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전완철 의원 발언
사영호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은 물론 지방자치 행정구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금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행정 전반에 걸쳐 합법성과 합목적성 을 검토하여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명확한 원인 규명과 미래 지향적인 시책방안도 함께 제시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안의 기초 자료로도 적극 활용토록 하여 군정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동안 축적된 의정 경험과 전문지식을 토대로 문제점을 철저히 가려내어 올바른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의회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기능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심도있게 다루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감사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사례가 없도록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군이 타 시군보다 앞서가는 행정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실시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감사 방법에 대하여 본 위원회 김흥탁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흥탁간사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김흥탁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실시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감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수산과를 시작으로, 12월 2일은 상하수도사업소, 건설과, 산림과, 12월 3일은 산업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엑스포조직위원회, 12월 4일은 총무과, 종합민원처리과, 12월 6일은 환경보호과, 재무과, 주민자치과, 12월 7일은 사회복지과, 보건의료원, 지방공사울진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8일은 사업장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거, 출석하는 해당 실‧과‧원‧소장과 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지방공사 울진의료원 관리부장께서는 선서를 하고 제출된 자료 순서에 의하여 내용별로 각 건에 대하여 설명 후 질의 답변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중 현장 확인이 요구될 시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집행부에 요청할 것이며, 요청시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감사방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영호위원장
김흥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흥탁 간사님이 보고한대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 순서에 의하여 내용별로 각 건에 대하여 실·과·원·소장의 설명후 질의 답변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참고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실·과·원·소장의 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전문성과 상세한 설명이 필요시는 실·과·원·소장께서 위원장의 동의를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외 실·과·원·소장께서는 퇴장하시고 해당되는 일정에 참석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퇴장
10시 10분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1일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최기탁
사영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기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설 명 )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건
사영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완철 의원님.
전완철위원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질의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감사를 할때 현황을 보니까 3년동안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 운영위원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조치 결과를 보면은 한건도 정비가 안됐거든요. 물론 상부의 지시라든가 조례가 개정된다든가 이런거 외에는 정비를 하기 어렵지만 3년동안 한 건도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여러 위원회 있었어요. 작년에 감사 현황을 내가 안가지고 있는데 이걸 다시한번 검토해서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뭔가 조치를 해야되지 계속 조치만 하고 위원회가 29건에서 2건이나 빠뜨렸는데,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다시 재검토해서 아주 없애는게 안맞겠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그런 사항이 있고 해서 각 실과에 공문도 내고, 여기 관련된 사항들이 주로 보면 훈련이라든지 조례에 계상이 되는 이런 경우이다 보니까 중지를 못한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다면 한번도 실적이 없는거, 감사 계통에 보면 관용심사 위원회라든지 구조개혁 위원회라든지 이런거가 조례상 법률에는 되어 있는데 중개 매매를 한다든지 이런 관용심사 대상, 또 택시위원회 위원회라든지 이런데는 실제적으로 운영을 없앴기 때문에, 이런게 없다보니까 실적이 3년동안 없는데, 올해도 6,7건이 됩니다. 그 관계는 저들이 각 실과별 협의를 해서 실제적으로 분석해보고 정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완철위원
정비가 되어야 되지 실적도 없고 현재 민간에 위촉되어 있는 민간인도 많이 있을거 아니예요? 민간인들이 볼때에는 위촉은 받아났는데 한번도 회의 안하고 참석 안하고 하면 행정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이런것들을 물론 건수가 없더래도 한 3년동안 운영을 한번 할게 아니고 한번 모임이래도 한번 해서 주민들에게 신임을 받을수 있도록끔 그렇게 조치를 해야 안되느냐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런 소관 사항이 없더라도 위원회가 되어 있는 사항은 한번씩 모이고, 활성화 할 수 있는거는 활성화를 시키고 그런 분야가 있으면 위원회를 정리 하도록끔 하겠습니다.
전완철위원
이상입니다.
사영호위원장
김흥탁 위원님.
김흥탁간사
일반 보조 사업도 있겠지만 단체 보조도 있겠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업 내역에는 없는데 보조를 받고 행사를 한다든가 돈도 없는데 무엇을 하는지 파악된거 있어요?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행사를 말씀하십니까?
김흥탁간사
그렇지요. 행사도 하고 울진군에서 보조를 해주더라. 밥값도 주더라 이런 정도는 홍보 위원들하고 군수 업무 추진 시책도 있겠지만 그런데 쓰라고 있는거 아니거든요.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예산상에 없는 예산을 한건 없습니다. 단체라든가,...
김흥탁간사
시책 업무 추진비를 요구를 할려고 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서 요구는 안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이니까 필요하다고 할때에는 기획실에서 시책 업무 추진비를 열람해도 되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지방투융자 심사요. 이거 매년마다 나오거든요. 투융자 심사를 하는데 진짜 발전하기 위해서 투융자 심사를 하는데 심사는 형식적 밖에 안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문제는 이런 예로 우리가 투융자 심사를 해가지고 사업하는 예가 많거든요. 그죠?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예, 많습니다.
김흥탁간사
투융자 심사를 하고 그걸 거치고 난 다음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 충분히 행하면서 사업을 시행하라고 하는데도 심사 과정에서, 심사는 버젓이 그렇게 해놓고 그 절차를 안거치고 막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뭡니까?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타당성 조사는 우리가 모든 투융자 심사하는데 전체 타당성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을 설립한다든지 또는 지방 공기업을 설립한다든지 할 경우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 일반 평상시에는 타당성 조사 용역 같은거는 별도로 한거 없습니다.
김흥탁간사
그러니까 타당성 이란 것은 우리가 공무 수행을 하시면서 그 분야에 전문성이 없다기 보다도 좀더 안전하게 결정해가지고 사업을 하니까 여부를 가리는 것이거든요. 뒤에 같이 얘기 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방공사울진의료원 지도감독 계획 및 실적
사영호위원장
다음은 일반사항에, 지방공사울진의료원 지도감독 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탁위원님.
김흥탁간사
공기업에 지방자치나 9개 항목중에서 상하수도 사업소하고 지방공사의료원, 상하수도 사업소는 나름대로 일반회계도 지원되고 특별회계도 관리를 해야되지만 지방공사 울진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이 되면서 회계 자체도 특별회계로 운영이 안되잖습니까 그죠?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예, 지방공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흥탁간사
그래서 일반회계의 예산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사실 자체내 경영 운영할 수 있는 자구력이 무너졌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식으로 가다가는 울진 의료원은 자체 파산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본의원이 봤을때는 심각하다. 포괄적으로 말씀 드릴께요. 질문할 내용이 요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6월 4일날에 수탁계약 자체가 만료되는 시점 아닙니까 그죠?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예, 계획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흥탁간사
6월 4일날에 수탁 계약이 만료 되는데 지방공사 울진의료원에서 업무보고시에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의료원장이 2월달인가 4월달에 임기가 만료된다.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3월 25일날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흥탁간사
3월 25일요? 3월 25일에 만료되면 그 사람이든 다른 사람이든 원장으로 승인이 되면은 그때 검토하는 방향으로, 이래 얘기했단 말이예요. 그 방향에 대해서 실장님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잠깐 말씀을 드릴께요. 3월달에, 저희들도 아직까지는 병원이 딴데 수탁을 변경한다, 경북대학교를 철거시키겠다 이런 복안은 아직까지는 안서있습니다. 3월 25일날 현재 하고 있는 분과 계통은 원장이, 전에 원장이 계약을 하면서 지금 현재 원장이 임기가 3월달에 끝나니까 내년도에 위수탁 계약을 하는거는 현재 원장이 결정을 못 짓는 모양입니다. 자기도 재계약 하겠다 하지만 해야 된다든지 안해야 된다든가 의견은, 딴 원장의 임기이니까 자기가 그때에 내가 의료원을 계속 운영하겠다 이런 사항은 현재 원장은 의사 표시 하기가 어려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흥탁간사
실장님, 거기서 이렇든 저렇든간에 우리 군민들이 세금낸 돈이 무한정 쏟아붓고 있다면 거기서도 일정 수입을 볼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본 의원이 봤을때는 하나의 일계 개인병원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재계약 안하면 그만인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부분이예요. 자존심 구겨지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기획실에서 군비가 이만큼 들어가고 하면 강건너 불구경 할때가 아니거든요. 3월 25일에 원장이 와서 새로 계약한다는 이런 말도 안되는, 그럼 그날 와서 안한다하면 끝입니까?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그렇게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흥탁간사
일반 개인 병원보다 못하다는 문제가 있단 말이예요. 계약은 뒤에 문제지만은. 다각적인 부분을 연구 하십시오.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떳떳하게 답변할수 없는 입장이니까 완전 위탁 줘났거든요. 부분 위탁 준거가 아니고, 완전히 다 맡겨놓은 거예요. 완전 위탁의 문제성도 재고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렴하시고 차후에 의회에서 수렴한 요지를 서면으로 요구하면 그런 부분을 좀,...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많은 지도를 하겠습니다. 군 재정운영사항 공재규정의 운영실태 및 성과(3년간)
사영호위원장
다음은 군 재정운영사항 공재규정의 운영실태 및 성과(3년간)에 대해서 장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위원
수고 하십니다. 군정 목표가 열린행정을 한다고 그랬지요?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덕중위원
그런데 울진군 재정 운영사항을 보니까 법과 조례에 맞게끔 공개하고 있습니까?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절차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절차뿐만 아니고 내용이 조례에 의해서 공개를 하고 있느냐. 조례 제정된건 아십니까?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절차는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지면 바로 군도라든지 인터넷에 예산서 전체가 공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조례가 제정된걸 알고 계십니까?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예, 지방자치법상에도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자치법상에 공개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게재를 하고 있는거는 예산서가 확정되면 예산서 자체를 인터넷에 올리고 공고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별로 그 내용을 공개를 합니다. 78페이지 보면 2003년도 당초예산 이래가지고 고시를 해놓은 사항을 그대로 빼겨서 사본해서 붙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묶어서 얼마다 얼마다 그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재정운영사항 공개 조례에 의하면 매년 2월과 하반기에 두 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개 대상은 말입니다. 상당히 많아요. 자료가 나오는걸 보니까 인터넷에 포괄적으로 했고, 예산서만 붙여났는데 이것이 어떻게 재정운영사항 조례에 부합되는 그게 아니잖습니까?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다고 나열해서 전체를 하는건 없습니다.
장덕중위원
1년에 두 번 하잖습니까? 그리고 2월에 할때는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뭐를 공개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관보를 아무나 접하는건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요새는 인터넷 이런데에서 전화 오는데 공개 요구를 하면 상황을 설명해주는게 맞는데 공개하는 사항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게 두가지 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8가지가 있는데 그 나머지는 공개를 안했다 이겁니다. 군정 목표, 열린행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전에는 예산서라든가 이런걸 지금은 누구나 볼수 있도록 되어 있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공개 여부가 들어오면 공개를 다해주고 있습니다. 8개 조항 조례 있는대로 내용을 전반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려운.
장덕중위원
조례가 정비되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공개하기 곤란하다. 무엇 때문에 곤란한지.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특별히 곤란할 이유는 없습니다. 공개하도록 하고, 장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더 알려야 될 사항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일괄적으로 한몫에 다는 못하더라도 수시로 주요사업은 반회보라든지 이런데 내면서 공개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덕중위원
예, 1년에 두 번은 해야 안됩니까. 이상입니다. 공직자 징계처리 현황
사영호위원장
다음은 공직자 징계처리 현황에 대해서 장덕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위원
구체적으로 사유가 안나왔네요?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사유는 징계 사유에 간단 간다하게 자료를 냈습니다마는 뒤에 처분 지시라든지 명령을 바란다는 이런 내용은 자료가 워낙 많기 때문에 별도로 첨부를 안했습니다.
장덕중위원
성설 의무 위반이라 하면 성실 의무 위반은 뭘 뜻하는지.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지적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자료는 종류별로 가지고 있으니깐요.
장덕중위원
개인 신상 문제이기 때문에.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예, 개인 신상 문제이기 때문에 표시를 안했습니다.
장덕중위원
2003년도 보다 2004년도가 더 많아요.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사항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복무 기강 확립을 하고 있지만 또 우리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상부에 대해서 감사가 온다든가 특별감사를 도단위에서 온다든지 종합감사를 받는다든지 이런거는 징계 요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좀 있겠습니다.
장덕중위원
여기에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현 군수하에 3년간 나와 있는데 전에 징계 이런거는 다 비치가 되어 있지요?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징계 대장은 다 있습니다. 현재 군수 있을때 사항도 있고 그전의 사항도 있고 이렇습니다.
장덕중위원
그런데 항간에 전에 군수할때보다 지금 현재 공직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 군수의 공직기강을 바로 잡는 의지가 부족한거 아닌가. 이런 의혹을 불러 오는데 음주 여기에 기인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공직 기강에 대해서는 결과가 이러니까 더 이상 말씀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마는 공직 기강에 대해서는 매월 월례조회때도 하고 있고 어느날에도 공직 기강 해이라든지 이런데서 간부회의라든지 대두 안되는때가 없습니다. 직원들이 음주를 해가지고 걸린다든지 여러 가지 기강이 부실된거는 있습니다. 앞으로 공직 기강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리니까 장의원님께서 옛날 발상으로 공무원 비밀 관계 이런거를 한번씩, 사실상 공무원이란게 그렇잖습니까, 여기 앉아서 있다보니까 사무실 있고 저 나름대로 감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보를 다 못듣습니다. 공무원들이 이런걸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원님들이 같이 집행부하고 군정을 이끌어가시는 분이니까 그런 사항이 있으면 꼭 처벌주기 위한 방법 보다는 개선하는 의미에서 저희들한테 정보를 좀 주십시오. 문책하는 목적이 아니니까,...
장덕중위원
징계 내용은 어떻습니까? 자체내에서 징계 위원을 열어가지고.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징계 사항은 전부 징계 위원회를 엽니다.
장덕중위원
그럼 어떤 사항이 경찰서에서 오면 그 사항을 놓고.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말하면 금품 수수라든지 교통 위반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만들어났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 말하면 음주 운전에 걸려가지고 면허 정지가 됐는데 이 사람이 또 차를 몰고 다니다가 무면허에 걸렸다 하면은 이거는 중징계 대상이다. 같은 동일한 사건이 똑같이 됐을때는 한단계 위에 벌을 준다는 그런 내용을 내부적으로 만들어났습니다. 징계 위원회에 회부 시키면 징계 위원회에서 징계를 해가지고 발령하고 이 사항은 총무과에서 하고 저들 조사해가지고 검사식으로 재소를 하는거는 감사계에서 그 업무를.
장덕중위원
내부적으로 약하게 한다든가 또 미운 사람은 강하게 한다든가 그런건 없지요?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규제를 만들때는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봐주고가 아니고 눈에 들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지시를 받아가지고 이사람 좀 봐줘라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장덕중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또 이런 일이 있을때는 공평하게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공약 사항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3년간)
사영호위원장
다음은 군수공약 사항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3년간)에 대해서 장덕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위원
여기 보니까 몇 개 내놓고 군수 공약사항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게?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경우에 따라서는 국비에 관련된 사항, 이런거는 공약을 해놓고 노력하는 것이, 꼭 예산 투자를 해서 하는것만 공약사항이라기 보다는 어떤 방법이 있더라도 공기를 단축한다든가 노력한다든지 공기를 단축 시켜야 된다든지 이런것도 공약사항으로 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장덕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도 7호선이 준공이 됐다. 취지에 들어갑니까?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그건 군수의 전체 취지라고는 볼수 없지요. 내가 포장을 하는데 참여를 해서 공기를 단축한다든가 노력을 했다든지 이런 정도, 그런건 되지만, 그건 나올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덕중위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공약사항과 맞물려 있을때 국회의원 취지 사항, 군수 취지 사항 그렇습니까?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연관된 사람 많습디다. 도지사도 울진 공항을 빨리 준공을 시킨다 국회의원도 한다. 또 우리 군의원들도 적극 노력한다. 그거야 다 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군수가 되든지 군의원이 되든지 이러면 그 사항을 100% 예상은 못하더라도 이런걸 이래 해보겠다 하는 말씀을.
장덕중위원
예를 들어 봅시다. 덕구 태백간 도로개설 이래놓고 검토중이라 이렇잖습니까? 검토중이라면 뭘 검토한다는 얘깁니까?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을 한다든지 의견을 표시할때가 있다든지 또 국회의원님한테 자료를 줘가지고 성사되도록 해달라든지 이런거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덕중위원
관심을 가지고 해봤는 사실이 있습니까?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태백간 그 도로는 옛날부터 많이 대두되었던 사항이고, 지난번에도 국회의원님이 건설 분과 위원회 있을때도 이 사항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한 사항도 있고 이렇습니다.
장덕중위원
전에는 활발하게 움직이다가 지금 들어와서는 얘기 조차도 꺼내지 않는걸로 아는데.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도 위원장한테도 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계속 대두 안될 수가 없잖습니까 울진에 봐서는요. 되어야 지요.
장덕중위원
그리고 민속사료박물과 건립 이것은 왜 불가합니까?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불가라기 보다는 아직까지 이 내용은 확실한 계획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민선2기 군수때 이 예산 일부가 되니, 안되니 반려한 사항이고 이렇습니다. 현재는 아직까지는 국비를 한번 받았다가 반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현재까지 추진은 못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조성되면 이런것도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검토 됩니다.
장덕중위원
울진 분천간 철도 부설 이것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검토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울진 분천간 이거는 오래전부터 이것도 요구는 다 되어 있습니다 건설부에. 중간 계획을 넣어달라 해서 요구는 되어 있는데 후년도에 하는걸로 건설부에 2015년도부터 2020년까지 건설부에서 자기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장덕중위원
그리고 비료농약 무상지원 이래났는데 2006년도까지 아닙니까? 군수 임기까지 준다?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현재 맞춤 비료 주고 있는 겁니다.
장덕중위원
내년에 엑스포 끝나고도 무상으로 줄 예정입니까?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맞춤 비료는 어차피 울진군 지역경제를 위해서라도 앞으로도 계속 해야될 사항입니다.
장덕중위원
앞으로 농사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이 사업은 공급하겠다?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2006년도 이후에도 맞춤비료를 준다든지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토양개량제라든지 규산질 비료라든지 이런거는 계속해서 농사를 짓는 한은 군에서 정부하고 같이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장덕중위원
정책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습니까?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토양을 개량하기 위한 그런 사항은 계속해서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장덕중위원
그리고 농약 같은거는 친환경 농업을 하는데 농약 같은 거는 어떻게?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농약도 일반 비료 이런거는 취급을 안했습니다. 목초액이라든지 친환경 농업하기 위한 그거는 부분적으로 지원하기도 했습니다마는 평해는 자체에서 단지에서 목초액을 갔다났다가 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디다.
장덕중위원
이상입니다. 군정주요업무 자체 중간 평가 우수사례 3건, 부진사례 5건에 대한 사업내용 및 향후대책
사영호위원장
다음은 군정주요업무 자체 중간 평가 우수사례 3건, 부진사례 5건에 대한 사업내용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전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완철위원
실장님, 이거 나중에 최종 평가를 해가지고 우수 공무원들 발굴 해서 상도 주고 잘못하면 벌도 주고 합니까?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벌은 없습니다마는 우수한 실과에 대해서는 여비라든지 부서 운영비라든지 인센티브를 줄 계획입니다.
전완철위원
그렇게 해야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책의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이게 앞으로 추진방향이 어떻습니까?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사실은 도시단위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울진읍이 울진군에서 시군 지역으로 되어 가지고 울진읍에 한군데만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에서 수해 복구때 보니까 자체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자치 위원장이 여기에 오고 활성화 되는데 군단위에는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잘되는 곳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가 이걸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활성화 되도록끔 행자부에서 할 계획입니다. 시범 지역으로 울진군이 하는 겁니다.
전완철위원
울진읍에 자치센타를 추진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울진읍의 사무실을 마련하기 위해서 창고를 다시 지어줬거든요. 2층에 사무실을 비우고 운영위원회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해준다고 얘기는 되어 있는데 전혀 추진이 안되고 있고 지금 운영 위원회, 책상 하나 갖다놓을때도 없거든요. 현재 추진 실적도 거의 없는걸로 운영위원회 모임 실적도 거의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각 읍면으로 확대 보급할 것 같으면 아주 다부지게 시작해서 FM을 만들어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의미에서 할려고 하면 제대로 하고 안할려면 울진읍만 하고, 이런 정책이 필요하잖느냐 그래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개선 방안을 검토해주시고, 업무보고 때도 짚었긴 짚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전체 차원으로 다시한번 짚어서 할려면 제대로 하고 안할려면 울진읍만 하고 그런식으로, 울진읍을 보면 추진이 전혀 안되는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는바입니다.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전완철위원
그 다음에 부진사업이 5건인데 농산물포장 지원 관계인데요. 죽변에 오징어를 사러 가보면 아직까지 포장재가 그렇게 활성화 안됐잖느냐, 말씀드리고 싶고 오징어를 비닐포장에 넣어주는데 보면 동해 오징어 이래가지고 (죽변, 묵호, 삼척) 이런식으로 포장되어서 나가는게 있더라고요. 울진군에서 1억5천만원 정도 포장재를 지원해주는 이런 판에 이런 포장재가 관내에서 나돌았다 해서 되겠느냐 한번 점검을 다시한번 해주시고 울진군에서 이왕 농수축산물 포장재를 지원해주는 마당에 울진 홍보도 되고 그런 포장재가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전완철위원
그 다음 이거는 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도 군전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죽변면 관할인데 어쩌면 울진군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죽변3리 지역에 도로가 옛날 새마을 사업으로 개설해놓은 도로인데 근간에 그 도로를 확장을 하면서 하수도도 내고 아스콘 포장까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주민들하고 군부대도 사용하고 있는 안에 이 사람이 토지 주인이 땅값 보상해 내놔라 하고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2년동안 끌면서 진행되다가 금년 6월달에 판정이 났는데 땅을 사든지 안그러면 사용료를 주고 하든지 해서 판결이 났단 말입니다. 울진군 공문을 보면은 원상회복을 금년 12월까지 하고 사용료를 주겠다. 이렇게 울진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도로를 사용하던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 불편한 점이 있는 반면에 또 이런 사례들이 각 읍면 공히 필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한집 보상을 해주게 되면은 다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이런 선례가 생기기 때문에 보상도 못해주고 굉장히 군에서도 어려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의 얘기를 들어보면 보상해줄 필지가 수백필지가 되는데 측량 수수료만 해도 5억내지 6억이 들어간다. 또 땅값만 해도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례를 안남기기 위해서 주민들이 불편하더래도 도로를 원상 복구 해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마을에 가서도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민원도 있습니다. 이런것들이 물론 앞으로의 원상복구를 해준다는 것도 좋지만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이기 때문에 주민들 위주로 행정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도 근본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소송을 하고 난후에 소송 업무 수행 관계의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마는 그 사람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군부대 있는데까지 올라가면서 도로 땅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포장이 되어 놓으니까, 그 사람만 주게 되면 그 위 전체가 다 보상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소관 부서에서는 원상복구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디다.
전완철위원
원상복구를 해주면 주민이 불편하단 말입니다. 도시계획 도로가 선은 그어져 있어요. 도시계획 도로 개설을 해준다든가.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도시계획 관련된 부분은 일부 보상을 한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전완철위원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해준다든가 그런 대안도 없이 주민들이 통행하는 도로를, 저 멀리 돌아올수는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불편하게 해서는 안되잖느냐, 그러니 도시계획 도로를 금방 개설해 주면은 되도록 고맙습니다만도 금방 돈이 많이 들어서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군의 입장이 되는걸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차피 돈 보다는 주민 위주의 행정이기 때문에 주민 편에서 이런것들을 다시한번 검토해 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간보조단체 예산지원에 따른 자체 감사 실적 및 내역
사영호위원장
다음은 민간보조단체 예산지원에 따른 자체 감사 실적 및 내역에 대해서 송재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보조금을 내어줄때 교부 조건 있지요?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교부 조건안에 보면 5항에서는 성공 가능성이 없을때는 회수한다. 교부한걸 회수한다는 내용도 있고 교부금 교부 받은 사업자가 사업비 정산 산출 기초 자료 보다는 적을때는 다시 회수한다는 내용도 있고 이래요.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어차피 사업 계획에 돈이 남으면 반납이 되어야 되지요.
재원
송재원위원
맨 마지막 조항에 보면은 우리군이 직접 관장할 수 있도록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자체 감사 해가지고 잘못 지적되었던 사항들은 회수하는 근거는 있습니까?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회수한 사실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올해 3월달에 지적해났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도 초에 가면 감사도 해야됩니다. 그래가지고도 미비된 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보조를 안준다든지 조치를 한다든지.
재원
송재원위원
올해는 그냥 훈계로 시범 조치만 하고 넘어가는 겁니까?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2003년도 분에 대해서는 지적해났는 이 사항이고, 여기에서 개선 안되고 돈이 남아가지고 딴데 집행이 잘못됐다는 사항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거를 올해 감사 결과 사항을 통보 해났으니까 내년도부터 이 감사를 해보고 돈이 집행 잘못됐다든지 이런 사항은 저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자료에 봐도 각종, 물론 국가 보훈단체는 국가의 기한 공로를 봐서 연세 많은 분들이 집행을 하고 하다보니까 집행상에 서류를 제대로 못갖춘 경우도 있긴 있겠지요. 그러나 경조비로 사용해가지고 지적이 됐고 이런 사항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그런 사항이 없도록 경고 조치를 단단히 해났습니까?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미망인, 그런 회원들한테 지급되는데 원칙은 안맞지요. 앞으로 못하도록.
재원
송재원위원
엄하게 따지면 경조비가 아니고 결국은 자기들 운영비쪽으로 간다고 봐야 되겠네 그죠?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회장단들이 문상이래도 회원들한테 안가볼수도 없고 이러는데 가면서 회비쪽으로 아마.
재원
송재원위원
보조금을 주는 교부 조건안에는 분명히 그렇게 위배된 사항들은 반환 받는다든가 이런 조항들이 설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감사에는 여러건이 지적되어가지고 시정도 하고 뭐하는걸로 지적을 해났는데 한건도 해주는 것이 없다 이러니까 추후부터는 이건 분명히 보훈단체는 이해 갑니다. 국가에 기여한 공로를 생각하면 이해 되는데 일반 사회단체에 대한 부분은 적극 그 부분은 시정해가지고 보조금 주는 한도액을 조정을 하든지 단아한 조치를 취해야 될것으로 이해됩니다.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하고 돈도 주기 때문에 보조 단체에 대해서는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정액 보조단체라는 이런 타이틀로 가다보니까 어디 주는걸로 잘못 판단할수 있는데 정액 보조단체는 어떻게 되었던간에 조례에 보면 하여튼 제대로 운영 안하는데는 안줘도 상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군이 활용할 수 있는데까지 돈을 그만큼 줬으면 최대한 단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 나가야 되거든요. 그 목적에 위배가 된다면 앞으로 보조금 주는 부분에 대해서 심사 숙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철저히 하도록 각 실과소에도 지시를 하고 저희들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상급 기관 및 자체감사 현황 및 지적사항, 처리결과
사영호위원장
상급 기관 및 자체감사 현황 및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송재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에 상급 기관에 지적건수가 많이 불어났는 것 같은데 경상북도라든가 행자부라든가 지적된 건수가 9건이 있는데 2004년도에 26건이 지적을 받았는데 지적 받은 사유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예, 2003년도 감사는 분야별로 특별감사식으로 수시로 감사를 했고 2004년도는 도종합 감사를 받았습니다. 현지 시정을 제외하고도 처분 지시가 내려온 것이 26건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하여튼 자료상으로 도 종합감사를 받았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지적 사항이 무려 3배 이상 불어났다는거는 혹시나 민선3기에 대한 우리군의 운영체계 지도부에서 기강해이쪽으로 볼수 있는, 자료상 수치쪽으로 봤을때, 그런 사항들도 돌출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지도를 강화 안함으로 인해서 공직 기강이 해이해진다거나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이라든가 홍보를 통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결과 및 운영실태
사영호위원장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결과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흥탁간사
지금의 잘잘못 보다도 향후에 투융자 심사를 할때 투융자 심사를 한 결과에 충실히 해서 타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시행할 수 있게끔, 그리고 시행하면서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행위를 해줘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장님이라든가 그런점에서 무리하게 추진을 막 하다보면은 본의 아니게 무리가 있을수 있어요. 우리가 의도하는 방향외로 진척되어 갈수 있다. 1차적인 책임은 어디에 있냐 하면 행정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하라고 해서 조건을 정했다든가 이런게 있단 말이예요. 있으면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얘기라. 그러니까 차후부터 투융자에 예산이 10억, 20억을 떠나가지고 과연 투융자 심사 결과가 나와서 그에 따른 행위를 하더라도 꼭 행정절차를 정확하게 지켜가면서 하십시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거론하지 않을께요. 울진군이 행정을 하면서 거대한, 안그래도 거시적인 미래 지향적인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실수가 있는 부분이,... 이제는 그런걸 없애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꼭 다음번에 일이 발생되고 이러면 강화는 물론 의회에서도 조치를 취할겁니다.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예,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1일 문화관광과장 장성섭
사영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문화관광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 설 명 )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위원
장덕중위원
울진군종합관광개발 계획수립 용역 이거는 31일만에 용역 발주했습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8월 31일날 발주를 했습니다.
장덕중위원
전에 울진군이 정주권 개발계획하고 다른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비슷한 겁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울진군 장기종합개발 계획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데 그거는 여러 분야에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것이고 우리는 분야중에서 관광 파트에 대해가지고.
장덕중위원
관광분야라든가 구체적으로 안나오고 포괄적인것만 나왔는데 다시 용역을 줬다는 겁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장기 종합개발계획은 참고로 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관광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입니다.
장덕중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장기 종합개발계획에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는걸로 아는데 특별히 관광개발계획 수립 용역 이건 뭐예요? 전시 행정하는 겁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장기 종합개발계획에 대해 있는것만으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관광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준으로 삼고 지침으로 삼기 위해서 용역을 만들었습니다.
장덕중위원
그렇다면 종합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할려면 3기 민선 들어왔을때 세웠어야지. 세워가지고 하는게 맞지. 지금 갑자기 2004년 8월 시행한다는거는 뭐예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빨리 할려고 했습니다. 예산도 전 해에 수립되어 있었는데 추진이 조금 늦었습니다.
장덕중위원
수립되어가지고 5년도부터 이대로 시행을 밀고 나갈겁니까?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중간 보고회라든지 최종 보고회를 거쳐서 여러 각 관련부서에 의견을 취합해서 의원님들 의견도 반영을 해서 이 계획의 용역이 완성되면 그때부터는 이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중위원
그런데 이게 잘 안되더라고요.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했는데 꽤 됐는데 아직까지, 본위원이 보기는 별로, 이건 하나마나 아니냐, 전시 목적으로 하는거 아니냐 할일이 없으니까 이런것도 만드는거나 아니냐.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말씀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용역을 계획수립하고 나서 추진 할려고 하면 예산이 바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을 못하고 그렇게 시간이 가다보면 계획이 현실과 맞지 않게 되고 이런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장덕중위원
돈을 쓸만큼 좋은 결과를 낼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덕중위원
그리고 성류굴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이라 했는데 이것은 특별지원금 전에 계상할 때 이건 계상이 안됐지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장덕중위원
안됐는데 요번에 왜 변경해서 예산에 올렸습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안을 29억을 요청했었습니다. 당초부터 냈었는데.
장덕중위원
특별 지원금으로 요청했다고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때 부서 협의에서 누락되어서 빠졌습니다. 다른 사업에 밀려가지고요.
장덕중위원
누락된 이유가 뭔지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는 성류굴 교량을 새로 났는거에 대해가지고 홍수 문제라든지 이런게 아직까지 완성이 안됐기 때문에 그때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고 그랬는데 그 뒤로부터 빨리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장덕중위원
11월달에 용역 완료 됐어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완료 됐습니다.
장덕중위원
만약 지원금 확보를 못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어쩔수 없이 성류굴 관광지 조성 계획이 그전부터 수립이 되어 있는데 11월달이 아직까지 그쪽에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어쨌든 첫 단추로써 부지 매입을 해야 되는데 장래적으로 여기에도 부지 매입을 하고 그다음 그 뒤로 성류굴 관광지에 대한 부지를 매입해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본위원이 보기로는 이것은 바쁘지 않은 사업인데 돈이 있으니까 하는거 아니냐 실질적으로 성류굴 관광지 조성 계획 이것은 성류굴 관광지 조성하는 것을 어느 돈이라도 해가지고 빨리 했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예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어떻게든 확보를 해서 현재 요번에 올라온 주차장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빨리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문제성이 있는 겁니다. 늦어져가지고 김흥탁위원으로부터 질타도 많이 받고 했습니다.
장덕중위원
김흥탁위원 뿐만 아니고 여러 위원들 전부다 그런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강력하게 특별지원금도 그때 당초에 해가지고 꼭 해야된다 이렇게 밀어붙였어야 되지요. 뒤늦게 하면 지원금이 떨어질줄 압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그때 당시에 저희들도 실과장 회의라든지 여러번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보니까 아직까지 이래가지고 다시 또 왜 빠졌느냐 찾아서 넣어주십시오.하고 부군수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하고 가서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하여튼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장덕중위원
의회 올라오기전에 지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타당하느냐 안하느냐 거기에서 결정지어져야 의회로 올라옵니다. 본위원이 심의위원이요. 과장님께서 저한테 얘기 한마디도 했습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이건에 대해서.
장덕중위원
지나가는 길에 얘기도 안해봤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올려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그것을 관심을 안가지고 하느냐. 만약에 요번에 안하면 과장님 전적으로 책임 있습니다.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에 미비했던 점이 있거나 과정에서 소홀했던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하시고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장덕중위원
노력하십시오.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사영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흥탁위원님.
김흥탁간사
문화관광과장님으로 계시는데 울진군에 중요한 문화관광지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어디 어디입니까? 소신껏 말씀해 주세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울진에 오기전에 기억하고 있는게 수학여행때 온 성류굴하고 망양정하고 거쳐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하면서 면직원 단체로 백암온천 오면서 알았고, 그렇습니다.
김흥탁간사
제가 지적을 한다면 울진군 남쪽에 백암온천있고 본위원이 생각했을때 그래요. 그다음 월송정 있고 쭉 내려오면 망양정 있고 성류굴 있고 민물고기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다음에 불영사 계곡이 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 폭풍속으로 세트장이 있는데 거기도 이미지업 됐고 그다음 덕구온천이 있어요. 이 부분은 왕피천이 있고, 이 부분을 개발계획을 어떻게 잡느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 부족으로써 어렵다 하는 부분인데 그 맥락에서 저가 사실 울진군종합관광개발계획 용역할 때 삭감할려고 했습니다. 예산에 통과됐는데 저는 기존에 있던 관광지를 개발해야 되는데 이름도 성도 없는데를 자꾸 만들어가지고 무리 아니냐?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어린애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명도를 따질때는 성류굴하고 관동팔경인 월송정, 망양정, 성인들한테는 백암온천 이런데입니다.
김흥탁간사
그 데이터가 정확한 거예요. 엑스포에 용역 줘가지고 용역 업체에서 울진군에서 알려진 관광지 순위를 여론조사 해가지고 설문조사 했는 데이터를 뽑아났습니다. 제 지역구라서 그런게 아니고 성류굴이 1위로 나오고 그다음 불영사 계곡이 많이 알려졌더라고요. 그다음 월송정, 망양정, 백암온천 이런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왜 그랬냐 하면 20억 얘기를 하는데 제가 원전특별지원금 가지고 논하는게 아니고 성류굴이 제일 많이 알려졌는데 지금 주차장이 있습니까? 도에서는 하천 들어내라고 그러고 있어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김흥탁간사
부지 매입하는게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주차장을 하천으로, 그것 때문에 지역민들이 수해를 더 입어서 문제가 발생한, 주차장 하라는데 지금 20억 자체가 주차장 매입도 안되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안됩니다.
김흥탁간사
관외는 제일 일순위가 성류굴이예요. 현지 가보면 주차장도 없는데 어떻게 관광 기본 방침을 가지고 관광 마인드이고 경쟁력이라고 말할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번에 올렸는데 누락됐다는데 울진군 간부회의에서 하지요? 원전특별지원금 할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김흥탁간사
관광 마인드나 관광 구사하는 용역이 그정도 밖에 안됩니까? 오늘 처음 들었는데 전에 들어갔다 빠졌는지 몰랐어요. 진짜 이 사람들 경제 마인드가 있는가 의심스럽기가 그지 없다. 내가 자꾸 얘기할려니까 자기 지역구에 뭔가 땅겨갈려고 하는 이미지가 부여될까봐 그래서 얘기를 안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답변하고 그래 해야 되는데 관광과장으로써의 마인드가 아직까지 추진 자체에 강하게 어필된거 아니냐 회의 했다면서 자꾸 빠지더라 하는 부분이,... 결국 문화관광과에서 폭풍속으로 세트장하고 이거 20억하고. 주차장이 없어서 차를 못세우는 관광 1번지라 하면서, 어떻게 주차장이 빠져가지고 말이 됩니까? 마칠께요.
사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완철 위원님.
전완철위원
경상적 보조 관계에 대해서 당부를 하겠습니다. 울진군의 경상적 보조를 집행하는 과가 최고 많은 건수를 가진 과가 문화관광과라고 볼수 있는데 맞지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전완철위원
2003년도에도 47건, 2004년도에도 52건, 거의 군 전체 3분의 2를 문화관광과에서 집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수 있는데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겠지만 그래도 주관 부서가 가장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주관 부서가 흔들리면 힘좋고 많이 조르고 이런 사람한테 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것들을 관광과장님은 주관 부서가 줄만한데는 줘야 되고 과감하게 뿌리칠수 있는데는 뿌리쳐야 되고 이런거를 과장님이 경상적 보조를 많이 집행하는 관광과장님의 역할이 있어야 되잖느냐 그렇게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교문화권 사업추진 사항 및 향후계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유교문화권 사업추진 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재곤위원
유교문화권 사업이 본위원이 봐서는 지지부진한데 백암온천 숙박 거점 사업이라고 하는데 연도는 2001년도부터 2010년까지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계획단계이고 용역단계이고 용역 계획은 한꺼번에 해서 할수 있는데 몇 년씩 그어가지고 아직까지 시행 안하는데 이건 왜 그래 지연됩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골프장 관련해가지고 계속 서류 보완이 되고 그랬는데 그 와중에서도 관련 법령이 개정되고 지금까지 생태 자연 등급 조정과 관련해가지고 예비적으로 정해졌는 생태 자연도가 전부 골프장 부지가 일등급으로 되어 있어서 그대로 갔을 경우에는 무조건 환경청에 합의가 안된다 해서 이걸 2등급으로 발표하기 전에 완화해서 해야된다, 그래서 국립지리원하고 가서 건의하고 2등급으로 완화했습니다. 여기에 상당한 기간이 걸렸고, 그다음 사전 환경성 검토라든지 끝을 내고 다시 도로 협의를 하러 서류를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당초에 공고할 때 면적하고 공고할 때 토지수거 농림 지역 이라든지 준농림 지역에 대한 토지수거가 맞지 않아가지고 그에 대한 보완이 떨어졌는데 보완을 하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골프 추진 사업자가 법이 개정 되어가지고 신법으로 가서 그거를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구법으로 갔을때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할 의욕을 가지고 통과되지 않더라도.
황재곤위원
그 부분은 민자 부분이고 민자 부분이 아닌 부분도 꽤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가지고 할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그걸 빨리 추진할려고 저희들은 빨리 될줄 알고 종합적으로 추진할려고 했었는데 현재는 시간이 너무 지연되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환경적으로 여건만 갖춰지면 일반 사업자가 하게 되어 있는데 유적을 땅 다 사주고 하는 군재정도 어려운데 다시 사업자 구해가지고 변경하고 이런 부분은 부당한 부분이지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백암 골프장도 그렇게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추진했었어도 지금까지 제가 볼때는 원 위치입니다. 그런식으로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는게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남 골프장도 그런식으로.
황재곤위원
유교문화권에 대해서 묻는거니까, 그리고 봉평 신라비는 부지라든가 해결이 다 됐지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부지 3필지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26페이지 향후 계획에 보면은 소유자가 강릉에 김창환씨 한필지하고 죽변에 박상문씨 두필지 되어 있는데 협의가 어렵습니다. 강릉 김창환씨는 담당하고 그 집에 직접 올라가서 사모님하고 앉아 계시는데서 설득도 해보고 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쨌든 3필지를 빨리 완료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재곤위원
위치가 중심 부분입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회관 바로 뒤에 넓은 부지입니다.
황재곤위원
아니, 시설이 갈 자리의 중심 부분입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안사고는 추진이 어렵습니다.
황재곤위원
예산 확보는 다 되었습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산은.
황재곤위원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연되어가지고는, 남사고 유적지가 아직까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유교문화권 사업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2000년도부터 시작 됐습니다.
황재곤위원
4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까지도 이러고 있으니까 언제.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남사고도 이종 지구 발의계획 수립 용역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황재곤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거는 사전에 다 이건으로 해가지고 사업 추진할 수 있는 일도 이거좀 하다가 시간 흘러 보내고 이거좀 하다가 시간 흘러보내고 맨날 용역주고 사업이 되겠습니까? 사업을 과감하게 추진해달라는 말씀을 드린거니까 설명은 다 아는 얘기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재곤위원
망양정도 땅을 빨리 사든지 안그러면 땅을 못산 부분은 제외해놓고 사업을 하든지 하셔야지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정자 개축 공사는 입찰을 12월 6일날 입찰 예정이고요. 그다음 나머지 기반 시설 실시 설계로 내년초에 바로 하겠습니다.
거기도 혹시 정자 해체해놓고 땅 주인이 못한다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그건 없습니다.
황재곤위원
그리고 월송정은 계획은 되어 있는데 왜 예산은 없습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부지 매입비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이 총 부지 매입비가 38억정도 소요되는데 작년에 19억을 계상을 했다가 하지 못하고 올해분하고 작년분하고 38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부지 매입비 자체가 크고 이거를 한몫에 할려고 하다보니까 반영하는데 조금 무리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2분의 1씩 반영할 것이 아니고 4분의 1씩이라도 반영을 해가지고 사업이 단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황재곤위원
유교문화권 시작됐으면 같이 사업을 완공해가지고 다른 지역에는 비교 안할수 없잖아요. 타 시군에는 유교문화권 해서 관광객이 갈수록 왕래하고 성과가 거양되었다 해서 보조도 되고 하는데 우리군은 아직도 사업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있는걸 보존하고 거기에 활용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걸 파급되도록 해야지 새로운것만 자꾸 지양하고 이거 말이 안되는 소리예요. 망양정 같은데도 내년에 엑스포니 하는데 이게 건축을 한다든가 이런것도 문화관광과장의 책임이 아니고 울진 군정을 하는 사람들의 전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보조를 맞춰줘야지.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관련 사업들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재곤위원
월송정이나 망양정에 일일 관광객이 평균 얼마정도 오는지 통계 잡아놓은거 있습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개별적으로 망양정에 몇 명, 월송정에 몇 명은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지금부터 시작해서 1년동안 통계 한번 빼보십시오. 과연 어느 관광지에 몇사람이 왔다 갔는지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황재곤위원
울진 향교는 다 마쳤습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울진 향교는 96% 되어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향후 계획에 없고 사업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바로 위에 보면 준공 기한이 12월 4일 며칠 있으면 끝날 예정입니다. 이거 끝나고 나면 다입니다.
황재곤위원
예. 그리고 삼조어각비는 왜 이래 지연됐어요? 부지 해결이 됐습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요거는 다 됐습니다.
황재곤위원
경문사 정비에 2005년도 예산이 어떻게 뚜렷하게 나타나지요? 예산이 통과도 안됐는데?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산입니다. 2005년도 예산 있는게 몇 개 없습니다. 월계서원하고 2005년도 예산이 3군데 밖에 없습니다.
황재곤위원
2005년도 예산까지 표기할 정도 같으면 잘못된거 아닙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월송정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작성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월송정도 사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황재곤위원
아까 군수 공약사업에 관광벨트화 하는거 하고 유사한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 루트개발은 이거는 당초에 루트안내판 설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3개소에 불영사하고 월송정하고 구수곡자연휴양림하고 3개 안내판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 변경됐기 때문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곤위원
문화관광 루트란 용어가 어떻게 되어서 루트란 용어를 씁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루트 개발은 길 안내하고.
황재곤위원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기획감사실에 보면 군수 공약사업이라 해가지고 테마관광 벨트화 이런 사업이 있거든요. 벨트, 루트 이런 용어를 쓰는데 용어가 통일이 되든지 그거하고는 다르네요 보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이름을 지어가지고 했는게 아니고 문화관광부에서 유교문화권 사업을 추진할 때 당초부터 사업 내용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황재곤위원
그럼 안내판이 어디 어디 붙어 있습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현재 계획은 불영사하고 월송정하고 구수곡 자연휴양림입니다.
황재곤위원
봉화 가면 관광지를 루트화 해서 간판을 붙여났더라고요. 도로에서부터 거기까지 가는데는 도로 갈림길도 많잖아요. 처음 시작 안내판부터 가는데 길목마다 다 붙여 났거든요. 여기서 어디가면 몇m 해났는데 이런걸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봉화 한번 가보세요. 조그마한데도 다 루트화 되어 있다니까요. 앞에 큰 간판 붙었고 가는 길목마다 어디로 가시오. 어디로 가시오라고 다 되어 있다니까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한번 봤습니다.
황재곤위원
이상입니다. 군내 직영 관광안내소 설치·운영사항 및 청소년수련관 관리 실태
사영호위원장
군내 직영 관광안내소 설치·운영사항 및 청소년수련관 관리 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곤위원님.
황재곤위원
우리 관내 관광안내 센타가 있습니까? 설치 안했지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황재곤위원
되풀이 되는 얘기지만 관광 울진이라 하면서 관광 안내소 하나 없는 현실인데 과장님 의지가 약한 것 같애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재곤위원
의원하면서 선진지 견학을 많이 다녀보거든요. 가보면 안내 다운 안내하는 시군도 있고 우리처럼 적은데도 있지만 “아, 울진군도 있어야 되겠다”는 필요성도 느끼더라고요. 안내소가 있어야 됩니다.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재곤위원
청소년 수련관 시설이 가보니까 화장실에 비도 새고 안전 진단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섰다고 되어 있는데 늦은감은 있지만 안전 진단에 대해가지고 시설 관리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특히 전시 공간 같은데 처음 지었을때 전시하도록 되어 있는 그 시설을 확충 안했더라고요. 그때보다는 전시물이 미숙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늘어났는데 시설이 그대로거든요. 안에 건물은 변경 못하더라도 조명이라든가 칸막이를 해가지고 전시 면적을 넓힐수 있잖아요. 미로가 잘 안되어 있고 또 밖에 로비에도 전시할 수 있으면은 로비에도 전시할 수 있는 보조라도 설치해가지고 벽면을 넓게 해가지고 전시하도록 해줘야지요. 그런 시설도 다른 예산에 넣어가지고 해줘야 여러 가지 청소년 시설이 돋보이지요 그죠?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재곤위원
그리고 우리 회의때 늘 가보니까 앞 부분이 한기를 느끼고 뒷부분은 더운데 설치하든지 해가지고 앞 부분에 공기가 회전하도록 해줘야지요. 앞에 있으면 춥다고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해수욕장 운영 현황
사영호위원장
다음은 해수욕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왕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왕렬위원
2003년도에 24만명이고 2004년도에 15만명인데 9만명이 줄은 이유가 뭡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피서 경향이 올해 각종 매스컴에서도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에 오는 관광객들이 불영계곡이라든지 계곡쪽에 많이 선호하는 경향으로 바뀌었습니다.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이 조금 줄어들고 요즘은 복잡한데 보다는 조용한데 가서 가족들끼리 안락하게 즐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왕렬위원
입장료를 받습니까 해수욕장 마다?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입장료를 받습니다.
안왕렬위원
입장료가 오물 수수료지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오물 수수료도 있고.
안왕렬위원
저가 얘기하고 싶은거는 오물수수료든지 뭐든지 사람이 앉아가지고 표를 팔고 오는 관광객들이 되돌아 가요.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행정적으로 규제를 하고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우선 사람을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이거는 해수욕장 운영 조례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직영을 하더라도 관리를 하기 위해서 받는거니까 돈이 소액입니다. 입장료가 1000원, 1500원 이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돌아갈 분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안왕렬위원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안 있어봐서 그렇지만 올해 내가 8월달에 해수욕장마다 쭉 앉아서 보니까 가족단위는 만원이예요. 그돈 아까워서 남부쪽에는 안받는데 왜 울진에만 받느냐 해서 돌아가더라고요. 돈 만원 때문에 돌려보내지 말고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최소한 한사람 앞에 만원쓰고 다섯명이면 5만원 쓰고 갈거를 왜 굳이 하느냐, 그래서 운영위원회하고, 과장님 혹시 시간나면 7개 해수욕장 운영위원회한테 그걸 없애면 안되느냐 그걸 안하고 상가에 득을 보면 똑같은 돈이 아닙니까? 찾아오는 손님들에 보면 내가 봤을때는 쫓아보낼 것 같더라고요. 운영위원회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안돌려보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정주변정비사업중 벚꽃나무 식재에 대한 향후 대책
사영호위원장
다음은 연호정주변정비사업중 벚꽃나무 식재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완철위원
연호정 주변을 정비해가지고 지역에 좋은 평도 받으셨는데 특히 벚꽃 나무를 보면 공무원들이 욕도 많이 먹었는데 알고 계시리라 생각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료에 보고된 바와 같이 전체 81본을 심어가지고 나무가 죽은거가 몇본이냐 하면 43본이 죽었어요.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 무슨 나무를 그런식으로 심어가지고 욕도 많이 먹었는데 식재분을 별도로 분리해서 했습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일괄로 했습니다.
전완철위원
그럼 나무 심는데 공사 감독은 누가 했습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전체 공사 감독이,...
전완철위원
자료를 보고 파악하니까 81본 심었는데 공사비만 해도 거의 5천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런 사업을 식재하면서 산림 공무원들이 기술적으로 잘해야 되지 토목 공무원들이 심고 검사를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있잖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잘못된 사항이 고사목도 많지만 나무를 심는것도 보면 이쪽편에 들어가는 입구에 벚꽃 나무를 얼마나 큰걸 심어났는지 소나무 숲하고 벚꽃나무 숲하고 막 닿아요. 그런것들이 거의다 죽었어요. 나무를 심는데부터 잘못됐고요. 나무만 잘 살았으면 그런 흉들이 다 묻어가겠는데 워낙 많이 죽었기 때문에 행정이, 그걸 지적하고 싶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적인 그런 공사래도 전문 산림직 공무원들이 검사를 하고 공사 감독을 별도로 해줘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보고서에 보면 당초에 하자보수를 지정을 해가지고 2004년 11월 20일까지 하자보수를 해라, 나무를 완전히 심어달라고 지적을 했는데 업자측에서 내년 봄에 하겠습니다. 군이 그걸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무라는거는 가을에 심어야 좋은 현상이 오지 봄에 심는거는 별로란 말입니다. 벚꽃 나무가 봄에 심어가지고 고사목이 많았잖느냐 그것도 한 원인이 있거든요. 가을에 심으면 좋은데 내년봄까지 업자가 요구하는대로 왜 승인을 해줬는지 그걸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그거를 내년봄에 심어서 좋다고 최종적으로 방침을 바꾸게 된 것은 11월 중순정도 되어서 심게 되면 시기적으로 늦고 가을에 심어서 겨울을 나면서 고사목이 나오게 되면 올 가을에 하자보수한다고 파내어서 새로 심고 봄에 또 하자보수한다고 파고 하면 정말 공사를 잘 해놓고도 읍민들한테 정말 하는 짓이 그렇다하는 그런 지탄을 받을 우려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인터넷에 검색을 해본 결과 활렵수는 봄에 심는 것이 활착률이 높다하는 학술적인 것도 그렇고 참고가 되고.
전완철위원
과장님, 그렇다 하면은 처음부터 봄에 심으라, 이렇게 지시를 해야 맞는 것이지, 하자보수 추진 경위를 보면 9월 1일날에 고사목 조사 및 하자보수 지시를 했어요. 10월 14일날에 또 했어요. 10월 25일날에 또 했어요. 세 번이나 하자보수를 금년내로 하라 해놓고 이제와서 봄에 심는 것이 좋겠다 해서 봄에 심으란 말이 안되잖아요 이거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죄송합니다.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조금 있었는 것 같습니다.
전완철위원
처음부터 판단을 잘해서 일괄성있게 지시가 되어야 되지. 만약에 내년봄에 하자보수를 하더래도 지금 현재는 심어났는 과정을 보면 나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본을 떠와야 되잖아요. 그 옆에 토목 사업을 해났는걸 떼가지고 다시 본을 넣어야될 형편이거든요 지금. 현지는 그렇습니다.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지금 해놓은걸 떼고 그러지는 않고 현 상황에서 거기에서.
전완철위원
과장님 나가서 판단해보시지만도 4.5m 이고 높이 지름 15㎝ 이상되는 그런 나무면은 본이 상당히 커야 됩니다. 본이 토목 일을 해놓은걸 빼고 안넣으면 안될정도가 되요. 지금 현재 그 규격대로 낸다하면 본을 조금밖에 못 붙여온다는 이런 결론이 된단 말입니다. 어쨌든 다음번에 하자보수를 할때에 그런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사는게 목적이니까 꼭 그렇게 4.5m 이상 되는거 물론 우리가 해야되겠지만 나무 규격을 줄이더래도 지금 구조물을 안깨고 그 부분에 들어가서 충분히 살수 있는 나무들을 가져와서 하자보수에 지장이 없도록끔 해야되잖느냐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꼭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완철위원
곁들여서 한가지 더 말씀 드리고 싶은거는 체육관 앞에 화장실을 지어났지요? 아래층에는 원형으로 모양이 괜찮더라고요. 2층에 물탱크실도 그 원형대로 조화를 이뤄져야 되지 아래층은 원형대로 제대로 잘 해놓고 2층은 건물 모양이 아주 보기 싫어요. 그런것도 어느 공무원이 설계 심사를 했는지 이런것들도 우리가 이제는 한차원 눈이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런것도 주위의 조화도 맞추고 해서 앞으로는 일을 할때는 이런것도 조화를 맞춰야 되잖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든 내년 봄에 하자보수를 한다 하니까 이제는 한그루도 죽지 않도록끔 산림 공무원들을 입회 시켜서 철저하게 감독하고 검사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승인된 도시계획 사업 미발주 내역
사영호위원장
예산승인된 도시계획 사업 미발주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죽변도시계획 도로가 예산승인된게 언제 입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추경때 원자력 13억 그때.
재원
송재원위원
현재는 전혀 추진 못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때 추경때 하고 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기간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토지 매입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 감정 평가라든지 그런 단계까지 못갔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재원
송재원위원
추경때 예산 승인해준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문화 전시회관 빼고 나머지 추진하고 있는것도 있습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종합운동장에 진행되어 있고.
재원
송재원위원
읍면별로 사업한다고 사업계획에 대해서 추진되고 있는거 있습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근남에 체육시설로. 아직 저희들한테는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근남 체육시설은 문화관광과에 하는거 맞습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 조기 사업이 들어오면 우리과에서 해야될지 안해야 될지 일단 체육시설인데 어떤 체육시설인지 그거를.
재원
송재원위원
이 자료를 본위원이 요구를 했는데 후포 도시계획 도로 시설 관계를, 본위원이 스타가 됐습니다. 인터넷에 게시판에 도배질을 했는데 사업 공청회라든지 이런 주최가 누구입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집행부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집행부가 물론, 의원들도 아이템은 제공합니다. 공청회석상이라든지 지역의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집행부에서 발빠르게 움직여가지고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온 게시판에 도배질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업 승인되어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도 손도 안대고 있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추경때 나온거 그걸 말씀하십니까?
재원
송재원위원
그렇지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사영호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세요.
광과
광과문화관
담당 직원 - ,...
재원
송재원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담당 직원 - 예.
재원
송재원위원
본위원이 요청했던 사항들은 우리군이 정말 특정 다수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계획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 할 것 같으면 일부 불만 세력들이 뒤에서 뭐한다 해서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력이 약해지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아직 추진하는 이런 사항들이 안보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나마 담당자가 그 사업에 대해서 손을 대어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까, 의지력이 약해져서는 안된다 그런 차원에서, 담당 부서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호공원 공사 내역 및 시방서 일체 폭풍속으로 세트장 용역자료와 예산일체 4차선 시설후 도시계획도로 부지가 시설녹지로 변경 되었으나 이를 정리하지 않은 토지 필지수와 면적
사영호위원장
다음은 연호공원 공사 내역 및 시방서 일체, 폭풍속으로 세트장 용역자료와 예산일체, 4차선 시설후 도시계획도로 부지가 시설녹지로 변경 되었으나 이를 정리하지 않은 토지 필지수와 면적에 대해서 일괄 3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곤위원
기 공사되어 있는걸 탓할려는건 아니고, 현재 연호 IC 공사하기 위해서 연호정 호수를 잠식해서 시설하고 있지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황재곤위원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사전에 건설과에서 저희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산림과장하고 전부 관련 과장님들하고 군수 부군수님하고 현장에 가서 몇 번을 보고 어제 읍장님하고 몇분들하고 몇 번씩 가서 현장에서 보고 그렇게 안하고 다른 방법이 없겠는지 검토를 했었는데 하여튼 호수 줄이는 면적을 최소화 시키고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고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황재곤위원
기존 호수에 호환하고 눈에 거슬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숙지한다든가 하면 되겠지요. 지난번 현장가서 이쪽에 산책로 하는데 파일 박았지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황재곤위원
이쪽은 산책로 하는데 파일 박았는데 그쪽도 이쪽 가쪽으로 인도 쪽이겠죠 그죠? 그래도 차도 아닙니까? 차도인데 전혀 기반에 대해서 시설은 안하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연호 근린 공원 시설할 때 너무 공사 설계가 과다 되었지 않나 하는 그런거가 염려되니까 앞으로 할때는 예산 확보됐다 해서 과다 설계를 하지 말고 적정한 설계를 해가지고 했으면 싶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재곤위원
아까 벚나무는 그 사람들이 가을 식재니 봄 식재니 하는데 하여튼 가을 식재가 제일 적정합니다. 그 사람들 일종의 핑계입니다. 내역서에 보니까 감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송위원님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은 산림과에 의뢰 해가지고 하셔야 되고 벚나무가 그렇게 많이 죽을수 없거든요. 만약에 보식한다고 할려면 당연히 나무를 가지고 어떤 부지를 제공할테니까 가을에 간식을 해가지고 했다가 내년 봄에 신고를 해야되요. 간식 비지 않고 그냥 뜨면 또 죽습니다. 내년에 혹시 봄에 심더라도 현장에 직원이 가서 그 묘포장에 가서 옮겨 심은걸 다시 옮겨야 활착율이 좋거든요. 그냥 떠와가지고는 또 죽습니다. 그리고 너무 큰 나무를 심을 생각을 하지 말고 잘 살고 빨리 활착할 수 있는 나무를 심어야 되요. 당장 미관을 위해서 벚나무를 심어가지고 피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식재 방법이 잘못됐든지 토양이 잘못됐거나 유의해가지고 많이 고사하는게 없도록, 평해 월송정에도 많이 고사가 됐거든요. 그 후에 가보니까 심는 사람들이 물도 제대로 안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를 비싸게 가져와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흥탁간사
종합운동장 설계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하는 중입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용역 기간은 지났습니다마는 그 기간중에 교통 영향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교통 영향 평가 대안할게 있어가지고.
김흥탁간사
성류문화재 사업이라든지 군민 체육대회라든지 동시에 하거든요. 체육관 지을때 군민 체육대회할 때 보니까 성류문화재는 여기서 하고 체육대회는 거기서 하고 하니까 이동성 거리도 원만하지 않고 효율성 부분에 봤을때는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전시를 하고 그동안에 울진에서 작품을 만들었던 부분을 특정부분은 여기 할지 몰라고 체육관 밑에 쭉 돌아가면서 기타 등등 시설이 들어갈거 아니예요 그죠? 그것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전시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다행히 그 앞에 성류굴이 있어요. 성류굴 문화재의 개념도 적절히 소화될 수 있고 여러 측면에서 발전 가능하다면 외지인들도 와서 성류굴하고 연계 시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정책적으로 가능하다면 체육관으로 만들때 도래를 해보시는 것이, 숙박 부분도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것도 고려해주시고, 한가지만 더 할께요. 연호 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원이 있잖아요 그죠?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김흥탁간사
말하자면 근린 공원, 관광개발 때문에 아까도 종합개발계획이니 지역이니 개발이 되었다느니 안되었다느니 여러 가지 부분이 논란이 됐는데 저는 깜짝 깜짝 놀라는게 있어요. 근린 공원을 개발할 가치는 있습니다. 주민복지시스템에서, 지금 근린 공원 개발하는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는 대충 아십니까? 60,70억씩 들어갑니다. 그런 반면에 진짜 지방자치경영이라는 측면에서 관광지를 개발해서 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거기에 투자되는 비용은 도토리 키재기식의 예산이 들어가요. 과연 지방자치라는 개념에서의 경영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과연 이게 맞는가 문화관광과에서의 예산이? 참 의아스럽다. 본위원이 봐서는 앞뒤 틀린 얘기예요. 주차장도 없는 쪽이 있고 폭풍속으로 때문에 복잡한 여론도 만들어지고 망양정이니 월송정이라든지 백암온천제, 여러 가지의 문제가 야기되는 가운데 근린 공원에 지금 당장 수입이 안되어가지고 회사가 무너져서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있는데 아래층만 자꾸 늘려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예요 이게? 나는 예산 편성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다 정책적으로 움직여 났는 겁니다. 예산은 문화관광과장이 행정적으로 접근해서 행정적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편성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주무 과장님이 꼭 쥐어야 됩니다. 거머쥐고 문화관광과장 외에는 이 전반적인 시스템에서 진짜 관광개발에서 자치 경쟁을 가질 수 있는 관변단체밖에 모르시다는 얘기예요. 군에서 계획을 다 만들어놓은거고. 좋습니다. 제안을 드릴께요. 성류굴이라든지 구수곡이라든지 월송정, 망양정이 입장 수입이 들어올겁니다. 기타 부대시설의 사용료가 들어옵니다. 지금 울진군 조례에 보면 성류굴관리조례있고 나머지 기타 조례가 만들어질겁니다. 그런데 관광진흥법에 보면 관광지라 하면은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부부도 있고 울진군 자체에서 안목적으로 관광지라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관광진흥법에 보면은 관광지라 하면 이래 나와 있는거 있잖아요? 관광지에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에 수입은 시설 개발하는데 재투자하는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명시가 딱 되어 있습니다. 재투자 하는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조례개정을 하든지 해서 향후에 울진군에 수입이 들어오는 부분, 그래서 분쟁이 생길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월송정이 개발해서 폭풍속으로 입장료 받는다 이제는 그 예산을 가지고 군비에 재투자를 하는 거예요. 다른 타시군의 조례에 보면 다 들어가 있어요. 울진군에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류굴에 이상한 쪽으로 보여지는데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성류굴 같은 경우에 입장 수입이 들어오고 이러면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들어가되 그 수입은 재투자하는 걸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안된 이상은 계속 정책적으로 갈수 없고 일반 세외수입에서 재투자를 해놓고 부정한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검토를 하되 전면적으로 예를 들어서 폭풍속으로에서 수입이 들어왔는걸 다른데 가서 다 써버린단 이거요. 그런 관광지에 대한 개발 가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드릴께요.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최종 보고서에도 보고 명시를 해주기를 바라고 관광지의 입장료 및 수입은 대단위 시설 투자에 대해서 재투자하는거를 명시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건축중인 관광호텔(근남관광호텔, 울진의료원 부근)추진현황 및 대책
사영호위원장
건축중인 관광호텔(근남관광호텔, 울진의료원 부근)추진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전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완철위원
근남이 삼원 관광호텔입니까? 그게 앞으로 언제쯤 개업을 하게 되겠습니까? 보고서에 보면 2005년도 상반기에 지원 자금을 받아가지고 매년 똑같은 답변이 나오는데 과장님 판단에 내년에 엑스포 전에 가능하겠습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저도 여러군데 여론을 들어보니까 소문입니다마는 인수할 의향이 있는 사람이 와서 현지 답사를 하고는 여관도 못하겠다 이러고 가버렸다는 말도 들었고, 현재 인수가 상당히 어려운걸로 제가 볼때는, 그래서 내년도 엑스포까지 준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완철위원
어차피 특별한 대안이 없겠지만 이 건물이 서 있는 것이 오래됐거든요. 86년도에 승인 받아가지고 건물 허가가 86년도 9월달에 났는데 그 후에 숱한 사람이 바꿔지고 어려운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빨리 준공이 되고 이래야 되는 사항인데 아직까지 보기도 싫고 얘기만 느슨하게 들리고 이런것들을 과장님 직접 뛰어들어가지고 어떻게 되나 전망이 어떻나 확실하게 사업을 해서 뭔가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그냥 계속 저래 놔두고는 있을수 없잖느냐,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안그래도 군수님도 관심이 많고 빨리 하라하고 그전에도 조사를 하라하는 지시도 받고 그랬습니다. 담당하고 같이 가서 보고 여러 가지 대책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여튼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전완철위원
울진파크도 마찬가지지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전완철위원
울진파크는 그래도 마당에 조경이래도 해놓고 덜하는데 앞으로 도로가 확장되고 이래되면 그 주위로 사람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이럴건데 다행히 조경이래도 해났기 때문에 천만다행입니다마는 울진으로 봐가지고는 상당히 손해가 있을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그죠? 관광호텔이 두개가 운영됨으로 해가지고 울진군에 세입이라든다 관광객이 오는 이런거라든가 미약한 숙박시설이 해결된다든가 이렇게 투자가 안되니까 대책이 없으니까 울진군으로 봐가지고는 불행스럽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빨리, 행정에도 지원할 수 있는 자본, 진흥지원 신청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행정 지원도 해서 빨리 준공이 될 수 있도록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주소. 이상입니다.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사영호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소관
다음 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산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산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1일 수산과 수산과장 김우현
사영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공통사항을 먼저 설명해 주세요. ( 설 명 )
다음은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게 포획금지 기간에 타시군과 협의 해달라고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경상북도 건의한 결과, 경상북도에는 협의 곤란하다고 자료상에 나와 있는데 말이지요. 사유가 있었습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영덕과 울진군 연안에서 대게를 어획합니다. 포항과 경주는 선박이 큽니다. 일본 경계 지역이다 보니까 그 시기에 같이 묶게 되면은 문제점이 대두되는데 도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반대 의견이 포항쪽에서 됐습니다마는 연안 구역을 설정해가지고 금지구역을 설정하는, 협의를 하고 그 문제가 검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영덕군과 협의해가지고 12월 1일부터 협의를 했다고 자료상에 나와 있는데 올해 12월 1일 조업금지구역을 인근군에서 잘 지켜줍디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축산까지는 지켜지는데 영덕도 남쪽의 강구 지역 선박들은 잘 안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군하고 협의가 되었는데.
재원
송재원위원
연안에 작업하는거는 왕돌 부근하고 이쪽 부근이지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저희들 군은 죽변 앞에서부터 후포 연안이고 영덕은 영덕 앞바다가 다 갑니다. 심지어는 울산까지는 되는데 영덕 울진은 소형 선박이기 때문에 연안에서 잡고 단지 영덕 축산배가 왕돌초 부근까지 중복이 되는 그런 구역이 있는데 강구 수협배에서 올라오는 배들은 울진까지는 안 올라오는. 축산 경계까지만 올라오고 울진까지는 안올라오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축산쪽에서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문제도 없고.
재원
송재원위원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12월 1일부터 조업을 한달 해가지고 작업하겠다 하는 인근 왕돌 어업인들은 그쪽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올해는 11월달에 작업한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없습니다. 거기는 그물 한척도 안나아졌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나머지 해안변 도로변에 어장 그물 건조하고 작업하고 있는거, 이거는 아직도 조금 눈에 보이는 현상은 있습니다. 바로 인근 연안쪽에서 작업하는 현상들은 민가가 없는 쪽으로 피하는 경향도 있던데 아직도 여기 근남면하고 원남하고 사이에 도로쪽은 그냥 작업을 하고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발하고 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사실은 지적하신대로 죽변 지역이 있고 구산 지역이 도로변에, 저희들 몇 번 계도를 하고 일시적으로 치워주니까 치워주면 다시 그 자리로 오는 현상이 있고, 근본적으로 치울수 있는 방안으로 계획이 되고 군정에서 지원할거는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처리될 걸로, 장기적으로 처리하는 방향을 강구하겠습니다. 강구되면 적극 협조해 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또 어민들도 작업을 안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도 최소한 냄새도 많이 나고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환경보호과 소관도 일부 포함 되어 있지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법으로 따진다 그러면 수산과에서 처리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어업인들이 하기 때문에 다른과보다도 저희들이 직접 하고 환경보호과에서 만약 한다 그러면 뒤따르는 문제도, 환경보호과에 알리지 않고 지도적으로 잘 이행이 안되고 있는데 방안을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어업인들은 환경보호과 보다도 수산과의 협의가 잘 처리되지요 그죠? 어업인들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남쪽에는 보면 외곽지역에 민가가 적고 하는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원남하고 근남 해안도로가 가장 경관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동료위원도 옆에 있습니다마는 전망이 가장 좋다라는 곳에서 작업이 시정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애요. 2005년도 친환경 엑스포도 있고 이러니까 해안가에 그물 작업하는 일은 없도록 지도 단속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곤위원
후포 대게 축제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수산에 관한 축제 이미지가 약해지고 이것도 관광 이미지이기 때문에 특히 때배하는 도중에 때배가 후포에 보유하고 있는 때배입니까? 안그러면 딴데서 빌려오는 겁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그거는 울진에 있는 온양리에서 가져갑니다.
황재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축제할 때 지켜봤는데 숫자를 좀 늘리든가 때배가 하나의 대게축제 이벤트가 되도록 수산을 위주로 하는 수산에 걸맞는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주 약하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진촬영한다든가 상당한 효과를 누릴수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시기하는 이벤트화 해가지고 예산을 수렴해가지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대게의 축제가 더 빛날 것 같은데 내년도 할때는 신경좀 써주십시오.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분위기 조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영호위원장
전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완철위원
69페이지 보면은, 국도비 보조금 반납 내역 및 사유에 보면 국도비 받아가지고 반납하면 바쁘잖아요? 반납 안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수산과에서 하고 있는걸 보면 불가사리도 상당한 도비를 가져와서 반납하는 사례도 있고 방파제 공사에도 도비를 6백만원 정도 한 공사에 하는데 반납 안시키는 방법으로 연구 검토를 해줘야 되지, 공사 설계해가지고 집행 잔액이 남으면 반납하고 군비 남았다고 해도 되잖아요. 물론 부담비율이 있는건 압니다. 그러나 자부담을 시켜가지고 부담 비율을 충분히 넣어서 국도비는 다 쓰고 군비나 자부담이 남았다 이런식으로 서류를 만드는 한이 있더래도 국도비를 반납하는 일은 없도록끔 해줘야 되잖느냐 지적을 하고 싶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방파제 관계는 남은돈 가지고 집행하기는 어렵고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했습니다 했는데 다시 감사에 적발이 되어가지고 반납하기는 좀.
전완철위원
그런데 이런 반납액 가지고 물론 방파제에 축조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공사외에 그 방파제에 가로등을 한다든가 부대시설도 가능하잖아요. 설계 넣어서 할 수 있잖아요. 도비 반납 안했다 해서 공무원 징계 사유는 그런거는 안받지 싶으니까 가벼운 벌을 받지 싶으니까 이런거는 기술적으로 잘해서 국도비가 가능 안되도록끔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연구를 하고 또 연구를 해서 반납없이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완철위원
다른과에 보면 국도비 쓰기 위해가지고 민간 자본 부담을 더 시킨다든가 아주 사업계획할 때 그런식으로라도 해서 국도비 반납 안하는게 유능한 공무원이래요. 많이 가져오는 것도 유능하지만 가져왔는 돈을 반납 안하는 것도 행정을 하면서 하나의 묘미가 아니냐 국도비 반납 안되도록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부대 사업은 집행 잔액 가지고 할 수 없습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가능 합니다.
전완철위원
직영을 방파제 축조 공사를 해가지고 집행 잔액이 5백만원 남았단 말입니다. 가로등이나 이런걸 할 수 없느냐 이말입니다.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소요된 금액을 쓰기 때문에 앞으로는 반납 안되도록 전액 사용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완철위원
연구를 해가지고 전액 사용하도록끔 공무원들 머리를 지혜를 짜고 해야 되지 아까운 돈 반납해놓으면 공무원이 무능하다는 얘기만 듣고 이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4페이지에 있는 도로변 건물 자금 관계를 지적했습니다만도 죽변 비행장 활주로에 그물이 많이 늘려 있는데 정비 작업을 하고 있지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예.
전완철위원
그거는 시한을 두고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시한이 어떻게 됩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두건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내일 곧 치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완철위원
치우는 것만 능수가 아니고 비행장 활주로가 통제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냄새 많이 나고 이럴때는 방법이 없겠지만 겨울철에는 그물을 작업할 수 있는 기간에는 서로 협조를 얻어가지고 작업도 할 수 있잖느냐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냄새가 안나고 깨끗한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전완철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하는 것이 그물 세탁을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잖아요 그죠? 슬기롭게 대체를 해야 안되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영호위원장
공통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일반 사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각 읍면 치어방류 사업 및 치패사업 실적 및 관리현황과 어업면허 현황 및 관리실태 각 읍면 치어방류 사업 및 치패사업 실적 및 관리현황과 어업면허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덕중위원
전복 치패 사업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공급 계약서가 없는데 공급 계약은 누가 합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군에서 하는거는 공개 입찰을 해가지고 하고예, 민간자본 이전은 어촌 계장이 종묘 배양 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합니다. 군에서 하는거는 3천만원 이상 입찰이고 개인이 하는 자본 이전했는거는 어촌계하고 업자하고 개별 계약입니다.
장덕중위원
그런데 입찰서가 안 붙어 있는데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여기는 현황 건만 복사를 하다보니까 그 내용은 빠졌습니다.
장덕중위원
그런데 현재 입찰하는거는 몇건이나 입찰 참가했어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보통 3군데 정도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최저가로 낙찰 시킵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예, 최저가로 갑니다.
장덕중위원
울진군 내에서는 생산하는데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울진군에서는 1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경주, 영덕, 울릉도, 타시군에서 입찰을 합니다.
장덕중위원
그런데 입찰 낙찰 단가가 얼마 입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할때마다 틀립니다. 연초에는 천2백원 선 정도 됩니다. 조금 비쌉니다. 지금은 천원 선 정도.
장덕중위원
그런데 아까 군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입찰을 하고 협력 기금으로 하는 것은 어촌계장이 임의대로 할 수 있다 맞습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예, 예.
장덕중위원
그런데 내가 읍면을 조사한 바로는 그게 아닌데요. 현재 그 사람들이 어촌계에서 계획을 다 해놓고도, 비싸게 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아닙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어촌계장이 보조금이 이전되면 본인이 종묘 계약 업자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안합니다. 정보 규격만 맞으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전혀 관여 안합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예, 예.
장덕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매매 계약서 사본입니다. 그 사람들이 매매 계약형 사본이 있어요. 그사람들하고 아주 좋은 조건에 계약을 했는데 군에서 그걸 넣으면 안된다. 우리 군에서 지정한걸 넣으라 이래가지고 손해를 보고 넣었다 이런 얘깁니다. 군의 단가는 천원씩 하는데 거기는 800원씩 계약을 했는데 그것도 덤으로 5천원이나 계약을 했는데 5천원을 더준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도 계약은 다 해가지고 했는데 군에서 안 받아준다 해가지고 못 넣었다. 계약금도 2백만원 줬어요. 계약했는 저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실입니까? 그런 사실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그런 사실은 제가 아는바는 없습니다.
장덕중위원
아는바가 없다고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저희들은 우량한 종묘가 지역에서 방류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저희들도 하기전에 전국에 대해가지고 조회를 합니다. 최대한 민간인 자본 이전을 주더라도 가격 조율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단가는 계약을 하더라도 그 단가 이하는 낮은 단가로 적용하도록 하고 최상단가는,...
장덕중위원
증거가 안 있습니까? 증거가 여기에. 3월달에 시퍼런 도장이 찍혀가지고 납품 업자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여하튼 그런식으로 유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손해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지금 남해 거제쪽하고 이쪽 지역하고 그런 관계는 없습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종묘 수송은 장기간 수송하게 되면 장시간이 소요되게 되면 활력이 떨어지는거는 두시간 세시간 넘어갈수록 활력은 떨어집니다. 수송 과정에서 활력 관계에서 전복 문제가 생깁니다.
장덕중위원
그런데 그거는 감안하더라도 많은 의욕이 있다. 이 회사에 알아보니까 지금 강원도에도 그쪽에서 공급한다. 그쪽에서 공급해가지고 오늘도 삼척에 치패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유가 안되잖습니까? 강원도에서 되는데 울진이 안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집행 지침 그 경상북도 범위내에서 구역안에서 종묘 생산된 업체로 하여금 구입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는 있습니다. 타 지역에 가져오면 우선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나오고 실질적으로 서해안 가면 500원에도 가져올수 있습니다. 지역 제한된게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전에 나곡 어촌계에서 가져와가지고 치패 사업을 한번 해봤는 사실이 있어요. 과연 99%정도가 되었다 그래서 자기들은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계약 조건도 좋기 때문에 좋고 이건 뭐 심지어 자부담을 지금까지 우리가 부담하고 공급해주겠다하는, 그것도 한 마리당 200원 차이가 나잖습니까? 6천만원이면 얼마 입니까? 천 몇백만원의 손해는 누가 책임집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그거는 제가 확실한 파악이 안되어서 답변을 못드리는데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중위원
지금 현재 밝은 미래 수산 거기에서는 씨앗을 어디에서 가져옵니까?
그런 논리는 좋습니다. 여기서 생산하는 사람도 거기에서 종자를 들여온다 이런 얘기거든요. 수온 차이를 어떻게 극복합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0.5㎝에서 1㎝, 좀크면 1.5㎝에 가져옵니다. 가져오는 과정에서 많이 죽습니다. 아무리 종묘 기술자가 생산했는 업체를 가져와서 종묘 업자가 가져와도 그런 과정에 죽고 여기서 살아 남았는게 3㎝ 이상 방류를 하는데요. 종묘 자체는 동해안은 어렵게 플랑크톤이 어렵게 부하되어가지고 미비함이 있기 때문에 생산이 안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동해안에 포항도 마찬가지 오산에 있는 연구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이 개인보다 엄청나게 떨어지는 이유가 기술이 모자라서,...
장덕중위원
기술적으로 연구했는 근거가 있어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활력 관계는 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사항입니다. 지침상 경상북도 지역내에 방류하도록 지도하는거는 지침사항에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그럼 강원도에서는 그런것도 모르고, 강원도는 수온 차이가 많이 날거 아닙니까? 거리를 보나.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수온이 높다 낮다 해가지고 종묘 생산이 되고 안되고, 그건 기술적인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적응력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단기간에서 수송을 해줘야 방류하는 그런 시설을 도에서 집행 지침을, 경북도 지역으로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장덕중위원
거두절미하고 이 사업을 하는데 강요 했느냐 안했느냐 그것만 얘기해주세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저가 강요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 내용은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장덕중위원
증인을 채택해도 되겠습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예, 강요한 사항은 절대 없습니다.
장덕중위원
증인 채택해도 되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강요했는 사람이 있다면 저희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가 지났다 하더라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영호위원장
이 내용은 감사가 끝나더라도 다시 추의할수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거는 종용 했는 사실이 없다? 분명히 말씀할 수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예, 저는 종용했는 사항이 없는걸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여기서 다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수 없는 사항입니다. 저가 했다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드릴수 있지만 그런 사항은 저가 안했기 때문에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 드린다는 말씀 밖에 드릴게 없습니다.
사영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각 담당들하고 아직 내막을 잘 모르잖아요. 오늘 이 시간 끝나고 나면은 알아보시고 감사 기간이 끝나기 이전 내일이라도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예.
장덕중위원
전복치패 사업은 어느 시기가 최고 좋습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전복을 두가지 산란이 됩니다. 추계 산란기 춘계 산란기가 나오기 때문에 수온이 20도선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봄철하고 가을철에 좋습니다.
장덕중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봄철 보다는 가을철이 참 적기라고 봅니다.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먹이 생물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같은 돈을 쓰면은 봄에 넣어놓으면 겨울까지 크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가을에는 파도가 많이 부는 시기입니다. 먹이도,...
장덕중위원
본위원이 전문가가 아니고 이 모라는 사람이 박사래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최고 좋은 시기는 가을에서 겨울 들어가기전에 최고 좋다고 합디다. 우리 치패 사업은 몇 년도에 했습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봄하고 가을하고 하고 있습니다. 했는거는 봄에 했고 지금 하는 거는 곧 들어갈겁니다. 그래도 연중은 합니다마는 가급적 여름은 피해서 하고 봄하고 가을로 넣고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박사가 얘기하는거는 가을에서 해서 겨울오기 전에 하도록 유의해 주시는게 맞을 것 같고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기관이 있기 때문에 의견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중위원
이상입니다. 2004년 어업면허권 처분에 따른 최종 처리결과
사영호위원장
다음은 2004년 어업면허권 처분에 따른 최종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완철위원
신규 배달 면허 처분 관계에 대해서, 금년 시기가 언제인지 기억을 잘 못합니다만 군정 질의시에 군수님께서 신규면허 처분을 어떻게 하겠느냐 군정 질의를 했더니 군수님께서 요번에 도에서 승인을 받은 2004년도에 받은 19건이지요? 그 건은 기존 어장이 많이 놀고 있기 때문에 허가를 해줄수 없다. 그러나 수산조정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과연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주민들의 이해를 시키고 처분을 했느냐 불허가를 했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가 이 자료를 냈는데 조정위원회를 했습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군정질의할 때 조정위원회가 됐고요. 금년도에는 자체적으로 종합 검토한 결과 고려했던 사항을 신규 개발은 안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워서 개인별로 통보가 됐습니다.
전완철위원
그런데 군수님이 군정질의때 분명히 답변을 수산 조정위원회 최종 위원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을 신청자들을 이해 시키고 불허가 처분을 하겠노라 그렇게 분명히 군수님이 군정 질의때 답변을 그래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산과에서는 조정위원회 심의를 안거치고 최종적으로 불허가 처분을 했다는거 그리고 군정 질의때 답변한 사항하고 수산과에서 처리한 사항하고 틀리잖느냐?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저가 기억하기로는 군수님으로부터 질의 답변하실 때 이번 신규개발을 안하는걸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완철위원
최종적으로 수산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회의록을 한번 보시면은 분명히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신청자들을 이해를 시켜서 불허가 처분을 하겠노라 분명히 답변을 하셨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도 수산과에서는 의회 군정때도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런 절차도 없이 처분을 했다는 거는 군수님이 의회 답변했는 사항도 틀리고 군민 신청자들의 민원도 충족을 시키지 못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안있느냐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민원인이 아직까지도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분들이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우선 순위 결정을 내부 방침을 안하기로 결정하기 그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는 주민들이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통계가 개별로 우선 순위는 결정 안해주는 걸로 통보가 된 이후에는 공식적인 이야기는, 일부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요즘은 간간히 그런 얘기가 안들리고 있습니다.
전완철위원
얼마전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 어업인들이 있더라고요. 전위원이 지난번에 군정 질의할 때 군수가 최종적으로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친다 했는데 그런 절차도 없었다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도 수산과에서 이렇게 처분을 했다. 그 회의록을 주면 그걸 가지고 행정 소송을 하겠노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물론 수산과에서 받아들이기로는 민원이 없는걸로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으나 그런것도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군정 질의때 군수님이 의회에서 답변을 하셨으면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죠. 당연히 거쳐가지고 불허가 처분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수산과에는 아무런 그거 없이 불허가 처분을 했다는거는 위원으로써는 섭섭하다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율관리 어업 육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침체어망인양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수산물 포장제 지원사업 현황
사영호위원장
다음은 자율관리 어업 육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침체어망인양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수산물 포장제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자율관리 어업에 대해서 주로 사업하는게 1구는 어초를 넣는다든가 나머지 전복 치패 사업을 한다든가 나머지 치어방류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이지요 그죠? 그다음 작은 존폐나 어류에 해가 되는 불가사리의 구제하고 이런 방법들이지요? 근본적인 취지는 어민들이 스스로 관리해가지고 잘살아 보자 하는데 과장님은 자료에 보면 자연을 보존하자 하는데 자연도 보존하면서 잘먹고 잘살다가 후손한테 물려주자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이 취지지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예, 지속 가능한 자원 조림과 개발로 소득을 올릴수 있는 방안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렇다면 문제점이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어초라는 자체에 대해가지고 바다 물속에 어초가 수없이 있지요? 부지 원석 바위를 해달라고 요구했던적이 있지요? 너무 시멘트쪽으로 의존해서 하는 것 보다는 그런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거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인공 어초는 정부에서 개발한 인공 어초가 있고 민간이 개발한 인공 어초가 있는데 정부에서 승인을 해가지고 한거는 15 어종만 두도록 하는데 대부분 콘크리트입니다. 도에서 하고 있는 철재도 있고 사업 모양이 틀리는데 반구형이 있고 뿔 모양이 있고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피를 가지고 인공어초를 실시하고 현재로서는 인공 어초로써 활용할 것이 아니고 장래적으로 자원의 제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없어진답니다. 지금 어초를 활용하기 위해서 바다에 소화를 하고 나중에 새로운 자원으로 고갈 되어서 없어지면 의학적으로 쓰는,... 재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어초를 쓰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는 친환경적인 자원을 개발하고 있는데 옛날 전인망을 막기 위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현재와서는 흐트러졌다 하는데 그 당시 시점에 와서는 사실 맞아떨어져서 지금은 혼데 몰려있고 수중 깊은데 가급적이면 수질이 얕은데서 경상북도에서도 몇가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심의 위원회에 심의를 받아가지고 기존에서 탈피해서 어초를 새로운 재질의 어초를 활용하도록 저도 거기에 대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자율 관리 어업을 하는 것을 보면 보통 한 곳에 2억정도 자부담 포함해서 2억정도 하고 있지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성공리에 끝났을거다라는 다시 성서 여부를 보고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겠지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성공하지도 않은데 다시 또 요구해가지고 국비를 요구해서 그곳에 재 투자하는 이런 경우는 희박하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죠?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자율관리 추진 체계가 사업을 2억씩 받고 한군데는 1억 받고 2억 받고 3억을 받았습니다마는 시상금 사업입니다. 마을 어촌계 마을 어장에 잘 운영한데 대해서 전국에 최우수 사항을 주는데는 전부 1개소 해가지고 금년도에 10억을 자부담 포함해서 10억을 줍니다. 마을관리하는 지역에 대해서 시상금 사업으로, 사업명도 명확히 정해진 것이 아니고 사업도 자율관리 잘 이끌어줬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느냐의 동네에 의해서 결정해서 집행하는거는 저희들이 감독하는 건데 앞으로 조금씩 분야별로 보완이 되면서 발전시켜야 되는 사업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대다수 어촌 지역에 남아 있는 어민들이 연로합니다. 간혹가다가 농업 지역보다는 농사를 짓는 사람보다는 연로한 인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산과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수시로 지도를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2억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어초라든가 이런걸로 인해서 나머지 1억은 동료위원이 문제점을 지적 했습니다마는 전복 치패 방류라든가 치어 방류를 하고 있는데 방류하는 목적은 결국은 키워가지고 많은 소득을 올려보자고 방류하는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은 1억의 가치를 물속에 넣어가지고 1억을 건진다 하면 우리가 방류할 필요가 없다. 그냥 어촌계만 나눠주면 된다. 그러나 1억이란 것을 물속에 넣어가지고 3억도 올리고 5억도 올리고 10억도 올리는 그런 기대를 갖고 사업하는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업인들을 보면 연로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는 무상으로 가서 작은 양의 방류라든가 이런것들이 아니고, 1억이라면 엄청난 돈을 물속에 던져 넣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들 사후관리를 제대로 해가지고 생산 소득 단계에서는 진짜 어업인들이 제대로 가꿨을때는 상당한 소득이 있더라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지도 관리를 제대로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수산과에서는 어업인들의 많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제대로 지도 단속을 해주고 그다음 결과도 이런걸 넣었으면 향후 몇 년간 해가지고 소득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일지를 지도 점검 해가지고, 수산과에서는 제대로 지도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후관리를 제대로 해주십시오. 이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그다음 침체어망인양사업에 대해가지고 침체어망을 2003년도하고 2004년도 해가지고 근 20몇억정도 추정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군비도 있지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연안이라 하면 울진군이 관리하는 연안이 몇 마일이라고 봅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공유수면 법상에는 11마일로 되어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왕돌초는 몇 마일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일부,...
재원
송재원위원
순수한 국비가 아니고 침체어망을 인양하면서 물론 연안어업도 있습니다. 연안어업도 있는데 왕돌초 국비가 내려와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했잖습니까 그죠?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저희들이 한거는 11마일 안쪽을 했고요. 11마일 바깥쪽과 안쪽을 병행해가지고.
재원
송재원위원
11마일 안에서 왕돌초는 있다는거 아닙니까 그죠?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왕돌초는 전체 동해안에, 도면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동해안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울진군입니다. 어선이 12마일정도 왕돌초가 여기입니다. 중심이. 저희들이 했는거는 노란선 안쪽으로만 하고 바깥쪽으로 400m까지.
재원
송재원위원
본위원이 업무보고 받을시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왕돌초 자체를 우리군이 관리할 수 있도록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 이러면 수산과에서도 왕돌초에 대한걸 건의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가지고 우리군이 관리할 수 있도록 어업권에 대한 것도 관리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당장 단속은 잘 안되고 있잖습니까 그죠?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다른 군에서 와서 불법적으로 하고 있지요 그죠?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마을어장이나 양식어장을 제외하고 옛날에는 잡다가 수년동안 안잡다가 최근에 어획량이 많아 잡는, 잠수기 잡는거는 허용해준 구역인데 저희들로 봐서는 잡아가면 안되는 취지에서 강구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건 압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어떠한 표시를 하든간에 바다 목장화 사업은 바다 관광 사업을 동해안에서 처음 해보겠다 하는 희망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자본을 제대로 활용해서는 안된다. 그렇다 이러면 어떠한 방법을 쓰든지간에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당과에서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이어서 수산물 포장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안에 보면 포장제 지원 자체가 법적으로 어촌계 단위만 주도록 되어 있는데 어민이 포장제가 뭐 필요합니까? 어민은 잡는데 급급합니다. 오징어 포장제 가지고 어디 씁니까? 기성 어촌계 안모씨가 어촌계에 받아가지고, 금음3리에 보니까 어촌계장이 받아가지고 가는데 본인이 사업한다고 어촌계장들이 오징어 한 마리 건조 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어촌계 포장제를 지원해준다는거는 법적으로 어촌계원한테 못 주니까 포장제를 지원해주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이 있다 하면은 농사 짓는 사람한테 친환경 농업해가지고 보조해줘, 수산쪽에 자율관리 사업으로 보조해줘, 상인들한테 우리군이 뭐해줍니까? 도매상이든 소매상이든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는 지원해주는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포장제 정보화 지원해가지고 오징어라도 팔 때 울진군 마크 넣어가지고 좀 팔도록 지원해주라, 누누이 건의를 했는데 법적인 제도에 묶여가지고 시정 요구했는데도 잘 안되고 있는데 국비가 붙어가지고 못한다 이러면 군비 요구하십시오. 상인들도 이제는 어느정도 아주 작은 혜택이지만도 군 홍보하는데 쓰고 포장제 지원 사업을 다시한번 대책을 강구 해야 됩니다. 과장님 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지원 대상은 어촌계 수협 가공업체 어업자망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촌계에 들어온거는 어촌계원들이라든지 포괄로 해서 저번에도 지적했기 때문에 그리고 받아가지고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자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항이 되면 별도 군비를 요구해가지고 수산과에서만 상인을 관리한다기 보다도 포장제를 지원하는 방안을 군비 자체 사업으로 강구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런 생각들을 가져줘야 됩니다. 물론 수산과 소관은 아니지만 관광 울진, 말로만 동료의원들이 부르짓는 소리이지만 망양 도로변에 오징어를 판매해가지고 소득을 많이 올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우리군이 정비 하나 해줍니까? 하다못해 망양 도로변쪽에 오징어 판매하는 가판대에 울진군에 각 호수마다 용어라도 하나씩 넣어가지고 여기는 울진군이 지정하는 건어물 판매장이다 해가지고 1번, 2번 상가 휴경화를 시켜주든지 이런 부분을, 물론 도로변이라서 답변은 안들어봐도 압니다. 도로변이라서 지정해줄수 없다고 그런 답변이 나올것으로 간주하지만 그러나 최소한의 규격화는 시켜줘야 된다. 가까운 영덕 가면 복숭아 좀 난다 해서 전부다 정비 해났습니다. 가을에 천막 정비해가지고 어느 상가 몇 번 상가 그러면 소비자가 와서 아, 울진군에 몇 번 상가다 라고 제대로 팔수 있도록 일괄 지정해 줘야 되거든요. 물론 수산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어차피 포장제 지원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일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정리좀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협의 하십시오 과장님. 이상입니다.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예.
사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있는 감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