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 7일동안에 12월 3일은 현장확인 그리고 12월 6일은 보충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책상에 놓인 현지확인 신청서와 보충감사 요구서를 12월 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을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매일 기록하여 제출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석진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대화행정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2003년까지는 11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군민과의 대화시간을 가졌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지난 2월 4일 국민체육센터에서 1,200여 군민을 모시고 군정보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 마을방문 사랑방 대화, 출향향우 회원과의 대화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와 도민과의 대화는 전라남도 업무형편상 추진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도와 일정을 조율해서 추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선거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입니다. 지난 4월 15일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와 6월 5일 도지사 보궐선거 그리고 10월 30일 군수재선거시에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및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 각종 홍보물, 책자등 총 1,540여건의 홍보물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여 국회의원 선거에는 66.7%, 6월 5일 도지사 보궐선거에는 48.9%, 지난 10월 30일 군수재선거에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월등히 높은 60.8%의 투표율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의식개혁운동 적극 전개입니다. 희망이 넘치고 살기 좋은 강진을 만들기 위해서 군민 의식개혁차원의 군민자치강좌와 사랑방 대화를 계획하여 26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랑방 대화 등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군민자치강좌는 선거관계법령 등의 제한규정에 의해서 아직 실시하지 못했습니다마는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급 사회단체 솔선참여를 통한 강진사랑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출향향우회 활성화 추진입니다. 출향인사 및 향우회 운영사항을 매분기마다 조사해서 연락처 확보를 하고 군정홍보물을 발송하는 등 출향인과의 거리를 좁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6일에는 재경향우회 총회 400여명의 향우들이 참석해서 성황을 이루기도 하였고 오는 12월 17월로 예정된 재부산향우회 총회에 군수님을 비롯한 읍면장님들 초청이 있어서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도 향우회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각 향우회를 방문하여 만남의 시간을 갖고 군정발전을 위한 정보교류라든지 투자유치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군산하 공무원 직무수행능력 개발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및 국제화시대를 맞아서 군산하 직원에 대한 직무수행 능력개발을 위해서 영어는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교육으로 중국어는 일과시간 종료후에 전산교육장에서 집합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관련교육은 사설학원에 위탁 실시함으로써 민선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대외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42쪽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군산하 공무원의 후생복리증진을 통한 사기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우수공무원 59명을 표창하였으며 건강의 날 행사를 2회 실시하고 12개 직장동호인의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노부모를 봉양하는 공무원 20명에 대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산업시찰을 실시함으로써 효도에 모범을 보여주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43쪽 공직자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군산하 공무원의 국제마인드 제고와 정책개발능력 향상을 위해서 당초 60명을 선발해서 분기별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쌀판매 우수공무원 45명 등 총 56명의 군정시책추진 유공공무원을 주 대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제 지방행정도 국제감각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책등 군정추진 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아름다운 강진만들기 범군민운동 전개입니다. 우리주변에서 묵묵히 이웃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미담의 주인공을 발굴 선양하기 위한 시책으로 5개 분야에서 분기별로 2명 이내로 선정해서 홍보함으로써 밝고 건강한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 본 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18명의 미담주인공들이 발굴된 바 있어서 인지 금년에는 2명의 주인공만 선정이 되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본사업의 홍보를 더욱 강화해서 더 많은 주인공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군민자치강좌 운영입니다. 금년 10월까지 각종 선거관계로 자치강좌를 전혀 실시하지 못했습니다마는 12월중에는 지역주민의 정보습득과 군민화합실현, 농촌문제 등을 주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군에서 직접 강사를 선임해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강진군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통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원봉사자 488명을 모집하여 독거노인과 장애인 돕기 26회, 질서확립 캠페인 65회 등 총 109회의 자원봉사활동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실있는 자원봉사추진과 참여분위기를 조성해서 더불어 사는 사회공동체 의식함양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문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정리입니다. 2003년도에 생산한 10,208권의 문서는 색인목록 작성과 편철을 하여 실과소에 보관하고 2001년도 생산문서 10,015권은 문서고에 이관 완료를 하였습니다. 보존기간이 만료된 폐기문서 10,875권은 폐기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문서를 체계적으로 보관 관리해서 대출과 열람이 용이하도록 문서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영구문서나 준영구문서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각종 정보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통계조사업무 신뢰성 제고입니다. 지난 2월중에 사업체 기본기초통계조사를 3,147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6월에는 2003년기준 산업총조사를 257개 업체를 대상을 실시하였고 12월중에는 제44회 강진군통계연보를 발간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정확하고 내실있는 통계자료를 생산을 해서 각종 시책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새마을 국민교육 실시입니다. 새천년 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봉사자 육성과 건전한 군민의식 함양 등 새로운 국민정신 정립을 위해서 우리고장 알리기 관광홍보 도우미 교육 45명, 관리자과정 교육 11명 등 총 9개과정 84명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군구 중심의 정보 인프라 구축으로 행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민원행정외 24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점검정비, 중앙부처와 연계한 폐치작업, 단말기 프로그램 등 정비하는 등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도로교통과 상하수도 행정시스템에 대해서 전산자료전환과 보정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쪽 전자문서 안정적 운영 및 자료관 시스템 도입입니다. 개정된 사무관리규정에 적합한 전자문서와 보관시스템 구축해서 문서의 기안에서 보존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정보화 및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전자문서시스템 저장장비 및 백업장비를 구입하고 자료관시스템과 전자문서시스템을 연계하는 한편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영구문서 자료입력을 작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군민 및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입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아서 군민과 공무원의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해서 PC활용경진대회를 7월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9월에는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를 해서 성적우수자에 대해서는 시상과 함께 상급기관 경진대회에 참가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정보화마을 조성입니다. 친환경농업특구로 선정된 옴천면에 정보화기반시설 확충하여 전자상거래를 통한 지역 농특산물품 판매로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보화 시범마을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마을정보센터를 구축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가구별 컴퓨터 보급과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구축해서 바로 어제 정보화마을센터 개소식을 가진바있습니다. 다음은 54쪽 내실있는 민방위 교육·훈련 추진입니다. 민방위교육을 민방위대 편성 4년차 이하 대원 561명에 대해서 상반기 중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755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훈련은 정부계획에 의해서 비상소집, 대피훈련, 방제훈련 총9회 실시하였으며 생활민방위시범마을을 3개마을 선정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강화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각종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서 매월 1회 전 요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과 예절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무실태를 수시로 점검해서 복무우수자에 대해서는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등 공익근무요원의 사기진작에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56쪽 금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성이장 임명 확대 추진입니다.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침체된 마을행정을 활성화하고 여성의 사회활동참여를 위해서 여성이장 임명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센티브로 여성이장 임명마을당 500만원씩 지금까지 7개마을에 3,500만원사업비를 지원해서 면과 여성이장의 합의하여 자체적으로 마을회관 개보수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이장 임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57쪽 사이버 하멜 캡슐시스템 구축입니다. 하멜과 그 일행이 체류했던 전라병영성 등을 사이버 체험공간을 통해서 복원함으로써 우리지역 고유문화자산과 세계사적 요소를 바탕으로 한 총체적 문화관광 포털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하멜시대 네덜란드 유물자료 22점 등 하멜 홈페이지관련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추진위원회와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한 바가 있고 앞으로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입과 시스템 시험운영 등의 절차를 거쳐서 내년 하반기 중 본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는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단기간에 시스템 구축을 할 경우 부실할 우려가 있고 각종 자료수집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기간이 다소 늦춰지게 되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서 위원여러분께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은식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43쪽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공무원, 민간인, 해외연수자 명단을 보면 2002년에 114명, 2003년에 104명, 2004년에 118명이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과장님 해외연수는 공무원들 어떤 목적에 보냅니까?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마는 국제감각을 높여주면서 우리의 행정을 이제는 세계화, 국제화 추세이기 때문에 감각을 익혀서 지방행정을 효율적으로 활기차게 추진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해외연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해외연수를 다녀온 공무원들이 약 삼백 삼사십명 되는데 중복해서 갔다 온 공직자들이 있는 것 같고, 벤치마킹을 위해서 여러 나라를 돌고 와 가지고 행정에 접목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직을 시켜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녹지과 정화센터 부분은 일본, 노르웨이, 스웨덴 등등 외국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계속해야 되는데 전직을 시켜서 해외연수 목적에 위반되지 않았는가 생각되는데, 과장님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물론 그런 시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 직원 한분이 다녀온 것은 아니고 여러 분이 다녀왔기 때문에 벤치마킹에는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봐지고, 그런 경우는 많지 않고 부득이한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점들을 유념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직을 배치를 했으면 그분이 해외연수 벤치마킹을 하고 와서 계속 그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원칙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직자들에게 위로연수라고 보낸 것 있죠?

예, 퇴직자 해외연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총무과에서 해외연수 나라를 정해놓고 가라고 합니까, 아니면 위로연수차 그분들이 희망한 나라를 보내줍니까?

그것은 저희가 어차피 예산이 수반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다소 일관성을 유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부터는 그런 것들이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서로 형평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가 그것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있는 가하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사는 나라도 있고, 가서 보면 볼 것이 있겠지만 공무원 위로연수 부분은 일정한 금액을 정해놓고 자기 본인부담으로 해서 희망한 나라로 보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 저하고 동감이죠?

참고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연수는 각 부서에서 보냅니다마는 총무과장님께 잠깐 묻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연수도 많이 다녀왔습니다. 2004년도 23명, 2003년도 47명, 2002년도 78명이 다녀왔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일반군민이죠, 농민 관련으로 해서 가는 해외연수자가 영농농사를 짓지 않는 농민이 다녀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통제를 해서 다른 해외연수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요?

그 부분도 일부 공감을 하면서 그런 쪽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그런 쪽으로 해서 해외연수목적에 부합되게 보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42쪽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공무원 및 가족체육대회가 11월 21일부터 25일중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실시를 안 했죠?

못했습니다.

실시를 안했으면 업무보고에 추진실적이 기록되었는데, 제출기일 때문에 그랬다면 제출후에라도 정정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미쳐 말씀을 못 드린 부분입니다.

사소한 부분이라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금년 강진군에서 제출된 주요업무 실적보고서를 자세히 보면 상당히 여러 곳에서 잘못 기재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렇죠? 계수들도 틀리고 그러는데, 최소한 행정사무감사를 전제로 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작성하고 제출할 시에 오자, 탈자를 전부 검토해서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당연한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개선해서 올리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9일날 2005년도 예산안이 상정됐을 때, 제가 해외연수명목의 소위 다시 말하자면 국외여비 과다편성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김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만 국제감각을 높이고 지방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라고 방금 말씀 주셨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견문을 높이는 것이 지방자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 견문도 중요하지만 강진군 공무원들은 제일 덕목인 공복자라는 의식이 우선 필요하다. 저는 그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금년도에 해외연수를 다녀온 부분을 보면 특별한 목적도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마는 우리 쌀 판매에 따른 포상금 그걸 가지고 포상적 의미로서 보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년도 관리기간 조서를 보니까 현재 도서관장인 안상현 씨 2003년 1월 16일날 도로 파견근무 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하고 도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우리군으로 전입하고자 하는 직원이 있어서 그 직원과 조건으로 서로 맞바꾸자하는 도사업소 직원입니다마는 그렇게 공문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아직 회답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마는 그 회시여하에 따라서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적정한 조치를 해서 해결하도록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안상현 씨라면 당시 강진군에 도에서 배치를 하셨죠?

예.

원대복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맞바꾸자는 겁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도의 횡포입니까?

그런 면도 저희들은 있다고 봐지지요. 지금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연결을 하고 있고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곧 해결될 것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행정의 폐단이 거기에 있습니다. 힘 있는 곳에서 힘으로 누릅니다. 어차피 지방고시 합격 후에 강진군에 배치했으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맞바꾸자는 것은 이야기가 안될 뿐만 아니라, 파견 근무하는 동안에 봉급 여기에서 나갔죠?

예.

우리가 파견시킨 것 아니잖아요. 파견 와서 강진군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안했죠. 봉급만 강진군 부담으로 해준 거죠?

예.

도 횡포에 대해서 성토를 하고 싶습니다마는 맞바꾼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사무관을 여기에 내려 보낸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일반직원입니다마는 도 직원을 받으니까 우리 직원 안상현을 바로 받아라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만….

정리를 합시다. 되도록이면 안받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면 사무관이 내려올 것이 아니라 9급이나 8급, 7급 짜리를 내려 보내라고 하세요?

저희들도 바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것 정도는 관철시키세요?

노력하겠습니다.

맞바꾸는 것은 맞지 않으나 정 안되면 그 부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청자사업소에 박물관하고 도예전시관이 곧 개관됩니다.

예.

전시운영담당 빈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예.

청자사업소라면 강진군에서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곳에가 이렇게 전문적인 사람을 1년동안 채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에다 공채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마 곧 배치가 될 걸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전시라든지 그리고 전시운영담당을 대체적으로 보면 제대로 안내할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신 안내를 해주면서 여기에 대한 역사적인 문제라든지 작품에 대한 소개 등 그것도 상당히 필요한 것인데 그것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년동안 이렇게 공백기간을 두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청자골, 청자골 하면서 정말 잘못된 것이다. 1년입니다. 2003년 12월 24일날 퇴직 했잖아요. 이것은 시정돼야 됩니다.

그런데 학예사입니다만 전시운영담당이 설명을 하고 하는 것은 주된 업무가 아닙니다. 다만, 해설해주는 전문요원이 배치는 안됐습니다만 물론 외국인도 있긴 합니다만 일반직원들이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애로를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가 특채를 하기 위해서 도와 절충을 해서 도에서 일괄 시험을 거쳐서 내려줄 것으로 했기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나 멀지 않아 배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앞으로도 요원합니다. 중요한 부분을 도에다가 배치를 공채 하겠노라 요구해놓고 지금까지 1년동안 배치를 안했다면 문제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전시운영담당이 해설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요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맡아서 해왔다는 겁니다. 1년동안 계획이 수립은 됐을망정 현재 공석으로 있다는 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만약에 도에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안되면 저희들이 특채하는 방향으로도 하고 절충을 하겠습니다.

진즉 인식을 하셨으면 공채를 하든 특채를 하든 그런 방법이 나왔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자문서 안정적 운영 및 자료관 시스템 도입과 관련해서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전국으로 봐서 전라남도가 전자결재율이 부진해서 전라도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번 시장, 부군수 회의에서도 그에 대한 대책을 가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전자결재율은 몇 % 입니까?

95%이상 향상되어 가고 있습니다.

87.3%에서 95.3%?

예, 그렇습니다.

전국 또는 전라남도에서 순위는 몇 위입니까?

순위는 상위 5, 6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기초자치단체 평균 전자결재율이 95.4%입니다. 전라남도는 겨우 90.1%에 지나지 않습니다. 95.3%라면 그런대로는 상위권에 듭니다만 인근 영암군이 99.6%입니다. 화순군이 99.5%입니다. 진도군이 99.4% 나왔는데, 저희는 7위인가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시스템을 도입을 했으면 관련부서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상위권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예, 노력하고 있고 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위권에는 들어가긴 했습니다마는 기왕이면 1위 하십시오. 좀더 노력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조치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윤흥오 위원님께서도 전 도서관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농업기술센터 잉여인력 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관에 5급에 해당하는 직원 2명이 재직중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 규정상 정원은 1명 아닙니까?

예, 1명입니다.

왜 규정을 위반해서 잉여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까?

규정은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사제도상 어떤 소요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안고 있는 그런 애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원하고도 연계를 해서 옛날처럼 국가직으로 있다면 전혀 문제가 있을 수가 없는데 지방직화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각 자치단체별로 다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어떤 문책받을 만한 대상도 아닌 바에야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 인원을 바로 조치할 수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까지 안아 오고 있습니다.

특별한 업무분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소내에서는 나름대로 역할분담을 해서 근무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제도상, 기구상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업무조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효율적이지 못한 조직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업무분장은 그 안에 같이 포함됩니까?

업무조정에요?

예.

업무조정하는 과정에서 같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개인적인 금액을 들먹여서 그러는데 약 연봉은 6,0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로 인해서 강진군의 다른 공직자가 승진을 할 수도 있는데도 적체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진을 할 수 있는 자리라면 우리가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죠. 승진할 자리가 못되니까 어차피 그 자리가 없어져야 할 자리인데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승진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5급이 버티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과거에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농촌지도소는 국비로 지원됐으나 지금 현재는 군비로 지원되고 있는데 6,000여만원을 업무분장도 효율적으로 되지 않는 정원 티오가 없는 부분을 2000년부터 장기적으로 끌고 오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개선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개선방안이라고 제시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다만 도와 연계하고 자체 소화가능성을 판단해서 다만 인력이 유휴인력화 되지 않도록 하는데 먼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면서 전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업무자체도 농산과하고 기술센터는 중복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고 이 분은 정년퇴임까지 2년정도 남았습니다. 4년을 해왔는데 앞으로 2년동안 계속 이렇게 가실 것인지 답답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실질적인 인원이 일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일을 하고 계시겠지만 보직이 없이 일을 하다보니 주위에 계시는 다른 공직자들도 맥이 빠지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과장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언제까지라고 말씀을 못해 주시는데 하여튼 정년은 2년 남았습니다. 그전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육발전위원회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교육발전위원회 구성 및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위원님으로부터 2번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지난번까지는 교육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었던 것을 업무조정을 통해서 완전히 한계를 가렸습니다. 총무과가 맡도록 교육발전담당이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업무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된 조직에 의해서 인사가 단행되면 활기차게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침에도 군수님께서 간부회의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의 구성은 최단시일내에 구성을 완료하고 바로 기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전에는 기획실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총무과하고 같이 되어 있다보니까 서로 자기업무를 등한시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발전을 위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많은 금액을 지원함으로써 좋은 지역교육발전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군 재정여건상 많은 걸 투자할 수는 없고, 그렇다면 많은 토론과 좋은 아이템을 창출해내야 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위원회가 발족되었으니 회의를 자주 가져서 충분한 토론이 됐으면 합니다. 관내 교육여건 개선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교육발전에 기여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합된 내용이지만 사업장에 본 위원이 자료를 한번 뽑아 봤는데요, 일숙직현황을 체크를 해봤는데 청내나 사업장에서 많은 분들이 숙직을 제대로 잘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 청내 직원들까지도 있던데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다소 문제가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를 말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부서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보면 숙직자하고 아침 교대근무자가 우리군에 중요한 부서입니다. 군민의 생명을 담보로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인데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 증가방안이 있습니까?

인구감소를 막고 인구유입을 체계화한 것은 지금 아직 없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교육발전위원회도 하나의 맥이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앞으로 고향사랑운동이라고 하는 큰 틀을 가지고 인구감소 예방내지는 증가대책을 함께 계획을 수립을 해서 범 군민 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딱히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지난번에 중학교에서 군수님 참석하에 토론을 가졌던 부분이랄지 또는 원어민교사를 채용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련의 조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하나의 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본격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을 해나갈 겁니다.

지금 올 들어서 1년동안 강진군 인구가 얼마 정도 감소한지 아십니까?

지금 1,000여명이상 감소가 됐습니다.

2,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1년동안요?

예.

지금까지 아침에 받은 자료입니다마는 1,056명….

본 위원 2년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2년반동안에 11개 읍면에서 2개반정도 면이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인구가 너무 많이 감소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께서는 속시원하게 앞으로 강구할 방법을 말씀 못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각 부락을 가보면 우리도 강진군에서 예전에 그런 사업을 시행해 본적이 있었습니다. 그 거품이 빠지다보니까 인구가 갑자기 줄어든 이유라고 보는데, 타 도시에 있는 자녀들이 자기부모를 모심으로서 국가의 혜택을 보험금을 받게 되는 일이 있어서 객지에 있는 자녀들이 강진군에 있는 주민을 퇴거를 다 해가고 있습니다. 혹 파악해 보셨습니까?

정확하게 수적으로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이 지난번 몇 년 전에 주민등록을 다시 옮기도록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다시 빠져나가고 빠져나가고 우리가 그걸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소득공제차원이랄지 여러 가지 노부모 공양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우리가 보상을 해줄 수 없는 바에야 막을 수 없는 한계를 느끼고 해서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이 물리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각계각층 모든 전 군민이 참여하는 노력이 있을 때 가능하겠다. 그런 판단하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향사랑운동이랄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군에서는 거주하면서 실제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그러면 농사장려기금이랄지 추곡수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추곡수매를 정하는 부분이랄지 기타 우리군에서 재정적인 부분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을단위 이장님을 통해서 그런 것을 불이익을 줌으로써 퇴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우리지역으로 이주시키거나 거주지를 변경시켜서 해야 되는데 실제 우리 지역주민 많은 분들이 외지로 퇴거를 해가고 있는데 불이익을 주면서 까지도 강구하면 된다고 봅니다. 강진군에 인구 1명이 늘어남으로써 67만원정도가 세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인구를 증가시켜서 많은 재정적인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방법에는 우리지역에는 많은 초등학교를 가보면 부모님들이 이혼해서 할아버지 집으로 외할아버지 집으로 와서 사는 아이들이 약 25%정도 됩니다. 그런 학생들을 유치한다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강진군의 자비원이라는 곳이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좀 안 좋게 보는 시각이 있었는데 우리도 노인복지차원에서 장려해서 실버타운을 지음으로써 대도시에 있는 어르신들이 재력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공기 좋은 강진에 오시면 인구도 늘어나고 경제적인 것도 배가 할 수 있는 것 같고, 자비원 하면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습니다만 그걸 뜯어 고쳐서 부모없는 자녀들이 강진에 와서 제2의 고향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우리지역으로 다시 퇴거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직원상호간의 화합과 우의를 도모하겠다. 제 생각과 달라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조직개편에 대해서 논의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죠?

예.

왜 개편을 못하고 있습니까?

조직개편안을 의회에서 의결해주셨기 때문에 공포하는 법적기간이 소요가 되고 그것보다도 거기에 관련된 규정이나 규칙 등을 전부 개정해야 됩니다. 쉬지 않고 부단히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편된 안에 의해서 연내에 인사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후속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내요?

예.

공무원들이 적제적소에 자기의 적성에 맞는 곳에 배치되서 능동적으로 군민들에게 행정적인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1, 2년전부터 얘기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너무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달안에 하신다니까 공무원들이 자유스러운 분위기속에서 자기 적성에 맞는 부분에서 군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급에서 6급으로 승진돼야 할 공무원이 있죠 몇 명입니까?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해야 할 공무원은 많습니다. 왜냐 하면 구조조정이후에 적체가 되다보니까 심지어 13년 되는 7급도 있습니다마는 승진소요연안이 다 됐다고 해서 다 가는 것은 아니고, 자리가 있어야 승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리 적체가 되더라도 그 자리수에 따라서 승진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상당히 많은 자리가 승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몇 자리?

여기서는 몇 자리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7, 8자리이상 저희들이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했고 승진하는 것만큼 즐거움이 없습니다. 사기진작하는데 승진보다 더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퇴직한 공무원이 6월말에 퇴직했습니까?

예, 근무를 안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로연수처리가 되는 그런 직원들은 후속인사가 가능하지만 대기중에 있는 직원들은 후속인사가 안되기 때문에 적체가 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사기진작하면 승진인데 이런 것은 빨리 빨리 해서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개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있죠?

예.

자치지원과에서 하죠?

예.

자치지원과에는 기술자들이죠?

예.

북산 등산로는 경제과에서 가로등 업무하고,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청자사업소에서 등산로 길 하는 것은 청자사업소에 예산 올라오고, 이런 것을 통합했으면 좋겠는데?

보은산 뒷산은 도시자연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업무를 관장하는 지역경제과가 주무과가 되기 때문에 물론 가로등이라고 하는 하나만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업무의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가로등이 꺼지면 지역경제과는 기술지원이 없습니다. 자치지원과에서 고치고 그렇지 않으면 광주에서 기술자를 데려오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서로간의 각 실과별로 협조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가로등업무는 자치지원과로 일원화했으면 어떠냐 하는데요?

현재는 부서가 다르더라도 과간의 협조를 통해서 신속하게….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이번 조직개편할 때 그 업무를 자치지원과에 했으면 좋겠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주영길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53쪽 정보화마을 조성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어제 옴천에서 개소식을 가졌죠?

예.

저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추진돼야 되는데 과장님 내년에도 다른 곳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행자부에 신청을 해서 결정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2의 정보화마을을 관심을 갖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한다는 보장을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어제 개소식을 가진 옴천 정보화마을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활용이 되는데 성과를 올리는 것이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강진에서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케이스가 돼서 제2의, 제3의 정보화마을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정보화센터 교육장을 보면, 지금 옴천 교육장이 공공근로인원이 여태까지 지탱해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지금 공공근로요원이 끝나서 그분을 선택해서 위원회에서 일당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알고 계십니까?

예, 위원회가 공익요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화마을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는 일용직을 한사람 채용해서라도 앞으로 교육 수준도를 올려서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까지 교육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점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발전할 수 있고 타 면에 전도하기 위해서는 정말 옴천 정보화마을이 성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어떻게 해서 다른 데로 전도할 수 있을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공근로요원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일용직이라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다만 지금 바로 어제 개소를 했는데 앞으로 어떤 것을 지원할 것이냐는 지금 정보화마을위원장도 있고 합니다마는 전체 88가구 전 회원들이 정말로 여기에 관심을 갖고 부단히 교육도 받고 그렇게 해서 기술을 습득해서 전자상거래를 활발히 해서 소득과 연결되는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애로가 있다. 군비지원이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지만 처음 시작도 하기전에 어떤 것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하겠다 그런 것은 아니고 먼저 위원회가 활발하게 활용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주안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위원회가 위원장님을 위주로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지원의 뒷받침이 꼭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적인 지원은 적극 하겠습니다.

54쪽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육성 3개마을 여기 보면 1개마을당 1,200만원씩 지원이 됐네요?

예.

그럼, 민방위 장비구입이라면 마을단위 1,200만원이라면 큰 돈인데 어떤 장비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수방장비라든지 어떤 재난이 있었을 때 양수할 수 있는 양수기, 화재가 났을 때 하는 양수기, 민방위 재난에 활용할 수 있는 관련장비를 시범마을의 요구에 따라서 우리의 지원기준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범마을 선정육성에 보면 마량 신마, 도암 신평, 신전 사초 3개마을이 선정됐는데, 선정하실 때 기준은 어디에 두고 선정하셨습니까?

주로 민방위 재난요소가 있고 마을이 크면서 민방위대원이 많으면서 그런 데를 합니다마는 읍면을 통해서 선정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검토해 가지고 확정해서 짓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3개마을씩 선정해서 순수한 군비사업이 아니고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도 예산 다 세워져 있겠죠?

그렇습니다.

북산면 쪽으로도 많이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보니까 그쪽으로만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볼 때 고루해줬으면 싶어서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채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건축물대장정리를 종합민원과에서 하시죠?

예.

제가 알기로는 건축물대장 변동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건축물대장관리를 군 또는 읍면에서 대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제정리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마는 아직까지 인력부족으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은 일제시대때 지었던 건물에 대해서 등기가 확보되지 않아서 또 토지대장이 정리가 안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민원인 신청에 의해서 우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2005년도에 일제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되면 전수조사….

2005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예.

제가 건축물대장 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이게 시골에 가면 보통 등기가 없습니다. 건축물 대장은 그런데 소유자 변경은 많습니다. 소유자변경은 여기에서 바로 건축물대장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먼저 등기가 이전된 다음에 건축물대장 소유자 변경을 해주던데, 그런 절차 때문에 건축물대장이 면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장정리로 해서 가름 됩니다마는 소유자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등기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을 정리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라고 했는데 마침 2005년도에 정부계획으로 해서 한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런 계획이 없다면 그점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민원실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실적이 별로 없고 고장이 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입한 부서가 재무과에서 구입했습니까?

총무과 정보통신계에서.

실적을 보면 15건에서 20건 실적도 미비하고 고장도 잦기 때문에 그만큼 활용도에서 상당히 떨어진다 생각을 합니다. 위치도 민원실에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민원인이 오면 거기에서 다 발급받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외에 설치하는 방법, 터미널이나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곳에 설치하는 방법, 민원발급기 고장도 안 나는 것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인민원발급기는 저희 군에 현재 2대가 설치되어 있고 설치장소가 강진읍사무소와 본청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로 무인민원발급기는 다중이 보이는 장소 군청 창구에 놔둘 것이 아니라 농협군지부랄지 그런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저도 민원과장으로 와가지고 검토했는데 초기에 제작된 것이라서 고장이 너무 잦고 사람이 하나 딸려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활히 가동이 되는 기계가 만들어 진다면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이 기계로는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예.

다른 기계 구입하면 다중이 있는 곳에 설치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토지표시변경 무료등기 촉탁 부분에 주민들이 과장님 설명 말씀처럼 등기수수료가 절감되고 1억이 넘는 절감효과를 주고 일제시대부터 우리지역에 어떤 지역변화 도로를 개설하고 하다보니까 많은 토지가 나누어지고 찢어지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참 좋은 사업이다라는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고무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병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물등기 해주기 사업도 내년에 이루어진다니까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다음은 주민등록지와 실제거주지가 일치하지 않고 있는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에게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인지하십니까?

저희들이 사실조사를 상·하반기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주지하고 주민등록상 거주지하고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일치시키는 것이 저희들 업무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상으로 틀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지역에서 나이드신 분들은 자기가 주민등록상 우리군으로 되어 있는 줄 알고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하려고 보니까 그 사람은 우리 강진군민이 아닌 경우도 있고 그러던데, 일시 점검해서 주민이 강진군민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럴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매년 두 차례 합니다. 앞으로 조사에 임했을 때 조사원들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일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서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에 혈압측정기와 당뇨측정기 있습니까?

민원실에 민원인 대기시간에 건강측정할 수 있도록 시력하고 혈압측정기, 체중계 3가지가 비치가 되어 있고 당뇨측정기는 아직 없습니다.

어느 부처를 가서 보면 혈압측정기와 당뇨측정기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혈압측정기와 당뇨측정기가 잘 안 맞다고 하는데,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더라도 신빙성 있는 혈압측정기와 당뇨측정기를 민원실에 비치해줬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관악구와 강진군하고 자매결연 되어 있죠?

예.

자매결연할 때 제가 관악구청을 방문한 적 있었습니다. 233개 자치단체 친절도 1위 관악구해서 상사업비 3억원 획득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 민원실 직원이 친절 안하다는 것이 아니고 벤치마킹은 관악구청에 가서 했으면 하는 저의 의견을 그때 윤동환 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친절했습니다. 민원인들이 정말 불평이 없이 웃고 서로 가는 모습을 볼 때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언제 과장님 그런 기회가 있으면 자매결연단체니까 가셔서 친절하게 민원인을 모시는 것을 배워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주셨습니다만 2004년도 군정성과에 대한 반성 및 교훈에 대한 민원실 환경은 많이 되었으나 친절한 민원처리가 과연 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동료의원이 말씀주셨습니다만 저는 달리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민원실 친절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봤을 때 중간정도다 이렇게 주셨거든요?

예.

솔직한 평가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친절봉사 이것은 수년동안 행정의 우선순위에 두고 역점적으로 추진을 해나온 일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도 중간정도의 수준이라면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민원실도 환경분야는 우리가 꾸준히 노력해서 많은 개선을 가져왔는데 공무원의 친절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희들이 교육을 주2회 실시도 하고 있고 합니다마는 몸에 밴 것이 아니라서 약간의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확 달라지는 느낌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향상을 시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안일한 행정자세 거기에서 비롯됐다고 봐도 틀리지는 않겠죠?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2005년에는 친절봉사교육과 구체적인 제도를 병행하여 친절한 차원 높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구체적인 제도를 병행하여 했는데 구체적인 제도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친절향상을 위한 시책으로서는 아까 보고말씀 드렸지만 친절·불친절 카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말에 오픈을 해서 체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친절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도 받아보고, 민원공무원들이 김남수 위원님에서 지적하다시피 벤치마킹을 한번도 못했습니다. 벤치마킹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워크샵을 1박2일정도 한꺼번에 전부 갈 수 없으니까 2분야로 나누어서 군·읍면까지 워크샵을 개최해서 다른 타군으로 벤치마킹 해볼 계획이고, 인터넷을 통해 친절도 향상 평가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구축을 해서 향상을 해나가서 매월 말 친절공무원도 선정하고, 향상도 추이를 공포해나가고 해서 저희들이 자성하면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 견문을 통한 의식개혁과 교육을 통한 의식개혁에 주안점을 둔다고 하셨는데 그런 방향으로 전개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다. 중간정도라는 그 솔직함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고 했는데 분발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하면서 지난 11월 15일 공무원 파업 당일날 창구에 최소한 민원인들을 위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었죠?

예, 민원과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민원에 차질 없도록 했습니다.

당일날 차량업무담당자가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처음에 잠깐 나갔다가 저희들이 전화로 호출해서 와서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 공무원 파업의 문제나 어느 담당자가 불친절했다는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사례가 없어야 되는 구체적인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당일 강진의 모씨가 차량을 등록하러 갔습니다. 당시는 집회를 갖고 있는 과정에서 갔는데 창구직원이 뭐라고 했느냐 장흥에 가서 등록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대단히 불쾌해서 제보가 왔었습니다. 12월 29일날 제가 그 제보를 접했는데 물론 당일 공무원파업이라는 상황속에서 빚어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민원봉사실 뿐만 아니라 모든 강진군 모든 공무원들이 친절한 안내 그리고 봉사행정을 펴나온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많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돌출한다면 일파만파의 파급이 됩니다. 행정서비스에 대한 불신이 증폭이 됩니다. 다 잘해도 한 분이 이러면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자체 복무점검이나 직원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시겠습니까?

예, 아침에 교육 주 2회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날 또 그러한 사례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창구담당자가 없었습니다. 남은 인력들이 서로간의 상황에서 나왔으리라고 보고 강진군 공무원 중에 그런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꼭 확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런 얘기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민원인에게 상당한 불쾌감을 줬다는 것은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만 하고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자세로 열심히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실에 환기가 되지 않고 오수냄새가 사무실로 유입되서 민원인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다고 했는데 환풍기를 설치할 예산, 내년도 예산에 반영 됐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주영길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0쪽 부동산중개업소 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도단속을 4회 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단속을 하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묻고자 합니다.

관내 부동산중개업소가 자료에는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하나 폐업되서 9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동산이 정상적인 거래가 돼야 되고 수수료를 정가로 받아야 되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군, 경찰 합동으로 해서 1년에 4차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군에는 그러한 사례가 별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 토지의 매기가 별로 없고 해서 불법행위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도 단속하는 과정에서 한 건도 잘못이 없었다 이렇게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우리지역으로서는 좋은 일이군요. 그럼 연중 고발창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위법행위 고발에 대해서 많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없습니까?

고발된 것도 한 건도 없습니다.

1건도 없어요. 정말 강진군은 좋은 곳이군요. 과장님이 계도를 잘하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해서 농민들에게 좋은 혜택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은식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들이 인·허가 허가를 낼 때 가장 먼저 종합민원실을 들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군에서 내줄 수 있는 것이 있고, 도나 중앙부처에서 인·허가를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내는 것을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서 내지 못하고 도에서 인·허가를 내는 것?

가장 많은 것은 여권발급이 많습니다.

아까 윤흥오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민원인이 다녀간 다음에 저한테 전화를 해서 재차 과장님께 묻는 겁니다. 퇴비공장시설을 하기 위해서 민원실에 들리고 지역경제과에 들리고 환경녹지과에 들렸는데 3일동안 허가를 내기 위해서 세 곳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부서 한군데에서도 이 허가 만큼은 도에서 관리합니다라고 얘기를 안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물론 도하고 업무연락이 안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도하고 연락해서 이런 허가는 도에서 해줍니까라고 했을 때 간단한 답입니다. 도에 가서 허가를 내면 됩니다라고 그 부분 얘기 안해서 애를 먹다가 도에서 허가를 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업무가 복잡하고 업무량이 많아서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수시로 도와 업무연락을 통해서 전화, 메일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단한 그런 부분, 처리 못했다는 게 안타깝고, 앞으로 도 민원실과 자주 연락해서 그런 부분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은식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21쪽 강진만 해역복원사업 부분입니다. 이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전직 국회의원, 전직 군수를 비롯한 관계 실과장님이 해수부를 방문하여 어렵게 따온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강진만이 위에서 내려온 퇴적물 때문에 상당히 높아져 있고 해서 비가 많이 오고하면 인근 농경지 침수가 될 뿐만 아니라, 바다어장이 높아져서 상당히 어패류 서식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서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바다환경이 좋아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대다수 어촌계 어민들이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아주 중요한 사업이죠?

예.

그럼, 이 사업을 최초로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2002년부터 공사착공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법정문제 또 대추귀고동 문제로 준설토투기장 문제로 해서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2002년 12월 27일날 착공한 것으로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업검토는 훨씬 이전에 검토하셨죠?

예.

추진하다가 중간에 왜 중단됐습니까?

구로지구가 수산자원보호구역이어서 보호구역 안에서 공유수면 매립할 경우에는 법적 저촉이 돼서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검토를 잘못해서 공사를 강행을 했었는데 중간에 문제되서 중단하고 법이 개정이 되어서 수자원보호구역내에서도 준설토를 매립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수자원보호지역인데 준설토투기장이 수자원보호구역이라는 것은 언제쯤 알았습니까?

공사하는 과정에 대추귀고동 문제를 환경단체에서 제기를 한 그 시점에 알게 된 겁니다.

2003년초에 알았죠?

예, 그렇습니다.

사전 검토를 해서 수자원보호구역이라는 것은 미리 알아야 되는데, 못 알았기 때문에 준설토로 인하여 2003년 4월경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시급한 전액국비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많은 고생까지 하였는데 준설토투기장이 수자원보호구역인지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법규연찬을 잘못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금후 중요한 업무추진시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재공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전에 질의를 안했고 오후에 해양수산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동료 김은식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강진만 해역복원사업에 대해서 귀중한 국책사업이고 강진만을 살리기 위한 어민들을 보호하고 어민소득증대를 위해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치가 강진읍 목리하부에서 도암면 가우도 상부연안이죠?

예.

수로준설 12km, 폭은 30∼50m, 깊이는 2m입니까?

예.

투기장이 189,000㎡죠?

당초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162억원?

예.

그런데 설계비는 180억원 전액 국비죠?

예.

시행청은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죠?

예.

준설토투기장 조성 및 수로준설을 당초 투기장을 구로 1개소로 했죠?

예.

준설계획량이 약 80만㎥로 했고, 그 뒤로 변경을 투기장 2개소 구로 송학양식장으로 했죠?

예, 그렇습니다.

동료위원에 의해서 2003년 5월 24일날 공사중단된 것은 확인이 됐고, 2004년 7월하순 재계획을 세웠죠?

예.

그래 가지고 사업지구 어업피해지역 종패대 군예산 10억 예산으로 세웠죠?

예.

사업의 진척이 안되니까 2004년 10월달까지 어업피해범위 확정 및 감정평가를 했죠, 이 감정평가 의뢰를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군에서 여수대학교 수산해양연구원에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 끝나고요?

예.

2004년 12월까지 지원대상자 확정 및 지급 10억원을 계상했고 금후계획서를 보면 사업지구 어민피해대상 확정 및 지급 10억을 2004년 12월까지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죠 그때는?

공사중단되기 전에 그렇게 당초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만 공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이 용역도 같이 중단해서 9월 17일날 재개용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해양수산과장님, 담당계장님, 군수님, 부군수님 다 고생한줄 알고 있습니다. 민감한 사항이고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 7월달에 강진만 해역복원사업 업무보고서에 이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금년 11월달 지금 업무보고서에도 올라왔고 그런데 의심난 점이 뭐냐면 투기장 11월달 업무보고서에서는 142,200㎡ 준설투기장이 수로정비가, 그런데 7월달에는 289,000㎡로 되어 있었죠?

예.

지금은 47,000㎡가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당초에 칠량 구로지구에다가 189,000㎡의 투기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구로지구의 면적을 축소하고 또 송학양식장 112,700㎡인데 구로지구 축소한 면적에 송학지구 새로 신규 확보한 면적을 합하면 됩니다. 142,000㎡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계획 189,000㎡으로 됐는데 투기장이 변경되는 바람에 투기장면적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변경후에 칠량 구로, 도암 송학하고 준설량이 7월달에는 80만㎡인데 이번에는 70만㎡인데 10만㎡가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 투기장면적이 189,000㎡에서 면적이 142,000㎡로 면적이 축소되다 보니까 준설투기량도 따라서 줄어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만㎥가 줄어들었습니다.

투기장도 줄었기 때문에 준설량도 10만㎥가 줄어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진만에 대해서 해양수산과 직원들이 민원이 많이 생겨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압니다. 본 위원도 도암 출신 아닙니까?

예.

7월달에 업무보고 때는 문제점 및 대책 하단에 송학양식장 준설투기장 인근 일부 주민 반대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피해방지 시설과 적극적인 설득으로 해소 그랬습니다. 해소라는 뜻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동안 송학마을 주민들과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고 이런 사항을 부군수님,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자기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요구한 사항들 중에 거의가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군수님, 부군수님께서 검토하셔서 해결하는 쪽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근데 유달리 송학마을 주민들은 투기장 앞에 맨손어업 신고구역이 있는데 그 구역이 만덕간척 사업할 때 정부소멸보상을 받았던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선보상을 해주라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고, 법적으로도 이중보상이 안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맨손어업신고수리를 해줄 때도 조건부를 달았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피해보상청구를 안한다는 조건부수리를 해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해결을 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만 지금 해준다는 것은 전혀 그 사람들이 고맙게 생각 않고 단, 선보상만 주장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실무과장 입장에서 답답할 일입니다.

제가 그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준설토투기장 칠량 구로로 1개소로 정해졌을 때 준설량을 다 투기할 수가 없어서 송학 2개소로 준설투기장 선정할 당시에 그래도 주민들에게 사전에 보고말씀을 올리고 양해를 구하고 우리강진만을 살리기 위한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투기장을 여기에다 해야 됩니다라고 대화를 나누어서 이해를 시켜야 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송학부락에 가서 주민과의 대화를사전에 안했던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송학주민들이 군에서 너무 우리 부락을 무시한다. 그래서 지금 혈안이 되어 있고 사전에 대화를 가졌으면 송학주민들도 누그러졌을 것인데 이런 국책사업하면서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사전에 대화하고 의논하고 양해를 구하고 했으면 이렇게 까지는 안했을 겁니다. 그 관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먼저 송학마을 주민들이 상당히 양면성이 있다는 전제를 하고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윤재공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송학마을 주민들과 대화를 안고 그분들 몰래 하려고 했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언론에서 먼저 보도가 되어 가지고 그 타이밍이 조금 안 맞았을 뿐이지 저희들이 송학마을 주민들께 전혀 사전에 대화를 안고 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부분 잘 압니다. 과장님 솔직한 답변 안 해주시면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제가 아는 부분을 지적해서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고 과장님 고생한줄 잘 알고 있고 해양과 모든 직원들이 강진만 해역복원사업에 치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생하고 계신 줄 잘 압니다. 그런데 송학주민들은 보고 말씀대로 만덕간척지 소멸보상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 보상 관계에 송학어촌 어민들과 하는 서류도 봤습니다. 그런데 맨손업허가 손배상이라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투기장 들어오기 이전에 했기 때문에 이유가 걸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요구했던 것이고 맨손업 허가에 대해서 보상이 없는 걸로 주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자기이익을 위해서 요구한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앞으로 해양수산과장님 어민들 소득증대사업에 역점을 두면 안되겠습니까,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보세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동안 해양수산 분야가 어업시설기반들이 취약해서 그동안 예산배분을 어업기반시설 쪽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안방지침식시설이랄지 방파제, 선착장이랄지 해양수산사업은 상당히 다른 사업과 틀려서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바다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해오는 바람에 소득분야에 다소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기반시설이 거의 되고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민소득 쪽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그쪽분야에 많은 예산들이 배분될 수 있도록 저희들 관심을 갖고 어민소득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4, 5년전에 목포 MBC방송에서 강진만 해역복원사업에 대해서 방송한 것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목포해양청에서는 주민들 뜻에 따르겠다. 이렇게 보도를 한 적이 있고 오늘 아침에 7시 25분경에 KBC방송에도 나왔습니다. 주민들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득을 해주시고 저도 같이 동참을 하겠습니다. 꼭 이 국책사업이 강진만 살리기 운동이고 후손들에게 좋은 어장을 물려줘야 할 황금어장이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역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준설토 매립부지 또한 법규연찬의 문제등에 대해서는 지난해 감사때 상당히 많은 의견이 제시됐고, 두 분 위원님께서도 오늘 감사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중복 안될 범위내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윤재공 위원님 답변중에 준설계획량이 80만㎥에서 70만㎥로 줄인 것은 면적에 따라서 줄인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강진만 해역복원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의 타당성에 비추어볼 때 오히려 준설면적이나 량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투기장 문제 때문에 오히려 준설량이 줄어든다. 이것은 안 맞다. 그 사업의 효과적 측면에서 봤을 때 안 맞는 얘기다. 투기장에 대한 하나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믿지만 당초 계획량 준설량은 오히려 80만㎥도 부족하다고 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준설량이 70만㎥라는 것은 사업의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안 맞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어차피 사업지구는 강진군이라고 하지만 시행청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등은 자체적으로 수립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사업을 하기도 어렵고, 다만 이런 부분들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자꾸 건의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양이 이 정도가지고 안됩니다. 오히려 확대돼야 합니다.

예.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주무과장으로서 건의를 하시도록 하고, 답변과 질의하는 과정속에서 개인이기주의가 팽배했는가 해서 저도 심히 아픕니다. 이런 좋은 사업자체가 어민들에 의해서 반대가 된다면 다른 분들이라면 모르는데 어민들이 어민 스스로가 자기 개인적인 이기주의 때문에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하는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이다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송학리에 투기장 조성할 계획입니까?

예, 기왕에 상당부분 진척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주민들이 집단적 반발은 없을 것 같습니까?

선보상만 해결해 버리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선보상이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자꾸 하고 하는데 명분없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선보상이라는 자체는 무면허 도수업 아니면 양식장이 있습니까?

양식장이 아니고 맨손….

면허가 있어요?

그것은 면허지가 아닙니다. 신고구역입니다.

맨손어업과도 연관됩니까, 실제적으로 안돼죠 어차피 준설을 해서 육지에 있는 투기장에다가 투기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양식장과는 큰 피해없는 것 아닙니까?

배사관을 설치를 합니다. 준설소는 펌핑을 하기 때문에 다소 배사관을 신고구역에 설치가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주는데 자기 송학마을 어민들의 신고구역으로 해놓은 지역 전체를 해주라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덕간척 사업할 때 보상을 해줬는데도 억지주장을 하니까 저희들 법적으로 보상만 해준다면 지금이라도 그분들께 해주겠노라고 답변하면 끝납니다마는 자꾸 요구하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지난번 집단모임을 가졌잖아요. 그때 참석하셨죠?

예.

설명을 드렸을 것이고 과장님,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해나갈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습니까?

어차피 다른 부분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최대한 수용을 하고 선보상은 있을 수 없고 타 어촌계에서 거기를 보상해준다고 하면 타 어촌계에서 또 해달라고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184억이 투자되는데 당초 이 사업을 할 때에는 대다수 어민들이 보상을 해주라고 했는데 산출해 보니까 해역복원사업비보다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 이 사업을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나오니까 어민들이 그럼 우리가 양보하겠다. 10억원 종패대를 지원해준다면 수용을 하겠다 해서 다른 어촌계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달리 송학마을만 이렇게 하고 인근에 있는 용산마을도 적극적으로 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마을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명분은 약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일지라도 일선 해당 자치단체인 강진군에서 이러한 문제는 충분히 검토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없도록 했어야 만이 맞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종패대 예산 일단은 명시이월된 것이죠?

예.

내년에 사고이월 시킬 계획입니까?

이월시켜 놨습니다.

아직까지 정리추경안이 안 올라와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송학리 안받으면 마량가지고 오세요. 마량 매립합시다. 주민들 설득해서 마량 할 테니까 운반비가 더 들 겁니다만 왜들 이런 사업들을 갖다가 그렇게 합니까?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마량 농공단지 옆에 매립하세요. 제가 주민들 설득시켜 나갈 테니까. 어찌됐던 최선의 노력을 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 해양쓰레기 수거보상제가 실시되고 있죠?

예.

조금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지난해 강진만 어장정화사업 시행과정에서 오폐물 많은 량이 됐습니다. 바라보는 어민들은 바로 자기들이 던져버린 것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반성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민교육을 통해서 또한 당시 작년도에 계시는 황호만 위원님께서도 강력한 주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중요하고 또 사업으로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어민들의 인식이 바뀌어져야 한다 해서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어민들이 폐어망이나 어구가 올라오면 다시 싣고 옵니다. 옛날에는 다 던졌는데 가져와서 육상에 양육을 시켜놓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대단히 좋은 현상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며칠까지 있는가를 제가 봤습니다. 약 1톤이상 됐을 겁니다. 바다에서 나온 것이라 냄새도 나고 하는데 약 일주일이상 넘어가더라고, 마량 일부 선창에 수거보상제가 주어져 있다면 즉시즉시 수거를 해주셔야 만이 됩니다. 그래야 만이 거기에서 장소를 이용하는 어민들에게 피해 안가고 행정부의 신속한 업무를 보고 더욱더 의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제가 두고 봤는데 약 2주까지 갔습니다. 그런 부분은 각 어촌계에 앞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폐어구나 폐어망이 수거됐을 경우 즉시 해양수산과에 수거해 주십사 하고 연락을 주면 즉시 수거하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보상수거제를 해서 수집을 해서 목포에 있는 전문처리기관에 위탁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 정도 거기에 쌓아놨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바로 바로 신속한 기일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지만 차량들이 다닌 곳이라….

저도 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신속한 처리를 해줬을 때 행정의 뒷받침이 됐을때 어민들이 특수시책사업이잖아요?

예.

이런 사업에 호응도가 높고 참여도가 높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확보를 위해서 증양식사업 종패살포도 하고 있고 치어방류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치어방류를 해서 많은 어족자원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효과는 보고 있는데, 어민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예.

낚시어선업 활성화 및 안전대책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을 보면 안전설비, 안전운항 등등에 대한 부분만 강조를 하시고 교육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딱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치어방류를 하면 키워가지고 어족자원을 넓히자는 것 아닙니까?

예.

낚시어선들이 가면 적은 치어도 올라오면 다 잡습니다. 분명히 어민교육하실 때 필히 부탁 하십시오. 바다에 올라온 것 그냥 잡아온 것 아닙니다. 군비투입해서 방류한 것 아닙니까? 인력과 행정력과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인데 작은 것도 잡아옵니다. 이 부분은 어민교육에 반드시 특히나 낚시어선업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교육을 강력하게 하세요?

예, 교육을 실시했는데 더 강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족관에 보면 작은 것이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거라도 안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수족관에도 있습니다. 한두 마리도 아니고 수십 마리씩 이런 부분 지도 하십시오.

예,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호만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만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가 생긴 이후에 방옥길 과장, 안영진 과장, 현 송기훈 과장 세 분 맞습니까?

예.

해양수산과는 행정직이 맞습니까, 기술직이 맞습니까?

해양수산은 기술직 전문부서입니다.

전문부서인지를 묻기 위해서 한건데 해양복원사업이 지연된 이유는 기술직이 했어야 차질없이 제대로 진행이 됐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기술직이 아닌 행정직이 맡아서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지 않느냐 제가 실예로 완도, 해남, 장흥군 해양수산과는 기술직 전문가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강진은 행정직이 이 기술직을 먹고 있기 때문에 기술이 결여되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사가 운전할 때 기술있는 사람이 운전을 해야 되는데 미숙자가 운전하면 그 안에 탄 승객이 불안합니다. 그와 똑같은 겁니다. 용역천국이 강진군청입니다. 공무원이 해야 할 당연한 일도 용역을 맡겨서 해서 문제점이 야기됐는데 우리는 청정지역입니다. 수산자원보호이전에 청정지역인데 용역해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용역해서 사업하다가 이런 차질 생기게 하는 것. 용역 맡길 필요가 없습니다. 청정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수자원보호구역이라는 것은 강진군민이 다들 알고 있습니다. 용역에서는 안 들어 가가지고 일에 차질이 생기면 말이 됩니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출된 용역문제점이 다산교육장도 있고 청자사업소내 전시관 그렇게 다산현창사업도 그렇고 해역복원사업 등등 어느 것 하나 문제점이 도출 안되는 곳이 없습니다. 인정하죠?

견해를 달리합니다. 해역복원사업 용역관계는 해양수산부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용역을 실시를 안했고 전문성 얘기하셨는데 조직의 일이라는 게 과장 혼자 일하고 계장 혼자 일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움직여서 일을 추진를 합니다. 그러면 담당계장도 수산직이고 담당실무자도 수산직입니다. 과장 혼자 물론 수산직과장이라면 전문성이 더 확보되고 좋죠 그러나 행정직 과장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라는 것은 조금 애매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행정직 과장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전문가가 하는 것과 비전문가가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삼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바꾸어서 얘기한다면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이 그 사람들도 결여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전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 제가 전제로 해서 얘기하냐면 농수산소득이 1년에 천억입니다. 바다에서 나온 소득이 총합해서 오백억입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투자해서 투자비가 많이 듭니다. 바다소득에서 오백억이 농사소득하고 비교하면 그만큼 노력하지 않고 투자비 없이 오백억 나오기 때문에 엄청난 수익을 가져오는 것이 바다소득입니다. 방금 위원들이 얘기했다시피 해역복원사업 문제뿐만 아니라 바다에 투자하는 우리군의 예산이 너무나 빈약합니다. 다른 데는 군비로 해서 1년이면 20억, 30억씩 지원해서 바다소득을 합니다. 28개 어촌계 5천씩 지원해주고 자담 3천만원씩 해서 8천만원 사업을 해놓으면 다섯 배의 수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을 하려고 그런지 안 하려고 그런지 모르지만 해양수산과 예산이 가면 갈수록 줄어듭니다. 어민들에게 배려가 없고 노력이 결여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예산요구해서 예산주지 않기 때문에 안한다 하기보다는 좀더 욕심을 부려서 어민을 위해서 하려는 의지가 결여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국영사업이 지연된지가 몇 년입니까? 작년말로해서 이 법을 다시 수정해가지고 일 진척하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 법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른 제2, 제3안을 갖고 논의하고 사업이 지연되지 않습니까? 도암면 관계로 해서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이번에 데모하고 많은 잡음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지역에 어민들 설득해서 준설투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망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해양수산과에서는 목포청과 협의해서 그쪽에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애로가 많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줄 압니다. 작년부터 목포청하고 협의해서 빨리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벌써 1년반이 지났기 때문에 더 중대한 사업이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지 않냐 해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 종결이 되어 갑니까? 투기장해서 할 수 있다라고 추진중에서 앞으로 어려운 난관이 있겠냐?

난관이 있더라도 박차고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소신을 갖고 해당된 과장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결여된 것 같습니다. 합심해서 일이 꼭 성사될 수 있도록 하는 의지를 가져주시기 바라고, 지금 쓰레기소각장 문제 잘 알죠?

예.

강진군에서 얼마나 골치 아팠습니까? 산 사놨다가 방치되어서 강진군비 유실되어가지고 있고 도암면 만덕리, 병영면 삭둔리 하려고 이곳 저곳 살림살이 옮기듯이 세 군데로 옮겨서도 못했지 않습니까?

예.

과장의 의지와 직원들의 의지로 해서 우리가 제일 바랬던 강진 목리 최적지에 주민들 설득해서 해냈지 않습니까? 이런 예를 들었을 때 의지가 좀더 있고 각오를 가지면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애로가 있으면 의회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수님 바다쪽에 예산을 지원하여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으로서는 제일 좋은 사업입니다. 농업부분에 투자해서 두 배 이득을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바다는 다섯배 이상의 소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진군은 바다투자가 너무 빈약합니다. 다른 군과 비교해서 참고해서 많이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방금 황호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입니다만 예산확보 부분에서 대해서만 군수님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1개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군에서 수산업에 종사하는 면이 강진읍을 포함한 칠량, 대구, 마량, 도암, 신전해서 6개 읍면 맞죠?

예, 맞습니다.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숫자는 얼마나 된지 알고 계십니까?

1,490가구에 4천여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4만5천 인구중에서 약 4천2백여명의 군민이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죠?

.예

그러면 약 10% 정도가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수면사업까지 합치면 11개 읍면이 거의 포함되고 인구수도 훨씬 많은 인구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까지 맞죠?

예, 맞습니다.

우리군에서 순수군비로 1년에 생산비로 얼마를 투자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2004년도에 수산진흥 쪽에 1억 2,600원이 투자됐고, 수산자원보호 쪽에 1억 6,300, 해양관리 쪽에 7억 5,100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수산진흥 쪽에 투자한 예산이 아주 적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업기반시설에 포인트를 맞추다보니까 소득사업에 다소 예산배분이 많이 안됐던 것은 저도 잘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업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으니까 수산진흥 쪽에 예산이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해양수산 소득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일할 수 있는 용기가 납니다.

작년에도 됐던 종묘사업이 좋은 사업이죠?

예.

예산이 더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작년에는 도비보조사업이 없었는데 2005년에 도비보조사업이 수산종묘 방류사업 5,000만원 보조가 됩니다. 종묘방류사업 자체예산은 2004년 보다도 많이 못했습니다마는 보조사업 5,000만원이 더 내려오기 때문에 더 많은….

그 보조사업이 넙치이하 5가지 등등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은 자체적으로 어종을 선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줄어든 부분 안타까워서 질문을 드렸고 본예산을 보면 해양수산과에서 예산 신청한 것이 약 20억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해양관리 16억을 빼면 해양관리라는 게 방파제 사업 등등입니다. 그런 사업을 빼고 나면 해양수산과는 약 4억원정도를 가지고 앞으로 정기추경도 있고 하겠지만 이런 예산을 갖고 일을 하시겠다는 건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림축산부분에는 130억정도 예산요구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농업기반조성 부분에는 100억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부분에도 29억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과에서는 11개 읍면중에서 6개 면을 커버하면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다섯 배가 아니고 농업에 투자하는 일곱 배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의 창출이. 예산이 해양관리 16억을 빼고 나면 약 4억여원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과장님으로서 예산확보가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해양관리 쪽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는 수산진흥 쪽에 소득사업 쪽에 저희들이 많은 부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수면이나 해양수산업 쪽을 보면 본 위원이 기술센터내지는 농정과에서 지원되는 것을 꼭 지원되고 있는 것은 더블로 지원되고 있는 것을 빼봤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작업장 현대화, 냉동창고, 추차, 수출업체지원, 병해충방지에 대한 현미경 지원, 기타 많은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우리군에서는 바로 생산성으로 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예산확보 부분에 우리 과장님이 많은 로비해야 예산 확보됩니까?

그것은 아니고 그동안 해양수산분야 쪽에 많은 예산이 배분이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리고 중복된 얘기입니다만 그동안 해양관리 쪽에는 엄청난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됐었습니다. 어업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수산진흥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저희들이 소득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증대가 되면 인구도 많이 늘어나겠죠?

예.

군수님 올해 정기추경이든 해양수산부분에 방금 과장님 말처럼 진흥쪽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해양수산에 종사하고 있는 군민들이 생산적인 투자를 해서 실제 이익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하저 어촌관광마을계획에 작년 1회 추경때 3,000만원 계상했죠?

우리가 요구는 3,000만원 했는데 계상은 2,000만원만 됐어요.

감했죠?

예.

애로사항 없었습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용역은 끝났습니까?

예.

그래서 황호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용역에 문제가 있다. 그때 어떤 위원이 용역은 1,000만원 깎아도 할 수 있는 것이다. 해서 1,000만원 깎았는데 이유없이 용역을 해냈는데 용역을 과다청구한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애로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다청구한 것은 사실이죠?

과다청구는 아닙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용역은 반 깎아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못했다면 할 얘기가 없는데 3,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깎았습니다. 그랬는데 용역을 아무 일없이 해냈습니다. 애로사항은 있었겠죠?

저희들이 2,000만원만 예산에 계상이 되서 이 사업을 하려고 용역업체하고도 얘기하고 타 시군 어촌체험관광마을 하는데 용역비를 얼마를 집행했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받았었는데 근데 거의 가 3,000만원이상 확보해서 했었고 2,000만원 갖고 하려고 하니까 용역업체에서 도저히 할 수 없다. 전부 뒤로 자빠졌습니다. 연안관리계획 용역비 1억이 섰는데 그 1억하고 어촌체험관광마을 2,000만원 하고 해서 같이 용역을 할 수 있는 데를 저희들이 물색을 했는데, 해양수산개발원에서 처음에는 안해준다고 했습니다. 1억은 1억이고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2,000만원 갖고 할 수가 없다. 저희가 사정을 했습니다. 1억 예산이 있으니까 2,000만원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쪽에서 승낙을 해줘서 했지 그렇지 않으면 못할 뻔 했습니다.

열심히 하시니까 통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용역비 1,000만원정도는 의회에서 깎아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용역비 1억이 있어서 저희들이 얘기하고 해서 하게 됐었지 1억 없고 2,000만원만 있었으면 할 수 없었고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할 입장에 있었고, 순천도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1,500만원 채워서 이번에 또 1,500만원을….

알겠습니다. 과장님 너무 오래 계셔서 체험마을 용역끝나고 실시합니까?

해양수산부에 승인요청 해놨습니다. 승인 떨어지면 실시설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이 얼마나 찾아올 것 같습니까?

숫자로는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어촌체험마을만 목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강진관내 관광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관광 겸해서 그쪽으로 유인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많은 관광객이 그쪽으로 올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성공적으로 청자사업소와 연계해서 잘되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영진입니다. 먼저, 137쪽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군정 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에서 지난 9월에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우리 강진군이 전국 우수지방자치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서 표창장과 함께 포상금 1,40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제12회 전남장애인체육대회를 우리강진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우리지역의 좋은 이미지를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했고 이로 인해서 장애인의 자립능력 배양 및 사기진작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사업에 있어서 복지회관 상시 운영으로 활성화가 잘된 복지회관 운영 또 노인건강증진을 위하여 물리치료기 보급을 하였으며 노인전문요양시설을 강진읍 교천리에 건립하고 위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모집 공고중에 있습니다. 또한, 여성복지 및 식품위생업소 건전지도를 위해서 여성직업훈련 및 각종 교육으로 여성발전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친절교육, 정성을 다하고 맛깔스런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위생홍보교육에 온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성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아랫부분 부진사례입니다. 음식업소 음식문화 개선이 미흡하였습니다. 일부 음식업소 종사자 불친절 사례가 인터넷에 제보가 된 바도 있고 또 불친절하다는 주민의 소리를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위생시설 개선지도와 우리업소에 대한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하는 등 행정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9쪽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40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적절한 보호관리로 저소득층의 최저 생활보장과 근로능력에 있는 저소득층에게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산적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추진실적으로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980가구에 52억 7,400만원의 급여를 지원하였으며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으로 연인원 10,836명에 대해서 2억 3,400만원을 지원하였고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사업을 위해서 집수리 창업등 수리사업에 6억 5,9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3세대 3,000만원을 융자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1쪽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 생계보조, 자립자금 융자, 재활보조기구교부, 자립능력 배양교육 등을 지원해서 장애인단체 육성을 통해 실질적인 장애인복지발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추진실적으로 생계보호를 위해서 장애수당등 5개사업에 2억 6,000만원을 보조하였으며 자활 3개단체 및 재가장애인 86명에 대해서 3,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자립능력배양을 위해서 점자교실, 수화교실 운영 및 장애인심부름, 수화통역센터 2개소에 대해서 1억 9,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2쪽 보훈·참전유공자단체 예우 및 지원입니다. 보훈단체 및 참전유공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우해서 이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정신함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추진실적으로 보훈 및 참전유공자단체인 상이군경회 등 7개단체에 4,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6월달 현충일 추념행사를 거행한 바 있고 보훈가족들을 위문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보훈 및 참전유공자 단체회원에게 전적지 순례를 8개단체를 실시해준 바 있고 재향군인회에서 6.25 기념행사 및 국가유공자 위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무료급여로 64세대 117명에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3쪽 효율적인 의료급여사업 추진입니다. 의료급여사업을 통해서 생활능력이 없는 저소득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건강한 삶 유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2,072세대 3,530여명을 책정하고 자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및 국가유공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있고 의료비 대불금 지원 및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교육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권자 19명을 발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4쪽 노인복지증진입니다. 지금 우리군은 노인인구가 10월말 현재 9,768명으로 강진인구의 22.3%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해서 늘어나는 노인복지증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실적으로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수당을 9,915명에게 22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읍면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을 상시 운영해서 노인분들이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성화대학에 위탁해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실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경로당과 읍면경로당에 운영비와 유류대를 총 306개소에 5억 7,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효친 시범마을을 지정해서 경로당 운영비 등을 지원해주고 있고 장수 및 홀로사시는 노인 생신축하 위문도 1인 10만원 범위내에서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5쪽이 되겠습니다. 가족납골시설 및 화장장려금 지원입니다. 묘지설치로 인해서 국토의 잠식과 훼손을 방지하여 매장위주의 장묘문화를 화장문화로 바꿔나가고자 합니다. 그에 대한 추진실적으로 금년에 총15기의 납골묘에 7,200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했고 아직 1기만 미준공된 상태에 있습니다. 병영 청주한씨 문종중 납골당은 1기 2,000만원을 지원해서 준공한 바 있고 화장장려금도 신청자 30명에 대해서 1인당 30만원씩 지원해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6쪽 건전아동 육성입니다. 보육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과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적정한 환경조성 및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건전아동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보육시설인 어린이집 17개소에 운영비 및 저소득층 보육료로 20억 3,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아동복지시설인 자비원에도 운영비 및 생계보육보호비로 5억 6,700만원을 지원하였고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59명에 세대보호비 및 위로금으로 8,4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47쪽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세대에 주택 개보수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저소득층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다고 판단한 가구중에서 읍면장이 신청한 28세대중 신축 12세대, 5,850만원과 개보수비로 16세대 6,15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8쪽 여성 능력개발 향상입니다.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차문화 계승 및 기술습득으로 여성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여성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추진실적으로 다도교육 10회, 지역문화관광 해설가 양성을 3개월간 실시해서 50명을 배출한 바 있고 이로 인해서 우리지역을 널리 홍보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작업훈련 및 자원봉사자교육 등으로 더욱 군정에 솔선 참여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149쪽 여성단체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여성의 솔선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사회참여 기회확대와 건전한 사회기반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7월 7일 여성주간에 맞추어서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에서 관내여성 600여명을 모시고 기념식 및 화합 한마당잔치를 가진 바 있고 여성자원봉사 11개 지회에 114명이 전남장애인 체육대회 및 강진청자문화제 등 주요행사에 자원봉사를 솔선참여 해주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여성활성화를 위해서 간담회 및 교양교육을 실시해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0쪽 모·부자가정 건전 육성입니다. 모·부자가정의 재가보호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가정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추진실적으로 모·부자가정 80세대 생활안정금, 교통비, 대학입학자금, 양육비등에 4,300만원을 지원해준 바 있고 저소득 모·부자 가구주에 생신상 차려드리기 또 수련대회, 기술교육 등을 시켜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1쪽 식품접객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서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줄이기 위한 좋은 식단 실천과 업소환경 개선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좋은 식단 실천을 추진하기 위해서 음식점 실천여부 지도점검과 홈페이지 등 반상회 회보 등을 통해서 널리 주민에게 홍보하고 있고 전체 음식점 562개소중 6.6%에 해당하는 37개소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도 확대 지정하고자 업소당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 상수도 20%를 감면시켜주고 또 시설개보수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융자를 알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식중독 예방관리 철저입니다. 음식물로 인한 위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식중독 환자 발생시 신속한 조치체계로 주민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식중독 발생시기인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동안은 상황실을 설치해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고 식중독예방을 위해서 8회에 걸쳐 208개소와 집단급식소 16개소에 대해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저희군에서는 식중독환자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식중독예방을 위해서 철저한 위생점검과 예방교육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부정·불량식품 유통 및 불법영업 근절입니다.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한 위생관리시스템을 추진해서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주민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추진실적으로 부정·불량식품 주민신고전화 1399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고 부정·불량식품을 사전에 적발해서 주민피해가 없도록 식약청주관 중앙기구단속반과 자체 명예식품 감시원과 함께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수시로 식품등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4쪽 사회복지주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저희군 특수시책사업으로 사회복지법에 근거한 사회복지주관인 9월 6일부터 9월 12일까지 일주간을 내실있는 복지주관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운영과 종사자의 사기진작, 능력배양, 활동장려 등을 통해서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4년 7월 23일 기초생활보장,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재가노인복지, 자활후견사업 5개 연구분야별로 지정해서 팀제로 연구하고 이를 수집해서 사회복지사 공무원 및 시설종사자 35명을 모시고 지난 7월에 사례발표회를 가진 바 있고 이로 인한 책자도 발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주관인 9월 17일에는 사회복지공무원 24명이 강진사랑의 집을 방문해서 조리, 청소, 노인들의 말벗, 오락봉사 및 결연사업을 맺고 현장체험 및 자원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복지실현을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건강증진 및 물리치료기 보급입니다. 고령사회를 맞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촌지역의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2003년부터 관내 읍면소재지 또 보건진료소 소재마을과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지원된 마을을 제외한 전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물리치료기를 보급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차년도인 2003년에 50대를 보급한 바 있고 2차년도인 금년에 105대를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선정 기종을 마치고 현재 공급을 다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35대만 미보급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명간에 보급 안된 마을은 보급이 될 겁니다. 3차년도인 내년에는 나머지 96대를 지원하게 되면 전 경로당 및 마을회관에 물리치료기가 보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한 감사자료를 통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노인치매 요양센터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양센터는 언제 환원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운영은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하게 되며 언제쯤 이용을 하며 전문요양원은 어떻게 구성될 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전에 조례상정할 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탁자를 선정해서 위탁자에게 위탁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고, 언제쯤 이용하게 되냐면 지금 11월 15일까지 위탁자를 모집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4일까지는 저희들이 위탁자를 완료하고 금년말 안에 계약체결해서 내년초에 개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시설 구성원은 총 수용인원은 65명입니다만 20실이 되겠습니다. 요양거실이 12개소, 물리치료실 1개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위탁운영 법인단체 종사자는 39명이 종사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설장을 포함해서 총무,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이 26명이 되겠습니다. 위생원,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관리인, 조리원이 39명이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위탁자는 어떤 지역은 안배되어 있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탁자는 관내에 있는 법인이나 개인단체에만 할 것이 아니라 요양원 시설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능력자로 하기 위해서 지역제한을 둔바가 있습니다.

전국으로 확대하신다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법인체만 들어 갈 수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된 단체, 개인이 되겠습니다.

다른 단체는요?

사회복지법인 아닌 다른 단체는 안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지역에는 사랑의 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 견해로는 사랑의 집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항시 어디든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랑의 집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름에 쉴 수 있는 정각같은 경우도 하나 해주면 좋겠고 예산이 쓸 곳이 많지만 어렵고 힘든 부분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지원돼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물리치료기가 고장난 부분을 언제쯤 파악해 보셨습니까?

죄송스럽습니다만 파악된 숫자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 납품업체에서 순회하면서 고장 신고하면 즉시 고쳐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농사철이 끝나서 회관사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고장이 잦아서 민원이 들어 온 것을 파악해봤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수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고 물리치료기를 같이 구입한 것이 아닌 전에 군에서 했던 것입니다마는 전에 구입했던 것들이 고장난 것들이 있더군요. 파손된 부분도 같이 고쳐주시면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수시로 납품했던 회사가 하지만 저희들도 파악되는 대로 연락해서 고장없도록 하겠습니다.

납품회사도 오래 전에 납품한 회사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해주십시오. 왜냐 하면 노인분들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는 곳에 기계가 고장난 것을 보니 마음이 더 아프더군요. 차라리 드릴 때는 좋았는데 고장 나서 사용하지도 못하고 계실 때 안타까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자체 조사를 실시해서 고장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지급된 곳이 어디입니까?

아까 말씀대로 금년에 35대를 하게 되면 96대가 미보급 됩니다.

미보급된 곳을 서류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부문패 달아주기 사업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예산 확보하기가 힘들었습니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부공동명의 문패 달아주기 운동은 여성이장마을에 대한 우대시책과 양성평등촉진을 위해서 여성이장마을에만 공동문패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 군민을 상대로 부부공동명의 문패 달아주기 거기까지는 생각 않고 이장마을 우대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장마을 우대시책으로 500만원씩 다른 과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은 강진군은 청자로 알려진 지역 아닙니까? 청자로써 부부명패를 달아서 하면 청자촌에 있는 사업주들 경제활성화도 되고 지역에 실질적인 모든 주민들이나 외지에서 와서 봐도 강진군에 왔더니 문패는 다 청자로 달아졌더라 하면 좋을 것 같고, 크게 예산은 많이 들지 않을 것 같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연구검토 해주실 의향 있으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청자문패 자기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하고 가능한지의 여부, 비용문제 이런 것을 같이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운영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도 질문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50명이상인 곳에 공공근로자 한분 지원되게 되어 있죠?

예.

더 늘려서 한 분 더 지원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물론 읍면 여건이 노인경로당을 이용한 분들이 매월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혼자 하기는 어렵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이 아닌 일반예산을 투자해서 한사람을 두사람으로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필요하다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군에 공공근로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분들을 읍면에 사용해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다른 실과와 조율해서 한 50명이 넘는데 한분이 점심식사를 준비한다는 것은 어렵더라고요?

자치지원과에서 공공근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매년 공공근로사업도 예산이 삭감되어서 줄어드는 추세라고 합니다. 같이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해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지원해보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이 생긴다면 그런 쪽이라도 혹시 노인분들 중에서 서로 하려다가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 주고 할 수도 있는데 어려운 사람으로 선정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읍면장과 상의해서 적정한 공공근로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비가 과장님 아시다시피 1인당 1,520원을 드리고 있죠?

예.

특히 이 부분은 전 노인들에게 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분들에게만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우리 현실상 참여하고 놀러 오신 분들이 식사를 다 하게 됩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듯이 실질적으로 1,520원가지고 식사를 맛있게 대접해 주는 것은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가적인 사업입니다만 따로 군비라도 해서 식당운영을 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 지원해줄 의향이 있으신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로당급식대상은 가정형편이 어렵거서 부득이한 사정으로는 인해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이상 노인만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읍면에 보면 60세가 아닌 사람 또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만 제외하고 드릴 수 없어서 강진군 여건은 이용자 모두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1,520원은 보건복지부 단가기준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보건복지부와 상의해서 더 지원이 된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원해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중에 보면 국비있고 도비있고 군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굳이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1,520원만 가지고 지원할 것이 아니고 군비도 확보해서 알찬 식사를 제공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개념을 깨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60세이상의 어려운 자에게만 드리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를 다 드리듯이, 우리도 경로우대차원에서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1,520원 가지고 밥을 먹지 못합니다. 서클활동 내지는 게이트볼, 장구치고 시조, 서예하고 하는 걸로도 지원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그런 걸로도 나누어 쓰고 하다보니까 실제 급식비는 1,000원 안짝으로 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복지차원에서도 서클활동비라도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예산확보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군수님 취임하셔서 노인복지증진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공약사항도 하신 바 있어서 1,520원 단가는 보건복지부 1인 단가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 판단해서 군수님께서도 강조하셨고 해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경로식당 운영일수를 한달에 20일 기준해서 주고 있는데 그걸 25일로 늘려서 효과적인 급식체계가 될 수 있도록 일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운영횟수가 다른 읍면은 5회내지 6회까지 하는데 강진읍은 4회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것은 노인들 운영을 어떻게 하라고 한 것은 없고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그분들이 많이 나와서 이용하면 돈은 더 드릴 수 있겠네요?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달에 30일 기준해서 20일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요일을 제외한 토요일까지 하면 25일이 되니까 6일간은 지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이용일 수는 지급해줄 계획으로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복지차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효 사상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꾸준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재공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7월달 업무보고 받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소득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7월달에는 27세대 1억 2,000만원 계상 했었죠?

예.

추진실적에 15세대 6,000만원 사업완료 했습니까?

예, 저희들이 아까 보고했듯이 신축으로 12세대 5,850만원, 개수비로 16세대 6,1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후로도 금후계획에서는 12세대 6,000만원 그것도 완료했습니까?

예.

저소득층 사기를 북돋아주고 삶의 질 높여주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디 하나 사업을 못하더라도 완벽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과장님 방금 김용호 위원 질의하실 때 답변이 뭐라고 하셨냐면 복지정책사업에는 황주홍 군수님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11월 업무보고 작성할 때 황주홍 군수님에게 보고한 사항입니까?

보고 됐습니다.

그때는 이미 예산이 다 집행돼서 이대로만 보고 드린 거죠?

예.

우리 위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실과과장님이 업무보고 할 때 우리가 개선책을 얘기하고 시정해 주라고 하면 우리 입만 아픕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저소득층 주거환경이 28세대입니다. 그런데 1억 2,000만원 예산 세워졌습니다.

예.

그런데 앞전 27세대 1억 2,000만원입니다. 11월달 업무보고에는 1세대 늘어나는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28세대인데 돈은 똑같습니다. 보수하려면 완벽하게 하고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없는 사람 집을 고쳐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 얼마되는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군수님에게 조금 외람된 말 같지만 사정 좀 해서 이런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본예산에 12세대만 예산이 책정됐던 것을 위원님들께서 늘려가지고 추경에 16세대를 더 증액돼서 더 추가로 사업을 했던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저소득층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가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수반된다면 관내 저소득층 많은 대상자를 선정해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도록 군수님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물가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릅니다. 모든 자재대 등이 그런데 3월달에는 한세대당 450정도, 28세대는 500 세워야 되는데 450 밖에 안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개보수비입니다.

예산이 계속 줄어든다면 물가는 오르는데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앞으로는 예산 더 확보해서 완벽한 저소득층 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님 내년에 노인의 날 행사합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작년 노인의 날 행사로 인해서 복잡한 일 있었죠?

예.

군수님 비위 맞추려다가 그랬죠?

아닙니다. 예전부터 해왔던 연례행사이기 때문에 읍면을 순회해서 했던 것입니다.

날짜 때문에 의회와 트러블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내년에는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후원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동원 등이 어렵기 때문에 노인의 날 행사하고 군예산하고 합병해서 실내체육관에는 강진에 있는 전 노인분들을 모셔서 여러 가지를 하면 자기도 후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후원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노인의 날 행사는 거창하게 강진군민의 날처럼 노인의 날도 화려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군비 빼고 후원자가 있으시다니까 그것은….

군비 넣고?

군비도 확보해서 작년에는 읍면별로 지급해 준 바 있습니다마는 후원자가 있으면 더욱 좋겠고 아까 말씀대로 작년같은 경우 읍면을 순회하면서 노인의 날 행사를 했는데 한곳에 집합해서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셨는데, 그 시기에 즈음해서 가능하면 한곳에서 노인들을 모셔놓고 유익한 프로그램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촌리에 노인요양시설 들어오죠?

그렇습니다.

왜 거기에다가 노인요양시설을 했습니까, 아파트도 많고 개발지역인데 거기는 제가 상식적으로 봐서 들어와야 되지 않을 곳에,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하지만 혐오시설입니다. 그런데 조용하고 쾌적하고 땅값도 싼 좋은 데가 있는데 하필이면 복잡한 동네에 들어왔습니까, 일단 시설이 됐는데 동네사람들이 주민숙원사업을 요청을 했습니다. 6건중에서 2건만 예산에 확보되고 나머지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안되면 상당한 동네사람들의 저항이 있을텐데 알고 계시죠?

혐오시설로 이야기를 하셔서 더 나아가서는 정신병자들이 수용해서 마을을 순회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만, 설득이 안돼서 저희들이 기 인근 시군에는 하고 있는 요양시설을 가봅시다. 제 말이 틀린지 직접 가서 보고 듣고 하자해서 모시고 갔더니 16분이 같이 갔습니다만 그분들이 이해는 많이 같습니다. 물론 없는 것보다는 못하겠지만 기 그쪽에 설치됐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을 6건을 요구해왔는데 6건이 상당한 액수가 되더라고요 군수님께도 말씀드리고 해서 한꺼번에는 다 못해드려도 최소한 반은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2건 우선 확보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속하게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주시는 방향으로, 그분들 소박합니다. 그래서 하라고 한 것이고 그분들 비위 맞추어서 해결하고 들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은식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146쪽 건전아동육성인데 소년소녀 가장이 40세대 59명이군요?

예.

생활지원비는 통장으로 입금됩니까?

예.

혹시 소년소녀가장에게 강진군에서 취업을 알선해준 사례 있습니까?

저희들 없습니다.

물론 생활비지원도 중요하지만 소년소녀가장이기 때문에 누가 취업을 시켜줄리도 없고 취업하기가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군에서도 신경을 써서 취업을 알선해줄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국내여건으로 봐서 취업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마는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우리지역에 취업할만한 알선할만한 곳이 없고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그런 분야를 기회가 된다면 우선적으로 하는 쪽으로 행정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외받고 있는 소년소녀가장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내 소년소녀가장등 불우이웃과 복지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강진사랑의 집 등을 표시하는 지도는 제작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복지시설을 표시한 지도를 제작 배포하면 주민들이 쉽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불우시설 같은 사랑의 집, 자비원 또 요양시설 물론 시설이용자가 저희 관내 분들이기 때문에 꼭 지도까지 제작해서 홍보를 해야 될까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마는 복지지도 보다는 주민홍보가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해서 홍보를 많이 하는 쪽으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문화제 같은 수익성이 될 수 있는 지도를 많이 배포해서 관광객유치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그 일부분이라도 강진군이 효자 군이라고 소문도 많이 났기 때문에 복지지도를 한쪽에 제작해 놓으면 관내보다 관외사람들이 신경을 쓰지 않냐 본 위원 생각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그렇다면 문화관광과에서 관내지도를 제작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노인요양소 위치, 사랑의 집 위치, 가능하다면 관내지도를 만들때 넣어줄 수 있는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재공 위원 추가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남수 위원이 노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한군데 모여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상반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노인들이 기동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군데 강진운동장에서 하게 되면 참석할 분만 하지 지역에서 소외된 분들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 우리가 노인의 날 행사때 군청에서 7, 8일간 시간과 날짜를 군청에서 지정해서 말썽의 소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군수님 읍면 순회할 수 있는 것도 자율적으로 하시면 그 지역에서 노인의 날 행사가 5월 1일날이죠?

어버이날 행사는 5월달에 했고, 노인의 날 행사는 10월중에 했었습니다.

지역마다 꼭 그 날짜에 안하고 그 이튿날에 할 수도 있고 또 군수님이 와서 격려사도 해주고 위로의 말씀도 해주고 그래서 꼭 그렇게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역행사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노인의 날 행사를 자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까 말씀이 있었지만 우선 그 시기에 즈음하여 계획수립할 때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읍면장 의견, 집행부 의견도 같이 들어서 어떤 것이 더 생산적일까 검토해서 추진하겠고, 5월달에 어버이날 행사는 읍면일자를 조정을 해준 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10월달에는 읍면장 자율적으로 추진해서 중복돼도 관계없이 저희들이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채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고생 많으신데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시책 잘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별로 지적사항 없이 무난하게 답변해 나가시는데 어떻습니까, 장수노인 홀로사시는 분 생신축하 하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신 챙겨드리기 이 사업이 내실있게 잘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들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소득층 하고 홀로사시는 분에게 생신차리기를 5만원범위 10만원범위내에서 케익하고 소고기를 사가지고 저희들이 안 빠지고 찾아가면 홀로사시는 분 만날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을 봤을 때 좋은 시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실있게 되게 해주고 선심성 아니길 바랍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중에서, 경로우대 이·미용업소를 지정해서 운영해봤으면 좋겠는데 인센티브를 줘서 이·미용업소 지정해서 노인분들을 배려할 수 있는 정책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경로우대 이·미용업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인센티브 줘서 지정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군수님 공약도 노인우대 복지정책을….

저희들이 심도있게 논하겠습니다. 이용업소들 하고 사전에….

이·미용업소 노인들 가면 혜택을 줄 수 있는 곳을 지정을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주고 노인분들은 가서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상당한 호응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행정을 집중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환경녹지과장 김광석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9쪽 2004년도 군정성과입니다. 먼저 환경사업으로서 첫째 우리군의 최대 현안으로 약 9년간을 표류해온 환경정화센터가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난해 9월 강진읍 목리 남포지구로 입지를 결정하여 현재 부지매입과 설계를 마무리 하고 도에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각종 사전 인허가를 신청중에 있습니다. 도로부터 인허가를 받으면 예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둘째 매년 경유사용 자동차와 건물 등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방법의 개선으로 도내 3위를 달성하였으며 참고로 금년도 부과액은 1억 6,600만원입니다. 셋째 병영면 병영천과 성전면 월산천 2개소에 약 34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병영천은 이미 완공하였으며 월산천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완공되면 하천의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고 수질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산림녹지사업으로 산림자원 증식과 아름다운 자연경관보존을 위하여 약 162㏊의 산림 임야에 경제림과 경관림을 조성하고 고려청자사업소 주변에 미로숲을 조성하였으며 주요 도로변 가로수 식재와 테마꽃길 조성 및 약 53개소의 소공원 가로화단 관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지공간과 관광자원을 조성하였습니다. 160쪽 분야별 성과는 생략하겠습니다. 161쪽 반성 및 교훈입니다. 첫째, 환경명예감시원 위촉입니다. 환경명예감시원의 평균연령이 60세이상으로 환경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노령으로 활동실적이 저조합니다. 2005년도부터는 신규 위촉시 연령을 60세미만으로 제한 위촉하겠습니다. 둘째, 단독정화조 내부 청소 실시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 개선을 위하여 연 1회이상 단독정화조 내부 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나 주민들의 무관심으로 청소실적이 저조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로 자진 청소유도 및 미이행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단행해나가겠습니다. 셋째, 도로변 풀베기사업 추진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연간 3회이상 풀베기를 실시해야 하지만 예산부족으로 1회만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5년부터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연간 3회정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163페이지 환경보전역점시책 적극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개선목표설정하여 환경보존에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환경보전의식 고취로 환경오염저감 및 사전예방을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추진실적은 민간환경단체 지원육성으로 3개단체 149명이 환경정화활동 환경관련 각종 캠페인 실시,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등에 참여하였으며, 야생조수 보호지역 고정감시활동 2개소, 세계물의 날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등 참여 2회 500명 및 강진천, 월산천, 금강천등 하천감시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이 사업은 오염물질 배출원인자의 처리비용부담으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투자재원의 합리적인 조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추진실적은 상반기에 3억 3,800만원을 부과하여 2억 6,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현재 체납액은 7,300만원으로 체납률은 21.6%입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오염하천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규모는 병영천 1km, 월산천 1㎞ 등 2㎞이며, 사업비는 32억 5,7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병영천은 2002년 11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이며 월산천은 2003년 6월부터 2005년 1월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병영천은 2004년 7월 14일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성전면 월산천은 2004년 5월 25일 착공하여 현공정율은 40%이며 준공예정은 2005년 1월 23일입니다. 다음 166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시설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공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운영을 위한 사전 지도점검과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배출시설 894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42개소의 위반업소 행정조치하고 과태료 1,306만 5,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단속 실시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관내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 14회 1,110대, 배출가스 단속실시 2,220대이며 추진실적으로는 배출가스 무료점검 15회 1,264대로 기준초과 198대에 대하여는 자발적 정비 및 자체 점검을 유도하고 배출가스 단속 2,400대를 실시하여 위반차량 26대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환경보전활동의 활성화입니다. 환경오염행위감시에 주민참여 확대로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환경보전운동의 적극적인 전개로 각종 환경오염물질 저감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추진실적은 128환경신문고 지속운영으로 신고건수 11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단행하고 환경명예감시원 교육 및 간담회 개최, 환경명예감시원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관리입니다. 관내 오수처리시설은 397개소, 일반화장실은 12,096개소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및 지도점검 실시 397개소, 오수단독정화조 청소이행 사전 홍보엽서 발송 12,493매, 분뇨관련영업자 지도점검 실시 2개소 등입니다. 다음 170페이지 환경정화센터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환경정화센터 입지는 강진읍 목리 445번지 일대 총 119,506㎡이며 사업비는 130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12월부터 2005년 12월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3년 9월 22일 입지 선정하여 현재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매립장소각시설 설계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현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도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사전인허가가 완료되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깨끗한 마을 육성입니다. 환경에 대한 인식전환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및 무단소각 행위를 근절하고 환경보전운동 및 주민자율적으로 활성화되도록 깨끗한 마을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대책으로 입간판제작 설치 28개소, 상습불법투기자 과태료부과 39건에 300만원, 깨끗한 마을 지정육성 20개 마을당 1조씩 분리수거함을 지원하였으며 상설홍보관을 2회 운영으로 9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사료화 추진입니다. 우리군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업소는 3개소이며 장비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차량 1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1일 2톤, 위탁처리업소 운영비 지원 월 30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용기 보급 확대 50개, 군민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 추진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업소를 추가 지정하여 1일 3톤씩 처리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월 300만원씩 지급하였습니다.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구입은 25개이며 홍보활동으로 청자골소식지, 반상회보, 전단지 등 9천매를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환경 대청결 및 재활용운동 적극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각종 사회봉사단체의 환경보존활동 적극 권장 및 분리수거 재활용 생활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크린업 타임제를 78회를 실시하였으며 분리수거 시범지구 지정 30개소에 분리수거함 30조를 지원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4회를 운영해서 263톤을 수거했으며 환경미화 1일 체험실시, 청소인력 및 장비확보를 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형질 우량한 유망활엽수 등 경제소득 수종과 풍치경관림 조성 및 아름다운 생활숲 조성으로 관광소득원 개발 및 건전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경제수 112㏊, 큰나무조림 13㏊, 경관림 31㏊ 등 156㏊에 338천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산림자원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공 조림지 및 우량 천연림의 육림관리로 입목생장을 촉진하고 체계적인 산림자원관리로 산림의 경제적 가치와 공익적, 환경적 기능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풀베기사업 150㏊, 덩굴제거 130㏊, 솎아베기 430㏊ 등 5개 사업에 사업비 8억 2,700만원을 투자하여 차질없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주작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근로시간 단축과 여가문화 활동 증가에 따른 산림수요충족과 국민의 정서함양 및 관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은 우리군 신전면 수양리 주작산 군유림내 169㏊에 27억원을 투자하여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도에 상하수도시설 오수처리시설 화장실 등 기반시설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가로수 식재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옴천면 영산부터 월곡제간 이팝나무 163본 등 3개노선에 665본을 새로 심었으며 군동 영포∼작천 풀치재외 5개소에 왕벚나무 14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우리고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정감있는 청자골 강진이미지 제공와 지역특성에 맞는 녹지 및 쉼터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촉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소공원 가로화단 정비 3,700만원, 소공원가로화단내 수목 재배치 5개소, 아름다운 꽃길조성, 청자도요지 도로변 임내정리, 도암 석문 공원 조경공사, 풀치터널 앞 꽃동산 조성 등 6개 사업에 사업비 2억 1,900만원을 투자하여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청자 미로숲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청자도요지와 연계한 새로운 관광자원조성과 주민과 관광객에게 쾌적하고 다양한 체험공간 및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대구면 청자촌도요지 관광단지내에 6,280㎡에 2억 884만 9,000원을 투자하여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이 사업은 산림자원 및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산불방지대책본부운영 7개월, 유급감시원배치 22명, 산불장비등 구입 6개 사업에 3억 900만원을 투자하여 2년연속 단 한건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임도시설 및 보수관리입니다. 친환경적인 녹색 임도의 개설 및 임업경영의 기반조성과 지역사회 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임도신설 1km, 임도구조개량 8㎞ 등 4개사업에 사업비 4억 9,100만원을 투자하여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보호수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산림 유전자의 종 보존과 정자나무 보호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보호수 외과수술 13본, 보호수 주변정비 7본 등 20본에 사업비 8,6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임산물 소득증대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표고재배사시설 2,510㎡,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 1개소이며 추진실적은 표고재배사 시설은 신전면 용월리에 산림복합경영단지는 신전면 용화리에 5㏊를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발생원인과 피해상황의 정밀 예찰 및 효율적인 방제기술로 적기방제 추진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주사 150㏊, 돌발해충 방제 280㏊등 4개사업에 1억 3,700만원을 투자하여 차질없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사방사업입니다. 황폐지의 정비·녹화로 재해예방과 국토보전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기존시설지의 정비사업으로 활용도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사방댐 1개소와 사방댐준설 3개소, 예방사방 2개소 등 6개소에 사업비 3억 3,1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끝으로 테마꽃길 조성사업입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테마있는 꽃길조성과 청자문화제를 대비한 꽃피는 거리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국도23호선 칠량 송로부터 대구 중저까지 3개소, 청자사업소 입구 1개소 등에 배롱나무 등 10여종 식재를 1억 90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재공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환경정화센터 설치사업 추진에 대해서 우리군 숙원사업이고 이렇게 유치하기까지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여한공도 컸어요. 여기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정화센터 설치가 시급한 사업인지는 아시죠?

예.

그런데 느슨하게 추진해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도 늦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수년전부터 못해왔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언제 하셨습니까?

도시계획 시설결정 승인신청을 우리가 7월 3일날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했을 당시에 건설교통부에서 규정을 개정중에 있었기 때문에 개정이 되면 그 결정권한이 시장, 군수에게 위임이 될 것으로 전제를 하고 8월 26일자 철회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그 법령이 건설교통부 이야기로는 이번주 말경에 공포를 하겠다고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입지선정은 언제 하셨습니까?

입지선정은 작년 9월 22일날 했죠.

도시계획시설결정도 그 당시에 같이 했으면 사업의 진척이 빨라졌지 않았을까요?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입지 선정해 가지고 전부 설계용역이 끝난 다음에….

입지선정하고 도시계획 시설결정하고 같이 했으면 사업의 진척이 빠를 것이 아닙니까? 지금 시설을 시작했을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승인 신청을 할 때 설계가 어느 정도 나와야 만이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입지결정 선정을 바로 해가지고는 도시계획 시설결정 승인 신청을 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입지선정절차를 거칠 때 도시계획시설결정 사항을 똑같이 이행해야 만이 사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런 미비점이 있고, 지금 현재 환경정화센터 입지나 모든 것은 설계까지 나왔다 했죠?

예, 설계 마무리 됐습니다.

입찰같은 것은 안됐습니까?

그것은 지금 도에서 어제부로 해서 시설승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입찰 발주를 할 준비중에 있습니다.

입찰자들에 대한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저희는 입찰 경리부서로 의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정한 방법으로 하게 될 겁니다.

토목직 따로 있고 기계부분 따로 있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립시설하고 소각시설하고….

토목이 설계가 다 나왔습니까?

예, 전부 완료됐습니다.

기계부분은요?

다 됐습니다.

기계부분은 먼저 완료됐군요?

아닙니다. 매립장 설계가 먼저 완료됐습니다.

시설기계부분요?

다 설계는 끝났습니다.

업자선정 됐습니까?

아니지요. 어제부로 해서 도에서 시설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검토해서 저희들이 경리관에게 발주의뢰를 하면 경리관이 발주할겁니다.

토목은 제외하고 기계부분에 대해서 업자선정이 안됐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업자선정 제한 있습니까?

업자선정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논할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발주를 하면….

기계부분 업자선정은 환경녹지과 과장님 소관이 아니다 이 말씀이죠?

발주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재무과 소관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항간에 여러 가지 여론도 들어 보고 들리는 바에 의해서 발주를 환경녹지과에서 한 줄 알았는데 재무과 소관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 보충때 제가 질의하겠지만 사업이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과장님 숙원사업도 이루어냈는데 하루라도 빨리 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자촌 미로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자촌 미로숲은 2억원이 넘는 군비를 들여서 미로숲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에 많이 벗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완공됐습니까?

예, 완공됐습니다.

미로 면적만 2,324㎡입니까?

예.

과장님 실제적으로 계획했던 것보다 작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치도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진 것 같고 위치 선정부터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 수종에서도 몇 수종을 심었습니까?

주 수종은 3가지를 심었습니다.

총체적인 수종은 몇 가지입니까?

약 11개 종류로 해서 1,828본정도 식재 했습니다.

나무를 선택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체해 봤습니까?

수종을 교체하는 거요?

예.

수종교체는 아직 검토를 안했습니다.

농사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수목이 심어졌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이 앞전 군정 질문때도 논의가 된 사항이지만 향나무개통이 배나무 과수원에 적성병이 피해를 준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현재 실질적으로 가까운 곳에 배나무과수원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도 저희들이 다 듣고 여론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배나무 과수원에 적성병과 흑성병이 있는데 그 적성병이 염려가 없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은 매년 흑성병 방제약을 주기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방제약이 적성병 예방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답변을 드릴 때 만약에 앞으로 배나무과수원에 이 향나무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면 제가 그 문제는 책임을 지고 대책을 세우겠다라고 답변을 드린 적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

저희들이 책임지고 방제를 해주든지 제가 직을 걸고라도 보상을 해주든지 그것은 책임을 지겠습니다.

과수는 한번 심으면 과장님이 재직하는 동안에만 나무가 자라는 게 아니고 계속 자랄 수 있는 나무인데?

제 생각에는 그런 정도 거리에서 그런 정도의 수량으로 인해서 적성병의 피해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지금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이신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협소하고 한쪽에 치우치게 된 부분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 부분의 문제는 실과간의 이견차이 문제인데 저희들은 조성하는 부서로서는 모든 사람들이 왕래가 많고 눈에 잘 띈 그런 지역을 선정을 해서 조성을 할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주사업부서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시설이 관광단지내의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 지장이 없는 지역으로 지정을 정해줬고 그러다보니까 면적도 충분하게 확보는 안됐으나 그 면적이 좁다고 해서 미로숲의 가치가 없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용자 수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완공이 됐는데 사용한 사람이 있습니까?

당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미로숲은 정당한 방법으로 조성을 하려면 아주 어린묘목을 심어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미로를 다듬어 나가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군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미로를 조성하다보니까 대묘를 심게 됐습니다. 그럼, 이 대묘를 심으면 아무리 잘 심어도 활착을 하고 또 가지가 새로 생기고 하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당장 심은 그 해에 미로로서의 가치를 발휘한다는 것은 사실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고사목 없을까요?

있습니다.

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하자보수명령을 내려가지고 지금 하자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실과의 이견차이가 있었다 하더라도 순수 군비 2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뭔가 이용실적을 높여서 투자가치를 높이고자 했던 것인데 과장님 말씀처럼 올해는 활착이 되지 않았지만 사업성이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고 땅도 좁고 그 부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실과의 이견을 조율했으면 좋았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사업부서가 더욱 중요한 시설에 지장이 없는 지역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지금 당장 결론을 내릴 단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청자사업소내에 여러 사람이 왕래하는 곳에 세워져서 잘 관리하면 입장료도 받을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사용할 사람이 많이 있겠냐는 겁니다.

앞으로 조성되어 가면서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무를 심어서 위치를 선정하는 부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과장님 제가 메모를 못했는데 식재된 본수가 몇 본이라고 했습니까?

1,828본정도입니다. 약 11종입니다.

순수 나무만 심어져 있는 금액만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휀스 쳐져있는 관수시설까지 되어 있는 부분이죠?

예.

휀스는 왜, 철조망으로 하시게 됐습니까?

휀스는 미로가 완전히 완성될 때까지 휀스를 치지 않으면 도난의 위험도 있고 훼손의 위험이 있습니다. 금년도 문화제때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에 야시장이 인접해서 만약에 휀스를 치지 않았더라면 금년에 그 나무가 다 훼손이 됐으리라고 보고, 휀스를 친 것은 다행한 일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로 구실이 될 때까지 휀스는 보호막 시설을 하고 있고, 아울러서 휀스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도 조경을 겸해서 할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예를 들어서 넝쿨장미 등을 심을 계획이다. 이말이죠?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하고 휀스를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미로숲 하면 그 안의 내용물도 숲인데 밖 울타리도 숲으로 가꾸어져야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덩굴류로 차폐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숲에는 숲으로 철조망이 됐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언제쯤 활용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활용이 가능하다….

활착이 몇 년도부터 되서 뿌리발이 되고 가지가 활착이 되고 그런다고 보십니까?

금년도 보식을 완료하면 바로 생장은 시작되겠습니다만 적어도 미로로서의 형태를 갖추려면 약 5년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나무수종이 다 틀려서 여러 수종을 심어놓다 보니까 활착이 빨리 된 것이 있고 늦게 되는 것이 있겠습니다?

예, 그런 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미로숲에다가 여러 종류의 나무를 심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로의 주수종은 3개수종이고 주변의 쉼터에 그늘목이나 경관수로 심은 것까지 합해서 1,800본이라는 겁니다. 미로 내에 있는 주수종은 3개수종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군청앞 나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종이 실편백이 맞습니까?

황금편백입니다.

몇 그루였습니까?

기억하기로는 황금 편백 한주하고 가이스카 향나무 한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합 2그루입니까?

예.

옮기는데 예산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저희 소관이 아니고 저희들이 한 사업이 아니라 정확한 사업비 모르겠습니다. 청내의 모든 재산관리는 재무과 소관입니다.

나무를 옮기는 부분은 전문인 환경녹지과에서 해야 되는데 다른 부서에서 했다 이 말이죠?

예, 청내의 재산관리는 재무과 소관입니다.

청내나 강진군 전체 환경녹지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좋은 견해를 갖고 계시다고 보는데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다른 부서에서 했네요?

원래 업무영역이 그 구역을 그 시설을 주시설을 관리하는 부서가 부대시설이나 모든 것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나무를 옮기는 부분에는 과장님의 고견이나 생각을 충분히 듣고 방법도 듣고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부분 부분 의견을 제시한 적은 있죠. 그런데 그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개입이나 협조를 요구하지 않는데 우리가….

부분 부분 들으셨다면 예산은 얼마정도나 대략?

그 예산관계는 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많은 예산이 들었다고는 들었는데 대략 몇십년 된 나무입니까?

정확한 수령은 모르겠지만 군청청사가 건축이 되면서 기념식수식으로 심었다고 하니까 30년이상 된 것으로 보입니다.

30년이상된 나무를 옮김으로써 전문가이신 환경녹지과장님께도 구체적으로 논의한 사실 없고 또 아무리 재무과에 소관된 사업이라 할지라도 같이 업무부서간의 업무협조가 미비됐다는 게 청자 미로숲에서도 방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또 우리군청 앞 현관에 있는 황금편백이나 가이스카 향나무를 옮기는 부분에 업무협조가 안되는 것은 발전이 저해된 내용이죠?

안되는 게 아니고 간부회의때도 공식적으로 논의가 되었고, 간부회의때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3회정도 각 실과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름대로 그때 환경녹지과장으로서의 견해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제 굴치하고 옮기는 데에 대해서는 전문기술자가 작용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더 전문가가 사실상 그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옆에서 과장님이라고 말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30년된 큰나무를?

제 개인적인 소견은 말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황금편백이 수령이 오래 됐다고 해서 존치의 가치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황금편백을 혹자는 희귀수종이라고 합니다만, 저희들은 희귀수종의 개념을 그렇게 정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여러 가지 장애가 된다면 건물주가 건물의 운영상 적절하게 옮길 수도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30년동안을 군청 현관앞에 버티고 있으면서 군민들이 느낀 점이 많을 텐데 군민들의 견해가 과장님하고 다 똑같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이겠지만 많은 분들이 왜 옮겼는가 하고 의구심이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그런 적은 제 소관이 아니라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들으셨을 텐데 대답하기가 싫은 것 같군요?

별로 들은 바도 없습니다.

전 군수님이 군수실도 옮기면서 같이 병행된 사업 아닙니까?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관심이 많이 없으시나 보죠 2층이나 3층 쪽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론적인 면에서는 간부회의때 공론으로 거쳐서 결정된 것이고 당시에 주관부서에서 판단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분도 다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과장님만 그 부분에 관심을 안 두셨나보죠. 혹시 어디로 옮긴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종합운동장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사된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들은 바는 있습니다.

고사됐습니다. 옮겼을 때는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옮겼을 텐데 군비도 포함되서 옮겼는데 30년동안 군청 앞을 군민들이 출입을 하면서 또 과장님 같은 경우는 공직생활 시작하시면서나 될까요?

그전이었으리라고 봅니다.

그걸 보면서 바라보면서 해온 것을 어느 날 갑자기 철거했는데 철거하는 것까지도 좋습니다. 나무를 살려야 될 것이 아닙니까 나무가 죽었습니다. 군으로는 막대한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 같은데, 과장님은 고사된 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찌됐든간에 연륜있는 나무가 고사가 됐다는 것은 산림을 전공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역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고사목에 대해서 주사를 많이 주는 것을 봤는데, 링거주사 얼마정도 준지는 모르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업무적으로 자기업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무에 대해서 관심있고 하면 녹지과에서 관심을 뒀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업체에 돈을 줘서 했다하더라도 관리감독을 재무과에 놔뒀다는 것은 과장님 업무가 아니더라도 저는 안맞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과장님은 모든 것을 자기업무만 딱 하고 다른 것은 안 합니까?

그런 점에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공무원의 속성상 자기분야가 아닌 부분까지 깊숙이 관여한다는 것은 피차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협조요청이 공식적으로 오지 않으면 개입하기가 힘든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무를 옮기는 부분에는 앞으로 과장님의 견해가 우리군에 어느 누구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직 모르시겠네요. 나무가 죽었는데 업자로부터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모르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보충질의를 통해서 재무과장님께 질의해야 되겠군요?

그것은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과장님이 욕심이 많고 소신껏 열심히 일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편하실 대로 생각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업무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만 다 같이 협조해서 일을 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불법쓰레기에 대한 것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을 가보면 불법으로 쓰레기가 많이 버려져 있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폐타이어, 전자제품 등이 버려져 있는데 혹시 특별수거활동을 벌이실 계획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날을 정해서도 하고 자연정화차원에서도 하기도 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워낙 인력이나 장비등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우선 도심지 위주로 주민들이 많이 생활하고 밀착된 그런 지역 위주로 하다보니까 외각지역 같은 데는 사실상 단속이 미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홍보계몽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수거활동이라고 단어를 붙여봤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지역에 있는 관광군, 친환경농업 그러는데 쓰레기가 많이 여러 군데 있으면 친환경도 퇴색되고 관광도 퇴색되고 여러 가지가 퇴색된다고 보는데, 쓰레기분야외 다른 분야에서도 노력하시고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잘하신 것 중에 작은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가면 도로변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던데 수거하는데 많이 예산이나 노력을 해주실 의향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주신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저도 협조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군의 청자미로숲이나 군청앞 현관에 있는 나무처럼 잘못된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화센터가 계획대로 추진된다는 가정하에서 2006년 1월이면….

내년이면 2005년?

2006년 1월쯤에는 가동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시설이 아무리 현대적이라 할지라도 쓰레기를 위생적으로나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분리수거가 우선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저도 동의합니다.

분리수거 다시 말하면 분리수거하기 위해서 제일 원칙적으로 분리배출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그렇습니다.

분리배출이 얼마나 잘되느냐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처리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물론 재활용수거함 설치, 쓰레기 분리함 수거, 폐비닐 수거 등등해서 지금부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판단컨대 분리배출을 위한 아직까지는 훈련단계가 초보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분리수거나 분리배출을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나 계획 수립되어 있습니까?

지금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환경 1일체험을 공무원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가 상당히 좋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다세대주택 아파트단지의 부녀회 중심이나 여성자원봉사단체 이런 단체를 중심으로 직접적으로 쓰레기를 배출하는 부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환경체험을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대화도 하고 있고 또 호응을 받고 있긴 합니다.

일반 민간인에게 서서히….

체험.

그러니까 교육을 시켜나가는 방법이 계획되고 있다?

예, 내년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재활용분리수거를 철저히 한 아파트단지를 시상제도를 실시한다든지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군요. 내년도 예산편성된 것 자세히 못봤는데 분리수거함 지원할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지금부터 훈련되어 나가야 만이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1년 남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분리배출에서 제일 우선되어야 할 것이 또한 음식물쓰레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하루에 8톤.

그랬을 때 현재 우리 쓰레기처리용량은 3톤입니다. 비료화나 사료화. 약 1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신규시설을 확보를 하셨군요?

추가로 했습니다.

대단히 잘한 일인데 다만, 시군단위는 아닐 건데 시단위에는 쓰레기처리장에 음식물쓰레기는 일체 반입을 금지하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군단위는 언제부터?

우리 군단위는 저희들 듣기로는 2007년 정도에 직매립이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관계없이 저희들은 정화센터가 완공되면 직매립은 안하게 됩니다.

그렇죠. 시단위부터 정부에서는 우선 규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어차피 안정적인 쓰레기처리를 위해서는 이 부분이 주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8톤이 주어지는데 앞으로 사료화나 비료화 등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더 늘어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을 늘리기 위한 대책 마련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환경정화센터가 설치가 되면 거기에다가 건조시설 음식물쓰레기 건조시설이라고 속칭 짤순이 같은 시설입니다. 침출수를 짜내고 건조시켜가지고 퇴비원료로 필요한 곳에는 퇴비원료로 공급하고 남은 것은 소각시설에서 소각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될 겁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은 돼지, 닭 등 사료화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각 면단위에서 큰 대단위 공장은 아닌데 거기에서 요구를 했을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없습니까?

어떤 것을 지원?

음식물쓰레기 발생이 많은 읍면에서 이러한 사업을 해보고 싶다 그런 원하는 사람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지원은 없습니다마는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추가로 한 군데 업소가 생긴 겁니다.

어차피 8톤이라면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인식이 달라져서 줄어들지 모르겠으나 8톤에서 발생량이 급감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감소될 겁니다.

점진적으로 감소될 것은 예상하지만 갑자기 급감하지는 않는다.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지금 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확보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획이 환경정화센터 옆에 시설물을 일부 지원한다고 했는데 좀더 재활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환경정화센터에서 기계로 재활용 할 수 있다면 비료화로 하는 겁니까?

퇴비화도 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사료화 하겠다고 하면 그리 공급도 하고, 그리고 참고로 역설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음식물쓰레기가 소각시설에 일반쓰레기하고 전혀 안 들어가서도 안됩니다. 이 소각로는. 왜냐 하면 소각을 할 때 발열량기준이 있습니다. 주로 군단위에서는 1,800㎉ 내지 2,200㎉로 이렇게 조정이 되는데 너무 수분이 없는 가연성쓰레기 양질의 쓰레기만 들어가 버리면 발열량이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기계의 마모나 부식이 수명이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물을 끼얹거나 수분이 있는 쓰레기를 혼합해서 소각해야 할 문제도 발생됩니다.

전혀 안된다고는 안했죠, 거기에서 허용하는 한도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규 그린지역 환경입니까 병영면 거기에 1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다시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했다는 찬사와 감사를 드리고, 이런 시설도 앞으로 다른 데도 시설을 더욱더 필요한 분 있으면 확보를 해가지고 2006년 1월부터 가동되는 환경정화센터에 이런 문제점들이 없게끔 1년 남았습니다. 1년 남은 기간 동안에 충분한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적으로 모든 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군수님, 부군수님 계시지만 그분들에게 보고드리고 해서 차근차근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은식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환경녹지과에서 소공원 30개소 5만54㎡하고 가로화단 23개소 19,000㎡정도 관리를 하시고 가꾸고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군 사업소 청자사업소, 체육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다산사업소 등에 다양한 나무들이 식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소 등에서 나무를 식재할 때 임업에 잘아는 전문가이신 과장님도 계시는데 녹지과와 정책협의회를 하고 있습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협 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종합적으로 하고요. 과장님 사내간척지 제방에 식재된 벗나무는 우리군에서 식재 안 했죠 업자가?

그것은 간척사업부서에서 부대된 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벚나무 식재가 되어 있는데 관리가 사실되지 않았더라구요 호박넝쿨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잡초들이 많고 또 전정 등을 안 해서 뿌리 맹아갱신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이 엉망으로 되어 있던데 그런 부분 군에서 이왕 심어진 것 관리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식재는 어디서 했든간에 관리문제는 일원화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행정적으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관리 전환이 되고 그에 따른 예산이나 인력증원이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우리에게 관리전환 요청하면 우리가 거부할 생각은 없으나 그에 따른 예산과 인력의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현재 인력으로도 결원도 있습니다만 방대한 물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어차피 청자사업소 밖에 심어진 벚나무 같은 경우도 맹아갱신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던데 부군수님 계시니까 앞으로 인력배치나 예산을 행정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기 심어진 나무 비배관리, 병충해 관리 등을 전문부서인 환경녹지과에서 관리를 했으면 하는데 부군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년도 저희들 가로수 관리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군수님께서 굉장히 부임하신 이래 녹지분야에 대해서 파격적인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과거의 산림녹지 투자액수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예산 지원을 해줘서 벚나무 심은지가 십 몇 년이 지날때까지 가지치기 한번도 안했던 것을 금년에 주요 도로변 일제히 가지치기를 다해서 수행목 교정하고 그렇게 해나오고 있고 지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환경오염 배출시설 지도·점검인데 지도 점검실적이 좋군요. 894건 목표달성 100%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조치이행명령 4건 있는데 비산먼지 배출업소가 어디입니까?

42개소 말씀하십니까? 134개소요?

예.

제가 서면을 제출하겠습니다.

경고해서 고발된 부분까지도 해가지고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는 철저히 단속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군민이 생활하고 우리강진군이 친환경농업특구로 지정이 됐는데 좋은 본보기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환경과장님하고 부군수님께 당부의 말씀 드릴려고 질문을 신청했습니다. 정화센터 지금까지 설치되기까지 정말로 혐오시설이지만 지역의 이기주의와 님비현상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남포, 목리, 평동, 중앙동 주민들이 협조를 해서 우리 실력있는 김광석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이 노력해서 환경정화센터를 설치하게 됐는데, 설치한 가운데에서 주민들의 소박한 주민숙원사업 있죠?

예,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 그분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꼭 그분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읍 쓰레기소각장 있지 않습니까?

예.

쓰레기정화센터 생긴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폐쇄됩니다. 폐쇄되고 안정화사업을 국비로 하게 됩니다.

안정화사업이라는 것은?

안정화사업이란 완전히 2차 오염이 안 되도록 철저하게 매립된 쓰레기는 매립된 쓰레기대로 특수한 차수시설에 의해서 하고, 소각시설은 철거를 하고 그걸 정기적으로 20년 이상을 계속 검사를 해서 문제가 되면 철저하게 관리를 하게 됩니다.

지금도 장마나 날 궂은 날은 그 옆을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현재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무슨 시설이라고 했습니까?

차수시설입니다.

차수시설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재공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옴천 친환경 농업특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년전에 도의장이 재난사업비 5천만원을 옴천에 지원한 사실 압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발판이 돼서 옴천이 친환경 농업특구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옴천에는 토질이 사질토라고 아시죠?

예.

농사짓는데 온도가 낮아야 좋습니까? 높아야 좋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