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난 11월 26일 감사에 출석 요구되어 증인선서를 실시하지 않은 문화공보과장에 대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채택되는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선서를 하고 직, 성명을 말하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 합니다. 2004년 12월 1일 문화공보과장 신동국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오늘은 문화공보과, 사회복지과, 여성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 감사에 앞서 사회복지과, 여성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과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공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신동국입니다. 구정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최만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 지금부터 문화공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평문화재단설립, 부평사 편찬, 부평문화회관 건립, 부평역사박물관 건립, 공공체육시설 보강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43쪽 부평문화재단 설립입니다. 부평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고 구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폭넓은 향유와 참여 지연을 통한 문화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가칭부평문화재단을 설립해서 부평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부평예술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 및 문화창조 역량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는 명칭을 가칭 부평문화재단으로 칭하고 법인은 민법상 재단법인 공익법인으로 설립하며 재단의 기능 및 역할은 문화기반시설 전반에 관한 위탁관리와 문화정책개발자문, 문화예술정보센터 운영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우선 2005년 3월초에 문화재단법인설립에 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의뢰하고 타당성연구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수렴과 공청회,지역문화예술인 등의 의견수렴 등 공개과정을 거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설립의 타당성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조사검토된 경우에는 단계별로 준비단 발족, 법인설명회 및 공청회 설치 및 운영에관한조례제정, 문화재단설립인가 직원채용 및 재단창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평문화재단설립에 관한 타당성연구 용역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2005년도 예산에 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부평사편찬 계획입니다. 부평구의 발전 및 변천을 체계적으로 정리 편찬해서 지역 주민과 2세들의 지방사 교육 및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부평의 정체성 확립과 구민들의 정주의식을 높이고자 함에 목표가 있습니다. 기본방향은 부평구를 중심으로 서술하되 역사편에서 옛행정구역상 부평지역이 포함되었던 지역, 서구, 계양은 물론 부천까지 조사 서술하고 문화별 전문학자를 중심으로 자료수집, 고증, 현지조사를 통한 집필로 내용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토록 하고 편찬 단계별 세미나, 공청회, 보고회를 개최해서 부평사 편찬에 구민들의 참여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사업의 총괄계획은 부평구에서 하고 사업시행은 부평문화원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1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약 2년 6개월의 기간을 두고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평사의 구성은 본책 상·하 2권과 별책부록 보급판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1권 상편은 부평의 역사와 문화자료집으로 부평의 연혁이라든가 자연, 환경, 역사, 문화제, 성씨와 인물, 지명유래 등을 수록하고 2권 하편에서는 부평의 현재와 미래로 정치, 행정, 산업, 사회, 교육, 문화 등을 수록해서 권당 1,000쪽 이내로 1,500부를 발간해서 전국 도서관이나 대학교 각 지방자치단체 등 주요기관에 배부할 예정이며 별책부록은 보급판으로 한권으로 보는 부평의 역사와 문화로 요약해서 5,000부 가량을 발간해서 주민, 학생, 자료를 일반용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소유예산은 3억 6,000여만 원으로 2005년도에는 준비단계와 자료수집단계로 본예산에 우선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새로운 부평사가 편찬돼서 부평의 정체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5쪽 부평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십정동 186-411번지 일원 송학사부지 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부평문화예술회관은 총 소요예산이 419억 원으로 국·시비 지원과 함께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 건립돼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추진 사항으로는 2004년 7월 12일 타당성조사가 완료되었고 2004년 10월 29일 행정자치부 심사대상인 투융자심사가 조건부로 결정되고 그 조건을 국·시비 확보와 문화예술부지 로 축소해서 건립하라는 조건부였습니다. 또 2004년 11월 15일 소음진동영향평가가 완료됐고 그 결과 큰 문제점은 없으나 방음건축공법을 설계시에 반영하여 건립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초에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시비지원 등 예산확보 추이에 맞춰서 토지매수계약 설계발주와 착공까지 2005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부평역사박물관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삼산택지개발지구 제2호 근린공원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부평역사박물관은 소유예산을 60억으로 하여 민자주공 측이 20억 원을 투자하고 국비 4억, 시비 36억을 요구하였으나 2005년도 예산안에서 국비 4억, 시비 20억이 보조금으로 내시됨으로써 총 44억 원의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당초 요구한 예산액이 못미침으로 현재 주공측과 해결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 협의가 되는 대로 조속히 착공토록 해서 2006년도 6월경에 준공이 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역사박물관 건립은 구비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국·시비 보조와 민자로 건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공공체육시설물의 보강입니다. 관내 체육시설은 동네 체육시설 20개소, 공원 체육시설 58개소, 약수터 체육시설 9개소, 배수지 체육시설 2개소 해서 총 89개소입니다. 2005년도 체육시설 보강계획을 말씀드리면 부평1배수지(백마체육공원)에 4,500만 원 투입해서 조명등 등의 설치공사를 하고 갈산동 굴포공원 배드민턴장에 1,500만 원 투입해서 바람막이 설치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또 부평2배수지 희망체육공원에는 1,300만 원의 소요예산으로 조깅트랙 설치공사를 금년중에 완료하고 6,200만 원을 투입해서 2005년도 상반기중에 화장실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또 일신동 외곽순환도로 아래 1억 3,000만 원을 들여서 배드민턴장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체육시설 개·보수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고 수시로 민원사항이나 노후 파손된 시설물을 신속히 교체함으로써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5쪽 우선 봐주세요. 부평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과정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공보과장님이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신동국입니다. 지금 기본적인 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타당성 조사나 소음진동 조사까지는 완료가 돼 있는 상태고 지금 제일 문제가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예산관계를 말씀드리면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내년 4월 추경에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비로 주기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번 예산에 일부 예산을 계상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시비 내시되는 것을 봐서 같이 추경 때 세워서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예산인데 시에서 본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추경에 내년 4월 조기추경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4월경에 시비를 지원해줄, 일부는 지원해줄 것으로,

그러면 시비지원 관계가 얼마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1차적으로 50억을 요구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우리가 요구한 게 50억이에요?

예. 1차적으로.

그럼 본예산에 안 서고 추경에 선다는 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인가도 얘기를 드렸었지요. 예산이 턱없이 560억 짜리지요.

560억에서 시설규모가 축소되는 바람에 491억 원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규모를 축소시켰다고요?

예. 토지면적이 당초에 공원부지하고 문화시설부지하고 같이 추진했습니다만 행자부 투융자심사에서 일단 공원부지는 제외하고 문화시설부지로 돼 있는 부지만 우선 사업비로 계상해서 추진해라 이렇게 조건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공원부지 토지매입비가 빠지면서 일부 사업비가 감소됐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부평구에서 건립해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많은 반면에 염려되는 부분이 예산이거든요. 누차 본 위원도 얘기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에서 예산확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는 지금 타당성조사니 소음측정이니 이런 용역조사비용 다 지출하고 나서 실제상으로 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느냐가 제일 관건이라고 봐요. 그래서 예산확보에 따른, 시에서 어떻게 해주겠다는 그런 것을 먼저도 얘기했지만 구두상으로 받지 말고 어떤 문서적인 그런 것으로 받아서 시에서 해줘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줬을 때 우리가 추진하는 게 타당하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서둘러서 하다보면 나중에 시에서 막연한 기대감에서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을 때 그때 대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도 구두상으로 오고 간 얘기를 문서화해서 시에서 내시해주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조만간에 해주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시에도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예산담당관실, 조경녹지과 협의과정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보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협의가 되는 대로 구로 방침이라든가 내시를 해줄 것을 요구하고 시에서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매번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재정이 엄청 어렵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공보과에서 문화적인 것을 구축하기 위한 신축되는 시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확신이 예산상으로 우리가 이것을 건립하고 나서 차후에 우리가 운영하는 면에서도 문제점이 별로 없겠다는 확신이 가는 겁니까?

문제가 운영에 따른 재원조달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건립하면서 시하고 운영비라든가 건립비 문제는 계속 절충중에 있고 또 시에서도 이건 부평구민과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특별 보고도 하고 특별지시를 받아서 시에서도 시장님한테 보고한 내용을 보면 전체 우리가 당초보다 면적을 줄여서 491억 중에서 시비 282억, 국비 20억, 구비 189억 이런 식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282억으로 돼 있고 이걸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내년도 하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우선 설계관련 비용 50억을 추경에 반영해줘라 그래서 특별보고를 받고 지시를 받아서 대책회의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점차적으로 계속 시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시의 확실한 답변의 의지를 받았다는 답변을 주시는데 본 위원은 여기 투융자심사고 소음진동 영향평가용역이고 이런 부분이 이미 다 타당성이 있고 끝났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시되는 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고 불가능한 미지의 계획이나 사업은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부분을 시하고 매번 얘기했지만 문서적인 그런 것을 받아서 확실하게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지 이렇게 하고 나서도 지금 운영할 게 문제란 말입니다. 이게 짓는 것으로 끝났다고 봐서는 안돼요. 이게 타구에 가서 예술회관을 보면 운영하는 데도 20∼30억 이상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우리 부평구에서 어떻게 감당할 건가를 국장님이 관건으로 보시고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44쪽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부평사 편찬을 왜 금년도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에 부평사를 편집했는데 10년 주기로 재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동안에 변경된 내용도 있고 그동안에 추진한 실적 이렇게 자료가 많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건 10년 주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시작해야 계획대로 3년 안에 마무리가 되거든요. 편성이 완료되면 10년 주기로 편성하는 겁니다. 이건 해야 될 사업입니다.

국장님,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새로운 정책을 펴서 좋은 시설을 만들고 새로운 것을 발굴하는 것도 좋은 뜻이라고 보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가 너무 어렵다는 사안도 있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 우리 구민들도 그렇고 부평구에서 제일 관건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벌여놓은 사업도 마무리도 힘들단 말이에요. 마무리가 힘든 상황에서 자꾸 새로운 사업을 발굴 하려고 하는, 비단 문화복지국만이 아니고 다른 과들도 그렇게 하는데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정여건 고려 그런 위원님 말씀도 맞고 그렇게도 해야 되지만 우리 문화, 부평사편찬이라든가 종합문화예술회관 이런 문화시설 기반시설이 부평구에는 전무하기 때문에 부평문화예술회관도 이것이 3∼4년 전에 계획되고 계속 추진해오는 사업이고 또 부평사는 10년 주기로 다시 편성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지만 워낙 부평구가 문화기반시설이 없다 보니까 이것이 집중되는 느낌도 있는데 앞으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자꾸 우리 스스로 우리를 낮추는 격인데 문화시설이 없다, 문화에 굶주린다 이런 표현들을 이제는 우리 국장님부터 덜 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웬만한 건 있습니다. 있고 또 하려고 하는 시설들이 계획된 게 많이 돼 있으면 어느 정도는 돼 가는 추세인데 자꾸 그러다 보니까 문화쪽에 엄청 빈약한 그런 것으로 비춰지는 모습으로 하는데 그건 조금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부평사 10년은 꼭 해야 된다는, 법적으로 뭐가 돼 있는 것도 아니지요.

법적으로는 돼 있지 않지만,

글쎄 꼭 해야 된다는 뭐가 없잖아요.

그런데 10년 주기로,

해야 된다. 그럼 계속 10주기로 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타구에도 우리 부평사에 편집하는 것처럼 타구들도 할 것 아니에요.

제가 알아보는 바에 서구도 지금 편집,

그러면 다른 시·도는 어디 갔든지 인천 타구에 한 자료 좀 뽑아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재국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7-48페이지, 수감자료 맨 마지막 장이네. 배수지 체육공원 관리실태 산곡1동 15통장 이상춘 이 사람이 무슨 전담요원이에요? 통장인데. 봉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임명장을 줬나 채용을 했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공근로요원 가지고는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 이것을 도시정비과하고 함께 관리를 일원화하든지, 지금 공원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데 합치라고 누차에 걸쳐서 건의를 요구했는데 그것도 조직체 내에서의 님비현상이야. 좋은 업무는 서로 가져가려고 그러고 골치 아픈 업무는 서로 안 떠맡으려고 하는 조직내 님비현상인데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금년도에 저희가 일제 공원현황 체육시설현황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인수해줄 것을 검토해서 인수해서 일괄적으로 관리해줄 것을 요구 검토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회시가 왔기 때문에 요구사항은 하여간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협의를 그렇게 부서와 부서간에 자꾸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럴 때 바로 통합조정의 키를 쥐고 있는 부구청장, 구청장한테 건의해서 조정해 나가야지 과끼리하면 골치 아픈 건 안 받겠다, 받아라, 안 받겠다 하면 그만이지요. 그런 때에 바로 조직의 통합조정능력 이게 필요한 것이지 그 필요성은 공감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안 되고 있는데 부평2동 배수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산곡1동 배수지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구인데 상당히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고 사랑을 받고 있는 시설이라고요. 그런데 사랑을 받고 있는 것만큼 관리가 안 되니까 자꾸 주민들 불만이 터져나오거든요. 공공근로요원은 임시 땜질식 처방이고 차라리 그러면 제가 대안을 제시해 볼게요. 이 백마체육공원하고 희망체육공원은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하는 여타의 조그만 체육시설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규모도 크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체육공원을 전담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상용인부라든가 일용인부 300일 쓰는 거. 그런 것을 예산에 올려서라도 홀수, 짝수 식으로 하루씩 교대로 오토바이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를 한다면 책임 있게, 지금보다도 낫게 관리될 것 같은데 그런 대안을 생각해 보시고 해야지 계속적으로 요구해도 더 이상, 길이 막히면 돌아갈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답답한 생각이 드는 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공공근로를 대체했습니다만 저희가 대안으로 공익요원을 배치하려고 합니다. 공익요원이 복무기간이 2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공익요원은 안 돼요.

안 되겠습니까?

젊은 친구들이 거기 가서 뭘 하겠어요.

어제도 저희 담당직원이 현장을 한 바퀴 순찰했습니다만 담당직원의 지도감독 하에 공익요원을 배치할까,

아니 일용인부 하나나 둘 정도 쓰는 게 그렇게 불가능해요?

지금 일용인부는 기획감사실이나 인사부서에서 현인원으로 제한을 시키고 증가인원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지침에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바로 이런 때 필요한 거라고. 이렇게 주민생활과 직결된 인부를 채용해서 나이드신분, 성실한분해서 청소도 하고 젊은 친구들 와서 어지럽히거나 퇴폐행위를 하면 야단도 치고 이런 책임감 있는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된다고. 자꾸 말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화자 위원님 말씀에 부평사문제, 이건 예산심의 때 다뤄야 할 사항이지만 최화자 위원님 질의한 데 보충질의 성격인데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것이 광역시 내의 자치구는 사실 반쪽짜리 자치단체예요. 자꾸 정체성, 정체성을 주장하면 조금 격에 안 맞아요. 그리고 우리 부평구도 옛날에는 북구라고 그랬잖아요, 북구. 거기에 서구, 계양구가 떨어져 나가서 우리가 부평구라고 했는데 광역시 내의 자치구는 방위 개념의 서구, 남구 이렇게 하는 것이지 어떤, 그나마 부평은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부평사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부평의 뿌리는 계양이에요, 사실은. 그 전에 고 조기준옹이 편찬한 책들을 읽어봐도 부평이 지금 우리 좁은 부평구 내에서는 역사적인 고증이 이루어질 게 별로 없어요. 계양구 그쪽이 부평의 뿌리고 과거의 부평지역이라함은 부천, 부평, 계양, 서구 다 포괄하는 지역이 부평이라고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3억, 4억 들여서 부평사를 편찬한다 하는 것은 이건 뭔가 너무 우리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물론 정체성을 찾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된다. 부평의 뿌리는 부평이 아니라 계양이라고요, 사실은. 그리고 그때 당시 부평이라 하면 서구, 계양구, 부천까지 관할하는, 오히려 인천보다도 더 뿌리가 깊은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한 지역정체성을 갖고 있긴 하지만 온전한 부평이 되기 위해서는 부천, 부평, 계양, 서구까지 다 합하는 범위가 돼서 하나의 일반 시가 된다거나 그런 건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그런 도 관할내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시, 군 있지 않습니까. 강화라든가 이런 데는 당연히 정체성을 찾아야 되겠지만 우리 부평은 너무 그런데 연연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오히려 그럼으로써 적은 예산이 자꾸 주민들 생활과 직결된 예산이 투입이 안 되고 그런 사업에 치중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국장님, 제 말씀에 공감을 하시는지, 아니면 반박을 하시든지 의견을 피력해 보세요.

조재국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사실은 부평사 초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분들을 만나 뵙고 의견을 교환했는데 그런 면도 있지만 사실은 부평구가 부평사가 있고 또 부평에서 서구나 계양구, 부천이 쪼개진, 역사적으로 그렇게 분리됐기 때문에 부평사는 부평구에서 주관해서 만드는 것이 맞다는 의견도 들었고 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부평사를 만들 때 부평구에서 예산을 전액 투입하는 것보다 계양구나 서구에서도 일부 지원을 받아서 만드는 것이 맞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평사는 우리 부평구가 주관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어서, 또 기존에 부평사가 97년에 편집돼 있기 때문에 10년 주기로 이건 만들어야 될 입장이 돼서 계속은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시고 신중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연일 위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수고하시고 또 수감준비 하시느라고 문화복지국 소관 수고들 하셨을 텐데요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평1동배수지 체육시설 설치공사와 관련된 부분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번에 지역방송인 CJ북인천 케이블 방송 뉴스에 한 번 지적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두세 번 정도 지적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시설을 설치해 놓고 그 체육시설이 급조 또는 미비한 예산폭 안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전에 있던 평지 그냥 나대지로 놓여져 있었던 그 부분보다도 못한 평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과장님 답변하시지요.

그 시설 자체가 미흡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방송을 보신적은 없으십니까?

봤습니다.

그 방송 보시고 어떻게 느끼셨어요? 방송이 사실입니까? 보도된 방송내용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대로지요?

일부는 인정해야 되겠지요.

일부라면 어디까지 인정하시는 겁니까? 하여튼 주민들이 활용하기에는 체육시설로 보기에는 상당히 부족하지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적은 예산으로 전체를 구상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설치가 못된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예산은 1억 원이었는데 입찰과정에서 1억 원이 채 소요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원 예산가지고 집행해도 부족할 건데 입찰과정에서 1억 원이 훨씬 안 들었다 이런 말씀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남은 잔액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셨습니까? 그냥 계획이 없었습니까?

그것은 당초에 거의 1억에 가까운 품의를 했습니다만 입찰과정에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활용하기가 어려운 자금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억 원 이게 다 우리 구비가 아니었지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5,000만 원 지원받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5,000만 원에 구비 5,000만 원 보태서 1억 원 가지고 한 건데 그 1억 원은 다 구민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애초에 계획하고 진행하고 사용을 했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제가 그 1억 원 가지고 그 금액의 설계는 맞추었는데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잔액처리는,

입찰잔액이 얼마입니까?

1,000만 원 정도 잔액이,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1,000만 원 정도가 뭐야.

지금 저희가 예산은 1억 원인데요 집행액은 8,869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그 8,869만 5,000원도 다 그 시설비로 투자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시설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계용역 이래서 따로 들어간 게 없습니까?

거기 설계비까지 포함,

실제 시설비로 투자된 건 훨씬 적지요? 실제 시설비로 투자된 게 얼마입니까?

설계비가 한 1,000여만 원 될 거니까 7,000만 원 정도.

과장님, 보세요. 1억 원 가지고 해놨는데도 부족하다고, 그 1억 원 예산이 부족해서 시설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라는 답변을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질문을 드려서 받았고 지금 제가 보자고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 때 우리 부평구의회 회의록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1억 원 가지고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하는 얘기하셨지요?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예.

그런데 1억 원 가지고 부족한데 그 예산 1억 원 중에서도 뭐 떼고 뭐 떼고 다시 말하면 설계비 1,000여만 원 빠지고 뭐 빠지고 해서 7, 000만 원, 약 6,7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1억 원 중에 67%가 시설비로 들어간다면 당연히 시설이 엉망이 되지요. 아니 1억 원 가지고 해도 부족할 것을 6,700만 원에 시설투자 한다면 당연히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남는 잔액을 어떤 시설로 어떻게, 그건 입찰 안 할 테니까 어떤 시설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모색해서 계획해서 사전에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이것 1,100만 원 남아서 불용처리하고 하는 게 맞습니까? 또 내년에 2,000만 원 이상 추가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불용처리 해놓고. 과장님 답변하세요.

이건 당초에 설계품의된 금액이 있고 집행액이 있습니다. 일단은 설계품의된 금액 안에서는 재집행이 곤란한 것으로,

그런데 재집행이 불가하니까 설계품의 되기 전에 사전에 설치돼야 될, 또 미리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공간, 시설물들을 어떻게 설치할 것이다 하는 기본적인 계획은 갖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무조건 그냥 업자한테 맡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1억 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을 해달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효율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편리하게 사용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그냥 예산 1억 원 넘으니까 입찰해서 7,000만 원 정도 70% 받아서 나머지 3,000만 원 안 쓰고 2,000만 원 안 쓰고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 이 얘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예산절감의 차원이 아니라고요. 넉넉한 예산으로 시작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하시는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조금만 세심하게 신경쓰시면 이런 부분은 불용액이 남지 않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에 종합적으로 한 말씀만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계획수립이 못됐던 것을 인정하고 계획수립 과정에 주민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도 적극적으로 동감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부평2동 희망체육공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장실 설치공사가 아직 진행이 안 됐어요. 화장실 설치공사가 급하다고 해서 금년 추경에 4,000만 원 예산을 급하게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집행을 안 하셨지요?

지금 추경에 저희가 그 당시 공사비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조정 과정에서,

과장님 답변 잘하셔야 돼요. 지금 답변하시는 거 잘하셔야 된다고요. 조금 아까 과장님 선서 하셨거든요. 처음에 6,000만 원을 계상하셨다고요. 저기 산곡1동 배수지 백마체육공원 지금 잘되어 있는데 거기는 얼마로 화장실 설치하셨어요? 과장님, 얼마로 설치하셨어요? 산곡1동 배수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백마체육공원은 화장실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얼마에 설치하셨습니까? 예산이 얼마들었어요?

5,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정확히 얘기하세요, 5,000만 원 정도가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4,495만 원 들은 거 아닙니까, 4,500만 원 예산에. 그건 어떻게 입찰했을 텐데 어쩜 4,500만 원 예산에 4,495만 원이 들어갈까? 그 이유가 뭡니까? 5만 원 빠지는 입찰이 됩니까? 답변 좀 해보세요.

그건 일단 저희가 설계를 해서 계약부서로 자료를 송부해서 계약사항은 거기서 처리하기 때문에,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했는데 설계하고 책임지고 담당하는 직무부서는 문화공보과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화장실 설치하는데 4,500만 원 예산을 들였는데 입찰했는데 총 쓴 비용이 4,495만 원이에요. 5만 원 빠져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부평2동 희망체육공원 체육공사 시설 설치비로 1억 원을 계상했는데 7,000만 원 시설비로 투자가 됐었어요. 나머지 1,000만 원은 설계비로하고 해서 총 따지면 8,000몇백만 원 들었어. 그리고 돈이 남았어.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얘기는 들었으니까 백마체육공원 얘기나 하십시다. 백마체육공원의 화장실이 4,495만 원 맞지요? 언제 완공됐습니까? 제가 수감자료 페이지 수 다 알려드려요?

7월 23일 준공됐습니다.

7월 23일 준공돼서 잘 사용하고 있지요? 부평구의회가 추경에 예산을 잡았을 때 추경예산에 잡은 7월 정례회가 언제입니까? 시기가 거의 비슷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6,000만 원을 계상올렸어요? 부평공원 희망체육공원은 6,000만 원에 올렸고 거기는 4,500만 원에 올렸어요. 과장님 6,000만 원을 올렸는데 부평희망체육공원은 4,000만 원으로 예산이 되는 바람에 사업을 못하셨다는 얘기 아니십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거기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위치적인 것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는 것은 산곡동 백마체육공원이나 부평2동 배수지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데요,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세요!

설치 위치가 마땅치 않아서 협의 과정에 지연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좌우간의 상황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해도 너무하시는 거지. 급한 사업이 추경에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급해서 추경에 세웠으면 사용을 해야지요. 집행을 해야 맞는 거지 집행 못한 책임을 어떻게 지실겁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지금 그 후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거기가,

제가 말씀드립니다. 4,000만 원 예산 잡았습니다. 그렇지요? 백마체육공원은 4,500만 원 예산 잡아서 여자화장실 한 칸, 남자화장실 남자소변기 두 칸, 그 다음에 남자화장실 한 칸 이렇게 만들었지요?

예.

그런데 부평2동 희망체육공원은 남자화장실 하나, 여자화장실 하나 이렇게 만드는 거지요?

백마체육공원 규모하고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화장실 쪽에 한조가 빠지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팀장님 답변하시지요.

여자화장실은,

백마체육공원 얘기 먼저 하십시오. 백마체육공원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설계요?

아니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백마체육공원은 남녀화장실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처음 들어가서,

아니 남자화장실이 화장실이 몇 칸,

남자화장실이 대변기가 1칸, 소변기가 2칸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칸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돼 있잖아요. 백마체육공원은 알고 있어요. 답변을 왜 그렇게 하세요.

조변기가 2조, 대변기 1조, 그 다음에 여자는 대변기 2조,

그러니까 여자화장실 두 칸, 그렇지요? 희망체육공원은 설계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변기 여자쪽은 2조, 남자쪽 1조에 소변기 3개조.

예. 그러니까 백마체육공원보다는 하나가 적지요, 소변기가? 남자가 그런데 예산은 지금 얼마예요, 6,000만 원?

예산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 애초에 4,000만 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집행이 지지부진해서 자꾸 국민의 혈세가 더 들어 간다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사업을 당시 7월에 집행했으면 백마체육공원은 4,595만 원 가지고 여자화장실 두 조, 그리고 남자화장실 소변기 두 개, 그 다음에 화장실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지금은 부평2동 희망체육공원은 6,200만 원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6,200만 원이 들어가면서 남자화장실 한 조에 소변기 한 조, 여자화장실 두 조, 이렇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팀장님 앉으세요.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특정 지역에 어떤 시설물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해야 될 종합문화예술회관도 있고 뭐도 있고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시에 제대로 쓰는 게 더 중요해요. 왜 편성을 합니까? 적시에 제대로 쓰기 위해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데 그러지 못해서 규모는 더 적게 만들면서 돈은 2,000만 원이나 더 들어가요. 지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건설경기도 아주 불경기고 이러다 보니까 6,200만 원이면 집짓는 다고 그래. 6,200만 원이면 집짓는다고 그래요. 화장실을 만드느라고 6,200만 원 넣는다고 그러면 부평구 공직자들 일 잘한다고 얘기 안 합니다. 제 얘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예. 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건축면적을 건축하더라도 지형에 따라서 공사비용이 더 들어가고 난공사가 있고 보통공사가 있는데 그쪽에는 처음에 옹벽쪽으로 설계를 했다가 위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배관이 길게 나가고 그런 여러 가지 설계과정에서 이 금액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 얘기가 맞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6,200만 원이 편성도 다 안 됐는데 업체는 선정이 됐지요? 업체 선정 안 됐습니까?

선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업체 선정 안 됐습니까?

예.

분명합니까?

예.

틀림없어요?

지금 입찰이 안 됐으니까 안 됐습니다.

경영재정과 업무보고 자료에는 업체 선정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지요?

업체선정은 안 하고 설계만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한 예산들 또는 예산이 편성된 것은 적정하게 적시에 구민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이 되도록 특히 사업부서에 있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동의 하시지요?

예, 동의 합니다.

앞으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을 뺏어서. 지금 보면 방송사와 관련해서 연간계약을 맺지요? 구정방영계획이라고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올해 총 예산이 2,400만 원씩 4,800만 원, 다시 말하면 CJ북인천방송과 ICN방송과 2,400만 원씩 계약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두 군데 다 지불을 200만 원씩 12달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ICN방송에서 부평의 구정과 관련된 방송을 하시는 것 보셨습니까?

ICN방송,

아니, 과장님이 보셨는지 못보셨는지만 말씀하세요.

ICN방송이 일부,

아니 과장님이 보신 적이 있는지 그 얘기만 하시라고요. 없지요?

요즘에는 부평지역이 좀,

아이, 없지요?

예.

예산편성해서 지출은 하셨지요?

예.

주무부서장께서도 그 방송을 본적이 없지요? 없지요? 아, 답변을 하세요.

잠깐, 위원장님 건의 합니다. 지금 위원들은 심각하게 질문하고 있는데 집행부 실무자 답변은 성의 있는 답변이 아니고, 그때 그때 맞게 답변을 빨리 줘야 되는데 우물우물하고 이러는데 이래서 됩니까? 지금 이익성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열심히 질의하는데 답변태도가 영 성실치 않고 물으면 동문서답하고 이거 안 됩니다. 경고 한 번 주십시오.

예. 국장님, 과장님,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책임성 있는 답변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시원하게 사실대로 거짓 없이 답변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ICN방영된 거 보신 적 없지요?

십정동쪽에서,

아니 보신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 과장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십정동쪽에서 한 번 봤습니다. 이쪽으로 방영이 안 되니까요,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예.

십정동 어디에서 보셨습니까? 십정동 어디에서 보셨습니까? 어느 지역에서 보셨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질의를 드릴 때는 어느 정도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제가 그냥 물어봐요!

십정동 지역에요,

어느 지역,

동암역 쪽에 그쪽에 일부 이쪽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방송사와 구정사항에 대해서 연간 방영계약을 맺어서 지불하는 거 의회에서 승인난 사항이니까 좋다 이겁니다. 그걸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주관부서에서 어떻게 방송이 되는지 어떤 사람들이 수혜를 보는지 그 방송을 보고 있는지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방송도 안 되는데 방송도 안 보고 그 방송 보려면 동암역 어디 가서 봐요? 어디가서 보라고요? 그런데 2,400만 원씩 나가잖아요, 1년에. 그런데 내년 예산서 보니까 이제는 좀 미안한지 1,200만 원만 올려놨더라고요. 2,400만 원, 월 200만 원씩 지불된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지 이러이러한 방송이 보도가 됐고 우리 구정사항에 대해서 구민들이 알아야 될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방영이 됐습니다 하는 얘기를 달라 이겁니다. 답변 한 번 하십시오.

그 내용은 계약 당시는 전전년도 하면 그때 당시에는 동시방영이 되다가 점점 ICN방송이 방영지역이 축소되면서 지금은 거의가 부평지역이 방송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질문한 건 그런 답변을 하셔야 맞다 이거지. 올 3월 1일자부터는 거의 북인천방송에서 다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다 아는 CJ북인천방송만 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계약이 됐으니까 그렇다 쳐. 왜 내년 예산에도 이렇게 편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평의 소식을 부평구만, 부평구민만 해야 되느냐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러면 공영방송을 활용하셔야지. KBS, MBC, SBS에서 부평구 소식을 전해 줘야지요. 그래야 타시·구에서도 다 알지. 그렇게 궁색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 사항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재검토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다시 한 번 확인을,

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주에 있을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를 업무보고 때 또 예산편성에 반영을 본 위원이나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그렇게 고려하셔도 되지요?

예.

이상입니다.

답변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고 다음부터는 시정하겠다고 해야지 자꾸 우물우물하고 어정쩡하게 나가니까 질문이 길어지고 언성이 높아지고 이러잖아요. 잘못될 수도 있지 사람이 다 잘 할 수 있습니까. 잘못되면 잘못됐다,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하지 왜 그걸 못합니까. 실수도 있는 거예요. 수감자료 7-23페이지 월별 부평사람들 발간내역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12만 부를 발행한다고 그랬네요. 12만 부를 발행하는데 발송건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7,380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평사람들 발송을 왜 전국적으로 지방까지 합니까? 경상도 양산, 경북 봉화니 뭐니 무슨 큰 일간지도 아니고 부평의 월간지 가지고 왜 전국으로 발송을 해요? 뭐 그렇게 기사가 전국적으로 볼만한 기사가 돼서.

그것은 불평출신 관외거주자한테 발송하는 건이 되겠는데요 그래도 부평이 고향이니까 부평의 소식을 전달하는 의지에서 당초의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방에서도 와요? 안 오지요? 거기 지방지.

특별히 오는 것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오지도 않는데, 또 별로 전국적으로 알릴만한 내용도 아닌데 내가 관련 자료가 하도 저기해서 가져오라고 그래서 봤는데 7,300부 발송만 해도 엄청난 인력이 들어가고 우편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꼭 해야 한다는 규정 조건이, 그리고 죽 자료를 봤더니 정리할 게 많아요. 그냥 계속 발송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최만용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위원들 수차 질문하는데 한 부 발송하는데 우편요금이 160원이라고요?

예.

왜 우편료를 낭비해 가면서 왜 그렇게 전국적으로 보내며 또 왜 이렇게 중복발송을, 중복발송이 내가 대충 보니까 112건이에요. 이거 다 살펴보니까. 그리고 정리 안 된 게 있고. 이래서 쓰겠어요? 다시 퇴송은 안 오지요? 일단 발송하면 퇴송은 안 오지요?

반송 오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반송 오는 건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고 재발송 추후에는 발송치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8,000여 건 됐다가 점점 줄여가는 추세입니다.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죽 보니까 한 1,000부 이상은 중복될 것 같아, 1,000부. 그리고 경상도, 전라도, 그런 지방 보내지 말아요. 필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부만 절약한다고 해도 1부 160원이면 연간 계산하면 1,400만 원 돈이에요. 이런 일 하게 하냐고요. 답변 좀 하세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참작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신중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뜯어봤어요. 조사해 봤어. 그러니까 1,000부만 절약해도 1년이면 엄청난 돈이 절약된다 이 말씀이에요.

관외거주자라도 본인이 희망을 하지 않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과감히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받기를 희망하시는 분들한테는 계속적으로 고향소식을 전달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지 않은 분, 일괄적으로 여기서 임시발송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검토를 해서 희망하지 않은 관외거주자나 이런 분들한테는 배제토록.

확 줄여요. 확 줄여야지. 그리고 중복발송하는 거 다시 파악해요.

예, 알겠습니다.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잘못됐습니다. 다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고 중복발송하는 거 정리해서 내년부터는 내용 있게 발송해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지만 광고체납 이거 말이에요. 광고체납이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체납이 550만 원 돈이 체납이 됐네요. 왜 이렇게 성과가 없어요? 광고체납을 왜 이렇게 성과 없이 이대로 방치합니까?

일부는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을 압류해서 채권확보를 했고요 일부는 또 폐쇄되고 그래서 지금은 광고접수되는 동시에 돈을 받기 때문에 체납이 없는 건데 당초에는 광고 후에 고지하다 보니까 체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체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압류가 돼 있는 상태고 일부는 폐쇄돼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7년 동안이나 못 받고 무슨 노력을 했다고 봐요? 이거 완전히 직무태만이에요, 직무태만. 7년간씩이나 받지도 못하고 계속 노력을 하고 나름대로 했다고 그래요.

앞으로 어느 시기까지 완납할 것 같아요?

상업광고를 냈다가 업소가 폐쇄되고 이사 가고 행방불명되니까 사실상 지방세처럼 법에 의해서 딱 처리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렵겠습니다만 하여간 지방세법징수규정에 준해서 압류된 것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를 하고 추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공소시효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압류가 돼 있기 때문에요.

이거 빨리 정리해요.

예, 알겠습니다.

벌써 97년부터 2001년까지 7년 동안 못받으면 못 받는 걸로 거의 봐야지. 못 받으면 못받는 대로 처리하든지 해야지 언제까지 이걸 할 거예요. 하여간 조그만 돈이 모여져서 큰 돈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 한 부 160원이라고 해서 소홀히 하지 말고 우편발송비 확인을 철저히 하고 중복된 것 정리하고 또 미정리된 거 주소이전 같은 것 정리해서 내년부터는 철두철미하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음으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감자료 7-38쪽 건전여가 생활체육교실 운영현황 및 실적에 있어서 점검을 어떻게 나갑니까?

지금 생활체육교실 운영현황 실적을 말씀하십니까?

예. 생활체육교실.

이건 저희가,

1년에 점검계획이 어떠냐고요.

1년에 상하반기로 한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는 했지요? 여기 있고, 하반기는요?

하반기는 아직 못했습니다.

생활체육교실에 점검을 상하반기로 해야 된다는 규칙이 있습니까?

규칙은 없고 내부 계획에 의거해서 생활체육교실이 주로 상반기에 개관했다 하반기에 다시 개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자체계획수립에 의거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구에서 예산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예.

예산 나가는 건데, 그리고 구민들이 매일 매일 참석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체육장은 일주일에 한 번 한다든가 이렇게 종류별로 틀리고 그러면 점검을 상하반기로 해서 상반기는 했고 하반기는 아직, 11월이 지났어요. 그러면 하반기에도 했어야 옳지요. 그렇지요?

하반기는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점검사항을 말씀드리는 부분은 상하반기로 1년에 두 번 점검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하반기도 또 안 했고 지금 인력이 달리고 바쁘다고 얘기들을, 많은 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그 직원들이 숫자에 비해서는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은 본 위원도 감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4월부터 11월까지인데 1년에 두 번 점검하고 언제 점검오는 것만 알면 그때만 사람 없다가도 와서 있으면 예산을 충분히 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점검이 너무 적어요. 점검횟수가 적은 데다 또 1년에 두 번 하는 것도 그나마도 제때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점검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냥, 점검을 늘린다든가 철저한 대책이 있습니까?

감사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참여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 철저히, 점검횟수를 늘려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안 나가면 괜찮아요. 예산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가 적은 거예요. 불시에 어떤 일제점검 개념을 갖지 말고 직원이 몇 명 안 되면 이번달에는 20군데면 4군데 이렇게 해서 점검이 돼야지 일시점검 나간다 소문 나 보세요. 그러면 그때 준비를 다 해놓지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수시로 점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점검은.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46쪽 봐주세요. 과장님 아침에 건강체육교실 있지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공히 똑같은 유형인데 사람 10사람 미만인 데는 폐강을 한다, 또 몇 사람. 그것을 점검날짜를 지정해서 하면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다 같이 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제점검이라는 개념을 버리고 항시 한다는 개념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강사가 지도를 하시고 있겠지만 강사가 현장에 없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세요? 생활체육교실이요.

강사가 참여치 못할 때는 사전에 통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비울 때나 사전통보가 되겠지요.

아침에 나오는 회원들이 총무도 있고 연락체제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아직 민원이 들어온 사항은 없고요,

민원이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주민들이 무관심한 거예요.

그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교실 아침에 건강체조 하는 거 있지요. 그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게 상하반기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특정한 기간을 두지 않고 불시에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활체육교실은 봄부터 가을까지인데 이 부분은 최소한도 한 달 내지 두 달에 한번씩은 가야 돼요. 작년에도 제가 행감하면서 분명히 얘기를 드렸어요. 아침에 점검하는 직원들에 대한 특기면 특기고 그런 것을 출근시간을 연장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담당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봐야 돼요. 아침에 6시부터 7시 해서 다 끝난 다음에 나중에 나가면 소용도 없고 그것도 상하반기죠? 건강체조교실도. 아침에 하는 거요.

계획서상에 그렇게 하고요,

이것도 안 했어요. 제가 검토 지금 다 해봤는데.

그 사항은 담당자들이 수시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회원들하고 연락을 해보면 알거든요, 몇 명쯤 나왔나. 수시로 그런 사항은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아침 일찍 체계적으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근무시간 외에 아침 일찍 나와서 점검한다는 것의 힘든 부분을 저도 감안하는데 문화공보과 직원들이 몇 명 있고 일제점검도 계획만 세워서 하는데 만약에 일제점검을 한다면 일률적으로 공보과 직원 파트별로 나눠서 한 번 20개면 20개, 여기 몇 개소 이렇게 해서 싹 돌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날 아침에 근무시간에 9시까지 출근이면 시간을 조금 연장해 준다든가 이런 특혜를 줘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예산이 막대하게 지출되는 부분을 강사한테만 맡기고 강사 안 나오고 그러면 그만이고 그것을 강사가 나중에 일지 써서, 일지 써서 언제쯤 점검받지요? 점검은. 강사들이 점검은 언제 받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받지요?

예,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 수당 타러 올 때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 점검일지 양식 여기서 배부해 준 겁니까? 구청에서.

예.

그럼 거기에 양식일지에 지도점검한 직원 있지요. 그거 몇월 며칠 몇시에 지도점검 했다는 표기를 할 수 있는 그것도 확인에 넣으시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셔서 이게 지속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져야 강사들도 경각심을 갖고 또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그냥 한 달에 한 번 예산 타러 나올 때만 대장 가지고 와서 하면 안 되지요. 어떻게 그렇게 줍니까, 안 되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달에 한 번씩 예산 타러 올 때만, 강사수당 받을 때만 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 있으면 잘못된 사항이고요,

지금까지 우리 부평구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 해왔잖아요. 개선의 요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는 지적해주신대로 특정 시기에 일률적인 점검보다도 불시에 점검해서 또 담당자 혼자는 어렵습니다, 개소수가 많아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 직원을 해서 일시에 점검도 해보고 수시로도 하고 해서 체계를 잡아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원이 없고 강사가 성실하지 못한 데는 과감히 폐강하세요. 괜히 이름만 걸어놓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46쪽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46쪽 봐주세요. 거기 보면 16번에 여행업 관광 음식점 외국인 전용 음식점 점검현황, 또 그 밑에 보면 체육시설업 신고처리 및 점검현황, 그 밑에 보면 체육시설업 점검현황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은 과장님한테 점검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얘기해 드렸던 여행업에 대한 관광음식점 이런 데 음식점 점검, 위생상태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겠지만 그런 점검은 1년에 몇 번 합니까?

금년도에는 여행사 내지 관광극장식당업 해서 1회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1년에 몇 번을 하라는 그런 것은 내부규정 같은 건 없습니까?

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에 한 번 하기로 돼 있는데 언제 했어요?

9월 6일부터 15일 그 사이에 했습니다.

이것도 일제정비로 나갔나요?

예.

그러면 여기 일제정비로 나가면 아까도 본 위원이 우려했던 일제정비 나간다고 누출이 되면 거기서 보완을 전부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사전 점검한다는 통보가 없이 불시에 나가는 거고요,

불시점검이에요?

예. 그렇게 되고 또 아까 생활체육교실이나 이런 것하고 틀려서 서류나 현장이 입증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점검이 주로 되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생활체육교실 이런 점검하고는 틀리겠습니다.

그러면 있다가 점검한 것 서류 좀 갖다 주시고요,

예.

그리고 그 밑에 체육시설 신고처리 점검은 지금 여기 체육신고 건수가 97건이거든요. 그런데 점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건 저희가 자체점검한 건 없고 밑에 체육시설 점검현황은 당구장에서 위반사항 이런 게 경찰에서, 당구장에서 내기당구라든가 무신고 당구장 이런 것을 경찰서에서 통보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자체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는데 체육시설은 신고만 하고 사후 관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허가나 이런 사항이 아닌데 신고를 일단 저희가 받아서 사후관리를 시설기준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주로 큰 위반사항이라든가 불법·탈법행위 이런 것은 경찰쪽에서 많이 단속해서 통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신고를 받는 것도 우선이지만 신고 받고 나서 사후관리가 따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사후관리가 전혀 전무한 상태에서 하다보면 지금 이 체육시설에서 그럴리는 없겠지만 일단 믿어야 되겠지만 지금 부평구민들을 상대하는 시설인데 여기가 어떻게 됐나 사후관리를 안했다는 것은 진짜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인력이고 비여건에서 이걸 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섰다 하더라도 해봐야지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신고 들어온 것으로만 그치면, 그렇게 해서 단순하게 끝나는 사항 같으면 괜찮지만 여기서 영업행위를 하지요?

예.

영업행위를 하는데 그 많은 구민들이 여기를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계층을 불문하고 많이 이용하는 업체들인데 여기에 점검이 안 이루어진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체육시설의 점검을 경찰서에서 한 것으로 감안해서 실적을 넣어주는데 경찰서는 경찰서 실적입니다. 부평구에서 우리가 추진할 사항은 우리가해서 고발할 수 있는 건 고발하고 계도할 수 있는 건 계도해서 시정을 해나가야지 관리가 하나도 안 됐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요?

그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아주 충분하게 설명을 잘 해주시고 답변했는데 지금 국장님 들으셨지요. 체육시설이나 이런 게 우리가 문화공보과에서, 우리 부평구에서 큰 시설을 지어서 사람들이 이용하게 하는 것만이 정책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작은 부분, 우리 민생에서 같이 연관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구민한테 다가갔을 때 어떻게 접목시켜지고 불편한 사항이 없나 이것을 해야 되는게 우리 최우선의 과제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의무고 책임이에요. 그런데 이걸 소홀히 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도 책임이 있으시네요. 이런 관리를 좀 하셔야지 이런 부분 하나도 안 하고 과장님 새로 오신지 얼마인데, 문화공보과장이 수시로 변동되는 바람에, 인사이동이 있는 바람에 이런 게 정착이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후관리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연 1회라든가 수시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안 한 것은 잘못된 거고요 앞으로 계획수립을 해서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을 시키겠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가 됐었거든요.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하나도 변하는 게 없었어요. 작년에도 본 위원이 속기록 보시면 아시지만 점검에 대한 부분 충분하게 얘기했고 그렇게 하자고 같이 의논했었는데 이게 또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1년동안 또 그냥 구민들이 방치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금년도에는 확실하게 하세요. 심한 얘기 이렇게 해야지 개선된다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스스로 계획 세워서 챙기세요.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선택을 하셔서 하는 부분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챙기시도록 하세요. 팀장들이 미처 못챙겼으면 챙기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29페이지 보세요. 볼링선수단 이거 금년 예산이 얼마지요? 3억 6,800만 원. 그렇지요? 여기 2004년도 예산이 나와 있네요. 31페이지.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얼마 올렸어요?

금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고 인건비만 1,800만 원 정도,

여기 인건비는 무슨 성격이에요? 이 사람들은 보상금으로 나가나요, 뭘로 나가나요? 아니면 체육 저기다 민간위탁 식으로 예산을 넘겨주는 건가요?

볼링선수단 부평구운동부관리지침에 의거해서 봉급식으로,

예산집행방식이 봉급식으로 나간다면 공무원 이게.

급여에 준해서 나갑니다.

급여에 준하지만 그건 액수를 따지는 거고 이 사람들의 성격이 감독, 주장, 선수들의 인건비 지급하는 과목이 뭐예요?

구에서 일단 보상합니다.

보상금이지요, 보상금. 예술단, 체육인 이런 보상금. 그럼 집행은 우리 구에서 하지요? 개별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 위탁이 아니네. 그렇지요?

예.

그냥 항목별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데 이것도 타구, 우리가 볼링인데 우리 인천의 타구들은 운동종목을 뭐뭐로 선택하고 있어요, 대개. 한 번 대보세요. 팀장님.

씨름도 있고 양궁도 있고 사격도 있고,

볼링은 우리 하나밖에 없어요?

예. 시에 지정돼 가지고,

시에서 지원 나옵니까? 돈.

5,000만 원 지원 나옵니다.

극히 일부 나오네요. 이게 무슨 법에 있지요?

국민체육진흥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마다 하나씩 하도록 돼 있지요?

예.

전에 언젠가 보니까 구청장협의회인가 거기서 시지원 늘려달라고 건의하고 그런 거 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당초에 2,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겨우 2,500만 원 줬더랬어요. 이거 아주 정말 볼링선수단 우리 부평구에서 1년에 4억씩 소요되는 예산을 할 당위성이라든가 필요성은 별로 느끼지 않으시지요? 어쩔 수 없어서 사실은 하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수육성 차원에서 정부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글쎄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재정이 넉넉하다면 얼마든지 좋지요. 다 좋은 뜻으로 하는 거지요. 그러나 볼링이 일반 대중에서 약간 고급스럽다고 그럴까요 그런 스포츠인데 이게 입상실적도 보니까 2003년도에 3인조 우승, 빈약하네요, 별로. 이걸 우리가 예산 들여서 지방자치 하에서 재정도 열악한 상태에서 이걸 계속 끌고 나가야 되느냐. 물론 어쩔 수 없이 하라니까 하는 거지만 구청장협의회니 자치단체협의회 이런 데서 뭐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강력히 건의하고 잘못된 것은 저기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시비 50%, 구비 50% 한다든가 아니면 과감하게 해체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주민들한테 공감을 얻겠어요? 지방자치시대에. 과감하게 시비지원을 요청한다든가 아니면 구청장들이 국회에 건의해서 이런 것을 없애고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더 어렵게 하는 이런 분야는 지방자치단체에 떠맡기지 말고 이게 볼링선수단을 구청에서 4억 들여서 운영한다고 그래서 국민체육이 진흥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국가에서의 일방적인 국가정책의 횡포라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뜻을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예.

구청장님한테 건의해서 구청장협의회나 기타 네트워크망이 있잖아요, 자치단체간. 그것을 강력히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라든가 이런 데서 강력히 건의해서 지방재정을 위축시키는 이러한 국가 일방통행적인, 반 강제적인 정책들은 고쳐나갈 수 있도록 강력히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진언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만 하시지 말고 강력히 하세요. 이게 뭐예요, 4억씩. 볼링선수단 몇 명해서.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음으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감자료 7-41쪽 부평풍물대축제 추진사항 그 문제인데 본 위원도 축제위원회 감사입니다만 평가보고서는 누가해서 작성하는 거예요?

축제기획단에서 작성을 하고 심의라든가 검토는 축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발간된 겁니다.

보고서를 본 위원도 보니까 평가보고서라는 것은 대체적인 평가를 하면서 문제점 같은 거, 아니면 개선책 같은 거 이런 것을 해놔야 지적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은 지양하면서 개선하겠다는 그런 뭐가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찰라에 PCN방송에 나온 거 알지요?

예.

PCN방송에서도 역시 지적사항을 했더라고. 평가보고 하는 것을 그렇게 단조롭게 자화자찬 식으로 자기네가 행사하고 자기네가 잘 했다고, 모든 문제가 없는양 했다는 것은 담당부서에 책임이 있지 않느냐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나름대로 약간의 잘된 점과 못된 점 표시를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미흡한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점이라든가 미흡한 점은 과감히 조치해서 차후에 축제에 반영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담당부서에서도 거기에 따른 신경을 쓰고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개선책도 참고해서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는 데는 본 위원도 상당히 공감이 가는 거고요 그게 풍물축제 앞서서 큰 문제가 있었잖아요. 언론에서 강제성으로 지원 받느니 뭐니 그래서 대대적인 언론에 보도된 것만해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망신이거든. 그런 것은 사전에 방지하고 또 강제성을 띠어서 행사지원비를 받는다는, 요새 세상에 잘못된 거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일단 평가해서 언론에 민감한 사항 그런 것은 앞으로 자제하도록 해야 되고 역시 다시 말씀드리지만 평가보고서가 성과보고서가 됐다. 그래서 PCN방송 기자도 본 위원한테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냐고 자화자찬이나 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양 이렇게 되면 발전도 없고 비난도 없고 이건 담당부서라든지 문제가 있다. 담당 부서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그렇게 누가 보더라도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고, 이전에 보고서 낸 것은 상당히 잘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너무나 자화자찬하고 마치 문제가 없는 양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금년에 예산 또 증액됐지요?

예산 시비 7,000만 원은 동일하고요 저희 구예산만 5,000만 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풍물축제를 제가 내려오면서 봤지만 한이 없더라고, 예산이. 한이 없고 끝도 없어요. 물론 예산을 많이 들여서 풍족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내역을 줄기차게 잘하면 좋지만 풍물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거지 그 이상의 엄청난 성과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부평구민들 모여서 축제하는 거고 국제대회 나가는 것도 아니고 금년 같이 예산이 열악한 때에 5,000만 원씩 증액시켰다는 것은 이건 생각해봐야 돼요. 예산이라는 건 같이 동등을 이뤄가야지 어떤 예산은 턱도 없이 삭감하고 계속사업 같은 것도 자르면서 그런 먹고 즐기는, 풍물축제가 먹고 즐기는 거지 뭡니까! 그런 낭비성 예산을 증액시켜 놓으면 그건 집행부에서도 생각해봐야 되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심의 때 잘못된 것은 과감히 삭감해서 알찬 예산 세우게 하자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말이 5,000만 원이지 4억 7,000만 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비까지 4억 7,000만 원에 했다가 5,000만 원 올리면 5억 2,000만 원 아닙니까.

아닙니다. 포함해서 4억 7,000만 원입니다. 작년에는 4억 2,000만 원이었다가 올해 5,000만 원, 시비까지.

그런데 축제기획단에서는 예산 적다고 맨날 그러더라고요, 축제위원회 가보면. 그래서 본 위원도 그랬어요. 예산이라는 것은 형평성이 맞아야지 풍물축제 예산만 자꾸 증액시키면 민생현안사업, 뒷골목 소방도로 사업이라든지 진짜 주민들이 해야 할 일은 뒷전으로 미루고 풍물축제 예산만 자꾸 증액시켜서 어떻게 한다는 거냐고 의원으로서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시고 내년부터는 보고서 같은 것도 신경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감사받느라고 수고하시는데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7-47쪽 봐주세요. 우리 부평구에 여성합창단이 언제 돼 있지요? 창단이 언제였어요?

2000년 2월에 창단됐습니다.

2000년 2월이요. 지금 현재 단원이 몇 명입니까?

단원 44명하고 지휘자, 반주자 해서 46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현황에 보면 일주일에 두 번씩 연습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연습을 하고 나서 운영실적에 보면 10회에 걸친 어디 참가를 했다든지 특별출연을 해서 위문공연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여성합창단이 왜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여성합창단도 부평구의 문화에 대한 보급과 활성화 차원에서 구에서 구립합창단 비슷하게 창단하였습니다.

지금 구립합창단으로 운영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되고 있지요?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명칭은 구립합창단으로 안 돼 있습니다만,

아니지만 여성합창단이지만 구립 형태의 성격을 띄고 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이 분들 대가나 보상을 구에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충분하게 해주지 못하지만 일단 실비로 우리가 간식비라든지 이런 것만 지급되는 상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합창단원들이 연습을 하고 공연하는 일련과정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이면 한 달이면 8번이거든요. 80회, 한 90회 정도 나오는데 지금 운영실적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디 특별출연이나 잔치 이렇게 해서 10회 갔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 여성합창단이 창단돼서 운영하는데 이 정도 참가만 하고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참가하는 것도 중요하고 실적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문화활성화 차원에서 건전한 노래 보급이라든가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구축이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문화활성화 차원에서도 육성하는 것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여성합창단 이 분들한테 구에서 시립합창단 이런 식으로 어떤 보장을 해준다면 우리가 크게 관여해서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겠지만 그래도 우리 부평구에서 적으나마 예산이 지급되는 단체니까 운영실적이 저조하다고 본인은 판단되는데 앞으로 이 합창단이 조금 그런 거라도, 이 분들도 봉사차원, 자기 재량을 기르기 위한 차원에서 문화쪽 그런 욕구를 위해서 연습들 하시고 단원노릇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계속적으로 연습을 하고 있고 매년 점차적으로 활성화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각종 행사라든가 구민을 위해서 공연을 한다든가 사회복지단체라든가 이런 데 가서 공연을 한다든가 이런 데로 활성화 되도록 담당부서에서 검토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조금 더 합창단원들을 구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효과도 누리고 우리 구민들을 위한 부분도 되니까 좀 실적위주가 아니라 다가가는 합창단의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요, 우리 기적의 도서관 있지요. 기적의 도서관 어디까지 추진이 됐습니까?

기적의 도서관은 지금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 단계인데 그게 당초에 책읽는사회운동본부에서 건립을 주관해서 하기로 했는데 그쪽에서 그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부평구청에서 주관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너무 시간이 가니까 그건 그렇고, 그 전 과정은 알고요 지금 그 단계를 넘어서 추진되는 과정만 얘기하고 향후 어떻게 추진 될 거라는 것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내년도에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 1월경에 시공업체 선정하고 2월 경에, 어차피 동절기에는 공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2월경에 착공해서 내년 10월경에 완공 및 개관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관계는 다 확보된 겁니까?

예. 9억 5,000만 원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지금 책사회에서 할 때하고 목이 틀려지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추경에 시설비로 바꿔서 올렸다가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 그런데 또 설계를 심의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나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서 우리가 9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요구사항이라든가 또 타 시·도에 건립된 기적의 도서관 부지건립사항 이런 것을 참작할 때 조금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내년도에 추가로 보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기적의 도서관에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느냐면 이게 처음에는 벌써 재작년이지요. 금방 하루아침에 될 것같이 부평구가 다 들썩들썩할 정도로 서명받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게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뒷마무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집행부에서 어떤 변명의 여지를 내놔도 잘했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책읽는사회하고의 관계를 확실히 했어야 되고 또 그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철두철미하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게 그쪽에 끌려다니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오늘까지, 사업이 끝나도 벌써 끝났을 텐데 여지껏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책읽는사회에서 그때 당시 MBC느낌표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되는 바람에, 그쪽도 사업추진에 차질을 초래하는 바람에 일이 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핑계 같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본의 아니게 지연이 됐습니다. 집행부에서 하여간 미흡한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이게 날이 가면 갈수록 예산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왜냐? 이게 자꾸 예산부족으로 이게 예산이 자꾸 추가되다 보면 지금도 9억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도 모자라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날이 갈수록 느는데 지금 설계단계가 거의 다 끝났다고 얘기하셨지요?

예.

그러면 1월에 해서 2월에 착공이 분명히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차질 없어요?

예.

이 부분을 부평구민들이 기다리다 지쳐서 이제는 물어보지도 않아요. 처음에는 하도 물어보더니 이제는 기적의 도서관을 잊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이럴 정도로 이 사업이 부평구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짜리도 아니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막연히 한다는 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국장님, 국장님한테 답변을 자주 요구하는 것 같은데 과장들의 인사이동이 너무 잦아서 그게 문제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한 번 해줘보세요. 기적의 도서관에 한해서만요.

기적의도서관 당초 계획대로 추진 안 된데 대해서는 뭐라고 지적해도 할 말이 없고요 앞으로 1, 2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힘드시지요.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7-46에 체육시설업 신고처리라고 했는데 체육시설업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체육시설업이라고 합니까?

지금 체육시설업이 한 10개 종목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볼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수영장, 체육도장, 당구장, 무도장, 무도학원 이렇게 돼서 저희 관내 503개 업소가 있습니다.

관내 몇 개 업소가 있다고요?

503개입니다.

그러면 올 1년 동안에 130개 업소가 신규, 폐업 또는 승계,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점검횟수가 1회를 했는데 이건 아까 잠깐 다른 거 들여다보다가 제대로 이해를 못했는데 그럼 503개 정도를 점검했다는 겁니까?

아까 최화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점검은 제대로, 워낙 핑계 같습니다만 직원도 부족하고 그래서,

아니 하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직원이 모자라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지요? 안 했지요?

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제가 저 나름대로 상식이라면 사실 체육시설업이 1년에 한 번씩 점검할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해야 돼요. 특히 헬스장 같은 데. 이런 데는 안전사고도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업이 지금 무허가로 하는 데도 제가 듣기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무허가로 하는 분들한테 단속이 된다 하면 싫어하시겠지만 그래도 구민을 위해서는 한 번 문제 삼아야지요. 그런데 지금 무허가로 하는 업소들도 많고 점검을 안 했다고 하니까 전혀 파악이 안 된 상태인데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을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최소한 분기별 한 번씩이라도 503개 업소, 그리고 무허가업소가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무허가업소는 아파트 큰단지에 신고도 안 하고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지요?

예.

들어는 보셨지요?

직접 접수된 건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예.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1년에 분기별로 4번은 하셔야 되고 확인을 꼭 하십시오.

예.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시설업 신고를 하면 자격증 소지자도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업종이 있고 그냥,

그런 업종이 없으면 신고할 필요도 없지요. 세금내면 세무서 신고하면 되는 거고.

체육 태권도나 체육도장 이런 데는 자격증 소지자가,

당구장 같은 것은 없어도 되고?

당구장이나 무도장 이런 데는 없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헬스장 같은 것은요?

헬스장도 필요 있다고,

과장님 1년에 분기별로 4번은 점검을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감자료 7-36을 보면 행정예고제 운영에 따른 광고료 현황인데 뭔 광고를 이렇게 많이 냈어요?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2,740만 원 돈인데 거의 풍물축제에 대한 광고지요? 구민의 날 행사하고.

풍물축제도 있고 각종 큰 행사시에 광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문사에 돈을 갖다 줘야 광고를 내줘요? 돈 안 주면 안 내줘요?

직접 취재해서 내는 보도사항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요구하는 기획보도라든가 그런 사항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간지에.

대중매체 광고라는 건 언론사에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준 거 아니에요? 이건 다 지방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돈을 바쳐야만 구청에서 하는 일을 광고해 줘요? 달라고 합니까, 그냥 주면서 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답변하기 곤란해요?

저희가 큰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필요성도 있고 여러 가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경인일보는 7건에 858만 원이나 나갔네요?

경인일보 외 7개 신문사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경인일보 외'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른,

예. 다른 지방지. 저희 출입 지방지가 14개 지방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전 행정예고를 할 수 있는 사전홍보 이런 것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씩 지방지에 행정예고제 식으로 사전 주민들한테 알리는 홍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구정방향이라든가 축제라든가 청소년의달 기념 이런 구민상 수상자 후보공모라든가 이런 것은 구민이 사전에 알아야 되고 응모도 해야 되고 그래서,

국장님, 지방지 보고서 공모에 참가하고 기호일보나 지방지 보고 안 해. 안 하고 그것보다는 차라리 부평사람들을 12만 부나 발행하는데 그런데 유효적절하게 이용해야지 지방지 보고 누가 지방지 관공서나 사회단체나 들어가고 그러는데 기자들이 보면 서운할는지 모르지만 홍보하려면 부평사람들이 딱 좋아요, 부평구에 홍보하려면. 그리고 그게 맞지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맞지요?

예.

그런데 광고료를 지출하려면 이런 소리는 내가 참고적으로 얘기하는데 기자들이 불만이 많아요. 어디는 많이 해서 예산지출 해주고 자기네는 소외하고 이런다고. 그러니까 하면 원칙으로 안 되는 거야. 홍보는 자기네들이 신문에 내줘야 되는 거고 주민의 공익사업을 위하든지 부평구 지방을 위해서는 해줘야 되는 건데 하려면 단돈 일이백만 원이라도 똑같이 균일적으로,

이건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액수가 틀리잖아.

아니에요. 이건 2004부평풍물대축제 경인일보에 8개 사에 준 거고 다른 것은 기호일보 구정방향 그것은 세 개사에 준 겁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금액은 똑같습니다. 이거 차등주면 저희 문화공보실 직원이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14개 회사에 99만 원 2회에 걸쳐서 주고 있거든요. 이거 동일하게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이 어렵습니다, 집행하는데.

액수가 틀리잖아. 여기 나온 액수가.

이거 맞습니다.

내려면 분명히 내야지 기호일보 외 297만 원, 서울일보 외 495만 원, 왜 이렇게 내요? 자료를 내려면 똑똑히 내야지.

정정분이 있는데 기호일보사 외 2회가 297만 원하고 현대일보사 외 297만 원 똑같고 서울일보사 외 3회가 396만 원 똑같습니다. 이건 동일하게 줘야지 차등하게 주면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이런 것도 좀 지양해야 된다고 봐요. 언론에 말이 있잖아요. 불가근 불가원이라고. 그런 것을 참고해서 광고료가 2,740만 원씩 나가는 것은 너무 과대하다. 이 사람네 광고료 주려면 한이 있어요? 이런 것 참고를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과와 사회복지과 준비도 필요합니다. 그럼 이의가 없음으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창남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4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에서 보고드릴 업무는 장애인 자립기반 구축 등 6건의 보고가 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장애인 자립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재가장애인들에게 직업생활 기회를 제공하고 또 직업활동을 통한 재활과 사회참여 유도를 위한 근로보호작업시설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구비로 5억 7,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고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라고 했습니다만 현재 이 사업이 여의치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6-9번지 공장부지 내의 인원과 무관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소까지 봐뒀고 근로작업시설, 보호작업시설, 또 종합지원센터, 또 장애인에 대한 종합상담이라든가 인권보호, 취업 및 부업 알선 등을 하는 것까지 함께 세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할 경우에 2005년도 1월에 부지매입을 하고 3월에 사업운영자 선정을 해서 6월부터는 생산활동을 시작하고 하반기부터는 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시비 지원이 없이는 사업이 곤란하기 때문에 중앙교부세를 요청했고 또한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 지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현재 보사위 위원님을 통해서 국고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직접 내시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명시이월 돼서 내려오는 다른 자치단체 예산을 향해서 이 사업 자체가 장애인들에 대한 직업생활기회와 종합상담기능을 하고 있는 수익성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반납예산을 가지고 장애인 자립기반 구축사업에 지원해 주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와는 무관하게 연말에 지원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지원을 장기적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러면 구비만 가지고 보호작업 시설과 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려는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 서비스 제공입니다. 행정정보 안내, 장애 유형별 서비스 개발과 찾아가는 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으로써 현재 장애인은 1만 7,838명입니다. 지체장애인이 1만 명 넘게 차지하고 있고 정신지체, 뇌변병, 발달장애, 즉 정신지체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써 시각장애인에 대한 행정정보제공으로써 시각장애인용 민원안내점자 홍보책자를 장애인·노인·임산부편의증진보장에관한 법률 16조에 의거 홍보책자를 발간하게 돼 있습니다만 예산관계로 저희가 발간을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것을 발간해서 구, 동과 시설에 비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운영입니다. 갈산2동에 7월부터 12월까지 1명을 시범운영한 바가 있고 2005년도부터는 확대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시비 지원을 받아서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로서 시 특수시책으로 전국으로 확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무료운송사업입니다. GM대우자동차에서 장애인협회로 칼로스 차량 3대를 지원한 바가 있고 장애인협회에서는 이것을 지원 받아서 중증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들 운행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휘발유 비용이라 든가 운영에 소요되는 1,500만 원을 구비로 지원코자합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9월말 지원받은 이후로 약 59회에 걸쳐서 중증장애인과 노약자들을 병원으로 수송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이동목욕차량 운행입니다. 이동목욕차량을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이동목욕차량 운행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3쪽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입니다. 현재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종교법인의 부지와 건물 이용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산곡동 503-2필지 재단법인 마리아회유지재단이 되겠고 부지면적은 약 2,030평, 건축면적은 1,054평인데 이 사업은 추경 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원래 보건소 자체사업으로써 82억으로 구 자체사업으로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만 부지매입과 구비확보가 여의치 않아서 국·시비를 반납하게 돼 있었습니다. 이것을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돌린 다음에 협성원에서 국·시비만으로 규모를 축소시켜서 건립하려고 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불가하고 예산을 반납하라는 그런 것이 있어서 상당히 애로에 처했었는데 마침 산곡동성당 옆에 마리아회유지재단에서 하는 피정센터, 쉽게 설명드리면 기도원 같은 게 되겠습니다. 대규모 기도원이 농성장소로 사용하는 관계로 해서 기도원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서 매각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단대표 관구신부님과 협의한 결과 매각하지 않고 노인전문요양시설로 전환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고 또 마리아회유지재단이 국제적인 재단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내부회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저희가 반납을 하지 않고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요청했었던 100병동의 규모보다 규모를 충족시키는 내용으로 해서 하겠다고 보고해서 2004년 11월 4일 보건복지부 승인이 내려왔고 또 자금교부가 됐습니다. 다만 이것이 100병상으로 하다 보니까 국·시비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구비 6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본설계를 2월내지 3월에 하고 준공은 금년도 11월쯤 할 예정으로 있고 종교법인의 사회복지사업 참여로 해서 무의탁 어르신들을 위한 모범적인 노인전문요양복지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재단법인마리아회유지재단은 보육사업과 학교교육 등을 주로 한 수도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54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입니다. 2005년도에 십정2동과 청천1동 경로당을 짓게 기본계획이 돼 있습니다. 다만 구의 예산관계로 십정2동만 구비로 확보했고 청천1동 경로당은 현재 구비로 해야 합니다만 이것을 시 교부금을 확보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시비확보 쪽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쪽으로 전환이 됐고 부평6동 경로당은 시 특별교부금이 4억이 내려와서 이것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경로당을 세우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원활한 경로당 운영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55쪽입니다. 저희가 경로당 문화바꾸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화바꾸기 사업은 저희 사회복지과 팀장들과 효팀 직원들과 논의 끝에 나온 하나의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목표는 매일매일 기본 프로그램이 있는 경로당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주민자치센터를 지역경로당의 거점화로 추진해 보자.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각 주민자치센터가 참여인원이 줄고 있고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서 일정한 장소도 확보돼 있고 회원이 확보돼 있는 경로당에 인원 전부를 수용 못해도 현재 나오고 있는 분들만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각종 행사 같은 것들을 연계시켜서 한다면 경로당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했고 또 현재 경로당 회장과 사무장이 있습니다만 경로당 건강 도우미제를 운영해서 자체 프로그램을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원동력 구실을 하고 또한 경로당을 노인 일거리 마련의 기초장소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경로당 문화바꾸기 사업에 중점목표를 두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문화를 가꾸기 위한 다섯 가지 기본메뉴 사업으로써 매일같이 건강 체조를 해서 움직임이 있는 경로당으로 바꾸고 걷기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하고 또 여건이 허락되는 경로당에는 주 1회 게이트볼 경기를 하면서 현재 시범 경로당사업으로써 10개의 경로당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시의 특수시책으로 10개씩 하면 저희가 160개기 때문에 사실상 16년 동안 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경로당 사업에서 비교적 좋다고 평가가 나와 있는 붓글씨라든가 종이접기라든가 수지침이라든가 마사지 같은 것을, 또 컴퓨터 분야에서는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우리 구청의 정보화 교육장을 활용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컴퓨터 기본교육을 시켜주는 내용, 또한 중소기업과 연계한 일거리 마련 공동작업장으로 경로당을 활용하는 이런 기본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특수모델로서 부평구 경로당 건강 도우미제를 운영하는데 현재 건강 도우미로서 교육을 수차례 시킨 바가 있습니다. 현재 교육을 이수한 경로당 어르신 남자, 여자 각각 한 사람을 대상으로 경로당 프로그램의 매일진행과 안내를 하게하고 또한 주간 1일 프로그램 시간표를 게시하면서 이분들에게 약간의 봉사료를 제공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현재 5,100만 원으로 새롭게 계상을 했습니다. 전체 총액으로 보면 약 2억 4,000만 원정도 되는데 청장님과 협의한 결과 일단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고 그 다음에 더 확산하는 것이 타당치 않느냐 해서 5,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경로당 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체제 강구입니다. 현재 강사수당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강사수당은 소액을 확보해 놓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파견된 강사, 또 자원봉사센터 강사, 또 업소와 경로당 자매결연 추진해서 맺은 강사, 또 자활후견기관의 경로당 강사를 중심으로 경로당에 파견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만 그분들이 수지침이라든가 붓글씨라든가 할 때에 준비물까지 다 가져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일부 준비물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것도 사실 경로당 자체에서 준비물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만 사업 초기기 때문에 일부 준비물을 저희가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5,100만 원이 두 가지는 새롭게 경로당 문화바꾸기 사업으로써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특수시책으로 개발해서 전체실천은 못하고 부분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로당 문화바꾸기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경로당이 지역문화의 중심지로 바뀌고 또 일거리 사업추진 등 생산적인 공간으로 바꾸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56쪽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보고를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배정이 되지 않았고 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2002년도부터 중앙에 건의가 돼 있었고 2003년도에 시장님께서 국비가 확보될 경우에 시비 지원을 해주시겠다는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만 시에서 국비 지원 요청을 하고 저희가 국비 지원이 돼 있는 것을 확인까지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내시는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노인복지회관 지원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겠다는 약간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시비가 따라 오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들에게 참고사항으로 보고를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삼산택지 내 공영외청사 부지는 확보가 돼 있고 또 그것을 분할납부하게 협의는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추진된다고 그러면 당초에 투융자심사라든가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데는 57억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서 총사업비는 현시가로 잡아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국비가 지원됐다는 가정하에 부지매입은 분할납부를 하고 기본설계 및 노인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2006년 내년도 10월쯤에 완공이 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고 부지면적은 약 700평, 건축 연면적은 한 1,200평,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시에서 시장이 지원공약을 했습니다만 국비가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무 것도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비확보가 관권인데 지금 보건복지쪽의 의원님들, 또 부평구와 관련된 문병호 의원님이라든가 또 옛날 북구청장 하셨던 유필희 의원님 등이 지원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일단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예산확보는 안 됐습니다만, 내시도 안 됐습니다만 연말에 예산 잔액을 쓰는 거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혹시 지원이 된다는 것을 가정해서 참고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과장 신순호입니다. 여성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영아전담보육시설 신축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영아의 건전육성과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가정복지 증진과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써 부평동 283-66·67번지 현 부평3동 사무소 내에 대지 252㎡, 연면적 287.1㎡, 지상 2층 규모로 신축비는 총 4억 1,010만 7,000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03년 3월 삼산1택지 내 유치원 부지를 영아전담보육시설 부지확보 요청을 시작으로 2003년 6월 영아전담 보육시설 신축비로 국고보조금을 신청 2003년 9월 유치원 부지에 대한 영아전담보육시설 부지 용도변경 촉구하였으나 이에 2003년 11월 삼산동 299-12번지 유치원부지가 매각된 바 있으며 2003년 2월 삼산택지 내 공공청사 보건소 부지 검토에 이어 2004년 7월 부평3동청사 부지가 확보되어 2004년 9월 23일 부평구 공유재산심의회로 상정되어 심의되었고 2004년 10월 15일 구의회 공유재산취득승인 의결된바 있습니다. 재원확보 계획으로는 2003년도에 국비 5,742만 원, 시비 4,306만 5,000원, 구비 6,928만 9,000원으로 총 1억 6,977만 4,000원이 기 확보되었으며 총 사업비 4억 1,010만 7,000원중 시설비 2억 4,000만 원을 2004년도 구 자체 정리추경 예산으로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4년 12월 설계완료에 대한 건축협의 실시와 부족예산액 2억4,033만 3,000원에 대한 정리추경 예산확보를 하고 2004년 12월 시공자 선정 및 계약, 2005년 4월 부평3동 청사이전 후 철거 및 공사착공, 2005년 5월 위탁운영 계획수립, 2005년 7월 공사준공에 이어 2005년 9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 부평구 영유아들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보육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여성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사회복지과 56페이지부터 묻겠어요. 지금 사회복지과장께서 국비, 시비도 아직 예정일 내정받은 것도 없고 이렇다고 말씀하셔서 이해는 갑니다만 총계가 76억이 들어가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창남입니다. 시가로 저희가 한 번 잡아본 것이고요 정확한 수치는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노인복지회관 지은 지가 10년 안 됐지요?

딱 10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널찍하게 현대식으로 지어서 노인들에 대한 복지시설 하면 좋지요. 좋은데 지금 각 동마다 노인정이 몇 개씩 다 있을 거예요, 각 동마다. 그리고 각 동마다 노인정을 계속 짓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부평3동만 해도 4군데의 노인정이 있는데 그 노인정을 이용하면서 또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지금 노인복지회관쪽은 일단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용숫자가 적다는 문제하고 거리문제도 있습니다만 일단 이용숫자가 제한돼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좁기 때문에.

지금 임대준 거 다 이용하고 있어요?

임대준 건 다 내보내고 저희가 거기에 탁구장하고 노인공동작업장을 설치했습니다만 그것도 부족하다고, 거기 다 수용 못하고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70억이나 들여서 부평구노인복지회관을 짓는다면, 더군다나 삼산동 한 지역에 과연 그 지역을 이용할 분들이 그렇게 많을까 생각이 들어요. 십정1·2동이라든지 부평2동 그쪽 분들은 버스를 타고 와도 한참을 와야 되고 그러는데 이게 국비나 시비는 받는 것은 어느 정도 내시가 된 거예요?

내시는 아직 안 됐고요 저희가 이번에 내시는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이미 투융자심사라든가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2002년도부터 죽 내려오는데 이게 조금 긍정적인 답변을 들어서 그래서 한 번 업무보고를 올려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보고는 더 세부적인 내용이 내시됐든지 어느 정도 진전이 됐을 경우 보고해야지 얼마전에도 보고한 것 같아요.

그 전에 보고한 적은 있었고 구에서는 수차례 옛날에 시에 여러 차례 보고한 바가 있고 2003년도 시정보고회 때 시장님께 보고해서 시장님께서 국비가 지원된다고 그러면 지원해 주겠다는 일종의 약속을 하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노인복지회관이 신복사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조금 땅 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복지회관을 매각하고 국·시비를 받는다면 현재 있는 예산으로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국·시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의 일이기 때문에 당장 닥쳐오면 이것도 해결 못하는 게 많으니까 그만하고요 수감자료 8-42∼46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이 부평구에 여기 나온 것으로 인가시설이 30군데가 되네요? 30군데 좀 더 되나 그렇고요,

예. 전체 합치면 한 67개, 68개 됩니다. 조그만 것까지 다.

그 다음에 미인가시설이 16개소나 되네요?

예.

그런데 여기를 사회복지과 담당자가 수시로 예산지출이라든지 현황 같은 것 확인하지요?

예.

확인한 것 수감자료에 보니까 지적사항이 많네요. 과오지급한 금액 반납조치 했다든지 개인의 차량을 시설아동차로 활용했다든지 유류구입이라든지 문제가 많네요?

예. 소소한 부분 지적사항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지적사항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처벌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까?

지금 처벌을 줄 정도로 그렇게 큰,

개선조치, 시정조치 이런 정도로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경미한 내용이 많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예산과 관련된 경우에 비록 이것이 국·시비이기는 합니다만 구 돈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받아서 환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비가 많지요. 사회복지는 국 시비가 많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많은데 우리 부평구 사회복지과 담당부서가 감독관청 아닙니까. 당연히 국비, 시비 다 감독관청이 하게 돼 있는 거지 국비, 시비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강한 것이 환수시켜버리는 것이 강하다. 이미 다 지급이 끝난 것을 과정상에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돈을 내놔라, 그 조치를 취했다는 거지요.

여기 은광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후원금 중 간접비로 25.5%를 초과사용하는 등 후원금사용 부적정 했는데 경고조치밖에 안 했네요.

예, 그 기준이 있습니다. 경고, 개선, 시정 이런,

이런 정도는 경고처분하라는 규정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5년도부터는 조금 강해질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요. 인정하지요?

사회단체요?

사회복지과의 예산이 시비, 국비 통틀어서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노인복지라든지 장애인복지 이런데 대해서. 그러면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데는 물론 관계공무원들이 상당히 한정된 시간에 그렇게 점검할 기간이 적겠지만 이렇게 과오지급한 금액 이런 것은 반납조치는 물론 강한 처벌을 줘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 시설에 있는 분들, 그 분들한테 개인에 혜택이 가게 해야지 이렇게 보면 본 위원이 보기는 전부 점검내용, 점검결과, 조치사항이 미약한 것 같아요.

조치기준이 2005년도부터 바뀌는 것은 있습니다만 금년도까지의 기준 그대로 한 겁니다. 경미한 것은 개선, 시정, 또 약간 높은 것은 경고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환급할 것은 또 환수하게,

사회복지과 아량으로 조치,

저희가 아량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준에 의해서,

규정에 어떻게 어떻게 하면 주의조치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밖에 없어요? 규정이.

예. 그런데 참고로 내년부터 조금 강화되는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시정명령 두 번, 또 경고 몇 번 이렇게 되면 시설장에 대한 경고를 통해서 시설장 교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강화되는 게 있습니다.

물론 강화돼야 돼요. 본 위원도 느끼고 있어요. 법을 강화해서 과감히 집행을 잘못할 때는 문을 닫는 한이 있더라도 가혹한 처벌을 줘야지 계속 적당한 시정조치니 개선조치니 이렇게 해서는 그 분들이 개선할 아무 저기가 없어요. 강해져야 합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 미인가 시설은 어떻게 해서 혜택을, 혜택 주는 건 많이 없네요, 보니까.

예?

미인가시설 말이에요. 사회복지에 예산지원 해주는 것은 크게 작용하는 건 없어요?

예. 미인가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웃돕기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있고 정식 예산지원은 어렵습니다.

조건부인가시설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조건을 충족시켰을 경우에는 인가하겠다 하는, 그러니까 인가시설과 마찬가지인데 그것이 2005년도 12월까지 조건을 충족시키느냐, 못 시키느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인가시설이 상당히 많네요.

예. 미인가시설도 적지 아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산요청 해올 때는 불요불급한 데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조건부 인가시설도 그렇습니다만 미인가시설 같은 경우는 법상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랑의쌀 그건 법하고 무관한 것이고 이웃돕기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연 2회 정도를 미인가시설에도 지원해 주고 있고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을 둬서 약 300㎏∼500㎏까지 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점검현황을 보면 유난히 많이 적발된 데가 은광원이에요. 은광원이 은광복지 해서 은광원인데 이렇게 여러번 적발된 데는 다시는 그런 잘못이 없게 강력한 저기를 해야지 고의성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고 은광원이나 다른 데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비슷비슷하고 다만 문제는 현재 사회복지시설들에 있는 복지사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교체가 상당히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교육도 하고 있고 또 시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반복 지적하는 내용도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감독에 있어서 하나의 숙제거리인데 다만 금년도까지는 경고, 시정조치라든가 개선 이런 쪽으로 보건복지부업무추진지침이 돼 있었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상당히 강하게 돼서 시설장에 대한 경고 몇 회라든가 이렇게 되면 시설장 교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강하게 강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상 과실이라든지 착오 이런 것은 적당한 시정조치, 개선조치도 좋은데 교묘하게 그것을 이용해서 그랬을 때 잘못된 내용이 고의성이냐 아니면 과실이냐 이런 건데 고의성일 때는 그런 것은 철저하게 감독해서 강력한 조치를 해서 실제 복지시설에 있는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여성과장님, 수감자료 9-68쪽 보세요. 자료요청한 것 아직 안 왔습니까?

지금 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보육시설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서 작년에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번에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점검을.

예. 한 번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보육시설에 대한 점검은 다 끝냈나요?

점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2월까지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이 많아서 이렇게 지연되는 겁니까?

점검을 6월 이후로 계속 해왔는데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 드리냐면 어린이 보육시설이 놀이방하고 어린이집하고 총 몇 개예요?

307개.

그 시설을 구청에 신고해서 원장들이 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심성의껏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해요. 그렇지만 관리감독하는 구에서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도점검이라고 그러지요?

예.

지도점검 1년에 한 번 이상 돼 있는데 그 한 번도 소홀히 한다면 거기에서 하루종일 있는 어린이들한테는 큰 누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어디 도출돼서 보이는 시설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내부에서 어린아이들이 생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도점검 시기를 너무 늦게 잡았다. 그리고 너무 지연시키는 이유가 아까 인원도 적고 바빠서 그렇다지만 과장님 너무 늦췄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05년도에는 저희 과에서 업무협의를 통해서 일찍, 3월 정도부터 시행을 하자는 의논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몇몇 원장님들한테 다른 해보다 올해는 지도점검을 강화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분들의 입장에서는 불평의 목소리가 될는지 모르지만 제가 듣기는 참 좋은 소리다 라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이번에 점검 나가는 사람들이 철두철미하게 했다는 판단이,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일단 조금 안도는 되는데 지도점검에 따른 결과조치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결과조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점검한 순에 의해서 어떤 시설로부터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따라서 기간이 걸리거나 또 금방 시정할 수 있는 내용별로 분류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대체적으로 307개 원인데 거기서 제가 수감자료를 검토해 봤어요. 해보니까 미비한 사항도 있겠지만 또 이 원에서는 꼭 해야만 되는 상해나 화재에 대한 보험을 안 들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비상계단을 미설치 했다든가 안전에 대한 부분이 지적된 사례가 많거든요. 그건 지금 이 분들이 한 번에 이루어진 사항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계속 지적이 됐음에도 이렇게 안 되고 이랬을 때는 어떻게 조치하게 돼 있습니까?

조치는 1차 지적이 되었을 때 처음에 1차적인 조치가 시정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차, 3차 이렇게 지적되었을 때는 저희가 지원하는 지원금의 삭감쪽으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1차 시정명령을 내려서 경미한 사항은 바로 조치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은 하라고 해도 안 했을 때 한 실적 있습니까?

저희가 하반기부터 점검이 시작되면서 지적된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아직 전체적인 결과조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도점검이 끝나는 시점에서 그것을 전부 취합해서 처리할까합니다.

아니 과장님 그건 금년도 지도점검이지요. 작년도 지도점검에 대한 조치결과가 나왔어야지요.

그래서 이번 결과조치가 취합되면 작년도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나 저희가 그것을 비교하면서 처리할까 그럽니다.

그 비교처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작년에 1차 시정명령 했지요?

예.

우리 부평구에서 시정명령을 했는데 그 원에서 그것을 지키지 않았나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지도점검에 의해서 일단 시정조치에 대한 서류를 받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지도점검에 의해서 그 부분이 확인 됩니다. 그런데 지도점검에서 확인된 결과에 의해서 작년도에 1차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올해도 시정조치가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2차 시정명령을 내리게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그러면 2차 시정명령 내린 실적 있습니까?

올해는 2차 시정명령을 내린 실적이 없습니다.

2차 시정명령 내린 적이 없으면 1차에 다 조치가 됐다는 얘기인데, 결과조치가. 그렇지요?

지금 작년도 결과하고 올해도 지도점검 결과를 마감하면서 작년도와 올해, 작년도에 시정조치 내린 명령이 아직 이번 지도점검에서도 시정이 안 되었을 때 2차 시정명령을 내리려고 합니다.

과장님,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작년에 우리 지도점검 했지요?

예.

금년도 한 것은 아직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얘기를 접어두자고요. 작년에 지도점검한 것에 대해서 미비사항을 2차 시정명령 했지요?

예.

그러면 원에서 어떻게 조치를 보완했다든가 해서 결과보고를 다시 구청에 보고하지요?

예.

그럼 보고한 것을 다시 확인하느냐 이 얘기지요?

그 확인절차가 올해 지도점검으로 확인을 합니다.

너무 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 점도 있는 게 아니라 과장님,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2003년도 지도점검이 언제 끝났습니까?

항상 연간 단위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그럼 연말에 끝났어요?

작년도 끝난 시점은 제가 확인 못해봤고요,

팀장님, 작년에 언제 끝났지요?

작년 12월달,

12월에 끝났습니다. 12월에 끝나면 2차 시정명령이 금년 1월에 나갔겠네요? 금년 1월에 나갔으면 거기서 조치결과가 어떻게 보완을 했다든지 어떻게 했다는 것을 다시 구청으로 보고를 하잖아요. 보고를 하면 다시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지. 원에서 했다는 것만 믿고 방치하면 안 되지요.

예. 그렇게 추진을,

추진을 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어떤 지도점검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가 올라오잖아요. 어떻게 보완을 했다든가 교체를 했다든가.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떤 사후조치는 안 합니까? 가서 확인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거기서 했다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시설에서 시정조치한 공문을 받으면 그 부분을 또 가서 확인해서,

그러니까 그걸 언제 했냐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까지 확인을 중간중간 못하고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을 봐서. 그런데 현재 모든 시설에 대해서 그 부분을 다 그렇게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저희도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지도점검 하는데 있어서는 저희가 어려움이 있지만 내년도부터는 지도점검 일정을 당겨서 철저하게 추진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의미에서 답변을 주신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협조를 바란다면, 시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만 5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방가후 수업받는 아이들은 초등학생까지 어린이집에서 방가후 수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어린이들이 노는 시설에 대해서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건 지도점검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학부형들이 매일 거기 가서 확인하는 사항도 아니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평구에서는 이것을 소신 있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도출됐으면 그 다음에 1년 있다가 지도점검 나갈 때 그것이 됐나, 안 됐나를 다시 확인 안 한 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내렸을 때 다시 그것에 대한 확인절차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시정해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다음에 지도점검 나갈 때 점검 미비사항이 적게 나타날 수 있지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연례행사처럼 가서 작년에 했던 것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와서 했다고 말은 보고하고 실제 나가보면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이 수감자료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그때 미비된 사항이나 지금 미비된 사항이나 같이 공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왜냐? 보완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확인절차가 늦춰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원에 대한 철두철미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완을 하시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페이지 104쪽이요.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조치내역 있지요. 거기 보면 우리 구청에서 특별히 하는 게 있습니까?

여기 내용은 저희 구청에서 직접 하는 내용은 아니고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통보 오는 사항,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하는 사건입니다.

그럼 우리가 청소년들을 위한 보호차원에서 위반업소 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것은 여기 나오는 내용,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여기 나오는 내용중에 저희도 민간단체들과 단속이나 그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지요?

저희가 시에, 각 구에 환경감시단이나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들을 통해서 월 1회 시 감시단과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지적되는 사항도 많습니까?

거기서도 적발될 경우에 현장에서 지도차원에서 계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월 1회씩 합니까?

월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 실적 있겠네요?

저희가 시합동 지도,

점검반이 편성됐다고?

예.

그러면 그거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지요?

예.

그거 잠깐 보여주시고요 청소년 이건 경찰서에서만 단속해서 벌과금에 해당되는 부분만 이쪽으로 통보가 오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도 내지는 단속한 부분이 있으면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일단 우선 그 부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 51페이지 봐주세요. 사회복지과장님 51페이지요. 장애인 근로작업시설 있지 않습니까.

예, 사회복지과장 이창남입니다.

예. 그거 29억 2,100만 원인데 국비 18억, 시비 23억, 구비 8억 1,000만 원 그렇네요?

예.

이 예산 확보사항은 어떻게 돼 있어요?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구비 5억 7,000만 원 정도 확보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구비 5억 7,000만 원. 그러니까 2004 예산에?

그렇지요.

구비 5억 7,000만 원 예산확보 했으면 어떻게 뭐 하시려고 그랬어요? 아, 부지매입.

예.

5억 7,000만 원 가지고 무슨 용도로 사용하시려고 그랬어요?

지금 저희가 29억으로 한 것은 국·시비 받으면서 총계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요청했을 때.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야 됩니다만 국·시비 받는 것에 맞추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만 정상적으로 했을 경우에 국·시비를 받아서 약 29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으로 보고한 내용을 표현해 준 겁니다.

그런데 2004년도 예산서에 국비, 시비는 확보를 못했고 구비가 5억 7,000만 원 정도 확보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구비 5억 7,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을 때는 용도가 있었을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지.

그래서 국·시비 확보를 못했을 경우에는 보호작업시설, 근로작업시설까지는 저희가 갈 수가 없고 보호작업시설하고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쪽으로 저희가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만약에 국·시비 지원을 못받게 될 경우에는.

국·시비가 그러면 결정된 게 아니에요?

예. 지원을 저희가 못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그러면 투융자심사 그거 거친 거예요?

그런 것은 뭐.

투융자심사 거치셨냐고?

조건부로 저기가 됐습니다.

시에 투융자심사 거쳤어요?

예.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올라 있는 거예요?

예. 작년도 초에 다 올라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200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을 얼마전에 의회에 보고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 있냐 이런 얘기예요, 이 사업이.

예, 들어가 있습니다.

확실해요?

예. 계속사업으로 작년도부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만 구의 사업들이 국·시비 지원을 못받으면 거의 진행되지 못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사업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투융자심사까지 승인해 놓고 왜 국·시비 지원을 안 해주지요?

그래서 시하고 싸우는 거지요. 필요성이 있는 건데, 시기성도 있는 건데 왜 지원을 못하느냐 그래서 그런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도 이것의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은 거지요.

그러면 세부추진계획은 2005년 1월에 부지매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는데 국·시비가 확보 안 되면 그것도 다 어려운 얘기네.

일단 국·시비 확보 전제 속에서 업무보고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부지매입하면 이것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예. 그것 다 통과된 겁니다.

그것도 됐어요?

예. 내부승인 다 받은 겁니다. 절차는 다 거친,

지방재정계획에도 계속 올라가 있고 투융자심사도 받았고 공유재산심의도 받았고 그렇단 말씀이지요?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53쪽 이것이 처음 예산이 82억, 그럼 변경 이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승인 받았어요? 투융자심사 했고?

이것은 사업을 축소시키는 것 때문에,

그러면 82억 관련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 다 받았던 거예요?

예. 보건소 쪽으로 올라가 있고 그건 저희가 예산을 반납하는 게 너무 아까워서 사실상 사업은 국 시비로 하는 건데 너무 규모가,

어쨌든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데 다시 변경을 해야 되고 또 투융자심사도 다시 거쳐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알기로 50억인가 30억인가 범위 내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다시 받는 그런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당연히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일정액 이상이 왔다갔다 할 때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82억이 21억으로 바뀌었는데.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 그러면 82억이 21억으로 바뀌니까 당연히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그런 게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향후 다시 한 번 따져 봅시다. 82억 예산이 규모가 21억으로 바뀌었을 때 82억 당초 사업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 거쳤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다만 21억으로 바뀌는 것은 그런 규정에 중기지방재정 변경이나 투융자심사 변경을 안 해도 되는 규정이 있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 50억 범위인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그것 좀 제시해 주세요.

확인하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바뀐 후에 2004년도 11월 4일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승인이 안 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노출시키기 어려운 측면은 있었습니다. 저희가 반납을 안 하고 예산을 끌어쥐고 있었던 것이고요 다만 현재 상황 속에서는 정식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러면 82억 사업은 하나의 구상에 불과했던 사업이었다 그 말씀이고만요. 정식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정식,

승인 났던 사업이라면서요?

보건소에 노인 무슨 요양시설인가 그것으로 올라가 있는 건데,

어쨌든 82억 공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되는 사업이 아니었었냐. 그런데 거쳤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21억으로 바뀐 것은 아직 안 했고 안 한 이유가 50억 범위 내에서는 안 해도 되는 규정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 아닙니까, 과장님.

예. 그건 예산액과 관련된 것이고 사업 자체가 변경됐기 때문에 받아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다시 사업이 보건복지부,

당연히 받아야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자꾸 드리냐하면 재정운용이 민선자치단체장이 되다 보니까 의욕이 앞서고 어떻게 보면 순간순간 즉흥적인 사업계획을 구성하고 '아, 이거다' 하면 그냥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의 종합적인, 균형적인, 계획적인, 일관성 있는, 장기적인, 짜임새 있는 이런 예산편성이 되지 못하고 그냥 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지금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예산운용이 점점더 어려워지고 있고 이런 문화, 복지, 체육 이쪽 인프라 사업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 소규모 뒷골목 도로개설 같은 사업은 그냥 희생되고 있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복지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을 할 때는 물론 좋은 뜻이겠지만 법체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련의 재정관리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투융자심사라든가 공유재산심의라든가 이런 절차가 번거롭지만 왜 있느냐. 그 예산 운영을 좀 더 장기적이고 짜임새 있게 하기 위해서 귀찮지만 그런 제도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철저히 이행하고 그 이행을 제대로 안 했다면 절차상의 잘못이 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이 연 1회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을 따라가려다 보면 반납해버려야 되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해야지요. 목적이 좋다고 해서 절차를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하면 그건 안 된다고. 종합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그런 것을 지켜나갈 때 자체적인 예산이 짜임새 있게 흘러갈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지요.

예. 국·시비를 확보하려면 그런 관점에서 일부, 어차피 올리긴 올려야 됩니다만 또 올린다고 지금 중기지방수정계획심의를 또 할 수는 없거든요, 어차피 1년에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저도 기획감사실장 하면서 그런 애로사항을 건의했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이 1년에 한 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웬만한 경우에 모든 사업이 그 절차를 따르면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도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지켜야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때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이게 국가에서 세수를 조정해서 지방에서 예산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렇게 하겠지만 어느 바보가 몇 십억이 되는 돈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리겠다고 반납하고 1년 후에 다시 받을지 못 받을지 모르는데 이렇게 할 거냐 그런 논리가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규정 가지고 따진다면 내년 11월에, 9월인가 그때 다시 또 올려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건 지방재정의 열악성 이런 것과 맞물려 있는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자립도가 낮고 많은 사업을 국·시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시기를 놓치면 그나마도 절차 따지다가 시기를 일실해 버리고 그럴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측면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도 적은 예산이나마 짜임새 있게, 복지인프라만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당초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있는 것을 희생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없는 게 들어와 차지하면서 종합적인 예산의 질서를 흐트러트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재정관리제도의 절차는 지켜나가는 게 좋다.

예. 원칙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수감 받으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수감자료 8-3쪽에 1,000만 원 이상 미집행 사업예산 내역에,

8-몇 쪽이요?

3쪽입니다. 1,000만 원 이상 미집행 사업예산 내역 중에 특히 성동원 관련해서 두 가지나 되네요. 왜 이렇습니까? 액수도 작은 액수가 아니고 상당히 큰 액수인데.

예. 실비 장애인 시설은 수시로 업무보고를 드렸었는데 성동원법인 소유권 정리문제로 실비 장애인 시설이 들어갈 신축부지가 현재 공유지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법인의 나머지 한 분이 미국에 사시는데 그 분이 동의하는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사업을 못하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반납을 해라. 그리고 사실 장애인 시설이라는 게 구비로는 도저히 지을 수가 없는 거고 국·시비로 해야 되는데 반납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다가 결국은 공유지분에 관한 형제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기에 지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키면서 저희가 다른 시설인 성린원과 추진중에 있고 이렇게 이렇게 세부적으로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것을 다시 반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부평구에.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구두로는 인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작업장 증축공사,

예. 같이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것도 성동원에 못하는 거군요.

예. 이것도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다 반납을 하라는 거지요. 저희가 예산확보가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끌고 있다가 안 되면 그때 가서 반납하려고 합니다.

8-21쪽이요. 아래서 네 번째 보시면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그래서 예산이 6억 원 가까이 5억 7,900만 원 이렇게 잡혔는데, 국·시비 포함해서요. 그런데 지금 잔액 남은 것이 1억 7,900만 원이나 남았어요. 1억 8,000만 원 돈이 남았거든요.

8-21쪽이요? 이건 12월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억 7,900만 원, 1억 8,000만 원 돈이 12월까지는 다 소진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남지 않습니다. 남아도 극소수 남을 것 같습니다.

유독 남는 예산 중에서 환경지킴이 사업 예산이 많이 불용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예, 이게 추가로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예. 8-38쪽 부평구 홈페이지 구정에 바란다 주민신고 접수처리현황 해서 17건이 돼 있고 별도로 첨부서류를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거기 연번 14번 보시면 노인복지시설 동별 불균형 그래서 부평6동에 경로당이 하나뿐이다 이 얘기가 있거든요. 7월에 이게 올라왔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노인정을 6동에 하나 더 추가로 건립키로 하고 또 건립중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6동이 우리 구에서 제일 규모가 큰 노인정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제기를 했고 민원에 대한 답신을 해줬고요 구비 가지고는 안 된다. 어차피 순서를 기다려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 제기하신 한 800여 명이 연서로 이것 외에 별도로 올라왔는데 그래서 그 분들이 시의원, 구의원 해서 구비 말고 특별교부금을 확보해서 내려왔습니다.

시에서?

예.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느 지역에 너무 편중돼서 건립이 추진중이어서 상당히 그 부분에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경로당 기준이 현재 거리당 약 1㎞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부평6동은 부내경로당 큰 거 하나만 있다 뿐이고 거리상으로는 민원인들이 제기한 내용이 맞긴 맞습니다. 그래서 필요는 있는데 다만 거기에 경로당을 하나 짓는 시점에서 또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필요는 하지만,

너무 외지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가 1㎞ 범위로 하면 한 3개쯤 들어가야 맞습니다, 저희가 기준으로 재보니까. 그런데 당장은 투입하기 어렵다 이런 쪽으로 해서 그건 2005년도 이후에나 가능하다 이렇게, 구비도 투입 못한다고 회신을 했었고요. 다만 형평성에서는 필요한 지역으로,

지금 추진하는 부분이 너무 외지쪽이 아닌가요? 변두리.

그쪽 지역이 한길 건너, 예림원 건너편 쪽인데요 그쪽은 하나 필요하고, 그쪽 지역을 커버해 주는 것으로. 노인분들이 길건너 오기는 어려우니까.

기왕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확보돼서 노인정을 준비하시게 되는 입장이니까 다수의 노인분들이 활용하시기 좋은 적의의 장소가 돼야 되지 않냐 라는 주변의 얘기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여러 가지 다 재고를 하셔서 결정하시겠지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지금 이미 결정이 돼 있습니다. 교부금으로 내려와서요.

매입이 돼 있어요?

예. 성립전 경비로 해서,

성립전경비로.

추진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성립전경비까지 하셔야 되는 사항이었습니까?

예. 이건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여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국단위 기초단체에 여성과가 우리 하나입니까?

저희 하나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광역시하고 전국에 몇 개나 됩니까?

광역시 단위와 기초단위가 다른데요 광역시 단위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기초단위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기초단위는 서울의 양천구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고?

저희 구가. 경기도에도 그런데 자세한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

우리 구가 다른 경기도나 서울의 양천구나 이쪽보다 늦게 됐나요?

예. 저희가 작년 1월자로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전국단위의 불과 두세 개, 세 개 정도 되는 기초단체에 유일한 부서장으로 근무를 하고 계셔서 자긍심도 있으실 것 같고 또 부임하신지 1년 정도 되셨지요?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되셨나요. 6개월 동안 제직하시면서 6개월을 편안하게 회고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큰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다른 자치구에서는 팀 단위로 있는 사업을 저희 구에서는 과 단위로 청장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여성과가 신설되었는데 그만큼 과 단위로 사업을 확대해서 또 모든 사업을 질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끌어나가야 되겠다는 부담감이 우선 있었습니다. 현재 짧은 기간이지만 제가 6월 25일자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를 좀더 세밀하게 파악을 잘 한 다음에 내실 있는 여성과 업무를 추진하고자 다짐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이 청소년팀, 또 아동보육팀, 여성정책팀, 그렇게 3개 팀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일해서 기초단위에서 여성과가 신설된 과답게 내실 있는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6개월 동안 근무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 두 가지만 얘기하신다면 어떤 게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중에 여성업무가 아직 본 궤도에, 많은 부분이 생각은 크게 있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회구조적인 면이나 이런 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면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해서 처리해 나가는 것이 저희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또 열심히 하실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믿는데 제가 질문드린 것은 그 어려운 것을 극복해 나가시는데 제일 어려움 두 가지 정도 대시면 어떤 게 어려우시냐 이거지요. 너무 수감자료에 없는 걸 말씀드려서 더 곤란하신 건가요, 어떻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어려움이라고 그러는 것은 아직 업무에 미숙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겠고 근본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선 듯 어려움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워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추진하는 업무중에 아동보육 업무나 청소년 업무나 여성정책 업무가 어떻게 보면 항상 시작하는 업무 같고 나름대로 현재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본궤도에 접어들지 않은 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작하는 것이 좋은 결실을 내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나 주위의 협조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위의 협조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어려움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에서 불과 한 세 군데 정도 기초단체에 있는 여성과의 부서장으로 제가 질의드린 것은 희소가치가 있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들고 또 기초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몇 군데만 여성과를 두고 여성정책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추진하는 분명한 입장이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수감자료에 없다고 너무 어렵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죄송하네요.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사 위주의 일들이 너무 많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업무를 기획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기획을 하면서 동시에 시행하고 집행하는 성격의 업무기 때문에 행사성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면도 있긴 있습니다.

아직은 어찌 보면 토대를 마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행사라든지 외형적인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저희가 교육사업이나 이런 업무 자체에 그런 어떤 부분을 다른 데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주위에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위해서 시행하는 부분들이 행사로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진행돼 있는 상태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사실은 2005년도 본예산에 반영코자 그렇게 당초 계획은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으로 현재 2005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저희가 총예산 123억 중에서 가장 시급한 예산으로는 토지매입, 일단 부지매입이 되어야지만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부지매입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고자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입니까?

부지매입비가 현재 20억 예정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립비가 100억?

설계비, 부대비,

설계, 부대 다 포함해서 100억?

예. 103억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용역을 하셨다고 그랬지요?

용역은 타당성조사,

예. 타당성 용역. 그런데 타당성이 맞다고 나왔나요?

타당성에 있어서는 저희 구가 수련관시설 하는 데는 적합하고 또 시급한 사업으로 타당성이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청소년수련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타당성 조사가 된 겁니까, 아니면 현재 부지에 꼭 돼야 된다고 타당성 조사가 나왔습니까?

그런 부지에 대한 지정은 없었습니다.

그냥 타당성 조사가 우리 구에 필요한 시설이다?

자치구에 1개씩 수련관을 설치하는,

그 조사는 잘 하셨네요. 잘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주무부서장으로서 너무 시설이 한 군데 편중된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그런 위원님 말씀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의 입지적인 특성상 저도 부평구에 오래 근무했지만 도심지역으로 도심지가 구성되어 있어서 그런 큰 시설이나 부지확보의 용의성이 외곽지역으로 나가거나 개발지역으로 나가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애로사항을 보완한,

중앙에 있을 수 없는 어려움을 말씀하시고,

그때도 한 곳에 집중되어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잠깐만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과 유사한 시설이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예.

몇 개 동 했습니다.

각 동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요.

지역 균형에 대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위원 질의와 유관하기 때문에 아마 박종혁 간사님께서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압니다. 다시 한 번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관련해서 여성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태가 타당성 용역조사만 했고 그리고 부지매입도 전혀 안 돼 있고, 아직 부지만 선정돼 있지요? 거기에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인근에 지금 박종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유사한 시설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대체적인 위원님들의 공감대거든요. 여성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을 좀 말씀드릴 수 있다면 저희는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대상을 청소년들에게 이제까지 없던, 전용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청소년수련관을 지음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주변에 있는 좋은 시설들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저희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 시설물들, 주변에 있는 시설물들을 이용하시는 것, 연계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좋은 일이지요, 중요한 일이고. 그런데 중요한 건 연계냐, 중복이냐.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릴 텐데 저는 절대로 연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똑같은 수영장이 그 옆에 여성문화회관에 있고 그 옆에 국민체육센터에 있고 새로 짓는 실내체육관에 또 들어가고 청소년수련관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단편적으로 예를 든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분명히 수영장 네 군데 다 다녀야 연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중복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아직 사업시행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큰 지역에 균형적인 발전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우리 구민의, 전 구민의 고른 시혜라고 볼 수도 있고 이런 구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또 모든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마련이라고 본다면 이제 딱 청소년수련관 하나 들어오면 부평구에 다른 데 청소년수련관이 들어올 수는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예.

그렇다면 그 부지를 다른 곳에 선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부지 선정하는 데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 끝에 부지선정에 대한 것은 다른 지역이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쪽 부지에 청소년수련관이 들어서게 될 경우에 사업설계시에 주변에 있는 시설물들과 중복되는 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서 그런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답변 말씀에 제가 조금 길게 말씀드려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죄송한데요 팀장님이 말씀주셔도 좋습니다. 담당팀장님이시니까 팀장님이 말씀주셔도 좋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중에 다른 주변의 시설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설계를 다른 시설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서 하여튼 청소년수련관이 그 지역에서, 그 지역에 세웠으면 좋을 것 같다, 바람직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설로 안 바꿔도 지금 현재 계획중인 시설이 다른 데 들어가면 진짜 좋은 시설이 되는데 왜 굳이 그 장소를 고집하시면서, 시설에 용도까지도 다른 용도로 바꿔가면서 해야 되는지, 아직 그 부지를 매입한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검토한 내용으로는 부지선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겠네요. 다른 곳의 부지를 알아보려고 노력하신 게 있습니까? 다른 곳에, 다른 지역에, 그 지역 말고 코스트된 데 말고 다른 지역을 알아보려고 했다가 안 돼서 거기에 한다. 있습니까?

저희가 다른 곳에 청소년수련관을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은 규모의 시설물을 짓기 위해서 부지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문은 청소년수련관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어떤 사업을 하든지 부지선정이 제일 어렵지요. 부지선정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함에 있어서 타당성 조사는 그 지역에, 지금 건립하고자 하는 지역에 꼭 써야 된다는 타당성 조사가 아니고 부평구 우리 기초단체에 청소년수련관이 필요하다 하는 타당성용역조사를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이 되더라도 그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 부지를 알아보려고 노력한 적이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청소년팀장 김기용입니다. 제가 과장님 말씀에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타당성조사는 부평구 1개소를 포함해서 해당지역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타당성 조사였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 저희한테 오기 몇 년 전부터 청소년수련관을 지으려고 문화공보과에서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상당히 부지선정도 많이 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결정할 당시에 도시계획 설정하면서 삼산택지로 지정됐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부평구가 도시개발로 인해서 도심지가 거의 대부분 개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쪽으로 편중돼 있었고 먼저 박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지난번에 하셨고 저희도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치선정 관계는 선택사항이 되지 못해서 그쪽으로 접근했고요 제일 핵심 사항인 접근성이나 용의성은 상당히 타당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전철이 2호선 연결될 예정이거든요, 부평역사 바로 앞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제가 이 질문을 팀장님이나 여성과장님한테 드린다는 것도 무리인 줄은 압니다. 제가 그걸 몰라서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 다만 우리가 일선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청소년팀을, 또 여성과를 이끌어나가시는 두 분은 최소한 제가 질문을 그렇게 드려서 무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질문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지요. 어떤 사업이든지간에 일단 사업에 우선을 두고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사업의 편리성 그것만 생각하신단 말이지요. 그래서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없는 데를 지목하시다 보니까 대부분이 사업이 한 곳에 편중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하셨지만 접근성이라든지 인천지하철 2호선도 예정돼 있고, 지금 예정이 아니고 1호선이 있는 데도 많아요, 보면. 지금 예정돼 있는 데 찾지 않아도 인접돼 있는 데 많다고요. 그런데 찾아볼 생각을 전혀 안 하시고 그냥 위에서 찍어주면 그냥 거기에 사업진행 하시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은 하나 만들어지면 영원히 우리 부평구에서 관리하고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유치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 팀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다시 한 번만 질의를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부지선정과 관련해서 조금 편중됐다는 인식은 본 위원의 질문과 같이 하시고 계십니까?

그 쪽에 계획된 시설이 많이 있다고 저희도 파악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수련관이 주변의 시설물과 같이 편중돼 있다 하는 인식은 저와 같이 하시냐 이거지요.

그런데 솔직한 저희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대상자를 그렇게 구분했기 때문에 대상자는 청소년이라는 대상을,

청소년은 그쪽 지역에만 청소년이 있다는 얘기십니까?

아니 청소년 시설로 대상자의,

과장님, 제가 그걸 몰라서 여쭙는 게 아니고 제가 이걸 꼭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그래요. 속기록에 꼭 남기고 싶다고요.

청소년 시설로는 편중이 안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시설이 부평구에 없잖아요, 당연히. 부평구에 하나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다른 주변의 시설물, 예정돼 있는 시설물들과 너무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는 공감하시지요?

예.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 그런데,

공감을 하시니까 제 얘기는 그 중복돼 있는 시설물에 다른 중복되지 않은 그런 쪽으로 부지를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아, 검토하실 의향이 과장님한테는 없으시겠다. 검토하신다는 것보다도 그런 건의를,

어려움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의를 단체장이나 윗분들한테 보고드리고 감사에 위원들의 이런 부분에 지적이 있었다는 얘기를 상세하게 보고드리고 심각하게 고민을 같이 해보시고 노력을 해보실 의향은 있습니까?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말씀을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이렇게 시설이 건립되면 사실 청소년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옆에 있는 여성문화회관만 하더라고 일부 청소년들이 여성문화회관을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시간상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해당부서에서 협의된 내용은 청소년들이 정말 학교와 연계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전용공간으로 활성화시켜볼까 하는 의견도 포함되어 있어서 일반인 상대하는 시설이 같이 있더라도 청소년들 전용공간으로써는 우리 위원님 말씀은 부지선정에 대한 검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다른 체육시설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청소년들 시설과 중복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담당부서장으로서 그렇게 시설을 소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여성과의 특성을 살려서 보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공감은 안 가네요. 기왕이면 지역에 균형적인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되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여성정책이나 아동보육,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은 오픈시켜서 업무에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 갑니다.

사실은 청소년수련관이 삼산택지개발 초기에 도시계획입안할 때 이게 기,

기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시립체육관이 삼산동으로 갑자기 작년에 5월초인가 발표되는 관계로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이 문제 가지고 해당 팀장하고 장소문제도 거론을 했었습니다. 청천동에 생태공원이고 영어마을 이런 계획이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서 중복되는 시설이 있고 또 이쪽,

그러니까 검토해 봤냐고,

당초에 다른 지역을 검토해본 그런 것을 여성과장한테 문의해서 그 설명을 잠깐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로 만약 했을 때 도시계획입안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거치게 되면 수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됐다가 지금 삼산동 택지분양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돼 가는데 사실은 청소년수련관이 먼저 도시계획도 확보가 됐고 기본계획도 먼저 수립됐거든요. 그런데 시립체육관이 거기로 결정되다 보니까 시설이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조금 전에 여성과장이 설명했듯이 사실 이 시설이 만약 건립돼서 운영할 때 수입면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냐. 그러면 수입면 검토할 때 수영시설이 굉장히 선호도가 좋기 때문에 수영시설도 넣은 거고, 또 그런 면도 있고요,

재정상태를 생각하면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데 그렇다고 수년간 추진되는 사업에,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미집행부지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수년전에 2003년 그 전부터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당장 포기한다는 것도 그렇고 또 우리 인구가 56만인데 청소년 시설이 하나도 없거든, 전무하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동감사 끝나고 와서 조금 사회복지과에 한 번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이창남 과장님 국 시비보조금 현황 및 집행내역이 있는데 2002년도가 있고 2003년도, 2004년도가 죽 나와 있네요.

예. 사회복지과장 이창남입니다.

페이지 8-4쪽에 2002년도 예산중에 8-9페이지 보시면 경로수당이라고 그래서 43억 2,000만 원, 이때는 시비하고 구비만 구성돼 있었네요. 8-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줄. 43억 2,000만 원이지요? 이때 국비는 안 세웠었지요? 시비하고 구비로만 이루어졌지요?

예.

그런데 잔액을 보니까 잔액이 경로 65세 이상한테 주는 경로수당이지요?

예.

이때 몇 명으로 추산했었습니까? 경로인구를.

2002년도에 경로수당 계상할 때 몇 명으로 추산했냐고요?

예. 내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뜻은 잔액이 1억 5,110만 2,000원이 남았어요, 시비하고 구비하고. 2002년도는 과다편성 됐었던 거지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8-10페이지가 2003년도네요. 그렇지요?

예.

거기에 보면 8-15쪽 봐주실까요. 15쪽에 2003년도 위에서 세 번째 이거 아주 편성이 잘 돼 있어서 잔액이 알뜰하게 꾸며진 것 같아서 비교가 되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에서 세 번째 줄에 45억 1,606만 5,000원이지요. 지금 이때는 시비하고 구비가 2,200만 원 정도 남아 있네요. 그렇지요?

예.

예산편성상으로 잘 돼 있다고 봐서 2002년도는 잘못된 거지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수당, 또 일반적인 다른 장애수당 이런 것 같은 것들이 일단은 가내시 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보시면 날짜가 반납일 이런 것들도 중간중간에 있고 이렇게 되는데 수시로 사회복지과에서는 정산을 합니다.

내용은 저기하고 어쨌든 2002년도는 잘못 편성이 됐다.

그러니까 저희는 주는 것을 그대로 편성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많이 주는 데도 적게 받겠다고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국·시비는 주는대로 받아서 편성합니다.

2004년도 한 번 봅시다.

그러니까 그것은 가내시를 근접해서 한 거고 받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구에서 자체로 세우는 것 같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러니까 국비는 안 받고 시비하고 구비로 한 건데 우리 노령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산출해서 내시금액이 있을 거고 구비 세울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과대하게하고 나머지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다.

잔액 남은 건 현실적으로 맞는데 그 과정이 임의로 우리가 변경시키기 어렵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2004년도도 아직 쓰지는 않았잖아요.

예. 더 써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12월까지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편성상으로는 잘 돼 있는데 2002년도는 잘못됐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동네환경지킴이가 2003년도에 있었지요?

예.

2003년도에 8-15페이지 보시면 제일 밑에 줄에 시비 1,080만 원 세워서 그때 시범동으로 했던 거지요, 부평4동.

예. 시범동 한 번 했었고 나중에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범동으로 몇 명이 했었지요? 8-15페이지 밑에 보면 1,080만 원해서 45만 1,000원은 우선 2003년도에 잔액이 남아 있는 거고요.

1개 동 부평4동에 6명이 했습니다.

6명이 한 금액이지요. 그럼 2004년도 넘어가서 페이지 8-21. 여기는 자그만치 국비까지 세워져 있어요. 국비, 시비, 구비까지해서 5억 7,900만 원. 확대를 한다 그랬는데 몇 명이나 확대를 했습니까? 전체 21개 동에 환경지킴이가 몇 명이냐 이런 얘기예요.

163명씩 3개월 했고요 4/4분기 때는 국가적으로 어렵다고 그래서 예산이 추가로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난, 숫자가 똑같은 숫자로 1년 동안 계속한 것이 아니고 중간에 여러 가지 자금들이 많이 내려왔습니다만 환경지킴이도 환경개선비용이라고 그래서 또 추가로 내려와서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은 노인분들 오전에 9시부터 나와서 12시까지 4시간 하고 일금 1만 원씩 드리는 사업이지요. 30일 하면 30만 원 주는 것 아닙니까. 나는 다른 것보다는,

20일해서 1만 5,000원씩.

그러니까 30만 원.

예. 3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