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손재홍 의원 발언
재홍
손재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경제통상국 소관의 200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05년도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농업기술센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흔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0분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흔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손재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농촌지도사업 발전을 위해 베풀어주신 많은 도움과 따뜻한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억 7,695만원으로 벼 예찰답 생산벼 수입금 87만원과 지방이양으로 인한 분권교부세 2,710만원,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등 국고보조금 1억 4,898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안 규모는 27억 2,638만원으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은 22억 6,447만 9천원으로 인건비 18억 6,321만 4천원, 경상적경비 4억 126만 5천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농업인 교육 일반보상금, 벼·보리 정부 보급종 차액 보상금, 병충해 방제 책자 구입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 4억 6,190만 1천원은 국비보조사업 2억 6,754만 6천원과 자체사업 1억 9,435만 5천원으로 국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주요내용을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보조사업 2억 6,754만 6천원 편성 내역은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강화 2,622만 4천원, 농업전문인력 양성 3,974만원, 농가경영컨설팅 및 농산물소득조사 분석 1,307만원, 새기술보급사업 1억 5,771만 2천원, 농기계 훈련사업 1,080만원,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비 2,000만원이며, 자체사업 1억 9,435만 5천원 편성 내역은 쾌적한 시가지 조성을 위한 계절별 꽃 공급 7,805만원, 토양검정, 조직 배양 등 시험개발 분야 2,897만 5천원, 육묘하우스 비닐교체 예산 2,460만원, 민간자본보조 농가 시범사업 5,557만 1천원, 전산장비 등 사무기기 교체 비용 715만 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일동은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발로 뛰는 현장방문 지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농촌과 농업인의 어려움을 함께 하면서 지역 농업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박종흔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송영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영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송영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배부해드린 예산안의 각목명세서 세입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택 위원입니다.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자료 33쪽에 보시면 꽃 육묘 퇴비 비료구입비가 960만원이 있습니다. 어떤 비료를 사서 쓰고 있습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가축 분묘 완숙 퇴비를 사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면 개인한테 삽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개인 업자한테 삽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음식물 사료화 공장 아시지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거기에서 일부 퇴비화되기 전 사료로 만들고 남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을 들여서 버리고 있거든요. 필요한 농가에서는 수송비까지 들여서 갖다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받아다가 숙성을 시켜가지고 사용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왜 가축분을 활용하고 있냐면 직경이 7~ 8㎝ 되는 적은 비닐 포트에다가 석달 이상을 재배해야 되기 때문에 농축 가축분뇨 퇴비를 활용하지 않으면 나중에 양분이 부족해서 꽃 자람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러한 비료를 사용했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그것도 가능하다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제 생각에는 그 비료하고 소장님 말씀대로 가축 분뇨 퇴비와 썩어 써도 상당히 무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설명자료 15페이지 보시면 조직 배양실 운영이 655만 7천원인데 다른 부서에서 이양되어 왔습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분권교부세에서 자금이 왔다 그 말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자금만 왔고 우리가 쭉 해 오던 사업이지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계속 해 왔지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이 자료에 보면 조직배양실 운영해 가지고 이양 그래서 혹시 다른 타 기관이나 다른 부서에서 이양이 되어 왔는가?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이양 분권교부세로 왔기 때문에…….
상택
이상택위원
세목만 바꿔졌다는 것이지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작년도 이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 이 정도 들어갔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비교가 전혀 안 되길래 한번 여쭤봤는데, 여기서 어떤 조직 배양을 하고 있어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자생란도 하고요.
상택
이상택위원
그래서 보급도 하고 있습니까? 시민들한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필요하면 저희들이 무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400가구에 하는 그때도 무상으로 보급을 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것은 배양실에 들어가는 기자재비입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시약도 있고…….
상택
이상택위원
시약하고 각종 분이나 이런 것…….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한 사람, 현장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그것을 계속해서 못 하니까요.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면 인건비 부분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우리 공무원입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일시사역인부가…….
상택
이상택위원
금액을 세분해 놨으면 금방 알 것 같은데 이양이라는 단어도 적어져서 혹시 다른 부서에서 넘어와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가 여쭤본 사항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강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이상택 위원님께서 일시사역 인부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경제가 어렵지만 농촌은 더 어렵습니다. 쌀 문제, 원예 작물에 있어서 무, 배추를 광산지구에서도 어제 텔레비전을 보니까 다 갈아엎고 농협 앞에 가서 무 싣고 가서 데모를 하고 그런 실정이고 또 축산농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돼지 콜레라나 뉴캐슬병, 소 부르셀라 병 등이 만연되어 있어요, 작년을 보면. 그런가 하면 돼지 콜레라가 우리 전남에도 지난번에 발생되어 가지고 광주·전남도 축산물을 일본에 수출 못하고 있지요? 유일하게 제주도만 수출하고 있는 것인데 제주도도 이것이 막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어서 저는 이 대책으로써 농업기술센터가 기술센터 그대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농업 기술을 도입해서 농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아이디어, 대안 이런 것을 제시해야만이 피폐된 농촌을 살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농업기술센터가 그러한 역할을 좀 새로운 것을 했으면 좋겠다, 아이디어나 그런 것을 내놓은 것을. 지금 14쪽 보니까 일시사역 인부 내용이 주로 가령 수나 원실 재배라든지 조직배양실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사용한 인부임인 것 같은데 작년에 비해서 462만 7천원이 감된 이유가 왜 감되었습니까? 일시사역인부가 작년보다 떨어진 것은 새로운 과학기술이 도입되어가지고 사람이 안 하고 기계가 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감되었냐고?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줄어든 것은 아까 이 앞에 이상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직배양실, 그것이 지방분권으로 목이 옮겨졌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지, 전년보다 줄어든 것이 없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목만 옮겨져서 그렇다 그것이지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사실상 필요한 예산은 농업기술센터가 연구 분야에 좀 확보를 해 가지고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내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것이에요. 경쟁에서 이기면 발전하고 지면 퇴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농촌을 살리는 것을 농업기술센터가 집행부보다는 기술적인 분야는 거기서 담당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기술을 내놓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2쪽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정부보급종 차액 보상을 하는데 지금 보급종은 벼와 보리, 두 가지 것만 합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보급종은 원종장에서 생산합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종자공급소에서 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함평에 있는 종자공급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원종장은?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원종장은 전라남도 것이기 때문에…….
박원
강박원위원
도인데 원종장에서 생산한 보급종은 우리 광주시는 보급이 안 되잖아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 되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우리는 직접 종자보급소, 그러면 농림부가 직접 직영하고 있는데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차액이 무슨 차액입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종자를 확보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정부 수매를 했을 때 가장 좋은 특등의 종자를 확보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정부 보급종은 특등 종자보다도 소독약도 해야 되고 비용이 특등 가격이 예를 들어 1천원이라고 하면 정부보급종은 만드는 비용이 1,300원 정도가 더 듭니다. 그러면 그것을 농가에 차액 300원을 부담하지 않고 저희들 예산으로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가가 돈을 더 안 들이고 최고의 종자를 받도록…….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니까 보급종의 생산 농가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보급종 생산 농가가 아닙니다. 차액 보상이라는 것은 보급종을 사 가는 농가한테 더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당신이 갖고 있는 종자에 더 드는 비용을 국가에서 보상해 준다는 차원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종자를 보급종 수급한 사람한데, 사간 사람한테 보전해 준다 그 말이에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혜택은 농민들한테…….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보급종을 생산한 사람은? 생산한 농가는 원원종을 갖다가 준 거에요? 원종을 주는 거에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원종을 주는 것이지요.
박원
강박원위원
원종을 생산 농가에 줘 가지고 농가에서 보급종을 생산하도록 해서 그것을…….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가 보급종을 생산 않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자기 직영 농토가 있어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차액보상이라는 것은…….
박원
강박원위원
보급종을 생산할 때는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농림부에서 정책적으로 생산농가를 지정해서…….
박원
강박원위원
생산 농가를 지정해 가지고 거기서는 원종을 줘 가지고 보급종을 생산하도록 하지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따로 혜택을 주고?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박원
강박원위원
농림부에서 하는데 혜택을 주냐 그 말이에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주지요.
박원
강박원위원
그래서 그 차액이 생산농가가 가져가는데 차액을 소독비라든가 이런 것을 보상해 준다 그 말이지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생산하고는 저희들이 상관이 없고요. 우리 광주시의 A라는 농민이 보급종을 사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급종이 1㎏에 4만 3천원이라면 농가가 갖고 있는 벼가, 농가가 종자로 쓰려고 남겨놓은 벼가 4만원어치라고 하면 보급종은 똑같은 양의 생산 비용이 4만 3천원 정도 먹히니까 4만 3천원을 받고 농가한테 파는 것이 아니라 3천원은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니까 예산에서 농민들한테 지원해준다 그 말이지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것이 차액 보상이구만요. 벼 9만㎏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 그 말이지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리고 보리도 마찬가지입니까? 2만 5천㎏.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지금 보리 수매는 어떻게 합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보리 수매는 농협에서 계약재배 분만 수매하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농협에서 계약재배하는데 내년부터서 추곡수매제도는 폐지되는데 보리수매 제도는 그대로 존속하냐 그 말이에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수매를 하지요.
박원
강박원위원
금년에는 이미 파종이 되어 있으니까 내년까지 하는데 그 다음 연도부터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다음에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보급종은 이미 우량종자 보급해 버렸지요? 내년도 할 것이지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이것이 내년도 보급할 계획 아닙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내년도 가을에 보급할텐데 내년도 가을에 보급하면 보리 종자도 마찬가지고 벼 종자도 마찬가지지만 보리는 특히 농협하고 계약재배를 하는데 종자 공급해 가지고 계약재배해서 안 사줘버리면 농민이 새로운 문제점이 생긴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농협과 내년에도 계속 보리는 계약재배를 해서 농협이 수매해 가지고 보급할 것인가,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고 정책을 추진하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벼는 수매하지 않는데 보리도 수매할지 안 할지 그것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정부가 수매한 것이 아니니까, 농협에 정부가 돈을 줘 가지고 수매하는 것이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은 정부가 수매하는 것과 똑같아요, 보리도. 그리고 특히 보리는 광주·전남, 호남 지역으로 봐서는 보리 생산의 전체가 광주·전남에서 거의 하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도 보리를 다른 데는 재배하지 않기 때문에. 보리가 농가 부업으로써, 사실은 주 작물은 쌀이라고 생각했을 때 보리에 대한 소득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보리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에요. 관심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이상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여러분들 제안설명 2페이지에 농업 전문인 양성 2,076명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농업 전문인 양성은 주로 대상이 누구입니까? 2,076명 대상이. 여러분 제안설명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2페이지에. 어떤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얘기에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학습단체하고 농촌지도자회, 그 다음에 4-H회, 영농후계자 등등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는 농업인 학습단체를 말한 것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주로 어떤 교육을 통해서 전문 인력 양성을 합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하는 것이 큰 것은 아니지만 중앙에, 예를 들어서 파프리카반이라든지 소득작목반 교육도 보내고요.
채원
서채원위원
주로 반복된 계획이지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엊그저께 KBC에서 방영한 것, 강대인 씨, 보성 보셨어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못 봤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보신 분 있어요? 저도 그것을 보고 제가 상당히 감명을 느꼈어요. 보신 분들, 저하고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친환경농업이 무엇이라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이 얼마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저도 처음 느꼈어요. 이것이 경쟁력이 있는 것이구나.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문인력 양성, 교육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우리 주변에 그런 농업 전문가가 있다는 것, 그리고 다른 타 시·도는 물론이거니와 일본 NHK에서도 직접 방송을 할 정도로 직접 취재해 가고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호평을 하는 것을 최근에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되어서 제가 1시간 이상을 직접봤어요. 그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갖고 특히 우리는 광주를 끼고 있기 때문에 도시근교농업에서 상당히 거기보다는 경쟁력이 있지 않겠느냐, 거기는 고성이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외국에서, 일본 같은 데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과연 관심을 얼마만큼 가졌는가, 그러한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접목을 시켜주고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2년 전에 이 분을 외래강사 초빙해서 교육도 한 적이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교육을 한번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그 분이 현재 하고 있는 각종 영농의 방법을 우리들하고는 어떻게 연관시킬 수 있고 그 실적으로 우리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는 것인가 한번쯤 깊이 있게, 단순히 한번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초청해 가지고 교육 한번 받으면 끝낼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마침 우리 직원들이 보셨다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고, 그런 유사한 것이 새기술 보급 사업 21건, 1억 5,000만원 올라왔고 이런 사업들이 거기에도 포함될 수 있지 않겠어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업에 들어갑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는 광주시민들이 웰빙시대라는 말을 흔히 많이 하는데 참 그것 보고 감명 받았어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면 경쟁력이 있겠구나, 무조건 자포자기할 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마음에 와 닿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시간 나면 거기 한번 개인적으로 가 보려고 합니다만,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충자료에 특수 관상조류 시범 사육실, 이것이 뭡니까? 관상 조류라는 것은 흔히 말로, 이것 처음 실시해 본 사업입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농촌이 어렵고 그래서 새소득원을 찾다 보니까 이번에 직원들이 토의 과정에서 굼벵이 사업, 그 다음에 관상조류사업, 기타 등등 몇 가지가 올라왔는데 금년에는 웰빙 시대를 맞아서 시민들한테도, 아니면 농업인들한테 소득이 될 수 있는 것을 공급하고 또 농업인들한테 소득이 될 수 있는…….
채원
서채원위원
그러니까 이 관상조류를 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우리가 50%를 부담해 준다 이 말씀이지요? 관련된 환경 시설이라든지.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환경개선에.
채원
서채원위원
우리 관내에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하신 분들.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대여섯 농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리고 애견 키운 농가들도 있습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애견 부분도 일본 같은 데는, 가까운 일본만 가더라도 애견이 하나의 집안에서 거의 없는 집이 없는 것처럼 다 있거든요. 지금 한국도 상당히 애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농촌의 소득 사업으로 장려해볼만한 일 아닌가, 마침 여러분들이 조류 사육농가, 옛날에는 소, 돼지 위주로 많이 했는데 이렇게 자꾸 바뀌는 것은 잘 했다고 생각해요. 애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그런 측면에서 현재 각 가정에 관상용 조류를 키우는 집은 많이 못 봤어도 애견은 키우는 집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수요가 있어야지 우리가 생산할 것인데 수요처가 상당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각 애견샾만 하더라도 광주시내에 많지 않습니까? 서로 농촌하고 같이 네트워크 연결을 시켜가지고 해 보는 것도, 이왕지사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는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사업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한번 건의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서채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김용억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쪽에 보시면 일숙직 수당이 있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직원이 몇 명이신가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35명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소장님은 숙직 안 하시지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않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소장님 빼고 34명이 한 달에 한번씩은 숙직을 해야 되겠네요. 지금 예산에 보면 1,395만원이 서 있는데 사실 주 5일 근무시대로 가면서 웬만한 관공서는 전부다 세콤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구태의연하게 직원 분들이 쉴 때 충분히 쉬고 근무할 때는 정말 활력있게 근무를 하셔야 할 것인데 숙직이 필요한가, 그렇지 않으면 경비 업체에 용역을 줄 것인가,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시설이 실은 세콤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들이 숙직을 하냐 그러면 제가 정확한 규정은 못 보고 서무담당한테 제가 구두로 들었는데요. 동사무소처럼 10명 정도는 재택 근무가 가능한데 31명 이상 되는 기관에서는 숙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용역 업체에 다 줘 놓고도 규정 때문에 숙직을 하신다 그 말씀이구만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또 저희들은 밤낮으로 농민들이 농민상담전화도 오고 또 저희들이 다른 일은 화이트컬러처럼 사무만 본 것이 아니라 꽃 육묘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다 하면 연구사, 전문직에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35명 인원 중에는 농업기술센터의 기술과는 관계 없는 행정 공무원도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빠지겠네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빠지지는 않지만 그런 요인도 있다 그 말씀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 분들이 앉아서 농업인들한테 상담 전화 왔을 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전체가 아니고…….
용억
김용억위원
힘들다 하면 좀더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용역업체에 주고 또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보대끼고 어떤 사람이 일직, 숙직 좋아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저도 안 하려고 하겠습니다. 직원들 후생 복지 차원에서 소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리고 33쪽에 보시면 계절별 꽃 종자 구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생하셔가지고 꽃을 보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종자를 따로 구입해야 됩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아시겠지만 원래 종묘 회사에서 F1, 말하자면 다시는 재파종할 수 없는 꽃들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열매는 못 맺구만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못 맺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실제 해 보니까 안 됩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안 됩니다. 이상한 꽃이 나와 버리고 색깔도 안 나와버리고.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자기들 회사의 이익과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센터에서 이러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연구사들이 없기 때문에.
용억
김용억위원
그리고 35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친환경농업 실증시범, 우렁이 농법 등 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2,050만원이 감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감이 되어 있습니까? 한두 가지 사업이 여기서 빠졌겠구만요, 작년보다?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총 9건을 요구했는데 예산실에서 예산 사정상 3건을 감액 계상해 줬고요. 그 다음에 지역특화 시범사업에서 지방교부금으로 약 1,200만원이 그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3,000만원 정도가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사실 친환경농업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쭉 해 왔던 사업이시지요?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용은 다소 변경이 있으면 우렁이 농법이라든지 쌀겨농법은 금년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는 처음 시도한 사업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오리농법은 계속 해 왔습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오리농법도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안 했었습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오늘 아침 언론에 보면 친환경 농업을 하신 농민이 우렁이농법, 쌀겨농법은 계속 하겠지만 오리농법은 오리들이 생똥을 거기다 싸 버리니까 오히려 피해가 있어서 이제는 안 하고 싶다 그런 내용을 혹시 보셨습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다 하면 수년전부터 자기들이 연구해 가지고 경험상 오리가 잡초 같은 것을 다 뜯어먹어서 좋지만 거기에서 파생되는 나쁜 효과도 있더라, 이제 안 하고 싶다 할 정도인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여기에 돈을 들여가지고 한다 하면, 어떻게 보면 이런 아이템을 발굴하는데 잘못 적용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무를 심어서 제 값을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제 값을 못 받은 사람도 있고 오리농법이라고 해서 다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아무 것도 모른 저희들이 봐도 퇴비라는 것은 충분한 숙성이 되어가지고 발효가 된 것을 써야지, 거기다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오리가 똥을 싸 버리면 발효도 안 된 상태에서 피해가 상당히 있을 것이라는 공감이 바로 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 것도 선택을 할 때 다시 한번 깊이 연구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선정할 때도 물이 충분히 흘러들 수 있는 곳, 그리고 오리가 너무 밀집해서 집어넣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지, 적정 두수를 맞추면 그런 피해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래서 항상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럴 것이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농민들한테 어떤 것이 도움이 되겠는가를 조금 더 연구해 주십시오.
종흔
박종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이상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나은 시책 추진을 위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예산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10시 54분
10시 5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경제통상국
11시 08분
이어서 경제통상국 소관 의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태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홍진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손재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은 그 동안 열악한 산업기반 등으로 인해 생산과 투자가 활발하지 못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생산의 주체인 기업들이 왕성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존 주력 산업들을 활성화시켜 나가면서 광주의 미래를 견인할 핵심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외부자본과 기업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중점 추진사업으로는 우선 3대 핵심전략산업인 광산업과 디자인산업, 첨단부품소재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지역경제의 주축산업으로 성장시키고 태양광 연료전지 관련 산업과 광가입자망 서비스개발 시범사업 등을 집중 육성하여 국내 신에너지 산업과 정보통신 산업의 중심도시로 부상시킴은 물론 자동차와 가전산업의 생산능력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 9월 개관 예정인 광주전시컨벤션센터를 적극 활용, 역내 기업의 대외 마케팅을 지원하는 등 전시컨벤션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날 운영과 노사협력 분위기 확산 등을 통해 광주가 기업하기 좋은 신투자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의 근간인 서민경제의 활성화와 유통구조개선사업, 농업기반구축사업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잘 사는 광주, 살기 좋은 광주 건설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경제통상국 세입 예산의 총 규모는 955억 1,300만원으로써 전년도 561억 9,200만원보다 393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임대료 및 사용료 수입으로 광산업단지 및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임대료 6억 6,700만원, 도매시장 사용료 20억 3,500만원, 총 28억 5,400만원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광주디자인센터 건립 지원금 70억원과 실업대책 공공근로 20억원 등 지방교부세 20억 4,7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으로 태양에너지 도시건설 54억 1,200만원, 논농업 직불보조금 38억 7,400만원이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36억 6,000만원,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169억원, 지역전자진흥산업 및 반도체 광원 시험생산 지원 114억원, 광통신부품, 서브시스템 제품 생산지원 52억원, 광부품시험인증신뢰성 평가 기반구축 20억원, 2005년도 광주세계디자인비엔날레 행사 개최 20억원,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및 김치종합센터 건립 53억 5,400만원 등과 지역개발기금으로 광주디자인센터 건립비 15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총 예산은 1,397억 6,900만원으로 전년도 970억 7,400만원보다 426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유통산업과 농업기반사업 구축을 위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와 기계와 경작로 확포장, 한국김치종합센터 건립 등 농정 분야에 183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사 안정, 실직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근로사업 및 고용촉진사업 등 경제통상 분야에 310억 300만원을 편성하고 다음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지원사업과 디지털컨버젼스센터 구축사업 등 산업화 기반구축사업 등에 135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 전략 산업으로 21세기 지식산업의 시대를 맞아 기존산업의 기술혁신과 신산업의 창출을 위한 광산업과 첨단부품소재산업, 디자인산업 등에 481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국내외 과학자들의 활발한 교류협력 여건 조성을 위한 지방과학연구단지 육성과 차세대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투자유치 활성화 사업 분야에 169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업용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67억 7,100만원으로 전년도 60억 200만원보다 7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은 평동1차 산단 산업용지 분양할부금 8억 7,000만원, 평동2차 산단 산업용지 분양할부금 55억 3,400만원, 평동2차 산단 산업용지 분양할부금 이자수입 2억 7,600만원 등입니다. 세출 내역은 평동산단 2차 미분양산업용지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3억원과 평동산단 조성 정부차입금 상환이자 및 원금 29억 7,000만원, 그리고 예비비 30억 1,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588억 200만원으로 전년도 1,018억 8,900만원보다 430억 8,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특화자금 등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 8,600만원, 구조고도화자금 등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48억 7,300만원, 순세계잉여금 340억 1,6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91억 3,3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 융자 175억원,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 예수금원리금 상환 223억 9,700만원, 중소유통업무구조개선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55억원, 중소유통구조개선자금 원리금 상환 13억 5,400만원, 수출진흥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30억원, 광응용제품 기술개발사업 과제지원 8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액은 총 18억 6,5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금적립금 이자 등 이자수입 6,400만원, 2004년 이월금 17억 3,5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6,600만원입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인 후계자 복지증진지원 사업비 2,200만원, 지역특화사업으로 동구 금속공예 신규융자 1억 5,000만원, 농기계순회수리 부품비 및 학습단체 지원 1,200만원 등 총 1억 8,4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16억 8,100만원은 2006년으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손재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5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지식과 산업이 어우러진 활력 있는 산업도시에 대한 우리 시의 비전이 본 사업들을 토대로 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홍진태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송영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영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송영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배부해드린 예산안의 각목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김용억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설명자료 51쪽에 보시면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의 주차장, 경매장 아스콘 덧씌우기가 있습니다. 3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관계 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무소장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재수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수입니다. 각화농산물도매시장이 91년도에 개설해 가지고 현재까지 15년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이 아주 열악하고 그래서 지난번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서 반영을 해 가지고 3개년 투자 계획을 30억 정도로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3억 2,000만원은 저희들이 주차장이 총 3,488평인데 그 앞에 광장 주차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스콘 포장을 한다면 ㎡당 7천원 잡아가지고 8,071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아스콘 두께는 건설관리본부와 협의해 가지고 5㎝ 정도 하면 큰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용억
김용억위원
㎡당 얼마에요?
소장
무소장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재수 7천원 잡았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당 7천원이면 a당 얼마 나오지요?
소장
무소장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재수 ㎡당 7천원. 1만 1,530에 7천하면 8,071만원 정도 나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래서 그 견적을 뽑을 때 어디에서 근거를 해 가지고 뽑으셨어요?
소장
무소장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재수 우리 관리사무소 기술직이 시청 건설지원과 자문을 받고 또 건설관리본부 자문을 받고 또 건설표준품의서가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본 위원이 건설관리본부에 한번 물어봤어요. 아스콘 덧씌우기를 할 때 얼마 정도 계산하면 되냐, 여러분들이 방금 답변하신대로 두께 5㎝로 했을 때 1a라는 것은 100㎡지요. 100㎡당 6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건설관리본부에서. 60만원×2만 950㎡, 주차장하고 경매장하고 합해서. 그러면 평수로 나누면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맞지요?
소장
무소장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재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차장만 방금 설명을 드렸고요. 경매장은 아직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경매장을 빼고 3억 2,000만원이에요? 그런다면 문제가 아주 크지요.
소장
무소장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재수 3억 2,000만원 속에는 주차장 아스콘 포장 공사가 있고요. 경매장 에폭시 매몰 시스템이라는 공법으로 해 가지고 경매장을 정비하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경매장 한 것이 9,420㎡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래서 ㎡로 따지면 2만 950㎡입니다. 1a당 60만원을 곱하면 1억 2,540만원 경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3억 2,000만원을 계상해 놨어요.
소장
무소장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재수 저희들이 주차장은 아스콘 포장을 하고 1a에 60만원 정도 든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60만원 내지 80만원 범위를 잡고…….
용억
김용억위원
80만원을 곱해도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소장
무소장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재수 1㎡당 7천원, 6천원부터 8천원 사이를 우리가 7천원을 잡아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7천원 잡아서 70만원 아닙니까?
소장
무소장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재수 1a 계산했을 때요. ㎡당 7천원 계산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래서 이것을 곱해 보시면 금방 알지만 건설관리본부에는 시 사업을 할 때 60만원 단가를 잡고 있습니다. 60에서 80이라고 하셨는데 건설관리본부에서 조금이라도 아껴서 시 사업에 쓰려고 하지 부풀려 쓰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이 예산상 계상된 것으로 봐서는 너무나도 과다 책정되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세한 계산은 좀 있다가 정회 시간에 다시 따져보기로 하고 일단 그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그리고 72쪽에 보시면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72쪽에 꽝저우시, 우한시와 경제교류 활동 해 가지고 750만원, 그 뒷장에 보면 꽝저우시와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 준비 방문 해 가지고 750만원, 또 그 뒷장에 꽝저우시와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 준비 방문 400만원, 그 뒷장에 꽝저우시, 우한시와 경제교류활동 750만원, 또 그 뒷장에 꽝저우시와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 준비 방문해서 450만원, 물론 중국에 있는 꽝저우시가 우리 광주시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인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계속 중복되어서 계상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여비가 같은 내용으로 가더라도 민간인 경우는 일반보상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일부 나눠진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자매도시를 꽝저우시를 포함해서 중국과 인도네시아 자매도시를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여비를 확보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자주 가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인 경우는 보상금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의 경우에는 미리서 가 보는 경우가 있고 준비 방문의 경우에는, 시장님이 가셔야 될 경우에는 실무팀이 미리서 가서 관계 기관과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예를 들어서 꽝저우시와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 준비 방문, 공무원도 있고 또 민간인 부분에도 기념행사 준비 방문이 있어요, 공무원 5명, 민간인 3명. 글쎄, 뭘 가서 준비하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경우도 준비 방문, 공무원 3명, 민간인 2명 정도 해 가지고 5명이 가시면 충분한 준비 방문이지 따로 이렇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같이 가더라도 예산은 따로 세워져야 됩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물론 따로 세워져야 하는 것은 알지만 기념행사에 사절로써 참석한 것도 아니고 많이 가시면 좋겠지만 준비 방문 가서 여러분들 뭐 하십니까? 준비를 하러 가서 무엇을 하시냐고?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오히려 준비 방문 때가 실질적인 일은 거기서 중요한 일은 매듭을 다 짓고 본 방문단이 갔을 때는 의전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가 주로 많이 있어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의전이 더 중요하다고 그럽시다. 실제 시장님이 방문할 때는 몇 분 가십니까? 없어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실제 의전이 중요하니까 시장님 가실 때는 없어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의전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준비단으로 먼저 간 팀들, 실무진이 간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하다. 실질적인 일들은 그쪽에서 거의 중요한 일은 결정을 다 지어버리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본 방문단이 갈 때는 오히려 이미 준비된, 계획된…….
용억
김용억위원
그리고 첫 번째 장에 꽝저우시, 우한시 경제교류활동 추진이 있거든요. 그런다 하면 조금 숫자를 줄여서 한꺼번에 같이 가셔도 될 것을 돈만 많이 있으면 꽝저우시를 날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답변 중에 항상 광주경제 사정이 열악해서 하고 답변에 항상 서두에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제교류 활동 따로, 기념행사 준비 방문 따로, 또 기념행사 방문 따로, 자매도시 시장 초청, 여기서 가고 혼란스럽습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지금 이 횟수가 세분화된 경우가 있는데 세분화된 경우도 실지로 계획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국외 여비 경우는 기능별 총액을 눈여겨 봐 주시면…….
용억
김용억위원
물론 국외여비, 민간 외국인 경비, 내빈초청 여비, 다 나누어져 있는 것 알지요. 그렇게 세우게 되어 있는데 한 줄로 세워놓고 보니까 너무 혼란스럽다 이거에요. 누가 그것을 몰라서 묻습니까? 민간행사 보조위탁 해 가지고 물론 틀리지요. 이것도 좀 있다가 위원님들하고 의견 조정할 때 한번 이야기를 다시 해 보도록 하십시다. 일단은 경제교류 활동이나 우리가 준비방문이나 한 사람, 두 사람 더 넣어가지고 한꺼번에 되어야지, 도대체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양반이 가신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국장님, 이쁜 사람만 골라서 갑니까? 일단은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 듣기로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택 위원입니다. 먼저 34쪽을 보시면 폐비닐 수거가 국비 예산이 1,707만원이 있습니다. 시비 예산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전액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이야기를 들으면 광주시내 하우스 농가가 1,089㏊, 1인당 평균 1.3㏊로 보고 있거든요. 비닐 양을 혹시 1년에 얼마나 쓰는지 아십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농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위영희농정과장
농정과장 위영희입니다. 비닐 양은 면적에 따라서 약간 틀리겠습니다만, 2년 내지 3년간 교체를 하거든요.
상택
이상택위원
3년까지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희
위영희농정과장
태풍 같은 것 불면 2년마다 교체도 하고, 양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상택
이상택위원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도 이 양을 정확히 추계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폐비닐도 거기에 못지 않게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거를 해서 일부 농민들이 많이 태우고 있어요, 시에만 나가보면. 그래서 이것을 수거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줍니까? 농가한테 직접 합니까?
영희
위영희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우리 시 입장에서는 구청으로 일단…….
상택
이상택위원
구로 해서 하고 있습니까?
영희
위영희농정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구비로 해서 내려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자치단체 경상보조 예산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자치단체로 이전을 해 주면 구별로 사업 면적에 따라서 달리 지원하면 거기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희
위영희농정과장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수거계획을 569톤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1년에요?
영희
위영희농정과장
예. 그래 가지고 농정과에서 ㎏당 30원씩을 지원해 주고요. 폐기물관리과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50원씩을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50원 지원해 준 것에 대한 인센티브로 30원을 전액 국비로 농정과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거를 전부 하면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그 농가에 주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제가 볼 때는 환경오염문제도 심각하고 그래서 시비를 세워가지고 더 수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개선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영희
위영희농정과장
그 시비는 지금 폐기물관리과에 있습니다. 50원씩 주고 있고 농림부에서 거기다가 30원씩을 인센티브로 얹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 80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50원씩 지원해 주고 농림부에서 30원씩 지원해주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희
위영희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면 환경부에 따른 자치단체에서는 환경부 쪽에 지방비가 서 있어요? 그것도 파악이 안 되었지요? 파악을 한번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날로 오염이 심각해지니까 대부분 요즘 들판 나가보면 많이 태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정과에서도 시비를 세울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위영희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다음에 자료 7페이지, 84페이지, 121페이지, 71페이지 일괄적으로 질의할께요. 외국인 학교 임대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89년도에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를 임대해주고 있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라 해 가지고 임대아파트로 활용을 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래서 여기에 교사동 숙소로 20호 정도 임대해 주고 있고 본관하고 교육동 2동으로 해 가지고 임대료 수입을 보면 2,000만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하수도 관거 사업이라든지 또 우리가 15년 균등 상환에 따른 보상비라든지 기타 현재 임대가 덜 나간 부분도 있습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것 보면.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거기에 3개 동이 있습니다. 3개 동 중에서 1개 동만을 외국인학교로 임대를 해 주고 있고 나머지 2개 동은 새로 우리가 유치에 성공한 에트리라든지 연구기관들이 수도권에서 연구 전문가들이 내려왔을 때 임시 숙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우리가 외국인학교 임대 건물에 대한 시설장비 등 유지보수도 임대를 해 줘놓고도 유지보수비가 들어가 있고 또 아파트 유지관리비로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우리가 해외투자를 많이 유치하고 외국인 산단도 있고 해서 외국인학교를 이제는 하나 건립해야 하지 않냐, 이것을 임시로 이렇게 써야 할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이것은 목적 그대로 숙소용이지 학교 용지로, 물론 본관동이 일반 사무실이겠지만 불합리하지 않냐 해서 근본적으로 우리 지역도 외국인학교가 하나쯤 설립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향후 복안을 갖고 계신가?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을 있는 시설과 부지가 있기 때문에 임시방편적으로 외국인학교로 활용하고 있고 일부는 종합적인 우리 필요한 임시 숙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인학교와 관련된 부분은 그 외에 광주 과기원에 학부 설립, 그 다음에 특수목적고,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까지 같이 한꺼번에 외국인학교까지 해서 광주지역의 정주생활여건의 개선을 위해서 필히 해야 될 사업이고 그 중에서 지적하신 외국인 학교의 문제는 현재 일단 내년 사업으로 저희들이 초기 검토 착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또 중장기적인 복안으로는 시내권 내에서 영어마을이라는 것과 외국인학교까지 같이 겸해서 넓게는 3, 4만평, 좁게는 1만 5천평, 이 정도 부지까지를 저희들이 대상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서 지금 임대를 해서, 저도 거기를 잘 알거든요. 가서 보면 숙소용이고 숙소에 따른 부대시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거기서 임대를 해준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성도 있고 우리 시의 앞으로 투자 여건, 여러 가지 환경기반시설이 안 되어서 외국인 기업이나 파견 나온 주재원들의 가족, 이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또 여기에 가 보면 굉장히 초라해요, 숙소용 부대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고 여기는 그야말로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쪽에서 오는 분들 임시 숙소로 사용하는 임대 쪽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줘야 할 것 같은데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추경이라도 예산을 한번 타당성 검토라도 해서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예산이 안 서 있기 때문에 여쭤본 것입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지금 2005년도에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지 않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예산이 국비, 시비, 민자 해 가지고 50억 정도 규모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들어보니까 산자부에서도 이와 유사한 디자인전을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더라고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디자인코리아.
상택
이상택위원
그렇다면 기간도 이 시점, 10월 부분에 비슷하고 우리가 국비를 받아오는 입장이고 또 국제행사심의위원회에서 승인도 났고 그래서 이것이 국제적인 행사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또 전시컨벤션센터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개최 행사 같은데, 이것을 합할 수 있는 방안, 또 산자부에서 못하게 하고 우리 것으로 합해준다든지 이런 방안이 아주 절실한 때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인지를 하고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언론에도 보도가 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디자인코리아라고 하는 것은 산업자원부가 실질적인 주최기관이고 그 업무를 주관해서 대행하는 기관이 KIDP라고 하는 한국디자인산업진흥원에서 그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코리아라고 하는 행사는 사실은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산업자원부 주최로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매 2년에 한번씩 홀수연도에 열리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 2년에 한번씩 홀수연도에 하반기 12월 무렵에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첫 번째 했고 금년에 두 번째 하고 있는데 디자인코리아의 주된 내용은 월드 베스트라고 하는 디자인 전시 부분하고 일부 컨포런스하고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디자인 관련 대규모행사를 매 홀수연도 10월달에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행사는 전시, 거기하고 똑같은 의미의 전시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엑스포하고 그 다음에 컨포런스하고 디자이너스 교류하고, 이렇게 4개 파트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전시라든지 컨포런스는 겹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협찬 부분을 빼고 민자 부분을 뺀다면 40억 규모의 행사이고 산업자원부는 작년에 했던 규모가 15억 짜리 행사였습니다. 금년에 20억이 될지 15억이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작년 기준으로 변동이 없다고 치더라도 거기도 15억 짜리 행사가 될 것입니다. 상당히 큰 행사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행사가 같은 날 같은 시기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진다면 이를테면 그 겹치는 부분, 전시라든지 컨포런스, 이 부분을 서로 조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더 확대 발전시킬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디자인코리아 개최지를 광주 비엔날레하던 시점에 광주에서 같이 해주라 하는 것을 연초부터 계속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부분은 산업자원부에서도 하위직으로 갈수록 따로 놀아야 된다는 주의이고, 상위직으로 갈수록, 특히 차관님, 장관님은 광주로 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연말 이내에 결국 장관님이 결정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으면서 국회 차원에서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디자인코리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개최지를 광주로 해라 하는 주문을 김태홍 산자위원회 위원님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지금 예결위 참여하신 분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긴장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만, 워낙 실무자들이 완강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긴장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잘 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 속기록에도 광주에서 하겠다라고 기록을 남긴 차관님 발언도 기록에 남겨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한 것은 여기가 상당히 방대한 예산이고 또 거기서 해 버리고 우리가 한다든지 하면 상당히 중복되고 희석되어 버리고 서울이란 대입지하고 광주라는 입지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 버리지 않습니까? 꼭 개최지를 이쪽으로 해서 우리와 함께 중복되는 것은 제외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상당히 예산 절감도 될 것 같고 효과도 극대화될 것 같습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결국 행사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관련자들 참여가 많으냐 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연관되는 것이 예산의 규모인데 저희들이 민자 포함해서 50억을 잡았는데 산자부 예산이 만약에 추가로 15억에서 20억이 포함되고 산자부하고 KIDP가 총 출동이 되어가지고 전시행사를 열어준다면 나는 이미 절반의 성공이라고 보기 때문에 꼭 유치할 생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하여튼 국장님이 책임지고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민자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10억 정도인데.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현재까지는 이 부분이 이 행사를 오가나이즈하는 것이 이를테면 이벤트사를 중심으로 할 생각인데 디자인엑스포라는 기업관이 있기 때문에 기업관이 참여를 할 때 자기들 비용으로 자기들 부스 설치하고 디스플레이를 할 것입니다. 그런 것 참여하고 또 협찬금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10억을 잡았는데 현재적으로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제가 걱정된 것은 뭐냐면 이번에 예산을 보면 국비만 20억이 계상이 되었고 시비 부분과 이런 부분은 추경에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자부에 유치를 광주로 해 주라고 했을 때 너희들 지방비도 안 세워놓고 큰 행사를 하면서 광주로 유치를 원하느냐, 이러면 상당히 난감할 것 아닙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산업자원부가 그것 가지고는 시비를 걸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러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 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시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고, 그런데 예산실 쪽에서 재원 확보가 어려워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시비 확보 안 하면 이 행사를 아예 못하는 것인데 기어이 추경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제가 안타까운 것은 지방비가 20억 정도인데 다만 얼마라도 세워 놓고 추경에 세운다든지 좀 명분이 더 있을 것인데 전혀 안 세워졌다는 것, 이것이 상당히 노파심에서 걱정이 되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하여튼 이 행사가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행사하고 산자부에서 하는 행사, 디자인코리아, 이 행사가 광주에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장님 이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추경 때 도와주십시오.
상택
이상택위원
나는 이번에 예산이 전혀 안 되어가지고 과연 이 행사가 산자부에 밀려서 희석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에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이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재홍 위원장, 박금자 간사와 사회교대)
11시 53분
금자
박금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재홍 위원장께서 도시계획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 관계로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9분
박원
강박원위원
오전에 김용억 위원께서 국내외 여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고 다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72쪽 센 안토니오 교환근무 출국자 있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지금 미국 쪽에 가서 파견된 직원이 몇 사람 있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두 분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직급이?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직급이 센 안토니오에, 우리 자매도시에 파견근무자가 서기관 4급이고요. 그 다음에 코트라 시카고무역관에 파견나가있는 직원이 사무관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1년에 거기 가면 가족도 같이 가게 되어 있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가족까지 같이 갈 수는 있는데 본인 선택으로 하는데 갔을 경우에 여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왔다 갔다 한 여비만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보통 한 사람 가는데 1년에 1억 정도 들어갑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1억 정도 들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제가 지난번에 시장개척단 일원으로써 캐나다하고 LA쪽을 다녀왔는데 파견된 직원이 센 안토니오의 경우는 단순히 우리가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교류 입장에서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비가 이렇게 투자되어 있고 또 우리 인력이 나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앞으로 시장개척이라든지 투자유치라든지 그리고 시장개척해 놓은 중소기업과 결연된 데를 사후 관리한다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임무를 부여해주고 지금 센 안토니오하고는 지난번에 갔을 때도 아무런 시장개척 관계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LA 쪽에서만 하고 왔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근무지를 꼭 자매결연이라고 해서 거기다 놔두지 말고 나는 자매결연 도시는 별 의의가 없다 그것이에요. 자매결연 도시로써 역할을 하려면, 그래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지만 처음에 센 안토니오 시하고 자매결연한 것 자체가 나는 잘못 되었다 그렇게 생각돼요. 차라리 LA하고 한다든지 물론 다른 시가 해 버렸기 때문에 못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가지고 파견을 하더라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지적에 100%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여유만 있다면 각 국에 있는 중요 해외 코트라 무역관에 다 파견도 하고 5개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 맺은 데도 다 파견하면 좋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재정의 어떤 한계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1명을 보내더라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같은 값이면 투자유치나 시장개척하고 연결될 수 있는 데로, 활용할 수 있는 데로 파견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 그 분야로 적극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리고 거기에 파견된 직원은 첫째는 코트라와 유대 관계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시장개척이나 투자유치에서 관련된 기업체 사후 관리하는데도 일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축위생 방역 예산 확보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교통이 발달되고 또 세계가 지구촌화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각 국간의 교역의 증대, 관광 여행 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악성 가축 전염병, 특히 구제역이라든가 돼지 콜레라, 소 부르셀라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이런 것들이 국내 유입할 가능성이 아주 상존해 있고 실지 국내에서도 이것이 발병이 빈발되어가지고 가축 농가가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전에 제가 농업기술센터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돼지 콜레라 같은 것이 발생되어가지고 돼지고기를 일본으로 수출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광우병 같은 것은 사람에게까지도 감염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어제 아침엔가 제가 방송 뉴스를 들으니까 세계보건기구가 금년에 조류독감이 확산될 경우, 내년을 이야기하겠지요. 앞으로 조류독감이 확산될 경우 1억명 이상이 감염될 수 있으므로 방역에 철저를 기하라고 권고가 되어 있더만요.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앞으로 악성 가축 전염병의 효율적인 대응전략으로써 저는 예방 중심의 방역 체제가 구축되어야 하고 특히 광주시는 축산농가는 한 800여농가에 가금류 두수가 90여만마리 되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88만 6천 두.
박원
강박원위원
그렇게 되는데 그 사람들보다는 축산물의 위생관리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도 중요하다 그것이에요. 어차피 그 축산물을 우리가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가축방역 요원의 필요성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시에 가축방역 요원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우리 시에는 정규직 직원을 제외하고는 방역보조원이나 축산물 검사보조원으로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지금 축산발전기금을 보면 20개 사업에 7,360억 4,500만원이란 돈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용한 자금은 얼마나 되는지 국장님, 아십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내년도 이용계획으로는 7억 8,100만원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것은 액수는 정확히 안 와도 관계 없고 축산발전기금을 만들어 놔두고 이것을 쓰고 있는데 우리 시도 갖다 쓸 수 있으면 써야 한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그 돈이 7,360억이나 되는데 농림부가 가축방역사업비 및 가축질병 근절대책사업비 가내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시 예산상도 어렵고 시 재원이 부족해서 그런가 모르지만 지금 가축방역요원은 인건비 보조요원 한 사람 주는데 국비에서 80%를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지방비가 20%, 그래서 지방비 부담이 536만 4천원만 확보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도축 검사 보조원은 1,000만원만 있으면 되고, 그래서 저는 도축검사는 지금 가축보건위생소에서 하지요? 여기서 직접 안 하지요? 직접 안 나가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박원
강박원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의사들이 나가서 지금 하고 있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래서 거기는 거기 인력대로 보조원이 없어도 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축 방역 업무는 굉장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제가 알아보려고 물어본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지금 축산발전기금에서 가내시되어 있는 것은 방역보조원 1명하고 축산물 검사보조원 2명분, 전체 3명분 해 가지고 6,100만원 정도가 가내시되어 있고 거기에 지방비 20%를 보태가지고 아까 방역보조원은 530만원, 그 다음에 축산물검사보조원 1,000만원 해서 약 1,500만원 정도로 추가로 확보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인데 우리 시에서 지방비 부분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민간경상보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액을 너희들이 부담해라, 우리 시비보다는,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런데 할 수가 없지요, 전체가. 왜냐하면 우리 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가축방역요원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신규로 채용한 사람이 30명이나 되는데 다른 시에서는 전부 다 쓰고 있잖아요. 다른 시에는 다 있고 우리는 한 사람도 없어요. 전라남도본부가 광주까지 커버하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라남도본부가 하고 있어요.
영희
위영희농정과장
농정과장 위영희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전라남도에 있어요. 전라남도에 있는 가축방역요원이 광주시까지 와서 일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자체적으로는 한 사람도 없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발전기금이 1조원 가까이 있는데 그 돈을 쓰기 위해서라도 무엇인가 우리가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해야 한다 그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공동방제단 운영비라고 있어요, 그 소요내역을 보면. 공동방제단이 동구는 없고 서구, 남구, 북구 셋하고 광산 둘 해 가지고…….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전부 해서 6개단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런가 하면 우리 시하고 규모가 똑같은 대구는 94개 방제단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는 기금을 얼마 갖다 쓰는고 하니 5,922만원 갖다 쓰고 있어요. 인천은 43개 방제단이 있어요. 인천 같은 데가 축산농가가 그렇게 많겠습니까? 대구가 그렇게 많을 것입니까? 그리고 대전이 20개단, 울산 같은 데도 42개단이 있어요. 광역시만 이야기한 것이에요. 우리 광주만 6개 방역단이에요. 그래서 돈 378만원 갖다 쓰고 있는데 다른 데는 다 몇 천만원씩 갖다 쓰고 있는데 이런 것을 시비 확보하면 될 것인데 이것을 확보 안 하려고 이렇게 해서 그러는데 이것을 저는 우리 산건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수정 동의해서 지방비 536만 4천원을 증액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그렇게 했으면 어떻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방역보조원 한 명분, 지방비 매칭 부분…….
박원
강박원위원
지방비 매칭 부분만 해 가지고 80%는 지원을 해 주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우리 예산실에서 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증액에 저 개인적으로는 적극 동의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우리 산건위에서 절차상 우리가 보면 집행부가, 시장이 동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시장이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증액 동의만 된다면 아마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예결위에서 제가 정식으로 또 한번 발언을 할께요. 이상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장대리
김용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김용억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9-1쪽에 보면 노조간부 해외산업연수가 나와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다녀왔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다녀왔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2004년도 예산은 얼마였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2,900만원이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1기, 2기로 나누어가지고 50명이 다녀왔습니다. 당초에는 몇 명이 다녀온 예산이었습니까? 2,900만원이. 모르시면 세부적인 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광호
윤광호경제통상과장
경제통상과장 윤광호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본시 2004년도에 2,900만원 보조예산이 있었는데 몇 명이 가기로 했던 것이지요?
광호
윤광호경제통상과장
당초에는 그 요구를 전라남도와 같이 7,500만원 수준으로 맞춰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실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정 형편상 다 확보를 하지 못하고 2,900만원만 확보를 했고…….
용억
김용억위원
그것이 몇 명분이었어요? 2004년도에.
광호
윤광호경제통상과장
요구는 50명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나중에 풀 경비에서 추가로 3,100만원을 받아서 6,000만원을 교부해 줬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풀 경비에서도 여행비, 이런 것 써도 괜찮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풀 예산에 예산 과목 내용이 여비로 되어 있는 풀 예산이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것이 있어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우리 의원들도 요구하면 줍니까?
광호
윤광호경제통상과장
의원님들은 여비규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의 문제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 2,900만원 주셨다가 본예산보다 더 많은 액수를 풀 경비에서 줘 버렸단 말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올해도 보면 노조 간부 해외산업연수 해 가지고 140만원, 36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산성격상 이렇게 보면 가면 갈수록 증액이 되었으면 증액이 됐지, 감은 안 될 것이다. 또 이런 경비는 그 사람들이 올해 6,000만원이나 우리 시로부터 보조를 받았는데 2005년도에 5,040만원 줬을 경우에 5,0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주고도 노조간부들의 입이 쭉 나오지, 감사하다는 생각은 하나도 안 할 것입니다. 그러면 또 앞으로도 2005년도에도 풀경비에서 주실 것입니까?
광호
윤광호경제통상과장
지금 한번씩 가는데 8,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자기 부담이 1인당 약 60만원씩 부담을 하거든요.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풀 경비에서는 더 이상 지원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이것은 예산상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시장님이 자매결연 맺은 꽝저우시를 가는데도 400만원, 750만원, 이런 예산을 가지고도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받고 있는데 노총에서 가면 노총 자기들 예산으로 가야지 보조를 해줘도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해 주면 되겠느냐, 국장님, 이것은 과다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노조 활동은 전체 자기 활동 경비 중에서 일부 해외산업연수라든지 노조 같으면 한마음 행사라든지 일정 부분은 시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예를 들어서 노조 조합장들이 속해 있는 사용자가 있을 것입니다, 산업체. 그 쪽에서도 3,175만원씩 보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노총 광주지부에서도 3,17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는 거기에 두 배 되는 숫자액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노동자 단체이고 노동자 단체가 우리 지역경제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고 단체의 건전한 활동을 행정이 일정 부분 비용을 부담하면서 의도적으로 부추기고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결국 그것도 하나의 단체인데 단체가 전국적인 조직이고 전국 시·도하고 비교하게 되고 그래서 전국 시·도보다 더 많이는 못할망정 평균에 엇비슷하게 맞춰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본 위원도 그 내용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보조사업의 효과, 국제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해서 외국의 견문을 넓히고 비교 연구해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고 그랬습니다만, 적극 그런 뜻에는 동조하지만 자기들 본 단체에서 3,000만원 낼 때 우리는 5,000만원, 6,000만원씩 보조한다는 것이 정말 맞느냐, 정말 필요하다면 공무원들 배낭여행 시켜가지고 견문을 넓히게 해서 더 시정에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보조가 더 커야지, 우리 시장님이 해외 나가는데도 한 팀이 가는데 500만원, 700만원 하는데 이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 과다하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90쪽에 보십시오. 산업체 종사자 야간 위탁 캠퍼스 운영 해 가지고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민간경상보조비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산업체 종사자 야간위탁 캠퍼스, 참 좋습니다. 그런데 어디하고 우리가 협약을 체결했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종합해서 위탁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행정단위로 봤을 때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하고는 동일한 행정 권역입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행정권역은 다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우리가 쓰여지는 예산은 광주에 쓰여져야 됩니까? 전라남도에 쓰여져야 됩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우리 광주를 중심으로 쓰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은 산업체 종사자 야간 위탁 캠퍼스 운영 협약을 체결하는데 순천제일대학하고 했거든요. 광주에도 광주대학도 있고 호남대학도 있고 광주여자대학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순천에 있는 제일대학에 2,000만원을 보조를 해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산업진흥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의
이홍의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 이홍의입니다. 이 2,000만원은 순천제일대학으로 보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 주관부서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이와 같은 야간위탁 캠퍼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고쳐야 되겠다, 칸막이를 좀 하고 방송이나 조명시설을 보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보조금으로 주는 내용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는 것은 알겠는데 광주에도 대학이 많이 있는데 왜 전라남도에서 할 행정을 광주에서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홍의
이홍의산업진흥과장
중기센터에서 조사를 했는데 광주권내에서는 별로 희망하는 대학이 없었던 것으로 저는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취지는…….
용억
김용억위원
취지는 알지요, 여기 써 있으니까. 아는데 계속 반복합니다만, 이것은 잘못 되었잖아요. 광주대학이라든지 조선대라든지 전남대라든지 광주에 대학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 광주의 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교육시켜야지 전라남도 순천에 있는 사람들을 교육시킬 것은 전라남도지사한테 맡기세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여기 교육을 받는 수혜자는 광주 지역 산업체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입니다. 그 종사자들한테 야간 교육을 시켜주는 교육 담당 기관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광주 권역에 있는 대학에서는 하겠다는 데가 없으니까…….
용억
김용억위원
국장님,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요새 대학의 실정이 어떤데 이렇게 시설비를 방송·음향·조명 시설, 책·걸상, 기자재를 대준다는데 마다할 대학이 상식적으로 있겠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하여튼 교육을 받는 수혜자는 우리 광주 지역 종사자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좋습니다. 광주 사람이 순천까지 교육 받으러 갑니까? 낮에 일하고 밤에 언제 순천까지 피곤해서 교육 받으러 갑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쪽에서 오지요, 그 사람들이 교육을 시켜주기 위해서. 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순천제일대학이 광주 캠퍼스 있어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중기지원센터에서 교육장소를 마련해 주면 교육을 하는 강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와 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교육을 맡은 기관이…….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이런 강당이 없습니까? 기존에.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있으면 거기서…….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교육 장소는 우리 광주에서 받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업비 2,000만원을 교실 칸막이, 방송·음향·조명시설을, 강사는 거기서 온다고 합시다, 말씀대로. 그러면 기존에 중소기업센터에 전기불 들어오는 강당 없냐 그거에요. 그래서 확실히 알아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전문 CEO 초청 강연회가 있습니다. 2,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경제 전문가, 사회저명인사를 초청하여 기업 경영자의 경제 지식을 제공합니다. 연 4회 이런 강연을 하게 되어 있는데 강사료가 1,200만원입니다. 그러면 한번에 300만원씩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홍의
이홍의산업진흥과장
이것은 연사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연사에게도 일부 줍니다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홍보도 해야 될 것이고 안내 팸플릿도 붙여야 될 것이고 그런 총 경비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 중에서 강사료 1,200만원, 행사개최 홍보비 800만원, 이렇게 친절하게 써 있어요. 그런데 강사료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1년에 연 4회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어떤 훌륭한 강사를 모셔옵니까? 300만원씩 주고. 그 다음에 이것도 답이 안 되면 다음 묻겠습니다. 그 아랫줄에 보면 중소기업체 운영능력 향상 교육 2,000만원인데 중소기업체 종사자에게 정보화교육을 연 2회 상·하반기 시키는데 여기에도 역시 강사료가 1,600만원, 교재대가 280만원, 홍보비, 기타 경비가 120만원입니다. 여기도 강사료가 연 2회 하는데 1,600만원이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숫자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자료가 안 되어 있으면 다른 위원님들 답변한 뒤에 하겠습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이상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장대리
서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서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신 이상택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한 말씀드리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학교 신설 문제에 대해서 답변 도중에 국장님께서 영어마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외국어에 대한 영어마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런데 영어 위주란 말이에요. 현재 광주에 앞으로 미래 장래적 비전을 봤을 때 중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성 있게 대두가 될텐데 제가 볼 때 이왕지사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한다 하면 영어문화권 뿐만 아니라 중국어, 일본어, 이 부분도 상당히 종합적으로 대책을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관계 공무원들을, 저는 예결위 때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관계공무원들의 국제적인 마인드, 외국어 언어구사 능력, 첫 번째 이것부터 길러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기획관리실 예산 심의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왕지사 외국인학교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컨셉을 가지고 한다 하면 영어문화권 뿐만 아니라 중국어, 일어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기를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산서에 현재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최근에 순환도로 통행료 문제 가지고 동료 위원이신 박영수 위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1천원하고 송암IㆍC에서는 900원 받고 있지요? 저쪽에서는 현재 어디 IㆍC입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증심사 입구, 거기는 1천원이고.
채원
서채원위원
예. 거기는 1천원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송암IㆍC에서는, 톨게이트에서는 900원 받고 있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1,900원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가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조정이 현재 체결이 되어 버렸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것은 건설국 소관 업무여서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체결이 되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 가격 결정은 건설국에서 체결했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 투자유치 개념에서 경제통상국에서 그것을…….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협약체결 자체는 했습니다만…….
채원
서채원위원
통행료 결정은 건설국에서…….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건설 자체를 관리하는 것하고 운영 자체는 건설국 기능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금에 대한 결정 협약은 건설국에서 했겠네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그 다음에 자매결연 문제로 동료 위원님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다른 나라의 지방과 지방과의 도시, 쉽게 얘기해서 도시와 도시간에 국가적인 측면 이전에 서로 교류가 직거래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자매결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정도 잘 해야 되고 우리와 상호 보완적인, 서로 인인할 수 있는 그런 자매결연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꽝저우시라든지 센다이는 저도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때 방금 여기 자료에도 올라왔습니다만, 베트남 응에안성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한다고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신규로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우리들이 충분히 자료 검토해 가지고 광주광역시와 서로 인인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응에안시에 대해서 저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선택할 때는 베트남 뿐만 아니라 현재 개발도상국 쪽에 앞으로 캄보디아라든지 기타 이런 쪽에 많이 저희들이 진출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응에안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아시는 바 있으면 말씀해 주실래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우리가 자매결연을 잠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데가 베트남의 응에안성입니다. 도 단위에 해당되는 성이 있고 성 밑에 시가 있는데 응에안성은 우리가 광역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응에안성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의 쌍떼뻬제스부르크 쪽을 검토하고 있고 그 외에 우호교류 협력도시로서 멕시코하고 캐나다하고 몇 군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응에안성이 대표적으로 예산서에도 지역 명이 거명되었습니다만, 전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신중한 절차를 거쳐서 자매결연 거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응에안성이 예산서에 지명까지 거명된 이유는 저희들이 외교통상부를 통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외교통상부에서 베트남 중에서는 최고에 격이 맞는 도시가 응에안성이다라고 연락이 왔기 때문에 일단 잠정 중간 단계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이고 이것이 되면 저희들이 신중한 절차를 거쳐서 충분히 의회에서도 토론이 될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 그렇게 해 가지고 결정할 계획입니다. 과거에는 중간에 양쪽을 잘 아는 한 사람이 개입을 해 가지고 심부름 잘 하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그것을 반성을 통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생기고 시스템에 의한 검증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는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본 위원이 지금 주문하고자 한 내용을 국장님께서 답변을 다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제가 주문하고 싶은 사항이 그것입니다. 미국의 센 안토니오 같은 경우도 지금에 와서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아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되고 어떤 친분적 관계 때문에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지금에 와서는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 다음에 76페이지에 나왔습니다만, 미주 모범학생 견학 부분에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어요. LA 호남 향우회 초청 모범학생 미주 견학 그래 가지고 항공료 계산해서 올라왔어요.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 세 사람으로 했는데 하다 못해 각 구에 한 명씩만 하더라도 다섯 사람 정도는 되어야 될텐데 세 사람으로 예산상에는 올라왔어요. 제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호남향우들이 미국에서 나름대로 LA 쪽을 중심으로 캘리포니아 주, 호남 향우들이 우리 교포들 중에서 나름대로 성공하신 분들이 체류비, 홈스테이하면서 초청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뭔가 미국이라는 문화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터전을,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볼 때 왕복 항공료만 우리가 부담하고 나머지 체류비는 현지에서 부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압니다만, 그런데 각 구별로 한 사람씩만 해도 다섯 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숫자를, 우리가 항공료 부분만 부담해 주면 되는 것이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우리가 그쪽에서 초청하는 인원을 매년 해오고 있는 행사입니다. 1명, 2명, 3명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쪽에서 초청을 5명 이상 하겠다 하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응해서 항공료를 예산확보 노력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보통 2명, 3명 정도로 해 오기 때문에 준비한 것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이 프로그램을 최초로 제가, 이것을 첫 시도를 제가 했었습니다. 첫 길을 제가 텄어요. 그때는 전남, 광주, 전라북도, 3개 자치단체를 같이 해 가지고 제가 호남향우회하고 첫 연결을 시켰던 장본인이 접니다. 그런데 제가 제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거기서 뭐냐면 추천해달라고 하니까 미안한 얘기인데 그때 어떤 것이 처음에 있었냐면 공무원 자녀분들 해줘 버리고 모범학생들을 근거로 한다고 해 가지고 했는데 여기서 바란 사람은 뭐냐면 아주 불우한 애들, 불우한 학생들 해 주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처음에 각 시·군에 1명씩 해서 광주에 다섯 분하고 전라북도 각 시·군에, 전라남도 각 시·군에 1명씩 해서 제가 43명을 처음에 데리고 갔어요, 미국을. 그런데 해 주라고 하니까 다 공무원 자녀분들 해 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 현지에서 굉장히 실망한 거에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은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불우해야 한다는 것하고 모범학생이어야 한다는 것.
채원
서채원위원
공부보다도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런 컨셉이에요. 정말 어려운데 불량 청소년이 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겠다, 이것이 가장 크게 보는 관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취지를 잘 살려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쪽에서 후원회도 생기고 그럽니다. 후원을 실지 해준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 것들을 잘 연결할 수 있도록 취지를 살리기 바라고,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마침 이번에 8,000만원 올라왔는데 아주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2,000만원이었던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작년이 아니고 일회성으로 끝난 근로자지원센터에 시설개·보수비로 2,300만원인가,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때 했었고 이를테면 매년 소모성 경비로 해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번에 이주근로자종합지원센터 생기기 전까지는 일단 기존에 있는 민간조직을 지원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 욕심껏 예산 확보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 민간 지원이 총 일곱 군데 하십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어느 장소를 굳이 정한다기보다는 저희들이 공모과정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검증해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의회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약 1억 정도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의견이었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나름대로 하셔야 되니까 두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남산단 완충녹지 조성에서 이번에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총 20억 중에서 구비가 15억입니까? 138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하남산단 완충녹지 조성 5,000만원 올라왔어요. 총 사업비가 20억인데.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것이 20억이 아니고 2억인데요.
채원
서채원위원
우리가 5,000만원, 구비가 1억 5,000만원이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이것이 주로 구비로 해줘야 될 사업이거든요.
채원
서채원위원
제가 이것을 볼 때 이 산단을 조성할 때 이 자체를 안 해 버렸지요? 당초 는 했어야 되는데.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안 했다기보다는 거기가 잘못 설계가 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부실공사가 됐었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이 푹 꺼져가지고 침수 지역이어서 이를테면 치수 차원에서 일단 녹지조성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산단을 조성할 때 이 부분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차후에 우리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 거에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래서 왜 이것을 지적하냐면 앞으로 산단이 그럴 리가 없겠지만 앞으로 산단을 조성할 때 분명하게 이런 부분들은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었어요. 그때 당시 이것이 제대로 되었으면 이 예산, 들어가지 않을 예산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것을 지적하려고 제가 얘기한 거에요. 이것은 괜히 우리가 당시에 제대로 관리 감독 못 해 가지고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9페이지에 나오는 민간이전에서 고용창출하는 기업에 대해서 고용보조금하고 그 다음에 광주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기업보조금 지원 부분이 있지요? 최고 2억원 한도까지 할 수 있는데 기업을 유치하고 또 고용창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 예산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진짜 하나의 전시행정 차원이 아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앞전에 다행스럽게 조례도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고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기업에 대해서는 이 예산이 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금 내가 볼 때 이 예산이 삼성전자가 현재 광주지역으로 많이 오고 있고 또 기아가 라인을 증설하면서 기아의 하청업체 벤더들이 현재 고용이 상당히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신청하는대로 거기에 해당된다면 다 수용할 수 있는 예산 맞습니까? 아닙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이것이 절대 부족합니다. 절대 부족하고 더구나 우리가 더 더욱 투자 유치에 박차를 가하려고 하고 이것이 성과가 이루어진다면 절대 부족한 액수인데 이미 우리가 주지 않으면 조례상 내용으로 보면 지역 선택 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고용보조금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무리 많은, 좋은 기업들이 오더라도 맥시멈이 각 항목별로 2억 정도씩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부분 2억까지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권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의무고 그런데 그 의무가 이미 발생한 것을 기준으로 예산을 확보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추가로 발생한다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지급해야 될 상황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 토탈 해서 4억 4,700만원인데 내가 전시행정 예산편성이라는 얘기를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제가 자료를 파악한 것만 해도 훨씬 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업 유치하고 고용 창출해 달라 해 가지고 우리 조례까지 합법적으로 만들어놓은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신청하면 어떤 기업을 우선적으로 주고 어떤 기업을 안 줄 거냐 이 말이에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례에 의해서 기업입장에서 보면 권리가 됩니다. 권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갖추면 기계적으로 얼마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이 계산이 나오게 되는데 그 액수는 저희들이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추가로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하여튼 여러분들이 기업 입장에서는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고용창출하고 어찌 보면 전체 운영상에 큰 도움이 안 되겠지만 기업한 사람들에게 뭔가 용기를 주고 이 쪽에 관심을 갖는다는 여러 가지 표시 아니겠어요. 이런 예산들이 물론 광주광역시 예산이 전체적으로 어렵습니다만, 이런 예산들이 정말 어떤 광주시 정책이 어떻게 하든지 기업을 투자유치하는 정책으로 간다면 이런 부분도 뒷받침되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제대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차후에 제가 기획관리실장한테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지만 좀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용환
김용환투자협력관
참고로 제가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채원
서채원위원
예. 얘기하십시오.
용환
김용환투자협력관
투자협력관입니다. 지금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내년도에 집행을 해야 할 확정된 금액만 해도 58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집행 시기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확보된 금액은 올라온대로 44억 6,500만원 올라왔는데 참 고민스럽습니다. 어떤 기업은 주고 어떤 기업은 안 줄 수가 없고 또 조례상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쪽 상대방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을 집행을 해야 하는데 동시에 집행해야 하는 어려움, 그래서 기회가 있을 경우에 같이 확보를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바로 그 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표현하잖아요. 전시행정 예산 편성이라고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전시행정은 아니고요.
채원
서채원위원
다 해줘야 될 것인데…….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이것이 먼저 먹은 사람이 임자는 아니고 이것은 권리의 발생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 줘야 될 일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아무튼 이렇게 합시다. 기업을 유치하려고 했으면 거기에 행정도 앞에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책임을 져줘야 한단 말이에요. 책임있는 행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홍 국장님께서 이런 예산을 제대로 편성할 수 있도록…….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고군분투를 해서 44억 6,000만원인데 앞으로 추가로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하여튼 저도 기획관리실장한테 이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장대리
서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김용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은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조금 시간을 더 주시면 제가 준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장대리
그러면 다른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33쪽 지역혁신 특성화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써 김치 관련 연구결과의 집적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역 혁신특화사업, 광주·전남테크노파크 있지요? 지금 거기에 얼마나 지원을 합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이 사업에 관련된 것, 말씀이지요?
박원
강박원위원
예. 전체 액수가 얼마입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테크노파크 전체 말씀입니까?
박원
강박원위원
그것 말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이 사업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른바 RIS 시범사업으로 초광역으로 우리 시와 전라도가 공동으로 공모해서 된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57억 6,000만원이고 그 중에서 국비만 해서 3개년 동안에 48억이 지원될 계획이고 시비, 도비가 4억 8,000만원씩 이렇게 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3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시비의 1억원하고 그 다음에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내려온 16억원하고 합쳐서 이번에는 17억이 들어간 것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런데 지금 중국산 김치가 사실은 우리 식당에 거의 다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요. 큰 식당에는 중국산 김치가 대량 생산해서 대량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중국산 김치라든가 이것이 들어오면 이것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김치 관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중국에서는 기후 풍토가 우리하고 비슷한 데서 대량 재배해 가지고 대량생산해서 아주 싸게 물량 공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텔레비전 봤지만 우리 농촌 실지 무 다 갈아엎고 배추 갈아엎고 그런 실정 아닙니까? 농협에서 일부 보조해 준다고 하지만. 그래서 광주·전남테크노파크 연구에 대한 것이 앞으로 지도 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감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지금 이름이 광주·전남테크노파크에서 전남테크노파크가 생겨가지고 광주테크노파크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는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는데 그 기관이 주관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각 대학이 여러 군데 참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광주 권역에 있는 김치 생산공장도 참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케팅 전문가, 포장 전문가, 그 다음에 유산균주 개발 전문가까지 참여를 하는 상당히 대규모가 전남도와 광주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관하는 부서는 단순히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시 감독보다도 김치사업단이 새로 생겼거든요. 김치사업단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걱정하신 중국산 김치가 우리 식단에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대규모 음식을 준비하는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대부분 싼 중국산 김치를 많이 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권역에 김치공장 13개가 있는 것이 지금 실제 가동은 8개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중국산 김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우리 핵심 관건을 무엇으로 보고 있냐면 김치의 고급화로 보고 있는데 그것이 균주개발로 보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쪽에 관심을 갖고 이번에 추진할 생각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할께요. 요즘은 광주테크노파크, 그렇게 합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어떻게 하든 관계 없어요. 연혁이 당초에는 어떻게 되어가지고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그 테크노파크 현황하고 중국산 김치와 우리 김치와의 값의 차이, 비교한 것, 그 자료요. 그리고 중국산 무와 배추 점유율이 얼마나 되는가 확실한 자료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 자료를 내일까지 주셔야 됩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주세요. 그 다음에 35쪽 농업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참 잘한 일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상 농업발전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부탁하려고 그러는 거에요. 현실성 없게 이상적으로 미사여구만 나열하는 식의 발전 계획은 안 된다 그것입니다, 그런 용역은. 그래서 이것은 황폐화되어 있는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감독을 잘 해 주라, 그것을 부탁드리려고 하는 거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이라든지 실지 농촌에서 일하고 있는 농가들 있잖아요. 그런 농가들에 접촉을 해 가지고 어떤 것이 되겠는가, 이것을 봐 가지고 토론을 거쳐서 과업지시를 잘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6,000만원 이상 계상되었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때 과업지시서 작성이라든지 또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에 꼭 위원님께 연락을 드려서 만약에 시간이 나신다면 참석하실 수 있도록 위원회도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 다음에 77쪽, 제가 계속 물어볼께요.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께요. 광주경제 포럼하고 있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3,000만원 지원하는데 광주에 이런 경제 포럼이 몇 개나 됩니까? 하나밖에 없습니까? 여러 개 있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지원하는 것은 두 개로 되어 있는데요.
박원
강박원위원
포럼은 여러 개 있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이런 활동하는 것이 유명 연사 초청해서 강연하는 것이 기관만 해도 몇 십개 될 것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광호
윤광호경제통상과장
전반적으로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포럼은 두 개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런데 광주경제포럼에 특별히 3,000만원 지원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이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밑에 경총에서 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생기기 전에 광주에 경제 관련 포럼이나 세미나가 하나도 없었을 때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이런 광주경제포럼을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시에서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왔던 포럼입니다. 그러면 광주에서 할테니까 어떻게 지원할래 해 가지고 지원하기로 일정 부분 우리가 실비를 지원하겠다 해 가지고 오게 되었고, 온 뒤로 이런 포럼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가지고 쭉 해 왔는데 왜 삼성경제연구소에는 지원하고 우리는 안 해 주냐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매번 겪는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삼성경제연구소는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왔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광주경제포럼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어떤 대안이라든가 또는 자료, 그런 것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실적이 있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구체적인 계량화된 실적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여기 포럼의 주된 내용은 우리 지역의 CEO급이나 또는 여론 지도층이라든지 또는 관심 있는 분들의 교육을 담고 있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고 그렇게 해서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매번 참여를 하시는데, 아침 식사비를 내면서. 그런데 굉장히 고마운 프로그램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박원
강박원위원
이것은 국장님께서, 이제는 초창기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경제포럼이 많이 생겨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꼭 지원해야 할 것인가.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계량화된 효과를 찾아보겠습니다만, 삼성경제연구소 정도는 광주에서 이런 활동을 우리가 돈을 주고 안주고 떠나서 쭉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하여간 검토해 보세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2쪽 고용촉진 훈련으로 5억 265만 6천원 지원하지요? 국비, 시비.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고용촉진훈련은 고용보험에 미적용한 실업자, 또 미진학 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지요? 그 훈련을 통해서 능력을 개발하고 고용기회를 주기 위한 그런 것이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지금 고용촉진훈련이 현실에 봐서 교육이 여러 가지로 다양화되어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현실하고 목적하고 부합이 됩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지금 청년실업 해소, 또는 현재 산업 인력과 산업 자체가 미스 매치되는 것, 이런 것하고 관련 지어서 가장 효과있는 정책이 교육운영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수혜 대상자는 지적하신 분들이 결국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교육기관, 하다 못해 학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교육훈련기관에 이것이 지급이 되고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훈련기관이 책임지고 직장까지 매치시켜주기 때문에 가장 좋은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관내 기업체에서 필요한 기능 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각 분야별로. 그 필요인력을 사전에 파악해 가지고 맞춤형 고용촉진훈련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에요. 맞춤형으로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실지 효과가 없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국장님이 잘 되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잘 되었는가 보려니까 이것도 자료를 내일까지 내 주세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2003년도하고 2004년 실적하고 2005년도 계획해서 고용촉진훈련기관별 내역, 그 기관별로 예산 지원상황, 그 기관별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기관별로 취업 현황, 그렇게 해서 그 자료를 내 주세요. 내일까지 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87페이지를 보면 공예품대전 출품작 개발 보조금 2,000만원 지원하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그리고 89쪽을 보면 우수 공예품 개발보조 3,000만원 있거든요, 1순위, 2순위, 3순위 해 가지고. 그런데 공예품 대전 출품작은 개발보조금 2,000만원은 행사에 가는 실비 보상이지요? 과목이 실비 보상 목에 서 있거든요. 간 사람 실비보상 주는 것 아니에요? 작품에 주는 것이 아니라.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작품 개발도 하고 작품개발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광주를 대표해서 출전을 하게 되는데, 광주를 대표해서 작품을 출전시킬 것 아닙니까? 결국 작가가. 그 작품 개발에는 상당히 큰 비용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보조금으로…….
박원
강박원위원
작품 개발비가 아니라 보상금이라니까, 출품하는데 간 사람한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간 사람한테 주는데 보상금적 성격으로 주는데 그 돈이 여비가 2,000만원 들어갈 리는 없고 여비 플러스 해서 개발에 필요한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에 관련된 보상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우수 민속공예품 개발보조금 3,000만원은 무엇입니까? 거기는 경상적 보조인데, 다음 장에 89페이지 우수민속공예품 개발보조.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앞 부분하고 뒷부분의 차이가 앞 부분은 우리 시를 대표해서 출전에 나가는 선수에 대한 지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 자체 내에 공예품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서 순위를 정해서 주는 것이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니까 대전에 공예품 출전할 때 밑에 있는 우수민속 공예품 개발보조금 3,000만원 가지고 1등, 2등, 3등 나왔으니까 1등, 2등, 3등 나온 것을 개발해 가지고 이것을 출품하라 그것이에요. 그리고 갈 때 여비만 주고, 그러면 위에 2,000만원은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채원
서채원위원
대전이 아니라…….
박원
강박원위원
공예품대전. 나는 대전에서 전시회한 줄 알았어요. 공예품대전에 출품한다 그 말이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약간 다르지요.
박원
강박원위원
왜?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우리 시를 대표해서 선수로 출전하는 경우하고 우리 시 자체 내에서…….
박원
강박원위원
시에서 대표한 사람은 우수민속공예품을 한 사람이 제일 최고일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1등, 2등, 3등이 나오면. 우리 공예대전을 광주시에서 한다 그것이에요. 대전을 해 가지고 대전에서 1등 최고 잘한 사람을 전국대전에 출품시키라 그 말이에요. 그러지, 왜 출품한 사람한테 2,000만원 보상비를 주냐 그 말이에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긴 되거든요. 너희들 선수 나와봐 해 가지고 1, 2, 3등 해 가지고 1등 네가 나가라 하면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박원
강박원위원
선수를 정식으로 모집해 가지고 1등 그 사람한테 주라 그것이에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런데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1, 2, 3등 난 사람한테 업체별로…….
박원
강박원위원
1등 하나만 보내면 되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1, 2, 3등 날 사람한테 업체별로 상금적 성격으로 주는 것하고 또 하나는 우리 시를 대표해서 1등이든 2등이든 간에 시를 대표해서 나가는 사람한테 거기에 대한 개발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성격하고, 성격이 다르기도 하고…….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니까 상금으로 1,000만원을 주고, 1,000만원을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특등을 만들어서 1,500만원을 주든지 주고 거기 현지 대전에 출품한 사람한테 그 날 경비만 주라 그것이에요. 2,000만원 다 주지 말고. 그 사람한테 2,000만원 내역이 뭐에요? 보상금 섰는데 보상금 줄 수가 없어요. 보상금 내역을 어떻게 주려고 그래요? 보상금 어떻게 집행하려고 그래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개발을 하게 되면 개발에 따른 재료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들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 인건비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는데 장비비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그 중에 일부나마 보전을 해 주겠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공예산업 자체가 지역전통산업으로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추기기를 해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조금 명맥을 이어가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뒷부분은 명맥을 잇는데 뭔가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앞 부분은…….
박원
강박원위원
이것은 조금 있다가, 충분히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내 뜻도 알았지요. 그리고 거기 뜻도 알았으니까 다시 한번 쉬는 시간에 토의를 합시다. 그 다음에 88쪽 거기도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인데 대학창업센터 지원 6,000만원, 그런데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인데 이것이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대학에 어떻게 주겠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지금 4개 대학에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대학에 대해서 창업보육센터에 필요한 운영비에 대한 경상비를 일부 보조하는 것이지요.
박원
강박원위원
민간인한테 주는 것인데 대학은…….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대학이 민간입니다. 공공기관이냐 민간기관이냐 해서 대학은 국립대학을 포함해서 민간기관으로 보는 것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대학을?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되었어요. 그렇다면 관계 없는데 예산 편성이 잘못 되었지 않는가 해서 지적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91쪽 지역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 15억 있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지금 지역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을 하는 것은 담보력이 미약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 잠재력이 있거나 또 신용상태가 좋은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한테 우리가 채무보증을 서주는 것이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지역 업체의 경영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완전히 이것은 소상공인을 위한 것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지금 기본재산이 얼마입니까? 341억원이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341억원이지요, 기본재산이?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그 동안에 6,705개 업체에 2,364억원 신용보증을 서 줬어요. 맞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 동안에 도산한 기업체가 있습니까? 도산하면 변상금을 받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사고가 난 케이스가 되면 저희들이 보증 서준 돈을 보증 선 것만큼 원채무자한테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아준다고 해서 우리가 대의변제라고 합니다. 대의변제를 해 주면 신용보증재단이 손해를 봤으니까 그것만큼 구상채권을 행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원래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한테 구상채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구상채권을 확보하는 비율이 아주 낮습니다, 이 경우는. 완전 도산해 버린 케이스지요.
박원
강박원위원
그래서 변상금 낸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 도산해 가지고. 자료에 안 나왔어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도산하고 어떻게 하더라도 이것은 영세 소상인이나 중소기업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출연을 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것입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이상입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기관 자체가 그것 하라고 만들어진 기관이거든요. 자기들은 고과 실적 관리하려고 안 주려고 자꾸 그래서 우리가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기술신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권유를 하면서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재단에 대해서 안 한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공격적인 보증을 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설립 목적에 맞게 하라 그것이에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금자 위원장대리, 손재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 26분
재홍
손재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1분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택 위원입니다. 자료 110페이지, 111페이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10페이지 중하단에 나와 있는 자치단체보조금 중에서 다중이용시설 태양에너지 발전시스템하고 급탕하고 난방시설 보급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쪽입니까?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이 부분은 자치단체 자본보조라는 것이…….
상택
이상택위원
구로 내려가는지 아는데 그 중에서 어디에 설치한다고 요구가 들어온 것입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여기 내용을 보시면 국비, 시비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상택
이상택위원
그것은 아는데…….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지금 구청별로 위치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면 예산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산을 확보하면 구에서 태양광 발전이나 태양열 온탕 시스템이나 이것을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이 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111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질의하고자 이것을 여쭤본 사항인데 지금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것은 시에서 하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면 다중이용 공중시설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4개 학교에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학교선정을 우리 시에서 한 것입니까? 교육청에서 원해서 희망학교를 선정해준 사항입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이것도 희망학교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상택
이상택위원
향후 받을 계획입니까? 과장님이 아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형수
김형수과학기술과장
과학기술과장입니다. 현재 교육청하고 확정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면 이것이 요구도 않고…….
형수
김형수과학기술과장
아니오. 대강 그쪽에서 요구는 있었는데요. 수요조사를 해서 산자부에 예산 요구를 해서 예산이 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만, 예산에 배정된 내역이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보다도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교육청하고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 하나 더 여쭤볼께요. 110페이지에 보면 급탕, 난방시설 보급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치단체로 내려갈 부분인데 이 예산 또한 자치단체로 안 내려가고, 예를 들어서 대행사업비로 해서 시에서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가능합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사업비 총액 자체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구로 갈 사업하고…….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니까 구로 갈 사업 제외해 놓고 이 목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도 대행 사업을 할 수 있냐 이것이에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이 사업비는 구청으로 다 내려보내줘야 할 사업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요구하지 않고 시에서 시 사업으로, 대행사업으로도 예를 들어서 태양에너지 급탕, 난방시설 보급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이거에요. 가능하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가능은 한데 내년도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여쭤 보냐면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분도 다중이용 공중시설이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래서 경로당 같은 데는 사실 겨울철에 요즘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난방비가 책정된 액수보다 훨씬 더 들어가서 굉장히 춥게 지내거든요. 장애인복지관의 체육관 같은 데는 이 난방비가 없어가지고 수영장 가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겨울에 3개월에서 4개월, 동절기는 쉬어버려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런 사회복지시설 쪽으로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난방이라든지 급탕시설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사업 계획을 세워서 산자부 예산을 받아서 해 주면 어떤가? 국장님, 한번 검토하실 생각이 있는가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구체적인 내용은 과장이 답변하고 정책적인 측면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보통 보면 약 75%가 지방비, 국비 정도가 지원이 되고 그 수혜를 받는 기관이나 개인이 대개 25% 정도 비용을 충당해서 이 시설을 합니다. 그 25%를 충당해서 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비효율적인 에너지 소스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는 일부 그런 계획도 있기 때문에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과학기술과장
과학기술과장 김형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양열 급탕 시스템은 대부분 사회복지시설에 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한 군데는 농업기술센터 하나가 있고 세 군데가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거기는 신청된 내역대로 예산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정했는데요. 송광사회복지원, 서구 세영어린이집, 남구 성요셉양로원, 거기는 어느 정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2005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도 다시 한번 의견을 물어봐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제가 전자에 물어봤을 때 아직 결정이 안 되었다고 했는데 잽싸게 어디서 나왔네요.
형수
김형수과학기술과장
아니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열은…….
상택
이상택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사실 우리 시청도 태양광으로 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시피 이것이 급탕이나 난방 시설은 온도가 약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저는 장애인체육관이나 이런 쪽에는 발전시스템으로 가줘야 좋지 않냐,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내년도에…….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발전하고 급탕하고는 그 내용이 다른데요. 의회동 바로 옆에 있는 태양광 발전이 100㎾짜리입니다. 그것이 낮에 에너지를 생산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쓰거나 다 못 쓰거나 그러면 한전으로 바로 넘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냥 전기를 쓰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저것을 설치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집안을 따뜻하게 한다거나 그 문제가 아니고 전기를…….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니까 집안을 따뜻하게 하는 부분은 급탕이나 난방시설인데 온도가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동절기 같은 데는.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도 발전시스템을 갖춰서 남은 잉여 전기는 한전에 팔고 또 값싼 한전 전기를 쓰고, 우리가 파는 것을 더 비싸게 사 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팔고 값싼 것을 사용한다면 사실 이런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가 겨울에도 춥지 않게 지낼 것 같고 또 복지관 체육관 같은 데도 겨울에도 운영이 충분하지 않나, 상당히 전기료가 많이 나와서 겨울에 사실 비가동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공격적인 단어를 참 잘 쓰시는데 이쪽으로 공격적으로 내년도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27쪽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그래 가지고 6,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대민활동비라 해 가지고 102명에 해당되는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102명이 다 쓰는 돈 아니지요? 시책추진비의 성격인데.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정규직, 경제통상국 산하 공무원이 102명인데 공무원들한테 바로 직접적으로 집행되는 금액입니다. 국장이 다 써 버리고 그렇게 한 것처럼 한 것이 아니고 직접 집행이 되어가지고 쓰는 돈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102명의 실제로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활동비로 꼭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하, 위에 간부급들만 쓰시지 마시고. 33쪽 보겠습니다. 33쪽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해 가지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36억 정도가 감되었거든요. 그런데 뒷장을 넘겨보면 폐비닐 수거 지원이나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 쌀 생산 조정제, 이것은 다 국비 100%로 지원이 되는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실제로 50%이지 않습니까? 국고보조금이. 그런데 산출기초에 보면 국비와 시비가 50 대 50이 안 되어 있거든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지금 지방비 대 국비가 5 대 5고 그 다음에 이것이 구로 내려가면 구에서 2,4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그것을 합쳐가지고 하면 50 대 50이 될 것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구비가 지금 여기에 지방비로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었네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자치단체보조금이니까요.
금자
박금자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36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버렸거든요. 그런데 농가인 경우에는 영유아 양육비를 실제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여기는 막 나서부터 5세까지를 영유아로 보고 지급대상이 되는데 이것이 실제 거주하는 인력 판단하면 나오는데 내년에는 86명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해서 항상 됩니다. 어린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를 못 받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아무튼 이 부분도 36억원이라는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감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묻는데 뒤쪽을 보니까 국비는 다 100% 지원이 되었더라고요. 아무튼 영유아에 관련된 이 부분도 현재 영유아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많은 아이들이 실제로 농촌에 없습니다. 영유아들이 거의 없는데도 아무튼 한정된 숫자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다음에 35쪽에 보면 일반용수 개발이라 해 가지고 균특자금으로 15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매년 예산서를 보면 농업용수 개발을 한다 해 가지고 기존에 용수를 관정을 많이 개발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하는데 기 개발된 대형 관정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폐공된 대형 관정도 있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이 부분은 관정보다는 저수지하고 양수장 관련된, 대촌 지역에 있는 시설확장 보강사업입니다. 몇 년간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
금자
박금자위원
시설확장보강사업이라고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저수지하고 양수장. 그래서 이것을 흔히 말하는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총 사업비를 저희들이 판단할 때 는 91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도 사업비 15억원을 국비로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비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이것이 전액 국비이고 이것을 시행을 하는 기관은 농진공입니다, 농업기반공사. 자치단체 구청을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는 대촌 지역이기 때문에 남구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농업용수 개발이라 하면 이미 농경지가 현대적인 측면에서 도시화로 면적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이 되고 당연히 되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좀 관리가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부분입니다. 다음에는 51쪽에 보면 주차장, 경매장 아스콘 덧씌우기는 오전에 김용억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입니다만, 설명자료에 명확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스콘 덧씌우기라고 하니까 1a당 대략 6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했을 때 3억 2,00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 것이 아닌가라는 질의는 당연하다고 생을 합니다. 그래서 설명 자료를 잘 표기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위원님들이 예산안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경매장 부분은 우레탄으로 표기가 됐어야 하는데…….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니까 경매장도 아스콘 덧씌우기 이런 형식으로 되어버려가지고 다 계산해 봐도 12억 5,700만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해 봤습니다만. 59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건물 하자검사비 그래 가지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1조에 의거해서 연 2회 실시하도록 하는 비용인데 실제로 발주하는 기관이 하자검사비용을 드리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준공검사서를 사업주체로부터 우리 시에 낼 때 당연히 하자에 관련된 이행보증증권서와 같이 첨부를 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자이행보증증권에 검사비용은 안 들어간 것입니까?
소장
무소장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병원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소장입니다. 예산에 세워지는 것은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 넘어지는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국가계약법상 연 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비용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에게) 그런데 만약에 하자로 판정이 되면 그 돈을 우리가 다시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니까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첨부해서 준공검사시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소장
무소장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병원 그렇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랬을 때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보면 이행보증증권의 내역에 이 검사비용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검사비용을 우리 시에서 하고 하자 부분이 발생한 부분은…….
소장
무소장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병원 하자 보수에 대한 보수는 시공자가 안 할 경우는 보증서에 의해서 우리가 강제 실시를 하고요. 검사비용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검사비용은 우리 시에서 부담한다고요? 그것이 제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당연히 검사비용도 이 보증증권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저도 그 궁금한 부분은 제가 확답은 없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즉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건물이 있으면 우리는 매년 정기적으로 건물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체크해 가지고 돈이 들어갔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면 끝나는 것이지요, 우리가 돈 들고. 그런데 체크해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 문제가 있으니까 네가 문제있는 곳을 보수해 주라, 보수하되 체크한 비용까지 주라 이 말을 할 수 있냐 이 말씀 아닙니까?
금자
박금자위원
그렇습니다. 검사비용도 어떻게 보면 검사를 하기 위한 진단수수료의 성격인데 당연히 이행계약서에 그것이 첨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2,000만원, 1,400만원 이렇게 하거든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래도 검사를 해 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다면 시공자한테 책임이 없지만 검사해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 하면 시공자한테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예. 국장님께서 확인을 해 주시고, 65쪽을 보면 채소동 주차장 진입로 설치 해 가지고 여기도 아스콘 포장으로 구조가 나와 있거든요. 규모는 160㎡에 한하여 아스콘 포장인데 이것은 뭐에요? 아스콘 포장 아니지요?
소장
무소장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병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스콘 포장이라기보다는 도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도로를 설치하는 것이지요? 아스콘 포장이 아니고?
소장
무소장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병원 그렇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니까 설명자료를 내 놓으실 때 잘 내주시면 좋겠어요. 설명자료를 어젠가 그젠가 주신 것 같은데 설명자료에 이렇게 부실하게 자료를 내 주시면 위원님들이 아스콘 포장하면 아스콘만 계속 계산하게 되어 있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규모는 이렇고 구조는 아스콘 포장한다.
금자
박금자위원
규모는 160㎡에 한해서 구조는 아스콘 포장 형식으로 하겠다라는 것으로 밖에 인지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산출기초를 내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또 보겠습니다. 자매도시 시장님 초청, 자매결연 사업, 해외여비, 여러 가지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79쪽을 보겠습니다. 노조간부 해외산업연수 그래 가지고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김용억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부분입니다만, 2004년도에는 21명이 2,900만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계상해서 풀비를 포함해서 6,000만원 정도 사용하신 내역으로 나와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노조 간부 해외산업연수는 100% 우리 시에서 지원해줄 것이 아니라 몇 명이 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36명이 되든 50명이 되든, 작년에도 21명으로 예산심의를 받으셔가지고 풀비에서 30명이 더 가 가지고 50명이 되어버려서 더 이상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라는 의구심마저 듭니까? 36명이라고 했지만 또 풀비에서 몇 명을 더 추가하실 계획이에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풀비 안 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이번에는 안 하시겠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이것을 확보해 주시면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정말 합리적인 노조의 활동을 위해서는 바람직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까 위원장 자리에 앉아있을 때 우리 국장님 말씀에 긍정적인 면도 있겠습니다만, 소속 회사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협의를 해 가지고 회사 측의 부담이 조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회사 측의 이미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전체를 다 시에서 부담을 해 줘버렸을 때 열악한 우리 시 예산 지원으로 이것이 정말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가고, 제가 오전 중에 의회사무처에 가서 예산심의를 하고 왔는데 의원님들의 홈페이지를 개편한다는 2,900만원도 다 삭감해 버렸어요. 2,900만원도 의원님들 열아홉 분에 해당하는 홈페이지도 개편을 못할 실정이라니까요, 예산이 없다 그래 가지고. 그런데 노조간부 해외산업연수라 해 가지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퍼줘야 되겠는가, 거기에 대한 실적 평가를 제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지, 또 하고 있는지, 정말 선진지 견학을 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 산업의 현장에 도입해야 할 정책적인 것이 무엇인지, 글자 한 장의 보고서라도 받았는지 저는 정말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회사 측의 자부담을 늘리고 시 부담을 좀 줄였으면 합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시 부담을 이 정도로 해 주시면 자부담을 늘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니까 예산심의를 하면 36명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04년도에 21명 예산 심의 받으셔놓고 30명 더 플러스해 가지고 풀비에서 50명이 가 버렸어요. 그런데 올해는 풀비에서 안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 예산 심의를 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정말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제가 의심이 된다니까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풀비에서 안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확보하느라고 저희들이 예산실에 마른 수건에 물 짜듯이 짜 가지고 해 놓은 것인데 확보를 해 주시면…….
금자
박금자위원
우리 국장님은 워낙 로비에 강하셔서 잘 하시는데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꼭 필요한 상임위원회에서 DVD를 하고자 하는 장비값도 1,500만원을 다 깎였더라고요.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열심히 활동하지만 그것이 녹화로 남아있지 못합니다. 그럴 정도로 예산계에서는 엄청나게 예산 절감해서 다 삭감을 당했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떠한 로비활동을 이렇게 좋으셔서…….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저희들 엄청나게 삭감 당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36명분을 고스란히 다 줘가지고…….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의무적 경비까지도 미반영되어있는 것이 많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82쪽으로 가겠습니다. 82쪽에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그래 가지고 36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만, 실제로 민간자본보조라 해 가지고 자치구에서 민간 시장으로 하여금 이러한 사업을 위탁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구청에서 해야 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에서 일괄적인 지침이 없기 때문에 뭔가 건축이나 설계나 토목이나 전기까지도 한꺼번에 이렇게 하나의 면허도 없는 시공사가 사업자로 선정이 된다든가 이러한 점들을 제가 문제점을 많이 제시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일 사업에 해당되는 공정별로 공개입찰을 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한 시장에 한해서. 똑같은 성격이라면 같이 묶어서 경쟁입찰의 계약방법을 택해서 예산이 10%나 15% 정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영에 있어서 실제로 엊그제 박광태 시장님께서도 활성화 추진대책을 대인시장은 활어시장으로 하겠고 남광주시장은 수산물시장으로 특화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우리가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세워가지고 재래시장이 갖고 있을 수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가지고 특성화 전략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보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이 예산이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이 되어가지고 행자부와 중소기업청하고 같이 통합이 되어버렸지요? 2005년도에.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이것이 재래시장 관련된 지원 사업이 두 가지 루트에서 하는데 하나는 국고보조금 형태하고 특별교부세 사업하고 두 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중적으로 한다 해서 통합이 되어가지고 균형발전특별회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현재 보면 균형발전특별회계, 순전히 국비만 36억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국비가 6, 그 다음에 자치단체 지방비가 3, 자기 자부담이 1, 6 대 3 대 1이거든요. 거기에 우리 시가 확보해야 할 돈이 9억 1,500만원인데 그것을 안 해 줘버렸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그래서 우리 지방비는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국비만 세워진 상태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어쨌든 지방비가 3이고요. 민자가 1이라는 숫자로, 작년에 2로 부담해서 1로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민간자본의 성격이 더 줄어듬으로 인해서 보조금의 관리는 더욱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중앙에서도 재래시장에 관련된 활성화 사업을 놓고 분석을 해 놓은 결과에 의하면 이것을 지방자치단체별도 차등화할 그런 조짐도 보여집니다. 실제로 재래시장이 활성화 안 되었을 때는 이 자금들이 엄청나게 줄어져 버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계획을 앞으로 분석해서 차등적인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조를 하겠다라고 저는 앞으로 향후에 검토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앙의 예산 분석안에 따르면. 그래서 정말 자구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예산도 이제는 갖고 오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래시장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시장의 경영관리 운용에 초점을 줘서 경영의 현대화의 지원 사업에도 주안점을 두시고 경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금자
박금자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전략을 많이 세우셔서 특화사업도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10쪽을 보면 다중이용공중시설물 태양에너지 발전시스템, 이것은 실제로 산출기초가 발주 시에 실시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나온 것은 아니고 산자부 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인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태양광 발전시스템은 발전용량, ㎾당 발전설비를 하는데 비용이 계산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지역 에너지 사업비라고 산자부에서 계획을 세우지만 실제 추진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공단에 사업비 요구를 할 때 대부분 전국적으로 자기들이 연간 쓸 수 있는 돈이 300억에서 400억을 쓰는데 신청 금액은 1,000억에서 1,500억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신청한 것을 어느 정도 비율을 봐서 삭감을 해서 보내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같은 값이면 많이 얻어오게 하기 위해서 많은 양을 신청합니다. 그렇게 된 것인데 여기는 실시설계로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설계 기준이 발전 용량을 얼마로 하겠느냐, 그에 따라서 계산이 나오는 방법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는 안 되어 있겠지요. 예산을 편성할 당시는 중앙의 산자부의 지침이, 기준이 있어가지고 계상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많이 요구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실제로 발주시는 실시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실제로 설계가를 적용하도록 해야 되겠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런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솔라셀이라고 하는 그것이 대부분 비용을 차지하게 되거든요. 보통 최소 단위를 3㎾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3㎾ 하나 설치하는데 보통 4,5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기계적으로 계산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잡은 것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태양에너지 발전 시스템이 현재 산재되어 있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사후 관리의 예산절감을 위해서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도 조금 숙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89쪽 우수민속 공예품 관계요.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는데 우수 공예품 개발보조금을 줄 때 순위 결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상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의
이홍의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 이홍의입니다. 우수 민속공예품 개발 보조사업은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 가지고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평가위원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공고해 가지고 공모에 의해서 공모한 사람 것을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실지 가 가지고 순위를 정한다 그것이지요?
홍의
이홍의산업진흥과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제1순위가 공예품 개발에 있어서는 우리 광주시에서 제일 잘 한 데지요?
홍의
이홍의산업진흥과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그렇게 봐야지요?
홍의
이홍의산업진흥과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공예품 개발에 제1순위가 우리 광주시에서는 제일 공예품을 개발 잘 한 곳이다 그 말이에요, 1순위 해당된 데가.
홍의
이홍의산업진흥과장
체크리스트에 보면…….
박원
강박원위원
체크리스트고 뭣이고 전체를 합해서 거기가 최우수 개발업체지요?
홍의
이홍의산업진흥과장
일응은 우수한 업체로 봐야지요.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공예품대전에 출품할 때 공예품대전에 출품하는 그 업체는 최우수업체가 갑니까? 다른 업체를 별도로 지정해서 갑니까?
홍의
이홍의산업진흥과장
공예품대전은 다른 업체도 갈 수 있고 여기도 자금을 받은 사람도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니까 공예품대전에 출품한 업체는 따로 또 공모합니까?
홍의
이홍의산업진흥과장
공예품대전은 아주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대개 응시하는 부류를 보면 학생들이 많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질의해주신 우수공예품 개발보조는 현장에서 뛰는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약간 대상이 다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공예품 대전에 출품한다고 하면 우수업체에서 생산한 출품을 거기다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홍의
이홍의산업진흥과장
시 자체적인 공예품대전 시 예선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서울 가서 본선에 가서 또 뜁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거기 가서 개발을 자기가 실지 한다고?
홍의
이홍의산업진흥과장
아니, 공예품대전은 시 예선이 먼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시에서 가장 우수한 것을 서울 본선에 올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전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주고요. 뒤에 말씀하신 개발 보조는 정말 전문가들이, 광주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장 내로라하는 개발업체, 이런 것을…….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공예품대전에 출품작을 개발해서 보조해준 데는 거기는 업체가 아닙니까?
홍의
이홍의산업진흥과장
개발보조는 업체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공예품대전에 출범한 데도 거기도 업체지요?
홍의
이홍의산업진흥과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간다는 그 말은 뭐에요? 학생이 한 업체로써 간 것입니까? 그 업체 내에 근무하는 학생, 젊은 사람들이 간다 그 말입니까?
홍의
이홍의산업진흥과장
아니, 공예품 대전에는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응시를 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개인적으로 한다 그 말이지요?
홍의
이홍의산업진흥과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개인의 출품작품이다 그 말 아닙니까?
홍의
이홍의산업진흥과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대전에 출품한 것은 개인이 출품한다 그 말 아닙니까?
홍의
이홍의산업진흥과장
개인도 할 수 있고 업체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있었지요?
홍의
이홍의산업진흥과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매년 있지요?
홍의
이홍의산업진흥과장
매년 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출품한 사람이, 출품한 업체가 우수 민속 공예품개발보조 분야에서 들어간 업체였습니까? 아니였습니까?
홍의
이홍의산업진흥과장
업체 수가 많기 때문에…….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아무리 많더라도 알겠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제가 추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87쪽에 있는 공예품대전 출품작 개발보조 부분은 시 예선전을 치를 때 보통 참석하는 모든 출전자에 대해서 조금씩 실비 보조 차원에서 하는데 그것이 금년 같은 경우 예를 보면 약 30여분이 출전을 해서 각각 15만원씩 받아가지고 지출이 된 케이스이고 그 다음에 뒷 부분에 있는 경우는 그것하고 별도로 우수공예품개발이라 해 가지고 별도로 수열을 정해서 업체별로 지원해준 케이스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국장님,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공예품대전에 출품을 하면 출품작이 전국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최우수 작품을 거기다 출품할텐데 여기서 출품작을 모집할 때 온 사람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그 사람들한테 2만원, 10만원 보상금을 준다 지금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데…….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선전에 대한 실비 보상금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이 실비 보상은 출품작에 대한, 거기에 보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거기 간 사람한테는 안 주구만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1, 2위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아까 대답은 이렇게 했잖아요. 아까는 어떻게 대답했는고 하니…….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아까 틀렸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공예품출품작에다가 실비 보상 뿐만 아니라 그 공예품을 만드는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2,000만원 정도 줘야 한다고 아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때 제가 잘못 대답을 했는데요. 한 사람이 아니고 예선전에 출전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실비 보상 성격으로 10만원, 15만원…….
박원
강박원위원
2,000만원이 그러니까 100명이 출품하면 100명, 200명이 출품하면 200명 전부 다 실비보상, 온 사람한테 보상한다 그 말이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런 의미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렇게 섰다고 하면 예산이 잘 선 거에요, 민간인에 대한 보상으로. 그런데 아까 할 때는 출품작을 만들고 그러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 세웠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삭감해야 한다, 제가 지금 그 말 한 것이에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제가 처음에 답변드린 것이 잘못된 것을 여기서 정정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렇다면 다시 보고, 작년에도 그렇게 줬는가 확인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학생창업센터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88쪽인데 창업센터에 지원해준다고 그랬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국립대학까지도 민간단체는 알고 지원해준다고 그러는데 국립대학은 민간단체는 아니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런데 거기 보면 대학별로 창업보육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개 센터의 장이 대학교수입니다, 국립대학이든 사립대학이든. 그 센터의 장 앞으로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를 해 줍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니까 국립 대학은 민간단체는 아니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봐서는 민간으로 보통 분류를 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예산상으로 민간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국립대학은 국립대학이지, 국가기관이지, 국립대학이 예산상으로는 민간이고 일반상으로는 아니다는 것은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예산을 잘 세웠는가 보려고 그래요. 국립대학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단체를 구성해 가지고, 지금 경리관이 누구입니까? 돈 누구한테 넣어줍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센터 장으로 갑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센터 장은 누구에요? 국립대학의 경리관이 센터 장이 되냐 그 말이에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기술적인 측면에서 대학교수가 거기를 책임을 맡습니다, 내부 발령에 의해서. 국립대학이든 사립대학이든.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사립대학의 경우는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체로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국립대학에서 대학창업센터를 지원한다면 창업조직을 하나 해야 되지요? 별도의 조직을 해야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창업보육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조직을 해 가지고 그 조직의 장은 국립대학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대학의 어떤 동아리와 같이 어떤 조직체가 하나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별도의 기구지요? 임명은 거기서 한가 모르지만 임명을 하더라도 조직은 별도다 그것이에요. 조직은 별도지요? 그래서 별도로 조직된 센터 기구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이지, 전남대학교면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면 조선대학교에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조선대학교 경리관한테 돈을 줍니까? 돈이 들어갈 때 경리관한테 들어가냐고?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센터 자체가 독립회계의 주체가 될 수 있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니까 독립회계가 되니까 독립된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돈을 줄 때는 예를 들어서 조선대학교에 줄 때 조선대학교의 경리관한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남대학교 경리관한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경리관이 아닌 새로운 조직의 장 앞으로 돈을 줘 가지고 새로운 독립의 장이 그것을 지출하고 결과 보고도 받습니까? 그렇게 하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그렇게 했으면 창업센터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할 수가 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국립대학도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지원해준다, 그것은 안 된다 그것이에요. 국립대학은 지원해줄 수 없어요. 민간단체로 줄 수 없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바르라고 제가 한번 이야기한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4쪽을 보면 자매도시 시장 일행 초청 1회 있고 꽝저우시와 자매결연 10주년 기념 준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투자유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자매도시라고 하면 5개 국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친형제 같은 도시다, 이런 관점에서 자매도시를 맺고 또 업무적으로나 저희가 도움 받을 수 있는 사항이나 이런 등등의 것을 많이 협조도 받을 것이 있으면 받고 또 줄 것이 있으면 주고, 아주 친밀하게 생활해야 하는 그러한 도시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외교 업무를 하다 보면 물론 실무자인 시장님께서도 많이 진행을 합니다만, 국가를 보더라도 대통령께서 어디를 나갔을 때는 내조라는 힘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외국에서 올 때는 제가 알기로는 그 내조가 동행해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서양이나 이런 분야에서는 내조를 항상 같이 가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고 상례화되어 있는데 우리가 올 때는 내조와 같이 와서 동행하고 여기서 다 같이 맞이하고 환대해주고 초청해 주는데 우리가 나갈 때는 솔로로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쪽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또 저희들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상당히 결례이고 이런 분야가 비일비재하고 본의 아닌 상례 아닌 상례로 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감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우고 이러는 것을 보면 그 분야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 분야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빠져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빠져 있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런 분야는 차후부터라도,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넣어서 얼마 되지 않을 거에요. 우리가 가정생활이나 누구와 정말로 친구 같이 지내려면 제일 먼저 친해진 사람이 내조와 친해져야 됩니다. 내조가 안 친해지면 절대 그 가정하고 친해질 수가 없어요. 국가적인 측면이나 도시적인 측면에서도 그렇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지금까지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부터, 차후에라도 그런 분야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실질적인 자매결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태로만 갖춰가지고 그냥 왔다갔다 하는 이런 자매결연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도시와 그 도시가 친구 같은, 형제 같은 자매도시가 이루어져서 업무적이나 모든 분야가 서로 도움을 주고 받고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관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은 절대적으로 내조의 힘도 필요하다, 동행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위원장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지적사항을 거울 삼아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시장님께서 판단하실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건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건의드리고, 만약에 두분 부부님이 동시에 출국을 하시게 된다고 그러면 사모님은 법적으로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대개 보상금이라는 항목으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여부를 건의를 드려서 검토해서 추가로…….
재홍
손재홍위원장
지금 상황에서 예산이 안 서 있는데 어떻게 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추경에서 하거나 또는 다른 보상금 항목이 포괄적인 경우에는 쓸 수가 있는데, 민간인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같이 나가시느냐, 혼자 나가시느냐 하는 것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도 보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시장님 나가신 것 중에 하나가 2개 도시를 의전 성격이 강한 자매도시를 방문하시기 때문에 더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건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는 충분히 혼자 하셔도 할 수가 있는데 정말로 이런 자매도시를 방문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기본적인 에티켓이라고 봅니다, 세계화의 수준에서. 우리나라 수준에서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계화 수준에 놓고 본다면 기본적인 범위인데 그것을 우리 수준으로 놓고 보니까 자칫 놓치더라 이거에요. 놓치고 그런 분야에 반영도 하지 않고 또 말도 안 해버리고 냅둬버리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우리 경제통상국장님은 그 쪽 분야의 담당 국장님이시니까 제가 한번 이 분야를 지적해 보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할 수 있다면 그런 분야를 놓치지 마시고 추경이라도 예산편성을 하셔서 그런 분야에 만전을 기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16시 2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논한 바와 같이 경제통상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가축방역사업비 및 가축질병근절 대책 사업과 관련, 방역요원 인건비 536만 4천원을 증액 요구하기로 의견을 보았으니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10분
17시 11분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다음은 공업용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나은 시책추진을 위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17시 11분
17시 11분
17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