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제141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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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여성복지과, 소득경제과, 농업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 요령에 대해서 양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계획에 따라 답변공무원께서 등단하면 감사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고, 해당 과장께서 선서를 마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을 충분히 숙지한 후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성복지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2월 1일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송열

유송열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께 질의해 주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위원 발언신청) 김정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예, 김정곤위원입니다. 먼저 여성복지과에서 지난년도에 공사, 대형 공사한 것이 많이 있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뭐 종합사회복지회관이 있고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수련관, 야영장, 납골당, 전문 노인전문요양원 등등으로 아주 힘든 그런 공사가 난립해 있습니다. 이 공사를 처리하기에는 우리 여성복지과장으로서 이 많은 공사를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을 걸로 예상되는데 어떻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 여성으로서 이 현안, 막중한 현안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그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담당부서의 담당과 또 건축직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또 자문을 구해가면서 또 위탁체결하고 하는 것은 재무회계과에서 하고 하니까 건축직도 있고 이래서 아주 크게 어려움은 없었지만 중간 중간에 좀 난해한 그런 점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류상으로 보니까 뭐 공사중지건도 있었고 또 공기연장건도 있었고 설계변경건도 잦았고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 여성복지과 소관이라고 해도 그 감리 그러니까 책임 감리 쪽으로 공사가 연계되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책임감리 쪽으로 가는 것도 있었죠. 저기 종합사회복지회관도 책임감리 쪽으로 해가지고 공사를 하였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 위원들이 여성복지과에 굵직굵직한 그런 공사현장을 사전답사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그 여성복지과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보편적으로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문제점도 많이 발생할것이다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계속 여성복지과에서 끝까지 마무리까지 감당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과장생각은 감당 할 수 있겠어요 이 공사?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아니 저희들, 죄송합니다. 작은 공사지만 청소년문화의집도 완공을 해서 지금 계약체결해서 잘 운영하고 있고 물론 큰 사업이 있지만 그런 거는 뭐 꼭 남성과장이라고 해서 문제없이 완공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건축직도 있고 담당부서도 있고 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공사시작, 이 공사라는거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도중에 하다보면 또 설계누락 된 것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하다가 보면 또 공사를 설계를 변경해야 될 그런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공사를 중지해야 될 그런 경우도 발생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여태도 해 왔기 때문에.

정곤

김정곤위원

자, 과장님 왜 이런 말씀을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냐면 이 현안사업 추진현황으로 해서 자료가 들어온 걸 확인해 보면 지금 문제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건 중에 전부다 문제점이 공사비 부족입니다. 공사비 부족이 얼마정도 ‘05년도 내년도에 예산확보 금액이 약 77억 이예요. 77억 감당 할 수 있어요? 예산확보 가능합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아니 인제 그거는 위원님, 꼭 뭐 여성 과장 이라서 감당하기가 어려운거 보다 인제 군정에 재정이.

정곤

김정곤위원

아니 여성 남성을 떠나서 지금 과장께서 이거를 77억이라는 이 예산을 확보를 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할 수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거는 위원님, 어떻게 제가 확보한다고 장담을 하겠습니까. 인제 그 성과도나 사업성향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판단을 해서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을 최대한.

정곤

김정곤위원

또 대부분이 이 사업기간이 말이예요, 내년도에 다 마감이되는 사업기간 완료 기간입니다. 왜 지금까지 예산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마지막년도 끝나는 ‘05년도에 다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를 할려고 합니까 이거를. 이 서류상으로 보면 우리 과장의 한계가 나타는 거예요 한계가. 안 그래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인제 사실 위원님 그렇잖아요, 그거는 뭐 제가 변명 같지만 공사를 하다보면 당초에 인제 40억 예산을 가지고 할려고 하다보면 또 마무리 단계에서 뭐 인테리어 부분이라든지 그 외에 환경조성비라든지 뭐 조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다보면.

정곤

김정곤위원

설계변경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동안에 공사를 중장기 대책으로 해서 이루어진 공사가 왜 2004년도 2003년도에는 하나도 공사를 못하고 말이야, 예산확보를 못하고 2005년도에 77억이라는 돈을 미루어 왔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내년도 예산에서 77억을 확보 할 수도 없잖습니까. 정말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예요 이거는. 지금 무주군 행정 대부분이 다 그런 식이예요. 국비, 도비 오면 우선 그걸 갖고 활용하다가 군비는 하나도 적용을 시키지 못합니다. 이거 저기 복지과장, 이거 77억 진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확보 못하겠죠, 절대?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런데 100% 다 한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완공 할 수 있도록 저희 복지회관 건 이라든지 이런 거는 점차적으로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을 완공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어차피 공기가 연장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처음 세웠던 중장기계획부터가 다 수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또 내년도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 반도 아마 예산이 못설 거 같애요. 이번 본 예산에 이거 77억 다 올라왔어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다는 안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확보할려고 올리지도 안 해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아니 인제 저희들은 다 올렸지만, 했지만 인제 예산부서에서 집행부에서 아마 그걸 약간은 조정이 된 거 같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이 전체적인 문제로 보면 이 현황에도 나와 있지만 정말 여성복지과에서 이 많은 공사 대형공사들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또 일 추진도 설계변경도 잦을 것이고 또 하다보면 누락된 부분도 있어서 공사 중지되는 그런 사례도 있고 예산 확보 못해서 자꾸 미루어야 되고 결국에는 우리 과장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물론 부서를 운영하는 제가 다 책임을 져야 되지만 사실 저희 여성복지과에서 그 동안에 하는 공사업무 현안 사업이 너무 과중하다보니까 예산 같은 게 문제가 되고 다른 어느 부서라도 마찬가지 일거예요. 공사를 한번 하다보면 뭐 설계 누락되어 있어서 잦은 설계 변경을 한다든지 또 예산을 갖다가 좀더 잘 지을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되는 건만은 사실입니다. 꼭 여성복지과니까 문제가 있다 그건 아니고 이렇게 많은 현안사업을 하다보면.

정곤

김정곤위원

아니 그 성별 차이는 그런 개념은 두지 마십시오. 본 위원은 절대 그 성별차이를 두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문가가 건축의 전문가가 한 2, 3명 붙어서 3, 4년 장기계획의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무리까지 지어도 감당 못 할 정도로 이게 많은 양의 공사입니다. 전문위원 있어요? 공사 전문, 전문가 없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저희들은 건축직 1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복지회관 같은 거는 책임감리를 두어서.

정곤

김정곤위원

그럼 건축직 하나가 이 많은 물량을 다 감당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습니까. 그러면 과감하게 과장이 아 군수한테 우리 여성복지과 너무 과다하다 업무가. 또 뭐 이것만 있습니까 다른 업무, 일반 업무도 처리해야 할 거 아녜요. 업무가 과다하다 그러니까 전문 건축담당이라든지 이런 인원을 좀 보충해줘야겠다, 그래가지고 활용을 해야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네.

정곤

김정곤위원

일시적으로라도 전문가를 좀 지원받아서 이렇게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거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여성복지과 사업을 보면서 본 위원도 답답합니다. 아무쪼록 예산 잘 확보해서 기간 내에 충실히 이행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급하면 군수한테 내년부터라도 전문직 하나 더 지원받아서 부실공사가 이래서 부실공사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그래야지 과장도 살수 있습니다. 잘못되면 다 과장이 뒤집어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 뒤집어쓰는 거 아녜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정곤

김정곤위원

무조건 뭐 지시일변도로 시키면 네 알았습니다 해 놓고 뒷감당 못하면, 아닐 때는 과감하게 아니라고 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과장이 되셔야죠.

다음은 청소년문화의집, 안성.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네.

정곤

김정곤위원

이 사단법인 나눔의집 있잖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네.

정곤

김정곤위원

이것이 서류를 검토한 결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안성 수련의집에 계약을 하기 위해서 맞춤식으로 이 서류가 작성되지 안했느냐 그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자리에서 과장께서는 절대로 아니다라고 답변할 수밖에는 없겠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아니 위원님, 위원님께서 이렇게 검토를 하다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하기 위해서 위탁공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거기 법인체로 사단법인으로 지정된 그런 거고 위탁공고를 했을 때 신청한데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위탁계약을 한겁니다. 여기에서 그렇게 막.

정곤

김정곤위원

위탁계약, 아니 공고. 공고가 했죠? 했는데 며칠간?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네. 8월 9일부터 8월 14일까지 공고를 했거든요.

정곤

김정곤위원

그랬는데 신청업체가 단 한군데 여기밖에는 없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렇죠.

정곤

김정곤위원

여기 단 한군덴데도 이거는 우리 군하고 계약당시에 사전에 미리 짜놓은 그런 서류 맞춤입니다. 이거 누가 보아도 그렇게 밖에는 안 느껴집니다. 왜 그러는가 본 위원이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나눔의집 처음 시작한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것이 2001년 11월 29일입니다. 여기에 11월, 2001년도에 정관시행을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모임을 갖기 시작한 것이 나눔의 집의 모임이었었거든요. 그 다음에 설립인가가 언제 났는가 하면요 2003년 3월 31일 날 났습니다. 또 고유증 번호 고유번호를 따야 되거든요, 이 사단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대해서는 고유번호를 따는데 이거는 2003년 8월 6일 날 따게 돼요.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뭐 거의 우리 계약은 2004년 9월16일 또 계약하자마자 인수인계가 그날 당시 계약하자마자 이루어졌어요. 이거는 사전에 다 짜놓고 이렇게 이렇게 하자 짜놓고 한 그런 냄새가 충분히 나는, 그리고 이 조례상에 보면요 무주군청소년문화의집설치운영조례 여기에 보면 과거 3년간 위탁운영 할 때는 군수는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단체 등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는 별지 5호, 제5호 서식에 의한 청소년문화의집수탁운영신청서를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된다, 그 4항에 보면 과거 3년간 청소년육성사업실적을 첨부 시켜야 돼요. 여기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3년간 실적이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분들이 인제 청소년사업에 대한 3년간 실적요?

정곤

김정곤위원

예.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해보았거든요.

정곤

김정곤위원

2001년 11월 달에 했으니까 2002년 11월, 2003년 11월, 2004년 11월이 되어야만이 3년간 실적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2004년 9월 16일이예요. 그러면 이 조례 정관에 나와 있는 이런 사항도 지키지 못한 것이 뚜렷이 나온 거죠 이거는. 이런 업체한테 계약이 된 겁니다. 더군다나 설립허가일이 2003년 3월 31일 이예요. 고유번호는 2003년 8월 6일 날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거 혹시 뭐 어떤 그 외압이나 이런 쪽에서 이뤄진 거 아녜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위원님 그런 거는 절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쪽 한군데밖에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정곤

김정곤위원

분명히 말하세요. 본 위원이 몰라서 묻는 게 아녜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위탁계약을 한거지 다른.

정곤

김정곤위원

이거 사전에 누구누구 딱 찍어놓고 한거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절대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님.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사전에 소개도 안 받았어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소개요?

정곤

김정곤위원

예.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아이 글쎄 저야 뭐 서류상으로 위탁.

정곤

김정곤위원

우리가 이거 공고하기 전에 사전 소개도 받지 않습니까. 솔직히 대답하세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아니 저는 별로 뭐 그 분하고 전혀 그게 없습니다. 사전에 뭐 서로 교류를 했다든지 그런 그게 없거든요.

정곤

김정곤위원

우리 군에 관계된 사람하고 연계되어서 소개 받아가지고 이루어진 사항이죠? 사전에 이 공고 나가기 전에 과장님 그 분하고 이렇게 좀 맡아주십시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위원님 저는 절대로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절대로 없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그 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저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곤

김정곤위원

모르는 사람이, 아 물론 우리 과장이 알수는 없겠죠, 하지만 제3자로 인해서 이렇게 연관되어서 이런 얘기는 들었잖습니까 맞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글쎄요, 저는 전혀.

정곤

김정곤위원

아 솔직히 얘기합시다. 어차피 이 서류는 정관, 우리 조례상에 정관 제4항, 제15조 제4항에 위배된 것도 사실입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하여튼 제가 그 3년간 청소년 활동한 실적이 있는 거에 대한 그 조례까지는 검토를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전에 이렇게 저기한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자 이 계약기간이요 우리가 이 분하고 사단법인 나눔의집 하고 우리가 계약을 했잖습니까? 계약이 2004년 9월 16일서부터 2006년 12월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12월31일까지.

정곤

김정곤위원

이 정관에 보면 계약은 2년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기간만 해도 2년 3, 어 2년 3개월 15일이예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렇지만 그거는 연말을 기준해가지고 할려고 해서 2년 3개월 15일이고 또 이게요, 회계 연도를 맞추기 때문에 그렇게 한거고 위원님, 그리고요 과거 청소년사업실적 3년간은 그게 아주 필수적인거는 아녜요. 그 청소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여건만 있으면 위탁할 수 있죠.

정곤

김정곤위원

아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을 해야죠. 조례상에는 분명히 과거 3년간 청소년육성사업 실적, 실적이 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했는데 이 조례상을 바꿔야죠. 안 그렇습니까? 조례는 만들어져, 조례는 지키라고 만들어지는 거요. 우리 대한민국 법은 지키라고 만들어진 거지 뭐 과장 마음대로 바꾸어도 된다 그런 것은 조례도 아니고 법도 아니잖습니까? 안 그래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물론 그거는 그런데.

정곤

김정곤위원

또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 봅시다. 아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가 없냐면 비 영리단체가, 비영리단체가 이 나눔의집입니다. 그러면 계약을 비영리단체하고 계약을 했죠? 그런데 이 정관에 보면 운영 할 수 있는 그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할 수 있는 그 작업만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서류 첨부에 계약서류에 연간 얼마를 지급하겠다라는 거 그 서류는 없습니까? 계약에,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비영리단체니까 무조건 공짜로 해 주는 거예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거는 비영리단체니까 저희들이 그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있잖아요.

정곤

김정곤위원

자 그러면 우리 재무회계과에서 넘어온 서류입니다 이게. 무주군 공용시설물관리에서 보면 안성청소년문화의집에 관리인원 2명 해가지고 소요예산이1,696만8,000천 원이예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1,690십, 예 6만원.

정곤

김정곤위원

그럼 이 두 사람 인원이 상주하면서 이 돈 가지고 청소년의집 운영합니까? 여기서 더 이상 첨부되는 거 없어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아이 없죠. 이거는 인제 그 4/4분기에 우리가 1,696만원에 대한 거를 본인 인건비하고 거기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청소년을 위해서 그거하고 같이해서 집행되는 거.

정곤

김정곤위원

자 이것이 1년간 이예요, 1년간. 1년간 1,696만8,000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1,696만원은 저희들이 10월부터 운영을 하기 때문에 10달.

정곤

김정곤위원

10월서 12월까지 단 3개월간.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4/4분기에 운영하는.

정곤

김정곤위원

4/4분기에.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네.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1년간이면 한 8천만 원 되네요, 약 8천만 원.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거 4/4분기 것만 지급되는 거니까.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여기에 계약서류에 여기 미첨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아예 계약자체에서 빠진 겁니까. 연간 얼마에 지원금액을 주겠다라고 표기가 되어서 계약이 되어야 됩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거는 이게 청소년문화의집을 위탁해서 계약을 할 때는 우리는 도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나 기준에 의해서 저기 사업을 집행하는, 사업비를 집행하는 거지 계약할 때 우리가 뭐 얼마에 어떻게 저거 한다 그런 거는 계약서에는 없었죠.

정곤

김정곤위원

아 연간계약을 하면서 얼마 준다라는 계약이 없다라는 것은 그건 계약이 아닙니다. 비영리단체라고 여기 본 위원이 볼 때는 비영리단체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비영리단체는 돈을 안 받고 하는 것이 비영리예요. 최소의 경비, 최소의 경비만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렇죠, 비영리단체는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자기네들이 이익금을 가져가지 않는거잖아요. 그러는 거지 거기에서 나온 이익금을 가지고 자기네가 저거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본인들이 운영하는거는. 그런데 여기 운영비는 그 본인들의 인건비하고 운영프로그램비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정곤

김정곤위원

그 운영비, 인건비가 뭡니까, 인건비가 나눔의집에 이 비영리단체에서 인건비를 우리가 준다 그럼 얼마를 줄 것이냐, 얼마를 줄 것이냐, 얼마예요 도대체? 아 인건비라면 연간 개인당 1인당 5,000만원을 줄 수도 있고 1억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나눔의집, 사단법인 나눔의집 정관에 보면 제41조 직원선발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본 회의 직원은 유급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렇죠.

정곤

김정곤위원

유급으로, 거기다가 이 사람들한테요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사람들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이 쪽에서 좀 지원해주는 경비와 유지 방법은 이 해의 경비는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 또 후원금, 정부 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등으로 이렇게 해서 수익사업으로 하고 그 수익금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을 한다라고 거기에 분명히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원금을 어떻게 준다든지 아니면 인건비를 어떻게 보조를 한다든지 지방자치단체가 분명히 보조금을 줘야 되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죠. 아 계약을 하면서 돈에 결부가 되어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얼마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조례에 연간 청소년수련원의집을 청소년의집을 운영하는데 연간 얼마만 지급한다라고 정관 조례가 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대로 시행하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 조례는 그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 할 때는 분명히 얼마를 지급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가 되어야 돼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아니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청소년 그 사람들이.

정곤

김정곤위원

아 연간 지원금액이 설정이 되어야지 그 임의대로 군수가 아이고, 당신들 열심히 했으니까 연간 1억 줄게, 아니면 천만원 줄께 이런 계약은 없는 거예요. 연간 지원을 얼마 하겠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런데 그거는요 이 나눔의집에서 이 사람들이 사단법인 나눔의 사람들이 그 쪽에서 사업비를 신청하잖아요. 계약할 때 사업비를 신청하면.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신청했으면 여기다 첨부를 시켜야죠, 사업비를 얼마 달라고 했으면 아 그러면 느네들이 만약에 연간 1인당 천만원 달라고 했으면 좋다 OK 했으니까 여기에 계약체결이 된 거 아녜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렇죠.

정곤

김정곤위원

그 금액이 얼만지, 가네들이 요구한 금액하고 우리가 제시한 금액하고 지금 자료가 나와 있어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아니 그거는 지금현재 우리가 4/4분기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1,696만원을 책정을 한거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다른 도에나.

정곤

김정곤위원

아니 과장님 봐요. 자 지금 4/4분기 것은 좋습니다. 1,600만원 가지고 한다고 칩시다. 야네 들 하고는 내년, 내후년까지 계약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죠.

정곤

김정곤위원

연간 계약은 분명히 계약 작성 당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일단 계약을 해서 2년간 계약을 했으니까 2년간 계약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어야 할 거 아닙니까. 내년에 가서는 다르고 내후년에 가서는 또 다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런데 원래 이런 사단법인에서 운영하는거는 원래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돼요.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매년,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금액을 조정해.

정곤

김정곤위원

그럼 사업계획서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그냥 금년도 12월말까지 1,600만원 줄 테니까 느네들 계약해서 운영해라 그러고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아니 인제.

정곤

김정곤위원

그 분들한테 사업계획서도 받았고 연간 소 요 금액도 파악이 되었을 거고 예를 들어 서 우리 군에서 판단했을 때 너무 과다하다 하면 협상을 했을 것이고 우리가 너무 적게 준다라면 가네들이 계약을 안 했을 것이고 아 이런 내용이 확실히 안 되는 거요 그거.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아니 그런데 사실 그 인건비라든지 그런 거는 타 시군에서 주는 그 기준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무조건 달라고 다 주는 거는 아니거든요.

정곤

김정곤위원

자 과장님 답변을 아주 잘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타 시군에 비해서 이렇게 타 시군이 얼마 주니까, 그러면 시, 군, 도 뭐 단위가 여러 단위인데.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물론 틀리죠.

정곤

김정곤위원

여러 단위인데 거기에 의해서 준다라는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참조를 해서 우리 군에서 설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좋습니다. 1,000만원을 주던 1억을 주던 계약을 하면 계약당시에 분명히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런데 사실.

정곤

김정곤위원

연간계약, 아 그건 아무런 변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연간계약에 제시가 안 된다라는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아니 그런데 이런 거는 연간 계약할 때 얼마를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위탁 하는 게 아녜요. 이 위탁하는 것은 그 쪽에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연간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사업비는 얼마 이렇게 해서 그 쪽에서 내는 사업비하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금액하고 또 타 지방자치단체에 그런 위탁 운영하는 그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정곤

김정곤위원

자 과장님 기본적으로 계약을 한다라는 것은 운영비가 결부가 되어야 됩니다. 기본적인 운영 금액이 결정 되어서 아 이정도 에서는 운영이 되니까 협의를 해서 계약을 합시다 이게 정상 이예요. 그리고 그 다음문제 운영의 묘,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뭐 다른 색다른 것을 추진하다보니까 이것을 추진, 그쪽에서 의뢰가 올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추진하는데 금액이 이렇게 추가됩니다 이거는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라고 이렇게 해서 협의가 되면 그 협의 사항에 대해서 재차 다시 계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이 계약서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그 사항이 안 들어갔잖습니까. 아 본 위원은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하여튼 그러면 이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끝나고 나중에 여기에 대한 거를 상세한거를 다시 저걸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래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자 여기 봅시다. 무주군에서 계약한 서류입니다. 김세웅군수가 사인했고만요, 내부결재로 했는데 무주군 청소년, 청소년문화의집 위·수탁체결, 계약체결 그 서류입니다. 서류에 보니까, 보았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계약체결.

정곤

김정곤위원

그럼 계약기간이 나오죠? 2004년 9월 16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네.

정곤

김정곤위원

이 중요한 서류가 이게 5자요 6자요? 자 이 서류가 내부결재임에도 분명히 중요한 서류죠 계약체결문제이니까 예?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런데 이런 날짜 , 수정된 날짜, 정말 5자인지 6자인지도 몰라보는 이러한 서류를 가지고 김세웅군수가 결재를 했다는 것이 참 의아스럽습니다. 우리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한번 해명 해보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이거 10, 16, 6일로 한거 아닌가요?

정곤

김정곤위원

16일이 맞는데 이 중요한 서류를 이런 식으로 숫자를 적어 넣는 다는 건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부군수, 군수까지 싸인 했어요. 이거 법정에 가서도 허용이 안 됩니다. 인정 못 받습니다. 인정받겠어요? 과장 생각은 어때요? 이 서류가 이런 식으로 처리해도 됩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거는 계약일자가 9월 16일이니까 계약기간도 당연히 9월 16일부터죠.

정곤

김정곤위원

여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수정된 그런 서류라면 처음부터 다시해서 결재를 받아서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이건 누가 보아도 인정 할 수 없는 그런 서류가 돼요. 공문서 위조가 됩니다 이거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이거는 계약일자가 있으니까 공문서 위조까지는 안 되죠.

정곤

김정곤위원

하하하……. 그런데 이렇게 수정해서야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계약 내용을 봅시다. 계약내용이요 “무주군청소년문화의집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의한다” 자 14조를 한번 봅시다. 아 14조 운영조례에 보면 14조가 어떻게 되어있냐면 “이용자의 경상책임, 이용자는 청소년문화의집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해야 한다” 첫째항이 그렇고 두 번째 항이 “이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설비를 훼손·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을 하여야한다” 이 내용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약체결에 있어서 계약체결을 하는데 운영자의 사항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시행규칙 제5조가, 5조 운영입니다 운영. 어떻습니까 이거 시행규칙 제5조가 맞아요 14조가 맞아요? 여기는 계약내용에 관해서는 14조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5조가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어때요 과장 의견은 어때요? 어떤 게 맞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전 14조도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정곤

김정곤위원

14조가 맞아요? 14조는 이용자에 대한 관한 사항이고 제5조는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계약내용은 분명히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이 되어야 맞습니다. 아직도 인지 못했어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잘못되었죠? 확실히 답변을 하십시오. 이건 누가 보아도 다 금방 감이 오는 거예요, 인지가 되는 거고, 분명히 제5조로 하는 것이 맞겠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이런 서류를 군수 부군수가 다 사인을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거는 사실 과장인 저도 잘. 이 몇 조 몇 조까지다 저걸 하고 안했는데 어떻게 군수님 부군수님이 저걸 하겠습니까.

정곤

김정곤위원

이 담당은 누구예요 그러면. 담당이 오종석씨, 여기 있습니까? 자 증인신청 해갖고 직접 대답을 듣겠습니다. 이 내용이 5조가 맞습니까 14조가 맞습니까? 기안자가 오종석씨니까, 답변 안 해도 상관없어요. 자 빨리 보시고 답변하세요.

송열

유송열위원장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정회

11시0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문은 간단명료하게 또 답변도 명확하게 짧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본 건은 서류를 확인했기 때문에 운영, 다만 계약당시에 운영에 관한 지원금 사항만 서면 제출하는 걸로 해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미 본 위원이 그동안 2년에 걸쳐서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고 파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확인만 하는 단계로 가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설치운영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부남면 굴암리 산1번지에 허가내준 야영장 건인데 지금 여기 야영장공사 중단되어있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중단되어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중단된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서류는 처음부터 잘 못되었다고 인정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명의로 이건 분명히 허가를 내준 사항입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런데 사실 위원님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건 아니죠. 서류에 의해서 허가내준 상태는 아무런 공원관리법이라든지 이런데 법조항, 여러 관련법에 의해서 심의가 있었고 그런데 다만 이 사람들이 지금 변경허가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해 주지 못한 거는 산림훼손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내준 거 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 서류에 의해서 우리가 반려를 해서 고발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허가서류상에는 김영국씨로 되어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네.

정곤

김정곤위원

그런데 모든 서류는 김영국씨가 직접서류를 제출한 것이 아니고 대리인이 했거든요, 이거 대리인이 한거 아녜요? 그러면 본 위원이 내용을 파악한 결과 대리인이 모든 서류를 작성, 물론 김영국씨하고 이야기는 되어있겠죠. 대리인이 서류를 첨부해서 허가를 득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대리인계가 하나도 없어요. 아주 잘못된 모습입니다. 당사자가 직접처리하지 않았으면 대리인이 위임을 받았으면 위임장이라든가 대리인계를 첨부를 해서 서류가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거는 그렇지만 이 김영국씨가 이 민원서류를 신청 할 때는 사실 민원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게 본인이 저건지 아닌지는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파악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서류에 의해서 한거는 저거고 지금 인제.

정곤

김정곤위원

아 여성복지과장, 그거 분명히 야영장 위치로서 부적합하다는 것은 누가 봐도 얘기를 했습니다. 후문이지만 군수도 그 자리에서는 안된다라는 그런 표현을 들었습니다. 왜 과장만 그것, 서류는 완벽하다 할지라도 위치상으로 우리가 판단능력이 있어야죠, 가능하냐 안냐, 판단이 잘못된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장께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결과론입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당초에는 서류상이라든지 모든 거에는 저기 없었지만.

정곤

김정곤위원

당초 서류 문제는 그 내용도 잘 알고 있어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거는 없었지만 나중에 정말 이렇게 산림 훼손을 해 놓고 인제.

정곤

김정곤위원

과장입장에서 결과로만 이야기합시다. 결과로는 잘 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어차피 반려 되었고 중단되었으니까 잘못된 거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결과로는 잘되었다고 볼 수 없죠.

정곤

김정곤위원

예,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김정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무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김무식위원입니다. 여성복지과소관 3건만 감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학교급식에대한경비지원조례 미이행 관련 건에 대해서 감사 질의를 드리고자합니다. 본 조례는 2004년 7월 9일날 제정공포한게 맞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네.

무식

김무식위원

제가 감사를 하게 된 동기나 배경은 필요에 의해서 제정 공포된 조례는 꼭 시행을 해야 되는데 현재 미이행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2004년도 조례관련 예산이 한 푼도 미편성 된 것으로 그래서 조례 제정공포가 의미가 상실되어있다 현재까지, 이런 뜻에서 감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 9일 조례 제정공포 이후 본 조례에 의해서 규정한 대로 학교급식에 대한 경비지원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없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없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지금 상황으로 보아서는 지금 11월, 12월 1일인데 2004년도에는 한 푼도 지원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왜 이렇게 지원되지 않는가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저희들이 이거는 조례제정은 했는데요, 사실은 군재정상 예산에다가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예산에.

무식

김무식위원

알았어요. 그런 이유입니까? 군 재정상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저는 그렇게.

무식

김무식위원

지금 우리 군수께서는 1회 추경, 2회 추경에 보면 엄청난 자체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는 얘기는 제가 납득을 못하겠고 그러면 조례 제정공포 이후 2번에 대한 추경 예산이 있었습니다. 1회 추경은 8월 16일에 있었고 2회 추경은 10월 17일에 있었는데 이 관련 예산을 정책관리실에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재정이 사실은 열악하기 때문에.

무식

김무식위원

아니 열악 같은 건 하지 말고 내 업무니까 내 업무관련 예산을 정책관리실에 요구했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없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이건 참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네요. 꼭 필요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는 어떠한 일에도 실천을 해야 되는데 해당 과에서부터 요구 안했다면 조례제정 아무 뜻이 없죠. 본 조례 제6조에 보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대상자는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있는데 혹시 교육청이나 고등학교에서 그걸 지원해달라고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서류로 제가 신청 받은 적은 없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받은 적이 없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그 교육청이나 고등학교에 이 조례 공포내역을 통보한 사실은 있습니까? 통보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서면으로는 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아 통보했어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산도 한 푼도 편성되지 않고 신청도 지금까지 한건도 되지 않고 그러면 본 조례는 제정공포 의미가 없고 불필요한 조례라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아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모든 재정이 열악했기 때문에.

무식

김무식위원

아니 재정 얘기는 하지 말라니까, 재정은 제가 무주군의 재정상황은 저만큼 아는 사람이 없어요. 더 이상 재정은 얘기하지 말고 본연의 업무에 관한 것만 답변하세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죄송하지만.

무식

김무식위원

죄송합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2004년도는 안했지만 2005년도에 1억8,000만원을.

무식

김무식위원

그거는 저 뒤에 또 나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요구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이 조례를 입안할 당시에 이 조례를 누가 착안을 했으며 조례의 제정 필요성은 누가 제기하였는지 한번 양식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이 조례제정을 하게 된 거는요, 인제 저희들이 처음에는 유기농산물.

무식

김무식위원

아니 그건 다 아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누가 착상을 했고 누가 처음부터 이걸 발의하게 되었냐, 얘기하게 되었냐 그 얘기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학교,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선례가 있으니까 우리 무주군도 이렇게 조례제정을 해서 학교에 급식지원을 해야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과장이 직접 하셨어요, 담당이 했어요, 군수가 했어요 셋중에 누굽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저기 이거는 간부회의에서 군수님이 이런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무식

김무식위원

그렇다면, 그렇다면 말이 안되죠. 군수가 제안을 간부회의 때 한 것을 조례 제정 공포했는데 예산도 안 챙기고 요구조차 안했는데 군수가 가만있습니까? 이건 나중에 또 따지겠고요, 제가 그 2005년도 예산을 지금 2004년도 감사장에서 얘기하는 건 안되었지만 2005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급식비지원해서 1억8,863만5,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건은 분명히 들으세요, 이건은 이 조례하고는 완전히 무관한 예산입니다. 지금 설명드릴께요. 이 학교급식비지원 1억여만원 편성은 요새 신문보도에 자주 오르내리고 제가 지금 여기 보도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농업농산물을 사주기 위한 조례에 의해서 편성된 것이 아니고 농어촌지역초등생무료급식, 이것을 2005년도에 전면실시를 하는데 50%는 도교육청이 부담을 하고 50%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부담 협조요청에 의해서 편성된 것이지 이 조례에 의해서 편성된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네. 학교급식법 제2조 정의에 보면 “학교급식”과 “급식에 관한 경비”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근거에 의하면 2005년도 편성된 예산은 급식에 관한 경비로 편성된 것이 아니고 학교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담당 맞지요? 예, 학교급식비 지원예산을 지원키 위해서는 이 조례 외에 다시 새 조례를 제정 공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해가 가십니까? 맞습니까? 현행 조례로는 2005년도 계상된 예산을 집행을 못한다 그겁니다. 다시 조례를 제정한다고 보는데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 안갑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이해가 잘 안갑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이 학교급식법에 2조 정의를 보면 “학교급식이라 함은” 이렇게 되어있고 “급식에 관한 경비라 함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는 우수농산물을 사서 해 주기 위한 급식에 관한 경비조례입니다. 그런데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가 다시 제정이 되어 가지고 2005년도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돼요. 맞습니까? 담당 맞아요? 지금도 이해가 안가요? 종합적으로 결론 질의를 드리자면 현행 조례와 관련된 예산은 한 푼도 편성되지 않고 조례도 제정되지 않은 농어촌지역초등생무료급식비는 2005년도에 예산이 편성되고 앞뒤가 전혀 맞지도 않고 과장께서나 담당이 이해를 못한다는 건 제가 지적을 잘 못한 것인지 담당자나 과장께서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인지 이것은 본 감사가 끝나면 정확히 한번 분석을 해서 맞춰 주시고 제가 지금 지적하는 사항이 맞다면 빨리 조례제정을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고 예산을 이 경비 저 경비 따로 두 가지가 편성되어야 맞습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다음에는 그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한 사항인데 여성복지과소관 주요현안사업 추진 건에 대해서 감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배경으로는 여성복지과 소관 주요 현안사업이 미확보 됨으로 해서 상당히 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당초 소요사업비보다 실제 설계 액이 과다 소요되고 수시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사업비 증액으로 사업비 부족 초래해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쪽 23항 현안사업추진현황이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한번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갖고 계시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여기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여섯 개 사업이 있는데 자 맨 위에 봅시다.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 사업 맨 그 셋째 칸이 사업비 37억, 억 단위만 말씀드릴께요. 그 한 칸 띄어서 예산집행 확보액 34억, 향후 소요예산액 37억,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총 사업비가 37억이고 비용확보가 34억이고 향후 소요가 37억이고 공사비 부족이 32억이고 이게 맞습니까? 이 칸에 들어간 숫자가?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이게 3억2천이면 저희들이 부족분은.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그것이 좀 그렇다면 바로 밑칸을 보면 대비를 하면 알겠죠. 청소년수련관 한번 보세요. 사업비가 40억이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40억.

무식

김무식위원

그럼 예산확보, 집행 확보액이 39억, 향후 소요액이 20억. 자 그러면 그 위하고 한번 대비를 해 주세요 이게 맞는 것인가. 이 뭔 표가 잘못되었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이게 바꿔졌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윗 것이 맞아요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아니 밑에 것이 맞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밑에 쭉 되어있는게 맞죠? 맨 위에 것이 잘 못되었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군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할 때는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인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렇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자료를 내 주시면 작성자 외에는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다 이해하십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시인 하십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예. 두 번째로 총 사업비의 규모가 2004년 7월중 주요업무 계획 보고시는, 가만있어, 이 저 종합사회복지관 한번 봐주세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그때의 보고 때는 총 30억으로 총 사업비가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갑자기 37억2,800만원으로 증 변경되었는데 이 변경 사유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뭐 국·도비가 변경 내시 되었는지 아니면 왜 이렇게 갑자기 변경되었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런데 이거는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은 30억이라는 것은 공사비만, 공사비만 30억이라는 거고 이제.

무식

김무식위원

예, 30억이고 그다음에.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인제 37억 얼마 얘기는 토지매입비라든지 기타 부수적인 거를 넣었기 때문에 37억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니까 주요업무 현안사업 보고할 때 총 사업비 틀리고 감사자료 내줄 때 총사업비 틀리고 지금 여성복지과 소관은 매번 보고시점마다 총 사업비가 틀려요 규모가. 그러지 말고 전체사업비는 총 망라해서 넣고 그다음에 공사비, 기타, 이래서 나누어서 제3자가 보았을 때 이해 좋게 숫자를 넣 주셔야지 어떤 때 낼 때는 순 공사비만 넣고 어떤 때 낼 때는 토지매입, 이해가 가시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네.

무식

김무식위원

예, 앞으로는 그렇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시 2004년도 제 1회추경시에 부족액이 6억6,500만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6억6,500만원이 1회 추경에 전액 편성 되었지요?

다 편성 되었는데 또 다시 여기 보면 공사비 부족이 3억2,000으로 또 나와 있는데 다 확보 되었는데 왜 또 이 시점에서 3억2천이 부족하는 거에요? 이건 뭐예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요 저희들이 정말 6억6,500만원으로 공사를 마무리 할려고 했었어요.

무식

김무식위원

할려고 했는데.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6억6,500만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이렇게 실내에 페인트칠이나 칠을 해서만이 마무리 할 수 있었고 또 이외에 이렇게 요구한 거는 요즘 굉장히 정말 이 마감재라든지 그 인테리어 이런 거에 굉장히 변화가 많이.

무식

김무식위원

알겠어요. 어차피 당초 사업, 지금 중간에 사업비가 설계비가 잘 책정이 못됐다 그래서 증액된 것이라 그러죠? 그거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거는 물론 사업비가 책정이 잘못, 당초에 잘못 되었다고는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잘못된 거 보다는 정말 마감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이거 보다는.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니까 당초 설계에 마감 비까지 다 설계가 들어가서 입찰을 봐야지 왜 자꾸 중간에, 알았어요. 저 뒤에 또 나오니까요. 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건립으로 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 20억원의 공사비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2004년 제1회 추경 시에 20억중에 3억7,100만원이 편성되어있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그래서 그것을 빼면 16억2,900만원이 부족해야 맞는데 다시 여기 보면 또 20억원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왜 또 이런 거예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거는 3억7,100만원은 위원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국비 부담율을 3억7,100만원을 안 했기 때문에 3억7,100만원을 세원 준겁니다. 그게 세워져서 40억이 된 거고 나머지 인제 20억에 대해서는 나머지 그 사업을 완료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이예요.

무식

김무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1회 추경시 자료를 보면 그때 당시는 총 20억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20억이.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렇죠.

무식

김무식위원

그런데 3억7,100만원이 그때 1회 추경에 섰으면 거기서 빼면 16억2,900만원이 이번 이 문제점에 나와야 되는데 왜 다시 그대로 20억이 문제점이 나왔냐 그 얘기지.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아니죠! 위원님.

무식

김무식위원

왜 아녜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40억을 저희들이 확보 할 때 군비 부담률이 있잖아요. 국비에 대한 군비부담율을 3억7,100만원을 그때 계상을 안 해주었기 때문에 3억7,100만원을 같이 합쳐야 40억이 되는 거고.

무식

김무식위원

왜 40억을 자꾸 얘기하는 거야, 20억만 갖고 얘기하자니까, 20억만 갖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위원님.

무식

김무식위원

예, 알았어요. 나중에 제가 한번, 제가 이해 부족인지 답변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일단은. 자 그러면 당초 총 사업비 40억 공사에 50%가 증 된 20억이 증 되었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그래 40억 공사가 20억이 중간에 늘어가지고 60억 공사로 확보 되었는데 이 증액 분은 전액 군비로 확보해야 되는 거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렇죠.

무식

김무식위원

본 위원이 예산업무를 볼 때는 사업비가 증액이 되면 국비, 도비 재원은 국·도비와 군비가 똑같이 %가 올라가서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전부 군비로 부담한다고 그러면 얘기가 안되죠. 그럼 당초 내시한 국비, 도비, 군비부담이 확 틀어져서 국·도비는 쫙 줄어들고 군비는 팍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 뒤 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원칙 없이 자꾸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럼 청소년야영장으로 가겠습니다. 당초사업비 20억원에서 43억으로 중간에 23억인 115%가 증액 되었는데 이 증액사유는 무엇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이것도 사실은 당초부터 야영장은 20억 사업으로는 사실 부족한 금액이었었어요. 그리고 인제 중간에.

무식

김무식위원

아무리 부족하다고 하지만 115%가 중간에 증 된다는 것은 당초 예산내시나 신청서가 잘 못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시인하세요. 그냥 자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제가 몇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만 증액분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내시해준 상급기관에 다시 신청을 내서 국·도비와 군비가 똑같이 보조비율이 맞게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원칙입니다. 다음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시 여성복지과 주요 사업비 확보 내역을 보면 그때 당시에 미확보 부족액이 54억6,500만원으로 제가 쭉 보니까 집계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19%인 10억3,600만원은 확보가 되었어요. 그런데 44억2,900만원 81%가 그때당시 미확보 되었거든요 1회 추경시에. 그러면 2004년도 사업계획량이 예산 미확보로 공정에 차질을 빚은 것은 시인합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그것 때문에 그렇죠? 예산 미확보 때문에?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시인합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그러면 과장께서는 예산 미확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혹시 정책관리실까지는 안되니까 군수에게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보고 한 적은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있어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아 보고하고 있는데도 본인은 쓸 것은 다 쓰고 이런 건 안 세워 주느만요. 제가 2005년도 예산을 대충 어제쯤 훑어보았습니다만 2005년도에는 지금 제가 쭉 지적한 각종 사업의 예산규모가 보조재원 변경 등으로 해서 대부분 다시 싹 바뀌지요 맞습니까? 맞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지금까지 2004년까지 보조내시 된 것 중에서 2005년도에 어느 국·도비는 늘고 어느 국·도비는 다시 축소되고 해서 거의 변경이 다 되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이 문제입니다. 변경내시가 증 되는 것은 군에 이득이 가지만 기 착공한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가 감 변경되는 것은 군비로 충당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맞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시인합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예, 종합적으로 결론 질의를 드리자면 여성복지과 주요현안사업 추진과정은 한마디로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어차피 해야 할 때 잘 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그러나 모든 설계는 용역에 의해서 용역설계사가 이렇게 하는데 툭하면 왜 증액 되냐 하면 설계에 누락이 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추가 되었다 하는데 용역사는 엄연히 용역비를 지출을 하고 용역을 하는데 이게 빠졌다는 얘기는 그 용역사가 책임을 지고 그걸 다시 해 줘야 되고 이 뭐라고 얘기 할지 몰라. 왜 이렇게 빠지냐, 저는 빠진다고 표현보다는 사업실행 과정에서 과장이나 담당자나 감독공무원이나 군수나 부군수가 현장 가서 이거 이렇게 고쳐, 이거 추가해 이렇게 해서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비가 무지막지하게 증액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과장의견은 어떻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아닙니다. 저의.

무식

김무식위원

아니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옛날에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무식

김무식위원

언젠가는 확실히 밝혀지겠지만 너무 무원칙하다고 해야 할지 너무 과하다고 해야 할지 이 원칙과 기준도 없고 마치 예산이 무슨 쓸데가 없어서 그냥 예산 소모차원에서 공사비를 떡 주무르듯 이렇게 하는 것인지 우리 본 의원들이 볼 때는 상당히 오해도 많고 이해도 못하고 이 문제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국·도비는 표현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오해는 하지 마세요. 국·도비는 쥐꼬리만큼 받아와 가지고 군비만 몽땅 부담하여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무리 복지 시설이라고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그 증거를 대 드릴게요. 지금 여성복지과 5개 사업을 보면 그 재원비율이 2005년도 변경된 내역을 갖고 제가 지금 불러 드릴께요. 종합사회복지회관건립은 총사업비를 100으로 보면 국비보조가 30%, 도비가 12%, 군비가 58%나 됩니다. 청소년수련관건립은 100%로 보았을 때 국비양여금이 47%, 도비는 한 푼도 없고 군비가 53%, 청소년야영장을 보면 총100%에 국비33%, 군비가 67%부담입니다. 공설납골당신축은 100%에 국비18%, 군비가 무려 82%를 군비로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신축은 100%에 국비18%, 도비 9%, 무려 군비가 73%, 과장께서는 국·도비 보조금에 비해 군비가 너무 많이 부담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한번 답변 해 주세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과다하게 저거 되는 건만은 사실입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다시 행정사무감사자료 9쪽을 한번 보아주세요. 9쪽 8항에 보면 설계변경 현황, 사업명 청소년수련관전시시설 및 내부시설 마감 당초 8억1,800만원에서 변경을 해서 7억9,600만원으로 해서 2,200만원이 줄었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줄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지금까지 무주군 각종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하나만큼 설계변경해서 감된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감 변경되었는지 한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다 증 되었는데 왜 이건만 이렇게 감 되었는지.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이거는 그때 저희들이 감사 받을 때 그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다시 검토를, 검토분석 해 본 결과 이렇게 감이 된 것입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당연한 귀결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설계·검토를 할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마는 금년 3월에 도에서 무주군 행정사무감사시에 건축부분에 거의가 설계 변경 증액 된데 대해서 과다 설계로 지적이 상당건수가 되었습니다. 이 무주군의 현실 이예요. 여기서 바로 증명이 되잖아요. 너무 과다설계 되어서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저는 군 자체적으로 한 줄 알아서 칭찬할 려고 그랬더니 감사 지적사항이군요. 그러면 청소년수련관내부시설 인테리어 마감은 어떤 자재로 선정해서 공사했습니까 수련관? 청소년수련관 내부시설 인테리어 마감은 그 자재가 무어냐 그 얘기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마감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식

김무식위원

예, 마감재.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마감재는 그건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무식

김무식위원

감독공무원한테 보고 안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혹시 실내 인테리어 마감공사를 했다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다시 뜯어내고 마감자재를 단풍나무 자재로 교체 공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요즈음은요, 사실은 태권도공원 이런 현안사업 때문에 군수님이 현장에 나오시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무식

김무식위원

아니 인제 꼭 군수뿐만 아니라 나는 어느 누구라고 그랬어, 군수가 아니라 감독공무원인지 담당인지 과장께서 딱 가서 다 공사를 해 놓았는데 “아 저거 자재 마음에 안 든다 다른 자재로 바꿔라” 해서 다시 한 것이 있냐 그 얘기예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아녜요, 그거는 절대 없습니다. 저희들 수련관은 아직 인테리어 한 적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했는데 다시 뭐 뜯어서 단풍재로 하라 그런 건 없었고 앞으로 할 때는 인제 저희들이 현안 보고를 할 때 앞으로 할 때는 이러이러한 점을.

무식

김무식위원

아 예, 과장께서는 없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없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가만 있어보세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공사 시공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비가 절대 증액되는 설계를 지양을 해 주시고 공사설계시에는 당초 확보한 그리고 총 예산 규모의 범위 내에서 하되 부득이한 설계금액이 당초 예산 확보액 보다 증가 시에는 예산을 확보한 후에 설계 변경을 해라, 지금 여성복지과에서는 설계를 증액을 시켜 놓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를 하는데 그건 제가 봐서는 이치에 안 맞습니다. 증액이 된 사유가 발생을 하면 예산 요구를 빨리 해서 예산이 딱 계상되면 그때부터 설계변경이 들어가라 그게 원칙이다, 2005년도에는 아까도 동료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모든 계속비 사업이 여성복지과 소관은 2005년도가 마지막 해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고 2005년도에는 전액 예산을 전액 확보를 해서 공사를 완공 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2005년도 다시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여성복지과의 주요 현안사업이 왜 되었냐 안 되었냐 이월되었냐 하는 것이 따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촉구를 하면서 일단 과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증인 채택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청소년수련관감독공무원을 증인채택 하는데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감독공무원 자리를 바꾸어서 등단하여 증언대로 나오십시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조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김무식위원입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 감독관으로 임명 되어있죠?

지금 감독을 철저히 잘 하고 계시겠죠?

아까 과장께 질의를 드린 사항을 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내부시설 인테리어 마감은 어떤 자재로 공사하였습니까 처음에?

예?

드라.

예.

예, 알았어요. 그러면 혹시 실내에 인테리어든지 무슨 공사든지 실내에.

그 공사를 했다가 다시 뜯어내고 재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소년수련관 내부에 꼭 마감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내부 전체 중에서 일단 공사를 했다가 누가 지시를 했든가 맘에 안 들 던가 뜯어내고 다시 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뜯어내고 다시 했죠?

그 사항을 과장께 보고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안하니까 과장이 모르잖아요. 출장 나갔다오면 복명 안 합니까? 지금 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설명을, 아니 저 질의 들어가든 안하는데 건축공무원이 수고는 많이 하고 도 감사가 오면 꼭 지적 받아서 징계 먹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왜 과장께 보고 안합니까? 담당한테는 보고 했습니까? 그 책임을 나눠 가지세요. 나눠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고 교체를 했으면 복명서를 딱 써서 결재를 쭉 맡아서.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당초 했다가 뜯어낸 그 자재는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가져갔어요? 업자가?

그러면 그 당초 했다가 변경된 것이 변경 시설한 것이 단풍나무 자재지요?

그럼 뭔 자재?

그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손실 말하자면 다시 공사하고 뜯어내고 하는 인건비와 자재비는.

업주, 업자 부담입니까?

군에서 추가 되는 건 절대로 없습니까?

그럼 다행이네요. 지금 제가 항간에 탐문한바에 의하면 아 이것은 제가 다음 사적으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증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증인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본 위원이 너무 시간 많이 허비했기 때문에 저는 2건만 하고 다음에 1건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에게 감사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김무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회의를 진행 할 까요? 아니면 식사하고 오후에 다시 할까요?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51분 정회

13시32분 속개

감사를 속개합니다. 김무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김무식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남은 마지막 1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명은 납골묘업무관리소홀 관련 건에 대해서 감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풍수설에 의해서 매장 문화를 선호해 왔으나 묘지 부지의 확보의 어려움과 묘지 매장 후에 60년 이상 유지되지 못하는 장사 등에 관한법 제정·공포로 날이 갈수록 화장을 선호하는 자가 급증해 가는 추세에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공감하시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공감합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무주군내에도 도로상에 왔다갔다 한번 보면 하나, 둘 여기 저기 납골묘 시설이 눈에 띄고 있는데 납골 묘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고 인정하시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인정합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납골묘 설치는 신고 사항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신고를 할 때 법적인 제제를 받게 되죠.

무식

김무식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동안에 오늘 현재 혹시 그 신고 접수된 사항이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있어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지금 본인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자료 요구에 그게 미 제출 되었는데 지금 알 수 있어요? 왜 제출이 안 되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2004년도에 접수한거는 8건이거든요. 그 가족묘가 6개고,

무식

김무식위원

납골묘.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중중 묘가 2개 지금.

무식

김무식위원

있는데도 자료를 제출을 안했네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자료는 바로 저희들이 저거해서 제출하도록.

무식

김무식위원

지금까지 신고 된 것이 몇 건?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올해는 그렇고 지금까지 한건 한 21건 정도 됩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22건.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네, 21건.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뭐 거의 다 신고 되었다고 보아도 되나요? 아직 미신고 된 것도 더러 있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아무래도 좀 있겠죠.

무식

김무식위원

그럼 미신고 된 것은 법상 불법 설치라고 인정을 해야 되겠군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네.

무식

김무식위원

지금 작년부턴가 무주군에서 읍면별로 5백만 원씩 인가해서 1개소씩 시범, 납골묘 설치를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데 그거는 다 신고가 되었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럼요.

무식

김무식위원

그거는 뭐 의무사항으로.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그게 안 되면 저희들이 지급을 할 수가.

무식

김무식위원

그렇죠. 지금 제가 매년 그 행정사무감사 때 장사등에관한법률에 대해서 묘지 신고, 납골묘등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계속 매년 질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업무추진 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아무래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죠.

무식

김무식위원

그런데 장사 등에 관한 그 법입니다. 법, 법이기 때문에 그 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지속행위가 있어요.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완전히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상당 부분 미이행하고 있어요. 제가 계속 감사를 하고 자료를 받아보면. 이렇게 되다보면 언젠가는 문제가 터지고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잘하면 감사원에서도 아마 이 실천사항을 어느 시·군 특별히 뽑아 가지고 감사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꼭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하면 직무유기에 해당되는데 그것도 인정 하시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예, 그럼 본 위원 나름대로 앞으로 예상되는 사항을 보면 납골 묘는 공급업자의 지나친 영리추구와 이용자의 과시욕, 돈 자랑, 명예자랑으로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호화스럽고 대형화 할 것이 예측되는데 과장께서도 그럴 소지가 있다고 인정하시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소지가 있는데 인제 그래도 어느 정도 매장은 그렇지만 납골당은 거의 그래도 신고를 하고.

무식

김무식위원

기준에 맞춰서 할 것이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예. 할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무식

김무식위원

아 그래요. 지금 무주군은 그런 모양인데 타지에 가보면 엄청나게 호화스럽게 확장을 하고 있지요. 지금 전통적인 매장문화는 종국에는 벌초 할 사람이 있거나 관리가 부실하면 장기간 되면서 그 묘지가 소멸해서 없어지고 없어져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런 잇점이 있는데 납골 묘는 석물로 하기 때문에 준 영구적 그래서 그것이 안 없어지고 계속 남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묘지제도를 개선하다가 보니까 오히려 납골 묘가 더 부작용을 낳는 이런 사례를 공감하시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앞으로 그렇게 되겠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가 한번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납골 묘는 제가 알기로는 일본 메이지 명치시대를 전후로 해서 죽은 자를 산에다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주거 공간, 인간하고 밀접한 주거 공간에 편입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도입 된 것으로 일본에서 납골 묘가 거부 반응이 없이 사회적으로 반대 없이 지속 될 수 있었던 것은 집단화가, 분산적이 아닌 집단화가 철저히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저도 알고 있고 올 여름인가 올 봄에 우리 의원들하고 군수하고 일본에 가서 실제로 납골당 집단화를 견학을 하고 왔는데 우리가 상상 못할 정도로 잘 되어있어요 거기는. 뭐 엄청난 운동장만한데다가 집단화를 해 가지고 전부 그렇게 하는걸 보고 야 우리 한국에도 이걸 도입을 해야 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왔는데 그때 군수께서도 거기서 소감도 얘기하고 대충 방향도 잡고 왔는데 전혀 지금 집단화는 추진이 안 되고 있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렇죠.

무식

김무식위원

예, 지금 장사등에관한법에 “규정된다”로 신고 그다음에 단속 등 자치단체장이 해야 할 일은 꼭 해야 됩니다. 지금 여성복지과의 인원으로서 불가능하다면 읍·면도 군수 지시를 받잖아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렇죠.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니까 읍·면에다가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묘지 그 다음에 납골분묘, 신고도 하고 단속도 철저히 이렇게 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 군에서 당산리 쪽에다가 납골시설을 지금 하고 있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하고 있어요.

무식

김무식위원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준공이 되면 무주군 전체의 주민들이 그것을 이용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거의 일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한번 앞으로 어떻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런데 그거는 지금 5,000기를 저희들이 매장 할려고 하는, 납골당을 5,000기를 설치하니까 무주군민들은 다른데 납골당을 저거 할 수, 개인으로 하기 이전에는 또 개인으로 하면 경제적 부담이 많으니까 거의 아마 이거를 이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인제 그렇게 되면 다행입니다만 우리국민성이 말하자면 이기적인 내 가족은 내 스스로 내 땅에다가 하겠다는 이기심이 많고 요새 가족묘 납골을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거기대로 운영을 하되 읍·면별로 아니면 마을별로 딱 한군데라도 군에서 예산을 보조를 해 가지고 그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마을의 제일 적합하고 가까운데다가 공동으로 부지를 매입을 해서 딱 한군데씩 이래도 집단시설에서 공원화를 해 놓면 다른 마을 다른 읍·면에서 와 가지고 견학도 하고 교육장으로 해서 점차 연차적으로 확대 해 나가는 것이 제일 타당할 것 같은데 여기 공감하십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때 한번 2003년도인가 읍·면별로 한번 납골당을 선정할려고 부지 매입인가 아마 설계용역비를 예산에 계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도 원래는 내년도 2005년도에는 화장, 이 납골을 선호하기 위해서 화장하는데 일부의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홍보도 되고 납골당이 성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무식

김무식위원

하여튼 어째든 간에 개인별 문중, 이것을 산발적으로 분묘를 설치, 납골 묘를 설치하기보다는 여튼 일본식으로 집단화 되어야 하는 것이 맞죠? 시인하시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리고 무주군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군 전체인구의 21.1%입니다. 그래서 매년 계속해서 사망자가 발생될 것으로 이렇게 되는데 정말로 이 문제는 시급하고 자치단체에서 꼭 해결해야 할 사항이다, 그래서 공무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인정합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또 내년도 예산에 한번 연구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김무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대안을 제시하고자 오늘 감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고령화 사회 진입단계 노인문제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수가 2003년 12월 말 기준으로 총 몇 명인지 한번 현황 알고 계시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한 5,800 명.

재호

이재호위원

5천?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8백 명 정도.

재호

이재호위원

12월 말 기준으로 그러면 남자가 몇 분이예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남자요? 남자, 남녀는 구분을 아직, 거기까지는.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남자가 65세 이상 노인수가 2,273명 그다음에 여자가 3,366명 그러면 노인비율이 우리 무주군의 노인비율이 21.1% 를 차지하고 있고 전라북도 평균은 11.8%거든요 전라북도평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11.8%인데 우리 무주군의 노인인구 비율이 21.1%야. 그러면 전국의 전국, 전국의 30개 안에 들은 시·군 자치단체 중에 우리 무주군이 23위거든요. 지금 노인인구 급증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노인들에 꿈과 보람된 삶을 위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저소득층 노인들에 효율적인 지원책이 미흡하고 그다음에 소득담보 일자리가 없어서 탈이거든요. 우리 무주군에도 보면 노인대책이 굉장히 미흡한 걸로 언론보도나 모든 부분에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무주군에서는 이 고령화 사회에 대비 특별히 다른 시·군하고 틀리게 차별화 된 시책발굴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거기에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런데 인제 다른 시책에 의해서 특별히 발굴한 그런 과제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노인의날 행사 같은 거라든지 또 뭐 어버이날 행사 이런 거는 그래도 어느 시·군 못지않게 성대히 하고 저희들이 추진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에 노인대학을 운영한다든지 노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또 저희들은 지역이 얼마 왜소하기 때문에 그래도 노인 순환버스를 이용해서 읍·면별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요 노인대학에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건이 있는 분들이고 또 한 가지는 어차피 노인의날 행사를 하는 것은 전시성이나 1회성뿐이 안돼요. 그런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2004년도 당초 예산에요 노인 일거리사업 예산액 대 집행 현황을 보니까 예산액 2,400만원 중에 집행 액이 1,500이 되어있어요. 그렇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잔액이 900만 원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노인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편성을 해 주었는데 집행되지 않고 지금까지 남아 있는 이유는 뭐예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거는 노인 일감 갖기를 얘기 하시는 건가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아니.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일자리가 아니고 일거리 사업이요. 각 경로당에 지원해준 사업 말예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여기 노인일거리 사업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데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11개소가 우리 노인 전체에 경노당별로 이게 들어왔거든요 사업이. 그러니까 이 사업 들어온 거에 한해서 지출을 하다보니까 지금 그렇게 잔액이 남아있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아지지요. 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인일자리사업, 일거리 말고 일자리사업에도 이 집행실적을 보면 예산액이 그러니까 우리가 제1회 추경 시에 2004년 8월 16일 날 3,672만원을 승인을 해주었어요. 그러면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했어요? 그 사업을 시행한 날짜가?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10월 6일부터요.

재호

이재호위원

10월 6일?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10월 6일부터 했죠? 그러면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집행된 것은 3,379만6,400 원이 지금 지출 되었고 잔액이 292만3,600 원이 남아 있는데 이거는 위원님 12월10일까지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일자리사업은.

재호

이재호위원

12월 10일까지요. 지금 보면요 아마 인제 저보다도 과장께서는 어차피 여성복지과장으로 재직하시면서 모든 부분을 다 뭐 모든 언론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그걸 확인 하셨으리라고 믿는데 10월 8일 날짜에 모 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보면 특히 인제 진안, 무주 등에서는 아예 일거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부분 접해본 적이 있나요? 10월 6일이면 어느 정도 그 부분이 되는데 꼭 언론에 까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가.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거는 위원님 왜 그러냐면요 저희들이 추경이 늦어졌잖아요. 이게 노인일자리사업이 나중에 내려온 사업비예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일거리가 지금 내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게 그러지 일거리부터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일거리부터 나오는데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거리든 일자리든 제대로 집행을 안 하고 쓰고 있다고 하여튼 보통 많이 나오는 게 말이야, 지금 제가 이거 스크랩 해 놓은 건데 초고령화 진입 순창, 무주는 대책도 없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전 언론에서 이 정도까지 나오는데.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글쎄 위원님 그거는 인제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노인 일자리 사업이 이게 늦게 내려 온데다가 나중에 저희들이 추경에 좀.

재호

이재호위원

노인 일자리사업은 추경이고 노인 일거리사업은 본 예산에 세워 준거예요. 그것도 왜 그것도 늦게 사업 집행한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현재 무주군에서는 노인대책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시책발굴하거나 그런 부분이 없나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저희들이 그 노인을 특별한 시책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인제 노인을 위해서 무료 순환버스를 저거 한다든지 또 의료원을 저거 한다든지 그리고 공공시설을 노인양반들이 무료로 운영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경노당의 경상비 지원 같은 거는 타 시·군보다 많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을 모르는데 노인들이 뭔가 제대로 어느 정도 일거리를 가지면서 할 수 있는 거를 따지는 거지 지금 현재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것도 뭔가 각 읍·에서 그래도 좀이라도 어느 정도 활동부분이 있는 사람들만 나오는 거예요. 경제적인 여건이나 모든 부분이 되었을 때 나오시는 분들이고 실질적으로 소외되어가지고 돈 없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지금 묻는 거지 나오는 사람들이야 상관이 없죠. 그 사람들은 그 노인 분들은 그래도 뭔가 제대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외 받는 노인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냐고 묻는 거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소외받는 노인양반들은 저희들이 자활후견기관에서 무의탁이나 또 소외계층 그런 어른들은 저희들이 장기 입원환자라든지 그런 분들은 자활후견기관에서 간병인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순회하면서 목욕도 시켜드리고 말벗도 되어 드리고 주변 청소도 하고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전개하고 있죠.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는요 일사일노인 취업운동을 전개를 하고 2009년까지 10,000개의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효 시범마을을 건립을 해가면서 거기에서 같이 운영을 해가면서 그런 부분 또 실버 취업박람회 그건 우리 군으로서는 조금 거리가 먼 것도 있지만 다른 시나 군에서도 일자리를 만들어 볼려고 뛰고 있고 각종 사회참여 활동 및 모든 것을 발굴 할려고 하고 있는데 무주군에서는 지금 현재 제가 봐도 노인들에 대한 그 부분은 노인의 날이나 저기 저 지금 의료원 진료 받는 거나 그 외에 노인대학 지금 그것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가진 부분, 가진 노인들에 한정이 되어 있다고. 그렇다면 소외받는 노인이 더 많아요 지금 현재 무주군에서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제가 어느 신문에 보니까 노인들이 일자리를 달라고 거리로 뛰쳐나갔어요 여의도에서 2,000명 정도가 데모를 했어. 그런 시점에서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노인대책에 대해 시책발굴을 뭔가는 해야 되겠는데 하고 싶은 의향은 있으신가요? 계획은?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하고 싶은 의향은 있죠. 저희들이 한 가구 한 상품 가꾸기도 그게 노인들이 사라져가는 솜씨를 계승발전 시키자는 차원이고 저희들이 저번에 반딧불축제때 물론 위원님께서는 1회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들이 노인솜씨 경연대회도 그런 거를 계기로 인해서 노인양반들이 사라져가는 솜씨를 계승발전 시키자고 하는 그런 취지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요 노인 일거리사업의 11개소에 지금 무주 할머니 경로당은 주로 다른 부분은 동동주, 콩나물 콩재배, 볏짚사리 콩재배 고추장 그다음 부남만 상굴 경노당하고 상평 경노당만 염소하고 송아지를 샀어요. 그럼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럼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득금은 어떡하는 거예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이득금은 그 경로당에서 하는 거니까 이익금은 지금 다른 한마음 경로당 같은데도 보면 청태를 이렇게 풀칠을 해서 말려가지고 부각 같은걸 해 가지고 그 이익금은 그 분들이 다 나누어서 가지게 되죠. 그 경로당에서 경비로 쓰기도 하고 또 참여한 분들은 그거를 나누어서 가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 보조금을 우리가 지급을 해 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뭐 감독도 안하고 그걸 만약에 150만원씩을 주었어. 주었으면 인제 그걸 어떻게 쓰던지 분명히 확인만 하고 어떻게 쓰는지는 상관이 없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아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뭘로 받나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재호

이재호위원

150만원 보조 집행한 것을 그 뭔가 받을 거 아네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해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정산을 받고 있어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정산을 받는데 그 이득금 부분에 대해서 뭐하냐 그거예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이 이득금 부분은 그 동내 경로당 경비로 운영을 하든지.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그 현황이 다 있나요? 이득금 나와 있는 현황, 그러믄요 출장복명서와 출장복명서하고 그다음에 각 경로당에 이득금을 어떻게 했고 보조금을 지급을 했으니까 그 이득금 부분은 그 경로당에서 어떻게 썻다라는 부분이 나올 거 아네요 그죠? 그것 좀 자료로 해 주시고 그러면 상굴 경로당이나 지금 내가 정확한 것은 법적으로 내 그걸 해 보지 못했어 지금. 해보질 못했는데 노인 일거리사업으로 염소를 구입하고 송아지를 사도되는 것인지 내 아직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어요. 과장생각에는 그걸 사도 되나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렇죠, 그거는 자기 경로당에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신청해서 하겠다 그러면 그 경로당에서 필요한 걸로 저희들이 지출을 할 수가 있죠, 지급을 해 줄 수가 있죠.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는 제가 알기로 국비, 도비, 군비거든요. 그걸 인제 군비만 같으면 특별하니 뭐가 있겠지만, 그게 분명히 국비를 주던 도비를 주든 분명히 뭔가 해서 내려 올 건데.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다라면 타 지역의 노인당들도 다 소를 사 놓고 염소사서 키울라고 하지, 그러면 거기 공동작업장으로 되어 있나요? 지금 여기 상굴 경로당하고 상평 경로당은? 공동사업장으로 되어 있나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이거는 아마 저기 공동 작업장 정도는 안 해 놓고 그 대표 되시는 몇 분들이 이렇게 관리하면서 키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회원들이 뭐 공동작업장을 만들어 놓고 사육하는 것이 아니라.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인제 어차피 정산을 못 하는 거요 당장은?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렇죠. 그래도 일단 이거를 구입한거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아야죠.

재호

이재호위원

이득금에 대한 정산은 볼 수가 없다라는거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렇죠 이런 거는.

재호

이재호위원

어느 정도 이득을 보았는지. 그럼 지금까지요 지금 몇 년 되었는데 이득금이 발생 하나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아무래도 이득금이 발생하죠. 이득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재호

이재호위원

많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노인대책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도 굉장히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렵다라고 저도 참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인제 저는 분명히 아까 행정감사 시에 대안을 제시하고자 무슨 뭘 잘잘못을 내가 지금 그거 하기 위해서 그걸 한건 아녜요. 그런데 앞으로는 무주군에 맞는 뭔가 일거리를 찾아서 진짜 소외된 노인들이 뭔가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내가 찾기 위해서 했는데 제가 한번 대안 제시를 해 볼 테니까 그 부분이 맞다라면 아마 2005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군수의 관심과 담당 공무원에 사명감 내지는 아마 책임감이 뒤 따라야 할 거예요. 또 사회의 관심이 중요하며 모두가 전 주민이나 합심을 해서 노인을 공경하는 그런 부분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2005년부터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시책발굴을 뭔가는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준비대책 등을 추진해서 노인들이 바로 서는 길은 꿈을 갖도록 하여 뭔가 보람을 창출하고 그 속에서 얻어진 결과로 건강과 함께 뭔가 생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 2005년부터는 제대로 된 사업발굴을 해서 꼭 1회성, 노인의 날이나 그런 부분, 그다음에 지금 노인대학 같은 것도 좋은데 그것은 제가 의원 된지 몇 년 되었지만 지금까지 보아도 저건 각 면에서 뭔가 말께나 하는 사람들이지 실질적으로 소외 받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이재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원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