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최기석 의원 발언

제145회 제차 감사특별위원회질의·답변200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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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민원봉사과, 재무과, 사회복지과의 3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직원현황 및 담당별 주요업무현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고인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과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및 인사) 다음 일반현황을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원현황입니다. 저희과에는 일용직 8명을 포함해서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담당입니다. 민원담당은 민원편의시책 발굴이나 추진과 관련된 일련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사무 전반에 관한 제도 개선이라든가 일반여권 발급, 여권 교부관계, 주민등록 인감호적관련 업무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료법률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지적행정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부동산투기 방지와 관련된 일련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라든가, 표준지 평가가격에 대한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 처리가 주된 업무가 되겠으며,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부동산매매계약 검인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적관리담당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토지 이동과 관련된 측량 검사라든가 지적공부업무가 주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대행법인 감독, 측량성과검사 및 기준점관리, 불부합지 실태조사 및 정리업무, 지적 임야도면 점검 등이 주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정보담당입니다. 지적공부의 전산 파일관리 업무와 관련된 일련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파일관리 전산운영,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업무, 지적공부 열람 및 등본 교부, 민원처리업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업무가 주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담당업무입니다. 건축허가 및 신고와 관련된 일련의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등 일련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홍봉기 위원입니다. 제출서류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목 불일치 임야와 전에 대한 정리계획 대 실적입니다. 1998년 7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8735필지를 조사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했는데, 여기 실시하는데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거기 지적에 대한 것이 틀린 것이 있었어요?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지목불일치 토지조사는 지목이 현재 이용되고 있는 상황과 틀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했는데 문제점은 없었다?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이 당시에는 일일이 전체 면적을 다 지적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조사하기에 무리는 있었습니다. 우리 군이 워낙 넓은 관계로... 그래서 저희가... 특히 건축물이 있는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어야 될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가 2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현지조사를 새주소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현지를 조사한 데이터를 활용한 2차 정리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10월 30일 현재로 4,643필지에 건물이 있는 토지 중에서 지목이 대지로 바뀌지 않은 토지에 대한 2차 정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차 조사 단계에서 그 부분이 약간은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에 와서 판단해 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여기 보면 없다고 하니까 관내에... 면적이 넓다보니까 조사하는데 애로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여기 보면 100% 했다고 했는데 뭘 다시 조사할 것이 있어요?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그때 당시에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던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완료를 했는데, 전체 면적... 저희 관내 전체 면적에 대한 조사는 못 마쳤다는 얘기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리고 지목을 변경하는데... 만약에 옛날대로 있었는데 지금 집이 헐리고 그냥 공터로 남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임의로 군수가 마음대로 지목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대상이 어떻게 되었어요?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모든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는 행위가 일어나려면 토지 소유자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지목변경을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경우에... 지적법에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군수가 관내 전체 토지에 대해서 불일치현황을 조사를 해서 정리하겠다는 계획이 수립이 된 이후에 정리를 하게 되면 소유자의 신청 없이도 정리할 수 있다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소유자의 신청을 전제로 해서 변경하고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현재 그것을 본인이 신청을 안 했는데도 임의로 한 것이... 군수 권한으로 한 것이 한두 필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2000년 이전에... 제 기억으로는 94년부터 96년도 사이에 지목 불일치 정리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적법에 예외규정을 근거규정으로 적용을 해서 소유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목변경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시를 해서 한 것이지 군수 권한으로 한 것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도에서 지침시달을 받아서 군의 자체계획을 수립을 했던 과거의 기억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없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임의로 한 것을 많이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지시 없이 지목을 변경했는데 본인이 이의신청을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말씀해 주시면 설명이 가능합니다만... 원칙적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될 지목이 실제 토지이용과 일치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일치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소유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가급적 그렇게 추진해 왔는데... 워낙 불일치되는 토지들이 많아서... 어떤 사회의 문제화가 된다고 했을 때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예외규정을 지적법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국가의 목적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신력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그것을 군에서 일괄 조사를 해서 지목변경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빚어지는 재산권 관련 민원이 폭주하는 관계로 지금 그런... 직권으로 정리하는 경우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그렇게 정리한 예가 없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군수가 임의로 지목을 변경해서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근래에는 없었다는 것이지요?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만약에 지목 대(垈인)인데 집이 없고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에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고유권한으로 군수가 지목변경할 권한이 있느냐 이겁니다.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법률적으로 가능합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몇 년을 집을 안 짓고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그런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만 일제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조사된 결과에 의해서 지목변경을 할 수는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대(垈로)로 만들기가 농민들은 상당히 힘이 드는데, 대(垈)로 있던 것을 군수가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지목변경을 임의로 한 것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가급적이면 그렇게 정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0쪽을 봐주세요. 여기 보면 읍면별 불법건축물 현황과 단속현황이 있는데, 여기 단속내용에 보니까 용도에 전부 공장인데... 공장이 전부 불법건축물로 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유는 뭡니까?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배경에 대해서 보고 해 올리겠습니다. 건교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지시의 계기가 됐던 것은 2003년 12월 17일에 경북에서 버섯재배사가 화재가 발생이 돼서 큰 규모의 피해를 초래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화재사건을 계기로 중앙부처에서 합동으로 광역시도에 농공단지라든가 공장 등 집단시설이 있는 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화재예방이라든가 안전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 제기가 돼서, 그것이 도를 통해서 저희한테 지시된 문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금년 1월 15일자로 관내에 있는 농공단지 또는 농촌의 소규모 공장, 버섯재배사 등 곡물 및 식물관련 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관내 농공단지내의 공장에 대해서 안전점검과 아울러 불법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해서 적발된 건에 대한 조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공장에 이렇게... 전부 불법건축이라는 겁니까? 안전진단을 했는데 그 시설을 안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느냐 이겁니다.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당초에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의 설계내역과 다르게 증축을 했다든가 용도를 변경했다든지 하는 것이 적발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양성화할 수 있는 것은 양성화하고, 양성화가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이게 한두 건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불법건축을 할 당시에 태만하게 놔둔 것밖에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공장이 수십 군데가... 전부 단속대상이 됐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불법으로 건축할 당시에 단속을 안 했다는 것하고,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를 안 하고 방치하고 있다가 일제단속에서 걸렸다 이거 아닙니까? 한두 사람도 아니고... 홍천에 수십 명이 걸려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했는데... 이것은 누가 잘못 했느냐 이겁니다.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위원님 말씀의 요지는 불법건축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단속을 소홀히 해서 이런 문제가 누적됐다가 발생된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에서 저희 관내에 현재 지어져 있는 건축물이 개인, 공공시설 다 포함해서 한 2만 2, 3000건이 넘습니다. 이 건물을 유지하고 있는 건축주가 언제 불법으로 증축하고 있는지 감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는 경우에... 지금과 같이 도의 일제단속 지침이 내려온다든가 검찰에서 어떤 상업용 건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해서 고발조치 등 사법적 조치를 위한 어떤 계기가 됐을 때... 그런 경우에 한해서 소극적으로 단속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불법건축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한정된 인력으로 저희 관내의 모든 건축물을 단속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한두 건이라면 이해를 하는데 수십 건을 갖다가 말이요... 물론 현지답사를 해서 했겠지... 고발하고 단속을 했는데... 이것은 단속공무원들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심기일전해서 사전에 불법건축물이 있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속한다는 것을... 몇 년간 그냥 놔두었다가 한 번 나가서 이렇게... 이렇게 단속을 하다보니까... 보통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전에 단속을 안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은 앞으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힘 드는 것이고, 어느 지역은 언제까지 현지답사를 해서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이런 일이 앞으로는 많이 나오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 다음 14쪽에 민원서류를 접수해 가지고 처리를 했는데... 15쪽에 보면 미처리사유가 3일 이내, 7일 이내, 10일 이내, 10일 초과해서... 많은 건수가 10일을 초과 됐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처리사유로 되어 있지만 주된 내용은 처리기간 미도래 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처리기한 내에... 아직 처리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결되지 않은 민원을 얘기합니다. 지연됐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처리기한이 10일이 넘어서 30일 처리가 가능한 민원을 보고를 작성하는 시점에 처리가 안됐다는 겁니다. 정당한 처리기간 내에 진행 중에 있는 데이터를 뽑은 것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러면 10일을 초과했다고 해놨으니까...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10일 초과라는 것은 처리기한이 10일보다 더 길은 민원... 이를 테면 체육시설변경업 등록신청이라든가 한 달 내지 두 달씩 장기처리기한이 주어져 있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여기에서 한 가지 부탁을 할 것은,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고, 민원인이 와서 민원을 접수했을 적에 자세하게 알려줘서... 한 번 올 것을 두세 번 오도록 한 일이 여태까지 많았어요. 한 번 민원인이 찾아오게 되면 육하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된다, 어디에서 해서... 다음에 왔을 적에 다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기껏 해 오면 무엇이 잘못 됐으니까 또 가지고 오라고... 이래서 불편을 사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오면 하나에서 열 가지 다 체크를 해 가지고... 유인물을 해서 주세요. 1번 뭐, 2번 뭐... 그래서 두세 번 오지 않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민원인이 몇 번씩 오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민원담당공무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다음 16쪽을 봐주세요. 주택 허가 및 준공 미처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준공 미처리현황해서 준공서류작성 중이 제일 많은데 준공처리하려고 서류를 냈는데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여기 사유는 이렇게 달았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한테 준공서류가 제출이 안된 상태를 표시한 겁니다.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기간 중에 서류를 작성해서 건물이 완전히 지어지면 그때 저희한테 사용신청이 들어와야 하는데,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사항, 또는 공사는 끝났지만 지금 서류가 미비가 돼서... 서류를 갖추지 못해서 제출이 안 되어 있는 상태를 표시한 겁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러면 준공서류 작성중이 아니지... 준공서류 작성을 몇 달을 두고 하나?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거기에서 보완되어야 될 내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주의 사정에 의해서 또는 시공자의 사정에 의해서 그것을 구비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봉기

홍봉기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부가해서 말씀드릴 것이 현재 준공처리하게 되면 준공검사를 하는 공무원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지금은 공무원이 현지확인을 안하고 감리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러면 건물을 다 지었는데 뭐가 잘못됐다고 해서 준공검사를 안 해 주고 있는데... 준공검사를 나간 사람이 무엇 무엇 때문에 준공검사를 안 한다는 것을 건축주한테 분명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집은 다 지어 놓고 와 보면 본인들 잘 모르게 ‘준공처리 안 됐습니다’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재산권 행사를 못하잖아요. 집은 지어놓고... 그러니까 분명하게 준공처리 해줄 수 없는 조건이 있으면 무엇이 안돼서 안 되니까 이것을 반드시 고치시요... 시정 하라는 것을 현지에서 하고, 그 다음에 됐으면 바로 해 주고 이래야 본인들도 재산권 행사를 하지... 집은 지어놓고 이것을 안 해줘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감리사 지도·감독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여기 주택을 준공처리하는데 과장께서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더 해보세요. 무엇이 애로가 있는지 힘든 것이 있는지...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제가 건축업무와 관련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건축주와 시공자와 설계자 간에 의견을 달리해서 결국은 설계한 내용대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시공업자와 건축주간에 필요에 의해서 설계에 없는 부분을 더 증축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시골에 가다 보면 당초에 집을 지을 때 2층으로 짓기로 했는데 반지하 정도의 공간이 생기니까 그것을 여유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3층이 되면 허가규모이상이 되는데 허가를 필할 목적으로 소규모로 의뢰를 했다가 집을 짓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더 증축을 해서 사용승인처리과정에서 허가대상이기 때문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왕왕 걸려서 사용승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경우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건축주의 의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설계비용을 들여서 집을 지어서 완벽한 집을 사용해야 되는데, 설계비용을 절감한다든가 경제적인 비용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그런 일종의 탈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집을 다 지었음에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물론 담당건축사들한테는 저희가 건축사들이 저희 관내에 얼마 안 되니까 수시로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 경우에 설계부터 없도록 해달라고 합니다만 시공하는 과정에서 바뀌다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건축주에 대한 홍보... 의식을 바꾸어 드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읍면이나 아니면... 많은 민원인을... 민원인들의 고충을 상담해 주시는 의원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도 겸해 주시면 저희가 일을 처리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지금 29.7평 이하는 본인이 짓고서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60평 미만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언제 달라졌지요?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일반 농촌지역에서 주택인 경우에.... 짓고 나서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건축물대장을 만들어 드리는데, 당초에 그림을 그리실 때 는 60평 미만으로 그리셨는데 지으실 때는 욕심이 생겨서 따로 보일러실을 붙인다거나 아니면 옥탑을 하나 만든다든가 그래서... 건축물대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확인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설계 내용과 다르거나 아니면 면적을 초과해서 처리를 못해드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것을 철거를 한다든가 이런 사후 보완문제가 많이 충돌이 생깁니다. 건축을 하시는 것을 알고서도 그런 경우를 초래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몰라서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알고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의식을 바꾸기 위한 홍보를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군정 홍보지에다가도 불법건축과 관계된 홍보물은 정기적으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의식이 충분히 되어있지 못한 현실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박선종 위원입니다. 홍봉기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올리겠습니다. 한 필지에 두 가지로 바뀌어 집니까?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예?

선종

박선종위원

한 필지 속에 반은 녹지이고 반은 주거지로 변경이 됐는데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도시계획 구역을 설정할 때에 필지 경계를 걸쳐서 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도시과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과거에는 지형도상에서 지구단위를 설정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지적도상 필지 경계를 따라서... 가급적이면 경계를 따라서 구역을 설정합니다만 어떤 일직선으로 선을 그어야 하는 경우에는 공교롭게도 지구에 걸쳐서 나오는 필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서상에서 결정할 때 초래되는 경우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길이 아니고 한 건물이에요. 예를 들어서 군청 건물이 이렇게 놓여있다고 하면 군청건물의 반은 녹지이고 반은 주거지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양덕원의 대운빌라인데... 대운빌라는 지을 때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대운빌라를 지은 후에는 녹지로 됐다가 반은 녹지이고 반은 주거로 되어있습니다. 옛날에 어떻게 거기에 집을 짓게 허가를 해주고 다시 변경을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를 들춘다는 것은 나쁘겠지만 어느 업자한테 특혜를 줄려고 했는지는 몰라도... 그렇지는 않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부분은 도시계획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에는...

선종

박선종위원

지목관계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한 건물이 반반 구분이 되어있으니까... 길을 내는데 도리가 없었다고 하면 몰라도 한 건물에 한 필지를 반을 쪼개서 됐다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지목상이라는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공부정리 되는 지목은 현장에... 이용되는 상항에 맞춰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여태 한 건물의 대지인데...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계획선을 긋는 것이 공부상의 지목이라든가 필지경계는 사실 무관하게 긋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적공부 관리와는 문제가 다른 것 같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자세히 조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궁금한 사항인데 아까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만 부과해서 부과금을 내면 다 완화가 되는 겁니까? 이것이 거의 용도변경된 것이지요?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용도변경된 것도 있고 무단증축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대개 건물이 용도변경을 해서 생기는 것인데...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증축부분이 더 많습니다. 증축부분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은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 이런 기준을 초과해서... 사실 철거를 전제로 해야 됩니다만 건축주의 사정에 의해서 철거할 수 없다고 했을 때에 1년에 정기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이행강제금을 내면...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양성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양성화도 안 시켜주면 돈만 받아먹으면 결과적으로... 아까 홍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병 주고 약 주는 것이 군청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양성화가 가능한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관계법 규정에 적합해서 그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양성화 조치를 해드리는데, 그것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계속 사용하시는 대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그러면 이 분들 계속...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예, 철거되지 않는 한은 끝나지 않고 계속됩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그리고 건의사항에서 나오는 것인데 농촌 빈집 철거 관계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지요?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빈집 철거와 관련해서 관내 빈집현황을 조사를 했습니다. 읍면담당공무원들과 함께... 저희가 정비대상으로 잡은 것은 큰길 옆에서... 가시권 내에 있어서 흉물스러우면서 거기에 청소년들이 드나들면서 범죄 장소로 이용할 수 있다든가 이런 집들을 우선 잡다보니까 관내에 110동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치러질 체전과 관련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110동에 대해서 철거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가시권을 벗어난 빈집들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철거하기는 예산 지원 관계도 한계가 있고 해서, 일단은 큰 길에 눈에 보이는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일단 내년까지는 눈에 띠는 건물을 철거 완료하면 다른 부분도 점차 확대를 해서 정비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묘하게도 진짜 철거해도 이상이 없는... 저 구석에 있는 것은 할 수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 옆에 있는 것은 빨리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철거를 하면 지목이 바뀔까봐 안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본인들이 철거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시회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속 홍보를 해서 지목변경을 전제로 해서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박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를 하시느라고 민원봉사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전민원심사제 운영에 관해서입니다. 사전민원심사제를 운영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조정심의위원회 개최는 언제 한 번씩 합니까?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민원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기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고요. 대부분 여러 실과의 개별법과 관련된 복합민원이 주가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사전심사신청 서류가 접수가 되면 저희가 관계담당자들, 실무자들한테 의견을 조회를 해 가지고 가부를 결정해서 통보를 합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사전민원심사제는 우리 군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지전용 허가, 일반허가, 산림훼손허가 등등 허가를 받기 위해서 설계를 해서 신청접수가 됐을 때 사전민원심사제를 알게 되는데... 지금 밖에서 하는 얘기는 사전민원심사제도도 모르는 부분도 많고 지역주민도 모르는 사람이 많고, 또한 지금 허가를 받기 위해서 일반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해서 들어와서 접수를 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설계를 해서 들어와서 반려가 되고 허가도 불가를 받고 이러는 상황에서... 설계비만 낭비하는 민원 불평사례가 있는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반상회 회보에 홍보를 해서 우리 관내 군민들이 다 이해하기 쉽게... 또한 사전민원심사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 군민 모두... 설계를 하면 한 300~1000만 원까지... 산림훼손허가는 1000만 원, 농지전용... 보통 설계비가 인상이 돼서 4, 500만 원, 보통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설계비용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설계를 해서 허가를 받으면 되는데 불허가 통보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앞으로는 사전민원심사제를 적극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반상회보에 홍보를 하도록 해주시고요. 다음에 민원 접수하는 데는 법적으로 하루 100건이 들어오든 200건이 들어오든 접수를 받게 되어있습니까?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다...

광태

김광태위원

받으면 각 해당 과의 부서에 올라가면 처리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처리기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민원서류는 많이 올라와 있고 그러면 중간에 통보를 하지요?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기한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장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민원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민원접수를 공무원이 일 할 수 있는 시간과 기간이... 기간이 한계가 되어 있는 것인데... 무조건 접수만 받아서 하지 말고... 처리기간 내에 접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양만 가지고 하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무조건 받아 가지고 한 달도 좋고 두 달도 좋고 50일도 가고 60일도 가는데... 밖에서는 공무원은 민원인에게 편리를 봐주면서 민원인한테 욕을 먹고 있습니다. 신뢰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냐, 누구 것은 빨리해 주고 누구 것은 늦게 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서류 처리기간이 많이 지연되면서 공무원한테 신뢰성만 떨어지는 겁니다. 하물며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늦게 처리해 주는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뭘 하는 것이냐 이런 지적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의 불편사항... 어쩔 수 없이 민원서류가 많이 접수가 돼서 그 기한 내에 처리를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요. 법적으로 그렇게 처리기간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민원심사제를 운영하면서... 민원창구에 산림과나 농정축산과나 기타 각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간과... 일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해서 현장도 다니셔야 되니까... 그 시간과 서류를 맞춰서 민원접수를 받으셨으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 앞으로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사전민원심사청구제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해서 주민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어서 허가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내고장소식지에 정기적으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심사청구제 이렇게 운영 합니다 해서 청구제 취지라든가 신청대상 민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접수처, 처리과정과 관련된 일련의 내용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된 일인지 아직까지는... 금년에는 29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께서 일반대행기관에 업무를 대행시키는 과정에서 사전에 이런 절차를 아시고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아직까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내고장소식지 뿐이 아니고... 유선방송도 저희가 내보내고 있습니다만 좀더 다각적인 홍보대책을 마련해서 피해사례를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접수를 처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접수할 수 없겠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말 그대로 민의... 기관에 대해서 원하는 바를 접수하는 일반적인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그런 의사표시가 있으면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리담당자의 능력을 초과한 많은 양이 접수 됐을 때에 불가피하게 늦어지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으셨는데,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처리인력을 더 증원을 해서 기한 내에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앞서 현재 저희가 민원실 환경개선을 금년 6월부터 9월까지 완료한바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군수님께 보고를 마치고 결심을 받아서 시행 중에 있는 내용 중에 창구에서 접수된 민원도 과거에는 굉장히 지연처리 되고 폭주되는 양을 소화할 수 없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 인력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있었던 부분들을 지금은 다 보완을 해서 신속하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즉결민원 뿐이 아니고 지금 지적해 주신 기한이 정해져 있는 민원도 나름대로 관련실과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처리방법을 개선토록 하는 문서를 계속 시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처리기한이 도래되기 전인 최소한 2일 전에 독촉장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민원계에서 민원창구 실무자가 매일매일 전산 상에 떠 있는 처리기한 이틀 전에 이러이러한 민원이 지금 이런 과에 지금 처리기한이 이틀 남겨 놓고 있으니까 이 기한 내에 처리되도록 해당 과장한테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례들이 많이 줄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례가 아직도 발생되고 있다면 저희가 이런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민원이 신속하게 기한내에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접수 자체를 제한하는 부분은 위법의 소지도 있고 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리고 지금 설계사무소에 가면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허가나 산림훼손허가 등등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설계를 하러왔습니다 하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법규정을 내놓습니다. 해당 과에 들어오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설계사무소에서 이용하는 법 규정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다 시행령이나 모든 것이 똑같은데... 해당 과에서는 안 된다고 처리가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사무소에서는 된다고 하고 각 과에 올라오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산림훼손허가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때 설계사무소에서는 된다고 하고 각 실과에 올라오면 안 된다고 통제하니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설계비가 인상이 돼서 많은 금액을 들여서 설계를 해서 불허통보를 받으면 민원인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설계사무소하고 각 실과에서 인허가해 주는 부서와 무엇인가 좀... 사전에 설계사에 통보를 해서 확실히 그 설계를 하러온 사람한테... 모르는 사람이라면 사전민원심사를 청구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1000만 원씩 설계를 해서 허가가 안 되니까 문제입니다. 지금 민원봉사과장님이 이런 것을 각 과에 통보를 하셔서 그 과는 설계사무소에 되고 안 되는 것... 쉽게 말씀드리면 산림준농림지면 개발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2004년도와 산지관리법이 바뀌면서 일반 산주들은 준농림이니까 개발행위를 다 할 수 있다, 언젠가는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은 10년만에 한 번씩 바뀝니다. 준농림이 보전지역이 될 수도 있고 보전지역이 준농림될 수도 있는 그런 과정에서... 또 준농림이라고 하면 경사가 졌던 안 졌던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설계를 해서 들어오면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경사도가 있고 경관 등등을 따져서 안 되는데... 부서에서 안 되니까 안 된다고 하겠지만... 민원인이 봤을 때 그게 아닙니다. 민원인은 그 준농림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만 알고 있지 거기에 대해서 모르니까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천 몇 백만 원씩 들여서 하지 말고 사전에 설계사무소에도 산림과면 산림과 농정축산과면 농정축산과, 건설과면 건설과에 와서 될 수 있는가 안 되는가의 유무확인을 받아서 설계를 하고 해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단순하게 설계만 해서 설계비용 받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시정이 안 되고 개선이 안 되면 정말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님은 지금 이 시간 이후라도 반드시 각 실과에서 업무적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제가 민원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민원인들께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만 제도상에 조금은 미비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사전심사청구제라는 것은 개략사항... 어디 몇 번지에 이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이런 문의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설계가 들어가서 절토라든가 성토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설계가 나와 봐야 가능한 것이고 그 양이 어느 정도를 초과할 수 있는지 이런 검토가 가능하려면 사실은 사전심사청구단계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사전심사청구를 통해서 가부정도는 판단해 놓고 그 테두리 내에서 진행을 한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불필요한 설계비용을 낭비한다든가 이런 요인은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설계사무소 쪽에서 검토한 내용과 저희 인허가부서에서 검토한 내용이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일률적인 잣대로 어느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어느 지역은 안 된다고만 할 수 없는 어떤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변의 주민들의 여론관계부터 시작해서 인접해 있는 하천오염문제라든가... 개별적인 문제가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기는 합니다만 큰 윤곽은 누구나가 봤을 때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 것은 할 수 있도록... 사전 예측이 가능할 수 있는 큰 틀은 결정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강구해 나가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최기석 위원입니다. 22쪽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법상 펜션형건물이 용도가 결정이 됐습니까? 작년도까지 펜션형건물이 용도가 구분이 안됐었는데... 아직도 안됐습니까?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건축법상에서는...

기석

최기석위원

지역에서 우려하는 것이, 본 위원이 2003년도에 감사자료를 요청했던 사항인데... 그 이후로 펜션형이라고... 건물에 건물명을 붙이는 것은 아닌데, 맑은 계곡이나 산간계곡에 펜션이 많이 느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2003년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후에 펜션 건축허가를 내 주는데 있어서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거기에는 면적에 따라서 오수처리 같은 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지요? 산간계곡의 오염원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변동된 내용이 없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평상시와 같이 건축신청이 들어오면 허가처리를 해 주고 있는 겁니까?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일반적으로 다가구주택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용도에 대해서 앞으로 입법예고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펜션에 대해서는... 각종 계곡에... 거의가 목재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분야는 민원분야가 아니겠지만 소방안전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펜션은 그것으로 하고, 2002년도에 본 위원이 질의한 지적측량 신청하는데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지적 기억나시지요?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그 이후에 많은 개선을 해서 단축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근간에 와서 측량 건수가 많아서 상당히 늦어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나 대책을 취한 것이 있습니까?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2002년 당시에 위원님의 지적사항도 저희가 지적공사... 지금은 본부가 됐습니다. 강원본부... 저희 관내에 민원이 지체되고 있으니까 팀을 증원하는 요청이 있었고 해서 두 개의 측량팀이 지원 됐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 초까지만 해도 지연되는 것이 없었습니다만 최근 관내에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늘어나는 추세다 보니까 측량수요가 많아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천군에서 1개팀이 지원 나와 있습니다. 중화계리에 도로분할측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수시로 저희가... 양이 늘어나는 추세를 봐서 지원요청은 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당초 처리기간보다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하여간 지금 우리 홍천이 교통의 사통팔달지역으로서 5번국도 44번, 56번, 중앙고속도로, 동서고속도로 착공으로 인해서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우리 홍천지역으로 많은 부동산이나 공장이나 주거형태로 해서 많은 토지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홍천군이 인구를 늘리고 기업을 유치하고 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이 부지문제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달 걸릴 것을 열흘에 처리해 주고 세달 걸릴 것을 한 달 내에 해주면 이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준비하다가 지쳐서 이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민원에 관한 것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잘 처리해 주기를 기대하고... 25쪽에 청솔임대아파트 문제가 신문에도 보도되고... 많은 입주자들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청솔임대아파트의 문제 핵심은 조기분양을 추진하려고하는 회사 측과 분양단가를 입주민이 원하는 선까지 낮추려고 하는 것이 주민간에 갈등의 문제의 본질입니다. 그 과정에서 임대보증금을 인상하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신고서가 제출된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관계법령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근거로 삼고 있는 입주당시의 계약조건... 조건상에 입주한날부터 연차적으로 5%씩 인상하겠다는 계약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계약조건을 들어서 저희한테 임대보증금을 인상하겠다고 하고 신청서가 접수가 됐었습니다만 그 근거만 가지고는 관계법령... 임대차보호법이라든가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반려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보완요구 기간 내에 보완서류를 안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반려를 한바 있고, 그랬음에도 업체 측에서는 인상된 안으로 임대보증금을 받아들인 위법사항이 초래가 됐습니다. 그러한 위법사항을 경고를 하면서 고발조치를 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입주민들이 제시하고 있는 임대분양가와 회사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양가간에 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군청에서 개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민사적으로 당사자간에 협의에 의해서 조정을 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개입은 못하지만 과정에서 빚어진 위법사항들에 대해서는 고발 등 사측을... 어떻게 보면 입주민들이 좀더 유리한 쪽으로 작용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홍천군 관내에는 임대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솔임대아파트 분양가가 어떻게 설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삼호아파트, 주공아파트 이런 아파트 분양가에 지대한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물론 건물구조나 건축... 지금 원가공개를 정부에서도 한다고 하면서 못하고 있지만, 지금 청솔아파트가 어떻게 분양되느냐에 따라서 건축연도와 구조와, 아파트 위치에 따라서 분양가가 달라지겠지만 우리 서민들이 입주해 있는 임대아파트의 어떤 기준점이 돼서 높게 설정이 돼서 한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임대아파트에서 차후에 분양을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군에서도 조정이나 법에 의해서 잘 조정이 돼서 분쟁이 나지 않도록 조정통제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28쪽에 민원실 환경개선설계 예산액이 3억인데 3000만 원이 잘못 표기된 겁니까? 집행은 800만 원이고...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예산에 3억은...

기석

최기석위원

환경개선사업...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개선사업 총사업비를 기재한 것이고요.

기석

최기석위원

용역비라고 나와 있어 가지고요.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총 예산액 중에 저희가 설계용역을 준 금액은 8000만 원...

기석

최기석위원

환경개선비가 3억인데 설계용역비 난의 예산... 용역비예산 지출액으로 봐야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부군수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홍천군이... 본 위원도 군청의 공직자 출신으로서 퇴직한지 5년이 넘었습니다.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홍천군이 주민을 위하고 지역개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되어 있느냐... 지금 주위에서 보면 홍천군이 23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넓은 군이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지역에 공장을 유치하고 인허가를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전국에서 인허가가 가장 잘 안 난다, 하는데 조건이 까다롭다는 얘기를 사업자나 일반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부임하신지 지금 1년이 넘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민원담당관이시지요?

민담담당관으로서 그 문제에서 부책임자로서 이 지역에 왜 사업자나 주민들이 그렇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체감의 친절도는, 인허가 처리의 신뢰도는 왜 떨어지는지는 민원담당관께서는 연구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간에 보면 행정적인 지원,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그야말로 허가를 내야 집을 지을 수 있고 공장을 지을 수 있고 지역개발을 할 수 있고... 아무리 땅 덩어리가 넓으면 뭐합니까? 이것을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수 없이 의회에서 군정질의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주민들의 느끼는 체감의... 공무원들이 맨날 불철주야 노력을 하지만 이것을 못 느끼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물론 우리 군청이나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노력을 질타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밖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론에 의해서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홍천군에 어떤 허가를 내는데 열 가지가 필요하면 아홉 가지가 합당하고 한 가지가 법에 미비하다면 안 해주고 반려나 불가처리한다 이겁니다. 다른 인근 시군에는 한두 가지는 합법한데 어려움이 있는 불법인 것도 해 주려고 한다 이겁니다. 만약에... 공무원이 평상시에 업무에 취득한 경험을 토대로 길을 알려주고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진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직원들이 열심히... 주민을 위해서 기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질적으로... 넓다고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런데서 허가가 잘나고... 있는 기업도 지금 다른 지역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간에 경쟁인데... 넓으면 뭐합니까? 개발을 해야지... 그리고 군사시설이니 상수도보호시설이니 보전임지니, 진흥지역이니... 다른 시군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홍천군 기본설계계획에 강원개발연구원에서 국토이용계획을 보면... 각 읍면별로 순회를 해서 설명을 했을 겁니다. 우리 홍천군을 대권역으로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12개 소권역으로... 거기 용역결과를 보면 홍천군 면적이 1818㎢해서... 현재 개발이 가능한 면적은 전 면적의 15%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우리 도시지역에 있는 전(田), 답(畓), 대(垈) 이런 것을 포함해서 현재 홍천군에 개발된 면적은 1.3%이다 하면 앞으로 13.7%를 개발할 수 있다는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현재 대(垈)를 포함해서 공장부지로 해서 홍천군이 개발한 것이 1.3%밖에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3%만 개발해도 현재보다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7% 더 개발한다고 해서 자연환경에 크게... 공급이 생태계에 위협 받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홍천군이 살 일은... 물론 환경도 보전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지만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를 들 수도 있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하여간 지역주민들이 홍천군의 인허가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가장 까다롭고 어렵다는 것을 부군수님도 들었다고 공감을 하시기 때문에 향후 간부공무원이나 전 직원들이 이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그야말로 홍천을 위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해서 인허가에서... 그렇다고 안되는 것을 해서 공무원들을 범법자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허가 처리가 잘 돼서 홍천군이 일취월장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김창휘 위원입니다. 읍면별 불법건축물 현황과 단속현황을 보면 양덕원 농공단지에 주로 단속한 것이 28건입니다. 28건 중에서 이행강제금을 물린 것이 24건, 자진철거가 4건인데, 과장님 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이행강제금을 물리면 양성화를 시켜주는 겁니까?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양성화가 가능한 위법건물이 있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이나 건폐율 그런 범위 내에서 증축이 됐다면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그런 범위를 초과해서 지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양성화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철거가 시정수단인데... 건축주께서 당장 철거할 수 없고 계속 사용을 하겠다고 했을 때에 반대급부적인 성격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이행강제금을 물으면 양성화가 되는 것이지요?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계속 불법건축물입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렇다면 대부분이 우리지역에 있는 공장이 거의 다인데... 이 사람들이 범법자이든지 위법자가 되는 것이지요?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범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소시효가... 시효가 경과되지 않은 건축물인 경우에 고발을 합니다만 그 기간이 초과된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지금 경기도와 수도권에서는 국회의원님들이 똘똘 뭉쳐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부에 대해서 대단한 압력을 가하고 있고 그래서 규제 완화가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불법건축물을 짓기 전에 몇 번이라도 사전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래 본적이 있습니까?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이것이 동일한 시점에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이후에 사용하는 기간에 필요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동일시점에 발생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 답변 드리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전 홍보를 충분히 해서 건축주들이 이런 위법사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사전에 홍보한 적이 없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것을 한번 시도를 하세요. 홍천군이 규제가 강하다, 공무원들이 변화가 없다...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1, 2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물론 우리 민원실이 건축민원이라든지 지적민원을 비롯해서 관내에 수 많은 사람들 몇 명 되지 않은 직원들이 이것을 처리하기에 상당히 힘이 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빨리 구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부군수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양덕원 농공단지에 더 해서 화전농공단지라든가... 앞으로 이런 농공단지를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늘려가는 문제가 아니라 지원태세나 수용태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우리가... 계속해서 공무원들 자세에 차이가 있다고... 하루 이틀, 1, 2년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십 년을 두고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한번 연구를 하기 위해서 경기도지역에 공장이 많은 곳과 우리 공장이 관련된 주로 주무부서와 교환근무를 한번 연구를 해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과연 우리가 그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배울 것은 배워야 하지 않나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고려해 볼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게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지만 한번 교육을 시켜 보세요. 실무자들을 모아서... 공장의... 이런 경미한 사항은 이렇게 처리가 되고 이렇게 합법적으로 앞으로 해 나가자 하는 것을... 그렇지 않으면... 사전교육이나 이런 조치가 없다면 계속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불법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이 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공통적으로 확인된 사항입니다만 공장내 대지 면적이 워낙 협소하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고라든가 어떤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건물을 지어야 될 필요성은 있는 상태이고 하다 보니까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위법사항이 발생되기 전에 충분한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만 건축주들의 필요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접근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고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교육을 1, 2회 시키고 그 다음에 알면서 범법행위를 한다면 강력한 처분을 해야 되겠지요.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사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군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중앙단위에서부터 계획이 시달이 돼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단속을 나갔던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전 홍보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하여튼 교육을 시키십시오.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리고 옛 건물 같은 것... 아주 낡은 목조주택이라든가 이러한 것, 또 일반주민들이 몰라서 잘못 건물을 지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경미한 사항은 어떤 조치를 합니까?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말씀 드렸듯이, 주로 제한을 받는 것이 대지면적 내에 들어갈 수 있는 건축의 면적인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이 초과되지 않는다면 양성화해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를 해 드리면 권한 행사를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것이 초과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철거가 전제 되어야 되고요. 철거되지 않는 한은 반복적으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주민들이 몰라서 건축물대장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일제조사를 할 의향이 없습니까?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아까 지목불일치 2차 계획을 말씀드리면서 관내 현황을 4643필지로 확정을 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것은 도로명 부여사업을 하면서 저희 관내에 건축물 현황 일제조사를 2001년부터 2002년까지 2년에 걸쳐서 한바 있습니다. 그때 저희 관내에 있는 건물에... 건물은 다 조사를 했기 때문에 지적도와 합성해서 비교해서 뽑아낸 것입니다. 지목이 바뀌어 있지 않은 건물... 전, 답, 임야 내에 존재해 있는 건물들을 추려낸 것입니다만 대부분이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목불일치 정리를 하면서 건축부서에서는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현재 작성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해서 저희가 선별적으로 건축부서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축물대장에 작성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한 양성화라든가 필요한 조치가 병행이 돼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렇게 해서... 좀 무지하기 때문에 제대로 재산을 관리하지 못하는... 도와주는 측면에서 하루빨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장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