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의회사무국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의회사무국장 이기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우리 의회에서 2005년도 한해 살림을 꾸려나갈 예산을 심의하는 제100회 제2차 정례회가 개의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지난 일년 동안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익산시의회의 운영을 위해 애써 주시고 평소 우리 사무국에 대해 깊은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편달로 항상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의 사기를 염려해 주시는 김영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년 동안 의회사무국에서는 열린 의회상 구현 및 시정현안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간에 간담회를 정례해 왔었으며 집행기관과는 현안사업과 간담회를 추진하여 대화와 협력을 통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및 국제적인 안목으로 우리시정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대한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실 수 있도록 국가기관 연수와 자체연수 및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의회 의정활동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익산시의회 홍보책자를 발간 배부하였고 지역 언론사에 의정활동 보도자료 제공 및 광고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이 홍보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개인홈페이지를 통하여 의정활동 내용을 시민들이 세세한 부분까지 알 수 있도록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의정활동 내용을 매일 확인 점검하는 등 자료관리에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인은 물론 저희 사무국 직원 모두가 의회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심기일전하여 올 한해 미흡한 것은 금년 한 해에 추진하였던 모든 시책과 사례들을 거울삼고 평소동안 위원님들의 다양한 제안과 지적, 그리고 고견들을 소중히 생각하고 겸허히 받아들여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200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올해 시간외근무수당이 기존 42시간에서 3시간 늘어났잖아요?

예.

월 3시간씩 늘어났는데 여기에 10급까지는 다 45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청경은 왜 38시간이에요?

집행기관과 제시된 기준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경은 교대근무 안 하죠?

저희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똑같이 해 주어야 하잖아요, 수정을 해서. 청경도 우리 의회가 열리면 못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본청도 이야기 할 테니까 수정할 수 있도록 요구하십시오. 그래서 똑같이 대우를 해 줘야지 이것은 복리후생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똑같이 대우를 해 주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페이지 보겠습니다. 의회광고료가 작년과 똑같잖습니까? 변경이 없죠?

예.

그러면 5만5,600 × 6단 × 15㎝ × 4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곳에 나가는 겁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기가 연중계획을 세워서 매월 평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그때마다 2, 3개 언론기관씩 그렇게 해서 연중 광고효과를 보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전체 다 나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중 그때그때마다 2, 3개 언론사씩 광고가 나가서 지속적으로.

그러면 2개씩 하면.

연중 10번 하더라도 나눠서 하고 이번 정례회때도 3개 언론사에 정례회하는 광고가 나갔습니다.

의정활동 결산서 제작을 하는데 200부는 보관용이지요?

우리 위원님들도 드리고 각 기관, 단체, 다른 자치단체에 서로 교류하고 보내고 합니다.

본회의장 동영상 제작은 우리가 직접 합니까, 아니면 위탁을 할려고 합니까?

저희들이 금년부터 하고 있는데 전북미디어에 위탁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과목을 일반운영비로 써도 돼요? 민간위탁이나 위탁으로. 그리고 7페이지 의정구독료 5만원 × 27명 × 1년이면 1년 동안 5만원씩인가요?

예.

자매결연 11페이지에 보면 행사 등 수행이 연수 수행 총 예산에 대한 30%입니까?

예, 그렇죠.

국외여비에 대한 30%가 지침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볼께요. 시설비에 본회의장 영상시스템 구축하는 것하고 상임위원회실에 구축하는 것인데 이것을 구축을 해서 보관할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송출할려고 하는 겁니까?

현재 저희들이 테이프에 녹화까지는 가능한데 그것을 CD로 제작해서 활동하는 기능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시스템을 설치하는 겁니다. 영상화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실에서 하고 있는 의원들의 활동을 비디오나 영상으로 기록을 해서 보관할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관하고 또 대외적으로 홍보활동을 하는데 의원님들이 쓸 수 있도록 제작이 되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CD로 직접 만들어서 배부할 수 있도록.

이게 송출용이 아니에요? 제가 왜 묻느냐면 전에 우리 의원들 간담회에 저는 참여를 안 해서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 문제하고 송출할려면 송출의 범위도 결정돼야 하잖아요.

이것은 저희들이 설명을 듣기로는 방송실기사들과 같이 타협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현재는 테이프로 녹화까지는 가능하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테이프보다는 CD로 해서 컴퓨터장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바로 녹화를 시켜서 CD로 만들어서 배포해서 의정활동에 활용도 하고 관계기관에 서로 교류도 하고 일부 회의록 같이 보관도 해서 다양하게 현대 시스템에 걸맞게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회의장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 등 활동하는 것은 외주제작 하잖아요?

예.

1,000만원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임위원회실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저는 그렇습니다. 원래 이런 사업을 할려면 이런 장비를 구축을 해서 현재 각 과 사무실이 되었든 민원실이 되었든 이런 쪽으로 송출하기 위한 기본장비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이런 장비시스템에 대한 합의가 된다라면 송출 받을 수 있는 지역에 대한 구축도 예산이 똑같이 올라와야 하잖아요, 그렇죠? 종합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효성 여부를 떠나서 여기에 의원들의 의정 활동하는 부분, 본회의장에 5분 발언, 시정질문을 하는 것을 기록화해서 영상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외에 캠코더나 영상시스템을 설치해서 구축하는 것이 자체 보관할 정도만 되면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체만 구축해서 보관할 부분이라면. 그런데 이게 송출까지 기능을 갖겠다라면 이것은 나름대로 토론의 자세가 필요해요. 그리고 결론이 그렇게 난다면 받아야 할 지역까지 예산을 똑같이 올려야 돼요. 모니터를 설치한다거나 케이블을 구축한다거나 이런 것이 다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이 부분은 아까 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청사 신축관계와도 맞물렸기 때문에.

청사신축과는 다른 문제에요. 할지 안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당초는 이 부분을 저희 실무진이 안을 저에게 가져왔을 때 그런 부분까지도 예산이 많이 들어서 5억얼마 정도 예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해서 만약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연차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겠느냐 해서 일부 조정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다 보니까 청사문제와 관련이 되고 해서 앞으로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합의나 토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범위까지 결정을 지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동시에 예산을 올려서 할 때 한번에 끝낼 수 있지요. 그리고 1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지금 예산편성지침서를 알아보니까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를 결정해서 각 시군으로 송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침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도지사가 전달한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각 상임위원장님이 두 분이나 계시는데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께서 지금 경제가 어렵고 힘드니까 여기에 얼마 안 되겠지만 이것을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의장 정도는 대외활동 등 활동력들이 강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각 상임위원장 부분들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거의 개별적인 것으로 다 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나라경제도 어렵고 해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의장 정도는 놔두더라도 나머지 부의장부터 예결위원장까지는 참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부분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 활동하시는데 사실 여러 가지 시간 등 많은 애로가 있지만 경제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장님이나 의장님이 활동하시는데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견해를 평소에도 갖고 있었습니다.

의장님은 부족할 것 같아요.

활동하시는 규모를 보니까 200만원 가지고는 한달에 활동하는 것이 극히 부족할 것 같고 역시 다른 의원님들도 애로가 많지만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장님들도 60만원 가지고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쓰이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쓰는 방법에 따라서 과연 효율성 있게 쓰는 것이 중요한 문제지 금액이 6만원, 9만원 더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 더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

의장은 의원들 관계나 대외적인 활동을 위해서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 개인적인 지역구나 개인적 활동을 위해서 쓰는 부분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돈이 모자라니까. 그런데 나머지 위원장들 보면 거의 개인적인 지역구 활동에 대부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한다거나 아니면 상임위원회 대외적 활동을 위해서 쓰는 것들이 아니고 개인적 판공비 성격이 많아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직책급업무추진비가 아닙니다. 기관에 있는 종사자들이나 기관에 대표활동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시장이 갖고 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시장이 쓰는 게 아니에요. 직원들 경조사가 되었든 직원들 동아리 활동이 되었든 직원들 사기진작이 되었든 이런 데 쓰라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의회는 직책급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직책급업무추진비로 바꾸든지 그렇지 않을 바에야 2004년도 수준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충분히 위원장님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입니다. 방금 손문선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청경이 38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직원들은 45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안을 내세워서 똑같이 해 주세요. 다음에 5쪽을 보면 신문구독료 지방지 8종이 5부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들어가는 것이죠?

예.

어디어디 들어갑니까? 상임위원회 세 군데, 의장실, 부의장실입니까?

의장실, 저희 사무국과 상임위원회 세 군데.

이것도 각 상임위원회가 활동될 때는 거의 다 나오셔서 보기도 하는데 자료실을 이용하다보니까 신문을 이쪽으로 가져왔다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가령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몇 개 신문을 복사하고 볼 일이 있어서 자료실로 가지고 가면 마침 그때 찾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불편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고 다음에 7쪽을 보면 의정구독료 있지요. 이것을 의무적으로 보아야 합니까?

의무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게 왜 그러냐면 각 상임위원회 별로 한 두권만 갖다 놓고 필요한 사람들이 보면 되는데 저만 그러는지 다른 분들은 다 보시는지는 몰라도 제 것은 여기에서 빼 주십시오. 거의 보지도 않고 두권 정도만 상임위원회에 놓으면 필요한 사람만 찾아볼 수 있고 자료실에 놓아도 되는데 별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의회발전연구원 연회비 성격을 포함해서 의원수로 해서 배부하도록 해서 이 단체에서 먹고 사는 것이죠.

다음에 8쪽을 보면 청경 제복비가 있거든요, 9만5,000원. 우리 예산서를 보면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것을 지적했는데 각 부서마다 청경피복비가 전부 틀립니다. 9만5,000원이면 굉장히 싸게 잡힌 거예요. 대개 보면 2회 해 서 17만원 짜리도 있고 12만원 짜리도 있고 여러 부서마다 전부 틀리게 잡혔는데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2회로 해서 춘추복과 동복하고 이런 식으로 하든지 하고 제복 스타일도 통일을 시키든지 해야지 정문 근무자나 이쪽 근무자가 같은 청경으로서 틀리고 다음에 속기사 피복비가 세워졌으니까 10만원 짜리가 어떤 것인지 몰라도 하복이면 하복, 동복이면 동복 해서 근무할 때는 이것을 착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쪽을 보면 의원 뺏지 구입 1만5,000원 × 27명 × 2개, 이것은 해마다 구입을 합니까?

예.

2004년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됐어요?

어떤 의원님들은 일년에 한번 주면 잘 차고 다니시는 의원님도 계시는데 몇 번씩 잃어버리는 분도 계신다고 해요.

왜냐하면 의회에서부터 예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절감할 것은 절감해야지 우리 의회 것은 후하게 넘어가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영상시스템을 국장님 말씀은 실내에서 이것을 녹음 촬영을 해서 보관만 하는 상태에요, 민원실이나 각 국과에 송출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아직 송출 시설까지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일반적으로 보면 캠코더 하나면 회의 때 촬영이 되던데. 보관만 하는 상태 같으면 이렇게까지 장비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보관해서 CD제작을 할려면 이 장비가 필요 없지 않느냐.

그것을 해야 CD로까지 제작되는데요, 화질이 다양하다고 합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 관계를 잘 알아보세요. 뒤에 견적서 내용을 보더라도 촬영해서 보관만 하는 상태, 그래서 CD까지 제작하는 상태라면 이 정도 장비가 필요하지 않다. 그 부분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현재는 저희들이 보관관리하고 기록보존 차원에서, 또 의원님들에게 필요한 부분은 CD제작해서 드리고 하는 순까지이지 다른 기관이나 집행기관에 송출하는 시스템까지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속기사가 두 분입니까?

예.

그런데 왜 3명이라고 해서 금액을 올려주시든지 숫자를 조정하든지 해야지.

저희들이 위원회가 셋이기 때문에 한명을 더 증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야 육아 휴직이라든지 병가를 회기 때 내면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종이기 때문에 한 명이 더 복원이 되어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13쪽 영상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직 합의도출을 못해서 그러지만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방영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송출기능까지 갖출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비를 해야 맞다고 생각되네요. 만약에 나중에 방영이 되게끔 되면 또 그때 가서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당초 실무진이 안을 가지고 온 것은 그런 것까지 해서 6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어요.

그때가 언제일지는 몰라도 송출될 수 있는 기능까지 갖추는 것으로 할려면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해에 투자되는 금액이 너무나 많지 않냐 그래서 우선 기본적인 장비에 어느 정도 기준되는 화질을 잡을 수 있는 장비를 하고 해당 관련기관에 송출할 수 있는 것은 그 다음 단계로 하자고 해서 우선 1억7,000만원 정도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 할려면 6억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