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용수운 의원 발언

제112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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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동

동료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그리고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금일 문화관광과, 건설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본회의에서 결정된 의사일정대로 실시하며 대상부서 실과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급 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신원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최돈섭입니다. (인사후) 관광기획담당 용명순입니다. (인사후) 관광지원담당 박형근입니다. (인사후) 체육진흥담당 전근재입니다. (인사후) 박물관운영담당 최덕용입니다. (인사후)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 끝에 실음 )

의동

한의동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전원이 고루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안배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요령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남덕우 위원-거수 ) "남덕우 위원님"

덕우

남덕우위원

남덕우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사항중에 22페이지를 보면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 추진현황이 나오는데 금년도 여러종목을 전국단위 또는 도단위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해 주셔서 제가 볼 때 인제군에 경기부양에 많은 효과를 거양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도단위 이상의 행사를 유치를 한다 하더라도 특정 종목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하루일정으로 개최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기 18개시군에서 선수들이나 임원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인제를 알리는데는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은 되는데 인제군에 말하자면 경기부양 측면에서 볼때는 거의 효과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준비를 해주시느라 관계공무원이라든지 주관을 한 단체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내년도에는 그런걸 조금 반영을 해주셔 가지고 최소단위 그지역에 경기부양이 될 수 있는 그런 체육종목이라면 이틀이상은 개최를 해야만 효과가 있더라 하는 것을 제가 금년도에 느꼈습니다. 지금 여기보니까 전국대회가 10종목, 도대회가 6종목 이렇게 나오는데 이 이상이라도 유치를 할 수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런데 유념을 해주셔 가지고 2일이상 개최를 해서 인제지역에 경기부양을 최대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주십사 하는걸 부탁드립니다. 내년도에 전국대회가 10종목이 있습니까?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10종목을 개최했는데 내년도에는 이정도 수준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정도는 기본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인근 시군에서 많이 체육분야에 신경들을 많이 쓰셔 가지고 지금은 체육스포츠 그 자체보다도 그 지역에 경기효과 분야 측면에서 많이들 유치를 하거든요 그런측면에서 계획을 준비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의동

한의동위원장

남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 위원-거수) "김봉 위원님"

김봉

김봉위원

김봉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쪽에 박인환 시인 얼선양사업 추진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좀 늦은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기준을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 말고도 지금 현재 생존해 있는 이름있는 작가들 다시 말씀드려서 이외수씨라든지, 한수산씨라든지 이러한 분들이 우리 지역출신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 까지도 어떤 문화공원조성이라든지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박인환 시인 같은 경우는 생가터도 이쪽인지 저쪽인지 불확실한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이렇게 3층까지 문학관 조성을 해서 할 유품이라든지 유작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신문에 보면 화천에서는 이외수씨 같우 다목리 해방촌에 1만여평을 이외수씨 문학공원 조성을 했는데 한 20억 들여서 이렇게 한다라고 돼있는데 사실 이런분들은 우리가 먼저 유치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박인환 시인에 대한 유품과 유적은 남아있는게 별로 없습니다 11살까지 여기서 살다가 서울로 갔고 또 31살 젊은 나이에 요절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유품은 없는데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이 양반이 대부분 낭만시인이였기 때문에 그 컨셉에 맞는 그 시대의 문학을 조명할 수 있는 관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즐겨했던 카페의 모양을 딴 그러한 형태로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 생각은 박인환 문학카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명목을 붙입니다만 거기에 그 사람들이 쓰고 있던 유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부의 품목을 까페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전시도 하면서 수입도 앞으로 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1단계는 우선 박인환 생가터를 복원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끝나게 되면 2단계로 그런 문학관 조성을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렇다면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이외수씨라든지, 한수산씨라든지 이런 이름있는 작가들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없습니까?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박인환시인을 했던 것은 작고한 사람들에 대한 선양사업이 국비나 도비지원사업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존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지원의 부분들이 없고 특히 박인환 시인은 강원도에 얼선양을 위한 사업의 대상인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것이고 나머지 한수산씨나 이외수 같은 부분도 그런 계기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렇다면 지금 유품이나 유작이 별로 없다고 하는데 지금 가족들이 남아 있습니까?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예 남아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분들한테 어떤 협조요청 좀해 보셨어요?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예 소재는 다 파악이 돼있구요 그 다음에 큰 아들이 있고 나머지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희들하고는 계속 연결이 되고 매년 한번씩 박인환문학제가 오면 가족들 초청을 하고 그래서 이런 계획을 알려주고....

김봉

김봉위원

유품같은건 없대요?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그런것들이 있긴 있는데 그렇게 전신관을 만들정도로 풍부한 것은 아닙니다.

김봉

김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진하 위원-거수 )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건 오해의 소지가 없는 쪽에서 받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거니까 제가 요구한 감사자료를 보면 24페이지하고 병행되는건데 지금 이것을 이야기 하기전에 인제잔디구장 트랙이 얼마나 나와요?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전체가 6레인인데 5레인과 6레인은 400미터 규격이 나오고 1레인과 4레인은 400미터 규격이 안나오구요.

김진하위원

그런데 101회 임시회때 과장님이 말씀하실때는 400트랙이 나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열심히 일하시는 분한테 의지를 꺾으려고 말씀드리는건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신경쓰시지 마시고 분명히 그 때 말씀하실 때 400트랙이 나온다고 저희한테 설명했고 예산이 7억정도 들어간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또 주차장 부지를 헌다는 얘기는 저희한테 안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킬때는 기존안에 시설물에다가 400트랙을 설치해서 하는 것인줄 알았는데 저 혼자만의 생각인줄 알았더니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구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예 답변을 잘못드렸구요 인제읍이나 주변분들이 시설설치에 대한 요구가 많고 그래서 과욕을 한 나머지 답변을 불성실하게 한 것 같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인제에는 레포츠하고 관광하고 병행해서 스포츠를 통한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의 하나라고 보고 저희도 쾌히 과장님이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시고 정말 체육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시설물을 해놓고 나서 엄청 후회를 했어요. 예산지원을 좀 더 해줄걸 차리리 저쪽 신남쪽 트랙을 깨서라도 그리로 하시는 맞지 이쪽을 깨서 괜히 비싼돈 들여가지고 운동장 망가뜨렸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거기를 깬다고 하더라도 8레인과 국제공인 규격이 나오지 않습니다.

김진하위원

공인규격이 안나오면 그당시에 과장님 설명하실때는 우리 지역 상경기를 위해서 거기에서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과장님 그때 거짓말 하신거예요?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그때 공인의 내용은 말씀 안드렸고 모든 경기를 그렇게 하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육상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우레탄 트랙을 밟지 못해서 속초나 양구를 가서 연습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기는 거기를 가지 않더라도 200미터나 400미터를 하더라도 두사람 정도 뛸수가 있으니까 그런경기는 모두 할 수 있었다는 뜻이지 거기에서 국제대회를 한다든지 대회를 할 수 있었다는....

김진하위원

국제대회가 아니라 최소한도 도단위의 체육대회 정도는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동장을 만들었으면 그래도 한번정도 사용한다는 야망은 가지고 하셨을거 아니예요?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공인된 대회의 유치보다는 지역민들 중고등학생들이 원정을 가서 연습을 하는 그정도는 없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구요 그 다음에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야간에 조깅이라든지 일반인들이 편하게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높아지니까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런데 운동장 잔디관리 하시는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상 잔디구장은 오픈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구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잔디만큼 지금 우리 인제잔디구장 전국 어디를 가도 저만큼 잘 가꾼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잔디구장을 우리 군민이 쓰라고 만들어 놓은거지만 그래도 최소한도 우리 군민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구장이니까 또 우리 군민들의 자산이고 옷도 맨날 한가지 옷만 입고 다니면 그 옷이 금방 낡듯이 제대로 갈아 입을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과장님이 첫째는 해주실 줄 알았구요. 또 둘째는 과장님이 투명하게 깨내고 이렇게 이렇게 돼서 하는데 임시 방편이 없으니까 이렇게 라도 해서 군민들의 편리를 봐주는 것이 원안입니다 라고 했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변명같지 않은 변명을 자꾸 말씀하시다 보면 좀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때는 좀 투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처음부터 투명하게 가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간단하게 물어본다는게 좀 길어지는데요 또 원통체육공원 문제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이건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제가 원통체육공원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18페이지 보면 읍면체육공원 새로 만드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행정사무감사이기 전에 냉철하게 판단해 봐 가지고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 하는데 보통 평균 50억 이상씩 들어가는 대형사업인데 이 사업을 그 읍면에 다른 시설물을 해주더라도 현재 기존에 있는 것으로 그 읍면에 불편한 것은 있더라도 최소한도 유지는 해 나가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원통에 살기 때문에 내가 차라리 서화에 살든가 상남에 살든가 했더라면 이 말씀을 제가 드리기 편한데 합치는게 원안 아닙니까 원통에다 하나 만들어 놓고 인제에 하나 만들어서 신남하고 인제에서 쓰고 기린에서 하나 만들어서 상남하고 쓰고 최소한도 상남주민들이 좀 불편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한 유효사업비를 만들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체육공원에다 투자하는 돈이 너무 많이 투자된다고 생각 안하세요?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기본적으로 여가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여가시간의 활용이라고 측면에서 보게되면 이런 체육이나 오락 여행으로의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생각지 못했던 변화들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6년에 걸쳤던 변화들이 단 일년만에 올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토요휴무제가 금년도에 처음 시작이 돼서 내년도 부터는 300인 이상의 기업, 그다음에 일반 금융회사는 벌써 시작이 되고 공무원도 내년 7월부터 된다고 하게 되면 아마 이런 여가시간의 활용면에서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급격히 활용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제, 원통은 트랙 라인까지 설치하는 것이고 나머지 읍면은 축구장 정도 나올 수 있는 그정도 공간으로 설치를 한다고 하게 되면 그렇게 무리하고 과한 투자는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는 겁니다.

김진하위원

이게 내가 면의원이 아니고 군의원 이기 때문에 그래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생각으로 보시는 시각으로 봐서는 엄청난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 상남면 같은 경우에 57억 아닙니까 이거 인구 2,000명도 안되는데다 체육공원 57억원씩 투자해서 효율성이 있다고 보세요?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57억이라고 하는 돈은 2단계 사업까지 포함한 금액인데요.

김진하위원

그 다음은 원통체육공원쪽으로 넘어갈께요. 보통 다른 시군에 가서 종합운동장이나 체육관 주변을 봤을 때 정말 이제 영세한 시군에서는 주민경제하고 결부될 수 있는 사업이 체육시설밖에 거의 없다고 봐요 관광이나 레포츠축제 같은 것은 일시적으로 기반시설을 만들어놔서 부르는 것이지만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위치선정이 관광하고 우리하고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표적인 케이스 화천 같은 경우에는 가보면 본구장 있고 보조트랙 있고, 고성 같은데도 본구장이 있고 보조트랙이 두,세개씩 돼있어서 그 자체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인제구장은 실패한 구장으로 보거든요 어쨌든 공인트랙이 안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기왕에 투자할거 여기 원통체육공원에다가 보조경기장 하나정도 더 만들어 가지고 도단위 행사를 치룬다든가 군단위 행사도 한꺼번에 원활하게 치를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원통에 살다보니까 속보여서 얘기할 것은 아닌데 군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해의 소지가 없길 바라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생각은 원통에 주경기장을 만들고 바로 인제를 중심으로 신남지역과 원통지역이 7분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인제는 어차피 트랙이 안나와서 육상경기는 하지 못하구요 그래서 주 경기장의 개념을 원통으로 가고 그 다음에 기린과 신남 지역을 보조경기장의 개념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추진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진하위원

좋은 생각이신데요 제가 어느 시군의 체육대회를 늘상 가봐도 분산 개최를 했을 때 집중객이 원래 없고 또 체육대회 하는 것이 체육대회하는 맛이 안나더라구요 그래서 부분 분산개최는 모르지만 전반적인 분산개최는 그런 현상이 도래하길래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제가 꼭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드리는건 아니고 그래도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만들고 또 절음발이 시설보다는 제대로 된 시설이 하나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이예요 김진하 위원님께서 좋으신 제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양구군 같은 경우에는 관민이 힘을 합쳐서 2006년도인가 2007년도에 도민체전을 유치하겠다고 하고 있죠 지금 전반적으로 인제군에 각 읍면별로 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인제군 예산에 비춰볼 때 굉장히 많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할 시설이라면 조금더 들여가지고 공인되고 규격화된 그런 체육시설을 우리도 이제는 갖춰야 될 때가 아닌가 아까 주신 말씀대로 주 5일근무제, 여가선용 또 물론 그렇습니다 6개읍면에 주민들이 많이 살고 적게 살고 다 똑같이 공평하게 형평성에 의해서 상남사람도 즐겨야 되고 서화사람도 즐겨야 되고 즐겨야 되는건 다 똑같은데 57억이 들었든 백몇십억이 들었든 이왕 기 설치할 체육시설이라면 하나를 하더라도 상남에 뭘 하나 해주고 서화에 뭘 하나 시설을 하더라도 정말 공인되고 규격화된 시설로 해가지고 우리 인제군도 머지않은 장래에 도민체전을 유치한다든가 아니면 양구이상 버금가는 실업팀을 전지훈련기지로 쓴다든가 이래야지 사실 김진하 위원님께서 말씀주셨지만 사실 7억3,000만원이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놓고 지금 과장님 답변에는 6번 레인과 5번레인은 400미터가 나온다 그건 정말 과장님께서 너무 궁색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인 자체를 어디를 재야 합니까 맨 안쪽 레인이 400미터가 나와야 400미터 트랙이지 6번레인 5번레인은 얘기할 거론 가치가 없는 겁니다. 물론 문화관광과장님 오셔가지고 정말 의지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정말 일을 열심히 하려는 것은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찍하게 궁색한 답변을 주셨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희들도 이해는 가지만 사실 조금 더 당초에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더라면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규격화 되지않은 체육레인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차후에 한번 전면적으로 체육공원에 대해서 각 읍면별로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이왕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할 바에야 거기에다가 프러스 알파가 얼마가 될는지 모르지만 아주 공인되고 규격화된 그런 체육시설을 만드는걸로 그렇게 힘써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우리도 머지않은 장래에 도민체전도 우리 인제에서 유치하고 또 각 실업팀이라든가 각 중고등학교 선수들을 우리 인제에서 전지훈련 기지로 기지화 할 수 있게끔 기반시설을 만드는데 노력해 주십시오.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응삼 위원-거수 ) "박응삼 위원님"

응삼

박응삼위원

박응삼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그다음에 김진하 부의장님께서도 거론하셨는데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각 6개 읍면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과연 그 기준을 목표하는 바를 어디에다 두고 하시는지 그 가이드 라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읍면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체육생활 여가공간입니다. 또 하나는 기반시설이 완료된 후에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한게 2008년이나 2009년도에 도민생활체육대회 및 도민체전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적인 계획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당장은 과다한 투자 또는 과다한 시설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올해부터 주 5일 근무제가 되고나서 학생들도 주 5일제가 실시되는 2006년도 이후가 된다고 하게되면 아마 우리들이 지금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들이 올 것이다. 그런것들을 뭘보고 저희들이 느끼냐 하면 인제실내체육관 짓기전에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곳을 짓고나서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읍면별로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마찬가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런 예측을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학생들이 주 5일근무제가 되고 나면 시설물의 활용이 굉장히 높아지고 거기에 대한 군민의 수요욕구도 굉장히 커질 것이다 라고 하는게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욕구를 충족해 주는 것이 1차고 또 좀 더 세련된 시설이 돼서 좀더 욕심을 부린다고 하게되면 도단위의 출연과 생활체육대회로 유치할 수가 있다는 생각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대단히 좋은 생각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1차적으로는 인제군민의 체육에 대한 욕구충족을 위해서 그 다음에 외적으로는 외부적인 체육행사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그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데 2차적인 목표를 두고 하는데 있어서 본위원 또한도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6개 읍면에 생활체육공원이 어느 시점에 완공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완공되는 시점에서부터 최소한 인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합강제 인제군에 군민의 행사라든가 이러한 부분들도 완료시점에서 부터는 각 읍면으로 다니면서 할 수 있을 만큼의 예를들면 합강제라든가 그 외에 인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 그 모든 것을 소화할 수 있을 만큼의 기본적인 체육시설은 다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러한 목표도 같이 설정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부분도 꼭 유념하셔 가지고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조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자료를 볼 것 같으면 대개가 전통사찰, 충효열각 그정도 부분인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충효열각 보수정비 해서 강릉 김씨 정여각 2001년도에 충효열각 보수정비 해서 삼척 김씨 정여각, 또 충효열각 보수정비 해서 이영순씨 정여각, 그 다음에 2004년도에 와서 순천김씨 정여각, 또 전주김씨 정여각 이렇게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정여각에 대한 부분인데 이렇게 지원해 주는 별다른 근거가 있습니까?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단 추진을 했구요 정여각과 열려각 그 다음에 충효 이런 각들이 우리나라가 세워지고 나서 나라에서 권장했던 사상의 덕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려각은 나라에서 인정한 거거든요 그리고 문종이 세웠던 그 당시에 군에서 세웠던 이런부분에 대한 훼손된 부분 새로 신설한 것이 아니고 이미 지어졌던 부분들이 훼손돼서 문중 자체에 돈이 없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자부담을 시켜서 했던 그런 사업들입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지보수하는 차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유지는 아니고 개보수입니다. 기둥이 썩어서 물러앉았거나 기와가 다 훼손돼서 물러 앉았을 경우에 그것을 다시 정비하는 거죠 그런 차원입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김부리에 소재하고 있는 마이태자 그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어느정도나 관심을 갖고 계세요?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그건 5년전에 했구요 관리는 군부대측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우리 문화재 전문위원 윤형준씨가 상당한 관심이 갖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담당하고 계시는 윤형준씨께서도 제 개인적으로 이 문화재에 대해서 남다른 열의를 갖고 일을 추진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일부러 한번 가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많이 훼손 돼있더라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우리 인제군에서는 모험관광이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 상당히 야심차게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비행장에 대해서 과장님 많이 얘기들어보시고 어떤 제안도 받아보셨죠?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기본적으로 인제군에서 지양하는 모험관광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경비행장이 들어선다면 활주로가 있어야 되는데 저쪽 간척지 같은경우에는 노는 땅들이 많아서 그런것들을 인허가를 받거나 활주로 이용하는데 편리한데 인제군은 쓸수 있는 땅이 수몰지구내 밖에 없습니다. 그곳을 사전을 사용하려고 하게 되면 댐관리처에 사전에 협의를 받아야 되는데 경비행장이 오일과 기름을 쓰다보니까 수자원오염에 주범처럼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로 한번 방문도 해보고 인제군에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유치하려고 하는데 협의가 어떠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다시한번이라도 협의를 계속 거쳐서 유치하는 쪽으로 나름대로 유치의 필요성은 있는데 유치하려면 그 협의가 선행 돼야 되는데 그 선행을 노력을 좀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하여간 두 번정도 부딪혀봤는데 기본적으로 난색을 표합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경비행장 활주로를 조성했을 때 경비행기가 가지고 있는 경계적인 부가가치라든가 또한 이로 인해가지고 우리 인제군을 알릴 수 있는 시너지 효과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담당과장님이나 또 담당되시는 분들께서 이부분에 대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부가가치라든가 시너지효과를 그 이상의 상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과장님에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어떤 상대 관계기관에 현재까지 난색을 표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보면 좀 피해가는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에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고 또한 이것이 정말 꼭 해야될 일이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부분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효과라든가 시너지효과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볼때는 굳이 그 장소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에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서라도 할 수 있을 만큼의 여건은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거 이부분에서는 또 다시한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인이 이부분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몇분을 만났는데 인제군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접적구역이 있기 때문에 비행금지구역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활주로를 세울수 있는데가 남전리 ....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쓸만한 땅이라고는 수몰지구 밖에 없고 그런데 유목동 지역도 몇군데 가봤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의지를 더 보여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경비행장이 가지고 있는 뭔가 새롭고 신선한 그러한 이미지는 우리 인제군으로 보아서는 또 더군다나 그것이 경비행장 활주로가 됐을 때 여러 가지로 가지고 있는 입지적인 조건이라든가 또 접근성이라든가 이렇게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좋은 자원을 유효적절하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제군에 자체예산을 많이 들여야 된다라고 하면 다시한번 제고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는 분명 이부분에 대해서 좀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거듭 강조드리면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마치구요. 다음에는 업무보고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산촌목공예전시유통관 건립 문제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죠?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진행중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별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저 뿐만이 아닌 보편타당하다 라고하는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인제군민들이 산촌민속박물관이라든가 그와 아울러서 지금 진행중에 있는 산촌목공예전시유통관 건립 이러한 것을 할때에 꼭 위치선정을 이렇게 인제읍에다가 해야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참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것은 좀 잘못됐다 라고 하는 평을 많이 듣고 본위원 또한도 거기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업을 할때는 위치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은가 고려 좀 해 주십사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두고 담당과장님으로서 앞으로 유념하셔 가지고 이부분에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아울러서 대통령기념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기념공원을 지금 현재 어디에다가 위치선정을 하고 계시죠?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만해마을과 용대관광지 중간쯤보면 담정골 솔밭이 있습니다 그쪽에다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위치선정에 있어서는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구요 대통령기념공원을 하는데 이것을 굳이 어차피 해야될 일이라고 한다고 하면 근대사와 현대사를 가지고 꼭 다뤄야 될까 본인이 생각할때는 좀더 들어가서 역사적인 교육의 장이 될 수 있고 또 역사의 장으로서도 십분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 이조 고려까지 가서 역대 왕조시대에 왕들에 모형동상 까지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인제군을 좀 더 알릴 수 있는 역사문화의 장으로서 또 학생들에게는 교육의 장으로써 가족들이 왔을때도 그렇고 참 이부분이 여러 가지로 경제적이라든가 시너지 효과가 많이 있을텐데 굳이 근대와 현대를 아우른 대통령에만 입각해서 이걸 해야될 필요가 있을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기본적으로 대통령기념공원이 가지는 컨셉은 이렇습니다. 정부수립한 이후에 대통령이 몇분 되지 않으신데 그중에 다섯분과 인제가 인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한 발견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려면 적어도 인제에 와서 정기를 받아야 한다 인제에 와서 생활을 해야 한다 인제에 와서 생활하고 잠이라도 자고 정기를 받으면 큰 인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쪽에 컨셉을 맞춰서 그걸 홍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루 저녁이라도 자고가게 만드는 유도를 하는게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그래서 생각은 빛나는 아이템 같은데 실제로 가서 만들려고 구상을 해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있는데 그런 개념쪽에서 대통령 중심의 인물 그사람들 유적에 대한 전시 기념관 이 개념이 아니고 기원의 장소, 소원의 장소를 비롯해서 어떤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대한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역사체험 그다음에 투표를 해본다든지 내가 어떤 정책결정을 했을 때 정책결정이 어떻게 파장이 돼서 국민에게 미친다 라든지 그런 교육적인 내용으로 저희들이 컨셉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기념관이나 전시관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방대한 물품을 어디에서 얻을 수도 없는거고 그다음에 적은 금액가지고 할수도 없는거고 그래서 중점은 지원하는 장소에 중점을 두고 그 공간속에서 아까 얘기했던 대통령과 관련돼있는 우리나라 정치와 민주주의와 관련이 돼있는 체험프로그램 참여해보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책하나를 결정했을 때 분산해 가는 파장을 영상을 통해서 보여준다든지 실지로 체험을 한다든지 이런쪽에 개념을 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시대때 임금이나 이런 내용들은 혹시 조각공원내에 그런 시설중에서 혹시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실시설계 단계에 연구진들하고 얘기를 해서 조각공원내 일부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인지를 전체적인 분위기를 잡고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 컨셉에 대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컨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인이 생각할때는 그부분 또한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제안드린대로 이것이 이조 고려까지 올라가서 물론 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가지고 과연 어떻게 공원을 조성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입구에서부터 한쪽에는 고려의 왕 한쪽에는 이조의 왕 양쪽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우리가 주장하고자 하는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마지막 단계에 있어서는 우리 인제군이 근대화, 현대사회에 아우른 현재 대통령까지라도 그런 공원을 만들어서 우리가 주장하고 싶어하는 부분, 우리가 내세우고 싶어하는 그런 관광마인드를 충분히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간에 이것이 인제군민한테 국한돼서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소재로 인해서 외부사람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어떤 관광자원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눈과 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까지도 병합해서 해야되지 않을까 종합적인 그런 아이템 안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하나의 부분이 돼야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그것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또 과장님이 앞으로 해야 할 과제입니다. 어떻게 됐든 그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결론을 짓자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또한도 과장님께서 잘 유념하셔 가지고 아마 활용하신다 라고 하면 정말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박응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용수운 위원-거수 ) "용수운 위원님"

수운

용수운위원

용수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쪽에 산촌목공예전시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정이 어느정도 되셨죠?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지금 터파기 하고 바닥스라브까지 쳤습니다 한 20%정도...

수운

용수운위원

위치선정 하실 때 어떤 타당성 조사 같은 것을 충분히 하시고 위치선정을 하셨나요?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농산물판매장내의 위치를 말씀하시는 건지?

수운

용수운위원

아니 지금 목공예 전시장이요.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지금 그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농산물판매장 부지내에 위치를 어떻게 할거냐 농산물판매장과 같이 나란히 할거냐 아니면 산촌민속박물관쪽으로 해서 북쪽으로 보는 방향으로 할거냐 아니면 도로변과 병행해서 할거냐 해서 고민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농산물휴게소와 목공예 전시관이 활성화가 된다면 농산물판매장으로 유인하는 유인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이 설계했던 사람들의 입장이였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서 저 건물이 특이하다 뭔지 한번 가봐야 되겠다 라고 느낌이 주는 그런 건물이 되려면 도로변과 병행해서 위치해서 되고 특별한 특색을 줘야 된다 이런생각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그래서 설계자들에 조언을 듣고 그쪽에다 위치를 결정한 겁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글쎄 건물에 대해서 조감도를 못봤으니까 특색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또한 지역주민들이 우려의 목소리는 어차피 목공예전시장도 필요하고 농산물판매장도 여러 가지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 위치가 적당한가 의아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산물판매장을 그렇게 짓다보면 가리게 되는 문제가 생기더라구요 그런문제가 발생하다보면 어느 한쪽은 좋은면도 있겠지만 한쪽은 또 나쁜면도 있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또 지역주민이 생각할 때 이것을 농산물판매장하고 같이 연결해서 지었더라면 더좋지 않겠느냐 또 한가지 문제점은 뭐냐하면 지금 목공예전시장 지으시면서 출구장을....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건물이 가리지는 않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아니 그 자체를 폐쇄시키는거 아닙니까?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건 내년도에 조경할 때 교통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건물이 퇴로를 막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을 처음에 한 것은 목공예전시관과 농산물판매장, 산촌민속박물관이 하나의 동선체계로 이루어지려고 하게 되면 퇴로에 조경을 실시해서 오히려 차량을 그쪽으로 빠져나가는게 아니고 한바퀴 돌게 하는 것이 3개의 건물들을 활성화 하는거다 이렇게 판단했었는데 지금 지역에 대한 여론이나 이런것들이 있고 그래서....

수운

용수운위원

그렇게 하신다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물 위치가 일단 그 건물을 특색있게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러본다 차라리 농산물 건물하고 같이 연결시켜 줬으면 앞에 그부분은 차라리 농민들을 위해서 판매장 같은 상설매장 같은 것을 설치해서 판매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거기를 막아놓는다 그러면 농산물이라는 판매장 자체가 완전히 차단되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오히려 농민들한테 불만의 원성이 가지고 않느냐 지금 이런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저희도 수십번 고민했는데 서울서 속초방향으로 자동차를 운행하시다가 농산물판매장을 보시게 되면 지금 산촌목공예전시관 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가린다고, 그 건물이 들어서지 않더라도 농산물판매장이 거의 다와야지만 농산물판매장이 보이는 그런구조로 돼있습니다. 어떤 구조냐 하면 중앙분리대 설치되고 중앙분리대 위에 삽 하나의 크기가 다시 위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건물처럼 1-200미터 후방부터 보이는 것이 아니고 농산물판매장을 거의 왔을 때 비로소 보이게 됩니다. 저희도 그런 것 때문에 10명이면 아홉명정도가 목공예전시관을 지금 용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위치를 선정하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실사도 몇 번 해보고 건축설계 일을 담당했던 분하고도 수십번씩 고민을 했는데 설계자가 우리가 고민을 하니까 일단은 믿어보라는 그런 얘기까지 해 주셨는데 설계자에 의도는 우리가 특징적 건물을 통해서 서울에서 속초까지 가는 사람들이 우회에서 들어오는 방향은 아닙니다 전부다 속초에서 서울로 가는 사람들이 진입을 한 것이지 서울사람들이 속초방향으로 갔다가 일부러 들리는 장소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히려 건물을 짓고나면 일부러 들리는 코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피력하는 것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글쎄 전문가에 의견이 그렇다면 믿을수 밖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관점에서는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구에 차선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선 라인이 두 개가 있거든요 속초에서 인제쪽으로 오는 방향에서 바로 직진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코스라인이 이쪽 인제쪽에서 다시 나가는 코스가 차선라인이 두 개 그어져 있어요 그 라인도 생각을 하셔 가지고 어떤 라인 하나를 폐쇄한다든가 이런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차선을 가다보면 이쪽 라인에 차들이 서 있습니다. 바로 직진을 해야 되는데 차들이 거길 다니다 보면 지금 교통사고가 굉장히 빈번하게 나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23쪽에 산촌민속박물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42,000명이 왔는데 외지인들 전체 통합해서 그런데 우리가 나름대로 자체 행사를 해서 한 2,000명정도 자력으로 동원을 해서 관람시킨 동원인력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다 포함한거죠?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여기에 관람객이라고 하게되면 박물관 주변에 공원시설을 인원객수는 아니구요 박물관 실내로 진입한 인원만 여기 체크가 된 겁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제외됐다면 다행인데 고성군에 설치한 해양박물관 같은 것은 저도 가보지는 않았는데 언론에 보면 3개월동안 10만을 돌파했는데 이런데서 3개월 동안 10만을 돌파했다면 연 엄청난 액수의 관광객이거든요. 그런데 산촌박물관 같은 곳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작은 인원이 관람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고성에 있는 해양박물관이 관광지내에서 애초에 설립이 관광객의 유치 또는 수입을 목적으로 지은 건물이라고 판단이 되구요 기본적으로 시군에서 짓는 산촌민속관과 관련된 공립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많은 전시활동을 통해서 관광객들을 끌어들여서 자체 경영을 하는 것도 물론 대단히 중합니다만 그 기능보다는 공익적 기능이 더 크다고 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살아져 가는 유물을 수집하고 보존하고 그런 공익적 기능이 크고 그 다음에 전시관람의 기능도 있지만 일반 박물관에서 하고 있는 사회교육프로그램을 통한 군민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이것 또한 중요하다고 보는거거든요. 그렇다고 하게되면 경영수익의 기능보다는 공익적 기능이 더 큰 시설물로 보는 겁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글쎄 이 박물관 자체가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3대때 위치선정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던 문제도 있었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을 박물관들을 많이 짓고 있는데 위치선정이 잘못됐다고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것이 꼭 인제읍 대도시보다는 정말 위치선정을 잘 선택해서 지나가더라도 관람객들이 오셔가지고 관람할 수 있는 자리 위치선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용수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지선정이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두분 위원님이 말씀주셨는데 정말 어떤 힘의 논리라든가 아니면 지역 이기적인 문제로 지역선정을 할 것이 아니라 좀더 객관성을 가지고 앞날보고 대처해 나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남덕우 위원-거수 ) "남덕우 위원님"

덕우

남덕우위원

남덕우 위원입니다. 인제 둔치공원 래프팅 코스개발 사업추진현황 그렇게 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여기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2004년도 2005년도 사업기간을 정해서 추진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래프팅 코스개발사업추진 2006년 6월까지 추진하는걸로 나오는데 지금 추진기간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1단계와 2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1단계는 2005년도 까지 조성할 계획이구요 2단계는 2006년 이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월달에 도에 투융자심사를 상정했었는데 둔치공원 조성사업과 인제 원대리 주변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모험레포츠지원단지 시설과 중복이 되고 그 다음에 재원이 일시적으로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둔치공원조성사업은 보류하라는 사업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일시에 많은 금액을 투자하기는 어렵구요 이하의 금액으로 검토보고에 냈던 자료는 그 이하의 금액으로 조정을 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항상 주장을 작년에도 했었습니다만 지금 둔치공원의 조성사업이 상당히 인제주민들에 입장에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를들어서 래프팅코스가 지금 현재 취수장 위로 돼있단 말이예요. 그 코스가 상수원 수원지하고 맞물려 있어 가지고 인제주민들 입장에서 볼때는 오염의 문제가 상당히 뒤따르고 있다 또 한가지 거기서 래프팅 관광객들이 왔다갔다 하고 그냥 인제시내를 거치지 않고 그냥가니까 여기에 경영소득 측면에서 별 이익이 없다 다시 말해서 오염만 시키고 가는 꼴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제가 주장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고사리취수장 그 이하에서부터 살구미까지 래프팅코스를 개발해서 앞강이 관광지의 중심지가 돼야 되겠다 하는게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이게 용역이 끝났죠?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기본 용역이 끝나고 실시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계획상에는 2006년도 6월까지 래프팅코스 개발을 추진하는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인제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염원으로 가지고 있는게 좀 시기를 앞당겨서라도 내년도부터 여기가 개발이 됐으면 하는게 바램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개발코스가 돼야 되겠다 그걸 제가 주창을 하면서 관계 과장님이 지금 의견이 어떠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남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두가지 의미입니다 오염된 물을 해소하고 인제지역이 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래프팅 적지인 것을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외래관광객에게 알릴 수 있는 코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금년도 12월에도 수자원공사와 협의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절차를 지금 이행중에 있는데 그 이행이 되고 나면 바로 실시설계를 해서 살구미 좌우에 있는 그 지역을 레포츠축제장을 만듬과 동시에 래프팅 승하산장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실시설계를 맞춰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남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진하 위원-거수 )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26페이지를 보시면 매년 반복되는 빙어축제장의 교통체증에 대한 군의 대안 이렇게 했는데 먼저번 축제때 연일 62만명 정도가 참가해서 축제사상 최고의 기록을 남겼느니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상 지금 주차장 문제 때문에 올해도 작년보다 1.2배정도 주차장을 넓혔잖아요. 그런데 주차장을 넓혔는데도 차를 댈데가 없어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주차장 대책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두가지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제빙어축제장을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우회할 수 있도록 우회안내제도를 강화하는 겁니다 작년도에 그게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는데요 서울에서 속초방향으로 가는 분들이 철정에서 상남을 통해서 31번 국도를 통해서 동해안으로 빠져갈 수 있도록 철정에 대형 안내간판을 설치하려고 하구요 그 다음에 신남 지역에서 양구를 통해서 가아리를 통해서 원통쪽으로 속초를 우회해 갈 수 있도록 그지역에 대형안내 간판을 세울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안내간판들이 작아서 자동차 이용객들이 이용하는데 그렇게 썩 홍보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 두부분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속초에서 서울가는 방향으로는 가아리 지역과 기린쪽으로 빠지는 그 도로에 교통경찰 자원봉사 안내간판을 집중적으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의 대책은 군축령에서 관대료로 가는 길을 개보수해서 4륜구동차는 강건너에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차들이 군축령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양구쪽으로 빠져서 춘천을 향해 서울로 가는 사람들은 그 길로 가고 또 신남으로 해서 서울로 갈 수 있도록 우회할 수 있도록 그 두가지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런데 감사자료 내용에 보면 빙어축제장에서 진출입로가 유일하게 44번 국도인데 사실 제가 판단할때는 그게 유일한 대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성재 빙어축제장은 잘돼가고 있어요?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도로 포장공사는 지금 진행중에 있구요.

김진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본적인 시설이 없다보니까 매년 또 거기다가 우리가 2020년 정도 되면 물부족 국가가 되는데 그때부터는 수도권 물이 부족할 때 예를들어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조체제가 안이루어졌을 때 빙어축제 할 수없지 않느냐는 생각일 들어가요. 그랬을 때 그러면 하던 축제를 어느날 갑자기 중단할 예정이예요?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기본적으로 위원님 지적해 주신 점과 마찬가지로 장기적 목표는 빙어축제장의 상설축제장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게 되기전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그 축제장이 조성되기 전까지 어떤 단기적 대책이다.

김진하위원

그래서 제가 좀 달리 생각하는건 성재빙어축제장 보다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이 사실상 위치가 참 좋아요 좋다보니까 차라리 저쪽 신남에서 양구가는데 대교가 있잖아요 대교위에 보면 폭이 굉장히 좁아요 용역조사를 하든 타당성 검토를 해보시든지 과장님이 한번 가서 보시든 신경을 쓰시면 거기가 지금 굉장히 폭이 좁아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댐안에 댐을 막아서 어차피 국가에서도 이 사업은 장려하는 사업이니까 근본적으로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에 동참하면서도 인제군에서 챙길건 챙겨보자 하는 얘기예요. 과장님하고 관계되시는 공무원들이 그쪽으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근본적인 빙어축제가 또 우리 인제군에서 가장 성공한 축제가 빙어축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빙어축제가 앞으로 갈수록 안정된 축제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도 7회가 지나도록 왔다갔다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총괄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과장님 말씀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수중보라고 합니다 그부분을, 수중보 개념을 저희 문화관광에서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수자원공사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장소위치의 문제는 별도로 저희들이 신남천과 우각천에서 내려오는 부근 부평대교 앞에 하류가 되는 겁니다 그쪽 부분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부분은 하여간 저희들이 빙어축제의 마지막 숙원 최고의 숙원사업이면서 반드시 실현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하고 건설과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러면 성재빙어축제장은 검토가 안되고 있는 거예요 시행하고 있는거예요? 그걸로 준비를 해서 거기에 맞춘거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건 여기에 해당되는건 아니죠?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구대교 이쪽은 지금 주차의 문제도 있고 ....

김진하위원

아니 거기 댐을 막게 되면 물 부족할 때 그 때 얘기를 하는거지 장소를 옮겨달라는 얘기가 아니예요.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축제장 조성은 기본적으로 부평대교쪽에 군비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중입니다

김진하위원

이게 수도권 물이 부족했을 때 우리 인제군에서 자체적으로 이 시기부터는 물을 막았을 때 축제에 지장이 없을 이런 통계가 나올거 아닙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간 과장님 신경 좀 쓰시고 원만한 축제가 정말 우리 지방축제로서 그치지 말고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예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댐속에 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오래전부터 이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요?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일정 수위가 되면 넘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항상 그 수위를 유지하고....

의동

한의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봉 위원-거수 ) "김봉 위원님"

김봉

김봉위원

김봉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5쪽에 방동약수 관광지조성 및 분양에 있어서 내년도에 분양을 하죠?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계획을 그렇게 갖고 있는데 본위원이 분양이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흡한 부분들이 약수터에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화장실이라든지 진입로 확포장이 아직 종결이 못돼있고 그 다음에 방동약수터가 비가 오면 객수가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강한 다음에 분양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방동약수터 나머지 진입로 포장되지 않은 부분하고 화장실 부분하고 쓰레기장 론온카 시설부분은 내년도 도비지원을 받아서 이건 예산 계상이 돼있기 때문에 내년도 1월달이라도 설계를 해서 먼저 완료를 할 겁니다 저희들 분양시점 전까지는 완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화장실은 시상금으로 이미 확보가 됐구요 그 다음에 진입로 포장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이미 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김봉

김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16쪽에 군민체육문화복지센터 건립에 있어서 본위원이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건립축소 의향을 물어봤습니다만 축소도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중복되는 시설물들에 대한 건물 그것에 대한 활용이라든지 대책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지금 군민체육문화복지센터는 기본적으로 스포츠센터와 문화시설과 복지센터가 한군데 어우러지게 해서 향후에 관리비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그런 시설계획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스포츠센터에 들어가는 이런 수영장과 스쿼시와 헬스장과 골프연습장은 읍면체육공원 시설에는 이미 도입된 시설이 아니고 6개읍면에 시설돼 있는 시설이 아닌 그 외의 시설입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문화회관 같은 경우 공연장, 소공연장 이런쪽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화복지회관센터를 건립한다면 이게 중복되는거 아닙니까?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기존에 문화회관과 중복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문화관은 저희가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완공이 되면 문화관 시설은 매각을 검토하고 있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런데 이렇게 불경기고 지금 청사 앞에 있는데 그게 과연 생각대로 매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데 이 공사가 총소요 되는 절대공기가 36개월이라고 설계가 나와있는데 그렇다고 하게되면 동절기 3년9개월을 포함하게 되면 2008년도쯤 아마 완공이 되리라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한 4년동안에 걸쳐서 매각준비를 하고 매각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김봉

김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면적도 크고 연건평도 상당히 넓은면적 아닙니까 그러한 면적이 과연 매각이 되겠느냐 또 매각이 안된다면 거기에 대처 방안은 어떻습니까?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기본적으로 하여간 저희들이 매각방침이 결정이 된다고 하게되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하여간 장기적으로 저희들 욕심에서는 이 시설물이 완공된 시점에 매각됐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매각계획이 돼있으니까 노력을 해서 매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김봉

김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응삼 위원-거수 ) "박응삼 위원님"

응삼

박응삼위원

박응삼 위원입니다. 우리 인제군 관광의 테마가 모험관광입니다. 인제군에 관광개발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과 또 그에 따르는 많은 예산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그리고 또 기획실장님 그리고 담당과장님까지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인제군 남면 소양강 상류에 호수권벨트라고 하는 천혜의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원을 자원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아예 이 관광자원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것을 불문에 붙이다시피 하고 있는 지금 전무한 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성재부분에 수중보 문제 뿐인데 더욱이 이 관대교가설공사가 가시화 돼가면서 좀 이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습니까?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관광분야에 기본적 계획을 저희는 가지고 있는건 없구요 기본적으로 제 나름대로 구상을 가지고 있는다면 관대리 지역이 농촌전원마을입니다 지금 교통의 접근이 불가해서 그렇지 교통여건만 좋아진다고 하게되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촌락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촌과 농촌을 같이 어우러지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지금 농림수산부나 농업진흥청쪽에서 구상하고 있는 생태녹색관광지로서의 개발이 가능하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들면 사회적 환경여건 변화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급격한 변화가 주 5일근무제의 시행이라고 하는건데 이제 주 5일근무제 시행이 되게 되면 여가시간이 길어지고 여가시간이 많아지게 되면 관광으로의 행태의 변화가 그쪽으로 변화될 것이다 하는 것이 예측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학생들이 놀게되면 어차피 시골로 와야 되는데 매주 호텔과 여관속에서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계획적 여행을 할 수 밖에 없는건데 계획적 여행이라는게 바로 뭐냐하면 중저가형 여행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중저가형 여행이 바로 녹색체험 마을에 서 민박을 하면서 주말농장도 즐기고 낚시도 즐기고 그 다음에 농촌에서 진짜 옛날 도시에서 느끼지 못했던 농촌에서 느끼는 정취를 느끼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한 시설들과 계획들은 농가에서 하는거고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부분들은 그 사람들이 놀러왔을 때 서울에서와 똑같은 여가시설을 해줄 수 있는 기반시설 예를들면 소규모 체육시설을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공동 여가를 할 수 있는 시설들 옛날 농촌 전형의 모습을 갖추는 그런 기반시설들을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녹색체험 생태관광지로의 개발이 바로 관대리 같은 지역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본위원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제군 관광의 테마가 모험관광이고 또 이 모험관광을 위해서는 인제군에 관문인 남면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더군다나 어떤 자원이 없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소양호 상류라고 하는 호수권벨트에 좋은 자원이 있습니다. 이 좋은 자원을 모터로 시작해서 인제군에 모험관광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양강 상류에 있는 관대교가 생기게 되면 화훼수목원을 분명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와 아울러서 남면에 괴비덕에는 현재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가족수련관 이러한 부분들을 가시화 시켜서 정말 아닌게 아니라 인제군에 모험관광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화훼수목원 같은 경우는 지금 본위원이 가평에 아침고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몇 번씩에 걸쳐서 답사를 했습니다만 그보다는 너무나도 좋은 입지조건 또 접근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부분에 있어서 좀 실질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어떤 법적인 근거만을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라 법적인 토대 위에서 안되면 지역주민이 전부다 힘을 합쳐서 그위에 명분을 쌓아가지고 할 수 있을만큼에 그런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라고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박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후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수운 위원-거수 ) "용수운 위원님"

수운

용수운위원

용수운 위원입니다. 지금 인제군에서 실시하는 축제가 몇가지 있지 않습니까 관에서 주도하는 빙어축제, 레포츠축제 금년에 추진한 산악전우회평화축제 이렇게 관에서 주도하고 또 민에서 주도하는 축제가 있죠 지금 몇가지나 됩니까?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황태축제가 있구요 미산에서 고로쇠축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진동에서 하고 있는 설피축제 이렇게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축제를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축제가 세가지 있지만 과장님 생각하실 때 과연 잘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나요?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규모와 지역에 특성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축제들인데 진동리에 설피축제는 축제라고 하는 성격보다는 도시인과 마을이 모여서 하는 행사라고 하는 개념이 들구요, 황태축제는 황태를 판매하기 위해서 황태영농법인을 중심으로 전마을 주민들이 하는 상품 팔기축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로쇠 축제도 마찬가지로 지역에 특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또 홍보하기 위한 축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잘되고 못되고의 판단은 아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마을마다 판매하고자 하는 판매목적이 다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축제적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진동에 있는 설피축제만은 축제라기 보다는 오히려 마을과 외지사람들의 화합의 장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런데 축제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예산 뒷받침이 일부 되긴 되지만 충분하게 많이 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문제는 과장님 시인을 하시는 건가요?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인제군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가지고는 전액 충당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전액은 충당 안되더라도 일부분이라도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셔야 하는데 지금 관에서 주도하는 축제는 엄청난 액수를 가지고 추진하거든요.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하신걸 보니까 금년도보다 엄청난 예산을 편성을 했더라구요. 그런데 민에서 주도하는 축제는 거기에 못미치는 축제가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연계하는 사업인데 관에서도 지역민들한테 여기에 대한 예산을 뒷받침을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러십니까?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예 내년도에 저희들 예산요구할 때 전체 소요경비의 50%정도는 인제군에서 지원해 줘야 되겠다고 하는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황태축제의 경우에는 작년도에 정산서를 받아보니까 8,400만원, 고로쇠축제의 경우 2,600만원정도 소요된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정도에 50%정도는 우리 관에서 육성차원에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으로 그정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용수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김진하 위원-거수 )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요구한 28페이지 하고 업무보고 23페이지하고 같은 내용인데 산촌민속박물관 운영하는데 2003년 10월 8일부터 4월 10일 현재까지 운영자금이 총 얼마나 들었어요?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인건비를 포함해서 한 1억5,400만원 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김진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31페이지 보면 국립공원 백담사 관광객 월별현황이 있는데 보면 2003년도에 44만8,000명정도가 약 50만명 정도가 왔다갔고 2004년도에 와서 33만명정도 왔다 갔어요 현저하게 많이 인원이 감축됐는데 이 내용을 왜 여기에다 삽입을 시키냐 하면 산촌민속박물관이 3대때부터 해오던 사업을 제가 새삼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혹시 오해의 소지가 없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람료수입을 받아들인 것은, 관람료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은 아니겠지만 400만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1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400만원을 번다 수치상으로 안나오지만 그리고 이게 총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갔다 치더라도 땅값까지 포함해서 사업비는 전체 얼마나 들어갔어요?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땅값 포함해서는 80억가까이 들어갔습니다.

김진하위원

약 100억 정도 잡아야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단스럽긴 하지만 우리 지역에 산촌민속박물관을 운영해서 지역 학생들이나 노인들이나 지역정서상으로 참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너무 적자사업이다 보니까 이 적자사업을 그러면 최소한도 위치선정이 잘못됐다는 것은 얘기할 필요도 없고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 사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요?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당시에 산촌민속박물관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유념해야 하고 전제할 사항이 있다라고 회의록에 나오는 기록을 소개하면 관람료 수입을 통해서 경영비를 충당하려고 하면 이 산촌민속박물관을 짓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경영수익을 통해서 자체 수입을 통해서 경영관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박물관에서 기본적으로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기능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유물의 수집보존관리 그리고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의 기능, 향토사적인 기능, 그리고 도심속의 공원으로서의 고유적 기능 이 기능이 오히려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건축을 해야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려면 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던 것이 자문위원회의 제안이였고 우리들의 판단이였습니다. 그래서 인제군민 전체 무료 관람하고 외지인은 유료관람을 하는건데 그렇지만 관람료 수익증대를 통한 자체경영도 간과해서 안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판매장, 목공예전시관 그와 함께 산촌민속박물관까지 연계동선을 조경사업을 통해서 좀 해서 어떤 수입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노력을 내년도에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취지도 좋고 사실 이 사업이 나쁘다 라고 얘기하는건 아니예요 다만 우리 속담에 님도 보고 뽕도 딴다고 제가 31페이지를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것은 관광객이 연인원 한 50만명이 오고가는 지역에다가 지금 얘기가 안되는거지만 최소한도 그렇게 아까 박응삼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위치나 이런 얘기를 했지만 너무 잘못된 위치에 너무 잘못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 사업이 백억이 투자되고 1년에 1억5,000씩 적자를 보고 이 사업 가지고 물론 훌륭한 사업이지만 이 사업비 가지고 최소한도 더 유용하게 쓸수 있는 사업도 될 수 있었는데 이 위치선정 하나 때문에 약 50만명 되는 양반들이 최소한도 20만명만 입장료를 받고 그분들을 입장시켰을 때 인제군 홍보에도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인제군 재정적자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이였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과장님 하여간 이러한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나 저희 의원들이나 모든 관계되시는 분들이 조금만 한발 앞서서 생각했다면 최소한도 님도 보고 뽕도 딸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은 필요없고 이 사업 보면 볼수록 속상한 사업이예요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남덕우 위원-거수 ) "남덕우 위원님"

덕우

남덕우위원

남덕우입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것중에 인간문화재 용역사업 추진현황이 있죠 이것도 역시 제가 먼저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지금현재 이 보고내용에 보면 지금 용역계약은 다 끝났죠?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이번주에 하려고 강대교수를 군청으로 오시라고 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래서 제가 요구사항은 인근 타시군에 보면 인간문화재들이 몇분씩 계시는걸로 알고 있는데 늦은감은 있습니다만 본 군에도 상당히 훌륭한 분들이 계시고 그렇게 해서 인간문화재가 사실상 발굴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발굴을 해서 지정을 해드린다면 충분히 훌륭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좀 조속히 추진이 돼서 우리 인제군에 훌륭한 분들을 발굴해 인제군민에 긍지를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데 지금 현재 추진상황으로 봐서 지금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조사용역을 하는 것은 강원도에서 기준하는 무형문화재로서 지정의 가치가 있느냐 이것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인제군에서 요구한대로 지정의 가치가 있다 이건 지정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것을 근거로 강원도에다 주요 무형문화재 지정서를 신청하게 됩니다. 일단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치가 있는 것으로.....

덕우

남덕우위원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를 해 주셔서 꼭 본군에서 무형문화재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남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흔히들 말하길 굴뚝에 연기안나는 산업이 관광산업이라고 말씀들 하시죠 오늘 위원님들께서 문화관광과장님께 관광산업에 대해서 많은 질문도 주시고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어느 지방자치단체를 막론하고 관광산업에 대해서는 다 관심을 갖고있고 관광산업이 살길이라는 것은 다 공감하고 공유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봐서는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천군만마를 얻는거나 다름없습니다 정말 좋은 프로젝트 좋은 아이템을 개발 발굴해서 인제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관광산업이 잘 이루어진 자치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찾는 동안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엊그제 테니스장 휀스공사 하셨나요?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예 비닐천막 다시 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그거 얼마나 들었습니까 예산이?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540만원 들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그거 왜 하셨죠?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그 밑에 헐고 떨어졌고 해서 갈았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그런데 고맙게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렇게 해줘서 대다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환경개선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관상 좋지 않아서 우리가 얘기하기전에 집행부에서 다 갈아주는구나 이렇게 고맙게 생각을 하면 다행인데 예산낭비쪽으로 얘기하는 주민들도 많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500만원이라면 그렇게 크지않은 예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단 한푼의 예산을 지출할때라도 대다수 주민들이 군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범위내에서 예산을 지출해야지 결과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잘 해주신다고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들은 얘기를 그대로 얘기는 못하는데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생각들을 하고계시더라구요. ( 용수운 위원-거수 ) "용수운 위원님"

수운

용수운위원

용수운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이 관심들이 많으셔서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연장되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55쪽에 군청검도부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본위원이 매년 감사때나 예산때 거론했던건데 다시한번 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실업팀 과연 존치해야 되느냐 아니면 정말 검도팀이 해체해야 되느냐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검도부를 실업팀으로 육성한지가 10여년이 좀 넘은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면지역에 검도부가 있어서 강원도내에는 석권을 합니다 중앙대회에 가게되면 8강정도 드는 수준인데 해체라고 하는게 한번 만들어 놓은 것을 없애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우선 성적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검도부 북면지역에 정서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원통중고등학교 검도부가 있고 검도부가 커서 실업팀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폐쇄쪽에 의견보다는 중앙부대에서 인제군청을 알리고 인제지역을 알릴 수 있도록 보수를 현실화해서 지명도를 가질 수 있도록 육성하는 차원이 보다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1인당 140만원에서 150만원을 주는데 다른 실업팀의 A급 선수라 하게 되면 250을 주고 또 선수 숙소를 전용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오히려 인제를 알리고 북면지역에 정서를 개선한다고 하게되면 보수를 현실화 시켜서 그들이 중앙무대에 가서 상위입상을 해서 인제지역을 알릴 수 있는 지명도를 높혀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시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폐지쪽보다는 오히려 나은 시책이 아니냐 이렇게 나름대로 담당과장으로서 생각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과장님은 계속 활성화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글쎄 하여간 이분들이 어떤 지역정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검도부를 위해서 엊그저께 원주시청에 역도선수가 올림픽에 은메달 따서 원주시청이 전세계에 알려진 것처럼 홍보효과도 굉장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검도부로 인해서 인제군청이 얼마나 홍보가 되는지는 제가 여기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안드리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에도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자 검토를 해서 정말 다른 방향으로 제시해 보자고 했더니 과장님도 저와 동감하신다고 노력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제군이 체육행사가 종목이 이것만이 아니고 육성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중.고등학교에 많이 있는줄 알고 있거든요. 남면같은데는 복싱, 기린면은 레슬링등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그 학생들한테 학교중심으로 과감히 투자를 하게 되면 인제군에 홍보도 더 할 수 있고 더 효과를 볼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거든요. 또한 이분들이 또 보수를 현실화 해서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분들이 이 보수를 받으시고 여기에만 전면적으로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인가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다른 업종을 가지고 계시면서 체육대회에 맞춰서 참석하시는 분들이니 여기 실업팀들이 오셔서 실질적으로 합숙훈련을 한다든가 이런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지에 와서 합숙소가 있어서 훈련을 매일합니다 토요일, 일요일날은 각자 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는분도 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인제에 와서 합숙을 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숙소를 별도로 정해놓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원통에 다 계신가요?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예, 한사람만 양구에서 출퇴근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다 원통에 숙소를 얻어서 같이 합숙을 하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글쎄 이 검도부 실업팀들이 제가 발언한 내용을 들으면 저한테 굉장히 원성들을 하시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정말 그렇다고 인제, 원통고등학교에 검도부가 없어지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여기에 예산을 더 지원해서 더 좋은 실업팀에 가서 유망한 선수가 될 수도 있는 방향도 있는데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고집하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이거 다시한번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의견이 틀렸습니까?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물론 용수운 위원님 지적한 내용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 당연히 지적해 주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폐쇄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지역정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 면에서 주무담당하는 과장에 입장으로서는 지명도를 높이고 인제를 알릴 수 있는 것이라면 보수를 현실화 해서라도 중앙무대에 가서 상위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한번 시책을 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회때마다 성적표를 보고 또 선수명단을 보면 지금 전혀 바뀐적이 없거든요 한두명만 교체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검도하시는 분들이 이분들만 아니고 원통고등학교 출신들이 검도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해서 실업팀을 다른 사람으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분들만 계속 고집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평균 130에서 140 그 다음에 지도자가 150정도가 되는데 이정도 보수를 가지고 중앙무대에서 입상한 A급 선수를 데려오기는 보수와 지원의 수준이 좀 낮은 편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면 보수 때문에 선수발굴을 못하신건가요? 그건 말씀이 안되는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선수들을 보호하는 차원밖에 더 됩니까. 이것이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검도부로 인해서 인제군을 홍보할 수 있는 효과를 본다고 했는데 결론은 지금 과장님 말씀은 보수가 적어서 유능한 선수를 발굴 못한다 그러면 지금 이 선수들을 보호하는 차원밖에 더 되는 겁니까.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지금 일시에 바꾸기는 좀 어렵고 해서 지금 매년 2-3명씩 바꾸고 있는데 금년에도 선수를 세명 바꿨습니다. 수준 때문에 영입하는건 무리가 있고 금년도에 세명을 바꿨는데 .....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면 선수 바꾸셔 가지고 성적이 오르셨나요 그 바꾸신 선수들이 대회에 출전해서 우수한 성적을 받으신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계신 분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신건가요?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이분들이 대부분 단체전이기 때문에 다섯명이 선발이 돼서 3승을 하는 경우에 이기는데....

수운

용수운위원

강원도에 지금 검도부 실업팀이 몇팀이 있습니까?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8개팀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재차 말씀드리지만 실업팀이 법률적으로 우리 인제군에 존치를 해야되는 그런 법률검토는 제가 아직 안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걸 없애야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까지는 알아보지 않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 인제군 체육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 봅시다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8쪽에 김진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트랙과정에서 정말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제 경기를 치루지 못한다는건 예산성 낭비지 않느냐 이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건 분명히 시인을 하시겠습니까?

또한 설계과정에서 분명히 여기 설계도면에 보면 분명히 370미터라는 라인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자체를 했다는 것은 좀 너무나 현실성에 벗어났고 또한 인제읍에다가 유치한다는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이렇게 사업을 했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만 더 신경썼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충분하게 어떤 대회를 유치할 수 있었고 또한 우리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여기에서 충분하게 경기도 할 수 있는 이런 연습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했다는 자체는 조금 균형적인 차원보다는 인제읍이라는 소재지라는 것을 너무나 강조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니구요 그때 당시에 했을 때 잔디구장이 인제에 설치돼있고 잔디구장 남아있는 트랙공간을 활용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육상시합을 나가거나 소년체전을 나가게 되면 그런 우레탄 트랙이 없어서 속초나 양구쪽으로 가서 전지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라도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인제지역 주민들이 야간에 조깅코스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코스를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에서 추진했던 것이지 인제읍에 해야된다고 하는 지역적 특성이나 타당성 때문에 하는건 아니였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좀 신중하게 대처를 했더라면 분명히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앞에 계신 남덕우 위원님께서 예산심의때 질의를 분명히 했습니다 트랙이 400트랙이 나오냐고 했을 때 분명히 나온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설계도면을 보면 분명히 370미터라는 것이 검토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다는 자체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조금만 신경쓰고 30미터만 더 확보를 했으면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충분한 라인을 가지고 제 코스에서 경기를 하고 연습을 하게 되면 충분한 인제군 지역에 발전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 또 제가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테니스장 6개읍면에 다 해주면서 제대로 갖춘데가 원통 한군데 밖에 없었거든요. 그때도 그런 라인이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라인도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제대로 공무원분 들께서 기안하실 때 신중하게 다시한번 사업성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이 더 수반되더라도 좀 그런쪽으로 가셔야 되는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예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에서부터 준비에 이르기 까지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 다음에 잔디구장을 지금 일반인이 사용을 못하죠 전체적으로 군에서 행사할때만 사용하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사용하겠다고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있는데 잔디구장 주변에 트랙공사를 설치를 해서 주야간으로 개방을 해놓고 있습니다 공차고 그런건 저희들이 금지를 하고 있구요 그래서 조깅하는 조깅코스로는 활용을 하고 있구요 그래서 야간에 저희들이 잔디구장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육상동호회가 야간에 불을 켜주고 관리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잔디구장에 예를들어 축구동호회라든가 해서 섭외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잔디구장을 사용하겠다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걸 개방을 안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거든요 이거 지금 태백시 같은데 지금 양구군도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줄 알고 있거든요 몇군데가 조례제정을 해서 사용료를 받아가면서 개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제군도 다른건 몰라도 축구장 만큼은 동호인들이 와서 필요할 때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그분들한테 개방을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아직까지 운동장에 대한 조례제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용수운 위원님이 자료를 제출 요구하신 것을 보고 다섯 개 시군에 조례제정 사항을 저희들이 입수를 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쯤이면 조례제정을 해가지고 조례에 의한 통제가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사용이 허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동호인들이 오셔가지고 좋은 잔디구장을 만들어 놓고 사용을 못하니까 화가 난다든가 불만의 소리가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조례제정을 해서 정당하게 사용료를 받아가고 또 그분들도 정정당당하게 사용료를 내면서 사용하면 서로가 좋은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제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저희들만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데서도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용수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봉 위원-거수 ) "김봉 위원님"

김봉

김봉위원

김봉 위원입니다. 본위원 자료 33쪽에 아름다운 인제관광 운영사항과 주식취득 및 인적사항을 자료요청했습니다. 우선 2003년도 운영사항에 있어서 영업이익이 단기 순손실이 1,050만원정도가 났습니다 이 단기순손실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주주들이 모여서 여기에 대한 손해비용을 별도로 내는지 아니면 그냥 결손처리만 하는건지?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단기간에 세입과 세출을 따졌을 때 1,000만원 정도 손해를 봤다고 하는건데요.

김봉

김봉위원

그러니까 이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냥 회사에서 손익계산을 처리를 하는지? 주주들이 모아서?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아니요 회사에서 손익처리하는 겁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 다음에 본위원이 근무자 인적사항을 적어놨는데 대표이사 윤영희씨로 돼있습니다 주요경력이 건설업에 종사했던걸로 돼있었는데 어느 건설업에 종사했는지 모릅니까?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하남에 있던 레미콘 공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주요경력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계시면 이 발기인중에 그 회사 사장님이 계시죠 누구라고 이름을 호칭하기 뭐합니다만....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예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러면 어떻게 봐야 돼죠 대표이사를?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그쪽 회사는 퇴직을 해서 왔으니까 전 근무한 지역은 경력으로 들어가는거고....

김봉

김봉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엊그제 한의동 위원장님도 군정질의를 통해서 향토기업이냐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주주현황을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향토기업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사업계획서나 이런데 보아도 철저하게 향토기업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 사람들로 주소가 돼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발기인중에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사람이 돼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발기인에 들어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애초의 6억의 설립자본금을 가지고 회사를 설립할 때 발기인에 대해서는 거주지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발기인이 소화하고 난 나머지 1억5,000 금액을 가지고 향토주 공모를 한 걸로 그렇게 당초 계획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러면 당초 이 회사 취지가 향토기업이라고 하는 우리 군민들에게 관광수익을 증대시키고 그런쪽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서울에서 어떻게 알고 발기인으로 참여를 하게 됐어요?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다행히 6억이라고 하는 설립자본금 자체를 인제군민에게 다 소화할 수 있는 금액이면 인제사람들에게 돌아가는게 맞는데 이것을 인제군에서 소화하지 못하니까

김봉

김봉위원

아니 제 얘기는 뒤로 주주공모를 했을 때 그렇게 됐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회사를 차리자고 하는 발기인에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런데 서울사람이 송파구 신청동에 있는 사람이 인제에다가 그거했을 때 나한테 연락을 달라고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떻게 들어갔느냐 이거죠?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인제군에서 공고를 했죠?

김봉

김봉위원

발기인을?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김봉

김봉위원

매스컴에다가 공고를 했습니까?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니고 지방지에다 공고를 했구요 지금 인제군에서 발기인이 소화하고 남은 1억5,000도 인제군민들이 다 참여를 하지 못해서 그것조차도 외지인들이 참여를 했던 겁니다.

김봉

김봉위원

아니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발기인이라고 한다면 회사를 우리 어떻게어떻게 해서 만들자 이런 것에서 협의가 돼서 이루어지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주주를 공모한다든지 그런거 아닙니까? 그런데 발기인서부터 이렇게 된거라 이거죠?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애초에 발기인을 공고하고 났을 때 인제군 사람으로서의 소화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확대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5,000 부분도 굳이 향토기업쪽 공급 했을때도 인제군 사람이 다 참여하지 못하고 일정부분 다시 외지인들이 들어오는....

김봉

김봉위원

그래요 그건 그렇다손치고 여기에 먼저번 대표자리에 있었던 사람외에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게 인제군 김아무개씨가 돼있는데 그 사람은 지역에 사업가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인적사항을 제가 뽑아보지는 않았지만 객관적인 면에서 봤을 때 용자 돌림으로 봐야죠 그 다음에 엊그저께 한의동 위원장님이 질문해서 답변자료에도 보면 양도주주 매입현황이 현 대표이사가 만주가 늘어났어요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던 그 사라이 처음에 어느회사에 있었느냐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사 한사람이 2만6,000주가 늘어났어요 또 용자 돌림으로 봤을 때 서울 사람이 두사람이나 1,000주씩 또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한사람이 주식을 거의 지배를 하고 있다 그런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인제군의 역할이라고 하는게 인제군이 주도가 돼서 회사설립한건 맞는거고 회사설립한 이후에 주식의 양도는 인제군에서 조정할 수 없는 개인 시장거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저희들이 주식을 취득했을 때 인제군 향토의 주식이 70%이상이였었는데 주식회사가 설립한 이후에 거래로 인해서 만주 이하의 주주가 49.9% 50%이하로 내려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개입할 수 없는 것이고 시장경제의 논리이기 때문에....

김봉

김봉위원

그러면 처음에 발기할 때 그런걸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까 지금 답변에도 아까 한의동 위원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도 보면 "모험관광사업에 의하여 시설한 각종 시설물의 체계적인 종합관리와 관광경영의 군민의 참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군이 중심이된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취지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전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까, 아니 주식의 지배구조가 한사람으로 인해서 될 수도 있다든지 그런 한사람으로 인해서 독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안하셨나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안하셨나요?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서 보게되면 당초에 했을 때 인제군민 다수의 소수의 주식을 취득한 다수의 지배를 계산을 하고 했었는데 회사설립하고 나서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어떤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나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만 지금 주식의 양도가 이렇게 된 상황에 저희들이 대책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설립자본금의 4배에 해당하는 24억까지 수권자본금이 상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앞으로 주식회사의 권고할 사항들이 수권자본금을 늘릴 때 인제군민으로 하여금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지도를 해서....

김봉

김봉위원

그건 앞으로의 방향이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경영기반이 취약한 본 회사가 군 관광시설물을 운영하지 못할 경우 회사의 존폐문제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것 까지 이 회사를 이렇게 한사람이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지금 수변공원까지 임대를 주겠다 그렇게 사업계획을 갖고있지 않습니까 그게 올바른 일이냐 이거죠 그러면서 무슨 향토기업이라고 운운하고 그래요.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김봉 위원님하고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입구조가 나기전까지는 대주주들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일반적인 기업도 포스트같은 경우도 외자자본이 70%이고 삼성도 52%가 되고 현대도 52%가 되는 그런 기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향토기업 주식도 수입구조가 나기전까지의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런 대주주들이 결단을 내리거나 이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끌고갈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향토기업이라고 하는 의미 그 다음에 군민들한테 소득증대를 주기 위한다 라면 따로 따로 다 분리를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임대를 준다든지 그러면 되지 않느냐 이거죠 뭐하러 굳이 이렇게 주식회사를 거창하게 만들어서 향토기업이니 그런 얘기를 왜하고 또 그렇게 지배구조를 갖게 만드나 이거죠.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우리 지방재정법과 인제군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맹점중에 하나 있습니다. 인제군에서 관광기반시설을 만들어놔서 이것을 잡종재산으로 대부를 해줘야 하는데 대부해 주는 방법이 한가지입니다 일정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일정금액 이상이 된 경우에는 입찰을 통해서 대부를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게되면 지금 두가지 번지점프장과 합강정 휴게소를 운영하는 임대료가 일년에 4,500만원인데 당연히입찰을 봐야 합니다. 입찰을 본다고 하게되면 그 시설을 운영할데가 인제군 사람이 나온다고 해도 한사람이고 더구나 그 인제군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담당하기 어렵고 어차피 외지사람이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게 되면 외지사람도 한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향토기업이라고 하는 물론 지배구조가 어떤 소수의 사람이 돼있다 하더라도 참여하는 주식 50%이하의 사람들은 인제군민들입니다 기업에 임대를 받아서 한사람에게 독점적 이익을 주는 것보다는 그것이 이익이 날 때 소수의 사람들에게 다수 얼마씩 분배가 되는 것이 오히려 그 방법보다는 이 방법이 낫다라고 판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향토기업을 만드는 겁니다.

김봉

김봉위원

아니 이유 때문에 만들었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번지점프는 번지점프대로 또 거기에 휴게소는 휴게소대로 임대를 주고 그런다 그러면 또 수변공원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나와있어요 거기도 다 임대를 주겠다고 그러면은 이게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한사람이 주주를 거의 독점하고 있다시피 하는데 그러면 다 이 사람 주머니에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여기에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5조에 공공시설의 위탁관리는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개인한테도 위탁을 해준다면 우리 군민들한테 더 소득증대가 될 수도 있고 그럴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야 향토기업이라는 이미지가 맞는거지.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지금 김봉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5조의 규정은 그건 문화관이라든지 체육관 시설이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런 경우에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의해서 위탁과 위임을 할 수가 있는데 수익을 남기기 위한 잡종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입찰을 통해서만 대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는건 지금 번지점프장과 휴게소 운영이 4,500만원 임대를 받고 있는데 그 금액으로 입찰했을 때 인제사람이 되더라도 한사람일거고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인제사람보다는 외지사람들이 오히려 더 확률이 높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사람에게 이익이 독점화 된다는 겁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그래도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냐를 고민한 끝에 나온 것이 향토기업이였습니다. 그래서 향토기업이 그나마 소수의 독점적 이익을 소수의 지분이라 하더라도 배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 회사를 만들었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겁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런데 향토기업이라는 의미를 자꾸 거기다 부여를 하니까 무슨 향토기업이냐 이거죠 주민들이 웃을 일 아닙니까 지배구조가 이렇게 돼있다고 얘기를 한다면... 소수 지배구조가 50%정도가 된다고 하면....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넘죠 지금.

김봉

김봉위원

내가 인적사항을 얘기할께요 자료보시면 2번, 3번,대표이사에도 그사람으로 봐야죠?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런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곤란스럽죠 그 사람 회사에 근무했다가 여기온 사람인데 그사람으로 봐야지....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그런사람으로 보는게 아니라 이건 개인이 취득한건데....

김봉

김봉위원

: 여기 세세하게 다 따지다 보면 그사람들 인척관계 까지 다 돼있습니다 이 발기인에 그 사람이 들어갔다는 자체부터 벌써 의도하는 바가 뭐였었느냐 이건 내가 지배를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발기인에 참여한거 아니냐 이거죠.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주주의 구조를 보면 만주 이하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18인이고 만주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7인입니다.

김진하위원

과장님 말씀 다 맞고, 또 김봉 위원님 말씀 다 맞는데 제가 자세히 이름을 보고 그 사람들 하고 연계를 시켜보니까 다 3번꺼예요 2,000주 이상은 2,000주 이하 것만 지방사람들 거고 2,000주 이상은 다.....

김봉

김봉위원

그러면 처음에 만들때는 그런 생각을 전혀 안하고 운영에 대한 생각도 안하고 그냥 하는 겁니까. 그건 얘기가 안되죠.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이 사람들이 상권을 여기다 잘 안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홍천에다 갖다 쓰고 있고 여기에 보험들어같 것도 보니까 안양에다 갖다 보험을 들었어요 여기는 보험회사가 없습니까.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봉 위원님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집요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도 맥은 거기에 있습니다. 잘아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근본 취지는 향토기업이라고 굉장히 거창하고 잘 처음에 구상대로만 됐으면 별문제가 없는데 아까 말씀주신대로 상법에 의해서 주식이 개인간에 매매가 이루어지는건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관여할 수도 없을뿐더러 그 개인의 재산인데 자기네들 개인한테 맡겨야지 우리 관에서 하라마라 할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고 싶지 않은데 근본적으로 우리 김봉 위원님이 주신 말씀그대로 지금 그 사람들이 정말 많은 향토기업이라 그래서 우리 인제군민들이 낸 세금으로 설치한 그런 번지점프장이라든가 수변공원 매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활용해서 돈을 벌면서 그 사람들은 보험이라든가, 세무사라든가 우리 인제에도 있는데 말이 왜 향토기업입니까 향토가 뭡니까 그 사람들도 고향을 여기에다 둔 사람들이 사업 주체는 여기면서 심지어 레미콘까지 여기서 다해서 .....까지 다 갖다 팔아먹으면서 아마 우리 김봉 위원님께서 지금 부군수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답변주신거 몰라서 자꾸 집요하게 말씀드리는게 아니예요. 좀 이런걸 어떻게 권고한다든가 아무리 법으로 제도적으로 돼있지는 않고 개인의 자유의사에 맡긴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관에서 어느정도 얘기는 해줄 수 있어야지. 멀쩡하게 아름다운 인제관광이 세무사 같은거 인제에서 다 쓰고 그런던 것을 대표이사 바뀌자 마자 전부다 홍천으로 나가고 그게 무슨 향토기업이예요.

김봉

김봉위원

그래서 제가 사전까지 찾아봤습니다. 황토색이라고 하는 것은 그지방 특유의 정취나 풍속, 지방색 이렇게 사전에 의미까지 찾아봤는데 이 정관에 제5조에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 본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48만주로 하는데 지금 12만주 밖에 발생을 안했죠 그러니까 나머지 주식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일단 지배주주가 지배구조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지금 이게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보면 시설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조금 있으면 종합복지체육관 같은것도 들어설 것 아닙니까, 또 산촌민속박물관 있지, 각종 공원이라든가 시설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는데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시설관리공사 같은거 우리 인제군에서는 할 의향이 없나요?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향토기업이라는 처음 생각했던 취지대로 나가면 별문제가 없겠는데 향토기업 말고도 우리가 관리해야 될 시설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설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때는 공사라 그러면 너무 거창한 것 같고 공단도 거창하고 전담반이라도 우리 인제군에 공무원들이 주체가 돼서 관리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을 모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관, 종합운동장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고 지금 계속 늘어날 추세거든요 그리고 김봉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부연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합강정휴게소 하고 번지점프장하고 4,500만원에 계약을 하셨죠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번지점프장은 구조물에 대한 평가액이구요 그 다음에 합강정휴게소는 건물가액하고 부지의 가격 그것에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요율 그렇게 산정한 겁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그러면 매년 임대료란 말이예요 그래갖고 3년을 계약했다가 다시 2년 계약을 다시 하거든요 그러면 1년차에 1년2년3년은 똑같은 4,500만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2년 계약시에는 감가삼각비라든가 해서 계약금이 낮아집니까?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예 낮아집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번지점프장하고 합강정휴게소 건축시설비가 총 얼마나 들었습니까?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전체 45억 들었는데 45억에는 주변공원까지 다 들어간 그런 개념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그리고 역번지 있죠 그것도...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같이 임대를....

의동

한의동위원장

임대계약 체결 했습니까?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금년도부터 추가로 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그런데 자료위탁관리계약서를 달라고 했을 때 그건 왜 안줬죠? 그거하고 수변공원 매점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그건 아직까지 준공검사가 나서 저희들이 용도를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안줬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대표이사는 바뀌었습니까?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대표이사는 바뀌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그러면 역번지는 바뀐 대표이사하고 계약을 했습니꺼?

그거 한번 줘봐요 역번지는 얼마에 계약했습니까?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평가액이 시설비가 5억이기 때문에 5억을 평가액으로 해서 1000분의 50입니다 5%입니다. 250만원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그러니까 년인데 이건 시설한지가 1년이 안되기 때문에 그 기한동안만 따져서.....

김봉

김봉위원

그런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임대공공시설물 해서 사용료를 당해연도 재산가액의 낙찰률 최저 18.3%, 최고 34.39%로 적용하고 2차년도에는 재산가액의 7%, 3차년도에는 5%를 징수하는걸로 돼있는데 그렇다면 45억에 얼마요?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45억이라고 하는건 번지점프장과 합강정휴게소 이외에 주변에 공원시설이라든지 이런시설을 다 한거고 저희들이 잡종재산으로서 임대료를 부과하는 것은 바로 번지점프장 시설 그 다음에 합강정, 소공원, 휴게시설 그것만 해당하는 겁니다 공공시설은 거기에 포함이 안되는 겁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남덕우 위원님 들어오시기 전에 제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49쪽에 제1회 산악전우호국평화축제 결산대행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사실 아까 축제라든가 각종 이벤트 행사라든가 지역주민들 소득에 연계되는 행사들이 지금 우리 인제군만 봐도 서화를 제외해 놓고 5개읍면에 다 있었단 말이예요 그러다가 올초에 군수님 군정보고시에 서화면 주민들이 군수님한테 요구를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이렇게 좋은 아이템을 내가지고 첫 행사를 가졌는데 사실 첫 번째 하는 행사로서 잘했다 잘못했다 논하기에 앞서 시행착오가 있으리라고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앞으로 시행착오에 대해서 잘 잘못을 논하기에 앞서 앞으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냐는 것을 보려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요구에 그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지 않았고 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만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행사는 12사단을 위주로 해서 했죠 그런데 우리 서화에는 12사단만 있는게 아니고 군단포병직할도 있고 3개 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2사단 포병대대도 3개 대대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느한 특정부대의 편중성을 둬가지고 오히려 다른 부대들 한테는 반감효과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첫 행사니까 이해는 가는데 그점을 좀 유념하셔 가지고 행사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거창하게 천도리에서 밥도 많이 팔고 경기도 잘 돌아가고 만남의장도 생긴다고 해서 잠도 와서 자고 특별면회도 오고 그럴줄 알았더니 평상시보다 면회가 더 안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실망스러웠다는거 그리고 너무 행사가 단조로우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요. 내년도에는 어떻게 행사를 이벤트화 시켜가지고 치러주시는데 관에서 주도하지 말고 서화에 사회단체나 민간단체에다가 이양하실 의향은 없나요?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호국축제가 세가지 부류의 계층들이 다 만족을 해야 하는데 군부대는 군부대 나름대로 홍보해야 되고 선전해야 되는 그러한 이익도 줘야 되고 지역주민에게는 소득창출 기대의 이익이라고 하는 매력도 줘야 하고 인제군으로서는 인제군도 홍보하고 지역주민도 군부대를 모두 아우르는 이러한 세 개의 단체 기관들이 모두 충족해야 되는데 그런면에서 좀 준비기간도 촉박했고 행사내용도 미흡했고 아까 지적해 주셨던 그런 기대효과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서화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행사라고 하게되면 군에서 하는 행사보다는 서화면 지역번영회나 이런 곳이 중심이 돼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주셨던 군부대 관계의 12사단 위주의 행사는 저희들이 치루고 나서 들은바도 있고 깨달은 바가 있는데 그부분은 과감히 고쳐나갈 것으로....

의동

한의동위원장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당초에 서화면 주민들이 생각 못했던거 관에서 이렇게 좋은 착안을 하셔가지고 제1회 행사를 치뤘는데 그 행사에 대해서 잘 잘못을 따지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첫 행사니까 시행착오라는 것은 누구라도 다 감수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내년도 좀더 낫고 바람직한 행사를 하려면 우리 관에서는 서포트 해주고 주가 서화면에 사회단체라든가 일반 단체에서 주도해 나갈 수 있게끔 그래야 주민들이 모두다 참여의식속에서 행사가 이루어지는거지 관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주도를 하니까 아무리 좋은 뜻이고 좋은 행사라 하더라도 참여의식이 낮아지니까 그 행사가 도대체 빛이나질 않고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예산을 들여서 했던 행사가 주민들 자체도 그 행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걸 지역주민들이 주도해 나갈 수 있다면 참여의식이 좀더 높아질뿐더러 행사가 좀 바람직하고 잘 될 것 같습니다. 깊이 연구하셔 가지고 내년행사에서 부터는 서화면 주민들이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용수운 위원-거수 ) "용수운 위원님"

수운

용수운위원

용수운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59쪽에 원대리 수변공원내 시설투자 현황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본예산에 여기 조경사업으로 3억이란 예산 편성하셨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건 삭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왜 삭감을 했는지?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때 저희들이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수변공원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부지확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수변공원을 잘 활용해서 정말 레포츠시설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또한 거기에 금싸래기 같은 땅에다가 공원조성 보다는 레포츠 동호인한테 건물을 지어서 임대권 같은 것을 줄 수 있는 방법, 지금 래프팅협의회들이 들어가보면 난립이 돼있지 않습니까 금년 들어서는 텐트를 쳐가지고 정리가 됐지만좀 일정하게 건물을 지어서 그분들 한테 일정량의 임대를 받아가지고 하면 좀 깨끗하고 수변공원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때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뜻에서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주변에 내린천 영구보존 조형물인가 들어서서 다 설치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주변에 조경사업도 그 사업비를 가지고 하신줄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그건 국비....

수운

용수운위원

아니 조형물 빼놓고 주변에 조경사업한 것은 조형물에 대해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조경사업을 하신거죠?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예 모험관광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한거구요 그다음에 조각공원 조성사업은 별도에 군비를 들여서....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거 3억이란 예산을 편성했을 때 그것은 그 지역에 조경사업보다 어떤 건물신축을 해서 그런쪽으로 활용을 하자 예산삭감을 했는데 지금 조형물로 인해서 또 그 주변에 전체 조경사업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산삭감 했을때와 지금 다시 다른쪽으로 해서 사업비가 들어가서 조경사업을 다 마무리 지었다는걸 보면 결론은 저희들이 예산삭감할 때 요구했던 사항하고 전혀 맞질 않거든요.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별도로 ....

수운

용수운위원

아니 그때 조경사업을 하시겠다는 사업비를 가지고 그것은 부적합다고 해서 예산심의때 삭감을 했는데 다른 내용의 사업비를 가지고 가셔 가지고 그 지역에다 조경사업을 다 마무리 하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그 주변에....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용위원님 지적하시는 3억의 조경비를 우리가 요구를 해서 삭감이 된 과정을 제가 다시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조형물을 설치하면서 조형물 주변에 조경사업을 요구했던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조경사업 하신건 분명히 조형물에 대해서 사업비가지고 사업을 시행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본예산 할때 그 주변에 조경사업이 부적합하다 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예산을 투입해서 그 주변을 다 마무리 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결론은 예산삭감한 의미가 없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밖에 더되는 겁니까 그러면 예산 삭감해도 다른 예산에서 하려면 그러면 뭐하러 삭감을 하고 예산편성을 왜 합니까.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3억삭감이라고 하는 예산이 조형물 설치주변의 조경사업비 같거든요.

수운

용수운위원

내린천수변공원 조경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린천영구보존조형물에 대한 사업비가 예를들어 10억이다 그러면 10억을 거기에다 꼭 투자를 해야한다는 그런 가치내에서 사업을 하신 것 밖에 더 됩니까. 저희들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주변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효율적으로 활용하자 그래서 그렇게 요구했던 것을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예산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예산을 다 써야 된다 그 사업에 다 투자를 해야된다 이래가지고 사업을 투자한 것 밖에 더 됩니까.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니구요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조경이 잔디정도하고 나무 좀 심어있는 것이 전체 조경이거든요 그런데 당초 국비에서 수변공원조성사업비로 조성비가 국비를 자청해 줘서 그것이외에 군비가 추가로 더 드는걸로 그렇게 아마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제가 경위를 정확히 파악을 한 다음에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내린천영구보존 조형물에서 이 공모작품 하는 과정에서 우리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했는데 1차 2차적으로 한줄 알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심사위원들이 변경된 사항이 있는데 그 변경은 왜 됐습니까?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심사위원이 변경된건 없구요 한사람이 자문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7개 단체에 대해서 복수로 추천을 의뢰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을 이쪽 협회에다가 공문의뢰해서 복수추천을 의뢰받았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공모작품할 때 말입니다. 그분들이 갑작스럽게 변경이 됐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강원대학교 교수님들이 일부 계신데 그분들이 다 배제되시고 홍익대학교 출신들이 심사위원장님을 맡으시고 심사를 하셨거든요 그 사유가 뭐냐는 말씀이죠?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공모를 해가지고 하신거 아닙니까?

결론이 났지만 심사위원들을 처음 모집해 놓고 강원대학교 출신들은 전부 배제를 시키고 홍익대학 출신들을 다 다시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하셨거든요.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데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자료에는 분명히 그렇게 돼있고 그 공모작 하시는 분들이 일부가 불만의 소리가 높이 있었습니다. 어떤 특정 학교를 지칭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 까지 나왔거든요 사실 홍익대라는 것이 미술쪽으로 대한민국에서도 알아주는 예술쪽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언성이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한명만 이렇게 교체가 됐다면 이해가 가는데 네분 다 교체가 됐어요.

제출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전에 9월 16일부터 9월 18일 3일동안 강원도민속예술제를 참가했죠?

거기에 참가인원들이 62명이 참가하지 않았습니까 순수한 인제군민만 참여했습니까?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예 일부 인제지역에 고향을 둔 풍물패가 운영하는 인원이 다수 아홉분인가 열분정도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이분들이 우리 인제군민의 주소를 갖고 계신가요?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니구요 단장하시는 분이 남북리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 주선을 받아서 몇분을 참여시켰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면 이분들 참가하시면서 어떤 자발적으로 공사를 하시는건가요 아니면 우리군에서 행정에서 어떤....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지도강사비로 일부 자금이 집행이 됐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얼마나 지급을 했습니다.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풍물단체를 운영하시는 단장이 인제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남북리분인데 속초지역에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금년도 민속예술경연대회때 우승을 해보자 하는 생각에 그분이 작년도에 속초를 지도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름전부터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지역을 한번 현장조사를 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연출을 하고 농악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자문을 구했더니 인제지역에 농악이 그 소리가 인제고유의 소리가 아니고 강릉과 전라도에서 온 풍물의 색채를 띄고 있다 그래서 아마 전수조사한 결과 상남지역에 상남노인회에서 치고 있는 풍물들이 인제 전통의 가락이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 사람이 한 보름동안 우리 풍물패를 지도 했는데 우리가 이번에 나간 소재가 농악과 그리고 놀이가 같이 나갑니다. 농악이 되려면 한 서른분 정도가 돼야되는데 인제지역에서 풍물패 30명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한 스무명 정도는 우리 군인부대, 공무원 일부, 문화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풍물패를 선멸하고도 5-6명정도가 모자라서 그러면 당신이 인제지역 사람이니 보조맞출 사람만 있으면 우리한테 소개해 달라 그래서 출전을 같이 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글쎄 지금 그것이 좋습니다, 우리 인제군의 가락을 전수하기 위해서 그분 한분이 지도자로 오셨다면 이해가 가는데 열분이라는 분이 같이 오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보니까 인제군에 어떤 농악을 가지고 출전을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제분들이 출전을 안하고 외지분들이 출전을 했다 인제군은 이런 분들이 없느냐....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주는 인제군민이 한 스무분 참여를 했구요 그 사람들이 한 서른분 정도가 운영이 돼야 되는데 사실 군을 포함해도 인원이 안되니까 다섯분정도는 앞에서 웃기게 하는 광대노릇을 좀 했고 또 이건 기본적으로 우승을 하려고 하는 욕심이 앞서다보니까 그런 것을 전제로 한건데 그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인제군민과 인제지역민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욕심이 앞섰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몇위 하셨습니까?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일등 하나밖에 뽑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우수상,....상을 많이 뽑았는데 심사위원들의 평가는 다음연도에도 똑같은 소재를 가지고 오게 되면 그부분에서는 단연 돋보인 작품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이분들이 방동까지 오셨었죠?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예 방동까지 가서 현장조사도 다하고 노인분들도 만나서 노인분들이 치는 가락이나 이런것들을 상남하고 기린쪽에서 원형가락을 찾았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쪽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인제 전통의 가락이 그쪽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다 연습시켜 주고 지도를 해 주셨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래서 하여간 앞으로는 우리 인제군민들을 찾아서 참여를 시켜야 된다 그래야 우리 인제의 가락을 찾을 수 있고 전통의 맥을 이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고 이것이 지금 일부에 어떻게 배우셨던간에 할줄 아시는 분들이 우리도 있는데 굳이 외지분들을 참가시켜가면서 우리를 왜 배제시켰느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심도있게 다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포츠시설에 합강정에 있는 번지점프장, 역번지, 날으는 박쥐인가 하셔 가지고 저희들 9월달인가 한참 성수기때 시승을 해주겠다고 해서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지금 시범운행중에 있는데요 시설을 해놓고 시속이 40에서 50킬로가 나야되는데 시설 해놓고 나서 실제 확인을 했더니 제 킬로수가 나오질 않습니다 35킬로정도 그래서 재시공을 시켜서 탑을 4-5미터 더 높여야 날아가니까 그 시공을 다시 하고나서 지금 두세번 시운전을 했는데 제 킬로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미비점이 있어서 안전운행에 대한 검사 그 미비점을 다시 추가로 보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처음에는 산쪽에다가 설치를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번지점프장 옆에다 탑을 세워서 강건너에 가서 다시 탑을 세워서 저쪽으로 내려가고 다시 그 위에 올라가서 합강정쪽을 다시 날아오는 그렇게 설치가 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지금 그렇게 돼있습니까? 하천 중앙에다 한게 아닙니까?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산쪽에 나무가 우거져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쪽에 시설을 해서 강건너 산쪽에서 날아갔다가 다시 그쪽에서 합강정쪽으로 날아오게 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안전에 문제가 없습니까? 몇 미터만 가도 불안감이 있고 공포감이 있는데 530미터인가 되는거 같은데 그 기나긴 길이를 탄다는 것은 보통 모험심 아니고는 못타거든요.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구조개선을 해서 120kg이 났을 때 한 2년정도 탈수 있는 와이어 줄을 가지고 왔는데 번지점프장과 역번지를 했던 시공업체니까 아마 그쪽 구조에 대한 부분 안전에 대한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도 하고 분석도 하고 시험을 하는 것으로 .....

수운

용수운위원

이게 준공된지가 꽤 오래된줄 알고 있는데....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아직 준공이 안됐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공사를 마무리 지은지는 오래됐는데 준공처리는 안했겠지만 그런데도 지금 특별한 보완책을 안내놓고 안전성 같은 검사를 안하셨다는 것은....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시범운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

위언 :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했을 때 제대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운행이 안되기 때문에 지적의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이신 박응삼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김부리에 군부대 양쪽에 문화관광과쪽에서 역사적으로 전문적으로 한분이 계시죠?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예 우리 윤형준씨가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지금 별정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 다음에 문화원쪽에 누가 역사자료를 수집하시는 분이 계시죠?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예 문화원에서 향토사료 조사라고 해서 문화원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분한테 어떤 일정적으로 사료수집하면서 사료발간집 같은걸 했을 때 지원을 해 주시나요?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문화원사업비가 일년에 3,400만원 돼있는데 그 3,400만원 중에서 문화원 자체적으로 연중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는데 거기에 향토사료조사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임의로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문화원에서 자율적으로 일년간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연간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그런 비용이 좀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런데 2003년도 명시이월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그 이유가 왜 이월이 됐죠?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인제군에서 별도로 발주했던 사업인데요 작년도 당초예산에 세웁니다만 그것을 자료수집을 하거나 이런데 시일이 좀 걸려서 일년에 다 하지 못하고 자료수집하고 원고 써야 되고 책자까지 발간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가 일년동안에 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이월시킨 겁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면 사료발간 하시는데 그분에 인건비는 못드리더라도 사료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비같은 운영비는 지원을 해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문화관광과에도 한분 별정적으로 계시니까 역사자료를 인제군에 역사자료가 얼마나 잘 보존이 돼있고 또 얼마나 발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냥 방치되어 있지 않느냐 아까 김부 ....... 같은 그런쪽에도 거기에도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복원할 수 있는 것은 복원을 해야 된다 또한 국방부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국방부에다 이관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우리 인제군에 유적지인데 우리 인제에서 손놓고 국방부에 위임하고 우리는 나몰라라 하는식으로 하면 그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쪽으로 빨리 찾으셔 가지고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복원해서 유적지 그런 것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내촌면 같은데 동창 같은데서는 만세운동 쪽으로 해서 기념관도 하고 인제군과 홍천군 경계 사이에 마의태자라는 태자의 노래를 시비를 세운적도 있거든요 마의태자가 이 지분을 지나갔기 때문에 그런걸 자료발간해서 만들어 세웠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홍천군 쪽에서는 그렇게 사료발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제군에서는 그냥 나몰라라 하는 식이면 이건 사실 조금 공무원들이 안일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더군다나 별정직이 계시는데 나가셔서 얼마나 사료발간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직접 발로 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5층석탑에 대한 것은 매년 제초작업 정도로 수선하고 있는데 주......각에 대해서는 다른 문화재처럼 관심이 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 감사가 끝나게 되면 같이 한번 현장을 나가보고 보수라든지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수운

용수운위원

정비하셔 가지고 관광코스라도 개발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지나가다 여기에서 우리 마의태자 이런쪽으로 해서 관광코스로 계발 개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국방부 땅이라고 해서 나몰라라 하면 안되고 국방부와 협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개 읍면에 체육공원을 다 조성하시는데 김진하 위원님께서는 어떤 균형발전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묶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반대를 하거든요. 사실 지역주민들이 앞으로 주 5일근무제 이런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본위원이 사는 지역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이것은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상남체육공원 조성을 하면서 공원조성 토지 같은 것이 다 매입이 된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년이상 걸리면서 지금현재 어느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토지매입은 끝났구요 거기에 체육시설지로 도시계획 결정을 해야합니다 지금 도시계획 결정을 다 성과품이 들어와서 실과소마다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협의가 끝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체육시설 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게됩니다 그걸 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이 서면 바로 작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절차가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까?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데 한 6개월정도 걸립니다. 농지가 있기 때문에 대단위 농지가 전용이 되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야지만 농지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행정절차한 결과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지금 실내체육관이 없는데가 남면하고 상남면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연치 않게 금년들어서 면민체육대회 하는날 남면도 비가 오고 상남면도 비가 왔거든요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소외감을 당한다는 원성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구요. 다른데는 비가오면 체육관에 들어가서라도 행사를 하는데 우리는 비를 맞아가면서 행사를 한다 이렇게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데 앞으로 체육관시설을 하실 계획은 가지고 계시나요?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읍면체육공원은 체육관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이 다 끝나고 나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그부분은 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읍면에 체육관이 있는건 학교체육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 군비를 들여서 지원을 해왔고 공교롭게도 남면지역은 체육관을 학교에서 지으려다가 부지가 선택이 안돼서 못했습니다. 상남은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글쎄 그문제는 교육청에서 부지가 없어서 중학교쪽으로 한다그러는데 지금 중학교 쪽에는 아동수가 40명밖에 안되거든요 지금 존치가 되느냐 폐교가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쪽에다 했다가 만약에 학교가 계속 존치가 되면 괜찮지만 만약에 폐교가 됐을 당시에는 그게 무용지물이 된다 그래서 지금 어떤 지역주민들하고 학교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해 달라.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초등학교는 어떻습니까?

수운

용수운위원

초등학교쪽에도 지금 부지가 없습니다. 부지가 없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우리 체육공원내에서 그 부지안에 체육관을 설립을 해야된다고 주장했던 사항이거든요. 지역주민들도 이부분을 많이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학교측에서는 그래도 어떻게서든 자기네들이 존치하려고 합니다.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참고적으로 보시면 지금 현재 체육관 옮겨놓은 부지에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니까 부지는 선정하셨는데 어차피 그쪽으로 추진이 된다면 지금 설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12월말에 끝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1단계 정도 밖에 안끝났죠 거기에는 설계에는 안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관은 안들어가 있죠 부지만 돼있죠?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나머지 시설만 먼저하고 그 시설이 끝나면 2단계로.

수운

용수운위원

어차피 그렇게 되면 군에서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면 1단계 설계공사에서 같이 해주면 지역주민들이 그래도 기대심리가 가지 않겠느냐 앞으로 먼훗날에 우리 체육관도 가질 수 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여기에서 제외가 된다면 또 소외당하는구나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체육관 설계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이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이부분은 효율적인게 아까 부지 문제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교육청하고 상남초등학교에 체육관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하위원

북면에도 체육관 없어요 도교육청에서 국도비 받아가지고 학교에서 지은거지...

수운

용수운위원

아니 학교체육관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김진하위원

그런데 상남은 학생이 없어 가지고 존폐의 위기에 있다는데 그 체육관을 지어 주겠냐구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그부분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지역의 논리를 가지고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의원들간에 서로 마찰이 생기는 겁니다.

김진하위원

아니 북면에 체육관이 없다구요 그러니까 너무 자꾸 내 지역 얘기만하다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시는거 보면 북면이나 타 읍면은 다 있는데 상남만 없다 그 전제를 붙이니까 말씀드리는거예요 전자 붙이지 말고 그 얘기만 하세요.

의동

한의동위원장

공원시설 얘기 좀 할께요. 공원들을 시설관리 하는데 보니까 각 실과별로 다 한군데씩 맡아서 하는데 경희공원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군축령 고개는...

수운

용수운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어차피 감사장에서 이런 얘기 나왔는데 김진하 위원님 지역 편중을....

의동

한의동위원장

두분 위원님! 이게 과거와 다르게 청사에 모든 공무원들이 우리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를 예의 주시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호간에 너무 마음의 상처가 남길 그런 말은 자제해 주시고 또 감사하고 본질이 떨어지는 얘기는 삼가해 주시고 지금 두분 서로 마음을 제3자 입장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볼 때 김진하 위원님의 말씀이나 용수운 위원님의 말씀이나 익히 잘 알고 있지만 두분은 달리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는 두분께서 자제해 주시고 감사장을 떠나서 두분이 얘기하는 걸로 양해를 해 주십시오. 실과별로 관리하는 공원이 있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은 어느 공원입니까?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지금 진행중인 수변공원 하나 있고 나머지 관리하는 공원은 없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내린천공원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내린천수변공원은 저희들이 합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저희 직원을 통해서 공원을 한번 조사를 시켜봤어요 다른 공원은 다 관리가 잘 돼있더라구요 내가 문화관광과가 아니고 다른과라면 내가 굳이 말씀을 드릴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 문화관광과가 뭡니까 한번 이걸 계장을 줄테니까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내린천공원이 현실이 이렇다는 것만 보시고, 남덕우 위원님 말씀하실거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수운

용수운위원

위원장님! 앞으로 감사장인 만큼 어차피 본위원도 감사를 하다보면 그지역 출신이 아니라 문제점이 있어서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한테 제제를 해 주십시오.

의동

한의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 김봉 위원-거수 ) "김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봉

김봉위원

본위원이 자료요청은 원대리 고수부지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찾을수가 없는데 원대리 고수부지를 하천제방 및 성토를 할때 19억1,3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걸 산출해보니까 평당가격이 23만9,000원이구요. 그 다음에 수변공원조성을 하면서 26억8,9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평당 33만6,000원 그 다음에 내린천기념탑이라든지 해서 한 50억을 잡고 있는데 거기에 슈퍼마켓 간판이 있더라구요 그걸 아마 일전에 우리 의회에서 그걸 존치하지 말아라 그 비싼 땅에다 그걸 존치할 필요가 있느냐 그 지역 주민들이 먹고살게끔 하는게 바람직 하지 않느냐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수변공원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조성을 해놨는데 거기가 래프팅의 전진기지이면서 편의시설도 해야되고 그 다음에 아마 관광객들이 와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장소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고 그들이 또 먹을 수 있는 중식을 제공할 수 있는 터가 돼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 그런 시설들을 했는데 하나는 샤워장과 화장실을 겸한 시설이구요 한동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편의용품점 시설입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그 옆에 100미터 안쪽으로 주민들도 그런 시설물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이 늘어나면 늘어나는대로 생활용품이면 생활용품이 늘어날 수 있는데 그런 주민들한테도 먹고살게끔은 해줘야 될거 아니냐 이거죠. 거기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비싸게 만든 땅인데 거기에다가 슈퍼마켓이나 차려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죠.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기본적으로 금년도에 내린천을 찾아온 인구가 17만입니다 작년도에 14만에서 3만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쯤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2-30%가 늘어난다고 생각되는데 기본적으로 고사리와 원대리 주변의 민박과 식당을 가지고는 소화를 하지 못한다고 하는게 저희들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그 감당부분 일정부분을 수변공원쪽에서 흡수를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런시설을 유치했는데 아까도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학생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휴무가 되는 시기가 오면 아마 그 속도는 점점 앞당겨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봉

김봉위원

제가 늘상 등청을 하다보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속된 말로 뜯었다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걸 볼때마다 안타깝고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저를 비롯해서 조경분야를 담당하는 토목직 공무원들이 전문적 상식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다보니까 사실 거기 위치하지 말았어야 되는 공사를 도면을 보고는 그 현장에 대한 상상을 잘 하지 못하고 배치를 잘 못하니까 실제로 하다보니까 저희도 집을 짓다보면 도면을 보고 애초에 이렇게 고쳤으면 더 보기도 좋았을 것을 후회를 하고 뜯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간혹 그런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부분은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 저희들 사실 그런부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결여되다 보니까 다소 그런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럴수도 있는데 또 본위원이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것은 용역비를 엄청나게 투자를 하면서도 왜 그런건 제대로 못하고 있느냐 이거죠.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조경설계라고 하는게 조경설계 납품을 받을 때 제대로 검수를 해야 합니다. 제대로 검수를 한다라는 얘기는 그 조형물의 위치가 거기에 위치하는 것보다는 이쪽에 위치하는 것이 보기도 좋고 수종을 선택할 때 낙엽보다는 신엽이 좋고, 큰것보다는 낮은게 좋다라고 도면을 보고 금방 현장을 보는 것처럼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런부분들이 좀 경험이 없다보니까 그런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솔찍히 시인을 합니다.

김봉

김봉위원

시인해 주시니까 저도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 자료 36쪽 무등록 래프팅 및 화장실 해서 샤워장 운영현황을 뽑아 달라고 했는데 올 봄에 지방지에도 이것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제가 업체 몇몇 사람들 하거도 얘기를 나눠보니까 무등록 래프팅이 있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답변이 없음으로 나와있거든요 우리 한번 솔찍하게 얘기해 봅시다.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등록 래프팅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건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하면 내린천 구간에 래프팅등록되는 총량은 375대입니다. 그런데 해양경찰청에서 래프팅의 안전검사를 해주도록 돼있는데 안전검사는 래프팅등록수 만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회사가 원하면 원하는대로 다 해주도록 돼있습니다. 실제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375대이지만 안전검사를 받은 숫자는 그보다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군에 등록되어 있는 래프팅은 안전검사를 받은 레포츠중에서 등록을 하도록 돼있는데 거기에 예를들면 고사리 1호서부터 10호 이렇게 돼있는데 그 고사리 2호가 펑크가 났다든지 폐....... 안전검사를 받은 것중에서 우리한테 다시 변경등록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래프팅 고사리 1호 가지고는 망가져서 훼손이 됐으니까 고사리 11호로 안전검사를 하든지 변경등록을 하라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안전검사를 받은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런 사례가 있어서 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해서 전년도 까지는 일년에 3-4건 밖에 단속을 못하던 것을 60건을 단속했습니다 대부분이 뭐냐하면 안전검사를 받고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겁니다. 예를들어서 고사리 1호에서부터 10호까지 등록을 해놓고 고사리 11호를 갖다 쓴 겁니다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한 것들이 많고 정원을 초과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그런 등록은 하지 않고 안전검사를 받은 것 중에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숫자를 말씀드린건데 그런면에서 보게되면 저희들이 올해 그런부분을 회사 다섯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예가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것은 불의의 사고가 나서는 안되지만 그것에 대해선 어떤 책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험혜택을 못받는다든지?

그런데 그걸 양성화 시켜주면 어떻나 다시 말씀드려서 다섯 대라면 한 두 대씩 양성화를 시켜주면 범법자가 되지는 않지 않느냐....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내린천에 저희들이 총량 375대를 정한 것은 15킬로 구간내에 무한정으로 래프팅을 늘려줬을 때 사고의 위험이라든지 어떤 오염원이라든지 기타 행정력이 미치는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50미터 간격으로 래프팅이 떠 다녔을 때 가장 안전하다라고 하는 관계기관에 의견을 듣고 전체 배수를 나눠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한다고 하게 되면 관계기관에 자문도 받아서 375대 보다 많은 400대 450대를 해도 안전에 위험이 없고 무리가 없다라고 했을 때 총량을 다시 늘려줄 수는 있어도 현재 상황으로서는 늘려준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러니까 피크전에는 무등록 래프팅도 다 띄운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4-5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한 두 대정도씩이라든지 3대정도라든지 보유를 많이 하고 있는데는 정말 양성화 시켜줘서 그 사람들이 범법을 저지르지 않게 그렇게 해주는게 더 바람직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총량을 전체적으로 늘려야 하는....

김봉

김봉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건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추가자료에 용대관광지 분양해서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보면 계약금만 내고 아직 중도금이라든지 이자도 내지않은 사람들이 3분의 1정도 되는데 이렇게 봐서 이 사람들은 투기성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이것이 계약금만 냈을 때 앞으로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에서 6월까지 미납된 인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인원을 뽑아서 독촉장을 발송하려고 합니다 독촉장을 발송한 이후에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당초 계약조건이 인제군수가 해지하는 조항을 뒀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계약금은 인제군으로 귀속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계약금 이외에 추가로 낸 금액에 대해서는 5%의 이자를 줘서 다시 환불하면 되니까 그러한 방법도 강구중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이게 분양을 할때 토지공사에다 위탁을 했었던 거죠?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예 토지공사에다 위탁을 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계약해지를 군에서라든지 본인들이 계약을 해지 하겠다 그러면 또 이걸 토지공사에다 위탁을 할 겁니까?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건 인제군에서, 토지공사는 인제군과 개인 분양자간에 중간역할을 한거고 실제 계약자는 인제군수와 분양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인제군수가 조치를 해야 합니다.

김봉

김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진 봤습니까?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예 우리가 관리하는 겁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문화관광과는 문화예술, 전통역사를 개발 발굴하고 또 인제군 전지역을 관광화 시키고 이벤트화 시켜가지고 지역주민들에 소득과 연계하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해야 할 막중한 과거든요. 그리고 또 그곳이 우리 인제군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내방하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다른과도 아니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곳이 공원이 그 정도니 정말 다른 일 열심히 하시다보면 그럴수도 있다고 하시겠지만 제가 왜 그걸 올해 전수조사를 시켰느냐 하면 작년에 제가 거론을 했던 겁니다. 공원관리 문제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했고 그 내용인즉 어느 한곳에서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읍면에서 관리전환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고 얘기를 했다가 시원치 않은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공원들 예산을 읍면에다 배정시켜 주고 읍면에서 관리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그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업무적으로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마치고 실제로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했는데요. 저게 사실 공원이라는 말을 붙여서 그러는데 법률상 공원은 아니고 저희가 얘기하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관리를 산림파트에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서부터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진하 위원-거수 )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위원

55페이지 용수운 위원님께서 내주신 검도부 각종 체육대회 참가현황을 봐주세요. 이게 제가 면의원이 아니고 군의원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으로 받아들이세요 작년에 이걸 용수운 위원님께서 2003년도에 검도선수 성적이 전혀 없었어요. 도체전에 나가서도 한번도 우승권안에 들은적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지금까지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군청에 실업팀이 있어야 되냐 없어야 하느냐 얘기가 나와서 얘기가 나왔던건란 말이예요 2004년도 성적에 따라서 결정을 짓자 라고 얘기가 됐었거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관심이 있어서 제가 지금까지 기억을 하는 사항인데 2004년도에 성적이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다 라고 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이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나는 격려의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고 싶었어요 사실 어떻게 따져보면 유일하게 인제군에 실업팀 하나 있는 것이 6회씩이나 나가서 그래도 상위권 성적안에 들고 3강안에도 들었을 때 어떻게 보면 다른 시군에 선수들보다 적은 보수 가지고 그래도 인제군 자기 프로에 대한 책임감을 다하지는 못했지만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사항이니까 저희가 어쩌다가 이게 늘 뜨거운 감자가 되다보니까 이분들 대다수가 저희 지역구 연고에 계시다보니까 제가 또 관심있게 많이 물어봅니다. 이분들도 존폐의식이 있다보니까 사실상 선수로서의 제 기능보다는 이것에 하다가 두만두겠다는 직업의식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내 얘기는 너희들이 지금까지 성적을 못내 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할말이 없다 그렇다면 뭔가 인제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양성화하려고 하면 최소한도 뭔가 보여줘야 될게 아니냐 제가 그런 얘기를 사적으로 한적도 있었는데 이분들한테 제 대신 과장님이 격려의 말씀도 해 주시고 그리고 열심히 하면 안되는 일이 없다 라고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이 분들을 일일이 만나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관계되시는 공무원께서 한번 짚고 넘어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부군수님 말씀하세요.

시종일관 자리를 지키시기도 힘드시고 벅찰텐데 정말 이렇게 마지막 좋으신 부연의 말씀까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문화관광사업에 있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노력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한 지적과 새로운 의견을 개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사전에 많은 자료를 전부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신원철 문화관광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6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한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종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정기홍 주사입니다. (인사후) 토목담당 이성우 주사입니다. (인사후) 개발담당 김영호 주사입니다. (인사후) 방재관리담당 변병준 주사입니다. (인사후) 기반조성담당 정한영 주사는 현재 제주도에 연수중에 있어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 노명윤 주사입니다. (인사후) 경관관리 담당 이성구 주사입니다. (인사후)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가 사업비로 전부 구성이 돼있기 때문에 국도비확보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27건에 국도비를 126억6,90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현재 확정된 것이 31건에 278억8,200만원이 확보되었고 아직 미확정 사업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면 약 320억정도는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끝에 실음 )

의동

한의동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덕우

남덕우위원

남덕우 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을 하면 가로등을 설치하죠?

가로등 설치하는데에도 규정이 있습니까? 설치간격의 규정?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가격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조도로 조정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100미터 간격으로 설치를 하더라도 조도만 거기에서 나오면 상관없도록 돼있는건가요?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예 그건 가능합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제가 이건 제 단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상에 지금 제 생각인데 그렇게까지 총총히 가로등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한 예를들어서 지금 먼저번에도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만 남북리 실내체육관 앞에 들어오는 입구라든지 또 북면 같은데는 12선녀탕 앞이라든지 이런식으로 일반 주민들도 저렇게 까지 꼭 해야되느냐 시설을 또 해야되며 또 시설을 했으니까 당연히 켜야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저렇게 시설이 총총이 돼있을 정도라면 그 시설을 밀집지역으로 방범등을 설치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하는 의견도 있는데 그래서 한말씀드리는건데 이건 어떻게 관계부서는 보고 있는 겁니까?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주민들한테 물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실제로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건 시설기준에 따라서 시설을 해놓고 다만 유지관리 하는 부분을 반씩 켠다든가 아니면 격등제로 한다든가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도 있고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두워서 교통사고가 난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적당한 방법을 강구하고는 있습니다만 아마 12선녀탕 앞에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지는 못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고 앞으로 도시가로등 시설을 할때에는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시설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꼭 그렇게 시설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다면 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런건 감안을 해서 그리고 현재 제가 실내체육관 남북리 거기는 참 좋더라구요 들어오는 입구에 환하게 켜져있고 양쪽으로 가로등이 배열돼있고 들어오는 입구가 환해서 보기는 좋은데 특히 요즘같은때 석유값이 올라가고 이럴 때 저렇게 대낮같이 밝혀놔도 좋느냐 그런 여론이 많거든요. 제가 볼때는 한쪽줄만 켜도 거기 다니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일제조사를 한번 해서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또 한가지 이게 지금 여기 시가지에 상하수도관계는 상하수도 소관이죠?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다만 상하수도 시설을 하면서 보도브럭 그런건 소관이 여기가 돼죠?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예 도시계획도로 정비라든가, 보수라든가 하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 상하수도 공사로 인한 보도브럭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지금 과장님도 얘기는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사실상 봄서부터 오늘이 12월 1일인데 물론 공사를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리라고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해를 하고 있고 사실상 파헤쳐 놓고 아스콘 포장을 완공을 지어주지 않으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스러운 얘기를 의원을 통해서 많이 제기를 하는걸 제가 수도없이 많이 들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나름대로 제가 상하수도사업소 질의를 던질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보도브록 문제 그게 그 부분 부분만 파헤쳤다가 다시 시공을 하니까 좀 울퉁불퉁 해가지고 이게 보기도 싫고 그렇게 해서 그 근처에는 아예 시공을 다시해서 전체적으로 균형이 잡히게 해줬으면 좋지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건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인제읍 같은 경우는 시장같은데 시장바닥이 생선 그런걸 팔다가 그 찌꺼기를 물과 동시에 버리면 그게 전부 울퉁불퉁한 보도브럭 사이로 껴서 여름같은때는 악취가 납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면적으로 다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수차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기획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좀 기억을 해주셨다가 명년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업소, 건설부서 구분이 잘 안되기 때문에 저도 직접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아서 저희가 상수도사업소 담당을 불러서 저희 건설과 하고 한번 회합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 또 복구하는 부분도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부분복구를 해가지고는 이게 원만히 평탄작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수도사업소 하고 저희 부서가 긴밀히 협조를 해서 말끔이 정비가 되도록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건 제가 평소에 보고 느낀걸 말씀드리는건데 우리 시가지에 보도브럭을 거둬내고 시공을 다시하고 또 하고 이럴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도브럭을 지금 사용을 하지 않죠 일단 거둬낸건?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예 재사용을 물론 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다.....

덕우

남덕우위원

오히려 그것을 재사용 하느니 새로 교체를 해서 인건비라든지 공사비라든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볼 때 그게 유리해서 그렇게 하는건지 제가 볼때는 좀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건데....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그게 그냥 시공이 돼있는 상태에서는 그게 보행자가 별 문제가 안되는데 그걸 일단 거둬냈다가 다시 파손된 부분을 다시 설치해서는 이게 처음처럼 밀착도 잘안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건 어느정도 훼손여부가 됐냐를 따져서 쓸만한건 다 재생을 하도록 하고 있고 파손이 많이 이루어졌다든가 노후가 된 부분은 거둬내고 있습니다 그 거둬낸 브럭은 현재까지는 전량 군부대로 지원을 해서 군부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참고삼아서 제가 몇가지 주문을 드렸고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을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금 청구 건수하고 집행현황을 내 주셨는데 금년도에 지금 장기미집행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시설비도 포함 돼있는 거죠? 그런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순수 보상비만 별도로 10억을 세워놨었잖아요 그런데 금년도에 추경때 또 5억이 깎이지 않았었나요?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예 삭감됐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래서 제가 삭감을 시키는걸 보고 장기미집행비 그런데에다가 집행을 해야될게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는걸로 아는데 예산상 그랬는지는 몰라도 5억이 삭감됐는데 그러면서도 관계부서에서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물론 그래서 그 5억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추가로 5억만큼 더 세워서 집행하는걸로 예산이 됐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반영이 됐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이건 상당히 장기미집행 관계는 민원인들이 많고 또 사실상 신청을 빨리하면 나오는줄 모르고 있고 그냥 기다리면 주는줄 알고 있고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원이 많기 때문에 예산내역이 매년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그리고 폐도폐구거 관계가 군수님하고 제가 특별히 작년도에 건의드려서 6개년 계획으로 1개 읍면씩 정리를 해봤다 내부결재가 돼서 금년도 처음 5,000만원이 책정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반영이 돼있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예 지금 장기계획에 의해서 수립된대로 매년 투자를 해서 정리되도록...

덕우

남덕우위원

이건 제가 금년도 일년간 운영하는걸 옆에서 지켜보니까 효율성 문제에 있어서 건설과 보다는 민원봉사과 지적업무를 거기에서 다루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루면 효율성이 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는 생각을 합니다만 재산자체가 도로나 구거부지로서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재산 관리부서인 건설과에서 하라 그렇게 돼있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것이 더 낫다 하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제가 보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건설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결재를 받아서 그걸 다시 민원봉사과로 의뢰를 해가지고 민원봉사과에서 다시 지적공사로 넘어가더라구요 이런 절차를 밟으려면 아예 지적업무를 다루고 있는 민원봉사과장이 관장이 돼서 바로 지적공사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일을 하면더 쉽지 않느냐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려보는건데 다만 이 업무를 건설과에서 해라 민원봉사과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뜻에서 말씀드리는건 아니예요. 이건 다만 효율성 문제로 제가 말씀드려 본 겁니다.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민원봉사과 입장에서는 용도폐지를 해도 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 판단을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되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리고 7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집행현황이 나오는데 98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지금 집행현황을 나열해 주셨는데 재난관리기금은 사실상 법규 문제로 이렇게 기금조성을 하고 있는거죠?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래서 규정 때문에 조성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여기 보시다시피 98, 99, 2000해서 2003년도까지 10원도 지출한 것은 없단 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볼때는 규정 때문에 이렇게 예치를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예치는 했지만 이왕에 예치를 했으니까 재난 대비를 하는 것도 쓸수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재난이 났을 때 꼭 집행을 할 것이 아니라 미리 대비를 해서 그런데에도 쓸 수 있는 자금으로 집행할 수 없나요?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이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집행은 물론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보시는 바와같이 7,400만원 정도 물론 금년도에 재난대비 콘테이너 구입 같은 정도는 금액이 많지 않지만 재난대비사업 같은 것은 시설분야가 워낙 한두건 한다고 하더라도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은 고려를 하고 있고 다만 큰 눈이 와서 눈사태라든가 그럴때에 이 재원에서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이건 제가 보더라도 금액이 작년도까지 1,200만원 밖에 예치가 안돼있는데 이거가지고 특별히 무슨 사업계획을 수립하 수는 없다고 저도 생각이 되는데 이런건 제가 볼 때 건설과장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 정부에서 왜 이런 상위법에도 이런걸 왜 만들어서 기금관리를 하라고 했는지 탓하고 싶어서 제가 이건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적정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남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정말 고생들 하셨습니다. 제 사무감사자료 22페이지 보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장기미집행된 관내 공원지역 현황 및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연도 제가 이걸 여쭤봤는데 과장님 이거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공원지정이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시설면적을 지정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끔씩 제가 해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걸 공원조성을 하는데 투자하기도 좀 힘든부분이고 도시계획 주택 밀집지내에 어린이공원 같은 것은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저희들 공원조성하는데 투자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김진하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꼭 필요해서 선정됐지만 또 꼭 필요한 사항이예요 그런데도 사실상 자치단체에 예산 때문에 정말 어쩔수 없이 하는 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걸로 밖에 본인들은 생각을 안하거든요 사실 지가부터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니까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신경을 써서 그린공원은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도 여기부터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다 필요하겠지만 해야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그린공원조성에 장기미집행된 면적이 사유지 비율이 얼마나 돼요?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거의다 사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하위원

최근까지 군에서 근린공원 지정해 가지고 매입하는건 관내에는 지금 없나요?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저희가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금년에 처음 공원조성사업을 인제읍에 했는데 도시계획사업 근교에 있는 것은 도시계획사업에 첨부해서 공원조성을 하려고 사실 이부분은 부의장님께서 지난번 상반기때와 작년도에도 공원관계의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도 읍면별로 한두개씩은 공원조성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3개지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는 지금 예산편성이 안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공원조성사업에 적극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하위원

사적인 얘기지만 저도 여기에 편입된 땅이 많지는 않고 조금 있긴 있는데 제가 겪어 보는 것은 저는 부분적으로 조금이지만 많은 땅을 가지고 계시는분들은 사실상 담보도 안돼요 재산권을 거의 박탈시킨 사항이니까 최소한도 신경을 써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또 제가 다른 읍면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지역에 보니까 거의 74년도부터 85년도 94년도는 하나 있고 85년도면 20년 30년이 넘도록 사유권재산 권리주장을 못한 사업이니까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24페이지 각종 설계규정에 의한 지방인력에 하천, 소하천, 제방, 군도, 농어촌도로, 농로등 각종 설계시 책임전환 및 책임한도 규정안 했는데 이건 제가 너무 늦게 받아서 못읽어 봤구요 그리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건 도시계획도로 하면서 보조기층을 깔고 하는거죠?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하위원

보조기층은 몇미터고 아스콘은 몇미터를 깔아요?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그건 지질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에 도시계획도로가 농경지를 통과하고 있는데 전인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만 답인 경우에는 뻘층이 많아가지고 치관을 하는 치관을 하게 되면 상당히 두께가 두꺼워지고 보통 기층은 40센치정도.

김진하위원

상황에 따라 틀리겠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까는 것이 보조기층이 30전이고 아스콘은 몇전이나 깔아요?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12전입니다.

김진하위원

우리 보통 국도하고 도시계획도로하고 틀리죠?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그건 특별히 틀린건 아니고 보조기층에 7센치, 표층에 5센치해서 12센치를 하는데 통상 요즘에는 15센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스콘이 좀 얇으니까 그래도 오래 못가더라구요 그래서 처음부터 예산이 투자될 때 좀 더 들어가더라도 한 15전정도 최소한 이정도는 깔아야 그래도 들고 일어나는게 적다 하는 생각입니다. 아스콘이 땅이 다져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바닥이 굳어지거든요. 그걸 생각해서 그렇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자동차 타고 가다보면 원통도시계획도로를 예를들면 다 잘됐는데 맨홀 뚜껑이 보통 우리가 보면 아스콘을 지금 다시 깔때는 올려서 하고 이런식으로 할때 거의 수평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조금만 신경쓰시면 바닥노면하고 맨홀뚜껑하고 맞아 떨어지면 관계가 없는데 차이가 몇전만 져도 대부분이 거기를 피해서 가려고 하든가 거기를 가게 돼도 덜커덩 하니까 급브레이크를 잡게 돼서 사고에 위험성이 많이 결부되더라구요. 그래서 이거 감독관으로 어떤 분이 나가시든간에 여기 신경 좀 써서 다 된 다음에 재시공 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 공사하신분도 똑같은 돈 들여서 하고 감독관도 김새는 짓이거든요. 어차피 서로 좋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공사하시면서 조금 신경 써 달라고 부탁드리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예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 설계규정에 의한 것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볼께요. 작년부터 제가 농로하고 도수로 사업계획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그거 아직까지 준비 안됐죠?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예 아직 못했습니다.

김진하위원

이게 내가볼 때 정말 너무 적어요. 건설과 직원들이, 물론 어떻게보면 많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보는 견해는 적다 보니까 근본적인 도수로사업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왜 드냐 하면 어느 관내에 이걸 따지자는건 아닌데 제가 관내 논경작 면적현황을 찾아보니까 북면하고 서화면이 차지하고 있는 농지가 50%가 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도수로 되어있는데로 가서 보면 정말 북면이라고 지칭을 해서는 안되지만 안돼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농사꾼들이 농사지어봐야 적자이기 때문에 농사에 대한 매력은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처럼 농사지을 때 논두렁 밭두렁 풀도 베고 또 미꾸라지 한 마리 지나가는 것도 잡아먹고 그런 옛날처럼 그렇게 농사를 지었으면 좋겠는데 요즘은 본인들이 그렇게하면 농사를 안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올해 수매현상도 보면 말리는 것이 귀찮아서 농협에서 하는 그걸로 다 해버리니까 수매가 안돼요 그정도인데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농민들이, 그래도 앞으로 2020년도 지나면 식량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우리 농민들이 마지막 방어선을 지킬수 있는 농로나 최소한도 도수로 정도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해줘야 그분들한테 의욕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사기도 북돋워 주는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하위원

강원도 수해복구지침이라는게 있어요?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런데 수해복구지침을 제가 이야기 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수해가 발생하고 나면 보통 몇 년을 봐요? 1급하천은 몇 년? 2급하천은 몇 년이 될 때 까지는 자체적으로 해결해 주는게 있잖아요.

담당

방재담당

변병준 : 내구년한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내구년한은 1급하천이라고 해서 내구년한이 별도로 없구요 강우 빈도를 계산해서 설계를 하는데 빈도가 지금 현재까지는 지방 1급 하천은 100년에서 200년 빈도로 설계를 합니다.

김진하위원

50년만에 홍수가 져도 끄떡없이 해야되고 100년만에 홍수가 져도 끄떡없이 해야된다는 거죠?

담당

방재담당

변병준 : 예 그런 와중에 시공상에 상태라든가 노후가 돼서 수해입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다보니까 원상복구하면서 내구년한은 없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렇게 안전설계가 되도록 하라는 지침이지 실질적인 내구년한은 없다는 거죠?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강우빈도는 이해가 좀 잘못되신 것 같아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100년 200년 하는 것은 100년동안에 강우자료 그중에서 최대 홍수났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김진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수해가 일어나면 여기계신분들 싹 방재팀에 붙어도 부족한건 알지만 그래도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들면 원통 앞강에 보면 저희가 어렸을 때 집덩이만 돌들이 중간중간에 있고 거기에서 다이빙하고 어렸을 때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바닥까지 쳐가지고 우리 어렸을때는 보쌈을 넣으면 쉐리도 들어가고 괴리도 들어가고 계속 잡았는데 지금 가서 육안으로 봐도 안보여요. 그리고 고기가 서식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시군에서는 보니까 거기에다 큰 돌을 넣어가지고 다시 고기가 서식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그런다는데 지금 원통뿐 아니라 전체 다 그럴꺼예요. 그래서 지금 생태계가 엄청나게 파괴됐거든요 그래서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것은 곧 우리 후손들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물장구치던 그런 시설을 물려주지는 못할망정 최소한도 그 사람들 한테도 이런 좋은 시설이 우리지역에 있다하는걸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그걸 쭉 보니까 문제가 첫째는 준설하는 것도 그렇더라구요 준설도 물론 타당성 있게 법규에 의해서 내줬겠지만 마구잡이 준설같이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다음에 이건 조금있다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 해서든간에 지금이라도 물에 흐름이 좀 적당히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방재시스템이 됐으면 하는 바램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내년도 골재수급대책에서도 그런 환경파괴에 관한 부분을 저희가 거론하고 있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 현장점검시에도 토목직들이 기왕에 다 모였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원통 뿐만이 아니라 6개읍면이 공히 그렇습니다 하천정비공사를 하면서 하천정비가 됨으로 인해서 유속도 빨라지고 실제 쇄골돼서 파여나간 부분도 있고 또 골재채취로 인해서 쇄골된 부분도 있고 그런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금전에 지적을 하신대로 바닥에 생물들이 살수 있는 최적치의 어장도는 형성이 돼있어야 되는데 그런게 없어서 사실 큰 하천에는 자원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손을 못대고 있는데 종단간에는 저희가 개발한 자연형취수보 같은 것을 하상보공을 막아서 퇴적이 어느정도 돼서 생태계 복원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쪽으로 투자계획도 좀 세워서 재원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하위원

또 이건 제가 군의원이 아니고 면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릴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계 1리 예술인촌 위에 올라가서 저수지에 가 보셨죠 그 밑에 논이 몇평 정도나 된다고 보세요? 제가 통계를 가지고는 2만7,000평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마을사람들이 포크레인을 가지고 올라가서 자체적으로 한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래도 농사를 짓겠다고 자체적으로 저수지를 만들어서 또 그게 메꿔지다보니까 포크레인이 일년에 한두번씩 들어가서 준설을 다시합니다 들어가서 하는데 그게 꼭 가뭄이 왔을 때 해야 하거든요. 가물다보니까 퇴수로 물이 나가서 농사지을 수 있는 물이 그때가면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물을 많이 저장을 해야 되는데 많이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한계가 있더라구요 예산을 좀 들이면 그 한계를 벗어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일을 감사장에서 하기 이전에 이것이 곧 우리 지역실정을 특히나 과장님께서는 잘 아셔야 한다고 판단돼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용수공급이 될 수 있도록 맞춰주신다면 이제 옛날에 농사지으시던 분들하고 지금에 그래도 깨우쳐서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잘해준거 알고 고마운거 고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고마운 마음으로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이번 기회에 한계리 뿐만 아니라 전체 저수지 관계를 조사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진하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찾는 동안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6쪽이요 군도 3호선 정자문 대암도로 확포장공사 사업계획, 추진실적, 향후계획 소상히 적어주셨는데 제가 긴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11월 29일자 강원일보 보셨나요? 완공 앞당겨야 서화 경제가 산다라는 기사 보셨나요?

이게 아주 우리 서화의 실정을 잘 대변해 주고 합축시켜서 기사화 시킨 것 같습니다. 기 해주실 공사라면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는데 1년이고 2년이고 앞당겨 주셨으면 서화면민들이 살아가는데 경제적으로 또 심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좀 연구검토 하셔 가지고 1-2년이라도 앞당겨서 완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예 하여튼 제가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사업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

응삼

박응삼위원

박응삼 위원입니다. 인제군 건설행정에 있어서 항상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고자 하는 과장님의 모습에 찬사와 아울러서 격려를 드립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의욕이 앞선 나머지 너무 앞서가다보면 좀 해야하 바에 대해서 좀 무감각하게 지나치는 것도 없지않아 있지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그러한 것을 좀 찾아서 경각심을 갖자 라고 하는 차원에서 몇가지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관대교 설계심의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관대교설계 심의는 공모를 했는데요 본 현상공모의 경우 공모하기 위해서 초기비용 다시 말하면 측량, 조사, 설계하는데 대략적으로 과장님께서 판단할 때 얼마나 투자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설계사에서 응모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응삼

박응삼위원

그렇죠 설계응모하기 위한 초기비용.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그 비용은 저희가 산출을 안해봤습니다만 응모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5,000에서 7,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렇죠?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렇다면 당선이 되었을 때 부여되는 권한이 있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예 당선작은 설계권이 부여가 되게 돼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러면 당선이 되지 못했을때에는 초기 투자비용이 그대로 손실된다고 하는 사실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도 심사위원의 한사람이였지만 심사위원회 구성은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으로서 구성인원은 교량건설과 관련된 주요 전문분야 전문가와 또한 다리를 건설하는데 대한 취지와 목적을 잘알고 있는 지역주민들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죠?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심의위원을 주민들이 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응삼

박응삼위원

전문분야에 전문가와 또 다리를 건설하는데에 대한 취지와 목적을 잘알고 있는 지역주민들 그래서 저 또한도 그러한 취지하에서 심의위원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의를 하는 심의위원들이 지극히 양심적이고 또 자의적인 주관이 반영되어서 심의선정이 돼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했습니다. 그 심의위원 최종결정 사항은 군수님에게 보고사항입니까 아니면 결재사항입니까?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심의위원을 잠깐 말씀드리면 강원도건설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들 구성원을 보게 되면....

응삼

박응삼위원

과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바 제가 물어본 바에 대해서 심의위원 최종결정 사항을 군수님한테 다시 말해서 보고하셨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그건 보고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고 못드렸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러면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심의위원 최종결정권자가 과장님으로 되어있는데 그 심의위원 최종결정권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은 없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그건 저희가 심의위원들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전부 전화통화를 해서 위원으로 선정해도 ............... 계시면 안되기 때문에 해서 최종적으로 한 것이 3배수 추천을 했습니다. 3배수로 위원 위촉을 해서 3배수중에 저희가 심의 전날 미리 결정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심의전날 저희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려서 내일 10시까지 참석할 수 있는 분에 한해서 위원선정을 하게된 겁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 선정을 과장님이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이 그 최종결정 하는 사람한테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없냐 하는 것을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건 계장님이 할 수도 있고 과장님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나와계시는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이 하셔도 무방하다 최종결정하는 권한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없다 이런 답변이시죠?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이미 그 3배수에 올라있는 분들은 이걸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그 세분중에 어느분이 위촉이 돼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래서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제군에 기술직 공무원이 일제 배제된 상태에서 강원도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심사위원으로도 참석한 분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다 말았습니다만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강원도 지방건설심의위원을 보면 각계 전문과 98명과 당연직 위원으로 건설, 도시국장외 10인의 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원도지방건설심의위원 중에서 심의위원을 선발하는 것이 보편타당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 다시 말한다면 건설도시국장외 10인의 과장이 아닌 그날은 계장님이 참석을 하셨던데 계장급을 참석시킨 이유는 왜 그랬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도로시설분야에 현재 있는 사무관급 이상으로 봤을 때 도로분야에서 가장 오래 근무를 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이고 또 현재 위치도 그렇고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분으로 정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도로국장도 있지 않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물론 도로과장을 선임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부분은 건설국장이 교체되면서 도로과장님이 건설국장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과장이 시간내기가 힘들다 해서 담당계장을 선임하게 된 겁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러면 어떻게 됐든간에 계장님은 심의위원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그건 심의위원은 저희가 그걸 전문화 하기 위해서 기 위원들중에 선임을 전문가를 찾는게 쉬운게 아니니까 그래서 위원들을 선임했다는 것이지 그 위원은 사실 발주청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과장님의 말씀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많은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종 심의위원을 선정하는 결정권자로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결정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국장이 없다라고 하면 과장도 있고 그런부분에서 굳이 계장님을 참석시켜 가지고 괜한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어키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와 아울러서 관대교에 경우 이번에 신설하는 교량인데 폐기물발생 다시말해서 기존 교량을 철거하고 새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신설교량인데 폐기물 발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폐기물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건축환경분야에 환경폐기물 전문가를 그분 또한 참석은 왜 시켰죠?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저희가 어떤 사업선정이라든가 사업심의를 할때에는 각 분야에 전문가들이 전부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기왕이면 다방면에 지식인들로 하여금 구성되는게 좋겠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분이 참석된 부분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해외출타중이 아닌 현재에 자기 근무처에 있는 분들중에 3배수를 일단 위원으로 자격부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됐고 또 결정은 심의위원들을 미리 결정해 놓으면 그 선임된 위원들이 견디질 못합니다 그건 설명이 필요없을 것이구요 그래서 방법을 하루전날 5시에 전화로 결정을 한 겁니다 마침 그 위원들중에 참석을 할 수 있다 라는 분이면 참석을 시킨 것이고 내일 개인적으로 다른 볼일이 있어 참석 못하겠다는 사람은 제외시켰던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분이 위원으로 위촉된 것이라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그 3배수 안에도 왜 굳이 심의하는데 전혀 관계가 없는 폐기물전문가를 왜 처음부터 넣었을까?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그건 저희가 교량심의위원 선정을 할때 구조분야, 환경분야 나눠서 교량하면 구조분야가 포지션이 제일 크기 때문에 4배수를 했고 또 환경분야는 3배수 이런식으로 둔겁니다. 폐기물자격을 가지고 있는분들은 환경분야에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환경분야에 해당되는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 다음은 강원도내에 토목공학과가 있는 4년제 대학이 강원대, 강릉대, 관동대, 삼척대, 경동대, 상지대, 한라대 이렇게 7개 대학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국립대학을 제외한 특정 사립대 다시 말하면 그날 참석을 했었던 한라대와 상지대에 각각 두명씩을 심사위원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중 선발하게 된 이유가 뭔지?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심의위원중에는 강원대학교 교수님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선정을 해놓고 자료를 가지고 저희끼리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강대교수님들이 제가 이름까지는 이 자리에서 거론을 안하겠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나사사에 강대교수님들이 세분 가계셨고 또 구조쪽에 계시는 교수님들은 중국에 출장중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교수님들이 방학중이였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강대교수님들 국립대 교수님들이 출타중인 교수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쪽 교수님들이 위원위촉이 못된 것이지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저마다 심의위원 참석을 할만한 분들은 이런 저러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어쩔수 없이 배제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답변이시죠?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인제군에서 단일사업을 하면서 이부분에 대해서도 공모심의를 했습니다만 바로전에 문화관광과에 감사를 하면서 내린천조형물에 대해서도 공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내린천댐반대조형물 심의 관련해서 똑같은 자료를 지금 건설과에다 요구한 자료내용만큼 똑같이 문환관광과에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심의위원 선정 배경에 있어서는 각 협회별 두명씩 추첨을 받아서 추진위원회에서 심사전일 위원 두명의 입회하에 부위원장의 추첨을 통해서 심사위원 확정" 이 사실은 해당 봉투에 입회자와 추첨자 날인후 추진위원회에 보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심의위원 최종결정권자에 대해서는 내린천 영구보존 조형물 건립추진위원회 이렇게 돼있습니다. 최종선정 결과통보 방식은 추첨자 및 추천자는 김봉 위원님이 되겠습니다 입회자는 남덕우 위원님과 박화자 감사가 되겠습니다. 이분들 참석하에 심사전일 추첨을 통하여 최종 결정하여 당일 심사위원 위촉내용 전화 통보 이렇게 돼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불러 들이는 것은 물론 다 끝났습니다만 추후에라도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지극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인제군에서 이러한 일로 인해가지고 괜히 오해를 사고 그 외에 또 다른 불신에 시작이 되지 않느냐 이러한 것은 충분히 없앨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위원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좀 석연치 않았다 왜 이럴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군정질문때 김진하 위원님께서도 군정질문에 있어서 보충질의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대교 벤치마킹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 2인, 주민 2인, 설계사 2인 총 6명이 설계사 주관하에 다녀오셨다고 되어있는데 설계사 2인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구조기술사와 도로기술사가 같이 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똑같은 우리가 선정된 신공법이 되겠습니다 이 공법이 나온지가 얼마 안됐는데 현재에 시공중인데를 벤치마킹을 한 부분인데 솔찍히 말씀드려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를 앞으로 직접 맡아야 될 기술사들과 같이 현장에 가서 지금 현재 공사중인 것도 보고 또 현지기술사로부터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전문기술을 습득했던 것입니다. 자료로서 이 자리에는 안가지고 왔습니다 실제 현장에 갔던 자료와 사진촬영한 근거가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본위원이 듣기에는 아주 좋은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명함으로서는 도로기술사와 구조기술사가 되겠습니다만 그 회사에 직책으로서는 어떻게 돼죠?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한분은 차장 직함이고, 한분은 상무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어디까지나 공무로 다녀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공무로 해외를 다녀오기 위해서 군수님의 결재는 당연히 받으셨겠죠? 이와 아울러서 해외여비는 받으셨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해외여비는 당연히 안받았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지금까지 과장님하고 저하고 하나하나 물어보고 답변을 과장님께서 하셨듯이 우리 인제군에서는 관대교를 하나의 단순한 교통적인 기능으로서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 기능적이고도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건설하고자 하는데 본위원은 쌍수를 들고 환영했습니다. 환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목적보다도 그 효용가치를 10배 100배라도 높이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뛰어다니면서 얻은 지식을 군수님하고 몇 번이고 자신있게 의논하고 또 현장에 접목시키고자 제 개인적으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모설계를 하는 첫 단계에서부터 정작 중요한 우리 인제군이 필요로 하는 의사는 배제된 그러한 기분을 저는 느꼈구요 또 하나는 공모설계심의가 끝난 다음에 벤치마킹을 하러간다는 소식에 저는 가야할 이유가 없어서 참석을 안했습니다만 그때도 좀 사전에 일정을 일러주시고 적법한 방법으로 같이 가야된다라고 하는 필연성에 대해서 제의가 왔다면 저 또한도 꼭 가보고 싶었고 저는 제가 필히 가려도 그만큼 의사전달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정 잡는데 있어서 너무나 일방적이였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조금은 상당히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의회차원에서도 그렇고 이러한 것은 지양돼야 되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추후에는 과장님께서 좀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공모가 완료된후에 벤치마킹에 대한 것은 저희가 솔찍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시설 돼있는 것을 어느정도 지식 가지고서 우리군에 관대리에는 저 교량이 가장 적격이겠다를 선정하기에는 너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관이라든가 아름다움 이런것도 있겠지만 기술적인 습득을 하는데 그만한 도움이 됐다라는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본위원이 공사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지역에서 제일 많이 민원을 받는 부분이 공사에 대한 민원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 또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남에 지역까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지식은 없지만 제가 아는 지역에 아무 공사를 하나 지정을 해서 그에 대한 지식은 없지만 설계도서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출해 주셨는데 이 많은 것을 제가 다 보겠습니까 더욱이 지식이 없는 가운데서 그 나름대로 제가 천천히 보느라고 봤는데 여러 가지 제가 지식이 있으면 잘못된 것을 아는 지식에 의해서 발췌를 하겠습니다만 그런것도 없고 해서 통상적으로 보면 제가 지금 요구한 자료는 농어촌도로에 대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여기 준공검사 사진들을 보면서 하나씩 발췌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나와있는 사진을 보면 맨홀시설을 콘크리트 구조물로 하지 않고 조적으로 한 것으로 나와있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규정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조적으로 함으로써 어떤 차후에 대형차량 운행등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하중으로 다시 재시공에 원인이 되지않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조적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물론 경우에 따라서 부속재료도 저희가 건축쪽에서 보면 조적쪽에도 엄청난 중량의 건물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조적도 쓰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현장에 맨홀이 조적도로 돼있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그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거기는 충분히 괜찮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저는 단지 공사를 하시는 공사업자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이미 우리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건설과이기 때문에 준공이 났겠죠 그런차원에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역에서도 보면 공사중에 공사를 하다가 포크레인 작업 잘못함으로 인해서 기존 관로가 파손이 돼서 간혹 주민들이 수돗물이 단수가 된다든지 이런 피해를 간혹 저희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 지중관로의 파손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현재 하고있는 시공에 있어서 별다른 시공을 안합니까?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그건 저희가 주로 도로내에 매설이 돼있고 도로굴착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군부대 통신관로와 또 통신공사 또 경찰서 이런 부서들이 굴착시 지원하도록 돼있고 또 그 사람들한테 위원회 또는 서면으로 굴착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시공전에 통신관로 같은 경우는 현장에 표시를 해서 그걸 피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조치를 하면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가끔씩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그부분에 대해서도 특별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다 우연치 않게도 공사에 대한 지식과 관계없이 물론 그위에 공사를 많이 하면서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제기됐기 때문에 저 또한도 몇 번을 차를 끌고 현장을 오가면서 제가 한번 겪은 것이 다리부분에서 비가오는날 제가 위에서 내려오다가 거기가 급커브다 보니까 토사가 밀려와서 쌓이니까 바퀴가 그냥 밀리더라구요 그래서 난간에 치을뻔 한적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설계도면을 보다보니까 이 도면 종단부에 다시말해서 면사무소에서 설계상에 종단부에 있는 우수관거가 변경삭제라고 빨간글씨로 써놨더라구요. 그것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런일은 없을텐데 라고 하는 것을 우연치 않게 발견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왜 변경삭제를 하셨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그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드리기 힘든데 그 교량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상당히 위험합니다 또 현재 도로는 기준에 맞춰서 돼있고 상류부에도 오랫동안 상당히 사고위험도 많고 실제 사고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확장을 시켜놓은 부분이고 그래서 그부분에도 내년도 사업에 고랑천 정비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그 교량을 현실에 맞도록 재가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나머지 부분이 정비되면 그 교량이 새롭게 단장하게 되면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해결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원초적인 문제에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다음은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2003년도 2004년도 도시계획도로 각 6개읍면 집행예산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를 보시면서 2003년도 2004년도 6개읍면 도시계획대로 집행예산을 보시고 과장님이 생각하는 형평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 읍면별 형평성에 관한 것은 사실 도시계획사업에 우선순위라든가 또는 읍면별 순위라든가 구분이 기준도 없는 것이 다만 최근에 추진된 사항은 저희가 용지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용지협의가 빨리되는데는 실제 공사시작이 먼저되고 있고 또 어떤데는 용지협의가 안돼서 4-5년씩 지연되고 있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비가 읍면별로 틀려지는건 그런부분 때문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구요 또 당초에 책정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는 민원이 있고 또 사용수용하는 인구가 많은쪽을 우선으로 선정하고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자료를 보시면 어느누가 보든간에 보편타당한 입장에서 보았을 때 느끼는 점이 있을 겁니다 그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실무 주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형평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번 견해를 물어본 겁니다. 답변은 지금 그렇게 하셨지만 제가 굳이 여기서 더 이상 말씀을 안드려도 느끼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느끼는 것은 시정을 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법적으로나 아니면 지침으로서 구속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늘상 말씀을 하는 바와 같이 어떤 지역에 균형이라든가 우리가 요즘 균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1개 지역에 어떤 대단위 사업이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해야될 일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균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배려를 해야될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다음은 계속해서 도시계획도로 문제인데요 지금 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원통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제같은 경우는 거의 6미터 도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제와 원통을 벗어나 다른 도시계획도로를 보면 6미터 도로가 꽤있어요. 이것이 도로는 사람이 유동하는 인구가 편리하자고 만들어 놓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개설이 되면서 6미터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폭이 좁아서 그로인해 가지고 오히려 유동하는데 더 불편을 겪는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제가 2003년도에도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그로인해 가지고 착안됐으면 불이났을 때 소방차도 가기 힘들정도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지금도 가다보면 교행으로 차를 세워놔 가지고 차가 빠져나갈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들끼리 서로 싸우는 일도 벌어지고 그러한 부분들을 왜 꼭 6미터로 해야되나 우리가 이것은 분명히 시정을 해야 된다 돈이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차후를 봐서 먼 안목을 봐서 2미터 정도 넓혀서 8미터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한 부분을 6개읍면 공히 도시계획도로할때는 꼭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예 앞으로 재정비시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와 아울러서 아까도 김진하 부의장님께서 제가 잘은 못들었습니다만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공사를 하다보면 우수관거라든가 오수관거 이 문제 공사를 하면서 늘상 요철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문제는 어떻게 말끔하게 안됩니까?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시공상에 문제인데 그부분은 제가 아까도 답변드렸듯이 저희가 최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상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 보상이라는 것이 늘상 공익사업을 하면서 보상문제가 늘 제일크게 대두가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일이 지연이 되는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집행부에 입장과 또 의회에서 바라보는 입장, 그리고 주민에 입장 이 삼각의 입장을 잘 들여다보면 제가 의원된 입장에서 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에 보면 보상에 관해서는 작물이든지, 토지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보상을 집행하는 담당분이라든가 관계자분들이 충분히 해석을 주민에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피동적인 그로인해서 주민들이 많이 불만을 사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부분이 궁금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에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에 대해서 일일이 제가 전부다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몇 번에 걸쳐서 제가 본바도 있습니다. 그로인해서 춘천에 있는 법률구조강당에도 갔다왔고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왜 집행부에서는 지극히 주민에 입장에서 생각을 안하시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서운해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편리성을 두고 일을 하실까 이런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보상에 관한 문제고 우리가 성재 진입도로라든가 대단위 사업을 할때는 감정 의뢰하죠?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감정을 의뢰하게 되면 우리 담당 직원은 거기에 참여를 안합니까?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안내만 하죠. 작은 공사든 큰 공사든 보상금액은 감정사가 정합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부분에 대해서도 예를들면 성재도로 하면서 거기에 심어놓은 작물이라든가 많지 않습니까 물론 토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는 일말의 여지가 없죠 그렇지만 심어놓은 작물이라든가 커오는 작물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산정할때는 감정평가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 그것은 곧 그 주민들에 입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담당직원들이 안내를 하면 주민의 입장에 서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안을 해 주시면 그분들이 얼마나 고마워 하겠어요 그리고 공무원들 일 열심히 하신다 그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나름대로는 최대한 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을 해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보상받는 입장에는 미흡하고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그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댐주변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쓰임새가 지출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모두 집행을 하고 있죠?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런데 예산을 쓸 수 있는 범위가 제가 생각할때는 이것을 건설과에서 모두 집행을 해야될 사안이 아니고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즉 다시 말해서 댐주변지원사업비라고 하는 그 취지에 맞게 올바로 예산이 쓰여져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건설과에서 모두 집행을 해서는 안된다 적정하게 말그대로 댐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분 얼마안되는 돈이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한테 다믄 복지라도 하나라도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산배려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농로도 중요하고 물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간접시설이라든가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작은 액수라 할지라도 그분들이 더 필요로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기획실장님께서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댐주변지원사업에 있어서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제가 약간 혼동이 오는건 직접 지급하는 것을 얘기하시는건지 아니면그런것만 아니시라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서 부터는 그런 부분으로 검토, 2005년도 예산부터는 반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알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다 끝났구요 제가 마지막으로 건설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늘 우리 건설과에 특징상 방만한 예산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일이 많은 만큼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있을수가 있습니다. 또 그와 아울러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중앙으로 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 위원님들도 다 인지하고 계시고 그만큼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좀더 매끄럽게 일을 처리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박응삼 위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후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감사중지

18시22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수운 위원-거수 ) "용수운 위원님"

수운

용수운위원

용수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건설과는 일을 일선에서 많이 하시면서 가장 민원을 많이 받고 가장 서러움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충족할 수 있도록 대변해 주시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생이 되시더라도 앞으로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1쪽에 기계화 경작로사업을 보면 우리 관내에 많이 됐지 않습니까 경작로사업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발생했고 또 처음에는 하지 말자고 하던 사람들도 해놓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사업을 하시면서 농로포장이 일부분 안된줄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이 1킬로구간이 안되면 농림부에서 사업자체를 허용안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구간은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그부분에 우선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사업비 확보가 가장 큰 관건이고 내년도 사업에도 국비확보를 해서 어떻게됐든 최대한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을 빨리 하는 것이 가장 적정한 조치가 되리라 생각하고.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근래에 하는 것은 거의 완벽하게 하시는데 2-3년전에 한 사업이 그렇게 된거 아시죠 사업비 자체가 책정이 잘못됐는지 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민원적인 것이 근래에 했던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데 왜 전에 했던 것은 해결이 안되느냐 지금 그런 농림부에 시책을 모르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걸 어떤쪽으로든 사업확보를 하더라도 민원을 해결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예 실지 저희도 직접 그런 민원을 접하고 있습니다. 순서도 안맞고 오히려 먼저 해놓은데는 안해주면서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도 저희가 좀 완급을 가려서 최대한 사업비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조속히 민원이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계시겠지만 조금씩이라도 해결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자료요청한 94쪽에 외곽도로 현황 및 향후 취락지구에서 도시계획안을 달라고 했는데 외곽도로는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초에 공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문제는 그렇다고치고 도시계획으로 고시할 계획은 향후에 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 2006년도쯤에나 계획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서라도 긴급을 요한다고 생각할 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현실적으로 지금 군기본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당초에 도시계획으로 결정 못하고 취락지구지정을 하게 된 것도 법적인 인구가 미달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알고계신 사항일 것이고 해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계획을 기본계획을 하면서 거기에 반영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이제는 기본계획에 맞춰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면서 우선적으로 검토가 돼서 최대한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어차피 균형발전차원에서 지금 취락지 지구에서 모든 법적대응은 도시계획법쪽을 다 받고 있거든요 그런 제한적용은 받으면서 혜택은 실질적으로 취락지 지구로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옛날에는 인구비례 이런쪽으로 했지만 군수님께서 입안을 하시면 가능하지 않느냐 또한 상부에 올라가서 심의쪽이나 그런건 모르겠지만 그건 과장님이나 군수님이 성의만 계시다면 가능하지 않느냐 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빠른시일내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 다음쪽은 똑같은 문제인데 이건 벌써부터 많은 문제를 제기했던 문제아닙니까 시가지내 폐도폐구거 일부분은 매각이 됐고 정비가 된줄 알고 있는데 이부분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역주민들이 건축을 신축한다든가 개보수할 때 이런 걸림돌이 되는데 이것도 본위원이 매년 빠른 시일내에 정비를 해달라 이런쪽으로 많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비가 안돼있거든요.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장기 민원으로 돼있고 그래서 실은 지적하신 상남시가지내에 폐도폐천 부분은 실지 제가 직접 관여를 해서 방법을 최대한 빨리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법적은 사항하고 현황을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현황측량도 해보고 했는데 우선 가장 큰 문제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간에 갈등 물론 토지이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로라든가 하천에 대해서는 사실 폐도를 시켜주는건 그리 시간이 오래걸릴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그걸 폐도할 경우에 도로대책이 묘연하기 때문에 그건 지금 상호간에 현재 쓰고 있는 골목길을.....

수운

용수운위원

그건 일부분이고 폐천같은, 폐구거 같은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건 일부분이고 전체적인 틀을 봤을때는 그부분을 남겨놓고라도 정리를 할 수 있는건 정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그게 어떻게 돼있느냐 하면 제가 현황측량을 해보니까 일곱집이 도로에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도로는 사유지고 개인토지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부지라는 것이 지목상 도로일 뿐이지 사실은 지금 다 대지나 다름없이 집이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용용도로 봤을때는 폐도에 주는 것이 가장 적정한 방법입니다 물론 저희로서는 폐도에서 넘어가게 되면 그 관리업무가 총괄적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물론 저희는 그렇게 하면 편합니다 문제는 폐도를 해서 그 민원해소 되는 것이 아니라 폐도를 해가지고 그걸 전부 적의분할을 해서 지금 점유한 사람들 앞으로 이전이 돼야만 거기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건축행위가 자유로워지고 할 것인데 그 경계를 긋는다는 것이 사실 묘연합니다. 서로 자기가 점용을 먼저 했다라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부분은 어떻게 됐든 거기에 사는 주민들만 합의점만 찾아주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정리해 주는건 그리 오래걸릴 일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문제를 해결하셔도 어차피 뒤편에 있는 폐천 그걸 정리 안하게 되면 어차피 도로상에 1.5미터인가 2미터 정도밖에 안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시가지 취락지 조사할 때 틀을 짜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지시를 하든가 해서 금을 그어놓고 정리를 하기전에는 그부분만 해결한다고 해서는 해결이 안되거든요그런쪽으로 전체적인 금을 다시 그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부분은 생각 안해보셨나요? 지금 취락지구조사업 해서 그림을 그려놓은 그부분을 가지고 지원을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다시 그림을 그려서 도로망을 다시 형성해서 하실 계획인지?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물론 그부분도 검토를 해봤는데 하천쪽이든 아니면 횡쪽으로 도로를 두세군데 하든 그런 도로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되면 가능해지는데 아시다시피 그렇게 도로계획을 하려다보니까 그부분 역시도 주민들간에 합의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도로계획을 강제해서 만들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건 어차피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간에 협의가 돼야 가능한 사업으로 그렇게 판단이 돼서 앞으로 그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되시는 분들을 전부 모셔놓고 해결방안을 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통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하시든지 이에 대해서 어떤 안을 잡아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 다음에 101쪽에 문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고 싶지않은데 과장님이 본위원도 우리 위원님들 하고 같이 현장확인도 하고 또 과장님이 직접 나가셔서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검토하신 것도 있는데 좌우지간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지 않기를 부탁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민원은 없으신가요?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사실 수해복구사업으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만 수해복구사업은 사실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면서도 다른사업과는 달리 최단기일내에 시설을 해서 사용하는걸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토지분쟁 요소가 있어서 그부분은 빠른시일내에 저희가 공청회를 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 다음에 104쪽에 동서고속도로 현재 진행상황, 건교부 건의한 사항, 중앙부처 방문횟수를 달라고 했는데 그런 자료는 전혀없고 추후에 국도 35호선과 연계해서 군도 5호선 해가지고 4차선 확포장 하겠다고만 답을 주셨거든요. 본위원이 과장님 전결사항인 것 같은데 지금 그 지역사람 민원인들한테 건의사항을 받으셨죠?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군에서 답을 주셨죠 그 다음에 인제군에서 도로공사에다가 건교부쪽에다 공문을 하나 보내셨네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원했던 것하고 우리 행정에서 거기 뜻을 이해를 못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뜻으로 이렇게 공문을 보내셨는지 그 의도를 모르겠거든요. 군수님 결심을 받으셔 가지고 이 공문을 보내셨는지 아니면 과장님 일방적으로 이 공문을 발송하셨는지?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결재를 군수님까지 받았는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사항은 군수님께서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 보고드려서 알고 있는 사항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행정공무원이기 이전에 군민의 한사람으로도 주민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고속도로가 날 때 우리 지역에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자료준비는 지금 차곡차곡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서에는 미흡합니다만 동서고속도로 하고 44번 국도와의 연결문제, 또 IC가 상남쪽에 설치가 안된다면 지금 31번국도를 4차선화 하는 문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놓을만한 도면은 안나와 있습니다만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44번국도하고 연결하는 부분도 작년도에 개발촉진지구변경승인을 받으면서도 아까 업무보고에 잠깐 나와있었습니다만 4차선으로 확장하는걸로 개척지구사업비도 사업확정을 받아놓은 것이 다 동서고속도로와 연계된 그런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고 있고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원했는가 하는 뜻은 여기 공문상에 행정에 대해서는 전혀 표현이 안돼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이것을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느냐 그 지역주민들은 인제I.C라고 표시가 돼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상남으로 당겨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인제I.C는 아니고 별도로 I.C시설을 유치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고 또 건교부쪽이나 도로공사측에 찾아간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뜻을 전혀 군에서는 반영시키지 않고 지금 기린I.C는 상남하고 4차선 도로망만 연결하겠다 이런 답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난리를 쳤는데도 전혀 반영이 안되지 않았습니까 도에서는 그나마도 거기에 자꾸 유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그건 저희도 I.C유치 관계는 저희가 건의했던 문서가 I.C유치를 해달라는 건의를 낸 겁니다. 지금 그건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갈음해서 그 말씀은 안드린고 4차선 문제는 추가로 그런 것도 구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수운

용수운위원

문서를 보내신게 있나요?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가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건의내용을 그대로 반영해 달라고 저희가 건의문서를 내놨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문서를 주시면 보겠지만 여기 공문에서 보면 전혀 그게 반영이 안돼있거든요 인제군에는 한군데만 I.C시설을 해도 된다 이런식으로 밖에 반영이 안되지 않았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답변내용에 상남지역에 I.C추가 설치 아니면 접근성 편리도모를 위한 도로확장등 설계시 적극 검토해 달라 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그 내용이 주민들 건의를 받은 내용을 건의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여기서 봤을 때 과장님은 I.C추가설치 이렇게 분명히 문구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기린면소재 I.C 상남까지 도로확.포장등에 대하여 실시설계에 적극 검토반영을 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면 결론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면 된다 두 번째는 도로망으로 해달라 이런뜻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버스를 동원에서 건교부고 도로공사를 찾아갔는데도 그 뜻이 전혀 반영이 안된거 아닙니까. 그런데 강원도 같은데서는 그지역에 정말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도하고 우리 군하고는 입장차이가 틀린겁니까 도에서 봤을때는 그쪽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인제군에서 봤을때는 거기는 필요없다는 뜻밖에 더되는 겁니까.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서에 잘못된 것 같은데 저희로서는 지역주민에 요구사항이 상남지역에 I.C를 하나 더 추가해 달라는 사항이 포인트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의사전달을 분명히 했다라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과장님은 의사전달이 됐다고 생각하겠지만 저쪽에서 건교부쪽이나 도로공사쪽이나 또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봤을 때 전혀 반영이 안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게 추가설치를 원하는 것하고 기린면 소재 I.C에서 상남까지 도로확포장 해달라는 것은 거기는 안되는데니까 도로확포장만 해달라는 뜻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그렇게까지는 저희는 생각을 안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그렇게 오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차선책까지 그런 대안을 I.C가 정 안되면 도로확장이라도 해달라는 뜻으로 그렇게 한 것이지 I.C가 필요없다거나 I.C의 필요성에 대한 당위성이 또는 미약하거나 하는 뜻으로 한건 아닙니다. 그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기회 닿을 때 마다 최대한....

수운

용수운위원

지금 실시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달에 지역주민 공청회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심의과정이 협의과정이 잘 안돼가지고 1월달로 미뤄졌습니다 그러면 다 끝난다음에 가서 그지역에다 I.C설치 해달라고 하면 그분들이 끝난다음에 해주겠습니까. 이게 벌써 2000년부터 문제를 삼고 제가 군정질문까지 했던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인제군에서는 전혀 손놓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설계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시에 검토를 하겠다라는 답변을 도로공사측에서도 했고 그런데 I.C설치가 설계에 반영이 안된게 확인돼야만 왜 거기를 안해주냐 해달라 이러는데 지금 설계 나온다음에 봅시다 하니까 더 이상 우리가 액션을 취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 그건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계안이 나오게 되면 그때에도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저희들이 주장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가능여부는 저희가 결정할 수 없는 도로공사에서 하겠습니다만 기존 사례도 최근에는 민의를 상당히 반영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46번국도 노선 결정할때도 당초에 국도관리청에 안하고는 달리 주민의견 반영이 돼서 현재 노선으로 변경결정이 됐습니다. 그런걸로 봤을 때 이부분도 앞으로 안이 나오게 되면 그때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행정에서도 굉장히 표현하기가 어려운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린면과 상남면 사이가 15킬로 차이밖에 안나지 않습니까 I.C설치 구간 보면은 몇킬로 구간하고 인구하고 차량 전체적으로 제시라는게 법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에 그런 법적으로 한다면 아무데도 할 수가 없어요 대도시 빼놓고는요 그러나 그것이 그지역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지역주민들이 어떤 뜻인가 생각했을 때 그것을 반영해 주고 또한 행정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구간을 가다보면 기린 것이 혹시라도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의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민감하다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별도에 I.C설치를 요구해달라고 한 문제이기 때문에 강하게 좀 어필을 해 줬으면 거기에서 반영할 때 참고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쪽으로 해달라고 했을때는 좀 차이점이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거든요.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물론 저희가 I.C부분을 저희 나름대로도 지형도를 놓고 여러 방면으로 구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도로공사만큼 전문가는 못되지만 저희도 토목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I.C에 필요한 면적이라든가 거리상 문제라든가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사실 구상을 해봤어요 사실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상남지역에 I.C위치가 사실적으로 어려운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든 주민이 최대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건 설계안이 나오면 적극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이정도로 하고,106쪽에 농촌가로등 현황 이것은 제가 왜 요구했느냐 하면 지금 지역에 가로등이 많이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금년에 10대를 설치한다 그러면 한전하고 계약체결을 하지 않습니까 계약체결 하자마자 바로 다음달부터 사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한전에 요금을 내죠?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굉장히 가로등수가 많은데 지금 일부분에 가로등을 설치하시다가 철거된 곳이 대다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신고를 안한다든가 했을때는 한전에 계속 요금을 내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전체 505개에 대한 것은 무조건 매달 전기요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몇 대가 있는지 불필요하게 괜히 예산낭비를 해가면서 지금 세외수입도 없는데다가 이런것까지 그렇다면 낭비가 아니냐, 필요한 곳에 더 설치를 해 가지고 요금을 내야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지적하신대로 철저히 조사해서 적절하게 관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작년에 감사장에서 과장님한테 제방공사를 하면서 농로가 안된 곳에 농로를 개설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과장님이 분명히 충분히 조사를 하셔 가지고 하시겠다고 답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부분이 아직까지 처리가 안됐습니다.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제가 그부분은 처리안된 사유가 용지협의가 안돼서 못해준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수운

용수운위원

용지협의는 해 보셨나요?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아니 작년에 감사 끝나고 올해 해보셨다는 겁니까?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감사끝나고 바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어느분이 나가셨죠?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그부분은 다시 제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런데 그건 실제 이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저한테 전화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전화 민원처리부에 등재를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부분은 용지협의만 되면 농로개설은 가능한 것으로....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용지협의가 토지를 가지신 분이 협의를 안해주신건 맞는데 어차피 원인제공이 제방으로 인해서 원인제공이 됐고 교량으로 인해서 그런문제가 발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공사시에 그걸 바로 해결했으면 문제가 수월했었는데 그때 해결책을 모색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미뤄왔습니다. 그래서 그 용지보상을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주문을 했거든요. 군에서 어차피 매입을 해줘야 하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말씀을 드리다 보면 깊은 얘기인데 깊은 말씀은 안드리고 일단 토지 매입하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행정에서 나서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탁을 드렸고 과장님도 여기에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직도 안돼가지고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러니까 다시한번....

예 그부분은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또 한가지 어차피 위원들도 많이 공사현장을 다니고 지역주민들한테 공사현장 민원이 저희들한테 많이 들어오거든요 아까 박응삼 위원님께서 좋은 주문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민원을 받고 현장에 가보면 전문적인 토목지식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관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감독공무원들한테 그 현장을 확인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나가셔서 어떻게 조치를 하시고 오시는지는 저희들이 일일이 보고를 안받아서 모르겠지만 현장에 나가서 분명히 지시하고 왔을거라 생각하거든요. 제대로 하라든가 아니면 이것이 문제가 있다든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에 또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런 문제는 어떤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나요?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그부분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감독소홀이 되겠는데 사실 변명같습니다만 한사람이 여러 현장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문제가 생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좀 더 그런부분에는 더욱 감독강화를 해서 완벽하게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과장님께서 읍면을 다니시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하시고 완벽한 시공 그런쪽으로 하시겠다고 설명회도 하신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우리 건설과에서 굉장히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민원이 발생한다는 자체는 지금 우리 건설과 공무원들이 구조조정 전하고 지금 현재 인원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신규업무들이 사실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제 입장에서 인원부족사항에 대하여는 인사부서나 지휘부쪽에 건의를 드리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인원보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휴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12시까지 야근을 하면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야근을 하면서도 사실은 제 눈에도 미흡하게 빨리빨리 처리가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부분은 고충대로 건의를 드릴 사항이고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그런부분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건설업자들하고 건설과하고도 미팅도 하시고 과장님께서 많은 주문을 하신줄 알고 있거든요 관내업자들 대다수가 잘 하신다고 하지만 이부분에는 그런 문제가 있고 외지 업자들은 특히 더한데 좀 강하게 제지하실건 제지해 주셔야지 어떤때는 지역주민들이 자꾸만 공무원들이 왜 업자들한테 끌려가느냐 그런 의아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고생하시는데 그런 눈총을 받아야 되겠느냐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좀더 강하게 어필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용수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9쪽을 보시면 서화면 정주권개발사업이 2001년도에 시작해서 2004년도 올해로 사업이 마무리되는 해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양여금 사업이 정부로부터 삭감되는 바람에 사업마무리가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개념자체가 양여금인지 군비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주민들로부터 특히 사업장에 관계되는 주민들로부터 많은 항의성이라든가 질타성에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그후에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보니까 양여금 삭감사업을 2005년도 우선순위로 예산배정을 해주겠다 라는 내용도 있고 또 과장님 업무보고를 보다보니까 향후계획에 감액예산 3억4,600만원을 2005년도 군비 추가확보후 2005년도 6월이전 계획 사업량 마무리 계획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3억4,600만원 예산확보는 되셨나요?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지금 실무협의 사실 확정이야 의회심의가 끝나야지만 확정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게 서화면에 떨어졌던 정주권개발사업비가 올해 감액된게 3억4,600이니까 그건 기획감사실장님하고 말씀을 잘하셔 가지고 감액부분에 한해서 만큼은 예산확보를 틀림없이 해주셔 가지고 올해에는 우리 서화면 지역주민들이 어떤 소외의식이라든가 불만이라든가 실망을 많이했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그 실망감이 기쁨으로 변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꼭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 위원-거수) "김봉 위원님"

김봉

김봉위원

김봉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좋은 말씀과 지적사항은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연의 말씀은 안드리고 세네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정주권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업무보고 자료 13쪽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있어서 본위원이 담당계장님한테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정주권사업과 종합개발사업을 일목요연하게 내용을 빼달라고 했습니다만 어찌된 일인지 정주권사업에 대해서는 일목요연하게 나와있는데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괄적인 액수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사업기간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돼있는데 기린면은 2년밖에 받지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과장님한테도 그런 질의를 했더니 사업비가 기린이 좀더 많이갔다 그래서 올해 2004년도에 상남쪽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신빙성이 없고 일리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지금 기린면하고 상남면하고는 구분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힘듭니다만 오지종합개발사업이 마침 올해 재 지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기 계획됐던 사업은 올해로 끝이 납니다만 내년부터 다시 추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부분들은 조정해 나가는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면 고맙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렇게 조정을 해주신다면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건 오지마을사업이 기린과 상남에 마을안길사업이라든지, 소교량 사업이라든지 농로라든지 이런면에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다고 보고있거든요. 아까 박응삼 위원님도 용수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떤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사업들이 많지않나 보는데 사실 그러한 것들이 그래도 어느정도 메워주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오지종합개발사업을 시군별로 요청을 했더니 양양군 같은 경우는 거기도 두 개 면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2002년도에 13억5,000여만원이고 그 다음에 2003년도에는 15억여원 되고 그 다음에 올해는 13억정도를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국비로 내년에도 거의 300억정도를 따갖고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건 이렇게 액수가 차이가 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그건 제가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양양군하고 비교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고 그건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골재채취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로 인해서 실제보다 골재가 반출되는 경향이 많죠?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제가 판단할때는 들어올 수 없다고 저희 청원경찰에 현장에 입회해서 반출증에 의해서 반출되기 때문에 그런사례가 발생돼서도 안될 것이고 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과장님께서는 직원들을 신뢰하고 그러시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보는 눈과 민원제기라든지 그러한 것을 봤을 때 많이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좀더 철저하게 감독과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예 각별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또 그런데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생태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생태계쪽이나 미관상 상당히 이제는 하천골재보다는 석산개발을 해서 하천골재를 채취를해야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도 더 이상 하천에서 골재를 파가지고는 안된다 라는 결론을 얻어서 사실은 육상골재쪽으로 그래서 특별보고를 저희 자체로도 드렸고 군수님께서 지시하셔 가지고 산림부서 하고 농지부서 하고 저희부서가 모여서 대책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골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사용역을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착수해서 앞으로 골재 문제는 우리 수자원 소양댐담수구역내에서 주로 채취를 하천골재를 확보하는걸로 하고 우리 하천내에서는 취수보위에 ....... 위에서 준설을 하는 정도 그정도 외에는 하천골재 채취를 원칙적으로 지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인제군에는 하천채취 고시지역이 없습니다 신청을 안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똑같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33쪽에 자체 건설과 설계내역서 5년치를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보니까 올해는 42건이고 지난해는 15건 2002년도에는 133건, 2002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까 야근까지 하면서 상당히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자료를 보면 크고작은 것까지 극히 기본적인 것까지 설계용역을 주고있는걸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십니다만 공사중지 명령이 내린 동절기에 인센티브제를 활용해서 건설과 직원 한건당해서 용역을 줄 바에는 그런 인센티브제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요구하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그부분은 위원님께서 저희 분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조언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현재 저희 업무량으로서는 사실 직접 설계가 거의 곤란한 상태입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직원들이 가외로 근무시간 외로 해서 인센티브제를 지금 기본적인 것을 보면 100만원단위 이상으로 전부다 용역을 줬더라구요 그 용역을 줄바에는 한두건씩 해서 인센티브제를 활용해 주실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과거에는 사실 전문성이 있고, 대단위 공사 그런거 위주로 해서 용역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최근에는 건설인력이 모자라다보니까 사실상 충분히 공무원이 설계할 수 있는 규모라도 저희가 미처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이 안돼서 용역을 주는 그런 실태입니다.

김봉

김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용역에 대해서 김봉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용역을 주는것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안드리겠습니다 어떻게됐든 과다한 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가지고 설계를 할 수 없다는걸 내가 이해는 해요 그런데 단 하나 그래도 챙겨주실건 뭐냐 하면 용역회사들한테 현장을 틀림없이 확인하고 설계를 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만약에 바쁘더라도 설계를 하시면 그런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현장을 누구보다 잘알기 때문에 그런데 용역회사에다가 용역발주를 주면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있는데 일부분 회사들은 정말 앉아서 탁상공론이거든요 앉아서 설계를다 해버린다구요 그래서 주민들 여론이라든가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아 가지고 설계후 다시 재설계를 하거나 재시공 하는 일이 번번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역을 주실 때 용역회사에 정말 설계를 할때는 몇 번이고 현장을 가서 주민들을 만나보고 주민들 얘기를 듣고 설계를 하게끔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진하 위원-거수 )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건설과가 올해 국도비사업 많이 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고맙고 감사자료 25페이지를 봐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건 중복되는 사항인데 약간 다른 각도에서 여쭤볼께요 농촌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집앞에 있다보니까 가로등이 나가면 바로 신고가 돼서 바로바로 알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도시가로등은 어떨때는 없으면 불편하지만 없어도 횡단보도 한데는 약간의 불편은 있을지 몰라도 모르다보니까 빠진경우가 많더라구요 그게 사실 공무원들이 확인할건 내집앞 지나가는 근처에 있다면 확인이 되도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때는 있어도 그만인 가로등이 망가졌을때는 관계없는데 꼭 필요한데 있는 가로등이 망가져도 그 가로등을 사실 제대로 챙기시질 못하더라구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걸 좀 챙겼으면 좋겠는데 그 방법론이 있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그부분은 저희가 낮에 가서 전기기술이 있어서 테스트기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가 가끔씩 금년같은 경우에는 추석 대비해서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야간에 전체조사를 해서 귀성객들이 와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보자 해서 일제점검을 한번했습니다. 한 실적은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그렇다고 매일 점검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고 사실은 주민신고에 의존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부분은 앞으로 한달에 한번정도라든지 정기점검 날짜를 정하든지 그런방법을 검토를 해서 적기에 고쳐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진하위원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간에 관계공무원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고 그게 점등시간이 겨울하고 틀려요 여름하고?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그게 도시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타이머가 돼있습니다 시간조정을 해서 켜지는 가로등이 있고 농촌가로등 같은 경우는 밝기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켜지고 해가뜨면 꺼지고 그런식으로 돼있습니다.

김진하위원

예산차이가 많이 나죠?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그건 타이머 스위치를 달려면 농촌가로등 같은 경우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가로등 전체 선을 깔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촌가로등을 그렇게 조정하기는 어려움이 있구요.

김진하위원

시건장치는 도시가로등 같은 경우에 시건장치에 관계없이 타이머가 가능해요?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예 최근에 시설된건 전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러면 별 문제가 없는데 먼저번에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내려가다보니까 아이들이 뚜껑을 열고 만지다가 전기에 대해서 부작용이 생긴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구요 가로등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는건데 그 시건장치 관리 좀 철저히 해줬으면 고맙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9페이지 이 내용도 김봉 위원하고 중복되는 내용인데 사실 여기에 왜 제가 관심이 많느냐 하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이사업을 하는데 가끔 눈에 띄다보니까 보게 되는데 골재가 사실상 원천적으로 부족하답니다 그리고 군에서 나온걸 넣어가지고 유지도 되고 하는데 그게 근본적인 대책이 안되다보니까 아까 김봉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골재의 종류가 뭐뭐 있어요 예를들면 육상골재, 하천골재 뭐라고 해요.....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크게 세가지로 분류합니다, 하천골재, 육상골재, 산림골재

김진하위원

육상골재도 거의 바닥이잖아요?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육상골재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토지 가격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육상골재도 거의 많이 나오는데는 다 파먹었어요 그리고 하천골재는 지금 아까 원통 앞강을 얘기했지만 강바닥이 모두 전멸됐으니까요. 왜 제가 이말씀을 드리냐 하면 타 시군에서는 골재반출을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한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강원도 통계에 나와있는걸 보면 2020년 정도 되면 어쨌든간에 천연적으로 생산되는 골재는 완전 고갈이 나서 앞으로 20년이라 봐야 15년 남았는데 우리군은 그것도 앞당겨 왔어요 벌써 골재가 바닥이 났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없어요 아까 김봉 위원님 하천골재 얘기하는데 저도 동냥 귀로 들은 얘기인데 산림골재를 허가받는다는 것이 하늘에 별따기랍니다. 그래서 그건 자치단체가 차라리 어느 개인업체를 주는 것보다도 자치단체에서 직영으로 한다면 그래도 허가 돼있는 기준을 더 자세히 알고 빠져나가는 길을 아니까 그걸 자치단체에서 직영으로 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골재가 없다보니까 골재가격이 다 같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운송비예요 여기에서 양양을 갔다왔을 때 운송비가 추가 되는거니까 추가되는 것은 곧 원자재가 올라가니까 레미콘, 아스콘 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물가상승의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늦었다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린걸로 기억하는데 모든 일이 관심을 갖는 것하고 안갖는 것은 하늘과 땅차이가 날 수도 있는거니까 관계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정말 우리 지역경제에 골재로 인해서 물가상승 요인이 돼서는 안되겠다 싶은 생각은 들어서 말씀드린겁니다. 과장님! 노력해 주실수 있죠?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대책을 직접 적정한 산이 있으면 그산을 아예 군에서 매입해서 인근에 피해주민이 있어서 허가가 곤란하다면 이주를 해서라도 확보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인데 제가 질의한 내용은 아니고 한의동 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각 읍면에서 시행되는 사업을 최소한 읍면장, 담당공무원, 의원이 알 수 있도록 읍면 통보 등 홍보바람"이렇게 했는데 과장님 답변내용이 "내년부터 시행하겠음" 한게 2004년도에 시행하겠다는 말씀인데 제가 군정질문 내용에서도 잠깐 언급한바가 있지만 사실상 저희가 표로 당선된 사람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민간해요 월학리를 갔는데 사적인 얘기로 안된다고 하더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확인해 보고 연락해 주마 통상적인 것이 이래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거지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쌍두마차식으로 갈 수 있는 가장 편안한 것이 그것도 되지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건 제가 과장님이 2004년도에 시행을 안했으니까 2005년도에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인데 그 내용을 보면 지가공시외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8의 규정에 의거해서 2004년 1월 1일부터 개별공시지가를 아래와 같이 결정통보 한다는 내용인데 이의가 있으면 제기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군에서 이것이 올랐으면 오른대로 내리면 내린대로 세금을 통상적으로 냅니다 저부터도 그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알아서 군에서 적당히 알아서 해준다고 생각하고 또 공무원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는데 이 내용이 우리 지역 뿐 아니라 다른 읍면에서도 해당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통에 김해순씨라고 대지가 3필지가 있는데 작년도까지는 대지가 일률적으로 입방미터당 53만6,000원씩 들었어요 평당 160만원정도 됐던 땅이 올해와서 1필지는 17만3,000원이고 한필지는 8만9,000원이고 한필지는 25만3,000원이예요 그러니까 오해가 생긴거예요 행정에서 잘못한 것인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까지 세금받을때는 공시지가 높혀서 받아왔다가 내년도 도시계획 날 때를 즈음해서 공시지가를 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군청에서 설명을 해줘도 관계공무원의 말씀이 작년도까지는 공시지가 결정을 잘못해서 그렇지만 이번에 이것이 제대로 된 공시지가라는 것이예요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던 것을 160만원 가던 땅을 이렇게 내려놨으니 과장님 사항도 아니고 부군수님하고 기획실장님 계시는데 이거 어떤 방법으로든 조치 취해주세요.

아니 통상적으로 이의신청 그거 안합니다 저는 여기서 질문을 마치고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숫자에 불과한데 12쪽을 보시면 설계변경전 하고 설계변경후 하고 내역하고 예산 소요액을 의원님이 요구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이해가 안가는게 인제내설악아파트, 태광목공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39미터 293미터 해서 사유는 사업물량 증가 해갖고 돈이 2억6,400에서 3 억2,900으로 늘어났단 말이예요. 어떤게 도대체 사업물량 증가인지 그 밑에도 239미터 똑같은게 나와요 그리고 그 밑에보면 미터수는 똑같다 하더라도 사유에 보면 오수관로및구조물 일부 변경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두가지에 대해서는 기린도 그대로고 어떤 사업물량이 증가됐다는지 사유가 너무 약하다 도대체 이 자료를 보고는 이해가 안간다 물론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가가 됐을때에는 어떤 사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주신 자료를 봐가지고는 인제나 기린이나 239미터는 똑같고 당초도 239미터, 변경동 239미터 예산만 당초하고 변경하고 몇천만원씩 차이가 난단 말이예요 사유는 사업물량증가 이렇게 단순하게 나와있어요. 어떤 사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열심히 봤다는거 인정해 주시고 김봉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봉

김봉위원

저는 질문이 아니고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휴식시간에 기린면에 도시계획사업이 25%밖에 안된다고 했는데 사실 기린지역 주민들한테도 문제가 있고 지역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처음 도시계획사업이 6-7년만에 집행이 되고 있고 또 농협으로 도시계획사업을 뚫으니까 농협마트를 확장을 해서 상권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쨌건 과장님께서도 기린 도시계획사업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 남덕우 위원-거수 )

의동

한의동위원장

남덕우 위원님!

덕우

남덕우위원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을 이 자리에서 건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소에 지나다보면 지역주민들이 사실상은 대지인데 지목상은 하천으로 돼있어 가지고 상당히 재산권 문제라든지 행사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더라구요 그래서 6개읍면을 시간을 가지고 내년도에 조사를 해 주셔서 그 개개인적으로 볼때는 엄청난 재산권의 문제를 안고 있더라구요 보통 심각한 정도가 아니고 할수 없어서 체념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내년도 2005년도에는 6개읍면에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이런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가능하겠죠?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물론 법적으로 안되는 지역에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전수조사를 해주셔 가지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이 없는 주민들이 있더라구요 건축물대장이 없어서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더라구요 기현상인데 그게 그렇다고 최근에 건물을 지은 사람들도 아니고 수복직후서부터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왜 그렇게 됐는지 건축물대장이 없어서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는 주민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역시 내년도에 6개읍면을 조사 해주셔 가지고 처리가 가능하도록.....

그부분은 민원봉사과 주택계에서 하는 관계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건축물대장을 남덕우 위원님이 착각하신 것 같은데 주문을 주셨으니까 부군수님께서 종합적으로 해당 실과에 말씀을 주십시오.

덕우

남덕우위원

제가봐도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건 인제읍에 국한된 얘기입니다만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남북택지개발을 한후로 남북리 다리옆에 거기에 가보면 상대성으로 상대적으로 상대방을 개발을 해놓고 나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낙후된 지구로 몰랐었는데 얼마전에 완전히 준공을 해놓은 상태에서 보니까 지금 특히나 다리부분 제방부분 군수님이 지시해서 관계공무원이 가서 특별보고 까지 한걸로 알고 있는데 어려운점이 있는건 저도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집이 낡아도 보통 낡은 집들이 아니라 손을 못대고 그렇다고 도시계획선에 묶여가지고 도수로를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차라리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일대를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택지개발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거기를 무슨 도시계획도로를 놓거나 하지 말고 완전히 연못같이 움푹파여서 비만 오면 거의 연못화 되는 지형이 돼버렸는데 그렇게 해서 거기는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사업정도는 아닌걸로 판단이 돼요 그런데 그걸 장기적인 계획을 검토를 해 주시더라도 거기를 근본적으로 택지개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주문드리겠습니다.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남덕우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 용수운 위원-거수 ) "용수운 위원님"

수운

용수운위원

세네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요하천이나 소하천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건 없나요?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많이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사실 그동안에 전반적인 국토이용계획이 다 그렇습니다만 우리 도시계획처럼 지적고시가 돼있으면 경계도 명백하고 또 구역으로 결정을 하는 것도 결정 당시에 정확한 검토가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기본계획이 사실상 그렇게 돼있지 않습니다. 전체 측량을 해서 구역결정을 한 것도 아니고 상당한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민원을 접해서 상급기관에 그런 문제점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10년에 한번 정비할 수 있는걸로 돼있는데 빠르면 2-3년내에 재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지 않냐 하는 구두로만 들은 얘기입니다. 민원이 있어서 현지에 나가보면 전혀 하천구역으로 핀을 때리기도 그렇고 또 핀을 때려서도 안되는 그런 토지들이 편입해 있는 것을 여러군데 확인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서로 물론 해제요구도 했었고 그랬는데 잘 안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도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안내해서 직접 도 해당부서에다가 민원을 내게해서 저희도 그 추이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민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무튼 지금 뚜렷한 대책없이 그런 민원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대단위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군차원에서 더 확대발굴해서 한꺼번에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것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1급하천이나 2급하천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겠지만 특히 소하천정비 쪽으로 많이 문제가 되는줄 알고 있거든요 사실 그쪽은 정비계획을 안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가 많은줄 알고 있거든요. 개인의 재산권 침해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행정에서 도하고 협조가 안된건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용역회사에서 의뢰를 해서 한건지 깊은 것은 모르지만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지 않겠느냐 지금 내 땅에 그렇다는 것을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가 점점 많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하고 협의해서 강하게 해지할데는 해지하고 이런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독가촌 개선사업이 2회 추경에 사업비가 섰죠 그 사업비가 건설과로 내려온줄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내려갔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명하고 자료 좀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아까 감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위원들이 지역주민들하고 접할 때 황당할 때가 많습니다 공사가 변경됐다든가 지역주민들한테 뭘 하겠다고 했는데 다음날 가보면 공사가 완공이 됐다든가 이런게 있거든요 최소한에 변경될때나 공사가 들어갈때는 저희들한테 사전에 협조랄까 해주셔서 통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가서라도 군수님이 해주셨다든가 이렇게 답을 줄수 있는데 황당할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철저히 챙겨서 그런 누가 안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리고 도시가로등 같은 것을 보니까 어제 부산에 지역혁신박람회를 갔다왔거든요 거기를 가보니까 도시가로등에 대해서 제어시스템이 개발품으로 나와 있더라구요 우리 인제군 전체는 아니더라도 북면이나 인제읍에 그런 시스템을 갖추면 물론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굉장히 관리하기가 편하지 않겠느냐 제가 자료를 가져온게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원래의 설치목적은 교통분야 때문에 설치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실에 앉아서 다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교통통제라기 보다도 개선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시설되어 있는 것을 활용해서 그래서 부속적으로 시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부분도 지난번에도 남덕우 위원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요즘에 좀 더 시설비가 싸졌는지 확인해서 저희도 되도록 이면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리고 한가지 위원장님이 요청하신 자료중에 관내 하천중 폐보 및 폐교량 현황 해서 있는데 요즘 폐보하고 폐교량을 많이 철거를 하시더라구요. 굉장히 좋으신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철거하고 후에 완벽하게 철거가 안됐다 이렇게 민원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구조물을 할때는 철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철근을 완전하게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겉에만 훑고 그러다보니까 철근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고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완벽하게 철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종욱

김종욱건설과장

예 그부분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취수보 같은 경우 취수벽을 철거를 안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상쇄골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에서 나타난 것 같은데 지금 철근부분은......

수운

용수운위원

아니 하천 바닥에 물이 흐르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어차피 철거하는 과정이니까 완벽하게 철거를 해주면 물놀이 할때 인사사고가 안나지 않느냐 가끔가다 있었거든요 그 문제를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용수운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가 반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실과소장님들이야 자기 담당한 업무만 열심히 보고하시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시면 되지만 3일동안 장시간동안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기획감사실장님한테 감사 중간정도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각 실과별로 주문하신 정책대안이라든가, 시책대안이라든가, 지역에 현안사업 같은 것들 익히 듣고 다 알고 계시죠. 아직까지 예산이 심의는 안됐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게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수운 위원님께서 주신 주문도 폐보, 폐교량 예산을 보니까 6억6,000정도면 전수조사한게 다 끝나는걸로 돼있던데 올해 사업물량이 1억도 안된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에 좀더 예산을 배정해 주셔가지고 1년에 1억씩 배정된다고 하면 6-7년 걸려야 되는건데 조기에 철거할 수 있도록 예산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건설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지적과 새로운 의견을 개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김종욱 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설과 소관 감사를 끝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칩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한 감사중 다소 미흡했던 부분은 재검토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은 군민의 뜻이 담겨 있음을 유념하셔서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상세한 감사결과는 추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10시에 시작하는 제5차 행정사무감사는 농업지원과, 소득기술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