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호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3일차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의거 해당 실과원소장으로부터 감사자료의 전반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신 후에 시정처리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을 대신해서 각담당님들께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총체적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가 있겠죠? ○

박성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도 있었고, 관리담당의 조금전 답변도 들었기 때문에 관리담당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게한 취지에 대해서 관리담당님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게 한 취지는 임실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선서후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같은법에 의해서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 엄숙히 낭독한 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순 선서! 본인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2월 1일 건설과 관리담당 박성순

본 감사는 증인선서를 하신 관리담당이외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담당님에게 질의가 직접적으로 계실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답변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의한 자료외에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위원장 명의로, 즉 앞에 선서를 해주신 관리담당님께 구두로 요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관리담당님의 양해가 있는 경우에 자진제출 형식으로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께서는 기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해서 처리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이미 자료가 제출된지 상당한 기일이 지났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님께서는 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순 관리담당 박성순입니다. 한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장님이 행자부 소관 해외연수중으로 제가 대신하게 되어 위원님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해당 담당이 답변을 하도록 선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보고에 앞서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6담당에서 7담당으로 되었으며,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기선 토목담당, 이원섭 기반조성담당, 박춘수 교통행정담당, 윤성록 지역개발담당, 오광덕 섬진강댐개발담당, 이강승 방재담당은 제주도에서 재해대책 업무연수차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출장중이므로 대신 김규현 방재담당자가 참석하였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잘못 제출하여 누락한 부분을 추가로 제출하여 위원님들에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행정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건설과 소관순으로 하겠습니다.

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2004년도 분만, 금액이 큰 부분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순 5쪽 오봉-태평선 군도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으로서 실시설계를 5.2키로 실시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수해복구공사는 6개소에 520미터를 실시설계하였습니다. 용역비는 1천8백2십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용역비는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순 군도 27호선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공사로서 200미터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성수산관광도로 확포장공사는 도로 2키로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하였습니다. 노후 위험교량 해소사업은 실시설계 1.03키로를 실시하였습니다. 9쪽, 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적자노선 실사로 인해서 용역을 2004년 5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실시내용은 운송원가조사와 운송수입조사, 순손실금액조사, 경영여건분석 등을 실시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기본대책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0쪽, 실시설계용역으로서 옥녀동천실시설계 하천정비에 대해서 1,500미터를 하였고, 둔남천 하도정비실시설계에 하천정비 9,016미터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윤천외 수해복구 실시설계를 하천정비 590미터를 실시하였으며, 연화실외 수해복구 실시설계는 하천정비로 570미터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천담천외 수해복구 실시설계로 하천정비 5,500미터를 하였으며, 두곡천외 수해복구 실시설계 하천정비 670미터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2쪽,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2회에 걸쳐 서면심의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14쪽, 임실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회의를 한 바 없습니다. 16쪽, 농ㆍ축ㆍ수산사업 국ㆍ도ㆍ군비 보조비율 현황입니다.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순 17쪽, 민간자본적보조사업 추진 및 집행현황은 추가로 5쪽에서 8쪽까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 추진 및 집행현황입니다.

추가자료 5쪽에서 8쪽까지라는 얘기죠? ○

박성순 예,

20쪽 맨 윗부분만 설명하시고 넘어 가시기 바랍니다. ○

박성순 각종사업중 설계변경 현황 및 내력이 되겠습니다. 임실-오수간 비포장 신작로 조성공사로서 확포장 1,748키로미터로 되어 있는데 잘못되었습니다. 확장공사로 1,748미터입니다.

포장까지요? ○

박성순 포장은 안했습니다. 확장만 했는데,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변경사항은 자연석 수로 74미터를 증가시켰고, 돌담쌓기 90입방미터는 감하고, 자갈 33입방미터를 감했습니다.

2003년도분이 앞에 있어야죠? ○

박성순 2004년도분 22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도 41호선 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교량 200미터에 도로 170미터를 내주는데, 롯생볏짚이 1,471평방미터를 감했고, 줄떼 2,644평방미터가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민원해소 및 현지여건에 따라서 변경시켰습니다.

23쪽 자료를 왜 이렇게 냈습니까, 2003년도 설계변경 현황하고 2004년도가 나오고 24쪽에 가면은 2003년도 나오고, 왜 연도별로 안하시고 이렇게 해놨습니까? ○

박성순 담당별로 편철을 하다보니까 잘못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분 23쪽, 26쪽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순 알겠습니다. 유산지구 밭기반정비는 51헥타에 대해서 물량변경을 실시하여 당초 6억3천4백7십만1천원인데, 변경되어서 7억6천2백2십5만1천원으로 변경시켰습니다.

이것을 기반조성계에서 잘못했구만요. 무엇이 증되고, 무엇이 감되었다 예컨대 석축이 감되고, 옹벽이 증되었다고 하는 것이 좀 나와야지, 금액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24쪽 방재담당 이강승 담당이 해놓은 것 같이 해놔야지요. 기반조성계에서 제출한 것은 구체적으로 안나오니까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가 어렵지요. 26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순 26쪽, 원산천수해상습지 개선공사 사업량은 축제 및 호안이 2,303미터로 사업량 변경은 공원조성 2개소, 가로수 식재를 변경시켰습니다. 변경금액이 오타로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23억6천7백1십7만8천원으로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얼마다고요? ○

박성순 당초 사업비는 맞습니다. 변경후에 23억6천7백1십7만8천원이 으로 되어야 맞습니다.

5자가 없어져야 하겠구만요? ○

박성순 5자하고 가운데 0이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 두자가 잘못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3억4천만원정도 증액이 되었구만요? ○

박성순 3억4천6백7십8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명시이월사업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건한건 설명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주시면 나중에 질의답변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님들께서는 회의가 끝나시기전에 각 연도별로 말하자면 사고이월 총액을 계산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토목담당에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총액, 방재담당은 방재담당대로 총액을, 기반조성담당은 연도별 증액된 총액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려고 합니다. 증액된 금액의 총액이 안나와 있거든요. ○

박성순 증액된 금액의 총액은 2003년도에 9억1천8백6십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아니죠. 500억원, 600억원정도가 사고이월, ○

박성순 증액한 금액만,

증액금액을 토탈로 가려서 내주라고요.

2003년도 것이 얼마라고요? ○

박성순 9억1천8백6십4만5천원,

각 계별로 합친 것이 그것밖에 안된다고요? ○

박성순 예,

더 될 것 같은데요. ○

박성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각계별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각계별로 질의하고 답변이 끝나기 전까지 각 계장님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계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사업도 각계별로 2002년도 사고이월액 얼마, 명시이월액 얼마, 2003년도에 토목담당은 얼마 이렇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담당은 2003년도에 3억원, 2002년도 20억원 이렇게 있고, 그런데 기반조성담당은 총액이 안왔기 때문에 총액을 내달라 그말입니다. 낼때까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분야는 나중에 설명하여 주시고 48쪽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순 48쪽 망향의 동산 조성입니다. 당초예산이 8천만원인데, 미집행액이 8천만원으로 이문제는 토지소유권문제로 사업추진이 불가해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토지소유주의 소유권이전에 따른 협상결렬로 사업추진이 불가합니다. 토지소유주가 협상을 하면은 하루이틀이 지나면 내용이 변동되어 가지고 협상이 잘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49쪽, 계속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선거교 가설공사는 사업기간이 2002년 3월부터 2005년 12월말까지 현재 1차분을 완료하고 2차분이 시공중에 있으며, 65퍼센트가 진척되고 있습니다. 운암-학암선 군도확포장공사인데, 사업기간은 2001년 9월부터 2005년 6월말까지로 1,2,3차분은 완료하였으며, 공정은 80퍼센트정도 되겠습니다. 구고-선거선 군도확포장공사는 2001년 6월부터 2004년 12월말까지 추진계획으로 1,2,3,4차분이 완료하여 75퍼센트 공정이 되고 있는데, 사업비 확보가 부족하여 아직 완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50쪽, 관촌문화마을조성사업입니다. 관촌문화마을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사업기간으로 정해서 3차년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업완료는 2005년 12월로 완료예정으로 사업완료후에 택지분양을 완료여부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문화마을이 별도로 있으니까 그때 당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이나 현장방문때 지적사항도 2004년도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입니다. ○

박성순 군정질문시 검토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04년도 각종 건설사업을 입찰잔액과 계약잔액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공사에서 발생된 각종 민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시설 개보수사업과 관련하여 석두재해위험지구 개선공사는 상부 배수로의 누수로 인한 농로유실로 지역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많았고, 추후 집중호우시 재해재발이 우려되어 시행한 사업입니다.

58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순 58쪽 하운암 음식점 1,2시설지구 양성화와 관련하여 우리과에서는 시설부지에 대해서 1지구, 2지구 19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6천2백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사업개요는 부지조성 2개소, 옹벽설치 257미터, 흙깍기 5.260입방미터, 흙쌓기 4,970입방미터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과에서 부지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하운암 음식점 1,2시설지구에 대해서는 우리과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됩니다. 60쪽, 벽지노선 현황 및 손실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04년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9월현재 33개 노선에 259키로미터를 281회 운영횟수가 되겠으며, 예산액은 6억7백4십8만5천원중에서 현재 지급액이 4억5천3백2십7만5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여기에 군비 2억7천1백2만9천원, 도비 1억8천2백2십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4/4분기는 집행을 해야 됩니다. 또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보상금은 정산서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입을 해서 도에다가 정산보고 한 서류를 첨부시켰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 것은 몇 년도 수해복구사업입니까, 방재담당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승 2004년입니다.

맨윗부분 도봉천 하시고 다음쪽 하시면 좋겠습니다. ○

박성순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은 도봉천 수해복구는 관촌면 도봉리에 위치하였고, 하천복구로 60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3백8십1만8천원으로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62쪽, 방재천 수해복구사업도 강진 율치에서 하천복구로 785미터, 사업비는 1억7천4백7십3만3천원으로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63쪽도 윗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순 군도,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군도12호선 수해복구공사는 운암면 청운리로 125미터가 되겠으며, 복구비는 5천6백2십9만6천원으로 실시설계중 착공예정은 12월초로 되겠습니다.

2004년도 것입니까? ○

박성순 예, 64쪽 사곡도로 및 호안복구인데, 위치는 덕치 사곡리이며, 사업내용은 포장이 120입방미터이며, 사업비는 2천7백1십9만3천원으로 도비 1천3백5십9만7천원, 군비 1천3백5십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65쪽부터 67쪽까지 맨윗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순 어은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삼계 어은리로 여수토 5미터와 방수로 29.6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0일로 사업비는 7천6십6만5천원이며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66쪽, 관촌두기 배수로 수해복구공사인데 관촌 신전리로 수로관 200미터, 배수관 3개소이며, 사업비는 3천7백5십6만1천원으로 현재 발주중입니다. 67쪽, 신평 덕전용수로 수해복구공사인데, 신평 덕암리로서 구거 80미터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천7백2십2만8천원으로 현재 발주중입니다.

68쪽도 군도, 농어촌도로 위에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순 군도, 농어촌도로 노선별 예산액 집행상황이 되겠습니다. 군도중 선거교 가설공사인데, 운암 선거리로 330미터로 현재 집행액은 35억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선사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로 운암면 월면리로서 1.2키로를 실시하는데 9억3천5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전부 생략하여 주시고, 71쪽 2004년도분 맨윗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순 71쪽, 오지개발사업 추진현황은 청웅면에 2004년도 4건으로써 예산액은 2억6천7백3십4만7천원으로 집행액은 2억4천9백6십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77쪽, 윗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순 소하천정비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연터소하천 정비공사로 삼계 죽계가 되겠습니다. 하천정비로 385미터에 사업기간은 2003년 5월 20일부터 2003년 10월 7일로 사업비 4억원으로서 완공되었습니다. 78쪽, 관촌지구 문화마을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관촌면 관촌리 일원이고 사업규모는 29,649평방미터, 약 9,820평이 되겠으며, 공급택지는 44필지 5,998평으로 필지당 136평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65억1천4백만원으로 보조가 56억3천4백만원, 융자가 8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토지매입이 완료되어서 지구단위 계획입안 및 결정까지 되어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택지분양방법 및 분양공고는 2005년 8월에서 10월중에 할 계획이며, 계획공정의 70퍼센트이상이 진척된 때는 분양할 수 있습니다. 조성공사 완료는 2005년 12월중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합니다. 주택자금 융자 및 주택신축은 2006년 3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79쪽, 창인지구 문화마을조성입니다. 위치는 신평면 창인리 일원으로 사업규모는 25,000평방미터이며 7,562평으로, 공급택지는 30호에 4,159평을 계상하고, 소요사업비는 40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조 30억원, 군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 추진실적으로는 문화마을 조성사업 예정지선정 제출은 2003년 12월 5일날 실시하였으며, 문화마을 조성사업 예정지선정은 도에서 농림부로 12월 6일날 제출되었습니다. 예정지구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시달은 도에서 군으로 2004년 1월 15일날 되었으며, 문화마을조성사업은 면위탁계약 체결을 군에서 농업기반공사와 2004년 3월 10일날 실시하였습니다. 80쪽, 농기계 및 관광전용도로 부지매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슬관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관촌 슬치리 23필지에 28,358평방미터에 2억2천7백9십7만3천원을 매입하였으며, 용두교 접속도로공사는 오수면 둔기리 8필지에 12,553평방미터를 6천7백1십5만8천원에 매입하였습니다. 관촌슬치간 농기계전용도로 설치공사는 관촌면 관촌리로 25필지에 15,398평방미터를 1억2천3십3만4천원에 매입하여 총 56필지에 56,309평방미터를 4억1천5백4십6만5천원을 들여 매입을 하였습니다.

다음장도 폐천부지 매각현황도 2004년도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순 폐천부지 2004년도분 총 325필지에 228,236평방미터를 3억7천5백9십4만2천원에 매각을 하였습니다. 필지별로는 농경지가 149필지, 대지 72필지, 유지 34필지, 임야 70필지가 되겠습니다. 개인별 내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장입니다. 섬진강댐 폐천부지 연고자 확인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섬진강댐 폐천부지 연고자 확인을 위하여 리단위 추진위원을 구성하여 폐천부지 매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고, 추진과정은 2000년 5월 31일날 추진위원을 운암면외 3개면 94명을 선정하였습니다. 2000년 6월 1일 추진위원 추가선정을 해야 된다는 의견에 따라서 행정리별 최소 5명이상으로 선정위원을 보강하기 위해서 2000년 6월 7일날 섬진강댐폐천부지 관리 및 연고자 선정 추진철저 지시를 받고, 2000년 6월 20일날 연고자선정 위원회를 보강하여 당초에 운암면외 3개면 94명을 132명으로 보강하였고, 2000년 5월 20일날 임실군에서 전라북도로 선정위원 명단을 제출하여 2001년 1월 8일날 섬진강폐천부지 연고자 선정위원 위촉장을 교부한 바 있습니다. 추진위원 구성권자는 해당 면장으로서 추진위원 추천은 이장이 배수이상의 인원을 추천하여 면장이 선정하였습니다. 추진위원 선정기준은 해당리에 10년이상 거주한자로 주민으로부터 신망이 있는자, 가급적 40세이상인자중 연장자 우선으로 선정하였으며, 추진위원 의무는 사실상 연고자로부터 확인요청이 있을 경우에 연명으로 확인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관리담당 설명이 충분치 못하지만 설명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환 위원 질의요청) 김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입니다. 폐천부지 선정위원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추진위원 구성방법은 해당 면장이 추천을 받아서 도에다 제출해서 위촉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선정기준은 당해리에 10년이상 거주한자로 주민으로부터 신망이 있는자로 가급적이면 40세이상인 자중 연장자를 우선으로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은 이장이 배수이상의 인원을 추천해서 면장이 선정한다 했는데, 폐천부지 연고자 선정위원 명단을 보면은 신평에서 20명, 신덕 10명, 강진 15명이 올라 왔거든요. 제가 관심있게 이부분을 짚고 넘어가자는 것은 각 해당리에서 4명내지 5명정도로 구성이 되어서 신덕같은 경우도 보면은 잘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덕 내량에서 장태봉, 이기동, 박종배, 이희종, 김근수, 내량, 외량을 보면은 정확히 다 되었고, 신평도 강진도 잘되었는데, 제일 수몰선에서 관심있고 지역주민들이 연고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 운암면에서 보면은 정말로 선정위원을 제대로 해야 할 그런지역에서 어째서 1명만 되어 있는데가 있습니다. 1개면은 4명이상 5명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선정위원이 1명만 되어 가지고 그것을 내가 조사해보니까 또 이장이 했습니다. 또 거기서는 거주를 하지도 않고 있고 그런데 그지역에서 1명만 위원이 되어가지고 면에다가 면장보고 4명이상 5명까지 하도록 선정위원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다라고 군에서 안밝혔는지, 면장의 힘으로 군에서 그지시를 내렸어도 면장이 1명으로 못을 박아가지고 했는지, 이것은 내가 봐도 규정상 위배되는 사항이고, 왜 우리 위원님한테 제가 시간이 가도록 양해를 구하자고 하는 것은 섬진댐의 그 구간에 있는 땅이 폐천부지가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그땅이 잘못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짚고 넘어갈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연고자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할아버지부터 쭉 내려오면서 폐천부지지만 화전을 했던 폐천부지를 개간해서 먹고 살았던간에 운암주민들이나 신평, 신덕, 강진부분에 있는 분들이 많은 그런땅을 이용하고 있는데, 아무라도 와서 선정위원들한테 도장 찍어서 내가 연고자입니다 해서 지번만 넣어서 연고자 신청해서 불하를 받아 가지고 지금 옥정호주변에 있는 땅들이 투기성으로 흘러가 버리고 그지역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돈이 없어 가지고 못사가지고 외지에서 투기꾼들이 몰려들어 와서 한사람이 아까 개인별로 말씀드리기가 뭐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갔었는데 한사람이 한 30건 정도로 해서 이렇게 매각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이 엄청납니다. 지금 개인정보사회이기 때문에 도출을 안시키고 있기 때문에 조용히 넘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5년도 못된사람이 그지역에 와서 염소 몇 마리 키워 놓고도 연고자라고 해가지고 묵혀 놓았던 폐천부지를 한 20건씩을 전부 신고를 해가지고 전멸이 되었습니다. 이름을 부르자면은 제가 표시를 다 했습니다. 이름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말씀은 못드리지만 이런상황에서 있는데, 진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선정위원을 함부로 면장이 했던 군청에서 했던 해가지고 하루라도 거기에서 말뚝만 박아놓으면 연고자 신고를 받아가지고 해주었으니, 지금 이것이 엄청난 민원사항이 돌발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선정위원을 보면은 한사람으로 되어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사람은 마치 알고보니 이장이라고 하는데, 그사람 도장 하나 찍었는지 아니면 그사람이 어디가서 사람을 꾀어다가 도장을 파서 도용을 했던 안했던간에 그사람이 도장을 찍었는지는 모르지만 선정위원회는 분명히 1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성순 2명인데 1명만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대답을 잘못하면 내가 왜 이 자리에 섯는지 알것입니다. 차라리 과장이 계시면 과장이 할 일이지 내가 잘못 말했다 할련가 모르니까 대답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면은 무조건 엄청난 재산이 왔다갔다 했는데 손실을 부르는 책임을 잘못된 걸로 이렇게 넘어갈려고 하는지, 아니면 이부분을 바로 선정과정을 현재 집행부에 있는 이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복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보고 답변을 하시게 하시던지,

김위원님! 섬진댐담당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못한다고 했을 때 제가 담당을 불러야지요. ○

박성순 예,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잠깐 접수를 하시고, 또 한가지는 아까 위원님들 상당히 의아해 했을 것입니다. 망향의 동산을 토지주가 뭣 때문에 매입이 되어서 사용승락을 해주었기 때문에 거기다 건물을 지었는데, 토지주가 무엇을 요구하길래 등기이전을 못하고 있는지 그부분도 해당담당이 답변하도록 할까요. ○

박성순 제가 아는대로 답변드리고, 부족한 것은 답변하도록,

시간이 없으니까 아시는 분이 속전속결로 해야 하니까요. ○

박성순 그러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요. 거기다가 음식점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장직무대행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우리 건설과에서 할 일은 다했다고 책임이 없다고 못을 박아 버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직 묻지도 않았는데, 건설과에서 할 일 다했으니까 책임없다고 속전으로 답변해 버렸는데, 그과가 건설과, 환경보호과, 민원봉사과, 보건의료원 등 4개과가 관련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건설과는 땅 부지만 밀어버렸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아니면 의료원에서 집을 안지었기 때문에 건축을 한뒤에 허가권을 요청했을 때 허가를 내주어야 하는데 모르겠다, 또 민원봉사과 주택계에서는 집을 짓는다고 신청이 안들어왔으니까 모르겠다 전부 이렇게 피해가 버립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에다 묻고자 했는데, 미리 직무대행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건설과에서 할 일은 다 해버렸으니까 모르겠습니다. 행정이 어디로 가는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연결되어 있는 군청행정은 자기 몫만 달성해 버리면 책임을 전부 면하겠다 그런답변인 것 같은데, 누가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누가 책임을 져야죠? ○

박성순 예,

지어야 하는데, 건설과에서 중장비들을 가져다가 전부다 밀어버리고 다 했으니까 시멘트 깔아주었으니까 모르겠다고, 시멘트 깔아준 것은 댐관리계에서 했으니까 모르겠다, 허가는 나는 허가장이 안들어 오니까 모르겠다. 환경보호과에서는 거기다가 놔둔 돈이니까 환경적인 차원에서 집을 안지어도 정화조 시설을 해야겠다 전부 이렇게 피해가 버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음식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건설과에서 한 내용만 설명해 주시고, 그것은 하실수 있습니까, 섬진댐계에서 해야 합니까? ○

박성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자세히 듣기 위해서 해당담당이 설명하도록 허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섬진댐담당께서는 김용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폐천부지 추진위원문제, 망향의 동산 부지매입문제, 하운암 음식점문제 등 3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위원을 그마을에 노약자나 그런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옆에 마을에 내용을 알수 있는 분들로 지원을 받아서 협조하도록 그렇게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마을에 주소지는 없어도 전주로 가서 살고 있는 그런분들이 토지도 있고 선산이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잘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명절 때면 고향에 찾아와서 성묘도 드리고, 자기들 재산도 있고 그런분들의 선산이 있기 때문에 자주 다닙니다. 그러면 제가 아는 걸로 봐서는 그지역에서 현재 거주는 안해도 사람이 선정할 수 있는 선정위원이 없을때는 인접마을에서 잘아는 분으로 위촉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마을에서 고향을 떠나서 전주에 살고 있지만 가끔 고향을 찾는분들한테 찾아가서 그토지에 대한 내용을 잘알기 때문에 지원받아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오광덕 담당의 답변은 노약자가 있었고, 이장이 있었는데 노약자들이기 때문에 누락을 시켰다 어떤조건으로 누락을 시켰는지는 몰라도 도장을 찍고 그런 것은 책임자들한테 위임은 할 수 있어도 저땅이 과연 누가 연고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말로 할 수 있습니다. 노약자라고 해서 짐을 짊어지고 어디가고, 어디 출연을 하고 그런데에서 쓰는 그런 용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연고자가 과연 갑돌이라는 사람을 내가 확인하겠다 그런 위언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장이 배수이상의 인원을 추천하면 면장이 선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면장이 그마을 사정을 잘모르면 그옆에 있는 이장들한테라도 그이장이 현재 사람이 선정위원을 정하기가 난해 하다보니 신기리면 신기리, 운암리면 운암리 그인접마을 이장한테 얘기해서 그마을의 내용을 잘알 수 있는 사람을 좀 협조해 달라 해서 면장이 얼마든지 이장님들한테 협조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짚으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년안에 이사온 사람들이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들이 와서 말뚝만 박아놓고 사람들이 안사니까 말뚝만 박아놓고 자기들 앞으로 연고신고를 다 했을 때 이런부분에 선정위원을 잘못했기 때문에 방대한 재산이 개인 것을 잃어버리고 법정투쟁으로 들어가 버렸고, 거기다 이제와서 얘기하면은 섬진강댐개발담당이 뭐라고 하냐면은 현재 살고 있는 사람으로 해서 우리는 이렇게 선정위원이 도장을 찍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로 인정을 하겠다. 그러면 확인차 한번쯤 나와서 언제쯤 왔는지 우리 할아버지때 왔는지 아니면 언제와서 했는지 정말로 이사람들이 와서 솥단지를 걸어놓고 거기에 와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를 확인차 현장에 와서 인접부락한테라도 물어봐서 이것을 확인을 해서 선정위원이 잘못했더라도 그것을 가려서 연고자가 맞는지 틀린지를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장만 찍어다가 접수만 해버리면 섬진댐담당자리에 앉아서 전부 받아가 지고 전부 인정해 버렸습니다. 정말로 받아야 할 사람은 받지를 못하고 지금 법정투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의신청을 해서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의신청을 해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오면은 행정절차가 복잡해서 그런지 아니면 귀찮아서 그런지 그것이 전혀 이행이 되지 않는 걸로 제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광덕 담당이 온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답변을 제대로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전에 위원장보고 나중에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만은 그전에 이 실무를 맡았던 그담당을 증인석에 세워서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운암면 사람들중에 80퍼센트정도가 받아야 할 사람들인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거꾸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에 이 실무를 담당했던 분을 출석시켜서 그것을 분명히 가리도록 이렇게 협조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망향의 동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째서 토지주가 사용하도록 제반서류를 해주었기 때문에 건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건축을 했는데 관에서 한 것은 임야로 되어 있고, 농지전용이나 지목변경도 않고 거기다 건물을 지었는데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행정에서 지었습니다. 지금도 임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땅의 주인이 뭔가 승낙을 해주었으니까 건물을 지은 것 아닙니까, 현재 토지주가 뭣을 해준다고 사용승락까지 해주고 이제와서는 못해주겠다 등기분할을 못해주겠다, 임실군땅을 못만들어 주겠다 뭔가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사람을 고발해서 어떤조치를 해서 이것을 마무리 지어 주어야지 거기다가 엄청난 돈을 쏟아가면서, 지금 거기다가 8천만원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우리 예결심의 할때 거기땅이 임실군땅으로 등기가 나지 않으면 거기다 단돈 100원도 투입을 못하겠다고 위원님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도 그것이 안되었다라고 했을때는 행정에서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고, 어째서 토지주가 안해준다고 하는지 토지주의 뜻을, 무엇을 제안하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순 앞으로는 그것을 보수하거나 난간공사만 해가지고 전망대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전혀 협상을 할 그런 용의는 없어요? ○

박성순 건설과에서는 부지조성만 맡은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할 당시에 부지조성을 다마쳤기 때문에 건설과 일은 다 했다고,

부지조성만 맡았으니까 우리는 부지조상만 해주었으니까 끝났다 그걸로 답변하십니까? ○

박성순 예,

그러면 연관되어서 부서별로 해가지고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해서 뭔가 책임을 지고 일을 할려고 하는 어떤소신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박성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각부서에서 연결해 가지고 그사람들한테 경고장을 보낸다든가 언제까지 건축을 하면은 보건의료원 위생계에다 얘기해 가지고 허가를 수십년간 기다리면서 무작정 있으면서 당신들 집 지을때가지 허가권을 가지고 한다든다 아니면 정화조를 가져다가 1억7천만원내지 1억8천만원을 들여서 정화조를 만들어 주었는데, 정화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왜그러냐면 위생계에다 묻고, 환경보호과에도 물었습니다만은 정말로 일반인들이 현재 거기에서 정화조를 하고 살고 싶어도 지원 안했습니다. 또 어떤건물을 지어서 하는데 돈이 없어서 건축물 지을 때 정화조를 약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쓰는 용도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늘려달라고 해도 안해줍니다. 그런데 그사람들한테는 활발하게 살으라고 땅부지까지 해서 돈을 주어서 옹벽까지 쳐주고 다해서 보냈는데, 이제 정화조까지 만들어 주었는데 정화조는 허허벌판에다가 땅파고 묻었습니다. 건설과에다 할얘기가 아니라고 하니까 하는 얘기이지만 같이 책임을 지자는 뜻으로 봅니다. 허허벌판에다 해주고 개인이 사는 집에다 정화조를 안만들어 주는 그런행정이 있습니다. 특정인들한테 유일하게 돈을 주어서 그런지, 아니면 그때당시에 행정수반이 표를 얻기 위해서 막 대주어 버리는 것인지, 행정에서 무책임하게 거꾸로 일을 했더라고요. 내일 제가 군정질문때 옥정호땅 함부로 매각해준 부분을 군수한테 제가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을 오광덕 담당은 잘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미비하게 받았던 것이 아니라 충실하게 설명할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내용은 잘몰랐으니까, 그때 당시에 실무를 맡았던 담당이나 직원을 오라고 해가지고 이부분을 선정위원 과정부터 다른동네는 다 잘했습니다. 신덕, 신평, 강진은 5명씩 전부 제대로 잘했습니다. 명단을 제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땅 때문에 설움받고 마음대로 못하는 운암지구에서는 도장을 가지고 아무나 인정을 해버리면 그사람이 등기를 다 내버렸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내일 질문하고 다음에 다시 증인석에 세우겠습니다. ○

오계장님! 추천권자가 면장 아닙니까? ○

직접 기반조성담당에게 질의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죠.

50쪽하고, 78쪽 문화마을 관련과 53쪽 고덕산 개간허가의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좀 드릴려고 합니다. 이 문화마을 공사착공이 되었는데, 매립을 하게 되는데, 기반조성담당님 매립하는 양이 차로 하면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고덕산허가관계도 이것이 어느부서 하나가 딱 하는 것이 아니라 3개계가 도장이 찍혀서 같이 관련되어서 이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립을 하는 과정에서 업자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서류를 좀 내주시고, 어젯밤에도 본위원은, 녹취가 되니까 좋은말로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아무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 관촌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저한테 협박이 들어옵니다. 협박이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다시 돌아가서 고덕산 개간허가 내놓은 것을 파다가 거기다 매립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만일에 일이 안되면 행정적으로 고발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고발 하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고덕산 개간허가는 개간허가를 내준 것이지 반출허가를 내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파다가 매립을 하겠다라고 협박하면 안된다. 그리고 그렇게 좋은산을 훼손해서 되겠느냐, 매립할 흙은 어디서 어떻게 마련해서 매립할려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만에 하나 건설과에서 또다시 고덕산을 훼손해서 거기서 정말로 돌을 파다가 하든지 흙을 파다 하든 훼손할 계획이 있다라면 지금이라도 바로 다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일단 매립양은 얼마인지 서류를 좀 주시기 바라며, 또 업자선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서류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려서 고덕산 흙을 아니면 돌을 훼손해가면서 파다가 매립하는 것은 본위원이 용납도 안할 것이고, 주민들도 용납을 안할 것이니 이것만은 분명히 건설과에서 짚어서 처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본위원한테 분명히 그랬습니다. 너희들 행정소송 할려면 하라, 개발허가 해서 밭만들라고 해주었지 거기에 토사, 반출허가는 안해주었지 않느냐 고발할테면 해라 어젯밤에도 이러고 온 사람입니다. 기반조성담당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내주시고, 또 어차피 기회를 얻었으니까 토목담당님께 서류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수해복구로 주천교를 놓은 원래의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10년이 되었는지 100년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관촌-진안간 도로에다 접속을 시키지 못한 것을 왜 그랬는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초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반조성담당은 문화마을 매립시 매립양은 얼마인가, 또 업자선정 문제를 서류로 2가지를 제출해 달라고 했으면 제출해 주시고, 토목담당은 주천교 가설자료와 관촌-진안간 접속 2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토목담당은 자료를 김상초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용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사용역에 대해서 농어촌버스 적자노선 실차조사로 되어 있는데 실사죠. 실차란 말이 무슨뜻입니까? ○

박성순 사람이 몇 명이 탓는가?

그러면 이런용역은 어떤분들을 주어서 용역을 합니까, 용역회사나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역선정을 어떻게 하냐 그말입니다. ○

박성순 용역선정은 학술조사이기 때문에 대학교 관련 교수들한테 의뢰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대학교수나 이런분들한테 용역을 했으면 실제로 노선을 타고다니면서 어떤노선에서는 몇 명이 내리고 어떤노선에서는 몇 명이 타고 총체적으로 이노선은 말하자면 기름값이나 인건비 이런 것을 계산해서 여기는 적자가 얼마가 나고, 이득이 얼마가 나고 이런 것이 쭉 나오지요? ○

박성순 예,

용역결과보고가 있습니까? ○

박성순 예,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설계용역이라고 해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기본대책 및 실시설계용역이 있는데, 이 용역은 구체적으로 무슨내용인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순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가지고 도로를 개선하는 것으로, 개선하는 방법 실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한 것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꼭 용역을 주어서 해야 될 사업입니까, 용역을 안주고 우리 토목직들이나 그런분들이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못됩니까? ○

박성순 예, 그런관계가 못됩니다.

반드시 용역을 해야만 된다 그말이죠? ○

박성순 예,

2003년도 행정감사때 용역비가 과다지출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용역비가 얼마 나가냐면 20억원이 넘습니다. 지금 용역을 안하고 건설과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설계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

박성순 소규모사업,

소규모사업이라면 금액으로 따집니까, 사업물량으로 따집니까? ○

박성순 금액으로도 따지지만 사업난이도에 따라서도 틀려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계용역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용역특허를 낸 사람들이 합니까? ○

박성순 용역회사가,

설계특혜를 받고 있는 회사나 이런데에서 용역을 합니까, 회사에다 용역의뢰를 합니까? ○

박성순 설계를 할 수 있는 용역회사로 등록된 회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특허가 나있습니까? ○

박성순 용역은 특허라고는 볼 수는 없죠. 면허가 있죠?

모과장은 특허가 난 회사에다만 해야 한다고 얘기는데, ○

박성순 상황에 따라서 특허있는 회사에다가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물론 건설과에 설계할 것이 많지만은 용역비로 20억원이 넘게 들여서 해야 할 업무상 어려움이 있습니까? ○

박성순 그것을 직원들이 다 할려면 직원을 증원시키든지 해야지 그일을 다 감당해서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직원을 증원시키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

박성순 증원을 많이 시켜야죠.

실질적으로 용역을 면허가 있는 사람이 한다는데, 그러면 지금 임실군 토목직이나 일반설계를 하시는 직원중에서는 면허를 가지고 계신분이 하나도 없습니까? ○

박성순 토목직은 할 수가 있는데,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설계를 다 감당해서 할 수가 없다 그말이죠?

지금 실제 설계를 직원들이 하는 양과 용역을 맡겨서 설계를 낸 양하고 어떤양이 더 많습니까? ○

박성순 소규모사업까지 하면은 거의 직원이 하는 양이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주요사업으로 보면은 용역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

안기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담당 안기선입니다. 실시설계를 하면서 설계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있습니다. 기본설계라 함은 실시설계 이전에 모든 자료검토라든가 이런부분을 해서 하는 것이 기본설계이고, 실시설계는 사업시행단계 당해연도에 아니면 전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임실군에서는 토목직이 현재 이번에 읍면보강이 되어 가지고 과장님까지 46명입니다. 저희들 평균적으로 사업을 발주하고 시행하는 건수가 20건내지 30건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서 지역주민들 만나고, 토지주 만나고, 행정적인 절차, 시행감독 이런 것을 하다보면은 공사감독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은 장수나 타군에서는 별도의 인력을 증원시켜 가지고 설계단이라는 것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런인력도 아직은 개의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설계보다는 지역주민의 민원부분에 치중해서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실시설계는 대부분 부지매입이나 이런 고단위측량이 필요할 때, 예를들어서 측량을 잘못해가지고 민원이 생기면 그만큼 우리가 군비투자 하는데, 보다 비용이 더 들어간 부분도 더 많아서, 그런사항이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설계를 한다면 완벽한 설계가 되어서 그야말로 돈들인 값어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용역설계를 냈다 하더라도 보면은 전부다 추가설계 되어 있고, 설계변경 다해가지고 다시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전문용역설계자들한테 용역의뢰를 했으면 그분들이 설계한 것이 다시 손볼것이 없이 행정적낭비, 시간적낭비 없이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지금 설계변경한 것만 한번 보세요. 몇퍼센트나 되는지 몰라도 전부 설계변경 다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

안기선 그문제에 대해서는 일반토목에서 도로교량을 가지고 따져본다면 교량이나 구조물 같은 것이 부족예산 이런부분에 허용감독, 이런 것을 책정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는데, 설계변경이 증이 되는 주된 이유는 민원해결입니다. 예를들어서 본도로만 설계를 하다보면은 그지역 주민들이 접속도로를 해달라 아니면 소교량을 해달라 이런민원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대체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은 본예산의 몇퍼센트까지는 설계변경 할 수 없다 이런지침이나 그런 법규가 있습니까? ○

안기선 그런지침이나 법규는 없고, 현장에 부득이하게 할 수 있는 공사진행 상황, 상태 이런관계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본공사비보다도 나중에 설계를 다시 냈을적에 오히려 더 많이 나와 버리면 공사를 따로 발주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안기선 그내용은, 예를들어서 도로를 냈을적에 그부분에 부족하면 추가로 해야 한다든가 아니면 동일노선에 연장을 좀 늘려주어야 한다든가 아니면 옆에 배수로를 해주어야 한다든가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다른업자가 들어가서도 동일 노선에서는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한업자가 똑같이 일률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최위원님 말씀은 가령 당초 사업비가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추가설계변경이 되어서 가량 1억5천만원이 되었다 또는 2억원이 되었다 했을 경우에 본사업비보다 설계변경 해서 허용을 현장에서 어느정도로 보느냐, 그말씀 같았습니다. 예를든다면 당초 1억원을 가지고 교량을 하나 놓는데, 민원을 해결하다보니까 사업비가 3억원이 들어가 버렸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원래 사업비가 1억원인데, 추가로 2억원이 들어간 설계변경도 가능하냐 또는 그런 것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하냐 그것을 묻는 것 같습니다.

동일사업이 설계변경이 되냐 그말입니다. ○

안기선 동일사업에 대해서 어떤 퍼센트가 30퍼센트나 40퍼센트나 그런 확실한 규정은 지침에 없습니다.

규정이나 지침에는 없다 치더라도 원래 설계를 낼적에 얼마만큼 계획성 있는 설계를 냈으면 같은 사업을 하면서 본사업 예산보다 설계변경해서 낸 예산이 더 많을 수 있냐 그얘기입니다. 그런설계도 냅니까? ○

안기선 그런부분은 당초에 계획된 예산보다도 추가로 왔기 때문에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상황, 예산사항도 고려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예산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예산대로 설계를 내서 일을 하다가 나중에 예산이 증되니까 다시 그예산 확정된 것에 의해서 설계를 내다보니까 더 많을 수 있다 그얘기 아닙니까? ○

안기선 예,

그러면 그렇게 알겠고, 14쪽에 보면은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주요 심의내용을 보면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대상지역 결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위원회는 12명의 위원이 있는데, 한번도 안했습니다. 임실군에 위험 도로가 그렇게 없고, 임실군에 앞으로 도로를 개선해야 할 도로가 하나도 없습니까? ○

박성순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이 개선대상지역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만 우리군 예산으로 이런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군예산으로, 물론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하겠죠. 그렇다치더라도 이런 위원회를 열어서 어디어디 국도가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조사해 가지고 타부처와, 예를들어서 익산국토관리청이라든가, 남원국토유지관리청이라든가 이런데와 조인을 해서 우리 관내 일원에 이런도로가 있으니 이것은 시정을 해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위험도로를 없애 주십시오.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박성순 그것은 우리가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더라도, 또 경찰서에 비슷하게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결과나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국토관리청이나 그런곳에 거의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위원회를 열수 있는 한계는 어떤 한계에 부딪치면은 위원회를 소집합니까? ○

이쪽에 있는 위원회는 군도이하만 해당되는 것이죠? ○

박성순 예, 그렇죠. 군도이하 위험도로나 우리군 예산으로서 어떤도로 일정지역에 사업을 해야겠다, 우선순위가 해야겠다 그럴때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기 가설된 군도가 위험도로나 말하자면 개설을 해야할 도로가 한군데도 없습니까? ○

박성순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수반이 안된다치더라도 일단 위원회를 열어서 이러이러한 곳이 있으니 나중에 예산확보가 되면 이것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대책을 세운다거나 해서 군민들 교통사고나 불편을 덜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박성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위원회도 있고 하는데 한번도 하지도 않고, 제가 알기로는 군도를 개선해야 할 자리가 많습니다. 한번도 하지 않고 예산이 없다고 해가지고 안하는 것 아닙니까? ○

박성순 그렇습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군도는 속도제한이 40키로이하인데, ○

박성순 2차로는 무조건 60키로이고, 1차로 이하는 40키로입니다.

80쪽 관촌-슬치간 농기계 전용도로 설치공사가 있는데, 부지매입을 했거든요. 이도로는 무슨도로이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부지를 사가지고 도로를 냈습니까? ○

박성순 철도폐선지역으로서 슬치에서 관촌을 농기계로 다닐려면 4차선이라서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그쪽에다 농기계가 다닐 수 있도록 도로를 내기 위해서 매입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관촌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위험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국도옆에, 그러면 그것도 전부 땅사서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

박성순 철도폐선부지는 현재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예산확보가 안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노력해서 도로를 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지금 농로포장을 하는 것도, 농로야 적은 농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농주들이 땅 포기를 안하고, 또 돈이 없어서 매입도 못해서 길을 못내는 곳도 종종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곳도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데는 철도 폐선부지라고 해가지고 사서 어떻게 보면 특정지역에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사업이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

안기선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슬관선이라고 관촌-슬치간 농기계전용도로인 철도가 이전됨으로 인해서 임실군에 28키로가 총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2001년도 이전에 슬치에서 임실까지 발생하나 연장해 가지고, 올해 7월 12일날인가 2차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이전된 철도부지를 일괄 임실군에서 매입해 가지고 포장을 해서 철도를 이용해 가지고 농기계가 운행하는 차량에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부지를 사가지고 매입을 하도록 방침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임실역에서 용정리까지 올해 7월 12일날 오수역으로 이전했습니다만 총사업비가 50억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부분도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매입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산은 아직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순차적으로 우리가 철도로 인해서 피해보는 오류, 봉산, 봉천, 오산, 용정리 이런마을이 피해를 한 80년동안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득이 임실군에서 매입해 가지고 포장해 주는 것이 좋은 시책이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전부 군비아닙니까? ○

안기선 군비가 아니고 양여금 80퍼센트, 군비 20퍼센트가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다른면이나 다른위치에 있는 농로개설을 해야 할때 이런곳에서 자꾸 민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조치 하실렵니까? ○

안기선 저희부서에서는 농어촌도로법의 사업기준에 의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다른지역도 어느정도 그사업이 지원이 되어서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관촌지역의 경우 슬관선 하나만, ○

쉽게 얘기해서 철도가 인접된 지역은 땅을 사서 농로를 내주는데, 꼭 농로를 내야할 데를 땅을 사서 내달라 그말입니다. 쉽게 예를든다면 토지주가 적당한 가격을 해가지고 땅을 매입할 수 있다면 예산을 세우는데, 아까 같이 자기들이 농로를 내는데 땅값 비싸서 못산다거나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다만 철도청 폐선부지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땅은 사기가 쉬울 것 아닙니까, 철도청하고 협의하면은, 질의핵심이 장황한 것이 아니고 다른지역도 농로를 내야 되는데, 토지를 사서 내야할 데를 내달라 그런말씀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기락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예, 벽지노선 용역결과만 하나 주시고,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방금 전문위원 말씀대로 그런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

안기선 그 방안은 부지매입을 저희들은 전제로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100퍼센트 전부해서 기공승락을 받아가지고 할 경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수봉 위원 질의요청) 하수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서 27쪽까지 설계변경 현황내력에 17건중에서 증액된 금액을 누락시킨 것이 10개소가 있는데, 왜 증액된 금액을 누락시켰는지 묻고 싶고, 그 17건중에서 증액된 금액이 1억2천9백만원이 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집행할 때 어떤절차를 거쳤는지, 예를들어서 이런사유가 발생할 때 사업비 조달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위원님! 토목담당이 답변해야 할 것이 있고, 기반조성담당이 답변해야 할 것이 있고 하는데, ○

박성순 증액이 안나온 곳이 10곳으로 했습니까?

증액내용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덕가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당초에 2억5천4백9십2만원인데, 변경이 2억6천2백1십6만7천원으로 되어 가지고 증액내용이 7백2십4만7천원이 증액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밑에 성수 농도217호 수해복구공사는, ○

박성순 증감이 없습니다. 변경되었어도 똑같습니다.

증감이 없기 때문에, ○

박성순 사업내용이 설계변경은 되었지만 증감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증이라고 써졌는데 금액을 안쓴줄 알고, 그러면 없는데 이 금액이 무려 2003년도에 증액된 금액이 총 9억원이라고 했는데, 총 9억원이라는 돈이 어디서 나와야 하죠? ○

추가자료에서, ○

박성순 추가자료를 제출하기로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대개보면은 현지 지역주민 민원해소 차원에서 증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있는지, 현지 민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불가피하게 그런 액수가 증액이 되었다, 항간에 듣는 바에 의해서 의심할 수 있는 것은 혹시 시공업자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런사항이 벌어지지는 않았는지 이것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하고 증액된 예산하고 맞물렸을 때 이사업비 조달을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부기를 어떻게 정리했는지 궁금해서요? ○

박성순 쉽게 말씀드리자면 당초 사업비보다 거의 비슷하게 되는 사항은,

비슷하지 않더라도, ○

박성순 많이 증액된 경우에는 국비나 특별교부세 같은 그런돈이 왔을 경우에는, ○

그얘기가 아니고, 우리 예산부기상 교량을 가령 5억원 주고 했다. 그런데 7억원으로 설계변경 해서 2억원이 늘어나면 2억원을 어떻게 조달했냐 그말입니다.

그돈을 어디서 가져다 했냐 그말입니다. ○

국비가 오던지, 도비가 오던지간에 예산의 부기를 의회에서 심의해 주었는데, 추가로 사업비 범위내에서 하니까 상관이 없겠지요. 입찰잔액이 남아 가지고 한다면 상관없지만,

어떤절차를 거쳐서, ○

박성순 예산에 계상시켜 가지고 변경을 시키죠.

그렇다면 추가경정예산으로 부기전용 승인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이것을 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료요구를 정식으로 할테니까 내주시기 바라며, 아까 2003년 9억원과 2004년도 설계변경해서 1천만원이상 증액된 사업장 전체를 증액된 사업비, 재원내력, 사업장, 사업명, 전용내력 등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어떤절차를 거쳐서 증액이 되어 가지고 했는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때 1천만원내지 2천만원이 부족해서 한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이 1억2천만원인데, 증액된 금액이 1억2천9백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그랬는가, ○

박성순 토목담당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기선 덕치-상월간 위험도로에 대한 설계변경 내력은 사업비가 1억2천4백만원은 당해연도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1차년도보다 사업비가 많아가지고 사업비 1억1천9백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총괄사업비가 아니고 연차사업비로 해서 하는데, 전년도 사업비가 슬치-상월간 도로사업비가 12억원정도 예산이 있는데,

연계사업으로요. ○

안기선 그중에 1억1천만원만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있는 자료는 총괄사업비가 1억2천3백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가잖아요. ○

안기선 이것은 당해연도 사업비만,

그러면 거기에다가 ○

안기선 총체적으로 12억원정도,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안기선 자료를 년도별로 기재를 했기 때문에, ○

포괄로 예산을 세워주지 마세요. 슬치선 10억원 하지말고 어디서 어디까지 그렇게 예산을 세워주라 그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일 위원 질의요청) 박병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섬진댐개발담당께 묻겠습니다. 제일 뒷장에 보면은 2004년도 재산수입징수, 2003년 재산징수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

박성순 규격높이는 10센치에 폭은 3.6미터,

잘알고 계시구만요. 지금 규격별로 시설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

박성순 최대한 규격대로 할려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하다보면은 약간 잘못된 곳도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시분들은 자동차를 운전하고 계시는데, ○

박성순 노율이 잘못 잡혀가지고 그런경우가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때 커브지점이나 횡단보도가 아닌지점 이런데는 감안하셔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느 초등학교도 거의다 스쿨버스가 있거든요. 그러면 스쿨버스를 타고 들어가면 나올 일이 없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앞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과속방지턱을 해놓고는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습니다. 특히 경운기 같은 것이 퇴비같은 싣고 덜커덩 하면은 흘려가지고 난리이고, 설치를 규격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5년도 예산을 보니까 과속방지턱설치비가 계상이 되어 있던데, ○

박성순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되도록이면 설치를 안하는 방향으로 할려고 하는데, 민원인들이 있고 학교앞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교육청에서 자꾸 요구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규격대로만 해야지요. ○

박성순 규격대로 하는데, 아스콘으로 하다보니까 노율이 잘 안잡히는 경우가 있는데, 저기 칠보에 가서보니까 조립식으로 해서 하고 있더고요. 거기를 넘어가보니까 그것이나 우리 해놓은 것이나 거의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대개 규모를 보면은 30키로를 기준으로 하고 과속방지턱을 넘는 시속은 25키로로 운행했을 때 운전자가 약간 기분만 나쁠정도까지만 시행을, ○

박성순 그래서 높이를 10센치보다 낮게 설치할려고 하고 있어요. ○

구이초등학교가 제일 잘되었습니다.

과속방지턱이 신평쪽이 제일 잘못되어 있습니다.

거기 다닐려면 단단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리담당께서는 감사5일차인 12월 3일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2월 1일 보건사업과장 김명자

본 감사는 증인선서를 하신 과장이외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의한 자료외에 필요한 자료요구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 명의로 해당부서에 구두로 요구하며, 해당부서장의 양해가 있는 경우에 자진 제출형식으로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기 제출된 감사자료는 이미 위원님들이 며칠전에 올라왔기 때문에 잘알고 계십니다.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자료가 며칠전에 올라왔기 때문에 주문하신 위원님들이 다알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소가 지금 20개소가 있는데, 지금 순창이나 다른곳은 전 보건진료소를 신축완료 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자료하고 임실군에도 계획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을 걸로 봅니다. 한해에 20개소를 다 짓는 것은 아니고 5년이라든가 10년이라든가 하는 계획서가 있을텐데 계획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

인접시군의 자료는 순창군것만 하면서,

순창군 뿐만아니라 어디 완료된 곳 같은 곳도 있으면은, ○

그러면 임실, 순창, 진안, 장수 등 동부산악권 진료소 신축 년도별 계획을, ○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한모 위원 질의요청) 정한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보건지소가 어떻게 해서 이월이 되었습니까? ○

강진보건지소는 경찰청땅을 저희가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올해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9일 낙찰을 해서 부지도 다 선정하고 해서 이번에 바로 착공을 해서 2005년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선정은 다 되었구만요? ○

예,

(진만 위원 질의요청) 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보건지소에 대해서 추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강진보건지소가 말하자면 여기에는 2005년도에 일부 얘기가 되었는데, 그런데 원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바로 착공을 해서 계속하겠다는 이런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착공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찰을 했는데 353개소가 응찰을 해가지고 11월 29일에 입찰자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12월초에 착공할 계획이고 동절기에 공사가 중단되는데 2005년도 완공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착공을 올해 12월달에 합니다.

12월달에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까, 하도 이것이 지연되니까 할것인가 말것인가 의문이 가네요.

2쪽 금년에 지어야 할 곳이 오수 둔기, 신평 용암, 관촌 방수 그렇죠? 1억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예산에 얼마로 올라왔죠? ○

2천1백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추경예산 자료가 여기 올라와야 하죠. 자료를 준비하실 때 정확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16쪽 보건지소 운영현황이 있는데, 17쪽이 2004년도인데 인건비, 운영비, 진료수입 이런 것이 있는데, 인건비가 오수나 관촌보다 운암, 신평이 많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오수나 관촌은 내과진료부서가 없고, 진료보조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평이나 운암은 통합보건지역 보건요원과 치과진료보조, 내과진료보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곳을 지정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오수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

치과진료보조요원하고 지역보건요원 2명입니다.

보조원 인건비만 들어가 있는 것이고, 전문의에게 우리군에서 주는 것은 없습니까, 전문의가 2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

전문의가 아니고 일반의사가 치과와 한방과에 있습니다.

예산상 연구비랄지 이런 것을 주는 것은 없습니까? ○

진료활동수당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 다 계상되었습니까? ○

제가 확실히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그런 것이 들어가야만, 예를들어서 오수진료소에는 얼마가 들어가는데 벌어들인 돈이 얼마다, 운암은 얼마가 들어가는데 얼마다 그것을 파악하여 위원들이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자세히 좀 해주시기 바라며, 다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건진료소소장들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임실군에 20개소가 있는데 그분들의 업무범위, 진료업무, 예를들어서 공직자들은 아침 9시출근 오후 6시 퇴근합니다. 자료를 안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진료소 소장들도 우리공직자들과 같이 출근해도 되는가 아니면 언제 출근해야 되는가, 또 만약에 우리공직자들과 똑같이 퇴근하신 분이 있다라고 보면은 임실군에 몇분이나 그런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

지금 그들의 근무는 별정6급이 대부분인데, 저희 공무원하고 같이 기준을 하는데 특이한 사항이 있다면 그들이 근무지역내에서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출퇴근하는 분들은 자녀들이 크고 하니까 오고가고 중간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할 때마다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어떻게,

대략 사업과장이 생각할 때 몇분이나 출퇴근을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못하시죠. 알고도 모르실 일인데, 농어촌 등 보건의료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보건진료소장은 24시간 보건진료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퇴근은 자기방으로 하죠. 진료소를 지을 때 1억2천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료할 자리만 짓는다고 하면은 7천만원내지 8천만원정도 드는데, 그분들이 살 수 있는 방과 주방을 만들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1억2천만원씩의 돈을 들여서 짓고 있다 그말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법 제20조를 보면 보건진료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근무지역안에서 거주하여야 하며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의 자녀는 물론 부군이 다른데에 계시면 모르겠지만은 임실군에서 초등학교는 다녀야 한다, 그런분이 계시거든요. 우리 삼계면만 보더라도 전주나 다른곳에 보낼 수 있는데도 초등학교를 삼계에서 보내고 있는 착실하게 열심히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어떤조치가 내려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법을 어겼으니까 사업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거주하면서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말을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불편을 느끼고 있는 진료소 지역이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김용환 위원 질의요청) 김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묻는 부분과 중복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연구해 가지고 오셔야지 그냥 오늘 이렇게 물으면 살짝 피해갈려고 하는 인상이 비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대 개인의 어떤 면접시험 보는데가 아니고 군민들을 위한 차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인건비 차이가 어째서 이렇게 다른가요. 보건진료소장이 2명 있는데도 있고 아니면 1분 있는데 4분의 보조가 있고, 또 진료하는 영역이 넓고 그런관계 때문에 인건비 차이가 납니까? ○

진료소는 차이는 그런차이가 아니고 20개소에 1명씩인데, 근무연한 호봉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인건비라고 해서 제가 판단을 잘못했는데, 그러면 인건비하고 옆에다가 명시를 했더라면 제가 그렇게 안물을텐데, 호봉수라고 해야지 인건비라고 하니까 한 1키로안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주고, 영역이 한 2키로내지 3키로라면 많이 돌아다니라고 많이 주는 걸로 알고, 그래서 차바퀴가 많이 돌아가면 메다가 많이 돌아가는 식으로 해서 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진료소장 임기는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별정직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에 준해서,

장기근속도 할 수 있겠네요. 10년도 가고 20년도 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추천권은 원장님께서 하시지만 인사권은 군수가 갖고 계시죠? ○

올해,

대답을 잘하세요. 그냥 어물쩡하게 넘어가지 마시고요. ○

의료원에서 관리를 하고 했었는데, 이번 10월부터 바뀌어 가지고 군수님의 결재사항입니다.

과장님이 원장님보다 인사에 대해서 건의를 군수님에게 할 수 있죠? ○

예,

그러면 진료소장에 대해서 주민들한테서 민원이 혹시 우리지역에 있는 진료소장에 대해서 다른데로 좀 보내주셨으면 어떤 민원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

예,

그래서 조치해 봤습니까? ○

조치는 안했습니다.

진료인원이 많은데는 수입이 또 많이 올라왔겠죠. 수입에 대해서 진료소마다 협의위원이 있죠? ○

예,

그러면 진료수입에 대해서 어떤방식으로 확인을 합니까? ○

진료소의 수입이나 지출은 저희한테 하는것보다는 협의회에서 협의회장님이,

협의회장이 확인해서 올려주는 보고형식에 의해서 참고로 삼고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

자체 수입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보건지소마다 다니면서 확인은 해보셨습니까? ○

진료수입 말입니까?

예, ○

진료수입을 확인을 하지 않고 연말에 결산을 해가지고 연말에 올라오면은 저희가 결재를 해가지고 승인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예산,

진료인원이 100명밖에 안오는데, 한 300명이라고 해가지고, ○

그렇게는 안돼죠. 수입을 자체에 의해서 본인부담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의료공단에 청구도 하고 의료생보자는 의료생보자기금에서 청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거짓말로 해서 수입이 올라거나 그렇게는 안됩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물으신 것인데, 진료소장님들의 숙소를 다해서 새로 짓는데는 다 기거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다 숙소가 마련되었는데, 제가 듣는 걸로는 출퇴근을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갑자기 시골양반들은 노인들만 많이 살기 때문에 밤에도 광란이 난다거나 소화제가 필요할때도 있는데, 이런 응급환자 발생시에 상당히 도움을 못받는다는 경향이 있다라고 민원을 받은 사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퇴근을 해버렸을 때 그런 위급상태를 남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에서 119를 부를 수 있는 처지도 못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때는 상당히 실망을 주고 지역민들이 보건소장에 대해서 불신이 있고 그래서 인사문제도 거론되고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저런사람이 숙소도 잘지어 놓았는데, 일반 행정공무원 처럼 똑같이 집에 가버릴 수도 있고, 감시가 소홀한지 아니면 의료원 원장이나 사업과장께서 수시로 보건소를 다니면서 확인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뭔가 해주었더라면 그 일선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뭔가 사명감을 갖고 지역민을 위해서 내가 여기에 와 있다라는 공복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할텐데 감독이 별로 소홀한 것 같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진료소장님들이 마음대로 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주민들이 진료소장을 바꿔달라고 10년동안 한자리에 있다보니까 이제는 동네 이장보다도 눈이 더 밝아지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잘파악하기 때문에 아닌말로 지금 녹취가 됩니다. 아닌말로 어디라도 개입을 할려고 하는 그런 것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보건진료소장으로서 도를 넘는 이렇게 되어 가지고 보건진료소장을 잘 사귀면 아닌말로 표도 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지고 어떻게 보면 상당한 역할을 보건진료소장으로서 역할보다는 그 마을의 정서와 마을의 대표성이라고 할까 특정인들의 입김에 상당히 작용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바꿔달라고 하는 진정까지 상당히 소요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까지도 김과장이나 원장께서는 힘이 없어서 그런지 어쩐지 일체 이에 응답이 없고, 또 이런말이 항간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전주에 있기 때문에 꼭 나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잠을 못자겠다는 말도 있고, 또 방학이 끝났으니까 학생들이 학교에 나가게 되면은 타지로도 옮길 수 있다 그런데에다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환자나 주민을 위한 진료소장으로서 임무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사람들의 개인적인 생활 때문에 그 자리에 오래 놓아두어도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너무 길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답변을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업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소장의 근무지를 이탈할 때 그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심지어는 진료소장님들이 떳떳이 우리도 6시에 퇴근할 수 있다고 하시는 소장님들도 계십니다. 우리 의원들이 얘기를 들어 볼때는 그럴 수 있는 것인가, 앞으로 이탈했을 때 그대책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진료원이 되기 위해서 그들은 특별히 교육을 받습니다. 직무교육을 받고 그렇게 해서 농특법에 의해서 그들이 근무지역에 발령을 받아서 오기 때문에 일단은 그들이 거주하는 의무사항을 다알고 있고 해서 당연히 그지역에 근무를 해야 되겠고, 5년이상 오랫동안 다들 한곳에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지역주민간에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도 몇 번 계획을 하긴 했었는데 임실군에 여러 가지 여건과 맞물려 가지고 시기적으로 적절치가 않아서 미루다가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할려고 하는판에 근무지 이동이 제대로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수님이 하셔서 저희도 건의를 해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과장님! 인사이동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만약에 진료소장이 거기에 거주를 하지 않고 출퇴근을 한다거나 하루라도 어디를 갔다거나 허가없이 며칠동안 어디를 나갔다거나 할때는 근무지 이탈한 소장님들에 대해서 어떤대책을 세울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근무시간에 빠지는 것은 연ㆍ병가, 외출이라든지 저희가 허가를 내서 해주고, 그다음에 저녁에 잠깐 근무시간이후에 하는 것은 협의회장님께 허락을 받고 가야 되겠고, 계속적으로 출퇴근을 하거나 그런일은 없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일 위원 질의요청) 박병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료원이나 보건지소, 진료소에 사용하는 의약품에 대해서 묻겠는데, 유통기간이 있는데 의약품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대충 1년을 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

그약마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계략적으로 약품이 많아 가지고 그러겠습니다만은 2회씩이상 보관했다가 사용하는 것은 않되잖아요. ○

예,

제가 쭉 훑어보니까 지소, 진료소는 약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그만요. 그런데 약품에 대해서 워낙 많아 가지고 다 지적을 못하겠습니다만은 구입량에 대비해서 사용량이 적어 가지고 잔량이 많고, 또 어느 약품은 벌써 바닥이 나버리는 약품도 있고 그러거든요. 환자들이 이용을 했을 때 감기환자만 계속 오라는 법도 없을 것이고 그러는데, 의약품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약품 잔여량이 많이 있는데가 있거든요. 주민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잔량이 유효기간 지난 약품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진료소장님들이 잘 나가시는 걸로 보여지더라고요. 물론 군인신분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공중보건의 되시는 분들이 근무상태가 우리 신덕에 국한되었는지 아니면 인근면에도 국한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주 자리를 비워 가지고 요새 같은때는 아침에 일찍 출근들을 안해 가지고 거기 오신분들이 오셔서 많이 기다리는 것을 제가 수차례 목격했었습니다. 그분들이 학업도 높으시고 나름대로 소신들도 높으신 분들인지는 몰라도 조금 제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아시다시피 시골에 노인분들이 오시면 바로 따뜻하게 돌봐드려야 하는데, 방치해놓고 오랜시간을 기다리게 하시고 선생님이 없어 가지고 약 조제를 못하고 있는 것을 봤을때는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중보건의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5쪽 장례식장 관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성립이 되어 가지고 당초에는 의료원을 다시 지으면서 거기에다 예식장을 지을려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미리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었거든요. 그렇다라면 지금 이답변서를 보면은 부지 미선정, 부지매입비, 용역비 전부 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차피 보건의료원을 새로 짓는 것을 못할 바에는 공청회를 하든지 아니면 집행부에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여론을 수집해 가지고 빨리 장례식장 부지를 선정하게 해야만이 예산도 세워줄 것이고, 용역도 줄것이고 해서 빨리 장례식장이 지어질 것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의료원에 예산편성이 되면 빨리빨리 집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의료원에 예산이 편성되는데 어려움을 겪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의료원 예산이 올라오면 거부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빨리 결정해 가지고 국고가 되었던지, 군비가 되었던간에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겠는데, 여기에 대해 과장님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례식장을 의료원에 신축하는 것은 저희가 의료원 이전신축하고 맞물려서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10월에도 군수님과 원장님께서 복지부장관과 면담을 하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12월중에 저희가 농특계획에 의해서 아직 회의가 없습니다. 구두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오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저희들도 이부분은 어떻게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의료원 신축계획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그때 하면은 일단은 공청회도 해야 되겠고, 그이전에 의원님들하고 먼저 간담회를 통해서든지 보고를 해가지고 부지선정에 대해서 이런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될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중앙장례식장이 지어지면서 의료원이 상당히 침체가 되리라고 봅니다. 왜그러냐면 그동안에 중앙장례식장이 없을적에는 그렇게라도 의료원에 장례식장으로 사람들이 많아 모여가지고 임실군에 장례식장으로 의료원, 치료도 의료원 이렇게 알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의료원을 안가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이 그렇게 되니까, 따라서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의료원에서 버스터미널에 버스를 대어놓고 환자가 오셨을 경우에는 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홍보도 안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자꾸 의료원을 멀리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냐면 첫째 어느마을 단위에서 버스를 타고 노인네 분들이 오시면 일단 노인네들은 일찍 8시안에 오게 됩니다. 8시안에 오게 되면은 바로 이분들은 바로 개인병원으로 갑니다. 개인병원은 8시가 못되어서도 문을 열어놓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의료원으로 갈 환자분들도 개인병원으로 많이 가고 있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알거든요. 어차피 터미널에 버스를 대어놓은 것을 많이 홍보하시고, 시간대도 지금 시골단위에서는 보통 버스들이 마을에서 나오는 것이 7시부터 7시 30분에서 8시사이에 전주시내 아니면 임실읍에 들어오는 버스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시간대를 최대한 활용해서 의료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런방안도 과장님이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오늘 감사에서 과장님에게 많은 지적을 해주셨고, 저도 보건진료소협의회장을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과장님께서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보건진료소소장들의 출퇴근문제는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고맙게 느끼고 과장님도 고맙게 느끼리라고 봅니다. 위원님들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렇게 과장님에게 건의도 하고 질의도 했으니까 그조치는 과장님께서 강력히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만 위원 질의요청) 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진료소 관계를 의료행위의 한계를 알고 싶습니다. 진료소소장이 의료행위를 어디까지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약을 주는데도 조제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저번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 의료원에서 약을 구입해 가지고 준다면서요. ○

어디를요?

보건진료소, ○

보건지소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예, 진료소는 자체 수입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료원의 업무는 특별히 농특법시행령 제14조에, 법으로 제19조에 의료행위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상병상태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찰을 하고 검사를 문진, 청진 이런 것을 할 수 있고 응급환자가 있던지 아니면 거기에서 볼 수 없는 환자를 이송해야 되고, 외상환자들 특히 환자의 치료를,

주사도 놓을 수가 있습니까? ○

예, 놓을 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을 요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응급조치를 해가지고 후송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병이 악화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되고, 만성병 환자들은 오랫동안 병원에서 입원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진료소에서 진료원들이 요양지도하고 관리할 수 있고, 정상분만 같은 것은 분만개주도 할 수 있고, 가족계획시술도 하게 되고, 예방접종을 하고 보통 보건에서 하는 보건사업으로 영양, 질병예방 관리업무 등 모든 보건사업 업무를 하고, 건강증진에 관한 업무도 하면서 진료원들에게 옛날에는 54종의 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은 120종의 약을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약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진료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가정에 가서 링겔도 놓을 수도 있고, 가정에 가서 놓아 주고 하는 것은 의사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한 것이고, 그네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병에 따라서요? ○

예, 환자상태에 따라서요.

그런자격에 충분합니까? ○

예, 간호사들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직무교육을 받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감사5일차인 12월 3일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조금전에 김상초 위원이 서면으로 부탁하신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2월 1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시출

본 감사는 증인선서를 하신분이외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의한 자료외에 필요한 자료요구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 명의로 해당부서에 구두로 요구하여 해당부서장의 양해가 있는 경우에 자진 제출형식으로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기 제출된 감사자료는 이미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간부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담당관 이종찬, 지도교육담당 태광섭, 인력육성담당 이기현, 생활경영담당 이옥희, 식량작물담당 양재만, 기술개발담당 이강면, 소득작목담당 정귀영, 고추연구소팀장 김명준입니다. 항상 기술센터 농촌지도사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김신기 위원님과 여러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지적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발을 해서 환영받는 농업기술센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양해를 해주시면 기술센터 소관의 답변은 기술담당관님께서 해주신 것이 어떨까 하는 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답변은 기술담당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고추연구소팀장에게 답변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5쪽, 고추연구소 용역비가 나오고 과대한 관심을 가지고 고추연구소를 임실군에 유치를 했고, 현재 고추연구를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결과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고추연구소가 어떤 결과가 나오고 좋은 종자나 어떠한 것이 나올려면 적어도 5년이상 10년까지 걸려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고추연구소내에 인건비 같은 것이 오히려 해마다 늘어나야 하는데, 많이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에 의한 자료를 서면으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현재까지 중간발표를 어느과정까지 왔는가만 간단히 답변을 요합니다.

간단하게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소 부분에 있어서 연구분야를 5개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재배분야, 건조, 육종, 분석, 조직배양 이렇게 5개 분야 가지고 하는데, 재배분양에 있어서는 친환경물질 처리에 의해서 수량증진이나 청정고추 생산쪽으로 가고 있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육종부분에 있어 임실재래종을 현재 많이 섞여 있는데, 이것을 순종화하는 선발육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빠르면 5년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임실고추가 나온다고 했을 때 경제성이 있느냐 이부분은 정말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그러나 임실에도 임실초가 있다는 홍보효과는 지대할 것으로 봅니다. 건조부분에 있어서 현재 열풍건조를 하고 있는데, 건조부분 탈피를 위해서 현재 건조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는 분하고 계속 접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에서 건조하고 있지 않은 저온제습건조부분에 대해서 내년정도 선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조직배양 부분하고 육종부분에 있어 형질전환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지효모라고 하는 그런 영농식품에 대해서 그런부분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관상용고추나 먹지않는 고추에 대해서 시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구용역사업 결과로 전국 6개시?군에 걸쳐서 주산지에 대한 고추분석 결과로 임실고추가 상위의 품질에 있는 고추인 것을 입증했고, 그리고 임실고추를 이용해서 아스타캅시라고 하는 색상치를 내는 값이 있는데 그것이 170정도 나와 가지고 전국최고의 품질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고추가공시설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대체로 그냥하고 있었는데, 고추연구소내에 고추가공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시설을 통하게 되면은 용도별로, 심리도별로 이런고추가루가 생산될 것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하고 동급에 있는 연구소에 비해서,

그것은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진만 위원 질의요청) 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목거리가 되고 있는 고추냉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항상 고추냉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 임실아닙니까, 최근에 와서 소장님도 그런말씀을 드렸는데, 근경에 대해서 근경이 과연 필요치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때 말씀하실적에 근경에 대한 어떤방법과 추진방향, 이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

저희들이 근경재배를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2차 시도해가지고 저온저장 해놨던 것을 본토에 심었습니다. 그것을 한 지역여건은 가급적 서늘해야 되기 때문에 관촌 상월리 산지하우스에 심었는데, 역시 우리지역에서는 저온이 되지 않아 가지고 실패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잘아시다피시 일본같은 경우는 산간계곡에 찬물이 끼는 이런지역에서 재배를 한다는데, 저희들로서는 그런지역이 적당히 없어서 아마 불가능할 걸로 저희들이 판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술연구를 하는 지도사업으로서 일본 같은 현지를 한번 가보신 분이 계십니까? ○

저희는 거기에 갈 수 있는 여건이 없어 가지고 아직 못갔습니다. 말만 들었습니다.

근경 만들어 내는데를 가서 보고 확인을 해서 과연 이런장소에 일기, 온도 여러 가지 여건을 확인해서 이런 것을 실시하고 실험을 해보셔야 되는데, 현지답사도 안해보고 확인도 안해보고 이런 것을 진행한다는 것은 모순된 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 임실군에서는 그런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은 해외진출을 해가지고 해외에서 뭣인가 습득을 해가지고 와서 실시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냐 앞으로 그럴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지도사업에서도 아마 해외진출을 해서 한번 기술제휴를 한다든가 장소 이런데를 확인을 해보실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하겠네요. ○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갈망을 하고 있는 그런부분 입니다. 현지를 가보고 모든기술 습득을 해야 하는데, 해외가 출장길이기 때문에 각종 여비라든가 수당이, 마음만 아프게 저희가 느낌을 받고 다만 저희들이 진흥청 연구진의 얘기를 듣고 현재 그런사업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현지를 가보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36쪽을 보시면 고추냉이 근경생산이 있는데, 1천3백5십8만5천원짜리의 시범사업인데, 금년에 한 것이죠? ○

작년에 심었습니다.

그효과는 얼마나 보였으며, 앞으로 계획은 기술센터에서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관촌 방현리에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300평 규모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역특성상 기후에 맞지 않아 가지고 거의 고사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제대로 소기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근경생산이 현재 시설가지고 저희들 지역에서는 어렵고, 천상 종전처럼 줄기생산만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병일 위원) 박병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의료원은 월액여비가 있는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통합보건요원 12만원씩 12명, 12개월 해가지고 1천7백2십8만원이 나와 있는데 기술센터에도 월액여비가 있습니까? ○

월액여비가 있는데, 총괄적으로 직원여비는 국내여비로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지도사업을 하는 말하자면 읍면상담소장님들 말고 본소에 현재 근무하신 지도사님들이 2명인가 돼죠? ○

예,

여비지급 현황을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월액여비로 된 경유가 뭐냐면은 월 15일 이상을 상근출장을 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월액여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한달 계속 출장을 하기 때문에 월액여비 기준에 의해서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1인당 얼마정도씩 나갑니까? ○

산출기초에 의해서 나오지만 월 1십2만원씩이고, 나머지는 관내 여비이외에 기술원 출장이랄지 교육을 간다거나 이런 관외여비가 많습니다. 저희들은 통상 서있는 여비를 가지고 12월까지 빠듯하거나 1달 모자라고 그런 형편입니다.

통합여비로 국내여비가 5천1백6십2만1천원이 계상되어 있었거든요. 이것이 2004년도 예산서인데, 지급내력을 뽑아 주실 수 있습니까? ○

지급내력은 저희들 숫자대로 매월 나가거든요. 출장명령에 의해서요. 원체 부피가 많을 것 같거든요. 개인별로 출장날짜를 써가지고, 쉽게 말해서 1인당 1매씩 증빙서가 됩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을 정리해보면 1개월당 1십2만원씩 그러면 15일 출장을 나가도 1십만원, 10일이상 출장을 다녔을 것 아닙니까? ○

더 나아가면 포기입니다.

나머지는 포기하고요. ○

예, 25일날이면 10일을 포기하고, 16일을 가면은 1일은 포기고, 14일을 가면은 14일 것만 먹고, 15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소장님들이나 상담소장님들이 더 나가고 싶겠어요. 15일 것 밖에 출장여비를 안주는데, ○

저희들이 출장여비를 먹기 위해서 출장을 한다는 것은 없고요.

아니한말로 민원인들하고 상대하다 보면은 막걸리도 한잔먹고 때로는 점심때가 되면 밥도 먹어야 할 것인데, ○

통상 저희들은 총액예산으로 되어 있고, 월액여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월 15일이상 출장한 것만 하고 나머지는 포기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29명이라고 하셨죠? ○

예, 전체적으로 보면은 37명입니다.

지도사 분들은 29명, 일용인부나 이런분들은, ○

그런 사람은 안주고 별정직이 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월액여비외에 각종 교육, 연찬회해서 관내출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내여비라고 해서 부서별로 따로따로 되어 있더라고요. 좌우간 명세서 분량이 많으시고, 추진상 어려움이 계신가는 몰라도 자료요구를 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감사5일차인 12월 3일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조금전에 김상초 위원이 서면으로 부탁하신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게 한 취지는 임실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선서후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같은법에 의해서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 엄숙히 낭독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2월 1일 환경위생사업소장 최정호

본 감사는 증인선서를 하신 분외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의한 자료외에 필요한 자료요구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 명의로 해당부서에 구두로 요구하며, 해당부서장의 양해가 있는 경우에 자진 제출형식으로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께서는 기 제출된 감사자료는 이미 위원님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환경위생사업소장 최정호 환경위생사업소장 최정호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쪽 연도별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사업명은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이며, 용역기간은 2004년 2월 18일에서 7월 12일까지이며, 용역비 7천2백5십3만3천원이고, 반영이 되어 있으며, 용역회사는 주)대우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국가 전자조달시스템인 지투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장을 넘겨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 및 답변자료가 되겠습니다. 2쪽 사업자별 처리현황입니다. 관내에 수거분뇨 관련영업자가 3개소가 있고, 개인법인체 3개소와 그다음에 개인이 2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21,264톤을 처리했습니다. 이중에서 각 업체별 사업자 현황을 보고드리면 전북위생공사 축산 4,088톤, 분뇨 563톤, 정화조 2,640톤으로서 총 7,291톤을 수거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동양위생공사로서 축산폐수는 3,030톤, 분뇨 673톤, 정화조 396톤으로서 4,099톤을 처리했습니다. 호남위생공사는 분뇨 279톤, 정화조 617톤 그래서 890톤을 처리했고, 화성영농법인 2,890톤, 운수영농법인이 2,815톤, 양지영농법인이 2,230톤을 처리했으며, 개인인 한천희씨 980톤, 김명희씨가 63톤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3쪽이 되겠습니다.

예, 5쪽 요금징수내역입니다. 금년 10월까지 총 21,264톤을 수거 처리해 가지고 4천3백1십만1백7십원을 징수하였습니다. 6쪽, 폐수처리약품 구입비 수불이 되겠습니다. 폐수처리약품 구입계약은 입찰하기전에 실험실에서 테스트를 해가지고 현장검증해서 적합 판정을 받은 납품에 대해서만 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분자응집제 49,000킬로그램, 염화제이철 40,000킬로그램, 색도제거제 30,400킬로그램, 폴리염화 알루미늄 300,000킬로그램, 소포제 1,000킬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약품 수불현황은 총수입이 고분자응집제 41,000, 염화제이철 35,780, 색도제거제 30,400, 폴리염화알루미늄 30,000, 소포제 1,000이 되어서 총수입이 459,480킬로그램이고, 지출이 442,580킬로그램이고, 남은 것이 16,900킬로그램이 되겠습니다. 7쪽,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리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총가동일은 278일로써 총 26,947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미가동 한 것은 4월달에 3일간 미가동을 했습니다만은 설비노후화로 인한 시설물 보수로서 탈수기 롤러, 부상조 라이닝 협잡물처리기 수리 등을 하였습니다. 10월달에는 10일간 미가동을 했습니다만은 준설공사 및 침전지 보수를 해가지고 총 13일간 미가동을 했었습니다. 8쪽, 2004년도에는 205일 가동해 가지고 21,264톤을 처리했습니다, 축산폐수미가동 현황으로 4월달에 준설공사로 4일간 미가동을 했고, 현재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에 따른 개설사업 시행으로 반입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시설 보수로 인해서 중단이 되고 있는데, 완료가 되는 시기가 언제인지, 그리고 소장님께서 양돈농가들이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이것을 감안한다면 정말로 하루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언제 준공이 될 것인지, 비용처리 해서 임실군에 부담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완료시기는 공사기간은 2004년도 10월부터 2005년 6월까지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2005년 3월부터 시운전하니까 그때부터 축산폐수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

예,

그런데 내년도에 해양투기 예산편성을 보면은 만만치 않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제가 따져 보겠습니다. 3월달에 확실히 가동은 되겠습니까? ○

예, ○

방금 김상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환경위생사업소장의 생각에는 3월달에 가동한다면 동절기면 우수기가 아니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자가로 저장한다고 하는, ○

저장탱크하고 동절기때 환경보호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농지에다 액비화로 해가지고 살포를 하도록 협조를 미리 해놨습니다. ○

꼭 해양투기까지 가야하냐, 3월달부터 사업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편성되니까 제가 자꾸 짚어볼려고 합니다. ○

3월부터 가동이 된다면 동절기가 아닌데 동절기간은 모아가지고 3월이후에 해양투기를 해야 하냐 안해야 하냐 하는 당위성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료에 청웅면 옥전리 홍상섭이라고 써있는데, 거기가 없어진지가 상당히 되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있네요. ○

저희가 위탁계약된 농가하고 24일부터 12월 이번주까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사용농가도 있고, 젖소로 전환한 농가도 있고, 한우가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번에 싹 정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기 전에 이것을 점검을 해서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안그렇습니까? ○

예,

(박병일 위원 질의요청) 박병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업무에 애쓰는 소장님 고맙습니다. 지금 폐수처리과정하고 축산폐수 처리과정을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는 현재 산하공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류수 수질을 물으셨는데 저희가 지금,

산하공법에 대해서 2분정도만 설명해 주세요.

하수처리는 환경위생사업소 하는 것 아니잖아요? ○

저희한데 아직 인수는 안받았습니다.

지금 하수는 일체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까? ○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하수처리에 대해 여기에 약품구입비가 들어가 있어서 그럽니다. 2004년도 예산에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사람만 오고 시설물은 아직 안왔습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하수처리를 안했었다는 얘기구만요? ○

하수처리는 했습니다.

그런데 소관이 하수처리는 환경보호과 소관인데, ○

처리는 하고 있는데 하수처리장이 저희들한테 완전히 이관이 않된 상태입니다. 상류가 축산이고 하류쪽이 하수입니다.

상류 축산폐수 처리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눕시다. 산화공법 처리시설 말씀이죠? ○

하수처리요.

축산폐수는? ○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로 되어 가지고 생물화학적 처리방법하고 물리학적 처리방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물리처리시설을 해가지고 화학적처리를 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생물학적처리나 화학적처리를 한다손치더라도 폭기 해서 처리하시죠? ○

예,

일단 처리는 이렇게 한다치고, 방류수 지금 몇 PPM정도입니까? ○

지금,

계장님들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몇 PPM 나간다는 것을 기억안하고 계시면 대충처리해서 나가면 나간다고 제대로 안하시는구만요. ○

이것이 정확하게 언제 그런 것이 아니라 평균치로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BOD같은 것은 30정도 나가고, COD는 50, SS가 30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BOD가 30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방류수질에 맞는 수준입니까? ○

예,

제가 어느회사를 가봤습니다. 며칠전에 이틀 교육을 받았는데 거기는 3PPM으로 나간데요. 그 물을 떠가지고 확인을 해주데요. 엄청나게 맑게 나가더라고요. 밑에 금붕어가 자라고 있다며 보여주던데, 오수처리장은 금붕어는 커녕 사람도 냄새가 나서 못살지경이 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방류하는 것이 30PPM이라고 하는데 30PPM이 기준이상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20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20PPM으로 해가지고 추경예산에 20PPM이하로 내려간다고 추경예산을 지난번에 세웠지 않습니까? ○

BOD, COD, SS 해가지고 환경위생사업소 배출기준이 20PPM 아닙니까, 15PPM이하로 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004년도부터 환경기준이 강화되어 가지고,

지금 개인회사들은 3～5PPM으로 하고, BOD, COD, SS 같은 경우는 까다롭게 하더라고요. ○

기준치를 조금씩 낮출려면 돈이 엄청 소요가 많이 되는데,

소장님을 핀잔을 주고, 처리를 잘못했다는 나무랠려고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오죽하면 그회사 약품투입내력, 월사용료 말하자면 약품투입하는데 얼마씩 들어간가 했더니 한 4백1십만원정도가 한달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1일 처리양이 얼마냐면 2,500톤입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주신자료를 보면은 우리는 2,500톤 넘은데가 거의 없습니다. ○

폐수상태가 틀리니까 그렇겠지요. ○

저희하고 비교한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축산폐수 처리하는 것하고 공장에서 하는 것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봉동에 있는 크라운맥주 같은 경우는 거짓말을 못하겠더만, 우리가 생각할적에는 병주 그것이 별것이 아닌 것 같은데, 오염도가 축산폐수 같으면 1억원 잡더라고요. ○

현지 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작아보여요. 왜 작아보이냐면 전체적으로 라인을 보는데 공장의 3분의1은 폐수처리장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오수쪽에 있는 하수도 또 전체적인 축산농가들이 처리하는데 거기에 조그마하게 있는데, 효과적인 처리가 안되리라고 봅니다.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설명이 계실적에 축산폐수 처리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여기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제보로 삽니다. 각동네에 예를들어 강진이나 운암, 삼계, 신덕도 있지만 그축산인들이 아니한말로 축산폐수처리장에서 뭔공사 때문에 가스 때문에 노후가 되어가지고 배치공사를 한다든가 하루만 쉬어도 곧바로 전화가 옵니다. 그런데 이자료를 보면은 쉬는 토요일 말고는 거의다 일을 하셨구만요. 시설공사 10일 이것 빼고는 하루도 안쉬는 걸로 자료에 있는데 정확한 자료입니까? 축산폐수 운송업체하고 축산인들에게 물어보면 금방 나옵니다. ○

대개보면은 저희 직원들이 거의 날새고 다그치고 그렇게 하지 우리 못받으니까 못한다 해가지고 그런적은 없는데요. 평일날은 저희가 전부다 하고, 저희 직원들이 수리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저녁에 같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길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4년도 구입약품 현황을 보시면 구입금액이 2억1백4십만3천원이거든요. 아까 관리계장님한테 약품구입 현황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주시면 효과적인 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보고서이지 감사자료 입니까, 호일엔지니어링에서 30톤 구입해서 2천2백7십만원 주었다 그회사 전화번호도 있어야 할 것이고, 그회사 영수증도 있어야 할 것아닙니까, 도 종합감사를 받는다면 이런식으로 받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아닙니까? ○

별도로 해서 증빙서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 감사하면 수박 겉핥기 식으로 자료를 이런식으로 내놓으시면, 제가 전화를 드린 이유는 뭣이냐면 약품을 주로 취급하는 업소가지고 전부 확인해 가지고 노트에다 빽빽이 적어 가지고 왔는데, 제가 감사를 해서 꼭 누군가를 처벌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할려는 차원이지, 이것은 지도감사 아닙니까, 누구를 처벌하기 위해서 하는 감사는 아닌데 성의있게 자료를 내주셔야지, 아까 2억1백1십7만4천원인데, 제일밑에 악취제거제, 소포제 해가지고 1,2차분이 5천3백5십만4천원인데, 이것을 합치면 2억1백1십7만4천원인데, 2004년도 예산을 보시면 알지만 약품구입비가 1억8천6백만원입니다. 이것이 한5백만원이 증액이 되거든요. 이월된 금액이 있지도 않을 것이고, 예산서가 거짓말 할 것도 아닌데, 약품구입비가 예산서 금액보다 1천5백만원 이상 많거든요. ○

추경에 더 섯습니까? ○

예, 추경에 더 섯습니다.

추경에 얼마정도나 섯습니까, 이것 녹취됩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거짓말하면 처벌받습니다. 5백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됩니다. ○

2억원이면 한달에 1천8백만원이 들었네요. 원소에 따라서 차이는 날 수는 있겠죠.

축산폐수라 치더라도 서로 분뇨를 같이 내놓는 것이아니라 분을 어느축사를 가봐도 탱크가 몇 개씩 있거든요. 거기서 흘러나온 것만 정화조가 빨아 가거든요. ○

지금 3천만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

예,

그러면 한 1천5백만원의 잉여금이 남아 있습니까, 대충 계산해봐도 1천5백만원정도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추경에 3천만원, 여기에 1억8천6백만원이니까, 구입은 2억1백1십만8천원이니까, 남아 있습니까? ○

그것은 미쳐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대로 준비를 안해 가지고 감사장에 오셨구만요. 이번에 고분자응집제가 인상된 것 혹시 아십니까? 그것은 계장님들이 알아서 하셔 가지고 그것만 보고만 받으시고 나중에 결재만 하셨는가는 몰라도, 고분자응집제가 3가지 있는구만요. 탈수용도로 쓰는 안이온, 론이온, 하치온이 있는데, 각유형별로 약간씩의 가격차이는 나는데 대개 키로그램당 5천4백원이더라고요. 여기 계상된 것은 3천원이예요. 그러면 그사람들 얘기는 도매값보다도 더 싸게 구입을 했다라는 결론이거든요. 이렇게 싸게 준 이유가 있습니까? ○

저번에 예산을 세우기전에 견적을 한번 싹 받습니다. 입찰할 때는 폐수 등 테스트를 다해봅니다. 그래서 합격한 것만 구입을 하게 됩니다.

고분자응집제 1차분 6천2백7십만원하고, 제이철 2차분 2천5백8십만원만 말하자면 입찰했고, 나머지는 수의계약으로 했거든요.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입찰을 하고 남은 잔액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입찰할 당시의 가격단가입니다.

그러면 호일엔지니어링에서 거의다 소요된 약품만 80퍼센트내지 90퍼센트를 구입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약을 일괄 입찰을 안합니까? ○

연초에 일괄 입찰을 해가지고 단가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2차분 8월 20일날 2천9십만원 수의계약, ○

입찰잔액 남은 것 가지고 당초했던 단가로 해서 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드릴말씀은 뭐냐면, 예를들어서 1억8천6백만원어치가 올해 계상이 되어 가지고 했는데, 호일엔지니어링 관계자하고 타업체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여간 약품취급점이 몇군데 있는데, 이런데 가지고 입찰공고를 내서 환경위생사업소에서 1년동안 소요된 약품이 이만큼인데, 응찰을 해라 한꺼번에 입찰을 하게 되면은 1차분 3월달, 2차분 8월, 3차분 12월달 이렇게 구입을 따로따로 안하셔도 되지 않냐 이말씀입니다. 그러다보면 더 예산이 절약이 되지 않겠냐 이말입니다. 않그렇겠습니까? ○

입찰잔액 남은 것 가지고 다시 2차, 3차로 다시 내준 것이거든요. 초창기 입찰할 때 남은단가 계약한 걸로,

소장님! 보시면 고분자응집제 1차분 6천2백7십만원 구입할 때는 입찰을 했습니다. 물론 무슨이유로 그런지는 몰라도 2차분도 수의계약을 했는데, 똑같은 호일엔지니어링이거든요. 2천9십만원어치가, 그러면 아니한말로 이상하게 생각안할 수가 없습니다. 3분의 2가 호일엔지니어링인데, 호일엔지니어링하고 입찰할 당시에 전체 소요된 약품을 전체적으로 입찰을 했으면, ○

일괄발주를 본예산에 1억8천만원이 서 있으면 1억8천만원에 대한 환경위생사업소에 총 소요한 약품액을 발주하고, 그것을 예정가격에 남아가지고 한번에 남은 것 가지고 잔액입찰 했으면 모른데 그것이 아니다 그런질문인 것 같습니다. ○

전자입찰해 가지고 8천8백5십만원으로 낙찰이되었습니다. 나머지 차액가지고 2차에 추가로 구입한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고분자응집제 3만키로를 가져다가 사야 되겠는데, 입찰을 해가지고 응찰자로 결정이 되었고, 그금액이 6천2백7십만원이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이자료를 보면은, ○

예,

그런데 아까 8천8백5십만원이라면, ○

그것은 염화제이철하고 고분자응집제랑 같이 한꺼번에 공고를 내가지고 같이 입찰을 한 것입니다.

1차분 염화제이철 2천5백8십만원이라는 말이죠? ○

예, 그것하고,

고분자응집제 6백2백7십만원하고 동시 입찰이라 이 말씀이죠? ○

예, ○

나중에 추경에 서서 입찰한 것 아닙니까? ○

3차는 추경에 한 것입니다.

제가 의심스럽게 볼 수 밖에 없는 것은, 물론 호일엔지니어링 제품을 써보니까 기대이상의 효과도 있고 그래서 그러셨는가는 몰라도 2차분, 3차분, 또 염화제이철 2차분, 폴리염화알루미늄 1차분을 3월달에 그것까지 전부 호일엔지니어링하고 수의계약을 그회사하고 했다는 것은 다른 시각으로 쳐다 볼 수 있지 않냐 이말씀입니다. 입찰과정은 그렇다 치고요. 아까 김상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수공사를 하잖아요. 인하고 질소하고 처리를 하도록 공사를 하시죠? ○

예,

아까 시험가동이 2005년도 3월달부터인데, 3월달부터 축산폐수를 받습니까? ○

예, ○

시험가동기간이 1개월뿐입니까? ○

3개월입니다.

그럼 가정입니다. 3월부터 가동해 가지고 그것이 효과적으로 처리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중단하고 지연공사를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예,

제가 환경부지침을 봤더니 질소하고 인하고는 임실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내년 8월 준공예정입니다. 그런데 내년 8월에 준공을 못합니다. 못하는 이유는 겨울 혹한기 3개월을 끼워서 시험가동 해봐라 이런 환경부지침 때문에 내년 8월에 준공을 못합니다. 그래서 12월, 1월, 2월은 시험가동을 해서 2006년 3월에나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질소하고 인까지 같이 처리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

예,

그러면 하루 처리량은 3,400톤이고 아니한말로 내년 3월달에 시험가동을 하면 그래서 11월, 12월이 끼었는가는 몰라도 축산인들이 생각할적에 내년 3월달에 마무리 축산폐수가 환경위생사업소로 유입이 되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졌다가 공정관계에서 잘못되었던 어떻게 되어서 잘못되었던간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공사중단하고 폐수를 방치하고 다시 하자공사를 해야 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십니까, 지금 엄청 아우성입니다. ○

참고적으로 1회 처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

총 들어와 가지고 나가는데까지 말씀하십니까? ○

예, ○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빈상태이니까, ○

우리가 시험가동할적에 한번 축산폐수를 받아 가지고 방류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이말입니다. ○

20일정도 걸립니다. ○

만약에 3월달에 시험가동 해가지고, 물론 공사가 잘되어서 한 2,3번 해가지고 그것이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BOD 기준치 이하로 나오고 질소와 인이 안나와 가지고 다행히 좋아서 시험가동을 한 2,3회 해가지고, 가령 방류기간이 20일정도 걸린다면은 2,3회 한다면 벌써 40일 걸리는 것 아닙니까, 4월중순이 되면은, ○

20일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계속 나옵니다. ○

결국은 2회나 3회 하더라도 4월이면 5회정도는 해버리는군요. 5회정도 처리를 해가지고 아까 같이 환경부에서 기준이 강화된 이상으로 처리결과물이 기준치 이하로 나왔을적에는 아까 같이 4월달정도는 충분히 축산폐수를, ○

예, (혼성을 녹음해석 불가) ○

우리가 그러지 않아야 하지만 다행히 공사가 잘되어 가지고 3월한달 시운전하면 20일 걸리겠다, 10번정도 결과물을 측정할 것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나오면은 10회정도 해가지고 이상이 없다면, 4월부터 축산폐수를 정상으로 받지만 만약에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기준치를 오버했다 하면은 다시 중단하고 보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시공회사가, 하자보수를 시켜야 되겠죠.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3월에 받는다는 것은 무리이고 1차 시운전 해서 한다면 4월정도는 처리가 특별한 하자가 없는한 가능하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

예, ○

그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2005년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포인트는 해양투기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자꾸 집요하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축산폐수를 처리해서 슬러지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지금 저희가 퇴비화동에 넣어 가지고 부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가에다가 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축산폐수를 처리를 해서 밑에 나오는 슬러지는 탈수를 하든가, 고분자응고제를 넣어 가지고 냄새도 줄이고 해서 그것을 농가에다 준다는 말씀이죠? ○

예, 농가에다가 주고 지금 남원에 재활용업체가 있는데, 거기에다 위탁을 해서 거기다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슬러지 예산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남원을 줄적에는 우리것을 일체 처리해 주어라 돈을 얼마를 줄테니까 그럴 것 아닙니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을 뒷받침 할려면 분명히 슬러지를 1톤 처리하는데 남원 처리업체에서 1톤을 가져가는데, 수수료 얼마를 주어야 그사람들이 처리를 해줄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공짜로는 안가져 갈 것 아닙니까, 농가에서는 그냥 주니까 혹시 거름할려고 가져갈련가는 몰라도, 활성탄여과제 구입비 5백만원, 슬러지 처리용 톱밥구입 9백만원이 서 있습니다. 농가에 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

바로 줄 수가 없는 것이 그리 바로 못가버리니까 톱밥하고 섞어가지고 수분을 어느정도 제거합니다. 그래가지고 부식을 시킵니다.

원칙적으로 조금만 정리를 합시다. 1일 처리용량 하는 축산폐수는 몇톤이나 돼죠? ○

축산폐수 100톤, 정화조분뇨가 30톤으로 총 130톤입니다.

엄청 소규모이구만요. 여기 하수종말처리장은 하루에 3,400톤인데, 130톤이면 이것이 처리하고 물이 나가고 슬러지는 몇톤정도 남죠? ○

앞으로 한 1이나 2톤 나올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일요? ○

예,

1개월이면 아니한말로 25일 가동된다 치더라도 한 50톤정도 나오고 차로 10차분 정도라면 작은양이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그것을 농가에서 가져갈려면 항의가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물론 겨울철이라, ○

요때는 많이 가져갑니다. 하절기때는 아예 안가져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쌓아놓고 있습니다. 2005년도 탈수수확기 위탁처리비가 3천3백5십만원,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정리를 하자면 지금 같이 농한기때는 농민들이 가져가는데 농번기때는 어차피 들판에 전부 곡식들이 있으니까 못가져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남원에 위탁처리한다는 말씀이죠? ○

예,

2004년도에 위탁처리비용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산없이 소장님 주머니돈으로 했을리는 만무하고요. ○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운반비로 해가지고,

그것은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약품구입내력서를 이것 한 장으로 주지시 말고 볼 수 있게끔 주시고 제가 유출은 안하겠습니다. 보고 나서 돌려드리겠습니다. 남원위탁업소하고 1일 몇톤을 처리했는데 얼마정도의 수수료를 주었다는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께서는 현지확인후 감사 5일차인 12월 3일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조금전에 박위원님이 주문하신 것은 바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덕면에 1건의 감사자료가 있습니다만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3일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