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최경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2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하동군의회 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지난 11월24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1월22일 군수님으로부터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11월29일 군수님으로부터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이 제출되어 당일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0회하동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130회하동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차정례회는 하동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2월1일부터 12월20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30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정연설(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성석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효근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재정계획서 책자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하나하나 상세하게 보고를 드려야 하겠으나 시간관계 등을 고려하여 2005년도 주요사업 계획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림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계획수립개요 및 기본방향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립개요 및 기본방향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 시계에 의한 예산편성의 기준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여 재정운융의 계획성과 투자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 경남도와 국가정책 등 상위계획과 연계성을 확보해 나가는데 그 기본방향을 두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립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2004년도부터 2008년까지 5개년 계획이며, 2005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계획지표의 수정보완, 재정전망, 투자계획의 수립, 부족재원 조달대책 등을 담고 있습니다. 계획수립 체계의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계획 수립목표는 미래지향적인 투자를 적극 지원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긴축재정을 견지하면서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자연이 살아 숨쉬는 밝은미래 희망찬 하동을 만들기 위해 중장기재정운영의 마스터플랜으로 활용하고 효율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그 방향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방재정 전망 및 운용방향으로는 먼저 세입전망을 분석해 보면 지방세는 국내경기 회복 추세에 따라 소폭 증가를 예상하나 승합차나 승용차의 세율적용으로 자동차의 세수가 증가하겠으며, 종합토지세 과표인상에 따른 세수 또한 다소 증가하겠으나 담배값 인상으로 인해서 흡연인구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담배소비세수의 증가는 고압세를 이룰적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정부의 물가안정정책의 일환인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이 점진적으로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의존재원은 2005년도부터 보통교부세가 현행 15%에서 18.3%로 교부세율이 3.3% 증액되었으며, 참여정부의 재정운영 방향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설치와 지방양여금제도의 폐지, 국고보조금 제도의 개편 등 국가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반면 의존재원을 평균 수준이상으로 규제할 것으로 예상되어 종합적으로 자주재원은 5.8%, 의존재원은 7%정도 증가 추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출전망입니다. 먼저 민선3기를 실질적으로 마감하는 해로서 공약사항과 각종 현안사업 등 밝은 미래 희망찬 하동건설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권역별 특성을 살린 지역개발과 사랑과 정성이 넘치는 생산적인 복지투자, 경쟁력있는 농어업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확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고 미래에 대비하는 환경조성을 위해 중점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용 방향으로는 계획재정, 경영재정, 건전재정의 정착으로 정하여 예산회계의 생산성과 효율성, 그리고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한 한편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정지출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권역별 특성을 살린 비전있는 지역개발을 위해서 전략적 재정운영으로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실현하겠으며, 지식정보 인프라를 활용한 전자군정을 구현하는 한편 더불어 잘 사는 사회구현과 생산적인 복지체계를 지원하고 특히 재해, 재난방지를 위한 예방투자에도 중점을 두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21세기 여건과 비전에 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난해 갈사만 380여평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는가 하면 정부에서 유일하게 남해안과 지리산의 양대 국립공원을 끼고 있는 지역으로 입지적인 개발잠재력은 매우 풍부하다고 하겠으며, 이를 토대로 북부 산악지역과 중산간지역, 남부해안지역으로 하는 3개 권역을 지역특성에 맞게 개발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우리군 전 지역이 특성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추진전략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도약과 비전있는 선진하동,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환경하동, 도·농 복합과 1, 2, 3차산업의 조화에 의한 복지하동, 자연환경과 전통문화가 조화된 관광하동을 조성한다는 기조아래 분야별로 세부전략을 마련하여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중점시책이 되겠습니다. 중점시책은 5개 항목으로 정했으며, 그 항목은 첫째 건강하고 안정된 복지투자 확대 둘째, 농어업인 육성과 지역경제 활력회복 셋째, 아름답고 쾌적한 정주환경 조정 넷째, 살기좋은 지역균형개발 다섯째, 문화체육과 관광하동의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5가지 중점시책에 따른 세부 실천항목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중기 지방재정 전망이 되겠습니다. 먼저 표에서 보시면 2004년도부터 2008년까지 5개년의 재정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총 1조699억8,700만원의 규모로써 세출에 따른 세입부족 재원대책으로 지방채발행 40억원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1,995억원의 재정규모로써 세입은 지방세가 110억9,100만원, 세외수입은 306억5천만원, 지방교부세는 800억원, 재정보전금은 29억6,800만원, 국비 균특기금보조금 등이 536억4,400만원, 도비보조금이 209억4,700만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세출은 경상예산 482억7천만원, 사업예산 분야에 1,433억4,100만원, 채무상환액 9,6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 97억9,300만원이며 농공단지조성사업을 위해서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40억원을 승인받아 놓았으며 2006년도에 20억원을 지방채로 차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추계와 2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추계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5년간 평균 자주재원 5.8%, 의존재원 7% 추계를 하였으므로 지방양여금은 내년도에 폐지되는 내용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지방세와 25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외수입, 26페이지, 27페이지 세외수입 추계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규모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5년간 총 1조699억8,700만원으로써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2,551억5,8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총 규모의 70%를 차지하는 7,602억500만원이며 채무상환이 41억9,300만원, 예비비 등이 504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예산규모가 내년중에 최초로 2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일반회계와 3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지방채무 전망이 되겠습니다. 2004년 보고일 현재 우리군의 지방채무는 원금을 기준으로 해서 11억7천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2002년도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40억원을 차입했으나 지난해 20억원과 금년도에 20억원 상환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서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10억원과 청사신축 차입금 1억7천만원의 지방채무만 남아 있습니다. 연차별 상환계획에 의거 차근차근 상환하여 건전재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부분별, 연도별 투자계획 총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 투자비는 건당 5억원 이상 사업으로 하였으며, 총 7개 부문 162건에 대하여 2조2,195억4,200만원이며 이 중 6,903억9,700만원은 기 투자를 하였고 계획기간인 2004년부터 2008년까지는 5,767억8천만원이며, 2005년도에는 1,317억2,600만원 투자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이후에는 9,523억6,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계획한 사업은 하나하나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일반행정 부문의 투자방향과 40페이지 주요지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에 대한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11건에 252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이 중 85억원은 기 투자를 하였으며 내년에는 24억3,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표에 보시는대로 코드1, 2의 공무원 해외견문여행, 위탁교육비에 1억3천만원을, 코드3, 4 전산자료관리 및 전산장비구입에 6억8천만원, 코드6, 7, 8의 청사관리 및 차량구입에 7억4천만원, 그리고 코드9에 하동군 장학재단사업에 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2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단위사업별 내역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가 미래환경, 녹지부문이 되겠습니다.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수질개선 시설확충,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과 자연정화활동 추진, 소득과 연계되는 산림자원 개발보전으로 투자방향을 설정했습니다. 56페이지, 57페이지 주요지표는 역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환경, 녹지부문의 투자계획은 총 27개 단위사업에 2,919억3,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2005년도에는 327억3,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코드2 하동광역상수도 설치사업에 38억8,900만원, 코드5, 6의 농어촌생활용수 및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87억원, 코드8, 9의 화개, 진교 하수종말처리시설에 49억원, 코드10, 11 조림 및 육림사업에 19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코드13 산불방지사업과 코드17 생활주변 나무심기사업에 24억원, 코드19, 20, 21의 임산물 저장시설 및 밤나무 항공방제와 밤나무 관리사업에 18억원이 투자되며, 60페이지 코드25의 산촌종합개발사업에 7억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역시 고드27에 청학동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내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에 걸쳐 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신규사업 계획으로 내년도 사업비 6억원은 도 및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생태적 자연환경이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단위사업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보건복지 부분의 투자방향 역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주요지표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보건복지 부문에 대한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36개 단위사업에 2,190억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의 분위기 조성과 최상의 보건의료 서비스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을 보고드리면 코드1, 9, 11의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및 장애수당지급, 분관운영 등에 5억6천만원을, 코드3, 4의 기초생활생계 및 주거급여 지원에 78억여원을 투자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4페이지 코드16의 노인, 여성, 장애인을 위한 종합복지시설 건립사업은 총 50억원의 규모로 지난해부터 시작하여 내년에는 1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코드20 노인교통비와 코드23의 경로연금지원에 2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코드25 및 27의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조성에 2억원, 보육시설 지원에 10억7천만원을 쾌적한 진료공간 확보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보수 및 보건소 신축사업에 69억원을 계획하는 등 총 243억500만원의 사업비를 보건복지 부문에 투자하여 보건의료 서비스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단위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농수산 부문이 되겠습니다. 역시 투자방향과 투자지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연차별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25건에 1,047억700만원 중 303억원은 기 투자를 완료했으며, 2005년도에는 115억여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코드3 논농업 직접지불제 31억원, 코드6부터 9까지의 가축방역 및 축산사업에 9억원을 투자하며, 코드11 쌀 생산조정제 지원에 10억원, 코드19 어장개발과 코드20 수산종묘 방류사업 및 적조방제 등에 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0페이지 코드22 ,23, 24의 어항개발과 연안정비,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25억여원을 투자하고 코드25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내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에 걸쳐 금남면 대도와 대치마을을 대상으로 9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어촌관광개발시설 조성과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41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농수산 부문의 단위사업 계획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부문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은 균형개발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로망 확충과 낙후지역 개발, 재해·재난시설 관리개선, 그리고 쾌적하고 안정된 정주권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주요지표는 유인물로 갈음하토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지역개발 부문의 투자사업은 우리군 총 투자사업비의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35개 단위사업에 1조4,017억원을 투자하게 되겠으며 2005년도에는 411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그 중 코드2의 하도준설사업은 2005년도 신규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종면 북방리의 북방천 3.5㎞에 대하여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년동안 20억원을 투입하여 재해·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농경기 유실 및 가옥의 반복적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드3, 4의 도서 및 오지개발사업에 13억원, 코드5 정주권개발에 28억원, 코드6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2억5천만원, 코드7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70억원 중 내년에 2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 코드13, 14의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120억원, 그리고 코드20부터23까지 하천정비 및 재해지구개선 소하천 정비사업에 18억원을 투자하고 173페이지 코드25에 하동읍 소도읍 육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총 186억원 중 내년에 54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역시 코드29, 30, 31의 하동, 진교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하동읍과 진교면 지역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우리군의 재정 형평상 투자를 하지 못하였으나 내년에는 하동 비파리 신촌지역과 광평리지역, 그리고 진교면 하평지역에 신규사업으로 3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드32, 33의 화정-상촌간 도로와 통정-박달간 확포장도로에 3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이 사업도 내년부터 시작하여 2년간에 걸쳐 환경친화적인 도로를 개설하여 차량 통행불편해소와 지역발전의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코드34 진교중학교에서 월운간 도로확포장공사에 30억원 중 20억원은 금년에 시행하고 내년에 15억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코드35 금남, 금성, 고전지역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개발과 연계하여 제1종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사업비 10억원을 내년도에 실시하여 낙후된 지역의 계획적인 도시개발과 성장거점 중추도시로 건설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75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지역개발 단위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경제통상 부문입니다. 213페이지 투자방향과 214페이지 주요지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경제통상 부문의 투자계획은 총 11개 단위사업에 1,189억300만원이 되겠으며 2005년인 내년에는 86억2,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 중요한 사업을 말씀드리면 코드3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12억원과 코드4 진교 농공단지조성사업 25억원, 코드5에 하동녹차 과학연구소에 2010년까지 7개년에 걸쳐 화개면 부춘리 지역에 지상 2층 1,750평 규모로 하여 총 사업비 200여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재원은 국비 100억원과 도비 50억원, 군비 50억원이 되겠으며 내년에 118억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하동녹차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로 세계적인 명차육성과 녹차관련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드6, 7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산지유통 설치에 13억원, 코드18 공설시장 환경개선사업에 10억5천만원, 코드10, 11번에 농산물 물류표준화와 수출진흥자금 지원에 4억5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16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단위사업은 역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문화, 관광체육 부문의 투자방향과 230페이지 주요지표 역시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31페이지 문화, 관광, 체육부문의 투자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17건에 581억3,7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136억5,400만원이 투자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코드1 섬진강 문화박물관 건립과 코드5 대도마을 해양관광지조성에 16억원, 코드6 이명산 문학예술촌 조성과 코드8의 청학동 관광마을 조성사업에 22억4천만원, 그리고 코드9, 10의 금오산과 금성지구 관광지사업은 2008년까지 총 9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2005년에는 13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드12 공설운동장 현대화 및 코드14의 보조구장 조성사업에 25억원을 투자하며 코드16 금성면 생활체육공원조성에 11억원을 투자하는 등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고 특색있는 관광하동의 이미지 강화는 물론, 체육인들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명실상부한 웰빙휴양시티 하동을 만드는데 온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33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 문화, 관광, 체육 부문의 단위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대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아주 어렵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우리군 600여 공무원이 합심 노력하여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라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옥미의원입니다. 2005년도 예산을 제출하면서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의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35페이지에 보면 부문별 투자계획 총괄이 있는데 총괄에 보면 2005년도를 기준해서 우리가 매년 예산은 10%대 이상으로 증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장기계획에는 농수산 분야를 들어 보겠습니다. 올해 115억, 2006년도에 92억, 다음 년도에 96억, 그 차년도에 100억, 그 다음에 경제통상 분야에 보면 2005년도에 86억, 2006년도에 122억, 다음 년도 71억, 이렇게 매년 예산은 증가할텐데 중장기 계획에 이 2개 분야에 다른 분야도 그런 색채가 있습니다마는 이 분야에 중장기계획에 감소하는 추세가 무엇인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따라서 계획은 계획이고, 또 내년 예산은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중장기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그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설계가 이렇게 예상치를 뛰어넘지 못하고 이것은 불성실한 중장기 계획이 아닌가 싶어지면서 여기에 대한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고, 다음에 오늘 중장기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이지만 방금 동료의원께서도 몇 가지 지적사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동군 13개 읍면 지역을 보면 금년도 예산에도 북부 산악지역, 중산간지역, 남부 해안지역 이렇게 3개를 구분해서 지역특성을 살린다는 계획 아래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중산간지에는 아무런 특별한 배려가 없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것인데 어느 곳보다도 중산간지에 대한 배려가 본 의원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이 균형적인 지방발전이 되어야 된다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3개 지역을 균형있게 개발한다고 하면서 중산간지에 대한 아무런 배려가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석경입니다. 김옥미의원님께서 중장기계획에 의한 투자계획이 확실성, 또는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지역적인 균형 투자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앞에 35페이지를 놓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전년도 대비하고 전년도 투자계획입니다. 이것도 투자계획으로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중기계획에서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투자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를 해서 투자계획이 다소 줄어들었다 해서 예산의 투자성은 좌우되지 않는다 단, 자체재원이라든지 재정여건만 되면 투자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일단 이것은 계획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여기 계획이 되어져야 다음에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투자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고, 특히 농수산 분야에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주신 것도 고맙게 생각하면서 농수산 분야는 저희들이 도 또는 국가계획에 의해서 FTA 기금사업이라든지 105억 정도, 해양관광단지 조성에 60억, 바다 목장화사업에 20억, 지역특화사업 등 큰 정부사업이 있습니다. 이 계획은 하동군의 중기계획이고 또 상위계획인 경상남도, 정부계획이 있기 때문에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절충해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악지역, 중산간지, 해안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러한 여건을 놓고 재정력을 감안해서 투자하는 계획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이 계획을 두고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면 분야별로 소홀함이 없도록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남석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남석의원입니다. 하동군 장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해서 6가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엽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내년도부터 양여금이 폐지된다고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말씀이 계셨고 실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인쇄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하동읍 하수관거 사업비에 80억, 진교 하수종말처리장에 70억, 화개 하수종말처리장에 60억 등 여러곳에 2005년 이후에 계속해서 양여금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여금이 없어졌는데도 양여금을 가지고 하겠다고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하면 양여금이 없는데 이 사업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한번 다시 중앙과 절충을 해 보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두번째, 보훈회관 건립에 내년도에 1억을 반영한 것으로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보훈회관만 이야기를 드려서 그 단체가 저를 싫어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새마을회관, 또는 재향군인회 회관을 많은 군비를 들여서 건립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들이 자기 회원 모두가 그 건물 전체를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 다 임대수입으로 해서 그 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보훈회관을 짓는다고 하면 그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대안으로 지난번에도 잠시 언급된 바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하동군 보건소를 이쪽 군청 옆으로 이전신축을 한다고 하니까 그 곳에 보건소 건물이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 보건소 건물을 비워 둘 것이 아니라 보훈회관을 비롯한 각종 단체가 있는 것을 집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된다고 하면 기존 건물도 활용하고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없는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2005년 이후부터 노인요양시설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하동군 노인인구가 20%를 넘은 지가 작년 연말입니다. 노인인구의 증가 속도는 매년 1%씩, 앞으로 10년이 넘어가면 하동군 노인인구가 30%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행정의 주체를 잘못 선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10년 후에는 읍을 중심으로 하여 중부, 북부, 남부, 서부 등 노인요양시설이 있어야만 관리가 되지 노인요양시설이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다는 것에 조금 문제를 제기합니다. 본 의원이 노인입학을 할 나이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 걱정이 됩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하동 수산발전 5개년 기본계획 용역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검토한 바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을앞 목장화사업에 8천만원, 어장개발사업에 2008년까지 1억8천만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수산발전 기본계획대로 예산이 다소나마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민들이 발전계획에 대해서 상당하게 기대를 하고 있고 하동군 수산담당 공무원과 군수님에 대해서 아주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망하지 않도록, 기본발전계획이 어느 정도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분야입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예산을 접해 보는 게 내년도까지 하면 3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광분야의 모든 예산의 집중이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해당지역 의원님들 이해해 주십시오. 화개, 악양, 청암, 이 산악지대 지리산권입니다. 그런데 하동에서 늘 이야기하기로 하동은 지리산국립공원과 한려해상국립공원이 어쩌고 저쩌고 자랑삼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려해상국립공원에 대해서 눈을 돌려 주십시오. 전혀 반영되지 않고 관광분야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한려해상 주변에 있는 군민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웰빙하동, 주 5일 근무제로 인해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을 거론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바다를 찾아오는 외래 관광객이 엄청납니다. 현재 그 분들이 와도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다행히 금년에 군수님께서 2억을 배려해 주셔서 임시방편적으로 2억을 가지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는 하나 그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더 제가 군수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동명물이 탄생할 수 좋은 기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량우체국 앞에 약 30억만 투자를 하면 바닷가까지 매립을 하면 약 2만평의 광장이 생깁니다. 이걸 몇 번 말씀을 드려도 도저히 귀담아 들어주지 않습니다. 30억을 투자해서 수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돈으로 환산하겠습니까? 매립한 끝에는 즉석 회센터를 만들고 그 광장에는 버스를 수 십대, 수 백대나 댈 수 있고 밖에는 가로등을 세워놓으면 조금도 추위 탈 이유도 없고 남해, 노량에 버금갈 수 있는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리산권에만 눈을 돌리지 마시고 한려해상국립공원 쪽에도 조금 눈을 돌려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시간을 내 주신다고 하면 제가 현장을 안내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번 방문을 하셔서 그와 같이 좋은 장소를 사장시키지 마시기를 부탁드리옵고 끝으로 금년 한 해 갑신년이 저물어갑니다. 우리 하동군정이 잘 마무리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석경입니다. 최남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개발을 위해서 많은 조언 또는 의견을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최남석의원님께서 5개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여금 관계는 저희들이 유인물을 다시 검토해서 바르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1억 문제, 보건소를 이전함으로 해서 기존 건물을 각종 사회단체 공동사용장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으로 보고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보건소 신축사업이 내년에 계획은 합니다마는 아직 정부안이 확정된 안도 아니고 일단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면서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보건소 신축사업이 확정되어지면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보건소 신축사업이 내년도에 계획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하고 절충을 하면서 가능하면 유치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수립하고 보건소 신축사업도 계획은 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되어질 경우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이 보훈회관 건축문제는 보훈단체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여러 가지 뜻을 두고 저희들이 작년도 사업으로 정부지원을 받아서 이월을 시켜놓고 예산이 다소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자구책을 강구하지 못한데 대해서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을 성립시켜 주시면 집행할 시기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 이후부터 노인요양시설이 군에서 검토한 것이 전무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에 저희들이 고전면에 요양시설을 건축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기재정계획은 앞에 말씀드린대로 계획이 다시 되면 수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상급기관에 절충을 해서 계획이 저희들 바람대로 된다.면 계획을 수정해서 추진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 수산발전 기본계획에 따른 투자관계가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대로 그 건과 지금 의원님께서 관광분야에 한려해상국립공원 산악지대는 어느 정도 투자되고 있는데 해안지역에 투자가 어렵다는 두 가지 질문을 놓고 해안지방에도 앞에 말씀드린대로 해안지대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정부사업, 또는 바다 목장화사업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으면서 해안분야에 투자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신노량 우체국앞에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의견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노량에서 하동화력간 해안도로가 기 계획되어서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면서 결론적으로 신노량에서 면사무소 앞 공간이 매립이 되도록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계획과 같이 연계를 해서 그 계획대로 금남 면사무소앞에 매립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어느 것이 적정한 것인지 주신 의견도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대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대엽의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대엽의원입니다. 실장님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중기지방재정 계획수립을 하여 의회에 보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 이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모두 잘 아시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또 우리군의 경우 대부분을 의존수입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야 국·도비 예산확보에 유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248페이지 금성면 생활체육 공원조성 부분에 대하여 계획대로 사업을 완공하려면 실내체육관 등 부족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지원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금번에 빠진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꼭 반영되어야 된다는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성석경입니다. 추대엽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생활체육공원, 실내체육관 건립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정, 또는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항상 수정,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실내체육관 건립문제는 기 추진협의회하고 협의를 하면서도 당초 이 사업 체육공원을 건립하는 걸 하면서도 충분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활체육공원을 마무리하고 난 후에 그러한 여건, 또는 기반조성을 해서 현재 실내체육관 문제도 건립을 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으로 봐서는 시급하고 바쁜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체육공원을 마무리하고 그 여건에 맞춰서 실내체육관도 건립를 검토하고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기가 되면 중기재정계획은 수정해서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필요성을 느끼면서 검토하면서 적절한 시기를 택하여 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