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강문기 의원 발언

제123회 제4차 도시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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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로치수과, 건축과,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치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로치수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치수과장 이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신봉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로치수과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건설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사업은 총 54건으로 시 추진사업 9건, 구 추진사업으로 도로개설 23건, 인도설치 및 구조물정비 10건, 가로·보안등 5건, 치수사업 7건으로 총 54건 중 공사중 17건, 발주예정 7건, 보상 18건, 완료 7건, 설계중 4건이 되겠습니다. 시 추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추진사업은 총 9건으로 사업비 1383억원으로 세부사업은 부개초교에서 경인국도간 도로개설공사가 공정 42%로 진행중에 있으며 일신동 대2-27호선 도로개설공사는 공정 35% 진행중이며 백운역 남측광장 축조공사는 토지매입중에 있습니다. 구 부평구청에서 장고개간 도로개설공사는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만월산터널 축조공사는 민자사업으로 내년 6월말 준공예정이며 삼산2택지에서 부천중동대로간 도로개설공사는 공정 36%가 진행중이며 동소정사거리 고가차도설치공사, 부평경찰서에서 대원물산간 도로확장공사, 공병로 도로확장 공사는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104쪽 구 추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공사는 총 23건에 사업비 423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건에 보상중이 17건, 설계중이 4건, 공사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인도설치공사 2건에 사업비 4억 8000만원은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구조물정비공사 본예산 4억 4000만원은 공사집행 완료하였고 추경예산 2억 9000만원은 8건을 발주하여 4건은 완료하고 3건은 진행중으로 12월초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전기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가도등, 보안등 사업으로 사업비 8억 1356만원을 가로등 누전탐지 및 선로보수사업을 완료하였고 관내 일원 보안등 설치공사는 예산 9000만원으로 연간 단가계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내 가로등유지관리 1억원은 현재 9975만 7000원을 집행 완료하셨습니다. 배수펌프장 사업으로 사업비 5500만원으로 펌프장 유지관리비 1000만원을 집행하였고 갈산펌프장 냉각탑 교체 및 방음문 및 콤프레샤 교체공사는 설계하여 지금 계약중에 있습니다. 107쪽 치수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정비사업은 2건에 사업비 6억원으로 공사중에 있으며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타구조물 사업은 3건에 사업비 9억 5000만원으로 1건은 완료하고 2건은 진행중에 있으나 12월초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월 사업은 2건에 사업비 24억 5200만원에서 부평묘지공원 절개지 보강공사를 사업비 21억 6700만원으로 10월 19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산곡2동 한신아파트 주변 하수관 위탁공사는 사유지 저촉으로 당초계획대로 시공이 불가능하여 노선변경 과정에서 늦은 감은 있지만 현 공정 90%로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로치수과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도로치수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변옥균 위원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잠깐만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현장을 보러 가실 위원님 계십니까?

언기

이언기위원

예.

신봉

강신봉위원장

그러면 강대춘 위원님하고 이언기 위원님은 지금 자료에 보면 도로치수과에서 위탁하여 처리한 사업내역, 시설공단내역이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위원장, 말이죠, 우리가 조례로 감독관을 각 사업소에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명예감독관 말이에요?

류수용위원

예. 그 사람들이 참여해서 공사를 마친 곳을 샘플로 가서 보고 명예감독관들이 제대로 역할을 다 했는지도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도로치수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던 부분에 공사한 것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샘플로 두 분이 나가서 하는 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그러면 이언기 위원님, 메모를 해 나가시죠.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것도 마찬가지로 명예감독관이 다 있죠? 사업한 데에 대해서, 사업부장. 없고 도로치수과만 있나요?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그러면 가서 몇 군데 중요한 부분들 현장감사를 하시고 명예감독관 제도가 잘 활용되고 있는지, 도로치수과에서 직접 발주한 사업이 있어요. 그곳에 가보셔서 명예감독관들의 활동사항을 체크 좀 해가지고 들어오세요.

언기

이언기위원

그 사람들 나오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신봉

강신봉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도로치수과에서 연락을 하면, 그러면 그것 준비하는 동안에는 강대춘 위원님 감사하실 게 있다니까 먼저 감사하세요.

대춘

강대춘위원

강대춘 위원입니다. 먼저 도로치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6-3쪽에 보면요, 16-3쪽요. 찾으셨죠?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한국전력 1500만원, 부평수도사업소 등은 납부독촉고지서를 2회 이상 발송하여도 납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이것은 지금 우리가 2회에 걸쳐 고지 독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굴착복구비하고 기타잡수입은 표충보강으로 인해가지고 맨홀 인상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두 번을 했지만 예산이 없어가지고 돈을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내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독촉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앞으로 조치해야죠?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앞으로는 우리가 이번 의회 끝나면 이 사람들을 각자 방문해가지고 각자 고지서를 끊어가지고 다니면서 독려해서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그리고요 16-25쪽 보세요. 거기 공사현장별 명예감독관 위촉현황에 따르면 부실방지 공사를 위해 명예감독관으로 하여금 공사를 감독하게 되는데 통장들이 명예감독을 하였을 경우 주민민원 등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됩니까?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주민의견요?

대춘

강대춘위원

예.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지금 우리가 공사현장에 주로 통장님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동에서 받습니다. 우리가 공사발주하게 되면 동에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명예감독관을 지정해 달라고 올립니다. 지정해주면 그 분들한테 우리가 위촉장 주면서 그 현장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공사설계에 대한 공사보다는 주민의 뜻에 따라 무리한 설계변경을 요구할시 대처는 무엇입니까?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무리한 설계요?

대춘

강대춘위원

예.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주민이 무리하게 요구할 때는 우리가 현장여건을 봐가지고 현장여건에 부합되게끔 해드리고 너무 요구사항이 현장하고 부합되지 않을 경우는 그것까지 다 우리가 해주지는 않습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에서 동장님들이 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본인이 명예감독관인지 지정여부를 알지 못해요. 공사했다는데 내가 물어보니까. 그래서 형식적인 절차만 있는지 앞으로 명예감독관의 공사관리 필요여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글쎄요, 현재까지 그렇게 명예감독관을 지정해가지고 하는데 앞으로도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동장으로 하지 않고 그 지역주민들을 위주로 명예감독관을 지정하는 거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부터 그걸 물으려고 한 것은 제가 몇 사람한테 물어보니까요, 공사를 어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자기가 명예감독관인 줄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동장들이 명예감독관이라고 올려가지고 자료만 나오니까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이런 걸 잘 참작하셔가지고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네. 알았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제가 우리 강대춘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100만원 이상에 두 가지가 지금 지적이 됐는데 이것 결손처분하는 기간이 얼마 남았어요?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결손처분이 5년 지나야 결손처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럼 2000년에 납부해야 될 돈을 지금 2004년인데 내일모레면 20005년 아니에요?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관공서에서 나오는 돈을 이렇게 많은 액수를 4년 동안이나 방치했단 말이에요. 기껏해야 납부독촉장 두 번 발송했다는데 내년 상반기, 하반기만 지나면 이것 다 결손처분으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지서 두 번만 발송하고 그 사람들 시간만 기다리고 있고 공무원들은 그냥 앉아서만 있고. 결손 되면 이것 누가 책임질 거예요? 다 돈 낼만한 사업소 아니에요? 수도시설관리소장, 한국전력부평지점장 이 사람들이 4년 동안에 이 돈 못 내겠습니까? 그리고 또 관계공무원도 납부독촉장 고지서 2회 발송했다는 것은,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4년에 두 번 했다는 것은 이것 서로 둘이 짜고 결손처분을 하자고 작정을 세운 분 같아! 이것 금년 안에 받아낼 수 있어요?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그런데 2000년 이전 것은 우리가 이 사람들이 언제 뭘로 해가지고 체납됐나 서류를 한 번 찾아보니까.

상철

권상철위원

말씀 잘 했네, 과장. 그러면 여태까지 그 결손처분 내용도 모르고 이렇게 올린 거예요? 4년 전의 서류도 못 찾고 그냥 2002년도, 2003년도 나오는 줄줄이 그대로 사무감사에 보고 한 것 아니야. 그럼 진작 찾아보고 왜 두 번뿐이 고지서가 납부 안 됐나 얼른 감사를 대비해가지고 미리미리 챙겼어야지 어느 창고 구석에 처박혀 있는지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지금 1년만 지나면 이것 없어지는 건데 이제 와서 찾아본다고? 도시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건가.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이 건에 대해서 지금 2000년 이전 것이 여태까지 관공서 공사가 체납되고 있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확실하게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금년 내로 받아낼 수 있어요? 4년 동안 끈 사람들 1년만, 이 사람들 결손처분한다는 법조항을 알 거란 말이에요. 날짜, 해만 넘기면 끝나는 거라고 버팅기고 있는데 이것 무슨 수로 받아내요? 4년 동안 여태까지 잠재워 놨다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공무원들이 자꾸 다그치고 쫓아가고 독촉장을 보내도 돈을 낼까말까 하는데 없는 서민들도 아니고. 분명히 이건 낼 수도 있는 건데 4년 동안 끌었다는 것은 직무 다했다고 봐요?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관공서에서 어떠한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 분명히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국장님, 사정이 있으니까 못 내겠지만 어떤 사정이 있다고 답도 못 받아냈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얘기는 어디 창고에 쳐박혀 놓은 것인지 뒤적거려가지고 찾아와서 그 내용이 뭔가 600만원, 1500만원 돈이 되는 그 두 가지 종목도 모르고 무엇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체납액수와 그 내용도 모르고 있으니 이것 한심한 것 아니에요? 금년 내로 어떻게 되나 결과 좀 보고 해주세요. 아시겠어요?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잠깐만요. 권상철 위원님, 지금 이언기 위원님이 하고 나가야 한다니까 이언기 위원님한테 잠깐 기회를 주시죠.

언기

이언기위원

이언기 위원입니다. 지금 강대춘 위원님하고 권상철 위원님하고 두 분이 질의를 했는데 이 문제는 금년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5년 하면 결손 된다고. 그러면 한전 같은 데 말이지 한 달만 넘어도 우리 전기 끊어 놉니다. 그런데 여기 가서 받을 수 있지, 한 달 안에. 꼭 이건 받아야 돼요. 그리고 산곡동 부평케이티 같은 데 왜 돈이 없습니까? 거기 가서 압류해버려요. 그러면 이 달 안에 다 낼 것 아니에요? 우리는 한 달, 두 달만 밀려도 전기, 전화 다 끊어버려. 왜 못해 이것. 이달 안에 다 받아야 돼.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받을 겁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내가 다시 한 번 촉구하고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해서 이건 받으셔! 이 달 안에 못 받으면 이것 넘어가는 거야.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네. 알았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한전에 한 달만 안 내면 전기 끊어 놔. 전화도 한 달이면 끊어 놔. 이것 왜 못해? 강력하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권상철 위원님.

상철

권상철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16-17쪽에 보시면 과장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물품 제조·구매·용역사업현황 있죠. 그런데 그 뒷장에 보면 가로등 누전탐지 및 선로보수용역 2차가 있는데 그 액수가 4378만원이죠. 그리고 그 밑에 가로등 누전탐지 및 선로보수용역 5562만 6000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수의계약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이것은 엔지니어링 사업법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신기술이기 때문에 그것은 신기술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런데 30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했잖아?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아니오. 특허나 무슨 신기술 같은 것은 3000만원이 넘어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가능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네.

상철

권상철위원

그리고 16-23쪽에 보면 공사설계가 변경이 많이 됐는데 어떻게 변경이 많이 돼가지고 발주하는 거예요?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그것은 사업 하다보면 주민들 민원도 있고 또 땅을 파다보면 경미한 변경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씩 감 되는 것도 있고 증 되는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런 상태가 나타난 겁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변경될 적마다 공사비가 추가 되죠?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거의 추가 되는 게 많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러면 상대 건설업자하고, 이 공사업자가 물론 계약대로 해야만 정식인데 지금 현재 관 공사가 민 공사보다 싸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 짭짤하게 가격이 높아요, 단가가. 그런데도 땅만 조금 파면 무슨 배선이 나온다, 하수구가 나온다, 배선물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상대편 요구한 대로 다 들어주니까 이렇게 공사가 자꾸 설계가 변경되는 것 아니에요?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나가서 설계 변경할 건이 적합한 건지 판단을 해서 이것은 변경을 해주어야 되겠다, 이건 아니다 그런 것만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해서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냉정하게 다뤄야 됩니다. 예산은 없는데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풀어서 공사를 발주를 했으면 상대 업자한테 매달려가지고 끌려 다니지 말고 냉정히 끊을 때는 끊어야 됩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자기네들이 이득을 챙기고 수익을 챙길 수 있으면 간혹 때에 따라서는 적자공사도 있는 거예요. 아니겠어요? 자기가 일단 맡고 견적을 넣고 공사 시작했는데 조금 파다가 이상 있다고 해서 중지시켜놓고 공무원한테 다시 견적을 공사중지 "이렇게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면 관에서는 노다지 민간업자한테 끌려 다니는 것뿐이 안 되잖아요? 우리 관공사가 지금 현재 그래요. 민간 같으면 안 그래요. 냉정하게 법으로 하더라도 "여기서 손떼라, 당신네들"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 주겠다." 그렇게 하는데 관공서는 물러요. 돈은 많이 주면서 공사 실제로 하는 것은 물러요. 물러! 모든 처세하는 것이. 이것 다 우리 혈세 아니냐 이거죠.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이것도 각별하게 냉정하게 현장을 파악해가지고 배선물이 뭐가 있든간에 거기에 따른 것은 적합하게 어느 정도면, 이것 공사 줄었는데 다시 설계변경이 더 많으니 이 예산을 다 어떻게 해요? 추경으로 또 올라와야 할 것 아니에요?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추경정도로 올라갈 예산은 아니고 조금씩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늘어나는 금액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공사에 일단 우리 구에서 예산이 집행이 됐다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어떻게 마음대로 그냥 쓰고 보자가 아니라 알뜰하게 살림하세요.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리고 연말에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보도블록 제껴 놓은 데 있어요, 없어요?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지금 연말에 보도블록 제껴 놓은 데는 없고요, 새말길에 새로 인도 설치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것 새로 설치하는 거예요?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네. 새로 하는 겁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멀쩡한 것 파서 제쳐놔가지고 행인이나 상인들한테 피해주는 것 없어요?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네. 없습니다. 그런 것은.

상철

권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신동 도로개설이 시작됐는데 언제 완공됩니까?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내년 상반기쯤 준공이 됩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원래 준공검사는 언제까지였어요?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그것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 그것 본래 알기로는 금년 연말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게 연기돼가지고 내년 6월말로 연기가 된 것 같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라니까. 그냥 돈은 업자 요구대로 다 주면서 공사기간은 자기들 마음대로 말이야 급한 일, 다른 공사부터 챙기고 일거리가 없으면 와서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하다 장비 철수하고 다른 데로 갔다가 왔다가, 이건 안 되잖아요? 뼈 같은 돈을 주고 국민의 세금을 주고 자기들은 왜 양다리 걸쳐가면서 우리 주민에 피해만 주냐고! 어떠한 모든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제 날짜 공정을 맞춰줘야죠. 건설회사 보세요. 언제까지 딱 하라면 그냥 거기서 지체되는 공과금 딱 떼고 주잖아요. 건설회사는 그래요. 그런데 관은 안 그렇다고요. 금년 12월말까지인데 "내년 3월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연장이야. 내년 3월까지 또 연장이야. 이게 됩니까? 앞으로 좀 열심히 하세요.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공사를 지연하게 되면 지체상환금을 물지 않습니까?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그러면 왜 지체상환금 안 물려요?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어디 말씀하십니까?

상철

권상철위원

아니, 공사가 지연됐을 때 지체상환금을 우리 구에서 업자에게 물리지 않느냐는 얘기지.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물리죠.

신봉

강신봉위원장

얼마나 물리고 있어요?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지금 지체되는 공사현장이 없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없어요? 지금 권상철 위원님이.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그것은 시 사업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일 없다 이 말이죠?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예.

신봉

강신봉위원장

알겠습니다. 류수용 위원님.

류수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응호 과장님, 우리 보상팀장이 김희순씨?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류수용위원

없는 돈 가지고 보상하시느라고 애쓰시죠! 도로팀장님 최연수씨, 전기팀장님 정락수씨, 토목 이일성씨?

일성

이일성도로치수과치수팀장

치수팀장 이일성입니다.

류수용위원

지금 수감자료를 여러분이 우리가 요구한 사항을 주셨는데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서를 받아보니까 지금 현재 총 사업건수가 과장님, 명시이월시킨 게 몇 건이에요?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명시이월이 지금 18건입니다.

류수용위원

23건이에요, 23건. 수감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잘 보세요, 과장님. 검토 좀 잘 하시고. 자, 이것 어떻게 해서든 명시이월로 전부 시켜가지고 금년도 예산에는 하나 반영도 안 해놓고 이월을 시켜놨는데 사업 중단하실 겁니까?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글쎄요, 금년도 명시이월된 금액은 금년말까지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사업에 공사비가 안 서가지고 연계가 안 되는데 저희도 참 거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류수용위원

울어야 젖 준다고 기획감사실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지역주민들이, 각 동에서 숙원사업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업무보고까지 보고는 여러분들이 각 동 사업장별로 나열해놓고 하나 매듭 지어놓지는 않고 명시이월 시키고 내년도 예산 없어서 공사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설계해서 공사 시작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것 한 군데 같으면 내년으로 공사가 명시되고 공사 계속해야 될 것은 하셔야지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전부 전시행정 그만 좀 하십시오. 제발! 공사하는 게 그나마 전부 부평동이에요! 도로치수과에서 화급을 다투는 것은 이쪽은 공사하다 말면 안 된다고 울어야지,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할 적에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야지 이것 내가 보니까 우리 과장님 기획감사실에다 얘기 한 마디도 안 한 것 같아! "결정해주는 대로 나는 공사 이행만 하겠습니다." 이 얘기인 것 같아. 각 동에 돌아다니면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23건이나 명시이월 시켜놓고 내년도 예산은 전혀 없고. 그래서 예산 안 주니까 나 일 안 하겠다, 이러시는 겁니까?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으로 시설비로 178억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이 재정이 안 따라온다고 해가지고 1차적으로 예산부서하고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했는데 그 정도밖에 줄 수 없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몇 번 가서 얘기해가지고 몇 건이 더 확정된 후에 추가로 3건을 내년도 예산에 더 확보한 사항입니다.

류수용위원

그나마 울어서 확보하신 게 이 모양이라고요?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4건을 했습니다.

류수용위원

모르겠어요. 시내에 위치해 있는 의원님들은 좋을 거예요. 깨끗한 동네에서 공사할 것도 미리 알아서, 하지 말라고 해도 잘 해주니까! 그러나 우리 본동, 부평의 토박이가 살고 있는 본동들 청천1동, 산곡1동, 십정1동, 갈산동, 부개1동, 본동이라고 하는 동네들, 소위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면서 달동네 산다고 흉보는 동네! 상대적으로 박탈감 들어요. 이런 동네 40년 전에 계획을 세워놓은 것도 아직도 안 되고, 여러분들 같이 가셨잖아요? 현장 가서 확인하고 아직도 청소차, 소방차 안 들어가서 지금 도로 계획만 해놓고 몇 년씩 이월시키고 말이야. 이것 되겠어요? 도대체!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그것은 위원님 교부금으로 10억을 준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좀.

류수용위원

교부금으로 준다고? 줘야 주죠. 줘야! 우리 손에 도착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내가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가지고 구청장 맛내고 다니는 예산 다 깎아버릴 거예요. 그런 것 하지 말아야지, 주민숙원사업을 해줘야지 왜 그런 사업에 예산을 다 반영해 놔요? 어려울 때일수록 그런 일은 다음에 넘겨놓고 지역주민들이, 지금 현재 뚫어져 있는 도로도 누더기예요, 누더기. 나가보면! 그래놓고 그것 덧씌우기 좀 합시다,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죠? 하기 좋은 얘기로 동의서 받아오라고 하죠. 해주려면 깨끗하게 해주든지 말라면 말든지 동의서는 왜 받아오라고 해요? 거기 도시가스시설 다 들어가 있는 도로는 동의서는 왜 받아? 이유가 소송하면 진다고? 아니, 도시가스 들어간 도로 소송은 무슨 얼어 죽을 놈의 소송이에요! 답답해서 얘기하면 좀 들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뭡니까?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이에요, 대표기관. 얘기하면 우리 얘기를 들어줘야지, 반영을 시켜줘야지. 전혀 들어주지 않고 앞에서만 "네, 네, 네" 해놓고 뒤에 가서는 뒷북쳐놓고 일은 하나도 안 하면 우리는 지역주민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답변할 자료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하도 답답해서 이 얘기를 우리 과장님한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말이죠. 간부 국장 연석회의든지 뭐 하시면 "현 실정이 이렇다." 이런 데 사업을 줄이고 뭣, 뭣, 뭣 자꾸 건물만 만들고 청소년 회관이고 뭐 짓는데 하나 지어놓으면 1년 관리비가 보통 십 몇 억씩 들어가요! 물론 혜택도 좋습니다만 당장 코앞에 닥쳐있는 것이 지금 시급한 입장인데 돈도 없으면서 뭘 만든다고 너저분하게 그냥 얘기만 합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각 과에 처해있는 입장을 대변 안 하셔서 그래요. 국장님이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고 우리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지금 민원으로 이만큼 산재돼 있는 걸 해결해달라고 같이 회의하실 적에 더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지역주민들이 알면, 동네사람들이 알면 할 얘기가 없어요, 할 얘기가. 이제 구청장한테 직접 가라고 하는 길뿐이 없어요. 이제 방법이 없어요. "당신네들이 뽑아놓은 구청장이니까, 해준다고 약속했으니까 구청장한테 해달라고 하시오." 이말 뿐이 할 게 없다고 이제. 명시이월을 이렇게 많이 시켜놓고 이제 돈 없어서 공사 끝내 안 하겠다는 거예요. 딴 사업은 다 하면서! 이게 되겠습니까? 수감자료를 보니까 답답해요. 중장기계획은 왜 세웁니까? 세워놨으면 세워놓은 대로 실시를 해야지. 그냥 업무보고 할 적마다 "이것 합니다. 이것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서 "숙원사업이니까 이것 됐습니다. 됐습니다. 보고 받았습니다." 이제 공사 안 하고 내년도에도 사업을 중단해놓으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 국장님, 내가 이렇게 흥분하는 이유는 수감자료를 보니까 답답해서 흥분합니다. 예산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할 건데요, 우리 국장님,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 좀 힘 좀 주십시오. 지역주민들한테 희망과 용기를 줘야죠. 메시지가 전달이 안 돼요. 이제부터 나는 다니면서 다른 방법 없어요. 구청장이 자기네들 맛내는 사업만 계속하고, 하겠다고 예산 다 세워놓고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은 안 해준다고 다니면서 선전하는 길뿐이 없어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네, 이덕주 위원님.

덕주

이덕주위원

이덕주 위원입니다. 여기 16-14쪽, 15쪽 보면 제가 이 용어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데 "수의시담"은 시에서 부담한다는 얘기인가요? 비고란에.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그거는 2000만원 미만 수의계약하는 걸 수의시담이라고 합니다.

덕주

이덕주위원

그러면 그 위에 수의는 뭡니까?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수의는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하는 거고 수의시담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그걸 업자 몇 사람을 선정해가지고 입찰 보는 게 수의시담입니다.

덕주

이덕주위원

그렇다면 16-15쪽에 산곡1동 산곡북길 외 1개소 도로굴착 재포장공사하고 그 밑에 맨홀인상 2건이 있죠? 이런 건이 몇 건이 있는데, 찾아보니까 이거를 도로포장공사와 맨홀인상공사를 구분해서 별도로 발주를 낼 이유가 있습니까? 금액을 쪼개가지고.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맨홀인상은 신기술공법이나 신기술업체만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공업체에서는 그 공법이 없기 때문에.

덕주

이덕주위원

어떤 공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그러니까 맨홀만 인상하는 공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인천에 SS공법이라든지 MS공법이라든지 UM공법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덕주

이덕주위원

그러면 맨홀인상을 신공법으로 하는 회사에서는 포장공사를 못 하나요?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그럴 수도 있죠. 면허가 없어가지고.

덕주

이덕주위원

일반적으로 포장공사를 할 때 맨홀인상과 동시에 포장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맨홀인상을 해놓고 포장공사 하는 것 아닙니까?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그렇죠, 같이 그렇게 하는 거죠.

덕주

이덕주위원

같이 하는데 이런 건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수의계약건이 아닌 공개입찰건으로 나가도 될 건데 굳이 수의계약으로 나간 게 이상해서 문의드린 겁니다.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덕주

이덕주위원

이런 건 기술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쪼개지 마시고 공개입찰을 붙여보십시오.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네. 앞으로 발주하는 건 같이 묶어가지고 입찰이 되면 입찰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덕주

이덕주위원

이상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권상철 위원님.

상철

권상철위원

과장님한테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일신동 대2-27호 도로개설이 2005년도 초에 된다고 그랬죠?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6월말까지.

상철

권상철위원

6월말까지! 그러면 부개초등학교 경인국도간 외곽 도로는 언제 완공이에요?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그것도 6월, 마찬가지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6월말이 아니죠. 금년 12월 말까지 원래 준공 맡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그렇게 돼 있었는데요, 그것도 시 내부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렇게 연기가 됐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만약에 6월에 완공인데 내년 6월까지 연장이 됐다면 아까 말씀했듯이 연장된 데 대한 보상 얼마나 업자한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지체산금요? 그것은 시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결정해서 지체산금을.

상철

권상철위원

시의 사업일망정 주민의 불편은 구인데 어떻게 독촉을 해야지 12월 30일까지 완공이라고 어디 안내판에 적혀 있던데 자기네들이 무작정 말이야, 지난해에 얼마나 날씨가 좋았어요? 금년 가을날씨도 좋고 겨울날씨도 포근해서 좋은데 여태까지 공정이 30%, 40%뿐이 안 됐다는 것은, 하는 사람들이 건축설계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공사를 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더라고. 어디 개인장비 하나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날 새면 께지럭거리고 아니면 철수해버리고 이것 아주 나쁘게 말해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어. 이것 독촉 좀 해보세요.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네. 그건 시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빨리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6-5쪽에 보면요, 맨 상단에 진정민원이라고 있죠. 산곡동에 40인이 했는데 천마산터널 방면 우회도로와 산곡동78번지 도로연결 요청이라고 했는데 접수가 보니까 금년 2월 2일에 된 거죠?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네.

상철

권상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행정감사가 무려 10개월이 지난 후에 받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시 이첩"하고 "인천광역시 도로과" 해놓고 이렇게 간단하게 끝낼 것이 아니라 그 동안이라도 시간이 충분하게 있는데 인천시 도로과에다가도 이것을 "어떻게 되는 거냐." 하여튼 인천시와 부평구와 모든 것이 호흡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떠한 조치 처리결과를 여기다, 한 달, 두 달 전 것도 아니고 10개월 전에 "시 이첩" 딱 해놓고 이렇게 태만하게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주민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40명, 50명이 진정한 것은 지역주민들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한 달, 두 달 된 것도 아니고 6개월, 10개월 됐으면 무슨 자료가 있어야만 우리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동사무소나 어느 단체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되냐고 물어볼 적에 물어보는 사람한테 "시에 이첩해서 도로과에서 연락이 안 왔어" 그런 답변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얼른 알아가지고 여기에다가도 감사자료에 이것을 기입해 놔야지! 안 그렇습니까?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이것이 바로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 다른 데도 아니고 우리 인천광역시 시청인데 시청하고 구청이 얼마나 호흡이 잘 맞겠습니까? 안 되는 것 빨리 해주고 연락망도 빨리 되는 거고 또, 홍보도 빨리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어떻다 얘기를 해줘야지 한두 명 민원이 아니라 40여명이 단체 집단민원이 됐으면 빨리빨리 해소시키고 해소시키지 못하면 거기에 따르는 적절한 답을 줘야죠. 그것 안 하신 건 잘못 된 거죠?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건 시정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민원 처리는 구에서 빨리빨리, 행정조치도 빨리해야 되지만 이런 조치도 빨리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네. 알았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옥균

변옥균위원

변옥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비비 사용내역 알고 계시죠?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네.

옥균

변옥균위원

그것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

옥균

변옥균위원

자, 바로 질문 들어갈게요. 김경숙 외 24인이 부평3동 283-30의 7필지를 5년간 사용료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해가지고 1억 5557만 1000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렇죠? 내년도 어떻게 됩니까?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내년도요? 금년도에 이건 집행한 겁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올해 집행했잖아요? 이게 도로로 매수한 것 아니잖아요?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매수는 안 했죠.

옥균

변옥균위원

도로사용료 또 지급해야 되겠네요?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그것은 5년 안에는 소송을 못 하게 돼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5년 안에 소송을 못 한다고 하면 우리가 매수를 안 하면 5년 후에 또 할 것 아닙니까? 5년치 몰아서.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거기는 총 공사비가 3억 3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설계용역비 3400만원 확보해가지고 설계용역하고 향후에 3억원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5년간 사용료가 1억 5500인데 공사비가 3억 얼마 잡혀있다고 했죠?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2억 3000요.

옥균

변옥균위원

앞으로 5년이면 공사비를 전부다 도로사용료로 지급해야 되는 현황이 나타나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 류수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도로는 다른 도로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요?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밑에 금강주택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렇죠?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네.

옥균

변옥균위원

이런 것의 시급성을 얘기하셔가지고 구청에, 우리 기획감사실에 얘기해서라도 이런 것은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동종의 사건이 또 나올 수가 있는 데가 저희 부개2동에 이번에 도로로 지정된 농지개량조합 땅 있죠? 거기도 소송 나면 또 보상해야 죠?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런 도로는 기존에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예요. 그것을 도로로 알고 이제까지 건축허가를 내주고 전부 다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막상 도시가스 들어가려고 하니까 도로가 아니라고 해서 못 들어가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지금도 그것이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굴착허가 좀 내가지고 사용하자고 했더니 일반도로 점용료의 거의 10배 가까운 금액을 요구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런 도로부터 개설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현황 파악된 것 있습니까?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그런 급한 것이 십정동에도 하나 침수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도로개설을 안 하면 주택이 침수돼가지고. 그런 시급한 것은 선별해가지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불요불급한 한 것은 몇 건 올렸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지금 이런 도로점용해서 부당이득을 몰라서 그렇지 주민들이 만약에 하면 굉장히 많은 건수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이런 건 철저를 기하셔가지고 사업예산 짜는데 그런 것 먼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행사를 할 때 아무것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 집들이 맹지예요, 맹지.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네. 알았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십정동 열우물 도로공사가 언제 끝났죠? 진입도로.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작년 10월경에 끝난 걸로.

옥균

변옥균위원

작년 10월에 끝났는데 문제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문제점 있죠! 문제의 발단이 뭐예요?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측량을 잘못해가지고, 시공측량을 잘못해가지고 거기가 오류지역입니다. 지적오류지역이라 거기서 조금 측량이 잘못돼가지고 계획선하고 조금 틀어졌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조금이 아니죠. 많죠? 몇 평이에요?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넓은 데는, 끄트머리 넓은 데는 3미터 정도 트러진 거로.

옥균

변옥균위원

3미터면 오류정정지역이라도 너무 심한 것 아니에요? 폭 몇 미터 도로예요?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8미터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8미터 도로에 3미터면 거의 반가량을 잘못 측량했다는 건데 지금 시공업체의 잘못으로 판단이 됩니까? 측량업체의 잘못으로 판단이 됩니까?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그걸 시공 측량할 때 정확하게 측량을 해야 되는데, 지적공사에서 분할측량한 대로 그렇게 해서 시공측량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시공 측량하는 과정에서 지적공사 측량하고 오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러면 시공사에 문제 있네요?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시공사는 자기네는 도면대로 했다고 하고요 또, 거기가 이쪽에서 끌어 오면 이쪽이 줄어들고 이 도로에서 끌고 오면 저쪽이 줄어들고,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도로사이에 100미터가 나와야 되는데 이쪽에서 끌고 가면 이쪽이 밀리고 여기서 끌고 가면 이쪽으로 밀리고 그런 지역입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런 지역을 도로로 내면서 오류정정도 안 해놓고 그것 책임을 누가 집니까?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그건 지적분야에서 오류정정 지역을 정리를 해놔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지역이 많다 보니까.

옥균

변옥균위원

거기 말고 또 있죠? 지금 도로 시공하는 데하고 측량하고 안 맞아가지고 그런 데가 또 있죠?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한국 빌라 거기.

옥균

변옥균위원

거기는 얼마나 차이나요?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거기는 한 1.5미터 차이납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거기는 어디 잘못이에요?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그것은 측량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측량 잘못한 데에 대해서 책임집니까? 이따가 지적과도 물론 행정감사 때 얘기하겠지만 지금 측량오류로 인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엄청 많다 이거에요. 부평2동 같은 경우도 도로계획하면서 측량 잘못하면서 문제됐죠? 이런 거는 도로과하고 지적과하고 같이 일을 보조를 맞춰가면서 해야 되는 거지 측량 해놨다고 그대로 시공 해버리고 기공해서 차이나면 그거에 대해서 지적 잘못 했으니까 거기다 넘기고 거기는 오류지역이다, 이렇게 하면 또 피해가는 거고. 거기에 대한 결과론적으로 피해는 서민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네.

옥균

변옥균위원

십정동 보상관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그것은 기이 보상이 나갔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오류지역 말하는 거예요.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예. 오류지역인데 이쪽 보상 실제 나간 데가 지금 도로가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보상 준 데로 옮겨가지고.

옥균

변옥균위원

도로를 깔고 앉아있는 데는요?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도로 깔고 있는 데는 개인한테 환원시켜줘야죠.

옥균

변옥균위원

다시 돌려준다고요?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네. 돌려줘야죠.

옥균

변옥균위원

원상복구해줄 수 있는 종류입니까?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네. 원상복구하는 걸로 얘기는 됐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3건이 나온 거예요. 제가 알고 있지 않은 또 다른 건도 있죠?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제가 봐서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공측량을 해오면 지적도하고 맞춰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진작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네. 그런데 전의 것은 안 해가지고 그런 오차가 생긴 겁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런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되게, 하나하나 할 때마다 신중을 기하셔가지고, 힘들게 일했지 않습니까? 없는 예산에서 도로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이 편하게 해준다고 해놓고 나서 왜 욕을 먹습니까?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욕 안 먹고도 잘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도로굴착,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얘기를 안 하겠는데 철저를 기해주세요. 도로굴착허가 내면서 케이티, 한국전력, 부평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과태료 연체돼 있는데도 그것 또 해주지 말고 이런 것 할 때 미리미리 연체된 것 납부하라고 지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네.

옥균

변옥균위원

이상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네. 이덕주 위원님.

덕주

이덕주위원

이덕주 원입니다. 변옥균 위원님 질문에 제가 의심나는 게 있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십정동 도로에 오류판단지역에 보상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기준에서 어디, 600분지 1하고 700분지 1하고 겹치는 부위에서 오류판단 난 것 아닙니까?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네.

덕주

이덕주위원

그러면 겹친 부위가 3미터가 됩니까?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우리가 나중에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했어요. 시공측량 해가지고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그게 발단이 어떻게 됐냐면요, 거기 개인 땅을 가지고 계신 분이 보상을 받았는데 보상받은 땅보다 더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분이 측량을 해봤어요, 경계측량. 해보니까 이만큼 도로로 자기 땅이 더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측량을 지적공사에다 의뢰해가지고 다시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나타나서 보니까 실제 보상 준 데를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보상을 안 준 데를 도로를 개설하게 됐어요, 3미터 정도. 이렇게 비스듬히 돼요. 이쪽에서부터 죽 가서 많은 데가 3미터거든요. 그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덕주

이덕주위원

그러면 도로로 되지 않은 곳에 기 보상이 나갔던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됐으며 또 이쪽에서 재고 보면 이쪽이 밀리고, 이쪽에서 재고 보면 이쪽이 밀린다는 게 축적하고 관계에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600분의 1로 재든지 1200분의 1로 재든지. 그러면 분명히 거기 오류판정지역으로 묶여져 있다면 지적공사에서도 그 지역에 대해서 오류판정지역이라는 게 이미 표기가 됐기 때문에 알 수 있었을 거고 일반 건설사에서도 그 지역이 오류판정지역이라는 건 알고 있었을 텐데 그렇다면 이번에 우리가 보상을 나갔을 때 어디 기준으로.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그건 지적공사에서 분할측량한 근거로 했습니다.

덕주

이덕주위원

그러면 1200분지 1을 인정했다는 겁니까? 600분지 1을 인정했다는 겁니까?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1200분지 1이죠. 지적공사 걸 인정한 거죠.

덕주

이덕주위원

이상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예. 강문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강문기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사항을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격려의 말과 당부의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도로치수과 크게 야기되는 민원의 대부분이 가로등, 보안등, 시설교체라든지 설치라든지 보수라든지 그리고 도로 재포장, 도로 홈메우기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고 도로개설에 대한 문제점들이 민원으로 많이 야기가 되는데 전기팀이 새로 신설이 되면서 팀장이 열심히 하는 가운데 민원해결이 좀 빨라졌다, 이런 것 격려를 해주고 싶고 보안등 관계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보수에 관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 동네도 그렇지만 타동네에서도 중간 중간 돌아다니면서 자주 보수 교체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앞으로 신경을 더 바짝 쓰셔서 좋은 소리 들을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고, 당부의 말은 과장님, 지금 현재도 보도블록 교체하는 데 있습니까?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새로 신설하는 데, 새말길밖에 없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최근에 했던 데는요?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최근에 했던 데는 부평여고 앞에, 일부 학교 앞에 지저분해서 했죠.

문기

강문기위원

예?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부평여고 앞에 있죠? 그 앞에 인도가 있는 데 있습니다. 거기 인도 새로 해주면서 그 건너 학교 쪽에도 인도가 지저분하다고 해서 그 부분에 조금 해주고 있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민원이 들어온 사항인가요?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네.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어디로 민원이 들어왔나요?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주민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민원사항이면 어쩔 수 없이 민원들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 같은데 주위 여론을 들어보면 멀쩡한 보도블록을, 지금 연말이면 다 되지 않았습니까? 항상 연말이면 나오는 얘기인데 도로팀도 그렇고 치수팀도 그렇고 열심히 한다고 다들 하고 있는데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욕먹는 데 꼭 있어요. 연말에 다들 몰려서 가니까 보면 예산 남아서 그때 한다! 그게 사실은 아니라고 해도 주민들은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멀쩡한 보도블록, 정말로 굴곡이 지거나 파헤친 데 이런 데 손 안 댄 데도 많거든요. 그런데 멀쩡한 데도 다 파헤친다고. 그런 사람들은 또 오다가다 지나가는데 불편함을 느끼고 이러니까 "예산 낭비한다." "쓸 데 없으니까 여기다 다 쓴다."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위원님들이 민원제기를 하는 부분들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고 시일에 맞춰서 딱딱 이뤄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네.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네. 강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권상철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주신 과태료 고액체납자들, 특히 관공서 수도사업소라든지 도시가스, 케이티, 한전 이런 곳은 여러분들 솔직히 의지가 없어서 못 받는 거라고 저는 단정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사람들은 도로굴착허가를 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구에다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안 내주면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그러니까 칼자루 구에서 쥐고 있는데 지금 공소시효 임박직전까지 갔다는 자체는 문제가 상당히 있다! 그걸 지적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치수과에서 굴착허가를 내주죠?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네.

신봉

강신봉위원장

굴착허가를 내주고 복구까지 감독을 하게 돼 있죠?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그렇죠. 감독만 하는 거죠.

신봉

강신봉위원장

그런데 솔직히 복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복구감독을 사실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1명이고 용역원이 1명 있는데.

신봉

강신봉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복구감독을 제대로 못하는 건 좋은데 복구를 했는데 그 공사지점이 땅이 꺼진다든지 할 때는 다시 그쪽에다 요구를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안 되면 전부 시설관리공단에다 떠 넘기잖아요?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아닙니다. 일부 침하되고 그런 데는 하자보수를 시킨 곳도 있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하자보수를 시킨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자보수보다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다 넘겨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처리하는 게 더 많습니다.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그건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것.

신봉

강신봉위원장

그러니까 지난 것이 있는데 지금 도로굴착을 하고 되 메우기 작업을 했을 때 제대로 공법대로 시행을 하라고! 제대로 다지지도 않고 그냥 아스팔트 덮어버리니까 그냥 다 주저앉는 겁니다. 그러면 하자기간을 얼마를 잡는지 모르지만 돌아서서 20일도 안 되면 주저앉아요. 그래서 세월아 내월아 내버려두니까 하자기간이 지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 이겁니다. 이것 예산 낭비 아닙니까?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그런 것을 좀더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하자기간을 늘린다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굴착 허가를 낸 업체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세요. 여러 군데를 굴착허가를 내주고 제대로 감시감독 안 하니까 혈세가 계속 엉뚱한 데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조물정비비 현황을 올 해 사업한 것을 뽑아 와서 보니까 참, 저희들이 예결위에 들어가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1원짜리 하나까지 박박 긁어서 우리 도로치수과 구조물정비비로 편성을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사용집행내역을 보니까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각 동에 고르게 분배를 해줘야 하는데 많은 동은 두세 군데, 하나도 없는 동도 있고. 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위원님들이 부탁하면 "아이고, 예산이 없습니다." 아주 입에 달려있습니다. 예산 없다 소리요. 그러면 이 구조물정비비, 예산 삭감했던 부분들을 박박 긁어서 구조물정비비로 넣어줬는데 그러면 구와 구 경계선, 특히 비교되는 지점입니다. 그런 데 별로 돈 들지 않는 것 하나 해달라고 했는데 2년 전부터 해서 지금까지 돈 없다, 예산 없다, 이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네.

신봉

강신봉위원장

이렇게 형평성 없게 일을 처리하시면 안 되지! 1개동에는 몇 억 씩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1000만원도 안 되는 공사도 하나 못 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형평성 있게 각 동에 지원을 해주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변옥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치수과에서 잘못 시공을 해서 측량 이런 문제로 이야기된 지점, 아까 없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제기한 지점도 아직까지 해결 안하고 있습니다. 그 지점이 물론 우리 도로치수과장 오기 전에 전 과장한테 문제제기를 해놨던 문제인데 지금도 가면 빨간 페인트로 잘못 측량이 돼 있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수정 안 하고 있어요. 그 지점 도로팀장, 알아요? 신동아 밑에서 동암역 간 빌라 진 데 잘못된 부분 있죠?

연수

최연수도로치수과도로팀장

그건 맞습니다. 작년에 확인했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뭐가 맞아요? 그럼 빨간 페인트는 어디서 났어요?

연수

최연수도로치수과도로팀장

그거 그때 당시 감독했던 직원이 다시 측량해서 맞는 걸 확인했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아니, 그것 측량 제대로 했어요? 다시 측량 했어요?

연수

최연수도로치수과도로팀장

예.

신봉

강신봉위원장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결과보고를 해줘야지, 보고를 안 해주니까 빨간 페인트가 잘못해서 그런 줄 알고 있잖아요?

연수

최연수도로치수과도로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계시니까, 사업부장도 계시니까 잘못된 점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보안등 교체 이런 것이 상당히 신속하게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보안등 교체를 우리 민원인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빨리 와서 전구 교체하고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전구만 교체하고 갈 것이 아니라, 거기서 민원이 두 번, 세 번 오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갓이 잘못 됐는지 안전기가 잘못 됐는지 이런 걸 파악해서 한 번에 해결하고 가야 되는데 불 안 들어오면 전구만 갈고 가요. 며칠 들어오다 비가 왔어. 그러면 합선이 된다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또 다시 불러야 되고, 전구가 또 나가고, 안전기 고장나고. 이런 것으로 갔을 때 점검을 제대로 하고 오시라는 얘기입니다. 신고 들어오면 전구만 턱 교체하고 오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리고 아까도 도로치수과에서 굴착허가 내주고 되 메우기 작업이 잘 안돼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받아서 하는 사업들, 일명 땜방공사죠. 땜방공사하시는데 그것도 좀 잘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땜방공사를 잘못해놓으니까 며칠 안 돼서 또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지기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해줘서 자꾸 한 군데에서 두 번, 세 번 민원이 발생되는 요인을 없애야 민원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로 쓱 하는 식으로 지나가고 이러니까 그 지역에서 자꾸 민원이 발생되니까 민원이 점점 더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민원이 발생돼서 나갔을 때는 꼼꼼하게 점검을 해달라는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변옥균 위원님.

옥균

변옥균위원

변옥균 위원입니다. 구조물정비비에 대해서 저도 보충하겠습니다. 구조물정비비 예산이 얼마 있죠?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올해가 7억 2300입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런데 올해 공사한 것 얼마 공사 했다고 나왔죠?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19건에 7억 2300만원 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작년도 한 것 몇 건이나 돼요? 보고서에.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작년도요?

옥균

변옥균위원

작년도 한 것 한 건밖에 없죠? 여기 구조물정비비 자료에 의해서. 16-38쪽부터 16-40까지 하는 얘기예요. 전년도 사업은 대지포장건설 6125만원 있네요? 이게 예산액이 집행액이에요, 아니면 순수한 예산액이에요?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이건 집행에 들어간 것입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집행액이죠! 자, 구조물정비비 집행현황 해가지고 예산을 초과해서 썼어요. 그 금액 다 합쳐보세요, 얼마 나오나. 답변해보세요, 팀장님.

연수

최연수도로치수과도로팀장

중간에 구조물정비비를 다 활용해서 낙찰차액을 사용을 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예?

연수

최연수도로치수과도로팀장

입찰을 하면 낙찰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옥균

변옥균위원

이게 예산액이에요, 낙찰이에요?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이건 예산액입니다. 우리가 공사 설계한 설계, 낙찰액이 아니고.

옥균

변옥균위원

예산액만 적으면 안 되죠. 낙찰액을 해줘야 얼마가 됐는지 얼마 썼는지 알 것 아닙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라면 공사는 10억 했어요, 10억. 지금 예산이 7억 3000만원밖에 없는데 10억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상해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아니, 이것은 중간에요, 하수도구조물 또.

옥균

변옥균위원

그것 5000만원밖에 더 돼요?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그러니까요. 5000만원하고 5300만원짜리 하나 있고 2200만원짜리 하나 있습니다. 2200만원짜리 하나 있고.

옥균

변옥균위원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한다 하더라도 예산액과 집행액을 별도로 나타내줘야 우리가 이걸 보고 얼마 썼는지 알 것 아닙니까?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네. 이건 양식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을 했지만 특정 동은 서너 건씩 해가지고 한 몇 억씩 쓰고 없는 데는 한 건도 쓰지 않고. 쓰지 않은 것보다도 해달라는 데 안 해준 것 있거든요. 전년도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년도 추경에서 구조물정비비 3억인가 예산을 세워줬어요. 그렇죠?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네.

옥균

변옥균위원

4개 동인가 3개 동에 쏟아부었다고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네. 기억이 납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이것 올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대체 바뀐 게 뭐 있어요? 도대체. 어느 특정 동 의원들한테만 잘 보일 일 있습니까? 이러니까 의원들 사이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들, 목소리 크게 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 하나하나 좀 세심하게 배려해서 진짜 심각한,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부터 찾아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어떤 데서 재포장공사만 하고 어떤 데는 빵구 나서 오토바이가 빠져가지고 사고 나게 생겼어도 보수도 안 해주고! 뭔 형평성 없는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체납자명단 갔다 달랬는데 왜 안 가지고 와요?

응호

이응호도로치수과장

"……"

옥균

변옥균위원

이상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치수과에 대한 금일감사를 종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로치수과에 대한 금일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선포합니다.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2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영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강신봉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불법건축물 예방대책 및 정비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정비 추진현황은 2004년도에 총 296이 발생해서 96건을 정비하였으며 강제철거를 85건을 했습니다. 기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로 '88년도부터 2004년까지 1202건으로 이행강제금 정비 부과에 따른 부과예고를 하였으며 일부 부과중에 있습니다. 2004년도 항측 적출 불법건축물 74건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에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는 2002년도 부과금 442건에 대하여 재산조회, 독촉고지서 발송을 완료한 상태며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3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옥내, 옥외로 총 3만 7671개의 부설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4분기 추진실적으로는 옥내부설주차장 430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 주차장 22건을 적발해서 6건은 시정완료하였으며 16건은 시정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4쪽 건축사대행건축물 상설점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부터 2004년 9월까지 사용승인된 건축물 76개소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무단증측 1건과 조경공사설치 3건이 적발돼서 현재 시정조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6쪽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목하연립주택 등 15개 조합이 설립인가 및 사업승인 처리되었으며 우일연립 주택 등 10개 조합이 공사중에 있습니다. 한양1단지 주택은 사업계획변경 중에 있으며 4개 조합은 공사착공을 위한 절차 이행중에 했습니다. 금강전인대원연립 주택과 안암아파트 추진위원회는 한마음재건축위원회로 통합이 돼서 현재 구역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중에 있으며 2개의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변옥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액체납자 명단을 보시면 엄청 많네요? 그렇죠?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네.

옥균

변옥균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지금 별도의 관리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성해 가지고요.

옥균

변옥균위원

개별관리카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필지별 관리카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영섭 개인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100만원 이상짜리 몇 건까지 가지고 있어요? 개인별로 가지고 있으시다니까 물어보는데.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아니, 개인별이 아니고 체납자 개인별로 관리카드를 작성을 해갖고 관리하고 있거든요.

옥균

변옥균위원

한 사람 게 여러 건 있으면 다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것 다 한 사람한테 몰아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6건이라면 6건 따로따로.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같은 이름일 때는 한 관리카드에다 하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한 사람이 최고 많은 건수가 몇 건까지 가지고 있냐고요? 그런 것 파악 안 해보셨죠?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예. 그렇게는 지금 파악을 안 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고액체납자가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이 거의 다예요. 그렇죠?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예.

옥균

변옥균위원

거의 다 건축법위반 과태료가 있는데 한 사람이 같은 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해에 나눠져서 몇 건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죠?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예.

옥균

변옥균위원

그러면 그것을 한 군데로 몰아서 관리를 하셔야죠.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건축할 때 당시만 해당돼요? 아니면 준공해주고 나서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1년에 한 번씩 부과하거든요.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시행이 될 때까지.

옥균

변옥균위원

될 때 까지요! 그러면 그런 게 한 사람이 최장기간 몇 년까지 관리된 게 있냐고요?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지금 '97년도부터 보면 아주 안 낸 사람도 간혹 있고요. 그리고 누가 제일 많은지에 대해서 건수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상되는 걸 해마다 부과를 하기 때문에.

옥균

변옥균위원

동일한 사람이 같은 해에 몇 건씩 있는 건 왜 그래요?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그건 다른 건수, 한 건물이 아니고 두 동을 가지고 있다든가 위반 사항이 2건으로 돼 있을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몇 사람을 확인해보니까 김진식씨 같은 경우는 부평2동에 사는데 2003년도에 3건이 한꺼번에 됐고 2002년도에도 똑 같은 사항이 있고 금액도 작은 금액이 아니라 700만원대 금액이 4건이나 연결해 있다고 하면 이 사람 것만 해도 2800만원이에요. 이걸 가지고 체납독려나 하고 분납조치나 하고! 이건 빨리 개선해가지고 건축법위반이면 개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시정을 해야 되는데요.

옥균

변옥균위원

시정을 시켜야지. 그리고 시정을 안 시키면 매년 똑같은 금액이 발생될 건데 그걸 분납해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매년 발생될 것 아닙니까? 이것 분납해가지고 매년 10분의 1, 4분의 1씩 분납하라고 그래도 매년 발생하는 거면 매년 똑같은 금액이 더 이상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매년 내는 게 더 현명한 것 아니에요?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그래서 이 이행강제금제도 자체가 관에서 강제집행이 어려울 때, 그럴 때 이행강제금제도를 해서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가 된 다음에 본인 스스로도 시정을 안 하면 관에서 강제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렇다고 몇 백만원씩 되는 세외수입을 체납시켜놓으니까 구에서는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 한다고 얘기 나오는 것 아닙니까? 바로 전에 도로치수과 와가지고 사업은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다고 목 멘 소리 하고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는 이것 "받을 수 없어 열중쉬어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징수할 수 있는 세입예산 계획을 잡은 것에서 1억 정도 더 추가로 받았거든요. 계속적으로 추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31억 중에 16억 받았습니다. 50% 받았습니다. 1억 받은 게 뭐 그렇게 큰 일을 한 거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저희들은 한 해에 목표를 정하고 있거든요. 고질적인 체납자 압류, 재산형성이 되면 추적을 해서 압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조금만 노력하면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일제정비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징수하는데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이상익씨 같은 경우는, 17-4쪽 보세요. 이상익씨 있죠, 750만원짜리.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예.

옥균

변옥균위원

그 다음에 17-12쪽 보세요. 거기서도 212만원 있죠?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17-7쪽에도 있어요. 226만 6000원, 맨 밑에 있죠?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예.

옥균

변옥균위원

17-15쪽, 176만원 있죠? 이런 것을 놔두고 그냥 분납조치나 취하고 있어야 될 사항인가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 것 관리카드 가져와 보세요. 이상익씨 것하고 김고수씨 것. 김고수씨도 청천동 259번지 김고수씨하고 부개2동에 김고수씨 같은 사람 아니에요? 김고수씨도 17-4쪽에도 있고 거기에 126만원, 그 다음에 17-7쪽에 139만 5000원, 17-9쪽에 117만원, 아주 상습적인 사람들이에요. 위반하는 사람만 계속 위반이 되고 있어요. 빨리 조치를 취해가지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강제조치 못합니까?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할 수 있는 건 최대 하도록 독려는 하고 있는데요. 본인 스스로 안 하면 강제집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김진식씨 같은 경우는 똑 같은 번지인데 2002년도에 1건이었다가 갑자기 2003년도에는 3건으로 늘어났습니까? 이것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몇 쪽이죠?

옥균

변옥균위원

17-21쪽 밑에서 세 번째를 보면 김진식씨가 3건이 나란히 있어요. 그 다음에 17-16쪽에도 700만 4000원짜리, 17-16쪽 밑에서 네 번째. 2002년도에는 위반이 하나였다가 어떻게 2003년도에는 갑자기 3건으로 늘었어요? 이 분 것도 자료 좀 주세요.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보고 나서 더 하겠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부평구 관내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4분기, 2/4분기, 3/4분기 과장님이 업무보고차 보고할 적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주차장 폐쇄, 주차장 미활용하는 것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계시죠?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네.

류수용위원

아까 업무보고의 내용을 보니까 11월 20일까지 조사했다고 했는데 조사해서 문제점 나온 것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4/4분기 말씀하시는 거죠? 4/4분기에 적발건수가 22개 적발해가지고 조치완료를 6건 했고 지금 16건이 조치중에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현재 부평구 관내에는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건 나보다도 과장님이 더 잘 아시죠?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네.

류수용위원

지금 용도변경을 해서 조사 나올 때쯤이면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또 평상시에는 다른 용도로 하고 이렇게 지능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부분은 중점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저희들이 분기마다 나가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저희들이 분기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렇게, 쓴다고 하면 무단용도변경이 아니면 물건적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다르게 사무실로 쓴다든가 영업장으로 쓴다든가 그런 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류수용위원

현재 그리고 불법건축물 있잖아요? 금년도에 들어서는 항측이라든가 적발로 인해서 조사된 것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2004년도에 항측 내려온 것 전부 조사한 게 74건이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사전에 신고가 들어간다든지 문제가 되면 미연에 방지를 하는 게 나은데 강제이행금을 매년 부과하는데 계속 그 사람들은 지능적으로, 아까 동료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도 했는데 거의 불법건축물은 건축물 자체, 우리가 생활편익에 불가분한 경우도 있겠지만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근절시킬 수 있는 대체방안을 세운다든지 해야지 그냥 두니까 이건, 특별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단속요원이 4명이 있거든요. 4명이 날마다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로변이라든가 골목길 이런 쪽을 다니기는 다니는데 담장 안에서, 밖에서 안 보이는 부분, 이런 데서 공사하는 것들은 적발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 단속반에 적발이 안 된 것에 한해서 항측에 의해서 적발이 돼서 나온 게 있습니다. 실제로 담장 안에서 안 보이는 데에까지 다니면서 순찰한다는 건 저희 인력상도 그렇고 현재 여건이 어렵게 돼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런 것을 난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대로변에서 버젓이 해요. 버젓이! 신고해도 나왔다 들어가면 들어갈 적만 조금 있고 안 하는 척했다가 또 휴일을 통해서 해버리고.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은 기존건물 자체가 무허가였는데 그것이 오래되다보니까 지붕을 수리한다든가 일부 손을 대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법대로 집행을 한다고 하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살고 있는 소유자들은 당장 대책 없이 저희들이 강제집행 하는 것도 어렵고요. 그런 부분들이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류수용위원

단속반이 지금 1개 반입니까? 2개 반입니까?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지금 저희는 2개 반입니다.

류수용위원

1/4분기 보고 할 때는 6명이라고 했는데 왜 2명이 줄었어요?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그건 저희 무허가건물 담당자까지 포함해서 그렇고요, 순전히 요원으로 돼 있는 단속요원은 4명입니다. 지도원으로 돼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렇게 우리가 강제이행금, 소위 세외수입이 되겠죠. 불법건축물을 소유한 사람들은 오죽해서 했겠느냐, 이렇게 인정도 가지만 지능적으로 하는 사람들 보면 강제이행금도 지능적으로 안 내요. 수감자료에도 그런 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다보면 체납액만 자꾸 높아지고 징수율은 낮아지고. 없는 사람이 자기 몸 하나 의지하려고 들어가서 하는 경우는 나도 인정은 갑니다만 그러지 않고 상업건물에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거든요. 그걸 근절시킬 수 있는 대체방안을 강구하신다든가 해야지 이번에 우리가 감사 끝나고 예산 다루고 나서 구정질문에는 세외수입부분에 중점적으로 질문하려고 하는데 건축과에서도 그 부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엄연히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손처분 한다든지, 받을 의지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과거에는 세외수입 이 부분을 각 팀장님별로 나눠가지고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들 책임제로 해서 징수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세외수입을 많이 잘 걷었다 해서 의회에서 2000만원 특별예산 지원해서 그 분들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해가지고 다 부부동반해서 전국일주 시켜주고 했어요. 그게 얼마 전이에요. 본 위원도 아주 강력하게 추진해서 했는데 건축과에서는 이번에 그렇게 해서 체납액 일소할 의지 없어요?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2005년도에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아니, 2005년도가 아니라 2004년도에 당장이라도 지금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명단 뽑아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있는데 잘 알고 친밀하게 이 사람들 중점적으로 고액자로 해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직접 찾아다니고 전화하고 만나고 이러면 걷혀요. 안 걷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통보만 죽 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등기우편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서 보면 아예 일반우편 우편함에 들어가 있는 것 꺼내가지도 않아요. 그냥 내 팽개치고 안 백날 보내봐야 안 받아줍니다. 그래놨다가 5년 흐지부지 지나면 결손처분하고. 우리가 보면 딱하단 말이에요. 분명히 능력이 되는 사람인데 여기 수감자료 보면 안 내고 결손처분한 걸로 나오면 공무원들 직무태만으로 보이고!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결손처분은 없습니다. 하여튼 징수반을 별도로 편성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국장님, 도시쪽에 관해 우리 국장님 하에 특별히 이걸 업무연찬를 통해서 세외수입 징수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네. 권상철 위원님.

상철

권상철위원

수감자료 17-23쪽을 보면 진정건이 있습니다. 청천동 190-144 김 외 141명이 진정을 했는데 냉방시설 배기장치를 옥상에 설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반사항은 발견치 못하였고 신축건물과의 이격거리가 17미터 이상 이격되어 있으므로 1, 2, 3층에는 설치하지 않고 4층, 5층과 옥상에 설치하겠다고 한 건축주의 의견을 통보했다고 했는데 금년 냉방 틀 시기도 아닌데 2월에 접수해가지고 처리를 2월 18일에 했는데 이것 가서 확인하셨어요?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이건 옥상에 설치하는 걸로 해가지고 더 이상 민원은 없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업주한테만 그렇게 얘기하고 현지에 가서 확인하셨나고요? 확인했으면 비고란에 확인하고 조치했다고 해야 될 텐데 아무런 게 없기 때문에 한 2일, 3일뿐이 안 됐는데 처리가 2일, 3일 안에 금방 될까요? 공사가. 안 나가보셨죠?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네. 제가 직접 나가보지는 않았고요.

상철

권상철위원

이것 여름철 밤에 누구나가 창문을 열고 하면 환풍기 소리에 무척 예민하거든요. 더군다나 상가인가 본데 아마 대형 팬이 막 돌아가는 모양인데 이것이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이것 옥상에다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 2, 3층에다 다닥다닥 매달아놓고 한밤중에 잠을 자는데 아주 스트레스와 짜증나는 일이거든요. 주변에 주민들끼리 이렇게 불거지지 않게 했으면 바로 바로 조치해야지 이걸 방치해놓으면 오히려 주민들의 갈등과 더불어 구로 불똥이 튄다고요. 이걸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안 해준다,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시기적으로 에어컨 틀 시기는 지났지만 내년을 대비해서 한번 시간 나는 대로 가보세요.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6월 19일에 사용승인이 됐는데요, 6월 19일 사용승인이 되면서 서로 합의하에 사업주가 하는 걸로 준비가 됐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17-25쪽 보시면 부평동 397-11 성우아파트에서 부평4동 로얄프라자 신축빌딩 지하주차장 출입구 폐쇄요구를 했는데 조치 및 처리결과는 어쩔 수 없이 건축법에 의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손도 못 대는 거죠?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이것에 대해서도 여러 번 현장확인을 해가지고 그 현장에서 주민들 민원인과 시공자, 건축주 다 합의를 해가지고요 7월 30일 준공을 봤습니다. 그게 진입도가 앞에 대로변에 접해있는 건물인데요, 뒤쪽으로 이면도로에 주차장 출입구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사는 주민들은 왜 자기네 집 대문 앞으로 주차장 출입구를 내가지고 시끄럽게 하냐 해서 민원이 발생했는데요, 현장에서 다 확인해가지고 서로 합의하에 다 끝났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이건 개개인 민원도 중요하지만 백 명, 이백 명의 집단민원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서명날인을 받고 구청 건축과에다 민원을 접수했으면 이런 것은 밑에 담당공무원보다 과장님이 직접 챙겨야 돼요. 물론 팀장님들도 나가서 민원을 해결하지만 커다란 건은 사무실에 맡기지 말고 꼭 과장님이 직접 나가셔서 챙기세요.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래야 또 나중에 책임추궁을 안 받지 그렇지 않으면 또 책임추궁에 들어갑니다.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변옥균 위원님.

옥균

변옥균위원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을 보면 지금 체납자 명단에 2004년도에는 100만원 이상은 몇 명 안 나타나네요. 4건 밖에 안 나타났는데요.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항측 관련해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항측 관련만 된 겁니까?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2004년도. 기존에 있는 분들은 연도별로 다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게 아니고 2004년도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한 내역 있죠?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네.

옥균

변옥균위원

그 내역에서는 100만원짜리 이상은 4건 빼고 다 낸 겁니까?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2004년도에만 발생된 건수입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지금 왜냐하면 그 말씀을 자료 17-52쪽을 보시면 불법건축물 단속현황 및 항측적발 불법건축물 정비결과 해가지고 나타난 것이 2004년도 것만 나타난 것 아니에요? 17-52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료가 67쪽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이건 저희들이 순찰 돌아가지고.

옥균

변옥균위원

올해 한 거죠?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예.

옥균

변옥균위원

올해 한 거에 지금 이행강제 부과가, 다른 건 다 철거가 됐고 이행강제금 부과가 17-58쪽부터 부과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100만원짜리 이상은 다 납부한 거냐고요? 이 사람들이.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100만원 이상은 4건뿐이 없죠. 4건만 있고.

옥균

변옥균위원

체납이.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이것은 체납현황이에요.

옥균

변옥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만원 이상 부과됐던 거는 다 냈느냐 이거죠. 17-58쪽부터 시작해가지고 67쪽까지 이 사람들이 이행강제금 구에서 부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위반행위에 따라서 10만원짜리도 있고 100만원짜리도 있고 얼마짜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중에서 올해 부과된 것은 이 사람들이 4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100만원 이상짜리는 납부했느냐 이거죠.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아니, 그 내용은 아닙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러면요? 4명요.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이 4명이라고 하는 거는 20004년도에 부과분 중에서 100만원 이상짜리만 4명이고요, 나머지 체납으로 있는 사람 있죠.

옥균

변옥균위원

올해 이행강제금 부과한 내역서 있죠? 그 내역서를 가져와 보세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걸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걸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삼산동 신시가지 택지개발 하는 데 불법 컨테이너 박스 잔뜩 갖다놓고 부동산 했죠? 그것 철거 몇 건이나 했습니까?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철거하는 것 저희가 단속을.

옥균

변옥균위원

단속하고 철거 몇 건 했어요?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그걸 저희들이 몇 번 했거든요. 당초에 한 게 102건인가 했고요. 그런 단속할 때 다 치웠다가 어느 정도 기간되면 또 갖다놓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3번인가 단속했고요.

옥균

변옥균위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것이 17-52쪽부터 해가지고 불법건축물 현황이 나타나요. 여기에 그 단속실적이 현황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했다는 그게 어디 있어요? 자, 17-52쪽 5번에 보면 "삼산동 112-70 유세덕 컨테이너 사무실 12㎡" 이거에는 그것 했다는 게 전혀 없어요. 제가 죽 넘기면서 다 봤는데. 그러면 그것 어디에 나타납니까?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별도로 자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실적이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런 자료는 빼놓고 필요한 것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제출한 자료입니까? 저희가 자료 요구할 때는 그런 것을 다 포함한 자료를 요구한 거지 삼산동 것 빼놓고 자료 달라고 요구했어요? 자료를 요구를 하면 자료가 요구한 대로 안 나오고 또, 갖다달라고 하면 제 시간에 갖다 주지 않으니까 감사 끝나고 자료 제출하고! 위원님들 현장감사 나가고 동감사 나가고 몇 분 남아있지도 않아요. 그러면 몇 사람이 얘기하다 끝나면 자료 올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요. 그 시간 정회하고 밤 12시까지 한번 해볼까요?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류수용위원

아니, 제가 좀 마저 하고.

옥균

변옥균위원

그러세요.

신봉

강신봉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금 감사자료 안 온다 이겁니까?

옥균

변옥균위원

그렇죠.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가 불법건축물을 단속을 나가서 단속을 해서 수감자료에 철거했다고 죽 왔거든요. 그 뒤에 사후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철거하고 순찰점검을 하죠. 순찰을 매일 나가니까.

류수용위원

생각 같아서는 내가 샘플로 찍어가지고 철거한 부분 건축물이 들어섰나 확인 좀 시켜드리고 싶은데 그렇게까지는 너무 무리한 것 같고 이 수감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 있잖아요? 공무원이 나가서 철거했으니까 그 자리에서 철거했죠. 우리 공무원들이 돌아오면 이삼일 있다 그 자리에 건물이 버젓이 올라가 있어요. 현실입니다. 수감자료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사후관리를 철거만 한 번 했지 그 뒤에 전혀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거기에 이후 사후관리 조치사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우리 공직자들이 나가서 민원이 됐든 아니면 신고가 들어왔든 적발을 했든간에 불법건축물을 철거를 했다고 수감자료를 주셨는데 이 번지 이 자리에 가면 한 번 한 것으로 족하지 않고 다시 건축물이 들어서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다시 발생 된 것에 대해서는 아마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됐을 겁니다.

류수용위원

"됐을 겁니다." 하지 마시고 그런 답변을 내가 듣고 싶어서 질의한 게 아니고 수감자료에 주신 불법건축물 철거 한 데 있죠? 무단증축한 것, 개축한 것, 이런 부분 일제 정비를 해서 다시 현장확인을 시키세요. 해서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지역에서 살고 있어요. 아침저녁으로 돌아다니면서 본단 말이에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웃사람들이 그래요. "저 사람 무슨 빽으로 저랬느냐고" 할 얘기가 없어요. 내가 싸울 일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보면 강제이행금 번지 내에 부과된 내용도 없고 철거라고만 해놨지 건축물은 다녀오신 후로 불법건축물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부분도 아까 반을 편성해서라도 다시 확인을 시켜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우리 변옥균 위원님이 감사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마디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1쪽을 보면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세외수입 이행강제금이 전체 체납액의 46%인 2430건에 14억 3200만원이 체납으로 돼 있습니다. 아까 건축과장께서는 체납액에 대한 관리카드를 갖고 있다고 했죠?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예.

신봉

강신봉위원장

관리카드를 갖고 계신데 지금 우리가 세세하게 이렇게 하나, 하나씩 다 짚어보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받을 수 있는 의지가 부족해서 못 받는 게 더 많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카드만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받아야지!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지금 우리 사실은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여러 사업부서들이 있습니다만 항상 우리 세원이 모자라서 사업을 하려고 해도 못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네.

신봉

강신봉위원장

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런 세외수입을 특별반을 구성해서 많이 받아들여서 예산 편성할 때 도시국 산하에 있는 각 부서들이 일 할 수 있는 세원을 만들어줄 용의 없습니까?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세외수입 체납분에 대해서 사실 한다고 했지만 지금 보면 행정력이 충분히 미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제의해주신 대로 어떤 특별추진방안을 편성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예산심사를 해봐도 우리 도시국장이나 경제환경국에 도시위원회에 속한 각 국들을 보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목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예산편성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세외수입도 많이 받아들이고 많이 받아들였으니까 우리 사업부서니까 예산을 더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뒤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돈은 잔뜩 이행강제금이다 뭐다 세외수입 체납시켜놓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러면 세원이 어디 있습니까? 들어와야 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할 일을 하고 또 예산편성 때 예산을 많이 달라고 요구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17-52쪽을 보시면 위반내용이 전부 무단증축으로 해서 죽 나와 있죠? 58페이지를 보니까 89번부터는 "건축법 제9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뒤로 다 건축법 제9조죠. 9조 내용이 뭡니까?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신고사항입니다. 건축허가건이 있고 신고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신고를 안 받고 증축한 겁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위법내용을 줘야지 건축법 제9조 하면 뭘 어떻게, 우리가 건축법 뒤져봐야 됩니까?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할 때는 좀 일관성 있게 해줘야지 하나는 "무단증축" 해서 무단증축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제9조", 9조가 뭔지 알아?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앞으로 수감자료 할 때는 일관성 있게 볼 수 있게끔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위원장님, 자료와 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식사 후에 또 하시려고요?

옥균

변옥균위원

예.

신봉

강신봉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춘 위원님 뭐 하실 것 있으세요?

언기

이언기위원

어디까지 했나? 우리 출장 나갔다 왔잖아요.

신봉

강신봉위원장

거의 마무리입니다. 그러면 잠시 이용해서 아까 건축과장님한테, 좀 전에 그것에 대해서 어느 팀이에요? 변규선씨 그 얘기를 해보세요.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그게 11월 25일에 구 건물에 대해서 말소처리가 돼가지고 말소통보를 해드렸고요. 새로 지은 건물이 등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전산 확인해보니까 등재가 돼 있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지금 확인해도 돼 있다고 했죠?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예.

신봉

강신봉위원장

그런데 그 민원이 지금 이야기 하기는 "건축물대장을 떼기 위해서 1주일 전부터 서류를 내 놨는데 안 된다. 지금 한겨울인데 도시가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건축물대장을 떼도 안 나온다." 이렇게 지금 민원이 왔거든요. 그러면 대체 어떤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되는 걸 와서 해달라는 게 아니고 다 돼 있는데, 지금 내가 전화를 받기는 "10일 전에 신청을 했는데 안 나온다." 이렇게 했는데 오죽 답답하면 시의원을 통해서 거꾸로 저한테 내려왔겠어요?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지금 시의원님과도 통화를 했는데요, 등기관계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건축물대장 등기를 내면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요. 그 이상 말씀을 안 하시던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봉

강신봉위원장

그러면 그 담당자는 누구예요?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지금 담당자가 봉영희씨거든요.

신봉

강신봉위원장

그런데 지금 건축과장이 보고받기로는 구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다 이것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예. 지금 말소가 됐는데 그것 처리 안 해준 걸로 알고 확인해봤는데요.

신봉

강신봉위원장

말소가 아니고 새로 건물을 지어서 구청에다 신고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축물대장이 나와야 그것을 들고 도시가스에 가서 도시가스를 신청해야 되는데 건축물대장이 안 나와서 못 한다는 얘기지.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지금 담당자한테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건축물대장은 신고장부에는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말소된 것은 11월 25일 접수가 됐답니다. 구 건물에 대해서.

신봉

강신봉위원장

말소된 거는 말소된 거고 신건물에 도시가스를 넣기 위해서 지금 그 사람은 건축물 대장을 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시가스에다 제출해야 거기에 대해서 도시가스 시공을 해줄 것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지금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 11월 25일에.

신봉

강신봉위원장

우리 구에서 건축물 대장이 안 나와서 못 한다는 얘기죠. 이해 안 돼요?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11월 25일 신청된 거는 말소신청된 게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11월 25일이면 한 1주일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확인해가지고 신대장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그것 지금 얼른 시켜서 알아봐요. 다른 위원님들? 네, 류수용 위원님.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작년에 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부평1동 사건 아시죠? 도로에다가.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예.

류수용위원

그 부분이 현재 재판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갔고 앞으로 재판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보세요.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지금 재판에서 저희 구청이 져가지고 재항고를 했거든요. 그것을 다시 법원에서 기각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특별항고를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 특별항고에 관계없이 원고가 우리 구청을 상대로 압류를 할 수 있답니다, 비용을 1억 300만원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구의 입장은 지금 특별항고를 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50%만 일단 압류가 들어오더라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런데 예산도 전혀 우리는 없잖아요?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예. 지금 예산을 쓴다고 하면 현재로는 예비비밖에 없거든요.

류수용위원

해당 동 의원님이 바뀌어서 내용도 저거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이걸 계기로 해서 허가를 내줄 수뿐이 없다고 하는데 도로계획이 서 있는 곳에다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다면 저쪽에서 소송해서 들어와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건축행위를 하는 절차를 밟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공공기관이 개인한테 이런 수모를 당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 언젠가는 건축물을 사가지고 그 자리에 도로를 뚫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요, 이것 책임질 사람도 없잖아요? 결국은 이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법에 안 되면 안 되는 것을 분명히 해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뒤죽박죽 되다보니까 건축주도 손해고 우리 구청도 손해고 또 주민은 주민대로, 도로 사이에다 건축물허가를 내줄 수뿐이 없는, 건축행위를 할 수뿐이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후속대책도 절실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어떤 후속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건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류수용위원

네.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지금 입장에서는 다시 도로를 낸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다세대 건물이 들어가 있고 그 건물이 각 개인들한테 분양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내줘서 거기를 도로로 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나 도시계획상으로는 일단 도로로 돼 있잖아요?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지금 도시계획상 다 취소됐습니다.

류수용위원

다 취소했습니까? 주민들은 거기가 도로로 나는 거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아파트 사이에서.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당초에는 도시계획까지 결정을 했다가요 그것도 소송에서 져가지고 취소가 됐습니다.

류수용위원

한 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참 반성해야 될 부분이에요. 편리한 대로 글자 그대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마음대로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앞으로 하여튼 그런 쪽의 건축허가라든가 있으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법에 맞는다고 허가 나갈 게 아니고 그런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1억 300만원이라는 돈은 누가 줄 거예요? 이 부분은 위법을 해서 지출할 수뿐이 없다 그러면 결국은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지출을 해야 되겠죠?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그런 상황입니다.

류수용위원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이상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네. 변옥균 위원님.

옥균

변옥균위원

변옥균 위원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을 받아가지고 제가 검토해본 결과 자료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10월말일 자로 우리가 자료 요청한 거예요. 그렇죠?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예.

옥균

변옥균위원

10월말일자로 이행강제금 부과라고 해놨는데 실제 이행강제금은 11월 18일 행정사무감사 시작하면서 부과가 됐네요? 여기 보니까.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예.

옥균

변옥균위원

올해 거는 시기적으로 이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된다고 이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로 표시하면 안 되고 예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놨으면 제가 자료 별도로 요청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네.

옥균

변옥균위원

그런 것 주의하시고, 지금 고액체납자 관리카드를 보면 전체 100만원 이상 관리만 하고 있더라고요. 하는데 과장님, 보면 2001년도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성실히 했어요. 관리카드를 가지고 쫓아도 다녀본 것 같고 독촉도 해보고 2001년도에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에는 흔적이 없어요. 왔다갔다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올해 제가 이 카드를 볼 거를 알았는지 2004년 9월부터 10월에 집중적으로 써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읽어볼게요. 몇 가지만 읽어볼 테니까 관리를 어떻게 했나 우리 담당 되시는 분들이 한번 반성을 해보십시오. 뭐, 누구라고 할 건 없이. "부도 후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고 함" "재산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함" 2004년 7월까지만 있고 날짜가 없어요. 날짜 있는 거는 압류한 것, 독촉장 보낸 것 앉아서 한 것들은 보니까 날짜가 있어요. 그런데 집에 갔다 온 것, 날짜도 없이 갔다와가지고 재산이 없다, 만나지 못했다! 날짜도 기록 안 하는, 10월에 갔는데 10월 며칠에 갔다 왔는지 날짜가 없어요.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 "누구 외 몇 인"이라고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경우는 누구 외 몇 인까지도 파악을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런데 그 사람 것만 있지 그 뒤에 있는 나머지 몇 명에 대해는 재산조회 한 것도 없고, 그 사람한테 받으려고 통지한 것도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받을 의지가 없다는 얘기죠. 조금만 노력한다면 이 사람들 쫓아다니면 100만원짜리 이상 되는 것 보니까 몇 개 안 돼요.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감사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참 한심스럽게 느껴질 정도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예.

옥균

변옥균위원

자, 이런 것 관리카드 하나부터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004년 10월 현지 방문하였으나 누구는 그 당시 소유주로 알 수 없다고 함" 날짜 없이 현 소유주 알 수 없다고 해놓고 "재산조회 후 고지서를 발부예정이다." 또 어떤 것 보면 왔다 갔다 한 흔적도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놓고 한 얘기가 "무재산이므로 결손처리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토를 달아놓으면 우리가 재산조회 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갔다 온 걸을 알 수 있어요? 관리카드 1년에 한 번 쓰려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2002년도, 2003년도에는 이것 담당하시는 분이 손도 안댔어요. 손도!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앞으로 그 관리카드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면서 철저하게 징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이상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네. 강대춘 위원님.

대춘

강대춘위원

강대춘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진정민원 건축민원 등 불편신고 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편신고 시 몇 번을 신고하여도 출장에 임하지 않고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 있는데 진정 등 주민불편사항 신고 시 처리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저희들이 신고 되는 거에 한해서는 바로 바로 현장을 보고요 저희들이 늦게 출장을 한다든가 그런 건 없고요, 전화 신고하는 것 우선적으로 출장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건을 말씀하시는지?

대춘

강대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법건축물이나 또 건축할 적에 설계사무실에서 해가지고 정화조 같은 것 묻을 때도 전부 다 깨진 걸 묻어도 통과를 해주고 그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심지어 전화 오면 그래요. "구의원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처음에 구의원을 잘 하라고 보내줬더니 그런 면은 살피지 않고 그런 것만 신경 쓰고 있냐" 그런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신축할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춘

강대춘위원

예.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신축할 때는 건축사가 감리를 하도록 돼 있고 정화조 같은 경우는 청소과에서 현장확인을 해서 준공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진 제품이 들어간다든가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대춘

강대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도 현장에 나가서 확인 안 해보셨죠?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예.

대춘

강대춘위원

처음에 허가낼 때는 설계, 감리 다 하고 참 좋죠. 그런 게 있으면 구청에서 감독을 잘 나가서 해야 하는데 듣기로는 그래요, 어떤 사람이 민원을 신고했을 때는 바로 나와서 건축물을 때려 부수고 어떤 사람이 했을 때는 지원해주고 부수지 않고 바로 간다,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주민들이 불평을 많이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철거 안 하는 것은 자진정비기간을 주거든요. 자진정비 위반 건축주하고 대화를 해서 언제까지 자진 철거하겠다는 얘기하면 그 기간만큼은 자진 철거하도록 기간을 주는 것이지 신고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그래서 신고를 하면 "이름이 누구냐, 대라"고 한대요? 그러지 않고 다른 사람이, 어느 사람이 했을 때는 물어보지도 않고 즉각 부수는 거예요.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아니,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장 나가면요 일단 자진정비토록, 저희들이 강제집행하는 것보다는 자진철거하는 것이 감정적으로나 모든 게 다 낫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어느 정도 기간을 주고 기간에 안 됐을 때 저희들이 철거를 하지 가자마자 바로 그런 사정도 안 들어보고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그러면서 또 어느 설계사무소 업자가 얘기했을 때는 다 통과가 된다! 그게 사실입니까?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아니, 제가 다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네. 어느 건지 말씀해주시면 그것에 대한 것을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강대춘 위원님, 그것은 인적이 들어가는 거는 끝나시고 개별적으로 하시죠?

대춘

강대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주

이덕주위원

이덕주 위원입니다. 통상적인 것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강대춘 위원님께서 민원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통상적으로 큰 규모의 현장에 민원이 발생됐을 때는 해당공무원께서 나가셔서 검토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현장에 민원이 생겼을 때 그때도 나가보십니까?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민원은 규모에 관계없이 나갑니다.

덕주

이덕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어떤 결정적인 민원 외에 사소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통상적으로 설계사무실에 연락을 해서 설계사무실 소장으로부터 건축주한테 연락을 취하는 방법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죠?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지금 현장에 소음, 분진 이런 것들은.

덕주

이덕주위원

그런 것 말고요. 그런 것 말고 일반적인 민원.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일반적인 민원이라면 어떤 민원을 말씀하시죠?

덕주

이덕주위원

예를 들어서 정확한 것이 아니지만 공사를 진행함으로 인해서 옆집에 어떤 피해를 줬다든가 그런 것 나오셔가지고 확인절차를 우리 부평구에서 거치십니까?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예.

덕주

이덕주위원

그렇다면 나오셔서 확인했을 때 공사현장하고 무관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민원인한테 어떤 답변을 주시죠?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어떤 경우가 있냐면 특히 균열 같은 게 민원이 있거든요. 옆집 진동으로 인해서 균열이 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현장 나가보면 그 균열이 진동으로 인해서 균열이 간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가 있던 건지 그런 걸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있는 현장 대리인이라든가 감리자를 통해서 경위 같은 것을 의견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는 신고자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접하다보니까 미리 주변의 여건을 비디오촬영 해놓은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집하고 미리 확인절차까지 밟고 진행하고 있거든요.

덕주

이덕주위원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시고 있는데 업무를 보시다보면 과장님보다도 담당자분들께서 상당히 민원 아닌 민원을 많이 접하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민원접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민원접수 받은 거에 대한 구청의 행정지도가 항시 건축주한테 민원인하고 합의를 해서 갖고 오라는 답변을 많이 하시죠?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원만한 협의를 해서 그렇게, 그래야지 양쪽 다 원만히 돌아가거든요.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뭘 꼭 해라 이런 얘기.

덕주

이덕주위원

유도를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사용검사를 해주실 때 합의서가 없으면 사용검사처리를 안 해주시죠?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덕주

이덕주위원

대부분 그러던데! 어떤 민원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을 때는 준공을 상당히 지연을 시키고 민원인이 "이러이러한 민원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 민원인과 합의해서 오십시오. 그래야 준공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라는 답변들은 많이 하는 걸로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데 부평구에서는 안그럽니까?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네.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덕주

이덕주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본 위원도, 아시려나 모르겠지만, 그런 일에 종사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건축주인 입장에서도 답답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민원 아닌 민원성을 받아들여서 구청에서 행정지도를 할 때 민원인과 합의를 해갖고 와라라고 준공을 미루면 이 건축주는 민원을 집어넣은 민원인과 합의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돈으로 합의 볼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공무원들은 돈으로 합의를 해라,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하지만 합의를 할 수 있는 그 방법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 올바른, 부평구청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저는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행정지도를 한다고 하면 민원 아닌 민원이 무지하게 들어올 거예요. 공무원들도 상당히 근무하기가 힘들 거고. 앞으로 민원을 받아들일 때도 사안을 판단하고 받아들여주시고 주민입장뿐만이 아닌 건축주가 민원 집어넣은 것도 같은 민원으로 생각해서 합리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주십사라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덕주

이덕주위원

이상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네. 변옥균 위원.

옥균

변옥균위원

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건축법 개정에 따라서 근린생활시설이라 하더라도 그 건물에 들어오는 사업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소방법이라든지 또는 정화조용량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민원.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네.

옥균

변옥균위원

그거에 대한 대응책이나 한번 들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그 용도변경으로 인해서.

옥균

변옥균위원

그렇죠.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다행히 어떤 사업부지가 좀 여유가 있어서 정화조가 모자라면 모자라는 만큼 묻을 수 있다든가 아니면 소방을 해야 되는데 소방을 하려면 부대시설이 들어가는데 총경비가 모자라는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건축주들이 건축허가 받을 때 지금 당장은 이러한 용도가 필요하지만 앞으로 어떠한 상황변화에 따라서 다른 용도로 써야 되겠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강화된 쪽으로 맞춰서 건물을 지어줘야 하는데 지금 건축주들이 거의 현 상황에서만 맞는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에서 거기에 맞는 용도뿐이 못 들어오지 그 이상의 용도는 행정기관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사항이 없거든요.

옥균

변옥균위원

제가 드리는 얘기는 신축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10년, 20년 된 건물들이 근린생활시설 내지는 상업시설로 되어 왔어요. 그러면 상업시설이 뭐가 됐든 간에 옛날에는 어떤 업종이 들어와도 상업시설이 들어가니까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네.

옥균

변옥균위원

지금 물론 소방법이 강화돼가지고 소방법 같은 건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소방법은 불이 안 나게끔 하는 조건으로 쓸 수 있어요. 그렇죠? 대중이 모이면 소방도로 해야 하지만 정화조라는 것은 그 건물 용량에 맞춰서 이미 기존에 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업종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기존 건물 밑에 파묻혀 있는 정화조를 깨뜨려가지고 할 수 있어요?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정화조만큼은! 소방법은 제가 얘기를 안 해요. 왜? 당연히 해가지고 진짜 안정성을 가지고 가는 거니까. 정화조 같은 경우는 조금 오버되면 1년에 한 번 푸던 것 두 번 퍼도 되는 거고, 그렇죠? 그것 너무 형식적이지 않은가요?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청소과 업무라서 조금 말씀드리기는 뭐한데요, 조금씩 퍼센티지가 있는 것 같아요. 기존 용량에서 10% 범위인가 20% 범위인가 그 범위 안에서는 1년에 한 번 치는 거를 1년에 두 번 청소를 한다든가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자, 예전에는 그냥 상업지역이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든 상관이 없었어요. 지금은 업종마다 다 규제를 해놓는 바람에 슈퍼 하다가 음식점 한다. 음식점 하다 다방 한다. 바뀔 때 마다 일일이 가서 신고를 해가지고 그것은 법이, 내가 이번에 분식집을 한다. 분식집 하다 자장면 집 한다. 자장면 집 하다 좀더 사람이 많이 오면 할 때 마다 신고해서 똑같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할 때마다 정화조 뜯어서 증설해나가야 되는 불합리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옛날부터 건축허가를 낼 때 그런 용량까지도 감안해가지고 허가를 받게끔 해놨어야 정상적인 거지 10년, 20년 된 건물에다가 지금 업종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정화조 다시 퍼서 하라고 하면 이거는 서민들한테 그나마 얼마씩 받아먹는 월세인지 몰라도 그것 하나 받아먹자고 엄청난 감수를 해야 된다! 그 업종 아니면 들어올 게 없는데도 얼마 벌자고 다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업종이 안 맞으면 공실로 남겨놓으라는 얘기밖에 더 되는 거냐고요. 그렇죠? 이런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건의 좀 해보셨어요?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그거는 청소과에다 그런 부분도, 지금 청소과의 법을 보면 업종별로 정화조 산정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업종마다 틀리는데 그거를 또 건축주 입장에서는 앞을 내다보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서 비싸고 하다보니까 최대한 건폐율, 용적률 다 맞춰갖고 짓다보니까 정화조 묻을 자리도 없다보니까 앞으로 예상을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옥균

변옥균위원

아니, 앞으로 예상은, 그러면 부평구청은 예상해가지고 모자라요? 주차장이. 그럼 제일 먼저 그런 모범을 보여야 될 구청 아니에요? 그렇죠? 자, 어느 사람이든지 건축법에 규제된 대로 짓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있는 대로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 맞죠, 그거는. 그거 가지고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맞춰졌으면 그때 당시에 맞춰가지고 모든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강화는 시켜놓고 점점 더 옛날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집 헐고 새로 지어야죠?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과에다 협조공문을 해서 그런 것들이 통합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옥균

변옥균위원

이것 청소과 문제가 아니고 건축과 문제예요. 건축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아니오. 건축법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건축법은 따로 있고요, 그거는 폐수처리법이 따로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용도에 따라 다른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옛날에는 건축법에 어떤 건물이 있으면 그냥 "근린시설" 이러고 말았어요.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지금도 그렇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지금 근린시설이라도 "몇 종 뭐", "몇 종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그런데 1종, 2종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구분이 돼 있는데 지금도 용도가 1종에 해당되는 게 많습니다. 2종에 해당되는 게 많고요. 많은데 지금 정화조 용량은 건축과에서 규제하는 게 아니고요 청소과에 별도의 법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규제를 해서 거기서 협의를 보니까 거기서 용량이 모자라니까 더 해라, 이렇게 협의가 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를 못 내주는 거지 건축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자, 이 부분을 그럼 청소과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청소과에다 얘기를 하겠지만 건축과에서는 이것에 대한 불합리성은 "기존건물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신설되는 건축물 같으면 질 때 크게 여유 있게 짓겠죠. 아마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이번에 당했으니까 설치를 미리 아주 크게 하겠죠. 그러나 지금 당하고 있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지 못할 것 아니에요! 불합리성을 상부에 얘기하셔가지고 기존에 있는 건물에 대한 배려라든지 그런 걸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이언기 위원님

언기

이언기위원

이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7-68 좀 봐주세요. 보셨어요? 17-68 항측적발 불법건축물 정비결과 이렇게 있죠. 그런데 정비대상 건수가 7564, 정비건수가 3815, 미정비건수가 3749인데 한 50%만 정비가 돼 있네요. 그런데 미정비건수가 이렇게 많은데, 50%인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태료 부과, 무슨 이행강제금 이렇게 돼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92년 5월 30일 이전 거는 과태료로 돼 있고요 그 이후 거는 이행강제금으로 돼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3749건에 대해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아시나요? 액수는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여기에 정비건수, 미정비건수 이렇게 나열만 해놨지 얼마 해서 얼마 받고 얼마가 미수금이 돼 있다 하는 건 안 돼 있죠, 여기?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예. 그 체납액은 지금 한 16억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올 해 한 2억 6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체납액이 14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약 14억이 되는데 여기는 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얼마에서 얼마를 받고 얼마가 미수액인가 안 적혀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거를 정확하게 건수가 얼마에서 얼마인데 얼마를 받고 얼마를 못 받았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나머지 미정비건수는 정비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설명 좀 해봐요.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행강제금은 매년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반된 부분을 정비가 가능한 데는 정비를 해서 추인허가라도 받을 수 있으면 그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이게 항측 조사한 것만 나온 거죠?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러면 적은 돈도 아니고 14억 정도가 남았는데 이걸 빨리빨리 징수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뭐, 여기 위원님들은 얼마인지도 몰라요, 답변했으니까 알지. 그렇죠? 지금 답변했으니까 알지. 적은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14억이라는 돈은 많은 돈입니다. 이걸 빨리 정비를 해야지 그냥 추인한다, 뭐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걸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자세히 설명해 봐요.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바로 개인별카드, 고액체납자 100만원 이상짜리를 우선 명단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건축과 직원, 담당자 외에 다른 팀의 직원까지도 전부 반편성을 해서 일제체납징수기간 이런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하여튼 적극적으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지금 14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고 많은 건수가 있는데 이거를 빨리 정비해서 세외수입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잘 좀 해요!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앞으로 이것 사무감사 만들 적에는 액수는 얼마인데 얼마 미수, 얼마 입금되고 이것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이상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강문기 위원 할 것 있어요? 네, 강문기 위원.

문기

강문기위원

강문기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조금 언짢은 부분 좀 말씀드리겠는데 편안한 상태에서 질의를 받고 서로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더 잘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부분이 사무감사인데, 저 우측에 계신 분, 뭐 담당하시죠?

연세가 많으신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수감 받으시는 분이 자세가 그게 뭡니까? 먼 산 쳐다보고 앉았고 눈이나 감고 앉았고 아무리 전문적인 지식을 위원들이 팀장님들 보다 못 갖고 있다 해도! 뭐 하러 들어와요, 여기 수감 받으러. 위원들 대우해 달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국장님, 첫날부터 업무분장표 그런 것부터 해서.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시정시키겠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시간 때우기예요, 이게? 위원님들 다 지적하는 부분들 서로 다 잘 되자고, 부평구민을 위해서 잘 하자고 하는 짓인데 지금 너 떠들어라 이런 식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자세를 바로 잡아라 이런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여기서 어떤 위원님이 어떤 지적을 하시나 경청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먼 산 쳐다보고 앉아있고 눈 감고 앉아있고 고개 푹 숙이고 앉았고! 각 팀 분야별로 팀장님들이 항상 특히, 건축과에서 여러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애쓰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항상 감사한 마음 갖고 있고 될 수 있으면 여러 민원 해결을 위해서 부탁드리는 입장입니다, 저희 위원들도. 저희가 위가 아니라 오히려 실무팀 담당하시는 분들이 저희들 의견을 더 받아들여서 해결해주셔야 될 그런 입장, 거꾸로 보면 더 높은 입장입니다. 하지만 사무감사 수감 의미가 적어도 이러이러한 잘못된 부분들 서로 찾아내가면서 앞으로 시정해야 될 부분 시정하고 이래야 될 자리인데!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되는 질문인데 우리 특히 건축과가 보면 법에 한정되어 있는 부분, 어떤 거든지 제일 먼저 법을 들고 나오죠. 물론 법 테두리 안에서 지켜야 될 부분은 다 지켜야 됩니다. 다만, 형평성을 고려하고 법 테두리 내에서 적어도 대다수의 민원인이 피해를 보지 않는 상황이면 융통성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저희들이 우선 법을 가지고 말씀드리지만 법도 법 테두리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저희들도 테두리 안에서는 건축주들한테 피해 안 가도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가 너무 어렵고 나라 자체가 어지럽고 하니까 민심이 흉악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저런 크지 않은 대다수의 민원이 발생하지 하는 부분들은 융통성을 부려서 각 팀장님들도 잘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일예로 북인천정보고등학교 아시죠? 그 옆에 부일아파트도 아시고?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예.

문기

강문기위원

거기에 새로 건축이 되고 있는 그게 아파트인가요? 뭔가요?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오피스텔 있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밑에는 상가고. 그게 짓기 이전부터 그 전의 팀장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현장을 나가서 분명히 민원이 있을 거고 이러 이러한 사항이 벌어질 거다! 결국은 환경위생과나 건축과나 처음부터, 지난 3월 이후부터 여직까지 계속 민원이 야기가 되고 있죠?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네.

문기

강문기위원

그런데 그것도 지금 법으로만 따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아예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법으로 따지기 이전에 주위의 민원을 수렴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걸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일이 벌어졌다면 모르겠는데 현장까지 다 나가신 상태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조권 부분도 있고 먼지나 소음방지 부분도 있고. 단지 거기는 허가 자체를 미리 내줘버렸으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전혀 없죠?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법으로 하자가 없고요. 오늘도 주민들간의 협의관계 때문에 1팀장이 나가계시거든요. 그래서 대화로 풀려고 많이.

문기

강문기위원

이제서 다 올라간 다음에 협의하면 뭐 합니까?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건축허가 들어오면 사전에 주변의 주민들한테 알려서 사전예고제 유형으로 해서 저희들이.

문기

강문기위원

허가시 주위 여건, 주민들 동의서 같은 것 받아오는 건 자체적으로 못 만드나요?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그런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한 사업체 짓는 그 부분 때문에 대다수의 민원이 거기서는 피해를 봐야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에 일률적으로 하다보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그래서 그런 대형건축물이 들어올 때 하도 민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사전에 건축허가가 신청이 되면 주변에 미리 알리려고 합니다. 미리 알려가지고 어느 정도 민원에 의해서 해결이 된 다음에 허가 받도록.

문기

강문기위원

그것도 한 방법입니다. 앞으로라도 허가를 내주기 이전에 그런 부분들은 실무팀장님이라든지 실무자께서 미리 준비를 하셔서 나중에까지, 결국은 건축과에 와서 또 난리 치고 이러지 않습니까? 민원이 야기 되고. 그러니까 괜히 애써서 열심히 일하시고 그런 불미스런 일을 안 당하시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경인로 지하상가건은 어떻게 해결 됐습니까? 실외기.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실외기요. 시 해당 과에서도 왔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왔는데요 저희들은 맨 처음에는 옆으로, 환기가 옆으로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위쪽으로 돼 있더라고요. 위쪽으로 돼 있고 또 주위에는 조경으로 해가지고 지금 다 돌려놔서 시에서도 도시미관이라든가 또 건축법상에 하자 없이 처리했다고, 다른 방법이 없다고 공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과장님, 과장님 의지가 그새 바뀌셨네! 예?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맨 처음에는 들어가는 입구를 절단하는 방법이 돼가지고.

문기

강문기위원

아니, 법 얘기를 하면, 그렇게 따지면 또 법 얘기를 하겠습니다. 건축법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예. 지금 법에서는 2미터 이상 올라오거나 아니면 환기되는 부분을 통행에 지장이 없는 시설로 하도록 돼 있거든요. 현재 건교부에서 지침이 4월말까지 정리기간을 연장해가지고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애초에 답변 주실 때는 어떤 기준을 갖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당초에는 다 정비가 된 걸 시설완료가 된 걸로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시정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하니까 지금 상태로 인조목도 갖다 설치하고 미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눈 가리고 아웅식인데 글쎄요, 판단이 그 사이에 왜 그렇게 싹 바뀌셨는지, 시에서도 그렇고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거기서 또 처리가 안 되면 구에서 직접 처리한다, 이렇게 며칠 전까지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돼서 마음이 바뀌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법에 기준한다니까,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민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답변해드렸나요?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지금 주위에 민원 넣었던 분들하고 다 협의도 하고 얘기를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시에서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그때 진정 들어오고 그 이후는 아직까지 특별한 진정 내용은 없거든요.

문기

강문기위원

그러면 애초에 일관성 있게 이러이러한 부분은 융통성 있게 상의를 해서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큰 불편이 없으니까 이런 의지를 갖고 처음부터 하셨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처음하고 완전히 상반된,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또 얘기를 해버리니까. 아무튼 나머지 민원을 제기한 그런 분들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중간에서 협조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이상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예. 강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덕주 위원님.

덕주

이덕주위원

이덕주 위원입니다. 우리 수감자료에 보면 무허가건축물 단속을 월에 한 번 꼴로 하셨네요? 2004년도에요.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한 거죠?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저희들 단속요원들이 있어서 매일 순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현장 나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덕주

이덕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항측에 걸리지 않고 민원이 안 들어온다면 단속은 하기 힘든 상태죠?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순찰은 도는데요 그 세세한 부분까지 현장 확인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덕주

이덕주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에는 저희 부평구가 1975년도에 일부 양성화를 시켜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75년도가 아니고요 '81년도부터 '85년도까지 양성을 한 번 했습니다.

덕주

이덕주위원

그리고 그때 전체 양성화를 시켜준 게 아니라 일부 신청자에 한해서 양성화를 시켜주신 거죠? 전체 다 일괄적으로.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그 당시에는 홍보를 해가지고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당시 게 '80년 이전, '80년 12월 이전 대상되는 건축물, 이전은 다 해당이 됐습니다.

덕주

이덕주위원

그러면 그때 주민들이 홍보기간에 그걸 모르고 못 했을 경우에 우리 구에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주고 있는 거죠?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그 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요,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그 법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은 기간이 지나면 폐지가 되기 때문에.

덕주

이덕주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건물에 대해서 어떤 일정 금액의 벌금 내지 수수료를 내고 추인을 받고자 했을 때는 어떤 법이.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추인을 받고자 했을 때 현행 건축법에 합당하면 추인이 가능합니다.

덕주

이덕주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땅에 비례해서 남은 면적만 추인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불법건축물로 지정돼 있는 걸 다 해주는 겁니까?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건축법상은 일단 대지 안에 전부 위반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게 동별로 두 동이 있다 하더라도 그 대지 안에 있으면 그걸 합산해서 전부 연면적에다 넣기 때문에, 건폐율이라든가 용적율을,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전부 합산해야 됩니다.

덕주

이덕주위원

두 동이 아니라 한 건물로 이루어졌을 때는 무허가 건물로 인해서 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철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집이라든가 근린생활시설물의 용도 자체가 없어진다고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 법이 적용됩니까?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덕주

이덕주위원

한 동에 한 건물도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한 동의 일부는 정상적인 건물이고 일부는 무허가로 돼 있는 상태라면 그 무허가 부위를 잘라버린다면 집의 모양새가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예.

덕주

이덕주위원

그런 부분에도 현행법에 준해서 추인절차를 밟아야 되는 건지?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예. 증축되는 부분은 증축으로 받아야죠.

덕주

이덕주위원

연면적을 계산해서 인정되는 부위만 추인을 해줄 수 있는 겁니까?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그건 추인을 하는데요,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은 그 전체 건물을 가지고 산정하기 때문에 그게 맞아야 됩니다.

덕주

이덕주위원

알겠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감사가 끝난 것 같은데 제가 한두 가지만 더 감사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얼마나 잘 단속했는지, 지금 상가 같은 데서 뭐라고 합니까? 차양막 같은 걸 설치하는데 그것도 어차피 정비대상은 대상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해서 조금 형편을 봐준 것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예. 1미터까지는.

신봉

강신봉위원장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얼마나 잘 단속을 하셨는지 최근 거리에 있는, 우리 구청 바로 옆에 모퉁이 돌아가면 두부집 있어요. 두부집 있죠? 식당.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보쌈집 말씀하시나요?

신봉

강신봉위원장

예. 모퉁이에 있는데 거기 가면서 보는데 한 3개월 이상 됐어. 그것 단속했어요?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그것 처리하도록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봉

강신봉위원장

단속한 실적이 있냐고?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아직 공문 나가지는 않고요 구두로는 말씀드렸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로 구청 옆 코앞에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데 저 보이지도 않는 구석에 있는 거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단속을 해요. 형평성에 너무 어긋난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코앞에 구청 옆에서 버젓이 저렇게! 그것 작지도 않아요. 1미터에 한 7개, 8개 늘어놓고 비닐 쳐놓고 그 안에 식탁까지 갖다놓고 장사를 버젓이 하고 있는데도 단속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단속의지만 있으면 하루 걸러 한 번씩 가겠네. 그렇지 않아요? 이행강제금 매긴 것 있어요?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지금 구두로만 정비하라고.

신봉

강신봉위원장

그러니까 구두로만 뭘 정비를 하냐고요! 다른 데는 이행강제금 다 매겨가면서 거기는 그렇게 해주냐는 말이에요.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그것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잘못 된 거죠?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네.

신봉

강신봉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무허가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몇 십년간 거주를 하다가 그 지역이 도로나 이런 걸로 도시계획에 바뀌게 돼서 다 보상을 해줬습니다. 무허가건축물이지만 실비보상을 해서 다 이사를 나갔는데 이사를 나갔으면 그 불법건축물 그대로 놔둬야 됩니까, 빨리 정비를 해야 됩니까?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정비해야 됩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정비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지금 보상을 주고 철거하는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신봉

강신봉위원장

사업부서에서 정비를 하는데 우리 건축과에서 무관하지는 않잖아요?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그런데 사업장부지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보상 주고서 정비하는데 우리 건축과에 장비가 있으니까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협의를 하면.

신봉

강신봉위원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부서간의 업무협조가 참 안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축과에 포크레인도 있고 장비가 거의 놀다시피 하고 있죠?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청내에 포크레인이 하나뿐이기 때문에요.

신봉

강신봉위원장

그러니까 하나 있는데 거의 지금 놀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다른 과에 계속 지원 나가고 있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다른 과에 지원은 무슨 지원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의회 올 때마다 봐도 맨날 서 있던데!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불법건축물, 물론 도시계획에 들어가니까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이미 넘어갔다 보더라도 우리가 불법건축물 때문에 단속하고 여러 가지 애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워졌을 때 빨리 가서 부수기라도 해야지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또 그런 민원이 발생되는 일들이 없어질 건데 보상 해놓고 1년 넘도록 그대로 놔둬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또 거기에 들어가서, 심지어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비행을 거기서 저지르고 동네에서 개까지 키우는 일까지 벌어지고. 이렇게 방치를 해둬야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건축과에서 그동안, 물론 도시계획에 의해서 다른 용도로 넘어갔다 하지만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빨리 가서 포크레인으로 부수고 그 해당부서에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빨리 시공을 하라든지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그러니까 피동적으로 꼭 해서 하라 하는 것보다는 능동적으로 무슨 일이든지 해야 되지. 지나가면서 보면 느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금일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금일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장회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강신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여러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찬 토지관리팀장이 갑자기 복통으로 회의참석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적불부합지 정비 그리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구축, 새주소홍보 및 활용,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시행, 대지권등록부 일제정비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히 조사, 산정해서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국비 6700만원과 국비 4500만원, 총 1억 2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 기준일은 1월 1일과 7월 1일이고 현재 전년도 기준 4만 4613필지에 대해서 결정고시하게 됩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200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만 4613필지에 대해서 결정 고시하였으며 이중 167건이 이의신청되어 상향이 6건, 하향이 24건, 기각이 137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22필지에 대해서 결정공시하였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을 보면 12월 31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계획 수립 및 조사대상 필지를 파악하고 토지특성조사와 지가 산정 및 검증 그리고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지가를 심의해서 6월 30일에 200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고시하게 됩니다. 또한 7월 1일 개별공시지가도 역시 같은 절차를 거쳐서 산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140쪽 지적불부합 정리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면적 등이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 정리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지적공부의 정확한 등록과 토지경계분쟁 해소방안을 강구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사업비는 국비 4176만원을 포함해서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불부합지는 24개 지구 1만 1632필지로 면적은 5.336㎢입니다. 이 면적은 부평구 전체면적에 약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적은 방법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결코자 하며 2005년도에는 해결 가능한 2개 지역을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사진도면과 수치지형도를 활용해서 지적도와 현황도를 비교검토하고 측량성과를 제시해서 토지소유자들에게 설명회를 거쳐 동의를 구하고 주거환경사업 또는 도시재개발사업 등의 지역개발사업을 통한 해결방법을 모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41쪽이 되겠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시스템은 민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디지털지적을 구현하는 시스템으로 인터넷을 통한 민원발급 및 열람이 가능토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250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63개소 완료하였으며 우리 구를 포함한 87개의 지방자치단체는 2005년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약 2억 2000만원이 소요되겠고 사업비는 전부 장비구입에 투입되겠습니다. 장비구입을 보면 서버가 약 1억원, 라이센스인 SDE가 5500만원, 백업장비 및 무정전 전원장치가 6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데이터는 낱도곽 및 연속지적을 이미 갖추고 있어서 자료정비를 통한 작업을 통해 국가시스템에 탑재가 용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데이터를 LMIS(토지관리정보체계)에 탑재하고 새주소 검색프로그램 및 도시계획 검색프로그램도 구매해서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2쪽 새주소 홍보 및 활용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선진국형 주소체계로 국가경쟁력에 있어 반드시 정착되어야 하는 제도로 각종 홍보 및 활용을 통해서 새주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38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우리 구의 새주소 현황을 보면 도로구간이 1101개, 건물이 2만 8123개 동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새주소 검색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였고 지도제작 및 설치를 하였으며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새주소 검색프로그램을 각 실·과·소·동 및 경찰서, 우체국 등에 배부할 예정이며 삼산택지개발지구 22개 구간에 도로명판을 제작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새주소시스템 레이어별 작업을 통한 도면일치 작업을 완료함으로써 인터넷을 통해서 상호만으로도 위치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3쪽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시행입니다. 공유토지를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적용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점하여 점유하고 있으면 해당이 됩니다. 적용방침은 공유토지 분할을 규제하고 있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을 배제해서 분할 및 등기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금년도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고 청천동 89-11 외 10필지에 대해서 분할을 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십정동 108-181번지 외 5필지에 대해서 분할확정 및 등기촉탁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TV, 신문, 유선방송 및 반상회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 실시와 구 및 동사무소 민원실에 안내문을 비치하고 전 공유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대지권등록증 일제정비입니다. 그동안 수작업으로 정리하던 토지대장의 소유권정리를 부동산등기정보시스템을 연계해서 전산으로 정리하도록 개선된 사항입니다. 자동적으로 정비되고 있는 사항이 오류자료 입력 등 정리누락으로 인한 자동처리가 되지 않는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로 사업은 비예산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우리 구의 집합건물 현황을 살펴보면 집합건물 등록수는 4417개 동 그리고 대지권등록부수는 13만 662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축물대장은 13만 7301개의 장으로 약 6699장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조사해서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등록건물 등록현황과 건축물전유대장을 조회하고 등기부등본 열람 후 대조확인을 실시한 후에 오류 및 입력누락에 대해서는 대지권등록부를 전산 입력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언기 위원님.

언기

이언기위원

이언기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상세히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주소홍보 및 활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건물 2만 8123동에 대해서 막대한 비용을 들이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이걸 활용을 안 하고 과거의 주소로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상세히 설명해 봐요.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새주소사업은 '99년부터 시작돼서 저희 부평구는 2000년부터 시작해서 5년차에 들어섰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다시피 활용을 적게 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50대 활용방안과 모든 홍보방안을 활용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으로 내년부터는 우리 시민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게끔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외국 같은 경우는 30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는 5년차 들어섰기 때문에 좀더 노력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일반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적에는 홍보방법을 TV나 부평신문이나 여러 군데에 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활용을 안 하면 뭐 합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한 단호한 책임을 지고 우리가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주소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5번 보세요. 보셨습니까? 지금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및 조치사항 이렇게 해놨죠? 지금 이게 보면 '92년도부터 지금까지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2003년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압류하고 경매하고 해놨는데 이것 이렇게만 해놓으면 됩니까? 이게 몇 년도야, '92년도부터 지금까지 걷어 들이지도 않고 체납이 얼마입니까? 막대한 돈이 이렇게 체납이 됐는데 이걸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그냥 여기다 기재만 하면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네. 저희들이 체납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관련한 개별법으로 일반세금 같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체납액을 줄여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저희 세외수입은 개별법으로 결손처분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또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사실상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다시 부활을 해야 되는 점이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 계속해서 납부독려와 명년부터는 직접 찾아다니면서 체납액을 징수하려고 하는 예정에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지금 총계가 얼마예요? 15억 4500만원이죠? 이게.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막대한 돈을 '92년도부터 지금까지 결손도 안 되고 이렇게 많이 징수를 못 했다는 거는 공무원들이 정말 뭐 직무유기는 아니겠지만 일일이 찾아서 빨리빨리 해야지 벌써 몇 년이야! 10년이 넘어도 이렇게 체납을 해도 괜찮다면 누구든지 다 이렇게 하지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각별히 책임지고 체납을 징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강대춘 위원님.

대춘

강대춘위원

강대춘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께 질문합니다. 도로명 부여사업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시행됐는데 현재 우체국 집배원이나 행정상 활용도는 어느 정도 되며 주민들의 인식도는 어느 정도로 봅니까? 그리고 향후 발전방향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새주소 활용에서 우체국이나 경찰서, 소방서 등은 아직 미미한 실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에 새주소검색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걸 배부해서 구 지번을 집어넣고 아니, 구 지번을 도로명으로 환원할 수 있는 걸 개발하고 위치를 바로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걸 배부함으로써 명년에는 좀더 활용이 많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구민들한테는 금년에는 글짓기 및 포스터 모집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새주소찾기대회라든지 아니면 새주소끝말잇기대회, 이런 홍보를 해서 좀더 구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요, 아까 보고하실 적에 무슨 새로운 시스템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시스템을 만드는 것보다는 있는 시스템을 돈을 안 들이고 하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본 위원은 좋다고 봅니다. 앞으로 과강님께서 이렇게 좋은 사업한다고 책에는 보고 하시는데 이것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개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것을 잘 사용하면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도 제가 볼 때는 도로에 부착해놓은 것도 주민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착오 없이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네. 고맙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변옥균 위원입니다. 새주소 때문에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올해 새주소달력 만드셨죠?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내년에 또 만듭니까?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네. 4000부 만들 계획입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내년 예산에 잡았어요?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지금 만들고 있고요 내년 예산에는 없습니다. 내년달력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이게 전년도 달력이에요. 알고 계시죠?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네.

옥균

변옥균위원

새주소 관련된 것이 뭐 있는지 아세요? 여기 나온 것이 달력에 새주소 관련 된 것 건물번호판 이 깍두기만한 판에 있는 것 이게 새주소 알리기예요. 뒤에 커다란 공간은 비어 있어요. 이것 뭐예요? "라이온스 벨리" 라이온스 벨리가 새주소 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다음에 또 볼까요. "대우자동차 전경" 진짜로 새주소 알리려면 이 깍두기만한 새주소가 아닌 이 안에다 어느 각 동의 주소를 넣는다든지 진짜 넓게 주민들이 언제든 보면 "아, 이게 새주소 달력이구나"라고 알 정도로 만들어야지 이런 달력 만들려면 이것 암만 백 번 만들어야 소용없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얘기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깊이 얘기하면 잔소리밖에 안 됩니다. 올해 새주소안내지도 만든다고 해서 추경에 예산을 엄청 신청한 거를 동료의원들이 삭감을 해서 일부만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새주소 아직까지 작년도 것 먼저 만든 것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물어보니까 삼산동 아직 길이 확정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내년에 만들어야 된다고 하시는데 이것 지금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그냥 하라니까 하는 척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그래도 부평구청 주소는 나와 있대요. 그런데 새주소 알리기 같은 것은 별로 안 나와 있어요. 그냥 홈페이지에 부평구 주소만 나와 있어요, 우리 구청 주소가. 진짜로 여기 계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새주소작업 띄울 수 있게 할 수 있죠?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네. 맨 처음에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른 게 나오는데요, 한번 전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조그맣게는 나오고 있습니다. 조그맣게 나오고는 있는데 협의를 해서.

옥균

변옥균위원

이런 것 예산만 쓸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 안 들이고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데 보지도 않는 달력 몇 천부 만들어가지고 책상 위에 놔야 아무런 의미 없는 사업이에요. 더군다나 제가 보여드린 대로 굴포천 삼각지 유채꽃 같은 것 사진 찍어가지고 백 번 꽂아놔야 이게 새주소달력인지 부평구홍보달력인지 감을 못 잡을 정도인데 이런 거는 예산 낭비죠. 그렇지 않아요?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이번 만들 때는 위원님의 생각을 적극 반영해가지고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이 스티커는 어디 쓰는 스티커예요? "새주소 사용을 생활화합시다. 새주소 아주 편리한 주소제도입니다. 새주소는 아래 주소에 있습니다." 이것 어디다 붙여주려고 만든 거예요?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컴퓨터나 이런 데 붙이게끔 만든 겁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러면 관공서나 다른 공기업이나 가면 이것 다 붙어있습니까?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아직 배포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구청 직원들 책상에만 붙여주려고 이것 해놓은 거예요?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예. 구청에는 전부 돼 있고요.

옥균

변옥균위원

구청직원들은 새주소 쓰고 있는 것 다 알고 있잖요?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일단 저희 식구부터 쓰고 나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옥균

변옥균위원

아니, 홍보는 구청직원들 알고 있어요. 새주소 한다는 사업 알고 있어요. 진짜 이것 홍보하려고 하면 안 쓰는 데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쓰고 있는 사람들,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자꾸 홍보한다고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말로 전달한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그것도 다른 기관에 배포하는 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될 수 있으면, 2005년도 달력 안 만드셨으면 지금 만들지 말고, 지금과 똑같은 낭비 하지 마시고 아예 사업예산 반납하셔가지고 다른 사업에라도 유용하게 쓸 수 있게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지금 작업이 다 들어가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홍보안 그림 같은 경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좀 크게 전장에 나올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효명인쇄소에서 인쇄하셨는데 특혜 주신 것 아니에요? 착공 12월 17일 의뢰해가지고 19일 나온 것 보니까 그 전에 하기로 약속 다 세워놓고 의원님들이 예산 세워주자마자 그냥 바로 발주해가지고 했네요? 그런 것 아니에요?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그건 제가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옥균

변옥균위원

이틀 만에 발주가 돼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이틀 만에.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이때도 그렇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 시 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미리 작업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검토할 시간도 없이 그냥 찍어주는 대로다.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그게 아니고요. 미리 검토를 전부 해놓고요 시교부금이 미리 내려와 있기 때문에 검토를 다 해서 바로 작업을 착수한 거죠.

옥균

변옥균위원

토지거래허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삼산동에 토지거래허가를 많이 해주셨네요? 지적과장 김장회 네.

목적이 뭐예요? 토지허가 이용목적이 주로.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거기가 일단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농업용이나 아니면 이쪽 구거 같은 경우는 현행유지 방안으로 내보낸 겁니까?

옥균

변옥균위원

삼산동에 녹지가 언제까지 남아있을 것 같아요?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지금 저쪽 외곽순환도로 건너편은 2020년도시기본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있어 되지 않나 보고요. 이쪽 삼산3지구 같은 경우는 아마 내년이나 정도에 착수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통 허가 들어가 있는 게 저쪽 건너편에 있는 사항입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지금 주민들하고 마찰 오는 지역 그쪽이죠?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아닙니다. 주민들하고 마찰 있는 지역은 저번에 하나 들어왔는데 기각시켜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산동 들어와 있는 건 외곽순환도로 건너편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아직까지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목적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남들이 농업목적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투기목적이 맞죠?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그런데 이번에 자료가 안 들어와 있는데 왜냐하면 엊그저께 바로 출장을 완료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약 17건에 대해서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하고 전부 내보낼 계획이 있고요, 제가 아는 토지거래허가는 일반적인 관행에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후관리철저쪽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충분히 검토하셨다고 말씀하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분들 농지원부에 있는 분들이 취득한 겁니까?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저희들이 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농지원부, 농지취득이 가능한 사람만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농지취득 가능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있어요? 농지원부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농지원부에 없더라도 1000평방미터 이상이 되면 농민으로 봐줄 수 있기 때문에.

옥균

변옥균위원

얼마요?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1000평방미터 이상입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300평요?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네. 그렇죠. 330평.

옥균

변옥균위원

330평요. 330평 이상 논을 사면 농민으로 본다?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예. 지금 인천에 거주하고 있고 농민화할 수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허가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논 330평에서 농사 져가지고 쌀 몇 포 나오는지 계산해 보셨어요?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제가 알기로는 두 마지기가 안 되니까 정확히 농사를 안 지어서 모르겠지만 작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330평 농사 져가지고 엄청 많은 농가소득 올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현재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30평 가지고.

옥균

변옥균위원

솔직히 눈에는 보이는데 못 잡는 거죠?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히 뚜렷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 때문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지금 삼산동 쪽이라든지 또 십정동 쪽이라든지 이런 투기목적성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대비와 감독을 하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네. 고맙습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지금 홍보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1/4분기, 2/4분기, 3/4분기까지 업무보고 하실 적마다 동사무소 통·반장회의 시 홍보용 비디오를 해서 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실적은 아직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류수용위원

그렇죠! 유심히 지켜왔는데 손이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고내용하고 우리 지적과에서 하시는, 새주소사업은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총 예산이 한 8억 8000정도 들어갔습니다.

류수용위원

홍보용책자까지 전부 다 하면 10억 이상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돈 쏟아 부은 것만큼 기대효과가 아직 도착하지도 않고 특히 우리 구청 자체에서도 위원들이 자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놓은 거니까 홍보를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했는데도 동료 위원이 책자, 스티커, 지도 이런 걸 가지고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비디오도 뭐 이렇게 홍보했다고 하는데 그 실적을 우리 위원들이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아주 미미해. 말로 보고만 하시고. 실천을 해서 언행일치가 돼야죠. 보고 한 내용과 사업과 분명히 돼야죠. 그렇죠? 그런 사항들이 예산만 잔뜩 쓰고 너무 미흡하다! 우리 구청 자체에서도 그 부분에 홍보가 부족한데 우리 공무원들도 옛날 주소 청천동 몇 번지, 번지에만 신경 쓰지 무슨 도로, 번지 이것 아직 안 씁니다. 제대로 활용을 못해요. 그래서 홍보는 주로 어떻게 해야 극대화시킬지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판에 박힌 대로 합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달력이에요. 내가 그것도 보고 이건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우리 동료위원이 이걸 보고 또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팀장님, 이원찬 팀장님 오늘 아파서 못 오셨다고요?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네. 이건 지적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최병철 팀장님, 구민상 포상하셨나요?

구민상 포상도 받으셨고 지적업무에 열심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잘해주시고 한상호 팀장님, 다 엘리트들만 계신데 내년에는 홍보 정말 잘 하십시오. 빨리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이렇게 보고만 하지 말고, 미세하게 하는 척만 하지 마십시오, 제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욕을 먹더라도 보고서 내용대로 언행일치하셔야죠. 확인도 하시고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독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잘 해주시고, 수감자료에 요구는 안 했습니다만 요즘에 하도 고급장비들이 발달되다보니까 부동산중개인자격증을 위조해 가지고 구청에서 버젓이 불법자격증 소지하고 있는 사람한테 허가내준 일이 있었죠?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네. 있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 적발 된 이후로 그런 것 어떻게 불법위조자격증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열었습니까?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보세요.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그 3건이 발생된 후로 저희들이 협회하고 시청하고 연계협의를 해서 전자 컴퓨터, 그러니까 전산으로 합격자인지 아닌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협회에 다시 의뢰를 해서 두 번을 확인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 분들은 고발조치해서 형사상 모든 책임을 다 물었죠?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요즘 더더군다나 경기가 없는 때에 각종 사기꾼들이 아주 득실득실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때입니다. 특히 토지브로커들이 날뛰고. 우리 구민들에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관에서 철저하게 그런 것도 진위여부를 가려서 다시는 그런 사람들이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다시피 명년은 새주소사업이 홍보가 진짜, 내년에 보고 할 때는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예. 이덕주 위원님.

덕주

이덕주위원

이덕주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을 하셨는데 이 산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계십니까?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일단 표준지에 대한 사항하고요 25개 항목에 대한 토지특성조사를 전체적으로 해서 그걸 표준지하고 같이 전산입력을 시키면 자동적으로 산정이 됩니다.

덕주

이덕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산정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지역별로 합니까? 아니면.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필지별로 합니다.

덕주

이덕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떤 지역에 특정 지점을 하나 찍어놓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닙니까?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예. 옛날 방식을 그렇게 했습니다. 옛날 방식은 어느 지점을 찍어서 거리가 멀수록 가감하는 형식으로 동사무소하고 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전산화가 전체 됐기 때문에 표준지에 대한 사항을 25개의 토지특성을 전부 입력을 하면 자동적으로 지가가 산정돼서 나옵니다. 그 나온 걸 갖고 토지평가사하고 다시 심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 지금 전체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다시피 100% 다 필지별로 하면 좋은데 인력상 50% 정도가, 필지별로 전체를 하는데 두 필지를 묶어서 하는 정도, 50% 정도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덕주

이덕주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항간에 의혹이 되는 말들을 많이 주민들이 하시거든요. 어떤 말이 있느냐면 예를 들어서 구나 시에서 개발한다고 하면 그 이야기 나오는 부분은 공시지가가 상당히 하향조정이 돼 버리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저쪽 삼산동 같은 경우는 구민들을 위해서 가격을 상승해준 입장이지 절대 깎거나 보상이 나간다고 작게 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대신 지가가 상승할 것을 예측을 해서 좀더 올려주는 추세에 있습니다.

덕주

이덕주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본 위원이 믿고요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평구에도 오류판단지역이 많이 있죠?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네. 24개 지역이 있습니다.

덕주

이덕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개인 사유재산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건축행위라든가 개인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못 하는 실정인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됐을 때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으며 향후 어떤 보완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좀 해주시죠.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저희들 24개 지역 전체가 오류지역이지만 23개 지역은 현재 묶여있는 상태가 아니고 위치가 밀렸다든지 아니면 혼합형이라든지 이렇게 5개로 분류가 됩니다. 23개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있고요, 산곡지구 1개 지구만 재산권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덕주

이덕주위원

본 위원도 그건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묶여있지 않은 구간에서 공사행위를 했을 때, 600분지 1하고 1200분지 1하고 막바로 붙어있는 지점에 건축행위를 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1200분지 1에서 건축행위를 했는데 그러면 대지경계선에서 예를 들어서 50센티면 50센티, 얼마를 띄고 지어야 되데 600분지 1에 사는 주민이 붙어있는 땅에서 민원을 제기하면 그 건축주는 건축법 위반을 한 것 아닙니까? 경계선을 띄지 않았기 때문에.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600하고 1200지역은 보통 물론 도면상으로는 벌어지거나 아니면 겹치거나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똑같은 토지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불부합은 도면상으로 불부합이기 때문에 도면만 고치면 되는 거지 현재 현황을 고시는 사항은 아닙니다.

덕주

이덕주위원

그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한 땅입니다. 여기가 붙어있는 땅인데 이것반은 1200분지 1로 지적이 돼 있고 여기는 600분지 1로 지적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1200분지 1로 지적이 됐을 때는, 잘 안보이시겠지만, 요 지점까지 간다고 했을 때 600분지 1로 했을 때는 이 지점까지 밀려들어올 것 아닙니까? 여기가 겹치는 지점 아닙니까? 그랬을 때 1200분지 1의 경계표시를 해서 여기서 50센티를 띄워서 건물을 지었는데 600분지 1로 쟀을 때는 여기까지 밀려들어왔으니까 이 사람은 600분지 1 경계로 보면 경계를 안 띄우고 진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리방안이 원활히 해결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이쪽을 인정을 해주려면 한쪽을 오류판단지역으로 또 묶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면상에서는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현 실적상에서는 600분지 1로 측량했을 때는 이쪽으로 하고 1200분지 1에 의해서 측량해서는 이쪽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현장에서는.

덕주

이덕주위원

아니, 겹쳐지는 부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예. 그러니까 겹쳐지는 부위도 도면상으로는 겹치지만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겹치지 않는.

덕주

이덕주위원

경계가 겹치는데 어떻게.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도면과 현황이 틀린 게 그래서 불부합지라는 얘기거든요.

덕주

이덕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장에서 안 틀린다고 그러는데 말뚝을 박았어요. 경계말뚝을 1200분지 1로 해서 여기 이렇게 박았는데 600분지 1로 했을 때 땅을 보면 이렇게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 겹치는 부위에 대해서 원활히, 1200분지 1을 인정해주면 600분지 1 지주가 가만히 있겠느냐는 얘기죠.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예. 그런 불부합지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부평구는 그런 불부합지는 거의 없고요. 어디가 있었느냐면 서구에 가좌동 산 밑으로 도로 같은 경우는 1미터가 겹친 경우는 있지만 저희들은 도면상으로 겹치고 현장에서는 겹치는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덕주

이덕주위원

십정동에, 아까도 건축과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아, 도로치수과에서 나왔는데 지금 오류판단지역으로 인해서 보상 나간 곳 외에 다른 곳으로, 보상 나가지 않은 땅으로 도로가 개설이 됐지 않습니까?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네.

덕주

이덕주위원

그런 폐단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어떤 대안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사실상 지금 십정동에 열무물 있는 도로개설 관계는 측량이 잘못된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요, 거기는 오류정정지역이라기보다 사장된 토지이기 때문에 사장된 토지를 갖고 측량을 하다보니까 측량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확히 민원을 접수해서 한 건 아니지만 도로치수과에서 문제가 있을 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시공사에서 측량을 할 때 기준점에 의해서 측랑을 한 게 아니고 현행에 의해서 측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보니까 밀렸다 해서 그게 발견된 거거든요. 처리방안은 일단 도로개설이나 이런 것 할 때 옛날에는 전부 다 일반 측량사에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는 아마 작년, 재작년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전부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틀린다고 해도 지적공사에서 법적인 책임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공사에서 측량을 계속 도로개설을 하는 방안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덕주

이덕주위원

앞으로 어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형평성에 맞춰서 일을 하시겠다는 취지이신지?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

덕주

이덕주위원

그 오류판단지역에 대해서.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아, 예. 그 오류판단지역에 대해서는 만약에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제가 직접 조사해서 처리방안을 연구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덕주

이덕주위원

예. 그 내용은 그렇게 믿고요 수감자료 19-41쪽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비고란에 보면 도로후퇴선이라는 게 나오는데 도로후퇴선은 뭡니까?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이것은 건축하고 관련된 사항인데요. 600지역 같은 경우는, 물론 600지역도 조금 있지만 1200지역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도로가 좁기 때문에 4미터 도로가 확보가 안 됐습니다. 지금은 현재 건축허가를 할 때 최소한도 4미터 도로를 확보를 해서 건축허가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도로후퇴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로를 후퇴해서 분할하는 사항입니다.

덕주

이덕주위원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저도 굉장히 저기인데요, 그 전에는 도로부터 내놓고 사실 집을 진 다음에 다시 담장을 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도로후퇴선을 분할하면 바로 준공되면서 도로로 지목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덕주

이덕주위원

그러면 도로로 지목변경을 해서 도로를 지정한다고 했을 때 수반되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골목길 같은 경우는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는 경우도 있겠죠.

덕주

이덕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면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19평방미터 그 밑에 2평방미터 이게 작은 땅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후퇴선이라는 것을 내놨으면 개인재산으로는 값어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토지세라든가 재산세를 내보내는 이유는 뭡니까?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도로로 지목된 데는 재산세는 안 나갑니다.

덕주

이덕주위원

토지세는요?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덕주

이덕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나온 걸로 아는데 대지로 해갖고.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그러니까 대지는 나가는데요.

덕주

이덕주위원

그렇다면 그 전에 이런 경우에서 현재까지 토지세나 재산세를 내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도로로 변경이 안 돼가지고.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그건 아직 제가 깊이 생각 안 해봤는데요.

덕주

이덕주위원

그런 경우에는 설사 도로로 지정이 됐지만 자기가 재산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건 내 땅이다 하고 담을 쌓아버리면 차량 통행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이게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요, 현행도로는 일단 도로법에 의해서 막지를 못하게끔 돼 있고요. 그리고 현재 말한 현행도로를 지목변경을 안 했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세금을 내보내는 경우가, 세금을 현황도를 보고서 세금을 내보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극히 작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주

이덕주위원

도로하고 통로하고 개념차이가 나지만 그 전에 통로로 이용했던 길을 어떤 건축행위를 하면서 현행조사를 해서 현행측량을 해서 도로화를 시켰을 때 거기에 대한 개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보상 같은 거는 없습니까?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예. 그거는 사도기 때문에 없습니다.

덕주

이덕주위원

그럼 그걸로 인해서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주려고 하면 지적과에 문서를 돌리지 않습니까?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네.

덕주

이덕주위원

그걸로 인해서 허가가 나왔는데 만일 집짓고 나서 나중에 거기를 사도라고 해서 지주가 담을 쳐도 할 얘기가 없겠네요?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도로로 지목변경 된 후에는 물론 사도지만, 일단 사도로 했지만 건축을 공도로 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덕주

이덕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법의 테두리에서 일반 주민들이 그만큼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예. 그 점은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덕주

이덕주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도로에 어떤 물건을 쌓아놓는다면 조금 쌓아놓는데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비용수수료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네.

덕주

이덕주위원

그럼 구청에서도 그런 것 사도로 사용하면 줘야죠. 그것이 맞는 얘기 아닙니까?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외람된 말씀인 것 같지만 자기를 위한 건축이기 때문에, 어차피 건축을 하기 위한 도로를 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덕주

이덕주위원

형평성이 왜 안 맞는다고 하냐면 지적도라든가 이런 걸 보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고 20년 전에 도로경계선이라고 그어져 있는, 보면 도로경계선이 있데요. 있는데 거기는 보상관계가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주

이덕주위원

그런데 도로후퇴선에는 물론 자기의 행위에 의해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내놓는 거지만 마찬가지로 이게 기부채납 아닌 기부채납 형식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만약에 그 지역이 도심재개발이나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재산권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거든요.

덕주

이덕주위원

그런데 언제 그걸 기다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그렇죠. 그런 법의 맹점은 있습니다.

덕주

이덕주위원

우리 구청 공무원들께서 개개인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도 신중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차라리 분할해서, 도로로 명기 안 돼서 재산세를 물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찾으셔서 도로로, 지주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불합리한 세금 같은 것은 내지 않게끔 지도편달을 하시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세무과하고 한번 협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네. 강문기 위원님.

문기

강문기위원

강문기 위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에 대해서 질의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 체납건에 보면 부동산중개업법위반 과태료 2003년도, 2004년도, 2002년 보이시죠? 19-1쪽, 19-2쪽. 2002년도 보면 부동산중개업법위반 과태료가 얼마로 돼 있죠?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75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예?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2002년도요?

문기

강문기위원

2002년도 400만원이죠?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2002년도에는 없는 걸로 돼 있는데요.

문기

강문기위원

부동산중개업법위반 과태료.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2002년도에는 없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없다고요! 2003년도요?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2003년도도 없고요, 20004년도도 없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위반한 게 없다고요?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아니오. 위반을 했는데요 과태료 부과를 한 게 아니고 올 해 같은 경우를 보면.

문기

강문기위원

업무정지나 고발?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행정처분 관리대장에는 또 나와 있거든요. 과태료가 부과가 돼 있네.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그건 2002년 이전에 부과된 게 22건에 750만원이 돼 있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아니오. 2002년도 여기 지금 행정처분관리대장에 보면 과태료 30만원, 과태료 20만원해서 나와 있는데 실질적 징수실적하고 부과된 내역하고 다르니까 확인을 해보시고 보고를 해주시고.

과강

지적과강

김장회 알겠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올해하고 작년하고는 과태료 부과가 하나도 안 돼 있네요? 그렇죠?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단속이나 점검을 나가면 뭐 하세요?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지금 올해 2004년도는 부동산중개업자 지도단속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04년 2월 19일부터 마지막으로 10월 28일까지 7회에 걸쳐서 지도단속을 나갔어요. 나갔는데요, 저희들이 중개업소가 837개입니다. 그 중에서 35명에 대해서 처분했습니다. 업무정지가 28명, 등록취소가 7명을 했기 때문에 과태료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부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에 해당됩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과태료는 어디에 해당돼요?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제가 죄송합니다.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문기

강문기위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나 작년이나 전혀 과태료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없고 어디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직무정지나 취소는 또 어느 건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지 이런 부분 좀.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제가 지금 법을 안 가지고 와가지고요,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부동산업소를 단속을 했을 때 위법행위가 상, 중, 하에 따라서 과태료도 나올 수 있고 영업정지도 나올 수 있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처분 행위에 따라서.

신봉

강신봉위원장

그러게 그 행위에 따라서 과태료도 나올 수 있는 건데 과태료는 하나도 없고 전부 업무정지만 있으니까 우리 강문기 위원께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지!

문기

강문기위원

그 의미거든요. 그 의미인데 과연 실제로 단속이나 점검을 나갔을 때 뭘 보고 오시고 민원이 야기되는 그런 부분도 실제로 또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자료를 줘보시고 예를 들어 정지 6개월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나요?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예. 반납하고 있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그러면 반납과 동시에 부동산들이 실제로 문을.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폐쇄를 하라고 저희들이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처음에 나갔을 때 말로만 하지 다시 확인은 안 하시잖아요?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출장을 하루에 한두 번씩 꼭 나가기 때문에 그 인근에 나가서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정지를 했던 가게들을 다시 한 번 나중에라도 확인절차를 거치셔야지 실제로 그것만 달랑 내놓고 멀쩡히 문은 열어놓거든요. 가만히 앉아있고 "나 업무 안 본다." 거의 그런 게 많습니다. 행정적인 처분만 받았을 뿐이지 실제로 운영은 거의 한다. 이런 부분들 단속할 수 있는 대책을 잘 강구하시고 실제적으로 일반인들이 정지된 데 가서 물건 매매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그런 걸 단속을 해주시고 인터넷 '구정에 바란다' 7항에 보면 삭제가 됐네요. 아세요? 제목이 뭐냐 하면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개선" 이렇게 써 있는데.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제가 저번에 확인한 삭제된 사항은 저희 과 업무가 아니고 총무과 업무인가 그렇게, 맨 처음에 분류가 잘못된 사항으로 돼 있었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아, 지적과 사항이 아닙니까?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지적과에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개선" 이렇게 써 있는데 삭제를 시킨 사항처럼 보이길래 질문한 거고. 아까 과장님 말씀 주실 때 개별공시지가 현실화, 적정화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만 했지 방법 자체는 말씀 안 주셨거든요.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을 어떻게 적정하게 할 것이냐, 현실화 할 것이냐 .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이번에 과 조직개편에 따라서 현실화하기 위한 준비로 지가조사계를 조직관리 부서에 일단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제가 알기로는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기

강문기위원

올 한 해 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들어온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128건입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128건이나 돼요! 그러면 그것 재조사하죠?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죄송합니다. 167건입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167건요! 그러면 재조사 다 하죠? 167건에 대해서 재조사합니까?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재조사하고 있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수정이 된 건수가 있습니까?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네. 상향조정이 6건하고요, 하향조정이 24건이 되겠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아, 다시 상향이 된 것도 있고, 하향 된 게 아니라 상향된 것도 있네요?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네. 민원인이 상향요구나 하향조정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재조사를 해서 상향된 게 6건, 하향조정 된 게 24건이 되겠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애초에 산정된 가격 공시지가를 올바르게 타당성 있다고 해서 산정해 놓은 거죠?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그런데 재조사하면 그게 달라져요?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지별로 조사를 하는데 약 50% 정도만 각 필지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토지의 형태나 장방향이나 아니면 사다리꼴, 이런 토지형태나 도로에서 인접지가 몇 미터, 아니면 외곽순환도로 같은 시끄러운 도로에서 몇 미터 이상 떨어진 거는 감액이 되거든요. 그런 사항이 반영이 안 된 사항은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했을 때 재조사를 해서 이건 사다리형이 아니고 불규칙형이구나, 그랬을 때 그런 걸 갖다 입력을 시키면 하향조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면 처음에 개별공시가 산정할 때 기준을 제대로 잡아놓으면 이런 재조사건수가 줄어들 것 아니겠습니까?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그런 현실적인 방법을 강구를 하시고 또 대체적인 의견들이 이의신청하면 받아들이는 게 거의 없다 이런 식으로 일반인들은 알고 있거든요. 해봐야 정해진 대로 그대로 되는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나가봤을 때 그런 건들이 있으니까 또 상향조정되고 하향조정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조사에 착수가 되면 그럴 때도 더 신경을 바짝 써야 돼요.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네. 강대춘 위원님.

대춘

강대춘위원

지적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수감자료 19-1쪽요. 찾으셨죠? 하단에 보면 2002년도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1건에 16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부동산실명법위반, 이게 지금 현재 계양구 효성동에 사는 분인데요. 부동산실명법은 현재 타인의 명의로 했다가 자기 명의로 하는 사항인데요. 타인의 명의로 했다고 자기 명의로 밝혀지면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이 분한테는 1615만 3000원을 부과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부과를 하고 보니까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산조회를 계속적으로 했는데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아직 압류를 안 하고 있는 형태고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6개월에 한 번씩 재산이 나타났나를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그러면 확인을 해가지고 안 됐을 때는 향후 징수대책은 없네요?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저희들이 재산이 나오면 지방세체납법의 예에 의해서 압류를 하고 징수를 할 예정입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어느 공무원들이고 다 말씀하시기를, 이번에 세금이 체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얘기하면 "앞으로 잘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만 하지 말고 명년 감사 때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권상철 위원님.

상철

권상철위원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체됐는데 간단간단히 물을 게 대답해 주세요. 각 과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19-5쪽에 보면 고액체납자가 있지 않습니까? 1996년도 부평구 청천동 412-2번지에 직장 주택조합 1억 5211만 4000원은 조합해산으로 징수불가라고 했는데 그건 내용이 뭡니까?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이게 대우전자직장주택조합니다. 주택조합이 아파트를 짓고 그거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했는데 조합이 바로 해산이 됐습니다. 조합이 해산됐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가 불가한 실정인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사실상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개별법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손처분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까지가 개별부담금을 부과하는 실적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를 지나서 내년도쯤에는 징수불가한 걸 갖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손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오래 끌 것 없이 결손처분 하든지 지금 현재 '92년도부터 나와 있는데, 2004년도까지 결손처분된 건수나 금액 알고 계십니까?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결손처분은 한 건도 안 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래서 지금 한 건도 안 하고 다 압류 아니면 독려 해놓고 이렇게 있다 이거죠?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예. 저희들이 원래 지금 개발부담금을 2003년까지 총 90건에 94억 정도를 부과해가지고 82건을 걷어들였습니다. 한 90억 정도를 걷어들였는데 나머지 8건입니다. 아직까지는 결손처분을 한 건도 안 했고요. 그래서 법이 올해로 아마 유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징수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할 예정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결손처분 해서 깨끗이 털어버린다?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네.

상철

권상철위원

그리고 성명란에 "(주) 개발, 건설(주)" 이렇게 여러 가지로 회사상호를 안 붙여놨는데 안 붙인 동기는 뭡니까?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이 부분은 자료 제출할 때 붙이지 말라고 해서 안 붙였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체납자들이 그렇게 요망하는 거예요?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아니오. 그게 아니고요 그 뒤에 토지거래허가 사항이나 모든 사항을 실명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출을 한 겁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다른 과를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개인 신상문제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과에는 다 성명이 적혀 있고 주소는 물론이지만 그런데 어떻게 지적과만큼은 여태까지 체납자가 고액이고 저액이고간에 이름이 안 돼 있고 성만 있고 " "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이것 다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까?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이건 저희 자료 요구를 할 때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제가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자료를 작성하면서 저도 이것 왜 이렇게 작성을 했느냐 했더니 부서에서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다, 그래서 그런 사항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이것이 2003년도 감사자료에도 이렇게 나왔거든요.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다른 과는 이름이 똑바로 나오는데 물론 여의치 못하고 체납을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만 어떻게 이름까지 밝히기가 꺼릴 정도라면 얼른 내야죠.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하여튼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거의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감사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19-11쪽에 보면 국·시비보조 집행현황이 나와 있죠? 새주소사업에 1700만원 중 미집행액이 1472만원이 남아 있는데 왜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까?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이건 아까 말씀드린 달력하고 지도제작에 따른 겁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이건 곧 지불할거다 이거죠?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그러면 19-15쪽을 한번 보세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인 변옥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내용과 유사한 내용입니다만 토지거래허가 현황이 죽 나와 있습니다만 토지허가 내용대로, 거래허가 내용대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감독은 해보셨어요?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저희들이 한 1주일 전에 토지거래허가에 대한 실사를 전부 끝냈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작년에 86건하고 올해 46건이 있는데 실사를 해서 17건 정도가 방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토지거래 계약허가 사후조치 현황에 1건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그게 저희들이 작년도 것이 1건이고요, 올해는 17건을 했는데 자료 제출할 때는 조사가 완전히 안 끝났기 때문에.

신봉

강신봉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부랴부랴 나간 것 아니에요?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한 석 달 전부터.

신봉

강신봉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지적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구민의 재산권이 지적과로부터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적과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저는 인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토지허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제가 육안으로 봐도 부동산투기 냄새가 나는 게 아주 보여요. 보여! 그리고 삼산동 같은 데 몇 년 전부터 주유소 허가 내놓고 아직도 방치해놓고 있는 그런 것들, 지금 잘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토지거래허가내용과 상이한 것은 바로바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이것 조사해 놓은 게 있다니까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는 일단 마무리 하고 내일 계속하여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사항을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일보 양식에 기재하여 금일 필히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강신봉 이덕주 강대춘 강문기 권상철 류수용 변옥균 이기본 출석전문위원 민병규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오의섭 도로치수과장 이응호 건 축 과 장 김영섭 지 적 과 장 김장회

16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