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김병대 의원 발언

제141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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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2. 하남시택지개발사업에따른폐기물처리시설설치등에관한조례안 3. 하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하남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5.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 6.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택지개발사업에따른폐기물처리시설설치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의 회의운영 방식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해당 부서장의 조례안 등 제안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 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남시택지개발사업에따른폐기물처리시설설치등에관한조례안에 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청소과장 장영모입니다. 하남시택지개발사업에따른폐기물처리시설설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30만㎡ 이상의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에게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내지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 개발 시에 적용 규모를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3조제1항에 규정을 했습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및 퇴비화 시설 규모 및 부지면적을 산출하는 객관적인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3조제2항3호 내지 4호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 개발자가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비용을 납부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규정을 마련을 했습니다. 안 제3조제2항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거기 조례안 제4조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6월 이내에 5회 균등분할 납부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5회 분할납부는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지?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법률이나 시행령에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의 조례를 참고를 해서 5회를 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다른 시군보다 상위 규정이 있어야 가능한데, 그 규정을 제시를 해 줘야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없습니다. 법률 내지 시행령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시군의 조례를 참고를 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모든 과표 등을 보면 3회에 한해서 분납할 수 있는 것이 나와 있는데 5회라는 규정은 내가 어디에서도 못 봤거든요.

대식

신대식위원장

김병대 위원 질의하세요.

병대

김병대위원

이것이 어제 국정감사에서도 나온 얘기에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계하는 것을 봤는데, 이것이 국비나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를 해야 하는 것이지, 그런 내용을 어제도 국회에서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광역소각시설의 경우에는 50%를 국비지원, 그 중에 지방비 중에서도 25%는 도비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 단독으로 했을 때는 100%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짓겠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택지개발을 할 때 택지개발자가 저희 시에 소각시설 내지 음식물 처리시설의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것이 공동주택 설치할 때 내는 것인데, 하남시에 공동주택이 많이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산발적으로 만들었을 때 냄새나 매연을 기술적으로 안 나게 한다고 하지만 지금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도 실질적으로 산책하는 분들이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덕풍1동 같은 경우에 재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것을 다 만들면 냄새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지금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실제로 아파트 주민이나 인근 주민이 굉장히 많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제로 20톤 규모를 증설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실제로 현장에 견학을 해 봤을 때는 현재 시설보다 훨씬 최신 시설이고, 냄새는 상당히 저감되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병대

김병대위원

과장님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냄새가 안 나고, 최신 시설로 한다고 하지만 어차피 비료화, 퇴비화, 사료화가 나오는데 도시 복판에 이런 것이 있으면 당연히 냄새가 나죠. 아무리 최신 시설로 한다고 해도 냄새가 안 나겠습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짓겠다는 것이 아니라…….

병대

김병대위원

돈을 받는데, 거기에 대한 분담금이잖아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좌우지간 앞으로 만약에 퇴비화나 음식물 처리나 소각장을 계획을 한다면 최우선적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이 안 가도록 생각을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리고 금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금액 산출 방법은 실제로 각 시군마다 애로점을 갖고 있었던 그런 경우입니다. 실제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지금 현재 이 조례를 갖고 있는 시군이 5개 밖에 안 됩니다. 하남시가 여섯 번째로, 이번 11월에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저희들이 첨부해 드린 연구 자료는 환경관리공단이나 마지막으로 첨부해 드린 폐기물자원국에서 자체적으로 연구 용역을 발주를 해서 받은 산출물을 근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최소 면적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시와 비슷한 남양주가 118㎡로 했습니다. 수원이 80㎡, 광명도 80㎡, 그리고 지금 현재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강하게 하는 용인시와 김포시는 200㎡를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경우에는 앞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현재로서는 30만평방을 지금 현재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 또 빈번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중간 정도로 해서 118 정도 했는데, 실제로 산출 근거는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에서 연구 용역으로 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참고를 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30만9,000평의 택지가 조성되고 있는데 현재 본 위원이 왕래를 하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 축사와 비닐하우스가 많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많고, 거기에도 소각로를 설치할 겁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거기는 설치가 되지 않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천에 광역 소각시설을…….

순창

박순창위원

그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나 건축 폐자재 쓰레기를 어디로?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것은 사업자가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처리를 합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택지개발이 되더라도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택지개발에 따른 주민이 입주를 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를 해야 하는데 우리시는 설치할 수 없으니까 설치비용을 받아서 이천 등에 납부하는 것에 쓰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이번에 광역쓰레기 소각장 만드는데 택지개발에서 돈을 받아서 거기에 납부를 하겠네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도 시작이 안 되고, 시에서는 광역쓰레기장 분담금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택지개발에서 미리 돈을 받아서 우리가 시에서 내는 방법을 강구를 안 하셨습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조례가 법이나 시행령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나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하는 것인데, 실제로 31개 시군 중에 저희들이 여섯 번째로 하는 것인데, 솔직히 조금 늦었습니다. 당초에 최초로 한 곳이 2000년도에 수원에서 했고, 2004년 11월에 계속 만들고 있는 추세인데 실제로 남양주나 구리에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시행령이나 법률에 따라서 납부를 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세요.

미라

홍미라위원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풍산동택지개발의 경우에 이런 시설을 설치하도록 만약 분담금을 내게 했을 경우 어느 정도 되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하남시에서 정해서 납부하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토지개발공사와도 상의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30만9,000평으로 보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계산을 간단하게 해 볼 수 있지 않아요? 해 보지도 않았어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20억 이상 분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적으로 계산을 안 해 봤지만 남양주나 구리에서 택지를 개발하면서 부담금이 우리와 비슷한 규모를 개발을 했을 때 그 정도 했습니다. 2008년 준공으로 토지공사도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미리 주지 않고 2008년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게 가능해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준공할 때까지 이것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준공 전까지 납부가 가능하도록…….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준공을 할 때 준공 권한이 우리 하남시에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설명하신 것이 틀린 것 같아요. 택지개발 승인일로부터 6월로 5회 균등 분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실제로 우리가 조례에는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마는…….

병대

김병대위원

조례에 정했으면 조례대로 해야지, 과장님이 설명을 다르게 하면 안 되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실제로 택지개발을 하는 용인이나 김포, 남양주, 구리를 봤습니다마는 준공시점에서…….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조례에 준공 시점으로 해야죠. 6월 이내에 받는다고 해 놓고 준공 시점에 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문택

임문택위원

이런 시설 분담금은 미리 받아서 준비를 해야지, 나중에 받아서 우리가 선투자를 하고 후에 돈을 받으면 업자들은 분양가에 포함을 시켜서 주민들한테 나누워서…….

병대

김병대위원

결국 입주민들이 내는 돈이라고요. 회사에서 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분양금에 포함이 된다든지, 뭐가 되는 것이지, 준공 시점에서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이선의원

위원님들이 대충 질의가 끝나신 것으로 아는데, 이 조례가 이것이 명시적 조례가 아니고 형성적 조례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조례가 있으나 마나하는 조례를 왜 하려 하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이것이 뭐냐면 상위법에도 보면 부과 징수 산출 방식도 조례에 명시하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규칙으로 정하려고 하는 겁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지금 현재 시행령에서…….

이선의원

사실 여기 위원님들이 몇 번 물었잖아요. 부과 근기를 해 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부과 근기는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지 규칙으로 자꾸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거든.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사항을 정하지 않았어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시행령,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행령에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선의원

상위법이나 시행령에 있는 것을 시는 자치조례로 정해서 임의로 적용할 수 있도록 원용을 해서 다 받아들여야지.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상위법을 원용을 하려면 조례를 만들어서 뭐해요, 상위법 가지고 운영을 하지.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구체적으로 있습니다마는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어떤 구체적인 숫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선의원

아니, 안 나와 있는데도 지금 현재 본 법률 시행령에 보면 조례로 명시를 하게 되어 있어. 그러면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을 한다고 하면 산출 방식이나 대상 예상 면적에 얼마가 부과된다는 것을 명시를 해 줘야 하는 거예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적해 주셨듯이 변동 계수를 1.3으로 했고…….

이선의원

변동 계수 1.3은 좋은데 기초 공식은 여기에 해 놔야 한다는 그런 얘기야. 그래서 1.3배까지 적용을 하든지 뭐가 되어야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대게 보면 조례가 형성조례야, 보면. 조례에서 명시할 것을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얘기야, 이런 것은. 그리고 이 조례도 왜 타시군의 형성조례만 답습한 것이지, 조례라는 것은 이 자체를 가지고 상위법을 배제하고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조례라고. 그런데 상위법을 원용하고 이것을 운영을 못할 것이라면 형성조례를 왜 제정하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상위법을 저희들이 범위를 넓혔거나 줄인 사항은 없습니다.

이선의원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는 사실상 지금 30만㎡ 이상 개발할 때 거기에 부과 근거를 조례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부과 근기까지도 조례에 명시를 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또 하나 문제되는 것은 이것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시가 너무 아량이 넓은지, 도량이 넓은지는 몰라도 택지개발도 300세대 미만처럼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옛날에 기반시설 부담처럼, 또 이것도 뭐냐면 30만㎡면 29만㎡로 운영하는 것이 생길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택지개발을 해도 300세대 미만도 부과 근기를 해서 일단 얼마를 부담하고 해서 해 왔는데, 우리시는 공동주택 개발업자한테만 부가가치를 창출해 주고 나머지 기반시설은 시가 다 부담해 왔다 그런 얘기야. 운영에도 명쾌한 근기를 두어야지.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2004년 8월 10일 이전에는 100㎡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선의원

그 개정된 것은 아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이 100에서 30만으로 된 것은 알아요.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하면 자치법규만 가지고 충분히 원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해. 그러면 상위법에서 명시하고 근거를 여기에 도입을 해서 조례로 정해야 하는 것이지. 이런 형성조례만 해서 이것을 다 상위법에 의해서 하고 산출 방식을 볼 것이냐 그 말이야.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물론 중복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을 만들 때 이것을 중복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조례안을 읽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을 중복을 시킨 것이지 이것을 굳이…….

이선의원

중복이 아니라, 지금 말뜻을 잘못 알고 있네. 상위법에 명문화 된 사항도 그것을 하위 규정인 조례로 정하려면 조례에 산출 기초를 명시해서 구체적으로 조례에 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규칙으로 정할 거냐 그런 얘기야, 얘기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지금 실제로 현재로서는 규칙에 정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향후에 혹시 법률이나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규칙사항이 있을 때는 제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규칙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3조에 다른 시군과 차별되는 사항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선의원

아니, 그러면 상위법 시행령을 봐. 시행령 4조4항에 뭐라고 있어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4항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액의 산정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니까 조례로 정하는데 조례에 명시를 해 줘라 이 말이야, 얘기는. 조례 자체만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줘야지.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런데 우리 시행령이나 법률에서는 구체적으로 얼마 면적을 확보하라고 정하지 않고 소각로나 음식물 처리 시설의 규모만 산정해 놨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니까 규모만 산정하니까 나중에 이것을 부과를 하려면 문제가 생기니까 조례로 이것을 명시를 해 놔야 해요. 그래서 그 당시 현실에 맞지 않으면 개정을 해야 하는 사항이지, 이런 형성조례로는 운영이 안 된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이 조례를 정해 놓고, 상위법을 뒤지고, 상위법 시행령을 뒤져서 부과한다는 것은 틀린 거라 그런 얘기야, 얘기는. 이것을 다 원용해서 조례에 명쾌하게 도입을 해서 조례로서 운영할 수 있게 만든 것이 조례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현재 조례안 내용으로 보면 저희들이 어떤 1일 발생 생활 폐기물이 발생되는 양이 통계자료 등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근거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선의원

이해가 안 가는 소리를 하네.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이선의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이상하게 듣고 있는데……. 아니, 과장은…….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의장님, 그 비용은 소각 시설의 경우라고 해서 일단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산정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1일 처리 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해서 산정된 소각 시설 규모를 곱한 금액이거든요. 숫자는 안 나왔지만 1호 규정을 보면…….

이선의원

저런……. 홍미라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설명을 하는 거야? 조례로서 명시되어야 할 것을 상위법령에 있다고 해서 그것을 배제하고 한 조례는 형성조례다 그런 얘기야. 조례에 이것이 부과 금액 공식을 명쾌하게 정하는 것이 조례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미라

홍미라위원

명쾌히 정해졌잖아요.

이선의원

조례에?

미라

홍미라위원

그럼요. 여기 보세요. 제1호 규정에 의해서 산정된 소각시설 규모를 곱한 금액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1호가 뭔데요. 여기 폐기물 소각시설의 규모라고 해서 당해 공동주택 단지 또는 택지 등등 해서 변동계수까지 적용한다고 해서 하면 딱 되는 거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실제로 각 시군마다 의장님이 고민하는 부분이 굉장히 난제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앞서 나가다 보니까 이런 것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을 근거할 수밖에 없고, 상위법에서 명쾌하게 변동계수는 1.3으로 해라, 그 다음에 200톤 규모에서 최소 면적은 얼마로 하라고 나왔으면 좋은데 실제로 전국적으로 지역 실정에 따라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정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부에도 수차 전화를 했고, 환경부 입안자한테도 불평을 했습니다마는 각 시군마다 실정에 맞게 하는 것이지, 이것을 굳이 시행령이나 법에서 정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각 시군마다 정할 것으로 우리 하남시 조례를 만든 것이니까 다른 시군을 신경 쓰지 말고 우리 하남시 조례에 맞게 정하라는 얘기에요, 의장님 말씀은. 그러니까 그 쪽에서 해석이 불분명하니까 하남시 조례에는 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그 부분을 명문화해서…….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과장님도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여기 보면 톤당 단가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라고 해서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데요, 상위법에는 똑같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적용한 것이 왜냐면 이 부분의 근거를 제시를 해서 좀더 명확하게 산출하기 위해서 이것을 넣은 것이잖아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그것을 헤매고 있어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3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조제2항1호에서 1.3은 각 시군마다 공통으로 1.3을 적용을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보통 제일 많이 생활 폐기물이 발생되는 것이 김장철입니다. 그런데 30%를 더 많이 발생이 된다고 해서 1.3의 변동계수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3항에서 문제가 많이 되는데, 118㎡ 이상을 적용한다고 해서 각 시군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연구 용역한 자료를 참고를 했는데, 실제로 여기서 보면 환경관리공단에서 99년 4월에 이것을 산출할 때는 그 당시의 국토이용에관한법률이 그 당시 있었는데 2002년 2월 4일에 폐지가 되면서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구역이 저희들이 전에는 계획관리지역에 설치할 수 있었는데 건폐율이 40%정도를 적용을 해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환경관리공단에서 나온 것이 116㎡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116㎡보다 약간 상회하는 우리와 실정이 비슷한 남양주시가 118㎡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추었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수원, 광명은 80㎡를 적용을 했습니다. 거기보다는 높고, 실제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적용한 용인이나 김포는 200㎡를 적용을 했습니다. 6개 시군 중에서 저희가 중간 정도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도대체 얘기를 해야 동문서답이 되고, 그러한 고민한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상위법 시행령에도 보면 그러한 방식은 있어. 그러나 구체적인 것은 조례로 정하라고 4항에 있는데, 그 부분이 배제가 되었으면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를 묻는데 왜 다른 소리를 하냐 이 말이야, 얘기는. 여기 시행령에 보면 이러한 방식으로 하라는 것까지는 좋아, 그 다음에 구체적인 것은 조례로 정하라고 했으면 그 부분이 타 시군의 조례에 없다고 여기도 똑같이 할 것이냐를 묻는데 다른 소리를 왜 자꾸 해?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은 변동계수가 1.3, 그 다음에 소각시설 면적 118㎡…….

이선의원

그러면 바로 행위가 벌어지면 금액이 나와?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나옵니다. 금방 나옵니다. 저희들이 1일 생활폐기물의 배출량을 평상시에 산출해 놓고 있고 공식에 대입하면 금방 나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풍산동을 해 보세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희들이 풍산동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대략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방식에 의해서 얼마가 나오는지 표를 주세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면 바로 나온다는데, 대비를 해서 예로 들었을 때 풍산동과 덕풍동 벽산을 표에 의해서 산출해서 주시면 그것을 보고 우리가 하면 되죠. 해당 되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풍산동…….

문택

임문택위원

풍산동 하나만 해당이 되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30만㎡니까 10만평으로…….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10만평 이상인데 현재 조례에 적용되는 것은 풍산동밖에 없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그것만 해 주세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희들이 산출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원

아니, 이것이 자꾸 얘기가 나오냐면 30만㎡는 앞으로도 없으리라고 보지만 광역도시면적으로 하면 취락우선해제를 몇 개로 하면 광역도시계획으로 갈 소지가 있어. 그 때는 이것이 그 범주에 들어갈 것이냐가 문제고 앞으로 부과 대상은 그 쪽밖에 보이는 곳이 없는데 그러나 이것은 명쾌하게 정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보는 것이거든.

희태

김희태청소행정팀장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조를 이해하려고 저희들도 이틀 정도 걸렸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3조2항을 공식이 아니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홍미라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공식만 있고 계획 인원과 쓰레기 발생량만 저희가 확보해 놓으면 지금 예를 들어서 풍산택지개발지구가 수용인구가 1만7,30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인구와 대비해서 쓰레기 발생량과 변동계수만 가지고 있으면 금액이 나옵니다.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저희와 토개공이 계속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하남시는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토개공은 적게 내려고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준공까지만 받아내고 최고의 목표치를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딜레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지금 팀장님이 말씀을 하실 때 풍산동을 할 때 인구가 몇 명이요?

희태

김희태청소행정팀장

인구가 2003년 12월에 말한 것이 1만7,30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것이 아파트와…….

희태

김희태청소행정팀장

단독과 공동아파트가 들어갑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리고 근린시설이 들어갔을 때 몇 %적용하는 거예요?

희태

김희태청소행정팀장

근린생활시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쓰레기 발생량이 중요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쓰레기 발생량이 우리가 지금 일반 주택의 쓰레기 발생량과 근린생활시설의 쓰레기 발생량이 틀리잖아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그 계수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순하게 떨어지지 않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이것은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어떤 금액을 부과를 하려면 이것이 분납이 되면 분납 기일에 납부를 못하면 더 내야 하는데 그 금액이 적을 때는 기일 내에 못 내면 붙는 과징금이 적지만 만약 금액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억 정도 되는데 만약 5회로 분납을 했을 때 4억인데, 4억을 한 달 안에 납부를 못하면 붙는 금액이 틀리겠죠. 거기에 준해서 산출 근거도 어느 정도 정확하게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가상치로 했을 때 1만7,000명이라는 기준치를 둔 것이 그런 근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할 수 없다는 부분에서도 산출근거가 정확하지 않다 이거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이것이 소수점까지 정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문택

임문택위원

협상을 한다는 것을 보니까 하남시에서 담당 공무원이 이틀을 이해를 하신 것이고, 우리가 부과해야 되는 주체인데, 시에서 이렇게 나갔을 때 협상을 한다는 것은 토개공은 토개공대로 안 내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하겠죠. 입주자 부담금을 덜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덜 내야 된다고 접근을 하다 보면 결론은 추후에 납부하는 것은 시가 정상적인 부과를 못할 가능성이 농후한 거예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우리시에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근린생활시설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근린생활시설은 우리시에서 처리하지 않고 대부분 용역업체를 거쳐서 합니다, 그 분들이. 그래서 어떤 인구를 중심으로 할 때는 아파트나 생활할 수 있는 곳은 근거로 해서…….

문택

임문택위원

그것을 아예 제외를 한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5회 분납까지는 가능하다고 해요. 그런데 협의는 뭡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이것이 협의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쓰레기 발생량이 전국마다 다릅니다. 농촌지역은 극히 적고, 도시 지역은 많은데 도시의 특성상 이것을 공동으로 하든지, 단독으로 하든지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시군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풍산동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에 딱 해당되는데…….

문택

임문택위원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이면 택지개발 부지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동주택만 짓는 것이 아니라 전체 부지를 택지개발을 하잖아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다 들어갑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이…….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린생활시설은 대부분 위탁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몇 개라고 정할 수 없습니다마는 미미한 숫자는 들어 오겠습니다마는 1만7,000명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크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아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이것을 조례로 정할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협의를 염두에 두면 시행에 제대로 되기 어렵거든요. 이 정도 산출 근거를 해서 당연하게 받는 것으로 해서 가야지,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이것을 못 내겠다고 이의 제기를 한다든지 어떤 형태로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처리한다 하더라고 그런 식으로 해도 이것은 강력하게 받는 것으로 협의를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이 분들은 우리가 조례가 없어도 실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명쾌한 근거, 어떤 고정적으로 객관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실제로 시행령이나 법에서는 이것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례가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떤 택지개발을 할 때는 10원을 받고, 어떤 택지개발을 할 때는 12원을 받고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마련한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강력하게 하시라고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한 가지만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4조에 아까 말씀드린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5회 균등 분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분명히 준공시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준공시점이 맞습니까, 승인일이 맞습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것을 우리 조례에 근거를 해서 받도록 노력을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다른 시군의 예를 봤을 때 협의가 잘 안되어서 굉장히 협의 과정에서 늦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거든요.

병대

김병대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이선의원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병대

김병대위원

다른 시군 얘기할 것 없어요.

미라

홍미라위원

조례로 이것을 했으면…….

병대

김병대위원

승인일로부터 6월로 했으면 그것을 원칙으로 해야지, 준공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것을 정확하게 해야죠. 위원들이 이렇게 불명확한 조례를 어떻게 승인해 줍니까? 준공일인지, 승인일인지 정확하게 되어야 위원들도 승인을 하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좌우지간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여하튼 청소과장, 이 조례가 필요 없죠? 없어도 부과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괜히 조례를 제정을 해서 혼동만 할 바에는 차라리 조례를 없애버리자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혼동이 아니죠.

이선의원

지금 조례를 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 상위법에서 부과할 수 있는 것을 조례를 시행을 하면 부과를 못해요. 왜 그런 오류를 범하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답변이 명쾌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부과를 할 수 있지만 아까 변동계수나 소각시설의 최소 면적은…….

이선의원

상위법에 의해서 부과할 수 있는데 조례에는 뭐냐면 부칙 1조에 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조례와 상위법에 상충이 될 때 조례가 맞지 않는다 이 말이야, 얘기가.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상충이 안 됩니다. 상위법에 절대 상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선의원

아니, 만약 30만7,000평에 부과를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려고 하는데 조례는 우리가 재정을 해서 하면 부과대상이 되지 않느냐 이 말이야, 이것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답변이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대식

신대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조중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30만평 택지개발을 하는 곳에 납부토록 할 것인데,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토록 하거나 그것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토록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시설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택지개발을 할 때 자체 계획으로 택지개발 부지 내에 설치할 수도 있고, 설치할 수 없을 때는 상응하는 금액을 납부토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하남시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도시계획상 설치할 수 있는 구역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자금을 납부를 받아서 폐기물 관련 시설에 투자를 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역 소각장에 내는 분담금으로도 낼 수 있어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행령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아까 김병대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쓰레기 소각장을 주변 산책로에서 냄새가 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이런 시설을 택지개발지구 안에 넣어서 서로 이런 시설을 이해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니까 쓰레기를 태우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버리지 않는 쓰레기를, 다른 곳에 있는 쓰레기를 거기에서 태워서 냄새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자기네들이 버리는 쓰레기에서 냄새가 난다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지금 이번에 택지개발지구에는 소각시설을 할 수 없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실제로 도시계획을 입안은 집행부에서 하고, 승인이나 의회에서 안에 대해서 조언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보면 도시계획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하남시에는 이 법으로 해서 소각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소각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36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계획관리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나 공업지역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남시에는 계획관리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도시계획을 다시 한다고 할 때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그런 부분을 일정 구역에 도시계획을 하면 가능합니다마는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 계획이 개발되기 전에 계획이 같이 나가줘야지, 개발을 하면서 그런 계획을 넣는다면 반대를 하고 못하죠. 하려면 지금 해야죠.

이선의원

지금 조중구 위원님이 얘기한 것이 좋은 얘기에요. 대단위 택지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 기반 시설은 거기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그것에 근거해서 이것을 만든 겁니다, 원래가. 그러면 대단위 사업 승인 때는 원래는 뭐냐면 택지개발 승인, 건교부의 우선해제 문제, 또 기반시설도 동시에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지 부분적으로 개별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현재 어렵다는 그런 얘기고.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상위법으로 능히 이러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을 하위 조례로서 우리가 자치법규를 만드는데,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능히 부과할 수 있는 것을, 일단은 부과를 해서 취소청구 이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야, 얘기는. 조례는 제정을 해서 그날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상위법으로 부과한 것이냐, 하위 조례로 부과한 것이냐고 할 때는 어떻게 답변을 하겠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상위법이나 시행령에 명쾌한 규정, 또 반복이 됩니다마는 변동계수나 최소 면적이 규정이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타시군이나 인근이 유사한 시군과 비교를 해서 합니다마는 우리로서는 이것을 명쾌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이것을 부과를 할 수 없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가 없어도 부과는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형평성 내지는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한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오늘 조례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시점에서는 도저히 우리가 이해하기가 곤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나중에 보충 설명이라든지, 보충 자료를 받아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 가거든요.

대식

신대식위원장

그러면 보충 답변서를 받아서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청소과 것은 우리 한길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더 보충설명할 수 있게 해서 끝으로 다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면 어떤가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상하수관리과장 김재남입니다. 하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상수도사업추진지침 및 지방상수도요금 현실화 촉구에 의거 우리시의 수도요금 생산원가 및 현실화 율이 타 시·군에 비해 현저히 낮고 원가에 못 미치는 저렴한 요금으로 지방재정의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여 상수도사업 투자재원 확충을 통하여 대민 서비스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수도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기 위한 업종별 요율표 별표 2를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인상은 전체적으로 평균 8%가 인상되겠으며 가정용은 6%, 일반용은 10%, 대중탕용은 11%가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규정 발췌서는 2003년 지방상수도사업 추진지침과 지방상수도 요금의 현실화 촉구 공문이 되겠습니다. 관계 사업 계획서,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으로서는 20004년 9월 8윌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요금 현실화를 통하여 상수도사업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2003년도 10월에 16%라는 금액을 인상했지 않습니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또 이번에 8% 더 인상하시는 것이죠?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작년 16%, 금년 8% 하면 총 26%가 되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물 값은 얼마 정도…….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물 값이, 현재 평균 톤당 요금 가격이 392원 27전인데 31개 시·군에서 26위입니다. 끝에서 지금 다섯 번째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물 값을 인상해야 된다는 전제가 또 되겠네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래서 작년에도 16%를 인상하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었지만 그런 관계로 두 자리 숫자로 인상을 못 하고 한 자리 숫자를 적용하더라도 매년 조금씩 인상해야 어떤 파급 효과가, 데미지가 적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물 값이 또 오른다 하면 시민의 반응이 굉장히 심할 걸로 아는데 사전 홍보 같은 것은 하셨는지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이게 의결이 되거나 확정이 되어야 홍보를 하고 인상을…….

순창

박순창위원

하여튼 여러 모로 볼 때 주민의 반발도 있을 경우도 생길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홍보 문제도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김병대 부의장 질의해 주세요.

병대

김병대위원

김병대 부의장입니다. 방금 박순창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주셨는데요. 작년에도 우리가 16% 인상할 때 3년차에 걸쳐서 부결되고 부결됐다가 타 시·군에 비해 너무 우리 하남시가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렴한 가격이라 해서 작년에 경기가 어느 정도 활성화 되는 바람에 의회에서 16% 인상해 드렸거든요. 지금은 우리 경기가 IMF 때보다도 더 바닥에 있다고 하는데, 지금 국회에서도 각종 세수를 낮춰서 받으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남시는 꼭 어려울 때, IMF 때라든지 IMF 이후에 가장 어렵다는 이런 시기에 꼭 수도요금을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시기 문제를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매년 한 자릿수 내지는 반영을 하지 않으면 다음 년도에 가서 두 자리 이상 20～30%, 지금도 현실화 율의 7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27% 이상이 존재하는데 반영을 안 하고 또 넘어간다고 하면 내년에는 30% 이상 인상 요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고 해서 넘어간다고 하면 다음 작업할 때는 더 곤경에 처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어려울 때 두 자릿수 인상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누구나 어려워하고 있는 시기에 왜 국회에서도 각종 수도세나 상수도세나 전기세나 다 낮추라고 난리인데 우리시가 올린다는 것은…….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언론 지상에는 그런 부분들이 일부 보도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면서도 공공요금이라든지 제세공과금들이 올라가고 있는 실정인데 안 올리면 하여튼 다음 해에 그만큼 부담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실행을 해야 오히려 부담이 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도 27% 이상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8%만 인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상수도 사업을 운영하는데 제반 경비보다 수입이 적어서 결손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운영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조중구 위원 질의하세요.

중구

조중구위원

하남시 인구 1인당 물 사용량하고 타 시·군 물 소비량 대비표가 있어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대비표는 없는데 현재저희시는 1일 1인당 급수량은 약 311리터인데 매년 1인당 물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많이 사용 시에는 360～370리터까지 갔던 것인데 현재는 사용량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타 시·군에 알아보신 것 없습니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요금에 관한 내용이어서 요금에 관한 자료만 31개 시·군 것만 가지고 왔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조중구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비교표도 저희가 참고가 많이 될 것 같거든요. 알아봐주셨으면 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하남시에서는 시민들한테 부담을 덜 시키려고 현실화에서 많이 뒤지는 요구인데 그렇게 하면 물도 아껴 쓰고 그래야 되는데 수도요금 싸다고 해서 펑펑 쓰면 안 되잖아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어떤 측면에서 보면 수돗물을 절약하기 위한 측면이면 원가 이상의 요금을 받아서 오히려 절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부담을 주어서…….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물 소비를 줄이려면요.

중구

조중구위원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입니다. 물을 아껴 쓸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참고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금 하남시가 톤당 판매 단가가 392원이라고 했는데 실제 많이 받고 있는 시·군하고 비교하면 무려 200% 정도 차이가 나는 시·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800원, 700원대가 보편인데 저희가 300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4～5개 시· 군 범주에 듭니다. 그래서 판매 단가하고 생산원가를 같이 비교해야 되는데 저희가 타 시·군보다 생산 원가나 판매단가가 적은 부분은 다른 시·군들은 수자원공사로부터 원수를 공급받아서 원수대 180원을 공급하기 때문에 가격이 저희시보다는 훨씬 비싼 편입니다. 저희는 자체 취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조례가 오기 전에 제가 물가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위원들이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거기서도 인상으로 의견이 기울어져 사실 결정된 것인데 그 당시에 본 위원은 물론 반대를 했지만 아까 박순창 위원이나 김병대 부의장이 얘기한 바와 같이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안 좋은 그런 상태 아닙니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하남시 같은 경우도 지역시민들의 생활수준이 상당히 낮은 지역이고 또한 금번에 지방세도 공시지가가 인상되는 바람에, 지방세도 상당히 인상이 돼서 부과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상하수과에서도 상부 지시라든지 부득이 인상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물론 인상시키는 것은 좋지만 현재 시민의 어려운 실정도 감안해 가면서 행정을 펴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우리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상을 안 하면 중앙정부에서 큰 피해를 주는 게 있습니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설 확장이나 노후관 교체 이하 상수도 사업을 하는데 도비 보조라든지 국비 지원 부분에서 인센티브가 삭제가 되지요. 현실화 율에 따라서 지원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현재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이러한 지역 실정인데 가급적이면 인상을 지양하는 방향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생계가 어렵거나 그런 가정의 피해를 적게 하기 위해서 1톤부터 20톤 미만에 해당되는 가정용 요금은 인상을 최대한 줄였었고 금년에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실제 거기에 해당 되는 가정용은 인상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잡았었고요. 부연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현재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각종 지표나 내용으로 보면 내년이 더 어려울 것으로 예견하는 경제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내년에 가서 또 검토했을 때 더 어려운 상황인데 올릴 수 있겠느냐, 여러 가지 면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한꺼번에 인상을 하지 않고 매년 조금씩 반영해서 관철시키는 게 여러 방향으로 봤을 때 좋을 것 같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내년도는 또 얼마 정도 인상하실 계획인가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어지간하면 물가 인상폭 만큼은 인상해야 그래도 30%대를 넘지 않고 20%대의 인상요인만 남겨두고 가겠죠,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공공요금이 인상되면 다른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예를 들어서 상수도요금을 이번에 8% 인상했다면 다른 물가는 배로 뜁니다. 그래서 시민의 허리띠를 더 졸라매는 그런 실정이 온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자료를 뽑아봤는데요. 상수도요금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 가계지출 비율이 3.3%입니다. 통신요금의 10분의 1, 연료비의 3분의 1, 그래서 가계지출을 100으로 볼 때 상수도요금이 가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0.3%로 미미하다고 해서 상관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상당히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김병대 위원 질의하세요.

병대

김병대위원

대중탕 있죠.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대중탕이 하남에 몇 군데나 있어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대중탕이,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1톤에서 1,000톤이 있고 1,001톤에서 1,500톤이 있지 않습니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하남시 대중탕이 어느 쪽에 가장 많이 속해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1,000톤에서 1,500톤 사이가 가장 많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710원짜리가 가장 많습니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대중탕들은 어느 날 갑자기 목욕비가 3,500원이었다가 4,500원으로 1,000원이 뛰었거든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물 값 인상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물 값 인상하고 전혀 배제는 못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빌미 제공이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목욕탕이라고 하면 연료비가 많이 드는 것이지…….

병대

김병대위원

올려서 더 받는데 그런 것을 생각 안 하고 11% 올리고 그러면 가정용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니에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가정용도 실질적으로 많이 쓰던 가정이든 적게 쓰던 가정이든 간에 1톤부터 20톤까지는 1원도 안 오른다는 얘기죠.

병대

김병대위원

네, 글쎄 자료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사업하는 사람들이 쓰는 게 일반용인데 대중탕하고 이런 데 하고 차이가 많이 나야 하는 것 아니에요. 나봐야 몇 원 나고 몇 십원 나고 그러는데…….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대중탕에서 고급 목욕탕은 일반용으로 들어가는데 이 부분들이 작년에 업종하고 요율을 한꺼번에 조정하느라고 이렇게 됐었고 이 기준을 두고 앞으로 3개 업종 간에 요율은 균등하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3년 3월 24일 공문은 왜 붙여 놓으셨어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게 경기도에서…….

병대

김병대위원

2004년도 올리라고 해서 16% 올려줬잖아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런데 그게 계속 연장선상에서 인센티브가 적용되고…….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님들이 언뜻 보기에는 2004년도에 왔으니 2005년도에 요금 올리겠다는 자료로밖에 더 보냐고…….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2004년까지 목표를 100% 현실화 시키라는 내용이에요.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2003년도 떼어 버리고 2004년도 공문 붙여놓으면 되지, 꼭 위원들 눈속임하려는 식으로 2003년도 것 붙여 가지고 2004년도 공문 온 것처럼 하면…….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위원님 혼란스럽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2003년도 것 떼어 버리고 2004년도 것 이것 하나만 붙이면 되지.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다음부터 지난 공문은 붙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의원

이번에 8%를 인상하면 세입 기여도가 얼마 증액되는 거예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세입은 약 4억 정도 사용료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또 현재 적자폭이 27.09%라고 했는데.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이선의원

이것이 만약에 100%로 27.09%가 완전히 현실화 됐을 때 재정 기여도는 얼마 돼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세수증대요?

이선의원

네.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전체 수도사용료 수입 예견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선의원

아니, 현재 27.09%를 100%로 인상할 경우 이 증액분이 얼마 되느냐고?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25억원 정도 됩니다. 아니, 15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8%가 4억원 정도 되는데요. 3배 조금 넘으니까 한 13억원 정도 됩니다.

이선의원

아니, 인상 요인이 있어 그때그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인상하는데 이러다 보면 각 부과 업종별 요율표에 편차가 어마어마하게 현격하게 된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이것도 미리 우리가 100% 현실화 됐을 때를 대비해서 인상 요율도 가정용, 일반용 병행해서 미리 정해 놓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왜 그러느냐 하면 그때그때 하다 보니까 일반용에만 자꾸 고액 부과가 되거든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저희가 어떤 편차가 많이 났을 때 업종간 현격한 편차는 좀 불평등한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하고 일반용이 차이가 난 것들은 어떤 물가 심의를 하는 과정이라든지 의회 사전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도 항상 주민들을 의식하다 보니까 가정용이 적게 오르고 일반용이 많이 오르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은 톤당 가격이 어느 정도 적정선을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편차를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것이 100%는 현실화가 바로 안 되고 그때그때 인상요인을 가지고 몇 % 몇 % 인상을 하는데 만약 100% 적용했을 때는 이러한 어떤 데이터, 인상요율표에 의해서 해야지…….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인상 요율표도 계획을 잡아서…….

이선의원

그때그때 기분 따라서 한 것처럼 되니까 일반용하고 대중탕용을 비교하면 2,000톤 미만을 보면 거의 배가 되는 거예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가정용 사용량 1～20톤 수용가가 전체 놓고 볼 때 몇%나 될 것 같습니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20톤 미만 사용하는 수용가를 물어본다고 그러면 그것은 데이터를 안 가지고 와서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실제 외곽 동은 식수로만 쓰거나 빨래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해서 외곽 동은 상당히 많은데 시내 동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입니다. 한 35톤 정도 평균을 내면 그렇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남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하남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신보건법 및 동법시행령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하남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정신질환자의 체계적 관리 및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 내지 제4조에서 정신보건센터의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 운영능력을 갖춘 자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고 안 제5조는 정신보건 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주간보호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운영 등 정신보건센터의 수행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는 시가 정신보건센터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넣었고 안 제9조 내지 제10조에서는 정신보건센터 이용자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내에서 매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서로는 지역보건법 및 정신보건법시행령 및 규칙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붙임서류에 보시면 2004년도에는 저희가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총 1억3,000만원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정신보건센터운영비로 1억3,850만원, 국비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게 될 학교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2,798만원이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해 바랍니다.

민호

조민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하남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려는 취지로 제정된 정신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그 실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서 총 1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운데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소 내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되 그 운영에 있어서 필요시 민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정신 장애인의 발견·등록, 재활 프로그램의 운영, 기타 상담, 교육홍보, 담당직원의 교육 등의 임무를 규정하였으며 동 보건센터 이용객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 이용료 면제대상을 정하였으며 기타 위탁과 관련한 부분은 하남시 민간사무의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수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정신보건사업 추진을 구체화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는 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정신장애인 및 일반시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원만히 수행하려면 현 보건소 내 기구 및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행기능의 특성상 동 정신보건센터를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부분 역시 조문의 형식상이나 내용상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의장님.

이선의원

하남시에 정신장애인지원및자립촉진등에관한조례가 있어요. 그렇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이선의원

그리고 거기도 보면 정신보건센터나 운영위원회가 다 설치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현재 그것을 설치 안 한 거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조례안 제정을…….

이선의원

이 조례안 말고, 기이 2001년도에 제정된 조례에는 하남시정신장애인지원및자립촉진등에관한조례가 제정돼 있다 이거야, 거기에 정신보건센터 설치도 들어있고 또 거기 보면 운영위원회도 다 명시돼 있는데 지금 설치됐느냐 안 됐느냐를 묻는 겁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운영위원회나 그런 조례와 관련된 업무 말씀하시나요?

이선의원

기성 조례, 자치법규에 있는 센터를 설립했느냐 말입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런 것은 지금 지침에 근거해서만 있습니다. 조례와 관련된 운영위원회나 자문위원회 등은 저희가 정신보건사업에서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사업지침에 근거해서만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이선의원

기성 조례는 봤느냐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기성조례요?

이선의원

2001년도에 제정한 하남시 조례 봤느냐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봤습니다. 그것은 자립 촉진에 관련한 조례입니다.

이선의원

자립 촉진인데, 이것도 자립촉진하고 연관된 업무기 때문에, 얘기는 뭐냐 하면 제2조에는 정신보건센터가 명시돼 있고 제5조에 보면 운영위원회를 두게 돼 있거든 그러면 기이 그 조례를 가지고 원용을 하고 이번에도 이것을 신설 조례로 할 것이 아니고 그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개정해서 보충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아마도 2000년도 말에 해서 센터 설치 조례를 당시에 제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내용이 미비해서 그때 부결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지원및자립촉진에관한 조례가 그때 제정돼서 통과됐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이것은 원래 센터 설치, 거기서도 센터라는 용어가 있는데 정확하게 기구에 대한 법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단지 보건소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편의상 센터라는 용어를 쓰긴 썼지만 지금과 같이 어떤 법적으로 제정된 상황에서 법적인 단체로 센터라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사실 한 것은 그 전에 저희가 정신보건사업에 관련된 조례에서 운영 기관을 조금 더 법적으로 정립을 하고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정신보건센터가 완전히 법적으로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새로 이번에 포함이 된 사안이 돼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제정안을 올린 것입니다.

이선의원

내가 질의한 요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그동안 정신보건센터가 법적 기구다 아니다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 소관 된 기성 조례가 있으면 거기에도 정신보건센터라는 용어가 나오고 또 설치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에 의해서 설치가 됐다고 그러면 정신보건센터사업의 활성화 방법으로 이번에 지원조례가 올라왔는데 기이 기초 조례가 있으면 거기에 개정을 해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먼저 조례에서는 단지 가정병상비 및 자립촉진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신보건법및 장애인복지법 해서 비용에 대한 내용만 거기에 포함돼 있고 센터에 관련된 것은 사실은 용어만 되어 있지 제대로 거기에 대한 내용이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거꾸로 조례를 상정한 꼴이 돼 버리긴 했는데요.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먼저 센터설치조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수행할 업무를 하는 것이 좀더 맞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보건소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센터 설치에 대한 게 크게 무리가 없었지만 지금은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이에 대한 새로운 정립을 하기 위해서는 센터 설치를 그 전의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많고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것과 부차적인 것이 오히려 거꾸로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먼저는 정신보건센터설치운영조례안을 이번에 상정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조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좀더 보완해서 다시 개정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 논리가 맞지가 않지 기성 조례가 있으면 조례에서 명시된 사항이 여기서 운영을 안 했다든지 설치를 안 했다고 하면 또 그 문제가 먼저 기능을 보강하려면 그걸 개정할 것인지 검토했어야 되고 아니면 이번에 보건센터 설치 운영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면 기성 조례에 대한 결격이나 이게 동시 개정으로 올라와야 합당하다 이거야 얘기가, 이것은 제정하고 그것은 개정하는 것으로, 아니면 자체 기성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보완해서, 그것은 검토 안 해 봤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보완하고자 하는 것은…….

이선의원

글쎄, 이 내용은 아는데…….

미라

홍미라위원

저도 의장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어떤 부분이 어떻게 틀린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자립촉진에관한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선에서 예를 들면 저희도 자문위원이다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침에 근거해서 그냥 운영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하남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면 적어도 이 안에서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설치하는 정도로만 하고 나머지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명시가 많이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정신보건센터 굉장히 중요한 부분 운영위원회라든지 그런 구성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운영조례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안 들어간 부분이 나중에 규칙이나 이런 것들로 다시 빼려고 하는 부분들인데 적어도 이렇게 큰 건 같은 경우인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구성을 어떻게 하고 위탁은 몇 년 준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이 적어도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도 그것은 상당히 고심한 사안이 되는데요. 여러 가지 지첨서상에 보면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는 센터장의 권한으로 돼 있습니다. 시청에서는 단지 센터를 위탁하는 것이고 사무에 관련된 것은 모든 게 센터장의 권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 조례로 너무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적용을 시키는 것은 오히려 센터장이 일을 할 수 있는 데 상당히 많은 어려운 점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신에 규칙을 거기에 포함시킬 때 그러한 내용에 대한 것은 조금 더 보완하고 계속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에서 그 내용에 대한 것은 토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단지 여기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근거만 명시를 했고 세부적인 것을 못한 것은 원래는 위원회 소속은 보건소가 아니라 센터소속으로 사업지침에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센터 사업명시를 할 때 해마다 사업 필요성에 따라서는 하되 반드시 보건소 및 그 전에 자문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평가 및 검토는 반드시 사전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게 하면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란 생각은 드는데요. 그러면 여기 위탁 운영 같은 경우에 위탁기간이랄까 적어도 이런 부분들은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기간은 거기 제3조에 보시면요…….

미라

홍미라위원

위탁계약으로 모든 걸 정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위탁계약에 의해서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연장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사전에 시 조례로 해서 사무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로 해서 그런 재 연장이라든지 그러한 공통적인 사안에 대한 것은 시 조례에 준용을 하고요. 여기는 저희가 운영…….

미라

홍미라위원

보통 그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근거를 하는데 이렇게 독립돼서 민간 위탁하는 것은 따로 기간을 정하더라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해서 3년 이내로 할 수 있는 근거는 거기 다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 거기에 명시돼 있는 항목을 좀 중요하지 않은 사안에 대한 것은 거기에 완전히 준용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용이 중복이 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한 것은 저희가 조례에 준용하는 것으로 해서 여기서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김병대 위원 질의하세요

병대

김병대위원

김병대 부의장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한 가지는 주요 골자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게 함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시장이 면제할 수 있게 함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구두로 합니까, 전화로 합니까, 서류로 합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서류로 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양식 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안할 때 이러이러한 대상자에 있어서는 본인 부담을 감면한다 해서 결재 서류로…….

병대

김병대위원

결재를 시장님한테 받으러 간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그럼요.

병대

김병대위원

명단을 작성해서.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보고를 드릴 적에는 당연히 그런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 다음에 제4조 정신보건센터의 장은 정신과전문의, 이것은 의사겠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그 다음에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전문의사도 될 수 있고 전문요원으로도 정신보건센터장이 될 수 있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센터 전문요원은 어떤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보건복지부장관령으로 해 가지고 특정 자격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호사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또는 임상심리사 등 해 가지고 일정기간 동안 자격증을 갖고 또 수련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보건복지부장관령으로 자격증이 요원 1급, 2급으로 해서 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신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이 사안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센터장에 대한 내용은 법적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면 정신과 전문의가 센터장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전문요원이라면 의사보다는 약한 분들이거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게 법을 만들 때 그런 대상을 지역에 따라서는 물론 정신병원 전문의에게 위탁할 수 있는 지역도 있지만 굉장히 그런 병원이 적은 데는 사실은 오히려 사회복지시설에 관련된 그런 비영리법인에서 위탁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의사 또는 전문요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넣은 사안이고요. 당연히 저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정신과 전문의, 정신병원 또는 정신 의료기관이 있는 종합병원이 당연히 우선이 되겠습니다. 여의치 않은 경우에 한해서 전문요원도 가능한 것으로는 돼 있지만 현재 전국 정신보건센터는 정신과 전문의로 돼 있고 다른 데도 조례나 이런 데서는 요원이 가능한 것으로는 돼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글쎄, 요원이라함은 보건소장 밑에 간호사가 있다든지 그 사람들이 센터장으로 되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건 아니고…….

병대

김병대위원

시청 총무과장 밑에 팀장도 센터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의사 밑의 분인데 전문요원들이라는 것은.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것은 개인이 가능한 게 아니고요. 반드시 법인이나 단체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시청에 있는 사회복지사 요원이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직영인 경우밖에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탁인 경우는 당연히 정신과 전문의, 의료기관이 우선 위탁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라

홍미라위원

시행 규칙이나 그런 것이 마련되어 있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차후 할 계획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 조례가 오면서 저희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을 함께 만들어서 그게 와야 되지 않나 이런 요구를 항상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통 중요한 사안을 왜냐하면 규칙으로 많이 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요구하거든요.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여기도 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부분과 규칙을 쭉 봤는데 운영위원회나 이런 게 실제로 여기도 규칙이나 이런 걸로 뺐어요. 그렇다면 규칙에 명시되는 것은 사실 운영의 묘를 여유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규칙으로 정할 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로 올려서 묶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 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장의 권한이 그렇게 되면 실제 위원회라는 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센터장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민간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의 입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센터장을 좀 강하게 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예산을 저희가 반영하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위원회나 이런 부분이 조례로 규정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을 그 사람들이 알아서 다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 운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운영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관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정신보건센터에서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 구성 멤버가 거의 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물론 자기 부분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관에서 있는 부분들까지 포함시켜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거란 말입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하여튼 저도 비슷하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 사업에 관련된 것은 상당히 민간이 주도해서 하는 사업에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 조례안으로 넣었을 때 잘못 하면 서로 센터장과 어떤 위원회를 구성할 때 양쪽에 위원회 설치나 아니면 추천에 관련돼 있는 게 상당히 시 조례로 미리 결정을 해 버리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다른 시에서도 그래서 센터장과 시와 결렬이 된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권한에 대한 것은 충분히 센터장에게 주되 대신에 사업운영 평가를 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재계약 시에 그것에 대한 반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센터장이 몇 인을 추천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센터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고 균등하게 어느 정도 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선행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러한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사실은 규칙에서 보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안일 수도 있긴 있지만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일단 규칙으로 포함시키려고 생각했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소장님, 조례를 만든 목적이 위탁을 주기 위해서 제출한 것 아니에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위탁한 후에 만든 조례고요. 저희가 지금 만든 것은 여태까지는 정신보건센터라는 것은 법적인 기관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실제 직영이건 위탁이건 지금 7년째 센터를 운영하면서 이러한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운영을 하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사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은 당연히 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보건소 직영으로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사안이고 당연히 위탁으로 가는 게…….

길수

한길수위원

주요 골자가 주로 위탁방향으로 적시되어 있는데 앞으로 소장님 생각은 이것을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냐 그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금 위탁으로 가 있고요. 이것은 워낙 국가나 경기도에서도 민간위탁 쪽으로 지침이 반영돼 있습니다. 저희가 오히려 늦게 위탁으로 간 것이지…….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여기 보면 우리 소장님이 위탁 쪽으로 간다고 하고 위탁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게 10조에 있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이게 우리가 어떤 단체에 위탁을 주면 비용을 면제하면 시에서 내줘야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사업비에 그게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문택

임문택위원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센터가 정해지면 지금도 1년에 강동성심병원에 얼마 주고 그것을 하잖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계약을 할 초에 제10조에 의한 이용료 면제 대상자가 정해진 게 변하지 않나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어떤…….

문택

임문택위원

이용료 면제 해당하는 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타 병명에 의한 진료비 감면규정에 있는 경우, 공익상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이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위탁할 때는 금액은 딱 정해지잖아요. 나중에 정산해서 돌려받는 것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정산해서 남는 것은 반환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위탁할 때 그 금액이 정해진 게 아니라 나중에 위탁 정산이에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2004년도에 1억3,000만원이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을 때 내년도 2월경 정산해서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반납하고 시비는 시비대로 반납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결론은 비용이나 이런 것은 추후에 정산해서 예산에서 가감한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처음에 얼마를 정하는 게 아니라…….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이것은 크게 어떤 센터장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사안은 아니고 당연히 이제…….

문택

임문택위원

제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용료 면제 = 시부담이잖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시부담 부분은…….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추가 부담이 아니라 시 부담이 된다는 것은 그 금액이 적든 복지사업에 쓰여지든 예산이 수반되는 거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예산 수반되는 부분이 제10조에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세 번째도 그나마 이해가 가는데 시장이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자 이 부분이 분명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돼 있는데…….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차상위가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것까지 들어가고 또 보면 5번,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도 마찬가지인데 기타 시장이 필요로 인정하는 자, 꼭 이게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요? 다섯 번째 항이…….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사실은 일을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어떤 사항이 있었느냐 하면요. 보건소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 1, 2, 3, 4에 해당 하지 않는 애매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진단명이 조금 이상하게 잘못 됐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님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일단 기안할 때 이 사항까지 하겠다 해서 결재를 받는 사안으로 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환자를 보다 보면 애매하게 여기저기에도 걸리진 않지만 이 사람이 지금까지 혜택을 받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상위와 같이 이런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는 저희가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 하도록 조금 융통성을 두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한두 건 정도는 발생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상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더 질의사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기존의 정신장애인지원및자립촉진등에관한조례에 보면 제4조 추천에서 정신보건 전문요원이 추천하면 추천된 자를 하남시 정신보건센터운영위의 심의를 거쳐서 선발하도록 되어 있고 또 여기 중복되는 부분에서는 이쪽 조례에 보면 제10조 같은 경우에 이용료 면제하고 좀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자라든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이런 부분하고 여기서는 또…….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정신보건자립촉진에관한조례요?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지금 올라온 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는 이용료 면제에 관한 규정이 이렇게 있고 또 그 전에 있었던 자립촉진등에관한조례에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한 선발이나 이런 것들은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추천을 받아서 또 정신보건센터의 운영위원들이 그것을 인정하면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중복돼서 어떤 정리가 필요한 게 아닌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센터 설치가 먼저 됐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업내용에 관련된 것이 예를 들면 조례나 규칙이나 여러 가지 사안으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거꾸로 되다 보니까 상당히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저희가 센터에서 하는 사업에 관련된 조례는 센터 사업 중에서 상당히 생활이 어렵다든지 기초생활 수급권자나 아니면 차상위 자들에게 장애인복지법 등에 의해서 저희가 가정병상비, 의료비, 응급수송비, 자립촉진비로 해서 지원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현재 센터 설치운영에 관련된 조례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명시된 것은 없고 다만 제5조 9항에서 보시면 기타 도지사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신보건사업에 사실 장애인 지원 그 사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센터 내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관련된 조례인데 문제는 그 당시에 센터라는 법적인 존재가 없었고 시 자체 비용으로 순수 100% 비용으로 해서 이 자립촉진비 예산을 책정하다보니까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때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별개의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전의 센터에 관련된 조례는 운영에 관련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절차에 관련된 것만 명시돼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이 아까도 그랬지만 정신보건센터운영위의 어떤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 정신보건센터의 위상도 높아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신보건센터의 장을 그 자체적으로 그쪽 민간 위탁을 받는 쪽의 의견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해도 되고 그런 부분에 근거를 마련해서 10조 이용료 면제 같은 경우도 실제로 시장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이렇게 했을 때에도 이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이게 완성된 조례라고 보아지거든요. 그런데 정신보건세터의 운영위원회는 따로 있고 또 실제로 이용료 면제다 이런 것은 시장님 권한 사항으로 하면 어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죄송하지만 사실은 운영위원회에 관련된 규칙은 따로 있습니다. 보건소 규칙으로 해서 거기에 사실은 가정병상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위한 내용이 운영위원회 규칙에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센터설치 조례가 먼저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거꾸로 지침에 근거해서 시 조례에 없는 운영위원회라든지 그게 벌써 마련되어 있었다는 게 사실은 저희도 만들 때 상당히 난감한 사안인데 운영위원회와 관련된 규칙은 이미 제정돼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규칙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규칙을 폐기하고 그 규칙에서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이 운영 조례안에 포함을 시켜서 지나가면 되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리는 것은 센터장이 첫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운영위원회 성격이 금년하고 내년하고는 약간씩은 예를 들자면 횟수라든지 아니면 사업내용에 관련된 그런 게 기본적인 것은 같지만 약간씩은 해마다 변동 조정이 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로 너무 그러는 것을 명시를 하면 이 분이 할 때마다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 것에 있어서는 센터장 입장으로서는 일을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생각해서 저희도 만약에 어떤 확정적인 그런 사항이 되면 거기에 다시 조례개정을 할 때 그 사안에 대한 것은 좀더 확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신중히 검토한 사안인데 위원회에 관련된 게 너무 세부적으로 되어서 명시가 된다고 하면 사실은 센터장이 어떠한 변경을 원할 때 시와 충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보건소에서는 너무 여기에 사로잡혀서 센터장이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제동이 돼 버리거든요. 법적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 버리면 그래서 그 사안이 좀더 유동성이 있고 그 다음에 지침에 근거해서 얼마든지 그것은 여기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견제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도 정신보건법 규칙에서도 중앙이나 도에서 기술지원단들이 그것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센터 내에 있는 위원회나 업무에 대한 것을 조례에서 자세하게 명시를 하는 것은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배제를 한 사항입니다.

이선의원

얘기 자꾸 하지 말고 자체 규칙도 제출하고 그것이 뭐냐 하면 조례는 형성조례로 전부 규칙에서 의제를 하면 조례의 의미가 없어요. 지금 집행부가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기성 조례가 있으면 거기 정신보건센터 개설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이선의원

없으면 지금 정신장애자 등급판정이나 시장한테 추천할 때는 누가 했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정신보건전문요원이 했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요원이 센터장으로 갈음해 온 것 아니냐 이 말이야 그게, 원래는 지원조례에 보면 보건센터에서 심의해서 올리게 돼 있거든, 그러면 센터도 설립 안 하고 요원이 했다는 것은 월권을 한 것이지.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현재는 금년에 위탁으로 넘어오면서…….

이선의원

2001년도에 기이 조례가 제정됐으면 그것에 의해서 보건센터를 하고 내부 운영상 문제가 있으면 그때 보완했어야 되는데 센터는 하게 돼 있고 그 사람이 추천도 안 하고 지금까지 하다가 얘기는 뭐냐 하면 기성조례가 있는데 그중에 보건센터를 설치 안 하다가 센터설치운영조례를 또 하면 옥상옥이 돼요, 기성조례 있고 그러니까 내 얘기는 아까도 얘기한 대로 기이 조례는 원용해서 하면 센터의 기능하고 사업을 거기에 부연해서 더 보강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지.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완전히 다시 제목을 바꿔서 개정을 해야 되는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이선의원

보건센터 설립하는 것도 정신지체장애인들 지원에 관한 것이에요, 업무의 일환이다 이거야 얘기는, 그것은 일반 실비지원 또 이것은 보건센터를 두고 위탁을 줬을 때 직영했을 때 운영사항 이렇다고 그런데 업무가 생소하게 다르다고 분장해서 별개로 조례를 제정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야.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먼저 설치에 관련된 조례를 상정한 후에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 이후에 저희는 관련된 조례에 대한 것은 상당히 많이 보완을 해야 됩니다.

이선의원

그것은 보건소장 생각이고 기성조례가 어떤 결함이 있거나 업무가 확장됐거나 했을 때는 그것을 공식 폐기를 하면서 이것을 해달라고 하든지 해야지 이것 하고 나서 나중에 그것을 개정하겠습니다는 얘기는 논리상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기성조례가 미흡하면 개정을 하든지 해서 그것을 맞추어야지 이것을 제정하고 그것을 개정하겠다는 얘기는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야 입법 취지에, 그러니까 이것을 하려면 동시에 그쪽에서 의도하는 대로 개정사유를 같이 가지고 오란 말이야 그래서 함께 하게 이게 통과되면 그것을 개정하겠습니다하는 얘기는 말이 안 맞는다는 얘기야.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금 저희로서도 어려운 사안은 저희도 지금 첫해 민간위탁으로 전환된 상황이고…….

이선의원

위탁을 기이 강동성심병원으로 한 것은 알아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닌데 내 얘기는 뭐냐 하면 그래도 형식상으로 정신보건센터를 개설한 것하고 안 냈다 하더라도 개설한 것으로 간주를 했고 거기에서 일반지원 업무를 했고 또 위탁을 줬다는 말이야 얘기는 그러면 역시 2001년도 제정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줬다고 보고 거기에 단 위탁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는데 왜 그것을 개정하라니까 그것은 안 하고 이것을 제정하고 그것을 개정하겠다고 하느냐 이거야.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 당시에, 지금 몇 번을 말씀드리는데요. 정신보건센터라는 용어가 사실은 그 당시에 아예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것을 제정할 근거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택

임문택위원

소장님, 지금 정리가 안 되는 게 그것을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생겼잖아요. 이왕 조례를 제정할 것이면 그 전의 조례를 여기에 포함시키든지 이게 더 포괄적이니까 그래 가지고 지금 하는 김에 다음에 또 조례를 개정하지 말고 한번에 다 했으면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선의원

지금 수혜자는 누구예요? 수혜자는 정신장애인들 아니야.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이선의원

그러면 지원조례도 거기의 일환이고 이것도 거기에 세부사항으로 보건센터를 우리가 법적 지위가 없어서 개설 안 했다고 하지만 거기는 지금 보건소 업무가 정신보건센터에서 그 사람들 자격심사도 하고 지원에 관한 것을 해왔다는 얘기야, 구성은 안 했어도 그래서 명목상 정신보건센터에서 추천하고 심의를 한 거예요. 그런 것을 지금 이것을 또 내고 활성화 한다고 해서 하는 게 합당하냐, 거기에 맞추어서 개정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미비점이 있으면 동시에 개정사유로 올리고 이것을 제정해 달라고 하든지 그래야 맞는다 그런 얘기야.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만약에 폐지에 관련된 것이라면 그것은 저도,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폐지하면 안 되지 여기에는 보건센터 하나만 있는데 폐지하면 어떻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저희가 제정했던 조례라든지 규칙에 대한 폐지의 건은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는 다 알고 그것에 대한 것은 저도 공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너무 센터가 민간위탁으로 넘어가서 그쪽에…….

이선의원

아니, 나는 그 의미 아니에요. 위탁준 것도 알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일단 수혜대상자는 정신장애인들 아니냐 이거야 그러면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원조례가 있어 그러면 거기도 내부운영 사항에 정신보건센터도 두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야 그러면 법률상 지위가 없다고 그래서 자체 팀장이 했다는 것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잘못 된 얘기야, 업무는 해오지 않았느냐 이거야 또 그것에 의해서 위탁까지 줬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다 인정해 그것을 따지는 것은 아니야 그러나 수혜자를 보면 정신장애인이기 때문에 기성 조례에 내부 업무상 보건센터라고 하면 거기에 보강해서 개정하는 게 합당하다는 그 얘기를 하는데 자꾸…….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규칙에서 조금 저희가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먼저 기존 조례를 보완해서 센터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기존 조례 보완은 안 됩니다. 기존 조례는 단지 지원을 위한 조례일 뿐이지 센터 운영하고의 그것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이선의원

센터를 거기에 설치하고 센터의 운영 사항은 별도 이것을 가지고 거기에 부기해서 쭉 올리면 되는 것이지 안 되긴 뭐가 안돼, 검토도 안 해봤지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수혜대상자는 정신장애인들인데 거기에 조례를 몇 개 가지고 한다는 것이 실무상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야 지원에 관한 것 예를 들어 심사에 관한 것 위탁에 관한 것 그것을 다 포괄적으로 거기에 묶어야 합당하다는 게 우리 입장이지 별개로 조례를 자꾸 제정만 하면 뭘 하느냐고 각종 조례도 가급적 같은 범주 내에서 통폐합을 해야 맞는 것인데 보건소에서는 의도적으로 분장해서 하려고 하느냐 이거야 얘기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요.

대식

신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양희영사회복지팀장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장 양희영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장사시설 관계로 해외 출장인 관계로 제가 답변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제안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신장동 521-5번지에 건립 중인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관리 운영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적극적이고 능력 있는 위탁업체를 선정,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의 내실을 기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정의 자립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훈련 및 장소 제공, 청소년, 아동, 여성 능력의 잠재능력 개발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3만 하남시민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시민의 생활편익 및 복지욕구의 실현을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날로 다양해지는 복지 욕구를 해소하고 살기 좋은 하남 건설에 기여하고자 사회복지사업에 적극적이고 능력이 있는 위탁 업체를 선정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간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98년 3월 12일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시정 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99년 10월 30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을 득하였고, 2003년 2월 11일 종합사회복지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03년 6월 3일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1월 22일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설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시설은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로 부지면적 1,475평, 건축 연면적 1,859.53평으로 별관동 237.17평을 제외한 1,622.36평을 위탁하고자 하며, 층별 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자 자격 기준은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의하여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위탁업체는 공고에 의하여 모집하며, 위탁업체 선정은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위탁업체 선정에 공정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하남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 하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 제4조,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하며, 관련 사업계획서는 붙임 하남시 종합사회복지관운영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 사항으로는 본 복지회관 운영기준은 가형으로 복지회관 운영비 2억5,497만6,000원, 재가복지센터 운영 5,619만6,000원, 기능보강사업비 3,300만원을 합하여, 총 3억4,417만2,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조민호전문위원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1월말 준공 예정으로 건립 마무리 중에 있는 하남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관리를 전문가에게 3년간 위탁하려는 것이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복지회관의 기능이 저소득 장애인 가정의 자립 능력을 배양함은 물론 총체적으로 볼 때 시민의 복지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사실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민간에게 위탁 운영함은 절실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관련 조례상 적합하게 위탁하려는 것이고, 기타 특별히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팀장님, 여기 보시면 위탁을 하는 방법이 결론은 위탁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사회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에 사회복지과에서 덕풍시립유치원을 위탁한 예가 있어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이미 예를 들어서 어떤 대상자는 0점을 주고, 거기에 만점을 줘도 위원회에서 변동사항이 없게 되어 있었어요.

희영

양희영사회복지팀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작은 것이지만 이것은 굉장히 면적이나 이런 면에서 크거든요. 그 때도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그런 사항으로 만약에 형식적인 심의위원회나 위탁자 선정 방식이 된다면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부분을 넣었으면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별로 그런 내용이 없어요. 부칙에 있나요?

희영

양희영사회복지팀장

임문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개략적인 것이고,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배점방법 등 이것을 작성을 하는데 저희가 심의위원회 구성을 할 때 안을 3개 안을 가지고 심의위원들한테 하고 있고, 거기에서 선택해서 하게 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했는데, 그것이 심의위원회에서 전체적인 배점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부서에서 갖고 있는 안으로 한 점수 배점에 있어서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형식적인 것이에요. 해봐야 별로 변동이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만 확인이 되었지만 분명히 시에서 위탁을 대상자 분들이 기안서를 15장 내외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때 당시에. 그런데 선정된 주님의 교회는 책 한 권으로 냈다고요. 그러면 처음에 요강이 예를 들어서 15장이면 그것을 지켜줘야 하고, 거기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 두꺼운 것이 좋은 것인 줄 아는데 그 내용을 보면 나머지는 다 컴퓨터에서 출력 받은 거예요. 시에 대한 것은 10장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 추후 기준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정해놔야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변동이 없는 기준이 정해져야 하는데 그 때 그것이 형평성이 결여되었어요.

희영

양희영사회복지팀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무슨 얘기냐면 보통 심의를 하는 기준점, 배점이 있잖아요. 자본의 규모라든지, 그리고 몇 년 동안 이 사업을 해 왔는지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상황을 비교해서 미리 배점을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심의위원들이 이 사람의 소신이나 기안서를 보고 결정을 하는데 실제로 그 배점이 당락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이미 집행부에서 마련한 기준에 의해서 당락은 이미 결정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하고 결정을 하게 된다면 실제로 기준 배점 있죠. 자본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한다든지 기초적인 부분부터 심의위에서 사실 결정을 해서 그런 기준 배점을 마련한 다음에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처음부터 다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희영

양희영사회복지팀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항목만 나열을 해서 자본의 상황이라든지, 그 동안의 운영 경험 등 항목만 넣고 배점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배점을 어떻게 줄 것인지 기준을 잡은 다음에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한테 우리가 질문을 한 사항인데, 사회복지관을 건립함과 동시에 위탁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일단은 하남시에서 처음으로 사회복지관을 건립을 해서 하는 것인데, 일단 행정기관에서 직접 직영으로 운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직접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운영을 해 보아야 문제점이라든지, 뭐가 개선될 사항도 우리가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도 우리가 해 보지 않고 준공과 동시에 위탁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왜 부득이 위탁으로 가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희영

양희영사회복지팀장

한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조례 제정할 때도 위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 시장님의 방침 결정을 받으면서도 꼭 위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제일 문제가 인원입니다. 지금 복지회관으로 해서 별도의 정원 승인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복지회관을 보면 보통 15명〜20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한데 그것을 직영하게 되면 기존의 인원에서 조정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부서에서 인원을 빼서 맞춰서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일용직이 있습니다. 일용직을 저희가 3개월밖에 쓰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의 연계성이나 지속성이 떨어집니다. 3개월을 하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본래 저희가 전국을 조사한 결과 거의 대다수인 90여%가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고, 수도권에서는 직영하는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1차적으로 위탁으로 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후원금이나 이런 것을 복지회관에서 많이 모금을 해서 운용을 하는데 직영을 하게 되면 후원금 모금을 할 수 있고, 법인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지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위탁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당초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을 세울 때 사전에 예상을 못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희영

양희영사회복지팀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그 당시에 의회에 보고도 없었던 것이고, 그러면 현재 와서 지금 인력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고 위탁으로 가는 방향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한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사회복지관 건립 계획을 세웠던 것도 잘못된 겁니다. 위탁이라는 것이 뭡니까, 잘 알다시피. 어차피 행정기관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었기 때문에 직접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죠. 준공과 동시에 위탁으로 간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계획이?

희영

양희영사회복지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지금 직영하는 곳이 전국에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곳은 시설관리사업소나 이런 곳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런 직제를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인원을 확보를 했으면 저희가 직영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고, 지금 복지회관 명목으로는 직제 승인이 절대 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위탁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순창

박순창위원

지금 위탁기간을 계약일로부터 3년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3년이 끝나면 재계약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업자를 새로 선정해야 하는지요?

희영

양희영사회복지팀장

할 수 있습니다. 운영 능력을 판단해서 할 수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김병대 위원 질의하세요.

병대

김병대위원

김병대 부의장입니다. 지금 한길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공감하는 내용인데요. 최근에 한 달 전에 각 언론사에서 우리 하남시는 사회복지시설을 직영을 하겠다고 기사가 난 것이 있었어요. 내용을 알고 있어요?

희영

양희영사회복지팀장

구체적으로 어느…….

병대

김병대위원

교차로나 경기일보에 난 기사가 있었어요. 시에서 누가 안 흘렸으면 그런 소리가 어떻게 기사로 나옵니까? 시장님이 되었든 누가 우리는 직영운영을 하겠다고 하니까 언론사에서 그렇게 기사 내는 것이 아닙니까? 처음에는 위탁으로 가다가 중간에 어느 정도 와서, 거의 완공단계에 와서는 우리가 직영을 하겠다고 기사가 났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위탁하겠다고 나온다고. 왜 이렇게 행정이 갈팡질팡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희영

양희영사회복지팀장

김병대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아까도 임문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덕풍시립 어린이집을 처음으로 위탁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으로 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도 신경을 쓰셨고, 이런 위탁을 주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해서 먼저 저희가 조례 제정할 때는 위탁에 대해서 강력히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후에 시장님께서 직영하는 방법이 어떠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저희가 인원 관계나 운영관계, 후원금 모집 관계를 종합적으로 타 시군을 견학을 해서 보고를 드려서 최종적으로 위탁을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 것은 가볍게 해서 언론에 흘리고 할 것이 아닙니다. 무겁게 가지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발표를 해서 언론 기사에도 나는 것이지, 시장님 생각 따로, 실과장들 생각 따로 해서 처음에는 위탁, 다음에는 직영, 또 다시 위탁으로 자꾸 변경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위탁시설에 들어오려는 사람이 어떻게 로비를 해서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알기로는 아마 벌써 정해졌을 거예요. 아까 임문택 위원님과 홍미라 위원님이 배점 관계를 말씀을 하셨지만 먼저 시립어린이집을 하는데 담당 과에서 점수를 다 해서, 서류를 가지고 점수를 다 해 놓고 100점 만점에서 80점을 해 놓고 어떻게 심의를 하라고 심의위원들한테 그런 자료를 내요? 이것도 아마 벌써 정해져 있을 거라고요.

희영

양희영사회복지팀장

정해질 수는 없습니다. 정해질 수는 없고요…….

이선의원

위원님들 여러 분이 얘기를 하는데 적격심사위원회 기능이 충실치 못하다 그런 얘기야. 사전에 어떤 내부 방침에 따라서 우리가 고가점수를 주고 거기에 참여하는 위원님들은 형식적으로 참여를 하고 회의를 했다는 상황이 계속 빈번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얘기고, 심사 기준을 사전에 예고할 것 아니야? 왜 그러냐면 수탁자들이 예상 수탁을 하려고 하면 자기네들이 자기네들의 모든 것을 여기 심사 기준을 미리 알고 거기에 맞춰서 가져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전긍긍해서 서류도 제대로 못 가져오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얘기가. 그것을 보면 이런 것이 공평성을 가지려면 보안유지를 할 것은 유지를 해야 하는데 우리시는 보안유지라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여요, 지금 우리가 봐도. 또 이것도 보면 예상 대상 지정 위탁을 못 주니까 어떠한 예상 수탁자를 내정해서 거기에 심사기준을 맞추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런 얘기야, 우리가 보기에는.

희영

양희영사회복지팀장

그렇게 지정을 해서,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선정은 안 되죠.

문택

임문택위원

여기 심의회 개최에 보시면 지금 여기서 바뀐 것이 없어요. 1차 서류 심사면, 2차가 나중에 위탁운영업체 선정이 1, 2차 개최결과 최고 득점자를 위탁 대상자로 선정한다고 해요. 이것이 만약 공평성이 유지되려면 예선에서 10등한 사람이 본선에서 1등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것은 처음 0에서 시작해서 사업계획 설명을 듣고, 추후에 추가적인 자료를 해 가지고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정해야지 그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이지, 1차 서류 심사를 앉고 시작하면 그것은 이미 공평성이 결여되는 거예요. 심사 기준에 맞으면 선정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사업설명회를 한 다음에 그런 내용까지도 거기에서 선정을 한 다음에 정해야지, 지금도 우리가 지정을 했는데 여기 참고자료에 보면 분명히 1, 2차 개최결과 최고득점자라고 하면 1차에서 배점을 주겠다는 것인데…….

희영

양희영사회복지팀장

사실 1차에는 배점이 없고요, 서류가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그 때는 1차에서 배점을 줬잖아요.

희영

양희영사회복지팀장

이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번에는 분명히 항목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배점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협의를 해서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항목 배점도 심의위원회 수당이 조금 더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결정을 할 때 심의위원회를 거쳐야죠. 예를 들어서 어떤 배점을 주는데 10년 동안 한 법인은 10점이고,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0점을 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에 따라서 배점 선택도 굉장히 심도 있게 해야 해요. 그런데 어떤 점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은 폭이 적고, 이것은 상당히 중요해서 1점만 차이가 나도 되는 것에서 10점을 줘 버리면 진짜 성실한 대상자가 선정이 안 되고, 전혀 예상외의 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결정할 때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번에는 만약에 이것이 위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업계획 설명회나 아니면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다 다루어야죠. 그래야 나중에 추후에도 뒷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외형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희영

양희영사회복지팀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팀장님, 거기 보훈단체가 지하에 입주해 있잖아요. 그것은 언제 다른 곳으로 나갈 계획이 있나요?

희영

양희영사회복지팀장

저희가 천현동 다목적복지회관 증축이 완료가 될 때까지 임시로…….

이선의원

이번에 위탁을 하게 되면 그 만큼을 빼고 위탁을 줄 것이냐, 전부 위탁을 줄 것이냐를 묻는 거예요.

희영

양희영사회복지팀장

지금 저희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별관동은 제외를 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보면 별관동이 아니잖아요.

희영

양희영사회복지팀장

별관동입니다.

이선의원

심사기준도 자체로 마련을 하고 심의위원들이 거기의 문제된 부분을 수정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지침을 확정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심사를 해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 자의적이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런 것을 앞으로 도입할 것을 연구를 하고…….

희영

양희영사회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이런 것이 특히나 사회복지관이 처음이고 나중에 문예회관, 운동장도 결국 위탁으로 갈 것인데, 이것을 철저히 해 줘야지.

길수

한길수위원

그리고 담당팀장, 종합사회복지관이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위탁으로 갈 때는 상당히 제한을 많이 받고 이용하기 어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직영으로 하는 것이 바람작한 것인데, 부득이 사정에 의해서 위탁을 주게 된다면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줘야 해요.

희영

양희영사회복지팀장

네.

이선의원

아까도 잠깐 답변에서, 수탁자가 후원금도 모집하는 것도 있는데, 명분을 빙자해서 그 사람들이 후원금을 많이 거두면 우리는 그야말로 경상경비로 운영경비를 매년 지원을 할 것이란 말이지.

희영

양희영사회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거기에서 이러한 특단의 사업이라고 해서 후원금을 무절제하게 걷는다고 하는 것도 시가 그러한 좋지 않은 요소를 개척을 해준 꼴이 된다 그런 얘기는. 후원금 제도의 통제방법은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희영

양희영사회복지팀장

저희가 복지회관을 해서 수익사업이나 후원금 관계는 모든 관계를 복지회관 운영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희한테 결산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그것은 형식이 치우치는 것이고, 후원금을 100% 적나라하게 공개하는 곳이 별로 없어. 그래서 잘못하면 지역사회에 물의를 야기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야, 얘기는.

희영

양희영사회복지팀장

네, 이 관계는 저희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우리는 경상경비를 줄이려고 후원금 제도를 허용해 주면 그 사람들은 그것을 빙자해서, 총체 운영경비를 시가 전담하는 것이 좋지, 부분으로 하면 의제 기타 재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 운영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희영

양희영사회복지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여기와 결부되어서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부분도 일부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전에 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보니까 위탁기간에 대한 명시는 있는데 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도 시장이 세부 사항을 별도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운영에 대한 부분이 우려가 되어서 의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적어도 운영위원회나 그 구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례에서 명시를 해 줘야 실질적으로 운영이 방만하게 될 수 있는 제동장치가 어느 정도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시나 아니면 강압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보다 합리적인 구성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서 그런 정도는 조례에서 명시를 해 주어야 바람직하게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영

양희영사회복지팀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그리고 팀장님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는데요. 지금 시설물 현황을 보면 지하가 있고 4층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지하 4층의 경우에는 대강당과 식당이에요. 그러면 대강당이나 식당은 사실 하남시에서도 많이 사용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도 만약에 나중에 위탁을 받아서 대강당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받을 확률이 농후하죠. 그러니까 전체를 위탁을 줄 수도 있지만, 만약 지하층을 구분을 했을 때 한 개 층, 예를 들면 4층 부분을 우리가 관리하는 것으로 하면 문제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층이라고 안 하고, 여기 구성 비율이 있는데 여기서 별관동은 분리를 했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별개동도 보일러나 전기시설은 같이 되어 있죠?

희영

양희영사회복지팀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지금 어차피 별관동도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대강당이나 식당을 만약 시에서 그 부분만 직영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희영

양희영사회복지팀장

사실 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할 때는 부분적으로 해서 보육시설을 시에서 직영하고 나머지 부분만 위탁을 주는 경우는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행사를 하면 시청 회의실을 많이 쓰기 때문에 대회의실 같은 사용 문제는 협약 사항에 시에서 공익 목적으로 하는 행사는 우선적으로 해줄 수 있도록 협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거기서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하고, 사실 지금 4층까지 있는 것에서 지금 위탁을 준다고 할 때 소요인원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보육시설이나 아동놀이터 등은 위탁을 분리해도 그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것이 어떤 법인이 이것을 다 유지하는 것은 진짜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시도 전체를 할 때는 인원이 많이 투입이 되지만 건물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차피 별관동을 운영을 해야 하는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인원이 투입이 될 때는 부분적으로 제외가 되어서 전체위탁을 사실 안 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희영

양희영사회복지팀장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사실 동일 건물에서 부분적으로 위탁 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것은 나중에 정산하기도 복잡하겠는데요? 왜냐하면 보일러나 모든 시설이 분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메인으로 해서 그것을 분리를 해야 하거든요.

희영

양희영사회복지팀장

그래서 별관동과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었을 때 협의를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대 위원.

병대

김병대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별관동 사무실은 어느 단체가 들어갑니까?

희영

양희영사회복지팀장

지금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달라고 때 쓰는 곳은 없습니까?

희영

양희영사회복지팀장

그런 곳은 몇 군데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훈단체가 임시적으로 있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고요. 재향군인회 등 몇 군데서…….

병대

김병대위원

참전용사는요?

희영

양희영사회복지팀장

그것은 지금 재향군인회와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참전용사회는 지하에 들어가 있잖아요?

희영

양희영사회복지팀장

그것은 보훈단체고, 6·25참전용사회는 현재 재향군인회와 같이 쓰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지하에 주지 말라고 하니까 줘서, 지하에 들어가면 선점해서 들어가니까 의회에서 주지 말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벌써 차고앉았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니까 자꾸 해서 차고앉게 만들고. 그리고 여기 보면 10개 단체가 신문에 나열이 되어 있어요. 사회단체인 Y, 하남시의 C연합회, 시운동연합, M사회복지, J교회, H교회, D교회 등 다 되어 있거든요.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정도의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할 수 있는 단체입니까?

희영

양희영사회복지팀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종합사회복지관이 관내의 비영리법인과 사회복지법인도 두 개가 있는데 운영할 수 있는 곳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한을 하남시로 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더 확대를 해서 지역을 풀어서 복지회관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큰 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 와서 운영을 해야지, 사실 저희 관내에 있는 종교계통에서…….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팀장님, 팀장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해도 그것이 그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주님의 교회가 그런 법인이 시립어린이집을 하는데 그 관리는 서울에서 10여년을 하던 관리자가 주소를 전날 옮겨서 그 분이 관리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YMCA가 하남시에서 실적이 없으면 중앙YMCA에서 여기에 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하남시 YMCA에서 관리하라고 자기네끼리 내부적으로 줘 버려요. 무슨 얘기냐면 이 제도에서는 결론은 어떤 법인의 산하 하남시지회에 위탁해서 관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천에 있는 법인들이 자기네가 인원을 동원해서 여기 하남시에 와서 이것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남시에 비슷한 단체가 있으면 자기네가 받아서 그 단체에 줘서 알아서 하게 하죠. 어차피 그렇게 되요.

희영

양희영사회복지팀장

하여튼 심도 있게 해서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대

김병대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정선수가 새로 와서 인사드리러 왔다고 하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대식 위원장, 박순창 간사와과 사회교대)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순창

박순창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회계과장 이규옥입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첫 번째로 전국 최초로 관내 초중고 전 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사를 배치 완료한 바가 있어 동 원어민 교사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함으로서 환경과 교육이 어우러진 브랜드 전략 사업을 위하여 영어체험 학습관을 건립 추진코자 하며, 두 번째로 관내 대규모 아파트 입주 계획에 따라서 행정수요에 비하여 청사 여건이 열악한 덕풍2동사무소를 사회복지시설 설치 예정 부지에 예정 신축하여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동청사를 활용하고 세 번째, 한강 둔치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 제공 및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부영아파트 옆 공원 부지와 에코타운 옆 공공공지 등 2개소에 공중화장실을 신축 취득코자 하며, 네 번째로 무주택 시민의 주택 공급과 아파트 분양가 안정에 기여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여 도시기반시설 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하여 풍산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에 공동주택지를 매입하여 아파트 공급사업을 추진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어체험학습관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장동 533번지 한국토지공사 소유, 용도는 파출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취득규모는 신장동 533번지 대지 약 182평, 건물은 약 364평으로서 지하1층, 지상 4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6,100만원으로 시비 6억1,900, 도비 14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에서 2005년, 활용 용도는 영어체험 종합학습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풍2동사무소 이전 신축으로 덕풍동 348-87번지 등 두 필지가 되겠으며 사회복지시설 신축 예정 부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397평으로 건물 취득규모는 약 700평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은 전부 주차장으로 300평, 지상1층은 동사무소, 지상2층은 주민자치센터, 지상3층은 청소년 문화의집, 지상4층은 청소년 문화의집과 중대본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실시설계 때 일부 변경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우리 시비로 20억이고, 잔여분 150평은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승인 당시 사회복지시설 150평 기부채납조건에 의하여 금강건설에서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신축이 되겠습니다. 창우동 519번지 등 2개소, 공원 및 공공공지가 되겠습니다. 건물 취득규모는 30평으로서 창우동 519번지 10평, 신장동이 2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풍산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지 취득 및 공동주택건설 취득 처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풍산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C-1, B-5블록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6만7,312㎡가 되겠습니다. C-1블록이 4만4,346㎡이고, B-5블록이 오타가 났습니다. 2만2,966㎡가 되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947평이 되겠고요, 취득규모는 총 6만7,312㎡, 1,093세대로 33평형이 994세대, 38평형이 99세대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총 1,093세대로서 C-1블록이 33평형이 616세대, 38평형이 99세대, B-5블록에 33평형이 378세대, 사업비는 2,751억원으로서 토지매입비가 1,501억원, 건축비가 1,25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8년 12월, 사업내용은 공동주택지 취득 및 공동주택 건설 취득 처분 분양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조달계획으로는 지방채 발행이 503억원, 공동주택 분양대금이 2,248억원이 되겠습니다. 차입선은 예정이 농협중앙회가 예정이며, 차입예정 금액은 503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2004년 10월 30일에 지방채 발행을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토지매입비 납부방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개발 방법 및 시공계획은 토지를 매입하여 자산 취득 후 일괄 입찰 턴키방식을 통하여 건실한 민간 건설업체를 선정하여 공동주택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분양계획은 1,093세대, 금액은 2,943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풍산지구 내 아파트 건설사업 수지분석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총 2,944억원, 거기에 지출이 2,581억원, 그래서 기초손익이 363억원으로 관리비용 170억을 공제한 순수한 손익은 193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박순창위원장대리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조민호전문위원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어체험 학습관 건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본 공유재산 취득 건은 경기도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영어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볼 때 영어체험을 통한 영어문화 및 외국어 구사능력을 제고하려는 본 학습관 건립의 근본 취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구획된 실내 장소에서의 체험인 만큼 공간적 한계성 때문에 체험으로서의 기대효과가 다소 감소되고 형식적인 체험이 될 소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한계를 다소나마 극복하려면 건립에 앞서 선진 벤치마킹 및 자료연구 등을 통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학습관 설계 및 체험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두 번째, 덕풍2동사무소 이전 신축 건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본 건은 관내 동사무소 중 덕풍2동사무소가 시설 및 환경이 가장 열악하기 때문에 새로 이전 신축하는 것으로서 행정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동청사 신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세 번째, 공중화장실 신축 관련입니다.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것으로서 공중화장실 설치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단지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풍산택지개발지구 내에 공동주택 건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본 공유재산 취득 건은 향후 공동주택 분양가 안정에 기여하고, 우리시의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려는 근본 취지는 바람직하나 향후 4년에 걸쳐서 총 1,093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립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현재 전문기구 및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사업기간 내에는 물론 사업완료 후까지도 안전사고 문제, 분양가 문제, 이익창출의 과다 여부, 하자 발생 등 여러 분야에서 민원 발생 소지가 상당히 우려됩니다. 이는 모드 사업 주체인 시에서 감당해야 되므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장단기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장대리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일 먼저 영어학습 체험학습관 건립부터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영어체험 학습관 건립이 아마 경기도 역점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시행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하남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별안간에 준비한 것이 아닙니까? 사전에 있었어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답변은 담당 과장으로 듣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박순창위원장대리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담당관님, 영어체험 학습관 건립 내용을 보니까 이것이 아마 도의 역점 시책으로 추진된 것 같은데 사전에 시에서 여기에 대비한 계획이나 사전에 계획을 한 것이 있습니까?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우리가 영어학습 체험관으로 활용할 계획인 부지에 대해서는 당초에 다른 사회단체에서도 요구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을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실제로 준비한 기간은 오래 되었는데 이것을 전략적으로 숨겼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은 몇 분 위원님들에게는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드렸지만 사전에 충분히 자료 조사와 모든 것을 검토를 해서 확신적인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몇 분 위원님들만 알고 있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사전에 설명이 없지 않았나 그 얘기입니다.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아까 먼저 보고 드렸지만 거기를 노리는 사회단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고, 현재 그 땅은 토지개발공사 땅이고, 우리 소유도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오늘 처음 공식적으로 위원님들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순창

박순창위원장대리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말이 그렇지, 영어체험 학습관 부지 매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원어민 교사의 숙소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어떤 숙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어체험 학습관이라고 거창하게 이렇게 나오면 실질적으로 영어체험 학습관으로 용도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숙소를 마련을 해서 이것을 숙소로 하기에도 벅차지 않아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우리가 당초에 이 계획을 했을 때 4층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층은 외국에 나가서 제일 먼저 접하는 출입국장이라든지, 비행기 내부, 외국의 어떤 거리, 호텔, 식당, 상점 등 인테리어 모형을 해서 거기에서 실제로 접할 수 있는, 원어민 교사와 면대면 교육으로 5명 정도 해서 실질적인 산교육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3층은 어학강좌실이나 영상실을 현재 구상을 하고 있고, 지상4층에 원어민 교사 숙소 8개 정도를 일단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일단 우리가 당초에 학습관을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이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안산 영어마을이나 파주 영어마을을 다녀왔습니다. 설계사항을 좀더 벤치마킹을 한 사항을 가지고 실제 설계상에서 층별의 구조나 배치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부분이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서 여론 수렴을 해서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어민 숙소에 대한…….

미라

홍미라위원

숙소 8개를 하고도 이렇게 공간이 남는다는 얘기에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네, 지상1층에서 4층으로 지으면 1층〜3층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설물과 3층에 어학강좌실, 영상실, 4층에만 원어민 교사 숙소를 할 계획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담당관님이 말씀을 하실 때 이것이 사회단체에서 이 부지를 매입하려 할지 모른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회단체 중에 회관을 못 지은 곳이 재향군인회와 새마을인데, 우리가 시비로도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상황인데 만약 이런 부지가 확보가 되면 그 단체는 단체대로 중앙회에서 예산을 받아온다든지, 아니면 자기네들도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단체에 우리가 사무실을 지어서 주기도 하면, 그 사회단체들은 이 가격에는 못 사잖아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개공에서 우리가 살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민간단체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무슨 얘기냐면 그 부분이 안 되니까 지금 일반 사회단체들이 시유지나 국유지를 알아보러 다니잖아요, 일반 땅은 가격이 엄두가 안 나니까요. 그런데 회관은 지어야 되겠다고 몇 년에 걸쳐서 토지매입비나 건물신축비가 중기재정계획에도 있고, 20억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 안 해줄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안 되면 다목적복지관 사무실도 주고 그러면 우리가 매입을 해서 그 분들이 지을 수 있게 해도 되는 거잖아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사회단체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위치를 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 인근에 접근성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도서관도 있고, 시청 옆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은 사회단체가 아무리 원한다고 하더라도 이 시설은 영어학습관을 시책사업으로 하기 위한 부지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우리가 이 계획을 세운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단체에서 그것을 구입을 해서 하려면 그것은 토개공에서 수의계약이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사서 그것을 지어서 주기를 원하지만 시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매입을 해서 시에서 영어학습체육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 적지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중기계획에 우리시가 돈이 없어서 못 해준다고 하지만 계획에는 20억이 서 있잖아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다른 사회단체요?

문택

임문택위원

네,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관, 재향군인회관이 우리 중지계획에도 20억이 되어 있잖아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네,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 해주는 것뿐인데, 우리 계획에 들어 있으니까, 결론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사회단체들이 그 땅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라는 부분은 사실 생략이 되어야 하고, 영어체험 종합 학습관이 최적지고, 그런 사업이 거기가 제일 중요한 위치라고 얘기가 되어야죠. 괜히 사회단체에 주지도 않을 것이면서…….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은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이것을 공표할 수 없는, 그렇게 전략적으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렇게 처음 이 문제가 실제로 공식적으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라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구상하고 있는, 전문위원이 프로그램 쪽을 무척 걱정을 많이 하신 부분 같은데요. 나름대로 우리가 안산이나 파주를 갔다 와서 실제로 안산이나 파주가 개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남시에서 실제로 갈 수 있는 학생수를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안산은 5박6일 프로그램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우리 경기도에서 하남시에 배당할 수 있는 인원이 1년에 82명 정도로 해서 하남시 학생의 2% 정도가 수혜를 받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파주가 개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파주는 4주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 하남시는 4명 정도밖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프로그램은 중학교 2학년과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약 2개월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중학생은 방학기간은 1월이나 8월에 집중프로그램을 한 달 정도 운영을 하고요. 일반인 프로그램은 연중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운영을 했을 경우 계획이지만 1,480명 정도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한 영어학습 체육관을 운영을 했을 때 지금 현재 말씀하신 출입국장이나 호텔, 식당, 상점 같은 것을 실제로 인테리어를 해서 학생들이 실제로 활용을 한다면 학교에서 1,200명 정도, 유치원이나 일반인 정도는 연 9,000명 정도해서 1만명 이상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시고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사업비 문제는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받으면서 지금 현재 내년 당초 예산에는 부지 매입비와 설계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의장님도 수시로 도의장과도 얘기를 해서 도에서 일단 경기도가 추진하는 영어마을과 같은 시책이라서 시책 보전금에서 어느 정도 줄 것이라는 것이 확정은 안 되었지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이것을 내년에 꼭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장대리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담당관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 하남시가 금방 영어체험을 많이 해서 통역, 번역을 다 할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위치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대로변에 붙어 있고, 시끄러운 곳에 무슨 영어체험 학습관을 건립을 합니까? 이것은 그린벨트 쪽의 산속이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팔당대교를 가다 보면 서울시립 휴양림이 있는데, 서울시도 이런 곳에 하는데 우리 하남시도 그런 위치를 찾아서 그런 곳에 짓고, 물론 출입국관리소도 하고해서 영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 공원시설을 만들어서 산책로도 만들어서 원어민 교사가 같이 산책도 하면서 영어도 하게 해야 빨리 배우지, 도시복판 도로변 시끄러운 곳에 설치해서 되겠습니까? 위치부터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나 이런 곳도 마찬가지겠지만 산속에 들어가 있지 도로변에 있습니까?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부의장님 말씀에도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영어학습체육관을 구상을 하면서 하나가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덕풍천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를 몇 번을 갔었는데 일단 덕풍천변에 있을 때 학생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안전할 수 있는 차단막만 한다고 하면 저희가 이 지역을 가장 선호했던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도 좋지만 가장 좋은 것이 접근성이라고 봤습니다. 우리가 일단 시설이 산속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숙박시설까지 같이 문제가 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숙박시설은 원어민 숙소를 지으면 같이 있으면 되죠.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여기는 도서관도 있고, 시청이 있는 가장 센터입니다. 그래서 접근성에서 가장 양호하다고 판단이 되었고, 현재 182평 정도 되는데 아름답게 꾸미겠습니다. 설계에 위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토록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담당관님, 위원님들 의견도 저거하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비가 2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러한 거금을 들여서 우리 지역에 영어체험 학습관을 건립을 하는데 사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라든지, 사전 제안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별안간 이렇게 오늘 보고를 할 때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을 보고를 해 주셨는데, 사전에 이런 것은 충분히 의견교환이나 사전 제안 설명을 해서 검토할 수 있는 여유를 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쉽더라고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보면 꼭대기 층에 별자리 관측소까지 이렇게 할 예정인데, 그것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계상이 된 거예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그것까지 전부 계산을 해서 약 20억으로 잡았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담당관님, 그린벨트 지역에 이것이 되는 거예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다시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아니, 그린벨트 지역에 가면 공공건물로 허가가 안 난다면 이축권이나 이런 것을 사야 하잖아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린벨트로 해서…….

중구

조중구위원

그리고 최고 지을 수 있는 것이 90평인데…….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일 크게 본 것이 접근성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이 182평인데, 1층에 91평을 짓는데 공간이 나와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네, 용적률을 200%로 봤을 때 364평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만 가능하다고…….

중구

조중구위원

아니, 이것이 공공건물인데 보건소처럼 주차장이나 조경 등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시설이 있는데 과연 182평에 건물 91평을 하면 그런 것이 나오겠냐 이거죠.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도로변에 아이들이 오는 그런 공공시설물인데, 여기 도서관과 비교하면 안 되죠.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그 밑 덕풍천변에 주차장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어학습 체육관에는 실제로 차를 가져오지 않고 학생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해서 앞의 정원 부분을 최대한 해서 182평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덕풍천 주차장은 언젠가는 폐쇄가 될 부분이라서 감안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의 부대시설은 확실히 하는 조건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우리도 현재 그 땅이 182평입니다. 더 이상 땅을 확보하기는 불가능하고 있는 시설에서 최대한 할 수 있고, 우리도 가서 건축직과 들어갔을 때 과연 지하에 주차장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도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들어가서 커브가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차장 문제를 검토를 못하고 아까 말씀하신 도서관도 있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1층에 피로피를 하면…….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거기는 4층밖에 못 합니다. 그러한 용적률과 층고를 계산한 사항입니다. 우리도 그 땅이 조금 더 넓었으면 풍부한 시설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있는 위치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덕풍2동사무소 이전 신축 건을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대

김병대위원

김병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지하1층에 주차장이 300평이 되어 있죠?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300평이면 주차를 몇 대를 할 수 있죠?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일단 이 주차장을 우리가 계획을 한 것은 동사무소의 차량보다 그 지역이 주택지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일단 지형이 비탈이 되어서 전체를 들어내면 위에서는 지하가 되고, 밑에서는 1층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현재 지형이. 그래서 전체 총 면적을 300평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계획을 이렇게 잡아본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300평이면 몇 대 정도 들어가느냐고요? 300평 정도면 차가 몇 대 정도 들어가느냐고요?

이선의원

주차면수가 얼마나 나오느냐고?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주차면수…….

병대

김병대위원

간단하게 따져서 20대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신축해서 이전하는 동사무소인데 부지를 큰 데로 잡아서 주차공간도 넉넉하고 주변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와서 민원 볼 수 있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겸하는 동사무소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동사무소에 보통 직원이 12명, 13명이에요. 그러면 동사무소 직원들 차 있지 동사무소 차 한 대 들어가지 그러면 15대 들어 갑니다. 민원인이 댈 수 있는 자리가 다섯 대밖에 없어요.

문택

임문택위원

15평에 한 대를 봐요. 돌아 나와야 되니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이게 지하 1층이고 지상 1층에도 댈 수가 있는 상황이고…….

병대

김병대위원

지상 1층에도 20대 댈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겁니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렇지요.

병대

김병대위원

바닥면적 300평이 주차장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397평이요.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니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300평인데, 300평에 20대밖에 안 되면 위도 마찬가지란 얘기지요. 그러면 공원이건 뭐건 거긴 휴식 공간이 전혀 없는 동사무소가 되거든요.

이선의원

아니 건물은 100평으로 올라가는 것이니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나머지가 297평 정도 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조감도 나왔잖아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나온 게 아니라 일단 의결해 주시면 설계사무소 몇 개에 기본 설계를 일단 받아본 다음에 그중에 선정해서 우리 동사무소 시설만이 아니라 동사무소도 있고 또 청소년 문화의 집도 있고 그런 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결론은 300평을 파봐야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있는 시설물만 그냥 한 대씩만 다해도 결론은 주변에 도움이 되는 주차공간이 아니라 이 건물로 인해서 그냥 끝난 거야 일단은, 지금 대수 계산해 보면 딱 맞아 이 주차장이 이 건물에 달린 주차대수지 더 도움 될 것도 없어요. 여기 좌측에 문화의집 있고 중대본부 있고…….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400평 대지면적에 100평 지으면 300평이 남는 것인데요.

문택

임문택위원

300평이 남아도 100평 건물이 뒤로 바짝 붙는 것이 아니라 뒤의 스페이스 공간 뭐 빠지고 뭐 빠지고 그러면 결론은 차가 주차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덕풍동에 이만한 면적 가지고 있는 땅을 구할 수가…….

병대

김병대위원

이왕이면 더 찾아서 심사숙고해서 지역주민들도 항시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주차장 문제 때문에 덕풍초등학교 지하주차장 얘기할 때 말씀드리니까 거기 주차장 부지가 충분히 있다면서요.

순창

박순창위원장대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씩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위원장님!

순창

박순창위원장대리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관리계획에 보면 동사무소 사무실하고 주민자치센터 그것 2층에 하는 것이지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지역에서 체육단련 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것은 주민자치센터 내에 포함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3층에 짓든지 아니면 4층에 짓든지 그것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각 동에 체육단련시설이 다 설치되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면 덕풍2동이라고 설치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1층 동사무소, 2층 주민자치센터, 3층 문화의집 사실 4층 중대본부가 50평을 다 쓸 필요도 없는 상황이고요. 중대본부를 지하로 내린다든지 1층으로 내린다든지 그런 것은 나중에 동사무소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장대리

임문택 위원.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보시면 150평은 금강건설이 기부채납 하는 땅이지요. 아니면 돈으로…….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땅하고 건물 신축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150평이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이 건물은 그 사람들이 지어주는 거예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150평에 대한 것은 거기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짓는 게 총 397평이면…….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지하까지 다 포함해서 700평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700평에서 150평 짓는 비용이랑 150평에 대한 땅값도…….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150평이 아니라 397평 토지는 전부 다고 그 위에 150평 짓는 건축비용을 부담하는 거지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550평 비용만 부담하는 거예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토지비용은 일단 안 들어가는 상황이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덕풍2동 청사 이전하는데 원래 덕풍2동 청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 계획도 동에서 주민자치센터로 더 활용한다든지 향후에 활용방안을 찾아봐야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이게 원래 사회복지 시설 신축 예정부지에 하면 그쪽 부분을 복지시설 부분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주민들이 사회복지시설 부지를 일부…….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이것은 총 700평은 짓는 것이거든요. 700평 중에 150평은 청소년 시설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는 거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우리가 부지를 사서 더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아니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부지 주면서 우리가 사회복지 시설을 거기에 넣는 것이었는데 실제로 동 청사를 여기에 이전하면 일부는 사회복지시설을 여기에 활용하는 거잖아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렇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 시설이 그 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지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아니지요. 청소년시설 150평은 당초 허가조건 시 150평을 기부채납을 해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150평은 청소년 시설로 할애를 하고 나머지 550평은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한다는 얘기지요.

순창

박순창위원장대리

회계과장님, 지금 우리 신장2동 같은 경우에도 주민이 늘어나서 동 청사가 좁은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증축할 그런 예정 아니에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장대리

그런데 덕풍2동도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란 말입니다. 향후에 더 증축을 안 해도…….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지금 동사무소 이 면적은 상당히 큰 면적입니다. 작은 면적은 아닙니다.

순창

박순창위원장대리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제가 보니까 시정 회의록에 보면 국장님도 가능하면 현 청사확장 검토, 면적도 150평 이상 확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은 동사무소 현 위치에서 확장 검토가 타당하다고 돼 있고 또 김창배 과장은 현 청사부지 목적을 청사부지로 도시계획 결정해서 개발함이 타당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면적인 부분은 덕풍2동사무소는 뒤에 확장할 부지가 있지요. 그런데 그 분이 협의가 안 돼서 확장을 못 한 거지요? 그것 알고 계세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알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이 분이 제가 사적으로 들은 얘기로는 동사무소로 기부채납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동사무소로 안 쓰면 매수청구권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수용 당한 분들이 그 목적으로 안 썼을 때 그 용지도 그 분한테 우선권으로 다시 환매를 하든지 이런 결정이…….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지금 이 분이 저희한테 소송을 하나 제기한 게 있는데 덕풍2동 아파트 위에 도시계획 옛날에 김영민 시장님 계실 때 도시계획에 있는 도로를 기부채납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도시계획도로가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는 도시계획도로를 사용하라고 기부채납을 한 것이니까 폐지가 됐으니까 도로 내놔라 이런 소송을 걸었어요, 이 당사자가. 그런데 1심에서 저희가 이겼어요. 지금 2심에 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것도 소송을 대행해야지요.

문택

임문택위원

소송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꾸 예를 드는 게 도로부지랑 도로부지는 공개념으로 접근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동사무소 부지랑은 다른 거예요. 같은 공공용지라 하더라도 도로는 불특정다수가 다 활용할 수 있는 게 도로부지이고 이 동사무소가 동사무소로 활용할 때는 불특정다수 시민들이 쓰지만 원래 청사목적에서 벗어나 버리면 그것에 해당이 안 된다니까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만약에 그 사항에 저촉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일부 시설을 남겨놓고 동사무소로 활용한다든지 최대한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활용해야지요. 변칙을 하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요.

문택

임문택위원

더 사는 것은 왜 못하는 거예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더 사는 거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본인이 승낙을 해야지요. 본인이 승낙을 안 하는데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 분이 무조건 안 파는 게 아니라 만약에 가격을 많이 달라는 것이면 이 분이 기부채납에 있어서의 기여도도 있고 그러면 협의해서 더 사서 거기를 넓히지.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본 사항이 가격 가지고 논쟁이 됐다면 우리도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텐데 가격 사항이 아니에요.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순창

박순창위원장대리

홍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보면 도시계획 결정으로 이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가격으로 매입이 안 되도 도시계획결정으로 하면 실제로 이후에, 어떻게 하는 방법이지요?

이선의원

재결.

미라

홍미라위원

재결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물론 청사부지를 도시계획 결정을 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요. 할 수는 있겠지요. 할 수는 있는데 과연 동사무소까지, 동사무소를 하는데 나머지 전체 부지를 개인 사유재산을 제한해 가면서 청사를 거기에 꼭 해야 되느냐 그런 민원이라든지 심지어는 덕풍…….

미라

홍미라위원

현 시가를 쳐서 해주든지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현 시가를 쳐준다고 해도 그 사람이 매도할 의사가 있어야 하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매도할 의사가 없으면 실제로 현실가도 싫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청사 부지를 확장하는 게 타당하다면 그 절차를 거쳐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완전히 적은 가격으로 뺏는 게 아니니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면 공특법에 의해서 가는 사항이고요. 그것은 더 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덕풍2동에서 종 전에 청사 이전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했던 사항이거든요. 본 땅도 매입하려고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토지주하고 상당히 만나보고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통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위원회에서 추진해서 밑에 단독주택도 몇 채를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최종 검토를 한 결과 현 부지가 지금 소송이 걸려 있어요. 현 동사무소 위치한 땅이 임재표 씨하고 제 삼자하고 소송이 걸려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장기간 오래 되고 아파트는 계속…….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더군다나 청사부지를 이전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우리시에 훨씬 불리한 판결이 나지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것은 사유재산 간에, 동사무소가 있어서 그 소송이 걸리는 게 아니라 다른 개인간의 문제로 해서 소송이 걸려있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아파트 입주는 계속 되는 것이고…….

문택

임문택위원

도시계획 결정을 하는 것은 민사소송이 걸려있을지라도 공탁해서 나중에 공탁금만 예치하면 도시계획 결정을 집행하는 것인데 민사는 민사대로 하고 그 금액을 만약에 이 분들한테도 협의를 이것을 만약에 현 시가로 해서 시에서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당신들이 협의를 하겠냐고 물어봐서 싫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도시계획 결정을 하는데 그 분들이 소송에 걸려 있지요? 그러면 공탁 걸어놓고 도시계획 결정해서 그 분들 중 이긴 사람이 그 돈 찾아가는 거예요. 민사소송 걸렸다고 그래 가지고 도시계획…….

이선의원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공공청사 용지로 좁다고 하면 거기 현재 시는 편하게 공지나 이런 것만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부지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은 비상 수단까지 동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인데 시에서는 도대체 검토를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야, 지금 쉽게 가는 것밖에 더 돼.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도시계획 결정하는 것까지 검토를 다,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이선의원

더더구나 지금 청사 이전을 하는 것인데 이전하면 좀더 광활한 토지를 확보해서 거기에 쾌적하게 공공청사를 지으려고 하는 계획을 세워야지 거기 땅이 없다고 좁은 것만 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니까 이전해도 별로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이고 이전을 하면 최소한도 주차면도 확보해야 되고 쾌적한 환경도 확보하려면 대지가 넓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쩔 수 없어서 거기 짓는다고 하면 몰라도 지금 이전 계획은…….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기존의 대지면적이 170평이에요. 170평인데 가는 게 400평이면 그것 하고 차이는 엄청 나지요.

이선의원

그런데 사회복지시설로 150평 건물이면 쾌적하고 좋아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특수목적으로 합해서 지으려고 하니까…….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게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400평 정도에 150평의 사회복지 시설이 들어섰으면 쾌적한 복지시설이 되는데 거기에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결론은 교통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집합하는 그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해결점이 아니라 문제를 안고 가는 거지요.

이선의원

객관적으로 얘기하자면 사회복지 시설이 아니고 우리 공공시설이 돼 버리는 거지.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하여튼 저희도 도시계획 결정하는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계속 하다가 현 청사부지를 보수해서 가려고 했더니 또 아파트 입주 시기는 다가오고 동에서도 지난번에 한 200여명 탄원서를 받아서 현 금강 거기 또 해달라는 탄원서가 접수돼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

순창

박순창위원장대리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동사무소가 공공건물이잖아요. 이게 비좁아서 옮기는데 아까 박순창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덕풍2동이 앞으로 계속 개발되고 인구가 늘어났을 때 공공건물이니까 그린벨트 지역에도 되는 것 아니에요. 덕풍2동은 그린벨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현 청사부지 바로 옆이 그린벨트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거기에도 할 수가 있잖아요?

이선의원

관리계획 승인 받으면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렇지요.

중구

조중구위원

그렇게 해서 하면 현재 이 예산 가지고 자리도 넓게 해서 아까 지하 300평 주차장을 했는데 이것을 지하에 해놓고 과연 민원인들이 민원을 보러 동사무소 와서 지하에 놓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여기는 내내 직원들 주차장이 되는 것이고 민원인들은 주로 지상에 주차를 하거든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아니요. 밑에서 올라오시는 사람들은 지하로 들어가지요. 땅 형상이 이렇게 비스듬이 돼 있어서 이쪽에서 보면 지하가 1층이 되는 것이고 위에서는 지하가 되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구

조중구위원

일단은 밑에서 봤을 때 1층이 되는데 거기에 놔도 민원을 보려면 위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야지요.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니까 위로 올라오지 거기 주차장이 있어도 그리 안 들어간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린벨트 지역에도 이게 가능하면…….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아까 말씀하신 그쪽 그린벨트도 검토를 해봤는데 거기는 접근성 관계가 상당히 이쪽 도로가 넓어짐으로 해서 이쪽 밑의 주민들 다니기가 불편한 사항도 있고…….

길수

한길수위원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주가 어떤 조건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행정기관에서도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쪽이라든지 밑의 단독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중화장실 신축 두 개소 문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에요? 번지는 있는데?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공원가든 앞에 공원 있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거기는 정말 필요하지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신안, 부영 다 거기서 출발하니까 거기하고 저쪽은 에코타운 입주하는데 오리집 있지요? 사회복지회관 지나다 보면 오리집 있는데 옆에 신평초등학교 짓는 옆을 공공용지로 시가 내년초에 매수한데요. 그 공지 안에.

미라

홍미라위원

시가 매수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공사에서 매입해서 기부채납하는 게 아니고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시유지가 되면 그 공지 안에, 하여간…….

미라

홍미라위원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에서 매입하기로 한 거예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고 시유지가 공공 공지로 된다고 하니까 이 자리에…….

미라

홍미라위원

회계과장님이 계시니까 공공용지로 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관

김영관도시주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신평초등학교·중학교 부지를 결정할 때 도시개발공사에서 거기를 공공용지로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조건부 의결이 됐거든요. 그런데 도시개발공사 주주총회 해 가지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신장 도로하고 그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공공용지에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아직 이사회에서 결정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도시개발공사는 거기 주주총회는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게 하나도 없이 그런 조그만 부분에 어떤 부분도 공익을 위해서 환원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직권으로 못 하나, 그러면 그게 안 되면 하남시에서 산다고요?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지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안 되면 사지는 못 하고 거기는 뺄 겁니다. 저희는 화장실을 두 개를 지을 예정인데 땅이 하남시로 안 넘어오면 그 자리는 내년에 못 지을 것 같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화장실 짓는 얘기가 아니라 그 땅 얘기하는 거예요.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내용이 자꾸 다른 데로 가는데…….

미라

홍미라위원

땅이 공공시설로 돼야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든가 말든가 할 것 아니에요.

병대

김병대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오리집까지 다 사라고 심의를 해준 거예요. 지금 오리집까지 다 사게 돼 있는 거예요. 심의할 때 오리집까지 다 사라고 그런 것인데 학교 앞에 무슨 식당이 있느냐 안 된다고 그래서 오리집까지 사라고 결정해준 것인데.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가 돈을 안 내면 그 땅은 시비로라도 사야 되는 땅이에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 소관이 아닙니다.

영관

김영관도시주택과장

시의 입장은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의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매입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풍산택지개발구역 내의 공동주택건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대체 이게 얼마 남는다는 거예요?

영관

김영관도시주택과장

저희가 개략 추정사업비로 손익을 추정했을 때 190억원 정도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분양을 800이랑 850 했을 때 190억원인가요?

영관

김영관도시주택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분양원가를 공개 안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일반 업체가 분양하는 것은 950 이상에 1,000만원이 넘을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다른 업체들. 그렇다고 우리시가 싸게 평당 850만원에 지어 가지고 분양할 것도 아니고 분양하는 그 사람들의 룰이 어떤 기존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유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시가 800이나 850에 분양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좋게 지어서 싸게 분양하는 게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질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과장님 여기 분석표에 보면 나중에 사업완료 후에 안전사고, 분양가 이런 내용들이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에도 나와 있거든요.

영관

김영관도시주택과장

저희가 33평형, 38평형 평형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표준 건축비를 270만원으로 추정했거든요. 표준건축비를 평형에 관계없이 평당 270만원씩으로 계상을 했는데 우리가 시민들의 어떤 조금 분양가를 할인해서 분양했을 때 아파트의 질이 떨어지지 않느냐 또 시에서 고급 자재를 써서 질을 높이기 위해서 좋은 아파트를 짓다 보면 분양가가 또 높게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저희가 그 지역 어떤 경제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지역주민들도 혜택이 갈 수 있고 적정 분양가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렵다는 얘기지요. 제가 지금 제시하는 것은 이 공유재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시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가 850만원에 한다고 그랬는데 일반 다른 업체가 하는 분양가가 1,000이나 1,050이다 그러면 평균 건축비 그게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그렇다고 그래서 아파트에 대리석을 넣을 것도 아니고 별로 차이가 안 나거든, 그러면 평당 만약에 분양가가 다른 분양하는 것에서 200 이상 차이 난다고 그러면 사실은 270 건축비 해 가지고 거의 90% 이상 차이가 나야 되거든요. 분양가가 그렇게 되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시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저쪽 다른 업체들도 시가 그렇게 하는 것을 그냥 어쨌든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니까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냐 하면 총체적으로 드리는 결론은 과연 이것을 시가 추진할 수 있겠느냐, 항시 과장님하고 논의하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시가 주체가 돼서 추진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땅만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공과 시행이 있으면 시행 이름만 걸어놓고 그냥 업자한테 다 맡겨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손비 다 떨구고 나서 남는 돈이 190억원이 남을지 아니면 다 떨구고 나서 보니까 150억원이 남을지 그것도 모르는 상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랑 관계 돼 가지고 이게 우리가 기채승인할 때 대출을 받아 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과장님 지금도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영관

김영관도시주택과장

사업시행방법은 그렇습니다. 사업시행 방법은 턴키공사라고 그래서 설계시공 일괄 입찰이거든요. 그러니까 설계회사하고 시공건설업체가 컨소시엄 구성을 해서 사업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달청에 발주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서 적격자를 선정해서 하는데 시에서 할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변함이 없고 다만 저희가 인력이라든지 이것의 부족현상은 발생하겠지만 시에서 어떤 개발 사업하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아직도 변함이 없으신 것인가요?

영관

김영관도시주택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에코타운 개발이요. 거기서 공영개발이라고 그래서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처음에 분양을 하자마자 분양가가 높다고 그래서 불만이 터지니까 그때 당시에 105억원인가 얼마를, 120억원 정도 됐을 거예요. 분양가를 깎아줬어요. 그것 아시지요?

영관

김영관도시주택과장

평형에 따라서 400에서 500만원 정도씩 내렸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총 금액이 120억원 정도를 깎아줬는데 그게 사실은 민간업자가 했었으면 죽어도 안 깎아줬지요. 그리고 깎아주는 것은 그 룰을 깬 거예요. 깎아준다고 그래 가지고 분양을 받는 분들이 수혜를 본 게 아니라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피가 그만큼 올라가서 결론은 그 분들 주머니를 채웠어 첫 번째가요. 그게 왜 도시개발공사라는 회사가 했기 때문에 공적인 부분이 가미됐기 때문에 120억원을 깎아줄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게 출발하다 보니까 지금은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분양가가 비싸다고 그랬는지 어떻게 됐는지 아파트 섀시를, 분양가가 비싼 것을 빌미로 해서 그냥 수의계획을 해서 다 해주는 것으로 했다는 소리 들으셨지요?

영관

김영관도시주택과장

네, 그런 소리 들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공적인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려다 보니까 사실 토지개발공사는 땅 장사만 해서 이 수익을 창출하니까 많이 남겨 먹어도 지탄의 대상이 되도 내가 땅 형성해서 택지로 팔아먹었다는 것으로 끝나는데 이것을 우리시나 도시개발공사가 이것을 추진하다 보면 지금 그런 문제들 일반 업체가 지었어도 나중에 불만이 있을 때 시가 참여해서 협상해 주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을 참여자가 돼야 되는데 시가 만약에 하남시라는 이름을 걸고 이런 수익사업을 벌였을 때에는 나중에 190억원 자체가 형성적으로 이익이 남는다고 할지 모르지만 계속 물려서 지금 아파트 같은 것 하나 지으면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도 시가 했다고 그러면 관리감독을 해줘야 되는 이중고거든요. 우리가 추진했기 때문에 부담하는 부담, 그 다음에 시기 때문에 부담하는 부담 이게 가중이 되거든요.

영관

김영관도시주택과장

그 이전에 에코타운 분양할 때 분양가를 내리게 된 것은 시에서 도시개발공사라고 하는 공사를 설립해서 민간지분이 일정 지분이 들어가 있는데 분양가가 높다 그래서 개발이익이 전체 시민이나 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투자가 된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어떤 이해라든지 설득도 되고 그러는데 민간지분으로 돌아가는데 공사를 설립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 가지고 민원이 야기돼서 결국 분양가도 하향조정하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풍산지구 아파트 건설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같은 평형 같은 질의 아파트를 공급한다 하더라도 다른 일반 건설업체에서 짓는 것보다는 당연히 분양가를 낮추어야 됩니다. 다만 평당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야 시에서 명분도 있고 그렇지 분양가에는 일반건설업체하고는 차등 분양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시의 개발이익금이 적다 하더라도.

순창

박순창위원장대리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임문택 위원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시가 직접 이것을 참여해서 물론 좋은 면은 있어요. 공동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주고 시 재정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좋은 생각인데 문제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하남시의 기술직 공무원들 실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현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업 관계도 지금 기술직 공무원들이 헤쳐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놓여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시에서 직접 참여를 한다면 현재 우리 가지고 있는 기술직 공무원 가지고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느냐 그것도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또 인력도 보강해야 할 사항도 나오고 또 공무원 조직이라는 것이 인사에 의해서 다른 데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담할 수 있는 공무원이 필요하거든요, 이 사업은. 여러 가지 면으로 볼 적에 우리시에서 이것을 참여해서 이게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잘못 하면 두고두고 민원에 시달리는 그런 문제가 나타납니다.

영관

김영관도시주택과장

이 기술적인 면에서 설계는 전문설계 회사에서 하고 시공은 시공업체에서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공사감독이라든지 이것은 감리 전문회사로 하여금 감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어떤 예산지원 이런 것을 하게 되는데 사실 저희도 없던 일 생겨 가지고 저희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봐야 좋을 것, 나중에 감사를 받아야 되고 그런데 시의 재정도 열악하고 그러니까 시의 방침상 도시개발공사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단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장대리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순창 간사, 신대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대식

신대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하남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은 3차 회의에서 질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