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17회유성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임재인의원입니다. 현재 폐업 중인 리베라호텔의 정상영업재개를 촉구하는 결의문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호텔 리베라의 조속한 영업재개를 촉구하는 결의문.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되어온 리베라 호텔의 파업으로 인해 우리 유성구민은 파업의 당사자들 못지 않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감내해야만 했다. IMF 때보다 더 심한 경기침체와 함께 유성관광의 한 축을 담당하던 리베라 호텔의 폐업으로 인해 이 지역의 경제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고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유성의 이미지 하락은 우리 모두에게 상처로 남겨졌다. 다행히 지난 11월18일 개최된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 리베라 호텔의 대표이사가 출석해 정상화의 의지를 표명하고, 아울러 11월19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리베라호텔의 폐업은 사측의 위장폐업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우리는 리베라호텔의 정상영업 재개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지난 파업과정을 거치며 노사간의 타협으로 영업을 재개한지 얼마 못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최악의 상황인 폐업결정을 한 사실을 상기하지 아니할 수 없다. 진정으로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지역경제 진흥과 고용창출이라는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다할 의지를 보여 주었는지에 대해 우리는 회의적일 수 밖에 없었다. 이에 우리 유성구 의회는 금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한 대표이사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일시적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취하는 일회적 발언이 아니라 호텔을 살리고 이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한 축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공적인 의사의 표명이었음을 유성구민 앞에 다시 한번 보여 주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리베라 호텔 사측은 금번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겸허히 수용하며 대표이사가 국회에서 행한 발언에 책임을 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리베라 호텔 사측은 호텔을 한 개인의 사유물만이 아닌 지역에 기반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의 모습을 보여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리베라 호텔 노사 양측은 호텔의 정상영업에 대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며 최고의 서비스를 통해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이상의 우리의 요구는 노사 양측의 문제만이 아닌 유성구, 더 나아가 대전광역시 전체와 관련한 문제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복 및 파업과 폐업으로 인해 실추된 관광유성의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한 20만 유성구민의 열망을 대변하는 것임을 당사자들은 확실히 인식하여 본 결의사항의 이행에 성심을 다 할 것을 재차 촉구하며 유성구 의회의 이름으로 이 결의문을 채택한다. 2004년 12월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일동.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임재인의원께서 제안설명 한 결의문은 여러 의원님들의 협의를 통하여 원안 채택키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문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원발의)

이건우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117회 정례회 기간 중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의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 특위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의 구성인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본 특위를 구성한 후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본 예결특위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건우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5년도예산안 - 시정연설 (구청장제출)

존경하는 유성가족 여러분! 그리고 신현관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2005년도 예산안 심의를 의회에 요청하면서 새해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해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향상에 힘써 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6월7일 '혁신와 변화'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열망하는 구민들의 기대 속에 민선3기 후반기 구청장에 취임 하였습니다. 구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꿈과 희망이 가득차고, 비전있는 도시 청정유성 건설을 구정의 우선과제로 삼아 500여 공직자가 솔선수범하고 'Let's Go Together' 라는 구호처럼 구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우리 유성을 인간과 자연이 만나는 푸르름이 가득한 도시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구민이 원하는 유성의 미래는 단순히 내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먼 미래에 우리 후손들이 우리들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려 줄 것인가를 생각해보며 지금은 어느 때 보다도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시기입니다. 저는 '반듯한 행정 청정한 유성' 구정구호 아래 구정의 나아갈 방향을 첫째 참여하는 열린 행정, 둘째 살맛나는 복지구현, 셋째 살아 있는 청정도시, 넷째 조화로운 균형개발로 정하였습니다. 이의 실천을 위하여, 금년 한해는 구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정열을 쏟아 부은 의미있는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친환경적 도시 이미지 창출을 위하여 청정유성의 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의 패러다임을 구축하여 관광도시의 위상과 면모를 갖춘 미래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는 구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눈과 귀, 손과 발'이 되어주는 봉사행정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주민의 자치능력 배양을 위한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하여 지방화시대 주역으로의 의식을 심어 주었으며 특히, 우리지역의 처음과 끝을 연결하는 '진잠' 에서 '구즉' 까지의 발로 뛰는 현장행정은 구민들의 생활 현장을 직접 찾아가 애로 사항과 고충을 해결해 주는 열린 행정의 진정한 실천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또한, 종합복지센터 건립의 가시화와 금년 12월 준공 예정인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우리 유성구민의 복지욕구 충족에 기여하였으며, 이들 시설이 선진국형 복지인프라로 자리매김 하고 복지시설의 메카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1C 형 소지역의 통합 복지 만두레를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등 계층별 복지프로그램과 연계한 복지공동체로 형성하여 골고루 혜택 받는 참여복지를 실천 하였습니다. 지역의 최대 축제인 유성건강페스티벌을 지역특성을 살려 전국축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조선시대 대중교통의 요람인 정민역사의 고증복원과 을미의병 진원지 재조명을 위한 문석봉 의사 추모기념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제문화권 관광벨트화 추진, 유성관광 팸 투어 개최 등 건전한 관광휴양 도시로 재도약하기 위한 특색 있는 문화관광산업 육성에도 노력하였으며, 유성온천 구암 배 정보화 마을 구축 사업과 교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봉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순조로운 추진, 대동-금탄간 도로확장 공사 추진 등으로 경쟁력 있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한 지방자치 경쟁력 조사에서 전국 광역시 자치구중 1위를 차지하여 삶의 질이 탁월한 살기 좋은 유성의 이미지를 높였습니다. 이는 21만 구민의 아낌없는 성원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러한 성과에 만족하고 안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의 최대과제인 신행정수도 이전이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사회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되고 있으며, 앞으로 변화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더욱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테러와 국제유가 상승, 국내 건설경기 부진, 환율하락으로 인한 원화 절상, 소비위축 등으로 경제여건이 불투명하고, 일본식 장기 경제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 마저도 매우 좋지 않아 구정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러한 국·내외적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시정과 조화된 안정과 협력의 구정실현이 있어야 하겠으며, 이를 도약의 전기로 승화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혁신과 변화의 기치를 내걸고 출발한 갑신년도 어느덧 한해의 끝자리에 머물러 있고 을유년 한해를 설계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반듯한 행정 청정한 유성'만들기 2년차의 실천의지가 가시화 되는데 역점을 두겠으며, 이를 추진 할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통과 첨단과학이 어우러진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우리 유성은 대덕밸리 R&D 특구 지정이 확실시 됨에 따라 과학과 경제의 중심도시로 급부상 할 수 있는 무한한 성장 잠재력이 내재 되어있는 희망의 도시입니다. 이러한 기회요인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지역 전통산업, 선진영농기술 등의 효과적인 접목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우선, 대덕밸리 벤처기업의 품질보증체계에 대한 국제 신인도 향상과 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ISO 9001, 14001 인증획득 등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대덕연구단지의 연구·기술개발에 사업망 비즈니스를 가미한 'R&D+B'를 위하여, 중국의 첨단기술개발구 우루무치시와 맺은 경제협력 교류를 활성화 시키는 등 다방면으로 판로개척에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대덕연구단지와 농업인과의 협력사업을 강화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현대화, 쌀겨농법 벼 재배단지 조성 등 친환경농업 육성, 유성 배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동 방제도 실시해 나갈 계획이며, 지역특산품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캐릭터를 이용한 공동브랜드 개발, 농산물 전자상거래, 직거래 장터 운영 등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유성 재래시장 장옥 신축,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한 구즉 향토 묵마을 집단화 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시화 시켜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온천 1번지 명성 회복을 위하여 온천수를 이용한 족욕 서비스 행사를 실시하고, 이와 연계하여 온천장 일대에 농민들이 직접 특산물을 판매하는 아침장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둘째,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실현입니다. 우리주변에는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인간다운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복지 실현과 사회의 다변화로 인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 하고자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활보장과 수급자 특성에 맞는 자활지원 사업을 적극 펼쳐 나가겠으며, 사회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하여 우수한 여성인적자원의 발굴 활용, 자기계발 교육기회 확충 등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하겠습니다. 또한, 고령화 시대에 맞는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경로당 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과 다양한 여가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장애인들에게 재활서비스와 자립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장애인 휠체어택시, 장애인 체육대회, 푸른마을쉼터 운영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복지센터가 주민복지를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복지시설로 탄생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으며, 주민건강증진 사업과 방문보건사업의 확대, 의료시설 현대화 등 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멋과 여유가 있는 문화·관광도시 구현입니다. 유성은 역사와 전통이 살아 있는 문화도시이며, 2002월드컵의 감동이 살아 숨쉬는 활력이 넘치는 도시입니다. 문화·관광자원의 발굴과 보존, 개발은 우리지역 특유의 개성있는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고갈되지 않은 무한한 자원과도 같습니다. 지역특화형 축제인 유성건강페스티벌의 소비적인 요소를 대폭 축소하여 문화·관광이 가미된 생산적인 행사로 전환시켜 나가겠으며,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노은도서관 건립을 추진 하고, 유익한 읽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책자형 구보발간, 종합기능을 갖춘 인터넷 신문발간 등 알 권리 충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주 5일 근무제에 따라 관광산업의 인지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어 자치단체마다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체류형 관광코스 개발, 인근 관광자원의 효율적 활용, 관광홍보 설명회 개최 등으로 관광자원의 개발과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특색있는 볼거리와 먹거리로 유성명물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리베라호텔의 폐업 등으로 침체된 지역분위기를 다시 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넷째, 자연과 사람이 조화된 청정한 미래도시 건설입니다. 현대는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정책의 개발과 노력이 요구되며, 자연과 인간 그리고 개발된 도시가 상호 조화를 이루어 도시 전체가 생명력이 넘치도록 만들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전 공무원에게 도시전체를 1인 1구간씩 청소 구역을 지정하고 이에 따른 테마가 있는 합동순찰을 추진하겠으며, 쓰레기 수거체계 개선과 무단투기 방지,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도심 녹지공간 확충과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로 주민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유성천을 비롯한 대소 하천에 환경친화적 생태하천을 조성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특히, 청정유성 건설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청정유성 기동팀을 구성 운영하여 구민들이 생활현장에서 쾌적하고 청정한 이미지를 직접 느끼고 볼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효과 거양에 노력하겠습니다. 편리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덕명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새로이 시행하고, 봉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으며, 주민숙원사업인 도로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생활민원의 선 조치, 후 보고 체제를 도입하여 지역간 균형개발 및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문제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교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교통체증 및 주차난 등을 해소 할 수 있는 주차관리팀을 신설하여 기동배치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에 대한 무인감시 카메라 설치와 즉시 단속 시범구역 지정 운영, 주차시설 확대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겠으며, 단절된 자전거 도로의 연결을 통한 무동력 녹색 교통기반 확충으로 교통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노점상기동처리팀을 신설 운영함으로써 도로를 무단 점유하여 교통의 흐름을 막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점상을 일제정리 하여 깨끗한 도시 이미지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섯째, 주민에게 사랑받는 참 봉사 행정 구현입니다. 주민과 함께 살아 움직이는 행정, 함께 하는 구정을 이끌기 위하여 주요현안 및 시책에 대하여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체감 형성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단합된 역량을 구정발전으로 연결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한 마당 축제, 전문민원실 상담 운영, 독서클리닉 센터운영, BOOK페스티벌 개최, 문화가 숨쉬는 야외쉼터 조성 등 다양한 주민편의 시책을 수요자인 주민의 입장에서 추진하겠으며, 지방세 홈페이지, 유성사랑 마일리지, 구민 제안제 등 주민참여 사이버 행정을 주민과의 쌍방향 의사소통 채널로 가동시켜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낡고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온천1동, 노은동, 진잠동, 전민동 등 4개 동사무소의 건물을 신축 또는 확충을 추진하여 주민자치공간으로 제공하고 산뜻한 민원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범죄예방을 위하여 우범지역 등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지원부서의 인력을 과감히 줄여 환경보호과, 지역교통과 등 현업부서에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고자 함은, 구민들에게 현장위주의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 드린 제반시책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은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집행부가 여러 번의 수정과정을 거쳐 마련한 새해 살림입니다.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 드리며,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보다 6.0% 증액된 1,115억2,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금년보다 8.5%가 늘어난 1,068억6,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0.2%가 줄어든 46억6,300만원입니다. 국내외 경기침체 여파로 내년에도 우리 구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꾸준한 인구증가와 지역개발로 세입이 다소 증가 될 전망이며, 불요불급한 사업과 경비를 대폭 줄이고 구민 생활안정에 초점을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경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신흥개발지역에 대한 생활 환경시설 정비 및 동사무소 신축, 인구증가에 따른 문화·체육·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각 분야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년도 보다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계상된 예산 중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온천1동사무소와 종합복지센터 건립, 유성구 자료관 설치, 재래시장 장옥 신축, 두루봉 근린공원 체육시설 설치, 궁동 주차장 조성,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 방범용 CCTV 설치,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편익을 고려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규모로는 구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나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이 모든 계획과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이제 한 달 후면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내년에도 우리 앞에는 많은 변화와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성가족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떠한 불의에도 타협하지 않고 반듯한 행정구현과 청정유성 건설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21만 구민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함께 역량을 모아 새로운 유성의 역사, 희망찬 유성의 미래를 위해 도약 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의 시정연설을 정숙한 가운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5 년도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대전광역시유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유성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 (이상 2건 구청장제출)

환경보호과장 윤여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 환경보전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시는 신현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유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전면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유성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유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전면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및 하위법령이 제정·공포 됨에 따라 2004년도 7월30일부터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공중화장실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이용 주민의 편의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4조에서는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가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공중화장실 설치관리자의 책무를 부여하였고, 제6조에서는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조례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건물주와 협의,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례 제14조와 조례 제15조에서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여 화장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식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식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하여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 제16조에서는 유료화장실의 신고절차 등을 규정하였으며, 조례 제18조에서는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금액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유성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 등의 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주민에 대한 적정한 보상으로 주민제보를 활성화 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려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제2조에서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를 한 자 중 정당한 신고인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하고,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와 그 구체적인 보상금액을 정하였으며, 조례 제3조와 조례 제4조에서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를 방문, 일반우편, 우편엽서,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보상금지급 제외 시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5조에서는 정당한 신고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환경오염행위자에게 행정처분 등을 완료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하되,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그 지급방법 및 내용을 명시하는 등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고 보상금지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전면개정 및 제정조례안 2건은 상위법령의 제정에 따른 관련조례의 정비는 물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청정유성건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대전광역시유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유성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환경보호과장이 제안설명 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9조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저희들 청소는 1일에 2회 이상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예.

2항에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부식방지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소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중요한 것은 공중화장실은 위생관리가 중요한데 위생관리, 그러니까 병충해 방제라든가 이런 위생관리를 위한 소독은 어떻게 실시할 건가 이 계획이 지금 안 들어 있거든요? 구정에요. 이거 명시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2항 같은 경우에는 기 소변기라든가 배수구에 대한 부식방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소독하게 되어 있는데, 위생관리를 위한 소독관리는 여기에 안 나와 있어요. 이게 빠졌기 때문에 이게 명시되어야 되지 않을까. 공중화장실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예. 임재인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 생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개정을 한다든가 해서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중화장실은 그렇게 되어 있구요. 제4장 이동화장실은... 15조, 15조에 1항, 2항, 2항의 3.

예.

악취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방제를 위하여 여기는, 주기적으로 소독하게 여기는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전체가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될 것 같고. 단, 내부를 주기적이라고 했는데, 이 주기라는 거보다 그 주기를 월 몇 회라든가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게 필요치 않을까요? 그냥 '주기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거는, 주기라는 건 그 화장실 운영하는 사람이 한 달에 한 번 하던 뭐 반기에 하던 관계 없는 내용 아닙니까?

임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명문화, 명시해서 주 1회다, 2회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없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은 본 회기 중 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9. 대전광역시유성구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따른주민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유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유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이기춘입니다. 제번하옵고,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유성구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따른주민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유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유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유성구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따른주민수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제도의 도입 및 취지에 맞춰 주민들의 감사청구가 보다 용이하도록 감사청구인 수를 하향 조정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 하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주민감사청구제도에 의거 대전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에 대해서 감사청구일 현재 유성구 거주 만 20세 이상 주민의 수를 현행 200명에서 100명으로 하향 조정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유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주민 밀착행정의 필요성 대두, 대단위 택지개발, 청정한 도시건설 등 급변·다양화 및 증가되는 행정수요를 수용하고, 동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조직개편 및 업무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 '총무국', '사회산업국'을 각각 '자치행정국' 및 '환경복지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광과학실'을 폐지하고 '문화공보실'의 명칭을 '관광공보실'로 변경하여 관광과학실 업무 일부를 분장하며, 명칭이 변경된 '자치행정국'에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구민봉사실'을 두도록 하고, '종합지적민원실'과 '지적과'로 각각 분리하고 업무를 각각 '자치행정국 및 도시국'으로 분장하며 또한, 명칭이 변경된 '환경복지국'에 '청정환경과, 과학산업과, 사회복지과, 위생과'를 두고, '관광과학실'의 업무 일부를 '환경복지국'으로 분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은 행정내부의 지원부서인 기획, 총무 등 기능을 줄인 반면에 동의 민원책임자인 주무를 보강, 민원서비스 향상과 주민밀착행정 수행을 위한 동 6급 주무를 전면 배치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전국 자치구 중 우리 구와 울산광역시 북구 등 2개 자치단체만이 동사무소에 6급 주무가 배치되지 않은 걸로 파악된 바 있습니다. 2000년 12월 설치했던 관광과학실의 폐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관광과학실은 과학·관광 및 체육이라는 다소 이질적인 업무를 한 부서에서 수행하여 왔으며, 또한 과학관련업무가 산업경제과와 일부 분리되어 불합리한 점이 존재되어 왔습니다. 현재는 R&D특구 지정을 앞두고 있고, 대적테크노밸리 조성 등에 따른 과학관련 업무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들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및 과학산업단지 조성 등 업무상 과학과 관련이 많은 산업경제과로 업무를 이관·조정하여 기능을 보다 강화시키고 명칭 또한 '과학산업과'로 변경하여 상징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유성관광의 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관광홍보기능의 강화가 절실하다고 판단되어 관광업무를 매스컴 등에 효율적으로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문화공보실로 업무를 조정하면서 유성관광의 상징성을 살리기 위하여 명칭 또한 '관광공보실'로 변경하고자 하며, 여기에서 조정되는 6급인력 2명을 동 주무로 또한, 행자부 승인 6급 3명을 동 배치함으로써 7개 동에 주무가 전원 배치되어 동 기능 강화로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조직개편이니 의원님들의 이해가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유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주민밀착행정의 필요성의 대두, 대단위 택지개발 등 급변·다양화 및 증가되는 행정수요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이 행정자치부로부터 12명이 승인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 효율적으로 인력을 관리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집행기관의 정원을 478명에서 12명이 증가한 490명으로 하고, 공무원 총 정원수를 503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구는 표준정원고시 이후 부족한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였으며, 지난 8월 행정자치부에 부족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원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지난 11월 초에 행정자치부로부터 당초 정원승인을 신청한 인력이 일부 조정되어 총 12명의 인력이 승인되어 통보된 바 있습니다. 정원 승인된 인력은 동 6급 주무배치, 국가사무이양에 따른 업무증가 및 지역교통과의 격무부서의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여 사용되도록 할 예정임을 말씀 드리고, 이상의 3건의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 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따른 주민수요. 그간 주민감사청구제, 그 동안에 처리한 결과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서 주민에 보다 기회를... 하기 위해서 100명으로다 저기하고, 타구에서도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100명으로다 하향조정….

홍보는 지금 이거 어떤 식으로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인터넷이라든가 구정소식지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게재가 된 사항입니다.

주민감사청구를 하고 싶은데 청구인 수가 200명이 너무 많아서 이걸 하기가 곤란하다 하는 그런 사례도 뭐 접한 게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까진 접한 건 없습니다마는, 보통 통상적으로도 인원이 많으면 그 만치 청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좀 줄여서…

그러니까, 안 들어오니까 인원을 줄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요?

예. 그렇습니다.

인원이 많아서 이걸 청구를 할래도 불편해서 청구하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건 접한 게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아직은 뭐 그런 것까지 접한 거는…

그러면은 그대로 200명으로 두지 이 조례를 또 개정을 왜 하시려고 합니까?

아니 그래도 대전시 권고안도 있고, 또 5개 구에서 전부다 이번 기회에... 또, 보다 주민 그…

그럼 100명으로 하지 말고 한 50명이나 10명으로 더 내리는 쪽이 안 나서요? 이걸 지금 하기 위해서 그런다면?

너무 또 빈번하다 보면 또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지금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감사청구제를 지금 해 놓고 청구인수가 많아서 이거를 하기가 어려워서 이걸 청구를 지금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예가 뭐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야 이걸 인원을 줄이던가 해야지 뭐 그런 사례도 없고 지금 홍보가 잘못되었던 아니면은 주민이 그런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안 오는데 조례를 개정한다면, 그러면 더 하기 쉽게 10명이나 50명으로다 줄여서 할 수 있게 끔 하는 쪽이 안 낫겠냐 이 얘깁니다.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감사청구에도 뭐 특별히 현안사항으로 문제 되는 건 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뒤에, 지방공무원정원조례요. 여기에 보면은 제안사유가 청정한 도시건설, 그리고 대단위 택지개발 때문에 인원이 12명이 증가하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청정한 도시건설이 몇 명이 도시건설 인원으로 필요합니까?

그것은 뭐 개괄적으로다 총괄 설명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청정팀을 가동하기 위해서 6급으로 팀장으로 한 명을 배정했고, 상근인력을 2명을 더 배정해서 쓰레기가 수시... 대전시의 3분의 1 면적되는 쓰레기가 광활하게 자꾸 투기가 되기 때문에 기존의 청소인력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 기동처리팀을 보강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했습니다.

됐습니다. 거기 청정도시건설 쪽은 한 3명이 필요한 거구요.

예.

대단위 저희들 택지개발이 지금 서남부권 개발하고 덕명동 개발 이것 때문에 거기 필요한 인원이죠?

거기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유성구... 뭐 임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노은동이라든가 대덕테크노밸리라든가 뭐 서남부권, 유성구 전역이 지금 뭐 개발권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성구는 무한한 발전가능성이 있고, 앞으로도 인력도 많이 늘고 동사무소도 많이 확충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개발지역에... 그러니까 덕명동 같으면은 직원 몇 명으로 팀 구성을 해야 됩니까?

덕명동 그... 뭐 하나의 이게 포괄적인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온천1동 지역도 이제 확장되면 분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력수요가 증가할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 때 또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기구개편 쪽에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오늘 시정연설에도 구청장님이 얘기하시고 지금 실장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 유성에 대덕밸리라든가 R&D특구 지정이 될 거 같아서 그 발전을 위하고 그 쪽에를 그 업무를 위해서 보강하는 거로 해서 기구개편이 되어 있죠?

전반적으로다가 검토…

아니, 그러기 위해서 개편하는 쪽이 좀 있죠 지금요. 관광과학실문제는. 그렇죠?

예. 일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구개편을 해서 그 쪽 보강하기 위한다고 그래서 관광기술담당이라는 계 자체는 없애 버렸네요?

관광발전담당으로다가 해서 관광공보실에 설치가 됩니다. 여기에는 뭐 나오진 않습니다만…

아니, 과학산업과에 과학산업담당 쪽을 이렇게 해서 접목식, 붙여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한 계를, 그러니까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계가 하나 있었잖아요. 우리 구청에요.

아 예. 맞습니다.

그렇게 있으면서 대덕밸리라든가 R&D특구가 지금 이렇게 조성된다고 하는데 그 계 자체를 없애 가지고 지금 과학산업과에 관광산업담당하고 이걸 통합을 시켜 버렸잖아요 지금요.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하고 과학은 굉장히 밀접함이 있고, 산업경제과에서 업무를, 산업단지조성이라든가 여러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상공업무가 과학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상공을 과학산업담당으로 하고 거기에 관광과학실 7급 인력을 한 명을 더 충원해서 그 업무를 보도록 했습니다. 또한 과학업무가 뭐 임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 관광과학실로 출범할 때는 굉장히 기대가 컸습니다마는 실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과학업무는 정부 주요정책을 집행하는 기능이고, 과학기술부와 대전광역시 과학기술과에서 하지 저희는 사실 업무연락이라든가 이런 아주 기초단위만이지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 크게 할 수 있는 업무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요. 실장님! 오늘 구청장님 시정연설에 과학기술분야가 들어가 있습니다.

과학산업과에 인력을, 7급을 두어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가 청정환경과로 바뀌는 거로 되어 있는데요.

청정한 환경의…

전국에 청정환경과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유성구의 특색있는…

구태여 다른 데에는 있지도 않은 청정환경과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환경보호과 낫지 않습니까?

21세기 환경업무의 획기적인…

청정환경, 청정환경 하는데 청정환경으로 해서 환경보호가 됩니까?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재인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가 청정환경과로 되면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뭐 특별한 변화보다도 광할한 면적의 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청정한 유성건설을 위해서 청정기동팀을 6급으로 팀장으로 해서 상근인력을 2명이 더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정원조례인데요. 지금 현재까지 노은동에는 6급이 있고, 다른 동에는 6급이 없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2명이 증원이 되면서 이제 6급을 그 쪽으로 배정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각 동에 한번 공무원 정원을 한번 물어 보겠는데, 노은동에는 몇 명입니까?

노은동엔 지금 10명입니다.

10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즉동에는 몇 명이에요?

구즉동에는 원거리라든가 여러 산업특성에 의해서 13명이 되겠습니다.

신성동은 몇 명이죠?

신성동도 10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6급을 다른 6급이 없는 동으로 주면은 신성동은 10명에서 11명이 되고, 구즉동은 또 6급이 가면 14명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아, 구즉동은 안 갑니다.

아, 참 구즉동은... 다른 동은 가죠 그러니까?

예. 다른 동은 뭐…

지금 현재는 한 사람 인원 증원 되는 거죠?

예. 한 명씩 증원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6급을 준 이유는 뭐 개발이 돼 가지고 신설하는 동이라든가 인구가 만다던가 뭐 등 해 가지고 6급이 있었는데 지금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노은동 같은 경우는 노은우체국에 민원봉사실 해 가지고서 이동민원실이 설치가 됐죠?

예. 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은2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벌써 아파트 입주가 시작이 됐는데 내년에 가면은 본격적으로 입주가 되면은 이동민원실이 또 필요할 수 있는 노은동이거든요. 과거에 6급이 있다고 해서 거기는 제외시키고 다른 동은 배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노은2지구에 많은 입주로 인한 이동민원실도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6급은 이제 있으니까 됐고, 8급이나 7급 한 사람 더 증원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건우 부의장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행자부에서 승인 내려온 인력은 우리의 아시는 바와 같이 6급 주무제가 없는 동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부득이 뭐 7, 8급 보다는 6급을 우선 저기 했습니다. 그러나 노은동에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5만 정도 인구가 예상되면은 내년 하반기에는 노은동은 과대동으로 해서 아마 분동... 저희가 행자부에 승인신청 하면은 해소되겠고, 또한 걱정하시는 뭐 이동민원실 관계는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그 때 필요할 때, 민원이 폭주할 때는 기동배치도 동에서 해소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 확실히 분동 됩니까?

그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분동이 안 된다면 저희가 인력증원이라도 행자부에 승인 올려서 애로사항을 타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저희들이 관광과학실이나 이 설치한 것이, 그 때 신설한 것이 몇 년도 입니까?

정확한 건 한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했습니다. 2002년도에 했는데, 이게 지금 구청장이 갈림으로써, 바뀜으로써 지금 이게 모든 기구가 또 환경 쪽으로 가는데, 그러면 2006년도 6월 달에 구청장이 어느 분이 되실지 모르지마는 그 때 가서 또 구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그 때 또 바꿀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최적의 대안이라고 판단되니까 바꿀…

이게 지금 그러면은 실장님의 아이디어입니까? 구청장의 아이디어입니까?

예. 청장님의 질의도 있었고, 제가도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건의를 한 사항이 아니고, 구청장님이 만일 이러한 방침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실무부서에서 아니면 아닌 거지 구청장이 바뀌는 대로다가 계속 이렇게 올라오면은... 무슨 뭐 대한민국에서 유성구에 제일 뭐 처음에 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이러한 것은 좀 실무부서에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이러한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이게.

그런 걸 뭐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당초에 저도 분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2002년도에 개정한 사항은 문화공보실 기능이 시민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가 많기 때문에, 지원부서 기능을 분리해서 관광과학실하고 과학업무를 했습니다만, 사실 지금 와서 시민체전도 폐지되고 여러 가지 체육행사가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이 뭐 합쳐지고, 지금 날로 늘어나는 업무가 사실 아시는 바와 같이 주차관리라든가 청소문제라든가 동 기능활성화라든가 이런 차원의 저기기 때문에 부득이 지원부서 기능을 줄여서, 솔직히 말씀 드려서 총무·인사라든가 총무기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저희 기획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축소시켜서 동이라든가 주차관리 여러 가지 해서 사실 현장위주 행정이 필요합니다. 발로 뛰는 행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장행정은 왜 제가... 아시는 바와 같이 동에 동장이 없으면 7급이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민원책임관인 사무장, 주무가 한 명은 있어서 조정해야 하는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동 행정의 참 애로사항. 그래서 예전으로다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부면장 제도가 없고, 읍·면에는 또 계장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만, 동에는 사실 사무장 제도가 없다고 하면은 행정의 추진에 많이 어렵습니다. 제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주민들이 가까이 하고 하는 것은 동 행정, 주민자치센터기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인원의...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동사무소의 주무를 6급을... 이러한 문제는 그건 좋은 거예요.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총무국과 사회산업국을 자치행정국과 환경복지국, 명칭을 바꿔 가지고서 일이 안 되는 건 아니란 얘기죠. 예? 환경보호과면 됐지 무슨 환경 뭐... 이런 것은 발상이 잘못된 거고. 거기에 인원이 부족해서 그 일이 막중하게 더 업무가 늘어난다면 아마 거기에다가 인원을 더 배치해 주면 되는 거지 명칭 자체를 전체를 바꿔 가지고서 구청장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이게 흔들리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사실 뭐 한 개 과만 조정했지 뭐 그건... 이 환경... 말씀 드리면요. 자치행정이란 명칭은 타 시·구라든가 여러 자치단체에서 자치행정국이라든가 행정지원과라든가 이런 것을, 명칭을 현재 행정의 흐름에 맞게끔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모든 조례는 보면은 타 구나 타 시·도를 기준을 하면서 왜 이러한 명칭 자체를 갖다가 제일 먼저 유성구에서 하려고 합니까?

좀 특색있게…

아, 특색있게? (웃는 이 있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없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세 건의 조례안도 본 회기 중 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o. 휴회에관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