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복 의원 발언

총무국장님!

총무국장 김광주입니다. 송석복 전의장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재 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백운포 이기대 일원 국유지 양여사항 또 신청사 건립 그 다음에 평화공원조성 등 크게 보면 3개 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백운포 이기대 일원 국유지 양여사업과 신청사 사항은 저희 총무국 소관입니다. 그 다음에 평화공원 조성사업은 도시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운포 이기대 일원 국유지 양여사업과 신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98년 2월3일날 5개 기관장 합의하에 해군3함대 이전과 관련해서 8만4,500평을 남구에 소유권 이전하도록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0년 12월부터 저희들 3차에 걸쳐서 합의사항 이행을 3함대에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하고 저희 구에서도 구청장, 총무국장, 재무과장이 해군본부, 국방부, 재경부, 국회 재경위원장실을 방문해서 여기에 대한 추진사항 이행과 의견 조율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 또 11월17일날 해군3함대 사령부에서 해군본부로 2005년도 국유재산 관리 계획을 작성해서 지금 올렸습니다. 앞으로는 해군본부에서 국방부로 올리고 국방부에서는 재경부를 거쳐서 국무회의 심의가 이루어지면 저희 구에 양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방부와 재정경제부의 의견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 차이가 있는 것도 지금 계속 의견을 조율토록 하는데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가 반드시 양여 받을 수 있도록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신청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사업의 당위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95년도에 3개 구가 분구 됐습니다. 분구 됐는데 저희 구만 지금 임시가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내구 연한도 한계가 됐고 대규모 개보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구조가 샌드위치 판넬로 돼 있기 때문에 방화라든지 보안 등 많은 취약 요인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2002년 9월에 신청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자치부에 투융자 심사 그 다음 현상설계 공모 그 다음에 용역계약 등 추진했습니다. 또 지난 7월에는 시비 100억을 건의를 해서 지금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고 지방채도 행정자치부에 89억을 신청해서 지금 승인을 받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설계 완료되면 내년 4월에 착공을 해서 2007년 5월 준공하는데 차질이 없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원 관계도 총 427억이 소요됩니다마는 저희들이 120억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307억원 시비 지방채는 이미 확보가 된 사항이고 구비에 대해서도 앞으로 예산편성이라든지 심의시에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계획대로 사업 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는 위원님들이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잘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들 맡은바 소임을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부족한 점이라든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시에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시정을 해서 검토과정을 거쳐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제 금년에 말씀드린 2개 사업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지면 저희는 큰 보람을 느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관계는 저희들 나름대로 부과 징수하는 과정에서 연간 1000억 이상의 저희들이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일부 기업체 부도 도산이라든지 개인 파산 등 해 가지고 체납세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 근절 대책은 저희들 금년에도 2차에 걸쳐 가지고 일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또 저번에는 전 직원이 차량관련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많은 성과도 거두고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체납세는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체납세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총무국장님한테 다른 분, 김평우위원!

송석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는 보통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 과세권을 담보로 해 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채무가 되겠습니다. 보통 지방채는 1회계년도를 넘어서 이루어지면 증서차입 또는 증권을 발행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가 증서차입 이런 게 해당됩니다. 올해 지방채가 지금 현재까지는 채무가 지금 17억2,7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원금이 14억1,900만원 이자가 3억800만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채무는 17억2,700만원정도 같으면 채무가 아주 낮은 자치단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신청사 관련해서 지난 10월30일날 행정자치부에서 투융자심사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직접 참석해 가지고 우리가 지방채 발행 필요성을 설명 드리고 지금까지 채무관계라든가 이런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래서 올해 10월30일자로 내년도 신청사 건립 지방채가 89억2,700만원이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하고 2006년, 2007년 되게 되면 전체 지방채가 내년도 되면 약 106억 정도 됩니다. 그것은 이제 앞으로 신청사 관련은 2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인데 이것은 2007년부터 해 가지고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채무를 갚아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아까 지금까지 총잔액은 17억2,700만원이니까 이것은 별 부담이 안됩니다. 신청사 지방채가 89억이 들어오고 현재 남은 17억까지 이렇게 하면 106억 되는데 2007년부터 상환하게 되는데 2007년도에는 전체 우리가 기존에 지방채하고 신청사 다 포함해서 약 13억4,200만원 그 다음에는 2008년도에는 13억3,200만원, 2009년도에는 12억8,100만원 이런 식으로 점차점차 낮아져 가지고 2016년도에 가면 금액이 자꾸 이제 낮아집니다. 낮아져서 2016년 되면 다 갚아지는데 현재 우리 구 재정 전체 규모로 봤을 때는 1년에 약 13억 정도는 지방채를 갚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외국 도시하고 자매결연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고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1개 내지 2개 이렇게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우리도 보다 직원들이 외국에 나가서 좀 견문을 넓히고 또 자매결연 단체에 가서 좀 선진 행정을 벤치마킹 해야겠다는 그런 뜻에서 자매결연을 맺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계속 제기 됐는데 막상 그걸 했을 경우에 외국 자매결연 도시를 방문해야 되는데 경비 문제 등 이런 거 해서 계속 망설여 왔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에 후쿠호카시 안에 우리 구와 비슷한 여건에 있는 이런 자치단체하고 또 터어키 이스탄불시 사르예르구에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 남구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싶다고 해 가지고 의사를 분명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사실 우리가 보면 참 가까이 있으면서도 좀 먼 이웃이라 해 가지고 우리가 일본을 상당히 무시를 하고 경멸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의 가장 많이 배워야 할 점은 일본에 가면 배울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이제는 옛날의 그런 감정을 떨쳐버리고 일본에 가서 이제 좀 좋은 시책 같은 것을 배워와야 되겠다 이래서 후쿠호까시 하고는 자매결연 맺어야 할 필요성이 많이 제기 되었고 그 다음 사르예르구는 또 거리도 멀고 우리도 상당히 이걸 과연 맺어야 될까 하고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이스탄불시 사르예르구에서 한인 회장이 지난 10월19일날 우리 구청청장실을 직접 방문해 가지고 우리 남구하고 좀 자매결연을 맺고 싶다 그렇게 의사를 타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20일날 사르예르구가 어떤 구인지 여건이라든가 또 그 지역의 특성, 행정 수준이라든가 이런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화 재단에다가 사르예르구 현황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요청했고 또 10월26일날 자료가 조금 미흡해서 다시 보충자료를 또 요청했고 그래서 어제 날짜로 한인회장이 김상진씨라고 저번에 우리 구청을 방문한 사람이 그동안에 우리 구를 방문하고 가 가지고 보고 느낀 껏 하고 그쪽의 사르예르 구청장을 방문해서 의사타진 하니까 사르예르구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남구하고... 거기 사르예르구에는 또 토요 한인학교라 해 가지고 우리 거기서 한글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학교도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사르예르구에서는 우리 한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유엔평화공원에도 터어키 용사들이 지금 많이 안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터어키에는 유엔기념의 날 전후해서 왔을 때 보면 반드시 수상이 같이 동행해 가지고 참배를 해 가지고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 유엔기념묘지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남구하고 자매결연 맺기를 상당히 지금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를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감사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평우간사님!

총무과장님, 김평우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하고 그 시행했다 시정했다 처리했다하는 그 과정이 엉터리가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시간관계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급 단체 이중가입자 하는 여기에 말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들어 선지가 몇 년 됐습니다. 제자리 잡을 때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중으로 가입이 돼 있는 사람들 중에서 특히 통장들 통장은 동장의 지시를 받는 통장 맞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벌써 정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정리가, 그리고 공문 두 번 보낸 것 제가 봤습니다마는 공문 두 번 보내 놔 놓고 다한 양으로 그렇게 처리결과가 나온 것도 잘못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각 동에 일일찻집이나 불우이웃돕기 찻집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게 민폐를 끼치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좋은 현상이 아니다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다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자료에 보면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지도 감독하고 있는 과에서 뭘 하시는지 제가 상당하게 좀 궁금스럽습니다. 앞으로 강력하게 이제는 주민자치위원회도 제자리 잡아야 될 때도 됐고 정관 여기 지침에 보면 제17조 구성 등의 3번란에 보면 그대로 이제 시행이 돼야 된다고 봐 집니다. 앞으로 강력하게 공문으로 지시해서 확인할 자신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수홍입니다. 김평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의 각급 단체 중복 위촉 현황에 대해서는 지난해 감사 지적 이후에 지난해 지적 받을 때 13명이 중복 가입돼 있었는데 8명으로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조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일일찻집 문제는 지금 개최하고 있는 동이 7개 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 개최 동이 10개 동 이 문제는 앞으로 지난해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동별로 단체에서 이익금을 만들어서 행복나누기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돼서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좀 제한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이나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같이 의논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그 문제도 가급적이면 구청에서 조금 권장을 해서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물론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1개 동에서 시발이 시작되면 그 여파가 옆으로 옆으로 해서 자꾸 전파가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동을 제재할 수 있는 기관이 구청 총무과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좀 제재를 하라는 이런 말씀이고요. 지금 여기에 부작용이 있는 게 한가지 두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적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마는...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오장을 건드리면 지금 골치 아픈 일도 많습니다. 지금 마을 금고 문제도요. 내 더 이상 말은 안 하겠는데 도서구입을 위한 기금마련 그것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앞으로 할 예정까지 나와 있는 동은 우리 과장님 말씀한 거 하고 틀립니다. 현황이,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예정도 몇 개 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좀 강력하게 제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마을문고 문제도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말하면 골치 아픈 사항이 있어서 어쨌든 잘 좀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우리 여기 보니까 동일 부서 3년 이상 근무한 명단 이걸 보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봐 지거든요. 이게 작년에도 우리 감사에도 지적을 했었던 사항인데 어쨌든 좀 신경을 써서 이런 문제도 원성이 없도록 좀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개인 이것은 문현2동에 대해서 제가 다시 올해 또 한번 거론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거론했던 사항인데 침수지 해소공사를 만들어 놓고 단 3분에 자동으로 센서 작동이 안 돼 가지고 87세대가 침수가 된 사실이 있거든요. 작년 재작년에, 된 사실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 배수 펌프장 전담 관리 요원을 지정을 해서 동에 한사람 내려 보내주면 안되겠느냐 이래가지고 기능직이나 일용직을 배치를 해 주면 안되겠느냐고 구정질문을 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그 어려움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원 계획, 조례도 있고 한데 그러나 사람이 인명이 우선입니다. 3분에 87세대가 침수가 된 사항인데 구청에 공무원 도시관리과에서 담당공무원 한 사람이 어느새 어디에서 잠을 자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하면 센서만 자동센서가 3개 있는데 이런 게 3개 붙어 있습니다. 한 30m, 20m 붙어 있는데 그것만 작동되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물이 있습니다. 그물이, 지금 매일 한번 가 보세요. 제가 매일 가다시피 한번 가보는데요. 가면 막혀 있습니다. 쓰레기가, 그게 막혀 있으면 작동이 안됩니다. 물론 도시관리과에서는 매일 직원이 옵니다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한 인원은 조례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으면 해줘야 됩니다. 한번 연구 검토해서 저한테 답을 한번 주실랍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평우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전운우위원!

예, 세무과장 위일공입니다. 송석복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주민세와 자동차세는 시세입니다. 시세인데 주민세와 자동차세는 사실상 우리가 시세중에서 제일 징수율이 낮은 세목중 하나입니다. 남구에서뿐만 아니고 부산시 전체적으로 제일 낮은 수준인데 특히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개인균등할 세액은 6,000원입니다마는 금액이 좀 적다 보니까 특히 납기를 넘겨도 가산금도 얼마 안되고 소액 납세자들은 납기의식이 좀 미흡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 그 다음 체납세의 비중을 차지하는게 소득세할 주민세입니다. 이 소득세할 주민세는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같은 것은 부과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 구청으로 자료를 통보해 주는데 보통 약 2년, 3년 이상 뒤에 이런 자료가 세금 부과돼서 2, 3년 전의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민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미 회사가 잘 된 법인들은 살아남아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법인들은 이게 법인이 해산이 되고 재산도 없는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채권이 확보가 안되어서 체납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자동차세 같은 것도 사실상 징수율이 낮은 건데 저희 구청도 다른 세목에 비해서 낮지만 지난 1기분 6월까지 부과된 자동차세의 징수비율은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2위를 저희들 했습니다. 다른 세목보다 낮지만 부산시 전체적으로 보면 남구가 징수율이 부진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어쨌든 주민세와 자동차세는 징수율이 낮기 때문에 징수율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복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상금하고 과태료 종류는 사실상 세무과장 입장에서는 이게 통계를 총괄한다는... 실제 부과 징수는 우리 구청에서 11개 부서장이 다른 타 과에서 부과 징수를 합니다. 그 타 과에서 부과 징수를 하다 보니까 상세한 내용은 제가 분석이 안되겠습니다만 주로 변상금 같은 경우는 아까 대진학원 문제도 있습니다만 재경부라든지 건설부 땅 국유지라든지 이런 땅을 무단으로 점용해 가지고 정당하게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그 사용료를 내지 않고 이제 무단점용자한테 부과되는 게 변상금 종류인데 이게 사실상 무허가 짓고 사는 사람들은 참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 채권도 없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과를 안 할 수 없어 부과를 해 놓되 사실 징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과태료도 보면 그런 쓰레기 무단 투기라든지 또는 불법 주정차 이런 과태료들이 사실상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징수율이 약 30% 정도 밖에 안됩니다. 우리 과태료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난번에 전 직원 책임징수제를 운영을 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세목중 하나입니다. 앞으로도 다 이런 문제도 어떤 방법을 연구해서 징수율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각종 체납 내용을 보면 과목이 꼭 부동산뿐만 아니고 저희들 고액 체납자에 보면 300만원 이상도 보면 구세도 있는데 주로 종토세, 주민세 이런 건들은 아까 제가 모두에 주민세할을 설명을 드릴 때 답변을 드릴 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시세라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좀 등한시하고 하는 그런 사항은 절대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지금 제가 재산세가 26명에 5억6,600만원 있고, 종합토지세가 14건에 6,900만원 사업소세 2건에 1,800만원 이런 사항들은 아, 건수를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금액은 총 2억9,500만원인데 재산세 1억5,400만원, 종합토지세 1억2,300 사업소세 1,800만원 이거 전부 다 저희들 구세입니다. 구세인데 사실상 이 중에서 보면 세금이 좀 많은 사람들은 주로 부동산 압류 같은 거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압류를 다 해 놓아도 예를 들어서 2억 짜리 재산을 우리가 약 100만원 정도 된다 해서 그걸 법원에 경매나 이런 거 해서 참 넘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이런 분들은 체납자 경우에 보면 전부 다 제1 금융권이나 제2 금융권에 근저당이라든지 이런 대출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는 하여튼 재산이나 소유 부동산이 있는 것은 전부 다 지금 압류는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석복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에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님!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평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평우위원입니다. 제가 좀 성질을 내더라도 이해 좀 해 주세요. 남구신문에 보면 (신문을 제시하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면을, 이 면이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한 번 해 보세요.

1면 광고란에 광고를 실은 것입니다. 광고...

내가 이거 광고인줄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저는요, 나는 당성이 강해 가지고 내가 출세를 한 사람입니다. 이 구청장 어느 당 공천 받아서 구청장 됐습니까?

...

모르십니까?

예.

모르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구에 국회의원이 몇 분 계십니까?

두분...

두분 있지요? 돈 여기 한번 내는데 얼마입니까?

110만원...

남구청이 그렇게 가난합니까? 다른 지금 길게 말하면 내가 공무원들한테 욕 듣겠고 이거 잘못 됐지요?

...

이 여여재 하는 이것은 좋습니다. 또 이 분이 현재 정당인이 아니면 좋습니다. 이거 과장님 생각에는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길게 말 안할께요.

그것은 다음주부터는 사진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1년 계약을 했는데 10월 달에는 이게 안 실렸고 11월 달에 이번에는 실었는데 그것은 사진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이걸 1년 동안을 계약을 해놨다 이 말이지요?

사진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이면 내년 몇 월달까지...

...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기가 막혀서 지금 말이 안 나오는데...

계속 말씀하십시오.

내가 마음을 가라앉히려 하니까 말이 잘 안 나오는데 1년 동안 이대로 이 얼굴만 안 내고 이대로 계속 낼 겁니까?

광고에 얼굴 빼고는 그게 큰 문제가 있습니까? 말씀한다면 우리가 편집위원회 상정해서 토의를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1년 동안을 이렇게 큰 면을 할애해 가지고 계약을 해 가지고 내 준다는 자체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광고는 공익성을 해하지 않으면 크게 문제는 안 생깁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는 그 광고 자체를 안 냈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한번 내 주면 안 내는... 이미 엎지른 물 아닙니까? 1년 동안을 계약을 해 놨다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조례상 남구신문을 없애지는 못한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 만약에 1년 동안 예약이 돼 있다 하면 좀 어려울 겁니다. 앞으로...

잘 알겠습니다.

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보면 딱 두 사람 누구라고 지칭은 안할께요. 두 사람 홍보지이지 이게 남구 주민들한테 큰 덕이 되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동 직원들 괴롭히는... 이게 별 소득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은 이 정도만 하께요. 그래도 알아들을 겁니다. 과장님, 그 정도만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동 제단을 지내거나 당산제를 지내는 곳이 있지요?

예.

몇 곳이나 있습니까?

아홉...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 예산을 조금더 편성하고 싶어도 감만1동 최영장군 문민공 제단 때문에 못한다. 시비, 구비가 10만원씩 해서 20만원 나오는 데가 있지요?

못하는 것보다는 그것은 예산은 기획실에 협의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께요. 물론 그 물가상승에 따라서 완전무결하게 해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꼭 현재 각 동에 제단이나 당산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 주실 수 있다면 그 예산편성 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 같으면 문화예술제 예산에 명시해 놓고 예산편성해서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돈 몇 닢 안 되는 것, 안 그러면요. 편법으로 다른 것 전부 다 편법 잘 하대요. 그 임의단체 보조금에다 문화공보과나 구청장 업무추진비에 편성하세요. 그 못할게 뭐 있어요? 다른 것은 다 하면서.

김위원님 한 얼마정도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내가 말 안 하겠어요.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럼 내가 안 좋은 현상이고...

기획실에 협의해 가지고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그것 올해 내로... 올해 다 갔지요. 내년에 예산...

내년 예산 넘어 갔고 추경에 추경밖에... 지금 본예산은 넘어갔고...

그것도 내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10월 15, 16, 17 3일간 오륙도축제 했지요?

예.

그 할 때 나간 홍보물, 홍보물이라든지 책자 비슷하게 만든 거 있지요? 몇 가지 만들었습니까? 그 앞으로 이게 어디가 어디인지 정신이 없어요. 3일 동안 한 게, 이 과에도 나오고 저 과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내가 볼 때 정신이 없는데 다른 사람은 그게 무용지물입니다. 한 개를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며칟날은 뭐뭐 어느 과서 소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주면 될 건데 그런 예산을 필요 없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가득이라 한가득, 정신이 없어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가 우리 여기 송의장님 계시지만 송의장님 때문에 그런 것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 있지요? (책자를 제시하며) 남구문화예술회 작품전 하는 거요. 꼭 이렇게 좋은 종이를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나는 그것도 모르겠고요. 조금 나은 종이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예산은 없다고 매일 타령하면서 필요 없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을 해 가지고 원성을 사는 게 많거든요. 물론 여기에 가담돼 있는 분들은 그만한 이유는 있을 겁니다. 제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생각할 때 좀 제고해야 될 게 많다는 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한가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륙도축제 그게 3일간 안 합니까? 그지요? 그 3일간 하는 거 깁니다. 다 원성 살 일인데 다 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돈 130만원 내려주어 놔 놓고 민폐를 얼마나 끼치는지 아십니까? 동장 가만히 있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무조건 하고 구청에서 인원동원만 많이 하면 점수 주는 거에요. 그 인원 동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가까이 있는 동은 그런 이야기합디다. 우리는 사람 불러서 나와서 밥 한끼 먹고 가세요 하면 되는데 사실은 제일 끝에 있는 동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람 몇 백 명 모으기가 그리 쉬운 줄 압니까? 그런 것도 참작해서 좀 의논을 잘 해 주세요. 제가 오늘 혈압 오를까 싶어서 이만하고 말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산하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