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진상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구성 결의안은 2004년 11월 29일 본 의원 외 9인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예산안, 200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골자입니다. 위원회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며 위원은 본 의원 외 9인의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심사안건은 2005년도 예산안, 200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영계획변경안입니다. 본 특위활동기간은 2004년 12월 3일부터 12월 19일까지 17일간이며 심사방법은 관계 공무원의 출석답변과 필요시 예산관련 자료요구 및 현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관련법규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용기입니다. 순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2004년 11월 10일자로 시달된 전라북도 재정과 16439호의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에 따라 장애인 차량 감면대상자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국가유공자,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 고엽제 환자 후유의증환자등 반복되는 어휘로 조문에 혼란이 있어 감면조항 문구정리 간결화와 종합토지세 감면방식을 특정하지 않으므로써 적용상 혼란이 있어 이러한 조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국가유공자 등 감면조항 문구정리 안 제2조 제1항에 정리되어 있고, 장애인 차량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화 하는 내용이 안 제3조 제1항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한 종합토지세 감면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항은 보칙 제31조로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04년 11월 10일자로 전라북도 재정과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입법예고는 순창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생략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백두현입니다.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금까지는 공중화장실 관리운영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없이 운영되던중 금번에 관련법령이 제정되어서 이 시행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 골자 내용은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청소기준, 대.소변기 소독주기, 내외부 도색주기 등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수는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도록 하고, 법인 및 개인의 화장실에 대하여는 시설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 에서 행사등에 참여하는 자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법률 제7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군수에게 신고 후 유료화장실을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을 위해서 위반 행위별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규정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금년 7월 29일날 공포되었으며 본 조례안은 환경부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기타 별도 예산조치나 협의는 필요치 않았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이나 또는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용기입니다. 2004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번에 제출한 2004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1개 분야에 1개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이며, 순창군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편성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2004년도 취득해야할 중요재산은 강천산 군립공원을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순창군 팔덕면 청계리 833번지외 8필지 13,578㎡, 4,115평을 매입해서 공용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005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번에 제출한 2005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1개 분야에 1개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이며, 순창군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편성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2005년도에 취득해야할 중요재산은 농촌지역의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통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공간마련을 위해서 순창군 인계면 쌍암리 산 153번지외 115필지 811,935㎡ 그러니까 246,040평을 매입해서 농촌 복합노인복지 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화룡 의원입니다. 순창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는 2004년 11월 29일 본의원 외 9인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군정업무 전반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통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군정수행에 이바지 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입니다. 출석일시는 2004년 12월 2일 1일간이며, 출석대상은 순창군수 및 관계공무원이고 출석대상자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출석장소는 의회 본회의장이며 출석요구 이유는 군정질문에 대한 순창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출석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