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4년도 제4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수감부서는 세무과와 민원지적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관련 제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손현철입니다. 항상 남동구의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우리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수천 세정팀장입니다. 최상건 취득등록세팀장입니다. 안명수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이문자 재산세팀장입니다. 전명금 징수관리팀장입니다. 주민세팀장은 현재 공석중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5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 결과 보고서 32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지방세 고지서 송달 철저, 고액체납자 체납액 징수 철저, 세무조사 지역 형평성 결여 등 총 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 내역으로 첫째 지방세 고지서 송달 철저에 대한 사항은 고지서의 미송달로 인한 가산금 감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확한 고지서의 송달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세무과에서는 재산세, 자동차세 등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되는 정기분 세목은 물론 수시로 부과 고지하는 경우에도 주민 전산망을 통한 납세의무자의 현 주소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우편 또는 통반장을 통하여 교부 송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세, 종토세 등 정기분 지방세 부과시 일시에 10만건 이상씩 고지되는 과정에서 고지시점에 주소가 변경되는 납세의무자의 고지서가 미송달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편 송달과 통반장을 통한 직접 교부 방법을 병행하여 고지서를 송달하고 있으며 개인의 경우 주민전산망과 연결한 주소지로 법인은 사업장 소재지로 발송하였으며, 또한 반송분은 주소지 조회를 통한 재송달 및 공시송달로 송달의 정확성을 기하는 등 납세고지서 송달에 철저를 기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둘째, 고액체납자 체납액 징수 철저에 대한 사항으로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의 경우 체납 즉시 재산조회를 통한 조세 채권 확보 등 다각적인 징수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대체할 것과 사업을 영위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관허사업을 제한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는 방안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내역으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2004년도 1월, 2월 및 9, 10월을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 운영하였으며 부동산 압류 1,104건 101억6,700만원, 압류재산공매 782건, 11억8,500만원, 공공기관 정보제공 376건 51억8,500만원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시군구 합동 및 공익요원을 활용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 집중 운영하여 총 6,535건의 번호판을 영치하였으며 체납자의 급여, 보험금 등 다양한 채권 압류 및 관허사업 제한을 565건 실시하는 등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정리 활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세무조사의 지역 형평성 결여에 대한 사항으로 2003년중 세무조사는 남동공단 소재 사업장 위주로 실시되어 타 지역과의 형평성이 결여 되었으므로 사후 세무조사시 지역별 형평성을 유지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내역으로 지방세 세무조사의 기본 방향은 직전년도 취득세 등 지방세 신고 법인 또는 신고납부 미이행 등 고의적 탈루 의혹이 있는 법인 등을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 매년초 세무조사 계획을 수립한 후 일정별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세무조사 대상 범위는 2003년도 취득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 취득 법인 및 신증축 건물 취득가액이 5억원 이상인 법인 사업장을 조사 대상으로 하여 그중 71개 업체를 2004년 2월중 선정하였으며 그중 남동공단 소재 법인 30개, 남동공단 이외 지역 법인 41개 업체를 선정하여 2004년 10월 현재 61개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무리 한바 있습니다. 이는 남동구 관내 법인중 약 54%에 해당하는 2,600여 업체가 남동공단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특수성과 그 외 지역 법인의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 등 지방세 과세 물건이 변동이 적은 소규모 기업이 대부분으로 세무조사에서 제외된 바 이점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서 지역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오해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35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금년 2월 실시되는 시 감사시 면제된 의료법인에 대한 취득세 추징 등 총 7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7건 모두 완결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2004년도 예산 300만원중 80만8천원을 집행하고 219만2천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으며 초과근무수당은 총 52명에게 6,313만1천원, 징수포상금은 5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지방세 인터넷 납부실적은 2004년도 9월말 현재 총 20,365건 10억1,500만원, 지방세 과오납 환불은 2004년 10월말 현재 3,266건 11억1,500만원이며 지방세에 대한 비과세 감면 및 추징실적은 감면 21,202건 216억1,500만원, 추징 137건 7억4,800만원입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자 급여 압류 실적은 1,941건 6억8,100만원이며,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실적은 압류 1,104건 101억6,700만원, 공매 782건 11억8,500만원, 차량공매 36대 5,90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본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며 본 자료 374쪽 5-25 체납자 형사고발 조치 현황은 오타를 났는데 정오표로 대신하였으니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입니다. 5-2 징수포상금 지급현황 명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2004년도부터 실시된 거죠?

제도는 전부터 있었고요, 2004년도에 지급된 내용입니다.

2003년도엔 없었어요. 해당 사항이 없었다고 2003년도엔. 그렇죠, 금년부터 시행하는 거 아니에요.

2003년도에도,

있었는데 해당자가 없었던 거예요.

2003년도에도 지급실적이 있습니다.

지급 실적이 있어요?

네.

근데 여기 내용엔 없네.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포상금을 수령해간 공무원은 열명 밖에 안되거든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지방세가 바뀌어갖고 30만원이하 그러니까 저희가 세무공무원이 옛날처럼 직접 나가서 체납액을 지금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가 체납액 받는 부분이 저희 세무과에 체납액 관리하는 징수관리팀이 따로 있습니다. 대부분 그쪽 업무이고 그쪽으로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징수관리팀 직원이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징수관리팀만 그러면 몇 분이에요, 징수관리팀.

아홉명.

아홉명이 다 포상금을 탔네. 열명이거든요 여기 자료에.

전혀 없지는 않죠.

그러게 다 탔어요. 팀원 전원이 탔다고요. 그러니까 징수관리팀만 해당이 되는거야 말하자면. 그렇죠? 같은 세무직 공무원이라도.

네.

그럼 이거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건 없나요, 다른 팀에도.

저희가 실제 체납액 받고 징수포상금을 사실 현행 법상으로 더 받을 수 있는데 예산 자체도 적고 요새는 경기도 좋지 않고 그래갖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징수포상금 예산 자체를 저희가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근데 실적을 더 올릴 수 있잖아요, 포상금을 확대 실시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조금 좋지 않고 어렵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체납액을 그래도 포상금을 직원들에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주더라도 실적을 거양하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징수포상금 받든 안받든 체납액을,

물론 해야죠.

받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산 5백 책정해가지고 5백만원 다 지급이 됐는데 확대 실시할 그럴 대책은 없다, 예산 때문에.

예산도 올초에 다시 1천만원 올렸었는데 5백만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줄였어요?

네.

문제가 좀 있네. 그리고 지방세 인터넷 납부현황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금년 실적을 보면 작년보다 상당히 실적이 거양 됐어요. 금액으로 봐도 101억1,520만원 이상을 인터넷으로 납부를 했는데 2003년도보다 2004년도에 실적이 올라간 주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봐요.

2003년도분은 11월, 12월 두달치에요. 조금 수치상으로 비교하면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시행된 지는 한 3, 4년 됐지만 계속 홍보를 하고 저희 홈페이지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아무래도 인터넷 사용자수가 많이 늘고 또 홈페이지 접속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요런 부분이 많이 활성화 될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을 보면 20,365건인데 프로수로 보면 대략 1.3% 거양을 했거든요. 인터넷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따른 새로운 대책은?

요거 관련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고지서를 내가 직접 출력을 해갖고 은행에다 납부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곧 시행될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인터넷 활용하는 부분이 많이 활성화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을때 인건비도 말하자면 인건비도 절약이 되죠?

아무래도 이게 완전히 정착이 된다면 종이고지서 요런 부분도 상당히 줄 것이고 인력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의 효율성도 거양할 수 있고 이게 좀 체계적으로 활성화 방안 대책이 서야 될 것 같아요. 3,4년 실시됐다 그랬는데 프로수로 보면 대략 1.3%밖에 안되는데 여기에 따른 집중적인 대책이 수립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태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374페이지 체납세 징수실적 한번 볼까요. 계수가 안맞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374페이지에 체납세 징수실적 거기에 보면 시세, 시세면 뭐뭐 있습니까? 여기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잠깐만 취득세,

등록세,

등록세,

주민세,

주민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그 다음에 구세는요?

구세는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

면허세, 종토세,

사업소세.

이거 다 합친 내용입니까?

시세는 윗부분이고요,

윗부분 시세가 이런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이런 거를 다 합친 거가 지금 2004년도 9월말 현재 요 현황이에요?

네.

그 다음에 구세는 면허세하고 종토세,

재산세, 사업소세.

재산세, 사업소세 해갖고요?

네.

근데 작년도 현황하고 지금 조금 차이가 나서 그러는데 작년도 거에는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이렇게 해서 금액으로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저거를 서면으로 부르는 것만 합계를 내주세요.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요 네 개에 대해서 작년도 체납액 하고 징수액에 대해서,

10월말 현재로 해갖고요 작년도 거.

네, 작년도.

10월말?

네, 그러니까 9월말하고 12월말까지 해갖고.

9, 10, 11, 12.

1년치중에 9월말 한번 통계를 내주고 12월말까지 합산하면 되잖아요. 그걸 보고 질의해야 되겠고요. 여기 보면 377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상습체납자 현황에 작년도 보고에는 상습체납자가 얼마냐면 156명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올해는 155명이에요?

네.

어떻게 한명 이렇게 작년도 거 상습체납자가 올해도,

올해 155명이 새롭게 생긴게 아니고 작년부터 쭉 이어진 누계 저기라 숫자가 크게 바뀌진 않습니다.

그러면 크게 바뀌지 않더라도 한명 늘어났다는 얘기에요 그럼.

그러니까 여기서 새롭게 추가되는 사람이 있을거고 또 완납이라든지 이렇게 돼서,

이게 아니 예를 들어서 상습체납자는 5년 단위로 한다든가 이게 몇 년 단위입니까?

매년 누계 사항입니다.

매년 누계인데 그럼 없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5년 지나면 없어지는데 이거 데이터가 이것 뿐만이 아니라 제가 여기에 보면 데이터가 안맞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작년도에 156명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올해 한명 줄었어 그럼 금액이 어떻게 돼야 되요. 금액이 줄어야 되겠어요, 늘어야 되겠어요? 통상적으로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하면 한명 늘었으면 그만큼 늘어야 되겠죠.

작년도 156명이었다가 올해 155명 한명 줄었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반적이 아니라 그게 말이 안되는 게 뭐냐면,

새롭게 생긴 사람이,

작년도에는 얼마냐면 체납액이 50억7,900만원이야. 작년도 50억7,900만원이라고 행정사무감사에 보고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한명 줄었는데 얼마에요 32억으로 그럼 20몇억 차이가 이렇게 날 수가 있냐 이런 얘기지.

요 내용은 제가 일일이 정확히 모르니까 올해 새롭게 추가된 부분하고 빠져나간 부분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네, 원활한 감사진행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습체납자 현황을 보더라도 제가 믿을 수 없는게 2003년도 거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상습체납자 2002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두달이라는 얘기에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156명에 50억7,900만원이 체납이에요. 두달 간에 어떻게 그렇게,

작년도하고 올해 인원수하고 금액을 보니까 인원은 18명이 감소됐고 금액적으로 한 24억 정도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이 상습체납자 이 사람들이 신용기관에 금융기관에 제공한 정보제공자 하고 일맥상통한 면이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올해 결손처리를 요 부분에 대해서 한 16억5천 정도 했고요. 저희가 순수 체납액에 대한 정리를 한 7억5천 정도 해서 24억이라 차이가 그러니까 결손 16억5천 또 우리가 징수가 7억5천 요정도 해서 맞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자료는 단시간내에 만들 수 없는 자료라 그건 추후에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숫자가 계수가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를 할려고 노력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많은 부분 2002년도에는 156명 했다가 2003년도에는 10월 31일까지가 173명으로 늘어났다가 그 다음에 다시 줄었다가 올해는 155명으로 줄었는데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는 외레 금액 차이가 그렇게 많이 씩 어차피 결손은 매년 할거고요, 나름대로. 신용불량도 제도가 요 근래에 생긴 것도 아닌거고 계속 있던 제도이고 요런 거 본다 그러면 지금 세무과장께서 말씀하신 거를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나중에 근거자료를 대면 서로 밝혀지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다.

제가 참고로 한말씀만 드리면 작년 경기 대비해서 결손한 부분이 저희가 한 6억6천 정도 2003년도에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8억6천정도 했거든요. 작년에 비해서는 결손율에 중점을 둬서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작성해갖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추후에 다시한번 논의를 해보시자고요. 여기까지만 하고 대사를 해야 되니까 다른 위원,

김승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364쪽에 보시면 지방세 과오납 환불현황 나오죠?

네.

지방세 과오납이라고 그러면 어느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원인이 세금을 두 번 낸 것만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서 세금이 잘못 부과돼서 조금 이렇게 환불해주는 거 그런 것도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전체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전체가 다 포함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과오납 환불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도 많이 인식이 돼서 세금을 두 번씩 낸다든가 그런 거는 점차적으로 줄어야 될건데 이게 년마다 줄어드는 게 아니고 계속 어떻게 늘어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2003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11월 하고 12월 두달 동안에 1,514건이라는 얘깁니까? 단순히 여기 나와 있는 자료만 보더라도 지금 2004년도 10월말 현재가 3,266건인데 두달 동안에 1,514건 왜 이게 이렇게 연말에 몰려있는건가.

연말에 건수가 많은거는 법인 같은 데서 소득신고 확정한 부분이 연말에 집중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차이나는 부분 요런 부분이 건수가 많고 전체적으로 봐서도 저희가 아무래도 어떤 지방세 총액 부분 요런 부분이 늘어나니까 매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잘못 부과하고 요런 부분을 줄일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아직 100% 해결되는 것 같지 않고 그래도 저희가 전체 100% 비율로 봤을때 부과 관청에서 잘못된 부분은 100으로 봤을때 한 3.5% 정도 되고요 제일 큰 이유는 저희가 주민세 같은 경우 세무서에서 소득할, 법인할 해갖고 확정신고할 때 거기서 경정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세 같은 경우는 세무서에서 부과되는 세액의 10%를 주민세로 매기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경정이 되면 저희는 자동적으로 따라서 하는 부분이 34.8% 그러니까 뭐 35% 정도 되고요.

그러면 소득할 주민세 건에 대해서 보통 대략 몇건 정도나 되길래 이런 식으로 많이 몰려요?

10월말 올해 보면 국세, 세무서에서 발급 착오가 돼갖고 바뀌는 게 한 790건 정도입니다.

그거를 작년도 2003년도 거하고 2004년도 그러면 자료를 한번 주시고 소득할 주민세 건에 대해서만.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이중으로 납부해서 그런 율은 몇프로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주민들이 이중 납부한 부분 백분율로 했을때 26.8%정도 됩니다.

26.8% 정도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도 있습니다. 소득할 주민세 같은 경우는,

소득할 주민세 그런 거 말고 순수한 그냥,

소득할 주민세 같은 경우도 세무서에서 잘못 돼갖고 경정되는 부분이 있고 자기가 납부하는 지역이 자기 주소지, 사업장 주소지 요게 헷갈려갖고 잘못 다룬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자기 납부지에 가서 낼 수 있도록 과오납 환불을 해주거든요.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고요,

그럼 본인이 신고해서 하는 그런 거는 구청에 와서 신고 직접해요, 아니면 본인이 그냥 써가지고 납부하는 그런 건이에요.

써서 납부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와서 취득세 같은 경우는 와서도 납부합니다.

아니 장소를 잘못 알고 와서 저거할 때는 다 돌려보내서 얘길 해주겠지만 이게 그래서 과오납 환불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많이 저기 한다는 거는 나름대로 세무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겠지만 잘못 부과되는 건들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은 이게 환불하는 거를 만약에 이중으로 납부한 경우 그런 거는 되도록이면 본인들한테 안 찾아가면 통보를 해줍니까?

네, 그리고 직접 와서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통장 이체 번호를 알면 연락주시면 저희가 바로 넣어드립니다.

그럼 이체시켜주고 그런 건수들을 한번 2003년도 하고 4년도하고 대비를 해가지고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과오납은 좀 줄어들어야 되지 않나, 주민들은 많이 저기가 돼 가지고 줄어들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늘어나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5-10번에 보면 지방세 체납자 급여 압류 현황이 나오는데 급여 압류라고 그러면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의 급여에 대해서 압류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거의 다 받아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그 내용이 안낼 이유가 없어가지고 알아보니까 대개 요런 사람들이 저희 지방세만 체납돼 있는 부분이 아니고 다른 데서 벌써 기 압류된 이런 부분이라면 저희가 받기 힘들고요 또 요렇게 급여 압류 들어갈 정도되면 직장을 이탈해갖고 이직하고 다른 데로 가고 요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급여 압류를 한다 그래서 앞으로 급여 받을 거에 대해서 압류하는 거지 기 받은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00% 징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럼 급여 압류가 들어가고 나서 그 사람이 다른 데로 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죠.

압류 현황이라는 거는 급여를 압류한 사항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압류 했으면 그 사람이 현재 근무하고 있으면 받는거고 다음달에 그만두고 그러면 우리가 압류 했어도 받을 방법이 없는거죠.

급여를 압류 했으면 100% 징수가 가능해야 되는데, 그러면 과장이 얘기하기를 다른 데서 벌써 압류가 됐다 그런 건은 압류 들어갈 때 알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우리가 부동산 같은 거 등기 떼 보면 확인이 되는데 급여 압류는 회사에 물어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압류 들어갈 때 회사에다 그런 거 알아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요?

저희가 현재 날짜로 해갖고 직업상 어떤 회사 근무하는거 확인되면 바로 급여 압류 들어갑니다.

급여 압류 들어가요, 그 회사에다 물어보지도 않고?

네.

그런 거는 압류 들어가고 그럴때 수수료 같은 건 얼마나 들어갑니까?

저희가 급여 압류 할때는 수수료 없습니다.

수수료 없어요? 그냥 압류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네.

급여 압류에서 이렇게 많이 징수가 안돼서 물어본거고 하여튼 지금 전체적으로 세무과에서 체납세 때문에도 애를 많이 쓰시고 그러는데 체납세도 점점 늘어나고 또 우리가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도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재원이 없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좀더 신경을 쓰셔서 애쓰시는 직원들 더 독려하셔가지고 좀더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입니다. 366페이지 5-8 사치성 재산조사 실적 및 과징현황 보면 2003년 11월 1일부터 2003년 12월말까지는 해당 사유가 없다고 나와 있고요 2004년도 1월 1일부터 10월말 현재까지 조사건수로 보면 81건 취득세, 재산세, 종토세 해가지고 그렇고요. 부과 현황은 21건으로 나와 있고 징수 현황은 10건으로 돼 있거든요. 왜 이렇게 조사는 많이 됐는데 실적은 왜 이렇게 저조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세무조사를 해서 하는데 특히 사치성 같은 경우는 유흥주점이 많습니다. 유흥주점 같은 데는 아시겠지만 상당히 어떤 채무관계라든가 사업 저기가 일반 생활하고 틀리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갖고 장사하다가 문닫고 도망다니는 부분도 있고 서로 어떤 분쟁이 있어갖고 건물주 하고 어떤 소송이 붙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비해서 사치성 재산 요런 부분은 징수율이 낮습니다.

조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요?

조사는 저희가 대부분 유흥주점이 많은데 위생과 같은 데 명의가 변경되고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실지 나갑니다. 나가서 실제 유흥주점 사치성 재산 요 부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서 부과를 합니다.

타 부서의 어떠한 자료를 넘겨 받는 것도 아니고 위생과에서,

위생과에 명의가 변경이 되죠.

자료 받은 거만 하는거야 그러니까. 자료 받은 거만 가지고 나가서 조사를 하는 거야. 그렇죠 실질적으로.

네.

사실 조사 건수에 비해서 징수 현황은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여기에 따른 대책은?

저희한테 취득세 신고하는 부분도 있고 또 유관 타과에 변동되는 부분 요거를 서로 긴밀하게 협조를 해갖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바로 확인 들어가서 추징될 수 있게 부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사람은 내는데 고질적인 체납자는 어떻게 되요. 고질적으로 안내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통상적으로 저희가 일반 체납자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조회를 해서 일단은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 그리고 독려를 하다 안되면 신용정보 제공도 할 수 있고요,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될 부분 같으네요. 그리고 5-9 367페이지 보면 비과세 감면 현황 및 추진현황이 나와 있어요. 2003년도에는 실적이 별로 없는 걸로 나타났고 2004년도에 보면 건수가 21,202건 금액도 216억5,547만5천원 정도 되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인제 추징현황에 가보면 137건에 실적이 아주 저조해요, 7억4,847만5천원. 이 원인이,

요 부분은 저희가 감면을 해주지 않습니까? 공장 같은 게 자기 용도로 2년을 써라 이 용도로. 2년을 쓰게 되면 감면 부분이 해지가 되고 끝나는거고 그 사용기간 동안 써라하고 서로 약속한 부분에 그 사이에 남한테 임대를 줬거나 팔거나 이렇게 되면 저희가 추징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면 대상하고 추징 저기하고는,

차이가 난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요런 부분만 잡아내는 거기 때문에 건수가 적습니다. 중간에 남한테 임대를 주거나 아니면 애초 용도대로 안쓰거나 요런 경우에만 잡아내기 때문에 그 추징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이것도 감면 현황에는 건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많은데 추징 현황은 이게 뭐,

그러니까 애초에 그 용도대로 그 기간동안 사용하기 때문에 위반을 하면 추징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그 기간이 넘어가면 풀어지는거죠.

위반 사항이 없는 사람은 그냥 자동적으로 해지가 된다 이거지.

네, 그 기간만 넘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종합적인 대책이 서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특히 남동구 같은 경우 요새는 공장을 자기가 갖고 있다가 영업이 잘 안되니까 조그맣게 잘라서 임대주고 요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일부러라도 쫓아다니면서 다 찾아내고 있습니다.

요런 부분도 철저한 업무계획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 위원입니다. 2004년도에 상급기관의 감사는 시감사만 받았습니까?

네.

중앙부서의 감사는 전혀 안받았습니까?

2004년도에는 2월달에 시감사만 받았습니다.

시감사 하나. 그런데 시감사 받은 내용을 보면 상당히 업무숙지가 잘 안된 사항인가요?

저희가 완벽하게 챙기지 못한 사항이죠.

그러니까 항상 하는 업무인데도 그 업무에 대해서 숙지가 제대로 안되서 지적을 받은 그런 내용으로 이해가 되는데.

업무숙지 안된 부분도 있고 또 밖에서 고급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 안쪽에 지었는데 저희가 그걸 발견하지 못한,

인지 못한 사항,

신고 안하니까 알지 못한 요런 사항도 있습니다.

세입담당 공무원이 해외연수 경비 집행을 부적정하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경비가 얼마를 지출을 했죠?

4,900만원 지출했는데 요 내용은 뭐가 잘못됐냐면 세무과 직원들이 중국 갈려고 그랬을 때 처음에 날짜 잡았는데 그때 시감사가 시작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중에 갈 수가 없어갖고 벌써 경비는 수령했고요. 그래갖고 여행을 감사 끝나는 기간까지 늦췄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하면서 우린 갈려고 1조, 2조 나눠서 가는데 1조 여비 수령 받았는데 감사 때문에 늦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제 그때 안가고 지금까지 갖고 있냐 그래서 너네 감사 안나왔으면 우리 갔을건데 감사 때문에 늦춰지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거 말이 안된다 그래갖고 지적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 경비를 일단 반납을 했다가,

다시 반납하고 나중에 갈 때 다시 받아서 갔습니다.

다시 집행을 했다.

네.

1개 부서가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지적 사항이 일곱가지 씩이나 된다고 하는거는 전반적으로 늘 하는 업무면서도 그 업무의 소홀함이라든지 숙지가 잘 안된걸로 앞으로 이런 지적 사항은 많이 줄일 수 있겠다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쪽에서 대책이라든지 직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방안을 좀 말씀해 보세요.

자체 세무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연수가 오래된 선배 공무원이 후임 공무원에 대한 직무연찬이라든가 또 업무상의 업무 요령이라든가 아니면 법령 관계 요런 거를 계속 교육시켜갖고 같이 지적될 부분을 줄여나갈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획기적인 전환과 개선이 있기를 촉구하면서 지방세 관련된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이 2003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지금 바로 답할 수 있어요?

내용이요?

내용 아니라도 종합해서 건수가 얼마고 심사청구가 얼마이고 행정소송 얼마이고 이렇게 2003년 합계를 바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2003년도 전체요?

네.

전체는 지금 11월 12월 요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2004년도 10월말까지 열달 동안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의 건수가 2003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거죠?

좀 늘은 거로 생각을 합니다.

늘은 근본 원인은 뭘까요?

요번에 앞에 말씀드렸지만 시감사시 지적된 부분이 추징을 해서 했는데 거기에 승복하지 못한 한국화약이라든가 길병원이라든가 다 이의신청 내고 소송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 소송의 결과는 나왔습니까? 진행중입니까, 현재?

네.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지금 진행중인데 저희가 이쪽에서 재판에 계속 불참하기 때문에 저희가 승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소송을 제기하고 아예 소송에 불참을 해요?

네, 지금 불참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에 불참을 한다 그 이유가 좀,

그 내용이 뭐냐면 물건을 경매 중인걸 이 사람이 누구한테 어떻게 했는지 물건을 구입을 했는데 법원에서 경매되니까 본 소유자한테 낙찰됐는데 물건이 넘어 갔거든요. 중간에 원소유자하고 경락중인데 산 사람이 내가 먼저 샀으니까 내 거다 해가지고 소송이 된건데 법원에서 경매 통해서 준 부분이 맞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니까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안될 것 같으니까 수긍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의신청 일곱건을 받았는데 이걸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민원인의 요구 사항이,

이의신청은 저희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항별로 논의를 해갖고 거기에서 기각이 되거나 아니면 그 사람 어떤 이유를 받아주거나.

지금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에 관련해서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이 건수에 대한 처리결과를 즉시 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약간 시간 주시면,

자료가 와야 됩니까? 그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4페이지 지방세 과오납 환불 현황이에요. 아까 존경하는 주정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게 연간 3,200건여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 이렇게 건수가 예년도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습니까, 많아지고 있습니까?

좀 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몇 건이 있습니까?

작년도에 약 3,300건 정도 됩니다.

3,300건이요? 작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해도 1,500건인데 그게 뭐 3,000건이라면 말이 되겠어요? 어림잡아도 두 달 사이에 1,514건인데,

작년 12월말 현재로 해서 6,147건입니다.

그렇죠?

네.

6,140건에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에는 11억원 정도.

11억원 정도요.

네.

올해도 11억 거의 매년도 한 10억은 넘는 것 같으네요. 이렇게 이런 게 대개 뭐가 과오납이 많이 됩니까? 환불이 되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가장 큰 부분은 국세 경쟁에 따른 부분, 거기에 34.8% 정도 되고요. 기타 저희 소송 같은거 해서 패소할 경우 이 사람들 지방세 일단 납부 하고서 조정 들어오거든요, 졌을 경우에 물어줘야 되니까. 그것도 34.8% 정도 되고요, 납세자가 착오 납부한 경우 그게 26.8%, 저희 과세 관청에서 부과 착오도 3.5% 정도 됩니다.

그럼 소송으로 해서 이렇게 34%씩 된다는 거는,

올해 같은 경우도 길병원이나 한국화약 같은 데 거기 보면 몇억씩 되는데 그걸 감사 나와서 추징해라, 추징하는 게 맞다 해가지고 추징 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의 신청이나 소송해갖고 저희가 졌어요. 그러면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소송으로 한건 대개 금액이 큰 거겠네요.

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수가 많이 건수로 보면 몇 건 안되지만 실제적으로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많아지는 그런 경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할때도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건수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금액은 크지만 큰 금액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런 건이 거의 많이 차지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금액적으로 볼때는 비중이 크죠. 한 건에 몇억씩 되니까.

이게 2002년도에는 약 15억 정도 되고 2003년도에는 11억 된다고 그랬고 올해도 현재 11억 이니까 더 늘어나겠죠? 한 12억 이렇게 되는데 요거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375페이지에 부동산 압류 및 공매실적에서요. 압류를 지금 봐봐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게 2003년도가 202건이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두달에 202건이란 얘기죠?

네.

그러면 2003년도 전체는 얼마나 되요? 2004년도에는 1,104건인데,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압류하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공매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작년도 11월부터 12월달까지는 그럼 부동산 공매한 거는 전혀 건수가 없는 거네요?

공매해서 저희가 네, 받은 금액이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데이터가 안나와 있고, 올해는 782건에 약 11억8,500만원 정도 한 거죠?

네.

작년도에 연말에는 두달은 전혀 건수가 없었다. 작년도 건수도 그럼 모르.....

작년도 건수는 1,303건 정도 되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압류를 하지 않습니까? 금액이 이 금액, 예를 들어서 100원이 체납돼서 100원 압류하지만 실제 100원 못받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면 타 기관에서도 들어오기 때문에 선순위 후순위 따지다 보면 저희가 압류 했어도 전 금액 받기는 사실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부동산 공매 올해 거로 본다면 부동산 압류한 게 1,104건에 10억원 정도 되는데,

101억,

101억6,700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해봐야 10%정도 11억8,500만원 정도 부동산 경매에서 건수를 해보면 거의 10% 정도만 받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본다 그러면. 물론 달라지겠지만은.

네.

그래서 압류 한다 그래서 거의 다 받는 것은 아니다. 압류시점이 늦다던가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압류를 할려면 저희가 고지서를 부과하고 독촉 기간을 줘서 일정기간 경과하면 압류하지 독촉기간 끝나자마자 바로 압류는 통상적으로 안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부과 시점 됐을때 벌써 회사가 망가져갖고 그러니까 저희는 어쨌든 재산을 확인해서 압류를 해야 되고 그럴때 보면 벌써 다른 기관에서 선압류가 들어와갖고 저희가 부과는 해야 되거든 나중에 못받더라도 부과는 해야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런 걸로 보면 압류하고 물론 공무원은 책임이 있으니까 압류하지만 비용도 어느 거는 비용도, 이거 압류해서 공매처분 할 때는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처분 될 때는 체납액의 0.3%.

0.3%인데 예를 들어 100억 예를 들어 했다 그러면, 그런데 이게 공매가 남동구에서 한 것만 공매 건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압류해 놓았는데 다른 데서 공매를 들어가는 것까지 포함한 거예요?

우리가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갖고 거기서 한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게 0.3%인데 쉽게 얘기해서 그럼 100억에 0.3%지 않겠습니까? 공매했다 그러면. 100억에 0.3%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 담당팀장 설명함 ) 아니 그거는 알겠는데 예를 들자면 여기 100억 정도를 압류해놓았지만 결과적으로 그러면 지금 782건을 경매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782건에 대한 이거는 회수한 금액이에요, 아니면 공매 가격이에요.

공매해서 저희가 받은 금액이죠.

11억8천, 그럼 공매 가격은 어떻게 되요? 782건에 실제 못받은 금액이 상당수 있을 거 아니냐구요. 그러니까 782건에 11억8,500만원을 받았는데 받은 금액이라는 거 아니에요. 실제 그 집행 금액은 얼마냐 이런 얘기죠.

여기에 782건에 11억8,500만원은 782건에 대한 체납 금액이고요,

그중에서 그러면,

공매해서 한 거는 바로 금액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해가 안가요. 1,104건에 100억이 체납돼 있는데 공매한 거는 782건에 이게 회수 금액이 아니라 공매 금액이라고 그러면 11억이면 얼마 되지도 않는 거네요, 사실은.

근데 압류는요 저희가 어떤 공매 같은 경우는 실익 분석을 하면 자산관리공사에 의뢰를 하는데 압류는 일단 기준금액 이상 된 부분이 있으면 재산이 확인되면 무조건 다 압류를 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압류 금액은 우리가 실익 분석해서 공매한 이런 부분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782건,

못 받을 부분도 또 많습니다.

내가 봤을 때 그러면 한 100억 정도 되겠네 이거. 782건도 건수가 여기에서 1,104건에 100억이라고 그러면 어림잡아 782건이라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8,90억, 100억 정도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부동산 가격이요?

네.

가격은,

그러면 782건에 11억원 정도 짜리를 경매,

아니 이건 체납액,

체납액이 요거면은 그러면 우리가 회수한 금액은 서면으로 준다는 거고, 그럼 요 금액은 어떻게 782건에 적은 금액만 공매를 하고 큰 금액들은 전혀 안하는 모양이죠.

저희가 압류는 일정 금액이상 재산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선순위든 후순위든 다른 기관에서 압류한 거 상관없이 저희도 압류는 들어가는거고 부동산 공매의 경우에는 저희가 물건을 봤을때 우리가 과연 공매를 했을때 잘못하면 남 좋은 일만 시키는거지 우리가 공매 들어가서도 우리가 순위가 밀리면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가 공매 자체를 안하고 있거든요 압류만 걸어놓고. 그건 인제 다른 데서 받을 데 많은 데서 경매 들어가면 저희한테 교부 청구가 옵니다. 그러면 가서 받기만 하면 되니까 우리가 주를 다 받아낸다면 우리가 공매 들어서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냥 압류만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거죠.

큰 금액 이런 것들은 다 압류만 그냥 건성건성,

근데 같은 데 서울경금속 이런 데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여기에 1,104건에 100억원 짜리 보면 그 비율로 본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옆에 부동산 공매 건에 보면 782건에 11억밖에 안된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만 경매한 거네.

그렇죠. 저희가 실익 분석해갖고 우리가 이걸 경매 했을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게 우리가 주가 돼갖고 할 가치가 있다는 부분만 공매들어가는거지 그렇지 않다면 압류 걸어놓고 저희는 기다리고 있는거죠. 주 되는 데서 공매 들어가면 거기서 어차피,

결과적으로 부동산 압류 해봐야 지금 예를 들어서 회수하는 금액은 1/10도 안된다 이런 얘기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100억에 11억 얼마라고 그러면 11억 얼마 중에서도 회수한 거는 한 몇 억 안될 거 아니냐고. 예를 들어서 다 한다 그래도 11억인데 100억 압류를 해갖고. 결과적으로 얻는다는 것은 1/10도 얻기 힘들다.

그러니까 압류한 거하고,

그러니까 교부 청구 안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압류 많이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징수하는 금액은 1/10도 안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1/10은 공매해서 받은 금액이고,

지금 금액이 아니라면서 대상 금액이.

그 금액은 뽑아 드릴거고,

그거 이 금액 밑일 거 아니에요. 11억 이하.

법원에서 경매 돼갖고 저희한테 교부청구 해서 받아오는 거 그게 더 큽니다. 건수가 많고요. 대신 그건 저희가 주는 아니지만 그쪽에서 들어오는 압류에 대한 징수 금액이 또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적기에 예를 들자면 적기에 압류를 해서 사기업 같은 데나 금융기관 같은 데는 상당히 빠르잖아요. 연체 몇 번 돼서 딱 하면 벌써 회사의 신용상태라든가 이것도 큰 거가 회사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개인보다는. 그런데 인제 나름대로 그런 거를 주시하기가 관에서는 어려운 면도 있겠지만 하여튼 적기에 압류를 해서 우리 세수 확보에 신경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입니다. 377쪽에 5-32 상습체납자 현황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료에도 보면 2004년 행감자료가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인데 9월말 현재 현황밖에 안나온 것 같은데 그건 그렇고요 지방세 체납자가 155명, 체납 건수가 4,170이고 금액으로는 32억9,800만원인데 요거 결과는 전혀 안나왔고 비고란에 3회 이상 체납, 500만원 이상 체납자 요것만 나와 있어.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요 부분에 대해서 내역 말씀하신 건가요?

현황만 나와 있지 결과는 안나와 있거든요.

결과 말씀하시면,

지금 보면 상습체납자 현황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체납자가 155명, 체납건수 4,170, 체납액 32억98,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현황만 나와 있지 어떻게 하겠다는 처리결과 이런 건 안나왔다고.

이거 타이틀이 상습체납자 현황을 말씀하셔갖고 현황을 나타낸 겁니다.

현황만?

네.

그럼 여기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세우는 거예요, 앞으로.

요런 부분은 벌써 금융기관에 정보 제공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용불량 요런 부분으로 돼 있어갖고 제약을 받고요 그래서 체납에 대한 금전이 생기면 와서 납부하게끔 돼 있습니다.

현황만 했고 처리는 법원이나 이런 데 이미 저기가 됐다 이 말이죠?

처음서부터 압류할 부분은 다 했고요, 정보처리 제공 다 돼 있는 부분입니다.

요것도 비고란에 그렇게 한번 기록을 해주면 감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누락이 돼서 그냥 현황만 나와 있고 처리결과가 안나왔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자세하게 비고란에 기록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5-34 378쪽에 보면 시효만료 체납자 현황, 300만원 이상 이것도 보면 체납자가 두명이고 체납건수 2건, 금액도 2,648만6천원인데 요 사항도 마찬가지에요. 요 사항도 처리결과가 전혀 안나와 있어요. 현황만 나와 있지. 이것도 같은 사항인가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은 저희가 부동산 같은 경우 압류를 했었는데 낙찰이 돼갖고 저희 후순위로 밀려갖고 받지 못해서 낙찰이 되면 법원에서 압류한걸 풀어주라고 명령하거든요. 그럼 저희 압류를 해제시킨,

압류한 사항이에요?

압류는 했었죠. 압류 했었는데,

이 사항도 전 장하고 같은 내용인데 이왕이면 감사자료에다가 처리결과까지 표기를 하면 이해하기 쉽잖아요.

다음부터는 개인적으로 일일이 못한다면 포괄적으로 해갖고 그런 사항을 비고란에 적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론 그렇게 감사자료를 정확하게 명시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전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회의중에 계장님들이 뒤에서 자료를 적어주시고 답변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면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창렬 위원입니다. 요청한 자료를 참고로 해서 계속 질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 자료가 준비가 안됐다고 하니까 개략적인 질의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 관련해서 이러한 민원인의 민원사항이 접수가 됐을때 우리구에서 심의위원회도 개최를 해야 되고 거기에 나와진 결과가 우선 어떻게 됐는지 대략적으로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이의신청 같은건 올해 심의위원회에서 민원인이 제출한 내용대로 된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심의위원회 개최해갖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의신청을 했을 적에는 납세자가 부과한 취득세든지 재산세든지 종합토지세든지 거기에 불만족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는 민원인의 요구가 부당하다 하나도 안받아들여졌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이의신청해서 저희 심의위원회 위원구성을 보면 세무사도 있고 회계사 이런 여러 가지 직업 가진 분들로 해서 구성이 돼 있는데 저희는 안받아지고 그게 다시 상급기관에 이의신청한 부분이 다시 또 심사청구가 올라가면 거기서 혹시 한국화약 같은 부분은 저희한테는 안받아졌는데 올라가서 거기서 바뀐 수도 간혹 있습니다. 저희가 할때 올해의 경우에는 받아진 건수는 많지는 않지만 받아진 저기는 없습니다.

우선 일차적으로 납세자가 이의 신청을 해서 거기에 해답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그래가지고 다시 심사청구를 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또 거기서도 안되면 행정소송까지 가고.

네.

그런데 인제 이의신청 단계에서 전혀 이유없다고 기각이 됐는데 심사청구나 행정소송 상위급의 절차를 밟는 과정속에서 민원인의 이의가 받아들여졌다 그런 사례가 있다는 말씀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의신청 단계에서 왜 그런 이유가 전혀 가당치 않다고 기각처리를 하고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딱 부러지게 어떤 결론이 도출되는 사항이면 이 사람들이 이의신청도 하지도 않고 하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받아들이는 입장을 취하고요 민원인 입장에서는 안낼려는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그래갖고 저희는 같은 법령이라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고요. 그게 엄격하게 대상이 된다 안된다 이런 차이가 난다면 바로 똑바른 결론이 되는데 그런 해석 차이가 좀 틀린 부분이 있어갖고요.

그럼 지금 이의신청은 다 기각을 했고 심사청구 단계에 있어서는 청구된 건수에 얼마나 민원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졌습니까?

제가 볼때는 한국화약 같은 데 한군데는 그렇게 됐고요, 길병원 같은 데는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열개라면 한 일곱 개는 인정하고 한 세 개 요 부분은 길병원 편 들어줘갖고 그 부분 조금 감액 해주는 요런 정도 됐습니다. 그런 경우가 흔치는 않고요 올해 경우에만 있습니다.

본 위원은 심사청구나 행정소송까지 가가지고 이의신청 단계에서 내려진 결정에 대해서 반하는 어떤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는 것, 물론 단계별로 심의하고 처리하는 분야가 심도있게 달라질 수 있다 생각은 이해는 갑니다만 민원인의 입장에서 봤을적에 우리가 행정을 하는 것이 늘 방금 세무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세무 공무원은 거둬들이는 그런 쪽 전념을 그런 쪽으로 하고 또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다만 한푼이라도 덜 내고 절세할려는 그런 상반된 견해차가 있는 건 사실인데 우리 세무공무원의 근무자세도 꼭 거둬들이는 그런 자세보다도 납세자의 그런 입장에서 입장을 바꿔놓고서 초기 단계서부터 그렇게 일을 진행을 한다면 그 민원인이 심사청구나 행정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지 않나. 지금 2차 3차에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계속 밟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당하다 당신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하는 것이 충분히 납세자가 인식이 될 수 있게끔 이해가 갈 수 있게끔 그런 단계에서 마무리를 지어줬어야 다시 발전적인 심사 청구나 행정소송까지 번거롭게 안가지 않겠느냐. 지금 방금 좀전에 답변을 통해서 이의신청 단계에서 하나도 받아들여진 것이 없다, 전부다 기각이다 100%.

그거는 지방세심의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말씀이고요 전제 이의신청 접수된 건수는 많습니다. 저희가 법리로 봤을때 요거는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 된다 하는 거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상정 안시키고요 저희가 바로 민원인 편들어서 해줍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가 판단했을때 이거는 아니다 한거 올라가기 때문에 법적으로 볼때,

지금 방금 설명하신 그런 사안은 2004년도에 몇건이나 됩니까?

그 건수는 다시 파악해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

전체적으로 퍼센테이지가 어느정도 되는지? 이의신청을 한것에 대강 대략적으로만 답변하셔도 되요.

그 숫자가 틀릴 것 같은데 대신 숫자는 파악해서 알려 드릴 수 있고요 예를 들어갖고 어떤 오피스텔 같은걸 사용하는데 오피스텔 하고 일반주택하고 재산세 가격 차이가 틀리거든요. 나는 오피스텔 대개 사무용으로 쓰는데 나는 그걸 주택용으로 쓴다라고 했을땐 저희가 나가서 확인해서 진짜 사무실용이 아니고 주택으로 쓰면 바로 이의신청을 받아줘갖고 재산세를 깎아주고요. 또 교회같은 데도 목사님이 이 건물은 내 사택으로 쓴다라고 했을때 확인해서 사택으로 쓰면 이의신청도 바로 받아줍니다, 확인이 되면. 그런 내용인데 건수는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법적으로 확인이 되는 부분은 바로 처리해 줍니다.

그 퍼센테이지가 좌우간 이의신청자의 절반은 넘습니까?

지금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보다는 훨씬 많죠.

그렇죠?

네.

대개 우리 주민들이 세무 관련돼서는 왠지 모르게 거리감이 있고 또 기피하려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둬들이는 입장이고 내는 입장이고 그런 쪽에서 주민의 편에 서서 매사를 그런 입장에 서서 이 일을 다 처리한다고 하면 그런 쪽의 불만은 많이 해소화 할 수 있고 또 행정이 보다 친절하고 주민과 가까이 접할 수 있다 이런 그런 쪽에서 인식 전환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저도 우리 직원들 업무교육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요 세금을 안내고 탈루된 세원은 진짜 악착같이 가서 받아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억울하게 내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입장을 바꿔서 이거는 절대로 우리가 세금을 거둬들이는 입장이지만 그렇게 억울하는 내는 세금이 있으면 안되지 않냐 이래갖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억울하게 내는 착오가 돼서 내는 이런 부분이 없게 그런 부분은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발전적으로 세무행정을 잘못 오류를 범해서 소송에 휘말린다든지 그런 일은 또 아까 말씀하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참 다행으로 생각을 하는데 요즘 행정소송에서 우리 관이 패소하는 비율이 자꾸 높아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그 업무를 담당한 일선의 공무원들이 어떤 규정을 숙지를 못하고 잘못 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와지는 그런 일도 있지 않나 해서 앞으로 보다 더 발전적으로 그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근무자세를 요망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세무과는 오늘 자료를 적절하게 빨리 대처해 주셔야 되는데 자료가 늦어와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차질을 빚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 김종식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민원지적과의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춘숙 민원팀장입니다. 김성자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장춘일 호적팀장입니다. 김응기 지적팀장입니다. 박동규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제갈남일 토지관리팀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1쪽입니다. 민원지적과는 총 25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3쪽입니다.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별도 처리결과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5쪽입니다. 2003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입니다. 먼저 공무원 친절교육 확대 시행입니다. 친절봉사 의식함양을 위한 체질 개선으로 내부 전산망을 활용해서 친절 실천 관련 글 게재로 친절의식 함양 및 자기성찰을 위해서 친절릴레이 게재를 31회에 걸쳐 게재하였으며 친절교육실시 1회, 전화민원친절도 평가 1회, 공무원 친절 자기평가 1회, 민원창구 공무원 연찬회를 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으로 신속 친절한 민원발급 철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보조자에 대한 민원응대 요령 및 친절교육을 12회 실시하였고, 또한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05년도부터는 통합증명발급 창구 운영 예정으로 정규직원을 전면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 장비 수리를 완료하였고 매일 점검하여 민원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37쪽으로 개별공시지가 현장 확인 철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토지특성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공부확인 및 현지 확인을 병행하면서 연중 상시 조사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4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시 객관성과 공평성 확보로 이의신청 조정율이 최소화 되도록 업무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13쪽입니다. 특수시책 집행결과 사항입니다. 21세기형 친절마인드 정립으로 친절도 자기평가를 하기 위해서 스마트플로우상에 온라인 설문서를 게시하고 설문서를 클릭하여 작성한 결과 친절서비스를 극대화 하는 방법은 공무원 스스로의 자세확립과 지속적인 친절교육 실시에 있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전화민원 친절도 평가로 10월 11일서부터 11월 10일까지 외부용역을 의뢰를 줘서 평가를 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수부서로는 구월3동이 우수부서로 선정이 되었고 부진 부서 및 부진 공무원에 대해서는 중점 전화점검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14쪽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 및 변경내시분 집행현황입니다. 국비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비로 당초 예산액 2,800여만원에서 2,500여만원을 집행해서 잔액은 286만4천원이 잔액으로 현재 남아 있습니다. 집행내역은 일용인부보수, 지가검증 수수료, 여비, 자산취득비, 홍보비 등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 지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18쪽입니다. ARS 전화 및 무인민원 처리 실적입니다. 2003년 11월서부터 12월말까지 주민등록등본 등 3,766건을 처리하였고 2004년도는 1월 1일서부터 10월말까지 주민등록등본 등 총 16,62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기한부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19쪽입니다. 자료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현황으로 자료관 시스템 기능 확장, 소프트웨어 구입을 하기 위해서 1억9,800여만원을 투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 공개 및 비공개 결정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3년 11월 1일서부터 12월말까지 70건에 대한 청구를 70건에 대해서 처리를 했으며 2004년 1월 1일서부터 10월말까지는 247건 청구건에 대해서 247건 그대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이 되겠습니다. 우편민원 접수 처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인구동태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21쪽입니다. 호적 정정 신고 및 과태료 과징 현황에 있어서 2003년 11월 1일서부터 12월말까지 430건을 접수해서 430건을 정정 처리 하였습니다. 과태료 과징은 56건에 211만5천원을 부과하여 그대로 100% 징수하였습니다. 2004년 1월 1일서부터 10월말까지는 4,845건을 접수를 해서 4,845건 정정 처리 하였습니다. 과태료는 254건에 1천여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토지이동 일제조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22쪽입니다. 지적민원 처리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2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현황으로 남동구도로명 안내도 제작 설치와 건물번호판 및 지번번호판 구입, 도로명판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 예산액 6,100여만원 중에서 5,600만원을 집행하여 현재 495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2004년 1월 1일서부터 10월말까지는 남동구도로명 안내도 제작설치로 버스승강장 내에 12개소를 교통과에서 설치중에 있음에 따라서 12월말까지는 안내도를 제작해서 설치할 계획이며 건물번호판 및 지번번호판 구입건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구입해서 비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로명판 유지보수는 총 물량 1,844개소를 일제 조사중에 있으며 이것도 12월까지는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토지거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25쪽입니다. 도시계획 전산화 추진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단속 실적 사항입니다. 2003년 11월 1일서부터 12월말까지 2003년 하반기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97개소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2004년 1월 1일서부터 10월말까지는 2004년도 1차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189개소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6개소가 적발이 돼서 6개소에 대해서 과태료 160만원을 부과 처분 하였습니다. 2004년도 2차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은 52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426쪽에 부동산 중개업소 휴폐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고발 현황은 2003년 11월 1일서부터 12월말까지는 진정민원으로서 태양공인중개사에 업무정지 6월을 행정 처분한 바가 있으며 2004년 1월 1일서부터 10월말까지는 진정민원으로서 누리부동산에 대해서 업무정지 1월을 행정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1차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결과 6개소에 대해서 160만원을 과태료 부과 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으로 2003년 7월 1일 기준 공시지가는 2필지가 이의신청을 해서 2필지 모두 상향요구를 했습니다만 모두 기각 처리 했습니다. 200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29필지가 이의신청을 한 가운데서 상향요구 필지가 36필지이고 하향요구가 193필지로 이중에서 상향조정된 게 14필지이고 하향조정된 게 31필지로 45필지에 대해서 조정을 하였으며 184필지에 대해서는 기각 처리 하였습니다. 이의신청으로 인한 조정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30쪽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과징 현황입니다. 2003년 11월 1일서부터 12월말까지는 한 건을 부과해서 징수를 했으며 2004년 1월 1일서부터 10월말까지는 18건에 8억8,700여만원을 부과해서 그중에서 징수가 8건에 5억4,300만원이며 미징수는 10건에 3억4,300여만원으로서 체납이 두건에 7,200만원 있고 아직까지 납기가 미도래인 상태가 8건에 2억7,100여만원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 1월 10일이면 납기가 도래됨으로써 징수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다음 지목변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민원지적과 우리 남동구청의 얼굴이나 다름 없거든요. 얼마만큼 민원인들을 접할 때 친절하게 하느냐, 얼마만큼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민원도 서비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무단히 설문조사도 하고 내부적으로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열두번 교육도 시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거는 부서장이 교육을 시키나 아니면 외래강사를 모셔서 시키나요?

부서장인 제가 시킵니다.

부서장이, 외래강사 초빙을 안하고.

네.

공무원의 기본자세가 우선 예의 친절 이런게 아주 몸에 배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개인에 따라서 달라요. 하나의 성품이거든요, 공무원도 성품에 따라서 친절한 사람이 있고 불친절한 사람이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건 지속적으로 우리 700여 공직자 모두가 아주 친절서비스맨이다 이렇게 하는 일을 민원지적과에서 아주 솔선해서 앞장서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특별한 어떤 아이템 같은 게 있어요? 과장이 매일 교육시키는데,

오로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성향이 중요한 건데 물론 본인들도 자기 평가도에 보면 외부적인 자각보다는 자기 스스로의 성품이랄까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교육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꾸준히 스마트플로우상에도 자기 칭찬의 글이나 친절에 관련된 글을 수시로 띄우고 있고 또 시간 있을때마다 집합교육을 시킴으로서 각성도 시키고 해서 친절에 대한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를 평생교육 죽을 때까지 배운다 그러죠, 평생교육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교육을 시킬 때 꼭 같은 내용으로 교육을 시켜요 아니면 어떠한 자료를 좀 과장님 나름대로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요?

제가 사회과에 있을때 사회계장으로 있을 때도 그런 교육을 한번 시켜봤는데 교재를 선택해서 해본 적이 있는데 사실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여기 오기전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교육자료가 없이 말로만 친절에 대한 것만 강조를 해서 교육을 했는데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 같은걸 제시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도 교재를 하나 선택해서 해볼까 합니다.

본 위원이 그런걸 왜 질의하냐면 부서장이 이왕 교육을 시키면 매일 반복되는 얘기만 하면 좀 지루하거든요. 어떠한 교육의 효과가 없어, 그러니까 이왕 과장님이 수고하는 거 교육자료 교재를 충분히 연구해가지고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ARS전화 및 무인민원 처리사항 실적을 보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모든게 전자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걸 더 극대화시켜야 되겠거든요. 사실 많은 민원 건수가 있는데 ARS전화 및 무인민원처리 하는데 불편한 사항은 없어요? 문제점.

ARS전화가 사실상 민원인이 전화하게 되면 고장나는 경우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민원인이 짜증을 내는데 사실 ARS민원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황에 보면 요거는 무인민원하고 전부 포함된 숫자이고 ARS 하나만 따지면 하루에 2, 3건 정도 왜냐면 팩스 민원이나 온라인 또는 G4C민원이 다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도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여타 다른 자치단체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거의 ARS민원을 없애버리는 그런 자치단체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불편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오래 기다려야 되고 바로 연락이 안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시스템 구축을 아주 첨단 과학시설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민원인들이 짜증을 느끼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연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420페이지 보면 우리구에 인구 동태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사실 이거는 과장이 답변할 사항도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어떠한 물론 이상과 생각은 가질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출생, 사망, 혼인, 이혼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2004년도를 보면 혼인은 1,861쌍, 이혼은 1,278쌍 통계로 봐서는 483쌍만 정상적인 가정을 누리고 사는거야.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이게 남동구민의 정서가 좀 불안하지 않냐, 본 위원이 이걸 자료를 봤을때. 우리 구민의 정서가 불안한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이혼율이 많은가. 이거는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우리 남동구 뿐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가정 바로세우기라든가 어떠한 범 구민적인 운동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런 사항에.

저도 개별적으로 뉴스를 접해가지고 보면 인천이 이혼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통계수치가 나와 있고 또 저희도 나름대로 왜 이렇게 이혼율이 높은가 알아보면 사실상 합의 이혼인 경우에는 재판장에 가서 3, 4분이면 그냥 이혼절차가 끝나 버린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부지간에 이혼하기 위한 결심이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부들만이 아는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너무 재판을 하면서 속전속결로 끝나기 때문에 이혼율도 많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 수치도 사실상 인근에 보면 이렇게 이혼하는 률이 의아할 정도로 높은건데 이혼하는 률도 상당히 한 사람이 이혼했다가 결혼했다 이혼했다 결혼했다 이렇게 중복해서 들어가는 수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순수하게 그렇게 단순하게 따질 문제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이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 가정문제라 어려운 문제로 판단이 됩니다.

이혼율이 높으면 사회 다른 또 한면에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과장께서 방송을 통해서 통계를 봐서 인천이 가장 높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상당히 이혼율이 높거든요, 68% 이상이 되는데. 이게 물론 조정위원회에서 조금 뜸을 들여가지고 옛날에는 다시 재결합하게끔 분위기 쇄신도 하고 그랬다는데 워낙 민원이 많으니까 아마 속결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는데 이게 우리구만 놓고 봤을때 이렇게 이혼율이 높으면 또 다른 한편에 다른 문제가 계속 돌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구에서 시범적으로 이혼줄이기 운동 이런걸 본 위원 생각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상부기관에 법원의 재판같은 것도 좀 지루하게 해서 이혼율을 줄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425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단속 실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부동산 중개업소 사실 서비스업이거든요. 중개를 하는 분들이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 지도점검 결과 보면 위반업소 적발현황 해가지고 여섯건, 최 누구외 5인 행정처분 6건 요렇게 하고 과태료 160만원 부과 됐거든요.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 아세요? 위반사례.

네.

무슨 내용인가요?

금년도 1차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6월 25일서부터 7월 31일까지 한 사이에 여섯건을 적발했습니다. 우선 신명공인중개사무소라고 간석2동에 소재를 하고 있는데 대표자는 최칠관이 되겠습니다. 위반 내용은 업무보증서 미게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동산가입이라고 간석2동에 소재를 하고 있고 대표자는 강성기입니다. 위반내용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미게시하고 업무보증서 미게시가 적발이 됐고 또 세 번째로는 학사부동산이라고 구월1동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는 김용춘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업무보증서 미게시, 네 번째로는 더죤공인중개사 사무소로 구월1동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는 하명화이고 위반내용은 업무보증서 미게시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구월하나부동산중개인사무소고 소재지는 구월동 1190-10번지가 되겠습니다. 대표자는 김철우입니다. 위반내용은 스스로 요율표 미게시와 업무보증서 미게시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장승백이부동산으로 만수동에 소재를 하고 있고 대표자는 황부선이 되겠습니다. 위반내용은 업무보증서 미게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걸 지적하냐면 부동산 거래질서도 정확하게 확립이 돼야 되겠거든요. 물론 중개업자 스스로 법을 지키면 좋은데 법을 안지키는 사례가 많거든요. 이런건 우리 관에서 주도하고 교육시키고 감독하지 않으면 결국은 거래질서가 파괴되거든요. 거래질서가 파괴되면 또 사회 다른 또 문제를 또 낳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실시도 중요하고 하지만 철저한 지도단속이 강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은 인원 가지고 많은 업무를 하는데도 상당히 고생들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구에서는 모든 업소들이 부동산업소도 모범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계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지난 5일간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4년도 제4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5:25 출석감사위원( 8 명) 의원 주정분 의원 김승태 의원 서정수 의원 강석구 의원 김기홍 의원 이귀영 의원 윤창렬 의원 전익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태성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3 명) 총무국장 이규흥 세무과장 손현철 민원지적과장 김종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