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임형규 의원 발언
형규
임형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문충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충곤
문충곤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문충곤입니다. 제93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93회 정례회 집회는 김제시의회정례회운영 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는 12월1일 개최하도록 되어 있어 지난 11월2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해야할 안건은 첫째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하여 2004년 11월20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예산안 심사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7일간 실시하게 되겠으며,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과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의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규
임형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93회정례회회기결정에관한건
의사일정 제1항 제93회 정례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93회 정례회 회기는 김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8일자 운영위원회 및 의원 간담회에서 의원 여러분과 협의 결정한 대로 2004년 12월1일부터 12월23일까지 2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93회 정례회 회기는 2004년 12월1일부터 12월23일까지 2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김제시의회회의규칙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순서에 따라 안기순 의원과 김광선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안기순 의원과 김광선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연설및2005년예산안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 및 200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곽인희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 및 200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20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예산안과 2004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18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18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21조와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8조, 그리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2005년도 예산안 및 2004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김석준 의원외 6분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2005년도 예산안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시정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 공무원을 2004년 12월1일부터 12월23일까지 23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 공무원을 2004년 12월1일부터 12월23일까지 23일간 출석 요구하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자유발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봉규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할 것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박봉규 의원님 연단으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박봉규 의원입니다. 행정의 독주를 견제 감시하는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임형규 의장님과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또한 새로운 김제, 잘 사는 김제, 돌아오는 김제를 만들기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곽인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김제시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아름다운 산 황산 공원개발에 대해서 발언하려고 합니다. 예로부터 지도자들은 치산치수를 국가경영에 기본으로 여겼습니다.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국가 발전의 기틀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동국여지승람이나 목민심서를 들추지 않더라도 우리 조상들이 산과 물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지는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습니다. 산과 물은 바로 우리 생활의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먼 곳에서 예를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고장의 자랑인 벽골제는 삼한시대부터 우리 고장의 젖줄이 되어 왔습니다. 전국에서 우수한 축제로 인정받고 있는 지평선축제의 모태인 것입니다. 어느 도시든 도시 발전 축을 보면 산과 물이 있어 왔습니다. 산을 등지고 물이 감도는 곳에 자연적인 취락발전을 가져왔습니다. 다행히 우리 고장에는 도통분자가 나온다는 모악산과 상두산이 감싸고 있고 일원종시 백파라고 하는 원평천과 동진강이 만경강과 더불어 고군산으로 흘러들어 만경창파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리학자들 말로는 김제성산이 주산이라 하고 4대 혈처가 있는 황산이 안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지역 유지들은 성산타워 건립에 많은 반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시의 남쪽 들녘에 작지만 우뚝 솟아있는 134m 고지의 산이 바로 그 황산입니다. 단 한번만이라도 황산 정상에서 김제시가지를 조망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저는 황산면에서 태어나 황산면에서 자란 덕분에 황산에 자주 올라가 보았습니다. 황산 정상에 올라서 굽어보면 자신이 구름 속에 노니는 신선이라도 된 듯 싶을 정도로 가슴 벅차게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산을 김제시민이 누리지 못하는 것은 실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산 아래 강정 들판은 예부터 수국강정이라고 사람이 모여 판이 열리는 곳이라 했듯이 천하 전경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전라북도가 넓다고 해도 발아래 다 들어옵니다. 고창 방광산, 정읍 내장산, 서해바다 오봉산, 익산 미륵산, 완산 칠봉, 운장산, 만덕산, 임실 성수산 등 동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시야에 들어옵니다. 지금으로부터 45년전 군부독재가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삼았던 시절에 우리 최대의 우방국의 부대가 주둔했지만 이제는 우리 군의 포병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방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대가 아니라면 이전시켜야 마땅합니다. 전주시에는 도시발전에 따라 향토사단 이전 문제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시장께서는 재경향우회 등 출향인사들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국방부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군부대를 이전시키는 사업을 추진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산을 휴식공간으로 개발하여 원래의 주인이 김제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황산은 김제시민의 삶의 터전이며 가꾸고 사랑해야 할 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규
임형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철 의원께서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할 것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김문철 의원님 연단으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안녕하십니까? 광활면 출신 김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제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1세기 풍요롭고 희망찬 김제건설 열린 시민 행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는 곽인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자신이 여기 발언대에 나오기까지는 많은 생각과 착잡한 심정을 달래가면서 열악한 농촌도시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김제시 2005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짚어보고자 합니다. 농림부에서 2004년인 올해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기존에 추진했던 정주생활권에 해당되는 면중 소규모 권역단위로 1,000개 권역을 집중 개발키로 하여 도내에서는 남원시와 고창군, 부안군 그리고 김제시 4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대상지 가운데 남원시 혼불과 고창군 청보리 축제 등이 올 하반기에 착수 되었습니다. 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정부에서 농어촌 투융자 정책으로 추진하는 119조 투자예산에 포함된 신규 주력사업으로서 동일한 생활권, 영농권 등으로 동질성을 가진 소권역으로 하고 생태적, 문화적, 역사적 자원을 우리 광활면 지역 특성에 맞게 특화작목 개발 및 자연생태 보전형인 지역특성화형 개발유형으로 투자사업비 70억중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 2004년 4월3일 사업 대상지가 농림부로부터 선정되었습니다. 사업이 선정되기까지는 우리지역 국회의원을 비롯 중앙부처에 근무하고 있는 이 고장 출신 공무원들의 노력과 집행부 곽인희 시장님과 관계 직원들이 심혈을 기울인 결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2005년 3월부터 2007년까지 광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완료해야 함에도 현재에는 기본계획 초안만이 수립되었을 뿐 2005년도 예산조차 사업의 우선순위에 밀려 균특예산액이 중앙부처에 신청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기본사업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예산을 계상하여 사업추진 의지를 피력해야 함에도 2005년도 예산에 한 푼도 계상되지 않았으며, 한 가지 더 말하자면 지역주민들의 인식전환을 위하여 청정농산물 및 자연경관인 농촌상품화 지역 소득사업장 방문 등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사업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타 자치단체를 방문하고 있는 농림부 관계자를 만나 우리 지역의 재정상태와 여건을 설명 드리고 도와달라고 했지만 2005년 1월중 사업 평가시 평가항목에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주민들의 관심도에 의하여 배제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신 곽인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선정된 광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예산 미반영으로 재고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규
임형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6. 본회의휴회의건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4년 12월2일부터 12월16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 12월2일부터 12월16일까지 15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3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4년 12월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