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태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성적우수자에 대한 표창도 있습니다.

인사방침이 바꿔져가지고 전에는 표창에 대한 가점이 부여되었는데 가점이 전면적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성적우수자에 대한 표창을 하게 되면 개인적인 영예로 보관·관리하게 되어 있고 가점제도랄지 인사상 특전은 없습니다. 다만 교육 성적이 우수하기 때문에 교육성적평정이 승진대상명부 작성할 때 다소 유리하게 작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점수가 많기 때문에.

교육훈련 때 보면 지금까지는 5년마다 한번씩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정원에 의해서 매년 5년 주기로 해서 적정인원을 반영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막상 교육을 시행하면서 교육생 차출단계에 이르면 현재 맡고 있는 업무가 시급한 현안이 있다든지 업무형편이 그런다든지 과 형편이 그런다든지 해가지고 본인은 가고 싶어도 못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차질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교육원내에서는 5주로 되어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작년보다 증액된 내용은 작년 중견간부양성반을 예산이 확정된 뒤 금년 2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 예산을 금년 추경에 세웠거든요. 내년도 예산은 그 부분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큰 과제로 안고 있습니다. 다행히 앞으로는 교육이 점수위주에서 탈피해가지고 이수제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교육원에서도 교과과정 내용을 얼마나 알차게 잘 했느냐, 또 그 부분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정과 연결되고 또 본인들도 정말로 교육을 잘 받았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능력이 좀 못 미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도 주고 해가지고 좋은 내용을 가지고 교과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교육원이 정말로 산교육이 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다 와서 받고 받고나서 시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개인 발전도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지는 않지만 몇 개소씩 이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하면, 보통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데 확장됨에 따라서 중앙에 설치된다거나 할 때는 인도쪽으로 이설하게 됩니다.

서부는 화정동에 1개소, 내방동에 1개소, 유덕동에 2개소 해서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 중앙에 위치하기 때문에 확장에 따라서 이설하게 됩니다.

250만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북부는 3개소입니다.

30 곱하기 10%로 되어 있는데 한 10% 정도가…….

3개입니다. 예산은 7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0개가 아니고 3개인데 오타가…….

죄송합니다.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예, 3개가 맞습니다.

도로 중앙에 위치가 되어가지고 이설해야 될 곳이 30개입니다. 30개 중에 10% 해가지고 3개를, 앞으로 내년에도 이설을 해야 될 곳이 또 있습니다. 도로 중앙에 있는 것은 매년 연차적으로 옮길 것입니다.

예, 도로 중앙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호구조과장입니다. 그것은 재료비 속에 구급기자재 예산액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부, 남부, 북부는 폼액 구입비하고 구급기자재 비용이 구분되어 있는데 서부와 광산은 전체적인 재료비 구입 속에 구급기자재 예산액이 포함되어가지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그렇게 안 나온 사항입니다.

앞으로 챙겨서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구급기자재 예산이 됩니다. 화상용 시트나 붕대, 가제 이런 것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동부는 162만 4천원, 남부 142만 5천원, 북부는 500만 8천원, 서부는 재료비 568만 7천원 속에 구급기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 광산도 714만 3천원 예산 속에 구급기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동부와 남부, 북부를 합해 보면 한 808만원 정도 되는데 올해 현재 예산은 743만 8천원이 서가지고 응급처치 10월말 기준해서 2만 7,528명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평균적으로 300만원 정도 더 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크게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구급기자재 구입에 최선을 다하고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송인원이 2만 4,216명입니다. 거기에서 응급처치했던 인원을 보면 2만 7,528명입니다.

1인당 치료비가 2003년도 전체적으로 빼보면 380원 들었는데 2004년도 빼면 한 550원 정도 1인당 응급처치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충당하고 있습니다.

주로 응급처치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살균용 에탄올이라든지 식염수, 각종 붕대, 화상용 붕대, 화상용 시트 이런 긴급하게 사용하는 소모품을 말합니다.

현장에서 특별히 이상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확보토록 노력해가지고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시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최영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시정은 물론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국민화합협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 2005년도 세입예산은 총 17억 6,4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34억 200만원보다 16억 3,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들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 7,900만원과 증지수수료 2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신청사 이전에 따른 구청사 및 관사반환 임대보증금 16억 9,900만원, 과년도 수입 200만원과 국고보조금 1,800만원은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 17억 6,400만원의 주요내용으로는 신청사의 시설물과 시 소유 행정재산 및 잡종재산임대료수입 3억 1,300만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및 자격시험 시행에 따른 증지수입 3,900만원과 국·공유재산 매각대금 11억원, 과년도 수입금 2,200만원 등은 세외수입이며 여권발급업무와 민방위교육훈련에 따른 2억 8,800만원은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24억 1,1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520억 5,900만원보다 96억 4,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감된 예산의 주요내용은 직원증가 등 인건비 상승에 따른 연금부담금 13억 4,500만원,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준비금 5억 7,900만원과 민주의 종 건립 6억원이 증가되었고, 신청사 시설 및 일반관리 민간위탁금 1억 300만원과 지방채 상환 15억 3,300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빛고을사랑운동지원금 2억원과 신청사 건립 완료에 따른 시설비 58억 8,700만원 및 구 전남지사공관 한국은행 부지매입업무 이관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49억 600만원 등은 전년도에 비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이들 예산내역을 업무 소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관리의 자치행정국 86억 4,800만원에 대한 주요내역은 자치행정국 직원의 기본급과 수당 등 인건비 77억 800만원, 기관운영과 부서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에 따른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그리고 대민활동에 따른 특정업무수행비 등 경상적경비로 9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의 177억 3,700만원에 대한 주요내역은 명예조기퇴직수당 및 청원경찰, 일용인부 등의 인건비적 경비 13억 5,300만원, 부서운영에 따른 경상경비와 행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위탁교육비, 문서발송 우편료, 공무원 임용시험관리경비, 그리고 제2회 공직자한마음체육대회경비 등 일반운영비로 11억 6,500만원, 각종 행사추진, 중앙문서 채송, 중앙부처 회의 및 국비확보를 위한 국회방문과 공무원교육훈련 및 해외선진행정정책연수 등 국내외 여비로 9억 1,400만원, 공직자 사기진작과 시 주요현안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시정홍보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2억 8,200만원, 모범공무원 및 퇴직예정공무원산업시찰과 장기국외훈련공무원학자금지원, 시정발전유공자시상 및 공무원성과상여금 등으로 16억 4,700만원, 그리고 법정의무경비인 공무원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료 및 사망조위금 등으로 107억 8,800만원, 자체사업 예산으로는 인사정보시스템구축, 기록물DB구축, 도서관리프로그램 구입 설치, 대여장학금부담금,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과 청사외곽방호용역을 위한 민간위탁금과 고시편집용 디지털 인쇄기 구입비 등에 15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 40억 1,700만원에 대한 주요내역입니다. 여권발급업무 담당직원 인건비와 직원교양지구독료,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시민대상심사위원회의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3억 7,100만원, 중앙회의 참석, 주민등록전산화사업, 생활민원현장 점검을 위한 국내여비와 지역현안과제 시민의견수렴, 유관기관단체간담회,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업무추진비, 여론동향 등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1억 3,300만원, 아울러 좋은이웃밝은동네시상과 시민대상수상자 시상금 및 365생활민원우수공무원 시상과 행정서비스 유공자 시상금으로 5,400만원, NGO임원 해외연수 및 빛고을사랑운동공모 지원금과 대학생금강산 통일연수 및 자원봉사자활성화 교육 등 민간이전경비로 4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여권발급 관련 경비로 3,900만원의 보조사업비와 빛고을장학재단기금 출연 및 통일관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등 10억 5,500만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및 자치구자원봉사센터 운영과 시민편익증진 우수시책 인센티브 부여 자치구지원경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에 따른 선관위 지원경비 등으로 9억 7,800만원, 민주의 종 건립과 중흥3동 아름다운마을만들기사업 지원경비로 7억원, 국민화합협력기금 조성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예산 114억 4,500만원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9억 9,400만원의 회계관리 예산입니다. 구 경찰청사 꽃단지조성 인건비로 600만원, 시 청사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공유재산공제회비 등의 제세 공공요금과 출퇴근 버스임차료 및 청사난방 시설장비유지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26억 6,800만원, 국·공유재산매각 현지조사와 공사 현장 확인 점검 및 물품수급관리 등에 따른 국내여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으로 청사관리에 따른 재료비와 청사정비기금으로 1억 3,100만원, 운전원 및 시청사관리를 위한 민간위탁비와 국유재산매각 귀속금 중 자치구 보전 지원경비로 19억 2,300만원, 청사사무실 파티션 설치와 관사 수선 등에 따른 시설비 및 노후차량교체 등 자산취득비로 2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금 64억 5,000만원은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상환이자 12억 6,000만원과 원금 5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민방위비상대책과 예산 5억 6,40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경보통제시설장비유지 및 을지연습 참가요원 급식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지역민방위대 관리 및 을지연습 관련 여비 등 경상경비로 1억 6,400만원, 연말연시 군경위문 및 을지연습 장병위문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민방위 소양강사 중앙교육, 을지연습 참가요원 급식, 민방위 관련 시상 및 포상금 등으로 1억 1,900만원, 아울러 민방위교육훈련강사 수당, 인력동원훈련 보상금 등 국비보조사업비로 5,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비로 민방위경보사이렌 확충 및 지역민방위대용 방독면 보급과 지역 예비군 육성지원사업비 등으로 2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2억 9,90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7,800만원과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 22억 2,100만원이며 세출예산 22억 9,900만원은 행정대집행 지장수목 위탁관리비와 학생회관이설사업 상징물 오석글자 새김 시설비 1억 2,700만원, 예비비 21억 7,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화합협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국민화합협력기금은 북측과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위하여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조성목표액 10억원 중 금년까지 7억원을 조성하였고 2005년도에는 2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 시민들이 공감하고 우리시와 북한 상호간에 이익이 되는 교류협력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국민화합협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에는 우리시의 재정여건이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점임을 생각하면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 8월부터 2005년도 12월까지 행정자치부와 우리시가 공동으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시스템 사업비는 한 13억원 정도 국비를 투입, 개발 후에 시·도에 무상 보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시비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13억원을 들여가지고 행자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사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입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넘겨주면 저희들이 자체적인 운영장비나 기기, 서버 등을 구축하는데 드는 비용이 1억원 정도 듭니다. 이것은 우리시 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도 1억원씩 부담해서 프로그램 개발된 것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단독으로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1억원 가지고 안 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공통으로 개발해가지고 우리한테 보급해 주게 되면 저희들은 자료변환비나 DB구축비로 해서 하니까 한 1억원 소요됩니다.

소독을 하게 되면 그때 당분간 소독이 됩니다. 살균이 됩니다. 그러나 어느 기간이 경과되면 다시 균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

다섯 군데, 제가 말씀을 이해를 못했습니다만…….

각 구청에 1개소씩, 5개 구청이기 때문에…….

예. 그래야 균형이 맞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충장로 우체국 뒤에 있는 학생회관을 이설하기 위해서 91년도에 시교육청과 협약을 해서 현재 이설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 사업으로 전시관하고 상징탑이 시설되어 있고 앞으로 2단계 사업으로 현재 학생회관 있는 도서관을 이설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탑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만, 서중일고 동창회측하고 광주학생독립운동유족회측하고 서로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탑을 세웠습니다만, 현재 탑에 글을 새길 수 있는 오석 돌판 시공만 해 놓고 글을 새기지 못하고 저희들이 1차 사업을 준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기관간에 합의 문안이 작성되면 거기에 바로 새길 문안 상징물입니다.

작가 때문이 아니고 그 내용 때문에 서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학생운동기념탑을 이설하는 내용으로 공모 자체를 했습니다, 공모할 때는 학생운동기념탑으로. 그래서 상징물이 완성되고 보니까 동지회측은, 그러니까 설계공모 당시부터 학생기념탑을 이설하는 내용의 문안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현재 완성되려는 시점에서 학생운동기념탑은 서중일고에 있는 학생운동기념탑이 유일하게 하나지 왜 둘이 될 수가 있느냐라고 해서 우리 표현 자체가 상징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동창회측하고 유족회측하고 시교육청이나 시, 또 여러 각계각층에서 이것은 의견의 일치를 보고 글을 새기도록 해서 그냥 남겨뒀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념탑이야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2단계 도서관이설사업도 아시다시피 251억원 2단계 신축공사비가 듭니다만, 학생회관매각입찰에서 저희들이 7, 8회 유찰되다 보니까 그 금액이 151억원까지 다운되어가지고 저것을 저렇게 싸게 팔 수 없다, 여러 가지 입지여건이, 도시계획절차라든지 교통진입로라든지 이런 한계선 때문에,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영상문화관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별도로 영상문화관을 활용하려면 이백삼사십억원의 돈이 들기 때문에 우선 기존시설을, 학생회관을 활용하면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단계 사업 준공까지는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합의도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추경을 앞으로 심의하게 됩니다만, 2004년도 특별회계에 그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합의가 안 이뤄지기 때문에 그 돈 1억 2,000만원을 감하고 2005년도 예산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없는 돈을 가져다 한 것이 아니고 2004년도에 계상된 돈을 불용처리하고 2005년도에 새로 신규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설치설계총괄공사비 안에 오석설치 금액으로 해서 인건비라든지 가설공사비라든지 설계에 반영된 그 금액입니다.

내역서를 보니까 12×12㎝ 해가지고 단가가 한 5만 5천원, 18×18 해서 9만 5천원, 24×24 해서 11만 5천원 해서 평균 금액이 그렇게 됩니다.

입찰이라기보다는…….

그렇습니다.

기술인부라서 설계단가에…….

저희들이 설치할 때는 기준에 따라서 정확히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해서 한 10억원을 조성하려고 했습니다만, 2001년, 2002년은 각 2억원을 하고 2003년에 1억원 하고 작년에 2억원 하고 금년에 2억원을 하더라도 지금까지 발생된 이자가 별도로 2,100만원 정도 됩니다만, 10억원이 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펼쳐진다고 하면 이지수익 과실금 가지고 사업을 하기는 엄청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을 봐가면서 기금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전주언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운영의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특히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까지 않으신 최영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재산을 취득처분함에 있어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요재산이라 하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취득의 경우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이고 토지의 경우는 6천㎡ 이상이며 그리고 처분의 경우는 1건당 예정가격이 3억원 이상이고 토지의 경우는 5천㎡ 이상인 경우에 한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기본계획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총 5회에 걸쳐 취득 12건을 상정하여 의결을 받아 현재 재산관리관별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광주4·19혁명 기념회관 건립과 광주 월드컵경기장 활용시설 기부채납 건입니다. 먼저 광주4·19혁명 기념회관 건립 건은 4·19 정신의 상징성과 역사적 가치를 후대에 정신적 자산으로 보존함은 물론, 청소년교육장 활용과 상시 추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남구 서동 261-40번지 부지 805㎡에 총 공사비 15억원을 투입하여 지상 3층에 연면적 793㎡ 규모의 건물을 신축 취득하는 건입니다. 신축 기념회관에는 4·19혁명 현장재현 모형도, 유품, 영상자료 등을 전시하는 자료보관실과 희생자 21위 유영을 봉안하는 봉안소 등을 배치할 계획이며 그 동안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립기본계획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고 관련 단체 의견수렴 및 협의를 통해 2004년 10월 건립부지를 확정하여 11월에는 기념회관건립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2005년 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05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2006년 4월 개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주월드컵경기장 활용시설 기부채납 건입니다. 먼저 광주월드컵경기장 사후활용 추진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2 월드컵축구대회 개최를 위해 대형국책사업 일환으로 지어진 광주월드컵경기장이 대회 이후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단지 기념적 장소로만 남게 되어 건설 당시 약 1,600억원의 건설비와 연간 16~20억원 상당의 운영관리비가 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 시설활용의 극대화를 통한 안정적 수익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광주월드컵경기장사후활용계획을 수립하여 경기장 일부 지역에 대형할인점, 골프연습장 등 수익시설 유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부채납할 재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대형할인점 시설은 경기장 동·남측 스탠드 하부와 주변 부지에 기부자인 롯데쇼핑(주)가 약 650억원을 투자하여 기존 건물을 개량하고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증축하면 이를 판매시설 등으로 기부자에 20년간 대부할 계획이며 골프연습장의 경우는 염주빙상장 남측에 기부자인 우일건설산업(주)가 약 58억원을 투자하여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시설을 신축하면 마찬가지로 이를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로 기부자에게 20년간 대부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3년 11월 광주월드컵경기장사후활용계획을 수립 확정하고 금년 4월에는 선정된 사업자와 공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운영사업자측이 제출한 시설계획 등을 검토하고 골프연습장 부지매입과 도시계획시설 세부계획변경, 교통영향평가 검토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부지매입, 건축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등 절차가 마무리되면 금년 12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골프연습장은 2005년 중반기에, 대형할인점은 2006년 상반기에 각각 준공·개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개점일을 기준으로 향후 20년간 매년 63억원 이상의 안정적인 세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며 대형 건설공사에 민자유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수익시설 운영을 통해 1천여명 이상의 상시 일자리가 창출됨은 물론, 월드컵경기장 명소화와 국제적 인지도 향상 등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활한 시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제37조 3. 주요내용

기부채납 〈 기부자 : 롯데쇼핑(주) 〉 ‧ 위 치 : 경기장 Ⅰ구역(스탠드하부 동‧남측) ‧ 기부재산 : 대형할인점 73,058㎡ (기존건물 시설개량 21,316㎡/증축51,742㎡) ‧ 추정가액 : 65,000백만원(공사비 등) 〈 기부자 : 우일건설산업(주) 〉 ‧ 위 치 : 경기장 Ⅲ구역(염주빙상장 남측) ‧ 기부재산 : 골프연습장 12,275㎡(지하2, 지상3) ‧ 추정가액 : 5,800백만원(공사비 등) 4. 검토의견

서동소재 광주4ㆍ19혁명기념회관 건립 건은 현 대한노인회 시연합회 부지내에 지상3층 연면적 793제곱미터 규모의 전시실, 자료실, 봉안소, 4.19관련단체 사무실 등으로 활용하고자 신축하는 내용으로써 ○ 4·19혁명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 보관과 청소년의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등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화정동 광주월드컵경기장 활용시설 기부채납 건은 2002 월드컵 개최이후 경기장 사후활용방안의 일환으로 대형할인점과 골프연습장 시설에 대하여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사업자를 선정, 시설토록 하고 준공 후 사업자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 대부하는 형식으로 추진한 사항으로써

활용 극대화를 통하여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유지하고 문화, 체육, 레져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