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다루어질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오세진입니다. 이번 제134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다루어질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및 2005년도 예산안,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영동군수로부터 제출된 영동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4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건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나언엽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련공무원을 중심으로 출석시켜 증언을 듣고자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출석대상 공무원은 부군수 및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 하며 그 출석기간은 2004년 12월6일부터 12월10일까지로 하고 출석장소는 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장인 의원사무실로 하였습니다. 일자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군수는 12월6일부터 10일까지로 하고 기획감사실장, 종합민원실장, 자치행정과장은 12월6일, 문화공보과장, 재무과장, 경제과장은 12월7일, 사회복지과장, 환경산림과장, 농정과장은 12월8일, 건설과장, 지역개발과장, 주민지원과장은 12월9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상수도사업소장은 12월10일에 각각 출석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검토하신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영동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김수백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페이지, 새로운 미래를 여는 군정기획·조정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2004년도에 주요사업 투·융자심사를 9건했습니다. 도심사 3건, 자체심사가 6건이었습니다. 자체업무평가는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및 영동군자체평가등에관한규칙에 의거 금년도 8월10일 충북개발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평가항목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업무평가를 위한 전직원 교육을 1회 실시했고 부서별로 평가항목 개발을 위한 워크숍을 2회 실시했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 1월까지 마무리해서 금년도사업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행정규제정비는 총 등록규제건수 391건 중 179건은 존치해야 할 사항이고 정비대상은 212건으로서 이중 완화 74건, 폐지 138건 등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정규제 사무대상 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변화·발전군정추진입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 적극적인 의정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주요업무실적보고라든지 의원간담회 등을 개최했으며 군민제안을 위한 공모는 2회 걸쳐서 했습니다. 총 7건으로 상반기 1건, 하반기 6건 접수됐습니다. 상반기 것은 반영하지 않았고 하반기 것은 현재 관련 실과별로 반영여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시책 개발은 총 48건을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38건을 채택해서 현재 16건을 완료하였고 2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홈페이지 정비도 담당자를 지정해서 계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선3기 공약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입니다. 공약사업은 총 10개 분야, 30개 사업으로 현재까지 30개 사업중 완료가 2건, 정상추진 27건, 미진한 사업이 1건입니다. 미진한 사업 1건은 영동대학교에 국악교육학과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상당히 난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2004년까지 총 소요액 406억원중 551억원인 136%를 확보했고 2004년도 추진상황 평가분석을 3회 실시했습니다.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책자로 발간해서 기 배부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장기개발계획 제1단계 실천계획수립입니다. 군 장기개발계획 1단계는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1단계 계획수립 지침시달을 금년도 1월달에 한 것을 시작으로 그동안 자료취합, 실과검토, 세부지침계획 책자를 제작해서 6월에 배부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추진대상은 총 5개 분야 13개 사업, 23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383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국가나 도지원 체계와 연계해서 효율적인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군 장기개발계획시 실천력 제고로 군정발전을 가속화시켜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영동군민장학회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장학기금조성을 현재까지 11억3,4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11억2,700만원은 정기예탁을 했고 50억원 조성 조기달성을 위한 노력으로 후원금 성금 모금 협조 서한문 2만매를 발송한바가 있고 장학사업 홍보와 재외군민회 및 주요인사를 방문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영동군민장학회 이사회는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해서 영동군장학생을 신청한 학생 122명중 14명을 선발해서 1,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기준은 대학생은 150만원, 고등학생은 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차 이사회에서는 임기만료 임원위촉과 기본재산 증자안 심의, 정관시행 세칙을 일부 개정했는데 주요내용은 고등학생 장학금 50만원은 그냥 두고 대학생은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50만원을 줄였습니다. 줄인 이유는 장학기금이 일정액 조성될 때 까지 수혜의 폭을 넓히는 의미에서 내년도부터는 대학생들에게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외 영동군민장학회 후원회 창립총회를 지난 5월26일 개최해서 임원을 선출 마무리 했고 11월29일에는 사회단체라든가 기업체, 건설업체, 후원회 등 임원들에게 총 500매의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장학기금이 금년내에 20억을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영동군민장학회 후원회 기금모금 활동을 적극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고 또한 재외군민회 후원금 모금활동을 활성화 시켜서 장학기금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학협력을 통한 지역혁신기반구축입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영동군과 대학상호지원사업 발굴을 위한 협의를 수시로 개최했으며 대학지원사업으로 농업테크노피아 사이버교육센터 운영을 지원하였고 야간대학원 위탁생 교육비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또한 민원신청서식함을 대학교내 2개소에 설치하였고 대학교 앞을 지나는 19번국도 확포장공사를 위해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으로 내년도 3월 완료될 계획입니다. 각종 위원회도 대학교수를 확대 위촉해서 15개 위원회에 35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정보화 자매결연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을 투자해서 농촌마을 정보화교육, 마을순회 컴퓨터 고장수리, 농업인 홈페이지구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충북 테크노파크 영동지소 설립을 위한 지원을 하였으며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에 선정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본 사업이 지정됐습니다. 본 사업은 2004년 9월부터 2009년 8월까지 5개년에 걸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약159억5,400만원입니다. 저희가 매년 1억원씩 5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9페이지, 지방재정의 건전운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계획적,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해서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전직원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고 군민이 참여하는 예산편성을 위해서 지역현안 및 시책사업을 공모한 적이 있습니다. 7월에는 하나도 접수가 안됐고 8월부터 9월까지 2차 공모를 했는데 5건이 공모돼서 2005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이 3건, 불가 2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내실관리를 위해서 부서별 예산절감계획을 수립 운영하였으며 예산집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사업예산의 익년도 이월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예산집행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영동군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은 3회에 걸쳐 39개 단체에 3억4,468만4,000원 보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존재원확보 노력으로 2003년도와 비교해서 225억500만원이 증액된 1,540억8,100만원 확보하였습니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2003년 대비 5% 증가했고 지방양여금은 약 38억정도 감소됐습니다. 주요원인은 사업이 완료된 농어촌 환경개선사업, 하수관거정비사업, 간이하수도사업 등이 2004년도에는 제외됐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대폭적으로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2004년도 수해복구비 150억원이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와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월대상사업을 사전에 점검해서 이월을 최대한 방지하고 2004년도 예산운영실태점검과 2004년도 3회 추경예산편성, 2005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자주재정기여부서 인센티브제운영입니다. 적용대상은 경상예산절감 노력부서라든지 시책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수상받은 부서, 신규 국도비를 확보한 기여부서, 경영수익사업 우수부서를 선정해서 연말에 표창하는 사업으로 12월말 경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내실있는 경영수익사업추진입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 2004년도 경영수익사업장 관리로서 송호국민관광지 외 7개 사업장을 점검해서 당초 수입목표액보다 약 150%를 초과 달성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와인코리아 출자 및 공모로 6월에 22억5,000만원을 출자한바 있고 누보와인 출시 홍보행사를 지원해준바 있습니다. 그 외에 와인코리아 시설확충사업으로 저온저장창고 1동, 부지매입 3필지, 오폐수처리장 1개소, 발효·숙성탱크 20개, 포도즙생산설비, 자재창고 지붕개량, 작업장 캐노피공사 등 총 9건에 대해서 13억3,200만원정도 투자하였습니다. 신규 경영수익사업발굴을 위해서 경영수익사업 제안모집을 1회에 걸쳐 했습니다. 5건이 접수되어 현재 관련부서별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 화학무기폐기시설 관련 사업추진입니다. 2004년도에 특수사업 관련 예산 확보한 사항으로 특별자금은 매곡초등학교 다목적교실사업 등 6개 사업에 약 99억7,000만원, 일반사업에 교량재가설 사업 등 5개 사업에 142억5,700만원등 총 242억2,7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2005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줄 것을 촉구하고 국책사업추진위원회가 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실시입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 정기감사를 6개 기관을 실시해서 행정상조치 76건, 재정상조치 28건, 신분상조치 23건을 처분한바 있습니다. 수시감사는 총 22건에 대해 실시해서 신분상조치 24명, 시정 6건이었으며 기강감사는 총 3회를 실시해서 행정상조치 6건, 신분상조치 2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급기관 수시점검은 감사원 충북도에서 4회를 받았는데 이중에서 행정상조치 7건, 신분상조치 8명을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취약업무감사를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12월에 수감할 계획이고 유기한민원 및 지도단속업무 처리점검을 12월중 자체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 연말연시 공직기강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각종 건설현장 사전점검입니다. 주요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상반기에는 6월7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52개소를 점검결과 17개소에 현지시정 및 보완시공 사례가 발생해서 모두 보완시공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35개소를 점검해서 18개 사업장에 현지시정 및 보완시공을 마무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적사항 시정, 보완·개선조치에 전력을 다하고 미비한 시공이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여·인사관리시스템강화입니다. 본 내용은 급여인사관리운영환경을 개별 PC로 관리하던 것을 집중관리 서버로 이관하는 사업이고 관리시스템을 부서 및 읍면별로 하던 것을 전산실에서 일괄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기존 PC운영 환경조사를 2월에서 3월까지 마무리 했고 서버환경 및 프로그램 설치를 5월까지 마무리해서 시험운영을 6월 1개월간 실시해서 7월2일부터 정상 운영되고 있는 사항으로 계획대로 차질없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세서버시스템구축도 지방세 서버환경 및 자료이관 점검을 3월에 마무리하고 운영시스템 설계 및 도입을 3월8일부터 30일까지 마무리하고 4월부터 정상운영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정보활용능력 강화입니다. 주요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무료맞춤정보화 교육은 관내 지역주민에 대해서 16회에 걸쳐 231명을 실시한바 있고 마을정보화 지도자육성 교육도 읍면마을 정보화 지도자 3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정보이용실이용 정보화 교육도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주민정보이용실에서 총 3,554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8월 이후에는 주민정보이용실이 폐쇄됨으로 인해서 현재 전산실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정보화 활용능력 교육은 총 11회에 234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공무원정보화능력 경진대회는 10월에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인터넷정보검색 사냥대회는 10월에 실시해서 총 29,115명이 검색을 했는데 이중 52명을 선정해서 시상한바 있습니다. 21페이지, 신활력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 후반기에 참여정부 역점시책으로 추진한 신활력사업은 혁신과제를 공모해서 현재 5건을 접수했습니다. 제목을 설명드리면 첫번째, 글로벌 국악조성, 두번째, 난계국악타운조성, 세 번째, 과일수출단지조성, 네번째, 친환경내수면 치어생산단지조성, 다섯번째, 추억의 테마마을조성 등 5건이 접수돼서 현재 각 실과별로 대상사업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실시하는 중입니다. 대상사업에 대한 조사 및 검토는 12월중 마무리 하고 영동군에서 추진할 자체사업을 1월중 선정해서 도를 경유, 행자부에 제출되면 행자부에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한 후에 3월달에 확정하게 됩니다. 그것을 영동군에서 다시 받아서 내년 3월부터 추진하게 됩니다. 5개 사업 중에서 신활력사업을 선정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혁신과제발굴입니다. 그동안 지역혁신제고를 위한 공직자교육을 9월23일 전직원을 상대로 실시한바 있고 지역혁신협의회 운영규칙을 10월 제정하고 영동군 지역혁신협의회를 11월4일 21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자체혁신 과제발굴을 해본결과 21건이 접수되어 각 부서별로 내용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혁신공유방을 영동군 홈페이지에 설치하였으며 혁신업무관련자를 부산 혁신박람회에 관람시킨바 있습니다. 앞으로 자체혁신과제를 지속발굴, 접수하도록 하고 접수된 혁신과제는 검토 및 정리후 혁신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연말 우수혁신과제를 선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상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진실적보고는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직접 연계되어 있으므로 질의는 간단히 해주시고 행정감사시 시정해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재정자립도가 대략 몇 %정도 되죠?

당초예산 기준으로 12%가 조금 넘습니다.

우리군이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순위가 194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남조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자립도는 2005년도가 되면 더 취약해 집니다. 양여금이 지방교부세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방교부세가 15%였던 것이 18.3%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양여금이 줄은 부분이 지방교부세로 가는 부분,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국세를 거둬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 주는 교부폭이 17.8%였던 것이 18.3%로 0.5%가 증가됩니다. 의존재원이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는 줄어듭니다. 또 하나는 국비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이 점점 많아집니다. 지방세는 탄력성이라든지 신축성에서 상당히 떨어지고 증가액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증가해야 되는데 영동군 실정에서는 자체 세외수입을 증가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재정수요는 많아지고 자체수입은 고정돼 있는데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의존재원을 의뢰할 수밖에 없고 또 의존재원을 더 많이 얻어오려고 하다보니까 재정자립도는 점점 떨어지게 돼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앞으로 가면 갈 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존재원 비율이 자연적으로 자꾸 높아진다는 거죠?

남조현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체수입을 확대하기 위해서 더 연구하고 노력하고 저희들도 머리를 짜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세는 법을 개정해야 되고 세외수입 쪽에서 증가하기 위해서 각종 수수료라든지 사용료를 인상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인상하게 되면 주민부담이 늘어납니다. 주민부담도 늘리지 않으면서 자체수입을 늘릴 수 있는 것이 경영수익사업인데 취지나 목적은 좋습니다만 우리군에서 경영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든간에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해서 경영수익사업을 더 늘리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정력 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전 공무원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질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언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의원입니다. 민선3기 공약사업 차질없는 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0개 분야, 30개 사업 중에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완료 2건, 추진 27건, 미진 1건으로 돼있는데 지금 시기경과된 것으로 봐서 너무 부진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약사업 중에서 추진기간이 있습니다. 사업비를 확보하는 재정적 한계도 있고 해서 전체 30개 사업을 민선3기인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사업계획을 잡아서 정상추진 되는 사업이 27건인데 전체적으로 말씀드려서 30개 사업은 정상추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시기가 짧은 2건은 마무리 했고 나머지 27건은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계획대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미진한 사업 1건은 영동대학교 국악학과 설치사업인데 현재 인적자원부하고 두 번에 걸쳐 접촉했습니다만 불가능한 것으로 통보받고 있는데 다른 사업계획으로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비가 소요될텐데 앞으로 국비확보나 예산에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 가능하다고 생각됩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관학협력을 통한 지역혁신기반구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9번국도 확포장 공사는 대학교 앞을 얘기하는 겁니까?

용산 우회도로에서 대학교 앞을 지나는 도로입니다.

2005년도 3월 완료라고 했는데 내년 3월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까?

용역사업입니다.

용역이 됐더라도 지금 영동 인터체인지에서 대학교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우회도로 끝나는 지점부터 대학교 앞을 지나서 무주로 연결되는 사업으로 용역이 2003년도 3월달에 착공됐습니다. 대전 국토관리청에서 용역기간을 내년 3월까지 주고 있습니다.

확포장공사가 2005년도 3월 완료예정으로 돼있는데 남은 기간에 과연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서류상 표현이 확포장공사로 돼있는데 밑에 부기사항은 토목공사가 실시설계용역을 표시한 것입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보고서 자체가 혼선이 오게끔 됐는데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테크노피아 사이버교육센터 운영·지원을 영동대학교에서 주관을 하고 농업정보화 자매결연사업 추진기관이 영동대학교로 돼있는데 과연 영동대학교에서 이 사업을 원만히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부는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영동대학교 학생들을 이용해서 방학 때라든지 강의가 없는 시간을 이용해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마을별로 나가서 교육도 하고 수리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의원입니다. 12페이지, 경영수익사업에 우리가 22억5,000만원을 출자했죠?

출자한 후에 와인코리아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다시 지원해 줬거나 이런 것은 없었죠?

저온저장창고 짓는데 1억원을 보조금으로 준 것이 1건 있고 나머지는 와인코리아 자본금으로 한겁니다.

저온저장고는 22억5,000만원 외에 다시 1억원을 지원해 줬습니까?

아니요. 그 안에.....

그 안에 다 포함된 겁니까?

아니요. 출자한 것 말고.....

저온저장고 1동 짜는데 1억원을 군예산을 별도로 지원해 줬습니까?

보조금으로요.

다음 페이지, 화학무기폐기시설 관련 사업 향후계획에 국방부 예산확보를 위해서 국책사업추진위원회에 활동지원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주실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영동군 국책사업추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활동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번 전화로 촉구한바도 있고, 내년도에 국방부 예산확보를 위해서 공문을 보낸 부분이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책사업추진위원들이 국방부에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여러번 촉구했습니다만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그분들이 서울 출장을 간다든지 활동을 할 때 차량을 지원해 주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사업을 보면 화학무기 이미지사업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사업추진 업무보고에 나열돼 있는데 이런 것에 어떻게 행정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보고도 했고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본 사업은 반대대책위에서 선정한 사업입니다. 3,581억원이 안일남의원이 있을 때 반대대책위하고 안일남의원 하고 협의해서 국방부하고 확정한 사업입니다. 국방부와 묵시적으로 서로 양해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죠.

죽청교교량 재가설사업에 13억정도 들어가는데 이것도 화학폐기물 이미지사업과 연관됩니까?

사업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포함돼 있는데 이미지사업으로 지원받은 것이 있느냐고요.

3,581억원이 확정되는 과정을 제가 의회에서 설명해 드린바가 있는데 당초에 반대대책위에서 요구했던 사업비가 1조2,000억원입니다. 주민들한테 직접 보상금을 내놓던지 지역주민들이 소도읍과 관련되는 사업비를 요구했던 것인데 관련법령상 안되고 국방부에서도 안된다고 해서 반대대책위에서 받아들이고 예산관련 법령이라든지 회계관련 법령에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다보니까 3,581억원을 지역개발사업과 쪼개는 겁니다.

도계마을사업도 군비 2억이 전액 증감되는 사안인데 국방부 연계사업으로 업무보고를 나열해 놓으셨고 이런 사업을 국책추진위원회 활동으로 지원해 준다면 화학폐기물과 연계된 것을 인지시켜서 이 사람들이 오픈하지 않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원해 준다는 것이..... 막말로 국방부 대변인 노릇하는 것으로 비쳐지는데,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해 줘야죠. 안 그래요?

의원님 생각하고 제 생각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도계마을사업이 군비로 충당되는게 무슨 화학폐기물 이미지사업이라고 업무보고가 올라왔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모르는 주민들한테 알려지면 오판하고 오도할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행정부에서 지원해 주려면 사실 그대로 얘기해서 화학폐기물로 인한 예산지원이 어떻게 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앞으로도 군부대에서 추진하는 고폭탄시설과 연계해서 예산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해주셔야죠. 자꾸 이런 사업을 했다고 주민들한테 오도하게 되면 추진위원회 활동이 미비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권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때 얘기하고 이상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동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50억 달성은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50억 전체 달성년도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 자신도 후원금이 적어지리라고 보고 후원자 1,425명에게 서한문도 발송하고 노력하시는데 제 생각은 소액후원자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저도 지난해 마을총회 때 마을주민들한테 좋은 일을 하니까 협조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제 생각에는 영농시설보조금을 받은 사람들이 군에 많이 고마움을 느끼는데 영농시설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에게 소액으로 몇구좌 해달라는, 읍면장들하고 직원들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읍면장들과 직원들에게 의지가 있도록 해서 조기에 달성될 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1-10페이지, 의존재원확보 노력성과가 나와 있는데 화학폐기물관련 국책사업하고 소도읍가꾸기 이 두가지를 제외한 의존재원확보 노력성과에 대해서 두가지 정도만 예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확보한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탄광촌정비사업 15억이라든지 수해복구교부세 지원금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작년도 사업은 기억이 잘 안나는데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교부세 같은 것은 대다수가 자연 증가돼요. 국책사업이나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빼고 나면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인해서 의존재원을 확보한 성과가 없더라고요. 추후 감사 때 다시 한번 챙겨서 답변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지방재정자립도를 동료의원이 질문하셨는데 실장님께서 의존재원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지방재정자립도 비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말에 동감합니다. 그러면 세원확보를 위해서 기업유치라든가 기관유치가 제일 우선인데 그렇다고 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근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추억의 테마마을 조성이라고 있는데 그 지역은 상수원 상류지역이거든요. 수질오염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것인데 검토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송재민입니다. 종합민원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신규시책으로 포켓용 민원안내수첩 발간입니다. 1,500부를 발간해서 군산하 전공무원, 이장, 새마을지도자, 민원모니터요원 등에게 지난 22일 배부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폐쇄지적도면 전산화추진입니다. 폐쇄지적도면 563장을 수치화 및 스캐너 전산입력하고 검사를 거쳐서 도면별로 출력해서 확인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정비입니다. 기준점관할 토지, 임야소유자를 명예관리자로 지정하였으며 지적측량기준점 448점을 현지조사해서 사고분 48점에 대해서 재정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선진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민원접수 6,341건, 인터넷 공개시스템운영 1,673건을 처리했고 G4C민원 1,755건, 전자민원 129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이동민원 현장민원처리반을 1회 운영했고 민원모니터운영 691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민원행정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친절하다는 것이 94.6%로 나왔습니다. 주민편의 위주의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실내 인테리어공사를 1월달에 완료해서 민원인대기실 환경을 정비하였고 PC, FAX, 복사기, 프린터기를 비치해서 인터넷 정보검색방을 운영하고 미끄럼틀, 통통볼, 말 등 유아놀이방을 설치해서 여성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안락한 민원실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TV, 정수기, 휠체어 등 9종을 비치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인감증명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인감증명을 발급하도록 내년 1월17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농촌주택개량 30동, 농촌빈집정비 70동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상땅 찾아주기 업무추진입니다. 99년부터 2004년 현재까지 458필지를 찾아주고 금년에 127필지를 찾아줬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동산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9차례에 걸쳐서 운영한 결과 401건에 619필지의 지적민원을 처리하였으며 그중에 토지이동신청이 136필지, 지적관련상담 143필지, 지적측량업무 32필지, 공시지가 및 건축업무 등 해서 308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허가 준공에 따른 토지이동 일제정리입니다. 정리대상토지 259필을 발췌해서 201필지를 현지조사, 지목변경 등 공부정리를 해서 등기촉탁하고 등기필증을 소유자에게 송부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대행입니다. 추진실적은 1,603필로 분할이 678필지, 합병이 506필지, 지목변경이 320필지, 기타 99필지를 금년에 대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적정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및 공시입니다. 지가조사 및 산정을 1월1일 기준해서 151,908필지, 7월1일 기준 2,284필지를 했으며 산정지가검증을 50,636필지 실시하고 그중 628필지를 조정했습니다. 이의신청지가 157필지를 심의 처리하였습니다. 표준지정비 2,470필지중 재선정 2,242필지, 교체 228필지 정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가결정 및 공시를 3회에 걸쳐서 했고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을 4회에 걸쳐서 하였으며 지가홍보를 위해서 열람통지문 33,153매를 발송했고 현수막제작을 24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전한 부동산거래의 안정적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부동산중개업 11개소를 3회에 걸쳐서 지도점검 하였고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 9건은 현지 시정조치 하였으며 부동산 시장동향 파악과 토지거래 프로그램운영과 자료관리를 각 12회 하였으며 부동산거래계약서 검인 적성검토를 2,100건 실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의원입니다. 2-5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을 30동 실시했는데 30동중에 융자가 집행되지 않은 곳은 없습니까?

사업은 완료하고 집행은 조금 남았습니다.

사업내역을 각 면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인성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측량기준점에 보면 우리군에서 448점인데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몇 개만 더하면 완전한 기준점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마을단위로 3개소씩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하셔서 토지관련 분쟁이 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자에 보면 오차범위가 생겨서 다른 집에서 다시 측량신청 하는데 오차범위가 적다는 홍보도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조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질문이라기보다 간단하게 한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에 미등기 건축물이 상당히 많죠?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음 서는 자리라 설명에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해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열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약사업, 특수시책사업, 일반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외국도시 및 국내 자치단체와의 경제 문화교류입니다. 이 사업은 다른 지역과 자매결연을 통해서 우리 영동의 위상을 높이고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추진한 실적을 보고드리면 외국과는 일본 가츠누마정, 미국 세도나시, 중국 방성항시와 교류를 추진했고 국내는 서울 용산구와 서대문구, 오산시 및 경희대학교와 교류를 추진했습니다. 지금까지 자매결연이 체결된 곳은 외국은 미국 북아리조나 한인회와 지난 10월에 자매결연을 맺었고 국내는 네군데 모두 자매결연이 체결되었습니다. 아직 시작단계로 활발한 교류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농산물 직판행사와 농촌체험행사, 자원봉사활동, 축제행사참석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음주운전페널티제 운영입니다. 공직자들의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 추진한 시책인데 금년 한해동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은 본청이 3명, 읍면이 1명 등 총 4명입니다. 그중 3명은 견책, 1명은 훈계 처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군정 구현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다양하게 분출되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주민과 함께하는 감동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군 읍면 직원에 대한 마을담당제, 읍면순회 군정소개, 행정정보공개, 재외군민 군정참여기회 확대를 적극 추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선진자치행정 추진입니다. 최일선 행정조직인 리·반 운영을 활성화해서 자치행정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시책인데 금년에 추진한 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 3월 자치단체박람회에 참석해서 우리군의 문화와 관광, 특산물 등을 홍보했고 읍면별로 이장, 새마을지도자 연석회의를 통해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모범이반장표창, 선진지견학, 이장자녀장학금지급 등 이반장에 대한 사기진작 시책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점검입니다.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토록 정기 또는 수시로 복무점검을 실시해서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연시를 맞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야간대학원 위탁교육입니다. 지방화, 세계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대학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동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에 10명 위탁해서 행정학, 토목공학, 유전공학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금은 1인당 매학기 7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공무원 능력개발 위탁교육입니다. 공무원들의 의식개혁과 사고전환을 위해서 추진하는 시책인데 금년에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유답에 의뢰해서 군 읍면 직원 524명에 대해 교육을 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약 1억3,000만원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직원화합 체육행사입니다. 직원 상호간의 화합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한 시책인데 지난 5월29일 직원과 가족 등 천여명이 참가해서 체육행사와 화합게임을 가진바 있습니다. 예산은 2,000만원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주5일제 등 공직사회 환경변화에 부응하고 화합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6개 동호클럽에 855만원을 지원해서 동호클럽이 활성화되도록 했고 어린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보육료 984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질향상 및 사기앙양 사업입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새마을운동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시책으로서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전문교육, 새마을운동 기념행사, 유공자표창, 자녀장학금지급, 수련회 등을 개최한바 있고 12월중에는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참가, 자체화합 다짐대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새마을운동의 활력있는 추진입니다. 군민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새마을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서 군민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추진한 실적을 보고드리면 고철모으기 경진대회, 향토야시장운영, 화목가정발굴시상, 독서경진대회, 사랑의집고쳐주기 등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단체를 통한 군민운동 추진입니다. 민간주도의 군민운동을 전개해서 선진 군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자율방범대 등 민간단체 자율사업으로 질서지키기 캠페인, 의식개혁 강연회, 군민3사 운동 실천다짐대회 등을 개최한바 있으며 이 시책도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군민3사운동 추진입니다. 모든 군민이 감사, 인사, 봉사를 생활화해서 서로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군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인데 추진내용을 보고드리면 새마을지도자교육 등 각종 교육을 통한 주민홍보물제작, 캠페인전개, 외래강사초청 강연회 등을 실시해서 많은 성과를 거양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방위조직운영의 활성화입니다. 민방위조직에 대한 교육훈련을 내실화해서 비상시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대는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 등 152개대에 대원은 총 6,226명입니다.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연간 8시간씩 교육을 했고 교육내용도 통일안보, 가스, 교통, 응급처치 등 실생활위주의 과목으로 편성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훈련도 민방공대피훈련, 재난방재훈련 등 실기 실습위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의용소방대 조직능력 극대화입니다. 화재 등 각종 재난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의용소방대의 조직능력을 키우기 위한 업무입니다. 금년에 추진한 내용은 의용소방대원 76명을 신규로 교체했고 양산 소방대기소를 신축해 주었으며 기술경연대회도 개최한바 있습니다. 또한 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출동수당과 장학금, 피복비 등을 지원해 줬고 매곡면 소방대기소는 현재 건축중에 있는데 내년 1월중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16페이지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한 민관군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하고 군민 안보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인력동원자원과 주민신고망을 일제히 정비했고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과 을지연습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방위를 맡고 있는 예비군육성을 위해서 7,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예비군식당 신축과 훈련장비 등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한 업무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더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새로운 시책도 적극 발굴해서 군정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실과소의 군정 추진실적보고 청취를 위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