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채 의원 발언

이병채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축물대장관리를 군 또는 읍면에서 대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제정리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마는 아직까지 인력부족으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은 일제시대때 지었던 건물에 대해서 등기가 확보되지 않아서 또 토지대장이 정리가 안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민원인 신청에 의해서 우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2005년도에 일제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되면 전수조사….

예.

예.

총무과 정보통신계에서.

무인민원발급기는 저희 군에 현재 2대가 설치되어 있고 설치장소가 강진읍사무소와 본청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로 무인민원발급기는 다중이 보이는 장소 군청 창구에 놔둘 것이 아니라 농협군지부랄지 그런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저도 민원과장으로 와가지고 검토했는데 초기에 제작된 것이라서 고장이 너무 잦고 사람이 하나 딸려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활히 가동이 되는 기계가 만들어 진다면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설치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채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들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소득층 하고 홀로사시는 분에게 생신차리기를 5만원범위 10만원범위내에서 케익하고 소고기를 사가지고 저희들이 안 빠지고 찾아가면 홀로사시는 분 만날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을 봤을 때 좋은 시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직 경로우대 이·미용업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심도있게 논하겠습니다. 이용업소들 하고 사전에….

예, 행정을 집중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환경녹지과장 김광석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9쪽 2004년도 군정성과입니다. 먼저 환경사업으로서 첫째 우리군의 최대 현안으로 약 9년간을 표류해온 환경정화센터가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난해 9월 강진읍 목리 남포지구로 입지를 결정하여 현재 부지매입과 설계를 마무리 하고 도에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각종 사전 인허가를 신청중에 있습니다. 도로부터 인허가를 받으면 예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둘째 매년 경유사용 자동차와 건물 등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방법의 개선으로 도내 3위를 달성하였으며 참고로 금년도 부과액은 1억 6,600만원입니다. 셋째 병영면 병영천과 성전면 월산천 2개소에 약 34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병영천은 이미 완공하였으며 월산천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완공되면 하천의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고 수질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산림녹지사업으로 산림자원 증식과 아름다운 자연경관보존을 위하여 약 162㏊의 산림 임야에 경제림과 경관림을 조성하고 고려청자사업소 주변에 미로숲을 조성하였으며 주요 도로변 가로수 식재와 테마꽃길 조성 및 약 53개소의 소공원 가로화단 관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지공간과 관광자원을 조성하였습니다. 160쪽 분야별 성과는 생략하겠습니다. 161쪽 반성 및 교훈입니다. 첫째, 환경명예감시원 위촉입니다. 환경명예감시원의 평균연령이 60세이상으로 환경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노령으로 활동실적이 저조합니다. 2005년도부터는 신규 위촉시 연령을 60세미만으로 제한 위촉하겠습니다. 둘째, 단독정화조 내부 청소 실시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 개선을 위하여 연 1회이상 단독정화조 내부 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나 주민들의 무관심으로 청소실적이 저조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로 자진 청소유도 및 미이행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단행해나가겠습니다. 셋째, 도로변 풀베기사업 추진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연간 3회이상 풀베기를 실시해야 하지만 예산부족으로 1회만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5년부터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연간 3회정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163페이지 환경보전역점시책 적극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개선목표설정하여 환경보존에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환경보전의식 고취로 환경오염저감 및 사전예방을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추진실적은 민간환경단체 지원육성으로 3개단체 149명이 환경정화활동 환경관련 각종 캠페인 실시,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등에 참여하였으며, 야생조수 보호지역 고정감시활동 2개소, 세계물의 날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등 참여 2회 500명 및 강진천, 월산천, 금강천등 하천감시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이 사업은 오염물질 배출원인자의 처리비용부담으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투자재원의 합리적인 조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추진실적은 상반기에 3억 3,800만원을 부과하여 2억 6,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현재 체납액은 7,300만원으로 체납률은 21.6%입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오염하천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규모는 병영천 1km, 월산천 1㎞ 등 2㎞이며, 사업비는 32억 5,7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병영천은 2002년 11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이며 월산천은 2003년 6월부터 2005년 1월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병영천은 2004년 7월 14일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성전면 월산천은 2004년 5월 25일 착공하여 현공정율은 40%이며 준공예정은 2005년 1월 23일입니다. 다음 166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시설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공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운영을 위한 사전 지도점검과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배출시설 894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42개소의 위반업소 행정조치하고 과태료 1,306만 5,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단속 실시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관내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 14회 1,110대, 배출가스 단속실시 2,220대이며 추진실적으로는 배출가스 무료점검 15회 1,264대로 기준초과 198대에 대하여는 자발적 정비 및 자체 점검을 유도하고 배출가스 단속 2,400대를 실시하여 위반차량 26대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환경보전활동의 활성화입니다. 환경오염행위감시에 주민참여 확대로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환경보전운동의 적극적인 전개로 각종 환경오염물질 저감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추진실적은 128환경신문고 지속운영으로 신고건수 11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단행하고 환경명예감시원 교육 및 간담회 개최, 환경명예감시원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관리입니다. 관내 오수처리시설은 397개소, 일반화장실은 12,096개소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및 지도점검 실시 397개소, 오수단독정화조 청소이행 사전 홍보엽서 발송 12,493매, 분뇨관련영업자 지도점검 실시 2개소 등입니다. 다음 170페이지 환경정화센터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환경정화센터 입지는 강진읍 목리 445번지 일대 총 119,506㎡이며 사업비는 130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12월부터 2005년 12월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3년 9월 22일 입지 선정하여 현재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매립장소각시설 설계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현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도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사전인허가가 완료되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깨끗한 마을 육성입니다. 환경에 대한 인식전환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및 무단소각 행위를 근절하고 환경보전운동 및 주민자율적으로 활성화되도록 깨끗한 마을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대책으로 입간판제작 설치 28개소, 상습불법투기자 과태료부과 39건에 300만원, 깨끗한 마을 지정육성 20개 마을당 1조씩 분리수거함을 지원하였으며 상설홍보관을 2회 운영으로 9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사료화 추진입니다. 우리군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업소는 3개소이며 장비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차량 1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1일 2톤, 위탁처리업소 운영비 지원 월 30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용기 보급 확대 50개, 군민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 추진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업소를 추가 지정하여 1일 3톤씩 처리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월 300만원씩 지급하였습니다.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구입은 25개이며 홍보활동으로 청자골소식지, 반상회보, 전단지 등 9천매를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환경 대청결 및 재활용운동 적극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각종 사회봉사단체의 환경보존활동 적극 권장 및 분리수거 재활용 생활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크린업 타임제를 78회를 실시하였으며 분리수거 시범지구 지정 30개소에 분리수거함 30조를 지원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4회를 운영해서 263톤을 수거했으며 환경미화 1일 체험실시, 청소인력 및 장비확보를 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형질 우량한 유망활엽수 등 경제소득 수종과 풍치경관림 조성 및 아름다운 생활숲 조성으로 관광소득원 개발 및 건전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경제수 112㏊, 큰나무조림 13㏊, 경관림 31㏊ 등 156㏊에 338천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산림자원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공 조림지 및 우량 천연림의 육림관리로 입목생장을 촉진하고 체계적인 산림자원관리로 산림의 경제적 가치와 공익적, 환경적 기능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풀베기사업 150㏊, 덩굴제거 130㏊, 솎아베기 430㏊ 등 5개 사업에 사업비 8억 2,700만원을 투자하여 차질없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주작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근로시간 단축과 여가문화 활동 증가에 따른 산림수요충족과 국민의 정서함양 및 관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은 우리군 신전면 수양리 주작산 군유림내 169㏊에 27억원을 투자하여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도에 상하수도시설 오수처리시설 화장실 등 기반시설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가로수 식재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옴천면 영산부터 월곡제간 이팝나무 163본 등 3개노선에 665본을 새로 심었으며 군동 영포∼작천 풀치재외 5개소에 왕벚나무 14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우리고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정감있는 청자골 강진이미지 제공와 지역특성에 맞는 녹지 및 쉼터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촉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소공원 가로화단 정비 3,700만원, 소공원가로화단내 수목 재배치 5개소, 아름다운 꽃길조성, 청자도요지 도로변 임내정리, 도암 석문 공원 조경공사, 풀치터널 앞 꽃동산 조성 등 6개 사업에 사업비 2억 1,900만원을 투자하여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청자 미로숲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청자도요지와 연계한 새로운 관광자원조성과 주민과 관광객에게 쾌적하고 다양한 체험공간 및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대구면 청자촌도요지 관광단지내에 6,280㎡에 2억 884만 9,000원을 투자하여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이 사업은 산림자원 및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산불방지대책본부운영 7개월, 유급감시원배치 22명, 산불장비등 구입 6개 사업에 3억 900만원을 투자하여 2년연속 단 한건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임도시설 및 보수관리입니다. 친환경적인 녹색 임도의 개설 및 임업경영의 기반조성과 지역사회 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임도신설 1km, 임도구조개량 8㎞ 등 4개사업에 사업비 4억 9,100만원을 투자하여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보호수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산림 유전자의 종 보존과 정자나무 보호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보호수 외과수술 13본, 보호수 주변정비 7본 등 20본에 사업비 8,6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임산물 소득증대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표고재배사시설 2,510㎡,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 1개소이며 추진실적은 표고재배사 시설은 신전면 용월리에 산림복합경영단지는 신전면 용화리에 5㏊를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발생원인과 피해상황의 정밀 예찰 및 효율적인 방제기술로 적기방제 추진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주사 150㏊, 돌발해충 방제 280㏊등 4개사업에 1억 3,700만원을 투자하여 차질없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사방사업입니다. 황폐지의 정비·녹화로 재해예방과 국토보전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기존시설지의 정비사업으로 활용도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사방댐 1개소와 사방댐준설 3개소, 예방사방 2개소 등 6개소에 사업비 3억 3,1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끝으로 테마꽃길 조성사업입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테마있는 꽃길조성과 청자문화제를 대비한 꽃피는 거리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국도23호선 칠량 송로부터 대구 중저까지 3개소, 청자사업소 입구 1개소 등에 배롱나무 등 10여종 식재를 1억 90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