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장일수 의원 발언
명학
윤명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말씀드리면 오전에 서류감사를 하고 오후에 공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도시국 관계 공무원을 불러 개별질의, 서류검정, 현장확인 등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4분 서류감사개시
11시25분 서류감사종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개별질의와 서류검정, 현장확인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지금부터 이것을 바탕으로 공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질의는 과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간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동환위원입니다. 우리 용호로 간선로에 보면 정류소에 대연동 이런데는 보면 의자도 있고 비가 오면 피할 수 있는 장소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용호동 방면에 전혀 그런 것이 없고 또 입구에서부터 백운포까지 가다보면 가로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앞으로 정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하는 말을 보면 심야에 또 새벽에 주차단속을 한다합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교통 단속을 하는게 목적인데 사람도 안 다니고 전부 다 자는 시간에 와 가지고 그래 단속해 가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 무리한 단속을 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
윤한홍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윤한홍입니다. 김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요지는 용호동에 정류소 버스 대기시설하고 가로변에 가로수가 없는 내용하고 그 다음 심야나 새벽에 무리한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호동의 가로변은 왕복 4차로로 되어 있는 반면에 인도폭이 대체로 좁은 편입니다. 지금 현재 버스 대기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면 버스 대기시설 그 공간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사람이 보행이 우산을 쓰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보행에 지장이 없어야 되는데 용호동은 인도가 대체로 넓지를 못합니다. 그럼으로 해 가지고 버스 대기시설을 설치했을 경우에 우천시에 우산을 쓰고 사람이 지나다니기에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현장 조사를 해서 설치 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부분 역시 인도가 좁은 영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가로수 식재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야와 새벽에 주차단속 문제에 있어서는 주차단속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과잉단속이고 무리한 단속이고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차단속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단속은 되지 못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단속하는 것은 출퇴근시간에 교통 소통의 원활을 위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벽이나 심야에 단속을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무리하다고 판단될 그 단속 지역에는 반드시 그 지역을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냥 단속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단속한데 대해서 좀 너무 과잉단속이다. 불만스럽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단속 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헤아려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단속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간사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쨌던 공복으로서 교통단속에 목적 그 취지에 맞도록 교통 소통에 원활이라든가 또 주민 불편이 없도록 그래 해 주시고 앞으도 계속해서 너무 이렇게 원칙에 어긋나고 비상식적인 무리한 단속을 해서 민원을 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홍
윤한홍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흠위원님!
태흠
이태흠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 보입시다. 이태흠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1번에 노상, 노외 공영주차시설 설치실적 및 요금징수실적에서… 관리번호 11번입니다. 지금까지 공영주차장 요금 징수 실적이 2003년도보다 2004년도가 현저히 낮아졌는데 낮아진 이유가 있습니까?
한홍
윤한홍교통행정과장
이태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위에 보시면 2004년10월30일 현재까지 집계가 된 내용입니다. 저희들 자료 뽑을 때 11월달, 12월달은 제외 됐고 2003년도는 12월달까지 풀로 계산되었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는데 12월달까지 가게 되면 이 내용은 비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열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열
김춘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리번호 5번 동별 자유게시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별 자유게시판이 72개소 밖에 없거든요. 6페이지… 예, 자율게시판에 대체로 뭐가 붙어 있는가하면 방세, 전세방 놓는다든가 아니면 아르바이트생들이 아르바이트 구직을 하면서 붙어 있는데 이 동별 자유게시판을 이용하는 분들을 보면 거의가 다 저소득층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복덕방을 이용을 하고 하지만 전세 1,000만원 놓으면서 소개소를 이용을 못하고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게시판에 붙이는데 이 숫자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많이 부족해 동별 2, 3개 밖에 없습니다. 3, 4개… 이러니까 전세 오늘 놓겠다고 붙이면 그 이튿날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위에 또 붙입니다. 계속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자율게시판을 좀 많이 설치를 하면 게시판에 붙여 가지고 효과를 못 보니까 또 붙이고, 또 붙이고 없어지고 하니까 이 분들이 많이 해 가지고 전주에라든가 벽에다가 불법 광고물이 많이 부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숫자를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윤동원입니다. 김춘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황에 보시는 바와 같이 동민 자율 게시판은 동별로 3내지 4개씩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고의 방법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방법이 현수막 게시, 시 지정 게시판, 동민 자율 게시판 이 3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있는데 현수막 게시판하고 시 지정 게시판은 법적으로 이런 사항을 보장해 가지고 지금 합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말 그대로 동민 자율 게시판은 자율적으로 동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걸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정기적으로 한번씩 나가서 그 시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붙여 놓은데 또 위에 붙이고, 또 위에 붙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오히려 어떤 주민들로부터는 이걸 없애버리는 것이 안 좋겠나 그 주변에 환경을 더 나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분도 더러 있고 그렇지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광고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또 전주에 불법 광고물이 많이 붙는 걸 근절을 하기 위해서라도 또 내년에 APEC과 연계해서 이런 시설물이 확충이 되어야 된다는데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그 게시판 지저분하다고 없애자하는 분들은 상류층 이런 분들이 하는거지 그냥 전세방 하나 해 놓고 이런 분들은 절대로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걸 우리 행정이 있는 사람 위주로 하면 행정이 아닙니다. 우리 구민이 어려운 구민을 돌보고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하는게 우리 구청의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 잘 유의하시고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 복구를 하는데 소규모 복구는 누가 합니까? 위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도로 보수 유지 관리는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종 생활 민원과 관련해서 그래서 각 동이나 주민들로부터 생활 민원이 접수된 즉시 현장을 확인을 해 가지고 타 기관의 민원은 타 기관으로 이첩시키게 됩니다. 또 우리 구청 자체 내에서 타 과에 속하는 것은 타 과로 이첩이 되어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가 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 유지 보수 관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과에서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우선 긴급하게 주민들이나 차량들이 통행하기에 불편을 느끼는 응급 복구는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맡고 있고 또 우선적으로 깊이 파이고 험한 부분은 저희가 록하드로 때우고 우선 다니도록 해 놓고 우리 건설과에 요청을 해 가지고 항구적인 아스팔트 포장은 건설과에서 맡아서 하도록 함으로써 그런 과장에서 주민들 눈에는 완벽하게 처리가 안 된 그런 식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런 형태로 생각이 됩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예, 본 위원이 저는 저희 동에 공사를 하면 반드시 그 현장을 나갑니다. 나가 보고 점검을 하고 하는데 얼마전 우리 동에 파손이 되어 있어서 도시관리과에서 복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복구를 했는데 여자인 제가 해도 그만큼은 하겠더라고요. 그냥 아스콘인가 뭔가를 가지고 탁 부어놓은 정도로 두군데만 파손이, 세군데 되어 있습니다. 부어놓은 정도로 그냥 싹 이래 해 가지고 그런 면을 고르게도 안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 놔 놓고 두군데… 저는 왜 안 했나 하니까. 재료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재료가 없어서 못한 그 쪽도 그냥 했더래도 재료가 없으면 그 이튿날도 나와서 옆에도 해 줘야 되는게 안 맞습니까? 해 줘야 되죠?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안 했습니다. 분명히 안 해서 다행히 1, 2개월 후에 건설과에서 하수구 공사하면서 건설과에서 전면 포장을 다 했기 때문에 지금 민원 동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도대체가 그냥와서 한 통씩 툭툭 터놓고 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구청에 하는 공사가 도대체 눈가리고 아웅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좀 이 점 종사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교육을 강화를 해 가지고 최대한 주민들 신뢰행정을 하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안병길위원님!
병길
안병길위원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병길위원입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에 있어서 불법 광고물 단속을 각 동으로 이관할 용의는 없습니까?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불법 광고물 뿐만이 아니고 전체 동의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면서 종전에 기초적인 불법 광고물 정비 같은 것은 동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간판 같은 것… 하고 있었는데 자체 업무가 전부 구청으로 이관이 되어 가지고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구청의 인력으로서는 뒷골목까지 하기가 상당히 벅찬 그래서 기초적인 어떤 전주에 붙어 있는 광고물 정비라든지 이동 광고물 그리고 동네 골목안에 있는 불법 현수막 등은 우리 동에다가 협조를 구해 가지고 정비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힘듭니다. 그리고 업무 자체가 동에 지금 인력도 없고 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동에 인력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동으로 이관된다면 동장 주관하에 봉사 자원 단체를 활용하더라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동으로 이관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의회에서 조례를 한다든지 방법을 할 수 있습니까?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동으로 이관되려면 기구나 인력 이런 것도 뒤따라야 되고 또 저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확신은 못 드립니다만…
병길
안병길위원
기구나 인력은 놔두고 좌우지간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된다면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 이 말입니다. 가능성이 있냐 없냐 묻습니다.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업무가 사실상 타구와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도 있고…
병길
안병길위원
타구는 왜 타구를…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제가 보기에는 동에서 할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있다고 보는데 상당히 조금 주변 여건이나 모든게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그걸 좀 연구를 해봐 주시고요. 누구하고 같이 의논을 하면서 연구를 하도록 하시고 나아가서 현수막 게시자가 거의 보면 전화번호나 상호가 적혀 있습니다. 과연 추적해서 단속한 건수가 많이 있습니까?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저가 볼 때는 1/10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추적하여 단속한다는 그 내용을 각 동에다가 동장한테 협조를 보내 가지고 각급 자생단체회의라든지 등등에 그 다음 남구신문에라도 게재하든지 이렇게 해서 과태료 부과하든지 차후는 지금까지 인정해 주지만 안 된다는 홍보를 적극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약속하지요.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예.
병길
안병길위원
이것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저도 확인 해 보겠습니다만 완전 거리가 하는 사람만 계속하거든요. 완전 천국이데요. 그래서 꼭 하는 사람만 하거든요. 하기야 로비를 하겠지만 내 것 봐 달라고 말이지.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죠? 그런 과오가 계속 범해지지 않게 도시관리과장님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이상입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환위원님!
김동환간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동환위원입니다. 17페이지 관리번호 11번 보면 생활 민원관련 구청장 지시 사항 및 조치 결과되어 있네요. 해당사항 없음 이래 되어 있거든요. 우리 남구에 행정 책임자고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제일 앞장서 일해야될 집행부의 장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민원을 최종적으로 다 접수해서 처리해야될 구청장이 생활 민원에 대한 지시 사항이 한건도 안 했다. 이것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지시사항은 없다기 보다는 주민들 민원성 해 가지고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구청장님께서 말 그대로 깨끗한 남구가 목표입니다. 상당히 주변 환경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고 저희들이 지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지시를 많이 받고 또 노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자료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동환간사
그래 많이 지시를 받고 이랬으면 지시 받아 가지고 생활 민원 처리한 것 구청장이 말이지 서민들 애환이라든지 고통을 많이 알아 가지고 이것저것 챙기라하고 부하 직원들한테 여러 가지 지시한 사항이 있을 건데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이래 볼 때는 구청장은 그러면 공원만 만들로 다니고 민원은 전혀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이 오해할 수 있잖아요.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너무 많아서 표기가 곤란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동환간사
앞으로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 백운포 시민여객 넘어 가는 길 가 봤습니까?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백운포 넘어 가는 길…
김동환간사
시민여객 있는데…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밤에 간혹 한번 가는 일은 있습니다.
김동환간사
지난번에도 트레일러가 한번 사고 나 가지고 교통이 막힌 적이 있죠?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간사
그런데 야간에는 보면 보안등이 없어요. 그래 물어 보니까 시민여객은 구청보고 해 달라 하고 구청에서는 시민여객에서 하라 이래 서로 미루고 안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 사시는 주민들이 횟집도 있고 늦게 운동하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민원이 차량도 많이 다니고 그렇습니다. 시민여객 버스 종점이기 때문에 시민여객보고 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하든지 해서 주민들이 밤에 야간에 다니는데 통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이다.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윤동원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고 관련 회사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지역이 아직까지 전격적인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의 투입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회사와 협의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간사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일수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수
장일수위원
장일수위원입니다. 감사 자료에 보면 건설과에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 보면 용당동 일원에 하수 차집 관거 확충공사 예산이 6억8,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예산이 명시이월로 되어 아마 금년도는 넘어갔는 것 같은데 명년도에는 시행이 완료가 됩니까?
재갑
서재갑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서재갑입니다. 현재 이 돈은 늦게 배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계약되어 가지고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착공되어 가지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그럼 이 공사가 각 가정에서 나오는 오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집합이 되어서 용호동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설이죠?
재갑
서재갑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이상입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환간사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환위원입니다. 용호4동 546-5번지 보면 신축 빌라를 짓습니다. 짓는데 그 도로가 6m 도론데 갑자기 4m로 줄었어요.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그 도로가 난지가 30년이 넘었는데 그 도로가 말이지 빌라 짓는 사람들의 소유 땅이다. 이래가지고 2m나 침범해 가지고 빌라를 짓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거에 측량을 잘못해서 개인 소유땅이 도로로 들어와 있어 가지고 30년간 다중이 이용을 했다면 그 도로를 그대로 확보를 하고 그 댓가로 토지 소유주에게 배상을 해 주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옳다고 이래 생각이 드는데 어째서 수천명이 이용을 하는 도로를 말이지 그것도 30년이상을 이용을 한 도로를 개인 소유땅이라 해 가지고 빌라를 도로를 침범해서 짓도록 허가를 내 줬는지 그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홍
황인홍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황인홍입니다. 김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중인 빌라는 용호4동 536-9번지 되겠습니다. 전면도로가 6m입니다. 여기는 용호 3주거환경개선지구로 도로 현황과 건물이 앉아 있는 자리가 쉽게 얘기해서 동측으로 1.8m 이동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동측에는 개인 사유지에 측구와 도로가 1.8m 점하고 있고 서측에는 땅 건물이 기존에 있는 도로를 1.8m 침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과에서는 이해 관계가 있는 분과 협의를 하고 양보를 좀 받아 내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개인 사유지 확보 차원에서 건축주가 도저히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서측의 건축물이 새로이 신축할 때 정상적으로 확보될 것이고 그에 따른 민원은 지난 10월25일날 주민들과 건축주가 향후 협의서를 작성하여 민원에 대한 사항을 합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환간사
그럼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운전 면허 시험장 앞에 혹시 아실 겁니다. 전에 우리 구의원을 지내신 구근회씨 소유 돼지국밥집하든 장소가 있어요. 그것 지금 다 뜯고 골조만 지금 남아 있는데 그 쓰레기라든가 벽돌이 부서진다든가 상당히 미관상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째되어 가지고 완전히 철거도 안 되고 정리도 안 되고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 한번해 보세요.
인홍
황인홍건축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근회씨 건물은 종전에 상당히 오래된 건물로 단속 대상은 안 됐습니다만 금년 여름에 무허가 건물을 개수해서 손을 대는 바람에 새로운 무허가 건물로 간주해서 지난 8월달에 시정 명령 및 계고를 발송했고 지난 9월달에 관계기관에 고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달에 철거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철거 잔재물이 현장에 남아 있습니다. 지난 11월26일날 12월4일까지 자진 철거 정비토록 계고를 한바 있습니다. 만약 동기간 내에 자진 정비를 안할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김동환간사
거기가 큰 도로변이고 LG메트로시티 앞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뎁니다. 그러니까 그것 누가 봐도 그 땅이 누구 땅인줄 알고 구청에서 뭐하느냐고 한다고 그래서 그걸 빨리 깨끗이 정리하도록 해서 통행하는 주민들이 봤을 때 구청에 행정력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또 엉뚱한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홍
황인홍건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예, 김춘열위원님!
춘열
김춘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춘열위원입니다. 용호동 LG자이아파트 건축허가를 우리 남구청에서 해 줬죠?
인홍
황인홍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LG아파트 연일 시청으로 다니면서 데모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 보면 남구청에서 LG아파트에서 허가를 아파트를 안 짓겠다고 약속을 해 놔 놓고 남구청에서 허가를 해 줌으로 해서 수변 공간이 잠식되고 이런 난개발을 함으로 기존 있는 주민들 피해가 많다고 이래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인홍
황인홍건축과장
예, 김춘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호동 LG하이츠자이아파트고 6차, 이 지역은 지난 96년도에 도시설계지구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10월에 용호만 매립 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남천만이 상당히 축소가 돼서 그에 따라 2002년10월에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제안서가 사업자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 지구단위계획변경 내용에 따라서 2003년, 작년이죠. 10월18일 지구단위계획이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그 용지에 상업 및… 들어서게 되어 있었는데 변경된 내용에는 공동주택이 건립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주택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가 완료되었고 부산시 건축위원회 심의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사업주는 2004년10월16일날 우리 구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제출하였습니다만 관련기관 협의 결과 교육청에서 학교 용지 확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반려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려처분한 내용이 부당하다는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 결과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7월16일 최종 주택건설 사업 승인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라 가지고 공동주택이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그래 매립계획이 변경되고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는 것은 시에서 한 것 아닙니까?
인홍
황인홍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고…
인홍
황인홍건축과장
절차상의 흐름이였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홍
황인홍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가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남구가 아파트 협의회에서 공동주택 20세대이상 청원이 들어 왔지요?
인홍
황인홍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지금 청원 내용이 20세대 이상도 우리 자치단체의 지원을 바라는 이런 내용인데 현재 구청에서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해서…
인홍
황인홍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주택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공동주택단지 내에 공공의 도로나 측구, 가로등 이러한 시설을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개보수 시설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국적으로 볼 때 저희가 개정된 지방자치단체가 10개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시에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관련 주변에 현황 추이를 지켜보면서 공동 보조를 맞추는 것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자기가 자기 필요하면 건축법 제43조 제8호에 근거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 송파구하고 경기도 과천시, 전남광역시 10군데 정도 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송파구에 예를 들어 가지고 볼 때 거의 연 90억정도 예산을 가지고 한다고 되어 있어요. …관리 자체가 자기들이 힘드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언론도 나고 했거든요. 그 문제를… 심도있는 논의가 되어 가지고 안되면 안된다든지… 결정해서 통보해 준 것은 없지요?
인홍
황인홍건축과장
아직 저희가 통보한 것은 없구요. 우리 청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청원조치에 따라 가지고 처리를 했는데 대부분이 자치단체에서 재정상 여력이 있는 그런 구에서만 하는거지 현황은 그렇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일수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수
장일수위원
장일수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2번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해 가지고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모든 소유주 압류 관계가 전부 해제 조치를 했다해서 이것으로 모든 업무는 종결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이 없습니까?
낙래
성낙래지적과장
장일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 자체는 그 당시에 89년도에 토지 공개념 개념으로 도입하면서 이 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 자체가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헌에 따라서 모든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압류라든지 이래 해 놓은 사항은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해제시켜줘라 하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법률 자체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항은 종결 처리했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그러면 이 시행이 법률로서 위헌 판결이 되어 가지고 종결이 된 그 앞에 임 징수된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낙래
성낙래지적과장
그것은 징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환불을 해 줄 수 없도록…
일수
장일수위원
그때 당시 본위원이 알기로는 소송을 한다든지 이래 한 사람은 아마 구제를 해 주고 소송 안 핸 사람은… 그러니 우리나라 법령도 한번씩 잘 못되면 받은 전체도 환불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편의적으로 그런 식으로 판결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낙래
성낙래지적과장
그것은 대법원 지침에 의해서 앞에 징수된 것은 환불 못하도록 이렇게 우리로서는 법리에 따르는…
일수
장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마디 아까 서류감사 시간에 말씀 드렸는데 관리번호 7번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현재 용호지역에는 아파트가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 부동산 업소가 많은데 수수료 자체가 실제로 안 지켜집니다. 매매든 임대든 간에… 그래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예를 하나로 2억이상 1억미만은 0.4%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백만원씩 받는데도 있고 그리고 임대차가 예를 들면 5억5,000만원에서 1억미만은 0.4%입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이것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물론 저도 중개하는 일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래서 과장님 그에 대한 방향이라 할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낙래
성낙래지적과장
위원장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사실상 업소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서는 조금전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매매, 교환, 임대차에 금액에 따라서 정해 놨습니다만 실제로는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당사자끼리 엄밀히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발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 그런 업체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단속할 적에 제일 먼저 우리가 챙기는게 그 분들의 장부라든지 이런게 기재가 되어 있는지 이런 사항을 챙기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법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춘열
김춘열위원
국장님!
명학
윤명학위원장
국장님! 김춘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춘열위원입니다. 도시위원회가 13개 위원횐가 있는데 여성의 비율은…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김춘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국에 각종 위원회가 건설과, 건축과, 도시관리과, 건축과에는 건축위원회하고 회칙심의위원회 이런데는 여자 위원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에 위원회는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사실상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작년부터 여성 위원을 30%를 채우도록 시에서 지시가 내려졌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건축위원회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 회칙심의위원회 이런 여성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는 30%까지는 안되도 25% 정도 해 놓고 있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예, 국장님 보니까 도시관리과에는 재해대책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여성이 한명도 없습니다. 한명도 없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여성위원을 참여시킴으로 해서 좀 더 세심하게 심의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여성 위원 참여를 많이 시켜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연초에 2005년초에 다시 각종 위원회 위원님들을 정비를 합니다. 그 때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여성 위원님들이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제기 직접 챙기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학
윤명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국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감사 강평 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감사중지
12시14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이 구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감시 감독하고 견제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요구하고 개선하여야할 사항은 개선토록하기 위함입니다. 도시국은 그 동안 이석무 국장님을 중심으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성실히 업무를 추진하여 오셨을 뿐 아니라 지역 주민의 불편 사항과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잘 사는 남구 발전에 이바지해 오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교통행정과의 경우 주정차 단속은 교통 소통의 원활을 위하여 하여 주시고 과잉 단속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신중하게 하시기 바라며 용호로 변 시내버스 대기실 설치와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에 경우 서민층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민 자율 게시판을 확대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고 긴급도로 복구시 복구 공사 마무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건설 종사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법 광고물 단속에 대한 결과를 각 동으로 통보하여 주민들에게도 불법 광고물 철거에 대한 홍보를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백운포 버스 주차장 가는 길 주변에 가로등이 없어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므로 가로등 설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의 경우 남구 면허 시험장 주변 건물 무허가 건물 철거 후 철거 잔재물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고 지적과의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법적 초과 징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중계 업소에 대한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계획관련심의위원회 여성 위원이 부족함으로 여성 위원을 많이 영입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각 부서에 우수 사항과 실적을 살펴보면 먼저 교통행정과에 경우 대학가 주변 상가 및 술집의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로 차량 및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바 상습 불법 주차 지역의 주차 질서 확립과 도로 기능 회복을 위한 무인 카메라 설치 사업, 어린이 보호 구역 정비 사업, 내집 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 등이며 도시관리과의 경우 대연 못골 재래시장 주변의 4개 지역에 대하여 지역별 노점 한계선을 설치하여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므로 차량 및 통행로를 확보하여 주셨고 생활민원신고센터 운영, 쾌적한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도로 환경 정비 시설 안내 정비 등은 물론 재해 및 재난 안전 체계 확립으로 재해로부터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였습니다. 또 건설과의 경우 지난 94년부터 시행한 이기대 순환 도로 확장 공사를 준공하였고 주민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여 지역 발적은 물론 이기대 공원과 신선대 오륙도를 주민들이 즐겨 찾는 관광지가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건축과의 경우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의 삶에 질 향상을 위해 재개발 대상 11개 구역 중 9개 구역에 대한 재개발심의위원회 승인으로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은 물론 어려운 이웃 7개동 11세대 주택을 보수하여 행복 나누기 주택 보수 사업은 매우 좋은 시책이라 사료됩니다. 지적과의 경우 국공유지 미등록 무단점유 토지 발굴 사업과 소외 계층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한 무료 부동산 중계 서비스 사업은 어려운 이웃의 경제적 부담을 들어 주고 함께 잘 사는 사회 만들어 가는 사업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그동안 수감 준비와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주민의 복리 증진에 힘써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간사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후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에서 결과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과 도시국에 대한 2004년행정사무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