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화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군 본청과 사업소 및 읍.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갑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04년도 한해동안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추진했던 군정전반에 대한 흐름을 정밀진단하고 분석하여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개선요구 함으로써 집행부의 정책결정 집행능력 배양과 군정의 합리적 업무추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의 있는 질의와 성실한 답변으로 능률적이고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다함께 노력해야 하겠으며 군정 집행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군민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더 없이 좋은 기회임을 염두해 두시고 보다 신중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년동안 군민들의 참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크게 생각하면 크게 성공한다”고 했습니다. 큰 생각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한다면 행복이 보장되는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했던 행정의 일부 잘못된 과정을 바로 잡아가는 좋은 기회로 삼고 우리군이 살기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견제.감시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만큼 감사기간동안 행정집행의 실태를 주민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파악하여 미흡하고 소홀했던 부분에 대하여는 고견으로 이끌어 주시는 한편, 비젼있는 정책대안을 많이 제시하는 가운에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수집하시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셨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보고서류 준비 및 의정활동 자료를 제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제128회 2차 정례회 감사활동이 화천군정의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다음 사항을 당부 드리니 실과소장 및 읍.면장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실시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미흡하거나 불성실하게 답변할시는 단체장의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니 실과소장 및 읍.면장께서는 이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답변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갑철 군수님의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정갑철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명희입니다. 연인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주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이 되겠습니다. 저희 실과에는 34명의 정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휴직 1명으로 3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비 현황입니다. 총 1,266억5,000만원입니다. 연차별로... 2004년도에 242억8,000만원, 2005년 이후에는 460만7,700만원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은 10월30일 현재 작성이 됐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조금 다를수도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지방채 현황입니다. 총 210억9,300만원 기채를 해서 2004년 10월까지 11억7,800만워을 상환했습니다. 현재 잔액은 199억1,500만원입니다. 이것도 자세한 것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조정행정 역량제고입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제도 시행을 위해서 각 실과소에서 40개를 책정했습니다. 실과중에서 2개나 3개씩 주요업무를 책정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연2회 평가를 받게 돼있습니다. 8월달에는 실과 자체에서 평가를 했고 2005년 1월달에는 최종평가를 해서 심사평가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접경지역 지원사업 시행입니다. 사업은 행정자치부 소관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개 분야에 29억6,200만원으로서 지금 완료된 것은 3개 사업입니다. 화천천 출렁다리, 화천 스포츠공원조성, 야외생태공연장 정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은 6개 사업으로서 올 12월 말에는 전부 완료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개 사업을 보고를 드리면 실고앞에 공원이라던지 정원, 발지압장, 홈페이지 센터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미리 가는데 주차장 등 해서 12월 전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세기 선진행정을 일궈 나가는 새로운 시책발굴입니다. 이것도 10월 30일현재 작성했음을 보고드립니다. 특수시책이 전부 17건이 접수가 돼서 보고에는 2건이 완료됐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6건이 완료된 것으로 돼있습니다. 정상추진하는 것이 15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이것은 3월부터 10월까지 제안을 받았는데 35건을 받아서 공무원이 33건, 군민이 낸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2월중에 심사를 해서 연말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지향하는 CI캐릭터 개발입니다. 개발은 먼저 2월 16일에 엑스포디자인 연구소에서 용역을 맡아서 완료했고, 상표출원은 9종에 66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특허심사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3월에 심사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포식을 6월 1일에 문화회관에서 500명이 참석해서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특허신청 심사가 완료되면 상표등록을 내년 3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을 하면 재산권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국제교류 협력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일본국 돗토리현 세키가네정 자매결연 체결 및 문화예술 공연이 되겠습니다. 4월 26일부터 4월 28일까지 문화예술회관에서 실시를 했는데 방문단은 정장외 23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자매결연 체결과 문화예술공연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관내 학생이 일반방문한 것이 되겠습니다. 일본 세키가네정 방문을 7월 19일부터 7월 22일까지 16명의 교류단이 갔다왔습니다. 내용은 문화유적 탐방이라던지 일본 전통문화체험, 일본 학생들과의 교류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세키가네정에서 우리군 방문한 것이 8월 16일부터 8월 18일까지 16명이 왔다 갔습니다. 내용은 토고미마을 문화체험과 관내 중고등학생들하고 교류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게이트볼교류단 화천방문을 11월 25부터 27일까지 조역등 12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군노인회와 게이트볼 친선경기 대회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온타리오주 차담-켄트시 시장이 여기를 공식방문을 했습니다. 6월 9일부터 11일까지 4명이 와서 토고미마을 문화체험과 칠성전망대, 풍익보육원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화천군과 차담-켄트시하고 우호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서명한바 있습니다. 추진성과로는 일본 세키가네정은 99년부터 우호교류를 시작해서 5년만에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학생과 게이트볼 교류를 통한 민간교류의 새로운 영역을 확보한것하고 캐나다 차담-켄트시장 공식방문해서 우호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성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예산절감입니다. 예산절감 목표를 24억을 계획수립 했습니다. 실제 예산절감을 편성해 보니까 28억8,200만원의 경상비가 8억800만원, 자체사업이 20억7,500만원을 절감해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비의 재정투.융자심사입니다. 이것은 상.하반기로 하게 돼 있는데 상반기에 3건을 실시해서 적정 1건, 조건부 1건, 반려 1건, 하반기에 11건을 해서 적정 5건, 조건부 6건이 됐습니다. 조건부라는 것은 예산이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 올렸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면 추진하라는 것이고 반려라는 것은 기본용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올렸기 때문에 반려가 된것입니다.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공공사업 조기발주입니다. 대상은 59건으로 돼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58건 98.3%가 되겠습니다. 목표는 총 80%이상 발주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은 52건에 118억6,500만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생산적인 감사행정입니다. 감사를 감사원 부분감사가 감사원에서 1회 3일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 집행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고, 강원도 공직기강 및 민원감사 3회 7일간 받았습니다. 이것은 공직기강 2회, 민원감사 1회, 이렇게 받았습니다. 자체민원기강 감사실시 4회를 했습니다. 이것은 개인 연가관계, 보고상 업무라던지 품위손상, 근무지 이탈 등에 대해서 4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12월달에도 종합자체감사를 5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감찰실적입니다. 감사횟수는 46회에 92일 연인원 132명이 되겠습니다. 부패방지대책 추진을 위해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1주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결의문을 채택한바 있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을 위해서 감사한 결과 45명에 대해서 중징계 1명, 경징계 11명, 훈계.경고 33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및 법무행정입니다. 재산등록은 대상이 79명이 되겠습니다. 공개 7명, 비공개 72명입니다. 공개대상자는 군보에 게재를 한바 있고 재산등록사항 조회 및 전산시스템 관리를 3월 31일에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금융이나 부동산을 조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화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를 6월 30일에 대상지 79명에 대해서 전원 실시해서 적정 종결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 수행입니다. 지금 행정소송 수행중것이 4건입니다. 어선변경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는 구만리 건인데 원고의 청구 기각판결로 인해서 서울고등법원 항소중에 있습니다. 견책처분 취소는 공무원에 대한 것인데 견책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한바 있습니다. 소유권 말소등기입니다. 이것은 화천군 소유로 소유권 이전 말소등기 절차이행을 해달라는 겁니다. 부당이득금반환은 도로에 개인땅에 군에서 포장을 했는데 보상을 해달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사례가 지게되면 계속 보상해 줄것이 많기 때문에 변호사를 한사람 선임해서 지금 소송중에 있습니다. 홍보행정 강화를 통한 열린군정 실현입니다. 보도자료 제공이 되겠습니다. 총 850건인데 신문에 810건을 제공했고, 방송사에 40건을 제공했습니다. 신문기획 홍보는 17회에 대해서 5,500만원의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군보발행 배포는 4회 400부를 했습니다. 군정방송 인터넷방송은 34회를 실시했고, 군부대 공동주택단지에 군정홍보판을 18개를 설치했습니다. 군정주요사업 기록유지입니다. 이것은 군 홈페이지에 사진을 기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체 2,235건에 18,127매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보실수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행정 및 지역 정보화 추진입니다. 자료관 시스템 도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서를 보관하는 창고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억1,500만원을 들여서 실시를 했습니다. 시군 행정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입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필요한 건축물대장이라던지 자동차세대장, 각종 민원처리, 상.하수도 등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정보망 도.시군 구간 이중화체계 구축입니다. 이중화로 통신망 안정성 확보에 대한 것인데 어떤 경우는 선이 모자라서 끊어지고 하면 다른데 연결하는 이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제3차 정보화마을 조성입니다. 이것은 간동면 용호리에 2억8,000만원을 들여서 홈페이지마을 정보센터 구축과 Pc55대, 빔프로젝트 지원 등을 한바 있습니다. 주민정보화 무료교육을 33회 735명에 대해서 인터넷기초교육, 워드프로세서, 웹디자인 등을 교육한바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구축 및 통계조사 행정수행입니다. 행정통신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1,000만원을 들여서 노후장비를 교체한바 있습니다. 또한 산천어축제장이라던가 쪽배축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수변지역에 자가통신망을 590만원을 들여서 설치한바 있습니다. 통산사무 지방이양 추진입니다. 이것은 정보통신공사에서 추진하던 사업인데 군청에 이양이 됐습니다. 이양받아서 현재 두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통계조사 행정수행입니다. 지금까지 조사완료 된 것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사업 총조사, 사회통계조사, 인구주택조사를 완료했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이 통계연보발간을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 한국도시연감자료 12월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혁신 추진입니다. 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지금 화천과 양구.인제 지역혁신연구회를 구성을 5월 21에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천군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 10월 22일에 구성했습니다. 지역혁신 우수사례 발표입니다. 이것은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부산엑스포에서 실시했는데 우리 화천군에서는 농촌관광 육성사례에 대한 발표를 토고미마을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총 5개 분야에 54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를 한바 있습니다. 관.학협력 협정을 통한 지역발전 가속화입니다. 이것은 한림성심대와 관.학협력 협정체결을 4월 28일에 실시했고, 또한 한림대학교하고도 협정체결을 8월 10일에 한바 있습니다. 포럼활동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8월 1일부터 2005년 7월 31일까지 3,000만원에 대해서 청정화천21실천협의회에서 추진하는데 지역혁신 포럼구축 운영이라던지 생태자원의 보존과 활용을 통한 지역발전 전략 발굴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004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축제 개최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2004년 1월 1일부터 2월 1일까지 실시했는데 축제기간은 10간으로 했습니다. 그 외에는 상설운영을 하도록 했고, 장소는 화천천이 되겠습니다. 올해 참가인원은 58만3천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는 2005년도 상반기 문화관광부 예비축제로 선정됐다는 것입니다. 예비축제로 선정되면 행정후원이라던지 외국인 알선이라던지 이런 것을 1단계로 해주고 있습니다. 2005년 산천어축제 개최계획입니다. 행사는 2005년 1월7일부터 1월31일까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10일간 축제기간을 두고 나머지는 상설로 하겠습니다. 참가예상 인원은 한 80만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행사는 산천어얼음낚시, 루어낚시, 얼음축구대회, 빙상경기대회, 창작썰매 제작대회 등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도 문화관광부에 지정축제로 선정하는데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예비축제하고 예비축제에서 더 잘하면 지역육성이라는게 한 6,000만원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더 잘하면 우수로 들어가면 1억3,000, 최우수로하면 2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4년 물의나라 화천 쪽배축제 개최입니다. 올 2004년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기간을 둬서 축제 본기간은 이틀동안을 했습니다. 여기 참여인원은 18만7천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 쪽배축제 개최계획은 7월15일부터 8월15일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화천 붕어섬이라던지 화천천, 북한강, 만산동, 딴산, 비수구미 등에서 실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상인원은 30만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축제행사는 쪽배콘테스트, 산천어 맨손잡기, 쪽배체험, 레져카누 골드버그대회, 물로켓대회, 봉선화물들이기, 계곡피크닉 수상서바이벌, 민물고기잡기체험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로호 피해복구대책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비목공원 보상에 대해서 비목공원에 먼저 감정실시를 해서 돈은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49억인가 얼마를 잡았다가 일단 돈은 안들어 왔습니다. 잡아서 내년에 사용하는 것으로... 일단 예비비로 넣었습니다. 다음 향토어종 치어방류 사업입니다. 이것은 댐관리 특별회계에 10억이 들어가 있는데 한전에서 먼저 10억을 받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4억은 치어방류에 쓰고 6억은 산천어 양식장에 5억, 수달서식센터 복원하는데 1억을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류한 것은 3종에 72만7천 마리를 일단 방류했습니다. 인공수초섬 설치도 올해 4개소에 대해서 설치한바 있습니다. 토속어류 생태복원 체험관 건립입니다. 아직 부지를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30억 계상으로 현재 전시부문실시설계 용역은 8월 22일에 완료한 상태로 부지라던지 사업비가 다 확보는 안됐기 때문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말골수중보 설치입니다. 이것은 2006년까지 사업기간을 두고 현재 9월13일에 착공한 상태입니다. 평화공원 조성입니다.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으로서 평화의댐 위에 광장조성, 조형벽체, 물문화관, 수경시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해주민 농협부채 이자보전입니다. 이것은 52가구에 대해서 4,600만원을 연말까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평화의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를 2005년도에 확보하는 것인데 현재까지는 항상 이야기하는 414억이라고 하는데 내년에는 국비가 현재는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만 71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5번국도 4차선 조기개선 지속건의를 피해복구가 끝날때까지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스키리조트 개발입니다. 이것은 간척리 산 151-18번지 일원에 95만평을 계획하고 2008년까지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산람청 산지전용 협의를 11월중에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산림청에 50ha를 신청했었는데 30ha밖에 안된다고 해서 서로 협의를 하다가 지금 50ha로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군부대 이전 국방부 심의승인을 국방부로부터 2월19일에 승인을 맡았고 군부대 이전협약 체결을 2군단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군부대 이전 대행 협약체결을 개발회사하고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개발계획 변경결정 고시를 11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는데 먼저는 스키장만 했는데 골프장에 대한 것은 고시가 안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플러스해서 계회변경을 하는 것 하고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본 보고서 작성.제출을 12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부대 이전사업 착공을 2005년 상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은 추진은 잘되고 있는데 근래에 개인이 산림청 땅을 자기것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떠면 지연이 될 염려가 있습니다. 다음은 백암산 및 파로호권 특구개발입니다. 사업구상은 백암산 전망대, 생태공원, 사파리, 파로호 테마밸리 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2009년까지 계획하고 있고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용영발주 완료를 위해서 내년 9월18일까지 용역중에 있습니다. 지금현재 서울대와 동경대 공동연구팀이 먼저 9월11일 답사를 한바 있고 과업수행 분야별 실무팀이 10월8일부터 10일 와서 답사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특구 용역팀 간담회 개최를 11월 1일에 실시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재경부에 초안을 2005년도 상반기에 제출하도록 하고 워크샵은 12월15일부터 금년 12월17일까지 동경대학교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를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과정별로 보고해도 1차 중간보고를 개발구상에 대한 단계는 12월달에 하고 2차 중간보고 개발계획에 대한 것을 2005년 5월달에, 최종보고는 용역마감 전 8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구구상 본안제출은 8월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산천어마을 조성입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구운리 만산동에 사업을 하는데 총 면적은 8,773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부지확보를 5필지에 3,000여평을 확보했고 1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04년 6월에 완료했습니다. 환경평가도 7월에 완료했고, 계곡피크닉 운영을 7얼19일부터 8월15일까지 운영해서 이용객이 4,200명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향후계획도 단계별 사업추진은 1단계에 산천어 체험장을 계곡낚시터라던지 생태주차장, 산천어체험장, 특산물판매장, 입구광장 등을 실시하고, 2단계, 3단계로 실시를 하도록 하고 계곡피크닉 운영도 쪽배축제하고 연계해서 계속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산천어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간동면 구만리 댐밑에 하게 되겠는데요. 사업규모는 3,000여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식장이라던지 침전지, 취수시설, 송수관로, 여과시설, 비상발전기, 전기공사, 부대공사 등 10억을 들여서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국비 아까 말씀드린 5억을 특별회계에 있는 것을 여기에서 사용하고 군비 5억이라고 했습니다만 이것도 특별교부세로 먼저 군비로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을 가지고 실시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까지로 하는데 내년까지는 시설을 완료하고 2006년에는 주변정비, 공원등을 정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부지매입을 1,600만원했고, 기반정비공사를 6월달에 착공했습니다. 기반정비에 대한 것만 내년 1월 25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양식장 조성입니다. 침전지라던지 취수시설 등 부대시설 공사를 내년에 하고 냉수어종 기념공원도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인공어도 및 리프트 사업도 산림과에서 하는 것인데 연계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성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다목리 80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약 2만여평인데 여기에는 문학관이라던지 주거 및 집필공간, 수목공원, 산책로 등이 되겠습니다. 2006년까지 추진계획으로서 현재까지 토지매입을 16필지에 대해서 영농보상, 토지매입 6필지를 했습니다. 주민여론 수렴을 간담회 2회를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은 간이집필실 조성과 주거 및 집필공간 건립, 토지매입, 임대, 토지매입은 거기에 80만평이 있다고 했는데 48만평을 팔 계획으로 있다고 해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대는 재경부 땅이 있기 때문에 임대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허가라던지 군부협의, 타당성검토, 이것은 전체적인 검토를 하는겁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을 문화관광부나 강원도에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는 감성마을 조성을 위해서 문학관이라던지 수목공원, 산책로를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에코 파라다이스 화천포럼 운영입니다. 이것은 아젠다21화천협의회 사무국에서 실시하는데 협력기관은 대학하고 연구소, 기업, NGO 등과 협력을 해서 8,000만원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포럼 발기인대회를 10월 5일에 해서 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분과위 구성은 생태자원 및 보존, 생태농업, 생태산업 및 경제, 생태문화 및 관광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포럼위원회도 1차로 11월10일 실시한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분과별 과제도출 및 계획서를 작성을 12월중에 하고 분과별 과제 초안집필 2005년 1월달에 중간보고서 자료집 발간은 3월에, 전문가 집단이라던지 주민토론회는 수시로 실시하고 중간보고회 수정을 5월달에 하도록 해서 최종 보고서는 6월달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제10차 IUCN 국제수달회입니다. 여건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회의를 하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청정화천의 국제적 홍보는 물론 생태전문학자들이 참여를 하는 관계로 특급숙박시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회의참가비는 징수를 그 사람들한테 해서 경비가 절감된다는 것하고 친환경 기업이라던지 언론사, 국가기관 등 지원유도가 충분하다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개최방법은 7일이나 10일간 합숙형태의 전문학술회의를 열게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화천군 유치확정을 올해 6월 9일에 확정이 됐고 국제수달 심포지움 개최는 올해 8월6일, 7일 서울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수달전문가 화천답사를 8월7일에 와서 실시를 했고 향후에는 조직위원회 구성을 해야되겠고, 저명인사 위주로 조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국내연구 발표자료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것입니다. 또한 홍보라던지 연구 학술지원, 후원회 섭외 등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생태연구기관 유치입니다. 이것은 간동면 방천리 일원에 수달번식, 교육, 종보전 연구 등 복합생태 연구기능이 되겠습니다. 2008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는 기본계획 수립을 했고 강원도와 환경부 협의를 먼저 했는데 2006년도에 특별회계에 일부 사업비를 지원해 주겠다. 돈이 많지 않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투융자심사 결과도 조건부 승인이 됐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조건부 승인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수달서식지 복원사업 착수를 12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수달센터 추진위원회되 내년 상반기에 구성하고 환경, 생태전문가 등 수달부지도 확보를 2006년도에 해야될 것입니다. 또한 실시설계라던지 환경성검토 이런것도 2006년까지 해야되는데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백암산 프로젝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백암산 프로젝트는 200억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 예정인 모양입니다만 사업비 확보문제는 어떻게 할것이며 이상이 없는지, 또 사업후에 경제적인 효과는 어떻게 될는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예산절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달성을 해서 288억을 절감하였다고 했는데 예산절감에 대한 어떻게 절감을 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부분인데 서울하고 교대역하고 시청역에 화천군의광고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했는지, 폐쇄를 했다면 왜 폐쇄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산천어축제 문광부 지정축제를 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준비상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쪽배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쪽배축제 때 반딧불 생산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반딧불 생산을 해서 쪽배축제 때 써먹을 생각은 없는지요. 그리고 구운리 산천어마을 조성에 있어서 토지확보 문제라던가 이런 것은 이상이 없는지...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내가 지난번 의회가 시작될 때부터 기획실장 이하 과장님들 모였을 때 굉장히 신경질 내고 화를낸적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기획실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기획실은 다른데 보다 우리군의 최고의 수뇌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 수뇌부가 독주함으로서 일반 밑에 타기관은 위축을 주지 않는가? 이런 얘기도 들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뇌부는 자기 자체보다도 각 기관이 골고루 잘 움직이게 해서 그 사람들이 다같이 움직였을 때 시너지 효과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착안하면서 정말 수뇌부들이 잘해야만 우리군이 잘된다고 생각하면서 아직까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한 것은 엄청나게 잘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해야하지 않을 부분도 한 부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는 기획실에 해당되는 것만 말씀해 주시고, 8페이지... 그 다음에 특수시책 17건 중 기획실에 해당되는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류 일본 세키가네정과 교류협정을 맺었는데 일본 세키가네정이 다른시와 합병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랬을때 우리군하고 세키가네정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캐나다 차담-켄트는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핵심적 목표를 가지고 국제관계를 하실지 그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요 투융자 사업의 재정 투융자 사업에 대해서 적정이 1, 조건부 1, 반려 1이 있는데 이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공무원 징계문제인데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징계 1명, 경징계가 11명, 훈계가 30명으로 돼있는데 그것은 이름을 밝히지 않고 화천군에 공무원들은 어떤 것 때문에 징계를 당하는지 총체적인 포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화천군지역혁신협의회 구성을 했는데 이것은 화천, 양구, 인제를 중심으로 한 것 같은데 전체 회장님은 누구이며 우리군에 위원들과 회장님은 누구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2004 산천어축제 58만3천명이 왔다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군 경제에 어떻게 파생됐는지를 자세히 성과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04 물의나라 쪽배도 마찬가지로 우리군에 미친 영향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쪽배축제가 너무 길게 함으로써 공무원들과 지역주민들이 너무 지리한 감을 갖게 하는데 한 10일정도만 하고 그것을 끝을 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리고 쪽배콘테스트 할 때 심사위원이 잘못됐는지 너무 엉뚱한 심사를 해서 정말 성의있게 이 지역에 한 사람은 상을 한 사람도 타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것을 봤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파로호 피해복구 대책추진에 있어서 우리군이 혁신적으로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군이 생긴이래 이정도의 인센티브를 따온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잘했지만 옥에티가 있다면 누락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 지금도 자꾸 여론이 발생되는데 그것은 진짜 법적으로 안되는지, 법적으로 된다면 수자원공사에서 이걸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법적으로 되는데 되지 않는 것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군에서 단호히 하겠지만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 보면 감성마을이 나왔는데 지난번에 이외수 문학마을을 만든다고 했다가 왜 감성마을로 변했는지, 정말 여론이 따가워서 못하겠으면 못하지 왜 이걸 그 안의 내용은 슬쩍 감춰놓고 감성마을로 변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잘한중에서 조금 옥에 티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인터넷에 3일동안 떳습니다. 저는 무척 화가났습니다. 우리군에 말못하는 다수의 사람들을 이렇게 윽박질러도 되는가? 외부사람들이... 그래서 나도 글을 쓰려고 했었어요. 너무나 자존심 상하는 문제라 이거지, 이런 문제는... 그리고 이것을 만들었을때 여기 세계적인 문학가가 와서 우리나라에서 특강을 한적이 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당대 보들네로가 프랑스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시인인데 보들네로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 그 당대의 사람들 보다도 그 후에 사람들이 보들네로를 세계적인 시인으로 만들었다. 이런 내용의 프랑스의 소설가 로제... 그런이가 와서 이런 강연을 했습니다. 그랬을때 이러한 불신으 소지가 있는 문제를 이외수씨나 관계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공개강연을 한다던지 그 다음에 화천군 전체에 대한 앙케이트를 조사한다던지 이런 문제로 했어야지 이건 그 말이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총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화천군이 망조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이런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화천군이 더 잘되기 위해서 이리도 보고, 저리도 보고해서 진정 어떤 것이 화천군에 과연 좋게 되는것인지 이런 것을 잘 헤아려서 해야된다. 그리고 땅을 살때도 땅 문제를 지난번에 어디에 사기로 했느냐하면 구운리에 사기로 해놓고 이것을 임의적으로 돈을 다른데도 유용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래서 아무리 땅값이 그렇게 치솟는다 하더라도 그 마을에 간다고 해서 그렇게 치솟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자세히 신중을 기해서 했어야 될텐데 너무 이렇게 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저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외수 문제만 아니라 전부 공모을 해서 화천군에서 글을 쓸수 있는 사람들은 다와라. 그래서 문학촌을 진짜 문학촌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것이 꿈입니다. 꼭 이외수 뿐만 아니라 글 잘쓰는 사람들 있으면 한번 공모를 해서 이것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소규모사업을 지난번에 이것은 자료없이 말씀드리는 것인데 마을에 보면 한 3m떨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5m떨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수해가 나서 이것은 어느 회사에 해도 이것을 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3m, 5m, 10m... 그런데 이것을 한 마을에 한 업자를 선정해서 그것을 합치면 20m도 되고 200m도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업자를 줘서 한다면 이 마을의 소규모 문제를 가지고 전혀 말썽을 피우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각 읍면에 조사한적이 있는지, 조사했다면 그런쪽으로 예산을 배포해서 정말로 어려운 서민들이 잘 살수 있는 불평불만이 없을 정도로 살수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화천군의 수뇌부의 기획실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의 문제는 나중에 자료에 의해서 몇가지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석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한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3.84%로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나 최소 5.3%가 돼야 경제회생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는데 정부의 정책 또한 분배우선정책이라고 하는데 본군의 예산배정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경제적 초점이 단기 경기회생 부양과 중장기 체제개선 구조정이란 설명을 하고 있는데 화천군이 최우선적으로 어떤 사항에서 투자되어야 하는지 실장님의 견해을 밝혀주시고, 거기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수정예산에 반영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 사업이 연도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사업비 확보가 미진하여 본 업무추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추진사업에 대한 노력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다음으로 사업비 확보에 대한 노력은 어떠한 부분이 미진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총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고,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재정법 제118조3에 의거 예산편성이 주민의 참여 및 공개확대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군에서는 어떠한 사항을 어떻게 추진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가 2001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시범마을은 농어촌 등 정보소외지역에 인터넷 이용을 구축해 줌으로서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소득증대에 기여하며 지역공동체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인데 정보호마을의 문제점으로 정보센터 운영비, 인터넷이용료 부담등이 제기되고 있고 투자비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이에 대한 미비점 및 개선대책은 있는지, 컴퓨터활용능력이 뒤지는 분한테는 교육이 보강되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화시대의 최고의 자산은 정보입니다. 주민정보계도 및 홍보는 지방지 보급확대에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했었는데 올 사업예산에도 반영이 안됐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파로호 피해복구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본 군에서는 12개 요구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추진내역은 무엇인지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하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실에서는 9개 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활동내역은 무엇인지 성과는 어떠했는지 참여자 개인별 수당지급은 어떻게 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감성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이 미진한데 대한 장기 투자계획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준비사항은 어떤지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사업을 추진하다 지지면면하면 아니간만 못하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종합대책과 향후 준비사항이 철저하게 준비돼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 40분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제수달포럼을 개최한다고 했는데 과연 화천에 수달이 얼마나 서식하고 있는지 먼저 조사를 한 것 같은데 수달이 몇 마리 정도가 서식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수달연구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수달을 사육해서 방사할 계획인지?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석 위원입니다. 얼음나라화천 산천어축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공동주최한 2004년도 주제가있는 관광개발 발표대회가 지난 3월18일과 19일 광주 프라도 호텔에서 개최했는데 47개 자치단체에서 참가하고 21개 자치단체가 예산을 통과해 9개 시군이 입상을 하였다는데 자치단체별로 시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국고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본 군에서는 그 행사에 참여했는지, 참여를 안했으면 왜 안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4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서성진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이 계셨기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절감 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예산절감을 실시함으로 몇 프로나 예산이 절감되었는지, 또한 예산절감된 금액은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절감정책으로 부서에 어떠한 애로사항이 생겼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명희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호 위원님께서 백암산 프로젝트 200억 예산을 추정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 확보문제와 확보후에 경제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1차적으로 비목공원 보상비로 49억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49억원하고 또 평화의댐 정비사업비 아까 70억 들어온다고 보고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투입할 계획에 있고, 또 생태관광하고 안보관광지하고 관련해서 문화관광부와 환경부 등에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추진하도록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효과로 본다면 지금 당장 파급효과는 없습니다만 간접적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스키장이라던지 월남파병장, 말골수중보, 파로호와 평화의댐 일원을 연계해서 관광의 다양화로 머물러 가는 이런 관광지를 만들어서 머물러가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간접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분석은 용역의 성과를 보고 나중에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백암산 프로젝트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백암산이 높기는 높은데 산이 강원도에 보통 널려있는 산하고 별 다를바 없이 설악산이나 용화산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산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산에대한 효과보다 백암산에 전망대, 인남댐이 보인다는 것 하고 평화의댐이 거기에서 보인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갔을때는 시야가 좋지 않아서 못봤습니다. 그거하고 산보다 사파리가 문제인데 그것을 어떻게 조성할 것이며 하다못해 관광객들이 와서 청정화천에 들어왔을때 과연 산에 야생동물이라던가 자연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거기에 올라가면서 그 부분에 어떤시설을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이 편히 왔다갈수 있고 또 도로개설문제 이런 것이 아주 시급하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예산절감에 대해서 28억8,000만원을 어떻게 절감을 했는지 효과는 어떤건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상부분에 먼저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20%를 절감했고 자체사업비에서 10%를 절감했습니다. 이런 효과는 이런 절약을 해야만 지방교부세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고 재정자립도가 이런 사업비가 넘어가면 자립도가 증가된다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익년도에 지방채 상환이라던지 자체사업에 활용이 된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에 대해서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예산절감이라 하면 우리가 전기라던지 수도라던지 연료같은 이런것에 쓸데 없이 낭비안하고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예를들어서 이면지를 활용한다던지 이런 부분에서 재활용품도 마찬가지고 이런데서 절감이 돼야지 우리가 각 과마다 사업비를 10%, 20% 뚝 잘라서 예산절감을 한다면 소규모사업 같은데 한 20m만 도로포장을 더해야 될 것을 예산을 잘라서 짜투리로 만들고 해서 이런 것을 예산절감이라고 할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지금 알고 계시는 것은 사업비 1,000만원 세운데서 10%씩 깎고 이런 것으로 아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 지금 경리계에서 입찰잔액이라던지 사업집행잔액, 이런 것을 절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입찰잔액은 당초에 입찰금액이... 아, 입찰을 보고 제일 싼데에 입찰은 줍니까?

네, 낙찰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남는 잔액은 다른데 사용을 안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입찰을 볼때 너무 싸게 써내도 안되고 내시가격에 거의 비슷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경리계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막 잘라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서울시역에 광고물을 게시를 했었는데 이것을 폐쇄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먼저 효과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때 제가 알기로는 현지에 위원님들하고 확인을 하셔서 필요없다고 했기 때문에 폐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 지정축제 준비사항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축제를 하면서 미비한 부분이 밤에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낮에만 즐기다 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밤에도 즐길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고, 또한 외국인을 유지하는 그런데 홍보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이 유치문제는 금년에도 세키가네정에서 몇 번 왔다 갔습니다만 세키가네정이나 절강성이나 차담-켄트시나 이런데를 우리가 1년계획중에 초청할 일이 있거나 문화를 교류할 일이 있을때 날자를 당기던지 늦추던지 해서 축제기간동안 그런 행사를 벌이면 외국인 유치에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그 나라의 나름대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절충을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몇프로가 돼야 지정이 된다는 그런 것이 있는가 보던데... 지정축제로 되려면...

그것은 현재 잘 모르겠습니다.

10%라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쪽배축제 반딧불 생산이 가능한지, 지금 현재 화천지역에는 반딧불이 보이는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축제계획은 없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반딧불은 화천이 청정화천을 앞세워서 관광산업이라던가 레져산업이 지금 그쪽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군수님과 추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딧불이라 하면 수달과 마찬가지로 청정의 이미지가 대표적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딧불은 달팽이를 숙주로 해서 거기에서 애벌레를 낳아서 성충으로 나온답니다. 반딧불 생산이 가능하다는 어떤 곤충학자한데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것에 의향이 있는지요? 생산이 된다라고 하면...

글쎄 그런 것은 지금 연구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연구를 해서 나중에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운리 산천어마을 토지구입하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차적으로 토지구입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2차계획에 의해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김성빈씨 땅이 한 1,20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요즘 개발을 한다고 해서 저희 사업추진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시면 말씀을 하셔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월장병 간동면 오음리에 준공예정에 있는데 그전에 베트남과의 교류를 시도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그쪽하고 지금 교류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교류가 잘되면 저희과에서 맡아서 교류협약을 맺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렇게 되면 세키가네정장이 없어지고 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더라도 시장이 똑같은 형태로 의존을 할것이냐 이런 것을 물어본거죠?

그 대우는 먼저 하던대로 한다고 나중에 합병할 때 그런게 들어가 있는 모양입니다. 캐나다 교류에 대해서는 어학연수라던지 장기적으로는 청소년 교육문제라던가 체육 이런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투융자사업 세가지 내용은 반려된 것은 수달센터, 이것은 용역이 안됐기 때문에 반려가 됐었고 조건부로서 자전거 도로는 예산이 먼저 확보가 안됐었기 때문에 조건부로 승인을 한것이고, 적정은 인공어족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징계한 것은 지금보면 45건인데 보상금 횡령이 먼저 아시다시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품위손상에 대한 것 20건, 업무부당에 대한 것이 16건, 복무미이행이 8건으로 45건입니다.

품위손상은 어떤 점에서 품위손상을 했습니까? 공무원이...

음주운전 이런게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많아요?

직원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천군을 청정화천군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정말 최고의 관광에 대한 최종적인 목표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청정화천을 하면서 거기에 사는 공무원들이 더 앞장서서 계도를 해야 될텐데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진짜 좋은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관광의 최고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좀 2005년도에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혁신협의회 전체회장은 누구이고 우리군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한림대에 이기원 교수가 회장이 돼있고요. 위원 33명중에 화천이 16명인데 부군수, 후계자 5명, 생활개선회 5명, 영농단체 5명, 그래서 16명으로 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천어축제 58만3천명이 온다고 했는데 우리 경제의 파급효과에 대해서, 저희들 파악한 것으로는 100억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 아르바이트 라던지 그 다음에 농특산물 판매, 주유소라던지 식당, 여관등 간접적으로 하는 것을 1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쪽배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효과가 있고 기간이 너무 길어서 10일정도가 좋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2일정도 하고 그냥 개방만 해놓지 공무원들이 참여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길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상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쪽배축제의 심시위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의 목적은 창작성과 오락성을 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지적한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상은 여러 가지로 더 확대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피해보상 누락된 사람이 많다.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이 이의제기 한분들이 많기 때문에 고충처리위원회라던지 감사원에 진정도 하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지급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한분이 이의제기를 했는데 이것도 수공에 가서 협의를 더 해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이 법상으로 가능하면 투쟁을 해서라도 주민들이 차지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하다면 몰라도 법적으로 가능하면... 먼저 사람은 되고 후에 빠졌다고 안되면 아주 공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신청한 사람들이 될까 안될까 해서 안한사람도 있겠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됐으니까 다시한번 추진하는 것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에 감성마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외수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한사람에 치중하는 것 같아서 먼저 이의가 있는 문학인이라던지 종교인들은 만나서 이해 설득을 해본바 있고 향후에는 문학인들을 총 유치하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서 문학인촌을 만드는 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제에 리태극 박사 문학관과 조기옹 선생같은 분들도 문학활동을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고 거기에 문학마을을 했을때 지역 문인들도 가서 머무르면서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하고 대화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문화가 살아가 수입해서... 지금 농산물도 수입하는데 수입해서 여기에 없다고해서 그런 사람이 와서 한다고 해서 여기 문학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마을을 차제에 한 10명정도 더 해서 더 본격적으로 해서 정말 멋있는 감성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대화의광장 식으로 만들어서 해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사업은 작년에 지적을 해주신바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개발과에 일제조사를 한바있습니다. 그때도 소규모 조사를 하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1m, 2m 이렇게 하다보니까 집계가 잘 안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역개발과에서 얼마로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소규모 유지보수비 이런 명칭을 달아서 각 읍면별로 예산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행사를 화천군이 많이 하다 보니까 소규모 행사에 조금 치중하지 않은 것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기술자분들도 조그만 사업들은 설계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사업을 조사하고도 잘 안되더라고요. 1m, 2m는 잘 아시겠지만 잘 안될거예요. 전체적인 1지구, 2지구를 만들어서 전부 합해서 설계를 해야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하다가 아마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m고 4m고 한동네에 있으면 그것을 합해서 100m가 되면 한꺼번에 발주해 주셨으면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도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읍면별로 세우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의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국제교류를 하는데 있어서 화천군이 너무 쉽게 어떤 지역하고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생겼으면 거기 특별반을 편성해서 거기 사람들하고 했을때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돌아오나. 이것을 철저히 분석해서 해야되는데 몇 번 왔다갔다 하면 바로 체결을 맺고 이런 형태가 벌어지는데 그것을 앞으로 전문가를 파송시켜서 맺으려고 하기 전에 확실한 것을 가지고 와서 다시 공청회를 해서 교류를 맺는 것으로 하면 문제가 없을텐데 너무 화천군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쉽게 국제교류를 맺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료를 내가 몇 개 냈는데 자료에 의해서 몇가지만 해보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에 있어서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높지를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의나라는 받았으니까 그것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군수님 사업을 우리 각실과에서 챙겨주지 않으면 군수님 자체가 그것을 하겠습니까? 각 실과에서 독려해서 선거공약을 가지고 당선됐기 때문에 이것을 실천 안한다고 하면 그것은 빈공장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으로서 이것을 한번 챙겨보고 싶습니다. 챙지기 않는다면 우리 의원도 직무유기를 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수님 공약사업을 철저히 하면 그것이 곧 군민복지에 이바지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프로테이지가 너무 작으면서도 훑어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이 실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 한층 가해서 공약사업을 잘 실천하도록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 사업비가 미비한 상태인데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작년도 총 계획만 해서 87억7,600만원인데 올해 43%정도 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먼저 도의원님들 오셨을때 강원지역하고 경기권 이런 접적지역에 있는 시도 의원님들께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런 부족한 문제 때문에 이런 협의회가 구성된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시도 의원님들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것을 기대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번에 자치행정하고 지방재정국하고 자매를 맺었는데 그 부분이 접적지역에 관련한 과도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한층 더 박차를 가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 2004년도에 21개 사업량에 49억3,600만원이 소요됐는데 사실 계획대로 하면 나머지가 화천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분들이 왜 우리지역은 왜 개발을 안하느냐고 해서 엊그저깨도 도의회에서 설문지 조사를 해서 간적이 있는데 예산이 조금더 배정이 안된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확보에 문제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고드렸듯이 예산확보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43%밖에 안내려 오니까요. 그래서 염려하시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진짜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사업비를 일단 확보한 다음에 안되는 사업은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한 주민공개라던지 참여는 2005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토록 한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그것에 대한 주민공청회도 참여할수 있는 그런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때 되는대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센터운영 이용료를 개인이 부담하고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용료는 개인별로 30%를 할인해서 이용료를 받고 있고 그런 효과는 전자거래를 해서 농수산물을 팔고 하는 것이 2,000만원... 그래서 작목반에서 우수상을 시상한바도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 교육도 6회에 15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지 보급에 대해서...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투자는 효율성은 있는데 농촌지역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용료가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30% 보조 가지고서는 농촌 실정으로는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데 우리 차원에서도 이용료는 부담하는 조건으로 활성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던것이고 예산확보가 필요한데 실장님의 견해를 물은겁니다.

예산확보는 전체적으로 많기 때문에 하여간 다 지원은 군비로 해줬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런 예산문제를 고려하고 이런 문제는 경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군수님이라던지 의원님들께서 좋다고 하시면 그런 효과가 그 이상 있다면 지원해 드릴수도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방지 보급을 더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장이라던지 반장은 지급이 되고 있는데 안되고 있는 것이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하여간 말씀드린다면 다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예산부족이라던지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마을을 구성하는 구성요소가 이장님, 반장님, 그 외에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노인회장 이정도 까지만 해도 화천군에 81개리라고 하면 243개리가 되는데 1만원이라고 하면 2,43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정도는 해야되지 않겠느냐. 지방화시대에는 정보가 재산이라고 했는데 사실 노인분들이 농촌에는 많은데 인터넷 접속을 못하니까 정보교환이 잘 안됩니다. 그랬을때는 지방지를 더 보급을 활성화 해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랩입니다.

그 사항은 나중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로호살리기 종합대책 건설교통부에 지원한 사항 12가지가 있습니다. 12가지에 대해서 제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해주민 영업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업보상이라던지 어업보상은 기 완료가 됐고 지금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태계 피해조사와 복구방안 연구용역은 사업비가 확보가 안됐는데 이것은 수공에서 사업비를 따와서 하던지 거기에서 나오는 돈중에서 하던지 하여간 이것은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토속어류생태복원 생태체험관 이것은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향토어종 치어방류 사업도 보고를 아까 드렸습니다. 인공수초섬 설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비목공원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평화의댐 주변정비사업은 아까 414억으로 내년에 70억이 들어온다고 보고를 드렸고, 말골수중보 설치도 올해 9월13일에 착공했다는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평화공원조성도 아까 업무보고에 보고를 드렸고, 백암산 및 평화의 생태레져관광 특구개발도 업무보고에 보고를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국도4차로 조기확장도 지금 계속 위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평화의댐 및 화천댐 다목적 전환도 계속 지속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기획실에 9개 위원회가 있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수당을 지급한 것은 어떤 것인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예산집행심의위원회,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이것은 먼저 검사하고 의원님 몇분 참석하셨는데 두분만 지급하게 돼있기 때문에 14만원 지급이 됐습니다. 조례규칙심의, 군정조정위원회, 군정발전위원회, 지방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 조정주요업무평가위원회 이것은 전부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수당은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감성마을에 대해서 아까도 최광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문광부에서 실시한 3월18일부터 19일까지 9개 분야에 대해서 발표하고 했는데 이것은 축제분야가 아니고 관광개발분야라고 합니다. 저희들도 몰랐는데 내년에는 여기에 참석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서별 절감한 것은 어디에 사용하는지, 또 절감을 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물론 경상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만 그냥 다 쓰면 좋겠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차피 절약을 해야됩니다. 사업비 부분도 절감하는 것도 사업비를 잘라서 100m할 것을 90m하고 옛날에는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부분은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입찰잔액 이런 것으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 한가지를 뺏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산천어가공공장에 총 예산 및 가공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뭘 했는지 도대체 알수가 없어요. 2003년도 1억이라고 해놓고 사업완료, 2004년도 9,0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또 9,806미를 만들어서 축제행사, 농산물판매장, 시식용, 홍보등으로 다 활용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예요. 이게 무슨 감사 답변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무엇을 2003년도에 돈을 줬는데 어디에 얼마 들여서 집을 짓고 또 2004년도에 9,000만원 준 것 가지고 얼마치를 고기를 사서 줬는데 얼마가 이익이 남았는지, 현재 돈은 얼마를 보유하고 있는지 이렇게 해야지 알수가 있지 도저히 알수 없습니다. 전부 다 나눠주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서 이런지, 축제행사, 농산물판매장, 시식용, 홍보용 등으로 다 나눠주고 결과는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빠뜨린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백암산 파로호 특구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면 칠성전망대와 연계되는 도로가 완공되는데 칠성전망대를 설치해서 도로까지 개설을 했는데 백암산 프로젝트에는 연결되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암산 프로젝트에 칠성전망대와 연결되는 도로가 협소하다고 보는데 용역보고서에 누락이 돼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누락이 됐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중지한 후 14시5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명희입니다. 먼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정자료 중에서 2003년도 1억, 2004년도에 9,000만원, 산천어 9,806미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2003년도 1억에 대한 것은 개발용역비가 4,000만원, 인건비 13명 수시로 일용인부 쓰는 것이 있습니다. 1,100만원, 훈제가마, 공기정화용 탁트시설, 냉동고 이런 것에 1억이 들어갔고, 9,000만원은 2004년 7월달 예산이 선것인데 인건비라던지 자재 사는 것, 숯, 자동차 2대에 3,700만원 등을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천어 9,800미는 한 마리씩은 정확히 나온 것이 없습니다만 주로 축제 시판하는데 사용을 했고, 시식하는데, 또 홍보용으로 손님들 왔을때 처음 행사를 하는것이기 때문에 홍보용으로 지급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백암산 특구중에서 칠성전망대하고 백암산이 용역보고에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백암산하고 칠성전망대는 지금 저희들은 별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백암산 특구에는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국가기관 도로망 장기계획에 DMZ에 대한 계획은 돼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로가 길이가 길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천어 훈제공장은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행감중에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있으십니까?

네, 그렇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5시 0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이무영입니다.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했던 한해 군정을 되짚어 보면서 새해에 발전적인 군정방향을 제시해 주시고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주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올 한해 저희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성과와 반성, 그리고일반현황과 주민생활행정 주요시책의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2004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지역발전의 원동력인 적정인구의 유지와 주민생활 편익식책 확대로 행정 신뢰도 제고,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한 사회단체의 능동적 참여유도와 찾아서 봉사하는 능동적 행정서비스 체제 구축을 올한해 추진할 역점 시책으로 정해서 군민의 다양한 욕구과 발전역량을 통합.흡수 함으로서 대주민 행정신뢰도 제고로 1등화천 건설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구늘리기 중장기시책 추진을 위한 기반구축, 사회단체간 화합결속을 통한 공동이익화 기능변환 추진, 사전.능동적 생활민원 처리체계 확립에 주력하였으나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의시책 개발과 추진분야에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이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행정신뢰도 및 만족도를 제고시키는데 대전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는 4개 담당에 정원 14명, 현원은 12명으로 현재 2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민생활행정 주요시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 번째 인구늘리기 시책추진,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세 번째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네 번째 발전역량을 결집하는 지역지원과 환경친화적 경관주택 지원, 피부에 와닿는 건축주택행정과 농촌지역 빈집정비, 마지막으로 경관저해 컨테이너 박스 정비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인구늘리기시책 추진입니다. 추진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2003년도 7월22일 인구늘리기운동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 이후에 인구늘리기 범군민 추진협의회 대책회의, 또,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 추진협의회 시책회의, 범군민추진협의회 기관.단체장 회의등을 개최함으로서 분위기 확산과 시책의 추진방향을 설정한바 있습니다. 인구변동 추이를 보면 인구늘리기 운동을 시작한 2003년도 6월말 23,809명이던 인구가 11월 18일현재 24,054명으로 245명이 증가했습니다. 2003년도 6월말을 대비해서 볼때 연간 평균 감소인구가 303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245명의 증가분을 포함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548명의 인구증가효과를 거두었더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7페이지 인구변동 추이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인구늘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전통황토집 전수학교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설문조사 결과 전입에 주요 장애요소로 나타난 주거환경문제를 개선하고 건강한집, 스스로 짓는 집에 대한 높은 관심에 부응해서 교육실습 과정을 통한 황토전원주택 조성과 일자리를 창출할 목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전통황토집 전수학교 운영관련 기본계획을 2003년 12월달에 수립해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전통황토집 전수학교를 올해 6월22일 화천읍 신읍리에 소재한 구 신명분교에 개교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1기 교육생 10명은 간동면 오음리 잡곡마을 장공장 체험시설 황토초가 1동 26평 규모로 신축중에 있고 2004년도 9월9일 개교한 제2기 교육생 13명은 기초과정을 수료한 후에 전통황토집 모델화 동촌리에 있습니다만 치목작업을 완료한 상태에서 신축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3기는 12월9일 개강할 예정으로 38명이 입교신청한 상태로 있습니다. 금일 오후 2시에 신읍리 학교현장에서 예비소집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나름대로 분석한 파급효과를 말씀드린다면 아름다운 화천가꾸기 운동의 확산에 기여하면서 연간 2억1,000만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보았고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살고싶은 화천, 살기좋은 화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수강생 유치확대를 통한 상주 전입인구 증가를 유도해 나가면서 전문 기능인력을 활용한 전통가옥 체험학습장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실시입니다. 본 시책은 기능전환으로 인한 여유시설의 주민문화.복지.편익시설을 통해 주민자치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의 장으로 활용해 나가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2년 5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2003년도 4월8일 화천읍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검도교실에 모두 13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연 17,100여명, 월평균 1,9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노래교실외 12종의 프로그램에 21,530여명 월평균 2,153명의 주민이 참여하는 등 해가 갈수록 참여자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웰빙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증가됨에 따라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다수계층의 주민이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가면서 주민자치 활동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의 장으로 자리잡아 나가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의 고장 수리 및 상가지원등 소규모 생활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적극적인 자세로 운영해서 신고 수리에 만족하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찾아서 해결하는 능동적인 봉사자세로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1,941개소의 가로등과 보안등을 관리하고 있고 이와 함께 경조사 지원을 위한 전기가설 및 탁자지원 등의 사업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의 실적을 보고드리면 고장신고 접수 및 처리가 861건, 경조사 지원이 17건, 가로등 신규설치가 58개소, 가로등과 보안등 정기점검을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내지역은 물론 농촌지역의 가로보안등을 확대설치함으로서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또 위험지역을 해소해 나가면서 찾아서 봉사하는 현장 서비스로 주민의 군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발전역량을 결집하는 지역지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의 선도자인 사회단체의 무한한 잠재력을 통합.결집시켜서 민선시대 지역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과 소관 사회단체 현황은 13개 단체에 회원은 6,361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와같은 민선시대 지역발전의 선두적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서 화천군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26일에 발족을 해서 13개 사회단체 회장 및 사무국장, 또 자원봉사센터소장 등 28명으로 구성을 해서 분기별로 정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사항을 말씀드리면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사랑의집 고쳐주기 운동을 추진했습니다. 집수리가 33동, 신축이 1동 등 모두 34가구를 지원했고 인구늘리기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 황토집 수강생 모집 안내라던가 주민등록 미전입 거주자에 전입홍보 사업도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사회단체보조금 실소요경비 지원 및 정산확행입니다. 연초에 사업계획서가 작성돼서 저희에게 제출이 됐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계획 타당성을 검토하고 또 실소요 경비를 결정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조금 정산서를 분기별로 징구하고 이에 의한 정산서 검토 및 현지출장 관계서류 확인을 확행했습니다. 2004년도 보조금 지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만족 대화행정 추진입니다. 주민과 행정의 가교자를 찾아 여론수렴 및 고충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서 사후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사회단체 각종 행사에 15회 참석을 통해서 여론수렴을 했고 화천군지역발전협의회 정례회를 통해서 3회에 걸쳐서 여론수렴을 했습니다. 또 사랑의집 고쳐주기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각 가구 방문을 통해서 여론을 수렴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단체 회의나 행사시에 임석을 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자원봉사자 및 수요자와의 여론수렴 및 고충해결 방안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환경친화적 경관주택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경관주택 건립 권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강원도 건축조례와 화천군 경관주택 건축지원 공고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20일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받은 결과 모두 3개읍면에서 11동을 신청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4동을 선정해서 동당 500만원씩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은 건축심의 위원회를 12월21일경 개최를 해서 경관주택인증 신청자중에 8개 심사기준에 의거 85점 이상인 신청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4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로 피부에 와닿는 건축주택 행정 추진입니다. 첫 번째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농촌주택 개량 정비사업은 모두 26동에 5,2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표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읍면별로 배정이 돼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4년도 3월달에 대상자를 확정해서 현재 완공이 24동, 골재공사중에 있는 두동을 포함해서 이것은 이달중순 모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책임공무원 현지에 출장을 해서 견실시공을 지도하고 또 농촌지역에 적합한 에너지절약형 주택을 권장하고 알기쉬운 건축여행 책자를 제작해서 26명에게 보급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움직이는 건축민원 대형처리반 운영입니다. 신고만으로 건축 가능한 건축물 범위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건축시공자의 일방적인 시공에 따른 부실공사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의 해소를 위해서 원거리 건축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자연 친화적인 경관주택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서 본 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건축직 공무원 및 관내 건축사 1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매주 4일 현지출장 및 방문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주택개량 대상자 건축신고 및 행정서류 지원 및 상담이 26건에 104회, 건축신고 서류작성 및 관련서류 대행작성 165건, 건축현황도 작성 및 기타 134건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효과를 분석해 보면 건축상식 부족으로 인한 선의의 주민피해를 사전에 예방했고 주변경관에 걸맞는 환경친화적인 경관주택을 건축하는데 기여를 했으며 부실공사를 방지함으로서 백년대계의 건실한 주택을 건설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 번째 건축민원 원스톱 처리입니다. 건축허가를 위해서 민원인이 여러차례 행정기관을 방문함에 따른 주민불편과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상은 건축, 개발행위, 농지, 산림, 상.하수도, 오수정화조 담당 등으로 7개반 9명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민원인의 방문처리가 정책화 되도록 하는데 올 한해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건축협의허가 18건, 건축신고 39건, 착공신고 54건 등 모두 403건의 건축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일곱 번째 농촌지역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농촌 도시근교 등에 방치된 빈집이 많습니다. 이런 빈집들이 주변환경 저해와 범죄자들의 은식처 불량청소년들의 탈선 우범장소로 이용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노후되거나 훼손이 심한 빈집 소유자에 대한 철거동의서를 징구를 해서 철거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빈집에 대해서는 도시민에 대한 임대주택 등으로 재활용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 7월5일부터 10월 중순까지 빈집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대상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빈집, 또 주요 도로변에서 가시권내에 있는 빈집, 청소년탈선 장소 제공 및 구조적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예상되는 빈집으로서 읍면의 협조를 받아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 보시는 바와 모두 123개소가 확인됐습니다. 이집에 대해서는 소유자들이 철거동의를 하는 경우에 동당 40만원의 보조를 해서 철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단계는 소유자가 파악된 빈집에 대해서 군수님 서한문을 발송해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2단계로 내년도 2월말까지 소유자를 알수 없는 빈집을 대상으로 집중적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민의 활용을 안내하기 위해서 농어촌 빈집정보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경관저해 컨테이너 박스 정비사업입니다. 이동과 설치의 편리성으로 인해서 불법적으로 설치 활용되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가 많습니다. 이런 컨테이너 박스가 자연경관을 심히 훼손시키고 있다는 판단아래 일제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실태를 확인한 후에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한 정리계획을 수립, 시행해 나감으로써 아름다운 화천 만들기의 기초질서를 다져 나가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135건의 컨테이너 박스 설치실태를 확인했고 금년말까지는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물에 대한 협조공문과 군수서한문 발송등을 통해서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2단계로 내년도 2월말까지는 업무소관 부서별 불법 시설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적접시설물에 대한 차폐막설치 및 식수 등으로 경관저해 요소를 제거하고 내년도 3월1일 부터는 재발방지를 위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주민생활과의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국민화합과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새해 주민생활 행정 주요시책에 적극 반영을 해서 알뜰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움직이는 건축민원 대행처리반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군민들의 건축상식 부족으로 서류작성 및 허가조건에 따른 지식부족으로 애로가 많음에 좋은 행정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처리반 운영에 몇 번 방문에 처리가 되며 몇건이나 처리가 되었는지, 또 군민의 만족도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석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19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근교가 아니라 사실 농촌, 도시 어느곳을 막론하고 주변에 방치된 빈집이 많아서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뿐 아니라 범죄자들의 은식처 및 불량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되기 때문에 사실 내년에도 추진이 돼야하는데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고요. 움직이는 건축민원 대행처리반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나가보니까 관급으로 추진하는 보건소나 노인정 등에서 보강요인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건축직이 모자라서 그러는지 민원만 처리해 주시는 것인지 관급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편달 및 감독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 주민자치센터를 보면 검도교실외 13종으로 년 17,107명이 와서 활용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거의다 어떤 의식개혁 프로그램 보다는 취미활동 프로가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 1-2% 미만이 되는 의식개혁 프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내년에는 시정했으면 좋겠고, 평소에 책을 보니까 ‘10년후의 한국’이라는 그런 책을 쓴 저자들을 초청해서 미래가 이렇게 돌아갈텐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격조높은 강연도 듣고 이래야만 오락하는 것이 멋있어지지 이런 것이 없이 오락만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화천군이 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떨때 가보면 집이 허술하다던지 전기문제가 있다던지 하는 것을 고쳐주고 상가집 같은데를 가면 공무원들이 등을 달아주고 추운데도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관이 민으로 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15페이지 환경친화적주택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앞으로 1년이 지난 후에는 환경친화적주택을 잘 지은 사람에게 시상제도를 만들어서 그들이 활성화 할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같이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는 아까 엄대석 위원이 해서 갈음하고, 그 다음에 20페이지를 보면 경관저해 컨테이너 박스를 전체 조사했더니 135건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환경산림과하고 협력을 해서 파로호 일대에 특히 특별계획으로 해서 그냥 소나무 밑이라던지 비닐로 천막치고 아무렇게나 살고 있는 것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어떻게 보면 은신처가 될 수 있고 파로호의 교통이 불편하니까 범죄자들의 은신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때 같이 파로호 주변을 정리하면서 컨테이너 박스도 같이 하고 그런 것을 정리를 해줬으면 하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우선 사랑의집 고쳐주기가 먼저 신축1동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갔을때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여튼 남의 도움없이 살수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집을 지어주고 거의다 봉사활동으로 이루어져서 그렇게 남을 도와 줬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가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건축상식 부족으로 인한 선의의 주민피해 사전예방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볼께요. 주택계에서 주택을 신축하면 준공검사를 맡을때 정화조가 설치가 안돼있으면 준공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천리에 주택을 3동을 지었는데 주택이 착공하는 시기하고 마을오수정화조시설을 하는 시기하고 거의 맞춰서 시공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택은 한 8월달쯤 완료가 되고 오수정화처리조는 10월달쯤 준공이 떨어졌습니다. 이랬을때 이미 같은 시각이 서로가 공사를 시작했는데 그 주택에 대해서는 정화조가 불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럴때는 정화를 안 묻고도 준공을 해줄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는지, 그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최광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불법 컨테이너가 파로호는 크니까 30동이나 되고 하남면은 작으니까 15동인데 아닌게 아니라 각 강주변에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살림을 하고 주거생활을 여름이고 겨울이고 하는데가 있어요. 그리고 컨테이너 뿐이 아니라 비닐하우스를 치고 살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기도 싫고한데 화천이나 상서는 성격이 다를 것 같아요. 컨테이너가... 거기는 호수가 있으니까 호수에서는 낚시를 즐긴다던가 경관이 좋으니까 피양삼아 와 있다고 하지만 화천이나 상서에는 주민들이 필요해서 갖다 놓은 컨테이너가 있을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처리를 할것인지, 다른 부서하고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초부터 1%라도 그렇게 안하면 흙탕물이 있는데 맑은물이 조금씩 나와야 정화가 되지 이렇게 조금씩 시작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의 의도대로 그대로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강연도 듣지만 특히 지방자치는 왜 해야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강조하는 그런 프로가 1%라도 있어야 되겠다.

네, 맞습니다. 한가지 아쉬운점은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자치센처 운영지침상 운영비가 월 125만원, 그래서 연간 1,500만원으로 한정이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5만원으로 일단 경비를 지출하고 또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강연을 하기는 금전적인면에서 현재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비와는 별로도 가능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연간 최소한 1-2회라도 개최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꼭 외부의 유명한 강사가 아니라도 좋으니까...

네. 다음은 환경친화적 주택의 시상제도 확대도입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관주택도 본 사업의 일환으로 내년도에는 10동은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어느정도 반영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동당 한 1,000만원씩 4동 정도 해서 4,000만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물론 동수도 얼마 안되고 하지만 이런 것을 시작으로 해서 집을 짓는 분들이 경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경관저해 컨테이너 박스 또, 호수변에 임시주거용 비닐하우스라던가 이런것에 처리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호수변에 가보면 낚시라던가 휴양을 목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경관을 저해할 정도로 보기싫게 방치돼 있는 컨테이너 박스라던가 또 비닐하우스가 다소 있습니다. 이것이 산림내에 돼 있는 컨테이너 박스라던가 이런 것은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만 환경산림과에 통보를 해서 처리할 계획이고, 또한 호수변에 있는 비닐하우스는 하천내 불법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건설과에 통보를 해서 컨테이너 박스는 처리를 하겠습니다만 비닐하우스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설치돼 있는 위치에 따라서... 만약에 산림이냐 하천이냐에 따라서 환경산림과가 되느냐, 건설과가 처리 주관부서가 되느냐가 아마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아름다운 화천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는 불법건축물을 정비했는데 세분이 거기에서 과태료를 물은 것 같은데, 무엇에 걸렸습니까?

이것은 세건이 화천읍 중리에 서해연, 이것이 온천가든입니다. 식당... 거기에 19만6천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정화조 무단용도변경 관계이고요. 그 다음에 일산에 김상현씨가 간동면 간척리에 컨테이너 박스 설치한 것이 있고, 또 화천읍 하리에 조동신씨가 창고시설이 있습니다. 도 감사결과 확인시 적발돼서 고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불법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반상회보라던가 현지 출장시에 적극 홍보를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말경에 인구늘리기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화천군에 당시 9,273세대 중에 전체 10.7% 한 1,00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는 10명의 조사원을 뽑아서 가구를 방문해서 개별면접 조사로 실시를 했습니다. 2003년 11월10일부터 12월5일까지 25일간에 걸쳐서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조사한 설문내용을 몇가지만 말씀드리면 화천군이 살기좋은 고장인가라는 질문에는 보통 그저그렇다가 한 38%로 제일 많고, 살기좋은 고장이다라는게 40%, 그렇지 않다가 한 20% 정도입니다. 또 살기좋지 않은 이유는 일자리, 물가, 문화시설, 의료, 교육환경, 교통불편 등의 순서로서 9%-6% 순으로 큰 차이없이 골고루 나타났습니다. 화천군에 거주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로는 직업상이 31%, 살다보니까 옛날부터 살았다는게 25%, 재산상속과 관련해서 거주하고 있다가 13% 순입니다. 그래서 화천군을 떠나서 살고싶은 이유에 대해서는 자녀교육문제가 29.1%로 제일높고, 또 직업이나 경제적 문제가 20.9%, 보건의료시혜가 부족하지 때문이다가 17.9%, 교통이 불편하다 10.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상식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원천리에 준공검사 8월달에 집에 준공됐는데 정화조는 10월달에 준공이 된 것을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60평 미만은 신고나 허가없이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할 때 정화조 문제는 환경부서와 미리 협의가 돼야하고 각 부서별로 미리 사전에 협의가 돼야할 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을 모르고 짓다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사전에 신고조차도 필요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5개 읍면에서 어떤 사람이 어디에 집을 짓는다는 것을 저희가 알수 없습니다. 어느정도 집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그래서 물론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8월달에 집은 다 지었고 정화조 문제가 10월달에 됐다. 그러면 8월달에 집을 지어서 사람이 들어가 살아도 법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준공이 필요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 짓고 나면 정화조 문제도 해결되고 다 되면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만 하면 됩니다. 등재 안해도 사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본인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미리 알아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일일이 다니면서 누가 집을 짓는지를 확인할 정도 까지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아니고요. 원천리에 마을단위 종합처리장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수도에 주택 오수관이 연결되면 정화조가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같이 착공이 됐는데 거기에 연결만 하면 정화조가 필요가 없으니까 정화조는 안해도 무방한데 서로가 몰라서 쓸데없이 정화조를 설치해서 오히려 더 불편하게만 만들어놨다는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이런 것은 주택이 빠르다던지... 공사를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착공하는 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때 그것을 소급해서 미리 해주던지 어차피 그쪽으로 아무 문제없이 관로만 연결하면 되니까. 그것을 말씀드린거예요.

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서 답변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집을 지을 경우에 일정규모 면적 이상이기 때문에 허가대상의 건축물인지는 제가 알수 없습니다. 일단 허가대상 건축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집을 짓기 위해서는 정화조 문제는 환경산림과에서 아마 협조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화조는 괜히 묻어서 오히려 예산만 낭비하고...

담당자가 그 내용을 알아서 지도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드릴수 없고요. 일단 주택 담당으로 하여금 만약에 그런 건축허가라던가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그런 정화조 문제를 설치함에 있어 마을하수도가 설치돼 있는지는 다시한번 확인시키도록...

그러니까 일반주택은 정화조를 안묻어도 준공이 되네요?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주택 30평 미만...

그렇습니다. 60평 미만은 사실 허가나 신고가 필요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환경과하고만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불법 컨테이너 박스와 비닐하우스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조금전에 저희가 답변올린 대로 최대한 담당소관 부서에 협조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프로그램별로 잘된 점, 미진한 점, 또 과장으로서 자치센터 운영을 함에 있어서 개선이나 보완해 나가야할 사항은 있는지,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해서 어느정도나 되는지를 말씀주셨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없습니다. 인건비는 읍사무소에 8급 직원 1명이 정원이 주민자치센터 관리요원으로 정원이 있습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아까 주민생활과하고 거기도 주민자치센터를 하는데 지금 통계숫자가 너무 틀려요. 여기는 8개 강좌에 220명이 했다고 하는데 거기는 노래교실 12종에 72명, 총 인원이 21,531명이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같은데서 하는데 이렇게 틀린지 누구말이 맞는지 보겠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보시고...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주민자치센터는 지방자치에 기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라도 의식개혁 강의를 해야 된다고 했더니 너무 틀려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보면 쓰레기종량제가 완전 정착이라고 했는데 화천에는 전혀 다른 쓰레기봉투에 사용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쓰레기봉투를 얼마정도를 판매해서 필요한 것이 없는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용어가 고쳐야 한것인지 안해야 될것인지... 보면 쓰레기 분리배출이라고 써야 좋은지 분리수거라고 써야 좋은지, 공무원 입장에서 볼때는 분리수거가 될것이고 버리는 입장에서 볼때는 쓰레기를 분리배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쓰는데 이것은 공문서상에 어떻게 공통으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영농자립기반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오리쌀 농가에 내가 몇 번 다녀봤는데 여기 산업계장이라던지 관계공무원이 오리쌀 농사 짓는데 얼마나 가보셨는지, 어떤 지역에 가보면 오리쌀을 생산한다고 하면서 중간에 풀을 안뽑고 오리를 방류했던 것이 너구리라던지 이런 짐승들이 잡아 먹어서 가운데 풀이 너무 커서 벼를 상해할수 있을 정도로 키가커서 아주 수확을 하지 못한 지역이 많습니다. 화천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지나가는 소리로 들어본건데 딴산 입구에 보면 민박하는데 그건 간동면하고도 분리되는 부분인데 이쪽은 화천읍에 속하고 저쪽은 간동면에 속합니다. 거기에 가로등이 없어서 민박을 운영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전화를 하고 나가보면 어딘지 모르고 쑥 지나가서... 한번 저녁때 가보시고 가로등을 하나 설치해 주셨으면 어떻겠는지 여쭤보고, 그 다음에 작년에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볼때 산림환경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화천읍에 가장 정원이 좋은집에 시상제도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엄청 좋다고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읍장님이... 그래서 올해 해보신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석 위원입니다. 먼저 읍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불법간판 및 현수막정비 9회 62건을 하셨다는데 본 위원이 사실 1년동안 화천읍을 다녀보는데 너무 불법간판과 현수막이 방치돼 있어서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미관을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 개탄을 한적이 있었는데 9회 62건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봤을때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수막 정비를 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현수막을 게첨한 분은 어떻게 제재방침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도농 산촌마을 자매결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은 사실 잘된곳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동네에도 도외시되는 동네도 읍장님께서 자매결연을 맺으셔서 동네 발전이 고르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에서 유급감시원이 10명인데 유급감시원은 읍장님이 추천관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어떤쪽에서 사업을 운영하시는지, 어떻게 이장님으로부터 받는지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해서 추진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반상회는 1년에 몇 번을 개최하며 반상회에 공무원이 파견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성면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임명과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읍장님 주관으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면장 운영하는 실적과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7시 1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화천읍장 정기호입니다. 화천읍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화천읍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의 미진한 부분과 개선할 점, 또 제주 프라자 호텔에 주민자치 박람회에 참가한 후 화천군에 접목시킬 내용으로서 개선점이 무엇인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또 아울러 최광선 위원께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 주민생활과에서 보고한 내용과 읍사무소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차이점을 말씀해 주셨고, 의식개혁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것을 질문하신것에 대해서 함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은 현재 10개 종목으로서 종강된 것이 여기에 표시된 것은 두개 프로그램을 명시했습니다. 법률상담하고 리듬줄넘기, 그리고 프로그램을 설정했다 운영을 안한 것이 사물놀이하고 민요교실이 있는데 이것은 회원수가 부족해서 상반기에 추진을 안한 사항으로서 저희 실적에는 사실상 13개 종목이 됩니다만 10개종목이 됐고, 스포츠댄스도 종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기존 스포츠댄스하고 초등반으로 해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차이가 있었고, 또 참여 인원수가 주민생활과에는 17,107명으로 보고가 됐는데 읍에는 240명을 참가인원을 표시했는데 그 내용은 읍에는 회원수를 보고를 드린것이고 군에서 프로그램 참여한 17,107명은 연 참여한 인원수를 보고한 것입니다. 그것의 차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프로그램이 모범적으로 잘되는 것은 현재 8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는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보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제주도 주민자치 박람회에 참석은 저는 안갔습니다만 실무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주민자치위원장 밑에 위원들이 21명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한 결과 우리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비교했을때 화천이 프로그램 숫자로 봐도 다양하게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비교를 했었고, 앞으로 개선점으로서는 이런 오락프로그램을 사회봉사에 참여하는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주민자치 운영위원회가 발전이 돼야지 않겠는가 이렇게 느낀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스스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에도 자원봉사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지난 여름에도 세계주니어 베드민턴 대회때도 스포츠댄스, 에어로빅팀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를 하고, 여름 쪽배축제도 프로그램 회원들이 자원봉사에 참여를 해줬고, 앞으로 내년도 초에있을 산천어축제에도 프로그램 참여하는 회원들이 자원봉사에 적극 참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개혁 교육장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상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이 스스로 참여해서 스스로 해나갑니다. 제가 교육을 하고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위원장 주관에서 거기서 선정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만 앞으로 자원봉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데 분리수거와 배출문제 용어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맞습니다. 저희가 개인이 쓰레기를 내놓는 것은 배출이라고 해서 행정기관이나 그린산업 쪽에 거둬 가는 것을 수거로 해서 거기에 적정한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쓰레기봉투 판매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직접 판매소에 줘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과 실적은 저희가 파악한 것이 없고 앞으로 산림환경과에서 주관해서 관장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오리쌀 농사 지도한 내역과 잡초가 우거져서 생산실적이 저하되지 않았나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고, 금년도 수확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신읍2리 이정원외 23농가에 대해서 흙살리기운동 농가단체를 만들어서 오리쌀 생산을 하는것에 대해서는 흙살리기운동 주최로 계약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농사는 평년작으로서 크게 병충해 피해본 것은 없고 모범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본적 있습니까?

네. 저는 크게 관심을 안뒀습니다만 저희 산업계장이 거기에 대한 답사도 하고 이정환씨 대표자를 만나서 앞으로 발전에 대한 상담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딴산입구 민박하는 위치에 가로등이 없어서 민박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앞으로 가로등 설치 해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집단부락이 있는데는 가로등이 거의다 확보가 됐고 지금 딴산입구 들어가는 입구에는 가로등이 하나 필요합니다. 거기가 밤이면 컴컴해서 지나가는 사람도 그렇고 어룡동에 다니는 사람이 조금 불편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딴산 휴양단지 개발은 지금현재 군에서 용역개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그 일대를 개발할 계획으로 있어서 별도로 가로등을 설치 한다라면 그 개발사업에 중복이 되고 개발사업에 저해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될 것 같아서 내년도에 휴양단지 조성이 되면 일괄 도로도 정비하고 가로등 필요한데는 가로등도 세우고 이런 것이 일괄적으로 다 이루어 질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장 해놔서 효과를 짧은기간에 본다면 해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크게 문제가 없는한 휴양단지 조성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방 휴양단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 년 걸리기 때문에 임시 쓰기가 엄청나게 불편한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지역개발과하고 협의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가꾸기 실적이 제가 업무보고시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느냐 하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추진실적은 없습니다. 여기서 조금 추진하기가 어려웠던 문제점을 변명을 좀 해야겠습니다. 저희가 읍사업으로 마을단위 정원가꾸기 콘테스트를 해서 시상금을 확보하는 문제는 사실상 읍장한테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앞으로 내년도에는 군에서 건의해서 군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지 않겠는가? 읍단위만 한다면 또 예산확보를 편중해서 세우는 문제도 있고 해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군단위에서 아름다운 정원가꾸기 가정꾸미기 콘테스트를 해서 시상을 하는 그런 건의를 해서 특수시책을 하던가 추경에 확보할수 있다라면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엄대석 위원이 질문해 주신 것을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불법간판 현수막 정비하는데 있어서 제재실적이 있는가? 또 현수막을 농가에서 재활용하는 그런 용도는 없는가 하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불법 간판이라던가 현수막에 대한 단속은 사실상 지역개발과에서 전담하고 있고 읍에서는 지도단속을 하더라도 군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읍에서는 지도를 하고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고 수거를 해서 없애는 그런 사업을 주로 다루었고, 직접 단속제재 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거를 해서 없애는 실적은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수거를 해서 처리한 실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수거된 현수막은 재활용을 하는가를 물어주셨는데 현재 수거된 것은 군부대에서도 갖다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앞으로 농촌지역에 곡식을 담은 자루나 건조할 때 깔아 놓는 그런 것으로 앞으로 활용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법 현수막이라던가 기간이 도래된 현수막, 시효가 지난 현수막 이런 것은 저희가 수거를 했다가 농촌지역에 재활용 용도로 활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농간 자매결연을 시설이 잘된 마을만 지정할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을도 지정을 해줘야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농촌에 자매결연이 활성화 되도록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동촌1리는 새농촌건설 우수마을로 지정이 돼있고, 또 농촌체류형 시범마을로 지정이 돼있어서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박이라던가 단체민박, 연수원 이런 시설이 돼있어서 그런 시설과 더불어서 도시 사람들이 와서 체류하면서 특산물도 사가고 민박도 하는 그런 자매결연 활성화가 이루어 지도록 자매결연이 맺어졌고, 풍산1리는 내년도 산촌 시범마을로 육성하고 금년도에 새농촌건설 시범 추진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의미에서 자매결연 추진이 됐고, 여타 농촌마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마을에서 필요로 하고 마을에서 요구했을때 저희가 적당한 기관.사회단체 또는 도시에 기업이나 단체와 자매결연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자매결연을 맺으면 우리가 농산물이라던가 민박이라던가 이런 시설이 갖추어 진다라면 자매결연이 적극 활용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불감시원 10명 지정에 대해서 지정을 어떤 방법으로 했으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일시에 지정이 된 것이 아니고 매년 연례적으로 지정돼서 내려오는 사안입니다. 지정할때는 제가 리장들의 추천을 받아서 지정을 하되 기동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야말로 오토바이를 갖고 순찰할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 가지고 순찰활동을 할수 있는가, 그런 기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추천에 의거 한사람, 한사람 부족 부분에 대해서만 보강을 해왔기 때문에 일시에 선정이 된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해왔으며 앞으로도 이런 분들이 열심히 잘 운영이 되고 있으며 만약에 여건변동이 있어서 이분들이 못할때는 새롭게 지정할 때는 앞으로 리장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기동력이 있는사람, 또 활동적인 사람을 지정해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소규모사업 추진입니다.

읍장님, 제가 그 뜻에도 동참을 하는데요. 감시원의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는지 점검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유급감시원은 읍사무소에 일단 왔다가 임지로 배치를 합니다. 매일 근무하는 실적을 일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하고 필요시는 저희가 마을출장시에는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근무를 하는지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소규모사업 추진입니다. 책정은 리장 건의에 의해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임의로 하는지에 대한 내용과 검토한 내용을 어떻게 하는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읍면에서 소규모사업 책정은 리장들의 건의를 다 받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무엇무엇을 해야겠다 해서 사업하고 물량, 이중에서 읍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대게 소규모 2,000만원, 3,000만원 그 규모 범위내에서 읍에서 읍사업으로 별도로 리스트를 만들고 금액이 5,000만원 이상 크게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군 사업부서로 건의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은 마을에서 건의된 사업중에서 우선 순위를 매겨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또 우리 마을별로 하나하나 해결할때는 마을별 고루게 안배가 되도록 책정을 해서 하나하나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농촌지역 마을에서는 어느 한 마을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예방하고 고루게 분포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했었냐 하면 화천읍 지역은 상업지역이 많고 농가지역이 타 읍면보다 적은 것으로 아는데 그런쪽에서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사례를 좀...

농촌지역이 11개 마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은 별도로 하고 도시지역은 현재 도시계획이 다 고시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소규모사업은 도시계획과 관련돼서 추진해야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지역내 소규모 사업은 저희가 도시계획과로 건의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해 나가고 있고 농촌지역은 농촌지역별로 고루게 안배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명예읍장 추진실적을 말씀하셨는데 명예읍장의 활동사항이 어떠한일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명예읍장은 두명이 지정이 돼있습니다. 이옥순 새마을부녀회장하고 함명순 읍새마을총무를 맏고 있는 두분을 명예읍장으로 위촉했습니다. 명예읍장은 현재 읍발전협의회 회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읍 행정의 전반적인 것을 같이 협의하고 검토하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화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제행사 이때 봉사활동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외국인주부 활성화를 위해서 외국인주부 모임을 아주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주부 사기문제, 그 사람들이 화천군민으로서 정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특히나 그 사람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어려운 이웃돕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담궈서 독거노인 지원해 주는 것, 또 집수리 참여하는 것, 여기는 부녀회원과 같이 동참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읍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같이 협의하고 협조하고 우리 직원들과 같이 한 가족처럼 대화를 하고 지냄으로써 명예읍장의 참여도는 적극적이고 의욕을 갖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천읍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화천읍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 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