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주민자치과, 재무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식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럼 이정배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정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과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팀장 송웅균입니다. 인사팀장 석승택입니다. 사회지도팀차석 노화영입니다. 자치지원팀장 전성택입니다. 교육지원팀장 최준석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배 과장님 주민자치과 오신지 얼마 됐어요?

정확히 두달 됐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하기 전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7월 5일날 의장단이 구성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의장단이 구성돼서 취임하기 전에 날치기라고 해가지고 공무원노조에서 시민연대하고 노동당하고 연대해서 의장님실을 점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답변 해 주시라고요. 공무원노조가 의장실 점거해서 같이 시위를 했으니까, 잘한 짓입니까 못한 짓입니까?

먼저 그 당시에 노조가 의장님실을 점거한 것에 대해서는 처음 저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노조가 집행부와 미리 상의한 사항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부에서는 몰랐었습니다.

몰랐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제가 이튿날 노조가 여기는 개입하지 말고 일하면서 하자 하니까 의원XX들이 XXXX들이 잘못하면서 무슨 개소리가 많냐고 우리 사무국장 앞에서 그랬어요. 지금 공무원이 그래요. 그리고 의회를 무시하고 지금 공무원들이 과연 얼마나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자세를 가지고 있냐, 지금 행정감사 받고 있죠? 어떤 마음으로 받고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그동안 집행부에서 했던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평상시 생각하고 계시던 시정요구사항이라든가 잘 된 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입장에서 행정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피감사권으로 우리가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우리 의원을 역으로 친거예요 노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금 우리 공무원노조에서 의회 의장님실을 점거한...

지금 봐요 의회에다가 플래카드도 가급적이면 걸지 말아야 되는데 의회에 플래카드같은 것 전부 저렇게 걸어 놓으면 상당히 보기가 안좋아요. 그것도 안한다고 하고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에는 안거는 것으로 저쪽 집행부에 거는 것으로.

김인두 위원님 잠깐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시는, 잠깐만요 김위원님. 공무원노조 그분들에게 사과한다는 각서 썼습니까 안썼습니까? 지금 행정감사와 동떨어지는 발언은 좀 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과했던 각서 썼습니까 안썼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가만 있으라니까, 위원장은 가만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무원들이 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일을 하면서 정말 지역사회 주민을 위해서 봉사 일을 하면서 하시라 이거죠. 자기의 권리를 찾으라 이거지 일을 하면서,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고요 저희 공무원들도 이번에 심기일전 새로운 각오로 다들 해보려고...

진짜 국민의 세금을 받고 공무원들 일하고 있죠? 국민한테 모범을 보여야죠. 지금 공무원 사회가 상당히 많이 추락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 위상을 올려야할 것 아닙니까? 위상을 올려서 정말 우리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앞장서서 일을 해줘야 됩니다. 국민들이 누구를 믿고 하겠습니까? 정치 모든 이런 공무원들이 일선에 나가서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믿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노조가 이틀동안 파업이라는 것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일을 하시라 이거죠. 그럼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도와준다 이거죠 우리도. 국민의 지지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점을 강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서장으로서 장악하고 있습니까?

70% 정도라고 보고 싶습니다.

과장님들이 앞장서서 일을 해주셔야 됩니다. 솔선수범해서 일을 해주시고 직원들과 같이 호흡을 맞춰서 일을 해야지 그래야 직원들도 따라주고 또 직원들과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지금 보면 우리 과장님들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어요 일하는 과정에서 지금 보면. 구석구석 중요한 요점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인사팀이면 인사팀, 행정팀이면 행정팀, 자치팀이면 자치팀, 교육팀이면 교육팀 중요한 부서 요점을 과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심으로서 직원들이 과장님을 무시 안한다 이거죠. 그래야 그 시스템이 제대로 이루어지면서 공직사회가 원만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위아래가 없어요 공직사회가 보면. 국장, 과장, 밑에 직원 7급들이 8급들이 구청장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고 국장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고 과장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공직사회가 제대로 운영이 잘되냐 이거예요. 선후가 있는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과장 하나 달려면 30년, 25년 이상 걸린다는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밑에 직원들이 과장 알기를 우습게 알면 안된다 이거죠. 국장님 알기를 우습게 알면 안된다 이거죠.

김인두 위원님,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된 것인가를 제시해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잘못된 사항을 이해하게 정확하게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하나의 요점을 맞춰서 일을 하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원 본연의 자세와 근무태세를 가지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마을가꾸기 추진현황입니다. 지금 마을가꾸기가 올해 2004년도 처음 했죠?

네, 그렇습니다.

성과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마을가꾸기에 대해서 제대로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저희 구에서 마을가꾸기 사업은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듯이 시장님한테 우리 구에서 업무보고를 했을 때 인천시 구에서 가장 잘된 사업이라고 시장님께서 저희 구를 칭찬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각 구에도 전파하라고 시장님께서 한번 말씀까지 하실 정도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마을가꾸기 사업에 성공했다고 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성공을 해요? 내용을 얘기하시라 이거죠. 분명하게 내역을 밝혀야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성공했어요? 생색내기 하는 마을가꾸기 하지 말라는거죠. 엉뚱한 방향에 아파트에 전부 지원해서 심게 만들고 아파트에 부녀회가 있고 있어요 예산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예산낭비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가 잘되는 거예요? 진짜 줄 데는 돈을 안주고 엉뚱한 방향에 돈을 줘서 쓰게끔 만드는 그게 잘되는 겁니까? 마을가꾸기 이게 나무 다 죽이고, 다 죽었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더라고. 정확하게 예산 올리세요 필요한데다가. 정말 우리 주민이 필요한데가 어딘지,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짜주셔야 됩니다. 마을가꾸기 이게 앞으로, 그래서 내가 지적사항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럼 그런 내역서를 첨부해야지 어떻게 썼다는 것까지 방향을 잡아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제출하지 말고. 행정감사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제출해서 되겠어요?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가꾸기 아름답고 늘푸른 마을 만들기 사업의 처음 취지는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데 내고장을 가꾸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일정부분의 예산을 구에서 지원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가꾸는 이런 사업입니다. 지금 김인두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초창기 사업이니만큼 사실 처음 참여하는 과정이나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 약간의 미흡한 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2차 하면서 계속 개선, 보완을 해나가고 또 이 취지를 봐서는 여러분들이 마을에서 참여를 많이 해주셨고 지금 현재 123건이라는 실적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전부 다 같이 참여도 해주시고 그래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마을을 직접 참여해서 가꾼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는데 우선적으로 성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예산상 집행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사후관리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 부족했던 부분을 저희가 체험적으로 느낀 부분을 열심히 해가지고 명실공히 우리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가꾸기 운동으로 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항상 부족한 사항은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즉각 개선하고 앞으로도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잘 한 일은 잘했어요. 다 못했다는 것 아닙니다. 아니고 항시 국민의 세금 쓸 때는 진짜 투명, 공정하게 진짜 우리 주민이 필요한데가 어딘지, 제가 보니까 나무가 다 죽고 다 뽑아가 버리고 없어졌어요. 엄청난 예산낭비입니다 이게. 아파트에 500세대, 400세대 되는 아파트에 왜 돈을 줍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동참해서 자기들 돈으로 쓰라고 얘기해서 해야지, 진짜 필요한 데는 어디입니까? 필요한데를 정확히 찾아서 예산도 짜야됩니다. 그냥 주먹구구식 예산을 4억이면 4억, 5억이면 5억 주먹구구식으로 짜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때그때 순간에 따라서 지출 해주고 이러면 안된단 말이예요. 그 예산을 짜기 위해서 전부 조사를 해야됩니다 공무원들이. 조사를 해서 뭐가 필요한 건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예산을 짜야됩니다. 그래서 이상없이 지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예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마을가꾸가 3억, 4억 세워 그래가지고 어디 필요해, 동사무소 다 올려 얼마 필요해 이런식으로 해서 지출 해주면 안된다 이거예요. 사전에 동장들한테 전부 받아서 올려 가지고 어디가 진짜 필요한건지 정확하게 공청회도 한번 열고 주민들하고 같이 필요한데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짜서 진짜 필요한 예산을 해서 줌으로써 그 예산이 제대로 쓰여진단 말이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후 관리와 그리고 내년도 예산 우선 계획을 짤 때 개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타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 드릴께요. 전팀장, 지금 주민자치센타의 위원들이 동별로 20명에서 28명까지 있죠?

전성택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 평가했죠?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했어요? 평가에 대해서 설명 해주세요.

전성택 저희가 전년도하고 좀 평가를 한 내용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 내용이 시에서 저희가 평가받는 사항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없어요 정확하게,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타의 주민자치위원회라 하면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구가 항시 아이디어를 제출해서 어떤 방향으로 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인지 평가를 잘 해서, 맨날 1등 받는 곳만 받으면 뭐해 다른 동은 뭐가 필요 있어요? 계속 보니까 3년동안 가좌2동에 1등을 주는데 다른 동은 그럼 뭐예요. 다른 동은 그냥 폼으로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 가좌2동은 잘해요, 알아 다 누구나 모든 것 알아 다 알아. 안줘도 돼요 거기는. 다른데에다가 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나으면 평가해서 가산점을 매겨서 하시라 이거지 그리고 활력소를 집어넣어 줘야돼 각 동별로 해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계속 그 동만 줘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거예요. 활성화 방향이 없는거야. 그리고 어느 동이 왜 주민자치센타가 주민자치로 안되고 있는지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활력소를 넣어주고 방향을 잡아주고 해야될 것 아니예요?

전성택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 평가할 때 제가 작년에 처음 와가지고 올해 평가하면서 전년도 받았던 동을 가급적이면 안드리려고 그렇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공무원들 앞으로 공정성있게 일들 하시고 정말 미리미리 파악해서 풀어가지고 좀 피부적으로 현장 다니면서 일 좀 하라 이거죠. 공무원들은 60세까지, 57세까지 보장이 된 공무원들이예요. 내가 공무원 하는 동안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서 정말 우리 구민이 뭘 원하는지 다니면서 주민자치센타가 왜 활성화돼야 되는 것인지,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면서 그렇게 평가하면 안되죠.

전성택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좀 일하는 모습을 보이고 공정하고 깨끗하게 정말 주민자치위원회가 15개 동이 다 잘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해주세요.

전성택 잘 알겠습니다.

진짜 그것을 반영해서 꼭 주는 동만 이렇게 계속 주지 말라는거지.

전성택 네, 잘 알겠습니다.

왜들 그렇게 일들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문희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임원 위촉현황을 보면 사회단체 임원은 각종 조례에 의해서 임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약간 긴박하게 자료요청을 해서 그런가 미흡한 부분도 있고 또 임기도 연임을 할 수 있고 또 계속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연임이 안되는 것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제대로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혹 각종 사회단체 임원 임기에 대해서 임기 초과가 돼서 제재를 했거나 시정조치를 했거나 그런 사항 혹시 있는지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단체 임원들에 대한 임기 연임 문제라든가 어떤 조치에 대해서 질문 해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보면 임기도 1년짜리인데 2년으로 한 것이 있고 2년짜리인데 1년으로 해놓은 것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그런 부분들 다시한번 검토를 하시고 이 조치결과가 꼭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후라도 지금 조례에 입각해서 이것을 운영을 해야되는데 물론 주민들이 하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점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가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면 또 필요성조차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례에 의해서 임기를 점검을 한번 하셔서 초과된 부분은 다시 또 재선출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연임 부분도 한번 연임을 하게 돼 있는데 두 번, 세 번 연임한 경우도 있거든요. 조례 기준에 맞게끔 운영을 하시고 그 조치에 대해서 결과를 말씀을 해주시거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업무의 활성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회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의가 필요한데 쭉 보면 아침에 매일 하는 회의도 있고 필요시 긴급회의도 있고 또 각 부서별로 하는 회의가 있고 전체적으로 하는 회의가 있고 동사무소는 동사무소 이러한 회의가 있는데 이게 좀 모순된 것이 있지 않나 해서 지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무원 근무시간이 보통 9시부터 이루어지면 각종 업무를 봐야 되는데 업무를 안하고 회의를 보통 한시간 길게는 한시간 반, 두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민원인들의 불편을 상당히 많이 초래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특히 우리 구청에서는 거의 근무시간 때에 거의 회의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시정이 돼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원이 크게 보면 여기 확대간부회의라든가 직원회의같은 경우는 보통 100명 이상이 소집이 되는데 이 부분이 보통 근무시간에 이루어진단 말이예요. 좋게 말씀드리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회의이고 업무에 필요해서 하지만 나쁘게 말씀드리면 주민의 불편사항을 우선적으로 회의 때문에 초래가 많이 된단 말이예요. 상당한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지 몰라도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시정이 돼야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동사무소를 보니까 거의 근무시간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만 민원업무가 있는게 아니고 구청 각 부서별로 민원업무가 있고 또 주민들 위해서 일하는 부서인데 유독 구청에서만 업무시간 내에 회의를 한다는 것은 외부에서 볼 때는 상당한 지적거리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짜서 회의시간도 조정을 하면 더욱더 주민들이 좋은 민원업무를 보고 구청에 편안하게 방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검토, 제가 정확히는 안해봤는데 구청에서는 거의 근무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모순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니까 좀 국장님 이하 다시 이것을 어떤 계획을 다시 조정을 해서 계획성있게 회의시간도 조정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도 추후에 조치결과에서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49번 통장 관계 문제에 대해서 좀, 지금 통장 수당이 100% 올랐죠?

네, 그렇습니다.

100%가 올랐는데 통장이 지금 551명에 현원이 539명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근 30억 가까이 나가죠?

네, 그렇습니다.

통장도 좀 구조조정 해야되는 것 아니예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통장들이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 엉터리로 임명 해가지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 각자 다 틀려요 보면. 그럼 과연 통장이 한달에 하는 일이 뭐 있냐, 그리고 앞으로 이 통장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조례를 바꿔야 되면 바꿔서 정말 통장이 일할 수 있는 방향이 뭔지, 주민의 최일선에서 봉사활동 하면서 주민의 편에서, 한달에 24만원 이상 나가면 적은 돈이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관리를 구에서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정확하게 지출해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주민들은 통장이 뭐하는지도 몰라요. 뭐하냐 이거요. 그런 제도와 방법을 찾아서 정확하게 통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통장 임명할 때도 정말 자질이 있고 정말 지역의 덕망높은 사람이 통장할 수 있는 방법을 잡아야 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들어오면 들어오는대로 해가지고 그냥 무슨 통회 회장 끝발, 누구 끝발 해가지고 그냥 임명시켜버리면 동장이냐, 구에서 뭔가 제도를 바꿔서 관리를 해줘야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통장들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저희들이 내년 초에 임시회 때 할 것이고 김용수 위원장님께서도 늘 말씀하시지만 통장 평가제라든가 해서 통장들에 대한 자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이 지금 방대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어요. 장학금이나 이것저것 따지면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 예산을 지출하는만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일할 수 있도록.

통장 임명에 대해서 저희들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통장 관계는 국장님 제도를 바꿔서 방향을 잘 잡아서 주민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해보세요.

네,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을 해도 돼요. 자영회가 있고 부녀회가 있기 때문에. 단독이나 빌라같은 쪽은 일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만큼은 할게 없어요 크게 특별하게. 그런 것을 정확하게 잘 구분해서 방향을 잡아주라 이거죠. 그리고 동에 시달하라 이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한번 통장 하면 영원한 통장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예요. 이게 문제점이 많아요.

그런 것도 조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빨리 해서 올려서 하라 이거죠. 그래가지고 빨리 동사무소에 시달해서 방향을 잡아줘라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팀장은 뭘 총괄하고 계시죠?

송웅균 저희는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원부서죠 총무팀은?

송웅균 네.

청장님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을 총괄 관리하고 있죠?

송웅균 네.

그것 좀 잘 하셔야 돼요. 총무팀장님 내가 그 내역서를 전부 받으려고 했는데 정말 청장이 올바르게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나 그 다음에 우리 구민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나, 엉뚱한 방향에서 쓰지 않도록 총무팀장님께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송웅균 현재 지침에 맞게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다 지침에 맞게 하고 있겠죠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지요. 그것은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비공개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송웅균 지난번에 시민단체에서 요청이 와서 공개를 했습니다.

시민단체 공개했어도 저도 다 정보 듣고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주민의 세금이 공정하게 쓸 수 있도록 총무팀장은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송웅균 네.

아무리 청장님이 한다고 해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방향을 잡아줘야 돼요.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마음대로 쓰라고 준 것 아니예요.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보통 청장이 1-2억 이상 가까이 업무추진비 쓰고 있는데 청장님 열심히 일하라고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라고 업무추진비 주는 것이지 엉뚱한 방향으로 업무추진비 쓰라고 주는 것 아니란 말이예요.

송웅균 네.

각 국장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여기 쓰는 업무추진비, 그것을 총무팀장님께서 정말 공정하게 잘 관리해서 팀장 하는 동안은 그런 일이 없도록 추호도 나오지 않도록 해서 잘 발향을 잡아 주세요. 그래야만 총무팀장으로서 역할을 하는겁니다.

송웅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청장님을 똑바로 모셔라 이거죠. 공무원들이 괜히 과잉충성 하시지 말고 올바르게 모시면서 청장님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셔야 됩니다.

송웅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주민자치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첫째는 잘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적할 문제는 마을가꾸기 사업에 검토 후에 다 예산을 반영하셨는지 알고 싶어서, 어디어디에 여기는 하면 적합하다, 아니다, 여기는 예산이 그냥 낭비되었다 이것을 생각하고 주셨는지 그것을 확인 해보셨나 그것 좀 세부적으로 자세히 검토 해주시고 562번지 유성빌라 쪽에 나가 보셨어요?

그것은 주민자치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석남3동 저 사는 통인데 내가 이것 지적을 안할 수가 없어서 합니다. 사실은 잘했어요 잘했는데 다른데 같았으면 잘했는데 그것 한번 지적해 보시고 나가서 검토하시고 예산을 주셨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요. 해 보셨어요?

전성택 자치지원팀장 전성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 뿐 아니고 123군데 저희가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에 저희가 각 동 나가면서 예산 지원된 것이 아니고 각 동에서 올라온 장소를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지원하고 나서 사업할 때 저희가 다 나가봤습니다.

나가 보셨는데 빌라 쪽에 아치를 했는데 보셨어요?

전성택 네.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전성택 지금 123군데가 다 잘됐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그것을 처음에 주지 마셔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예요? 그것 때문에 동네 민원이 상당해요. 왠지 아세요?

전성택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일이라고들 했는지 모르겠어요.돈이 그렇게 쓸데가 없어서 그런데다 돈을 붙입니까?

전성택 내년도부터는...

그거 당장 철거시키시라고요.

전성택 내년부터는 평가 철저히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동네 마을에 정말로 사업 같은게 참 잘된 데 좋은 데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정말 육안으로 보기 좋은데 하라고 의원님들이 다들 얘기 하셨어요.

전성택 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성빌라 쪽 그것은 내가 사는 내 동네지만 너무 지나쳐요. 무슨 아치를 그게 사람 보기 좋으라고 한 것인지 돈이 남아서 거기에 갖다 붙인건지 너무 분노해요. 이럴순 없는거예요. 타일 같은 것 붙였다는 것 그것은 정말 너무너무 좋아 사업이요. 그러나 구민의 혈세를 걷어서 그렇게 아무데나 갖다가 이것은 예산을 꼭 써야된다 그렇게 쓸 필요 없잖아요.

전성택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이건 지적할 문제가 충분한 것이니까 지적 하셔서 다시 보셔서 안된 것은 다시 철거하시도록 하세요.

전성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추가로 질문 하겠습니다. 각 동에 마을가꾸기 1천만원씩 지원했죠?

전성택 일괄적으로 처음 1차 사업 때는 2백만원씩 다섯 개씩 해서 1천만원...

그렇죠? 사업계획서를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과에 제출하죠?

전성택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제출하는 과정에서 아파트라든가 또는 강순양 위원님이 지적한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검토해서 탈락을 시켜야죠.

전성택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요 저희가 1차 사업 때 아파트도 다 접수를 받아서 지원을 했었는데 의원님들 지적사항과 국장님들께서 아파트는 지원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해서 2차 사업부터는 아파트 지원을 배제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본 위원이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각 동사무소는 앞으로 중대형으로 지을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 해보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동사무소 짓는 것은 내년도에 검단3동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단지구에 땅이 180평 정도 있어서 좀 작지 않나 해서 지금 개발사업소하고 거기에 우체국 땅하고 붙어 있어서 300평 정도로 중대형으로 지을 정도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사무소는 자치센타라고 해서 소형이 아니라 중대형으로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사 수당을 보니까 검단2동이 3천 354만원 지출됐고, 검암경서동이 3천 308만원, 세 번째가 가정1동이 1천 563만원이예요. 다 제가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제일 지출이 안된 데가 가정2동이 543만원입니다. 그리고 가좌2동 987만원입니다. 4동은 972만원입니다. 보면 가좌4동은 972만원의 강사수당이 나갔는데 검단2동같은 경우 3천 354만원 또 두 번째 많이 지출했던 검암경서동은 3천 308만원이라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강사 수당 지출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동 자체적으로 지출한 사항인데 그 사항도 저희들이 한번 지도 점검토록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규정은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 하셨으니까 다시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동 자율방범대가 서구 전체 다 잘된다고 보십니까?

그래도 우리 서구는 자율방범대가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동별로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하셨죠? 왜냐하면 잘되는 동네는 잘되고 있는데 안되는 동네 아주 무조건 잠자고 있는 동네도 예산이 나가니까, 그렇죠? 잠자고 있는데 예산을 주면 안되죠. 할 수 있는대로 예산을 줬으면 예산 주는것만큼, 적지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는 것만큼 예산이 가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좀 시정하시고요.

그것도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배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재무과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 드리겠습니다. 정태범 경리팀장입니다. 김동석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최구영 전기팀장입니다. 김윤재 공공시설팀장은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교육을 들어갔기 때문에 직원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4-40쪽 6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및 공개경쟁입찰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데 여기에 있는 업체들이 다 어디에 있는 업체들입니까?

대개가 인천지역이 많은데 전국적인 데도 있습니다. 저희가 입찰로 들어가는 것은 전국적으로 입찰을 보는 수가 있기 때문에요 사업의 성질상. 그런데 거의는 인천 소재 업체가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건데요?

수의계약은 2천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고 2천만원이 안될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업무 부서에서 실무 부서에서 공사를 하거나 물품 구매를 할 경우 필요한 자료를 미리 조사해서 저희한테 보내오면 저희가 실무 부서와 협의해서 업체를 기술에 따라 그러니까 공사같은 경우 신기술이라든가 특정한 기술이 요하는가 그런 것을 봐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업체를 선정하시는데 지금 여기는 서구지요?

네.

그런데 여기 180여개 업체 중 서구 업체는 단 15군데인가 밖에 선정이 안된 것 같아요.

네, 수의계약 중에서는 89건 중에 13건이 서구 해당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서구 사람은 기술이 없는거예요 능력이 없는거예요 왜 이렇게 서구는 안하고 다른구 사람들만 다 이렇게 돈을 벌어먹게 만드는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저희도 서구 관내의 업체를 중점적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저희들도 바람직한데 기술상 신기술이 적용된다든가 특허 기술이 적용된다든가 할 경우에는 서구에 해당되는 업체들이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전부 외부 업체로 인천시 관내에서 찾아서 하고 인천시 관내에 없을 경우에는 전국적인 업체를 선정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의 시방에 따라 해야되는데 업무 부서에서 시방을 어떻게 해달라 하는 거기 요구에 맞는 업체를 구하는 것이 저희로서도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 업체가 좀 적은데 앞으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서구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다들 살기가 힘든 때인데 여기 보면 충분히 서구 사람들도 다 수의계약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이 있는데도 보면 남동구, 계산 이런데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기왕이면 똑같은 업종, 똑같은 기술이면 서구 사람들을 많이 쓰셔서 서구에 돈이 그래도, 세금을 걷어들이면 서구 사람이 일해서 세금을 걷으면 좋지 않습니까?

네, 참고하겠습니다.

시정해 주시고요. 여기 4-14쪽 윤기서씨는 계속 한사람이 다 설치를 했네.

이것이 신기술공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럴 경우에는 그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끄럼방지시설에 대한 특허공법에 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서구는 그런 면허 가진 사람이 없어요?

네.

서구에 35만 구민이 많이 산다고 하는데 이렇게...

업체들도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해서 특허를 내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사용을 못합니다 그 기술을.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다른데로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알겠고요 기왕이면 같은 업종, 같은 기술을 가졌으면 기왕이면 서구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부장 박장훈 공단운영부장 박장훈입니다. 송춘규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경만 관리팀장 참석했습니다. 유대학 문화복지팀장 참석했습니다. 심재화 여가생활팀장 참석했습니다. 윤호 도시환경팀장 참석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잠깐만요.

네.

5-29쪽에 보면 불량이 참 많다고 했는데 이게 다 불량이면 어떻게 처리 하시는거예요?

운영부장 박장훈 지금 저희 문화회관의 장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회관 건립된 것이 10년차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같은 경우에는 4억 3천만원을 들여서 음향반사판을 새로 설치했고요 지금 음향이라든지 영사기같은 시급한 사항들이 있는데 구 재정여건이 허락이 안돼서 유지 상태로 최대한 살려서 버티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런 장비들은 수선, 유지로 최대한 유지를 시켜 나가면서 되도록 빨리 구에 예산을 반영 요구를 해서 불량 장비는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을 들여서 불량을 교체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운영부장 박장훈 네.

지금 불량이면 못쓰고 있는 것 아니예요? 쓰긴 써요?

운영부장 박장훈 상태가 좀 안좋다는 표현이고 현재 유지는 되고 있는데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할 것들이 많은데 예산설명 때도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올해 예산이 집행부에서 약 8억이 잘렸습니다. 구 재정이 허락이 안돼서요. 그래서 급한 것은 내년 추경이라든지 2006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문화공연장의 질높은 공연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장훈 운영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부터 세무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