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호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과장 김영관입니다. 집회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정례회 회의를 2004년 11월 25일 집회 공고하는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고창군수가 제출한 안건으로서 접수된 의안은 총 9건이며 이중 고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6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고,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중 개정조례안 1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고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병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붙임>;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거수

이재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본 의원은 공무원 해외연수와 우리 농어민 해외연수를 접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50% 넘게 해외연수 갔고요. 우리 농어민도 이제 국제화, 세계화시대를 맞이하여 제가 지난번 질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농어민들도 조금은 바꾸어 보자는 것이지요. 공무원이 절반정도 해외연수 다녔고 우리 농어민도 전에는 다녔거든요. 이것을 조금 바꾸어 보자는 이야기이지요. 제 이야기는 농어민과 우리 공무원이 함께 연수를 해서 우리 현장과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능력을 접목해서 연수를 한다면 좀 다양성을 보여 보자는 이야기이지요. 공무원은 공무원 나름대로 또 연구를 하겠지만요. 우리 농어민도 함께 참여해서 선진지 견학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또 사업을 개발해서 국제경쟁력을 이길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현재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하고 있는데 농어민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외연수를 해서 군정발전계획에 벤치마킹을 했으면 어떻느냐, 그런 내용이십니까?

예.

지금 우선 공직내부에 50%를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마쳤고요. 일반인들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각 분야 별로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현재 실행을 공무원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자치행정과랄지 예를 들면 산업경제과랄지 농업기술센터랄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수

이재정 의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지금 일부 한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일부가 아니고요. 이장님들 중에서 장기 이장하신 분들 예우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모양이 안 좋습니다. 왜냐면은 각 분야 별로 또 산업현장에서 일하시는 분 들요. 특히 이제는 국제화시대에 맞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분명히 하실란다고 하시었거든요. 했는데 겨우 하는게 이장님들 장기근속 하신 그 분들만 하니까 사실 그 지역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는 사람들 또 어떻게 보면 그 외에도 해외를 개별적으로 선진지 견학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많은데 이것을 꼭 본 의원 생각으로는 제가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배 수출 문제 있지요. 배를 수출하니까 우리 배 농가들이 우리보다도 유통센터가 나중에 미국 사람들이 배를 갖다가 수입을 않겠다고 했을 때 저희도 유통센터 활용 방안도 사실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잘 하다가 한번 잘못하면 끝납니다요. 지금도 요새 제주도 돼지사건이라든가요. 볼 때 저희들 생산 농가들은 굉장히 조마조마합니다. 그래서 배 농가를 예를 들어서 미국 현지 받는 데도 한번 보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보다도 더 수출 잘하는 나라 있으면 미국에다가 그런 데를 해당하는 공무원하고 농가하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가는데 아닙니다. 접목해서 이것 예산을 공무원을 우리가 단기간에 갈 것을 좀 늘려가자는 이야기 이지요. 시대적으로 우리 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접목해서 파트별로 보내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내년도 그런 부분을 하실 수 있는지 그 말씀 한번 시원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일반인도 엊그제 다녀왔습니다. 4H회원들 중국을 다녀왔고 또 군수님께서 복분자 관계로 한번 다녀오셨고 지금 현재 공무원들은 50%정도를 부담해서 가고 있어요. 부담하는 그런 문제랄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관계 부서에서 적극 검토해 오면 좋은 안이라고 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박병옥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옥 의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요. 3페이지에 있는 창의적 정책 개발 기능 강화해 가지고 추진계획에서요. 실과소별 기능이 미치지 못하였거나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을 해주시고 개선사항은 어떠어떠한 것인가 하는 사항들을 좀 구체적으로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었으면 말씀드리고 또 6페이지 해외연수 실시 현황이 있는데 일반직 공무원들 695명 대상 중에서 381명이나 갔다 왔는데 일용직들은 자식 같고 어린 애들을 둔 아버지가 나도 공무원이라고 해가지고 엄마가 공무원이라고 해서 출퇴근을 매일 똑 같이 하는데 이분들은 88명 중에서 13명밖에 안갔어요.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두어 가지고 이런 서러움을 받아서 쓰겠는가. 이렇게 한다면 이분들은 8년 되어야 한 바퀴가 되겠구만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너무나 소외되게 안했으면 하고 본 의원의 바램인데, 우리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 16페이지요. 성실한 법무행정 속에 아마 들어 갈 것 갔습니다. 제가 이속에는 이안이 안 들었는데, 70년도 60년도 후반에 새마을 사업을 하면 동네 길들을 마음이 있어서 주었던 없어서 주었던 동네 길로 가져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군에서 측량을 하면서 측량하시는 분이 주인 승낙도 없이 S자로 된 것은 반듯하게 또 반듯하면 S자로 자기들 하고자 하는 대로 일을 해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사이 농촌에 이런 현실들이 거기다 무슨 행위를 하려다가 보면 내 땅이 이만치 들어 가버렸는데 여기다 무슨 행위를 하려다 보면 법상에 걸려버려 측량이 잘못 되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어디다 대고 호소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실장님께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에 질의하신 새마을 사업당시 도로 개설 편입 토지가 지금 권리보존이 행정기관에 되어 있습니까? 개설은 현재 나있는데 권리 보존이 본인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행정기관으로 넘어가가지고 거기다 행위를 하려다 보면 걸려 버려요. 내 땅이 예를 들어서 이만한 전체적인 땅이 있었는데 지금 이만치 되어 가고 이만치 남았어요. 여기다 지으려니까 여기 걸린다는 이 말입니다. 일부는 남아 있지요.

전체 부분에서 일부만 편입되고 일부만 남아 있으니까 그 나머지 땅에 대해서 재산권 행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때 때어 갈 때에 그 담당하신 관계 공무원께서 S자 생겼으면 S자로 생긴 대로 필요한 만치만 때어 가야하는데 그 S자를 반듯이 잡아가버렸어요. S자로 생긴 것을 반듯이 잡아가다보니까 내 땅이 이렇게 들어가고도 그런 행위를 하려고 보니 어려움이 생기더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옥 의원님께서 3가지를 질의 하셨네요. 3페이지 창의적인 정책 개발을 하는데 실과소에서 미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는 내용하고 해외 연수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규 공무원, 일용직 공무원이 좀 편차가 심하니까 일용직 공무원에 대한 소외 해소대책은 무엇이냐고 마지막으로 새마을사업 당시에 개설된 편입 토지 자투리땅에 대해서 나머지를 전부 매입해야 하던지 해야 하는데 그것 하지 않고 재산 행사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창의적인 정책개발 우리 기획실에서 군정 전반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또 다른 각 실과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미처 해당 실과소에서 그런 창안을 하지 않았다든지 미치지 못 했다든지 용역입니다. 용역 그러한 해안종합관광마을 육성하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미처 그런 사항을 거기서 아이템을 발굴 못했다든지 그런 사항들은 이 회계에서 창안을 하고 아이템을 벤치마킹해서 그런 것들을 계획 세워서 용역을 주어서 해당 부서로 추진하도록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일용직 공무원과 정규공무원 일용직 공무원은 신분상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규직 공무원 신분 보장된 공직자 하고 신분 저기한 공무원하고는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 이런 저기를 해서 상당히 예우를 해주는 여기에 대해서도 해소 차원에서 군수님께서 상당히 관심가지고 해주고 계시어요. 더 소외되지 않도록 한번 방안 있으면 노력해보겠습니다. 해보겠고, 아까 자투리 땅 재산권보존문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솔직히 말해서 답변 안해야 합니다. 잘 모르겠네요. 옛날에 된 사항들이라....

또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원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환 의원입니다. 실장께서 업무보고 해주시는데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정말 질의할까 말까 많은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 황당무개하고 그 현실에 비감이 들어서 왔습니다. 17페이지 군정홍보활성화추진 실장님 고창군 신문사업입니까? 그리고 민간경영으로 들어가야지 우리가 오공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관주도로 언론이 매도되어야 합니까? 이게 고창군이 해야 할 일입니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65억원 미부담 227억원 사업 이거 신문기사내용 있는지 확실하게 크게 써있는지, 이 내용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발행 숫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도요?

2001년도부터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발행숫자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에 600만원, 도내 지방지에 3000만원 이게 현실 입니까? 그리고는 고창군은 338,079,000원 갔다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홍보지를 이렇게 보내주겠다 이게 고창군에 예산서 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으로 정확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지역신문에는 600만원 밖에 배정 안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환 의원님께서 3가지 질의를 하셨네요. 지금 65억원이 금년도 예산에서 미부담 했는데, 그 미부담한 내용이 군정소식지에 개제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 내용이십니까?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01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군정소식지 몇 부씩 발행했느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역 신문에 600만원 배정한 이유가 무엇이냐, 군비 미부담한 내역에 대해서 우리 정원환의원이 주장해가지고 다른 지역 신문에 보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군비 미부담 그 부당성에 대해서 정원환의원님께서 그렇게 게재를 하셨고 그래서 조금 자세가 여의치 않다는 의미로 우리 지역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크게 대문짝만하게 대서특필은 안했습니다. 보도가 되었다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금년도 발행 부수는 알겠습니다만는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기억을 못합니다. 자료가 없고요 나중에 이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드린다든지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 신문 600만원 배정은 지방지는 300만원 지역 신문은 2개지입니다. 지방 신문은 우리 도내가 6개사인지 7개사든가 그래서 배분하다보니까 그렇게 되고 또 홍보 저기가 지역 신문은 우리 군정소식지로 충분합니다.

거수

정원환 의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질의 끝내렵니다. 실장님 얼마 안 있으면 정년퇴임하는데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예산은 군수 책임입니다.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하겠습니다. 그러하지만 해도 해도 너무하고 군정 잘하면 일등 군수 다 됩니다. 홍보 안 해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지역 신문에 호화시설 지탄 받고 칭찬받고 이런 것을 두려워하면 홍보지를 늘릴 이유가 없어요. 사실대로 하고 지역 홍보지를 활성화 시켜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너무나 합니다. 이렇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이귀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섭 의원입니다. 기획실장께서 업무 보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12페이지 자체감사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몇 일전에 지방뉴스에 부안군이 도 감사에서 많은 지적을 받아 가지고 매스컴 탄내용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그런 대비를 해서 자체 감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도나 중앙감사로부터 불이익을 안보는 공무원이나 예산에 있어서 자체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 감사한 결과가 우리 군에서는 도나 중앙에서 지적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몇 건이나 발생한 것을 자체 감사에 발견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여기에 답변해 주시고요. 16페이지 질의 하겠습니다. 성실한 법무행정 추진 해가지고 패소된 4건이 어디 어디에 대한 사건인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아산 농공단지 내에 폐기물 처리시설 짓는다고 해가지고 문화사에서 아산 주민하고 그전에 대립관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방심하는 것 같고 행정에서 어떠한 확실한 답이 없어서 재 질문을 합니다. 소송 사건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귀섭 의원께서 3가지 질의하셨네요. 우리 고창군 자체 감사해서 지적한 내용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 소송 사건 중 패소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 내용이 무엇이냐 또 아산 농공단지 소송 사건에 대해서 내용이 어떻게 진행 되느냐 이런 내용이십니까?

예.

먼저 금년도 우리 감사 결과 내용은 품위 손상으로 인해서 감봉 1월이 1명 성실 위반으로 해가지고 견책이 6명 총 7명이 신분상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자체 감사는 그중에 4명인데 검찰통보에서 2명이고 정부 합동감사 1명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네요. 우리 자체 감사 내용으로는 신분상 조치는 9명으로 훈계 1명, 주의가 8명 재정상 조치로서는 회수 10,518,000원 추징 12,819,000원 합해가지고 23,337,000원을 재정상 조치를 취했고, 행정상 조치로는 주의가 45건, 시정 65건 해서 106건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했습니다. 아까 전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은 검찰청이랄지 사직당숙에서 홍보 되었거나 상규 기관에서 패소 내역은 금년도에는 감사한 내용들입니다. 다음에 폐소 내역은 금년도에는 패소 사건은 없고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4건이 패소를 해서 우리 군이 부담을 해야 할 비용은 45,621,890원입니다. 내용은 사안별로 재정과소관하고 주민봉사과소관하고 건설과 소관으로 분류가 됩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신다면 소관 담담부서장이 별도로 보고를 드린다던지 아니면 서면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산 농공단지 처분 내용은 2002년 5월달에 소송이 제기된 이후로 금년 1월달에 원고 승소를 했습니다. 즉시 우리가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승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안으로서 그렇습니다마는 집단민원, 민원이 또 농지 관리위원회에 이미 결정해서 공유 목적을 위해 부득이 조치했다는 사실을 주장해 가지고 승소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내용들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사항도 자세히 구체적으로 해당 실과장이 보고한다던지 설명 드렸으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섭 의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답변이 미흡하다기 보다는 자체 감사에서도 크던 작던 우리 군에서 수십여 가지가 발생했습니까? 앞으로는 좀 이런 감사에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고 패소가 되기 전에 패소되어서 그쪽 쉽게 승소자도 우리 군민 아닙니까? 그 승소자가 되기까지 개인적으로 행정을 이기기 위해서 나름대로 재판과정에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합의를 잘해서 이렇게 재판이 진행 안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 말씀을 드렸고 될 수 있으면 패소 과정이 나타날 징후가 있으면 합의를 해서 서로 고통을 줄이고 비용이랄지 시간을 줄이는 방법도 연구 했으면 하겠다. 이런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또 실과소별로 이렇게 보고는 받지 않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이것이 그렇습니다. 쟁송 아니라 행정과 개인 관계라 반드시 소송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떠한 조정을 한다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검사가 소송 당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 지시를 받아서 해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

예, 최인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2005년도 정례회의 첫 시간인데 적어도 정례회의라는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기획실장께서 잘 알고 계시느라고 받고 그런데 답변하는 과정이 웃음을 웃을 수 있는 자리인가 참 저희의원 입장으로서 보기가 그러하네요.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 업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전반적인 군 계획을 하는 곳이고 군에 전반적인 예산을 다루는 것이고 군에 전반적인 감사도 하고 또 군에 홍보도 하고 적어서 기획실이 잘 돌아 가면은 우리 군정은 원만하게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을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획실업무 보고를 받을 때 기획실에 업무는 우리 신체로 따지면은 심장부의 역할과 같다 적어도 기획실에서 업무가 제대로 돌아갈 적에 우리 다른 실과소 업무도 따라서 같이 잘 추진될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자주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셔 가지고 웃을 수 있는 웃으면서 답변하는 자세는 대단히 잘못 된 것이고 또한 적어도 여기 와서 업무 보고를 하시려면은 업무에 대한 숙지를 충분히 해가지고 나오셔서 답변을 해야 함에 불구하고 지금은 답변하는 과정이 참 보기가 안 좋습니다. 앞으로 의장님께서는 업무 보고 하시는데 직원들이 적어도 나올 때 자세를 낮춘다거나 좀 그러한 행동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기획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창의적 정책 개발 기능강화라고 있는데 아까 우리 박병옥의원님게서 잠깐 질의하셨는데요. 적어도 우리가 지금까지 기획실에서 쭉 해오던 사항인데 창의적 정책 개발을 지금까지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으면 똑같은 그런 내용인데 적어도 2002년도에는 2004년도까지 이렇게 했는데 2005년도에는 어떻게 새롭게 한번 해 보겠다 그런 안이 있으면 선진 행정을 실천할 수 있는 안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또 우리 이재정 의원님께서 공무원 해외 연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국제화시대 적응 능력제고 선진 지방 행정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행정에 반영시키려고 말씀을 하시었는데 지금까지 실시 인원 394명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해외 연수를 이러한 과정에서 선진 지방행정을 보고 와서 우리 고창군에 벤치마킹 시킨 그 예가 있는지 거기서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국가 예산 9쪽입니다. 국가 예산확보 활동 적극 전개 했는데 지금 제가 이번 군정 질문에 첫 타이틀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나왔습니다. 업무 보고가 먼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ㆍ도비 지시 부담금이 추경에서 65억원 그리고 금년 본 예산을 다루어 끝나다 보니까 137억원 인가요? 얼마로 늘어났지요?

137억원인데요, 금년도에..

그래요 알았습니다. 137억인데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란 말이지요. 이러한 패단이 어디에서 오느냐면은 실과소장들이 충성 경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이 적어도 중앙이나 도에 열심히 다녀서 먼저 사업을 확보한단 말이에요. 예산을 그래서 진심으로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 고창군에 현 실정에 맞게 시급한 사항인가 아니면 중요한 사항인가 이러한 것들을 알지도 못한 사항에서 예산이 확보되어 버린다. 이말 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산확보가 딱 되면은 군수한테 가서 이렇게 해서 내 실적 올리는 식으로 보고가 되다 보니까 적어도 중앙부처나 도에서 예산 따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가정 생활을 하는데도 마찬가지로 수입은 1,000만원인데 5,000만원어치 갖다 놓으면 못한다. 이말 이지요. 그래서 시급성이 있어야 한다. 중요성이 있어야 한다.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우리 고창 현실에 맞는 그런 사업들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저는 그러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기획실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있는 지역 특화발전 특구사업 추진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는 특구 신청을 세 군데를 했습니다. 복분자 또 경관농업, 선사문화유적 신청은 하고 있는데 신청은 이미 끝냈지요?

예.

신청을 했으면 우리가 목표를 설정 했으면은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 놓고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2005년도 활동을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기필코 중앙부처로부터 허락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시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제가 보고 과정에서 답변과정에서 미소행위를 했다든지 무엇을 했다든지 저는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행여나 그런 것들이 비쳤다고 하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다만 제가 상대방을 서로 대할 때 인상이 그렇게 보였는가 봅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가지 질의하셨는데 3페이지 창의정책 개발인데 한 가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에 해외연수 후에 벤치마킹이 있었다면 한 가지만 이야기 해 달라 또 국비확보에 있어서 현대 시대에 맞는 국비를 확보하고 투자도 거기에 맞게끔 해 달라 했으면 하는데 견해는 어떠 하느냐 특구 신청 후에 활동하는 내역과 앞으로 계획은 어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예.

창의적인 정책개발 금년에는 기왕에 우리 기획실에서 장기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수립되어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현실에 중기 아니면 단기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용역이랄지 시급 완급을 가려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런 결과 지금 한국지방자치재단 연구원에서 전국 234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군이 명예스럽게 복지 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했고요 그런 것들도 하나에 우리 기획실에서 하나의 성과이고 또 선동권역에서 농촌마을 종합 개발 육성계획 이것도 기획실에서 계획을 입안해서용역 받게 해서 지금 확정되어 가지고 추진 중에 있고 또 지금 대형 국책 개발사업이 전북지방 발전 연구원에 지금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모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여러 가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에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각 실과 해당 부서에서 그런 아이템 아이디어가 발상이 미처 미치지 못한다든지 했을 때 우리 기획실에서 조정해서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의원님들 보시기에는 미흡했으리라 믿습니다. 부족한줄 알고 앞으로 잘해 나아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연수 벤치마킹은 그렇게 현재 어떠한 목적은 해외 벤치마킹 그렇게 과감하지 않습니다만은 거기에 우리 공직자들에 선진문화를 견학하고 나름대로 벤치마킹을 해오라고 해서 갔다 와서 보고하고 합니다마는 실지로 현재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군정에 접목을 한다든지 한 것은 아직 파악 안했습니다. 파악을 못했고 다만 우리 군수님과 같이 불란서를 가가지고 복분자에 관한 것 이것을 우리 박병옥 위원장님과 동행을 했었습니다만은 세계 빌리지 거기에서 복분자를 어떻게 1차 산업 생산에서부터 가공해 가지고 파는 융합 사항들을 하나에 본보기로 해가지고 공직자들한테도 전파를 해서 공직자들도 해외에 나아갔을 때는 이런 것을 해 오라하고 또 벤치마킹 할 때는 우리가 어떠한 공직자 우리군 산하 전체 공무원을 그룹을 무자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룹별로 농촌산업분야, 복지분야, 환경분야 이런 분야별로 해서 지금 계획은 합니다마는 지금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다 또 현실에 맞는 국비확보 참 중장기 10개년 계획 다 세워져 있습니다. 세워져 있고 현재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사전 계획이 타당성이 실용성이 구체적이고 산출기초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절대지원 하려고 생각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전단계로 용역 실시해 가지고 또 우리 서울 사무소를 통해가지고 지위 있는 우리 고창출신들 고위 공직자랄지 이렇게 해가지고 로비성 설명을 잘 드려가지고 확보해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자꾸 국비, 군비가 부담되지 못한 사항들도 설명을 하 수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예산 설명할 때 또 설명 드리기로 하고 그런 질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약하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이고 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전단계가 있습니다. 재정 풀 융자심사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미 이것은 투융자 가치가 있다 해야 되겠다 이런 절차를 밟아서 계상했던 것이고 또 군비가 부담하지 못해서 이런 사업들이 참 추진하는데 난이하다 어렵다 하는 것은 저 동의하기가 어렵네요. 말씀드리는 것을 약 하겠습니다. 그 다음 특구 지정 신청은 전자에도 말씀 드렸듯이 경관농업하고 복분자사업 선사문화유적 가치를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 했는데 두 가지는 경관농업 복분자 산업 그것은 각 농림부를 비롯해서 관련기관 부처에서 지금 의견을 취합 중에 있어요. 의견이라 하면은 예를 들면 복분자 패트를 한다든지 무엇 한다고 했을 때 차가 통행한다. 통행하면 교통량이 있으니까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저기가 되겠느냐 규제를 완화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를 들면 이런 내용들을 의견을 취합하는데 상당히 두 가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으로 되리라고 믿고 선사문화 거기는 환경영향 평가라는 그런 절차가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그게 상당히 자금 소요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지정 신청 연기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익히 보여드려서 의원님들도 알고 계십니다마는 특구지정 신청이라는 것이 종전에는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이것을 해라 일방적으로 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특색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특색 있는 사업을 지방자치 단체에서 나름대로 해라해서 어떠한 규제를 완화 해주는 것입니다, 규제를 다만 여기에는 특별한 예산을 지원해준다든지 제세가 감면된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런 사항은 없고 다만 의원님들이 좀 궁금해 하는 사항들이 지정 관계이시지요. 중복지정이 어려워요. 예를 들면은 경관농업으로 공음 선산이 지정되었다면은 다른 특구로 반복지정이 안됩니다. 또 그 번지 내에서도 안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특구지정 신청을 해도 상당히 여러모로 분석을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고 직원들과 타협을 해보았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님

최인규 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이지만 우리가 첫날입니다. 적어도 업무보고 원만하게 서로 진행도 되어야 하고 하는데 지금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 적어도 서면 보고를 하려면은 질의 한 의원님에게 의향을 물어서 서면보고도 그렇게 허락을 받고 여기는 업무보고 자리 아닌가요? 그러한 내용이나 의장님께서 뒤에 계시니까 잘 모르신단 말이요 의장님께서 안보이시니까 그런 부분들 적어도 쪽지를 전달할 때 우리 의장님에게 허락도 좀 받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갖추어져야 본회의장에 진행이 원만하게 될 거라고 믿어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다른 감정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국가 예산 활동에 대해서는요. 적어도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초기 단계에서 어떤 과나 실과소에서 예상을 할 거란 말 이지요.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 했을 때 미리 의회와 사전협의를 하면은 적어도 우리 위원님들은 14개 읍면 대표 분들이란 말 이지요. 또 더 잘 아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의 모르지만은 또 의원님들이 잘 알고 있는 것도 또 어떠한 사업들이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사업인가도 우리 의회에서 알 수 있다 이 말 이지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예산을 따오지 말고 따로 가기 전에 서로 의회와 서로 보고해서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해 오면은 적어도 예산 심의 때 문제없이 그냥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이고 사업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차원이거든요. 예산을 무턱대고 막 받아오다가 보니까 지금 우리 군비는 없고 사업은 어떻게 다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계획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 이지요. 체계적으로 그렇게 해서 적어도 우리 군 사업이 원만하게 의회와 집행부와 같이 양 수레바퀴를 같이 굴릴 수 있는 그러한 서로 집행부와 의회가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적어도 어떠한 사업을 할 적에 그냥 가서 예산만 막 따오면은 우리 의회는 모르고 있단 말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다 보면 말이지요, 이게 우리 군정 실정에 돈 있으면 다 하면 됩니다. 돈이 있으면 다 하면 되어요 그런데 지금 시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군 실정에 맞게 예산 심의를 하려고 보면은 무슨 이야기 나오느냐 이미 국비가 내려 왔습니다. 이미 도비가 내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비 도비 확보 되었는데 예산 확보 안 해줄 수 없지 않아요? 그러했을 경우에 울며 겨자 먹기 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미부담 사태를 우리가 줄여보는 그러한 차원에서도 앞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적어도 의회와 한 번쯤 협의해서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의원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행정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잠깐 언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아까 우리 관계 담당들이 와서 보충자료를 전달하는 과정이랄지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액션이랄지 그런 것들이 타과 지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 관계 과장들이 다 계시니까요 잘 못 되었다면 다시 한 번 사과 드립니다. 사과드리고 그 예산활동 관계는 지금 우리 부의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옳은 면도 있는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아요. 중앙부처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용역이랄지 합리적인 사업계획이랄지 그런 것들이 가지고 가서도 상당한 어려운 처지에 이렇게 조율하고 이런 계획들은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현실하고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현실하고 안 맞습니다.

되었습니까?

거수

정원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환의원입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군비 미부담 65억원에서 137억원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비 미부담 65억원일때 본의원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추궁을 했습니다. 추궁한 기획실장에 답은 대형사업을 이것저것 추진하다 보니까 65억원 군비가 미부담 되었지 않겠느냐 제가 하나 추궁하니까 지금 회의록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은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군민이 다 지켜보고 있고 경영을 얼마나 잘 하고 있는가, 이런 상황에 2005년도를 하고나면 137억원이 군비 미부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자연스럽게 하시는데 이게 맞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형사업을 많이 추진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가 그러지 않으면 국ㆍ도비를 많이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환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 군비 미부담 사업 대형 장기 계속 추진사업들이 맞습니다. 맞고 그 전부는 아니고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고 이러한 사업들이 기본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는 그런 사업들을 군비 미부담 한 상황들이고 내년도에 137억원으로 늘어난 이후도 금년도에 부담하지 못한 그런 사업에 부담액에 대해서 우선 부담을 했고 또 법적 의무적 경비가 많이 신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회계제도가 균특예산이라는 회계제도가 있어 가지고 양여금이 폐지되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지방비 국고 보조를 하는 지방비가 늘어나고 또 도비가 국가 부담율에 비해서 도비 예산이 열악한 상당히 부담율을 적게 해요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는 137억원으로 늘어납니다마는 하등에 군정업무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다 왜 그러느냐면은 지금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군비를 부담한다고 해가지고 당해년도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계용역 중에 있는 사업을 군비를 부담해준다고 해가지고 바로 착공이 안 됩니다. 군비를 부담하면은 부담된만큼 예산은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 집행이 되지 않느냐 왜 그러느냐 국도비 부담액만 지원액만가지고도 총괄 발주하는 예산 회계제도 있거든요 총괄 발주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아가면 군비가 필요한 당해 년도에 군비부담하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된다. 이렇게 예산 편성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무리가 안갑니다. 정원환의원님이 오해를 하시었는가 알고 계시면서 이렇게 질의 하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니다마는...

거수

보충질의 하시려고요?

에.

한번만 더 하세요.

우리 고창군에 두뇌같은 기획감사실장께서 137억원이 군비가 미부담 되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이런 말씀을 하실때 제 가슴이 철렁합니다. 지금 지방세 수입 83억밖에 안 되는 데에서 유통센터 100억 구상하고 있고 예술회관 약 90억원 제2청사 34억원 도서관 이런 것들이 대다수가 지금 245억원 중에서 대다수가 군비가 여기에 투입되다 보니까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진다’는 이야기처럼 우리군 실정에 맞지 않게 대형사업이 발주된 거요. 그래서 국ㆍ도비를 가져오는 사업을 지금 잘 가져오지 못하고 이런 사업이 되었다고 전번에 거기에 이유가 있다고 답을 하시더니 왜 이번에는 다른 답을 하시는 것입니까? 확실히 대형사업에 군비가 많이 투입되었다는 것도 전 군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선 137억원이 미부담 사태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 4개 대형사업 추진하니까 이 이유가 여기에 군비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이 이유가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정말로 군민이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다든가 저번 회의록에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해주세요. 유통센터, 예술회관 제2청사 도서관 이런 것들을 구상하다 보니까 군비가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반은 책임 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 하셨어요. 회의록에 나왔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37억원으로 늘어났으니까 이번에도 사업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137억원 이유가 무엇인가 확실히 답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사업량이 크면 사업비가 많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군비 부담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맞아요. 맞고 내년도에 137억으로 늘어나는 이유는 이러합니다. 금년도에 군비 부담액 240억여원 이었는데요. 내년에는 예산 회계제도가 균특회계제도로 바뀌어져 가지고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율이 신장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전에는 군비를 25%부담해라 했던 것을 35% 부담한다든지 제도적으로 신장된 것이 약 40억원정도 되고요. 그 다음 종전에 양여금으로 추진하던 농어촌 도로랄지 이런 사안들이 균특회계로 넘어와 가지고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로 순수하게 부담해야 해요. 그런 돈이 약 32억원 그 다음에 순순한 법정경비가 인상된 것이 인건비랄지 27억원 총90억원정도가 늘어나서 137억원정도가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아까 대형사업 추진 하니까 사업량이 크면 사업비가 많고 사업비가 많으면 군비 지원율도 많고 지원비도 많고 따라서 국비 부담도 많지요. 인정합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김준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 추진상황 붙임 >;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 및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종구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페이지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 운영에서 박스 속에 있는 이야기를 잠깐 읽겠습니다. 예측 가능한 조직 관리 및 인사 운영으로 조직의 공감대 형성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의 제고로 공직 분위기를 활성화 하고자 해가지고 인사 운영을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제일 진짜 중요하고 제일 말썽 많고 한 것이 인사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군산 시장님이 지금 모습이 안 좋은 것을 보고 있는데 30일날 전라북도에서 5급 승진자에 대해서 시험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5급 승진자에 한해서 50% 시험을 보고 50%는 자체 승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고창군이 없어서 잠깐 쉬는 시간에 물어 보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들었고 이것과 더불어서 공무원은 인사와 자리가 정확하게 보장이 되고 했었을 때 가장 열심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급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급을 못했을 때 불만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아마 공직사회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으로 대두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에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5급 사무관 승진시와 같이 일정분에 자체 진급 시험을 진급 요건에 충족된 사람에 한해서 실시했으면 하는데 우리과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구 의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때 자체적으로 50%정도 시험해서 실시 하고자 그런 내용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승진 시험이라든가 임용시에는 처음 최초에 공무원 시험 볼 때 임용시험을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승진시험은 6급에서 6급 이하는 승진시험이 법적으로 여러 가지 결함으로 실시 할 수 없는 것이 6급에서 5급 승진할 때 시험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은 제도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은 듭니다만은 시험이라는 것이 공무원에 항상 부담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승진 대상자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수

예, 정종구 의원 보충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법대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체 내에 어떠한 기준을 두고 그 기준 속에서 어떠한 일을 실행할 수 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좋은 자리 군청으로만 몰리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평점을 잘 받기 위해서 좋은 자리 또 군청으로 오려고 합니다. 왜 군청에는 결정권자가 있고 결정권자 눈에 자주 들수록 좋은 자리도 승진엔 빨리 갈 수 있는 어떠한 것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데 똑같은 공무원을 시작하고도 다른 동료 직원보다 적게는 1～2년에서 많게는 5년 이상의 진급이 늦은 평직원 진급에서 그러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결정적인 어떠한 진급을 함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해서 진급을 못하면 할말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한직만 돌아다니다가 승진해서 계속 탈락하는 경우를 제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준이 되는 사람에게는 코드인사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자체 내에 지혜로운 어떠한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모든 사람이 인정하게 지금 현재 고창군에 있어서는 6급 자리에 있어서 몇 자리를 공모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 공모제 평가도 전 공무원이 다 똑같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이러 이러한 사무로 이러이러한 평가를 해서 이 사람이 여기에 적소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줍니다.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았을 때는 자체 내에 하는 것 외는 전체직원이 동의하고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사제도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그 사람이 진급할 때 전체 동료직원들이 박수 치면서 축복하는 그러한 어떠한 공직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하니까 좀더 법에 없으니까 시험을 보면 무엇을 합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지 말고 방법을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고 했을 때는 충분하니 투명하게 방법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한 번 더 고민하시고 안 된다. 된다. 이것 보다는 고민하는 방법으로 정리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도 검토를 해보겠지마는 공무원 시험 자체를 볼 때는 처음에 공무원 임용시험하고 6급에서 5급으로 가는 과정 승진시험과 두 가지 밖에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7급에서 6급 승진 할 때는 시험제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장님 한번 더 질의 하겠습니다.

한번 더 질의 하십시오.

없다고 하는데요, 고창군에서 몇 년 전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면에서 군으로 들어올 때 시험 보았어요? 안 보았어요?

전입시험 본적이 있습니다.

보았지요. 그게 위배된 것입니까?

전입 시험은..

잠깐만요, 그게 위배된 것 과장님 말씀대로면 위배된 것이네요.

말씀드릴게요. 아까 정의원께서는 7급에서 6급 승진할 때는...

정의원님 일문일답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의원 질의하고 나면 총괄적으로 답변하세요.

방법을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러한 것을 딱 정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방법을 찾으라고 했어요. 그것도 자체 내에 어떠한 방법을 하나에 시험이라고 내가 예를 들었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입 시험도 그 한방법이에요. 아무나 데려다 쓰는 것 보다는 그 속에도 그래도 좀 더 낳은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시험을 보았지 않습니까? 전입 시험을 진급도 한번 예를 들어서 평점을 과장님들이 하고 나름대로 부군수님, 군수님이 하시는데 한번 잘못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계속 거기서 밀리고 그 사람을 동료하고 똑같이 출발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 하는 것이 있어요. 또 그 사람이 자기가 올라 갈 수 있는 위치에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사무실 분위기까지도 문제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왜 내가 진급을 못 했는가 내가 왜 이러한 대우를 받는가를 나는 솔직히 말해서 모든 사람이 공개하고 알았을 때 같은 공통점이 생겼을 때 쉽게 말해서 직장이 좀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해서 방법을 제시했고 아까 국가 공무원 시험 같은 그런 것을 내가 요구 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8급 7급 올라 올 때나 7급에서 6급 올라 올 때 이 사람이 진짜 6급으로서 업무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평가 할 수도 있어요. 자체 내에서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방법을 좀 안에서 자체 내에서 고민을 하고 보이지 않은 사람한테 가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혜택을 좀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면 참 좋겠다. 지금 현재 보면은 우선 좋은 자리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계속 차고 올라가다 보니까 자리는 얼마 없는데 그것 보다 몇 년 더 앞선 사람들이 계속 밀려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이니까 자꾸 거기에서 탁탁하지 마시고 한번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공무원을 같은 동기로 시작하더라도 다소간에 차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태도 직장에 대한 애정, 업무에 대한 책임 또한 업무에 대한 능력 여러 가지 감안해가지고 근무 평정이라든가 감안해서 명부가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만약에 하나 잘못되어 가지고 자기가 느낄 때는 제가 일 잘하고 능력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주위에서 보는 관점은 왜 그 사람이 탈락이 되었는가, 그런 부분도 쉽게 이기려면 같은 동료 공무원들도 이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그렇게 동료간에 나이도 먹고 처진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기 진작이라든가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배려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입 시험 말씀하셨는데 전라북도가 50% 전입 시험을 보고 있고 50%는 시장 군수 추천을 받아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입 자체가 시험을 잘 보아야만이 업무를 잘 하고 또한 모든 것이 청렴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적절히 형평성을 맞추어 가면서 그런 시기가 도래된다면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

박영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영구의원입니다. 먼저 9페이지와 11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운영을 보면은 금년에 정기인사 2회, 수시인사 10회 인원수가 224명이 이동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인사권에 관여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께서 진실한 답변을 요합니다. 금년도 우리 군에서도 1년 미만은 전보 제한에 해당되는 공직자가 몇 분이나 이동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몇 년 이상 되어야 장기 근속자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고로 4,5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면서 공직자 사고 혁신과 리더십 향상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아무리 교육 잘 이수 시켜도 자주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숙지가 미흡하고 또한 자기 의욕이 떨어져 우리 군민만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구 의원께서 질의하신 페이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정기인사 2회와 수시인사 10회 등 224명에 대해서 인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년 미만의 전보제한에 대해서는 39명을 인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2003년까지 구조조정이 마무리 되었지만은 행정업무 폭주로 갈수록 정원 증가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적재적소에 또 사람을 심고 또한 연고지 배치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은 전보 제한을 무시하고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보제한 걸린 공무원 인사할 때는 반드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왜 이 사람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가, 그런 사항을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하기 때문에 전보 제한 자가 39명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몇 년 이상 근무해야 장기 근속자가 되는가, 첫째 직급별로 다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평균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 해서 장기근속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고 혁신 교육이 매년 작년에도 실시했고 내년에도 4,500만원 예산투입해서 하는데 잦은 인사이동으로 이런 교육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이신데 사고혁신과 리더십 향상 교육은 어떤 전문화된 교육이 아니고 사람의 인성이라든가 고창군에 금년에 실시한 교육은 또 고창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고창군에 문화재라든가 어떤 고창 전체적인 해박한 지식도 터득할 수 있고 또한 공무원에 자질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하기위한 훈련이기 때문에 공무원 인사이동과 인사공무원이 교육을 수료하고 인사이동이 되더라도 그러한 교육내용을 충분히 풀어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거수

박영구 의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장기 근속자 20년 이상 된다고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 공무원의 생활 평소에 볼 때 20년 이상 근무하면 참 오래 근무 했구나, 그런 인식이 평균 20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20년이라고 했는데 한곳에서 20년 이란 말씀입니까?

공무원 생활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다른 각도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보에 대한 장기근속 말하는 것입니까?

예,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인사이동에 대한 장기 근속자에 대해서 이야기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읍내나 군청에 올해 근무한 사람들은 이동을 안 하면서 작년도 쉽게 말해서 이번에 인사이동 해가지고 또 몇 개월 만에 인사를 또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직원이 얼마나 업무적으로 의욕이 있겠습니까? 다시 바꾸어 말씀드리면 우리 과장께서 이런 입장에 놓여 있다고 하실 때 과연 우리 고창군민한테 어떠한 서비스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처지에서 본 의원이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마는 우리 과장께서 한 직장에서 몇 년 정도 있으면은 장기근속이라고 볼 수 있는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같은 과라든가 읍면에서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3년 초과하면 물론 물도 한군데 고여 있으면 썩은 이치와 같은 것처럼 자주 자리를 2년 정도에 한번 정도 자리라든가 보직은 바꾸면은 서로가 읍면 간에 실과 간에 벤치마킹되고 여러 가지 업무추진 과정에서 자기 개인발전도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 2년 정도에 한 번 정도는 전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과장께서 지금 일년 미만 전보자 39명 이동했다고 했지요? 39명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요 본 의원한테 이동된 분들 한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의원님들도 일괄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하는 과장님도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면 토론장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 하시는 의원님들도 그렇게 해주시고 과장님들 답변 총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박현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의원입니다. 5페이지 미래포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작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제가 거기를 가끔 한 번씩 가 봅니다만은 미래포럼에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미흡했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예.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가면 자꾸 공무원들만 동원시키지 그 미래 포럼은 물론 공무원도 해야 됩니다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굉장히 미흡해요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은 작년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장차관 데려오고 국장 데려온다고 하는데 올해 내가 보니까 그다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과장님께서 한번 고려를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9페이지 인사문제 이야기 하겠습니다. 아까 근속 2년이라고 했지요 2년 저는 면단위를 두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청에 있는 직원들한테는 죄송하다. 지금 우리 진급을 해서 면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보통 제가 알기로는 3년, 4년이 넘습니다. 2년이 아니에요 본청에서만 그러지 또 평점을 받아도 본청에 있는 직원이 훨씬 더 받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물론 14개 읍ㆍ면이 똑같다고 보지만은 14개 읍ㆍ면중에서 오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상하랄지 해리랄지 시장을 끼고 있다든지 해수욕장을 끼고 있다든지 관광지가 있다든지 그런데에서는 어떠한 배려를 해서 인사권자는 군수입니다. 누가 뭐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좀 원만히 집행부에서 협조해 가지고 면에 있는 직원들도 올라오는 길이 있어야지 나아갔다 하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요. 그런데 대해서도 과장께서는 어떠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반영이 안 되더라도 간부회의 때라도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해야할 것 아닙니까? 보십시오, 상하 같은 경우 여기서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막말로 해서 거기서 왔다갔다 기름값이 적지 않은 것입니다. 거기다 시장 있지 해수욕장 있지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교육공무원들도 오지가 5년 있으면 쉽게 말하면 전주랄지 도시 들어가는 것 있습니다. 그러는 배려를 해주어야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하고 그러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박현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포럼에 대해서 지난 임시회 때도 질책을 듣고 했습니다. 해서 했고 장성에도 방문해 가지고 장성군 아카데미도 어떻게 하는가, 그것 협의해 보았습니다. 장성군에 보니까 1년에 8,00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매주 금요일 날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전직 장차관 또한 예술인, 문학인, 교육자 그런 분을 하고 계시는데 초창기에는 민간인들이 많이 참석했어요. 최근에 보면 거의 다 공무원들이 참여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도 금년 11월 달 저희가 20일쯤 한번 했습니다만은 한양대 심리학교수님을 모시고 좋은 부모 나쁜 부모 그런 것을 해보니까 물론 이런 것이 홍보를 잘하면 군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홍보가 미흡하면은 적고 이번에 할 때에는 민간인이 80%, 공무원 20%밖에 안 되었습니다. 계단 좌석까지 부족해 가지고 스페어 의자까지 집어넣어 가지고 완전히 성황을 이루어 본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금년까지 1년중에 8회 정도 운영했습니다만은 강사들 다소 더 주고라도 군민이 충분히 호응도하고 관심있는 강사를 모시고 해서 금년도 보다는 발전된 미래포럼을 운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내년도에는 저희가 인터넷에 독려사항까지 해가지고 그때 당시 참여하지 못한 군민들이 인터넷을 열람하면서 교육에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군에서 승진해서 나아가면 면에서 고생을 합니다. 제일 고생하는 데가 해수욕장 있는 상하 해리 그쪽 저희도 충분히 위에 인권자 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아가면 자기들이 언제쯤 들어오겠다.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군에 6급이 비면은 군에서 6급 승진해서 나아간 면 직원들이 다시 군 올라오기 때문에 내가 언제쯤 올라오겠구나,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고생하지만은 근무성적 평가 할 때도 면장이 50%를 평점을 주고 그 다음에 50% 부군수님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장은 면에 국한 된 것만 하지만은 부군수님께서 일선에서 고생하는 부서 고생하면 감안해 가지고 해수욕장이라든가 시장 있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군 평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박현규 의원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거수

박현규 의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점을 많이 준다. 제가 거기에 보면은 제가 이런 말을 해서도 안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군수님이 다 아셔야 할 것이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면에 나아가면 힘듭니다. 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선운사에서도 보셨지요? 밥을 못먹어 그 사람들이 그 시간 내에 그리고 모든 자기 생활 패턴이 틀려 버린데요. 생활 패턴이 그런 것 보면은 그런 것을 준다고 하시지 마시고 제가 그 자료 달라고 하겠습니다. 무어라고 하겠습니다. 인사권을 주라고 하는 것도 의원의 한도가 있는 것이지만 주라고 말 안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정말 고려하시어 가지고 고려해서 정말로 고생하는 사람 있습니다. 물론 자기 능력에 못해가지고 못들어온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지 않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을 잘 해서 하시고 지금 보시지만은 지금 면에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본청에서 하시지 그것을 아시어야지 그렇게 과장이 말씀하시면 안되요. 다 알고 있는데 인사 보십시오. 다 본청에서하지 6급 계장님들 면단위에서 한들 되었지 몇 사람 있습니까? 지금까지 민선 4대 들어와 가지고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박병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옥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3페이지에 있는 주민 체감 행정 서비스 실현해 가지고 친절 향상이라고 나와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우리 자치행정과장은 어느 정도 친절하게 하고 있는 것인가 전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까 여러 의원들께서 말씀하신 9페이지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운영이 다 되어 있는데 본 의원 생각한 바로는 읍면에 있는 직원들은 군청에 들어오지 않는 한 진급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투명성 있는 인사행정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읍면에 한번 나가 있는 직원들은 군에 들어오지 않은 한 진급을 할 수가 없다 아니면 또 어느 기회가 있으면 진급해줄 수 있는 의향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옥 의원님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 친절도가 어느 수준인가 그런 사항 그렇습니다. 그 전에 비하면 친절도가 많이 향상이 되었다고 하지만은 군민들 볼 때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회의 때나 교육을 통해서 친절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군민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존재한다는 의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6월말에 브라이밍 쇼핑을 내가지고 고창군이나 읍면에서 민원서류 발급 현황 군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친절도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매년마다 친절도 조금씩 조금씩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어떤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했을 때 당사자가 본인 한 명이 잘 못하면 고창군 전체 공무원이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무상 다소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듣고 있습니다마는 친절도 불친절한 사람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또 한 인사 때 불이익도 주고 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말 표창도 하고 인센티브 제공하는 등 그런 여러 가지 제도 현재 시도 해왔고 시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직원이 승진이 다소 낮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부분도 저도 분명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치만은 승진을 할 때는 공무원의 업무 직무 능력 여러 가지 사회적 기여도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인사권자가 제삼자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인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읍면에서 보고 느끼는 자기가 군에 근무 안하니까 승진이 늦다 이것은 누구나 부인하지 않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인사할 때도 지금도 그 전에도 했지만은 공무원 근속 년수 얼마 했는가, 또 연령 같은 것 그런 것도 많이 반영해서 지금 까지 해 왔고 앞으로도 그런 과정이 미흡하다면 그런 과정을 보완해서 그런 방향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읍면에서 군 7급으로 들어오는 공무원이 있는데 그분들이 또 군청 생활에 적응 못한다거나 더러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환원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본인의 발전과 공직 발전을 위해서 전임이 되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적응하지 못하고 가는 것을 볼 때는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거수

박병옥 의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는 우리 의원님을 제외 하고는 공직자들입니다. 저는 우리 군청 전화를 563-2121 하나 밖에 모릅니다. 저희 의회사무과 전화도 몰라요. 그러면 가끔 가다가 2121로 전화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각 실과소 제가 어느 실과소든지 안해본 실과소없이 전화를 해보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친절하게 잘 할 수가 없는데 그러는 반면에 따라서 어떤 직원들은 전화를 받고 저쪽으로 연결해주겠습니다 하고 끊어져 버려요 끊어질 수 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찾는 분이 자리에 안계실 때 메모로 남겨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루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안 와요. 다시 그 분한테 전화를 하던지 만나서 물어 보면은 못 받았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던 처음 상대자가 누구인가 메모를 해놓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왜 그 직원이 어떻게 전달을 해주었는가 알려고 확인하려고 그렇게 의원들한테도 그렇게 대답을 했을 적에 군민들이 했을 때는 어느정도 친절을 했었고 어느정도 했다는 것은 본인이 더 이상 이야기 안 하더라도 우리 과장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다시 발생되지 않게끔 직원들한테 주의를 시켜 주시는데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때로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래도 노력을 해주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린 읍면 직원들 읍면에서는 진급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과장께서 시인을 하셨는데...

아니요. 읍면 직원 진급할 수 없었다 시인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읍면에서 승진해 왔고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군에서 승진해서 내려간 사람이 아니고 지금까지 읍면에서 승진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원면에 보면은 심원면에서 진급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군청에서 와가지고 진급해서 가고 또 가고 그러했습니다. 다른 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심원면에서는 면에 있으면 진급을 전혀 못해 그러니까 군에 들어와 가지고 진급해 가지고 들어와 또 몇 년 있으면 도로가 지금 하나 예를 든다면 공무원이 딱 인사발령 받아서 시보로 들어옵니다. 시보에서 9급 진급하려면 몇 년 가요. 9급에서 8급 따려면 몇 년 가야 그것은 무시가 되어 그것 무시되는 것은 본의원도 무시를 합니다마는 지금 심원면사무소 현병채 한번 봅시다. 심원면사무소 몇 년간 근무했는가 근속 연한도 넘었어요. 진급해야 할 근속연한도 넘어 버렸어요. 그래서 심원면사무소 있으니까 진급 못하는 거요 그런데 어째서 읍면에서 진급을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는 다른 사람이 없어요. 김영환이 여기 와서 있다 진급해서 나아갔고 나남근 진급해서 왔다 들어와 버렸고 이런 것들을 투명성 있게 과장께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본의원이 알고 질의를 하는데도 의원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 하시면...

저도 어떤 의도 가지고 질의 하셨는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박의원님께서 현병채라는 특정인 지적하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병채 작년에 군에 전입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거절로 안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요. 현병채라는 특정인만 지적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얼른 그 사람 이름이 떠올랐기에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런 사례가 다른 면에는 발생되지 않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

예, 이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가 많다는 것은요 군민이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것으로 알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요새 지금 화두가 무엇이냐면 속 내용 보다도 군비를 부족해서 사업을 못한다라는 화두가 되었어요. 그러나 많이 일을 하다보면 군민이 모자라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45,000만원을 잠재울 때 좀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우리 의원님이 다른 분들도 생각이 비슷한거요. 집행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PC를 산다, 프린트를 사달라고 하면 거의 사드립니다.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예산을 1년 동안 이월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계획없이 예산을 세웠다는 것이요 쉽게 말하면 이런 답변을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2청사가 지어지면 자리도 확보해서 하려고 그럴 수 있다고 말씀드릴 것 같아서 제가 덧붙여선 말씀드리는 데요, 우리 2청사는 실시하기가 설계해서 짓는 다는 것이 기정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4,500만원도 않고 45,000만원을 이월시켜서 하는 것은 그마만큼 준비가 안 되었다 제가 아마 질의를 했을 거예요. 미리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서 이런 사업들을 차근 차근하게 서두르지 말고 다른데 보고 와서 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제가 질의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15페이지입니다. PC교체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료관 시스템 구축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PC하는 것도 거의 의회에서 예산 세워줍니다. 그러면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지금 팬티엄 Ⅲ 계통이 팬티엄Ⅲ가 164디램이거든요. 사용 미달로 시스템 지원이 어느 정도 되는가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이재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관 사업과 PC교체 2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자료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본 예산에 의원님들 배려로 해가지고 45,000만원이라는막대한 예산입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45,000만원이라는 군비를 어떻게 보면 사장이 시켰다는 것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전라북도라든가 시군 14개 시군에서 자료관 시스템이 금년 7월 1일자로 모든 문서가 전산화되기 때문에 기록문서 관리라든가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군비 45,000만원 세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지만은 시행하다보니까 장소 공간이 문제가 따르겠지만 지금 어떤 컴퓨터 그런 싸이트가 보완성 그런 것이 연계가 되지 않아 가지고 전라북도에서는 전라북도와 부안군만 발주했는데 부안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를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3개 시ㆍ군도 기왕에 예산에 본 예산에 확보는 했지만은 내년도에 다른 시ㆍ군하는 것을 보고 다른 시군 방문해 가지고 문제점이 없도록 완벽하게 시설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전체 시군이 명시이월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PC교체도 제가 내년도 예산에 100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PC 내구연수가 평균 5년 정도로 보는데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5년, 내구연수가 초과된 장비가 150대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를 본다면은 150대를 구입해야 되겠지만 좀 성능이 나은 것은 그래도 다시 한번 쓰고 100대만 구입해 가지고 군이라든가 읍ㆍ면에 배부 시스템이 다음에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해서 100대를 요구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

최인규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정종구 의원님이나 박병옥 의원님이나 인사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주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관행을 바꾸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군정 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은 기존에 근무 평점 기준을 가지고는 도저히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많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직에 가야만이 근평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청 공무원들을 보면은요.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정말 빨라야 밤 9시, 10시 되어서 퇴근하는 공무원 업무에 시달려 가면서 하는 공무원 그런데다 인센티브 주는데 엉뚱한데다 지금 우리 행정은 그전 기존과 그대로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6급에서 5급 승진하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인근 정읍시나 전주시가 지금 직위 공모제 자체를 인정을 하면서 변화시키고 있어요. 신문지상에서 보셨지요? 그래서 본의원에 생각으로는 이제는 바꾸어야 됩니다. 그 빅식스에 들어가서 그 쪽으로 가야만이 진급하는 시대를 바꾸어야 한다.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께서 여기서 답변할 수 없으니까 군수와 같이 또 부군수님 이제는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자체를 기존에서 탈바꿈해서 바꾸어야 한다는 제 생각인데 그 생각만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잠깐요, 의장님께서 아까 일괄 질의하고 답변하라고 했는데 지금 행정이요. 고객 만족에서 감동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고객 만족, 만족, 하지마요. 감동으로 변해야 한단 말이요. 쉽게 말해서 고객들이 졸도 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행정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 이 말이요. 이렇게 앞으로 해 나아가야 만이 적어도 고창에 발전이나 우리 행정에 대한 인식이 전환된다. 그렇게 인식을 하시고 제가 주민봉사과, 우리 자치행정과장께도 내가 질의한 내용인데 허가 담당신설을 두 번에 걸쳐서 요구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아까 말했던 대로 이제는 감동으로 바꾸어야 되는데 이게 허가 민원사항 하나 가지고 오면 14일입니다. 그래서 인근 영광군 같이 적어도 7일 정도 그 기간을 단축시켜서 우리 행정을 찾은 우리 주민들이 그만한 서비스를 받고 감동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 전환을 시도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왜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도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런 이야기를 한마디 하고 들어가렵니다. 빌게이츠는요 2년안에 회사가 망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회사를 운영하면 발전이 없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2년안에 우리 고창이 망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행정에 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남기면서 질의를 마치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규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소위 빅식스 저희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갔습니다. 공무원이 그 자리에만 가야 승진한다. 그런 관념은 지금은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 아닌 공무원들도 현재까지 승진해 왔고 앞으로도 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면 근무 평가를 잘 받는다. 인식은 많이 해소가 되었고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직위 공모제는 아까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민원이 많은 현 업무부서도 현재 정읍이라든가 전라북도 현재 시행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민원이 많은 혐오부서에 직위공모제를 실시해서 그 직위 공모 그런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서는 인센티브 좀 주고 근평 잘 주고 하는 그런 제도를 현재 시행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사례를 갖다가 벤치마킹해서 혐오부서에도 직위공모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가 담당을 말씀하시는데 현재 주민봉사과에 2명을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이번에 어떤 제도 장치가 된다면은 허가 담당도 새로 신규 설치할 수 있는 것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귀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섭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페이지 읍ㆍ면 방문 대화 행정 운영 먼저 질의 하겠습니다. 민선 3기 들어서 지금 2003년도 초, 2004년도 초 두번 대화 행정 운영을 했지요. 앞으로 2개월 있으면 세 번째 읍ㆍ면 순회 하면서 대화 행정을 하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군수님 읍ㆍ면 군정보고 나아가시면 꼭 대동하고 참석하셨지요. 그래서 모든 민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메모를 해서 기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보통 주민과 대화시에는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접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단기적으로 처리할 부분은 바로 처리를 해 드리고 실과소를 통해서 그러지 못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실과소로 하여금 그 민원을 건의하신 주민한테 회신으로 답변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언제까지 처리하겠다든지 아니면 시간을 요하니까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해 주겠다는 회신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두번 대화 행정을 하면서 총 접수된 민원이 몇 건이며 또 회신을 통해서 보내드린 사안에 대해서 몇 건이나 처리를 했고 처리를 못 해준 그 사안이 몇 건인가 답변해 주시고요 또 14페이지 우리 고창군 공익 근무자중 불성실하게 해가지고 민원을 야기 시킨 사례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귀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매년 읍ㆍ면 대화 행정을 갔다 1월달 내지 2월달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읍ㆍ면에 다니다 보면 건의 사항이 한 300건 정도가 됩니다. 평균 볼 때 그런데 어떤 제도라든가 공무원의 형태 그런 것을 갖다가 개선할 사항은 바로 바로 시행되는데 대다수가 보면 예산 수반하는 도로 포장이라든가 어떤 건물 전부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군수님이 현장에서 이것 참 어렵다. 답을 내려줄 때 있고 또한 장기간에 걸릴 사업에 대해서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겠다. 그런 사항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액수가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포괄사업비를 집행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사례도 있고 문제는 경지정리 되는 사업 경지정리 사업이라든가 그런류에 사업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기반공사라든가 행정과 불분명한 사항도 많이 있고 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어렵다고 통보한 바 있고 현재 또한 년차별로 예산이 소요 되거나 다수에 주민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는 약속을 공문상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건의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실과에서 취합해 가지고 읍면장과 건의자한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단 시일 내에 끝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작성 관리 해가지고 충분이 건의자에게 민원이 해소할 수 있도록 해당과에 촉구하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업입니다.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63명입니다. 읍면부터 각 사업소 각 실과 전체를 관리하는데 현재 저희가 고발한 공익근무 요원이 두 명 있습니다. 장기간 무단이탈로 그런 공익근무 요원은 우리 고발해가지고 군부대로 기환 하는 수도 있고 또 한 하루 결근하면 한 5일 정도 공익근무 연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익근무 요원도 몸이 크게 불편하지 않은 그런 사항이면 항상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되었습니까?

거수

이귀섭 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수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고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류로 보내주겠습니다.

회신으로 경지정리 이런 것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라 이해를 합니다. 특히 사업 부서인 도시과나 건설과나 해양수산과나 농민소득이나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바로 매년 연계되고 불편사항을 매년 느끼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이 나오거든요, 리간 도로 포장이라던가 아니면 소재지 하수도 마을 하수도 이런 민원이 가볍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해서 회신을 제가 알기로도 2003년 초에 했는데 중장기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해결해 주겠다고 했는데 3년도 4년도 2년 지났고 2005년도 예산에도 안들어가면 2006년도 예산에 반영되면 다행인데 2006년도 예산반영 안되면 4년 동안 군수님 거짓말 한것 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군민한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회신 내용은 각 실과소장께서도 챙겨야 하고 자치과장께서도 매년 군민과 대화 때 군수님을 대동하고 군정보고를 하기 때문에 연말 되면 관심 가지고 챙겨가지고 미흡한 부분은 예산이 반영되도록 군수님께 건의도 하시어야 하고 해서 민원을 해주어야지 첫 해 당선 되어가지고 민선 3기 들어서 한 것을 끝나도록 무관심하고 내버려두면 군민들이 행정을 어떻게 불신하겠어요. 그래서 질의를 한 것이고 그 자료 내용을 잘 모르시면 각 실과소별로 파악해서 몇 건 2년엔 걸쳐 몇 건 해결하고 미 해결된 사항이 어디어디 몇 건인가 자료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ㆍ면 주민과 대화를 할 때 보면은 실과에 군에 건의하는 사항을 보면은 거의가 사업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년에 군수님이 읍면에 순회하시면 사업비로 따지면 2000억원, 3000억원됩니다. 고산군 예산은 얼마인데 2,000억원 3,000억원을 갖다가 언제 해줄 수 있겠는가 그런 사항을 볼 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현지에서 20억원, 30억원 예산 과다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잘라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규모 예산 들여서 하는 사업은 언제까지 해주겠다. 확답하는 경우도 있고 공무원 형태라든가 제도를 개선해서 할 개선 사항 같으면 바로 바로 시행 했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행치 못하는 것으로 현지에서 답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년도 별 시행한 건수는 서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용관입니다. 재정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붙임>; 이상으로 재정과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해여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귀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께서 업무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방세 징수가 미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세는 실적은 많이 좋아지고 793,200만원에 해당되는 세수입에서 77억원 징수가 많이 되었는데요, 우리 군세는 80억원에서 68억원으로 무진한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답변해주시고요 또 연말까지는 징수 목표 80억원 까지 될 수 있는가 곁들여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8페이지 효율적인 자산관리 추진요 내년 2005년도 4월에서 7월 사이 군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토지 전산화가 진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유 재산을 여태껏 실태 파악을 재정과에서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하니까 어찌 지금까지 안 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주시고요 마지막 장 체납 지방세 효율적 징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보고에서 (주)클락케치 서울 218,200만원 취득세를 못 내고 있는데 왜 이것이 못 내고 있고 언제까지 징수가 가능한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섭 의원님께서 도세는 징수율이 좋은 편이고 군세는 왜 미약한가 그 다음 연말까지 목표액을 찰 수 있는 것이냐 8페이지는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 한다고 했는데 전부 컴퓨터에 되어 있을텐데 왜 추진해야 하느냐 12페이지 지방세 효율적 징수에 있어서 클락케치 서울 언제까지 가능할 것이냐 이렇게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이것은 10월 말까지 징수 현황이고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종합토지세만 하더라도 징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10월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토지세가 약 80%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액수만 하더라도 5～6억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전체적으로 군세도 90% 현재는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세 전체적으로 목표액은 오버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질의하신 국ㆍ공유 재산은 저희들이 전부 전산화 되어 있습니다. 입력은 되어있고 매년 현장에 가서 보면은 분담 경작하는 그런 경우 왕왕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을 읍면을 통해가지고 현상에 대해서 임야는 임야대로 활용을 해야 하고 예를 들면 패도된 도로 부지도 패도로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경작을 하고 있고 경상금 부과와 동시에 그분들한테 연고권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클락케치 서울 문제는 저도 그쪽 사장들을 10월 모양성제 기간 중에도 만났었고 그 다음 15일 전쯤 저희 군수님께서도 직접 안병길 사장님이 직접 사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전화 통화도 하신 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상당히 금년도에 징수가 안 되면 나머지 부분은 도에 계장도 만나고 했습니다만은 지방세 징수에 우수 시ㆍ군으로 확정적인데 이게 안 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1개월 동안 12월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해가지고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락케치 서울에서 까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내적으로 해서 이쪽이 아닌 부천에다도 자기들 말로는 내가 사장을 만나 보니까1,500원 정도의 채권이 있다 즉 건물지어서 임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 것이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세금을 최우선으로 안다. 인건비 세금 등으로 이야기 합니다. 1.2%중 과산이 매 달 되고 있어요. 30만원이상 체납이 되면 예를 들면 10월 말까지 내야 하는데 안내고 나면 11월 1일자로 자동적으로 5%가 가산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1개월 즉 12월부터는 컴퓨터상 1.2%씩 중과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1.2%라면은 하루에 약 70 몇 만원정도 됩니다. 체납내는 액수가 세법상 부과 합니다. 그래서 납기 내는 절반 받아 유해를 할 수가 있는데 납기 이후에는 도저히 불가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데 가능하면 그 쪽에서도 지금 금융기관에 융자를 받아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도에 회권을 더 팔아야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도하고 도에 납부해야할 2～30억원의 돈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것이 안되고 있으니까 회원권 승인이 안나고 있는데 그것이 나고 나서 회원권이 팔리게 되면 최우선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답을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제가 체납회수에 여러 군데는 안다녔는데 액수가 큰 데는 제가 직접 만납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말씀드렸듯이 별도로 전 나산 그룹에 안병길 회장은 또 군수님께서 전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까지 전화도 한 번 했었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12월 말까지 될 것이라 믿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섭 의원 되었습니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클락케치 서울에서 세수만 징수가 되면은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기초 단체가 제일 우수 세금 징수군으로 선정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었는데 이렇게 세수를 잘 징수한 기초단체는 도나 중앙정부로서 인센티브가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궁금해서 ...

이귀섭 의원님께서 체납 지방세 수납 우수 시ㆍ군에 대한 하나에 가산 인센티브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지금 내년 2월 쯤 시상을 합니다. 하는데, 금월 12월 말까지의 부과징수 그 다음 각종 지방 사정 시책 여기에는 상ㆍ하반기 연찬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리고 체납세 없는 읍ㆍ면ㆍ동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상반기와 하반기에 저희들이 세미나를 할때 상반기에는 도 단위에서 우수상을 받았고 금년도 11월달에는 제주도에서 전국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도를 대표해서 나가가지고 우수시군 장관님에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체납세 없는 읍ㆍ면ㆍ동도 전라북도 19개 읍ㆍ면ㆍ동을 했는데 저희들이 8개 읍ㆍ면ㆍ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만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느끼고 또한 인센티브는 전례로 보아가지고 최우수 시ㆍ군에는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