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순걸 의원 발언

제200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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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중 환경보호과, 농산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최수미 환경보호과장께서는 환경보호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반갑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수미입니다. 지난 1년간 환경보호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송정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러면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4년도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서

송정문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북구에 음식물쓰레기자원화사업 때문에 좀 시끄럽지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우리는 거기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며, 제가 알기로는 울주군도 중장기계획에 그 시설을 한번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잡힌 것이 없는데 그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저희 군 같은 경우는 1일평균 20t 정도 음식물폐기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구자원화처리시설에 전량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장기적으로 10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년 이내에는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구자원화시설이 2차 처리시설을 증설하면서 울산광역시 전체 울주군하고 동구를 포함한 물량을 설계에 넣어서 시설을 증설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구와 협약에 의해서 중구처리시설에 계속 위탁하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중구자원화시설은 어디에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성안매립장에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지역은 남구인데 왜 중구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지역은 남구인데 중구에서 거기에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추가질의인데 북구에도 음식물자원화시설로 인해서 주민들의 반발이나 이런 부분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경찰에 연행도 되고 학생들까지 등원을 안 시키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향후 5년 내에 울주군에는 그런 예정이 없다 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폐기처리장이 2004년을 기준으로 해서 연중 평균적으로 위탁 처리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하루 평균 20t 정도이니까 월 600t 정도 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중 중구자원화시설에 퇴비 및 사료로 재활용되고 있는 양과 우리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촌지역에서 가축의 사료나 퇴비로 사용되는 양 및 매립장에 매립되는 양은 어느 정도 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1일 발생량을 이론적으로 계산한 결과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40t 정도 발생되는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 수거되는 것은 20t에서 25t 정도 수거되고 나머지 부분은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에서 발생하는 량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음식점 중에서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그 음식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만 하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 경우는 자기들이 가축의 먹이를 준다거나, 기타 민간시설을 찾아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 부분이 수거하지 않는 20t 분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일반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저희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는 것은 관내 공동주택 100% 다하고 단독주택을 1만여 개소 정도 수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정에서 수거할 수 있는 음식물류폐기물은 100% 수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중구자원화시설에 울주군의 음식물류폐기는 돈독하게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왜냐하면 중구에서 1차 처리시설을 만들 때는 자기 자체물량 정도 했는데 지금 2차 처리시설까지 해서 현재 중구자원화시설이 130t 정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현재 중구청에서 발생하는 양이 1일 53t 정도 됩니다. 중구자원화시설 물량은 130t인데 왜 그런가 하면 울주군청이 20t 정도 처리하고 있고 동구청도 현재 위탁처리하고 있는 것이 20t 정도입니다. 이론적으로 발생하는 양을 40t까지 다 쳤다고 해도 130t이면 중구에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중구자원화시설에 최대로 했을 경우 2차에 80t이 완벽하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울산시 전체에 음식물쓰레기발생양이 270t 그러면 중구에 130t, 남구40t 해서 170t인데, 나머지 80t은 지금 자체재활용 되거나 할 것이고 20t은 성안매립장에 직접 매립이 되는데 이 부분이 2005년도에는 직접 매립이 안 된다고 봤을 때 법적으로 울주군에도 중구의 보장을 끝까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남구시설이 증설 중에 있습니다. 남구물량이 제일 많은데 남구 물량이 40t정도로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남구 물량이 일부 중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는 하수처리와 병합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구물량이 100% 다 남구처리시설로 들어간다면 오히려 중구시설에 여유물량이 남게 될 것 같고, 북구는 아직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북구물량 자체도 북구에서 처리시설을 짓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북구처리시설로 빠지게 될 것 같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구에서 충분히 저희가 처리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2003년도 이후에 음식물폐기물이 매립이 금지된다 하니 그동안 매립장에서 매립되는 음식물류폐기 향후 조치방안과 우리 군에서 중구 음식물폐기자원화시설 포화상태나 비정상상태 즉, 시설 노후에 따른 자원화시설의 일시가동중단이나 청소대행업체 파업이 발생할시 특별한 울주군의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중구 시설이 비정상가동 되면 중구 자체만의 문제는 아닌데 그것 때문에 울산시 인근에 경남지역 일원에 폐기물처리시설이 가동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했고 일시적으로는 울산 일원에 폐기물처리시설에 음식물폐기물을 위탁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순걸

이순걸위원

문제가 생기면 울주군에 위탁받는 부분을…….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구 말고 울산광역시 내에 말고 울산광역시 일원 주변에 경주나 김해, 경남 일원 가까운 곳에 현재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이 가동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쓰레기처리비용자체가 상당히 높이 평가되면 우리 군민이 또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비상사태는 어느 정도 일정기간은 저희가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비상사태가 장기적으로 영속적으로 간다고는 판단이 안 됩니다. 물론, 현재도 중구시설이 하루 이틀 정도 가동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물량을 보관했다가 그 다음날 처리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걱정되는 부분이 향후 중구 음식물처리폐기물자원화시설의 비정상가동으로 울주군의 폐기물이 제대로 처리될지 걱정되는 마음이 앞서서 질의를 드린 내용인데 그런 일이 없도록 바라고, 2005년 범서 구영리 대우아파트 건설 주체가 삼남면 교동리 택지구획정리지구 지역인 온양읍 망양리에 대단위 구획정리 관급 증축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울주군에 발생이 예상되는 음식물폐기물을 중구 자원화시설에서 처리가 관리 한지 아니면 음식물폐기물이 발생되는 양은 얼마나 되는지 산정해 보거나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한번 씩 정기적으로 건축과나 협의를 해서 대규모 아파트가 건설될 경우에는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이 아파트가 준공이 되고 나면 그만큼 물량이 늘 것으로 예측이 되고 구체적으로 계산해 놓은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구처리시설에 남구나 북구 시설이 완공이 되면 오히려 중구시설이 여유물량이 많기 때문에 중구에서는 저희와 협약할 때 울주군 물량을 중구로 다 위탁 처리한다는 조건으로 시설을 증설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구처리시설로 반입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 부분이 모자란다면 그 이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지금 톤당 3만8,100원의 위탁수수료를 주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5만5,200원으로 40% 인상이 된다고 언론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구청은 수입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이것은 울주군민이 부담합니까, 군에서 부담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현재 저희가 음식물류폐기물처리수수료를 별도로 받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군은, 그래서 이것은 아마 군비에서, 현재 군비로 하고 있고 아직까지 군비로 할 예정입니다. 다른 구청 같은 경우는 아파트 한 세대당 월 1,000원 정도 받고 있고 그 금액을 조금씩 인상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초에 그 부분을 저희도 징수하려고 했는데 계속 경기가 안 좋고 해서 아직까지 보류한 상태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울주군은 중구와 계약이나 신의부분에서 충분하게 울주군 쓰레기물량을 전부 처리를 할 수 있다니 다행인데 여기에 보면 매스컴에 양산시도 울주군과 같은 그런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경북 포항시에 소재한 주식회사 포스코에서 음식물폐기물을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용광로에서 탄화시켜 철강 재료로 사용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자원재활용방법을 유치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고 기타 도시에서도 음식물류폐기물을 탄화시켜 번개탄이나 연탄 종류로 재활용하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다고 본 위원 들은 바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도 내용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알고 싶어서 이런 내용을 한번 추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타 우리 사항의 문제는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음식물류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지 않게끔 준비를 해 주시고 훗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여러 각도로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타 시ㆍ도에서 여러 방면으로 연구 검토한 과정들을 군 담당공무원이나 선진 시ㆍ도의 처리방법 등을 벤치마킹해서 향후 우리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대란의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사전에 울주군에서도 이런 부분을 연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대형폐기물 중에 목재로 된 것이 있지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목재로 된 것의 현 실정을 보면 읍ㆍ면 후미진 곳이나 임시적치장에 상당히 많이 쌓여있던데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대형폐기물 중에 목재는 시 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구ㆍ군별로 물량이 할당되어서 우리 군 같은 경우는 하루에 2t 정도 반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현재 목재를 받아주고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2t 정도로 지금 군은 물량을 할당해서 받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하루에 2t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읍ㆍ면에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방치하고 있는 부분이라기보다 하루에 목재 2t 정도로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반입을 하고 대형업체별로 날짜를 정해서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지금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물량이 모아지면 일정 물량을 시매립장으로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게 교육이 잘 안 되었는지 읍ㆍ면에 가구종류를 모아놓고 있는데가 임시적치장에 상당히 보이던데 비좁은 곳에 그것까지 놔놓으니까 더 공간도 없고 가서 읍ㆍ면별로 잘 파악해서 제때제때 처리하도록 해 주십시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목재류가 2t만 울주군에서 하루에 매립을 시키면 나머지 부분은 처리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각 읍ㆍ면에 가보면 목재류가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고 싱크공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엄청나게 추가 비용을 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싱크공장에서 발생하는 목재류는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어서 공장에서는 자체 처리해야 됩니다. 저희가 처리하는 것은 일반가정에서 가구 하나 나오는 정도 처리하는 것이지 공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 해서 민간처리시설에 처리토록 해야 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대형공장이면 관계없는데 소형공장에서 싱크 제작하는 부분들은 많이 적치해 놓고 있습니다. 주변에, 그 주위에 환경도 안 좋고 이런 부분이고 그 부분을 치우라고 하면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고 합니다. 가구에 대한 처리비용이 증액되어서…….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목재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작년까지는 무제한 받아들였는데 시 매립장에서 목재 부분 때문에 매립장 용량이 급속하게 감소가 되어서 목재를 들어오는 대로 충분히 반입을 못 하겠다 실제로 보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목재류들이 상당히 들어오는 것으로 시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목재류재활용 부분은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성행하고 있던데 울주군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목재류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파쇄시켜서 퇴비로 쓴다거나…….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목재를 활용해서 퇴비를 만든다든지 하는 공장이 관내에 3개소 정도 입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장에서 다른데서 폐기물을 가져와서 퇴비를 만드는 공장도 있기는 한데…….

순걸

이순걸위원

퇴비가 아니고 싱크 재료를 만든다거나 중소기업에서 지원을 해 주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중소기업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목재류가 매립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을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부에서 권장사업으로 많이 권장한다는데 울주군에서 신청된 업종은 근래에 없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군에 별도로 신청된 것은 없습니다. 만약 하게 되면 그 자금을 환경부에 직접 특별회계로 지원받아서 사업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김경술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2-55페이지에 보면 유독물영업자등록현황과 지도점검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유독물 영업장이 관내에 35개소가 있는데 취급하는 유독물은 거의 독극물입니다. 이 독극물이 관리미숙이나 장시간 노출되어 유출되면 피해는 엄청납니다. 지도점검을 확실히 해 주시고 지금까지 지도 점검한 결과 지도일지나 출장복명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김경술위원

예.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요청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지금까지 한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35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다했습니다. 연간 1회 이상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사업장을 4개소를 적발해서 관리기준 위반이라든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독물 영업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기타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나 과태료 처분한 건이 전체 4건이 올해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지금 업자들이 대부분 보면 영세해서 도시근교에 땅 싼 데 있는데 이 사람들 관리상태가 제가 보기에는 아주 미숙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챙겨주십시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생활쓰레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료 원가 계산한 것이 있는데 여기 보면 원가계산의 인원과 실제 청소, 운반을 하고 있는 인원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실제로 미화원이 23명 정도 있어야 되는데 10명밖에 없는데도 있고, 20몇 명 있어야 되는데 6명 있는데도 있고, 4명 있는데도 있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정확하게 어떤 업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송정문위원장

원가계산에 인원이 예를 들면 제1권역이다 환경미화원이 원가계산이 23.48명이다 이런데 현재 실제 취업하고 있는 인원이 10명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수치가 틀리는 것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현재 1권역은 미화원, 운전원 합해서 18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운전원과 미화원이 동시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인력으로써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운전원 12명은 별도 부기가 되어 있고 한 사람이 운전하고 미화도 하고 하는 숫자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별도로 미화원은 미화원이라고 하고 운전원은 별도로 되어 있긴한데 운전원이 수거업무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운전원이 차를 타고 다니는데 차 세워 놓고 내려서 쓰레기를 올린다는 말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운전원이 같이 운행을 하면서 수거업무를 같이 하는 것으로…….

송정문위원장

운전원은 부기상 12명이 12.8명인데 현재 12명이 있으니까 이 정도 있으면 되는 것이고 미화원은 별도로 23명이 있어야 되는데 10명밖에 없느냐는 말입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위원님 가지신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폐기물수집에 용역을 주면 얼마 나온다 그러면 운전원이 얼마이다, 미화원이 얼마이다가 부기계산해서 총 용역비가 나오는데 실제로 용역에는 이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나왔는데 현황에 보면 반 정도도 안 됩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미화원과 운전원 하고 합쳐서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송정문위원장

1권역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전원 12명, 용역계산상 차량은 13대에 13대가 있습니다, 13.몇 대인데 운전원 12명에 12명 있습니다. 미화원은 23.4명인데 지금 10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원은 1.8명 정도인데 2명이 있고 다른 것은 거의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데 왜 미화원만은 50%도 안 차있느냐는 말입니다.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2권역도 미화원만 28명인데 6명밖에 없고 3권역도 미화원이 13명인데 현재는 4명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틀린 것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일단 저희가 용역을 한 것은 표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1권역에 미화원 10명이 필요하고 차가 10대 필요하고 운전원 10명 필요하다 그 정도로 산정됐지만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업체에서 미화원 숫자를 더 줄일 수 있다 운전원을 늘여서 운전원이 같이 미화원 일을 수행할 수도 있고, 차량이 10대 필요하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실제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차량숫자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송정문위원장

그렇게 되면 용역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용역자체는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화원 인건비나 운전원 인건비 해서 표준으로 국가 기준에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1일 8시간 근무 주 몇 일, 몇 시간 근무를 해서 표준안으로 작성해서 기본적인 표준금액을 산정한 것인지 그것대로 업체가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용역하고 현행업체가 이콜이 되느냐, 가능하면 이콜이 되면 좋겠지만 그 부분이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표준안을 작성하고 있는 것이지 업체보고 반드시 그대로 차량과 인원을 운영하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송정문위원장

차량이나 운전원, 관리원은 다 어느 정도 숫자가 맞아떨어지는데 미화원만은 심지어 28명이 계산상 나왔는데 6명 이렇게 있는 자체는 그럼 28명이 할 일을 6명이 한다는 말입니까?

우규

서우규위원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표와 환경보호과장이 가지고 있는 표가 다른 것 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석암

김석암위원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 용역내용하고 실제현황이 다르면 원가계산이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용역할 때 사람을 20명으로 계산했는데 실제 10명 쓰고 있으면 10명 차이나면 인건비가 적게 지출됩니다. 숫자 적어졌다고 해서 이 회사에서 인건비를 많이 지출하는 것은 아닌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용역내용하고 실제 인원수 현황이 현저하게 차이가 날 때는 당연히 원가가 다운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원가계산을 할 때 업체에서 현재 쓰고 있는 숫자를 참고는 하지만 실제로 권역 전체 물량을 수거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현재 현황을 반드시 반영해서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그러면 원가계산을 뭐하러합니까?

송정문위원장

28명 할 일을 6명이 하면 그만큼 주민들이 청소의 수거에 대한 만족을 못 느낀다 아닙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28명이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8명이 없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제2권역에 원가계산에 미화원이 28명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제가 지금 원가계산서를 안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과에 용역계산 한 내용 자료가 없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지금 안 가지고 와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작년 용역서를 가지고 와보세요.

우규

서우규위원

지금 현재 이 자료를 집행부서에서 의회에 감사자료를 넘겨놓고 위원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이 자료가 없다는 그 답변 자체가…….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용역보고서는 저희가 별도로 안 드렸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적어도 자료에 들어 있는 부분 정도는 사전에 예상질의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숙지해 와야 하는데 뒤에 담당계장들이 배석해 있는 것은 충분하게 과장이 인지를 못했을 때 보충자료를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하나의 일례인데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환경보호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런데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답변하는 것이 자료가 있니 없니 하는 것은…….

송정문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0분감사중지

10시50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인데 폐기물관리법규정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업체에서는 의무적으로 환경기술인력 즉 말해서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를 실제 고용하고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어떤 국가기술자격증을 말씀합니까?

우규

서우규위원

폐기물관리업체이기 때문에 아까 거론된 3개 업체에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를 의무적으로 고정배치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로는 폐기물수집운반업체는 별도의 기술자격증 가진 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저에게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현황으로 3개 권역에 3개 업체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

1개 권역에 1개 업체만 허가 내줌으로써 독점한다는 의혹의 소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매년 감사 때 지적되고 예산편성 때 거론되는 부분인데…….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이 3개 업체가 저희 울주군 같은 경우는 '82년도부터 위탁을 실시해서 '82년 이후에는 1개 업체가 하다가 '92년도인가 '93년도에 우리 권역이 넓은데다 물량이 늘어남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2개 업체가 허가를 받아서 지금까지 3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업체가 허가받은 이후로 약 10여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서 제가 검토해 봤는데 이 부분을 하려면 뭔가 기존의 업체들에 대해서 경쟁이나 구역이나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쟁을 하려면 수집운반업 허가를 별도로 내 줘야 되고 내주려면 관내물량이 있어야 되는데 추가적인 물량이 별도로 없는 상황이고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기는 인구가 20만 정도 되고 나면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업체를 새로 조정하거나 권역을 조정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신규로 생활폐기물수집 운반업 허가신청을 하였을 시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와 그렇게 가능하다면 내줄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신규로 허가를 하려면 허가 전에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적정통보를 해야 합니다. 적정통보를 하려면 폐기물 처리업을, 수집운반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는데 처리해야 할 폐기물이 연간 100t이면 100t이 있고 거기에 대해 인력이 있고 장비가 있고 운반계획서를 저희에게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 생활폐기물은 권역별로 나눠서 폐기물관리에 대한 조례와 규칙에 의해서 우리 전체물량은 3개 업체가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개 업체 중에 한 업체가 빠지지 않는 이상 추가적인 물량이 없는 상황입니다. 권역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하고 싶어도 실제적으로 기존 있는 업체가 나가지 않으면 진입자체가 제도적으로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서우규위원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대안, 구영, 천상 쪽에 물량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늘어나는데 대비하는 부분 그리고 3개 업체를 두둔을 하는데 본 위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집 운반의 적정여부를 갖춘 자가 신규로 신청해 왔을 때 허가를 내줄 용의는 있다는 말이지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가능한데 현행제도상으로는 수집운반에 적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행 제도상에서는 물량하고 권역이 우리 조례에 보면 권역을 만약 1권역은 어떤 업체 2권역은 어느 업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신형 비슷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종신이 되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조례나 규정이나 우리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우리 군에서 애초에 쓰레기용역을 줄 때 이 분들에게 어떤 어떤 조건만하면 당신에게 주겠습니다라는 약서가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90년도 초반에 권역을 잘라내서 할 때 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규

서우규위원

그 당시보다는 물량이 엄청, 울주군에 인구가 약 17만5,000명쯤 되는데 그 당시보다는 인구면 여러 가지 여기에 합당하는 물량이 많이 늘은 상황에서는 다시 용역을 해야 되고 이 3개 업체 부분에 대해서 종신형처럼 다른 업체가 나타날 수 없는 제도적인 문제 그리고 권역을 이야기하자면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새파란표가 1권역, 가운데 있는 연두색이 2권역, 하늘색이 3권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권역 이 자체도 현재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권역자체가 안 맞습니다. 또 권역에 있는 가장 중심이 되는 사무실 자체도 권역밖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하나하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실업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삼남면 방기리에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삼엽환경은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언양 동부리에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대성은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온산 덕신에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지금 이 권역이라도 조정하면 됩니다. 표에 나와 있듯이 삼엽에 있는 삼동을 대화 쪽으로 넣고 대화 쪽에 있는 온양을 대성 쪽에 넣고 이 부분은 관계되는 계장님 이쪽으로 와보십시오. 지금까지 개선이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문보도 상에도 나와 있는데, 의회에서도 몇 차례 의견을 냈습니다. 지금 종신형처럼 되어 있는 부분 여기다가 다른 합당한 자격을 갖추어진 업체가 울주군 현 실정으로 봐서 나올 수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올 수가 없으면 이 권역자체도 안 맞습니다. 전 위원회에서 언양하고 상북 부근에 민원이 있어서 하루에 몇 차례 일지별로 틀리는 사례도 있고 했는데 권역을 지금 현재 이렇게 나눌 용의는 없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권역을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현재로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이 부분을 조정해서 주민들에게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쓰레기를 수거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더 편안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봐지는데 그렇다면 그 부분은 분명히 조정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 라고 판단하기는 제가 판단은 아니고 그러면 변경을 했다고 했을 때 서비스가 엄청나게 상승될 것이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문제가 뭔가 하면 이 권역을 몇 년도에 나눴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권역을 그때 나눌 때는 1개 업체가 다하고 있었는데 '92년도 당시에 권역 나눌 때는 실제 권역은 있지만 쓰레기발생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농촌 지역이라서 자체…….

우규

서우규위원

1개 업체 있는데 1개 업체에 다줘버리지 왜 3개로 나누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82년도에 하고 '92년도에 하니까 점차적으로 인구가 늘어나서 권역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기로 지금 울주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업체가 참여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92년도 이전에 1개 업체가 하다가 3개 업체로 인구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변화가 와서 늘렸는데 지금도 변화가 오고 있고 변화가 올 것입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다른 업체도 참여시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 업체보다도 다른데 공개적으로 다수업체가 경쟁적으로 권역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도 의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권역부분도 권역을 나눌 때 인구하고 지금 현재 지역사정 인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역 부분도 한번 검토대상을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권역 조정하는 문제는 대행료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규

서우규위원

2년 전에 용역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너무 많고 잘못되었다 해서 용역부분에 두 달치를 빼서 의회에서 심의해 준 일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중에 추경에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군에서 조정해 주어야 되지 이 업체라는 것은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차지하려는 부분, 안 뺏기려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지역 인구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적절하게 권역을, 지금 현재까지 대안이 권역을 나누어서 가능한 대안이 되는 것 같으면 나누는 방안도 이번 2005년도 용역을 할 때 의견을 제시해 보십시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러면 드리고 싶은 말이 권역을 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조정을 하면 제가 판단하기는 서비스가 향상되면 조정하겠는데 그게 반드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꼭 그렇게 조정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에 서로 말장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순걸 위원도 지적했고 위원장도 지적한 부분, 산출근거 내용하고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 여러 가지 부작용 자체가 여기는 서로 업체에서 이해관계가 주민을 즉 울주군에 생활쓰레기 부분, 어떻게 보면 주민을 상대로 이 업체끼리의 굉장한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부분, 얼마 전에 모 의원들의 집에 이 업체 중의 어떤 분이 방문을 해서 수지가 안 되니까 의회에서 생각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하는 사례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야기 안 해서 그렇지, 어째서 업체에서 이 부분에서 가뜩이나 상당히 지적된 사항이 많은데도 수지가 안 맞아서 어렵다는 식으로 이렇게 다른 사이트로 요구를 하는 부분도 안 맞고 이 권역자체도 군에서 과감하게 조정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그리고 이 업체 중에 지금 제가 오면서 한 가지 찍어왔습니다. 한 달 전부터 울주군청 정문 앞에 '울주군청은 탈법과 부정으로 시민혈세 가로채는 대화실업을 즉각 퇴출하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나 원인이 어떻게 됐든간에 지나가는 사람이 봤으면 울주군의 가장 중심이 되는 울주군청 대문 앞에 정말 안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한 부 받아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군에서 적절한 조치가 안 나와서 어떤 기관에 사건에 대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지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

조치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시 감사를 받아서 대행업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으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그런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서부경찰서에 울주군에서 수사의뢰한 내용이 있지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수사의뢰해서 그 건은 검찰로 이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부당한 사항이 있다는 내용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회사가 아니고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직원이 무허가로 처리업을 한 것으로 해서 검찰에 이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대화실업 주식회사하고는 무관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경찰에서는 그렇게 판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추가적으로 확정을 받아봐야 알 사항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아직까지는 검찰에서 최종적인 확정 판결에 의해서 하는데…….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경찰에서 수사가 끝나서 검찰로 그 직원에 대해서 입건조치가 되어서…….

우규

서우규위원

이 자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라서 정확성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대화실업에서 대화실업 직원이 생활쓰레기를 운반하면서 수익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해서 받아간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 직원이 인정을 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그게 사실이면 이 자체가 안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3개 업체, 생활폐기물수거운반 대행업체가 수익자에게 수수료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안 되는데,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줄 알면서 어떻게 종신형이라는 이 3개 업체에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직원이 개인적으로 회사 몰래 한 일인지 회사와 결탁이 되어서 회사의 지시에 의해서 한 일인지 그 부분이 명확하게 판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와 봐야지 업체를 조치할 것인지…….

우규

서우규위원

그게 검찰에서 최종결과 나온다는 말이지요, 나왔을 때 추상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이게 확실하다면 여기에 합당한 상황조치를 우리 군에서 취할 수 있겠지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당연히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권역부분에 대해서 대충의 제 나름대로 타당한 안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엽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 권역을 나눈다고 하면 현재 1개면이 줄어든다고 해도 삼남이나 삼동에 고속철도 역사 및 역세권 개발로 시세가 상당히 확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화실업 같은 경우에는 1개 읍이 줄어든다고 해도 범서읍이나 구영리 개발확장으로 시세가 보장되고 대성기업은 1개 읍이 증가함으로써 균형이 도모되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이점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군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부분은 누가 봐도 상당히 보기 안 좋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못하게 하는 대책은 없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법규에 어긋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은 하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대화실업하고 시위를 하는 민주노총과 관련해서 원만한 협상이 이뤄지도록 국장님 주재 하에 양자를 불러서 해결을 보도록 까지도 하고 근로감독관 노동사무소에 가서도 10여 차례 이상 했다는데 문제는 임금부분이 아니고 가입된 노조원의 정년연장 문제가 걸려있어서 그 부분 해결이 안 되어서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양당사자를 불러서 원만히 합의를 보라는 이야기는 계속 조정을 해 왔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담당 관계관으로서 울주군의 위상이 상당히 저하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사전에 잘 조치해서 이런 사안이 다시 발생 안 되도록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면 하십시오.

석암

김석암위원

대행계약 종료일이 언제까지 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12월31일입니다.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우리 조례규칙에 봐도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구역은 3개 권역으로 하면 인구의 증가 행정구역개편으로 권역조정이 필요할 때는 대행계약종료일 이후부터 조정한다고 지금 규칙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을 지정한 구역이라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구역지정을 변경 또는 재조정 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이 조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조정을 하도록 하세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민주노총에서 건의하는 군수님과의 면담요청을 왜 거부하십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거부한 적은 없었고 일정이 안 맞아서 군수님께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이 중간에 역할을 하셔서 울주군의 얼굴에 매일같이 저렇게 하는 부분을 하루라도 빨리 저 행위를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울주군의 군수님하고 면담을 요청해서, 자기들이 건의사항을 하고 나면 이 행위를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군수님께서 들어 주셔서 해결될 사안이라면 저희가…….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 생각은 접으시고 이분들의 요구사항은 군민들이, 민원인들이 군수를 만나겠다고 하는데 어떤 사안이든 만날 수 있도록 가교역할해 주면 안 됩니까? 나머지 일은 군수님이 알아서 결론내리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여기 계시는 분 양당사자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여유가 있으시면 만나서 해결할 수 있으면 되는데 지난번에도 부군수님 주관으로 한 번 미팅을 했고 국장님 주관으로 미팅을 했는데 임금 인상하고 정년연장이 안 되면 대화실업 대행계약을 해지시켜라 하는 것이 요구사항인데 그것이 특별한 해지를 할 만한 그런 중요하고 고의적이고 어떤 법률위반행위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 민주노총과의 협상이 안 된다고 해서 대행계약을 바로 해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순걸

이순걸위원

계약은 1년마다 하신다고 했는데 굳이 대화실업을 상대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3개 권역에 3개 업체가 있는데 이 기업체를 또다시 해야 될 당연한 의무는 없지요? 다른 기업체가 들어 와서 더 열심히 하겠다고 경쟁에서 입찰에 응해 오면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할 업체들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가 없이 해 온 업체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순걸

이순걸위원

계약이라는 것은 동종업종에서 타 업체를 경쟁을 시켜서 울주군에 더 많은 좋은 청소시설을 해 줄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경쟁입찰을 시키는 것이 안 맞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굳이 권역도 조정하고 기타도 중요하지만 이 3개 업체 아닌 울주군 기업체가 울주군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는 업체가 있으면 인터넷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공모해서 경쟁입찰을 시킴으로 해서 3개 업체가 더욱 더 경쟁의식을 가지고 울주군의 환경미화를 좀더 깨끗이 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지금까지 과장님 생각으로 위반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속 이 3개 업체만 한다면 다른 업체가 울주군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우리 관내에 폐기물수집운반업체는 3개 업체 외에는 없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공개하면 있을 수 있습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공개모집입찰을 하려고 해도 군수가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그 업을 가지고 있어야 입찰을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송정문위원장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는데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되면 계약만료됩니다. 만료와 해지는 다릅니다. 만료가 되어서 재계약을 안 하면 계약이 안되는 것이지 계약을 해지한다는 표현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중간에 해지가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본 위원 생각은 과장님도 울주군의 환경미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계속 매스컴을 타고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이 업체를 좀 더 일침을 가하기 위해서 정말 충격요법을 써서라도 저런 행위도 못할 것이고 울주군 환경미화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업의 충격요법도 울주군을 위해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울주군에 폐기물대행업체가 3개 업체가 있는데 종량제봉투 수거나 음식물쓰레기 수거해서 매일매일 수거하는 지역과 일주일에 두 번, 네 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궁극적으로 3개 업체가 이런 식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매스컴에 나오고 시위하는 부분들이 경영에, 즉 말해서 대행업체가 민주노총에서 군청 정문에서 확성기 및 피켓 들고 1인 시위하는 내용들이 진정 과장님 말씀대로 정년연장이나 자기 개인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회사의 경영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회사에서 좀 불법을 하기 때문에 시위를 하는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대행업체가 3개가 있는데 정문에서 하는 대화실업과 같이 울주군 환경미화를 담당하는 업체가 자기들은 진실로 울주군에 계약대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년 연장이나 노조가입 문제나 이런 민노총에 관계되는 부분에서 시위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기업체가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서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고발차원에서 시위하는 것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로는 협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협상의 일환과정으로, 울주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울산광역시 다른 구청까지 합치면 22개 업체가 있는데 22개 업체 중에서 13개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노조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가입되지 아니한 업체가 전부다 가입해서 노조활동을 할 때 까지 저 시위가 계속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5개 구ㆍ군을 순회하면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업체도 경영성이 있어야 울주군의 환경미화에 더 성의를 가져줄 것이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울주군에 보유하고 있는 환경미화원과 용역 준 업체의 환경미화원의 급여차이가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군에서는 대행업체보다 조금 더 받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군에서는 급여가 높고 업체는 급여가 낮다는 말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면 울주군의 민원이나 청소용역을 줄 때 예산보다는 울주군의 뭔가 더 깨끗한 환경미화를 위해서 3D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처우개선을 해서 기름값 유류상승이나 기타 등등 상승요인이 있으면 상승요인을 과감하게 회사측에 주고 우리 군에서는 당당하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울주군 미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 부분도 맞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용역비를 산정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물가상승률이나 유류비를 반영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게 1년마다 한 번 씩 하다 보니까 빠른 물가상승률이나 그런 부분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업체가 실제로 운영과정에서 저희가 산정한 금액보다는 자기들이 조정해서 업체마다 금액이 조금씩 인건비도 다르게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업체와 계약을 할 때 근로하시는 분들이 충분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울주군 예산도 절약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고 또 울주 군민이 환경미화에서 누려야 할 권리도 당연한 것이고 그 부분들을 과장님이 잘 연구 검토하셔서 해 줄 것은 해 주고 우리 군의 환경미화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내년부터 용역을 줘야지 지금 현재 있는 업체만 울주군민을 위한 미화원용역업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줄 수 있는 예산을 최대한으로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되 좀 더 울주군민들이 환경미화로써 혜택 받을 수 있는 이런 업체를 선택하는데 많은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구역에 대해서 권역 이야기가 나온김에 제가 권역조정의 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울산광역시울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에 보면 제1권역이 온양, 청량, 웅촌, 범서로 되어 있고 제3권역은 온산, 서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청소관리 용역에 보면 제 1구역이 온산읍, 온양읍, 서생면으로 되어 있는데 인구로 보나 면적으로 보나 1권역의 온양읍은 제3권역인 온산, 서생에 포함되어서 1권역은 청량, 웅촌, 범서 제3권역의 온양, 온산, 서생으로 조정하는 것이 현재의 여러 가지 실정으로 봐서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을 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쉽게 이야기해서 광역시선거구별로 조정을 하면 똑같다는 말입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범서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온양하고 범서가 같이 들어 있으면 면적이나 인구나 양이나 거기에 청량, 웅촌이 들어 있습니다. 3권역은 온산, 서생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온양읍이 제3권역으로 포함되는 것이 지리적으로나 인구 면이나 배출 면에서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 우리 울주군에도 지금 현재 환경법규위반 경고장 발부 부분이 적발위주에서 지도기능전환으로 좀 더 개편되어 가고 있지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런 관계로 해서 울주군에 환경법규를 위반한 업체수와 고발건수, 과태료 부과건수, 과태료 부과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줄어들고는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연차별로 분석을 한 자료가 지금 없기 때문에 바로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홍보뿐만 아니라 교육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10월말까지 올해 총 268건의 환경오염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이 268건 중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된 건은 18건입니다. 그 외 건은 법위반사항은 아니고 단순히 현장지도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법규위반이 확인된 18건에 대해서는 고발하고 개선명령, 사용중지나 경고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배출가스가 과다발생 한다는 신고가 142건이 들어왔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차량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정비점검을 받도록 계도하는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과태료 부과건수나 고발건수는 개인적인 상세한 부분은 없는데 나중에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울주군 기업체에서 환경법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 지도개선 명령을 몇 차례 취했는데 그 구체적인 몇 가지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2-63페이지 보면 저희가 단속을 해서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조치결과를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가 있고 2-64페이지는 비산먼지 발생업체, 2-65페이지는 폐기물처리업체나 오수처리,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해서 처분한 현황을 제출하였습니다. 2-66페이지 보면 지정폐기물업체로서 지정폐기물이나 사업장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 업체로서 고발이나 과태료 처분한 업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울산광역시나 낙동강환경관리청, 환경부에 지적되어서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금액을 받은 회사도 많이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우리 관내에 저희가 한 것은 저희가 직접 지도단속을 한 것이고 낙동강청이나 울산광역시에서는 그 기관별로 지도단속 하는 업체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가 관할하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하고 과태료 처분하고 별도로 그렇게 지적을 받은 것은 지금 기억나는 사항은 없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매스컴이나 신문에 보면 울주군 환경오염 되어 있는 적발사항들이 자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울주군에는 안 나올 수 있도록 행정관청에 지시를 할 때도 완벽하게 하셔서 울주군 환경오염이나 지적사항이나 고발, 과태료부과가 없어지도록 과장님이 많은 역할을 해 주십시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환경보호과 하고 울주군 기업체하고 상생의 관계입니까, 지도점검 하는 군림하는 관계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저희는 서비스하는 관계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가슴에 손을 얹고 진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궁극적으로 보면 업체에도 지도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고 결국 업체뿐만 아니라 업체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군민에게 도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저희가 지도 점검이나 교육이나 홍보를 하지 않으면 그 분들이 알고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실제 나가보면 몰라서 위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면 현장에서 사실 저희가 적발할 때까지 그전에 두세 차례 경고를 합니다. "이 부분은 조치를 하십시오." 구두로 상당히 지도를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었을 때 어쩔 수 없이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말씀하셨다시피 언론에 보도 되거나 민원이 있어서, 민원이 있어서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저희가 만약에 법대로 처분하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문제의 소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울주군 기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무서운 곳이 어디냐고 물으면 울주군 환경보호과라고 합니다. 그 부분을 많이 염려해 주시고 낙동강환경관리청이나 울산광역시 환경정책과, 울주군 환경보호과 등 이중 삼중으로 확인점검이나 기업하시는 분들이 위축되고 거기에 대한 서류정비나 이런 것 하는 관계에 있어서 불평불만이 많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통일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행 법규상 현재 온산공단을 예를 든다면 공단 안에 사업장관리는 시로 다 이관되어서 대기배출시설이나 수질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점검을 합니다. 어느 하나의 사업체가 대기나 배출시설이 있으면 시에서 일단 점검을 나갑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배출한다고 하면 그 폐기물 배출에 대한 감독권자는 울주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법규상, 우리는 폐기물점검 하러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중에서 지정폐기물은 관리권자가 낙동강환경관리청입니다. 그러면 낙동강청에서는 지정폐기물을 점검하러 그 업체에 또 나갑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할기관당 관할하는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낙동강청이나 시하고 합동점검을 많이 합니다. 같이 한번 나가자 해서 주로 나가고 있는데 실제로 점검을 하다보면 100%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이 여러 번 점검을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가능하면 합동점검을 해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여성과장님인데 관용을 많이 베풀어달라는 취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현재 기업을 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상당히 환경보호과를 격려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한데 앞으로 울주군 환경보호과에서 사전 지도점검을 통한 개선명령으로 울주군기업이 좀 더 식구처럼 형제처럼 지낼 수 있도록 군림하지 않고 수평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차원에서 환경지도 및 이 부분들을 활용해 주시기를 과장님이 직원들, 특히 계장님들 독려하셔서 울산광역시에서 제일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울주군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감사자료 2-37페이지, 언론보도 조치사항 2004년4월26일에 대단위 아파트 물 걱정 웬 말 해서 4,000여 주민 4개월째 제한급수, 지하수고갈, 물 고통으로 시름 받고 있다는 보도 내용이 지역과 중앙지까지 기사가 났습니다. 어느 아파트 이야기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웅촌 장백아파트입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행정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관정개발을 하는 부분을 지원을 해서 현재는 원만하게 급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당초에 장백아파트가 울주군에서 상수원이 없는데도 지하수로 허가를 내주어서 지금 몇 년째 해마다 물 고통을 겪고 있는데 관정 한 공을 군에서 지원해 주어서 관정을 파도 금방 물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지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관정 파고 나서는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파서도 처음에는 제한급수를 하고 해결이 안 되었는데 이 부분이 광역시에서 상수도 공급계획이 있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시에 자료를 지금 받았습니다마는 현재 들고 있지 않아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게 시 의원님에게도 몇 번 건의를 드렸고 군수님께서도 시에 건의를 하시고 했는데 시의 장기적인 계획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06년 사이에 210억원을 투자해서 그 지역을 지나는 관로매설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까지 이 지역에 당장 물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제한급수를 받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전까지 공급할 수 있는 물을 저희가 관정개발을 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1240여 세대 4000여 주민이 지금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 광역시에서 상수도사업본부의 계획도 있으니까 그게 당초에 계획한 대로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울주군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광역시에 촉구해 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송정문위원장

관정을 한 공 뚫었는데 1일 몇 t 정도 나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100t 규모로 나오는데 기존의 관정하고 함께 쓰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기존의 관정은 몇 개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전체 8공을 했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은 6개 공입니다.

송정문위원장

6개 공에다가 우리 군에서 100만원 더 해서 7개 공으로 전체 한 곳에 물을 모읍니까, 단지별로 지하수가 다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단지별로 지하수 공급하는 부분이 다른데 기존에 400t 정도 되어 있고 저희가 100t 규모로 개발했는데 지금 300t 규모가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기존에 400t…….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기존에 6개 공에서 400t이 공급되고 있고 우리가 300t 해서 700t입니다.

송정문위원장

몇 세대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1200세대 정도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1200세대이면 한 집에 1일 0.56t이 돌아가네요, 그것으로 하면 이상이 없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현재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그 밑에 5월14일자 폐아스콘 수천t 장기간방치 내용이 조치가 처리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자료내용이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했으며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추가적으로 조치명령을 했으면 이 사업주에 대해서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발을 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지금도 방치되어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일부는 치웠고 일부는 남아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린코리아라고 온산 입구 들어가는 공단입구 쪽에 있는 회사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송정문위원장

온산읍 무슨 리 몇 번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순걸

이순걸위원

계장님 위치 모릅니까?

송정문위원장

방치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순걸

이순걸위원

그 회사가 준공이 안 난 상태에서 한 것 아닙니까?

지난 6월 신문에 크게 났었는데…….

송정문위원장

매스컴에서는 폐아스콘이라고 하는데 자기들은 재활용재료이네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장기간 방치되어 있으면 주변지역에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유출되는 것이 아니고, 지정폐기물이 아니고 주변에 인가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습니다마는 물량이 많아서 방치가 되고 이게 부도가 나서 재활용이 안되면 폐기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이럴 경우에 만약 해당업체가 계속적으로 방치를 한다면 행정에서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고발조치를 일단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처리하지 못하고 이 사람이 행방불명이 됐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치워야 합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행정에서 치워야 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재활용업체들이 그렇게 해서 인위적으로 고의로 부도를 내고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본 군에서도 그렇게 처리한 예가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군에서 치워야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소유자가 치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를 들면 토지 소유자가 치우는 경우는 생활폐기물이 불법투기가 됐을 때 불법투기 한 투기자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사방치를 해 놓은 사업주가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치워야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재활용 업체에서 재활용하겠다고 해서 폐기물 갖다놓고 재활용을 안 하고 없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법규가 개정되어서 보증보험에 다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재활용업체들에게 방치폐기물보증보험에 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면 이럴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한다. 그러면 행정은 안 한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이번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 업체도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이 업체도 해당되는 업체인데 부도상태여서 아직까지 보험에 가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법규가 바뀌어서, 이 업체 허가 나기는 작년에 났기 때문에 기존업체들도 보험에 가입토록 통지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70개 업체 중에 80%는 보험에 가입되었는데 10몇 개 업체가 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있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폐아스콘 처리비를 받아서 자기들이 재활용으로 그것을 시멘트하고 분쇄해서 아스콘 깔기 전에 밑에 깔아서 성토제로 사용하는데 돈을 받고 갖다 놓고 방치를 하고 있으면 아예 처음부터 그런 목적은 없고 아스콘만 방치하고자 하는 목적은 아닙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런 업자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그 재활용된 재활용품을 쓰겠다는 수요처가 없어서 실제로 처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도 원래는 생산해서 공급하려고 했는데 쓰겠다는 회사가 없어서 방치된 부분입니다.

송정문위원장

회사에서 씁니까, 도로 포장이나 관급공사에 쓰지 않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도로포장이나 부지조성에 쓰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책자 2-33페이지 중간에 보면 2003년도 결산추경에 명시이월된 내용인데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해서 농수산물판매장건립 부지매입인데 국비인데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상북 이천리 지역입니다. 이천 지역이 밀양댐 상류로서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수변 구역에 대해서는 낙동강물이용 부담금에 대해서는 지정된 면적만큼 계산에 의해서 지원금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보면 34만3,000원을 쓰고 나머지가 있는데 34만3,000원은 뭐하는데 썼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현지출장여비입니다. 사업비가 왔는데 연말 두 달 동안 출장여비가 현지 주민설명회하고 현장 확인하고 수질검사하고 그런데 쓰는 일상여비로 사용되었고 9,700만원은 사업비로서 연말에 사업비가 교부되었기 때문에 연말에 사업을 하지 못하고 올해 명시이월 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사업비에 여비까지 포함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같이 오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구체적으로 안을 지금까지 잡은 것이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상북 이천리 지역에 주민들이 원하는 복지지원시설을 하도록 요구되어서 주민들이 현재 복지시설로써 체력단련장이나 농산물판매장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금액으로 올해 해당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부지 매입은 끝났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언제 자로 끝났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11월 중순에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토지 보상을 하고 매입을 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집행잔액은…….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1,00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비도 지금 저희가 교부받았기 때문에, 계속사업비는 아닌데 올해사업은 일단 끝내고 내년 사업을 또 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송정문위원장

수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이 해마다 상북면에 배당이 된다. 이천지역에만 배당이 되는데 그것을 그때그때 쓴다. 그래서 나머지 집행잔액 하고 보태서 내년에 오면 계속적으로 시설을 한다는 말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석암

김석암위원

쓰레기불법투기 인터넷감시카메라구입 이 부분은 집행액도 없고 집행잔액도 없는데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감시카메라를 구입해서 운영을 하려고 내부적으로는 결재는 했는데 구입직전에 있습니다. 이게 다른 구청하고 시비를 같이 받았는데 내년 1월부터 정상가동하려고 12월중에 구입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몇 개소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5개소입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1개소에 인터넷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데 비용은 어느 정도 듭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5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관내에는 전체 인터넷감시카메라가 몇 개소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현재 없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일반감시카메라와 이것은 다른 카메라입니까? 기존 설치된 감시카메라가 없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불법투기카메라는 없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처음입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5개 설치장소는 결정되어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되어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어디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온산 덕신지역과 읍지역하고 일부 면 지역에 불법투기가 많이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온산 덕신리 동백아파트, 언양 동부리 미다스모텔, 온양 운하리지역 대운산 입구하고 청량 상남리 덕하시장, 웅촌에 웅촌초등학교 후문입니다. 일단 여기 설치해 놓고 이 감시카메라는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효과가 어느 정도 발휘되고 나면 이동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이동이 가능하다면 설치했다가 장소를 변경해서 재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언양에 아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미다스모텔이라고 읍ㆍ면지역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임의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송정문위원장

그런 곳에다 설치했다가 혹시 초상권침해나 민원이 제기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런 부분이 없도록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서 준수를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런 곳은 특히 조심해서 사람들이 진짜 쓰레기만 버리는 곳에 해야지 악용되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0분감사중지

14시05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감사자료 2-57페이지 정화조청소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드리기 전에 정화조청소 제일 위에 오염원현황이 나오는데 대곡댐상류지역에 축산폐수저장조를 755개소 사업을 완료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 3차분 2억5,000만원 시비 받은 것을 가지고 12월말까지 추진 중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추가분까지 포함되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

755개이면 더 이상 추가분은 없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일부 누락된 부분이 몇 개 추가적으로 있다고 해서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1차, 2차 누락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지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지금 3차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지금 저장조가 3t짜리…….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2t도 있고 3t도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최고 큰 것은 5t인데 지금 몇 개 업체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3차분 하고 있는 업체는 한 업체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한 업체가 전체를 다 맡고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3차분은 개소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우규

서우규위원

1차…….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1차는 다른 업체이고 2차는 다른 업체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한 업체가 1차를 했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두서는 물량이 많아서 2개 권역으로 나누고…….

우규

서우규위원

이 업체가 지금 하고 있다 감독권은 환경보호과에 있지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저희가 공사감독을 합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시행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해 보았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감독을 해서 일부 시공한 후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재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어떤 문제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외부에 빗물이 유입되는 문제와 구배가 잘 안 맞아서 축산폐수가 그 쪽으로 잘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민원이 야기되거나 현재 감독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 부분은 보완조치가 다 되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현재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보완조치 잘 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는데 미리 찾아서 한 부분에 대해서 잘했고 저장조를 이렇게 땅에 묻는 과정에서 그냥 묻으니까 비가 오면 떠버리기 때문에 물을 채웠습니다. 물을 채웠으면 물을 도로 빼줘야 합니다. 그 부분은 맞지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살펴보았지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오늘 감사에 대비해서 한번 울주군 전역을 둘러보고 현지에 봤을 때 전부 물이 그냥 있으니까 이것은 빨리 업체에 이야기해서 물을 치우도록 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축산폐수가 들어가서 차면 시에서 수거를 안 합니까? 수거를 해야 하는데 수거하기 전에 물이 다 차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업체에 이야기해서 시정하도록 하십시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정화조청소 미실시자가 444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24건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420건은 추진 중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정화조 청소 안내하고 촉구통지를 하고 과태료 부과를 하려면 의견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왜 청소를 못했는지 사유를 받고 이견이 없거나 제출된 사유가 해당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 절차가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절차에 따라서 더 과태료를 부과할 건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

그 부분은 철저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감사에도 지적되었습니다마는 화장실 점검이 잘되고 있습니까? 공중화장실이 보통 이동식이 있고 고정식이 있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지금 관내에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업체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정기점검을 하거나 수기점검하고 점검할 때마다 수리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별도로 수리도 하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점검일지를 쓰고 하는데 확인은 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한 번씩 정기적으로 나가면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위탁받은 사람들이 점검일지대로 안하고 오늘 자기가 청소하러 갔다 점검일지에 내일까지 기재했다 이런 사례가 발생되었을 때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계약상에 있어서 청소가 제대로 안 되었을 때는 주의나 경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이 누적이 되면 용역비를 감액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주의나 경고 준 일이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1개 업체 같은 경우는 청소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월 용역비의 3%를 감액한 사례가 있고 시정조치토록 주의는 4회 정도 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그대로 아까 그런 사례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

저희들이 몇 군데 적발하고 사진촬영한 것이 있으니까 감사시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회시간에 사진하고 자료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통합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울주군에 공중화장실관리상태가 저번에도 지적되고 했습니마는 상당히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성수기 때, 유원지에는 잘하는데 끝나면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정회 때 자료를 드릴테니까 시정할 것은 시정조치 하십시오.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조치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청소는 하루에 몇 번 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2회 이상 합니다.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틀에 한 번 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청소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감액조치를 하고 저희가 확인이 되면…….

송정문위원장

확인은 수시로 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수시로 나가보고 있습니다마는 100개소나 되는 화장실을 매일 하지 못하니까 정기적으로 나가서 확인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1년에 전체적으로 한번 씩은 다 돌아 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월 평균적으로 1회 정도는 100개소를 한번 씩은 나갑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월 1회는 순찰을 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본 위원들이 다녀본바, 월 1회를 오지 않거나 관리가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가 화장실 밖을 보면 이 정도 상황이 벌어졌으면 담당공무원이 한 번도 안 와봤구나 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서우규 위원님께서 정회 때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니 그 정도하고 화장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순걸

이순걸위원

문수산 전망대에 2002년도 월드컵 관계로 해서 화장실 1, 2층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지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그 때 당시 8월달에 언론보도를 보면 크게 나왔습니다. 뒤쪽에 2년 동안 오수가 배출되는 바람에 계곡에 상당히 오염을 시켰고 웅덩이까지 있을 정도로 문수산 전망대 화장실을 통해서 오염이 심했다는 부분이, 여기는 완전히 시정조치가 되었습니까? 그 때 가봐도 뒤에 오수 배관선로가 전망대 화장실에는 뒤로 빠져 있던데…….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미관상으로는 보기가 안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단독정화조로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법적인 설비기준은 다 만족하도록 시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산중에 있는 화장실이다 보니 관거로 따로 연결할 수 없고 최종 방류구가 바로 화장실 외관으로 노출이 되어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외관상 안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예산에 확보를 해서 추가적으로 계곡이 오염이 안 될 수 있도록 토양침투시설을 별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추가적인 조치가 없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문수산이 울주군 전체 그림으로 봤을 때 가장 중심위치에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좋은 산에 그런 계곡이 오염된다면 울산시민 전체에게 좋지 않다고 봤을 때 이 부분은 정화조 차량이 한번씩 가서 주기적으로 해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정화조 차량은 정화조 오니를 청소하는 것이고 거기서 정화조라는 것이 정화된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종방류수는 정화조에서 정화된 오수가 나오는 상황이니까…….

순걸

이순걸위원

정화된 부분이 영속적으로 나왔을 때 그 산이 보존되겠습니까? 아무리 깨끗이 나온다고 해도…….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한다면 사실 이 지역은 수세식화장실 설치를 하는 부분이 안 맞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토양침투시설로 해서 정화시킬 수 있는 별도의 시설을 내년예산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염이 안 될 수 있도록…….

송정문위원장

일반식당의 최종방류구에는 수질검사를 한번씩 하지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그런데 단독정화조는 수질검사를 안 합니다. 오수처리시설일 경우에 수질검사를 하는데 여기는 단독정화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수질검사대상은 아닙니다.

송정문위원장

대상이 아니라면 신문에 그런 의혹이 제기되거나 하면 수질검사를 해 볼 필요는 못 느낍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미관상으로 안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추가적으로 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미관상도 그렇지만 오염을 시킨다 하니까 우리가 검사해 보니까 이런 결과로 깨끗하다 이런 정도는 각 통합정화조나 각 가정에도 물을 떠서 검사를 하면서 군에서 관리하고, 신문에까지 난 화장실을 검사해 보면 문제가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검사를 해도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오수인데 검사를 해서 몇 ppm이 나온다 한들 사실은 30ppm에서 40ppm 기준에서 좋다고 해도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조속히 추가적으로 안 보일 수 있도록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전망대 화장실도 그렇지만 문수산 화장실도 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문수산 화장실은 재래식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현대식으로 바꾸었을텐데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 바꾼 화장실 자체가 정화조가 아니고 재래식으로 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설치한 것은 아닌데 재래식으로 했습니다. 너무 높은 지역에서 방류수가 나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순걸

이순걸위원

그것은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분뇨차가 가서 수거를 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런 것도 밑에 전망대화장실도 같이 매번 수거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지금 구조가 내부적으로 다른데 산꼭대기에 있는 화장실은 아예 방류가 전혀 안 되게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상태이고 문수산 주차장 입구에 있는 화장실은 항상 정화조를 통해서 오수가 계속적으로 흘러나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자체가 다릅니다. 만약에 제일 마지막 오수 나오는 부분을 차단해 버리면 실제로 물량을 수거할 수 있는 정도로의 수준이 될지, 매일 차가 가도 수거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치한 구조자체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관심을 가지셔서 추후에는 이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술위원

문수산 화장실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화조 탱크 묻힌 자리에 주차장이 비좁고 하면 차가 많이 들어가서 그 위에도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위험성이 많이 따를 것 같은데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안내판이나 경고판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그리고 어제 대곡댐 담수식을 했는데, 상류지역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광역시장하고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 있지요, 자료가 있을 건데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지…….

우규

서우규위원

대곡댐상류지역에 상수원보호구역관련부분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주민들하고 광역시장하고 울주군수하고 협약했는 협약서가 있습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민간자발협약서 말씀입니까?

우규

서우규위원

예, 그러면 두동, 두서, 언양 일부 지역에 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나 광역시가 다른 조치를 취해 왔을 때 우리 군에서 그런 협약서대로 홍수 있은 뒤에는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한 확고한 군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협약서에 따르면 지금 협력 및 의무에 보면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의 협력이나 의무의 사항에서는 보호구역 지정이 대곡댐과 사연댐의 계획 홍수의선 및 댐을 연결한 대곡천 부지로 한다 오염행위 단속은 최대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한다 이런 사항이 되어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ㆍ폐수는 차집관로에 유입시켜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처리하고 주민들의 자율적인 감시에 따라서 교육홍보 하천정화활동을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협약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류지역에는 생존권에 관한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 환경부나 광역시에서 상류지역에 어떤 다른 제재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올 때 군에서 지금 협약서대로 우리군의 입장을 확실히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당연히 협약서대로 수질관리를 하고 협약서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추진을 해야 됩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들어야 하는데 지금 협약서 이외에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코자 시에서 군으로 협조공문이나 보냈을 때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을 반영해서 시나 수자원공사에 의견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답변을 90% 정도는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제조, 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는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할 때는 위생식품검사기관에서 1년마다 먹는물관리법 제5조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울주군에 지하수 먹는 물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상수도계에서 안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간이급수시설개발하고 그런 부분…….

우규

서우규위원

이 부분하고는 관련 없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연계부분도 없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근래는 업무처리한 부분이 없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그럼 좋습니다. 없으면 다행이고, 유해조수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유해조수가 항상 산돼지나 산짐승으로 인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왔을 때 이미 피해가 발생되고 난 뒤에 대책을 합니다. 피해가 발생되고 난 뒤에 대처는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또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향후 유해조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유해조수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문제는 피해가 발생해야 구제를 할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발생하지 않았는데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해서 멧돼지나 유해조수 허가를 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낸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경찰서와 합동으로 확인을 나갑니다. 경찰서 직원와 저희 직원이 나가서 실제 유해조수 피해가 있다, 심각하다 하면 그때 우리가 구제허가가 나가면 총기허가가 같이 나갑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야 나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울타리나 엠프 이런 부분을 설치해서 자구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사실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

농가에서 신고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을 때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되어서 농작물이 못쓰고 난 뒤입니다. 그리고 조치를 취해 왔을 때는 산짐승을 잡아보자는,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수렵인들의 그런 부분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유해조수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내년부터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하수를 파는데 음용수로 이용하기 위해서 파다보면 우리말로 접하는 곳에 물이 펑펑 쏟아지면 괜찮은데 두 개 세 개 뚫습니다. 물이 나올 때까지 물이 나와서 수량이 부족이 되거나 음용수로써 불합격 했을 때는 다시 폐공조치를 해야 하는데 폐공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신규로 관정을 개발하다가 발생하는 공들에 대해서는 항상 완료와 동시에 폐공하고 있고 중간에 민간인들이 팠거나 중간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폐공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20개소 정도 폐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폐공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수시설의 원상복구의무란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따라서 상당히 애매한 것이 위만 덮어버리고 폐공했다고 하면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지하공을 개발하면 몇 공 개발했는데 여기는 세 곳을 팠는데 한 곳은 괜찮고 두 곳은 폐공되면 폐공에 대한 적절한 자료가 있어서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별도 폐공을 한 부분에 대한 자료는 없고 실제로 폐공을 할 때 밑에서부터 모래를 채우고 마지막에 세멘을 채우고 처리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폐공할 때는 기준대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지하수오염이 다른 원인으로 인한 오염이 많습니다마는 업자의 무분별한 지하공 부분에 대해서 오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을 담당계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따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그리고 보통 수도법 등의 규정에 따르면 5,000㎡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6월마다 1회 이상 저수조 청소나 소독, 기타 위생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고, 자치단체장은 이 규정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수조청소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준공일로부터 기준을 해서 대상이 되는 시설에 대해서 매달 통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청소를 하도록 그래서 자기가 직접 청소를 하면 청소한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청소업자에 대해서 청소하면 청소했다는 필증이 나옵니다. 그 필증을 저희가 받아서 청소한 부분을 확인하고 만약 기간까지 청소 못하면 1차적으로 독려합니다. 한 달 정도 더 줘서 청소하도록 하고 그 때까지 못하면 과태료처분이나 처분을 하고 청소를 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통보는 보내도 가서 사실 확인하기 어렵지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확인은 사진을 받아서 하고 있고 또 필증을 받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물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군수님의 방침도 물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저수조청소도 중요하고 또 법률상 청소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간이상수도, 동네 상수도 저수조 이런 부분도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시오 라는 형식으로 감독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상수도 부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온양읍에 상수도 시설이 잘되어 있어서 먹고 있던 수도시설이 폐공된 것은 알고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그런데 저희 읍민은 가장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부분이 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깨끗하고 울산광역시로 되기 전에 경상남도로 있을 때도 다수 수질검사에서 경상남도에서도 가장 우수한 수질이라고 인정받을 정도로 온양읍의 상수도시설물 물이 좋았었는데 굳이 폐소를 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 온양정수장은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온양정수장이 중소규모 정수장입니다. 울산지역의 중소규모 정수장을 점차적으로 폐쇄하는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고, 폐쇄하는 이유는 수질관리가 일관되게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상반기에 문제가 발생한 정수장도 중소규모 정수장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해서 광역단위로 대규모 관리장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폐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엄창섭 군수님이 지난 9월7일날 기자회견한 것을 보면 현재 울주군이 60% 상수도 보급률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없어 민간자본이나 수자원공사의 자본유치로 소규모 댐 4, 5개 건설을 2010년도까지 95% 울주군상수도 보급률을 올리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계신데 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아직 댐건설과 관련한 업무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순걸

이순걸위원

그 대안으로 온양읍 대운산에 있는 대운댐을 건립한다고 신문에 부연설명을 하셨는데 기존 있는 상수도 물이 가장 좋은 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폐소시키는데 그 지역에 댐을 만드는데 울산시민의 여론이 가능하다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 질의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울주군에 있는 댐의 수와 전체 저수량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회야댐, 사연댐, 현재 대곡댐이 어제부터 담수에 들어갔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전체 저수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자료를 지금 가진 게 없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댐의 물을 먹는 울주군지역의 주민세대는 상당히 많은 세대를 가지고 있지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댐 물을 먹는 울주군민이 많지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3분의2 정도가 광역시 수도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우리군에 있는 댐의 면적이 일반토지라고 봤을 때 종합토지세는 얼마 나 되는지와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울산광역시로부터 받고 있는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시민을 위한 물을 담수하는 면적은 상당히 많은데 그에 상응하는 우리군에 혜택을 줘야하는데 댐건설로 인한 우리 울주군민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대곡댐 같은 경우는 댐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비로 해서 국비가 210억이 일단 교부가 되었는데 두동, 두서지역 주민들은 보호구역지정을 안하는 부분으로 해서 그 부분이 환경기초시설로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울주군의 2004년도 간이상수도사업 관련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40억 정도 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울산광역시가 울주군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간이상수도는 수도법상 울주군수의 소관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사항이 없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청량면, 웅촌면에 있는 회야댐, 삼남면에 있는 대암댐, 언양, 범서에 있는 사연댐, 두동에 건설하고 있는 대곡댐 면적까지 거의 다 울주군지역에 있고 울산광역시나 수자원개발로부터 매년 지원받아 상수도건설 사업비로 울주군민들에게 수도요금을 적게 납부 받을 수 있도록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역할을 과장님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건의할 부분이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댐이나 댐 상수도 지역은 묶어놔서 피해를 입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받아오는 혜택의 범위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울주군민이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이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웅촌 위에 용당에 공단을 하나 조성하지요? 회야댐 상류에, 할 때 시에서 반대추진위원회를 한다든지 해서 시의회에서 상당히 떠들고 한 부분이 있거든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양산에서 공단 추진하는 그 말씀입니까?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우리 울산시의 회야댐 우리 식수를 먹을 수 있는 물에 댐을 건설하는 것은 반대를 하고 배내골이나 기타 상북에 있는 그 하천으로 내려가는 밀양사람, 양산사람이 먹을 수 있는 댐에 상수도 시설하는 지역에는 그것을 설치해서 반대를 하는 그런 상응되는 부분, 우리 울산광역시, 울주군민들이 먹을 수 있는 물에는 다른 지역에서 공단을 형성하면 반대를 하고, 다른 지역에 우리 상수도 하천물이 오염되어 내려가는 것을 방치하는 부분은 서로 대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지역에 상수도보호지역에는 배내골의 자연경관을 해치는 시설들이 지정되어서 들어올 수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우리 시ㆍ군은 깨끗한 물을 먹으려고 노력하는데 반대적으로 다른 지역에는 흐린 물을 주는 지역으로 낙인 찍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상북 이천리 지역은 저희가 수질오염 관리를 위해서 실제로 점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어떤 건축 인ㆍ허가 부분은 저희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걸

이순걸위원

환경을 좀더 예의주시해서 우리도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반면 다른 지역에도 우리지역에서 내려가는 하천으로 인한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규

서우규최인식위원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현재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부분에 있어서 지금 군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적인 방법이 없지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유해조수가 있으면 유해조수를 저희가 구제하기 위한 허가는 내주고 있습니다. 멧돼지를 잡거나 고라니를 잡도록 허가내주고 있고 올해는 68건의 허가가 나갔습니다. 유해조수를 구제할 수 있도록…….

인식

최인식위원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이 피해가 발생된 이후에 주민들이나 농작물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 경찰서나 우리 군에서 후속조치를 하는 쪽으로 행정이 치우치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보면 범서 두산리나 국수봉, 두동, 범서쪽에 지금 상당히 유해조수가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는 물론이고 자칫 사람들까지 해칠 수 있는 워낙 산림이 많이 우거지고 갈수록 심해질 것인데 이차에 울주군에서도 산불감시원이나 이번에 각 읍ㆍ면에 증원을 시켰고 그린벨트 감시원도 상시적으로 두듯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북이나 특별히 많이 출현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상시할 수 있는 인원을 배치해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꼭 피해가 발생되어서 후속조치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닐 것입니다. 심하게 출현할 수 있는 지역을 특별히 지정해서 1년 내내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출현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그런 부분도 행정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장

유해조수 허가가 몇 건이라고 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68건입니다.

송정문위원장

허가를 내줄 때는 지번을 지정해서 내주지요, 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지번까지 다 지정을 합니다.

송정문위원장

지번을 지정하면 유해조수가 밤에 다니는데 밤에 지번이 여기가 몇 번지인지 확실히 파악이 되겠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지번은 실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내주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울주군에 유해조수 실정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도 안 맞았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어느 지역 몇 번지 일원하든지 해야지 지번을 지정하면 유해조수가 그 지번에만 있습니까, 산짐승인데 이쪽으로 뛰고 저쪽으로 뛰고 하는데 그것으로 지번을 위반했다고 해서 고발조치당한 것이 있지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제가 아는 바로는 없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담당계장 모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서영미 아직 고발된 사항은 없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 와서 허가된 지번 외에 유해조수를 구제했다고 신고가 들어 와서 경찰에 조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서영미 아직 이첩된 사항이 없습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저희에게 통보된 바 없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 부서에서 유해조수구제의 핵심은 유해조수를 구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농작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런 경우에 제한적으로 저희 부서는 사실 멧돼지나 고라니를 보호해야 되거든요, 잡으면 안 됩니다. 내년에 야생동식물보호법이라는 것도 제정이 되고 사실은 안 내주고 싶습니다. 법상내용도 그렇습니다. 원래는 안 내주는데 농민들이 피해가 너무 크니까 제한적으로 할 수 없이 내 주라는 것인데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악용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가능하면 안내주려고 하는데 농작물 피해가 되는 부분은 농작물 보호차원에서 접근해서 뭔가 울타리 설치하고 해야지 동물을 잡는다는 쪽으로 해서 농작물 보호하자는 것은 저희부서에서는 통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웅촌의 장백아파트에 상수도 보급률은 해결되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오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관정개발 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폐기물임시적치장이 각 읍ㆍ면마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혹 개인 사유지나 공한지에 말 그대로 임시 적치를 해서 관리감독이 잘 안 되니까 때로는 음식물도 가지고 오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이 되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군에서 적절한 장소를 매입을 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정립을 할 수 있는 생각은 없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임시적으로 대형폐기물이나 이런 부분을 수거해서 적치하고 있는데 기존에까지 크게 문제가 없다가 최근 들어서 새로 집을 짓거나 주변에 새로운 사람이 이주해 오거나 경관상 안 좋고 해서 민원이 있는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부지를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실제로 부지를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적정부지를 구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주민들 눈에 안 보여야 되고 외지면서 차량진입은 가능해야 합니다. 청소차가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차가 왔다 갔다 하는 정도면 주민 눈에 안 보일 수가 없습니다. 안 보인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자기 동네에 임시라도 임시적치장이 들어온다면 일단 상당한 문제가 있다 피해가 있을 수 있다 해서 실제로 민원이 있는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보기 좋게 울타리도 설치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부지를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국유지나 폐도부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적정한 부지매입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 적정한 부지를 구하기 힘들다는 문제인데 계속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당초예산에도 이 부지확보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지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부지확보는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설개선을 하기 위해서 바닥포장하고 휀스설치 하는 부분에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기존 있는 부분의 바닥이 진흙이고 먼지가 많이 날리고 휀스가 설치 안 되어서 사람들이 무단투기를 하고 해서 대형폐기물 가구만 모으기 위해서 휀스를 설치하고 시건장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답변은 알았는데 윤 계장님 담당이지요?

두동에 한 번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민들 건의도 있고 했는데 담당계장으로서 부지 부분에 대해서 확보해서 대책을 세워 준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재 과장하고는 협의가 안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과장이 저런 답변을 합니까?

당장 거기에 쓰레기 놓을 데가 없습니다. 어디에 놓으라는 말입니까, 군청에 갖다 놓으라는 말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면사무소 뒤에 현재 임시적치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경관적으로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옆에 집을 근사하게 지어서 자기 집이 적치장 때문에 이미지가 안 좋아서, 원래 적치장이 있고 집이 나중에 들어섰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제가 면장님하고 그것을 논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니 부지를 물색 중이라고 하니까 조만간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물색하는데 지금 윤 계장은 예산을 확보해서 곧 매입하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 당초예산에 매입비도 계상을 안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부지가 있어야 매입을 하는데 아직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부지는 있습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두동에서 의견을 받아서 부지를 하나 추천을 받았는데 그곳을 확인해 보니까 차량이 진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서 다른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으니까 1차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빨리 대책을 세워줘야 합니다. 당장 갈 곳이 없습니다. 거기에 또 진흙에 감시카메라가 없으니까 음식물쓰레기까지 갖다 놓습니다. 두동의 실정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다른 읍ㆍ면에도 비슷한 예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군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휀스 치고 비도 안 맞는 적치장도 만들고 환경미화원들 컨테이너라도 가지고 가서 잠시 작업복을 갈아입을 수 있는 저번에 그런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런 일련의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주무부서의 할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14시57분감사중지

15시10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배출가스 수시단속반설치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

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십시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담당자가 있고 배출가스단속을 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노상에서 단속하고 있고 그 외에는 비디오카메라로 찍어서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정비 점검토록 안내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자동차정기검사 대행기관은 교통안전공단 아닙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

배출가스 허용기준초과 차량현황을 최근에 제출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배출 위반이 된 차량 같은 경우는 교통안전공단에서도 정기점검을 받아도 되고 점검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하면은 자기가 점검받았다는 사실을 저희에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군에서 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도 할 수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우리 군에 지정된 어떤 업체에 가서 해도 되고 아니면 교통공단에 가서 점검받아도 됩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그러면 환경백서를 만들거나 해서 비교내역을 서류상 만드는 것은 안하지요? 아까 군에서 지정한 부분과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어느 쪽이 가스부분에 대해서 많이 적발하느냐 이런 부분…….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거기서 적발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는 노상에 나가서 단속을 하면 거기서 측정해 보고 위반이 되면 위반된 차량에 대해서 점검을 받으시오 하면 차량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가서 점검을 받고 점검 받았다는 결과를 저희에게 통지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통지만 받으면 우리 군에서는 여기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개선명령과 과태료가 같이 나갑니다. 배출가스기준을 초과했을 때는 개선을 하고 또 과태료가 일부 나갑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일단 개선부터 명령하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같이 나갑니다. 개선명령과 동시에 과태료처분이 나갑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그런 것이 몇 건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2-53페이지 보면 개선명령은 156건이고 과태료는 12건이 나갔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이것은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적발해서 우리 쪽으로 통보 왔는 것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다 현장에서 점검한 결과입니다. 노상에서 차량을 저지시켜서 배출가스 점검을 해서 개선명령내린 사항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이런 부분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림과에서 석산개발 추가허가를 하는데 하나의 협의부서로서 환경과에 의견도 묻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의견을 석산이…….

우규

서우규위원

석산 부분은 누가 담당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이게 영향평가대상사업장일 경우에는 저희에게 의견을 물어오는 것이고 그것이 아닐 경우에는 관련법에 위반사항이 있는지,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데 대부분 최근 들어서 영향평가대상사업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의견을 물어보면, 보통 저희도 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석산개발로 인해서 보통 보면 범서 중리 쪽 석산개발 몇 군데 하는데 이렇게 석산개발 추가허가를 하거나 했을 때 나중에 산림과에 또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석산을 개발했다 우리말로 다 파먹었다 이 쪽에 다시 추가로 허가를 냈다 했을 때 다 파먹은 곳은 원상복구하는 식으로 복구하고 하면 물론 석산개발 쪽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데 다른 환경 쪽 멀리서 봤을 때는 산허리가 끊어지고 그런 것으로 해서 생태계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런 사업장은 대부분 영향평가대상사업장이기 때문에 영향평가 협의를 할 때 물론 저희 부서에서도 의견을 내지만 주로 영향평가 협의하는 낙동강청에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관의 문제나 생태계보전의 문제 이런 부분을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석산개발 면적을 줄이라든지 이 부분은 복구를 하라든지 그런 조건을 부여해서 협의가 나가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영향평가 협의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해 주면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오늘 하지도 않을뿐더러 괜찮을 것인데 사실 영향평가용역보고서에는 그런 것이 잘 안 들어 있습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초안에는 일부 약하게 들어있는데 협의를 하게 되면 협의기관 낙동강청이나 이런데서 그런 조건들이 추가적으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는 나중에 사업승인 기관에서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 보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어떻게 하거나 지금 석산으로 인해서 상당히 기존 환경에 변화가 오는 부분은 앞으로 산림과에서 협의가 왔을 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그렇게 같이 협의가 되어서 가능하면 생태계, 환경보호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리고 광역시 감사에도 지적되었는데 요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주군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인쇄동판을 담당공무원이 봉인조치 후 민간제조업체인 (주) 모 회사에 보관토록 하여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방지에 따른 업무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 '02년4월24일자에 제작 구입한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66만 매에 대하여 4차례에 걸쳐 납품되었으나 이에 대한 자체적으로 적절한 검수조치를 취하지 않고 최종 '02년6월17일자에 검수하였고, '03년4월11일자에 제작구입요청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약 30만 매에 대해서 2회에 걸쳐 납품받았음에도 별다른 검수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쓰레기종량제봉투검수 업무처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

뒤에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 이후에는 검수 받을 때마다 검수하도록 확인을 했고 동판은 저희가 자체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하자 없이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언제 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동판의 경우는 시정조치가 내려온 때부터 바로 했고, 검수는 우리가 봉투를 만들 때마다 검수를 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봉투 만들 때마다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1년에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제외한 감사를 몇 번 받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제외하고는 평균 2회 정도 받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울산광역시에 감사가 있고 또 어디에 감사를 받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환경부하고 행자부 감사가 있고 감사원 감사도 수시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지금 현재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바로 바로 처리가 되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이후에는 바로 조치합니다. 왜냐하면 조치결과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하지 않으면 결과보고가 안 되기 때문에 조치하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그러면 시나 중앙 환경부 감사를 받으면 결과보고조치를 해서 그쪽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마는 의회에 사무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처리 완료, 완료 했는데 공중화장실 관리철저 부분도 아까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완료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곡댐건립에 따른 상류지역의 축산폐수정화조 585개 추가로 하고 2차분 남았고 업자가 잘못 시행 했는 부분도 있고 또 상수도관리 부분 지적했는 사항, 금년에 지적했는 것이나 작년에 지적했는 부분이나 연속적으로 지적했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당부 드리는 것은 지적된 부분은 아까 행자부감사나 광역시 감사 부분에서 그렇게 잘하듯이 의회감사 부분도 한 번 더 챙겨보시라는 뜻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의회 감사에서 시정요구하신 부분에도 의회든 감사원이든, 행자부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으로 바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하다보면 화장실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화장실 청소를 잘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잘하고 나서 내일되면 더러워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완료 밑에 괄호하고 추진 중이라고 이런 형식으로 보고서내면 이해하기 쉬운데 이상입니다.

김경술위원

감사자료 2-33페이지에 보면 1사1하천 살리기운동 활성화가 있습니다. 1사1하천은 제가 알기로는 회사마다 하천을 지정해서 청소하고 가꾸기도 하고 있는데 올해 시비가 7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올해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시비 가지고는 저희가 1사1하천 관련해서 표지판이 있는데 그 시비 교부조건이 표지판을 정비하고 1사1하천 활동에 필요한 청소장비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발주를 했습니다.

김경술위원

회사에서 실적이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저희가 13개 업체 정도에서 1사1하천 부분을 하고 있는데 13개 업체에서 월 1회 정도 청소한 부분이 저희에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청량에 청량천은 제가 알기로는 삼성BP가 결연되어 있는 줄 아는데 오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삼성BP 같은 경우는 10월중에 저희군하고 합동으로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버들치를 1만 마리 방류하고 유채하고 코스모스 파종을 청량천 양쪽에 가서 하고 쓰레기를 2t 정도 수거했는데 군하고 합동으로 한 일이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청량면 용암리 오대마을 산업폐기물업체가 하나 생겼습니다. 건설산업폐기물 벽돌을 부숴서 재활용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최근에 생긴 것을 말씀하십니까?

김경술위원

허가와 모든 관리는 다 시에서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퇴적물하고 비산먼지 쪽은 우리가 관련이 되지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김경술위원

지금 허가를 내줄 때 시에서 화창마을 진입로를 쓴다고 허가해 주었습니다. 실제 화창마을 진입도로는 큰 차가 다니지 못합니다. 지금 청량천 다리 밑으로 내려가서 하천을 따라서 다닙니다. 그 차가 하루에 100대 이상 다니니까 둑이 못 견디고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시에 건의할 부분이 있으면 시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폐기물수집운반계약, 공중화장실청소용역계약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계약서 내용대로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2-43페이지 수질, 대기, 소음 단속실적하고 단속방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회기 내 환경과를 통해서 민원제기 건수가 몇 건 됩니까? 환경 관련해서 민원제기 된 건수 접수된 것이 없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전화로 온 것은 10월말까지 268건이 들어왔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전화 외 문서는 없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문서와 전화까지 합해서 환경오염신고 접수한 것이 268건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전화와 서면으로 건의나 진정이 들어오고 난 뒤, 서면이나 진정 같은 경우는 고발자가 관심이 있고 시정의지가 있어서 서면까지 준비를 한 것이고 물론 전화도 그런 이상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전화 외 몇 건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별도로 분리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오염신고전화로 접수한다고 해도 그것은 문서로 접수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접수대장에 다 기재하고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다 또 민원인이 자기 신분을 이야기하면은 확인하고 자기에게 전화를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인하고 민원인들에게 전화를 하면 실제로 그 민원인 전화가 아닌 경우도 있는데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민원인이 보통 그 동네사람인데 신분은 안 밝혀도 전화번호는 밝힙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인전화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서면 제기하는 것하고 전화한 것하고 비교하면 내용적으로 많이 느낄 수 없습니까? 민원정도가 심하다거나 별 것 아닌데…….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지도수준에 끝나는 부분도 있지만 서면으로 들어 왔다고 해서 중요하고 꼭 그런 것은 아닌데 물론 서면으로 써서 하시는 부분은 상당한 피해를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 군청까지 자료를 들고 와서 제출하는 분도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리고 언론 특히 TV, 신문, 인터넷을 통해서 행정에서 조치사항, 언론제기해서 조치한 건수는 없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건수는 별도로 뽑아보지 안 했습니다마는 언론에 보도 된 것은 조치보고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지도단속 하는 인력이 모자라서 점검을 적시적소에 못 하는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행정조치나 점검내용 중에 민원제기나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그것을 꼭 접한 이후에 조치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에서 스스로 지도점검이나 조치를 아니면 적발하는 경우보다도 외부 제보나 언론을 통해서 위반업소를 적발하고 조치하는 것은 상당히 수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저희 관내에 사업장이 1,000여개소 됩니다. 1,000개소를 1년에 다 나가 보면 좋겠지만 100% 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문제가 된 불편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나가고 그 외 정기점검계획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지에 가서 가능하면 지도하고 교육을 하지 이 부분을 실제 언론에 보도된 것 중에도 사전에 인지를 하고 있고 몇 번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미리 조치를 하라고 지도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듣고 있지 않다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을 언론에 제보하면 그때는 진짜 처분을 엄격하게 하고 지도를 나갔을 때는 어느 정도 유동성 있게 봐주는데 문제가 될 부분은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것이 우리가 몰라서 보도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부분이 아니고 실제로 미리 인지하고 업체를 계도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자료에 의하면 올 한해 수질이나 대기오염 위반업소가 47건입니다.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위반업체가 48건 전체 95건 되는데 언론보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21건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처음에 물었을 때 민원제기 건수는 자료파악이 안 된다고 해서 정확한 건수가 언론보도 건수하고 민원제기 건수하고 전체 몇 건인지 안나오는데 전체 95건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환경보호과에서 스스로 아니면 현지에 방치나 스스로 적발한 건수보다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정기관인데 사법기관도 아니고 울주군관내 대부분 환경보호과에서는 지금 사법권도 부여를 받고 있지요, 일부 조사권이라든지…….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

굳이 군내에 위반업소가 발생되면 그에 따른 군에서 적정한 행정처분이나 사법권적인 고발도 할 수 있지만 다 같은 군민이고 군내의 사업장이니까 꼭 적발되어서 행정조치나 사법조치를 하기보다도 스스로 예방하고 사전에 지도할 수 있는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것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발된 것이 47건이고 그 중에서 20건이 언론에 보도된 업체에 대해서 처분을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907개 업체 중에서 10월말까지 600건 점검했습니다. 점검한다고 해서 다 위반이 아니고 70% 정도 점검을 했는데 그중에서 위반업체가 47건이고 위반 47건 중에서 언론에 보도된 것이 20몇 건 정도 되는 사항인데 사실 저희가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배출사업장 300개소를 불러서 교육을 했습니다. 서부권 남부권 나누어서 교육을 하고 난 후에는 점검을 하더라도 위반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교육 쪽으로 강화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주요업무보고서 30페이지 보면 1회용품사용규제강화가 있습니다. 1회용품사용규제 주민신고포상금 제도를 일명 전문신고꾼 또는 싹쓸이, 아니면 일명 일파라치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하고자하는 행정의 취지는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해서 도입된 1회용품사용규제를 위한 주민신고포상금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목욕, 숙박업소, 대형할인점, 백화점, 각종 도매점 등에서 1회용품사용규제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마련한 부분인데 우리 군에서 포상금을 지급한 부분이 44건에 314만원을 지불했고 건수당 최고 30만원의 포상금을 줄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포상금은 과태료를 부과하면 부과대상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 한 사람이 10건을 신고했다 해도 10건을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장소에 들어가서 휴지를 샀다 그런데 비닐봉투 쓰고 봉투 값을 안 받았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옆집에 가서 똑같은 휴지를 샀다 하면 뒤에 것은 인정을 안 합니다. 이 사람은 전문적으로 봉투 값을 받는지 안 받는지만 하는 왜냐하면 한 사업장에서 살 수 있는 것을 여기 가서 휴지사고 저기 가서 휴지사고 그런 것은 인정을 안 하고…….

순걸

이순걸위원

우리 읍에 이런 싹쓸이꾼에게 당해서 과장님에게 한번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전화를 넣은 일이 있습니다. 314만원을 지불했을 때 이 신고했던 사람들이 선의로 신고했다고 보십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선의로 한 부분도 있고 선의로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아닌 부분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의로 하시는 부분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양심상, 우리나라 관례상 전통양식에 의해서 조그마한 물건을 샀을 때 봉투에 넣어주는 것을 그냥 가지고 가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66건에 1,000만원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군에는 이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많이 올렸네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과태료 부과는 했는데 안 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부과만 하면 끝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부과를 하고 안 내신 분들은 독촉을 하고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사유재산 나중에 가압류시킨다든지 하는 제도까지 갑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이 부분이 하는 제도와 취지는 국가적인 자원절약에서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포상금을 노리는 일파라치의 경우라면 이 제도가 있으나 마나한 제도인 것 같은데 앞으로도 1회용품사용규제 신고포상금을 줄 것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 물론 이 부분을 업으로 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마는 사용을 규제하는 측면에 있어서 도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조례가 있는 한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 부분은 일회용품 하시는 분들이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최대한으로 선처해서 고의성이 없다면 이 제도 자체가 취지에 부합되는 부분이 아니라면 순수성이 가미되었다면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주시고 소규모 상인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싹쓸이꾼이 부를 축적하기 위한 생업의 수단으로 하는 제도는 근본취지와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업체사업장에서 그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문도 만들어서 보내 드리고 있고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정은 생략하고 결과만 비닐을 줬다 봉투를 줬다 할 때 과태료부과대상이 되지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과정이 생략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즈음 하시는 분들은 비디오카메라로 찍어옵니다. 사진을 찍어오는 것이 아니고 비닐봉투를 제출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안 합니다. 어느 집에서 가지고 온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고하는 분들은 몰래카메라를 가방에 넣고 물건사고 '이 봉투 공짜지요' 음성을 녹음해서 정확하게 발뺌할 수 없도록 찍어 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런 분을 보상금을 줘서 되겠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안 줄 수 없습니다. 법규상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조례를 개정하면 안 됩니까? 상위법에 위배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울주군은 개정조례안을 하면 안 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과태료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침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왔는데 작년 말에 이게 시행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 중에 있는데 다시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울주군이라도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순걸

이순걸위원

공무원 징계도 울산시 전체에서 북구나 기타는 파업했을 때 주지 않는 시책으로 가고 있는 마당에서 울주군이 독립적으로 그런 사람들의 배를 불리게 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차단할 수 있는 것도 공무원들의 하나의 모범사례라고 봅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 말부터 올해 1년 정도 안 됐는데 실제로 엄청나게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거의 신고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1년 만에 정착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그 부분은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철물점에 가서 1,000원짜리 하나 사오는데 적발되어서 7만원 벌금 물으라고 하면 누가 장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행했겠지만 각 지역구의 의원들이 봤을 때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철물점 같은데 물건을 사고 영수증을 끊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 영수증만 가지고는, 버리는 사람도 예를 들면 있기 때문에…….

송정문위원장

예를 들어서 만원짜리 물건을 샀다 봉투를 그냥 줬다, 나는 9,770원은 그 값이고 30원은 봉투 값이다 그렇게 주장할 때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실제로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사안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송정문위원장

이 봉투가 공짜로 준 것이 아니다 라고 판 사람이 우리가 현금으로 찍혀 나오는 영수증을 빼고는 일반적으로 작은 상점에서 그런 발행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30원은 가격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면…….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사안에 따라서 봉투값이 포함된 것이 맞으면 부과를 안 하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입증이 안 되면 부과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물건 값을 9,970원 받고 30원은 봉투요금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사안에 따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사안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2-52페이지 공동우물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003년도 4/4분기부터 2004년도 3/4분기까지 수질검사항목이나 검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4분기 기간동안에 '04년도 3/4분기에서 지금까지 분기별로 다 적합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04년도 3/4분기 적합한 부분이 두 군데이고 다 부적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로 봤을 때 수질검사항목이나 검사기관도 동일했을 것인데 갑자기 어떻게 부적합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3/4분기가 보통 하절기입니다. 하절기에는 대장균이나 세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03년도 그렇게 나왔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여름에는 약수터 물을 떠가더라도 끓여먹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현장에 푯말이라든지 부적합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법규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질검사해서 항목이 위반이 나오면 이 부분은 이런 이런 항목에서 부적합하기 때문에 만약에 먹으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예를 들면 대장균이나 이런 부분은 끓여먹으면 문제가 없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고 아니면 '먹지 마시오.' 라는 표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도 부적합 판정 하에서 몇 개월 후에 재검했을 때 정상적으로 되었을 때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안내문을 새로 바꿉니다. 적합하기 때문에 먹어도 좋습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진곡마을에는 8월달에 시설폐쇄를 했는데 진곡마을은 공동우물입니까, 약수터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공동우물로 사용하다가 청량 진곡마을이 올해 간이상수도가 공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폐쇄했습니다. 공동우물처럼 사용하고 있었는데 먹는 물이 없어서 저희가 간이상수도 지하수파서 공급했기 때문에 폐쇄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과장님이 정말 많이 아는데 현장에 가 본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 환경보호과에 이 정도로 세심하게 업무를 파악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보통 타 과도 마찬가지이지만 국내여비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환경보호과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거리나 일정이나 여행자 아니면 공무원들 여비를 봤을 때 계급에 따라서도 여비금액이 다르지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지금 2-5페이지에 보면 2003년도하고 2004년도 예산집행현황 부분에 있어서 국내여비부분 집행잔액이 전혀 없습니다. 타 과하고 비교해 보면 다른 과에서도 충분히 출장을 갈 수 있는데 타 과에는 여비를 타서 물론 지출결의서를 해서 정산하겠지만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맞게 쓸 수도 있는 부분인데 다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실제로 저희 직원들 여비가 모자랍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장을 가게 되면 출장여비를 지급하는 사항인데 지도점검을 거의 매일 나가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규정에 보면 직원들이 청구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출장 나간 리스트 빼서 출장 나간 날짜별로 지급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되면 출장 나간만큼 여비를 못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이 자리에서 거기까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애시당초 2005년도 당초예산에서도 앞으로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고 여비가 모자라는 부분을 겪어왔으니까 예산편성 할 때 차라리 더 많이 편성해서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도록 생각해 보십시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전체금액이 과별로 할당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인식

최인식위원

가까운데 여비는 몇 만원, 몇 십만 원도 있고 멀리 갈 때는 금액이 클 수도 있고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하셔서 부기상 집행잔액이 없게 나오는 것은 의문이 갑니다.

송정문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들 여비는 집행잔액이 제로가 나오는데 2-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상수도 간이급수시설 관리자 주로 이장분들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320명 잡고 식대 5,000원 160만원 부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런데 읍ㆍ면 순회교육으로 인한 급식비를 미집행 했는데 읍ㆍ면 순회교육 가서 읍ㆍ면당 이장 숫자별로 5,000원씩 지원하면 거기서 보태서 먹든지 사먹을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제로로 잘 만드는데 이런 것은 교육 때, 이장회의 때 가서 교육을 하지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이장 숫자만큼 이장 총무단을 주든지 읍ㆍ면에 있는 담당자를 주든지 하면 지급이 될 것 아닙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지난번에도 하신 똑같은 지적사항인데 올해부터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집행이 못 되었는데 가능하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올해는 집행하고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올해는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책정을 안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 실제로 해 보니까 운영이 안 되어서 교육관련 해서 급식비는 올해 책정을 안 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교육을 시키고 식대 5,000원씩 지급하면 다른데는 교육이니 하면 1만원씩 주는데 간이급수시설관리자라고 해서 군에서 해 주는 것이 뭐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건강검진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다른 것은 수당이나 주는 것이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군수가 할 일을 대행하고 있는데 왜 전혀 보상이 없습니까? 군수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간이상수도관리자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간이상수도의 관리자는 군수 아닙니까? 군수가 하는 일을, 공무원이 하는 일을 마을사람이 자율적으로 하면 최소한의 보상은 못해줄망정 식대까지 지급 안 해 줘서 됩니까?

우규

서우규위원

써야 될 여비를 왜 안 썼느냐는 이야기인데 군수가 해야 할 일을 위임으로 사무분장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힘든 일 하는 분들에게 여비를 지급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감사중지

16시23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산과소관에 대하여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변동구 농산과장께서는 농산과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반갑습니다, 농산과장 변동구입니다. 금년 한해는 모처럼 농업인들의 주름살이 펴진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송정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농업을 생각하고 지원한 결과라고 여겨지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산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4년도 농산과 주요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4년도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서

송정문위원장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김석암 위원입니다. 농사행정에 수고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37페이지에 소득보존 및 농가지원실적에 영농자재 지원이 있는 데 상토와 부직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도 상토를 농가에 지원했는데 상토지원 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상토 지원방법은 읍ㆍ면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상토가 지금 흙으로 된 것이 있고 제오라이트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회사에 자기 면에서 필요한 것을 선택토록 지시를 해서 선택이 되면 농협에서 일괄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구입해 공급을 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추진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추진위원회는 현재까지는 이장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읍ㆍ면에 이장단이 추진위원회가 되었다 그래서 이장단에서 상토를 선정했다 선정과정에서 말썽이 있었고, 잘못된 상토선정으로 인해서 피해농가들도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아십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잘못된 상토라기보다도 상토의 성질상 제오라이트라는 성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말썽이 있었습니다. 제오라이트라는 것은 올해처럼 고온다습하면 뜸모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에 뜸모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본 위원이 직접 논농사도 짓고 상토도 사용하고 있는데, 기계이양을 하는데 조파육묘상자와 삼파육묘상자의 상토가 분말형태의 상토하고 입자형태 상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삼파 같은 경우는 조파에 적합한 분말형태가 삼파상자에 사용을 해서 상당히 육묘에 지장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제오라이트 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삼파, 조파에 적합한 상토가 어느 것이라고 과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 관계는 상세히 제가 모르지만 일단 읍ㆍ면에 자기 면에 우리가 일괄…….

석암

김석암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단감, 배 같은 과수 낙과 피해는 개인별로 일괄 현황을 조사해서 구좌에 입금을 시켜주었는데 상토 같은 경우는 읍ㆍ면에 이장단을 중심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상토를 선택하도록 만들었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장단에서 투표를 해서 분말형태의 상토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입자형을 선택할 것인가 해서 거의 비율도 55 대 45정도 되면은 55쪽으로 전체를 선택해서 문제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을 현지 농가에 직접 나가서 농민들 의견도 직접 듣고 해서 개별 농가가 원하는 상토가 공급이 되어야 정말로 상토를 지원해 준 것이 도움이 되지 그 부분을 추진위원회 쪽, 그 쪽이 상토회사에서 로비를 해서 문제가 된 읍ㆍ면이 본 위원이 알기로도 여러 읍ㆍ면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시정해 주시면 좋겠는데 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금 항간에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내년부터는 심의위원을 일단 비밀리에 붙이고, 그러면 개별적으로 할 것 같으면 사실 면에 산업계 인력이 계장 아니면 계원, 많은데는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업무추진 하는데 상당히 무리가 따르지 않겠나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극비리에 이장이 아니고, 로비가 안 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삼파육묘상자를 사용하는 농가는 입자형의 상토가 좋고 상토회사는 몇 군데 회사가 있습디다, 네 군데 정도 회사가 되는데 조파상자를 사용하는 농가는 조파에 적합한 분말형태의 상토가 좋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대표적인 농가에 직접 나가서 문의를 해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 문의를 해보든지 해서 상자를 사용하는 농가가 읍ㆍ면에 파악이 될 겁니다. 그 비율에 맞추어서 그것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 없이 군에서 적정량을 지원해 주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읍ㆍ면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상토를 선택하도록 만드니까 잡음이 생기는데 괜히 잡음이 생기도록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분말하고 조파, 삼파 관계를 조사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괄구입 관계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입찰관계도 생각을 해봤는데 입찰을 해서 저가로 들어오면 옳은 품질이 안 들어 와서 농민들이 원하는 것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최 말단 단위의 의견을 들어보자 그래서 심의회를 구성해서 하자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 또 문제가 생겼는데 최대한 보완을 해서 다시금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다 그런 것은 아니고 특히 울주군이 농가에 지원해 주는 이런 특별한 사업에 잡음이 생겨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장 38페이지 영농조직활성화에 농업인단체 활성화에 농촌지도자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이런 농민단체의 행사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농촌지도자 농업인의 날 행사를했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농업인의 날 행사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제1회 울주군 농촌지도자의 날 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맞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여러 위원들이 직접 참석을 했고 예산도 1,200만원 지원이 되는데 행사내용이 농촌지도자가 중심인 행사인데 처음 개회식 행사에 사회를 농촌지도자 총무가 봤는데 울주군에는 의전에 관한 책자도 있고 주무부서인 농산과에서 행정적인 지도가 있는걸로 아는데 행사진행이 매끄럽지 못하고 상당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행사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 날짜에 제가 농림부 사무발전 관련해서 제2차 평가에 가서 참석지 못했습니다. 사실 의전관계는 저가 상당히 밖에 나가면 신경을 많이 쓰고 하는데 대신 다른 사람이 가서 의전관계를 잘 못 챙겼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행사이든 간에 의전관계는 명확히 아주 매끄럽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잘못된 것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그 당시에 직접 부서담당에게 의회에서 의원이 확인전화를 하는 걸 내가 옆에서 직접 들었는데 통화내용상으로 담당부서에서는 예산만 지원해 주면 되지 지도ㆍ감독할 그런 건 없습니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는 걸 들었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것은 제가 직접 통화를 안 했지만 관변단체도 군 자체행사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하나하나 짚어줘서 매끄럽게 기분 좋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때는 답변을 어떤 분이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과에서 지원하는 것 같은데 민간단체이지만 옳은 행사가 되도록 지도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상 잘못 한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직접 통화하신 담당직원 계시죠?

본 위원 질의한 내용이 맞습니까?

잠시

잠시서우규위원

김석암 위원의 보충질의인데 사실 농산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제가 안 되죠?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의전관계는 제1회 하다 보니까 경험도 없고 두서없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우규

서우규위원

경험, 두서없이가 아니고 그 백그라운드가 있다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농산과에서 예산편성해서 의회에 와서 사정하고 편성하는 과정에서 짜맞추기 해서 우리말로 욕보고 편성해서 돈 이렇게 민간보조금을 줘버리면 이분들이 주무부서인 농산과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되는데 지도ㆍ감독을 안 받고 바로 직거래 해버리고 통제를 잃어버리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뒤에 모 단체에 임원들이 와서 오찬 때 잠시 얘기하는 부분 이런 얘기합디다. 예산 안 주면 안 하고 좀 심하게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야기는 제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아까 김석암 위원이 지적했듯이 그 단체뿐만 아니라 농산과에서 모든 하는 행사 이런 게 상당히 많거든요, 하나의 예로 시간 자체도 잘 안 지켜 줍니다. 그러면 어떤 단체가 예산은 승인이 났다고 봅시다, 몇 월 며칠 하겠다고 하면 농산과에 와서 협의를 하겠죠, 첫 번째 '군수 일정 어떻습니까' 의장 일정은 되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군수님 일정을 맞춰서 언제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데 가보면 시간이 다되었는데 특별한 분이 안 오시면 행사자체가 안되어서 여러 사람 기다리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의전 자체도 아까 첫 행사라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 그 행사가 첫 행사가 아닙니다. 농촌지도자의 탄생이라는 역사가 지금 울주군 관내에 여러 관변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역사가 깊은 단체인데 군에서 예산을 받아서 독자적으로 하는 부분이 처음이기 때문에 1회라는 명칭을 붙인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산과장께서도 의회에서 짚어주기를 은근히 바랄겁니다. 사실 통제가 안 될 겁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통제를 시켜가지고 올바른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통제하려고 의회에서 제재를 하면‘선거 안 하나 선거때 보자’이런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니까 참 기가 막히는 상황입니다. 정말로 엄격하게 금년도부터는 지금까지 간 부분에 대해서는 농산과에서 인정을 해야 하고 현실이 그랬으니까 농산과에 관련되는 모든 행사나 그 단체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농산과에서 예산편성해서 줬으면 농산과에서 지도ㆍ감독을 하고 정산까지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거듭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안 생기도록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석암

김석암최인식위원

위원님 지도자대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1회라고 두서없고 의전상 문제점을 많이 도출한 데 있어서 과장님 인정을 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서우규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는 대회에서 주관부서가 지금까지는 농촌지도소입니까? 거기서 주관하다가 올해부터 울주군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1회로 바뀌었다 단지 1회라는 이유가 그런 이유죠, 주관부처가 바뀌었기 때문에…….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광역시 단위로 하다가 농촌지도자 회원들이 거의 울주군입니다. 울주군에도 행사하겠다 해서 1회로 한 것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어떻게 보면 학교도 역사와 전통이 있으면 자랑스럽고 전통적인 것이 있듯이 행사자체가 주관부서가 바뀌었다 해서 횟수가 바뀌는 것 같으면 내년에 전국체육대회 울산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국체육대회 이름 자체도 바꾸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께요. 울산광역시에는 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하고 있고 별도로…….

인식

최인식위원

그럼 명칭이 똑같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명칭이 틀립니다. 농촌지도자 전진대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지난해까지 농촌지도소에서 할 때 이번 명칭과 같은 명칭 아닙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같은 명칭이 아닙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같은 대상자 아닙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대상자는 맞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대상자는 똑같은데 명칭만 바뀌었다 해서 명분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게 광역시 단위로 행사를 계속해 왔고 여기는 군 단위…….

인식

최인식위원

행사에 의미를 부과시키려고 하면 차라리 횟수가 있는 그대로 몇 십 년 전부터 해온 만큼 그걸 지키는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왜 1회로 바뀌었는지 도 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결론적으로 보충질의합니다마는 농산과에서 바로 생산자하고 공장하고 예를 들어서 이용자하고 바로 거래되는 통제기능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통제기능이라는 정의를 풀이하면 여러 각도에서 이상한 이야기가 다 나오겠습니다마는 확실한 잣대를 가지고 농산과에서 정확하게 통제, 지도ㆍ감독해 보십시오. 차라리 1회라는 횟수가 없어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가 분명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앞으로 통제를 제대로 해서 문제를 안 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서우규위원

김석암 위원이 좋은 걸 지적 안 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담당부서에서도 우리 통제 안 된다고 하데요. 그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걸 통제해야 되는 겁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횟수 부분에 있어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횟수는 광역시에서 같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같은 대상자 아닙니까? 우리 군내 참석 지도자…….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같은 대상자라도 횟수는 계속 광역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대로 나와서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같다고 해서 같은 횟수를 해야 한다는 것은 룰을 정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또 그것을 같이 가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 행사가 시에서도 하고 그 인원이 군비주면 군비로 또 하고 그렇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올해부터 원칙은 시 행사를 울주군에서 참석을 안 하려고 했어요. 군만 단독으로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모양새가 안난다고 사정을 하니까 몸만 가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시비는 투입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투입되지요.

송정문위원장

시에 하고 며칠 있다가 군에서 또 하고…….

우규

서우규위원

다른 각도로 답변을 유도하는데 농산과장이 보는 견지에서 울주군 관내에 농산과에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는 단체를 쭉 나열해 보십시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후계농업인, 농촌지도자회는 사실 우리조직이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조직인데 하나의 농민의 단체로서 울주군의 농업기술센터가 없기 때문에 우리 개인해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영농조합이나……ㆍ

우규

서우규위원

영농조합이 법인이에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법인입니다. 그 다음에 농협, 그렇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대표적인 행사는 농협에서는 그러면 봉계 황우쌀축제 있을 것이고, 황우쌀축제 부분은 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농조합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행사나 축제 하는 것 없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없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그러면 농촌지도자 부분은 우리 단체가 아니다는 그 자체의 말뜻이 뭔지 대충 알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농촌지도자들도 군에 예산을 받아서 군에 소속감을 가지고 1회라는 명칭을 붙였거든요, 그 다음 후계농업인도 똑같은 어떻게 보면 후계농업인이나 농촌지도자나 똑같은 농촌지도자들 농촌을 위한 선도농가의 단체인데 이걸 통합해서 1년에 행사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그것을 작년에 농촌지도자회하고 후계농업회하고 임원들 모아서 미팅을 했습니다. 같이 점심을 나누면서 이렇게 해서 안 된다 같은 농업인의 행사 크게 하자고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는 그 당시 자기네 회원들의 의향을 따오지 않아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금년 들어서 내년도 2005년도 예산편성을 합동으로 하려고 또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의견이 분분해서 …….

우규

서우규위원

그 자체도 통제기능의 상실입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통제기능보다도 너무 무리하게 하면 다른 것과 다르게, 행사를 잘 하려고 하다가 더 못하게 되는 분석이 나오고 여러 번 검토를 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여러 번 검토를 한 게 아니고 이 중에서 단체가 우리는 어울려서 안 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다른 이야기할 거 뭐가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렇게 의견이 있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어울려서 안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울려서 할 수 있도록 저번에도 감사 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렇게 설득하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방향제시를 하는게 농산과장이 해야 될 하나의 임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저도 같이……ㆍ

우규

서우규위원

예산편성의 문제가 나오는데 예산편성만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그렇게 하거든요, 단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저도 농촌지도자에도 소속되어 있고 후계농업인에도 소속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게 각 읍ㆍ면에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단체라는 부분은 우리 단체는 크고 힘이 있다 안 들어 주면 우리도 어떤 부분에서 하겠다 그런 무언의 압력,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그건 아니다 라고 설득하고 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만 통합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군수님께 업무보고 할 때 이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의회에 지적사항이고 또 농민이라고 하면 항상 일하고 어려운 부분인데 같은 비슷한 성격의 단체로 농촌활동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전체 화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면 못할 것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좋은 지적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런 쪽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하나의 예로 다음에 예산심의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농산과장이 들어주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얼렁뚱땅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예산편성해 오면 공을 의회에 넘겨버리거든요. 분명하게 아니긴 아닌데 만약 의회에서 끊어버리면 때로는 의회의 누구 한 사람 그 사람만 찾아가서 잘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하면 지적되는 그 사람은 상당히 피곤하고 의회에서 끊어 버리면 의회에서 그렇게 됐다 헛소문이 나서 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한 관계의 공을 의회에 넘기지 말고 해당부서에서 정말 정리할 건 정리하고 정 안되면 의회간담회 때 보고하고 정리를 해나가도록 노력해 봤으면 합니다.

송정문위원장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38페이지 농촌지도자 농업인의 행사 위에 후계농업경영인 가족전진대회 이거 말뜻을 풀이 한번 해보세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후계농업인들이 사실 고생을 하십니다. 고생을 하니까 가족들 하고 1년 농사짓는데 단합을 해서 농사에 매진하자…….

송정문위원장

가족전진대회가 농사에 매진하자 그럼 농어촌지도자들은 가족전진대회를 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 사람들도 농업에 종사하고 매진할 사람들인데 …….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금 앞에 개최한 농촌지도자 전진대회나 하나의…….

송정문위원장

농촌지도자는 가족전진대회를 안 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없습니다. 일반전진대회만, 화합대회만 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니 아까 서우규 위원님 말씀처럼 농촌도 많은 사람이 아닌데 농업경영인이다, 농촌지도자다 자꾸 이렇게 양분 시키지 말고 전체를 농업지도자라든지 농민의 날 이렇게 해서 같이 한마당 잔치를, 여기 모이신 분이나 중복되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로 협조하는 차원에서도 같이 해보는 것도 상당한 타당성이 있지 싶습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화합된 마당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4페이지 유통기반시설 확충 및 홍보체계강화에 울주배 브랜드개발 기찬배해서 3,500만원 예산이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3,500만원, 브랜드 목적은 현재 달성되고 있는 중입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브랜드가 확정이 됐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브랜드는 확정되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브랜드 선정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브랜드 선정과정은 용역회사에 줘서 2회에 걸쳐 보고회를 거쳤습니다. 보고회 거칠 때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석암

김석암위원

보고회는 어디서 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군청에서 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의회에서 참여를 누가 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죄송합니다. 생산자단체만 모아서 보고회를 했는데 다양하게 소비자나 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했으면 좋은 안이 나왔을 텐데, 참석 안 하고 생산단체만 독농가, 작목반장, 각 농협에 경제상무, 군지부 이렇게 해서 후계농업인 회장해서 심의보고회를 하고 설명하고 답변을 하고 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의회는 없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없습니까?

우규

서우규위원

그렇게 한 관련자료 안 있습니까? 참석자 누구에 내용은 어떤 부분 회의록이나 관련 자료를 보여 주십시오.

석암

김석암위원

울주배 브랜드 같으면 울주군을 대표하는 브랜드인데 의회에도 전문적인 농사를 짓고 특히 직접 배농사를 짓고 있는 의원도 있고 수출농가이기도 한데 의회를 배제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것도 보고회를 두 번 씩이나 군청에서 하면서 의회에는 전혀 사전보고도 없었고 보고회 때도 참여하라는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의견을 제시할 기회도 있고 할 것인데 의회에 기회를 안 주신 부분이나 그 과정에 참여를 안 시킨 부분은 잘못된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먼저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린 걸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김석암 위원께서 모 장소에서 말씀드릴 때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산단체만 생각하고 의회와 소비자 쪽에 생각을 안 했다는 부분, 저가 업무추진상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폭넓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세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거기에 보충질의인데 기찬배라는 말 이 자체를 공모를 했다 말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렇지 않고 용역을 줘서 여러 개의 안을 가져와서 생산단체하고 전부 다 선정을 하고 거기서…….

송정문위원장

한 업자에게 용역을 줬다 말입니까? 배 브랜드 이름을 정하려면 공모를 하는 방법, 여러 가지 안을 제안하는 방법을 제출해서 그 중에서 몇 가지 이름을 놔두고 농정관련자, 생산자, 소비자단체, 의회, 집행부 이렇게 모여서 한 안을 택해서 해야하는데 이걸 정하는데 3,500만원 하면서도 그냥 일반 매스컴에도 나왔었죠, 울주만 기찬배라고 해서 울주나 울산을 상징할 내용이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금 브랜드의 흘러가는 방향이 지역을 상징 안 하고 누가 봐서 이 상품이 하나의 기찬배하면 이런 쪽으로 추세입니다. 옛날에는 광고브랜드 명으로 지역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지역이 아니고 누가 봐서 이 상품이 좋겠다고 해서…….

송정문위원장

선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 한번 해보세요. 기찬배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됐는지 설명해 보세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우리가 작년도에…….

송정문위원장

아니, 작년 이야기하지 말고 기찬배라고 선정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공모를 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자료를 가지고 오라니까요, 용역을 줬으면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찬배도 있을 것이고 덜 기찬배도 있을 것이고 이 중에서 우리말로 가려냈을 것 아닙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여러 루트를 통해서 농협이나 면이나 우리 직원을 통해서 여러 개의 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안을 가지고 또 용역해서 용역회사에서 나름대로 여러 개의 명을 취합해서 하나하나 분석을 했습니다. 어감이나 여러 가지 각도로…….

우규

서우규위원

기찬배라는 용역을 줄 때 용역의 재원은 어디 재원으로 썼어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재원은 군 재원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군 재원 일반회계인데 어느 과목에서…….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용역할 수 있는 과목을 정해서 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그 예산이 언제 편성됐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올 1회 추경에…….

우규

서우규위원

2004년 1회 추경에, 얼마죠?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3,500만원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3,500만원, 전문위원 참고로 확인해 보십시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1회 추경 맞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용역비가 3,500만원 다 썼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다 안 썼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2,950만원 썼죠?

우규

서우규위원

의회설명 할 때 이 부분 용역 한다고 설명했습니까? 내가 기억이 나서 묻는데 배 브랜드의 기찬 이런 형식으로 용역을 한다 해서 용역비 3,500만원을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용역을 주지 않고는 3,500만원이 필요성이 없거든요.

우규

서우규위원

아니, 용역비를 의회에서 심의를 받을 때 이 용역의 목적이 뭐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느냐 말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울산배의 명성이나 과거 국민들이 울산배를 느끼고 있는 것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기찬배라는 이런 명명을 내리도록 용역을 줬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것은 지금 브랜드가 삼남배, 간절곶배, 서생꿀배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통합하고, 거점산지유통을 체크를 하면 단일브랜드가 있어야만이 점수도 많이 따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을 해야 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활성화가 되어서 몇 년 후에 기찬배로서 역할분담을 해서 지역 농산물의 고품질에 대외적으로 알려줬을 때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과장님 설명대로 이런 기찬배의 용역의뢰를 하고 울주군 배 농가를 모시고 군에서 심의를 하고 토의를 할 때 두 번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알리지 않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 되었습니다. 우리 울주군민의 대표를 가지고 의회에 들어와서 울주군 농정을 다루는 농산과에서 이런 기찬배의 좋은 이미지를 가진 이름을 만들었으면 사후에라도 행정사무감사 오기 이전에 이런 취지로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라고 알려 줘야 할 의무가 있고 저희 의원들은 상임위에서 이 내용을 기찬배가 어떤 취지로 어떻게 해서 기찬배의 명칭을 얻었다는 걸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수출할 때 기찬배로 수출했습니까, 울산배로 수출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금은 그렇게 못 나갑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배 수출을 할 때 울주군에 지역본부가 원예농협과 서생 그 다음에 어디 입니까? 삼남, 농소농협 네 개 농협이 해서 울산배를 수출하고 품질고급화를 하자고 했는 일자와 이 기찬배가 이름이 명명된 일자가 거의 같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농민단체는 벌써 울산배로 해서 수출하려고 하고 있고, 이미지 상승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울주군에서 농민들이 원하지 않는 기찬배라는 이름이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출할 때는 전부 울산배로 다 나오는데 소비자에게 팔 때는 서생은 서생간절곶배, 삼남배, 농소는 황토배, 온양은 온양배 이런 식으로 다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부터 통합을 시켜놓고 기찬배라는 명칭이 하나 나와야 되지 이것은 울주군에서 고유의 브랜드 하나를 만들기 위한 전략밖에 안 됩니다. 농민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 이겁니다. 충분한 효과, 홍보를 하고 난 연후에…….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농산과장님, 의회의 감사시 위증을 했을 때 어떤 처벌대상이 되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알고 있으면 됐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그 부분에서 마무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보면 일반수용비로 농산물 광고디자인 개발 3,500만원 이거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의회에 설명을 할 때 어떤 방향으로 설명을 했습니까? 이 광고디자인 개발을 제가 속기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 부분은 심의를 잘해서 가결시켜 주십시오. 설명을 할 때 어떤 설명을 했습니까? 뭐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하여튼 광고디자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광고디자인 개발한다고 했다그러면 아까 이순걸 위원이 지적했는 부분 이게 아이디어그룹하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일자가 9월20일날 계약을 해서 준공 계약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품을 받은 일자가 11월3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부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서 설명하십시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깨끗하게 해야 하는데 빙빙 돌려가지고 자꾸 말꼬리 빼지 말고…….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다시 말씀드릴게요. 작품이 완성되었는데 지금 생산품이 그렇게 안 나간다 그 말씀 아닙니까?

아까

아까서우규위원

이순걸 위원이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순걸

이순걸위원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3,000만원을 예산편성할 때는 배 입간판에 3,000만원짜리 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걸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입간판은 지금 예산이 되어 있고 입간판에 들어가는 디자인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한다고 3,500만원 했을 겁니다. 지금 계약서를 보니까 입간판할 때 디자인을 하면 그냥 홍길동이라고 막연히 넣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든 내역하고 뒤에 디자인하고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앞으로 울산시에서 기찬배를 고유의 명사로 인정을 해 주겠습니까? 그럼 울주군이 아닌 농소와 병영 저런 곳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배는 울산배이고 울주군에서 생산하는 배가 기찬배인데 울주군 전체에 기찬배를 따겠습니까? 각 농가마다 간절곶배, 서생배, 온양배, 삼남배, 기타 등 배 박스를 수없이 맞춰놓고 한 이 부분은 그러면 장기적으로 좀 시간을 주고 농산과에서 이런 제도를 하려고 합니다. 각 읍ㆍ면에 배농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염두를 두시고 이런걸 주문을 덜하라든지 홍보를 하고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배가 하나 떨어졌는지 기찬배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이 배 수출에 역량을 총력을 갖고 있는 부분도 울주배로 해서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에 가서도 울산배가 없어지고 기찬배로 새로 품종계량 했다 하겠습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만큼 브랜드를 가지고 수출을 해서 발을 뻗치고 있는 마당에…….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다시 정립을 해 드릴게요. 브랜드명 개발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이것을 당장 했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명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오도록 빨아 당겨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거점산지유통센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 추진해서 농림부에 보고를 하려면 단일된 브랜드가 있어야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울주군을 같이 이끌어가는 집행부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군 의회에도 신문을 보고 알고 기찬배의 뜻이 뭔지 몰라도 지금 이렇게 보니까 기가 차는 배가 됩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런 이름 종류는 군 홍보지도 있고 군 인터넷도 있고 울주배는 이름을 어떻게 선정했으면 좋겠습니까 공모도 해서 공모에 이름이 안 나온다면 공모가 몇 가지가 나왔다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어떤 것이 좋겠느냐 라는 정도의 의견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나와야지 그게 기가 찬 배가 되어 가지고 우리 스스로도 인정을 안 하는데 어디 가서 인정을 받으려고, 앞으로 어쩐다 저런다 그렇습니까?

순걸

이순걸위원

억지로 과장님이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는 기찬배를 하나의 고유 브랜드로 만든 부분을 인정할 부분이 있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FTA기금이라든지 농어촌종합개발 중장기계획에 따른 용역을 올릴때 울주군 고유의 브랜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거점산지유통센터에서는 그게 꼭 필요로 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렇다면 충분히 이해는 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그것도 다른 기타 농협이나 원예농협에서 했다면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화날 내용도 아닙니다마는 울주군 행정 관청 안에서 주민들 모시고 이런 좋은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왜 의회는 유일하게 모르고 안 알려야 할 그런 사항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김석암 위원님께서 모좌석에서 지적을 하셔서 우리가 넓게 생각을 못 했구나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지 생산단체만 생각을 했고, 소비자나 의회에 초청했으면 좋겠다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울주군의회에 대해 농산과에서 별 볼일 없는 의원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계속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정말 울주군의 상징적인 어떤 노하우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데 의원들이 모르고 있는 이런 사업들은 좀 시정 조치하십시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예산심의 때 이런 설명을 안 했다 말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감사를 시작한 지가 1시간이 지나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30분감사중지

17시42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기찬배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브랜드 용역비로 현재까지 3,000만원 완료가 되었고, 올해 예산에 11억8,000만원 광고탑 제작비로 편성이 안 되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11억8,000만원이요? 광고탑은 없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국비ㆍ시비 합쳐서 광고탑 3-35페이지, 부기 기재내용은 뭡니까? 윗 부분요.

순걸

이순걸위원

11억이 아니고 1억1,800만원 지역특산물 광고탑 설치공사…….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편성되었고 이월되어서 이번에 완공단계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12월4일날 사업완료, 준공하고 타 지역에도 국도변 추가설치 그런 계획도…….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이것은 타 지역에도 그게 꼭 필요하면 설치하겠다는 그런 예상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하는 이야기는 이런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돈도 돈이지만 기찬배로 결정하고 난 이후에 지금 의원들이 지적하다시피 상당히 부당한 선정에 대해서 언론, 신문상에도 마찬가지고 TV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내용이 있었죠?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언론사에 있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찬배 결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장하고 싶거든요. 지금 흔히 이야기하면 울릉도 같으면 호박엿이 있고 순창고추장, 나주배, 기장미역 그 물품이 유명하듯이 고유 지명이름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 가운데 유독 우리 울주배가 울산지명이 안 들어가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나주배는 임금님배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도 울산하면 해외에는 모르지만 국내에는 부산이나 서울에 갔을 때 보면 울산 자체가 공해라는 이미지 때문에 울산배라고 쓰면 전부 거부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착안을 얻어서 기찬배를 하려는 큰 동기를 얻었습니다. 지역을 안 넣은 건 지금 브랜드 추세가 지역을 안 넣는답니다. 다들 독립된…….

인식

최인식위원

그럼 지역명이 안 들어간 가운데 기찬배로 선정해서 대외적으로 브랜드명이 나갔을 때 과연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물론 있다고 과장님께서 믿고 선정을 했겠지만 지금 기찬배 오늘 감사장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처음 나왔지만 우리 내부에서 조차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더구나 외적으로 기찬배의 이미지, 아니면 선정하게 된 그런 당초의 취지에 맞게끔 그 사람이 순수하게 받아들이겠느냐 우선 당장 언론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하는 그런 뜻에서 무조건 선정하는 과정에 절차상 잘못이 있다 과장님 그런 식으로 사과를 하는데 잘못이 있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기찬배로 선정이 되었을 때, 이후에 선정되면 앞으로 계속 기찬배를 해서 상품에 대한 경쟁력과 울산배가 클 수 있고 수출도 해야 되고 그런 이미지가 더 중요한 거지 그런 문제가, 단순히 기찬배로 선정된 자체가 잘못되었다 해서, 이 차에 다시 번복하기는 물론 집행부에서 사실 어렵겠지만 단, 의회라든지 가까운 배전문가들이라든지 농민들이라든지 공론화를 시켜서 한 번 더 되짚어 보고 광고탑을 세운다든지 추후에 사업비를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금 신문기사화된 주요점은 농협지역본부에서 연합마케팅 하면서 농소하고 다른 여타 지역에도 있는데 불구하고 울주군이 단독으로 하면 마찰이 안 생기겠느냐 그게 주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90% 이상이 울주군에 배가 다 있습니다. 울주군의 브랜드가 거의 차지하는데 울주군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독자적으로 나가야지 다른 울산광역시에서 들먹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농소고 강동이고 울주군 지역 외에는 행정구역이 울주군입니다. 그것까지 생각할 그런 차원은 아니고 단지 원협이라든지 조합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으면 거기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울주군 자체의 비용이 들어가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농소나 다른 울산시 지역까지 감안을 해서 이름을 짓는다는 자체가 안 맞지 않습니까?

종철

임종철경제사회국장

지금 기찬배 울주브랜드를 가지고 위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순수한 마음에서 당초에 저가 오자마자 대충 조사를 해보니까 울주에 간절곶 꿀배, 서생배, 울산배 이러한 자기 지역 나름대로 배 브랜드가 여섯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시에 있을 때부터 해마다 서울 재경울산향우회 지도자분들에게 배를 보내드리면 어떤 데는 간절곶 꿀배가 들어가고 어떤 데는 울산배, 어떤 데는 황토배 이렇게 재경향우회분들도 울산은 참 헷갈린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셔서 그래서 통일로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첫 번째 제 머리에 들었고 두 번째는 현재 우리가 서생은 서생 쪽, 청량은 청량 쪽, 삼남은 삼남 쪽 이렇게 소그룹단위로 배를 판매하다보면 대형유통센터에서는 소그룹 때문에 물량을 안 받아줍니다. 1년 동안 못 댄다. 그러면 상품 주도권을 거의 유통센터에서 갖고 농민들은 땀흘려 농사지은걸 주도권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실제는 유통센터에서, 그래서 안 되겠다 울주만큼이라도 전체 통일을 해 우리가 스스로 유통센터를 선택해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는 것이, 제 값을 받아주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유병평 씨하고 원협하고 농협 이렇게 몇 분들이 이걸 타개를 하려고 FTA기금을 받아서 우리가 투입하는 예산의 200배정도 됩니다. 그걸 울주에 지어서 울주만이라도 배를 한 군데 모아서 한 브랜드 이름 하에 전체를 묶어서 어느 유통센터라도 우리가 이 만큼 물량이 확보되어 있다 너희가 오너라 이렇게 해서 우리대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 소득을 보장해 주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차에 단일배 브랜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처럼 일반응모를 하는 방법이 있고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과에서는 용역 주는 것이 좋은 브랜드가 나올 걸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브랜드를 결정을 하다 보니까 경상일보하고 몇 개 신문보도 내용은 울주 너희만 하면 어떻게 하나 농소, 중구, 약사 쪽은 내버리느냐 이런 내용의 보도였습니다. 핵심이 그런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차 심사가 끝나고 2차 심사까지 다 끝났습니다. 3차 마지막 결정이 29개 시ㆍ군이 참여해서 거의 다 예선에서 탈락이 되고 그 중에서 우리 울주군이 결승선상에 올랐습니다. 만약 된다면 저희들이 아까처럼 대형유통센터를 해서 울주라도 지금 울주, 북구, 중구 있는데 울주가 면적이 90%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된다면…….

송정문위원장

국장님, 배브랜드에 관해서만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종철

임종철경제사회국장

그래서 제도는 배재배농가의 소득을 우리가 보장해 주고 울산 전체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울산이라면 기찬 울주배구나, 그러한 순수한 의미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나서 보니까 아차 우리가 생각이 짧은 것은 의회도 참석시키고 특히 소비자단체 두 가지가 생각이 짧았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농산과장이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은 그렇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울산지역의 울주배가 전국에 차지하는 비율이 5% 정도 상위하죠, 그런데 전국에서 울산배, 울주배 이 명성은 우리 자체에서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다른 외부인들이 충분히 인정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지요?

종철

임종철경제사회국장

서생꿀배는 부산에서 인정하는데 그 외는 울산이라고 들어 가면 공해이미지 때문에…….

인식

최인식위원

그런 명성이 있기까지는 10년, 20년 세월이 있었는 것이고 그게 5% 점유율이지만 울산배의 명성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그런 명성도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브랜드 통일을 하는 그런 의도에서 얼토당토 안 하게 기찬배라는 지역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이름이 나왔을 때 과연 그것을 극복하기까지 울주배의 명성을 대이을 때까지 가능성이 진짜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보면 봉계불고기 한창 유명하고 있는데 기찬불고기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잘 나가고 있는 브랜드를 아무 의미 없는 브랜드로 바꾸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울산이라면 공해지역이라고 했는데 울산 내에 울주라는 명칭이 있고 충분히 울산지역이 서울이나 부산지역에 비해서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면 기장에 나는 미역이 부산 미역이라고 합니까, 기장미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울산광역시 내에 울주에서 나는 배를 울주배라고 하면…….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래서 기장미역이라는 브랜드는 벌써 개발이 됐고 지금 추세는 지역 명을 거의 안 넣고…….

인식

최인식위원

지역 명을 안 넣는 추세이지만 그것을 전혀 다른 명의로 브랜드화했을 때 과연 그 만큼 경쟁력이라든지 앞으로 차후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겠나 의문이 갑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저는 확신이 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첫 홍보가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걸 극복해 나가면 지금 간절곶배나 다같이 혼란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통일되고 집단화되지 않으면 대형마트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허를 내야 합니다. 특허를 낼 때 지역명이 들어가면 특허를 내주지 않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특허 낼 만큼도 아니고 상표등록 아닙니까? 저도 그걸 알아 봤는데…….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특허청에 상표등록할 때 지역명이 들어가면 등록을 해주지 않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지금 군에서 염려하는 부분이 상표등록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주배가 들어갔을 때, 단지 염려하는 부분은 울주배가 상당히 우수한 앞으로 잘 됐을 때 다른 지역에서 도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염려해서 울주배를 안 한다는 그런 말씀도 과장님 하셨는데 미국 갈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도용이 아니고…….

인식

최인식위원

울산에 나는 배를 울주배가 유명하다고 해서 대구배를 울주배로 명명 하지 않습니다. 그런 염려는 설득력이 상당히 약합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상표등록은 울주배라고 하면 특허청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종철

임종철경제사회국장

받아주고 안 받아 주는 그런 차원보다는 서생꿀배가 거의 부산 쪽에 가는데 울주배라고 하면 서생사람들이 따지고 그래서 울주배라고 하면 우리 지역을 비롯해서 초월해서 통일된 브랜드를 하자…….

김경술위원

지금 수출되는 브랜드는 뭡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수출은 농협무역에서 코리아배해서 그렇게 나갑니다.

송정문위원장

지역명이 들어가네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울산이 아니고 한국배라고 해서 그렇게 나갑니다.

송정문위원장

요즘 생산자 표기 원칙해서 배박스에 생산지가 안 들어갑니까?

석암

김석암위원

들어갑니다.

송정문위원장

들어가면 울산이 나오면 울산배인줄 알지 그걸 모른다 말입니까? 지역이 안 들어간다 말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울산광역시가 아니고 울주군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송정문위원장

아까 보니까 기찬배 앞에 아름다운 울주 안 들어갔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로고는 들어가죠, 광고탑에 로고는 울주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특허청에는 로고가 안 들어갑니다.

송정문위원장

이름이라는 것이 한글로 표기하면 듣는 어감에 따라 표기가 다릅니다. 기가 차네, 아까 뭐 찬다 사람에 따라, 말하기에 따라 이름이 다릅니다. 학교명도 요즘 오해소지가 있는 이름들은 자주 바꾸고 하는데 그런 중요한 이름을 정하는데, 기찬배의 정해진 내용이 뭡니까?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기찬배의 내용은 말 그대로 맛이 기차다. 그런 뜻입니다.

송정문위원장

맛이 기가 차다.

석암

김석암위원

위원장님, 기찬배만 하다가 다른 것은 못하겠고 일단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과장님, 이 정도로 집행부에서는 아주 기찬배의 브랜드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꼭해야 된다는 확고한 의지가 보입니다. 보이는데 의회 쪽에는 지금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봅니다.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이 좋게 생각해야지 생산자만 이 브랜드를 가지고 소비자의 호응을 못 얻으면 안된다고요. 소비자들도 의회 의원들 같이 생각한다면 이것은 예산만 들이고 혼란만 더 가져오는 일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대표적인 브랜드를 개발할 때는 의회와 소비자가 반드시 참여해서 해야 그게 앞으로도 좋게 사용할 수 있고 득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번 기찬배 브랜드 개발한 부분은 당초에 의회 예산승인 받을 때 설명하신 부분도 사실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고 설명했기 때문에 미흡했고 집행한 부분에서도 상당히 소비자단체나 의회를 배제한 것은 잘못이 있었다 그걸 시인을 하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세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그 부분 시인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설명이 부족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농산과장, 인정하는 것하고 죄송한 것은 어떻게 틀립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설명이 부족된 것은 죄송하게, 잘못된 걸로 생각합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의회를 작게는 가지고 논 겁니다.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의회를 가지고 논 거예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렇게 표현 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저도 이 부분은 더 이상 거론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감사자료 3-78페이지, 읍ㆍ면별 농기구보관창고 관리현황입니다. 지금 읍ㆍ면에 있는 농기구보관창고는 창고의 소유자가 개인입니까, 울주군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창고는 개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게 마을소유입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소유자의 19명 명칭이 개인명칭으로 나오는데…….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관리자입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그러면 관리자로 표기를 해야지 소유자로 나오면 개인소유로 보는거지 이 자료에 보면 19개소가 나오고 9개 읍ㆍ면만 나옵니다. 온산읍하고 웅촌면하고 상북면은 읍ㆍ면에 농기구보관창고가 없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금 농기계보관창고가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난 뒤 10년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우리가 관리할 수 없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10년 이후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입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행정의 자산인데 창고관리가 10년이 넘으면 어떻게 관리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행정의 자산이 아니고 동네자산입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10년간 관리하다가 읍ㆍ면의 자산이 된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읍ㆍ면이 아니고 10년이 안되어도 마을 공동재산이거든요.

석암

김석암위원

예를 들면 언양읍 다개리에 '98년도 창고가 건립이 되었는데 10년이 되는 2007년도가 되면 다개리의 소유로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금도 우리 행정의 재산이 아닙니다. 건물관리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지…….

석암

김석암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1회 정도 지도ㆍ점검 제대로 사용하고 있나를 하고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이것은 마을공동의 보관창고지 어느 한 개인의 보관창고는 아니죠?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그렇다면 개인이 전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면 그 부분 잘못된 부분이죠?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것은 우리가 지도점검을 해야 하는데 사실상 그 당시에 지을 때 땅이 전부 다 개인 땅에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지었습니다. 지금 와서 땅을 구입해서 완전히 행정재산으로 만들어서 마을공동으로 넘겨주면 명확히 되는데 그 당시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갑자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땅은 사용승낙서 받아서 건물을 짓다 보니까 몇 군데가 개인 쪽으로 하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땅위에 자기가 한다고 넣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연 1회 지도ㆍ점검할 때는 농기계가 다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연 1회 지도점검이라고 하면 행정에서는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연 1회 지침상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지침상 1회만 점검하면 된다. 사용은 개인이 하든지 마을전체가 하든지 크게 신경 쓸 바가 아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마을 전체가 해야죠.

석암

김석암위원

그럼, 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한…….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도를 해야죠.

석암

김석암위원

그 정도입니까?

김경술위원

과장님, 창고 지을 때 자금은 지원금만 다 들어간 겁니까? 융자금도 들어갔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원금, 융자금 같이 들어갔습니다.

김경술위원

융자금이 들어갔으면 마을 협동적으로 해서 융자금을 갚아 나갑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것은 마을공동으로 해야죠.

김경술위원

그게 좀 의심이 갑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과장님, 김석암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연 1회 점검하는데 점검은 잘 안 하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점검 해야지요.

우규

서우규위원

감사시간에 안 한다고 하겠습니까?

석암

김석암위원

점검대장이 있죠, 관리대장 제출해 주세요.

우규

서우규위원

현재 나열하고 있는 중에서 금년에 범서 척과에 있는 모 농기구창고 같은 경우 금년 10년째이고, 최고 오랜 기간이 10년째 접어드는 것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이 속에 점검했을 때 원래 목적대로 다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십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곳도 있으니까 가공한 곳도 있거든요,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분위기를 바꾸는 김에 과장님 얼마 전에 울주군 농산물 배, 단감수출하기 위해 미국 다녀오셨죠, 그리고 FTA기금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모습은 모범이 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현재 울주군 농민들의 얼굴에 환한 웃음을 줄 수 있는 용단을 내려 주셔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과장님, 2004년도를 끝으로 벼 정부추곡수매가 막을 내리는 것이 맞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것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국회에 계류 중에, 그렇다면 2005년도부터 정부수매 공식적인 것이 아닌 변칙적인 수매는 일단 하긴 하죠?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것은 농협을 통해서 아니면, 공동비축재로 하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어떤 식으로 하든지 수매수준에 준하는 식으로 할 수는 있지요, 하는 건 맞죠? 한시적으로도, 그렇다면 이러한 관계 우리나라 농민 전체는 물론 울주군 농민들이 시름을 앓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내년에 매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과거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농협자체의 수매차액보존사업을 하셨죠?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수매지원해 준 내역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수매 40kg 가마당 얼마씩 지원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가마당 3,000원씩 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무엇 무엇에 3,000원 지원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2001년도는 차액보상 건조비, 운반비 쪽 그렇게 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2004년도가 문제인데 올해도 과장님의 현명한 판단으로 울주군 농민들의 환한 웃음을 보고싶은 심정이시죠?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2004년도 차액보전에 대해서는 매년 하고 있고 농민들이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지원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래서 2004년 올해도 추곡수매, 농협 자체수매 차액보전지원사업을 예년과 동일하게 편성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술위원

거기에 보충 질의드릴게요. 42페이지 보면 국내 유통활성화에 우리 지역 쌀사주기운동을 전개해 왔는데 지역 기업체 우리 지역 쌀소비촉진 군수 서한문서발송 150개 업체, 지역 쌀소비촉진홍보방송 1회 했는데요, 이것은 군수 서한과 홍보만 되는 것이 아니고 직접 공단에 가면 공장장 협의체도 있고 그 다음에 단체가 있는데 단체에 군수님이 직접 가셔 가지고 농민들 쌀을 팔아주면 더 나은 효과가 나타날 것 같은데 건의 해볼 수 없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는 S-Oil하고 온산 주민들 하고 있고, 청량 농협에서 석유화학공단에서 하고, 삼성SDI에서는 식당에 들어가는 3분의 1정도 열흘분 들어가 있고, 또 동의학원재단의 동의대학교 구내식당에 이번에 600만원 들어 갔지만 계속적으로 넣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또 서한문만 보냈지만 다음 단계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군수님이 직접 나서서 기업체에 적극적으로 쌀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작년도에 청량에서 석유화학공단에 1만 포대를 계약을 해서 보냈는데 올해는 5,000포 밖에 못 받는다고 해서 시에 환경국장님하고 공단관계자들하고 협의가 되고 있거든요, 공단에서는 1,000포대 더 사주겠다 6,000포 하는 걸로 하자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6,000포는 안 된다. 시에서 1만 포대를 못 채우면 시에서 손을 놓아 달라 전체 농민들이 경운기를 끌고 가서 데모를 하겠다라고 추진 중에 있는데 이런 것을 시장님이나 군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해주시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몇 달 전에 군수님이,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사장을 만나서 작년과 동일하게 이것을 꼭 사줘야 된다고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군수님이 틈틈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공단협의회를 보면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 아닙니까? 만날 때마다 종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도 기업체 이름을 모르겠는데 기업체 부사장과 사장님에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꼭 사줘야 되겠다고 부탁도 하고 했는데 향후 계속적으로 하도록 군수님께 말씀드려 가지고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규

서우규위원

위원장님, 쌀 부분에 대해서 본 질의 겸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경제사회국장님하고 같이 갔습니다마는 대전에서 전국 시장ㆍ군수, 의회 의장단 회의가 농림부장관 주재로 정부청사에서 열렸는데 거기에서 주제발표가 몇 군데 있었는데 하나의 예로 철원에 계시는 철원군의회 의장이 주제 발표자로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철원 오대쌀이라는 브랜드를 해서 철원에는 쌀을 무조건 가마당 80kg로 20만원씩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단지 철원에서 생산되는 쌀은 첫 번째로 철원에 소비하는걸로 하는데 철원에 군부대, 철원의 농공단지, 공장 등등 부분 그래서 이걸 거의 다 행정에서 지원하고 농협에서 사들이는 걸로 해서 생산만 하면 최하로 20만원을 받는 걸로 하고 그 다음 충북 청원에서 행정관이 주제발표 한 내용은 청원에도 청원 청정쌀 및 그게 국장님 뭡니까? 제주도에서 유채꽃 축제형식으로 이렇게 한답니다. 그 부분도 쌀의 촉진 부분 여기 도 마찬가지인데 울주군에는 국가공단이 있고 울주군을 대표하는 쌀이 봉계황우쌀 최근에 브랜드화된 오리쌀, 우렁이쌀 등 있는데 현재 우리가 농가에서 수매를 내놓고 정미소에서 찧어서 한 가마 내려면 15만3,000원을 농민들 생산자가 받거든요, 정말 현실적으로 너무 안 맞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협에 더 힘을 주거나 어떤 방법을 행정에서 지원하거나 해서 울주군에 생산되는 쌀은 적어도 울주군에 소비시키는 방향, 철원의 그 부분 자료를 농산과에서 받아서 적어도 쌀, 내년부터 이순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될 때 울주군에서 쌀 생산하고 판매부분도 동시에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2002년도부터 2003년 이렇게 차액보전차원에서 가마당 3,000원씩 40kg 아닙니까, 이렇게 수매지원을 해주는데 여기에 적당한 명분이 없어서 건조비 얼마, 운반비 얼마 등 이렇게 안 해줍니까? 타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부분을 울주군에서 하고 있다는 부분은 울주군 의원의 한 사람으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하나의 예로 이 부분을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정부 수매 가격 1등이 얼마입니까?

김경술위원

1등, 5만8,040원인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제가 기억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찾지를 못 하겠네요.

송정문위원장

주무과장이 수매가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요.

순걸

이순걸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우규

서우규위원

제가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작년 대비 6만원이라고 봅시다.

종철

임종철경제사회국장

5만8,020원…….

우규

서우규위원

5만8,020원 1등이죠, 여기에서 차액보전 계획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예산을 확보하려면 지금 현재는 결산추경밖에 없거든요, 쌀 40kg에 세가마 120kg를 도정하면 정확하게 쌀이 94kg 정도가 생산이 되거든요. 여기에서 도정세율 요즘 보통 보면 일반도정에는 16분의1 그 다음 보통 25분의1로 계산해 봤을 때 지금 농민들이 쌀을 찧어 냈을 때 15만3,000원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농민들이 손해가 많고 이왕이면 수매를 할 수 있으면 수매를 하는 쪽이 좋은데 지금 정부수매는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농협에 RPC나 농협에 다른 방향의 수매방법이 있는 데 어떻게 보면 이걸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농협에 좋은 일만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했듯이 금년에 어떤 차액보전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할 때 농협 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우리 군에서 이렇게 보전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면 농협에서도 어떤 합당한 부분에서 산출근거를 내서 지원을 하는 걸로 꼭 협의를 해주십시오.

순걸

이순걸위원

지금 울주군 농협에서 평균적으로 1,500원 지원하기로…….

우규

서우규위원

1,500원 지원하는 부분은 이 차원에서 지원이 아니고 그것은 기본적인 다른 방향…….

순걸

이순걸위원

운송비 1,200원 해당하는 부분을 해서…….

우규

서우규위원

그런데 우리는 덜컹 3,000원을 지원하면 농협에서도 합당하게 작년에도 각 농협마다 자료를 보니까 어떤 데는 2,000원 지원하는데, 어떤 데는 1,500원 지원하는데 하물며 1,000원 지원하는데 등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농협 조합장들 이야기로는 수매를 많이 받아들인 곳은 많이 지원을 하면 손해가 많다는데, 많이 받아들인 곳은 그 정도 이익이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되 생산하는 농민들이 쌀값 보전차원에서 조금이라도 이익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추가자료 58페이지 복사본 행사실비보상금은 어떻게 됩니까? 행사실비보상금은 추가자료 복사본에 행사실비보상금 선진지견학이나 초청강연이나 참석대상자 보상금, 참석대상자에게 주는 겁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선진지 견학하는 거요?

송정문위원장

선진지 견학이나 연찬회나 기타…….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그건 참석하는…….

송정문위원장

참석하는 내용들을 주는데 어떻게 200명, 300명, 100명, 100명, 70명 이렇게, 보통 보면 회의를 하거나 모임을 가져도 숫자가 300명이 290 몇 명도 될 수 있고 300 열 몇 명, 이렇게 숫자가 기차게 떨어지네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건 생산단체나 이런데서 청구가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내주는 사항입니다. 명수관계는…….

송정문위원장

청구가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준다.

우규

서우규위원

검토, 정산, 청구라는 부분은 나중에,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면 최종적으로 농산과에서 해야 할 부분은 정산까지를 해야 안 됩니까? 정산과정에 즉 말해서 하나도 검토를 안하고 확인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송정문 위원장이 질의한 부분 모단체에 보니까 자료에 이렇게 있네요, 여기에 보면 동일필적 그리고 동명이인 다 가지고 오면 그대로 줍니다. 담당자 여기 와서 자료를 보세요. 이게 바로 기가 차는 자료예요.

석암

김석암위원

위원장님 앞서 질의했던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 사유화와 관련해서 마을공동 농기계창고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고장을 예방하고 내용연수를 연장시켜 이용율을 증진하고자 마을공동 농기계창고를 설치, 공동이용토록 되어 있으나 마을공동농기계창고 부지가 대다수 개인사유지 창고로 신축시 공동이용약정을 하였으나 사유화 경향이 많다는 여론이 무성하여 이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었고 특히 지난 20004년6월21일 저녁9시 울산MBC 뉴스에 범서읍 망성리 망성마을 땅을 일구는 로터베이트와 원반쟁기가 비를 맞아 녹슨 채 농가 마당에 방치되어 있고 염분에 쉽게 상하는 농기계가 간이창고 및 퇴비사에 가축배설물과 함께 놓여있고 망성마을 공동농기계보관창고는 관리자 안 모씨의 개인물류창구로 이용되고 있으며 범서읍 서사리 내사마을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에도 마늘, 비료, 쌀, 포대 등 개인창고로 이용되고 있고 창고의 위치가 원거리에 있어 공동창고 역할을 할 수 없는 형편이며 마을공동창고를 지으면서 건물은 새 건물로 짓고 땅은 사유지로 두는 바람에 개인만 좋은 일 시킨 꼴이 되었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아십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방송을 들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본 사업은 국비, 시ㆍ군비, 자부담, 융자금으로 구성되어 있어 군수는 농기계보관창고 이용실태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10년간 관리토록 되어 있지만 군수는 이용실태점검결과 사업목적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융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발생했는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 때 자금회수는 아니더라는 시행하라는 공문은 내렸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내용에 국비, 군비, 시비를 들여가지고 마을공동 농기계창고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했고 여기 업무보고도 있었고 향후 처리계획이나 행정사항이 그 당시에 다 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걸 잘 숙지 못하고 계시는데 좌우지간에 마을 농기계보관창고가 당초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1회 이상 점검이라 해놓으니까 아까 1년에 한번 했는데 여러 번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에서 국ㆍ시비, 군비만 돈을 들여 놓고 뒤에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도, 물론 인력 문제나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지도ㆍ점검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인데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관련법에 따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죠. 관리소홀한 부분은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앞으로 지침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지침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아까 사진을 드리려고 하다가 안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위원장님 질의한 부분 답변을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정산자료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엉터리 정산자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거기에 잘못이 있었더라면…….

우규

서우규위원

잘못이 있었더라면이 아니고 솔직하게 농산과에 전부 호의적인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농사업무는 울주군이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을 중시하는 군이라고 생각하고 농업업무가 너무 방대하고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농산과에 대해서는 의회의 우산 아래 다른 지적도 안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산과장이 위원들을 자꾸 이렇게 하는 부분이 솔직성이 없고 자꾸 답변을 흐려가고 있으니까 금방 본 위원이 물으니까 또 안 그랬습니까? 아까 담당 계장이 여기 와서 자료를 확인하고 가서 이 부분은 정말 죄송하다 라고 하는데, 그럼 몇 가지 부분 다 그랬습니다만 농산과장에게 자료를 다 보여주고 해야 되겠습니까? 농산과장 체면이 있지 솔직하게 답변하고 솔직하게 이야기 하면…….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앞으로 시정하고 다시 재발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조치부분에 어떤 조치를 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금 잘못한 부분은 회수 조치해야지요.

우규

서우규위원

저도 감사 때문에 공부를 했는데 관련 법령을 많이 보니까 어떤 부분에 대한 뒤에 조치까지도 암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답변을 솔직하게, 현재 다 알고 있고 모든 자료를 숙지를 했기 때문에 지금 농산과장님이 답변을 둘러가면 둘러갈 수록, 정확한 자료를 농산과장에게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솔직하게 해주십시오.

석암

김석암위원

특히 지원금 부분은 집행이 명확해야 하는데 잘못 집행해서 회수만 하면 담당공무원은 책임이 없습니까? 회수만 하면 끝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규정에 의해서 조치할 수도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감사자료 3-77페이지 태풍매미로 인한 단감 피해농가에 대한 농가별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러서 석식을 위해 2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32분감사중지

20시00분감사계속

순걸

이순걸위원장직무대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석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3-77페이지 태풍 매미로 인한 단감피해농가에 대한 농가별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2003년도 태풍 매미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 단감농가가 많은 피해를 입어서 우리 울주군에서 농가별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 지원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과수피해농가 수는 544농가인데 피해면적은 275.18㏊입니다. 지원금액은 2억6,757만7,000원입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태풍피해에 대해서 보상산정기준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30% 미만이 피해면적39㏊ 85농가에 비료영농비가 지급된 것이 7,488만원인데 거기에 20% 해서 1,497만6,000원을 지급했고 30%에서 50%가 피해면적 106㏊ 농가수 275농가에 영농비 지원액이 2억352만원인데 거기에 40% 지원비율 해서 8,140만8,000원이 지불되었습니다. 50에서 80%가 148㏊에 농가는 189농가, 비료영농비가 2억8,460만원 중에 60%지원해서 1억7,049만6,000원입니다. 80% 이상이 34㏊에 78농가에 영농비가 6,528만원에 80% 지원해서 5,222만4,000원 지원했습니다. ㏊당 비료 소요랑을 300주에 2포로 해서 640포로 했습니다. 비료단가는 포당 3,000원을 잡았습니다. ㏊당 192만원을 잡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지원방법은 비료를 사주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비료값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비료값을 기준으로 해서 면적으로 환산해서 현금으로 직접 계좌입금 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석암

김석암위원

피해농가의 현장조사는 농산과에서 직접 했습니까, 아니면 읍ㆍ면별로조사가 보고되어서 올라온 사항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읍ㆍ면별로 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피해율이 적은 곳은 20%이고, 많은 지역은 80%까지 되어 있던데 그 부분은 그렇게 봐도 이상이 없겠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형에 따라 바람맞이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이게 예비비로 지출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무부서인 농산과에서 읍ㆍ면에서 보고가 올라온 피해내용을 한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다고 생각되는데 확인이 안 되고 읍ㆍ면별로 올라온 내용대로 바로 지원금이 지급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잘못된 것이 있어서 환급도 하고 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잘못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읍ㆍ면에 조사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이 있어서 재조사를 해서 환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있을 것 같아서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읍ㆍ면에서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가 올라오면 주무부서인 농산과에서는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지원해 줄 곳은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지원을 안 해주어야 합니다. 환급되었다고 하는 것은 읍ㆍ면에서 판단을 잘못해서 온 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다시 환급 받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확실히 시정하겠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확실히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이 자료에 80%, 60%, 40% 적게 20% 지금 여기에 일일이 그 당시 1년 전에 확인을 했는 자료가 있고 얼마 전에 확인한 자료가 있습니다. 사실 80% 피해 같으면 그 부분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농산과장이 그 당시80%, 20% 부분에서 주장을 한다면 그 당시 찾아낸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의회에서 이 문제가 잘못되었다고 김석암 위원이 지적을 해서 읍ㆍ면별로 재조사를 시켰었는데 그래서 24농가가 반납을 했습니다. 차라리 반납을 안 했더라면 이 문제는 괜찮은데 24농가가 반납한 주요 면이 어디인가하면 웅촌, 상북, 삼동 거의 웅촌과 삼동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반납사유가 무엇인가하면 휴경입니다. 휴경이나 그 당시에 이 자료 자체가 읍ㆍ면에서 조사할 때 읍ㆍ면에 조사를 하러가게 되면 현실하고 안 맞는 조사를 여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래 봤을 때 조사자가 50% 정도 피해 입었다고 하면 80% 해 달라고 하고 또 10포기 심었으면 15포기 해 달라고 하고 그 당시에 정확한 기준치가 안나오니까 저번에 무상으로 단감나무를 공급한 자료에 의해서 울주군 전역에 이뤄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납사유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산과장께서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앞으로 이런 태풍이 안 왔으면 더 좋겠고, 왔더라도 이번에 오류를 범한 것을 거울삼아 읍ㆍ면에서 올라온 것은 우리 직원을 읍ㆍ면별로 담당자를 지정하든 간에 재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읍ㆍ면에서 자료가 올라와도 최종 검수자는 농산과장입니다. 그 선입니까, 다시 재조사를 해서 회수하겠다는 말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금 조사를 해서 공식적인 회의도 하고 또 도출해내서 반납을 받았습니다. 향후 다시 재발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단감이 과수인데 면적으로 피해율을 산정했습니다. 기준도 논농사 전답에 곡물류이면 면적으로 환산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생각되는데 과수작물인 경우에 배, 단감의 경우는 과수의 상태에 따라서 정지 전정상태, 나무의 수령에 따라서 착과율, 상품성 있는 과일이 달리는 것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낙과배 같은 경우는 배를 일일이 숫자를 세었습니다. 피해율 조사할 때도 전체 달린 배가 몇 개인데 낙과배가 몇 개이고 달린 것이 몇 개이다. 피해가 몇 %이다 나오는데 단감은 일일이 많은 주수를 셀 수 없지만 면적으로 계산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수원 전체 면적에 실제 상품성 있는 단감이 열린 주수가, 정상적인 나무가 몇 주인데 피해가 어느 정도 된다. 그런 계산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면에도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하고 특히 본청에는 직접 조사도 불가능했고 기간도 짧았고 피해도 극심했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가 안 되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특히 과수인 경우에는 과수원의 상태, 나무가 수확한 이후라도 과수원의 상태만 보면 이 과원이 정상적인 과일이 열렸던 나무이다 아니다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인정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과원의 상품성이 있다 없다는 것은 눈으로 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사후에 과일이 달리지 않는 상태라도 과수원의 관리상태만 보면 정말로 과수원이고 이쪽은 지원해 주어도 되겠다하는 그런 판단을 해서 본 위원이 아쉬운 점은 단감농가에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농가에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하지만 그게 좀 조사가 부정확하고 이런 것 같으면 단감농가라고 보기도 어렵고 지원대상이 아니겠다 단감나무가 정지 전정이 되지 않고 단감 밭이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 이야기는 단감주인이 단감 열리면 집에서 따먹는 정도이고 단감을 상품성 있는 과일을 생산해서 소득으로 직결되는 그런 것이 단감농가에 해당되고 지원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집행된 내용을 보면 단감과원을 소유한 농가에는 전체가 다 해당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시정되어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태풍이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처음 겪으면서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조사지침을 위원님 말씀대로 상품성 있는지 없는지 명확히 세밀하게 지침을 만들어서 조사공무원들을 사전교육을 시켜서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사실 제가 보따리를 가지고 있는데 조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단감농가라고 정의를 해야 됩니다 농가라고 하면 농지 300평 이상 소유해야 농가라는 정의가 있는데 단감농가라면 어떤 것이 단감농가라는 울주군이 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농가를 단감농가라고 볼 수 있겠는가 복합영농을 하든지 단감을 생산해서 소득이 일정부분 되는 농가가 단감농가이지 산에 몇 주 심고 밭에 몇 주 심은 집을 단감농가라고는 볼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 544농가가 나와 있는데 읍ㆍ면별로 분류하면 범서나 청량지역은 농가가 많고 그 이외 지역은 몇 농가 안 되니까 농산과에서 지침을 읍ㆍ면에 내려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단감농가대장을 만들도록 하세요. 그래서 상품성이 있는 단감을 생산하는 농가가 소득과 직결되는 농가가 단감농가이고 피해가 나도 그런 농가에 지원이 되어야 올바른 지원이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감도 마찬가지이고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작목반도 특히 수출하는 작목에 대해서는 채소작목반, 과수작목반에 대한 세밀한 내용을 가지고 지원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앞으로 즉시 세부지침을 만들어서 읍ㆍ면에 실태조사를 해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직무대리

이 부분이 똑같은 매미피해인데 배와 단감은 똑같은 과수농가이지요, 그렇다면 단감 같은 경우에는 읍에서 올린 자료에 의해서 보상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배는 농협과 군행정과 읍에서 실태조사를 충분하게 다해서 보상을 어렵게 어렵게 농가에 배는 적게 주니 하는 심증을 주면서까지 냉철하게 판단해서 보상을 주고 단감농가는 조사도 없이 군에 자료 있는 것을 가지고 보상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두 가지가 똑같은 과수농가인데 어떻게 그렇게 틀릴 수가 있습니까?

석암

김석암위원

그 내용이 낙과배의 경우는 우리 순수한 군비가 아니고 지원비가 시비가 지원되었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석암

김석암위원

광역시비가 지원되면서 피해농가에 대한 피해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는데 단감은 울주군에 예비비를 지출하면서 단감피해조사에 대한 그런 세밀한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지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위원장께서도 지적하듯이 단기간은 안 됩니다. 많은 농가가 정확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수, 나무의 나이 성목이 되면 몇 년생부터 몇 년생 까지 과일이 왕성하게 열릴 수 있고 정상이 됩니다. 나무상태가 양호하고 정상적인 과일이 달릴 수 있는 나무가 몇 주인지 적어도 나무연령하고 주수는 정확하게 나와 있어서 몇 번지 상에 전체적인 과원평수는 몇 평이지만 실제 단감나무는 몇 주가 있다 그게 정확하게 나와야 되지 그냥 평수만 몇 평 몇 평된 것은 부정확하기 때문에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과수대장을 상세히 작성하고 조사 자료도 상세히 내려서 전수조사를 해서 기본데이터를 충분히 갖도록 해서 향후 행정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직무대리

이 부분에 울주군 농산과의 행정의 잘못을 인정하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장직무대리

한 달 정도 하면 전수조사가 되겠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달의 업무량에 따라 틀려지겠지만 한 달 정도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직무대리

완벽하게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 산건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하게 어느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석암

김석암위원

과수의 정지를 하거나 전정하는 시기가 봄에 2월이 지나면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수의 정지 전정이 끝나는 시기에 그 무렵에 해야 이 집은 과수원 손을 보고 있다 안 보고 있다 판단이 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 조사를 해서 이 집은 농가가 된다 안 된다 가보면 대번에 압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직무대리

단감과수농가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농가만 과수농가로 인정하세요. 울타리에 심어서 하나씩 따먹는 것, 과거에 심어두었다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 나무에 열리면 먹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밭으로만 존재하는 그런 부분도 과수농가로 인정하지 말고 상세하게 해서 추후에는 이런 재해에 피해보상을 해 줄 때 그 데이터자료에 의해서 해 줄 수 있도록 완벽하게 갖추어서 언제쯤 되겠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3월말까지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직무대리

3월말까지 울주군 전체 단감농가 전수조사를 해서 산건위에 제출할 수 있도록 책임질 수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농어촌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관내 농어업인과 농어업관련 법인체, 생산자단체조직, 공동사업장의 자생력 확보 및 국제경쟁력제고, 도ㆍ농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융자지원하고 있으며 농어촌육성기금운용편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별 업무분담에 의하면 구ㆍ군에서는 융자지원사업, 사후관리 측면에서 융자금지원대장과 개인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융자 지원을 받은 농어업인과 관련단체를 대상으로 연 1회 방문 지도점검 및 2년 1회 정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당초계획 대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와 각종 애로ㆍ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함에도, 그렇게 해야 되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

그 부분은 인정합니까? 법률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

그래서 농산과에서는 2002년도부터 2003년도 이후에 지금 감사기간까지 농어촌육성기금을 융자지원 받은 부분에서 이렇게 한 사실이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중간점검 말입니까?

우규

서우규위원

여기에 농어촌육성기금 융자지원 사후관리 측면에서 융자금 지원대장과 개인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그 융자금이 당초의 목적대로 쓰여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해야 안 됩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금 관리카드하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언제 만들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대장이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대장을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고, 안 되어 있어서 이게 광역시에서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

지적되었는데 언제 만들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적된 차후에 만들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지금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노력하고 있는 것하고 확인해서 하는 즉 융자부분에 대해서 이자가 싸다해서 육성자금 이자가 몇 % 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시에서 7% 2차 보전해 주기 때문에 7% 이상일 경우에는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광역시감사 이후에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융자지원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로 사업선정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광역시 감사 이후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

하고 있는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후계농업경영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후계자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여기에 위원들도 후계농업인이 몇 사람 있습니다.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안 하려고 하고 저보고 하라고 해서 제가 이 부분에서 총대를 메는데 지금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지방재정법 제14조의 보조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고 되어 있음 했는 부분인데 후계농업인가족전진대회 명목으로 2,000만원 보조금이 집행되었는데 울주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농업이 사실 좀 사양길에 있는데…….

우규

서우규위원

본 위원이 묻는 부분만 자꾸 이렇게 하면 자정까지 가야하는데…….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꼭 필요합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필요하지만 이게 보조사업목적하고는 사업내용이 부적정 하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도 되는 것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후계농업인들의 사기앙양책으로…….

우규

서우규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고 사기앙양도 좋은데 예산과목에 안 맞는 부분에서 어겨가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접근성을 발휘해서 맞는 방향으로 예산을 세우고 사기앙양을 해야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산부기에 잘못되었더라면 실정에 맞는 부기에 다루어서 사기앙양 쪽으로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그리고 예산편성 할 때 하나의 예인데 농산과에는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기분 좋게 얼렁뚱땅 편성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편성해 주시고 또 예산편성할 때 다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언양 반송에 1106-2외 두 필지 구거와 도로에 대하여 언양 반송 김 모씨에게 성토의 목적으로 사용승인 되어 있는데 행정재산의 경우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 내에서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나와 있습니다. 성토는 형질변경행위로 목적외사용승인대상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해서 사용승인을 주었는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성토 후 기존 도로 및 구거로써 기능이 회복되어야 할 사항으로 인근부지와 같이 성토하고 경계보호 및 기존 도로 및 구거로써 기능을 회복시킨다는 조건으로 일시 사용승인이 나간 상태입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일시는 기간이 몇 일까지 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기간은 2005년2월28일까지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다음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여부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적외구거 전용사항에 대해서 몇 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31건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이게 지금 35건 아닙니까?

순걸

이순걸위원장직무대리

담당계장이 설명해도 괜찮습니까?

우규

서우규위원

담당계장이 아니고,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하면 몇 건보다도 여기는 고발조치 했는 것은 하고 계고한 것은 했는데 그러면 그 뒤에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고발도 하고, 조치도 하고 어떤 한 곳에는 농산과 공무원이 가서 욕을 얻어먹고 농산과장도 현장 가서 욕 얻어먹고 그 뒤에 해 놓고 세월만 가면 아무런 사후조치 안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법부분에 대해서 구거전용이나 또 농지훼손 등등 사례가 발생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원상복구하고 난 뒤에 또 불법을 한 곳을 최근에 인지한 것이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원상복구는 뭐를 원상복구를 했습니까? 지금 제가 사진하고 자료 제출해 볼까요? 그러면 담당계장이 설명해 보십시오.

담당

리담당농지관

홍춘식 원상복구가 다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 저희들이 주로 경미하고 이런 사항은 생존권하고 직결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집에 옛날 오래 전부터 건축물이 존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건축물이 존치되어 있어도 그러면 계고나 고발 이런 부분 인정 안하고 불법으로 하고 있으면서 행정을 보고 욕을 하고, 동네 구장보고 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묵인해 주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 보세요. 고발, 계고 이후에는 어떻게 조치했다는 사실이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이야기해 보세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안 되었다면 이 내용을 다시 현장확인해서 원상복구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울주군에는 지금 드러나지 않는 불법구거전용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다 드러내지 못하고 때로는 구거를, 집을 짓거나 아니면 자기 투기목적으로 하든 이해관계하고 결부를 시키는데 최대한 그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거를 자기 이익에 전용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표에도 나와 있는 부분에서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있고 더욱이 어떤 공무원이 정확한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도 시정조치 하라니까 오히려 더 민원인에게 혼나고 뭐가 어떻게 된건지 몰라도 더 이상 자료로써 끝내고 아무런 조치를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금 여러 차례 저도 나가봤지만 계고명령도 하고 측량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고질적으로 버티고 있는데 계고 공문도 여러 번 냈습니다마는 결국 아직 바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계고 다음에 무엇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계고되면 강제적으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겁이 나서 못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가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고…….

우규

서우규위원

계고 다음에 고발이지요, 고발 다음에 무엇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대집행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서 하십시오. 단감수출 부분은 지금 현재 군수님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군에서도 정말 꼭 수출은 해야만 우리 생산자가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단감수출 부분 말이 수출이지 지금 현재 억지로 간 것이 16t 갔습니다. 아직까지 수출을 못하고 그냥 냉온창고에 들어 있는데 앞으로 수출에 대한 다른 방향, 농림부와 협의나 다른 부분에 대한 협약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안 나오면 이것은 말만 수출해 놓고 수출 하나도 못하는 것이 오늘 날 수출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배도 첫해에 수출할 때 파란만장한 일을 겪어서 힘들게 했지만 단감도 역시 그런 과정인데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문제점을 최대한 해결해서 단감농가에 피해가 안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해에 수출해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생겼는데 그것 다 인정을 하고 그 문제점을 보완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보완하는데 수출을 하기 위해서 단감 10상자를 나무에서 따면 집에서 2상자를 나름대로 버립니다. 남은 8상자를 가지고 와서 수출 선과장까지 들어가면 거기에서 다시 네 상자는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해서 거의 못쓰게 만듭니다. 나머지 네 상자로 수출을 하면 그 수출길이 막혀서 스톱상태에 있으면 거기에 대해 들어가는 비용산출 또 수출이 아주 비싼 것은 아닙니다. 내수보다 더 못합니다. 그럼 울주군에 세계로 가는 울주, 세계로 가는 수출만 목표를 두고 수출로 가다보면 결론적으로 수출하는 생산농가만 굉장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울주군에서 어떤 수출농가, 아까 과장이 설명했듯이 배도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수출 길을 뚫었다고 하면 단감농가도 그러한 어려운 과정을 겪는 농가에 다른 방향으로 지원을 해 주든지 아니면 수출에 대해서 본 위원도 작년에 미국에 같이 가 보았습니다마는 미국만 도착하면 이번에도 갔다 온 의원들에게 들었습니다마는 미국에만 가면 그렇게 까다로운 것은 아니거든요, 단지 과정에서 식검에 안 걸리려고 약을 많이 치면 농약잔류독성에 걸려서 수출이 중단되고 또 안치면 식검에 현미경에 걸려서 중단되고 말만 수출되고 하나도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단감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과일이기 때문에 일주일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물러지고 이래 저래 굴리면 멍들어서 못씁니다. 또 단감홍시는 먹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생산농가에게 어떤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금 첫 수출이기 때문에 좀 통관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운 과정이 발생해서 농가에 피해를 보고 있는데 어느 궤도에 올라가면 농민들이 배와 같이 큰 지장 없이 수출이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해에 식검에서도 강하게 하고 모두 면에서 미국시장 가서 울주단감이 좋다는 것을 선호도를 인지시키기 위해서 까다롭게…….

우규

서우규위원

추상적인 이야기는 생산자 이야기하고 전혀 틀리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정말로 수출을 목표로 하고 어떤 향후 수출에 울주 배나 단감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계획이나 신념이 있다면 수출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다시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하십시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의회에서 승인해서 장려금도 농가에 주고 있고…….

우규

서우규위원

작년에 준 부분 금년에 결산추경에 삭감…….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금 나갈 것 계산하고…….

우규

서우규위원

명시이월 되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명시이월이 아니고 단감 나갈 부분은 잡아놓았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그 부분 더 검토를 하시고, 지금 농업기반시설 중에 개ㆍ보수비 포괄비 등등해서 잔잔한 것을 수리해 주는데 수리계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수리계가 조직되어 있는데 그것을 최대한 반영시키십시오. 그리고 관정이나 양수기 등 이렇게 지하공을 개발해 주는데 군에서, 기반시설해 주면 농업관정은 비가 오면 옆에도 안가고 쓸모없는 하나의 시설이 되고 비가 안 오면 물을 서로 대려고 하는 것이 농업시설입니다. 이 시설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이렇게 조치를 해서 기반시설을 만들어 주면 관정이라는 부분은 물이 많이 나오면 괜찮은데 어느 부분 나오면 관정이 있는 주위에 논만 자기 것처럼 자기 물을 이용한다는 형식으로 그 들판에 상당한 이해관계만 조성시키고 관정에 뭐가 고장 났다 양수장 뭐가 고장 났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포괄비나 기타 등등의 수리를 해 주고, 가서 점검해 주고 이런 부분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군의 조례를 정하든지 나름대로의 방침을 세우든지 해서 한번 시설해 주면 수익자부담원칙 하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잔한 부분은 자기들이 고치는 것으로 해 주어야지 나중에 이렇게 나가다보면 이번에 못둑에 풀베기형식으로 결론적으로는 우리 군 행정에서 나중에 농사까지 다지어서 밥상을 차려서 주어야 하는 날이 머지않아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기준을 세울 것은 과감하게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많은 돈을 들이는 것은 목리민들이 할 수 없고 소소한 것은 수리계 조직이 기반시설 등록된 조직에 대해서는 국비하고 군비하고 합해서 저수지 같은 경우는 6만원 정도, 양수장 관정은 15만원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지원금 가지고 충분히 수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아니 지금 현재 포괄비집행내역이 아닙니다. 자료를 보십시오. 여기 농산과에서 실무계장에게 묻겠는데 잔잔한 것도 현장에 나오너라 수리해 달라고 해서 수리해 주지 않습니까? 이게 기준을 안 세워주면 나중에 밑도 끝도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적하듯이 농업기반시설은 한번 설치해 주면 어느 선까지는 이용자들이 고쳐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조례에 보면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규정이 되어 있으면 왜…….

순걸

이순걸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서우규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참고를 하셔서 지적사항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면 보완조치를 하도록 하십시오.

우규

서우규위원

조례가 되어 있으면 조례를 봅시다. 이 부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직무대리

농어촌종합개발중장기계획에 따른 119조원 정부지원사업에서 예산을 편성했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울주군농업농촌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사업을 보면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농업, 농촌정책에 한계가 있고 울주군의 농업, 농촌이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부존자원을 활용한 울주군의 특색을 살린 농업 농촌의 개발전략이 필요하고 울주군 농업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하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직무대리

그렇다면 대외적으로 WTO, DDA협상, FTA협상 등 농산물시장개방으로 국내외의 어려움에 대한 대응하는 울주군 농촌의 소도읍 상승을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로 하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울주군 농업과 농촌의 부존자원 등 실태와 개발수요를 조사분석하여 울주군 특성에 맞는 농업 농촌의 발전방향과 소득증대 방안과 같은 구체적인 분야별 과제를 제시하고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울주군 농업 농촌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사업이 있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장직무대리

그렇다면 울주군농업농촌종합발전계획을 용역 준 금액과 그리고 기간, 용역 준 기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용역금액은 1억3,500만원입니다. 용역기간은 오늘 결재 받았습니다. 오늘 시행건의를 냈습니다. 내서 내년 11월을 잡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직무대리

1년 걸립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용역기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인데 아직 계약체결은 안 했고 시행건의만 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직무대리

다른 것은 어떤 식으로 하든지 용역기관 자체는 선택을 할 때 농림부에서 가장 근접되어 있는 기관을 선택해야 울주군의 소도읍사업이나 기타 국책사업에 선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금 용역을 보면 농업기반공사 내에 용역하는 팀이 있습니다. 순수한 농촌경제연구원은 농림부와 밀접한 저희가 2개를 보고 분석을 했습니다. 박사팀도 분석했고 연구한 결과도 분석하고 농림부와의 관계도 분석해보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검토결과 상당히 나은 것으로 판단되어 졌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직무대리

왜 용역기관이 중요한가하면 용역 준 업체가 농림부를 상대로 로비를 할 수 있는 가장 근접되어 있는 기관이어야만이 울주군농어촌종합개발중장기계획에 따른 정부지원 119조원 하는 사업을 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이 부분이 가장 완벽할 때 우리 울주군이 여기에서 선택된 사업 지방자치단체로 검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농산과장이 열과 성을 다해서 기관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 기관이 정해진다면 우리 울주군이 선택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과 실행될 수 있을 때까지 되어야만 용역비를 지불한다든지 옵션을, 그런 계약을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박시현 씨가 맡을 것인데 그 사람은 온양읍 소도읍할 때 평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강동권 개발관계도 평가하고 이 분이 농림부에 평가반으로 상당히 많이 하신분입니다. 그 분이 하면 총팀장이 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직무대리

울주군 소도읍을 할 때 온양읍이 1차에 넣었다가 안 되었는데 그 이듬해 올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울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줄 때 1차에 인정을 못 받고 선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음 년도에는 용역비를 주지 않고 추가용역을 해서 울주군이 소도읍사업 지정을 받은 것 알고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을 참고삼아서 1억3,500만원이라는 용역을 줘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꼭 이 용역을 받은 업체에서 로비를 하든 완벽한 자료를 해서 울주군이 지정된 사업 지방자치단체로 될 때까지 해 주어야 된다는 단서조항의 옵션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게 뭐냐하면 농업농촌계획은 기본계획이고 거기서 또 세부용역이 들어가야 됩니다. 세부용역이 들어가야만 119조의 예산을 따올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직무대리

울주군에서 향후 10년간 119조 투자에 따른 울주군용역 내용이 있지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 큰 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농림부뿐만 아니라 소도읍 가꾸기도 119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농업농촌종합개발계획 사업이라고 해서 농림부에서 하는 것은 권역별당 70억짜리가 있습니다. 올해 도전해서 저희가 내용도 그렇고 로비가 부족해서 내년에 다시 도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농림부뿐만 아니라 행자부에도 이 사업을 합니다. 농업농촌 쪽으로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농림부뿐만 아니라 소도읍 하는 것도 119조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직무대리

이 부분을 관심을 많이 가져서 울주군농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산과의 가장 주 업무로 관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덧붙여서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FTA기금도 예선을 통과해서 결승점에 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덧붙여 설명해 주십시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1차, 2차 평가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서 잘 올라갔고 3차 평가에 가서도 설명하고 난 뒤에 간사가 유통공사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제가 물었어요 다른 팀과의 내용이나 저희 비전이 어떻느냐고 물으니까 자기가 볼 때 상당히 긍정적이다 라고 했고 군수님이 수차례 농림부에 전화와 방문과 인맥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로비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제도 오늘도 그렇고 실무담당자가, 사무관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계획서를 연도를 넘겨서 했는데 이럴 필요가 있나 당길 수 없느냐 구체적인 질문도 오고 있습니다. 그런 정황을 봤을 때 과수산업발전은 상당히 희망이 있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과장님이하 국장님, 군수님까지 목숨을 걸고 쟁취를 해내야 합니다. 경상남도의 예를 본다면 올해 186억을 수령하고 7년에 걸쳐서 3,000억의 해택을 볼 수 있는 농정정책에 큰 도움을 주는 업종이기 때문에 이 부분 하셔야 하고 경상남도에 의하면 거창, 함양, 합천 사과육성 계획 진주사과과수산업 육성, 밀양 얼음골사과, 김해 단감 4개 권역을 구분해서 정확하게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울주군에도 과장님의 역량으로 충분하게 이런 단계를 울주군의 농정에 권역별로 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타 지역에 FTA기금으로 인정된 추인된 지역의 성공사례를 울주군에 도입을 해서 아까 단감농가 이 부분은 자연적으로 희석될 수 있는, 이것을 성취한다면 길이 울주군 농산과장으로서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업적을 쌓기 때문에 이 부분은 뒤에 관계하시는 계장님과 힘을 합쳐서 꼭 울주군이 FTA 기금을 받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덧붙여 하실 말씀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없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그러면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는 울산광역시울주군수리계조례안 저번에 의회에서 했는 것 아직 공표는 안 되었고 공표 중에 있는데 거기에 11조 경비의 부과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조례에 근거를 두어서라도 내부방침을 정하든지 해서 100만원 이하로 하든지 50만원 이하로 하든지 어떤 방법을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울주군에 그 많은 농업기반시설 수리계 중에서 공무원들이 다른 일도 많은데 늘 끌려다니고 오라 가라 하고 예산 하다보면 있는 것이 한정이고 나중에 숟가락으로 떠먹여줘야 하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정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좋은 말씀인데 방침을 세워서 확고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3-42페이지에 보면 둘러갈 필요 없이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돈 많다고 타 업종으로 바꾼 사람 또 그런 부분에서 지도감독해서 이 부분에서 당연하게 법에 의해서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 자금지원 받은 부분에서 반납해야 하는데 반납한 사실하고 지도감독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파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정확한 반납은 일일이 조사를 합니다. 떠난 사람들은 반납조치를 합니다. 취소시키고 지금 최근에 조사를 안했는데 중간에 조사하고 난 뒤에 이동했거나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조사를 해서 탈퇴시키고 반납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관리실태 지도점검현황표 있습니까? 기록카드 만들어서 관리하고 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카드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처음에 목적이 소 사육이다. 그러면 농지구입이다. 그대로 본래 목적대로 안가고 부동산을 한다. 아니면 다 치우고 회사에 다닌다 하는 부분까지도 관리실태현황에 나와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기록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맞춰봐도 되겠습니까? 자신 있으면 농산계장이 답변해 보십시오.

담당

농산담당

박경수 업무담당자가 조사를 계속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의회행정사무감사 부분은 행정이 잘못가고 있거나 행정에서 할 수 없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을 지적 또는 방향을 바로 잡아서 행정의 묘를 살리고 행정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아까 공 넘기는 이야기까지도 했습니다마는 이런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농산행정 업무는 단체에 약한 것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조사해서 현황이라도 바로 자료로 알 수 있도록 하십시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술위원

지금 제가 농사를 짓고 지금까지 농민으로 살아왔는데 제가 살아온 경험을 봐서 농촌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농기계임대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곡물건조기입니다. 농기계는 전체가 다 고가입니다. 지금 농민들이 빚을 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 농기계 값입니다. 이 농기계를 개인집에서 사기 때문에 연사용하는 시간이 얼마 안 되고 집에 놔두고 썩혀서 버립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군과 농협이 합심해서 농기계임대업을 농협에서 하도록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이것은 과수산업 발전에 보면 농기계임대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수도작에는 없는데 우리 군에서 업무보고나 계획을,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문제가 농협에 주는데 자기 농기계도 쓰고 처박아두는데…….

김경술위원

농협에 주면 농협에 농기계정비사도 있고 창고가 다 있습니다. 거기서 관리하고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받고 하는 것으로 농민들은 농기계값 이자만 하면 빌려서 쓸 수 있습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문제는 농기계가 쓰는 시기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에 갖다 놔도 여러 대가 있어야 되는데…….

김경술위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농촌지도소가 지금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거기에 콤바인이 있어서 저희들이 빌리러 가 본 일이 있습니다. 기계를 놀려두고 농기계보험이 안 되었다고 안 빌려줍니다. 그런 것도 챙겨서 기계를 안 놀리고 농민들에게 빌려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직무대리

서우규 위원 질의에 추가질의입니다. 사진 보이시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장직무대리

서생 간절곶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지금 울주군하면은 서부권에는 유명한 산들이고 남부권에는 간절곶 우리나라에서 가장 해가 먼저 뜬다는 곳인데 간절곶 들어가는 진입로 입구에 농지전용이 되어 있습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 관계는 도시과에서 형질변경을, 우리는 우량농지로 하겠다고 읍ㆍ면에 하면 우리는 별 허가 없이 할 수 있는데 형질변경은 도시과의 주 업무입니다. 우리 과에는 그것을 위에 복토해서 농사짓겠다고 하면 우리가 더 이야기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도시과에서 관장합니까? 농지전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농지전용이 아닙니다. 형질변경관계이기 때문에…….

순걸

이순걸위원장직무대리

GB지역은 아니거든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일반지역이라도 도시과에서 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에 흙을 도와서…….

순걸

이순걸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농경지 성토는 우량농지조성을 목적으로 50㎝ 이상 성토할 때는 허가를 득해야 하는데 농산과에 득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도시과에 득해야 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직무대리

다른 농지는 다 농산과에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우량농지라고 하는 것은 어디라도 관계없이 할 때는 도시과 허가 받으면 우리는 큰 관여를 안합니다. 우량농지 하고자 할 때는…….

순걸

이순걸위원장직무대리

협조요청이 안 들어 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와도 도시과에서 공문이 왔을 때 답변을 그렇게 도시과에 넘겨줍니다. 우량농지로 하고자 할 때는 허가 없이 흙을 도울 수 있다고 답변을 넘겨주면 판단은 도시과에서 판단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직무대리

우량농지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투자의 목적이나 다른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성토작업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농지가 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농산과는 전혀 관계없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결과를 봐야하는데 결과가 잘못 되었을 때는 도시과하고 우리과하고 같이 고발을 동시에 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직무대리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원상복구 불법전용해서, 3-35페이지 보십시오. 각종 언론보도 처리사항 해서 서생면 대송리 307-1번지 이런 농지에 성토용으로 반입이 금지된 불량토사가 반입되고 있음 보도 내용에 조치가 원상회복해서 통보했다고 도시과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농산과에서 왜 자료를 올렸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이것은 흙질을 농업기술센터에 의뢰를 하니까 우량농지로써 부적합하다고 해서 도시과에 통보해 주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는 원상회복으로 통보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직무대리

불량 흙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시면 자갈도 엄청나게 들어가 있고 차가 다닐 수 있도록…….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없다하는 농업기술센터의 의견을 받아서 그 의견을 도시과에 넘겨줘서 도시과에서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상북면 등억리 369-1번지에 불법농업용지전용 행위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법 규정에 따라 조치가 되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원상복구 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농산과에 각종 기반시설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3,000만원 이내 수의계약 그 외는 입찰경쟁을 합니다마는 이게 지금 현장은 많고 감독할 수 있는 인원은 적고 솔직한 이야기로 현장점검이 잘 안 되지요? 원래는 현장점검하고 감독일지를 쓰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울주군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되는 상황이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두세 번 정도는 꼭 나갑니다. 지도점검하는데 매일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두세 번 정도 점검하는데 현실이 이렇습니다. 하나의 석축공사를 한다면 농산과에서 구거에 석축공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지도감독을 하는 감독관이 오면 일 잘하고 감독관이 가고 나면 일 잘 안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가서 감독관에게 적발되어서 재시공 시킨 일이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사업이 안 되고 있을 때 공사감독이 가서 잘못된 부분을, 설계에 벗어났을 때 지적해서 바로 잡고 지금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그런 것이 현재 몇 건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건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몇 건 있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

엄청난 물량에 인력은 딸리고 이 부분은 고생한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의 예로 제가 두 장의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갔는데 이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어디라는 부분은 시정조치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이 이야기는 지명 안 하겠습니다마는 용수로사업을 하면서 철근을 넣었는데 철근의 각도나 이것은 콘크리트가 다 되어서 제가 촬영을 해 왔는데 사진을 여러 장 해 왔습니다. 이 업체는 이렇게 사진 찍어간 자체도 모를 것입니다. 일을 하는데 찍었는데, 예를 들어서 뒤에 보이는 부분은 거푸집이고 앞에 철근 거푸집을 대고 하는 부분인데 철근을 엮어 가면서 가깨로 안 맵니까 앞에 매면 뒤에 가깨 띄우고 메는 공법은 시방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철근을 하나도 안 맸습니다. 안 매고 뒤쪽이 거푸집인데 앞쪽으로 이렇게 해서 시멘트만 넣고 나면 뒤에 표가 안 나니까 지도 감독하는 사람도 없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 사진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동면 하월평 뒷골 용수로 사업인데 이게 예산이 1차 추경인지 당초예산인지 찾아보시고, 이 예산이 4,000만원이고, 수의계약이 아니고 경쟁입찰 업체인 모양인데 이 업체에서 이것은 정말 본 위원이 울주군관내 여러 군데 둘러봤을 때 시방서 대로 하고 오히려 주민들이 어지간해서는 칭찬을 안 하는데 인근 논 주인들이 이런 업체는 처음 봤다 시작에서부터 마무리까지 깨끗하게 했다 이런 업체가 있으면 혹시 감사 때 이야기해서 이 업체에 상이라도 줬으면 좋겠다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감독관이 가지 않고 이런 업체가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 시멘트만 넣어버리면 엑스레이를 찍지 않으면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상당히 비일비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공사업자의 양심인데 양심이 불량한 사람은 공사감독이 일일이 가서 체크하고 감독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100여건 넘습니다. 그래도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셔서 계를 늘여서 작년보다 월등히 나아졌습니다.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한 사람은 기능이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농업기반시설이 골짝 골짝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다녀도 미쳐 못 가보는 곳이 있습니다. 인원도 결원이고 만약에 향후에는 내부의 일은 제쳐 놓더라도 공사기간 때는 현지에 일일이 뛰어가서 불량업자들은 체크를 해서 다음 기회에 응찰을 못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농산과장이 본 위원이 질의했는 중에서 가장 시원하게 답변을 마무리 차원에서 해 주시는데 상 줄 사람은 상을 주고 벌 줄 사람은 벌을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체계가 잡힙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발굴해서 고의성을 가지고 이렇게 한두 번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세 번 네 번 걸리는 부실업체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고, 용수로사업 뒷골 이 부분은 발굴해서 표창을 하고 이런 체계로 가야 옳게 적은 인원으로 많은 물량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나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실업체는 제재를 가하고 우수업체는 표창이 가능하다면 최대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ㆍ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산과를 포함한 경제사회국 전반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내일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20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