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방청석에 계시는 학생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면목, 신용산, 삼양, 풍납 등 4개 초등학교 4학년 학생 550명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배우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먼저 학생 여러분의 방청을 서울시의원 102명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이곳은 서울시민들이 직접 뽑아준 시의원들이 서울시민의 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일들을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토론하고 의결하는 곳입니다. 특히 오늘은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에게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오늘 시의회의 회의과정을 지켜보며 서울시의회가 어떤 기관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 학교에서 배운 지방자치를 직접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이 현장체험이 장차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방청중이나 퇴장할 때는 정숙을 기하여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에관한교섭단체대표연설(한나라당)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임동규 의장과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명박 시장과 공정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 한나라당 대표의원 김귀환입니다. 제27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서울특별시의회 한나라당을 대표하여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크고 작은 몇 가지 목표가 있다고 보는데 그 중 국토통일과 복지국가 건설과 같은 원대한 목표가 있는가 하면 소득 2만달러 달성, 사교육비 경감, 물가안정 같은 당면한 목표도 있을 것입니다. 최근 이러한 목표가 자꾸 멀게만 느껴진다면 우리의 삶 곧 민생은 결코 행복하다고 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요즘 정치혼란의 가중으로 경제적 상황은 서비스업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내수침체가 극심한데다 환율하락으로 수출마저 급속히 둔화되고 있어 한국개발연구원이 경제부진이라는 표현을 경기하강으로 바꿀 정도로 소비, 투자, 수출 등 각 부문이 이상징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다행한 일은 정부가 민생을 외면한 채 수도이전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위헌결정으로 중단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그동안 우리의 수도서울을 지킬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 주신 일천만 서울시민 여러분과 수도이전반대 범국민연합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초지일관 뜻을 굽히지 않고 반대해 온 이명박 서울시장과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몸을 던져가며 앞장서 오신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도이전 위헌판결까지의 경위를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은 지난 88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국제적인 도시로 유명브랜드가 형성되었고, 베이징과 도쿄와 함께 동북아의 핵심도시이며 해양과 대륙의 경제권을 연결하는 물류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서울임에도 중앙정치권에서 당리당략에 매달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입법하려 할 때 서울시의회에서는 강력히 반대하였으나 우리의 요청은 묵살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전국 각지를 순회하며 개최하던 수도이전공청회에 조직적으로 참여하여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며 여론을 조성해 왔습니다. 그리고 따가운 초가을 햇살아래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하나로 뭉쳐 일천만명 반대서명운동에 돌입하고, 25개 각 자치구 골목골목을 누비며 때로는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늦은 밤까지 몸을 아끼지 않고 서명운동을 전개하시던 헌신적인 모습을 보고 경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으로부터 의혹을 받는 언행을 삼가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루빨리 수도이전을 둘러싼 지역간 갈등과 국론분열을 통합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해서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시장과 공정택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대다수 공무원들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관행이 존재하고 있으며 행정의 합리성이나 형평성, 효과성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지적들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개선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의 의결 또는 승인을 거쳐 계획하고 추진했던 사업들이 당초 목표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었는지 되돌아보고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계천복원의 성공적인 마무리는 단순한 생태복원이 아니라 서울경제 도약을 위한 시너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역사적인 청계천복원은 우리 시의회에서도 1994년 제12회 정기회 시정질문에서 청계천의 원상회복을 주장한 바 있고, 제116회 임시회 시정질문이 있었던 1999년 10월에도 청계천복원과 지하수를 이용한 청계천 건천화 방지대책까지 주장하여 당시 주요 일간지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최병렬, 고건 시장의 답변을 보면 인구의 과다한 집중과 교통난 심화 등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청계천복원을 훌륭히 이끌어낸 오늘의 이명박 시장님의 CEO적 결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청계천 사업이 단순히 생태적 복원에서 끝난다면 엄청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된 것에 비해 역사적 결과는 초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계천 양변이 최첨단 산업 클러스터로 변화하여 21세기 서울경제 활성화와 서울시민이 먹고 살 길을 찾는 최종적 목표가 달성되지 않는다면 절반의 성공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변건물의 합동 또는 공용개발, 최첨단화 등 후속조치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의도, 상암동 DMC, 청계천 최첨단 지구가 3각 편대가 되어 웅위를 펼칠 때 서울이 독자적으로 동북아 경제중심 도시로서 거듭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므로 시장께서는 이 점에 막대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뉴타운사업은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청계천 복원과 함께 가장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사업은 총 15개 지구에 대하여 주거환경 정비를 통한 강남·북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뉴타운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차 지구 중 은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비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어 타당하나 2차 지구는 상당부분이 서울시가 제시하고 있는 뉴타운지구로서의 요건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면 철거 재개발은 원주민과 세입자의 재정착률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재개발구역의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재개발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양호한 주거지도 철거될 위험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당초 계획한 대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지역에서만 전면적으로 재개발을 추진하는 등 현지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 개편은 안정화 단계로 진입되었으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 대중교통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시행초기에는 단말기의 오작동 등 사전준비 미흡으로 시민들의 엄청난 비난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5개월 정도 지난 현재 서울시의 대중교통 실태를 살펴보면 아직도 과다 부과되는 요금, 배차간격의 불안정 등 문제점이 여전히 있지만 버스속도의 향상, 이용승객의 증가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서울시 대중교통 개편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중앙차로 확대실시, 교통카드 오작동 문제 해결, 신속한 배차간격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야만 되겠습니다. 아울러 많은 택시기사들이 심야시간대에 버스중앙차선을 택시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바, 도로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도 가능하리라 생각되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자치경찰제 시행계획은 여러 가지로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2006년부터 자치경찰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치안행정을 담당하게 될 전망입니다. 계획에 의하면 자치경찰은 기초질서 단속, 사회적 약자보호, 지역경비 등을 맡게 되는데 앞으로는 재정여건에 따라 치안서비스의 질이 달라지는 자치구간 치안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정이 풍족한 자치구는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반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구는 치안서비스의 질이 오히려 낮아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예상되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균질의 자치경찰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사회를 대비한 백년대계의 교육제도가 필요합니다. 모 일간지에서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 원인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첫 번째가 교육제도의 잦은 변경이라고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위가 시사하는 것은 교육적인 현안문제가 산적한데도 교육당국과 학교는 변화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입시제도만 수시로 바꾸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오늘의 교육현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일부 대학의 고교등급제와 고등학교의 성적 부풀리기 문제가 우리 사회를 매우 혼란스럽게 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한국교육의 총체적 부실이 자초했다고 생각하는 대규모 대입수능 부정행위 사건을 보면서 어쩌다 이렇게까지 교육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는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을 부실하게 만드는 원인을 들자면 학벌만능주의와 도덕불감증 등 끝이 없겠지만 귀착점은 결국 대학입시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가 통제하는 획일적인 시험을 통해서 대학교육을 관리하고 이를 위해 고교를 평준화해야 한다고 집착하는 한 우리나라 교육의 근본해결은 묘연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오늘날의 교육혼란은 국가의 교육정책이 장기 비전과 일관성, 그리고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정부는 이제라도 미래사회 교육선진화와 상향평준화를 위하여 우리들이 납득할만한 비전과 중장기적인 교육개혁의 청사진을 내놓아야 하며, 교육감께서는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의 대표격인 서울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로서 작금의 현실을 직시하고 취임초 포부를 밝혔듯이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교육의 틀을 마련하여 서울교육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2005년도 예산심의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새해 예산안이 제출되어 이제 본격적으로 시의회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2005년도 예산규모를 보면 서울시 14조 5,600억, 시교육청 4조 7,700억 등 총 19조원이 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워진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시정 각 분야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 시점에서 가장 절실한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 등 복지분야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됨이 없도록 예산심의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심각한 내우외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IMF는 외환상 위기지만 지금의 경제는 총체적 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날 어려웠던 시기에는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수많은 서민들이 미래에 대한 아무런 희망이 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고 환율위기와 유가인상에도 다른 경쟁국가는 잘 나가는데 왜 우리만 뒷걸음질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대승적 차원에서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들이 진정 무엇을 바라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 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경제를 살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무한대의 책임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대표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김귀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주민청구서울특별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10여 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본의원은 한나라당 광진구 출신 유승주 의원입니다. 서울시의회 개원이래 처음으로 주민들이 청구한 서울특별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아시는 바와 같이 부실한 학교급식으로 식중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는 부실한 학교급식을 더 이상 방치해 둘 수 없어 서울시에서 급식비를 지원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개선하도록 하는 조례제정안이 서울시민 20여 만명의 서명으로 청구되어 지난 8월 23일 서울시장으로부터 제출받아 그 동안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그간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입법심의 차원에서 활동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의원을 포함한 5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두 달여 동안 활동하면서 학교급식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급식실태를 살펴보았고, 본 조례제정을 요구한 시민단체와 서울시민, 교육청 관계공무원들과 수차례의 면담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전국 각 시·도에서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하였거나 제정을 추진중인 사례를 참고하였고, 최종적으로 우리 시의회의 입법법률고문의 자문을 받는 등 학교급식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례안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조례의 제정이 선언적이기보다는 학교급식의 수혜자인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급식 재료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우리 체질에 맞는 안전한 급식이 제공되도록 하였고, 최근 농산물 개방으로 피폐해져가는 우리 농촌을 살리도록 기여한 조항과 그리고 학교급식이 부실했던 일부 원인이 위탁급식에 있었으므로 직영급식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조항은 주민청구 원안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학교급식은 교육감 소관사무이므로 서울시장이 급식비 지원만으로 학교급식을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교육감과 협의하여 지원하도록 관련조항을 수정하였으며, 학교급식심의위원회의 기능조항에서 급식지원 대상과 지원규모는 서울시 예산 범위내에서 시장이 결정해야 할 사항이므로 위원회의 심의·의결기능을 심의기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에 보강되어야 할 학교급식 지원신청 방법과 급식학교 등의 의무, 그리고 지도·감독 등의 조항을 추가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생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학교급식 지원방안과 어려운 농촌을 살리기 위해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본 조례안이 수정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청구서울특별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은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A 의원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박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 본의원은 송파구 제3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한명철A 의원입니다. 며칠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표시하면서 먼저 모두에 발언을 드린 후에 시장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청계천 복원사업, 대중교통체계 개편, 뉴타운 개발 및 균형발전지구사업 등 대단히 획기적인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시장님이 안 계시니까 1부시장 나오세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용도변경도 어느 때보다 많은 게 사실입니다. 청계천 복원사업은 대체로 원활히 진행돼 왔고, 대중교통체계 개편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가졌지만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로 시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청계천 주변 상권의 정비문제나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사업 등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대립, 그리고 개발방식을 둘러싼 민·관의 갈등 등으로 당초 계획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늦게 진행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뉴타운지역의 투기바람은 서울의 땅 가격만 부풀려 놓아 시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은 더해가고 있고 경제는 앞을 볼 수 없는 침체로 인해 고학력 실업자들이 엄청나게 양산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불경기는 오랜 시간이 지나야 회복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대단위 개발사업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사이에 서민들의 고통은 늘어만 온 것입니다. 시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임기가 1년 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꼭 이 제안을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명박 시장님 앞에 질문을 드리고 또 답을 듣고 싶고, 또 천만 시민이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싶었지만 제가 서면으로 대답을 받을 것이고……. 부시장님은 들어가 계시지요. 미안합니다. 본의원은 여러 가지 사업을 국가와 서울시민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빠른 속도로 추진하기보다는 시장의 임기를 감안해서 그 동안 추진했던 사업들을 재점검해서 사업의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타당하고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임기내 마무리가 가능한 사업은 철저히 마무리하고, 제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임기 후로 넘어가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임기내에 무리하게 마무리하려고 하여 민원을 낳기보다는 누가 하든 민선 4기에 연속성 있게 튼튼히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철저히 다져주시고, 만일 임기내에 마무리되기 어려운 사업이라도 차기에 추진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재검토하여 적정한 선에서 마무리지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궤도수정을 하는 것도 국가와 서울시민을 위한 생각으로 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성과만을 앞세우기 위해 조급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절대 막아야 한다고 판단되어 이러한 제안을 하는바, 시장께서는 견해는 어떤지 말씀을 서면으로 대답을 해 주십시오. 위에게 언급한 내용과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예로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청계천 복원,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함께 민선 3기의 핵심적 과제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뉴타운사업은 시범지구 3개소 외에 2차 12개소가 지정됐으며, 향후 10개소를 추가 지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타운사업은 계획상으로는 대단히 훌륭한 발상이라는 데 본의원도 동감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계획이 그렇듯이 실제 실행에 들어가 보면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잘 하려고 하는 일이 오히려 잘못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척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범지구 3개소의 경우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2000년 예산에서 600억이 불용이 났으며, 2004년도에 800억이 불용이 났고, 2차 지정된 12개소의 경우 지정만 되었지 진척이 없어 주민들의 불편만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계획 때와 달리 지금의 경기불황에서 오는 시대적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완료되지 않은 사업들이 다음 시장이 들어와 정책방향을 바꾸고 다른 방향으로 추진을 한다면 그 동안 불편을 당해온 주민들이 또 다시 이중고를 당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기대에 잔뜩 부풀었던 주민들의 실망과 경제적 손실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동안 투입된 시민의 혈세는 어떻게 보전할 것입니까? 이것도 모자라서 10개소 정도의 3차 뉴타운 추가지정 계획까지 가지고 있으니 이는 의욕만 앞선 행정이 아닌가 심히 염려가 됩니다. 특히, 조례제정을 통해 자치구마다 추진센터를 운영하여 모든 자치구를 뉴타운본부화 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특히 뉴타운사업의 경우 추가지정보다도 현재 지정된 지역의 마무리에 주력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나아가 시범 3개소의 사업추진에 총력을 다하고 노동력을 흡수시키는 것도 방법인 것입니다. 2차 지정지역에 대해서도 기계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시범지구의 추이를 보아가면서 단계적으로 나아가거나 추진여부를 합리적으로 재검토함이 합당하다고 판단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님에 대한 마무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만 현재의 경제상황은 IMF 시절보다 훨씬 어렵고 힘들다는 것이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점입니다. 현정부도 속수무책인 것 같습니다. 서울의 거리를 보십시오. 자영업자는 문을 닫고 일자리가 없어 고학력 실업자들이 거리를 배회하며, 거리 노숙자는 IMF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지수가 -6.7% 하향곡선을 그었고, 서울의 번화가인 강남 현대백화점 앞에는 이삼천원을 벌기 위해서 택시기사들이 수십 m씩 장사진을 이룬 채 1시간, 2시간씩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진 사람들은 걱정할 일이 없겠지만 서민들의 아우성은 극에 달해 있으며, 겨울철로 접어든 지금 추위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한숨소리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질문. 시장님, 생활의 편리함을 찾을 겨를이 없는 어려운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의식주라도 해결되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생계를 걱정하는 서민들이 계속 늘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질문. 개발도 좋지만 최저생계마저 걱정하는 시민들이 줄어들게 만드는 것이 더 훌륭한 행정이며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서면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최신식 시설의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만 우선 추운 날씨에 땔감이나 밥을 걱정하는 독거노인, 장애인, 판자촌 주민 등 저소득층 시민들에게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 잘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살기보다는 어려운 사람들이 더 잘 사는, 덜 힘들어지는 사회가 진정 정의로운 사회라고 여기며 시민경제 회복과 저소득 시민들의 생계보호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서울의 안방에서 경제는 이명박 시장이 해야 된다는 박수가 나오길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감 나와 주십시오. 교육감님, 요즈음에 여러 가지로 바쁘시지요? 감사도 받으시느라고 수고도 하시고, 또 요즈음 수능문제 때문에. 어저께 KBS에서 봤더니 서울에도 한 21명이라고 추정을 했지만, 한 21명 정도가 부정입학 행위에 관여됐다는 게 맞습니까?

그것이 수사과정에 있고 지금 5개조 12명, 그 다음에 대리시험 관련자 27명이 신문에는 보도되었습니다만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를 해 가지고 의심 가는 부분만을 발췌를 해서 과학수사를 의뢰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와봐야, 숫자가 늘지는 않고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신문하고는 조금 다를 거예요.

A 의원 그리고 저 위에 학생들이 많이 왔고 그래서 본의원이 될 수 있으면 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두 사람이 서울시내에서 부정입학했지요?

작년에 조치가 잘 끝난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A 의원 그래서 위 방청석에 학생들도 있고 시민들도 있고 그래서 수사과정에 된 것을 본의원이 말을 하고 싶지 않지만 제가 몇 가지만 학교폭력에 대해서 지금 일진회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학교폭력을 가정의 어머니, 아버지, 또 형제, 아우, 우리까지도 일진회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이 앞으로 일진회를 과감하게 교육감으로서 해체를 할 수 있으신지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중·고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서클이 있는지 수시로 파악하여 해체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중학교 1개 서클의 53명을 2004년도에는 중학교 12개교, 고등학교 2개교로 파악이 되어 170명을 지도하고 해당학교에서 곧바로 해체조치 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이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학교폭력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단위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학교폭력 책임교사 선임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폭력서클 조직파악 및 집단 따돌림 예방을 위하여 피해신고함…….

A 의원 교육감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질문하는 얘기는 대안 제시를 하는 것이니까 일진회라는 것을 대부분 다 알잖아요.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앞으로 일진회가 서울시에는 없다고 교육감이 말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대답만 해 주시면 됩니다. 자신 있습니까?

해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가능할 거예요.

A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소년폭력예방제도에 대한 연구가 이 정도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국민대토론회에 참여해 보셨습니까?

네.

A 의원 언제 참여하셨어요?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국민대토론회에 참여해 보셨습니까?

저희 정책국장이 참여했습니다.

A 의원 그렇습니까?

네.

A 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시에 폭행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네.

A 의원 학생들의 폭력이라는 것이 한 15가지가 되는데 지금 제일 성행하는 폭력이 뭡니까, 통계로 봤을 때?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왕따문제, 그 다음에 성폭력문제, 그 다음에 폭행…….

A 의원 우리 교육감님 앞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니고 전혀 교육감이 잘못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옛날이고요. 요즘 시대는 다 아셔야 될 것이 금품갈취가 11%, 협박이 39%, 심한 폭행이 한 9%, 성희롱이 6.6%, 숙제하기 등 강제 심부름시키는 것이 한 9%, 제일 많은 것이 앞으로 늘어나는 것이 금품갈취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 앞에 대답해 줄 것은 학교에 가서 금품 갈취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막겠다는 것을 지금 담당교사들 앞에 공문을 보내어서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A 의원 그래서 옛날에는 폭행이고 깨지고 이런 것이 1번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얘기냐 하면 돈을 뺏어서 술 먹고 이런 것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좀 참고하셔서 해 주시고, 금년에 서울시의 학교에서 자살해서 사망한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금년에…….

A 의원 몇 월 며칠날 몇 명입니까?

금년 숫자를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A 의원 좋습니다. 1명입니다. 왜 자살을 했겠습니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자살한 이유는 생활이 어려워서 아버지가 부도가 나서 방이 없어서 고생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의 귀중한 생을 버렸을 겁니다. 교육청에서 국장님이라도 그 집에 한번 방문을 하셨습니까?

제가 지금 한 2～3개월밖에 안 되어서 그런 기회를 못 가졌습니다.

A 의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일진회를 빠른 시일 내에 교육감이 와서 과감히 처리해서 없애주는 방법을 하나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성폭력 이런 폭력보다는 돈을 뺏어 가는 그런 것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빨리 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최소한도로 병원을 위문한다든가 또 예를 들어서 치료하는데 보탬이 없으면 교육감이 용돈이라도 줄 수 있는 병원비를 대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A 의원 방치하지 마시고요.

네.

A 의원 그리고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왕따학생들보다는 우리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감이 열심히 하시는 것도 알지만 제가 3가지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 부탁하겠습니다.

네.

A 의원 우리 행정2부시장 나와 주십시오. 우리 부시장님은 서울시에 부시장님으로 임용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5달 되었습니다.

A 의원 실지로 청계천복원을 시작하신 지가 한 2년 이상 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A 의원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양윤재 부시장님과 이명박 시장님이 오늘 안 계셔서 그런데 정말 천만시민이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우리 이명박 시장님이 선거공약도 그렇지만 청계천복원에 대해서 잘해 왔습니다. 저도 박수를 치고 싶고 천만시민이 다 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본의원은 지금부터 정말 청계천복원이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양윤재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청계천 마무리공사가 막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부분이 지금까지의 공사보다도 훨씬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A 의원 이명박 시장님하고 저하고 사석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처음에 철거를 하고 때려부수고 땅을 파고 벽체를 하고 옹벽 치는 것은 사실 우리가 건축을 한다든지 그것은 좀 쉬운 것이고요. 지금 청계천복원사업본부의 본부장님이나 양윤재 님이나 서울시 천만시민이 이것을 다 보고 있다 말이지요. 위상이 수면에 내려간 것이 조금씩 조금씩 떠올라 가지고 많이 보인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정은 얼마나 되어 있었습니까?

지난 11월말로 총 공정이 82.7%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A 의원 총 투입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총 공사비요?

A 의원 투입한 금액.

투입 공사비요?

A 의원 네.

지금까지 투입공사비가 약 3,100억 정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올해 예산까지가 그렇고 지금까지는 2,944억이 지금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9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 이게 다 집행될 것으로…….

A 의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커팅하는 날이 준공해서 시험까지 해 보고 커팅할 수 있는 우리 천만시민이 가서 구경도 할 수 있는 오픈하는 날은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기공식?

그게 내년 9월 30일로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고 10월 1일에 준공식을 하겠습니다.

A 의원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준비공사가 끝나서 며칠 정도 시험가동을…….

그것을 한두 달 정도 잡고 있습니다.

A 의원 참고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가 다 끝나서 호텔 같은 것도 거기에 오픈합니다만 많은 시간을 갖고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A 의원 그런데 제가 어제 자료를, 청계천복원사업 설계보고서 실지 설계대로 이렇게 전부 되는 것이지요?

네.

A 의원 여기서 변화가 안 오는 것이지요?

앞으로 현장점검을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보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A 의원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85%가 되었기 때문에 거반 자리도 들어오고 물건도 다 사버리고 발주도 다 했다 말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고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관계공무원도 있고 저희 의원들도 계시니까, 저도 환경미술 쪽으로 했고 대학도 미대를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을, 절대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하고 싶은 얘기는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지적할게요. 여기 다리가 청계천에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은 22개가 있습니다.

A 의원 지금 이 그림으로 봤을 적에는 투시가 위에서 봤기 때문에 이쪽 평면도 보이고 이쪽 편도 보이고 물도 보이고 수초도 보이고 다 보인다 말이지요, 다리도 보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크게 보면 지적을 제가 할게요.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느냐, 이게 수면 위에 떠가지고 천만시민이 구경을 간다 말이지요. 이제 앞으로는 사람 같으면 머리를 잘못 잘랐다든가 넥타이를 잘못 맸다든가 신발을 잘못 신었다든가 단추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옷이라면 가봉까지 다 해서 옷을 맞추었는데 단추를 하나 제대로 못 달면 이제는 이게 실패작이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언론에 계속 나올 겁니다. 첫 번째 지적하는 사항은 이쪽 도로에서 사람이 걸어가든지 승용차를 타고 갔을 때는 물은 안 보이잖아요, 깊으니까.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승용차를 죽 타고 왔을 때는 이쪽 가드레일이 지금 어떻게 시공되고 있느냐 하면 바로 마이크색깔같이 까만 색깔에다가 약간 다크브라운 색깔도 날 거예요. 이 부분이 5㎞ 정도 가는 겁니까?

네.

A 의원 본의원은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삼일로에서부터 왕십리 끝까지 가는 그 가드레일은 다른 소재, 기능면으로서는 괜찮아요. 안전도 있고 기능면도 있지만 다른 소재, 이것이 구조물로서 금속이 까만 색깔로 전부 갔다 말이죠. 하나 지적하는 것은 여기에서 변화를 줘서 1공구에는 다른 컬러로, 2공구는 다른 컬러로, 3공구는 다른 컬러로 갔으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실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A 의원 두번째, 요즈음 서울시에서 잠실대교를 상임위에서 시작했습니다만 경관조명을 합니다. 잠실대교가 무슨 불이 켜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초록색깔이 납니다. 요즘 춥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그러면 경관조명으로 인해서 죽 한강대교가 파란 불이 켜져 있다 말이죠. 본위원은 물론 서울이 예산문제가 있어서 한 가지 색깔을 주지만 본위원은 그렇게 안 하고 봄·가을 색깔로 갔으면, 가드레일 색깔이 그거예요. 가드레일 색깔이 어느 정도는 테마를 달리 해서 청동색깔, 정치인들이 알기 쉽게 청기와집 색깔, 국회의사당 지붕같이 그런 색깔 개념으로 갔으면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좀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든다 말이죠. 그래서 제 얘기는 여기 대부분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철구조물이 많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 자문위원들이 자문회의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또 외국에 있는 석·박사들이 많이 와서 했어요. 그러나 바로 우리 시야에 보는 것은 공업디자인, 금속을 갖고 하는 디자인 분야가 여기에 참여를 덜 했지 않느냐, 그래서 부시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전부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증을 해 주십사 하고 시민의 대표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A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교통체계로 봤을 때, 이것이 어떤 투시상으로 봤을 때는 잘 모르지만 여기가 2차선이 된다 말이에요. 여기 보도, 이쪽에 봤을 적에는 시야가 제일 많이 보이는 것은 이 부분이다 말이죠. 이렇게 시공되는 거죠? 이렇게 끝이 나는 거죠?

네.

A 의원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디자인이 내가 봤을 때는 양윤재 부시장님이 건축하시지만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금 한 10년 전에 아파트 베란다에 하는 그런 창살이라 말이죠. 이것이 더 세련되고 새로운 소재를 갖고 좀더 이 부분을 잘 했을 수 있었지 않겠느냐, 4,0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런 미적인 것이 과연 우리가 평가를 하더라도 그림을 하는 사람, 디자인하는 사람, 건축사 모든 사람이 봤을 때 몇 점을 주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 의견은 이렇게 만약에 지금 통일상가 앞에 이런 것이 있었을 때는 빠른 시간에 달리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시장님이 있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이것이 제가 걸어가든 차를 타고 가든지 가보면 여기가 제일 많이 보입니다, 벽면이. 이 부분이 갔을 적에 벽이 제일 많이 보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갔을 때 벽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대리석으로 한 가지 가지고 삼일로에서부터 끝까지 커버를 붙였죠?

돌 색이 조금씩 다릅니다.

A 의원 그것이 바로 이런 개념으로 해서 죽 붙였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과감하게 테크닉을 부려서 죽 붙이다가 탁 튀어나오고 어떻게 하면 굴곡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미적인 감각이 더 있을 것이고 좋다고 보는데 제 얘기에 동의 안 하십니까?

지금 한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면 상당히 자연스럽고 좋습니다만 요즈음 잘 아시다시피 석공들이 굉장히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굉장히 올라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돌을 쌓게 되면 엄청난 인건비가 들게 돼서 미리 디자인이 된 석재를 가지고 와서 붙이는 것으로…….

A 의원 제 얘기는 물론 양윤재 부시장님께서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좀더 나은 서울의 삶의 질을 올리려면, 이명박 시장님이 계셨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저는 돈이 들어가는 것은 추가로 이번에 예산을 해서 앞으로 2,000억이 들어가더라도 좀더 새롭고 좀더 나은 소재를 써서 정말 세계 인구가 와보더라도 이것 정말 양윤재 부시장님이 와서 잘 했다, 이명박 시장님과 했구나 이런 것을 바랐던 한 사람으로서, 무척 잘 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옷을 다 해서 입었을 때 단추를 하나 멋있는 것을 달아서 정말 서울의 긍지를 살리는 것을 앞으로 남은 시간이라도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1부시장님 소관이신지 경영기획실장님 소관이신지 모르지만 시간이 6분밖에 안 남았는데 잠깐 나와주시죠. 서울시 국별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에 3개, 감사실 1개, 정보화기획단 1개, 행정국 5개, 재무국 1개, 복지여성국 5개, 산업국 1개, 문화국 3개, 환경국 6개, 교통국 6개 기타 청계천복원위 등등 해서 위원회가 86개가 있다는 것을 실장님은 아시죠?

경영기획실장 이철수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법령 조례에 근거된 것 43개 등 합쳐서 7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A 의원 그래서 지금 다른 것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는 형평성이 주어져야 됩니다. 제 이야기는 각 위원회가 있는데 운영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일 적게 주는 데는 얼마 줍니까? 어느 부서에 제일 적게 줍니까?

위원회 수당 말입니까?

A 의원 네.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지침에 올해부터 7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A 의원 아주 잘 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받았는데 죄송합니다만 적다 많다 이것 따지고 싶지는 않은데 문화교육위원회 소관 상임위든지 다른 것이 있고,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같으면 외부에 있는 본부에 30만원을 주는데, 아세요?

지금 한명철A 의원님 보면 공사에 30만원인데 이것은 이사회에 사외이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외이사에게 주는 돈이에요.

A 의원 사외이사는 30만원을 줘도 좋고 서울시 위원회가 60군데가 있는데 7만원 줘도 적법하다…….

이것은 공무원이 운영하는 위원회는 법령에서 정하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본 7만원, 이것도 이번에 올라서 그렇고 그 다음에 시간당 3만원까지 주는데…….

A 의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금액이 적다 많다가 아니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는 공사도, 실장님께서 얼마든지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이니까 가락동 농수산물공사에 2시간 정도 사외이사든지 거기 직원은 아니겠지만 자기가 임명해서 온 사람한테는 1년에 한 번 하는데 30만원을 준다고 나왔다 말이죠. 우리 서울시 무슨 국에 들어가는 것 중에 20만원 주는 것이 공사쪽에 많아요. 서울시에 심의하는 분들은 20만원, 30만원이 아니고 3만원에서 7만원짜리가 많다는 말이죠. 그것을 앞으로 조정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공조직이 운영하는 위원회는 예산편성지침을 위배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공사는 공사내규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특히 기술적인 전문가를 초청해서 몇 시간 이렇게 위원회에 참석시키고 20～30만원 주는 것이 정말 적은 돈입니다.

A 의원 그러면 거꾸로 올려 주셔야죠. 그리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것은 심각합니다. 시장님한테 질문하려고 했는데 안 계시지만 시장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아십시오. 3년, 2년 동안 움직이지도 않는 위원회 없앨 용의 없습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지금 법령에 없는 위원회도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15개 있는데 그것을 해마다 중앙부처에다 폐지하자 하는데 법령이라는 것이 서울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적용되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폐지를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요구를 하고 있죠. 노력하겠습니다.

A 의원 그러면 의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무조건 다 알아서 하시겠다면 개선이 없죠.

그 부분을 중앙부처에 건의를 계속…….

A 의원 2년 동안 실장님, 하나도 해결한 것 없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위원회가 2003년에 12개…….

A 의원 됐습니다. 그것 조치해 주시고요. 이것 하나만 원고에 있기 때문에 나오셨으니까 물어볼게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1년 동안 패소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2003년도가 123억.

A 의원 123억이나 주었어요? 혈세를 썼겠네.

아니죠. 이것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서울시가 승소율이 89%입니다.

A 의원 100% 되면 어때요?

지금 재판의 경향을 한번 보세요. 판사들이 거의 사권보호로 갑니다. 행정권 재량을 굉장히 축소하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A 의원 현명하신 경영기획실장님께 1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리는데 승소율을 100% 정도 갈 수 있게 잘해 주시고요. 또 질 것 같으면 빠른 시간에 조정을 해서 합의를 보시고, 결국 지고 사람 죽이고 이러지 마시고 좀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잘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철A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정승우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승우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답변하시는 이명박 시장,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공정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민주당 소속으로 구로구 출신으로 예산결산위원회와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벌써 2004년도가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그 동안 서울시 예산 등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를 잘했는가, 누구를 위해서 일했는가 뒤돌아보게 합니다. 지난 7월 1일 시내버스 개편이후 5개월이 지났지만 관련민원과 시민의 불편함은 계속되고 있는데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언제쯤 정리될 것인지, 개선방향은 무엇인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질문대상은 이명박 시장과 두 번째 음성직 교통정책보좌관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유감스럽게도 이명박 시장께서는 2004년도 자선남비행사에 참석하셔서 15분 후에 도착을 하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를 결산하는 서울시의회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의 말을 듣지 많고 누구의 말을 들으러 가신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정책보좌관께서는 이 질문서를 5일 전에 본의원이 제출했는데 이와 같이 일정이 변경됐을 경우에는 본의원에게 사정을 미리 얘기해서 질문순서를 바꾸도록 하든지 했어야 옳을 것입니다. 또한, 의장께서도 시민을 대변하는 이 자리에서 이와 같은 사정이 유발됐을 때는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시장이 진정한 정책대안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튼 시장님이 계시지 않지만 본의원이 시장을 상대로 질문한 내용 회의록에 삽입시켜 주시고 교통정책보좌관은 답변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보좌관 음성직입니다.

서울시민들은 교통관련 세금도 내고 버스요금도 전철요금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교통정책으로 인해 과거보다 현재가 훨씬 불편하다고 합니다. 중앙차로도 만들어 주고 기름값도 보조해 주고 세금으로 버스회사를 지원하는데 시민에 대한 서비스는 없고 누구를 위한 버스개편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질문은 1번부터 5번까지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중앙버스 전용차로에 사용한 예산 449억원과 2005년도에 369억 6,000만원의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2004년도분 버스업계 유가보조금 403억원을 지급하였고 2005년도에는 573억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69개의 버스회사 공동수입금 자료를 보면 2004년도 7월에는 총 분배액이 1,070억 4,300만원, 8월은 1,026억 7,900만원, 9월에는 987억 6,100만원입니다. 총 수입금을 보면 3,084억 8,520만 5,936원을 분배하였던 것입니다. 이중에 최고수입금 수령자는 선진운수로서 3개월 동안 118억 9,300만원 지급하였으며, 최저 수령자는 대운교통으로 3개월 동안 12억 1,9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지난 9월 서울시 추경예산으로 467억 5,300만원을 69개 버스회사에 지원하였는데 평균 해당금액을 보면 한 업체당 6억 7,700만원을 지급한 셈입니다. 최저 지원금과 최고 지원금을 지원한 버스회사는 어디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2005년도 예산안을 보면 1,500억원을 69개 버스회사에 평균 18억씩 지원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서울시민의 세금을 버스업체 지원하는 데 각 회사당 몇 %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지 시장 대신 우리 정책보좌관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보좌관 음성직입니다. 말씀하신 유가보조금은 서울시 재원으로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 전액 중앙정부에서 나옵니다. 말씀하신 액수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준공영제 개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각 회사별 지원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준공영제 개념을 약간 오해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회사별 수입금 수령액수는 대수가 많으면 많이 가는 것이고 대수가 적으면 적게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편 전에는 업체별로 적자액수를 계산해서 적자액을 지원했습니다만 개편 이후에 시내버스 수입금은 적자·흑자가 구분이 없습니다. 서로 흑자노선에서 적자노선에 교차지원하는 방식으로 업체들이 전체 벌어들인 돈을 한꺼번에 한 광주리에 담아서 실적에 따라 나눠 갖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노선이 수입금이 적다 하더라도 그 노선이 지하철이나 다른 버스에 승객을 많이 실어다 줬으면 기여도가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조금 액수가 전체 한 묶음에서 나가는 것이지 어느 업체 얼마, 어느 업체 얼마 이렇게 구분해서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념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1,500억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액수는 금년 7월에 버스요금을 인상할 때 원래 원가대로 하면 850원으로 인상을 해야 됩니다만 그렇게 할 경우에 서울시는 돈 한푼도 안 내고 승객에게만 모든 부담을 지우느냐 하는 시민단체, 시의원님들, 그 다음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800원으로 인상하고 나머지는 서울시 재정으로 부담하기 위해서 추경에도 편성해서 일부 부담을 했고, 내년도 예산에도 또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됐습니다. 지금 결국 69개 버스회사에 공동관리업체, 소위 총 금액을 서로 나눠주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최고금액과 최저금액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69개 버스회사에 어느 회사가 최다의 수입을 올렸고 최저의 수입을 했는지 데이터는 만들어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회사가 어떤 승객이 어느 버스는 공짜로 타고 가서 어느 버스에 돈을 내기 때문에…….

지금 운수업체 운송비 지급내용 자료를 요구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말씀드린 대로 한 회사는 3개월 동안 118억의 수익금을 가져가고 또 여기에다가 서울시 보조금을 별도로 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아니기는 뭐가 아닙니까, 이 자료가 있는데.

118억은 그 회사 버스대수가 많으니까 118억을 가져가는 것이고…….

많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이익금을 보전해 주는 것이 과거와 현재는 현격히 차이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렇게 많은 액수 서울시 예산을 보조해 준 적이 없다 이말이에요.

작년에도 있죠.

작년 추경에 467억 해 준 것은 알고 있고.

그것은 금년이고요. 작년에도 서울시가 1,000억원 이상 보조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1,000억원 보조를 했고 금년에도 1,000억원 이상이 보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심의 때 최초로 7월 1일 버스개편 이후에 추경예산에 467억원을 버스회사 보조금으로 주겠다고 예산승인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보조금 차원에서 2005년도에 1,500억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맞느냐 틀리느냐 이것만 얘기하세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금년 7월 1일 이후에는 요금을 850원으로 올려서 사실 보조금 한푼도 안 주려고 그랬는데 위원님들이나 시민단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반복되는 답변하지 마시고 뒤에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서울에서 버스사업을 하면 페인트칠값도 대당 50만원씩 주고 시민의 혈세로 손해를 보장해 주는데 땅 짚고 헤엄치는 버스사업을 누가 안하겠느냐 이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버스회사는 무엇을 얼마나 투자했는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버스에 지원할 예산 1,500억원 삭감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페인트비용을 말씀하시는데…….

2005년도에 1,500억을 삭감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는가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고요.

당장 버스요금을 올려야 됩니다.

누가 올립니까?

서울시가 버스요금을 올려야죠. 1,500억원이 버스 원가인데 그것을 서울시가 보조를 안 해 주면 승객이 부담하는 수밖에 없죠.

예산은 서울시의회에서 의결합니다. 서울시의회에서 교통개편을 소위 의견청취를 듣고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매년 1,500억, 500억, 2,000억씩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예산승인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1,500억 삭감한다면 당장 버스요금을 올리겠다고 하는 발상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지금 자료에 버스업계와 체결한 합의서가 있습니다. 합의서 이명박 시장께서 날인했어요. 맞죠? 그 내용에는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요. 추후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잠시 지난 10월 29일 MBC TV에서 보도한 버스개편에 따른 내용보도를 들으시고 해명할 수 있으면 해명을 해 주시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면서 잠시 보도내용을 방청하시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잘 보셨을 것입니다. 이 보도내용과 관련해서 이명박 시장님과 정책보좌관께서 이 MBC 보도기자들을 고소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네.

그러면 오늘 이 자리가 시장님과 정책보좌관님께 좋은 해명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잘된 부분도 있고 분명히 잘못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할 테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제가 질문자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40분이기 때문에 이제 20여 분밖에 남지 않아서 절약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교통정보반에 계약직 2명을 새 교통카드회사 선정일 2일 전에 긴급 발령하셨다는데 1명은 전직 LG그룹 벤처회사에 근무를 했다, 이 부분이 사실이 맞습니까?

지금 보도에 나왔듯이 그날 발령한 사람은 계약직 4명이고요, 나머지 직원까지 해서 모두 15명을 발령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교통정보반에 1명이 배치가 되었는데 그 1명이 LG그룹 벤처회사에 근무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셔야죠.

15명 중에 2명이 지금 보도된 대로 LG회사에서 온 사람입니다. 다른 SK에서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의 질문에, 제가 다른 부분은 필요치 않습니다. 2일 전에 긴급발령을 한 사실이 있다 이거죠?

우리가 2일 전 9월 16일에, 그러니까 사업자 선정을 한 곳은 경영기획실 재정분석담당관이고 우리 교통정보반이나 교통국은 그것이 16일에 심의를 하는지 17일에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15일에 긴급발령을 한 것이 아니고 계획된 대로 해서 발령을 15일에 다른 사람과 포함해서 같이 한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는 LG그룹에 근무했던 사람은 타 부서에 발령을 내고 그 후에 이 업무를 관장하게 했어야 되는 것이 옳은 일이고, 또한 한 달 전에 인사발령을 하시든지 아니면 후에 인사조치가 됐어야 되는데 오비이락 식으로 공교롭게 2일 전에 분명히 배치됐다고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됐고요.

그런데 한 달 이상 전에 그 사람을 면접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원조회하고 뭐 하고…….

배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책상을 놓고 근무하도록 해 준 것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신규발령 받은 한 분은 교통자문위원으로서 활동을 해서 그동안에 사업제안서를 짜는 역할을 했습니까? 서울시 관계자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서울시가 그 사람한테 자문위원장이나 이런 것을 준 것은 아니고 사업초기에 거기에 나온 것처럼 발령 몇 달 전에 경영기획실에서 각 분야별 전문가 11명을 모셔놓고 이 분야 저 분야 자문을 받을 때 그때 그 사람이 참여해서 포괄적인 자문을 한 것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짜는데 자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문위원은 사실이었군요? 자문위원 중에 한 사람.

자문위원이라고 위촉한 사실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주식기부율을 보면 LG는 35%를, 삼성SDS는 주식 36%를 운영법인에 기부하겠다고 했죠?

네.

주식을 많이 기부할수록 서울시와 시민들에게 좋은 것인데 주식기부를 적게 한다는 LG를 선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도가 그렇게 된 것이고요. 우리가 평가하는 것은 평가위원들이, 공무원 한 명도 참여하지 않고 외부 전문가들 16분이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 전에도 MBC가 저렇게 보도를 해서 우리가 언론중재위원회에 보도가 잘못됐다고 중재신청을 해서 거기 판사 분이 중재위원장인데 그분이 어떻게 판결을 했냐면 MBC가 체제개편의 취지를 왜곡했다, 그 다음에 근거로 내세운 내용도 사실이 아닌 것이 많다, 그 다음에 정확한 사실확인이 가능한 부분도 비리가 있는 것처럼 의혹을 제기했다, 이래서 서울시 공직자들의 명예를 훼손했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저하했다, 그래서 정정보도해라 해서 두 페이지를 정정보도문을 냈습니다.

그 판결문 자료를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LG CNS에서 2012년까지 예상 총수입액이 4,200억원이라고 합니다. 이 신교통카드 사업시행 합의서 유효기간은 몇 년입니까? 그리고 합의서 몇 조에 들어있습니까?

합의서가 몇 년이라는 것은 없고요. 이 스마트카드는 서울시가 35% 지분을 가지고 설립한 회사입니다. 우리 서울시가 관여하고 있는 사업이 무슨 사업기간이 있습니까? 영원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새 교통카드 협상으로 서울시와 LG측이 맺은 사업시행합의서상에 사업기간이 없는 이러한 일은 문제가 있고, 이것은 사업기간을 최소한 2005년도나 2006년도로 한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사업기간이 정해져야지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신기술이 개발되는 IT에 특히 새로운 시스템이 나오기를 거절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객관성이 있는 재선정, 그리고 진정한 시민의 발이 될 수 있는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LG CNS하고 사업기간을 정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MBC에서 안정적인 영원한 사업자로서 보도를 한 것이죠. 이것은 맞죠?

아닙니다. 지금 1,249억원어치의 투자비가 단말기를 새로 장착을 하고, 지금 시내버스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철, 철도까지 다 하는데 그 돈을 1～2년 내에 어떻게 해 나갑니까? 그러면 그 투자비 1,249억원을 서울시민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서울시가 부담을 하든지. 그것이 어떻게 1년 만에 사업을 끝내고 또 다른 기계를 갖다 단말기를 바꾸고 또 그 다음 1년에 단말기를 바꾸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교통카드사업은 영속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번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서울시에서는 LG CNS하고 어떤 중대한 하자가 있지 않는 한 계속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합의서를 작성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당연히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중대한 사안을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LG CNS에서는 1,249억원 중에서 501억원을 출자하겠다고 하였으나 선정된 지 1년이 지난 현재 300억원만 출자했습니다. 이것은 LG측에서 합의서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고, 합의서 제25조에 의거 LG에 귀착사유가 있어 중대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명박 시장께서는 합의서를 전면 재검토해서 중도해지 해야 됩니다. 그 합의서 근거는 제25조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한 당사자 중 어느 일방에 귀책사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없는 당사자는 서면으로 귀책당사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본 합의서를 중도해지하고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한다고 합의서에 도장을 찍어놓고 1년이 지났는데도 하지 않고 있는데 LG에서 오늘 이 시점까지 얼마를 출자했습니까?

LG에서 당초 501억원 출자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537억원 다 출자 완료한 상태입니다. 출자하는 방식을 그 동안에 532억원을 전액 출자 완료했고, 다만 컨소시엄 참여업체인 교원공제회하고 지방행정공제회가 있습니다. 이 두 공제회가 당초에는 출자 175억, 대출 300억원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자문제가 있어서 출자 대신 전환사채 125억, 대출 200억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금리부담을 낮추는…….

합의서상에 90일 이내에 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시죠? 합의서상에 출자를 90일 이내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1차 300억도 90일이 넘었을 때 했죠? 본의원의 질문은 그분들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출자를 합니다. 하는데 합의서 사항을 준수해서 출자를 하지 않았다, 사실이죠?

아니, 출자를…….

그것만 얘기하시라고요. 서울교통카드에 대해서 오늘 하루종일 저하고 얘기해도 다 얘기 못할 사항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질문자의 답변만 간략하게 하세요.

출자하는 방법을 바꿨다는 말씀이고요. 그것이 금리부담을 낮추는 방법으로 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90일 이내에 35%를 출자를 못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11분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시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 사항으로 원고를 작성하다 보니까 제가 상당히 혼선이 있는데, 버스개편에 따라서 지난 2월 4일 서울시버스운송조합과 시장님과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협약서 제2항에 적정사업이윤 제도적 보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보면 협약서상, 협약서는 즉 계약서와 같습니다, 업체의 이익을 영속적으로 보장하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특히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51조 재정지원조항에 협약서를 작성하고 지원하라는 내용이 없어 법규위반이라고 보는데 융자를 해 주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재정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협약서를 제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시하고 조합간에 체결한 협약서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근거한 것은 아니고요. 협약서에서 말하는 이윤의 제도적 보장 이것은 버스업체가 버스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투자된 자본에 대한 보상을 기회비용을 보상하는 수준의 이윤을 서울시가 관련규정을 정비해서 보장해 주겠다 이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려서 서울시가 조례를 개정해서 그 근거를 마련했고, 그 조례에 따라서 재정보전을 해 주는 제도로 된 것입니다.

서울시의원들이 합의서가 어떻게 며칠날 체결되었는지 정확히 확인되기 전에 조례개정은 정책보좌관이나 서울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서에 도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서울시의원들의 의견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가 미비하면 조례를 바꾸어서, 법이 부족하면 법을 바꾸어서 해 주겠다, 물론 국회의원이 아니시니까 법은 못 바꾸겠지만 이런 식의 합의서가 이루어져서 작년 추경 때 467억원의 버스회사보조금이 지원되었는데 버스회사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어디에 썼는지, 목적 외에 사용했으면 반환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현재 환수내용은 없겠지만 운수사업법 제52조에 의거해서 확인을 했습니까, 어디에 썼는지?

우리가 지급할 때 부족분만 지급하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조례뿐만 아니고 건설교통부가 관장하고 있는 운수사업규칙도 저희가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제도를…….

합의서는 2월 4일 합의서에 날인을 하고 조례, 또 건교부 규정도 그 후에 개정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를 표명하고요.

그러나 무조건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 시의원들과 또 교통위원회,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별도로 충분히 밀고 나갈 수 있으니까 따라와라 이렇게 일을 한 거란 얘기죠. 현실적인 법에는 불가능한데도 그렇게 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69개 버스업체 중에서 실질적으로, 합의서 자료에 보면 57개 버스업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2개 버스업체는 합의서에 누락되었다고 보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12개 업체는 그 다음에 생긴 것입니다.

그 후에 여기에 참여했다?

아니, 12개 회사가 그 전에는, 마을버스에서 우리가 8개를 시내버스로 전환시켰고, 그 이후에, 그 다음에 지·간선 버스회사 4개 회사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합의서 할 때 2월 4일에는 서울시내버스 57개 업체 모두가 다 참여한 것입니다. 만장일치로 그 사람들이 했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버스회사에다 줄 것을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뭔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신 교통카드 선정에서 최종결재는 시장이 안 했지만 얼마 전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버스조합이 새 교통카드 정산시스템을 못 믿겠다고 합니다. 교통카드와 정산시스템을 자체개발 했다고 하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버스회사에서 별도 정산시스템을 만들 경우 서울시와의 법적 문제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 신문에 그런 보도가 되어서 인터뷰했다고 하는 버스조합 관계자에게 제 스스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직접 해 봤는데 전혀 그런 인터뷰한 사실이 없다고 저한테 말씀을 했고, 지금 현재 정산시스템은 개통 초기에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정상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거래내역과 정산결과도 버스조합과 운수회사에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겨레신문 2004년 11월 13일자 보도내용은 허위내용이네요? 전혀 인터뷰한 사실이 없는데도 기자 임의대로…….

그러니까 버스회사의 전무가 믿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했다 는 그런 말은 한 적도 없고, 전화가 와서 몇 개 회사가 참여했느냐, 3개 회사에서 참여했다 그 대답만 했다고 했습니다. 분명하게 그분에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도한 기자를 불러서 이런 내용을 왜 보도했느냐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까지 해 주셔야, 전 국민이 보는 신문에 서울시 교통카드가 문제가 있지 않다고 다시 반론보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그 다음에 다른 신문사에서 관심도 갖지 않고,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시내버스조합이 해명을 해야지 서울시가 나서서 해명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버스개편 이후 민원사항이 7월에 6만 4,990건, 8월에는 1만 6,372건, 9월에는 1만 5,065건으로 총 9만 6,427건입니다. 불편함을 진짜 말하지 않고 속으로 삭이는 시민들을 포함한다면 여기의 두세 배가 넘을 것으로 봅니다. 12월 현재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버스불편사항이 있습니다. 하루에 평균 500에서 1,000건 이상 민원이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인데 준비 안 된 버스개편은 1,500억 이상의 예산만 낭비하고 서울시민에게 불편만 안겨준 정책이라고 보는데, 당초 계획은 누가 했으며 지시는 누가 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좀 많았고요. 11월에는 하루에 평균 2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앞으로 민원이 없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00억 이상이 낭비된다고 말씀하신 내용은 좀 사실과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3년도에 50원 환승할인해 주는데 1,000억을 보조해 주었고, 당초 계획에 따르면 올해에 30%를 할인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800원의 30%인 240원을 보조해 주게 되면 원래 3,000억원이 들어갔어야 되고, 지금 우리가 개편한 것은 100% 할인입니다. 그럴 경우에…….

됐습니다. 본의원이 보는 시각은 돈을 어느 정도 지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돈을 지출하고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 서울시민들의 불편함이고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자, 교통카드 단말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접하는 것은 타고 내리는 부분에 대한 것이지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시민들이 짜증을 내는 부분, 버스마다 카드를 다시 대 주세요 라고 하는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본의원도 직접 겪었습니다. 출·퇴근시간에 하나밖에 없는 체크기에 에러가 많이 생겨서 이런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고 언제쯤 완성이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불편을 겪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에러가 0.1% 이하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불편이 있으신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이 더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돈을 1,000억을 쓰든 2,000억을 쓰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쓰는 것이니까 정당성은 보장되지만 바로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부분에 전혀 개선된 것이 없다는 얘기죠. 또 하나 뭐냐 하면 시민들이 수십년 동안 세 자릿수의 노선버스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나 네 자릿수 노선버스로 바꿔버린 상태에서는 대다수 버스들이 구 버스번호와 신규 노선버스 번호를 같이 붙이고 다니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민들도 불편하고 운전사들도 불편하다는 것이죠. 왜? 자주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예전번호로 환원시키고 새로 변경된 노선에 대해서만 신규번호를 부여해서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했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천단위의 버스노선을 만들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버스개편 이후에 불편만 계속되고 달라진 것이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 보시는 각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면 사고도 많이 줄었고 버스의 정시성이나 신속성도 나타났고 그랬습니다. 지난 연말에는 시민단체인 녹색교통운동에서 서울시 버스교통 개편에 대해서 교통 대상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는 각도에 따라서 개편에 대한 평가는 지금 달라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됐습니다. 마을버스나 시내버스에 칠해 있는 푸른색 버스 컬러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 합니다. 마을버스 색상과 시내버스 색상이 푸른색, 이 푸른색을 마을버스는 별도로 바꿀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본의원은 여러분에게 감히 제안을 드립니다. 버스개편은 시장과 보좌관의 일만은 아닙니다. 의원들도 시민들에게 버스개편에 따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관계없이 버스개편을 잘 했는지 못 했는지 조사를 해서 시민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두서없이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승우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소속 이한기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임동규 의장님,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고 계시는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서구 출신 이한기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입니다. 이 명칭은 대한민국의 근간이라는 사실에 기초해 볼 때 우리 국민정신 사조의 근간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 국가를 오늘날까지 지탱해 주고 있는 자유와 시민 인권의 존중과 그 계승의 가치를 바로 이곳 수도 서울에서부터 전 국가, 전 세계로, 그리고 우리 시대에서 다음의 새로운 시대로 계속 존치시켜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어서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근간에서 볼 때 수도행정 이전, 즉 사실 천도를 하려 했던 데 대한 우리 서울시의회의 적극적 대처와 반대주장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우리의 정의와 신념, 수도서울의 자긍심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의 질문과 서울시 집행부의 답변이 한순간의 관례적 요식행위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시정현안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세요. 본의원이 자연경관지구 문제에 대해 지난 제14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이미 문제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들이 입안되지 않고 있어 거듭 질문을 드린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다음 질문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보다 간단하고 명확하게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연경관지구 내의 건축물이 20년 내지 30년 정도 된 건축물이 다수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국장입니다. 그 점 인정합니다.

건축물에 대한 보수나 증·개축이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규제가 다른 일반지역에 비해서 조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자연경관지구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없어요. 매매행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거기에 살고 계시는 여러 서민들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투자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축물들이 노후화되어서 어떤 재난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폭우나 폭설 등 재난이 닥쳤을 경우에 붕괴될 확률이 다수가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재난이 생긴다고 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주민입장에서는 주어진 조건 속에서 자기 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자기 책임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물론 투자의 재산적인 가치 때문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지금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중에서 재건축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접수된 사항들이 많이 있죠?

조금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있죠?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다수의 규제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개발을 우리가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동안 완화를 위해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어요? 민원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어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작년 8월 30일 이 문제를 제기를 했었는데 지금 1년이 다 지났어요. 지금 그 뒤에 숱하게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서울시에서는 법대로, 법대로만 주장을 하고 있지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이 전혀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민원인들이 나와 있어요.

그 동안에 서울시에서는 시정연을 통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연구를 하였고, 그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들으세요. 본의원이 이 문제를 재차 강조하게 되는 이유는 자연경관지구 주변은 이미 난개발 등으로 인해서 자연경관지구 자체가 무의미해졌습니다. 결국 이 현상은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연구결과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현 상태의 자연경관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계속 유지하지만 주요 녹지축과 단절이 되었거나 고층건물에 둘러싸인 지역은 해제하고, 또 적극적으로 경관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추가지정하고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건축규제를 완화해서 신·증축을 장려할 그런 방침으로 우리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실례를 들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강서구 등촌2동 봉제산 자리, 옛날 통합병원지구입니다. 그 자리에 아이파크라고 하는 아파트가 건설됐어요. 바로 10m 거리에 지금 경관지구로 묶여 있는 다세대 연립주택이 단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파크를 건축하기 위해서 봉제산 자락을 절개해 가지고 그 아파트를 신축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형평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지역에는 20층 고층아파트가 들어서 있어요. 단, 7층짜리 아파트를 짓자고 하는데도 규제를 풀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증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냥 앉아서 탁상공론식으로 일을 하실 것이 아니라 현장을 한번 가보세요. 지금 얼마나 어렵게 경관지구에서 살고 계시는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한번 직접 현장을 방문해 보시고 정책을 고려해 보세요. 말씀하세요.

그 지역이 경계지역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불가피한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우리가 주거지역 종 세분화가 작년에 있었습니다만 그 이전에 일반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이 300%이었고, 높이에 대한 규제가 없는 종전 법규정에 의해서 건축을 하게 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러한 지역들을 상대적으로…….

국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짤막짤막하게 얘기합시다. 지금 같은 권역 내에, 같은 블록입니다. 불과 10m 거리예요. 한쪽에는 15층, 20층 아파트가 건설이 되고 있고, 한쪽에는 규제를 해서 4층 이상을 짓지 못하게 한다고 하면 형평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도 똑같은 서울시민입니다. 안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국장님 본인이 그 경관지구 내에 내 집을 마련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시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 자연경관지구와 또 그 인접지역에서 나타나는…….

지금 하나 더 내가 질문을 드리고 얘기할게요. 지금 자연경관지구 내의 건축물 가운데 주거면적과 교육시설 및 공공시설의 건축부지 면적을 대비해 보면 공공시설 건축물의 경관지구 내 점유율이 53.76%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시설 건축물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층수제한규정을 개인과 비교해 볼 때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에 뒤떨어진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중적인 조례내용이 더 큰 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조례 42조 1항, 2항, 3항 내용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이 3항을 개정해서 형평에 맞도록 규제를 풀어주세요. 용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일견 볼 때는 자연경관지구 내에서 사유지와 공공시설용지가 형평성에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또 깊이 생각해 본다면 도시계획시설은 다수의 공공성을 추구하는 것이고, 국토계획법에서도 도시계획은 공공의 복리증진을…….

국장님, 간단하게 합시다.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조례를 지금 개정하려고 상정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에 맞게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정비구역에 대해서 건축물 높이를 다소 완화시키기 위해서…….

국장님, 본의원이 제기하는 것은 도시경관지구를 일괄적으로 다 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형평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적합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기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좀 나오시지요. 정책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시장님이 안 오셔서 마음속으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시장님이 와 주셨기 때문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자연경관지구 내에 살고 있는 서울시민의 불편과 심각성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제가 알기로는 초·중·고등학교 통틀어서 한 20% 정도라고 봅니다.

지금 전체 서울권역 교육자 대비 22.2%인 1만 4,730명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지금 교총과 전교조의 차이가 극명하게 대치점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전교조와 한교조는 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총은 교원들의 전체적인 권익을 위한 단체이기 때문에 성질이 좀 다릅니다.

지금 정치적 시각에 따른 이념적 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본의원이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진보주의적 편향의 사고를 가진 선생들이 학생들에게 주입식으로 이데올로기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듣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는 것으로는 그렇게까지 심각한 정도는 아니고요.

심각하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몇 개 학교에서 몇 명의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킨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그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셔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세요.

그렇게 하렵니다.

교육자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우상이고 표상입니다. 때문에 교육자들의 행동과 발언 하나 하나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자들이 미래를 짊어진 청소년들에게 하나의 동량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전교조 가입 교육자들의 일부 언행, 즉 역사관찰에 있어서의 왜곡된 인식, 정치적 사관에 바탕한 친북성향의 발언 등을 어떻게 볼 수 있으며, 전교조와 비전교조간의 반목과 질시 등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도 교육감 취임 이후 제일 고민하는 대목이 바로 그런 대목인데 계속해서 전교조 교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조금 더 화해무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신경을 쓰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느라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신경을 써서 될 일이 아니고 말입니다. 어떤 제재라든지 이런 문제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 문제가 근절이 안 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선생님간에 반목과 질시, 갈등이 심각하다는 말이지요. 과연 선생님들이 학생교육에 얼마만큼 집중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까? 지금 학생들이 선생님들로부터 무엇을 보고 배우겠어요? 선생님간에 질시와 질투가 심화되고 있는데, 지금 심지어는 선생님들이 전교조 선생하고 교총 선생님들간에 식사도 한자리에서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 내용 알고 계세요?

네, 듣고 있습니다.

지금 애경사 간에도 서로 내왕을 안 해요. 이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교육의 총체적인 책임을 갖고 계신 교육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자라나는 우리 젊은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교육감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하신다고 하면 교육감님께서 이 문제를 바로잡으십시오. 방법이 있어요? 바로잡을 방법이 있느냐고요. 대안이 있느냐고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전교조와 대화로 풀어 나가야 할 문제지 이것을 강압적인 수단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됩디다, 내가 보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됐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 시정하도록 촉구합니다. 고교평준화 정책의 문제점 및 대안과 관련한 서울시교육청 당국의 견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즈음 우리 사회에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수능 부정시험,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본의원은 고교 평준화정책의 산물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고교 평준화로 인해 학력이 저하된 학생들이 원칙과 상식에 어긋나도 대학에 가기만 하면 된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성교육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간단하게, 간단하게 한 말씀 하세요.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수능의 부정은, 저희들도 이번에 상당히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상당히 몇 년간 쌓인 결과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하자면 정보교육을 저희가 좀더 철저히 하지 못했다는 그런 한도 남아 있습니다. 아이들이 갖고 있는 소위 정보능력 수준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구나 이런 것을 느끼고 앞으로 이 학생들의 정보윤리교육, 이 분야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교육부의 새로운 대학입시 제도안이 고교 평준화의 기본틀을 고수하면서 사교육은 줄이고 공교육은 살려보겠다는 의지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비중을 줄이고 내신의 비중을 늘리겠다는 취지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능을 도입할 당시 학원들은 재빨리 수능체계에 적응을 했지만 오히려 학교 당국이 혼선을 빚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수능의 비중을 줄이고 내신의 비중을 높여 공교육을 살려보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는 것은 수능 도입 당시보다 더 위험에 빠질 것으로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내신성적이 입학을 좌우하게 되면 인성교육의 토대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학부모들의 치맛바람 등의 부작용과 교육자들의 특정학생에 대한 편애심리, 학생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 품성이나 성적 중심이 아닌 교사 개인 판단 우위 중심이 더욱 악현상을 주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교육감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의원님 말씀도 일면 동의를 합니다만 저는 근본적으로 처음 생각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는데 아무리 수능부정이 설사 나왔다 치더라도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내신비중은 높여야 되고 그 대신 성적 부풀리기라든지 학교의 독서지도라든지 학교에서 해야 할 일은 꾸준하게 앞으로 개선해서 우리가 나아가야지, 학교교육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치맛바람이라든지 모든 사교육비 문제라든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제 생각과 의원님 생각이 절충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교육감님 의지이고요. 만약에 내신성적이 입학을 좌우하게 된다고 하면 치맛바람은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본의원 생각입니다. 지금 고교평준화정책으로 사교육 비용이 줄어든다는 보장을 할 수 있습니까? 본의원 판단으로는 오히려 사교육이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능, 논술, 심층면접이 강화되는 정책을 입안한다는 것은 대량과외 시대가 오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교육 의존도가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은 순진한 판단이 아닌가 하는 회의감을 떨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평준화를 철저하게 보완을 해야 됩니다. 완전히 깬다고 하는 것은 무리이고 철저히 보완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노력할 겁니다.

지금 고교 평준화가 지속되면 수능의 변별력과 내신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능과 내신의 신뢰성이 문제가 될 경우에 대학에서는 논술과 심층면접에 의존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경우 논술과 심층면접이 사실상의 본고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안 그렇겠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본의원은 지금까지 교육문제에 대해 질의한 학교폭력 실태 및 전교조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결코 고교 평준화정책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즉, 고교 평준화정책은 학생들의 학력저하현상을 유발했으며 학교폭력사태를 촉발했는가 하면 교사간의 갈등과 반목, 질시를 야기시키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예로서 고교 평준화는 수업의 획일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학급 내의 우등생과 열등생 모두를 포용하는 수업을 채택한 까닭에 공부를 잘 하는 학생들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학원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사교육비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열등한 처지에 있는 학생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소외의식을 폭력, 왕따, 성폭력 등에 의해 풀려는 심리적 작용이 팽배해질 뿐만 아니라 교사들간의 반목과 질시현상 또한 이와 별개 사안으로 볼 수 없는 도미노 현상차원에서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교 평준화 문제는 결국 우리의 교육 백년대계를 다시 한 번 숙고하게 하는 중요사안입니다. 서울시교육청 당국의 고교 평준화에 대한 포괄적 구상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차에 걸쳐서 말씀 올린 바 있습니다만, 고등학교 평준화가 벌써 30년 평준화를 지나왔는데 하루아침에 깬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볼 때는 평준화를 완전히 보완할 단계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완을 하기 위한 제반대책 이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합니다. 평준화를 보완하는 쪽으로…….

그 보완하고자 하는 안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학교별로 소위 이질집단, 잘 하는 아이와 못 하는 아이가 뒤섞여서 공부하는 문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현 제도하에서는 가장 시급해요. 그래서 이동수업, 말하자면 학생의 능력에 맞도록 반 편성을 해서…….

우열반을 가른다는 거죠?

네, 그런 것을 실천에 옮길 단계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도시국장님, 지금 거기 서 계세요. 여기에서 물어볼게요. 아까 자연경관지구 용역 준 것에 대한, 용역관계 말씀하셨죠? 그 결과물 나왔습니까?

결과물 나왔습니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자료를 제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끝까지 본의원의 질의를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자리해 주신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한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성구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명박 서울시장님, 공정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주까지 빠듯하게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소화하느라 의회, 집행부 할 것 없이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저는 은평 제2선거구 출신으로 보건사회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조일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시립서대문병원의 명칭변경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시립서대문병원은 2004년 1월 새로 건물을 지어 내과, 외과, 소아과, 치과 등 진료과목이 확충되었고 지역사회와 연계된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에도 많은 노력을 하게 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시립병원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의료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이 소재한 지역은 은평구임에도 불구하고 1960년 7월 시립중부병원 분원으로 개원된 이후 1964년 5월부터 시립서대문병원으로 개칭되어 현재까지 이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병원을 찾는 주민에게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의원은 병원 명칭을 지명에 맞게 변경하여 주민의 오해 소지를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며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은평구는 1979년 10월 서대문구에서 분구되어 25년이 지났고, 1990년대 이후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대문병원이라는 명칭이 몇 십년 동안이나 그대로 사용되어 왔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지방자치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대다수 주민이 요구하는 명칭으로 개칭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대문병원이라는 명칭은 결핵병원이라는 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병원명칭 변경은 이러한 기존 인식을 바꾸는 데도 한몫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내용이 본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은평 지역주민 대다수의 통합된 의견이며 요망사항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의원의 제안이 집행부에서 채택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일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위원님, 그리고 이명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심재옥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 공무원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의 부당한 중징계 압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서울시와 시의회가 정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지방자치의 자존심을 지켜내는 노력에 함께하기를 당부드립니다. 본의원은 이번 공무원노조의 파업사태를 불러온 1차적 책임은 공무원노조의 대화요구를 거부한 채 부당한 입법안을 밀어붙인 정부와 행정자치부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공무원노조의 노동3권을 인정하겠다고 약속했던 정부가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불구와도 같은 공무원법안의 법률 입법추진을 강행했던 것은 공무원들의 반발을 스스로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공무원들은 국민의 편에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기보다 정권유지에 앞장서고 국민들을 통제하며 권력의 시녀노릇을 해 왔다는 비판을 하는 국민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번 공무원노조의 파업에 대해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던 공무원노동자들이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추방을 위해서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해 이제는 14만명의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은 권력으로부터는 독립, 그리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일꾼으로 거듭나겠다는 선언이며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스스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자정결의와 같습니다. 이런 공무원노조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 1988년 국회의원 시절에 공무원노동조합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포함하는 노동조합법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고, 이해찬 국무총리와 김원기 국회의장 등을 비롯한 정부여당의 요직인사들이 모두 비슷한 법률안에 서명하거나 동의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온전한 노동권을 보장하는 합법화 조치는 이미 수년 전에 이루어졌어야 했던 일입니다. 지난 1996년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으로 가입할 때 가입의 전제조건으로 공무원노조 합법화하겠다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제노동기구인 ILO에서는 우리나라의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각종의 노동권 침해사태에 대해 요주의 국으로 지목하고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명박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파업이라는 극단적 상황으로 내몰고 이제는 파업에 참가한 모든 공무원들을 중징계하라며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방침에 소극적인 자치단체장에 대해 직무유기에 의거해서 형사고발하고 특별교부세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까지 공무원들과 단체장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정부 스스로가 져야 할 책임을 공무원노조와 자치단체장, 그리고 주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정신을 농락하고 주민들의 삶을 제약하는 정부의 오만하고 부당한 방침에 굴복하시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이미 서울시에서도 86명의 공무원을 중징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6일 1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들 86명 중에는 행정자치부의 부당한 중징계 압력을 이기지 못한 구청장들로 인해 5분 지각한 사람, 10분 지각한 사람, 보건휴가를 신청한 여성공무원까지 그 대상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아예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노동자들까지 중징계 대상에 올라와 있다는 이 웃지 못할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의 부당한 방침으로 인해 자치구와 서울시의 자율적인 인사권과 조직운영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인사위원회 개최를 강행해야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강경한 탄압은 더 큰 파국을 초래할 것이며, 공무원들의 자주적인 결사의 의지를 절대로 막을 수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의 중징계방침과 특별교부세 중단 운운한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인사권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며, 지방자치를 위협하는 야만적인 처사입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통제를 통해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 중앙정부와 주어진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며 부당한 중징계에 동조하는 자치구들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디 서울만이라도 행정자치부의 부당한 인사개입을 거부하고 공무원노조와 진지한 대화를 통해 이번 사태의 현명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쪼록 시와 의회가 협력해서 행자부의 부당한 징계요구를 거부하고 지방자치의 자존심을 세워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승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 의원입니다. 질문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고 본의원 질문내용에서 시간관계상 미처 질문을 드리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답변서는 본회의 회의록에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발언입니다. 시장님께서 자리를 이석하셔서 답변을 못하신 부분을 정책적인 결정사안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알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장님과 정책보좌관께서 MBC 보도기자를 고소하셨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주거나 미치기 위해서 본의원이 발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 추호도 관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