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서영웅 의원 발언

제125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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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연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제125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1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1. 감사실시 맨위로

10시 03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봉욱 의원입니다.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군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올바른 의정활동과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잘된 점은 확산시킴과 동시에 이를 군정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위원회가 주민을 대표하여 행정의 집행실태를 감사하는 것인만큼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선서를 하는 이유는 연천군의회에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도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동법 제149조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제출서류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는 모두 일어나 기획감사실장 뒷좌석에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연천군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연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1일 연천군 기획감사실장 임상준

김봉욱위원장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감사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이번 정례회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에서 실과원소별 군정보고를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업무보고 또는 현황설명 없이 바로 증인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세무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실과원소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해당 소관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위원

이덕구 위원입니다.두 번째 투융자 심사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다른 심사위원회는 의원이 한 분씩 껴 있고 또 같이 동행해서 일을 보고 계시는데 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의원님이 한 분도 안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계시는 이유라도 있는지요.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심사위원 지침상 그것이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지침상 그것이 없습니다.

이덕구위원

지침서에 안된다고 했습니까?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예, 지침상에요.그래서 사실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연직은 4명입니다.당연직은 부군수님하고 기획감사실장하고 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이 되겠고, 위원은 위촉직이 7명인데 대학교수 분이 두 분 그 다음에 일반인이 다섯 분 해가지고 총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위원

그래도 투자심사위원회가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인데 없다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다음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조건부 4건이 있는데 조건부가 무슨 말입니까?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조건부 4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덕구위원

예.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자체에 도비 확보가 불투명한 상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비 확보하는 전제하에 한다는 것을 조건부로 달은 겁니다.

이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각 실과원소별 일반운영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농림축산과 부서운영 일반운영비에서 과다하게 잔액이 남았는데 남은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잔액은 농림축산과에 보면 지역전통주 용역개발 및 포장재 지원으로 잡았습니다.1,05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읍면에 전도를 해 주었고 집행됐습니다.그 다음에 농산물 광고탑 시안비가 있습니다.이것은 저희가 삭감을 시켰습니다.사업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사업부서에 대해서 저희가 삭감을 시킨 사항입니다.

이덕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봉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위원

이종성 위원입니다.2003년도 21세기군정발전추진위원회 연구과제 내용에 보면 기차를 이용한 연천군 관광 활성화 방안연구에 대한 과제를 군정에 장기 반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기차를 이용한 연천군 관광 활성화 방안강구는 신흥대학교 김추윤 교수가 발표한 사항입니다.이것은 뭐냐 하면 한탄강주변 관광지개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에 반영을 저희가 2003년도 6월에 문화관광과에서 책자발간으로 했습니다.그 다음에 궤도방식의 관광철도...,

이종성위원

잘 안들리는데 마이크좀 앞으로 대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한탄강 주변 관광지개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은 반영이 돼서 2003년 6월에 문화관광과에서 책자로 발간을 했습니다.했고 궤도방식의 관광철도 한탄강, 은대리, 신망리역, 대광리역, 신탄리역을 이용한 프로그램 계획수립은 우리 군정에 장기반영을 시켰습니다.

이종성위원

궤도를 이용해서 열차관광을 한다는 게 어떤 뜻이죠?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궤도방식 관광열차라는 것은 관광철도를 이용한 우리 관내 역에..., 그러니까 궤도방식이 그런 관광철도, 궤도를 이용한다 그런 뜻이겠지요.

이종성위원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용어해석이 좀 그런데 쉽게 말씀드리면 열차입니다.열차관광을 말합니다.열차관광을 궤도라고 하니까 철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해서 궤도라는 모양인데 쉽게 보면 열차관광입니다.열차로 해가지고 연천역, 신망리역, 대광리역으로 해서 한다 뜻이 그런 겁니다.

이종성위원

그러면 연천관내에서만 도는 겁니까? 이게 의정부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신탄리까지 오는 건데...,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들어오죠.이것을 우리가 군정 장기발전계획에 반영한 것도 어차피 저희가 하려면 철도청과 협의가 되어야 하고 또 우리가 서울 북부권으로써 의정부라든지 이쪽에서 모든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용을 하는 사항이라 장기발전계획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이종성위원

현재는 아무 프로그램도 없고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장기발전계획에 들어갑니다.

이종성위원

고대산이나 선사유적지나 관광지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 연천군은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실장님이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내 지하철이나 아니면 지하상가같은 데 가보면 요즘 각 시군마다 그 지역의 특산물이나 연천군이면 연천군을 홍보하는 내용들을 많이 게재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우리 연천군에서 혹시 그런 것을 해 놓은 게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저희 연천군은 의정부역에 가면 되어 있고, 우리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만 어디 몇 군데, 어디어디 했다는 것은..., 의정부역에 있고 또 자세한 것은 문화관광과로 답변을 제가 받아내겠습니다.

이종성위원

그 내용은 잘 모르십니까?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특산물이나 홍보물, 관광지같은 것을 대내외적으로 좀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같은 데라든지 아니면 지하철, 제가 의정부에서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런 것이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김봉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위원

이원근 위원입니다.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기감실에서 인쇄물을 상당히 많이 취급하시죠?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인쇄물은 주로 어디에서 인쇄를 합니까?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분야마다 다릅니다.저희가 법령집같은 것은 그런 종류로 하고, 예산서같은 것은 그런데 맡기고 분야별로 그때그때 우리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이런 업무보고서나 감사자료는 어디에서 했죠?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서하고 이런 일반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원근위원

예.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그때그때 유인물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는데 업무보고라든지 단순한 것들은 저희가 자체에서 소화를 합니다.

이원근위원

자체 소화는 뭡니까?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이런 업무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원근위원

그러니까 인쇄하는 장소가 어디냐고요.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우리 청에서 하는 거죠.

이원근위원

청에서 인쇄를 합니까?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아니, 이것은 인쇄가 아니고 워드로 뽑아내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하고...,

이원근위원

복사기요.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예, 복사기로 활용하고 지금 기계가 다 좋아졌기 때문에 단순한 것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예산안같이 시급을 요하는 것은 의정부 외부 용역업체한테 빨리 맡기고, 그 다음에 장기로 가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예산서 총 편집해서 발간하는 것은 우리 관내 이화상사라든지 가급적이면 관내업자를 많이 활용하면서 시급을 요하는 것은 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인쇄물은 기획감사실에서 많이 취급을 하니까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가능한한 우리지역에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했습니다.타 실과원소도 권유를 해서 지역경제가 조금이라도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리고 방금 동료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지방재정투융자 심사위원회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전년도 감사시에도 이런 심사위원들이 좀 문제점이 있어서 교체를 하겠다고 해서 전문직 또 전문교수들로 다 위촉을 해서 실질적으로 투융자 심사가 가능하고 실질적인 인원배치가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그래서 아까 동료위원이 연천군에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의원들이 다 참여를 한단 말입니다.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의원이 배제가 된 이유가 지침서에 없어서 의원들을 참여를 안시켰다 이런 답변이죠?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예.

이원근위원

그럼 지침서 작성은 누가 합니까?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경기도가 행정자치부에서 받아가지고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내려보낸 지침입니다.지침에 보면 투융자 심사에 대해서 나온 게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 나온 사항을 잠깐 제가 읽어드리면 학계 전문가, 공무원, 민간단체 소속 등 15인으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고, 군에는 위원중 공무원은 1/2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위원에 보면 위원의 객관성 및 형평성 확보를 위한 권고사항으로써 위원장은 민간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하고 위촉위원중 여성 30%, 시민단체 20%를 일반적 비율로 한다 이렇게 된 사항으로써 여기 나온 사항입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의회 의원은 배제시켜라 하는 내용이 없잖아요?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보면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직 가능하며 각료, 기초자치단체 또는 투자 사업가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은 위원 위촉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제가 읽지도 않았습니다.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위원

예, 알았습니다.그리고 횡산리에 가보면 안보교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예.

이원근위원

건립년도가 '97년도인데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특별하게 사용하거나 어떤 용도로 운영을 하고 있진 않고 저희로서의 계획은 문화관광과 사업부서의...,

이원근위원

실장님, 마이크좀 가까이 대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자체운영의 뚜렷한 용도없이 건물은 그냥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만 이것은 안보관이라든지 당초의 설립취지와는 좀 배척됩니다만 우리가 그것을 최대한 할 수 있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같이 연계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을 지금 다각도로 모색하고 찾아보고 있습니다.안보관광 루트라든지 그것과 연계되는 그러한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구상으로 있지 확실하게 지금 어떻게 한다는 목적은 없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이게 지난해 감사때도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끝내고 기획감사실로 전환을 시킨 것 아닙니까? '04년도부터 기획감사실에서 관리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뚜렷하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이원근위원

그럼 현재 관리주체는 어디입니까?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관리주체는 문화관광과가 되겠죠.

이원근위원

작년도 감사때 문화관광과장이 '04년 1월 1일부터는 기획감사실로 이관이 된다 이렇게 분명히 답변한 내용이 있는데 아직까지 관리를 기감실에서 하지 않는다고요?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이 문제는 우리 내적으로 사실 같은 산하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웬만하시다면 제가 그렇게 명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근위원

뒤에 담당, 내용을 알면 자료좀 해 주세요.글쎄요, 본 위원의 취지가 바로 그겁니다.건물관리가 제초작업이나 하고 그런 관리가 아니라 활용방안이, 벌써 '97년도에 건립이 돼서 2004년도 벌써 몇 년입니까, 빈 건물로 있은 지가 몇 년이에요, 7년정도가 되면서 매일 활용방안 연구만 7년동안 해서 좋은 뚜렷한 대안이 나온 게 없잖아요.올해 기감실에서 어떤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거나 타 기관에 의뢰하거나 군부대에 협의하거나 그런 내용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잠깐만요, 그 내용은 작년도까지 상황은 다 알고 있던 내용이고 '04년부터 기감실에서 안보교육관 활용방안 또 활용을 하려고 노력했던 내용 또 군부대 통제가 심하니까 군부대하고 협의내용 그러한 내용이 있냐 이겁니다.아니 전화로 하니까 잘 됩니까? 정식공문을 보내도 안되는 판에 전화상으로 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일한 흔적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그래서 사단에서 안되면 차차 상급부대로 이렇게 군차원에서 협조를 요청해야지 일개 담당이 큰 문제를 전화상으로 해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런 구상을 한 지가 벌써 1년이 됐단 말입니다.1년 됐으면 아무런 방안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일단 군부대에서는 거부를 했고,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뭡니까? 그럼 앞으로도 계속 방치를 할 겁니까?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다가 이것이 용도가 없고 자꾸 비우고 그러니까 당초 건물 지었을 때 취지, 그래서 중면에서 사실 민북개발사업으로 지은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지어준 것을 활용하려다가 그것이 안되니까 지금 빈 상태 아닙니까? 그것을 다시 활용하려다 또 안되서 기획감사실에서 기획을 한 번 해 봐라 이렇게 해서 넘어온 것 같습니다만 저희도 그것을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다각적으로 병영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부대마다 해도 안되고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저것을 계속 방치한다는 것보다도, 왜 저희가 군민이 낸 세금가지고 만든 건물을 방치하겠습니까, 저희도 노력을 하고 연구하고 있으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 당장 이렇다 저렇다 나올 게 아닙니다.적절히 연구를 하고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하여간 빠른 시일내에 모든 방향으로, 기획감사실 아시다시피 내년도 계획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댐도 나오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맞춰서 좌우지간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뚜렷하게 지금 답변을 못해서 물론 답변이 미흡합니다만 하여간 현 취지는 그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위원

먼저번에 설명회를 가진 군계획 자료에 의하면 통일교육관 건립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그래서 혹시 별도로 통일이나 안보나 똑같은 맥락이니까 다른 데다 건립을 하는 것보다 군계획과 관련해서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주시고, 몇 억원 들여서 지은 건물이 벌써 7년째...,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에 대해 메모좀 할께요, 어떻게요?

이원근위원

군계획에 보면 통일교육관 건립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그래서 별도로 건립을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기감실에서는 금년도 7월 1일부로 혁신분권담당이 신설이 됐죠?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예.

이원근의원

혁신분권담당 업무중 결재는 누가 합니까?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업무결재 말씀입니까?

이원근위원

혁신분권담당업무 중에서 업무를 보다 보면 결재를 맡아야 할 일이 많잖아요.결재는 누가 합니까?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결재는 사안을 봐서 기획실장 전결도 있고요, 부군수님, 군수님까지 받는 결재라인이죠.

이원근위원

그래서 혁신분권담당이 신설되면서 정책담당이 폐지됐지 않습니까?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예.

이원근위원

그래서 먼저 의회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이 통과가 됐고 그런데 전결처리규칙에 보만 혁신분권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아직까지 정책담당이 그냥 기재가 돼 있고 해서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세요.전결처리규칙에 보면 7월 1일 혁신분권팀이 신설이 됐음에도 그 내용에는 없어요.누가 결재를 하는 건지, 그럼 이 처리규칙도 안만들어 놓고 그냥 실장님이 결재하시고 군수님이 하시고 그렇게 합니까?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원근위원

지금 방금 사안에 따라서 군수님이 하시고, 부군수님이 하시고, 실장님도 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규칙에 기재도 안해 놓고 결재를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그건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죠.금년 7월 1일부로 행정조직 개편이 되어서 저희 기획감사실에 혁신분권계가 생긴 게 아닙니까? 생겼는데 조례나 규칙은 당연히 의회에서 다 해 주셔서 받아서 해 나갔고, 지금 저한테 질의하신 것은 내적인 사무처리규칙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은 저희가 사안이 그렇습니다.이것이 보면 우리 행정이 상당히 변화가 왔습니다.저희가 자치법규에도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은 저희가 크게 말씀드리면 대본발간도 있고 추록이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실장님, 답변을 복잡하게 하시지 말고요.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래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원근의원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전결처리규칙에 기재가 안돼 있어도 결재는 아무나 할 수 있다 이렇게 사안에 따라서...,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인터넷이나 전자게시판에 다 돼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지금 처리규칙은 있습니까?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전결처리규칙에 보면 아직까지 정책팀이 그냥 있고, 혁신분권담당은 아주 누락이 돼 있는데 이렇게 규칙에도 빠져 있는데 아직까지 결재를, 그럼 실장님께서 결재를 하시고 거기에 보면 결재권자가 각 실과별로 과장이다 이렇게 구분이 다 되어 있는 내용 아닙니까?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예.

이원근위원

그럼 이 규칙도 안만들어 놓고 그냥 결재를...,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아니, 안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도 내부규칙인데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런데 왜 기재가 안돼 있습니까?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기재가 안된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저희가...,

이원근위원

기재가 되어 있습니까?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예, 내적으로는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처리규정집에...,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다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단지 자치법규집에만 없는 거지, 자치법규집에만 이것이 없는 것으로 되었는데 그 자치법규집은 저희가 내용을 보면...,

이원근위원

개정이 됐다 이거죠?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내적으로는 다 되어 있고, 저희가 말씀드린 것이 사무전결규제이기 때문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이원근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원본을 보니까 원본에도 기재가 안되어 있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벌써 인터넷 전자게시판에 다 띄웠습니다.

이원근위원

언제 된 내용입니까?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그 즉시 되는 거죠.

이원근위원

7월 1일 즉시 한 내용이 아직까지 책자에만 누락이 됐다 이 말씀이죠?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용역회사가 있어가지고 개정이 되면 막바로 용역회사에서 그것을 인터넷에 띄워줍니다.그럼 그것에 의해서 담당자들은 그것을 보고 자기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자치법규집의 성격은 하나의 뭐랄까, 보관 내지는 저럴 때 쓰는 것이고 공무원들은 모든 것을 그것으로 일합니다.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그전같으면 자치법규집을 보통 2년에서 3년씩 대본을 갑니다.갈지만 대본 한 번 갈려면 돈이 한 2천만원씩 들어가거든요.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또 추록을 해도 2,3천만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인터넷에 띄워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업무추진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연천군이 사실 2001년도 8월인가 그때 저희가 한 번 대본하고 따 냈습니다.저희가 이번 11월 3일 용역을 해서 대본을 11월 30일에 납품받는 것으로 해서 사안을 한 번씩 싹 개정합니다.앞으로도 내일모래 또 조례가 올라올 겁니다.모아서 금년도 싹 정리를 하면 그런 것은 없어질 겁니다.그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이원근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행정기구설치조례는 개정이 됐고 또 그 밑에 규칙도 신설이나 개정이 됐고, 전결처리규칙도 새로 신설해서 삽입을 했다 이런 내용이죠?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예, 되어 있는 거죠.

이원근위원

7월 1일부로 계가 신설된 후로 바로 했다 이거지요?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예.

이원근위원

그렇게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자동으로 따라갑니다.단 뭐냐면 우리 자치법규집에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궁금증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원근위원

처리규칙에 보면 내용이 없고 전에 있던 정책담당 내용이 있어가지고 결재권자 규정도 안지어 놓고 어떻게 결재를 했나 궁금해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마 12월 31일이 지나가면 1월에는 다 해소될 겁니다.법규집을 전부 다 바꿔놓기 때문에요.

이원근위원

그리고 연천군에서도 작년도부터 각종 농로포장이나 접경지역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연천은에 몇 %나 완료됐습니까?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접경지역지원사업은 저희가 다른 건 다 완료가 됐고요.신서에 용지보상 그것 하나만 지금 미결로 남아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로는 몇 %정도, 한 95%이상 됩니까?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그렇죠.한 건만 빼고는 지금 다 됐습니다.

이원근위원

최근 행자부에서 지원사업이 부진한 시군은 지원금을 감액한다든가 이런 불이익을 준다고 하는 언론보도가 있어가지고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리고 동두천권역 행정협의회라는게 있죠?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예.

이원근위원

행정협의회를 운영하는 주목적은 무엇입니까?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한탄강을 낀 인근 시군들이 서로 이해관계되는 2개시군 이상에 문제가 발생할 때 그것을 같이 협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태동된 겁니다.그래서 당초 태동된 시발점은 한탄강 물이 더러워서 물 보전때문에, 지금도 대부분 다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한탄강변에 인접 시군에서 수질오염때문에 이 협의회가 생겼다 이런 말이죠?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예, 당초에는 그 뜻으로 생겼던 겁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합니까?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정기적이라기보다도 수시로 어느 시군에서 발의할 때 되는 사항입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목적이 한탄강 수질오염이라면 최근에 회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까?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금년에 두 번에 걸쳐 했습니다.제2청에서 주관으로 해가지고 연천군에서 한 번 한 적이 있었고요.또 한번은 동두천시가 주관으로 해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그래서 금년 하반기만 해도 두 번을 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때 회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주제는 말씀드렸지만 한탄강 수질오염이요.두 번 다 그것이 중점 논의가 됐었습니다.그리고 동두천에서 한 것은 행정협의건, 우리가 의회에서 설명한 것 그 건도 추가가 됐었고요.

이원근위원

그러면 최근에 인접시군에서 광역 쓰레기매립장이나 소각장 문제를 여기에서 다뤘습니까?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안 다뤘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이것은 단순히 한탄강변 수질오염을 주제로 해서 회의목적이 그것이다 이거죠?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리고 군립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실장님께서 기억하실런지 잘 모겠습니다만 현재 도서관에 있는 도서수는 대략 몇 권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이원근위원

관련 담당공무원, 혹시 대략적이라도요.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대략 4만3천권정도 된답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03년도나 '04년도나 도서를 구입한 적이 있습니까?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예.

이원근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예산을 5천만원 들여가지고 2,300권을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군립도서관을 관리공단에서 관장하시죠?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나오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충분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김봉욱위원장

증인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여기는 감사장인만큼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 증인께서 직접 답변해 줄 수 있도록 담당들께서는 답변자료를 충분히 갖다 주시고 서면답변이란 말씀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웅위원

서영웅 위원입니다.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실장님께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업무보고를 추진계획 및 그 동안의 실적을 보고해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이라 해가지고 의원과의 간담회 개최 연 4회 분기별로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2004년도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서영웅위원

예.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간담회를 정식적으로 간담회장에서 하지 않았고요.그때그때 사안같은 것을 와서 그냥 보고드리는, 의회 정례회를 통해서 한다든지 대부분 의원들에게 보고할 현안사항같은 것은 그때그때 설명하는 것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서영웅위원

그래요? 우리가 3대 할 때만 해도 1년에 분기별로 해서 실과원소장님들과 의원님들간에 간담회를 했습니다.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중단이 되어서 전혀 간담회를 가진 적이 없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생각이 되거든요.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거고, 또 여기 보시면 의원 정례회의시 군정현안 및 협의사항 등 사전설명을 29회 내지 34회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29회, 34회 들은 적이 없는데 위원님 들으셨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매우 화요일 나오시잖아요? 등청하시면 그때 각 실과에서 중요한 사안같은 것을 와서 보고드리고 한 사항이 여기에 포함된 겁니다.

서영웅위원

실과원소장님들이 물론 와서, 업무의 주관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사전설명회라고 하는 것외에는 개별적으로 와서 얘기하는 게 무슨 설명회라고 볼 수 있습니까?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이 화요일에 나오시니까 그때 와서 소관별로 그때그때 항상 보고를 드리고 자문받고 하지 않습니까?

서영웅위원

그리고 의원과의 간담회 회기중 중식 만찬시간 활용, 대화를 수시로 했다고 했는데 실적 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하고 저희 직원들과 같이 군수님 모시든지 해서 식사같은 것을 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하나의 간담회, 꼭 간담회를 해가지고 정책을 놓고 하는 것보다는 그것도 하나의 간담회로 들어가는 사항이죠.

서영웅위원

제가 실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위의 업무의 주관부서 아닙니까, 그러시죠?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예.

서영웅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현지확인을 할 때도 왠지, 옛날에는 그렇게 안했습니다.나와서 출발할 때나 또 들어와서도 실장님하고도 대화도 많이 했고 또 기감실에서 같이 동행도 해 줬고, 그런데 요즘 금년에는 제가 볼 때는 영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주관부서에서 의원들한테 그렇게 미진하게 하면 실과원소장들이야 더 의원 보기를 우습게 보겠죠.그런 생각 안드십니까? 앞으로 무슨 개선하겠다든가 이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좋으신 말씀인데요.사무과장님이라든지 전문위원부터 해서 상당히 많이 하고 제가 말하기는 우습니다만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섭섭하시다면 저희가 더 해서 하겠습니다.

서영웅위원

전에 비해서 조금은 달랐다 하는 부분은 우리한테 특별한 예우를 해 달라는 건 아닙니다.그러나 의회를 관장하는 업무부서에서 좀더 의원님들에게 자세한 설명도, 군정이 돌아가는 모든 내역도 실제 큰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야 알았지 먼저 안 게 하나도없습니다.간파리 문제도 그렇고, 고대산 철원의 매립지 문제도 그렇고 전부 그랬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안이 크게 돌출되어서 문제가 야기되기 이전에 의원님들에게 보고도 해 주시고 각 실과 똑같습니다.기감실에서 관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수시로 군정 돌아가는 현안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실장님께 배려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영웅위원

인정하시죠?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예.

서영웅위원

그리고 또 지금 예산서에 보면 업무추진비라고 실과별로 예산을 세우죠? 그런데 실장님은 얼마를 세우셨습니까?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저희 기획실같은 예를 말씀드리면 저희는 군정 전반의 업무를 취급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도라든지 외부 이런 입장을 해가지고 최소한으로 쓸 수 있는 경비만 저희가 세웠습니다.그 자체는 매년 전년도와 같은 형태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서영웅위원

알고 있습니다.제가 묻는 것은 실과원소별로 조금 차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장님은 얼마를 세웠느냐고 물었습니다.그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실장님 것만.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1,100만원 세웠습니다.

서영웅위원

그리고 사업부서, 도시건축과라든가 농림축산과라든가 건설과같은 데는...,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건설과도 건설과 나름대로 계가 다릅니다.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보통 한 200만원정도씩 세웠습니다.

서영웅위원

한 200만원씩?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예, 계별로 200만원씩이요.

서영웅위원

저는 실장이 그것을 많이 세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있으면,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많이 세운 것도 또 없습니다.

서영웅위원

있으면 더 세워도 되는 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렇다는 것이고, 사업부서의 과장님들한테는 조금 배려를 더 하실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전부다 실링제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재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저 자신도 그런대로 애로가 많습니다.

서영웅위원

제 생각으로는 저도 한 10년이상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많은 과장님들하고 접했고, 보면 사실상 물론 재정이 빈약하니까 그런데 진짜 도에 가서 정말 매달려서라도, 물론 원칙을 벗어난 그런 다수의 경비라도 점심이라도 한끼 먹으면서 대화할 수 있는 이러한 정도는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서영웅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연천군에 설계 토목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40명 있습니다.

서영웅위원

40명?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40명인데 여기에서 저희가 새로 들어온 신규직원이 25명정도 됩니다.그래서 그 사람들이 업무를 빨리 연찬해가지고 제 몫을 해야 할 텐데 그런 것은 있습니다.40명입니다.

서영웅위원

기감실에서 사전설계 심사를 하죠? 그런 게 있죠?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예.

서영웅위원

그게 몇 억원이상 이렇게 하는 겁니까?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몇 억원이상이 아니고요.3천만원이상, 하여간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영웅위원

사안에 따라서 심사하는 게 있고 안하는 게 있겠죠? 전부 하기에는 어려우니까요.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예, 소액은 안하고요.

서영웅위원

그리고 12월이면 자체 설계하는 게 있죠?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예, 12월하고 1월에 저희가 많이 들어옵니다.

서영웅위원

12월이 됐든 1월이 됐든,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사실상 설계용역 무슨 이것으로 전부 다 예산이 엄청나게 나가고 있는데 좀더 토목직들을 활용해서 많은 예산을 아낄 수 있는 쪽으로 말이에요, 실장님께서 지난 해보다 더 많이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각오라든가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그것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1월초에 토목직이나 건축직에 있는 사람들을 한데 모아가지고 한 이틀정도 세미나 교육도 하고 또 방향도 저희가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을 팀으로 묶어서 설계하는, 그러니까 신규직들도 같이 배우는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말마따나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는 것으로 1월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웅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니까요.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전설계 심사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웅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어느 현장을 가 봤어요.가서 보니까 2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건물을 짓는데 1m20cm정도로 밑에 기초 콘크리트를 쳤어요.그 안에 되메우기를 자갈을 갖다 넣는 것을 봤어요.그래서 내가 알아본 결과는 그게 설계심사를 안했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결국은 그런 결과가 났던 것이거든요.어디라고 제가 지적하거나 이러지는 않겠습니다.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설계 심사를 하시는 것이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정도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이상입니다.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예,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서영웅위원장

이상입니다.

김봉욱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위원

이원근 위원입니다.아까 실장님 답변이 조금 미흡한부분이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그래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아까 전결처리규칙에 보면 혁신분권업무는 사안별로 군수님께서 결재를 하시고 실장님께서 결재를 하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예.

이원근위원

그래서 처리규칙이 완성이 되어서 가제정리만 안됐다 이런 답변이시죠?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추록이 아직까지...,

이원근위원

추록이 아직까지 발간이 안됐다?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데는 현재 다 정리가 됐고 단지 추록만 안됐다 그 말입니다.

이원근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 사무전결처리규칙 원본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원본입니까?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이원근위원

원본 한 번 보셨어요? 원본에 보면 아직까지 혁신분권 분야는 없고, 정책분야가 기재되어 있는데 원본에도 정리가 안된 것은 처리규칙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 관할하는 자치행정과에서 내부전결규정을 취합해가지고 하는데 저희 혁신분권뿐만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위생계도 접전되어서 그때그때 수시로 해서 전결규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원근위원

글쎄요, 추록이나 가제정리가 안된 부분은 본위원도 이해는 합니다.하지만 이게 원본에도 기재가 안됐다는 것은 이게 뭐..., 그러면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받죠?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예.

이원근위원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원본 좀...,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직 자치행정과에서 규정이 개정이 아직 안된 상태라고...,

이원근위원

개정이 아직 안됐습니까?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예, 내부규정을 아직 개정을 아마 안한 상태로 있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결재는 아까 실장님께서도 하셨다고 했고,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예.

이원근위원

그러면 전결처리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결재를 실장님께서도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까?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관행대로 저희가 하니까요.

이원근위원

아니 규정에, 관행이 아니라 규정에요.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예, 규정에.

이원근위원

실장님이 결재를 하셔도 된다 이겁니까?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전결처리규칙을 뭐하러 만듭니까? 거기 보면 군수께서 하실 사안이 있고, 실장께서 하실 사안이 딱딱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규칙을 안만들고 그냥 대충 봐서 관행대로...,

그것은 대충이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관행이 있고 우리가 또 그것은...,

이원근위원

글쎄요, 관행이 통하면 뭐하러 규칙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고 합니까? 그리고 이것을 꼭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있는데 벌씨 7월 1일 계가 신설되고 또 없어진 부분인데 아직까지 규칙도 안만들어 놓고 했다는 것은 기획감사실이 타 부서 업무를 총괄하고, 기획하고 이런 부서에서조차 이런 것을 안해 놓고 어떻게 타 부서를 감독하고 감사를 합니까?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총괄은 관련부서에서 취합해서 하는 거고요.

이원근위원

아까 실장님께서도 분명히 전결처리규정을 제정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예.

이원근위원

지금 답변은 처리규정을 아직까지 안만들었다 이 내용 아닙니까? 실장님 간단하게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저...,

이원근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혁신분권 담당업무에 대해서 전결처리규정이 없는 거죠?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정리를 못한 상태죠.

이원근위원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만 딱 간단하게만요.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타 실과원소를 다 업무관장을 하고 또 감사도 하고, 기획총괄도 하는 이런 중요한 부서에 벌써 몇 개월이 되도록 이런 규정 하나 제정을 안해 놓고 어떻게 타 부서를 지휘 감독할 수 있냐 이런 문제입니다.그래서 아까 실장님께서 규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가 조례와 규칙이 통과되면 막바로 그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통념상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제가 받아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하게 되면 한 6개월 걸립니다.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 우린 그것을 관행으로 취급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혁신분권같은 업무는 업무가 크게 늘어난 것도 없이 기획실에서 하던 관장사무가 그대로, 다시 말하자만 기획분야에서 하던 사무가 분권으로 일부 조정을 해서 저희 소관에서 자체에서 조정을 시켜줬기 때문에 그 전결규정에 따라서 관행대로 저희가 한 사항입니다.

이원근위원

실장님, 혁신하고 분권은 참여정부가 주장하는 국정목표 아닙니까?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예.

이원근위원

그럼 이런 중대한 국정목표를 다루는 담당부서에 이런 전결처리규칙도 만들어 놓지 않고 실장님의 기분에 내켜서 결재를 하고,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원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결재권자가 정해져 있지 않은데 실장님께서 결재를 해서...,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아니,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 것과 같이 우리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획분야에서 하던 업무 일부가 혁신분권으로 저희가 업무 조정할 때 같이 조정해서 그것을 넘겨서 분장사무를 해 줬기 때문에 여태까지 해 오던 관행, 그 결재라인을 그대로 밟고 간다 그 말씀을 드린 거죠.

이원근위원

아니, 그래도 담당 명칭이 정책에서 혁신분권 또 혁신분권이 국정목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사안을 다루면서 관행대로 했다는 것은, 아니 왜 관행대로 합니까? 딱 정해놓고 정해진 바에 의해서 일을 하면 더 업무능률도 향상이 되고요.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아니, 글쎄 그게 처리를 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취급하는 부서에서 규정을 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거기까지 미처 몰랐고, 우리 혁신분권 사안만큼은 저희 기획실 소관이니까 기획계에서 가지고 있던 사무가 그리로 일부 넘어왔기 때문에 쭉 해 온 관행이 있지 않습니까? 전결처리규정이요, 그것을 따라서 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무전결규정을 미처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당연히 된 줄 알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안됐답니다.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이원근위원

그러면 규정은 언제쯤...,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연말이면 됩니다.우리가 대본을 발간하기 때문에 거기에모든 것을 다 해서 1,830만원을 주고 저희가 용역을 맡겼거든요.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다 같이 되는 사항입니다.그렇게 해서 하는 사항이고, 전결규정은 자치행정과에서 만들고 공포도 하고 같이 끼고 하기 때문에 모두 한꺼번에 일소가 될 겁니다.단지 저희가 3년치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은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원근위원

알았습니다.빠른 시일내에 이런 부분도 빨리 규정을 해서 업무의 능률을 높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이원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봉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전체 우리 군정업무를 기획 조정하시는 실장님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첫 번째로 21세기군정발전추진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과제를 갖다가 우리가 2회에 걸쳐서 군정발전추진위원회 용역보고를 받으셨거든요.여기 보고를 해 주신 자료에 의한다면 우리가 2003년도에는 3건을 장기반영하고 그 다음에 6건중에서 3건을 군정에 반영시켰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고요, 그 자료 있습니까? 자료 한 번 보세요.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예, 말씀하시죠.

김광철위원

그 다음에 올해 10월 14일 추진위원회 운영현황에 의한다면 우리가 4건을 장기반영하고 1건을 군정반영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어요.군정반영 결과내용은 아까 세목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과제를 주실 때 과업이죠, 과업을 주실 때 우리군에서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현재 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과업을 발췌해서 오시는 겁니까?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저희가 각 실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우리가 창안제도 하듯이 과업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심사해서 의뢰하는 방법도 있고 또 교수분들이 대부분 거기에 참여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한테 우리 연천군에 맞는 우리 비전같은 것도 할 수도 있고 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대부분 보면 실과에서 받아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과업내용이 거의 다 실과원소에서 받으셔가지고 그것이 군정에 반영될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받아서 하시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예.

김광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결과에 의한다고 그런다면 장기반영건이 대부분이거든요.실질적으로 군정반영건보다는 장기반영건이 대부분이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추진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용역비가 과다하게 계상되고 있다 해가 갈수록,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용역비를 실비로 제공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이것 건당 얼마씩 과업비로 집행하고 계십니까?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건당 최소한 2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그렇잖아요.용역의 효율을 어떤 과업을 여기는 정말 우리 추진위원들은 위원회 위원들의 명단이 전부 다 우리 군정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신 분들이 대학교수나 박사분들도 많으신데 200만원정도의 용역비를 줘가지고 장기반영건은 보통 보면 내용이라든가 부피라든가 상당히 많아질 수 밖에 없는 것이거든요.그러니까 이 용역자체가 과업을 주는 이 제목이 좀 부적절한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여기 제목들을 죽 보니까요.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우리가 200만원으로 과업을 준 건데 2차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을 해서 과업을 받은 후에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쓸만하다 이렇게 책정이 되면 다시 또 재차 들어갑니다.그때는 액수가 높아지는 거죠.그러니까 첫 번째 과업은 200만원으로 최소로 잡아서 과업을 주는 것인데 이것은 뭐랄까, 좀 부실하다고 봐야겠죠.하지만 그 한도에서 해서 우선 한 번 거른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충족하게 받아보려면 다시 또 선정해서 내보내는 거죠.

김광철위원

아니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지금 과업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용역비가 몇 천만원을 줘라서도 질좋은 내용을, 정말 우리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용역을 받을 수도 있고, 아까 200만원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건당 200에서 300만원정도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이나 300을 집행한다 할지라도 그 위원님들의 아니면 박사나 교수님들의 역량이라든가 열의에 따라서 오히려 3천만원짜리 용역결과 제안서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바로 제안이 그것입니다.

김광철위원

제안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지금 여기 제목을 갖다가 죽, 아까 실과원소에서 취합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제목들은 바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가 21세기군정발전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장기반영이 된 계획도 좋습니다.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지만 당해년도 내지는 차후년도에 군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어떤 소산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냐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실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우리 각 실과에서 그래서 업무를 하는 과정을 봐서 우리가 용역을 받아서 군에서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게 바로 그런 맥락 아닙니까?

김광철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결과를 봤을 때에는 장기반영 결과가 거의 50%가 넘어요.우리가 지금 여기 장기반영을 하겠다 하신 것이 50%가 넘는다 이런 말씀이에요.우리가 바로 용역을 줘가지고 적은 용역비라면 적은 용역비이고, 용역비를 본다면 적은 용역비겠죠, 다른 일반 용역에 비한다면요.줬다고 한다면 바로 군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용역이 시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각 실과에서 200만원 줘서 하는데 들어와서 다시 심사했을 때 장기반영이 들어간 사항은 내용자체가 장기로 나갈 수 있는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고, 만약에 단기로 예산 조금 들여서 끝날 수 있는 사항같으면 막바로 저희가 시행을 하는 거죠.

김광철위원

질문의 요지를 실장님께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적은 용역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적은 용역비로 군정발전추진위원회에서 위원들한테 용역을 줬다, 박교수한테.그렇게 된다면 위원회의 취지가 물론 우리가 군정발전추진위원회에서 장기적인 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 단기적인, 중기적인 것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하지만 용역의 취지로 봤을 때에 이 정도의 용역비라 한다면 바로 군정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과업이 주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물어본 것이거든요.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것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광철위원

하고 계신데 지금 거기에 한 번 보세요.답변하신 군정반영 결과를 갖다가 답변내용을 봐주시면 거의 다 장기검토, 군정장기반영, 군정반영, 군정반영, 군정반영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장기반영 검토가 몇 건이에요? 많아야 50%정도가 된다고요.자료를 한 번 보시라고요.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이 자료는 여기 내용을 보면 전부 향후 반영계획을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가 내용이 그런 거고 또 군정반영같은 것은 막바로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안별로 해서 저희가 즉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하는 것이고, 장기로 갈 수 있으면 가는 것이고 사안별로 다른 거니까 그렇죠.그러시면 말씀이죠.저희가 여태까지는 각 실과에서 방향을 받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받아서 앞으로 할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소규모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나가겠습니다.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광철위원

실장님의 답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그런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2회에 걸쳐서 군정반영에 대해서 검토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가자 하는 부분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사안입니다.그래서 앞으로 과업을, 좋습니다.과정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과업을 주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분야로 본다면 군정에 바로 접목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 의뢰자들도 제가 본다면 그 분들도 그렇게 많은 시간을 적은 돈으로 할애를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줄 수 있는 용역을 줘서 그 분들이 그것이 바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접경지역지원사업을 우리가 지금 2개년도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했죠? 그 사업내용이 두 가지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두 가지 내용이 실장님, 무엇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시죠.접경지역지원사업 내용중에서요.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그럼 우선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소규모 사업같은 것, 이런 마을단위 소규모 사업같은 것을 위주로 하는 접경지역지원사업이 되겠고, 금년같은 경우에는 대단위 특화마을같은 군 특색사업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행자부 예산이지만 자꾸 건의를 해가지고 특화마을같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실제 접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가 가고자 합니다.그런데 여태까지는 소규모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김광철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이번에 현장확인중에 정주환경 개선사업비로 투입된 것을, 우리가 작년에 몇 개리가 선정되었죠?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9개리 했습니다.

김광철위원

9개리가 선정이 됐잖아요.거기에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또 그 다음에 과연 우리 기획실에서는 행자부에 어떠한 건의 또는 사업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셨는지 이 점을 말씀드리고자 싶어요.사실은 아시다시피 접경지역지원사업법이 제정되면서 우리 군민들이나 접경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가졌는데 실은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 게 언발에 오줌놓기 식의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거든요.그러니까 정주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말이죠, 마을단위로 당해년도에 5억원 그 다음에 차년도에 5억원으로 10억원이 지원되고 있잖아요.그럼10억원을 가지고 당해년도에 마을에서 뭐합니까? 1개마을에서 10억원 가지고요.단위행정리에서 사업계획서가 죽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할 것 아닙니까?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그게 지침에 그렇게 나오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침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나오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침내역에 의해서 제일 못사는 리로 해서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그래서 저희가 특화마을로 갈 수 있는 것으로 건의도 했고 또 일부 받아들여져서 그리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광철위원

우리가 2005년도에도 사업비가 집행이 되죠?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2005년도 되죠.

김광철위원

정주환경 개선사업비가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예.

김광철위원

내년도에도 집행이 되는데 이게 우리가 국비든 도비든 지방비든 간에 주민들한테 일각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거기 예산중에 가장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마을회관 건축입니다.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지침에 의해서 돈은 우리 입장에서 쓰지 않을 수가 없고,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군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투자가 되어 준다면 바람직한 일인데 실은 가서 여러 군데 현장을 다니다 보면 멀쩡한 마을회관을 갖다가, 사실 마을회관의 이용도가 요즘에 경로당이라든가 그런 개념밖에 없는데 멀쩡한 마을회관도 버리고 다시 지어서 주민들의 일부에서 지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이것 한 번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예, 저도 읍장으로 있으면서 2개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잘 아실텐데 사업을 선정해서 저희가 주민들 공청회를 해요.저희같은 경우에 읍사무소에서 주민들 오라고 해서 공청회를 해서 거기에서 사업선정을 했습니다만 소규모 사업이고 또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1개리에 들어가게 되면 사업이라는 것이 대부분 할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하수구 아니면 도로포장, 아니면 석축쌓는 것, 그렇지 않으면 마을회관 이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주민들이 거기에서 결정해 주고 그래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데, 글쎄요, 간혹 주민들이 멀쩡한 마을회관을 갖다가 이런 얘기들은 그것에 대해서 직접 들은 말은 없습니다.하여간 저희가 집행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왜냐 하면 어차피 행자부에 말이죠, 아마 예년에도 저희가 담당들이나 누가 건의를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받았는데 접경지역지원사업이 특화마을 조성사업은 바람직합니다.당연히 우리 군에서도 바라고 있는데, 정주환경 개선사업비는 지금 이중으로 투자가 되고 있는 것이 허다해요.그렇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지금 저쪽에 임진강 건너에 면들도 민북사업이니 오지개발사업이니 뭐니 해가지고 거의 다 대동소이한 사업내용이거든요.마을안길포장 내지는 진입로포장 아니면 하수구 아니면 마을회관이거든요.사업을 안한 지역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 엄청난 돈이죠, 단위별로 따진다면.그 돈이 이중투자가 되어가지고 사업의 실효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업으로 되는 것은 행자부에 강력하게 어필 내지는 건의를 해야 되겠다, 올해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 건의를 하셨습니까, 예산 받으시면서요?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올해 저희가 9개특화마을도 해서 받았고, 그런데 이것은 내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차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또 그렇게 받아지는 행자부 지침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반영자체가..., 하여간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접경지역에 인접한 시군들이 동일한 입장이 될 것이거든요.혹시 다른 지역의 특화마을 조성사업 내용에 대해서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어떤 내용으로 집행이 되더라 하는 것이요.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타 시군요?

김광철위원

인접시군요, 그러니까 접경지역내 인접시군에 특화마을 조성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파악해 보신 자료가 있으세요?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타 시군도 저희하고 비슷한 형태입니다.

김광철위원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괜히 중복투자되고, 이중투자되고, 멀쩡한 건물을 어떤 때는 헐어서, 제가 멀쩡한 건물이라는 것은 물론 노후건물이면 헐어서 하면 더 좋죠.신축된 건물로 가면 더 좋은데, 그것에 어떤 이용도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리로 투자되지 않아도 다른 데에 선행적으로 투자되어야 될 돈이 투자가 되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재정의 낭비가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파악하고 있거든요.물론 우리가 행자부에서 주는 돈을 저번에 반려하라고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 면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접경지역 시군에서 국비라도 지원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더 건의를 수차례 하셔서라도 특화마을 조성사업비를 더 증액해서 내려오든가, 한 군데에 예산이 집중돼서 투자가 될 수 있게 구체적인 노력을 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10월에 행자부 주관 세미나가 한 번 있었습니다.거기에 우리 기획계장도 갔다 왔습니다만 거기에서 논의가 바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앞으로는 특화마을 대단위사업으로 가자 이렇게들 아마 시군에서 건의된 사항입니다.그래서 내년부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마 그런 방향으로 위에서도 해 주는 것으로 추진하지 않겠나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그것도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김광철위원

좀더 우리가 접경지역지원법의 취지에 맞게요, 국가에서도 더이상의 예산을 받아야 됩니다.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거기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정말 우리 실무자들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애로사항이 있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시군연대를 해서라도 건의를 하시더라도 행자부의 지침내역이 변하게 해야 됩니다.이건 괜히 중복투자가 되게 되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쓸데가 없어가지고 포장한데 재포장하고 뜯어서 하고 이런 사업이 벌어진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죠.그래서 그것을 강력하게 건의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이번에 군정보고를 해 주신바에 의하면 사전설계심사제 운영 273건에 절약액이 16억 500만원 정도를 발생하셨어요.저는 우리가 적은 인원으로 사전설계심사제를 운영하시면서 상당히 내실있는 효과를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그 동안에 우리가 사전설계심사제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전문직들 활용방안이요, 용역이 과다하게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토목직이나 건축직이나 전문직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몇 년도에는 집행을 하셨었죠? 설계반도 구성을 해가지고 해 봤고 하다가 왜 중단이 됐습니까?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지금 설계용역에 대해서 같이 하고 있는 사항이죠, 중단된 게 아닙니다.

김광철위원

아니에요.그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 그렇게 시행을 하다가 몇 년 중단이 됐습니다.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99년 수해때 수해로 인해서 중단이 됐다가 2003년도부터 다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하고 있고 우리가 2003년도부터는 다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올해는 몇 건을 설계하셨습니까?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올해 273건을 했습니다.

김광철위원

그럼 이것도 우리가 예전에 시행하시던 대로?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예.

김광철위원

전에는 여관작업을 주로 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공무원 토목직들이 전체 읍면의 토목직이 다 모여서 여관작업을 며칠 해서 설계를 하고 이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토목직이 정확하게 몇 명이죠?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40명입니다.

김광철위원

건축직은요?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건축직은...,

김광철위원

아니, 그럼 토목직만요.40명 인원중에서 신규직원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예.

김광철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여기 들어와서 설계를 한다든가 설계팀에,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건축직이 13명입니다.

김광철위원

건축직이 13명이고요, 그 다음에 신규직원들이 현장에 투입이 되어가지고 사실은 설계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김광철위원

그럼 기존에 토목직 직원들이 업무연찬을 해 줘야 될 텐데 이것에 대한 방법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규직원들이 40명이에요.토목직이 40명이라면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일개 회사로 친다면 엄청난 수의 전문가들입니다.그랬을 때 이 분들에 대한 연찬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운영해 본 결과 내년 1월초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틀간 1박2일정도 저희가 토목직과 건축직을 한데 모아서 연찬회겸 교육을 합니다.실제 실무교육이요.왜냐 하면 신규직들이 학교만 다니고 이래가지고 이론은 밝은데 사실 실무개념이 없거든요.그래서 문제 등을 해서 우리 자체에서 과장이라든지 건축이면 건축, 토목이면 토목 이렇게 연찬회에서 실무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것을 1월초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예산도 편성해 놓고 할 계획입니다.해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설계도 하고 감독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김광철위원

그렇게 시행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1박2일정도의 사전교육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교육가지고는 모르겠습니다, 토목분야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분야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 정도 실무교육을 받아가지고 현장에 투입이 되어서 용역을 설계나 심사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만족하지는 않죠.

김광철위원

그래서 예산을 앞으로 좀더 세우시더라도, 왜냐 하면 전문가는 전문가 그룹에 대해서는 그만큼 예우도 해 주고 우대도 해 줘야 되거든요.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광철위원

또 그 분들을 활용해야 되고요.다행히 우리가 인원이 많이 배정되어서 한 40명정도의 그룹이라면 외부강사를 초빙한다든가 아니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현장 내지는 실무에 바로 투입되어서 일을 할 수 있게 어떤 프로그램을 자체 1박2일정도 선배님들, 실무과장님들의 교육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이것을 할 의향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예, 그것도 모색하겠습니다.

김광철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는 말이죠, 좀더 우리가 엄청난 자원을 갖다가 방치해서는 안됩니다.유능한 자원들을 갖다가 그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우리 조직의 의무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예.

김광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문직들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특별하게 예산배정같은 것을 하셔서라도 교육기회를 부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좋으신 말씀입니다.그렇게 꼭 해야 됩니다.

김광철위원

그러세요.한 가지만 좀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아까 의원 정례회의시에 군정현안 및 협의사항 등 사전설명을 29회에 34건을 해 주셨어요.이게 군정보고 자료에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사실 의원이 어떤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대의성을 가지고 와서 집행부의 일에 접을 합니다.접을 하는데 사실 어떤 정보가 상당히 늦는다든가 또 아니면 협의가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서로 정보의 부재로 인한 주민들을 대할 때 상당히 곤혹스럽고 어려움을 갖다가 현장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겪고 있습니다.그래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자면 우리가 정례회, 간담회가 1년에 2회정도 있었죠? 상·하반기 해가지고.그런데 그 정례회, 간담회를 지금 부임하시고 나서 일방적으로 폐지선언을 하셨거든요, 협의없이.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폐지선언은 없습니다.

김광철위원

아니 정례회, 간담회를 안하겠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제가 폐지선언을 할 위치도 아니고 그건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항상 의회와의 관계는 사무과장하고 상의를 해 나갑니다.해 나가는 거지 제가 폐지할 위치가 아니죠.

김광철위원

아니, 그렇게 저희는 들었는데요.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그랬다면 그건 와전된 것이고,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김광철위원

사실은 정례회, 간담회에 대해서도 저희가 1년에 두 번, 예전같으면 한 시간정도의 간담회를 해서 군정전반 운영에 대해서 간담회 시간이 부족해서 저희 의회에서 시간을 두 시간정도 더 연장을 해라 해가지고 간담회를 전에 진행했었습니다.괜히 시간낭비하는 위원회는 빼버리자, 간담회든 뭐든 간에 그게 의회 입장입니다.그런데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보를 잘못 취득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례회, 간담회를 폐지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으로 그 다음에 그것을 대체하는 안건으로 우리 업무에 실과원소장님들이 항상 주례 회의때마다 와서 보고하시는 것으로, 군정현안에 대해서는 아마 보고하시는 것으로 군수님도 지시가 내려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아마 기획실장님께도 그렇게 지시가 내려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런 내용을 할 때 실은 저희 의회의 입장에서 본다면 실과원소장님들의 업무내용 보고가 기획실장님께서 주도를 하셔가지고 실과에서 이러이러한 건은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니까 OO과장 보고를 하시요, 이런 건은 몇 건이나 되세요?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제가 정확히 몇 건이라는 기억은 나지 않고 아까 서위원님 말씀에 대해 답변드린 것과 같이 매주 화요일 의원님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해당되는 과에서 이건 꼭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려야겠다, 그러한 사항은 와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운영을 해 왔잖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몇 건이라는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광철위원

그래서 지적을 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차피 기획감사실의 업무가 기획조정업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의회업무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해서 물론 우리 직원들이나 실장님이하 여러분이 애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알고 있는데 좀더 어떤 의회와의 유기적인 대화체계 그 다음에 실과원소하고의 대화체계는 기획실에서, 어차피 업무거든요.업무이기 때문에 조정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하나의 통과의례적인 보고라든가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그래서 실장님께서 앞으로도 좀더 이런 정례회, 간담회시에 좋습니다, 저희는 정례회, 간담회시에 지역현안에 대해서 아니면 실과의 현안에 대해서 저희가 브리핑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실장님도 꼭 참석을 해 주신다면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는 부분이거든요.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그럼 내년도부터 정례회화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광철위원

아니 정례회, 간담회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정례회, 간담회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시간을 할애해서 효용성이 있다면 더 발전을 시켜야 되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판단여하에 따르셔서 정례회, 간담회를 좋은 방항으로 나가시겠다면 더 하시고요.제가 주례보고때 아까 29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실과원소장님들이 하실 때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챙겨 주셔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항상 정례회, 간담회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서로 같이 자연스럽게 좌담회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얘기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잘 얘기가 되었는데 하여간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지금 관계가 서운하다 하면 그런 말도 다시 의회 사무과장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어떤 방향이 나은가 다시 한번 모색하는 것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광철위원

예, 답변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봉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봉욱위원장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웅위원

서영웅 위원입니다.시설관리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우리 박계만 공단 이사장님을 모셔놓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자연발생유원지가 지금 우리 연천군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자연발생유원지는 지금 우리 동막골 유원지하고 임진강 유원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서영웅위원

두 군데밖에 없어요,고대산은 아니에요? 고대산은 자연발생유원지가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고대산은 자연발생유원지입니다.

서영웅위원

그러면 고대산은 몇 년도부터 매표를 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고대산이 2000년도부터 했습니다.

서영웅위원

2000년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2001년도요.

서영웅위원

2001년도부터.그러면 2001년도 몇 월부터 시작이 됐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2001년도 6월부터요.

서영웅위원

그러면 현재 매표소에 있는 매표가 연번이 죽 적혀 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예.

서영웅위원

그게 처음 시작할 단계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것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이어진 겁니다.

서영웅위원

그러면 2001년도 6월부터 하셨다고 했으니까 2001년도부터 연도별로 매표량하고 금액을 한 번 죽 불러 주실 수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매표 일련번호를 금년도 시작한 번호까지는 우리가 알아가지고 왔는데 그 전에 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영웅위원

그러니까 매년 월말에 나오잖습니까? 그 자료를 안가지고 계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그것을 제가 뽑아온 게 금년도 시작할 때가 6만1,869건부터 지금 현재 10만6,663매까지 번호가 나온 것이요.

서영웅위원

10만6,663번?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현재까지 그렇고, 10말까지가 10만2,746번이요.

서영웅위원

그러면 연도별로는 지금 알 수가 없다 이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그것은 내가 파악을 안해가지고 왔습니다.금액까지는 파악해서 왔는데요.

서영웅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영웅위원

예, 좋습니다.그리고 자연발생유원지 고대산이라든가 이런데 매표하는 장소에 근무일지를 갖다 놓으셨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근무일지를 우리 행정요원이 갖고 가서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서영웅위원

매일 아침에 줬다가 저녁에 가져간다 이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예.

서영웅위원

이사장님 말이에요, 여기가 지금 어느 자리입니까? 여기가 지금 무슨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의회감사 자리입니다.

서영웅위원

사무감사하는 증인석에 앉아 계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예.

서영웅위원

거짓말하시면 안되는 것 아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예.

서영웅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는 전혀 그게 아닌데, 아침에 갖다 주고 누가 어느 직원이 아침마다 갖다 줍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우리 행정요원이 있습니다.거기에 지금 2.7인이 근무를 하는데요.

서영웅위원

그러니까요, 내가 봤을 때는 거기 두세번 갔었는데 한 번도 갖다 놓는 것을 못봤어요.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물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있지 여기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 사람이 거짓말 했습니까? 그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야 되겠습니까? 사실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근무일지를 우리 행정담당이 아침에 표를 내주면서 기재를 한 다음에 나중에 돈을 환수하면서 그것을 받아주고 사무실에서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웅위원

매일 그렇게 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예.

서영웅위원

그러면 내가 가는 날은 왜..., 아! 아침에 갖다 주고 줄 때 갖다 주고 저녁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돈하고 환수하면서 그걸 회수하면서,

서영웅위원

저녁때 돈하고 회수할 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회수를 하면서 같이...,

서영웅위원

그런데 왜 내가 간 날은 없죠, 그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아니, 그 사무실에서 부책을 갖고 있습니다.

서영웅위원

아침에는 가져갈 필요도 없네 그럼, 가져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매표는 갖고 가야 되니까요.

서영웅위원

매표는 갖다 주고, 매표만 갖다 주면...,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갖다 주고 기재를 하고 거기에서 나중에 받을 때 잔액하고 돈하고 환산해서 받아서 장부정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에는 거기 매표하는 사람이 별도로 갖고 있는데 그걸 안보여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서영웅위원

매표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근무일지를 적는 게 있어요.있고 내가 그래서 왜 이것밖에 없느냐고 그러니까 그것은 안가지고 온다는 얘기야, 비치해 달라고도 했다는 거야 자기들이.그런데 누가 거짓말하는 것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그렇게 되면 제가 다시 확인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도 비치하고 두 가지를 가지고 같이 맞추는 방향으로...,

서영웅위원

그러니까 비치를 지금까지 안한 것은 사실인데 본 위원이 물으면 사실대로 말씀하고 앞으로는 비치하겠다면 끝나는 것을 왜 자꾸...,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두 개를 작성해서 거기 것하고 여기 것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영웅위원

좋습니다.그리고 고대산뿐만이 아니라 전곡에 주차요금도 받고 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예, 받고 있습니다.

서영웅위원

고대산도 그렇지만 관리를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지금 전곡에 주차요원들의 교육을 매달 첫째주 월요일에 꼭 시키고 있습니다.그것은 우리 전곡문화체육센터에 아침에 그리로 집결을 시켜가지고 매 교육을 시키는데 그 안에 민원이 발생되어서 문제됐던 사항, 이런 것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아침 9시에 현지에 나가서 할 수 있도록 매달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웅위원

지금 주차요금 징수에 대해서는 월별집계를 해 볼 때 인원에게 주는 일당이 얼마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일당이 주차요원은 2만 7천원입니다.

서영웅위원

2만 7천원 주죠? 그러면 1일 몇 명이, 주차요금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주차요금 받는 사람은 1일 14명, 행정요원이 2명 그렇게 됩니다.

서영웅위원

그러면 주차요금 들어오는 것하고 1일 결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좀 남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지금 현재 금년 들어서 작년도에 월별로 계산하면 1,500만원이 한 달에 들어왔고요.

서영웅위원

매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예.

서영웅위원

인건비 공제하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아니, 제가 말씀드릴께요.1,500만원이 들어왔고, 금년도는 1,800만원이 되고 일로 따지면 하루에 한 900건에 77만원 평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서영웅위원

77만원정도?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하루에 77만원이요.

서영웅위원

그럼 이 사람들 14명 2만 5천원씩 주면 한 30만원...,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2만 7천원씩이요.

서영웅위원

2만 7천원 주면 한 40만원 돈...,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그런데다 금년도 7월 1일부터 주5일제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주5일제 근무를 하면서 과거에 주던 월차수당은 없애고, 토요일을 특근수당으로 8시간을 넣어서 계산해서 평균을 내보니까 1인당 101만원이 봉급수당이 되겠습니다.

서영웅위원

그래요? 좋습니다.그러면 주차요금은 이사장님 말씀대로 내가 이해를 했고 고대산에 말이에요, 고대산 관리는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중간에 사람들이 많이 새나간다고 들리는데 그것 한 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지금 우리가 평일에는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한 사람을 더 증원해서 매표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3명이 근무를 하고, 거기에 담당직원이 수시로 거기를 같이 근무하고 왔다갔다 하는데 펑일에 기차를 타고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새서 들어가기는 철로 밑으로 도랑을 타고 입구로 안들어오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것을 한 사람은 가서 막고, 한 사람은 매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영웅위원

일요일, 공휴일만 거기를 한다 이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그렇죠.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이요.

서영웅위원

내가 듣기에는 그쪽으로, 나도 눈으로도 봤어요.도랑타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무척 많더라고.그것을 어떻게 일요일만 그럴 게 아니라 그렇게 계속적으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그래서 통일식당 앞에 한 사람이 항상 기차시간에 맞춰서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세세히 노인보호시설 그쪽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아마 거기까지는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서영웅위원

그러면 김봉운씨네 집 앞으로 가는 것은 차단을 하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통일식당 앞에서는 막습니다.

서영웅위원

저쪽 안나의 집쪽으로 가는 것은 못막는다 이런 얘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예.

서영웅위원

금년 5월에 몇 사람이 등산을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한 번 지적을 한 적이 있죠? 표를 안주고 돈은 받고 통과시키는 예가 있다 이런 지적을 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예.

서영웅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누가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실명을 거기에 대놓고 말이야, 누가 그랬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민원을 제기해 주신 분은 실명을 댔다는 것은 정말 책임자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한테 교육을 잘 시키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확인을 몇 번 했는데 몇 분이 오셔가지고 표를 끊게 되면 마지막 분이 그것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 안받아서 가는 사례가 있답니다.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넘버만 적어서 찢는 것은 찢어서 옆에 보관한다고 해서 나도 확인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분에 대한 매수를 적어가지고 우리가 확인한 다음에 폐기를 해라, 그런 교육을 해가지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해도 개중에 한두번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발각이 되면 큰 금액을 그 사람이 했을 때는 현금을 다루기 때문에 형사범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적은 액수로 인해서 물의가 생겼을 때는 그대로 사람을 바꿀 수 있도록 조처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웅위원

그래요? 그리고 고대산내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에 얼마 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고대산에 있는 사람들은 2만 5,600원이요.

서영웅위원

그런데 얼마전에 군부대에서 비상이 걸려가지고 오전근무는 했는데 오후 1시 반쯤 돼가지고 병력이 나와서 입산통제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전화를 걸어서 지금 이런 일이 생겨서 우리가 있으나 마나 한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니까 가라고 해서 갔는데 그 자리를 비웠다 말이에요, 비웠는데 그날 일당을 안준거야, 그것은 왜 그랬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일당을 안줄 수가 없죠.

서영웅위원

안받았는데, 그 사람이 안받았으니까 안줬다고 하는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웅위원

다 나갔다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예.

서영웅위원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했네요.나한테 그것을 건의 좀 해 달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받았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일당을 준 것으로..., 그건 줬습니다.

서영웅위원

잘 판단해 보세요.거짓말하면 안됩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예, 그럼요

서영웅위원

줬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위원님한테 일당 수당이 좀 적은 것으로 얘기를...,

서영웅위원

아니, 수당 얘기는 않고, 수당이 적다는 얘기는 않고 억울하다 그런 날 그걸 말이야, 의도적으로 오전 근무는 했는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줬는지 안줬는지는 확실히 내가...,

서영웅위원

그 사람들이 둘이 다 있는 자리에서 나한테 똑같은 얘기로 그날 일당을 안줬다 이런 얘기를 해서 내가 하루에 2만 5천몇 백원 받는데 그럴 리가 있느냐, 내가 한 번 얘기하겠노라고 이렇게까지 하고 왔는데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예, 줬을 겁니다.분명히 빼먹지는 않으니까 제가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서영웅위원

이상한 일이 생기네.그리고 또 한 가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우리가 일당을 떼어먹는 것 밖에 안되는데요.

서영웅위원

좋습니다.시설관리공단이 올해 마등급에서 라등급인가 올랐다는 얘기는 들었어요.제가 통상 보면 공설운동장 안에 각종 사무실 있는 계단이나 이런 데도 보면 지저분하고 말이에요, 청소도 잘 안되고 그런 것을 내가 많이 목격했어요.그런 청소도 잘 하셔야 될 것이고 또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이 자료를 정말 잘 올리십시오.왜냐 하면 내가 그것을 의미심장하게 나름대로 봐온 것이 있으니까, 이것 잘못하면 안됩니다.자료를 확실하게 해서 올리셔야 됩니다.본인 이상입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여하튼 계속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봉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위원

이덕구 위원입니다.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직원 사용자 이용자들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혹시 시설공단에서 규약이나 조례나 규정이라든가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안전교육은 했는데 아직 조례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덕구위원

규정이나 규약같은 것도 없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예.

이덕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단 이사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엔가요, 안전사고가 있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예.

이덕구위원

사고자가 동네분들도 많이 봤고 사고도 있어고 그래서 제가 이사장님한테 부탁을 드려가지고 전달한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안전사고 외에는 있었는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아직 없었습니다.

이덕구위원

아직 없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그날 말씀하신 이후에 가서 그것을 다 제거하고 뭘 대놨기 때문에요.

이덕구위원

아까 규약이나 규정도 없으시다 그랬는데 만약에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곡 주차장에서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길 건너쪽까지 근무를 같이 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그게 이제 엇박자로 나가는 식으로 되는데 15명씩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덕구위원

하여간 길 건너도 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예.

이덕구위원

제가 봤는데 너무 위험성이 있더라고요.물론 요금 받으려면 차가 떠나기 전에 받아야 되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너무 차 앞뒤 안보고, 제가 한 번 목격을 했는데 큰 것은 아닌데 본 위원이 볼 때 좀 위험성이 있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그런 점에 대해서 안전사고, 아까 교육을 시키신다고 그랬는데 교육도 자주 시켜주시고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규약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예, 작년에 그런 건이 한 건이 있었습니다.

이덕구위원

앞으로 직원말고 이용자라든가 사용자라든가 해서 없으라는 법도 없으면 좋겠지만 없으라는 법도 없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안전수칙을 만들어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덕구위원

예,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김봉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위원

이원근 위원입니다.한탄강관광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한탄강 근무는 일용근무자 두 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기능직이 문화체육센터하고 겸해서 같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2.5인이 근무를 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하루 근무인원수가 2.7인?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예.

이원근위원

그럼 이 근무자들이 주로 하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아저씨들은 주로 주변청소하고 화장실 청소, 주말을 이용한 그 이후에는 청소를 다하고 나서 잡풀제거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지금 한탄강관광지는 매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11월 1일부터는 그 사람들이 근무를 않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11월 1일부터요? 그래서 단순히 화장실 청소나 도로청소를 하신다 이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겨울에는 동파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다 봉인조치를 해 놨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동절기때만 근무를 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예, 봉인조치를 하고 이동식 화장실을 거기다 배치를 해 놨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니까 근무기한이 한시적이다 이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그렇죠, 내년 3월 1일부터 또...,

이원근위원

그럼 연중 하는 거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예.

이원근위원

알았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금년에는 거기 재개발로 인해가지고 각 상가를 철거하는 바람에 하여튼 우리가 화장실이라든가 주변청소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이원근위원

예, 알았습니다.그리고 아까 기획감사실장께 질의를 하려다가 그만둔 군립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아까 잠깐 질의로 한 도서권수가 4만3천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4만3,522건이 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리고 도서 구입비용이 5천만원, 5천만원이라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5천만원으로 샀는데 금년에 2,300권을 상반기에 2,900만원 들여서 구입을 했고요.지금 2,100만원에 대한 것은 아마 청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 돈은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책명하고 권수를 요청하면 다 구입은 문화관광과에서 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 도서구입비가 2,900만원이다 이 말씀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예.

이원근위원

그래서 군립도서관에 있는 책들이 혹시 일정기간 지나면 폐기를 시킨다든가 소멸되는 도서가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왜냐 하면 지금 도서관 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장서를 많이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그래가지고 다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서 제목하고 번호를 집어넣어 교양도서면 교양도서, 문화도서는 문화도서 그렇게 박아가지고 다 입력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폐기를 시킬 때는 오래된 것을 골라가지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폐기를 할 때에는 사전에 문화관광과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폐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폐기하신 적이 있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금년에는 수해때 기부도서로 해서 들어와서 폐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래서 군립도서관이 보면 연천군민 1인당 도서권수가 0.87권으로 1권이 채 안되는 수치인데 혹시 도서관을 관장하는 관리공단에서도 연천군에는 군립도서관이 명색이 군립도서관인데 우리 도서관에는 책이 몇 권정도는 있어야 적당하다, 이런 도서권수 목표는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제가 알기에는 도서관 하게 되면 최소한도 15만권이내에 우리 인구가 있어야 그걸 맞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도서관 자체가 협소하고 장서가 있어도 어디 집어 넣을 데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아마 도서관을 별도로 증축하는 건지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증축계획이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예.

이원근위원

그래서 군민 1인당 한 권꼴도 안되는 도서관으로 인하여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이나 학생의 수가 점차 줄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그래서 이사장님께서도 한 15만권정도가 있어야지 분야별로 다 구비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 목표를, 증축도 빨리 되어야 하지만 이런 목표를 세워가지고 마련을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수급계획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대출·열람 이용자수가 격감을 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이용자수요?

이원근위원

예, 대출하고 열람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군립도서관 이용인원이 당초 2003년도에는 4만2,882명이 들었는데 우리가 금년도 3만8천명을 계획을 잡았습니다.그래가지고 현재 이용건수가 10월말까지 3만8,396명, 11월 28일 현재까지는 아마 4만1,681명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원근위원

그리고 대출하고 열람실 이용자 수는 주는 반면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10월말까지 3만8,396명인데 자료대출이 7,883명, 열람이 1만172명이요.

이원근위원

아니, 수치는 됐습니다.수치는 됐고요.열람실 이용객수나 디지털자료실을 보면 이용자수가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증축을 혹시 하더라도 이용객 수의 편익, 성향, 욕구 이런 것을 판단을 하셔가지고 어떤 부분은 더욱 증축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제자리에 있어도 되는 그런 판단을 하셔가지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그런데 2층에 디지털실을 하다 보니까 휴게소라든가 이런 게 협소한 입장에 있습니다.그래서 그런 것도 구비가 되어야 하는데 금년에 화장실을 고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됩니다.노후건물에 투자하려니까, 그래서 금년에 화장실도 수리를 했는데 많은 돈이 들어간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지금 엄두를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원근위원

만약에 증축이 되더라도 열람실이나 디지털자료실 그런 부분은 이용자 수가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니까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서 편의시설을 해 주시고 또 이용자들의 성향도 분석을 하셔서 누구나 쉽게 찾는 군립도서관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증축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봉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철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우리 시설관리공단 설립부터 거의 4년째 운영이 되고 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예, 4년째입니다.

김광철위원

4년째 운영이 되면서 여러 가지로 시설관리공단 설립 당시부터도 상당히 구조조정의 한파로 해가지고 설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상대 시군과 비례해서, 상대 시하고 비교해야 되겠죠? 군단위는 아마 우리가 4개군이 있습니다만 군단위는 연천군 하나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군단위에서는 우리 군밖에 없습니다.

김광철위원

예, 그렇죠? 4개군중에서.이것을 시단위하고 상대비교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평가를 두 번 받으셨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평가 두 번을 받았습니다.

김광철위원

이번에 우리가 지방제도..., 작년에 우리가 마등급이셨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작년에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김광철위원

작년것이 라등급이고 재작년것이 마등급으로 받으셨잖요? 운영방안이 우리가 장례식장이 상당히 열악하죠? 장례식장을 우리가 인수하면서 그나마 여기 수지변동률을 보니까 2003년도 56.0%에서 2004년도 10월말 현재 84.2%로 수지비욜 변동추이 자료를 내주셨거든요.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운영수입이,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선이 있잖습니까? 그게 이사장님께서 판단을 하실 때에는 몇 년정도 가야지 손익분기점을 벗어나서 시설관리공단이 전출금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자체수입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계획 내지는 계산이 된 게 있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자립경영이라는 게 참 힘들 것 같습니다.지금 우리가 평가를 받을 때 보면 이게 경기도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57개소가 있습니다.그것도 57개소 50만 이상과 50만 이하로 갈라서 하는데 50만 이하로 우리가 끼어가지고 하는데 13개시군이 50만이하 시군으로 끼어가지고 저희가 거기에서 상대로 평가를 같이 받고 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50만 이하면 의정부도 50만 이하고, 파주도 50만 이하고, 군단위에서 저희가 하나고 모든 것으로 봤을 때 시설면이라든가 예산면으로 모든 것이 다 타 시군과 정말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도 계산을 해 봤습니다만 최소한 자력운영이 되려면 예산규모가 120억원이상 돼야 자력규모로 운영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지금 성남시가 제일 크다고 그러는데 예산이 300억원입니다.파주시가 150억원이고, 의정부가 120억원입니다.우리는 지금 예산이 15억 7,800만원인데 거기에 같이 뭘 하려니까 항상 경영평가를 받을 때면 큰 걱정만 되고, 수치상으로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번에도 좋지 않은 점수가 나왔습니다.그렇게 하다보니까 시설관리 실적이라든가 시설관리비, 지표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상당수에 올라왔습니다.주민 이용도라든가 이용수 이런 것에서 평가점에서 보면 그런 데로 차이점이 원채 나기 때문에 이것은 뭐 평가를 맨날 해 봐야 그 사람들한테 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책임자로서 이런 말하기는 죄송스럽고 책임이 무척 무거운데 금년도는 이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계속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좋은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 작년보다 평가가, 작년에 세액 우리가 받아들인 게 5억 4,500만원이 수입이 됐고, 금년도는 10월 현재 8억 7천만원이 되어가지고 지금 11월까지는 9억원이 넘어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12월말까지는 10억원에 가까운 예산 수입으로 있기 때문에 지표수는 많이 올라간 것으로 되었는데 그외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시설관리 운영하면서 각종 디지털 이런 것을 확보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을 못했습니다.그래서 앞으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면 숫자상으로 떨어지던 것은 저희가 하고, 우리가 예산이 투입되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런 것을 전환해서 하여튼 평가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철위원

우리 이사장님 답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고 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부분은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경영평가면에서 그렇게 별로 나아질 부분은 솔직한 얘기로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숫자상으로는 그런데요.

김광철위원

올해 장례식장에서 10월말까지 한 5억원정도 수입이 들어왔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지금 장례식장에서 11월 28일까지 6억원이...,

김광철위원

그래요, 6억원정도 수입원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현재 어떤 시설을 우리 군내에 발생하는 양이 있지 않습니까? 인근시군에서도 장례수요를 감당한다 그러지만 현재의 우리군에서 또 아니면 인근시군에서 우리가 수요를 충당하고 있는 측면으로 볼 때에는 수지현황이 이 장례식장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오른 부분인데 그렇게 뚜렷하게 앞으로 증가액이 더 발생할 사유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어느 정도 올해 말까지 수입이면, 금년도 말까지 예측을 얼마나 하시죠? 금년도 말까지 장례식장 수입을 얼마 예측하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금년말까지 우리가 전체 장례식장에서 6억원, 도로주차에서 한 2억원...,

김광철위원

아니, 제가 장례식장만 말씀드린 거에요.지금 우리가 주차장 운영도 마이너스 경영 아닙니까? 인건비를 지불하고 나면 지금 그렇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그렇죠.

김광철위원

주차료 받는 게 지금 마이너스 경영 아닙니까, 거기는 저희가 뭐 주차장 운영이야 타 시군하고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가장 큰 수입원인 장례식장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장례식장 부분에서 수입이 한 6억원대라 한다면 2005년도에도 예상수익이 거기에서 크게 벗어날 것이 없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그래서 다른 사업을 군에서 더 지원을 받아가지고 확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광철위원

아니 글쎄, 제가 묻는 말만 답변을 좀 해 주세요.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떠시냐 이런 말씀이에요.장례식장 부분에서 우리가 수입원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데 그 수입원이 2005년도 차기년도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수입원이 늘어날 것은 없다 이런 얘기에요.별로 더이상의 증액요인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운영실태로 볼 때.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계속 해마다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해마다 평가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마등급이나 라등급 정도면 지침서에 본다고 그런다면 시설관리공단을 폐쇄를 시켜라 하는 그런 주문이 들어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처음에는 주문이 들어왔었습니다.

김광철위원

그게 마등급때 들어옵니까, 어느 등급일 때 들어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마등급때요.

김광철위원

라등급은 아직 시설 폐쇄조치까지는 시키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그래서 마등급을 받아도 제가 알아보니까 심사평을 해가지고 관리를 해서 거기에서 정 여기는 안되겠다 했을 때 그때 하는데 우리는 벌써 한 번 받았습니다.심사를 한 번 받았기 때문에 금년은 빠지고 이제 금년에 잘해서 내년에 한 등급 올라가면 계속해서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내년에는 이사장님께서 운영을 좀더 확실하게 챙기신다면 등급이 한 단계정도 상향조정이 될 근거가 있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근거는 없는데 하여튼 금년도에 지표상으로도 우리가 많은 실적이 있었고, 당초에 5억 4,500만원까지 받았던 것을 10억원까지 올려놓고 받으니까 지표상으로는 많이 올라갔고 한 가지 주민이용도라든가 각종 프로그램 이런 것을 개발해가지고 많이 시설을 이용하도록 유치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서류상으로라도 만들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광철위원

그러세요.이게 전번에 우리가 평가를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다 저렇다 세세한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다만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청내에서 결의해에서 발족이 됐고, 발족이 됐다면 경영평가에서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지금 우리 공단에서는 시설에 투자할 엄두는 내지도 못하는 상태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관리공단 자체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해도 강사수당이나 이런 것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우리와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그외에 돈이 안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철위원

시설관리공단의 본래 설립취지가 물론 경영면에서는 흑자경영 그런 면도 있겠지만 말이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장하는 여러 가지 도서관이라든가 군민회관이라든가 문화체육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주민들에 대한 수혜도도 평가대상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예, 그것도 평가대상이죠.

김광철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는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어서 몇 년 되지 않고 또 그 다음에 다른 시에 비교해 봐서는 도저히 재정력이 비교가 되지를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과연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로 나간다면 상당한 위기를 초래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입장료의 수익문제라든가, 그건 입장료가 아니라 폐기물 수거료겠죠, 저쪽 자연발생유원지에서 발생하는 부분이니까.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데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다, 철저히 해 주셔서 그렇게 되어서 지금 현재 출연금에 의해서 전부 다 운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그렇습니다.

김광철위원

그렇잖아요, 출연금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이 상태를 앞으로 좀더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뚜렷한 묘안은 떠오르지 않는다는 얘기에요.이사장님이나 우리 군이나 다같이 한 번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인데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해당부서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가지고 고객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김광철위원

시설관리공단에 현재 우리가 일용직까지 포함해서 직원이 40명정도 되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정원이 41명인데 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글쎄요, 일용직 포함해서 그정도 되는데 상당히 많은 인원입니다.일용직 포함해서 인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철저를 가해 주시고요.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군민회관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것도 아마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맨날 평가를 받으실 때 관리면에서 하점을 받으실 거에요.건물도 지금 노후됐고, 지금 군민회관이 몇 년된 건물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군민회관이 만 20년, '85년도에 지은 것입니다.

김광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만 20년 됐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방수공사니 뭐니 해가지고 사실 건물형태도 많이 변형이 됐는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지금 비도 새고 정말 너무 노후가 됐습니다.

김광철위원

그런 부분이야 우리가 참작을 하지만 아마 이런 것도 지적을 많이 받으실 거에요, 평가를 받으실 때.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 군민회관을 1년에 여러번 이용을 합니다.여러번 이용을 하는데 우리 연천군에는 문화예술회관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없잖아요.문화예술회관이라고 우리는 전곡에 문화체육센터입니다.문화예술회관이 어쩌면 한수이북내에서도 아마 유일하게 없는 곳이 우리 연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우리가 없습니다.

김광철위원

문화예술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저 건물을 갖다가 우리가 앞으로 계획을 집행부에서 세우겠죠.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계획을 세우겠지만 세우기 전까지는 공연이, 제가 어제 공연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어제 거기 무슨 학생동아리 발표대회가 있어서 갔는데 지금 현재 무대가 학생들이 발표하는 기량은 좋은데 상당히 부끄러웠어요.무대가 좁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발표를 하면서 제대로 된 공간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은 기성 어른들이 자라나는 애들한테 넓은 무대하나 제공을 못해 주는 구나 하는 그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무대가 좁습니다.

김광철위원

그러면 거기를 보시면 무대를 조금 늘리셨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처음보다는 앞으로 조금 늘린 겁니다.

김광철위원

조금 늘리셨단 말이에요.그 무대를 늘리는 것도 조잡하게 공사를 해 놓았어요.그것도 공사비가 얼마가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그 앞에 카페트도 그렇고, 앞에 처리부분도 그렇고 좀 조잡하게 해 놓으셨더라고요.그런데 어차피 현재 우리 연천군의 입장에서 볼 때는 큰 무대공연은 여기에서 밖에 할 수가 없어요.문화체육센터도 여기보다 무대가 더 좁습니다.더 좁기 때문에 앞으로 큰 공연은 전부다 우리 일정량은 문화예술회관이 더 큰 규모로 신축이 된다면 모르는데 그 전까지는 여기에서 공연을 다 해야 됩니다.공연을 해야 되는데 물론 거기 여러 가지 내부시설이 있겠지만 다른 건 몰라도 무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의자를 원래보다 한 줄을 제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한 줄을 제거해서 무대의 전면을 넓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줄을 더 좁히시더라도 무대를 좀더 늘리셔야 됩니다.늘리시고 제대로 인테리어를 하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관계부서하고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김광철위원

예, 하세요.연천군의 주기적인 모든 행사가 거기에서 열리는데 이것은 아무리 회관이 오래 되고 저거한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것은 해지 되지 않겠느냐, 기본관리가 안되고 나서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점을 지적해 드립니다.이 면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금년에도 장애인시설이 안되어서 장애인시설을 하느라고 두 달 했었습니다.하여튼 그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무대를 넓히고 환경이 깨끗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봉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지금 연천군 관내에 입장료를 징수하는 구역이 고대산과 동막리, 재인폭포 3곳인가요? 3곳이죠? 그런데 그 곳이 7월 1일부터 우리관내 주민에 한해서는 입장료를 안받는 것으로 되었는데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재인폭포하고 고대산에 대해서 관내 주민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증만 제시하면 돈을 7월 1일부터 안받고 있습니다.

김봉욱위원장

그런데 그 사실을 주민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입장료를 내고 지금 출입하는 주민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그것을 홍보를 우리가 하게 되면 다른 지역 사람들이 항의를 합니다.우리가 홍보를 하게 되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 아니냐, 연천 군민만 안받고 우리는 돈 내야 되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등산오는 분들이 고정되게 그 분들의 입에 의해서 홍보가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봉욱위원장

물론 그런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어느 분은 알아서 사전에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입장료를 안내고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입장료를 내고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그런 것은 써붙이기도 참 그렇더라고요.처음에는 시작하느라고 써붙였더니 타지에서 온 분들의 항의가 세서 그것을 붙이지도 못하고...,

김봉욱위원장

그럼 타 지역 분들이 쉽게 접근하지 않는 군정홍보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을...,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하여튼 홍보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대군민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욱위원장

아는 분들만 수혜를 받고 모르는 분들은 수혜를 받지 않는 불평등한 일이 없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예.

김봉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계만 감사합니다.

김봉욱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0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종합민원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위원

신영진 위원입니다.군사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2002년도에서부터 2003년, 2004년 내역을 죽 보게 되면 동의건이 2004년에는 완전히 감소가 됐거든요.그 이유가 뭡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군사민원의 동의율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것은 사안이 한 가지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됩니다.기존에 부동의되어 있던 사안을 한 건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고 1년에 여섯 번까지 넣은 경우도 있습니다.여섯 번 다 부동의된 사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건수 대비해서 동의율, 단 산술적인 측면에서의 동의율이 나타난 경우도 있고, 부대별로 사안에 대해서는 지휘관이 변경되면서 지휘관의 군협의에 대한 작전성 검토에 대한 마인드의 차이에 의해서 부대별로 동의율이 전년도와 현년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신영진위원

2004년도에 보게 되면 동의건수가 362건인데 362건 맞죠?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예.

신영진위원

민원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확인하셨습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확인했습니다.

신영진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338건인데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362건으로 되어 있거든?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338건이요?

신영진위원

338건.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낸 것은 362건으로 10월 30일 현재로 제출했는데요.

신영진위원

이것 확인 한 번 해 보실래요? 조건부 동의가 131건하고 다 따져봐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위원님 자료에 대한 시점의 차이가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저희가 행정사무감사로 자료 제출한 것은 10월 30일 현재로 해서 제출한 것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그래서 동의건수가 362건으로 했습니다.

신영진위원

338건을 제가 뒤에 명단 있지요? 2004년도부터 10월 30일까지 나온 명단에서 확인을 해 봤어요, 했는데 조건부 동의까지 해서 338건밖에 안된단 얘기야, 내 얘기는.그럼 스물 몇 건이 없는 것 아니야, 지금 추가로 더 된 것 아니냐 이 얘기지.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그것은 뒤에 첨부 붙인 것에 대해서는 전산으로 출력하면서 저희가 접수일자가 10일 29일까지 출력이 되어서 드렸거든요.그 개수는 저희가 다 세어보지 않았지만 전산에 민원처리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 그냥 출력을 시킨 것이고, 이것은 수작업으로 해서 저희가 통계를 낸 건데 약간의 날짜에 대한 차이, 출력하는 시점하고 이런 차이에 의해서 숫자는 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됐습니다.

신영진위원

약간의 오차가 난다고 했는데 여기가 어딥니까? 이것을 확인을 다시 한번 한 다음에 감사자료를 가져와야지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개별숫자를 출력하다 보니까 출력일자가 사전에 이뤄지다 보니까 숫자는 적게 나온 거고, 개별출력은요.그래서 저희가 10월 30일로 해서 집계를 내서 통계수치로 동의율하고 분석해서 낸 것은 10월말로 집계를 잡아서 제출한 겁니다.그래서 그런 차이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신영진위원

그 다음에 조건부 동의 있지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예.

신영진위원

지휘관에 한해서 조건부 동의가 나오게 되면 건축을 짓게 되면 비상시나 유사시에는 옥상위에 벙커를 만들게 되어 있는 거에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조건에 여러 가지 있는데요.군부대에서 작전성 검토를 하면서 될 수 있으면 부대에서 심의과정에서도 참모들이 하는데 참모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될 수 있으면 부동의보다는 약간의 조건을 달아서라도 동의해 주자는 측면으로 가다 보니까 조금 무리한 조건도 제시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그래서 전에 국무총리실에서도 와가지고 조사한 바도 있습니다.조건부 동의가 너무 부당한 사례 해가지고 과중되어서 사업을 시행못하는 그러한 결과가 있는 것을 저희가 자료를 조사해서 제출한 적도 있는데요.너무나 많은 조건동의는 차라리 부동의해 주는 게 낫다, 조건부 동의를 너무 많은 부담을 줘가면서 과연 사업에 그 막대한, 자기 사업하는데 투자비용도 많은데, 그것도 힘든데 조건부 동의까지 다 해서 더 많은 비용부담을 하면서 그 사업을 했을 때 과연 그것이 흑자경영으로 가겠느냐 사업자가.그럴 바에는 너네 생색내기지 그런 동의는 차라리 안하는 게 낫다, 그런 식으로 저희도 많이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에 대한 국방부 감사시에 저희가 요로를 통해서 그런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차라리 부동의하는 게 낫지 너무나 많은, 본 사업보다 조건부 동의하는 게 더 큰 사업비가 투자된다면 누가 그런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군부대하고 협상과정에서도 저희가 민원인을 대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영진위원

금년도 131건이 조건부 동의인데 가정집이나 이런데를 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131건에 집 옥상에 벙커한 게 몇 %나 됩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정확히 제가 숫자파악은 다 안했습니다.

신영진위원

파악 아직 안하셨어요? 왜 파악을 안하셨습니까, 몇 %로 나오는 것이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숫자통계는 내지 않았습니다.

신영진위원

그것 어떻게 자료 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지금 당장은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영진위원

그럼 차후에 자료 주겠다?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예, 차후에 그것은 통계제출 뽑아서 제출하겠습니다.옥상에 벙커 조건부 동의사항만 추려서 하겠습니다.

신영진위원

그 다음에 뭐냐 하면 법적불가하고 기타불가라는 이유는 뭡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법적불가는 아예 작전성 검토했을 때 그 지역이 군사 작전상 완전히 움직일 수도 없고 그런 것이고, 기타사유의 부동의는 진지가 유자재와 무자재의 진지가 있습니다.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자재 진지같은 것은 어느 정도 영구성을 지니고 있는 진지는 아니거든요.그리고 유자재 진지같은 경우에는 영구성을 지니고 있는 진지라고 보면 됩니다.그래서 거기에 대한 판단입니다.기타사항은 그 외에 등등 따른 사안에 의해서 부동의 낸 사안을 분류한 겁니다.

신영진위원

우리 연천군의 금년도 자료를 보게 되면 총 고도제한과 거리제한이 많이 완화가 됐죠?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예.

신영진위원

연천에 총 얼마나 됐습니까? 연천군 전면적으로 봐서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우리군 전체에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총면적 지적면적이 69.5㎢데요.그중에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해제구역이 1.35㎢이고, 행정위탁 관리지역이 50.49㎢입니다.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밖에 안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리고 금년도 2004년도 4월에 해제지역으로 된 지역이 30만8,226㎡가 되고, 고도가 더 완화된 지역이 185만5,229㎡ 그 다음에 신규로 위탁관리하는 지역이 253만51㎡가 됩니다.

신영진위원

그렇게 많이 완화가 됐는데 조건부 동의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그런데 이게 우리군 전체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행정위탁지역하고 해제구역 다 해가지고 52㎢밖에 안됩니다.그러면 이게 1%밖에 안되는 거에요, 우리군 전체 토지면적에 대비해서는 1%밖에 안되는 면적이거든요.

신영진위원

정황중앙을 봐가지고?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예, 물론 우리군에 지금 2/3정도만 출입이 가능한 지역이고, 1/3은 비무장지대 내지 북쪽이지만 그런 것을 따졌을 때 봐서는 너무 적은 면적이 됩니다.

신영진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동의가 말입니다, 관공서나 국익을 위해서는 동의가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민간 개인업체나 공장을 지을 적에는 조건부 동의도 안나온다는 것은 왜 그런 겁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그것은 그렇습니다.국방부 관리지침에 훈령이죠, 국방부장관 훈령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마을에서 공동으로 하는 것은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그러니까 일반민원에 의해서 군협의하는 동의를 받는 것과 달리 국가나 공공사업일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예외규정을 훈령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동의가 난 것이고, 민간인이 개별민원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하는 무자재라든지 유자재 진지로부터 사계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까다롭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러니까 진지로부터 작전에 크게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말하자면 공공사업같은 것은 예외규정에 의해서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개별민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작전성 검토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거죠.그런 차이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신영진위원

그럼 우리 연천군에는 큰 기업이 들어올래도 들어올 수가 없는 문제가 되네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물론 우리 군정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정책과정에 대한, 군정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유치를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물론 사업주체가 개인이지만 우리 군정에 대한 발전계획의 투자유치로 보고 그런 경우에는 군에서 추진하는 측면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영진위원

그럼 고도제한 있잖아요, 고도제한 아까 말씀하시기를 8m까지 풀리고 5.5m까지 많이 풀렸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해 줘야지 그것도 고도제한 풀렸다고 해가지고 부동의 전부 때릴 바에는 소용없는 짓 아니냐 얘기죠.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 위임지역에서의 위탁관리지역에서 고도가 8m이하라면 8m이하에 대해서는 군협의를 보지 않습니다.그 이상을 지었을 때 예를 들어서 10m를 건축하겠다고 했을 때 협의대상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그랬을 때 검토인데 그럴 경우에 부동의 나는 경우도 있죠.그런데 8m이하로 했을 때는 저희가 협의를 보지 않으니까 관계 개별법에 의해서 신축이나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신영진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거지역안에 탄약고가 있지 않습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초성리 일대에 대해서 탄약고 관계때문에 그러는데 거기가 작전관할이 73사하고 탄약고는 2군수 관할에서 안전거리가 있습니다.600m로 되어 있는데 안전거리내의 지역은 2군수 관할이면서 73사 관할이고 또 26사가 작전권한을 갖고 있고 그렇게 3부대가 갖고 있는데 73사에서의 작전권한에서는 위임지역을 위탁관리로 5.5m 해 줬습니다.그런데 탄약고 관리에 있어서 안전거리에는 위임이 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그렇기 때문에 부동의 나는 것이 2군수의 탄약고 안전거리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주거용 주택은 부동의가 나는 겁니다.

신영진위원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실장님 말이에요, 학담같은 경우에는 밀집 주거지역으로 많이 완화가 됐지 않습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예.

신영진위원

그런데 3번국도에 가린다고 해가지고는 부동의 처리된다는 것은 잘못 아니에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그것은 공공사업인 경우와 개인사업의 차이인데 물론 저희가 작전심의 검토하는 과정에 참여도 못하고, 그 부대의 작전이 군사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그러나 저희는 처분된 결과를 보고 나중에 알게 되는 사항인데 대개 진지로부터의 사계제한이 가장 많은 부동의 사유가 되거든요.지금 현재 그쪽에 부동의 난 사례는 진지로부터 사계제한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3번국도가 방어진지를 위한 진지로부터의 사계가 제한된다, 그런 측면으로 지금 부동의를 냈는데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군부대의 결과를 놓고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 못됩니다.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는 민의를 대변해서 군부대 작전에 최소한의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동의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협의를 해 나가는 것이지 업무의 결과처분에 대해서 사실상의 저희가 참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더이상의 특별한 강구대책은 없습니다.

신영진위원

그럼 한탄강 벙커같은 옆에는 서울 사람들이 뭐좀 짓게 되면 동의가 잘 나고 주민이 뭐좀 하려고 하면 부동의가 떨어지고, 본 위원은 그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그런 여론같은 것도 저희가 취합해서 관할 부대에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주민들을 일례로 들면 혐오시설같은 것은 동의가 잘 나고 우리군의 발전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부동의한 사례도 있고, 그런 것으로 여론이 별로 좋지 않다 이런 동향관리까지도 해서 전달을 하고 있는데 군부대 입장에서는 혐오시설이 됐든 그게 연천군의 발전이 됐든 군작전성 검토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배제하고 본다 이런 얘기거든요.공작물에 대해서 군작전성 검토만 하는 것이지 그것을 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측면으로 답변이 됩니다.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우리 군민들의 여론까지도 다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진위원

끝으로 민원실장님, 1년에 군동의로 해서 군방문 출장을 얼마나 다니십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지금까지 숫자로는 몇 번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한 달에 각 부대별로 참모급은 한 번씩 만나는 것 같습니다.

신영진위원

앞으로 있잖아요, 실장님 자주 군부대 방문을 하셔서 우리 연천군민들 군동의되는 데 최선으로 협조 좀 많이 해 주십사 하고 질의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김봉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덕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구위원

이덕구 위원입니다.먼저 민원조정위원회라고 있지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예.

이덕구위원

개최건수하고 횟수하고 또 주로 조정내용이 뭡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민원조정위원회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기본법률에 의해서 두게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저희는 위원회는 위촉을 해 놓고 있지만 아직까지 심의 신청이 들어온 게 없어서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덕구위원

그럼 조정위원회는 구성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위원은 15명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덕구위원

명단을 말씀해 주셔도 됩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지금 현재 여기에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위촉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덕구위원

그럼 그것은 다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예,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이덕구위원

정보공개심의위원회도 있죠?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예.

이덕구위원

거기에서는 주로 무엇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정보공개는 민원사항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하는데요.공개를 하지 않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공개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에 대한 이의가 되면 거기에 대한 심의이고, 법률에 의한 8개항목이 있습니다.금지해야 될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 등 주요사안에 대해서 등 해서 8가지는 공개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그건 안해도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공개를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에 대한 심의인데 저희가 아직까지 공개결정을 하면서 비공개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의가 들어와가지고 심의한 것도 없습니다.

이덕구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그것도 마찬가지 조정위원회처럼 개최횟수나 공개건수나 내용이라든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예.

이덕구위원

그러면 이게 있으나 없으나네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그런데 그런 사안이 발생되면 그래도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는 위촉을 하고 두고 있어야 됩니다.

이덕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 위원회가 아시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그런데 그것은 법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애써 그것을, 민원이 그런 걸로 인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제도적 안내는 하겠지만 아직까지 그러한 게 없었기 때문에...,

이덕구위원

없는 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군민들이 모르고 민원이 없으면.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지금 현재 정보공개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알 권리 총족이라고 해서 대부분 많은 측면에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덕구위원

하여간 이 두 위원회가 민원이 왔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보살펴 주시고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예.

이덕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봉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영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웅위원

서영웅 위원입니다.동료위원께서 군사민원 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지금 초성리쪽에 군협의에 대해서 아까 물으셨는데 제가 아는 것으로는 탄약고 양거리 문제로 해가지고 거기가 일체 동의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탄약고 양거리 600m이내의 지역에서는 100㎡이하의 창고시설은 신축이 가능하고 그 이외에 주택 이런 것은 안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지금 2군수 지원사령부에 탄약고 이전문제도 협의를 했지만 아직 회신이 오지 않아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거기에 건의한 사항도 여기 계시는 청산면사무소에서 지역주민과 의원님 참석하에 관계부대와 협의도 하고 토론회도 했습니다.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건의한 것이 뭐냐면 일상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경제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30평이하의 근린생활시설 이것은 사실상 주민이 상주 안하지 않느냐,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이용하고 저녁에 거기에서 침식은 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측면으로 완화해 달라 해서 상부에 건의해 달라는 것을 그때 건의했습니다.그리고 이전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는데 아직까지 예하부대에 토론을, 거기 의견을 모아서 우리한테 회신해 준다고 했는데 아직 그게 안돼서 회신을 못받고 있습니다.

서영웅위원

언제쯤 한 건데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이전에 관해서는 저희가 금년 7월경에 했습니다.

서영웅위원

다 좋은데요, 과장님은 군사협의 실무과장님으로서 실제 동의건수를 보면 2004년도에 5사단이 30.2%가 부동의됐고, 28사단 1575가 15.7% 그 다음에 25사단이 23%를 부동의 처리됐거든요.그런데 건수로 보면 5사단같은 경우 동의건수가 158건에 81개가 됐고, 1575같은 경우는 231건에 150건수가 동의됐단 말이에요.이것은 제가 우연으로 '91년도부터 죽 보면 오히려 28사단이나 25사단은 잘 안됐고 반대급부가 왔단 말이에요.그런데 민원실장님이 민원인들이 동의요청을 해서 동의를 올려서 부동의되면 그냥 부동의 통보만 해 주지 한 번도 민원인들에 대한 아픔을 헤아려 본 적이 있습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군협의 과정에서 군부대하고 저희가 직접 협의를 함에 있어서 물론 민원인들의 만족을 100% 시킬 수 있다는 장담은 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가 우리 본인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최선을 다해서 내 일같이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다만 부대별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사단의 경우에 저희도 그것을 각 사단별 비교를 통해서 협상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5사단의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그 동안의 위임지역은 5사단이 가장 많이 해 줬다 위탁관리지역을, 위탁관리지역은 군협의 대상이 아니니까요.그러면 5사단이 관할하는 지역 전체면적 중에서 위탁지역을 많이 해 줬고 또 그중에 작전성으로 진짜 해 주면 안될 지역 이런 데만 많이 남아 있다, 그게 5사단의 입장입니다.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예전에는 많이 해 줬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숫자상으로는 부동의율이 높을 수 밖에 없다, 그게 5사단의 입장이거든요. 그것을 위원님과 똑같이 저희도 관계관한테 그런 얘기를 저희도 합니다.그래서 사단별 비교표를 가지고 가서 오히려 예전에는 5사단이 가장 많이 동의율이 높았고 그런 사단이었는데 왜 지휘관이 바뀌어서 그런 것 아니냐, 이걸 가지고 저희도 많이 따지는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은 아니고 이번에 금년도 4월에 위탁지역을 발표한 걸로 보면 그 동안의 우리 관할지역에 가장 많이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3개사단 25사단, 28사단, 5사단중에서 25사단하고 28사단은 사실은 위탁지역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다만 5사단이 가장 많았거든요.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위탁지역을 28사단이 많이 했고, 25사단도 많은 지역을 위탁지역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5사단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군작전상 동의를 해 주기에는 가장 힘든 지역만 남아 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서영웅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의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실은 말이에요, 탄약고 양거리같은 것은 우리 군에서 군수님이 의지를 가지고 또 우리 의회에서나 의지를 가지고 하면 양거리라는 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주민이 먼저 살았지 탄약고가 먼저 들어온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그 땅을 전부 사서 차라리 이주를 시키든가 또 실제는 작약하고 신관, 뇌관은 분류해서 보관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동의를 올리면 그런 문제로 하면 우리 자치단체는 얼버무리고 그것에 따르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해야 됩니다.언젠가는 풀어야 되고 또 지금 동의 안나온다는 지역이 뭐냐, 내 밭이 있고 산이 있는데 산에 동의없이 군인들이 벙커를 만들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이 밑에 밭에 내가 집을 짓겠다면 이 벙커때문에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주인보다 군인이 남의 집에 들어와가지고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연천군이 전부 일어서서라도 먼저 한 번 군사동의와 관계해서 시위도 했지만 실제 이런 것을 그냥 쳐다만 보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우리 연천 주민들의 삶의 아픔을 우리가 치유해 줘야 됩니다.난 그렇게 생각합니다.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동감하고요.그것과 관련해서 연천군의 역랑으로는 상당히 부족된 점이 있습니다.경기도에서 군사시설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안을 지금 안을 다 만들었습니다.그래서 용역을 경기도에서 줬어요,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가지고 지난 여름에 그 박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저희하고 토론도 하고 지역주민 이장님들 몇 분해서 피해사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토론도 했습니다.그 시안을 지금 작성을 했는데 물론 법률안을 제출하고 또 그 안을 낼 수 있는 것은 국회의원이나 국무위원 각 부처 말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역량의 한계가 있지만 경기도에서 더 역량을 펴서 지금 현재 그 안을 제출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탄약고 양거리 이전지역의 땅의 매수문제 그것도 지금 현재 안을 보면 10년이상 소유하면서 아니면 부동의된 지역에 10년이상 소유한 토지는 매수할 청구권을 받아들이는 청구권제도를 두는 그런 제도로 가고 있고, 앞으로 그런 군사에 관한 것이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그런 안이 위원님들도 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그런 것을 더 했을 경우 우리군에 맞는 법률안이 아마 채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그 법률안은 지금 안이 다 짜여져 있는 상태입니다.국회에 언제 상정할런지 그것은 아직, 경기도에서 중앙부처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영웅위원

아무튼 좋고요, 군사협의 문제는 아까 지휘관에 따라서 틀리다고 했는데 물론 지휘관에 따라서도 틀리지만 주무참모가 사단장한테 결재받으러 올라가서 이것은 해 줘야 된다는 정도의 얘기를 하면 해 주는 것이고 안될 정도로 얘기를 하면 안되는 겁니다.사단장이 그렇게 현장 매일 다니면서 합니까, 아주 중요한 지역외에는.제가 아는 것으로는 참모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실장님이나 실무진이 참모나 실무자, 군사협의하는 실무진들이 지금 민간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문관입니다.

서영웅위원

문관들도 실제 대화를 해 보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것을 하고 있더라고, 전혀 몰라요.그 사람들이FM만 알아.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군부대에서도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사안인데요, 현역군으로서 근무를 안해서 작전이라는 업무를 보지 않은 사람이 그 업무 실무를 함으로 해서 군보심의를 할 때 의안설명을 하는 게 군보담당관인데 개인사안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군부대 내에서도 잘 알고 있고 저희도 그런 여론을 통해서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군부대에서도 자기네 인사상 그런 관계때문에 대책이 없는, 내용은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 것을 답변을 들었습니다.저희도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관계요로에 그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서영웅위원

앞으로 군협의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김봉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성위원

이종성 위원입니다.2003년도 결산감사서에 보면 전산개발비 예산액이 2억 5,500만원인데 2억 70만원만 집행을 하고 5,429만원정도가 잔액으로 남았는데 예산을 애초에 너무 많이 계상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저희가 국토종합망 서버구입비 전산장비로 2억 5천만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했었는데요.조달청에서 입찰과정에서 경쟁업체간에 경쟁에 의해서 단가가 하향되어 낙찰이 됐습니다.그래서 그 정도의 예산액이 남게 된 것이고요.거기에 당초 우리가 계상할 때는 저희가 전산장비에 대한 시장조사를 탐문법에 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그래서 그때 당시에 몇몇 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는 최소한도 2억 5천만원은 있어야 그 단가에 구입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계상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성위원

경쟁업체가 많아가지고 예산액이 그렇게 깎인 겁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성위원

거의 한 20%이상이 깎였는데 그정도 다운이 되는 사안인데도 2억 5천만원을, 만약 경쟁업체가 없이 그냥 된다면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글쎄, 그것같은 경우에 저희가 구매 요구를 했고 조달청에서 입찰에 의해서 했는데 저희한테 납품한 업체는 본인들은 적자 보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한 관계가 있더라고요.그걸 하소연을 해가지고 저희는 어쨌든 입찰조건에 제시한 것에 하나도 변동할 수 없다, 그것이 민원 들어왔던 사안입니다.그런데 말하자면 손해를 보면서도 납품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뼈아픈 사정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느 정도 예측을 너무 예산이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그 다음에 부동산중개업을 보면 올해 단속횟수가 9건이고, 단속업소의 수가 154개인데 작년도보다 부동산업소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약 100개정도의 업소가 늘었습니다.

이종성위원

작년도 보니까 62개소인데 지금 154개정도...,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현재 저희가 11월 30일 기준으로는 159개소입니다.

이종성위원

여기에서는 어떤 행정처분이나 적발건수 그런 게 아무것도 없이 이상이 없네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물론 부동산 거래의 특수성이 있습니다.특수성이 공개적인 게 아니고 은밀한 거래로 이루어 지는 행위가 되겠고, 저희가 물론 점검을 나가서 하기는 하는데 저희한테 하나의 문제점은 수사권이 없다는 겁니다.수사권이 없다보니까 형식적인 자료 제시하는 것만 가지고 보게 되기 때문에 그 자료는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습니다.그 사람들이 가면 매매계약서도 수수료 받은 영수증도 법적영수증을 만들어 놓고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물론 실무담당들이 주로 점검을 나가게 되지만 저도 몇 군데 같이 나가본 적도 있는데 서류검토상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위반되지 않는 상황에서 적발할 수가 없는 겁니다.그래서 경찰하고 세무서, 국세청 합동으로 해가지고 최근에 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그것을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했는데 우리관내 3개업소가 그런 지적이 있어서 지금 현재 확인서를 받은 데도 있고 확인서에 도장을 날인 안한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교체감사로 하고 있습니다.그러니까 우리지역은 타 시군에서 와서 하고, 우리는 타 시군에 가서 하는데 저희가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수사권이 없고 조사권만 있기 때문에 어떤 자료에 대해서 완벽하면 지적사항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종성위원

실제 단속을 할 수가 없는 건데 자격증을 대여해 주는 것도 그렇지만 저희 동네같은 경우도 20만원에 팔은 게 며칠사이에 36만원에 나가고 이런 경우가 있고가지고 주민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억울한 경우가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봉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근위원

이원근 위원입니다.우선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미흡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실장님께서 답변중에 5사단 부분에 대해서 부동의율이 높아진 이유가 세 가지정도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과거에 부동의된 건수를 재동의 신청을 해서 중복해서 6번정도 올리니까 부동의율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예.

이원근위원

그 다음에 지휘관 변동, 작전성 검토, 지휘관의 마인드 차이 그리고 5사단의 경우에는 평소에 많은 지역을 위임해 줬기 때문에 적어진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 요약해서 답변을 하셨어요.그러면 부동의된 건수를 가지고 재동의 신청하는데 기간이 있죠? 한 번 부동의된 것은 몇 개월 후에 동의신청을 해야 된다 이런 개월수가 없습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그것은 군부대 내규로는 정해 놓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것에 개의치 않고 민원인이 재동의 요구를 하면 바로바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최근에 부동의 났으면 서류만 작성해서 동의신청을 하면 군부대 내규에 관계없이 민원실에서는 같이 접수시켜서 또 올려준다 그런 뜻이죠?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예, 다시 올릴 때에는 당초에 부동의 났던 규모와 위치를 그렇게 하지 않고 약간씩 변형을하면서 재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렇게 변동을 줘서 올려도 역시 부동의 납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한 번 처분한 결과를 똑같이 올린다면 협의대상이 될 수가 없잖아요.그래서 약간의 변동과 위치,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아니면 차라리 더 늘린다든지 틀어서 이런 쪽으로 위치를 바꾼다든지 해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합니다.그래가지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5사단에서 부동의율이 높아가는데 과거에 이렇게 위임지역을 많이 해 줬기 때문에 현재는 적어진 것이다 이런 답변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동감을 하십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물론 5사단에 대해서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5사단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그 동안에 그런 위임지역이 타 사단보다, 저희가 단순비교지만 25사와 28사단과 5사단이 우리 관내를 가장 많이 관할하고 있는 사단이기 때문에 3개사단을 많이 비교하게 되는데요.그건 단순비교지만 5사단의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28사나 25사보다는 위임지역이라든지 그 동안에 군동의해 준 전례로 봤을 때 지금 상태에서는 그 사단보다는 작전성 검토하는데 상당히 입지가 좁아지지 않았나 그런 것은 같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그렇지만 아직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작전의 개념의 틀을 좀 바꾸면서 하면 더 많은 지역이 동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는 그쪽 사단하고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원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5사단에 이런 답변내용을 실장님도 어느 정도 동감을 하시느냐 이런 질의합니다.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전혀 안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원근위원

그러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답변을 조금 줄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단순비교를 했을 경우에는 과거에 많이 해 줬기 때문에 적을 수 밖에 없다고 했는데 반대로 이렇게 보면 5사단이 위임지역을 많이 해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왜 그러냐면 5사단 관할구역이 주로 도심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에 있는 신서, 연천, 전곡 이런데를 가장 많이 관할하니까 위임지역이 타 사단보다는 몇 배는 더 많아야 정상입니다.그래서 꼭 해 줘야 될 자리를 해 주고 나서 위임지역이 많아서 군사민원의 부동의율이 높은 것이다 이런 항변은 일종의 핑계에 불과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그러면 위임지역이 군남이나 왕징면 사이나 그런 지역하고 연천, 전곡, 신서지역하고 단순비교를 해 보면 어느 지역이 위임지역이 많아야 됩니까? 실장님 생각은요.당연히 도심권에서 위임지역이 많아야 정상이죠.정상적으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생색을 낸다든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다음에 실장님께서도 단순비교 논리를 펴면 도심지역은 어차피 위임지역이 많을 수 밖에 없다 이런 논리를 개발하셔 가지고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3년도 바로 이 행정사무감사 장소에서 동의율 상승을 위해서 군사민원 담당자가 군부대 실무담당자들하고 인간적인 관계를 맺어야겠다, 그래서 하다못해 부부동반을 해서라도 내고향 알리기 그런 내용의 일도 하고, 군부대 담당자와 군 공무원간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동의율을 높이는데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기억이 나십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예.

이원근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상당히 좋은 생각이다라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이런 내용의 모임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간담회로 여름철에도 한 적은 있고요, 금년 가을에 추진하려고 관계부대에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신청을 받았는데 저희가 경험도 없었고, 군부대의 보이지 않는 생리적인 관계까지 파악을 못한 관계로 참여부대가 6개사단중에서 2개부대밖에 통보가 안왔습니다.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향을 봐꿔야 되겠다,

이원근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니까 참여부대가 2개부대가 나와서 2개부대랑은 이런 관계 개선을 위해서 만났다 이 말씀이죠?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저희가 내고장 알리기 사업을 해서 추진하려고 참석여부에 대해서 문서로 보냈어요.그랬는데 6개사단중에서 2개사단만 호응이 왔고 나머지 4개사단은 안했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을 저희가 했습니다.왜 나머지 4개사단은 호응을 못하는가에 대한 분석을 했더니 그 군부대내에 생리적인 관계가 있더라고요.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참 뭐하기 때문에 제가 생리적 관계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깊숙한 내면을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했던 것이 과실이었다는 것을 제가 여기에서 시인합니다.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새로운 것을 파악했기 때문에 새로운 각도에서 재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생리적이나 심리적이나 그런 부담 관계는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군부대 생리적으로 그런 것은 실장님께서 설명을 안하셔도 저도 납득이 가는 부분인데 저녁식사 모임이나 조촐한 술자리를 마련하는데 꼭 공문까지 보내서 부담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그 분들이 인간적인 관계가 형성되려면 꼭 공문을 보내서 와서 식사를 하고 얘기를 해야, 그렇게 딱딱한 자리는 오히려 효과도 떨어지고 또 참석하는 사람들의 부담도 상당히 크고, 그냥 우연히 만난 것처럼 자연스럽게 해서 자리를 한 번에 전 인원을 다 한다는 것은 무리가 가는 것이고, 그것을 앞으로 파악하셔가지고 부분부분 부대에서도 같은 공감대가 생기는 관련부대나 그런 부분은 같이 참여를 시켜가지고 좀 기술적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자료에 의하면 면적이 백의리에 67필지, 상리에 39필지 이렇게 해서 면적은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닌데 지적불부합지가 생기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지적불부합지 생기는 원인은 하나로만 얘기할 수 없고요.여러 가지 측면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그러나 우리 백의리같은 지역은 당시에 여기가 수복지역이 되어서 분할을 하면서 각 개별적으로 나눠졌거든요.그랬을 때 측량사가 기준점을 이용한 측량을 했어야 했는데 당시 포천군에서 관할지역이면서 포천군 소재지하고, 제가 그건 추측입니다.원거리에 있음으로 해서 실질적인 측량을 하지 않고 말하자면 도상에서 그냥 분할해서 도면상 분할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측량을 했으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 같았는데 그런 결과를 수십년간 내려오면서 수십년후에 그런 사항이 발견되고 또 기준점에 의한 측량을 해 봤더니 그것이 서로 겹치고 중복되는 관계로 공보상으로써는 도저히 소유권 경계를 확정해 줄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된 걸로 보여집니다.그래서 그런 원인에 의해서 그런 불부합지가 발생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리고 상리지역은 자료에 보니까 정리를 하셨어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금년 7월 2일 전원이 합의도 했고 청산금 관계도 정산을 끝내서 등기촉탁까지 해서 저희가 완료를 시켰습니다.

이원근위원

정리하는데 물론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으리라고 보는데 지주들끼리 합의하에 정리가 된 겁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저희가 공청회도 열고 계속 합의를 유도하는 계도도 했고 그래서 소유주 몇몇 분들이 끝까지 힘들었는데 담당공무원들이 노력한 결과 그것이 전원 합의가 되어서 청산금까지 해서 모두 잘 끝나게 됐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만약에 지주들이 합의를 안해 주면 어떤 방법으로 정리를 합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한 명이라도 동의가 안되면 사유재산권이기 때문에 될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일례로 시지역같은 데는 개발이 되니까 구획정리사업이 된다든지 아니면 택지개발 사업같은 데에 포함을 시켜서 정리하는 방법을 많이 채택하고 있고요.각종 사업할 때 그 지역에 포함시켜서 많이 채택하고 있는데 우리 군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역에 어떤 개발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채택하기가 어렵고, 천상 토지소유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판결에 의한 방법인데 그것은 너무나 후유증이 크기 때문에 나중에 정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웃간에 감정적 대립의 골이 깊기 때문에 그것은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면 나머지 백의리가 67필지가 남는데 타 지역에는 이런 불부합지가 없습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대부분 있다고 보여집니다.서울특별시에도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민원실에서 알고 있는 곳이 두 군데 이 내용이죠?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우리 군에서는 지금 현재 상리하고 백의리하고 원래 차탄리가 있었습니다.차탄리하고 상리는 정리가 됐고요, 지금 백의리만 아직 정리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니까 타 지역에도 있을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 이런 답변이죠?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지금까지 측량을 수십년간 해 오면서 아직까지 그렇게 발견된 지역은 없습니다.집단으로 된 지역은 세 군데로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지적불부합지를 보면 상리건은 아주 슬기롭게 해결을 잘 하셨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불부합지를 보면 건축물 신축이나 또 토지매매나 여러가지 재산권 침해를 받고 특히 이웃간에 분쟁의 소지가 상당히 많은 사건입니다.그래서 우선 상리건은 슬기롭게 해결을 하셨다니까 앞으로 백의리건도 지혜를 모아서 이웃 주민들간의 분쟁이 최소화되도록 잘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토지를 매매하거나 증여하거나 하면 등기이전을 하게 되죠?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예.

이원근위원

그럼 등기상에는 토지소유자가 변경이 되고, 그 다음에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도 정리가 되어야 정상이죠?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예.

이원근위원

그래서 임야대장에 토지대장은 등기부등본이 바뀌었을 때 언제 합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종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직원이 가서 등기필통지를 수령해 가지고 와서 저희가 정리를 했었는데 최근에 지적전산과 법원행정처에 있는 등기부 전산이 온라인되어서 거기에서 소유권 정리되면 자동으로 이리로 통보가 와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과거에 정리가 안된 것은 아직 안되고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저희가 일제조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미처 안된 것은 토지소유자가 등기부등본만 갖고 와서 확인이 가능하면 저희가 바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아직까지 보니까 본 위원 것도 10년전에 등기이전을 했는데 대장상에 안된 게 있어가지고 생각이 나서 질의를 했는데 누락된 부분도 일제정리 기간을 해서 꼭 찾아서 민원인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게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예, 알았습니다.

이원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봉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철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리가 감사 보고자료에 의한다면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159개업소 조금 더 늘었다고 그러셨죠?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예.

김광철위원

단속횟수가 9번정도, 업소수를 154건 했는데 적발건수는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과 같이 여러가지 수사권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단속 자체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그런데 실장님께서 어떻게 파악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파주 LCD필립스 단지 지구내 유입자금으로 인해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올해 우리가 급격히 증가를 했잖아요.여기에 대한 후유증은 뭐라고 판단을 하세요?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저희가 가장 우려되는 것은 거품경제라고 볼 수 있죠.실제 토지가 이용을 했을 때 거기로부터 산출되는 평가기법으로 한다면 수익환원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산출 이런 것을 따졌을 때 정상가격이냐, 이게 그걸 놓고 보는 건데 과연 그럴 것이냐를 보는데 우리 군의 군세나 여러 가지 주변환경이 그렇게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우리 군이 개발해 나갈 때 거기에 대한 보상가격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그러한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그렇죠, 어느 분이 예측하셨듯이 그리고 지금 실장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과 같이 그런 부작용이 우려가 됩니다.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항상 경제에 있어서 역방향하고 순방향이 있습니다.우리 군은 그 동안에 토지의 가치가 미개발됨으로 인해가지고 여태까지 잠재적 가치가 높지 않았음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인데 다행히 그 동안의 어떤 개발여파의 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어떤 해택을 보고 있습니다.문제는 뭐냐 하면 159개의 부동산시장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 교육을 시켜야 될 부분이 순기능적으로 끌어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물론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미등기 전매라든가 여러 가지 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수사를 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그런 선례가 거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토지거래에는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습니다.이런 부분을 기획부동산이라고 아마 들어 보셨을 거에요, 실장님 말이에요.서울에서 요즘도 시시때때로 전화상으로 들려와서 연천사람한테 연천땅을 사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많이 받아 보셨을 거에요.이것은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시는 어떤, 우리가 그 동안에 오르지 않았던 부분이 올랐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부분을 이용해 가지고 기획부동산이라고 그러죠? 컨설팅이라고 그럽니까, 기획부동산이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집값만 상승을 시켜놓은 채 또 우리 관내에는 중도금까지는 지불을 하고 잔금은 지불하지 않은 채 아마 본 위원이 파악을 하기에도 현재 우리 주민들중에 거래대상자 상당수가 아마 잔금을 받지 못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당초에 거래를 하고 그러면서 중도금까지 지급이 된 상황에서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매수인 입장에서 자금사정에 의해서 그러는 건지 저희가 개별사안들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완전하게 이전등기가 다 이루어 지지 못하는 사례는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물론 잔금이 지급됐을 때 이전등기 절차가 이루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로 매도인 입장에 있는 게 우리 관내 주민들인데 관내 주민들로 봤을 때는 일단 돈은 웬만큼 다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유권은 자기 앞으로 확보되어 있고 또 영농에 관한 토지는 자기가 농사도 짓기 때문에 크게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별 손해가 없다 이런 얘기죠? 중도금까지 받아 놨으니까 잔금이야 안받아도 우리가 농지의 경우에 한해서는 별 피해가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예.

김광철위원

바로 이런 점을 제가 지적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 적어도 우리가 아마 159개업자 중에서는 거의 외지업자가 100여개 업체가 들어온 거죠?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예.

김광철위원

그렇잖아요? 기존에 한 50개 업체정도 있었던 게 지금 100여개 업체에서 160개정도의 업체가 되다보니까 아마 앞으로도 저번에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지만 파주의 운정지구라든가 양주의 옥정지구도 또 이제 아마 그 지역여파로 인해가지고 당분간은 부동산시장이 아직까지 좀 저조하지만 활성화 될 것이다 그런 전망치를 보고해 주셨거든요.그래서 첫째 우리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말아야 되겠다.물론 성실하게 중개를 하시는 부동산업자가 대다수라고 보고 있지만 많으신 분들이 와가지고 선의의 피해를 우리지역 주민들이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특별히 이 분야에 대해서 전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몇 차례라도 공개적으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도 내지는 교육을 시켜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려하셨던 부분 말이에요.지금 우리가 부동산 값이 올해 들어와서 배이상 뛰다 보니까 지금 우리군의 재정운영에도 엄청난 타격이 왔습니다.갑자기 배이상이 오르다 보니까 보통 토지 매입자금이 배이상 뛰다 보니까 앞으로의 우리 예산운영에도 상당한 차질을 가지고 있거든요.이런 것이 거품으로 되지 않게 그것은 바로 민원실 부동산관리팀에서 주기적으로 잘 이용을 하셔야 될 겁니다.그렇다고 해서 경기 자체를 죽여놓으면 아주 과다한 집중단속으로 하게 되면 민생경제가 어렵게 되고 또 그것도 항상 모든 면에서 볼 때 과가 있고 득이 있는 것 같습니다.지금 현재의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 현황을 봐가지고는 우리 주무팀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린 바도 있지만 이번에 군정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동산 안정화시책에 의해서 저희가 시장안정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사안에 따라서 지역별로, 그러니까 읍면단위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투기우려가 있다든지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든지 투기지역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적절하게 거기에 대처해서 우리 관내에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기할 수 있게 추진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철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이 상당히 중차대한 문제거든요.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도 우리 지역의 땅값이 가까운 인근 포천지역보다도 높은 지역이 더러 있다 그래요.그건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겠죠.그런데 일부 투자자들의 얘기를 들어본다면 사실 포천은 우리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여태까지 투자가 이루어 졌던 지역인데 우리는 이제 시작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지가상승이 오히려 거기에 비해서, 이게 버블이거든요, 몇 단계 몇 단계 넘어가다 보니까 가격만 부풀어져서 오히려 투자자들이 왔을 때는 땅값때문에 여기에 투자하느니 땅값이 좀 비싸더라도 파주나 포천을 선택하겠다 하는 것이 발생된다면 그 동안 우리가 미개발되었던 부분이 점점 더 어려워 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아직까지 저희가 분석해서 별도로 군수님한테 보고드린 바도 있지만 파주지역의 지가와 우리군의 지가가 50% 밑에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파주하고는 그렇죠.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투자유치 관계에 대한 분석을 했습니다.그래서 50%는 넘지 않는 선에서 우리군의 지가가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김광철위원

철저를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김봉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진위원

신영진 위원입니다.자치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공직자 해외연수 불균형 이유에 대하여서 말씀 좀 해 주세요.공직자 불균형에 대해서.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불균형이면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신영진위원

가신 분이 많고 전혀 안가신 분이 있어요, 사무관 되시는 분들이.2002년부터 2004년까지 죽 보니까 사무관중에서 여섯 번 가신 분이 계시고 한 번도 안가신 분이 계셔서요.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해외연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영진위원

예, 해외연수 불균형.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우선 개략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과장하고 계장들, 직원들 전체 숫자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는 71명이 해외연수를 갔다왔고요, 2003년도에는 46명, 올해에는 44명이 현재까지 갔다 왔습니다.그러나 지금 사무관들 가고 안가고는 저희가 파악된 게 없어요.올해는 파악이 되는데 지난번은 안되어 있습니다.우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에는 사무관이 간 경우가 환경보호과장이 도립환경센터 건립 관련해서 선진국 비교연수를 갔었고, 강정식 과장이 군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해외 선진지 비교연수를 갔다 왔고요.그 다음에 이명혁 과장이 중국 산동성에 추성시와의 우호 교류때문에 갔다 왔고요.전충언 과장이 마찬가지로 갔다 왔고, 이종구 연천읍장이 읍면동장 해외연수 비교연수 시찰 한 번 갔다 왔고요.임상준 기획감사실장이 감사담당자 해외연수를 해서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6일까지 갔다온 것외에는 올해 없습니다.그런데 작년까지는 파악된 자료가 없습니다.

신영진위원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3년동안에 여섯 번 가신 분이 있고, 사무관중에 한 번도 안 가신 분이 계셔요.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3년동안에 여섯 번 간 경우는 사업 목적상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중복되어서 갔다 온 경우가 있고, 그런 사항이 안된 과장들은 한 번도 안 갔다온 경우가 있습니다.

신영진위원

거기에 목적상 사무관 과장이 가시라는 법이 있는 거에요?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과장급으로 차출이 됐기 때문에 간 거지 요청해서 간 건 아니고요, 그 사업 목적상 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영진위원

한 번도 안가신 분은 아무 목적이 없어서 못가신 거에요?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에서 해외연수를 갈 때 대개 보면 과장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하위직으로 차출을 하라고 그럽니다.그렇기 때문에 과장들 가는 것은 특별한 사업 목적외에는 가기가 힘듭니다.그래서 과장들 안가신 분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신영진위원

그러면 박찬규 자치행정과장님은 전곡읍에도 근무하셨잖아요.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예.

신영진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자치행정과장님 하시면서 행정에 대해서 한 번도 안나가신 이유가 뭡니까?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저는 의회사무과장 할 때 한 번 갔었고요, 그 다음에 5급 기획실장 할 때 일본 한 번 대신 1주일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신영진위원

2002년 전에?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예.

신영진위원

그래서 3년동안 한 번도 안가시고 업무에만 충실히 근무하시겠다?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없는 겁니다.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신영진위원

해외연수자 추천자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도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대개 보면 경기도에서 내려 옵니다.내려오게 되면 만약에 보건파트다 그러면 보건파트에서 이번에 몇 명 가니까 각 시군별로 대상자를 추천해라 이렇게 올립니다.올리면 거기에서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영진위원

도에서 자체내에...,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올해 처음 여러 가지 저희 자체적인 사업때문에 이번에 여러명이 갔지 그전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신영진위원

그럼 해외연수의 비용은 도에서 지급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 자체내에서 지급하는 겁니까?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대개 보면 올해같은 경우는 도비를 100% 전액 지원해 주는 부서가 있고 또 50% 지원해 주는 부서가 있고 그외에는 전부다 군비부담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영진위원

특수외에는 군비부담으로 간다?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예, 군비부담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영진위원

그럼 해외연수비를 별도로 군에서 책정해 놓으신 게 있어요?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예.

신영진위원

1년에 총 가는데 얼마 책정해 놓으십니까?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1년에 가는데 1억원정도 저희가 해외연수비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신영진위원

그런데 명단을 보니까 우수공무원 있죠?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예.

신영진위원

우수공무원은 해외에 좀 많이 나가야 되는데 명단을 보니까 4-H에 대해서만 딱 한 분이 갔다 오시고 다른 분은 간 데가 없어요.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는 예산 가용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진위원

본 위원은 그래도 6급이나 7급공무원 우수공무원들을 주로 해외에 많이 보내서 군정 돌아가는 공부를 해가지고 오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신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올해도 예산을 1억원정도밖에 요구를 안했는데 추경에 더 세워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진위원

예를 들어서 6급 공무원이 과장 못달면 자기 사비로 갈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사무관이라고 해서 도에서 지시를 내려가지고 사무관끼리 3년동안에 자기 업무상 해가지고 여섯 번씩 가는 분들 계시고, 방금 얘기했지만 한 번도 안가는 분 계시고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하부직 공무원이 가서 많이 배워서 앞으로 진급이 되면 그만한 우리 연천군을 위해서 공무수행에 열중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많이 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봉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영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웅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제가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직원 복지향상을 위해서 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공무원 사기진작 도모 해가지고 업무보고 하셨는데 주로 우리군에도 3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이나 20년이상 한 사람은 많이 있죠?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서영웅위원

장기 근속자 되는 분들에게 특별히 타 시군에서는 부부동반 이렇게 해서 50%씩 지원도 해 주고 그러는 데가 있던데 우리 연천군은 그런 계획같은 것은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올해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그래서 내년도에는 시행을 하려고 예산을 한 2천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그것으로 시행을 할까 합니다.

서영웅위원

더좀 세우세요.그런 것은 더 세워도 해 드릴께요.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실상 그렇습니다.지금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밖에서 주민들이 볼 때는 주민들은 어려운데 너희만 구경가느냐, 이런 여론도 저희가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2천만원 적게 집어넣었습니다.

서영웅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군민회관에서 한마음 연찬회를 한 적이 있죠?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서영웅위원

그에 대한 효과가 좀 있습니까?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효과는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었죠.그래서 저희가 보통 포천에 한화콘도에 가서 1박2일 이렇게 해서 몇기 시차별로했습니다만 저희가 올해는 그것을 의식해서 지역경제도 어려운데 바깥에 나가서 돈 쓸 수가 있느냐 그래서 대신 직원들 점심을 따뜻하게 제공하고 하루 했습니다.

서영웅위원

한 이틀 이렇게 일정 잡아서 군민회관에서 하셔도 딱딱한 의자에 앉혀놓고 강사가 지껄여서야 될 게 아니라 체육도 하고 말이에요, 즐겁게 좀..., 공무원의 사기앙양도 되고 그렇게 해야지 제가 후문에 들어 보니까 아주 지겹다고 하는 공무원이들이 있더라고요.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물론 교육을 안받으시다가 하루종일 앉아 계시니까 그런 점도 있습니다.시인합니다.그래서 내년도에는 방향을 아까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꺼번에 모여서 체육하는 방안도 한 이틀정도 하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서영웅위원

공무원들이 주로 축구라든가 배구라든가 동호인들 있잖아요? 거기에도 너무 연천군에서는 인색하게 하는 것 같아, 조금 배려를 더 해서 그래도 그런 때 사기를 한 번씩 북돋아 주는 것도 한 번 과장님께서 생각을 좀 해 보시고, 사실상 우리 연천군은 다행스럽게도 공무원 노조가 결성되지 않았잖습니까? 그것만도 다행스러운데 좀더 공무원 복지향상을 위해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또서서히 공무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내년도에도 더 집어 넣을까 하다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운데 또 집어넣을 수도 없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집어넣지 않았습니다.그 사항은 사기앙양대책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을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서영웅위원

그런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봉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덕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구위원

이덕구 위원입니다.경찰지구대 가면 요즘은 생활안전협의회라고 하는데 옛날 말로 얘기하면 자율경찰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생활안전협의회 지원은 어느 정도 해 주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저희가 해 드리는 게 없고 옛날에 자율경찰대가 바뀌어서 자율방범대가 있지 않습니까? 자율방범대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이덕구위원

자율방범대가 요즘 얘기하는 생활안전협의회가 아닌가요?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저는 그것하고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구위원

그럼 방범협의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거기 보면 부녀회도 있죠?

창규

박창규자치행정과장

예.

이덕구위원

그러면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해 주시는 거에요? 얼마정도 해 주시는 거고요.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는 저희가 연간 약 4천만원 그래서 1개대에 400만원.

이덕구위원

1개대에 400만원이요? 거기 보면 청년방범대원들이 있고 부녀회방범대원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것을 여기에서 지원해 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지구대에 400만원씩을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따로따로 지원이 나가게끔 분할돼 있어요?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한꺼번에 나갑니다.

이덕구위원

한꺼번에요?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예, 파출소별로 그렇게 나갑니다.

이덕구위원

그럼 이게 지구대로 나가요?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덕구위원

예를 들어서 회장이나 총무라든가 있으면 그 사람...,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거기는 통장이 있기 때문에 통장에 집어넣습니다.

이덕구위원

그러니까 회장이나 총무나 통장이 있으면 그리로 입금이 된다고요?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예.

이덕구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부녀협의회는 전혀 알지 못하더라고요.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통장에 입금시켜 드릴 때 부녀회도 같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말씀 좀 전해 주시고, 사복도 지원이 나가죠?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그렇죠, 피복비.

이덕구위원

예, 피복비요.피복비도 충분하게 나가요?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피복비 충분하게 나갑니다.

이덕구위원

명수에 비례해서.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나갑니다.서로 교체가 되면 그 다음에 했다 그것도 한 벌 가지면 2년정도 입는 것으로 봐서요.

이덕구위원

명수는 수시로 바꿀 수가...,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수시로 교체가 되죠.관두는 사람이 있고 또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요.

이덕구위원

그걸 다 파악하게 계신가요?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의용소방대도 마찬가지에요.

이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다른 것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공무원들이 결원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연천에서 근무하다가 연고지로 간다든가 고향으로 간다든가, 가잖아요?

창규

박창규자치행정과장

예.

이덕구위원

가면 아무래도 직원의 공백기간이 생기는데 그 공백기간은 어떻게 메꾸실 건지 아니면 앞으로 공백기간을 미리 생각을 하셔가지고 직원을 더 채용하신다든지 그런 생각이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매년마다 충원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도에 보고를 합니다.그러면 이번에 전출갈 사람이 몇 사람이고, 관둘 사람이 몇이고 이것을 파악해가지고 인원을 파악해서 도에 다음해 시험요구를 내는 계획이 있는데 올해같은 경우에도 도에 전입시험을 봐서 합격된 사람이 많이 올라갔습니다.그래서 추가로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올해는 특별히 그런 예측을 저희가 못했어요.

이덕구위원

못하셨죠?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예, 전입시험을 봐서 합격된 인원이 자꾸만 많아지니까 저희가 앞으로 우리 연천군 발전을 위해서 합격만 하면 보내고 있는 추세거든요.그런 것은 저희가 소홀히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덕구위원

과장님이 못하셨다니까 인정하시는 거죠?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예.

이덕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봉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근위원

이원근 위원입니다.방금 동료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공무원의 결원이 생길 경우 예측을 해서 충원계획을 도에 보고해서 충원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금년도에 본청하고 읍면사무소에 결원인원이 몇 명입니까?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정원이 575명인데 현원이 562명입니다.결원이 13명에 달하고 있습니다.여기에 13명은 연고지 배치했을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고 관둔 사람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13명에 대한 충원계획을 저희가 이번에 하반기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봤습니다.봐서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 이번 하반기에 26명을 선발했어요.그래서 간호직, 행정, 사회복지, 농업, 토목, 건축에서 26명을 봤는데 이것이 해결되면 내년도 1월에나 보충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1월 신원조회까지 마치면 1월 중순경이면 완전히 100% 충원이 되는 것으로, 현재로선 대책이 없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본청에 13명이고 읍면사무소에는...,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읍면사무소 포함해서 13명입니다.

이원근위원

13명이면 상당히 많은 결원이 생겼다고 보는데 그 동안 업무공백도 예상이 되고 직원수가 줄어든 부서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도 참 많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이런 업무공백이 앞으로 더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과태료 징수결정을 해서 자료에는 608만원 정도가 선거법위반 과태료 징수결정을 했죠?

창규

박창규자치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미수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과태료를 징수결정했으면 자치행정과에서 수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세무과로 하는 겁니까?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수납하게 되어 있어요.선거관련 업무는 먼저번에 군수 선거할 당시에 출마했던 분이 나중에 정산을 할 때 회계처리를 잘못해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608만원 나온 겁니다.그래서 선관위로부터 저희한테 작년에 통보가 왔어요.대상자한테 전화 독려라든가 촉구공문, 독촉공문 이렇게 해서 떼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납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그 사람 말은 연말까지 해결을 해 준다 해 준다 그런 상태인데 지금도 계속 가끔씩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자치행정과 자체에서 수납업무를 보신다 이거죠?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을 납부하게 되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바로 입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방금 동료위원께서 공무원 사기앙양대책에 대해서 직장동호인 활성화에 대해서 거론을 하셨는데 자료에 의하면 축구, 배드민턴, 볼링, 마라톤, 등산 등 5개종목의 동호회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런데 5개종목의 동호인 총수는 몇 명정도 됩니까?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총수는 제가 지금 정확히 알고 있지 않습니다.마라톤 동호회같은 경우는 한 20여명정도 되고 그 다음에 볼링같은 경우도 그정도는 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1년에 두 번밖에 지원을 안해 줘요.예산이 충분하면 대회 출전할 때마다 해 줬으면 좋겠는데 적은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어느 종목은 많이 해 줄 수 없고, 출전 안하는 데는 적게 해 줄 수 없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1년에 2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해놓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자료에 보니까 금년도에는 500만원 선을 지원하셨고, 2005년도에는 1,500만원을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금액상으로는 인상액도 상당히 적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그래서 본위원도 먼저번 북부시군 축구대회를 부군수님하고 같이 참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그래서 가보니까 연천군청 축구선수단의 체육복이라든지 그런 것이 타 시군보다는 초라해 보여서 조금 가슴이 아팠던 적이 있는데 그나마 한 1천만원정도 인상을 해 주셔서 이것도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에 보탬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앞으로 동호인 숫자가 늘어나면 인상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예, 알겠습니다.그리고 먼저 시간에 기획감사실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기획감사실에 아까 질의에 혁신분권계가 7월 1일자로 신설이 됐잖습니까?

창규

박창규자치행정과장

예, 됐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먼저 행정기구설치조례도 개정조례안은 의회에서 통과를 시킨 바가 있는데 전결처리규칙에 보면 아직까지 정책담당이 그냥 있고, 혁신분권분야가 업무처리규칙이 없어가지고 아직까지 결재라든가 그런 것을 어떻게 하나 상당히 의구심이 나서 아까 질의도 한참 했는데 아직까지 관장부서에서 개정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지난번에 전결처리규칙 개정한 것이 2003년도 10월 20일자로 규칙이 개정된 것이 수록된 겁니다, 자치법규집에 있는 것이요.그리고 금년에는 혁신분권업무가 내려오면서 혁신분권 일부만 저희가 전결규정을 개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또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그래서 혁신분권업무 지침상에 보면 전결권을 하부로 자꾸만 이양하라는 겁니다.군수 전결하던 사항은 군수가 대외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부군수 또 부군수님이 하시던 것은 과장 이렇게 내려가라는 것이거든요.그래서 이참에 전결규정을 전반적으로 다시 손을 봐서 하려고 혁신분권업무 내려올 때 저희가 일부를 개정 안했습니다.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요.

이원근위원

그럼 앞으로 상급기관에서 내려올 업무량이 남았다?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아니죠, 그건 아니고 현재 있는 것 갖고 현재 저희 전결규칙에 있는 업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시 재검토하게 되어 있어요.

이원근위원

재검토를 하더라도 2004년도 7월 1일 계가 신설되었는데 전결처리규칙도 제정도 안해 놓고 그리고 그 동안은 아까 실장님 답변에도 관행대로 결재를 하셨다고 했는데 관행도 관행이지만 규칙을 꼭 정해서 업무를 보도록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하고 관행대로 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그래서 행정 총괄부서에서 이런 것을 왜 누락시켰나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하신 답변이 전반적으로 다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했다 이런 대답입니까?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변명을 드리고 싶습니다.저희가 개정내용이 지금 현재 군수님 전결권이 207건 그 다음에 부군수님 전결권이 248건, 실과원소장 전결권이 1,416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사항을 12월 한 달동안에...,

이원근위원

알겠습니다.타 실과 것은 그렇다 치고 제정도 안해 놓고 개정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개정할 때 들어가면 되거든요.

이원근위원

아니, 제정도 안한 것을 어떻게 개정을 합니까?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여기 개정분야에 혁신분권업무 있죠? 그것을 업무조정만 하면 돼요.

이원근위원

아니, 글쎄 애초에 전결처리규칙에 없는 것을 어떻게 개정하느냐 이겁니다.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새로 만드는 거죠.단위업무만 바꿔주면 되거든요.

이원근위원

아까 실장님 답변에서 12월말까지는 된다고 하는데 12말까지는 다 개정이 되는 겁니까?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작업준비를 하고 있는 참입니다.그래서 이번에 할 때도 혁신분권업무도 단위업무에 넣어가지고 변경을 해서 전반적인 것을 다시 조정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김봉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성위원

이종성 위원입니다.올해 직원 수용시설로 해가지고 콘도 13구좌를 추가로 확보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확보된 게 26구좌 맞습니까?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콘도 말씀이시죠?

이종성위원

콘도요.

창규

박창규자치행정과장

예.

이종성위원

그럼 그 시설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하는데 부족하다거나 그런 점은 없습니까?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없고 직원들 반응은 아주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가족들이 자기 장인, 장모님 모시고 그런 데 한 번도 못가봤는데 이번 휴가때는 장인, 장모님, 자기집 부모님 모시고 가니까 반응은 아주 대단히 좋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종성위원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부족한 점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우선적으로 하위직이고 상위직이고 필요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과별로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꼭 여름휴가 때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사계절로 가야 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그래서 그것은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성위원

앞으로 더 구입을 안한셔도 되겠네요?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구입을 하면 좋죠.그런데 예산관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깥에서 주민들이 볼 때 너희만 그런 시설을 구입하느냐 이런 눈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종성위원

그런 차원에서 사실 공무원들 처우개선을 해 주고 사기앙양을 시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밖에서 보는 주민들의 시각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현재 있는 시설로 앞으로 잘 이용을 해서 공무원들 사기앙양 진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하여튼 배분하는데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서 적정하게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봉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를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덕구위원

이덕구 위원입니다.지방세 미납 사유별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여기 보면 등록세 건수가 납세태만으로 6건이 있는데 등록세는 원래 취득하기 전에 내는 것 아닙니까?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등록세는 지방세가 아니고 국세인데 이것은 등록을 하기 전에 내야 등기가 나옵니다.그런데 그것이 기한내에 안내면 과태료도 무는게 맞습니다.

이덕구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등록세가 취득하기 전에 내는 세금이잖아요?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예.

이덕구위원

그럼 6건은 취득을 포기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기간이 취득세는 1개월이고, 등록세가 미납된 것은 건축과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파트같은 것 짓다가 거기에 들어가는 자금문제 때문에 압류를 당했다든가 해가지고 등기를 못내는 경우가 있습니다.은행돈 같은 것 써가지고 못갚으면 가압류를 당하니까 그때 등기를 못내면 등록세를 안내고 있죠.그런 사항입니다.

이덕구위원

그러니까 등록세 6건이 취득하기 전에 소멸되거나 취득을 못했을 때 발생한 사건이라는 말씀이죠?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예, 등록을 못했을 때, 등기를 못냈을 때요.

이덕구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총액이 11억 1천만원이고 납세태만이 5억 9,500만원정도가 있는데 납세태만이 반이 넘는데 이유라든가 독촉을 덜 했다든가 그런 건 아닌가요?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납세태만은 행방불명자 또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자, 그런 것을 납세태만으로 보는데 또한 실제 재산이 없어가지고 못내는 자, 재산만 있다면 저희가 물건을 압류하는데 그런 것이 주로 되고 있습니다.

이덕구위원

그러면 납세태만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못받는 게 몇 년이에요?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물건이 있으면 물건을 압류하고 다 해 놓죠.해 놔도 주로 세금 낼 돈이 없기 때문에 압류까지 당해가면서 못내고 또 정 그럴 때는 경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덕구위원

그러면 여기 납세태만에 5억 9,500만원중에는 설정이라든가 가압류라든가 이런 것을 시킨 것이 있다는 말씀이죠?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예.

이덕구위원

이 금액내에서는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봉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성위원

이종성 위원입니다.작년도 결산검사서에 보면 지방세 2,696만 3천원과 과년도 수입에서 346만 2천원을 결손처분하셨는데 결손처분한 사유가 시효완성이라는 것으로 해가지고 결손처분을 하셨는데 시효완성으로 해서 결손처분을 하시면 하자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체납액이 있으면 저희가 1차적으로 압류를 하고 또 차압도 해서 공매도 의뢰하는데 재산이 없을 경우 그때는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이것이 5년이 지나면 법으로 결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결손처분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무재산으로서 압류도 못하고, 공매도 못하고, 경매도 못할 때 아무 것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5년기간은 저희가 다...,

이종성위원

무재산으로 처리를 해야지 왜 시효완성으로 처리를 하죠? 시효완성이라는 게 그게 아니잖습니까? 무재산은 무재산으로 해가지고 결손처분을 해야지.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이게 지방세법에 보면 5년간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못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럴 경우 5년간 그냥 하면 그 안에 결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종성위원

여기 지방세결손처분적용규정에 보면 시효완성이라는 단어는 없어요.시효완성을 해서 결손처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시효완성도 무재산자 또는 사망자, 말소자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위원

재산이 없다든지 사망을 했다든지 그런 것은 좋은데 그럼 시효완성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5년이 지났다는 거죠.

이종성위원

그럼 5년안에 만약에 5년이 지나기 전에 그 사람으로한테 어떤 통보를 한다든지 그러면 시효가 계속 연결되는 게 아닙니까?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연결되는 거죠.

이종성위원

그러면 시효완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시효완성이 되어서 결손을 했더라도 또 그것이 발생되면 다시 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종성위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시효완성이라는 낱말이 나올 수가 없잖습니까? 계속해서 연결이 되면 그 사람한테 통보가 되면 시효완성이 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5년동안 압류물건이 없으면 시효연장이 안됩니다.그런 얘기입니다.

이종성위원

그러면 압류물건이 없으면...,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압류를 못해 놓으면 무재산인 자는 5년 지나면 결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시효완성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무재산으로 해가지고 결손처분을 하시면 되지 왜 시효완성으로 해서 결손처분을 하시는 거죠?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그러니까 무재산도 조사를 해서 결손하고 또 시효가 지난 것은 시효완성으로 해서 결손을 하고 무재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다방면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재산이 없을 때는 결손을 하고 시효가 지난 것도 시효연장이 안되기 때문에 압류물건이 없으면 그냥 결손으로 합니다.

이종성위원

시효완성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죽어서 없다든지 연락이 안된다든지 그러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그런 경우는 사망으로 처리을 해가지고 한다든지 재산이 없으면 무재산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시효라는 것은 직원들이 계속 연락을 해 주면 시효가 연결이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소액은 시효완성인 5년이 안지나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성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5년이 지나면 무조건 재산이 없을 때는 결손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5년이 안지났더라도 소액같은 것은 압류가 안되어 있으면 결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위원

결손은 물론 할 수 있습니다.결손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시효완성이라는 결손처분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제가 답변하는 것에 제가 잘못 들었는지요.

이종성위원

그럼 간단하게 시효완성의 정의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세요.결손처분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시효완성이 왜 됐는지 그 정의를 말씀해 주십시오.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소액은 5년이 안지나도 시효완성은 5년이 되어야 하는 거고...,

이종성위원

그럼 제가 끝나고 사석에서 개인적으로 설명을 듣겠습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예.

김봉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근위원

이원근 위원입니다.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행정적, 경제적 제재를 강화했다 이렇게 업무보고시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일단 기한내에 내지 않으면 독촉장을 몇 회에 걸쳐서 보냅니다.그래도 안내면 그 다음에 재산을 조사해서 압류를 시킵니다.압류를 시켜가지고 그래도 안내면 그 재산에 대해서 경매를 합니다.경매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돈이 우리가 받을 세금보다 적더라도 일단 그것은 다 받고 나머지는 사후관리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일단은 결손을 합니다.그래서 차후에 그 사람이 돈을 벌어서 생겼다 할 때는 다시 또 징수를 합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니까 압류해가지고 공매처분해서 부족분이 발생을 했더라도 차후에 받을 수 있다?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일단 그 당시에는 결손을 하고 사후에 그런 것이 나타나면 공보상이라든가 우리가 나가서 조사하다가 발견되면 다시 추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런 내용이 행정적 조치사항입니까?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예, 그리고 재산압류, 공매, 고발 그것이 행정적 제재입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면 고발된 것은 자료에 나왔습니다만 경제적 제재조치 사항은 뭡니까?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그것은 압류물건 공매죠, 압류해서 저희가 공매를 부칩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니까 압류하고 고발은 행정적으로 조치를 한 사항이고, 압류한 물건을 공매처분하면 경제적 제재조치다 이런 답변이시죠?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예.

이원근위원

그리고 '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과장님께서 신규세원을 발굴해서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자주 하셨는데 2004년도에는 신규세원을 발굴한 내역이 있습니까?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신규세원은 우리가 보면 자동차세같은 것은 자동차 신규등록한 데서 신규세원이 나오는 것이고 또 가옥을 취득했다면 재산세가 나오는 것이고 또 땅을 샀다면 취득세가 나오는 것이고 그런 사안은 일반적인 사안이고, 큰 공장이 들어왔다든가 골프장이 들어왔다든가 그런 것이 큰 사업인데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지역에 그런 사업이 많이 들어와야 정책적으로 세원발굴이 되는데 우리 세무과 직원이 다니면서 세원발굴을 한다는 것은 탈루대상이 되는 건축을 하고도, 요새는 도시계획외 지역인 농가주택은 허가를 안내고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그런 것을 찾아다니면서 세원발굴을 하는 사안입니다.

이원근위원

등록세나 취득세 그런 것은 기존에 다 있는 내용인데 신규세원 발굴하고는 거리상으로 멀고,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감사때나 업무보고때 신규세원을 발굴해서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혹시 신규세원 발굴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을 해 달라 이런 질의입니다.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큰 사업이 없어서 신규세원으로 큰 세원을 발굴해서 내놓을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이원근위원

예, 됐습니다.본 위원의 요구는 있다, 없다 또 있으면 얼마나 있다 이런 것을 바랬는데 결론은 신규세원 발굴은 없다 이런 뜻입니까?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예, 지방세는 그렇게 크게 말씀드릴 것이 없고...,

이원근위원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세외수입 측면에서 우리 의료원의 장례식장에서 세외수입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것도 지방세는 아니고 세외수입이지만 세원으로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군청 각 실과에도 보면 실과별로 과태료 징수결정을 해서 징수를 하게 됩니다.아까 선거법 위반과태료는 자치행정과에서 수납을 받는다고 했는데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농림축산과, 건설과 등등 과태료 징수가 결정이 되면 그것은 어디서 징수를 하게 됩니까?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세외수입은 허가를 내주든가 관리하는 부서에서 지금 말씀하신 과태료라든가 수수료라든가 해서 다 받고 있는데...,

이원근위원

해당 실과에서 받는다?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예, 해당 실과원소에서 받습니다.

이원근위원

알았습니다.그리고 지방세를 요새는 카드로 납부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죠?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예.

이원근위원

자료에 의하면 7건인데 금액이 얼마입니까?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2004년도 현재까지 6,500만원입니다.

이원근위원

그래서 앞으로 카드납부를 하는데 상당히 편리하고 일상 고지서를 갖고 농협에 가게 되면 하루이틀 미루다 보면 제때 못내게 될 수 있는 점도 있고 해서 카드납부제가 상당히 서로간에 편리한 제도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그것은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나 징수하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편리한 제도입니다.제도인데 이것이 뭐냐 하면 카드사에 수수료를 지급합니다.그것은 주민들이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가 비씨카드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외환·비씨카드는 1.5%,LG·국민카드는 2%씩 수수료를 지급합니다.권장을 많이 시키는데 그래서 한 6,500만원 받았습니다.그런데 2005년도부터는 지금 하는 카드사에서 수수료를 안받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직 금년까지는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그런 사항이 우리 예산이 지출되니까 좀 생각해 볼 사안같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래서 카드납부 방식이 납세자나 또 수납기관도 서로 편해서 앞으로 더 권장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느끼십니까?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예.

이원근위원

그리고 금방 카드 수수료를 내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카드사와 수수료 면제협약을 안맺었습니까?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이것이 2003년도엔가 해서 2년간 하고 있는데 금년까지는 이걸로 꼭 받아야 된답니다.그런데 2005년도부터는 외환카드나 국민카드에서 실무자들 얘기를 들으면 아마 무료로 자기네가 제공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원근위원

아니에요,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데 기존에 경기도 31개시군 중에서 8개시군이 카드사와 수수료 면제협약을 맺어가지고 수수료를 안내고 있습니다.그래서 23개시군만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안받겠다는 말씀은 뭡니까?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저희도 금년도에 많이 얘기하고 항의도 했는데,

이원근위원

아니, 이것은 얘기나 항의가 아니라 그 협약을...,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2005년도부터 해 주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계약은 아직 못했습니다.

이원근위원

안한 이유가 뭡니까?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해 주지 않으니까 못했죠.

이원근위원

기존에 8개시군은 카드론 방식하고 카드사와 수수료 면제협약 체결을 해가지고 수수료를 면제받고 있는데 내년도에 이것은 말로 해서 개인적으로 사정봐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협약을 체결만 하면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5%에서 한 3%정도 수수료가 나가는데 아직까지 안맺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가 안갑니다.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면제된 지역은 특정카드를 해서 면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특정카드는 어떤 카드를 말합니까?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자기네가 독점을 위해서 일개군에 비씨카드면 비씨카드가 우리 연천군에 자기네만 해 줄 때는 수수료를 면제한답니다.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 주민들이 불편해가지고 외환·비씨카드 없는 사람은 외환카드만 써야 되니까 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무료로 하는 데는 그렇게 특정 카드회사가 그렇게 하는 모양입니다.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다른 카드사도 우리도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그래서 지금 돈을 받고 있는 카드사도 와가지고 2005년도에는 자기네도 안받겠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이것이 성사가 될 겁니다.

이원근위원

2005년도에는 전 카드사가 수수료 면제협약 체결을 안해도 수수료를 안받겠다 이런...,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아니, 계약을 하겠다고 오니까 오면 계약을 해서 저희도 그렇게 해야죠.

이원근위원

그래요, 주민들의 아까운 혈세가 이런 방식에서 1.5%라든가 3%가 소소한 것 같지만 그래도 혈세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카드사와 꼭 협약을 맺으셔가지고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예, 2005년도에는 성사시키겠습니다.

이원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봉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철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지방세 징수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자료주신 5페이지에 2003년도 징수현황에 의하면 주민세가 17억 5,200만원을 징수액으로 보고해 주셨거든요.이 주민세는 여기에서 균등할주민세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입니까?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주로 소득할주민세이고 9,500만원인가 1억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자세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제가 보기로는 9,500만원인가 하여튼 1억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순수한 주민세는요.그것이 금년도까지 3천원이었거든요, 내년부터는 5천원으로 인상을 시키는데 작년도까지 가구당 3천원이었습니다.

김광철위원

아니, 작년도까지 3천원이었다가 5천원으로 인상을 시키셨잖아요? 아닙니까?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금년도에 조례만 개정했고 내년도에 시작되는 거죠, 시기가 도래되면.

김광철위원

아니, 징수를 하셨잖아요?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작년도에 조례 개정해가지고 금년도에 5천원씩 받았습니다.

김광철위원

글쎄말이에요.우리가 균등할주민세 부분에 대해서...,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1만6,582건에 4,900만원이네요, 1억원도 안되네요.

김광철위원

균등할주민세가요?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이것이 3천원짜리 기준이고요, 내가 알기로는 한 9,500만원, 하여튼 1억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통계에 나온 것은 작년도 것이고요.

김광철위원

글쎄, 작년도 자료를 주시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안이 상정되어어 저희가 의결을 한 부분입니다만 2003년도분 지방세 징수비율을 본다면 주민세나 자동차세가 거의 같은 17억 5천만원 정도의 징수를 보이셨거든요.그런데 자동차세는 예년에 비해서 징수율이 저조한 것 같아요, 이유가 뭡니까?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지금 지역경제가 많이 좋지 않으니까 자동차를 그냥 버리는 대포차가 많습니다.어려우니까 자동차도 버리고 타지도 않고요.

김광철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징수결정을 통해서 우리 군의 주된 수입원이 자동차세하고 담배소비세 이 부분이 주된 수입원이었지 않습니까? 세입부분에서 주행세하고요.그런데 지금 자동차세 부분은 작년보다 좀 덜 걷히셨죠?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예.

김광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대로 경제 제반여건이 어려워지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징수가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예.

김광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면요, 우리가 올해 의회에서도 의결을 득하고 나서 균등할주민세 부분이 2천원이 올랐다고 해도 사실은 몇 천만원 정도의 인상폭이 됐거든요.그런데 균등할주민세 부분이 사실은 지역경제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전 지역이 다 어렵습니다.이 공과금에 대한 부분도 그런데 굳이 %가 이 정도의 부분이었다면 어차피 우리가 세원발굴을 적극적으로 하고 징수결정을 내려야 될 부분이 소득할 주민세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그럼요.

김광철위원

여기는 앞으로도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세원발굴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실은 소득할주민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지가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굳이 우리가 균등할주민세 부분에서 3천원에서 5천원으로 올린다고 하는 것은 거의 한 40% 인상폭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올려가지고 징수결정액이 얼마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주민 개개인한테 어떤 세금부담을 지우는 것은 현재의 어떤 경제사정에서는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동감이 가는데요.3천원씩 받던 게 3년인가 4년이 지나가지고 다른 시군도 그렇고 작년에 많이 올리는 추세였습니다.보면 우리는 3천원에서 5천원으로 올렸지만 3천원에서 6천원 올린 데도 있고 7천원까지 올린 데가 있습니다.또 우린 2천원 올렸지만 천원 올린 데도 있고 경기도 각 시군별로 보니까 그런데 저희도 물가인상률이 있다보니까 물가인상률같은 것을 검토해서 저희만 안올릴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천원을 올린 겁니다.

김광철위원

타 시군이 장에 가니까 우리군도 장에 가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리는 있습니다.행정을 집행함에 있으셔서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고려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본 위원이 의정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군이 모든 것이 앞장서요.저희가 사무감사할 때도 여러 가지 측면으로 나오겠지만 하여튼 정부지침에 대해서는 무조건 앞장을 서요.타 시군에서 사실은 좀 여유를 가지고 아니면 늦게, 소위 말한다면 배짱을 부리면서 하는데 우리가 재정력 지수가 약해서인지 아니면 자립도면에서 의존자원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면에서 우리가 타 시군보다 공과금의 인상도 그렇고 앞장을 서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이런 것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물론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세원을 발굴해서 추징해서 세입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는데 형평을 고려해서 천원을 올린 데도 있잖아요? 작년에 여러 시군이 했는데,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3천원에서 5천원으로 올라가니까 2천원 인상된 게 사실 큰 돈은 아닙니다.큰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징수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런 결정은 앞으로 입안을 하실 때 심사숙고해서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지방세 체납액 징수독려반 운영실적으로 해서 2003년도에 4회에 걸쳐서 징수독려반을 운영하셨어요.그래서 1월 27일에서 2월 20일에는 독려반 인원이 182명이 참석했네요.182명이라고 한다면 우리 본청의 기관요원들 빼면 전체 다인 것 같고...,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연 인원입니다.

김광철위원

이것이 연 인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럼 우리 세무과에서 다 한 겁니까?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예.

김광철위원

182명이 세무과에서?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예.

김광철위원

다른 실과에서는 같이 나간 적 없고요?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다른 실과는 1년에 한 번씩 6급이상 계장급으로 해서 편성을 해서 연말에 한 번씩 독려하고 있습니다.세무과 직원이 나간 연인원입니다.

김광철위원

여기에서 보시면 과장님, 자료를 한번 보세요.자료에 보시면 1회는 2003년 연초에 1월 27일에서 2월 20일 근 한 달정도를 직원들 182명이라는 인원이 연 인원이 아니라 이건 제가 볼 때 각급의 전체 담당들이 맡아서 나가신 게 아닙니까?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제가 잘못 생각했는데 6급이상 계장급 전체 우리 직원들 동원해서 나간 것이 그 인원입니다.이게 4회에 걸쳐서 나간 게 182명입니다.아니, 1회에 182명, 2회에 20명, 3회에 21명, 4회에 21명해서 244명입니다.

김광철위원

총 연인원이 244명이고요.하여튼 1회때는 그래가지고 실적을 보니까 말이에요, 징수율이 13.94% 그 다음에 2회, 3회, 4회 연중으로 했는데 그럼 20명, 21명 이렇게 나간 것은 세무과 직원이 나가서 독려하신 거죠? 2회, 3회, 4회 분은요.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20명, 21명 그것은 세무과 직원이 나간 겁니다.

김광철위원

예, 세무과 직원이 나가신 거죠? 그런데 보니까 거기는 전체적으로 전 담당들이 어떤 부분을 맡아가지고 했을 때는 한 13%정도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나갔을 때는 6.67%, 3회때 8.33%, 4회때는 9%정도 나왔거든요.그런데 이렇게 저조한 사유가 뭔지 답변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체납세 되는 게 계속 5년이후로 다 몇 년씩 못받던 체납세이기 때문에 나가도 사람을 못만나는 수가 있고 또 사람 만나봤자 돈 없다고 하는 어려운, 5년동안 세금 못거둔 것을 받으러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적이 부진합니다.

김광철위원

그럼 말이죠, 우리 자치단체 평균 징수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체납세라는 건 과장님 답변대로 참 어렵죠, 나가서 추적하고 계속 감시하는데 우리 자치단체의 평균징수율은 얼마나 되는지 자료 가지고 있으세요?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도에서 매년 평가를 합니다.평가를 해서 공문이 내려오는데 징수율은 각 시군이 비슷합니다.6%, 8% 우리와 다 비슷한데 체납세 해서 등수를 또 매기는 게 있습니다.그러면 우리군이 31개시군중에서 16등도 할 때가 있고 23,4위도 할 때가 있고 좀 노력을 하면 한 11위까지도 하고 그렇게 변동이 많은데 하여튼 그렇게 노력을 해 봐도 그런 순위밖에 들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연천군이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김광철위원

그러세요, 우리가 평균징수율이 나와 있나요? 자료를 주셨나요?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실제 체납세 걷는 것은 12%이고 아주 재산없고, 사람없고 한 것은 결손처분을 하니까 그것까지 해서 한 25% 됩니다.

김광철위원

글쎄요, 그렇게 되잖아요.본 위원이 알기에도 세무과 직원들이 열심히 해 준 덕분으로 그래도 중상은 가신다고 지금 답변을 해 주신 거에요.우리가 31개시군중에서 11위도 할 때가 있으면 상당히 좋은 실적이시거든요.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그것도 20위 밑에 떨어질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광철위원

아니, 글쎄 말이에요.그래도 중간정도 상위에서 우리가 인센티브도 받고 그러셨죠?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예.

김광철위원

그것이 지방세 체납 독려로 받으신 것입니까?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다른 과 직원들 나갔을 때 그때 등수를 매겨가지고 인센티브를 했습니다.

김광철위원

아니, 자체적으로가 아니라 도나 그런 데에서 우리가 포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그래서 그때 우리 공무원들 연찬도 하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우수 공무원이라고 그러셔가지고요.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그것은 세외수입 분야에 장려상을 받아서 2천만원 받아가지고요.

김광철위원

지방세가 아니라 세외수입 부분에서요?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예.

김광철위원

그러세요.하여튼 우리 공무원 담당들이 어려운 것 알고 있습니다.정말로 무재산자니 추적해 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아까 여러가지 세무쪽에서 수입의 어떤 자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좀더 독려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좀더 독려를 해서 체납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지방세에서 보통 보면 납세태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낼 여력은 있는데 납세자들이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예.

김광철위원

그렇잖아요, 거의 우리가, 요즘에 '최재원의 양심추적'이니 뭐니 봐도 그 세원을 교묘하게 피하기 위해 우리하고는 비교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거의 다 납세태만자라 하는 게 세무기피거든요.그런 현황이 많습니다.아까 자료 제출하신 동료위원한테 답변해 주신 내용에 본다면 그것만 해도 상당한 부분이든요.이런 것은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요즘에 일례로 말씀드리면 카드사라든가 그 다음에 카드사외에 뭡니까,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삼성이니 현대니 캐피탈이라는 업종 있지 않습니까? 제가 주변에서 보니까 이런 데에서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압박을 당하더라고요.그러니까 무슨 결제일이 됐다면 벌써 며칠전부터 전화가 와가지고서 자금을 회수해라, 이게 압박을 가하니까 정말 거기에 못견뎌가지고 개인파산도 신청하고, 개인회생도 신청하는데 적어도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정도까지는 못돼도 모르겠습니다, 사기업체의 직원들이 어떤 능력이니까요.능력으로 고과평점을 내리지만 우리는 그래도 공무원의 신분이다 보니까 아마 그 정도로 독하게 하는 식으로는 결여되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 조직에서는요.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태만하는, 고의적으로 납세를 기피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기업체에서 독려하는 방식 또 끝까지 추징하는 방식을 벤치마킹을 하셔서라도 징수액이 높아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봉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2일차 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