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태옥 의원 5분자유발언
갑기
김갑기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3일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4년주요업무추진상황및2005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가. 환경보호과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주요업무추진상황및2005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자, 의장님 보고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릴 게 있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좀 앉아주십시오. 우리가 지난 123회 정례회시 의장사퇴권고안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의장님의 행동이나 여러 상황을 볼 때 의원들이 사퇴권고 사퇴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은 첫째로 도덕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123회 정례회시에도 7번째 안을 그 안은 의장사퇴권고안입니다. 그 권고안이 통과되었고 제8항, 9항도 하기 이전에 적어도 8항을 의결하기 이전에 권고안이 가결된 의장께서 올라와 앉아있으면서 그래도 사과 말 한마디 자중하는 어떤 말 한 마디도 하지 않고 8항, 9항을 가결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도덕성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제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의장협의회에 의장님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종일토록 부의장이 의장을 대신해서 우리 특별위원회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갔다오셔 가지고 또 다른 실과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적어도 올라가면 부의장이 업무를 대행했으니까 수고하셨다는 말 한 마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례로 볼 때 도덕성에 문제가 있고 또한 의장단협의회에 갔다오면 의장단협의회는 의장님들의 개인 사적인 계가 아닙니다. 우리 의원을 대표해서 의장협의회에 나갑니다. 협의회에 갔다오면 거기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또한 사안, 내용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되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이런 것도 아직까지 5개월이 지났지만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자꾸 도덕성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퇴권고안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우리 7만 군민이 쳐다보고 5백여 공무원들이 의장님을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입장 표명을 해줘야 되고 또한 공식적으로 자기의 자중하는 내용의 말이라든지 이런 걸 해줘야 되지, 아무말도 안하고 그냥 뭐 너거 그리 하든 말든 내가 사표 안내면 그뿐인데 하면서 밀고 나가는 그런 뚝심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건 오만입니다. 어떻게 하실는지 말씀 좀 해보십시오.
갑기
김갑기의장
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는 점도 있고 안가는 점도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안상원 의원보고 내가 수고했다 했고 전영수 의원한테도 수고했다고 악수를 했고 그걸 갖다가 전 의원들앞에서 그리 안했다는 것 그건 크게 나는 문제가 안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협의회 관계 그 말은 내 개인 회의가 아니지요. 우리 의원을 대표해서 간 회의인데 거기서 특별히 우리 의원들한테 꼭 이야기를 해야 될만한 이런 사항이 있으면 내가 말씀을 드렸을 건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다 알고있는 그런 내용이고 특별한 말씀을 드릴 게 없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안 드렸고 그 다음 내가 세 번이나 의회 일 내지는 내 건강으로 인해 가지고 못 갔습니다.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별다른 사항이 된다면 내가 정리를 해서 시간에 맞춰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기로 하고 그다음 이번 사퇴권고결의안이 통과가 되었는데 아무 그것도 없이 앉아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사과를 하든지 또 내가 어떤 입장표명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받아줄 의사가 되어지면 내가 언제라도 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상도 안맞고 여러 가지 이런 좌석에서 또 해봐야 내나 한 말 그 말 또 하고 또 한다고 내가 내 나름대로는 결의안 통과될 시점에서부터 어제 그젠가 그 엇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의원들 전체 자체가 결의안인가 올려가지고 의장이 어떻게 할 것인가 내지는 입장정리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모든 분위기 자체가 맞아지면 언제라도 내가 할 각오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안타까운 게 내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받아줄 자세가 안되어서 내가 그걸 못하니까 내가 나름대로 정리가 되고 또 여러분들 자세도 마음의 정리가 된다면 그 관계는 내가 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그리고 의장사퇴권고안이 우리 234개 지방자치단체 안에 의결된 게 정말 한 2, 3%밖에 안됩니다. 의장선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느 시군이라도 조금 소리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과론이 나오면 다시 화합을 해서 의장직을 수행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권고안이 들어가서 의결까지 난 데가 정말 한 1, 2%밖에 안 되는 의장이 지금 도덕성에 치명타를 맞고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볼 때는 반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공식적인 자리 이 자리도 좋은데 어떤 자리에서든지 군민들한테 사과하고 자중하는 어떤 그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이 되는데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 버릴 그런 생각입니까?
갑기
김갑기의장
그래서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상원
안상원의원
의장님, 입장표명을 한번 하이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퇴권고결의안 되고 나서 지금 함안군의회가 대단히 홍보를 잘 하고 있다고 비난조로 많은 소리가 들리는데 성명서를 한번 내소. 뭐 어려울 게 있습니까?
갑기
김갑기의장
내가 이야기를 안합니까? 그 자체가 내가 준비가 되고 또 입장표명을 하는 걸 여러분들이 받아줄 모든 자세하고 장소가 되면 분위기가 되면 하시라도 하겠다고 내가 이야기를 안드립니까? 그래 아시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합시다. 나도 뻗대 앉아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도 여러 가지가 착잡하고 그러니까 분위기도 안되고 자세도 안 되어있고 그래서 제가 이래있는 겁니다. 과장님 나와서 보고하십시오.
한제
조한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한제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참조
갑기
김갑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수 의원.
현수
이현수의원
과장님, 9페이지에 쓰레기 매립 및 소각시설 이전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1후보지가 가야읍 산서리 주민설명회 개최라고 해놨는데 1차는 마을 대표와 간담회라고 해놨는데 어느 마을, 어느 마을을 이야기합니까? 이곡 마을만 이야기합니까?
한제
조한제환경보호과장
현재로는 이곡마을 대표입니다.
현수
이현수의원
그리고 인접주민과의 설명회 이것도 이곡동만 이야기하는 거지요?
한제
조한제환경보호과장
예.
현수
이현수의원
우리가 사도쓰레기 매립장 그걸로 인해서 지금 월촌 전역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 알고 있지요?
한제
조한제환경보호과장
예.
현수
이현수의원
그래서 주민들과 여러 가지 마찰도 있었고 또 주민들 요구사항을 수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혜를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접근을 하면 안됩니다. 거기에서 반경 어느 정도의 마을은 대표자와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 주민설명회도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진입하는데 진입로가 어디로 갑니까? 그냥 헬리콥터로 가는 것도 아니고 전부 마을을 다 거쳐서 가고 지금 현재 후보지에서 후보지가 내가 알기로는 지금 돼지 사육하는 그 바로 위쪽으로 사슴농장 있고 한데 거기지요?
한제
조한제환경보호과장
예.
현수
이현수의원
그렇다면 거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마을 전체를 포함해서 해야 됩니다. 그 마을 주민만 가지고 해가지고는 다 전부 이루어놓고 다음에 큰 저항에 부딪힐 우려가 있어요. 그 주변에 양포마을 이쪽 바로 건너에 축암 마을, 가야 도화마을 윗쪽으로는 이곡 마을을 비롯해서 바로 옆 동네인 구일마을 이런데 주민들이 지금 딱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하고 다 관심 있게 보고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바로 옆에 있는 마을 그거만 대상으로 해서 전문가의 설명회를 한다 어쩐다 하는데 그렇게 접근하게 되면 다음에 다 해놓고 나서 재 뿌리는 격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한번 하게 되면 아마 한 몇십년 정도를 두고 설치하는 건데 사업비도 보니까 210억원이나 들고 내년도 예산에 45억원이 드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라는 걸 바로 옆 동네 있는 그거만 하지말고 전체를 다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후보지에서 반경 어디에까지 있는데 지금 현재 사도쓰레기 매립장에서 월촌 지역을 관할하는 그것처럼 그 주변에 있는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대표자 누구 한 두사람하고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있고 대표자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여튼 하게 되면 나중에 큰 저항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내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전 주변의 마을 영향이 미칠만한 마을은 전부 대상으로 해 가지고 처음부터 주민설명회도 하고 마을 대표자도 아마 이렇게 만나야 되는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참고로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
전영수의원
지금 보면 새로 매립시설 면적이 한 45,000평 가까이 되는데 45,000평을 확보하면 몇 년 동안 매립을 할 수 있는 소요량이 됩니까? 그리고 현재 우리군에 쓰레기 발생량이 총 매립시설 사업량이 50,000㎥로 되어있는데 1년 수치인가 몇 년 수치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 수치하고 또 소각으로 처리되는 용량하고 매립으로 처리되는 용량하고 그것도 말씀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될 것인가 그것도 아울러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현수 의원이 질의한 양포, 축암, 구일, 도화 이 마을들 주변 영향권이 간접영향권과 직접영향권이 있고 간접영향권과 직접영향권 구도를 피해서 풍향으로 인한 간접적인 공해 그 다음에 지하수가 미치는 피해 영향권 또 지류 상류에 설치하면 하류에 아무리 처리해도 이런 문제들을 현황을 좀 깊이 다루어야 민원해소에 해결이 될 거다 싶은데 이런 현황이나 계획안들이 있으면 지금 답변하기가 너무 많고 하면 서면으로 해서 우리 의원들 한 부씩 주욱 해서 참고로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진은 어차피 하긴 해야 되는데 주민설명회라 할까 공청회라 할까 이것이 조금 더 횟수가 1회 가지고 안되고 접근성이 몇 번이 되었든지 이게 작은 일이 아니니까 그런 대책하고 좀 아울러서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도 그렇고 해서 답변 안해도…
한제
조한제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병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철의원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 함안군의 환경기준이 어디 있느냐 환경기준이라는 것은 오염측정기준을 말합니다. 오염측정기준이라는 것은 어떤 생태계의 상황이나 또는 지하수나 하천의 수질기준이 우리 함안군의 환경기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부분적으로 폐비닐을 수거하고 화장실을 관리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하고 여러가지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산인공단에서 내려오는 하천에는 수질이 올해는 어떻게 되어있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있어야 환경기준이 설정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각 하천별로 측정을 한 기준이 있습니까?
한제
조한제환경보호과장
지금 주요 하천별로 공단 이런 데는 전부 다 오폐수처리장이 되어있어 가지고 방류수 수질기준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수질기준 이내에 다 들고있는 그런 사항이 되고있고 한 군데 정도는 기준이 좀 초과되어가지고 그런 데가 있지만 그 외에는 하천에 방류되는 그런 사항은 오폐수 관리를 기준 이내에 하도록 기준이 되어있습니다.
권병철의원
특별 지도단속은 하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함안의 검암천이라든지 또는 저쪽 삼칠지역의 광려천같은데 적어도 2000년도에는 수질이 얼마 되었는데 2004년도에는 수질이 어떻다 그 내용이 있어야 우리가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 또는 점점 나아지고 있다 1급수 수질은 대체적으로 어느 지역인데 우리가 이 하천이 상류층이나 하류층에 수질이 어떻게 변형되어있는데 공장에서 나오는건지 또는 축산폐수에서 나오는 건지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업무보고에 없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 기준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검암천의 상류나 중류나 하류를 구분한 측정기준이 있습니까?
한제
조한제환경보호과장
그런 기준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권병철의원
아예 없습니까?
한제
조한제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하천에 유입되는 그 사항만 우리가 관리를 해가지고…
권병철의원
관리는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광려천이면 중리권이 지금 인구가 7만이 안 넘습니까? 상류에는 수질이 얼마인데 중류에는 얼마인데 하류에는 얼마라는 기준이 나와야 이 오염이 중리 지구에서 내려오는 오염인지 아니면 칠원천에서 관련된 공장에서 나오는 오염인지 또는 축산폐수에서 나오는 오염인지 오염측정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없습니까?
한제
조한제환경보호과장
우리 지역별로 측정을 해서 하는 그런 기준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권병철의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그런 검암천이라든지 광려천이라든지 또는 우리 군북에서 대산으로 내려오는 낙동강 수계천들을 환경수질기준이 있으면 제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제
조한제환경보호과장
그런 사항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의원
기준치는 정해져있는 거고 현재 조사치가 어떻게 되어있는가. 기준치는 법적으로 기준치가 나와 있는거고.
권병철의원
제가 말하는 것은 법정기준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제
조한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지금 예를 들어서 검암천같으면 검암천 상류, 중류, 하류 이래 구분해서 가끔 조사 안합니까?
전영수의원
광려천과 함안천, 군북 오곡천 우리 함안군의 3대 큰 지류가 있는데 여기 수질관리에 대해서 무슨 조사나 그런 게 없습니까? 낙동강수질사업소에서 하는가요?
한제
조한제환경보호과장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관할을 합니다.
권병철의원
거기에서라도 그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우리가 보고 과연 축산폐수에서 나오는지 공단폐수에서 나오는지 생활환경폐수에서 오염이 많은지 우리가 그 기준을 알아야 전체적인 그 업무를 대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기준을 우리가 지금 한 게 없다면 낙동강에서도 상류, 하류로 구분해서 조사한 그런 내용이라도 참고적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좌우간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이 제가 볼 때도 꼭 하셔야 될 일이고 해서 앞으로는 좀 중요한 천에 소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된다든지 다른 공장 오폐수로 생활 오폐수로 이런 게 있으니까 중요한 지점에는 상류, 중류, 하류 이래가지고 물론 꼭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한번 조사를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권의원이 이야기했던 것은 자료를 내주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
기학
한기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환경은 누가 뭐래도 중요한 부분인데 5페이지 산불진화와 환경정비단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의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예. 하십시오.
기학
한기학의원
지금 현재 환경정비단하고 산불진화대를 같이 병행 운용한다 했는데 그럼 인원은 몇 명 되는 겁니까?
한제
조한제환경보호과장
현재 12명입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러면 기존 환경정비단에 보완되어가지고 12명 되는 겁니까?
한제
조한제환경보호과장
아니, 기존 환경정비단 이건 기간이 10월 31일까지 운용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이건 여자들 인부하고 그다음 노인들 연세 많은 사람들 위주로 해서 6명을 운용을 해보니까 작업은 조금씩 되어도 앞으로 작업 위주보다는 따라다니면서 작업만 해주는 것보다는 좀 감시를 해서 단속도 하고 그런 위주로 해나가야 되겠다 그런 방향을 설정해서 그래서 산불진화대 이 사람들은 좀 젊은 사람들입니다. 어차피 산불이 났을 때는 현장에서 빨리 투입이 되기도 하고 나머지 시간은 그 인력을 이용해서 구역별로 정해가지고 환경정비도 하고 또 우심지역에는 단속도 하고 이런 체제로…
기학
한기학의원
그건 알겠습니다. 그럼 기존 환경정비단은 여기서는 해체한다는 이야깁니까?
한제
조한제환경보호과장
예. 다 마쳤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말고 내년에 기간이 되어도?
한제
조한제환경보호과장
예. 그건 앞으로 없어지고.
기학
한기학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불진화대 이 사람들은 산불감시원하고는 좀 다릅니까?
한제
조한제환경보호과장
예. 산불감시원하고는 틀리고 이 12명은 별도로 산불진화대로 해서 산불이 났을 때 바로 현장에 투입되는 그런 인력입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내년에 단속을 좀 하겠다 했는데 나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만 차를 세워놓고 점검해준다 하면서 하고 이렇게 하던데 그런데 새 차도 단속에 걸리고 하던데 그건 어째 그런 겁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한제
조한제환경보호과장
배기가스 그걸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치에서 초과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조금 조정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 전문적인 사항이 되어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알아보고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만일 지도점검 단속을 한다면 어디 위탁을 줄 겁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할 겁니까?
한제
조한제환경보호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자체적으로 하면 장비나 기술이 확보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제
조한제환경보호과장
다 되어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러면 그 단속의 대상을 어떻게 뽑습니까?
한제
조한제환경보호과장
단속 대상은 경유 자동차.
기학
한기학의원
그럼 대장을 보고 뽑을 겁니까, 아니면 지나가는 차를 붙잡을 겁니까?
한제
조한제환경보호과장
지나가는 차를 유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겁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홍보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홍보 내지는 단속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도 제시를 해주고 홍보가 미리 좀 되어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11페이지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환경기초시설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축산폐수 하수 연계처리 해가지고 오염 부하량 해가지고 10% 이하라고 해놨는데 이게 목표치가 10% 이합니까?
한제
조한제환경보호과장
이게 축산폐수가 들어오면 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하수처리장에 오염물질량이 예를 들어서 180㎏라면 축산폐수 연계처리로 10% 이하를 한다 할 때 축산폐수가 1차 처리한 그 사항이 10% 이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80㎏의 하수가 오염량이라면 축산폐수 1차에 처리한 사항이 28㎏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34㎏로서 28㎏를 10%를 초과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지금 규제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 사항을 2007년도 1월부터 이 사항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사업비를 신청을 해가지고 시설을 보완하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내년도에 가서 신청을 해서 2007년 이전에 2006년도까지 사업을 시설보완을 하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러면 이게 하수대 축산폐수 방류량을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한제
조한제환경보호과장
예.
기학
한기학의원
그럼 이건 보완을 한다면?
한제
조한제환경보호과장
보완을 한다면 그 축산폐수 처리하는 시설을 한번 더 걸러 나오도록 지금 2차까지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더 처리하는 과정으로 시설 보완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예. 여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 보면 농업용 폐비닐 배출방법 개선에 지금 배출자 표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의무화할 생각입니까?
한제
조한제환경보호과장
이건 앞으로 엄격하게 의무화시켜서 그렇게 해나감으로 해서 분리배출을 엄격히 지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만약에 의무화하게 되면 이걸 표시를 안하면 수거를 안해간다든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그런 식이 되겠다 그지예?
한제
조한제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사항으로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기형 의원.
기형
이기형의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한기학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10페이지에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 해놨는데 작년에 단속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한제
조한제환경보호과장
1337대.
기형
이기형의원
작년에 1337대인데 그럼 이게 한번 우리가 지도점검 단속에 걸리면 벌금이 얼맙니까?
한제
조한제환경보호과장
한번은 정기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그 통보만 가고.
기형
이기형의원
아, 1차는 정기검사를 받도록 통보만 가고 또 걸리면? 이거 벌금 없습니까? 벌금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게 한번 걸리면 과태료가 5십만원이 맞습니까? (맞다고 하는 담당주사 있음) 예. 과태료가 5십만원에 자기가 거기 가서 또 수리를 해야 됩니다. 수리를 하면 수리비가 저는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약 한 그것도 4, 50만원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단속이 되면 약 백만원 가까이 손해를 봅니다. 손해라면 어떤 면에서는 그렇지만.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걸리면 5십만원 과태료 내고 수리하고 또 자기가 며칠 일 못하고 또 관공서에 왔다갔다 몇 번 다니고 이런 아주 불편스러운 일을 당하는데 이 대부분은 보통 영세농업인들입니다. 여기 영세농업인인데 이 사람들이 한번씩 걸려 백만원을 당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경제적으로 충격이 가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모릅니다. 자기 차가 배출가스 기준량에 초과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자기 자신이 모릅니다. 우리가 쓰레기 소각행위를 했다든가 하면 그건 자기가 했으니까 벌금을 내고 하겠지만 이 차는 분명히 정기점검을 받고 다니면서 하는데 차의 수령이 많다든지 해서 이런 배출량이 많이 나오는데 자기 자신도 자기 차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단속을 당하게 됩니다. 억울하지요. 억울합니다. 또 거기 영세농업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동차 점검 검사소에다가 그 차량을 검사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 문제지, 농업인 차 몰고다니는 운전자가 어떻게 차를 압니까? 운전만 했을 따름인데 검사해서 아무 그것도 없습니다. 억울한데 여기 대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건 뭔가 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단속을 하되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건 한번 단속이 되면 검사를 한번 더 하도록 이렇게 하고 두 번째 단속이 되면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안을 해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한제
조한제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충분하게 홍보라든지 이런 걸 하고 그 다음 1차 단속에 되었을 때는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형
이기형의원
수리를 해서 하고 단속만 되어도 자기가 모르니까 수리를 해서… (법으로 정해져있다고 하는 담당주사 있음) 안됩니까?
전영수의원
아니, 사전에 예고나 고지를 해가지고 홍보하는 거지. 걸린 거는 안 되는 거고 무조건 걸린 거는 안되니까 사전에 홍보를 해가지고 정비를 하고 안 걸리도록 하는 그게 필요하지.
기형
이기형의원
운전자가 사전정비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영수의원
자기 차가 얼마나 노후되었는지 모른다고?
기형
이기형의원
1년에 두 번씩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수령이 적게 된 차는 1년에 한번씩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검사만 해왔지, 배출가스 측정 그런 거는 검사소에서 다 하는 거지, 개인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영수의원
측정기가 정비하는데 없나?
기형
이기형의원
정비는 하고 다 하는데 배출가스가 얼마만큼 초과기준 그렇게 나오는지 자기 차량에 대해서 운전자가 모른다니까요. 자기가 많이 내고 싶어서 많이 내고 적게 내고 싶어서 적게 내고 하는 게 아니니까. 1년에 한번 검사하고 오면 되지, 매일 측정하고 다닙니까?
한제
조한제환경보호과장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사를 받아 가지고 위반 안되도록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해서 검사에 저촉되어가지고 가급적 불이익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이 단속도 작년에 1337대를 단속을 해서 1대당 5십만원씩 벌금을 했다는데 이 벌금액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좀 홍보하고 지도하는 어떤 방법으로 해주었으면 합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재성 의원.
배재성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농업용 페비닐 배출 방법 개선에 대해서 지금 폐비닐 수거 봉투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내년에 처음으로 할 계획입니까? 과년도도 했습니까?
한제
조한제환경보호과장
그 전에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또다시 한번 시도를 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7만매를 한다는데 7만매를 하면 폐비닐의 생산량에 대해서 몇%쯤 수거가 되는 겁니까?
한제
조한제환경보호과장
현재 폐비닐 발생량을 전량 한다는 계산하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할 때 못 했다는건데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다음 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실시했을 때하고 안했을 때하고 수거량의 차이는 많이 났습니까?
한제
조한제환경보호과장
먼저 했을 때 충분한 검토는 못해봤습니다만 여기 문제점도 더러 나오고 해서 지금 다시 한번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재성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쓰레기 봉투를 무상공급할 때는 충분한 양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수거량이 많아짐으로 해서 재생공사에서는 여러 가지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 봉투제작하는 비용을 재생공사에 부담을 좀 시키면 안됩니까?
한제
조한제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재생공사 부담을 시키는 것 보다도 우리 관내에서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될 미관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재성의원
그럼으로서 지금 재생공사는 많은 양을 아주 편하게 수거해가기 때문에 수익을 보는데서 부담을 해도 안되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상철 의원.
상철
윤상철의원
과장님 오랜 시간 고생하십니다. 칠북에 쓰레기차 있지요? 쓰레기 차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한제
조한제환경보호과장
칠북의 쓰레기차는 삼칠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철
윤상철의원
하는데 그래, 어느 지점까지 차가 가고 일주일에 얼마나 가고 이런 거 알고 있습니까?
한제
조한제환경보호과장
칠북 전역에 다…
상철
윤상철의원
매일 갑니까?
한제
조한제환경보호과장
시가지는 매일 나가고 변두리는 매일 나가서 수거할 양이 안되니까.
상철
윤상철의원
그래, 그 기준이 어떻게 되어있냐 이 말입니다.
한제
조한제환경보호과장
수거 책임은 삼칠산업에 있는데 그걸 촌같은데는 변두리 마을에는 격일제로 이틀에 한번 합니다.
상철
윤상철의원
차, 내 생전 안보이던데.
한제
조한제환경보호과장
그게 쓰레기가 안모여있으니까 쓰레기량이 나가서 파악이 되니까…
상철
윤상철의원
그거 한번 짚어보시고 나한테 이야기 좀 해주시고 덕남하고 이룡하고 거기 폐비닐이 많이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수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제
조한제환경보호과장
모아놓으면 자원재생공사에 수시로 연락해가지고 빨리빨리 수거가 되도록 우리가…
상철
윤상철의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는 중에 비닐을 무상으로 공급해서 담아서 집하장에 두면 가져간다고 했는데 거기는 비닐 모아 둘 집하장도 없어요. 칠서 이룡하고 덕남 지역 과장님 잘 아신다 아닙니까? 그 지역에 모아둘 자리가 없어요. 거기에 지금 이룡하고 덕남하고 하우스 많이 하거든요.
한제
조한제환경보호과장
하우스, 많이는 안 합니다. 얼마 되지는 안 하지.
상철
윤상철의원
대형 하우스는 안해도 거기 이룡 지역하고 덕남하고 붙어있지 않습니까? 우리 칠북은 덕남 쪽에 거기밖에 없거든. 이룡하고 연계해가지고 그쪽에는 모아놓을 자리도 지난번에 준비도 안되었었고 다른 데는 다 준비를 해가지고 적재하고 하는데 거기는 주로 보면 홍수 한번 지고 나면 낙동강변에 완전 만국기 나릅니다. 비닐이 방치되어가지고.
한제
조한제환경보호과장
집하장을 추후 지역에 필요성이 있을 때는 확대해서 폐비닐 집하장을 확대해서 설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윤상철의원
그럼 한 개 더 물어봅시다. 정화조 설치 관계는 민원실에서 허가는 하고 하지요?
한제
조한제환경보호과장
예.
상철
윤상철의원
그런데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안 합니까?
한제
조한제환경보호과장
예. 합니다.
상철
윤상철의원
그런데 정화조 그거 허가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제
조한제환경보호과장
예. 오수처리시설.
상철
윤상철의원
예. 그런데 지금 합병정화조를 하지 않으면 허가 안 내준다면서요? 옛날에 왜 합병정화조가 아니고 검은 고무탱크 있잖아요?
한제
조한제환경보호과장
옛날 그건 합병정화조이고 지금은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상철
윤상철의원
가정용 말입니다.
한제
조한제환경보호과장
가정용도 내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상철
윤상철의원
그러면 임시적으로 허가도 받지않고 간이적으로 해있는 것은 단속 대상 아닙니까?
한제
조한제환경보호과장
지금부터 올해부터 시행해가지고…
상철
윤상철의원
아니, 지금 기이 허가 득해 가지고 신고해가지고 그걸 확인받아 가지고 설치하지 않고 그냥 임의적으로 설치 해가지고 방치하고 있을 때 불법 아닙니까?
한제
조한제환경보호과장
불법입니다.
상철
윤상철의원
그런 관리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한제
조한제환경보호과장
그건 우리가 그 기준에 의해서 단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철
윤상철의원
각 읍면에 그런 게 얼마나 있는지 파악되어있는 게 있습니까?
한제
조한제환경보호과장
신고를 안 하니까.
상철
윤상철의원
신고를 안하니까 모른다 이 말이지요?
한제
조한제환경보호과장
정화조 저게 건물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정화조가 허가를 못 받으면 건축물이 준공이 안되기 때문에.
상철
윤상철의원
가정용 있지 않습니까? 이거 내가 한 군데만 딱 짚을께요. 칠북 덕남전자 과장님이 칠북면장 하셔서 잘 아시지요? 그 산 위에 공장하고 있는데 알지요?
한제
조한제환경보호과장
예.
상철
윤상철의원
거기에 확인 한번 해보세요. 지금 오물을 막 내리는데 골짝에 확인 한번 해보세요.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내가 이야기 드렸는데 각 읍면에 무허가로 해서 오염을 하는 곳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벌은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한제
조한제환경보호과장
신고 안하고 설치해서 했을 때 과태료가 한 3십만원입니다.
상철
윤상철의원
정도에 따라서 가감되는 건 아니고요? 무조건 한 건 걸리면 3십만원 이렇습니까?
한제
조한제환경보호과장
예.
상철
윤상철의원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셔 보면 지금 쓰레기 천국이 되어있습니다. 덕남전자 위에 공장에 가보면. 지금 한 10년전부터 면장 하실 때부터 알고 계실 일이지만 거기에 지금 문제가 많으니까 직원이 한번 나가셔 가지고 확인 한번 해봐주세요.
갑기
김갑기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상원 의원.
상원
안상원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업용폐비닐 집하장 부지 확보는 가야읍에 되어있습니까?
한제
조한제환경보호과장
가야읍에는 그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장소가 팔 사람이 팔 의향이 안되어서…
상원
안상원의원
그런데 가야읍에도 상당히 하우스 재배를 많이 하는데 부지 확보가 안되면 되나요? 그거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한제
조한제환경보호과장
예.
갑기
김갑기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외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저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상하수도사업소소관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04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진입니다. 200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참조
갑기
김갑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16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설치사업에 지금 2단계 함안지구 되어있는데 7.2㎞를 한다고 했는데 7.2㎞하면 가정에서 나오는 지선까지 다 포함시킨 겁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가야～함안지구 7.2㎞ 말씀하시지요? 원래 이게 지선까지는 안해주게 되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하수에 대해서 안해주다보니까 일반 개인들이 작은 관을 연결시키는데 연결이 안되어가지고 타시군 특히 울산 같은 경우 보니까 주민들이 안하니까 이걸 부득이하게 관에서 해주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럼 이 7.2㎞가 그게 다 포함된 겁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학
한기학의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약수터 이걸 했으면 하는 안이 있어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약수터를 신규로 설치하려면 어떤 조건으로 될 때 가능합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약수터 설치를 하려면 일단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수질이 양호하다면 우리가 도에다 신청을 해가지고 약수터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한 곳이 있어서 주민이 건의를 하는데 어느 분이 담당인지 모르겠는데 절차를 한번 밟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이상입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기형 의원.
기형
이기형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칠서강변여과수가 지금 공사완료되었다고 했지요?
이 칠서강변여과수가 함안으로 저 가야로 군북으로 이래 유입이 되려면 언제 정도 된다고 봅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마산정수장에서 대산배수지까지 400㎜관이 묻혀있어가지고 그 물로 지금 급수하고 있습니다. 급수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군북상수도하고 가야지구상수도 해가지고 가야까지 관을 묻고 있는데 그 배수지에서 가야까지 관은 아직 안묻혀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있는 관을 이용해서 올 12월 중순경부터 우리가 물을 생산해서 보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그러면 강변여과수를 가야에서 12월에 먹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그런데 지금 칠서정수장에서 물이 1일 10,000톤 넘게 들어오고 있지요? 그리고 칠서강변여과수가 들어오면 정수장 물은 어떻게 안들어오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형
이기형의원
아, 정수장 물은 오지 않고 강변여과수로만 사용하겠다 이렇게 됩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우리가 받고있는 게 1분기입니다. 1분기에서 우리가 하루 받는 양이 약5,000톤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기계 한 대 내지 두 대만 퍼더라도 10,000톤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다음 우리가 계속적으로 물을 생산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정수대를 줘가면서 우리가 마산물을 사 먹을 필요가 없으니까 바로 12월경부터 우리가 급수하는 걸로 그렇게 할 겁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그러면 우리가 칠서정수장 물도 들어오고 또 칠서강변여과수 물도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금 가야, 군북, 법수 이래 함안군 전 지역에 물이 부족함이 없이 충분히 보급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12월 중순부터는?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12월 중순부터 우리가 생산해서 대산 배수지까지 보내가지고 기존 관에 이용해서 가야, 법수 지역 관 매설되어 있는 데는 줄 수 있고 그다음 그 양이 기존 우리가 대산 배수지에서 가야까지 관이 350㎜가 묻혀있기 때문에 그 가야하고 법수만 줄 수 있지, 지금 군북이라든지 다른 지역에는 아직 주지 못합니다. 그 관을 매설하는 것은 가야지구 상수도로서 2005년 5월경에 완료가 되면 다른 지역 군북지역같은데 우리가 물을 급수할 수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2005년 5월이면 강변여과수가 군북까지 갈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관 매설이 완료됩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그런데 강변여과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칠서정수장 물이 군북으로 가니까 일단 물은 충분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형
이기형의원
그럼 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약수터도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하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어떻게 분기별로 합니까, 월별로 합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약수터는 분기별 하는 항목과 1년에 한번씩 하는 항목이 틀리는데.
기형
이기형의원
이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상당히 분량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항에 있는 간이급수시설과 약수터 수질검사결과 내용을 복사해서 한 부 부탁합시다.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재성 의원.
배재성의원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에 하수관 부분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 8페이지의 표에 의하면 대산면해서 주욱 이래 한 것이 2005년 이후 시행 해가지고 나열이 되어있습니다. 60㎞ 되어있고. 그런데 16쪽에 보면 그것이 또 다른데는 2005년에 시행인데 대산만 9㎞가 2006년도로 이월되어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럼 다른 것은 2005년도에 하고 대산의 9㎞는 2006년도부터 한다 이 말입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대산지역은 기존 18㎞에서 우리가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게 총 사업량 18㎞인데 지금까지 한 게 11.5㎞를 했습니다. 11.5㎞하고 그 나머지를 2005년도에 하고 또 그 나머지 9㎞는 2005년 이후 시행한다는 이야깁니다.
배재성의원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다른 데는 2005년도에 다 끝을 내는데 왜 대산만 유독 그렇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이게 하수처리장이 설치되어있는데는 먼저 되고 하수처리장이 늦게 되는 데는 관 매설을 늦게 합니다.
배재성의원
지금 현재 칠원하고 칠서는 되지도 않았는데 빨리 되고 대산에는 지금 현재 50%까지 되어있는데 늦게 된다는 것은?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대산에는 지금 계속사업으로 2005년까지 되는 겁니다. 그 외 또 남는 사업물량입니다.
배재성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수관거 설치하는데 따라서 도로포장을 묻는 여기만 포장합니까, 전체적으로 포장 다 하게 되어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적으나마 일부구간에는 전면포장이 있는데가 있고 그 포장상태를 봐가면서 그 외에는 원상복구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래서 일부포장하고 전체 포장을 나눠봤을 때 지금 하고 나면 그 시기도 아까 우리 다들 의원님들 말씀도 많이 듣지만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우리 대산에서 따로 따로 발주가 났는데 같은 회사에서 같이 하도록 합의를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작업이 상하수도가 다 끝이 났으면 나름대로 포장을 빨리 들어가서 해줘야지, 포장이 대산면 다 하고 나서 한번에 한다고 있으면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은 현장에 나가보시고 조치를 취해주시고 또 대산 같은 경우는 시장 뒷부분에 보면 농조에서 되어있는 배수로 옆에다가 하수도관을 설치했는데 농조에서 한 배수로 관 높이하고 지금 우리가 하수도관을 묻은 그거하고 차이가 30㎝ 나 있습니다. 그래서 잦은 사고가 유발되고 쓰레기나 빗물이나 오수들이 차서 앞으로 위생상이나 불결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계획에 빠졌다면 해서라도 완벽하게 마무리를 지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한번 현장에 나오셔서 꼭 마무리 사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
전영수의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소장님, 대산 옥렬리 가압장이 설치되어서 가야하고 이쪽에 거의 용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계획에 보니까 법수가압장을 하겠다는 계획이 들어있는데 법수가압장까지 해야 용량이 충분히 돌아갑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게 우리 대산 배수지에 대한 시설용량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전영수의원
그 용량이 몇 톤이나 됩니까? 기존 또 하나 있고.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신설이 8,000톤입니다. 그 용량 가지고 모자라지는 않는데 다음에 법수나 군북의 상수도 관로를 매설했을 때 그 고저 차에 의해서 상수도 관로에 대한 손실수도에 의해서 별도의 가압장을 설치해야만 물이 나갈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전영수의원
그리고 지금 군북에 종합하수처리장이 안되어 있잖아요? 이쪽 면사무소 소재지 쪽으로는 그렇게 되고 정암에는 또 따로 하고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 계획이 안서있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우리 거기 사도리, 모로리에 보면 여명동 있는데 여명동이 사실상 축산단지거든요. 축산단지가 되어가지고 폐수는 처리를 하지만 외수가 상당히 생활하수하고 오염이 진합니다. 그 밑에 이번에 약 4만평 기계공단이 지금 들어올 계획을 하고있거든요. 그래서 달아서 계속 내려오면 휴게소 계속 있고 공장이 있어 가지고 이봉 마을로 해서 계속 월촌마을까지 내려가는데 개울이 지금 하수가 그냥 정화가 되지 않고 흘러 들어서 오염도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월촌마을, 이봉마을, 여명마을, 사도일부하고 주변 기업들하고 회사들이 있고 거기 특히 휴게소 같은 것은 음식물을 많이 다루니까 아무래도 정화를 해도 조금 그런 게 있는데 그 계획은 언제쯤 한번 세워볼 겁니까? 타당성 조사를 한번 했는지? 계획이 있으면 있다고 해주고 없으면 없다고 해주고 간단하게 하십시오.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그 부분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한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전영수의원
언제쯤 시행할 건지?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시행 관계 그건 아직 환경부하고…
갑기
김갑기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전영수 의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 12쪽에 가압장 설치가 군북, 법수 합해가지고 23개리이면 군북면, 법수면 일원 거의 다 들어갑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당초에 우리가 이걸 법수 쪽에 설치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법수 쪽에 설치하고 다음에 또 군북에 설치한다면 이중으로 돈이 드니까 이걸 군북에 설치해서 바로 법수까지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그럼 지금 가압장 설치지역이 군북입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우리가 당초에는 법수에 하려고 했는데 거기보다는 군북쪽에 하는 게…
갑기
김갑기의장
좋습니다. 그럼 군북 어느 지역에 가압장을 설치합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군북은 소포.
갑기
김갑기의장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설계중에 아, 그것보다는 이런 방법이 예산이 절감되겠다.
갑기
김갑기의장
그럼 가압장이 완료가 되면 군북면 전역, 법수면 전역에 강변여과수 물이 다 공급이 된다 그리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군북면 명관, 오곡, 사촌 그 세 개지역만 제외하고는 가능합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됐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외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산림과소관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상원
안상원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나오셔서 2004년 농업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농업산림과장 이시규입니다. 농업산림과 소관 2004년 업무실적 및 200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참조
상원
안상원부의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님.
전영수의원
과장님, 1후보지가 운동장 안에 골짜기가 그래 됩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골짝 안입니다.
전영수의원
운동장 오른쪽으로 운동장 안에 올라가는 골짝이 넓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넓습니다.
전영수의원
이건 진공가든 앞인데 여기 보니까 볼거리밖에 없고 놀거리가 하나도 없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노는 거는 운동장 체육시설.
전영수의원
운동장 그거가지고 놀거리가 되는지? 놀거리,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가 다 있어야 되는데 전부 해놓은 걸 보니까 볼거리와 쉴거리밖에 없는데, 여기 어디 1후보지든 2후보지든간에 미니골프장 같은 것 할 데가 없던가요? 몇 홀 몇 홀 할 것 없이 미니로 요즘 그물을 치지 말고 의령 남강가에 잔디밭 조성해서 거기다가 미니골프장을 허가없이 해가지고 돈을 잘 버는데 요새 고발을 맞아서 중지가 되었습니다. 대형골프장은 자리가 모자라서 안되는 것같고 미니골프장 같은 거는?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의원
요놈들이 와서 치고 놀고 먹고 쓰고 가야되지 편안하게 잠자고 누웠다가 딱 보고가는 이거는 우리군의 수입이 없어.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연구해보지.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상원
안상원부의장
원래 그 위치에 골프장을 건설하려고 했거든.
전영수의원
미니골프장은 엉간한데는 설치가 되겠더라고. 장사가 잘된다고 해서 의령에 일부러 가서 봤어. 한번 들어가는데 입장료가 3만원씩으로 돈을 잘 버는기라. 그러니까 기존 골프장을 하는 사람들이 허가 안내고 잔디밭에 해먹었다고 고발을 해서 중지가 되었어. 의령에서 그걸 지금 허가내 하려고 굉장히 저걸 하더라고.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원
안상원부의장
과장님, 그 부근에도 생각을 한번 잘 해보세요. 또 다른 의원님? 전영수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전영수의원
딴 데는 다녀보니까 별로 그런데가 없는데 월촌휴게소에서 그 밑에까지 내려가는데 거기 보면 농로가 조금 조금씩 있는데 농로는 낮고 도로는 높은데 빨간 열매 여는 거 도로변에 심어놨잖아. 또 옛날 소가 좋아하는 걸 심어놓고 그 밑에 보면 무슨 나문지 모르지만 지저분하게 도랑변이 되니까 나는데 그 농로 하나, 둘, 세 개가 밑에서 차가 올라오면 이만큼 띄어놓았는데도 시야가 안보여서 며칠 전에 큰 사고가 날뻔했다고. 그래서 그걸 나무를 빼내버리면 아깝고 하니까 정비를 해가지고 올라오면서 보면 밑이 보일 수 있도록 하면 사고예방이 안될까 싶더라고. 내가 딴 데도 도로가 그런데 있는가 몇 군데 다녀보니까 하필 거기만 특히 더하더라고. 그걸 한번 찾아보고 차를 갖고 저쪽가서 올라오면 한번 보라고, 실제적으로 어디만큼 시야가 걸리는가? 이상입니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상원
안상원부의장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님.
기학
한기학의원
수고 많습니다. 야생화 생태공원 2지구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지구를 보면 접근로를 어디로 해놓은 겁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2지구 접근로는 1지구 공원을 보시면 음식점 있는 뒤쪽에 해가지고 길을 내는 걸로.
기학
한기학의원
새로이 내는 겁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기학
한기학의원
(도면)여기 보면 진공농장을 이 밑에다 표시해 놓았는데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요쪽으로 설명하는 것 같은데, 그 밑에 이건 진공농장 하는 이건 뭡니까? 왼쪽 밑에.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입곡 못에서 올라오는 진입로로 차는 못들어오고 사람만 올라올 수 있는 산책로겸…
기학
한기학의원
차량진입을 할 수 있는 거는?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차량은 주차장에 하고.
기학
한기학의원
밑에 진공농장 해놓은 거는 뭡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진공농장 앞에 분지가 대상지입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제일 마지막에 보호수 및 마을숲 복원이라고 했는데 함안면에 숲이 있습니다. 경지정리를 하고 나서 배수로 정비를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시멘이 다 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죽을 때가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살살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 좀 정비를 해야 되겠다 싶은데 혹시 과장님 그 사항을 알고 계시는지?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함안군 관내에 마을숲 하면 최고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가 그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요일이라든지 사적으로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계장하고 실무진들 하고 맨 처음 산림부서 과장으로 오면서 저 숲을 살려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서 군수님한테 직접 보고도 드리고 보고드린 내용이 보면 지금 경지정리하면서 도랑을 전부 발라놨던걸 다 걷어내고 또 위에 도로로써 활용하고 있는걸 전부 토양을 개량해서 놓으면 좋은데 그래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진입로라든지 그다음 우회도로라든지 신설도로가 개설되어야 되고 건너편에 또 도로가 개설되어야 되고 어마어마한 사업비, 또 사업을 하는데 애로 이게 봉착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아무리 봉착이 되어도 지금 이원차 과장님이 계십니다만 그때 면장을 하고 계실 적에 일단 거기 복원을 해야 된다는 여론부터 확산을 시키면 우리가 최대한 추진을 해보겠다 이런 쪽에서 제가 몇 번 갔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지나갈 때마다 걱정입니다. 2가구가 진입로가 없어져버리고 그리고 저쪽에는 돈을 들여가지고 다시 우회도로를 건설부서를 통해서 낸다든지 그건 가능한데 첫째로 경지정리를 해가지고 수로를 보수를 해놨는데 수로 땅까지도 파내야 된다는 그러한 문제에 봉착이 되더라고예.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숲을 살려야 된다, 전문가하고 가서 보니까 당장 죽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놔두면 100년을 사는데 그런 상태에서는 한 30년밖에 못산다. 또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논리가 맞겠더라고예. 그래서 돈이 들더라도 말 못하는 숲이지만 살려야 되겠다 싶은 공감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함안면에서 숲을 복원해야 된다는 여론부터 조성해서 저희들한테 주시면 실시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도 제가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알고 계실 거고 현재 도의회 의장님이신 진 의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여론이라 그러면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면 면장님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고 합니다. 여론은 거의 다 되어있는 거고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거냐, 아니면 돈이 얼마나 들 거냐 그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계획을 세워서 진짜 그 숲은 보존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보존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15페이지입니다. 산지소득 관련해서 곶감이 함안군에서 명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포장재도 지원해주고 감나무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명품사업에 입각한 사업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와서 제일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곶감 감을 만들어놓고 곶감을 깎고 건조하는 과정에 있어서 요즘 날씨가 많이 온난화되고 하니까 감을 따야할 시기와 감을 깎아야 할 시기가 좀 달라져버렸습니다. 감은 지금 따면 곶감 깎는 거는 좀 있다 깎아야 될 형편에 와있습니다. 근데 옛날 같으면 기온이 지금하고 달라서 따자 바로 깎아도 하자가 없었는데 지금은 감을 따서 바로 깎아보면 날이 따뜻하다 보니 색깔도 안나고 홍시가 되어 떨어져서 못쓰게 되는데 지역에서 요구도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걸 시간을 맞춰줄라 하면 일단 감을 따가지고 홍시가 되지않게 저온으로 저장했다가 그것을 깎아도 되는 시점에 끄집어내어 깎아야 옳은 상품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저장시설을 해야 되는데 우리 농림사업 쪽에서 보면 옛날에 지원을 해준 게 있습니다만 문제점은 뭐냐하면 공동사업을 하다보니까 대농가가 차고앉아 소농가는 발도 못 붙일 형편으로 개인화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야 될 대상은 영세규모의 어려운 농가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현실은 반대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탓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번처럼 대형 저온저장고를 해가지고 공동으로 쓰라고 하면 다음에 또 문제가 되니까 소형으로 해가지고 개별농가에 필요한 사람들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적합하지 않나 하는 게 지역 사람들의 요구고 일각에서 보는 시각도 그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담당계에 한번 이야기를 하니까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어렵고 농림사업 차원에서 공동지원은 사업이 열려있지만 개인지원은 없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결의 실마리가 없고 했는데 지금도 계속 그렇게 고수를 하고있는 겁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방금 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 저도 직접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안읍내 곶감재배농가들한테 건의서를 다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진정서 내지는 건의서를 받아서 군수님까지 결재를 받았습니다. 방금 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형화되어서 공동으로 하는 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안맞고 개인적으로 해야 고품질이 나오고 작업도 용이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15페이지에서 보고드렸습니다. 군수님도 지원을 하라고 해서 곶감저온저장창고를 개인별로 20동을 해가지고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보셨는가 모르지만 우리 함안곶감 대형프로젝트를 세워서 보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인근 파수뿐만 아니고 군북쪽, 결과적으로 파수를 정점으로 해서 대단위 프로젝트를 세워놓고 있고 파수의 명품을 널리 알리는데도 최선을 다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곶감 저온저장 창고설치 20동 이게 방금 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겁니다. 그래서 지원이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다행한 일이고 당초에 담당부서에서 검토가 안되었던 것이 된다 하니까 상당히 반가운 일입니다. 근데 하나 물어봅시다. 국비가 있고 지방비 있고 자담이 있는데 지방비 속에 우리 군비도 포함됩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기학
한기학의원
몇 프로나 포함됩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원래 올릴 때는 이래 올렸는데 내시가 되어서 내려오기는 다소 변경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비가 5000만원이고 지방비가 5000만원인데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내려오기로 당초에 올릴 때는 융자가 없었는데 융자가 5000만원 내려와가지고 총 2억5000만원 지원이 되어있습니다. 융자내용은 연리 4%고 3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 되어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정확한 사업명칭을 알고 계십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명칭은 정해진 것이 없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제목에 따라서 곶감저온저장고설치.
기학
한기학의원
내가 도에서 만들은 문서를 언뜻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정확히 군에 내려보낸 문선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대상농가를 40농가로 하고 자담이란 부분은 없이 2억5천 배정으로 봤는데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원래 신청할 때 최대한 전액 지원하면 안좋겠습니까마는 원래 농림사업 지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린대로 다 주겠습니까? 원래 기준대로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원래 신청할 때의 내역을 본 게 아니고 도에서 배정한 내역을 봤는데 우리 군은 실제적으로 여타 군에 비해서 배정금액이 적더라고. 저쪽 서부쪽에는 상당히 많이 배정을 받아갔더라고. 그래 그 이야기입니다. 그거하고는 연관이 없는 건지?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그 배정 무슨 배정인지? 이건 저희들이 20동을 올린 거는 우리 농림사업 기존 정기적으로 배정되는 그 금액외에 추가적으로 올려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플러스 알파사업입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군에서 명품쪽으로 가는 사업이고 지금 하고있는 사업에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도 관심을 많이 쏟고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 조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 사업뿐이 아니고 내년 사업도 좀더 확대해서라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기형 의원님 질의하세요.
기형
이기형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2페이지 임도사업을 보겠습니다. 내년도에 여항면은 임도사업이 없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지금 가야 묘사, 법수 우거지구외에 2개소가 되어있는데 가야 묘사, 법수 우거지구는 저번에 의원님들이 저하고 같이 방문해 주셔서 아시리라 믿고 장명까지 연결하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항 아침골지구하고 칠원 장암 연결도로하고 보태서 3갠데 그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경남도 이길상 산림녹지과장님하고 임협 임도평가담당관하고 5명, 그리고 함안읍내에 이삼형 씨하고 주민 1명하고 7명이 지난 전전주에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만 현지답사를 한 3시간가량 했는데 일단 여항 아침골에서 창원을 잇는 연결임도를 도 산림녹지과장하고 저하고 주민들이 임도가 개설될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탠데 임도신설기준에 보면 점수가 다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담당관이 점수 기대치가 올라올지 그걸 걱정하고 간 상태입니다. 일단은 그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예,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사방사업을 보겠습니다. 이 사방사업은 사방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걸 어디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사방사업은 저희 산림부서에서 일단 현황을 보고하면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타당성 검토를 나와서 거기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산림과에서 보고를 해가지고 도 산림연구원에서 결정을 한다 이래보면 되겠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그래 보셔도 되고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자기들이 관내 현황을 우리 함안뿐만 아니고 경남도내 전체를 탐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적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작년도에 여항면 내곡에 사방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방사업은 주민들이 전혀 원하지도 않고 또 그 지역에는 사방사업을 할 필요성이 전혀 없는 자리에다가 사방사업을 했습니다. 그것도 사방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량까지 확장을 하면서 상당한 돈을 들여서 사방사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돌 이런 걸 채취하고 밤에는 대형차가 실어낸다는 동네사람들의 말도 많이 있고 공사 중지도 시켜보고 했습니다. 이 사업은 그 자리에는 우리가 한평생을 살고 있었지만 거기에 산이 무너질 거라고 어느 누구도 생각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방사업을 했으니까 이 사방사업은 아무데나 봐서 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결정만 하면 예산을 아무데나 투입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방사업도 우리군 관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산림과에서 알아야되고 또 산림과에서 추천을 해서 사방사업을 하도록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도 산림연구에서 우리 산림과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받아들이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좋은 말씀인데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 효율성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인데 앞에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반드시 누가 보더라도 그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업대상지가 추천되어야 되겠고 오늘 이 의원님 말씀에 따라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추천해서 사업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예, 이 자리는 우리 동민들이 해마다 전 동민이 올라가서 동네잔치도 하고 이러는데 자연경관이 완전히 훼손되어 버렸습니다. 그 자리는 여름에는 한 사람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 자리는 놀러오는 사람들이 밤에 텐트를 치고 동네에 사는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밤에 숙박을 하고 텐트를 치고 놀고 이랬습니다. 상당한 숫자였습니다. 지금은 한 사람도 거기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숲이 없어지고 자연경관이 완전 훼손되어서 이 자리는 앞으로 100여년동안 경관이 훼손되어서 사람이 가지 못하는 자리로 변해버렸습니다. 참고하시고 시간이 나시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4페이지에 보면 산림소득증대라 해가지고 기반조성에 곶감포장재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우리 부서에서 농림사업의 일종인데 원래 계획이 80,333매, 사업비는 5300만원 이래되었는데 아직까지 사업비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곶감출하가 완료되어야 이것도 지원이 되는데 포장재 1개에 사업비하고 나누면 약 660원정도 치입니다. 1개에 660원 정도 치이는데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다른 거는 도와줄 거도 별로 나타나지 않고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포장재 지원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어떤 분들한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원이 됩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지금 현재 이 사항은 곶감생산단지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정산을 받는 정산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1농가에 얼마되었으니까 얼마를 주기보다는 정산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지원은 안되었습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15페이지에 아까 한기학 의원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곶감이 임산물로써 산림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현재 곶감 1접에 얼마하는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지금 접으로는 물론 개수당 가격을 정해서 산정이 되겠습니다만 2만…
기형
이기형의원
잘 모르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산 청과물시장에서 곶감 1접에 수시 물감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 2만원에서 최고 좋은 거는 2만7,8천원 이래 나옵니다. 이 곶감 1접을 가공해서 나가려면 엄청난 인력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냥 감을 따서 파는 것 같으면 1접에 얼마에 사가느냐 하면 약 2만5천원에 사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감보다 곶감이 더 헐어요. 이건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바로 앞에 말한 바와 같이 저온저장고가 없기 때문에 감을 달아놓으면 다 홍시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따서 깎는데 지금 기온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곶감에 곰팡이균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찍 따서 안 깎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온저장고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요즘 한창 곶감을 깎고 있습니다. 저온저장고가 없는 사람은 지금 곶감이 바짝 말라가지고 전부 출하를 다해야 됩니다. 지금 깎는 곶감은 1접에 평균 6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1접에 6만원을 받는 거와 1접에 평균 2만3,4천원 합니다. 2만3,4천원 받는다면 그 가격차는 엄청나게 납니다. 이건 더더욱 우리 조그맣게 출하하는 영세농가 이런데서 많이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그 사람들이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온저장고가 20동 배정이 되었다고 하니 다행한 일이고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받아서 저온저장고 보급에 신경을 많이 써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곶감의 생산에 있어서 우리군에 곶감을 담당하는 전문직원을 둘 생각이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생각으로는 곶감을 담당하는 전문공무원 1명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곶감은 온도, 습도, 시간, 여러 가지의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것으로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곶감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실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패를 해서 심지어는 리어카에 하루종일 담아 실어서 도랑에 갖다 버리고 합니다.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런 실패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된 이런 교육이 필요하고 전담공무원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관리 지도할 수 있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이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본 의원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지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곶감 이 문제가 수종으로 보면 단감은 일반 전작물에 있는 과수로 분류가 되고 곶감은 산림수종으로 분류가 되어서 담당을 도로 라인을 치면 산림녹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까지만 해도 기술센터에서 기술분야하고 같이 겸해서 곶감을 보고있었는데 농업산림부서가 군청으로 올라오고 나서부터 기술센터에서 모 과장님이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거는 산림부서에서 봐야 되지않느냐 이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곶감관계는 우리 함안군에서도 파수곶감, 파수곶감은 전국에서도 알아주고 해서 저 개인적인 입장을 이야기하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산림과장을 하고있지만 사실상 아까 업무보고내용에도 그 산속에서 우리 산림부서 공무원들이 아무리 욕을 보고해도 주민들 내지는 관계공무원들도 속된 이야기로 알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별 관심도 없고 해서 우리 임업직공무원들을 불러놓고 제가 곶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우리 파수 곶감이 명품이고 해서 앞으로 전국에 알리고 이 곶감사업을 대대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 필요성까지 느끼면서 또 이 사업을 하므로 해서 우리 일에 대한 자부심 이걸 결의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산림녹지과장한테 직접 이야기도 하고, 전담공무원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100% 같이 공감을 합니다. 전담공무원이 있어야 되고 또 앞으로 일반 행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것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 구조적으로 보면 기술문제는 기술센터에서 담당을 하고있고 일반 행정지원은 우리 부서에서 하고있는 그런 실태인데 되도록 우리 부서에 기술하고 행정지원하고 겸비한 그런 공무원이 있으면 더욱 좋은데 앞으로는 행정지원을 하는 임업직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술터득까지 해서 또는 교육까지 시켜가지고 기술 및 행정지원까지 하는 그런 공무원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하기까지의 그 기간동안에는 기술센터 공무원의 기술을 빌려서라도 우리 파수곶감을 조성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태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고 답변도 간단하게 하세요.
태옥
박태옥의원
전 궁금한 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합니다. 컨설팅이라는 게 중소기업 육성시책으로 정부에서 쭉 썼는데 이걸 농업이란 특수분야에 접목시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연구라든가 이게 잘 안되어있는 미지의 분야로 알고있는데 이걸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컨설팅지원을 해서 우리 농가에 어떤 문제점을 어떻게 지도해가지고 효과, 결과는 어떠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지금 저희가 농업경영컨설팅을 5농가를 해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의 5농가 전체가 축산전업농입니다. 예를 들면 법수에 있는 노주호 씨 하고 산인에 있는 조창현 씨, 대산에 있는 이해룡 씨, 칠북에 있는 감용규 씨 하고 법수에 강성희 씨, 이 5농간데 우리 한 의원님도 돼지사육을 많이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있는데 원래 10마리 이하라든지 몇 마리 키우는데는 컨설팅도 필요없고 그냥 머릿속으로 사료 10포 넣었으면 그게 얼마고 그다음 돼지 팔았으니까 30만원 받았으니까 얼마가 남았다든지 연필없이도 계산이 나오는데 여러 수천 마리를 키우다보면 거기 얼마의 사료가 들어가고 또 새끼를 얼마큼 낳고 산술적으로 계산하기도 힘들고 또 어느 분야에서 투자를 얼마만큼 해야 종합적인 경영이 맞는지 그 경영, 그 경영에 관한 자문, 진단, 또 돼지사육에 대한 돼지를 예를 들겠습니다만 돼지에 대한 하나의 기술, 모돈은 당신 규모에 몇 마리를 해야 최적정이다. 그리고 몇 살까지 키우고 몇 살 정도 이상되면 처분을 해야된다든지 이러한 경영진단, 진료기술, 모든 분야에 하나의 진단을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되어가지고 농가에 지도를 하지 않습니까? 아직 효과는 안 나타나겠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지금 돼지사육하시는 농가들이 자기가 해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자기가 워낙 바쁘고 하니까 행정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하니까 이런 전문가들도 컨설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행정에서 사후지도를 계속합니까? 아니면 한번 지원해주는 걸로 끝납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한번 지원해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러면 이 컨설팅은 전문회사가 있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전문업체하고 농가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 계약이행이 다되었으면 사업비를 지급합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결국은 회사하고 농가하고 계약을 하는데 돈을 보태주는 것 아닙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맞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돈을 지원해 주는데 1건에 800만원 정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 560만원 보조해주면 됩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태옥
박태옥의원
그러면 돈을 주고 나면 우리 군에서는 별로 신경을 안쓰겠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이행상태를 저희들이 다 챙깁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전혀 개선이 안되고 그 상태이면 어떻게 되고 자금회수를 하고 합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공사를 하고 완공을 보면 돈을 내주듯이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재성 의원님 질의하세요.
배재성의원
자료에 없는 걸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함안군 총 수매량은 얼마쯤 됩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수매량이 195,600가마입니다.
배재성의원
작년에 비해 어떻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작년이 216,000가만가 그랬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배재성의원
지금 저희들이 수매하면서 혹시 수매량이 부족해서 불만이 있는 농가는 없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수매량 부족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우리 농민들도 익히 알고 계시고 지금 현재 우리 수매가 감당하는 비율이 7.7밖에 되지않습니다.
배재성의원
함안군에서도 권장품목을 선정했죠? 몇 가지입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일미, 화영, 남평 3개입니다.
배재성의원
어떤 기준을 두고 선정합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그건 각 농업인대표, 산업담당, 기술센터에서 모여서 RPC업자하고 그당시 30명의 농민대표들이 모여서 전부 토론회를 거쳐서 우리 함안에는 어떤 것을 선정해야 되는지 해가지고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공포하고 도에 보고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배재성의원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군마다 자율적으로 품목을 선정한다 그죠?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배재성의원
선정품목을 재배하지 않아서 수매를 못하는 농가들의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없습니다. 일미, 화영, 남평 그 홍보가 첫해 시작하는 것이 되어서 나중에 멋모르고 그냥 그대로 있는 농가가 있을 것 같아서 군수님 서한문을 해서 가정마다 전부 했고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엄청난 홍보를 했습니다.
배재성의원
함안지역은 하우스 후작으로 들어가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합한 품목이 선정되어서 미질이나 수확량을 감안해서 선정되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정하긴 정했습니다만 그래도 생산량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기작에도 또 늦게 들어가는 것들도 좀더 신경을 써서 이걸 수매량… 사실상 표현을 안해도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았는데 이거 좀 폭넓게 품목의 숫자를 늘려서 국한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배려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때에는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산림하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답에 대해서는 밭농사에 대해서는 어느 과에서 담당합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농사관계는 기술센터에서 담당하고 우리 농업산림부서에는 농지관리, 즉 말해서 불법을 한다든지 그다음 진흥지역, 비진흥지역관리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상원
안상원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외 직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건설과소관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4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건설과장 조삼래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원 부의장님과 의원님께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참조
상원
안상원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재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재성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3페이지에 지하수관리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폐공등 해서 많은 지하수들의 오염을 차단하고 있는데 폐공된 지하수 중에서 건축처리 리모델링하듯이 수리해서 쓸 수 있는 지하수는 없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지금 현재까지 발견되어가지고 폐공을 요하는 것 중에서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음용수에서 생활용수가 안되면 농업용수로 전환이 가능한 부분은 전환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폐공수라 하는 거는 그 전환이 불가능한 부분, 예를 들어 위치상으로 안맞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재성의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농업용수에 대해서 사실 논농사가 거의 다 수지타산이 안맞아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작으로 많이 전환도 하면서 지하수개발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 보면 개발하고 관리하고는 구분이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개발한 지가 오래되어서 지하수의 기능을 다 못하는 것들이 간혹 있습니다. 지하수가 있긴 있습니다만 제 기능을 못해서 그 인근의 농민들이 개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보다는 다시 수리한다든지 해서 욕구를 충족시키는 쪽으로 전개할 수는 없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용도를 변경하므로 재활용이 가능하다면 용도전환을 시켜주는 쪽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의원
용도가 아니라 지금 현재 농업용수로 개발되어있는데 오래되어서 물의 양이 적다고 했을 때 그걸 다시 해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수나 수리는 안됩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가능합니다. 공 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물구멍이 막혔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에어서징이라든가 하는 이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수가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은 요청을 하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겠습니다. 그건 기존 관정에 들어있는 수중모터의 교체와 똑같은 형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배재성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도로교량사업에 보면 이건 국한된 이야기를 내가 한번 하겠습니다. 대산면 장암리 마을 앞에 배수로를 전부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가 지금 현재 지방도일 겁니다. 지방돈데 지방도에서 들녘으로 나가는 농로하고 연계해주는 다리가 한 5개 정도 전부 다 내려앉아서 통행이 불편하고 못하게 되고 또 그다음 하단이 내려앉은 것으로 인해가지고 수로를 다시 손을 보고 해도 물이 받쳐서 제 기능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군수님께 몇 차례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지금 기반공사에서 하고있는 장포배수로 구간 교량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 구간에는 현재까지 교량을 새로 재가설한다든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구혜에서 장암까지 도로가 개설이 되어지면 이때 아마 동시에 접속되는 교량이기 때문에 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그건 도로와 도로간이 아니고 도로하고 농로사이의 교량입니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도로와 농로사이의 교량이지만 원 도로가 확장되므로 인해서 접속되는 교량이 현재 상태에서 접속이 되질 않습니다. 현재 도로를 숭상하면 침수가 되기 때문에 접속을 위해서는 기존 교량을 새로 하지 않으면 도로자체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도로사업하고 연관을 시키는 것이 맞지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근데 그 지방도로는 이번에 여러 가지 확포장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에는 들어있지 않는 겁니다. 도로를 확포장하는 그런 계획에 들어있지 않는데 농로를 연결하는 교량이 지금 침하가 되어있다 말입니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지금 현재 교량자체가 침하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배재성의원
예.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량자체의 하자라기보다는 주위 여건으로 인해서 교량이 밑으로 낮게 설치된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교량자체가 꺼졌다면 안전상의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다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의원
예, 현지 나오실 때 연락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천정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산면 서촌 지방하천을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시작해놓고 나서 아직 수개월동안 정지상태에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어떻게 해서 추진할 계획인지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지금 현재 서촌제 수해복구공사는 완전히 종결된 상태가 아니고 계획을 바꾸는 부분도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보상이 안되는 하류측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수해가 나더라도 그 부분은 크게 시설물 피해가 발생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쪽은 공사를 하지 않고 우쪽편에서 종결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쪽편에 상류쪽 중에서도 옹벽이 기존 살아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옹벽을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대안측을 좀더 점유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종결을 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배재성의원
사업진행이 처음에 시작한 지가 6개월 넘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진행이 통 윗부분,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보상을 다하고 실시계획이 다된 부분에서도 아직 중단되어있는데 빨리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대안측 공사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먼저 발주된 부분은 내려가면서 좌안측입니다. 우안측공사가 발주가 되어집니다. 그 우안측공사와 같이 연관되어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조금 늦어진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재성의원
들녘보다 산쪽에도 다시 공사를 할 겁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산쪽에도 공사가 좀 들어가게 됩니다.
배재성의원
그것이 발주가 안났기 때문에 들쪽에 있는 것이 지연되고 있다 그 말입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상원
안상원부의장
다른 의원? 한기학 의원님 질의하세요.
기학
한기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페이지와 연관이 됩니다. 지난번에 가야에서 함안까지 도로를 재포장해서 아주 도로가 좋아졌습니다. 사업에 신경 써주셔서 대단히 고맙다고 생각하고, 근데 아쉽게도 가야에서 이수정까지는 도로변에 아스콘 포장지점과 가에 지점이 경계를 정리했는데 이수정에서부터 함안 올라오는데는 아예 손을 안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 통로를 통해서 건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전기안전점검을 우리군에서 돈을 들여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한전에서 해주는 거는 없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한전에서 해주는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자기들 돈 벌면서 자기들은 안하고 군에서 다해주고 그럽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한전에서는 일단 계량기까지만 자기들 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있는 부분은 계량기를 지나서부터 가정용 전등까지입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23페이지에 함안천 하도준설사업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함안천 하도준설사업은 지금 현재 강명리쪽에 하고 있는 부분 상류쪽이 되겠습니다. 사업하는 형식은 지금 현재 하고있는 부분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30페이지입니다. 사업장별 보상내역이 있는데 보상보다는 구분에 지방도에 사업명에 함안-가야가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국도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함안-가야간이 지금 현재는 국도 79호선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래 사업을 시행할 때는 국가지원지방도 67호선으로 있을 때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추진형식은 국가지원지방도사업형식으로 추진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아직 지방도에서 완전히 못 벗어났다는 이야기다 그죠?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사업자체는 지방도에서 벗어나지 못한 실정입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보상과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 지역에 도로가 많이 신설되고 그로 인해서 보상민원도 있고 소음 진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가축과 관련된 간접보상을 요구하고 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을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편입되는 보상토지의 주인들이 누구라도 보상에 대한 하자를 그렇게 안하는데 비해서 직접 편입되지 않으면서 피해가 우려되는 그런 쪽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 있어가지고 사업하고 있는 사업소에 질의를 해보니까 답이 어떻게 왔냐하면 “귀하의 소유 모돈사시설 이전을 위한 보상은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에 의거 함안군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함안군수가 판단해서 처리해야 할 사항이며” 이렇게 왔다고. 근데 이걸 우리 함안군에서 판단해서 처리해라고 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답변할 수 있는 겁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해석하는 범위의 차이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도하고 판단할 때는 보상물권 확정은 사업발주청이 아니면 보상물권을 확정지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물권이 확정되어지면 등기까지 위임되어있는 상대로 해서 시군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여기 보면 도로관리사업소의 공식적인 공문으로 해서 답변이 왔는데 그럼 이런 경우는 적절한 답변이 못된다는 겁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지금 보상물권의 확정관계는 도 규정이기 때문에 도하고 저희들 군하고도 상당히 해석의 차이 때문에 논쟁이 발생되고 있는 분야가 좀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근데 이런 부분은 민원인이나 실제 토지주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정리하고 해석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도와 군의 관계 문제는 결국 도와 군에서 해결해야되는 부분인데 특히 우리 군민과 관련된다면 함안군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우리 군에서 해야될 거면 당연히 해야되겠지만 답변을 잘못한다든지 자기들이 잘못해서 이런 회신을 한다든지 이러면 그걸 밝혀서 일이 좀 되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군의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한 의원님 말씀대로 함안군 공직에 몸을 담고있는 사람은 당연히 군민을 위해서 해석을 해야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그런 식으로 하고 저희들 직원도 역시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지, 간접보상관계는 어떤 식으로 간접보상을 해야 되느냐 하는 보상방법상의 문제가 명확하게 나타나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느냐 방법론적인 문제에서 당장 더 진행을 시킬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상 이 간접보상관계는 저희들 공사하는데 칠원서도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있지만 달리 현재 어떤 방법론적인 문제가 구체화 되어있지 않으니까 관련 공무원이 구체화 되어있지 않는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추진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아마 제도적인 문제라든가 좀 고쳐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의 관점은 뭐냐하면 우리 함안군에서 맡아 처리해야 될 문제인가? 아니면 도에서 해야될 문제인가 이렇게 놓고 볼 때 이야긴데 함안군에서 해야될 일이면 함안군에서 되든 안되든 해야 맞는 거고 도에서 해야될 것인데 도에서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다면 도에 너거가 할 건데 왜 그런 답을 주느냐? 이건 안맞다. 해주든지 안해주든지 도 너거가 처리를 해야될 거 아니냐 이렇게 선을 그어주는 게 필요하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그 선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권의 확정은 발주청에서 확정시키는 것이 적합하고 또 발주청이 아니면 경계에 위치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을 확정시키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물권의 확정은 발주청에서 확정시키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도와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업무협의는 계속 그런 쪽으로 밀고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안상원부의장
한기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상철 의원님 질의하세요.
상철
윤상철의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솔티곡 선형개량 해놓아 참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에는 없어서 어떻게 하실는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거기 넘어오면 잘 아실 겁니다. 다리가 푹 꺼져서 제가 알기로는 도에 하천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설계는 나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다리를 높이 새로 놓지 않으면 저쪽에 낮춘 것하고 국도5호선하고 연결되는 저쪽에는 어느 정도 완경사가 되는데 이쪽 평촌에서 넘어가는 이쪽 쪽에는 아주 경사가 급하거든요. 그래서 경사도를 줄여주는 차원에서 다리도 높이 놓아야되고 하천법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 계획되어있는 도면을 내가 봤는데 그건 너무 아래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당겨 길을 좀 바르게 하면서 높여했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은 연차적으로 같이 세워줘서 바로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사업계획에 수립해서 해주면 안됩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17페이지 도로교량사업장별 계획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어촌 평계～한재간도로 확포장공사부분이 들어있는데 2㎞에 17억2000만원입니다. 평계～한재간도로 확포장공사는 사실상 그거 때문에 여기 넣었지만 사실 이 사업장은 솔티도로 잔여구간이 되겠습니다. 저기 하던 사업을 계속해서 마무리를 시켜야 사업효과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상철
윤상철의원
농어촌도로 한재간도로 가동마을에서 한재저수지까지 그 길이 역할을 못하고 있거든요. 나는 그걸 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가연 제2교량 사업한다고 예산서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저쪽에 한재 가동입구까지만 도로가 되어있고 가동입구에서 한재간까지는 그게 도로라고는 볼 수 없고 농로정도의 형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난 그걸 한다고 해놓은 줄 알고…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일단은 이 평계～한재간도로 확포장 공사 17억2000만원이 주 사업은 솔티도로 잔여사업으로 보고.
상철
윤상철의원
도로가 이쪽 쪽으로 그어져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연2교량 쪽으로 선이 그어져있는 것 아닙니까, 한재간 도로는?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평계～한재간도로가 시점은 내나 칠서 구포로 보시면 됩니다.
상철
윤상철의원
지금 그건 군도로 가는 것 아닙니까, 솔티곡으로 넘어가는 거는?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맞습니다.
상철
윤상철의원
그래서 내가 잘못 알고 있을뻔 했는데 제가 안 물었으면 엉뚱한 길을 생각하고 있을뻔 했네. 평계～한재간이라 안하고 솔티곡으로 바로 해버려야지.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평계～한재간이 아니고 솔티도로로 했으면 저희들 농어촌도로 사업비 투자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철
윤상철의원
그러면 솔티도로에 더 우선적으로 해야될 일이니까 이름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솔티도로를 먼저 하고 그쪽에서 예를 들어 잔여사업비가 좀 남으면 평계～한재간쪽으로 돌려가지고 나머지 사업을 진행시켜 나갈 그런 생각으로 평계～한재간을 올렸습니다.
상철
윤상철의원
통합적으로 묶어가지고.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사실 주 사업은 솔티도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철
윤상철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주민들과 저 이름으로 이령 창원 내곡간 도로 확포장 건의를 했습니다. 창원하고 우리하고 의논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 해서 지금 아산까지만 연결시킨다면 창원하고 협의를 안해도 그 도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3m의 도로로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주무 담당자의 이야기로는 저한테 와서 현장을 보면서 이래 이야기를 합디다. “통행량, 교통 통행량을 제일 우선으로 해서 개설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지금 현재 도로가 개설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통행량에 대해서는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과거에 내봉촌으로 가는 길과 검단으로 된 길 만들기 전에는 북면으로 가는 주 도로였습니다. 현재 그 길이 뚫리게되면 우리 함안군의 인구가 축소되고 있는데 인구증가정책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물론 도로의 효과는 교통량이 많은 곳을 위주로 하지만 그건 우리 함안군에 인구가 자꾸 줄어가고 있고 그걸 인구유입하는 차원에서 또 지역개발차원에서 그 도로는 시급하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강조를 했었는데 담당자의 말로는 교통량을 먼저 이야기합디다. 도로가 되어있지 않는데 교통량을 어떻게 알 겁니까? 그게 용호 남양간 도로개설과 연계되어있는 면도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게 남양에서 이룡에서 터널 구간이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지난번에 계획설계를 해놓고 못했습니다. 지역의 개발이라든지 발전은 말할 수 없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 우리 군에서 지금 인구증가정책 하나로써 그것도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소견을 말씀을 듣고 싶어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도로자체가 사회기반시설이다 보니 어느 거 할 것 없이 도로가 나므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거는 없을 걸로 봐집니다. 하지만 예산은 한정되어있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따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이런 이런 사업을 하고나면 앞으로 할 사업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그다음 해나 아니면 또 그 다음 해든지 점차적으로 그 도로도 포장이 되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철
윤상철의원
여러 가지 사업도 엄청 많은데 이러한 사업들 아직까지 진행중에 있는 것이 너무 많은데 물론 예산이 많이 안들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함안군이 위축되어있는데 좀 커 나가고 또 인구유입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선 순위를 잘 좀 고려해서 조만간에 개설되도록 해주시고, 덧붙여 말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도로 이 도로가 만들어진다면 국도5호선과 연계해서 엄청난 지역의 개발과 발전이 있을 걸로 예상되고 지역민들이 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말께나 하는 분들 전부가 서명 날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의를 한 것인데 아레 군수님이 칠북에 오셨을 때 같이 돌았습니다. 돌아가지고 내년 추경쯤은 그 2개 도로중 1개정도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진에서 다시 한번 더 심사숙고하게 답사를 해가지고 조기에 그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윤상철의원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상원
안상원부의장
윤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태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옥
박태옥의원
저는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보상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그게 실제 저는 칠원 대산간 지방도 4차선을 하면서 지금 칠서구간에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개인적으로 민원을 상당히 많이 접합니다. 근데 가보면 조금 전에 한기학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민원인들이 도 공사다보니까 도에다가 진정을 하면 보상업무는 함안군에 위임된 것입니다 하고 딱 내려와요. 그 문구와 똑같네요. 그래가지고 회피를 해버려요. 실제 내용이 뭐냐하면 자투리땅 문제가 가장 많이 대두되는데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접하면서 공사현장에 가가지고 현장사무소에 가면 현장사무소에서는 공사를 빨리 하기 위해서 그냥 공사만 하려고 자꾸 신경을 쓰지 보상문제는 신경을 안쓰고 도에서는 군에 위임한 거다. 군에 오면 이건 우리가 해결 못하는 거다 이러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지금 다른데는 안 접해봐서 모르겠는데 그 구간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4차선을 확장하면서 중앙분리대가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4차선이면서 부체도로가 설계가 안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농지가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는데 4차선에 중앙분리대를 해버리니까 지금 현재는 2차선이니까 건너다니는데 4차선으로 하면 못 건너다니고 건너가려고 하면 신산 사람이 신산 앞 반대편 토지에 가려고 하면 의령터에서 U턴 해서 돌아서 내려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보니까 자투리땅이 남긴 남았는데 부체도로가 없으니까 농사짓기 불편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보상을 해달라. 그러면 부체도로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부체도로 설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개인적으로 건의를 많이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는 설계가 변경이 되었는데 부체도로는 설계를 해놓고 부체도로에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는 없어요. 왜냐하면 부체도로에 진입할려고 하면 신산서 의령터까지 돌아와서 반대편 부체도로에 진입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거기서 자꾸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우리 동네 아시는가 모르지만 신산동네 맞은편에 정미소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 정미소에 방아를 찧으러 갈려면 어떻게 가야되느냐 하면 바로 못건너 가니까 의령터까지 와가지고 의령터에서 돌아내려와서 방아 찧어서 돌아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미소에서는 영업이 안된다 말입니다. 동네사람은 이용을 못하고 그러니까 보상은 해달라고 하고. 정미소는 도로에 편입 안되기 때문에 안된다. 여기서 자꾸 갈등이 생겨요. 그리고 의령터로 올라오는 그 부분에 농토가 아주 작은데 부체도로가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농사지으러 들어가려면 지금은 그냥 아무데서나 건너가면 되는데 4차선 만들어놓으면 못 건너가요. 거기서 자투리땅 보상해달라는 게 면적이 큰 게 나오는데 이런 걸 군에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현장을 조상해서 여기는 부체도로를 만들어야 된다. 부체도로 진입을 어떻게 해야된다. 그런 게 안될 때는 도에서 이건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협의를 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현장을 가보시고 도면도 보시고 현장도 보시고 영농에 불편이 있는 것하고 보상해주는 것하고 영농에 불편이 없기 위해서 부체도로를 내주는 것하고 보상을 해주는 것하고 돈이 적은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그런 분야에 협의를 해가지고 민원을 해소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안상원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외 직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0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5년 주요업무계획 3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4일째 보고는 2004년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