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이옥문 의원 발언
옥문
이옥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제36조 그리고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군위읍·소보면·효령면·부계면 소관
09시30분
의사 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읍면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자료를 보고 받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자료를 위주로 한 일문일답식의 질의와 답변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군위읍, 소보면, 효령면, 부계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군위읍장, 소보면장, 효령면장, 부계면장께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위읍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보면장, 효령면장, 부계면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선서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김윤진군위읍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12월1일 군위읍장 김윤진 소보면장 신육균 효령면장 박용희 부계면장 김두호
옥문
이옥문위원장
방금 군위읍장, 소보면장, 효령면장, 부계면장께서는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읍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차례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위읍장께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김윤진군위읍장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옥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위읍 행정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위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군위읍·소보면·효령면·부계면)
부록에 실음
옥문
이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군위읍, 소보면, 효령면, 부계면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군위읍, 소보면, 효령면, 부계면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희
이기희위원
이기희위원입니다. 일선에 계신 읍면장님들, 그리고 담당님들, 정말 수고많습니다. 그야말로 살기좋은 군위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신데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효령면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에 풀베기 작업을 하면서 민간위탁을 하는데 779만원, 한 사람당 일당을 얼마씩 주고 인부 사역을 합니까?
용희
박용희효령면장
1인당 6만5천원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6만5천원인데 지금 소보라든가 군위읍이라든가 풀베기대회 할 때는 그야말로 새마을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읍면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마을지도자들이 일선에서 아무 댓가없이 살기좋은 군위건설을 위해 읍면에서의 계도가 상당히 많을 줄 알고 있는데도 여기에서 단체들을 안 주고 민간에게 6만5천원씩 주고 해 주는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용희
박용희효령면장
저희들도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계속 했습니다.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자기네들이 못하겠다, 지도자들도 젊은 분도 있고 나이 많은 분도 있고, 저희 같으면은 남자 31명입니다. 그런데 늘 나오시는 분이 반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작업을 도저히 못하겠다 해 가지고 올해 할 수 없이 민간 인부를 사용했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부계면의 도로 풀베기사업은 여기 자료에 없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두호
김두호부계면장
저희들 풀베기사업은 지금 현재 서류에는 안 넣어놨습니다마는 새마을지도자 단체에서 매년 하기 때문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보면장님 자료를 보니까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14페이지 목재파쇄기가 1,200만원에 3개가 나오고 있는데 주민들이 3대에 300만원 짜리, 이거는 경운기에 부착하는 겁니까, 트랙터에 부착합니까, 자동으로 돼 가지고 합니까, 300만원짜리를 하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습디까, 이것 간단히 합시다. 목재파쇄기가 개인적으로 갑니까, 작목반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육균
신육균소보면장
선정을 할 때는 작목반 위주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작목반에서 이걸 할 때 제가 알기로는 400만원짜리는 경운기에 부착을 하는데 이게 가지밖에 안 되고, 예를 들어 작목반에서 퇴비를 한다든가 하면 내가 볼 때는 그게 적은 게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읍면에서 이걸 할 때 300만원짜리 400만원 적은 것 가지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육균
신육균소보면장
그런데 대규모를 파쇄하는데는 사실 조금 어려운 점이 없잖아 다소 있습니다마는 소보같은 데는 사실 과수전지목이라든가 이런 소규모 파쇄를 하고 또 들판에 다니면서 파쇄를 하는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느 정도 대형보다는, 대형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문
이옥문위원장
이기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주
박석주위원
박석주위원입니다. 우리 면장님, 또 담당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에 군위부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군위는 현재 공무원이 정원 21명인데 여기 22명 돼 있습니다. 그럼 1명이 초과된 이유는 뭡니까?
윤진
김윤진군위읍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없고 이번에 신규직원 두 사람을 우리가 받았는데 한 사람은 군으로 들어가고, 신규직원 두 사람을 받았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러면은 직제개편상 21명은 25명으로 되고 30명으로 해도 되고 발령만 내면은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까?
윤진
김윤진군위읍장
실제 정원이 직제상에는 그렇게 돼 있지마는 사실 수요로 봐서는 직원 22명도 우리 읍행정에 적은 편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물론 좋고 또 1명이 초과했다 해 가지고 군위읍이 무슨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마는 내가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정원이 있다면은 정원 이내에서 운용을 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상식인데 정원을 초과해서 운용을 할 수 있다면은 굳이 정원을 정할 필요가 뭐 있냐 그런 뜻입니다.
윤진
김윤진군위읍장
발령이 나서 사실 직원이 왔으니까...
석주
박석주위원
왔으니까 읍장님은 좋다 하고 물론 그대로 수용할 수 밖에 없지마는 군 전체에서도 운용하는 것이 모든 것이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고 직제개편에 의해서 움직이고 테두리 내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굳이 이제 얘기했다시피 정원 이내에 운용하지 않고 초과해서 마구 발령을 낼 수 있다면은 그것은 사전에 어떻게 정원조례를 변경시킨다든지 장치를 해 놓고 그렇게 운용을 시켜야 되지, 아무 그런 것 없으면 아예 정원이라는 이름을 낼 필요가 없잖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과가 587가구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적은 숫자가 아닌데 내가 지금 군위에 쭉 다녀봐도 과연 이 군위읍에 사과가 587가구가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지로 됩니까?
윤진
김윤진군위읍장
예, 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 다음 네 분 읍면장님께 공통적인 질의사항입니다. 우리가 감사라 하는 것은 이렇게 서면상으로 하는 것은 실지 시간떼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떤 감사같은 질책하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평소에 느끼고 있는 것, 공통적으로 한번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기좋은 군위건설이라면 실질적으로 살기좋은 군위건설로 행정이 매진돼야 되고 모든 것이 그렇게 추진이 돼야 되고 외부적으로도 아, 정말 군위가 살기좋은 곳이라면서 이사를 자꾸 와야 되는데 지금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권오을 의원인가 대한민국 234개 시군구 자치단체를 조사해 보니 군위가 223등, 끝에서 열 한 번째입니다. 어쨌든 간에 내가 질의를 하니까 답변 내용은 어디어디서 왔는데 정말로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나 나나 이왕이면은 상위등수에 올라가 있으면은 정말 어디가도 자랑스러울 건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랑스러운 것도 없고 축하전화 한번 없습니다. 속으로는 출향인사들이 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인구증가 정책에 있어서도 내가 아래 실장님한테 얘기했습니다. 현재 읍면장님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것이 인구를 자꾸 증가시켜라, 안 오는 사람을 증가시키느냐 증거 내놔라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근본정책이 달라져야 된다고 내가 애로사항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과연 현재 읍면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읍장님, 면장님들께서는 과연 우리 슬로건대로 살기좋은 군위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어떠한 자세로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차례대로 우리 읍장님부터 말씀해 보십시오.
윤진
김윤진군위읍장
살기좋은 군위건설에 우리 읍면장들은 열심히 한다고 자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구가 줄어드는 요인은 전국적인 추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연감소로 출생보다 사망이 많고 또 아무리 노력해도 여건이 금방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우리 장래에 기본계획이 되면은 몇 년 뒤에는 또 이쪽으로 전입할 사람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추세로 봐서는 전입해 왔어도 당장 어떤 살기위한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앞으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면은 장래가 안 밝겠나 그런 쪽에 인구유입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노력을 한다 해도 인구가 당장 는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래서 군위읍은 군위군 전체 인구의 1/3정도 되는데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이 군위읍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도 얘기했다시피 근본적으로 앞으로 군위군 장래를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자세로써 정말 우리 군이 내 군이다, 나는 앞으로 퇴직을 해도 여기 산다 하는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소보 면장님.
육균
신육균소보면장
물론 살기좋은 군위건설이라는 과제속에서 우리 공무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같으면은 물론 인구늘리기도 중요합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군 현안사항인 교직원촌이라든가 경북대 이전이라든가 팔공산터널 건설이라든가 이 큼직큼직한 사업들이 많이 계획이 되고 있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단계까지는 공무원들이 조금 어렵더라도 임의적으로 독려를 열심히 하더라도 인구늘리기에 감소는 없애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한 5년 전부터 인구늘리기 정책을 하지 않았더라면은 우리 군위군의 인구는 많이 감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더군다나 3만의 인구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나 군민들이 인구늘리기에 동참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여건에 있다고 보고 앞으로 저희들이 살기좋은 군위건설 같이 잘 살려면은 주민과 화합하고 또 주민과 같이 열린 행정을 추진하여 맑은 하천, 농가소득 등등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인구늘리기는 살기좋은 군위건설에 대해서 기초가 인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소보를 말하자면은 서경리 간디학교가 비인가학교입니다마는 학생이 55명입니다. 55명 중에 저희들의 입장에서 지금 현재 교수하고 학생 중에 34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 있는데 물론 인구늘리기에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충이 많습니다마는 조금 고충이 있더라도 감소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이 앞으로 우리 지역이 살아남을 수 있고 살기좋은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효령면장님도 간단히.
용희
박용희효령면장
저희 면도 병수1리 문화마을같은 데는 전체 다 분양이 되고, 건축이 지금 반 됐습니다. 그리고 고곡, 매곡리 같은 데도 현재 상당하게 감소되고 있습니다마는 외지에 들어오는 분도 많고 또 신문에도 보도되고 했습니다마는 보광개발, 석산같은 데도 지금 작업은 정상적인 가동은 안 됩니다마는 거기에 들어오는 종업원 전체를 사장이 다 주민등록을 이리로 옮기도록 하겠다, 살림을 여기 살도록 하겠다, 그래서 지금 대구에서 들어오는 직원부터 해 가지고 지금 효령은 인구가 거의 늘고 있습니다.
두호
김두호부계면장
예, 부계는 살기좋은 군위건설을 위해서 인구늘리기를 위해 지금 전직원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건상으로는 앞으로 우리 팔공산 터널이 되면은 우리 부계지역은 상당한 발전과 인구가 많이 유입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인구 줄어드는 비율로서는 2002년이나 2003년도까지는 172명이 줄었는데 금년도에는 145명, 전년도보다는 한 27명정도 덜 줄었습니다. 앞으로는 점차 부계지역은 공기좋은 팔공산을 위시해서 주거지역은 앞으로 부계를 위주로 할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래서 덧붙여 얘기하자면은 여하튼 우리 공무원들 전체가 앞장서서 외부에서 우리 군위에 오는 주민들에게 모든 시설편의라든가 행정적인 뒷받침이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여튼 자기의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그분들에게 조금도 섭섭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가로등을 보면 여기 수백대입니다. 새벽에 나가 보면은 꺼져야 할 시간에 꺼지는 것이 60%가 안 됩니다. 보통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의흥면 같으면은 조금만 불이 더 있으면 모두다 전부 꺼버리는데, 먼저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애국이 별도 있느냐 전기 한 등이라도 아껴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끄고 있는데 보면은 어떤 사람은 내가 매일 꺼 버리면은 이것 끄지도 못하도록 철사줄을 챙챙 감아가지고 말입니다. 벌건 대낮에도 불을 켜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기것 같으면 그러겠습니까, 내가 요구하고 싶은 사항이 뭐냐하면은 현재 보면 관리비, 수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을 해서 이 돈을 다 써야 되는 지는 모르겠지마는 쓰는 것은 좋은데 정말 일일이 파악을 해 가지고 벌건 대낮에도 불이 켜져 있는 것 그런 일은 없어야 되고, 그 중에 보면 성능이 차가 많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동이 트면 꺼지는 것이 있고, 대낮이라도 꺼지지 않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한번 체크하셔 가지고 수백만원 드는 이 수리비를 그런 데 꼭 봐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면장님들 수고스럽지마는 일일이 체크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1년에 돈을 수백만원 들여 가면서 옳게 고쳐야 될 것은 안 고치고 엉뚱한 데 수리하지 말고 꼭 필요하게 돈을 다 쓰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천정비도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항상 좀 청소를 깨끗이 해 주시도록,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계속 노력해 가지고 우리가 주변을 청결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옥문
이옥문위원장
박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제
조승제위원
조승제위원입니다. 읍장님, 면장님 일선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각종 농기계 보조사업에 대해서 공통으로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 마늘파종기 같으면은 작목반으로 보조를 하지요, 읍장님 말씀해 주세요.
윤진
김윤진군위읍장
예.
승제
조승제위원
그러면 관리기 같은 거는 개인으로 공급을 합니까, 작목반의 개인이지요?
윤진
김윤진군위읍장
예.
승제
조승제위원
그랬을 때 이걸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답은 안 하셔도 좋은데 이걸 읍이면 읍, 면이면 면, 전체적으로 완전 공개된 거기에서 하나의 주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왜 그러냐하면 일부 다른 거라든지 어떤 걸 봤을 때는 하나의 월권이라 할까, 특정인 지정해 가지고 줄 수도 있는 그런 현상이 안 되느냐, 보조비율이 높은 것은 한 60%, 70% 같은 거는 그랬을 때는 꼭히 자기가 필요로 하고 농사도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을 못하는 경우가 안 있겠느냐, 확실한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런 면에서 좀 염려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읍장님, 면장님들은 제 말을 참고하셔 가지고 총무담당님들도 다 계시니까 그런 걸 하나 참고 자료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장이 각 동네에서 홍보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꼭히 필요한 사람은 우선적으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골고루 배정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마는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 방금 동료위원이 가로등에 대해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지 예를 들어 1년에 폐쇄도 시킵니까, 자꾸 신설만 합니까, 안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도 각 면단위에 한 5개씩은 예산에 다 있거든요, 그런데 폐기되는 것은 없습니까? 등이, 지주대가 삭았다든지 또 옛날에는 동네에 필요했는데 이사를 가 버리고 이러면은 그런 것은 철거를 할 수도 있잖습니까?
육균
신육균소보면장
폐기되는 것은 극소수입니다. 왜냐하면은 '95년도 이전에 설치된 가로등은 철지주대가 많이 상해 있습니다.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원하면은 그것도 보수, 소보같으면은 주민들의 원성이 많기 때문에 폴 지주대를 하나 다시 세우려면은 한 25만원 정도, 3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되지마는 기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상황 같으면은 폐쇄할 조치는 불가능하고 그 지역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산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주민을 위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부러지거나 그런 게 있으면 보수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예를 들어 동네에서 처음에 시설을 할 때는 꼭히 필요해서 시설을 했는데 그 시설했는 자리에 지금 농촌 빈집이 많이 생기잖습니까, 그래서 이사를 가고 없다든지 이랬을 때 그 등은 필요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걸 철거를 하고 또 등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등 전기세가 연간 나가는 것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등에 만몇천원씩 나간다 하던데, 그랬을 때 군위 전체 자꾸 매년 매년 등을 늘린다고 그러면은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좀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읍면장님께서 참고 해 주셔 가지고 철거할 것은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옥문
이옥문위원장
조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상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근
홍상근위원
홍상근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4개 읍면장님을 참석시켜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하는 것은 시간에 쫓겨서 전체 군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7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편법을 써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시간도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대충대충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위읍 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장제비가 10명에 440만원인데 장제비가 50만원씩 나가면은 500만원이나 되는 것 아닙니까?
윤진
김윤진군위읍장
1종은 50만원이고, 2종은 30만원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자활사업 간병도우미로 취로형 간병도우미가 12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서 근무합니까?
윤진
김윤진군위읍장
취로형은 우리 쓰레기도 줍고, 도로변 청소도 하고 간병도우미는 병원에서도 하고 자택에서 간병도 하고 그렇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은 사회복지과에서 4,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간병도우미 8명을 기용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역시 포함된 내용입니까, 군위읍만이 12명입니까?
윤진
김윤진군위읍장
군위읍만 12명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렇습니까, 대체적으로 군 행정과 면 행정의 연계성이 좀 부족하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은 늘 느끼고 있습니다. 건설분야도 어느 지역의 면장님은 건설을 어느 업자가 와서 액수가 얼마인 건설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불편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건설과 같은 데서 시정하도록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면장님들도 요구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공지나 취급 같은 것도 전부 연계성이 좀 불편하다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마늘 생산화 기계사업 13개리에 26대를 지급했는데 기계화 사업이라는 것은 쪽분리기 등 이런 기계를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윤진
김윤진군위읍장
예, 그렇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 다음 과원 폐원 지원사업인데 폐원지원에는 지원 규정이 어떻습니까?
윤진
김윤진군위읍장
복숭아 하고 거기 대상이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 다음에 5페이지 보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실적인데 여기보면 징수에 원이라 해 놓고 1억1,160만4,820원 이거는 미징수액이지요?
윤진
김윤진군위읍장
징수액입니다. 과년도분 체납세 징수액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지금 10페이지에 정리 박을섭 자동차세 4,300만원, 또 9페이지에 박경희 주민세 3,000만원 이거는 전부 징수가 다 된 겁니까?
윤진
김윤진군위읍장
예, 징수했는 겁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20페이지 가로등 관리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 전주를 이용해서 가로등만 갖다 붙이는데 38만원의 예산이 듭니까?
윤진
김윤진군위읍장
예.
상근
홍상근위원
강관 철주 하나 세우는데는 21만원 들고요?
윤진
김윤진군위읍장
예.
상근
홍상근위원
이거는 어느 전력회사에서 하는 실적입니까?
윤진
김윤진군위읍장
군위읍 한일전업사에서 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견적은 몇 군데 받았습니까?
윤진
김윤진군위읍장
견적은 단일 견적에서 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인구가 너무 많다보니까 가로등이 어디 섰는 것까지 표시를 하려니까 상당히 분량이 많아졌는데 이거는 읍면 공히 그렇습니다. 자료의 비교 분석이 용이하도록 각 읍면 자료 제출 지침을 통일성 있게 앞으로 샘플을 내 보내도록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요구합니다. 54페이지 마지막에 인구변동 추세인데 출생 2004년도에 47명인데 출생비는 얼마씩 지급합니까?
윤진
김윤진군위읍장
출생비는 우리 읍에서는 집행을 안합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 다음 소보면에 묻겠습니다. 4페이지 노인자치대학 13회 203명이라는 것은 무슨 얘깁니까?
육균
신육균소보면장
저희들이 금년 5월14일부터 11월30일까지 운영했는 중에 그 횟수를 말합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 자치대학생은 전체 204명입니까?
육균
신육균소보면장
예, 수료를 11월30일 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 다음에 6페이지에 여성사회교육대학이라는 것은 소보면 자체만 운영하는 겁니까?
육균
신육균소보면장
아닙니다. 8개면 다 운영합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여성교육자라는 것이 있었어요?
육균
신육균소보면장
11월부터 12월까지.
상근
홍상근위원
7페이지 보겠습니다. 침출수 수거료는 즉, 금년 상반기에 1,080만원을 다 집행했는데 하반기에 침출수 나올 게 없습니까, 예산이 모자라는 겁니까?
육균
신육균소보면장
이 현황은 t당 8만5천원입니다. 저희들 침출수는 매립면적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 우수라든가 이게 일부가 좀 포함이 돼서 침출수 수거는 다소 조금 유입이 안 되도록 하면은 양이 많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은.
상근
홍상근위원
양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겠지요.
육균
신육균소보면장
예, 예산이.
상근
홍상근위원
그럼 지금 침출수를 수거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육균
신육균소보면장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최소의 예산으로 하천에 유입이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립면적이 해마다 조금 늘어납니다. 이 예산은 매립면적이 늘어나는 게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저희들도 금년에는 판단해 보고 추경예산이 있으면은 다시 반영을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 다음에 연도변 풀베기는 국도나 지방도나 군도가 공히 풀베기 단가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육균
신육균소보면장
국도, 지방도, 군도 틀립니다. 왜냐하면은 국도는 풀베는 면적이 많기 때문에 ㎞당에 배정한 인원이 조금 틀리고 또 지방도도 틀립니다. 그래서 군도, 지방도, 국도 여기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 예산도 읍면별로 조금 차등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10페이지에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인데 가구당 보조액이 얼마입니까? 여기 보면 10명에 62만6천원 같으면은 6만2,600원 아닙니까?
육균
신육균소보면장
예.
상근
홍상근위원
그렇게 취급합니까?
육균
신육균소보면장
이게 영유아는 아이들 유치원 밑으로 들어가는 양육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양육비도 그게 차등이 있을 겁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이거는 면에서 지급합니까?
육균
신육균소보면장
예.
상근
홍상근위원
그 다음에 이건 참고사항입니다. 13페이지에 상토지원 예산액이 작년에 상당히 남았는데 상토는 지금 현재 이 정도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봅니까, 공히 읍면장 네 분이 상토지원액이 됩니까?
육균
신육균소보면장
소보면 같으면 포당에 3천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했는데 상토는 사실 양이 조금 풍부하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양은 줄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읍도 마찬가지입니까?
윤진
김윤진군위읍장
예.
상근
홍상근위원
그 다음에 친환경 들판조성 사업완료라고 했는데 이건 무엇을 하는 겁니까?
육균
신육균소보면장
비료 및 농약지원을 합니다. 저희들이 달산1리 진성버들에 20㏊ 지정이 되어서 거기는 농사를 짓는데 농자재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농업환경을 개선하고 쌀의 품질을 조금 높이는 그런 목적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친환경이라고 하는데 농약, 비료는 친환경과 배타되는 것인데?
육균
신육균소보면장
쌀 품질을 조금 높이는 그런 뜻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13페이지에 부산물 비료지원인데 자부담이 60%입니다. 이건 어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육균
신육균소보면장
부산물은 부계에 팔공비료인데...
상근
홍상근위원
팔공비료? 이게 왜 자부담이 60%입니까?
육균
신육균소보면장
포당이 제가 알기로는 2,950원 가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지원이 1,180원, 자부담이 1,770원으로 저희들은 알고 주민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17페이지에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인데 1,2기용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육균
신육균소보면장
그건 규모를 말합니다. 큰 것, 작은 것을 말합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1기용은 큰 것?
육균
신육균소보면장
예.
상근
홍상근위원
2기용은 작은 겁니까? 왜 묻느냐면 부계면에도 암모니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육균
신육균소보면장
1기용은 작은 것이고, 2기용이 대형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마는 기계가 소보면에는 있습니까?
육균
신육균소보면장
기계가 아니라 볏짚암모니라 처리라고 하면 농가에 사료를 하기 위해서 볏짚을 야적을 시켜 놓고 거기에 다른 것이 안 들어가도록 덮어 씌우는...
상근
홍상근위원
18페이지입니다. 과원 전기 목책기 설치 2개소를 했다고 했는데 효과가 어떻습니까?
육균
신육균소보면장
이건 제가 느끼기는 사실 주민들의 보조 부담이 조금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2개소는 저희들이 설치를 했는데 돼지 피해는 많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마는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니까 보조비율이 50%정도 되기 때문에 자부담이 조금 많고 우선에 당장 피해를 예상합니다만 농가에 신청을 지양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다음은 2페이지 효령면에 4세대가 감소되었는데 고로면에서 화북댐 수몰지역 주민들이 전입했는 세대가 몇 세대 됩니까?
용희
박용희효령면장
현재 두 세대가 왔습니다만 주민등록이 전입이 안 되었습니다. 왜냐면 이주비가 정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못 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다음 3페이지에 땅버들 제거는 건설과에서 소하천 땅버들을 제거한 것을 표시한 것입니까, 면 자체에서 제거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까?
용희
박용희효령면장
소하천이 아니고 위천과 남천인데 하상정리를 하면서 병천교 하류가 전부 제거가 되었습니다만 땅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걸 전부 제거를 한 것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면 사업으로 했어요?
용희
박용희효령면장
아닙니다. 전부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실시는 면에서 했다는 말이지요?
용희
박용희효령면장
예. 하천 유수에도 지장이 있고, 그래서 정비를 한 것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밑에 제방잡목제거 998만원도?
용희
박용희효령면장
이건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화계리 쪽에 가면 제방이 설치되고 한번도 아직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정주영 씨 돈사 주변과 화계리 쪽에 김판덕 씨 주변에 거기 나무가 엄청 많습니다. 그걸 전부 제거를 한 것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래서 이것도 면 자체에서 예산을 받아서 했나요?
용희
박용희효령면장
예, 예산을 받아서 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4페이지에 지방세 징수율이 75.6%인데 부과대 %입니까, 목표대 %입니까?
용희
박용희효령면장
부과대 징수비율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5페이지에 축협비료 보면 사업량 포대가 23,940포인데 이게 어떻게 8,857만8천원씩 나옵니까, 단가가 얼마입니까?
용희
박용희효령면장
3,700원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23,940포에 3,700원을 하면...
용희
박용희효령면장
예, 8,857만8천원이 나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럼 6페이지에 1,000만원이하의 공사 선정방법은 어땠습니까?
용희
박용희효령면장
저희는 매년 마을별로 주민숙원 사업을 받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아니 공사할 곳을 선정하는 방법을 묻는 것이 아니고 발주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1,000만원 이하도 군에 의뢰를 해서 했습니까?
용희
박용희효령면장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1,000만원 이상은 물론 아니지요?
용희
박용희효령면장
없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9페이지에 5만원 이상이라고 하는 것도 징수액은 지나간 것을 받았다는 얘기지요?
용희
박용희효령면장
예, 자료제출 하기 전까지 징수한 것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다음은 부계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부 거의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여기도 8페이지에 징수한 것은 과거에 지나간 것을 징수했다는 얘기지요?
두호
김두호부계면장
예, 맞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래서 공히 읍면장님들 네 분이 참석하셨으니까 현재 면에는 1억8,000만원의 주민편익사업비 소위 말해서 재량사업비의 적정선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좀 적습니까, 이만하면 충분합니까, 읍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김윤진군위읍장
많으면 좋습니다만 군위읍 같으면 부족합니다. 사실 우리 군위읍은 동네가 34개리가 되니까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사실 소규모 사업을 선호를 합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소보면도 부족하다고 느낍니까?
육균
신육균소보면장
예.
상근
홍상근위원
효령면도 그렇습니까?
용희
박용희효령면장
예, 효령면도 지금 30개리입니다만 저희면은 2년에 한 건도 돌아갈지 말지 합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부계면도 그렇게 느낍니까?
두호
김두호부계면장
예, 저희들은 산간오지가 많아서 골짜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돈으로 조금 부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 평소 면정이나 시정에 이것은 잘못되었다, 의회에서 이건 바로 잡아 주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요구사항이든지 읍부터 말씀을 하시고 끝을 맺겠습니다.
윤진
김윤진군위읍장
특별한 건 없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입니다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군에서 바로 시행하는 사업을 우리 읍·면에서는 사실 모르고 있는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도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의회에서도 그런 관계는 조금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군 시행사업을 읍면에 통보를 해 달라...
윤진
김윤진군위읍장
통보를 해 주시면 사업장도 한번 가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소보면장님?
육균
신육균소보면장
저도 읍장님과 같은 의견입니다만 사실 읍면의 청사내에 환경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73년도에 신축된 건물입니다만 사실 재일교포께서 지어주신 건물인데 노후로 인해서 누수라든가 직원들의 책상도 타 금융기관에 비교를 해 보면 굉장히 열악한 것을 느낍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건 예산을 요구하면 다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육균
신육균소보면장
예산을 단계적으로 조금 바꿔가고 있습니다만 소보면에서도 그런 환경에 대해서 보건지소가 우리 면 청사로 들어왔기 때문에 보건지소는 굉장히 잘 지어놓고 청사는 내부의 노후라든가 그런 부분에 위원님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십사라는 뜻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효령면장님 요구사항이 있습니까?
용희
박용희효령면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읍면 자체사업은 인구나 지역을 감안해서 해 주었으면 합니다.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30개 마을인데 금년도에 1억8,000만원이었지, 타 면에는 매년 한 마을에 소규모사업이 1,000만원 한건이 돌아 갔는데 효령면 같은 경우는 2년이 돼도 한 건이 안 돌아오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주민들간에 상당히 불만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큰 면이나 작은 면이나 이렇게 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 정백찬의원님이 상당히 질타를 받고 계시는데 이런 것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부계면장님은요?
두호
김두호부계면장
저희면에는 체육회 읍면 지원금을 앞으로는 우리 농촌이 점차 주민들한테 손을 벌려 찬조금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체육회 읍면 지원금을 보통 저희면에 금년도 사용한 금액이 1,5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은 군 지원으로 했는데 앞으로 점차 주민찬조를 없애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예, 결론적으로 말해서 읍장님이나 면장님들이 각각 그 내용상에 한 가지씩 말씀을 하신 것을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문
이옥문위원장
홍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4개 읍면장님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인구증가 말이 나왔는데 현재 군위군이 살기좋은 군위 같으면 살기 어렵기 때문에 떠나는 사람도 있고, 고령화 되어서 떠나는 사람, 학교 문제 이런 이유가 있는데 작년도에 우리 군위군의 인구가 32,000명 되었습니다. 현재 읍면장님들이 보고한 사항을 쭉 빼 보니까 군위군 인구가 28,000명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군위읍 같으면 출생 47명, 사망 74명, 전입 635명 밖에 안되는데 떠나는 사람이 973명 되고, 소보면도 보니까출생 10명, 사망 36명인데 전입이 161명, 전출이 384명인데 앞으로 이러한 추세로 나간다면 더 인구가 감소된다고 보는데, 읍면장님들 앞으로 인구가 늘어난다고 보겠습니까?
윤진
김윤진군위읍장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가 실지로 여러분들이 보고한 숫자를 보니까 주민등록상에 있는 것이 28,000명인데 그렇다면 실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은 몇 % 되겠느냐, 한 80%가 됩니까, 군위군에 살고 있는 인구가, 주민등록상에는 28,000명인데 실지로 우리 군위군에 살고 있는 것이 80%로 봤을 때는 군위군에 사는 것이 약 22,000명 밖에 안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무리하게 살지도 않는 사람을 주민등록만 갖다 놓고 읍면장들이 애를 먹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이 실제로 사는 그대로 해야 되는데 자꾸 군에서 조른다고 해서 주민등록만 갖다 놓고 살지도 않은 사람을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읍면장님들이 체납세에 대해서도 공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윤진
김윤진군위읍장
알겠습니다.
옥문
이옥문위원장
최종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상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활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무료세탁배달센터를 운영하는 면이 어디입니까, 4개 면에는 없습니까?
두호
김두호부계면장
우리 면에서 무료세탁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 예산은 얼마입니까?
두호
김두호부계면장
100만원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옥문
이옥문위원장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박석주위원입니다. 공통적으로 한번 수의를 할 게 있습니다. 풀베기 사업에 대해서 각 면에 다 풀베기 대회를 하고 있지요?
윤진
김윤진군위읍장
예, 풀베기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부계면도 하고 있습니까?
두호
김두호부계면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런데 풀베기 대회를 면마다 하면서 또 군위군 전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호
김두호부계면장
저의 의견입니다만 실제 우리 농촌에 노령화가 되어서 풀을 잘 안 베는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저는 풀베기 대회를 읍면 단위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전체적으로...
석주
박석주위원
그게 아니라 읍면 단위로 하는데 꼭 군 전체대회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말입니다. 내가 추가로 얘기 할 것은 그 예산이 군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계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것을 보니까 해마다 가지고 가는 곳은 많이 가져가고, 적게 가져가는 곳은 적고, 위화감이 조성되어서 그 돈을 차라리 하겠다면 군에서 하는 예산을 8개 읍면에 공통적으로 나누어서 면 행사를 하면 차라리 균등배분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군위읍장
붐을 조성하는데는 군 대회도 한 번씩 하는 것도 리동에 봐서도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체만 하는 것보다는 군 전체를 한번 하는 것도 좋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전에는 군위군 전체로 해서 그 당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군위군으로 하지말고 면으로 하니까 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과 군위군이 더블이 되고 실지로 풀베기 대회에서는 행사에 끝나는 것이지 연세 많은 어른들이 풀을 베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의흥면에서 풀베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행사는 좋지만 자꾸 이중삼중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하는 모양인데 이걸 표정적으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사든지 뭐든지 현재 주민을 대표하는 읍면장님들은 위에 눈치를 너무 볼 것 없습니다. 과감하게 현지 실정에 맞도록 얘기를 해 주셔야 되지, 얘기를 한번하면 어떨까 싶어서 얘기를 못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옳은 시책은 옳다고 해야되지 안 되는 것도 눈치 봐 가면서 '예'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소보면에 각종 공사내역에 8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인데 이게 보면 사업비가 끝에 십원까지 나와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끝에 공사비가 십원까지 나옵니까?
육균
신육균소보면장
계약금액은 천원미만은 절사를 하지만 자재비라든지 이게 그렇게 때문에...
석주
박석주위원
실지로 집행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육균
신육균소보면장
예.
석주
박석주위원
알았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십원짜리까지 내는 공사비는 처음인 것 같아서.
육균
신육균소보면장
관급은 레미콘이라든지 그런 것을 정산하고...
석주
박석주위원
정확하게 해 주는 건 감사합니다마는 처음 봤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옥문
이옥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군위읍·소보면·효령면·부계면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위읍·소보면·효령면·부계면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우보면·의흥면·산성면·고로면 소관
11시12분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우보면·의흥면·산성면·고로면소관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우보면장, 의흥면장, 산성면장, 고로면장께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지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보면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흥면장, 산성면장, 고로면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정기수우보면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12월1일 우보면장 정기수 의흥면장 김부기 산성면장 이충식 고로면장 이상복
승제
조승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우보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다른 면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우보면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정기수우보면장
우보면장 정기수입니다. 평소존경하는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옥문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잘 지도하여 주시고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주요사업 추진현황, 둘째 체납세징수실적, 셋째 각종단체지원 및 정산내역, 넷째 가로등관리현황, 다섯째 인구변동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우보면·의흥면·산성면·고로면)
부록에 실음
옥문
이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보면·의흥면·산성면·고로면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이기희위원입니다. 감사라기보다 시간도 얼마 남지 않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일선에서 그야말로 불철주야 살기좋은 군위건설과 살기좋은 각 읍면을 위해서 노력을 하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한 페이지마다 다 감사하려면 시간이 없고, 면장님이나 총무담당님은 저의 선배입니다. 그리고 제가 의회에 등원한 지가 1년이 되어 가는데 제가 느끼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받아 주시고, 그 면에서 앞으로 제가 느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읍면에 쭉 다녀보고 주민들과 대화를 해 볼 때, 친절 봉사 문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볼 때 군위군 전체는 노령화 사회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른들에게 앞으로의 친절 봉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고로면은 화북댐으로 인해서 면장님이나 총무담당님이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도로 풀베기 사업을 공통적으로 지금 단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개인에게 주고 있습니까, 도로변 풀베기 사업말입니다. 우보면장님?
기수
정기수우보면장
저희 면에는 남녀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부기
김부기의흥면장
의흥면은 일반인이 하고 있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의흥면의 일반인 노임은 하루에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부기
김부기의흥면장
5만원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제가 새마을에 몸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단체는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노인자치대학이나 모든 행사를 할 때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들이 많이 참석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새마을지도자를 주시든지 단체에 주셔서 더 활성화 하는데 기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식
이충식산성면장
산성면은 청년회에서 풀베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회에서 인원에 비해서 거리가 멀어 너무 어렵다고 해서 대신에 하천제방의 풀베기 사업은 새마을지도자에게 주어서 기금을 조성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고로면은 어떻습니까?
상복
이상복고로면장
고로면의 풀베기 사업은 고로면 관내 농업경영인 회장님이 면의 다른 단체장들과 협의를 해서 농업경영인에게 풀베기 3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면 예산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감사 이전에 제가 의회에 등원하면서 최일선에서 면장님이나 담당님들이 수고를 하시는데 제가 느낄 때는 5년이상이나 6년이 되는 분들이 읍면에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옛날 속담에도 '물이 고이면 썩는다'는 말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앞으로 인사문제라든가 재량사업이라든가 거기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회에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정기수우보면장
인사라는건 사실 읍면 소속의 직원은 읍면장이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 전체 군청 직원은 군청이라든지 인사행정담당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군청에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하는데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라는 건 답변이 안 되겠습니다. 인사권자가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적재적소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알겠습니다.
부기
김부기의흥면장
읍면 행정은 사람을 알고 지역을 알면 90%이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개인적인 사정은 있지만 아는 사람이 하는 것이 읍면 행정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충식
이충식산성면장
인사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순환보직을 하면 능력이 오르는 건 맞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되어진다고 보고 면의 재량사업은 위원님들이 해마다 많은 관심으로 해서 예산을 자꾸 증액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지역 의원님과 항상 협의해서 우선 순위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고로면장
인사에 대해서는 읍면장에게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최종 결재자가 인사를 결재하기 때문에 면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기가 부적절합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문
이옥문위원장
이기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조승제위원입니다. 면장님, 총무담당님들 일선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우보면과 의흥면의 마늘파종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흥면을 보니까 제일 많은 것 같고, 전체적으로 141대고, 그런데 이게 100% 지원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물론 작목반도 나가고 개인적으로도 나가지요?
부기
김부기의흥면장
작목반에는 50% 지원을 해 주고, 이건 마을 공동으로 나가는 겁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런데 공동으로 나가는데 그래도 신청자가 자기 걸 잘못 인식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농민들이 관에서 지원을 할 때는 리장 확인하에 A라는 동네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건을 심어주는게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A라는 사람이 자기 앞으로 신청을 해서 자기 집에 갖다 놓았을 때 옆에 사람이 빌리러 가려고 해도 미안해서도 못가고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문제는 실지 동네에서 아니면 작목반에서 공동으로 주민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우보면, 의흥면, 산성면은 특히 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부기
김부기의흥면장
리장 회의를 통해서...
승제
조승제위원
왜냐면 공급자체가 100% 지원이기 때문에 너도나도 별 필요가 없어도 자기가 신청을 해서 가지고 있으려는 욕심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참고를 해 주시고, 인구늘리기 전체 자료를 보니까 1,600명이 감소가 되는 것 같으면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읍면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특히 우보면장님 같은 경우는 수혜가 있는데 그때마다 꼭 강조를 하시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어떤 면에서는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만 우리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노력해야 될 하나의 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같이 노력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옥문
이옥문위원장
조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박석주위원입니다. 면장님, 총무담당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우보면에 14페이지에 인구변동 내역이 쭉 먼저도 얘기가 많고 합니다만 군위군의 제일 큰 문제가 무엇보다 인구감소입니다. 실제 군위군 인구가 3만명이 채 안된다고 하면 대도시의 큰 아파트 단지 하나 정도 밖에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에서 인구가 줄지 않기 위해서 일선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이 안간힘이 한계가 있어서 오히려 괴로움까지 당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담당 실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주요하면서도 일선에서 가장 괴로워 하는 것이 인구증가 정책이다, 이것이 매년 되풀이 되는 편법적인 방법을 써서는 한 된다, 근본적인 방법을 쓰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방법이 있어야 되고, 우리 공무원들이 더 살기좋은 군위를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하든지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그러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줄게 되어 있는 것이 어느 면이고 안 줄어드는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가다가는 20,000명 선도 얼마 안 있으면 도달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는 신문에 보도된 등수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걸 떠나서 우보면장님은 일선에 근무를 하시면서 이게 고시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답을 쓰자면 군위군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어떤 이유가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기수
정기수우보면장
솔직히 타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보면 같으면 노령화가 많습니다. 출생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나이많은 사람이 많으니까 죽는 사람이 1년에 한 사오십명 됩니다. 그 이유가 첫째로 있고, 그 다음 아무리 해도 아직까지는 농촌이 살기가 소득면에서 도시보다 못하니까 자연 감소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가는 사람은 전부 도시로 가겠지요, 그리고 전에 편법적으로 위장전입, 사람은 없이 서류만 왔다 간 사람이 난 이제 여기 안되겠다 라고 찾아가는 그런 경향이 많은 것도 영향이 없습니까?
기수
정기수우보면장
그것도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연말에 할 때 인위적으로 하기보다는 독려하다보면 약간 비정상적으로 오는 수가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불리기 숫자가 거품이 빠지면서 그 영향도 상당히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품이 다 빠졌습니까?
기수
정기수우보면장
그 자체는 별로 없습니다. 그때 끝나 버리고 전체로 봐서는 연말에 갑자기 하는 것과는 인구 줄어드는 것과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인구가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은 행정기관에서 독려를 하지 않으면 인구는 이보다 더 줄어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글쎄, 물론 사람이 있든 없든간에 주민등록이 오면 한 사람을 쳐 주니까그렇게 노력하는 덕분이 되는데 그 숫자가 부풀린 숫자가 다 안 줄었습니까, 지금도 많이 있습니까?
기수
정기수우보면장
끝났지요.
석주
박석주위원
그리고 추진방향에 보면 상당히 좋은 의견을 많이 써 놓았는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홍보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군위군에서 홍보하는 이외에 우보면에서 특별히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기수
정기수우보면장
저희들은 무슨 리장회의라든지 각종 단체 회의를 할 때 얘기를 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내용만 이렇게 써 놓을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각 읍면 동일하게 이런 내용을 실제로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도 회의나 자치대학이나 가서 얘기를 합니다만 이 얘기는 흔히 빠져 버립니다. 이것을 특별히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 면장님들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고장학교보내기운동을 실질적으로 전개해 본적이 있습니까?
기수
정기수우보면장
이건 예를 들면 중학교에 찾아가서 이왕이면 고등학교를 관내에 보내라든지 교장선생님을 만나면 얘기하고 수시로 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하면 뭐라고 답합니까?
기수
정기수우보면장
교장선생님도 학교 관계는 강조를 못하지요, 학교는 학부모가 있으니 학부모와 수의를 해서 관내에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아무튼 그렇게 하셨다면 고마운 일인데, 이것이 권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권하는 것이 안 권하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각 읍면에서는 권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학교 일만으로 생각하지 말고, 면의 책임자로써 군 전체를 위해서는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다음에 13페이지 공통으로 먼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가로등관리 수리비가 있고 새로 설치비가 있고 합니다만 새로 설치 하는 것도 우리가 봐서는 아까 군위읍에 설치하는 게 전봇대에 그냥 다는 것만 해도 삼십몇만원씩 든다고 하는데 지금 얼른 생각해서는 등 하나가 웬 돈이 그렇게 비싼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단일 견적을 냈다고 하니까 더욱 의심스러운데 그건 나중에 우리가 파악을 해 보면 알겠지만 금액도 금액이지만 수리에 있어서 우리 면장님들이 신경을 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가로등이라고 하면 자동점멸등인데 이것이 적당한 어둡기 밝기에서는 꺼져야 되는데 이게 보면 층층입니다. 정말 제때에 꺼지는 등이 몇 % 있는가 하면, 아주 쨍쨍 햇빛이 나도 안 꺼지는 것이 있고, 조금 더 어두우면 켜지고, 밝으면 꺼지고, 이제 전체 서너 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찍 나가보면 다 압니다. 뭐를 수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첫째는 전기를 쓰는 목적은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쓰는 것이지 멋으로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좀 관심있게 늦게 꺼지는 것을 정상적으로 바로 꺼지도록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치면 수만㎾가 될 겁니다. 이것을 고치는데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또 몇백만원씩 든다고 다 되겠습니까마는 아직까지 현재 가로등에 대해서 내가 지켜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뭘 고치는지 한번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고치지도 않고 집행하는 건 없습니까?
기수
정기수우보면장
안 그렇습니다. 고치면 줍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확인을 해 봅니까?
기수
정기수우보면장
이장들한테 확인을 받아 오지요.
석주
박석주위원
이장들한테 확인을 받아요?
기수
정기수우보면장
동네에서 하니까 이장들한테 확인을 받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렇게 하고는 특별히 무엇을 뒤에 2차적으로 한번 검사를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이 가로등이 제 시간에 안 꺼지는 거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물론 안 켜지는게 더 문제겠지만 말입니다. 불이 왔다고 해서 그게 정상적은 아니다라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 가로등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 안 되겠나, 전국적으로 허비되는 전력이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묻겠습니다. 노인대학에 대해서 의흥면도 보면 올해가 4년째인데 내년에도 한다는 군수님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4년제를 졸업했으니까 대학원을 설치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매년 그 식으로 그 이름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기
김부기의흥면장
노인분들이 교육을 들을 때는 아는데 나가면 전부 반납을 하고 간답니다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모이는 자체를 즐거워합니다. 아니면 외롭게 있는데 모이는 자체를 즐거워하기 때문에 나이 많은 분들이 겨우 오면서도 와서 같이 웃고 즐기고 하는 그걸 좋아하는 그런 것 때문에 계속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래서 뭔가 새 것이 좋은데 똑같은 대학을 4년 쯤 다녔으면 이왕에 모이는 것이 좋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만 이름도 좀 바꾸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좋은 이름이 있으면 면장님들이 그런 것도 한번 구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성면에 8페이지 체납자 징수실적에 특히 잘아는 사람이 조제천 씨인데 여기가 자동차세가 네 번이나 체납이 된 이유는 뭡니까?
충식
이충식산성면장
과년도 체납에서 5만원 이상 징수한 실적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징수한 실적인데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체납이 되어 있었느냐 이말입니다.
충식
이충식산성면장
그때 차를 가지고 있다가 양도를 했는데 주인이 잘 안 내서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인을 찾아서 징수를 한 것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내가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분들은 돈이 없어서 안 내지는 않을텐데, 우리 징수 공무원들이 나태해서 그런지를 묻습니다.
충식
이충식산성면장
양도 양수하는 과정에서 소유자가 불분명해서 그렇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리고 산성면 일반현황에 보면 산성면이 면적이 얼마라는 것이 안 나와 있는데 면적이 얼마입니까?
충식
이충식산성면장
63.71㎢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리고 우보면 10페이지에 박동준 씨는 왜 체납이 되었습니까?
기수
정기수우보면장
자동차인데 작년에 형편이 어려워서 그랬는데 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먼저도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만 과원 폐원 지원사업에 실적이 있는데 새로 인쇄를 해서 붙여 놨는데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기수
정기수우보면장
죄송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식량작물의 안정적 생산에서 쌀 410㏊에 13,154석인데 이건 ㏊당 평균을 내서 13,154석이 나왔지요, 어디 누가 가서 일일이 빼 보지는...
기수
정기수우보면장
산출공식이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산출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기수
정기수우보면장
그건 410㏊ 곱하기 ㏊당 4,620㎏을 곱했습니다. 반당 462㎞인데 ㏊당 4,620㎏을 곱하니까 이게 얼마 나오느냐 하면....
석주
박석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실지로는 올해 농사 예상으로는 이만큼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기수
정기수우보면장
올해 풍년이라서 충분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문
이옥문위원장
박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보면·의흥면·산성면·고로면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우보면·의흥면·산성면·고로면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5일차 감사는 내일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12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