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최남석 의원 발언
남석
최남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입동도 지나고 이제 완연한 겨울의 문턱에서 한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회에 참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갑신년 세모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제130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1시46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이학희재무과장
재무과장 이학희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 군청사내 주차장 부족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 향후 건설과동등 부속건물을 정비하여 개축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군청부지 동쪽에 접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현 보건소는 읍사무소와 청사 부지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주차장 부족으로 응급환자 발생시 구급차 진입이 어렵고, 보건소 내부시설도 응급환자나 진료환자들이 진료 후 휴식할만한 공간이 부족하며, 향후 건강증진사업 확행시 추가사업이 곤란하여 보건소 이전신축이 불가피함으로 군청사 앞면에 접한 농지를 이전부지로 취득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하동소방 파출소 화개출장소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 19호선 4차로(평사-화개)확장공사 부지에 편입이 예정되어 있어 이전신축이 불가피하므로 출장소 이전 부지를 사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의 노인 여가선용 및 노후생활을 통한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지원되어 전천후 게이트볼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와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관리계획 재산현황입니다. 군청사 주차장 확보부지로 5필지에 4,187㎡으로 1,267평이고, 보건소 이전부지로 7필지에 11,462㎡으로 3,467평이 되겠습니다. 하동 소방파출소 화개출장소 이전부지는 3필지 800㎡으로 242평이 되겠습니다. 게이트볼장으로 기부채납으로 취득하는 건물 및 부지는 3필지에 1,831㎡로 554평이고, 건물 5동에 1,274.64㎡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관리계획 신청사유, 관리계획 승인후 처리계획, 기대효과,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적도를 보시면 생산녹지지역과 업무시설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 군청입니다. ⑧∼⑫군청 추가부지로 확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생산녹지지역 업무시설지역이 군청부지 앞면이 되겠습니다. ①번과 ②번은 오동철씨의 소유이고 ③∼⑦은 칠불사 신도회 부지로 이 부지를 취득해서 보건소 이전부지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화개면사무소에서 쌍계사쪽으로 올라가는 도로 접면에 토지로 지금현재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화개면사무소에서 300m지점에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부터는 각 읍면 게이트볼장이 되겠는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석
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4년 11월29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위원회에 의결을 받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주요내용 등은 간담회시와 조금 전 담당과장이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검토한 바, 관리계획을 승인받아 군본청, 보건소, 읍사무소의 주차공간을 동시에 확보하고, 보건소가 군청 앞에 위치함으로써 행정타운이 조성되어 민원인들의 편의도모는 물론 열악한 사무환경 해소에 따른 기반조성과 군민건강증진사업 추가 확대가 가능하고 군민의 소방수요증가에 부응하고, 재난 및 사고예방에 기여하며, 노후생활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함께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반 승인안의 제안이유는 주요내용과 같이 필요한 부지를 마련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시설의 설치라고 하는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운영상의 기법이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되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것이지만, 현행 지방재정법이 정한 재산 관리계획의 범위와 관련된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재산관리가 중요하여 충분한 계획 하에 재산을 관리하라는 입법취지가 담겨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집니다. 끝으로 우리군 재정운영계획과 행정목표의 설정간에 공조직이 사전에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충분한 토의와 실사를 포함한 검토와 함께 재산관리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석
최남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박태윤위원
박태윤위원입니다. 8페이지, 지적도면에 ⑧∼⑫는 의회 뒤에 있는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다음 페이지, 보건소를 이전하는 부지로 ①∼⑦번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간담회시 보건소가 이 위치에 서 있으면 군청의 시야가 흐려져서 보기가 좋지 않으니 ⑧∼⑫라인과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검토하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학희
이학희재무과장
그때 의원간담회시 최남석 내무위원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저희들이 받아들이기로 ⑧∼⑫를 매입을 하되, 보건소가 우리 군청앞에 들어서게 되면 전망이 좋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위치를 확실하게 검토를 해 달라는 쪽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그날 보건소장님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①∼⑦를 사게되면 지금 ⑤∼⑦쪽에다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 우리군청 조망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대충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부지소유자가 매각의사가 있을지, 없을지와 접근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①∼⑦를 매입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태윤
박태윤위원
의회에서 제시한 안을 아직 절충을 안 해 봤네요?
학희
이학희재무과장
저희들이 당초 ⑧∼⑫쪽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건물을 배치할 때 군청이 시야에 가리지 않도록 하라는 뜻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태윤
박태윤위원
군청 건물을 가리지 않으려면 의회 뒤쪽으로 ⑧∼⑫ 배수로 넘어 있는 것을 매입하도록 이야기가 된 게 아닙니까?
남석
최남석위원장
7페이지, 의회동 뒤에 ⑧∼⑫번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9페이지 ①∼⑦번지는 뭘 한다는 것입니까?
학희
이학희재무과장
보건소 부지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장
그러니까 그때 보건소 부지를 군청건물 앞에 배치를 하느니 의회동 뒤쪽으로 보건소를 배치하고 앞에는 주차장부지로 활용하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검토가 안된 것 같습니다.
학희
이학희재무과장
내무위원장님께서 의원간담회시 질의하실 때 저희들이 받아들이길 ①∼⑫를 다 사게되면 나중에 보건소가 군청 시야에 안 가리도록 배치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장
제가 표현이 잘못돼서 전달하는 과정에 오해가 있었던 모양인데 일단 보건소 건물은 군청 전면에 앉히는 것보다 의회동 뒤쪽이나 측면으로 앉히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고, 앞에는 주차장이나 군민의 쉼터로 활용하자는 뜻이었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부지를 구입해서 설계하고 건물을 배치할 때는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반영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