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박명서 의원 발언

제2004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0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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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종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경제과 소관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의 항목별 제목과 소제목의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시고 계수부분은 총괄계수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경제과장님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관광경제과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관광경제과장 권형석입니다. 6-245페이지 공근농공단지조성계획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공근면 초원리 일원 10만평에 대해서 총사업비 167억4,900만원을 투자해서 2006년까지 추진할 계획인 농공단지는 그동안 2002년 12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기본계획, 사전환경성검토,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2003년 12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 및 검토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토지 및 지장물보상에 대해서는 총 129필지 10만평에 대해서 94.4%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내년 5월까지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초안작성 및 부처간협의를 거치고, 2005년 6월에 실시설계 및 관리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2005년 7월 공사착공을 해서 2006년 11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종국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지금 공근농공단지가 실시설계 및 검토과정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공근농공단지가 당초에 부지로 선정될 때에 그 때에 문제점이 있었고, 지금 농공단지가 경사도가 상당히 가파른 지역으로서 공사에 난항이 예상되고 또 많은 공사비가 소요되는 것을 판단이 되는데 실시설계를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검토를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부지선정시에는 3개지구를 검토한바 있었습니다. 우천 오원을 비롯해서 공근 도곡, 현 초원리 이렇게 검토하는 과정속에 공근 초원리가 제일 적합하다고 선정이 되었었고,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경사도가 가파른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공사비가 들것으로 걱정을 하고 있어서 공사비를 분양면적을 좀 줄이더라도 공사비를 많이 투입되지 않게 실시설계를 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지금 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계단식으로 단지를 조성할려고 하죠?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그런데 계단식으로 설계를 해서 단지를 조성하다 보면은 실지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부지가 상당히 줄어든단 말입니다. 사면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분양가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분양가가 높아지면은 거기에 입주할려고 하는 업체가 줄어들 것이다.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타개를 해서 공장을 유치할 것인지 이런데에 대해서는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7만5천평 정도 분양을 예상하고 착수를 했습니다만 사면이 많이 발생하는 관계로 6만5천에서 7만평 정도 분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를 말씀하시는데 아직은 분양가는 대략적으로 예측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19만원대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공단지는 국·도비 보조를 받고 이래서 분양가 산정하는 방법이 국·도비 보조받은 부분은 분양원가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해서 산정을 하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사비가 적게 들 수 있도록, 대신 분양면적을 줄여서라도 공장이 입주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실시설계를 고쳐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어려운 여건속에서 공근농공단지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설계도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최소의 예산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으로 해서 횡성군에 입주를 원하는 업체들이 싼값에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함종국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이인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과장님께서 공근농공단지의 면적을 축소 조정하시겠다는 얘기시죠?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양면적을 줄여서라도 전체 단지는 그대로 있고, 단지에 저희가 7만5천평, 2만5천평을 제외하고 분양하는 쪽으로 설계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고차가 너무 심하고, 앞에 하천부분에 옹벽을 처리하는 부분이 발생되고 해서 분양면적을 줄이겠다. 그래서 옹벽같은 부분을 높이 안하고 사면처리를 많이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그래서 그렇게 사면처리를 했을 때 공사비가 얼마나 절약이 되어서 분양가가 얼마나 달라질 것 같아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저희가 볼 때는 농공단지를 예를 들어서 1천평을 분양한다고 볼 때 평당 19만원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19만원이라고 하면 19억정도… 그런데 지금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그거보다 더 많이 30억 정도 들어간다. 1천평을 더 분양하는 중에서, 그러면 그렇다면 그것은 과감히 분양면적에서 제외를 시키고, 분양면적을 축소해서라도 공사비를 줄이겠다 이런…

인원

이인원위원

그 부분은 원론적인 말씀이고, 현재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비교검토를 해 봤을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비교검토를 해서 이렇게 사면처리를 줄이고 분양면적을 7만평정도로 분양이 된다고 할 적에 공사비 절약이 어느 정도가 되어서 분양단가가 얼마 정도 낮아질 수 있느냐,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느냐…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저희가 7만5천평을 분양했을 경우에 19만원씩 142억5천 나오고요, 6만5천평 정도로 분양면적을 떨구었을 때는 123억이라서 18억정도가 분양수입은 적어집니다만 공사비는 약 50억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자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그러면 분양수입하고 공사대금하고 합쳐서 50억에서 10억 정도 해서 30억 정도의 차이가 난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재 실시설계가 기본적으로 나와서 실시설계를 현재 검토중이니까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검토를 해 보셔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되도록 하여 주시고, 당초에 이 부분이 그렇게 나온다면은 당초부터 그 정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 계획을 수립하고 할때 사면이 그 정도 되고, 이 정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단식으로 어떻게 처리했을 때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기본적인 것은 대충 알았단 말이죠. 그러면 처음서부터 이 검토가 잘 못 된거죠. 이게 벌써 기본계획 검토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해 놓고 이제 와서 실시계획을 검토단계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렇게 한다면 당초부터 계획수립 자체가 굉장히 미흡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가장 합리적인 입장으로다 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되는 것이 공업용수 문제하고, 공장 폐수처리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 같아서는 그거를 광역상수도로다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저쪽에 밤골저수지, 농업용수 저수지쪽으로다 해서 해결하실 생각입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공업용수 관계는 지금 상수도를 검토를 했었는데 상수도를 공근 저쪽으로 끌고 가는데 약 40억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은 상수도를 장기적으로는 변경을 시킬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상수도는 고려치 않고 관정을 해서 약 3억 정도 사업비 투자해서 관정쪽으로, 그래서 지하수 개발해서 공업용수를 충당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그런데 그쪽이 말입니다. 그쪽 초원지구가 지하수가 거의 없는데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가정용 식수를 지하수 개발을 몇 군데 다니면서 하다하다 못한 지역이라구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공업용수를 관정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제 생각 같아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라구요. 그동안에 그 지역 사람들이 식수 문제 때문에 굉장히 암반관정을 여러군데 시도를 했었다구요. 그런데 전혀 물이 안 나와요. 그쪽 지역이. 그런데 하물며 가정용에 먹는 식수문제도 암반관정으로 해결이 안되는데 거기 10만평에 해당하는 공업용수를 어떻게 암반관정으로 하겠다는 거에요? 그것은 제가 봐서는 아예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라구요. 당초부터도 자꾸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실무자들이 바뀌면서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서부터도 검토할 때 거기에 지하수가 없다는 것을 군청에서 알았다구요. 알아 가지고 당초에 우리한테 얘기하고 그럴 때는 광역상수도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이제 와서는 느닷없이 지하관정을 가지고 해결한다. 관정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라구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광역상수도 관계도 저희가 계속 서원쪽을 넘어가는 부분을 검토를 하는 과정속에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은 광역상수도가 어려움이 있다고 예측이 되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시설계과정에서 수맥조사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밤골 그쪽 부분도 검토를 하고 하여튼 공업용수가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장입지에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용수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이게 완공계획이 2006년도에 완공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밤골저수지는 현재 계획수립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것이 완공된다면 밤골저수지 가지고 해결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까지 1차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공업용수 관계는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 관계로 관정으로 일단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이게 집행부에서 자꾸 사람이 바뀔 때마다 얘기가 달라져요. 먼저 번에도 어떤 얘기가 나왔었느냐 하면은 광역상수도 얘기가 어차피 광역상수도로 가야 됩니다. 밤골저수지는 공사기간이 늦어져서 이때에 맞춰서 공급이 안 된다, 그 다음 지하암반관정이 도저히 안된다, 그래서 광역상수도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광역상수도로 갈 수 있게 공근 신촌리까지 광역상수도가 가니까 거기에서 농공단지까지 거기까지 관로를 끌어다 놓자고 얘기가 되었었다구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양쪽 부서하고 집행부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신촌리까지 가는 것을 그쪽에서 하고 그 다음 이 위에 거기서부터 농공단지 가는 부분은 관광경제과 소관이고, 그래서 이쪽 상하수도도 그렇게 서로 연결이 되었는데 이쪽에 양쪽 부서가 서로 틀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잘 협조가 안 된다,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쪽에서 우리는 상하수도할 때는 이렇게 갈려고 했는데 이쪽에서는 이것이 안 된다 하는 식으로 먼저 번에 보고를 했었다구요. 그래서 협의가 되는대로 바로 끌고 가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 와서는 360도 틀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지금 상수도관계는 전면 저희가 현재 관정으로 1차 검토를 하고 나중에 관정 부분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어차피 상수도 부분을 끌고 가야 되는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어서 실제 이것을 어차피 농공단지도 있지만 그 위에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상수도를 계속 확대 공급해야 되는 입장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서 앞으로 군 전체 입장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그리고 오·폐수 관계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오·폐수처리장은 약 20억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은 내년도 국비신청을 할 계획을 있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번에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관광경제과하고 그런 얘기를 서로 제시를 했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공근에 문화마을이 조성이 되면서 그쪽에 종합처리장이 생긴단 말이죠. 종합처리장이 생겨서 현재 계획상으로는 동서산업 있는 그쪽 하천부지 그쪽에다가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저도 어떤 안건을 제시했었느냐 하면은 어차피 그쪽으로 광역상수도권이 그 당시로는 올라가기로 얘기가 되었었기 때문에 광역상수도가 올라가면은 거기에서 오·폐수처리 하수관거를 계속 그 라인에다 같이 묻어가지고 이왕 한거니까 묻어서 이쪽에 용량을 차라리 조금 더 키워서라도 이쪽 공근 시가지 오·폐수처리장에 그것을 키워서라도 그쪽으로다 연결을 하면 공사비가 굉장히 절약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시했더니 그 얘기가 일리있는 얘기다, 검토해 보자, 이랬던 사항인데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도 따로 하는 것보다는 이쪽에 용량을 차라리 키워서라도 또 그쪽에서는 전문적인 것은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은 그쪽에는 농공단지 부분이 굉장히 높이가 더 높이 있고, 이쪽에 금계천에는 경사가 내려오기 때문에 자연유하식으로 충분히 이쪽으로다가도 오·폐수가 수집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처리장 관계는 거의 오수를 처리하는게 주된 목적이고, 공장폐수 처리방법은 다르게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내에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2차 시설을 종합처리장에 연결시키는 부분에서 배출농도를 더 낮춘다는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1차적으로 공장폐수를 종합처리장에서 처리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지내에다가 별도에 폐수처리장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는 잘 모르고, 그래서 한번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봐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공단내에 처리하는 농도 이런 것을 1차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일단 거기서 간단하게 처리를 걸러서 오·폐수 정도의 수준으로만 걸려서 이쪽으로 내려보내서 여기서 다시 재처리 해가지고 하는 것이 더 예산상으로 절감이 되는지, 또 거기에서 완전 무결하게 처리를 해서 내 보내는 것이 더 예산절감상으로 나은지,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시설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셔서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그리고 여기 현재 11필지 8명에 대해서는 지금 그 뒤로다 보상관계가 추진된 것은 없어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거기 11필지중에서 전체 소유자가 8명인데 소재불명자가 2명, 보상가가 적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5분, 그 다음에 상속이 안되어 가지고 보상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보상가 문제때문에는 5명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계획된 기간내에 협의가 안될 경우에 수용하는 방법을 취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하여튼 94%이상이 보상이 이루어졌으니까 남겨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 보상가 부분도 얘기를 들어보면은 괜히 줄다리기를 하는 거에요. 본인들도 보상 괜찮다고 뒤로다가는 얘기들을 하면서 괜히 버티면은 조금 더 어떨까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과감하게 시간 끌을 필요 없이 정말로 수용을 처리하든 어떻게 하든간에 조속한 시일내에 빨리 처리가 되어서 이 사업이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함종국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분양을 11월경으로 예상을 하고 12월경에 준공예정이라고 계획이 나왔는데 운영협의회는 언제쯤 구성이 되어야 맞습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농공단지 운영협의회는 입주업체끼리 협의회를 구성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니까 입주가 완료된 후?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입주가 완료된 후라고 볼 수는 없겠고, 입주중에 거의 …

춘환

김춘환위원

부지준공이 일단 되어야지 그 이후에 된다는 거죠?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부지 준공되기전에 저희가 공정이 30%정도 되면 분양을 시작합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내년도 11월경에 분양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때 분양을 시작해서 얼마만큼 진행이 될는지 모르지만 분양은 되겠지만 실지 부지가 준공이 되어서 분양받은 업체가 들어가서 공장을 짓고 가동하는 시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2005년도에는 운영협의회를 구성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산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농공단지 운영협의회 운영비가 예산에 올라왔더라구요. 그래서 여기 추진계획상하고 운영협의회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 차원에서 여쭤 보는 거에요? 그것은 11월달에 예를 들어서 분양이 다 되어서 구성이 될 수도 있다는 전제로…?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알겠습니다.

함종국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6-246쪽입니다. 횡성재래시장리모델링 전.후성과분석결과를 박순형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점포현황은 리모델링 전에 140개업체가 입주해서 공실점포수가 13%에 해당되었고 리모델링후에는 입실점포수가 126개업체, 공실점포수가 3%로 현격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과분석에 대해서 사업성과측면에서 전국 최초의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추진에 따라 전국 170개 시장상인등 2,500여명의 견학방문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보고 경영 및 환경개선 측면에서는 쾌적한 시장환경조성으로 소비자의 구매력상승에 의한 매출액이 초기에는 20-30%까지 증가했다고 봅니다. 현재 의류 및 생필품업종은 감소하고 야채나 생선, 과일등 인근지역 대형마트에 경쟁력 있는 판매업종 중심으로 변화되는 추세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시장의 활성화측면에서는 편의시설인 공중화장실 신축과 주차시설추가확보로 소비자 생활측면인 편의를 도모하고 고객서비스, 신용카드구매, 상품진열방법등과 각종 이벤트실시로 경영마인드를 도입해 구매력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경영혁신지원사업으로는 경영의 현대화 및 마케팅전략으로 소비자를 위한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특화상품상점운영을 추진하고 마케팅전략을 홍보하며 두 번째, 안정적 영업기반조성을 위해서 가스안전시설공동보급소 1개소를 설치하고 보안장비를 설치하며 세 번째, 전자상거래현대화를 지원하고 네 번째, 시장운영의소비자의견반영 및 서비스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종국위원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지금 횡성재래시장 리모델링전후성과분석한 결과를 보면은 리모델링 전에는 1일 매출액이 2,200만원이고 리모델링 후에는 2,300만원인데 이것은 입실점포 전체를 가지고 따진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리모델링 전에는 2,200만원을 입실점포수 140개로 따지면 한 가게에서 15만7천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리모델링 후에는 2,300만원을 156으로 나누면 14만7천원이 나옵니다. 실제적으로는 리모델링을 한 후에 매출액이 더 떨어진 결과가 나타난다고요. 그런데 성과분석에 보면은 야채, 생선, 과일등 인근지역 대형마트와 경쟁력 있는 판매업종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보면은 리모델링 전보다 후가 장사가 더 안 된다는 얘기에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단순히 그렇게 평가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순적으로 매출액만 가지고는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공실점포수가 상당히 줄었다는 것은 우리가 리모델링을 함으로 인해서 그만큼 처음에는 장사가 됐다는 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개별점포수로 따졌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하루 매출액이 15만7천원에서 1만원 정도 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마는 시장 전체로 봐서는 100만원 정도 늘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공실점포수가 줄어듬으로 해서 시장경기활성화는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지만은 이 분석대로 보면은 그렇다 이 얘기에요. 그 다음에 앞으로의 경영혁신지원사업에서 보면은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지역고객 및 상인이 참가한 노래자랑실시로 홍보전략을 수립한다, 이게 시장조합에서 노래자랑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지역고객을 상대로 하는게 아니라 자기네들 자체적인 행사로 끝나는거지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게 아니에요. 자기네가 상품을 스폰 받아서 노래자랑해가지고 상품을 자기네가 타 가요. 자기네 잔치하는 거에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에요. 이런거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이 돼서 정말로 시장의 고객들을 상대로 해서 홍보전략을 펼쳐야지 자기잔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걸 저는 주문을 하고 전자상거래 현대화지원이라고 했는데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장기발전연구용역’ 이것은 군에서 하겠다는 얘기죠?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네.

순형

박순형위원

홈페이지제작 및 온라인쇼핑몰구축, 이것은?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이런 부분도 물론 상가에서 참여를 해야지만 필요하다면 저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지금 우리가 횡성재래시장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거의 16억정도를 지원해 줬단 말이에요. 지원을 해 줬으면 이제는 횡성재래시장의 상인들이 국가에서 그만큼 지원을 받았으면 스스로 살길을 찾아서 자기네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런 자구책을 마련할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누가 지도를 해서 이끌어 나가야 하느냐 하면은 바로 행정에서 지도를 해서 이끌어 나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리모델링을 한지가 1년이 넘은데도 아직까지 이런거 한다는 얘기 한번도 없었어요. 지금 이거 자료 낸 것도 제가 자료를 요청한다고 해서 자료가 만들어진거라고요. 별안간 요구하면 이 자료,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횡성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상인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계도를 시켜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행정에서 수립을 해서 시장상인조합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우선 그사람들의 의식개혁부터 시켜가지고 스스로 자기네들이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게끔 기반을 만들어 줘야지 행정에서 언제까지 해줄 거에요? 그럼 재래시장만 해줄 겁니까? 지래시장에서 약간 벗어난 다른 지역은 지원을 안 해 줄거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재래시장을 리모델링을 해줌으로 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불만을 갖고 있다고요. 왜 저쪽만 도와 주느냐… 그러니까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행정에서 마련해 줘야 한다 이런 얘기에요. 이런 계획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수립을 하셔서 횡성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최근식 위원입니다. 박순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표상에는 전후를 대비해서 100만원 늘어났다고 하는데 실지 상인들 얘기를 들으면 매출이 없어서 점포를 내놔도 들어올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시장현황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지금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횡성시장만이 겪고 있는 고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전체적인 상경기침체로 인해서 횡성시장 뿐만이 아니라 그 외의 여타 소규모시장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리모델링을 한 후에 재래시장육성특별지원법이 금년 9월에 제정이 돼서 지금 말씀하시는 횡성시장이 아닌 다른 여타지역, 예를 들면 안흥, 둔내라든지 이런 소규모시장도 앞으로는 정부지원이 가능한데 리모델링이 끝난 후에, 더 중요한 것은 리모델링이 아니라 리모델링이 끝난 후에 경영혁신지원을 어떻게 할것이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에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장기발전용역연구를 통해서 횡성시장 뿐만 아니라 안흥이나 둔내, 소규모시장이 서는 지역도 용역에 포함시켜서 리모델링은 환경개선을 중심으로 한거지만 앞으로의 경영 혁신을 통해서 어떻게 재래시장이 살아남을 수 있는가를 좀더 깊이 연구해서 앞으로 행정이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지도해 나갈 것은 지도해서 재래시장으로서 최고의 시장이라고 하던 명목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여러 측면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경영혁신 내용을 보면은 아까 박순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였지만은 상인들이 참가한 노래자랑, 이런게 효과가 있습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큰 효과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그래서 마케팅전략을 잘 개발해서 재래시장이 앞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외지인방문이 170개 단체에서 2,500명 정도 왔다고 합니다. 상인조합장을 만나 보니까 전국지도에다가 빽빽히 와서 견학하고 간 도시를 표기한 것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타 지역보다 앞서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모범케이스가 된 것만은 확실한거 같아요. 그런데 모범케이스가 돼서 두 가지 실익을 보는 측면에서 두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실질적 상거래에 의한 판매수익측면에서는 별로 큰 호응은 못 본 것 같다. 행정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과일을 따먹는데 상인조합 소속원들이 자세가 미흡하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적이 됐기 때문에 저는 방문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더 올런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한테 어떤 실익이 있었는지 분석해 본 적이 있어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저희가 시장을 온다고 하면은 어떻게 됐든 여기 와서 점심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시장을 돌아보면서 우리 지역의 더덕이라든지 농·특산물을 사가지고 가시는, 계량화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런 쪽으로 해서 안내를 했던 사항입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분석을 했거나 확인을 해본 사항은 없으시고?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그 부분을 조합장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다른 지역에 선진적으로 먼저 한 사람들이 견학을 오면 사실 강의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료를 받느냐 했더니 어떻게 보면 조금 받는다는 소리도 같고 안 받는 대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와서 반드시 자라, 점심을 먹어라, 하다 못해 찐빵을 사가라, 이런 조건을 건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거는 강요를 받든,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든 그런 부분은 바람직한 것 같아서 이왕 앞으로 이렇게 더 견학할 사람이 있는 전제가 된다면 행정적으로 체계화해서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그런 사항이 어떤 형태로든지 지역주민들 이익에 부합되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함종국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정해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정해준 위원입니다. 외적으로는 상당히 달라져 있고 내부적으로 경기활성화가 되지 않았다, 하는 얘기도 일부 들린 적도 있습니다. 경영혁신차원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용하는 자가 느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이 거품을 제거한 가격표시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공동배달운영점설치라든가 이런 배달서비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소비자이용에 대한 실적 인센티브라는 부분에서 어떤 혁신을 가져와야 재래시장의 활성화방안이 원활하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갈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계시는게 있으십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좀 전에도 말씀 드린 것처럼 저희가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한 장기발전연구용역을 금년도에 실행을 해서 경영혁신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연구용역을 통해서 국가균형발전특별지원금을 확보를 해서 용역에서 제기된 보완사업을 시행코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콜센터, 전화주문하면 배달해 주는 콜센타, 또 소비자인센티브라든지 또 가격표시제, 거품제거부분은 상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지금 재래시장이 가장 어렵다고 보는 사항이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집에 앉아서 모든 주민이 배달이 가능하고 상품구입이 가능하다는 그런 측면, 그 다음에 중형마트나 대형마트에 갔을 때 겨울이나 여름이나 할 것 없이 카트 하나만 끌고 다니면 생필품을 한군데서 전부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입장에서 지금 신세대들이 잘 찾지 않는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재래시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중년층, 옛날 재래시장의 향수를 못 잊어서 찾는 그런 부분, 또 예를 들어서 중형마트나 대형마트에서 구매했을 때 큰 가격차이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래시장을 찾는 것으로…

해준

정해준위원

전국에세 최초로 재래시장에 이런 사업을 추진한 군이잖아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은 170개 시장인들이 2,500여명이 다녀갔는데 횡성에서 최초로 했다는 그런 점에서 와가지고 별느낌을 못 받고 갔다, 또 경영혁신차원에서도 사실상 별다른게 없다, 모델만 이렇게 해놨을 뿐이지 행정적인거나 시장상인들이나 변화의 모습이 안 보인다 이렇게 느껴져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신문지상에서 느껴지는 부분도 색다르게, 크게 소비자가 이용하는데 있어서 달라졌다 이렇게 느끼는 바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점에서는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는 성공하지 못한 재래시장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하게 제도화쪽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성공적으로 남겨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다음은 6-248페이지입니다. 신규인·허가후 미가동공장현황 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제출된 자료는 2002년 이후가 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산훼밀리는 2003년1월30일날 승인을 받아 지금 2005년4월까지 건축을 연기해놓은 상태에 있고 다음 섬강산업은 2003년 5월29일날 승인을 받아 2006년까지 연장승인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강원케미칼에서 가야산업으로 바뀐 우천문암리건은 2002년 2월26일 승인을 받아서 금년 8월에 공장명칭을 변경하고 추진중에 있으며 2005년 설비가 완료되는 대로 등록절차를 밟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드는 2002년12월14일 승인을 받았고 내년 3월까지 미추진시 사업승인을 취소할 예정에 있습니다. 복분자와인공장은 지금 금년 8월5일 승인을 받아 정상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 아이스는 2003년5월12일 승인을 받아 경매로 타인 인수중에 있고 2005년 12월까지 정상가동이 안 될 경우 승인 취소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천농공단지내 피아는 금년 3월25일 승인을 받아 지금까지 공장가동이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사유는 잔금을 아직 완납치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종국위원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2002년이후에 인·허가된 공장이 7개를 보고를 했는데 지금 공장가동중단사유를 설명을 했는데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하나씩 여쭤 보겠습니다. 거산훼밀리가 건축연기를 했는데 증축입니까, 아니면 엄청나게 시설을 확대하기 때문에 건축을 연기하는 겁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건축을 해놓고 실제는 거의 다 자금사정 내지는 아직까지 사업준비가 안 된 부분,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강원산업은 사유가 뭡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이거는 공장설비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2002년도에 공장을 지어놓고 설비가 안 되었다고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네, 설비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월드는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월드는 지속해서 부지정리만 해놓고 사업촉구를 하는데도 방치해 놓고 있는 상태라서 2005년3월까지 추진을 안 하면 사업승인을 취소할 예정입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그런데 왜 추진을 안하고 있죠? 이것도 자금사정 입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화성아이스는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지금 경매해서 타인이 인수를 했는데 인수를 받아서 아직까지 사업준비가 안 된 것으로 봐서 이 부분도 자금사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보니까 지금 공장이 지역에 많이 유치를 했다면은 담당부서에서는 인구유입이라든지 지역경제활성화등 해서 엄청나게 발전이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은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공장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잘되는 공장 같으면은 지역경제에 엄청나게 기여를 하겠지만은 이런 공장이 인·허가가 됨으로써 지역경제는커녕 자연경관만 훼손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죠. 강원케미칼 가야산업 같은 경우 저희 동네니까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민원이 그렇게 많이 발생되고 계속 사업자변경, 이것은 자기네가 공장을 할 목적이 아니고 땅을 정리를 해가지고 땅을 팔든지 아니면 흙이나 팔려는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공장을 인·허가 해 줬기 때문에 주위는 주위대로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지역의 민원은 민원대로 발생하지 않았느냐. 또한, 화성 아이스가 옛날 상대리 구 고속도로변에 있는 공장 아닙니까? 먼저 여기서 무슨 사고가 났었죠?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얼음공장에다가 뭐를 보관했다가 악취가 나서 가서 보니까 전기세를 안내가지고 한전에서 단전을 해버리니까 그 안에 내용물이 다 상해가지고 과장님, 이거 모르고 계세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그 내용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그래서 공장을 인·허가해주는 부서하고 오·폐수가 나오면 그건 관리가 환경복지과소관이니까 잘 모르시나 본데 웬만하면은 지역에 공장을 하실려고 이왕 허가를 내줬으면은 담당부서에서는 이 양반들이 공장을 가동 못하는 사유가 뭔가, 우리 관광경제과에서 사업준비금이라든지 운영자금 같은 것도 지원해 주는 기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런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기 들어온 공장은 조기에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력하게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거 방치해 두면 아주 흉물스럽고, 공장을 짓다 말았으면은 지역주민들한테 인건비도 안 주고 이런 것도 있을 테고, 밥 사먹었으면 밥값 안 준 것도 있을테고, 도리어 민원이 엄청나게 많으리라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미가동공장은 실무부서에서 관심 있게 정확한 미가동사유가 뭔지를 아셔가지고 그 양반들한테 도움이 있을 수 있으면 조금만 도움을 줘서 공장이 가동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최대한도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공장에는 아끼지 않으셔서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게끔 공장이 빨리 가동될 수 있도록, 정 안 될 것 같으면 사업주하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다른 것으로 변경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 사람들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지역주민들이나 환경도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더 발생되기 전에 강력히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최근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월드 압곡리 안길호씨라는데 타이어로울러가 무슨 회사입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자동차타이어를 로울러를 제작하는 품목으로 저희한데 공장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자동차 타이어입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네.

근식

최근식위원

그래서 2003년도 3월에 부지정리중이었고 2003년 8월에 사업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까지 미추진시 취소라고 했는데 2003년8월부터 1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에 촉구한 바는 없습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여기에는 지면관계상 간략히 적었습니다마는 그 후에 행정행위로 사업추진을 촉구해라, 미추진시 취소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독려를 한 사항은 여기 기록이 안 된 상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그리고 미추진시에는 취소를 시키겠다고 했는데 유효기간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네.

근식

최근식위원

변영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은 이런거를 방치해 놓으면은 환경오염문제가 굉장히 대두됩니다. 민원도 생기고. 앞으로는 이런 장소는 사업촉구를 해서 마무리짓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네,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함종국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6-249쪽입니다. 관광안내소운영현황에 대해서 함종국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소는 2002년5월1일부터 현재까지 우항리 새말휴게소에 2명을 배치해서 관광홍보물을 배부하고 각종 관광안내 및 지역홍보, 사이버관광등 인터넷을 통한 주요관광자원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238만원이 되겠습니다. 근무자인적 사항은 주5일근무 조건으로 해서 1일인건비가 3만2,250원이 지급이 되고 주말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무자 인적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운영현황은 2002년5월1일부터 12월말까지는 1명이 근무했고 2003년5월부터 12월까지는 1명, 2004년 2월부터 금년 말까지는 2명이 근무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종국위원장

본 자료는 본 위원장이 제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안내원배치 2명이 일시사역으로 쓰고 있는 거에요? 아니면 공공근로로 쓰는 거에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공공근로기준에 의하면서 일시사역입니다.

함종국위원장

관광안내통역원으로 해서 일시사역으로 쓰고 있는 거에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함종국위원장

제가 금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관광안내통역원을 2,418만6천원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에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함종국위원장

이 부분인 관광안내통역원이라고 해서 통역원 자격증이 있어야 여기 들어가는 거에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광안내원은 근본목적이 외국인통역안내요원으로 쓰고 있는데 내국인관계는 이 인건비를 가지고 근무하는게 어렵기 때문에 외국인, 지금 중국인이나 필리핀인을 부득이 사용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함종국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소요예산은 관광안내통역인부임이 2,400만원이 서 있는데 근무조건에 보면은 인건비에다가 교통비에다가 중식비가 3,225만원의 인건비가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럼 3,200만원을 2명을 사용했을 때 월로 따져 보면은 약 130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지급되는건데 횡성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외국인주부를 갖다가 여기다가 놓고 근무를 했을 때 과연 횡성을 올바로 안내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점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횡성군에 거주하는 영어회화나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해서 당초에 모집을 해본 적이 있어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일 인건비가 2만9,250원, 교통비 2천원, 중식비 3천원 해서 하루에 3만4,250원으로 30일이라고 볼 때 휴일날을 제외하고 하면은 90-1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 가지고 영어회화나 외국어가 가능한 사람이 우리 군내 인구로는 여기 참여하는 것을 기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외국인을 사용하고 있는데 국내인을 조사해서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집해 본 결과는 없습니다.

함종국위원장

외국인을 통역하는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과연 새말휴게소에 하루에 외국인통역을 몇 건이나 하셨어요? 횡성쪽에 와서 관광안내를 받는 분들이 거의 내국인이지, 앞으로 횡성의 드라마세트장이 우천에 서고 하면은 그 쪽에서 드라마세트장을 많이 관람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제가 봤을 때 새말휴게소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통역을 해서 관광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외국인들이 과연 하루에 몇 명이 오겠어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정확히 통계치는 없습니다마는 주말의 경우 외국인이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거의 10명 이내라고 보시는게 옳겠습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스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배치하는 관광안내소의 근본목적이 통역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현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 외국인이 소수인이 방문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위원장

그리고 새말휴게소의 관광안내소를 보면은 관광안내소가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나름대로 휴게소부지에다 설치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 관광안내소가 어디에 있는지 과장님은 아시죠?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네.

함종국위원장

공중전화박스 있는데 보이지도 않아서 찾아가기 힘든 그런 위치에 위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 오후에 거의 매주 제가 무슨 일 때문에 새말휴게소를 갑니다. 그런데 제가 갔을 때 관광안내소에 직원이 근무하는 것을, 제가 11월달에도 세 번 정도를 새말휴게소를 가 봤는데 마침 제가 갔을 때만 근무하는 사람들이 어디를 잠깐 갔는지 제가 세 번을 가서 봤는데 한번도 자리에 있는 거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 두 사람이 동시에 근무를 합니까, 아니면 교대로 근무를 합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격일제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함종국위원장

그러니까 하루 근무하고 하루는 쉬고?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말근무는 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격일제근무를 합니다.

함종국위원장

사실 관광안내소의 이 부분이 횡성에 들어와서 첫 번째 인상이, 횡성관광안내소에서 물어보는 사람입장에서는 첫번에 마주치는 횡성군의 인상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인데 제가 11월달에 세 번을 가 봤는데 3번 다 관광안내소에 사람이 있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운영이 된다면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또 여기서 3,225만원을 제가 인건비하고 교통비하고 중식비로 해서 둘로 나눠서 하면 월 130만원의 인건비가 되요. 그런데 이거를 격일제로 근무를 한다고 하면은 15일을 일을 하고 130만원을 받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어느 날은 중국사람이 오고 어느 날은 영어권에서 오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군무를 하면 둘이 근무를 해서 상황에 맞게끔 통역을 해야지 이 부분을 격일제로 근무를 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지금 이거를 풀로 한다고 해도 인건비 3,225만원을 보면은 130만원의 인건비가 되는데 이거를 격일제 근무를 한다고 하면은 한달에 15일동안 일을 하고 130만원을 받아가는 인건비기초가 나온거를 보면은… 이거를 좀 격일제 근무를 해서 혼자 근무를 하니까 자리를 잠깐 비우고 하는 모양인데 격일제근무로 하지 말고 둘을 한꺼번에 근무를 시키면은 한사람이 비더라도 한사람이 충분히 내방객을 맞아서 횡성군을 안내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거 아니에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근무자가 자리를 비우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사항은 제가 주5일근무를 하는, 일요일 주말에는 둘이 다 근무를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한사람이 평균 25일정도 근무를 해서 인건비는 85만원정도 지급이 되는 것으로…

함종국위원장

아니, 인건비가 3,225만원 이잖아요? 공공근로기준이라고 하면은 5일 근무하고 1주일수당을 다 받아 가는거 아니에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아닙니다. 근무한 날짜대로 계산해 줍니다.

함종국위원장

아니, 공공근로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면은 토요일, 일요일은 자동적으로 보수를 지급하고 그렇지 않았어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저희가 공공근로기준의 근무조건은 준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은 1일사역을 하다보니까 휴일 빼고 주5일근무를 하다 보니까 한달 평균 근무일수가 21일정도 근무하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함종국위원장

3,225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일당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좀 착각을 했었고 하여간 이 부분에서 어차피 예산이 있는 부분이고 해서 격일제근무, 이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 왜냐면은 자리를 이석했을 때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에서 제가 11월달에 세 번정도를 가서 봤는데 사무실에 근무자가 없어가지고 이 자료를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기왕에 설치된 관광안내소라면은 구석진 후미진 곳에 있지 말고 휴게소측과 협의를 해서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가 돼서 새말쪽에 들어와 보면은 관광안내소가 보여서 우리 횡성의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야지 전화박스통 구석진 곳에 있다 보니까, 그 옆으로도 다른 콘테이너박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번 시기에 잘 검토를 하셔서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해서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위치문제도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제안해 주신 것처럼 휴게소하고 옮기는 쪽도 검토를 해보고 횡성을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인이 근무를 해서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을 알리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내국인을 기용하는 문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근무자가 근무지를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함종국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근무하는 주옥란이라는 사람하고, 아델파라는 사람의 인적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우천면 우항1리에 거주하는 주옥란씨는 중국인이고, 그 다음에 우천면 우항1리 아델파는 필리핀인입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그런데 지금은 한국인하고 결혼해서…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네, 결혼을 했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신랑이 누군지 아세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제가 우천면 출신이면서 그 분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정식으로 결혼해서 횡성군민으로다 되어 있는 사람이죠?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지금 외국인들이 결혼했으면 한국사람이 되었는데 지금 농공단지 근무하는 외국인들 보면 인건비가 한 달에 얼마 안 되는거 알고 계시죠?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네.

영덕

변영덕위원

그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 양반들이 근무할 때 근무방법이 자기네가 혼자 출근했다 퇴근합니까, 아니면 우천면사무소에 들려서 올라갑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우천면사무소는 들리지 않고 바로 출근하고 저희한테는 결산서 가지고 일주일에 한번씩 근무일지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알지도 못 하는 거에요. 공공근로사업자들도 면에서 활용하는 인부들은 그 날 전부 면사무소 나와 가지고 인원 체크하고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근무감독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거에요. 그러면 우천면에서 여느 공공근로자처럼 출근해가지고 나가야지 면장도 이 양반이 출근했는지 안 했는지 알지 자기 혼자 출근했다 주말에 와가지고 출근 몇 번 했었다, 몇 번 면담을 했다, 이런 식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자리를 이동을 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그 방법이 걱정이 되어서 앞으로는 개선해서 우천면에 출근을 해서 확인을 받고 근무를 하러 나가도록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근무감독 형태는 저희가 정식 출근했는지 여부를 사무소에 전화로 확인하는 입장입니다. 관광안내소로.

영덕

변영덕위원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로 이게 실효성이 의문이 되거든요. 관광안내소에 외국사람이 중국사람이나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렇다면은 차라리 이런 것은 횡성군 관광지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지, 외국에 나가 봐도 특별하게 그런 것 없는 것 같은데 횡성은 엄청나게 앞서가는 것 같은데 차라리 운영이 안되면 이천 몇 백만원 낭비하지 말고 차라리 폐쇄를 하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관광안내를 할 수 있는, 한우프라자라도 알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배치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관광안내소를 2001년도서부터 설치해 가지고 몇 년 되었는데 이것을 이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정말 효과를 거양할 수 있게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변영덕 위원님이 염려스러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데 거기에 행정전화를 설치를 했어요. 행정전화가 있어가지고 제가 나가서 출근을 했나 확인을 해 봤어요. 중국여자가 받는데 한국말을 상당히 잘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제 생각은 이것을 지금 이 사람들이 외국에서 시집을 오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외국인 주부들 직업 알선을 해 주는 차원에서 교체를 시켜야 될 필요성은…

함종국위원장

교체를 해야 된다는게 아니라 이 분들도 한국으로 시집와서 한국 국민인데 운영이 잘 안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요행히 박순형 의원님께서 전화한 순간에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감사자료를 내기까지에는 상당한 부분에 관찰을 하고서 감사자료를 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달라 하는 부분에서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쯤에서 우리가 교체를 하고 안 하고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함종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다음은 6-250페이지 생활체육공원추진현황입니다. 북천리 174번지 일원에 총 8,378평에 대해 축구보조인조잔디구장 2면외 4종 체육시설을 갖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7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사업비는 20억, 미확보는 3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은 금년 5월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6월에 토지매입을 일부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에 1차부지 5,639평에 대해서 공사를 착공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말 군유재산매입심의를 거쳐서 내년도에 추가로 소요되는 2,748평에 대해서 취득을 하고 6월에 전반적인 공사를 지금 토목공사중에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공사를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종국위원장

본 자료도 본 위원장이 제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차공사 착공 부지가 18,642평방미터, 여기에서 지금 2004년 6월에 토지매입비로 해서 5,442평방미터를 추진매입비로 사용을 하셨는데 추진매입비가 6억6,500만원, 나머지 13,200평방미터는 군유지에요? 1차공사 부지에서 1차 착공이 18,642평방미터를 착공을 했잖아요. 그러면 5,442평방미터 6필지만 사유지고?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그것은 우리가 5,442헤베만 금년도에 했는데 그전에 3,994헤베는 재무과에서 기 매입했던 사항입니다.

함종국위원장

그러면 18,642평방미터중에서 3,300은 기 매입을 했었고, 그러면 5,400을 했으면은 우리가 1차 부지 공사가 착공된 부분이 우리가 총 면적이 27,727평방미터잖아요. 그래서 18,000하고 다시 밑에 9,085평방미터하고 합쳐야만 27,0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천평은 기 재무과에서 샀고, 5천평 6필지는 20억 예산 서 있는데서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18,642평방미터중에서…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13,000정도는 이미 재무과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함종국위원장

13,000정도는 재무과에서 구입을 한 거다… 미리 구입이 되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사 착공하는데 무리가 없어서 18,642평방미터를 거기다 착공을 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네.

함종국위원장

그리고 당초예산에 보니까 토지 및 건물매입비로 23억1,700만원의 예산요구를 했더라구요. 2005년도 예산요구에. 조성공사비가 10억을 또 요구를 했고, 그렇다면은 내년도에 33억 정도가 확보된다면은 이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23억으로는 조금 모자란 듯 하구요, 37억정도, 토지매입비하고…

함종국위원장

지금 토지매입비가 23억1,700만원의 토지매입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운동장 조성비가 10억이라구요. 그러면 운동장인조잔디구장을 2면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무슨 운동장을 만들길래 2면하고 4종을 만드는데 10억밖에 안 들어가는지, 계획부터 잘 못 된거 아니에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지금 총 공사비가 57억 들어간다고 했는데 57억중에 부지매입비가 약 23억 정도 소요됩니다. 시설비가 33억, 축구보조경기장 2면 만드는데 20억, 그 다음에 관람석 7억, 전기조명 해서 34억정도 들여서 57억정도 들어갑니다. 그 중에 지금 확보된 예산은 20억이 있어서 1차 공사중에 있고, 앞으로 더 37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은 부지매입비와 실제 투자되는 공사비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아마 내년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는 다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시설비가 약간 부족되게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종국위원장

57억이면은 이 공사가 마무리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네.

함종국위원장

57억중에서 우리가 국·도비 부분은 약 13억정도 되고, 나머지는 군비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국·도비를 더 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지침에 국비를 10억 정도 지원하고 도비 3억 해서 지원을 받아서 1차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지난번에도 도비 지원을 추가로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만 지침사항이 더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도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국·도비를 좀 추가로 지원받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위원장

앞으로 인조잔디구장도 공인규격을 받기 위해서는 대략 사업비가 한면 만드는데 15억 내지 18억이 들어가야지만 공인축구장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것을 어차피 만드는 경기시설이라면은 공인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만들거라면은. 그렇다면은 제가 판단하는 부분에서는 이게 인조잔디구장 2면만 만들어서 공인을 받고자 하더라도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횡성군같이 사실 군세 부분에 열악한 부분인데 이것이 집중적으로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집중적으로 투여가 되다 보면은 타 사업에 할 수 있는 사업을 상당히 못하고 여기다 투여를 하는 부분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나름대로 관광경제과장님과 직원분들께서 노력을 하시겠지만은 국비나 도비를 더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검토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함종국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지금 생활체육공원이 여기에 완료가 되면 기존 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 하고 총망라해서 명실상부한 체육의 센타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전체로 봐서 매우 고무적인 사항인데 금년도 예산을 보면 체육공화국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각종 체육대회, 체육시설에 상당히 예산투자를 많이 합니다. 시대흐름이 그러리라고 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여기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실내체육관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저희가 청원경찰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청원경찰 한 사람이 운영까지?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네, 경계에서 시설운영까지.

춘환

김춘환위원

현재 시설물에도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텐데 현재 이런 체육공원이나, 생활체육이나 일반 체육시설도 똑같은 입장으로 봤을 적에 여기도 상당한 유지보수비가 들어갈 것으로 보인단 말이죠. 대략적으로 이런 시설이 다 됐을 적에 우리가 년간 유지.보수비를 얼마정도 되는지 판단해 보신 사항은 없어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인조잔디구장을 조성을 했을 경우에는 유지.관리비가 크게 안 들어간다고 보겠습니다만 전체 이런 시설물 관리하고 운영하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앞으로 다 가동이 정상적으로 된다고 볼 때 평균 1억5천에서 2억정도. 인건비 제외하고.

춘환

김춘환위원

그래서 금액은 정확하게 계산이 안되겠지만 상당한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때쯤이면 관리방안을 생각하고 준공시에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도 이제는 여기를 운동장이란 말이 맞는지, 체육시설관리가 맞는지, 전담관리팀을 두지 않고는 이런 시설을 관리를 못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직접 준비는 관광경제과에서 해야 될지는 정확이 모르겠습니다만 문제제기를 하셔 가지고 조직진단할 때 이러한 사항들이 거론되도록 지금부터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관리측면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체육시설계에서 주관이 되어서 시설물을 유지.보수하고 체육시설계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운동장의 제초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면 일용인부도 고용을 하지만은 거의다 우리 직원들이 잔디도 깎고 이런 어려움이 많은데 앞으로 조직개편시에 이런 부분도 추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다음은 6-251페이지 전국 도단위 각종체육대회 유치현황입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총 전국단위체육대회가 31회 개최되어서 참가규모가 연간 99,667명, 도단위대회가 17회에 34,686명 해서 총 예산지원은 13억5,897만7천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상 년도별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위원장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횡성이 많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전국단위 내지는 도단위 대회유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어떻게 보면은 지역경제 효과를 거양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를 하는데 예산이 4억8,700만원이 들어갔고, 도단위체육대회에 1억1,900만원이 들어갔는데 금년도 예산에 보면은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를 위해서 예산이 3억5천정도 계상이 되어 있고, 도단위 1억5천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전국단위 3억5천인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은 4억8,700만원을 집행했단 말이에요. 1억3천정도는 어떤 돈으로 유치를 했죠?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지금 여기에 예산현황에 나온 것은 군비 플러스 협회자부담금까지 포함해서 4억8,700만원이 소요가 되었고, 실제 군비는 4억1,680만원이고요, 도단위대회는 약 1억1,900만원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8,490만원, 그래서 5억89만원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함종국위원장

그러니까 도단위 부분 체육대회 부분 1억5천에서 남은 부분을 전국단위 유치하는데 더 썼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함종국위원장

그런데 나름대로 보면은 우리 관광경제과에 과장님과 계장님이 열심히 다니셔 가지고 많은 대회를 유치를 한 것 같은데 경기를 유치를 해서 군민들이 관람을 많이 오지 않죠?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관람은 큰 대회를 빼 놓고는 저조한 실정입니다.

함종국위원장

어떻게 보면은 군민들이 관람을 하기보다는 선수들이 와서 우리 지역에 와서 돈을 뿌리고 가는 이런 부분이 대다수 있는거 아니에요. 그래서 2004년도 보니까 9월1일부터 9월6일, 9월3일부터 9월9일, 9월11일부터 14일, 9월12일 집중적으로 이렇게 경기가 진행이 되었고, 11월달에도 3개 종목이 일시에 집중적으로 했는데 이것을 분산, 물론 나름대로 가능한 경기단체와 경기날짜를 잡다보니까 이렇게 집중적으로 되었는데 이것을 분산할 수는 없어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지금 금년도에 거의 9월달에 집중되었던 것은 한우축제에 포커스를 맞추자는 의미가 있었구요, 나머지는 11월달에 집중이 되었는데 앞으로 내년도 대회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생활체육뿐만이 아니라 엘리트체육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유치를 해서 계절별로, 월별로 경기가 안배되어서 우리 군민들이 열의를 가지고 관람을 할 수 있도록 대회유치도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위원장

나름대로 경기부양 효과는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군민들이 대회 경기장을 가보지만은 별로 홍보가 안되서 그런지 관람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횡성군에 이런 대회를 많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호응도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운동 경기장에 관중이 없으면은 선수들이 사기가 나겠습니까? 물론 먹고살기 힘들어서인지 모르겠지만 관람할 수 있는 홍보 또한 이런 부분들도 적절히 전개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보면은 2002년부터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유치를 하는데 이것이 보면은 계속적으로 저희 지역에 유치되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계속적으로 유치되는 대회도 있고, 그렇지 않은 대회도 있는데 이 부분이 매년 유치비용이 올라가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왜 그렇죠? 한번 나름대로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요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대회를 유치해서 지역 상경기를 거양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머리를 싸매고 유치전에 뛰어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거 한번 유치계획을 맺으면은 2-3년 이렇게 계획은 작성하지 않습니까? 매년 그 대회만 하고 마는 겁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금액이 년차별로 자꾸 대회규모나 이런 성격이 비슷한데 불구하고 금액이 올라가는 이유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경제 부양효과가 큰 체육대회를 경쟁적으로 과다하게 유치하는 부분에서 협회요구금액이 점점 증액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또 생활체육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협회에서 대회 활성화를 위해서 대회운영예산을 자꾸 늘리는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기가 한번 맺어지면 계속 연이어서 할 수 없느냐 질문을 하셨는데 몇가지 종목은 그렇게 해서 아예 우리 지역에서 고정으로 유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종목은 지역별로 순회 개최하는 영향도 있겠습니다.

함종국위원장

그리고 나름대로 많은 대회를 유치를 하셨는데 어떤 대회유치를 양적인 유치보다는 질적인 면을 앞으로는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 유치 건수만 많은 것보다 한 개 대회를 유치하더라도 그 이상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금년 같은 경우에도 18회라는 전국하고 도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양적인 부분보다도 질적인 부분을 강조를 해서 한 개 대회를 유치하더라도 전체 대회를 유치한 이상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갔을 때 나름대로 행정력이 낭비가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나름대로 많은 고심을 하시겠지만은 어떤 수적인 것보다도 질적인 부분쪽으로도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상되는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한우배 전국우수팀 초청족구대회라든지 전국청소년유도대회, 전국중고연맹전태권도대회, 대통령배 씨름대회, 횡성한우배전국장사씨름대회는 저희가 고정으로 개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질적으로 대회규모라든지 전국에 중계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세계세팍타크로 선수권대회를 비롯해서 월드컵 스노우보드대회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질적으로 또 생활체육 측면에서 보다 엘리트체육 측면으로 우리 군과 지역과 연계된 대회를 유치해서 개최하는 그래서 오히려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은 군민의 참여도를 높혀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함종국위원장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6-254쪽입니다. 횡성 어답산추진실적 및 민자유치추진현황에 대해서 함종국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갑천면 병지방리 일원에 78,500평에 173억 6,900만원을 투자해서 2006년까지 공공시설, 숙박시설, 상업시설, 휴양문화시설, 기타시설을 갖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999년 9월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을 거쳐 같은 해 10월 어답산관광지지정승인을 거쳐 2000년9월에 어답산관광지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해서 2002년4월 공공시설편입용지매입 및 보상과정을 거쳐 2003년8월에 어답산관광지조성공사계약 및 착공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1차사업부분으로 16억800만원을 투자해서 지난해부터 금년 말까지 부지조성과 주차장, 상하수도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공정 25%라고 자료는 제출되었으나 40% 정도 진행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차산업은 17억을 투자해서 금년부터 내년까지 차도교, 보도교, 소교 등을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위원님께 간략하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자부분에 부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기 시행중인 민자유치와 연계해서 계획을 추진할 계획에 있고 2차사업인 향후계획의 오수처리장시설은 현재 사업을 유보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변경하여 다양한 민자유치방안을 강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민자유치추진실적은 지금 대상업체 에이씨엠 외 1개업체와 관광숙박단지 투자지를 검토중에 있고 앞으로 에이씨엠의 민자유치 불가시 토지매입후 공영개발로 기반조성해서 직접 분양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종국위원장

본 자료도 본 위원장이 제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부분을 제외해 놓고라도 사업기간을 관광경제과에서는 2006년에 이 사업을 마무리를 하겠다는 겁니까? 2006년 이후에도 계속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겁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민자유치부분을 제외한 공공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이 2006년까지로 잡혀있습니다.

함종국위원장

그러니까 공공시설부분에 국·도비하고 군비 투여하는 부분은 2006년까지 마무리를 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함종국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보다 공공부분의 투자부분도 미확보된 예산이 더 많은데 과연 이것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인지를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지금 확보된 부분이 국·도비, 군비 해서 33억 정도 확보가 되어있고 지금 미확보된 부분이 44억인데 이것이 2006년까지 국·도비, 군비가 제대로 확보가 돼서 추진이 가능한건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국비 미확보된게 23억4천중에 내년도 국비 계상된 게 5억, 도비도 4억6800이 아직 미확보됐는데 내년도에 1억5천, 군비도 16억정도 미확보되었는데 내년도에 3억5천, 이렇게 확보하고 나머지 2006년도에 전 금액을 다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2006년도에 공공시설에 대해서 100%사업을 사업비로 확보한다는 것은 약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하여튼 2006년까지의 미확보된 예산 전액을 확보토록 노력을 해서 2006년 계획한 년도에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완료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함종국위원장

가장 시급한 부분이 국비확보가 내년도에 5억 정도 계상을 했다고 했는데 그래도 아직 18억 정도가 미확보된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비확보가 가장 시급한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성의를 다 해주시고 그리고 횡성 어답산개발추진부분에 대해서 공공부분을 시설하는 국·도비확보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민자유치를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들여올 수가 있느냐 하는 부분이 어답산개발에 주요발전포인트인 것 같은데 사실 민간유치부분이 과연 우리군이 계획하고있던, 그 부분대로 민간유치가 가능한지 만약에 가능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이 사업을 완료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자유치는 (주)에이씨엠 외 1개업체하고 연내에 MOL을 체결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씨엠과 MOL을 체결하는 경우가 되면은 사업계획이 저희가 당초 계획한 부분보다는 민자사업체에서 약간 변경을 가져오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원활히 에이씨엠과 연내에 MOL이 체결이 돼서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에 우리 군에서는 우선 민자유치부분에 부지를 2만3천평 정도 되는데 이것을 최우선 매입을 해놓고 그걸 가지고 기반시설을 다 갖추어서 개별분양하는 쪽으로 또 한번 강구를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국비확보 노력은 하여튼 최대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함종국위원장

횡성 어답산 부분이 사업이 시작된지가 ’98년부터 시작이 돼서 2006년 마무리하는 부분이 내년도하고 후년 2년에 걸쳐서 남아있는데 지금까지 예산확보된 부분이 3억정도가 확보돼서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이 부분이 모든 재원들이 빠른 시일내에 조달이 돼서 본래의 사업목적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유치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 관광경제과장을 비롯한 실무담당부서에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에 대한 부분을 강력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이인원 위원입니다. 저도 함종국 위원장님하고 동일한 선상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73억 정도인데 앞으로도 140억 정도가 더 투자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서부터 어답산개발추진문제나 병지방청소년수련문제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의견을 개진했던 사람인데 이것이 결국은 173억 중에 앞으로도 140억 정도가 미확보된 부분인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실 때 과연 어답산을 이렇게 개발해서 과연 횡성에 어떤 기대효과가 오겠느냐. 등산객이라든지 관광객이 오겠느냐, 실질적으로 어떤 득이 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다시 한번 해볼 필요성은 안 느끼십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일부 민자유치업체하고 협의중에 있는 부분도 저희가 당초 구상했던 부분보다는 일부 변경을 해야 성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민자유치가 원활하게 안 될 경우에 대비해서 지금 공공부분에 투자하는 부분도 저희가 유보를 해놓은 상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투자를 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지금 우리 공공기관에서 보는 시각하고 민간사업체가 보는 시각하고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경우도 민자유치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사업성 전반에 걸친 것을 지금까지 민자업체하고 협의하는 과정속에서 얻은 노하우를 가지고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수정을 해서 앞으로 관광자원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민자유치가 돼서 전반적인게 갖추어졌을 때의 효과와 이것이 유치가 안 되었을 때의 효과는 사실 굉장히 수치상의 비교 이상으로 또 반감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전반적인 것을 고려해 봐서 차라리 여러 가지 용역을 줘서 다 설계검토를 하고 용역까지 한 사항이겠습니다마는 다만 실질적인 현 시점에서 향후 국·도비를 포함한 지방비가 44억7천정도가 더 투자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민자유치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전면적인 효과의 재검토도 심도있게 해볼 필요가 있다, 굳이 어차피 계획이 그렇게 섰었으니까 나중에 이 사업이 다 완공이 되었을 때도 특별한 기대효과도 없으면서 구태여 무리하게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다 투자한다, 다 투자해서 아무런 성과도 없으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전면적으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함종국위원장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것 같습니다. 권형석 관광경제과장님은 어답산개발추진 및 민자 유치부분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추진에 있어서 모든 장·단점을 잘 살피셔서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6-256쪽입니다. 청우산업광해방지사업지원실태에 대해서 박명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해방지사업추진현황은 그동안 5억5,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토사의하천유입방지 및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2002년도에 옹벽과 석축에서 1억8,500만원, 2003년도에 옹벽 100미터에 1억5천만원, 2004년도 금년도에 옹벽 73.6미터와 석축 119.5미터에 2억2천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요구사항은 마을진입로포장 및 세륜시설을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이 지역에는 총 진입로가 2.2킬로, 64가구에 156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과 계획에 군도9호선 도로확·포장공사로 (하일에서부터 고산간) 사업량 1.1킬로에 대해서 폭 8미터와 세륜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우산업에서 골재 약 1억원어치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종국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광해방지사업이 강원도의 올해 사업이 52억정도 11개 시·군에서 했는데 우리 횡성군같은 경우는 2억2천정도로 2004년도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해방지사업이 강원도에서 교부내시를 한 것을 결국 국고보조금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집행절차를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시설비로 세워서 자부담을 받아서 우리가 공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편성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보조목적에는 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물론 우리 군청에서 주는 보조금을 줘가지고 공사하는 것이 특이한 경우입니다. 아니면 하우스를 짓는다든가 농업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줘서 집행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건설과에서나 우리 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보조내시가 이렇게 돼서 보조금을 줘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된다고 생각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보편적으로 볼 때 2004년 사업을 놓고 보면은 옹벽 73미터를 하고 석축 119미터를 하게 되면은 제 소견으로는 면에서 위원님들도 이런 사업을 발주하다 보니까 석축하는데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옹벽하는데 많이 잡으면 1억 정도, 제가 생각할 때는 1억3천 정도면 이 공사를 발주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사업을 하는 여러 사람한테 자문을 받은 결과 그 정도 선이면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비해서 공사한게 상당히 적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자료를 검토한 결과 그런 징후가 상당히 많이 보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설계를 본인들이 하죠? 그래서 검토승인을 우리한테 받죠?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검토승인을 받는데 여기 담당자가 계장님이 2004년도에 담당계장이 토목직 이신가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아닙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럼 어떤 설계자문을 토목직한테 의뢰를 해서?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저희 과에 토목직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대략적으로 아실텐데 제가 말하는 공정에 대해서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축을 하려면 우선 터파기를 하고 기초 거푸집을 내고 그 다음에 양생이 되고 나면은 거푸집을 떼고나서 석공들이 들어와서 석축을 쌓고 위에 마무리하면 공정이 맞습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 다음에 옹벽을 하게되면은 우선 터파기를 하고 거푸집을 대고 철근을 대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양성된 후에 보온 인부들이 거푸집을 제거하고 주변정리하면 되죠?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런데 제가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공사를 8월23일부터 8월30일까지 1차공사하고 연이어서 9월1일부터 9월17일까지 총 공사기간이 8월23일부터 9월17일까지 공사를 했는데 정산서내용을 보게 되면은 철근을 한 사람이 8월23일부터 시작해서 공사가 마무리되는 9월15일까지 철근을 넣었어요. 하루에 몇 명씩 했느냐 하면은 6명씩 해가지고 공사가 끝나는 시기 2틀 전까지 철근을 집어넣을 것으로 결산서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석공도 마찬가지고 목수도 마찬가지고 사업이 끝나는 2틀 전까지 목수가 계속 나와서 일을 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공정에 맞게 사업이 진행됐다면 이 정산서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저희가 세부적으로 정산서를 기술직이나 담당계장들이 충분히 확인을 했다고 봅니다마는 물론 직접 현장에 투입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철근을 휘거나 조작하는 것으로 볼 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목수나 석공 이런 부분이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되고요, 맨 끝에 9월15일까지 했다고 자료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9월15일까지 마무리작업까지 포함해서 본다면 그게 아주 틀린 내용이라고 보지는 않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아니, 사업하는 사람이 마무리작업 하고 거푸집 떼고 이런 것을 비싼 철근공을 십여만원씩 주면서 작업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그때까지 철근작업이 있다면, 철근작업이 뭡니까? 콘크리트타설 전에 이루어지는게 철근작업인데 철근작업을 무려 몇 명이 했느냐 하면은 6명이 끝나는 날까지, 사업 마무리되기 이틀 전까지 철근작업을 계속 했어요. 그 다음 이 정산서 자체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산서가 들어왔을 때 담당자가 이거를 확인을 했다면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토목직이 아닌 내가 봐도 정산서가 잘 못 됐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 토목직 담당자가 이걸 몰랐다면 도저히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정산서를 제대로 보지 않으셨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사업을 아마 80-90% 신뢰도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옹벽 73미터, 높이 3-5미터, 올해 2004년도 사업입니다. 석축이 119미터, 높이 2-3미터, 이 사업을 가지고 베테랑이라는 우리 토목직 직원한테 자문을 구했고 또 실지 건설업을하는 2개 업체한테 자문을 구한 결과 철근이 이번 사업에 사업장에 들어온 톤수가 25톤 정도 들어왔습니다. 25톤을 철근을 넣으려면 몇 명이 필요하냐고 물었더니 2-3명 차이가 있어요. 많은게 2-3명이고 거의 비슷비슷하게 인원수가 나오더라구요. 그렇다면 90% 신뢰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42명 정도면은 철근을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세군데서 답변을 40명 내외로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철근공에 투입된 인원이 결산서에는 몇 명이냐 하면은 138명이 철근을 넣었습니다. 그럼 무려 100여명 정도가 더 일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또 이렇게 공사를 했다면은 사업주가 망하는 공사가 될거고 목수가 몇 명 정도 필요하냐니까 목수가 25명 정도 필요한데 목수가 264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찰쌓기를 하는데 석공이 20명 정도가 들어간다고 공히 얘기를 했는데 147명이 석공이 들어갔고, 보통인부가 몇 명이 필요하냐니까 보통인부는 크게 할 일이 많지 않고 10명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보통인부가 276명이 투입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정산서를 확인만 됐다면은 제대로 되지 않은 정산서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 볼 수 있는 정산서라고 생각을 하고 설계검토를 담당과에서 토목직이 확인을 했다면 이 정도선은 분명히 잡아낼 수 있는 선이다, 이게 보조금을 줘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제 판단으로는 정확치는 않지만 이 돈의 반정도는 본연의 사업에 쓰여지지 않은 것 같다고 추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횡성군의 광해방지사업 자체가 들어오게 된 것은 청우산업사장님이 저는 어떤분인지 모르겠는데 잘 아세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잘 모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 양반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풍문에는 제가 들었는데 광해방지사업은 그 사람이 노력을 해서 따온 돈이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혹시 아는게 있습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으로 사업비를 보고드리면 옹벽 73.6미터 하는데 5천만원, 석축이 119미터 하는데 2천만원, 낙차보 2개에 2,20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 자재대가 1억2,28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전체적으로 할 때 위원님이 보시는 시각은 1억 정도 조금 더 들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정산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수치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따져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아마 보조금정산을 맞추기 위한 그런 방법이 아니였나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정산서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산이 안 이루어져 있는 부분은 다시 한번 정확히 재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보조금정산을 맞추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은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돈이 덜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들어간 인력이나 이런거를 짜맞추기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돈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짜맞추기 한다고 분명히 생각을…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제작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인건비에다가 계상을 해서 정산보고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럼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문도 많고 우선 정산서가 위조가 된 게 틀림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이건 과장님께서도 분명히 다시 한번 짚어 볼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께서 이거를 짚어 보시고 이게 정산서가 본 위원이 말한대로 잘못된 정산서라고 판단이 되면 자체감사를 통해서든 감사부서가 있으니까 감사를 통해서 보조금을 회수할 용의가 있습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네, 잘못된 게 있으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이 감사가 끝나고 설계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시고 나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를 통해서 보조금을 회수를 하신다고 하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보조금을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정산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제 저희가 파악한 금액으로 볼 때 정산서부분은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실제적으로 투입된 금액을 사실대로 입증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허위부분에 대해서 발견이 되면 설계시방서하고 전반적인 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짚어서 위원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우산업이 무슨 특별한 권력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라고 보기보다는 이 보조금이 오게 되는 동기가 산자부에서 공보과정을 거쳐서 사업자가 해당시·군에 보조금 신청을 해서 도로 경유해서 산자부로 올라가서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개인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요청을 해서 하류지역의 토사유입이라든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확히 짚어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리고 이게 사업을 집행해서 보조금으로 주다 보면은 반드시 부실공사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석축을 쌓는데 그 공법에 의해서 뒷면에 자갈을 채우고, 이런 공법이 있잖습니까? 업주 입장에서는 그런 공법에 의해서 제대로 안하고 물론 지금처럼 짜맞추기로 결산은 할 수 있지만 부실공사의 우려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직원이 준공검사 했을 때도 보조금을 줘서 사업을 한 부분을 그런 부분까지 일일이 파헤쳐 가면서 준공검사를 할 수도 없는 형편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부분을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라도 제대로 공사를 하고 정확히 하려면은, 부실시공이 안되게 하려면은 보조사업으로 주지말고 시설비로 받아서 보조금은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서 공사를 발주하면은 본연의 사업목적에 충분히, 더 몇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건의를 하셔서 내년부터라도, 만약에 크게 위배가 된다면 광해방지사업이 내려오는데 이거를 보조금으로 그렇게 한다면 위원님들도 그렇게 용납하지 않을 것 같고 그 책임을 의회에서 지더라도 시설비로 해서 우리가 집행을 하는 것으로 유도를 할테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 건의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인건비부분에 정산서를 보면은 인원이 철근공일 경우 42명이 투입이 돼야 맞는데 138명으로 과다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판단해 볼 때 그 부분은 설계보다 실제 지급한 인건비가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설계가 1만원이라고 하면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1만5천원 정도, 그렇게 돼서 인건비가 많이 투입된 것으로 계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설계단가 인건비가 1만원이라고 계상이 됐는데 실제 1만원 가지고 인부를 채용을 못하니까 예를 못채워 놓으니까 예를 들면 하루 1명 쓴 것을 2명 쓴 것으로 해서 노임을 지급한 그런 상태가…

명서

박명서위원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설계단가 인건비를 본인이 설계를 해가지고 와서 설계품의를 받으면서 내가 설계하는 것을 갖다가 노임을 1만원 잡아가지고 자기가 설계해 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업주가?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우리 군의 표준편찬표에 있는 금액보다 현실적인 인건비가 더 높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이 부분은 점검을 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박명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행정적인 측면을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요구사항에 대하여 1억8,600만원을 투자했는데 이것은 누가 투자한 겁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이것은 계획을 가지고 있던 사항인데 앞으로 광해방지사업을 하면서 그것만 요청할게 아니라 마을앞 진입로라도 우리가 광해방지사업을 국비를 얻어다가 앞으로 계획을 이렇게 잡아 보았던 사항인데 이미 건설과에서 마을진입로 부분은 설계해서 금년도 12월달에 발주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니까 군수가 투자해서 했다는 거죠?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아니요. 앞으로 할 계획이였었는데…

춘환

김춘환위원

아니, 건설과에서 하든 누가하든 청우산업에서 했느냐 이거죠.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아닙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청우산업에서 지역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한게 아니고 군수가 투자해서 학곡리 주민들이 먼지 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지원해서 간접적으로 결국은 또 청우산업을 도와주는, 그리로 차가 다니는 것을 포장해 주니까. 결국은 도와주는 일이 되었는데 그래서 행정적으로 지원이 가는 부분인데 청우산업에 있어서 우리 횡성군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는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진입로가 깨져 가지고 먼지가 나고 이런 부분 때문이라도 1억8,600만원을 꼭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보니까 사전사용 예산편성 하셨죠?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해마다 그렇게 합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내시가 늦어지는거 때문에 거의 그런 형태가 됩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사전사용 예산을 왜 편성한다고 생각하세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예산편성 시기에 적기 보조내시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내시된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지금 2002년도에 사업을 4월22일부터 했어요. 4월22일부터 6월10일까지 공사를 했다고 보면 그 해 우기에 장마철에 토사가 유출되어서 사업 목적대로 토사에 하천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옹벽도 치고, 석축도 치고 이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크게 흐름을 보니까 2002년도에 1회 추경이 끝난 다음에 예산내시를 받아서 2회 추경까지 시간이 없으니까 이때 사전사용을 해가지고 시행한 것 같애요. 여기는 내가 볼 적에 타당성이 있다. 그 다음에 2003년도, 2004년도는 10월달에 하고 이 시기는 다 2회추경 시기하고 거의 맞물려요. 그런데 예산내시 받아 바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의회와 협의 없이 사전사용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짚어보면 지금 사업상의 문제점이 제기되는 부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사항들을 미리부터 알고 있었던 사항이였다면 사전사용을 하지않고 정상적으로 제2회 추경 예산을 요구하였다면 자부담금을 세외수입으로 납부하는 조건으로 시설비에 계상을 해서 군수가 시행을 했더라면 이러한 일들이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었고, 사업효과도 거양했을 것이다. 그래서 사전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2회 추경때 사전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내시를 했다 해서 더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이 부분은 행정적인 착오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한번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고 시행하는 사람들이 시기를 몰라서 그렇게 보조해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을 반복적으로 2002년도에 그렇게 된 사항을 반복적으로 한다면은 행정상으로 적절치 못했다 하는 판단을 받으니까 우리 박명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이게 올해 사업으로 완전히 광해방지 끝나는 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아니면 기타에 우리 광산에서 광업을 하시는 분한테 이런 방지사업이 있다 하면은 이런 부분이 다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함종국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께서는 청우산업 광해방지사업 지원실태에 대해서 정산서를 다시 한번 세밀히 검토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다음은 6-259페이지 횡성온천 온천공보호구역 추진상황입니다. 온천공보호구역 승인내용은 갑천면 삼거리 일원에 2003년 11월자로 지정면적 40,000㎡, 개발면적 21,048㎡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추진상황은 2001년 11월에 온천을 발견해서 신고하였고, 2002년 2월달에 온천신고 수리를 해서 2003년 11월달에 온천공보호구역지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4년 3월에 온천이용 허가가 된 사항입니다. 그동안 개발현황은 목욕탕, 특산물판매장, 근린생활시설이 개발되었고, 앞으로 공공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이 추가로 설치될 계획입니다. 온천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온천수 보호·관리를 위하여 온천공의 적정채수 및 공급, 온천수 적정사용 및 지도강화, 온천수 수질관리등에 대해서 각종 검사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온천보호구역내 지하수개발 제한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획은 온천수공동급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온천보호구역내 다수의 온천공 굴착 및 온천수의 과다 채수로 인한 온천원의 고갈 등을 예방하고 온천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채수·이용하고자 하는데 조례제정을 위한 자료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종국위원장

보고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추진상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궁금했던 사항, 지역주민의 민원으로 대두되는 사항이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신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을 할 때 주민공람기간을 거치셨겠죠, 특이한 사항이 나온게 있습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그 후에 발생되는 부분은 저수지 오염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수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방금 제가 지적할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온천을 허가를 해서 온천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수처리 시설이 되어서 방류수를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겠습니다만 방류수 시점과 저수지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수지로 유입되고 있죠?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보통 우리가 방류수가 규제가 엄격해서 수질기준이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하천에다 방류를 하면은 하천 자연정화작용에 의해서 내려가면서도 자연정화가 많이 되어서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저수지로 유입된다는 것은 저수지는 고인 물이기 때문에 저수지에 방류수가 유입됨으로 해서 저수지 오염원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 볼 수가 있고, 또 주민들이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온천물이 수온이 높은 물이 저수지로 유입되다 보면은 저수지의 수온변화가 와서 저수지 어족자원에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주민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 부서하고 협조해서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그 부분보다 우선 온천 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계획으로 우수와 오수를 분류해서 처리를 해야 되고, 집에서 발생하는 우수는 흄관을 통해서 기준수로로 방류하고 있고, 오수는 자체정화시설로 처리해서 250미리 우수관을 통해서 기준수로에 방류를 하고 있는데 지금 1일 급수량이 281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수발생율이 80% 정도 돼서 오수발생량이 224.8톤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방식은 혐호기성 생물학적 방법으로 23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해서 합병정화오수처리시설2개소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방지대책으로는 생태계를 보호하고 친환경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환경오염원을 1차적으로 줄이고, 발생되는 오수는 자체오수처리장을 통해서 안전 정화시켜서 기준수로에 방류시켜서 수질오염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사실은 과장님과 보다는 환경복지과에서 전문적으로 다루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환경복지과하고 연계해서 방류수 수질 체크라든가 저수지의 온도변화라든가, 생태계 파괴나 이런 부분이 감지가 되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대처를 해서 주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함종국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다음은 6-261페이지 횡성한우장사씨름대회, 원주MBC횡성청정마라톤대회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횡성한우장사씨름대회는 금년도 횡성한우축제 기간동안에 실내체육관에서 1,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되었습니다. 보조금 집행현황은 보조금이 5,081만원, 전국씨름연합회 자부담을 포함해서 5,295만원의 전체예산을 가지고 집행은 5,276만7천원, 잔액이 18만3천원이 되겠으며, 보조금 세부집행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63페이지입니다. 원주MBC횡성청정마라톤대회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원주MBC횡성청정마라톤대회도 9월12일날 1,192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은 3,548만9천원, 보조금이 3,400만원, 총 집행액은 3,548만9,704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보조금 세부 집행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고, 264페이지에 대회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라톤대회의 전체적인 평가는 참가자들의 대부분 의견이 1회 대회치고는 대회준비 및 운영에 있어서 거의 완벽한 대회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마라톤 온라인 대회평가 결과 10점 만점에 9.4점의 최고의 대회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잘 된 점은 완벽한 교통통제로 대회준비에 철저를 기하였고, 골인지점 샤워시설 등 다양한 먹을거리, 완주자를 일일이 소개한 점 등이 다른 대회와 차별이 된 대회라고 보고, 아쉬운 점은 코스가 복잡하다, 시상 내용이 다양했으면 좋겠다, 대회시기가 벌초시기와 맞물려 귀가길 교통이 혼잡했다, 하프 반환점과 풀코스 유턴지점이 약간 혼란스럽다 등 이런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향후방향은 마라톤 시기는 한우축제와 별도로 개최해서 완벽한 대회가 되도록 정착을 시켜 나가고, 마라톤 코스를 단순화하고 시상방법도 종목별로 다양하게 시상제를 마련해서 많은 마라톤 동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종국위원장

보고 항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제1회 횡성한우축제 기간에 횡성한우장사씨름대회, 그리고 마라톤대회, 걷기대회 등 다양한 행사들이 많이 치뤄짐으로써 우리 횡성한우축제에 횡성을 알리는데 외지인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해서 한우축제가 더 잘 되었다 라고 생각하고 과장님 이하 주무 계장님들 직원들께 우선 감사를 드리고,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횡성한우축제기간중에 시상금이 걸린 횡성한우장사씨름대회와 마라톤대회, 시상금 내역에 대해서 여기 포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 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한우장사씨름대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상금은 초등학교는 1등이 80만원, 2등이 50만원, 3등이 30만원, 실업팀은 1등이 100만원, 2등이 50만원, 3등이 30만원, 시·도연합회가 1등이 200만원, 2등이 100만원, 3등이 50만원, 이렇게 시상을 하였고, 마라톤대회는 풀코스만 1위 100만원, 2위 80만원, 3위 60만원, 4위 40만원, 5위 20만원 이렇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면은 이 대회 시상금 자체는 씨름협회에서 지출한거죠, 우리 군체육회에서 준 돈은 아니고, 군체육회에서는 1천만원 정도 행사비 지원이 되었고, MBC 청정마라톤대회도 우리군에서 한 것은 홍보비조로 400만원 정도 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 한우축제를 하면서 횡성한우 사진공모전을 했는데 1위 시상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700만원 이거든요. 700만원 정도 되는데 물론 상징적인 의미에서 700만원을 주어도 좋지만 그로 인해서 전국에서 많은 사진작가들이 와서 공모에 응하였습니다. 그런데 한우장사씨름대회나 마라톤대회를 보고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 시상금이 너무 적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시상금은 만약에 시상금이 거기서 100만원을 주면은 우리가 그에 상응하는 1등은 횡성한우를 50만원 어치를 사준다거나, 예를 들어서 100만원 어치를 사준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상금이 100만원인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더 예산을 세워서 300만원을 줄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시상금이 적다고 지적하신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합니다만 다른데 씨름대회의 경우는 다른 대회와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라톤대회 같은 경우 풀코스만 상금을 주다 보니까 나머지 하프코스라든지, 10킬로, 5킬로, 이런 단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시상금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트로피만 나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마라톤동호인들이 많은 서운한 감을 표시해서 앞으로 시상방법을 다양화 하겠다는 측면은 코스별로 적어도 1, 2, 3위 정도는 지금 지적하신 것 처럼 횡성한우를 그만큼 상품권으로 준다든지, 아니면 농산품, 저희 지역에서 나는 것으로 시상을 하든지 해서 다양화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과장님께서 장사씨름대회 같은 경우도 다른 대회와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횡성한우 사진공모전도 역대 대상이 700만원 받은 그런 사진공모전이 거의 없다고 얘기를 들었었고, 우리 횡성한우장사씨름대회가 뭡니까, 우리 횡성을 전국적으로 알려준 횡성한우에 대한 씨름대회라면 가치나 이런 것을 따져 볼 때 상금을 더 주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그랬을 때 우수한 선수들도 참여를 할 수 있고, 아마추어 대회지만 우수한 선수들이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 횡성한우의 상징적인 의미, MBC청정마라톤대회도 이미지는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더 우수한 선수들이 참여할 수 있고, 많은 선수들이 참여의 폭을 넓히는 그만큼 횡성지역을 알리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상금이나 부대적으로 상금이 안 된다면은 그 상금이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고 대회 주최측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다른 특산물을 그만큼 주더라도 대회에 질도 높이고 우리 지역을 알리는데 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이 아쉬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는 우리 한우축제가 내년에는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지적하신 대로 시상금이 적다, 상징적인 의미로 확대로 달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서 앞으로 횡성한우의 상징성을 높이고 그러기 위해서 시상금, 전반적인 우리 횡성한우와 연계된 대회에 대해서는 상금인상과 다양화하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이상입니다.

함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청정마라톤대회에 횡성군에서 우리 전국단위대회 유치하는 부분에 예산에서 3,400만원이 원주문화방송 3천만원, 횡성군체육회 400만원 이렇게 지원한거죠?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함종국위원장

전국단위대회 유치 예산에서, 작년도에 3억5천인가 서 있는 중에서 3,400만원 지원한거 아니에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함종국위원장

그런데 MBC에서는 자부담 148만9천원인데 이것은 뭘 자부담 한 거죠?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지금 집행이 3,500만원이 되었는데 우리가 3,400만원을 줘서 모자라는 금액을 그쪽에서 그만큼 부담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3,400만원 정산과정에서 부족한 금액을 MBC에서 부담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함종국위원장

전체 3,500만원이 들어갔는데 지원은 3,400만원밖에 안되니까 그 과정 중에서 나머지 부분을 출연했다? 이 부분에서 참가하는 인원들한테 돈 받았죠?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네.

함종국위원장

참가인원이 1,192명인데 풀코스하는 사람들은 3만원 받고, 하프코스는 3만원, 그러면 기타는 1만원인데 간략히 따져 볼 때 풀코스, 하프코스를 3만원씩 받았다면은 풀코스, 하프코스만 해서 기타 부분은 1만원씩 받았다고 하는데 약 1,800만원, 1,870만원의 예산을 받았는데 그 부분을 받아서 어디에 썼는지 없는 거에요? 수입이 분명히 생겼는데, 그 부분이 정산서에 없단 말이에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여기 보조금 정산서에는 없습니다만 마라톤대회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집행내역에 없는 이외에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이 부분에는 없습니다. 자막홍보라든지, 전국 홍보비로, 유인물 제작해서 홍보한 부분, 이런 쪽으로 참가금 받은 것은 그쪽에 사용한 것으로, 정산서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함종국위원장

정산서에는 보조금을 집행한 부분만 했고, 나머지 참가자들한테 받은 수입금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수입금이 얼마나 생길 줄 알고 전광판에 홍보를 하고 그래요. 당초 예산상에 보조금 주는 부분에서 전체적인 대회를 홍보하고 대회 운영비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참가비가 얼마 들어올 줄 알고 거기에 맞추어서 했다는 부분이 납득이 안가거든요. 일단 전체적으로 참가비 받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까 계산하신 것처럼 그런 정도의 수입이 될 것으로…

함종국위원장

약 2천만원 정도의 참가비 정도가 들어오지 않았겠는가 생각하는데 그렇다면은 그 부분도 청정마라톤대회에 쓰여졌다고 하면은 그 부분의 예산도 여기 정산 보조금 집행내역과 수입금액, 왜냐하면 자부담 부분도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전체적인 부분에서 수입이 들어온 돈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이 되었다는 부분이 정산서에 나와 주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수입금은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이 누락이 되었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도 2천만원 이상의 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원주문화방송에서 다른 이벤트사를 고용해 가지고 이 대회를 치르는데 거기에 경비를 지원한 거에요? 아니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대회홍보하고 대회 자막 나가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대회운영비에서 이것이…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물론 홍보한 비용도 일부 있고, 지난번에 보셨던 것 처럼 기획사에서 전체를 맡아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에서 기획사에 준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함종국위원장

청정마라톤대회는 앞으로도 계속 할거 아닙니까, 한번으로 끝날 부분이 아니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참가 수입금 받은 부분에 집행내역까지 일목요연하게 해 주셔야지 이 대회를 치루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지 알지, 보조금만 딱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거에 대한 수입에 대한 지출까지도 전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함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33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6-265쪽에 5대명산 등산로개발 및 관리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5대명산에 대해서 2002년부터 현재까지 군비1억을 투자해서 등산로안내, 편의시설을 점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7천만원이 투자됐고 향후 3천만원이 투자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종국위원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2004년도 1천만원하고 향후 3천만원은 어디에 어떻게 쓸 계획이죠?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지금 기투자액 6천만원, 금년도 1천만원까지는 집행이 다 된 사항이고 향후 3천만원에 대해서 등산로정비 및 보수나 표지판신설, 개·보수부분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5대명산이라고 명명을 해가지고 관광경제과에서 5대명산에 대한 등산로를 관리해 온 것은 언제부터 입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2002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럼 그 이전에는 산에 다니는 시설물은 어떻게 관리를 했어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부분적으로 읍.면자체에서나 산책로개발측면으로 개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면 지금 5대명산을 2002년부터 관광경제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기존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5대명산은 저희가 관리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개발실적에는 관광경제과에서 개발을 안 했더라도 읍.면에서 했든 타 과에서 했든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사후 관리하는게 맞지 않아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내용도 안 나오고 어떤 시설이 어떻게 산재해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구체적으로 운무산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무산은 ’99년도에 청일면에서 시행한 등산로 3킬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아니, 그것 뿐만 아니고 어답산에도 있고 태기산에도 있고 이렇게 조그만 시설이라도 우리가 예산을 투자한 시설이 있어요. 여기 사업계획을 보면은 안내도나 편의시설, 의자나 이런 것을 놓는 개념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존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이라든지 또 시설이 더 필요한 부분이라는 사항을 보고자 개발실적 및 앞으로의 계획을 물어본 사항인데 지난 시설도 안 나타나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사실도 안 나타나 있어요. 지금 현재 여기 나오고 자료를 보면 등산로개발이라고 하면 수목이나 제거를 하고 안내판이나 세워서 등산로코스 안내하고 그 정도로 관리하는 것이 등산로개발 전략입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지금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전반적인 필요한 시설, 또 기존시설을 어떻게 유지보수 할 것이냐, 앞으로의 등산로를 더 확충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아직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5대명산이라고 하면 많은 산중에서 집중적으로 경치도 좋고 등산로로서의 값어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관리를 하겠다면 현재 있는 시설이 어디 어떤 시설이 있고, 그 시설이 노후시설이냐, 위험물이냐, 또 앞으로 보완해야 될 대책은 없느냐 최소한도 이런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춰야될 사항하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향후 계획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까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우선 우리 청일면 관할에 보면 운무산에도 ’99년도에 전제현 면장이 있을 적에 4천만원 들여서 시설을 했고 태기산에도 작은 섬골쪽으로 해서 나무식계단하고 그 위에 올라가면 낭떨어지부근에 다리를 놓고 로프를 설치해 가지고 관리를 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나중에 안전사고가 안 날 것으로 압니다. 아까 사석에서도 얘기했는데 자치마당 10페이지를 보면 지난번 위원님들이 하반기 사업장답사시에 본의원의 요청에 의해가지고 운무산등산로시설하다가 중지한 부분까지 답사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처리방안에 대해서 집행기관에 물었더니 여기에서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은 “현재의 등산로가 등산로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소요사업비를 예산에 반영,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까지 등산로를 개발하겠다”고 주민들한테 횡성군수가 발행한 자치마당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조속한 시행을 위해서 소요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이 됩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검토를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지금 검토라는 용어가 여기는 하겠다고 한 사항인데 검토라는 용어가 하지 않은 사항까지 포함해서 검토하는 사항입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99년도에 운무산을 했던 사항은 저희 실무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동안에 3,840만원정도가 투자가 돼서 ’99년도에 갖추어졌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9킬로정도를 더 해야 되는데 암벽구간이 0.5킬로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8,400만원 정도로 예측이 되는데 저희 실무적인 생각은 이것을 더 연장해서 그 위로 올라가도록 한다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현재 상태를 철거하는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지금 현재 시설을 위에 조금 보완해서 전망대 정도로 갖추고 등산로로서 보다는 전망대 위주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판단이 됩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전망대 얘기를 하시면 과장님이 마지막 전망대로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에 안 올라가 보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는 올라가 보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방법이 없어요. 현재 설치해 놓은 시설을 보면. 앞으로 갈 수는 있어도 뒷걸음치고 내려오려면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여자들은 도저히 올라갈 수는 있어도 내려올 수 없는 시설이 되어 있어서 전망대설치를 해가지고 전망을 하고 다시 그 길로 내려온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또 전망대를 보기 위해서 그 험한 길을 올라갈 사람도 없고 그거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판단인 것 같고, 여기 자치마당에 주민들한테 이걸 해주겠다고 의회와 군수가 약속한 사항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공표하기 전에 철거를 하든지 위험구간, 그 중에서도 괜찮은 구간도 있고 위험한 구간이 있는데 위험한 구간에 안전시설을 보강을 하고 나머지구간을 더 연결을 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거기만큼 아기자기한 등산로가 없습니다. 우리 관내 5대명산 중에서도 이렇게 바위와 스릴있게 해놓은 험한 등산로가 없어요. 사실은 위험성도 분명 내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안전시설을 한다면 등산메니아들한테는 좋은 등산코스가 될 수도 있대요. 물론 위험요소가 따르니까 안전시설을 전제로 했을 때 얘기에요. 그래서 안전시설과 연장을 해서 횡성군의 명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나무나 한 두 가지 잘라서 편한 길로 만들어서 평범한 마을뒷산 등산로 개념으로 개발할 것이냐 이 부분은 전적으로 집행기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분석을 해서 주민여론도 듣고 의회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최종결론을 내서 주민들한테 약속을 안 했다면 지금 얘기대로 1회추경에 반영을 하고 이러는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배부된 자치마당에 조속한 시일내에 하겠다면 당초의견이 반영이 돼야 된다 이거죠. 이런 부분이 얼마가 되든 다만, 지금 현재 시설의 보완시설로 가든 예산이 없어서 0.5킬로 더 남았다고하던데 0.1킬로를 가든 예산반영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실 얘기를 들으면 수정예산을 한번은 편성한다고 하니까 저도 실무적인 사항들을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 부분에서 본 예산이 반영돼서 군과 의회가 주민하고 약속한 사항이 횡성군 형태로든 집행이 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다음은 6-266쪽입니다. LNG가스공급추진현황입니다. 횡성지역사업현황은 배관공사가 총 36.9킬로, 횡성 반곡에서 공근 상창봉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공급관리소가 3개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제점은 공급업체의 횡성지역가스수요량 부족으로 인한 공급기피를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최소 수요량이 1만톤 이상 돼야 되는데 저희 횡성의 경우 2,440톤정도, 그래서 가스공급시설사업비가 80억 정도 소요되는데 36억 정도를 군에서 부담을 해주고 앞으로 운영손실보상금도 연간 5억7천만원정도 부담을 우리군에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동안 산자부나 한국가스공사, 지역국회의원을 통해서 정책반영토록 자료를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종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요즘에 고유가문제 때문에 서민들이 난방비용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이 자료를 요청하게 됐는데 지금 횡성읍 수요 2,440톤에 대해서는 희망자를 전부 조사한 계수입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저희가 판단한 내용입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이 보고서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요구는 하는데 횡성군보고 36억을 부담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 돈을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예산도 물론이겠지만 과연 군수가 부담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이런 것 때문에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봅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군비로 충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금액이 충당돼서 국·도비를 지원해서 결손액을 보존해 주고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사전에 가스관로매설시에 우리 군하고 협의를 했을텐데 그 협의조건에 그때 당시에 36억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가 됐습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가스공급시설에 필요한 사업비가 수수시설을 하는데 반곡, 학곡, 상창봉 이렇게 3개소에 공급관리소를 두고 거기에 가정선을 끌어들이는게 약 80억 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중에 36억을 우리 군에서 부담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잘 아시겠지만 지금 고유가정책때문에 우리나라는 산유국이 아니다 보니까 주민들이 피해를 계속 보고있단 말이죠. LNG가스가, 도시가스가 계획대로 공급이 되었더라면 크게 부담이 없었을 텐데 아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일현 국회의원한테 정책에 반영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2002년8월 이후에는 특별히 해결하기 위한 우리 군의 노력이 문서상으로 안 나타납니다. 이것 외에 더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군수님께서 연초에 지사님을 방문하셔서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지원을 요구하고 이런 부분은 여기 나열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매년 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궁극적인 것은 주민복지과 직접 연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예산투입은 최소화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게 최선책이겠지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추진하시는 과정에서 더욱 박차를 가해 가지고 조속히 시행이 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6-267쪽입니다. 체험관광상품개발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험관광상품은 지역고유의 다양하고 특성에 맞는 상품을 발굴하여 수요층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여가활용으로 인한 지역이미지제고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양하는 관광상품을 의미하는데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유인물에 나와있는 것처럼 14개가 되겠습니다. 2005년추가발굴아이템으로 플라이낚시체험관광, 스포츠엔투어리즘 해서 스노우보드와 클레이사격을 추가발굴할 계획에 있습니다.

함종국위원장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관광상품, 특히 체험관광상품은 스쳐가는 관광객를 직접 머물게 하고 지역에서 경비를 쓰게 만드는 일종의 전략적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다섯 가지에 14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하는 주체는 여기 나오는 14개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거지 우리 행정기관에서 직접 참여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행정기관에서 직접 참여해서 운영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프로그램을 14개소에서 운영하도록 행정지원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운영실적에 대해서 분석을 해본 사항이 있습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수입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도자기체험의 경우 도자연구원에서 연간 9천명에서 1,800만원, 도예공방 응향원에 3천명이 방문해서 600여만원, 자연휴양림 2만5천명정도 되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둔내 성우레져의 경우 152만, 약 357억 정도 수입을 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흥찐빵의 경우 연간 114만 정도 들어와서 71억 정도 수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계수는 기업체의 전체 수익을 판단 하시는것 같은데 문제는 이러한 체험관광수익이 당사자 이익보다는 그것을 비롯한 주위 사람들의 이익하고 직결되는 문제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이 14개소 중에서 행정예산액 지원을 해가지고 특별히 지원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데가 있습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특별히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보다는 저희가 테마쪽으로해서 이 지역을 사전 관광객이 이런 지역을 연계해서 순회해서 저희 지역에 머물고 가게 하면서 관련지역특산물을 이 지역에서 많이 사갈 수 있게 그런 정도의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어쨌든 2005년도에도 플라이낚시하고 투어리즘사업을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상품개발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한테 맡겨만 가지고서는 수익하고 연결이 안 되는게 많습니다. 지금 강원 숯처럼 잘되는데도 타 시·군에서는 숯가마에 몇 억을 지원을 해줬느니 해서 지원해 달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스스로 잘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정이나 예산보조를 해줌으로써,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해줌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체험관광중에서 먹거리체험에 횡성한우, 횡성더덕, 안흥찐빵 3가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 횡성한우는 한우프라자나 운동장 주변에 가면 맛볼 수 있고 안흥찐빵은 전국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안흥에 가면 안흥찐빵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횡성더덕에 대해서는 횡성더덕만을 먹거리로 내놓는 업체가 있습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지금 더덕판매장 이외에 더덕음식을 개발하고 있는 먹거리단지에 1개 업체가 있고요 또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외지에서 물어보는 거로는 tv에 더덕을 전문으로 해서 반찬부터 모든게 더덕이고 더덕밥까지 있다는데 그곳을 문의해 오는데 저희가 그것까지 확인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횡성한우나 안흥찐빵같은 사항은 먹거리체험이 되는데 횡성더덕은 먹리리체험이 실지는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횡성더덕에 대해서는 이것을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든가 어떻게 해서 먹거리를 개발을 해가지고 몇 개 업체한테 지원을 해줘서 개발을 해서 그 집에 가면은 횡성더덕을 먹을 수 있다, 이런거를 만들어 줘야 한다 이겁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그런 계획을 추진해볼 의향은 있으십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네.

순형

박순형위원

그 다음에 2005년도에 플라이낚시체험관광을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계획이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저희가 낚시메니아를 전국적으로 추정을 해보니까 30만명 정도 되고 동호회가 200여개 단체가 있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플라이낚시를 검토를 해보니까 4인이 1박2일정도 체류한다고 보면 평균 26만원 정도 지역에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2005년도에 예산을 6천만원 요구해서 관리소나 매표서, 화장실, 주차장, 안내소등을 집중적으로 설치해서 운영을 해볼까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그러니까 이 플라이낚시는 지휘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왜냐 하면은 저도 관심을 갖고 이런 플라이낚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이런 플라이낚시를 관광상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인데 2005년도에 추가발굴아이템이 나왔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이낚시체험관광체험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추진을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6-268쪽입니다. 골프대학및스포츠랜드조성사업관련민원협력, 처리협력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우천면 하대리 상하가리 일원에 면적에 대한 수치가 잘 못 기재가 됐는데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면적 83만390헤베, 골프장이 79만8,400헤베, 대학이 23,901해베, 진입로가 8,089헤베, 여기에 총 사업비 약 추정치가 있습니다마는 865억을 투자해서 2007년까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그동안 민원처리 된 사항은 민원상담, 정보공개요구, 각 2건씩 총건수 4건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종국위원장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이인원 위원입니다. 저는 골프대학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물은게 아니고 추진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물었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꾸 헷갈리는게 먼저는 총 예산액이 800억이라고 했다가 먼저번에 정호원과장님이 지난번 정례회때 보고할 때는 600억원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서면으로 보고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와서 권 과장님은 860 몇 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자꾸 사업비가 왔다갔다 하는 거에요? 사업비는 어떻게 됐든 전부 추정사업비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는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골프장조성하는데 18홀을 만드는데 약 한...

아니, 그런 내용은 아니고 누가 맡느냐 이거에요 먼저 번에도 이런 얘기를 드렸더니, 왜 사업비가 이렇게 줄었느냐, 면적은 줄어들였는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그때 ‘이래서 줄어들었다, 여기는 지금 매입비를 당초계획대로 33만9,116제곱미터의 부지면적이 감소해서 이 면적인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었다’ 이래가지고 이 양반이 나중에 원인을 밝히라고 하니까 이렇게 자료까지 작성해 가지고 밝힌거든요. 그런데 이게 불과 몇달도 안 되었다고요. 몇달 안 되었는데 또 이래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어떤거를 믿을수가 없단 말이죠. 그럼 이게 현재 정확히 865억이 맞는 거에요? 지금 줄었다면서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전체 면적은 줄었는데 지난번에 600억으로 보고드린 것으로 저도 내용을 보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총규모면적에서 그런 부분때문에 축소됐다고 답변이 다시 자료가 추가로 제출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디까지나 실시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금액까지는 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골프장 18홀을 갖추는데 평균 다른데 여건으로 볼 때도 약 700-800억 정도 소요되고 나머지 대학을 갖추는데도 최소비용을 잡았을때 대학을 갖추는데 약 50-60정도로 보는데 지금 여기 제가 제출한 865억정도 최저비용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출된 자료가 실무자들이 판단착오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좌우간에 누가 뽑았는지 하여튼 몇 달만에 몇 백억이 왔다갔다, 이거 땅 전체를 다 사는데 120억 정도 밖에 안 들었어요. 그럼 땅을 덜 사놓은 부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200억씩 왔다갔다 한다, 골프장 만들고, 뭐 만들고,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에 거기서 변경이 200억씩 왔다갔다 한다는 얘기는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간다 이거에요. 좌우간에 어느 쪽에서 잘못했던, 누가 보고했던 잘못 보고한거 아니에요. 그럼 어느 한쪽에서는 실무부서에서 의원님들한테 막말로 말해서 허위사실을 보고한거죠. 그 문제는 지나 간거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실질적인 민원사항은 지금부터 민원이 발생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커다란 부분은 없을 것 같고 여기서 또 한가지 의문이 가는 것은 그때도 먼저번에도 군정질의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여기 협약서 내용에 분명히 미국4년제정규대학수준 이상으로 한다고 여기 분명히 협약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부분은 먼저번에도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됐는데 2년제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되는거냐 하고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이 부분이 그때는 분명히 집행부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틀림없이 4년제 대학을 추진한다, 그게 안 되었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당초협약에는 말씀하신 것 처럼 4년제 대학으로 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삼대양업체에서도 4년제를 2번 정도 교육대학의 신청을 했던 사항이 교육부에서 무분별한 대학난립억제와 대학정원감소에 따른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에 2년제로 대학설립인가가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변영덕 위원님께서 삼대양에서 와서 보고하는 과정속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2년제로 시작을 해서 4년제승격을 검토하는 쪽으로, 그래서 저희는 협약내용대로 이행하도록 시기는 다소 늦어지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쪽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저도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노력해 달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건데 먼저도 관광경제과장님이 분명히 그랬거든요. 현재까지는 대학의 설립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계약위반이다 뭐다 하고 그쪽에다 거론을 할 수가 없다, 막상 대학인가가 났을 때는 그때 가서 계약위반이나 이런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걸러서 법정시비를 가리겠다 이렇게 분명히 여기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엊그제 11월 며칠날인가 인가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기 50명, 50명으로 해서 100명씩 해서 200명으로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거냐 이거죠. 지금 과장님말씀따나 2년제로 출발을 하지만은 향후 4년제승격까지 끌고가겠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네.

인원

이인원위원

그러다가 4년제가 안 될 경우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그럴 때는 지금 말씀 하신 것처럼 지난번 정호원과장님께서도 얘기한 것 처럼 협약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고 묻도록 하겠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왕 골프의 메카로다 자리메김하기 위해서 골프대학까지 유치하고 하면은 그 당시에는 얘기가 우리나라에서는 2년제를 하고 미국대학하고 연결해서 그쪽에 가서 2년 연수를 하고, 이런 쪽도 검토해 보겠다고 이런 단계까지도 얘기가 됐었으니까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도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협약해가지고 나중에 매매계약에 대한 납부금, 그 이후의 문제, 이자정산 이런거는 정확히 됐죠?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아직 이자는 납부가 안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인원

이인원위원

아니, 거기 계약서에 보면은 연체되고 그랬을 때는 몇 프로를 납부한다, 중도금도 거기서 받을 때 조금 늦어졌잖아요? 그런데 중도금 늦게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자바부 다 받았죠?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아직 이자바부는 안됐는데 최종적으로 이자는 잔금을 납부할 때 모두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은 "1안납부기,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는 년15%의 연체료를 붙여 납부한다, 또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나 여러 가지에 의해서 금리를 적용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완벽하게 받고 여기 내용에 보면은 위법을 했을 때는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내용도 협약서에 다 되어 있으니까 가능한한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면서 횡성군에 조금 더 도움이 되고 횡성군에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발을 끌고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를 여쭤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거니까 그와 같은 의지가 확고하다니까 끝까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함종국위원장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6-269페이지 횡성실내수영장 운영실태입니다. 횡성실내체육관 지하에 있는 횡성실내수영장은 총 1,885㎡에 25미터 7레인이 있습니다. 금년 10월1일부터 2005년 9월30일까지 사단법인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 대표 이창효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종국위원장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최근식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운영상태를 확인하고자 자료를 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이 10월1일부터 내년 9월30일까지인데 왜 이렇게 위탁기간이 늦어졌습니까? 시설보수공사 때문 입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 전에도 위탁을 해 왔었는데 지금 이창효씨가 정식으로 수영장을 재계약한게 10월1일부터라고 자료가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그전에 이미 운영을 했습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위탁기간이 만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그리고 보수공사를 출입구, 탈의실, 편의실 도색을 하셨다고 했는데 군지원은 얼마나 됩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출입구 2개만 저희가 600만원을 지원해서 했고, 탈의실, 편의실 도색은 업체에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앞으로 보강할 시설은 없습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그리고 10월 현재 정기회원이 80명이라고 했는데 성인은 몇 명이고 어린이는 몇 명입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은 거의 80명중에 성인이 55명 정도 되고 나머지 25명은 어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현 회원으로 운영이 가능합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지금 성과분석을 해 본 바로는 수입은 약 4천만원 정도 되는데 지출은 그 보다 훨씬 많이 운영자가 100-200만원 정도 손해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그래서 이 수영장이 애물단지가 될까봐 문제입니다. 향후 계획을 보면은 몇 가지 나열을 해 놓으셨는데 이거외에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앞으로 수영장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하고 위탁계약이 되어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임대를 유료인지, 무료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현재는 임대가 무료인데 수입이 많이 창출될 경우에는 수입분에 대해서 군에서 7을 갖고 운영자가 3을 갖는 것으로 잠정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과거에도 위탁운영한 결과를 보면은 여지껏 흑자가 난 일이 한번도 없어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적자입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과거 실태를 봐서 앞으로 적자가 날게 뻔한데 다른 방법으로 수영장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낫지, 이것이 적자가 날 것을 뻔히 알면서 그냥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수영장시설을 갖추어 놓고 지금 이창효 위탁운영자가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서 지난해보다는 상당히 많은 궤도까지 올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월 100-200만원까지 손실을 보면서도 위탁운영을 받고 있는 것은 아마도 이 분이 수영에 대해 극진한 애착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지켜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다른 것으로 바꾼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영 매니아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고, 수영장시설을 다른 종목으로 바꾼다는 것은 검토할 단계가 아닌 것 같고, 앞으로 만약에 이 분이 정말 수영장을 제대로 운영을 해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측면에서 검토해 보고 겨울철이라서 난방비가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영동호인들이 많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당분간은 현재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수영장을 최대한 활용해서 성과를 올리는 측면으로 우리 행정이나 재정적으로 지원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수영을 할려고 하는 수영매니아, 동호인들이 종종 생겨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우리 횡성에 있는 수영장을 이용하지 않고 인근에 있는 원주지역으로 많이 유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횡성의 수영장 시설이 인근 원주에 있는 수영장보다 시설이 상당히 빈약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가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원을 이런데다가 언제까지 지원해 줄 것이며, 또 현재까지 임대를 줘가지고 계속 적자가 났는데 앞으로도 적자가 날게 불 보듯 뻔한데도 이것을 다른 대처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가는데까지 가 보겠다, 이것은 조금 본 위원하고는 생각이 다른데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수영장의 존치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다음은 6-270페이지 강림권테마사업용역내역 및 추진현황입니다. 용역개요는 생략하고 용역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림면 일원 96.37㎢에 대해서 기준년도 2001년도부터 목표년도 단기 2006년과 장기 2011년까지 계획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43억7,200만원이 투자되어서 강림권에 운곡선생 역사조명 등 사업과 월현권에 강림4리 펜션단지 등 민자부분에 대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용역결과가 수립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림권테마관광지 추진현황입니다. 노고할미 얼 선양사업으로 사당건립을 위해서 총 2,316㎡에 2억2,200만원을 투자해서 내년까지 사당을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건립부지를 확정해서 의원님이 도와 주셔서 매입완료를 하고 지금 현재 농지전용 등 각종인·허가 및 건축설계 실시중입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과정을 거쳐서 내년 상반기중에 시설공사를 완료할 예정에 있고 강림권 테마관광지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용역결과에 제시된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개발하되 민자사업까지 보조를 맞춰서 시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군차원에서 적극 홍보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만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종국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정해준 위원입니다. 강림권 테마개발사업에 있어서 면민들이 상당히 추진과정이나 이런 점에서 어떻게 가고 있나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게 되었는데 용역을 2002년도 9월25일부터 2003년 2월24일까지 5개월에 걸쳐서 용역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용역결과에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당한 부분을 공공성으로 투자하고 민자도 투자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04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올 봄에 말씀하실 때 보면은 년도별로 일부 2006년도까지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데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월현권 부분에 있어서도 공공성에 대해서 42억을 투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용역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만 전혀 비추어 지는게 없거든요. 강림권테마관광은 군수님 공약부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 예산이 반영된 것도 사업이 마무리가 안되고 이월되는 여러 가지 여건이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지난번에 사업이 지연되었던 부분은 부지관계 때문에 약간 매입하는 과정에서 늦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할미사당 관계는 지금 예산 확보된 것을 가지고 빨리 추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서류를 검토했는데 용역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담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어떤 부분은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용역결과 제시한 사업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앞으로 예산이 충분하다면 빠른 시일내에 되겠습니다만 예산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또 민자적으로 유치되는 강림권쪽에 계상되어 있는 펜션단지라든지 자연휴양단지라든지 이런 부분과도 보조를 맞춰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에 책정이 되었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서 그게 책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큰 변화 없이 어느 정도 추진이 빨리빨리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돈만 묶어놨다가 그냥 이월되면 그 돈이 쓰여지지않고 사장되는 느낌도 들고 횡성군 발전에 상당히 저해하는 자금으로 넘어가고 마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과장님이 오셔서 바뀌는 과정에서 인수인계가 되면서 여러 가지 추진계획이, 계장님까지 그 자리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인수인계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늦어지는 것인지…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부지매입하는 과정에서 의원님이 적극 나서 주셔서 매입이 원만히 되었습니다만 보상가 협의 문제 때문에 건립부지를 확정하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되었던 것이지 인수인계 부분이 원만하게 안되어서 그런 것이라고는…

해준

정해준위원

보면은 사당 한동을 짓게 되어 있나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사당하고 서재하고 화장실하고 1차적으로 설계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용역에 보면 정자까지 짓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필요해서 전부 구색을 맞추어서 용역이 나왔는데 처음에는 용역 나온대로 하시겠다고 얘기한 바도 있고, 의회에 와서 보고도 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계획을 안 하고 있는 것은…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사당하고 서재하고 정자하고 화장실하고 주차장 및 조경 부분까지 인·허가 관계하고 설계를 추진중에 있다고…

해준

정해준위원

이런 부분이 상당히 투자계획에 보면은 군수님께서 2006년도까지 10억 정도를 투자한다고 이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계획이 나와 있는게 금년도 사업비가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바람에 자꾸 이월이 되게 되면은 이게 그 기간내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을까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지역을 방문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부서에서 너무 등한시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지역 주민들도 그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정도의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강림에 특별한게 없습니다. 테마부분을 이용해서 계획된 대로 살려서 지역을 활성화 시키려 하는 부분에 아마 군수님께서 테마의 공약을 하신 것이고, 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공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에 전체적인 어느 분이 어느 대표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 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함종국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다음은 6-272페이지 유현문화관광지용지보상 및 공사추진현황입니다. 풍수원성당 일원에 14억9천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기투자 16억7천만원을 투자해서 진입로 공사를 마치고, 앞으로 78억2천만원을 투자해서 공공부분, 교구에서 맡은 부분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공부분에 48억2천인데 공공부분이 45억2천, 교구가 33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지보상 사항은 지금까지 사유지에 대해서 67%가 보상이 되고, 아직도 64,704평방미터가 보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용지매수는 천주교 원주교구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가격 협의에서 매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교구에서 소극적인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이 적극 개입해서 부지매입을 조기 완료해서 계획된 사업을 계획된 연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종국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현문화관광지가 당초에는 풍수원성당을 어떻게 보면 성역화시키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해 가지고 이것이 국비지원이 안되니까 유현문화관광지로 명칭을 바꾸어서 문화관광지로 국비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천주교 원주교구가 주체가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용지보상 추진상황을 보면은 국유지나 군유지나 교구용지는 전부 보상이 되어서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유지중 39필지중 13필지는 보상이 되어서 편입이 되었고 26필지가 보상이 협의가 안 돼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용지가 해결이 안되니까 다른 사업도 활발하게 추진을 못하는 상태까지 간거 아닙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그런데 여기 문제점에 보면은 용지매수는 천주교 원주교구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헌금부진과 토지소유자 대부분이 신도들로 교구측에서 신도들과 마찰을 우려해서 매입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천주교 교구에서 본인이 알기로는 이런 것을 원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용지매입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원주교구에서 사업을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2002년도에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천주교 용지보상금등 보상금을 횡성군에 예치해서 편입용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며 2002년 사고이월된 사업이 다시 사고이월되지 않도록 2003년도에 완공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이랬어요. 조치내역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천주교구 토지보상금을 횡성군에 예치하여 편입용지 및 지장물보상에 원활을 기하도록 천주교 협의,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토지를 편입시키는데 소요되는 보상금을 횡성군에 예치시켰습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안 되었습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그러면 조치결과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이게 의회에도 보고된 사항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그냥 순간, 순간 넘어가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의회를 우롱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협약할 때 우리가 토지보상은 원주교구 풍수원 천주교에서 하고 나머지 시설부분은 저희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용지보상금을 우리군에 예치해서 보상금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하기로 지난번에 답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원주교구에서 신도들과의 마찰을 우려해서 땅 사는 부분에다가 교구의 헌금한 돈 20억원 정도 걷혔는데 이 부분을 우리한테 예치를 해 달라고 하니까 교구에서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는데 저희군에 대책은 교구돈이든 우리 횡성군에서 사업비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던 돈이든 저희군이 직접 용지보상에 전력해서 우리 군비를 가지고 우선 용지를 사고 그 쪽에 있는 돈을 우리가 받아서 다시 사업비에 충당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그렇다면은 횡성군의 예산을 가지고 토지를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원주교구로부터 보상금을 받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원주교구에서 매입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을 횡성군 예산으로 다 했는데 원주교구에서 토지보상금을 안 내 놓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시설은 지금 여기에서 문제는 교구에서 돈을 우리한테 예치를 해서 우리가 부지를 매입을 천주교 이름으로 해야 맞는데 원주교구에서 돈을 예치를 안 시키는 부분은 토지소유자들이 원만하게 협의가 안 이루어지고 저희가 지금에 와서 3차 정도 토지소유자들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만약에 원만하게 협의가 안되면은 강제수용하겠다, 이렇게 강제수용 절차까지 간다면은 자기네 교리에 안맞지 않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한테 예치하는 부분을 꺼리는 것이고, 토지 문제만 해결이 되면은 그 후에 교구에서 33억 부담한 돈을 저희한테 예치하는 부분은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신도들이 토지를 매입하는데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횡성군에서는 부득이 토지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때에는 천주교구에서 돈을 못 내놓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가급적 토지수용을 안하고 그런 얘기를 교구에서는…

순형

박순형위원

천주교구의 돈을 횡성군에 예치를 시켜놓고 횡성군에서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교구에서 설득시키고 양면작전을 써서 매입을 하는 것과 교구에 맡겨 놔서 자체적으로 신도들한테 설득을 시켜서 매입을 하는거 하고 어느 방법이 더 빠르냐 이거에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만 지금 그 지역에 있는 인원이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토지소유자가 땅 필지수는 26필지 되지만 그 중에 원만하게 해결이 되는 부분을 제외하면 소유자가 4-5명정도가 말썽을 부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결과적으로 끝까지 간다면은 군에서 이 4-5명에 대한 토지는 강제수용을 해서라도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을 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결과적으로는 5명을 하든 26필지를 다 하든 간에 말을 안 들으면 결과는 토지수용을 하겠다는 얘기고 천주교에서는 하지 말라는 얘기고 이런건데 그렇다고 하면은 천주교에서 당초에 관광경제과에서 답변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 돈을 횡성군에다 예치를 시켜서 횡성군에서 추진을 해서 천주교구하고 협의해서 돈을 지출하겠다. 그래서 사업을 조속히 완결을 짓겠다고 했으면은 그대로 해야지 왜 약속을 안 지켜요? 그리고 감사받을 때는 대충 답변해 놓고 넘어가면 그만이에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교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은 사유지 부분이 완전히 해결이 되면 우리한테 당초 협약에 계획된 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예치금은, 지금 수용절차 때문에 우리는 수용을 하겠다, 교구에서는 수용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원만히 진행이 안되니까 이렇게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연말까지 저희가 기다려 보고 협의를 계속 추진해 보고 연말이 넘어가서도 이런 부분이 자꾸 발생이 되고 앞으로 진전될 부분이 없다면은 토지수용을 강력히 추진해서 토지수용이 진행되어서 토지수용이 끝나서 토지가 확보가 되면은 그 다음에 교구에서 저희한테 사업비를 예치 안 한다, 이렇게 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교구에서도 그 부분만 해결이 되면은 군에 돈을 맡겨서 나머지 사업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약속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토지매입을 하는 것도 그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이 거의 다 신도들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다니는 교회를 더 아름답게 더 보기 좋게 꾸미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발걸이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 빼놓은 다른 신도들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런 측면, 이런 측면을 다 이용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같은, 물론 같은 값을 받더라도 빨리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무한정 손놓고 기다린다는 것은 말이 안되니까 이것은 사업의 필요성, 시기성,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토지를 수용해서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지 해결이 안되면 10년, 20년 계속 끌고 갈거 아니잖아요. 빨리 방법을 강구해서 빨리 수용을 해가지고 지금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로 문화관광지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함종국위원장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성당에서 부담하는 33억원은 전체 현금으로 부담하는 계획입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33억원이 거의 용지는 아니고 사업비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니까 교구에서 부담하는 33억원을 자부담한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그 다음에 보상금액이 안 나와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보상 주체를 천주교에서 하고 소요예산도 군수부담으로 하면 소유권자는 누구로 하는 겁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그렇게 되면 풍수원성당입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면 풍수원성당에다 우리가 시설물을 지어주는 거에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렇다면은 교구용지 69,086평방미터에 대해서는 어차피 교구용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까지 33억에 포함시켜서 받는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단 말이죠. 보상금액의 총액이 얼마인지 나와 있습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보상금액은 지금 저희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군유지, 국유지, 교구용지는 보상가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구요, 나머지 7만4천 사유지만 매입을 하고 피정센타, 휴양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용지매입에 9억2,8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춘환

김춘환위원

이론적으로 보면 국유지도, 군유지도 다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물론 여기 들어 가는거 우리가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되고, 이게 횡성군수 소유라도 보상을 해 주어야 되요. 교구용지 이것도 어차피 자부담금으로 포함된다는 개념이 갈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69,086평방미터가 얼마에 계산이 되었는지, 차액이 33억까지는 안 간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보상문제를 다룸에 있어 가지고 수용을 하면 불가다, 이런 논리로 가니까 지금 수용을 하겠다고 공개할 필요도 없고, 제일 먼저는 협의보상을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돈이 없어서 못하는게 아니고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니까 그 돈을 예치해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행정집행을 여기서 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니까 속된 말로 돈부터 움켜쥐고 추진을 해야 상대가 딸려온다 이거죠. 돈을 예치를 안 시키고 줄다리기 하니까 그 사람들이 위험요소가 있으니까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협의보상 원칙하에 돈부터 입금시키고 토지보상가가 목적달성이 안되면 수용절차에 가더라도 그렇게 하는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교구부분으로 수녀원, 휴양촌, 피정의집 이런거 짓는 것은 시행주체는 누구입니까?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천주교입니다. 33억을 확보해서 저희가 역할분담을 하는 것이 토지보상은 9억2천정도 천주교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지금 그런 부분에 쓰여지는 것으로…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니까 자기네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약속을 안 지킬까봐 돈을 받는다는 개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에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지금 여기 보상문제가 결산자료에도 나왔다고 하는데 2003년도 예산이 사고이월된 부분이에요?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이월이 된 예산은 재 이월이 안 되는건 아시죠?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금년 연말이 되면 지금 집행을 못하면 그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예산이잖아요? 국·도비 예산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하고 줄다리기를 할 시간이 없어요. 올해 당해년도 예산이라고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시켜서 수용절차로 들어갈 수 있고,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 갈 수도 있다고 보지만 이월된 예산이라고 보면 재 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금년 연말에 보조금 정산해서 반납해야 되요. 저쪽에 20억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니까 돈이 있는데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은 의지의 문제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최근식 위원입니다. 제가 몇 일 전에 신부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자부담 33억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느냐 했더니 1년 3-4개월 되었는데 20억원이상 헌금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교우들이 구좌를 개설해서 매월 입금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협의중인 26필지가 교우들 땅이기 때문에 원주교구와 신부님이 강력히 어떻게 하겠다, 강제수용을 해라 이런 답변을 못 드리는 그런 사정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냥 미룰 수 없는 것이고, 행정기관에서 강제수용을 해서 해야 일의 추진이 빨리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제수용이라도 빨리 해서 일이 빨리 추진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권형석관광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함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광경제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에 항목별 제목과 소제목의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계수부분은 총괄계수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정과장님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농업정책과

동규

김동규농업정책과장

농정과장 김동규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276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중 소입식자금대상자 현황입니다. 횡성군에서는 ’96년부터 2004년까지 전체적으로 농업진흥기금을 가지고 224건의 83억1,400만원의 융자를 지원했습니다. 그 중에 축산분야에 150건에 59억9,300만원, 축산분야중에 소입식자금은 122건에 49억2,900만원으로서 59% 정도가 지원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종국위원장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이 ’96년도부터 지원이 됐습니까?

동규

김동규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이라는게 횡성의 농업안정기금하고 비슷한 성격입니까?

동규

김동규농업정책과장

앞으로 운영될 횡성군의 농업안정기금하고 유형이 비슷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보니까 분야별로다가 일반농업, 원예특작, 축산, 임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횡성군이 축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반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보면은 굉장히 여러 농가가 자금을 신청해서 수혜를 받았는데 지금 입식자금을 받은 사람들의 관리는 축정산림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농정과에서 직접 하나요?

동규

김동규농업정책과장

지난 연도까지는 저희과에서 관리 운영해 왔는데 소입식자금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축산과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그럼 답변을 축정산림과에서 해야지…

동규

김동규농업정책과장

총괄은 저희과에서 하죠.

영덕

변영덕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배정된 물량은 소입식자금중에서 다 나갔습니까?

동규

김동규농업정책과장

현재 거의 95%수준 입식이 다 됐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업무를 이관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7농가 정도가 농협 군지부로부터 대출을 융자가 미흡하다든지,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본인의 사고 등으로 인해서 7농가가 사업포기를 했단 말이죠. 이게 빨리 조사가 됐다면 대상자를 빨리 선정을 해서…

동규

김동규농업정책과장

이게 선정에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융자가 그동안에 다른 부채가 발생돼서 융자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포기를 하면은 도에다가 보고를 하면은 도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 꼭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우선순위로 가기 때문에 어느 농가로 갈지, 어느 군으로 갈지 모르고.

영덕

변영덕위원

그러니까 우리 횡성군에 기 배정됐던 금액을 빨리 대처를 했으면 대상자를 별도로 당초에 선발도 여기서 했으니까 그런거는 없나요?

동규

김동규농업정책과장

우리 군에서 보고를 한 숫자가 있고 각 시·군이 보고한 숫자 중에서 도에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배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 다음 순위자는 강원도내 어느 농가가 될지 모르는 거죠.

영덕

변영덕위원

그럼 당초에 사업선정을 잘 해야지만 횡성군에 기 배정되어 있는…

동규

김동규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선정할 당시에 농협에서 융자 가능한 것까지 다 조사가 됐는데 그 위에 농가의 부채가 변동이 됐다든지 해서 융자받는데 사후에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융자가 안 되는 경우에 그런 농가가 되는데 올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농가가 7농가가 아니고 해결이 되고 4농가가 남았었는데 그 중에 2농가는 포기가 돼서 도에 보고가 되고 2농가는 농협에서 거의 해결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이 자료가 축정산림과에서 올린 자료 같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농가가 맨 처음에 선발할 때도 여기서 대상을 선정을 해가지고 도에다가 올리면 도에서 최종 결정이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대상자를 선정할 때도 이런거를 고려하셔서 해야지 만약에 횡성군에 떨어지는, 그래도 시·군별로 배정물량이 거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럴때 선정을 잘 해 주셔 가지고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96년부터 2004년까지 보면은 중복으로 받은 농가들도 있는데 이거보다는 신규농가가 받아야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대상자가 중복이 됐으니까 받는 사람만 받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대상자 선정에 실무자께서는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함종국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농업정책과장

다음은 7-281쪽에 농촌인력고령화대책추진입니다. 횡성군의 농촌인구의 고령화추세는 강원도에서 제일 높다고 먼저 보도된 바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5년단위로 농업통계조사가 되기 때문에 2000년도에 농업통계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보면은 총농업인구의 28%가 60세 이상 인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대책으로서는 추곡수매 노동력 절감추진을 위해서 산물벼시설을 저희 관내에 다 했고 또 아울러서 보강시설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 다음 7-282쪽에 보면은 WTO허용보조인 직불제보조사업에 적극 지원하도록 해서 경영이양직불제라든가 생산조정제관리 등 휴경을 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영세농업인인력해소대책으로는 위탁영농회사를 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그외 예비육묘장을 설치.운영.지원해 준다든가 고령화에 대비해서 농업기계화에 의존할 수 있는 승용감자수확기를 금년도에 2대 지원한 바 있고 광역살포기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단위병충해방제 장비가 11대가 지원됐고 금년도에 마지막 추경에 섭니다마는 지역특화사업으로다가 관리기 10대가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7-238쪽에 농기계임대사업을 내년도에는 강원도에 2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신청을 2개소 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도 임대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후계농업인을 육성한다든가 전업농을 육성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종국위원장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농촌인력고령화대책은 횡성군 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농촌에서 다 해당되는건데 사실 뚜렷하게 노령화 대책이 있느냐, 얼마를 추진했느냐 그걸 묻기 이전에 혹시나 담당실무부서인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여쭤 보기 위해서 물어 봤는데 작년에 우천농협에 다가 광역살포기를 지원해 주셨지요? 그걸 하면 노인들이 일손도 덜고 엄청난 효과가 많이 발생된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타지역으로 좀 더 확대 발전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네번여기 생력병충해방지지원 해서 11대 나왔는데 이런거는 실무자가 사전에 지원했을 때는 기계의 성능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좀 알아본 지원에 기종을 선택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은 생력방제장비는 사실 노인네들을 위로하고 일손을 돕는다고 하지만은 여느 농기계는 혼자서도 사용할 수있는데 이거는 3-4인이 매달려야만 농약을 칠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신규사업이 만약에 있다면은 기종선택시 담당직원이 여러모로 검토를 해봐 가지고 추진을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농촌에 인력이 부족하고 노인네들이 많기 때문에 위탁영농회사가 그동안에 역할을 많이 했는데 이 양반들이 회사 운영상에 이익을 못 내고 엄청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아마 별로 잘 안할려고 하는 추세로 가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위탁영농회사가 그 사람들이 좀 활성화되는 지원은 없는가 생각이 되어가지고 여쭤 보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탁영농회사가 우천하고 공근이 2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양반들이 앞으로 지원방안 같은 것은 별로 없습니까?

동규

김동규농업정책과장

과거에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던 사업이 있어 가지고 현재 아마 10년 이상 운영하다 보니까 농지가 내구연수가 전부 넘어가서 기계가 노후되어 가지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부에서 새로 나오는게 농기계임대사업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거를 해서 농기계를 확대해서 임대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이상입니다.

함종국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농업정책과장

다음은 7-284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품질인증농가 현황입니다. 저희가 200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인증건수가 134건에 254개 품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강원도지사, 강원도지사가 인정을 해주는 푸른강원마크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2002년도는 이게 계속돼서 1년에 한번씩 갱신을 하거나 가공시설은 끝날 때까지 하는데 이게 누적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2004년도 현황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위원장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농산물이 소비자들로부터 고품질, 안정성이 확보된 농산물을 많이 선포하기 때문에 앞으로 인증농산물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한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2002-2004년을 보면 인증을 받을 농가도 많이 늘어났습니다마는 횡성군의 전체 농가수에 비하면 엄청 미미한 숫자라고 봅니다. 또 품질관리원에서 인증을 해주고 있는 일반재배, 저농약, 무농약 여러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마는 아직 횡성군에서는 기초적인 일반재배로다가 많은 농가가 있는데 앞으로 이 양반들한테 특별히 지원을 해줘 가지고 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규

김동규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 내지 않으면은 가격을 차별화 할 수도 없고 또 농가수지를 맞추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계 농·축산, 농산물에 대해서는 횡성군의 청정이미지도 갖고 있고 하니까 안정성이 확보된 많은 농산물이 인증을 받을 수 있고 행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농업정책과장

7-285쪽에 휴경농지 쌀생산조정제 관리현황입니다. 쌀조정제사업은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한시적으로 3년간 실시된 사업으로서 2003년도 현재 101.34헥타에 430필지에 230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사료작물 및 녹비작물, 경관작물, 경운.정지 또는 기타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종국위원장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쌀생산조정제가 실시되는 근본목적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거 몇 년 전에 쌀이 많이 생산 돼서 쌀생산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나온거 아닙니까?

동규

김동규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일정량의 여유 되는 양을 조정해 주기 위해서…

영덕

변영덕위원

그런데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을 하면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대상농지가 거의 다 경작하기 힘든 것, 고령 노인네들, 이런 부분이 많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침에도 제가 찾아보니까 휴경지에 대한 사후관리지침이 별로 없고 여기에 경제작물을 심으면 안 된다는 이런거 몇 가지만 있지 별로 없어서 그냥 거의 보면은 방치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농촌에서 보면은 장마가 조금져서 논두렁이 떨어져도 보수를 해달라고 장비를 지원해 주고 이랬는데 이거를 그냥 그대로 놔두면은 2005년도가 지나서 2006년도가 되면은 벌써 여기에 버드나무라든지 잡초가 무성해서 농경지로다가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서 과장님 생각은 쌀생산조정제가 과연 국가시책이라 하시긴 하시지만은 사후관리지침이 없는데 이걸 그냥 놔둬도 되겠느냐,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농업정책과장

사후관리나 의무조항은 없습니다. 당초 시작할 때 의무조항이 없었는데 저희가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휴경 시키고 있는 논에 피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아랫논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료작물이라든가 녹비작물, 이런거를 심어야 된다는 얘기를 거의 다 했고 지침을 마련해 보고자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의무조항은 없고 권장해서 사료작물이나 녹비작물, 경관작물 같은 것을 심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24미터 정도는 거의 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경작자가 여기 있는 사람이면 모르지만 아주 외지에 경작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그리고 약정해지내역에 보면 48필지를 했는데 우천에 드라마세트장에 18필지라고 했는데 이거는 금년초에 드라마세트장으로다가 매각을 했는지 그런줄 알고 있는데…

동규

김동규농업정책과장

거기 편입되는 부지는 제외시켰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작년엔 줬고, 올해는 안주고? 그리고 약정불이행 농가가 서원면에 한농가가 있는데…

동규

김동규농업정책과장

이 농가는 벼를 심었습니다. 벼를 심으면 안 되는데 약정을 해놓고도 벼를 심었기 때문에, 그 밑에 약정해지내역은 금년도에 약정대상이 안 돼 가지고 약정자체를 안 했고 서원면의 경우는 약정을 했다가 벼를 심었기 때문에 보조금을 못 주는 거죠.

영덕

변영덕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이 공무원에 발을 들여놓으시고 근 30년이 넘도록 횡성군 농정발전을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이 많으셨고 그동안에 이룩하신 공로는 횡성군 농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감사가 되는 것 같은데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 앞으로 후임농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에게도 앞으로 많은 과장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많은 지도를 해서 횡성군 농촌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농민들의 실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동안의 많은 노력도 해주셨지만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함종국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농업정책과장

다음은 7-286입니다. 관내 대형.소형 저온저장고 보조사업현황입니다. 규모별로 2002년도부터 2004년도에는 저희가 66공을 8억6,500만원을 투자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연도별현황과 농가별 지원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종국위원장

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2004년도 기준으로 해서 신청농가에 몇 프로 정도나 저온저장고가 지급이 됐습니까?

동규

김동규농업정책과장

신청이야 매년 틀려 집니다마는 평균적으로 10%미만 지원 정도밖에 지원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제가 알기로는 5%내외로 지원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당초예산의 몇%정도?

동규

김동규농업정책과장

2005년도는 저희가 계획을 3평형이 10동, 5평형이 10동, 20평형이 2동이 있는데 20평형은 5평형으로 조정을 해서 몫을 늘려가지고 30동 정도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면은 2002년도부터 2003년도, 2004년도 비율을 보면은 저온저장고가 5평형, 10평형정도가 지역 농민들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출하시기를 조정해서 농가소득증대에 상당히 많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현황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25동에서 22동, 18동으로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동수를 점점 줄여 나갔단 말이죠. 그리고 저온저장고가 실질적으로 농가출하 시기조정으로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면은 우리 자체 군비만 투자해서라도 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동규

김동규농업정책과장

올해 국비사업이 있던게 없어짐으로 해서 다소 동수 확보가 줄어들었는데 일단 군비를 최대한 군비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농가의 수요를 충족시켜 주면은 농가소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래서 당초예산에 수정예산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수정예산이 있다면은 수정예산에서 지휘부하고 협의를 하시고 아니면 1회추경에라도 협의를 해서 이런 좋은 사업들이 더 많은 농민들이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동규

김동규농업정책과장

네, 그럴 용의가 있습니다.

함종국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농업정책과장

다음은 7-289쪽이 되겠습니다. 민박농가지정 및 예산지원현황입니다. 농어촌민박이라는 것은 현재 농촌지역에서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소득증대를 위해서 숙박.취사시설등을 제공하는 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법이나 공중위생법에서는 7실 이하인 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어촌지역에 대한 숙박시설을 금년도 7월달에 전수 조사결과 농어촌민박시설은 현재 143개소가 있는데 위에 정의에 맞는 시설은 110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정의의 시설에 맞지 않는 시설이 33개소가 있습니다. 이 33개소는 소방법이라든가 다른 법에 충족을 해가지고 숙박업을 신고해야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과 ’98년도에 민박사업을 5호 이상 운영되는 마을에 대해서 지정을 하도록 해서 그때 지정을 했었는데 이후에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되면서 농가자율적인 사업으로 되면서 이후에 폐지돼서 관리가 안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7-290쪽에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은 ’97년과 ’98년도에 걸쳐서 관내 19농가에 기존 건물, 이런거를 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1억5,600만원이 융자지원 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291쪽입니다. 최근에 와서 농촌관광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농촌관광숙박시설확충사업은 도시책사업으로서 2003년도에 4동, 2004년도에 6동을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종국위원장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우리 농촌경제가 농업소득외에도 소득을 보는 일이 농촌민박에 의한 소득이라고 생각이 돼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생각보다 참여하는 농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기 지정된 제도가 있는 줄 알고 잘못 요구를 했었는데 ’99년부터는 지정제도가 없어졌네요. 그러면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이죠?

동규

김동규농업정책과장

신고도 필요 없고요, 숙박시설을 갖추고 하면 됩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니까 요새 팬션사업이 붐이 일어서 부작용이 많다 보니까 팬션관련, 사실 팬션이라는 행정용어가 없습니다마는 외지인이 와서 팬션형으로 영업하는 것은 전면적으로 금지시키겠다, 지금 입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실지 지역에 사는 농민들이 기존의 농가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신규 팬션형으로 건축을 해서 민박사업을 하는 것은 민박사업으로 보고 그 외에 외지인들이 실지 거주는 안 하고 임대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일반숙박시설로 보겠다, 이렇게 제도가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갔는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어쨌든 현재 주택구분에 재래형은 당연히 기존 농가겠습니다마는 팬션형이라는 것은 신축한 건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 입장에서 보면 주민이 우리 관내 주민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임대식으로 운영되는지에 관계없이 호실이 7실 이하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사실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지요?

동규

김동규농업정책과장

그걸 정리중에 있는데요 7월달에 조사할 때는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얘기가 오갔는데 농림부에서 당초에 할 때는 농촌의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자본을 갖다가 농촌에다 투자해야 된다, 이런 개념에서 도시사람이 농촌에 와서 팬션을 짓고 숙박시설을 확충해서 도시민들이 왔을 때 숙박시설로 편의를 제공하라, 이런 뜻에서 민박이라는 사업을 운영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실지 농촌에서 기존주택을 가지고 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사업 때문에 돈을 못 벌어먹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런거를 건의했었는데 일단은 농림부의 방침은 도시사람도 거기다 주소지만 갖다 놓고서 운영만 하면 된다, 현재 이런 측면입니다. 그리고 1월달쯤 아마 이 법이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정되면 개정된 법에 의해서 재정비를 해야 될 겁니다. 현재는 법을 개정중에 있으니까 행정지도만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히 고발을 한다든가, 영업신고를 하라든가 이런 조치는 못시키고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현재까지는 고발대상자를 정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리고 미신고숙박시설 33개소라 하면은 농촌민박시설에 적합하지 않으면서도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동규

김동규농업정책과장

네, 그런 뜻입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럼 이 부분은 위생계에다가 영업허가를 받아가지고 정상영업을 해야 될 대상들인데 이렇게 한다고, 재래형도 그런 유형이 있습니까?

동규

김동규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다소 어려운게 팬션형이 소방시설의 허가를 받아서 지어 놓은게 아니기 때문에 숙박시설을 할려면 소방법에 의한 것을 다 갖추어야 되요. 그걸 못 갖추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전환이 어렵고요, 몇 동은 되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은 숙박시설로 활용을 못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이 부분을 횡성군인구늘리기시책하고 병행해서 봤을 적에 팬션을 본인이 직접 운영하려고 지었던 사람도 있지만 남한테 위탁운영을 하려고 집단적으로 짓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임차를 해가지고는 못하게 제도적으로 막으니까 뒤집으면 최소한도 운영을 하려면 1동에 전입을 해서 살라는 전제를 달아서 이 부분이 인구늘리기시책하고도 연관이 된다고 봐가지고, 어째든 신고하고 민박을 운영하느냐 또, 유흥음식점 쪽으로 숙박시설로 신고하고 하느냐의 부분은 위생계쪽에서 별도로 다루어야 할 부분이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의 흐름에 대해서 일제조사 하신 것 때문에 많은 참고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농업정책과장

다음은 7-292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전시판매장 및 농산물직거래운영실적입니다. 저희가 농산물전시판매장은 4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2, 서울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원농협과 안흥농협,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운영실적은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우판매장은 적자를 보고 있고 그 나머지 지역에서는 흑자를 본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293쪽에 농산물직거래 운영실적은 금년도에는 11월15일 현재 22회를 참여를 해서 50개 품목에서 3억3천만원 정도의 판매를 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종국위원장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정해준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평생을 농업분야에, 특히 횡성군농업발전을 위해서 많은 부분에 기여를 했다고 평가가 나 있습니다. 특히 새농어촌건설운동을 토대로 해서 많은 국비와 도비를 시상금으로 받아들여서 발전을 시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외지에서 파는 부분에 있어서는 손익관계에 있어서 손실을 봤고 지역에서 판매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손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비춰집니다. 외지에서 판매되는 부분에 대해서 손해된 부분은 어떤 부분 때문에…?

동규

김동규농업정책과장

농산물판매장의 적자사유를 제가 축정산림과에 물어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서울에 광진구 구의동에 축협에서 운영하는 것은 판매장 주변에 대형마트가 들어섰답니다. 롯데마트가 들어섰고 또 대형마트가 들어섬으로 해서 소비자들은 원스톱쇼핑을 하기 위해서 그리로 가기 때문에 매출이 감소됐다, 그 다음에 최근에 한우가격이 국민경제가 어려운 현실에서 고가로 판매돼서 소비가 줄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이제는 횡성한우프라자 같은 식당을 겸비한 정육매장으로 오픈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주위환경을 토대로 해서 변화되는 것은 억지로 막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최대한 품질경쟁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농산물직거래운영실적에 보면은 꾸준하게 참여농가수가 늘어나는 실태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관점으로 비춰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지 횡성군의 농가에 실적부분에서 획기적인 소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대책을 갖고 계신게 있으십니까?

동규

김동규농업정책과장

농산물직거래를 하려고 대도시로 나가려면은 차량이라든지 이런 조건을 갖춰야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차량 2대 정도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는데 이런거를 지원해 줘가면서 지역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포장재 이런거를 획기적으로 농가가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든가 하면은 상당한 손익측면에서 농가의 자신감과 소득이 직결될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농업정책과장

다음은 7-294쪽이 되겠습니다. 횡성쌀고품질화추진실적입니다. 횡성의 고품질쌀생산을 위해서 정부수매품종을 4개품종으로 제한해서 선정을 해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일품, 수라, 대안, 오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품화를 위한 로고는 횡성청결쌀과 횡성청정쌀 두 가지로 추진하고 있고 고품질 벼를 하기 위해서 RPC계약재배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에서 자체로 한 친환경농산물은 품질인증을 받아서 판매가 되게 하고 있고 국순당에 순쌀나라 같은데는 쌀소비업체와 연계해서 계약재배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품질쌀재배기술지도강화를 위해서는 부족되는 종자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타를 통해서 자체종자를 생산해서 우리가 수매되는 품종이 전국적으로 보급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의 질소질비료를 감축해야지만 미질이 향상되기 때문에 감축실시를 위한 저질소질비료를 우리가 전량 농가에 공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295쪽에 고품질쌀생산을 위한 금년도 13개 사업에 11억8,700만원의 지원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296쪽에 벼친환경품질인증재배현황은 현재 78농가에서 47헥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유기와 무농약 두가지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소비층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출하되고 있는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종국위원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정해준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비료지원서부터 생산, 판매까지 체계적으로 잘 지원되는 자료를 보면은 고품질쌀이 안 나올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철저하게 해 오신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한가지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갑천농협과 청일농협의 2기씩 DSC를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품종을 보면 오대, 수라, 대안쌀 이렇게 3가지 품목인데 수매관리하는게 2기밖에 안 되는데 3가지 품목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동규

김동규농업정책과장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오대는 일찍 수매를 해서 싸이로에서 빼가지고 큰 백에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안흥 같은 경우에는 오대쌀 외에는 다른 품종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3가지 품목이라서 2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관리하나 싶어서…

동규

김동규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다소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 2개 품종으로다 제한해서 하려고 합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이상입니다.

함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7-295페이지에 보면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지원내역에서 친환경자율실천마을지원사업, 오리농법지원사업 해가지고 안흥 성산리 외 1개 마을하고, 우천 두곡리외 4개 마을에 자재지원을 했고, 또 우리 관내에서 우렁이농법도 일부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리농법 같은 경우, 우렁이농법 같은 경우도 벼가 생육이 다 된 다음에 오리와 우렁이는 소비시켜야 하는데 소비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리나 우렁이를 소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신 일이 있는지…

동규

김동규농업정책과장

오리는 오리새끼를 사올 적에 거기다가 되파는 것으로다 계약한게 있고, 또 우렁이 같은 경우는 나중에 나오면 납품하는 데가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런데를 확보 못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아직 부락에서 자체 소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오리를 구입할 때 되팔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별도로 납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농촌에서 오리농법을 한 다음에 오리를 치우지 못 해 가지고 전전긍긍하는 농민이 없도록 오리를 사용한 다음에 처리하는데까지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벼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하는 농가가 78농가에 면적이 46만7,744평방미터가 친환경농법으로 재배되는 거잖아요?

동규

김동규농업정책과장

네.

함종국위원장

약 15만평 정도 되죠, 여기서 생산되는 벼가 어느 정도 되죠?

동규

김동규농업정책과장

제가 별도로 계산은 안 했구요, 대부분이 이롬라이프, 한살림회, 원주생협, 삼성화재 대개 그런데서 나오는 겁니다.

함종국위원장

친환경품질인증을 받아서 이롬라이프나 한살림회 원주생협, 삼성화재, 이렇게 해서 아마 친환경농법으로 해서 좋은 가격으로 받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40킬로 기준에 이롬라이프는 76,200원, 한 살림회는 79,000원, 원주생협은 75,000원, 삼성화재 정곡 80킬로에 3만원이라고 하면은 이게 아마 우리가 농협 DSC나 일반 정미소에서 파는게 53,000-54,000원정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상당히 나름대로 높은 소득으로 친환경농법이 가고 있는데 지금 친환경벼 품질인증에서 생산되는 부분중에서 전량 이리로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규

김동규농업정책과장

거의 다 알선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남았던 것은 홍천으로 알선해 줘가지고 판매한 적이 있는데 거의 다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함종국위원장

제가 금년도에 안흥면 성산리쪽에서도 친환경 농법을 했는데 안흥농협 DSC 이쪽에 수매를 하고 마는 그런 농가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왜 그렇죠?

동규

김동규농업정책과장

1년만 더 하면 둔내하고 같이 해서 같은 쪽으로 해 줄려고 합니다.

함종국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래서 친환경농법들을 하는 부분들이 많은 소득쪽으로, 물론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수입이 높아지는 만큼 일단 친환경농법을 시범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잘 판매처가 만들어져 가지고 판매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파급이 되지, 친환경농법을 해서 고생고생 했는데 친환경농법한 농가나 일반 벼 재배한 농가나 농협 DSC로 간다고 한다면은 이게 파급효과가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함종국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농업정책과장

다음은 7-297페이지 RPC, DSC 지원내역 및 향후관리 추진계획입니다. RPC와 DSC는 8개소에 현재 시설되어 있어서 12,200톤 정도를 건조,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것은 96억9천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7-298페이지에 RPC(DSC)운영현황입니다. 8개소에 저장능력은 12,200톤인데 저희가 현재 수매해서 보관한 것은 9,568톤이 보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업체 수매현황은 경기농산학 영신정미소에서 약 2,100톤 정도가 수매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DSC시설보강은 예산편성내역은 2,700만원이 군비로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종국위원장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정해준 위원입니다. 지금 RPC, DSC 용적이 횡성군 총 생산량에 몇 프로 정도 저장할 수 있습니까?

동규

김동규농업정책과장

저장은 딱 이것만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이게 건조를 해가지고 저장을 할려면 빼내고 또 저장하고 해서 그냥 평균적으로 이걸 내는건데, 전체적으로 50%정도, 그 정도는 충분히 저장할 수 있는…

해준

정해준위원

한번 빼 내고 한다고 하면은 100% 정도도 소화를 시킬 수 있다고 보네요.

동규

김동규농업정책과장

많이도 할 수 있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많은 부분에서 농업발전을 위해서 지원시설을 해 주신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DSC나 이런 것을 2005년도에 서원농협과 우천농협이 보강시설지원이 여기 나와 있는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농협이 어려운 입장에 놓여있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인 군에다가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구사항이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향후 계획은 계속 지원할 수 있는…

동규

김동규농업정책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국순당하고 찰벼를 계약재배를 해서 1년에 1만가마 정도 사 들이는데 이것을 건조벼를 사고 있어서 농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DSC 시설을 보강해서 산물벼를 살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향후에 꼭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하여간 이렇게 시설해 놓은거 어떻게 되었든 여러 가지 보상시설이나 이런 점에서 처음에 전체를 시설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었다 하더라도 보강문제가 농협에서 수익을 내서 그것을 고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농협과 대화를 많이 하셔 가지고 지원이, 그것이 바로 농민들한테 직접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횡성군 농업발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이렇게 나가면 꼭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다 이런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면 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농업정책과장

여기서 별도로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

이상입니다.

함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농업정책과장

다음은 7-299페이지 친환경농업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친환경비료를 금년도에 3억9천만원어치 지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목초액은 금년도에 16,000리터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에 토양개량제로 금년도에 3,928톤이 공급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푸른들가꾸기는 호맥종자가 337헥타에 파종했을 시에는 50,560킬로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목재파쇄기 지원을 금년도에 2개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01페이지에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에 대해서는 한번 선정되면 3년까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2개 마을에 오리, 우렁이구입이나 등겨가공기, 액비살포기 같은 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리·우렁이농법 사업으로다 5개 마을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여기도 같은 맥락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왕우렁이 종패증식장을 시범사업으로 학담리에 해서 금년도에 800킬로 정도를 관내 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302페이지에 2004년도 친환경농업 지원사업 추진현황은 12개 사업이 있는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종국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먼저 그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친환경농법을 엄청 선호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소비자가 엄청 좋아하는데 우리 비료분류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쌀을 고품질 생산하기 위해서는 저질소 비료잖아요? 이것을 친환경쪽으로다 분류를 하니까 좀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고품질쌀 생산이라면 저질소 비료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자꾸 친환경쪽으로 비료가 분류가 되니까 좀 그렇고, 광역살포기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약제살포하는 기계인데 이것을 친환경쪽에다 분류가 되니까 엄청나게 친환경에 예산을 횡성군에서 투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비료도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친환경비료는 아니구요, 농약 치는 것을 친환경으로다 분류가 되니까 앞으로는 친환경쪽에 자료를 낼 때는 비료를 친환경쪽으로 분류를 안했으면 좋지 않으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규

김동규농업정책과장

비료는 보통 농가에서 18킬로 정도 담보당 친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11킬로,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게 11킬로가 정량이거든요. 그런 쪽에서 질소질을 많이 줄인다 해서 그렇게 했고, 이게 간접적으로 WTO 이행을 하는데 일반비료는 지원을 못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친환경이 연결되었고요, 광역살포기도 일반적인 지원이 어려워요. 농약을 살포하더라도 일시에 같은 품종이 많이 재배되니까 같은 시기에 그런 식으로 방제를 하면은 실지 개인별로 농약을 치는 것보다는 절감이 된다 이런 측면으로 지원하고 예산 편성하는 문제하고, 또 우리가 WTO를 이행하면서 그런 문제, 여러 가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를 여기다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 이러면 안 넣겠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농민들이나 친환경쪽으로 많은 예산을 해 준다고 얘기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배정은 해 놨지만 실지로 비료는 고품질쌀 생산하는 지원비료란 말이죠. 친환경이 아니고. 또 농약 치는 것을 친환경쪽으로다 분류가 되니까 엄청 많이 지원이 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니까,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사정이 있는 것은 잘 몰랐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은 친환경쪽으로는 모양새가 안 좋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저는 농협쪽에 소양이 부족해서 친환경농업에 정부시책사업으로 어떠한 사항이 지원이 되고 있느냐를 알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보니까 변영덕 위원님이 포함시킨 내용을 떠나서 일련의 과정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것을 알았는데 근본적인 사항은 제가 오늘아침 9시 KBS라디오하고 대담을 하라고 해서 우리 갑천, 청일면 지역에 대한 친환경농업법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얘기를 나눈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추진실적을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갑천, 청일에서 친환경농업을 우선하여 집행하여야 지금 흐름하고 맞는데 품도 많이 들어가고 소득하고 품 들어가는거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읍·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대부분 우천, 횡성, 공근 갑천, 청일까지 총망라해서 횡성댐 물을 먹는 시점이 다가오기 때문에 어차피 댐상류지역에서는 궁극적으로는 완전 친환경농업으로 전체를 가는 방향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행정쪽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현행법상 상수도보호구역쪽에 규제를 하는 전제를 놓고 봤을 때 행정 주체가 직권으로 예를 들어서 ‘당신은 친환경농법을 해라’ 아까 저질소비료도 얘기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인위적으로나 행정 명령에의해서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동규

김동규농업정책과장

법에서는 모르겠는데 저희 농업쪽에서는 법적으로는 제재를 못합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물론 그것도 희망을 전제로 놓고 하는데, 그래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한강수계수질관리기금에서 지원을 더 받든, 아니면 환경보존에 관련된 환경예산을 더 지원을 받든 일정하게 더 보조를 해서라도 2개 지역에 친환경농법을 우선해서 선도적으로 끌고 나가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 의견에 과장님, 시행하는 방법에서 좋은 아이디어 없으신지?

동규

김동규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수자원공사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갑천.청일지역에 상수원과 관련되어서 거기에 오염에 저감대책으로다 영농할 수 있는 자재는 뭘 필요로 하느냐, 이런 것을 지금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수자원공사에다가 보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되면은 별도로 지원이 될 겁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래서 횡성군으로 보면 크게는 팔당댐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횡성군 전체도 영향권에 있을 수 있고, 아내면 부분적으로 횡성읍 내지 원주권 생활식수원이고, 어쨌든 갑천.청일은 다른 지역에 우선해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근자에는 친환경농업의 필요성이 자꾸 대두되다 보니까 친환경농업만 전담하는 부서, 직계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도적으로 행정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지역에 따라오지 않던 사람도 선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다 갔단 말이죠. 그런식에 버금가는 행정적 역할을 주문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농업정책과장

연구해서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종국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를 끝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