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17회유성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이건우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117회 정례회 기간 중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의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 특위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의 구성인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본 특위를 구성한 후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본 예결특위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건우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5년도예산안 - 시정연설 (구청장제출)

존경하는 유성가족 여러분! 그리고 신현관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2005년도 예산안 심의를 의회에 요청하면서 새해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해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향상에 힘써 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6월7일 '혁신와 변화'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열망하는 구민들의 기대 속에 민선3기 후반기 구청장에 취임 하였습니다. 구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꿈과 희망이 가득차고, 비전있는 도시 청정유성 건설을 구정의 우선과제로 삼아 500여 공직자가 솔선수범하고 'Let's Go Together' 라는 구호처럼 구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우리 유성을 인간과 자연이 만나는 푸르름이 가득한 도시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구민이 원하는 유성의 미래는 단순히 내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먼 미래에 우리 후손들이 우리들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려 줄 것인가를 생각해보며 지금은 어느 때 보다도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시기입니다. 저는 '반듯한 행정 청정한 유성' 구정구호 아래 구정의 나아갈 방향을 첫째 참여하는 열린 행정, 둘째 살맛나는 복지구현, 셋째 살아 있는 청정도시, 넷째 조화로운 균형개발로 정하였습니다. 이의 실천을 위하여, 금년 한해는 구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정열을 쏟아 부은 의미있는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친환경적 도시 이미지 창출을 위하여 청정유성의 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의 패러다임을 구축하여 관광도시의 위상과 면모를 갖춘 미래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는 구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눈과 귀, 손과 발'이 되어주는 봉사행정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주민의 자치능력 배양을 위한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하여 지방화시대 주역으로의 의식을 심어 주었으며 특히, 우리지역의 처음과 끝을 연결하는 '진잠' 에서 '구즉' 까지의 발로 뛰는 현장행정은 구민들의 생활 현장을 직접 찾아가 애로 사항과 고충을 해결해 주는 열린 행정의 진정한 실천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또한, 종합복지센터 건립의 가시화와 금년 12월 준공 예정인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우리 유성구민의 복지욕구 충족에 기여하였으며, 이들 시설이 선진국형 복지인프라로 자리매김 하고 복지시설의 메카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1C 형 소지역의 통합 복지 만두레를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등 계층별 복지프로그램과 연계한 복지공동체로 형성하여 골고루 혜택 받는 참여복지를 실천 하였습니다. 지역의 최대 축제인 유성건강페스티벌을 지역특성을 살려 전국축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조선시대 대중교통의 요람인 정민역사의 고증복원과 을미의병 진원지 재조명을 위한 문석봉 의사 추모기념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제문화권 관광벨트화 추진, 유성관광 팸 투어 개최 등 건전한 관광휴양 도시로 재도약하기 위한 특색 있는 문화관광산업 육성에도 노력하였으며, 유성온천 구암 배 정보화 마을 구축 사업과 교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봉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순조로운 추진, 대동-금탄간 도로확장 공사 추진 등으로 경쟁력 있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한 지방자치 경쟁력 조사에서 전국 광역시 자치구중 1위를 차지하여 삶의 질이 탁월한 살기 좋은 유성의 이미지를 높였습니다. 이는 21만 구민의 아낌없는 성원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러한 성과에 만족하고 안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의 최대과제인 신행정수도 이전이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사회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되고 있으며, 앞으로 변화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더욱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테러와 국제유가 상승, 국내 건설경기 부진, 환율하락으로 인한 원화 절상, 소비위축 등으로 경제여건이 불투명하고, 일본식 장기 경제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 마저도 매우 좋지 않아 구정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러한 국·내외적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시정과 조화된 안정과 협력의 구정실현이 있어야 하겠으며, 이를 도약의 전기로 승화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혁신과 변화의 기치를 내걸고 출발한 갑신년도 어느덧 한해의 끝자리에 머물러 있고 을유년 한해를 설계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반듯한 행정 청정한 유성'만들기 2년차의 실천의지가 가시화 되는데 역점을 두겠으며, 이를 추진 할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통과 첨단과학이 어우러진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우리 유성은 대덕밸리 R&D 특구 지정이 확실시 됨에 따라 과학과 경제의 중심도시로 급부상 할 수 있는 무한한 성장 잠재력이 내재 되어있는 희망의 도시입니다. 이러한 기회요인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지역 전통산업, 선진영농기술 등의 효과적인 접목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우선, 대덕밸리 벤처기업의 품질보증체계에 대한 국제 신인도 향상과 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ISO 9001, 14001 인증획득 등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대덕연구단지의 연구·기술개발에 사업망 비즈니스를 가미한 'R&D+B'를 위하여, 중국의 첨단기술개발구 우루무치시와 맺은 경제협력 교류를 활성화 시키는 등 다방면으로 판로개척에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대덕연구단지와 농업인과의 협력사업을 강화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현대화, 쌀겨농법 벼 재배단지 조성 등 친환경농업 육성, 유성 배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동 방제도 실시해 나갈 계획이며, 지역특산품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캐릭터를 이용한 공동브랜드 개발, 농산물 전자상거래, 직거래 장터 운영 등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유성 재래시장 장옥 신축,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한 구즉 향토 묵마을 집단화 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시화 시켜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온천 1번지 명성 회복을 위하여 온천수를 이용한 족욕 서비스 행사를 실시하고, 이와 연계하여 온천장 일대에 농민들이 직접 특산물을 판매하는 아침장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둘째,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실현입니다. 우리주변에는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인간다운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복지 실현과 사회의 다변화로 인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 하고자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활보장과 수급자 특성에 맞는 자활지원 사업을 적극 펼쳐 나가겠으며, 사회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하여 우수한 여성인적자원의 발굴 활용, 자기계발 교육기회 확충 등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하겠습니다. 또한, 고령화 시대에 맞는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경로당 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과 다양한 여가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장애인들에게 재활서비스와 자립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장애인 휠체어택시, 장애인 체육대회, 푸른마을쉼터 운영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복지센터가 주민복지를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복지시설로 탄생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으며, 주민건강증진 사업과 방문보건사업의 확대, 의료시설 현대화 등 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멋과 여유가 있는 문화·관광도시 구현입니다. 유성은 역사와 전통이 살아 있는 문화도시이며, 2002월드컵의 감동이 살아 숨쉬는 활력이 넘치는 도시입니다. 문화·관광자원의 발굴과 보존, 개발은 우리지역 특유의 개성있는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고갈되지 않은 무한한 자원과도 같습니다. 지역특화형 축제인 유성건강페스티벌의 소비적인 요소를 대폭 축소하여 문화·관광이 가미된 생산적인 행사로 전환시켜 나가겠으며,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노은도서관 건립을 추진 하고, 유익한 읽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책자형 구보발간, 종합기능을 갖춘 인터넷 신문발간 등 알 권리 충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주 5일 근무제에 따라 관광산업의 인지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어 자치단체마다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체류형 관광코스 개발, 인근 관광자원의 효율적 활용, 관광홍보 설명회 개최 등으로 관광자원의 개발과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특색있는 볼거리와 먹거리로 유성명물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리베라호텔의 폐업 등으로 침체된 지역분위기를 다시 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넷째, 자연과 사람이 조화된 청정한 미래도시 건설입니다. 현대는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정책의 개발과 노력이 요구되며, 자연과 인간 그리고 개발된 도시가 상호 조화를 이루어 도시 전체가 생명력이 넘치도록 만들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전 공무원에게 도시전체를 1인 1구간씩 청소 구역을 지정하고 이에 따른 테마가 있는 합동순찰을 추진하겠으며, 쓰레기 수거체계 개선과 무단투기 방지,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도심 녹지공간 확충과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로 주민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유성천을 비롯한 대소 하천에 환경친화적 생태하천을 조성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특히, 청정유성 건설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청정유성 기동팀을 구성 운영하여 구민들이 생활현장에서 쾌적하고 청정한 이미지를 직접 느끼고 볼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효과 거양에 노력하겠습니다. 편리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덕명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새로이 시행하고, 봉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으며, 주민숙원사업인 도로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생활민원의 선 조치, 후 보고 체제를 도입하여 지역간 균형개발 및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문제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교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교통체증 및 주차난 등을 해소 할 수 있는 주차관리팀을 신설하여 기동배치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에 대한 무인감시 카메라 설치와 즉시 단속 시범구역 지정 운영, 주차시설 확대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겠으며, 단절된 자전거 도로의 연결을 통한 무동력 녹색 교통기반 확충으로 교통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노점상기동처리팀을 신설 운영함으로써 도로를 무단 점유하여 교통의 흐름을 막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점상을 일제정리 하여 깨끗한 도시 이미지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섯째, 주민에게 사랑받는 참 봉사 행정 구현입니다. 주민과 함께 살아 움직이는 행정, 함께 하는 구정을 이끌기 위하여 주요현안 및 시책에 대하여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체감 형성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단합된 역량을 구정발전으로 연결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한 마당 축제, 전문민원실 상담 운영, 독서클리닉 센터운영, BOOK페스티벌 개최, 문화가 숨쉬는 야외쉼터 조성 등 다양한 주민편의 시책을 수요자인 주민의 입장에서 추진하겠으며, 지방세 홈페이지, 유성사랑 마일리지, 구민 제안제 등 주민참여 사이버 행정을 주민과의 쌍방향 의사소통 채널로 가동시켜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낡고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온천1동, 노은동, 진잠동, 전민동 등 4개 동사무소의 건물을 신축 또는 확충을 추진하여 주민자치공간으로 제공하고 산뜻한 민원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범죄예방을 위하여 우범지역 등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지원부서의 인력을 과감히 줄여 환경보호과, 지역교통과 등 현업부서에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고자 함은, 구민들에게 현장위주의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 드린 제반시책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은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집행부가 여러 번의 수정과정을 거쳐 마련한 새해 살림입니다.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 드리며,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보다 6.0% 증액된 1,115억2,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금년보다 8.5%가 늘어난 1,068억6,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0.2%가 줄어든 46억6,300만원입니다. 국내외 경기침체 여파로 내년에도 우리 구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꾸준한 인구증가와 지역개발로 세입이 다소 증가 될 전망이며, 불요불급한 사업과 경비를 대폭 줄이고 구민 생활안정에 초점을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경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신흥개발지역에 대한 생활 환경시설 정비 및 동사무소 신축, 인구증가에 따른 문화·체육·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각 분야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년도 보다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계상된 예산 중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온천1동사무소와 종합복지센터 건립, 유성구 자료관 설치, 재래시장 장옥 신축, 두루봉 근린공원 체육시설 설치, 궁동 주차장 조성,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 방범용 CCTV 설치,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편익을 고려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규모로는 구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나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이 모든 계획과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이제 한 달 후면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내년에도 우리 앞에는 많은 변화와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성가족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떠한 불의에도 타협하지 않고 반듯한 행정구현과 청정유성 건설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21만 구민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함께 역량을 모아 새로운 유성의 역사, 희망찬 유성의 미래를 위해 도약 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의 시정연설을 정숙한 가운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5 년도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대전광역시유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유성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 (이상 2건 구청장제출)

환경보호과장 윤여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 환경보전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시는 신현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유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전면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유성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유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전면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및 하위법령이 제정·공포 됨에 따라 2004년도 7월30일부터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공중화장실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이용 주민의 편의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4조에서는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가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공중화장실 설치관리자의 책무를 부여하였고, 제6조에서는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조례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건물주와 협의,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례 제14조와 조례 제15조에서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여 화장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식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식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하여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 제16조에서는 유료화장실의 신고절차 등을 규정하였으며, 조례 제18조에서는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금액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유성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 등의 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주민에 대한 적정한 보상으로 주민제보를 활성화 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려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제2조에서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를 한 자 중 정당한 신고인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하고,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와 그 구체적인 보상금액을 정하였으며, 조례 제3조와 조례 제4조에서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를 방문, 일반우편, 우편엽서,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보상금지급 제외 시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5조에서는 정당한 신고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환경오염행위자에게 행정처분 등을 완료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하되,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그 지급방법 및 내용을 명시하는 등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고 보상금지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전면개정 및 제정조례안 2건은 상위법령의 제정에 따른 관련조례의 정비는 물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청정유성건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대전광역시유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유성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환경보호과장이 제안설명 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재인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가 청정환경과로 되면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뭐 특별한 변화보다도 광할한 면적의 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청정한 유성건설을 위해서 청정기동팀을 6급으로 팀장으로 해서 상근인력을 2명이 더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정원조례인데요. 지금 현재까지 노은동에는 6급이 있고, 다른 동에는 6급이 없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2명이 증원이 되면서 이제 6급을 그 쪽으로 배정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각 동에 한번 공무원 정원을 한번 물어 보겠는데, 노은동에는 몇 명입니까?

노은동엔 지금 10명입니다.

10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즉동에는 몇 명이에요?

구즉동에는 원거리라든가 여러 산업특성에 의해서 13명이 되겠습니다.

신성동은 몇 명이죠?

신성동도 10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6급을 다른 6급이 없는 동으로 주면은 신성동은 10명에서 11명이 되고, 구즉동은 또 6급이 가면 14명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아, 구즉동은 안 갑니다.

아, 참 구즉동은... 다른 동은 가죠 그러니까?

예. 다른 동은 뭐…

지금 현재는 한 사람 인원 증원 되는 거죠?

예. 한 명씩 증원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6급을 준 이유는 뭐 개발이 돼 가지고 신설하는 동이라든가 인구가 만다던가 뭐 등 해 가지고 6급이 있었는데 지금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노은동 같은 경우는 노은우체국에 민원봉사실 해 가지고서 이동민원실이 설치가 됐죠?

예. 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은2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벌써 아파트 입주가 시작이 됐는데 내년에 가면은 본격적으로 입주가 되면은 이동민원실이 또 필요할 수 있는 노은동이거든요. 과거에 6급이 있다고 해서 거기는 제외시키고 다른 동은 배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노은2지구에 많은 입주로 인한 이동민원실도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6급은 이제 있으니까 됐고, 8급이나 7급 한 사람 더 증원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건우 부의장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행자부에서 승인 내려온 인력은 우리의 아시는 바와 같이 6급 주무제가 없는 동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부득이 뭐 7, 8급 보다는 6급을 우선 저기 했습니다. 그러나 노은동에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5만 정도 인구가 예상되면은 내년 하반기에는 노은동은 과대동으로 해서 아마 분동... 저희가 행자부에 승인신청 하면은 해소되겠고, 또한 걱정하시는 뭐 이동민원실 관계는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그 때 필요할 때, 민원이 폭주할 때는 기동배치도 동에서 해소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 확실히 분동 됩니까?

그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분동이 안 된다면 저희가 인력증원이라도 행자부에 승인 올려서 애로사항을 타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 기능전환을 할 시에 지금 각 동마다 도시형이냐 농촌형이냐 복합형이냐에 따라서 동 인원 배치가 정해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6급 한 명씩 증원해서 배치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 제가 봤을 때는 그 인원의 책정에 맞춰서 지금 동에 전부 다 배치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행자부에서 저희가 5명을 올리면은 동에 기존에 2명이 배치되어 있고, 5명 하면 됩니다마는 행자부에서 자체 조정에 의해서 하라고 해서 3명 밖에 승인을 안 해 줬습니다.

그 3명 승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동에 배치인원이 정해져 있죠? 인구 수당 몇 명, 그 다음에 농촌형이냐 복합형이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는 위배 안됩니까?

이것은 우선 주무제에 없어서 동원의 활성화라든가 민원처리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뭐 이상재의원님의 말씀에... 뭐 예를 들어서 7, 8급 이런 사항은 고려가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동 주무를 우선 배정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또 검토해서 여러 가지 동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면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여건을 감안해서 또 추가로다가 행자부로다 승인 올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점차 인력이 부족한 동에서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 그게 노력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렇게 정해졌잖아요. 인원 책정 수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부터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우선 배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체를 고쳐서 해 놓고 인원을 배정을 해야지. 지금 앞 뒤가 좀 바뀐 거 같거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물론 뭐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제일 요즘 행정 핵심에 주무가 필요해서 6급 비율을 저희가 3% 증가해서 했기 때문에 부득이... 사실은 동에서는 6급 주무도 필요하지만 실무인 7급, 8급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저희 주무가 배치가 이번에 완료 되면은 7, 8급 실무인력을 보강해서 동 행정이 원활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종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저희들이 관광과학실이나 이 설치한 것이, 그 때 신설한 것이 몇 년도 입니까?

정확한 건 한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했습니다. 2002년도에 했는데, 이게 지금 구청장이 갈림으로써, 바뀜으로써 지금 이게 모든 기구가 또 환경 쪽으로 가는데, 그러면 2006년도 6월 달에 구청장이 어느 분이 되실지 모르지마는 그 때 가서 또 구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그 때 또 바꿀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최적의 대안이라고 판단되니까 바꿀…

이게 지금 그러면은 실장님의 아이디어입니까? 구청장의 아이디어입니까?

예. 청장님의 질의도 있었고, 제가도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건의를 한 사항이 아니고, 구청장님이 만일 이러한 방침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실무부서에서 아니면 아닌 거지 구청장이 바뀌는 대로다가 계속 이렇게 올라오면은... 무슨 뭐 대한민국에서 유성구에 제일 뭐 처음에 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이러한 것은 좀 실무부서에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이러한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이게.

그런 걸 뭐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당초에 저도 분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2002년도에 개정한 사항은 문화공보실 기능이 시민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가 많기 때문에, 지원부서 기능을 분리해서 관광과학실하고 과학업무를 했습니다만, 사실 지금 와서 시민체전도 폐지되고 여러 가지 체육행사가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이 뭐 합쳐지고, 지금 날로 늘어나는 업무가 사실 아시는 바와 같이 주차관리라든가 청소문제라든가 동 기능활성화라든가 이런 차원의 저기기 때문에 부득이 지원부서 기능을 줄여서, 솔직히 말씀 드려서 총무·인사라든가 총무기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저희 기획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축소시켜서 동이라든가 주차관리 여러 가지 해서 사실 현장위주 행정이 필요합니다. 발로 뛰는 행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장행정은 왜 제가... 아시는 바와 같이 동에 동장이 없으면 7급이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민원책임관인 사무장, 주무가 한 명은 있어서 조정해야 하는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동 행정의 참 애로사항. 그래서 예전으로다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부면장 제도가 없고, 읍·면에는 또 계장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만, 동에는 사실 사무장 제도가 없다고 하면은 행정의 추진에 많이 어렵습니다. 제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주민들이 가까이 하고 하는 것은 동 행정, 주민자치센터기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인원의...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동사무소의 주무를 6급을... 이러한 문제는 그건 좋은 거예요.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총무국과 사회산업국을 자치행정국과 환경복지국, 명칭을 바꿔 가지고서 일이 안 되는 건 아니란 얘기죠. 예? 환경보호과면 됐지 무슨 환경 뭐... 이런 것은 발상이 잘못된 거고. 거기에 인원이 부족해서 그 일이 막중하게 더 업무가 늘어난다면 아마 거기에다가 인원을 더 배치해 주면 되는 거지 명칭 자체를 전체를 바꿔 가지고서 구청장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이게 흔들리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사실 뭐 한 개 과만 조정했지 뭐 그건... 이 환경... 말씀 드리면요. 자치행정이란 명칭은 타 시·구라든가 여러 자치단체에서 자치행정국이라든가 행정지원과라든가 이런 것을, 명칭을 현재 행정의 흐름에 맞게끔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모든 조례는 보면은 타 구나 타 시·도를 기준을 하면서 왜 이러한 명칭 자체를 갖다가 제일 먼저 유성구에서 하려고 합니까?

좀 특색있게…

아, 특색있게? (웃는 이 있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없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세 건의 조례안도 본 회기 중 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o. 휴회에관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