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고광웅 의원 발언

제123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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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민병구 사회복지사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분야별 시책과 업무추진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주민의 불편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구민 복리증진에 더한층 보탬이 되고자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니 만큼 성실한 답변과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는 함께 의논하는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감사자료의 준비에 애써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 순서입니다만 소장님께서는 지난 사무감사 1일차에 선서를 하셨으므로 바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민병구사회복지사무소장

사회복지사무소 소장 민병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희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저희 사회복지사무소의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사회복지사무소가 지난 7월1일 개소되어 오늘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대해 항상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정석한 복지지원과장입니다. 구용대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사회복지사무소의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5년도 주요 추진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복지지원과, 복지사업과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희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새로 시작하는 사회복지사무소의 성공적 결과를 위해 복지사무소 전직원들을 대표하여 내년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사무소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곤

김희곤위원장

민병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은 복지지원과와 복지사업과 순으로 소관 과장의 증인선서 후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한

정석한복지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12월1일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희곤

김희곤위원장

다음은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한

정석한복지지원과장

감사자료 요약에 앞서서 복지지원과 팀장 소개를 사전에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수 복지행정팀장은 지금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해서 복지선진시설 견학을 위해서 11월30일부터 12월9일까지 유럽 출장 중이기 때문에 대신 강재석 주무가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복지상담팀장입니다. 다음 김영주 통합조사팀장입니다. 다음은 박원규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다음 박철하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복지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요약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희곤

김희곤위원장

정석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담당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직, 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깐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질의 과정에서 느껴 왔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장시간 동안 질의하는 것은 배제해 주시고 중복질의가 되지 않도록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하실 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 질의를 해 주십시오.

쌍식

정쌍식위원

정석한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344페이지 보육시설 현황 및 지도 점검 현황인데 지금 민간보육시설이 국·공립 보태서 174인데 거의 다 어린이집입니까?

석한

정석한복지지원과장

전부 어린이집입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그런데 현재 묻고 싶은 것은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것하고 금액이 내가 알기로는 비슷비슷하거든요. 국공립에는 지원도 받고 또 내나 교육교사나 시설장 영아 전담교사는 90% 이상 월급도 받고 한데 왜 이렇게 비싸게 합니까?

석한

정석한복지지원과장

이거 보육료에 대해서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얼마를 받으라는, 그 이하로 받는 것은 관계없지만 그 이상은 받아서는 안 되도록 기준이 있습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그럼 민간이 받는 거나 별 차이가 없거든요. 만약 어린이 하나를 하는데 몇 시간 하는데 10만원 같으면 지금 국·공립에서 하는 것도 비슷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공립에서 하면 결과적으로 서민들, 그렇지 않으면 중산층이 좀 싸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차이가 나서 제가 따지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타구에도 마찬가지입니까?

석한

정석한복지지원과장

예, 똑같습니다. 여기에는 기준만 정해주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조금 어렵고 그럴 경우에는 조금 낮춰서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금액은 우리가 정해주지마는 그 이하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못합니다. 너무 낮췄다든지 그런 이야기는 저희들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국·공립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한 반에 몇 명씩 되어 있습니까?

석한

정석한복지지원과장

그것은 반이 전부 틀리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국공립에서는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거의 인원이 다 차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이 운영하는 데는 만약에 정원이 24명 같으면 한 20명 한다든지 15명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너무 복잡해서 복합적으로 어린이들에게 성향에도 지장이 있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좀 조정을 하면 안 됩니까?

석한

정석한복지지원과장

그것은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선택해서 가는데 제가 말씀은 24명 같으면 20명으로 조정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18명으로 조정을 한다든지 조정을 하여야 안 되겠나 싶고 조정 그것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한

정석한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조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설을 가지고 인원을 조정을 합니다. 아동 1인당 예를 들어서 2.64㎡다 그리고 또 영아는 1.98㎡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인원을 정합니다. 그러면 정하면 그 이상은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 이하가 들어오든지, 더 많이 들어오는 것은 못 받지마는

쌍식

정쌍식위원

하단 어린이집이 몇 명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석한

정석한복지지원과장

지금 하단이 230명 됩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그러면 시설하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인원이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너무 현재 거기 보내는 학부모들이 이거 너무한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

석한

정석한복지지원과장

그런데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시설이 작으면서 애들을 많이 받을 때에 문제가 됩니다. 그 시설 기준에 맞을 때는 그 인원은 책정되는 정원은, 예를 들어서 시설을 오버해서 정원을 책정하지 못합니다. 물론 외부에서 봤을 때는 왜 그렇게 사람이 많냐 이렇게 이야기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시설 자체가 그 인원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려주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 기준을 선정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축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지원하는 게 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던데

석한

정석한복지지원과장

인건비 구비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인건비가 아니더라도 구비가 들어가고 있다 아닙니까?

석한

정석한복지지원과장

아, 구비 들어가는 것은 난방비 그 다음에 저소득층 장애인

쌍식

정쌍식위원

민간인도 지원을 안 해줍니까?

석한

정석한복지지원과장

민간은 우리가 지원을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급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제가 볼 때는 월급도 제대로 받고 있는데 구에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득이 되는 것 있습니까?

석한

정석한복지지원과장

금액이 득이 된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쌍식

정쌍식위원

국공립에서 만약 애들 등록금을 받는다 아닙니까? 그걸 받으면 그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구에서는 복지과에 들어오는 돈 되어 있습니까?

석한

정석한복지지원과장

우리한테 들어오는 돈은 없습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구에서 지원을 해 주고 또 결과적으로 보육교사나 시설장이나 영아 담당교사들한테 90%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뭣 때문에 구에서 지원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석한

정석한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지원, 지원하고 계시는데 지원해 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쌍식

정쌍식위원

3,000만원이 있고

석한

정석한복지지원과장

아,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3,000만원은 양지마을 어린이집이라고 괴정3동에 있습니다. 그 건물이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2003년3월1일 이전에 한 것만 지원을 해 주고 그 이후는 기준을 못해주기 때문에 이게 그 뒤에 개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건비만 일시적으로 한 거지 그 다음에는 인건비라는 것은 주는 게 없습니다. 이것은 예외적으로 안 주고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된 겁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국공립이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지원까지 되니까 민간 운영하는 분들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나 싶어서, 그리고 또 민간 운영하는 데가 결과적으로 국·공립하는 것보다도 깨끗하고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설이나 여기에 투자를 하든지 그런 게 있어야지 그러면 이분들이 개인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개인이 하고 계시다는 그 말 아닙니까?

석한

정석한복지지원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국·공립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어가지고 위탁을 시키는 거고 법인은 자기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위탁을 시키면 거기 이익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석한

정석한복지지원과장

이익금이라는 것이 아니고 하고 남는 건 전부 그 시설에 투자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투자가 금년에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석한

정석한복지지원과장

그것은 매년 결산을 해서 정리를 합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민간 어린이집은 하나도 지원이 안 되는데 국공립만 지원되는 게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민간인 운영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안 있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석한

정석한복지지원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인까지 전부 다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전부가 다 시설을 해서 전부 정부 지원을 다 받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정부의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민간인한테 지원이라는 것은 우리 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 외에는 지원을 해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국·공립도 계속 확장이라든지 시설보강이라든지 계속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도 정부에서는 내년부터는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구비가 자꾸 부담이 되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자녀 보육료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어떤 것이 있냐 하면 금년도에는 국비 50%, 시비 37.5%, 구비가 125%가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50%하고 25%, 25%씩 지원하도록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차츰차츰 구비가 많이 확보가 이번에도 한 10억 가까이가 추가로 되지 않겠나 그런 예상을 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공립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인데 예를 들어서 민간까지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국·공립이 청결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는데 민간시설보다 다소 떨어지는 것도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있나 싶어서 복지과에서 너무 단속도 안 하고 관리를 너무 안 하고 안 있나 생각이 들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석한

정석한복지지원과장

정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시설보강지원비라고 해서 매년 시설을 국공립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별로 하고 있고 그래서 예를 든다면 내년도에 승학 어린이집이 노후되고 오래됐기 때문에 그 밑에다가 하기 위해서 예산도 내년도에 10억인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선 4억을 편성을 해서 토지부터 먼저 매입을 하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고 다른 데도 보면 시설보강을 금년에도 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시설보강비가 들어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국·공립에 대해서 예산 되는 범위까지는 우리가 하고 최대한 국시비 지원을 받고 정 모자랄 때는 우리가 조금 보태더라도 지금 정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만큼 등한시하고 그렇게는 하지 않고 항상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게 아니고 현장에 가서 아이들 공부하는데 챙겨주시고 여러 가지 구에서 담당을 철저히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 5년전부터 지금까지 운영하는데 국·공립에서 시설이라든지 보강이라든가 정비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석한

정석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식

정쌍식위원

이상입니다.

희곤

김희곤위원장

정쌍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