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공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85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11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제85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제85회 제2차정례회 회기를 2004년 12월 2일부터 12월 20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5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은 2004년 12월 2일부터 12월 20일까지 1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85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 15분) 의사일정 제2항 제85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85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조한구 의원과 윤찬중 의원을 제85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85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은 조한구 의원님과 윤찬중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11시 16분)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오영희 시장님께서는 200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한구 의원님으로부터 권태욱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에 대한 위원님간의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한 협의 및 의원님들의 휴식을 위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권태욱 의원으로부터 주차장설치 운영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주차장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가 있었습니다. 동 안건은 재적의원 1/3 이상인 7인의 의원이 연설 후 발의를 하였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태욱 의원 외 6인의 의원님이 발의 하신 주차장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주차장업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발의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권태욱 의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권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 심의는 충분히 들었고 그동안에 개인자격으로 제안을 한 것이라 의제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 이의가 있고 반대토론이 있는 것으로 하고 진행은 계속하겠습니다. 어차피 반대토론이 있기 때문에 투표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의장으로서 사회를 보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도 어찌되었든 연설로 의제가 성립된 만큼 반대토론이 없으면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마는 이의가 있고 반대토론 내용도 좋고 합니다만 반대토론에 따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지금,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두 분의 숙고하라는 또 주차장업무를 다변화해서 차질을 좀 줄이라는 말씀으로 알고 이것이 지금 현재 의제로 성립된 주차장행정사무조사의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신 것 아닙니까?

이의 토론을 하신 것 아닙니까? 제가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이의 있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차장업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공주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권태욱... 예, 그것은 이의를 해야 됩니다만 1항에는 기립거수표결이 있고... 회의요령에 기립거수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의 재청이 있을 경우에는 무기명으로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의가 있기 때문에 의원 동의시 재청이 있고 그러면 무기명으로 하는데 어차피 투표를 두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의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느 특정지역을 위해서 주차장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위 구성을 하려고 제의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반적으로인데, 특위 구성이 부결되면 몰라도 가결되었을 경우에는 아마 공주시 전체에 지금 이동섭 의원이 말씀하신 읍ㆍ면 단위에도 시급한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용역도 주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양하게 면면으로 그렇게 조사특위를 구성하려고 하는 제의라고 봅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 명확하던 안 하던 찬성표로 진행이 되지 않는 이유 있다고 받아들여서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잠깐이요, 그 이전에 설명말씀을 좀 들으시고... 방금 표결방법에 있어서 김선태 의원으로부터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선태 의원님이 발의한 표결방법을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주차장업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김선태 의원님의 동의는 발의시 충분한 동의의 취지ㆍ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준비를 위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 공주시의회회의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윤구병 의원님과 고광철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구병 의원, 고광철 의원 이상 두 분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합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투표함을 점검하시고 투표용지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신 후 매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투표함 점검) 이상 없습니까?

다음은 투표방법과 무효표 처리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방법과 무효표 처리방법을 사무국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투표방법과 무효표 처리방법은 사무국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실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주차장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에 대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께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어서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5매입니다.

투표용지도 15매입니까?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의원 여러분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중 찬성 8명, 반대 7명입니다. 주차장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에 대한 표결결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인 8분이 찬성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금전 주차장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주차장업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결정의건을 의장이 제의하고자 합니다.

주차장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이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고자 합니다. 권태욱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사하는 것으로 의안이 발의되었으므로 특별위원회 구성여부를 의결하겠습니다. 주차장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차장업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결정의건은 권태욱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5시 28분)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5.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안 (15시 42분)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전산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6.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 44분)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15시 46분)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공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 (15시 49분)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공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 53분)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5시 56분)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5시 59분)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윤구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병 의원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윤구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윤구병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윤구병 의원 외 5인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6시 01분)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이범헌 의원, 윤구병 의원, 하재하 의원, 이동섭 의원, 조한구 의원, 윤찬중 의원, 이계주 의원, 심재정 의원, 염만규 의원, 조민동 의원, 김응수 의원, 권태욱 의원, 김선태 의원, 고광철 의원 이상 14인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본 의장이 추천한 14인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6시 02분) 의사일정 제13항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고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의원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고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고광철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고광철 의원 외 5인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장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및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으므로 본 의장이 주차장업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14. 주차장업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 의건 (16시 05분) 의사일정 제14항 주차장업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선임은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업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이범헌 의원, 윤구병 의원, 하재하 의원, 이동섭 의원, 조한구 의원, 심재정 의원, 조민동 의원, 권태욱 의원, 김선태 의원, 고광철 의원 이상 10인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주차장업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본 의장이 추천한 10인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