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광주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11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2005년도 의회사무처일반회계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고, 2004년 11월 13일 강박원 의원 외 7인으로부터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강박원 의원 외 7인 발의)

강박원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회법 제104조에서 규정하듯이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2004년 1월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연설 및 발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교섭단체의 역할증대와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 제2항을 신설하여 각 대표위원 또는 대표위원이 지정하는 의원이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연설 및 기타 발언을 할 때는 30분까지 발언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시기는 매년 1회 첫 번째 임시회에서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섭단체는 조례에 근거하여 협의사항 및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사안이 사전적 의견절충단체로서 교섭단체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서도 대표연설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의회와 경기도의회에서도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연설 및 발언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중에 있으며 최근 부산, 전남, 전라북도 의회에서도 관련규정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규칙안은 정당소속 의원의 의사를 사전에 종합 동의하여 사전에 상호 조율함으로써 의회운영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한 교섭단체의 대표 의원이 소속정당의 운영방향과 추구하는 목표 등을 대내외에 공표하는 대표의원 연설을 본회의에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규칙안으로 국회법을 참고하여 연1회 30분이내 연설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는 등 적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간에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의회활성화방안으로 교섭단체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기 교섭단체 조례가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통과해서 앞으로 우리 광주광역시의회가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원활한 의정활동과 활성화될 의정활동이 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제안자로서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십시오.

지금 타 시ㆍ도의 예를 보면 운영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섭단체 운영에 대한 업무분장은 운영전문위원실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고 내용을 보면 업무내용이 의원들 총회에 대한 당론 결정, 당직자협의, 또 대표위원연설문 작성, 간담회, 세미나, 연찬회 지원, 의회운영과 관련한 의사결정, 중앙당이나 이와 관련된 행사, 당비 관리 등 굉장히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영위원님들께서 운영위원실의 인력 지원문제, 또 교섭단체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예산의 배분문제, 이것들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교섭단체를 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 해줄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 2005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의회사무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준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이호준입니다. 평소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저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염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총 42억 6,100만원으로 인건비 등 의사관리비가 33억 4,400만원이며 의원님 활동비 등 의정관리경비가 9억 1,7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 37억 7,900만원 대비 12.7%인 4억 8,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사무처 운영비로서 사무처 직원의 기본급 및 수당 정액 급식비 등 인건비적 법적 기준경비로 25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회의록 제작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2억 8,100만원과 국내여비 6,200만원,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 2억 8,300만원, 일반보상금 1,000만원, 포상금 300만원, 도서구입비 700만원 등 경상예산으로 31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인터넷 중계방송 위탁금 6,500만원, 상임위원회 회의실 흡음용 카펫트 설치에 따른 시설비 2,300만원과 의정활동용 노트북 구입비 3,200만원, 상임위원회 회의 DVD녹화장비 1,500만원, 노후 의전용 차량구입비 3,400만원 등 자산 취득비로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로서 광주광역시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에 의거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5억 2,400만원을 계상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의정활동비 지급관련 법령개정에 따른 인상분 1억 3,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한 기준 경비인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2억 9,100만원, 타 시ㆍ도비교시찰 및 국외연수 등 공적인 의정활동수행에 필요한 국내여비 8,500만원과 전국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 700만원, 의원직무상 상해보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여, 의정관리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1억 1,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사무처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2005년도 광주광역시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을 위한 2005년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2억 6,000만원으로 의회사무처 직원 인건비 및 의회운영을 위한 의사관리비 33억 4,000여만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경비인 의정관리비가 9억 1,000여만원, 금년도 당초예산액 37억 7,900만원 대비 12.7%인 4억 8,000여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된 4억 8,000여만원에 대한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직원인건비와 인건비적 성격인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 법정기준경비 인상분과 입법정책지원실 전임계약직원 등 정원증가에 따른 기타직 보수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관련 경비증가분이 계상 되었으며, 신규계상 예산으로 의회주관 세미나 및 공청회 개최에 따른 민간인실비보상비, 상임위원회 회의진행을 위한 흡음용 카펫트 설치비, 노트북 구입비, 의전차량 대체구입비 등으로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경상적 경비 가운데 도서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와 의원상해부담금 등은 전년도에 비해 일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2005년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열악한 시재정 여건으로 의회사무처 요구예산 상당액이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인건비등 법정 기준경비 인상분과 원활한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수행지원을 위한 관련 예산 증액분을 계상한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차량구입비 3,400만원은 어떤 차가 해당됩니까?

총무담당관입니다. 우리 업무용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것을 대차하고, 의전용 차량 9605입니다. 대신 대형차를 구입해서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포텐샤 말하지요?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2쪽 자산취득비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면 노트북이 15대로 되어 있거든요. 의원들에게 줄 수 있는 해당된 노트북인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15대만 했습니까?

저희는 19대를 구입해야 하는데 현재 상임위원회에 1대씩 4대가 기 확보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이 부분을 구입하는 과정에 단가가 얼마될지 모르고 해서 15대 구입해서 사용해 보고 필요한 경우 추경에 4대를 더 확보해서 전 의원님을 드리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상임위원회 회의 DVD녹화장비 되어 있거든요. 1,500만원 되어 있는데 1,5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상임위원회 회의장면을 CD로 저장하기 위한 DVD녹화 장비와 관련된…….

그건 절대액이 부족해서 4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고 추경에 한다거나 이 부분은 증액이 가능하다면 증액을 하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불가능하다면 위원회별로 예산범위내에서 우선 하고 다음에 추경에 확보해서 다른 상임위원회는 설치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처장님 말씀대로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금액을 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우리 지방의회가 광주 140만을 대표한 대의기관으로써 명분이 약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 노트북 관계도 물론 상임위원회 별로는 있겠습니다만, 엄연히 19분의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4대를 포함해서 19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렇게 들어진다면 의장님도 빼야하고, 부의장님 두 분도 빼야하고 세 대, 네 대만 뺄 것이 아니고 몇 대를 빼야하지요, 5대, 예결특위 위원장실은 없는가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15대도 많지요. 명분이 안맞기 때문에 19대 노트북도 하시고 상임위원회 회의를 CD로 저장하기 위한 이런 녹화장비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속기록에 기록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일단 상임위원회의 회의 과정은 정말 지방의회의 역사성을 담아야 하는 그런 중요한 녹화장비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상대로 당초요구액이 약 3,000만원이었구만요. 그런데 삭감이 되어서 50% 삭감이 된 부분인데 우리가 절감할 데를 절감해야지요. 이런 부분을 절감하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도 다시 증액하시기 바라구요. 시의회연구개발비로 나와 있는 시의회 홈페이지 개편도 전액 삭감이 되어서 제가 예산처에 알아봤더니 전액삭감이 되어서 예산설명안에는 작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이 계상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홈페이지가 이미 있지요. 이것을 개편하기 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건 필수적으로 해야할 용역으로 보여지거든요, 내용상. 이런 부분들이 계속 삭감이 되고 50%내지 100%가 삭감이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의회의 의정활동하는데 있어서 제약의 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냥 지나쳐야할 부분은 상당히 배분이 많이 된 것 같네요. 꼬집어서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오히려 전체적으로 예결특위에서 알아서 해야겠지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절감할 수 있으되 꼭 필요한 시설장비, 홈페이지를 개편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광주 140만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처장님께서 책무감을 가지시고 다시 수정예산액에 요구하셔서 우선순위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참고로 노트북 구입예산편성도 명년도 재정사정이 어렵다보니까 운영위원장님께서 아주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힘만으로는 부족한 실정에서 이렇게 15대 분을 확보했습니다. 예산추가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뒷받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나종천 위원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운영비 관련해서 제안설명서 중간쯤에 일반 보상금 1,000만원과 포상금 300만원이 있는데 일반보상금과 포상금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 과정이십니까?

총무담당관입니다. 민간인 일반보상금은 공청회나 뭐, 민간인들 와서 하시라고 할 때 실비보상을 드리려고 세워놓은 돈입니다. 의회에서 공청회를 하려고 할때 와서 발표를 하신다든지 또한 참고진술을 하시라고 할 때 그 때 실비보상을 드리려고 세워놓은 것이고, 포상금은 의장님이나 의회차원에서 시상을 할 때 상품을 구입하려고 상품대금으로 금년에 새로 편성, 작년까지는 의정운영공통비에서 집행을 했는데 의정운영공통비가…….

알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대한 것은 사업계획은 세워지지 않고 그런 일이 진행될 때 쓸 수 있다는 맥락이구만요. 포상금은 충분히 알아먹었고, 일반보상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쓰겠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태종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