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최병일 의원 발언

제120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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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웅

손종웅위원장

자리가 정돈 되었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 사 3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건설과, 경제도시과, 환 경산림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앞 으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신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현간

임현간건설과장

“ 선서. 본인은 양구군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양구군의회행정사 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 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 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 2004년 12월 1일 건 설 과 장 임현간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금년도 사업에 대 한 목표와 방향,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에 이어 서 사업별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의 보고목록과 3쪽의 목표와 방향 4쪽 에 주요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써 군도 확포장사업은 당초에 계 획했던 죽곡 ~ 가오작 고개와 한전 ~ 지석간은 죽 곡 ~ 가오작 구간사업은 실시설계결과 총사업비 23억 1,200만원으로 사업비가 과다하고 대 절토 구간에 도로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죽곡 ~ 가오작를 도사본마을 사업지구로 변경하였습니 다. 또한 한전 ~ 지석간 도로는 현재 제4차 개촉지 구사업지구로써 당초에 사업비 부족으로 일부구 간을 군도 확 ․ 포장사업으로 계획했었습니다만 개촉지구사업비 전액이 지금 확보예정에 있어서 군도 확 ․ 포장사업으로는 개촉을 하고 대체사업 으로 고대 ~ 공수간 굴곡부개량사업으로 변경추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 리면 송현 ~ 이목정간 도로는 공사가 완료됐고 지 석1리 ~ 양지마을 간과 아스콘공장 ~ 두무리간은 현 재 공사중에 있으며 새로 추가된 도사본마을과 고대 ~ 공수 굴곡부개량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 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석1리 ~ 양지마을간 도로 는 년내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아스콘공장 ~ 두무리간은 편입토지섭외가 다소 늦어져 내년도 로 이월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도사 본마을과 고대 ~ 공수 굴곡부개량사업은 12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 3월에 공사를 착수 하여 늦어도 9월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겠습 니다. 6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 ․ 포장사업은 당초 4개 소를 계획했었습니다만 4개소 중 창리 ~ 청리간은 실시설계와 개설구간의 산악부로 종단구배가 급 하기 때문에 도로이용이 적음으로 판단됐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지구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석현 리 입구에서 내심포기간에 추가로 사업계획을 조정해서 변경시행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 적은 야촌리 밤골은 공사가 완료됐고 석현리 입 구에서 내심포리간, 칠전교에서 칠전리간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칠전교 ~ 칠전리간 은 년내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석현입구 ~ 내심 포리간은 내년 5월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 다. 7쪽입니다. 전년도에서 이월된 군도 ․ 농어촌도로 확 ․ 포장사업은 군도3개소와 농어촌도로 2개소 로서 사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리 교 ~ 하리교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11월 16일 공 사착공을 해서 시공측량과 가설사무실 설치를 완료했고 앞으로 보상협의를 연말까지 추진하고 내년 10월 30일 이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 다. 8쪽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대상사업 은 비봉교가설, 상리 ~ 용하간 도로와 한전 ~ 후곡간 도로개설 등 3건으로 계획 총사업비는 250억원 이였습니다만 실시설계결과 354억5,400만원으로 4억5,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에 대한 건교부설계내역 심의를 받았습니다. 심 의 받는 과정에서 증액분에 대하여는 건교부와 기획예산처에 추가예산지원 협의를 했고 사업 확정승인 요청을 한 결과 도와 건교부에서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리 ~ 용하간 도 로개설은 현재 강원건설심의위원회 심의 중에 있고 한전 ~ 후곡간 도로공사는 11월 15일 공사발 주를 해서 11월 25일 개차를 완료하고 현재 적 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추가 소요 비에 대한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로 사업 비 전액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사업장 별로 총액입찰에 의거 장기계속공사로 년도별 예산범 위 내에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 다. 9쪽입니다. 자동차교통관리개선 사업은 행자부가 자동차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시행사업은 양구초교앞 어린 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상무룡리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양구초교 앞 어린이 보호개선사업은 11월 12일 공사착공 을 했고 상무룡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11 월 29일 공사착공을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 다. 앞으로 계획은 내년 6월 30일 이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지역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역균형개발사업으로 먼저 댐 주변지원사업은 소양강 댐 주변지역정비사업과 소양강댐 지원사 업, 화천발전소 주변지원사업 등 3가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소양감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은 총 지원액 47억 5,000만원을 전년도부터 2007 년까지 5년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생산기반시설 8건, 문화복지 2건, 공공시 설 5건 등의 총 13억 4,500만원이 투자되겠으며 지금 까지 추진실적은 생산기반시설 8건, 복지문 화시설확충 1건과 공공시설 5건이 완료됐고 복 지회관 1건은 현재 공사중에 있어 년말까지 마 무리 추진하겠습니다. 소양강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생산기반 5건과 마을환경정비 1건, 공공 시설 3건, 복지문화시설확충 2건 등 11건으로써 모든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화천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양 구 고대리와 상무룡1리에 농기계구입사업으로써 역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참고로 소양강 댐 지원사업비 배분 관계법령개정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양구군 동면 일 원에 소하천정비 3개소와 농로포장 1개소에 총 3억 7,757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소하천1개소가 완료됐고 소하천 2개 소와 농로포장 1건 등 3개소는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공사중인 사업은 년내 마무리할 계획 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오지면 개발사업은 남면, 방산, 해안면 일원에 농로포장 15개소와 용수로 정비 2개소에 총 12억 9,797만4천원을 투자하해 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농로포장 14개소 를 완료했고 용수로 2건과 농로개설 2건 등 3개 소는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역시 년내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농어촌생활도로 확 ․ 포장사업은 도 로포장 5개소에 2,891 m 로 지난 5월에 사업이 완 료됐습니다. 14쪽입니다. 소규모마을환경정비사업은 해안면 일원에 도로포장 6개소2,465 m 를 계획해서 역시 지난 10월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15쪽입니다. 군부대 및 아파트주변 환경정비사업 은 2사단과 21사단 2개 사단에 진입로와 주차장 포장, 파고라, 울타리 설치 등 5개 사업으로 세 부사업내역은 2사단에 보수대 진입로포장, 정림 아파트 도로 및 주차장포장과 백호아파트 아스 콘포장 21사단에는 한전리 공병대 진입로 정비 사업과 죽곡아파트 도로포장이 되겠으며 현재까 지 추진실적은 군부대 진입로 정비 2개소와 군 인아파트 주변 환경정비 2개소는 완료를 했고 백호아프트 주변정리사업은 금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써 현재 11월 17일 착공을 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역시 이달 말까지 사업이 완 료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제고를 위한 기반 시설확충으로 기계화경작로 확 ․ 포장사업은 양 구읍, 남면, 동면, 해안면 등 4개 읍면에 도로포 장 6개지구 6,529 m 에 총사업비 6억 7,6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까지 송우, 중대, 가오작지구는 완 료를 했고 월운, 창리, 원당지구는 3개 지구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인 사업은 12월말까 지 완료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용수로정비사업은 전체 174개소에 37,450m 로써 총사업비 23억을 투자계획에 있습 니다. 23억은 당초에 10억과 추경에 반영된 13억 원으로써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당초예산분에 대 해서는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2차분 추경예산 에 반영된 사업은 현재 설계 및 공사발주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차분은 년내에 사업을 완료하 고 추경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설계 발주 착수를 해서 내년 영농기 이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이오지구 밭 기반 정비사업은 해안 면 오유리에 55 ha 에 대해서 총 13억 9,800만원 을 투자해서 내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 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문화재지표조사를 용역 완료했고 지하수 기초조사 및 개발사업을 11월 2일 착수했으며 기반시설에 대한 실시설계 를 11월 11일 완료해서 전체 강원도에 사업인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수개발사업은 년내에 완료토록 하고 밭 기반시설 사업에 대해 서는 12월중 공사발주 및 착공을 해서 내년 12 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창리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남 면 창리, 구암리 일원 46.7 ha 에 대해서 총 15억 3,30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7월에 사업이 완료 됐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양구읍 도사 삼거리 지역에 암반관정 1공과 관로1식 등 4천 만원을 투자계획으로 지금까지 암반관정은 11월 15일 착공을 해서 공사 중에 있으며 앞으로 암 반관정개발에 대해서은 년내 사업을 완료하고 관로 등 토목공사에 대해서는 조속히 발주하여 내년 5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재해예방 및 치수대책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먼저 국가하천 동수제 축조사업은 총 80억 4,300만원을 투자하여 축제 및 호안 2,431m 를 계획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1차로 상류간 축제 1,980m 와 호안 1,130 m 를 지난 5월에 완료했고 2 차 구간은 하류구간 축제 451 m 와 호안 1,301 m 에 대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인 2차 구간에 대해서 년내에 완료추진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양구읍과 동면 해 안 등 4개에 1,986 m 에 대해 서 8억 3,800만원 을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난 9월에 사업이 모두 완료 됐습니다. 22쪽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내년까지 계 속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사업비 16억 6,700만원 을 투자해서 야촌제교량 1개소 90 m 와 소현제제 방 86 m 용수로 471 m 를 설치계획으로 지금까지 야촌제 교량은 교대 및 교각, 교량슬라브 등 콘 트리트타설을 완료했고 송현제는 전석쌓기와 용 수로정비 등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앞으로 야촌 제 교량은 년내 사업완료를 하고 송현제도 금년 도분을 년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하천골재채취 대행사업은 금년도에 계획고시량 223,00 ㎥ 1 차사업으로 130,000 ㎥ 을 채취 공급하여 지금까지 45,173 ㎥ 를 판매하여 군 수입 2억 700만원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채취계 획은 당초에 파로호 담수시를 대비해서채취장 인근에 미리 채취를 해서 야적해놓은 물량을 20,000㎥ 에 대해서 년말까지 골재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재해예방체제 구축을 위해서 재해대 책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운영기간은 동절기에 12 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운영하고 여름철 은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했습니다. 지금까지 추 진실적은 해빙기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점검을 대형공사장 등에서 완료했고 실과소 읍면 방재 담당자 및 유관기관에 대해서 방제교육을 실시 하고 재해예방홍보 및 팜플렛을 배부를 했으며 재해자동음성정보 시스템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 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재난관리 대상 시설점검 에 대해서 철저히 2회에 걸쳐서 점검계획이며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지 속예찰활동 강화로 재해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 겠습니다. 25쪽입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는 재난 취약시설은 재해위험지구 지정 ․ 관리된 죽리 공 리제지구 1개소와 재난관리시설 44개소로써 현 재까지 안전시설점검 9회를 실시하였고 재난기 구의 운영관리 3억 107만원을 예치를 했습니다. 안전봉사자 교육을 지난 11월 22날 실시하여 안 전문화운동 확산에 전력을 다 했습니다. 앞으로 재난관리대상 시설을 지속 관리하여 재난위험시 설물 해소에 최선을 기하고 군민의 안전의식제 고를 위한 홍보강화로 안전문화 정착과 국민안 전봉사자 참여를 보다더 활성화하여 안전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부터 35쪽까지 국가와 도에서 시행하는 주요사업 추진사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 설과 소관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건설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 습니다. 업무보고하신 것 중에 하천골재 대행사 업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하천골재를 야적해 놓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몇 ㎥ 가 됐고? 앞으로 수중보를 막으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 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간

임현간건설과장

현재 20,000 ㎥ 은 지난 7월에 이미 파로호 상류 로 담수 되기 전에 야적을 해놓은 물량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근에 야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달 안에 원석만 야적이 되어있는 상태 로써 선별하여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수 중보설치로 인한 앞으로 골재수급계획은 현재 수중보가 설치되면 그 지역이 담수가 되기 때문 에 담수가 되기 전에 생태조성계획상에 있는 부 산물 처리계획이 있습니다. 부산물처리계획상 500,000㎥ 을 부산물로 처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태습지 조성 관련부서와 부산물 처리대책에 대한 사업 계획을 협의하여 내년도에 골재원으로 공급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문 제가 아직 발생되는 게 없는데 차후에 습지조성 이 되면 차후에 양구군이 골재수급량을 어떻게 할 건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습 지조성이 되면 골재수급은 습지조성이 되기 전 에는 거기서 골재를 채취하고 있는데 습지가 됨 으로써 양구군 골재수급을 어떻게 하실 건지 답 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간

임현간건설과장

습지조성되기 전에 현재 지구내에서 골재원으 로 사용할 수 있는 부산물이 500,000 ㎥ 인데 500,000㎥ 을 가지고 3년 정도를 우선 사용할 계 획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담수가 되 서 습지조성이 되면 그 지구내에서 사실상 물을 빼기전에는 골재를 채취할 수 없는 지역으로 되 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석산개발이라든가 육 상골재를 채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제가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까지는 수급에 대해서 원활하게 이워지고 있는데 습지 조성이 되고 2003년도 까지만 하게 되면 골재채 취할 때가 없으니까 그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양구군이 지금 골재가 좋지 않아요. 더군다나 자갈같은 경 우 작년 현장답사 할 적에도 석산을 골재채취하 고 있었는데 석산이 좋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청암이 나와 골재를 파쇄를 해서 쓴다면 모르는 데 거기에 풍암이 50%정도가 풍암이더라고요. 그러면 풍암이 들어간다고 보면 공사를 했을 때 부실공사가 되는거니까 원천적인 것은 관에서 잘 관리해서 해야되지 않나 싶어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골재수급량이 떨어지기 전에 현재부터 석산을 개발하든가 다음대비를 해야 된다고 본 인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양구군의 골재수급에 원활하게 돌아가겠금 신경을 써주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면 ~ 해 안간 도로사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동면 ~ 해안간은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 문에 과장님께 얼마나 신경을 쓰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총예산액이 얼마이고 현 재까지 투입된 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현간

임현간건설과장

전체 공사비로써는 약500억 정도 되고요. 금년 도 까지 기 투자액은 105억 8,100만원이 되겠 습니다. 내년도에는 현재 건교부에 97억정도를 예산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먼저 관광건설 행정사무감사 위원들이 현장 감사를 나왔을 때 도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사실상 지금현재 잔여 사업비가 거의 300억 이상 되는데 이것을 2007 년까지 하게 되면 년간 130억 이상을 투자하게 되는데 현재 년간 100억도 안되는 이러한 예산 을 투자 했을때 과연 2007년까지 사업이 가능 하겠는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예산 을 더욱 증액투자를 할 수 있도록 관광건설위에 건의를 했습니다. 관광건설위에서도 그러한 문제 점을 현장에서 바로 지적해 주신바 있습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이게 도의 사업 이지만 우리군우리 지역의 사업이기 때문에 과 장님이 신경을 얼마나 쓰시고 계신지? 제가 현 장에 알아본 결과로는 총예산액이 478억인데 현 재까지 들어온 것은 100억이 조금 넘게 들어왔 다고 하셨는데 96억 5,000만원 밖에 안 들어 왔 어요. 현재까지 이런 식으로 간다면 2007년도에 도 못 할 것 같습니다. 3년이 넘었는데도 예산이 이렇게 투입된다면 언제 끝납니까? 1년에 30억 씩 밖에 투자된 것 밖에 없어요. 과장님께서도 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신경을 안쓰시는 것 같은데 신경쓰셔서 관에서 2007년도에 준공 을 하겠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때는 힘든 얘기입 니다. 과장님께서 도에 나가시거든 예산부서에 얘기를 해서 어차피 착공했으면 준공날짜에 끝 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웅

손종웅위원장

신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 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전용구 위원입니다. 지난 7월 19일 2004년 군정 주요업무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서 에서 5페이지 보면 쾌적한 도로여건과 주변 환 경재정비에서 첫 번째 도로변 안내표지판 정비 및 차선도색 두 번째 선착장주변 시설정비를 보 고하셨는데 이번 보고서에는 누락된 것 같습니 다. 찾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또 7월달 보고시 도로변 안내판정비를 어느 의원이 방산 면 표시를 건의 한 것이 있는데 정비를 하였는 지 말씀해 주시고 또 선착장주변 시설정비사업 비가 본 예산 상반기보고는 1억 6,000만원이라고 했는데 감사자료에는 1억 7,000만원이라고 썼습 니다. 그 증액된 사유도 말씀해 주시고 또 선착 장시설공사가 보고서에 11월 30일 완료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간

임현간건설과장

전용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 드리겠 습니다. 당초 상반기때 보고서에 보고 드린 차선 도색과 선착장주변정비지원사업은 당시에는 저 희들이 도민생활체전을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그 사업을 거기에 포함하여 추진사항을 보고 드렸 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당시에 상반기하고 일 치가 되어야 하는데 사업이 누락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군 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은 먼저 생활체전대비하 여 9월 7 일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선착장주변 정비사업은 당초에는 쾌적한 정비사업으로 상반 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이 댐 주변지 역 정비사업 재원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보고서 상에 댐 주변정비 사업으로 같이 포함해서 같이 작성했습니다. 두 번째로 선착장주변사업 예산이 당초에 1억 6,000만원이였는데 1억 7,000만원으 로 증액된 사유는 사업시행과정에서 부대시설이 일부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그래서 사업비가 증 액됐습니다. 선착장주변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계 획상에는 12월 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11월 말까지 완료를 하도록 공기를 당겨서 추진하는 것으로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다소 사업의 변동 과 부대시설의 마무리 관계 때문에 다소 4 ~5 일 간 공기가 늦춰졌습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보고서에는 30일 공사완 료라고 보고 해주셨단 말이에요?

현간

임현간건설과장

이보고서 작성기준이 11월 이전에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11월 말까지 완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만 다소 추진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과장님 보고서에는 11월 말일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하고 실질적으로 보니까 안돼서 몇 일 더 가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간

임현간건설과장

네.

용구

전용구위원

방산면 도로안내 표지판은 어떻게 된 건지?

현간

임현간건설과장

방산면 안내표지판은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선 착장 안내표지판하고 같이 현재 시행계획 중에 있습니다. 년내까지 조속히 정비하겠습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아니, 7월달에 보고하셨는데 지금 와서 년말까 지 한다고 하시면 그렇게 책임성없는 과장님말 씀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감사요청을 할때는 지난번 업무보고 한 것을 가지고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정확히 해주셔야지 지금 와서 선착장건 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년말까지 한다 면 보고서에 넣어 주셨어야지 하는데 넣어주시 지도 않고 물론 업무가 많아서 챙기기 어려우시 겠지만 하나하나 보고해주실 때는 정확히 해주 셔야지 상반기보고하고 년말 감사 때 보고하고 맞지 않아서 되겠습니까?

현간

임현간건설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산면 표지자체는 이한웅 의원님께서도 몇 번 말씀을 하신적이 있 습니다. 국도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 예산으로써는 금년도 계획했던 신설 11개소, 보수 2개소 등 13개소는 지난 7월 3일 다 정비 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도상의 지금 말씀하신 방산표지판하고 선착장 표지판은 시행에 적극성이 없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년말까지 정비하도록 하겠습 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이 사안을 국도관리청이나 담당관계부서하고 협의한 사실은 있습니까?

현간

임현간건설과장

협의는 공문상으로는 협의한게 없습니다만 전 년도에는 공문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금년 도에는 전년도를 근거로 해서 몇 번 담당자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역시 같은 답변이라서 비공 식적으로 저희 군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왜 비공식적으로 한다면 여태껏 미루어 오신 건 뭡니까?

현간

임현간건설과장

물론 거기에 대한 예산관계도 있고 선착장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토개량하는 사업에 안내표지판 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같이 검토를 하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루게 됐습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과장님 말씀은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이게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이여서 늦어졌다 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자체예산으로 하려는 계 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그 쪽에 협의를 문서 를 했는데 금년에는 문서로 안했나는 게 말이 맞지 않습니다.

현간

임현간건설과장

왜냐하면 국도에서도 저희들이 한번 공문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게 도로표지판 구역상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국토차원에서는 설치가 곤란 하다라는 답변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원주청에 서 정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저희 군 에서 국도에 대한 도로표지판규격에는 맞지 않 더라도 교통이용자들이 불편 없도록 조속히 조 치하겠습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과장님이 어렵게 답변해주시니까 본 위원도 좀 이해는 안됩니다만 이게 국도관리청의 규격이 안 맞아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한다는 얘기도 이 해가 안 되고요. 과장님 답변을 자꾸 빠져나가시 는 것으로 하지 말고 지금말씀하신대로 년말까 지는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지금답변 들어보니 까 년말까지 될 것 같진 않습니다만 과장님이 약속을 틀림없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 사업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착 장정비사업은 1천만원을 증액해서 했는데도 이 공사가 11월말까지 안됐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설계변경 하 다보니까 늦어졌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계획설 계로 해서 연기한 결과 11월말까지는 감사보고 에는 완료했다고 그러고 지금은 안돼서 더 시간 이 가야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 실 때에는 충분한 사업기간을 내다 보셔서 보고 자료에는 감사를 요청한 위원이 이해가 갈수 있 도록 정확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 다.

현간

임현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장

전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이한웅위원

이한웅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전용구 위원님께서 선착장표시하고 방산면 이정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제 제가 보 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착장은 양구선착장 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 송양호 ” 라고 3자만 넣으면 됩니다. 어 려운 것도 없어요. 양면테이프로 되어있는 인쇄 해 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돈 들어 갈 것 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방산면 얘기는 무척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 방산면이 어디냐고 묻는데 어디 표지판이 되어있는 게 하나도 없잖 아요. 저기 끝에 가서 하나 되어있어요. 그거 얘 기하는데 힘듭니다. 올해 말까지 한다고 하신다 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건설과 토목직결연이 연초에 보고받기로는 3명이 있었는데 읍면에 토 목직정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충원됐습니까?

현간

임현간건설과장

연초에 신규자 2명이 건설과에 충원됐고요. 읍 면에는 아직 충원이 안됐습니다.

한웅

이한웅위원

8명이 충원됐고 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8명 의 토목직들이 충원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 할 때는 그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건설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더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님.... (테입교체) 몇 명 정도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 까?

현간

임현간건설과장

구체적으로 업무분석을 해서 현원대비 소요인 원을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인원 은 저희들이 당초에 방제치수하고 방제업무가 분리 됐었는데 그 업무가 통합이 되므로 해서 인원이 부족함감을 느끼고요.

한웅

이한웅위원

과장님 그런 것 보다 더 그런것도 물론 있겠지 만 지금 뺏앗긴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건설과 에서 관광과에도 뺏겼죠. 도시과에도 토목직을 뺏겼죠. 그렇게 많은 인원을 빼가고 나머지 인원 을 가지고 하는데 또 지금 업무자체가 과다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사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몇 명정도 더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 을 텐데 대략 어느 정도 인원이 더 있었으면 좋 겠다고 생각하시는지 물론 그런 분석을 구지 해 가지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평상시 과 장님께서 느꼈던 인원이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 을 하신적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몇 명이나 더 필요한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현간

임현간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경제도시과로 직원을 뺏겼다라고 볼 순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 존에 건설과에서 맡던 업무가 도시계획하고 상 하수도 업무를 기존에는 건설과에서 다 맡아 왔 었습니다. 그 업무가 경제도시과로 넘어감과 동 시에 담당인원이 그대로 그 업무를 보기 때문에 사실상은 인원에 대한 결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요. 매년 사업의 분량에 따라서 부족할 경우도 있고 또는 사업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인원이 좌우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 우는 각종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러한 소규모 사업이 많이 시행되는 관계로 그 분야에서는 다 소 부족한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인원을 구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2 ~3 명 정도 될 것 같습니 다.

한웅

이한웅위원

저는요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요. 2 ~3 명 가 지고는 안될 것 같아요. 한계에 2 ~3 명을 충원해 도 될까 말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건 설과에 2 ~3 명 충원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 할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뭐 좋습니다. 지금 또 5명이 온다고 하더라도 읍면에 배치되는 것 이고 3명중에서 2명만 충원됐다고 하는데 한명 이 더 와야 하고 아무튼 건설과 인원은 사실상 현장측량해야지 또 공사감독해야지 가서 지도해 줘야지 여러 하시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것을 한계에서 몇 명가지고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것을 제가 눈으로 직접보고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께서는 충원 하나 안 된 것도 충원할 수 있도록 욕심을 내어 주시고 총무과에 서 주면 주는 대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자꾸 촉 구를 하셔서 인원이 확충되어 건설업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 지고 욕심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간

임현간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웅

이한웅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무관 한 사항이지만 여기 보고서에 있기 때문에 국가 주요사업 추진상황에서 항상 과장님한테 질문드 리고 거기에 대해서 촉구말씀 드리는 춘천 ~ 양구 국도 46호선 개량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 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무관합니다만 우리지역발 전에 지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 다. 수인구간은 보고서도 73%라고 나와 있으니 까 내년 중에 준공이 가능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것도 가봐야 알겠지만 웅진리구간 은 41%정도 실적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고 배후령같은 경우는 지금 현장사무실만 지어있는 상태이고 제가 현 장사무실에 가서 물어보니까 2005년도는 20억 밖에 배정이 안되있다고 합니다. 한달에 1억 6,000만원도 안되는데 현장소장 얘기는 거기다 삽도 못된다고 합니다. 삽을 댈 수 있는 장비임 대료도 안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건설과하고 관 련은 없습니다만 이토록 양구하고 밀접한 관계 가있는 사업이 사실상 춘천 ~ 양구 숙원사업자체 가 벽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 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 계획대로 완공 이 되도록 국가기관과 협의한 실적이 있는지? 군수님 또는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원주국도관 리청이나 건설부에 가셔서 도로직선화에 대해서 계획년도와 앞당겨서 완공할 수 있는 그런 협의 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현간

임현간건설과장

이한웅 위원님께서 46번 국도개량공사와 관련 해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 다. 이한웅 위원님께서도 염려 하듯이 저희역시 양구지역이 하루빨리 교통의 오지로써 벗어나고 자 하려면 국도46호선이 빨리 개량되어 조속히 통행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주청에 업무적인 협의를 갔을때 금년에 각종 설계자문위원회가든가 설계심의 관련해서 원주청에 갔을때 담당국장이 나 담당실무과장을 찾아가서 목표연도까지 완료 를 해야 할 것은 당연하고 이전에 임시로 터널 을 개통하여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다소 해소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서 현장에 몇 번 답사를 해서 관련 원주청감독 관이라든가 다음에 관련 시공회사하고도 현장에 서 몇 번 .....

한웅

이한웅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관련회사 얘기가 아니고 원주 청에 건설부에 몇 번 가셔서 협의하신 사실이 있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현간

임현간건설과장

원주청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2번 을 방문했 습니다.

한웅

이한웅위원

이 문제 춘천 ~ 양구 도로직선화 때문에 가셨다 오셨다고요?

현간

임현간건설과장

직접적으로 단순한 그 업무뿐만 아니고 같이 병행해서 2번 방문하여 담당국장이나 담당실과 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한웅

이한웅위원

군수님도 거기에 같이 가시거나 그런 적 있습 니까?

현간

임현간건설과장

군수님하고는 같이 수행한 적이 없습니다.

한웅

이한웅위원

군수님 혼자 그런 일로 해서 가신 적 있습니 까?

현간

임현간건설과장

현재는 직접방문을 하신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웅

이한웅위원

다른 얘기하나 드리겠습니다. 춘천시는 지난번 상공회의소에서 나름대로 촉구를 했습니다. 배후 령을 뚫어서 양구의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해 서 도로를 빨리 직선화시켜야 된다라고 촉구한 적이 있는데 그 뜻은 춘천에 배후도시인 양구를 빨리 춘천생활권으로 흡수시키기 위한 그런 노 력의 하나로 보기 때문에 춘천시에서도 양구가 필요한 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춘천시하고 이 문제는 같이 연계하여 공 동보조를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 문제가 온 군민이 합심하여 촉구하고 건의해야 되겠지만 춘천시하고도 같이 포함해서 포괄적으 로 건의가 되고 얘기가 되어서 빨리 계획년도에 완공이 되며 또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과 장님께서는 특별하게 이 문제를 관심 있게 다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 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 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간

임현간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관련기관하고 같이 힘 을 모아서 조속히 계획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한웅

이한웅위원

이상입니다.

종웅

손종웅위원장

이한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바랍니다.

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