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주도정에관한질문(계속)

안녕하십니까? 새천년민주당소속 교육관광위원회 임기옥의원입니다. 어느 덧 변화도 많고 어려움이 유난히도 많이 겹쳤던 2004년 갑신년 한해도 마지막 한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항상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발로 뛰며 현장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는 의정활동을 하겠노라고 노력해 보지만 되돌아보면 부족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도민여러분께서 항상 너그러운 아량으로 돌봐주시고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다면 남은 임기동안도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도민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11월 20일 정례회때 지사님께서 대한민국의 제주를 세계속의 제주로 웅비시키고 세계화의 눈으로 제주의 힘을 키우면서 도민대통합과 지역경제살리기를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2005년은 새로운 출발 제2의 도약의 해로 삼겠다는 지사님의 야심찬 시정연설을 들으며 그동안 경제난과 실업난으로 고통받는 많은 도민들은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대한 지도자는 필요한때 단호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존경받는다고 합니다. 앞으로 지사님께서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때 머뭇거리지 마시고 단호하게 입장을 밝혀 주시고 소신껏 열심히 뛰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그동안 평소관심을 가졌던 분야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국장급 이상의 공무원과 공사사장에 대한 개방형임용과 성과계약제에 관한 것입니다. 얼마전 저는 한 언론보도를 통해 도지사는 항상 표를 의식하고 국·과장은 공무원노조의 눈치만 살피며 사무관이하는 다면평가에만 대비하면 그만이다라는 한 자치단체가 망하는 법이라는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 도도 이와 비슷한 처지가 아닌가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3년 결산기준 제주도지방정부의 총예산은 2조3,290억원입니다. 제주도내 총생산량 약5조328억원 가량으로 볼 때 41%수준인 4,700명의 제주도 전공무원은제주도의 최대 거대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용직을 합하면 약6,000명 여기에 교육공무원 1만3,000명을 합하면 지역 총생산액의 50%수준에 달하는 지방정부는 최대 제주정치·경제의 주역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지역의 생존과 번영,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여부와 특별자치도의 추진에 공무원들의 결심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한번 취직하면 정년까지 보장되는 철밥통시대의 공직사회는 이제 없어져야 합니다. 선거때마다 줄을 서야 하고 승진을 위해 상사의 사생활까지 신경써야 하며 일과후 사적인 일로 시간외수당챙기기, 위험하고 새로운 사업보다는 기존업무를 중시하고 결론은 없고 회의와 보고만 실시하며 하급자에게 책임전가등 만연한 공직사회를 겸허히 반성하고 모든 직은 자기와 사람중심에서 기능과 일중심으로 체제를 전환하여 경쟁과 경영원리를 도입하여 효율적인 조직개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미 중앙부처도 2006년 고위 공무원단 제도 도입으로 1에서 3급 실·국장급 공무원의 계급이 폐지되어 무풍지대였던 공무원 사회에 전문성과 업무성과를 중시하는 경쟁체제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주도가 신규공무원을 임용하면서 공채보다는 특채를 통해 대량선발하고 있어 공정성시비를 낳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그동안 막강한 관광국장이 지난 10년동안 11명의 국장이 거쳐가 평균수명을 1년도 채우지 않고 병마와 격무에 중도하차하는 경우가 허다하였습니다. 관광국장은 행정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중요시되는 자리였지만 지난 7월 김태환지사님의 인사를 보면 능력위주의 인사보다는 서열을 중시함으로써 기대를 걸었던 많은 도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취임초기부터 도청에 사람은 많지만 일하는 공무원은 적다라는 불평을 해오셨습니다. 이번 기회에 목표도 분명하고 성과도 분명한 개방형공모와 직무성과계약제를 채택한다면 인사에 있어 인간관계나 사적인 관계를 많이 배제할 수 있고 조직내에서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분명한 목표를 제시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여겨집니다. 국제마인드를 갖고 세계를 향해 입과 귀가 열려있어야 하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이나 제주도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제주경제를 좌우하는 관광문화국장 그리고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으며 선거가 끝나 단체장이 바뀔때마다 바뀌는 각 공기업사장등은 널리 공모하여 능력있는 인재를 등용하고 성과계약제로 임용하여 성과를 보면서 재임용한다면 매우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성장동력사업인 IT·BT·CT등 미래의 제주산업은 앞으로 제주경제의 새로운 경제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투자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입니다. 이 분야 또한 전문성을 가진 전문인력이 와서 제대로 수행해야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널리 인재를 임용하고 성과급제를 반드시 실시하며 지금 실·국 여러 국에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는 분산된 업무를 한 부서로 통합하여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실시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기념품산업혁신에 관한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우선 관광공예품산업의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관광의 문제점 가운데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가 없다는 것은 요즘에야 발생한 문제가 아니고 수십년 내려온 과제로서 특히 2002년 12월 국내 최초인 내국인 면세점이 생김으로서 지역내 총생산의 3.4%밖에 안되는 취약한 2차산업구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더불어 문화지식기술이 중심이 되는 지식산업시대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고 고객의 변화와 욕구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면서 그순간에도 수 많은 상품은 제조되고 탄생되며 소리없이 소멸되고 있습니다. 관광공예품은 관광객이 여행중 필수적으로 지출하는 비용항목의 성격으로 현재 제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5개의 면세점과 223개의 관광기념품점 24개의 관광농원 및 재래시장에서 연간판매하고 있는 관광기념품 구입 비율과 1인당구입평균 금액을 기초로 추정해 보면 연간 제주도내에 약5,000억원에서 6,000억원정도로 추정되고 2011년 국제자유도시가 완성되면 약1조원정도의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가진 분야로서 앞으로 제주도에서는 전략적인 육성이 시급하다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공예품산업육성은 제주지역중소업체의 육성과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의 연계육성, 농어가소득증대 및 3차산업에 편중되어 있는 산업구조의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어 일거양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지역농축수산물등의 원자재를 활용하고 지역의 기술과 노동력을 기반으로 생산활동이 이루어짐으로 지역경제의 환류효과가 높고 관련산업의 진흥을 통해 취약한 중소기업육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하루빨리 적극적인 제품개발, 유통구조의 개선, 협동화와 공동판매전략등을 통해 기술개발 및 디자인개발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제주도가 매년 제주도공예협동조합과 제주관광기념품혁신연구단에 의해 관광기념품 생산유통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37개 제조업체중 72.9%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기념품점 취급상품중 60% 이상이 타시·도와 외국에서 제조한 제품들 가득 채워져 있어서 구매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해마다 제주지역의 문화와 전통, 역사등 정체성을 알리는 관광기념품 및 공예품경진대회를 개최하여 40여점이 입상하고 있지만 그중에 50%도 상품화되지 못하고 특히 새로운 디자인분야에는 겨우 10%만이 상품화되고 있어서 큰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입상작품에 대한 상품화시 지급하는 지원도 아주 쥐꼬리만해 하루빨리 이 분야에 재정적인 지원이 확대돼야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관광기념품혁신연구단이 발족되어 관광기념품 산업발전과 경제살리기에 스스로 노력하고 있으나 예산지원이 부족하여 활발한 활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1,000억 내지 1조원이상의 잠재시장이며 지역경제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공예품산업의 중흥을 위해 지사님께서는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념품산업의 혁신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21세기 국가경쟁력은 디자인에 달려있으며 선진국에서는 디자인산업을 통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청정이라는 큰무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이웃 일본에서 심층수를 이용한 기능성제품을 개발하고 민속주라든가 버섯을 이용한 건강식품 혹은 약품군을 개발하며 메밀이 많이 나는 메밀마을, 종이공예를 이용한 종이공예마을촌을 구성하여 관광지로 성공한 예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1981년 5월 서울 압구정동 한 조그만 풀무원무공해농산물 직판장이 개설되었으나 조그만 야채가게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자연과 조화된 건강과 생활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건강생활기업으로 성장한 풀무원이라는 회사의 성공사례를 우리는 눈여겨 보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해산물이 전혀 안나는 경북 안동에서 안동간고등어를 개발하여 일류 백화점은 물론 멀리 칠레까지 수출한 사례등은 산골 어물전에서 세계로 가는 고등어로 유명한 브랜드를 내세우면서 성공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하나라도 정말 경쟁력있고 제대로 된 상품을 만들어 내야 하겠습니다. 첫째는 웰빙상품을 제주문화관광에 접목시켜 명품화시키는 방안입니다. 명품이란 가격만 가지고 하는 상품이 아니고 디자인의 감각으로 만든 매력적이며 그리고 사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하는 상품을 통틀어 명품이라고 합니다. 명품중에는 1천원이하에서부터 몇 만원정도의 명품도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2004년은 자동차, 반도체에 이어 제3의 산업으로 웰빙산업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검은 석유를 쫓던 서구의 대자본이 푸른 석유를 찾아 개발도상국의 자연자원에 눈을 돌리고 있고 심각한 불경기속에서도 웰빙상품은 불티나며 유기농상품은 300%의 높은 판매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웰빙에 관한 한 제주도는 최고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빨리 이 부분과 관련해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디자인개발에 관한 부분입니다. 73만부나 판매되는 세계최대의 경제지 패스트 컴패니는 올해의 인물로 삼성의 이건희회장을 디자인의 대가로 선정하였습니다. 불과 10년전만 하더라도 삼성의 브랜드는 세계외국가전제품중 최하위였습니다마는 취임이후 10년동안 디자인진흥전략에 꾸준히 투자한 결과 오늘의 삼성의 브랜드는 세계최고의 브랜드로 성공하였습니다. 따라서 제주도는 디자인전략팀을 구성하여 “made in jeju가 아니라 ”made by jeju로 “design jeju로 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도의 여성정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여성관리직 임용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의 제주도를 있게 한 원동력은 50.4%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의 힘, 우리들의 어머니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수성과 창의성, 유연성이 요구되는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서는 인적자본으로 여성의 효율적 활용이 국가경쟁력강화와 국가발전에 필수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까지 300만명의 새로운 신규인력이 필요하고 이미 90% 이상을 활용하는 남성인력만으로는 공급이 부족하여 여성고급두뇌 활용이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여성인력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남녀의 균형적인 참여제고 및 실질적인 양성평등정책의 확대, 지방분권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여성의 역할제고를 위해 특히 공직부분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선도하는 분야로서 지금까지 여성공무원정책이 여성인력을 공직에 유치하는데 중점을 두었던데서 앞으로는 관리자급 여성공무원 임용을 확대하고 적극육성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여 정부에서는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실시하여 2006년까지 여성관리직 비율을 10% 이상 되도록 연도별 목표제를 세우고 있습니다. 2003년 이행 실적을 보면 중앙부처 6.4%, 자치단체 5.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목표에 미달되고 있으며 우리 제주도는 5급이상의 관리직 비율은 4,5%로 전국평균보다 매우 뒤쳐져 있습니다. 2006년 10% 이상의 목표를 위해 여성관리직의 비율은 어떻게 기획하고 계신지 지사님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본의원은 잠정적인 우대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은 지사님께서 공약한 발전연구원문제라든가 프라자관련문제 그리고 컨벤션뷰로와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자상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임기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고봉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시 용담 1,2동 도두, 이호, 외도 지역구출신 고봉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우철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도민복지와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태환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선배동료의원들께서 잘알고 있듯이 저는 이번 11월에 지역주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의원선서를 하고 현재 도정을 파악하고 분석중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다소 있더라도 양해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04년을 평가하고 2005년 도정의 방향을 주문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제주도정은 어려운 변화를 겪었고 지사가 새롭게 선출되는 등 혼란과 어려움이 많았던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보기에는 금년도 도정은 지난 도정의 연속성인지 새로운 도정의 추진인지 다소 혼란스러운 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주도의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속성도 중요하나 한국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제주도를 환골탈퇴의 새로운 출발과 도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동료의원께서도 청년실업의 중요성에 대하여 도정질문을 하였습니다마는 본의원도 청년실업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청년실업문제가 세계각국의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이의 해소를 위해 세계각국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선진국의 청년실업대책을 예를 들면 청년장기실업자의 감소를 위한 직업훈련, 교육, 노동경험을 쌓도록 하여 고용가능성을 제고하는 정책으로서의 영국의 뉴딜정책이라든가 고용창출, 재취업지원 및 직업훈련의 현대화에 초첨을 맞춘 청년실업해결 프로그램으로 이에 참여하는 사람의 과반수에게 장기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 프랑스의 트레이스정책, 혹은 독일의 점프정책은 학교교육에서, 직업훈련에서 고용으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으로 청년실업율을 낮추는데 획기적인 행동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취업을 위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실업문제해소를 위한 정책대응도 일시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단기적인 정책처방보다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성장잠재력의 확충, 교육과 현장간의 연계성강화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경제계에서는 진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업대책을 위해 제주도에서는 단기성인턴요원 채용으로 실업자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학과 기업체간의 자매결연등을 통한 우수인력을 양성, 배출시켜 산업체와 학교와 행정의 네트워크를 통한 실업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년실업대책에 대한 10월통계청 제주사무소 발표에 의하면 도내실업율은 2.7%로 전월에 비해 0.2% 상승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1.1% 높은 수준이지만 이는 2001년 5월에 3%를 기록한 이후 지난7월과 함께 가장 높은 실업율입니다. 이에 따른 실업자수도 8,000명으로 전월에 비해 1,000명이 늘어났으며 이처럼 도내실업율이 상승한 것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전월에 비해 0.6% 증가하면서 신규구직을 희망하는 실업자등이 늘어났기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겠습니다. 청년의 연령은 청년실업해소법상 15세이상 29세이하인 자를 청년으로 보고있으며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구체적으로 연령별, 연도별 대책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도내외 제주출신 기업인을 초청 또는 방문하여 청년취업 및 연수를 위한 정책개발을 한 사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문제는 최근에 갑자기 대두된 문제가 아니며 세계의 공통된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실업문제는 20대의 숙련도미흡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졸업생들이 매년 대량 배출되고 있으나 기업의 구조조정과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한 청년실업문제가 가중됨에 따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어떠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내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의 채용인원과 내년도 신규채용인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도가 가장 취약한 2차산업의 기술을 벤치마킹을 통한 기술혁신과 기업확장으로 청년실업해소와 제주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추진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평소 본의원이 느껴왔던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관광정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관광의 패러다임의 변화는 예견되고 또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풍광과 시설중심의 관광에서 감성의 관광, 이미지관광, 문화의 관광으로의 변화가 큰줄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도 역시 세계적 휴양관광지로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이때 세계적으로 유명한 섬관광지가 자원으로 내세우는 문화관광의 개발은 매우 중요한 변화이며 반드시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절박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제주도가 21세기 국제자유도시건설이라는 대역사를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이 즐기고 생활문화적인 측면에서 제주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야간문화관광지 한군데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한 현실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주도관광발전을 위해서 제주시 서부권에 위치한 용연지구를 중심으로 한야간문화관광벨트 개발을 전제로 하여 도지사께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해 볼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제주시권에서 서부지역에 위치한 용두암을 연계한 용연지구는 우선 생태가 잘보전된 지역입니다. 그 인근에 제주향교와 선사유적지등 역사성이 있고 탑동에서부터 해안도로, 도두, 이호에 이르는 관광인프라는 문화와 관광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기능을 이미 충분하게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용연지구는 용연야범이라하여 옛선인들의 풍류가 깃든 선상문화를, 오늘에 이르러서는 야간선상음악제가 열리는 곳이며 용두암 역시 우리나라 100경중 하나일만큼 주간 및 야간관광지로서의 최적인 곳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수준높은 관광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문화예술을 테마로 한 관광지여건조성 역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용연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발표회가 가능한 소규모공연장, 소규모전시장, 열린미술마당, 찾아가는 문화터, IT문화등 편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의 열린공간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의 인사동과 같이 문화상품을 감상하고 판매하고 작은상품을 직접 만드는 등 생활속의 전통을 실현하는 장으로 만드는 것과 문화창착자들이 모여들고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하나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제주지역 전시환경만 보더라도 문예회관 전시실 내지 학생문화원 전시실 그외 개인갤러리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상설전시장을 추가건립했을 경우 제주지역 예술인들의 사기진작에도 많은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주도에 입도한 관광객의 약60%가 제주시권에 숙박하고 있다는 통계에 의하면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야간에 숙소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제주문화를 접목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야간관광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을 때 보다 질좋은 관광상품을 체험한 관광객들을 통한 제주도이미지홍보는 보다 극대화되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다 제주의 문화를 제주의 야간풍광과 함께 한단계 업그레이드시켜서 감상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야간관광지의 불모지같은 제주시권의 새로운 관광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대로 된 야시장한군데 없는 제주도의 관광발전을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개발을 추진해 볼 의향이 없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본의원이 평소 생각했던 생태소공원에 대하여 간단하게 생각을 개진하고 싶습니다. 김태환도지사께서 제주시장으로 계실 때 이루어졌던 산지천복원사업은 성공적인 행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형태를 복원시켜 친환경으로 개발한 산지천복원사업은 타지방자치단체에서 성공적인 모델로 귀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제주시만 보더라도 그동안 그린벨트로 인해 보전되었던 녹지가 그린벨트해제로 인해서 우후죽순격으로 들어 서는 건축물에 의해서 녹지공간이 해마다 잠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로 하여 잠식되는 녹지공간의 대안으로 자연친환경적인 생태소공원을 조성, 도시민의 삶을 보다 쾌적하게 만들 수 있는 도심속의 생태의 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라나는 어린후손들에게는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연학습장으로 도시곳곳의 여유토지등을 이용, 동식물의 쉼터와 생태가 보호되는 계획들은 제주도를 한차원 높은 생태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2의 산지천, 제3의 산지천과 생태소공원을 통하여 지금보다 더 친환경적인 도시와 생물에게는 쉼터가 될 수 있는 생태소공원과 지역특수문화와 연결된 관광문화정책을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항공기소음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서부권에 위치한 용담, 도두, 이호, 외도지역의 문제이며 본의원의 출신지역구 현안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의 한가운데 제주국제공항이라는 제주도의 관문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물류거점인 제주국제공항이 이 지역에 자리함으로 인해서 이 지역주민들은 항공기소음으로 인하여 쾌적한 삶을 살 권리를 빼앗기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신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피해까지 감수해야 되는 이 지역주민들에게 과연 현실적으로 피해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역주민들의 여론은 제대로 수렴되고 있는지, 소음피해지역과 소음피해예상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소음방지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21세기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의 입장에서 보면 항공기의 증편과 대형여객기의 이착륙편수는 증가될 수밖에 없다고 봤을 때 소음피해는 날로 심해지리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항공법상 항공기소음 예상피해 기준치인 80웨클은 공항주변 인근지역에서 연간 수차례 측정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75웨클이상일 경우 상대방간에 대화를 못할 정도의 소음피해를 유발시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일 것입니다. 이제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기준치인 80웨클이상으로써 방음벽설치 및 TV수신장애대책등 보상받을 수 있는 대상가구수가 1,500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이마저 2004년도 약10억원의 예산으로 그 혜택이 2004년도 주택방음시설 약100가구, TV수신장애 30세대에 불과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주민의 불만 섞인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1,500가구의 소음대책은 요원한 현실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서부지역의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을 미룰 수 없는 실정입니다. 1,500가구이상의 소음피해지역대상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대책해결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단지 공항소음문제가 국가의 문제, 해당 시·군의 문제로 여기고 있지 않은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도정차원에서 특단의 배려가 이루어져 소외받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보다 현실적인 피해보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항공기소음방지관련 법령개정을 중앙에 건의할 의향이 없는지, 또한 도차원의 항공기 소음피해대책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소음피해방지대책 수립대상을 확대해서 도차원의 피해보상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주민의 복지가 항상 우선됨을 도정에서는 고려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봉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봉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귀포시 제2선거구 중앙동, 천지동, 서홍동, 대륜동 지역구출신인 부봉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우철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저희들 의정활동을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 도민여러분! 인간환경, 지식중심의 쾌적하고 풍요로운 제주구현이라는 발전지표에 다가서기 위해 언제나 바쁘게 활동하고 계시는 김태환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 덧 급변하고 있는 국내외정세속에서 이제 2004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동부지역에서 불어닥친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지금 우리는 심각한 경기침체로 인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럴때 일수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한데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향상을 위해 불철주약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제가 생각해 왔던 몇 가지 우리 도의 현안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사께 우리 도의 환경정책에 대한 의지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 제주의 최고자본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이라는데 그 누구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환경은 자연자원의 보전이라는 차원을 뛰어넘어 그나라 그지역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통하고 있는 시대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 제주도는 청정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해 나가기 위하여 환경이 살아야 제주가 산다라는 선보전후개발의 원칙이나 도민과 함께 하는 환경선진국수준의 클린토피아를 추진해 나가겠다, 인간과 환경이 조화된 녹색평화도시를 구현하겠다는등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환경보전을 외쳐 왔습니다마는 실제로 보전이냐 개발하는 문제에 봉착했을 경우에는 개발에 우선을 두는 정책을 펴왔다고 생각됩니다. 매해마다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골프장과 절대·상대보전지역의 재정비에 따른 절대·상대보전지역의 축소 그리고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의한 건축물 고도기준의 완화,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미흡, 도의 환경관련 공무원부재등 보전이냐 개발이냐라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는 언제나 개발로 가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지사의 공약사항을 보더라도 총61건의 공약사항중 환경과 관련된 사항은 아시아의 환경관리모범도 관리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시스템강화, 제주생물권의 평화와 지속가능성유지등 고작 3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제주지역의 최대현안중의 하나가 국제자유도시건설입니다. 청정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제주지역특성에 맞게 친환경적으로 건설되어 제주도를 대표할 수 있는 특색있는 시설물이 과연 하나라도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나마 금년에 서성로개설공사구간에 포함된 수망에서 가시간생태도로가 친환경도로로 개설되는 곳말고는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선보전후개발의 원칙이나 환경이 살아야 제주가 산다라는 구호를 외치고만 있을 것입니까? 거듭 강조하거니와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길수 있도록 구조를 조정하는 방안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21세기 경쟁력있는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추진 및 도정업무의 활력있는 추진을 위하여 현재 조직진단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기존 환경건설국을 환경국과 건설국으로 분리하여 환경을 중요시하는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적자보전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막대한 예산과 재일교포, 제주도내외도민, 기업체등으로 부터 1,616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과 도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지난 1997년 8월 13일 설립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 총82건에 9만5,427명 또한 2004년에는 총 84건에 16만9,176명이 컨벤션센터를 이용해서 각종 회의나 공연, 전시회등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960억원이 지역경제에 직접 파급효과를 가져왔고 부가가치, 지방세입, 고용유발등을 포함한 총파급 효과는 2,120억원이라는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한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제주컨벤션센터는 가동율이 20%인 경우는 약60억원의 적자, 가동율이 40%인 경우는 40억원적자, 가동율이 100%에 도달하더라도 12억원정도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아무리 유능한 사장이 오더라도 적자가 날 것은 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제주 컨벤션센터에서도 각종 국제회의유치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2004년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목표를 세워서 노력한 결과 총102건목표에 84건을 유치해서 82%의 목표달성을 기록했습니다. 나름대로 판단하기에 현상황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82% 목표를 달성했다면 그나마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연간 20억 내지 3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상황이 이러다보니까 마냥 인건비나 관리비를 줄여서 이를 충당할 수는 없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컨벤션센터에 면세점을 유치하던가 오픈카지노를 유치하던가 아니면 매년 국비·도비·시비로 손실부분을 보전해 주는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고는 어려운 현실이라하겠습니다. 아니면 차라리 제주도에서 공사로 전환해서 제주도가 직접 운영해야 하는 등 대안이 나와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기에 처한 제주관광에 대한 방안을 묻고자 합니다. 주5일근무제 확대시행, 고속철도개통, 금강산 육로관광시행등 국내관광여건이 변화하면서 한국관광 제1번지, 신혼여행의 메카로 자리잡았던 제주관광이 이런 변화의 물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서서히 몰락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대했던 APEC의 부산유치확정, 항공료인상등 관광비용증가로 해외, 국내관광지와의 경제력악화와 외국인카지노 3곳을 서울과 부산에 신규허가방침, 정부차원의 지원없는 7대선도프로젝트 추진미흡, 외국인투자유치가 전무한 실정이고 1년도 안되어 교체되는 관광문화국장 임기, 남북협력기금에서 학생인 경우 17만원, 교사인 경우 41만원에서 48만원의 경비 전액지원방침, 타지역에 수백홀의 골프장추진등으로 그야말로 제주관광은 역사상 위기의 상태로 몰리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중 재정자립도 꼴찌와 농가부채 전국 1위라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로 말미암아 제주관광이 위기에 처해 있으나 이에 대한 도의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작금의 현실에서 제주관광정책의 총체적 부실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 지사의 소상한 답변과 정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도에서 정책이 없다면 외부의 힘을 빌어서 즉 테스크포스를 구성하든가 국제적인 관광마인드를 가진 관광협회등에 용역을 주든가 해서 위기에 처한 제주관광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질문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우리 도의 카지노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외국인전용카지노 3곳, 서울 강북의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과 서울 강남의 한부컨벤션, 부산의 롯데호텔로 선정되어 업체들과 관광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뒤 이달중 문화관광부에 정식허가를 받게 되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곳에서 외국인들이 카지노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국 15개 외국인전용카지노 업체중 8개가 밀집되어 있는 제주도카지노업체들은 강력히 반발하면서 제주지역 카지노생존권확보를 위한 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회 앞에서 생존권 확보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제주도 카지노업체들은 지난 10년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영업결과는 403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3개의 신규카지노가 영업을 시작한다면 카지노이용객은 감소하고 업계의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경영이 더욱 악화되어 동반파산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카지노업체들은 신규허가된 카지노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방안을 요구하고 있으나 업체측에서 반대하고 있어 이도 쉽지가 않은 형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가 안될시 대처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도 강원도 정선 사북에 있는 주식회사 강원랜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의 카지노를 제주도민들은 철저히 배제시켜서 육지관광객에게 개방하도록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사의 입장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마지막 질문으로서 육상양식장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주도내 양식장은 제주시 1개, 서귀포시 11개, 북제주군 116개, 남제주군 158개의 육상양식장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적은 지역에 양식장이 많은 곳은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일무이한 곳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까지 제주에 있는 육상양식장은 제주경제의 일익을 담당해 왔고 현재도 많은 도민들에게 제주경제의 중추적인 산업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라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일뿐만 아니라 제주지역의 청정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비난의 소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논란을 없애서 육상양식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기가 왔다고 본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육상양식장운영관리지원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즉 양식장에 있어서는 육상양식장의 수조면적등 양식장기준, 사업희망에서부터 사업자선정까지의 절차, 양식장의 지원기준, 환경부에서 2003년 12월 26일 수산물양식시설배출수 수질기준설정 및 관리지침이 제정됨에 따라 육상양식장에 대한 방류수기준이 정해짐에 따라서 제주도 지역내에서 방류수 수질기준, 방류수채수방법, 일부 문제가 되어 제주육상양식장이미지를 실추시켰던 폐사어 처리방법등을 종합적으로 이를 정리를 해서 조례로 만들어 도에서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주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범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육상양식장을 관리한다면 양식업자는 물론 청정환경을 보호하려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제주도가 앞장서서 전국적으로 아니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하게 양식장운영관리지원조례를 제정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지사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본의원의 도정질문은 도민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느껴왔던 저의 소견과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렸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이에 따른 소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봉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임기옥의원, 고봉식의원, 부봉하의원 세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우철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아낌없는 조언과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도정질문을 하여 주고 계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질문하여 주신 임기옥의원님, 고봉식의원님, 그리고 부봉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기옥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실·국장급 이상의 공무원과 공사 사장에 대한 개방형 임용과 성과계약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 중에 공사 사장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개방형으로 하고 있고, 다만 성과계약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국장의 그러한 조치들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도 계셨습니다마는, 전문성과 업무의 성과를 중시하는 이러한 경영 체제의 도입 차원에서 도의 실·국장 중 그러한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 당국에서도 그러한 것에 발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들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IT, BT, CT, 이러한 미래산업과 관련되는 업무, 역시 저도 동감합니다. 우리 도의 여러 부서에 이러한 것이 있다보니까 집중적인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연말까지 우리 도의 직제 개편을 하면서 그러한 것이 반영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분야는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계약직으로라도 그러한 전문직을 채용해서 저희가 도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정말로 중요한 우리 미래의 성장동력산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각별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관광기념품산업 혁신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심도 있는 이러한 질문을 하여 주셔서 저희 도정 수행에 많은 도움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시면서 의원님께서 공예품산업의 중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웰빙상품이며 디자인, 그리고 테마파크, 이 테마파크는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도 많이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도 당국으로서도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다만 저희가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제주도 관광기념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테마별 상품을 공모해서 차별적인 상품의 특화를 통해 혁신적인 이러한 디자인이 가미된 고급브랜드의 상품개발을 위한 연구를 부단히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컨소시엄을 확대 구축해 나감은 물론이고 공동마케팅의 지원과 각종 행사 및 기념품 증정시에 도내 지역의 생산 기념품을 구매토록 홍보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이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도 각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제주관광대학에서 문화관광상품 디자인 혁신센터가 설립되었고, 산자부에서 약 20여억원, 총 21억원이 3년간 지원돼 가지고 디자인에 관한 그러한 혁신적인 방안들을 어떠한 대응책을 가지고 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 관광기념품 공모에 대한 시상금의 확대라든가 세미나 개최, 그리고 현재 특허와 입상작품에 대한 개발비 보조와 융자 한도액을 증액해서 지원하는 문제, 이러한 것들은 저희가 추가로 서면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웰빙상품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히 제주의 이미지와 대단히 부합되는 그러한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시너지효과가 창출되고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 가능한 건강식품, 그리고 종자·원예산업 등을 포괄하는 제주특화의 건강, 뷰티, 생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웰빙문화관, 그리고 웰빙쇼핑, 축제 개발 등 웰빙 인프라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계 전문가와 혁신연구단을 통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테마파크 개발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여성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제주도의 관리직 여성공무원들의 비율이 전국 평균비율에는 미치지를 못합니다마는 그래도 전국 16개 시·도 중에 도 단위, 그러니까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도 단위를 평균할 때는 우리 제주도가 그 평균보다는 높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여성관리직 비율을 10%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데도 저희가 배전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경력상으로나 고과, 이러한 것으로 볼 때 갑자기 높일 수는 없기 때문에 관련된 잠정적인 특단의 우대조치가 뭐냐?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은, 예를 든다고 하면 실·국에 주무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주무과의 주무계에 발령 배치를 해서 거기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고과도 많이 받고, 또 한편으로는 교육 기회도 빠뜨리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고과성적도 높이고, 이렇게 하면서 규정이 정한 그러한 배수 내에 들도록 하고, 배수 내에 들었을 때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승진 발령해 나가는 이러한 것이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여성정책연구센터에 대해서는 서면 말씀이 계셔서 서면으로 저희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임기옥의원님께서 정말로 관광상품 개발, 우리 제주에서 당면한 관광업계의 소득과 관련된 것이 관광상품의 빈약입니다. 특히 웰빙과 디자인. 디자인 분야도 앞으로 저희가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가 충분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고봉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청년실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제도 저희가 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히 의원님이 질문하신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과 기업체간의 자매결연 등을 통한 우수인력의 양성,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한 실업대책 강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업체와 경제계, 또 대학 학계, 이러한 대표들을 저희가 29명으로 범도민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산·학, 그리고 행정의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 대책들을 필요시마다 저희가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령별, 연도별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연령별, 이렇게 구체적으로의 대응방안은 앞으로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기본적인 것만 우선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전경련과 공동으로 우리 대학생 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설명세미나를 개최하고, 그러한 결과 금년도에도 도내 약 43개 기업체에서 2,000여명이 채용되어져 나가고 있다는 말씀, 그리고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인턴제를 해서 약 800명에 대해서 지금 기업체와 시·군에서 기술습득 등을 하고 있고, 제주지방 고용안정센터와 도, 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그러한 노력,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의 채용박람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주출신의 도외 기업, 한 500여명에게 우리 도와 각 대학교 총학장 공동명의로 해서 신규 채용시 우리 제주의 청소년들, 대학 졸업자들에게 우선적으로 해 주시도록, 이러한 노력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내·외 제주출신 기업인을 초청 방문해서 취업연수,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러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수시로 이러한 기업인과의 간담회, 그리고 우리 제주에 와 있는 대기업의 본부장, 그리고 공기업, 또 국가 행정기관장들, 제주지역의 대학, 이렇게 함께 초청해서 우리 지역의 인재의 채용 연수를 확대해 주고 이렇게 요청도 나가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그러한 서한들도 발송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부 투자기관과 정부 출연기관의 채용 인원 말씀을 주셨는데 올해만 하더라도 농협 같은 경우에는 315명이 채용되어 있고, 내년도 채용인원에 대해서는 아직 내년도의 예산, 그리고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채용인원이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올해보다는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제주도가 가장 취약한 2차산업의 기술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이러한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개발계획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 관계가 여기에 포함되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제주 과학기술 혁신 기본계획, 그리고 제1차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서 계획대로 되어진다면 총 약 8,000억원을 투자하여 미래지식전략산업을 육성해서 1만2,000명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추가로 문화 클로스터의 조성, 국책사업의 유치 등의 산업을 진행하여 2012년도까지 2만9,0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이러한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적인 계획 하에 저희가 연차별로 하나 하나 실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평소 갖고 계신 문화관광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서부권의 용연지구를 중심으로 한 야간 문화관광벨트 개발을 추진하는데 대한 의향, 여기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제주시에서 그 동안 용연을 중심으로 용두암, 그리고 서쪽에 있는 어영마을, 거기까지 연결해서 거기를 야간관광의 테마거리로 이렇게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탑동과도 연결을 시켜서 해 나간다 그러면 그 일대가 야간에 관광객들이 정말로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좋은 테마의 거리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주시와 협의를 하면서 이 사업이 꼭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 단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고, 관심도 갖고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서울의 인사동과 같은 문화상품을 감상하는 질문 사항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에서도 정말 우리 제주 고유의 그러한 전통적인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정말 좋은 볼거리, 좋은 그러한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제주도 내에 샅샅이 산재되어 있어서 이것을 하나의 거리로 집대성이 되어진다고 하면 정말로 좋은 문화상품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앞으로 저희가 강력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야시장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시에 있을 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야시장이 꼭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구상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실현을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분야도 저희가 관광의 전문가들과 부단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주시에서는 동문시장에 일부의 거리를 야시장으로 겸용하는 이러한 것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본격적인 이러한, 우리가 하와이에 가봐도 그러한 야시장이 있고, 동남아에 가봐도 전부 야시장이 있는데 그러한 거리를 한번 조성해 볼 수 없을까 하는 이러한 평소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생태 소공원에 대해서도 의원님과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합니다. 지금 우리 도시의 녹지비율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도심지의 소공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 차원에서도 앞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하거나 또 현재 집행해 나감에 있어서도 정말로 기회만 주어진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여유만 있다고 하면 이 소공원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실 지금 도심에 곳곳에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남문로터리만 보더라도 그러한 소공원 일부가 조성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정한 그러한 공간이 있다고 하면 매각을 해서 사업비에 충당하는 것보다 그 땅을 소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 이러한 것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도시계획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항공기소음대책 문제입니다. 사실 항공기소음대책 문제는, 공항이 제주시에 있습니다마는 제주시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항이 제주시에 있어서 온 도민이 다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도에서도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다른 시·군에서도 협조가 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관한 조례가 제주시에 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도 단위에서도 조례를 제정하는 그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보는, 소음피해의 주민들에 대해서는 현실을 보지 않고서는 잘 모릅니다. 지금 80웨클로 나왔습니다마는 공항의 소음이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특히나 그 주변에 있는 학교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도 저희가 함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정부 차원에서 그 기준을 80웨클에서 75웨클로 상당히 낮춰졌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본이 그 수준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관계법령의 개정 등도 건설교통부와 협의하면서 부단히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개정할 부분은 개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봉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봉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환경정책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환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도정을 이끄는데, 여기 개발과 보존, 나왔습니다마는 환경을 우선으로 삼고, 앞으로도 분명히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먼저 확실하게 드립니다. 그리고 생태도로 분야에 있어서도 서성로의 공사구간에 대해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것을 저희가 표준으로 삼아서 도로공사를 할 때 생태도로, 그리고 친환경, 이러한 도로로 개설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건설국을 환경국과 건설국으로 분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국을 만드는 자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주도인 경우에는 국은 7개를 하고 과는 28개, 이런 범위 내에서 하도록. 이러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국을 자체적으로 증설은 지금 못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환경국을 한다면 다른 국을 합쳐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국의 신설은 정말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지원단도 한시 기구 아닙니까? 그것을 중앙에서 인정받는데 2년 이상 걸렸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2002년부터 했는데, 2년이 걸려서 저 기획단이 탄생해서 제대로 일을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모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그러한 내용이 담겨있는 대통령령의 그 권한을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는 저희가 필요한 그러한 것을 조례로 정해서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하려고 특별자치도에 포함시켜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앞으로 꾸준히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국의 신설은 당연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도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비록 국은 당장 못한다 할지라도 저희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도정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컨벤션센터의 적자보전 대책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상세하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보전책의 하나로 면세점을 유치하든가 오픈카지노를 유치하든가 아니면 국·도비, 시비로 손실을 보전해 주는 이러한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는한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공사로 전환해서 도가 직접 운영하는 그러한 대안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 질문의 요지입니다. 컨벤션센터는 의원님이 앞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시·도인 경우에는 전시기능이 많이 있고 우리 제주도는 회의기능이기 때문에 사실상 적자가 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지난해 3월에 출발했습니다마는, 지난해에 감가상각비 제외하고도 39억원, 금년도에는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약 31억원의 적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도에도 30억원 내외의 적자가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적자를 보전하는 구체적인 대안은 행정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을 지사인 제가 직접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운영한지가 아직 2년이 채 안된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로 한다든가 또 여타의 방안, 이러한 것을 지금 하기에는 좀 이르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일정한 기간 운영을 하면서, 그리고 국회에서도 관광개발기금을 컨벤션센터에 직접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관련법의 개정도 추진하고 있으니만치 그러한 것들도 봐가면서, 그러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적자보전책을 강구하고 추진해 나가면서, 앞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그러한 근본적인 대처방안들도 강구해 나가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현 단계로서는 저희가 우선은 보전을 할 수 있는 단기적인 대책에 중점을 둬서 추진을 해 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위기에 처한 제주관광 방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달에 이미 용역을 체결하고, 그래서 전문가들이 보는 우리 제주관광의 처방, 이러한 것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안들을 강구해 놓고 있고, 그리고 이 분야는 저희가 앞으로도,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비상대책기구도 업계 대표들, 그리고 전문가들로 구성하면서 저희가 함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카지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분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요청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저희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카지노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많이 걱정을 하시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를 요구하고 있으나 쉽지 않은 그러한 형편, 그리고 제주의 카지노를 제주도민은 철저하게 배제시켜서 육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개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 이러한 질문의 요지로 해석이 됩니다. 이 문제는 지난 10월 15일날 국회 문광위 국정감사시에서도 저희가 답변을 통해서 건의를 드린 바가 있고, 이 문제는 제가 문화관광부 장관님, 차관님, 그리고 담당국장을 계속 만나면서 우리 제주도의 실정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허가권을 갖고 있는 문광부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인 대안을 강구해 주시도록 강력히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육지부의 관광객에게 카지노를 허용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 제주도에 인정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비상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먼 장래를 내다봐서 제주도가 관광을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가야되느냐 하는 것 또한 저희가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육지부 관광객에게 개방하는 카지노 관계는 우리 도 당국으로서는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제주발전연구원에 과업지시를 해 놓고 있으니만치 거기에서 나온 대처방안을 저희가 검토하면서, 또 필요하다면 의원님과도 협의를 거치면서, 중요한 정책 사안이니만치 저희가 함께 의논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양식장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해서 정말로 좋으신 이러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넙치양식은 우리 제주의 지역경제에 기여한 바가 대단히 큽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환경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도 관계법령의 개정하기 위해서, 지금 난립되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관계법령을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안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제정 관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조례제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 시기는, 지금 해수부에서 입법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이 국회에서 이번 회기 내에 통과된 다음에, 그리고 통과될 전망이 좀 어려울 때는 우리가 먼저라도 이러한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양식업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다든가,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환도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일괄 질문하고 일괄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임기옥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안하겠습니다.) 고봉식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안하겠습니다.) 부봉하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저도 충분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강원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시 제2선거구 제주시 이도1동, 이도2동, 아라동이 지역구인 교육관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강원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우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지켜 봐주시는 백만내외 도민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태환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박수를 보내면서 도정현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제주도 귀속과 토지수용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도민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초점은 개발센터가 제주를 위한 조직인가 아닌가 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제주도개발을 위해서 설립됐는데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주도에 도움은커녕 오히려 제주의 지역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싸늘한 도민들의 시각때문입니다. 이것은 또한 국제자유도시추진주체인제주도가 변방으로 밀려나고 건교부 산하인 개발센터가 자유도시의 핵심적인 사항인 7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을 독점적으로 하고 있다는데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막강한 권한에 비해 제주도에 대한 공식적인 권한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건교부 산하로 있으면서도 당초 계획대로 일이 제대로 추진만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사업진행은 엉망인데 방만한 예산운용, 면세점의 뇌물비리 사건 등으로 도민적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당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외자유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건교부 산하로 뒀습니다만 원래의 목적은 온데 간데 없습니다.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도 도내업체 참여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술과 인력 그리고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컨소시엄 형태, 가산점의 상향조정 등으로 얼마든지 참여방안을 만들면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센터는 제주공항과 제주항에 면세점을 운영하며 연간 250억원 가까운 순이익을 내면서도 제주에 대한 개발비는 고사하고 당초 약속했던 제주지역농어촌진흥기금조성 등에 한 푼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운영비에 전부다 투입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중 40억원이 조직운영비로 책정되어 그 용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잇속은 확실히 챙기고 있다는 설도 무성합니다. 면세점의 간부비리도 터져 나왔습니다. 면세점이 경쟁력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했던 도민들의 실망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행정시스템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작동되어 직원들의 청렴성이 고도화되어야 그 목적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일들이 무엇때문에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전반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 현실도 제대로 모르고 제주를 진정 올바르게 개발하겠다는 애정보다는 봉급 챙기는 현실적인 일이 더 중요한 건교부 산하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센터가 제주도에 귀속되어서 제주도민들과 도의회 통제를 받는다면 이런 일들이 과연 발생하겠습니까? 지금 국회 통제를 받는다고 하지만 국회에서 과연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개발센터를 주시하겠습니까? 정부와 정부의 산하기관에서 개발센터는 아주 조그마한 부분일 뿐입니다. 국정감사 때나 비리 발생했을 때 조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정도는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제주개발센터의 필요성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설립의 의의의 존중하고 진정한 제주개발을 위해 개발센터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 분명히 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개발의 결과는 결국 제주도민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제주개발센터를 지금 시점에서 반드시 제주도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시로 도가 도의회에 보고하고 감사를 받아서 도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사실을 알려야만 비리도 최소화하고 제대로운 국제자유도시를 위한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책임경영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의 주요 자리들도 개방형 또는 책임경영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관계로 아니면 지금처럼 건교부에 인연이 있다는 것으로 직원들을 채용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일반의 직원을 공개모집을 통해서 충원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만 도민들이 신뢰하고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지사님의 입장을 확실히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개발센터의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문제입니다. 국회 건교위를 통과한 법안 제4조에 개발센터를 개발구역 지정제안자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도민사회의 의견수렴은커녕 최소화의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음모적이고 기습적으로 밀어붙인다는 것에 아연실색할 따름입니다. 부분법안에 의하면 100만평 이상의 개발사업인 경우 50%이상의 부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나머지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의 사건은 토지수용합법화가 제주사회의 오랜 논쟁거리이자 민감한 사안인 점을 인식해 개발센터와 공기업 로비의 결과로 해석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이런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 제주도가 과연 아무것도 몰랐던 것인지에 대해서도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도민 앞에 진상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이 아무리 공익목적으로 추진된다하더라도 제주도민을 무시하고 투자자의 편익만을 고려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토지에 대한 사적소유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도민사회의 갈등으로 비화될 토지수용권 관련 조항은 마땅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로 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흔히 제주의 미래는 국제자유도시건설의 성패에 달려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패의 관건은 외국자본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유치하느냐에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추진할 때는 국제자유도시건설계획이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계획을 알고서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차별화는커녕 오히려 경제자유특구가 자본을 유치하고 개발사업을 하는데 우리보다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외국자본이 제주도에 눈독을 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의향은 보이고 있지만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간 도민들에게 장밋빛 환상만 심어주고 말많은 국제자유도시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국토의 개발을 선택과 집중으로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참여정부의 의지는 온데간데없고 전국 똑같이 다루려는 정부도 문제지만 전략이 없는 도정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이 판단합니다. 자본은 무턱대고 들어오지 있습니다. 이익창출을 위한 투자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서 자본투자를 합니다. 자본의 이동도 자유로워야 하고 투자하기가 상대적으로 나아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배후조건이 유리해야 합니다. 과연 제주도는 어떻습니까?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 자유도시를 선점했다는 것뿐입니다. 그나마 자유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도 다른 상대지역과 비교해 별반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경제특구도 그렇고 이번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민간복합도시개발특별법도 그렇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각종 혜택과 비슷한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 제주도에 대한 투자메리트가 빠졌다 말할 수 있습니다. 무늬만 특별법이라면 걷어치워야 합니다. 다른 법과는 뭔가 다른 차별화된 규정들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유도시특별법 속에 보다 구체적인 지원규정도 담아내야 합니다. 특별법상에 임의규정이 많아 지원에 법적 강제성이나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을 담보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특별법에 강제성을 회피할 수 있는 임의규정을 만들어 겉으로는 특별법 형식을 취하되 실제로는 보통법이 된다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또한 다른 지역과 차별화를 가져와 자본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법 전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손질할 것은 지금 당장 손을 봐야 합니다. 가장 핵심사항인 법인세율 인하, 배당 양도소득세 감면, 관광호텔 부과세 영세율 적용, 환경개선부담금·생태보전협력금 감면, 관광호텔 산업용 전기요율 적용, 국고보조금 인상, 포괄보조금 시행, 자유도시개발센터 자금지원 의무화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지금부터 개정작업을 서두르지 않으면 제대로운 국제자유도시는 요원할 뿐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로 한라산모노레일카 설치와 케이블카에 대한 질문입니다. 1100도로를 활용해 전기모노레일카를 설치하는 구상은 겨울철 비수기 한라산 설경을 관광자원으로 활성해 보자는 생각과 이 도로가 도민들의 생활도로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해 관광객이나 등산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들이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한라산 1100도로에 모노레일카 전용도로를 설치 어승생-거린사슴에 이르는 16km구간은 본선으로 하고 서리목 진입로 1.2km와 영실진입로 5.1km는 지선으로 운행한다는 구상입니다. 제주도는 모노레일카가 기존 도로를 활용하기 때문에 환경훼손 우려가 없고 오히려 자연자원을 보호하는 효과도 기대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 투자비용은 1,420억원에 이르며, 연간 90만명이 이용할 경우 본선은 6년 4개월, 지선까지는 9년 3개월 후에 투자비를 회수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익성이 보장되고 도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환경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느냐 이겁니다. 자칫 잘못해 수익도 못내고 환경만 훼손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많은 도민들은 모노레일카가 케이블카의 대안인지 케이블카와 상관없이 둘 다 추진하는 것인지도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엄청난 논란을 빚었던 한라산케이블카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는 어제 국립공원내 케이블카 설치를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엄격히 허용하는 자연공원내 삭도설치 검토 및 운영 지침을 확정했습니다. 녹지자연도 8-9등급, 생태자연도 1등급 이상, 천연숲지나 중요 식물서식지, 아고산지대, 문화재보호구역 500미터 이내 지역에는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의 운영지침에 따라 그 동안 제주도에서 검토해 오던 영실-윗세오름 구간의 케이블카 설치가 사실상 무산되게 되었습니다. 제주도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환경부의 운영지침을 존중해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를 전면 백지화하거나 케이블카 코스를 전면 수정해 환경부에 재신청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실지 지사님의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라산 모노레일카 시설과 관해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직은 설익은 정책입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타당성있는 검증을 거친 다음 도민들의 충분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한라산 케이블카의 사례처럼 도민들간 논란만 가중된다면 아니한 만 못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결정에 앞서 환경성 부분, 수익타당성, 현실적 도민불편성, 사업주체 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의회와 도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곶자왈 보전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의 동·서부 지역에는 속칭 곶자왈이라고 불리는 지대가 광범위하게 분포해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나무와 넝쿨따위가 마구 엉클어져 수풀같이 어수선하게 된 곳을 곶자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주곶자왈은 크게 한경에서 안덕, 조천에서 함덕, 애월, 구좌에서 성산 곶자왈 등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곶자왈은 대부분 바위로 이루어진 탓에 예로부터 농사토로는 알맞지 않은 곳입니다. 기껏 땔감이나 사냥터, 식용이나 약용식물을 캐러가는 곳이었습니다. 오름과 오름 사이를 흘렀던 용암이 만들어낸 곶자왈지대는 역설적으로 그 척박함이 생명력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중산간 지역이 이미 골프장을 비롯한 대규모 관광개발, 농경지 등으로 파헤쳐 그 원형이 상실된 지 오래지만 6,70년대 이후 2차림으로 복원상태를 거치며 한라산국립공원지역을 제외하고는 아직도 유일하게 자연림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곶자왈은 지질특성상 제주지역 지하수 형성에 필요한 숨골역할 뿐만 아니라 무수한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바위와 바위 사이 물이 스며들어 수분을 함유하고 동·식물 서식에 완충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름 계곡 등과 함께 제주의 아름다운 경관을 창출하는 귀중한 자원인 것입니다. 또한 곶자왈은 제주의 생명수인 빗물을 받아 지하로 저장하는 깔때기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집중호우시 하류로 흘러가는 물을 취수하는 수량조절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들어 중산간지대의 곶자왈을 허물어 골프장과 집단취락, 대규모 각종 시설이 들어서 참으로 안타깝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 동부지역의 비 피해도 어찌 보면 중산간지역의 무차별적인 도로시설과 곶자왈지대에 대한 대규모 인위시설로 인한 것이 아니었나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을 밝혀 주십시오. 강조하면서 곶자왈지대를 보전하는 것은 제주의 현재와 미래를 지키는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섬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제주로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눈앞의 이익만을 생각해 곶자왈지대를 무차별 개발한다면 미래 우리 인간들의 자원과 생명을 경원시하는 것이고 관광,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는 것이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보전지역은 보다 강화된 법적 장치를 강구하여 불허하며, 일반지역과 훼손지역에 대해서는 친환경적 개발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고 사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곶자왈의 보전을 위해 생태계보전지구 등급 상향조정과 행위제한 방안이 시급히 이루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또한 제주도는 곶자왈에 대한 광범위하고 집중적인 전수 조사를 실시해 가능한 곶자왈지대를 생태관광과 자연의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주 주요 현안문제들의 전략구조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정부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과 관련 국내 과수재배 농가의 지원책을 마련해 사과, 키위, 포도, 복숭아 등을 직접 피해품목에 포함시키면서도 정작 국내 최대 과일생산량을 보이고 있는 감귤을 제외해 버렸습니다. 제외된 감귤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도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도 도민들이 제주유치를 원했던 APEC과 정부혁신포럼도 무산됐습니다. 지난 9월 동부지역 호우피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무산됐습니다. 말만 요란했지 실제로 진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난 겨울 중부지방처럼 피해규모는 적지만 예외조항을 인정받아 피해복구를 한 선례도 있는데도 말입니다. 정부의 제주도에 대한 홀대도 문제가 있지만 도 당국의 정부교섭 능력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광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공요금 인상, 호남지역의 대규모 골프장 건설, 신규카지노 허가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관광업체가 제대로 서지 못할 정도로 마비될 지경인데도 도당국은 현실에 적합한 전술과 전략을 적절하게 구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도정현안에 대해서 제주도정이 제대로 해결해 놓은 것이 뭐냐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중의 말처럼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는 행정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안일한 행정이 낳은 결과는 아닙니까? 앞으로도 이런 식이 계속된다면 제주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자가 많이 붙으면 뭐 합니까? 국제자유도시를 한다고 떠들면 뭐합니까? 정작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서 해결능력이 없고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객관적인 현실인식 부족으로 인한 전술과 전략의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강원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제3선거구 중문, 대천, 예래동 지역구를 갖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김용하의원입니다. 친애하는 백만내외 도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양우철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환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 덧 한해를 마무리하는 길목입니다. 마무리는 또 다른 시작입니다. 문뜩 바쁜 꿀벌은 슬퍼할 틈도 없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제주도의 현실이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피해나갈 수 없는 길이라면 정면 돌파하는 용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 특별자치도추진, 관광산업과 감귤 등 1차산업의 침체에 따른 지역경제의 어려움, 청년실업 등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도 해내야 합니다. 꿀벌처럼 부지런히 꽃을 찾아 꿀을 따모아야 합니다.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했습니다. 그 티끌을 모으고 길을 만들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고 합의를 도출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역사의 새로운 장을 써나가겠다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강한 의지와 도정의 확고한 신념만이 제주의 미래를 희망으로 가꿔나가게 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도지사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태환지사께서 [제2의 도약 제주, 하나된 힘으로] 슬로건으로 취임하신 지가 6개월여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동부지역의 수해피해 복구와 관광, 감귤 등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살려놓겠다는 의지로 동분서주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11월 7일 재정경제부에서 발표한 한국형 뉴딜정책에 대한 제주도의 대응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우리나라는 사회 각 전 분야에 걸쳐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화두는 역시 경제였습니다. 카드대란의 후유증으로 국민들의 고통이 컸고 특히 내수침체가 심각해졌습니다. 청년실업이 급증했습니다. 경기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기업은 투자를 회피하는 삼중고를 겪었습니다. 여기에다 살인적인 고유가와 환율하락까지 겹쳐 수출경쟁력이 급격히 저하되면서 국내경기는 IMF수준으로 후퇴하였습니다. 정부는 심각한 국가경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한국형 뉴딜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주택연금 등의 대규모 연기금을 활용하여 SOC분야 등에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민자유치관련법을 개정하여 투자대상 시설을 확대했습니다. 현행 도로, 철도 등 36개에서 학교시설, 공공청사, 문화시설, 보육시설, 공공건설, 임대주택, 자연휴양림, 노인의료복지시설, 주거시설 등 11개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특히 연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보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대응은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국형 뉴딜정책 발표 이후 제주도정에서 이와 관련하여 어떤 대책을 세웠다는 것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아직도 대응책 마련을 준비중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국가적 사업이 제주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하신 바가 있다면 이 기회에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형 뉴딜정책이 자칫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소홀함이 없는지도 철저하게 판단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 예산안을 보면 이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복권수입 감소, 세수 감소 등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예산규모가 1조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지역개발인프라 시설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분야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제주도의 발전의 핵심사업인 7대 선도프로젝트를 비롯한 제주도국제자유도시 추진사업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이 투입되어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도지사의 명쾌한 해명을 촉구합니다. 이제 막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국제자유도시 추진사업이 예산부족으로 흔들린다면 지금껏 쌓아온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차제에 정부의 한국형 뉴딜정책에 소요되는 연기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지원받아서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정부의 뉴딜정책 계획대로 대규모자본이 필요한 지역 현안사업에 연기금을 끌어들여 투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주도의 관광산업진흥을 위한 제주형 관광조직체계 구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주도는 1차산업 16.4%, 2차산업 3.3%, 3차산업 80.3%로 1·3차산업이 96.7%를 점하고 있는 기형적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은 제주도의 주력산업입니다. 우리 제주도가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동북아 관광휴양의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것임을 상기한다면 관광산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주의 관광이 앞으로 참으로 험난합니다. 주5일 근무제, 북한관광 개방, 고속철도 개통 등 관광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결코 제주도에 유리하지 않는 환경들입니다. 변화에 따른 발빠른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체험형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관광객유치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류열풍을 이용한 특색있는 제주관광이벤트를 개최해야 합니다. 제주관광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온 역량을 집중하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의 관광마인드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명색이 대한민국관광의 1번지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관광조직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뚜렷이 구별되는 차이점이 없습니다. 제주의 관광행정을 총괄하는 관광문화국은 서열 6위로 밀려나있습니다. 지사께서 생각하시는 관광문화국의 위치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관광부지사를 신설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이 살아야 제주도가 산다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관광산업진흥을 위해 도정이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자 한다면 관광부지사의 신설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관광부지사를 중심으로 제주도 관광조직을 하나로 통합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제주관광공사나 관광진흥원 같은 조직을 시급히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현재 제주도의 관광조직을 보면 제주도와 시·군별로 자치단체마다 전문조직이 있으며 관광협회가 있어 업무가 다원화됨으로써 비능률성 내지는 비전문화도 우려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이들을 통합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하여 급변하는 관광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박펜션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하는 바입니다. 이 질문은 제가 작년 정례회 때 이 자리에서 했던 질문과 유사합니다. 그런데도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펜션문제에 대한 확고한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는 여론이 크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어촌정비법 제71조 농어촌민박지정 규정이 완화되면서 1999년 2월 5일 민박농어가지정제도가 삭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누구나가 민박을 건립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많은 농업인들이 대체 소득원으로 농지에 멋진 민박을 지었습니다. 퇴직자, 낙향귀향자 등이 퇴직금과 금융기관의 융자를 받아 너도나도 경쟁하듯 최고급 펜션민박이 문을 열었습니다. 펜션민박은 제주도여행의 대명사가 될 정도로 유명세를 탔습니다. 물론 지나친 경쟁과 관광산업 침체를 이유로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우려가 사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강원도와 제주도 등 전국적인 문제로 비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펜션민박의 난립은 결국 정부의 규제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금년 4월에 농수산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농어촌지역 숙박시설 설치 및 관리하는 종합지침을 만든 것입니다. 도시지역 중 주거, 산업, 공업지역에서는 농어촌민박이 불가하며 다만 상업지역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도 주거지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펜션민박업을 할 수 없다는데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제주시 지역 31개, 서귀포시 117개소가 펜션민박으로의 기능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 농어촌민박지정에 관한 규정을 삽입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기도 합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되고 시행된다면 이 법률에 저촉되는 도내 148개 펜션과 민박은 영업정지는 물론 향후 매각 등에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데 해결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더 있습니다. 도당국에서 1997년 시지역 민박마을 장려차원에서 14농가에 1억6,000만원을 보조해 주고 민박허가증을 발급하였습니다. 그 외 민박에 대해서는 2002년 월드컵 민박지정증, 컨벤션민박지정증까지 발급한 상황입니다. 만약 이들 펜션 민박들이 영업을 못 했을 때 행정에 대한 불신을 어떻게 무마하실 생각입니까? 또 그로 인해 행정소송 등 저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화훼산업 육성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백합산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 특히 산남지역은 국내 최대의 백합주산지입니다. 천혜의 기상조건과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어 앞으로도 발전가능이 큰 산업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백합주산지로서의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합 생산하우스시설 중 절반 이상이 관리가 비효율적인 재래 농수산식 하우스로서 고품질관리가 어렵습니다. 특히 IMF 이후 꽃 소비 둔화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농가자체로는 시설개선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백합산업의 효율적인 육성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농가보급형 자동하우스시설로의 전환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도에서 첨단화훼단지로 육성하기에는 지원과 투자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제주도에서 제주백향이라는 신품종을 육성하여 품종보호를 출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신품종은 여름철에도 출하가 가능하고 씨로 번식합니다. 때문에 백합주산지 농가에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육묘장시설이 걸림돌입니다. 백합주산지의 육묘장시설을 지원하여 제주도가 육성한 제주백향묘를 보급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육묘장시설 지원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2003년도 우리나라 백합수출액 948만불 중 제주농가에서 수출한 금액이 549만불입니다. 전국의 58%를 점유하고 있을 정도로 제주도는 백합주생산지입니다. 또 국내소비량은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일본 시장이 바로 곁에 있습니다. 신선한 상태로 수출이 가능하므로 품질좋은 백합만 생산된다면 일본의 백합시장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습니다. 고품질 백합생산은 수출과 관련된 부분인 만큼 도정의 적극적 배려와 지원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출농가들이 재배하는 백합구근 대부분은 네덜란드에서 수입함에 따라 농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외화도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해소하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수출단지에 한해 2년 1회 구근구입비 10% 수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근구입비를 수출농가 전체에 지원하되 매년 그리고 지원율도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확대 개선해야 합니다. 농가별 지원액은 전년도 수출액량 비례하여 결정한다면 농가들이 더욱 수출에 주력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강원도의 경우 수출 장려목적으로 실적에 따라 구근매입비 50%를 지원하고 수출 우수농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시설비 일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백합구입으로 막대한 외화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도내에서 가장 우수한 구근생산 지역을 선정하여 수출백합 양구단지를 조성하여 수출농가가 활용토록 한다면 더한층 경쟁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수출 백합 양구단지를 조성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란 수출산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주양란은 재배역사가 길고 재배농가의 기술도 우수해 상당한 양이 매년 수출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해발 600고지에서 700고지 고랭지가 매우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어 경쟁력이 매우 강한 품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농가들에 따른 주요 수출국인 중국에서 자체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고품질 전략으로 가지 않으면 경쟁력이 약화되어 수년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주양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주의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살린 고랭지 저온처리시설 확장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봐지는데 양란수출 산업육성을 위한 지사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탐라영재관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영재관에는 개발공사에서 파견한 운영위원 2인과 위촉직인 관장 1인, 사감 4인을 두고 있는데, 연간 인건비로 운영위원 7,000만원, 위촉직인 관장 및 사감이 1억원 등 총 1억7,000여만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이에 따르는 부대경비를 감안할 때 규모에 비해 인건비가 과다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탐라영재관은 도민의 세금으로 건립된 공공자산이며 건립 당시 차입한 60억원의 차입금을 상환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영재관 운영에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공사에서 파견한 인력 수를 줄이고 관장과 사감 위주로 영재관을 전담 운영함이 인건비를 절감함은 물론 기숙학생관리도 효율적이라고 사료되는 바 이러한 움직임이 도민들로 하여금 공감대를 형성하는 길이라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끝자락에 보석처럼 매달리는 것이 희망입니다. 끊긴 길 너머에 새로이 펼쳐지는 것이 희망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싶을 때 맨 처음 자리로 돌아가 다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희망입니다.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디엔가는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의 도정질문을 통해 제주도의 새로운 희망을 찾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저의 질문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용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동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만내외 도민 여러분! 그리고 1년 농사를 결실 짓는 감귤수확에 여념이 없는 감귤재배 농민여러분, 그리고 지난 수해 때 삶의 터전을 잃어서 생활의 의욕마저 꺾였지만 다시 재기에 몸부림을 치고 있는 동부지역 수재민 여러분! 저는 북제주군 제3선거구 구좌읍, 조천읍, 우도면을 지역구로 하는 일하는 사람의 정당 민주노동당 안동우의원입니다.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시며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성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양우철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IMF보다도 더 어렵다는 밑바닥에 빠진 제주지역 경제를 어떻게 하면 살려볼까 노심초사노력하고 있는 김태환지사님을 비롯한 6,000여 제주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1년동안의 노고에도 심심한 경의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오늘 소중한 기회를 맞이해서 몇 가지 김태환 도지사님에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치단체내 비정규직 공무원의 고용안정과 처우대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제주도내 총 공무원 수는 6,149명이라고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중에 소방직은 비정규직 공무원으로는 채용할 수 없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소방직을 제외하게 되면 5,634명 중 1,766명 이것을 퍼센티지로 환산했을 때는 31.3%에 해당하는 비율이 비정규직으로 우리 도민을 위해서 행정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IMF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서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바라보십시오. 노동자들이 일부 대기업을 빼놓고는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구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뭡니까? 일자리를 달라고, 또는 비정규직이 아니고 정규직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달라고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지역 예외가 아닙니다. 더구나 공공부분은, 공무원조직은, 민간조직을 선도하는 조직입니다. 이런 고용안정에 있어서도 우리 공공부분이 앞장서야 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김태환지사님! 우리 제주도민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행정력을 발휘할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의 처지, 일용직·비정규직으로 신분불안으로 인해서 일을 못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도민들의 손해로 돌아옵니다. 우리 제주도가 앞장서서 1,766명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고용안정과 처우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환지사님의 비정규직 공무원들의 고용을 어떻게 안정시키고 이 분들의 열악한 근무조건과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음으로 농어가 부채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부채가 있는 농민들이 살고 있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출범 후 10년동안 농산물 개방과 1999년 한·일어업협정의 굴욕적인 협정으로 우리 어민들이 파탄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가 11월 20일 기준 제주도내 농가 부채실태를 파악해 봤습니다. 농·축협을 통해 나간 총 부채규모가 2조2,000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연체율이 작년도는 4.7%인데 올해는 6.07%, 1.37%가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은 연체율이 0.99%에 해당되는데 우리 제주도는 전국에 비해서도 농민들이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는 연체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평균 부채는 2003년도말 공식적인 통계자료에 의하면 4,399만5,000원이라고 합니다. 전년도 대비 15.4%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2003년도 기준 전국 평균 농가부채는 2,661만9,000원입니다. 전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 제주지역 농민들, 어민들의 실태입니다. 이제 제주도의 1차산업 감귤을 비롯한 농업·어업에 종사하는 생산자를 우리가 구해내지 않으면 제주도 지역경제는 다시 회생할 수가 없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렇게 심각한 농가부채에 대해서 제주도 차원에서 단 하나의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농가부채가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습니까? 감귤원 4년동안 감귤가격 폭락으로 인해서 감귤재배 농민들이 애써 키운 감귤나무를 베어내는 실정입니다. 또한 밭작물을 하는 일반 농민들은 애쓰게 농사지어 봐야 과잉생산, 가격폭락으로 인해서 농가부채가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제주지역 경제는 다시 회생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단언합니다.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제주도 차원에서 농가부채 해결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한 예로 남제주군이 군자체적으로 농어민들에게 대출해 주는 농업경영자금을 3% 이율에서 1%를 인하시켜서 2%로 농가에 조금이라도 이자를 경감시키려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농민들, 어민들에게 영농자금 활용으로 지원해 주는 기금이 있습니다. 농촌진흥기금과 제주도특별회계에서 농민들, 어민들의 경영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가 지원해 주는 농촌진흥기금의 이율은 3%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 농민들이 부담하는 이율이고 도에서는 농협·축협을 통해서 나가는 이율에 대해서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농어촌진흥기금을 농민들에게 대출해 주고 있는데 금리가 농민들에게는 3%고 도는 3.3%를 농민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농민들에게 부담하는 이자율 3%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제기하면서 이자 인하조치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농가부채특별대책차원에서 3%의 농어촌금리자금을 1.5%로 이미 인하했습니다. 왜 제가 농촌진흥자금의 금리를 인하시켜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농어촌진흥기금의 대출금리는 8.5%였습니다. 이때 농가부담은 3%고 제주도가 이차보전해 주는 5.5%였습니다. 2004년말 농어촌진흥기금의 대출이율은 농신보로 했을 때는 6.5%, 주택담보로 했을 때는 7.2%, 신용대출로 했을 때는 7.3%입니다. 그만큼 2% 내지 1.4% 제주도가 이차보전해 주는 비중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만큼은 다시 우리 농민들에게 돌려주고 농가부채를 해결해서 농민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감귤경쟁력 구조 강화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질문보다는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1994년 UR타결로 수입오렌지로 인해서 제주 감귤농민들이 죽는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가 가져온 것은 수입오렌지 MMA물량 판매권입니다. 지금 흔히 농민들이 말하는 자조금, 수입오렌지 기금을 적립해서 제주도 감귤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10년이라는 기간을 유예받았습니다. 10년동안 오렌지 수입기금은 약 630억 정도가 적립됐습니다. 2004년 12월 31일로 그 기간이 끝납니다. 2004년 12월 31일까지 적립한 기금은 지금 잔액이 약 57억 정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570-580억이 감귤재배농가의 경쟁력강화 구조조정에 투입되었으면 10년 후인 오늘에 와서는 제주도 감귤이 왜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하고 막대한 자금이 제주도 생산농민의 감귤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는 전혀 투입되지 않고 선심성 예산에 투입하다 보니까 이 지경에 왔습니다. 정신차리지 못해서 한참 지난 3,4년 전부터인 이제야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생각한 것이 뭡니까? 30년동안 애지중지 키워 온 감귤나무를 베어내는 것이 궁여지책이었습니다. 어렵지만 우리 농민들이 따라주었습니다. 우리 김태환지사님이 취임하면서도 마지막으로 감귤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추가 폐원을 추진해서 올해로 폐원은 마무리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생산량을 줄이는 감산정책으로 끝났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향후 7년 동안 우리에게는 마지막 기회인 감귤 구조조정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올봄 2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과수재배농가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향후 7년간 1조5,000억을 과수산업에 투자하겠다고 하면서 정부가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0년간의 잃어버린 기회를 남아있는 마지막 6년간을 통해서 제주도의 생명산업인 감귤산업을 육성시키는데 전력을 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올 한 해는 우리 제주도의 행정부재로 인해서 허송세월을 했습니다. 1조5,000억 중 제주도는 5,662억 약 37.7%라는 자금을 감귤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 FTA지원 자금이, (방청객 소란으로 잠시 질문 중단)

잠깐, 방청하시는 분 퇴장해 주세요. 청경, 퇴장시키세요.

계속하겠습니다. 2004년도 FTA지원자금은 26억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5,662억을 확보할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한 합니다. 어떻게 중앙절충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지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한 가지 더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남아있는 감귤을 어떻게 구조조정하느냐입니다. 감귤 노지재배가 가능한 지역은 고품질과 품질갱신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노지재배에 한계가 있는 지역은 다른 방법으로 전환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또는 산남지방과 산북지방이 노지재배 체제로 가는 것을 과감하게 우리 행정이 앞장서서 지역의 재배여건을 감안해서 고품질, 품종갱신은 산남지방 중심, 재배적 한계가 있는 산북지방은 비가림 하우스쪽으로 집중 투자 육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향후 7년간 제주도 감귤을 어떻게 구조조정시키고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인지 지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주도에 봄에는 유채꽃이 만발하게 핍니다. 본 의원은 이 유채를 관광자원화 작목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주도의 관광은 사계절 자연이 관광객을 많이 유치합니다. 봄철에 7,80년대는 온 들녘이 노란 유채꽃이 만발하고 여름철에는 사면의 늘 푸른 바다가 관광객을 부릅니다. 가을에는 노랗게 익어가는 감귤과 중산간 들녘에 황금물결로 넘치는 억새꽃이 관광객을 유혹합니다. 겨울에는 한라산의 설경이 또한 제주도에 관광객을 유치합니다. 이 천혜의 자연자원이 제주도의 가장 확실한 관광자원이라고 생각하면서, 겨울 채소작물의 과잉생산도 해소하고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유채 경관농업직불제를 도입함으로써 봄철 유채꽃 축제를 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인위적으로 유채밭을 조성하지 않고도 제주도가 유채경관농업직불제 도입함으로써 자연적인 농가재배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 5월 모 중앙일간지에 나온 기사입니다. 전북 고창군입니다. 지난 5월 4일부터 16일까지 고흥면에서는 제1회 참보리밭 축제를 보면서 톡톡히 재미를 보고있다. 전국에서 평일에는 2,000명에서 3,000명, 휴일에는 2만명명에서 3만명씩 찾아와 청정농업환경을 체험하면서 농특산물을 사가고 있다. 고창군 군수는 농민이 지구에 합당한 작물을 재배할 경우 그 소득작목과 표준작목 소득과의 차액을 군의 예산범위에서 지원한다는 것이다. 군은 봄에는 보리와 유채, 자운영, 가을에는 메밀을 경관농업 작목으로 손꼽고 있다. 고창군은 이것을 통해서 농촌체험관광의 거점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중앙언론보도에 난 기사가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 또한 역시 이 유채가 관광자원화하는데 한 몫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과감히 유채를 경관농업직불제로 도입할 것을 주장합니다. 어제 지사님이 동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때 호접란 수출에 관련해서 한번 더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호접란 수출은 안된다 해도 마지막 다시 한번 2년정도 더해 보고 그때 판단하는 것이 어떠냐고 우리 동료의원님들을 설득도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유채를 경관농업직불제로 하게 되면 고스란히 우리 농민들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이 됩니다. 설령 경관농업직불제가 실패하더라도 이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 아닙니다. 한번 과감한 결단을 내려서 제주도 관광도 살리고 제주도 농업도 살리는 길에 투자를 해 보십시오. 유채경관농업직불제를 적극 도입해서 제주도농민도 살고 관광도 활성화하는데 일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3평화공원 조성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주도의 53년 한이 풀어지는 것이 4·3의 문제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도 사과를 했습니다. 그 현장에 4·3평화공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미 1단계 조성이 완료되고 있고 다시 2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2단계 사업 진행 중에 4·3사료관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사료관 건립추진 관련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4·3사료관의 경우 4·3단체들과는 많은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도의회와는 상당히 의견개진이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4·3문제와 관련해서 도의회와 적극적인 협력도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첫째 4·3전시기획팀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시기획팀의 경우 그 역할이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 첫 번째, 역할은 무엇이며 운영과 예산운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다음은 실시설계용역팀과의 권한관계는 무엇이며, 세 번째로는 4·3평화공원 조성과 관련한 법적 기구인 4·3실무위원회와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4·3사료관은 4·3평화공원의 핵심내용 중 하나라는 점에서 전시기획팀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자유도시특별법 토지수용권에 관련해서는 앞서 강원철의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 자료로 답변하여 주십시오.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지난달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공노사건과 관련해서 언급하고 싶습니다. 우리 제주지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봉록을 먹는 사람들이 파업한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징계만이 가능하냐? 앞으로 그 사람들이 계속 도민을 위해서 종사할 것임에 지사께서는 그분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동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강원철의원, 김용하의원, 안동우의원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문을 하여 주신 강원철의원님, 김용하의원님 그리고 안동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강원철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민사회의 관심을 많이 이끌고 있는 현안사업중에 하나,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개발센터가 설립이 되고 또 그 개발센터가 제대로운 역할을 하고 있느냐, 과연 우리 제주도를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동안 도민사회에서 많이 집중적으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강원철의원님께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개발센터가 서울에 본사가 있는데 과연 서울에 본사를 둘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지금 건설교통부 산하로 되어 있는데 제주도산하로 하면 안되느냐, 이러한 이야기는 상당한 기간을 갖고 도민사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개발센터를 제주도 귀속으로 하는 것은 시기상조,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시간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발센터의 여러 가지의 업무추진상황을 보면서 제 자신 불만족스러운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과연 그분들이 제주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어떤 때는 저혼자 퀘스천을 가지면서 또 많은 것을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7대선도프로젝트, 아직은 도민들께 가시적으로 이렇게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마는 상당히 진척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를 하나 들면 첨단과학기술단지, 지난달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됐지 않습니까? 이제 감정을 하고 토지를 매입할 단계입니다. 그리고 개발센터 내년도 예산만 보더라도 오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1,616억원을 기채해서 총 국비 40억해서 1,656억원의 예산을 갖고 토지를 매입하는 등 그러한 사업들을 하나 하나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론적으로, 종합적으로 개발센터가 7대선도프로젝트에 총투자할 규모는 3조7,000억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운영면에서 어려운 문제는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제가 책임을 지고 제주인의 마음을 갖고 항상 제주를 위한다는 자세로 생각을 갖고 모든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발센터의 예산이 확정절차가 있습니다.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건교부의 승인등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약속을 했던 농어촌진흥기금조성, 저희가 강력히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우선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할 때는 적정한 규모의 농어촌개발기금을 반드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래서 지금 예산안에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10억을 우선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하는 말씀도 참고로 드립니다. 그리고 개발센터가 내년상반기, 늦어도 상반기, 이르면 3월이내에 제주도로 이전을 합니다. 그리고 서귀포 예례주거단지, 그리고 남제주군 역사신화공원 이러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개발사업팀은 컨벤션센터에 사무실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촉구를 해 나가고 있고 컨벤션센터의 개발센터의 종합적인 상설홍보관을 설치를 하도록 저희가 요청하고 있습니다하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해 주셨다시피 주요한 자리가 퇴직공무원의 임용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요한 자리는 개방형으로, 능력있는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까지도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강력히 이 문제를 제기하고 요청도 해 나가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토지수용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수용권은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는 개발센터가 토지수용권을 갖는다고 하면 7대선도프로젝트하는 사업들, 예를 첨단과학기술단지며 여기에 협의매수가 안됐을 때 수용권을 발동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상위에서 통과되고 있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이 내용을 보면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한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제도가 지금 돈은 많은데, 자금은 많은데 투자가 안되기 때문에 출자상한선, 이런 것을 대기업에 대해서 완화를 하고 세재혜택을 주어서 기업도시를 만들어 서 거기에 투자하도록 이렇게 해서 자금이 유통되도록,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경제지표가 좋아질 수 있도록,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기업도시내용을 보게 되면 기업인 즉 민간인 아닙니까? 민간인에게 토지수용권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자치단체나 공공기관 그리고 개발센터며 민간기업이 선정하는 공공기업,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기업 더하기 아까 예, 민간기업이 선정하는 공공기업 그 공공기업에 포함될 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지금 입법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더 정보를 입수하고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안들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경제자유특구가 생기면서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주어진 인센티브가 많이 희석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희가 인센티브를 갖고 있는 제도가 먼저고 그쪽에서 계속 따라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분명한 것은 경제자유특구보다 우리 제주가 불리한 게 있습니까? 유리하면 유리했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어느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끝이 안보일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노력여하에 따라서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인내를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간다면 분명히 희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느 학자는 이러한 얘기를 저한테 해 줬습니다. 우리 제주특별법이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더니 전문가, 교수께서는 우리 제주도의 특별법은 지렛대효과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근거로 우리가 끝까지 활용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조언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스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미흡한 점들은 앞으로 중지를 모아서 개정을 해 나가는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하나 하나 여기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제자유도시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그동안 청와대의 기구가 설치됐으면 좋겠다, 저희가 한결같이 요망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께서 받아들여서 청와대자문동북아시대특별위원회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위원회가 설치됐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위원회에 우리 국제자유도시추진에 관한 어려운 문제, 지금 강원철의원께서 말씀하신 문제들을 포함해서 샅샅이 보고를 하고 토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특별법의 개정등 여러 가지의 대응조치도 해 나가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한라산 모노레일설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많은 도민들은 모노레일카가 케이블카의 대안인지 케이블카와 상관없이 추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와 상관없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업자로부터 사업구상내용을 보고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앞으로 넘어야 할 단계가 많습니다. 의원님께서 적절하게 표현했습니다마는 수익성문제, 환경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느냐 하는 문제, 노선문제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하고 그렇게 하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결정을 해 나감에 있어서 도의회 그리고 전문가들과도 협의를 거쳐나가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어제 심의위원회가 개최된 케이블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어제 국립공원위원회에 삭도설치입지기준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어제 한 결과 내용은 의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심의허용기준을 어제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한 겁니다. 지금 이것이 최종결정 되려면 앞으로 여러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삭도평가전문위원회의 심의가 또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이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거치고 그 다음 환경부에서 최종결정단계가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나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면서 그 다음 단계, 우리 도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최종결정을 해서 도민에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곶자왈보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곶자왈은 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제주의 보고중에 보고라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골프장이 개설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도로가 개설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좀 훼손이 되고 있다는 데도 동감을 합니다. 좀 자세히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은 다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증가되는 교통량을 원활하게 분산시키고 농수축산물 수송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도로정비계획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도로사업 시행시 호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없도록 배수처리시설을 병행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히 지도에 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곶자왈지역 생태계등급관련은 어제 한정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습니다마는 곶자왈지역은 현재 지하수자원 2등급과 대부분 생태계 3등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생태계 1,2등급지역은 개발이 불가능하고 3등급지역에 대해서는 30%는 개발이 가능하고 70%는 원형보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연림 형태로 남아있는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은 생태계등급을 상향조정하여 보전해 나감과 동시에 의원님의 제안해 주신 전수조사는 2005년, 2006년 2차년도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2007년도에 생태계등급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동부지역 지난번에 수해났을 때 이것도 곶자왈일대의 대규모 인위적인 시설에 의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이 되는 대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현안사안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 몇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한·칠레FTA자유무역협정, 여기에 국내과수재배 지원책을 하면서 했는데 키위, 포도, 복숭아만 포함되어 있고 사실은 사과도 포함이 안됐습니다. 배도 포함이 안됐고 감귤도 포함이 안됐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저희가 FTA자금을 배정받는데 많은 노력을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지난번 제주에 오셨을 때 한말씀 했습니다. APEC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제주의 현안, 그때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지 않습니까? 제주에 대해서 빚을 지는 것 같다,하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러한 것들도 대단히 유념해서 생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는 공직의 신념이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로 언제고 공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짓장도 마주 들면 낫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도의회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원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원님의 말씀에 감동이 가는 대목이 있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 특별자치도추진, 관광산업과 감귤등 1차산업의 침체에 따른 지역경제의 어려움, 청년실업등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도 해내야 합니다. 꿀벌처럼 부지런히 꽃을 찾아 꿀을 따모아야 합니다.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했습니다. 가슴에 와닿는 말씀입니다. 우리 어려운 때일수록 누구의 탓이라기보다는 우리 모두 가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한데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 자신 열심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뉴딜정책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뉴딜정책은 의원님께서 소상하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정부에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받아들이고 저희가 그동안에 기획관리실장 그리고 투자진흥담당관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관계부처를 방문 하고 뉴딜정책의 배경이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정부의 입장들을 저희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뉴딜정책에 저희가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이제 시작단계입니다마는 부지사 밑에 기획팀을 구성할 것을 저희가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저희가 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자유도시추진에 대한 예산부족으로 인한 사업 그리고 핵심사업 이런 데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그 사업에 포함가능여부를 저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포함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광산업진흥을 위한 제주형 관광조직체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관광에 도정이 많은 비중을 두기 위해서 관광부지사를 두는 문제 그리고 제주관광공사나 관광진흥원 같은 조직을 시급히 설치하는 문제,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금년연말까지 관광전문가들의 싱크탱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관광공사나 관광진흥원의 설립문제를 연말까지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용역등을 거쳐서 저희가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광에 관한 한 도가 따로 있고 시·군이 따로 있고 관광협회가 따로 있고, 저도 이것은 상당히 비능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내년부터는 관광에 대한 홍보책자만큼은 도나 시·군이 같이 합동으로 편찬이 될 수 있도록 이 작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협회도 활성화를 분명히 시켜나가겠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관광협회장님과 의논을 하면서, 40여명이라는 거대한 조직입니다. 이 조직이 정례화가 될 수 있도록 조치들을 해 나가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민박, 펜션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마 의원님께서도 특히나 서귀포일대 이 문제로 해서 대단히 민원이 많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히 서귀포지역에 민원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저한테도 직접 민원인이 찾아오셔서 하소연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의원님께 제시를 하겠습니다. 다만 고민하고 있는 것은 민원인들이 민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건축을 다하고 민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허용이 안된다고 하면 정말 그 민원인입장이 대단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을 일률적으로 허용한다면 기존에 기위 모든 요건을 갖추고 경비도 많이 들이면서 숙박업을 하고 있는 사람, 형평에 안맞지 않습니까? 여기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의 말씀에 의하면 육지부의 어느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양성화를 시켜주는 자치단체도 있다하면서 우리도 특별법에라도 이러한 조항을 넣어서 양성화를 시켜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요망사항을 하고 있는 것도 잘듣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보다 더 심도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화훼산업육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저희 도당국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부분은 확실하게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배농가와도 저희가 대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과연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특히 우리 제주의 화훼산업이 일본으로 수출등 이런데 큰비중을 갖고 있으리만치 저희가 각별한 노력을 해서 보다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보다 더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하나 하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만 얘기를 한다할지라도 백합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노후시설개 보수지원이 5억9,4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2억4,9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고 의회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도의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일시에는 못한다할지라도 단계적으로 노력을 분명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탐라영재관 운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탐라영재관은 제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아직 도지사로 와서는 한번도 방문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연말까지 탐라영재관에 관한 사안들을 직접 점검을 하고 운영면에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확실히 구조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제주도민의 세금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가 분명히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용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동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정규직공무원에 대한 고용의 안정과 처우개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흔히 비정규직 하면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0일 이상의 일용직인부임을 받는 인력에 대해서는 우선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 연월차 그리고 휴일근무수당등 제반보수는 물론 국민연금등 4대보험과 퇴직수당등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280일이상의 일용직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것도 일시사역 그리고 일시사역으로 인한 비정규직 그리고 비상근전문직이라고 칭하는 사역직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시적으로 근무하는 비전임계약직이나 단순노무등 일시적으로 사역하는 인부임에 대해서는 예산책정된 인부임만 지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주도에서는 이들에 대해서도 2년이상 계속해서 사역하게 되면 기능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서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의 문제는, 사실 이 문제는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도 중앙에서 관련법령의 제정등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추세를 일단 지켜보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규정의 제정등 제반문제점들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농가부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제주의 농가부채가 전국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제가 지난번 임시회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높은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육지부와는 달리 제주가 이것을 소비 이런 것보다는 하나의 농업용의 기본적인 자산, 이러한 것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도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가부채의 심각성 그리고 여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 이러한 것을 현재로서는 솔직히 갖고 있지 못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많은 것을 전문가와 협의를 하면서 중단기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제주군에서는 경영자금을 2%까지 해서 다소나마 하고 있는 것을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 제주도는 사실 농어촌진흥기금 3% 그리고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자금 5%입니다. 그래서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도 의원님 두분이 포함되는 심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심의를 거쳐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의원님이 적절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조성액이 약350억인데 이자수입이 14억이고 이것을 투입을 한다고 해도 26억을 이자보전을 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회를 한번 거쳐서 심의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5%는 너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연말까지 적정한 수준으로 인하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오렌지판매수입기금에 대해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시면서FTA, 1조5,000억에 대해서 제주에서 신청5,262억원을 어떻게 해 올 것이냐하는 말씀에 저희가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46억이 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과도 협의를 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감귤의 구조조정문제는 의원님께서 아까 너무 소상히 말씀을 해 주셨고 저 역시 의원님의 말씀과 동감을 합니다. 어쨌든 감귤은 적정생산과 품질의 향상 그리고 유통의 개혁에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큰방향을 가지고 저희가 산남이 노지중심이다하면 산북은 비가림, 이러한 중심으로, 그리고 지금 품종갱신이 어렵다고 하면 우량품종을 개발하고 이러한 쪽으로 해서 앞으로 구조조정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유채에 대해서 경관농업직불제로 한번 추진을 해야 하지 않느냐,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농림부에서도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당장 하려고 하면 담당과장이 계산해 보니까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도자체적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벅차서, 그렇지 않아도 농림부에서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맞춰서 하고, 아시겠습니다마는 유채재배농가를 위해서 매해마다 10억씩 예산을 계상해서, 도에서 50% 시·군에서 50% 해서 유채를 수매를 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수해로 인한 대파, 그래서 유채는 저희가 20억을 투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량을 수매해서 수해농가들의 아픔을 덜어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 사항은 기위 저희가 도의회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3공원조성문제입니다. 4·3사료관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의회 4·3특위가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정식으로 보고를 못드린 점 지사로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가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시기획팀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료관을 설치함에 있어 전시분야에 대한 전시계획수립 및 전시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용역업체에 제시하는 역할 그리고 전시계획대로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대한 검토와 전시시설의 실행, 감수역할등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기획팀이 수립한 계획등은 평화공원조성 자문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보고하여 검토가 이루어진 후 시행토록하여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시기획팀의 운영경비는 업무량에 대한 소요경비등을 산정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4·3사료관은 4·3공원의 핵심시설로서 그 기능의 중요함을 감안하여 중간설계단계에서도 검토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의회에도 설계중간단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특히 4·3공원조성과 4·3사료관 그리고 전시기획팀의 운영 그러한 법적인 지위, 역할문제에 대해서 제 답변으로 부족한 점은 별도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전공노의 지난번 공무원 징계위원회 부의한 사항과 관련해서 상당히 걱정을 한 점, 저로서도 같은 동료로서 직원이 그렇게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대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상호하면서 적정한 시간에 대화의 시간을 가져서 한번 충분히 의견교환을 하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환도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일괄질문하고 일괄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강원철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예,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사님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충질문할 것은 개발센터귀속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대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귀속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고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선도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는데 제대로 추진도 안되고 지금처럼 계속 비리가 터져나오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도 언제까지 계속 두고 볼 것인가, 그런 질문을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건교부라는 정부의 산하기관에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입김을 거슬리지 못해서 개발센터의 귀속문제를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도 분명히 나왔습니다. 면세점의 이익금의 일부를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써야 한다, 저번에도 지사님께서 시정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주도가 농어촌진흥기금을 내라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한다면 면세점의 이익금을 농어촌진흥기금에 내도록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토지수용권문제입니다. 지사님께서는 토지수용권문제는 개발센터문제하고는 틀리고 기업도시개발특별법속에 포함된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포함되면서 개발센터를 또한 개발구역지정제한제로 포함했습니다. 100만평이상인 경우에 50%를 개발센터가 소유한다면 나머지는 50%는 수용할 수 있다라는 조항입니다. 확실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아까 제 질문중에서 과연 정부하고 국회에서 이런 법안들을 추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논란이 상당히 심하지 않습니까? 토지수용권문제가 제주도에서 논란이 분분한데, 과연 제주도에서 몰랐나, 모르면서 국회하고 정부에서 그대로 추진하는 것을 방치했느냐라는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제주개발특별법개정과 관련해서 지사님께서는 불리한 것이 뭐냐, 저는 역질문을 하겠습니다. 불리한 것은 없지만 유리한 것은 뭐냐, 역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 와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센티브 조항입니다. 즉 지금까지는 소득세가 27%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법인세 15에서 17% 입니다. 그게 저는 가장 핵심적인 조항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지도 않은 채 과연 불리할 것이 뭐 있냐라는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케이블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지사님께서는 환경부가 운영지침을 마련을 했습니다마는 제주도에서 제출한 한라산케이블카 설치신청서를 환경부에서 심사해서 반환할지 아니면 보완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들을 보면서 스스로 결정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저한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진짜 이 시점에서 환경부에 운영지침까지 마련된 이상 과연 제주도에서 한라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면 지금있는 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사님의 속마음은 한라산의 케이블카를 설치할 것인지 말 것인지 진정한 마음이 무엇인지 현시점에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원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하의원님? (

없습니다.)

안동우의원님? (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강원철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강원철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센터의 제주 이전관계에 대해서 건교부에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입김, 전혀 그거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발센터가 7대 선도프로젝트를 맡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까지나 국가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총 소요액이, 거기 투자할 것이 3조7,000억 아닙니까? 개발센터. 그것을 어떻게 충당할 겁니까? 만일에 제주에 우리소속으로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공사성격인데, 결과적으로는 도가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 당장 내년도에 1,616억을 차입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도 심각하게 이 문제를 많이 검토해 봤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이런 점 많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농어촌진흥기금만 하더라도 정말 제가 직접 이사장님하고 이 문제에 대히서 심각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법에 그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의 규정을 막상 보게 되면 좀 모호하게 됐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는 면세점 이익금의 일부, 아까 이 말씀하셨는데, 법에 그렇게 안되 있지 않습니까? 개발사업수익금의 일부. 그러니까 지금 개발센터가 개발사업 이익을 낫다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데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토지수용권관계는, 이것은 별도로 의원님하고 제가 대화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토지수용권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하면서 기업도시에 한해서 하니까 의원님께서는 사전에 도가 알았냐? 그 말씀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전국 광역시·도가 16개 아닙니까? 그런데 아마 지금 예상되고 있는 것은 전국에 9개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3,4개월 전에 기업도시관계로 전경련에서 세미나가 있을 때 제가 직접 서귀포시장님하고 같이 가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업도시법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나더라도 한번 의원님하고 소상하게, (

의석에서 : 기업도시특별법이 아니라 개발센터가,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개발무역지정제한제로 포함이 되어서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겁니다. 그 말씀을 제가 질의한 것이지.)

기업도시에 대해서 아닙니까? 다른 데의 토지수용권을 발동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도시. 예를 든다고 그러면 서귀포시가 한 100만평을 기업도시로 만들려고 한다 했을 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할 때, 지금 이 절차를 보게 되면 두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우선 지구지정입니다. 관할 시장·군수와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제안하든가, 또 관할 시장·군수, 민간기업, 그리고 민간기업이 경영하는 공공기관, 이 삼자가 공동으로 하든가, 이겁니다. 여기에 개발센터가 포함이 된 겁니다. 이 문제는 새로운 제도다 보니까 저희들도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의원님하고 같이. 그리고 특별법에 제가 불리한 것이 없습니다 말씀했더니 그럼 유리한 것은 어떤 거냐 하는데, 의원님께서 저보다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유리한 것 많지 않습니까? 다른 경제자유구역, 그거 외국인에 한하지 내국인에게는 그런 제도 특혜 안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유리한 것, 우리제주도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법인세는 지금 홍콩 이런 데의 법인세가 15%, 이렇게 됐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우리나라의 다른 데의 15%가 아니고 외국의 푸동이며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쪽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 제주도도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 그런데 아직은 안되어서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숙제입니다. 다음에 케이블카문제는 어제 공원위원회에서 일단 허용기준에 대해서 심사한 것에 불과하고, 앞으로 남아있는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절차를 정부에서 확실히 발표할 때 우리 도의 입장도 밝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원철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환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노형동지역구 양대성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도민여러분! 양우철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환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마지막 남은 달력 한 장이 무상한 세월의 마디를 실감하게 하는 갑신년의 마지막 달 12월 2일입니다. 우리 도민 모두가 갑신년 한 해를 잘 마무리지으시고 희망차고 결의에 찬 새해를 맞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본 의원은 사실상 2004년도의 도정과 의정을 결산 정리하는 도정질문의 마지막 주자가 됐습니다. 동료의원이 소감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이런 느낌입니다. 마치 뜰에 널려있는 낙엽을 주워 모으는 느낌입니다. 낙엽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디에 가느냐고. 새봄에 돋아날 새싹을 준비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어지는 2004년도 도정질문의 시간들이 새봄의 제주라는 나무에 돋아날 옹골진 가지를 위한 자양분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면서 몇 가지 제안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대한 제안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발공사는 제주도민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기대하는 대표적인 공기업입니다. 지난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우리도민의 기업이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확실히 하고 이제 지사님께 그 문제를 거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제주도지방개발공사는 10년이 지나는 동안 출발당시 임직원 22명에서 지금은 166명으로 증원된 것을 비롯해서 2003년말 현재 총자산 765억7,800만원, 03년 당기순이익 91억7,400만원으로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사업도 삼다수사업을 비롯해서 두 개의 감귤가공공장, 건설사업, 건물관리, 수출 등 다양한 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외형적으로 볼 때는 대단히 성장이 빠르고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수한 경영의 결과로 얻어진 성과가 아니라 수질이 우수한 지하수 독점판매로 얻어진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개선장군처럼 노련한 경영의 성과로 포장하여 오만을 떨어왔다고 봅니다. 그 결과 당연히 도민들로부터 사랑과 칭찬을 받고 기대를 모아야 할 도민기업이 오히려 도민들로부터 불신과 의혹을 받아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있습니다. 우리는 현시점에서 냉철하게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적인 경영개선계획을 도입함으로써 지방개발공사가 명실공히 도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도민기업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제조, 가공, 건설, 건물관리 등 성격의 판이하고 연계성이 없는 사업을 무원칙하게 받아들여 백화점식으로 방만하게 경영함으로써 경영의 집중력과 사업의 전문성이 훼손되어 사업별 특성에 맞는 경영을 못함으로서 유망사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직관리, 인사관리, 자금관리, 판매계약 등 운영전반에 무원칙 내지 무질서의 관리가 가능했던 것은 연관성이 없는 다양한 업종을 포괄하는 비빔밥집사업 도입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고, 이 점에서는 지도감독관도 상당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 혁신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주도지방개발공사를 제주수자원개발공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 수자원관리본부와 그 업무를 통합하여 제주의 물문제를 전담하는 전문기업으로 개편하고, 두 번째는 감귤가공공장은 가칭 제주1차산업진흥공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다양한 품목의 도입으로 연중 가동체제를 구축하며 브랜드농산물의 수탁판매, 운송 등 제주1차산물의 가공, 판매, 해상운송 등을 전담하는 전문기업으로 육성하되 단계적으로 경영주체를 생산자단체가 맡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행사업은 집행부의 해당부서로 환원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관련해서 지사님께 4가지 질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지사님께서는 지방개발공사가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도민으로부터 사랑과 믿음 대신에 지탄을 받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두 번째로는 현행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조직, 사업, 운영체계를 감독기관의 최고책임자로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세 번째 현재의 조직체계와 사업을 그대로 유지할 것입니까? 아니면 개혁할 것입니까? 네 번째 본 의원이 제시한 수자원개발공사를 1차산업진흥공사 등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이상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평소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지하수자원의 보존과 개발·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의 현재와 미래를 일관해서 생명처럼 소중하게 지켜야 할 자원은 청정한 환경이며, 그 대표적인 것이 지하수라는 데에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제주의 지하수 보존실태를 보면 연간 총강수량 34억2,700만톤 중 33%가 증발하고 21%가 하천으로 유입되며 46%만이 지하수로 함양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상황을 보면 2003년말 현재 4,900개의 관정에서 1일 적정개발량 176만8,000톤 중의 85%인 149만5,000톤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중 생활용수가 60만7,000톤, 농수축산이 82만5,000톤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세계최고의 수질을 인정받는 지하수를 가지고도 고부가가치 브랜드명품으로 개발하지 못하고 대부분 빗물대신으로 무절제하게 이용함으로써 가치에 걸맞는 자원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좀더 비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다이아몬드를 돌담에 이용하는 것과 같은 원시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하수 이용상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첫째, 생명에 필적하는 아주 소중한 자원이라고 하면서도 빗물과 다름없이 천하게 이용하면서도 마음의 부담을 느끼지 않는 등 물 이용문화가 원시적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하수가 가치에 합당하지 않게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절제없이 남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귀포 소재 모 골프장의 경우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동안에 60만6,000톤의 지하수를 이용했습니다. 이 양은 삼다수 연간생산량의 3배를 넘는 양입니다. 만약에 이 양을 삼다수로 생산·판매했다면 1,000억원대의 매출을 예상할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04년 9월말 현재 15개 골프장에서 300만톤의 지하수가 사용됐습니다. 이것은 삼다수 연간생산량의 15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앞으로 계획되는 골프장 40여개가 운영될 경우 현재 지하수를 사용하는 수준으로 사용을 한다면 800만톤의 지하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현재 삼다수의 무려 40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단세포적인 발상이지만 이러한 양의 50% 정도를 빗물, 즉 대체수로 이용하고, 그로 인해서 절약된 지하수로 삼다수를 만약에 생산했다면 6,000억대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막대한 양입니다. 세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지하수의 보존과 절약적 경제자원 이용의 적정한 한계를 명료하게 제시하지 못함으로서 미래에 대한 불안, 도민의 갈등,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에 의해서 본 바와 같이 이제는 지하수에 대한 가치인식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빗물을 비롯해서 용천수, 하천유출수 등 대체수자원 이용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특별법 조례개정 등 제도적인 장치를 확실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빗물 등 대체용수 이용시설대상과 시설종류별로 대체수 이용의무화규정을 제도에 반영한다. 말하자면 의무적인 빗물이용제도를 정착시켜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2010년도까지 골프장에는 물 사용량의 50% 이상을 대체수로 사용할 것을 법에 규정·명시하는 겁니다. 셋째 상수도 대신 지하수 사용을 선호하는 것은 지하수 원수대금이 톤당 296원이고, 상수도 톤당 662원보다 336원이나 싼 데도 원인이 있음으로 지하수원수대금 원가를 단계적으로 높여나가는 문제도 검토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네 번째 앞으로 지하수개념은 지금까지 생명수개념을 그대로 확실하게 유지하면서 중동의 석유이상으로 고부가가치 경제적 자원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함께 도입하면서 과학적인 정밀분석에 의해서 항구적인 확실한 보조대책과 함께 경제적 번영을 위한 전략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아울러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골프장, 농업용수 등에 지하수가 빗물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자원이용면에서 잘못된 것이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시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인지? 두 번째 지하수를 철저하게 보존하면서 여유지하수, 말하자면 빗물 등 대체수로 대체한 만큼 도민의 기업에서 경제적인 자원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세 번째 삼다수의 증산과 적극적인 세계시장 진출과 세계적인 브랜드화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서는 삼다수 증산계획의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FTA시대에 대비한 1차산업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FTA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수출을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FTA를 피해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한·칠레 FTA가 협정되었었고 일본과의 협정이 6차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와는 두 나라 정상이 FTA협정을 선언했습니다. 내년에는 동남아 국가연합과 FTA를 추진합니다. 그리고 중국, 멕시코, 미국, 유럽연합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경제초점이 FTA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원간에 우리는 FTA시대를 살아나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도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에 모든 관세를 철폐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아세안국가 협상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WTO 144개국이 추진하고 있는 240개 FTA, 그 중에서 148개가 이미 효력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는 FTA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FTA시대가 과연 어떤 시대이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도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김치종주국인데 수출하는 양보다도 이제는 수입하는 양이 훨씬 증가됐다는 기막힌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FTA시대입니다. 우리가 경쟁력있는 것은 해외시장에 수출하면서 신장이 가능하지만 경쟁력이 없는 것은 아예 그 존립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FTA시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FTA시대에 우리 1차산업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협상이전에 지금부터 차곡차곡 준비를 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우리가 농수축산 발전계획이 있으니까 하는 말씀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러한 중대한 시기의 변화에 대응하는데는 무용지물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몇 가지 내용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제주를 세계친환경농업의 섬으로 선포할 것을 전제로 이제 예비선포를 하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비선포를 여기에 제시하는 것은 친환경농업의 그렇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앞으로 5년 내지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릴 겁니다. 그러나 10년 후에 우리제주도를 전체적인 친환경농업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그러한 목표를 설정하고 예비선포를 통해서 준비를 해나가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차원에서도 자유무역지역이나 경제특구, 또는 국제자유도시를 지정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여러 가지 환경으로 봐서 앞으로의 미래산업과 연계해 볼 때도 친환경농업지역으로 선포를 하는 것이 가장 적격하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으로 지정이 되었을 때, 그런 목표가 실현되었을 때 우리제주는 청정환경의 세계적인 성지가 될 것입니다. 그것만으로서 부와 명예를 함께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5년 내지 10년 걸립니다. 우리가 과실을 수확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후손이 수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점에서 씨앗을 뿌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의 제안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의 견해를 아울러 말씀을 해주시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대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0분이면 되겠습니까?

40분.

17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진영의원님과 양대성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진영의원님께서는 IT·BT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그리고 특히 여미지식물원 매입에 관한 사항, 또 마지막으로 도지사공약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선 IT·BT산업육성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각별히 우리 제주도에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 운영 해나가려고 하고 있는 IT·BT산업 등 우리 미래지식산업의 육성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공약한 태스크포스팀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공약은 그대로 원칙으로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다소 융통성을 갖고 운영해 나감도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IT·BT산업을 육성하는 공약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 9월 20일자로 제주도내외 전문가 열여섯 분으로 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래지식산업육성을 위해서 정책과 사업의 아이템 등을 발굴하는 신테크의 역할로 할 수 있다고 봐졌기 때문에 별도로 태스크포스팀은 구성하지 않고 본 위원회를 잘 운영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의원님께서 영장류종합연구보존단지에 정말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도 부임하자마자 영장류센터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사업규모가 의원님 말씀하다시피 2,000억대의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우리 제주에 유치된다면 엄청난 효과가 유발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임초부터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것이 이것과 유사한 연구센터가 기위 다른 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 예산부서에서는 이것을 한 군데로 집중해야지 분산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과학기술 이런 데 심의를 하는 심의위원회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장류센터를 하는데 정말로 어려운 문제로, 제가 식약청장님만 하더라도 세 번을 만났습니다, 이 문제로 해서. 그리고 심의를 하고 계시는 심의위원회 위원장님도 만나면서 우리 담당국장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도 함께 이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난 8월 26일 대통령께서 오실 때 산업자원부장관님께서도 그때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와 협의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의원님과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 역시. 혹시 우선 순위 면에서 다른 사업에 밀려난 것이 아니냐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시작만이라도 하려고 약 2,000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부 2,30억원 이라도 일단 확보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렇다면 우선 제주도에 과연 타당하냐? 왜냐? 기위 다른 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에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용역비만이라도 계상했으면 하는 것이 제 욕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계상되고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가장 서귀포가 적지다 이렇게 판단이 나오게 되면 순차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해서 끝까지 노력한 결과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용역비 3억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원회로 넘어가 있습니다. 아마 금주 중에 예결위원회에서 이것이, 최종적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예결위에서 결정되고 다시 본회의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일단 예결위원회로 넘어가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이런 분야 예결위에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이 함께 힘을 써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여미지식물원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선거 때 이러한 공약을 했습니다. 기존의 정책과 통합하고 사업의 연속성, 시급성 이러한 것을 대전제로 사업의 우선 순위를 고민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고 도민들에게 공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600억원에 이르는 여미지식물원 매입에 관한 것은 제가 재삼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도 공유재산을 심의하는데 여러 가지 심도있는 심의를 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부관도 거기에 부쳐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전부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왜 3개월 이후에 했느냐? 사실 저는 부관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때는. 부관이 있는지 솔직히 몰랐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부관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관에 내용을 보니까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부관의 내용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미지식물원 매입타당성을 검토하고 용역심의를 추진하라 이런 부관이 있다는 것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이런 부관이 있다면 부관대로 한번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순수하게 심의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무튼 위원의 선정이며 심의과정에 대해서 저는 그때 의원님 전체적으로 의석해 계실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로 선입견을 갖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저 역시 제로베이스입니다.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점 많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 도의회에서 공유재산이 승인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된다 할지라도 발표하기 전에 사전에 도의회에 와서 그러한 설명의 말씀을 당연히 드렸어야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많이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일부러 서울시에 가서 시장님을 뵀습니다. 그간의 경위나 충분히 설명 말씀을 제가 직접 드렸고, 그러면서 염려하고 계시는 감정수수료 관계도 그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는 협조관계가 원만히 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문에 야간관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행정에 불신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점은 저희가 예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기회를 만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중문지역이면 중문, 서귀포면 서귀포에 가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외에도 서울시와의 신뢰관계, 이런 관계는 제가 지난번 11월달에 제가 서울시를 방문했을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서울시에서도 우리 제주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상호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리고 여타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많으신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하나 서면으로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2005년도에 예산 반영된 것을 보면 관광의 재도약을 위한 관광인프라의 구축 그리고 과학적인 감귤정보종합관리시스템 등의 공약에 대해서 도에 예산이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다. 사실 맞습니다. 예산 계상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관광의 재도약을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내년에 국비 20억을 확보했습니다. 물론 긴축예산입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15억이 됐습니다. 여기에 지방비 20억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마는 내년 형편상 저희가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사실 지금 웰컴센터, 관광인프라를 하려면, 아직 위치가 결정 안됐습니다. 어디에 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이쪽에 있는 해태동산 앞쪽이 좋으냐, 또 여러 군데 많이 후보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위원회에서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위치를 결정하고, 좋은 위치, 그리고 설계하는 것만도 내년 한해는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솔직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웰컴센터를 하는데 내년에 비록 지방비 계상을 못했습니다마는 내년은 준비하는, 착수의 전 단계, 준비하는데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감귤정보종합관리시스템에 대해서는 금년에 완료했습니다. 도에서 1억5,000만, 그리고 시·군에서 1억5,000만원 해서, 이 사업은 금년에 완료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의원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 지방공사의료원 공공성 확보방안, 중앙 지원예산 확보방안, 그리고 도서지역의 재난사고 대처방안, 마지막으로 육아 및 노인복지관련에 대한 네 가지 사항과 앞서 제가 답변하면서 전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소상하게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여미지 매입과 관련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거듭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양대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개발공사 조직에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네 가지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제주지방개발공사가 외형성장에도 불구하고 도민으로부터 신임을 못 받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마디로 경영의 투명성, 그리고 조직과 인사관리의 공정성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현재의 조직과 사업추진, 사업운영 체계는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봐집니다. 따라서 개발공사에서 조직과 시스템에 대해서 진단을 받는 용역을 발주하도록 했고, 그리고 내년에 전반적인 경영진단을 하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행 사업과 조직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그것이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개혁을 해나가는 것이 좋으냐에 대해서는 앞서 1, 2번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분명히 개혁을 앞으로 해나가서 도민의 신임을 받는 도민의 기업 제주개발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수자원공사 그리고 1차산업 전문공사에 대해서 의원님이 질문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개발공사와 현재 수자원관리본부를 통합해서 전문공기업으로 육성해 나가자 하는데 근본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것이 합쳐져서 수자원개발공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검토를 해야 하거나 또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겁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광역상수도본부가 아직은 시·군의 상수도 업무하고 통합이 안되어 있고, 거기 부채관계며 이러한 모든 것이 정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리가 되고 한다면 확실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제주감귤가공공장을 1차산업 전문공기업으로 육성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감귤 1공장, 2공장 7만톤 처리하는데 1년에 가동 100일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투자를 했는데 100일밖에 안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가져있거나 조금만 보완해서 다른 농산물이든 이런 것을 가공하는데 할 수만 있다면 저희가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농가나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고 사업성도 분석해서 시간을 갖고 이런 것을 검토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에 대한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지하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지하수, 이 아까운 물을 농업용수,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기본적인 면에 저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지하수는 먹는 물이나 생활용수로, 양호한 수질을 요하는 용도에만 사용하고 농업용수나 조경용수 등은 빗물 또는 지표수를 대체수자원을 활용토록 하는 것이 아마 물이용의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도 성읍저수지며 옹포 이쪽에 저수지를 개발해 나가는데 현재까지는 예산확보며 이런 것이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대체수를 이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그러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의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미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를 시작한 지가 7월 30일자로 아직은 5개월도 안됐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보완하는 그런 조치들도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골프장인 경우에는 새롭게 하는 골프장은 물론이고 기위 하고 있는 골프장에 대해서도 내년 1월까지 빗물을 사용하도록 의무화를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렇게 빗물을 사용했을 때 기위 지하수를 사용하는 데가 빗물을 사용하면,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지하수가 있다면 삼다수를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삼다수가 있는 공장의 위치, 또 골프장이며 이런 지하수를 이용하는 시설물들이 있는 위치, 이런 것이 많이 산재가 되어 있고 수맥상 그것이 꼭 같을 수 만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다량 채수했을 때 상·하류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 지하수환경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선행이 되어져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계적인 브랜드화에 대한 대책.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삼다수를 수출하고 있는 곳은 일본, 홍콩, 그리고 미팔군 군내입니다마는, 미팔군 이렇게 공급이 되어서 아직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지 못합니다. 다만 일본에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공인을 받고, 또 미국에서도 공인을 받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 사실 물이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시장을 공약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중국시장만 공략되어진다면 상당한 양의 물을 수출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중국 국민들이 제주를 좋아하고 제주에 많이 오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면에 접근성을 갖고 있다는 거, 특히 2008년도에는 북경올림픽이 개최되는 것을 감안해서 올림픽에 공인된 음료수로 삼다수가 공급만 될 수 있다면 참으로 좋겠다해서 그런 방향으로도 많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삼다수 증산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골프장이며 이런 데서 엄청나게 지하수를 쓰는데 삼다수는 계속 규제를 한다는 것 또한 도민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의아심을 갖는 도민들도 많으리라고 봅니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다수 제주개발공사에서 지하수의 영향평가를 먼저 선행해서 용역을 하고 그 용역결과 더 증산해도 괜찮다는 용역이 나왔을 때 삼다수 증산을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기본적인 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우리 제주는 친환경 이러한 것을 널리 선전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것을 브랜드화해서 가야 만일 1차산업이며 모든 것이 살 수 있겠다 하는데 저 역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지난번에 생물권보전지역으로 한라산일대를 중심으로 지정이 됐는데 너무나 가만히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활용할 수 없을까? 지난번에 강창식의원님께서도 유럽에 가보니까 거기에서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그야말로 브랜드화해서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 거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다 했을 때는 선호도가 많고 공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듣고 저희가 그런 면에서도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세계친환경농업지역 예비선포라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데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분야를 하려면 앞으로 많은 연구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담당공무원이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WTO의 SPS 위생협정을 보면 병해충안전지대 이런 것을 선포한 데가 있다고 합니다. 병해충!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병해충에 관한 한 안전하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친환경농업지역으로 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로 농약 무공해, 비료도 안쓰고 농약도 안하고. 이런 것에 대한 공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저희가 많이 앞으로 연구발전을 시켜나감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허진영의원님와 양대성의원님께서 심도있는 질문과 또 대안도 많이 제시를 해 주신 점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정말로 오늘 여러 가지로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도정을 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그런 많은 채찍으로 듣고 있습니다. 열심히 우리 의원님과 함께 노력해서 이 어려운 고비를 슬기롭게 넘기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태환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일괄 질문하고 일괄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허진영의원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 의원들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제주도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써주시는 김태환 도지사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지사께서는 중간중간마다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셨는데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서면 답변을 확실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도민을 대표한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과 도지사의 답변은 도민에게 약속한 사항임을 명심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틀동안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제주도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질문 및 답변내용)

질문)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추가지원 문제 등 지사의 견해 답변) 제주도 관광 기념품산업 분야는 지역의 기술과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간 판매액이 5,000억원대로 추정되는 시장 규모의 잠재력을 갖고 있으나, 관련업체의 영세성, 유통구조의 취약은 가격경쟁력이 타지역에 비해 약화되고 있어 도내 관광기념품 시장을 침체시키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제주의 독특한 차별적인 관광 기념품 개발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어서 상품구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 현 실태입니다 O 그간 관광산업의 성장과 함께 지역소득 잔류효과가 높은 관광기념품 산업에 대한 행정적 투자와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것도 사실입니다. O 우선 내년에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입상한 작품에 대하여는 시상금(대상 3백만원→6백만원)을 확대하고 도단위 및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참가업체에 대한 지원(3천만원)은 물론, 관광기념품 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해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개최(2천만원)하고 특히, 입상작품에 대한 개발비 보조와 융자지원도 현행 1억원 한도액을 2억원으로 늘려 지원경비를 현실화하여 나가겠습니다. O 앞으로, 제주도 관광기념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품질인증제의 도입과 돌하르방, 갈천제품 등 테마별 상품을 공모하여 차별적인 상품의 특화를 통해 혁신적인 디자인이 가미된 고급브랜드의 상품개발을 위한 연구를 부단히 해나가겠습니다. O 이외에도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확대구축은 물론 공동마케팅지원과 각종행사 및 기념품 증정시 도내지역 생산기념품을 구매토록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테마파크 개발방안 답변) 아름답고 깨끗한 제주 이미지의 특색에 어울리고 관광객들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상품개발을 위해 우선 제주의 청정과 장수이미지를 활용한 관광자원화 방안으로 장수음식, 장수노인용품, 건강치료 등 장수노인들이 생활을 직접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장수 마을을 육성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제주이미지와 결합되어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고 미래성장 동력으로 육성 가능한 건강식품, 종자원예 산업 등을 포괄하는 제주특화건강, 뷰티 생물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웰빙문화관, 웰빙쇼핑축제개발 등 웰빙 인프라구축방안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와 혁신연구단을 통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문)여성교육문화센터의 조사·연구 업무와 여성특별위원회를 통합한 여성정책개발원 설립의지에 관하여 답변) 지금까지 여성교육문화센터에는 여성정책에 관한 기초조사·연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복지조사연구관(5급)이 배치되어 있고, 여성특별위원회는 여성정책 제안 및 종합적인 정책수립 등에 관한 제주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조사연구관은 공무원으로서 전문성이 부족하여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실정에 있으며, 여성특별위원회는 하나의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연구개발업무까지 맡긴다는 것은 설립취지와도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문적 연구인력이 지역특성에 맞는 여성정책을 연구 개발하기 위하여 제주발전연구원 기구내에 제주도여성정책연구센터 조직을 신설, 운영하다가 연구센터의 연구실적과 노하우가 축적되면,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분리 독립하여 법인화된 “제주도여성정책개발센터” 설립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질문)제주여성플라자를 건립함에 있어 현재의 여성교육문화센터 부지내에 지을 경우 부지가 협소해 플라자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수 없기 때문에 그 부지를 매각하여 넓은 공간을 확보해 건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그동안 도에서는 제주여성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제주여성플라자를 건립하기 위하여 위치선정 문제 등 여성계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접근의 용이성, 사업비 부담가중, 사업기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의견을 들어 현 여성교육문화센터 부지내에 건립해야 한다는 의견과 임기옥 의원님과 같이 비좁고 환경이 열악한 현재의 부지를 매각해 그 비용으로 넓은 공간으로 이전하여 건립해야 한다는 상반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초에 건립위치, 사업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타당성조사 용역을 의뢰(발전연구원) 중에 있으며 그 용역결과에 따라 건립위치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타당성 용역기간중에 여성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건립위치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여성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질문)제주 컨벤션 전담기구(CVB) 설립추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설치근거 : 국제회의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시행령 제9조) O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지정 및 설치(법제5조) □ 중앙 전담조직 : 문화관광부 장관이 지정 / ·지방 전담조직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 O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업무(영제9조)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지원, 국외홍보, 정보수집 배포, 전문인력 교육 및 수급, 지방전담조직에 대한 지원 및 상호협력 □ 추진상황 O 제주도국제회의산업육성·지원에 관한조례 제정(‘03. 2. 12) O 제주도 국제회의지원협의회 구성/운영(독립법인 형태의 CVB 설립 전 단계) - 국제회의지원협의회(위원장 : 도지사) : ‘03. 7월 · 시장/군수, 도의회, 유관기관장, 학계, 연구기관 등 20명으로 구성 - 실무위원회(위원장 :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 ’04. 1월 · 시/군, 유관기관, 특급호텔/여행사 대표, 항공사 등 40명으로 구성 O 국내 컨벤션 뷰로 사례조사 : ‘04. 7. 21~22(대구/부산 컨벤션뷰로, 관광공사) □ 향후 추진 계획 O 05년 상반기 중에 컨벤션전담조직인 사단법인 형태의 제주컨벤션뷰로 설립 추진 O 장기적으로는 제주 관광전담조직인 가칭“제주관광공사”가 설립되면 제주컨벤션뷰로를 통합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

질문) 청년실업에 대하여 답변) □ 지속되는 경제성장의 둔화와 노동시장의 구조조정과 「고용없는 성장」, 일자리 감소 추세속에서 대졸자들이 대량 배출되고 있고, 3D업종 기피 등 직업의 눈높이 조절 실패로 청년실업난이 가중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04. 10월 현재 청년실업 고용동향(제주통계사무소)을 보면 전국 평균 실업률 7.2%에 실업자는 355천명이며, 우리 도는 7.1%에 실업자는 4천명으로 발표되었습니다. □ 이러한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O 기업, 경제, 학계의 대표 등 29명으로「범도민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산+학+행정의Net-Work를 통한 공동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으며 O 전경련과 공동으로 도내 대학생 3천명을 대상으로 「기업이 바라는 인재상」에 대한 취업설명 세미나를 지난 3월 16일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였고 O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인턴 780여명을 채용하여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체와 도, 시·군에서 직장취업 이전 기술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O 제주지방고용안정센터와 도, 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구인·구직정보란을 통하여 800여명의 구직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O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기업에는 인재를」 제공하기 위한 「채용박람회」를 지난 11월 25일에 개최하여 40개 업체에서 317명을 채용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 청년실업해소특별법에 규정된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연령별 연도별 대책 O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은 청년미취업자의 고용을 확대하고,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청년실업 해소 및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금년 2월에 제정되었습니다. O 법시행령 제2조에 청년의 연령을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로 청년의 연령을 규정하고 있는 바, O 청년실업자의 내용을 연령대별로 나누어 보면 20세 이하인 경우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고졸 실업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20세 이상의 청년실업자들은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고학력 실업자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O 20세 이하의 청년실업자들에 대하여는 직업기술훈련 프로그램을 통한 기능·기술 습득으로 취업 및 구직 능력배양을 통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O 20세 이상의 고학력 실업자들에 대하여는 「자치단체 고학력 인턴제도」와 도내 기업체와 구직자들을 연결 하는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인턴 및 연수를 최장 6개월까지 실시하여 기업체가 원하는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구직자들이 직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자리 찾기가 용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O 2005년도에도 청년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20억 4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책 추진을 할 계획이며, 아울러 좀더 년도마다 공공부문에 단기 일자리 마련, 직장체험 기회제공 등 단기 대책을 강화하겠으며, O 그리고, 청년실업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성장잠재력 확충, 산학협력 강화, 노동시장의 인프라 구축 등 중·장기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도내·외 제주출신 기업인을 초청 또는 방문하여 청년 취업 및 연수를 위한 정책개발한 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O 전경련 부회장 등 도외 기업인과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지난 11월 16일과 11월 25일에 제주 진출 기업본부장, 국영공기업 및 국가행정 기관장 초청 간담회를 갖고 제주 출신 지역인재를 채용 또는 연수를 확대해 주도록 요청한바 있습니다. O 또한 제주출신 도외 기업인 대표 500여명에게 도지사 및 도내 5개 대학 총장 공동명의로 지역인재 채용 요청 서한문을 보낸 바도 있습니다. □ 도내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채용 인원과 신규 채용에 대하여는. O 올해 정부출연기관 채용인원은 농협 등에서 315명이 채용되었고, 내년도 채용인원에 대하여는 정부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아직 채용인원이 결정되지 않았으나 올해보다 한사람이라도 더 채용되도록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2차산업 육성을 통한 청년실업 해소대책에 대하여는 O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착실한 추진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제주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과 「제1차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에 따라 총 8천억원을 투자하여 미래지식 전략산업인 IT·BT 산업을 육성하여 1만2천여명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추가로 문화클러스터 조성, 국책사업 유치 등의 산업을 진흥하여 2012년까지 2만9천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항공사 설립 및 골프장 조성, 관광호텔 등 관광기반시설 확충으로도 새로운 일자리를 확충하여 청년실업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제주관광의 총체적 부실대책 답변) 제주관광산업은 1970년 이후 양과 질적인 면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 왔으나, 최근들어 외국인 관광객은 사상 최초로 30만을 넘어서는 등 증가세인 반면 내국인 관광객은 감소세를 보여 전반적으로 제주관광 성장의 둔화기를 맞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주요 요인으로는 국내경기 침체로 인한 여행심리위축, 항공료 인상은 물론 경비가 저렴한 중국과 동남아권의 해외여행 증가 등 외부적 요인과 제주 관광산업이 안고 있는 영세한 구조적 요인 등이 되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일련의 조치인 금강산무료관광, 성매매특별법시행, 카지노 신규허가 등으로 내국인은 물론 일본인등 외국인 관광객들의 방문 감소로 이어져 관광연관 산업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대표적인 성과로는 스포츠산업을 관광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규모 있는 국·내외 74개 대회를 유치하여 관광객 90만명, 직접소득 5천억원을 상회하는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함께 특히, UNEP, PATA, ADB를 비롯하여 한상대회, PGA등 국제적인 메이저급 행사를 적극 유치하고 성공적으로 치루어냄으로써 명실 공히 제주를 동북아국제회의 중심지로 부각시켜 한껏 위상을 드높인 바 있습니다 ☞ 우리 도에서는 제주 관광산업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 위하여 1. 내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은 O 급변하는 관광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101가지 체험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대도시지역 관광설명회 개최와 수학 여행단 유치를 위한 팸투어를 서울, 부산, 울산 홍보관을 통하여 순회홍보 활동을 실시함은 물론 기업체 근로자 유치를 위한 현지 판촉활동을 하고 있으며 신혼여행지로서의 명성을 되찾고자 신상품 개발을 위하여 도내 여행업계와의 공동전략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2. 외국인 관광객 유치는 시장별로 차별화된 전략으로 O 일본은 2005년 한일 공동방문의 해를 맞아 한류 선호 20~30대 중년층을 공략하기 위해서 아시아 평화 대축제 이벤트와 함께 일본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한라산 트래킹대회를 개최하겠으며, 골프, 웰빙상품을 개발 직항지역 판촉활동과 아이치 세계박람회에 참가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O 중화권 지역은 신혼여행객 유치를 위해 장미혼례 이벤트의 제주개최 및 웨딩패키지 상품을 개발하여 직항지역인 북경, 상해, 심양, 타이페이 등 대도시지역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대장금 한류 열풍확산 등 한류연계 상품으로 대만 관광객 유치홍보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O 미주, 유럽 등 틈새시장 개척을 위하여 중상류 장기체류층, 해외교포, 국제행사 참가자 유치등 2007년 세계최대 관광기구인 ASTA(미주여행업협회) 총회의 제주유치에 심혈을 기울여 해외시장 다변화 전략의 계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O 특히,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제주간 직항 전세기 이용 외국인 관광객 유치업체에 대해서는 전세기 착륙비 지원과 함께 도내 2박이상 체류시 1인당 5천원까지(3억원) 특별인센티브제를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3. 제주관광의 인프라구축을 위해 O 외국 관광객 배후시장과 연계된 국제항공노선 확충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중국 심양, 하네다 등 주요도시와의 직항로 증편 운항과 개설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O 제주 관광의 과제라 할 수 있는 비싼 항공료 부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항공사의 설립추진을 가속화시키면서 O 관광여건 변화에 따라 출발지에서부터 목적지까지 제주관광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주 Welcome-Center를 건립하여 관광안내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제주형 관광조직을 설립하여 제도적으로 강력한 추진 체계를 갖추어 나갈 계획입니다 O 또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구축을 위해 2005년 준공 예정인 중문관광단지에 이어 서귀포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 내년도 관광특수시책으로 O 2005년 한일 우정의 해를 맞이하여 재일교포 고향 재방문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일본인 관광객들이 동반 방문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해 나가면서 O 2006년도에는 도제실시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2006 제주방문의 해로 지정하여 많은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방문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와 국제학술회의 등을 개최할 계획으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500만명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항공료 인하, 수능상품 개발 등 특별마케팅 전략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범도민 제주 관광 살리기 비상대책 협의회를 구성하여 관광인들의 결속을 다져 나가고, 제주 관광산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제주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꾀하여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곶자왈 보전 문제와 관련하여 답변) 도로시설은 증가되어 가는 교통량을 원활하게 분산시키고 농·수·축산물 수송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도로정비계획에 의거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로사업 시행시 호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없도록 배수처리 시설을 병행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곶자왈 지역은 생태계등급 관련 답변) 곶자왈 지역은 생태계등급 관련은 어제 한정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습니다만 곶자왈지역은 현재 지하수자원 2등급과 대부분 생태계 3등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생태계 1∼2등급지역은 개발이 불가능하며, 3등급지역에 대해서는 30%는 개발이 가능하고, 70%는 원형보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연림 형태로 남아 있는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은 생태계 등급을 상향 조정하여 보전해 나감과 동시에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전수조사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2007년도에 생태계 등급을 조정하겠습니다.

질문) 시지역 펜션·민박과 관련하여 답변)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농어촌 민박형태를 띤 팬션형 고급숙박시설들이 난립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에 따라 지난 8월에 시장·군수로 하여금 전수조사를 실시토록 한 바 있습니다. 시지역 팬션민박과 관련해서는 농어촌정비법상 시의 주거·상업·공업지역은 도시지역으로 분류되어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현 실정은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는 도시지역에 7실이하 148개소(제주시 31, 서귀포시 117)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97년도에 주민참여 관광개발 차원의 농외소득 실질향상을 위하여 서귀포시 상예마을을 농어촌민박 시범육성마을로 선정하여 민박가옥 증·개축비를 지원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만, 상예마을의 경우 도시계획 재정비(2002년 4월)로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 등으로 변경되면서 농어촌지역에서 제외되어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는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상예마을과 같이 행정기관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민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민박시설에 대하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민박문제와 관하여는 중앙부처와도 지속적으로 절충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백합농가 보급형 자동하우스 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 우리 도의 백합 재배 면적은 65ha로 전국재배 면적228ha의 28%를 차지하고 있고, 농산물중 일본으로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작물입니다. ·2003년 수출액 : 5,486천＄(전체 농산물의 36%) O 도에서는 이러한 백합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도내 화훼수출단지에 대하여 낙후된 시설을 보완하기 위한 양액재배시설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O 앞으로도 백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 2004년 : 노후시설 개보수 지원 594백만원 투자 · 2005년 : 노후시설 개보수 지원 1,249백만원 투자 질문) 백합 신품종 “제주백향” 육묘를 위한 육묘장 시설지원에 대하여 답변) 제주 백향”은 2002년 농업기술원이 육성한 백합 신품종으로 2003년도, 2004년도에 농가 실증재배 결과 여름철 생산과 종자번식 가능 등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품종입니다. 따라서 현재 육묘장 시설 필요성에 대하여 심층 분석중에 있으며, 신품종을 농가에 바로 보급하기 위해서는 묘상자에서 육묘하여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심층 검토후 그 결과에 따라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수출백합 구근 구입비 지원확대와 종구단지 조성에 대하여 답변) 백합구근 구입비 지원 부분은 매년 1억원 정도의 종구구입비를 지원해 나가고 있고 ·연간 지원액 : 1억원(도비 50%, 시군비50%) · 연간 종구 수입액 : 325만구, 15억원 O 외국산 종구수입에 따른 농가부담을 줄여 나가기 위해 농가 스스로 종구단지를 조성하는 방안과, 농산물원종장을 통한 우량 종구를 생산 공급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양란 고랭지 저온처리시설 확장에 대하여 답변) 양란 고랭지 저온처리시설은 제주시 해안동과 서귀포 거린 사슴지역 등에 1만평을 시설하여 매년 7만여분 정도의 양란이 저온 처리되고 있습니다. 고랭지 저온처리시설 확장 등에 대해서는 현지의 환경보전과 용수개발 문제 등 양란 재배농가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나감과 아울러 내년 신규사업으로 수출양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묘구입비 (60백만원)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는 끝에 실음

질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토지수용권 허용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 답변) 제주개발센터에 토지수용권을 허용한다는 내용은 지난 11월 26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되고 오는 12월 7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와 12월말까지 본 회의 의결이 예정되어 있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동법에 의하면 개발구역의 지정 제안 ,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해당 구역의 토지중 50%이상을 확보하면 잔여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수용재결 요청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제도입니다. 이 절차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 제안은 O 첫째, ① 관할 시장군수와 ②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제안하던지 O 두번째, ①관할 시장군수와 ②민간기업 그리고 ③민간기업이 선정하는 공공기관 3자 공동으로 제안 하도록 되어 있고, 건설교통부장관이 동 제안을 받아 개발구역을 지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범위: 국가기관.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제주개발센터 O 따라서 개발구역의 지정제안은 시장·군수가 개발구역 위치 선정등을 주도적으로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시행자의 지정은 ① 구역지정을 제안한 민간기업을 단독으로 지정하거나, ②민간기업과 구역지정제안에 참여한 공공기관 공동으로 지정하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O 따라서 제주개발센터는 민간기업에게 선택이 되어야 제안자도 될 수 있고, 사업시행자도 될 수 있게 되어 있어 반드시 민간기업과 공동으로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토지수용권은 O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을 전제로 하는 구역내에서만 발효가 가능한 사항으로 O 개발센터의 참여에 관계없이 기업도시개발구역은 토지수용권이 이미 부여 된 것이며 O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근거한 7대선도프로젝트사업 등 기업도시개발구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동 법에 의한 토지수용권이 적용이 되지 아니합니다. 결론적으로 동법은 O “제주개발센터”에 토지수용권을 새로이 부여한 것이 아니며 O 개발센터도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등에 준하여 “개발구역의 지정 제안자”자격을 부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입니다. 질문) 4·3공원조성과 4·3사료관 그리고 전시기획팀의 운영과 법적인 지위, 역할과 관련하여 질문) 답변) 먼저 4·3평화공원조성과 4·3사료관 건립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O 제주4·3평화공원 조성사업은 제주4·3희생자의 넋을 위령하고 평화와 인권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993억원 투자 하여 위령탑, 위령제단, 추념광장, 4·3사료관, 4·3문화관, 상징조형물 등 단계별로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O 1단계사업으로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112억원을 투자하여 토지매입, 기반시설, 위령탑, 위령제단, 추념광장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O 2단계사업으로는 2004년도에 100억원을 투자하여 공원내 도로포장과 관리실, 조경시설을 완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도부터 2006년까지는 4·3평화공원 시설의 주요기능을 담당할 4·3사료관 건립에 38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지금현재 4·3사료관 기본/실시 설계용역을 계약 체결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 다음은 4·3사료관 전시기획팀의 운영과 법적인 지위, 역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O 4·3사료관 전시기획팀을 운영하게 된 배경 - 4·3평화공원조성 자문위원회에서는 4·3사료관 설계용역 시행을 위한 과업지시서를 검토하면서 - 4·3의 역사적 배경과 정신을 연구한 전문가가 없는 용역 업체에 사료관 전시계획에서부터 설계를 시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하고 - 전시기획과 전시시나리오 작성을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전시기획팀을 별도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건의에 따라 4·3역사 및 전시기획 전문가 5인으로 전시기획팀을 구성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O 4·3사료관 전시기획팀의 법적인 지위와 역할 - 4·3사료관 설계용역 및 시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전시분야에 대한 전시계획수립 및 전시시나리오를 작성하는 Task Force팀의 지위를 갖게 되며 용역업체에 제시 하고 - 전시기획팀에서 전시계획 및 전시시나리오를 작성 설계 용역업체에 제공하고 - 전시계획에 의거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전시시설의 실행 감수 역할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