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제100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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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0회 기장군의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의사 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지적과, 허가과, 건설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소개와 선서 및 업무보고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지적과장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적과장-관계공무원 소개)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우리군 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교통지적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적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1일 교통지적과장 김원준 교통행정담당 공재순 교통지도담당 안재복 부동산정보담당 박태국 지가조사담당 김도승 지 적 담 당 이형우 시설관리담당 유병호

강훈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지금부터 교통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적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업무보고 끝에 실음)

강훈위원장

교통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교통지적과 소관 공통사항과 부서사무에 대하여 공통사항부터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페이지부터.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손동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에 한 이야기를 또 하려고 하니까 재탕되는 얘기라서 뭐 합니다마는 마을버스운행 우리 정관 월평까지 가는 버스 있죠. 그걸 덕계까지 연장운행을 해 달라고 주민들이 요청을 했는데 군에서는 덕계버스가 좌천까지 연장해야 된다는 중복노선이 된다고 해서 연장 불허를 하는 모양이죠, 맞습니까?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예. 그게…

동익

손동익위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쪽저쪽 다 허가를 해 주면 되는 거 아니오?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저희들만 해 줘야 될 게 아니고 양산하고 경남하고 사전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 쪽에서 웅상까지 연결시켜주면 웅상도 좌천까지 연결시켜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그런데 웅상에서 좌천까지 올 수 있도록 하면 이쪽 시내버스라든지 이런데서 반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반발을 하든지 말든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생각을 해 줘야지. 그럼 연장을 다른 데는 도계하고 예를 들어서 시경계하고 다 초월해서 운행을 하고 있던데.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왜 우리 기장만 못 합니까?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사실은 정관 주민들이 많이 사시면 또 문제가 틀리는데 현재 정관까지 다니는 마을버스 업체에서 강력하게 반발을,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정관에서 어느 버스가 반발을 한단 말이오?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마을버스.

동익

손동익위원

마을버스 8번버스를 월평까지 가는 것을 월평에서 덕계까지 연장을 시켜 달라고 하는데 왜, 자기들 오히려 그걸 원하던데.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덕계까지 연장하는 건 원합니다. 원하는데 덕계버스가 웅상버스가 들어오는 걸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동익

손동익위원

웅상버스가 들어오면 오라하면 되지 반대할 이유가 뭐 있어요?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월평에서 정관오는 손님을 뺏기기 때문에 크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알았어요.

강훈위원장

다른 위원?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김원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과장님, 교통지적과 도시계획 업무는 건설과로 이관됐죠?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예. 11월 1일부로.

원덕

김원덕위원

그럼 교통에 대한 문제가 기장읍 관내에서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가지고 교통대책추진위원회에서도 회의를 몇 차례 같이 했다 그치요?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관내버스 변경을 해 가지고 제가 인터넷에 수 십 번 들어가 봤는데 청강리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다니는 것을 일부 변경을 하기 때문에 불편하다, 이렇게 해서 인터넷에 많이 떴죠?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교통대책위원회에서는 분명히 기장읍 관내에 있는 142번하고 239번을 노선을 변경해서 기장 석천탕 앞에 교통체증을 완화를 하자이래서 교통대책위원회에서 해결을 했는데, 청강리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다시 변경이 됐죠?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당초 노선은 142번이 기장읍사무소 쪽으로 빠져서 기장병원 쪽으로, 탑마트 쪽으로 해서 나가는 걸로 잡았습니다마는 청강리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서 그 노선을 다시 변경을 해서 전신전화국 앞에서 바로 기장성당 쪽으로 나가서 청강리 고려병원 쪽으로 해서 가는 걸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청강리 주민들이 뭐가 반발인데요?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기존에 없는 걸 넣어 주면 좋다 그러는데 있는 걸 뺏는 게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 지역에서 지금까지 자라왔기 때문에 잘 안단 말입니다. 아는데, 청강리 주민들도 우리 주민이고 대라리 주민들도 우리 주민인데, 사실상 지금까지 보면 대라리 그 위에 주변에는 보면 조그만 빌라라든지 아파트가 많이 생겨서 버스를 타려면 최소한 그 위에 있는 주민들이 200 내지 250미터는 걸어 내려와야 버스를 탈 수 있는 그런 실정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교통대책위원회에서 공평하게 버스를 운영하자, 교통 체증도 완화하고. 그렇게 했는데 청강리 주민들은 자기들 앞 쪽으로 바로 도로 앞으로 차가 다니다가 안 오니까 반발했단 말이거든요?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그럼 공평성 있게 자기네들도 편리하고 위에 있는 주민들도 편리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인데 그걸 인터넷에 수 십 통을 띄워서 교통계장, 공 계장님 굉장히 수고 많이 했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예를 들면 142번이나 239번 버스를 더 증설을 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었어요?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현재 저희들이 노선을 별도 노선을 증설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연화육교에서 대경요업간 도로도 개설됐으니까 그쪽으로 빠져 가나는 노선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시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래서 그 부분하고 7페이지에 8번 있죠, 7페이지 8번하고 같은 공통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노선변경하고 일용버스 그 부분하고 똑같은 맥락을 하고 있는데, 버스베이를 농협 앞에 설치를 해서 거기다 일용버스를 그 쪽으로 옮기자고 교통대책위원회에서 했는데, 그 공사 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버스베이가 안 되고 이제 조금 형태를 드러내고 있는데 원인이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은행나무가 여덟 그룬가 아홉 그룬가 그걸 여름에 옮기면 나무가 죽는다 해서 그걸 11월 달인가 나무를 옮긴 모양인데, 원인이 그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맞습니다. 나무 옮기는 부분이 환경녹지과에서 강력하게 반발을 해서, 나무를 당초에는 베어버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벨 수도 없고 옮기는 걸로 해서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교통대책완화의 한 건으로 버스베이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일용버스를 옮기고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만들자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저도 그랬습니다. 군수에게 저 나무 베어버리자 하니까 나무 한 그루 키우는데 돈이 천만 원 들어요. 인건비 하고 등등 하면, 군수 말이 그렇습디다. 그런데 베어버리면 환경단체에서 반발하고 이래서 나무를 벨 수가 없고 또 신문에 나면 안 되겠다 이래서 베지 말자 하는 식으로 결론을 얻어서 결국 한 그루에 100만원씩 해서 예산을 천만 원을 시공업체에 더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돈은, 한 그루에 천만 원씩이 아니고요.

원덕

김원덕위원

이식하는 데는 100만원인데 나무를 처음부터 심어서 지금까지 관리하고 키우는 모든 경비가 천 만 원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를 베기가 아깝다. 그런데 나무를 안 베면 빨리 이식을 해서 다른데 옮겨야 버스베이가 빨리 설치가 돼서 운행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그게 공사가 1년이 됐어요. 이제 근근이 버스베이가 만들어졌거든요. 이런 것을 빨리 해 줘야 주민들이 불편이 없는데, 특히 기장시장 앞에는 기장군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거의 매일 모이다시피 하니까 말썽이 자꾸 생긴다는 겁니다.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거기는 공영주차장으로서도 제일 수입이 많은 지역인데 6개월 동안 공영주차장도 폐쇄를 하고 해서 손해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앞으로 관리나 여러 가지 버스베이가 되거든 잘 좀 관리하셔 가지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세요.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이상입니다.

강훈위원장

다른 동료 위원?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김부진 위원.

부진

김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정차관리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기장읍 소재지에 불법주정차 때문에 단속을 지속적으로 한다아닙니까?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매일 단속 한다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지금 주정차 실적이 어떻습니까?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주정차가 상당히 기장군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공영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특히 기장군은 큰 도로 말고 이면도로도 구획정리사업으로 도시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도로가 큰 도로가 전부 8미터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면도로에 주차하기도 곤란하고 그래서 불법주정차가 많은데, 저희들이 스티커를 많이 끊으니까 솔직히 못 살겠고, 그래서 주로 계도 방송을 많이 하고 정 안 되면 스티커를 발부하고 하는 실정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다 그런 결론이 나와지는데, 그렇게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스티커를 발부하고 해도 그게 정착이 되고 근절이 돼야 되는데, 물론 공영주차장 문제도 공영주차장 하나도 없고 이면도로도 복잡하다 보니까 정말로 차가 댈 데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근절이 안 된다는 그 답변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인력과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느냐 어느 쪽입니까?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렇죠.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이것은 공영주차장을 돈이 얼마나 들든가 공영주차장을 많이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밑도 끝도 없는 겁니다. 단속만 지나가면 그 자리에 차댑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차가 댈 데 없기 때문에 댄다고 이렇게 얘기도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만이 주정차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여기는 많은 예산과 검토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하나하나 검토해서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예.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보충질문.

강훈위원장

예. 송낙조 위원 질문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김부진 위원께서 하신 내용을 저도 금방 들었습니다. 일광에 보면 앞에 큰 도로 보면 왜 거기는 주차관리를 안 합니까, 주차 선도 안 긋고.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죄송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거기는 항상 가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일광 수협 앞에 그 쪽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 도로가…

낙조

송낙조위원

민원도 많이 들어오죠?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저 도로가 31호 국돕니다. 저희들이 주차면을 확보 할 수가 없습니다. 저 31호 국도가 횡계에서 다시 생기고 저 도로가 지방도로 낮아지면 그때는 저희들이 주차면을 그어 가지고 주차료를 받든지 아니면 무료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국도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우리 군, 해운대경찰서 양쪽에서 불법주차를 막아야죠. 그냥 계속 보고 있을 겁니까?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사실 일광 쪽에도 이면도로 쪽이나 이런데 주차장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씩 가서 단속은 합니다마는 그렇다면 전 주민이 단속에 걸리는데, 적이 하게 저희들이 계도방송을 하든지…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거기에 스티커도 발급을 안 하잖아요?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발급을 합니다. 가끔 한번씩 하는데…

낙조

송낙조위원

가끔 해서 되겠습니까. 계속 했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해결책이 되지 않느냐.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사실 그 도로가 이쪽저쪽에는 2차선 도로가 돼 있고 그 부분만 4차선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죄송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기장읍내는 교통대란이라고 할 수 있는 현실이 생깁니다. 지금 현재 유료주차장이 몇 면입니까? 6페이지인데.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326면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유료주차장 284면 이렇게 해 놨죠, 6페이지. 맞습니까? (“284면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2005년도 보고서는 326면으로 해 놨습니다. 맞습니까?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그런데 책에 처리를 보면 유료주차장 284면이라고 해 놨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올해 보고 드린 유인물에 326면이 맞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이 책자는 틀린다, 그죠?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현재 10개소에 5개 구역으로 돼 가지고 326면이 맞죠?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맞는데 이 책자가 잘못됐죠?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이거 지적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용을 보면 대란이라고 해 놨고 기장읍은 시가지 속에 정말 심각한 곳이거든요. 이거 대책할 수 있는 내가 주차타워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지금 사실 기장읍 소재지는 교통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타워도 생각을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주차타워 하나 짓는다고 될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이번 전체적인, 기장군 도시계획이 완료가 되면 전체적인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방법과 공영주차장 확보를 하는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주차확보라는 것이 바로 주차타워 아닙니까?

원준

금원준교통지적과장

주차타워 보다는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타워를 하지 말고 그냥 땅을 확보해서 도시계획…

낙조

송낙조위원

어제 아래 군수님이 한신아파트 반상회에서 현재 여기 나오지만 약 20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주겠다, 지하에. 그러면 어느 누구를 위해서 그게 짓는단 말입니까. 과연 중요한 것은 신시가지에서, 그날 참석했죠. 교통과장도?

원준

금원준교통지적과장

예. 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주민들한테 그런 이야기 드리는 것 봤죠?

원준

금원준교통지적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세요. 지금 시가지에 주차대란입니다. 거기서 한신아파트에 있는 사람도 기장 안에 들어오면 차를 타고 오는데 여기 있는 사람 일 보는 사람이 거기 지하에 차를 대 놓고 일 보러 오느냐, 특정지역에 특혜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란 거죠. 즉 말해서 우리가 걸어 다니기 싫어하는 사람들 그 자리에서 한신아파트 있는 사람들도 차를 타고 온단 말입니다. 그런 현실인데 거기 주차장 만들어서 실제 대란은 여기 안에 있습니다. 기장시가지 안에 있습니다. 주차장을 거기 확보한다고 해서 주차난이 해소된다고 생각합니까?

원준

금원준교통지적과장

거기 주차장을 동부근린공원 지하에 하겠다는 이야기는 시장 주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기장읍민들이 그 쪽 한신 쪽에 보면 상당히 많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잠깐만, 그러면 한신아파트 앞에 유료주차장이 되었다가 무료로 되었죠. 민원관계 때문에 지금 거기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유료주차장이 되어 있었잖아요. 되어 있었는데 지금 무료로 되었잖아요. 차가 안 댄다, 수입이 없다는 이야기도 하고.

원준

금원준교통지적과장

주차장으로 해 놨을 때는 유료로 돈을 받을 때는 그쪽에 차가 안 들어왔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렇게 차를 안 대는 곳도 있는데 거기 아직 여유가 있다 그겁니다. 다른 데는 돈을 받아도 자리가 없습니다. 댈 데가 없어요. 안에는, 솔직하게 가봤죠. 시장 뒤쪽 앞쪽 가보세요. 돈을 주고도 차 댈 면이 없다는 거죠. 면이 없는 곳이 있는가 하면 주차요금을 받으면 차를 안 댄다는 이야기했죠. 과장님이?

원준

금원준교통지적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그런 곳에 지하에 주차장 만들어서 뭐 필요하겠느냐, 정말 필요한 곳은 돈을 줘도 댈 곳이 없는 그 곳이 가장 중요한 곳이란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원준

금원준교통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런데 내 이야기하고 과장님은 지금 어떤 내 이야기하고 틀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땅을 매입하든지 해서 타워를 안 짓는다면,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필요한 곳에 꼭 있어야 되는데, 즉 말해서 죽성에 주차장을 기장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만들어 놨다 필요합니까, 필요하겠습니까? 답변하세요. 길게 하지 말고 짧게 해 주세요. 필요 없죠.

원준

금원준교통지적과장

죽성에도 꼭 필요 없는 것은 아니죠.

낙조

송낙조위원

기장을 위해서 지금 기장시가지 교통대란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죽성에 예를 들어서 해 놓고 대란이 해결되었다고 안 되지 않습니까.

강훈위원장

송 위원님 충분히 숙지가 되었으니까 충분히 이야기가 되었거든요.

낙조

송낙조위원

충분히 되었습니까?

강훈위원장

예, 충분히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그런데 그 대책은…

강훈위원장

대책은 자동적으로 서면답변도 받을 수 있고 다음에 사후보고 안 하겠습니까. 사후보고 오늘 부탁드리면서 시간절약상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해하겠습니까?

원준

금원준교통지적과장

사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훈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이 주민들로부터 신고 들어오고 접수되면 그 방치차량을 치우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원준

금원준교통지적과장

치우는 기간은 저희들은 한 3개월 정도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게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일단 소유자 조회를 해서 치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명령해서 그 사람이 안 치울 때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일단 그러고 나서는 저희들이 폐차장으로 바로 견인해가서 보관하면서 행정처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런데 3개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개월 만에 치워지면 그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 되어도 안 치우는 차량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웁니까?

원준

금원준교통지적과장

신고 되어서 조치를 하는 것은 소유자가 안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3개월 이내에는 차 끌어다 내버립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런데 접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모 차량이 지금 1년 이상 한 군데서 방치된 차량이 있습니다.

원준

금원준교통지적과장

그런 차는 혹시 소유자가 내가 치우겠다고 와서 이야기를 했거나 아니면 개인주차장이거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처리가 좀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차주가 현재 형무소를 간 모양인데 그래서 그런지 1년이 넘었어요. 2년 가까이 되가는데 그걸 그렇게 안 치우고 있더라고요.

원준

금원준교통지적과장

그것 한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훈위원장

질문 요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것 하나 합시다. 주·정차 단속 과태료체납 이 체납이 많아도 너무 많네요.

원준

금원준교통지적과장

예. 많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이것을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체납차량에 대해서.

원준

금원준교통지적과장

주·정차체납하고 차량관련 과태료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회의를 가면 그런 문제를 제기합니다만 저 과태료가 다른 일반 지방세는 가산금이 붙고 그 다음 신용불용자로도 요청할 수 있는데 저것은 그게 안 됩니다. 가만히 놔둬도 그 돈만 내면 되거든요. 기분 나쁜데다가 압류되어있으면 그냥 놔 뒀다가 폐차시킬 때 가서 그때 내는 방법을 취하고 있어서…

동익

손동익위원

차 예를 들어서 매매할 때 그때는 확인이 안 됩니까?

원준

금원준교통지적과장

그 때는 저희들이 전량 회수를 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추징됩니까?

원준

금원준교통지적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안 내고 말소시키고 이전할 때 내겠다, 그래서 안 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하고 좀 법령을 개정해 주라 저게 10회 이상 체납이라든지, 차량 관련 5회 이상 체납이 될 때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만들어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것은 예를 들어서 과태료 부과되어서 5년이 넘어가도 유효한 겁니까?

원준

금원준교통지적과장

예.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익

손동익위원

아, 압류를 시키네, 압류시키는 데 예를 들어서 과태료는 한 4만원 되죠? 보통.

원준

금원준교통지적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압류하는 데는 얼마 들어요?

원준

금원준교통지적과장

압류는 돈 안 듭니다. 저희들이 대장압류를 바로 여기서 해 버립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어쨌든 과태료 체납액이 너무 많은데 이걸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줄이도록 노력하세요.

원준

금원준교통지적과장

법령을 개정하도록 계속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강훈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뒤에 세외수입 그걸 질문하려고 있었는데 먼저 질문하시길래 달아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주·정차말고도 책임보험 과태료도 상당하거든요.

원준

금원준교통지적과장

예. 많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기검사 과태료하고 주·정차위반과태료는 돈만 안 낼뿐이지 큰 문제는 없는데 책임보험이 안 들어서 과년도 것이 5천 건이 넘는단 말입니다. 정기검사도 과년도 지난 것이 3,700건이고 올해가 전부 천 건씩 넘는데 이건 사고가 나거나 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거야 말로 좀 더 강력하게 징수하고 독려해서 책임보험 가입하도록 해야 되요.

원준

금원준교통지적과장

저희들이 책임보험 미가입자는 통보 올 때마다 바로 본인들에게 연락하는데 본인들이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입을 하고 하는데 보통 대포차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차적 조회도 안 되고 소재 파악도 안 되고 이런 차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책임보험하고 검사미필차량이 달리는 흉기가 되어서 사실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지역 내에 주소를 둔 차량만 있습니까?

원준

금원준교통지적과장

예. 지금 체납된 것은 저희들 기장군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차량들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기장군에 등록된 차량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대충.

원준

금원준교통지적과장

총 2만 5,836대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2만 5천 대 중에 물론 다 합치면 굉장히 많네요. 근 6천 대나 되는 게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는데 이것 진짜 신경 써야 되겠네요.

원준

금원준교통지적과장

근데 검사미필이나 책임보험 미가입은 최초 통보 오면 한번 부과하고 그게 3개월 지나면 또 부과하고 한 대가 여러 번 부과되는 수도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 수도 있겠죠. 철저히 하세요.

원준

금원준교통지적과장

예.

강훈위원장

일단 질문요지 쪽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에 보충 질문할 기회를 드릴 테니 일단 넘기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실적에서부터 사고이월사업 추진사항으로 쭉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 세부집행내역,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세부집행내역해서 청원·진정·탄원·건의서 등 접수 및 조치결과까지 일단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미처 준비 안 되었으면 또 넘어가겠습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인터넷민원 처리현황, 방금 세외징수 이것은 벌써 넘어가서 질문을 해 버렸네요. 그 다음 체납액 징수실적은 했고 부서사무 앞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부서사무로 넘어가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부서사무 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 및 처리내역을 보면 이의신청이 많은 곳이 기장읍하고 정관면이거든요. 그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원준

금원준교통지적과장

사실 정관면 같은 경우는 도로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공시지가를 올려달라는 이의신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도시가 형성되고 하니까 자기 토지에 대해서 앞으로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걸 생각해서 많고…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과장님 자료를 보면 이의신청 필지 121필지 중에 올려달라는 것이 29건밖에 없고 내려달라는 것이 92건이거든요. 정관면에, 그래서 내가 이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원준

금원준교통지적과장

신도시가 되면서 대지화 되고 주위 감정평가를 하고 특성을 조사해 보니까 거의 농지가 대지화 되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금년도에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제 보상받을 일도 없고 하니까 내려달라 이 말입니까?

원준

금원준교통지적과장

그렇죠. 예.

종복

정종복위원

기장도 보면 내려달라는 것이 95건이고 올려달라는 것은 13건밖에 없어요.

원준

금원준교통지적과장

기장은 올려달라는 부분은 동부산권관광단지 들어가는 부분이 올려달라고 하고 그 다음 이쪽 청강구획정리조합 쪽하고 그 다음 기존에 대지로 형성된 부분은 공시지가 너무 높다 내려달라고 하고.

종복

정종복위원

그리고 읍·면별 증감현황을 보면 장안읍은 개발 안 되는 철마보다도 증가 퍼센트가 굉장히 낮아요. 이건 왜 이렇습니까? 장안은 16.5%밖에 증가가 안 되었다고요.

원준

금원준교통지적과장

장안 일광은, 일광도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이미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2002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2003년도에 상당히 현실화시켰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일광하고 비슷해야 되는데 일광은 25.3%인데 장안은 16.5% 무려 차이가 굉장하잖아요. 그런데 철마는 왜 또 올랐어요? 22.5%. 뭔가 공시지가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과정에 뭔가 객관성이나 형평성이 없으니까 이런 것 같은데.

원준

금원준교통지적과장

철마 쪽은 이미 개발제한구역에다가 수원보호구역으로 많이 묶여 있었고 그 중에 계속 공시지가를 현실화 못시켰습니다. 특히 고촌, 안평 쪽에 이번에 많이 올랐습니다. 고촌, 안평 쪽은 주공에서 하는 택지 주택단지 때문에 조금 많이 오른 그런 사항이고요.

종복

정종복위원

거기 면 전체로 치면 몇 필지나 될까 봐요. 거기 땅 몇 필지되지도 않는데…

원준

금원준교통지적과장

가격으로 보면 그 쪽이 상당히 많이…

종복

정종복위원

가격으로 올랐다 이 말이죠.

원준

금원준교통지적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도 필지가 있어야 곱하기 가격이 되어 이 증가가 나올 텐데 좀 형평이 안 맞다 싶네요. 그런대도 이의신청건수는 보면 철마가 몇 건 없네요.

원준

금원준교통지적과장

지금까지 가격이 너무 적게 책정되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촌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네요. 좀 형평에 맞게 하세요.

원준

금원준교통지적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보충질문 하나 합시다.

강훈위원장

예. 손동익 위원님.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공시지가를 이의신청했는데 왜 그렇게 기각건수가 많습니까. 기각건수가 처리건수보다 3배나 많네.

원준

금원준교통지적과장

공시지가 이의가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재검증을 합니다. 재검증을 하는데 본인들이 신청했을 때 신청이유라든지 현황을 다시 보고 충분히 여기는 이해가 간다 할 때는…

동익

손동익위원

그 내용은 나도 압니다. 그 얘기는 하나 안 하나, 그러나 신청하는 사람이 오죽 답답하면 신청했겠습니까. 저도 신청해 본 경험이 있는데 한번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신청해 놓으면 그걸 해마다 한번 신청한 걸 내년에 그대로 반영시켜 주면 되는데 안 시키고 전부 요즘 수기로 안 하죠. 산정을?

원준

금원준교통지적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니까 자꾸 한번 신청한 걸 더 검토해서 그걸 확인해 줘야 되는데 수기로 안 하다보니까 상당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내가 봐도. 그러니까 자꾸 이런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이제는 나도 귀찮아서 안 하는데 지금 보나마나 한번 이의신청해서 내린 걸 다시 그대로 또 해 놨을 거요. 보나마나,

원준

금원준교통지적과장

그렇게 안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안 되기는 뭘, 한번 잡아내 볼까요.

원준

금원준교통지적과장

혹시 그런 것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한번 이의신청하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래서 이 이의신청 건수가 많이 들어오는데 들어오면 제대로 반영시켜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전부 기각시키면 안 되지.

원준

금원준교통지적과장

이의신청건수가 기장군 전체에 378건 같으면 많은 건수 아닙니다. 2003년도에는 천 건이 넘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어쨌든 공시지가에 공정을 기하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원준

금원준교통지적과장

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상입니다.

강훈위원장

부서사무 마지막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 앞에 지나간 건데 교통단속업무에 이번에 보니 노인들 직장알선 차원에서 20명인가 증원시켰던데.

원준

금원준교통지적과장

업무보고에…

강훈위원장

활용계획을 간단하게 한 마디만, 그 분들의 활용계획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원준

금원준교통지적과장

사실 젊은 사람들을 시켜놓으니까 상당히 운전자들 저항이 많아서 노인들을 활용해서 도우미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가지 주변 시장주변 거기 복잡한 데 불법주차를 못하도록 사전에 단속을 좀 지도를 하고 그 분들은 스티커를 끊고 이러지는 못하니까 그 다음에 주차위반과태료부과 예고통지서를 붙여주고 이면도로에서 상당히 복잡한 데는 한번씩 조를 맞춰서 배치를 시키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장

제가 본 견해에서는 일단은 좋은 착안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아까 동료위원이 일광쪽 교통단속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월내 지역도 좁은 도로에 인도도 없는 쪽에 양쪽으로 차를 대는 것 같으면 우선 버스가 대형버스가 빠져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단속할 수 있게끔 적절한 계획을 세워서 증원을 시켜주면 노인들한테도 좋을 것 같고 교통도 적절하게 원만히 소통이 잘 될 수 있겠다 특히 기장지역 아까 주차시설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적절한 장소에 먼저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원준

금원준교통지적과장

예.

강훈위원장

먼저 할 자리를 빼고 변두리로 간단 말입니다. 그건 적절치 못하다 물론 거기도 해야겠지만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할 자리가 있다 이거죠. 그것도 한번 무조건 지시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고급공무원이 되서는 안 되겠다.

원준

금원준교통지적과장

노인주차질서도우미는 별도 다시 계획을 한번 세워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광 소재지나 월내, 길천, 좌천, 정관면 소재지, 철마면 소재지에도 다만 한 조라도 근무할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저희도 좋겠습니다.

강훈위원장

물론 노인들을 근무시켜도 하루 종일은 불가능이거든요.

원준

금원준교통지적과장

예. 오전이나 오후 교대근무를 시키려고.

강훈위원장

근무를 할 때 그 분들은 아마 열심히 안 하겠는가 성의껏 할 것이다. 방금 말씀처럼 그 분들 보고 욕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세우는 것 같은데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장시가지만 특별단속 할 것이 아니라 일광이나 장안, 월내 같은 데도 한 조씩 상용 배치를 시켜주면 좋겠다, 의견제시를 드리면서 다른 동료위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김부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건의사항 23페이지에 일광면과 장안읍 이장단이 188번 시내버스를 배차시간을 줄이고 길천까지 연장운행을 요청했는데 2대가 증차되었네요.

원준

금원준교통지적과장

예. 2대 증차되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2대 증차되어서 배차시간 얼마나 줄어듭니까?

원준

금원준교통지적과장

2대 증차되어도 기존의 배차시간은 크게 줄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노선이 조금 더 길어져버렸기 때문에 배차시간은 거의 현재와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88번 노선을 월내 길천까지 하면서 더 증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지금은 우리 일광면 이장단과 장안면 이장단이 요구한 사항이 건의했는데 해결이 안 되었다 그렇죠?

원준

금원준교통지적과장

지금 배차시간이 5분 줄어들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지금 배차시간이 얼마입니까?

원준

금원준교통지적과장

25분에서 20분마다 한 대씩 갑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25분에서 20분마다, 이용을 많이 하는 것 같던데 더 줄여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금원준교통지적과장

앞으로 신고리사업소에 공사가 시작되고 하면 그쪽 유동인구가 많을 것 같고 해서 길천까지 연장운행하면서 증차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이상입니다.

강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송낙조 위원님.

낙조

송낙조위원

현재 보면 버스 승강장이 자주 설치가 되는데 군민을 위해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한 업체가 기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원준

금원준교통지적과장

저희들은 착공 신고 들어와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을 계속 한 사람한테, 제가 앞에 했지만 이걸 타에 견적을 받아서 좀 효율적으로 조금이라도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이야기했는데도 계속 한 사람이 독점하고 있는 상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설치를 하다보니까 뭔가 하면 성급하게 설치해서 주차장 승강장을 만들어놓고 그 승강장이 변해 버리니까 그 승강장이 유명무실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원준

금원준교통지적과장

사실 승강장 설치 관계는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설치해 달라고.

낙조

송낙조위원

설치해 놓고 장소가 옮겨져 버리니까 어떻습니까? 흉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원준

금원준교통지적과장

그런 일이 가끔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너무 성급하니까 이런 낭비성이 생기고 그것도 어떤 보면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즉흥적으로 민원들이 지금 뭔 줄 압니까? 몇 사람이 올리자, 올려달라고 해서 결국 민원만 오면 이것 해야 된다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보면 현재 표시판 설치가 기장군에 많이 되어 있는데 올해도 설치한다고 2004년도에 승강장 20개소이고, 그 다음 도로표시판이 도로반사경 및 이런 것 교통표시판 해서 많이 하는데 관리를 안 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선진도우미도 있고 단속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면서 어디 차를 보는가 봐요. 정말 교통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생각해서 봤으면 그게 뭐냐 하면 표시판이 낮아서 사람이 받히는가 하면 또 나자빠져 있어서 쓸모없는 곳 이런 곳을 한번 해서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어디 가서 차만 보고, 그래 안 하면 몰려다니면서 있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까?

원준

금원준교통지적과장

앞으로는 계도를 해서…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까지는 있었죠? 내가 딱 어느 장소까지 이야기할까요. 기장에.

원준

금원준교통지적과장

반사경 같은 부분은 사실 꼭 필요한 지역에 저희들이 나가서 현지 확인하고…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보세요. 꼭 나가는 것 보다 계속 돌아다니는 사람이 뭡니까. 단속반이 계속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나 봐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또 주차단속도 하기 위함이지만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한번이라도 교육을 시켜서 이런 불법적인 잘못된 점이 있는지 생각하면 당연히 들어올 것 아닙니까.

원준

금원준교통지적과장

더 시정해서 철저히 기존 시설물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렇죠. 설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 이후 관리가 충분하게 되어야 된다. 이해가 되겠죠?

원준

금원준교통지적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이상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승강장 관계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강훈위원장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정관면사무소 앞에 입구 맞은편에 보면 승강장이 하나 있는데 이정표를 안 붙여 놓습니까. 그 이정표가 영 엉터리 이정표를 붙여 놨더라고요. 그래서 지적해서 한번 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확인해 보라고요.

원준

금원준교통지적과장

당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가로등을 매년 굉장히 많이 설치를 하는데 가로등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원준

금원준교통지적과장

가로등은 저희들…

종복

정종복위원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어떻게 합니까?

원준

금원준교통지적과장

이제 기능직 한 명이 매일 아침에 출근하면 계속 순찰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게 안되는 게 낮에는 불이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저녁에 가봐야 되요. 저녁에 그러면 또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밤에라야 차를 몰고 가든지 길을 가면 전등이 고장 난 것 어두우니까 아는데 낮에 가봐야 소용이 없어요.

원준

금원준교통지적과장

보통 요즘은 저녁에 신고하기가 곤란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위치만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바로 그 다음날 가서 조치하도록 안 되면 저녁에 기다려서라도 그 부분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가로등 업무가 이번에 건설과에서 이번에 이리로 넘어왔죠?

원준

금원준교통지적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농사에 피해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던데 어떻게 합니까? 담당계장.

원준

금원준교통지적과장

그 쪽 부분은 농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동점멸을 안 하고 벼가 절곡할 때는 불을 꺼줘야 절곡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수동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일부 새로 신설하는 그런 데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양쪽에 막혀서 이쪽 논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촌이다 보니까 길이 좁으니까 불빛이 도로 너머 있는 논에 가서 피해를 준단 말입니다. 가로등이 양 옆으로 막혀졌고 앞도 막혀져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도로만 비칠 것으로 생각하는데 도로가 좁은 도로다보니까 길 너머 있는 논에 불빛이 비치니까 절곡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강훈위원장

제일 현명한 방법은 등을 떼면 됩니다.

원준

금원준교통지적과장

그걸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을철에는 지나가면서 거기서 켜고 끄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강훈위원장

과장님 그게 가을철만 중요한 게 아니고 불빛이 비치면 벼가 겉 자랍니다. 그래서 아예 농사가 실농을 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해서 피해 주민들이 자기들이 차라리 끄고 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자기네가 답답하니까 수고스럽지만 안 하겠어요. 그런 것 연구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원준

금원준교통지적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보충질문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가만, 가로등 관계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강훈위원장

예. 하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정관-철마 19호 군도 있죠. 거기 반 이상이 고장인줄 알고 있는데 밤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침 새벽에 우리가 보통 가보면 5시 반이나 6시 되어서 가면 불이 오는가 하면 안 오는 것도 있고 엉망진창인데 저녁에 늦게 넘어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반 이상 고장입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원준

금원준교통지적과장

예. 점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강훈위원장

질문이 충분히 개인적으로 만나서 질문해서 시정할 수 있는 이야기도 지금 군정질문에 다 얹는데 시간이 너무 소요되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부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가로등이 어째서 그렇게 고장이 나는 겁니까? 고치고 2, 3일 지나면 또 불이 안 오던데 그 이유가 뭡니까?

원준

금원준교통지적과장

그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이게 완전 금방 고쳐도 고장 나고 금방 고쳐도 고장 나고 불이 안 오고 계속 그렇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적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소개와 선서 및 업무보고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관계공무원 소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우리군 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허가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1일 허 가 과 장 윤정식 지 도 담 당 송선간 건축계획담당 박평근 건축허가담당대 송성호 주 택 담 당 송흥동 형질변경담당 김용각

강훈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지금부터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업무보고 끝에 실음)

강훈위원장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허가과 소관 공통사항과 부서사무에 대해 공통사항부터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김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이행강제금이 체납이 되고 징수가 잘 안 되는데 이게 현재 39.8%로 징수실적이 저조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됩니까?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현년도 징수실적이 31%고, 과년도가 누계 징수가 38%입니다. 이 이행강제금은 국가나 지방자치제에서 주민한테 주는 세금 중에서도 반대급부, 자기가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집을 사용할 경우에는 당연히 세금이 부과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개발제한구역이나 건축허가를 제한해서 어쩔 수 없이 건물이 들어선데 대한 국가의 책임도 일부 있지 않느냐 그런 반발 인식이 우리 군민들한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부진

김부진위원

반발 인식도 있고 자기가 인정 안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잘 안 내고 있다. 이행이 부과되어도 불법행위가 명백하다면 이행 부과되고 고지가 된 거에 대해서는 받아 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반발 인식이 있고 2차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대게 이런 사람들이 임대를 했거나 저소득층, 그 다음에 생계형 축사를 짓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이고, 이 직업에 대해서 일시적이고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세 번째 이유로는 이행강제금은 가산금이 없습니다. 놔둬도 이거 가산금이 안 붙으니까 끌면 된다. 시간을 지연을 시켜도 내한테는 큰 불이익이 없다. 이 세 가지 요인으로 해서 징수실적이 부산시내 조사를 해 보면 25%, 35% 내욉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산시가 안고 있는 징수실적은 어느 구나 군이 특별한 대안을 마련한데도 징수실적이 크게 뛰어난 방안이 사실 저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예. 저도 대게 사람이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만 업무를 보면 피하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전진을 해서 해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행강제금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뾰족한 방법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감사합니다.

강훈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방금 김부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군정질문 때도 건축법 위반 강제이행금 부과에 대한 요율 인하를 건의를 했는데 지금 요율인하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건교부 입법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그 관계를 계속 관리를 했습니다. 우리 건교부 안은 개발제한구역에도 인상안을 갖고 있고, 형질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없습니다. 불법형질변경. 그 부분도 부과를 한다는 전제를 갖고 지금 현재 여당인 열린우리당하고 당정협의를 했는데, 여당 측에서 형질변경 부분을 새로 신설하는데 대해서는 국민감정이 허용치 않는다 해서 형질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의욕적으로 건교부하고 시군에서 요청한 사항인데 꺾였습니다. 건교부 방침이 꺾였습니다. 인상한다는 것은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인상한다는 건교부가 안을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다시 조정안을 가져오너라. 그때 당정협의를 다시 하자고 해서, 건교부에서는 인상안 당초 생각을 꺾고, 낮추느냐 아니면 유지하느냐 하는 안을 마련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련되면 당정협의 거쳐가지고 입법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입법 중이라는 거죠?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예. 입법 절차 중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군정질문 때나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여러 차례 질의하고 질문도 했습니다마는 강제이행금이라는 것은 그린벨트 안에서 불법행위를 하다 보니까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들이 사실상 농토나 이런 걸 몇 개 가지고 있으면서 자식들 장가를 보낸다든지 결혼식을 시키면 집도 증축할 수 있는 것이고, 다시 개보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적발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1년에 한번 입니까, 두 번 입니까, 부과를 하고 있죠?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입장에서 제가 그런 군정질문도 하고 많이 했는데 지금 입법 중이라고 하니까 입법이 잘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마는 계속 허가과에서도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한다고 하면 계속 공문상으로 건의를 해서 완화되고 또 내지는 인하될 수 있도록, 요율이 인하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입니다.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이상입니다.

강훈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좁니다.

강훈위원장

예. 송낙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기장 레미콘 공장 관곕니다. 이거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난날이 생각납니다. 또 정상적인 가동으로 인해 주변 지역, 특히 학교 측의 피해가 없도록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십사는 지적사항을 했는데 거기 처리결과를 보면 “학교 측이 공장 방음벽 뒤 수목식재, 꽃씨파종 등 녹화조성토록 요구하였으며 공장 측이 요구사항을 적극 이행할 것으로 약속하였고, 향후 학교발전기금 지원 등의 논의가 되는 등 지속적인 대화와 상호 협조하는 등 긍정적인 대화결과가 도출되었다”이랬습니다. 그런데 거기 도출되었다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레미콘 공장 가동 이후로 저도 그때 배석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 의원님들이 가서 현장방문을 한 사항도 있었고, 그때 저도 같이 배석할 때 학교장이나 교감선생님 이야기를 청취한 결과 레미콘하고 학교 측하고는 아주 우호적인 관계고 상호 협조하기로 조율됐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때 당시 의견청취를 들어서 그 민원이 해소된 걸로 알고 있고, 근간에 저희들 직원이나 다른 채널을 통해서 들은 것은 학교발전기금을 서로 의논하는 그런 상호 우호적인 관계로 정립이 됐다는 이야기를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행정기관이 관여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그 정도 듣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의논하는 사항이라고 했는데, 의논하고 나서 전혀 진척이 없다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즉 말해서 그 사람들의 말은 자기들의 어떤 말장난으로서 끝난 현실이고, 지금 학교 측에는 올 여름에 분진에 의한 창문에 많이 있고, 주민들은 옷을 밖에 널지 못한다는 민원이 여기서도 제출됐을 겁니다. 그렇죠? 민원을 그 사람들이 넣는다고 했는데.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허가과에 제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민원실에 들어갔을 겁니다. 즉 말해서 준공을 내 주고 나면 내 몰라라하는 이런 현실이 우리 기장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기장레미콘 공장 가동에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송낙조 위원님이 앞서 표현과 같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그래서 대비도 그만큼 했습니다. 했고, 주민들 요구사항에 의한 시설도 방호벽이나 여러 가지 분진이 일어나지 않도록 살포하는 방법, 저행 운행하는 방법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준공은 했습니다마는 도시가 되어가는 기장으로 봤을 때는 최소한의 공장은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분진은 전혀 없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허용범윈지 아닌지는 계속 저희도 관련부서인 환경녹지과에서 소음관련해서 체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오늘은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길게 질문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감사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손동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물어봅시다. 건축허가 관련해서 지금 허가과에서 건축허가 내줬는데 그 위치가 어디냐고 하면 정관 병산 372번지 공병욱씨 건인데 왜 허가를 내줘 놓고 착공 거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까? 허가를 내 줘 놓고.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착공을…

동익

손동익위원

착공신고를 거부한단 말입니다. 건축허가를 내줘 놓고 착공신고를 거부해서 집을 못 짓고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 줄 알겠습니까. 그 내용을 모릅니까?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동익

손동익위원

내가 담당자한테 수차례에 걸쳐서 이야기했는데도 그러면 과장한테도 이야기도 안 되었네, 참 하여간 그 경위를 알아서 나한테 자료를 좀 내 주십시오.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정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먼저 내가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보고자료하고 감사자료를 보면 장안읍 소도읍가꾸기, 임랑 아름마을가꾸기, 길천 월내 주거환경개선사업 왜 전부 장안에만 집중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임랑 아름마을과 장안 소도읍 그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 장안읍에 세 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주민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항으로써 주거가 밀집되는 것이 1/3 이상, 면적이 2천 ㎡ 이상, 그리고 주거가 열악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관내 그런 지역을 조사한 결과 길천과 월내가 부산시에 선정되어서 연속적으로 사업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 장안소도읍사업은…

종복

정종복위원

그건 알겠어요. 임랑 아름마을가꾸기 이것은?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아름마을가꾸기 이것은 제가 왔을 때 사업이 마무리사업에 남아 있었습니다. 남아있는데 제가 관련서류를 본 것을 기억을 더듬으면 아마 임랑마을이 행자부에서 요구하는 몇 가지 매뉴얼에 적합해서 그에 부합이 되어서 아마 신청한 것이 선정되지 않았느냐.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업들이 읍에만 한정되는 사업입니까?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아름마을은 읍·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면에 조금 전에 그 조건을 갖춘…

종복

정종복위원

그 조건을 갖추면 된다?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되는 그때 당시에서는 우선적으로 선정이 안 되었느냐 그래 보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행정대집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정관고개에 대집행한다고 주요 업무보고에 있던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탄원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신윤택 곰내재,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는지 모르지만 직원 때부터 철거가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 철거 쪽으로 업무를 많이 했습니다. 2003년도 발령을 받고도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 저것은 안 되면 돈이 불용처리 되니까 대집행했고 해안가에도 대집행했는데 신윤택도 그 중의 하나 처리 못한 미결사업 중의 하나였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 내용은 다 알겠는데…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지금 종결되어서 소송 중이던 것이 종결되어서 철거하려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행강제금을 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철거를 강제하기 위해서 이행시키기 위해서 무는 건데 이행강제금을 우리가 받고 또 철거한다는 것이 행정에 흠이 있어서 이제는 그 기간이 2004년 끝났다 아닙니까. 내년에는 저희들이 부과 안하고 제가 대집행을, 남은 미결사업 중에 하나 남았는데 대집행을 틀림없이 실시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대집행을 한다고 결재 받고 전부 다 해 놓고 이것 못 하니까 내년으로 넘어가는데 잘못된 겁니다.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저희들이 내 주는 수도 있는데 돈을 내 주는데, 기왕 냈는데 내년에 연말도 다 되었고 내년에는 그 사람한테 기회도 주는 것이고, 자진 철거할 수 있는 기회도 줄 수 있는 거고 해서 내년에는 틀림없이 철거한다는 것을…

종복

정종복위원

어떻게 보면 돈 받을 것을 기간 다 받았다고 치우고 돈 안 매기고 나서 철거하는 그런 꼴이 되는데, 잘 처음부터 하셔야 되겠다, 그렇게 지적하고 그 다음 자료는 없습니다만 건축물대장 분리 건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협조된 것 있죠?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해서.

종복

정종복위원

건축물대장을 전에 제가 한번 가서 이야기한, 직원이 틀렸는데도 한 장에 등록되어 있는데 분리 시켜 달라 어느 계 담당입니까? 기획감사실 감사할 때는 그 자료가 있던데, 몰라요?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분리해 달라, 분리하라는 것이 있었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뭐냐면 그린벨트 지역에 동네 안에 집하고 주택하고 곁들여 있는 논에 있는 창고하고를 한 대장에 올려놓은 걸 왜 올려놨느냐 하니까 개발제한구역관리를 하기 위해서 한 대장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네 안에 있는 주택은 그린벨트 해제가 되었으니까 분리해 달라 그러니까 허가과에서는 뭐 건축법에 적합해야 되고 온갖 구실을 해서 내가 부산시 감사실에 자료를 보내려고 하다가 기획감사실장한테 자료를 줬어요. 그래서 기획감사실 감사계장이 그 조사를 해서 이 논에 있는 창고가 이 번지에 있는 것이 측량해서 확인되면 분리해 주도록 협조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자료가 왔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모르고 계신다면 업무가 이렇게…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건축물관리대장 전결이건축계장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계장입니까?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예. 그래서…

종복

정종복위원

어느 정도는 정책적인 업무인데 과장님이 모르고 계신다면 안 되죠.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그걸 공문으로…

종복

정종복위원

공문으로 보냈어요. 자료를 내가 다 갖고 있습니다.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그래서 계장 전결하니까 제 스마트플로우에는 안 떴는지는 그런 경우는 계장 전결이면 저까지 스마트플로우에 안 올라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담당 계장 오늘 없죠?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과장님 확인해 보시고 아직 신청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하고 계장님한테 잘 파급해서 쉽게 할 수 있도록 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서 그토록 고생하고 이제 풀렸는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보면 지번별로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데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그걸 분리해 달라니까 온갖 구실을 대고 분리 안 해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실에 자료를 내니까 감사실에서 군수님 결재까지 받아서 통보를 했어요. 확인해서 앞으로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강훈위원장

이제 시간이 상당히 흘렀는데 질문까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실적에서부터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 사고이월사업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세부집행내역, 청원·진정·탄원·건의서 접수 조치결과…

동익

손동익위원

여기서 얘기해 봅시다.

강훈위원장

잠깐만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고 거기까지 일괄 질문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정관에 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공장 있죠?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게 건축허가가 안 나갔습니까?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있는 것 알고 있죠?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주민들이 그렇게 집단민원을 넣고 해도 허가가 가능한 겁니까?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감염성폐기물은 이전에 다른 공장으로 산폐공장으로 운영하던 것을 아마 경락이 되어서 감염성폐기물로 용도변경신청이 들어온 사안으로써 저희들이 정관면에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섯, 여섯 차례 주민설명회나 주민집회에 참석해서 사업설명회를 하려고 해도 주민들이 우선 모임을 안 가졌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건 일단 거부를 한 거죠. 안 가진 게 아니고, 어쨌건 알았어요. 이유는 알았는데 당신네들이 행정이 아무리 그렇다지만 주민집단민원으로써 거부하는 내용을 알면 허가를 안 내줘야 되는 것 아니요?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그래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두 사람이 저희하고 대담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반대한다는 의사가 저희 허가과에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왜 구체적으로, 여기 이주성씨가 집단민원 그걸 했는데 폐기물처리시설 항의를 했는데.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진정은 했는데 허가를 하면서 공개민원에 대해서…

동익

손동익위원

했고, 내가 주민들 이끌고 군수실에 가서 또 이야기를 했고, 지금 정관면 주민자치위원들이 허가과에 찾아가서 또 이야기한 줄 알고 있는데.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저희들도 정관면에도 몇 차례 갔고 주선도 하고 했는데 쌍방이 부딪치면 서로가 손해다 서로가 불리하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관면의 누가 나서면 나서는 사람이 혹시 다른 피해가 있을까 싶어서 책임지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문제는요 그런데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기피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 자리 위치에 잘 아시다시피 산업폐기물 몇 십만 톤 거기 방치해 놨다 아니요.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걸 뻔히 보면서 그 옆에 또 감염성폐기물 허가를 내 주면 어쩝니까?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저희들이 허가를 처리할 때 관련부서에 협의를 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참 관련부서에 협의를 했던 말았던 당신네들 그 내용을 뻔히 알면서 그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것도 알고 다 아는데 왜 허가를 해 줬느냐는 겁니다, 내 말은.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그래서 허가를 해 준 이유를 설명 드립니다. 관련 실·과에 협의한 결과 그건 별도로 다뤄야 될 문제고 지금 생활민원과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별도로 다루어도 내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있는 건 사실 아니요. 그건 누가 해야 되요. 한 군수 밑에서 산업쓰레기 방치시키는 것은 방치시키고 감염성폐기물 허가를 내 주는 것은 내 주고 그것 뭐요? 그것도 처리 못하면서, 한 가지도 못하면서.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저희 허가과가 허가로 인해서 군정의 전부를 다 담을 수는 없는데 그 관련 실·과와 협의해서 별도로 다루어야 될 문제로 협의가 통보되었고 직접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정이나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서는데 직접 저하고 맞닥뜨려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정 주동자고 내가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전면적으로 나선 분 그 사람이 이야기듣기로는 자기도 직접적인 피해가 올 수 있으니까 나선 분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각 실·과 협의결과 별다른 저촉사항이 없기 때문에…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이 허가와 관련해서 상부기관인 부산시 감사실에 감사를 요청해도 이의가 없습니까?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그 감염성폐기물 건축허가처리에 대한 감사요청을 의회에서 하나 해 주십시오.

강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상입니다.

강훈위원장

더 이상 그에 대한 질의는 없죠? 시간이 12시인데 조금 더 하고 마치고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휴식할까요? (“별로 없는데” 하는 위원 있음) 지금 특별히 할 것이 몇 페이지 없으니까 방금 제가 질문한 대로 진정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장안, 일광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해서 2003년도 연말에 도시계획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2004년 연말까지 또 연기가 되었거든요. 올 연말에 마무리됩니까?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지구단위계획 말씀입니까?

강훈위원장

도시계획. 장안, 일광그린벨트 해제지역.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그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건교부에서 기본계획안을 각 국에 협의 중에 있고, 그 다음 부산시에서는 저희 지구단위계획안을 22일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구단위계획하고 도시계획용도지역하고 그 다음 저희들이 요구한 FC나 원자력의학원이나 이걸 전부 22일 다 올라갔습니다. 그걸 현재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차가 뭐가 있느냐 하면 교통영향평가가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심의를 거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심의를 거치지만 과정을 거치지만 그린벨트 해제된 지가 3년이 넘었단 말입니다. 3년째입니다, 올 연말이면. 그러면 그 안에 도시계획을 마무리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쪽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행위제한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부산광역시장한테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러니까 3년이면 마무리해야죠. 연말에.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그러니까 광역시장이 1월 4일까지거든요.

부진

김부진위원

1월 4일, 이번 2005년 1월 4일 마무리됩니까? 그러면.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이게 권한이 광역시장한테 있고 해제도 광역시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장한테 있는데 지금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되느냐 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되고 절차가 남은 것이…

부진

김부진위원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시간이 3년이 흘렀단 얘깁니다. 지금 와서 절차를 밟네, 그 기간 속에 다 밟아서 지금은 마지막 단계에 왔어야 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자꾸 그런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부담이 된다, 시에서…

부진

김부진위원

강력히 요청해서 부산시에 강력히 요청해서 지금 주민이 난리가 났다…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그건 개인적으로 군수님이 시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강훈위원장

김부진 위원님, 과장님, 그 내용은 다 아는 사항이고 결과적으로 3년 전에 1년 동안 허송세월한 것은 누가 책임져야 될지 모르겠는데, 세월을 허송세월하다보니까 3년이란 기간이 마무리되어도 처리가 안 되고 자꾸 부산시장 앞으로 자꾸 돌리니까 지역주민으로서는 어려움이 많다는 이런 뜻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더 이상의 상세한 질문은 일문일답 별도로 의논해 주시기 바라면서 김부진 위원 질문 여기서…

부진

김부진위원

덧붙여서 저 뒤에 넘어가서 20페이지 신고리건설에 따른 각종 처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거기 보면 현대건설, 대림산업, 신성토건, 한국수력원자력, 부산토공 이런 데서 전부 다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이것은 특수한 경웁니까, 어떤 경우입니까?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행위제한 중에 부산광역시장의 행위제한 중에서 허용하는 것은 공사용 가설건물과 몇 개는 단독주택 몇 개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위제한의 내용을 풀어준 걸 보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 범위 안에 들었기 때문에 여기는 허가해 줬다?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예. 공사용 가설건물은 가능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렇네요.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이게 애초에 나올 때 책자로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안, 일광지역에도 허가가 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강훈위원장

질문하실 분이 지금…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잠깐만, 앞으로 질문하실 분만 먼저 한번.

종복

정종복위원

저는 없습니다.

강훈위원장

송 위원 한 건이죠? 하나만 질문하면 되죠?

낙조

송낙조위원

예.

강훈위원장

다른 분 질문하실 위원 없죠?

부진

김부진위원

안 할랍니다.

강훈위원장

그러면 송낙조 위원 질문만 받고 처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저는 거기 20페이지 봐 주세요. 20페이지 보면 항공사진 판독결과 위법행위 및 청원경찰 활동사항 이렇게 해 놨습니다. 나름대로 기장군에는 이런 것 보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무질서하고 법이 없다는 겁니다. 해 놓고 안 걸리면 그만이고 걸리면 어쩔 수 있나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지금 현재 작년과 2003년도 건수와 2004년도 건수가 자꾸 늘어납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청원경찰 6명이 있다 아닙니까. 이 사람들 뭐하는 겁니까?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지금 며칠 전에도 해운대경찰서, 금정경찰서, 동부지청 수사과장 다 대면을 하고 왔습니다. 기장군에 늘어난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물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물으니까 답이 어땠습니까?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2005년도는 저는 여기보다 1.5배가 더 늘어난다고 그렇게 예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어째요?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2004년에 비해서 2005년에는 지금보다도 불법행위가 1.5배가 늘어날 것이라고 답변 드렸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이유는요?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이유는 현재 경기문제가 있고 첫째, 그 다음 지역적인 문제가 있고 임대료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2003년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부터는 장안, 일광까지 해제되면 주민 인식이 이제는 뭘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청원경찰이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앞 제일 첫 페이지 보면 460건입니다. 460건은 6명 인력으로 도저히 해 낼 수 없는…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안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생길 것 같아요? 없으며.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안 했으면 이행강제금이나 고발이나 이런 사항은 그것은 우리 행정조직에…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청원경찰을 더 늘린다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제 입장에서는 한 1, 2년은 특별기동반이 편성되어야 어떤 무질서 부분에서 좀 조정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낙조

송낙조위원

이게 꼭 청원경찰이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즉 말해서 어떤 사람이 제보만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청원경찰이라는 그것을 둬서 여기서 불법행위를 고발하고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허가과에 즉 말해서 감시원을 둬서 신고를 해 달라 지금 보세요. 기장군을 똥태망태 만들었다 아닙니까. 신문에 났잖아요. 이것 보세요. 제가 의원으로서 있을 입장이 안 될 정도로 “당신 뭐 하는데 의원으로서 기장군에 있을 수 있나”이럴 정도로 이야기 듣고 있어요.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언론에 제보된 것은 거의 저희들이 조치가 다 된 것만 언론에 공개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어쨌든 언론에 공개된다는 것 자체가 민망스럽다는 거죠.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행위자가 나쁜데, 대다수 열심히 뛰는 공무원을 상대로 하니까 가장 그게 저도 듣기가 가장 힘듭니다. 저희들은 사심 없이 조치를 하는데…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서 제가 대안을 보면…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기자나 수사과장들은…

낙조

송낙조위원

과장님 이야기를 길게 하지 맙시다. 길게 하면 안 되고 현재 이 자체를 청원경찰을 없애버리고 이 돈을 주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사람을 일용을 만드는 겁니다. 일용을, 이 한 사람 분으로 우리가 두 사람 봉급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을 활용해서 당신 신고만 해 주라 당신이 처벌하고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랬을 때 관리가 더 많이 된다는 거죠. 굳이 그 사람들 해서 자꾸 늘어나는 것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안 될 때는 바꿔보기도 해야 된다는 거죠. 고정관념으로 있을 이유가 없다.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청경이 있어서 불법행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실제 자꾸 늘어나는 걸 막지 못하니까, 대안으로 한번 바꿔보자는 거죠.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행위자가 불법을 하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그건…

낙조

송낙조위원

신고만 해 주면 되잖아요. 신고해서 그것을 법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고만 해 주면 되는데…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신고 들어온 것을 저희 청원경찰들이 조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행하는 사람들은 청경이 아니고 청경은 그것 나가서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보세요. 지금 21페이지 보면 자진원상복구 125, GB지역 20건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 외에는 그대로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예. 저희들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 외에는 이행강제금 한번 내 버리면 끝이고.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은 뜯을 때까지 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런데 평수가 적은 것은 한번 내고 안 내지 않습니까.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그건 주택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렇죠. 예. 주택에 한해서는…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주택에 한해서 세 번 내야 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렇죠. 세 번 내고 그냥 집이 하나 생긴다아닙니까. 조그마한 것, 그렇죠. 집이 산속에 하나 생기는 겁니다.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그 사람이 나쁜 겁니다. 청원경찰이 나쁜 게 아니고 청원경찰은 이 125건 자진원상복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보면…

강훈위원장

지금 의견을 자꾸 내세우면 한이 없는데 그 정도 선에서 다 이해가 갈 것 같은데 그 정도 선에서 끝을 맺고 이 질문은 예산질문 할 때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인건비도 있고 청경인건비도 있고 하니까 그때 가서 한 번 더 다루기로 하고 시간도 많이 흘렀으니까 조금 줄여주셨으면 좋겠는데 한 말씀만 더 하기로 하고 줄여주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어쨌든 기장군에는 무질서하다는, 법망만 피하면 된다는 이런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2005년도는 특별하게 관리를 해서 청경 본인들도 걸어가던 것을 뛰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주십사 하고 부탁하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보충질문 하나만 합시다.

강훈위원장

예. 하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여기서 지금 항공사진 판독결과 위법행위가 265건이 나타났는데 위법행위 조치사항에는 200건 밖에 안 됐거든요. 65건은 어디 도망가고 없단 말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20페이지 보십시오. 상식이 안 통하는 거네, 65건은 봐 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저희들 보면 기장의 특성은 항측에 찍혀 나온 데 나가보면 자연소멸된 것이 많습니다. 다시마 말린 것, 미역 말리, 그 다음 그늘막…

동익

손동익위원

어쨌든 통계상에, 그렇게 된 건 당신 하나의 변명거리에 불과한데 위법행위에 집계가 265건 나왔으면 조치사항도 265건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은, 말귀를 못 알아듣네.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그런 것이 대다수입니다, 저희들이.

동익

손동익위원

65건은 도망갔으면 도망갔다고 이야기를 해 놓든지 어째 됐든지 봐줬다든지 말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강훈위원장

과장님 설명도 인정하니까 일단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동익

손동익위원

됐습니다.

강훈위원장

제가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에 3-5해 가면서 이렇게 내 놓으니까 나는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월내, 길천 자료 확실하게 하나 내 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신고리건설에 따른 각종 인·허가에 대해서 대림산업, 신성토건, 구산토건 특히 구산토건은 농로에 한 500미터 이상 들어가서 구산토건이 금 정화조 설치하고 허가가 난 줄 알고 있는데 그 좁은 동네에 이런 차가 교행도 안 되는데 허가가 날 수 있는지 내가 일단 질문만 던져놓겠습니다. 그리고 대림산업 그 주변은 불법형질변경이 없는지 불법형질변경이 있어도 허가가 날 수 있는지 그것 내가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신성토건은 위치가 어디며 여기도 한번 정확하게 자료만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별도로 다음에 기회 있을 때 과장과 만나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강훈위원장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소개와 선서 및 업무보고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관계공무원 소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우리군 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건설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1일 건 설 과 장 황정현 보 상 담 당 서성원 토목 1 담 당 허영길 토목 2 담 당 안성근 토목 3 담 당 조광현 하수관리담당 김재면 도시개발담당 김진성

강훈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업무보고 끝에 실음)

강훈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건설과 공통사항과 부서사무에 대하여 공통사항부터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손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재해대책관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업무평가에 자연재해든 인재든 간에 정관에 재해로 인해서 지금 집단민원이 발생돼 있는 줄 알고 있죠?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알고 있으면서 그거는 업무보고에도 안 넣어주네요. 의회에서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필요하시면 보고를 드리고 오늘은 간략하게…

동익

손동익위원

그 민원이 해소도 안 됐잖아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어제 저희들이 형진아파트하고 덕산 마을하고 재해에 관한 것은 일단락 해결 된 것으로 봐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어떻게, 형진아파트는 어떻게 해결하기로 했어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형진아파트는 얘기가 피해 난 거에 대해서는 전액 현실가 보상하기로 이미 계산되어서 추진하고 있고, 덕산마을도…

동익

손동익위원

과장님 내 얘기 들어보세요. 형진아파트의 경우에 물론 슈퍼마켓하고 이불점하고 일부 피해난 현실보상 그거는 가능할는지 몰라도 지금 아파트 건물 전체에 대한 현실보상은 안 되고 있잖아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 주민들 요구사항은 형진아파트는 이주를 해 달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덕산마을은 상권 활성화 얘긴데, 형진아파트는 어제 도시개발공사에서 이주는 안 된다, 최후 얘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 주민들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그러면 이주가 안 된다면 주민들에게 뭐를 해 줄 수 있느냐 그 사항을 가지고 12월 7일날 형진아파트 주민들과 도개공이 밤에 현지에서 만나서 얘기하는 걸로 그렇게 어제 일단락 지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거는 그때 해결돼야 하는 거고, 덕산 마을은?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덕산 마을은 15건에 대해서 현지에 마을관계에 필요한 거 하기로 이미 합의됐고, 상권에 관한 것은 어제 주공하고 마을 회관에서 필요할 때 그 건은 별도로 만나서 주공하고 일대일로 얘기하자. 어제는 더 이상 언급 안 하는 걸로 됐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문제는, 우리 군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재해 피해가 났는데 사실상 거기 도시계획사업이 아니면 그 강우량 가지고 피해가 날 지역이 아니잖아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 것 같으면 군에서도 평소에 관리차원에서 잘못된 것도 시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 사업 자체가 저희들 권한을 넘어서는 사업체가 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중재역할을 해 가지고 11월 25일날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에 관여한 5개 업체가 다 오도록 하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니까 옛날 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재난피해 나고 난 뒤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사전에 조금만 신경 썼으면 그런 재해가 발생이 안 될 건데, 지금 치명적인 것은 형진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지하실에 물이 잠기고 아파트 기초가 전부 물에 잠김으로 해서 전체 건물 전체에 대한 상당한 불신피해가 온 걸로 나는 봐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블록조나 시멘트에 물이 들어가면 상당한 피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건물에.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어제도 그 문제 때문에 주민들하고 도개공 이사님하고 얘기가 있었는데, 어제 결론적으로 균열이 0.09미리를 가지고 그게 자연적인 구조물의 신축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인근 공사 침수로 인한 것이냐는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는 공공기관에 검토해서 하자는 결론을…

동익

손동익위원

우리 군에서 충분히 책임감을 면치 못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중재를 충분히 해서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가 안 가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중재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김원덕 위원 질문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페이지에 도로관리 부분 있죠, 공통사항에. 그 부분하고 6페이지에 본 위원이 군정질문 때 질의한 건하고 똑같기 때문에, 1번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육교설치는 지금 현재 진영국도하고 계속 본 위원이 군의원이 돼서 군 의회에 들어올 때부터 제가 이걸 질문을 했는데 아직도 검토하고 있습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이 문제는 저희들이 국토관리청하고 제가 직접 두 번 갔다 왔습니다. 소장님 만나고 담당 과장을 만나고 했는데, 이 업무가 일전에 의위원님이 저한테 추진 과정을 물을 때는 곧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 국토관리청에서 연락오기를 부산교통공단하고 현지에 와서 실사까지 했습니다. 그 분들이. 현지에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느냐 실사까지 하고 결론적으로 육교는 불가능하다. 그 대신 밑에 신호체계를 좀 내려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 공문이 최근에 왔습니다. 며칠 전에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이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진영국도에 이거는 육교를 해야 된다고 다시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화단 관계도 이걸 빨리 조치를 해서 길을 내 달라고 얘기를 해 놓고 있는 상탭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을 듣고 이제 육교가 설치 되구나, 주민숙원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주민들하고 반상회 하면서 자랑을 많이 했는데 안 된다면 엉망이 돼 버리는데.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거는 죄송합니다. 군수님도 나가서 되는 걸로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에서 저희들한테 위치까지 지정해 달라고 공문이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위치까지 지정을 해 줬는데 예산확보까지 다 됐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실사를 해 보니까 설치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공문이 와서…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 결정이 돼서 어느 도로를 뚫기 전에는 그 도로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둘러서 가는 불편을 느끼다가 도로를 뚫으면 그 도로로 다니게 안 됩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맞죠. 그럼 예를 들어서 진영국도에서 실사가 나왔다손 치더라도 만약의 경우에 지금 육교를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우회를 해서 위로 가든지, 밑으로 가든지 전부 자기의 갈 길을 간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육교가 설치됐다면 그 도로를 사용을 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서 자기들이 판단 한단 말입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자기들이 볼 때는 이용객수라든지, 거기에 차량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건의한 것이 대형차량이 내려오면 내리막길에 안전사고 위험이 많다 그런 요구를 했는데 자기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육교를 하는 것 보다 횡단보도를 밑에 화단 쪽으로 내려서 설치하면 더 낫겠다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공문으로 이거 안 된다, 설치 해 내라 하고 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잘 하셨습니다. 일예를 들면 석산리 오신부락에 들어가는 입구에 차량을 정차를 하고 있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JC회장 김동우씨 사망한 거 알죠?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사망하고 난 다음에 가드레일을 막았죠?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그래요. 이진테마빌도 몇 사람 죽어야 육교 놓습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근데…

원덕

김원덕위원

내가 대표적으로 죽어 줄까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건 저한테 얘기할 게 아니고…

원덕

김원덕위원

강력하게 하란 말입니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런 사정을, 당신들이 생각하는 게 맞지 않다 하는 내용을 재차 공문을 해서 보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래 가지고 안 되면 이진테마빌이라든지 서부주공이라든지 그 분들에게 여론을 수렴한 결과를 다시 합해 가지고 공문을 보내든지 그렇게 하는 것도 진영국도 측에서 볼 때 타당성 있게 안 보겠습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그렇죠.

원덕

김원덕위원

그 다음에 화단 안 되면 토지수용령 내리면 안 됩니까? 대한민국 천지에 길 가운데 공원 있는 거 처음 봤어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저도 그 관계는 도로유지관리나 그게 있어서는 안 되는데 저희들도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빨리 조치를 해 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어떤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내가 한번 찾아갈까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제가 볼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산 확보해서 땅을 보상을 해 주고 그 길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 건도 마찬가지 육교와 같이 해 내야 된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받은 강도하고 국토관리청에서 받은 강도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지, 저희들이 계속 강조해서 촉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화단 같은 것은 처리해서 도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하여튼 지금까지는 열심히 일 하고 계시는데 첫째 적으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신경을 쓰셔가지고 해 주세요. 만약에 안 되면 나는 거짓말쟁이 됩니다. 나는 과장님 말 믿고 된다고 했는데.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관내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현황 처리방안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서부리 동부리 지금 문화재로 지정되어 가지고 거기에 도시계획도로 아직까지 선만 그어 놓고 시설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에 잠깐 봤는데, 어떤 지역에는 보니까 아직까지 차도 안 다니고 필요하지 않는 그런 도시계획도로를 계상 해 놓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그거는 꼭 군민이 필요로 하고 보행이 많고 하는 곳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부리 동부리 이 지역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문화재 지정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소방차도 들어가지 못하고 연탄배달차도 못 들어가고 분유차도 못 들어가고 기장군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이라고 어제아래 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건 놔두고라도 이 지역부터 먼저 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파출소 뒤쪽에 말씀이죠?

원덕

김원덕위원

파출소도 그렇고 기장초등학교에서 내려오는 길 거기도.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것은 그 안에 파출소에서 구길하고 그 뒤에 두 블록을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들은 당초 예산에 반영해서 얹었는데 그 도로가 3갭니다. 장관청하고 얹었는데, 주민들이 택지조합구성인가 개발한다고 보류돼 있습니다. 그런 것만 아니면 내년에 예산 얹어 가지고 보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과장님 방금 이상한 말씀하시는데,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거기에 개인이 영업하는 사람이 거기에 전체적으로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짓는다, 뭐를 짓는다 하는데, 문화재지정법에 보면 고도제한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어려운 건데, 우리 군의 사업부터 먼저 하는 것이 맞지, 그 사람들 개인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딜레이(delay) 한단 말입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고 저는 시작했는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재개발지구로 그 지역을 개발하려고 그런 계획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는 재개발되면 재개발 자체에 또 도로계획이 있거든요. 그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순서가 우리가 여기에 투자할 순서가 아직 아니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재개발하는 사람들이 다시 선을 그으면 우리 이 10년까지 미뤄놨던 도시계획선이 없어지네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아닙니다. 그 선을 기준해서 그 사람들이 개발한다는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저희들 군비로 개발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 자체에서 개발한다.

원덕

김원덕위원

명확성이 있는 겁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다가 좀 보류된 상태인데 만약에 저희들 내년 당초 예산 안 되면 1회 추경 때라도 그 사업을 봐가면서 안 되면 추경에 얹어서라도 할 계획입니다. 시행지역은 분명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내가 알기로는 그 사업은 모 모 꾼들이 지금 사기를 친다고 하는데.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런데 확실히 그것을 모르면서 언제까지 계속 놔둘 겁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러니까 안 되면 제가 1회 추경 때 얹는다고 안 합니까.

원덕

김원덕위원

얹으세요. 얹어서 합시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 것 하고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한 것만이라도 한두 개쯤은 숨통을 틔워주세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렇게 합시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참고로 그것은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에 이미 얹어놨습니다. 얹어놨기 때문에 이미 공사를 할 수 있는 기틀은 이미 잡아놨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우선 숨통을 틔워 주세요. 약속 합니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이상입니다.

강훈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김부진 위원 질문하세요.

부진

김부진위원

11페이지 기장하수종말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이 처리구역이 기장읍 전체하고 일광면 삼성, 이천, 학리라고 되어 있죠?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지금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계획대로 추진 중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서 마을하수도 3개소 설계용역 중이라고 해서 이동, 동서, 화전 해 놨는데 그 얘긴 무슨 얘깁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그 건은 순수한 마을하수도고 이것은 하수종말, 기장읍을 위주로 한 기장하수종말처리장이고.

부진

김부진위원

그러니까 처리구역이…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처리구역이 그러니까 이 구역 밖에 것, 아까 말씀드린 것은 마을하수도는 이 구역 밖입니다. 동서, 이동, 아까 세 건은 이 구역 밖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동서라고 하면 이천동서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동서 여기 뒤에 만화 뒤에 여기 뭡니까…

부진

김부진위원

거깁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거깁니다. 그리고 이동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위치가 그래 했는데 사실 시에서도 도저히 이쪽에 편입하기 어렵다는 이미 조정되어서 이미 마을에서 일단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마을에서 정 안 되면 포기를 하시든지 기장에 자꾸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포기를 해 달라 그러면 다른 데로 가든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산은 이미 국비로 받아놨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하고 이천하고 그 사입니다. 이천 이 쪽이 기장하수구역이고 이동마을하수도 별도로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것은 이동은 전에부터 그렇게 된 사항인데 일광 화전에…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화전은 저쪽 일광초등학교.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강훈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과장님 2페이지 보상관리부분에 대해서 수용절차를 병행해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겠다고 해 놨는데, 아직도 보상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기준이 안 서있는 것이 있어서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보상계장한테 얘기가 되었는데 수목은 이전하는 비용을 보상해 주는 거죠?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이식비요.

종복

정종복위원

이식비, 그런데 여러 차례 이분이 민원도 내고 했는데 제가 서류를 받아서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이 분은 지금 뭘 물었느냐 하면 기장군에서 도로나 무슨 공사를 할 때 그 지상에 있는 수목 이전료를 산정할 때 감정의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감정서에 보면 수목명은 쭉 몇 개, 몇 년생, 몇 주 해서 쭉 해 놓고 일괄해서 얼마 이렇게 감정했거든요. 그래서 이 분이 이의신청도 하다가 재결까지 가고 해서 보상은 타고 말았는데 이 분의 마지막 민원내용을 읽어보면 대법원 판례가 “수종별로 이전료를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이전료를 평가하였다면 적법한 평가라고 할 수 없다” 여기에다 첨부를 시켜놨거든요. 그런데 여기 답변을 보면 동문서답을 해 놨어요. 그 중에 이 분 제일 질의가 뭐냐 하면 대법원판례가 맞는지 임업연구원에 물은 것이 맞는지, 그 다음 기장군수가 말한 것하고 임업연구원장이 말한 것하고 어느 것이 맞는지 이걸 물었는데 답을 명확하게 안 해 주니까 자꾸 민원이 생기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감정이 일단 되었을 경우에 통상 감정 산하 감정평가협회에서 일괄 감정한다고 하지만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재감정하잖아요. 그때는 감정을 요구할 적에 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수목의 높이, 이런 걸 다 재서 구체적으로 해 달라고 감정의뢰하면 안 됩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은 수종 자체가 적고 조그마한 나무가 되다보니까 일괄적으로 일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수종의 어떤 크기를 봐서 실정에 맞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 답을 달라고 이 분이 진정을 냈는데 답이 안 되니까 내한테까지 오고 전화도 오고 이러는데 보상계장 이야기는 그렇게 답을 해 주기가 어렵다, 기준을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회신해 주기 어렵다고 답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저희들은 앞으로…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감정사에게 감정의뢰를 할 적에 수목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감정해 달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앞으로 그 문제를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상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렇지 않으면 건설과에서 이 감정사나 감정협회에 이렇게 감정해도 되는 근거가 어디 있는지 공문을 한번 보내서 답을 받아서 달라 이겁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감정의 업무에 대한 무슨 규정이나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이해가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종복

정종복위원

그 분의 주장은 뭐냐 하면 앞으로를 대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물었잖아요. 자기 보상에 대해서는 끝났어요. 이 분 말고 조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분들의 모임에서 뭔가 앞으로 기장군의 군수의 방침을 받아보자는 취지로 낸 겁니다. 그 점을 아시겠죠?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앞으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송낙조 위원 질문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적은 인력으로 많은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특히 위탁, 수탁업무까지 하고 계시는 과장님 및 직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나름대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건설사업 중에서 감시, 감독 소홀로 인하여 부실에 대한 현황은 이렇게 해 놨는데 처리내용을 보면 연 2회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4건 이렇게 하자보수를 했다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죠. 그런데 올해 6월에 군정질문 할 적에 전혀 하자했다는 건 없다고 답변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본회의장에서,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현재 있다고 되어 있죠?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건 시기가 아마 조금 차이가…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 6개월 안에 3건이 발생했습니까, 아니 4건 발생했습니까, 6개월 안에 4건 발생했습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 당시 제가 그날 의원님께 보고 드린 시점은 이 하자관계를 제가 보고를 못 받고 그 뒤에 이미 하자는 그 전부터 생겨있었는데 나중에 뒤에 알고 보니까 그때 제가 보고를 못 받아놓으니까 그래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뒤에 4건이 발생해서 다 보수조치를 다 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사실 그때 당시는 없다고 하는데 저도 알고 있었는데 없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굴이 붉혀졌는데…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제가 미처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사실 그때 하자가 있었죠?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 뒤에 보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있었고, 그 다음 즉 말해서 우리가 연 2회 시행한다고 했을 때 2회 해서 이걸 다 할 수 있느냐는 생각입니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사실 저희들 직원으로 하기는 힘듭니다. 힘들지만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전자에 적은 인원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은 전문 인력으로 수고는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현장 사무감사를 맡으면서 답변내용은 받았습니다. 사실 거기에서 우리가 감독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사실 주민의 제보로 인해서 우리가 현장조사를 했을 때 가보니까 사실이더란 말입니다. 주민들의 제보와 같이 가본 현장이 같더란 하는 내용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통보가 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통보가 아직까지, 이것 언제 줬습니까? 내용은.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것은 그 뒤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낙조

송낙조위원

제출했는데 아직까지는 시행이 되고나서의 자료가 아닙니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아, 하고난 뒤에요?

낙조

송낙조위원

예. 하고난 뒤에.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건 아직까지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보고는 안 했을 겁니다. 그 과정은 중간보고를 하고 아직까지 공사 중인 현장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기장군에는 공사가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은 부분인데 일단 다른 분 질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넘기겠습니다.

강훈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

낙조

송낙조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 더 할까요?

강훈위원장

예. 하나 더 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7페이지입니다. 동해남부선 기장중심으로 지나가는 복선화전철을 선로를 지하건설을 요구했습니다. 철도청에 요구했는데 이걸 “현재 군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응토록 하겠음”이라고 해 놨는데 이 내용이 무슨 이야깁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미 군수님 군정질문 상에서도 아마 언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봐도. 그래서 최근에 이 사업단에 내려와 있는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몇 번 해 보니까 그것은 이미 시기적으로나 모든 조건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백년대계를 생각할 문제입니다. 즉 말해서 거꾸로 이야기를 과장님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원자력의학원에 지원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부산대 유치한다고 거기 돈을 얼마 유치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 태권도공원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군에서 돈을 대겠다, 보조금을 대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동해남부선 복선화전철에 대해서 지하로 묻는데 우리가 예산의 1/3을 대겠다, 이렇게 한번 제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글쎄요. 그것은 아직까지 사업비가 얼마쯤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낙조

송낙조위원

그렇죠. 어떤 내용에 대응을 하겠다고 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무슨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겠다는 겁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러니까 철도공단 측에서 아예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낙조

송낙조위원

불가능은, 현재 태권도공원 같은 것은 거의 불가능한 가운데도 우리가 차성문화제행사에 그 앞에 이걸 유치하고자 기장군민 전체 사람을 다 모아놓은 상태에서 떠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철도로 인해서 동서가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장군민을 위해서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안 나오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했는데 “관심을 가지고 대응 하겠다” 어떤 관심을 가지고, 지금 다 되어 가는데, 이것 설명을 한번 확실히 해 주세요. 내가 군정질문을 한번 하려고 하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관심 갖는 것은 저희들이 철도공단에도 누 차례 꼭 서면 상으로 제가 와서는 남긴 게 없습니다만 올 때마다 다른 업무협의 할 때도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하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그렇지만 이것보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지금 이미 이야기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더 철도공단에 서면으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서면으로 해서 안 되면 동원하세요. 다른 것은 다 동원하면서 이것은 왜 안합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서면으로 일단 저희들이 협의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질문하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문오성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사업이 공사가 얼마나 현재 기간이 지연되었습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한 2년 되었죠.

부진

김부진위원

그런데 그 2년을 전부 주민의 반대 탓으로 돌릴 겁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굳이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렇게 봐도 됩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거의…

부진

김부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는데요. 최초에 마을단위하수도설치인가를 받아서 문오성 면단위로 변경승인을 환경부에 안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건 위치가 결정 안 되니까 그 변경승인을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부터 변경승인을 안 받고 하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것은…

부진

김부진위원

그건 행정적인 잘못 아닙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 자체가 어차피 주민들과 합의가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부진

김부진위원

아무튼 최초의 계획은 마을단위 하수도였는데 그게 환경부의 변경승인을 받아서 면단위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야하는데 그런 행정적인 절차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지연되는 양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행정도 잘못했다는 겁니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도 그 말도 맞는데 어차피 기본계획을 하려면 주민들 합의가 안 되면 5개에서 1개를 줄여야 되는데 1개 위치 그 자체가 안 되면 기본계획도 아직 결론적으로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표현할 뿐입니다. 저희들 내용적으로 그렇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아무쪼록 그런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고 지금 현재 하수도설치 환경부에 변경승인 올려놓은 상태죠?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올려놨는데 환경부에서 기본계획 수립하고 난 뒤에 하라는 그런 식으로 회시가 곧 올 것 같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연된다. 그런 걸 완벽하게 해서 했으면 주민설득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줬을 때는 이미 공사가 착공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내가 지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훈위원장

질문요지에 대한 질의·답변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명시·사고이월사업…

종복

정종복위원

군정질문요. 하나만 하겠습니다.

강훈위원장

하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지구단위계획하고 도시계획업무가 건설과로 얼마 전에 이관되었는데 과장님에게 이런 질문하는 것은 무거운 질문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구단위계획이 그린벨트가 일부 마을별로 50호 이상이 해제되고 며칠 전에 또 20호 이상이 해제되었는데 일광, 장안 전체가 해제될 경우에 그때 3년간 행위제한하면서 개발행위 허가제한에 따른 업무운용계획서 괄호 열고 기장군 고리원전 주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해서 이 광역시에서 어떤 부분은 승인 없이 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걸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취락별로 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지침이 없고 고시문을 보면 “해제결정일로부터 3년간 제한한다. 다만 공익사업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부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 한다” 이것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요구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일광, 장안 전체 해제지역과 같은 이런 지침을 내려주십시오. 우리 일선에서 업무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고 주민들 민원이 많습니다, 라고 건의할 말씀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 문제가 우리 기장군하고 저쪽 강서하고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GB해제면적 때문에 상당히 시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고 지금 시점으로 봐서는 늦지 않았나 싶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아니 면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러니까 어떤 추진하는 과정을…

종복

정종복위원

과정이 문제가 아니고 해제함으로 해서 아무 것도 못하는 행위제한을 해 놨다 이 말입니다. 행위제한을 하면서 일광, 장안 전체 할 적에는 이런 부분 어떤 부분은 해도 된다고 운영지침이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취락지역별로 해제하면서는 이런 지침이 없으니까 아무 것도 못한다는 이야깁니다. 집이 지금 노후 되어서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제한에 걸려서 못하니까 이것과 같이 이런 운용계획을 하나 내려달라고 부산시에 건의할 의사가 없느냐 이겁니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위원님 내용을 보면 전에 고시문에 보면 이번에 50호 할 적에 이 뒤에 제한에 “단” 해서 아까 일광…

종복

정종복위원

안 읽었습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러니까 이 내용이 50호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되어 있는데 며칠 전에 건축물 허가 신청하니까 있던 집을 그 자리서 뜯어서 개축하려는데 이 행위제한에 걸려서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GB해제를 담당하는 부서인 건설과에서 이런 지침을 마련해서 내려달라 이렇게 건의할 수 없느냐 내 말은 이 말입니다. 이런 민원이 많으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고시문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테두리는 명시되어 있고 위원님 말씀은 세부적으로 한 부분이 되겠는데…

종복

정종복위원

이걸 내가 왜 묻느냐고 하면 건 건마다 승인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지침을 하나 내려주면 해당되는 것은 승인 안 받고도 할 수 있는 행위가 있는데 건 건마다 승인받아야 되니까 그런 번잡한 걸 없애기 위해서 건의만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들이 큰 타이틀은 이미 고시문에 명시되어 있고 세부적인 사항이 되겠는데 그런 사항은 건축과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한번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물론 제가 시 도시계획과장하고 시의원하고 통화해서 부분, 부분 올리면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한 해소하는 방향으로 승인해 주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은 받았는데 건 건마다 시에 올려야 되고 협의해야 되고 이러니까 전 같은 이런 지침이라도 하나 내려주도록 민원이 많습니다, 라고 공문 하나 보낼 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당 과와 협의해서 올리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서 지금 반려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선례를 쌓기 위해서 아마 올릴 겁니다. 건설과에 협의도 갈 건데 저는 저대로 이번 100회 정례회 때 건의안을 초안을 잡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올릴 건데 “울어야 젖 준다”고 가만 있으며 더 불편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민원인들 이런 불편사항이 많으니까 이런 지침 하나 내려주도록 요청한다든지 건의한다는 공문 하나 보내면 집행부에서도 보내고 의회에서도 보내고 민원인도 보내면 뭔가 의식이 달라져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안 되겠느냐 이런 취지로 물은 겁니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부탁합니다.

강훈위원장

그러면…

동익

손동익위원

사고이월관계 하나.

강훈위원장

예. 명시·사고이월로 넘어가서…

낙조

송낙조위원

아니, 그 안에.

강훈위원장

일단은 넘어갔으니까, 질문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물어봅시다. 2004년 명시·사고이월에 정관 서편마을 농로개설 있죠. 그런데 왜 2003년도 예산인데 여기 안 나오네요. 내용이?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서편농로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서편마을 농로개설 아는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예산이 3억 7천인가 이런데.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위원님 말씀 3억 7천이라는 예산은 아직까지 살아있는데 이장이 아마 동의서 때문에 계속 못 해서 이장님이 아마 포기하는 걸로…

동익

손동익위원

내가 알기로 동의서 한 사람이 거부를 해서 지금 추진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 한 사람 추진 못한다고 해서 아예 사고이월조서까지도 내용이 없다면 안 되는 것 아니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동익

손동익위원

추진하려고 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찾아가봤어요? 가보도 안 하고 사업내용조차도 없는데 뭐.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아닙니다. 예산 자체는 일단 살아있고 저희들 직원 착오로 아마 여기 기재가 안 된 것 같은데.

동익

손동익위원

그것 관심을 가지고…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일단 살이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살아있으니까 일단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그 다음 같이 물읍시다. 예림도시계획도로 있죠. 예림도시계획도로 금년 발주를 몇 월에 했습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림도시계획도로가 올 봄에 농번기 앞에 발주해서 저희들 농번기 때문에 못 했는데…

동익

손동익위원

농번기 앞에 발주해서 그러면 완공 계획은 언제입니까, 준공은?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공사가 많고 숫자가…

동익

손동익위원

잘 모릅니까?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야기할게요. 그건 몰라도 좋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보상을 100% 완료를 했으면 금년도 사업이 들어간다는 예산이 확정되었단 말이요, 초본에. 그런 것 같으면 그 보상받은 논에 농지작물을 재배 못하게끔 군에서 안내판이라도 설치하고 홍보해서 나락이 안 심어지든지 작물이 안 심어줘야 되는데 그걸 심어놓으니까 그걸 빌미로 해서 금년 사업 예정대로 추진 못했잖아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농번기, 못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래서 주민들하고 마찰도 한번 있었고 일부는, 보상관계 때문에.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보상관계 때문에 있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지금 일부는 작물 안 찾아간다고 그러고 서로 너 찾아가라 내 찾아가라 말썽이 있는 것 같던데 내용 모릅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농작물 말씀입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농작물 보상.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일반 지장물은 제가…

동익

손동익위원

서편 이장이 이야기를 하던데 모릅니까?

담당

보상담당

서성원 서편 고개 그것 아닙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농작물 보상 다 나갔어요?

담당

보상담당

서성원 통보는 다 나갔는데 지금 안 바꾸고 있는 것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농작물보상 거부해서 하나 남아 있는 것 같던데 시비 거리가.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농작물이요?

동익

손동익위원

도시계획도로 없어요. 없는 건 좋다 놔두고, 그게 그래서 지금 사업이 중단되어서 이제 겨우 시작된 걸로 아는데 왜 보상을 충분히 줬으면 보상 준 논에 공사를 해야 된다는 계획이 서서 예산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사전 홍보를 안 해서 사업이 늦어지게끔 해서 계획기간 안에 만약 이행 안 되면 어떡합니까? 지체상환금 물 수 있겠습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어느 사업 말입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예림도시계획도로.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아, 계획대로 안 됐을 때 이 말씀입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예. 계획된 공기 안에 준공할 수 있어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올해 6월에 발주해서 내년 6월까지 공기가 되어 있는데 일단 내년 6월까지 그것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까? 그에 따라서 괜히 설계변경해서 가격이 올랐니, 내렸니 해서 공사비 또 플러스, 추가되고 하는 그런 일은 없겠죠?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하여간 계속 독려해서 빨리 공기 안에 마칠 수 있도록 잘 해 주세요. 그에 대한 다른 문제점은 없죠?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현재로서는 다 문제 해결되고 공사 순조롭게 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상입니다.

강훈위원장

시간이 좀 흘렀거든요. 잠깐 쉬었다가 그렇게 하는 게 좀 좋겠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과장님 2003년도에 명시이월이 22건인데, 맞지요? 2003년도 사고이월이 22건이고, 지금 현재 2004년도에 보면 13갠데, 주로 보면 보상이 안 된 거 있고, 그 다음에 절대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사고이월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2002년도부터 훑어보니까 공기가 부족해서 한 것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보상지연도 많고, 그 다음에 문화재 재조사해서 지연된 것도 있고 등등 있는데, 만약의 경우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사전에 충분한 주민여론수렴이나 등등 추진사항에 대한 부진사유를 사전에 미리 파악해서 공기를 단축시키는 그런 사전 협의 체계가 안 이루어졌습니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이 업무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업무를 하다 보면 원칙은 사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 여론수렴도 해보고 해야 되는데 그리 하자면 일 자체가 상당히 진척하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보상 같은 것은 법정 기일에 최소 8개월, 보통 10개월인데 그래 되면 또 중간에 주민하고 마찰이 생겨버리면 1년이 지나가버립니다. 그러면 이월돼 버리고. 그런 것을 사전에 협의한다는 것은 사실 힘듭니다. 또 설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조사 나가서 설계할 때 하고 공사를 하다 보면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연장되고 하는 게 많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매년 사고이월이 생기고 또 다음에 이월되고, 이월되고 하는 걸 보면 제가 2년 동안 관찰을 해 봤는데 사업인가지연, 상대민원, 감정평가, 도시계획관리, 입안 등등 이래 가지고 굉장히 중장기계획 사업에 굉장히 민원을 초래한단 말입니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래서 2002년도 도시계획사업이 제가 오고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그때는 사실 저희들이 예산관계상 해서 원칙은 도로 하나 개설하려고 하면 그 해는 설계 용역비만 얹고 그 다음해 보상, 그 다음에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고 보통 3년 걸립니다. 도로공사를 하는데 3년을 잡아야 되는데, 사실 그 당시에 예산을 얹으면서 예산 자체가 솔직하게 말해서 기장군에 예산이 많다 보니까 설계비만 확보해야 될 건데 보상비까지 같이 얹어 놔 버립니다. 그러면 이 보상비는 쓰지도 못하고 이월돼 버립니다. 그리 해온 것이 또 그리 안 하면 국비를 못 받아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의 운용상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을 보시면 설계비는 설계비대로 얹고 보상비는 보상비대로 얹고 사업비는 그 다음에. 아까 동부근린공원을 보면 이번에 15억 3천만 원 얹어 놨는데 설계비가 3천만 원, 보상이 3천만 원입니다. 이미 도시계획도로 개설돼 있기 때문에 시설결정 필요 없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3천만 원 얹어놨고, 바로 보상할 수 있기 때문에 하고 그 다음에 공사비를 얹어 가지고 하고 2006년도에 공사 들어갈 걸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앞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이상입니다.

강훈위원장

다 하셨으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장안사 현장 조사를 나가니까 과장님 그날 출장 중이었죠?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강훈위원장

그때 보니까 상수도시설을 하더라고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간이상수도.

강훈위원장

간이상수도 시설은 어디서 합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것은 마을자체에서 군비 일부 지원해서 했을 겁니다.

강훈위원장

그럼 공사는 누가 합니까, 공사는 결과적으로 업자가 하는데 감독은 발주는 우리 군이죠?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군에서…

강훈위원장

건설과에서 하죠?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아닙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입니다. 간이상수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강훈위원장

감독은 그러면 환경녹지과에서 합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아,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것은 기존 있는 거 공사로 인해서 관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준 겁니다.

강훈위원장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지금 간이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간이상수도라면 군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은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분명히 상수도사업소에서 본 관로를 넣어야 맞다.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금정구청에는 금정산 쪽에 간이상수도 사용을 몽땅 다 폐쇄를 시키더라고요. 지금 그 주변에 있는 마을 대부분이 장안사 식수원을 빼 쓰거든요. 불가피하게 빼 써야 할 입장이면 이해를 하고 또 협조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야 되겠는데, 그거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도로를 할 때 협의를 해서 하도록 안 하고, 군 예산이 투입되도록 또 간이 물을 쓰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면 됩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 문제는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공사를 하면서 기룡의 간이상수도가 포함이 되어서 다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훈위원장

기룡이 아니고 상장안.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공사로 인해서 간이상수도가 파손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연히 해 줘야 됩니다.

강훈위원장

물론 공사로 인해서 파손됐는데, 그 공사를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상당한 오랜 기간 준비 과정을 겪은 것 같으면 원래 도로를 할 때는 하수도, 상수도 모든 것을 취합해서 일괄 처리하도록 유도를 하지 않습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강훈위원장

그래서 그것은 잘못 된 거 아닌가, 또 간이상수도 공사는 간이상수도를 해서는 되지 않는 입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기룡 쪽으로 내려가면 오수합병정화조 다른 지역에는 다 지하형인데 특히 철마는 보면 지하형으로 묻었는데, 특히 국가유공자 비석도 있고 공원 조성화 시키고 있는데 그걸 왜 돌출된 슬라브 건물을 사전에 만들었을까요. 나는 그게 허가가 잘못됐지 않나 하는 뜻에서 물어봅니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집니다. 각종 수 처리기는 지하에 있습니다. 위에는 유지관리 사무실…

강훈위원장

건물자체도 철마에는 지하에 있고, 입구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다른데도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강훈위원장

잔디를 심어서 족구장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주위에 잔디를 심어서 휀스를 보기 좋게, 미관상…

강훈위원장

거기는 건물 자체를 완전히 슬라브를 쳤는데 답을 그래 하면 됩니까? 그리고 사업 업자가 입찰 업자가, 낙찰업자가 누굽니까? 구산건설이죠?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수건설입니다.

강훈위원장

수건설인데, 전문하수처리시설업체하고 계약의 내용을 압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수건설이 입찰이 돼 가지고 아마 하도를 줬다가 하도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수건설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장

그 계약서를 한번 봤는데 공동계약으로 했습니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아, 그거는 토목하고 수처리가…

강훈위원장

공동계약을 해야 할 사정이 그 특허를 설계 때 특허자체를 끼워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 특허를 가진 업자가 배짱을 부려서 결과적으로 공동 아니면 못하겠다고 제끼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했다, 그런 답이 나왔고, 그러다보니 계약은 입찰은 우리가 봤지만 공사 전체를 느그가 가져가라, 그래서 공사를 다 가져간 줄 알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일부 관리는 놔두고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또 도급을 받은 업체가 제3자한테 하청을 줬다고 그러던데 하청을 줬다고 해도 하청 받았다는 소리는 안 할 것이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서면 적으로 재하청은…

강훈위원장

실질적으로 하청을 받은 사람은 아예 안 나타나고 제3자가 공사하는 둥 마는 둥 해서 문제 제기가 됐고 시설자체도 그날 보니까 방수처리에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은 완벽하게 정리가 됐습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당초 하자관계는 보수를 완벽하게 해서 됐고요, 마을하수 저게 왜 그러냐 하면 일반 공사하고 달라 가지고 공법자체 특허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특허공법이 결정되면 그 회사는 우리 기장군하고 특수한 관계를 협약체결 합니다. 그러면 그 공법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지역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부산에 적을 둔 건설업체가 49%이상 참여를 해야 된다. 공동도업이 들어와야 입찰을 볼 수 있다 그 얘깁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수건설이 토목건축분야에 입찰 된 겁니다. 됐고, 그 공법을 시에날 공법회사에서 당초에 수건설로 다 주는 것으로 약정이 된 모양입니다. 시에날 공법에 있는 그 분이 수건설하고 어떤 이면적인 계약이 있어서 일을 하다가 문제점이 있어서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현재는 수건설에서 전액 다시 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별 문제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장

근데 토목건축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계약을 맡아 가지고 전문 특허를 가진 전문 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등록을 해야만 인정이 된다고 했는데, 전문 특허를 가진 사람이 나름대로 배짱을 부리니까 결과적으로 수건설은 할 수 없이 느그가 다 맡아라하고 공사를 줬는데, 이 사람은 또 제3자한테 하청을 줘 버리고 자기는 아예 얼굴도 안 내밀고, 그날 현장조사를 나가도 감리는 상용감리는 아닐 것이고 최소한도 현장에 조사를 나가면 감리는 배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리도 없고, 과장은 교육가 버리고 없고.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하도가 정리가 되고 난 뒵니다. 그 전에 이미 잡음이 있을 것 같아서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강훈위원장

하도급이 정리가 돼도 현장조사 나가면 감리가 나와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강훈위원장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날 지적을 한 사항인데 이번 예산에 하수관로 예산이 올라와 있죠?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기장시가지…

강훈위원장

2005년도에, 아니 오수합병정화조 관련된 하수관로.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강훈위원장

지금 하수관로는 어디서 어디까지 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됐어요. 내가 지금 묻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장안사 도로가 15미터 도롭니까, 13미터 도롭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15미터.

강훈위원장

원래 10미터 넘어서면 3년 안에는 도로를 절개를 못 하죠?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못합니다.

강훈위원장

못 하는데 공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것은 올라가면 우측에, 당초 저희들 계획이 원칙은 그래 하려고 하면 상수도, 도시가스, 하수관을 다 공동구로 만들어서 묻는 게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상수도, 매년 초에 되면 각 도시가스, KT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우리 올해 이런이런 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미리 묻을 것을 묻어라 하면 도시가스 같은 것은 신청이 안 들어오면 안 합니다.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기룡도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때가, 연초에 그래 놓고 10월, 9월 달쯤 돼서 민원이 오면 민원을 핑계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하면 특수한 경우 해 가지고, 가정에 들어가는 것은 넣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장안사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우측에 화단 쪽에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단 쪽 법면을 파 가지고.

강훈위원장

그러면 동네 마을은 어떻게 넘어갈 겁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횡단을 쳐서.

강훈위원장

어디로?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횡단은 굴착하는데 굴착하느냐 아니면 밑에 지하 암밀공법으로 밀어 넣느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물론 올라가는 관로는 화단으로 갈 거고, 횡단하는 게 문제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맞습니다.

강훈위원장

그것도 도로도 건설과에서 금년 봄에 준공해 줬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협의해서 사전에 관로 하나정도는 묻어 놓으면 아무 이상이 없을 것인데, 왜 다시 파서 이중 공사를 하느냐, 그건 잘못된 건 인정하죠?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강훈위원장

그 다음에 또 하나, 죄송합니다. 조금 있다가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마치고 동료위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송낙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현재 장안사 진입도로 공사에 대해서 그게 보면 하고 나서 보면 최초의 공사를 하게 된 목적이 뭡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 돈 자체가 농어촌도롭니다. 예산자체가 국비지원인데 농어촌도롭니다. 쉽게 말하면 농기구 겸용해서 쓰도록, 농사를 짓는데도 사용할 수 있는 농어촌도롭니다. 순수한 일반 도로가 아니고 농어촌 겸용도로로 쓰게 돼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농어촌도로다.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든다고 했더라면, 지금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차량증가로 인한 건데 앞에도 2차선입니다. 그렇죠?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현재도 2차선입니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경운기 도로가 있습니다. 경운기의 1일 대수를 조사를 해 봤습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실제 조사까지는 저희들이 안 해봤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런데 그렇게 양쪽에 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것은 당초에 좌우측에 하기 전에 설계하기 전에 주민공청회를 해서 그렇게 주민들 요구도 있었고, 또 왜 그랬냐 하면 차후에 그 지역은 그래 하고 나면 보도가 필요할 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차후를 대비해서도 그렇게 해 놓은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저는 볼 적에 돌아서서 후회하는 일이 됐다. 누가 봐도 그길 경운기 도로를 양쪽에 만들어놨다는 것은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경운기를 조사도 한번 안 해보고 경운기도로를 만들었다. 주민들 몇 사람 때문에. 즉 말해서 군에서 죽성가는 도로가 있는데 중간에 신천에 몇 사람이 반대를 하면 도로가 중단돼야 되겠네요? 그거는 어느 한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군민 전체를 생각해서 만들어야 되고, 설계를 해야 되고, 시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도로자체가 당초에 할 때 농어촌 전용도로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놨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여건 봐 가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당장에 차량이 많이 증가 안 됐습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차량보다 현재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주민들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운기를 좌우로 대 놓고 농사짓는데 상당히 좋다, 상당히 잘 만들었다. 그 일대에 적은 인구도 아닌데, 장안면을 통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현재 상태에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현재는 맞다고 얘기하죠. 농로가 아니잖아요. 농사짓기 위해서 도로를 만들어 놓은 겁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겸용으로 경운기를 옆에 대 놓고…

낙조

송낙조위원

한 쪽에만 경운기 도로를 만들어도 충분한데 양쪽으로 다 만들었잖아요. 그만큼 조사가 안 되고 그냥 시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촌에 농민이라는 것이 숫자가 많다고 하고 적다고 안 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용측면이 있기 때문에 요 일전에도 그 문제가지고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구민가 어디서도 그런 식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걸 착안되고 했는데.

낙조

송낙조위원

그건 구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기장의 여건에 맞도록 해야 되고, 지금 보세요. 그렇게 민원이 생긴다면 조사라도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경운기가 실제 얼마나 다니는지.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민원은 없습니다. 일전에 장안에서 그런 말이 나와서 장안 자체에서 의견수렴을 해 봐 달라, 필요하면 해 주겠다 하니까 장안에서도 현재 상태가 좋다고 해서 더 이상 이의 제기는 없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자꾸 장안, 어떤 일부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 도로가 그 사람만 다니라는 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위원님, 보도로 해야…

낙조

송낙조위원

그리고 거기는 충분히 인도가 있어야 돼요. 테마도로라도 충분히 될 수 있는데 화단이 만들어졌어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건 원래 계획돼 있었는데…

낙조

송낙조위원

그럼 사람은 어디로 다니라는 겁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사람이 거기에 하루에 얼마나 다닙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경운기가 많이 다니겠습니까, 사람이 많이 다니겠습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농번기에는 경운기가 훨씬 많죠. 차로 장안사 올라가지, 걸어서 갑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그럼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훈위원장

우리 지역을 지적해서 문제 제기를 해 줘서 대단히 고마운데, 사실 거기는 우리 지역 대표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인도를 그런 식으로 선만 그어서 위험하지 않느냐는 의견제시를 했는데 농기구하고 같이 겸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의견 제시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문제 제기를 부군수를 앞세워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로 봐서는 장안사의 좌천역이나 하근에서 내려서 보도로 걸어서 장안사를 방문하는 사람이 많을 줄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의외로 없어요. 또 그쪽에는 농사를 경운기를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주민들이 그렇게 의견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 놓고 보니까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그렇게 판단이 서 있는 것 같아요. 동료위원께서는 그 문제를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으니까 한번 어떤 면이 좋은가 하는 것은 한번 검토를, 챙겨봐 주세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위원장

다른 동료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 넘어가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사실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한빛 개천 아파트 도로 공사가 여기는 90%진척되고 있다고 답이 나와 있네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이건 209, 1차 한 그 얘깁니다.

강훈위원장

지금 도로 입구까지 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두 개 공굽니다.

강훈위원장

그럼 마지막 공구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현재 공사해서 현재 10%밖에 안 됐습니다.

강훈위원장

그런데 금년에 예산을 5억을 요구를 해 놨데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개천 한빛 쪽에서 독신자 말고 이쪽 아파트에도 방음벽을 해 달라고 그래서 방음벽을 검토해 보려고 5억 신청해 놨습니다. 2차 구간에 돈을 조금 써버렸기 때문에.

강훈위원장

제가 여러 차례 의견제시를 했는데, 사실 그 도로 공사하고 있는 쪽을 가봤거든요. 한전 사택 쪽으로 도로를 언덕배기까지 진입을 안 하고 기존도로를 따라서 와도 예산 적게 들고 내가 볼 때는 수억을 절감을 할 수 있을 건데, 결국 길을 돌려가지고 기존 도로는 버리고 예산낭비 하면서 왜, 내가 그거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제시를 여러 차례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방음벽은 수억씩 들여가면서 방음벽 하도록 해 주고, 지금 독신자 숙소 쪽으로 거리가 가까우니까 방음벽 해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독신자는 당초에 처음부터 거론 된 겁니다. 독신자는 어차피 변경하고 안 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강훈위원장

근데 본 위원이 그걸 가타부타 할 입장은 아니었는데, 그 당시 한수원 쪽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 주민입니다. 기존도로를 따라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기어코 그리 해야 된다고 해서 그 당시에 내가 자꾸 이의를 제기하니까 양여금사업은, 국비사업은 지금 안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양보도 하고 더 이상 거론을 안 하고 말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 잘못 된 것 같아요. 건설과장님 가서 확인 해 보세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강훈위원장

해보고, 5억은 방음벽을 치기 위해서 요구한 겁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209에서 일부 돈을 증감된 게 있기 때문에 겸해서.

강훈위원장

보상계장, 내가 보상자료도 요구했는데 평당 6만원, 7만원 들어갈 걸 평당에 50만원, 60만 원짜리 땅을 살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50만원 60만 원짜리 땅을 한수원에 돈을 얼마 보상 줬어요? 대지 값을 50만원, 60만원 주면서 5만원, 6만 원짜리 사서 도로를 낼 수 있는데 지금 도로 완전히 뭐라고 얘기할까, 완전히 반원형으로 만들어 놨어요. 한번 가서 보세요. 내 말이 틀렸는가. 내가 무식한 사람인데 건설의 건자도 모르는 사람이 이건 아니라고 설명을 누차해도 건설과장 대면도 한번 안 해주고 비껴갔다고요. 건설과장 어째 생각하요? 지금 현재 해 놓고 보니까 내 말도 맞기는 맞죠?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 말씀입니다.

강훈위원장

그래 놓고 예산을 엄청나게 낭비를 하고 거기다 그렇게 땅을 점유하니까 방음벽 세워달라고 돈 5억을 재차 요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의견을 들어줬으면 좋을 것인데, 안 들어주고, 건설과장 만나자 하니까 도망가 버리고, 아예 얼굴도 안 보이던데. 내가 심지어는 부군수를 동원해서 의견제시를 했는데도 안 나타났어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강훈위원장

내가 좀 심하게 하려고 하다가 건설과장 여기 보니까 7백 몇 십 억 공사를 1년 내 하고 보상업무가 5백 몇 십 억씩 하고 있는데 적은 인력에 고생한다는 뜻에서 참고 넘어갔는데 오늘 기어코 한 마디 하기 위해서 아까부터 예시를 했습니다. 의견제시를 미리 한 사람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한번 보세요. 잘 됐는가, 못됐는가.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강훈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할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 땅이 조금 있어요. 내 땅이 조금 있는데 사실상 도로를 획 돌아가는 바람에 도로하고 완전히 멀어져버렸습니다. 어째 할랍니까, 도로 연결시켜 줄 거요, 안 시켜 줄 거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이건 속기록에 나가면 안 되는 거 안 됩니까.

강훈위원장

속기해도 돼요.

장내웃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거는 일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할 겁니다.

강훈위원장

내가 일부러 속기하도록 기다립니다. 결과적으로 그 도로 부분에 보면 내가 볼 때는 도로를 너무 꺾어서 잘못된 부분이고,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갔다, 그로 인해서 나도 손해를 입고 있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건설과장이 대충 기존 도로를 살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의견제시를 들었습니다마는 그거보다는 바로 연결시켜 주는 게 더 싸게 치일 것 같더라. 한번 검토만 해 주세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강훈위원장

내가 그거 해 달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세외수입부과징순데 미수가 하도 많아서 그런데 도로 점·사용료 있죠. 이게 왜 금년도에는 보니까 284만 2,000원인데 작년도는 378만 4,000원으로 작년도 게 더 많이 남아 있습니까? 도로 점·사용료는 사용하는 그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신규가 있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도로 점·사용료는 임시도로사용료가 있고요, 각종 건축공사 때 도로점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동익

손동익위원

선납해서 가는 거 아니오? 어째서 미수납이 이래 많이 나오느냐는 겁니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매년 1년에 한번씩 부과하는데, 3월 달에 부과를 하는데 그게 앞에 거는 지목이 도로 국유재산이고 밑에는 도로를 일시로 사용한다든지 해서 점용을 5년, 3년 해서 쓰는 거, 그게 매년 수치도 불어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현년도에는 280 몇 만원밖에 안 되는데 과년도 것은 1,500만원이나 되니까 과년도 그게 납부가 안 됐는데 연계돼서 그런 건 아니냐는 겁니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이것은 2000년에서 2003년까지, 지금까지 총 누계가 됐습니다. 체납을 일소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빨리 조치해 주고, 달아서 하나 더 합시다. 각종 설계용역비가 굉장히 과다 지출이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우리 군에서 건설과 토목직으로 하여금 설계용역단을 발주 안 합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저희들이 그게 용역단을 발주해서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장군 업무가 과부하 되어서 예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어째서 그렇습니까.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저희들이 올 초에 거진 용역을 주다시피 했는데도 이렇거든요. 건수가 일년에 300에서 350건을 처리하는데 이 건 외에 각종 반상회 건의사항 등 수시로 올라옵니다. 그런 것은 직원들이 합니다. 하는데 정식으로 예산에 잡혀서 하는 것은 용역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기장군 입장으로서는. 그걸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설계용역비 통계, 집계액이 안 나오는데 얼만 줄 압니까. 건설과에서 나간 용역비만 해도 몇 십 억이 되지 싶은데.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렇게 까지는 안 됩니다. 용역비가 한 6억, 7억 정도 안 되겠습니까. 주로 3천만 원 소규모기 때문에 전체 29건 인가 그럴 건데, 3천만 원 해 봐야, 전부 소규모기 때문에, 건수는 많더라도 실제 큰 돈은 한 6억 정도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가급적 설계 용역비를 예산 절감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이상입니다.

강훈위원장

제가 물어봅시다. 용역계약은 경리계에서 합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모든 계약은 다 거기서 합니다.

강훈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용역이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건설과에서 용역비가 들어가 있으니까 금년도 쭉 용역한 자료, 용역업체, 그러니까 경리계에서 용역한 자료 하나만 챙겨주십시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강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김원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46페이지에 각종 건설공사 설계변경현황 및 사유 여기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설명할 게 있으니까 속기를 잠깐 중단해 주세요.

강훈위원장

속기 중지해 주십시오.

15시 48분 속기중지

15시 50분 속기계속

원덕

김원덕위원

그렇다면 나중에 현장을 저보고 보여 달라고 하면 제가 가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변경사유도 방금 본 위원이 설명한 저런 것과 똑같이 현지에 잘 나가지도 않고 또 설계할 때 그 부락의 개발위원장이나 이장을 통해서 사전 협의를 했더라고 하면 지금 현재 물량감소 그 다음에 하수구 추가설치 이런 등등의 설계변경이 안 된다 내 말은 그 말입니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위원님 저게 어느 사업장에 있습니까? 저희도 한번 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앞에 속기를 중단하고 될 수 있으면 외부에 안 알리기 위해서 속기를 중단했는데 나중에 현장을 보여 달라고 하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어느 현장인지 저희들이 한번 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계장님들은 그것을 파악하고 확인은 하고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설계하는 부분이 그런 식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담당자를 직접은 안 만나고 그 현장감독하고 이야기한 것을 내가 사유서를 받아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심도 있게 설계함으로 해서 예산 낭비도 안 될뿐더러 공사지연도 안 되고 안 좋느냐 내 말은 그 말입니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런 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원덕

김원덕위원

앞으로 챙겨주세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이상입니다.

강훈위원장

다른 동료위원 질의하실 분?

동익

손동익위원

잠깐만 여기 설계변경에 대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훈위원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설계 변경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원덕

김원덕위원

26건.

동익

손동익위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기 현황 나와 있는 것만 해도 3, 4십 건 되네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큰 것만 봅시다. 예를 들어 정관 정주권사업 이런 것은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증이 1억 2,427만 6,000원이 맞습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맞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익

손동익위원

어째 이럴 수가 있어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 드릴게요. 이것은 위원님들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이 돈이 국비사업입니다. 저도 이 내용이 사실 아시다시피 이 정주권사업이 온지 얼마 안 되어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어째서 1억이나 느느냐 알아보니까 이 돈이 6억이라고 하는 돈 자체가 순수한 국비입니다. 이 남는 돈이 한 1억 2천정도 남아 버렸어요. 그래서 이 돈을 돌려보내면 안 된다 그래서 밑에 용수로를 더 연장해 준 겁니다. 저희들이 그 만큼 일을 한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돈이 남았다고 해서 국비를 굳이 반납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돈을 추가로 저희들이…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추가공사를 한다고…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러니까 남는 것을 국비로 반납 안 하고 우리 지역에 돈을 썼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사전에 그런 정도의, 국비도 내가 볼 때는 돈인데 물론…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우리 지역에 쓰는 게 안 좋겠습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우리 지역사업을 더 하기 위해서 했다면 이해는 합니다만 대부분 설계변경이 너무 많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사전에 면밀한 설계를 했더라면 이런 설계변경이 없을 텐데 설계변경이 너무 많다, 앞으로 설계변경은 가급적 줄이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그 중에 47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철마-일광간 도로 확·포장했는데 당초하고 변경하고 내용은 같은데 여기 어떤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철마-일광간 2차요?

낙조

송낙조위원

예. 2차.

동익

손동익위원

철마-일광간 설계변경 증액된 것.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아, 도로개설 거리는 똑같다 이 말씀이네요? 보니까 378m 378m 이 말씀이 돈이 왜 이렇게 불었느냐 이 말씀이시죠?

낙조

송낙조위원

예.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물량 증가인데 교통신호 관계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못 합니다. 못하고 건마다 경찰청에 우리가 협의를 하거든요. 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한 것하고 또 경찰청에서 생각한 것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초에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 가지고 설계된다고 넣어놨는데 경찰청 협의하면 안 된다, 그것 가지고는 사고 난다. 한 1억 5천 만 원 정도 더 필요하다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자체를 안 들어줬을 때, 저희들은 최대한 안 들어주려고 노력하는데 안 들어줬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만약 사고 나면 누가 책임 질거냐 그렇게 우리한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찰청에서 너무 무리한 요구가 오면 들어주지 마라, 하고 직원들에게 지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교통체계하고 물량이 조금 증감합니다. 그래서 한 1억 정도 증감된 내용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사전에 설계할 적에 포함이 안 됩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교통관계는 저희들이 보는 견해하고 경찰청이 보는 견해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이쪽 국도 14호선 동부근린공원 앞에 거기도 저희들이 당초 한, 얼마 안 되는데 우리가 생각한 외로 시설하라고 왔습니다. 그래 되면 그 시설 자체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신호체계 이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당초하고 협의한 내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가만, 내가 여기 설계변경에 대해서, 같은 질문입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다른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설계변경 또 여기…

강훈위원장

가만있어요. 하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장안사진입도로 확·포장 이것은 군비, 국비 다 포함 된다 아닙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양여금이 주로.

동익

손동익위원

양여금 사업이죠. 우리 군비도 상당히 들어갔지 싶은데 이것도 보니까 설계변경 돈이 1억 7,318만 3,000원 아 이것은 감입니까? 감이네요.

강훈위원장

건설과장 아까 개천-한빛간 도로 자꾸 질문해서 미안한데 거기도 1억 돈이 증액되어서 설계 변경했는데 내용은 옹벽추가시공, 연약지반 치환 등 현장 지역여건 반영 등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 내가 이야기한 그대로만 반영되었으면 이런 돈이 안 들어가도 될 건데 거기 1억이라는 돈이, 돈 12억에 1억이 들어가면 추가가 들어가면 설계변경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위원님 이것은 그 쪽이 아니고 거기 가기 전까지 2차 구간, 지금 하는 것이 3차 구간이고 그렇습니다.

강훈위원장

2차 구간이면 저쪽에 다리 놓은 그쪽에?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다리 사이로 해서…

강훈위원장

거깁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강훈위원장

그런데 거기 설계는 정상적으로 도로 해 나오는데 그렇게 1억이라는 차이가 날 정도로…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게 과수원 쪽에 과수원 안 있습니까. 우측에 옹벽 그게 좀 물량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횡단배수로를 많이 하고 일단 설계하고 상당히 추가로 해야 될 것이 많이 생겼습니다.

강훈위원장

보통 설계변경을 하면서 업자들에게 상당히 후한 인심을 쓴다고 소문이 났는데…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강훈위원장

속기에 기록이 되어도 맞는지 모르겠지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이 어떻게 오해할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감사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 감사가 감사 오는 그 사람 자체도 자기도 위에 감사를 받기 때문에 특히…

강훈위원장

알았습니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자기 죽을 짓 안 합니다.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훈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문하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55페이지 GB해제지역 도시계획수립현황 이것 지구단위계획을 물어보는데 지금 김진성 계장님이 오신 지가 늦게 되어서 앞으로 앉아보세요. 철마면에서 부산시 도시계획과에다가 “철마면 주변지역은 대한민국 어디도 이런 곳이 없다. 그래서 해제를 하면서 그 면 주변 지역만이라도 좀더 풀어 달라 해제를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해서 시에서 그러면 공문을 보내라 그래서 면에서 보내서 진달했습니다. 그 이후 부산시에서 어떤 공문이 내려왔느냐면 지구단위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오면 최대한 승인하겠다. 군으로 그 업무를 떼어 넘겼습니다. 그 이후에 군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 내용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압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하세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저도 GB 50호 이상을 어제 19개 마을을 체크하고 있는 중에 그 내용이 맞는데 그 면소재지하고 와여마을 그 말씀이죠. 그렇죠?

종복

정종복위원

예.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저희들도 최소한 그 마을 자체를 분리해서는 안 되겠다. 와여하고 연계하는 방안, 그러면 면사무소 좌우로 확장하는 방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가 되면 시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서 몇 미터까지라는 것은 곤란하고요.

종복

정종복위원

시에서는 일단 해제했으니까 더 이상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일부 필요해서 해제 요청해 오면 승인하겠다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면적은 시에서 답변이 초등학교 면적은 포함 안 하는데 포함시켰으니까 그 면적만큼은 더 해 준다, 그러나 그것 말고도 타당성이 있으면 더 해제를 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은 지구단위계획 하는데 이 지침을 줘서 반영하고 있는지 그냥 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대로 당초 원칙은 와여하고 철마면사무소, 그 마을 자체가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연계하는 방안, 또 면사무소 좌우측으로 계곡 쪽으로 그 방안 확장하는 관계를 저희들이 용역과업지시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확장하면 타당한건지를 GB면적관계하고…

종복

정종복위원

최대한 허용하는 범위 내로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보고서에 한 군데 보니까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고시했다고 하는데 이것 있습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군정질문 답변인가 어디 있습니다. 14페이지 보면 답변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고시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이것은 아까 업무보고 시에 2005년도까지 그 내용 아닙니까. 아까 업무보고드릴 때 전체 309㎞에 9천 몇 백억 그 내용 아닙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 그 말입니다. 고시된 게 있으면 자료를 내 달라 이 말입니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리고 내리에서 안적사간 도로가 작년에 공사가 안돼서 5억을 삭감했는데, 그때 과장님이 저한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선 삭감해서 다른 데 쓰고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넣어서 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왜 올해도 깎은 5억 그것밖에 안 넣었어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지금 내리-안적사간은 용역 시, 시에서 타당성용역이 거의 끝났습니다. 11월말로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 그 관계 시하고 알아보고 시에서 어떻게 할 건지를 그 방향에 따라서 앞으로 추진할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추진하는데 내가 느끼는 것은 5억 뺏어가 놓고 그것만 5억 올려놨으니 손해 보는 느낌이다 이 말입니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걱정 안 하셔도 저희들이…

종복

정종복위원

되면 우선 확정이 되면 안평마을 안까지만 공사해 달라고 요청을 전에 드렸습니다. 하실 거죠?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그걸 알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리고 철마-일광간 이 도로를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지금 한 3년 넘었죠.

종복

정종복위원

3년 넘었어요. 앞으로 또 2년이나 3년 더 걸린다는데 내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시내 기장읍의 도시계획도로 조그마한 거리 하는데 돈 몇 십 억씩 듭니다. 보상가가 높아서, 그건 좀 1년 있다가 해도 될 것 같아요. 철마에서 일광으로 가는 도로가 빨리 개설함으로 해서 상당한 주민들의 이점이 있습니다. 이리 저리 기장을 돌아서 가거나 정관을 돌아서 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늦게 하느냐고 물으니까 양여금사업이라서 그런다고. 양여금 없어졌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양여금 대신 국고보조금 안받겠습니까. 그래서…

종복

정종복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도로할 바에야…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이렇게 물으면 저희들이 답변 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그게 저희들이 일단 내년에 18억 예산을 계상 안 해 놨습니까. 전체 6㎞중에서 2003년까지 1.5㎞ 했고 올해 저희들이 0.6㎞ 하고 내년에 1.2㎞ 이렇게 하면 한 반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건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5년 되어서 반밖에 못 하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건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군의원이 증액권이 없으니까 내가 말은 못하겠는데 내가 다른 걸 삭감하는 방법을 쓰더라도 이것 좀 빨리 해야 됩니다.

강훈위원장

정종복 위원 제가 답을 하나 드릴게요. 건설과 예산을 이번에 대폭 삭감해서 추경 때 그쪽으로 다 가져가세요. 그러면 답 안 나왔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건설과에서 답이 없으면 기획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김부진 위원님 이 도로에 대해서 왜 좀…

부진

김부진위원

아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동익

손동익위원

하나만 마지막 질의합시다.

강훈위원장

예. 하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42페이지 군도지정 및 관리현황에 10개 노선 있죠. 거기 용수리에서 장안간 10호선 노선이 있는데 대관절 어디서 어디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까? 본 의원도 모르는 군도가 나올 수 있습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제가 좀 물어봐야 됩니다. 저도 사실 미안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아는 사람 누가 나와서 이야기해 보세요. 군도지정현황. 정관 용수리에서 장안리가는 7.6㎞나와 있는데 도로가 어디 있어요?

종복

정종복위원

있는 건 아니고 지정만 되어 있겠죠.

동익

손동익위원

도로도 없는데 지정이 될 수 있나, 한번 물어나 봅시다. 과장님.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 서류가 다 준비가 안 되어서.

동익

손동익위원

뒤에 들을 요량으로 하고 그러면 이상한 것 또 하나 도로계획시설결정 및 추진현황 이 뒤에 보면 제일 마지막 페이지 56페이지에 장안 기룡리 1067-94에서 정관 병산리 263번지 해서 해운대컨트리클럽 진입도로라고 해 놨는데, 그러면 정관 병산 산막서 병산 들어가는 진입도로 외에 기룡 쪽에서도 진입도로가 있습니까? 이게 뭐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이게 군도 10호선 안 있습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금방 이야기한 10호선.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10호선인데 이 시종점을 이야기하다 이것은 해운대CC앞까지밖에 사업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시종점을 표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 놨는데 이 사업 자체는 거리가 1,715m 아닙니까. 그러니까 병산 밑에 216번지 시작해서 거기까지 밖에 안 합니다. 도로를 표시하다 보니까 장안 기룡이라고 되어 있는데 10호선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10호선이 산막을 통해서 장안사까지…

동익

손동익위원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0호선이라는 도로 노선 자체도 없고…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아니, 있습니다. 장안사 병산 넘어가면…

동익

손동익위원

도면에 선은 그어졌다는 이야기는 들은 지 오래 되고…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선은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도로개설도 안 되어 있는데 선만 그어놓으면 어쩝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선이 그어져야 도로개설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선 따라서 10㎞를 한다, 그 이야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게 그러면 컨트리클럽으로 들어가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까지만, 이 10㎞는 그 이야깁니다. 지금 공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쭉 올라가서 “하늘아래 첫 동네”까지 넘어서서 그리 올라가거든요. 거기서 골프장 진입까지, 이게 쉽게 말하면 골프장 진입도로입니다. 도로 10호선이라도 자기들 개설해서.

동익

손동익위원

여기에 10호선에 대한 자료를 건설과에서 별도로 가진 게 있습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도면은, 저희들 노선 관계는 나중에 필요하면 별도로…

동익

손동익위원

10호선 개설계획이라든지 이런…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10호선 자체 개발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없는데…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선만 그어서 선은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어떻게 그어진 겁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선은 상당히 그어진지가…

동익

손동익위원

그건 엿 장사 마음대로 긋는 거요. 어째 된 겁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아니 그 당시는 도시계획 입안할 때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군의원도 모르는 10호선이 나가 있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이건 아마 경남…

강훈위원장

자, 손 위원 나중에 별도로 자료 받고 별도로 답을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그렇게 하죠.

강훈위원장

별도로 자료 받고 별도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어쩔까요? 10분 쉬고 할까요? 어차피 늦었으니까…

관계공무원 퇴장

원덕

김원덕위원

어차피 늦었으니까 쉬고 합시다.

강훈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소개와 선서 및 업무보고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관계공무원 소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우리군 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1일 보건소장 한승철 보건행정과장 장양관 보건행정담당 최영식 가족보건담당 김정영 예방의약담당 김명희

강훈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해 주시기 바라면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선서문 제출) 그러면 보건소장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략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업무보고 끝에 실음)

강훈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보건소 공통사항과 부서사무에 대하여 공통사항부터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는데, 사실상 겨울철에도 모기가 있다, 파리가 있다, 많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근본 원인이 뭡니까? 여기서는 처리를 하겠다, 어쩐다 해 놨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동계방역의 대상지 이게 사실은 거의 밖입니다. 모기가 동계에도 주로 아파트 내부에서 서식을 하기 때문에 그 곳은 저희들 방역이 미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한 허락이 될 수 있는, 예를 들면 복개천이라든가 더운물이 나올 수 있는데, 저희들의 힘이 닿을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있는데 집에 숨어 있는 모기까지 저희들이 처리하기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어쨌건 기장 시가지에 있는 사람들 얘기만 들어도, 겨울인데 방역을 안 하나, 모기가 많고 파리가 많다는 얘기를 왕왕 듣거든요. 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아파트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지 내가 봐도 그렇고, 그런 이유가 방역을 계속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건 사실 아파트 단지 스스로 방역이 모자라서 저희들이 아파트 내까지 해 줄 수가 없거든요.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 건 아는데 아파트 안에까지 방역을 해 달라는 건 아닌데, 그 주변에라도 좀 철저히 하면 시가지라도 철저히 하면 겨울철에 모기나 파리가 끓는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이게 왜 내 행정감사 때마다 얘기가 나오게 하느냐는 겁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보건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5개 읍·면에 공중보건의가 다 배치돼 있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근무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열심히 하고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죠? 잘 모르겠습니까?

좋습니다.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봤지만 공중보건의들이 야간에 종합병원 당직실에, 응급실에 당직 아르바이트를 많이 한다고 해 가지고 지적 사항이 나와 있던데 우리군 공중보건의들은 그런 예가 없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제가 알아본 바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가지고 공중보건의는 보건업무에 종사해서 우리 군민의 건강과 보건에 최선을 다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나아가서는 군복무의 그런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맡은 바 임무를 다해야 되지 거기에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야간에 응급실 근무해서 혼란스럽게 하는 건 잘못됐다. 우리군은 지금까지 그런 지적사항은 나오지 않았지만 노파심에서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각별한 주의를 갖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복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훈위원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보건소 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가 퇴근은 어째하는가 모르겠는데 아침에 늦게 나와요. 9시 좀 넘어서 가면 간호하시는 분만 있고 선생님은 지금 오고 있다고 전화하고 이러는데, 할머니들이야 앉아서 기다리면 되겠지만 바쁜 사람들은 차 대 놓고 들어갔는데 안 와서 치료를 못 했다, 이런 얘기들이 가끔 들리거든요. 보건소장님 아세요? 알고 있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부끄러운 얘기지만, 공보의들이 우리 감사실에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까지도 훈계 먹고 있는데 그렇게, 요즘은 많이 나아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눈물 아닌 눈물로 그이들에게 빌었거든요. “너희들 때문에 왜 우리가 훈계를 먹어야 되는가, 사람이라면 그러지 마라” 그래서 요즘은 많이 나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진료의 질도 좋아야 되고 친절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근무하는 시간에 제시간에 있어야만 정신교육이 바로 돼 있다 이래 봐 지거든요. 보건소장님께서 한번씩 아침에 점검하세요. 전화를 걸어서 왔느냐 점검을 하므로 해서 점점 더 안 나아지겠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강훈위원장

어차피 질문이 나왔으니까 곁들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중보건의는 어떤 식으로 배정을 받습니까? 배정받는 경위, 배정을 어떤 식으로 받는지, 우리가 요청을 해서 받습니까, 그 쪽에서 보내줘서 부득이하게 받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필요 인원을 청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대나 그렇게 되고 나면 필요인원이 생기면 보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충원이 되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 철마지소 같은 경우에 치과실이 생기면 치과의사가 필요하면 거기에 증원을 요청하게 되고 그래서 가능하면 오게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장

그런데 장안보건지소는 안과 전문의가 와 계시네요. 시설은 갖춰져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런데 안과전문의기 전에…

강훈위원장

기본은 의사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기본적으로 전문의라는 게 기본적인 질환정도는 다 볼 수 있으면서 거기에 자기가…

강훈위원장

참 좋은 이야긴데, 우리가 요청해서 받으면 이런 안과전문의는 안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시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와서 뭐 합니까. 안과 전문의면 안과를 자기가 전문 공부를 했는데 다른 건 그 외에는 볼 생각을 안 할 건데.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아닙니다.

강훈위원장

아니라는 얘기를 왜 합니까. 나는 생각할 때 안과전문의가 아니라 일반 내과전문의나 이런 분들이 와서 앉아 있으면 그래도 마음을 가다듬고 하다못해 내같은 환자가 가도 좀 친절하게 베풀 수 있을 것인데, 그 얘기가 뭐냐 하면 내가 당뇨환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안과전문의가 무슨 당뇨에 대해서 무슨 특별히 기본 교육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환자는 다룰 수가 없단 말입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특히 안과는…

강훈위원장

안과가 와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자꾸 안과를 강조를 해요? 시설도 없는 곳에 왜 왔는데. 여기 보니까 안과, 산부인과, 치과가 대종을 이루고, 치과가 절반이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치과는 의사가 아니고 치과의사거든요.

강훈위원장

치과의사하고 절반이네. 일반 공중보건의는 기본적인 걸 하면 또 이해가 안 갑니다. 주로 내과나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모셔다 놔야 다문 환자 한 분이라도 옳게 볼 수 있지 않느냐. 치과는 그렇다 치고. 그런데 안과 같은 분은 전혀 우리 지역에 맞지 않다. 그런데 제 의견이 그런데 보건소장님은 끝까지 기본교육은 다 받았으니까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안과의삽니다 하고 일반 진료를 들어가면 진료 받을 사람이 요즘은 상식적으로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공중보건의를 받을 때 꼭 필요한 요원을 받아줬으면 좋겠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것은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강훈위원장

보건소장님은 그래도 여기 온지가 세월이 내하고 비슷할 건데, 한 6년 됐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7년.

강훈위원장

내가 의회에 들어온 지가 7년 정도 됐는데 내하고 같이 나가니까 세상은 어느 누구보다 더 훤할 것인데, 경험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은 출근 제대로 합니까, 제 시간에 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는 출퇴근은 부산시 어느 소장보다 보건소에 있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강훈위원장

보건소장은 출퇴근 시간은 정확하게 지켜준다 이 말이지?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추가질문 하나 합시다. 보건지소 관련해서. 그런데 우리 정관보건지소만 하더라도 작년에 전체 진료 받은 사람이 580명했는데 그럼 한달에 50명꼴인데 한달에 평균 50명이 안돼요. 그런 보건지소를 작년에 활성화되게끔 방안을 강구해보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달에 50명도 안 되는 인원을 치료한다고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둘이가 지금 근무를 한단 말이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활성화 방안이 있어야지 그냥 해마다 구렁이 담 너머 가듯이 있어서 될 거요, 어떻게 되는 거요? 진료인원이 적은 이유가 뭐요, 한달에 50명 같으면 하루에 한두 명 꼴밖에 더 되나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사실은 그 쪽이 진료환경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의원도 있고 치과도 있고…

동익

손동익위원

소장님 내가 얘기 바로 할게요. 소장님이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독려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지고 본 위원이 가끔 어쩌다가 보건지소에 가면 문이 닫겨 있다니까. 그래서 어디갔나 하면 어디갔다고 거짓말하고 그러는데, 출장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지.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정관 주민들께서 사실은 철마지소를 이용도 많이 하십니다. 철마에서는 약도 드리고 있고.

동익

손동익위원

웃기는 소리, 보건진료 하는 인원이 이렇게 적다면 다른 데는 보세요. 우리 정관만 적은가 했는데 다른 데는 만 몇 천 명씩 되네. 장안 같은 데는 만9천명, 일광은 만4천명, 철마는 5천 명 이런데 왜 정관은 580명밖에 안 되느냐는 겁니다. 그만큼 보건지소가 유명무실하게 돼 있다. 원인은 틀림없이 내가 볼 때는 보건소장이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훈위원장

소장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마디만 더 거듭시다. 정관보건지소는 하루에 진료 실적이 2명도 안 되니까 거기는 철수를 하죠. 예산을 정리해도 이의 없죠?

동익

손동익위원

예산 전부 삭감시켜버립니다.

강훈위원장

그래 가지고 철마 쪽에 지원해 주는 게 낫습니다. 해도 되죠? 대답하세요. 사람 두 사람도 관리를 안 하는데, 됐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송낙조 위원 질의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불철주야 군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소장님,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이 근방에 군정질문에 보면 보건지소의 진료가 형식적으로 시대변화에 뒤떨어지므로 폐지할 용의는 없는가, 이랬는데 답변 내용이 재밌습니다. “폐지여부는 기획감사실에서 별도 검토”이래 놨거든요. 그래서 금방 소장님께서 답변을 못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보충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정관의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광 자료를 받았습니다. 일광 자료를 보면 순수하게 해 놓은 게 284명입니다. 여기에 돼 있는 숫자를 계산하면, 이 계산하고 여기 계산은 이미 틀리는 거고. 즉 말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독감 접종한 그 숫자만 계산해서 했고 하루에 한건 한명의 진료를 안 한 상탭니다. 그래서 이 답변은 기획실에 다시 의원들이 생각해서, 즉 말해서 예산 안 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 위원장님의 흔히 많이 쓰던 말을 제가 인용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질문, 어쨌든 우리 기장군민을 위해서 우리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보건소 모든 분들에게 수고한다는 말만 하겠습니다.

양관

장양관보건행정과장

제가 한 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예.

양관

장양관보건행정과장

정관 같은 경우는 신도시건설 때문에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도시건설이 된다고 하면…

동익

손동익위원

잠깐만요, 하루 두 명 같으면 신도시 7부락 나가도 형진아파트 인구만 가도 아파트 140세대 두 세대만 하루 치료받아도 그 보다 인원이 많을 거요. 성의 없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자꾸 쓸데없는 소리만 합니까.

양관

장양관보건행정과장

의약분업 때문에…

동익

손동익위원

의약분업이나 말았거나 충분한 홍보가 되면 최소한 하루 4, 5명은 갑니다.

양관

장양관보건행정과장

정관주민들이 철마지소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강훈위원장

장 과장 됐는데, 결과적으로 철마지소를 많이 가면 정관은 필요 없으니까 정관은 철수시켜도 된다는 거예요. 딴 이야기 없어요. 장 과장 이야기 잘 알겠습니다. 주민이 줄어버렸고, 기존 남아있는 것도 철마로 가버리고 필요 없다. 신도시가 이루어지면 자연적으로 병의원은 오기 싫어도 자기 스스로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런 견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보충질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건강과 보건업무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보건소를 이용하고 보건소를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민간 병원이나 의원보다는 우리 주민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정말 이런 상태로 간다면 이것은 있으나마나한 보건지소다. 이런 역할을 할 바에는 폐지하는 게 낫다.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의료질도 떨어지고 가봐야 그렇고 그러니까 안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소장님이 업무파악을 해서 보강할 거 보강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강력하게 기획실이면 기획실에 보고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도록 돼야 되는데, 맨날 이런 식으로 끌고 갈 계산을 한다는 건 자체적으로 어떤 소의 책임자로서 책임을 못 하는 거죠. 그건 절대 안 맞는 일이라고 봅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쪽으로 잘라야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위원장님,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정관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건지소를 이용을 안 합니까 라고 이장들한테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지소에 가면 의사 못 만난다, 이겁니다. 없다는데, 제대로. 진료가 불성실하니까 사람들이 안 가고 기피하는 거지, 진료를 잘 하면 왜 안 가.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약분업되기 전까지는 지소가 어떻게 보면 군민들에게 존재가치도 있었고 경쟁력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의약분업이 되기 전까지는 약도 철마지소와 같은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의약분업 되고 나서 사실 전국 보건소가 거의 비슷합니다. 보건소가 있지 않은 철마지소와 같은 이런 경우를 빼고는 왜 경쟁이 안 되느냐, 일반 의원에 가도 1,500원만 주면 진료 받습니다. 여기 와서 젊은 분들 오시면 500원 내야 됩니다. 단돈 천원 차이거든요.

동익

손동익위원

보험해도 3천원입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래도 저희들하고 돈 1, 2천원 차이가지고, 본소도 그렇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공짜라고 하니까 오시지 젊은 분들 거의 안 옵니다. 택시타고 왔다 갔다 하면 올 이유가 없거든요.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진료비도 싸고 한데 보건소가 진짜 의술이 좋고 친절하거나 주민이 신뢰감을 가지면 많이 찾아간다는 얘기요. 근데 주민이 신뢰감을 잃어버렸으니까 주민들이 상대를 안 한단 말이오. 거기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생각을 안 하는데,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면, 이 지적사항이 벌써 몇 년짼데 나도 의원생활 6년 째하는데 처음 하는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그 얘깁니다. 6년 동안. 너무 심하지 않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실질적으로 따지면…

동익

손동익위원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의약분업 때문에 거기서 진료 받고 약 사러 가기 귀찮고 인원이 줄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철마까지 그 먼데까지 와서 진료 받을 것 같으면 거기서 진료 받고 약 사는 게 가까울 것 같은데 차비 들여서 오고하겠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철마오시는 차비만 들이면 되거든요. 약하고 진료하고 다 받을 수 있으니까요.

종복

정종복위원

그렇다면 의약분업 제외지역이고 병원이라고는 없는 철마지역에는 다른 정관 같은 데 열배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삼동지역 즉 임기, 송정, 입석, 대우정밀아파트 그 동네에 진료소나 지소를 신설할 용의는 없어요, 한군데 폐지하면?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것은 깊이 의논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종복

정종복위원

의논은 누구하고 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삼덕마을 이장님들하고…

종복

정종복위원

그 분들은 빨리 해 달라는데 의논 할 게 없잖아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군청에 군수님, 기획실장, 서로 교감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언제까지 교감을 나눕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잘못 말하면 위증되지 않습니까.

장내웃음

종복

정종복위원

진실을 얘기해보세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대략 저희들은 내년, 내후년 전반기 정도 되면 뭐라도 하나 생기지 않을까.

종복

정종복위원

담당 소장님께서 “생기지 않을까” 이런 답변을 해서는. 자세한 프로테이지나 이런 걸 군수님이나 기획실장이 잘 모를 겁니다. 그리고 이런 데를 폐지하고 여기는 이런 사정이 있어서 폐지해도 될 것 같고 여기는 수요가 많고 하니까 여기에 하나 해봅시다하는 건의라도 올렸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거는 삼덕마을 거는 5, 6년 전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건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앞서서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내 얘기하는 뜻을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러면 365일치고 당신들 보건소 소장이나 보건소 직원이 이장회의 하다못해 정관면 주민 회의에라도 가서 보건진료소 이용해 달라고 얘기한 적 있어요? 단위집합장소에 가서. 한번도 그런 얘기한 사실이 없잖아요. 얼굴 내서 인사 한번 한 일이 없지. 아직까지 나도 거기 의사도 모르고 직원도 모르는 입장인데. 웃기는 사람들 아니오. 그만큼 보건지소가 월급만 타 먹으면 된다는 생각만 있지, 거기에 치료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몇 이나 있어요. 물어보라고. 왜 자꾸 변명을 하느냐는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리고 보조하시는 분, 간호하시는 분 있죠. 여자 분들을 오랫동안 거기에 놔두는 게 좋아요. 주민들하고 아주 친해져 가지고 가서 “아구 뭐야” 이렇게 하는데 바꿔버리니까 사람들이 새로 온 사람이 불친절 하더라 어떻더라 기피하더라고요. 특히 문제가 안 생기면 주민들하고 형제같이 지내고 있거든요. 그 분들 잘 아니까 “아고 할머니 약 갖다 드릴 테니 올라 가시소” 이런 정도로 친절하니까 늘 찾게 되고 급하면 전화해서 “내가 몸이 아파서 그러니까 감기 약 좀 갖다 주가”이런 걸 하니까 철마는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물론 철마사람들도 차 있고 시내 가서, 기장에 가서 진료를 많이 받지만 그런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해 가지고 보건소 지소 없애기 싫거들랑 대책을 강구해 보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정관지소 없애면 정관면민들한테 욕 듣습니다. 활용 안 되는 건 뒷 문제고.

강훈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김원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결과적으로 보건소에는 보건지소 때문에 매년 잡음이 생기고 또 직원들 복무관리 등등해서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는데 보건지소 관리를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뭐라고 했나 하면 대책을 강구해서 정리를 해서 수정을 하겠다했는데, 대책 강구한 근거가 있습니까? 자료가 있어요? 방금 동료위원들이 그렇게 많은 질타를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한 일이 있느냐는 겁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정신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각 지소에 나가는 직원 봉급이 얼맙니까? 전체적으로.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평균 연봉이 4천정도, 1인당 되는 잘 알고 있습니다. 3천 5백에서 4천.

원덕

김원덕위원

그럼 1인당 3천 5백에서 4천을 받아가면서 방금 정관 지소처럼 하루에 한명 올동말동한다고 하는데, 그럼 물론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적자를 봐도 놔두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한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복무기강이 해이해져있다는 그 말은 3천 5백에서 4천만 원이나 직원 봉급을 받아가면서 근무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군비 낭비 아닙니까? 시인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여기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봉사하는 자세를 최대한 발휘하도록 수시로 직원 교육을 실시한다. 직원 교육 해 봐야 정신교육 아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공보의에 대한 정신교육이고, 직원들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정신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출퇴근시간에 최소한 소장님이라고 하면 한번 확인도 해 볼 수 있고 수시로 나가서 점검도 할 수 있고 이러한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정신교육만 시켜 놓고 나가고 나면 철마지소가면 누가 있고, 정관지소 가면 누가 없고 이런 말이 자꾸 나오도록 한다는 자체가 안 맞다는 겁니다. 소장님의 근무능력이 한마디로 말해서 조금 불성실하다는 겁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제가 그렇게 말해도 달게 받겠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국민의 심복으로서 봉급을 3천5백에서 4천을 받아 가면 그만한 대가를 해야 만이 그게 바로 공무원의 기본자세 아닙니까? 앞으로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분명히 이건 지적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훈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장안에 보건지소를 갔는데 치과의사를 만나러 갔어요. 근데 그날 “이 뽑는 날이 아니오” 하고 돌려보냈답니다. 환자를 얼마나 받길래 이 뽑는 날이 아니오, 하고 돌려보내는 그런 대담한 의사가 거기에 앉아계시겠습니까. 좀 오래된 얘깁니다. 그러니 환자가 갈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할 때 또 보건소장 만날 겁니다. 과감하게 예산처리 할 겁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보건지소에 강력하게 방금 정신교육이라고 했는데 교육을 시켜서 다시 그런 얘기가 안 들리게 해 주세요. 제가 6년째 보건소장님하고 하는 얘기가 보건지소 관리 제대로 못한다는 이야기를 6년째 되풀입니다. 이번에 떠나는 마당에서, 내년쯤 되면 떠날 건데 떠나는 마당에서 과감하게 장안보건지소, 정관보건지소, 일광보건지소 없앨 겁니다. 없애도 되죠. 세상 편고 좋지. 머리 아프고 시말서 써야 되는데, 각오하세요. 다른 동료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방문간호 보건사업 이게 방문보건사업이 9명인데 기장에 3명에 468세대를 관리를 하고 있네요. 장안은 2명이 398세대, 일광은 2명이 353세대, 정관면은 한명이 372세댑니다. 철마는 390세대 한명이. 그러면 기장 쪽에 있는 빼가지고 정관이나 철마 쪽에 보내줘야 안 됩니까. 그리고 방문간호원이 이렇게 대량의 업무를 과다한 업무를 하는 것 같으면 보건지소하고 연계시켜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방문간호사 듣는 바에 의하면 방문간호사 요원 중에서 뽑아서 보건소에 진료실에 근무시킨다고 얘기를 하던데 맞아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전혀 아닙니다.

강훈위원장

전혀 아니기는, 진료하고 있다고 하던데. 방문간호사 담당계장 일어서 보세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내가 질문한 거.

옛날에 보니까 어떤 마을을 지정해서 집중 관리하는데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지금도 그래 하면 기장읍에 집중 관리하는 마을이 어디며 관리명단, 3명이 어디어디 관리하는지 기장만 하나 챙겨주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어째서 기장에는 468세대밖에 못 합니까? 기장에는 오히려 더 많이 해야 될 건데 인구가 많은데.

이것 통계가 잘못된 건가…

강훈위원장

일단은 이해는 하겠는데 통계가 잘못 됐는지 그건 모르지만 철마나 정관에는 숫자가 한 명이 장안보다도 많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기장은 세 사람이 하는 숫자가 너무 적다. 그래서 기장 어느 마을에 어떻게 관리하는지 명단을 하나 내 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강훈위원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이 수치는 지난 한 해 동안 관리했던 그런 세대수가 됩니까?

올해 2004년도 방문간호사가 예를 들어 기장은 468세대에 세 명이 있고 장안은 398세대를 두 명이 했다는 얘깁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일광 여기도 놀았네, 353세대.

부진

김부진위원

일광도 353세대 했고 1년 동안의 수치다?

강훈위원장

그런데 2월 9일이고 3월 9일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사람이 평균 관리요원이 3백 9십 몇 세대 계속은 못 해도 이틀이면 이틀, 사흘이면 사흘 결과적으로 그 집을 방문해서 지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제 해도 3백 9십 몇 세대, 1년 전에 해도 3백 9십 몇 세대 그 수치는 똑같다 이 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대상세대수 아닙니까.

강훈위원장

예?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건 아닙니다.

강훈위원장

그건 아니에요?

동익

손동익위원

보건소 통계가 잘못 된 것 아니요. 어째서 여기는 정관에는 한 사람이 372세대고 일광은 두 사람이 353세대요. 또 실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차량유지관리비 당신들 회계업무를 잘못 보는지 통계를 잘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차량유지관리비 여기도 보면 업무용 카니발은 기름값이 1만 4천㎞에 152만원 나갔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구급차량 앰뷸런스는 5,600㎞에 14만 6천원 밖에 안 나갔단 말입니다. ㎞수 1/3을 해도 5,600㎞에 다만 50만원이 나갔다고 해도 이해가 될동말동한데 어째서 여기는 14만 6,000원밖에 안 나가, ㎞수는 5,600㎞이고 1만 4천㎞에 5,600㎞면 어떻게 되요?

강훈위원장

카니발이 휘발유입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1/10밖에 안 나갑니까. 그러면 1/10밖에 안 써져요. 업무용 카니발 이것은 경유 안 때요. 경유인데 1만 4천㎞에 152만원 나갔단 말입니다. 유류비가, 그런데 이것 밑에 구급차량 앰뷸런스도 같은 경유지 싶은데 5,600㎞ 탔는데 이것은 14만 6천원 이것은 1/10가격 아니요? 14만 6천원 같으면, 5,600㎞하고 1만 4천㎞하고…

강훈위원장

행정담당 말씀을 해 보세요. 장 과장 이야기해 보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니까 보건소는 전체적으로 숫자놀음이 잘못 되었는가 싶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더하기 빼기 회계도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서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강훈위원장

자, 이제 다른…

부진

김부진위원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강훈위원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결과적으로 이 전체적인 수치가 통계수치가 전혀 안 맞다고 봐집니다. 결과적으로 수치를 좀 부풀렸다거나…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보시면 알겠지만…

부진

김부진위원

아니, 제대로 다 수치가 안 맞아요. 제일 마지막에도 보면 한마당축제 할 때 진료내역이 700명으로 나와 있는데 자료제출 할 수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 항상 매년 하고 나면 보고하는 겁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보고하는 것은 보고하는 건데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그리고 전체적인 수치가 좀 부풀려지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수치가, 전부 데이터 수치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수치계산해서는 안 맞는 겁니다.

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소개와 선서 및 업무보고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관계공무원 소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우리군 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1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숙 사회지도담당 김현숙 작물지도담당 서정돌

강훈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해 주시기 바라면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선서문 제출)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략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보고 끝에 실음)

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공통사항과 부서사무에 대하여 공통사항부터 순서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위원장님.

강훈위원장

손동익 위원님.

동익

손동익위원

공통사항에 앞서 업무보고 한 중에 건의사항 이것 하나 짚어도 되겠죠?

강훈위원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인력현원 중에 일반직 4명이네요. 4명이 TO는 보면 8급 행정직과 농업직 , 기능직 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4명은 전부 기능직 세 명과 기타 동원 이건 뭡니까?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오 씨가 작년 8월에 동원 명령을 받고 오늘부로 해제가 되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이것은…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인원에 빠져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빠지네. 그러면 이 기능직 3명은 뭐 합니까?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운전수 한 명 있고 사무보조원 둘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기사?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사무보조는 뭐 합니까? 사무보조가 둘이네.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직, 농업직 맡아야 될 경리업무와 서무 보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문서업무만 본다는 말이네, 기술업무는 못 보고, 그러면 내 문서업무만 본다는 말이죠?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사실 그것 필요가 없는 것 아니요? 그런 것이죠. 기술센터에 문서업무 볼 게 뭐 있습니까?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군청업무라든지…

동익

손동익위원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한테 회계업무를 맡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기능직 한 사람은 지금…

동익

손동익위원

회계업무는 아무래도 정직원한테 맡기지 이 사람들한테는 안 맡길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기능직들도 정직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익

손동익위원

정직원으로 되어 있기는 해도 회계는 이 사람이 봅니까?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기능직 한 사람이 회계를 보고 있네.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좀 오래 된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과 농업직…

동익

손동익위원

문제는 그렇다면 지금 청사관리관계라든지 저번에 이야기한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일단 TO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용역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번 2회 추경 때 학술용역…

동익

손동익위원

내년은 그렇게 하는데 현재는 어떻게 합니까?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CCTV하고 그 다음 텔레캅 보안시설도 하고 내년도도 계속 하지만…

동익

손동익위원

기술센터 당직 같은 것은 안 합니까?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당직 일요일 일직만 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일직만, 밤에 야간당직은 안 하는교?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야간당직 읍·면처럼 저희들이 직원 수가…

동익

손동익위원

아, 시스템이 되어 있네.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인력확충에 여기 이야기한 대로 할 것 같으면 건의내용을 일반직 정원 TO 둘을 지도직으로 바꿔 달라 이 말입니까?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때…

동익

손동익위원

지도직으로 바꿔주면 이 사람들은 지도직과 일반직에, 일반직은 사무를 봐야 될 입장이고 그런데 지도직 바꾸는 이유는 뭡니까?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시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 거의 지도직만 있는데 우리는 98년도에 구조조정 할 때 행정직과 농업직이 남아서 명예퇴직 두 사람 하는 것을 그 사람들 TO를 물고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행정직하고 농업직이 지금 정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환원시켜 주면 저희들 지도직 시 농업기술센터에 인력이 많기 때문에 제가 시에 가서 말씀드려서 시에 비더라도 저희들은 인원 정원 충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뒤에 우리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조례밖에 더 있나.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획감사실에 얘기해 놨는데…

동익

손동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위원장

참고하시고. 다른 동료위원?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가 이번에 준공되었는데 총 4,900평에 대지면적이 1,500평 잔여 토지가 한 3천평 정도 남았습니까?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3천평이 자연학습원 하고 일단 도로하고 1,650평 정도 남았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올라가봤는데 현재 자연학습장 시설하고 난 다음 나머지 부분이 아직까지 활용가치가 있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겁니까? 다시 저변 확대해서 농민들에게 기술보급 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말해서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다 했는데 땅을 놀려서 되겠어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 자연학습원을 하면서 위원님이 보신 나무 밑에 전부 저희들이 꽃이라든지 산야초를 전부 파종을 다 해 놨습니다. 해 가지고 일단 먼 데는 산에 두릅이라든지 일반 산나물이라든지 유실수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대충 알겠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를 건립한 목적이 농민들에게 영농기술을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 센터를 건립했는데 앞으로 농민들에게 영농기술이라든지 새로운 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다 되어 있는 거죠?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활용가치를 충분하게 만끽할 수 있도록 자신 있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시범포장은 저희들이 각종 작물시험장이라든지 축산시험장, 원예시험장이 있기 때문에 그 수준은 안 되고 저희들이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강당은 75평 해 놨습니다. 주로 학교처럼 교육매체로서 일단 작목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아무튼 많은 돈을 들여서 참 우리 동료위원 말씀처럼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농업시범포인데 결론적으로 준공하고 나니까 저희들도 현장에 가보고 나니까 뿌듯했고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아무튼 농업기술센터는 기본 목적에 맞도록 농민들에게 기술 보급하고 실적을 올려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시설관리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해 봅시다. 그런데 시설물 관리 뒤에 야외학습장 있죠. 거기는 보안시설이 없는데 어떻게 활용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괜히 나쁜 마음을 먹고 들어가서 시설물 훼손하거나 이런 경우는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자연학습원에는 그렇게 훼손되고 도난품이 별로 없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거기 보니까 시설물이 많이 있던데 밖에.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숲속교실하고 망원렌즈 그것도 별로 고가가 아니기 때문에.

동익

손동익위원

고가가 아니라도 그런 것도 있고 원두막이라든지 보면 좀 나쁘게 해석하면 상당한 물의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소지의 시설물이던데 거기 대한 보안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숙

금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CCTV가 5대 설치되어 있고 내년도에 경비 두 사람하고 청사 청소하는 아줌마 한 명하고 하우스하고 자연학습원 관리하는 인부, 야간에 경비를 24시간 맞교대할 수 있게 두 사람 그렇게 요구를 해 놨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좋습니다. 실증시범포 준공이 되고 좋은데 제가 느낀 점이 그렇습니다. 정말 이런 시설이 교육위주로 강당에서 교육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교육도 좋지만 교육과 이론이 병행이 돼야 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범포에서 작물 재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 봐야 만이 새로운 신품종 개발을 해서 해야만 농민들이 신기술을 배워가지고 농가에 직접 보급도 하고 농가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워 가지고 그걸 농법에 사용해서 농민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무슨 건물 청사만 덜렁 지어 가지고 본질이 왜곡됐다, 주객이 전도됐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생활개선회에서 이용하기 위해서 시설은 잘 해 놨습디다. 그런데 농민들을 위한 시범포 시설을 해서 거기서 작물이 재배가 되고 실험을 해 봐야 만이 그게 그 목적으로 지은 거 아닙니까, 그 시설이. 그런데 본 목적하고 많이 어긋났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 당시 처음 계획은 3,800평이었는데 1,500평으로 줄인 이유가 지금 1,500평까지는 시장 군수님이 허가할 수 있고, 1,500평 이상은 건설교통부 장관의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어 가지고 줄여서 앞쪽으로 하우스 앞쪽으로 밭을 만들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밭을 만들어가지고 채소포장하고 과수포장하고 만들어가지고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아무쪼록 우리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실리가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이 조그만 기술이라도 배워서 농가에서 직접 이용이 되어서 소득과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그래야 근본취지와 목적에 맞다. 그렇지 않고는 또 시설만 덩그마니 지어 놓고 앞으로 말에만 오르내리는 시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하여튼 앞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훈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송낙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농업기술센터를 건립함에 있어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 농업기술센터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강당을 만들어서 이용을 한다고 얘기를 하셨죠?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시범포를 짓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애당초의 계획하고 지금 현재 하시는 이야기하고는 정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김부진 동료위원께서 지적하다시피 그런 분야에 중점이 돼야 되는 분야가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그날 저도 참석을 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 자연학습원 했는데 그날 참 공원 잘 해 놨다, 갑시다, 하는 군수의 말을 듣고 저도 뒤로 따라서 가 봤습니다. 그쪽에 누구 말대로 놀러오는 곳인가, 우리가 정말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또 거기에 산에 높은 지역에, 우리 기장군에는 그런데 농사짓고 채소 짓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 높은 곳에 시범포를 지어서 무슨 작물이 거기서 데이터를 내서 군민들한테 효과적인 기술보급이 되겠는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꼭 시험재배를 해서 그 결과를 농민들에게 보급하는 게 아니고 시험장에서 데이터가 내려오면 새로운 기술을…

낙조

송낙조위원

잠깐요, 또 교육기관에 강당을 만들었는데 기장군에 강당이 없어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걸 질문을 할게요. 답변 좀 해 주세요. 2004년도 활동을 보면 많이 해 놨습니다. 시범포가 있고 나서의 차이점은, 어떤 일을 기장군에 더욱더 보탬 있는 일을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 교육시설 및 새기술 실증시범포기 때문에 교육시설을 농기계교육관하고 생활개선교육관으로 두 동을 건립을 했습니다. 우리 농기계교육관은 작목별 교육을 그곳에서 할 것이며, 또 숲속교실에는 여름철에 옛날에 농민교육이 있었습니다. 여름철에는 덥고 하니까 저희 숲속 교실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생활개선교육관은 지금까지는 사회복지관이라든지 다른 시설을 이용했는데 저희들이 상설교육장을 해 가지고 농촌부녀자들 농한기를 이용해서 하고, 또 농번기 때에는 아파트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향토음식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쌀이라든지 이런 식량작물 분야는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량품종이라든지 비교지도표라든지 이런 것은 평야지대에서 하니까 저희들은 농가지정만 해 가지고 자제만 사 가지고 현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송낙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은 업무에 지장이 없고, 또 시범포도 계속 확장하겠다고 했는데 허가 되는대로 예산이 되는대로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처음 저희들이 설계하고 공사 시작할 때 연차적으로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꺼번에 안 되고 예산도 그렇고, 저희 인력도 그렇고 해서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현재 식물재배 같은 것은 현장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군에 있어보니 기장군에 있으면 어디에 가서 다 현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시범포가 준공되고 나서 이전되고 나서 안 될 때와의 차이점이 뭐냐고 질문을 했거든요. 아까 말한, 간단하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당을 빌려 쓰는데 여기 썼다, 저기 썼다 하는 것은 기장군의 자산입니다. 그게 타 부산시에서 빌려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시범포는 기장군 거 아닙니까? 똑같은 얘깁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그걸 위해서 강당 없어서 내 강당 만들어서 쓰겠다고 생각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비교가 안 되죠. 차이점이라는 것은 뚜렷하게 저렇게 큰 건물을 거대한 예산을 군비를 들여서 만들었으면 거기에 대한 보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효과가 있어야 될 거고.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기장지역은 도시화가 되어 가니까 실제 기장 일반 주민들에 대해서 사라져 가는 농촌을 계속 지키고, 자연학습원도 실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산위주보다 사라져가는 농촌을 지키기 위해서 했고, 우리 농업인뿐만 아니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그렇게 흘러간다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을 사회복지과를 그리 옮겨서 사회활동 하라고 하고, 농업인은 그런 분야 전부다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개선사업이라든지 이 내용을 보면. 그래 하면 되지 굳이 그런 걸 끌어안아 가지고 조직관리 하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여성들 모아 가지고 할 일이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해 주세요. 수익성 있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날 물어봤습니다. 이거 배워가서 뭐합니까, 식당업 하는 사람이냐, 아니다, 가정에서 해 먹도록 만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군민을 위해서 정말로 한번 교육 받으면 타 교육자를 다시 해서 골고루 받아야지, 계모임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만 계속 가르쳤을 때 기장군민을 위해서 하는 거냐, 일부의 사람을 위하는 거냐.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교육을 받으면 받지 않고 또 다른 사람 골고루 기장군민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정말 이거 두고 봐야 될 일이지만 정말 보이지 않는 변하지 않는 농업기술센터가 된다면 두고두고 군민들한테 욕을 듣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훈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소장님, 공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질타하시는 내용 공감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범포를 계획대로 만들었을 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당시 계획은 38억이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번에 들은 돈이 얼맙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23억 6천만 원.

종복

정종복위원

그럼 15억 정도를 안 쓰고 시범포를 못 만들었네요.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애당초 계획을 그래 가지고 예산 승인을 받은 것이…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줄이면서 시장 승인받는 걸로 계획을 줄이다 보니까 시범포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가 조건을 준수한다고 해서.

종복

정종복위원

시범포가 없으니까 질타를 하거든요. 명칭이 실증시범폰데 그건 없고 건물만 지어서 교육만 하니까 질타를 하는 건데, 땅이 1,500평 남아있다고 그랬죠?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자연학습원 하는 거까지 하면 한 3천평 이상 남았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되니까 다른 거 말고 그야말로 새기술실증시범포의 목적에 맞도록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걸 먼저 만드세요. 그걸 만들어야 시범포도 원래의 목적대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리고 그날 행사장에 가서 여러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교육을 군민만 상대로 하죠?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자연학습원에는 앞으로 시내에 있는 학생들이나 오면 개방합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개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시내 분들도 오면 개방하죠?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농산물 전체를 홍보하는, 기장에서 나는 농산물을 전시해서 홍보하는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시겠습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거 하나하시고, 여러분들이 질타를 하시는데 바닷가에 방파제, 방파제가 아니고 조그만 물양장 하나 만드는 돈밖에 안 듭니다. 그런데 다들 쌀밥을 자시고 계시면서 쇠퇴해 가는 농촌을 위해서 이거 하나 지었는데 너무 질타가 심한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원래의 계획대로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거 안 하면 저도 계속 질타를 합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훈위원장

부연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소장님 그 건물 완공하느라고 고생 많았죠? 아마 예산문제, 계획, 시설, 허가 여러 가지로 고생이 대단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전임자는 다 손떼고 갔는데 후임자가 마지막 완공을 시켜서 마음은 후련할 것인데, 방금 정종복 위원이나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하다시피 원래 허가가 시범포거든요. 그런데 교육장으로 이름을 갑작스럽게 바꾸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내용이 시범포 운영을 해서, 예를 들어서 특종작물을 생산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병행해서 같이 시험재배를 하면서 문제점이 생길 때는 거기서 연구 검토해서 기술제공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생각 안 하고 교육장 만들어 놓고 위에 보니까 음식 만드는 시설만 만들어 놓고, 밑에 농기계센터 교육장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인력은 농기계센터 설명할 분 계십니까? 없죠?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강훈위원장

농기계 센터는 누구를 어떻게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강훈위원장

알겠는데, 농기계센터는 교육을 시켜도 자기가 손수 관리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은 다 농기계수리센터 또는 농협에서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별 필요 없는 장비를 제법 억대 돈 들었죠?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억대까지는 아니고 7, 8천만 원.

강훈위원장

7, 8천만 원이 억대가까이 들었는데, 내가 볼 때는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 자리에 연구시설을 만들어서, 쉽게 말해서 특용작물을 보급을 하는 것 같으면 연구를 해서 시험실을 만들어서 시험인력이 붙어서 병행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적정한가 안 한가 평가를 하는 게 안 맞겠느냐 그래 얘기를 합니다. 방금 정종복 동료위원께서 해안가 축 쌓는 데는 수 십 억을 예사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농촌에 돈 2, 30억 지원을 해 놓고 말도 많고 탈도 많다는 얘기를 하니까 저도 듣기는 좀 그렇습니다. 미안한 감을 갖기는 갖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쇠퇴해 가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쇠퇴 안 하도록 발전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술진이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조금 전에 보건소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농촌지도소도 질타 받는 그런 조직이 안 되도록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현재 정종복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3천평이 남았다, 그죠?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현재 정종복 동료위원께서 남은 땅을 시범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데 사실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땅으로서는. 남은 3천평은 시범포로 만들 수 없다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앞쪽으로 할 수 있습니다. 1,500평정도.

낙조

송낙조위원

그럼 1,500평은 어디 갔습니까, 3천평 남았는데.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 위쪽으로…

낙조

송낙조위원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철마에 평지 좋은 땅을 했으면 그 한 평도 다 사용할 수 있는 땅을 그 산에 해서 사용을 못한다는 얘깁니다. 지금 내 얘기는. 맞죠?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이상입니다.

강훈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축산경쟁력제고 해 가지고 농가수 178세대 소 두수가 909마립니다. 그럼 한 농가에 5마리거든요. 이게 어째 경쟁력 제고가 되겠소. 그걸 묻고자합니다. 양돈도 마찬가지고, 양계도 마찬가지고, 산양도 마찬가지고. 이게 어째 소 5마리를 키워서 경쟁력 제고가 됩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내가 알기로 양계 한 농가에 몇 만 수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어째 이거는 75농가에 2만 8천수밖에 없단 말이오. 오리도 마찬가지.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농업경제과 통계연보에 나와 있는 수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통계연보가 잘못 된 거지. 정관에 신영주 집이 농가 아니오.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 집에 있는 닭만 해도 몇 마리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예림에 오리농장에 가 봤습니까. 거기만 해도 몇 만 수 됩니다. 잘못 된 건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확인 해 보세요.

강훈위원장

이런 자료를 내 놓고 우리 의원들한테 버젓이 내 놓은 건 질책을 당해도 마땅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자료를 안 내놓도록 열심히 하세요. 이래서 안 되죠. 이거부터 문제가 생기기 않아요. 또 다른 동료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7시 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