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필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김정원입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안으로 2004년 11월 30일 김중환의원외 2인으로부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금산군수로부터 2004년 11월 29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04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5년도업무구상보고청취의건 0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김홍기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실 소관 2004년도 업무결산 및 2005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4년도 업무결산 2005년도 업무구상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2004년도 일구어낸 보람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분야에서는 저희는 민원실무 종합심의회를 정례회를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실과에 걸쳐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민원에 대해서 실무자가 매주 화요일 금요일 9시에 모여서 민원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검토를 하고 또 민원인이 사전에 상담을 요할 경우에는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사전 심사제를 운영함으로서 실제 민원인들이 각각 실무자들을 여러 실과를 찾아다니지 않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또한 민원 서류를 법정 처리기간보다 4일간 단축을 운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116종에 대한 민원서류를 민원처리기간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단축돼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리기한을 줄 때에 미리 단축을 해서 실과에 전달함으로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시켜서 운영을 했습니다. 또한 민원인들이 군청에 들어와서 민원신청을 할 때 이름을 쓰고 주민등록을 쓰고 조서를 쓰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워 하는 것 같아서 민원군청에 들어와서 민원서류를 신청하는 것을 한 장으로 통합함으로서 민원인들이 실질적으로 간단하게 민원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해 나갔고 또한 부동산 민원창구를 하나로 통합을 시켜서 아무 비어있는 창구에서도 민원인이 요구한 대로 바로바로 민원이 처리가 되도록 시스템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건축물에 대한 주택모음집을 발간해서 저희 금산에 맞는 금산에 지어져 있는 건물을 찾아서 저희들이 책자로 발간해서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바도 있습니다. 예산절용 부분에 가서는 토지관리정보 체계라든지 새주소 또 토지기록 전산 통합관리로 토지이동을 각각 해야 되는 것을 한곳에서만 정리를 하면 세가지의 시스템에서 각각 정리되도록 이렇게 함으로서 경비 절감을 해온바 있습니다. 사후관리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행정착오나 전산장애 등에 의해서 민원처리에 불편을 끼쳤을 때에는 실비 보상제를 실시를 해서 저희들의 잘못을 사과하고 또한 상품권을 5천원짜리를 구입을 해놓고 그것을 실비로 보상하는 제도로 운영함으로 해서 실질적인 공무원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 보상의 기회를 마련해서 추진을 한바 있습니다. 저희들 또한 기러기공원을 조성을 했는데 이것을 민간에 위탁관리함으로서 실질적으로 행정의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민원인이 각자 자기의 주인의식을 갖고 공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해서 운용을 해오고 있는 것이 2004년도 일구어낸 보람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이 부분은 2004년도 일구어낸 보람중에 각각 중복이 돼 있기 때문에 7쪽에 4번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추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3가지 세부사항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름마을가꾸기 사업은 현재 공정은 토목공정은 약 90%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폐교 수통분교를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두가지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토목공정은 약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현재 폐교 리모델링 부분은 저희들이 폐교를 매입을 해서 등기까지 완료를 해놓고 지금 리모델링 설계 발주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4월 이전에는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마을기반정비사업인데 저희는 올해에 2개지구를 실시를 했습니다. 느재와 음대지구를 실시했는데 이 시설은 저희들이 2개 사업으로 나누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은 마을 하수정비사업 중에서 하수도 정비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을 하고 저희는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을 저희 종합민원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반 시설은 완료가 됐고 지금 환경자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각각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업 자체가 환경사업과 같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불량주택 개량사업은 당초에 77동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추가로 20동을 더 확보를 해서 97동을 가지고 올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은 대상자 선정이 거의 되고 지금 3동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전량 사업자 대상자가 선정이 완료되고 내년까지 이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빈집정비사업도 당초에는 20동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60동을 추가로 확보해서 80동을 올해 추진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대상자를 완전히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새희망 새출발 2005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2005년도에는 네가지의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현장의 의견 수렴과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디지털 지적제도 정착으로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잊혀져 가는 지명을 발굴하여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하면 지적제도는 1910년대에 일제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만 이제 전산화가 완전히 끝남으로서 실질적으로 지적 일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적제도를 완전히 청산된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디지털 방식에 의한 지적제도의 원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저희 나름대로 고유한 기술에 의해서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그동안에 일제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지명을 자기네들이 변형하고 바꾸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것으로 한번 찾아가지고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런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생명의 고향 미래의 땅 금산을 상품화 하는 부동산 시장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2005 도민체전과 2006 세계인삼엑스포를 대비한 민·관·학이 참여하는 선진형 건축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목표는 고객만족 지수 100%에 도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통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중요한 부분 몇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현황은 2001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4년부터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 민원처리와 민원서류에 첨부하는 그 민원첨부 서류가 감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전산에 의해서 전산화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직접 확인을 하고 민원인한테는 첨부를 시키지 않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즉결민원에 대해서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건축허가 및 신고현황에 대해서 통계를 보시면 98년도이후 건축경기는 20～43%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만 2004년도에는 감소 추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2003년 동기에 대비해서는 약 50%정도가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침체와 더불어서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에 의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현황을 보시면 1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거래필지는 98년 대비 2003년 37.9%가 증가를 했고 거래면적은 98년 대비 0.8%가 감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고 부동산 거래동향은 2003년 동기 대비 거래필지는 0.01% 감소, 거래 면적은 245.6% 증가한 것으로 분석이 돼서 실질적인 건축 경기는 상당히 위축이 됐지만 저희들이 토지거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개인 나름대로 금산군이 토지가격이 선호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15쪽 새롭게 추진할 희망찬 일감들에 대해서는 세부항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참봉사 행정을 실천합니다. One-Stop 통합민원창구 운영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쉽게 말씀을 드려서 군청에서 처리하는 민원과 읍면에서 처리하는 민원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어떤 민원을 떼기 위해서는 읍면을 방문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군청을 방문을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전산시스템을 통합을 해 가지고 읍면에 가도 군청에서 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고 또 군청에서도 읍면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민원인들은 상당히 획기적인 편리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에 읍면과 저희들 시군이 민원서류 발급받는 것을 통합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Happy Call을 통한 사후서비스 집중관리입니다. 이것은 종전에 설정 방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맞춤형 서비스를 하겠다 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구체화 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유기한 민원은 5일짜리 민원서류로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직접 과장이 민원인한테 전화를 걸어서 그동안에 민원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친절한 사례 아니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고쳐져야 할 부분들을 설문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더라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캐치를 해서 그 부분은 과감하게 고쳐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불친절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를 공개를 하고 이렇게 해서 민원처리 과정 그리고 처리하는 절차 제도상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나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업무 성격별로 판단을 하고 또 민원인이 연령별로 실질적인 노인들한테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젊은 사람들한테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문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쳐나가야겠다 이런 제도입니다. 다음에 17쪽 전자민원모니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작년도에 아니, 올해 초가 되겠습니다. 전자 민원모니터 요원을 100명정도를 위촉을 해서 이 부분은 농업인을 비롯해서 상업, 공무원, 여러 직종에 있는 분들 그리고 남자 여자 구성비도 45 대 55정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활발하게 운영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1년정도 추진실적을 보면 12건정도가 민원모니터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제시된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활성화 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그것은 전자모니터를 활동성 있는 이런 사람으로 재정비도 하고 사기 진작으로 해서 우수모니터에 대해서 시상제도 도입하는 이런 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주5일근무제 실시에 따른 민원상황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내년 7월 1일부터는 토요 휴무제가 완전히 시행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한달에 두 번정도 토요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사실상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노는 토요일에도 민원인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공휴일날에 민원실에 직원들 2명으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공휴일날 찾아오는 민원인을 안내를 하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처리 할 수 없습니다만 찾아오시는 분 한테 그냥 돌아가시지는 않도록 안내도 해 드리고 또 즉결해서 민원처리를 처리해 줄 수 있는 건 처리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종합민원실 직원들이 대신 종합민원실에서 상황근무를 하는 대신 당직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18쪽 5번이 되겠습니다. 전자정부를 생활속의 군정으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민원서류 뿐만 아니고 저희 행정이 전자적으로 모든 것이 급속하게 진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에 있는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이것을 그때그때 받아들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 같은 농촌 인구가 많은 노령인구가 많은 이런분들한테는 사실상 이것을 접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차적으로는 민원서류 대행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서류를 발급받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일제히 시키고 2단계로는 주민정보화 교육이 있습니다. 기획정보실에서 주민들 정보화 향상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교육기획를 통해 가지고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이런 교육을 꾸준히 실행을 시켜서 전자정부를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쉽고 알기쉽게 그리고 접근하기 쉽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6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1～2년이내에 저희 차량 2만대 보유시대가 도래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차량길라잡이 책자를 이해하기 쉽게 발간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화된 지적으로 주민에게 기쁨을 드립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방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옛 지명을 찾겠습니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인구가 고령화되는데 실질적으로 각 마을에 가보면 아주 뜻이 깊고 유례가 있는 지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자꾸 노인분들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것이 유지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빨리 찾아가지고 저희들이 기록물에 남기고 또한 그것을 지도에다가 유례를 찾아서 한번 우리 관내를 투어할 수 있는 이런 지도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것을 저희 종합민원실에서 하게 된 동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적제도가 실질적으로 지명을 일본사람들이 만들 때 왜곡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구역을 통폐합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한문화하면서 그 뜻을 달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가 그것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구성리 같은 경우는 아마 거북바위가 있다고 해서 구성리로 돼있는데 한문은 아홉구(구)자로 쓰는 이런 결과가 있는데 그것이 혹시 잘못된 것이 아닌가, 또 우리 지명을 사실상 동네에 가서 들어보면 좋은 유례를 가지고 있는 지명이 있는데 그 지명이 서로 중복이 되고 여러 가지로 불리는 사례를 봤습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흰털바위라고 흰털광장이라고 부르는데 거기를 저희가 아예 흰털광장이라고 하는게 맞겠나 싶어서 어른들 조사도 하고 했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어디는 흰털바위라고 나온데 있고 어디는 신틀바위라고 해서 신을 만드는 틀이 있었던 곳이다, 아니면 선돌바위라고 하는 선돌 고인돌이 있었던 자리다 이런 아주 쭉 내려오면서 변형이 됐거나 유례 자체가 사라져가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문화유산이 상당히 가치를 더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찾아보자 찾아서 지도화 하고 또 기록물로 남김으로 나중에 그린투어하고 연계를 시켜서 그런 유례를 따라서 한번 우리 금산군을 투어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떡겠나 저희들이 착안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19쪽 도로변 자투리땅을 찾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국공유재산을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관리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재무과 국공유재산 부서에서 해야 합니다만 저희들 측량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도면을 보는 부분은 우리 기술자가 있으니까 이런 기술력을 이용해서 도로의 자투리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찾아가지고 이번에 2006년도 세계인삼엑스포라든지 이런 때에 꽃 화단이라든지 이런 걸 조성을 해놓으면 도민체전때 상당히 유용하게 쓸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3번인데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지금 부동산에 관련된 시스템이 3가지로 각각 나누어져 있습니다.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지적, 임야도의 D/B라든지 토지관리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 관련되는 사항의 D/B구축이라든지 도 도로명 및 새주소시스템 이렇게 3가지를 했는데 이것을 한가지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면서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 및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정보를 쉽게 찾고 또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번 토지정보 검색시스템을 이용한 지적민원 열람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민원인 중에서 저희들이 보니까 지번을 모르고 땅 지번을 잘 모르고 와서 열람을 요청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종이도면으로 돼있었기 때문에 종이도면을 내주면 그놈을 가지고 열람을 했는데 이제 종이도면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것을 민원창구에다가 화면이 전산으로 화면이 떠서 직접 민원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갖춰놓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종이도면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화면을 통해서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좀 큰 모니터를 민원창구에서 민원인들이 맘대로 열람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갖춰 놓고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다양한 부동산 새생명의 고향 미래의 땅 금산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삶의 터 부동산 정보은행 알차게 운영합니다. 저희가 군 홈페이지에 부동산 정보센터라고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시지가 빈집·빈터·매물정보·부동산 중개업자가 매물을 그쪽에 넣어놓고 대전이라든지 집 보는 이들이 실질적으로 금산에 와서 땅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쉽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개척했습니다. 많은 이용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손쉽게 찾아서 볼 수 있도록 이것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고령화 되는 농촌현실을 감안해서 부동산 정보은행 운영 요원을 별도로 위촉을 해서 컴퓨터에 좀 능숙한 부분들을 읍면단위라든지 리 단위로 위촉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운영을 해서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첨단 위성정보를 이용한 공정한 땅값을 결정하겠습니다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부동산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는 것이 1년에 한번씩 토지 일제조사를 합니다만 조사 도면을 가지고 그동안 위치 파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PDA라는 단말기가 있는데 이것은 GPS 인공위성을 통해 가지고 자료를 화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을 해서 현장에서 토지특성 변동사항을 PDA에다 단말기를 직접 입력함으로서 앞으로 정확하고 빠르게 또는 쉽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친환경 푸른도시 아름다운 생활공간을 만들겠습니다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주택 친환경 클린으로 거듭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산에 가장 주택에서 이미지를 흐리게 하는 부분들이 10년이상 경과한 연립주택이라든지 아파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잘 관리가 아니고 대형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관리가 잘 되는데 오래 묵은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여력이 없어서 관리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교수라든지 건축사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모델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제시를 해서 이것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것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외부의 색채라든지 담장개설이라든지 시설비 정비시에 구체적인 우리 군에서 자문단이라든지 또 건축사 교수들이 자문을 받아서 모델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담장없는 녹색도시를 만듭니다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폐쇄형 담장설치를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해보겠다 해서 1개시군을 선정을 했는데 금산군이 그것을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를 일부 50% 지원을 받아서 일정한 구간에 대해서 담장없는 마을을 한번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추진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디자인 캠프를 운영합니다. 이것은 건축디자인 캠프를 충청남도 건축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1년에 한번씩 여름에 1주일동안 캠프를 운영하면서 건축에 대한 것을 실제 경험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다가 이 사람들을 좀 유치를 해서 우리 금산에 맞는 이미지에 맞는 그런 과제를 주고 젊은 사람 젊은 학생들의 시각을 받아들여서 건축디자인을 발굴해 나가고 용도별로 특색있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찾아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연과 어울리는 주택모델을 개발해서 주민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우리 금산에 알맞은 표준모델을 한번 표준건축 설계를 설계 모델을 한번 개발을 해서 주민들한테 보급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저희들이 금산의 산과 강과 농촌이 자연에 잘 어울리는 농촌주택 모델을 개발해서 전문가한테 개발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보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높은 선진국형 주거환경을 만듭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마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은 내년도에는 올해 97동을 했습니다만 내년도는 100동정도를 추진을 할 예정이고 내년부터는 융자 조건이 금액이 확대가 됐습니다. 올해까지는 2,000만원을 융자를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3,000만원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빈집정비는 올해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20동으로 물량을 받았다가 추가로 받아서 80동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50동으로 신청이 됐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상향 조정이 되면서 동수가 주는데 앞으로 추가물량을 저희 나름대로 확보해 나가며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동안에 40만원씩을 줬습니다만 200만원씩 증액을 해서 지급하도록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금액이 올라가는게 문제가 아니고 폐기물 처리비용을 여기다가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이 금액이 올라간 겁니다. 내년부터는 동당 200만원씩 빈집철거는 상향 조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마을하수정비 사업도 올해는 2개지구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5개 지구로 일단 신청이 됐습니다. 신청을 해놓고 중앙에 확정이 6월달 말이나 6월경에 확정이 됩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5개 지구를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4년도 업무결산 및 2005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기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의원 거수) 김용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17쪽 주5일근무제 실시에 따른 민원상황실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공휴일에 2명을 근무시킨다고 했는데 수당을 더 확보해서 주더라도 인원을 좀 늘려가지고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또 한가지는 이장님들한테 보급된 지적도를 보니까 상당히 잘 돼 있더라구요. 지번별로 해 가지고. 그 지적도 뿐만이 아니고 그 지적의 소유자나 지번 같은 거 확인할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해서 이장들한테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구요. 그것도 같이 추진할 수 있는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세요.

주5일근무제 상황실 운영 관계는 수당관계는 저희들이 일직으로 인해 가지고 수당은 지급이 되고요. 우선 주5일근무제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민원인의 편의도 봐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주5일근무제가 정착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2명으로 배치를 해서 그 상황에 따라서 민원인이 많아진다든지 아니면 적어진다든지 그 상황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적어지면 좀 줄여주고 많아지면 보강을 하는 이렇게 해서 일단은 2명으로 운영을 해 보고 신축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별로 배부한 지적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는 좀 개선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지적도면처럼 해서 마을로 배부를 했더니 이장님들이 자기 집에다 놓고서 이걸 보여주지 않아 가지고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크게 만들어서 마을회관이나 어디에 걸어놓을 수 있도록 크게 제작을 하고 칼라화를 시켜서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해서 만들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번별 조서 리스트를 말씀하시는데 그 추가로 해서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덕연 의원님 질의하세요.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2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담장없는 녹색도시 만들기입니다. 중도4리 일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구법원 앞에서 리치마트 사이의 길을 얘기합니까? 여러번 가봤는데 아주 특이성 있고 담장이 없으면서 상당히 금산이 인삼약초 지역으로서 상당히 유명한 거리가 될 것 같아요. 특이성 있고. 야생화 꽃길을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간간이 약초나무도 좀 심어주셨으면 해서 별도로 부탁 말씀을 드려봅니다. 민박도 되고 여러 가지 약초나무가 식재만 되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좋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면 더더욱 고맙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세요.

담장없는 마을 도시 부분은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다시 이해를 해 주셔야될 부분이 여기가 도시계획 도로가 나면서 주민들이 전체적인 보상금을 받지 않고 일부만 받는 조건으로 도로가 개설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그렇게 할테니까 담장없는 길을 자기네들이 만들테니까 군에서 좀 지원을 해달라 해서 사실상은 올해에 그것을 군비를 들여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때 마침 도에서 지원을 해줄테니까 한번 시범적으로 해봐라 요청이 와서 사실상 그것을 군비로 서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불용처리를 했구요. 저희들이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3,000만원, 3,000만원 해서 6,000만원을 가지고 이것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이런 차원에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행정적으로나 주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일단 그 지역으로 잡았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여기에 중도4리라고 했던 것은 조금 위치를 거명한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러한 여건이 성립이 돼서 성숙이 됐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공감한 상태에서 이런 사업이 계획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담장없는 마을의 담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 보다는 또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보고 거기에 여기에 있는 부분 소규모 종합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있었던 주민들이 원하는 이런 사업 내용이거든요. 앞으로 저희들이 전문가와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주민들의 의견도 같이 반영을 하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반영을 해서 시범적인 그런 담장없는 그런 거리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의원 거수) 윤재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민원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는 새주소찾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도로명이라든지 건축물 번호판이라든지 새주소 찾는데 거기에 대해서 막대한 돈을 매년 투자를 해왔는데 지금까지 새주소를 활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저희집에 우편물이 오는 걸 보면 간혹 새주소로 해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가 지금까지 써나온 주소로 거의 쓰고 있거든요. 저도 사실은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그동안에 민원실에서 홍보활동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사용하고 있는 이게 우리 군민들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주소 부분은 먼저도 그동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데요. 새주소 활용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공공기관부터 이걸 시행해 보자 그래서 개별공시지가 통보용이라든지 세금을 부과할 때 세금통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병행해서 공문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못하는 이유가 주소가 그동안에 통일된 주소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땅의 주소와 건물의 주소와 불리워지는 주소가 각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어떤 번지와 새주소하고 어떤 번지하고 연결을 시킬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행정요인이 상당히 많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주소의 체계가 이렇게 정비가 안돼 있어요. 어떤 하나의 체계를 완전히 정립이 되면 그거하고 1대 1 비교를 해서 이 새번지는 이 번지다 이 번지다 해주면 좋은데 그것이 정리가 지금 정립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하는데까지 조사를 했어요. 주민등록지 실지 주소하고 새주소하고 일치시키는 부분을 꼭 해 가지고 올해부터 우리 공과금 통지서 이런 부분은 새주소로 나가면서 구주소는 가로에 표기를 하는 식으로 해 나갑니다. 일시에 다 이루어지지는 못할 겁니다. 만족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차츰차츰 단계에 의해서 새주소사업은 정착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2009년도에 이것이 전국적으로 다 완료가 되면 우편물 번호체계부터 바꿔야 되고 또 우편물 배달체계부터 바꿔야 되는 문제부터 나오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각종 공부에 있는 주소도 바꿔야 되는 상당히 방대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냥 단순하게 우편물 배달 뿐만 아니고 등기상에 주소도 바꿔야 되는 일, 자동차에 주소도 바꿔야 되는 일, 주민등록 주소도 바꿔야 하는 일, 이런 부분들이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에서 국책사업으로 자체적인 전국단위로 이루어져야될 사항이고 우리는 지금 군단위에서는 저희가 첫 번째 일을 했고 확대되는 이런 단계입니다만 단계별로 이런 사업부터 우리 공공기관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추진해 나가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성과가 별로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앞으로 2009년 이후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홍보도 하고 지금 미비점을 보완도 하고 제도적으로 개선도 해서 바로 새주소가 정착돼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요. 아주 성의없는 사업 같아요. 이게 아주. 지금 몇 년 됐는데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2009년도에 이것이 사용 가능하다 하시는데 지금 매년 돈은 투자를 하지만 하등에 발전되는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잘 알았습니다.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세요.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농어촌 주거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있어서 추진실적에 보면 페교 리모델링 설계 발주라고 했는데 수통분교에 대한 폐교활용에 설계가 어느 방향으로 어떠한 목적을 두고 지금 발주를 하는지 아마 방침이 있을 걸로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통분교는 저희들이 기본적인 방침은 한 50명정도이 청소년 수련시설로서 방침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대되는 시설은 설계를 해봐야 되는 거고 전체적인 컨셉은 50명정도가 숙박을 하고 거기서 밥도 먹고 자고 그리고 체험시설할 수 있는 컨셉을 가지고 설계가 들어가는데 이건 폐교뿐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경로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온창고, 구판장 이것을 한 파운데로 보고서 그 안에 폐교를 이용을 하고 일부분적으로 거기 구판장도 이용을 하고 그리고 일부 조경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학교 울타리 나무가 쭉 있는데 그것도 같이 넓혀서 정원화시키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걸 같은 하나의 파운데로 놓고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요?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우리 금산군내 폐교가 상당히 여러군데 있는데 대부분 청소년을 위주로 한 폐교활용이 많아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꼭 청소년만 상대로 할 것이 아니고 출향인사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녹색관광 체험학습장 그린투어리즘 해서 모든 것이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좀 확대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가족단위로 와서 또 아니면 도시에서 시골에 머무르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단체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체험학습장이 됐으면 하는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한 아마 리모델링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학교가 안되면 수통분교는 청소년 대상, 또 아니면 우리가 매입했던 길곡학교인가 그 학교는 또 가족단위로 한다든가 이렇게 분산을 하든지 학교마다 복합적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너무 단순하게 청소년만 대상으로 하면 목적이 너무 단순하지 않나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물론 청소년에 대한 의지로 가지만 그쪽에서 숙박시설은 청소년이 됐든지 가족단위가 됐든지 그린투어 관광이 됐든지 사실상 수용은 다 가능합니다. 다만 거기에서 부대되는 시설 자체를 어디에 주안점을 둘 것이냐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송필재 의원 거수) 송필재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정태권 의원님 보충 질의하세요.

기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시에 군수님한테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군정질문을 했었습니다. 도로뿐이 아니고 임야라든가 토지라든가 하천, 기타 구거, 각종 개인재산에 대해서 이런 정리가 모두 필요할 것 같아서 일제정리를 해야 된다는 착상에서 우리 군 시책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우리 실장님이 계시지만, 아마 제가 질문할 때 드렸던 내용이 이런 내용이 모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범위를 넓히면 방대하기 때문에 어느 실과에 해당된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 시책으로 정부나 도와 연계해서 이것을 일제 정리하는 방도로 이런 사업을 했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던 내용인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시고요. 황덕연 의원님 질의하세요.

추가합니다. 아까 담장없는 녹색도시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려서 야생화 꽃길 조성이라고 돼있는데 약초나 모두 가로수마냥 예를 들어서 좌측에는 산수유 나무를 심는다든가 우측에는 모과나무를 심는다든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 근방이 인삼약초시장하고 가까운 거리이고 어차피 담을 헐기 때문에 가로수로 심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이 안 계셔서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꼭 이 산수유 나무나 모과나무를 가로수형으로 심어주시면 금산 인삼약령시장과 더불어 상당히 좋은 거리가 될 것 같아요. 과원님들 같이 신경쓰셔서 산수화, 모과나무를 심어주시면 좋겠는데요. 되겠죠?

그것은 저희가 설계를 할 때요. 주민 의견하고 황의원님 말씀하신 그것도 참고로 하고 나름대로 전문가 의견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 지역경제과

의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흥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 2004년도 업무결산과 2005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보람과 아쉬움이 되겠습니다. 일구어낸 보람으로서 먼저 고품질 분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부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지금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지장물 매입이 92%, 완료 되고 있고 그리고 실시설계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1개소를 지금 추진한바 있고 그리고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으로 2개소, 2억 2,600만원을 투입해서 자연재해를 미연에 방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절용 분야로서 지방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 평균은 10%대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8%로서 도에 최저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LPG가스 시설 개선사업을 387개소 완료한 바 있고 그리고 현재 창업 및 신설 중소기업 유치를 25개업체에 유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기회를 높일 고용촉진 훈련을 1억 4,200만원을 투입해서 완료한바 있고 그리고 사후관리 분야로서 엑스포 및 도민체전 대비 교통캠페인을 월 1회씩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군정 추진의지와 방향입니다. 저희들 지역경제과에서는 3가지 큰 틀을 가지고 내년도 업무구상보고를 수립한바 있습니다. 첫 번째, 2006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및 도민체전 대비 지역환경을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엑스포 대비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10억을 투입해서 주차장 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리고 도민체전 및 엑스포 대비 대중교통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서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터미널 5,000만원을 투입해서 환경개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광산 공해방지 사업 3개소, 그리고 다기능 친환경적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5개소, 그리고 두 번째로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지역경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친환경적 추부농공단지를 조성해서 43개 업체를 분양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폐업 공장을 활용해서 수도권 우량기업을 3개소정도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겠구요. 그리고 제12회 충청남도 기업인 대회를 금산다락원에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군민생활을 더욱 안정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내실있는 고용촉진훈련을 함으로 해서 취업정보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1000개의 자연공원가꾸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구요. 그리고 지방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위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인근 지역에 10억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외래객이 마음대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민가계 안정을 위한 지방물가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물가지수 중점품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그리고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 요금이라든가 그리고 쓰레기 봉투를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저소득층 LP가스 개선사업 대상자를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에 한정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금년부터는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해서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500가구가 되겠구요. 이에 따른 사업비는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용기보관실이라든가 휴즈콕 그리고 불량가스관을 강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쪽 엑스포 대비 선진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요. 저희들이 계량기 검사는 2년에 한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대비하기 위해서 수삼센터내에 노후된 계량기를 4대 수삼센터 부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구요. 그리고 불량 계량기를 분기별로 1회씩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생활연료공급과 그리고 건전한 소비 문화 및 에너지 절약생활화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한 1000개의 자연공원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98년부터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1000개의 공원가꾸기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바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2006년도 세계인삼엑스포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1000개의 자연공원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4개분야를 지금 추진할 계획인데요. 이에 따른 사업비는 6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업실직자에게 경제활동 기회를 부여하고 특히 청년실업자 실업률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인원은 100명이고요. 이에 따른 사업비는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훈련대상은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등 해당이 되겠구요. 그리고 훈련 직종은 8개직종으로서 미용, 간호, 조무, 요리, 인터넷 사무자동화 등 8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부농공단지 조성사업은 92%정도가 아까 매입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교통하고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 상태고 그리고 실시설계가 지금 마무리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내년도에도 계속 이월사업으로서 아름다운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규모공원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군 실정에 맞는 조팝나무 철쭉, 산딸나무 등을 식재하도록 하고 그리고 진입도로 부분은 인도와 차도 구별 없이 평행 시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입도로는 충복식 아치교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부농공단지가 조성이 되면요. 43개 업체 약 분양면적은 52,000평이 되겠습니다만 BT 내지는 IT 친환경 기업 위주로 분양을 해서 입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최신 처리공법 폐수처리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농공단지 내 오폐수 처리장 설치인데요. 이 사업은 내년도 사업비가 지금 확정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특히 2008년도에는 BOD, COD, SS 등 규정이 있습니다만 그 규정치 이하로 우리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6번 주거환경과 어울리는 광산공해방지사업 추진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도 3개소 14억 8,500만원을 투입해서 폐광석이 유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그리고 하천 정비와 함께 친환경으로 전석쌓기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인삼 약초를 상징하는 조경수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쪽 2005년도 제12회 충청남도 기업인대회 유치인데요. 2005년도 5월중 금산다락원에서 충청남도 기업인대회를 유치함으로 해서 도민체전과 금산 세계인삼엑스포 개최 및 홍보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휴폐업 공장을 활용한 수도권 우량기업 유치인데요. 우리 관내에는 한 5개규모 업체 정도를 선정을 해서 이 공장을 활용해서 수도권 우량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수도권에서 3년이상 기업을 운영하고 100인이상의 기업이라든가 그리고 상시 고용원 50인 이상 기업을 우리 관내에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희망을 주는 농촌전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억 1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진산면 삼가리 배 느지목배 농가가 6농가가 있습니다. 그동안 전기가 없어서 농업이라든가 아니면 문화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국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10월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전과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기능 친환경 공용주차장 사업인데요.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5개소 1억 5천만원을 투입해서 다기능 복합적 주차장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 있지만 대중교통 이용시설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는데요.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두개 터미널에 5,000만원을 투입해서 여객 터미널 내에 외부환경이라든가 그리고 화장실 등을 위주로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시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는 안됐습니다만 추경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기존 담장을 헐어서 내집 주차장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설치비용 90%정도를 저희들이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최고 한도는 100만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26쪽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글짓기 대회와 그리고 자동차 검사 대행업체 지도감독 등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주민 생명을 보호하는 교통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도민체전과 금산 세계인삼엑스포를 대비해서 신호등 경보등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군비로서 4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정차 질서문화 확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사전검사 안내와 그리고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서비스 개선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윤재호 의원 거수) 윤재호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재래시장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금산이 지금 대진선이 개통되고부터 인구와 상권이 거의 대전으로 빼앗기고 있는 것은 누구나도 잘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외처 상인들이 금산에 장날이라든지 또 금산에 보면 10일장이 별도로 또 이루어지는데 10일장이 잘된다고 해요. 외처상인들이 금산에 와서 그렇게 많은 상인들이 들끓고 있는데 우리 금산의 상인들은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어디에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재래시장에 대해서 매년 지역경제과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재래시장은 뚜렷하게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교통이 사통팔달로 연결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산보다 대전이 물가가 사실 쌉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전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고 있는 사항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재래시장 활성화는 나름대로 시장 번영회가 현재 구성돼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구책 노력을 스스로 해야 할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스스로 노력을 해야만이 상권이 회복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한 중에서요. 재래시장 위치좀

그리고 재래시장 위치는요. 하옥리에 있죠.

아주 구시장요?

예. 구시장요.

거기는 거의가 상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아주?

그래서 일부 시장측에서는요. 저희들 보고 노점상을 단속좀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대안으로 얘기했어요. 노점상을 사실 물리적으로 단속하다 보면 마찰도 상당히 많이 있고 대부분이 노점상들 서민들이 하는 행위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벤트 행사를 한번 해야 될게 아니냐, 시장일 마다 예를 들어서 엿장수 있죠. 엿장수라도 유치해서 빨리 사람을 끌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어야지 행정기관에서 노점상을 단속해서 그 노점상을 그쪽으로 딱 끌어모을 수도 없는 상태기 때문에요. 진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는 감히 손을 댈 수가 없는 사항 같아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큰 다리 건너 그 일부분만 시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현실인데 지금 그 다리 건너는 거의 우리 재래시장에는 우리 지역의 상인들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 옛날에 중앙극장 통로라든지 장날 보면 전부 외부상인이 꽉 들어서고 있거든요. 다리를 안 건너가더라도 물건을 충분히 구입을 할 수 있는데가 금산이란 말이예요. 외부상인들이 너무 금산에서 판을 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킬려면 어떻게 외부상인들을 단속할 수 있는 길도 없죠?

노점상 단속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노점상 단속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전번에도 인삼축제 때 있죠. 노점상 단속 때문에 저희들 지역경제과나 군청 직원들이 상당히 애를 많이 썼는데 노점상들은 거진 다 폭력 있죠. 그분들하고 연계 되기 때문에, 단속은 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힘을 동원해서 할 수가 있는데 단속을 한다고 해서 효과적인 가시성이 나타나지 않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시 재래시장 대표자 되는 분들한테 특별한 이벤트 행사를 하도록 그리고 꼭 재래시장 가보시면요. 물건을 아무데나 살수 있는 물건이에요. 독특한 물건을 진열해 놓고 판매를 하면 그래도 특색있는 물건이 있다 하면 재래시장을 찾아 갈 수가 있는데 그 재래시장내 파는 물건이 슈퍼에서 있잖아요. 다 이웃상가에서 전부 살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쪽으로 안 몰리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어쨌든간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엿장수라도 있잖아요. 품바 공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라도 유치를 해서 이벤트 행사를 하면 되지 않느냐 또한 약장수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분들도 사실 촌의 노인들이 그런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어쨌든 좁은 공간일망정 그런 부분의 행사를 개최를 해야 사람들이 일단 모여야 장사가 잘 되니까요. 그런쪽으로 유도를 하도록 시장 권역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진짜. 알았습니다.

보충 질의입니다.

보충질의하세요.

과장님 재래시장 하면 지금 큰다리에서 저 대장간 있는데까지 소방도로를 뚫면서 확 다 정리해서 깨끗이 포장도 하고 말끔히 해놨죠?

예.

그쪽에 한번 가보셨어요?

예. 자주 갔습니다.

어때요? 잘 정리돼서 차량 충분히 소통이 되고 있는가?

그것은 차량소통 그러니까 하천 앞쪽으로 재래시장 앞쪽으로 소방도로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일부는 돼 있고요. 일부는 안돼 있는데 차량소통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차량은 거기가 소방도로 겸 지금 재래시장이 예전에 교통이 불편하고 해서 상권이 못 살아난다 했는데 거기를 가보면 상인들이 그러는지 누가 그러는지 차를 한번 대놓으면 1주일이고 한번도 움직이지 않고 소공도로 내가지고 주차장 만들어 줬어요. 주차장 만들어 줬고 노점상들이 그리로 달라붙어 가가지고 큰 다리 가보세요. 큰 다리 공사하면서 거기 사람도 빠져가기 어려워요. 소방도로 공사냈으면 뭐하고 그 많은 예산 들여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노점상을 단속하고 하기가 어려우면 하천쪽이나 어디 한쪽을 지정해 줘서 이곳에서 해라 하는 것도 어떨란가 도로에서 그냥 난전에서 차도 못가고 사람도 걸리고 그런 노점상은 하지 말고 다리밑에 하천 공구리 판이나 어디 지정을 해줘서 여기서 노점상이고 아무거든 다 해라 하면 필요한 사람 가고 또 서민들이 장사 채소 조금 농사지어서 가게 없어서 못팔면 그냥 이곳에서 팔면 된다 그렇게 한번 인정을 해주면 그렇게 길가에서 중구난방 노점상이 안벌어지지 않을런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은 대안을 마련하셨는데요. 노점상을 우리가 위치를 지정해서 하라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더라구요.

그렇죠. 그런 문제도 있죠.

왜냐하면 또 인근 상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불만도 할 수있을테고 그래서 참, 하여튼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특별한 조치가 대안이 없는게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시도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길거리에 보면 미관상도 그렇고 어디 조금 공간 만 있으면 펴놓고 앉아서 이것 저것 그러다 보니까 교통도 장애도 되고 특히나 큰 다리에서 저쪽 내려가는 소방도로 뚫어 놓은데는 그냥 완전 주차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 앞 상인들이 물건까지 쌓아서 쟁이고 카바도 덮어 가지고 미관상도 그렇고 머지 않아 거기 차도 소통도 어려울 정도다 과장님 참고로 한번 확인도 하고 관심도 가져주셔요.

건설도시과하고 협조해서요. 노점상은 건설도시과하고 그 다 음에 주차문제는 저희들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도시과하고 협조를 해서 시장을 한번 주차단속하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좀 가져주세요.

변삼랑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몇가지 저하고 19쪽좀 한번 봐 주세요. 몰라서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하단에 공공근로사업 있죠? 사업비가 6억 1,800만원인데 내년도 공공근로사업 사업비는 총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이 사업비에 대해서 국비 도비가 내려오면 군비 비율이 얼마 있어서 우리 군비가 2억 9,200이예요. 없이 그냥 그런 비율 없이 해주는 거에요?

저희들이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 비율대로 예산 세운 겁니다

이건 어차피 군비로 세워서 선다 이거네요?

예.

저기 1000개의 자연공원을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거예요?. 농림과에서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도로변 있죠. 도로변 자연의 꽃밭 가꾸는 인력으로 많이 투입이 되고요. 농림과의 경우는 육림사업비가 있어요. 육림사업비를 가지고 숲가꾸기 안한 부분에 대한 간벌작업을 해요. 동시에

천천히 한번 챙겨보자구요. 지금 공공근로사업비는 군에서 면으로 예산을 재배정 해주죠? 얼마씩.

예.

그럴 때 그 예산을 1000개의 자연공원에 얼마를 써라 또 어디에 얼마 써라 이런 비율을 내려 보내 줘요. 그냥 예산을 내려보내주면 면장이 공원에 1000개의 자연공원가꾸기에 쓴다든가 어디에 쓴다든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저희들은 읍면에 배정해 주는 사업은 자연공원 가꾸기 사업으로 목을 달아서

1000개? 1000개의 자연공원요?

그렇습니다.

그 달아주는 이유는 뭐예요? 1000개의 자연공원을 가꾸라고 달아주는 이유는? 저 위에서부터 그러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저희들은 지침상 보면요. 정보화 사업, 그 다음에 공공 생산성 사업, 공공서비스 사업, 인력지원사업, 그렇게 크게 4개분야로 구분이 돼 있어요. 그중에서 공공생산성사업이라고 해서 1000개의 자연공원

아니 그러면 1000개의 자연공원이 생산성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넣어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도에서 지침이 올 때 자연공원가꾸기면 자연공원가꾸기에 얼마, 몇%를 지원을 해줘라 지침 내려오는 거예요. 금산군에서 만드는 거예요?

금산군에서 자연공원가꾸기사업은 있죠. 공공생산성 사업내 자연공원가꾸기사업 항목을 넣어서

그게 금산군에서 만들은 거죠? 그건 지침이 내려온게 아니죠?

그렇죠. 자연공원가꾸기사업은 없습니다. 지침상에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의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1000개의 자연공원에다가 헛돈을 써가지고 하나도, 1000개의 자연공원 명단을 받아보니까 참 우습도 않아요. 만약에 사무감사 때 현장을 가본다면 누가 안내를 할런가는 몰라요. 어디를 갖다 놓고 공원이 이렇게 이쁘다 잘됐다 1000개가 돼있다 할란가는 모르는데 지금 의원들은 이 돈이 아깝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든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군비는 확보해야 하는데 안할 수는 없잖아요. 확보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1000개의 자연공원에 써서는 안되겠다 의원들은 이 생각이거든요. 이것을 여기서 군에서 맘대로 내려보내준다면 이게 어떻게 해야 정리가 되는 거죠? 의회에서는?

의원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공공근로사업이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생계유지를 위해서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을 가지고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하천 전적을 쌓는다든가 괴변 저도 금성면 있을 때 괴변도 쌓아서 했고 하천 보수작업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부실공사가 상당히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실상 건설공사쪽으로는 저희들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촌에서 쉽게 일할 수 있는 분들은 낫질도 잘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투입하는 건 아는데 지금 생각을 더 해보신다면 농약빈병이 됐든 폐비닐이 됐든 얼마든지 산속으로 들어가서 마을 안에 저런데까지 들어가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지금 차를 타고다니면서 보면 양쪽 주변에 풀만 깎고 있다 이거요. 공공근로사업으로 쓰려고 하니까 사람을 쓰는 건데 그건 지금까지 몇 년을 했어도 의원 쪽에서 볼 때는 아무 실효성없는 사업이다 이거요. 딴데다 공공근로사업을 하지 말라는게 아닌데 딴데 투입을 해야지 왜 1000개의 자연공원은 만들어 갖고서는 헛돈을 쓰냐 이거요. 1년 지나가면 풀 그냥커서 아무 멋도 없는 걸, 그러니까 지침을 저희들이 여기서 만들은 지침이 있어요. 그냥 내려보낼 때 지역경제과에서 토를 달아서 내려줘요. 지침에 의해서 금산군에서 별도 지침을 만들어서 1000개의 숲가꾸기에 써라 이런 걸? 군수님한테 결심만 맡아서 내려보내는 거예요?

공공근로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자연공원가꾸기 사업으로

써라 내려 보낼거 아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기안할 때 분배를 하는 거예요? 어따 얼마 얼마 확률 해서 1000개의 공원 가꾸기 사업은 얼마, 읍면별로 몇% 얼마.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그걸 만드는 거죠? 만들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거 잘못돼 있는데 그거 고칠 생각 없어요? 1000개의 자연공원에다 쓰지 말고 딴데다가 공공근로사업을 쓸 의향 없어요?

1000개의 자연공원가꾸기 사업으로 다 쓰는게 아닙니다. 그중에서 정보화 사업, 그 다음에 문화의 집, 깻잎 농사짓는

지금 그런데요. 6억 1,800만원이 지금 몇%나 1000개의 자연공원가꾸기사업에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대략. 연례 행사로 볼 때. 한 80% 들어가요?

80% 안 들어갑니다.

한번 자료를 주세요. 그 부분별로 얼마씩 얼마씩 할당된 자료를 주세요.

그 관계는요. 제가 서면으로

그렇게 할 문제가 아녀요. 제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얘기를 안하지 그걸 얼마가, 말하자면 60%가 들어갔으면 30%로 고칠 의향이 없냐 내가 이걸 물어보는 거지 그거 알아서 내가 필요한게 아니죠. 지금 저희들이 볼때는 1000개의 자연공원으로 돈이 너무 들어간다니까 그걸 빼야겠다 이거예요. 딴데로.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그걸 면으로 해준다면 고칠 수 있는거 아녀? 군수님 지시 때문에 못 고치는거요.

지시보다도

그럼 고쳐야지.

우리가 판단할 때는 공공근로사업 중에서,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자연공원가꾸기 사업이 우리 금산군 실정에 가장 맞는 사업으로 판단이 돼요. 왜 그러냐면 세계인삼엑스포 뿐만 아니라 도민체전 때문에 금산을 찾아오는 분들은 솔직히 굉장히 금산이 아름답다고 얘기가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보시는가는 모르겠지만 봄 되면 고속도로 주변 경관 보시면 있죠. 우리가 가꾸어놓은 자연공원이기 때문에 멋있다는 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속적으로 1000개의 자연공원가꾸기가 완료하도록까지는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의원들이 나간다면 과장님이 이렇게 자연공원을 가꿔서 이렇게 간다면 이렇게 이렇게 저기 안가꿨으면 이렇지 못하는데 가꿔서 이렇다는 걸 몇군데라도 죽 가서 번지 별로 있더라구요. 그걸 다 뽑아다 놔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자연의 꽃밭가꾸기 담당 부서하고 있죠. 농림과인데 화원골 한번 가셨는가 모르겠지만 윤재호 의원님 잘 아실거예요. 화원골이 봄되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냥 주변 잡초를 제거 했기 때문에 조팝나무가 상당히 많이 핀 걸로 돼 있지만 그게 전부다 솦속에서 자란 나무란 말이예요. 그래서 시기를 선택해서 한번 답사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산안리 있죠. 보곡 산골 그것도 한 200만평 저희들이 조성해놨지만 숲속의 자연의 꽃밭을 가꿨기 때문에 산벚꽃 동산이 이루어진게 아니겠습니까? 당분간은 1000개의 목표가 1000개이기 때문에 1000개가 완료하도록 까지는 자연공원가꾸기 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행 할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오항리의 경우 상당히 산벚이 있잖아요. 만개시절 보면 진짜 어우러지게 많이 폈는데요. 아마 우리 금산은 산지가 많기 때문에 농림보다 산지가 많기 때문에 산지가꾸는 사업을 해야 가장 현실적인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금성면에도 도로변을 지나가다 보면 밑의 잡초를 제거해 가지고 말하자면 뱀산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보면 진달래가 확 펴서 이쁜데도 많이 있어요. 몇군데. 그런데 1000개의 자연공원 필지별로 명단을 보면 그렇게 몇군데만 가다가 도로변 옆으로 해서 이렇게 가꾼다면 저희들도 다 이해를 해요. 의원들도. 그런데 지금 1000개의 자연공원에다가 보면 농림과에서 돈은 무진장 들어가고 있다 이거요. 농촌에 들어가다 보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돈을 써서는 안되겠다 제 생각은 그거요. 만약에 1000개의 자연공원을 빼고 도로변가꾸기 사업을 하는데서 쓸만한데만 몇군데 몇군데 시킨다면 저희들도 이해가 가겠는데 1000개라는 어마어마한 명칭을 달아놓고서는 돈을 거기에 전부 쓰고 있다 이거요. 저희들 생각할 때는.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만약에 지금 다 그렇게 1000개의 자연공원을 가꾸면서 그 돈이 다 제대로 써졌다고 저희들은 생각이 안드는데 만약에 과장님이 그 비율을 봐서 1000개의 자연공원에다가 이 예산을 한 60%가 써졌다고 보면 한 50% 줄일 그럴 의향 없어요? 그냥 다 또 내년도도 쓸거예요?

의원님 말씀대로요. 제가 검토해서 의원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뜻을 제가 깊이 알고 있기 때문에요. 한번 시정해서 그쪽으로 가는 방향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6억 1,800만원에 대한 사업별로 배정 내역이 있죠?

이건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요.

2005년도. 안 나왔어요? 구상이 안 나왔어요?

이건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요. 우선 국비를 작년보다 2억 6,600만원이 더 왔어요.

금년도에 배정했던 거 나와 있어요?

예.

금년도 돈이 얼마였어요?

3억 2,500만원이였습니다.

그놈을 어떻게 사업별로 어떻게 썼는지 그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한부 해 주세요. 그래야지 예산심의할 때 도움이 되니까 의원님들요.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 송필재 의원님 질의하세요.

지역경제과장님 굉장히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20쪽 고용촉진 훈련은 1억 4,000을 세워가지고 6명을 교육시킨다고 하셨고 금년에도 5명을 해서 취업들이 된 걸로 아는데 지금 고용촉진 훈련에서 중장비 같은 훈련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구직자들이나 실업자들요. 이 사람들을 3D업종에 좀 취직을 알선해 줘가지고 거기에 취업된 회사에 인건비 보조를 군에서 해줘가지고 고용 창출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인건비 성격으로 군비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실업자들을 실업대책으로, 실업대책으로 3D업종같은데 인건비 일부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노동부 있죠. 노동부 산하 금산고용안전센터가 있어요. 그쪽에서 지원해 주는 건 있고

군에서도 지원해 주면 돼죠. 중앙정부에서도 하는데 왜 군에서 못해요?

할 수 있지만 대상자가 상당히 많을 걸로 보고 군비 부담이 상당히 클 걸로

3D업종에 취업을 한 분들 쉽게 얘기해서 기피하는 업종에 취업하는 분들에 한해서 이걸 지원을 해서 고용창출 효과를 높이고 또 실업자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필요할 것 같고 아까도 전에도 변의원님이나 송의원님이 밀씀하셨듯이 쉽게 얘기해서 자연공원 가꾸는데 근로자들 내내 공공근로하는 사람들 인건비 나가는 거나 이런데 지원해줘서 인건비 나가서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나 큰 차이가 없다고 봐요. 그렇다고 볼 때는 우리 지역경제과 군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가야하지 않느냐, 지금 그렇잖아요. 공장들 아시다시피 외국인 근로자들 와서 지금 근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싫어하는 업종들이란 말이예요. 대부분. 기피하는 업종들. 그렇다고 볼 때 우리 지역에 실업자나 구직자들을 안내해 가지고 군에서 인건비라도 보조해줘 가지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어느한계까지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틀로 가야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거든요.

예. 하여튼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다른 내용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시내버스비를 현금으로 우리가 지금 지급하고 있죠? 보조를 해 드리죠?

예.

그거를 시내버스 운영 협력차원에서 표로 줄 수는 없는거예요? 현금보다 표로, 버스표로 그전에 버스표로 주다가 했는데 그게 군에서는 못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손실보상금 쪽으로

저기요. 잠깐 제가 우리 과장님이 잘 못 알아들으셨어요. 지금 의장님도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전에는 노인들 의장님, 그 말씀이죠?

예.

그전에는 노인들한테 지금도 교통수당으로 나가는 걸 지금은 현금으로 나가잖아요. 그전에는 시내버스 표로 나가는데 의장님 말씀이 그거예요. 그게 손실보상금 얘기하는게 아녀요.

그거를 조정을 해가지고 하면

그게 손실보상금 얘기하는게 아녀요. 저기하고 상의할 일이예요. 저기서 부탁을 해서 너희들 현찰로 주지 말고 지침에 그런게 없으면 그전같이 표를 사주면 노인들이 지금은 돈으로주니까 잘 안쓰잖아요. 시내버스 표가 있으면 그건 어차피 누가 써도 써야하니까 돈으로는 못 바꾸니까 쓰잖아. 그걸 저쪽 과하고 상의를 해 보시라 이거예요. 손실보상금이 아녀요. 못 알아들으셔서.

복지여성과하고 협력을 하셔 가지고 시내버스를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 줘야 돼요. 소득이 올라가도록. 그럴려면 옛날처럼 버스표로 가면 그놈이 80%는 들어가요. 80%나 90%는 그정도 되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덜어준다는 얘깁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서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릴려고

그게요. 당초에는 버스표를 줬었어요. 줬는데 버스표를 주니까 노인어르신들이 있잖아요. 상당히 불만이 있어서 제도를 개선해서 현금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건 알아요. 아는데 회사가 자꾸 쉬니까 결행이 되니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결행이 되는 것이 문제지 지금 그것이 문제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세요.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 건설도시과

건설도시과장 조은하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04년도 업무 결산 및 2005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업무결산 2004년도 보람과 아쉬움,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으며 2005년도 업무구상보고는 2005년도 군정추진의지와 방향, 새롭게 추진할 희망찬 일감들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일궈낸 보람을 보고드린다면 우리지역 금산이 고속도로와 연계되는 전략사업으로서 그 금산IC라든가 추부IC와의 접속도로를 구축하고 또한 국도 지방도 4차선 확포장 사업을 시행했으며 내부에서 천을간 군도포장 공사와 생활권을 연결하는 농어촌도로 건설 등 SOC사업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살기좋은 금산가꾸기 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민원 해결사업을 획기적으로 확대시행한바 있습니다. 또한 금강과 지류하천의 연차별 정비사업을 추진하였고 봉황천등 하천에 대해서도 수계별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하천정비사업 기본계획에 의한 정비로 친수공간을 확보하는 등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바 있습니다. 또한 아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쾌적한 주거공간을 만드는 사업을 가시화 한 바가 있고 2006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정착하여 살고 싶은 생활공간을 조성하는 성과를 거둔 반면에 아쉬움이 있다면 지원사업 중 일부 자금배정지원으로 사업을 적기에 시행하지 못했던 점이 있으며 연초에 철근등 원자재 상승으로 관급자재 조달 지연됨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일부 부진하였고 또한 편입토지 보상이라든가 소유자들의 기공승낙 지연으로 일부 사업장이 미발주된다든지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추진이 지연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생각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저희들이 분야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내용 대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사항으로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금년도 건설도시과에서 수상한 실적을 보고드리면 2004년도 상반기에는 오지종합개발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받은바 있고 하반기에는 도에서 심사하는 지방도로정비사업 실적평가에서 충남도 1위를 한바가 있습니다. 충남도에서 1위를 한 것은 전국평가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행자부에서 평가중에 있는데요. 이것도 저희들이 전국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군정 추진의지와 방향, 새롭게 추진할 희망찬 일감들 순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2005년도 업무 추진의지와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금산군은 아름답고 특색있고 미래지향적인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함으로서 토지 효율적 이용체계를 구축해서 선진 금산의 장기적 발전 기틀을 마련코자 하며 개발촉진지구 지정이라든가 각종 개발사업과 SOC사업을 확충해서 앞으로 2006년도에 개최되는 인삼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은 물론 금산개발을 10년 앞당겼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금산을 세계적인 선진도시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이용자 편익위주의 도시기반 시설이라든가 정비를 하고 앞으로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디자인 개념을 도입해서 아름다운 시설물 만들기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화와 공원개념의 도시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인 건설과 편안하고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로만들기 등 하천의 생태보호와 함께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건설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환경과 영농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전원적 주거환경을 마련하는 등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지향적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에 새롭게 추진할 일감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저희들이 과의 직제순서로 담당별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이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페이지 먼저 건설행정 분야로서 건설사업을 적기에 시행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SOC사업이 많이 시행되고 있다보니까 건설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든가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 또 자체적인 사업, 그거를 우리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업을 신속하게 보상을 함으로써 SOC사업이 차질없이 저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취득한 행정재산은 저희들이 공동이용이 가능한 전산정보망을 이용해 가지고 등기업무를 처리를 직접하면 작년같은 경우는 5,700만원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도 거둔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자원을 지키는 맑은 지하수 보존관리입니다. 체계적인 물 관리로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서 지하수 개발 및 이용실태를 앞으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관리토록 하겠고 지하수 개발하고 버려진 폐공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전방지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하수공 신고포상제라든가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하수 신고포상제는 신고하면 공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11건을 신고 받아서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쟁력을 갖춘 전문건설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한동안 규제완화 차원에서 일반건설업이라든가 전문건설업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다 보니까 핸드폰 컴퍼니라고 해 가지고 전화만 있는 회사가 사실상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실을 양산하는 그런게 많이 있었는데 법 개정에 따라서 그런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서 저희들도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 실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미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건설업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서 경쟁력을 갖춘 전문건설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5건이 건설업체에 대해서 실적미달 4건, 기준미달 4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들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주민들의 생활하고 관련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도로확장이라든가 하천정비 한 후에 남은 잔여 짜투리 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해서 행정재산으로 넘겨준 다음에 주민들이 필요하면 임대라든가 사용수익 허가를 맡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저희들 민원인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그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분야로서 저희 금산지역으로 오는 큰길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쁜길을 넓고 가깝고 안전한 좋은 길로 도로 환경개선을 함으로서 엑스포 개최를 계기로 사통팔달의 금산을 만듬은 물론 SOC사업을 세계수준으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량은 9개노선에 26㎞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3,66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부분이 건교부 국토관리청, 충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그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고 저희들 입장에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도정비가 되겠는데요. 6개노선에 7.3㎞로서 38억정도가 계산돼 있는데 앞으로 상위도로와 장래도로망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기능과 예술을 접목한 설계 및 시공으로 고품질화된 좋은 길 만들기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농어촌도로정비인데요. 농어촌도로정비는 주민 교통편익이라든가 농촌 기반시설 확충하고 직접 연결돼 있고 오지지역 개발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이 7개노선에 35억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로를 건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도로를 관리하고 가꾸어나가는 것도 저희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놓은 도로라든가 교량등 도로시설 문제에 대해서 상시 유지관리를 함으로서 저희들 인삼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자연공원가꾸기사업 이런거하고 연계를 시켜서 아름다운 도로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분야로서 금산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산세계인삼엑스포 행사를 대비해서 주변환경을 정비해낼 필요성이 있다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토관리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저희들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서울에 양재천이라든가 청계천 복원처럼 생태하천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저희 금천대교에서 금삼교까지는 국토관리청에서 친소공간으로 하천정비는 물론 쉼터라든가 이런걸 만드는 계획은 확정돼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하기로 돼있고 저희들은 금산천이 하천정비를 기본계획을 세운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변경작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하폭이라든가 이런 걸 결정해 놓으면 그거에 따라서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돼 있고요. 여기 하천정비가 2.7㎞로 돼있는데 우선은 금천대교에서 인삼시장 뒤쪽편을 내년도에 우선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금강하천개소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강 본류하고 지류 하천에 대해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2010년까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7개 지구에 200억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받았습니다만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더 확대를 하겠다 그래서 15지구에 460억정도로 지금 현재 용역설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과 어울리는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소하천이라든가 지방2급 하천에 대해서 우선 하천이 주변여건과 잘 어울리는 그런 아름다운 하천정비사업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동안에 치수중심의 하천개수에서 친수라든가 경관중심의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물론 소하천 정비사업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캠페인을 통해서 주민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안전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시설물 관리하고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리 개발문화로서 소도읍 종합 육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소도읍 사업은 단기적으로는 2006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와 장기적으로는 인삼 약초산업의 메카로서 인구 4만의 건강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량은 3개분야에 1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2003년도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인삼엑스포를 대비해서 2005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우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지 낙후지역의 주민들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5개면이 되겠습니다. 제원, 부리, 남일, 남이가 되겠는데 16억 8,000만원 해서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도계마을가꾸기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전북이라든가 충북 대전시하고 접하다 보니까 8개면 16개리가 되는데 사업비가 물론 3억원뿐이 되지 않지만 이 사업과 오지종합개발사업을 연내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내년도에 조기에 착수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기시행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건립사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3,200만원인데 4동입니다. 4동분에 해당되는데 이것도 대상지 선정을 하고 저희들이 한양대학교하고 도시조형물 디자인 용역 계약을 아마 오늘중에 체결 될 것 같습니다. 체결되면 버스승강장도 디자인 개념으로 해서 주변경관과 잘 어울리고 특색있는 승강장을 앞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엑스포를 치르기 위해서는 거리환경 정비하는 것이 저희들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막이라든가 이런 지정게시대를 만들었는데 내년도 3개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정게시대도 중요하지만 광고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불법 광고물이라든지 현수막 정비에 노력해서 우리군의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하는데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살고싶은 금산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474개 자연부락 일을 하면서 주민애로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0개읍면에 86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해빙과 동시에 사업이 착공되어 사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반조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이 작년부터 시작이 된게 있습니다. 이것이. 3년간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70억원의 사업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내년에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아봐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23페이지 배수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배수개선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재해를 예방한다든지 영농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외부지구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대상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1단계는 끝났구요. 2004년도까지 끝났고 내년부터 2단계사업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2단계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중앙부처라든가 이런데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많은 사업비와 많은 사업이 저희 군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작로 만들기 사업은 이것도 기계화 경작로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5㎞에 5억 2,000만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기존의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풍부한 다목적 용수개발이 되겠습니다. 농촌에서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암반 지하수를 개발해서 생활용수는 물론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그 다목적 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5개지구 7억 2,6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우선 마을의 가구수라든가 수혜대상자가 많은 곳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분야로서 개발촉진지구 지정 개발이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 개발이라는 것은 이게 낙후지역을 국가에서 지원해서 개발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이 면적은 제한이 돼 있습니다. 면적은. 1개군당 150㎢정도로 해서 사업비가 기존에는 500억정도 5년간에 걸쳐서 100억정도씩 지원이 됐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토지초과 이득세라든가 이런 자금에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지원이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이게 주세라든가 이게 균특자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아마 한 1,000억정도까지는 지원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에 이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받아서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현재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1억 7,000만원을 들여서 기부지정하고 개발계획 지정용역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엑스포를 대비해서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려면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중화 사업하고 이것이 연계되어야지만 사업비 절감이라든가 환경을 정비할 수 있다고 보고 한전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선 간선도로변이라든가 엑스포 행사장 주변에 우선 지중화 사업을 함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담이 50대 50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군의 입장에서는 행정측에 부담을 완화시켜달라 50%를 한 30%정도 이런 방향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름답고 특색있는 도시환경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산에 금산읍이라든가 진산, 추부 이런 도시의 정비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적에 저희들이 하나의 금산만의 독특한 색채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례처럼, 그래서 지역별로 맞는 색채를 개발을 해서 우선 공 건물부터 도입을 해나가면서 가로등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버스주차장 쓰레기통 여러 가지 도시조형물이 있는데요. 이것을 한양대팀하고 용역을 계약을 체결 한 다음에 그 디자인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그런 시설을 특색있게 설치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인데요. 이것은 단독주택 위주의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공동주택지로 변경을 해서 거주인을 더 증가시켜야 되겠다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빨리 완료함으로서 신도시가 조기에 개발되고 활성활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토계획법이 변경되면서 대전대도시권 인접시군은 2005년도까지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산군 전체면적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이 10만 8,000㎡ 해제된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만 그거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용역을 수립함으로서 금산에 대한 장기발전계획이라고 하겠죠. 그것을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되겠고 지역별로 체계적인 개발기틀을 마련하는 개발구도를 구체화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망 가로사업을 통한 쾌적한 도시기반 시설 구축이 되겠습니다. 인삼엑스포를 대비해서 앞에 환경정비사업하고 전봇대 없는 가로환경 조성사업이라든가 같이 연계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인삼엑스포가 아름답고 깨끗한 지역 금산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구상사업 소요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주요사업들이 우리 금산이 선진군으로 조기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물론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도시과 직원들은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 건설도시사업을 알차게 마무리 함은 물론 내년도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5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변삼랑 의원 거수) 변삼랑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부탁좀 드릴려고 해요. 지금요 27쪽을 보면 2005년도 구상사업 소요예산 조서가 나와 있죠?

예.

17쪽 보면 자연과 함께하는 편리한 군도정비 있죠. 17쪽 하단에. 6개노선에 7.3㎞ 이게 6개 노선은 나와 있네요. 38억인데 여기는 40억으로 돼있는 것 같고 농어촌 도로정비도 그 뒷장에 보면 7개노선 2.2㎞인데 여기는 10개노선에 5.2㎞ 32억 4,000인데 이것은 35억이고 지금 몇군데가 제가 봐서 잘 못봤나 모르는데 틀린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건 그렇게 접어두시고요. 그건 한번 챙겨보시고 그 안에도 그런게 많이 있는데 이 2005년도 구상사업 소요예산 비고란에 보면 미정이 있거든요. 어디 아직 확정을 안 지은거 이거 빼놓고 지금 군도정비 6개노선은 노선명은 나왔는데 사업비 같은게 안 나왔잖아. 그렇죠? 이걸 좀 빼서 의원들 한부씩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무슨 사업을 하는가 잘 몰라요. 확정된 것만 죽 보면서 농어촌 도로정비가 10개소에 5.2㎞면 어디에 몇㎞에 금액이 얼마 이렇게 합계만 국비, 도비, 군비는 필요없고 이게 사방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뺄 수 있는 대로 쭉 빼서 의원들을 줘야 의원들이 보고 아, 우리면에는 어디에 무슨사업이 얼마 금액이 들어오는구나 알지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어디에 무엇을 하는가, 그렇게좀 해 줄 수 있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들더라도 2005년도 구상사업 소요예산 조서를 죽 봐가면서 6개소, 10개소, 이 지구면 어디어디 해서 얼마씩 1지구는 어디 얼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도 또 어린이보호구역은 이 지구로 해서 어디 2개소 해서 얼마, 해서 좀 빼서 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죄송합니다.

많이 틀려있어요. 보면 사방에

2005년도 구상사업 조서에 나온 금액이 맞고요. 앞에는 만들은 지가 시간이 됐는데 미처 수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확정된 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면에 무슨사업이 들어왔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26쪽 상단 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셔 가지고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저희지역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져요. 제가 이 내용하고 상반될 것 같아 가지고 건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금강수변지역 같은데는 수자원공사나 이런데서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 군이. 지금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이 지량 1, 2리 마을 주변은 지금 지구단위로 수립해서 하는데 신대3리 같은 경우는 몇집이 포함이 안돼 있거든요. 거기는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동네중에 하나예요. 그렇다고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는데 이것이 그린벨트 지역에 옛날에 충청남도 였을 때 대전시가 충청남도에 같이 있을 때 지정이 돼서 그동안은 할 얘기가 없었는데 지금은 자치시대 아닙니까. 대전시에서 주민숙원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예산을 건의해 가지고 따다가 지역주민들 불편은 안 느끼고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지원을 꼭 대전시에서 해주든지 아니면 해제를 하든지 그린벨트지역을, 해줘야지 지역 주민들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충분한 대전시에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지역 주민들이 볼 때는. 그것을 건교부가 됐든 대전시에 됐든 건의를 하셔가지고 주민들 피해 없게끔 좀 예산을 따올 수 있게끔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 관계는 중앙에서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수립이 된다면 수립된 내용에 따라서 국비지원이라든가 이런게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대리 지역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앞으로 개발제한 구역내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게 내려올 적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군만 배정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이나 도에서. 그 돈 말고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금강수변지역 지원 받듯이 대전시에서도 유등천 때문에 그게 생긴거거든요. 옛날에 유등천 물을 먹고 이러는 머리에. 그렇다고 볼 때는 대전시에서도 응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주민들한테. 대전시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게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세요.

우선 담당이 바뀐 내용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치수방재가 아마 침수방재로 바뀐 것 같고 향리개발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좀 설명을 부탁하고요. 지하수 보존관리에 있어서 폐공사업 지속적 추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중대형 관정만 페공사업을 하는 건지 소형관정도 하는 건지 신고도 소형관정까지 받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뒤에 18페이지 전문건설업 육성에 있어서 아까 건설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전문건설업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말씀중에 주소는 금산에 두지 않고 그러니까 착신으로 전화를 해놓는 그러한 업체들에 대한 그런 단속법도 건설사업법에 개정이 돼있는 건지 그래서 조치가 이루어지는 건지 설명을 하시기 바라고 한가지 더는 상당히 지속해서 문제점이 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마을 진입로나 농로 경작로 포장을 할 때에 아까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송필재 의원님께서 제기를 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고 양쪽에서 지주들이 자꾸 침범을 하다보면 도로가 좁아집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포장할 때는 포장방법을 바꿔 나가야 되지 않나 많은 얘기를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당초에 도로가 정해져 있는 부분을 찾아서 더 침범을 못하도록 도로포장을 줄이더라도 옹벽을 설치할 곳은 하고 무슨 방제를 한 다음에 도로포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영구적으로 문제점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대안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바라겠습니다.

예. 아까 치수방재계 치수라고 의원님들 이해를 치수라고 해야 잘 아실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 드렸구요. 향리개발은 저도 얘기를 듣기로는 향리라는 것은 마음까지 담아 있는 그런 도입니다. 따뜻한 마음까지 포함을 한 것이 향리이고 지역이라는 것은 하나의 지역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도 얘기를 들었거든요.

과장님은 얘기 들어서 되는게 아니죠. 담당 내 부서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저도 향리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했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다음에는 향리개발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의 사업만을 해주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까지 담아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향리개발이 아니냐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계에서 어느 담당으로 바뀐 겁니까?

지역개발에서 향리담당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들었다면 중앙에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우리군 방침이예요?

군에서....

그런데 그 얘기를 과장님이 들어서 안다고 하면 얘기가 안되는 거예요. 과장님 뜻도 없이 방침도 없이 계가 형성이 됐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하여간 다음에 얘기해 주세요.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폐공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대형관정 위주로 신고를 받아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소형도 해당이 되고요.....

되는 것부터 하세요. 다음 이따 하시고

예. 이것은 대형하고 소형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문건설업 육성과 관련해 가지고 핸드폰 컴퍼니 그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문제 때문에 전문건설 관련 건설산업법이 이게 개정이 되면서 강화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도인가 일제 실사를 할 적에 사무실은 과연 보유가 돼 있는지 면적은 전문건설업 같은 경우는 20㎡ 이상인데요. 그런 면적은 확보가 되어 있는지 사무실이 또한 건축법에 적합하게 그렇게 설치가 적합한 곳에 사무실이 있는지 그런 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술자 보유 사실상 기술자가 분야에 따라서는 틀립니다만 2명이상 전문기술자가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인지 보증 가능 금액이 확인서라는게 있어요.

그런 내용은 제가 좀 압니다. 그래서 그런건 답변 안하셔도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소를 금산 지역에 두지 않고 착신으로 전화를 받는 곳이 대전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업체들에 대한 건설사업법에 강화시킨 부분이 있는가, 있어서 이 조치를 취할 건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실사할 적에 사무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지 대전에 있는지 있는거야 어디 대전에 있든 서울에 있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요. 이런거 실사를 다녀보면 적발하기가 어려운 것이 실사 다닐 때는 와서 여직원도 있어 전화 받고 그 직원들이 어디 갔느냐 하면 현장에 작업 나갔다고 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사업에 따라서 주소지를 옮겨가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적발하기에는 사실상 어렵고, 어렵지만 저희들이 하여튼

얼마이상 여기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어야 참여 자격조건이 되는 것 그런 건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주소지내에 그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 얘깁니다.

몇 개월 이상 있어야 된다 이런게 없잖아요?

몇 개월이상이라는

사업에 따라 철새처럼 그 사업에 그 시간에 가서 주소 이전해 가지고 입찰에 응하고 이런게 있다 이거예요.

그런 문제는 사무실 보유규정가지고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요. 입찰할 적에 그런쪽에서 제한이 가능한 것이고 저희들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금방 왔다가 내가 개인사정상 바로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다 하면 안해줄 수 없는 사항이니까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많이 강화 된 것입니다. 사무실 보유규정이라든가 기술자 보유규정이 많이 강화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계속적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질 걸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 경작로라든가 농로포장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을 원칙적으로 하려고 그런다면 부지를 매입해서 충분한 부지를 매입해서 갓길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 가면서 포장을 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사업비라든가 이런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걸 못하고 준 사용승낙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주민 입장에서는 땅 한평이라도 도로에 안 들어가게끔 하려고 처음에는 도로를 해놓으면 자꾸 갈아 먹는다고 할까요. 자꾸 도로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곳이 앞으로 참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난해한 문제인데요. 물론 사업비가 충분해서 옆에 옹벽을 친다든지 이렇게 침범하지 않도록 시설하면 좋겠지만 그렇지도 못하는 입장이고 이것은 저희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연구를 해보고

우선 경작로 만이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도로가 개인소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부터 해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침범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로로 찾기를 한다든지 찾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송필재 의원님 질의하세요.

저는 지금 19쪽에 비단물길 금강하천개소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일년에 한두차례씩 용담댐에서 방류를 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방류할 때마다 피해를 보는 지역이 부리면 방우리 일부하고 제원면 천내리에 세월교 거기가 완전히 잠기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히 교통이 두절되는 상태인데 지금 그동안에는 국토관리청에서 말이죠. 용역을 주어서 계획이 완전히 수립이 돼서 2005년도부터 이 사업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군에서 이 많은 사업중에서 어떤 것이 지금 급한가는 아마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하셔서 우선 급한 것부터 이것을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군에 공개입찰 공사가 됐든지 수의계약이 됐든지 사업의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가 공사를 해야 되는데 보면, 그 업체가 하청을 줘서 하청업체가 말이죠 하는 사업이 더러 있더라구요. 그런데 부실공사가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도 계속 보고만 하청업체가 사업을 해도 사업이 부실공사가 안된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부실공사가 상당히 우려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하천 지류사업에 대해서 정비사업이라든가 금강 본류에 대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보면 금강본류 하천에 대해서도 10개지구를 하는데 그중에서 용담댐 하류지역 4군데, 부리 수통지역이라든가 방우리, 제원 천내 이런데에 대해서 사업을 하려고 지금 내년도에 용역 설계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물론 이거에 대해서 용담댐 방류시에 피해라든가 이런거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건의함은 물론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설명회 할 때 주민들께서도 그런 것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같이 함으로서 안전하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해소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계획 협의해 줄 적에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2000년도 사업비가 편성돼 있는 것은 이것은 뭐예요? 그럼요?

총체적인 사업비를 넣어놓은 것인데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획이 저희들 지역에 사업이 더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464억정도가 투자되는 걸로 그렇게 엊그저께 공문이 왔습니다. 부담하는 지역 금강은 물론이고 기사천이라든가 금산천 추풍천하고 상곡천 하류지역에 대해서도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 용역사업은 다 끝난 걸로 아는데 용역사업이 다 안끝났어요?

용역을 지금 시행중에 있는 것이 있고요. 용역사업이 끝난 것은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새로 그러니까 계속지구가 아닌 신규지구에 대해서 용역을 계속 내년부터 하겠다는 것입니다. 계속지구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우선 순위를 좀 과장님께서 생각하셔서 이 용담댐에서 매년 몇차례씩 방류할 때마다 교통이 두절돼 가지고 말이죠.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잘 하셔서 먼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금강이 우선 하천이 제일 크니까요. 그런 지역에서 피해가 나면 제일 피해가 많을 것으로 금강을 우선적으로 하는 방향도 있을테고요. 나머지 이것을 우선 사업비 배분문제는 그쪽에서 하는 것이지만 우선 순위 관계는 저희들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금강뿐만 아니라 나머지 계획되고 있는 지역도 그쪽에서 같이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니까요. 같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청업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하도급이 저희들한테 승인을 맡고 하는 하도급이 있고 물론 모르게 업체들간에 비공식적으로 하는 하도급이 있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이 하도급 관계는 이것이 계속적으로 부실하고 관련이 돼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사 감독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과연 보급을 맡은 업체에서 공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불법하도급으로 해서 외지업체가 맡아서 그 지역의 업체에 주는 것인지 이런 것은 어느정도 추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불법 하도급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사 감독을 하면서 철저하게 협조를 해서 부실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불법하도급을 색출해 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도에 있을 때도 전반적으로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함밥집이라고 하죠. 밥값을 누가 줬느냐 월급은 누가줬느냐 이런것까지 장부까지 압수를 해가면서 조사를 했지만 시공참여자라는게 있습니다. 시공참여자라고 해서 내가 전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약정을 맺어서 토공관계 이렇게 해주는 경우 있고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그전에 적발을 며칠간 했지만 적발을 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튀어나오는 경우는 대개 업자들 상호간에 다툼이라든가 이런 관계에서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저희들 처우개선이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앞으로 공사를 하면서 불법 하도급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내년도부터 철저히 공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관은 알 수 있을거 아녀요?

감독관도 물어보면요. 내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공 참여자나 이런 쪽으로 몰고가면 또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시는 길밖에 없을 것 같네요. 부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청업체가 일을 하다가 부도가 나 가지고 인건비등을 지급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청업체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청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거요? 하청이 아니고요.

예.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하 건설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금산군수제출) 0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김중환의원외2인발의)

재무과장 김영목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 취득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 닫은 폐교 매입이 되겠습니다. 구 금강초등학교와 교동초등학교 2개교가 되겠습니다. 23필지에 건물은 8동입니다. 취득목적은 환경과 생태문화를 자랑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자연교육장을 조성해서 장기적으로는 생태교육 중심으로 하는 대안학교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삼대종 종각건립입니다.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민간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삼대종 건립과 관련해서 행정기관에서 건물을 짓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인삼약초연구동 건립입니다. 인삼종합전시관 부지내에 건물 1동 480㎡가 되겠습니다. 약초재배기술 적립과 신기술 보급으로 뉴라운드 대응하는 명품을 육성하고 또 이와 연계해서 부가가치가 향상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인삼 약초연구동을 건립해서 활용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의료시설 확충입니다. 진산면 지방리에 보건진료소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건물 1동에 면적은 1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군청 주차장 추가 조성에 따른 군청 후면에 위치한 토지매입 1필지에 789㎡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의원님들 간담회 때 상세하게 설명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잠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중환 의원, 황덕연 의원, 변삼랑 의원 등 3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중 김중환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환 의원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 제안이유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8호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취득에 관한사항 중 일부내용은 시급을 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향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일부 수정하여 승인하고자 함. 2. 수 정 안 의안번호 제38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중 취득에 관한 부분은 문닫은 학교 토지 및 건물 취득 토지23필지 22,750㎡, 건물 8동 1,813㎡, 군 청사 주변토지 금산읍 상리 24-10번지 789 ㎡를 삭제한다 근거법령은 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제1항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 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이상 제안이유를 말씀하였습니다.

김중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의원님들간에 충분히 협의가 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김중환 의원, 황덕연 의원, 변삼랑 의원등 3인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의 건은 김중환 의원, 황덕연 의원, 변삼랑 의원 등 3인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