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소관 감사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오전까지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계공무원을 불러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께...

총무국장님!

송석복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총무국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남구 현안사업으로 신청사 건립, 백운포 이기대 일원 국유지 양여, 유엔평화공원 조성 등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으로서 현재의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광주입니다. 송석복 전의장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재 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백운포 이기대 일원 국유지 양여사항 또 신청사 건립 그 다음에 평화공원조성 등 크게 보면 3개 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백운포 이기대 일원 국유지 양여사업과 신청사 사항은 저희 총무국 소관입니다. 그 다음에 평화공원 조성사업은 도시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운포 이기대 일원 국유지 양여사업과 신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98년 2월3일날 5개 기관장 합의하에 해군3함대 이전과 관련해서 8만4,500평을 남구에 소유권 이전하도록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0년 12월부터 저희들 3차에 걸쳐서 합의사항 이행을 3함대에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하고 저희 구에서도 구청장, 총무국장, 재무과장이 해군본부, 국방부, 재경부, 국회 재경위원장실을 방문해서 여기에 대한 추진사항 이행과 의견 조율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 또 11월17일날 해군3함대 사령부에서 해군본부로 2005년도 국유재산 관리 계획을 작성해서 지금 올렸습니다. 앞으로는 해군본부에서 국방부로 올리고 국방부에서는 재경부를 거쳐서 국무회의 심의가 이루어지면 저희 구에 양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방부와 재정경제부의 의견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 차이가 있는 것도 지금 계속 의견을 조율토록 하는데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가 반드시 양여 받을 수 있도록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신청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사업의 당위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95년도에 3개 구가 분구 됐습니다. 분구 됐는데 저희 구만 지금 임시가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내구 연한도 한계가 됐고 대규모 개보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구조가 샌드위치 판넬로 돼 있기 때문에 방화라든지 보안 등 많은 취약 요인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2002년 9월에 신청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자치부에 투융자 심사 그 다음 현상설계 공모 그 다음에 용역계약 등 추진했습니다. 또 지난 7월에는 시비 100억을 건의를 해서 지금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고 지방채도 행정자치부에 89억을 신청해서 지금 승인을 받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설계 완료되면 내년 4월에 착공을 해서 2007년 5월 준공하는데 차질이 없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원 관계도 총 427억이 소요됩니다마는 저희들이 120억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307억원 시비 지방채는 이미 확보가 된 사항이고 구비에 대해서도 앞으로 예산편성이라든지 심의시에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계획대로 사업 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총무국장으로서 금년도 업무추진 중에 가장 보람 있었던 일과 가장 어려웠던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위원님들이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잘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들 맡은바 소임을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부족한 점이라든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시에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시정을 해서 검토과정을 거쳐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람 있었던 일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제 금년에 말씀드린 2개 사업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지면 저희는 큰 보람을 느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극도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세수증대에 어려움이 많겠으나 남구재정이 열악한 것을 감안하시어 체납세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근절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 관계는 저희들 나름대로 부과 징수하는 과정에서 연간 1000억 이상의 저희들이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일부 기업체 부도 도산이라든지 개인 파산 등 해 가지고 체납세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 근절 대책은 저희들 금년에도 2차에 걸쳐 가지고 일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또 저번에는 전 직원이 차량관련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많은 성과도 거두고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체납세는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체납세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총무국장으로서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총무국장님한테 다른 분, 김평우위원!

총무국장님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김평우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신문편집위원회에 구의원을 배제한 그 사유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김광주입니다. 김평우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남구신문을 발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편집위원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구의원님과 관련되는 사항은 전반기에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간사님이 편집위원으로 돼 있었고 또 의회 사무국장님이 편집위원으로 돼 있었고 그래서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에는 아직 위촉이 안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반기에는 위원님께서 상당히 바쁘신 일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 위촉을 안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답변이 너무 간편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구신문 편집위원을 구의원을 보충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검토가 아니고 확실한 답변을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답변할 그런 사항은 아니고 다시한번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단체가 지금 심의위원회가 아주 많은데 그런 심의위원회나 이런데서 다른 단체도 구의원을 배제한 단체가 있습니까? 심의위원?

제가 알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지요? 특히 여기만 뺀 그 사유가 나는 아주 유감스럽고요. 앞으로 검토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지 말고 구의원이 들어가야 남구신문이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 경험으로 또 구의원님들의 말씀을 빌릴 것 같으면 지난 8월달부터 구의원들 동향이 올라가도 실어주지 않고 어느 특정인들만 지금 자꾸 게재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특히 검토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구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나 동향은 저희들이 최대한 실으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안 실을 이유도 제가 볼 적에는 확실한 이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의회 사무국장님이 참석하시니까 의회 관련되는 것은 전부다 게재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꼭 위원님께서 편집위원으로 참여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현재 남구 각 19개 동에서 실버 노인교실이나 노인대학을 하고 있는 동이 몇 개 동이나 됩니까?

노인대학 관련...

그것은 사회과 소관인데 혹시나 알고 계신가 해서...

...

예, 제가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이 사회가 특히 남구 전체적으로 각 동이 고령사회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많은 인구이기 때문에 우리 남구에 특수시책으로 각 동에 자치센터 예산을 조금 더 할애를 하더라도 각 동마다 실버교실 아니면 노인대학을 운영하도록 할 그런 의향은 혹시 없습니까?

김평우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사회도 점점 고령화 되어가고, 특히 건강과 관련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각종 주민 건강과 관련되는 시책을 많이 펴고 있고 총무과에서도 예를 들어서 주민 걷기대회 라든지 주민 건강과 관련되는 사항을 많이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센터에서도 건강과 관련되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추진사항 보고회 라든지 앞으로 각종 계획 수립시에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구청이 지금 현재 제가 구두로만 이야기를 해 놨는데 아직까지 가져오지는 않고 저하고 약속을 하고 있는 중인데 성과급 지급 문제라든지 다면평가 문제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정식으로 공문을 요청해서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공무원들이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은 사항들입니다. 제가 사실은 올해 이걸 한번 깊숙이 한번 검사를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제가 내년으로 미루고 어쨌든 아주 공평하게 우리 공무원들 어느 부서 있건 어디에 근무를 하건 불평불만 없도록 아주 평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김평우위원님 지적하신 성과상여금 문제라든지 다면평가 문제도 실제로 조금의 어떤 문제는 있습니다. 실제로 성과상여금의 당초의 기본 취지는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공무원 사회도 어떤 경쟁심을 유발한다든지 자기 노력에 대한 어떠한 그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또 연구한다든지 촉발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민간 기업에서는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국가 사회라든지 공직사회가 발전하려 하면 어떤 성과에 따른 대가라든지 성과에 따른 평가가 중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실지로 동 행정 같은 경우에 평가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라든지 잣대가 아직 개발이 미흡한 것은 사실 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 행정도 어떤 성과에 따른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또한 다면평가 문제는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현재 공무원의 인사 관련 규정에 따라서 근무성적 규정이나 규칙이 있습니다마는 관련 부서에서만 하기 때문에 또 공정하지 않을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동료 상사 또 하급 직원이 참여하는 이런 다면평가를 통해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인사 관련 인사 평정을 조금 더 보완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면평가는 법제화될 것 같습니다마는 만약에 법제화되기 전까지 지금은 초기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하면서 또 문제점이 생기는 것은 조금씩 조금씩 보완해 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원성이 없게끔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가 좀 깊숙이 공부해 가지고 꼭 자료를 제가 다 받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총무국장님께서는 우리 남구청에서 고위공직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각 동 동사무소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가 보니까 사실은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업무가 전부 구청으로 다 올라갔거든요. 올라갔는데 그 업무가 올라간 만큼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할 일은 더 많아졌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생활민원이라든지 각종 행사라든지 그 다음 이번에 또 APEC을 대비해 가지고 청소 무단투기 도로 무단 적치물 관리 등등으로 해서 많은 고충이 따르는 걸로 봐 지는데 그 분들에 대한 사기 진작 대책은 혹시 좋은게 뭐 있습니까? 한번 구상해 본 일이 있습니까?

김평우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동 기능전환과 그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인해서 종전에 동에 하던 업무가 구청으로 많이 올라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느끼기를 구청이 최 일선 기관이 되어서 주민들의 각종 생활 불편이라든지 민원사항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아직 이제 동에 업무가 조금 잔존하고 있고 그 다음 특히 생활민원 이라든지 구청 현장에서 저희 구청보다도 동에서 더 필요로 하다든지 행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구청에서 동을 협조 요청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동 직원들의 사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과중한 업무를 협조요청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오륙도축제 안 있습니까? 체육대회를 할 때에 1개 동에 예산 얼마 내려줬습니까? 130만원 내려줬지요?

예.

130만원 내려 줘 놔 놓고 인력동원을 제일 많이 하는 동부터 점수를 주니까 그게 얼마나 고충스럽겠습니까? 왜 내가 우리 총무국장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총무국장님은 총괄적인 국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해당이 안 되는 과의 이야기도 제가 합니다마는 그걸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남구수첩 제작에 대해서 그 안에 내용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우리 위원들 사진 한번 보셨습니까? 의회수첩... 아니 그런 우리 남구의회 수첩뿐이 아니고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다른 유인물은 엄청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데 그런 것도 좀 의논을 해서 뭐가 좀 평등하게끔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남구수첩 보면 사진이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절감됐는지 그걸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사항이지만 왜냐하면 우리 총괄적인 국장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 저런 것도 좀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평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총무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호승위원!

총무국장님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호승위원입니다. 관리번호 3번 건명에 동네체육공원 조성현황 및 유지관리 내역을 보면요. 동네체육공원 예산내역에 2004년도 예산내역이 3,12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 보수 보강 공사 내역을 보면 대연2동 동네체육공원 등 2회 22개소에 2,392만4,000원이 집행되었고 남은 미 집행 금액이 727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지금 오늘이 이제 12월달 아닙니까? 12월달인데 727만6,000원이 집행이 안되고 있는데 지금 남은 걸 어떻게 쓸 것인지 지금 집행할 대상 지역이 있습니까?

이호승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예산 3,000여만원중에서 2,300여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한 700만원 남아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문현4동 체육공원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임시 수도를 설치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여기에 일단 집행을 하도록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혹시 또 남으면 수시로 파손된 부분을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습니까?

남을 수도 있습니다.

12월 이제 연말이 다 돼 가는데 빨리 어디 다른 동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동이 있으면 찾아보시고 불용 처리하면 뭐 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동네 어려운데 많이 있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승위원님, 됐습니까?

예, 다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총무국장님께 더 질의할 분 계십니까?... 김광주 총무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산하부의장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산하위원입니다. 남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주로 주관을 많이 하는데 일례로 시장님이 남구청에 방문했다든지 시 구 국회의원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한다 할 시에 주민들이나 구의원 시의원들이 건의한 사항이 회시가 제때 제때 안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관하는 과장님께서는 건의사항이 회시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복희입니다. 이산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주민 초청 시 구의원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할 때 건의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전부다 기록을 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보면 즉시 처리 가능한 이런 것은 답변을 드리는데 조금 장기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런 것은 검토하다 보니까 즉시 답변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걸 공문을 보내놓고 추진사항을 일일이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리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게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요. 검토를 하는 것도 일주일 열흘 정도이지 검토를 7, 8개월 근 1년 가까이 검토한다 하는 이야기는 제가 볼 때는 좀 모순이 있는 것 같고 그런 형식적인 모임을 안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모임 자체는 앞으로 왠만하면 자제해 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 또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소송사건에 보면 행정소송이 19건, 민사소송이 16건 총 지금 35건이 계류중에 있는 사항이고 또 끝난 사항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 행정소송에서는 저희 청에서 승소한 사건도 있고 2심 3심으로 계류중인 사건도 있고 일부 패소한 사건도 있고, 민사소송에도 보면 공공근로사업자가 근로장에서 사고가 나 가지고 또 조정을 해 가지고 얼마를 배상하라하는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35건의 사건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사건 한 두 사건을 사례를 우리 실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돼서 패소가 됐고 어떻게 해서 조정에 들어갔고 배상을 하게 됐는지.

우리 총 소송사건은 현재 59건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행정소송이 19건, 민사소송이 17건, 행정심판이 23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종결이 지금 37건이 되고 현재 계류중에 22건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승소율이 89%이고 민사소송은 100%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은 69건인데 행정심판에 승소율이 낮은 것은 행정심판은 주로 이제 PC방이라든가 노래방 이런데서 청소년 주류판매 이런걸 하다보면 경찰에 적발돼 가지고 영업정지처분 이런걸 매겨 놓으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데 하도 경제가 어렵고 또 대부분 주류업이나 또 PC방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가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위원들에게 눈물로 호소하다 보니까 당초 영업정지 예를 들면 2개월이던 것을 1개월정도 경감시켜 줘 버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인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래서 승소율이 낮고 나머지는 거의 우리가 100% 승소를 했습니다. 이런데 대부분의 우리가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은 직원들이 소송 송부담당하고 계장이 직접 수용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올해 같은 경우도 약 860만원 절감을 했습니다. 했고 그 사안이 복잡하거나 우리 구청 송부담당자나 계장 힘으로서 도저히 수행하기 어려운 것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송비용도 상당히 많이 절감됐고 또 조정하는 경우는 양측이 아까 공공근로 피해보상 같으면 사실 그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 원고는 무조건 구청에 손해배상 하라 그러고 우리는 그런 것은 우리가 입증 책임이 있다 곤란하다 이래서 서로 아주 팽팽히 대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판사가 조정해 가지고 그럼 양측에 얼마 몇%씩 하면 좋겠다 이래서 서로 보고 양측이 이해가 맞아떨어질 때 그때 조정을 수락을 해서 종결짓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원론적인 이야기이고 지금 소송을 하든 민사를 하든 행정을 하든 지금 변호사를 선임한다 그지요?

예.

지금 우리 남구청에는 고문 변호사가 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소송을 대리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전부다 하는게 아니고 그게 이제 변호사를 모든 소송마다 변호사 다 선임하게 되면 변호사 수임료를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임료를 우리가 절약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직원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사항은 직원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요.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행정소송에 보면 배정학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부 패소해 가지고 9억을 차감을 해 줬거든요. 맞지요?

9억이 아닙니다.

얼마입니까?

우리 배정학원은...

제가 알기로는 약 9억정도 알고 있고...

예, 예.

지금 대충 그 내용이 이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일부 패소해 가지고 9억을 차감 해 주게 된 것을 제가 실장님한테 물어보는 거고 또 공공근로사업자가 근로장에서 다쳤는데 이게 배상을 조정을 해 가지고 배상액이 2,100만원인가 나왔지요?

예.

그래 이런 부분도 공공근로 사업자가 본인이 실수를 해 가지고 혹시 본인 과실이 있어 가지고 다쳤는지 사업장에서 문제 인사사고가 나서 다쳤는지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분들이 주로 보면 연세가 드시고 대부분 그런 분 안 계시는데 보통 보면 약주를 드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본인 부주의로 해 가지고 본인 부주의 때문에 구청에 관리 소홀로 해 가지고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우리가 배상을 다 해 줘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아까 배정학원 그 문제는 배정학원에서 지금 1990년부터 현재 학교 배정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그 부지입니다. 그게 1만1,642㎡인데 이걸 이제 무단점유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변상금을 안 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압류를 했습니다. 학교 부지 전체를, 압류된 예산이 이자까지 포함해서 약 43억 됩니다. 우리가 지금 1심 판결에서는 우리가 학교 전체면적을 압류를 하다 보니까 법원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사용하는 그 부지는 압류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관사라든가 그 다음에 빈집이 있습니다. 빈집하고 매점하고 이런 것은 정당하게 압류가 됐지만 교실이라든가 운동장 학생들이 직접 하는 이런 것은 압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10분의 90을 저 사람들이 승소하고 10분의 10을 우리가 이제 패소... 그러다 보니까 아마 변상금이 아까 9억 이었는데 9억은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10분의 90을 승소하고... 10분의 90이라면...

10분의 90을 우리가 패소하고 10분의 1을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10분의 90 하는 게...

90이 아니고 100분의 90이고 100분의 10인데 죄송합니다.

그 금액이 9억 정도가 삭감한 그게...

그것은 이제 소송비용하고 이런 것 해 가지고 그리고 공공근로 사업장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공공근로 사업장에서 물론 우리 공무원이 매일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게 이제 누구 과실이라는 게 분명히 밝혀지지만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감독을 안 하다 보니까 사고가 발생해서 공공근로시간 중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상당히 그게 누구 책임이라는 게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전혀 관리 책임이 없는 게 아니고 본인도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판사가 조정해 가지고 구청에도 너희가 어느 정도 책임이 있고 본인 과실도 있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조정했을 경우에 상대방이 이해가 맞아떨어졌을 때 그때 서로 선고해 가지고 같이 얼마씩 부담하는 그런 게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공공근로 사업자 선정은 구청에서 할 수도 있고 동사무소에서 할 수도 있고 지금 그렇지요?

지금 공공근로는 주로 이제 전에는 동에서 하는 사업장도 있고 또 구청에서 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그 공공근로 하는 사업자를 선정할 때 이제 어려운 사람을 위주로 안 합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할 때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행정사고가 인사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산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평우위원님!

예, 기획감사실장에게 제가 하소연 비슷하게 한번 하고 싶습니다. 해당이 되는지 모르지만 새로 도시계획선을 그으려면 미리 사전에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평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계획선을 긋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도시계획이니까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도시국 소관인지 몰라...

도시국 소관입니다.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각 동에 보면 아직까지 오래된 주택 밀집 지역들이 있는데 그 밀집 지역에 소방도로가 없어 가지고 아주 화재의 위험을 많이 느끼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는 주민들 역시도 하는 말들이 소방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장기 개발계획을 할 때 혹시나 염두에 두고 한번 생각을 해 봐 줬으면 좋겠다는 걸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도 못하다면 각 동 보면 제가 몇 군데 한번 알아본 일이 있는데 주택가에 그러니까 주택지 내에 그게 도로부지가 아니면 재경부 땅에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게 서 있는 게 더러 있더라고요. 사택업체가, 그런 것은 빨리 철거를 해 주는 게 그 밀집주택에 아주 용이하게 화재 진압도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내 몰라라 하고 지금까지 계속 방치를 해 두고 몇 십년 동안 있으니까 행정이 아주 지금 현재 많이 발달했는데도 그런 것은 아주 뒷전으로 있는게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중장기개발계획 같은 걸 수립을 한다든지 이런데 대해서 이야기를 할 일이 있으면 그런 것도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평우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이호승위원님!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호승위원입니다. 관리번호 2번에 구청 각급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전부 보면 총48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운영실적이 전무한데가 18개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4,629만원이 돼 있는데 현재까지 지출금액이 1,595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지금 소요 잔액이 3,034만원이 지금 남아있는데 2004년 예산 잔액 아닙니까? 이게, 지금 연말 다 돼 가는데 이 만큼 남아있는 것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많았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이호승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각종 관리하는 위원회가 총 48개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4개 위원회가 신설되고 1개 위원회가 폐지 됐습니다.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도 이 문제가 지적을 받아서 제가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하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세 번을 통해서 각 부서에 정비하라고 공문으로 지시했고 직접 제가 건설과 온천개발위원회 같은 것은 사실 옛날에 황령산에 온천개발 한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은 유명무실합니다. 그러나 이 온천개발자문위원회도 건설과에서는 지금 스포츠랜드가 지금 스키돔 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게 앞으로 계속 아직 온천을 개발할지 안 할지 그게 끝나봐야 스키돔으로만 끝날 건지 아니면 그 밑에 온천개발 할건지 끝나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폐지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다 그래서 이제 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올해 우리가 유엔기념묘지공원정화추진위원회라고 이것은 전에 구청장 전 구청장 있을 때 유엔기념묘지 주변을 정비를 하려고 이렇게 정화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가 이게 사실 올해 유엔평화공원 조성하면서 사업비가 이미 확보되고 이랬기 때문에 이 공원추진위원회는 필요없다 해 가지고 이번에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설된 것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라든가 그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또 유엔평화공원조성추진위원회 등 이런게 각종 법령 제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라고 하는 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개가 신설 됐습니다. 이래서 위원회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앞으로는 위원회 수를 최대한 줄이고 가능하면 구정조정위원회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현재 있는 위원회가 전부다 조례나 규칙 또 각종 훈령이나 이런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이 폐지되지 않는 이상 현재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 위원회를 폐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재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여기 48개 위원회 가운데 외부 위원들이 참석을 합니다. 외부위원들이 참석했을 경우에는 7만원의 또 수당을 줍니다. 이 수당을 주다 보니까 보통 위원회가 각 부서별로 우리가 예산 요구를 받을 때 1년에 회의를 몇 번 정도 개최하겠다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을 짜다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한번도 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거의 예산에 맞게 회의하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산은 4,600만원정도가 편성돼 있고 현재 지출은 1,500만원정도 했습니다마는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그전까지 보통 통상 몇 회 정도 회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요인을 잡다 보니까 했는데 조금 예산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이것은 내년에는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참작을 하겠습니다.

법령과 규정이 다 좋은데요. 신설하는 것은 법령과 규정에 의해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실적이 없는 것은 법령과 규정에 의해서 폐지 하는게 안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기획실에서 제가 관리하는 위원회가 보면 11개 있습니다. 11개 위원회중에서도 아무리 내가 없애려고 해도 사실 위에 조례나 규칙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조례 규정이 있더라도 우리가 필요 없는 것은 없애야죠.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언제 또 그게 필요성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항상 놔두면 우리 행정 손실이 그만큼 안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기 위원회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중에서도 투자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예산을 112만원을 우리가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투자심사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도 지급하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구 예산 사정이 어렵고 또 그런 투자심사 대상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올해는 안한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꼭 지금 올해 실적이 없다 해 가지고 위원회를 당장 폐지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해 실적 없으면 두더라도 내년까지 실적이 없으면 좀 존재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우리 실장님 잘 생각하셔 가지고 그걸 존재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호승위원 수고했습니다. 이복희 기획실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석복위원님!

송석복위원입니다. 2004년도 3사분기 기준으로 남구의 채무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감사자료 관리번호 9하고 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는 보통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 과세권을 담보로 해 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채무가 되겠습니다. 보통 지방채는 1회계년도를 넘어서 이루어지면 증서차입 또는 증권을 발행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가 증서차입 이런 게 해당됩니다. 올해 지방채가 지금 현재까지는 채무가 지금 17억2,7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원금이 14억1,900만원 이자가 3억800만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채무는 17억2,700만원정도 같으면 채무가 아주 낮은 자치단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신청사 관련해서 지난 10월30일날 행정자치부에서 투융자심사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직접 참석해 가지고 우리가 지방채 발행 필요성을 설명 드리고 지금까지 채무관계라든가 이런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래서 올해 10월30일자로 내년도 신청사 건립 지방채가 89억2,700만원이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하고 2006년, 2007년 되게 되면 전체 지방채가 내년도 되면 약 106억 정도 됩니다. 그것은 이제 앞으로 신청사 관련은 2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인데 이것은 2007년부터 해 가지고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채무를 갚아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 채무 지방채 발행을 89억2,700만원을 합하면 106억이라 했는데 막상 금액을 채무 상환을 어떻게 할런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재 아까 지금까지 총잔액은 17억2,700만원이니까 이것은 별 부담이 안됩니다. 신청사 지방채가 89억이 들어오고 현재 남은 17억까지 이렇게 하면 106억 되는데 2007년부터 상환하게 되는데 2007년도에는 전체 우리가 기존에 지방채하고 신청사 다 포함해서 약 13억4,200만원 그 다음에는 2008년도에는 13억3,200만원, 2009년도에는 12억8,100만원 이런 식으로 점차점차 낮아져 가지고 2016년도에 가면 금액이 자꾸 이제 낮아집니다. 낮아져서 2016년 되면 다 갚아지는데 현재 우리 구 재정 전체 규모로 봤을 때는 1년에 약 13억 정도는 지방채를 갚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하고 터어키 사르예르구 일본은 선진 이웃도시이고 하니까 교류는 바람직하지만 터어키는 거리가 멉니다. 교류를 하게 되면 자주 내왕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터어키를 선택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외국 도시하고 자매결연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고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1개 내지 2개 이렇게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우리도 보다 직원들이 외국에 나가서 좀 견문을 넓히고 또 자매결연 단체에 가서 좀 선진 행정을 벤치마킹 해야겠다는 그런 뜻에서 자매결연을 맺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계속 제기 됐는데 막상 그걸 했을 경우에 외국 자매결연 도시를 방문해야 되는데 경비 문제 등 이런 거 해서 계속 망설여 왔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에 후쿠호카시 안에 우리 구와 비슷한 여건에 있는 이런 자치단체하고 또 터어키 이스탄불시 사르예르구에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 남구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싶다고 해 가지고 의사를 분명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사실 우리가 보면 참 가까이 있으면서도 좀 먼 이웃이라 해 가지고 우리가 일본을 상당히 무시를 하고 경멸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의 가장 많이 배워야 할 점은 일본에 가면 배울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이제는 옛날의 그런 감정을 떨쳐버리고 일본에 가서 이제 좀 좋은 시책 같은 것을 배워와야 되겠다 이래서 후쿠호까시 하고는 자매결연 맺어야 할 필요성이 많이 제기 되었고 그 다음 사르예르구는 또 거리도 멀고 우리도 상당히 이걸 과연 맺어야 될까 하고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이스탄불시 사르예르구에서 한인 회장이 지난 10월19일날 우리 구청청장실을 직접 방문해 가지고 우리 남구하고 좀 자매결연을 맺고 싶다 그렇게 의사를 타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20일날 사르예르구가 어떤 구인지 여건이라든가 또 그 지역의 특성, 행정 수준이라든가 이런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화 재단에다가 사르예르구 현황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요청했고 또 10월26일날 자료가 조금 미흡해서 다시 보충자료를 또 요청했고 그래서 어제 날짜로 한인회장이 김상진씨라고 저번에 우리 구청을 방문한 사람이 그동안에 우리 구를 방문하고 가 가지고 보고 느낀 껏 하고 그쪽의 사르예르 구청장을 방문해서 의사타진 하니까 사르예르구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남구하고... 거기 사르예르구에는 또 토요 한인학교라 해 가지고 우리 거기서 한글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학교도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사르예르구에서는 우리 한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유엔평화공원에도 터어키 용사들이 지금 많이 안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터어키에는 유엔기념의 날 전후해서 왔을 때 보면 반드시 수상이 같이 동행해 가지고 참배를 해 가지고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 유엔기념묘지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남구하고 자매결연 맺기를 상당히 지금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를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은 선진국가하고 선진도시하고 자매결연 맺어 가지고 서로 교류함으로써 여러가지 얻는 것도 많습니다. 터어키라는 나라는 저도 2년전에 가 봤는데 밥을 한끼 먹으려면 돈을 한다발 가지고 가야 되요. 그만한 화폐가치도 없는걸 보니까 나라 경제도 별로 좋지도 않고 배울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6.25사변 때 많이 지원해 주고 우방국으로서는 인정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거리도 멀고 오고 가는데 경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까운 이웃도시 일본이나 싱가폴하고 자매결연 맺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감사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평우간사님!

총무과장님, 김평우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하고 그 시행했다 시정했다 처리했다하는 그 과정이 엉터리가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시간관계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급 단체 이중가입자 하는 여기에 말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들어 선지가 몇 년 됐습니다. 제자리 잡을 때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중으로 가입이 돼 있는 사람들 중에서 특히 통장들 통장은 동장의 지시를 받는 통장 맞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벌써 정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정리가, 그리고 공문 두 번 보낸 것 제가 봤습니다마는 공문 두 번 보내 놔 놓고 다한 양으로 그렇게 처리결과가 나온 것도 잘못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각 동에 일일찻집이나 불우이웃돕기 찻집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게 민폐를 끼치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좋은 현상이 아니다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다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자료에 보면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지도 감독하고 있는 과에서 뭘 하시는지 제가 상당하게 좀 궁금스럽습니다. 앞으로 강력하게 이제는 주민자치위원회도 제자리 잡아야 될 때도 됐고 정관 여기 지침에 보면 제17조 구성 등의 3번란에 보면 그대로 이제 시행이 돼야 된다고 봐 집니다. 앞으로 강력하게 공문으로 지시해서 확인할 자신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수홍입니다. 김평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의 각급 단체 중복 위촉 현황에 대해서는 지난해 감사 지적 이후에 지난해 지적 받을 때 13명이 중복 가입돼 있었는데 8명으로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조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일일찻집 문제는 지금 개최하고 있는 동이 7개 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 개최 동이 10개 동 이 문제는 앞으로 지난해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동별로 단체에서 이익금을 만들어서 행복나누기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돼서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좀 제한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이나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같이 의논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그 문제도 가급적이면 구청에서 조금 권장을 해서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물론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1개 동에서 시발이 시작되면 그 여파가 옆으로 옆으로 해서 자꾸 전파가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동을 제재할 수 있는 기관이 구청 총무과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좀 제재를 하라는 이런 말씀이고요. 지금 여기에 부작용이 있는 게 한가지 두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적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마는...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오장을 건드리면 지금 골치 아픈 일도 많습니다. 지금 마을 금고 문제도요. 내 더 이상 말은 안 하겠는데 도서구입을 위한 기금마련 그것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앞으로 할 예정까지 나와 있는 동은 우리 과장님 말씀한 거 하고 틀립니다. 현황이,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예정도 몇 개 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좀 강력하게 제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마을문고 문제도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말하면 골치 아픈 사항이 있어서 어쨌든 잘 좀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우리 여기 보니까 동일 부서 3년 이상 근무한 명단 이걸 보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봐 지거든요. 이게 작년에도 우리 감사에도 지적을 했었던 사항인데 어쨌든 좀 신경을 써서 이런 문제도 원성이 없도록 좀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개인 이것은 문현2동에 대해서 제가 다시 올해 또 한번 거론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거론했던 사항인데 침수지 해소공사를 만들어 놓고 단 3분에 자동으로 센서 작동이 안 돼 가지고 87세대가 침수가 된 사실이 있거든요. 작년 재작년에, 된 사실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 배수 펌프장 전담 관리 요원을 지정을 해서 동에 한사람 내려 보내주면 안되겠느냐 이래가지고 기능직이나 일용직을 배치를 해 주면 안되겠느냐고 구정질문을 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그 어려움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원 계획, 조례도 있고 한데 그러나 사람이 인명이 우선입니다. 3분에 87세대가 침수가 된 사항인데 구청에 공무원 도시관리과에서 담당공무원 한 사람이 어느새 어디에서 잠을 자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하면 센서만 자동센서가 3개 있는데 이런 게 3개 붙어 있습니다. 한 30m, 20m 붙어 있는데 그것만 작동되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물이 있습니다. 그물이, 지금 매일 한번 가 보세요. 제가 매일 가다시피 한번 가보는데요. 가면 막혀 있습니다. 쓰레기가, 그게 막혀 있으면 작동이 안됩니다. 물론 도시관리과에서는 매일 직원이 옵니다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한 인원은 조례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으면 해줘야 됩니다. 한번 연구 검토해서 저한테 답을 한번 주실랍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평우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전운우위원!

재무과장님, 이산하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 문현4동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많은 지금 우리 동의 예산이 집행되다 보니까 여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동료위원 입장에서 이야기하기가 곤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사가 지나간 3대 의회 때 한 3년전에 문현동 경계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받아 가지고 현재 위치에 지금 동사를 이전했습니다. 이전하는 과정에 많은 애로점도 있었고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계약기간이 2년여밖에 안 남았는데 향후 재무과에서는 문현4동사 이전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강구하셔야 예산절감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이기철입니다. 이산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문현4동사는 이산하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시 동 경계조정으로 인해서 문현3동의 주민이 19개 동이었던 문현4동으로 편입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편입됨으로 인해 가지고 동 전체의 위치가 중앙 위치가 현재 있는 대림 씨티프라자의 부근으로 지금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대주민과의 약속이 그 주변에 구 동사였던 배정학교 부지에 있던 그 동사 위치를 이전하는 것을 편입지 주민들의 대 주민 약속에 의해서 벌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신축부지를 알아 봤습니다마는 그 지가가 문현로터리 주변이어서 상당히 지가가 고가였고 또 예산이 반영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또 그만한 부지도 없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현 동사가 있는 문현 대림 씨티프라자 쪽으로 임대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2002년 2월에서 향후 5년간 2007년 2월까지 해서 5년간 임대계약을 맺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다소 임대계약의 임대보증금도 지금 5억원이나 되고 월 임대료가 275만원 연간 약 3,300만원의 예산이 지금 어떻게 보면 낭비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기정한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각방으로 저희들은 현지 있는 임대 아파트외의 부지를 확보하려고 갖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확보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죽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현 동사 앞에 있는 솜 공장 부지가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 이런 시점입니다. 주상복합 건물로 지금 개발되면서 아마 그쪽에 주상복합 건물을 짓고자 하는 그분들이 지금 동사부지를 기부채납으로 할 의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상복합 건물이 승인이 나고 건축이 된다 그러면 조만간에 현 동사가 확보됨과 동시에 건축주는 신축동사의 건축비 등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또 여기 우리 임대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충당하는 등 해서 현재까지 예산낭비라든지 또 문현4동사의 불편함이 곧 해소되리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산낭비 부분도 있고 저희는 또 사용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불편한 게 많습니다. 남의 셋방살이 한다는게 보통 불편한 점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 동사가 냉난방이 제대로 안되고 또 안쪽으로는 창이 없다보니까 여름철의 경우에는 푹푹 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그 옆에 없다 보니까 화장실에 가려 하면 한참을 돌아서 걸어서 가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관공서가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근무하는 직원 역시도 많은 어려운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솜 공장 부지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그 동사부지를 기부채납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저도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쪽에만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그게 또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모르니까 다른 쪽으로도 연구하셔 가지고 하루빨리 제대로 된 동사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산하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재무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위일공 세무과장님!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석복전의장님!

송석복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 종토세 등은 징수율이 아주 높습니다. 98%... 그런데 주민세, 자동차세 같은 것은 징수율이 약 88%, 86%밖에 안 되는데 저조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무과장 위일공입니다. 송석복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주민세와 자동차세는 시세입니다. 시세인데 주민세와 자동차세는 사실상 우리가 시세중에서 제일 징수율이 낮은 세목중 하나입니다. 남구에서뿐만 아니고 부산시 전체적으로 제일 낮은 수준인데 특히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개인균등할 세액은 6,000원입니다마는 금액이 좀 적다 보니까 특히 납기를 넘겨도 가산금도 얼마 안되고 소액 납세자들은 납기의식이 좀 미흡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 그 다음 체납세의 비중을 차지하는게 소득세할 주민세입니다. 이 소득세할 주민세는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같은 것은 부과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 구청으로 자료를 통보해 주는데 보통 약 2년, 3년 이상 뒤에 이런 자료가 세금 부과돼서 2, 3년 전의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민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미 회사가 잘 된 법인들은 살아남아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법인들은 이게 법인이 해산이 되고 재산도 없는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채권이 확보가 안되어서 체납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자동차세 같은 것도 사실상 징수율이 낮은 건데 저희 구청도 다른 세목에 비해서 낮지만 지난 1기분 6월까지 부과된 자동차세의 징수비율은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2위를 저희들 했습니다. 다른 세목보다 낮지만 부산시 전체적으로 보면 남구가 징수율이 부진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어쨌든 주민세와 자동차세는 징수율이 낮기 때문에 징수율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2번 세외수입에 대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대체로 징수율이 좋은 편이나 변상금과 과태료가 아주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송석복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상금하고 과태료 종류는 사실상 세무과장 입장에서는 이게 통계를 총괄한다는... 실제 부과 징수는 우리 구청에서 11개 부서장이 다른 타 과에서 부과 징수를 합니다. 그 타 과에서 부과 징수를 하다 보니까 상세한 내용은 제가 분석이 안되겠습니다만 주로 변상금 같은 경우는 아까 대진학원 문제도 있습니다만 재경부라든지 건설부 땅 국유지라든지 이런 땅을 무단으로 점용해 가지고 정당하게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그 사용료를 내지 않고 이제 무단점용자한테 부과되는 게 변상금 종류인데 이게 사실상 무허가 짓고 사는 사람들은 참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 채권도 없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과를 안 할 수 없어 부과를 해 놓되 사실 징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과태료도 보면 그런 쓰레기 무단 투기라든지 또는 불법 주정차 이런 과태료들이 사실상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징수율이 약 30% 정도 밖에 안됩니다. 우리 과태료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난번에 전 직원 책임징수제를 운영을 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세목중 하나입니다. 앞으로도 다 이런 문제도 어떤 방법을 연구해서 징수율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주민세는 시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세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소홀한 점이 없겠지요? 하지만 지방세 체납자가 약 3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많은데 그것은 구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체납자가 약 42건에 액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이유는 뭡니까? 주로 이제 체납세는 재산세와, 종토세, 사업세 등인데 물론 부과할 때는 토지나 부동산이 있었기 때문에 부과된 걸로 아는데 체납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각종 체납 내용을 보면 과목이 꼭 부동산뿐만 아니고 저희들 고액 체납자에 보면 300만원 이상도 보면 구세도 있는데 주로 종토세, 주민세 이런 건들은 아까 제가 모두에 주민세할을 설명을 드릴 때 답변을 드릴 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시세라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좀 등한시하고 하는 그런 사항은 절대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지금 제가 재산세가 26명에 5억6,600만원 있고, 종합토지세가 14건에 6,900만원 사업소세 2건에 1,800만원 이런 사항들은 아, 건수를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금액은 총 2억9,500만원인데 재산세 1억5,400만원, 종합토지세 1억2,300 사업소세 1,800만원 이거 전부 다 저희들 구세입니다. 구세인데 사실상 이 중에서 보면 세금이 좀 많은 사람들은 주로 부동산 압류 같은 거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압류를 다 해 놓아도 예를 들어서 2억 짜리 재산을 우리가 약 100만원 정도 된다 해서 그걸 법원에 경매나 이런 거 해서 참 넘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이런 분들은 체납자 경우에 보면 전부 다 제1 금융권이나 제2 금융권에 근저당이라든지 이런 대출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는 하여튼 재산이나 소유 부동산이 있는 것은 전부 다 지금 압류는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세수 증대 및 체납세 근절에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마는 우리 남구 재정이 아주 열악합니다. 체납세 고지서만 발송할게 아니고 지역을 분담해 가지고 독촉을 하든지 해 가지고 최대한 체납세 근절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석복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에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님!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평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평우위원입니다. 제가 좀 성질을 내더라도 이해 좀 해 주세요. 남구신문에 보면 (신문을 제시하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면을, 이 면이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한 번 해 보세요.

1면 광고란에 광고를 실은 것입니다. 광고...

내가 이거 광고인줄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저는요, 나는 당성이 강해 가지고 내가 출세를 한 사람입니다. 이 구청장 어느 당 공천 받아서 구청장 됐습니까?

...

모르십니까?

예.

모르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구에 국회의원이 몇 분 계십니까?

두분...

두분 있지요? 돈 여기 한번 내는데 얼마입니까?

110만원...

남구청이 그렇게 가난합니까? 다른 지금 길게 말하면 내가 공무원들한테 욕 듣겠고 이거 잘못 됐지요?

...

이 여여재 하는 이것은 좋습니다. 또 이 분이 현재 정당인이 아니면 좋습니다. 이거 과장님 생각에는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길게 말 안할께요.

그것은 다음주부터는 사진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1년 계약을 했는데 10월 달에는 이게 안 실렸고 11월 달에 이번에는 실었는데 그것은 사진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이걸 1년 동안을 계약을 해놨다 이 말이지요?

사진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이면 내년 몇 월달까지...

...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기가 막혀서 지금 말이 안 나오는데...

계속 말씀하십시오.

내가 마음을 가라앉히려 하니까 말이 잘 안 나오는데 1년 동안 이대로 이 얼굴만 안 내고 이대로 계속 낼 겁니까?

광고에 얼굴 빼고는 그게 큰 문제가 있습니까? 말씀한다면 우리가 편집위원회 상정해서 토의를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1년 동안을 이렇게 큰 면을 할애해 가지고 계약을 해 가지고 내 준다는 자체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광고는 공익성을 해하지 않으면 크게 문제는 안 생깁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는 그 광고 자체를 안 냈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한번 내 주면 안 내는... 이미 엎지른 물 아닙니까? 1년 동안을 계약을 해 놨다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조례상 남구신문을 없애지는 못한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 만약에 1년 동안 예약이 돼 있다 하면 좀 어려울 겁니다. 앞으로...

잘 알겠습니다.

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보면 딱 두 사람 누구라고 지칭은 안할께요. 두 사람 홍보지이지 이게 남구 주민들한테 큰 덕이 되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동 직원들 괴롭히는... 이게 별 소득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은 이 정도만 하께요. 그래도 알아들을 겁니다. 과장님, 그 정도만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동 제단을 지내거나 당산제를 지내는 곳이 있지요?

예.

몇 곳이나 있습니까?

아홉...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 예산을 조금더 편성하고 싶어도 감만1동 최영장군 문민공 제단 때문에 못한다. 시비, 구비가 10만원씩 해서 20만원 나오는 데가 있지요?

못하는 것보다는 그것은 예산은 기획실에 협의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께요. 물론 그 물가상승에 따라서 완전무결하게 해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꼭 현재 각 동에 제단이나 당산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 주실 수 있다면 그 예산편성 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 같으면 문화예술제 예산에 명시해 놓고 예산편성해서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돈 몇 닢 안 되는 것, 안 그러면요. 편법으로 다른 것 전부 다 편법 잘 하대요. 그 임의단체 보조금에다 문화공보과나 구청장 업무추진비에 편성하세요. 그 못할게 뭐 있어요? 다른 것은 다 하면서.

김위원님 한 얼마정도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내가 말 안 하겠어요.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럼 내가 안 좋은 현상이고...

기획실에 협의해 가지고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그것 올해 내로... 올해 다 갔지요. 내년에 예산...

내년 예산 넘어 갔고 추경에 추경밖에... 지금 본예산은 넘어갔고...

그것도 내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10월 15, 16, 17 3일간 오륙도축제 했지요?

예.

그 할 때 나간 홍보물, 홍보물이라든지 책자 비슷하게 만든 거 있지요? 몇 가지 만들었습니까? 그 앞으로 이게 어디가 어디인지 정신이 없어요. 3일 동안 한 게, 이 과에도 나오고 저 과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내가 볼 때 정신이 없는데 다른 사람은 그게 무용지물입니다. 한 개를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며칟날은 뭐뭐 어느 과서 소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주면 될 건데 그런 예산을 필요 없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가득이라 한가득, 정신이 없어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가 우리 여기 송의장님 계시지만 송의장님 때문에 그런 것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 있지요? (책자를 제시하며) 남구문화예술회 작품전 하는 거요. 꼭 이렇게 좋은 종이를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나는 그것도 모르겠고요. 조금 나은 종이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예산은 없다고 매일 타령하면서 필요 없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을 해 가지고 원성을 사는 게 많거든요. 물론 여기에 가담돼 있는 분들은 그만한 이유는 있을 겁니다. 제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생각할 때 좀 제고해야 될 게 많다는 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한가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륙도축제 그게 3일간 안 합니까? 그지요? 그 3일간 하는 거 깁니다. 다 원성 살 일인데 다 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돈 130만원 내려주어 놔 놓고 민폐를 얼마나 끼치는지 아십니까? 동장 가만히 있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무조건 하고 구청에서 인원동원만 많이 하면 점수 주는 거에요. 그 인원 동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가까이 있는 동은 그런 이야기합디다. 우리는 사람 불러서 나와서 밥 한끼 먹고 가세요 하면 되는데 사실은 제일 끝에 있는 동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람 몇 백 명 모으기가 그리 쉬운 줄 압니까? 그런 것도 참작해서 좀 의논을 잘 해 주세요. 제가 오늘 혈압 오를까 싶어서 이만하고 말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산하위원님!

이산하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김평우위원님께서 국장님에게 질의를 할 때 우리 남구구보편집위원회에 의원 두 사람이 지금 거의 제가 알기로는 7, 8년 의원 두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편집위원으로 활동해 왔는데 두 사람이 지금 아까 말씀에는 빠진 게 아니고 아직 선임을 안 했다고 이랬는데 담당 과장님으로서는 지금 의회 의원 두 사람이 빠져 있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렬입니다. 이산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기에 총무위원회 간사하신 분이 바빠 가지고 불참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있었는데 사실 여태까지 이영근 전 청장님부터 죽 참여해 가지고 해 왔는데 우리가 16개 구군을 후반기에 상임위원장이 바뀌는 바람에 16개 구군을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의회 참석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이고 우리 남구만의 어떤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 검토해 가지고 청장님께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좀 더 생각해 보자 해 가지고 아직까지 선임이 안 됐는데 그것은 제가 의장님한테 그 것 때문에 말씀을 했는데 의장님이 힘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 이제 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에 바쁜 일이 있어서 참석 덜 됐다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참석 잘 해 가지고 열심히 하다보니 골치가 아파서 뺀 거라고 생각 안 합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 남구신문에 보면 광고하는 할당량이 광고면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남구신문에 보면 8면으로 지금 발행이 되고 있는데 한 3면 정도가 지금 전부 광고입니다. 볼 때, 그래서 남구신문을 처음에 제작할 때 본연의 취지, 그게 지금 광고를 위해서 남구신문을 제작한 건지 처음 남구신문을 제작하는 그 취지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고에 대해서 기왕에 말씀 나왔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수익 사업 내지는 재정 확충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공익성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구신문에 여유 지면을 할애해 가지고 상업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게재 여부 이제 앞으로는 상업광고에 대해서 지금 이산하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상정해 가지고 충분히 토의를 거친 후 게재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니 남구신문을 처음 제작할 때는 구정에 뭘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홍보하고 이런 취지로 남구신문을 제작하게 됐는데 이게 광고를 하려고 남구신문을 제작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본연의 취지대로 가야되는 거지 이게 지금 제가 누가 어떻게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 본 취지에 맞게끔 이걸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돈이 형편이 없어 가지고 남구신문을 만들 형편이 못된다 하면 남구신문 없애도 되고, 그게 또 그게 아닌 사항 같으면 그 취지에서 맞추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 우리 남구신문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보가 계장님을 통해서 받아 봤는데 여기 지금 우리는 8면인데 여기는 16면이고 부산시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한 면에 광고만 돼 있고 나머지 17면은 전부다 시 홍보 이런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제가 좀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광고를 또 유치하면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고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올 10월까지 광고수익이 제가 담당직원한테 물어보니까 4,500만원 들어왔다 하는데 그것도 작은 돈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걸 유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센티브가 약 200여만원 지출된게 있다고 하대요?

예.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공무원이 본연의 의무를 해야 되는데 이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업소에 가서 광고를 하나 내 주세요 저 가서 내 주세요, 전부다 여기에 매달려 가지고 다 나간다 하면 문화공보과에는 누가 앉아서 근무를 합니까? 그래야 될 경우에 과장님은 직원이 광고유치 하기 위해서 나간다 하는데 나가지 마라 할 겁니까?

예, 이산하위원님 저희들하고 동감입니다. 그러나 원활히 우리가 구청 재정 때문에 이래 하는데 사실 광고 이게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많이 쓰여 가지고 어떤 때는 고민이 돼 가지고 업무에 신경 쓸 그런 시간에 광고 때문에 신경 쓰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는 청장님께 건의해 가지고 좀 줄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줄이고 도저히 형편이 안되면 형편에 맞춰 가지고 지금도 칼라면이 많이 안 나옵니까? 그지요? 안 나오면 흑백으로 내도 됩니다. 흑백으로 해도 되니까 우리 형편에 맞추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보면 남구신문이래 하는데 처음 명칭이 이게 뭐로 시작 됐습니까?

그게 구보, 원래 이게 남구신문 때문에... 남구신문 제목 때문에 좀 약간 있어 가지고 좀 이번에 보완을 했습니다. 원래 구보인데 제호를 남구신문으로 그렇게 보완을 했습니다.

어떻게요?

원래 조례상 구보돼 있는데 제호로 남구신문이라 한다 이렇게 좀 보완을 했습니다.

그러면 명칭 자체도 부산광역시남구구보조례라 할게 아니고 부산광역시남구신문조례 이런 식으로 바꾸어야 되는 거지 조례상에는 구보조례안 이래 놓고 이게 지금 보면 남구신문으로 나온다면 그건 제가 볼 때는 남구신문으로 하면 광고를 실을 수 있고 구보로 하면 또 못 싣는다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게 없으면 이 남구신문이라고 타이틀이 나가면 우리 조례도 남구신문조례안 이런 식으로 명시를 같이 해 줘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그래 할 수도 있고 제호로 남구신문으로 할 수도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제호라 하는 것은...

제목을, 그게 작년에 좀 문제돼 가지고 이번에 보완을 하기는 했습니다. 구보라 안하고 남구신문 이래 해도 됩니다.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명칭을 맞춰 주는 게 제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하고 남구신문 부분도 제작하신다고 우리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원래 취지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호승위원!

이호승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리번호 4번에 보시면 청소년보호법위반자 및 과징금 부과징수 현황과 체납자 조치사항에 보면요. 봤습니까?

예.

압류율은 69.1%되는데 징수가 15.2%밖에 안됩니다. 이 15.2%밖에 안 되는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청소년보호가 잘 안 되는 겁니까?

이것은 주로 담배 팔다가 걸려 가지고 이게 전부 차압된 겁니다. 담배 영세 상인이 돼 가지고 실제로 부동산이 있다든지 하면 이것은 다 압류시키고 받는데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못 받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전국 재산조회도 하고 또 신용 그것도 많이 조회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럼 담배가게만 한다는데 담배가게하고 만약에 슈퍼하고 같이 붙어 있으면 담배 판매 그거만 합니까?

그렇지요.

거기에만요? 슈퍼하고 같이 붙어 있으면 슈퍼는 같이 포함 안됩니까?

아니 압류할 때는 그 사람 소유에 있는 것은 무조건 뭐든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담배 가게는 전부 슈퍼나 가게하고 다 같이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담배점포 하나 가지고는 생업이 잘 안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이거밖에 안됩니까?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 안합니까? 그것은 자기 소유로 돼 있는 것은 다 압류를 해 가지고 받는데 임대를 합니다. 임대해 가지고...

임대하더라도 슈퍼마켓이나 또는 음식점이나 가게나 큰 걸 모퉁이에 조그만하게 장소를 할애해 가지고 점포가 있는 줄 압니다. 제가, 징수율이 이래 15.2%밖에 안된다 하면 이건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청소년 보호 이것은 거의 다 좀 억울한 사람들입니다. 담배 한 갑에 100만원... 참 억울한 사람인데 이분들이 요새 대형화 돼 가지고 대형마트 돼 가지고 이거 장사 안 되더라고요. 안 되 가지고 거의 다 돈이 없어서 못 냅니다.

과장님이 너무 억울하다고 그래 생각하시면 그걸 좀 낮추든지 그리 해야지...

현행 기준을 법을 고쳐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청소년보호법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많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담배가게 이야기 나왔는데 우리 청소년뿐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들도 담배를 많이 줄이고 안 있습니까? 자기 건강을 위해서 줄이고 있는데 더군다나 청소년이 담배 피운다 하는 이것은 우리 부모들이나 주위에서 상당히... 단속을 많이 하셔 가지고 청소년이 보호 잘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문화공보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들어가십시오. 민원봉사과장님,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강평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