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권오구 의원 발언
오구
권오구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1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다룰 안건은 구 본청과 보건소, 도서관, 동사무소에 대한 정기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안과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그리고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심의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2차 정례회의 회기를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2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2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2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22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순서에 따라 구성회의원, 백종학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2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구성회의원, 백종학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예산안제출과관련한구정연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구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배상도 구청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구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
배상도구청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구의원 여러분! 갑신년을 마무리하는 제122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0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올 한 해를 뒤돌아보고 내년도 구정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구정연설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민선3기 구청장으로 취임한 이래 원활하게 구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를 회고해 보면 국제적으로는 고유가와 달러화 하락으로 경기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를 타개하기 위한 국가간 자유무역 체결과 선진국의 관세철폐 요구 등 무한경쟁이 가속화되고 국내적으로는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신행정수도 건설 논란, 4대 개혁입법 제정에 따른 지역·계층간 갈등으로 다소 어수선한 한 해였습니다. 부산시 차원에서는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개청과 2005년 APEC 정상회의 유치, KTX 개통으로 성숙한 세계도시 부산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고 우리 구 차원에서는 지하철3호선 공사를 비롯하여 화명·양산간 도로개설, 실내빙상장과 문예회관 건립, 구포역광장 조성 등 도시기반 시설의 차질 없는 시공과 동시에 화명종합사회복지관 개관, 시립노인병원 건립 등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였고 민선3기 2주년 기념행사와 제1회 북이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통해 열린 구정을 실현하고 나아가서는 우리 구의 희망찬 미래상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각종 현안과제들을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감으로써 행정서비스헌장 종합평가 전국 우수기관 표창과 민방위 역점시책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지방행정 각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분야별 추진성과를 살펴보면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전자구정 실현을 위해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 등 8종의 민원을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토록 하는 안방민원시대를 다져 나가고 화명2동사무소에 전산교육장을 설치하여 기존 구청과 디지털도서관을 연계하는 지역별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주민 누구나 쉽게 전산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구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칩-체킹(Chief-checking)제도를 도입, 각 동장이 관내순찰을 통해 수렴한 주민의견이나 불편사항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건의·해결토록 하는 현장행정 시스템을 확립하였습니다. 각종 민원서류나 행정정보를 휴대폰 전자메시지를 통해 처리상황을 상세히 알려주고 인감증명 대리민원 발급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하여 인감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있으며 영세 서민들에 대한 민원심부름센터를 운영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등 구민과 함께 하는 경쟁력 있는 참여구정을 실현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장애인에 대하여 안정적인 생활보장 대책 강구와 더불어 날로 늘어나는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하여 경로당 국화가꾸기, 소공원가꾸기사업 등을 활성화하고 여성 능력개발을 위해 여성대학의 내실 운영과 동시에 보육시설 교재·교구 공모전을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으며 종합사회복지관별 특화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더불어 살아가는 생산적 복지공동체를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내집앞 내가쓸기를 생활화하고 환경 128기동민원 처리반 편성·운영을 통해 소음·분진 등 생활민원 예방활동을 강화하였으며 가로화단이나 소공원·쌈지공원 녹화사업 지속추진을 통해 숲의 도시 북구로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 동안 고질 민원으로 남아있던 만덕동 일원의 금정산 계곡물 불법취수와 관련하여 상수도사업소와의 협조로 식수난을 먼저 해결하고 나아가서는 주민들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난제를 풀어 가는 모범적인 행정 선례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화명신도시 입주 마무리로 교통정체가 심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대항배후도로 2단계와 화명·양산간 광역도로망이 차질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하철 구명역에 자동차현장민원 처리센터를 유치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가의 어려운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 화명동 롯데마트 주변을 비롯하여 덕천교차로, 만덕시장 일원에 대한 체계적인 불법주·정차와 노점상 단속으로 도시 기초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월대보름 달맞이 등 전통문화 행사의 내실 있는 개최로 애향심을 고취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문화 보급을 위해 특성화된 어울마당을 적극 유치하고 있으며 제20회 구민체육대회를 비롯한 각종 체육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여 주민 화합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금년 한해 동안 우리 구 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신 구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서성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민선자치 10주년이 되는 을유년 새해에는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각종 정책이 구체화되므로 자치단체간의 경쟁이 가속화 될 것이고 부산시에서는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며 보다 풍요롭고 편리한 웰빙 생활환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저는 2005년 구정 역점시책을 첫째 변화와 혁신을 통한 디지털 자치구정 실현, 둘째 자립기반 구축을 통한 생산적 복지 구현, 셋째 자연과 사람이 조화되는 친환경적 도시 조성, 넷째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주민역량 결집, 다섯째 멋과 여유가 있는 교육·문화도시 건설로 정하여 34만 구민과 580여 전 공직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감으로써 활기차고 살맛나는 희망의 북구를 건설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분야별 추진시책에 대해 설명 드리면 첫째 변화와 혁신을 통한 디지털 자치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인터넷을 매체로 한 정보화의 물결 속에서 더욱 복잡 다양해지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자기개발을 통한 혁신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조직 구성원의 의식 변화를 위한 워크샾 등 다양한 행정혁신 시책 추진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인터넷 기반 구축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전자민원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메일링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통장, 자생단체원, 구민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구민 누구나 인터넷을 통한 민원발급은 물론 구정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행정 강화를 위해 칩-체킹(Chief-checking)과 여론모니터제를 더욱 활성화하고 호적에 이어 제적부의 전산화로 전국 어디에서나 호적관련 각종 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토지관련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원클릭 민원발급 체계를 완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자립기반 구축을 통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금곡·덕천지역을 중심으로 부산시 전체의 26%에 이르는 영세민 임대아파트가 밀집해 있어 이들을 위한 효율적인 복지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복지시설이 없는 만덕지역에 연면적 700여평 규모의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고 장애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해 장애인종합 복지관을 건립토록 하겠으며 덕천1동에 있는 (구)상수도 북부사업소 부지에 보건지소를 신설, 구포·덕천·만덕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노인복지시설 확충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현재 건립 추진중인 4개소를 포함한 총 5개소의 경로당을 추가 건립함으로써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 공간 확보와 동시에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내실 있는 지원을 통해 차상위 계층으로 유도하고 자활상품판매 촉진으로 자활능력을 배양하겠으며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방문보건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더불어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건전육성을 위한 보육시설 확충 관리는 물론 여성능력 향상을 위한 여성대학 내실운영 등 각종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자연과 사람이 조화되는 친환경적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주2일 휴무제 확산과 웰빙사회 분위기에 편승하여 보다 쾌적하고 정온한 생활환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시와 협조하여 낙동강 둔치 정비와 공립수목원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빠른 시일내 완료토록 하고 지난 10월에 착공한 대천천 생태계복원사업을 기한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부족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내·외 경기 불황과 고유가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원절약과 재활용이 절실한 실정이므로 만덕1동 재활용선별장 시설을 확충하고 나아가서는 분리수거가 미흡한 일반 주택가에 대한 분리수거 정착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도심내 청정 자연하천으로 각광받고 있는 대천천변에 대한 각종 시설을 보강 설치하여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요 간선도로변 가로화단, 쌈지공원, 교통섬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사계절 꽃과 푸르름이 있는 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각 동별 깔끔이봉사단을 구성, 내집앞 내가쓸기를 생활화하고 각급 학교와 협조하여 자연환경 생태교실 운영과 동시에 도심하천 모니터제를 실시하여 수질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APEC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주민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200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범시민적 역량 결집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러한 세계적 행사를 위한 각종시책을 완벽하게 추진해 나감으로써 서북부산 중심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코자 합니다. 따라서 지하철 3호선 조기개통에 따른 만덕로 일제정비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구포역 광장조성, 한전지중화 사업과 병행, 만덕로를 특성화된 거리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화명신도시 입주 완료로 금곡로 일원 교통정체가 가중되고 있으므로 부산시와 협조하여 다대항배후도로 2, 3단계와 김해시 초정에서 우리 구 화명을 연결하는 광역도로망을 조기 개설토록 촉구하고 구포대교에서 구포3동을 연결하는 도로 건설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건립토록 하고 노점상, 불법주정차, 광고물 등 도시환경의 체계적인 단속, 정비를 통해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만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비롯하여 구포시장 재개발, 화명·만덕주공 재건축 등 각종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위한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멋과 여유가 있는 교육·문화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만덕제3택지 지구를 비롯한 지속적인 공동주택 건립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교육·문화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민 불편이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구포근린공원내 제2학생교육문화센터를 유치하고 구포도서관을 현대화함과 동시에 화명도서관 건립 추진으로 주민들의 독서문화 창달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산시와 협조하여 금곡동 종합연수원 부지내 공무원 교육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하고 시에서 추진중인 연면적 1,200평 규모의 여성개발원을 빠른 시일내 건립 준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실내빙상장을 문예회관과 더불어 우리 구에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사전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개관준비에 완벽을 기하는 등 교육·문화 인프라 구축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낙동민속예술제 등 전통문화 행사의 지속적인 발굴 육성을 통해 구민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8·15 광복절 기념 축구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생활체육 활성화로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함과 동시에 부산시에서 지원받은 9억 7,000만원의 예산을 활용, 다목적 실내 체육관을 건립하는 등 웰빙시대에 걸맞는 교육·문화 구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산안 편성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올 해 구정성과와 내년도 구정 주요시책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사업과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1,086억 4,6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72억 8,700만원 증가하였고 제2회 추경예산 기준으로 135억 6,300만원이 감소 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031억 6,1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54억 8,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중 자체수입은 215억 6,3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보조를 받는 의존수입이 815억 9,800만원으로 7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공무원 급여 등 필수경비가 851억 8,700만원으로 약 82.6%를 차지하고 예비비 등 기타경비 98억 800만원을 제외한 투자가용 재원은 81억 6,600만원입니다. 이중 대천천 생태계복원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이 22건, 57억 5,300만원이고 자체사업은 도로·교통부분 등 51개 사업에 20억 8,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내년도 재정자립도는 20.9%로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볼 때 2.1% 낮아진 실정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음을 십분 이해하시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지난 ’90년대 초·중반 지하철2호선 건설공사에 이어 ’98년부터 시작된 지하철 3호선 등 계속되는 대형 공사와 화명신도시 입주 등으로 여러 가지 불편이 많았음에도 잘 참고 견디어 주신 34만 구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이면 지하철3호선 공사 완료와 더불어 한전지중화사업, 구포역 앞 광장조성, 문예회관 건립 등 주요 현안과제가 해결될 것이고 다대항배후도로, 덕천IC 공사도 상반기중 완료되면 남해고속도로 덕천나들목 일원의 상습 정체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계획된 사업들이 하나 하나 마무리되면 낙동강과 금정산, 백양산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는 우리 구는 명실상부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쾌적한 주거도시로 거듭날 것임을 확신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맡은 기능은 서로 다를 지라도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다양한 의견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어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가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저를 비롯한 580여 전 공직자가 합심 단결하여 활기차고 살맛나는 희망의 북구를 건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구
권오구의장대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건(의장 제의)
11시3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자유발언(이동발의원)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난 11월 29일 이동발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에 대하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동발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이동발의원입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한다니까 민갑식의원님께서 누지(누지) 저의 가게를 방문하셔서 ‘의회관련 사항 같으면 의회의 위상도 있으니 5분자유발언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며 ‘혹시 이의원이 발언을 하는데 의원 모두가 퇴장을 할까봐 심히 걱정스러워 방문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처럼 청을 하셨는데 들어드리지 못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를 주재하시는 부의장님께 드릴 말씀은 지난 120회 임시회 개회식 때 김종원의원 5분자유발언도 9분 동안이나 진행되었습니다. 본 의원도 10분을 넘지 않겠습니다. 관례와 형평을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윤리강령을 낭독하였습니다. 마지막 강령에는 ‘정의롭고 책임지는 의원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공적이거나 사적인 행위에 대하여 구민 앞에 엄정하고도 분명한 책임을 진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원의 공사간 행동거지는 엄격한 도덕적, 윤리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우려하는 것처럼 본 의원도 의회 위상이 심히 우려스럽고 걱정스럽죠. 선배 의원으로서 악습과 폐습이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겠고 다음 대 이 자리에 입성하는 후배 의원들에게 귀감을 삼기 위함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하는 5분자유발언도 본 의원의 당연한 불가침 권리로써 경청하기가 거북스럽다면 퇴장하는 것도 모든 의원의 권리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감사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사무과는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한 예산을 편성,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라 하여 특별히 주민, NGO, GO기관을 막론하고 절차에 의한 특정자료 공개 및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특권도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예산승인권자인 의원 개인이 감사특위기간 중에 요구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특권은 더욱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4년 11월 9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21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승인 후 본 의원이 의회관련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인코자 의회사무과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비롯한 의회 관련 지난 3년간 예산집행내역서, 각종 관계증빙서류, 영수증 등을 본인에게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의회사무과 배종원 계장이 의장 승인을 받아야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하여 11월 10일 오전 11시 30분경 서성준 의장에게 전통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고 동년 11월 23일 의원총회 직전 재차 자료제출을 사무과에 요구하였는데 의원총회 참석하였던 윤홍주의원이 ‘누가 그런 자료를 요구를 해’ 본 의원이 ‘내가 요구를 했소’ 하니까 윤홍주의원 왈 ‘이 새끼 죽을려고 하나’ 하며 싸울 듯이 본 의원에게 달려들자 본 의원이 ‘여기가 어디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는 장소가, 말로 시작해서 말로 하는 장소지’ 하던 중 주변에 있던 의원이 말려서 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
갑식
민갑식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여러분! 꼭 치고 박고 싸워야 폭력입니까?
오구
권오구의장대리
아, 잠깐,
동발
이동발의원
언어폭력은 폭력이 아닙니까? (
갑식
민갑식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진행중입니다.
오구
권오구의장대리
민갑식의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의원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지금 진행 중에,
오구
권오구의장대리
이동발의원 발언 잠깐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아니, 자유발언 진행 중에, 의원이 발언하는 것은 어떠한 발언도 지금 막을 수가 없습니다. 끝나고 의사진행발언을,
오구
권오구의장대리
의사진행발언은 중간에 할 수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의사진행을 받아주세요 끝나고 나서, (
갑식
민갑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계속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의장대리
발언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의원
아니, 지금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갑식
민갑식의원
의석에서 - 지금 현재 발언 중에....) 지금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구
권오구의장대리
의사진행 발언을,
동발
이동발의원
발언을 막지 마십시오.
오구
권오구의장대리
예, 듣도록 합시다. 민갑식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갑식
민갑식의원
의석에서 - 예, 민갑식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서로 대화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려고도 하고 서로 노력도 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의원들간에 사고방식은 서로 공유해야 되고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어떤 의원을, 거명을 하는 문제는 서로 잘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조율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을 여러 간부공무원들이 보는 데서 거명을 해서 이것이 자칫 오해가 되면 무엇이 잘못된 양으로 오해가 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5분 발언을 하는 이의원님께서 어떤 의원의 이름을 거명한다든지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부당하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재를 해주시고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오구
권오구의장대리
민갑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오구
권오구의장대리
앞으로 이동발의원님께서는 거명을 하지말고 의원님들에게 손상이 가지 않는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알겠습니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치고 박고 싸워야 폭력입니까? 언어폭력은 폭력이 아닙니까? 다시 총회를 마치고 중식 후 본 의원이 퇴청하는 가운데 부의장님과 전 의장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의장도 없이 난장판의 계모임도 아니고 회의규칙과 원칙에도 없는 긴급회의를 하여 본 의원이 사무과에 요구한 자료제출을 못하게 하기로 결정, 이 결정을 의회사무과에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 같이 기가 막히게 허깨비 씌인 사람들도 아니고 부화뇌동하는 것을 보면, 아니 투명한 이 세상이 어디 성역이 있는 특별구 입니까 여기가? 지난 화명동 공공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때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재도 아니고 자기 의사에 반대한다고 하면서 삿대질하면서 윤홍주 당시 의장 왈 ‘이 새끼 죽을래? 왜 내가 하는 일 사사건건 반대해!’ 의자에 앉아 있던 본 의원을 턱 치고는 의원 빼지를 떼는 폼을 잡더니 ‘니 일로 나온나, 야, 빼지 떼고 맞장 뜰래? 한번 하까?’ 양복 상의를 벗으려고 폼을 잡더니 멱살 잡고 ‘너 이 새끼 죽었어’ 여러분, 이 넥타이 보이죠?
오구
권오구의장대리
이동발의원,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것 같으면 정회를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발의원,
동발
이동발의원
5분 발언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구
권오구의장대리
끝나지 않았어도 의원을 갖다가,
동발
이동발의원
아니, 나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오구
권오구의장대리
제가 정회를 선포하는 것도 저의 권한입니다. 계속 거명을 한다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신상에 안 좋은 이야기를 계속할 때는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아니, 얼마나 잡아 흔들렸으면 넥타이가 다 뜯어지고 의원 마크가 새고 혁띠가 터지고 안하무인도 분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구민의 사표가 되는 신성한 선량들이 모이는 이 자리가 어디 폭력배 집단입니까? 깡패가 모이는 장소입니까? 아니면 여기가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는 정글입니까? 여기가 어떤 장소인데 육두문자가 함부로 나오고 폭력을 함부로 휘두릅니까? 툭하면 멱살 잡고 이 새끼, 저 새끼, 쥑이니. 그리고 암만 장난으로 하는 일이지만 의회 의장이란 자가 바르게살기 행사 초청행사장에서 많은 사람이 주시하는 가운데 동전치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동발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여러분, 이것이 북구의회 자화상이요 실상입니다. 신성한 주민대표기관인 북구의회 속이 이렇게 자꾸 속이 문드러지고 곪아 가는데, 폭언과 폭력이 여사고 장유유서의 예의질서는 어디 가고 말로 시작해 말로 끝나는 신성한 이 자리에서 나이를 더 먹으나 덜 먹으나 툭하면 멱살 잡고 싸우고 자기 주장은 로맨스고 남의 주장은 스캔들로 매도하며 언행이치, 이율배반적 행위, 면종복배(면종복배), 기만행위, 곡학아세(곡학아세), 정글의 법칙이 횡횡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 도덕, 윤리적 지고한 가치와 본회의 때마다 낭독하는 의원윤리강령은 안 보이는데 쳐박아두고 시장경제원리가 덕목이고 지상주의인 이런 의회에서 이런 데 여러분 무슨 의회 의원들의 위상이 있습니까? 고전에 군자란 남이 안 보이는 데서 몸가짐을 더 바르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선량이 하는 짓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20회 임시회 기간 중 9월 6일에서 10일까지 구성회의원이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돼 의사진행을 했습니다. 위원회 기간 중 권오구 부의장은 재선의원이 자리를 이석하니까 재선의원들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회시간 중 부의장실로 들어온 구성회의원이 ‘나는 의회 출석 한 번도 빠진 일이 없는데 경험이 많은 재선의원들이 5분도 안 앉아 있고 회의중 자리를 이석한다’고 핍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항시 있는 일이지만 3선을 비롯한 초선의원님들도 자리 이석률이 만만찮았습니다. 그리고 가방 크다고 공부 잘 합니까? 꼬박꼬박 출석 잘 한다고 의정활동 잘 하는 것입니까? 조례안이라고 해봐야 상위법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구 몇 자 수정 첨삭을 하거나 부결 또는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이고 추경예산 심의도 몇 번 안 되는 추경예산 심의인데 초선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열심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나선 김에 후반기 의장단선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겠습니다. 전 의장을 비롯한 초선의원 여러분 주축으로 북구의회 후반기 의장단선거에서 의정활동 능력도 없고 의정경력도 부족한 지금까지 구정질문 한 번 밖에 해보지 못한 그런 초선의원을 돈이 최고 많은 순서로, 뒤에 높은 단상에 앉아 계신 부의장과 대학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의장을 선출하여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아, 다른 지방의회와 달리 북구의회 다수 초선의원이 바라는 이상과 의장상은 의정능력과 경력이 필요 없구나. 아, 3선의 전 의장과 다수 전 의원들이 재선들은 빠지고 열외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소’ 하는 취지로 본 의원은 받아들여 뒷전에 좀 물러나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우리 몫까지 대신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여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선배 재선의원을 뒷전에 앉혀 놓고 이석한다고 아전인수격으로 여론을 빙자하고 그리고 핍박하고 자기들도 수시로 이석하면서.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 예결위 계수조정에 참여하여 어느 정도 예결위 모양을 정리해 주고 나오는데 회의록을 보면 가관이죠. 이율배반도 분수가 있어야지. 그렇게 출석공무원을 상대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으면 모양이라도 갖춰야지 용두사미도 아니고 거수기도 아니고 반타작, 1/10타작도 아니고 예산원안 통과가 무슨 말입니까? 이래 놔놓고 예결위원장이 재선의원들 자리 이석한다고 재선의원을 핍박합니까? 그런데 요즘 무능한 의장 불신임안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겠습니다. 출석하든 이석을 하든 재선은 재선답게 우리 할 일 우리가 알아서 잘 하겠습니다. 재선을 핍박하는 초선의원 여러분들이나 열심히 잘 하십시오. 그리고 의정활동 윤리강령처럼 잘 하는지 못 하는지 2006년 6월 주민들이 알아서 심판을 해주겠죠. 걱정할게 있습니까? 본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 시간을 좀 초과하였습니다. 미안하고 그 외 많은 분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루비콘강은 이미 건너왔고 군군신신부부자자체처럼 위상 높은 의원 상을 희망하면서 거듭 태어나는 환골탈태의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램입니다. 그리고 의장은 일이 이 지경까지 이르도록 한 당사자들을 의원윤리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여 시비곡직(시비곡직)을 가려 적절한 징계절차를 밟아주시도록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구
권오구의장대리
이동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후 12월 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