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변양섭 의원 발언
김진근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국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우리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 및 간부 공무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 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총무국장께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총무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 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선서) (총무과장 김진우, 주민자치과장 차문환, 회계과장 김지태, 지방세과장 김태완, 민원지적과장 김영호 동시선서)
김진근위원장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총무국장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총무국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총무국장 안다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근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무국소관 총괄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4년도 총무국소관 주요업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18만 군민의 화합을 위한 제13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군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전 군민의 성원과 염원으로 성황리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속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자격증 취득 어학 등 자기계발을 위한 직원능력개발비 지원과 대학원 및 대학교 위탁교육생 70명에 대한 학비를 지원하였으며 공무원의 창의력 배양과 선진문화체험을 위하여 모범공무원 30명에게 해외견학을 실시하였고 직원상호간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원 MT와 직원한마음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군정홍보 및 재난 재해 시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하여 서생, 두동, 두서, 삼남면에 마을 방송망을 구축하였으며, 내년에는 미설치된 온양, 언양읍 등 6개 읍ㆍ면에 마을방송망을 구축하여 다양한 대민서비스 및 주민 안전에 대해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역량 강화를 위하여 언양읍, 두서면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함으로써 청량면을 제외한 11개 읍ㆍ면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완료하여 주민자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민원불편 및 협소한 사무공간 해소를 위하여 군청 제2별관 청사를 건립하고 청량면 청사는 완공 단계에 있으며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1만6,205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업무의 전산화로 체계적이고 정확한 재산관리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치재정기반 확립을 위한 지방세수 목표액을 당초 목표액보다 271억원이 증가한 1,433억8,8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현재 징수율은 86%입니다.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법인과 개인사업자 등 69개 사업장에 16억4,1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지방세 성실 납세자에게 연 4회 200명을 추첨하여 지역특산품을 제공함으로써 납세의무 이행의식을 제고하였습니다. 군민에게 보다 신속한 민원편의제공을 위하여 민원서류 발급을 통합전산화하여 발급시간을 5분이내로 단축하였으며, 공무원친절교육 2회, 전화응대 친절도를 2회 점검하는 등 민원서비스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조세의 공평과세 및 재산적 가치평가에 대한 객관적 자료확보를 위하여 19만5,12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였습니다. 미흡한 부분으로는 군민의 날 행사는 군민이 화합할 수 있는 문화행사, 화합행사, 가장행렬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다 나은 군민화합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일부 토지 소유자가 협의보상을 기피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건설교통부에 사업인정 신청 중에 있으며 결과에 따라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체납세에 대하여는 상시 기동반 운영과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하여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근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총무과장께서는 공무원소개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진우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4년도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서
김진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3-14페이지 온산운동장 보강 공사는 명시이월사업으로 금년 결산검사에 이월금이 1억7,486만원인데 여기에는 1억9,136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김진근위원장
결산검사서 206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자료를 찾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 정산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은데 9월에 한 것도 아직 정산이 안 된 겁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예, 정산보고를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고서 접수가 안 되었습니다.
김지호위원
정산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체육회가 국장 1명 여직원 1명이 있다 보니까 업무량은 많고 행사가 하반기에 집중되다보니까 시간적으로 조금 지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 감사자료 낸 이후에 일부는 받아진 부분도 있고, 연말까지 정산보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지금 12월인데 언제 받아서 정산하겠습니까?
신동두위원
예산집행하고 며칠 이내에 받는 날짜가 정해져 있죠?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즉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겁니다.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너무 정산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한 겁니다.
서완영위원
정산 된 서류를 가지고 와보세요.
김지호위원
등반대회는 정산을 체육회에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보조를 체육회로 하기 때문에 정산은 체육회에서 받습니다.
김지호위원
체육회로 넘어갑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전부 체육회에 보조한 부분입니다.
김지호위원
군민의 날 행사는 몇 가지 종목으로 하는지 자료를 주시고, 울주군 체육행사가 거의 다달이 있다고 봅니다. 이거 통합할 수 없습니까? 군민의 날 행사를 각종 배구대회, 축구대회, 무슨 대회, 행사하다가 볼일 다봅니다. 이런 것을 군민의 날 행사에 통합해서 1년에 한 번씩, 군민의 날 행사를 2일 하든지 3일 하든지 일주일 하든지 하면 안 됩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군민의 날 행사는 그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각종 생활체육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주로 가을에 행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만 생활체육 형태로 운영하다 보니까 통합하는데 다소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는 경축행사로 여러 종목의 경기를 하는 잔치의 성격이고, 매달 이렇게 하는 체육행사는 생활체육으로 그야말로 연중 군민이 운동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건강을 염두에 둔 행사이기 때문에 연중 개최되는 방향으로 합니다. 결국 생활체육대회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군수기 배구대회, 군수기 축구대회 이거요 물론 운동도 좋고 단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누가 뭐라 합니까, 여러 가지 복합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군민의 날 행사를 큰잔치로 하고 될 수 있으면 그때 2일로 하든지 3일로 하든지 일주일을 하든지 그래 가지고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1년에 한번 전 종목을 개최해서 성과를 가지고 오는 것보다는 연중 수시로 군민이 체육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참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앞으로 효율적인 계획을 정립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테니스대회, 노인게이트볼대회 정산 받은 것 있죠. 받은 단체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신동두위원
주요업무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직원한마음연수대회를 6월9일부터 6월22일까지 했는데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계획인원 700명에 9,000만원입니다. 계획인원 700명에 493명이 참석 했습니다. 그러면 70% 정도 됩니다. 울주군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672명입니다.
신동두위원
70%쯤 참여를 했다. 그런데 예산은 얼마를 집행했느냐 하면 8,300만원 집행했습니다. 예산이 9,000만원인데 70% 참석하면 6,300만원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수대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원수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집행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또 엄청 올렸습니다. 그때 가서 심사할 사항이고, 어떻든 갔다 와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분석자료를 주시고, 왜 참석인원이 70%인데 예산도 70%면 6,300만원 집행해야 되는데 왜 8,300만원 집행했느냐, 그 내용도 분석한 자료를 오늘 중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국가사무가 지방사무로 이양되었다고 했습니다. 통신업무를 사전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7월30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울주군의 공공시설이나 개인주택이나 집 짓는 것은 전부 사전 심사합니까? 그러면 울주군에 연간 신축건물이 몇 동 됩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150㎡ 이상입니다.
신동두위원
50평 이상 되는 건물만 검사한다, 그러면 동수가 얼마나 됩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연간 300건 정도 됩니다.
신동두위원
그러면 일요일 공휴일 토요휴무일 빼고 하면 하루에 15건 정도 되는데 통신직 1명 증원하면 가능합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예, 업무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1명 정도…….
신동두위원
군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겁니다. 통신검사가 늦어서 군민들이 불편을 느끼면 안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자료 3-29페이지에 군수, 부군수, 국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사항이 있는데 현금과 카드를 구분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군수님은 밑에 직원들이 잘 보좌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현금을 한 30% 하죠?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지침상 30%입니다.
신동두위원
군수님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부군수님은 2003년도에, 30페이지에 보세요. 1800만원 대 953만3,000원, 밑에서 너무 안 챙겨 준 것 아닙니까, 2004년도도 1,500만원 대 900만원입니다. 31페이지 국장님 것도 2003년도에 147만1,000원 대 90만1,000원, 2004년도에 132만8,000원 대 90만원, 현금하고 카드하고 거꾸로 아닙니까, 글자 잘못 쓴 것 아닙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맞습니다.
신동두위원
그러면 기준을 정해 놓고 이 업무를 철저히 준수를 해야 될 분들이 윗분들인데 윗분들이 준수를 안 한다면 안 되죠. 3-34페이지에 유독 총무국장님 것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참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3-60페이지 봐 주세요. 제6회 군민건강달리기 대회를 했는데 참여인원이 1,800명입니다. 참여해 달라 의회에도 협조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인원이 4,000명이였습니다. 범서에 했는데 400명도 안 왔다고 합니다. 온산하고 온양을 했는데 1,000명 왔다, 나는 안 가봐서 잘모르겠는데 전하는 말에 의하면 범서에는 400명도 안 왔다는데 800명 되어 있습니다. 티셔츠를 5000매를 샀습니다. 구입비가 얼마 입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2,130만원입니다.
신동두위원
참석자는 1800명인데 셔츠는 5000매를 샀는데, 작년에는 잔여 티를 어디에 기증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그런 식으로 했느냐 싶어서 유인물을 끝까지 읽어 봐도 그런 말은 없네요.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잔여 2000매는 내년도에 쓰기 위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제6회 군민건강달리기대회라고 마크가 찍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되어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그런데 제6회 군민건강달리기라고 찍혀 있는데, 그러면 티셔츠 1800개 주고 3200개 남았는데 내년에 쓰겠다든지 문구를 넣어 놓으면 이의를 걸 사람 없잖아요. 그것을 마치 위원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처럼 호도를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한번씩 인사이동하고 쇄신하기 위해서 인사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인사이동을 해서 새 정신에 새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감사자료가 이렇습니까? 체육청소년계장도 바뀌고 과장도 바뀌고 담당자도 바뀌고 다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진일보한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진후퇴한 자료가 나오잖아요. 수고한다고 시간외근무수당 주고 재충전하라고 토요일 하루 더 쉬고 한데 업무는 퇴보하면 울주군 행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자료가 충분하지 못한 점 사과를 드립니다.
신동두위원
저는 의원자격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배공무원으로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밤낮을 세워서라도 충실한 자료가 중요합니다. 의원님들이 다 바쁘고 행사도 있고 해도 감사 때만은 전 의원이 참석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해도 해도 너무 하잖아요. 그리고 3-64페이지 학교발전기금 2,000만원씩 줬는데 작년에도 지적했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은 정산 안 해도 됩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정산합니다.
신동두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정산이 안 되었고 금년에도 정산 안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원전특별회계에서 2,0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울주군 의원 13명 중에 어느 학교장이 하다못해 그 지역 의원에게라도 2,000만원, 학교 많은 데는 6,000만원도 될 겁니다. 우리 삼동의 교장선생님은 지원해 줘서 고맙다고 이야기 하던데, 내역을 보니까 과연 이것을 발전기금으로 써야 할 건지 진짜 자료라도 잘 만들어 줬으면 좋겠 다 생각이 듭니다. 돈은 적절하게 써야 되고 원전자금이든 일반회계든 관계없이 전부 내 돈입니다. 내 돈 같으면 이렇게 못씁니다. 나는 항상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돈 10만원이라도 더 얹히면 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만원까지 뭘 손 댈려고 그러느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10만원도 예산부기상 과다하게 책정되면 삭감해야 됩니다. 너무 소홀하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울산시에서 감사를 하면서 지적된 사항이 지상보도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11월25일 울산매일에 났는데 고용직을 없애고 조례를 폐지하라는 신문기사가 났는데 내용 아십니까, 우리는 고용직이 몇 명입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2명입니다.
신동두위원
고용직을 없애고 조례까지 없애라고 지시된 사항이 구ㆍ군에서는 아직 남아 있다는 내용인데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고용직이 근무를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지방공무원법상에 고용직이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서 법상 근거를 두고 있고 실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하기는 곤란합니다.
신동두위원
위에서 고용직을 어떻게 하라는게 없습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행정자치부의 계획이 장기적으로 고용직을 기능직화 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규상으로 고용직 공무원이 법상에 근거를 두고 있고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폐지는 곤란합니다.
신동두위원
기능직으로 전환을 하도록 지시되어 있으면 그렇게 정원을 주든지 하는 대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공식적인 지시는 없었습니다.
신동두위원
공식적인 지시가 없는데 어떻게 울산시의회 윤명희 의원은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공식적으로 고용직 공무원을 기능직화 하라는 문서는 없고…….
신동두위원
울산시 내무위원회하고 협의하고 행자부 자료도 받고 해서 결과를 이야기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변양섭위원
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체육회에 돈만 주고 천원어치 물건을 샀는지 안 샀는지 검수를 합니까? 티는 구매를 어디에서 합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체육회에서 직접 합니다.
변양섭위원
체육회 사무국장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담당관이 체육회 사무국장에게 따라다닙니까? 200명에서 400명이 왔다는 행사에 5000매 티를 샀다는데 한 마디 말도 못하고, 그리고 48페이지 봐 주세요. 몇 십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교육문화 체육진흥관리에 보면 26억 해 놓고 10억 썼습니다. 그렇죠? 26억 예산에 10억 쓴 것 맞죠?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맞습니다.
변양섭위원
미집행사유가 시기미도래입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이렇게 체육예산을 방만하게 짜도 되는 거예요? 얼마나 남았는데 시기미도래입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변명 같겠습니다만 10억이 웅촌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에 따른 비용입니다. 5억은 보상비고 5억은 민간자본이전으로 건립주체가 생활체육협의회가 되다보니까 중앙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원되는 5억이 아직 생체협으로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민간자본이전 5억을 해 주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집행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변양섭위원
그리고 일선에 의하면 체육회 사무국장이 울주군의 국장급이라 합니다. 체육회며 국장이 무슨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직원입니까? 거기에서 요청을 하면 한마디도 못하고 다 해 줘야 되고, 지난 11월11일에 양궁장에서 축구대회 했죠? 거기에 보조금 다 줬죠?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울주군의 체육예산이 그만큼 많습니까? 무슨 명목으로 보조금 줍니까, 보조금을 연간 얼마씩 읍ㆍ면에 줍니까? 파악이 안 되고 있는 모양인데 축구대회를 한다고 해 놓고 읍ㆍ면에 공문을 보내서 오라 해 놓고, 설에 의하면 100만원씩 보조금을 미리 주니까 안 나오는 팀은 안 나와요. 나온 팀은 시합을 한다 안 한다 하다가 친선게임이다 뭐다 한다 해서, 식도 안 하는 시합을, 종료도 안 하고, 우승자도 나왔습니다. 우승기를 안 했다고 했죠? 거기에 다 만들어 놓고 시상도 안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시합을 하면 제대로 하든지 민간인들이 체육인들이 참여를 해서 행정을 불신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돈을 수십억씩 쓰면서, 그리고 중복된 질의지만 건강달리기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남서로 갈라서 했을 때도 보통 몇 백 명 나온다고 짐작을 하는데 뭐 때문에 5000매해서, 총무과장께서는 내년에 쓴다는게 말이 됩니까? 400명 왔다는데, 그러면 1600매는 어디 갔습니까? 군수께서 군정보고할 때 열린 행정 한다고 했습니다.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거기에 군수가 하는데 보조를 못 맞춰주고 있습니까? 군수의 의지가 그런데 총무국장, 총무과장이 왜 못 맞춰 줍니까? 군수가 말만 그래 놓고 안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못 맞춰 주니까 그렇죠. 이것을 이렇게 내놓으면 군민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5000매 해서 2000매 쓰고 3000매는 내년에 다시 쓰려고 넣어놨다, 그런 이야기는 안 맞잖아요.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 하세요. 앞으로는 이런 것은 안 하겠다. 아까 신동두 위원님 말씀처럼 올해 6회 같으면 6회라고 찍혀 있는데 그걸 내년에 갈라 줄 겁니까? 그것은 차라리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오류는 안 범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그리고 이제는 검수를 한번씩 하세요. 왜 못합니까? 아까 학교특별지원금 주고 정산한다고 했죠. 체육회가 어디 있습니까, 군청 안에 있잖습니까? 정산 해 본적 있습니까? 제대로 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아까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했는데 실제 예산을 편성하세요. 그리고 체육관계도 한 번 더 짚겠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행정에서 의회가 잘못한 부분의 보도자료를 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의회에서 보도자료 냅니다. 그런 체육 행정하지 마세요. 한두 사람이 즐기는 체육행정이 아니고 18만 군민이 모두 공유할 수 있는 체육행정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지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군민건강달리기대회를 의회에서 읍ㆍ면별로 배분하라고 했죠. 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대답을 하셨잖아요.
서완영위원
의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의견첨부해서 올라온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당시에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임 박영구 과장께서 계셨는데 그 뒤에 읍ㆍ면 별로 하는 것보다는 서부와 남부로 나누어서 지난 해에 개최하지 않은 읍으로 해서 개최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최종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400명밖에 참석 안 했습니까, 상북이나 언양에 하더라도 그만큼 모입니다. 의원이 수렴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반영도 없이, 의회에서 뭐 하러 예산을 심의합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티셔츠 부분은 실제 구입 자체가 과다한 게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고, 읍ㆍ면별 개최부분은 내년도 예산편성 산출근거를 읍ㆍ면별로 해서 예산요구 했습니다. 반영이 되면 적극 읍ㆍ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개선해서 앞으로 더 나은 쪽으로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교훈을 얻어서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앞서이몽원위원
신동두 위원님과 변양섭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 부분에 군수기대회 종목이 몇 종목이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올해 13개 대회입니다.
이몽원위원
군수기대회 종목 중에 12개 읍ㆍ면 선수가 다 참여하지 않는 종목이 있죠, 전체 12개 읍ㆍ면 선수들이 다 참여합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읍ㆍ면별로 다 참석 안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야구대회, 등반대회, 궁도대회…….
이몽원위원
배구대회, 족구대회, 테니스 대회, 배드민턴 대회, 볼링 대회도 12개 읍ㆍ면이 다 참여 안하죠?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예.
이몽원위원
군수기대회에 12개 읍ㆍ면 선수가 참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총무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생활체육이다 보니까 꼭 읍ㆍ면별 대항만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급적 읍ㆍ면에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자체가 읍ㆍ면군수기 무슨 대회무슨 대회는 아니니까 그냥 군수기 대회일 따름이지 읍ㆍ면 대항은 아닌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생활체육이라면 군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체육대회 아닙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예.
이몽원위원
군수기가 있고 협회장기가 있고 1년에 2번하는 데가 많이 있죠?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예.
이몽원위원
군수기같은 경우에는 되도록 이면 12개 읍ㆍ면이 다 참여가 되고 12개읍ㆍ면이 참여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모자란다든가 선수가 없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기만은 꼭 지역 읍ㆍ면 선수들을 선발을 해서 충분하게 읍ㆍ면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그 부분은 읍ㆍ면 대항이 되도록 가급적이면 권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생활체육 자체가 읍ㆍ면의 여건이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선호도에 따라서 볼링을 한다든지 배드민턴을 하는 부분인데 읍ㆍ면별로 전부 다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이몽원김지호위원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런 부분은 회장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군수기가 붙으니까 12개 읍ㆍ면을 다 출전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분을 하세요.
이몽원위원
군수기니까 12개 읍ㆍ면 선수들이 충분하게 참석이 돼야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여타 종목에 보면 군수기지만 군민이 참여하지 않고 시민들이 참여를 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참가자격 부분도 확인을 해 보고 정말 군수기를 하려면 군수기답게 군민들이 대거 참여를 해서 생활체육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부분입니다.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앞으로 2005년도에 전국체전이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데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종목은 몇 종목이고 무슨 무슨 종목인지 알고 계십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지금 농구가 반천체육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승마가 작천정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복싱이 정보고등학교, 볼링이 온산에 소재하는 볼링장에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8개 종목이죠, 복싱은요?
8개 종목인줄 알고 있는데 몇 개 종목으로 이야기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네요. 전국체전에 따른 우리군의 입장과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책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전국체전 부분은 시에서 전부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고 군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는 별도로 하는 것은 없고 각 부서별로 시에서 전국체전 팀이 별도로 구성되어서 지시를 받아서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각 부서별로 하고 있어도 우리 군이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군정질문도 했습니다. 전국체전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 유치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그에 대한 군정질문도 했는데 실지로 행정에서는 우리 군에서 이런 게임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귀찮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여기에 따른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노력은 전혀 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전국체전을 하게 되면 관람객들이 많이 참석을 하는데 우리 군 캐치플레이즈가 뭡니까? 세계로 가는 아름다운 울주 아닙니까? 그 이미지답게 관광객들이 울주군의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준비도 하시고 종목에 대한 연구를 해서 매끄럽게 물론 시에서 하지만 그에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군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 줘야 된다하는 부탁입니다.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주요업무자료 65페이지 기본현황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부분에 온산 운동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부지 면적 3만4,602㎡, 시설현황 운동장 1면, 테니스 4면, 화장실 1동 해 놨습니다. 그리고 수용인원이 1만명으로 해 놨습니다. 수용인원이 1만명이 되어 있는데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제가 온산운동장을 답사를 하고 보니까 지적할 부분이 많이 있습디다. 왜냐 하면 주변에 경계석을 쌓아 놓은 것이 좌석용으로 돌을 눕혀서 했으면 돌에 앉는 좋은 모양이 되었을텐데 돌을 세워서 조경석에 불화하도록 운동장이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런 것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이몽원위원
수용공간이라면 스탠드나 유사한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시설이 전무합니다. 물론 예산을 가지고 많이 들고 작게 들고를 따지는게 아니고 체육시설이 되어 있으면 관람할 수 있는 시설도 같이 병행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맞습니다.
이몽원위원
운동장에 관람할 수 있는 수용인원들이 앉지도 못하고 서서 구경하는 실정이거든요.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내년도에는 들어가는 쪽에 간이본부석하고 현재 있는 경계석을 일부 눕히는 쪽으로 해서 관람석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공무원체육대회를 언제 했고 무슨 요일에 했습니까? 주요업무자료에는 공무원체육대회는 중요하지 않은지 업무자료에도 없네요? 잘 모릅니까? 우리 군에도 5일제 근무를 실시하고 있죠?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월 격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주 5일제 근무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전체적인 추세에 따라서 직원들의 여가선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일할 수 있는 재충전의 기회를 주기 위한 부분으로 해석됩니다.
이몽원위원
여가선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쉬고 재충전을 하는 의미도 있죠,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아닙니까, 그렇죠?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예.
이몽원위원
주 5일제 근무를 실시하고 있는데도 군민의 민원을 뒤로 하고 평일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 공무원이 체육대회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전체 직원 MT를 금요일날 한 예가 있습니다. 저희들 민원은 군에서 진행을 하고 과마다 민원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인원을 남겨 두고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몽원위원
최소의 민원공무원들이 남아 있고 전 공무원이 참석을 안했는데 체육대회를 하면서 남아 있는 최소한의 근무자들은 근무 의욕을 가지고 잘 근무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같이 한자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업무도 해야 되니까…….
이몽원위원
특히 제70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중에 체육대회를 한다는 것은 정말 의회를 기만하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그때 사과를 한번 올린적이 있습니다.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이몽원위원
그 이유가 직장협의회에서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점이라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직장협의회가 그렇게 중요하고 의회는 아무 것도 아니고, 직장협의회가 있으면 이런 일들은 스스로 자중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체육대회를 강행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저희들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직장협의회에서 이야기는 토요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반응이 있어서 날짜를 미룰 수 없어서 하다보니까 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감사자료 3-39페이지 공무원정ㆍ현원운용 부분에 직렬불부합 조서에 보면 회계과에 정원이 6명이고 지방사무원 기능 10급 필기 이렇게 되어 있고 현원은지방전산원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업무 결원이 이렇게 해서 불부합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지방세과 지방전산원이 되어 있는데 현원은 지방사무원으로 되어 있다 했는데 회계과와 지방세과의 지방사무원과 지방전산원이 맞지 않은 부분은 정원을 조정해서 해소하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불부합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이 부분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원규정을 배정해서 불부합 사유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은 기획실소관이고 총무과에서 인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회계과에 정원이 지방사무원인데 현원이 지방전산원으로 되어 있고 지방세과에 지방전산원으로 정원이 잡혀 있는게 지방사무원으로 되어 있고, 예를 들면 회계과에 정원상 잡혀 있는 업무기능 자체가 봉급 관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무필기보다는 전산이 더 바람직할 것 같아서 현원을 전산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정원규정을 개정해서 불부합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지난 신규발령자 인사시에 범서읍에는 신규자를 5명을 인사해서 민원처리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사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그 당시에 범서읍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56명이 신규발령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결원이 많았습니다. 공교롭게도 범서읍에 그 당시에 결원이 3명 있었고 신규직원을 발령을 내다보니까 군청으로 발탁해야 될 공무원 그 당시에 발탁대상자가 8급 대상자 중에서 저희들 군에 발탁한 인원이 범서에 많다보니까 그렇게 배치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앞으로 인사운영상에…….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대거 50여명 신규자 9급이 오니까 군에서 6개월 정도 교육을 시켜서 배치하는게 맞지 않느냐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럴려면 군에 근무하던 기존 공무원이 읍ㆍ면에 내려가야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일부 결원된 부분만 9급 신규자를 배치하면 그 숫자가 일부는 읍ㆍ면에 내려가고 일부는 본청에 있어야 되는 결과가 있어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신규자를 읍ㆍ면에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몽원위원
인사시에 본청에 일정기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해서 행정개념이라든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도록 내려 보내야 되는 건데 아무 것도 모르는 신규직원을 읍ㆍ면으로 내려보내니까 읍ㆍ면이 행정양성소도 아니고, 그런 데에 대해서 시정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김진근위원장
이 부분까지 이몽원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으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변양섭위원
위원이 전국체육대회를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전국체육대회 기획단이 구성되어 있죠?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참석을 하죠?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예, 분야별로 참석을 합니다.
변양섭위원
전국체육대회마다 가면 어떤 걸 느끼냐 하면 대도시에서 부산이나 서울에서 할 때에는 이런게 없습니다. 중소도시 소위 말해서 충청도나 울산 같은 전 시에 배치를 해서 하다보니까 이정표가 체육시설장을 찾아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그냥 언양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번에 청주에 가 보니까 이것도 기술이 상당히 요하는데 국도에는 시에서도 마음대로 이정표를 붙일 수 없다 아닙니까, 국도관리청과 협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호대에 언양 해서 표시를 해 놨죠 이 위에다가 더 붙혀 놨습니다. 청주에 가니까, 언양쪽으로 가면 예를 들어 승마장이 있으면 여기서 몇 키로에 승마장이 있다 하는 걸 더 붙혀 놨습니다. 상당히 찾아가기가 쉽습니다. 체육기획단에 회의할 때 참석하시거든 꼭 이것을 건의해서 같이 하도록 해 주시고, 온산운동장은 전부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기관장이 이렇게 하자 그 지역 입김 센 몇 사람이 이렇게 하자 공무원들 그냥 따라 다녔습니다. 과감하게 그건 아닙니다. 지금 예산이 소비성예산이 더 들어가고 있죠 이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은 안해야 됩니다. 해 줘라 지역주민이 해 달라는데 군수가 한마디 하면 무조건 따라갑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해 줄줄 알아야 합니다. 그때 당시 양식있는 공무원들이 가 보고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도 제재를 한 공무원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두 번은 실수를 안하고 잘못은 안 저질러야 됩니다. 한번은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간과하시고 그리고 실지로 제대로 된 행정은 총무과가 바로 서야 됩니다. 이것 방송 다 되고 있습니다. 군수가 체육회장입니다. 물론 체육회에서 결재를 받으려면 군수한테 직접 받는 건 맞습니다. 차례를 지키라고 하세요. 우리 공무원들은 결재 받으려고 군수실 앞에 서 있는데 서류 하나 들고 밀고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 하지 마세요. 이것은 군수도 득 안 되고 행정이 득 되는 것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자체가 소위 말해 서 직거래 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광역시체육회 제가 25년 이상 이사를 하고 있고 옛날에 할 때에도 그렇게 결재 안합니다. 물론 체육회 사무처장이 시장한테 바로 안갑니다. 담당국장, 담당과장, 담당 다 협의해서 부연설명할 때 체육회사무처장이 동석을 합니다. 체제를 바로 갖추세요. 군수님께 직접 직언을 해 주세요. 이것은 군수한테 가는 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 해야만이 울주행정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름다운 울주, 세계로 가는 울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몇 몇 사람에 의해서 행정이 좌지우지 되는, 어떤 행정이든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정말 다음 내년에 실시하는 전국체육대회는 110만 시민의 염원이니까 울주군에서도 한치의 오차 없이 특히 체육행정을 총무과에서 신경을 써서 우리지역을 찾아오는 손님에게는, 한가지 더붙일 점은 팸플릿 있죠? 울산광역시의 12경중 8경이 울주에 있습니다. 이런 데 돈 아끼지 마세요. 만들어서 각 선수단 숙소에 놔두고 그러면 체육대회에 참여하러 온 사람들이 24시간 운동 안합니다. 자기 참가나 동석해 온 사람들은 관광 다닙니다. 그 사람들이 보고 찾아갈 수 있게끔 표기를 잘 해서, 보통 보면 어디 에 있다고 해 놓고 어떻게 찾아가는지 몰라서 못 가는 데도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번에 청주에 보니까 관광지 선정을 많이 해 놨습니다. 보면 한번 가고 싶어집니다 가면 국수라도 사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지역 경제에 상당히 플러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며칠하는 전국체육대회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울주를 알리고 싶은 차원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로연수는 총무과에서 관리하죠?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근위원장
본 군에 공로연수자는 급별로 몇 명이고 전체 몇 명의 공로연수자가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공로연수는 5급 이상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4명이 공로연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근위원장
5급이 4명입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예.
김진근위원장
공로연수자 신청대상은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지침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정년 잔여기간이 1년 남았을 때 공로연수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장
원칙은 정년 퇴임이 6개월 이내일 때 원칙으로 하되 본인이 희망하고 동의가 있을 경우에 1년 이내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근위원장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신 분이 공로연수기간 동안에 어디에 있으며 어디에서 무엇을 합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공로연수 제도는 강제성을 띨 수 있는 부분은 6개월이고 6개월은 본인의 동의하에 하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장
그것은 공로연수운영지침에 의해서 공로연수에 들어갔죠?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예.
김진근위원장
들어갔으면 그 공로연수자들이 무엇을 합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사실은 공로연수기간에 사회생활 적응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장
물론 그것은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목적에 있는 것이고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면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나 금호인력개발 등 유관기관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을걸요, 안 그렇습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꼭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진근위원장
공로연수기간에도 공무원신분입니까? 교육이나 이런 것을 받습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공무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김진근위원장
교육도 참가하고 국외연수를 간다든가 민간인 연구기관에서 특수 연구기관에서 개인별 일정을 짜서 교육을 받는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그것은 공로연수계획에 의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군의 실정으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장
공로연수기간이라도 일주일정도 교육을 실시하는 게 좋을 겁니다. 국내든 국외든, 검토해 보십시오.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근위원장
공로연수가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본인의 희망보다 후배들에게 길을 터 준다는 명분과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본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신청한 경우가 있는데 어느 쪽이 많이 공로연수를 신청합니까? 다시 말하면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으면 후배들의 길을 터준다든가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을 벗어나기 위해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로연수신청을 하느냐 말입니다.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저희들의 형태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 이면에는 공로연수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는 별도 정원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6급에서 5급 승진 요인이 발생합니다. 후배를 위해서 스스로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진근위원장
공무원 공로연수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정확하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랫동안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장
'93년9월부터 그 당시에는 행정자치부가 내무부입니다. 내무부에서 지방공무원 임용의 법에 의해서 그때부터 공로연수 지침이 만들어져서 오늘날까지 시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로연수 취지는 정년퇴직 이후에 사회적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시행하고 인사적체해소와 조직 활용화 등 일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형식에 그친 경우가 많은데 공로연수에 따른 결원 보충으로 많은 실세만 낭비한다고 지적을 할 수 있고 또한 나이가 든 공무원은 예비공로연수 대상자로서 정년이 보장되지 않은 데에 대한 불만과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로연수는 강제성을 띠고 있지는 않지만 본인의 의사에 맡겨지기 일쑤여서 사회적응준비라는 최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에 과장은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여 공무원 공로연수에 대하여 전면 수정할 용의가 없는가를 질문해 보십시오.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많은 논란을 빚고 있고 내년 연말이나 6월말 되면 공로연수 때문에 내부적으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심의 또는 결산심사시에 또는 공유재산 승인시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되어온 부분들입니다. 1년 살림을 살면서 지적이 되어 왔고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대다수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행정사무감사라고 해서 예산심의나 결산심의 시에 지적하고 바꿔나가도록 촉구한 부분도 재삼 강조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실 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히 총무과 6급 이상의 공무원들은 행정에서도 엘리트 공무원입니다.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잘됐다는 것은 스스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구태여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촉구하고 시정하는 부분이지 모르는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의지가 의회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얼마나 확고하게 바루어 나가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많이 받죠? 감사원 감사부터 하면 얼마 정도 받습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격년제로 감사원감사, 행정자치부감사, 시종합감사 해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1년에 2,3차례 받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필요하다면 국정감사의 자료도 요구할 것이고 상당 부분 감사를 많이 받습니다. 특히 행정자치부감사라든가 보면 감사의 내용은 새로운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언론지상에 잘못된게 보도 되었거나 또는 광역시감사에서 지적되었거나 군의회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더 깊이 있게 감사하는 그래서 의회행정사무감사는 지적을 하고 시정을 해서 앞으로 바른 방향으로 가는데 의회와 함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같이 의논하고 협의해 가자는 뜻에서 의회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 하나 하나 잘못된 부분을 다 말씀드리면 하루종일 해도 못할겁니다. 앞서 위원님들 몇 개 지적이 나오는데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할 때 명시이월된 결산검사서하고 감사자료하고 액수가 틀린다는 것 답변했습니까?
김지호위원
자료요청을 해 놨습니다.
서완영위원
자료를 빨리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잘못됐습니다.
서완영위원
어느게 맞습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결산서가 맞습니다.
서완영위원
감사자료가 틀리네요?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예.
서완영위원
앞으로는 감사자료가, 문화공보담당관실도 감사자료가 상당히 오기가 되어 있던데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자료 보고 감사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우리 부서에 어떤 부분이 오타가 생기고 오기가 생겼는지 확인하고 바로 확인된 때에 의회사무과에 수정안을 제출하고 시작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앞으로는 의회행정감사자료 제출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3-30페이지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04년도에 보면 현금이 1,580만원, 카드가 950만원 나와 있죠?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예.
서완영위원
현금으로 지출한 부분이 30%가 과다 현금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속기를 안하고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속기 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
업무추진비 현금과다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체육회에 민간행사보조위탁 이 부분만 해도 상당히 많죠?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예, 많습니다.
서완영위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몰라도 200만원, 200만원, 400만원 죽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주최를 하는 쪽에도 얼마를 가지고 행사를 하는지 몰라도 아마 지원액의 배 이상을 자부담을 안 할겁니다. 예산지원 했던 부분에 대해서 400만원 지원해 줬으면 전체가 800만원 선에서 했지 그 이상은 안할겁니다. 가맹단체가 체육회에 몇 개 단체입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14개입니다.
서완영위원
14개 단체에서 거의 행정의 지원을 받아서 행사를 한 번 이상 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당장은 가맹단체가 역할을 하고 생활체육 쪽에 앞으로 많이 관여를 해야 됩니다. 토요휴무제가 되면 더욱 체육동호인들이 여가활동이라든가 체육활동이 늘어날건데 이렇게 가맹단체의 앞으로의 자기들 회원 확보 또 단체의 역할에 대해서도 행사지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앞으로 회원저변 확대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관리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 자기 가맹단체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한번 자료도 받아 보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가맹단체가 우리 지역에 소수 몇 사람의 행사가 되지 않고 다수 읍ㆍ면들의 회원을 확보하고 우리 군수기다운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도 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인데 이것을 보조위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보조위탁을 하지 않고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이것은 가맹단체가 신청을 하면 돈을 직접적으로 넘겨주는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탁구대회를 한다 울주군탁구협회에서 총무과에 신청을 한다 말입니다. 총무과에서 접수를 보고 바로 주면 되는 데 체육회에 위탁해서 체육회가 그 가맹단체로부터 정산을 받고 다시 체육회가 행정에 정산서류를 낸다 말입니다. 이렇게 번거롭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체육회에 소속된 가맹단체이다 보니까 체육회를 통상적으로 통하는 걸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군행정 내지는 정부 행정기능을 직접 공무원이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에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을 하는 방향에서 볼 때 전체 체육인의 체육대회에 행정공무원이 그걸 주도 할 때에는 공무원 숫자가 필요할 것이 라고 보고 민간이 해도 되고 자율스러운 운영을 해도 되는 부분은 민간쪽에 주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직접 민간이하면서 다소 잘못된 부분은 차츰 지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직접 체육회에 거치지 않고 바로 주라는 말씀이죠?
서완영위원
예.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체육회 조직체계가 그렇게 있다 보니까 체육회를 통하는 부분인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교부금신청을 체육회에서 하는게 아니고 가맹단체에서 한다 말입니다. 가맹단체에서 체육회를 통하고 체육회는 다시 교부금 신청하고 이렇게 돼죠?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예.
서완영위원
가맹단체장의 명의로 신청하는게 아니고 체육회장의 명의로 교부금 신청하죠?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예.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가맹단체별로 사무국이 없고 체제가 안갖춰져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
운영을 매끄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체육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데 체육회 예산이 얼마입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전체 1억7,000만원입니다.
서완영위원
보조금이 1억9,280만원, 사업비가 1억4,400만원 그렇습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예.
서완영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비가 7,000만원, 운영비가 2,500만원, 운영비도 거의 배 가까이 증액이 되었고 사업비가 두 배 이상 증액이 되었다 그죠?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예.
서완영위원
사업비는 배 이상 늘어났는데 가맹단체는 가맹단체별로 보조금이 따로 나올 것 아닙니까, 이 사업비가 포함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별도로 부기상 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체육회에 지원되는 부분이 상당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집행되는데에 대해서 체육회가 전체 부분을 관장하고 나가는데 물론 적은 사무국의 인원 가지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기에 벅찬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행사가 매끄럽게 또는 행사의 목적에 맞게끔 진행이 돼야 됩니다. 다수 군민들이 체육행사를 통해서 정말 화합하고 단합하는 쪽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일부의 체육 동호인들에게 집중적으로 편향된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체육회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세요.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지금 추진되는 게 서생종합운동장 있죠?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서부운동장에서 울주운동장으로 명칭이 변경됐죠?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예.
서완영위원
범서운동장 있죠?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범서생활체육공원입니다.
서완영위원
범서생활체육공원, 서생종합운동장은 전체가 원전특별지원금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예.
서완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시과에서 하겠네요?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
도시과에서 직접 시행한다 그죠?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예.
서완영위원
범서운동장은 축구전용구장이라고 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당초에 축구전용구장으로 했다가 국비 보조를 10억 받았습니다. 국비 보조 10억을 받기 위해서 전용축구장에서 한 구장에 5개 종목이 들어가면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어서 명칭을 범서생활체육공원으로 바꾸면서 국비 10억을 보조받도록 한 겁니다.
서완영위원
어디서 합니까? 원전특별지원금으로 부지 매입비로 도시과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원전특별회계로 45억원은 도시과…….
서완영위원
추진은 누가 합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추진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처음부터 이것이 예산만 그쪽에 편성이 됐지 앞으로 추진은 총무과에서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예.
서완영위원
그런데 공유재산취득승인이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사전에 이행해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됐다가 예결위에서 부활된 거죠?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당초에 원전특별회계로 45억을 반영할 당시는 추진 주체는 결정하지 않고 거기에 전용축구장을 하는 걸로 하면서 강남교육청에서 부지를 팔겠다 하니까 그 부지 확보하는 차원에서 예산반영만 되고 총무과에서 하게된 부분은 국비보조를 받아서 전용축구장 외에 4개 종목이 더 들어가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면서 학교 외에 추가로 부지를 더 넣는 과정에서 추진 조치가 총무과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서완영위원
총무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건설도시국장에게 질의를 하고 공유재산취득승인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사전에 받지 않고 바로 예산에 편성한 부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분이다 라고 내용은 알고 있죠?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 이후에 추진과정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광역시 투ㆍ융자 심사받을 때는 범서축구장, 의회에 1회 추경 예산편성시에 범서운동장, 현재는 범서생활체육공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명칭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생활체육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최근에 변경 계획을 하면서 명칭을 바꾼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그렇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동계획으로 해서 내년에…….
서완영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천상생활체육공원이네요. 명칭 한 개도 결정 못 지으면서 무슨 사업을 합니까? 편리한 대로 붙이면 명칭입니까?
김지호위원
국비를 받기 위해서 명칭을 바꿉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국비받기 위해서 명칭을 바꾼게 아니고 당초에 잔디전용구장을 하던 것을 국비지원 대상이 5개 종목 이상을 시설하는 과정에서 바꿨습니다.
김지호위원
명칭을 여러 가지로 바꾸니까 우스개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바꿉니까? 바꿀 때마다 심의 다시 받아야죠. 한 번 받았습니까?
서완영위원
이런 부분은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하고 싶으면 사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누구든지 군수님이 하고 싶어하는데 합시다. 방법을 어떻게 강구할까요 협의하세요. 인구 많은데에 해 주고 싶은 것은 표를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인구 많은 데에 공공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서에 도서관 주면 뭐 합니까, 나이 많은 어른들 뿐입니다. 책 읽겠습니까, 젊은 사람 많고 인구 많은데 공공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는 하지 말자는 겁니다. 군수께서 이렇게 지시를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절차법을 이행해서 하도록 합시다, 차이 나도 3개월 이내입니다. 국가기관인 행정에서 지침이나 행정적인 법 절차를 무시하고 명색이 의회가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규모라도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이고 학교건물은 어떻게 활용할 것이다 뭘 하는지 누가 압니까? 의회와 함께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조금은 늦을지 몰라도, 오늘 결정하면 내일 운동장에 시작합니까? 운동장 부분은 처음에 읍ㆍ면운동장에서 전면 백지화하고 불용 다 시켰습니다. 삼남, 웅촌, 온양 다 불용됐죠?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때 읍ㆍ면운동장은 백지화 하겠다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출발하겠다 서생종합운동장과 서부종합운동장 즉 울주종합운동장을 먼저 추진하고 읍ㆍ면의 필요에 의해서 소규모 운동장을 설치하는 걸로 근본을 삼겠다 맞습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범서생활체육공원 부분은 읍ㆍ면이 아니고 여기에는 서생 사람이 와서 놉니까, 읍ㆍ면입니다. 읍ㆍ면운동장입니다. 서부종합운동장에서 울주종합운동장입니다. 그렇게 바꿀 때에는 무슨 뜻입니까? 서부지역보다는 전체 울주군을 대표하는 종합운동장이라는 말입니다. 어떤게 먼저 추진되어야 됩니까? 울주운동장 서부운동장은 추진이 언제부터 됐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98년도에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부터 논의된 겁니다. 아직까지도, 예산편성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용역비 8,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을 전혀 띠지 않고 있습니다. 울주종합운동장이 우선이지 범서운동장이우선입니까? 남부쪽에 봐서 서생운동장을 하고 있으니까 언양권을 중심으로 한 서부 6개 읍ㆍ면지역을 대표해서 서부운동장 또는 울주운동장을 추진함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미온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서부쪽에 있는 사람들이 체육동호인들은 물론이고 일반 주민들도 갈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그 지역출신의원 또는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뜻 있는 주민들과 또는 체육동호인들과 행정에서 같이 협의해서 방법을 도출하는데 적극성을 띠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
범서생활체육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추진된 부분들과 앞으로 추진할 계획 또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법적으로 절차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취합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도 계속적으로 다르고 광역시에 투ㆍ융자 심사 받을 때와 예산심사시에 면적과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의 면적과 동일한게 없습니다. 계속 바뀝니다. 앞으로 학교건물을 어떻게 할 것이다 활용하는 계획방안, 철거하면 철거하는 대로의 운용 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솔직하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설명을 하고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의회에 특별히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운동장추진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서완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당초는 서부로 명칭을 불렀습니다마는 군 전체 종합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서부보다는 울주종합운동장이 빠를 걸로 하고 울주종합운동장으로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건설부분은 지지부진했던게 사실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올해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다가 추진이 중단된 사유는 몇 번 위원회 회의 때 말씀드린대로 역세권 개발로 인한 지가가 지나치게 상승함으로 인해서 잠정 보류된 상태이고 읍ㆍ면운동장 부분에 대해서 범서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범서에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따지면 읍ㆍ면에 체육시설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범서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읍ㆍ면운동장 부분은 종합운동장이 건설되기 전까지는 일체 추진을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단, 국책사업 등이나 국ㆍ시비 보조에 의해서 특수한 경우는 예외로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범서부분은 명칭부터 정확하게 쓰세요. 지금은 어떤 겁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범서생활체육공원입니다.
서완영위원
왜 범서를 씁니까? 제가 만일 구영에 사는 주민 같으면 범서 못 쓰도록 하겠습니다. 천상 쓰라고 하죠. 그게 어떻게 구영을 포함한 범서입니까? 구영에 또 하나 체육시설 해 줘야죠, 이 부분은 의지를 가지고 해 주세요. 아까 변양섭 위원의 질의가 있었는데 여자축구활성화 지원은 한마음 뭐라고 했습니까? 의회 연찬들어 갔을 때가 언제입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11월10일입니다.
서완영위원
이 행사의 정식명칭이 뭡니까?
제1회 여자축구한마음대회죠?
참석내빈이 누구입니까?
친선게임이 아니던데요?
확인해 보세요.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체육회에서 돈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든지 쓰면 됩니까?
김지호위원
축구협회가 있습니까?
서완영위원
행사가 제1회죠?
그러면 뭡니까? 돈은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고 그냥 놀다 오면 100만원 주고 안오면 안 준다.
이 행사에 지급을 해 줬어요?
몇 개 읍ㆍ면 참가했습니까?
또요?
김지호위원
처음에 오면 오는 팀마다 봉투에 100만원씩 넣어줬잖아요.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사전에 저희들이 참가여부를 가리지 않고 읍ㆍ면마다 여성축구단은 다 있기 때문에 읍ㆍ면마다 100만원씩 보조를 해 줬습니다. 개최결과는 참석 안한 일부 읍ㆍ면이 있었습니다마는…….
김지호위원
예산에 잡혀 있으면 한참에 내려주는 것 아닙니까? 참석할 때마다 돈을 내려줍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즉 그것은 참석 안하면 돈을 안주겠다는 말이거든요. 당초예산에 읍ㆍ면별로 200만원씩 잡혀 있으면 연초에 내려보내줘서 활성화시키도록 하는게 원칙인데 왜 대회할 때마다 100만원씩 잘라서 줍니까? 우리 예산도 잘라서 배정하라고 했습니까, 잘못됐습니다.
서완영위원
2,400만원은 12개 읍ㆍ면이죠?
1개 읍ㆍ면에 200만원씩 돌아간다. 그죠?
하반기, 상반기 그런게 없잖아요.
상반기 때는 군수기할 때 나갔다 그죠?
어떤 경우에 이 돈을 줍니까, 과목이 뭡니까?
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말이 어떻게 됩니까?
상반기는 군수기 대회에 참여하기 때문에 보조금은 행사를 해야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여자축구한마음대회 예산에는 있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킬것이냐 이 부분에 방법을 찾으니까 여자축구한마음대회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게임을 시켜야 활성화가 되고 단합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대회를 제1회로 해서 여자축구한마음대회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모양새를 맞추세요. 지금의 행사는 계중하는데 갈라 썼다 그 이상의 뜻이 없습니다. 상반기ㆍ하반기인데 상반기는 군수기 여자축구대회에 지원을 했다 하반기는 지원하려니까 그냥 통장에 넣어주려니까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은 행사에 대한 신청 지원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그러면 한마음여자축구대회를 하자 이것도 활성화의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초청대상자는 이렇게 하고 행사는 군수기 여자축구대회할 때와 같이 하자 그런 목적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지원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예.
서완영위원
그런데 너무 임의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읍ㆍ면여자축구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할거면 모양새 있게 활성화의 목적에 가까운 행사를 하면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진우
김진우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집행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관리도 하고 보조금에 노래방 가고 커피 마시고 밥 먹고 보조금정산내역에 들어 있는데 보조금 정산도 될 수 있으면 행정에서 이런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써라 즉 그날 임대료, 사용료 또는 임차, 기자재구입, 앰프시설임대 이런 쪽에 쓰는 것이지 밥 먹고 커피 먹고 노래방 가는 것은 안 된다. 소모성이기 때문에 안된다 이렇게 보조금달아 줄 때 그 사람들은 정산에 다 맞춰서합니다. 노래방 식사는 자부담으로 정산하고 군에 정산할 부분은 그런 행사에 들어 간 부분에 대해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회단체 보조나 체육행사 보조에 대해서 도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정산에 대한 대표자의 교육연찬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ㆍ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감사중지
15시10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간부공무원소개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차문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주민자치과소관 2004년도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4년도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서
김진근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감사자료 4-3페이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시정조치 내용에 새마을시설물 관리지침마련이라 했습니다. 새마을시설물관리지침에 마련되었다 했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4-16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보면 새마을시설물 관리실태현황이 있습니다. 소유자가 민간인 소유는 그렇다 치더라도 울산군수, 울주구청장, 울산시장 명의로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정리가 왜 안 됩니까?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과장
제가 맡아서 관리할 때 발견을 했는데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안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시설물관리지침에 마련해서 할 때 충분히 봤을 것 아닙니까?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과장
당시 전수조사할 때 계획서에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정이 안 된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울산군이 되었다가 울주구청이 되었다가 울주군이 된 지가 오래 되었는데 특히 울산시장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과장
당초에 토지가 울주군에 있다가 통합되면서 울산시로, 소유주가 시장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우리 재산을 울산시장에게…….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과장
받아와야 됩니다.
이몽원위원
안 줘도 될 걸 양보한 부분이잖아요.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과장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찾도록 하고 명의도 울주군수로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빨리 시정하도록 하십시오. 4-13페이지 국ㆍ시비 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에 보면 방독면구입이 당초예산에 1,680만원하고 방독면 정화통 구입이 754만2,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집행이 하나도 없는 이유는 뭡니까?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과장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만 당시에 구입계획을 했다가 불량제품이 발생했습니다. 12월중에 사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몽원위원
곧 구입한다는 거죠?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과장
예.
이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완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새마을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까?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과장
했습니다.
서완영위원
전수조사결과 복지회관 2개, 마을회관 105개소, 창고 35개소, 목욕탕 2개소, 경로당 1개소 이렇다는 거죠?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과장
예.
서완영위원
관리지침을 마련한 게 있습니까?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과장
별도로 관리지침이 아니고 전수조사 할 당시에 계획서에 내용이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공공시설물 임의매각처분을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해서 완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개인소유로 된 부분을 임의매각 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과장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4-16페이지는 거의가 회관이고, 지금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공용 또 정주권사업으로 한 마을회관,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에서는 전체 회관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95년도 이전에 새마을시설물로 된 것만 관리합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지금은 건축과에서 지은 마을회관은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정주권사업으로 된 것은 농산과에서 관리하고 공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회복지사무소에서 관리하고 '95년 이전 새마을시설물만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한다는 겁니까?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과장
예.
서완영위원
국장님, 관리체제가 통합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이용하는 마을회관을 똑같은 용도로 쓰는데 예산과목마다 다르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관리를 통일하는 쪽에서, 마을회관 관리는 주민자치과에서 하든지 해야지 자료에도 보면 '95년 이전 것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시설 전수조사를 했다는데 실제적으로 회관의 역할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과장
경로당이 같이 되어 있는 데 외에는, 같이 되어 있는 것은 경로당으로…….
서완영위원
회관으로만 되어 있는 것은 회관으로 사용합니까? 회의 기자재가 되어 있고 의자 있고 다 되어 있습니까?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과장
예, 보수도 합니다.
서완영위원
언양을 예를 들면 송대, 동부1리, 동부2리, 남부1리 이쪽에도 최근에 경로당 시설이 되어 가지고 대소사를 의논할 때는 경로당을 많이 활용을 하지 '90년에서 '91년에 지은 10년이 넘은 시설물을 지금까지 관리하면서 이용하는 것은 적다고 생각하는데 이용실태는 어떻습니까? 회관으로만 되어 있는 곳은 실질적으로 회의를 합니까?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과장
예, 할 때만 활용을 합니다. 평소에는 비워 놓고요.
서완영위원
회의도 경로당이 잘되어 있으니까 경로당에서 하지요.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과장
사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경로당은 지원비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합니다.
서완영위원
새마을시설물로 관리할 필요가, 예를 들어서 개인 앞으로 되어 있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이용할까 말까 하고, 건물도 개인 앞으로 되어 있고 부지도 개인 앞으로 되어 있고, 다수가 그래요. 특히 창고는 소유자가 울주군수로 되어 있는 것은 한 개도 없네요?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과장
군비로 지원해서 지은 것이 아니고 자부담을 다 했습니다.
서완영위원
옛날에는 대통령 하사금하고 선구적인 역할을 한다 해 가지고 선도마을이라 해서 중앙에서 돈이 내려오고, 자력으로 부담도 좀 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요즘 창고는 뭐 합니까?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과장
말 그대로 창고입니다. 농기계를 많이 둡니다.
서완영위원
새마을 창고 전수조사해서 실태가 나왔는데 관리하고 개ㆍ보수하는데 2004년도 돈 들어 간 것 있습니까?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과장
창고부분에는 없습니다.
서완영위원
새마을시설물을 행정에서 어떻게 관리하라는 관리지침이 있습니까?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과장
없습니다. 읍ㆍ면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다른 조치를 해서 활용가치가 없으면 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폐기하는 것으로, 새마을시설물 관리대장에서 제외시키도록 해 놓았습니다.
서완영위원
왜 행정에서 등재를 하느냐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마을공동입니다. 명의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든지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재 자체를 안 하면 영원히 개인 것이 됩니다. 이게 근거서류입니다. 행정에서 관리하는 것은 어느 시점이든 이것은 국가적인 지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개인 것이 아니다. 아마 폐기하기도 힘든 부분입니다.
김지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번 감사 때도 지적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하겠다. 그 말은 울주군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 마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북에도 몇 군데 있는데 마을에 물으니까 기부채납 하겠다. 절차를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겁니다. 전혀 그런 것은 시행치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정리를 한번 하세요. 절차라든지 모든 것을 홍보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군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수리해 주고 관리를 하란 말입니다.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과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진근위원장
보충질의가 없으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동두위원
주요업무보고서 62페이지 공무원 군정 모니터링제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견문보고하고 비슷하죠?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과장
예.
신동두위원
이 견문보고를 받아가지고 군정에 반영한 실적이 있습니까? 견문보고 제출자하고 시책에 반영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감사자료 4-27페이지 새마을소특자금인데 감사 때마다 지적합니다. 4,400만원 정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환날짜가 '91년입니까? 대부시기라 했는데 대부날짜가 '91년입니까?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과장
'96년입니다.
신동두위원
'96년이 대부 마지막날입니까?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과장
예.
신동두위원
그러면 '96년 이후는 상환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대부기간이 5년입니까?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과장
예.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입니다. 그러니까 5년입니다.
신동두위원
그러면 2000년12월28일 되는 사람은 상환날짜가 도래 안 한 것이잖아요.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과장
2년 거치 해 가지고 그때부터 돈을 넣어야 되는데요…….
신동두위원
거주불명이네요?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과장
예.
신동두위원
보증인 있잖아요. 온산에 이름 익은 사람이 있었는데 상환을 했네요?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과장
예.
신동두위원
50만원도 있네요.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상환도중에 끝에 남은 것을…….
신동두위원
최성룡 씨 같은 사람은 1,000만원 빌려서 2001년부터 갚아야 되는데 하나도 안 갚았다는 이야기인데…….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올해 12월 중에 이 분들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재산추적하고 안 되면 보증인 재산 압류하고, 회수가 되어야 다음 사람에게 또 대부가 됩니다. 한 사람에게 물리면 다음에 쓰고 싶은 사람이 적절히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조치를 강구해서 회수를 하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근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1999년부터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주민과 자치라는 이름을 내걸고 시범운영하다가 2000년에 전국 읍ㆍ면ㆍ동사무소로 확대되어 2004년7월말 현재 전국에 2200여 개가 운영중인데 본 군에서는 아직 개소식이 안 된 곳이 있는데 안 된 이유와 언제 개소식할 예정입니까?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과장
개소식이 안 된 곳이 청량면입니다.
서완영위원
범서는 했습니까?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과장
했습니다. 청량면은 면청사가 완공되면 그 공간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진근위원장
개방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위원회별로 공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자율적으로 합니다.
김진근위원장
지침은 뭡니까?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과장
말 그대로 주민자치입니다.
김진근위원장
보통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개방하거든요.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과장
그런 곳도 있고 체력단련실이나 노래교실은 시간대에 맞춰서 합니다.
김진근위원장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회사 다니고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밤에 찾아가니까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몰 이후에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뭔가 여가를 선용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6시에 문을 닫으니까 갈 수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행정지도나 이렇게 해 가지고 시간을 연장하는 방법 없습니까?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과장
군에서 직접 강요를 할 수 없습니다만 지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곳을 파악해서 자치위원회에서 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진근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마다 다르겠지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주민들의 실적이 낮은 프로그램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과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는 내실이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장
지도를 잘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2001년부터 전국주민자치센터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죠. 본 군에서 전국 주민자치센터박람회에 참가해 본적이 있습니까?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과장
예, 전에는 담당공무원들이 참석을 했는데 올해는…….
김진근위원장
왜 공무원들이 참석을 합니까? 배우는 사람들이 참석하는 것 아닙니까? 학예회 비슷하게 자기 기량을 뽐내기 위해서 참석하는 것 아닙니까?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과장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주민자치위원회별로 부스도 만들고 해서 담당공무원이 가서 보고 왔고 올해는 제주도에 갔다 왔습니다.
김진근위원장
참가를 안 하고 견학만 했습니까?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과장
예, 지난해 경우는 자치위원장이 갔다 왔고…….
김진근위원장
참가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과장
올해 경우는 자치위원장, 간사, 위원, 읍ㆍ면 담당자, 군의 담당자, 온양 경우는 전 자치위원이 자비로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군의 예산은 720만원입니다.
김진근위원장
해마다 주죠?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과장
지난해 300만원 들여서 자치위원장님 모시고 갔고 올해는 720만원해서 제주도 갈 때 여러 분들이 가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진근위원장
읍ㆍ면장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을 주민자치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과장
예.
김진근위원장
군수에게 보고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읍ㆍ면에서 다 올라 왔습니까?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과장
전 읍ㆍ면이 다 온 것은 아니고 일부 읍ㆍ면에서 제출되었습니다.
김진근위원장
제출해 주세요. 주민자치센터 사용료는 읍ㆍ면장이 결정하고 수강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사용료는 임대료, 전기세 그런 부분들 말입니다.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과장
조례에 그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찾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진근위원장
회계책임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총무가 있고 자치위원회에서 자치적으로 결정합니다.
김진근위원장
총무가 맡아서 하겠네요?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과장
예.
김진근위원장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산자료를 받아봤습니까?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과장
정산자료를 받아야 될 근거는 없습니다.
서완영위원
운영비가 어디 편성되어 있습니까?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과장
운영비는 읍ㆍ면에 되어 있습니다.
김진근위원장
사용료는 읍ㆍ면장이 결정하고, 수강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과장
자치위원회에서 합니다.
김진근위원장
그러니까 자치위원회에 회계책임자가 있어야 되고 정산자료도 받아야 되고 당연한 것 아닙니까?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과장
읍ㆍ면의 읍ㆍ면장들이 챙기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집행내역에 대해서 전기세 얼마 내고 공과금 얼마 내고 하는 월별 정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12개 읍ㆍ면 중에서 운영을 어디가 제일 잘 하고 있습니까?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과장
온양도 잘하고 있고요. 온양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주민자치센터 전국대회를 왜 울주군에서는 참석을 안 합니까? 견학은 갔죠?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과장
예.
김지호위원
전국대회에 울주군에서 한 읍ㆍ면을 선정해서 우리도 출전을 해 보죠.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 것은 행정에서 해 줘야 됩니다. 잘하는 읍ㆍ면을 선정해서 전국대회에 나가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은 행정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검토를 해 보세요.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
4-40페이지 주민등록 일제 정리에 말소자 현황에 보면 두동면에는 보니까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계가 맞지를 않는데 왜 그렇습니까? 2002년도에 주민신고 7명 계는 21명이고 2003년도에는 주민신고 5명 계는 6명, 2004년도에는 주민신고 3명 계는 11명 이랬는데 나머지는 하늘로 날아 갔습니까?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이몽원위원
기재가 안 된 겁니까?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과장
기재가 누락 되었습니다. 자료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에 보면 위원장은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고 위원은 계속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군의원은 고문입니다. 고문은 의사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권 없는 의원이 참여해서 뭐 합니까?
서완영위원
사회복지사무소 되기 전에는 사회복지관이 주민자치과에 편성되어 있죠?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과장
예.
서완영위원
본청에서 새로운 사업소가 생김으로 해서 예산이 이관되는 부분입니다. 1회 추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고 재편성해서 회계의 예산체계를 바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추경 때 바로 잡아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연말까지 그 과목으로 집행을 하고…….
서완영위원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저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가 새롭게 바뀌는 부분이 있으면 삭감하고 재편성해서 바로 잡아줘야지요. 그래야 나중에 편성된 부분도 알고 하죠 연말까지 그대로 둔다면 어느 예산이 어느 부서에 편성되었는지 중요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추경이 없는 것 같으면 방법이 없었을런지 몰라도 추경을 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을 바로 잡아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앞으로도 다른 사업소나 이관되는 업무가 있을 때는 바로 잡아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4-11페이지 보십시오. 민간행사 보조금 위탁에 보조현황을 보면 보조일자가 6월, 4월, 8월, 4월 죽 해 가지고 시기미도래 되어 있는데 상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주민자치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감사중지
16시24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계과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지태입니다.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회계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따뜻한 지도 편달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회계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4년도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서
김진근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두위원
감사자료 5-51페이지 직원 전용주차장 현황 있죠. 시설관리공단하고 주차장임대 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11월18일날 현장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울주군청 공무원이 주차하는 장소가 지정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9시쯤에 갔는데 울주군청 공무원의 주차공간이명시가 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명시가 되어서 거기에 60대 계약이 됐으면 60대가 주차를 하는 걸로 알고 갔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거기 직원들 이야기가 336면의 주차공간이 있는데 울주군청 공무원이 어디에 대든지 이 안에 대면 된다. 플라스틱 카드가 있던데 들어 갈 때 카드를 넣으면 울주군청 차가 몇 대 들어왔다는게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우리는 계약을 했잖아요. 60대 공간을 비워 놓고 카드를 꽂고 나올 때는 빼고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예는 물론 없겠지만 어느 과에 A라는 사람이 카드를 발급을 받아서 넣고 그 카드를 갖고 나와서 다른 사람보고 하라고 하면 가능하잖아요.
지태
김지태회계과장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신동두위원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물으니까 그것은 나가고 얼마쯤 걸리면 10분 후에나 5분 후에 되돌아 왔으면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제가 죽 이야기를 하다가 몇 대쯤 댑니까, 하니까 월 50대 정도 댈겁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계과에 지출증빙서류 사본을 받아 보니까 월별로 금액이 차이가 있었더라고요. 60대분 해서 12달을 하면 2,880만원이 지출되어야 되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2,112만원이 지출됐더라고요. 2,800만원이 지출이 안됐으니까 매월 60대씩은 주차를 안했다고 해석을 하는데 어떻든 계약을 하면서 울주군청이 2,800만원의 돈을 주고 주차를 하면 그 공간은 비워 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9시까지는 사무실에 들어 와야 되는데 시간에 쫓기는데 입구에 차 다대고 한쪽 구석에 들어가서 댈 경우가 생기면 거기까지 가는 시간 나오는 시간 1분이 아침에 급한데 시간 내에 쫓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사용료를 선불을 하거든요?
지태
김지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두위원
사용료를 선불하는 것은 목욕탕에 들어갈때 돈 주고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는데 주차요금을 선불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차요금은 나올 때 주죠.
지태
김지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두위원
이런 것은 계약조건이 시설관리공단이 갑이고 울주군수가 을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것은 사용을 하고 난 다음에 정산을 해서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하고 울주군의 주차공간은 가장 입구에 가장 편리한 장소에 정해 놓고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조건을 수정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이 FM은 아니니까 참고를 하시고 업무보고 74페이지에 보면 담장철거하고 뭐하고 해서 2,800만원 들었다는 이야기죠?
지태
김지태회계과장
예.
신동두위원
담장철거를 하는게 행정의 FM입니까, 철거를 안하는게 FM입니까?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두동면에 담장을 철거하고 화단을 조성하는데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온산읍에는 담장을 보수하는데 돈이 들어 가는 걸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울주군에는 뜯는데 또 6,800만원 들어 갔다 말입니다. 지금은 개방형입니다. 남구청도 다 뜯었고 울주군청도 다 뜯었는데 왜 담장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면이 있는가 하면 뜯는데 돈 들어가는 면이 있고 행정이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FM을 정해서 안하고 어떤 데는 보수 어떤 데는 철거 어떤 데는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게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해 봤습니다.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태
김지태회계과장
먼저 신동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직원전용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편리하도록 군청에 가까운 곳에 전용주차 면적을 확보하는 문제하고 주차요금의 부과문제입니다. 물론 계약을 할 때 대부분 임차예산을 계약을 하면서 현재 일반이 월 8만원입니다. 저희는 단체로 계약하면서 월 4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실제 50% 이상만 주차할 경우라도 1년에 55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대공원 자체에서 봐서도 직원전용주차장을 확보하게 되면 일반인들의 인식도 문제가 있고 울주군청 직원전용주차장으로 명기를 하게 되면 일반인들의 불편 민원사항이 제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불편을 감수하면 그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고 주차요금의 후불문제는 현재 50%할인을 받아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버스전용카드라든지 각종 직불카드는 미리 현금을 카드에 입력시켜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인이 아닌 행정기관이고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출근하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카드를 60매 발급 받아서 주차요금후불문제는 대공원관리사업소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감면 규정은 조례상으로 감면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지태
김지태회계과장
예.
신동두위원
울주군수가 예뻐서 감면해 주는 게 아니고 감면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감면해 주는데 거기에 연연해서 감면을 50%를 해 주는데 후불제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안해야 되지 않느냐는 저자세로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감면조례에 50% 감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하는건데 우리가 돈 주면서 저자세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태
김지태회계과장
그 조건문제는 내년도에 계약을 하면서 대공원관리사업소와 적극적인 자세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왜 후불로 해야 되느냐 하면 60대분의 카드를 받았는데 토요일, 일요일이야 주차를 안하더라도 매일 60대는 주차해야 될 것 아니냐 말입니다. 60대 카드분 받았다고 해서 60대분을 지출해야 될 이유는 없다 말입니다.
지태
김지태회계과장
카드 60개를 받아서 각 실ㆍ과 직원들한테 카드를 배부 해 놨습니다. 앞전에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실제 주차카드를 60매 발급받아서 배부했는데 항시 사용대수가 42대로 확인돼서 주차카드를 줄였습니다. 직원들 얘기가 매일 안대지만 직원들이 카드가 있는 게 수시로 주차장이 차게 되면 거기에 대는게 편해서 다시 직원들의 요구가 강력해서 추가 발급한게 있습니다. 매일 댔으면 좋겠지만 직원들이 그런 사정이 있는게 아니고 교육이나 출장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 보니까 60명의 카드를 매일 똑같은 금액을 지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요금 후불문제에 대해서 검토하면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 생각됩니다.
신동두위원
청사 내에 주차공간이 몇 면입니까?
지태
김지태회계과장
총 168면입니다. 직원용이 71면, 민원인이 83면, 관용차가 14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168에 60대 분을 임대했다 그러면 228면 같으면 실제 공무원이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지태
김지태회계과장
전 직원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근무하는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지태
김지태회계과장
직원들한테 차량소요를 받아본 바 총 직원이 268대, 관용이 31대, 기타 상시출입장이 40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면수가 339면이 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절대 부족하다 그죠?
지태
김지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두위원
주차요금 임대를 주는 것은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60대 카드를 받았는데 1월1일날 10명 들어갔다 1월2일날 5명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까?
지태
김지태회계과장
그렇게 안합니다. 주차카드가 금액을 기입해 놓은 카드가 아니고 한 달 동안 출입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동두위원
하루에 몇 번 들어가도 관계없죠?
지태
김지태회계과장
예, 관계 없습니다.
신동두위원
들어가는 숫자대로 계산했거든요. 60대분 받으면 60대 곱하기 4만원 줘야 되고 50대분 받으면 50대 곱하기 4만원 줘야 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요. 극단적으로 한달이 30일인데 토요일 휴무하는 날이 있을 것이고 일요일, 공휴일 있을 건데 만약 한달 30일 중에 20일이 나왔다 20일 곱하기 60대 같으면 1,200만원입니까?
지태
김지태회계과장
단체는 조례에 의해서50% 감면해서 월 4만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출입할 때마다 계산을 해서 돈을 계산한 금액하고 비교해 보니까 월 4만원을 주면서 60대의 요금을 지불하는 것이 실제 개별 출입하면서 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서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 한번 더 세부 분석을 해서…….
신동두위원
제가 그날 관리공단 직원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울주군청 공무원이 60대 계약이 됐는데 평균 한달 몇 대쯤 댑니까 물으니까 50대쯤 주차할 것이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50대 할 때에는 49대나 45대될 때 50대 했겠죠. 그러면 50대분이나 60대분 주는 것은 주차 카드를 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다 주는 것은 무리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태
김지태회계과장
그 부분은 대공원관리사업소와 실제 직원들이 대는 주차대수와 합의를 해서 요금 문제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그러니까 매일 주차하는 대수가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정확한 금액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회계과장
저희가 11월29일, 11월30일, 12월1일 하루에 세 번 공익 요원을 배치해서 실제 차 대수를 조사한 바 오전에 37대, 오후에 35대, 퇴근시간 이전에 32대이고 한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오기 때문에 총 40몇 대가 하루에 출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수하고 60대하는 차액에 대한 주차요금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저자세로 나갈게 아니고 관공서이기 때문에 예산이 지급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요금문제는 합리적인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협의를 해 보세요.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서 적절히 조정해 보세요.
지태
김지태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장철거문제는 본관 담장 같은 경우에도 대공원이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군청 청사 옆을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그 담장이 굉장히 낡았고 보기상 싫고 또 뒤에 제2별관을 건립하는 바람에 본관청사 하고 제2별관 출입로가 돌아가게 되어서 그 공사를 겸해서 실시하게 됐고 공사를 함으로써 군청주변이 밝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두동면사무소는 담장을 철거하고 화단을 설치하면서 왜 온산은 담장을 보수하느냐 말씀하셨는데 담장을 철거하고 화단을 설치해서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루게되면 철거하게 되고 조화가 안되면 철거를 하지 않고 보수하고 온산읍 담장철거는 사업내용이 청사벽면보수입니다. 청사벽면이 균열이 가 있어서 예산상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동두위원
담장보수가 아니고 벽면보수라는 말이네요?
지태
김지태회계과장
예, 그렇게 표기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근위원장
신동두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
주차장 카드를 60매 사면 60매를 직원들에게 나눠줬다는 이야기입니까?
지태
김지태회계과장
예.
서완영위원
60명 차량번호하고 나눠준 직원 서류 제출해 주세요. 제가 가서 확인 한번 더 해 보고…….
신동두위원
제가 갈 때에는 그런 생각으로 갔습니다. 336면이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서완영위원
자료에 이용률이 69%다 즉 60면 중에서 42면 정도는 한다고 보고 되는 것 같으면 30대 조금 넘을 겁니다.
이몽원위원
청내주차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청내 아침 통제 시는 몇 시입니까?
지태
김지태회계과장
주차요원들이 8시까지 출근하고 퇴근 이후 1시간 더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해제는 몇 시입니까?
지태
김지태회계과장
7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주차를 통제하고 해제한지가 1년여밖에 안되는데 언제 시설이 됐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과장
1년정도 됐습니다.
이몽원위원
통제 이유가 뭡니까?
지태
김지태회계과장
주변에 각종 상가, 아파트주민들이 청내주차장을 이용하다보니까 장기 주차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한두 시간 청내에 민원을 보러오는 사람이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았었고 야간에도 장기 주차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차요금을 수입하는 주차장관리를 실시하고 나서부터 민원인들이 저희 주차장 이용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오시는 민원인들은 주차증에다가 주차도장을 찍으면 주차요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실제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제기하지 않고 도리어 일부 민원인들은 주차관리를 함으로 해서 청내에 근무시간내에 두세 시에 들어와도 일부 주차 공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효과가 있다고 본다는 말이죠?
지태
김지태회계과장
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몽원위원
물론 시작할 처음에는 다소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지금에 와서는 8시30분정도나 9시에 출근해 보면 그때 민원인들이 많이 안 오는 시간인 줄 알고 있는데 와 보면 차 댈 곳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 것은 해제시에 들어왔다가 다시 통제시를 지나고 해제시에 다시 나가버리는 주차가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과장
저희가 통제ㆍ해제시간이 24시간 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에 하다 보니까 그런 차량이 발생함으로 해서 수시로 야간에 주차하는 차량이 언제 나가는 지 시간을 조사해서 그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량소유자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그런 차량은 조사를 해서 차주에게 통보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전년도에도 같은 내용을 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조사를 철저히 해서 민원인들이 와서 빨리 주차를 하고 민원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경로당건립에 대하여는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공유재산취득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시설을 하는데 공유재산을 취득해서 경로당을 지을 수 없다는 문제는 우리 군조례나 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과장
그런 조례나 규칙은 없습니다.
이몽원위원
경로당 시설 부분에 법정 리로 되어 있는 곳에 경로당 시설이 되지 않은 곳이 많이 있는데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태
김지태회계과장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일반회계예산으로 경로당을 지을 때에는 부지는 마을주민들이 확보해서 저희 군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건물을 지어 주고 있습니다. 농어촌정주권사업이라든지 특별회계사업에서는 일부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특별교부세사업 같은 부지를 매입해서 군에서 경로당을 지어주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괄성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지역주민들께서 토지를 매입하고 싶을 때에도 농촌지역 토지 가격이 1,20만원 싼 지역은 주민들의 부담도 적고 토지를 구입하기도 용이한데 실은 도시화 된 지역인 온산, 언양, 범서, 온양 같은 경우에는 토지 가격이 경로당을 지을만한 즉 집단취락지구로 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땅값이 보통 100만원에서 150만원정도 갑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땅 적어도 경로당 30평을 지으려면 100평가량의 토지가 필요한데 그걸 사려면 1억에서 1억5,000만원 이렇게 실은 지역주민들이 토지매입비를 부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회계과에서 이번에 업무 이관을 받아 왔습니다.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실제 토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대한 경로당건립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원님들과의 협의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농촌지역이 많은 지역의 의원님하고 도시지역화 된 지역의 의원님들과 서로간의 협의 또 집행부에서의 예산확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협의가 된 다음에 거론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공유재산관리 파트에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온산 같은 경우에는 39개 마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50%도 안되는 경로당 시설이 있거든요. 정부 차원으로써 경로당은 많이 장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인구가 한 곳에 집약해 있는 부분이지만 1개 리에세대수가 많고 경로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경로당을 시설하려면 구획정리된 부지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런 것은 특별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단으로 인한 이주단지로 형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해결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태
김지태회계과장
전에도 온산 신온 1리인가 2리 지역에 노인들이 많이 계신데 부지 매입비는 없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이몽원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제가 기획감사실에 근무할 때 저희 소관 업무는 아니었습니다만 부지를 매입해서 경로당을 건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건을 추진하는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고 의원님들도 해결하신다고 제가 옆에서 뵙기에 많이 힘든만큼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 건을 처리하는 사항이 어려웠었는데 일괄적으로 해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러 의원님들하고 아니면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단시일에 하기는 어렵고 집행부에서도 발상의 전환을 해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몽원위원
공유재산취득문제도 실제로 울주군 소유로 되어 있다가 시ㆍ군 통합이 되면서 광역시로 넘어가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온산 잔여부지에 대해서, 물론 울산광역시도 상위단체인데 이런 것은 군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공유시설을 할 수 있도록 협조문을 띄워서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태
김지태회계과장
소홀했던 부분인데 위원님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삼남지역도 폐천부지가 울산광역시 소유였는데 거기에 경로당을 지으려고 할 때 울산광역시가 협조를 안해줘서 애를 먹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고 시에 가셔서 그 부지를 무상양여를 받아와서 경로당을 지었습니다. 온산지역이나 구획정리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남아 있는 부분에 울산광역시 소유의 땅을 별도로 조사해서 시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의원님들이 도움을 주신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서 거기에 공공시설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호위원
5-37페이지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입찰에 대한 설계변경이 약 41건이죠?
지태
김지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정당한 현황에서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과장
이것은 지난 설계변경인데 회계과에 들어와서 4개월 지나오면서 각종 설계변경 서류를 받아보면 물론 사업부서에서 애초 설계를 할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설계를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실제 그때 주민들께서는 아직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내용만 보고 설계하듯이 차별하지 않습니다. 실제 공사업체가 선정되고 설계가 끝나 서 포크레인 들어가고 인부가 들어가서 작업을 하기 시작하면 지역주민들이 공사를 하는가 싶어서 나와서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도 여러 건이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설계변경 내용들은 물론 일부는 설계하는 사람들이 현장조사에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렇게 발생되는 부분이 설계용역회사가 안일하게 대처하는 부분입니다. 설계를 하러 가면 마을이장이나 논주인을 만나보고 어떻게 해 달라고 한 뒤에 설계를 해야 되는데 자기만 가서 한다 말입니다. 가서 설계를 하고 공사 하러 들어가니까 안 맞거든요. 그래서 설계변경이 많이 일어납니다. 설계용역 회사와 계약을 할 때 주의를 주세요.
지태
김지태회계과장
저희도 설계변경이 많은 용역업체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설계를 발주하기 전에 각종 설계용역 회사를 모아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계약해지가 뭡니까, 왜 계약해지가 됐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과장
예를 들면 관정같은 경우 나가면 다섯 번, 여섯 번 파도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물이 나올만한 곳을 파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 지역은 공사를 못하게하니까 다섯, 여섯 번 파다 보면 사업기간도 종료되어 버리고 더 이상 물이 나올 곳이 없기 때문에 해당업자가 저희한테 계약해지를 요구한 것도 있고 그래서 계약해지 된게 대부분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범서 굴화 하천정비공사인가 도시과에서 발생된게 계약해지 시킨데에는 계약법이 안맞아서 한 겁니까?
지태
김지태회계과장
세부내용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공사지체상한금 및 하자보수처리 내역이 있는데 이런 업체는 제재를 줍니까?
지태
김지태회계과장
별도의 제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하자보수처리는요?
지태
김지태회계과장
저희가 봐서 상식을 초월하게 지체를 했다든지 상식을 초월하는 하자가 있었다면 나름대로 부정당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지참금을 무는 경우가 공사 내용을 잘 아는 사업자들은 민원이 생기면 저희들한테 공사연기 신청을 하고 서류를 제때 제출해 주는데 행정서류상으로 미흡한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며칠 늦으면 되겠지 싶어서 하는데 그렇게 해서 지체상금을 부여 받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정상적인 사업자의 잘못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대부분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부정당 제재하고는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입찰에 참여해서 걸린 회사는 성과가 없더라도 공사를 줘야 되는데 수의계약 같은 부분은 공사가 전혀 없는 업체에 주면 이런 결과가 상당히 많이 생긴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보강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태
김지태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청사 별관하고 지하실에 보면 계단에 보강이 안되었기 때문에 비가 오면 새서 물이 많이 있죠?
지태
김지태회계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지태
김지태회계과장
청사 전면 주차장 포장공사도 있고 주변정비공사를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일부만 정비해서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정비할 예산을 2005년 당초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그 공사가 시행되면 그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김지호위원
지하주차장이 물이 상당히 많던데 민원인이 불편 안하도록 빠른 조치를 취해 주세요.
지태
김지태회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근위원장
김지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5-3페이지에 공유재산관리계획소홀 이렇게 나오죠?
지태
김지태회계과장
예.
서완영위원
아직까지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소홀하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지태
김지태회계과장
사업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의원님들로부터 검증받기 위한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의결을 언제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과장
예산편성하기 전에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지방재정법 제77조1항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그렇죠?
지태
김지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서완영위원
또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제1항에도 분명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당해 예산편성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반드시 하여야 한다 강제규정이죠?
지태
김지태회계과장
예, 여기는 강제규정입니다.
서완영위원
조례 34조제1항 또한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경예산안 편성전까지 군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취지를 봐서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즉 당초예산이 있기 이전에 임시회가 있을시에 관리계획을 미리 받으라는 말은 회기를 달리하는 즉 같은 회기 내가 아닌 앞에 미리 받아라 그런 뜻입니까?
지태
김지태회계과장
저희도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인가 다음 연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당초예산에 같이 제출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 사례를 바꾸고자 올해부터는 앞전 임시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별도로, 그렇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각 해당 부서에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회계과에 와서 보니까 공유재산관리 총괄부서인 저희과에서 총괄하게 되면 잘 챙기게 되면 사후관리까지 할 수가 있었는 데 기획실에서 관리하다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하고자 해서 올해부터는 저희과에서 총괄 설명을 드리고 관리하고 사후관리도 저희과에서 하는 걸로 나름대로 방침을 세워놨습니다.
서완영위원
군의 중요한 재산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일정 면적이상 일정 금액 이상은 중요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취득처분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라 하는 부분입니다.
지태
김지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서완영위원
여기에서 편성하기 전이라는 말은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예산편성을 의회에 제출하기 이전에 미리 받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지태
김지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서완영위원
자체에서 해석을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편성하기 전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이 아니라 편성하는 중이라도 의회에 넘어왔을 때에는 편성이 완료되어서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서완영위원
그 전에 공유재산취득을 받자 그렇게 합시다.
지태
김지태회계과장
회계과가 총괄부서로 업무를 이관해 왔으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의회에서 자꾸 집행부와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절차법을 이행하지 않고 예산에 편성하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지태
김지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서완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행정절차법을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은 기준을 세우자, 울주군 행정에서 기준을 세우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미리 받을려면 미리 받자 받아 놓고 타당성 검토를 조사하고 또 광역시에서 받아야 될것은 광역시에서 받고 우리쪽에서 받아야 될 것은 받고 이렇게 승인된 부분은 조건부로 이행하고 중장기계획에 편성해야 될 부분은 중장기계획에 편성하고 조정위원회를 거쳐야 될, 투ㆍ융자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될 것은 미리 거치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자 이게 지켜져야 됩니다. 이게 안지켜지면 일을 하는 집행부도 애를 먹고 뒤에 타당성의 법률적 검토 없이 예산을 요구했다가 맞춰가려니까 정말 어려운 부분이 아니냐는 겁니다. 또 변경을 가해야 됩니다. 그러면 행정이 얼마나 낭비가 됩니까? 오늘 예산이 통과됐다고 해서 내일 공사합니까? 우리가 50억 이상의 대형사업을 봤을 때 계속비 또는 이월되지 않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명시이월에 사고이월까지 가도 공사가 완공이 못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사전법을 이행해야 될 부분은 행정절차법을 이행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부분도 미리 의회에 승인을 받자 전부서장한테 지침을 만들어서 군수의 방침을 받아서, 이것은 누가 이야기해도 이 절차법이 무시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도 하지 말고 편성되었더라도 이것은 당연히 삭감되는 걸로 그렇게 집행부와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정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저도 의회에 이 부분은 강력히 말씀을 드리고 있고 많은 다수의 동료위원들도 그렇게 하자는 뜻을 붙혔습니다. 해서 특히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승인들도 기준을 세워야 된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서생 간절곶 회센터건립 부지 당초에는 1만2,938㎡를 취득을 하겠다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 놓고 절반인 6,690㎡를 취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겠다는 목적이 있는 것 같으면 그 목적을 이행하려면 면적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당초 계획보다 48.3% 라도 변경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런데도 의회에 의결 없이 또 부지매입비를 공유재산취득할 때 의회에 의결할 때 10억을 가지고 취득하겠다고 해 놓고 돌아서서 6억 증액해서 16억을 예산에 편성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면적이나 가격이 30% 내외로 넘을 때는 반드시 재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무시됐다 간절곶 회센터 1만3,000㎡를 사기로 해 놓고 지금 6,600㎡사 놓고 뭐 할 겁니까? 변경이 됐으면 변경이 된 사유를 설명하고, 당연히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서완영위원
아무 조치없이 지금까지 흘러와서 취득 완료시켜서 간절곶 근린공원 종합계획 용역 줘서 최종 보고회하고 중간 보고회 하는데 의회에 설명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지적도 되지만 앞으로 기준을 잡아 나가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생종합운동장 부분도 구체적으로 나열 안하겠습니다마는 제44회 임시회 때 장소를 의회에 승인받을 때는 서생 신암 산11번지 외에 7필지 4만9,000㎡로 7억5,000만원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뒤에 제47회 임시회 때 변경되었고 이번에 계속비사업으로 하겠다는 계획서에 보면 매입계획이 33.8%나 증되었습니다. 면적도 금액도 증된 것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의회에 공유재산변경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이렇게 받지 않고 하는 것 같으면 행정이 법집행기관이 다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편리한대로 예산을 갖다 쓰는 거죠. 의회와 군수가 의논만 하면 예산 막 갈라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흘러온 것에 대해서는 이 시점에 서 기준을 잡아 나가야 된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 회의도 한번 하세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공유재산취득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 부분을 국장들이 어떻게 기준을 잡자 총괄로 공유재산 부분은 회계과에서 특별회계든 어디든 모든 것을 총괄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침이나 방침을 받아서 바로 시행하면 여기에 국가의 행정기관인데 지시가 이행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재산만큼이라도 대형사업, 의회와 관련된 사업 또 범서운동장같은 경우에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으면 의회에 공유재산취득을 안 받아도 된다. 도시국장님께서 답변을 산건위에서 그렇게 해 놨던데요, 설령 의회에 승인을 받을 사항이 아니더라도 사업비가 60억에서 70억 들어가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계획이라든가 앞으로의 추진방향이라든가 의회에 승인을 거쳐야 됩니다. 의회는 아프리카 사람만 모아 놓고 이야기하는 곳인줄 생각하는데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와 협의해서 바른 방향으로 시정하고 나가고자 하는데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이 시점을 계기로해서 공유재산 중요정책,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방향을 설정하고 그 제반 행정절차에 맞게끔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틀을 잡아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서완영 위원님 옳은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법과 규정에 맞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김지태회계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직원들이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서 절차를 무시한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담당과장으로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공유재산관리분야 대부분 재산취득분야가 저희 군에 큰 사업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산이 수반되는 구체화된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 총괄 부서로 업무를 맡았습니다. 공유재산의 처음 조정, 중기재정, 투ㆍ융자, 공유재산관리심의, 예산편성까지 일괄적으로 로드맵을 작성해서 관리할 겁니다. 담당직원한테도 지시했습니다. 현재까지 잘못된 부분은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치유하고 치유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일부 인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그럽게 봐 주시면 향후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사항이 있거나 중요한 내용에 또다른 내용이 있다면 필히 절차를 거쳐서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승낙을 받은 후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를 둔 이유가 타당성의 검증입니다.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지역주민과의 마찰, 의원님들과의 불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이 늦어지더라도 완벽하게 돌다리를 두드리면서 앞으로 공유재산분야는 회계과에서 총괄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종전의 잘못은 너그럽게 봐 주시고 앞으로 일하는 데에 대해서 좋은 질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정말 그 부분만큼은 명확하게 하자는 말씀을 재삼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근위원장
공유재산 심의하는 위원회는 회계과와 직접 연관이 되는데 군정조정위원회에 회계과장이 위원으로 참석이 되도록 조정위원회의 조례를 재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공유재산심의할 때는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과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김진근위원장
제안설명을 안할 경우에는 회계과에 연관되는 위원회에…….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담당과장이 총무과장이니까…….
지태
김지태회계과장
제가 총괄부서로 업무를 지정을 했습니다.
김진근위원장
회계과장이 공유재산취득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 설명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세한 파악이 있어야 됩니다.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제안설명 자체를 회계과장이 합니다.
조금
조금신동두위원
전에 서완영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건설국장이 설명한 자료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부분은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생략해도 된다는 뜻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서완영위원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지태
김지태회계과장
그건 아닌게 맞습니다.
신동두위원
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 관계없이 공유재산취득 승인은 받아야 됩니다. 며칠전에 울산시에도 그런 예도 있으니까 공유재산취득승인은 어느 법에 관계없이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다수
안다수총무국장
관련 법령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5-44페이지에 간절곶 회센터하고 서생운동장관련 면적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179㎡ 끼워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놨습니까? 면적이 틀리네요.
지태
김지태회계과장
면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ㆍ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회계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5분감사중지
17시40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세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공무원 소개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김태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저희 세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방세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방세과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4년도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서
김진근위원장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
6-29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과ㆍ오납 발생내역입니다. 사유별 발생내역 중에서 행정기관 차압으로 부과 되었다 건수가 2004년10월말 10건, 2003년도가 28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작년에도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18건이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직원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 분야에 대해서 자동차나 장애인 차량 그리고 고엽 감면차량들을 저희들이 착오해서 부과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세밀히 했다면 줄일 수 있었는데 행정적으로 착오가 있었다고 봅니다.
서완영위원
많이 줄었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한 건도 안 나오는 것이 제일 좋겠죠.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더 세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결손처리하는 부분은 종류가 어떤 게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결손처분을 하려면 재산조회나 이런 것을 합니다. 시효소멸이나 또는 가보면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서완영위원
시효는 몇 년입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5년입니다.
서완영위원
부과일로부터 입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부과일로부터 5년입니다. 실제 가보면 부도나고 어려운 가정들입니다. 재산이 사후에 발견되면 시효소멸을 취소하고 다시 살리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극히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가보면 엄청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시효소멸 외에 즉 5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결손처분 할 수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5년이 경과하지 않고도 결손처분합니다. 가보면 부도나서 특히 기업체가 부도나서 없거나 양도소득할주민세는 사망으로 인한 것 또는 차량이 완전 폐차되어서 없는 사람들, 차량도 다른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합니다만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항은 시효가 안 되어도 결손으로 처분합니다.
서완영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결손처분까지 가지 말고 정리를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도 서류상 이렇게 하지 말고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무재산이라는 것은 부동산 부분 아닙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맞습니다.
서완영위원
자기 앞으로 두겠습니까, 제3자로 할 수 있고 무재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재산의 징후가 나타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료에 보면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입니다. 재산이 없는 부분 또 담당과장께서 판단해서 계속 둘 필요 없이, 무재산이나 행불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분석을 해 보니까 징수 가능분이 74%, 부도나 사망, 행불, 해외이주 이러한 사람이 26% 정도 됩니다. 26%는 징수불가능분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5년 시효소멸이 안되어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산을 추적해서 없을 때는 과감히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지방세관련 심의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이고 하나는…….
이몽원위원
지방세심의위원회하고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있죠?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예.
이몽원위원
그 위원회를 개최했습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가끔 한번씩 개최를 합니다. 지방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개최를 종종 하고 하나는 저희들이 개최를 한 바 없습니다.
이몽원위원
감사자료 1-75페이지에 보면 2개 위원회를 개최를 전혀 안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이의신청분에 대해서 2003년도에는 3번을 했고 2004년도에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이몽원위원
개최 안한 이유는 뭡니까? 두 개 위원회의 위원들 명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런 위원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지방세를 과세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을텐데 왜 심의위원회를 안 합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이의신청이 들어올 때는 지방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합니다. 하는데 작년경우는 개최를 했고 심사위원들도 같이 모여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올해는 안 했다는 말입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올해는 이의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몽원위원
전년도에 불용처리 얼마 했습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작년에 불용처리가 약 8,480만원 가까이 됩니다. 주로 경상경비가 3,000만원 가까이 되고, 8,48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몽원위원
징수하시느라 수고는 하시는데 체납자에 대해서 앞서 서완영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개인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용하는 체납자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물론 관계되는 심의위원회는 아닙니다만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그랬고 결산심사할 때도 지적을 했는데 혹시 이런 불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하는 의향은 없느냐는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역이나 이런 데도 밝고 세무회계에 밝은 분들이 머리 맞대고 위원회를 구성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전혀 안 되고 있네요. 혹시 지방세과에는 사망, 말소, 행불 등으로 주민등록을 오류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몽원위원
언론으로 봤습니다만 타 자치단체에서는 장부상 체납액과 전산체납액의 차이가 많다는 지적이 있던데 문제가 없습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수기로 하다가 전산징수부로 하다보니까 약간의 차액은 있습니다. 어느 지역 할 것이 차이는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금액은 얼마 됩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이번에 전산징수부를 해 보니까 천 몇 백만원 정도 됩니다. 타 구청은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주 근접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징수하는데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알겠습니다.
신동두위원
6-42페이지입니다. 지방세체납자 개인별 현황이 있는데 재산압류하고 조치를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재산압류해서 받을 수 있는 순번에 들어갑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이 사람들이 현년도분은 관계 없습니다만 과년도분 분포를 보면 부동산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체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각 자치단체에 후순위가 많이 있습니다. 선순위 같으면 압류를 해서 바로 공매를 합니다만 부동산에 대해서는 후순위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현년도 시세분에 6번 7번 8번 9번 (주)밀개가 있습니다. 제가 (주)밀개에 대해서 좀 아는데 사무실이 어디인지 압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알고 있습니다.
화에
굴화에신동두위원
2층에 사무실이 있는데 지금도 아파트 짓는다고 땅을 사고 있습니다. 아파트 산다고 땅을 사고 있으면서 세금 4,300만원 1,500만원 1,200만원 1,000만원 다 해 봤자 8,000만원 되는데 거기 땅 한 평에 아주 많이 합니다. 울주군에 근무했던 송 전문위원도 관여를 하고 있고 김종학 군수 조카 공인중개사하는 사람도 관여하고 있고, 내가 왜 아느냐 하면 나는 잃어버리고 없는 땅인줄 알았는데 어떡하다 보니까 내 이름으로 된 땅이 하나 나왔습니다. 아주 작은 그런게 하나 있던데 그것도 150만원인가 주던데, 이것 때문에 제가 간 사실이 있는데 이 사람은 계속 땅을 사고 있습니다. 사고 있는데 왜 세금은 안 내느냐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양산박식품 있지요. 길가에 가면 대리점이 많이 있습니다. 단순체납이라고 분류를 했는데 이런 것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니까, 저의 이야기가 전부는 아니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요.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양산박은 1,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관계 없는데 밀개는 저희들이 계속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도 상세히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만 돈은 없으면서 땅을 계속 매입하고 있습니다. 매입을 해 가지고는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근저당 설정해서 잡아버립니다. 저희들이 이 돈을 받으러 가니까 전부 근저당 설정되어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대구은행이 주거래 은행입니다. 대구까지 가서 조사를 하고, 여기에는 범서농협이 되어 있습니다. 농협에 금융권 압류까지 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제일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터질 우려성이 제일 많은 곳이 밀개가 아니냐, 저희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그리고 6-63페이지 저명인사 지방세 체납현황인데 온산읍 이진리 이장 최완호 57만5,000원입니다. 여기에 저명인사는 온양도 있고 서생도 있고 온산도 있고 한데 온산 밑에 바르게살기위원회 위원장 최종홍은 어디입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온산입니다.
신동두위원
그리고 이자수입 연간 목표가 얼마입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33억입니다.
신동두위원
이때까지는 정기예금을 하다가 환매채로 하고 있죠?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예.
신동두위원
이자수입은 철저히 챙겨야 됩니다. 세금 체납할 골치가 있나 고지서 발급한다고 수수료 들어갈 일 있나 가만히 앉아서 받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환매채보다 정기예금이 0.05% 정도 낮다고 하는데 환매채는 일일계산이니까 철저히 농협하고 수시로 협의해서 이자수입 증대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삼동면에 보라CC에 대해서 김웅 계장하고 여러 번 이야기하고 행자부의 전동훈 서기관에게 전화질의도 했는데 보라CC에 대한 지방세과의 자료대로 하면 들어오는 세금이 110억입니다. 엄청난 수입입니다. 그런데 울주군에서 며칠까지 자료를 내라고 지시를 했죠?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12월4일까지 지목변경분에 대한 취득세분입니다.
신동두위원
지목변경분에 대해서 공사비투입금액 자료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예.
신동두위원
자진납부를 하면 20% 감 하죠?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예.
신동두위원
보라CC는 어디 해당됩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준공이 12월…….
신동두위원
11월5일입니다. 조건부등록을 해 줬단 말입니다.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한 달 이내에 자진납부하면 가산세가 안 나갑니다. 고지가 나 간 것이 12월4일까지입니다.
신동두위원
중과세 대상이니까 중과세를 하시고 45만평인데 2차 단지를 60만평 매수한 게 있습니다. 취득세가 과세되었는지 모르겠는데 60만평에 대해서도 과세하고, 산은 비업무용토지에 속합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토지법이 개정되어서 비업무용토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전답도 없습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예.
신동두위원
전답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명의로 삽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번에 보라CC도 그렇게 했다니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알기로는 입구에 창고를 짓기 위해서 땅을 샀는데 법인명의로 안 샀습니다. 비업무용토지에 적용된다고 해서 개인명의로 샀습니다. 왜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준공인가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은 과세행위가 발생했을 때 과세하는 겁니다. 그런데 골프친 지가 벌써 몇 달 되었습니다. 준공 등록은 11월5일자로 울산시청에서 조건부등록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조건부 등록하고 관계없이 몇달전부터 공을 치고 있습니다. 치고 있으면 준공이 아니냐는 겁니다. 11월5일보다는 한두 달 전에 이미 공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1월5일이 준공날이냐는 겁니다.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실 사용일이 언제인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신동두위원
그것을 전동훈 서기관에게 전화질의를 했습니다. 지목변경된 상태일 때 취득세를 해야 된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니까 그거야 당연히 과세해야 된다고 합니다. 내가 특정업체를 과세를 하라 마라하면 잘못 들으면 오해가 될런지 몰라도 사실상 과세를 해야 될 것은 과세해야 됩니다. 조립식 건물 지어놓고 그것도 이러쿵 저러쿵 하는데 투자된 금액이 한 평에 몇 천원 줬을 겁니다. 지금은 열 배 스무 배 올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사비 투입된 것으로 취득세를 과세를 해야 되니까 정확히 과세해 주시고, 중과세 대상되니까 빨리 조치를 안 하면 내년 5월말 기준으로 한 재산세 과세 문제, 10월말 종토세 과세 문제 이런 것하고, 내년 6월말까지 준공인가를 꼭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6월말 되어서 안 되었다고 보완요구를 했단 말입니다.연기신청을 해서 연기가 되어 버리면 재산세나 종토세의 중과세를 벗어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니까 중과세가, 과세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내가 지방세과에서 나온 것을 세목별로 집계를 해 보니까 110억이 나옵니다. 삼동에 공무원 월급도 안된다고 비꼬는 사람도 있던데 이것만 받아도 공무원 월급 주고도 몇 배 남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정확히 과세를 해 주시고, 60만평에 대해서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과세되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지방세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지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180억 되죠?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많다면 상당하게 많은 부분인데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체납세가 약 시세와 군세 합해서 176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11월과 12월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징수할당제를 20건씩 배정을 했습니다. 얼마나 효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중간결산을 해 보니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납세의무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줄이는 방법은 받을 수 있는 것은 악착같이 받고 받을 수 없는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결손처분 하는 방법으로 해서 줄여나가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각종 인센티브나 할당제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데 어긋나지 않게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저명인사 부분에 대해서 읍ㆍ면장과 협의해서 징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무리 감사자료지만 주민등록이 전부 공개되고 있는데 개인정보와 관계되니까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데에 조심하도록 하세요. 전부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감사자료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주의하겠습니다. 상세하게 자료를 만든다고 했는데 잘못되었습니다.
김진근위원장
6-6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 군세외수입 시세외수입이 있는데 군세외수입이 3,600만원 미수액이 570만원, 시세외수입이 61만4,000원 미징수액이 7만원, 어떻게 미수액이 발생했습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세외수입은 총괄적으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세목별로는 담당부서가 전 과ㆍ읍ㆍ면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재산임대수입이나 이런 것은 사실 땅을 빌려주고 이래서 나오는 수익금, 일전에도 각 실ㆍ과장을 모아놓고 징수보고회를 개최했었습니다. 이 분야도 역시 11월과 12월에는 체납세에 대해서 줄여나가도록 하라고 부군수님 주재 하에 업무를 담당하는 전 부서 회의를 개최해서 체납액에 대해서 사유분석까지 회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 연락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근위원장
군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 실적이 저조하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이것은 관사입니다. 11월2일에 입금이 잡혔습니다. 6억9,000만원 정도입니다. 감사자료가 나가고 입금 되었습니다.
신동두위원
신정동 관사 팔렸습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예.
서완영위원
단위가 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단위가 뭡니까?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죄송합니다. 단위가 100만원인데 잘못되었습니다.
서완영위원
재산을 임대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돈 받고 빌려주는 것 아닙니까, 또 사용료 수입은 체육관 사용했으니까 돈 내라, 받고 빌려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것이 생길 수 있습니까? 세외수입에 미수 생기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수수료수입, 수수료가 뭡니까, 자기들이 이용하는데 우리가 노력해 주는 대가가 수수료 아닙니까? 증지에 대한 수수료, 증지 안 붙이고 외상을 했습니까? 미수가 생길 일이 없는데요. 임대를 하거나 사용하도록 허가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방법을 조금 바꾸어서 먼저 납부하도록 하면 해결될 부분입니다.
태완
김태완지방세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세목별로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각 실ㆍ과마다 분석이 안 들어가서 죄송합니다만 분석해서…….
서완영위원
미수부분에 대한 내역서를 과년도수입에 대한 미수금도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김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해서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언양읍, 청량면,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삼남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0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