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복지국과 교통경제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문화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네.

홍보체육과장.

네.

문화진흥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네.

위생과장.

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문화복지국장이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시흥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과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관련법규에 의거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1일 문화복지국장 곽영달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께서는 문화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곽영달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은 4개과 14담당 현원 6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화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4개과에 10건으로써 홍보체육과 4건, 문화진흥과 5건, 위생과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홍보체육과 소관으로는 2004년도 시 체육회 지원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6억 3,410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액은 6억 2,335만원이 되겠으며 잔액은 1,07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체육회 지원 내역으로는 체육회 운영비 경기도민체육대회 종목별 상비군 운영지원비 시흥시 시민 한마음체육대회 전국가을철 실업연맹 배드민턴대회 종목별 시장기대회 종목별 단체장기대회 꿈나무 브라질 축구유학 전국대회 출전 지원 등에 지원되었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현황입니다. 예산액이 총 5억 4,209만 4,000원이 되겠으며 집행액은 4억 1,611만 5,000원이며 잔액은 1억 2,597만 9,000원입니다만 이 감사 자료 현재가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이후에 집행된 내역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지원 내역은 생활체육 운영비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도지사기 종목별대회 도지사기 및 연합회장기대회 종목별 시장기대회와 종목별 단체장기대회 세계 줄다리기 출전 전국대회 출전 지원 등에 지원 되었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별 종목별 지원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흥시 꿈나무 하계훈련비 지급 내역입니다. 육상, 축구, 배드민턴, 태권도, 씨름, 유도, 검도, 배구 등 8개 종목에 28개교에 1,6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시흥시 꿈나무 하계훈련비 지급 내역입니다. 육상, 축구, 배드민턴, 검도, 태권도, 씨름, 유도, 복싱 등 8개 종목에 25개교에 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시흥시 꿈나무 동계훈련비 지급 내역입니다. 2003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육상, 축구, 배드민턴, 검도, 태권도, 씨름, 유도, 배구 그 다음에 하우스 설치비, 시흥시 리틀야구단 등 10개 종목에 1,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꿈나무 육성 학교 현황입니다. 학교는 21개교로써 초등학교 11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3개교가 되겠으며 지도자는 22명으로 초등학교 11명, 중학교 7명, 고등학교 4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엘리트 종목 학교 선정 계획으로는 2005년도에 태권도, 볼링, 축구에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2006년도 이후에는 야구, 수영, 골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정화구역 내 당구장 신고현황입니다. 총 18개의 당구장이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지도 및 선도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지도 활동 강화 지도로써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권역별 협의회 구성 운영과 지역 내 학교 경찰 청소년단체 등 관계기관과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청소년지도위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연수 및 워크숍 추진 중앙 및 도 해당 시군의 청소년 정책 및 시책 소개를 하고 있고 청소년지도위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청소년지도위원 자녀 장학생 적격자 선발 추천과 우수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한 표창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권역별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운영을 해서 소래권, 연성권, 정왕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지도위원 워크숍 계획입니다.2005년도 11월 중에 1박 2일간으로 연수기관에 위탁해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관리대책으로는 활동평가를 상, 하반기로 평가하고 수범사례를 발굴해서 전파하도록 하겠으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연계를 강화해서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 시 청소년지도위원 참여를 유도하고 업무 연찬을 위한 공동 워크숍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 지원 실적입니다. 먼저 청소년공부방 지원 현황입니다. 11개 공부방에 2004년도에 보조사업으로 9,43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내역입니다. 16개소에 1,1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 어울마당 지원 내역입니다. 총 4개 사업에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시설 지원 내역으로는 총 3개 시설에 2억 4,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 재배단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곡지의 상징성을 살리고 강희맹 선생의 역사성을 살려서 주변을 연꽃 중심 테마로 한 연단지를 조성하여 문화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 및 관광자원 확보를 위해서 연 재배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3년도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004년 추진사항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70페이지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기추진계획입니다. 제115회 시흥시의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심사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셨습니다만 시범포 부지매입비 약 2000평을 매입해서 수련을 식재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도로 법면을 이용한 주차공간을 일부 확보하고 도로 안내판 정비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71페이지 장기추진계획입니다. 관곡지 인접토지를 매입해서 연차별로 2006년 이후로 약 1만 5,000여 평의 토지를 매입해서 연꽃단지를 조성해서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그 이외의 지역은 농업방식의 연 재배단지를 확충해서 농가 소득도 창출하는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호실태 및 이용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정문화재로는 총 21개소가 있으며 국가 사적이 3개소 경기도 유적이 3개소 시 향토유적이 15개소가 있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관리에 대한 2004년도 추진사항입니다. 소래산마애상과 시흥방산동청백자요지 시흥오이도유적 생금집 관곡지 등에 대한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지표조사라든가 그 다음에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사업을 위해서 문화유산 지정과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현지조사를 완료했습니다. 2004년 2월 23일부터 2004년 4월 20일 총 2개월 동안 조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시흥 소래산마애상 주변관리를 이미 추진 중에 있고 학술지표조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향후에 유물의 발굴이라든가 또한 마애상 보존대책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추진코자 합니다. 방산동백자요지는 주변 토지가 토지 매수에 불응해서 토지 매입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토지 매입을 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흥오이도유적에 대해서는 우선 오이도유적지 생태문화학습관 내부패널 및 전시물 구성 설치를 완료하고 현재는 오이도유적을 어떻게 발굴 복원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용역을 지금 줘서 수행 중에 있습니다. 조남동지석묘는 지금 인근의 토지 매입을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고 내년도에는 토지 매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금집은 현재 복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주변정비사업은 이미 1차 사업은 완료를 했구요 문화재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사업도 일부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화재 지정과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지정문화재 주변 건설공사 관련 협의처리 내용입니다. 협의 내용은 총 105건으로써 건축이 102건 도로공사가 1건 기타 건설공사 등이 2건이 있었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처리는 총 10건을 허가 처리 한 바 있습니다. 9번의 비지정 문화유산 관리입니다. 비지정문화유산 도로안내표지판 및 주변 정비사업을 실시해 나가고 또한 계수동 지석묘라든가 홍도야우지마라 노래비 따오기 동요비를 지속적으로 복원 또는 보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 문화재 관련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방산동청백자요지 추가 발굴을 실시하고 지금 협의가 안 된 토지에 대한 토지 매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지정문화유산 관리입니다. 비지정문화유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내년 4월까지 실시를 해서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는 자료로 보고를 드리구요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총 및 산하단체 및 뜨락콘서트 보조금 교부내역입니다. 총 24건에 5억 1,580여 만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만 이중 지원액은 4억 6,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시흥문화원 사업 보조금 교부 및 지출내역입니다. 총 15건 사업에 4억 4,600여 만원이 지출되어 지금 현재 정산 중에 있거나 정산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에 대한 감사자료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순서에 의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체육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과장 천석만입니다.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보기획담당 황세진입니다. 공보담당 김세현입니다. 체육진흥담당 고형근입니다.

홍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료 설명할 때 그런 세부 항목에 대해서 가격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항목별로 해서 단체복과 그 다음에 종목별 항목 예산을 전부 책정해 줬습니다.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속기록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과다 예산이 올라왔다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된 내역들을 보니까 육상이다 라고 그러면 육상에 조깅화가 7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면 7만원에 10원도 더 플러스 마이너스 없이 7만원에 맞춰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품을 구입하면서 비교 견적서가 하나도 첨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조깅화를 구입한다고 하면 조깅화에 대해서 몇 개의 가게에서 견적을 받아서 그래서 이것을 구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전부 다 금액에 맞춰서 10원짜리 남김 없이 10원짜리 플러스됨 없이 예산에 전부 다 맞춰버렸어요. 또 하나 체전에 참여하는 선수들이 훈련을 하는데 식사를 제공해 줬습니다. 식사 제공을 하는데 육상선수가 코치까지 해서 전부 47명입니다. 47명이 2월 16일부터 훈련이 끝나는 4월 8일까지 매일 똑같이 47명이 한끼도 빠짐없이 식사를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홍보체육과장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하세요.

우선 용품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저희가 도체전 예산을 집행하면서 체육회를 통해서 또 각 종목별로 종목협회에 사무국장이나 총무들이 이 예산은 직접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타견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비치하지 못한 점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민간인들이 이런 행정력은 떨어진다. 다만 물건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개 업소에 구두상으로 문의를 해서 가장 싼 값에 지급을 하게 되겠고 실 예를 들어서 육상화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예산이 7만원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협회에서 7만원으로 구입한 것으로 예산을 맞추지 않았느냐 나머지 부분은 협회 차원에서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그 다음에 체전 선수 훈련하는데 식사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육상 선수가 47명인데 계속 47명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선수가 훈련하는 과정에서 47명이 훈련한다고 한다면 격려 가시는 분이 있고 지도하시는 분이 있고 관계자들이 같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바 되는 인원을 계산에 포함을 못하고 저희가 예산을 배정해 준 47명에 대해서만 계산서를 징수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선수가 47명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감독 코치 선수가 47명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마라톤 선수가 100m 달리기 연습하는 사람들과 함께 연습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따로 따로 연습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식사는 한 식당에서 2월 16일부터 4월 8일까지 식사를 다 한 것으로 해서 한 식당 영수증이 한장 달랑 올라와 있어요.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정산을 해 주는 겁니까?

저희가 그렇습니다. 실무를 하다 보면 훈련을 시킬 때는 꼭 지정 식당을 지정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마라톤이라든지 중장거리라든지 단거리 학생 일반부 다 연습 시간대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따라 다니면서 총무가 다 만약에 마라톤 연습을 시화방조제에서 한다고 예를 들면 거기에 가서 식사 제공을 해줘야 되고 그런 각 훈련 장소마다 따라다니면서 식사를 제공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식당을 정해놓고 거기 와서 훈련이 끝나면 와서 식사를 하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러한 부분은 이 부분은 어느 누가 봐도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마라톤을 뛰는 사람이 은행동에서 마라톤을 뜁니까? 방조제에서 뛸 수도 있고 선수가 어디에 사시는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방조제에서 마라톤을 뛰고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은행동에 와서 식사를 합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좋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체육사도 있고 용품점도 있고 우리 지역에서 다 취급을 할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즉 라켓이라든가 탁구공이라든가 유니폼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시흥시 관내에서 전부 구매할 수 있는 부분을 시민이 내는 세금을 갖고 도체전에 참여하면서 이것을 타지역에 가서 용품을 전부 구매했어요. 금액도 백 단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저희가 종목별로 용품을 구입하다 보면 저희 관내 보디빌딩이라든지 이런 데는 의정부나 몇 개 시군밖에 없는 용품점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런 것은 그런 데 가서 찾아야 되고 첫째가 저희가 관내에서 구입을 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실에 가다 보면 우선 중요한 게 예산액입니다. 금액이 일단은 큰 대리점과는 차액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외지에 있는 업체를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가 탁구공을 사고 탁구 라켓을 구입하고 유니폼을 구입하고 그러는데 거의 다른 종목들은 지역 관내 업체에서 유니폼을 구입하고 신발을 구입했어요. 그런데 이 한 종목은 바로 이웃에 가서 전부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품을 파는 업체들은 분명히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백만원짜리를 간이계산서를 갖다가 첨부시켜서 결제를 해줬어요. 이거 전부 세금 탈루 아닙니까? 세금 포탈이고?

일단은 탁구의 경우 외지에서 용품 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부터 시정을 하도록 하고 저희 세금계산서를 안 끊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소 세무파트에서 보면 일반 업소가 간이 업소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끊는 업소가 있고 세금계산서를 안 끊는 즉 영세업소는 간이세금계산서로 대체를 해서 연간 총액으로 해서 아마 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간이계산서 하고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되는 업체하고 여기 보면 지금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에 모 단체에서는 만원짜리도 전부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만원짜리까지 그러면 이 단체는 정말 카드를 갖고 결제를 하면서 만원짜리까지 전부 했다는 것은 이 단체는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사용하면서 올바르게 사용한 것이에요. 카드 결제한 데는 전부 다 뭡니까? 세금을 전부 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안 냅니까?

위원님 저희가 물건 구매를 했을 때 300만원어치 구매를 했다 간이세금계산서를 끊을 때는 300만원을 지급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끊을 때는 물건값이 300만원인 경우에 330만원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데 세금을 우리가 지금 세금에 대해서 탈루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지방자치제에서 그러한 것을 바로 세워주지 않으면 누가 세워줍니까?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각 가맹단체 단체장들은 자기의 카드가 있든 카드들은 전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드를 사용해 준다고 하면 카드사용 금액에 세금이 포함이 되어서 부과를 전부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부 몇 백만원짜리를 전부 간이계산서로 첨부했다는 것은 이것은 용납할 수가 없죠. 이것이 어떻게 용납이 됩니까? 실무부서에서 이러한 것을 갖다가 어떻게 예산을 주면서 이러한 것을 결산 처리해 줍니까?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카드 계산을 했을 때는 국가에서 소득세 정산하는 부분에서 탈루없이 부과를 할 수 있고 간이세금계산서 끊을 때는 저희들이 과표를 누락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저희가 간이세금계산서 끊는 부분도 반드시 현찰로 현금으로 지급을 안 하고 무통장 입금을 했기 때문에

무통장 입금한 것이 세금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게? 무통장 입금시키는 게 세금과 관련이 있냐구요? 시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집행을 하면서 세금을 부과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부과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부분도 전부 간이 갖다가 붙여놨어요. 이러한 정산을 할 적에 집행부에서 정산을 제대로 해 주지 않으면 시민이 내는 세금이 정당하게 쓰여지고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전부 다 세금을 탈루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들어 준 것 아닙니까?

저는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기꺼이 받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지방 행정 관서에서 세금 부과까지 국세 부과까지 책임을 진다는 것은

책임을 지라는 부분이 아니라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지급할 적에 카드를 사용하라든가 세금계산서를 첨부 하라든가 이런 어떤 지침을 내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민의 세금을 갖고 집행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충분히 구매하고 지역에서 소화할 수 있는 것을 타 지역에서 전부 소화해 버리고 지금 이 도체전에 대해서 도민체육대회에 대해서 한 건만 제가 봤습니다. 지금 결산자료가 전부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주문합니다. 시민이 내는 세금을 갖고 시에서 보조하는 겁니다. 이 보조사업이 집행될 적에는 우리 시흥시의 경제 우리 시흥시에 세금을 내고 있는 사업주들에게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사업체로는 분명히 세금계산을 부과세를 포함한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관에서 선행을 시켜 주지 않는다면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얘기냐? 앞으로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동등한 가격이면 관내 업자를 관내 업소에서 물품을 구입하도록 사용하도록 지도를 할 것이고 세금계산서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업소가 세금계산서를 안 끊는 업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세금계산서를 안 끊는 업체들은 그 단체장이 단체에서 카드를 발급하고 입금을 시켜 주면 됩니다. 카드 발급해서 일시불로 끊는다고 해서 세금 붙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집행을 하면서 10만원 이상은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10만원 이하는 탄력성을 발휘해서 간이영수증을 첨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0만원이 아니라 여기 보면 몇 백만원짜리도 전부 간이계산서가 첨부됐단 말이에요. 세금계산서 카드 지급기 쓴 데가 거의 없어요. 몇 개 가맹단체만 카드를 사용했고 거의 다 300만원 400만원짜리가 전부 간이세금계산서로 첨부가 됐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을 관에서 지도를 안 해 주면 누가 지도해 줄 겁니까?

과장님 말이에요, 위원님 질문 요지를 이해는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물품 구입하는데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그런 판매점에서 우선 매입을 하고 정 물건이 거기 없는 부분은 간이계산서를 발행하는 데 가서 사도 되잖아요. 그러면 일이 해결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일단 그렇게 상거래법에 대한 원칙을 그렇게 관이 나서서 지켜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간이세금계산서를 또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예산상의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부터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업소에서 우선 구입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해단식 할 때도 230만원이라는 금액이 카드가 아니고 계산서도 아니고 여기 계산서가 발행이 되는 데입니까? 세금 부과세 포함 230만원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23만원이라는 돈을 이 양반은 세금을 탈루한 거죠.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다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담당관께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소액의 경우에 카드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만원 이상의 물품 구매라든지 예산을 사용할 때는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그런 업소에서 우선 구입토록 그렇게 행정 지시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2003년도에는 얼마 썼습니까?

2003년도에는 8,000만원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입장상을 우승 했나요?

제 기억으로는 2003년도에 입장상을 못 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02년도에 탔나요?

그전에, 네.

그래서 제가 2002년도 2003년도 계속 참여하다 보니까 우승을 하고 안 하고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거의 비등하게 배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세에 안 맞는 입장을 참여하는데 시장님도 동감했으니까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 정도로 본부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담당 체육회 임원한테도 문의를 했는데 지지난 해에 우승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우승 각오도 못 하고 그래서 그냥 간단히 했습니다 하는 답변인데 물론 체육행사이기 때문에 우승의 목적도 있습니다마는 시세에 걸맞는 모든 준비가 필요하다. 오육만에 해당하는 시군만도 못한 준비를 해서 입장을 했을 때 그 외 각종 종목이야 우승을 하든 안 하든 그것도 중요하지만 각종 경기도의 모든 기관장들이 참여한 그 자리에서 봤을 때는 정말 준비가 너무 미흡하다.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어떠한 목적도 중요하지만 40만이 다 되어 가는 우리 시흥시의 위상에 걸맞게끔 모든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엘리트 종목이 몇 개죠? 협회가 구성된 종목이?

14개 단체입니다.

14개밖에 안 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시장기는 9개 팀만 하고 또 협회장은 6개팀만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외 안 한 종목은 뭡니까?

저희가 배드민턴이 안 했고 볼링 수영 배구가 4개 종목이 협회장기나 시장기를 치루지 못 했습니다.

안 한 이유는 협회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기존 구성된 협회에 예산을 다 배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기대회를 한다고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그때 검토해서 보조금을 내주기 때문에 예산의 잔액이 좀 남게 되는 그런

아니 그러면 애초에 4개 팀은 금년에도 계획이 안 올라왔던 팀이란 말이죠?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전년도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무원도 아니고 그분들이 사회인들이기 때문에 또 협회에 연말이 되면 협회장이 바뀌고 임원진들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계획은 이삼월이 되어야 가시화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때는 협회가 있는 수대로 요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협회 숫자대로 요구를 한다라면 285만원밖에 잔액이 안 남았는데 이 4개 팀이나 5개 팀이 시장기나 협회장기를 안 함으로써 예산을 더 나머지 팀한테 준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이삼월쯤 되면 거의 가시화가 됩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예산 심의 때 말씀을 드렸지만 1,000명이 참여하는 대회와 100명이 참여하는 대회를 똑같이 획일적인 잣대로 지원을 똑같이 해 준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차등 지원하는 걸로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초가 되면 각종 대회 개최 계획을 취합을 해서 각 단체별 행사 비용을 저희가 행사의 성격이나 들어가는 비용 또 참여하는 인원 등을 감안해서 차등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차등 지원해 주는 것이야 이해가 가는데요. 지원 내역을 보면 태권도 대회도 400만원 육상은 700만원 탁구도 400만원 검도도 400만원 그랬을 때 이것이 인구 비례해서 배정이 됐다고 봅니까?

네, 그렇습니다.

태권도 같으면 인구가 많잖아요? 그런데 400만원 아니에요?

태권도는 인원이 많습니다마는 대회 참여하는 인원에게 참가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여건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거기는 수익성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 했다?

네. 육상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들어오는 것은 없고 전부 나가는 것이고 또 나가는 사업이 육상 같은 경우에는 전국 대회가 1년에 삼사십 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협회에서 그 부분을 다 따라 다니면서 격려하고 식사 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런 대회 때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다른 용도로 엘리트 육성에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배분을 협회가 구성된 단체는 최대한으로 활성화 시키는 방법으로 좀 나가 주시고 그 다음에 아테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 대한 660만원 지출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환영 행사에 대한?

우선 만찬하는데 260만원이 들었습니다. 현수막이 186만 5,000원 손태극기가 18만원 손시기가 30만원 손태극기나 손시기는 카퍼레이드를 저희가 준비를 했었습니다마는 그날 비가 오는 관계로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격려금이 100만원 또 꽃목걸이 수반 부모님 꽃목걸이 해서 49만원 우편요금이 9만 5,760원 음료가 10만원 초청장이 9,800원 그래 가지고 665만원이 들어 갔고 나머지 초청장 색지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체육회에서 자부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았습니다. 위원장님 생활체육까지 해도 되나요?

같이 하십시오.

생활체육 52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생활체육 분야에서는 국비가 1,400만원 받고 도비가 4,000만원 정도 되어서 약 5,500만원 예산을 받는데 실시된 지원 내역을 보면 말이에요. 도지사기 또 장관 대회 등 해서 1억 5,000만원이 지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지원 국도비 받는 건 5,500만원 정도인데 1억 5,000만원 정도가 거의 전국대회 아니면 도지사기 대회로 지출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느끼는 것 없습니까?

일단은 도지사기 대회라든지 도 협회장기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을 보면 저희 시장기라든지 협회장기를 통해서 저희시에 순위 안에 드는 선수들로 구성된 대표선수들입니다. 또한 도 대회에 출전을 하면서 저희가 시흥시의 위상을 알리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 기준은 1개 종목당 400만원씩 잡았습니다마는 참여하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거의 400만원 이하로 예산을 절감해서 지원을 했고 참가하는 선수들에 대해서는 유니폼하고 그날 당일 식비라든지 차 운임비라든지 이런 것밖에 지원을 못 하고 오히려 협회 차원에서 자부담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도비 지원이 적은데 시비가 과다하게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40만이 육박해 있고 시흥시 체육이 나날이 발전해 가는데는 이러한 체육 지원을 통해서 저희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작년도에 생활체육대회 성과를 보면 전국단위에서 저희가 3위 안에 들은 게 7개 종목이 있고 도단위 대회에서 3위 안에 들은 게 20개 종목이 있어서 예년과 달리 금년에는 27개 종목에서 3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또한 학생부와 같은 경우에는 전국 단위에서 동메달까지 딴 게 40개 경기도 단위에서는 109개 일반부에서는 전국 단위에서 2개 경기도 단위에서 10개 등 체육계가 약진하는 모습이 성과로 나타나지 않나 그래서 이러한 지원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대회 참여하고 성과 거두고 지원해 주는 걸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가 1억 2,000만원씩 별도로 세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종목별로 도 대회를 참가하는데 따른 국도비 지원이 약한데 거기에 따른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이렇게 배분이 되는 것인지 또 된다고 하더라도 더 좀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차원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국도비 나오는 부분은 행사에 들어가는 실질적인 비용은 도에서 다 부담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참가하는 선수들에 대한 유니폼이나 기본적인 것만 저희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예산 능력이 안 된다면 도 대회 참가를 포기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또 도지사기 대회를 대회 유치를 위해서 각 시군 대표선수들한테 예산을 지원해서 니네들 참석해라 하는 부분은 좀 모순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도비 지원이 시세에 맞게끔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갑니까?

거의 이것이 1부, 2부로 나누어서 그렇게 차등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좌우지간 체육분야에도 나날이 매년 예산이 증가되는데 그것을 시세에 따라서 증가할 수밖에 없고 역시 또 체육은 금전적인 뒷받침과 행정적인 뒷받침이 전적으로 되어야만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데 홍원상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예산 집행과정이라든가 관리 감독을 앞으로 철저히 더 잘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9월달에 왔습니다.

그 전에 근무를 하셔서 그런지 바로 적응이 되셔서 잘 하고 계시는데 우선 엘리트 체육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엘리트 체육에서 보면 우리 초등부 축구팀이 지금 몇 팀이죠?

4팀입니다.

그 팀 중에서 지금 중장기적 마스터 플랜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보충적인 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신일초등학교가 가장 오래되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맨 처음 도창초등학교 하다가 없어지고 신일초등학교로 넘어온 것 아니에요? 거의 7~8년 됐죠? 성적은 많이 올라있고 그런 것은 아는데 초등학교 지금 현재 우리시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육상하고 그 초등부 축구잖아요, 크게 봐서.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중고등부 육상과 초등부 축구 특히 신일초등학교 그런데 우리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어떻게 시흥시 체육회의 대들보인 이 두 개를 어떻게 끌고갈 것이냐 라는 계획이 없으면 매번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시는 내용이 돈을 얼마 썼느냐 얼마 썼느냐 그것을 따지고 있는데 그 얘기가 계속 돌아올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체육회와 생활체육의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한번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저희가 육상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초중고 그리고 실업팀까지 연계가 되어서 앞으로 잘 하면 되고 또 축구 분야에 대해서도...

아니, 그래서 조금 더 추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고 향후 지금 현재 예산이 이 만큼인데 그것 가지고 되느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5년 내지 10년으로 본다든지 이것을 계속 키워나간다고 본다면 중학교 아이들부터 스카웃 해와야 할 이유가 있을테고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세우지 않으면 이것이 지금 당장 뜨거운 물에 물이 뜨겁다고 해 가지고 불은 꺼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쩌면 솥단지 위에 그냥 뜨거운 물만 있는지 몰라요. 지금 이것이 뜨겁다고 그래서 안주하고 있으면 3~4년 가서 시흥의 육상이나 축구가 또 잘못될 수도 있다 이거죠. 육상을 좀더 생각한 것이 있다면 얘기해 봐요.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여러 개 종목을 꿈나무들을 육성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일이든 선택과 집중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육상과 축구 분야는 우리시가 외형적으로 성적을 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래서 우수선수 스카웃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부터 계획하고 있는 것이 육상선수들에 대해서는 육상의 선진국인 중국에 좀 단기유학을 보내서 거기에서 기술과 또 그들이 훈련하는 방법을 배워서 우리도 중국과 같이 지난 번에 아테네 올림픽에서 800m에서 메달을 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동양인으로서 중장거리에 도전을 해 보는 것이 가장 좋다는 점에 저희도 내년부터는 실업팀 선수도 중장거리 선수 또 최소한 아시아 선수권대회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선수를 영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이 육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업팀을 육성하고 있습니다만 소래고가 명문 육상고로 지금 자라나고 있고 고등학교부 전국대회 나가면 소래고 학생들이 옆에서 뛴다고 하면 상대방 선수가 위축감을 가질 수 있는 만큼의 지금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서 육상부분은 키워나가려고 생각이구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브라질 유학 추진을 하고...

축구는 조금 있다 얘기하구요 육상 단기유학은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국에 체육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는 현황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지도자가 22명이 있습니다만 선수가 거의 490명 1인당 한 20명씩 지도를 합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도자가 1인이나 2인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지금 소래고등학교 시흥시 육상협회와 연맹과 또 중국에 있는 체육학교와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통해서 좀 그 전에는 3~4일 갔다오던 것을 거기에서 장기간 체류를 하면서 훈련을 함으로써 우리 육상의 위상을 제고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계획은 좋으신데 조금 더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것은 축구하고 똑같은 얘기지만 공통적인 얘기지만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지금 현재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물론 유학을 보내고 그러는 것도 좋지만 예산이 따르는 것이겠지만 기술적으로 그것은 처리하시겠구요, 그 다음에 축구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축구는 당장 급한 것이 고등부의 팀 창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단기간 내에 고등부가 창단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서 항상 축구인들이나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초중고 연계 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서 동감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축구에 꿈나무 브라질 유학을 보내고 있잖아요.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도 세워져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보내고는 있지만 앞으로 아웃프트가 어떻게 나올지 현재 중학교 대부분 다른 데로 가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무조건 여기 잡아 놓는 것만도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좋은 데 가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겠지만 그러자면 중학교가 잘 되는 팀이 되어야죠. 그래야만 여기에서 잘 하는 아이들이 그리로 가지 잘 하는 아이들은 외부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단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수들을 어떻게 키우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홍보체육과장이 관심을 많은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집중적으로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라도 우리 시흥시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제 생각에 육상하고 초등부 축구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신일초등학교가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한 번 했구요 장곡초등학교가 우승을 한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쪽에 다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조금 조금씩 나누어서 거기를 지원하든가 해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할 수 있는 우리 시흥시에 대표적인 운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부탁을 드리구요, 생활체육 쪽에 사실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지원 실적이나 계산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본 위원이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결론은 그것이에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행정적인 뒷받침을 우리 과에서 해 줘야 돼요. 아까 홍보체육과장 말씀처럼 행정이 부족해서 그분들이 못한다. 그렇다면 행정적인 것을 뒷받침해 주세요. 해 주셔 가지고 좀 잘 할 수 있게끔 저도 그 자료를 보고 느낀 점이 많아요. 홍보체육과장도 느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홍보체육과장께서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금년으로 끝나야지 금년이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끝나야지 내년에 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체육회가 자꾸 발전하지를 못해요, 우리 체육이요. 그것이 다른 시도 그러니까 라는 소리도 들었지만 다른 시가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잘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면 좋잖아요. 홍보체육과장께서 특히 계장님들한테 담당직원한테 그런 것을 받을 때에 좀 정확하게 좀 피곤하더라도 물론 그 사람들이 일부 생활체육 쪽은 다 봉사인데 내가 이것까지 시간 내가면서 이해합니다. 저도 생활체육 오래 해 봤기 때문에 이해해요. 그렇지만 행정을 뒷받침 해 주면 이것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해 가지고 이 많은 행사를 하면서 정산서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어요. 한 사람이 1년 내내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죠? 1년 내내 해야 돼요.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 이거죠. 어렵지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되지. 이게 10년 전부터 계속해 이렇게 해 왔는데 저도 연합회 있을 때 똑같이 이렇게 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바뀌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좀 담당한테 좀 피곤하더라도 정산 받을 때는 할 수 있게끔 아니면 아까 지적한 내용에서 조금 저기한 게 아예 우리 시흥시 관내에 노미네이션을 줘 버려요. 그 사람들보고 견적서 가져 오라고 그래요. 1년치를 해 버리면 되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투명하잖아요. 그렇게 좀 투명을 요구하는 것인데 사실 거기 연합회에서 돈 더내지 그것 뻔하잖아요. 그렇지만 서류가 안 맞는다 이거죠, 행정사무감사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해서 다음부터는 잘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가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각 생활체육이나 체육회 사무국장 또 협회의 사무국장들한테 저희가 예산 집행의 기본 기준과 기본 폼을 또 영수증 징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저기를 하고 좀 서류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나서서 도와주는 그렇게 해서 다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월급 받고 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것을 지적하고 사실 우리도 시민의 대표로서 참 미안한 얘기예요. 하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전체 사무국장님을 한번 모셔 가지고 회장님하고 그 다음에 거기 부회장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해서 그분들 다 결재하는 거 아닙니까? 부회장 결재하고 연합회장 결재해서 다 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때문에 오해를 받았다. 그렇지만 양해를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아예 그 폼을 만들어줘요. 일괄적으로 만들어 줘 가지고 여기에다가 붙여 가지고 오시오. 그것이 행정적인 지원이죠. 쉽잖아요 그러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각 협회에서 협회장님들이 대회를 한 번 치루면 보통 통상적으로 한 3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 자부담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렇게 사무국장이나 이런 루트를 통해서 기준과 기본 폼을 정해서 정형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연합회 쪽에 생활체육에 제가 이렇게 보면 사무국장님들 할 수 있는 사람들 많아요. 다 됩니다. 다 가능해요. 그런데 인폼을 안 주니까 그런 거예요. 이렇게 곤혹을 치루는 것을 그 분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이번에 이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우리 이렇게 하지 않기로 하자. 기본적인 것은 지키자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과장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가맹단체 체육회나 생체나 시 체육회나 보조금을 지급하잖아요?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이러한 용품 같은 것을 구입하고 그럴 때 시의 사업자를 각 가맹단체한테 주세요. 그래 가지고 계산서 발행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각 가맹단체의 장들이 사실상 회장님이 카드가 없다고 하면 총무님은 카드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제도화를 좀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지금 최태근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가맹단체의 총무님들이나 이렇게 해서 시에서 국제회의실에서 미팅하세요. 미팅 끝나고 난 다음에 구내식당에서 식사하고 헤어지면 되잖아요. 담당 과장께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을 각 가맹단체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총무들한테 얘기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일대일로 만나서 2~3명 만나서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 해 봐야 효과가 없어요. 가맹단체 전부 한번 나오시라고 해 가지고 다 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한 부분을 갖고 다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고 사실상 가맹단체가 한두 개도 아니고 그 수많은 가맹단체에서 1년에 행사하는 것이 한두 건입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그래서 내년도에는 체육회 건 갖고 다시 이러한 얘기가 의회에서 나오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간이계산서 올라와서 이러한 부분 갖고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은 저희가 회의서류를 작성해서 근거를 남기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맹단체한테 알려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맹단체한테 일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이 단 한 푼이라도 탈루할 수 없는 그러한 제도를 우리 지방자치에서 만들어줘야 하잖아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홍보체육과 60페이지까지인데요 더 없으시면...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일반 겨루기나 창작은 또 명성이 거의 전국대회에서 1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체육관이 2개나 있고 그분들도 하려고 그래요. 그분들도 도와주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학교가 안 한단 말이에요, 학교가. 학교가 왜? 그런 것이 있으면 교장선생님들한테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골치아프고 그러니까 안 하시나봐요. 그런 것을 홍보체육과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학교하고 얘기해서 한다든가 그래 가지고 거기는 전국대회에서 계속 1등을 하고 있는데 개인이 나가서 하는 거예요, 개인이. 그리고 거기에서 아이들이 전부 다 부천 나가요. 부천 아니면 서울. 초등학교 졸업하면 부천 아니면 서울 가요. 그애들은 이미 대학은 결정난 애들이에요. 거기의 아이들이 대부분 많아요. 부천에 전국대회하는 중학교 그 학교 가고 그렇게 가더라구요. 그것도 하나의 있는 자원을 축구 같은 경우 우리가 10년 걸린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태권도도 저번 적극적으로 엘리트 체육으로 키워볼 필요가 있다. 태권도가 지금 현재 초등학교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 자료에 보면 대응중학교하고 군자공고밖에 없네. 그렇죠?

네, 없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를 해서 그쪽으로 한번 연결을 하든가 해 가지고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것 소문은 다 알고 있잖아요. KBS에서도 보면 시흥의 매화동이라는 시흥의 대표라고 그러고 저도 TV에서 여러번 봤어요.

그렇습니다. 엘리트 체육이 현실은 학교에서는 가급적이면 학교장의 입장에서는 사고가 안 나고 그런 운동부가 없는 것이 편한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는 교육청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힘을 빌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하는 부분은 잘 하는대로 특화를 시켜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한 태권도부가 지금 현재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체육관에서 관장님이 가서 무료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정식으로 태권도 팀이라고 해서 저희가 훈련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 못 해 주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팀이 창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관장님한테 지금은 개인이 나간다는 말이에요. 태권도 도장의 이름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러지 말고 학교 이름으로 나가면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학교에서 승인을 안 해 준대요. 옛날에 아마 안산교육청 있을 때 그랬나본데 지금 한번 교육청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은 지금 자원이 있는데도 못 하고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분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는 학교에서 확인서를 발급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체육진흥기금에서 우수 지도자에 대한 포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도 적합해서 금년도에 지원이 나갈 계획이거든요.

하여간 우리 태권도부가 지금 없으니까 잘 되었고 그 다음에 개인이 나가서 전국대회 나가서 1등하고 오는데 우리 좋은 자원을 우리가 조금만 지원하면 시흥시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을 그것은 홍보체육과장의 관리 감독 아니면 그런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좀 한번 개발하는데 노력도 좀 해 주세요.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꿈나무 육성을 하면서 21개 학교에 지도자를 22명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500여 명 됩니다. 평균 20명 정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지도자 혼자서 20명을 컨트롤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획기적인 그러한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되는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저희가 못 하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의회에서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동안 홍보체육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을 보면 엘리트 체육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시구요 물품 구입이나 비용 집행을 투명하게 하라는 이런 주문이셨고 모든 부분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달라는 이런 부탁의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내년에는 다시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각종 행사 시에 격려금을 어느 항목에서 지출하는지와 단체별로 그 지급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체육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과장 구본택입니다. 먼저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문화관광 성기양 담당입니다. 예술진흥 김운영 담당입니다. 청소년 양흥석 담당입니다.

문화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는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쪽을 나누어 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61쪽에서 67쪽까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문화진흥과장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사유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는 사항을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가지고 오실 겁니까?

바로 얘기했으니까 바로 도착하는대로 하겠습니다.

바로 되는 겁니까? 바로 자료를 제출하셔 가지고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부분을 질의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도위원회는 각 동별로 10명씩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원래 활동을 다 하고 계세요, 지역별로?

지금 전 지역이 다 잘 된다고 볼 수는 없고 지금 몇 개 동은 왕성하게 활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시 전체적으로 봐서 청소년지도협의회 하고 선도위원회가 있는데 선도위원회는 여러 개가 있죠. 신천동도 있고 시 전체도 있고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대통령령에 의해서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건 지도위원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에도 지도위원회가 있잖아요?

네, 위촉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지금 청소년지도협의회에 지원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쪽에 관심을 안 가져요. 우리 청소년계에도 지난번에 거의 없어질 위기에 있다가 간신히 살려서 있는데 청소년계가 간신히 있던 것 아니에요? 몇 년 전에 조직 구조 조정하면서 청소년계를 없애자 여성계를 살리자 그러다가 청소년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청소년계가 그냥 유지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도 청소년계에서 활동하는 게 뚜렷하지가 않아요. 특별히 보이지가 않는다고 여기 지금 쭉 자료에 있는 활성 추진계획 추진방향 워크샵 계획 다 있지만 이게 제가 봐서는 청소년지도위원회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청소년에 대한 자료를 다 올렸어요 지금. 정확히 뭐냐 하면 청소년지도협의회 육성 및 활성화 방안과 청소년지도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단 말이에요.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그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용을 정확히 모르시고 하는 건지 이게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보면 청소년지도협의회에다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청소년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한 것이지 앞으로 추진 방향이 청소년지도위원회 자질 함양과 전문성 제고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문성 제고 지금 우리 청소년지도사가 몇 명이에요? 우리시에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언제 생겼어요? 법적으로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게 몇 년이에요?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있습니다. 지도협의회 정확한 연도를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요.

뭐 한 십여년 됐습니까? 십여년은 된 것 같은데 법적으로 10년은 넘었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91년도인가 그때 조례가 되고 우리시의 조례가 91년도에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청소년지도사가 1명도 없죠?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 봤더니 1명도 없죠?

지금 지도위원회에는 저희가 지도사가 없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상담실이나 이런 데는 지도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지도사가 몇 명이에요? 몇 급이요?

3급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데 2명 배치되어 있고 자원봉사센터 그런 데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교육을 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시험 봐서 된 분들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해 가지고 와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법적으로 청소년지도위원회에 지원을 해 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원을 거의 그런 교육이나 그런 쪽에 전혀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항은 제가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한번 내년부터 지도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 길을 찾아 가지고 저희 지도위원들을 적극

지금 청소년지도위원이 각 동에 10명씩이죠? 법적으로 10명 이상 못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각 동별로 청소년계 담당이 각 동별로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교육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한번 계획을 해 본 적이 있어요?

현재까지는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활성화 계획을 내년도 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해서 내년도에 우리가 1,000만원 예산도 세웠고 교육뿐만이 아니라 교육을 받는 것으로 해서 지도사 자격증을 따는 방향까지 저희가 적극 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 같은 데는 제가 행감 들어오기 전에 인터넷으로 한번 들어가 봤지만 다른 지역은 거의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해요. 시 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서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도위원들이 행정상으로만 되어 있지 제가 알기로는 안 되어 있어요. 거의가 사실 과장님 지도위원 하고 선도위원 하고 구별할 수 있어요?

지금 저희 선도협의회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지도협의회 하고 우리 또 지방청소년위원회라고 조례에 있는 것 그 사항에 대해서만 알고 있죠.

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도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그게 중앙으로부터 쭉 내려와서 법적으로 예산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선도위원회는 이제 종류가 우리 같은 경우도 선도위원회가 몇 군데 있죠. 누가 하는 선도위원회 쭉 뭐 안양 같은 경우는 선도위원회가 100개가 된대요. 지도위원회의 지원이 안 되고 지원 보다도 지도 육성이 안 되니까 사실 10년이 넘은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도 시로 된지가 89년도부터 이제껏 됐는데도 지도위원 하고 선도위원 구별 못 하는 사람도 많아요. 거기다 해야 되는데도 못 하고 그냥 있고 전체적으로 말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금부터라도 파악을 확실히 하셔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를 청소년계 담당이 뭐 하세요?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3년전입니까? 거의 청소년계가 없어질 그 단계에서도 간신히 살려서 우리 지역에서 여기서 우리 시흥시를 끌어갈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 청소년들입니다. 그래서 또 아니면 위탁을 하던가 우리 YMCA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다 위탁을 해 가지고 잘 할 수 있게 하던가?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는데요. 청소년지도위원회에 지금까지 활동 사항하고 향후 활동계획 지원계획 교육계획이죠. 그것을 내주세요. 언제까지 낼 수 있습니까?

이 자료는 행감 끝날 때까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서 동사무소 동장이 대충 명단해 가지고 주고 있는데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청소년지도협의회 각 동에 예산 나가 있는 것 쓰고 있어요? 11월말인데 그 사람들이 다 소위 유령인물인데 돈을 어떻게 쓰고 있어요, 지금? 예산은 각 동마다 다 나갔는데 본예산에 세워져 있잖아요, 지도위원회 예산이?

2004년도에는 예산이 편성 안 됐는데요.

무슨 소리에요? 내가 수정예산을 했는데 내가 기억이 나는데 무슨 소리에요? 급양비 있잖아요? 어떻게 쓰고 있느냐구요? 지도위원들이 유령인데 어떻게 쓰고 있느냐구요?

유해환경 업소 단속하고 그럴 때

그것을 왜 목을 바꿔서 써요. 쓸 수 있어요?

지도위원들이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아니 지금 금방 그러잖아요? 각 동에서 대충 이름 써가지고 올리고 있는데 지도위원들의 목인데 그것을 왜 다른 쪽에서 쓰냐고? 각 동에 명단에 그러면 그 사람들 돈 나간 것 싸인 한 것 확인해 가지고 오세요.

네, 알았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직접 챙겨서

그 사람들 돈 나간 것 지금 각 동에 명단 하고 그 사람들 싸인 한 것 지금까지 돈 쓴 것 그것 제출하세요. 그게 수정예산까지 해 가지고 내가 기억이 확실한데 거기 목에 보세요. 청소년지도위원회 급양비 그래 가지고 되어 있다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서 돈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돈 나가면 싸인 받죠? 그것 자료를 내일 모레까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태근 위원님 지금 자료 요구하시면서 속기가 남기 때문에 일부 정정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전체 동이 다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부 동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수정해서 속기를 올려도 되겠습니까?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니까요.

네, 맞아요. 일부 동이죠.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저는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65쪽에 청소년지도 지원 실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청소년공부방에 도비 양여금 시비 세 분류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똑같은 인원에 사용 가능 인원이 똑같은 40명에 도비는 95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고 시비는 1,46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세상 공부방은 도비가 1,78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그것을 사용가능 인원의 지원되는 금액을 보니까 좋은세상은 일인당 25만 4,000원 포동은 29만 6,000원 샘물은 36만 5,000원 어깨동무는 20만원 도두머리는 23만원 이 지원 책정을 어떠한 기준에서 배분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공부방은 저희 지역에 1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부방별 지원 기준은 저희가 도비 공부방 좌석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데 50석 이하는 950만원 51석에서 100석은 1,200만원 100석 초과는 1,300만원 시범공부방은 1,400만원 이상으로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부방에 인원을 조사해서 인원 배분을 하던지 해야지 인원 배분도 아니고 똑같은 40명인데 도비는 950만원인데 시비는 1,460만원이라는 거죠.

이 사항은 샘물 공부방인데 여기는 시범공부방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이 좀 많게 됐습니다.

시범공부방이기 때문에 금액이 좀 세다. 그럼 다른 데는 도비를 받는 데는 시범이 아니라서 시범지역이 아니라서 950만원 1,200만원 이렇게 정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좌석 수에 기준을 했기 때문에요.

좌석 수에 기준을 한다고 하면 주안에도 사용가능 인원이 40명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양여금인데 여기는 1,000만원이에요. 인원수에 준한다 그러면 양여금이기 때문에 1,000만원을 줘야 되고 도비이기 때문에 950만원을 줘야 된다는 논리란 말이죠, 똑같은 40명인데.

당초에 처음에 신청해서 선정을 할 적에 그 기준에 따라서 정해졌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도

이것이 선정하는 배분 과정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문제가 상당히 대두된다고 봅니다. 분명하게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고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세상 공부방에 1,780만원입니다. 사용가능 인원이 70명이라고 했는데 여기 현장에 확인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네, 이 사항은 저희가 1년에 분기별로 청소년 공부방을

좋은세상 공부방은 보금자리 정왕복지회관으로 옮기기 전에 있던 곳이 어디인지 아시죠?

네, 화성아파트

화성아파트에 있었죠. 정왕복지회관으로 이전한지 얼마 됐습니까?

거기로 온지 한 1년 정도

이것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2005년도 예산 지원이 될 때는 정확한 확인 하에 공평하게 공부방이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몇 군데를 확인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몇 군데 확인하면서 문제점들 도출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50명이라고 하지만 이용하는 아이들 가서 보면 25명 20명 저녁에 가서 보면 그렇습니다. 저녁에 확인을 하시고 명단만 갖고 확인하지 마시고 참여하는 아이들이 공부방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몇 명인지 현장 확인을 하셔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67쪽까지입니다. (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좌석 수

아니 청소년 공부방 허가 요건 신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건 예산 편성 문제고 저희가 청소년 공부방 지침에는 영세민 밀집지역으로써 면학 환경이 취약한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이 어떤 사용 가능 좌석수가 50석 이상이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공부방의 최초의 시설비 노후교체비 연료비 등을 지원해 주는 것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원 배치는 상담원이 1명 배치되고 보조가 1명 배치되고 2명씩 배치가 됩니다.

아니 그걸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최초에 설치할 때 설치비용이라든가 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저소득 밀집 지역에 내가 예를 들어서 공부방을 하나 개설하려고 하면 평수라든지 구체적인 요건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설치 비용은 없습니다. 그 조건에 맞게 운영에 적합하게만 해 주시면 저희가

평수는 몇 평으로, 면적?

평수는 저희가 상관이 없고 좌석 수가 50석 이상만 갖추어지면

좌석 수가 50석이라는 건 뭐예요?

학생들이 50명이 앉아서

앉아서 할 수 있는 면적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1석에 몇 평을 기준으로 두는 겁니까?

저희 시는 25평 이상 그 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25평 정도만 확보되면 허가가 나가는 겁니까?

공부할 수 있는 조건만 맞으면

신고예요? 허가에요?

신고죠. 저희한테 그냥 서류 제출하면 적격심사해 가지고

최초에 컴퓨터 시설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건 지원이 안 되고 지원금만 지원이 되나요?

네.

부의장님 인가라든가 허가는 아니고 이러한 영세민 밀집지역이라든가 공부 환경이 열악한 이런 지역에 설치를 우선으로 하되 설치비는 지원이 안 되고 운영비만 월 9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신고나 허가나 이런 것은 아니구요.

만약에 제가 설립했으면 최초에는 책이라든지 컴퓨터 같은 이런 부분은 지원이 안 되고 월 90만원 운영비만 지원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런 여건만 갖추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우선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이 말씀하셨듯이 청소년들이 공부하는 것이 열악한 지역에 우선으로 하는 것이지 아무 데나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전제 조건 하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시간이 11시 56분이거든요. 어차피 문화진흥과에 감사 자료 요구하신 것이 많기 때문에 점심식사를 하시고 나서 감사를 진행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 56분) (감사계속 13시 02분)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약 2,000평입니다.

그리고 2006년 내년도에는 이 전체를 다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죠?

네, 내년부터는 나머지 면적을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설명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연꽃이 한참 필 때 제가 한 서너 번 갔었어요. 과연 우리시가 연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시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뜻에서 관심을 기울여서 봤습니다. 그래서 연꽃 보러 오는 우리 관내의 사람들도 아주 많았고 특히 수도권 내의 작가들 사진작가 혹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서 그림을 그리기도 했고 또 하루는 제가 갔는데 우연히 행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드작가도 와가지고 누드촬영을 하는 현장도 제가 봤습니다. 우리시가 기획한 것 중에 그래도 연성 재배단지 이 부분은 제가 성공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여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계시겠지만 이 추진은 잘 되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제가 몇 가지 물론 문화진흥과장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몇 가지 주문을 문화진흥과장께 할까 합니다. (도면설명) 이 위에 이 표시가 뚝방이에요, 뚝방. 그리고 이 건너편에 수로가 있고 또 뚝방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수로가 지나가는데 이 수로변에 보면 억새풀 있죠? 억새풀. 억새풀 군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 위의 끝까지. 한번 답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굉장히 의미있는 것으로 봤거든요. 여기 연 재배단지를 하면서 억새풀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진흥과에서 관광화 또 시흥시의 상징화 한다는데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억새풀 군락지 이 주변 이것도 좀 연계해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전체가 코스모스 길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옛날 이쪽에 유명한 식당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끝까지 코스모스길이 쫙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가다가 중간에 뭐가 있느냐 하면 깨를 심은 주변에 우리 시민들인가봐요. 깨를 쫙 심어놓았더라구요. 우리시가 그렇지는 않았을테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정리를 해서 이 코스모스길을 가는 우리 시민들이 야간이나 낮에나 이길을 많이 다니면서 정말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그 코스모스 길이. 그리고 으악새라고 그러죠? 억새풀. 우리가 바다에 나는 것은 다르게 하지만 우리가 들이나 이런 데 나는 것은 우리가 으악새라고 하잖아요? 억새풀 군락이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이 도로를 거니는 우리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무더워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는 안 걸었는데 이것도 우리가 관광화 하는데 연결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이 연성 꽃만 가지고는 조금 그거 하니까 조금 더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주문을 해 드리고 문화진흥과장님 가보셨어요?

네, 거기 어제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아니, 이 뚝방길로 가보셨냐구요?

네, 매화동에 있을 때 억새풀하고 코스모스...

아, 그래요? 어때요? 문화진흥과장님 생각에는 어때요?

여름에 억새풀이 어우러질 때는 그것을 모르겠는데 아래에 가면서 꽃도 피고 그러니까 상당히 보기가 좋았구요 코스모스 길은 또 상당히 관리가 잘 되어 있고...

네, 그것은 아주 잘 되어 있더라구요. 그리고 이 윗쪽에 가면 코스모스 꽃길인데 이 밑에 뚝방이 있는데 아마 주민들이 호박이나 이런 것을 많이 심었어요. 호박을 심어 가지고 호박도 이렇게 기르고 하는데 그런 것은 큰 관계 없지만 억새풀과 또 이 코스모스 길 가을에 이것을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화진흥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을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 1만 2,300평에 저번에 재배했던 꽃이 그렇게 많이 피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전라도 무안군은 10만평에다가 이 군락지를 해서 대단히 성공적으로 성공한 시거든요. 이것을 심어서. 그런데 이 시에는 여러 가지 특색사업도 하겠지만 우리가 그냥 꽃으로만 활용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연뿌리 연근은 우리가 좋은 식품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꽃을 많이 피우게 할 것이냐, 아니면 뿌리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 문화진흥과장님께서 어떻게 설정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무안 같은 경우에는 전부 10만평을 연을 재배해 가지고 지금 거기 백련을 재배해서 작목반을 구성해 가지고 그 작목반에서 소득을 보고 무안에서는 나머지는 거기에서 관광 수입으로 입장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될 수 있으면 현재 방법대로 농가에서 농업 경작으로 해서 연근을 체취하는 것을 계속 권장해 가면서 또 시범포 부지에는 여러 가지 꽃 종류를 심어 가지고 또 수련 같은 것을 심어 가지고 관곡지도 보호하고 어떤 화훼 종류로 해서 관광상품을 개발해 가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지금 추진할까 합니다.

무안군은 이제 연꽃 연잎 연시 연근 연잎가루 이렇게 해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또 축제를 벌여요. 축제를 벌여서 대단히 무안군이 연꽃을 심어서 굉장히 유명한 도시로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봤는데 아주 굉장하더라구요.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방금 문화진흥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무안군과 마찬가지로 이런 관광도 관광이겠지만 우선 연근 농사 재배법 혹은 이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아니, 농사 재배법하고 병행해서 저희가 화훼 종류 화분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도 좀 추진을 해야만 농가의 소득도 되고 어떤 활성화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화진흥과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가 소득을 위주로 하느냐, 안 그러면 우리가 관광성의 이런 것을 위주로 하느냐 하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 하면 소득을 위주로 한다면 꽃이 안 피어요. 꽃이 없단 말이에요, 소득을 위주로 하면. 그 다음에 관광을 위주로 하면 꽃을 화려하게 많이 피우려면 연근 뿌리가 크게 자라지 않는답니다. 우리 의회에 있는 농사직설법 책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

- 발언신청) 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자, 그러면 특성화 사업을 하려면 아마 지역을 정하고 길을 좀 넓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산에도 올라왔지만 그 주변의 도로, 도로가 좁다고 해서 인도를 넓힌다고 예산에 올라왔죠? 지금 올라왔죠?

네.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차를 해야 되는데 주차시설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 주차시설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이것이 아주 문제가 되는데 도로변 통로에 표시를 해서 할 것인지 주차문제가 가장 큰 문제란 말이에요. (도면설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만 이 전체를 다 내년에 우리가 할 계획인데 연꽃 재배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관광화 한다면 이쪽 부분이든지 이쪽 부분이든지 관광화 하는 단지에는 소로 길을 좀 확실히 열어줘야 된다. 어느 좌석에서든지 촬영할 수 있고 꽃을 휙스 촬영이든지 스팸 촬영이든지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일정한 장소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로 길도 이 전체를 그냥 멀리서만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좀 안 되지 않느냐, 어차피 계획을 할 것이면 사잇길로 들어가서 휙스 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법으로 촬영할 수 잇는 관광단지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주안점을 두어야 된다. 두 가지예요. 차량 문제와 그 소로 길 연결길. 그리고 이쪽 뚝방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뚝방길하고 지금 큰길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이에 이 뚝방하고 연결해서 관광화 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연결해서 만들어줘야 된다. 지금 현재 말이에요 이 연꽃단지를 보고 이 뚝방길을 알았다는 거예요. 물론 매화동이나 도창동으로 가는 사람들 늘 다니는 사람들은 차로 다닙니다. 그 사람들 이외에는 시흥시민들은 몰랐어요. 연꽃을 구경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가지 부분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문화진흥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

저는 일정 면적을 확보해서 연 관광단지화를 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편의시설 문제입니다. 주차장 문제 그 다음에 관찰할 수 있는 데크 그리고 화장실 문제 세 가지가 가장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이 지역은 그린벨트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설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단기적으로는 그쪽 지역에 외곽도로를 내면서 도로 법면이 이미 행위허가가 되어서 그린벨트 지역이 아닌 도로 법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도로 확장 개념으로 저희는 시장 권한사항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린벨트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 확장 개념으로 도로를 확장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우선 한 100여 대 정도가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차문제를 우선 해소하구요 일전에도 어떤 위원님께서는...

그것이 장소가 어디예요? 어느 편을 얘기합니까? (도면설명) 이것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도로 확장선이고 이것이 인도로 되어 있어요. 도로 확장선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인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법면으로 되어 있는 것이 도로는 아닌데...

외곽이 몇 미터예요, 길이가?

28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우선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관광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편의시설입니다. 차를 댈 수 있는 시설. 그러니까 연꽃을 구경하려고 온 사람들과 먹고 이런 것보다는 우선 차를 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인근 주변에 좋은 시설이라든지 혹은 좋은 식당이라든지 먹거리가 있으면 더욱더 좋겠죠. 그러나 우선적으로는 도면에 나와있다시피 저것을 확장해야 돼요. 180m입니까?

280m입니다.

280m 전체를 주차장으로 하겠다 이거죠? 몇 대가 나와요?

100여 대 정도 나옵니다. 동시주차가 그쪽만요.

그리고 주차장하고 그 다음에...

주차문제는 그렇게 해결하구요...

그 다음에 인도를 별도로 저쪽 표시되어 있는 것이 인도로 그 폭이 몇 미터예요?

3m 정도 됩니다.

3m?

네. 그리고 데크 문제는 그린벨트 지역에 데크를 공식적으로 설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폐염전의 그런 문제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는 데크를 공식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논둑을 좀 개량해서 사람들이 드나드는데 지장이 없도록 흙으로 논둑을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문제는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고정식으로는 안 됩니다. 다만 이동식 화장실을 요소요소에 두어서 급한 용무는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구요,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가 또 G.B계획에 반영해서 명실상부한 연꽃단지로 조성해 나가야지만이 수로와 연계해서 어떤 관광 자원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단기간에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구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런 제도적인 장치하고 같이 하면서 연꽃단지화를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좀 얘기할게요.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어떤 데를 가더라도 건물에 있는 화장실은 어디를 가더라도 깨끗하게 사용하고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관광단지 어느 쪽을 가더라도 이동식 화장실은 이용하기가 뭣합니다. 아무리 공원이나 이런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데도 이동식 화장실은 일반 화장실에 비교할 바가 못 돼요. 특히 남자들은 그래도 잠시 볼일을 보면 돼요. 그런데 여자분들이 이동식 화장실에 가지 않아요. 차라리 몇 시간 억지로 참고 자기집에서 봐요. 여자의 성격들이 그런가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에 이동식 화장실을 할 때에 이동식 화장실을 고급화 해야 한다.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어야 된다. 만들어놓아봐야 이용도 하지 않을 화장실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가격이나 이런 면에서 비싸더라도 여자들도 마음대로 들어가서 볼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이동식 화장실이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요새 시중에 나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문화진흥과장님 제 말씀에 이해가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 가격이 비싸더라도 여자들이 선뜻 들어가서 그 연꽃재배단지 화장실이 볼만하더라 할 수 있는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해야 된다. 깨끗한 화장실. 여자들은 들어가지를 않아요. 아마 여기 공무원들도 여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 말에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절대 안 들어가요.

제도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 할 수밖에 없구요 시설물로 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하구요...

아니, 내 얘기는 이동식 화장실을 우리가 어차피 설치하자면 흔히 있는 이동식 화장실을 갖다 놓고 표만 내지 말자는 거지. 화장실이 있다고 우리가 흉내만 내지 말자는 거지. 하려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이동식 화장실 좀 비싸더라도 그런 것을 갖춰야 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구요. 다만 관리상의 문제입니다. 좋은 화장실을 갖다 놓더라도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게 지저분하고 사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토지 매입도 예산이 필요하고 또 그런 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필요하고 저희가 무안과 함평과 성남을 다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직원들 보내서 벤치마킹을 했는데 일부 공히 그런 데가 성공을 했는데 관리를 자치단체에서는 입장료 수입으로 일정 수입을 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연근이라든가 연차라든가 또 성남 같은데 가면 연을 화분으로 만들어서 오는 사람들한테 팝니다. 그리고 그 현지에다 직거래 장터를 만들어 놓고 연근도 팔고 이런 것으로 해서 농업 연을 식재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혜택을 드리고 자치단체에서는 대부분이 입장료 수입만 가지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가는데 거기에는 관리를 어디서 하느냐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원이 한 두 명 상주를 하고 그 업무만을 전담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도 연구를 해서 재배하고 또 무안 같은 경우는 국화도 옆에 같이 키워서 국화길도 조성을 하고 관리 인력도 향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연구를 중장기적으로 한꺼번에 다는 할 수 없으니까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고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내가 소로길 얘기했는데 전체적으로 넓은 면적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 보다는 본인이 촬영하고 싶은 것 누가 영화를 찍든 뭐를 하든 거기 가서 필요한 소재를 얻고자 하는 장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냥 뭐 재배단지 그냥 놔두면 전체 다 구경하겠지가 아니라 상세하게 세심한 부분도 우리가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도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코스모스길 가꾸는 것도 산림공원과에서 내년도에는 색깔 들어간 아스콘을 깐다고 그러고 우리가 금년에 재배했던 데 가운데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도로를 중점 관리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작가들이 활동할 수 있게 저희들이 만들겠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가까이 가서 구경하려고 개울물 둑과 둑 사이를 뛰어넘어 가지고 들어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라면 어차피 그 사람들이 안에 들어가서 구경하고 싶어해요. 또 가까이 가서 냄새도 맡아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물론 손을 대면 안 되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설계 당시 애초에 신경을 써야 된다. 물론 논과 논 사이는 논둑길이 니 땅 내 땅 표시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경지 정리가 된 부분이라서 아주 좁아요. 사람이 다닐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깐 전체적으로 갈 때는 일정 부분에 그래도 폭을 50㎝면 50㎝ 정도만이라도 한줄로 해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섬세한 부분도 생각해 줬으면 좋겠구요.

네.

그 다음에 과장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 연성문화제 과장님이 관장 하십니까?

네.

그렇죠? 이것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할께요. 지금 우리가 해마다 연성문화제를 하고 있습니다. 연성문화제 행사가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러나 연성문화제 행사가 연연이 획일적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몰리지 않으니까 가수들을 불러서 연성문화제를 많이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 연성문화제의 성격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예총에서 그런 행사를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예총이 아닌 문화원에서 행사 성격으로 봐서도 연성문화제의 성격이 그런 행사는 앞으로 안 하는 게 좋다. 우리가 문화원의 근본 개념이 뭐냐 하면 문화 계승 발전이란 말이에요. 문화 계승 발전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찾아서 우리가 행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연성문화제 행사는 그렇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연꽃 재배 단지에 연성이라는 우리가 시흥시를 생각하게 되고 시흥시라면 연꽃 재배단지라면 또 강희맹 선생을 늘 기억하게 되고 관곡지의 역사는 우리가 역사에도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연성문화제 행사를 연꽃 재배 단지와 아까 두 가지로 병행한다고 했어요. 하나는 관광성과 하나는 재배 그러면 재배하는 목적에 수련이 아닌 뿌리 이것은 우리가 좋은 식품이란 말이죠.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연근 캐기 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상품화 해서 음식 만들기 문제라든지 이것을 갖가지로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성문화제에서는 연성이라는 말 그 자체 이 관광성을 할 수 있는 이 자원이 곧 문화원에는 아주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소가 또 연성문화제에서 이 장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연성문화제가 굉장히 성공할 수 있고 또 연꽃 재배단지를 널리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문화원과의 연계성을 저는 보는 것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연으로 한 상품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약용 음식 차 그런 것도 되고 소득면에서도 쌀 보다 2~3배 소득이 증가될 수 있는 그런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연성문화제는 하천 뚝방에 코스모스 길을 재배하고 거기에 대한 억새풀 단지를 조성하고 관곡지 주변에서 다시 코스모스 길 이런 식으로 가꾸어 놓으면 그 주변이 상당히 자연학습장도 되고 연중 자연학습장도 가능하고 연성문화제 기간에는 연근 캐기 체험행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연성문화제를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 가지고 개최를 한다면 앞으로 연성문화제가 연예인들이 아닌 우리 순수 시민들 그리고 또 우리가 문화 계승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방향에 포인트를 맞춰서 연성문화제를 치뤄볼까 계획 중입니다.

과장님 아주 과장님 생각도 문화원의 연성문화제를 그쪽으로 한번 테마 중에 한 테마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늘 그 생각을 해봤어요. 연성문화제를 늘 우리가 해마다 하는 행사지만 늘 우리 위원님들은 연성문화제를 왜 이런 것을 하느냐 뭔가 다른 게 없느냐 연구 개발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내가 문화원 사무국장님한테 지난 달에 농업인의 날에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된다. 전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지 말고 정말 우리 지역에 40만 인구인데 인재들이 얼마나 많느냐 국장님 인재들 모아서 제대로 행사하시고 내가 그렇게 문화원 사무국장한테 주문한 바도 있고 오늘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문화원 사무국장이 우리 감사장에 아까 나와 있었어요. 이 얘기를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행사 쪽으로 과장님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께요. 지금 기 어차피 우리가 2006년도까지 이런 기획적인 사업을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이게 시일을 끌면 말이에요. 올해 2,000평 사는데 예산이 6,000만원 올라 왔는데 이것이 시일을 끌면 땅값이 올라간단 말이죠. 지가 상승의 요인이 된다고 안 그렇겠어요? 우리 염전 시가 사니 뭐니 하니까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 버렸는데 어차피 이것을 하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2006년도 이렇게 계획보다는 우리가 돈 있으면 쌀 때 이것 또 시가 계획 있다 그러면 땅값 또 올라 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올해 본예산 올려서 여기에 221-1번부터 3번까지 2,000평만 올해 산다는 계획이 올라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기 이렇게 계획이 있다면 이것 빨리 해서 추경이라도 되면 땅을 사 버리는 게 좋아요. 그건 우리 부동산 아니에요? 땅값이 올라갈 소지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어떠세요?

재정적인 여력만 허락한다면 한번에 다 사면 그보다 좋을 수는 없겠죠.

한번에 다 사는데 이것 돈 얼마나 드는데?

재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1년에 행사비 10분의 1만 하면 이것 금방 사요?

그래서 부득이 한번에 다 매입을 못 하고 연차적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올해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전부 행사비에요. 잔치하고 놀고 말려는지 차라리 이런 땅 사 놓으면 우리 시흥시 재산이 되잖아요. 기 이것 할 거 말이지 부시장님 어떠세요?

재원만 있다면 지금 말씀대로 연차별 사는 것 보다는 지가 상승이 되지 않도록 한꺼번에 사는 게 좋은 방안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올린 건 2,000평 정도만 올렸는데

그러니까 2,000평 정도만 올렸어요. 내년에 여기 도표에 보면 2,000평 지금 이것 산다는 얘기이고 내년에 전체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올해 시에서 벌써 소문이 나가지고 들썩 들썩 하면 내년에 땅값이 얼마나 오를까? 틀림없이 나는 오른다고 봐요. 결국 비쌀 때 우리가 땅을 주고 사는데 그래서 문화복지국장께서 부서에 오시고 이것을 기획하신 게 언제 기획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문화복지국에는 대단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칭찬해 주고 싶고 기 부분에 대해서는 돈 아끼지 말고 내년 추경이라도 되면 바로 바로 돈 만들어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어때요?

재원 상황을 봐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사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당초에 연꽃 공원을 최초로 기획을 한 사람이 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다 알고 문화복지국에서도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다만 토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하는 그런 부분은 지금 가칭 연꽃공원이라고 애당초 계획한 땅이 1만 5,000평입니다. 그중에서 2,000평만 내년도 예산에서 사고 그 다음 해 계상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이 연꽃 공원으로 가려면 아까 문화복지국장께서도 답변을 드렸지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 나중에 수용이 가능한 사항이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감정평가에 따른 협의 매수가 됩니다. 내년도에 다 그 땅을 토지 인상 되기 전에 산다 손치더라도 협의 매수가 되려면 땅이 나오는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정도 예산이면 되고 그 다음 해에 연차적으로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것처럼 매입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가 상승되기 전에 협의가 되어서 매수를 하나라도 땡겨서 할 수 있으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좋습니다. 저는 땅을 당장이라도 사라 했던 말씀은 다른 뜻이 아니고 이것을 기획 자체는 굉장히 좋았다. 또 이런 걸 하는데 좋은 부분은 적극적으로 의원들이 협조도 해야 되고 또 기 살 것이면 빨리 사는 게 좋다는 생각이 있고 또 어느 만큼 우리 과에서 국에서 긍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느냐 그 문제를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빨리 매매하는 게 좋다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땅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협상하고 협의해야 되고 땅 파는 사람이 판다해야 파는 것이지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여하튼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반의 준비를 갖춰 가지고 외부에 우리 시흥을 찾는 손님들이 와서 연꽃 재배단지를 구경하고 가면서 항상 웃으면서 밝고 웃으면서 갈 수 있도록 화장실 갔더니 화장실 소변을 못 보겠더라는 말이 안 들리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오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규입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시죠?

위원님께서 연꽃 단지에 대해서 성원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작년에 1만 2,300평을 우리 시민들 및 이웃 시에서 많이 구경하고 갔어요. 아주 좋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재배단지 관리하시고 농민들 하고 항상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내가 우리 의회도서관에 농사직설법에 보니까 연꽃을 연근을 위주로 했을 때와 꽃을 위주로 했을 때의 재배 방법 농약 살포 방법 그 다음에 거름을 주는 방법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던데 제가 상세하게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못 했어요. 그래서 전문가이신 기술센터소장님한테 여쭤 볼까 합니다. 얼핏 보니까 꽃을 위주로 했을 때 하고 연근을 위주로 해서 했을 때 차이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모든 작물은 영양 생장기 하고 생식 생장기가 있는데 일단 작물이 개화를 하려면 모든 작물이 자랄려면 비료를 흡수해서 생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료기가 너무 많으면 생장기간이 길어져 가지고 꽃 피는 시기가 늦어지고 꽃이 늦게 핍니다. 그러나 비료기가 없고 그러면

비료라는 것은 금비든 인비든

그렇죠 퇴비가 됐든 비료기가 많으면 생식 생장 전환으로 넘어가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꽃 피는 시간이 늦어지고 꽃이 늦게 피고 적게 핍니다. 그리고 열매가 꽃이 안 피니까 달리지 않고 그런 것이 있는데 연은 열매가 달리지만 뿌리로 증식을 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비료가 많으면 꽃이 늦게 올라오고 비료가 적으면 자기 씨를 빨리 퍼트리기 위해서 꽃대가 빨리 올라옵니다. 그래서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산에 가서 척박한 토양에 소나무를 보면 척박한 토양은 솔방울이 엄청 많이 달려 있습니다. 비료기가 적으면 빨리 씨를 퍼트리기 위해서 종자가 많이 달리고 비료기가 많으면 꽃이 늦게 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득을 목적으로 재배하려면 비료를 많이 줘 가지고 뿌리를 많이 퍼트리게 하고 꽃을 안 피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관상용으로 하려면 비료를 적게 줘 가지고 꽃을 많이 피게 하는데 올해 처음 지역에 재배해 가지고 올해는 비료를 기준 양 보다 조금 많이 시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꽃이 정상적으로는 7월 10일서부터 피기 시작해서 7월 중순경에 거의 많이 펴 가지고 9월 중순까지 가야 되는데 7월 중순까지 가더라도 올해는 기상의 저온도 왔고 또 그런 초기에 기상이 나빴기 때문에 개화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김상옥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오늘 일정이 상당히 교통경제국까지 해야 되는데 조금 질의를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이것은 제가 질의를 하는데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 설명 듣고 간단하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료기가 많으면 꽃대가 늦게 올라오고 꽃이 적게 피고 비료가 적으면 꽃이 빨리 피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연근을 재배할 목적은 추가로 그것은 뿌리를 목적으로 재배하고 일반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관상용으로 관광차 오는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은 수연이라든지 그런 것을 꽃을 많이 길 옆에 많이 피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재배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직접 주문을 하지 않아도 과장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까지 다 알고 계시니까 방금 우리 문화 쪽의 우리 과장님은 아까도 설명하는 것 잘 들으셨죠? 목적이 두 가지라는 것 그러면 재배 방법은 어차피 그쪽에서 관장을 해야 되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네요?

그래서 적절히 조절해 가지고 소득에도 지장이 없고 관광 차원에서도 지장이 없을 정도로 조절해서 재배 하겠습니다.

그렇게 재배를 해 주시고 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잘 됐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관광 문제는 저쪽 문화진흥과에서 해결을 하는데 과연 연 뿌리를 생산해서 이것을 어떻게 보통 일반 벼를 심는 재배 면적 보다 같은 면적의 2~3배의 소득을 올린다 그랬어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금년도를 봤을 경우 11월말 현재 도매 시장 가격이 20㎏에 2만 5,000원 내지 3만원 정도 갑니다. 실제 거기서 농가가 파는 것은 4㎏에 1만원씩 팔고 있습니다. 평균 가격으로 따져 가지고 생산량이 300평에 8㎏ 내지 12㎏이 나오는데 약 2,300㎏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경우 조수입 하고 경영비 다 제하면 순 소득이 172만원 정도 나와 가지고 벼농사를 지었을 경우에는 73만 5,000원 정도 되는데 연근을 재배했을 경우는 약 2.3배의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판매하는 경향치로 보면 처음에 수확할 적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시민들이 구경차 많이 오기 때문에 현지에서 80% 정도를 소비할 수 있는데 지금은 오는 사람들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80% 출하 하고 거기 현지 판매하는 것은 20% 정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것을 가공식품으로 만들었을 적에는 부가가치가 더 증대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는 연근만 파는 것이 아니고 연근을 이용한 가공식품 차를 이용하는 식품 그 다음에 열매를 이용한 식품을 개발해 가지고 앞으로 부가가치를 증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어요. 설명대로 제가 이 질의 드린 요지는 뭐냐 하면 시에 협조한 시민이 시의 방침에 협조하니까 이득이 되더라 하는 것을 반드시 심어줘야 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시에 협조했는데 별 볼일 없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보통 73만원에 농사를 지었을 경우에 연근은 172만원 이것은 아주 더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에서 이렇게 권장한 사업이 내가 소득도 높다는 것을 반드시 심어줘야 된다는 거죠. 수치상으로만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한 가지 권고하고 싶은 것은 아까 연근 식품 차 열매 혹은 음료수 여러 가지 상품이 있을 거예요. 연구 개발해야 되요. 우리가 관광성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두 가지 목적이 있거든요. 하나는 관광성이고 하나는 농업 소득 증진이란 말이죠. 소득 증진 부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은 책임지고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올해의 경우는 어때요?

금년까지는 일단 꽃잎을 이용한 차 그것만 만들어 가지고 구경 오는 사람들한테 시식을 금년도에는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차로 만들어서 공급을 했고 뿌리를 이용해서 팔기만 했지 가공 개발은 아직 착수를 안 했습니다. 자료만 수집하고 있습니다.

연구 좀 하셔야 됩니다. 농가에서 시흥시에서 우리시가 주도한 사업에 내가 협조해서 본인이 이득을 봤다 그리고 협조를 했다 이런 자부심을 갖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네.

진짜죠?

해야죠.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많이 성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69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에 관련되어서 본연의 사업이 추진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농업 차원으로 재배 조성 방법을 변경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애초에 계획했던 내용과 또 농업적인 방향으로 돌려서 하는 방법의 차이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2003년도 10월 24일날 연꽃 공원 조성 방안 변경 검토 보고를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연꽃 단지를 조성할 때는 그야말로 처음부터 연꽃 단지를 조성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제도적인 방법으로 GB관리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도 같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우량 농지라고 그래 가지고 추진이 그 당시에 어려워서 그러면 우선은 농업 방식으로 전환해서 접근해서 연꽃 단지를 우선 만들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제도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일부 수련단지 농업 방식이 아닌 수련단지도 하자는 취지에서 지금 토지 매입해서 그것은 안정적인 면적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농업 방식으로 가고 또 장기적으로는 모두에서 설명드린대로 다시 GB관리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기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어렵다는 얘기 아니에요, 중앙에서?

이 당시에 어려운 것이지 앞으로도 계속 어렵다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전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 당시에 벼농사만 다 짓어 있는 상태와 지금 연꽃 단지화 돼서 농가 소득도 올리고 관광 자원화도 하고 있는 상황과는 또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중앙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목적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잠깐 보충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G.B 관리계획에다가 저희가 반영 요청을 했었는데요 원래 G.B 관리계획은 5년마다 수립이 되고 수시변동계획이 있는데 연도 끝자리에 1자 붙은 해하고 6자 붙은 해에만 불요불급하지 않으면 그때 올려라 하는 사항으로 해 가지고 일단은 반려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70쪽에 보면 연간 이용객이 약 164만명이 참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시설투자비가 약 100억원 직접 소득이 연간 10억 4,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10억 4,000만원의 소득이 나며 100억원의 예산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이 자료는 저희가 정책기획단에 의뢰를 해서 정책기획단에서 연구 자료로 나온 자료를 제시한 것입니다.

정책기획단 자료가 정책기획단원들이 분석한 거예요, 아니면 다시 또 용역을 준 것입니까?

아닙니다. 정책기획단에 이런 전문성을 가진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의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책기획단은 부지매입비가 360억원 시설투자비가 100억원 460억원을 투자해야 10억 가까운...

그것은 10만평을 예로 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의 자료하고 정책기획단 자료 비교하고 안 맞잖아요? 여기는 단순히 100억 투자하면 연간 소득이 10억 4,000만원이 된다고 했는데 뒤의 분석은 부지는 360억원어치 사놓고 해야 된다 이거예요, 100억 시설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그 사항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에서 저희가 요구한 자료는 고동완 교수님이라고 경기대학교의 관광학을 전공하신 박사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무안처럼 부지를 10만평 기준으로 했을 때 먼저 번에 얘기 나와 가지고 어떤 사업성을 분석해 보자고 해 가지고 만약에 지금 현재 사업의 기준 현재 가격으로 했을 때에는 한 10만평을 하면 360억원 사업이 필요하고 거기에 부대시설 공원화 시설처럼 꾸미려면 한 1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수도권이고 해서 무안과 비교했을 때 1.5배를 많이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축제기간이고 전체로 따질 때 164만명으로 봐 가지고 거기에 따른 경제성 이용가치를 현재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시 적용 사업 분석에는 부지매입비가 안 들어가고 간략히 했다?

네, 그 앞의 자료에서는 부지매입비 그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축제 행사 수입이 6억 4,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예상을 한 것이겠죠. 주차장하고 입장료 뭐 부대시설 수입 이런 것이 다 이렇게 수익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까? 오히려 축제 행사를 하다 보면 돈이 더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10만평 규모로 해서 우리가 연재배단지로 해서 공원 조성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부대 행사로 거기에 따른 음식 판매에서부터 여러 가지 수익성을 봐 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단지를 조성해 놓으면 막말로 울타리 쳐 놓으면 입장료도 받고 그럴 거예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산출해 낸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69쪽에 보면 성남시에서는 5,000평에 대한 영농법인하고 시에서 협조를 해서 연간 2억 5,0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데 무안이나 함평은 10만평씩 가지고 시에서 운영을 해도 1억 2,000만원 정도밖에 수익이 안 오른다. 물론 입지적인 지리적인 조건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무조건 땅만 사서 시설을 해 놓는다고 해서 관광명소가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꽃은 꽃대로 또 잎은 잎대로 뿌리는 뿌리대로 이것을 소득화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측면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부대시설은 모르겠습니다만 땅 매입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벼농사 짓는 것보다 2~3배 더 소득이 오르는데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합니다. 소득이 그렇게 되면. 그러면 굳이 땅을 많이 사서 막대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더 나아가서 땅을 매입할 그런 계획이 확실하다면 그린벨트법에 의해서 도시시설결정을 올바로 거친 다음에 문화재보호지역으로 지정해 놓으면 땅값도 상승이 안 되고 일괄적으로 구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편의가 있는데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36만원꼴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근으로 나가는 39번 우회도로는 20만원에서 25만원이 지금 보상 중입니다. 불과 1~2년 사이에 10만원 20만원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것 또한 관에서 똑같이 매수하는 사업이라든가 공공시설 사업에 시민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적정한 보상도 중요하지만 그 적절한 행정적인 절차를 밟은 다음에 하면 시민도 또 시도 모든 사람들이 하자없이 사업 추진이 원만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지난 해 그런 예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계획은 예산과 모든 추진력도 중요하지만 일단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차근차근 잘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위원입니다. 문화진흥과장님 연꽃재배장 그 앞에 보통천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매화앞뜰과 앞뜰에 도로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연꽃재배장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보통천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도로가 있잖아요. 그렇죠? 건너편.

네.

지금 뭐냐 하면 이쪽하고 저쪽하고의 연계성이 없다 이거예요.

보통천하고 도로하구요? 지금 매화뜰하고...

매화뜰 쪽에 있는 도로하고 건너가는 게 연계성이 없잖아요. 저쪽에 진입금지라고 되어 있는 다리. 다니면 안 되는 그 다리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을 좀 친환경적으로 구름다리마냥 걸어오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걸어오는 사람들이. 거기를 야간에는 나이트 시설을 해 가지고 하든가 해 가지고 나무 같은 것으로 친환경적으로 이런 구름다리 같은 것을 만들어 주면 연계성이 저쪽에 은행동 분들 매화동 그 다음에 이쪽 사람들 거기를 가려고 그러면 그 식당 앞으로 해서 꼭 가야 하잖아요. 그렇게 안 가고 이리로 와서 그 다리를 건너간다면 그 다리 자체가 명물이 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매화동 쪽에서는 거기 연꽃단지로 건너오기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된다면, 예산만 허락해 주면 추진을 하면 되는데 그 사항은 당장은 힘들더라도 저희가...

네, 그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중간에 다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물왕저수지 일부 상류부분에 하나가 있고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꽃단지에서 바로 넘어가는 다리가 없는데요...

자동차 다니는 다리가 아니고 사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산림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공사업이라고 해서 중간에 다리를 하나 만드는 방향으로라도 하고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공공근로라도 해 가지고 아치형으로 하면 좀 멋있을 것 같아요. 밤에도 거기 찾아오는 사람 많잖아요?

나이트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현실적으로 현재로써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는 다리 정도는 저희가 관련 과하고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친환경적으로 아치형 같이 해 가지고 사람이 좀 저기할 수 있게끔 그런 방식도 하나 아이디어 같아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연 재배단지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하신 것 같습니다. 명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안도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한 쪽에서는 그린벨트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 후에 이 부분을 추진하라는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의견들을 들어보면서 여기저기 벌여놓는 것보다도 하나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추진하다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니까 저것을 하고 이렇게 계획 없이 추진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시장님과 상의를 하셔 가지고 정말 필요한 시설이 무엇이고 정말 농가 소득이 되었든 시의 자치단체 수익이 되었든 결정을 잘 하셔 가지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75쪽에서 8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하는 것이 국가사적 경기도 지정 향토유적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아니, 향토유적을 결정하는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건.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법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향토유적도 시 지정 도 지정이 있구요 그 다음에 국가 지정 문화재로 나뉩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적 가치가 있다라고 되는 그러한 향토유적을 저희가 그것을 역사적인 자료 고증이라든가 현지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해서 저희가 시 향토유적 같은 경우에는 시 문화유적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어떤 고증이라든가 절차를 거친 것을 가지고 회의를 해서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구요 또 도 지정 문화재를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국가사적은 국가사적대로 되어 있고.

우리시는 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요?

우리시는 자료 뒤에 있습니다. 82쪽에 보시면 이 분들이 대부분 국가 지정 문화재도 관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향토유적이라든가 문화재는 이 맥이 교수님들 전문가들 맥이 거의 공통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주로 대학교수님들은 그러한 부분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로 하고 있습니다.

과림동에 적선비가 있단 말이에요. 적선비가 우리나라에 그것 하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이런 일반 공덕비하고 다르잖아요, 적선비는. 교육적인 차원도 있고 그리고 우리시에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문화진흥과에서는 활용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전에 안산교육청의 교육장님도 거기 일부러 와서 보고 상당히 좋다고 그러고 또 몇몇 교장선생님들도 저런 것이 참 안타깝다. 시에서 왜 저것을 활용 못 하느냐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산림공원과에서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도 계시지만 그것을 검토해서 하겠다고 해 놓고 또 1년 함흥차사예요. 제가 이 자료 요구한 이유가 포인트가 거기에 있었는데 과연 적극적으로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는 기준이 있어 가지고 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나두는 것인지 바쁘셔서 못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구요 일전에도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향토유적에는 지정 문화재가 있구요 비지정 문화재가 있습니다. 지정할 정도는 안 되지만 교육상 또 보존상 또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은 비지정 문화재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단 적성비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택지개발지구에 들어가 있는 유자신묘라든가 신도비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군자동 쪽에 가면 우물 같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똑같은 답변이에요. 지난 번에도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정은 내년 4월까지 일제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제조사를 해서 저희 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그 가치를 인정해서 비지정 문화재로 할 것인지 지정 문화재로 할 것인지를 지금 절차를 밟을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4월까지 다 자료를 해서 만들어서...

위원회에 회부까지하려고 합니다.

4월에 위원회까지 열린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절차가 어떻게 돼요?

위원회에서 인정이 되면 지정이든 비지정이든 구분해서 인정이 되면 거기에 상응한 보존대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저희 문화재가 아시다시피 지정되었다고 그래서 거기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사실 아니구요 다만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비지정 같은 경우에 보호구역까지는 지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안내판도 만들고 역사 교육 현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정도의 예산 투입을 해서 일단 기본 정비는 저희가 하고 향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이니까 6월까지는 결정이 나겠네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1년도 넘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계획을 우리 전문위원한테 숙제를 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계획하면 어떻게 해요? 지난번하고 똑같은 답변이신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번에는 믿어주십시오. 저희가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오이도나 오이도패총이나 그 다음에 소래산 마애상이나 지금 배기동 박사 다 끝난 것입니까, 지표조사가?

일단 소래산 마애상에 대해서는 일단 지표조사가 끝났습니다. 지표조사결과는 거기가 확실히 절터인지에 대해서는 발굴조사를 해야 알 것 같고 절터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없다. 절터의 발굴조사를 해 봐야 규모가 얼마라는 그런 절터라든지 암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다만 거기에 어떤 건물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잔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런 것이구요 또 하나는 설령 거기에 절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꼭 다시 복원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의견을 줬구요 마애상에 대해서는 지금 바위가 풍화작용에 의해서 날이 갈수록 훼손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보호대를 씌우는 방법까지 강구가 되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겠다고 했는데 다만 탁본으로 떠서 놓아야 된다는 그런 의견과 또 앞에 담처럼 쌓여있는 것이라든가 불전함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일부 예산을 들여서 정비가 필요하다 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내년부터 미진한 부분은 정비를 해 나가고 그래서 문화재청에다가도 저희가 그런 부분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국가사적이라도 대부분 문화재청에서 워낙 전국적으로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예산을 주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어차피 시비를 들여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문화재 보호의 현실입니다.

본 위원이 세미나를 갔더니 강화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여의도 국회 세미나를 갔다가 국회의원이 바뀌는 바람에 예산을 못 받았다고 아주 하소연 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국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저도 생각한 것이 아, 맞어. 국가사적이니까 국가 보물이니까 국가가 해야지 만약에 국가가 지정해 놓고 우리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하나도 지표조사까지도 못할 정도면 국가가 그 좋은 보물을 지정해 놓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얘기를 해야지. 자꾸 대응을 해야지.

그것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니, 문화재청에서 돈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있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의해서 여기까지 안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제가 지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국가사적인데 국가 보물인데 왜 우리가 돈을 다 들여서 하느냐 이거죠. 물론 우리가 안타까우니까 하는 거예요. 하는 것이지만 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연구해 보자 이거죠. 지금까지는 아직 못 했죠? 문화진흥과가 다른 일도 바쁘고 그러는데 했겠어요? 한두 번이야 했겠지만 전화로나 하고 가봤겠습니까?

이 문화재청에 이 부분 소래산 마애상에 대해서는 의뢰를 우리가 한번 했습니다. 우리 국고보조가 반드시 있어야 나머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시비를 내서라도 보수를 하고 또 여기에 이번에 지표조사 때 제시된 것인지 과연 이것이 마애상인지 마애보살상인지 또 정확한 크기가 얼마인지 이런 실측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실측을 하고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피력했구요 이 이후에도 바로 또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기동 박사한테 받은 그것을 문화재청에 강력히 어필을 해서 우리가 돈 들여서 하고 있는데 도와주십시오 해 가지고 문화복지국장님이나 문화진흥과장님이나 한번 쫓아가보세요. 쫓아가서 강력히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부탁합니다. 사실 이것을 보물이나 국가사적으로 만들려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고생해 가지고 만들어 놓고서 그 다음에 나몰라라 그러면, 사람들이 연결이 안 되니까 그래요. 직원들이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부시장님께서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쫓아간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부시장님께서 그쪽에 어떻게 해서라도 찾아가서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을 잘 살릴 수 있게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공원화 시키고 뭐 해 가지고 우리가 계획은 2010년까지는 오이도패총 같은 경우도 완전 관광단지로 만들기로 했는데 제가 지금 봐서는 도저히 꿈도 못 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그때 그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계속 해야 되는데 업무가 인수인계가 안 되니까 그런 것이에요. 그때 우리 2001년에 그 고생하면서 할 때 관광단지로 됩니다 해 가지고 다 그렇게 꿈을 가지고 했는데 된 다음에는 2004년 말인데 지금 된 것이 없다구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 배기동 교수님이 내용을 다 알아요. 다 알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 교수님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당초 계획이 2010년에 오이도패총 열기로 했다구요.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길수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조성 계획은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일전에 시장님과 제가 같이 한국수자원공사 본사를 방문해서 지금 사장은 공석이니까 부사장 이하 담당 본부장들 앞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부사장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재원문제입니다. 당초에 땅값까지 해서 약 10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어서 그것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전부 토지를 해서 우리한테 주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땅을 안 사도 되는 입장이 되어서 지금 시에서는 그땅 안 사도 되는 부분에 대한 금액을 약 100억원입니다. 100억원 정도를 우리시에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구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선사유적공원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그것은 안 된다. 약 25억원 정도만 주겠다 라고 하고 25억만 가지고도 자기들이 박물관도 짓고 다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25억만 투자해서 하겠다, 굳이 하면. 이렇게 갈등을 빚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25억짜리도 만들 수 있고 10억짜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선사유적공원을. 그러나 이왕에 만드는 선사유적공원이라면 제대로 된 선사유적공원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기본방침이구요 또 그 동안에 한국수자원공사에 요구했던 부분은 막연하게 땅값에 대한 100억원 이것만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다 보니까 다소 논리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지난 달에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우리시가 국가사적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의견을 적극 들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선사유적공원을 만들 것이냐를 일단 기본구상안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 이러한 시설도 필요하고 또 이러한 공원이 필요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신들이 돈을 얼마 내놓으라고 협상을 해야 옳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지금 용역 발주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는대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것이구요 그 이전에 한국수자원공사에는 일단 100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달라는 얘기를 다시 실무측에 전달을 했습니다. 아직 답변을 받은 바는 없구요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자기들도 검토를 하고 있다. 다만 MTV 사업과 연계해서 MTV 사업이 되어야만 가능해야만 거기에 지원할 수 있다 없다를 얘기하겠다 라고 지금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문화재청과 합동으로 같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얘기 잘 들었거든요. 잘 들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늦은 감이 있죠. 용역 발주를 예산도 이미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용역 발주한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한국수자원공사 측에서 지난 번에 40억원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또 20억원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서 만약에 한국수자원공사하고 계속 줄다리기만 할 경우에 시간만 낭비되고 어떤 결과가 도출되지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국장님 바뀌시고 과장님 바뀌시면 또 일이라는 것이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어차피 국장님이 이번에 문화복지국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국장님 계실 때 이 부분은 어떤 결과를 도출해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 일을 해결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81쪽에서 9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오늘 과장께서 너무 장시간 동안 지금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을 하시는데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자료를 요청하면서 집행부에 총 7개 과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중점을 둔 부분은 시민이 내는 세비가 집행부에서 제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가 거기에 모든 중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총과 문화원의 자료를 받아 보면서 본 위원은 기절초풍할 정도였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예총 것부터 하나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실 내용이 있으면 해명하시고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예총 1사분기 경상보조 정산 내역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노동을 하고 급료를 받게 되면 정부에서 정한 법에 의해서 세금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에서 교부해 주는 교부금을 받아 가는 상근자들이 지금까지 세금을 갖다가 한푼도 내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을 주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채근을 안 한 것은 저희가 잘못입니다. 각종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임금을 타는 사람들은 갑근세를 전부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한 것을 저희가 계속 채근해 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사실이 절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산재보험들은 들었어요. 4대 보험에서 두 가지는 부담을 하고 국민연금이라든가 의료보험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납부를 안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 그 내용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4대 보험은 납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안 됐던 것은 시정을 해 가겠습니다.

국장, 이것이 국의 최고 책임자로서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납부 안 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은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 그동안 저희가 관리를 다소 사후 감독을 부족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정을 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2004년도에 우리 38만 시흥시민들이 낸 세금을 갖고 여기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은 세금을 포탈했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실직자 행세를 한 겁니다. 어떠한 근거도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딴 데서 근무하다가 여기 입사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휴직 급료를 타먹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제조업이라든가 어떠한 사무실에 근무하다가 해직을 당하고 예총에 와서 근무를 한다. 실업 급료를 타먹을 수 있는 근거를 갖다가 지금 지방자치에서 제공을 했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맞습니까, 그게?

네, 하여튼 세금 그동안에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취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급료에 대한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전부 환수 하십시오.

네, 이것은 연말정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시흥예총 1사분기 결산자료입니다. 모든 것은 영수증이 처리가 되게 되면 출금전표에 의해서 지출이 돼죠. 또한 10만원 이상 되는 부분은 무통장 입금을 시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10만원 이상 되는 부분을 무통장 입금을 안 시키고 출금전표에 의해서 그냥 처리해 버렸어요. 그리고 한달에 3만원 4만원짜리 지출을 하면서 결재를 하면서 출금전표에 토탈 10만원이 넘는 부분도 출금전표로 10만원 이상을 끊었는데 무통장 입금을 안 시켰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자료에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고 또한 지출이 됐으면 지출된 통장 사본이 첨부되어야 되는데 어디에도 통장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어떻게 관에서 결재하고 관에서 이러한 것들을 지출하면서 이러한 식으로 결산을 해 주고 사인을 해야 되는 이러한 경우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관에서 시민이 내는 혈세를 갖다가 사용하면서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사용하는지는 꿈에도 생각 못 했습니다. 또 말씀을 드립니다. 물왕예술제 정산 처리입니다. 물왕예술제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장장 9일 동안 행사를 했습니다. 9일간 행사를 하면서 참여인원이 20만명이라고 했습니다. 물왕예술제 거의 빼놓지 않고 저도 행사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물왕예술제에 우리 시민들 20여만명이 참여했다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많은 인원이 참여 했습니까?

네, 저희가 5만여명으로

여기에 보조사업 추진 결과 보고서입니다. 5만여명이라고 과장께서 답했는데 추진결과 보고서에 참여인원 약 20만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민 40만으로 봤을 적에 2명당 1명꼴이 물왕예술제 9일간 행사에 참여를 했다고 보면 됩니다. 물왕예술제 개막식 공연 옥구공원에서 할 적에 본 위원 참석 했습니다. 단상에서 대략 인원 계산 했습니다. 이런 허위보고를 갖다가 보고서에 작성을 해서 보고서를 결산정리를 한다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겠습니까? 그리고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내는 세금을 갖다가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1,100만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세액이 101만 3,000원입니다. 우리 시흥시에 홍보물 만드는 업체들 많이 있습니다. 서울 중구에다 갖다 줬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것을 받아 가지고 정산처리를 하고 이것을 묵고하고 넘어 가고 자료를 거의 볼 시간이 없어 가지고 자료 검색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사진 영상물을 부천 원미구에 있는 업체에다 줬습니다. 어떠한 자료도 첨부되어 있지 않고 725만원이라는 것을 갖다가 물왕예술제 체육대회 개막행사에 얼마만큼 와서 흥을 돋구고 시민들을 즐겁게 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의 예술단체입니다. 여기에다 725만원이라는 이러한 돈을 지출하고서도 무통장 입금시켜 준 결산자료밖에 첨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히 놀랬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시흥시의 행정입니다. 제가 본 자료를 전부 다 발표하겠습니다. 또한 교향악단에서 이것도 행사비입니다. 포스터 팜플렛을 이것도 104만 5,400원짜리 계산서입니다. 세액은 10만 4,540원을 부담했는데 부천 원미 심곡동에 있는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공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이고 뭐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액은 지불을 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어요. 그 다음에 디자인심포니라는 서울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도 홍보인쇄물을 서울에다 맡겼습니다. 이런 게 한 두 건이 아니고 조금 있다 문화원 것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예총이라는 단체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 시민이 내는 세금이 타 지역에서 액수가 큰 것은 전부 다 집행이 됐습니다. 우리 지역에 찾아 보면 판촉물 하는데 있을 것이고 악기 파는데 있을 것이고 다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 되고 경제가 살아나야지 이러한 부분에서도 동고동락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전부 이 자료가 타 지역에서 물품을 구매한 복사본입니다. 일일이 열거를 못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과장 국장이 아니라 부시장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님께서 지금 저희 산하 단체 기관의 보조금이 지원되면서 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첫째, 집행을 하면서 우리 시흥시 관내의 업체가 아닌 타 시군의 업체에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민이 낸 세금으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우리 시흥시 관내 업체가 구매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집행이 된 게 일부 타 시군에서도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사실상 법적으로만 따지면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구매된 것이기 때문에 싼 가격에 비싼 가격에 구입이 됐다면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지만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린다고 하는 이러한 관점에서 볼적에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먼저 오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 업무를 집행하는 사무국장 실무진을 간담회를 통해서 이러한 회계집행에 대한 이러한 것을 소관 과에서 교육도 시키고 해서 가급적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구매가 되어서 우리 지역 경제가 살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에도 제가 굉장히 서운하게 들리는 대목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물품 구매의 자유권은 전국 어디에서 구매를 하던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윷을 부산에서 구입한 것도 있어요. 우리 지역에 없기 때문에 찾아 보니까 부산에 있으니까 부산에서 구입했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가 이 팜플렛은 어디 것이라고 밝히지는 않습니다. 제가 팜플렛을 정왕동 제 사무실에 오면 시에서 행사를 했든 어디에서 행사를 했든 제가 팜플렛을 받은 것은 저희 사무실에 전부 있습니다. 한 개도 버린 게 없습니다. 팜플렛을 이것 우리 관내에서 만든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관내 업체들도 비싸지 않습니다. 색상 다 낼 수 있어요. 이것 직접 하는 겁니다. 밝힐 수 없습니다마는 직접 하는 겁니다. 지금 시에서 하는 부분들이 시립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팜플렛 초대권입니다. 아마 이것 위원님들 다 받으셨을 거예요. 시 행정이 그렇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이 그렇게 나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의회가 회기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어제 그저께 저희 집으로 배달이 됐는데 등기우편으로 왔어요. 빠른 등기우편으로 12월 2일날 행사입니다. 위원님들 매일 나와서 의회에 있습니다. 이것을 꼭 위원들한테 빠른 등기우편으로 붙여야 될 그렇게 귀중한 팜플렛입니까? 시의 행정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총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예총에 교부금 지원해 주고 세금 안 뗀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해서 반드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과시키고 결과 보고서를 갖다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보면서 금액을 갖고 전혀 저는 계산을 안 했습니다. 금액은 좀 과 지출이 될 수도 있고 부족해서 과 지출로 만들어서 부족한 부분에 갖다 메꿀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융통을 부릴 수가 있는 것이 교부금을 준 부분에 대해서 그 단체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계산도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서 타 지역에 발행된 쪽에 114를 통해서 전화 연결을 통해서 확인을 들어 가니까 잠시 기다리십시오 하면서 보통 1시간이에요. 그리고 알려드리겠습니다 해 놓고 전화 온 곳이 한 군데도 없었고 잠시 기다리십시오 해 놓고 사장님이 안 계셔서 확인이 안 됩니다라는 그러한 답변밖에 듣지를 못 했습니다. 시간만 있었다고 하면 저는 이 부분을 갖고 현장 확인을 전부 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문화원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사분기 시흥문화원 경상운영비 정산 보고서입니다. 문화원도 마찬가지로 인건비가 사무국장이 150만원 돈 되고 거기 각종 수당까지 하니까 상당히 많은 급료를 받고 있고 거기에 간사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봉급지출결의서라고 만들어 놓고 급료를 지급을 했는데 급료대장에는 급료명세서에는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세 소득세 이러한 난이 전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세금 하나 공제한 게 없습니다. 문화원에도 마찬가지로 근무하다 다치면 산재보상법에 의해서 산재 처리해 주려고 산재 하고 어떤 보험하고 두 가지는 들어 놨더라구요. 그런데 다른 4대 보험에 대해서 나머지 2개는 가입이 안 되어 있고 소득세 하나 떼지 않는 이러면서 지금까지 담당 공무원들은 앉아서 결산서 잘 만들어 왔다고 하면서 사인 다 해 줬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누가 이렇게 책정을 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주대사습놀이에 참여한 팀들이 예산안에 계획서 안에 단장 얼마 받아야 되겠다 부단장 얼마 받아야 되겠다 참여자들 얼마씩 받아야 되겠다 해서 안을 올렸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언급하지 않고 참여자들에게 하루에 15만원씩 이틀간 30만원을 지급했고 단장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수고비에 대해서 정당하게 지급해야 될 의무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세울 때 그러한 데 참여할 때 이렇게 이만큼 수고비를 주겠다는 얘기 담당 부서에서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그 사람들이 일당이 15만원입니까? 단장 이틀의 인건비가 100만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전주대사습놀이 단장 인건비하고 참여자에게 지급한 것은 저희가 월미두레 풍물놀이에 대한 계승 발전 그 관계로 연계된 건데 이 분들한테 100만원이 어떤 예산 세울 때 구체적인 사항이 없었던 것은 저희 잘못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다 대고서 의원님들도 하루 나와서 의회 회기 동안 7만원입니다. 하루 15만원이에요. 단장 50만원이고 그 지급 기준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전주대사습놀이를 준비하다 보면 2개월이나 3개월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의 지도비이고

2개월 3개월 걸린다구요? 그렇게 지금 답변하시는 겁니까? 거기 전주대사습놀이에 갈 적에 연습을 갖다가 5일 동안 했습니다. 5일 동안 연습하는 것에 대해서 간식비 교통비 다 지급했어요.

아니 준비 기간이 그렇다 이거죠.

그 사람들은 그 단은 상시 준비입니다. 상시 연습하고 상시 준비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간 저희가 채근을 못 한 것은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전통연희단의 별도 운영비를 저희가 상정을 했습니다.

전통연희단 본예산에 그게 호락호락 성립이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게? 또 한 가지 지적합니다. 문화원의 이사분들이 아마 1년동안 고생했다고 선운사로 문화탐방을 가신 겁니다. 그분들이 다녀와서 사진을 인화를 하는데 시에서 사진값 인화비까지 다 지급을 했고 갔다 와서 단체사진을 찍었는가 봅니다. 단체사진 액자를 만드는데 단체사진 액자비도 시에서 전부 지급을 했고 최소한도 기본적인 예의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계산서를 올렸는데 소주 산 것까지 계산서를 전부 올려서 정산을 전부 해 줬어요. 시에서 문화원에 예산을 줬더니 거기 가시는 분들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만 돈 만원씩이라도 걷어가지고 소주 같은 것 사 드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 얼굴 찍은 것 본인이 돈 내고 찾아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까지 어떻게 시에서 그냥 정산을 전부 해 줄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는 정당한 부분만 저희가 교부 결정하고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가 아니구요. 정산서에서 사진 액자값 여기 소주 산 것 다만 100원이 됐든 200원이 됐든 환수 조치 하십시오. 환수 조치된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하실 수 있으세요? 바로 바로 대답하세요 이런 것은.

환수 하십시오 못 하면 담당 과장께서 변상 하십시오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기가 막힙니다. 문화원에 화장실 수리비가 있습니다. 우리 시흥시에 설비업체들 일거리가 없어서 아우성을 치는 설비업체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화장실을 고치는데 이웃인 안산시 단원구에다가 화장실 고치는 것을 줘 가지고 세금계산서를 받아 가지고 안산시에다가 세금을 줬습니다 문화원에서. 아주 견적서를 받아서 첨부시켜놓고 비교 견적도 아닙니다. 견적서 하나 받아가지고 우리 지역에 설비업체가 일거리가 없어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안산시 단원구에다 줬어요. 통탄할 일입니다. 통탄할 일이에요.

수의계약 범위 안의 것은 저희가 관내업체로 전부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부분을 소상히 밝혀야 될지 이것을 그냥 대충 몇 가지만 집어줘야 될지 심히 고심이 됩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시흥시에 일명 문화원이라는 단체에서 올 1년치 것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것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부분들을 보면 어마어마 하겠죠. 이것이 양평 세계사물놀이겨루기 보조금입니다. 양평에 가서 5박 6일간 37명이 합숙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숙기간 동안에 정산내역서를 보면 영수증들이 인천 부평구 삼산동 지금 이것이 합숙기간 중입니다, 합숙기간 중. 뭐를 산 것이냐 하면 인천 부평에서 계란을 사 가지고 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부천시 원미구 상동 농심 육계장 사발면 오뚜기 참치 오리온 쵸코파이 해태 오예스 이러한 부분들을 부천시 원미구에서 합숙기간 동안에 사 가지고 왔어요. 합숙기간 동안에 현지에서 산 부분 광주에서 합숙을 했습니다. 광주 실촌면이라는 데에서 합숙을 했는데 그 합숙장소가 제가 잘 아는 곳입니다. 제가 담당자하고 확인을 하려고 하다가 담당자하고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이러한 식으로 정산을 해 가지고 온 것을 담당 실무부서에서 전부 다 승인을 다 해 준 것입니다. 빨리빨리 해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문화원 사무국장의 급료가 나옵니다. 9월 급료가 160만원이었습니다. 160만원 받아가면 생산현장에서 노동을 하는 근로자들은 각종 세금을 띠면 20~3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우리 시흥문화원의 사무국장은 160만원이라는 급료를 받아 가면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실직자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지금까지 간과를 했다라는 것은 저는 이것은 질타를 받아야 될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원에 집기를 샀습니다. 파티션을 사고 사무용 책상을 사고 회의 테이블을 사고 하면서 우리 시흥시 관내에 가구점이 많고 많습니다. 차 타고 가면 허다한 것이 가구점입니다. 어디에서 구입을 했느냐, 안산시 상록구에 가서 구입해 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액을 줬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역사자료관 전시관을 하면서 엄청난 금액의 공사를 했습니다. 장장 2,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송파구 잠실에 있는 엑시트라는 데에다가 발주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인테리어 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비교견적을 받아서 비교견적서를 첨부했다라고 하면 저는 토를 달지 않습니다.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달랑 견적서 하나 받아 가지고 2,000만원이 넘는 것을 갖다가 서울의 송파에다가 발주를 했습니다. 수의계약입니다. 여기 또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아마 개발한 부분입니다. 홈페이지 개발을 했는데 홈페이지 개편을 했는데 개편비 2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홈페이지를 얼마나 잘 개편을 했는지 들어가서 잘 보지 않았습니다만 새로 만든 것도 아니고 개선입니다. 2,000만원씩 지급하면서 달랑 이 영수증 두 개 있습니다. 이것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이것 달랑 두 개 붙여놓았어요. 이것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계약서를 저희가 아직 정산 전이라 첨부를 안 했는데 첨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릴까요? 기가 막혀서 그럽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제가 이 자료들을 보면서 정왕동 제 사무실에서 1시가 되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시화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얼마나 고민을 하고 얼마나 제가 흥분을 했는지 이 자료들을 보면서 시화병원 응급실로 실려가서 아침 6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과연 정말 행정을 제대로 하고 담당자들이 조금만 눈을 바로 뜨고 조금만 체크해 줬다라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행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시 행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묵과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역사자료전시관 운영하면서 페인트 칠을 하고 보관함을 구입하고 넥산 작업을 하고 그러면서 이것도 안산시 상록구 사1동에 있는 제니시스라는 업체에다가 773만 9,000원을 주고 발주했습니다. 더 우스운 것은 보일러를 교체하면서 교체도 아닙니다. 있는 것 철거해 내고 전기보일러를 시공하면서 그것은 서울의 청량리 쪽의 업체에다가 발주를 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있을 수 없고 시 집행부를 전혀 신뢰할 수 없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세히 하나하나 제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 하나하나 면밀한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면밀한 검토를 하고 들어왔을 적에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지적해서 바로 세워서 바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방관하고 근무 태만하고 제대로 지적해 주지 않았고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우리시 수입이 발생될 부분을 갖다가 타지역의 수입을 늘려주는 그러한 행위를 갖다가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했습니다. 문화진흥과장께서는 할 얘기가 있으시면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말입니다. 홍원상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는데요 부시장님께서도 아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문화진흥과장께서도 거의 같은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 문화진흥과장께서 향후 어떻게 하시겠다고 문화진흥과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을 답변을 하실 것 같고 더 질의가 안 나오게끔 아까 뭡니까? 환수하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수가 안 되면 변상까지 하라고 이런 말씀을 위원님께서 하셨으니까 답변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서 다시 추가 질의가 안 나오게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환수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문화원으로 가서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저희가 한번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분에 한해서 일단 하구요 그리고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모든 물품을 구입하고 그런 것은 저희 관내에서 가능하면 하고 그리고 또 예총 산하 단체나 문화원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실무자들을 전부 교육해 가지고 갑근세 떼는 것부터 서류 정리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하여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말이에요. 모든 것이 발주를 할 때에는 비교견적서가 있어야 됩니다. 전부 수의계약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떠한 사업을 갖다가 발주를 하면서 견적서 갖고 들어오라고 하면 예산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산을 알려주고 견적서를 갖고 들어오라고 그러니 예산이 8,000만원이면 견적서 들어온 것은 80만원이란 얘기예요. 모든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견적서를 받을 적에는 비교견적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 하나 비교견적으로 받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팜플렛을 만들든 어떠한 공사를 하든 비품을 구입하든 이렇게 문화진흥과장 집에 농을 하나 들여놓는다고 그러면 전화해 가지고 나 돈 얼마 있으니까 얼마짜리 농 가지고 오시오 합니까? 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러한 공사를 하겠다. 업체 불러서 견적서 제출해라. 그래서 비교를 해서 발주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2005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볼 것입니다. 제대로 하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꼭두새 김원민 단장한테 750만원 지급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 상세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문합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해 주시기 때문에 전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검토하면서 시에서 집행하는 그 부분들이 투명성 있게 집행이 되어야 되고 확실한 근거자료가 첨부된 그러한 결산자료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모든 결산자료가 투명성과 확실한 근거자료 첨부를 시켜서 결산자료가 보고 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주지를 시켜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문화원의 사무국장과 간사의 급료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액을 부과하기 바랍니다. 세액을 부과한다면 그 근거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홍원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 체크를 하셨겠지만 예총과 문화원의 사무국장 유급 직원에 대한 소득세 연말정산 해 가지고 세액을 부과시키라는 그 부분하고 문화원 이사들 선운사의 워크숍 가면서 필요 이상의 경비를 쓴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 하라는 부분 그리고 전주 대사슴놀이 참가한 꼭두새의 지급 기준에서 부터 지급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시장께서 답변하신대로 회계 집행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매월 직원들 조회 시에 강조하십시오. 강조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누가 보더라도 투명하게 예산 집행이 되었다는 것에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직원들을 시키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예산이 있다고 해서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 사업에 맞춰서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구요 거기에서 인건비 나가면서 세금을 안 떼었다고 하는 부분은 이것은 마땅히 연말정산을 하면서 이것은 추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일견적 문제인데요 이것은 법상 1,000만원 미만은 단일견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도 그렇고 아마 단체도 그런 것이기 때문에 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000만원 넘어가는 것 아까 2,500만원짜리가 단일견적으로 처리된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구요, 그 다음에 1,000만원 미만짜리가 단일견적으로 처리되었다고 지적하신 것은 그것은 법상 1,000만원 이상만 비교견적을 붙이도록 되어 있고 1,000만원 미만은 단일견적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타시군 발주문제는 그것은 법상에는 사실상 문제는 없지만 우리 대한민국 어디에든 제일 싼 가격으로 사면 지적 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든 어디에서 받든 안 받지만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충정에서 우리 홍원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의도를 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하여튼간에 우리 관내에서 발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권고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단일견적 문제는 앞으로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우리가 감사를 어느 기관에서 받더라도 그것은 지적을 받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시장 말이에요. 시에서 단일견적을 받는 부분은 시에서 발주하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부를 해 준 것입니다. 사업교부금을 주는 것인데 문화원에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원에서 집행하니까 700만원 800만원짜리라고 해서 속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700~800만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사무국장 집이 예를 들어서 안산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사무국장 집이 안산이다 보니까 안산에 친구들이 업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문화원에 이런 공사를 하는데 예산이 800만원이야. 너 견적 좀 하나 넣어죠. 이렇게 해 가지고 공사해서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문화원 같은 데에서. 그러면 문화원에서 800만원짜리 공사 발주하면서 우리 상가정보지 있잖아요. 거기 보일러 업체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다가 해서 이번에 보일러 공사하려고 하는데 견적 좀 하나 넣어 주시오. 그 사람들 얼씨구나 하고 와서 견적 넣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사를 하려고 한다고 현장 확인시켜 주고 견적 넣으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공사 어떻게 하겠다고 견적을 넣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비교견적이라도 받아서 공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법이 그러니까 시에 맞춰서 하는 것을 이해해달라. 저는 시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원이나 예총이나 이런 데에서 팜플렛을 만들고 어떠한 공사를 하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단체에서도 그러한 예규라든가 그런 기준은 우리시에서 하는 그것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단체든 우리든 규정은 하여튼간에 1,000만원 이하의 경우는 단일견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1,000만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법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더 싼 가격으로만 사면 될 수 있으니까 비교견적으로 해서 처리하는 것은 법으로 따져서는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앞으로 교육을 시키고 정산을 앞으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이 정해져 있지만 사람과 사람이 하면서 법을 지켜가면서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법을 어떻게 전부 지켜가면서 우리가 삽니까? 그래서 저는 시민의 세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했을 적에는 좀더 저렴한 가격에 충분하게 검토를 거쳐서 사업을 발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구요 앞으로 그러한 식으로 정산해 주시고 그러한 식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사실상 조금 더 시간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볼 수가 있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부시장님께서 한번 보시면 물왕예술제든 연성문화제든 대형 이벤트 행사한 부분들을 한번 보시라구요. 예산 금액이 8,000만원이면 정산금액이 8,000만원이에요. 단돈 10~20만원 남지 8,000만원 전부 지출입니다. 사업계획서 세운 것에 의해서 사업이 전부 집행이 다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부담 10원이라도 들어갑니까? 10원도 안 들어가요. 사업 예산 1,000만원이면 세부항목 딱 세워서 거기에 그냥 집행합니다. 이것이 지금 결산자료가 그렇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연예인 부르는데 1,000만원이면 연예인비 딱 1,000만원에 딱 맞추는 거예요. 900만원에도 맞출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 가수들 얼마씩 줍니까? 10만원, 20만원 주지 않습니까? 토탈해서 1,000만원 이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

- 발언신청)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내려준 것은 200m 이내로...

아니죠. 절대하고 정화구역하고는 틀립니다. 절대라고 할 때는 본인이 알기로는 50m로 알고 있고 정화구역으로 했을 때는 200m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절대정화구역이라고 하면 50m를 어떻게 그것은 해석입니까? 그 정의는요.

글쎄요,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위원장님 학교정화구역에 관해서 저희가 위생과하고 문화진흥과에서 각각의 업무처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주무부서에서 그러한 내용을 알고 인허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답변을 못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인허가를 집행하는 부서에서 이러한 내용도 모르고 어떻게 인허가를 해 주느냐 이거죠. 제 핵심은 그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일단 문화진흥과에서 노래연습장 게임장 해서 총 허가건수가 509건입니다. 거기에 일반지역이 346건이었고 학교정화구역 내에 허가건이 163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절대정화구역이라고 그러면 50m 이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절대정화구역이라는 것은 뭡니까? 절대로 거기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노래연습장이 5건이나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사행 행위장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보면 우리가 게임장으로 해석이 되는데 우리가 보통 PC 같은 경우는 돈을 내고 게임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게임을 하고 어떤 상품이라든가 아니면 뭐를 받았을 때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자체가 대가를 받는 것이 사행입니다. 물권을 받는다든가 돈을 받는다든가 이것은 사행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행 행위장에 대한 자료는 지금 또 빠져 있어요. 자료 나온 것이 몇 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게임장이라고 해서 57건 속에는 분명히 사행 행위장이라는 뜻으로 허가 나간 것이 몇 건인지 모르지만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행 행위로 허가 난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사설 경마장으로 해 가지고 실내 경마장 허가 낸 수는 몇 건입니까?

15건입니다.

박명석 위원님 과장께서 그 업무를 보신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가능하시면 담당한테 질의를 하시면 정확한 답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답변은 누가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담당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실내 경마장이 몇 개 나갔다구요?

성기양 지금 절대구역 내로 나갔다 그러는데 여태까지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분야를 고려해서 학교정화위원회 교육청에다 심의를 의뢰해서 해 주고 있는데 물론 등록을 하자가 없을 때는 저희 시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학교정화위원회는 무슨 기구입니까? 단지 심의권밖에 없어요. 의결이 아니고 심의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시에서 무조건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까?

성기양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보내면 교육청장이 저희한테 정화구역 해제냐 금지냐 이런 것을 보내 주거든요. 정화구역에 관한 부분은 그분들이 해 가지고 해제냐 금지냐 금지로 통보 오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조하는 것뿐이지 그것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결정하는 사항입니까? 무조건적으로 심의해 가지고 들어오면 무조건 시에서는 이유불문하고 허가증 내줍니까?

성기양 학교정화위원회에서 해제를 해 주면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큰 문제가 없으면 내주는 게 현실입니다.

문제가 없다 그러는데 절대정화구역을 왜 정했습니까? 왜 정화구역에다가 절대라는 걸 집어넣어 가지고 50m 기준으로 하고 있느냐구요?

성기양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확히 조사를 해서요.

아니 조사는 무슨 조사입니까? 그게 조사할 사항입니까, 지금?

성기양 아니, 지금 기 나가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확히 조사해 가지고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설교라 그럴까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석봉 어머니는 한석봉 공부시키기 위해서 세번씩이나 이사를 했죠. 또 우리가 그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어린이 노는 형태가 달라집니다. 학교 주변에 그러한 것이 있음으로 해서 학생들이 매일 보는 것이 뭡니까? 그러한 것을 배우지 않게끔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절대정화구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절대정화구역 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법으로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절대라는 것이 안 지켜지고 있고

성기양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사항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한테 그런 저희들도 단속이 나가고 경찰에서 단속이 엄청 많이 되어서 지금 영업 정지라든지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것이 한달에도 수십 건씩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도 불법으로 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특별히 결격사유가 없고 정화위원회에서 해제까지 해 준 상태에서 저희가 안 해 줄 때 상당히 겪는 어려움도 사실 따르기도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철저히 검토해서 절대정화구역 내에는 허가를 안 해 주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업무 내용은 이제 여기서 숙지를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학교정화위원회에서 심의했다 그래서 그걸 무조건 해 줘야 되느냐 인허가권자가 안 해 주고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파악해서 우리가 인허가를 해 줘야 되느냐 그것이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게 명확히 되어서 규정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판단하건데는 학교정화구역에 대한 절대정화구역 상대정화구역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그 소관은 교육청에서 관할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청에서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은 학교 교육장이 해제를 해도 좋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한 것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연찬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재차 말씀드리지만 왜 절대라는 이름으로 용어를 써가지고 절대구역을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이원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절대라는 것은 최소입니다. 최대가 아니라 최소의 학생들 보호하는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거리인데 그 거리 안에서도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믿겠느냐 이거예요. 무슨 교육이 되고?

성기양 지금은 교육청에 의뢰를 하면 과거하고 다르게 주변의 민원인이라든지 주변 인근의 학부모라든지 이런 분들을 생각해서 그러한 부분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 절대구역 설정은 교육청 소관에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고 그네들이 논의하고 심의해 가지고 해제해서 오는 사항인데 학부모들의 항의가 먼저 들어 왔기 때문에 심의가 앞으로는 더 신중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시정을 하겠다고 하면 시정하는 것이고 왜 자꾸 학교와 교육청에다 책임을 넘기느냐 이거예요? 거기가 법적으로 권한이 있습니까 지금? 단지 심의를 한다는 것은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심의 받아가지고 거르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시장이 가지고 있어요.

위원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화위원회에서 한 게 필수조건이냐 그것을 가지고 인허가권자가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의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법률 자문도 받고 정확하게 기준을 정해서 과연 이것이 꼭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해서 시에서 인허가를 다시 판단해야 하는 건지 또 그렇다 보면 이런 심의기구가 무용론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법률 자문을 구하고 그래서 명확한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 다음에 처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품을 줍니다. 모르겠습니다. 답변 여기서는 그렇게밖에 못 하겠죠. 그렇지만 모든 시민이라든가 거기에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는 어떤 그동안에 행위를 해 왔습니까? 단속 관계라든가 추적이라든가 어떻게 해 왔습니까?

성기양 지금 단속 공무원이 1명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1명인데 우리시의 게임방이라든지 아니면 노래연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는 주로 야간에 많이 영업을 하고 있고 노래연습장 같은 데 음주를 본인이 가져가는 것을 방관해도 걸리는 것이고 또 제공했을 때는 더 크게 걸리는 것이고 이렇게 접대부를 여자를 부른다든지 이런 문제도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나 하나 다 확인하기는 현재 1명 가지고는 어려운 것이고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게임방 같은 데도 지금 불법 행위임에는 분명하고 저희들한테 때로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전화를 주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저희가 금방 가서 한번 지켜 보기도 합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적발해 가지고 저희들이 증거를 잡아야지만 처벌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처벌을 받는 업체는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이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 반발도 하고 심지어는 소송까지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서까지 다 저희한테 넘어 오거든요. 근거로 해 가지고 처벌을 해도 이의를 제기하고 행정 소송까지 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확한 증거를 잡아야 되는데 그 증거 잡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 그렇지만 저희가 민원 제기가 됐거나 아니면 저희가 인지를 했거나 그럴 때는 정확한 근거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근거를 잡지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재 단속 인력으로 어렵다 하는 것과 때로는 경찰하고 합동 단속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것은 뻔하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정화위원회에서 해제했다 그래서 허가를 내주는 자체가 벌써 모순이 있고 그렇죠? 내용 알면서도 두 번째 게임장에서 밖으로 중계방송 그것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성기양 그러한 부분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단속을

아니, 할 수 있습니까?

성기양 할 수 없습니다.

없는데 왜 나와 있습니까? 그 자체가 벌써 위법 아닙니까? 그런데 뭐 가서 잡기가 힘들어요 잡기가 힘들긴?

성기양 때로는 저희가

때로는이라는 게 없습니다. 아니 법을 집행하는 담당 공무원이 때로라는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정화구역 내에는 어차피 우리가 거리를 절대정화구역 해서 이원화 시켜놓고 있고 그 속에서 행위를 제재하기로 되어 있는건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을 감지하고 느끼고 있다 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다. 그걸 어떻게 이해하라는 말입니까?

성기양 앞으로 업무 추진하면서 좀 더 검토를 철저히 해서

그러니까 항상 법이라는 건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끔 운영을 해야 되고 또 법이라는 것은 최대가 아니고 최소입니다. 이러한 법은요. 최소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최소가 무너졌을 때에는 사회기강이 무너집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진흥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이 의욕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확한 계획 수립을 하시고 규정에 맞게 업무 추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문화진흥과에서 추진한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특성화 학교라든가 명문고 육성 이런 부분도 계획이 있다가 계획만 있었지 실제적으로 추진을 못한 부분이고 생태공원도 수도권의 가장 좋은 공원으로 조성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토지매입비까지 세워놓고 진전은 전혀 못 하는 이런 상태에 있고 또 우리가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마는 당시에 계획대로 일반인들의 기금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그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는 부분으로 봅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도 내년도 사업에 보면 상당히 운영비가 많이 지출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검토를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연꽃 단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광명소로 앞으로 육성을 할 것인지 아니면 농가수익 쪽으로 가야 되는지 정확한 계획이 없는 것처럼 오늘 인상을 주신 것 같고 모든 계획이 이렇게 우리가 의욕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 51분) (감사계속 16시 06분)

사회복지과장 김문순입니다.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박노형입니다. 노인복지담당 김성남입니다. 아동복지담당 오창분입니다. 여성복지담당 김정기입니다. 장애인담당 양승학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로당은 총 21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파트 경로당이 134개가 있고 시립 경로당 하고 마을회관에서 이용하는 것이 82개소가 있습니다. 운영비와 난방비는 저희가 월 운영비는 20만원 난방비는 1월달 하고 2월달 11월 12월 해서 4개월간 월 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경로당이나 또 시립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는 어떤 차등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도농이 같이 복합된 도시로써 운영 상태는 아파트에 있는 데와 시립 경로당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아파트 경로당 경우 같은데 보면 공공요금 성격으로 나가고 있는 전기라든지 가스요금이라든지 상수도 요금 정도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은 공공주택내 하나의 부대시설로써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대부분 다 지원해 주고 있는 반면에 시립 경로당에서는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립 경로당에 대해서만큼은 비용이 저희가 월 20만원 주는 게 사용하는 걸 실태조사를 해 봤더니 거기서는 주로 공공요금 성격으로 많이 쓰고 있고 대신 부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주부식을 많이 사먹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아파트 경로당은 공공요금은 덜 나가지만 대신 어르신들이 점심을 식사하실 때 주부식을 사서 드시는 것으로 월 운영비 20만원 정도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 그것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판단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난방비 부분에 있어서는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공요금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대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립 경로당 보다는 훨씬 수월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인근 시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나요? 파악 된 게 있어요?

인근 시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나름대로 파악을 해 봤는데요. 지금 운영비는 다른 시 하고 저희가 그렇게 많이 뒤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근 시로 비교해 보면 부천에서는 20만원 정도 주고 있고 안양이 19만원을 운영비로 주고 있고 안산의 경우만은 평형별로 50인 이상일 경우에는 30만원 50인 미만일 경우에 25만원 주고 다른 광명 군포 이런 데는 거의 저희와 비슷한 수준에서 한 15만원에서 20만원 선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난방비에 경우는 보면 저희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군포시가 60만원 의왕이 70만원 부천은 평형별로 구분이 있어 가지고 71만원에서 106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안양은 1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에서도 아까 잠깐 답변을 드렸듯이 아파트 경로당에서는 겨울나기에 큰 문제가 없는데 시립이나 마을회관 경로당 82개소에서 연 40만원 가지고 겨울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등 방안 필요성은 느끼고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난방비 40만원 가지고 충분해요?

네.

그런데 왜 타 시군은 우리 보다 월등하게 난방비 지급을 하죠?

그것은 지자체 별로 자기 재정 여하에 따라서 아파트 경로당이 규모에 따라서 큰 경우에는 더 많이 들어가고 하겠지만 왜 그렇게 많이 줬는지까지는 저도 분석을 못 했지만

우리가 아파트 경로당은 월 난방비가 얼마씩 들어가는지 그러면 대충 자료 뽑은 것이 있어요? 보통 얼마씩 난방비가 들어가는지?

지금 평균적으로 조사는 했는데요 아파트 단위별로 다 틀리더라구요. 어떤 데는 전화요금만 내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전화요금 신문대 가스요금 고메다(계량기)를 따로 달아 가지고 가스요금까지 다 부담하는 아파트 경로당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 틀리더라구요, 134개소가.

그러면 가스비 요금 같은 것은 관리소에서 내는 것인가요?

네, 관리사무소에서 내주고 있죠.

그래서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네, 지금 자료는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평균치 내기가 좀 어려운데 저희가 연간 월 평균 운영비가 어느 정도 나가나 그런 조사는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좀 그렇구요 아파트별로 상이하더라구요, 그게.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겨울나기가 민원 같은 그런 부분이 전혀 없으면 여태까지 그런 부분이 전혀 받으신 것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춥게 겨울나시는 부분에 대해서요?

네. 다만 시립 경로당에서는 좀 부족하다. 한 드럼을 사면 16만 8,000원인데 그것을 가지고 한 달 나기도 버겁다 하는 이런 말씀들은 들어서 개선의 필요성은 지금 가지고 있고 개선해야지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립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회복지과장님 말씀은 모자른다고 말씀하시는데 향후에는 조금 차등 지원할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 것인가요?

네, 금년도에는 저기하구요 내년도에는 내년 바로 1월하고 2월부터는 차등 지원에 대한 방안을 지금 준비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미등록 경로당이 지금 현재 정확히 몇 개소죠?

지금 미등록 경로당이 9개소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나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일반 등록 경로당과 똑같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겨울에 난방비 조로 해서 저희가 8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80만원이라면 그러면 다른 우리 아파트 경로당은 40만원인데 여기는 80만원이에요?

네, 미등록 경로당은 8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40만원을 더 주신다는 얘기예요?

네.

그 이유는 뭐죠?

아무래도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이번에 행감 자료를 실제조사도 해 보고 분석을 좀 해 봤는데요 미등록의 원인이 뭔가를 파악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제 이용하는 인원은 일반 등록 경로당과 큰 차이 없이 20명 내외로 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 다만 우리시에서 경로당을 지을 때 땅을 기부채납 해야지만 짓는다고 그러니까 자연부락 단위에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운영을 하고 계시고 이런 분들이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이 그 지역 자연부락 단위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겨울철에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난방비 조로 지원을 하면서 운영비도 같이 좀 잘 지내실 수 있도록 같이 포함해서 운영비로 해서 현재 8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난방비 플러스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80만원 정도 나가는 것이군요?

네.

그런데 실제 보면 미등록 경로당 부분에서 아파트에 있는 미등록 경로당도 있잖아요?

아파트에 있는 미등록 경로당도 있습니다.

몇 개죠?

그것이 2개.

7개는 자연부락이고 2개는 아파트고?

네.

그런 부분에서 어차피 우리가 일률적으로 회원수가 많든 적든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지원이 되는데 미등록 경로당도 같이 동등한 처우개선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있어요? 왜 미등록 경로당이나 우리가 등록된 경로당이나 차등화 해서 지급하는데 굳이 차등화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차등화를 두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등록 경로당이고 미등록 경로당이 사정상 등록을 못할 사유도 있지만 이렇게 등록 미등록 구분 없이 지원을 해 주다 보면 미등록 경로당들이 양산이 됩니다. 컨테이너 하나 갖다놓고 노인분들 10분 5분 오셔서 하는 계속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까지 계속적으로 정형화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미등록 경로당은 그 동안은 지원을 안 했습니다. 이것을 지원한 지가 불과 몇 년 안 되었습니다. 금년까지만 해도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비를 따로 계상한 것이 아니고 등록 경로당의 지원 경비 중에서 연말에 가서 남는 돈을 가지고 그 부분에서 남아 가지고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고 월 운영비는 똑같이 등록 경로당처럼 줄 수는 없지만 아예 예산 배분을 할 때 미등록 경로당도 유류비 정도 얼마는 딱 계산을 해서 정형화를 해서 주자고 그렇게 강구를 하고 있는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등록 경로당 미등록 경로당 관계 없이 운영비라든가 난방비를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미등록 경로당이 양산될 것을 우려 때문에 법적인 그런 부분은 없는 것이고 단지 양산의 우려 때문에 차등화를 두는 운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실제 국도비 보조를 받는데 있어서 미등록은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컨테이너 같은 부분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미등록 경로당 중에서 컨테이너가 아니고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경로당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경로당은 구제해 줄 필요가 있죠.

그러나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지 아파트 지역의 미등록이라서...

아니,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내의 경로당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인원수가 적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노인수가 적어서 미등록 된 거 아니에요?

그것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도 불법 컨테이너 박스예요. 정식 아파트 시설로 경로당의 등록 기준은 20평방미터 이내면 가능해요. 다만 이런 것이 그렇게 등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고.

건영 7차 같은 것도 컨테이너예요? 건영 7차 같은 것도 컨테이너냐고? 컨테이너 아닌데? 건영 7차.

건영 7차 같은 경우 노인정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컨테이너가 아니잖아요.

사용면적이 13평에 회원수가 1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결국 노인수가 모자르니까 거기가 임대 아파트가 아닌가요, 부의장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65세 이상 노인수가 최소 20인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원수가 많은 데하고 적은 데하고 운영비 일률적으로 지급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회원수에 대한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안산시 같은 경우에 50명 인원수 기준으로 차등 지원을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와 관계 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일단 20인이 넘어야지만 경로당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저희 기준은 20인으로...

그것은 법 조항에 나와 있는 거예요? 20명 이상 되어야만 된다는 것?

네.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경로당 이용 정원이 20인 이상 이렇게 딱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는 65세인가요? 나이도 나와 있어요?

네.

그 부분 법적으로 나와 있다고 하니까 이해가 가지만...

그래서 화정동에 있는 아파트가 거기는 딱 18인이에요.

어쨌거나 저는 어차피 노인네들이 기거하시는 곳이니까 어떤 법을 적용하는 것보다도 저는 노인네들을 우대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무 자르듯이 딱 잘라버리면 사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노인네들 대하는 부분에서 너무 법만 앞세워서 그런 지원금을 안 해 준다고 그러면 저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우리가 운영한다고 해서 누가 손가락질 할 것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에서 내년도에는 미등록 경로당도 그런 부분에서 좀 처우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도 드릴게요. 그리구요 우리 정왕지역은 상대적으로 자료에 보니까 경로당이 부족한 실정이에요. 정왕지역 쪽에 향후 경로당 건립 계획이 있는 곳이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특히 저희 오이도 같은 경우에는 오이도 인구가 5,160명에다 노인 인구가 246명 정도 되는데 지금 노인정이 한 곳밖에 없어요. 일부 20통 쪽의 노인정 빼놓고는 19통 쪽 노인들은 오갈 데가 없어 가지고 노인들이 상당히 기거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노인들이 한 250명 정도인데 250명에 노인정 하나밖에 없단 얘기예요. 앞으로 노인 인구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는 더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민원이 제기 되어서 그때 사실 내용을 검토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구가 오이도 5,000명이 좀 넘고 노인수가 246명이면 다른 동하고 비교해 볼 때 상당히 경로당수가 부족한 것은 자명합니다. 그런데 저희 내부에서 시에서의 방침은 토지를 기부채납 했을 경우에 해 줄 수 있다 라고 도어 있고 또 공원에 하는 경우에는 공영개발사업에 포함된 경우에만 제외한다 라고 지금 현재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나의 지침이고 해서 저도 민원을 대하면서 또 노인수가 그렇게 많이 있고 그쪽 지역이 하나의 주거지역으로 해서 다른 공유지가 공한지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일단 지침보다도 법상에는 어떤 문제점이나 하자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공원법상에도 경로당 건립은 할 수가 있는데 공원 기능을 해 할 우려가 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제가 오기 전에 그런 방침이 의원님들한테 다 보고드려서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기부채납 같은 경우도 어떤 주변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물론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 사실 그쪽 부분은 가용토지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용하게 되면 공원 내 쪽에 사실 노인정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인분들이 거의 250명인데 노인정이 한 곳밖에 없다 보니까 그쪽에는 또 제가 파악한 바로는 남자 어르신들만 노인정에 가서 계세요. 여자분들은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자는 한 명도 거기 오시지를 않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 어르신들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인원수도 많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으니까 안 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임록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종문 공중위생담당입니다. 권용미 식품위생담당입니다. 박주하 식품안전담당입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구역은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며 절대정화구역은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의 지역입니다. 또 상대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 지역 중에서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상대정화구역이라고 합니다. 위생과 소관은 학교보건법 제6조에 의해서 숙박업과 유흥주점 단란주점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심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업소는 지번이 신천동 705-17번지 새마을금고 옆에 있는 지하로 된 업소입니다. 학교 정문이 아닌 경계선으로부터 42m 상대정화구역인 것으로 저희가 교육청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참고로 학교 정문으로부터는 100m가 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위원님 배부된 소래초등학교 정화구역도를 좀 보시면요 첫 번째 도면은 소래초등학교 후문과 정문으로 해서 동그라미 조그맣게 있는 것이 정화구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넓게 되어 있는 것이 상대정화구역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705-17번지는 그 밑에 보면 까맣게 해 가지고 빨간 것으로 동그라미 칠한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뒷편을 보시면 지적도 크게 확대한 것이 있는데 새마을금고 옆에 파란 형광펜으로 표시한 것이 705-17번지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42m라고 하더라도 절대정화구역이 아닌 상대정화구역으로써 저희가 허가 사항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절대든 상대든 거리라는 것은 최소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절대라고 하든 상대가 되었든 이러한 단란주점이라든가 유흥업소라든가 숙박업이 학생 특히나 초등학교 주변으로 다 되어 있는데 초등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사실 소래초등학교 주변에는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이 47개가 있습니다. 상당히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절대정화구역에는 지금 당구장만 허가가 나가고 나머지는 일체 유해 업소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비록 42m라고 할지라도 전부 다 상대정화구역에 속하고 지금 학교보건법에서 정화구역을 설정해서 심의한 지는 91년도부터 심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거기가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계속 나가고 또 지금에 와서는 어떤 형평이라든가 저희 식품위생법에서는 학교보건법에 관련된 것은 없습니다만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심의 자료와 저희 식품위생법에서는 건축물 용도의 어떤 위락시설이라든가 유흥주점으로 표기된 것 그 다음에 소방시설 완비라든가 아니면 전기안전공사 검사필증 이런 요건이 사실 충족이 되면 허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학교 환경 정화라든가 애들의 학습 분위기를 위해서 저희가 가능한한 최대한 행정을 동원해 가지고 변태영업이라든가 퇴폐영업을 계속 지도하고 업주들한테 권장하는 선에서 저희가 경찰이나 저희 민간 감시요원들하고 함께 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절대정화구역이든 상대정화구역이든 정화구역을 설정한 것은 앞 전에 문화진흥과 하다가 얘기했지만 최소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진짜 최소의 안전인데 부득이 어쩔 수 없을 때에 구제사항으로 해서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투명성을 두게끔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해제되었다고 그래서 허가부서인 시에서는 허가를 거기만 통과되면 내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자체가 저는 의아스럽다는 얘기예요. 주가 누구냐 이거예요? 주는 시장에게서 위임 받아 가지고 위생과에서 지금 인허가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 받은 것만 가지고 허가 내준다는 자체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느냐 이거죠. 지금 심의해서 온 것 중에서 허가 안 내준 사항이 있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총 심의가 34건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28건이 해제 되었는데 저희가 허가는 14건으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학교 쪽에서 심의해 가지고 해제 되어 가지고 우리 시로 들어온 것 중에서 총 몇 건 중에서 몇 건이라구요?

일단 학교보건법에서 이렇게 해제가 되면 저희가 식품위생법상의 어떤 관련 법령을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방법이라든가 전기안전관리법 그런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학교보건법을 포함한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저희가 허가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위생과장님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의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에 느낀점이 어떻습니까?

주로 심의를 할 경우에는 학교장님들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을 하고 교육청에서 나가서 현지조사한 것으로 반영이 되는데 가능하면 학교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느 학교장님은 아주 뚜렷해 가지고 200m 이내에도 무조건 동의 안 해 주며 심의위원회에서는 해제 못 하고 있고 또 거꾸로 어느 학교장님은 예를 들어서 200m 안에 있는데도 그냥 동의해 주면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심의위원회에서는 해제시켜주고.

아닙니다. 학교보건법상에 교장선생님이 반대의견을 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나간 것이 이미 영업을 하고 있거나 그렇게 되면 형평성 문제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형평성이라는 것이요 자꾸 형평성 형평성 하시는데 형평성이 과거에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을 중간에 만들어 가지고 적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형평성을 따져 가지고 과거 것을 거기에 맞춰 가지고 나간다는 그것은 비현실적이잖아요. 일을 거꾸로 이러한 법률을 가지고 적용할 때에는 그러한 여러 가지 폐단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러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실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그 이전에 잘못된 행위 때문에 잘못된 것에 맞춰서 형평성을 맞춰서 허가 내준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심의 해제를 할 경우에는 민원인인 신청인이 거기에 대해서 부당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행정심판도 하고 그럽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잎새가 소래초등학교로부터 상대정화구역이나 42m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5월 2일날 교육청으로부터 했는데 이분이 2월 26일날 동일 번지에서 먼저 신청을 했었는데 금지가 되었습니다. 금지가 되었는데 이분이 여기에 대해서 불응해 가지고 경기도에다가 행정심판을 요구해서 그 행정심판에서 인용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5월 2일날 인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인용문으로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해제로 해 가지고 공문이 나갔기 때문에 이것으로써 저희가 다른 구비 조건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든지간에 다 허가 내줘야 되겠네. 심의위원이 뭐하러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아까 말했지만 법이라는 것은 최소법입니다, 최소법. 최대법이 아니고. 최소의 안전을 갖다가 보호해 주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그 자체가 무너진다고 그러면 법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이의 달아 가지고 다시 이의신청한 적 있습니까?

아니, 그것은 저희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한 것이 아니고 교육청을 상대로 부결 금지된 사항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요 그 결과를 행정심판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지역에 부당성이 있고 없고 심의위원들이 봤을 때 부당성이 있다고 하면 다시 거꾸로 재상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견 달아 가지고. 그런 행위를 해 봤느냐 이거죠. 그런 행위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저도 심의위원이라고 하지만 100% 계속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뭘 보고 배우겠느냐 이거예요. 그 이외에도 지금 보십시오. 업소에 모르겠어요. 학교 주변에 가보면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어떤 이상 야릇하게 상호 이름 붙여놓고 칸막이 완전히 막아놓고 영업하는 행위를 보셨을 것입니다. 단지 일반음식점으로 허가 내고 가서 눈으로 내가 직접 보지 못 했기 때문에 못 잡는다는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속에서는 음성적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바로 뭐예요? 학교 학생들이 대단위로 왔다갔다 하는 도로변이에요. 그러한 업소가 있는 데는 그만큼 사람이 통행이 많기 때문에 많은 지역에 하고 그 통행이 많은 데는 학생들도 주 통학로거든요. 우리가 뭐했습니까? 통학생 안전거리 확보하기 위해서 19개 초등학교에다가 29억원씩 들여 가지고 안전거리까지 만들어주면서 투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쪽에서는 이러한 것을 어떠한 단속 못 한다. 아니면 어쩐다 하는 이유 달아 가지고 이런 것을 해 준다고 하면 도대체 이것을 뭘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저희 식품위생법에서 보면 학교보건법에 그런 것이 사실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 서류가 완벽한데 단순히 그것으로써 민원을 불가처리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음식점은 사실은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것이 일반음식점이라고 합니다. 지금 위원님 지역인 정왕동을 제가 예를 든다면 사실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영업하는 업소가 350개 정도됩니다. 그중에서 한 10% 정도인 30개 업소가 사실 위원님께 말씀하신대로 주점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도 저희가 인지한 바 있습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는 아무튼 그 업소를 저희가 유흥주점 행위로 적발하는데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동석작배를 하는 것을 저희가 현장에서 목격할 수 없고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영업주가 손님이 일행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저희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는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 업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카드화 관리 내지는 특별관리를 해 가지고 주거환경 침해라든가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이 업종들이 승계는 어떻게 됩니까? 승계 행위.

승계 행위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오실 경우에 저희가 즉시 절차를 밟아서 신고증을 교부해 드립니다.

그 다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앞 전에 2개 과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 이 학교의 정화구역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소의 학생들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목적을 벗어난 그 하에 있는 항목별 규정만 가지고 어떤 그러한 유권해석을 내리고 어떤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법 자체를 갖다가 무시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법을 만들 때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목적이 무시 당하고 그 속에 들어있는 항목만 가지고 유권해석 내려 가지고 이러한 행위가 벌어진다고 그러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법률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목적에 위배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불허해야 되고 또 그 자체는 최소의 법입니다, 최대가 아니고. 그런데 그 최소 자체가 무너진다고 그러면 사회 기강이 무너진다. 그래 가지고 미래의 우리 젊은 꿈나무들한테 무엇을 인식시켜 주겠느냐 이 얘기죠. 그러한 의미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또 이러한 것이 또 현실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면서 위생과장께서는 요즘 상당히 어려움 속에 예민한 부분입니다만 이번의 자료가 제가 검토해 보니까 녹지관리과에 자료가 요구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무허가 하우스에서 지금 영업을 하는 분들에 대한 단속에 대한 부분이 자료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고발 강제이행금 징수 원상복구 그래서 철거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생과에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자를 어떻게 단속하면서 고발 처벌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교통경제국장

네.

교통행정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네.

농어업과장

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교통경제국장이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도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시흥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과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관련법규에 의거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1일 교통경제국장 곽영달

교통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경제국장은 나오셔서 교통경제국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경제국장 박영준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흥시 포동 버스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시에서 포동 버스공영차고지 뿐만 아니라 조남동 161번지 일원과 포동 14번지 일원에 대해서 2개 장소에 대해서 버스공영차고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남동 161번지 일원은 70대 수용을 기본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목감동 택지개발 대상지가 발표됨에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입안시에 버스공영차고지를 목감동 택지개발지역 내로 포함하기로 해서 사업 계획을 변경했고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한 내용에는 조남동 161번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포동 간이버스공영차고지를 자료 제출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신현동사무소 인근 GB내 포동 14번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9,563㎡ 건축면적은 698㎡입니다. 건축면적은 약 210평으로써 관리동이 되겠습니다. 2008년까지 목표로 해서 33억 9,4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면 저희들이 당초에 차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는데 건설교통부의 입장은 국비 보조를 받을 경우에는 광역교통시설로 지정이 되면 국비가 30% 지원이 됩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한 결과 5개 지역이 나왔습니다. 전부 다 어떤 규제에 걸리고 위치가 적합하지 않아서 저희 시에서는 11월 25일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검토하고 우선 3,000평 규모의 간이 공영차고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남동 161번지와 포동 14번지 일원을 결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포동 버스공영차고지는 저희가 9월 10일날 도에 올려 가지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계획 심의 자문이 가결이 되어 가지고 도에서는 건설교통부에 승인요청을 해서 내년도 3월경에는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되면 포동 공영차고지는 확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103페이지입니다. 주정차 단속원 및 장비 현황은 지금 현재 5개 권역에 청경이 8명 공익요원이 56명 야간단속 비전임계약직이 24명 무인단속 모니터링 7명 총 95명이 근무하고 있고 단속 장비는 보고서에 있는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현황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저희 시에서 103개 지역에 257.979㎞를 지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시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경찰서에 협조 요청을 하면 경찰서에서는 규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경찰서장이 고시해 가지고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 면제 내역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지금까지 금년도 10월말까지 6만여건에 25억원이 부과되어서 면제 내역은 935건에 3,7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면제 내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현황은 시흥시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에 의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를 통해서 경영 안정과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융자 규모는 지금 6개 협약 은행과 500억원 정도의 규모에 의해서 협약이 되어서 업체당 2억원 이내에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 지원 체제를 보면 우리가 협약 금융기관에 기업체에서 신청하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 결정을 해 가지고 업체에다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원 기관은 2003년도에 191개 업체에 290만 2,400만원 2004년도 10월까지는 213개 업체에 327억 400만원을 지원 결정해서 옆에 113페이지에 보시면 2003년도까지 대출누계 금액이 477억 9,600만원이 2004년 10월말까지는 510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차보전금 지급 내역은 저희가 시중금리의 2.5%를 이차보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6개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서 1,183개 업체에 15억 8,200만원을 보전금을 지원했고 2004년 10월까지는 1,040개 업체에 7억 9,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왕동 봉우제들 배수로 설치사업 추진 현황은 시화지구에 연결도로가 건설됨에 따라서 봉우제들에 배수로 문제가 되어서 수자원공사에서 배수로 설치 공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1,151m에 편입 면적이 3,820평 정도 되는데 전체 농지 면적의 4% 정도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지금 현재 5월 28일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배수로 설치공사 사업 승인이 되어 가지고 10월 25일부터 토지보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배수로 설치와 관련해 가지고 주민 요구사항이 있는데 여기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첫 번째 하고 다섯 번째가 어려운 점이 되고 있습니다. 배수로 양측에 농기계 운행을 할 수 있는 농로를 2.5~3m 정도를 요구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양측에는 어렵고 한쪽 면만 하겠다는 얘기고 네 번째 토지보상가를 능곡지구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보상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수자원공사의 답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는 금년말 12월 23일까지 보상 협의를 거쳐서 내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야내 초지 조성 허가 내역입니다. 69년부터 84년까지 10명에 대해서 212㏊에 대해서 초지 조성 허가가 나갔고 조성면적은 21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 9일자로 3개소에 대해서 초지 조성 제외를 했기 때문에 현재는 초지는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계수동 산84번지내 부실 초지에 대한 조치 과정 내역이 되겠습니다. 84년도에 초지법에 의해서 84번지 지적이 24,298㎡의 72%인 17,422㎡를 허가를 했는데 그 이후에 분할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산84번지가 김승월외 6인으로 해서 10필지로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김승월씨 소유는 6,612㎡인데 지금 39번 도로가 남으로 해서 3개 3필지로 분할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치 내용으로는 이 사람들이 초지 허가를 받아 가지고 부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03년도에 9명에 대해서 시정 지시를 한 바 있고 조치 결과를 2004년도 상반기에 확인한 결과는 또 시정 지시에 대해서 미이행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 7월 9일자로 초지조성 관리 초지를 제외를 했습니다. 8명에 대해서 통보를 했는데 앞으로 김승월씨외 얘기를 들어 보면 해당 임야에다가 산림과수 등 임목 식재를 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그분의 토지가 39번 국도로 편입되는 바람에 잔여토지는 한 924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경제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순서에 의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구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기획담당 이신영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윤주호입니다. 교통시설담당 윤석인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공영차고지입니다. 그런데 이 공영차고지에는 메인차고지와 간이차고지가 있는데

네엣?

메인차고지와 우리가 건설교통부에서 용어로 쓰는 게 메인은 만평 이상 대단위 광역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3,000㎡ 이하 소규모적으로 하는 간이공영차고지를 말하는 겁니다.

대부분 지금 차고지가 없어서 길가에 서 있는 버스들이 각 동마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현재 포동 공영차고지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포동 차고지는 현재 건설교통부에 시설결정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되어 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 그것이 승인이 나면 시행할 계획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2000년부터 쭉 했단 말이에요. 지금 2004년 내년 2005년 그러면 햇수로 6년 정도 걸려 가지고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앞으로 나머지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른 지역에?

나머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버스공영차고지와 그린벨트 내에 주차장 건립하고는 좀 성격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 버스공영차고지는 1차적으로 조남동과 포동에 건설할 계획으로 2003년도말에 이것이 계획이 수립되어서 진행 중에 있고 GB 내에 주차장은 현재 금년도에 용역보고회에 의해서 우선 순위가 저희한테 보고된 게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린벨트 내에 주차장 그것 지금 제가 질의한 게 아니고 버스공영차고지가 회차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천동 같은 데도 필요할 테고 매화동 같은 데도 필요하고 물론 포동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특히 매화동 같은 데는 당장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2003년도에 광역적 차원이 아닌 메인차고지가 아니고 소규모적인 차고지로 갈 때 1단계로 조남동과 포동이 먼저 검토 되었고 2단계로 매화동과 신천동 딴 데로 정왕지역에는 차고지들이 도시계획시설로써 결정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것이 일단 포동부터 먼저 이것이 건교부에서 내년도에 승인이 되면 매화동도 2차적으로 설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포동부터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매화동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매화동 것은 어떤 식으로 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계획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계획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는

구체적으로는

2003년도에 입안할 때 그때 기초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매화동 들어 갔었잖아요, 사실은?

2단계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게요. 지금 현재 2004년도인데 어디까지 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그것이 안 풀리는 것은 현재 중앙으로부터 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린벨트 내 시설물들은 좀 장기간이 소요되고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2001년이나 2006년에 하는 중장기계획의 관리계획 승인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수시로 해서 올려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지금 포동 같은 경우는 보면 수시로 받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중장기계획은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국비 신청도 하고 계획도 올리고 투융자 심의도 거치고 하지만 3,000평 이하 소규모로 할 때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건설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해야 할 계획이 수립되고 예산이 수반되면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해 보세요. 언제 어떻게 될 건지? 계획 계획이 있다 그러는데

2005년도에 포동이 확정이 되면 또 매화동도 2단계로 신천동 같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딱 부러지게 하겠다는 것은 조금 예산 문제도 있고

언제부터 얘기한 건데 과장님 바뀔 때마다 다른 얘기를 하니 이거 원, 어느 게 맞는 건지 하겠네.

1단계에 포동을 하고 나면 2단계는 매화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것도 2단계가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하겠습니다 하는 건 10년이 걸립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무슨 감이 있을 것 아니에요?

2005년도에 포동 되고 나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은 하는데 지금 포동 같은 경우도 6년 걸렸습니다.

포동이 6년 걸린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공영주차장을 만드는데

필요성을 갖고 있어서부터 6년 걸렸단 말이에요.

2000년도부터 한 것은 국가 건설교통부의 중앙 계획에 의해서 입안이 되어서 우리가 같이 건설교통부 안에 도가 지시를 하고 우리도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한 3년간 소요가 된 겁니다. 다만 지금은 2003년말 입안해서 2004년 1년 조금 더 걸린겁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최태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000년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인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건교부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승인이 중요합니다.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사업이 지연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포동이 지금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어 가지고 건교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3월경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이 되면 그것을 추이를 봐 가지고 우리 관내 차고지에 대해서 매화동 뿐이 아니고 여러 곳에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속도를 붙여서 할 수 있는 사항은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이년 정도 걸려서 포동이 결정난다 그것을 봐서는 뒤의 것도 그 정도 걸리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건교부에서 관리계획을

받아 주느냐 못 받아 주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것만 되면 매화동 뿐만 아니라 딴 지역도 조사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각 지역별로 다 그렇겠지만 우리가 도시계획이 안 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시흥시가 전반적으로 정왕동이나 된 데도 된 데지만 지금 인구는 늘고 차량은 늘고 옛날 도시계획이 예를 들어 매화동 같은 경우는 삼사천명 기준으로 했던 것이 지금은 만오천명이에요. 버스가 1시간에 1대 다니던 버스가 10분에 1대 다녀요. 그럼 5대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안할 때 행정이 계속 뒷받침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생각해 보세요. 1시간에 1대 다니던 버스가 10분에 1대씩 다닙니다. 거기다가 1개였던 노선이 2개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주차장 지금 서 있는 차들은 어마어마 하다고 거기가 아주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날 수 있는 요인이에요. 그것을 생각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10월달에 국장님도 계셨고 부시장님도 계셨고 기획감사담당관님도 계신 자리에서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단속원에 대한 문제와 주차장 시설 문제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셨죠?

추진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택지개발지구 내에 테니스장 옆에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관련 부서의 검토 의견이 현재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고 실효성에 있어서도 대형이 아니고 소형이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전체적인 면에서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면에서 저희들한테 재검토가 와서 현재 설치가 어려운 쪽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상가연합회에서 일방통행로에 대한 주차선 구획 요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찰서와 협의해 보니까 경찰서 안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선으로 된 데 대해서 주차선을 구획 했을 때 진출입할 때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까 그것은 좀 어렵고 다만 이면도로 일자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협의를 하자 이래서 현재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에다 통보할 계획으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부족분 부분에 대해서 은행 제4 노외주차장을 철골 주차장화 해서 150면 증설할 계획으로 내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골 주차장화 한다는 것은 지금 기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활용성 면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철골로 지금 구조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봤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지역은 택지개발 36만평 중 반을 잘라서 제1지구를 얘기합니다. 복지회관 지구로 말이죠. 거기에는 지금 주차장이 없어요. 주차장이 유일하게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똑같은 얘기 반복이에요. 지금 청소년수련관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12월달이면 끝나요. 그러면 택지개발지구 내에 주차장이 전무합니다. 주차장 2개 있는 것을 그렇게 본 위원이 하소연 하면서까지 팔아먹지 말라고 해도 결국은 다 팔아먹고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1지구의 아파트는 2지구의 아파트 보다도 굉장히 4년 내지 5년 빠르게 아파트를 지었기 때문에 그때는 각 아파트에 주차 대수의 법령이 굉장히 느슨할 때입니다. 지금 각 아파트에도 10시 넘으면 아파트 내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지구 농협 앞쪽 그 인근 전체는 차를 댈 데가 없어요. 차가 어디로 갖다 놓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속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10월달에 답변한 그 내용에 그 이후에 내가 간단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테니스장 앞에서 8시 이후에 딱지를 끊다가 우리 단속원 하고 다툼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단속원을 밀었다 해서 벌금을 400만원을 물었습니다. 합의금을 그리고 금월 20일날 우리 체육대회를 했는데 소래배 전국테니스대회가 있었는데 180조가 우리 시흥시에 모였어요. 그런데 8시 이후에 야간에 토요일날 주차단속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항의를 대단히 하고 갔어요. 그리고 각종 민원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본 위원이 은행동 한가운데 살고 있음으로 인해서 동네 가기가 겁이 날 정도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나는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행택지개발을 어떻게 조성 했습니까? 우리가 계획적으로 택지 개발을 한 겁니다. 택지 개발을 시흥시에서 공공주택과 일반주택 상업지역 그 다음에 주거단지 딱딱 잘라서 우리가 했던 지역이에요. 공원 몇 프로 놀이시설 계획적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지구에 주차장이 전무한 상태란 말이에요. 전무한 상태에서 어떻게 주차단속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 얘기는 내가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결국 은행택지개발은 은행택지개발 내 사람들이 비용을 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돈을 받았어요 우리가. 자 보세요, 몇 년전만 하더라도 주차단속 하나 끊기면 간단히 넘어 갔어요 욕 한마디 하고. 그러나 지금은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주차단속을 한번 하면 이것은 대단히 심각할 정도로 욕을 해댑니다. 그리고 지금 택지개발 내 장사가 됩니까? 5,000원짜리 밥 한그릇 먹고 나오니까 4만원짜리 끊어놨다 이거예요. 시흥경찰서에서는 지금 단속 위주가 아니라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서장이 직접 얘기하는 걸 우리 전부 듣지 않았어요? 운전석에 있는 안전벨트 이걸 안 한다고 단속 하는 게 아니라 하라고 계도장을 주고 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경찰서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시는 도대체 시민들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 가지고 우리시가 돈벌이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교통지도과에 다시 내가 얘기하겠지만 지금 우리 박 과장께서는 주차장 문제는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시급한 상황 지금 현재 얼마나 급박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대안이 없으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요. 외부에 손님 불러놓고 우리가 잔치를 해놓고 그 사람들한테 저녁 야간에 일률적으로 스티커를 끊어 가지고 그 이웃 시민들이 도대체 시흥시 소래배는 돈 벌려고 하느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난리가 났다는 것 아니에요. 이런 일이 어디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 문제는 협의를 해서 지금 끊긴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담당 과장이 좋은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이렇게까지 되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국장님이 그때 당시에 대안을 마련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한달이 됐습니다. 테니스장 앞면도 비용에 비해서 한 7대 들어 가겠더라구요. 내가 보고를 받았어요. 비용에 비해서 효용성이 없기 때문에 저도 강력히 하라고 얘기를 못 하겠더라구요. 우리 박 과장님도 가슴이 답답할 겁니다. 나도 답답해요. 이것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 과장님 만약에 대안이 없으면 교통지도과에 야간 단속만이라도 하지 말라고 과장님이 얘기하셔야 됩니다. 어디 대안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만큼은 이번 감사에 그냥 지나가지 않겠어요.

김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이것은 은행동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개 동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라구요. 가장 심각한 것이 우리가 택지개발을 조성했다는 것이 심각하고 우리가 조성한 택지개발지구 내에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주지 않고 단속한다는데에 대한 문제점 이것을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만약에 대안이 없다고 하면 해당 교통지도과에 요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야간 단속만이라도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냔 이 말이에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 내의 주차장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없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두 곳의 민영 주차장도 보면 많이 복잡할 때 그때가 문제지 그 민영 두 개하고 지금 현재 공영으로 하고 있는 복지회관 옆에도 어떨 때는 다 차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점에 몰릴 때 이때가 문제가 되고 그래서...

박영구 과장님, 인식이 잘못됐어요. 민영 두 개가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것이 민영 주차장이라고 느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박영구 과장님도 인정하셨잖아요? 교통경제국장님도 인정하셨어. 거기에 민영 주차장이라고 누가 인정하겠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런데 어떻든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이용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복지관 앞 쪽에 있는 것은 시설이 좀 조금 올라가는데 어렵다고 하더라도 심명 아파트 쪽에는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 부설 주차장들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기계식 주차장들도 조금 위험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노상 주차장 선을 가능한한 경찰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확충을 해 나가겠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견지에서 본다라고 하면 G.B 내에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런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예산이 또 수반되고 건교부까지 승인도 받고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겠지만 우선은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노상 주차선이라도 확보를 더 해서라도 좀 해결해 나가면서 주차장이 없는 것이 아니고 현재 부족한 것입니다. 아파트는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장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용하는 분들과 우리시가 슬기롭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단속은 유연성있게 하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어요. 박영구 과장님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나하고 택지개발지구 같이 가셔야 돼. 양쪽 주차장이 주차장이라고 느낄 수 없어요. 그것은 박영준 국장님도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기계식 주차장 그 부분에 기계식 주차장 몇 개가 있습니까? 그 부근에 기계식 주차장 단 3개예요. 저번에 보고서에 3개라고 올렸잖아요? 그것 제가 지금 보니까 활용하고 있습디다. 그리고 민영 주차장 거기에 건물 위주로 해 놓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지 일반인들이 여기 민영 가서 대자. 그것은 위치적으로나 그 구조물로 봐서는 그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또 박영구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나도 경찰서까지 간 것 아닙니까? 가서 도로선을 긋자 하니까 그 답변이 경찰서장실에서 직접 부릅디다. 얘기는 뭐냐 하면 일방통행에 거의 전국적으로 선을 긋은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나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 봤어요. 물론 박영구 과장님도 참 답답하시겠지. 나도 답답한 문제예요. 그러나 매일 같이 본 위원은 동네 한 복판에 가면 이 주차장 문제 때문에 어제도 나는 네 군데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듣고 동네 의원이 동네북인지 아주 심각할 정도예요. 그리고 내가 느끼기에도 참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것 하여튼 해결해야 돼요. 있는데 이용을 안 한다고 답변하시면 제가 참 서운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것을 심각하고 박영구 과장님이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인식을 하셔야 되고 그린벨트에 그것 땅 주차장 하라고 언제 하겠어요? 그것 못 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야간 주차단속에 문제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교통경제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우리 박영구 과장님 얘기로는 거의 해결 방침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상옥 위원님께서 주정차 단속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구요 우선 쟁점이 야간 단속에 대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다는 것을 전재로 말씀을 드리고 다만 우리가 주정차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하는 부분과 집행을 당하는 사람과의 이해 관점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도 없는 상황에서 고통을 받는 부분하고 또 우리가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은 도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 소통을 위해서 주정차 단속을 하는 근본 취지입니다.

교통경제국장님! 잠깐만요. 본 위원이 야간 주차단속을 이의를 말씀드리는 것은 교통의 소통을 방해하고 교통의 흐름을 막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속하지 않아도 될 사항에 단속을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통의 흐름에 아무런 방해하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주차를 했는데 주차단속을 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중요한 부분 코너코너에 박아놓은 것을 주차단속 한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녁 9시 저녁 8시 그 이후에 주차단속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될 지역에 주차단속을 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문제가 있는 것을 단속했다고 제가 떠드는 것 아니잖아요?

아니,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검토는 하는데 시민들이 느끼는 피해보다는 지금 교통 안전 소통을 위해서 우리가 주차단속 하는 것이 더 크다는 얘기죠. 문제가.

교통 소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지역에 들어가서 단속을 하는 게 문제란 얘기예요.

그런 부분은 최소화 시켜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한 지 20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에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때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탄력적으로 하겠다. 그런데 지금 탄력적으로 한 것이 없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교통지도과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박영구 과장, 이것 대안 찾으세요. 찾아보세요. 하여튼 찾아봅시다.

김상옥 위원님 양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이 교통행정과장께서 답변하실 부분이 아니라고 보구요 교통경제국장께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복합적인 것으로 들립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장 부지를 마련해야 되고 교통지도과에서는 단속인데 김상옥 위원님께서 교통경제국장께 계속 질의드리는 부분은 주차장을 마련해 주고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주차장 마련은 교통행정과이고 단속은 교통지도과 아닙니까? 지난 번에 행정사무조사도 했구요 하여튼 그 지역에 대해서도 대안이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조사 때도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저도 그쪽 지역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보고 받은 부분도 없는데 이런 부분이 사전에 지역구 의원하고 조율이라든가 또한 추진 과정 보고를 안 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장에서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김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로. 행정사무조사 때 질의하신 부분 그대로 다 나오잖아요. 그 추진을 안 하니까 또 질의하시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한 것 자료 주실 수 있으십니까? 하여튼 이 부분이 지역에서 민원이 있는 부분은 어떻게 행정이 시민 편의 위주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꼭 이것을 단속만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통 흐름이 체증이 많은 곳에는 카메라도 설치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단속을 하고 지금 주차단속원들이 야간에 다니면서 하는 부분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고제가 없기 때문에 정말 갑자기 급해 가지고 1~2분 사이에 스티커 발급을 받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요. 장기주차 해 가지고 스티커 발급 받는 사람은 얘기도 안 해요. 잠시 일을 보고 슈퍼에 들어가서 뭘 하나 잠시 사 가지고 왔는데 스티커를 붙이고 갔다는 이런 경우는 없지 않아 선의의 피해자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는 종합복지관 앞에도 유료화 하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 주차하는 거기만 풀어줘도 거기 상당히 많은 차가, 유료화 시키면서 비용 부담이 주어지는 것 같지만 주차의 흐름은 많이 완화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민영 주차장도 당초 목적대로 유료화 시키라고 그래요. 왜 안해? 그것이 무료 개방하는 것입니까? 무료 개방이 아니라 그 건물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유료화 시켰을 때 그쪽 지역에 또 해결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다고 보구요 또 일방통행 부분도 경찰서까지 다니시면서 고생하시는 것 알아요. 아는데 자료로다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한 부분을 김상옥 위원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김상옥 위원님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부분이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대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료로 받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런데 연계된 부분인데 교통경제국장님께서 특위 때도 자리에 참석하셨어요. 그러면 교통경제국의 총괄 책임자란 말이에요. 다 총괄해야 되는데 지금 박영구 과장님 같은 경우는 부지를 마련해서 주차장을 마련해야 되는 교통행정과인데 저쪽에는 교통지도과인데 교통지도과의 지나친 부분을 얘기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이 그것을 알아야 아, 심각하구나 그것을 알지 그리고 교통경제국장님은 저번에도 한번 대안을 찾아보자고 얘기했는데 아까 박영구 과장님 얘기하신 두 군데는 유료화 되지도 않았고 누가 거기 주차장인지도 몰라요. 그 건물의 주차장인줄 안다니까. 한번 가보세요.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추진사항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해서 김상옥 위원님하고 충분하게 그 지역의 주정차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교통지도과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얘기 나오겠지만 택지개발지구 내에 아까 구조물을 설치해서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는 그래도 단속을 해도 떳떳해요. 누가 단속을 해도. 왜? 주차장이 세 군데나 있으니까. 그런데 이쪽에는 주차장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공영주차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속을 하면 시민들이 바로, 시민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요새 시민들 대단한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왜 너희들 주차장도 안 만들어놓고 단속부터 하느냔 얘기가 나온단 이거예요. 그것도 낮에 단속하는 것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간 단속이에요. 토요일날 아무 문제가 없는데 8시 넘어 가지고 일률적으로 그냥 소래배 대회하는 것을 끊었다고 그러면 말이 되겠습니까? 교통경제국장님 그런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야간 단속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통경제국장님 문제만이 아니고 부시장님! 이것은 전반적으로 간부회의가 되었든 실무부서가 되었든 한번 회의를 주관하셔 가지고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김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여기서 해결안이 있습니까? 또 지난 번에도 행정사무조사를 했는데도 아직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는데요 어차피 김상옥 위원님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예산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그 시간에 병행해서 그 자료를 받으셔 가지고 그때...

아니, 그래서 위원장님, 단속원에 대한 정원이...

지금은 대안도 없는데 요구하시니까 저기서 답변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이것이 대안이 없으면요 야간 단속원들 예산 주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산 다룰 때 그때 계획을 내십시오.

그래서 아까 교통경제국장이...

용역이라도 좀 주십시오.

부시장님 내가요 의회 3선 의원으로서 나이 60이 가까운 사람인데 아침에 과장하고 삿대질하고 싸웠어요. 어제 새벽 2시까지 말이에요 내가 시흥 시민들한테 진짜 멱살까지 잡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상의드리고 해서 하도록...

김상옥 위원님, 저도 같이 민원을 같이 받는 지역인데 우리가 대안도 없는 대안을 여기에서 요구해야 나오지 않을테고 예산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승인 절차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으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데 조금이라도 변화가 없다고. 행정사무조사 한 지 한 달이 되었는데 행정사무조사가 법적인 기간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부분 제 생각과 같습니다. 제 생각을 대변해줘서 고맙구요 예산을 다룰 때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대신 교통지도과에 질의를 안 할게요. 교통지도과는 박태진 과장님하고 충분히 바깥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또 나중에 얘기 나오면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교통지도과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박태진 과장하고 푼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제가 그것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행정이 뭡니까? 시민들을 편케 해 줘야지 지금 경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렇게 경기 어려운데 5,000원짜리 밥 먹고 4만원짜리 스티커 끊어놓으면 어느 누가 좋아합니까? 경기가 좋을 때는 욕 한 마디하고 말아요. 지금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시흥 시민 중산층 없습니다. 전부 하층민들이에요. 못 살고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스티커를 끊어 가지고 야간에 밤에 아무 문제 없는 지역에 이것은 해도 너무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없는 사람들 좀 생각합시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경제국장님께서 안을 마련하지 마시고 부시장님께서 직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이 부분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권고를 좀 하겠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하반기이기 때문에 시설이 설치가 될 염려가 있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로복지회관이 개관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버스 노선이 1개가 있는데 1시간마다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노선 신설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우리 관내에 자전거 도로가 상당히 많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 도로를 개설했는데 자전거 도로로써의 구실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일주일에 3일 정도를 아침 6시면 자전거를 이용해서 관내 순찰을 합니다. 본 위원이 자전거 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자전거 도로가 구실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사진을 좀 찍었습니다. 본 위원이 자전거 도로를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자전거 도로를 개설했는데 자전거 도로 위에다 버스 승강장을 설치해 놨습니다. 이것 전부 우리 관내입니다. 얼마든지 피해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자전거를 타고 갈 수가 없을 정도로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의 조경이 밖으로 전부 나오는 바람에 거의 장미넝쿨로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로 내려 와서 다시 가다가 자전거 도로가 나오면 다시 타고 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제안을 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버스 승강장 이렇게 서 있는 것을 지금 비가림막이 도로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뽈대를 보도블럭 쪽으로 옮기고 비가림막을 자전거 도로 쪽으로 반대로 해 준다고 하면 자전거 도로 이용하는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관내만 그렇죠. 3동 1동 그쪽 도로로 가면서 자전거 도로에 보면 전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본동 사무실 그 위에 올라가면 거기는 전혀 자전거를타고 갈 수가 없어요. 자전거 도로 중앙에다 딱 해 놨습니다. 이것 파악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파악 했어요? 현장 확인 했습니까? 지금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현장 확인해서 아마 옮기기가 힘들 겁니다. 설치를 하면서 바닥에다 앙가를 묻어서 제작을 해서 앙가 볼트를 체결을 했으면 이설하기가 괜찮습니다. 그런데 앙가 볼트를 하나도 설치 안 하고 전부 구덩이를 파 가지고 시설을 제작해서 그냥 공구리를 쳐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설을 해서 옮기려고 해도 지금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다 폐기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을 위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 놨으면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끔 버스 승강장을 전부 다 반대로 돌려서 뽈대가 보도블럭 쪽으로 나오고 비가림막이 자전거 도로 쪽으로 갈 수 있게끔 설치한다 그러면 자전거 도로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이런 부분이 설치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그것을 고려 하시고 기 설치된 부분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이용하면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모든 승강장을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이것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진 좀 갖다가 담당 보세요. 다니면서 사진 전부 촬영했습니다.

별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청에서 월곶 나가는 도로도 보도에 인도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아주 멋있게 만들어 놨어요. 자전거 도로 중앙에다 설치해 놨습니다. 거기에는 보도가 좀 넓습니다. 인도가 넓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 상관없이 뒤로 갈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자전거 도로라고 개설을 해 놨으면 승강장을 보도 쪽으로 옮겨 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쪽도 전부 보면 자전거 도로에다 설치를 해놨어요. 그러한 부분을 조금만 신경 쓰면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이 되지 않는다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조치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그게?

정왕본동으로 해서 2동 3동 총 14개소가 저희가 점검한 결과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했습니다. 내년도에 점차적으로

그 부분을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것을 폐기시키지 말고 파서 크레인으로 들어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요. 그것도 막대한 예산 들여서 해 놓은 것을 전부 철거해서 없애지 말구요.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아까 잘못 들은 것 같은데 포동 버스공영차고지 광역교통시설 지정 후에 국비 지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이것이 광역으로 됐을 때는 국비 30% 지원을 받아서

그것을 광역으로 안 되고 우리 시비로 다 하겠다는 거예요?

3000㎡ 이하는 우리 자체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33억원이 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국비를 30%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은 광역교통시설로 지정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 기간이 얼마에요?

그 기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만평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급해서 만평으로 못 가고 3000평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럼 이 사업비는 3000평에 해당하는 거예요?

3000㎡ 즉 1000평입니다.

- 발언신청) 신종헌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이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동을 켜놓고 운전자가 있는 경우 운전자가 올 수 있는 경우죠. 그런데 면제 신청한 경우를 보면 운전자가 2분밖에 안 됐다 3분밖에 안 됐다 사실 저희도 지역을 다니면서 특히 저녁 시간에 주차단속 요원들 하고 많이 접하게 되는데 지역경제 하고 많이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저도 꼭 이 시간에 이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계도가 더 중요하지 물론 법규를 안 지키는 사람들한테는 단속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단속 이전에 계도 차원에서 하면 우리 주민들이 시흥시를 신뢰할 것이고 조금 전에 김상옥 위원님이 과장님 말고 행정과장님한테 그런 부분도 지적을 하셨는데 굳이 과태료 부과를 면제시켜 줄 것 같으면 왜 단속을 했느냐, 장애인 차량 같은 경우는 장애인 차량 앞에다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되어 있죠 장애인 차량 표시를?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차단속을 할 때 운전자 있나 없나를 5분 동안은 확인을 하고 주차 단속을 해야 되는데 앞에서는 스티커 발부하고 붙이고 뒤에서는 찍고 나가는 거예요. 차량에 장애인 차량이라고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장애인 주차장에 일반 차량 주차되어 있는 것 많아요. 과태료가 얼마죠? 20만원이죠. 장애인 주차장에 장애인이 대지 못하게 일반 차량이 대기 때문에 일반 병원의 장애인 주차장에도 주차장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 같은 데 가면 병원에서 그 주차 안내나 병원 관리인이 있어요. 급해서 병원 먼저 갑니다 그러면 주차 해 주십시오 하면 다 주차 해요. 저는 이 면제 신청서를 검토하면서 보니까 다 핑계였다. 면제 받기 위해 가지고 그리고 고지서를 발급하게 되는 경우는 차주들한테 발급하게 되죠?

렌터카를 제외한 경우는 차주한테 발급합니다.

렌터카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물론 차주한테 다 하죠. 렌터카는 차주가 없습니까? 제가 지금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렌터카한테 부과했다가 렌터카 회사에서 이것은 홍길동이라는 사람한테 우리가 임차를 했기 때문에

잠깐만요, 저도 지금 차를 제 집사람 명의로 된 차를 가지고 다녀요. 제가 만약에 주차 단속을 하게 되면 저희 집사람이 고지서를 내죠? 저도 주차위반 스티커를 한번 냈습니다. 거기에 정왕4동에 단체장 회의할 때 정왕4동은 지금 주차장이 없습니다. 임대 건물이어서 전 냈어요. 하지만 어떤 차이든지 등록된 차주가 있어요. 사업주가 있습니다. 거기다 고지를 해 가지고 그 차를 압류하면 될 것 아니에요. 왜 면제를 시켜줍니까?

의견 진술을 내시는 분들이 이만큼 이런 사유로

의견 진술을 만약에 임대 차량 차주께서 의견 진술을 낸다면 고지서를 납부하고 구상권을 그 사람들이 렌트 해 가신 분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시면 돼요. 우리시에서는 인력 충원해 가지고 물론 정식 공무원은 아니지만 주차단속 요원 뽑아 가지고 주차 단속해서 빼줄 것 같으면 뭐하러 주차단속 요원을 채용합니까? 주차단속 요원을 채용할 때는 우리 세수 재정자립도 100%를 위해서 뽑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위반한 건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이렇게 면제시켜 주면 안 됩니다. 면제시켜 주면 그 사람들은 또 해요. 이 지금 1월부터 5월까지 보면 위반하는 사람들은 계속 위반해요. 제가 봤어요. 2건 3건씩 같은 이름이 많아요. 이렇게 하면 빼주니까. 앞으로는 면제 내역에 올라오지 않게끔 장애인 차량이 스티커가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는 고지서 발급하는 주차단속 요원들이 차를 한바퀴 돌아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스티커를 발부하지 마시고 차량내 탑승객이 있어 가지고 병원에 갔다 또 잠시 어디 갔다고 하면 그 차는 금방 움직일 수 있는 차니까 이렇게 면제 내역에 넣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차가 고장나서 했다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차가 요즘에는 보험회사에 SOS 하면 바로 와요. 거기 운전자가 있으면 금방 와 가지고 레카차로 끌어 가던지 아니면 차량 수리하는 사람이 와 가지고 바로 손을 봐줍니다. 지금 이것 면제 해 준 것도 다 고지서 발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안 들어도 됩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주정차 단속 금지구역이 경찰서에서 지정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정왕2동에 한신 아파트 앞에는 주정차 단속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요 그런데 그쪽 지역에 주정차 단속지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 그쪽에 심심치 않게 단속을 하더라구요. 그러면 단속을 하시려면 경찰서와 협의해서 주정차 단속지역으로 지정을 하시고 그리고 단속을 하시고 지금 야간 박차 단속은 예고제 하죠?

일정 기간 일주일 정도는 예고를 했다가 그 다음에는 일주일 뒤에는 바로 단속 들어 갑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야간 박차 화물차는 지금 예고를 하고 그리고서 12시가 넘어야지만 단속을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 예고제를 하죠?

하고 있습니다.

예고제를 분명하게 하시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12시가 조금 넘어 가지고 와서 주차로 박차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고가 안 되어 있으니까 스티커를 발부 안 하더라구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는 제 사무실로 이 문제로 많이들 찾아 오거든요. 저는 짤없이 난리쳐서 내보내는데 야간 박차를 해서 9시 8시에 들어온 사람들은 예고제를 해 가지고 예고제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12시가 넘어서 들어온 사람들은 예고제가 안 붙어 있으니까 예고제가 붙어 있는 차량만 스티커 발부를 해 버린다고 그런데 이것은 스티커 발부가 되어 있는데 그 앞의 차량은 스티커 발부가 안 되어 있어 나오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앞의 차는 단속을 안 하고 내 차만 단속을 하느냐고 그것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또한 화물차 야간 박차가 과태료가 20만원입니다. 상당히 쎈 것이거든요. 사실상 화물기사분들이 자기 차량도 있지만 월급제 차량들도 있습니다. 스티커 한번 발부 받으면 기사들한테 부담을 시켜요. 그래서 월급 백 몇십 만원 받아 가지고 한달에 두 건만 걸리면 생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야간 박차 단속하는 것은 환영합니다. 차고지가 있는 차량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너무 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도 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그러한 단속을 해 주시고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신 아파트 있는 쪽은 한달에 3회 정도를 단속을 해요. 삼성 아파트 하고 아주 아파트 있는 쪽은 그런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어요 단속한다는 것을. 또한 주공아파트 2, 3단지 골목으로 그쪽에는 전혀 단속을 안 해요. 그래서 야간 박차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시려면 좀 순회를 하면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그러한 단속을 통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집중적인 단속이라는 평을 듣지 않는 그러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고

네, 알겠습니다.

정왕동에 지금 주정차 단속지역에 지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 단속을 전혀 실시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정을 해놨으면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해서 집중적으로 야간 단속을 하는 곳은 집중적으로 하고 지정이 되어 있는데 단속을 안 한다는 것은 형평에 이 부분도 어긋나니까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그러한 주정차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신종헌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말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 압니다. 정말 다니다 보면 자동차 끌고 다닐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이 끌고 다니면서 주차해 놓은 것도 많아요. 그런 것이 단지나 상가 앞에 더 단속을 강화하게 되는데 교통행정과 때 부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만 무인카메라 설치하고 주차단속을 하면서 민원을 여러 가지 받았을 것입니다. 종합적인 어떤 대책을 한번 강구하시고 교통행정과 쪽에서는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교통지도과장님 단속하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위원님들의 부탁이 있었기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성수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에 홍사옥 담당입니다. 공업담당 이석종 담당입니다. 가스안전담당 김종윤 담당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체들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융자제도는 아주 확실하게 홍보는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하고 있고 상공회의소라든지 기업체 자료에 의해서 다 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더 많은 중소기업체가 육성자금을 지원 받아야 되는데 퍼센트를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부의장님 말씀대로 담보력 부족이 첫째입니다. 담보력 그 다음에 신용보증서를 끊어오지 못한 경우 주요인이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대출금액은 현재 우리시는 2억 정도죠, 한도액이?

네.

그러면 타시군은 얼마까지 됩니까? 일률적으로 2억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3억도 되고 5억도 되고...

시군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가 2억 정도로 정한 것은 어떤 이유로 정한 것인가요?

저희 조례로 정했는데요.

조례로 2억까지 상한선으로 정했습니까? 2억으로 한도를 잡은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2억 한도를 잡았죠? 그것은 은행하고 어떤 협의 하에 결정된 것 아니에요?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5억까지 대출 한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시는 2억으로 잡은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는 2억을 정했습니다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5억, 인근 안산시는 3억 이렇게 특별한 근거라기 보다는 저희 실정에 이 정도 수준이 맞는 것이겠다 해서...

대출업체가 대출금액이 2억인데 적다는 얘기는 안 하던가요? 대출금액이 2억인데 좀더 더 많이 대출 받았으면 하는 요구사항을 자주 듣나요, 전혀 안 듣나요?

가끔 있습니다. 융자 대출금액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또 이차보전율도 좀 높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기업들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대출금액이 상향되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연구해 본 적이 있나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셨나요? 어떠셨나요?

네, 이차보전을 처음에 1억까지 했다가 나중에 2억으로 늘렸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해 줬구요 그 다음에 육성자금 대출이 적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금액도 아직 저희 목표대로 받아가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액도 그렇지만요 융자 기간하고 방법도 아마 우리는 2년 일시상환이죠?

네, 2년 일시상환입니다.

타시군 같은 경우에 방법과 기간이 좀 차등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도 사실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대출 금액하고 융자 기간 또 융자 방법 이런 것도 좀 기준에 있는 것보다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그리고 전반적으로 심도있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다고 보구요 두 번째는 2004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예산이 20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억원으로 되어 있죠?

네, 20억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차보전액 지급액이 자료 보니까 7억 9,800만원이 나갔구요 4/4분기를 지급액을 한 3억원 정도 계산하더라도 총 11억원 정도가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한 20억원에서 이차보전금에서 9억원 정도 되는데 그 남는 예산이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십니까?

연말까지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분기별로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3/4분기 제가 볼 때 3억원 정도로 계산한다고 보면 한 8억원에서 9억원 정도는 뭐 이런 계산을 하다 보면 그 정도 남는다고 보거든요. 이차보전금 나머지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가요? 거기에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결국 남으면 불용처리 되는 금액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남은 금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불용처리한 금액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점이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요 우리 시화공단은 우리 세수입에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화공단에서 업체들이 우리 시흥시한테 내는 세수는 얼마 정도가 돼요? 대략적으로 알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님?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차보전율이 2.5%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다른 시군을 보더라도 이차보전율에 보니까 차등보전율을 적용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4.65%까지 이차보전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시도 그 부분을 이차보전율을 우리가 2.5%로 고정률을 할 것이 아니라 이차보전율도 높이고 변동보전율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이유는 어차피 시화공단이 활성화 됨으로 인해서 우리 세수가 더욱더 확보될 수 있는 부분이 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체한테 우리 시흥시에서 뭔가는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타시군하고 우리 시흥시는 많은 여건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우리는 시화공단을 굉장히 의지를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러면 시화공단에 상주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체는 어떤 식으로든 좀더 자금을 지원해 줄 수 필요가 있겠다. 또 그런 부분이라면 지금 2.5%의 이차보전율 보다는 상한 또 차등적으로 적용해서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체에게 조금 더 자금 면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제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지역경제과장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조례상에 2~3% 그 범위 내에서 2.5% 당초 은행들하고 6대 시중은행하고 협약해서 2.5% 정해서 저희가 보전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것은 기업들도 간절히 원하는 바고 저희가 그것을 또 인상 조정하려고 하면 재정적인 부담이 따르는 일이고 우리보다 이차보전율이 높은 데도 있는가 하면 우리보다 낮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보다 낮은 부분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천시 같은 경우에 2.1%거든요. 안산시 같은 경우 2.25%인데 저는 물론 우리시보다 낮은 이차보전을 하는 시도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화공단에 상주하는 업체들은 상당히 우리시 공단의 영세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하고 그런 맥락에서 그렇게 지원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그 방법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차보전 9억원 정도 남으면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니까 사실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돈을 현명하게 못 쓰고 있다는 부분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금 면에서 상당히 압박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면에서 좀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리가 계획을 잡아 버리면 사실 우리가 이차보전 같은 경우에도 업체들한테 실질적으로 큰돈은 안 되지만 우리시에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비친다면 우리 시화공단의 업체들이 그나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조례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인가요? 이차보전율이?

조례상에 3%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바꿀 필요는 없고 차등 적용률을 좀 적용하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등적용률을 적용해서 어차피 그래도 시화공단이 활성화 되어야지만 우리시도 세수 면에서 안정적인 확보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소기업체는 상당히 등한시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앞으로 향후 말이죠 상당히 중요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시에서 사실 중소기업체한테 뭔가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염두에 두시고 지금 우리가 지원한 중소기업 업체 중에서 부도 업체는 없습니까?

네, 지원한 데 부도 업체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서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출 받고 타용도로 쓴다든가 그 다음에 폐업을 한다든가 이전한다든가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체크하고 있나요?

산단공(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저희한테 월 2회 변동이 있는 업체는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월 2회.

예를 들어서 현장을 다 나가서 다 파악한 부분인가요? 그 자료가 오는 것이 정확도가 있는 것입니까?

네, 전산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것 보고 검토하시는 부분인가요?

업체 변동사항이 있으면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도나는 업체 하나도 없어요?

네.

손실도 하나도 없어요?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올해 지급하면서 부도 업체가 없을 수가 없는데요? 자료 파악이 안 되셨어요? 그리고 타용도로 사용하면 적발은 어떻게 합니까? 타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을 어떻게 체킹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산단공(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한 달에 두 번씩 기업체의 변경사항을 통보해 주면 그 자료 가지고 저희가 지원해 준 것 지원해 준 업체가 속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합니다.

그것은 이전한다든지 공장 폐업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확인되는 부분이고 대출 받았는데 대출 받은 자금을 예를 들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파악된 부분이 있느냐 이거죠.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장 나가서 나중에 장부에 의해서 확인하고 그런...

그런 것밖에 없어요? 육안으로 서류 확인하는 것밖에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대출 나가면 나가서 확인해요? 통상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까? 확인 안 하고 업체한테 일임하고 있는 거죠?

현재는 산단공(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그 부분도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사후 관리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물론 어려운 중소기업체를 대출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대출해 준 자금이 실질적으로 기업체한테 도움이 되어야 되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시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구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정확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 나름대로 지금 우리 관내 업체를 보면 담보 능력이 상당히 없는 업체들이 있어요. 담보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특례보조금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특례보조금 제도가 그렇게 활성화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례보조금 제도가 까다로워서 그런가요?

특례보조금 제도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만 경기신용보증기금에서 경기신보에서 그것을 상당히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경기신보에서요?

네.

그러면 경기신보에서 나오는 것인가요? 특례보조금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2억까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담보 능력이 없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자금은 딸리고 그런 부분에서 특례보조에 대한 부분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도 저는 같이 우리가 연구 할 필요가 있고 아까도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중소기업체가 대출 한도도 2억인데 그 상향선이라든지 이차보전율 대출 방법 대출 기간 이런 부분이 저는 총체적으로 심도있게 연구 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경제국장께서도 한 말씀하시죠.

하여튼 박길수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체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구요 박길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른 지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교통경제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년도부터라도 그게 적용 받을 수 있게끔 다각도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어업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업과장 김재석입니다. 곽영재 농정담당입니다. 박석기 농산유통담당입니다. 남정수 축수산담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