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송재규 의원 발언

제228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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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도시계획국장 나오셨습니까?

완수

김완수도시계획국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장

최종국 도시계획과장 나오셨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장

신태호 도시개발과장 나오셨습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장

박영필 건축과장 나오셨습니까?

영필

박영필건축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장

최군식 건설사업소장 나오셨습니까?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장

서정식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나오셨습니까?

정식

서정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장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수원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계획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완수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도시계획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2일 도시계획국장 김완수 도시계획과장 최종국 도시개발과장 신태호 건축과장 박영필 건설사업소장 최군식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서정식

종수

홍종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완수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도시계획국장

불철주야 시정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홍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저희 잘못된 행정의 개선과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성숙된 수원시 행정의 밑거름이 되고 더욱 열심히 일을 해 나가는 공무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 많은 어려움도 있으시고 많은 수고를 하시겠지만 저희들에게 좋으신 말씀과 많은 지적을 주셔서 우리 도시계획국 행정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회 회기 내 많은 수고가 있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완수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설사업소, 건축과,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증인이 증인석에 앉은 상태에서 감사 진행 자료에 따라 순서대로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순서에 따라 최종국 도시계획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면서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과 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범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희위원

한범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59쪽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종별 선정 신청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행정감사 자료 요구한 것은 도시계획수립시 1, 2종 종별 신청내역을 했는데 수립 후에 신청한 내역을 주셨네요? 우리 수원시에서 경기도로 지구단위수립계획 1, 2, 3종을 신청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그 후의 내역을 주셨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 대한 사항은 여기 자료에 우리가 도시계획재정비 수립과 관련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신청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개별 건으로 신청한 사항이 아닙니다.

한범희위원

수원시 전체를 우리가 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1종으로 떨어졌는데, 1종으로 떨어진 지역을 우리가 2종으로 신청을 했다든가 이런 자료를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일단 이렇게 자료가 나왔으니까 그 자료를 제게 주십시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희위원

저희 동네 예를 들겠습니다. 1종 지역에 건축허가를 지금 몇 층까지 낼 수 있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4층까지 낼 수 있습니다.

한범희위원

4층까지 낼 수 있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범희위원

5층은 낼 수 없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한범희위원

현재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에서 1종으로 떨어진 배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우리가 국토계획법이 제정되면서 종전에는 주거지역을 종 구분없이 관리를 했었는데 국토계획법이 제정되고 법이 개정되면서 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해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수원시 도시계획재정비를 추진하면서 1종, 2종 3종 구분을 해서 도에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신청을 할 때 종 구분하는 기준은 현재 있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현재 상황대로 종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5층 미만은 1종으로, 그 다음에 15층까지는 2종으로, 그 다음에 그 이상 건축허가가 나가서 진행 중이거나 15층 이상이 된 지역에 대해서는 3종으로 해서 도에 재정비 계획을 상신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습니다. 도시 관리 차원에서 도에서 검토하는 내용은 예를 들어서 4층 미만으로 주변이 다 분포되어 있는데 중간에 5층 이상 건물이 한 두 동 있다고 해서 그것을 별도로 종 구분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범희위원

잠시만요. 현재 5층이 있는데 지금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 놓은 위치가 있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한범희위원

그러면 그 지역, 현재 신청한 지역도 2종을 해서 15층까지 지을 수 있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 5층이 있는 곳을 1종으로 만들어놨으면, 아니면 1종 자체를 5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떻게 5층이 지어져 있는 상태를 1종으로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1종 이상에 해당되더라도 주변 여건상 1종으로밖에 갈 수 없는 그런 현지 여건이 있으면 1종으로 하고,

한범희위원

증인! 5층으로 되어 있으면 지금 현재 안 맞는 것 아니에요? 1종에 5층이 있으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됐든간에!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것만 답하세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안 맞습니다.

한범희위원

안 맞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한범희위원

그러면 안 맞다고만 대답하세요! 확실히 안 맞는 거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안 맞습니다.

한범희위원

안 맞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한범희위원

그러면 어디가 잘못돼도 안 맞으니까 잘못된 거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범희위원

그러면 그 지역이 수원시에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 쪽 지역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볼 때도 다소 불합리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04년도 도시계획재정비를 수립하면서 그런 사항들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해서 나중에 우리가 재정비를 통해서 그러한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계획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한범희위원

짧게 대답하세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범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잘못된 거니까 잘못된 것 확실히 인정하시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범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5층이 있는 곳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실 겁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범희위원

그러면 이미 벌써 그 전에 잘못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범희위원

다음은 83쪽∼84쪽,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는 건축과 소관이니까 용도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84쪽 개발제한구역내 전에서 근생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이것은 형질변경을 하면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범희위원

아, GB지역에서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그린벨트 내에서. 이것이 그냥 일반주거지역이 아니라 그린벨트 내의 지역입니다. 그린벨트내 전에서 근생으로 바뀌었고 또 전에서 버섯재배사는 바뀔 수 있다고 보지만, 전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바뀌었고 전에서 단독주택으로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근거나 무슨 자료로 용도변경이 되었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GB지역 내에서 근생하고, 그러니까 버섯재배사나 단독주택 이런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한범희위원

GB지역인데 전에서 그냥 단독주택이 허가가 난다고요? 그린벨트 전에서 단독주택이 허가가 나면 그린벨트 자체가 필요 없죠. 그냥 전에서 다 허가내면 되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전에서,

한범희위원

지목은 전에서 단독주택으로 났잖아요! 용도변경을 했잖아요! 자료 주신 데서 나 있잖아요! 전에서 근린생활시설, 전에서 단독주택, 전에서 버섯재배.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위원님, 이렇습니다. 물론 이것은 당초지목인데 최초의 지목을 여기다 표기한 것이고 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통해서, 일단은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용도를 대지로 바꿔서 대지에 근생하고 버섯재배사 또 단독주택, 이렇게 허가가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범희위원

그러면 전에서 대지로 바뀐 자료하고 같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구나 생각하기에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전에서 근생으로 바뀔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확보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한범희위원

누가 봐도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할 수가 없는 행위거든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한범희위원

그렇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한범희위원

인정하시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범희위원

그런데 이런 자료를 주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정할 수 없죠?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전에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자체가 인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 자료요구하신 내용에 대해 인지를 잘 못해서 중간의 과정들을 자료제출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자료를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한범희위원

자료 제출하셔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확인해서 인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한범희위원

그 다음에 89쪽, 그린벨트내 우선해제 지역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6개 마을이 있죠? 언제부터 그 6개 마을에 행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이것이 도에 진달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에 진달되어 있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내년 2∼3월이면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범희위원

2∼3월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한범희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것이 작년부터 매일 똑 같은 대답입니다. 그렇죠? 작년에도 제가 이 지역 때문에 "언제부터 행위 들어갑니까?"라고 그랬더니 6월, 10월, 올해 말, 지금에 와서는 또 내년 2월, 3월이네요? 내년 2월, 3월가면 또 내년 5월, 6월로 갈 수 있네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공람을 세 번씩이나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세 번이나 거쳤습니다. 그래서 절차 거칠 때마다 다시 재공람하고 재공람하고 그렇게 하느라고 시에서 다소 시일이 소요되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 의견을 거의 저희가 수용하는 측면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다소 늦었고,

한범희위원

됐습니다. 여기 용역내역이라고 했는데 용역을 몇 군데 줬습니까? 그러니까 마을.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용역은 한 군데에서 하는 것입니다.

한범희위원

아니, 마을을 몇 군데를 놓고 용역을 해서 6개 마을로 된 것입니까? 용역을 줬으면,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6개 마을,

한범희위원

그러니까 6개 마을만 가지고 한 것입니까? 아주 여기서 6개 마을로 정해서 간 것입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범희위원

그러면 오룡마을은 왜 빠졌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거기는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한범희위원

기준에 안 맞기는요! 자, 1만㎡당 10호라고 되어 있죠? 그 전에 20호에서 10호로 바뀌어서 6개 마을이 풀린 거죠? 여기 자료 보세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한범희위원

당수 6통 마을에 10호가 되나 안 되나, 1만㎡당 13호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용역 내역에서도 아예 뺐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마을을 10개에서 용역 줬다가 6개 마을로 간 것도 아니고 수원시 자체에서 6개만 딱 잡아서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는 10호가 넘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요! 지금 답하시기 뭐하면 그 내역에 대해서,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이렇습니다. 그것이 당초에는 건교부 방침이 20호가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선해제지역에서 배제가 된 것이고요,

한범희위원

아니 20호가 다른 데 6개 마을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바뀌어서 10개호로 바뀐 것 아닙니까! 1만㎡당 20호였었다가 10호로 바뀌는 바람에 6개 마을이 지금 우선해제지역으로 해제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한범희위원

20호가 아니죠, 그러니까. 10호로 바뀐 상황 그 다음에 6개 마을이 우선 해제지역이 된 거죠. 그러면 거기도 분명히 지금 자료 드렸다시피 13호까지 나와요. 그런데 왜 거기는 배제했냐 이거죠. 다시 확인하시고 다시 주세요, 이것.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배제된 이유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자료 확보를 해서,

한범희위원

별도가 아니라 이것 만약에 여기 자료처럼 1만㎡당 10호 맞는다 하면 분명히 같이 가야 됩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확보를 하겠습니다.

한범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한범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정준태 위원입니다. 영흥공원 내 경기 수원 외국인학교 설립 추진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흥공원은 이미 용역 결과가 끝나가지고 녹지공원과에서 그 계획에 의해서 공원개발이 추진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외국인학교 설립 추진계획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 공원계획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계획이 지금 약간 딜레이 되고 있는데, 그 외국인학교 영흥공원 내 설립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제227회 임시회시 본회장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의견청취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의원님들의 의견이, 내용이 좀 부실한 것이 있으니까 보완해서 해라, 그래가지고 11월 23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시 사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11월 25일, 이틀 후에 제228회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우리 수원시의회 의원님들께 의견청취를 하기로 했다가 그 다음날 갑자기 취소가 됐습니다. 그 취소가 된 이유가 뭡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취소가 된 사유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입안절차를 진행을 하고 의견청취를 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일반인들도 그렇고 또 시의회에서도 주로 얘기가 된 것이 그쪽이 교통여건상 부적합하지 않느냐, 또 주변 여건상 학교 입지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부족한 데가 아니냐, 이러한 의견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다시 재의견청취 하기 전에 의원님들이나 또 의견청취 과정에서 나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한 결과 의견을 제출하신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입지여건 분석을 해서 지금 현재 변경 입안하고 있는 그런,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영통동 쪽으로 위치변경 계획이 있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영통구 쪽 위치로 변경을 하는 것으로 다시 재 입안을 한 것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지금 여기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주민 및 수원시의회 전문가들의 의견이 부정적 의견이 있기 때문에 장소변경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저희들 이 지적사항이 11월 23일 우리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사전설명회를 할 때 그런 내용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 10월 30일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10월 30일 그 지적사항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그러면 한 달 후에 11월 23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사전설명회를 할 때 그 수정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줘야지, 11월 23일이나 10월 30일이나 똑같은 내용,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로는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고 그래서 변경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한 달 전에 한 것과 한 달 후에도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하고, 갑자기 하루 만에 그 의견이 타당성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반영을 해서 하루 만에 수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변경계획안을 내놓는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저희들의 부정적 의견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다른 의견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없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모 신문에서 '수원 외국인학교 부지매입 이견' 해가지고 보도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저희 의원님들이 저적했던 사항과 일치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고, 또 내용 중에 수원시 시청 관계 공무원하고 인터뷰한 내용, 그것을 인용해서 여기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다 사실이 아니고 거짓입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제가 보도 내용은 못 봤지만, 다시 한 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주민하고 수원시의회 의견청취 내용에 대해,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그것은 하셨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위치가 변경된 것이지, 그것 말고 그 이외에 특별한 사유는 없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이 신문에 보도된 기사내용이 그러면 전혀 사실적인 근거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겁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신문에 나온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지,

준태

정준태위원

시 관계자가 영흥공원 내 외국인학교 부지 변경안에 대해서 취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과장님은 저희 의원님들, 주민들, 전문가들 때문에 변경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이 보도된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 문제가 아니고 삼성전자와의 마찰로 인해서 이렇게 부득이 변경이 되고 또 공사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은 이 기사내용을 전면 부인하셨는데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 내용입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성전자하고 마찰이라는 것이 어떤 부분인지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항이고요,

준태

정준태위원

부지매입 의견 때문에 그러는데, 전면 부인하시는데,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나중에 사실이라면 책임을 지시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또 사실이라면 본 위원도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저는, 그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하고 관계 때문에 그 위치가 변동이 된 것은 아닙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니까 아니라는 얘기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나중에 사실을 밝히고, 사실이 밝혀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됐다 그랬는데, 이 수정안을 보면 이 부지 위치만 바뀌었을 뿐이지 저희들이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있던 자리보다 지금 변경된 자리는 구릉지가 면적이 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구릉지의 면적이. 그래서 학교 설립을 위해서 1만 평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산림훼손이 불가피할 겁니다. 그 산림훼손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현장 조사한 것은, 정확한 것은 물론 측량을 해봐야 되겠지만 산림이 먼젓번보다 더 훼손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현장 파악한 결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어떻게 산림훼손이 안 됩니까? 여기 준 자료에 보면 한 반 정도는 산림훼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항공 촬영사진에 보면.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구릉지가 여깁니다, 처음에 계획된 부분이.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여기는 산림훼손이 거의 안 되고, 많이 돼야 10% 정도 될 겁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 쪽 부분도 산림훼손이 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지금 바뀐 부분을 보면 한 50%가 훼손이 돼야 됩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장 여건상은 50% 이상,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그 정도는 안 되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준태

정준태위원

본 위원도 거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산림훼손은 먼저 부분보다 50%라는 말은 과장됐을지 모르지만 상당 부분 훼손될 것으로 봅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100% 훼손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훼손이 됩니다. 그런데,

준태

정준태위원

그렇죠? 길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여기보다는 산림훼손이 많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살림훼손은 분명히 많이 됩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준태

정준태위원

자꾸 변명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누가 봐도 이것이 산림훼손 많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지가 1만 평씩이나 그렇게 필요한 것으로 돼 있는데, 산림훼손을 하면서까지 자꾸 1만 평을 고수하는 이유는 뭡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면적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도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도시계획 업무를 추진하는 과장입니다. 그래서 학교 면적 규모에 대해서는 제가 전담 담당 과장이 아니라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은 되지만, 제가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파악한 내용대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일단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우리가 외국인학교 같은 경우에 1인당 교지 면적이 법상으로는 44㎡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외국인학교에 대한 1인당 교지 면적을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1인당 평균 교지 면적이 80㎡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서울시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했을 때 1만 평 정도가 계산이 돼 가지고 지금 교지 면적이 1만 평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서울의 외국인학교를 기준으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국·내외 외국인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교지 면적이 44㎡로 나와 있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리고 서울이 80㎡면 약 두 배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리고 인근 용인의 외국인학교 부지를 보면 거기도 4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가 넓고 시설 잘 해놓은 것은 누구나 다 원하는 바이고 다 좋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35년 동안 주민들한테는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고 권리행사도 못하게 수원시에서 막아놓고 나서 이제 와서, 영흥공원의 목적이 뭡니까?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산림을 훼손하면서까지, 5,000평만 해도 충분히 학교가 설립될 수 있고 인근의 용인보다도 작지 않은 규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만 평씩이나 산림을 훼손하면서까지 하려고 그러는 이유는 수원시의 어떤 의견이 반영이 되는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수원시에서 외국인학교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타당성을 검토해서 의견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수원시에서 의견 제시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지만 경기도에서 학교 입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그 나온 결과에 의해서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수원 같은 경우는 경기도의 수부 도시이고,

준태

정준태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그 외국인학교 부지는 우리 수원시 땅입니다. 그리고 그 예산도 보면 국비가 50억이고 도비가 100억이고 우리 수원시비가 100억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돈을 100억씩이나 투자하고 땅도 우리 땅인데 왜 우리의 의견은 반영시키지도 못하고 도의 의견에 따라서 질질 끌려 다녀야 됩니까? 우리 수원시 도시계획과는 경기도에서 시키는 대로 이래라 하면 이러고 저래라 그러면 저러고 그렇게 끌려 다니는 그런 기관입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끌려 다니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수원시 여건을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원시는 경기도의 수부도시이고 또 수도권 남부의 거점 도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외국인학교가 들어오면 외자유치 촉진이라든지 또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삼성 단지 같은 거대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당장 1만 평을 확보해서 시비로 토지매입비 충당하는 데는 시 재정 여건상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을 미뤄볼 때,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거기다 외국인학교를 제대로 지음으로 인해가지고 간접적인 파급효과가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만 평을 수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준태

정준태위원

짓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종수

홍종수위원장

증인, 질문 요지에만 답변을 해주세요. 설명식으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남은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질문 요지에만 짤막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고 전체적인 것을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정준태 위원님이 질문한 요지는 뭐냐 하면 수원시에서 왜 땅도 대고 돈도 대야 되느냐, 땅을 댔으면 도비를 가지고 짓게끔 한다든가, 도가 위주로 외국인학교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수원시가 땅을 댔다 그러면 도에서 전체 예산을 댄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고, 그랬을 때 그러면 수원시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한 것인데 장황하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질문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외국인학교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부지매입은 수원시에서 하고 건축비용은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수원시 땅인데 우리 수원시의 의견이 거기에 반영되고 주도가 돼서 나가야지 왜 경기도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경기도에서 입안한 대로 따라 가고 수원시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제가 설명이 길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그 80㎡를,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잠깐만요. 이 건에 대해서 수원시 의견이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지금 그,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입안한 내용을 가지고 수원시에서 봤을 때 괜찮다 생각해서 하는 것이지,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일단 주도적인 역할은 경기도에서 했고, 입안은 다 경기도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도 질의를 했었고 항상 이 문제 제기를 본 위원이 많이 했었는데, 산림훼손을 하면서까지 1만 평을 했을 때는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주민과 수원시의회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은 적극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산림훼손을 왜 합니까? 5,000평만 해도 훌륭하고 큰 학교 설립할 수 있습니다. 1만 평이라는 것은 경기도에서 1만 평이라고 하니까 거기를 따라가는 그런 이유밖에 되지 않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자연녹지에서는, 우리가 공원에서 제척 한다 그래서 그것을 주거지역으로 풀어서 학교를 짓게 하는 아니고,

준태

정준태위원

주거지역이 아니고 산림 훼손이 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제가 그래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건폐율이 20%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산림 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 단지계획 수립할 때, 일단 법적으로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산림이 훼손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 5,000가지고 20%하면 학교 건물 못 짓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전혀 설립할 수 없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설립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고,

준태

정준태위원

계획된 건물이 못 들어갑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지금 도에서 계획한 그러한 부대시설을 갖춘 그런 학교는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규모가 문제이지 왜 못 들어갑니까? 용인은 40㎡로해서 용인도 수원시보다 크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 다 그렇습니다. 자꾸 서울 기준으로,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용인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은 수원처럼 외국인 학교가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 다니는 외대 부속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학교 하고는 성격이 전혀 틀립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 때 사전설명 하실 때는 외국인 학교로 해 가지고 용인시에서는 30%를 요구한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 안 해 주셨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외국인 학교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용인시 관내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의 자녀 30%를 해 달라고 용인시에서 요구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요구한 사항인데, 내용은 비슷하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전국 평균이 44㎡인데 서울시가 80이라고 해서 자꾸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5,000㎡에는 왜 못 짓습니까?

종수

홍종수위원장

정준태 위원 질의 내용은 지금 뭐냐 하면 80㎡로 했을 때 1만평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44㎡로 하면 5,000으로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인데 증인,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수원시에서는 자꾸 도에서 입안해서 내려온 규정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행위밖에 안 됩니다. 왜 독자적으로 제시를 못 합니까? 그리고 내국인 학생 비율 25%이하로 되어 있는데 5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다가 국내에 들어온 자녀, 그런 것으로 되어 있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것이 25%이내에 포함되는 내용입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그것이 대한 규정입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에 대한 기준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본 위원이 지금 계속 똑 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수원시에서도 앞으로는 항상 도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 건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떳떳하게 우리도 100억씩이나 똑 같이 시비를 투자하고 있고 또 부지가 우리 수원시 땅인데 왜 우리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못 냅니까? 항상 우리 지적사항이 그런 내용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이 내용을 포함해서 검토하실 때 우리 수원시의 의견 또 아까 여기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했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우리 수원시의 독자적인 안도 함께 제출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정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장이 질의했을 때 일체, 수원시에서는 외국인 학교를 만드는 데 땅만 내는 것이지 그 이외의 금액은 지불되는 것이 없다고 아까 증인께서 얘기하신 거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예를 들어서 설계 비용이든 뭐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토지매입비만 수원에서 대는 것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분명하게 외국인 학교에 대해서는 토지만 수원시에서 책임지는 것이지 그 이외의 모든 비용은 수원시에서 절대 대는 것이 아니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현재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앞으로 예산상에 그런 것이 올라오면 본 위원장이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장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강장봉 위원입니다. 증인, 많이 긴장되시죠? 이 자리는 서로 대립관계가 아니고 이해하고 협력하면서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 건설을 위해서 함께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긍정적이고 또 적극적인 의지로 수원을 위해서 일 해야 되겠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38페이지,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 진입로에 대해서,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렇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 본 위원과 오랜 시간 토론한 기억이 나시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성대역 근처 완충녹지, 또 주차장 부지를 공원화 해 달라는 작년 얘기 기억나시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 지역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가봤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 이후에 가보셨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지금 본 위원이 요구한 사항이나 지역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철도변은 소음이나 이런 공해로부터 차단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원화 하는 데 대해서는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미래 지향적인 도시건설, 그리고 수원시민에게, 또 지역 주민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그런 소명의식은 갖고 계시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수원시에서 살아가면서 주변 환경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스러움을 겪는다고 하면 그 책임은 우리가, 또 증인께서 함께 힘을 합해서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완충녹지 변경시 현재 주차장 용도보다 사권이 제한되고 변경 후 장기간 보상치 않을 경우 편입 토지소유자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볼 때 꼭 사권의 제한을 이렇게 배려했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지역에 대해서 정말 주민 편의 위주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되어야 한다는 그런 절대 논리를 제가 꼭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몇 사람 있습니까? 한 번 확인해 보셨어요? 확인도 안 해 보고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지금 제공된 시간이 10분이예요. 이렇게 하세요. 지금 자꾸 다른 얘기 하시지 마시고 신일 아파트 그 주위 완충녹지, 주차장 부지를 빨리 공원화시키세요. 아시겠습니까? 거기에는 다른 변명이 지금 필요 없습니다. 왜 자꾸 무슨 사권 제한이니, 보상이 미루어진다는 그런 이유를 대세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도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충분히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것이 종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철도변으로 완충녹지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완충녹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6년도에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서 그 때 역세권이나 또 기존의,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듯이 그것이 전혀 타당성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이에요, 주차장이라는 것이. 주차장 부지로 됐으면 주차장으로 개발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지금 저 쪽 화서역 쪽에도 주차장으로 개발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현실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이것은 주차장 부지로 전혀 타당성이 없는데 주차장으로 만들어놓고서 무슨, 공원녹지로 하려니까 사권에 제한이 되고 보상이 어려워지면 또 민원이 발생된다는 그런 이유를 대시면서 자꾸 어려워진다는 쪽으로 몰고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미 우리시에서는 지역 주민들이나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충분히 했지 않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현장 검토도 했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 곳이 바로 공원으로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인식을 같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아시겠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제가 확답을 이 자리에서 못 드리는 사유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하려면 도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절차, 그것 아닙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물론 도의 승인 절차도 있겠지만 지금 이 면적이, 제가 지금 여기 도면을 준비해서 왔는데 상당히, 철도변으로 해서 성대역∼화서역까지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아닙니다. 본 위원이 제시했던 구역은 그렇게 방대한 구역이 아니고 바로 신일아파트 인접지역, 주민들이 직접 인접해 살고 있는 그 쪽입니다. 그래서 그 쪽이 한 3,000여 평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사업이 아니에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못 드리는 이유는, 위원님 의지대로 이것을 공원으로 해서 그렇게 하려면 도시계획 변경절차는, 저도 입안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다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못 드리는 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됐습니다. 예산 수반한다고 그러셨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작년에도 똑 같은 대답을 하셨어요. 예산 한 번 따져서 올려 보셨습니까? 책정해 보셨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이 문제는, 이 완충녹지 공원 조성하는 문제는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가 아니거든요.

장봉

강장봉위원

물론 녹지공원과 소관이지만 1차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변경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변경 절차는 나중에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예산은 나중에, 그것은 걱정하지 마세요. 본인 소관이 아니시라면서 왜 예산까지 걱정을 하세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이 자리에서 확답을 하라고 그러시니까,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59페이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종별 선정 신청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쭉 보면, 여기 신청한 것마다 전부 용적률이 271, 279, 265,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 도 심의 올라갈 때 도에 적용되는 용적률은 시와 다르더라고요. 제1종이 200%인 것은 수원시와 경기도가 같은데 제2종에 가서 수원시는 250%인데 경기도는 230%, 허용 용적률입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제3종에서 수원시는 일반건축시 300%, 재건축시 280%인데 경기도는 250으로 되어 있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재건축 당지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올리면 수원시 기준만 보고서 올리는데 또 경기도에 가서는 이런 제한을 받기 때문에 시간도 낭비되고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서 재건축 추진시 계획하였던 사업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수원시에서도 경기도 용적률에 맞게 조례개정을 하든지 해서 2중 부담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하세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이것은 오늘 아침에 제가 민원을 접수한 사항입니다. 경기도 도시계획심의 내지는 공동심의 제안설명을 할 때 타 지역의 경우에는 국장급이나 부시장이 직접 브리핑해서 지역의 제안 사항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우리 수원시만 유독 제안설명자는 해당 과의 과장이 하고 있다고 해서 재건축 심의 위원들이 많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는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그렇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일련의 재건축이 쭉 진행된 상황을 보면 경기도에서 수원시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도내 각 시·군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나름대로의 체크리스트와 룰이 있습니다. 해서 그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설명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물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심의 위원들이 느끼는 감정은 좀 다른가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수원시에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성의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타 지역의 경우 의왕, 군포, 안양 등에서 자료가 왔거든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관에서 직접 발주해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를 줄이고 경기도의 협조, 협력 관계에 있어서 수월하다는 판단이죠.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우리 수원시에서만 유독 민간인 제출로 추진되고 있는데 그것을 개선할 생각은 없으세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간 제안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지구단위 계획을 관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공익사업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경영사업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관에서 직접 하면 연계가 되어서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다고 하는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수원시의 원천적인 학교 시설 부족으로 지금 재건축 사업이나 일반 아파트 지을 때 많이 애로를 겪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앞으로 도시계획 추진시 반드시 학교 부지에 대해 계획을 수립해서 수원의 미래를 좀 생각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저 쪽 서수원권 금호지구 임대주택 건설, 알고 계시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1만 9,000여 세대.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제가 얼마 전에도 본회의장에서 거론한 얘기입니다. 주거, 주택의 개념이 조금 변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의·식·주라고 해서 집을 생활공간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상당히 업그레이드되어서 생활공간과 투자의 개념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를 많이 짓게 되면 사회 문제 특히 학생들, 임대아파트에서 사는 학생들, 또 분양아파트에서 사는 학생들간의 보이지 않는 충돌이 있거든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임대아파트를 너무 그렇게 많이 짓게 되면 결국은 우리 수원시가 그런 사회 문제를 안게 된다라고 해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임대 주택보다는 소형 분양주택을 많이 지어서 공급하면 더 수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증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시 입장에서도 그 의견을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지금 수 십 년간 관리해 오던 그린벨트를 어느 날 갑자기 해제를 하면서 거기에다 임대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수원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임대주택을 많이 짓게 되면 지금 임대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생활수준이 일정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 그리고 지금은 주택보급률이 상당히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어차피 임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면 소형 평수만 지을 것이 아니라 대형 평수도 지어야 된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원칙을 두세요, 분명히. 임대아파트보다는 소형으로라도, 서민들에게 부담이 덜 가는 소형주택으로 지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아닙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러니까 임대비율을 지금 50%정도 잡고 있는데 그것도 줄이려는 것이 수원시 입장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토지형질변경 할 때 말입니다, 구청에서도 하고 시청에서도 하는데 어떤 것을 어떻게 해서 시청에서 해주고 또 구청에서 해줍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시에서 하는 것은 녹지지역만 시에서 하고 주거·상업·공업지역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비상활주로 옆에 보면 구 도로 사이에 논들이 많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에 지금 보면 계속 형질변경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는 건축을 할 수 없는 지역이거든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건축이 가능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가능한 것은, 지금 현재 지목을 보면 활주로에 착 붙은 땅이 있어요. 거기도 형질변경 다 해줬더라고요. 활주로하고 딱 붙은 땅이 있어요. 그런 것들 전부 형질변경 다 해줬더라고요. 거기에 어떻게 건축을 합니까? 건축하는 것은 활주로에서 50m 벗어나서 7m에 1m씩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한테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 구에서 복합으로 해서, 저희한테 협의된 사항으로 해서 허가 나간 사항이 될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여기 보면 본청에서 허가 내줬어요, 구에서 해준 것이 아니고. 자료에 보면 본청에서 허가를 내줬는데, 여기 이런 데다 이렇게 허가를 해주니까 일단 지목이 변경되잖아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건축할 수 없는 데 이 사람들이 무허가 건축을 짓는 거예요, 그 땅에다 신고도 안 하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허가 사항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저희가 안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개발행위 허가 해주는 것은 우리가 법적 검토를 했을 때 문제가 없고 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을 때 문제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만 지금 허가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그쪽에 하는 것보다 대황교동 같은 데는 잘 하셔가지고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창룡문사거리∼경찰청 가는 데 도로 있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저쪽에 보면 연무중학교 건널목도 도로가 다 돼 있고, 창룡문사거리∼경찰청까지 도로 있죠, 거기?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 도로가 보니까 '97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까지 세웠다가 취소했던데 왜 취소했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도시계획부서이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다가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업부서 담당과장이 아니라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 도시계획과에서 취소했던데요, 보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에서 취소됐다는 것은 아마 실시계획인가나 이런 부분일 겁니다. 그 절차상의 문제. 그리고 공사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저희 부서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공사는 도로과에서 하지만 그 계획을 세울 때 도시계획과에서 '97년도에 계획을 세웠다가, 보니까 취소됐더라고요. 창룡문사거리.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 노선에 대해서 도로 변경 결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아마 나머지 폭이 개설 안 된 것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시는 건가본데요.

재식

이재식위원

예.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 공사가 왜, 그 당시에 하다가 나머지 폭이 안 됐는지 그것은 제 담당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10m 또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할 계획인지?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집행계획은 사업부서인 도로과에서 잡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못 됩니다. 죄송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여기 61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6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대황교동 258-3호 있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을 허가 취소했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취소했는데, 62페이지 44번에 보면 허가를 해줬어요. 허가 해줬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반려한지 보름 만에 허가해준 이유가 뭡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아니, 취하입니다. 본인이 취하 낸 것이고요, 물론 이것은 정확한 사유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취하 낼 때는, 예를 들어서 내가 허가를 도저히, 그 당시 신청시점에서 서류가 미비하다든지 아니면 여건이 안 돼서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반려를 받는 것보다는 본인이 취하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면 취하를 했다가 다시 내는 건데, 이것은 아마 도시개발과에서 그쪽 국도1호선 확장공사하고 맞물려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이 안 된 시점에 이것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그 계획이 확정이 되고 나서 다시 넣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이 처리기간이 15일에 되는 겁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72페이지하고 74페이지 보십시오. 72페이지에 탑동 475번지 유재만씨, 불법 형질변경 단속을 2003년도에 했거든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 확인해보셨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위원님, 구청 사안이라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는 누가 줬습니까, 이걸?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구청에서 자료 받아 가지고 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그래도 주 부서가 도시계획과 아닙니까. 그죠? 이 자료를 줄 때 자료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주는 겁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그냥 틀린 대로 줘도 그대로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하는 겁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아니 이 업무 자체가, 업무 분장상에 이 형질변경 단속업무가 구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구로부터 자료를 받아가지고 제출한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159-1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것 원상복구 했다고 그랬는데 원상복구 한 게 아니잖아요. 11월 28일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이것이 원상복구 한 겁니까? 그것도 그렇고 또 탑동에서 금호동 가다가 사거리 있는 데 보면 지금 꽃집이 하나 있어요. 이 집이 이렇게 교묘하게 형질변경해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단속할 가치가 없어서 안 한 거예요? 왜 단속을 안 한 거예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불법형질변경에 관한 사항은 업무분장상 구에서 하게끔 돼 있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제가 그 세부내용을 지금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고요, 위원님이 기왕에 그 내용을 파악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구에다 조치내역을 확인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여기 우방아파트 옆에 큰 도로변입니다. 도로변에도 보세요, 아파트 옆에. 이렇게 이 사람들이 그냥 무단형질변경하고 있거든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 단속하실 거예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을 구청에 확인을 해가지고 불법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저희가,

재식

이재식위원

구청에서만 하고 시에서는 단속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단속업무가 사무분장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단속 좀 철저히 해 주세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곡반정동지구도 거기 보면 현재 무허가건물들 같은 경우 보상해 준 건물들 있잖아요. 이것을 철거를 다 했는데 거기 보면, 이것은 도시개발과 소관이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간이 훨씬 지난 것 같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2분 감사중지

11시 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영덕∼양재간, 영덕∼동탄간 고속도로 공사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이 도면이 건교부 안하고 수원시 안하고 지금 있습니다. 지금 수원시 안이 신대저수지를 관통하지 않는 우회도로로 지금 돼 있고, 건교부 안이 신대저수지를 가로지르는 이런 형태로 지금 입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덕∼양재간 고속도로는 아까 말씀했듯이 신대저수지를 반으로 통과하는 것은 수원시에서 반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덕∼동탄간 고속도로는 청명산 정상이나 영통대로를 통과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원시 입장이 다 반영됐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원시 입장이 아직, 건교부에 진달은 돼 있는데 아직 반영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안 났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수원시에서 구체적으로 건교부하고 협상은 안 합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건교부하고 저희가 한 두세 차례 구두로 협상한 바도 있고, 또 그것이 안 돼 가지고 정식 서면으로 우리 시의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서면으로 지금 대안을 제시한 서류가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그것은 조금 있다가 서면보고 좀 해주세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지금 수원시 안을 영통 주민들한테, 수원시에서 주관해가지고 직접적으로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주민 공람을 안 가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선 주민공청회를 갖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노선에 대한 검토 전에 환경영향평가 사전 공람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수원시에서 관련 유관기관이나 이런 데에 노선의 불합리한 점을 부각을 시켜가지고 노선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당하다고 그러는 노선을 가지고서 주민공청회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아직 주민공청회를 안 가졌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지금 수원시 공무원 안이 영통주민들 안하고 똑같다고 보십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우리가 여기서 대안을 제시한 것은 원천유원지를 관통하는 노선을 우회해서 가려는 그러한 내용을 일단 대안으로 제시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통주민들이 요구하는 산 능선을 피해서 그 밑으로 내려가게 해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한테 정식으로 협의 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영통 주민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해서 토지공사 관련 책임자를 주민들 모이는 데 같이 오라고 그래서 거기서 절대 영통 주민들 등산로는 해치지 않고 능선 밑으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일단 구두 확약은 받은 상황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수원시 안대로 추진이 안 된다면 무슨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상황을 봐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아무리 국책사업이니 도 사업이니 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그런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은 수원시에서 주관해서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GIS통합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87페이지에 있습니다. 보셨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 인트라넷 구축을 하는데 수도, 그러니까 수원시에서는 수도, 하수도, 도로, KT, 한국전력, 지역난방, 삼천리, 하나로 쭉 km당 단가가 나와 있는데 왜 이것이 다 틀립니까? 예를 들어서 수도 같은 경우는 km당 870만원이 되고 하나로 같은 경우는 7만 6,000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틀린 이유가 뭡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업내용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지거든요.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이 지금 용역업체가 나눠져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용역업체가 지금, 저희 시에서 한 것은 한 군데에서 한 것이고 나머지 통신이나 전기, 도시가스 이런 것은 시에서 발주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한,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유관기관이라는 KT나 한국전력은 단가가 7만 6,000원 나오는데 수원시 km당 단가가 870만원 나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수원시에 용역업체가 싼 데가 있으면 싼 데를 불러다가 해야지 어떻게 km당 870만원 짜리하고 7만 6,000짜리로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느냐고요, 지금 여기 km당 단가가?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이 용역 발주한 산출내역이 건교부의 표준단가, 품셈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이것을 공개입찰을 통해서 선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발주한 내용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이것이 지금 증인이 제출한 자료인데, 나눠보세요. 나눠보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본 위원이 어제 저녁에 나눠서 이것을 확인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요. 아니, 수원시도 그렇습니다. 수도 하는 데는 km당 870만원이고 도로, 하수도는 340만원입니다. 왜 같은 수원시에 하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이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작업 내용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탐사기계를 대서 탐사를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측량을 하는 것이고 하수도하고 도로는 또 이 작업방법이 틀립니다. 그래서,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이것이 지하물인데 수도나 하수도나 심도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1.2든 1.5든 이렇게 비슷한데 단가 차이가 km당입니다, 이것이. 전체 금액이 아니고. km당 500만원 차이가 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작업내용상에, 지금 여기 제가 자료는 다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게 맞다 틀리다 말씀은 못 드리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관련 기준이나 품이나 이런 것을 적용해서, 이것을 수의계약을 준 것도 아니고 공개입찰을 통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단가 틀리는 원인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여기서 세부내용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별도로 이 단가가 왜 틀린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지금 증인이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제가 나눠서 뽑아놓은 단가입니다. 지금 증인이 얘기했듯이 한 업체에 용역을 준 것이고 하수도나 상수도는 심도가 비슷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 5000만원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단가 적용을 잘못했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작업 내용이나 여러 가지,

기정

김기정위원

작업 내용이 뭐가 틀립니까? 작업 내용 틀린 것이 뭐가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기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답변을 못 드리고,

기정

김기정위원

행감 자료를 제출하면서 자료도 안 가지고 하십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우선 간략한 내용만 말씀드리면 하수도 같은 경우는 현장조사만 해서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수도 같은 경우는 탐사 과정을 거칩니다. 일단 큰 골격만 말씀드리면,

기정

김기정위원

하수도는 탐사를 안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검사를 합니까? 하수도나 상수도나 다 지하에 있는데 상수도는 탐사를 하고 하수도는 탐사 안 합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단가 산출 근거를, 왜 이렇게 단가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내역서를 다 확인해서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어떻게, 검사방법이 틀려서 단가가 틀리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 증인이 이 부분에 대한 인지가 전혀 안 되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내역을 다 규명해서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GIS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이유가 지금 같은 공사구간이라도 발주 시기가 틀릴 때 2중 굴착을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공사구간이 같더라도 발주시기가 다르면 결국은 2중 굴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까? GIS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지금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GIS에 대한 구축을 했고 그 다음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도로 굴착관계는 도로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여기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100% 다 완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추후에 위원님 의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공업체에서 시공시 현장 여건 때문에 설계대로 시공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 시공업체가 귀찮으니까 관청에 보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의 대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GIS 통합구축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백데이터가 현장에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랬을 때,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의 대책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에 관한 사항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도시계획과에서는 구축하는 업무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활용 관계에 대해서는 현업부서와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이 토털금액으로 132억원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물론 주관부서는 도시계획과이지만 도시과에서 해 놓기만 하고 일선 과에서 사용을 안 하면 그만 아닙니까? 다시 말 하면 이런 문제까지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도시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132억이라는 많은 돈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데 2중 굴착을 방지하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안전 담당자의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GIS 통합구축에 대해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손종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2020수원시도시기본계획 목적 및 추진 배경을 얘기하기 전에 한범희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 2003년 6월 30일까지 지구단위 종별 1, 2, 3종 수립하셨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손종학위원

그 때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용역 주셔서 하신 거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전문가가 그런 의뢰를 받아서 용역을 했는데 결과가 잘 나왔다고 판단하세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종 구분에 대한 것은 아까도 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관철이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도 자체의 룰을 정해 놓고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 저희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정비 때 우리가 종 구분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지금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그 용역을 줄 때 입찰해서 주는 겁니까, 수의계약으로 주는 겁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입찰해서 주는 것입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다음번에 입찰 볼 때 그 용역 준 팀은 빼세요. 아니, 그런 식으로 전문가가 전문적인 지식으로 판단을 못 하고 그렇게 하면 계속적으로 이의제기 할 때마다 용역 줘가지고 예산 낭비 할 겁니까? 용역결과가 잘못됐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점도 고려하셔서 지적해 주시고,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원시 기본계획이 11월 17일 최종 건교부 승인, 조건부로 내려왔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2003년 11월 17일 내려왔습니다.

손종학위원

조건부 승인의 주요 방침이 뭡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조건부 승인 내용은 총 8가지인데,

손종학위원

그 여덟 가지 다 하지 마시고 주 내용이 뭐냐고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주 내용은 이의동 광역 녹지축을 보존하는 가운데 개발하도록 하라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연초제조창 같은 경우 녹지를 50% 이상 확보하라는 얘기, 그 다음에 고색동 지역을 저희가 시가화 예정용지로 우리가 입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은 녹지로 그대로 보존을 하라는 것, 그런 것 등등입니다.

손종학위원

그 정도예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러면 수원시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수원시 121.39㎢의 면적에 들어갈 수 적정 인구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지금 적정 인구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가 적정 인구인지는 제가 여기서 정확히 진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가 적정 인구인지 그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수원시 인구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당 인구밀도가 약 8,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잠깐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는 ㎢당 평균 인구가 982명인데 비해서 수원시 같은 경우는 ㎢당 인구밀도가 8,400명 정도 됩니다.

손종학위원

거의 10배 가까이 되네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손종학위원

현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거의 약 9배 정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 인구밀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인지하시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런데 지금 계획 세우신 것이 당초에는 150만이었다가 130만으로 낮추신 거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그것도 지금 이 계산대로 한다면 굉장히 높은 거네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굉장히 높은 거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래서 최종안 내려온 것을 보면, 저희들 도면 주셨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손종학위원

이것을 보시면 호매실 지구 그린벨트 계획이 빠졌습니다. 안 한다고 빼고 주셨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호매실 지구는, 지금 위원님께서는 임대아파트 얘기하시는 거죠?

손종학위원

그러니까 임대아파트는 임대아파트이고, 최종안이라고 만든 이 도시계획 상에 칠보지역 호매실동 개발계획은 빠져있단 말씀입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개발계획은 빠져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빠져 있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분명히 건교부에서 11월 17일, 빼가지고 수원시에 내려 보냈는데 지금 그것을 또 건교부 명령에 의해서 개발한다는 것이 웃기지 않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위원님, 그렇습니다. 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지금 국책사업입니다. 수도권 100만호 건설계획인데 도시계획에는 광역계획이 있고 기본계획이 있고 도시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계획이 제일 상위 계획이고 그 다음에 광역계획에 준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상에는 임대주택 건설할 단지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국책사업으로 해서 광역계획에 그것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광역계획에 준해서 하면서 내년도에 변경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또 변경을 하신다고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손종학위원

지금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면 당초의 추진 계획이 건교부에서 수원시로 내려온 것이 6월에 내려왔는데 앞뒤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내려왔을 때 그런 이의제기는 하신 적 있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요?

손종학위원

예.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도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교부에서 광역계획에 반영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광역계획에 의해 추진해서 지금 진행 중이시라는 얘기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시면 수원시 인구를 130만으로 보시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지금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원시의 재건축들이 참 많아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현재 허가가 나간 것이 7건이고 현재 그것을 포함해 추진하는 것이 18건입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손종학위원

18건 중에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봤더니, 기존의 세대수하고 새로 늘어나는 세대수를 비교해 보니까 약 40%가 증가를 합니다. 40%가 증가를 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러면, 40%가 증가를 하는데 수원시 주택형태별 비교를 해 보면 아파트나 연립이 약 60%를 차지합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60%를 차지한다면, 지금 2020년 장기계획이 앞으로 16년 남았어요. 막말로 얘기해서 기존에 지어져 있는 아파트는 20년을 보고 재건축을 추진한다면 기존의 아파트만 가지고도 2020년이 되면 인구가 20만이 늘어나야 돼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파악하신 내용이 틀리다는 말씀은 아니고 저희가 기본계획에서 인구수용계획을 잡을 때 2020년 목표 230만으로 잡았는데, 230만 계획을 잡을 때 지금 재건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이 된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손종학위원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시가화 예정지구도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당장 이의동 있죠. 이의동도 간단하게 얘기해서 가구 수 2만이면 인구 7∼8만 들어갈 것 아닙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6만 계획입니다.

손종학위원

계획은 6만이지만 현실적으로 7∼8만 들어갈 것 아닙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손종학위원

거기다 호매실동 2만 가구면 거기도 또 7∼8만 들어갈 것 아닙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호매실동 것은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손종학위원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됐지만 수원시 인구를 130만이라고 따졌을 때 또 추가되는 것 아니냐, 그거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호매실 것에 대해서는 지금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에 기본계획 절차를 거치면서 그 내용은 포함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또 국가의 어떤 광역계획에 의해서 추진함으로써 인구가 또 늘어날 것 아닙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어쩔 수 없이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또 수원이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인구 수용계획이 바뀝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130만에서 140만이 되고, 기존의 아파트 말고 단독주택이 약 37%되는데 거기에 대해 건축과에서 또 주거환경사업 계획합니다. 또 일반 개인들이 지구단위계획 변경해서 아파트 무지하게 들어옵니다. 이것,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수원시 인구 100만 잡고 이 주택형태로 봤을 때 기존 도시를 가지고 늘어나는 인구만 30%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 개발하는 것 말고 기존 도시만 가지고 늘어나는 것이 30%라는 얘기죠, 인구가. 이런 택지개발 말고 기존 시가지만 가지고 늘어날 수 있는 인구가 30만이 그냥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한 생각은 안 해 보셨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기본계획 하면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광역계획에 의해서 임대주택사업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기본계획에 포함이 안 된 내용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은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다 감안해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손종학위원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셨어도 현실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되어 나갈 것 아니에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기본계획상 인구 반영한 내용대로 해서, 도시 관리가 그런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러면 기존의 건폐율을 갖다가, 예를 들어 단독주택을 5층으로 짓는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늘어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려하시는데 저희가 기본계획을 하면서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2020년도 목표 인구를 130만으로 잡았는데, 물론 계산상 수치가 정확히 맞을 수는 없겠죠. 왜 그러냐 하면 계수나 이런 것들이 다 추정치나 현재의 여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한 것이지, 그래서 미래의 예측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지금도 인구밀도가 경기도에 비해서 9배나 높은데 또 그렇게 되면 막말로 15배, 20배 이상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작은 면적 가지고 인구만 그렇게 늘어난다면 수원시 교통에서부터 환경,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2020년 목표 130만에 대한 것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여건변동에 의해서 변동되는 것은 우리가 별도로 또 검토를 해야 되겠죠.

손종학위원

철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잘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2020계획 중에서 전략지구 개발구상이라고 해서 다섯 가지 하셨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손종학위원

이것도 전문가가 한 거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런데 왜, 지금 이의동 개발지역, 연초제조창 개발지역, 삼성전자 주변하고 수원 역세권은 됐는데 왜 서울농대부지 개발계획은 빠졌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서울농대부지는 지금 우리가 용도를 바꾼 것이 아니고 용도를 그냥 녹지지역으로 존치를 하는 것입니다.

손종학위원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가지고 수원시 미래 전략지구 개발구상이라고 해서 다섯 가지를 만들어놨는데 건교부 도시계획위원들이 할 때는 왜 뺐느냐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건교부에 이의를 제기해 본 적이 있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서울농대부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용도를 바꾸거나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설만 그대로 유지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 주변 녹지라든지 이런 것은 그대로 보존하는 그러한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일단 서울 농대 땅이고, 또 그 당시 서울농대 땅에 대해서 일부 농촌진흥청에서 바이오단지가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한데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손종학위원

그것은 과정이었고, 아무튼 지금 시에서는 당초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이 있는데 건교부 승인 내려온 것에 대해서 당초에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아무런 대책도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냥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서울농대부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녹지로, 그대로 보존하는 계획을 시에서 입안을 한 것입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전문가가 왜 세웠습니까? 이런 계획을 그림 그려가지고, 전문가가 그린 것을 건교부 나름대로의 판단에 의해서 무시가 되어 내려왔으면 이의를 제기하고 또 뭘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다시 한 번 설명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무슨 뜻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손종학위원

서울농대부지 활용계획을 보시면 여기 서수원권의 공공업무기능 도입 및 문화 여가기능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손종학위원

그러니까 이런 계획들이 건교부에 의해서 무시되고, 거기는 녹지로 보존하라고 내려온 것에 의해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공공문화기능하고 여가기능 이런 것들은,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자연녹지라고 해서 전혀 개발행위를 못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손종학위원

아니, 그러면, 문화업무기능은 그냥 녹지에서 합니까?

웃음있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해서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것이.

손종학위원

그러면 수원시 농대를 다 매입해서 기존 건물을 활용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에서는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못 담습니다. 일단 기본계획은 전체적인 방향제시만 하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손종학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향후 농대 개발계획에 대한 아이템은 갖고 계신 거예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농대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아직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손종학위원

없지만 향후 생각은 하고 계시냐고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제가 그 쪽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까지 사업 구상을 다 하는, 그런 업무를 관장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손종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누구 지시에 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과장님 생각에 앞으로 그것을 하실 생각은 있으시냐고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기본계획에서 일단 공공문화 여가기능 이렇게 돼 있고 또 녹지가 보존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더라도 그 범주 안에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손종학위원

어떤 전문가에 의해서 나온 계획이면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해주세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손종학위원

아까 건교부에서 내려온 조건부승인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자료를 봤습니다. 첫 번째가 도시기본계획 보고서 수립지침에 의거한 도시개발의 장기구상의 표본을 작성하라고 돼 있습니다. 수원시 도시개발 장기구상. 지금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수원비행장 20년 뒤에 이전한다는 계획이 우리 김진표 의원에 의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이 그렇습니다. 저희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확신성을 갖고 해야지, 지금 20년 후에 비행장 이전한다는 얘기는 정식으로 저희한테 통보된 바도 없고,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은 확인할 길이 없고, 저희는 저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건교부나 이런 데를 통해서 확신을 가져야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할 수가 있지, 예를 들어서 김진표 장관님이 한마디 하셨다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손종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건교부에서 비행장 이전하겠다는 어떤 계획이 발표됐다, 그러면 개발을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건교부에서 수원비행장을 이전 할 계획이 확정이 됐다고 그러면 수원비행장 이전 계획에 따라서 그 주변에 미치는 전반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됩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니까요. 개발을 하셔야 되겠죠, 결국은?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아니 개발보다도, 개발은 2차적인 문제고 일단 모든 개발이 계획이라는 틀 안에서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수원비행장 이전 계획이 확정이 된다고 보면 그 비행장 확정에 따라서 수원시 도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야 됩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큰 면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이슈인데, 지금 계획 잡아놓으신 것은 이런 것이 아무 것도 안 들어 있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거든요.

손종학위원

아니 글쎄, 아까도 인구 130만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지금 수원비행장도 있고, 당장 농촌진흥청도 땅이 120만 평이에요. 그러면 반만 개발한다 해도 60만 평입니다. 그러면 서수원권의 주민들이 느끼고 여가생활을 하고 살 수 있는 좋은 공간은 칠보산 하나밖에 없어요. 저희 동네 탑동에서 칠보산을 바라보더라도 조망권, 들판을 낀 산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국책사업으로 인한 그런 개발계획에 의해서 그냥 어쩔 수 없다고 개발하시는 것은 수원시 도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데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 부분, 호매실 임대주택사업하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대응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수원시 입장은 개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책사업으로 인해가지고 광역도시계획 바꿔 가지고 저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보면 저희가 그냥 이렇게 해서 문서로 반대한다고 그냥 넘어갈 사항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복안을 구축하려고 내년도에 그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정식으로 대응하려고 하고요,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의 입장이라든지 수원시의 입장을 충분히 건교부에다 전달을 하고 우리도 그 조건 하에 개발이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수원시에서 절대 수용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반영이 안 되면 그 후의 상황에 따라서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할 것이고, 주민들하고 또 협조를 구해서 우리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칠보산 쪽에 문제가 없고 또 서수원 지역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지금 수원시에서 아직 서수원권의 칠보산 조망권에 관해서 지금 LG빌리지를 당초에 화성군에서 넘어온 도시계획에 의해서 짓다 보니까 문제가 큽니다, 그것이. 너무 고층화 되고, 20몇 층 되다 보니까 LG빌리지 쪽의 칠보산은 없어졌어요. 지금 수원시에서 도시경관기본계획 수립하고 있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금년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손종학위원

내년 7월에 용역 결과가 나오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이것에 맞춰 가지고 칠보산 계획도 같이 접목을 시키세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수원시 전반적으로 다,

손종학위원

그러니까 그 호매실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수원시 도시경관기본계획 나오는 것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해 달라고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예, 접목을 시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는데요.

손종학위원

아직 안 끝났는데요. 아무튼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장기적인 도시기본계획을, 수원시가 개발계획을 세운다고 하지만 정말로 현실적으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부딪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좀 먼 미래를 바라보고 정말 수원시민의 어떤 삶의 질을 바라보고 하신다면 좀 더 구체적이고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생각하셔가지고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시간을 지켜주시면서, 그리고 감사 질의 순서를 1번, 2번, 3번, 4번으로 나열을 해서 우선 1번부터 감사 질의를 하시다가 시간이 되시면 나머지 감사 질의를 못한 것은 나중에 전체 위원님 돌아가신 다음에 또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하니까 가능하면 정해진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 됐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8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용위원

박정용 위원입니다. 증인께서 오랫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공통사항 12쪽을 보면, 이 자료에 의하면 '광교 골프연습장은 사전에 공원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야 하나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하여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판단됨'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이라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종전에 보면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득해가지고 건축공사 도중에 다시 이것이 계획변경이 된 거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용위원

그때 건축주에게 보상금액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보상금액은 이것이 공원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내용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정용위원

아니, 그 건축주가 허가를 득해가지고 건축 도중에 변경이 된 것 아닙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용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건축주에게 보상이 나갔을 것 아니에요, 손해배상.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정용위원

소송 제기 중이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박정용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1, 2억도 아니고 수십억, 수백억이 될 텐데 이것을 책임을 져야한다고 했는데, 책임을 진다라고 하면 행위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상급기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자부 감사를 별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박정용위원

글쎄, 그 내용에 보면 처리결과는 행자부 자체의 감사에 의한 신분상 조치 통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박정용위원

그러면 이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신분상 조치 내용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 징계사항을 여기서, 이 징계 업무가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입장이 곤란합니다.

박정용위원

물론 공무원으로서 공무 집행을 하다가 이렇게 크나큰 실수를 했는데, 시민으로서는 때에 따라서 주차위반을 해가지고 단돈 4만원에 관한 것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당해 자동차에 차압을 붙인다, 재산권에 차압을 붙인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시민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용위원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공무원이 업무 중의 실수든 도시계획상의 잘못이든 이 막대한 금액을 귀중한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낭비를 했다는 것은 누가 책임을 져도 져야 되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별도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용위원

소송 결과는 본 위원이 본 바로는 99% 시에서 패소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이 가감금액을 차후에 책임자가 누구인지, 얼마를 보상을 했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나올 때 본 위원에게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용위원

그리고 14쪽입니다. 작년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 파장동 117-1번지 이것은 막대한 산림을 많이 훼손한 건입니다, 이게. 그랬을 때 이 역시도 이미 많은 산림을 훼손한 뒤에는 지금 복구를 할 도리가 없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여기 결과처리에 보면 2005년 3월 30일 준공예정으로 사실상 대지 조성공사가 완료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용위원

전자에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에는 최초에 산을 건설회사에서 개발하기 전에 구입한 금액이 평당 6만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정공사를 해가지고 그 회사가 창고로 사용하지 않고 산림훼손 한 뒤에 형질변경 허가를 득한 사항이 때문에 제3자, 다음 사람한테 46만원에 매도했습니다. 46만원에 매도해서 주택용지로 변경을 해가지고 분양가 250만원에 분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초 6만원짜리가 이 250만원에 분양될 때까지는 무려 한 2년 정도 경과 됐는데, 물론 처음에 했던 예정 상황입니다, 이것은.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2년 후에는 어쨌든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어떤 행정을 비켜가면서 형질변경이 된 상태에서 이러한 큰 차이점에 대해서는, 그 위치로 보면 개발할 곳이 아닙니다, 여기가. 보면 항아리화장실이 설치돼 있는 곳인데, 일명 토담골이라는 갈비집이 있고 한데, 거기는 누가 봐도 고가 43m되는 산을 완전히 산림훼손을 해가지고 지금 8필지인가 9필지를 개인주택으로 변경해가지고, 지금 현재 실정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런 문제도 사전에 전문가들이나 또 담당 공무원들이 봤을 때에 장소나 위치나 주변 환경을 봐가지고 개발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그 장소에 가보면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가보셨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가봤습니다.

박정용위원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제 입장에서도 위원님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건이 허가 당시에는 제가 검토한 건은 아니지만 이것이 관련법규에 맞는다고 그래서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중간에 문제가 돼 가지고 이것도 상급기관에 특별감사를 별도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도시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변 경관상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저도 위원님하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이것이 관련법에 맞기 때문에 허가 처리가 됐지만 주변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용위원

아무튼 이런 사항이 또 재발생되지 않으리라고는 확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 훼손이 된다면 그 귀중한 산림이, 먼 기일 안에 우리가 영원히 해서 후손들한테 물려줄 자산을 하나하나 망치는 것이니까 관련자들이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음은 59쪽입니다. 이것은 전부 재건축 문제인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 다 토지공사에서 건설한 주택입니다. 그렇죠? 아니, 주택공사에서?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주택공사입니다.

박정용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일반시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주택공사에서 시공한 아파트는 그래도 정밀하고 신용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반 건설회사에서 시공한 아파트보다도 대부분 보면 길게는 20년 전후로, 20년이 약간 지난 아파트 또 20년이 채 안 된 19년 정도 된 아파트 등 주택공사에서 건설한 아파트를 모조리 다 재건축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실상 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망실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 환경이라든가 그런 것을 봤을 때 용적률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는 저층을 지었기 때문에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이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재건축의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일은 아니고 건축과에서 하는 일인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진단 결과,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주택공사에서 한 아파트가 여기 자료 제시된 내용에 나와 있는데 80년대 당시만 해도 공사 시공방법이라든지 우리 기술이 지금 현재 시공하는 것하고는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도 벌써 20년 이상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볼 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년 정도가 되니까 지금 노후가 되어서 안전진단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재건축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짓는 아파트는 민간도 그렇고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내구연한이, 옛날보다는 시공방법이라든지 자재라든지 기술들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20년 되어서 다시 짓는 그러한 일은 없을 것이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용위원

보면 송죽동에 있는 동진아파트라고 2개동 지은 것이 있는데 이 아파트는 일반 건설회사에서 시공을 한 것인데 17∼18년이 되어서도 지금 만석공원 전망이 좋다고 해서 5층 이상은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물론 주변환경이나 모든 것을 고려해서 안전진단 절차도 받았지만 보면 주택공사에서 시공한 아파트가 실제 위험성이 있어서 재건축을 한다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76쪽 권선구 오목천동 곳집말 아파트 건립계획안이라고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주민 대표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지주들에게 아파트 건립 동의서에 서명을 해 달라고 해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으로 봐서는 자연녹지에서 거주지역으로 변경 검토할 예정이지 아직 된 사항도 아니고, 또 여기 6만 3,000평이라면 2종이나 3종 지구로 변경이 가능합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사실상 지금 곳집말 부락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수원시 같은 경우 아파트 업체에서 아파트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가능성이 있는 땅들을 찾아다니는 중에 여러 가지 유언비어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곳집말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현재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 그 대로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시기본계획상, 집단 취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약 6만 3,000평에 대한 것이 주거지역으로 기본계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담겨져 있지만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도시 관리계획 수립을 하면서 용도지역을 바꿔야 그 용도대로 해서 건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현재는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박정용위원

지금 이 행위를 부추기고 있는 일부인들이, 지주들이 동의를 하지 않다 보니까 어차피 지방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앞자락 산업단지에서 서쪽부분으로, 황구지천 건너편으로 해서 농지가 있는데 그 농지에 아파트 건립허가를 얻기 위해서 이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증인께서는 혹시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사실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박정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박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 순서는 김진관 위원님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송재규 위원님께서 손을 드셨습니다. 지금 잠깐 하시겠습니까? 김진관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

지금 국책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에서도 다섯 군데 하고 있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규위원

혹시 수원시에서 시책사업으로 한다든가 할 계획이 없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사업 주관부서가 건축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별도의 계획이 없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한다 해도 도시계획 지구단위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고 또 관리계획도 다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 수원시에서 기 취락지역을 조사, 선별해서 기본계획이나 지구단위 계획을 미리 2종이나 3종으로 해서 개발할 때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능동적인 계획을 세울 수는 없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에서 제시가 되는 것은 방향제시 정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장 기본적인 사항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담아내려면 재정비 때 그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재정비 때는, 대부분 옛날 지구단위 절차가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가로망을 다 넣어서 재정비 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가 있은 이후에는 도시 관리계획 수립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까지만 지정을 하고 그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으면 해당 사업주체가 주변 여건에 맞도록 지구단위계획 절차를 이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현재 절차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 30년 된 노후아파트가 있다, 이 지역은 곧 재건축을 할 것이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는 1종으로 되어 있다, 꼭 2종이나 3종으로 해 줘야 될 것인데 거기서 재건축 조합 승인해서 신청이 들어와야만 그 때서야 지구단위 계획을 다시 해 줘야 되니까 시간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이 있고, 그래서 미리 그런 지역은 우리시 도시계획과에서 "아, 이 지역은 재개발 될 것이다." 조사를 해서 이 지역은 미리 2종이나 3종 지역으로 아주 해 놓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할 용의는 없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화서나 아니면 매탄 주공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경우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재건축 할 것을 감안해서 입안은 3종으로 했었습니다. 3종으로 했었는데 도의 심의 과정에서 여기는 세부 지구단위계획 지구로 지정해 줄 테니까 재건축 여건에 맞도록 지구단위 계획하고 종을 확정지어서 다시 승인을 받아라, 그렇게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얘기하시는 대로 그렇게 입안은 수원시에서 했었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기본계획이나 재정비계획에서 기 개발되지 않은 데를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데 기히 지금 구시가지나 취락지구를 다시 한 번 우리가 봐서 이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것도 도시계획과에서 면밀히 조사를 해서 이 지역은 앞으로 그냥 단독주택으로 나갈 거냐 아니면 공동주택으로 나갈 거냐 해서 지구지정을 미리 좀 해 주면 그 지역을 나중에 개발할 때 상당히 시간적으로나 절차적으로 간소화 될 것 같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알았습니다.

송재규위원

나중에 신청 들어와서 하려니까 2년, 3년 걸리고 도의 도시계획위원회까지 또 올라가니까 여러 사람들이 고생을 하는데 그렇게 한 번 방향을 한 번 제시해 봅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송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17쪽, 도로명 부여사업 추진과 관련한 작년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명 부여사업에 소요된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도로명 부여사업에 대해서 투입된 예산은 총 24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진관위원

24억 전부가 국비인가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 중에 국비가 2억 1,000이고 도비가 3억 5,400이 되겠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리고 시비는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19억 500만원입니다.

김진관위원

19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갔는데 번호판 제작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번호판을 제작해서 집집마다 붙였잖아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관위원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입찰하셨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입찰해서 용역을 준 것입니다.

김진관위원

붙이는 것도 용역을 주셨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붙이는 것은 공공근로,

김진관위원

공공근로로 다 하셨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김진관위원

요즘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새로 신축하는 건물에도 붙일 것 아니에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새로 신축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하지 않고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구별로 줬네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김진관위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예산이 시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24억씩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해 가지고 이용이 저조하다는 이 말씀이에요, 도로명 부여사업이. 하다 못해 수원시장이 보내는 우편물에도 건물 부여번호를 넣지 않고 있는데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 이 사업이 필요합니까?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우리나라 전체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23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실질적으로 완료된 데가 76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곳이 71개소이고, 그 다음에 아직 착수도 못 하고 있는 데가 87개소입니다.

김진관위원

증인,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고 수원시는 일단 예산을 들여서 다 한 거잖아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김진관위원

그러면 우선 관공서부터라도 모범적으로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죠? 수원시에서 계획해서 전국에서 몇 번째로 사업을 했다는데 하다 못해 수원시 공무원조차도, 시청 같은 관공서부터도 이런 것을 사용 안 하고 있으면 일반인들이 사용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일단 관공서에서 일반인들에게 보내는 우편물에서부터라도 기존 번지수와 건물번호를 같이 명기해서 사용을 해야만 일반인들도 그것을 사용할 것 아니에요. 관공서부터도 안 하는데 일반인들이 무엇을 알고 하겠냐 이거예요. 예산만 그냥 낭비되는 것 아니냐, 그죠? 앞으로 우리 증인께서 각 관공서과 됐든 유관기관이 되었든 도로명 부여한 것을 다 배포하셔서,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김진관위원

우선은 시장이 보내는 것까지 안 되어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관위원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도시계획 시설결정 신문 공고료가 1년에 약 1억 정도 들어가는 거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런데 이것은 한 번 신문에 내는데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규격에 따라서 다 틀린데 보통 110만원, 또 1건당 2개 일간지에 내게끔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좀 모았다가, 이 신문 공고료가 도시계획과에서만 1년에 1억이 넘게 들어간다는 것은 예산 낭비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건이 다른 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내는 그런 사항은 못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관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도시계획 공람을 하든 뭘 하든 특별히 바쁘지 않은 사항 같으면, 좀 묶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막말로 열 번 낼 것을 그래도 한 번이라도 줄이면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만원 이상이 절약되는 것 아니에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관위원

시민의 세금이니까 그것을 최대한 절약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김진관위원

그리고 71쪽, 토지형질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토지형질 변경 단속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다 원상복구하고 고발조치를 했다고 그러는데 언제 단속을 하셨으며 또 원상 복구한 것을 확인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이 단속 업무 자체가 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 요구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구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제시된 사항입니다.

김진관위원

그러면 언제 단속이 되어서 언제 원상 복구가 됐는지 확인이 안 된 거네요? 지금 자료 받은 것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은 제가 별도의 추가 보완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진관위원

증인!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자료 요구사항을 제출하면 도시계획과에서 구청 담당 과에서 그 자료를 받으셔야죠. 그래서 여기 자료에 나오는 이목동 몇 번지라면 언제쯤 단속이 되어서 언제쯤 나가서 확인하니까 원상 복구가 됐다든가 이런 자료가 나와야지,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냥 추상적으로 이렇게 언제 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감사 끝나고 확인해서 원상 복구를 안 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희가 추가로 확인하겠습니다.

김진관위원

공무원들이 일이 많아서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확인을 못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때만이라도 자료를 제대로 해서 주셔야죠. 그렇잖아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관위원

안 나가본다고 거기서 그냥 한 대로 이렇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원상 복구한 데 별로 없습니다. 그냥 임시방편으로 했다가 공무원이 와서 사진 찍고 가면 또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관위원

예, 그것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영흥공원에 대해서 정준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충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영흥공원이 우리 수원시에서는 대지만 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부지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김진관위원

그러면 저번에 영흥공원을 거기에 한다고 할 때는 용역을 주셨죠? 타당성 검토를 했을 것 아니에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타당성 검토를 경기도에서 했습니다.

김진관위원

경기도에서 했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김진관위원

본 위원이 여태까지, 의원 생활 7여년 하는 동안에 도시계획과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외국인 학교가 됐든 뭐가 됐든 설명을 해 가지고 의원들이 그 타당성에 대해서 맞지 않다고 이의신청해서 한 번도 그것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에 지나지 않는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그것, 인정하시죠? 반영된 것 있습니까? 없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합니다만,

김진관위원

제 기억으로도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그냥 형식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 학교가 큰 사업인데 의원들이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여기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다고 해서 금방 다른 데로 부지를 바꾼다는 것은, 오늘 증인이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의원님들이 이의제기 해서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따로 방침이 있었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도에서 별도 방침은 없었다고 제가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바뀐 이유는 크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의원님들도 말씀하셨고 또 저희도 동감을 하는, 나중에 그쪽 부근에 학교가 들어섰을 때 교통상의 문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사유가 되겠고 두 번째는 당초에 외국인학교 입지하려고 우리가 입안했던 그 자리가, 공원 부지 내에 종합체육시설을 거기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일부. 그래서 체육시설 설치를 하려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외국인학교가 거기 입지할 경우에 체육시설 설치를 다 충족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크게 말씀드리면 그러한 두 가지 여건에서 저희가 바꿔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진관위원

증인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외국인학교로 거기를 용역을 줘서 타당성조사를 할 때 수원시에서는 협의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경기도에서 수원시하고? 했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협의 안 했습니다.

김진관위원

아예 일방적으로 했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러면 이번에 변경한 것도 일방적으로 한 겁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변경하는 것은 도 의견 없이 저희가 검토해서 변경 입안했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런데 도에서 하는 거라면서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변경 입안하고 사후 보고만 도에다 했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러면 변경입안 할 때 그 용역을 또 줬을 것 아니에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용역 안 줬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러면 용역을 안 주고 그냥 우리가,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김진관위원

그래서 그냥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 정도는 직원들이 나가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러면 수원시에서 그 자리를 바꾼 거네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원시에서 바꿔서 경기도에다가 보고를 한 거네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 그것을 수용을 했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수용했습니다. 별 이견이 없었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러면 처음에 부지 선정할 때, 처음부터 수원시에서 했으면 그렇게 자리를 옮기는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앞으로는 말이에요, 아까 정준태 위원님 말씀대로 수원시에서 돈을 얼마를 댔든 간에 대면 수원시 땅에다 하는 것은 수원시에서 주관을 해서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 쪽으로 일을 하시는 것이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관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꼭 하실 거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김진관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석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희위원

한석희 위원입니다. 129페이지에서 133, 134쪽을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33쪽을 질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증인께서는 보태고 빼고 그러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범희 위원이 당수동 오룡골 마을에 우선 해제지역으로 포함되지 않은 지역, 그 지역 주택이 아까 13호라고 건네주는 것 같았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점심 때 확인을 했는데요,

한석희위원

가만히 계세요.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주택 호수가 8호로 여기 자료로 들어왔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8호 맞습니다.

한석희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아까 한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내용은, 여기 지금 항측 도면상에는 13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혹스러워 가지고 점심 때 이것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봤는데, 이것은 기숙사가 그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선해제지역 조사할 당시에는 10호가 기준이었었는데 8호가 됐습니다.

한석희위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범희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이 왜 우선해제지역으로 포함이 안 됐냐, 10호가 넘는데. 그리고 왜 우선해제지역 6개 마을만 용역이 들어갔느냐, 이것도 문제가 되죠. 그런데 6개 마을은 해제지역이 정해진 뒤에 용역을 준 거니까. 그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한석희위원

그래서 안 들어갔다고 저는 이해를 하겠는데, 하여튼 그 답변은 됐습니다. 호매실 지구 국민임대주택 개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린벨트가 우선해제지역도 있지만 4등급 이하로 떨어지는, 4, 5, 6등급 지역은 개발여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 그린벨트 보존가치가 아주 낮은 지역으로서 조정가능지로 건교부에서 발표를 했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한석희위원

그 지도책 갖고 계신가요? 조정가능지역으로 발표된 지도책, 그것 좀 한 번 갖다 주실래요? 본 위원도 있는데 갖고 오지를 않았어요. 조정가능지역으로 발표된 시점이 언제쯤 되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날짜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석희위원

행정감사를 하러 나와 계신 겁니까? 자료를 뭐 물어보면 "자료 준비가 안 됐습니다. 미처 지금 안 갖고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본 위원이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은 '93년도 6월경에 발표가 된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까? 우선해제지역 발표가. 월은 본 위원이 틀릴 수가 있어요. 대충.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2003년.

한석희위원

2003년 맞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한석희위원

맞죠? 조정가능지역 그 예정지구로 발표한 것은 다시 한 번 언제인지 대충, 지도책에도 다 나오고 주민들이 다 압니다, 그것은. 그려져 있는 책자에 나오고 수원 도시기본계획안에도 있을 거예요, 저쪽 책 안에 보면. 그 책 안에 있을 거예요, 아마. 기억이 안 나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직 확정 발표가 안 됐어요.

한석희위원

확정 발표가 안 됐는데, 예정지로 해서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지도책까지 다 나와 있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한석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확정되지 않은 예정지.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아직 그것이 확정은 안 됐습니다.

한석희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압니다. 확정은 안 됐는데, 그러면 여기 임대주택지역 확정됐습니까? 이것, 확정 됐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이것도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한석희위원

안 됐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한석희위원

그런데 여기 확정된 것처럼 지금 행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확정된 양 여기에다 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 대한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조정가능지역도 예정지로 돼 있을 때 타 시에서는 이미 거기에 대한 시 측의 개발계획안을 수립한 데도 있습니다, 미리. 그래서 그 자체를 건교부로 상정을 해서 우리 시에서 이쪽을 이렇게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올립니다. 수원시에서는 그동안 한 것이 있습니까? 조정지역에 대해서 1년 여 동안 어떤 계획 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가지라도.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광역 계획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저희가 그 계획을 세워서, 타 시·군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서 그것을 기준 잡아가지고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지만 광역 계획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저희가 계획을 입안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한석희위원

지금 여기 호매실 국민임대주택 개발에 따른 이 대책을 주민들한테 이렇게, 여기 확정도 안 됐는데 다 하고 있죠, 지금? 공고하고 의견수렴하고 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올려서 상정하고 다 했죠? 그러면 확정 안 됐는데 왜 해요, 여기?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 광역 계획이라는 것은 건교부 계획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지자체에서 지금 계획이 잡혀져서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그것은 기본계획에 지금 여기 임대주택사업지가 반영된 사항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한석희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해가 또 안 가는 부분도 있어요. 수원시에서 이 그린벨트 해제된다는 데 대해서 전혀 무방비로 있었다, 전혀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었다, 그것은 맞죠? 아무 계획 자체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맞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못 한 겁니다.

한석희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다 계획 수립해서 다 내려오면 그때는 "이것 반발하지 마라, 해라." 그때 가서 천상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광역 계획이 확정이 돼야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광역계획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이미 입안을 한다는 그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것은 입안을 해서 올려도 반영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한석희위원

그것을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다시 말이 반복이 또 됩니다. 건교부에서 광역 계획안에, 그린벨트 내 100만 호 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고 광역 계획안에 수립을 해서 예정고시를 한 것이 호매실지구죠? 예정지구죠, 거기가? 아직 거기가 고시된 지구가 아니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정식 고시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한석희위원

그렇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한석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행정절차를 밟아 가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행정절차 밟아 가는 그대로 수원시에서 한 것은 사실 의견수렴이고 다 아무 것도 대책이 없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의견, 어디 의견 쭉 해서 그대로 수원시에서 나중에 끄트머리 가서 '수원시도 주민 의견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수원도 이제 올렸습니다, 그걸. 그죠? 뒤 늦게 그것도 다 일어나서, 여기저기 들고 일어나서 난리치니까 수원시에서도 뒤 따라서 우리도 이렇게 이렇게 주민의 의견을 따라서 해 주기를 원한다고 수원시의 의견이 뒤늦게 맨 나중에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죠? 그건 맞죠? 다 이것을 듣고 난 뒤에. 왜 대꾸 안 하세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우리가 뒤늦게 의견을 제시했다고 그러는데 건교부에서 정식으로 호매실지구에 대한 임대주택사업을 하겠다고 우리한테 시달이 된 상황에서 저희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뒤늦게라고 그러면 어떤 뜻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한석희위원

이해를 못하시면 상당히 업무를 보는 데 나태하게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그 전에 서수원권 개발계획안에 추진계획을 보면 쭉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뒷면에 도면이 아까 손종학 위원님이 지도책을 큰 것을 빌려줬는데 그것이 축소된 것 같네요, 이것이 그대로. 그죠? 축소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수원시 서수원개발에 대해서 기본계획구상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발간시점이 언제입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이것이 2020년도 도시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작년도,

한석희위원

작년도 말 정도 되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2003년 11월 17일 그것을 승인받은 것입니다.

한석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데, 작년도 말 정도에 이것을 수립했다면 우리 호매실지구에 그린벨트가 조정지구로 이미 계획이 서 있던 때입니다. 그리고 취락마을 우선해제지역은 작년 6월경에 이미 건교부 발표가 났었고 수원시에서는 그 해, 2003년도 말에 해제가 확정이 된다고 저희한테 얘기했습니다. 12월까지 해제된다고 그랬는데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언제 되느냐고 그랬더니 "한 2, 3월 되면 확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넘어가더니 "한 5, 6월 되면 확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5, 6월 뒤로는 본 위원이 안 물어봤어요. 언제 확정이 되느냐 물어보고 싶지도 않고,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왜 이것을 확정을 안 시키고 계속 질질 끌고 여태까지 있다가 이제 여기 도시계획 임대주택단지로 개발되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포함해서, 거기가 끝나야 확정 지역으로 우리가 해야 되겠다, 지금 이런 계획이 아닙니까? 다른 데 미리 빨리 서두른 데는 벌써 확정돼서 이미 도시계획 취락마을로 벌써 선포가 되고 다 정리가 된 상태로 있는데, 왜 이렇게 질질 끌고 돌아다니면서 '언제 되겠다, 언제 되겠다' 이래가면서, 그 질질 끈 것이 1년이 넘었습니다. 작년 말까지 확정을 지어준다고 그러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지금까지 확정을 안 짓고 있어요. 몇 차례 물어보니까 몇 월달, 몇 월달, 몇 월달 이렇게 번복을 하다가 본 위원이 5월달까지 확정을 짓는다는 그 소리 듣고 그 뒤로는 한 번도 안 물어봤습니다. 그럼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토지 보상에, 물론 우리가 질의를 건교부 주공으로 질의를 해서 답변은 제가 받았습니다만 토지보상에 해제된 상태로 보상이 가느냐, 아니면 해제되지 않은 상태로 보상이 가느냐는 이것이 하늘과 땅 차이에요, 보상액수가. 그런데 답변은 해제된 것으로 간주해서, 해제는 시키지 않고 해제된 것으로 간주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토지보상을 해주겠다는 답변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공에서 계획 잡힌 대로 해야 되겠죠? 그죠? 도로 지금 올라갔는데 도에서 안 내려 보내잖아요. 해제고시를 못 하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도에서 지금 그냥 붙들고 있어서 안 해주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중앙부처하고 지금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석희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됐든 주공에서 택지 개발하기 전까지는, 계획수립이 되기 전까지는 해제를 못할 것 아닙니까. 그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석희위원

그러면 지금 그 전에 먼저 해제를 해서 이것을 풀어놓고, 주민들이 그것을 요구하는데 그렇게 그것을 붙들고 매달려서,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려고 저희도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석희위원

얼른 풀어놓고, 왜 작년 12월까지 마무리 지어준다고 그런 것이 1년이나 질질 끌어집니까? 몇월달, 2월달, 그 다음에 5월, 자꾸 딜레이 되더니 이제 아예 말도 없어요. 저도 이제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여기 호매실동에 택지개발지정지구 그 안에 추진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번에 주요업무보고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것은 시에서 계획 수립을 하는 겁니까? 이대로 시에서 이것을?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업무보고내용에서 어떤 사항을 말씀 하시는 거죠?

한석희위원

94만 6,000평에 주택이 42만 4,000평, 사업지구가 3만 5,000평, 합계 5만 1,000평, 물류유통단지 3만 2,000평, 공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수원시에서 이렇게 추진합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수원시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건교부에서 주공을 통해서 제시된 안입니다.

한석희위원

위원장님,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지금 방송 시간이 예약되어 있거든요.

한석희위원

제가 국민 임대주택 단지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 지역의 앞날이 기로에 걸려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떤 쪽으로 가느냐의 기로에 걸려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들어오면서 도비를 10억 받아서 그린벨트 내에, 사실은 택지개발지구와 사실은 벗어난 지구인데 동네 마을에 웅덩이처럼 쏙 들어간 자리에 그 택지개발 옆에 붙은, 현재 주거지역 내에 있는 곳에, 그린벨트 내이지만,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 내입니다. 거기에 근린공원 시설을 하려고 도비로 10억 받아놓은 것 있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이 아닙니다.

한석희위원

"네, 아니요" 그것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도비로 10억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라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한석희위원

내려온 것을 알고는 있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한석희위원

그러면 그 도비 10억을 받아서 추진하는데 추진 과정이 사실 조금 더뎌지다 보니까 여기 그린벨트 내 임대주택단지 개발하는 데로 사실 이것을 포함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비 받은 것을 쓰지도 못하고 계획대로 가지도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하려면 상당히 길어져서, 그리고 다른 것은 시에서 여기다 뭘 넣겠다, 뭣 넣겠다고 합니다. 여긴 택지개발지구라 안 된다고 해 놓고, 하지 말라고 해 놓고 다른 것은 여기 지구에 뭘 넣겠다, 유통단지 넣겠다, 학교 넣겠다, 이렇게 자꾸 올라옵니다. 우리 동사무소도 뭐 넣겠다, 이것 저것 자꾸 올라오는데 지금도 지구 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 여기다,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 안에 뭐든지 하려고 시장이 마음먹든가 그러면 지금 여기다 뭘 넣을 수도 있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아직 정식으로 지구지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행위제한 지역으로 고시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GB지역 내에서는 관련법에 문제가 없으면 아직까지 진행은 가능합니다.

한석희위원

저도 여러 통로로 봐서 공원 부지를 해도 가능하고 학교를 넣어도 가능하고 어느 것을 해도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고 시에서 추진하는 것을 주공에서 마다하고 못 짓게 할 리도 없습니다. 꼭 수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런데 굳이 이것을 빼고, 다른 것은 이것 저것 넣고 뭘 넣고, 지금 별 것 다 자꾸 올라오는데 이것이 시 행정의, 제가 구체적인 내용으로 여기 위원들을 다 설득하려면 시간이 걸려서 설명은 못 하는데 이것은 사실 잘못된 거예요.

종수

홍종수위원장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희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제가 앞으로 거론을 않겠습니다. 안하는데, 몇 가지만 정리를 할게요. 그린벨트 내의 조정지역으로 해서 풀린다고 주민들이 들떠있는 상태에서 임대주택단지로 딱 묶였는데 여기다 또 화물터미널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제가 한참 관계 부서와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화물터미널이 지금 제척되는 것으로 됐는데 이제는 물류유통단지가 이 쪽으로 들어올 거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시에서 하여튼 넣고 싶은 것은 다 넣으려고 하고 지역주민이 필요하다고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안 넣어주려고 그러는 건가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화물차고지는 일개 과의 의견이었었지 우리 수원시 전체의 의견은 아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수원시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지금 서수원의 그 간 여러 가지 지역 여건상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기반시설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의 복안은 서수원 지역에 만약 임대주택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 지구 내에 우리가 복지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나 시의 의견, 여러 가지 그런 절차들을 거쳐서 우리가 공공 문화 복지 시설을 그 쪽에 집약시켜서 반영하는 것으로, 이러한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한석희위원

됐습니다. 세부 사항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나중에 제가 한 번 국장님과 상의를 하든지 하고 일단은 화물터미널도 여기다 넣으면 죽어도 안 되는 지역이지만, 그것은 시에서도 방침을 바꿔서 다른 지역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화물터미널은 안 들어오는 것으로 확정을 지은 것이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석희위원

그런데 물류유통단지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것도 주택 단지 안에 물류유통단지는 들어서면 안 됩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택지개발 사업 정서상에도 안 맞습니다.

한석희위원

의왕 역 뒤에 가면 물류유통단지가 있는데 컨테이너 박스 대형 트럭이 왔다갔다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택지개발지구 안에 넣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물류유통단지를, 물론 산업도로변 고속도로 주위에서 들어가기에 입지조건이 좋은, 교통여건이 좋은 이런 입지성을 봐서 쭉 넣겠지만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 이런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한석희위원

그런데 여기 또 세워놓잖아요! 화물터미널 못 하게 하니까 이제는 다른 게 또 들어오네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시정을 하시고, 큰 뜻에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세부적인 것 조금조금, 이 프로테이지도 제가 보니까 다 잘못됐어요. 이것도 이렇게 뽑으면 안 돼요. 나중에 서수원권의 큰 틀로 가서 어떤 화물터미널이 꼭 서수원권이 아니라도 수원시에서 과연 어디가 입지조건이 좋은지, 택지개발지구 안에 넣어달라고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견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석희위원

이것 백지화시켜주시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한두 가지가 더 있는데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한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끝으로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길게 답하지 마시고 "예, 아니요."로 답해 주세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아까 김진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9페이지 신문 공고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의무사항이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김명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중앙 일간지에 냅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지방 일간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지방 일간지에 두 번 정도 한다는데 이렇게 4,200만원씩 들어갑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총 횟수가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것을 좀 얘기하고 싶고 그 다음에 71페이지입니다. 아까 불법 토지형질 변경에 관해서 김진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장안구와 권선구 같은 경우의 차이점만 얘기하겠습니다. 장안구와 권선구는 거의가 잘못된 것 같아서 불법처리 했는데 영통구는 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팔달구는 2003년도, 2004년도에 전혀, 불법 토지형질 변경에 대해 한 건도 단속한 실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없었던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이것 좀 확인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냥 간단한 답변하세요. 그 다음에 93페이지, 우리가 도심공항터미널을 만들려고 했는데 혹시 여기에 돈 들어간 것 있습니까? 투자비용.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돈 들어간 것 전혀 없습니다.

김명호위원

전혀 없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김명호위원

맨 밑에 2004년 7월에 보니까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으로 터미널 추진을 보류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보류상태입니다.

김명호위원

보류상태입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김명호위원

다른 데는 어디 승인 난 데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다른 지역에 승인 난 데 없습니다.

김명호위원

없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 다른 지역에 뺏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이 아니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분당하고 수원에서 서로 유치를 하려고 경쟁이 붙었었는데 아직 분당도 가시화되지 않았고,

김명호위원

증인! 우리 말을 그렇게 하지 말아요. 왜 그것이 아니냐 하면 이미 여기 계획된 것이 2002년 11월 28일 이의동 개발계획에 의거해서 경기도와 수원시가 합의를 했습니다. 또 2003년 3월에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진은 또 언제 했습니까? 5월 20일 추진했습니다. 추진하다가 뺏기니까 지금 와가지고 자존심 상해서 뺏겼다는 얘기는 못하는 것이고 추진 보류라고 했습니다. 앞에 이렇게 계획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증인이 제출한 자료예요. 이 자료에 의하면 이미 2002년 11월에 계획이 섰던 것이고 2003년 3월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정했던 자체가 잘못되었던 것이고 또 거기다가 그냥 하려고 했었는데 분당에 뺏기다 보니까 지금 와서 보류되었다라고 답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잠깐 설명 드리면 제가 아는 바로는 분당으로 도에서 사업승인을 정식으로 받아서 결정된 바도 없고, 이것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되면 도시계획절차를 별도로 이행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복안은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안에 공항터미널을 개발계획에 반영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잠정적으로 보류가 된 것입니다.

김명호위원

아니 그러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되었다고 그래서 지금 보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추진해야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개발계획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서 보류라고 하는 것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절차이행을 지금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택지개발지구 내에, 택촉법에 의해서 개발계획에 반영을 할 겁니다.

김명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이 잘못 안거니까 미안합니다. 사과할게요. 그 다음에 199페이지를 봐 주세요. 광교 건인데 199페이지와 아까 12페이지가 연관이 됩니다. 박정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증인이 답변한 것 중에서 소송 결과 후에 어떤 책임이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소송 결과 후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 결과에 따라서 별도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안다고 이렇게 제가 답변을 했고,

김명호위원

예. 별도 조치라도 좋습니다. 그 별도 조치의 내용이 뭡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금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또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는 사항은 도시계획과장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감사 부서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증인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또는 한두 달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2010년, 2020년 도시계획을 세운다 뭐한다 해서 용역비를 달라고 하신 일이 있었는데 사실 수원시에서 세우는 도시계획은 하나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못 믿느냐 하면 우선 광교 건, 이것 하나만 가지고 조금 얘기 좀 합시다. 2002년 11월에 거기 있는 땅을 비아이에버런에게 고지해 놓고 2003년 3월에 건축허가를 내 주고 2003년 5월에 건축허가를 취소시키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행정하는 데가 있습니까? 바꿔 얘기해서 당초에 공원계획이 없던 거예요. 급조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손실비용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손실비용은 대략 현재까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비아이에버런에서 땅을 매입할 때 정확하게 땅값이 65억입니다. 그 다음에 수영장하고 골프연습장하고 해서 1억 1,000입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 수영장 영업권이 2억 5,000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해서 68억 6,000만원에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러나 수원시에서 진작에 도시계획을 세웠더라면 68억 6,000만원에 이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건축허가 안 내주고 수원시가 정인택으로부터 직접 땅을 매입했더라면 68억 6,000만원에 땅을 매입할 수 있었죠? 답 하세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것을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김명호위원

증인!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정확합니다. 왜 정확하냐 하면 이것에 대해 소송 들어가 있는 내용까지 본 위원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아주 확실합니다. 땅값, 65억입니다. 골프장 하고 수영시설이 1억 1,000, 영업권이 2억 5,000입니다. 이것이 비아이에버런에서 수원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그래서 68억 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수원시에서는 땅값을 얼마 줬는지 아십니까? 땅값을 85억 4,363만 4,000원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권하고 해서 얼마 줬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상상도 못 합니다. 11억 7,200만원을 줬습니다. 합계로 간 것이 97억 1,500만원 이상이 갔습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차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 수원시가 제대로 도시계획을 세워가지고 정인택으로부터 땅을 직접 사서 공급을 했더라면 68억 6,000만원이면 될 것을 현재 땅값하고 시설비로 준 것이 97억, 거의 100억이 갔는데 앞으로 소송비가 걸려 있습니다. 131억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는데 131억 요구한 중에는 땅값으로 65억을 쳐서 131억이에요. 그러면 땅값이 이렇게 많이 가고 시설비가 이렇게 많이 갈 것 같으면 최소한도 60억 이상은 소송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여기 200페이지 손실분의 종류라고 해서 지상건물, 토지, 골프장, 영업권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외에 들어간 것이 참 많이 있어요. 건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기 수수료, 부동산 중개료, 설계비, 철거비, 사무실 임대료, 금융비용 등등해서 32억 5,800만원입니다. 여기다 플러스 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익이 발생할 것을 99억으로 보고 그 중에 30억을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131억 요구한 것입니다. 도시계획, 이렇게 세워서 안 됩니다. 증인! 본 위원이 증인에게 잘 했다 잘못했다고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정말도 도시계획을 세우려면 백년대계를 생각하고 세워야지 이렇게 3월에 허가내주고 5월에 허가 취소하고, 이렇게 많은 손실금을 물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아까 박정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소송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요? 만약에 시민들이 구상권 요구하면 구상권에는 응하시겠습니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어떤 책임을 지실 것인지? 못 하시면 김 국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완수

김완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얘기했다시피 지금 소송 관계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결과를 보고, 어떤 처분이 내려오는가를 보고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도, 다만 이 도시계획이 잘못되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인합니다만 처분 상태는 나중에 별도로 또 다른 부서에서 다루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명호위원

현재까지 토지비하고 지상건물과 영업권 보상해 준 것만 해도 우리가 얼마를 더 줬느냐 하면 정확하게 34억 200만원을 더 줬습니다. 현재 간 돈이. 앞으로 더 갈 돈이 얼마인지 예측 못해요. 행정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증인, 도시계획 세우실 적에 좀 생각하셔 가지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세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국장님이 시킨다고 하고 시의회 부의장인 본 위원이 시킨다고 하시지 마시고, 정말로 도시계획을 세울 때는 백년대계를 보고 누가 뭐라 하더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되는 것은 됩니다. 확실하게 해 주세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세울 때는 말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더군요. 앞으로는 각 구청 단위의 사회복지시설 관계도 살펴보시고 또 각 구청 내 동 간 관계도 살펴보시고 어디가 낙후돼 있고 어디가 혜택이 많이 갔는지 살펴봐가지고 균등하게 혜택이 돌아가야 됩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

특정 지역에 특정혜택이 많이 돌아간다고 그래서 그 분들은 세금 두 배로 내고, 아무런 혜택도 못 보고 혜택이란 것은 길에 다니는 도로밖에 안 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세금 안 냅니까? 자식이 열이면 말이에요 열 평등하게 해줘야지 아홉한테는 죽도 안 끓여주고 하나한테는 갈비 사주고 하면 그 자식들이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바꿔 얘기해서 도시계획도 지역의 균형을 봐가지고 또 동 간 균형을 봐가지고 확실하게, 모든 동이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도시계획을 앞으로 입안해 주세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에 혹시 화급을 다투는 질의사항이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04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하여 거듭 감사드립니다. 남은 행정사무감사도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접목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4분 감사중지

14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신태호 도시개발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과 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용위원

박정용 위원입니다. 자료 148쪽에 미매각 체비지 총괄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3만㎡가 연도수로 언제 조성된 겁니까? 148쪽이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탑동지구는 기 완료가 된 구획정리 사업지구 내이고 곡반정 구획정리 사업지구 내는 2005년 12월말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완공은 안 됐습니다.

박정용위원

지금 보면 일월지구 구운동에는 3필지가 다 관공서용으로 됐는데 매각된 겁니까, 정리한 겁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아직 매각이 안 된 겁니다.

박정용위원

매각이 안 된 상태면 예정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예.

박정용위원

그리고 탑동 864번지하고 그 다음 장에 곡반정동 38-1번지하고 152쪽에 92번지하고 대부분 정류장으로 돼 있는데, 우선 탑동 주차장 부지는 공영 주차장입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불하할 예정입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당초에 구획정리 사업지구 지정하면서 체비지 매각 계획을 세울 때 주차장 용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탑동지구에 1개의 주차장 용지를 2004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각한 이후에 정말 주변 주민들이 기존에 구획정리사업 이전부터 주차장으로 활용을 했었는데, 저희는 체비지 수익금을 가지고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매각했던 결과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여 나머지 탑동 1개소하고 또 곡반정지구에 있는 주차장 부지는 좀 가급적이면 관련 부서인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영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정용위원

기 탑동 주차장 부지는 개인한테 매각이 됐다고 하면 앞으로 용도는 주차장밖에 활용이 없는 겁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용위원

다른 용도로는 변경 안 되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용위원

이것이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대로 곡반정동 주차장 부지는 앞으로, 이제 될 수 있으면 공영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그 다음에 152쪽 곡반정동을 보면 약 6,500㎡정도 되는데, 이것은 주차장이 아닌 정류장으로 나 있는데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이것은 지금 현재 수원여객 차고지로 활용되고 있는 부지입니다.

박정용위원

이것은 시내버스 종점 정류장으로 활용할 계획이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용위원

나머지 잔여 체비지 중에는 공고를 해서 매각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금년도는 1회에 한해서 했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내서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용위원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있는 것도 탑동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개인이 매수를 해가지고 앞으로 활용 문제가 문제될 것 같은데, 일단 시에서는 도시계획을 세울 때 총 면적에 대해서 필요한 주차장 부지를 설정해놓은 것인데 개인이 해가지고, 앞으로 이것은 자비로 주차장 시설을 확보해가지고 유료주차장을 만들든 그렇게 해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당초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탑동지구 주차장 부지 매각한 후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좀 미진했던 것을 인정을 하고, 정말 그것을 거울삼아서 나머지 잔여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영주차장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정용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것이 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개방이 되면 다행인데 소유자가 재산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어떤 화물터미널을 조성한다든가 할 때 시에서는 어떻게 반영할 겁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탑동지구 역시 거기가 공영주차장으로서 일반주민들로 하여금 주차시설용지로 활용할 것이라고 단순하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매각한 후에 주차장 용도로 법상 문제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이 매수인 자체가 주변에 주차장 활용이 아닌 개인용도로 이삿짐센터를 위한 지게차 등의 차고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은 이 자리에서 드리기가 참 힘이 들지만 관련 부서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저희가 매각을 할 때 교통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매수를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를 했었는데 아마 일반회계 예산 재원상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 매수를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박정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박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어떻게, 점심들 많이 드셨습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잘못됐던 것을 거울삼아 가지고 다시는 이런 잘못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정용 위원이 질의하신 26페이지와 144페이지를 합동으로 해가지고 144페이지를 기준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월지구 구획정리사업 말이에요, 본 위원이 이것을 2002년도에도 감사를 했고 2003년도에 감사를 했고 금년에 세 번째 하는 이유는 매년 할 때마다 금액의 편차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매년 할 때마다. 그래서 왜 그런 것이 생기는지, 앞으로는 보다 좀 정확한 그러한 자료가 나왔으면 좋겠다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김명호위원

일월지구는 당초 사업기간이 '96년 6월∼'99년 12월까지인데 2001년 12월에 준공이 됐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이것이 당초보다 2년이 연기가 됐고 또 당초의 사업금액은 약 261억 9,000만원으로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체비지를 팔아가지고 261억 9,300만원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체비지 매각한 것이 435억 5,400만원이고, 또 미매각으로 나온 것이 13억 5,700만원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체비지를 총 합하면 449억 1,000만원이 됩니다. 약, 그렇게 됩니다. 당초에 261억 9,000만원이 들어간 사업비가 실질적인 사업비는 314억 6,000만원 들어갔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여기에서 토지 매각한 금액에서 실질적인 사업투자비를 합할 것 같으면 약 134억원이 남습니다. 맞습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이 돈은 일월지구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그대로 다 돌아갔습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원칙은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이 원칙입니다.

김명호위원

그런데 다 돌아가지 않았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김명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탑동이에요. 탑동도 여기는 3년 연기가 됐습니다. 2003년도 12월에, 작년에 마무리 됐습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실질적으로 환지 청산 절차를 지금 현재 밟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지금 밟고 있습니까, 탑동지구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작년에 완료는,

김명호위원

작년에 완료는 됐고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김명호위원

여기도 당초 사업비는 249억입니다. 249억 3700만원이에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마 자료가 거의 빈틈이 없을 겁니다.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니까 체비지 매각한 것이 341억 4,700만원이고, 앞으로 매각되어야 할 것이 117억 3,000만원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체비지 매각한 총 금액이 353억 2,000만원이 됩니다. 맞지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당초의 사업계획대로 한다면 이익이 남아야 됩니까, 안 남아야 됩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남아야 됩니다.

김명호위원

남아야 되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김명호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사업투자금액이 약 455억 5,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김명호위원

여기서 체비지 매각한 것을 전부 다 뺄 것 같으면 지금 적자가, 약 100억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호위원

맞지요? 이것을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한 사업이지요? 용역결과에 의해서 사업한 것이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물론 증인이 답할 적에는 '이렇게 사업이 잘못되고 적자가 나고 한 이유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IMF가 와가지고 토지 매수자가 없어서 미처 체비지를 팔지 못해서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실이 벌어졌습니다.'라고 답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답 하겠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김명호위원

문제는 곡반정이 문제입니다. 곡반정은, 이것은 조금 짚어야 될 것 같아요. 곡반정은 '97년 10월∼ 2001년 9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당초 사업계획이 섰다가 이것이 변경돼 가지고 2003년 12월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안 됐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김명호위원

이것이 언제 끝이 납니까? 사업완료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2005년 12월말에 확정 측량까지 완료해서,

김명호위원

2005년 12월에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러면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6년입니다.

김명호위원

9년입니다, 9년.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예. 실질적으로 당초에,

김명호위원

9년입니다. 이런 사업계획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세요. 물론 지금 우리 증인은 이 부서에 온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사실 이것은 전전임자가 한 일이 돼가지고 아마도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만큼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잘됐으면 잘됐다고 답만 해 주세요. 잘못됐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잘못됐습니다.

김명호위원

잘못됐습니다. 이것이 50만㎡이하라면 원래 정상적으로, 지금은 법이 없습니다만 옛날 도시계획법에 이것이 3년 이내이고, 50만㎡가 넘게 되면 이것이 4년 아닙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김명호위원

그래서 4년으로 했던 것인데, 4년으로 했던 것이 장장 9년이 갑니다, 9년. 그런데 본 위원은 9년 후에도 이것이 완공되기 힘들다고 보고 있어요. 이제 그것도 하나씩 본 위원이 짚어나갈 겁니다. 이것이 당초 사업비는 400억으로 했다가 지금 체비지 매각한 것이 약 412억 7,000만원이고 또 매각할 것이 234억 2,200만원으로 돼 있어서 총 체비지 매각할 것이 646억 9,800만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김명호위원

그런데 여기 실질적인 투자금액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실질적인 사업금액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모르면 본 위원이 얘기해 줄게요. 819억 6,100만원 들어갔습니다.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김명호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한 것이 400억인데 819억 6,100만원이 들어갔으면 배가 더 큰 거예요, 배꼽이 더 큰 거예요? 약 419억 6,100만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국장님! 이것,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김완수 증인! 이것, 정상적으로 됐다고 보십니까?

완수

김완수도시계획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잘못된 점이 좀 많습니다.

김명호위원

아주 많이 잘못됐습니다. 이 3개 지구를 다 토털을 내 봤습니다. 다 내 보니까 지금 일월지구 옛날 토지소유주에게 돌아가야 될 돈도 탑동이나 곡반정으로 투자가 되고 다 했습니다. 그렇게 다 해도 약 140억의 손실금이 납니다. 정확하게 140억 5,300만원의 손실금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날 것 같지 않아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 끝이 안 나느냐 하면, 본 위원이 가진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박교수라고 하는 분 있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김명호위원

그 분하고 지금 협의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지금 협의 보상이 완료되어서 보상금까지 찾아갔습니다.

김명호위원

박교수하고 끝났습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예.

김명호위원

아유, 다행이네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작년 하반기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만 지금 수목 이전 자체가,

김명호위원

그것이 언제 타결되었습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5월 21일자로 보상금 수령까지 끝났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래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예.

김명호위원

잘 됐네요. 계속 말씀해 보세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다만 협의조건에 수목 이전 자체를 2004년 10월∼2005년 3월까지 전체 수목 이전을 하는 조건으로 협의보상을 해서 완료가 되었고, 일부 저희가 금년 여름철에 기초 시설하는 기반시설을 위한 수목 이전은 이식을 했습니다. 나머지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는데 3월까지 이전하겠다고 지금 타 이전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내년 말까지 완공되겠다는 것은 믿을 만 하네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마지막 공사를 발주시켜놓고 있는데 현재 공정이 전체의 약 85%정도 되는데 박교수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공사에 대해서는 3월 이전에 완료할 것이고, 수목 이전이 되는 3월 말 이후에 기반시설을 완료하면 상반기에 적극적으로, 마무리 단계 공사가 될 것으로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내년에 가면 여기 손실금이 더 발생하겠네요? 지금 현재 투자 사업비가, 이 자료까지 현재 들어간 돈이 819억 6,100만원인데 그러면 이 돈이 더 들어가야 되겠네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최종적인 공사까지 발주한 금액으로 자료를 드린 것입니다.

김명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돈이 더 들어갈 것은 없습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대로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바꿔 얘기해서 정말로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탁상행정이나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설계를 맡고 용역을 맡았던 회사에게 오히려 우리가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 분들이 이것을 제대로 설계하고 제대로만 투자했더라면 감보율을 가지고서 조금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와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사비 증액된 요인이 당초에 지장물 조사도 굉장히 많이 누락되어서 실질적으로 보상비도 배 이상 증액됐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인정합니다.

김명호위원

보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토지가 늘어나고 줄어든 내역이 시로부터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전부 다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시려면 이것은 안 됩니다. 다시는 이러한 개발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143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여기 지금 가칭 A, B, C지구 도시개발사업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굉장히 큽니다. 약 38∼39만평 정도 되는데 이것을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시려고 하십니까? 수용방식입니까, 아니면 환지방식입니까? 아니면 제3섹타 혼합방식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에 의해서 당초에는 A, B, C지구 공히 다 토지수용방식으로 이런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A, B지구 주민들이 전체적인 주민 의견을 모아서 환지방식으로 저희에게 정식요구를 해서 저희가 2004년 8월 11일 주민 대표분들을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는 내부방침을 시장님까지 결심 받아서 우선은, 이 본 사업은 우리 시의 의도도 좋지만 주민들의 반대를 무릎쓰고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이 모아져서 주민들로 하여금 자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조합이나 개인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제출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 A, B지구는 그렇게 완료해서 조합을 결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굉장히 사업기간이 오래 가고, 이것이 본 위원에게 제출했던 자료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용역조사 결과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김명호위원

용역조사 결과를 다 훑어보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 사업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김명호위원

질어질 수 있고 또 주민들 간에 잡음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까? 50대 50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타당성 조사 용역 때 제시된 바와 같이 57.84%라는 감보율 자체로 해도 수익금은 제로인 상태로 결정된 안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렸는데,

김명호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1,018억, 체비지 매각비가 1,018억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다 확인 했습니다.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김명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대로 맞을 수 있습니까? 거기 감보율을 보면 57%로 나와 있고 또 감보율 중에서 도로가 20%, 공원이 20% 차지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것이 제대로 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저희는 지금 고도제한의 문제도 있고 저밀도화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성은 없다고 봐집니다.

김명호위원

그렇죠? 더군다나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하고 시에서 한 50% 정도 참여하는 거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랬을 경우에 이것, 굉장히 말썽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절대적으로 예견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께 충분히 지금 지속적으로 이해는 시키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은 그 자체를 이해 못하고 개인의 환지 배분에 대한 그런 이해관계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손을 놓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예. 이것, 잘 하셔야 됩니다. 다만 본 위원이 기대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여기 조성 단가가, 태안지구나 기흥지구보다 조성 단가가 평당 한 20만원 정도 쌉니다. 다른 데는 240만원 정도 나왔는데 우리 방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약 220만원 정도 나옵니다.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이것이 감보율 57%로 한다 하더라도 조성 원가가 220만원 같으면 다소 여기에서 여유가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예.

김명호위원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 질문에서 우리가 3개 구획정리 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실패를 했고, 작게는 2년, 길게는 5년씩 기간도 연장되고 했는데 정말로 이것을 하시려면 다시는 이러한 미스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잘 좀 하세요. 잘 해야지, 까닥하면 적자 봅니다.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182페이지,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하고 끝낼게요. 여기 보면 우리 임대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김명호위원

291가구가 있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김명호위원

그런데 이 임대료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김명호위원

182페이지입니다. 이 임대료 부과된 금액을 보면 계속 연도별로 쭉 떨어졌는데 이것이 왜 떨어집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임대료 자체는 최소 보증금을 저희한테 납부한 후에 임대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이 계산치는 순수한 임대료만 여기에 산출했기 때문에 그런 비교가 됐던 것입니다. 보증금을 많이 내면 임대료가 적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런데 그 임대료가 계속 똑 같습니까? 아니면 연도별로 올린다든가 내린다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보증금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데 최초 입주부터 현재까지 변동이 없었습니다.

김명호위원

아니요. 예를 들어서 만약 1,000만원 보증금에 월 10만원이다 그러면 그것이 처음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1,000만원 보증금에 연도가 지나갈수록 12만원으로 오르거나 아니면 8, 9만원으로 떨어지거나 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변동 없었습니다.

김명호위원

변동 없습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예.

김명호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이유는 자기 집을 갖지 못한 사람들, 평수도 아주 작은 평수예요. 이렇게 사는데 먼저 주택공사에서는 임대료를 올렸습니다. 올려서 이것이 민원야기가 되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택공사에서 사업한 곳도 내년부터는 아마 임대료가 약 5%정도 내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김명호위원

그리고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임대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주택공사에서는 매년 임대료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매년 그렇게 임대료를 올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주택공사는 5% 올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5년 동안 변동이 없었습니다.

김명호위원

내년에 5% 내립니다.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예.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 신청한 순서를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손종학 위원님, 김기정 위원님, 강장봉 위원님 순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방금 김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권선 A, B지구 개발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 감보율이 58% 나왔다고 그랬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예. 57.74%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감보율 60% 잡고 40%만 환지를 줘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자체적으로 지금 개발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주민들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업지역으로 형성된 지역, 밀리오레 맞은 편입니다. 거기하고 농경지로, 농지로 확보되어 있는 토지는 앞으로 주민의견 대로 환지방식으로 했다손 치더라도 감보율 자체는 절대적으로 많이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업비 보존을 위해서.

재식

이재식위원

주민들 얘기가 일괄적으로, 지금 보면 인터넷에도 올라와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이 있잖아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환지 40%만 주면 자기네들은 개발하는 데 응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만약 환지를 안 주고 수용방식으로 가려고 하면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소유자나 땅을 적게 가지고 있는 소유자나 300평 이상 가지고 있는 소유자에 한해서 땅을 한 필지씩만 달라, 이거예요. 한 필지씩만 주고 나머지는 전부 수용을 해서 개발을 해 달라는 이런 의견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도 얘기를 접해 들었는데 소수 의견이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조합에서 저한테 그 의견 제시를 했어요. 그것 한 번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 보세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거기 주민들이,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거기 물이 전부 똥물이에요. 아세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인정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똥물을 퍼서 농사지으면서, 지금 거기 하수종말처리장 가는 차집관이 거기까지 묻혀 있어서 여기서부터 지하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보세요. 여기 찌꺼기랑 똥물, 보세요. 이것을 퍼서 농사를 짓는데 이 농사지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거기 바로 옆에 배추를 심었는데 폐수와 똥물 속에서 농사짓다 보니까 오물이 끼어서 먹지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30만평에 농사지은 것을 갖다 주면 증인은 먹겠어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저도 현장을 실사해 보고 많이 오염된 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거기 농사를 짓지 말고 당분간 농지보상제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실시하든지 해서, 주민들이 그 농사지은 것을 다 어디 갖다 팔아요. 시내로 팔아요. 우리 수원시 주민들이 여기 오염된 것을 먹고 산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농사지어서 먹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숙지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개발될 수 있도록 힘 써 주세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국도1호선 비상활주로 곡반정동,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이 지하도, 2000년도에 램프를 만들어놨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때 우리 증인께서는 현 위치에 안 계셔서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사람이 빠져죽었었어요, 램프 만들어놓고 후속조치를 안 해서. 그래서 제가 거기 휀스를 치라고 해서 휀스를 친 거거든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거기 도로도 하고 개발한다고 해서 예산은 다 세워놓고 공사는 안 하고, 계속 설계변경만 하고 지금까지, 2000년도에 그것을 만들어놓고 지금까지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어요. 없고, 요 근래에 와서 그 앞에 집 하나 보상해 준 것 뿐이란 말이에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2002년 9월 18일자 공사 중지된 이후 저희가 용역설계라든지 해서 빨리 공사착수를 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착수는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대3-8호선 구국도 확장계획이 나와야지만 접속도로와 연결이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나 각종 행정 절차를 밟는 중에도 저희가 손실보상 협의를 거쳐서 지금 현재 구국도에 대한 보상협의는 2개 필지를 제외한 전 구간에 대한 보상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해서 설계 자체도 설계심의위원회를 다 거쳐서 지금 현재 발주 고시 중에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거기 박스에서부터 양쪽 350m, 그래서 700m밖에 안 하잖아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전년도 김지완 과장님께서 예산 세울 때 관사 들어가는, 비행장 들어가는 고가 있잖아요? 새로 지금 환승주차장 만드는 데.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서부터 우리 수원시 구간 도로를 같이 확장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그 때 본 위원이 같이 하지 따로따로 하면 예산낭비만 되니까 한 번에 하라고 얘기했더니 틀림없이 "2004년도 추경에서 예산 세워서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이것, 저한테 각서 써준 겁니다. 아세요? 각서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 진척도 없고, 금년에 보면 양쪽 350m 한 예산 이외에는 지금 다른 계획이나 아무 것도 안 가지고 있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이번에 입체화 계획으로 접속도로 연결하는 것이 800m구간이고 향후에 화성시 구간과 수원시 구간으로 해서 900m를 추가로 예산확보해서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화성시 구간은 대황교동 다리 있는 데 끝나면,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번에 350m를 저 쪽 화물주차장으로 하면 약 20∼30m밖에 안 남아요, 대황교 다리까지. 수원시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이 위가 문제예요. 거기만 넓혀 놓으면 위에는 병목구간이 생기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지금 3-8호선 공사가 입찰 공고를 해서 바로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하고 병행해서 나머지 잔여구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하시겠어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명성교회에서 박교수 땅 있는 데, 도로공사 하잖아요? 그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도로 공사를 하는데 그 도로 공사를 하면서 양쪽으로 보행자 도로 만들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그 보행자 도로 만드는 데 보니까 한 쪽에는 정석으로 깨끗한 잡석을 갖다 넣고 한 쪽에는 까는 것이 건설폐기물처럼 꺼멓게 썩은 것은 갖다 깔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래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저도 몇 번 공사할 때 나갔는데 그 세석 자체 약간 육안으로 볼 때 좀 시각 차이는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을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뇨 그것을 보니까, 본 위원이 돌하고 흙을 퍼다가 봤어요. 보니까 생소하게 틀려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제가 별도로 확실히 확인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 점검 좀 해주세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요즘에 보도블록 한 장에 얼마 갑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고압블록 같은 경우 여러 가지, 품질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일반 우리가 까는 보도블록.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800원에서 한 1,500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요? 우리 개발과에는 이 보도블록 예산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공사를 하면서 보도블록을 이 업체에 보관해놨다가 나중에 가져와도 되는 것 아니에요? 한꺼번에 공사현장에 다 가져와야 됩니까, 그 일대에 할 것을?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원칙적으로는 공정에 따라서 검수를 받아서 반입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새 보도블록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썩혔어요. 썩힌 게 아니라 묵혔어요. 묵혀서 이 보도블록이 완전히 헌것 같이 이렇게 돼 있다고요, 지금. 새 보도블록을 갖다가. 이것이 한 장에 800원이면 돈도 많을 텐데, 바로 또 그 위에 엊그제 가서 보니까 보도블록 수만 장을 갖다 놓더라고요, 수십만 장 갖다 놓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풀이 꽉 차서 보도블록 팍 덮었잖아요. 이것이 관리소홀입니까, 돈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실질적으로 원인은 공기를 단축시키다 보니까 급속도로 공사를 추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런 것은 잘못됐다고 봐집니다. 죄송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 시정해 주십시오.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손종학 위원입니다. 아까 박정용 위원님이 지적했던 탑동 택지개발지구 내 주차장 부지와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한 번 보세요. 지금 이 땅을 조승조씨가 매입을 하셔가지고 만들어 놓은 형태인데요, 지금 주거지역에 주민들이 모자라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 시에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토지이용계획을 세워서 주차장 부지로 만들어 놨는데 이분이 그린 것은 다 화물주차장만 그려놨어요. 승용차는 한 대 댈 데도 없고 화물주차장만 그려놨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이고요, 아까 나머지 2개 미매각 토지는 교통행정과와 협의하셔 가지고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셨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손종학위원

굉장히 반갑고 옳으신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옆에 11월 며칟날인가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서수원 지식정보도서관 기공식 했습니다. 바로 옆에 땅이에요, 바로 옆에 공원입니다. 도서관 현황을 보면 400석 규모의 도서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안에 차를 댈 수 있는 주차장 양이 30대밖에 안 돼요. 그러면 400석이면 100명만 차를 갖고 온다고 그러면 그 차가 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당연히 이 주차장 부지는 공공의 주차장으로 환원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 자리에서 인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저희가 체비지 매각계획 수립해서 추진할 때는 지식정보도서관 건립계획도 솔직히 잘 인지를 못 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절대적으로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주차장이라 치더라도 공영주차장화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개인한테 매각해 놓은 사항인데, 아마 구두로 실무자하고 협의를 타 지구 주차장하고 교환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를 교통행정과 일반회계에서 재매수를 하는 방안을 검토를,

손종학위원

그럼 이것을 지금 팔겠다고 그러면 매수할 용의가 있으시다는 얘기에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장님한테 질타를 받았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회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정확하게, 저희 입장에서는 매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희박합니다, 현실적으로. 다만 교통행정과에서 그것을 일반회계 차원에서 매수를 해서 공영주차장화 해야지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손종학위원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사서 매수할 수 있다는 얘기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손종학위원

바로 옆이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이고, 지금 후문을 만들어가지고 도서관을 아이들이 이용하게끔 하려고 그러는데 화물차가 왔다갔다하고 가뜩이나 6m 도로밖에 안 돼요. 6m 도로에 한쪽에 차 대놓고 그 나머지 3m밖에 안 되는 데 화물차 들락날락거리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공공주차장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 주세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리고 첫 번째 역세권개발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그 역세권개발을 보니까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용역 타당성이 내년도 2월에 나오나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내년도 3월에 완료가 됩니다.

손종학위원

3월에 완료되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손종학위원

그러면 역세권 개발이라는 것은 지금, 여지껏은 역전을 동쪽에서만 이용했던 건데 이 개발계획은 기본적인 구상이 역전을 서쪽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구상을 개발하시는 거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경부선 철로로 인해서 사실 차단이 돼 있으니까 이 개발로 인해서 같이 접목시켜서 연계성 있게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개발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손종학위원

현재 지금 민자역사 도면을 보니까 서쪽에서는 전혀 이용할 수 있는 출구가 아무 것도 없어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생각하신 것 있으세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거기 민자역사 할 때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우아파트 쪽만 생각을 해서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할 때는, 이번에 선진 시찰로 일본도 다녀왔지만 절대적으로 차단돼서 분리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연계해서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이렇게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예. 좋고요, 그리고 지금 평동을 보면 평동 일부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지금 맞물려 있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세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별도로 답변을 올려야 되겠지만 건축과에서 주택공사하고 협의된 사항은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소견은 역세권개발에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연계해서 검토를 해서 설사 건축과에서 먼저 시행을 하더라도 저희는 향후에 현지개량방식으로 하든 대건축으로 하든 연계해서, 저희가 근접시켜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것을 현지개량방식으로 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도로만 뚫어주고 하수도만 묻어주고 집은 무엇으로 짓습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나중에 역세권 개발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달동네처럼 된다고들 전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손종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다 포함시켜 가지고, 어차피 수원시 2020계획에 그 쪽은 유통단지로 돼 있으니까 그 쪽으로 개발 방향이 가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체비지매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비지매각이 87필지가 있는데, 147페이지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예.

손종학위원

지금 탑동 같은 데는 11필지가 남아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매각하기 시작한 겁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재작년에 1차로 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 작년에 미매각 체비지를 중심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손종학위원

작년이라니요? 벌써 '97년도부터 매각을 시작했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97년도부터입니다.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최초에요?

손종학위원

예, 최초로.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러면 벌써 탑동 것 가지고 몇 차례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여섯 일곱 차례 했죠, 벌써?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이 11필지를 보면 정말로 못 생기고 쓸 수도 없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것, 내년도 언제 또 하신다고 그랬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내년 상반기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상반기에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상반기에 하신다고 그래서 이것 또 매각한다는 보장 있으십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절대적으로 IMF도 겪고 또 중간에, 금년에도 매각을 해보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사회가 어렵다 보니까 선호도가 좀 낮았던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매각할 때는 전체적인 여건을 좀 감안해서 감정평가 할 때부터 관심을 갖고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지금 어차피 내년도에 곡반정은 끝나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끝나면 어차피 또 구획정리사업 하지 않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어서 이제는 안 합니다.

손종학위원

폐지 됐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러면 빨리빨리 사업을 정리하고 나가야 될 시점이 아니겠어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본 위원이 토지 구획정리 매각규칙을 보니까 제4항에 보면 2회 이상 공개경쟁입찰에 붙인 경우 응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는 수의 계약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분명히 있어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홍보해서 필요 없는 자투리땅이고 남들이 인지했을 때, 입찰 붙여가지고 매각이 안 되는 땅이면 정리하는 차원에서 권장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해관계하고 상반됐을 경우, 2회 이상 유찰이 될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손종학위원

이것은 2회가 아니고 벌써 햇수로 '97년도부터면 벌써 몇 년입니까? 7년째 하고 있는데 안 팔리고 있으면 이것은 뭔가 땅이 잘못된,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잘못됐지만 쓸모가 없는 땅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한 번 매각을 하고요, 나머지 소규모 택지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유찰된 것을 거쳐서 내부방침을 세워서 수의계약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어차피 안 되는 땅이라면 조속히 정리해서 좀 깨끗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불법사용자에 대해서 요구했더니 한 건도 없다고 나왔습니다.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없습니다.

손종학위원

본 위원이 일월지구 구운동 937번지 공공청사 있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예.

손종학위원

소방파출소 부지.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예.

손종학위원

여기 보시면 한쪽은 판넬가게에 임대를 주셨고요, 또 한쪽은 컨테이너 갖다 놓고 장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꼭 임대 주는 형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주차장 부지인데요,

손종학위원

아니, 여기는 소방파출소 부지 아닙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아, 예.

손종학위원

이것, 다른 얘기 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진 드릴 테니까 시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리고 택지개발 구획정리사업을 하시면서, 본 위원이 탑동에 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느낀 것이 많습니다. 이것이 물론 지역을 개발해서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편리한 시설을 해주고, 공공시설을 마련 해주고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어떤 지침이 없다 보니까, 지침이라는 것이 고작 토지이용계획서에 나와 있는 그 정도인데 지침이 없다 보니까 도시가, 이것이 주거지역이 아닌 아주 이상하게 변해버렸습니다.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손종학위원

전부 다 빌라촌이 돼가지고 주택은 없어요. 본 위원이 느끼는 주택이라는 것은 과거에 있던 집 몇 채, 새로 짓는 집은 주택이 한 개도 없습니다. 1층에 상가, 5층 빌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느끼기에 토지이용계획서상에 보면 공동주택이라고 돼 있는 것은 딱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단독주택으로 돼가지고 용지를 공급했는데 허가부서에서 어떻게, 협의를 봤는지 안 봤는지 몰라도 전부 다 거의 80∼90%를 공동주택으로 허가를 내줬습니다. 이것이 서로 부서 간에 내부 지침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인지,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아마 건축허가 부서에서는 법적으로 법에 저촉이 안 되니까 그냥 허가를 내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 공무원들이 구획정리 사업지구라는 것을 좀 인정을 해서 같이 협의를 했더라면 구획정리 지구 지정할 때 토지이용계획에 부합되는, 또는 법에 안 맞더라도 내부 방침을 별도로 정해서 건축허가를 냈으면 그런 일이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손종학위원

지금 당장 어디는 공동주택을 해주고 어디는 또 안 해주는 데 있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인정합니다.

손종학위원

그것, 본 위원이 듣기로는 행정심판까지 갔다는데 차후에 발생되는 문제는 어떻게 판단하실 거예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구획정리사업을 관장하는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토지이용계획상 단독주택용지로 그 당시 지정을 했고, 또 박교수 토지, 공동주택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집단 환지신청을 본인 소유자가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 와서는 제3자한테 양도·양수를 할 경우는 그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건축과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대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좀 획일성 있는 정책을 펴시고 행정을 해줬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리고 향후에 개발될 A, B, C지구라든가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새로 또 택지를 개발하는 거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손종학위원

그랬을 경우에 수원시 2029도시기본계획을 보면 단지별, 마을별 개성 있는 주거지 경관 만들기라는 그런 기본 구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준수하셔 가지고, 택지를 개발하고 만들 때는 정말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고 누구든지 가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을이 만들어지고 도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어떤 계획성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들어가서 짓다 보면 정말로 도시를 만들어놓고도 이것이 도시가 아니라, 정말 계획된 도시를 만든다고 만든 것이 거꾸로, 옛날 과거 도시로 거꾸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지역 특성을 살려서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예. 향후 개발되는 주거지역, 도시개발지들은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마을, 깨끗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 위원님이 먼저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망포동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및 기본도시계획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이 갑자기 취소된 이유를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기본계획조사 용역을 2004년 9월 9일자로 착수를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잠종장 부지에 대해서 농진청하고 토지매수에 대한 협의를 하는 중에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그런 문제에 봉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와 협의한 결과, 국가기관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양도양수를 금지 하는 그런 내부방침이 있었다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용역 추진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다고 판단돼서 바로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용역을 일시 중단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사전에 농촌진흥청이나 지주랑 협의할 때 명확한 서류로 확인하지 않고 그냥 구두로 얘기를 합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서류로도 협의를, 교환하는 것으로 협의가 다 완료가 됐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서류로 협의를 하더라도 국책사업에 따라서 이렇게 변동될 수 있다는 겁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그렇게 되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이미 거기는 매각을 한다고 대부분들 알고 있잖아요. 그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 데서 오는 허탈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십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인근 주민들이 거기에 녹지가 조성된다, 운동장이 된다, 이런 것은 이미 공표가 돼서 다 인지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토지 소유자 자체가,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6만 1,000평에 대한 소유자가 잠종장하고 농림부 산하의 토지이기 때문에 이해관계는 조금 수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섣부른 판단이지만 내년 초쯤에, 상반기에 별도로 농진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이후에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향후계획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알려 드리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용역업체 발주한 설계비가 지금 현재 지출이 안 됐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용역업체와 계약이 취소된 것입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취소는 안 됐고 2억 5,650만원 계약이 되어서 현재 잠정 일시중단만 되어 있는 상태로 해서 지출은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것이 계속 진행사업입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이 중지될 것 같습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사유가 토지보상 협의 지연이라는 이유로 중단을,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이것이 지금 국책사업에 의해서 변경이 되었다면서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국책사업이 변경이 안 될 때, 그러면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것을 가지고 용역비를 줘서 계속사업으로 남깁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과가 나오면 그 때 같이 협의를 해서 매수든 교환이든 이렇게,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만약 취소가 되면 용역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지출이 안 되어서, 공정이 5%도 안 되니까요. 그것은 그냥 타절시켜서 지출이 안 되어도 가능한,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용역 계약을 했는데도 중간에 취소를 하면 용역비가 안 나갑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 계약 사유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은 만약 사업취소가 되면 용역비가 안나간다는 거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임대아파트 문제인데 정자지구나 곡반정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일명 가이주단지라고 하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철거민들이 모여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정자지구에 일부 있었습니다. 있었고 지금 곡선3지구 쪽 거기도 지방공사에서 추진하는 구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현재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대단위 택지개발이나 도로개설사업 등을 할 때 일시적인 이주단지 조성을 위해서 임대주택이나 시 공영사업으로 해서 그런 것을 건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는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시영아파트, 임대아파트 입주자 중 소수의 철거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비라든지 임대료를 못 내고 있어요. 이것을 2005년도 2월에 분양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에 대한 대책, 그러니까 철거민 중에 임대료도 못 내고 관리비도 못 내는 분들에게 임대가 가능한 것인지와 거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는지?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원래 3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주를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대부분이 지금 가압류된 이런 상태입니다. 다만, 보증금 자체를 넘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묵인시키고 있는데 내년 말이면 이제는 기간이 완료되어서 일반 분양화 되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어차피 철거민들이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 차원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수원 지방산업단지 분양이 지금 다 됐습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41개 필지 중에 38개 필지가 추진되어서, 실질적으는 미계약 된 것은 6개 필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산업단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12월 중에 재공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분양된 것은 착공을 안 합니까? 지금 현재 착공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분양자들에 대한 착공 조건은 공사 추진에 따라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잠정적으로 2005년 9월 이후에 착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정

김기정위원

왜 그렇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지금 토공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기반이, 선형이 되어야지만 실질적으로 건축허가부터 착수가 가능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제가 알아본 바로는 성토해야 할 흙이 약 80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금액으로 약 30억 들어갑니다. 그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이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전체 80만㎥ 중에 25만㎥정도가 지금 반입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토사 반입 후에 도로선형이라든지 상·하수도 기반시설이 들어가야지만 건축허가가 돼서, 또 실질적으로 고도차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당초의 분양조건에 그렇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분양조건에 2005년 9월에 착공 들어가는 것으로,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9월 이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정

김기정위원

2005년 9월 이후?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방산업단지에 구천동, 일명 우리가 공구상가라고 하죠. 그 공구상가가 산업단지에 입주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전혀 입주를 안 하고 있는데 이 쪽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그런 얘기가 가끔 들리는데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전혀 인지서 못한 사항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수원시 간부 분들 하시는 말씀들이 대부분 그러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한 번 더 체크해 보셔서 입주를 하게 한다면 별도의 어떤 특혜인지를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 산업단지를 당초 만드는 취지도 아마 구천동 공구상가가 일부분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시작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서 만약 입주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면 그 나름대로 문제가 없게끔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이 부분은 답변이 좀 긴데 위원님께 별도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강장봉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도시개발 예정사업 추진현황 중 역세권 개발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에서 역세권이 왜 평동, 서둔동, 세류동으로만 한정이 되었는지? 아마 이것이 수원역을 중심으로 해서 분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나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 취지는 42만 4,000평을 역세권으로 했는데 용역을 수행하면서 구역 설정을 별도로 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역세권 개발 타당성 용역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평동, 서둔동, 세류동으로 한정해서 계약이 된 것입니까? 용역 계약을 할 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절대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절대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시면, 아까 송재규 선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수원시 낙후지역이 이 세 곳도 물론 낙후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외의 지역도 많이 있어요. 특히 성대역 주변, 거기도 역세권이거든요? 성대역 주변 율전동, 특히 윗 밤밭 지역을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주택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지역이 아주 취약지역입니다. 그 지역도 하나로 묶어서 검토를 좀 해 보십시오. 건축과 소관사항이겠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다섯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것도 그렇고, 사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이 몇 가지 법안을 보니까 요건이 좀 까다롭더라고요. 4m도로가 전체의 40%를 차지해야 되고 노후불량주택이 50%이상 있어야 되고 무허가건축물이 20%이상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 그것 따지다 보면 수원시내 아무 데도 해당 될 곳이 없습니다. 아시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왜 유독 다른 지역은 제외하고 그 쪽 지역만 되었는지 그것은 나중에 건축과에서 알아볼 사항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심각하게 수원 전체의 낙후지역을 기초로 해서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153페이지 지방산업단지 분양결과 내역 자료를 제가 요구했습니다. 분양 내역 자료 중에 분양 가격 같은 것이 전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분양 가격은 저희가 최고 낙찰자가 아닌 조성 원가 108만원 선에서, 공히 어느 필지든 108만원으로 분양을 했던 것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단일 가격으로 해서?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조성 원가로.

장봉

강장봉위원

조성 원가로 해서?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아, 공개경쟁입찰이 아니었습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왜 본 위원이 그것을 묻느냐 하면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경쟁이 10대 1이 넘을 정도로 아주 치열한 데가 있었어요. 그렇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것이 한 군데가 되는데 이런 곳은, 지금 조성 원가가 약 600억이 됐죠? 총 공사비가.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회수되는 금액도 600억이라는 얘기입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니고 11대 1로 되고 이랬던 사항은 저희가 분양 조건을 개인이 원하는 개별 필지별로 신청을 해서 우선,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니까 일단 조성 원가 600억이 투자됐으면 앞으로 회수되는 금액도 600억이 될 것 아니에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단일 가격으로 분양을 했다면서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회수 예정 금액을 얼마 정도로 보십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회수 예정 금액은 아니고 저희가 조성 원가로 분양을 하고 나머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도비 50%, 시비 50%를 지원받아서 저희가 별도로 이 사업을 해 줘야 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그렇게 단일 가격으로 해야 될 만한 그런 이유가 있었나요? 공개경쟁입찰이었으면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보아지는데.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이 취지는 저희가 수익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산업 입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별도로 용도지역을 위반해서 주거지역 같은 데 공장 설립이 됐다든지, 그리고 과밀 억제권역에 산재되어 있는 중소기업 업체들을 집적화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물론 취지는 그렇게 설명이 되시겠지만 다른 지역을 보면 특히 개발업무 자체를 평동이나, 많은 데 했지 않습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이익이 발생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이 산업단지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아, 산업단지만큼은?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정준태 위원입니다. 지금 강장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3쪽, 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단지를 분양할 때 업종의 종류와 업종의 필지수, 지금 강장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어느 경우는 경쟁률이 치열하고, 1블럭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업체가 신청해서 거의 다 되었습니다.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래서 분양시 업종의 종류와 업종에 대한 필지수, 이것이 어떻게 나눠지는 규정이 있었던 겁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당초에 저희가 산업단지를 추진할 때 기초조사를, 기본계획 용역 수립할 당시 수원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사실은 그 설문조사에 의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차 산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느낀 것이 4개 업종에 대한, 조립·금속, 기타 기계, 전자·통신, 게임 업종에 대한 4개 업종에 한해서 분양을 한 결과,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셨듯이 조립·금속 같은 경우는 평균 경쟁률 1.2대 1이었고 전자·통신이나 기타 기계장비인 경우에는 최고 낙찰률 11대 1까지 상회하는 그런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2단계 계획을 할 경우에는 이번 분양에 대한 것을 최대한 참조해서 업체수를 조정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처음에 사전 조사할 때 그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조성을 했다고 했는데 조사할 때와 실제 분양할 때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조사할 때는 수원 지역에 있는 업체에 국한해서 설문조사를 했었고 이번에 실질적으로 추진하면서 인가받을 당시에는 건교부나 도의 원칙에 의해서, 과밀 억제권역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분양을 하라는 그런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 과밀 억제권역인 서울이나 부천, 안양의 업체 등 전반적으로 이번 분양에 참여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것은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수원시만 조사했을 때 그 정도이면. 수원시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좀 편안하게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취지는 원래 그런 취지 아니었습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인가 조건으로 과밀 억제권역에 있는 업체를 집적화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다만,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사전 조사가, 수원시의 업체들 중에서 1블럭에 입주하기를 원하는 업체들이 많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2블럭, 3블럭 다 수원 업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래서 그런 말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그 부분하고, 빠져 있는데, 1블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조립·금속 자체가 필지수에 비해서 면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예, 맞습니다.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 원인도 있다고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4블럭에 보면 신청자격에서, 2개 업체가 신청했는데 자격이 안 되어서 업체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저번에 회의할 때 보니까 네 가지 안이 나왔었습니다. 당초의 안하고 필지를 분할해서 하는 안, 그리고 조건을 완화해서 재분양 하는 안,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그 때 제가 이의제기를 했을 때 거기서 하는 얘기가 필지 분할할 때 하고 또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해서 했을 때 하고 세금차이 때문에, 아무래도 아파트형 공장이 업체수가 많겠죠?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세금 차이 때문에 아파트형 공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다시 조건을 완화해서 아파트형 공장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분할했을 때는 13필지 정도가 되고 조건을 완화했을 때는 30개 미만 업체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약 10여개 업체 차이가 세금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저는 실무 입장에서 그런 세금도 세금이지만 단체화시켜서, 실질적으로 거기의 취지는 게임단지나 벤처단지나 연구시설, 전시관 같은 것으로 아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형 공장 자체도 아마 시에서 유도를 해서, 실제 입주를 할 때는 그러한 연구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많이 권장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자격 요건이 안 되어서 업체 선정이 안 되었는데 지금 그 업체들이 희망하는 입주 형태의 조사내용을 보면 아파트형 공장보다 단독 필지에 입주하기를 원하는 업체들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그 업체들이 원하는 쪽으로 맞춰주는 것이 우리 수원시에서도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정이 났을 때 보면 완화시켜주는 내용이, 벤처협회인가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경기도벤처협회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네. 경기도벤처협회의 요구안을 수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안을 수정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어떤 한 단체인지 개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거기 기준에 맞춰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업체들이 원하는 조건으로 해 줘야지, 왜 한 단체에 맞춰서 그렇게 해 줍니까?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저희 입장에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일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향후에 재공고를 냈을 때 실무자 입장에서 유찰도 생각을 안 한 바는 아니고요, 또 단체에 대한 분양을 원칙으로 당초부터 시에서 계획을 세웠던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단체로 분양을 하려고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위원님.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차후에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개인에게 맞추는 그런 느낌을 받고 그 자리에서 이의제기를 하면 자꾸 말을 잘라서 얘기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위원님, 그 우려하시는 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분양을 하면서 결정 자체는 심의 위원님들께 다 공표를 해서 실사한 후에 낙찰자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어떤 한 개인에게 어떠한 특혜의 의혹을 사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도시개발과장

네, 더 보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정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건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최군식 건설사업소장은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를 실시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군식 건설사업소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요점만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세요.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주요 업무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종수

홍종수위원장

업무보고에 이어서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228페이지를 보면 2004년 3월, 2005년 11월 이렇게 돼 있는데, 착공일자가 11월 중인데 어떻게 4월 3일, 이것이 뭐죠?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그것은 기본계획에서부터 잡았던 설계로서,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앞에는 뭡니까? 이 앞에는 2청사 같은 경우 착공일자가 2003년 12월 3일, 사업기간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실제 착공일자를 잡아놓고 뒤에는 용역날짜예요?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왜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공사가 착공돼서 시공 중에 있는 것은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로 잡았고, 뒤에 서수원부터 지동 어린이집까지는 그때 당시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기본계획 수립해가지고 설계 단계부터 사업기간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에 보면 조원동, 곡선동, 차량등록사업소 이것이 준공 다 안 됐습니까?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네. 지금 곡선동 사무소는 완료돼 가지고 준공계가 접수돼 있어가지고 금주 내에 준공 처리할 계획이고 조원2동은 당초에 11월 24일 준공 예정이었으나 조금 지연되고 있어 가지고 그것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언제 됩니까?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그것이 지금 한 일주일간 지연이 돼서 일주간 지체상금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체상금,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지금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올해 안에는 끝난다는 거죠?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차량등록사업소도 그렇고요?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예. 차량등록사업소도, 27일 준공인데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곡선2동에 설계변경 들어가 있죠?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왜 들어가 있습니까?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곡선동의 설계변경 사유는 당초에 민원실이 좁아가지고 민원실 민원다이를 넓혔고, 또한 그 내부에 전산실이라든가 이것을 위치 변경을 좀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당초의 설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당초에 설계는 권선구청에서 설계가 돼서 저희가 착공 때부터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 설계상에 민원실이 좀 좁다고 판독이 돼서 저희가 발코니 부분을 좀 넓혀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원다이 그 부분을 넓히면서 일반 다용도실로 줬거든요. 회의실로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었는데 그 민원다이까지 포함해서,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 외에는 없습니까?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그 외에는 일부 조그만 변경사항은 있었는데요, 당초 건축물 구조라든가 이런 사항에서 층고가 얕아 가지고 좀 층고를 넓히는 사항들,

기정

김기정위원

층고요?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예. 각 층별로 층고를 한 3㎝씩 높였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왜요?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그것은 기둥이 크다 보니까 배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안 돼 가지고 그것을 좀,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기본설계 할 때 그것도 기본적으로 안 합니까, 그러면? 그것은 기본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것으로 설계변경 한다면,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설계할 때 설비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기정

김기정위원

이런 것은 용역 나갈 때, 이것, 용역 줬죠? 용역 줘서 설계 발주했죠?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우리 설계용역 회사한테 하자보증 이런 것 안 받습니까? 그러니까 하자보증이라는 게, 손해배상이라고 그럽니까, 그 설계사무실에서는?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시공은 공사에 대해서는 하는데 용역에 대해서는,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공사에 대한 것이 아니고 설계가 잘못됐을 때 설계업체에다가 패널티를 물릴 때 그 설계사무실에서 뒤에 그것 받잖아요. 손해배상 보상인가 뭐 있지 않습니까, 그것? 없어요?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용역은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용역은 없으시다고요?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이 지금 문구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확인을 해보고 나중에 좀 주시고요, 그리고 곡선동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 구청장님이 설계변경을, 그러니까 구조가 문제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설계변경을, 아니 설계변경까지 했는지 확인이 안 됐는데, 시공을 조금 다르게 하라고 그래서 다르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설계변경을 안 하고 그냥 하는 겁니까, 그럼?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설계변경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은 왜 얘기 안 합니까? 그것이 구조입니까?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민원실 좁은 것하고 민원다이 넓힌 사항,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모 구청장님이 얘기를 해서 바꾼 겁니까, 아니면 그 설계 자체에 정말 문제가 있어서 바꾸는 거냐고요?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민원다이에서 문제점보다도 사용하는 동에서나 구청의 요청에 의해서 했던 겁니다. 당초에 민원다이 폭이, 저희가 보통 일반 동에서 민원다이에 앉는 인원이 한 6명 정도가 앉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일곱 석을 만들다 보니까, 추후에 종합청사 시스템이 들어오면 민원다이 앞에 나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2개의 민원다이 폭을 넓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 말고 또 있잖아요.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바깥의 구조물입니까?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구조에서 벽체가 유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인데 이 부위가 유리로 돼 있다 보니까 유리가 사실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잘못하다가 깨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외부에서 다 투명이 돼가지고 비치게 되면 사무실 내부가 들여다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칸막이를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은 벽체 칸막이를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 구청장이 하라고 그래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소장님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시작한 겁니까?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각도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당초에 동장님들이랑 권선구 구청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현장을 방문하시고 그런 부분은 처리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도 여러 각도로 검토를 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 국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려서 최종적으로 변경 처리해서 시공을 한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요즘 시대에도 모 구청장이 애기하면 당초 설계를 변경시켜서 시공을 해야 되는, 지금 그런 데도 있습니까?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저희가 이제 그것이 문제입니다. 시공을 설계에 의한 것 외에 추가로 해야 될 사항들은, 특히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그 동이나 동 주민들, 자치위원장님이나 시의원님들 나오셔 가지고 그런 부분은 그렇게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사용자 체크를 저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처음 시작이라 그런데, 본 위원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산은 해당부서에서 예산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죠?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발주나 시공은 또 건설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당초 예산에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100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설계하다 보면 한 200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의회에다 1차 추경 요구라든지, 2차 추경 요구했을 때 건설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쪽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네, 소관 부서에서.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문제없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교통행정과에 보면 발주는 시에서 하고 관리는 경찰청에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혼선이 많이 옵니다. 예산 낭비라든지 시기 문제라든지, 그렇거든요. 공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시비가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소장님은?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계획이라든가 예산, 행정절차는 주관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크게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이 발생이 돼 가지고 예산이 부족했을 때,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그때는 주관부서에다가 저희가 요청을 해서 주관부서에서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요, 아직까지 큰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잖아요. 지금은 그런 건이 나올 수가 없는데 앞으로 가면, 최소한 내년부터는 그런 문제가 생길 거잖아요, 그죠? 최소한 생길 수 있잖아요. 설계변경은, 하다못해 조그만 동사무소 하나 만드는 데도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큰 건물을 지으면서 설계변경이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서로 책임회피 아니면 미루는 관계 때문에 공기가 늦어가지고 혹시 예산낭비가 되는 일이 있으면 소장님이 책임지십니다. 그죠?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네. 그런데 대부분의 설계변경 사항이 굉장히 경미한 사항이 되다 보니까 예산집행 그 범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설계가 잘못되지 않는 한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잠깐 질문을 할게요.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지금 시공을 건설사업소에서 하죠?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장

그러면 설계는 주무부서에서 합니까?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지금 설계부터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설계까지 같이 하는 거죠, 건설사업소에서?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장

다음은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손종학 위원입니다. 새로 부서를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는데 우선 수고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지 않은 인원 가지고, 한 직원이 여러 파트를 맡아 가지고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 번 늦은 시간에 전화해봤더니 10시까지도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이해를 하고요, 시공 관리하시면서 지금 시행 중인 것이 열 몇 개 되는데,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애로사항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가 1명 결원으로 1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사실상 건설공사 건에 대해서 직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감리가 있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고생도 하고 있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결원 1명에 대한 충원과 기능직을 일반 토목직으로 변경했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 나름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관리 측면에서 그렇고 현장 시공 하시면서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어떤 계획과 맞지 않는다든가 시공하시면서 다른 문제점은 없었어요?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지금 전면 시공감리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일반 감리에서 맡고 있는 50억짜리 미만 공사는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감리·감독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공사는 열악한 시공자가 있습니다. 이럴 때 공사가 지연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가 애를 먹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감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공사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50억 이하가 일반 감리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규정이 있어서 하시는 거예요?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지금 시공 감리 같은 경우에는 5,000㎡, 그 다음에 공사비 100억이었을 경우 전면 책임감리로 하고 있는데 보통 50억 공사 이상이면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그런데 50억 미만에서 용역업체로 감리를 지정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열악한 시공자가 많이 나올 수 있죠.

손종학위원

보통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수도 공사나 일반 공원 공사라 하더라도 십 몇 억, 이십 몇 억 정도만 돼도 전문 감리 요원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공사는 그렇게 50억 이하가 일반감리로 되어 있습니까?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100억 이상과 5,000㎡ 이상 되었을 때는,

손종학위원

그런 규정이 있는 거냐고요.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이것은 건축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래요?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렇다면 어쩔 수가 없고요, 아무튼 그것 이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예,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리고 지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신경을 쓰고는 있습니다만, 주관 부서에서 예산 확보를 받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용위원

박정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관심 있는 저희 동네 동사무소를 신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관공서 건립공사는 지연이 되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조원2동사무소가 3월 5일 착공해서 11월 4일 완공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아직 준공검사 안 나갔죠?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어제 준공 처리했습니다.

박정용위원

어제 준공검사 났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개월 정도 지연됐는데 처음 3월 5일에 착공하고 약 한 달 이십 여 일 동안 머뭇거리다가 20일 후에 휀스만 쳐놓고, 무려 50일이 그냥 지나가기에 책임 있게 시공을 하겠지라고 했는데 결국은 공기가 늦어졌습니다. 공기가 늦어졌을 때 시공자 측에 불이익이나 책임 추궁을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지체상금 1,071만 9,000원을 부과했습니다.

박정용위원

그런데 제가 소장님께도 한 번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무려 23억이라는 대형 공사를 하면서 대개 보면 공사비의 3%는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유자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찾아와서, 우리 동네이기 때문에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했는데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어떤 면적이나 위치나 이런 데 대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공자 측에서는 하물며 내부에 설치하는 문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도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고, 우리는 설계대로만 시공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를 듣고 두 번, 세 번 종용을 해 봤습니다만 결국은 시정이 안 됐는데, 일단 거기 보면 출입구에서 민원실로 들어가자면 1차 문을 지나서 두 번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무관합니다. 하지만 장애인을 위해서는, 지금 관공서에 가 보면 1차 문을 열고 들어가서 2차 문은 대부분 자동으로 개폐가 되고 있어서 그것을 지적하면서 2차 문을 자동으로 바꿔달라고 하니까 설계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얘기하지 말라고 해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외에 화장실에도 화장실 문을 안이 안 보이는 코팅된 것으로 했으면 싶었는데 투명한 유리로 해 놓아서 앞으로 썬팅을 한다고 하는데 유리값을 볼 때 코팅한 것이나 투명유리나 별 차이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굳이 뒤에 썬팅을 해서, 물론 자동차에도 썬팅을 하고 해서 붙이면 되는데 굳이 투명유리로 해서 썬팅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시공업자가 하는 데 제가 가서 어떤 조건을 걸고 싸울 수도 없고 해서 결국은 시정이 안 됐는데 그런 정도는 공사를 할 때도 시정되어야 될 텐데 그것에 조금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려 22억∼23억이라는 공사비에서 민원 처리 문제만 해도 3%라면 7,0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공사 완공될 때까지 민원 문제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 하나까지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질문 하는 것입니다. 소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매끄럽지 못하게 공사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가능한한 자주 나가서 감리·감독을 했었는데 나라건설에서의 자금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잘 안 되고, 저희도 현장 소장에게 내려와서 감리를 하라고 독촉도 했는데 결국은 좀 늦어졌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처리비용도 계상된 것은 없고, 단지 현장 일반관리비 가지고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공사가 내역입찰이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는 예산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설계 내역에 없는 것은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 자동 출입문에 대해 말씀하신 사항은 설계변경이라도 해서 할 수 있으면 가능했겠는데, 사실 동사무소 전면에 방풍으로 되어 있는 출입문이 있고 또 하나의 출입문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자동으로 하게 되면, 사실 출입이 많은 이런 데는 자동문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열려있어야 되고 겨울 같은 경우엔 문이 열려 있는 시간도 길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당시 시기는 설계변경을 할 시기가 좀 지났었습니다. 그래서 자동문을 설치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 출입문은 화장실 내부가 보이는 것 같은데, 시청도 마찬가지로 출입문을 잘 두지 않고 막기만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유리문을 달아놓고 그 당시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공사를 시행했는데 달아놓고 보니까 얘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필름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상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박정용위원

실제 건축주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제 입장에서는 제일 가까이에서 민원이나 이런 것을 접해야 되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 세 번 시공자 측에 얘기를 해도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문 하나 다는 데도 설계변경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답변이 미심쩍어서 얘기하는 것인데, 저는 준공이 어제 난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교체를 할 수 없는지?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현재 화장실 출입문에 필름을 붙여놓았는데 그것이 마음에 안 드시면 저희가 시공자 측에 그 정도는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박정용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박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건설사업소에서 많은 공사를 접하시게 되는데 안전시공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사업소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도시계획국 건축과 및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와 환경녹지국 하수관리과 및 녹지공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