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렬 의원 발언

네.

2004년도에는 2월달에 시감사만 받았습니다.

저희가 완벽하게 챙기지 못한 사항이죠.

업무숙지 안된 부분도 있고 또 밖에서 고급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 안쪽에 지었는데 저희가 그걸 발견하지 못한,

신고 안하니까 알지 못한 요런 사항도 있습니다.

4,900만원 지출했는데 요 내용은 뭐가 잘못됐냐면 세무과 직원들이 중국 갈려고 그랬을 때 처음에 날짜 잡았는데 그때 시감사가 시작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중에 갈 수가 없어갖고 벌써 경비는 수령했고요. 그래갖고 여행을 감사 끝나는 기간까지 늦췄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하면서 우린 갈려고 1조, 2조 나눠서 가는데 1조 여비 수령 받았는데 감사 때문에 늦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제 그때 안가고 지금까지 갖고 있냐 그래서 너네 감사 안나왔으면 우리 갔을건데 감사 때문에 늦춰지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거 말이 안된다 그래갖고 지적당한 겁니다.

다시 반납하고 나중에 갈 때 다시 받아서 갔습니다.

네.

자체 세무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연수가 오래된 선배 공무원이 후임 공무원에 대한 직무연찬이라든가 또 업무상의 업무 요령이라든가 아니면 법령 관계 요런 거를 계속 교육시켜갖고 같이 지적될 부분을 줄여나갈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내용이요?

2003년도 전체요?

전체는 지금 11월 12월 요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찾아봐야 됩니다.

좀 늘은 거로 생각을 합니다.

요번에 앞에 말씀드렸지만 시감사시 지적된 부분이 추징을 해서 했는데 거기에 승복하지 못한 한국화약이라든가 길병원이라든가 다 이의신청 내고 소송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진행중인데 저희가 이쪽에서 재판에 계속 불참하기 때문에 저희가 승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불참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물건을 경매 중인걸 이 사람이 누구한테 어떻게 했는지 물건을 구입을 했는데 법원에서 경매되니까 본 소유자한테 낙찰됐는데 물건이 넘어 갔거든요. 중간에 원소유자하고 경락중인데 산 사람이 내가 먼저 샀으니까 내 거다 해가지고 소송이 된건데 법원에서 경매 통해서 준 부분이 맞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니까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안될 것 같으니까 수긍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의신청은 저희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항별로 논의를 해갖고 거기에서 기각이 되거나 아니면 그 사람 어떤 이유를 받아주거나.

약간 시간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윤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같은건 올해 심의위원회에서 민원인이 제출한 내용대로 된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심의위원회 개최해갖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네.

그렇죠. 이의신청해서 저희 심의위원회 위원구성을 보면 세무사도 있고 회계사 이런 여러 가지 직업 가진 분들로 해서 구성이 돼 있는데 저희는 안받아지고 그게 다시 상급기관에 이의신청한 부분이 다시 또 심사청구가 올라가면 거기서 혹시 한국화약 같은 부분은 저희한테는 안받아졌는데 올라가서 거기서 바뀐 수도 간혹 있습니다. 저희가 할때 올해의 경우에는 받아진 건수는 많지는 않지만 받아진 저기는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딱 부러지게 어떤 결론이 도출되는 사항이면 이 사람들이 이의신청도 하지도 않고 하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받아들이는 입장을 취하고요 민원인 입장에서는 안낼려는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그래갖고 저희는 같은 법령이라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고요. 그게 엄격하게 대상이 된다 안된다 이런 차이가 난다면 바로 똑바른 결론이 되는데 그런 해석 차이가 좀 틀린 부분이 있어갖고요.

제가 볼때는 한국화약 같은 데 한군데는 그렇게 됐고요, 길병원 같은 데는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열개라면 한 일곱 개는 인정하고 한 세 개 요 부분은 길병원 편 들어줘갖고 그 부분 조금 감액 해주는 요런 정도 됐습니다. 그런 경우가 흔치는 않고요 올해 경우에만 있습니다.

그거는 지방세심의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말씀이고요 전제 이의신청 접수된 건수는 많습니다. 저희가 법리로 봤을때 요거는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 된다 하는 거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상정 안시키고요 저희가 바로 민원인 편들어서 해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했을때 이거는 아니다 한거 올라가기 때문에 법적으로 볼때,

그 건수는 다시 파악해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

그 숫자가 틀릴 것 같은데 대신 숫자는 파악해서 알려 드릴 수 있고요 예를 들어갖고 어떤 오피스텔 같은걸 사용하는데 오피스텔 하고 일반주택하고 재산세 가격 차이가 틀리거든요. 나는 오피스텔 대개 사무용으로 쓰는데 나는 그걸 주택용으로 쓴다라고 했을땐 저희가 나가서 확인해서 진짜 사무실용이 아니고 주택으로 쓰면 바로 이의신청을 받아줘갖고 재산세를 깎아주고요. 또 교회같은 데도 목사님이 이 건물은 내 사택으로 쓴다라고 했을때 확인해서 사택으로 쓰면 이의신청도 바로 받아줍니다, 확인이 되면. 그런 내용인데 건수는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법적으로 확인이 되는 부분은 바로 처리해 줍니다.

지금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보다는 훨씬 많죠.

네.

네.

저도 우리 직원들 업무교육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요 세금을 안내고 탈루된 세원은 진짜 악착같이 가서 받아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억울하게 내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입장을 바꿔서 이거는 절대로 우리가 세금을 거둬들이는 입장이지만 그렇게 억울하는 내는 세금이 있으면 안되지 않냐 이래갖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억울하게 내는 착오가 돼서 내는 이런 부분이 없게 그런 부분은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윤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세무과는 오늘 자료를 적절하게 빨리 대처해 주셔야 되는데 자료가 늦어와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차질을 빚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 김종식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민원지적과의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춘숙 민원팀장입니다. 김성자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장춘일 호적팀장입니다. 김응기 지적팀장입니다. 박동규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제갈남일 토지관리팀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1쪽입니다. 민원지적과는 총 25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3쪽입니다.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별도 처리결과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5쪽입니다. 2003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입니다. 먼저 공무원 친절교육 확대 시행입니다. 친절봉사 의식함양을 위한 체질 개선으로 내부 전산망을 활용해서 친절 실천 관련 글 게재로 친절의식 함양 및 자기성찰을 위해서 친절릴레이 게재를 31회에 걸쳐 게재하였으며 친절교육실시 1회, 전화민원친절도 평가 1회, 공무원 친절 자기평가 1회, 민원창구 공무원 연찬회를 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으로 신속 친절한 민원발급 철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보조자에 대한 민원응대 요령 및 친절교육을 12회 실시하였고, 또한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05년도부터는 통합증명발급 창구 운영 예정으로 정규직원을 전면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 장비 수리를 완료하였고 매일 점검하여 민원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37쪽으로 개별공시지가 현장 확인 철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토지특성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공부확인 및 현지 확인을 병행하면서 연중 상시 조사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4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시 객관성과 공평성 확보로 이의신청 조정율이 최소화 되도록 업무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13쪽입니다. 특수시책 집행결과 사항입니다. 21세기형 친절마인드 정립으로 친절도 자기평가를 하기 위해서 스마트플로우상에 온라인 설문서를 게시하고 설문서를 클릭하여 작성한 결과 친절서비스를 극대화 하는 방법은 공무원 스스로의 자세확립과 지속적인 친절교육 실시에 있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전화민원 친절도 평가로 10월 11일서부터 11월 10일까지 외부용역을 의뢰를 줘서 평가를 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수부서로는 구월3동이 우수부서로 선정이 되었고 부진 부서 및 부진 공무원에 대해서는 중점 전화점검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14쪽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 및 변경내시분 집행현황입니다. 국비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비로 당초 예산액 2,800여만원에서 2,500여만원을 집행해서 잔액은 286만4천원이 잔액으로 현재 남아 있습니다. 집행내역은 일용인부보수, 지가검증 수수료, 여비, 자산취득비, 홍보비 등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 지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18쪽입니다. ARS 전화 및 무인민원 처리 실적입니다. 2003년 11월서부터 12월말까지 주민등록등본 등 3,766건을 처리하였고 2004년도는 1월 1일서부터 10월말까지 주민등록등본 등 총 16,62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기한부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19쪽입니다. 자료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현황으로 자료관 시스템 기능 확장, 소프트웨어 구입을 하기 위해서 1억9,800여만원을 투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 공개 및 비공개 결정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3년 11월 1일서부터 12월말까지 70건에 대한 청구를 70건에 대해서 처리를 했으며 2004년 1월 1일서부터 10월말까지는 247건 청구건에 대해서 247건 그대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이 되겠습니다. 우편민원 접수 처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인구동태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21쪽입니다. 호적 정정 신고 및 과태료 과징 현황에 있어서 2003년 11월 1일서부터 12월말까지 430건을 접수해서 430건을 정정 처리 하였습니다. 과태료 과징은 56건에 211만5천원을 부과하여 그대로 100% 징수하였습니다. 2004년 1월 1일서부터 10월말까지는 4,845건을 접수를 해서 4,845건 정정 처리 하였습니다. 과태료는 254건에 1천여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토지이동 일제조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22쪽입니다. 지적민원 처리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2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현황으로 남동구도로명 안내도 제작 설치와 건물번호판 및 지번번호판 구입, 도로명판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 예산액 6,100여만원 중에서 5,600만원을 집행하여 현재 495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2004년 1월 1일서부터 10월말까지는 남동구도로명 안내도 제작설치로 버스승강장 내에 12개소를 교통과에서 설치중에 있음에 따라서 12월말까지는 안내도를 제작해서 설치할 계획이며 건물번호판 및 지번번호판 구입건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구입해서 비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로명판 유지보수는 총 물량 1,844개소를 일제 조사중에 있으며 이것도 12월까지는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토지거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25쪽입니다. 도시계획 전산화 추진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단속 실적 사항입니다. 2003년 11월 1일서부터 12월말까지 2003년 하반기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97개소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2004년 1월 1일서부터 10월말까지는 2004년도 1차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189개소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6개소가 적발이 돼서 6개소에 대해서 과태료 160만원을 부과 처분 하였습니다. 2004년도 2차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은 52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426쪽에 부동산 중개업소 휴폐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고발 현황은 2003년 11월 1일서부터 12월말까지는 진정민원으로서 태양공인중개사에 업무정지 6월을 행정 처분한 바가 있으며 2004년 1월 1일서부터 10월말까지는 진정민원으로서 누리부동산에 대해서 업무정지 1월을 행정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1차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결과 6개소에 대해서 160만원을 과태료 부과 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으로 2003년 7월 1일 기준 공시지가는 2필지가 이의신청을 해서 2필지 모두 상향요구를 했습니다만 모두 기각 처리 했습니다. 200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29필지가 이의신청을 한 가운데서 상향요구 필지가 36필지이고 하향요구가 193필지로 이중에서 상향조정된 게 14필지이고 하향조정된 게 31필지로 45필지에 대해서 조정을 하였으며 184필지에 대해서는 기각 처리 하였습니다. 이의신청으로 인한 조정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30쪽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과징 현황입니다. 2003년 11월 1일서부터 12월말까지는 한 건을 부과해서 징수를 했으며 2004년 1월 1일서부터 10월말까지는 18건에 8억8,700여만원을 부과해서 그중에서 징수가 8건에 5억4,300만원이며 미징수는 10건에 3억4,300여만원으로서 체납이 두건에 7,200만원 있고 아직까지 납기가 미도래인 상태가 8건에 2억7,100여만원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 1월 10일이면 납기가 도래됨으로써 징수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다음 지목변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