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2005년도 광주광역시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그리고 환경녹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05년도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 시장 제출)(계속) -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환경녹지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김순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예산안과 무등산보호관리기금 등 3종의 기금운용계획안, 수질개선특별회계및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05년도 세입예산안은 303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5억 3,000만원보다 118억 5,000만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중 우치공원, 광주공원 등 사용료 수입이 5억 500만원, 상무소각장 및 타 자치구 폐기물반입수수료가 23억 3,0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 수입이 15억 6,0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이 120억원이며, 천연가스시내버스보급사업과 공공재활용기반시설확충사업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이 36억 2,000만원, 증심사 지구 자연환경복원에 지방채 국내차입금 100억원 등이 그 주요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이 지난해보다 118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는 증심사지구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 수입 100억원과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120억원이 반영된 반면, 천연가스시내버스 보급사업의 국고보조금 감소, 음식물 자원화시설의 국비지원 완료 등에 따라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498억 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85억 6,500만원보다 12억 4,000만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먼저 성질별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국 전체 예산액의 13.5%인 67억 3,400만원이며 경상적 경비는 3.5%인 17억 4,300만원입니다. 나머지 83%인 413억 2,700만원은 자연환경복원사업, 도시근린공원 조성, 폐기물처리관련 투자사업비, 상무소각장 운영 등 각종 환경개선분야의 투자사업비 364억 5,900만원과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사업 외 2건의 지방채 상환이 35억 1,7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징수비용교부금이 13억 5,1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은 천연가스시내버스보급 등 대기환경개선분야에 26억 1,600만원, 증심사지구 자연환경복원 및 도시근린소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등 공원관리분야에 215억 4,000만원, 위생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 및 공중화장실 설치 등 수질개선 분야에 9억 5,000만원, 광역위생매립장 및 상무소각장 운영 등 폐기물 처리시설 분야에 107억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상무소각장 건설 차입금 19억 3,600만원, 광역위생매립장 조성 차입금 7억 7,000만원, 96년도 쌍촌동 우회도로 하수도공사 차입금 8억 1,000만원의 상환입니다. 다음은 무등산보호관리기금 등 3종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등산보호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금 총 규모는 14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13억 2,400만원 대비 1억 4,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내역은 시비 출연금과 운용 이자입니다. 무등산보호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지난 98년 제정되어 5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운용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무등산공원 주차장 수입금과 방송 송신탑 시설 임대료 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기금이 조성되고 있어 기금 조성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다음은 상무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총 규모는 15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 12억 2,400만원 대비 3억 5,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월금 12억 2,400만원과 출연금 3억 1,400만원, 이자수입금 4,3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용은 주민지원협의체가 조성될 경우를 예측하여 우선 주민지원협의체 사무실 컴퓨터 등 물품취득비 500만원, 협의체 운영수당, 주민의견 수렴 및 홍보활동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1,600만원, 주민유급감시원 수당 2,400만원과 기금 적립금 15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총 규모는 49억 6,300만원으로 전년도 43억 5,800만원 대비 6억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이월금 4억 1,100만원과 이자수입금 1억 4,800만원, 반입수수료 가산금 5억 7,4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용은 협의체 사무실 일시사역인부의 인건비 1,000만원, 주민의견수렴 및 홍보활동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 7,700만원과 협의체 사무실 및 비품구입 자산취득비 등으로 1,500만원, 예비비 1,000만원, 기금 적립금 47억 5,100만원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은 2004년 10월 7일 주민지원기금운용협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으로써 2005년 1월부터 폐기물 반입이 개시되면 환경상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의 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날로 심각해져가는 환경문제 해결과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환경도시 조성 등 당면한 각종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서 환경녹지국의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전년 대비 2.6% 증액편성하였습니다만,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는 증액하지 않은 대신 시민편익 증진과 환경개선분야 등 꼭 필요한 투자사업비에 계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9억 5,700만원으로 전액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에서 우리 시에 배정된 금액입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동복호 수질개선사업비 19억 4,700만원과 기금관리운영비 1,000만원입니다. 세출내용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 경비 250만원과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19억 5,5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복호에 대한 수질개선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출된 것입니다. 앞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상수원 수질 개선에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840억 4,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98억 5,500만원보다 241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용료수입으로 413억 9,900만원, 이자수입 및 타회계전입금 수입 등으로 14억 8,400만원, 전년도 이월금 201억 800만원, 원인자 부담금 162억 6,100만원, 국고보조금 47억 9,000만원 등입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로 58억 8,300만원,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및 운영비 112억 8,600만원, 하수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차입금 상환 및 이자 지급에 224억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비 262억원, 각종 하수도공사비로 173억 8,600만원, 그리고 예비비 등으로 8억 8,700만원입니다. 총 예산 규모의 증액 사유로는 하수도사용료 수입 및 원인자 부담금과 당면 추진사업인 고도처리시설설치사업을 위한 전년도 잉여금의 이월 등으로 수입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에서는 광주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비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따라 발생된 고정부채 상환액 중 조기상환액 계상에 기인한 것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앞으로도 더욱더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과 쾌적한 시민생활 환경조성, 그리고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의 2005년도 일반회계 및 무등산보호관리기금 등 3종의 기금운용계획안, 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시가 친환경적 녹색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 및 협조와 함께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일반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난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난실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에 여러분이 주신 자료122쪽입니다. 주차장사용료 2억 3,100만원, 이것이 전년 대비 3,600만원 더 계상하셨네요?

예.

주차장사용료는 무등산공원관리에 따른 수익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까?

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의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이 699만 3천원 잡혀 있습니다. 회차지하고 KBS·MBC송신소, KBC, 한국통신 이것도 무등산공원관리와 관련한 세입으로 잡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렇다면 제가 기금 전출금 관련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료 163쪽이네요. 올해 기금 전출금 1억원 잡고 계시죠?

예.

제가 뭘 질의하려고 하는지 국장님 아십니까?

무등산에서 주차장임대사용료가 들어오는데 기금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의하시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무등산보호관리설치및운영조례에 보면 여러분의 기금 전출금이 잘못 책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기금 문제는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매년 조금씩 소규모로 기금이 조성되고 있는데 빨리 예산사정이 허락되면 많은 기금을 확보하는 것이 저희들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재정이라는 것이 배분 부서에서 하다 보면 선집행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저희한테 지원이 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금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장님이 기금 운용관이시죠?

예.

전년도에도 1억원 책정하셨고, 전년도에도 조례에 정한 기금의 재원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그러셨고요. 2003년에는 4억원 정도 출연하셨기 때문에 2003년도에는 추정컨대 조례대로 출연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애초에 50억원을 목표로 무등산보호관리기금 조성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속에서 2003년까지 조성목표를 세우셨다가 50억원을 채우지 못하면서 2008년까지 연장 변경해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무등산을 연간 1천만명 정도 광주시민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광주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있는 공원입니다.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심사복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무등산이라고 하는 공원의 환경을 보다 잘 정비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녹지국에서 기금전출금을 이렇게 잡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시의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우리 스스로 만든 법인에서 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했을 때 광주시가, 시장님이 시민들에게 무엇을 호소할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운용만 보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증심사복원사업도 시비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452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또 아시다시피 매미 태풍으로 인해서 무등산에 저희가 긴급히 투자했던 것이 7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무등산운용기금 50억원이 조성되면 이런 자연 생태를 복원한다든가 무등산을 가꾸는 사업에도 기금에서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기금이 100% 조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10억원 정도라는 예산이 별도로 무등산 각지에, 방금 말씀드린 자연길 복원한다든가 생태복원 한다든가 태풍피해를 복구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에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기금조성에만 조금, 저희가 다른 데에 투자하다 보니까 무등산은 차라리 저희들 욕심 같으면 이 참에 깎지벌레도 발생했습니다만, 그런 예산도 1억원 정도 들어갔는데, 물론 국비 지원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도 기금에 넣어서 기금에서 운용하면 더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사용하는 것이 발생된 상태에서 즉시즉시 해결하기 때문에 기금 운용에 다소 소홀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무등산 가꾸는 데는 시에서 예산지원이 적극적으로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기금 조성과 관련해서도 기금에서가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투자되지만 다른 무등산을 아끼는 상징적 의미에서라도 우리가 기금을 철저히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법대로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법대로는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기금은 98년에 조성되어서 단 한차례도 운영된 바가 있습니까?

조성 목표가 달성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조성목표달성과 무관하게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수입금과 이자수입 관련해서 이것을 운용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운용하지 않기 때문에 조성하지 않고, 조성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따로 목을 정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있으나 마나한 기금 아닌가요?

이 부분은 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약 15억원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 일반회계에서 내년까지는 저희가 우선 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을 하도록 도와주시고 2006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무등산에 지원되는 것도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면 기금에 넣어서 그 사업비를 기금에서 출연해서 쓸 수 있도록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매미 태풍 관련해서 수해복구비 이번에 처음으로 증심사에 쓰셨다고 그러는데요. 맞죠?

복구비,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 집행되었다고 시민단체에서는 이의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등산을 복구하는데 있어서 자연 친화적이고 환경복원적인 관점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돌을 들어내버린다든지 쓸데 없는 데 아스콘을 깔아버린다든지, 제가 보기에 이것이 우리 시 일선 공무원들의 환경의식의 부재다. 이런 것은 전문가들하고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등산도립공원위원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올해도, 여러분의 자료 153쪽에 보면 아홉 분이 4회 회의해서 수당 252만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작년에 회의 몇 번 하셨습니까?

작년에 제가 와서는 도립공원위원회 개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3개년 자료를 받아봤더니 단 한 차례도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제가 와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만, 기금운용계획은 조례에 의해서 무등산도립공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계세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금도 확보하고 이 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태풍 피해 관련해서 복구되는 문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무등산의 제방이 무너져서 돌을 쌓는데 설계에다가 돈이 없기 때문에 무등산에서 있는 돌을 쓰도록 그렇게, 설계에 주변의 돌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환경단체에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돌을 외부에서 가져오면 왜 외부에 있는 돌을 무등산에 놔두냐 하는 의견도 있답니다. 그래서 모든 제방시설이나 축대 무너질 때 공사하는 것은 설계에서 그 돌을 갖다 쓰도록 반영을 했는데 다만 이것이 가져다 쓰는 경우에도 적정한 장소에서 훼손이 안 되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하는 사람입장에서는 빨리 복구하려는 의미에서 그런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등산에서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방치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광주시에 각종 위원회가 91개가 있는데 각종 위원회를 꾸린 이유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같이 수렴해서 행정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조언도 듣고 여러 사람의 머리를 맞대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두고 회의수당도 책정하고 그런건데 그런 저런 사업들이 도립공원위원회와 관련해서도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같은 경우 만들기만 하고 운영은 따로 하고 이런 방식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봅니다. 무등산도립공원위원회에서 각종 무등산의 복원, 정비, 이런 것들이 같이 논의될 수 있도록 위원회도 잘 운영되어야 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증심사복원사업같은 경우는 사업이 크기 때문에 도립공원위원회 의결을 거칩니다만, 소소한 도로복구나 이런 것은 위원회 거치는 안건으로는 좀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설계해서 하고 있는데 무등산에 태풍이나 천재지변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환경단체와 협의해서 좋은 방안으로 무등산을 가꾸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운영수당 책정했던 것은 전년 기준으로 잡은 겁니까?

일반적으로 분기에 한번씩 편의상…….

도시공원위원회는 8회 잡았네요?

예.

푸른길자문위원회는 5회 잡으시고. 거기는 근린공원에 대한 조성위원회는 자주 열립니다. 도립공원위원회는 특별한 경우에만 개최되기 때문에…….

그런데 기금이 법대로 못 되는 것이 많아서 참 그렇습니다.

법대로 해주시고 이것이 그림의 떡으로 보이거나 아니면 있으나 마나한 기금이 되지 않도록 이 기금을 활용해야 기금적립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서면으로 대체하는 이런 형식적인 기금운영위원회, 무등산도립공원위원회, 이렇게 형식적으로 위원회 운영하지 마시고 머리를 맞대셔서, 어떻게 보면 전체 환경녹지국 행정에서는 작다면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시민에게 있어서는 행정의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을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등산보호관리기금 법대로 예산 세우셔서 출연해주시고 기금 운영도 방치하지 마시고 매년 의견을 모으셔서 기금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것과 관련한 공원위원회도 내용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환경과 관련한 위원회 활성화, 운영에 대한 적극성 고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있다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난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이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폐기물과 소관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운정동 자원화 시설 매립가스사용료를 2,400만원의 세입을 잡아 놓았는데 운정동 매립장이 금년에 만장이 됩니까?

금년 12월말 만장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후활용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우선 발생되는 가스는 안정화되기 이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스는 발생량으로 해서 우리 시 자본과 같이 운영을 하고요.

전기를 생산하죠?

발생되는 가스로 전기를 생산해서 한전에 판매를 하고 한전에서 돈을 받아서 그 일부를 세입으로 잡습니다. 앞으로 매립장 사후 관리는 안정화 기간을 통해서 안정화 된 이후에 활용방안을 모색해서 할 계획으로 용역을 시켜서…….

아직 안 나왔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회에 자료로 주시고요.

예.

아무튼 이러한 위생매립장을 시설할 때는 주민들과의 갖가지 민원에 부딪치면서 해결했고 또 우리 시비가 많이 투입된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완료된 이후에 사후활용계획을 치밀하게 짜셔서 이제는 그러한 환경시설들을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사전에 세워주시라 이런 말씀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 서울 난지도 개발을 해서…….

체육시설로…….

그렇죠? 그 정도 여건은 안 됩니다만, 제가 3대 의회 때 거기다가 비닐하우스 재배 그것을 한번 해보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실험 재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패했습니까?

우선은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가스를…….

일부 비닐하우스를 했어요. 비닐하우스를 해서 토마토나 뭡니까? 실험재배를 했는데 그 이후로 전혀 보고도 없더라고요. 상황을 모릅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제가 현지에 가 보니까 없고…….

당시에…….

당시에는 매립되지 않은 부분, 아시다시피 쓰레기를 매립해 가는데 매입되지 않은 여유지에 대해서는 사용할 토지이용계획이 있지만 완전히 매립이 되면 식물이 다 죽어버립니다, 가스가 밑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다만 안정화된 10년~15년을 거친 이후에 토지이용계획이 별도로 수립되어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좋은 계획들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닐하우스를 쳐가지고 시험재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외수입도 잡고 시민의 휴식공간으로도 자리잡을 수 있는 대책을 미리미리 세워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증심사 복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가, 아까 제안설명에도 나왔습니다만, 지방채를 발행해서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폐기물과장에게) 폐기물과는 끝났습니다. 지금 입점해 있는 상인이나 주민들이 아직도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답보상태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다 보니까 시민들이나 거기 있는 상인들이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 민원인들이 사무실에 와서 하소연을 했던 부분인데 아무튼 민원이 상충된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본인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이것을 우리 시가 주민을 설득시켜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이 사업의 완결을 보는 데 차질이 없지, 계속 답보상태에 있다면 예산의 효율성 관리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고 또 자연복원 환경 측면에서도 보면 실패지 않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하루빨리 저는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점에 있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신이섭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이 사업은 140만 시민 다수가 무등산은 빨리 생태를 복원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고 관련한 환경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의지를 갖고 추진하기 위해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기본설계를 거치고 실시설계 중에 있었습니다만, 상가에 옮겨야 될 부분이 40% 계십니다. 상가에서 그래도 영업이 잘되는 부분은 옮겨가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6, 70%는 빨리 옮겨주라 그런 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을 하되 우선 상가이주단지 조성을 동시에 하려고 할 때 많은 민원이 생길 것을 우려해서 이주단지에 내려오신 분들은 상권이 없기 때문에 별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주단지부터 옮겨서 2007년도까지 연도별로 추진하되 상가단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수립해서 우선 희망하는 사람으로 옮기는 방안, 또 전체가 옮기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에서 대다수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지역의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업들이, 물론 전체 100% 의견이 수렴되어서 가면 좋지만 일부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이 지지부진 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명심해서 이 사업 추진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수 시민의 뜻도 중요하지만 거기 관련된 주민들의 민원도 충분히 설득을 시켜서 주민과의 합의를 도출하는 사업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도 20여회 대화를 갖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스무번이 되든 서른번이 되든 대화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이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남 위원입니다. 환경관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금년에는 2,500만원, 내년에 1,5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여기는 수질환경이나 소음 진동에 위반됐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금년보다 내년에는 1천여만원 부과 금액이 줄어들었는데 그만큼 홍보가 잘 되어서 위반된 사례들이 적어서 그러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홍보라면 자랑같고요. 우선 배출 위반단속을 자율점검제, 기술지원하는 홈닥터제,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하면서 지도를 많이 하는 위주로 해 나가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단속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진행되는 순서입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시장님께서 투자유치도 하고 외국에까지 가서 기업들 유치하려고 하고 타 지역 기업들 유치하려고 하는 판국에 한쪽에서는 유치하고 한쪽에서는 강력하게 단속만 하면서 업계에 불황이 닥치도록 하고 그래서, 지도 차원에서 철저히 해 나가면서 저희가 과태료도 부과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동차 관련해서는 차량성능들이 갈수록 좋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가스 과태료는 적게 부과가 되고 있고, 저희가 정비업 배출은 화물차들이 대부분 단속이 되기 때문에 자율정비업소를 지정해서 우리 시에서 화물차들은 무료로 점검해주는 시스템을 금년부터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세입부분에서 약간 조정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 완화시켜서 봐준다는 측면이 있기도 하고 자동차가 새것이어서 전체적으로 환경이 좋아지니까, 그런 답변이신데 국장님 생각은 이러한 환경이나 소음, 진동, 이런 모든 부분들이 피부로 느끼기에, 보시기에 과연 어느 정도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 부분은 갈수록 대기부분은 조금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온난화 현상, 지구 변화 상태에 따라서 그러는데 다행히도 광주지역은 대기질 자체가 전국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나있고, 오존 경보는 금년에 두 번 주의보를 발령을 했습니다만, 이런 사항은 대기질이 좋다고는 못 보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환경이 전반적으로 크게 나아진 부분이 없는데 과태료 부과 위반된 사례가 적발된 이런 부분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시민들을 위하는 측면에서 단속이나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는 단속은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111쪽에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 폐비닐 수거 절차는 어떻습니까? 차를 타고 또 농촌 들녘에 가보게 되면 폐비닐 수거 부분, 된 부분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만, 재생공장까지 가는 부분이 염려스럽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은 농촌마을 이장이나 농민들 개인에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kg당 50원씩 지급하고 있고 대상 품목은 멀칭 폐비닐, 하우스 폐비닐,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지급 방법은 자치구에서 폐비닐 수집 점포를 마을 단위로 발행해서 이장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목표량은 1,320톤인데 폐비닐 지급한 2004년도 보조 실적은 1,6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이 시비 50%, 구비 50%해서 지원되도록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kg당 50원씩 환경자원공사 수집 점포에 의뢰해서 자치구 마을 단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가서 재생됩니까? 폐비닐은 잘 아시다시피 썩지도 않고 토양에 묻히게 되면 심각한, 토양을 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비닐만큼은 잘 수거해서 재생공장까지 정확히 전달되어서 재생시켜서 다시 사용해야 되는데 재생공장까지 잘 가고 있는가, 수거도 중요합니다만.

이것은 다행히 환경부 산하 아까 말씀드린 한국환경자원공사가 화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발족되어서 그쪽에서 전문적으로, 종전에는 수집을 해놓아도 가져가지 않거나 해서 농민들 민원이 제기되고 했습니다만, 자원공사 사장이 제 방에를 한번 들렀더라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할 때는 수거방법에 적극성이 없었지만 자원공사에서 특별히 해주도록 부탁을 했고, 또 이정남 위원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말씀을 주시니까 저희들 자원공사에 공문 협조요청을 해서 내년부터는 폐비닐 수거하는 데부터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조 국장께서는 140만 광주시민들, 특히 환경 관련된 부분에는 실무적으로 책임을 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폐비닐도 중요하고 다른 부분도 중요합니다만, 우선 쉽게 할 수 있는 일들,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보통 이것 합시다, 저것 합시다 하면 예산타령 많이 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예산이 반영 안 되고 손쉽게 하면서 환경을 지키고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우리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솔선수범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폐비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전체가 예산이 반영 안 되더라도 손쉽게 할 수 있는 일들, 입으로, 또 행동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에서, 172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이 5억원, 1억원, 4억원, 이런 식으로 계상됐습니다만, 위생매립장이나 음식물사료화공장이라든가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선호하지 않는 시설물이 들어갔을 때는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마음을 위로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그분들 생각은 어떠시냐면 우리 지역이 최고 적지이기 때문에 들어온다는 생각보다 우리 지역에 인물이 없구나, 사람이 없구나, 그 시설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지역의 인재가 없구나, 그런 식으로 한탄을 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은 최대한 예산에 반영시켜서 그분들 마음의 상처, 아픈 부분을 돈으로라도 요구사항을 많이 들어줌으로써 많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에, 여기 나와 있는 지역입니다만, 음식물자원화 시설하는 지역을 갔는데 어떤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어이, 이정남 의원! 우리 동네에 사람이 없네. 이런 원통할 일이 있는가” 저를 잡고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하소연을 안 했던 분들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주민숙원사업,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시설물이 들어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보상, 시설, 적극적으로 예산이 뒷받침되어서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5억원, 1억원, 4억원, 이렇게 계상된 부분들은 제가 봐서는 너무 적은 부분도 있습니다. 많이 했던 지역도 있습니다만, 이제 시작하는 지역들은 이 정도 예산 가지고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마음을 위로를 해줄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인물이 없구나 하고 말씀하시는 그 대목에 대해서는, 그런 사정이 아니라는 것을,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민들 만나는 사람마다 설명을 드리고 그런 의식이 불식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지원은 저희가 그런 기준은 갖고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이 만장이 되어서 끝난다고 해서 그 동안 있었던 지역주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잊어버리겠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민숙원사업은 감소해 가면서 앞으로 신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방향으로, 그런 계획 하에 추진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환경기초시설이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예산도 산재해서 편성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만, 이정남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숙원사업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지역의 주민들께서 집단행동, 뭔가 불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집단행동이 나오지 않습니까? 많은 다수가 발언을 하고 야기하는,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부분은 그만한 뜻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모든 부분들이 원만하게 수습될 수 있도록,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난실 위원입니다. 172쪽인데요, 자치단체자본보조요.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일곡동 64번지인데요. 옛날에 저희들같이 시설 기준을 갖춰서 매립장을 조성한 것이 아니고 웅덩이를 파서 매립한 매립장들이 있습니다. 비위생매립장이라 그럽니다만.

합법적이 아닌 겁니까?

아니, 그 때는 보통 밑에 벽을 설치하고 이런 기준이 없이 땅만 파서 연탄재 묻었던 그런 매립장입니다. 그런 매립장을 비위생매립장이라 그럽니다만, 이 사후관리계획을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추진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시비 50%, 구비 50% 해서 정비하는 사업비를 구청에 50%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런 매립장이, 자치단체보조니까 해당 구청으로 갈 것인데 북구 일곡동 64번지 소재 말고는 없는 겁니까?

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이 이것만 올라왔어요?

이것은 구청에서 정밀조사를 해서 지역에 주민들이 있거나 피해가 갈 우려가 있거나 그런 곳을 정비를 하겠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5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일단 그 계획이 수립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50% 지원금을 세웠다 이런 이야기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2005년 예산으로 보면 자치단체자본이전이 14억원입니까? 14억원 맞네요. 이것이 감됐는데 어떤 사업들이 빠져나간 겁니까, 아니면 절대액이 줄어든 겁니까?

자치단체자본보조 이것은 광역위생매립장 향등마을 하면서 1년에 20억원, 30억원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절대액이 줄었다? 다른 몫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논란의 소지도 있고 관점의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여러분의 내용 설명이 구체적으로 되어서 봤는데 환경기초시설과 관련해서 주민숙원사업비가 운정동 같은 경우 이미 매립이 끝났잖아요. 이 때가 300억원…….

총 조성사업비입니다.

조성사업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주민숙원사업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성사업비가 300억원 정도 들었는데 주민숙원사업비가 296억원입니다.

구별이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296억 1,800?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광역위생매립장 여기는 주민숙원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저희가 당초에 접수받은 것이 470건에 346억원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422건에 237억원 정도…….

집행이 되고 지금 108억원이 남아있는 상태구요?

108억원이 남아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현지 조사도 실시하면서 108억원 주민들이 다 해주기를 바라겠지만 불요불급한 데만 찾아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광역위생매립장 주변 지역 주민숙원사업비도 5억원만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아끼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같은 경우도 이 50억원은 숙원사업비를 이야기하는 거죠?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우리가 숙원사업을 하려면 목록을 주십시오 하니까 마지못해 내놓은 것이 50억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변수가 조금 있습니다.

제가 보고 깜짝 놀랐던 것은 환경기초시설이 님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나 행정에서 보기에는 주민을 설득해야 하고 어쨌든 환경기초시설이 문제가 붙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주민숙원사업비가 정말 객관적으로 타당성을 가지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집단민원에 행정이 지나치게 휘둘리는 것은 아닌 것인지, 제가 토론이나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절대액들이 너무 높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잘 아시다시피 돈을 가지고도 할 수 없는 사업이 있고 돈을 안 주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특히 환경기초시설은 돈을 가지고도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지원을 해준다는 기조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그 액수, 배보다 배꼽이 더 커버리거나,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집행 관계는 구청 관련해서 철저히 짚어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쨌든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주민의 동의를 받으면서 환경관련 사업이 원활하게 기한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시민의 세금이 골고루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예산운영을 해야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7쪽입니다. 환경기술개발센터, 이것이 2001년에 지정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에 걸쳐서 각 시·도마다 두고 있는 시설인데 2001년부터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고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지정이 된 것은 언제입니까?

지정된 것도 환경부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2001년이고, 그래서 우리 예산이 2001년부터 나갔습니까?

그렇습니다. 2001년에는 4,500만원, 시비 3,000만원, 국·시비 합해서 7,500만원 지원됐고, 2002년도부터는 국비 2억 6천, 시비 2억원, 2003년에 국비 3억, 시비 2억, 2004년에 국비 3억 8천, 시비 2억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국비 9억 8,500, 시비 6억 3천해서 16억 1,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부담금이 있더라고요. 2004년 예산입니까? 저한테 준 자료 보니까 부담금 3억 5천이 있던데 이것은 어디에서 내는 거죠?

참여하는 기관들, 대학들에서.

그러니까 과학기술원, 광주대, 조선대, 호남대, 이런 데에서 넣는다는 이야기시죠?

예. 23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들이 일정액으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그러지는 않고 부담이 많이 한 데 있고 적게 한 데 있고, 재정여건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무 과장님이 더 세세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있을 때도 보면 산·학, 이렇게 해서 수많은 협력하는 기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감사에서도 빠지게 되고 효용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검토를 해 보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외에 이 사업은 지역의 환경오염문제를 지역에 해당되어 있는 학교, 또 기업체, 관, 이것이 기술제고 능력을 육성하자 그런 차원에서 환경부에서 국고로 2억원부터 시작해서 내년에는 4억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지방비는 그 중에서 50% 정도 확보하고 이 센터가 전남대학교에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내에 사무실,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기업체는 각 기업체에서 기술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체나 환경에 관심 있는 기업체는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우리 시를 통해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 쪽에서 바로 내려가는 모양이죠? 그래서 우리 예산에 안 잡힌 것 같은데 전년도 사업계획 보니까 연구사업 같은 경우 예산 3억 3,900이 잡혀 있던데 정책하고 조사·연구 있고, 산·학·연 협력연구조사 있고, 여기 연구기관들이 환경 관련한 행정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환경단체, 기업까지, 어떻게 보면 관련된 데는 다 들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24개 단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음이라든지 이런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행정협의회의 심의 과정이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24개 단체가 연구과제, 개발과제를 선정할 때 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보니까 협약서도 없고, 협약서 없죠?

환경연구기술개발센터운영안이 있습니다. 협의할 때 과제를 선정하는 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가 선정이 되면 과제선정에 따라서 과업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과업 평가위원이 또 있고, 또 이 사업이 시에서 추천한 과제가 있고 업체에서 추천한 과제가 있고 기술센터에서 추천한 과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광주공항 소음도 시에서 과업을 줘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서, 그때 그 이야기 하셨죠. 좋습니다. 어쨌든 센터가 우리 시의 환경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만들어진 기관이기 때문에 시비는 정확히 매칭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 시가 형편이 되면 10억원도 줄 수 있고 안 되면 못 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센터의 주요사업들은 상당히 의미있는 사업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 행정 수행에 필요한 정책연구 개발, 오염조사, 환경기술 정보를 수집하고, 보급하고, 제공하고, 환경사고의 조사 용역이 있는데 용역비는 별도로 나가죠? 여기에 관한 용역비들은.

그렇습니다. 과제가 선정되면 과제에 따라서 용역비는 보통 2,000만원~3,000만원 그 정도에서 나갑니다.

많은 비용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줘서 1, 2년 할 수는 없고 단위사업도 있고 연계사업이 있는데 한 과제당 이삼천 만원, 그리고 기업체에서 선정하는 과제사업비는 기업이 일정한 금액을 출연해야 됩니다. 출연하면 거기 기업체에 대한 1억원, 일반에서 5천 해가지고 1억 5천 한다든지 그러지 일방적으로 전체 사업비가지고는 지원이 안 되고 기업체에서 지원하고 센터에서 지원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2억원 나갔죠?

예.

작년에 2억원 나가고 올해도 2억원 나갔습니다. 이 예산이 적정하고 예산이 투여된 만큼의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과제가 2005년 2월에나 나오게 되어 있고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는 이 예산이 투입된 만큼 기초적으로 우리가 활용가능한 기관으로 환경기술개발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도 해주시고 업무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난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이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시설비 한번 봅시다. 시설비, 토지매입비에 보면 중외공원 민원분쟁 사유토지매입비가 6억원이 잡혀있는데 이 토지매입비는 아마 그동안 사유지 소유권 분쟁으로, 거기가 분쟁 패소를 당했죠? 부당이득금 반환에 따른·…….

우리가 임대료 주고 있고 그런 토지입니다.

그러면 중외공원이 확실히 사유지가 아니고 시유지로 6억원이면 완결이 되는 겁니까?

총 26억원이 저희들이 금년 7월에 평가받을 때…….

26억 6,200만원이구만요.

예. 그런데 5억원은 저희가 보상을 했고요. 나머지 6억원하면 11억원, 그러면 약 15억원 정도 남게 되겠습니다.

저수지 전체가 그렇습니까?

필지가 제 기억으로는 다섯 필지인가?

7필지입니다, 전체가.

이의제기 들어올 당시에 시 당무자들도 깜짝 놀란 사건이었어요. 그 동안 분쟁 해소 차원에서, 매년 부당이득금은 얼마씩 들어갔어요?

약 5,000만원 정도.

매년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토지매입으로 해서 재정손실을 막아보자는 차원에서 그래도 11억원이 남았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내년에 매입이 되겠네요?

민원만 발생하지 않으면 임대료만 주고 써버리는 것이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이것이 고질 민원이 되어 가지고 제가 예산담당관 할 때부터 임대료만 주고 쓰도록 하고 토지매입비를 확보를 못해주고 그랬습니다만, 어차피 이렇게 분쟁이 되는 것은 시민들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라도 일부 점진적으로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11억원이 아직 남았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록 근린공원 조성비가 10억원이 잡혀 있는데 거기는 구 농촌진흥원 쪽입니까?

아닙니다. 구 도지사 공관입니다. 상록회관 바로 위쪽에 붙어있는.

그렇습니까? 상록공원으로 명명을 했어요?

기본설계 끝나고 실시설계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끝나면 주민들에게 개방할 목적으로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가 이번 예산에도 보니까 푸른광주 조성을 위해서 정확히 예산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상당한 시비를 투자하고 있는데 도심녹화 교통섬 같은 데는 다소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뭐냐면 크게 여유있는 공간이 아닌데 너무 나무를 빽빽이 세워서 푸른숲 가꾸기를 하는 사업 자체는 인정하지만 너무 빽빽이 나무를 세워서 그런 것이 시야를 가리고 건물들 앞에 있는 건물주들은 오히려 그것을 꺼리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공간은 적당한 나무를 심어서 푸른숲 가꾸기에도 도움이 되고 인근 주민들한테도 과한 피해를 안주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푸른숲 가꾸기 조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시비 투자하면서까지 민원을 야기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됩니다. 그런 민원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섬 부분은 저희가 3년 계획으로 27개소를 할 계획으로 14개소를 했습니다만, 가면 음료수 내놓고 고생한다고 인부들한테 빵도 사주고 해서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부분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밑에 나무가 없고 키 큰 나무로 해서 경찰청하고도 협의를 거칩니다, 이것이 교통에 방해가 되겠느냐.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저희가 감안해서 멋있는 교통섬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 보면 전시컨벤션센터 주차장 부지 내에 수목 이식 1억 2천이 잡혀있는데 이 예산이 수목관리 차원에서 여기에 올라있습니까? 제가 볼 때 경제통상국 소관으로 됐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전시컨벤션센터 관련해서 여기 나무들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경영수익사업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컨벤션센터가 들어서 버리니까 이 나무를 관리해야 되는데 이식해야 될 부지도 없고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 나무는 환경녹지국에서 관리해 달라 해서 금년에 이 사업을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옛날에 양묘장 관리를 그쪽에서 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았는데 이 관계는 1만 6천주, 상당히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가로수 보식하는 데나 교통섬 하는 데 이식해서 같이 예산도 절감하기 위해서 심고 있고 불가피하게 다른 데에 못 심은 나무는 우선 이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향등매립장 직접영향권 지역, 토지 매입한 부분, 또 우치공원 식물원 만들어 놓은 잔여토지 있는 데 그쪽으로 이식하고 그런 사업비입니다.

양묘장 수목이식으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 컨벤션센터 있는 데가 저희가 양묘한 나무, 그래서 컨벤션센터로 표시가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인 신이섭 위원께서 나무 특히 교통섬에 대한 나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물론 나무 심을 때는 항상 주변에 있는 주민들께서 우유도 가져다주고 자기 집 앞에 좋은 나무 심어주면 싫어라 할 사람 없습니다. 지구상의 어떤 사람이든 푸른 숲을 보기 싫어할 사람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심는 것보다는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직접 나무를 키워보니까 심는 것도 중요 하지만 관리, 특히 나무는 얼마나 사랑을 많이 해주느냐에 따라서 나무 자체의 성장이나 이런 것이 올바르게 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심는 것도 중요한데 유지 관리하는 데 물론 예산이 서있기도 합니다만, 풀깎이, 제초, 이런 쪽으로 많이 있는데 전에 예산 심의할 때 보니까 한 그루에 교통섬에 심어진 나무 운반비만해서 50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반비가 50만원, 소나무가 좋은 것은 500만원, 고가입니다.

어떻게 보면 몇 그루만 가지면 한집, 서민들의 재산인데 관리측면에서 만전을 기해주셔야 되겠고, 물론 스물일곱 군데를 해야 되는데 열네 군데를, 앞으로도 예산이 우리 광주시의 열악한 재정으로 본다면 무리한, 물론 보기도 좋고 한데 강원도에서 여기까지 수송해서 보는 낙랑장송의 나무는 그림은 보기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관리측면의 예산이 적고 앞으로 계속 심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은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수목 구입도 중요합니다만, 그에 따른 관리도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이번에 도심 녹화용 소나무 구입비가 국비가 처음으로 내려왔습니까? 이제까지는 국비 지원이 한번도 없었죠?

국비 지원하는 것은 4억 5,000만원, 내년에.

전에 없던 일이, 처음 국비가 내려왔습니까?

균형특별회계에서, 균특회계에서 4억 5천 받고 일부 시비 확보해서 푸른숲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 받은 겁니다.

국비가 처음 내려오고 그랬던 문제에 대해서는 그만큼 환경이나 푸른숲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맥락에서 국비로 나무를 심어서 시민들 환경에 신경을 쓰도록 해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리나 이런 측면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도심철도폐선부지 157쪽에 보니까 생태환경복원 3억원 짜리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녹도조성사업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비로…….

이 사업도 아시다시피 행자부에서 발행하는 자치복권을 가지고 77억원을 투자하는데…….

자체적으로 녹도사업을 입찰로 하고 있는데 또 3억원이라는 것이 뭔지?

국비입니다.

물론 국비인데…….

균특회계에서…….

국비가 투입이 되면 그만큼 우리 예산이 줄어들어야 할텐데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또 3억원은 3억원 대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총 예산 규모에서 저희가 맞춰서 시비 확보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3억원이 옴으로써 우리 시비가 3억원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라면 크게 지적할 것이 없습니다만, 기존에 하던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또 3억원이라는 돈을 투입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이런 문제에 대해서 했고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나무는 심는 것보다 관리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기존에 심어진 나무도 관리를 잘 해야 되겠지만 특히 북구나 무등산 쪽에 인근 주민들이나 시민들하고 접촉되어 있는 부분, 또 서창쪽에 숲이 많이 있어요. 기존에 남아있는 숲들이 있는데 국장께서 돌아보시면 나무가 굉장히 많이 고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충해가 많아 가지고 수백년, 20년 이것은 있을 수도 없고 100년이 넘은 나무가, 담당 임 계장님 잘 아십니다. 너무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 좋은 나무들이. 그래서 그런 기존에 있는 나무들은 살리지 않고 죽게 놔두고 오히려 시내교통섬만 비싼 나무만 심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 아니냐 생각되는데 국장님, 기존에 있는 아름드리 나무들을 관리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지관리 차원, 또 민유림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예산도 편성해 놓고, 또 오래된 나무들 영양제 주사도 주면서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허락되면 많이 확대해서 할 수 있지만 최소의 범위 내에서 민유림까지 관리하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보니까 임도 보수, 구조개량, 숲가꾸기,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민간인,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민간인 소유분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보조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 나무를 꼭 행정관청에서 해주기만 바라고 있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민유림에 대해서 나무심기, 가꾸기, 이런 것은 공공재산이 아닌 개인들 산입니다. 산에다가 산림청에서 일부 보조하고 시비 보조, 구비까지 섞여있는 사업들인데 이것은 각 구청에서 사업을 요청합니다, 전년도에. 그래서 산림청에서 책정을 해서 추진이 됩니다.

말씀은 산림청이나 구청에서 많이 하시는데 제가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해보니까 전혀 관리 측면에서는, 행정적으로는 밑에서 잘 하고 있을 겁니다 하는데 행정이 미치지 는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과장님이 여기에서 행정을 하시면서 광주 시내 전체 나무를 하나하나 보시라는 것이 아니라 교통섬에 비싼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기존에 그보다 더 좋은 나무도 고사되고 있는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데에도 눈을 돌리십시오, 그런 데에도 예산투입을 하셔야 될 겁니다 하는 이야기는 당연하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지난 번에도 지적되어서 말씀을 했는데 160쪽에 보면 영산강 대상공원 고충처리 토지매입비 1억 8,50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그것에 대해서 조금, 언제해가지고 누가 한 거죠? 민원이 한번 들어와 있던 것 아닙니까?

서창에 일부 공원 조성하면서 사유지 매입이 덜된 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주라고 자꾸 고충민원을 냈는데 8천밖에 안 섰거든요. 감정을 해보니까 2억원이 넘게 나오길래 부족분을 내년에 1억 8천…….

누구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고충처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권고사항인데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했다 해서 무조건, 인적 사항이 누구입니까? 한 분입니까?

예. 한 사람입니다.

민원 제기를 쭉 해 왔던 것인데 누구십니까?

고충처리낸 분이 임맹희씨입니다.

언제 고충처리위원회 판결을 받았습니까? 이 내용을 국장님 소상히는 잘 모르시죠?

아마 저 오기 전에 고충처리된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알아서 여쭤보는 건데, 1억 8천, 물론 당연히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을 매입을 해주는 건데 고충처리위원회라는 정의가 아까 제가 한 말이 틀리지는 않았죠? 하나의 권고 사항이지 꼭 행정처리를 수행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고충처리위원회가.

권고입니다. 그런데 고충처리위원회 사항이 권고가 되면 전국의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95, 6%정도가 고충처리 의견에 대해서 반영을 해주고 있고,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오죽했으면 고충처리위원회까지 내 가지고 하겠느냐. 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서류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현지에 나와서 실사합니다. 실사해서 과연 그것이 타당하느냐 하는 판단에 따라서 해주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요.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거기 안 해도 심의위원들이 변호사나 학자들이나 행정기관에 계시는 분들이 위원회를 충분히 실사를 해서 합니다만, 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사항도 판결에서 진 판례가 있어요. 물론 시의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은 사줘야 하지만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분하고 일면식도 없습니다만, 판결을 언제 받았어요? 일자가 어떻게 됩니까?

작년 2003년에…….

2003년 언제요?

그 때 민원이 들어 와서 시끄럽게 했거든요.

2003년 몇 월요?

자세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따로…….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시면 그에 따른 물론 그 분에 대한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고충처리위원회의 뜻이 그렇게 우리 행정에 많이 파고든 것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그런 문제를 짚고 넘어갈 필요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하고 더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위원입니다. 간단한 확인만 두어 가지 하겠습니다. 광주공원광장 내 배드민턴장 이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용 설명서에 설명이 안 붙어서 이전인데, 배드민턴장.

자세한 내용은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공원사무소 소장 김맹식입니다. 공원 이용객들이 아침에 배드민턴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그 일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저쪽 어린이 놀이터에 몇 면을 설치해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거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설치코자 합니다.

지금 어린이 놀이터 지역에 옮긴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사실 어린이 놀이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이용 어린이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해달라 해서 예산에 올린 겁니다.

어린이 놀이터 이용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린이 놀이터는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각 동에 어린이 놀이터에는 공지가 좀 있더라도 노인들이라든가, 성인들 시설물은 일체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례로 어르신들이 보면 “네 이놈들”이라든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든가 이런 모습들이 어린이들이 위축될 수 있는 사안들이 되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린이 놀이터에는 일체 성인들 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 놀이터에 시설 이전한다는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듭니다.

영구 시설이 아니고 놀이터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 면만 해 가지고 배드민턴 치는 사람이 많아서 그쪽에 2개 면만 설치해주면 어떻겠느냐. 모래 부설하고 그래서 영구 축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과 협의할 사항인 것 같아요. 그리고 광주공원 내에 여러 시설물이 있는데 이전한다 하니까 녹지를 훼손하지 않느냐. 어떤 시설물을 축소시켜야 하는데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묻고 있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치공원관리사무소, 동물관리약품 구입, 그것 확인 좀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억 7,400여만원인데 내년에 2억 6,900, 약 9,100여 만원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증이 된 이유는 동물 마리 수가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물이 아파서 약품을 구입하려고 이 많은 액수를 증을 시켰습니까?

동물 마리수도 조금은 불어났고 사료비 단가나 약품 단가도 약간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사료비라고 하셨습니까?

예.

사료비도 여기에 포함이 됐습니까? 약품 구입 말합니다. 동물 관리 약품 구입.

예. 재료비에 사료비, 약품비, 공히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 약품을 구입했을 때 유효기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예산이 증이 됐기 때문에 약품 구입에 신중을 구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다량으로 구입해서 유효기간이 지나게 되면 폐기처분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폐기 시키는 약품도 더러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입에 신중을 기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아까 시민회관 관계에 대해서 연속성이 있어서 잠깐 묻겠습니다.

예. 박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광주시민회관이 71년도에 설립이 되었다고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민회관에서 1년에 하는 행사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주로 어떤 행사입니까?

연 평균 170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에서 필요하다는 행사, 무료 대관이 약 100여건.

무슨 행사가 주로 많습니까?

주로 각 사회단체에서 음악회나 학교 뭐니 그래서 다양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쪽 지역에서 어렸을 때 학교를 다녔고 커서 그쪽 지역을 잘 아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시민회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푸른 숲이 광주공원의 면모가 있었는데 그 당시 시민회관 하면 큰 건물이고 필요로 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계시는 동안 이제 규모가 시민회관이라고 붙이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초등학교 때 입었던 옷을 어른이 입고 있는 시민회관입니다. 가서 보면 악취가 나고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보수를 하고, 올해도 보수비가 8,400만원 정도, 아까 테니스장 이전비까지 해서 거의 1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소장님, 매년 이 정도 들어가죠? 평균적으로. 그렇죠? 국장님.

예. 평균적으로 8천에서 1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국장님 임기 동안에 시민회관 철거 용의 없습니까?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이것은 이제 필요치 않은 건물이거든요. 소장님 죄송한데 소장님의 위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광주공원의 필요성을 한번 검토해보셔야 됩니다. 시민회관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문예회관도 없을 때이고 남도회관도 없고 자치단체별 시설도 없을 때 인데 지금 140만 인구의 광주시민회관이라는 이미지 상으로 봐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제가 즉흥적인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박력있고 활달한 조 국장님,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철거할 용의 없으세요? 그리고 옛날로 돌아가는 광주공원의 면모를 다시 심어서 푸른 숲으로 만들어 주면 어떻겠어요?

아시다시피 옛날에 광주공원이 양대공원으로 광주공원, 사직공원 있었지 않았습니까? 시민회관을 보수, 유지관리하는데 세입이 6,700만원 정도 공연장 사용하면서 들어옵니다. 예식장은 150여만원, 미미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현황을 보니까 2004년도에는 공연장을 74일을 사용을 했습니다.

무료가 많으니까.

유료도 있고요.

물론 유료도 있지만 아니, 돈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필요성이 만일 철거가 된다면 다른 쪽으로 활용을 많이 할 거에요. 근본적인 큰 틀만 이야기해 보시라니까요. 적은 계수 가지고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큰 틀은 제가 여기에서 철거를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한번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저로서는 좋은 지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회관 건물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좋은 건물이 아닙니다. 부수고 다시 지으면 지을 수록 좋습니다.

다시 짓는 것은 안 돼죠.

그 건물을 그 용도로 리모델링해서 쓸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쓸 수 없습니다. 하더라도 돈만 들어가지 제대로 쓸 수 있는 용도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현충탑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4·19현충탑, 시민회관에서 하는 행사, 거기에서만 해야 하는 특별행사들이 몇 건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물론 다른 장소로 옮겨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쭉 해왔던 역사성 문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답변하실 때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도 있고 환경녹지국도 아직 멀었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해주시고 정 답변이 길다면 서면으로 하겠다고 답변해 주시고 회의 진행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큰 틀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지 적은 계수 가지고 한 것이 아니니까 검토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주공원의 원 모습, 푸른 숲이 있었던 모습, 특히 그 앞에 반공연맹 건물도 옛날에 안기부나 반공연맹의 힘으로 밀어부쳐서 거기에 지었던 것이거든요. 공원 내에 어떻게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불법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물, 또 아까 배드민턴장을 어린이 놀이터에 한다는데 그 바로 앞에 어린이 헌장탑이 있어요. 있죠?

있습니다.

헌장탑 옆에 놓고 어린이 놀이터에 배드민턴장으로 한다면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고 물론 배드민턴장은 거기에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해달라 하니까 해줄 수밖에 없는데 어린이 놀이터는 어린이 대표가 없어요, 모임이 없고. 그러니까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일방적으로 시민들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해달라 한다고 해서 해준다는 것은, 만약에 어린이 단체에 가서 이야기해 보세요. 공원주변에 있는 어린이들 모아놓고 놀이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찬성할 어린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재고를 해 보십시오.

그것은 부분적인 것은 검토를 하고요. 그 문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도 있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의 지나가는 말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시민회관의 큰, 철거문제에 대해서 한번…….

거기는 기본적으로 관리사무소가 있어야 할 장소입니다, 광주공원은.

관리사무소는 따로 하더라도…….

관리사무소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데이기 때문에 건물을 없앤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박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선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수 위원입니다. 이자수입이 11억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전년도 4억 2,000만원에서 이번에 11억 1,000만원, 그러니까 6억 9,000만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증가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지금 하수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29쪽, 이자수입, 11억 1,000만원 서 있고 6억 9,000만원이 올해 증가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두 배 이상 증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3.7% 적용을 받습니다만, 그 동안 잔고액이 300억원 정도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이자수입이 6억 9,000만원이 증가했다?

그렇습니다. 잔고액이 많아서 증가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3쪽, 국제상하수도 행사, 이번에 워터코리아 그 행사 소요경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광주에서 하는 거죠?

광주상하수도협의회에서 주최해서 후원은 환경부, 행자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그렇습니다.

부스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부스는 무엇을 전시하는 겁니까? 하수도사업은 무엇을 눈으로 보여주는 겁니까?

하수도 관련해서 관 같은 것, 자재, 그런 것을 전시해놓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겁니까? 예산이 상당한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부담하는 예산은 많고요. 저희는 일부분만, 전체 예산이 아니고 상하수도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하수도부분에서 일부 상수도사업본부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제가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예산액이 19억 5,700만원, 이 예산이 성립이 됐습니다. 이것이 지금 영산강특별법, 영산강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질개선관리기금에서 우리 시에 배당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영산강수질개선을 위해서 부담금은 금년에 얼마,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저희가 상수도료로 거기에서 부담하는 것인데 2004년도에 135억원을 부담했습니다.

135억원, 그러면 2005년도는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2005년도는 145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35억원이었습니다.

작년에 135억원, 2005년도 145억원. 그런데 145억원 중에서 우리 시에 배당된 금액은 얼마죠?

19억 5,700만원입니다.

그렇죠? 기금운영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서 결정대로 하시겠지만 우리 광주시에도 개선할 데가 많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우리 시에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우리 광주시에 많이 배정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협의를 하는 가운데 돈을 낸 만큼 다 가져오고 싶습니다. 그런데 동복호 수질개선사업을 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상수도보호구역의 토지매입비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5년 정도면 토지매입이 완료되지 않느냐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그 이후에 개선부담금을 가지고 시에서 상수도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수질개선특별회계 기금운용관은 환경녹지국장이지 않습니까? 모든 예산을 관장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편성해서 결과적으로 시행부서가 상수도사업본부이지 않습니까? 예산을 가져온 사람 틀리고 쓰는 사람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니까 예산을 배정받는 부분에 더 열심히 하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개선할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부담금은 2005년도에는 145억원을 부담하면서 우리한테 배정된 금액은 19억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각별히 노력하셔서 우리 시에 배정된 금액을 많이 가져와서 개선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요금 징수는 상수도사업본부에 위탁해서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물론 연말까지 마감은 안 됐습니다만, 징수료가 작년보다 덜 확보가 된 것 같은데?

상수도요금은 특별회계에서 세입부분에 내년에 840억원 정도 됩니다만, 영업수익이 내년에 413억원, 작년에 334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69억원 정도가 영업수익으로 증가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데이터를 보니까 93.1%를 징수했는데 지금까지 보니까 징수실적이 다른 해에 많이 비해서 떨어졌어요. 어떻습니까? 올해 작년 비율로는 징수가 될 것 같습니까? 담당과장님! 하수도료 징수관계,

수질보전과장 나만성입니다. 작년 비교해서 금년도 징수 전망으로 봤을 때 저희가 결손이 될 성질이 대상은 기업체나 이런 데 부도가 나거나 소재가 불명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10월말까지는 정상적으로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하면 일반체납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집중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해서 징수독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금액이 많은 사람보다 오히려 적은 사람들이 숫자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고질적인 체납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포상금까지 주고 있죠? 250만원인가 포상금 주고 있죠? 포상금 제도 모르세요?

그것은 250만원.

250만원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줘도 징수율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유기적인 노력을 하셔야 된다. 특히 개인적인 것으로 본다면 충분히 받을 수도 있는 것인데 제가 옛날에 구에서도 법인세 같은 것도 고액체납자들 명단을 제출받아서 보면 광주시에서 시내 사거리에서 활보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 액수를 체납하고 버젓이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죽하면 그 때 의원한테 인센티브를 주면 우리가 잡아서 돈 받겠다, 의원한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안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제보를 해줄 수는 없는 입장이고. 작년보다 체납 징수 비율이 떨어진다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재정형편에 가능하면 독려를 하셔서, 그 전년도보다 또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전년도 데이터를 보니까. 2002년도보다 2003년도가 체납액이 더 늘었고 올해는 마감이 되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체납액 징수하는 것이 부진하다. 앞으로 혹시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이나 징수에 대한 포상금을 더 올려야 되는 겁니까?

포상금을 더 인상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효과를 더 본다고는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있는 포상금 가지고도 가능하긴 한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제가 보기에는 답변 뻔한데 그만큼 열과 성을 다하셔야 합니다. 내 업무는 내가 잘한다, 물론 상수도사업본부에 위탁을 한다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위탁하는 데에는 환경녹지국에서 지도 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잖아요, 많이 징수하도록. 그런데 그렇게 많이 체납하고 있는 사람이 버젓이 활보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셔서 더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10월까지 분석이 96.3% 징수율입니다. 앞으로 체납액이 없도록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철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무등산보호관리기금 등 3종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잠깐 정회해서 계수조정을 할까요, 그대로 진행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그리고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정광훈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김순례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 상수도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으로 고견을 제시해주시고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2005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866억원보다 37억원이 감소한 828억 4,9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급수수익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16억 900만원이 증가한 624억 4,000만원을 계상하고 급수공사 수익은 55억 8,000만원, 시설분담금 수입은 5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및 타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공공소방용수 전입금 2억원, 하수도사용료과징 위탁전입금 9억 8,800만원,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21억 7,3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이월금 40억원, 수용가 미수금 13억 5,000만원, 수수료 수입 2억 5,000만원, 예금이자수입 4억 6,000만원, 기타 영업외 수익으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경우 인건비성 경비에 170억 7,000만원, 수돗물 생산비용인 원수구입비는 금년도 보다 18억 7,000만원이 증가된 124억 9,000만원, 약품비 5억 2,000만원, 동력비 24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재료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는 42억 6,000만원, 상수도보호구역 주변 주민지원사업비와 연금부담금, 민간위탁금, 자치단체부담금 등 이전 경비로 5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균등 급수를 위한 송배수관 확장사업으로 용연 및 덕남계통 송수관로 부설공사 52억 2,000만원, 용연계통 배수지 시설공사 51억 1,000만원, 배수관로 확장사업 4억 7,000만원, 수돗물 공급지역 확대로 급수 수요 충족을 위해서 자연마을 배수관 부설공사에 6억원, 가로 확장구간 및 급수불량지역 배수관 부설공사 4억원, 상수도 기존설비 정비를 통한 효율성 증대를 위해 관 청소구 설치 및 세관공사에 2억 5,000만원, 불용관 폐쇄공사 3억 200만원, 검침 곤란 계량기 이설공사 1억 6,000만원,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노후 배수·급수관 교체공사비 43억 9,000만원, 배·급수관 파열 긴급복구비 3억 6,000만원, 동복호 수질개선을 위한 인공습지 시설 설치 등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사업 19억 5,000만원, 정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취·정수 시설 계량사업비 18억 5,000만원, 주택 아파트 건설 등에 따른 급수공사비로 38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출수불량지역 민원해소 및 시설물 긴급복구 등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생활민원사업비 4억원, 상수도 기존시설물의 원상회복과 기능유지를 위한 수선비 및 급수계량기 교체비 20억 7,000만원, 토지매입 및 수돗물 품질 향상 실험연구장비 등 자산취득비로 12억 3,000만원, 예비비로 23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부채상환에 88억 7,000만원을 계상하여 오는 2014년도까지 연도별 상환계획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입니다. 방금 김광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방금 본부장님 잘 들으셨죠?

예.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했습니다만, 특히 세출예산에 대한 의견에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공기업의 발전과 공공서비스의 확충, 주민복리증진을 기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사업의 수입으로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어야 하는 독립채산의 원칙에 따라서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경영합리화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지적 내용, 특히 실험기구 구입비에 대한 의견을 검토보고에서 전문위원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정수물품 223쪽에 아까 질량가스크로마토 그래피 1억 5,000, 가스크로마토그래피 6,500, 이렇게 작년 대비 많이 늘어난 것은 아까 말대로 깨끗한 물, 수돗물을 불식하기 위한 수질검사 강화 차원에서 하신 것인데 장비구입 때문에 많은 액수가 증액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답변을 한번 하시겠습니까?

예.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수질연구소가 개소된 지 14년 정도됩니다. 그때 일괄 장비를 구입한 이후에 장비들이 노후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체구입이 필요했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환경도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 요구수준도 대단히 높아서 1조분의 1까지의 성분을 검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수질연구소 시험기기들이 부족하고 낙후되어 있고 또 새로운 장비들이 구입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고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됐습니다만,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내년도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과정에서 사업비가 다소 많아졌습니다.

국가적으로는 긴축사업을 하고 있고 경제의 어려움으로 봐서는 예산의 중요를 따져서라도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라면 약 50%이상의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갑작스럽게 올라간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말씀은 불신을 없애고 깨끗한 물을 시민에게 공급하겠다, 물론 말씀은 좋습니다만, 장비나 약품에 대해서 우리 시의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장비나 수질검사하는 것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장비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비슷한 장비도 있을 것으로 아는데 전혀 목적이 다르고 사용 활용도가 다릅니다. 제가 다시 강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시면서 원래 수질이 좋으면 수질 검사의 큰 의의가 없지 않느냐 하는 방향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전혀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질 검사를 하고 그에 대한 진단을 한 후에 그에 맞춰서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언젠가 장비를 구입했어야 되는데 다소늦은 감이 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장비는 활용이 안 됩니까?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유기적인 연계가 전혀 없습니까?

수질연구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연구소장 조영관입니다. 일부 장비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이면 몇 건이나 유기적인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은 식품, 약품을 비롯해서 종합적인 주로 시민들 민원이나 관원을 조사하는 곳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수돗물의 안정성을 검사하기 때문에 매일 한정적인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물론 전문성이 있는 연구기관에서 심도 있게 하실 것으로 압니다만, 새로 상수도사업본부를 맡으셔서 좋은 복안으로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의는 없습니다. 이의는 없는데 주변의 다른 예산은 많이 삭감되고 하는데 약품이나 장비에 있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해되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보건환경연구원의 감사나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쪽도 장비나 이런 것이 매년 노후장비 교체해서 몇 억원씩 투자가 되는데 시의 같은 산하기관이고 해서 그런 장비를 어차피 수질연구소장님도 같은 맥락에서 검사하는 석학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일 검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습니다만, 양쪽에 따로 따로 쓰는 장비가 아니겠느냐 하는 우려심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전체적인 액수로 보면 많지는 않습니다만, 전체 예산에 비해서. 그런데 %로 봐서 57.8%라는 액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심의하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한번 해본 겁니다. 그 다음에 202쪽에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사업에 환경기초시설 개선, 마을 하수도 관거 정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5억 3,847만 5천원, 환경기초시설운영사업 등 해가지고 예산이 잡아져 있는데 어디 마을에 할 것입니까?

내년 계획이 화순 북면 하다마을 용마촌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1일 20톤 처리용량을 설치하고 또 담양 남면 인암3구에 토옥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설개선을 해주고 관거정비를 해주고 나면 약 6억 6천 정도되는 액수를 투자합니다만, 그 효과가 어떻게…….

저희는 오폐수를 100%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바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류에 23개 정도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들을 점차 다 완전히 완벽하게 해 놓으면 오염 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지금도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만, 완벽을 기하자 그런 의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사업 그래 가지고 2억원 정도가 세워져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상류부분의 철망에 보호구역 이런 내용도 다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까?

보호하는 데 전부 포함해서 수계관리기금에 같이…….

꼭 하시고 내년에는 제가 가서 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완은 했습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설 개선하고 정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상류 주민들이 오물을 던진다거나 물에 대한 보호성이 떨어진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67쪽에 동복댐 주변지역사업 소득 복지 증진사업 3억 3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도로포장하고 농수로 정비사업, 또 아직도 재래화장실이 있는 경우 분뇨 수거, 하수도정비, 그리고 그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자녀들의 학자금, 학교가 주변에 있습니다. 이 쪽에 기자재 이런 것들을 구입하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바로 뒤 111쪽에 환경호르몬 물질 분석하는데 두 명 해외연수를 가겠다고 해 놓았는데 어떤 사람이 어디로 교육을 받으러 갑니까?

일본의 사가현 환경과학검사협회가 있는데 그쪽에 두 사람을, 사가현 환경과학검사협회하고 자매간이나 다름없이 우리 직원이 전에도 6개월 정도 체재한 그런 데이기 때문에 이 여비로는 두 사람을 보낼 겁니다만, 국내여비 산출 기초에 의해서 계산을 하면 6박 7일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여비로 3주 정도 연수를 시킬 겁니다. 왜냐하면 환경호르몬, 특히 페인트나 고무호스, 코팅제, 이런 부분에서도 환경호르몬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일찍이 대비해서 분석하는 능력이 있어야만 우리 시민들이 환경호르몬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두 사람을 일본 사가현에 파견할 계획입니다.

142쪽부터 예산이 주로 우리 사업비 중에 수도관 교체사업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142쪽 2억원, 156쪽 2억원, 이렇게 수도관 교체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수도관 교체를 해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노후된 부분을 찾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교체 기준이 있습니다. 86년도 이전에 시술한 것을 문제가 있는 관으로 보는데 그 때 아연도강관이라는 재질을 썼습니다. 이것을 두고 분석해 본 결과 62.5km가 교체 대상이다, 이렇게 보고 금년에는 42.7km를 교체하고 내년에 나머지 20.8km를 교체하겠습니다. 이것이 지역사업소마다 조사가되어 가지고 합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북구가 제일 많고 남구, 서구 이런 순입니다만, 5개 사업소를 합한 교체 비용입니다.

조금 전에 환경녹지국 예산심의를 하면서 하수도요금 징수하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위탁받아서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년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유가 왜 그렇다고 보고 계시는지? 징수율이 그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떨어졌고, 징수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징수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상수도하고 연계된, 상수도를 사용하면서 그에 의한 하수도이용료 이것은 징수하기가 한꺼번에 징수를 하니까 용이한데 그냥 지하수만 사용하는 업태, 그런 개인들은 어떻게 압류나 체납처분하기가 곤란하고 그것이 하수도로 내려가는 것이라 차단도 못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채권확보가 다소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징수율이 떨어진 것은 우리 직원들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징수율을 높이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이 올바르신 말씀이에요. 노력이 부족하다.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독립채산제라고 하는 경영의 합리화, 환경녹지국에서 위탁을 받아서 합니다만, 시 전체예산으로 보면 수입이 많아야 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이나 이런 것이 교체되는 사업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예산이 더 투입이 되어야 할 사업인데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징수율이 떨어진다는 자체는, 상수도 요금은 징수율이 어떻습니까?

하수도보다는 좀 낫고요. 현년도 징수율은 98.7%, 98.5%그래서 각 지역사업소끼리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말 되면 98.5% 이상은 될 것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체납은 다음연도에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영의 합리화를 통해서 독립채산제라고 하는 것과 또 광주 시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는 이중적인, 한 쪽에서는 수익을 올려서 경영합리화를 잘 하셔야 되고, 또 그렇게 우리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양면성이 있는 어려움을 갖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런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하수관로를 교체한다거나 상수도관을 교체할 때는 완벽한 예산이 집행되고 또 절감할 수 있고, 수년을 쓰는 것보다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완벽한 공사가 되어서 예산의 낭비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이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용연계통 송수관로부설공사 내용을 보면 총사업비가 229억 6,000만원인데 이것이 2007년까지 되어 있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만일 이 용연 계통 공사가 완공이 되면 동북부 지역의 고지대 급수난이 완전히 해소됩니까?

완전히 해소됩니다.

그것은 당초에 급수관을 적은 것으로 했다가 이번에 큰 것으로 교체가 되죠?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배수지 하나를 새로 만들고 송수관을…….

그래가지고 직접 배수했던 것을 간접으로 용연에서 받아서 한다 이거죠?

예.

금년에 50억원을 확보했는데 이 사업비는 어떻습니까? 금년 총 사업비 예산액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부족해서 한 것입니까? 50억원이면 금년 사업비로는 충분합니까?

충분한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이 두 가지 사업을 하는데 446억원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투자했던 것을 벗어나서 추가로 446억원이 되기 때문에 일시적이지만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참고는 있는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을 늦추면서 이쪽을 합니다. 그러나 충분히 해서 이 사업을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내년까지 완공할 계획이에요? 2007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2007년, 3년간입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 확보 계획을 120억원 예상해 놓았구만요?

예.

가능합니까?

예. 저희들 확보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가능합니까?

저희들 확보하려는 계획입니다.

아무튼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면서 이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완수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차질 없는 물 공급을 해준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이미 시공업자가 다 준비를 해서 낙찰까지 다 된 것으로…….

착공 했습니다. 지난 7월…….

그런데 왜 지금까지 토지매입 같은 것이 안 되고 이제 토지매입을…….

착공을 해야 계획이 되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하고 그저께 토지매입은 완료가 됐고 현장에 공사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토지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매입하기 때문에…….

그런데 토지매입을 급하게 서두르다가 민원이 발생하면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의 순서라고 하면 선 토지매입이고 후 발주를 해야 되는데 사업비 보니까 똑같이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사업의 순서는 맞습니까?

사업의 순서는 맞고요. 저희는 가급적 빨리…….

빨리 하려고 서둘다 보니까…….

토지사용승낙을 받으면서 지주들한테 확인을 받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적은 예산도 아니고 토지매입비도 11억원이나 되고 1만700여㎡인데 토지매입이 수월하게 된다고 한다면 별문제가 없는데 가다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토지매입하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 원활하게 추진이 잘 되고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일반묘지나 이런 것들은 해결됐는데 문중 토지 하나가 등기가 안 되어서 중토위에 올라갔는데 별 문제없이 공사에 아무런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차질 없이 해주시고, 지난 번 감사 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세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지하수 관리체계를 일원화해서 지하수에 발생되는 지하수사용료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체계화 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어요?

체계는 그대로 되고요. 결과적으로 누락된 것이 있냐 없냐, 그렇게 보니까 무신고된 것은 극히 적고 가령 지하수 개발하면 농업용수까지 포함되어서 통계가 나온 것 같습니다. 농업용수가 상당히 있고 실제로 지하수가 고갈되어서 업소가 폐업된 숫자는 있지만 사용이 안 되고 있고…….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누락된 지하수가 많으니까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라, 해서 감사 때 매번 지적해서 지하수는 등록되어 있는데 사용료를 매기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누락된 결과로 통계를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은 폐공을 시키고 농업용수는 농업용수대로 하수도요금을 매길 수 없으니까 체계화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셔야 다음 감사 때나 다시 거론이 안 되지 체계화 안 되면 앞으로 다른 지적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자치구에 공문 하달을 하셔서 체계를 일원화 하셔서 지하수 사용료 누락되는 일이 없게 하고 철저하게 관리해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금년 말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확인을 못해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감사 지적을 받고 확인해 본 결과 다행히 수질보전과에서 8월부터 각 구청하고 종합적으로 현장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말까지는 그런 체계적 통계수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둔 것이 금년 말까지?

지금 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신이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난실 위원입니다. 부채 현황 상환 계획인데 올해 70억원 원금과 이자 18억원, 이렇게 상환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저희 부채율이 15%이면 공기업치고는 재정상태가 건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8년이 경과하면 부채가 60억원 밑으로 떨어지면서 ― 원금하고 이자가 합쳐진 것으로 보이는데 ―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재정이 더욱 튼튼해질 것 같은데 계속해서 노후관이나 이런 것을 교체하면서 추가 채무를 져야 하는 이런 상황이 당분간 계획에 있습니까?

사실은 저희 직원들은 채무를 지더라도 빨리 사업을 끝내자 합니다만, 제가 지하철건설본부에 있을 때 워낙 채무에 질려서, 뿐만 아니라 지하철건설본부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채무를 안 지고 이자로라도 적은 사업을 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70억원에 이자가 18억원이면 이자비용이 제가 보니까 우리가 재정자금, 재특자금, 이렇게 쓰시는데 정부에서 빌린 것이기 때문에 저렴하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이자부담이 액수로 보면 만만치 않은 금액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부채 관련해서는 최대한 빚을 지지 않고 사업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재정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원수구입비가 18억 7천이 증 됐네요? 그런데 주암호가 196원에서 222.46원, 장성호라고 되어 있는데 통상 말하는 황룡강 취수를 이야기하시죠?

예.

이것을 3% 정도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수자원공사나 장성같은 경우는 농업기반공사하고의 원수 대금을 놓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의 협상력이나 그런 것들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까?

협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는 전국적으로 같이 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수자원공사 상수도본부장이 있습니다. 계속 당신들이 이렇게 독점한다고 물값을 올리면 저항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을 분명히 전달했고요. 앞으로 협상 여지가 있는데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이 사람들이 더 올리면 정치쟁점화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장성호라는 것이 장성호에서 농번기 때는 물을 방류하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쓰기 때문에 그것은 주암호에 비해서 큰 부담은 안 갖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는 여기에서 더 막무가내로 인상이 되면 쟁점화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강력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자원공사라고 하는 것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과 같기 때문에 당연히 공적 서비스의 영역이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가지고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이윤을 획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자기들도 중앙물가심의위원회 이런 것을 거치지만 자기들부터 이런 생각이 줄어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협상하고 투쟁하셔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성호 153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은 왜 날짜를 이렇게 계상하시는 겁니까?

4월부터 9월까지 농번기 때 물값만 줍니다. 그 외에는 물값 안 주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상한 것이라는 이야기시죠. 남면수도시설기술진단 정비기본계획이 5년에 한번씩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이죠?

예.

그런데 남면정수장 가동 중지를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남면정수장 관련해서 용역에서 활용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급수구역은 당연히 재정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급수구역 재정비 되어야 됩니다.

정수장은 어떻게 합니까? 자산가치가 있는 건데?

다양합니다.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 다양하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계약에 폐쇄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에서 검토를 하되 또 장성에서 백보 양보를 해주고 광주시민을 위해서 한다면 전혀 협상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원칙은 그렇습니다.

서부사업소 임차료 문제인데요. 이것도 작년 대비 6억 8천 증 하셨네요? 여러분이 주신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신청사 입주 계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증 된 이유가 뭡니까?

11월 16일부터 민간 것이 됐습니다. 민간 것이 되면서 임대조건이 그야말로 사글세에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의 경우는 이전이 확실합니다,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또 중간에 이사할 수 없습니다. 시쳇말로 견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차피 임대를 해야 될 형편이고 신축하려고 보니까 돈이 많이 들고 해서 고민을 하다가 솔직히 사글세는 살 수 없습니다, 대단히 비싸서. 민간 공실도 많이 나오고 그렇지만 다행히 연금관리공단에 그만큼의 공간이 비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사 가는 것이 안전하고 장기적이겠다. 그쪽으로 이사 가려는데 임대료가 9억원인가로 잡혀있는데 그 임대료는 연금공단이고 하기 때문에 낮춰보려고 노력하고 물밑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증금 개념이라는 이야기이신가요?

완전히 전세금입니다.

연금관리공단하고 협상하시면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러면 2004년에는 월세였다는 이야기네요?

2004년에는 혹시 등기 이전이 되어 버리면 임차료를 주려고 계상해 놓았던 겁니다.

이 금액은 없어지는 돈은 아닙니다?

예. 전세입니다.

그런데 사업소들이 상수도사업본부에 꽤 많은데 시 다른 청사나 이런 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전무합니까? 검토 같이 하셨나요?

저희도 죽을 지경입니다. 남부사업소가 광주은행 백운 지점 2층을 쓰고 있어서 거기도 다소 안정적입니다, 은행이라. 그리고 나머지 동구, 북구, 광산은 자체사무실이 있습니다.

자체 건물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서 자료를 못 찾아서 그러는데 시설비가 80억원 감됐습니다. 대략적으로 어떤 개요인지 설명해주십시오.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우리가 용연계통의 상수관, 또 각화배수지 제2배수지를 설치하면서 그쪽으로 많은 투자가 되기 때문에 종전에 해왔던 노후교체 그것을 사실 내년까지 완전히 끝내려고 그랬거든요. 이런 것들을 1년 연기하고 배수관 조정 사업 같은 것도 다소 줄여서 나온 그런 결과입니다.

이것을 여기에서 빼서 다른 사업으로 넣었다는 이야기죠?

빼서 넣은 것이 아니고…….

잔고 정리하는 과정에서만?

예.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감된 것은 아니네요?

전체사업비는 오히려 더 늘어났다고 봐야 됩니다.

시설비로는 80억원을 뺐지만 다른 사업에 투자되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감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시죠?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회계는 공기업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논의가 되고 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논의가 됐습니다.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의 2002년 예산 운용하는데 있어서도 더욱 건전재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난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위원입니다.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에서 2005년도 예산이 20억 5,800여만원 되네요? 그런데 영산강·섬진강위원회에서는 19억 5,700만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1억 1천여만원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플러스 계상을 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쪽입니다.

그것이 오긴 다 오는데 징수수수료하고 분리를 해서 그렇게…….

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이 사업을 하시면서 19억 5,700만원을 배당 받았는데 여기 예산에는 20억 5,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기금에서 배정을 받아서 사업을 하셔야지 왜 상수도특별회계에서 1억 1,000만원을 플러스 시켜서 계상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이용 부담 징수수수료로 1억 1,000만원을 받기 때문에 어차피 그 돈도 수계관리기금에서 나온 돈입니다.

수계관리기금에 우리 시에서는 2004년도는 135억원, 2005년도는 145억원을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많은 부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금을 많이 부담하고 있으면서 배당금액을 증해서 받아와야 되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부담금으로 전부 사업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사용했는가? 1억 1,000만원을.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엄청난 돈을 납부하면서 혜택을 조금 보느냐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이 수계관리기금에 관한 법의 목적이 수돗물을 쓰는 시민들한테 받아서 원수가 있는 상수원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어렵고, 그것들이 4, 5년 지나서 끝나면 저희한테 되돌아와서 수질개선사업비로 줄 겁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80 대 20의 비율이 제도화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이것이 매칭펀드 적용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비부담이 20%로, 환경개선비이기 때문에, 수질 개선비이기 때문에 오수처리시설 이런 것은 우리가 2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환경녹지국에서 배정받아서…….

예. 저희들한테 전도해 준 것입니다.

매칭펀드가 20% 적용되는 것입니까?

예.

사항별설명서에 매칭펀드 설명은 없길래 그랬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을, 우리 시설을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역범위를 더 확대하셔서 배정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셔서 광주시의 수질개선에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7쪽입니다. 황룡강상수원보호 수질개선사업, 5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여년간 취수를 해오면서 특별한 보상이나 지원을 장성군에 못해줬습니다. 그런 대로 흘러왔는데 장성군에서 취수 중단을 요구해 오면서 협상을 했습니다. 협상과정에서 결정된 지원금입니다. 지원금의 성격은 개발을 억제해온 데에 대한 보상, 그리고 수질개선사업비, 이런 명분으로 양년간 5억원씩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여기 필요성에 보면 황룡강 수질개선 및 생태학습장 조성사업비 지원, 황룡강 수질개선보전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운영, 이런 식으로 필요성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5억원 집행은 누가 합니까? 이런 사업 집행은.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장성군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이전비로 장성군에…….

지원금이라면 장성군에 지원해주는 성격이 되는데 5억원 집행을 누가 하는가?

장성군수가 합니다. 우리가 5억원을 주면 그런 목적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검토해서 타당할 경우에…….

그러면 서로 양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계수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