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현병 의원 발언

제92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200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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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

정동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과를 비롯해서 도시과, 건축과,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 계획에 변경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과장님께서 오후 2시부터 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스마트 도시 건설을 위한 연찬회에 참석해야 하는 관계로 부득이 감사일정을 바꾸어서 하기로 사전에 협의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과와 겸직하고 있는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건설과에 앞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바라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장님께서 출타하셨기 때문에 간사인 본 위원이진행을 하 겠습니다. 가. 도시과소관 맨위로 이동

10시31분

그러면 먼저 도시과와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사회건설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상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아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위증의 벌을 받 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동하

정동하위원장대리

먼저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자료에 의한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종순

임종순위원

도시과장님,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순서에 의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충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면 풍기동 국도21호에서 염치읍 백암리 현충사 입구까지 시행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현충교 백암 입구 도로에 다리, 교량 있죠?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교량 가설은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우선 현충로 개설사업은 사업비가 당초에 198억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실시설계를 한 결과 사업비가 480억 9,200만원으로 실시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198억원만을 가지고는 사업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현 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도39호선 우회도로 사업과 연계해서 국비보조 또는 국토관리청 사업으로 포함해서 시행토록 지금 추진하고있으며, 국토관리청에서는 2005년도에 기본계획에 착수를 할 예정이고, 우리시의 건의사항을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의 가설 시점은 2005년도 기본계획 착수 여부에 따라서 시기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면 추진계획을 보면 물론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우리 아산시 재정만으로는 하기가 참 곤란하다는 것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다 말은 사업이 염치 구시청 뒤에 있는 그것이 624도로죠?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그것이 지방도인데 지방도에서 하다가 사실은 그것이 염치 테크노파크 뒤로 해서 석정리로 해서 39호선에다가 연결을 해야 옳은 도로인데 거기까지 오다보면 교통량도 굉장히 혼잡할 뿐만 아니라 거기가 엄청난 사고율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오다가 그대로 디귿자에서 끝나니까요.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그 도로를 연결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임종순위원님께 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방도624호가 국도45호선에 접하는 부분이 지금 삼거리화되어 있고, 거기서 좌회전하는 차량들이 저쪽 방현리 쪽에서 시가지로 오는 방향으로 오는 차량들하고 맞물려서 혼잡스럽고 또사고의 위험이 많고 또 실제 사고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9호선 우회도로라 함은 지금 조금 전에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쪽 아산대교에서 나가는 39호선까지 지방도624호선이 닿을 수 있도록 거기가 지금 삼거리가 되어 있는 것이 사거리화가 돼서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까 말씀드린 국도39호선 그것이 우회도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시에서도 국토관리청에 강력 건의를 하고 있고, 또 그 업무를 꼭 우회도로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도시과장님께서는 특별히 그쪽 지역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위해서 배려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분발하셔서 그 도로가 조속한 시일내에 착수가 돼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도로가 뚫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불법 광고물 정비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을 보면 14건에 730만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시켰는데 730만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 것은 전부 징수가 됐습니다.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징수한 것입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전부요?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이것이 사실 불법광고물이 너무 난립해 있어서 도시 미관에 상당히 저해가 되는 것만은 사실이죠?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사실 저희가 언젠가 한번 전주 문화재 행사에 참석을 해본 일이 있는데 사실 전주시는 그렇게 깨끗하고 광고물 하나가 안 붙었어요. 문화재 행사를 하면서도 우리 마냥 그렇게 난립된 광고물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그래서 상당히 미관적으로도 잘 되어 있고, 또 그 지역에 대한 광고물로 인한 불순물이 없어서 상당히 아름답게 봤는데 이 광고물도 문제지만 저녁 시가지를 나가보면 코팅으로 되어 있는 잘 쓸리지도 않고 줍기도 어려운 이러한극장이라든가, 어떤 업소에서 전부 그것을 뿌려대거든요.이런 것은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매일 아침에 사람들이 나가서 하루종일 떼고 있습니다. 떼고 있는데 저희 시 불법 광고물 부착하는 것으로 보면 대개 여기 유흥업소인 온양관광호텔에있는 돈텔이라 든가, 그랜드파크호텔이 있는 부킹을 비롯해서 또 가끔 천안시 지역에서도 업소에서 붙이는 광고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떼고 있고, 또 지난주는 물론 금주에서 공문을 갖고 가서 업주들한테 저희가 사정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만 맹점이 과태료 부과 외에는 처벌의 규정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법에서도 처벌규정이 과태료 외에는 형사고발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과태료를 내면서도 또 자기 영업에 뭔가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붙이고 있어서 그 사람들은 붙이고, 저희는 떼고, 이러한 것이 반복되고있고, 저희가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방지하고자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전에는 전주나 그러니까 한전주나 체신주에도 많이 붙였는데 거기는 좀 이번에 광고물 부착을 못하는 장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역시 거기는 지금 붙이지 못하고 있는데 남의 담벼락이나 벽 같은 데까지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렇다보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도 위원님들한테 좋은 결과를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들이 이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생계가 어렵다보니까어떤 수단 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광고물을 난잡하게 붙이고 뿌리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은 좀더 신경을 쓰시고...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지금 이 국도변도 마찬가지예요. 국도변에도 보면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붙어 있거든요.그래서 오히려 차를 가지고 나가보면 혼동되는 그런 사례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냥 입간판에서부터 세워서 개인에 대한 업소 홍보를 하는 그런 현판까지 붙여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더욱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셔서 명실공히 아산의 관광 이미지를 맑고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해 주십사 말씀으로 본 위원의 감사 자료에 의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장대리

임종순 위원님 질문에 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현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병

김현병위원

지금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우리 임종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광고를 광고게시판을 허가된 우리가 지정한 곳이 있죠?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지정게시판이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 지정게시판을 사거 리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주민들이 많이 다니시는 데로 계속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까?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매년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것을 앞으로 제가 봐서는 좀더 많이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불법광고물이 많이 붙여지지 않지, 사실 우리 아산시가 도시화가 많이 되면서 상가라든가,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광고물을 많이 붙이는 겁니다.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그래서 그런 광고게시판을 시에서 많이 설치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요.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지금 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정게시대, 또 지정게시판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시내 쪽에 우선 세우고, 요즘에 면 쪽에도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장소가 좀 좋은 데는 지금 두 달 전부터 이렇게 거기다가 게시하겠다고 예약이 밀리는 그런 입장이고, 면 단위에는 조금 그런 것이 부족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서 시내나 이런 요소에는 좀더 지정게시대를 늘려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갖고 있고, 조사가 돼서 어떠한 보고서가 만들어지면 결심을 받아서 앞으로 확대해서 좀 게시판을 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좋으신 생각 같고요. 면 지역을 보니까 면사무소 앞에다가 게시판을 아주 잘 만들었더라고요.그런데 아쉬운 것은 그것은 면사무소에 오는 사람들만 보는 겁니다. 면 청사라고 하면 사실 깨끗한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말씀하셨듯이 교통량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지역에다가 확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하

정동하위원장대리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이응권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권

이응권위원

도시과장님,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임종순 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을 물으셨고, 저는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실적, 이것이 내내 똑같은 자료가 됩니다. 그런데 한가지 앞서서 이 감사중단이 이어지다 보니까 물론 자료는 다 봤습니다만 이것이 갑자가 과가 전부 뒤바뀌다보니까 혼동이 와서 제대로 감사정리를 못했어요.거기다가 또 같은 날도 건설과로 바뀌고, 도시과로 바뀌고, 이렇게 전혀 뒤바뀌어놔서 자료 준비가 제대로 안된 상황이 돼서 하나하나 좀 시간이 걸려도 짚어가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실적으로는 7만여 건의 광고물 정비를 하시고, 이중 730여 만원의 과태료를 행정처분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속의 한계성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한계성이 있죠?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지정광고 장소가 있지만 잘 활용을 않고 시민들이 많이 오고가는 불법적인 장소에다가 꼭 붙이려고 하고, 그런 애로사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속 실적을 보면 2002년도 23만 건, 2003년도 10만 건, 2004년도 현재 7만 건이거든요.이것은 불법광고 양이 줄은 겁니까, 아니면 단속량이 우리가 단속을 제대로 다 하지 못해서 줄은 겁니까?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이것은 저희가 단속을 덜했다는 것보다는 그동안 지정게시판을 상당량 늘렸고, 그렇게 하고 저희가 거의 전에는 이렇게 길거리를 횡단하는 광고물 같은 것이 개인적이 광고물도 상당히 많이 붙었는데 현재는 개인들은 거의 붙이지 않고 우리 관에서 오히려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번에도 지침을 만들어서 관에서 붙이는 것도 저희 광고물 부서 협조를 받아서 또 횡단하는 것은 도로점용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침을 만들어서 전부 시달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법광고물 정비를 저희가 덜 한 것이 아니고 실제 붙이는 양이 줄은 겁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2002년도부터 24만 건 정도 단속실적도 있는데 결국은 꾸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약 13～14만 건이 줄었거든요.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그런 실적으로 놓고 볼 때는 상당한 실적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약간 외람되게 말씀을 드릴게요.지금 불법광고물이라고 하면 대부분 통신주나 전선주 같은 데, 물론 벽 같은 데도 있지만 이런 데에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을 연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지금 면 지역이나 시내 지역에도 저희가 한 바퀴 돌아보니까 보도내에 전선주와 통신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어느 주무부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불법광고물이 많이 붙기 때문에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이설 할 방법 없습니까?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보도내에 전주가 있는 것은 물론 소관을 굳이 따진다면 도로점용 관계를 맡고 있는 건설과에서 주무부서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불법광고물과 연계해서 같은 국 내의 과이기 때문에 협조를 구해서 이설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이것이지금 어떤 데는 아주 흉물로 되어 있습니다. 보도는 잘 다듬어졌는데 그냥 다 쓰러져가는 전선주나 통신주가 서 있거든요.그러면 혹여 시민들이 그냥 제대로 못 보고 지나가시다가 사고 위험성까지 있거든요.그런데 여기서 우리시도 이것을 했더라고요.했는데 뭐냐하면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보호막을 전선주에 했더라고요.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했는데 혹여 약주를 잡숫든, 아니면 앞을 못 보시는 분이 닿았을 때 너무 뾰족하다보니까 그 자체로도 또 다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진주시에 갔을 때 상당히 잘했다라고 칭찬을 한 바가 있는데 거기는 스펀지형으로 돼서 볼록볼록하게 하면 우선은 공기가 들어가니까 불법 광고물이 안 붙고요.또 두 번째는 좀 부딪히더라도 상당히 안전성이 있겠더라고요.그래서 이것이 잘 했구나, 그래서 저희도 청주여관 쪽으로 쭉 골목을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저희도 했더라고요.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는 볼록볼록한 자체로도 다치게 생겼어요.그래서 가능하면 진주시 같은 데처럼 잘해놓은 것으로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쪽으로 하셨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처음 하다보니까 저희가 좀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응권

이응권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내년도에도 한 100개소를 지금 현재 예산 요구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 것은 그렇게 선진지 벤치마킹을 해서 주민한테 안전성 확보가 되는 그런 상품으로 부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이것이 두 가지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크게 볼록하게 해놓으니까 속으로 공기가 들어가서 불법광고물이 붙지 않을 것이고, 또 떼기에도 쉬울 것이고, 또 혹여 시민들이 부딪힌다고 해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이 그것을 좀 잘 연구하셔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실무부서가 어디인지 함께 협의해서 전선주나 통신주가 보도에 서있는 것을 좀 이설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다음은 노점상 문제입니다. 이것이 사실 굉장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런데 이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 사실 경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생업과 연계된 문제거든요.그렇다고 해서 법으로따진다면 또 불법이 될 것이고요.그래서 법만 가지고도 안될 것이고, 또 너무 생업에만 치우치다보면 무분별한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겹친 것이 그 지역에서 재난이나 재해가 났을 때의 문제성이 있거든요.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그래서 함께 위원님들하고 언젠가 시장통도 한바퀴 돌아봤는데 이것을 꼭 법적 처리보다는 생업과 연결을 하는 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라고 봤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물론 싸이렌을 울리고 훈련을 할 때는 갑니다. 그것도 아마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그것도 막 비켜달라고 해야 비켜주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정말 복잡한 지역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 무슨 대책 있습니까?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으로 인한 화재시의 대응에 대해서는 전에 제가 건설과장을 할 때도 그 당시에는 이 노점상을 건설과에서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뭔가 화재에 여기가 완전히 무방비하구나, 이런 것을 착안을 해서 그 당시에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소방도로 확보훈련을 1998년도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행을 할 때 상당히상가 주민들이 내놓은물건하고 노점상 들, 이렇게 혼잡을 이루다보니까 처음에 상당히 거부반응도 있었고 시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방도로 확보훈련은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대의원에서 녹십자약국까지라든가, 온양여관에서 우체국으로 해서 시민로까지 지금 맨 처음에 현대의원에서 녹십자약국만 했었거든요.그러다가 지금 2개 노선으로 늘려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 지금 현재 노점상으로 있는 시내권은 그 노선에다가 지금 구 양진호텔 쪽에서 우체국 쪽으로 나오는 그 통로만 확보되면 한 3개 노선만 확보되면 시가지에 대해서는전체적으로 소방차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일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기대효과를 거두려고 하는 것은 이 훈련을 반복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싸이렌이 울리고 화재가 나면 물건을 거둬들이는 어떠한 습관을 그러한 훈련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재시에 이런 훈련을 안 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어느 도시를 가도 노점상이 없으면 좀 쓸쓸하고 어떻게 보면 관광자원화도 됩니다. 생업과 함께 어우러진 그러나 단 질서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이 노점상을 어느 한쪽에아주 양성 화라고 할까, 아니면 질서 있게 정리를 해보실 생각은 없어요?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난 2000년도에 노점상을 한번 몰아본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 당시 지역경제과와 협조를 해서 시청에서 조금 지금 앞 부분, 지금 현재 말씀드리면 하이마트라든가, 이런 건물이 들어선 그 지역으로 땅을 임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점상이라는 것이 결국 영업하고 연계가 돼서 영업이 안되면 절대 어떠한 장소를 마련해놓고 몰려고 해도 절대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장사가 되는 쪽으로 장사가 되는 거리를 찾아가면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몬다는 것은 물론 일부는 몰리겠지만 그러니까 앉아서 하는 장사, 사람이 찾아가서 되는 영업은 한쪽으로 몰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노점상들은 따라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물론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정리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그렇죠. 어느 한쪽에 질서 있게 몰아줘도 결국은 유동인구가 많은 쪽으로 자꾸 모이게 되겠죠.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그 일례를 들면 지금 재래시장 상가에 아케이트를 설치해서 당초에 아케이트 안으로 노점상을 몬다는 그런 취지로 상당히 큰돈을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 실제 거기서 장사가 안되니까 그쪽으로 들어가는 노점상이없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오죽하면 노점상 쪽에 생업을 이어가시겠습니까? 어제 지역경제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우리가 내 지역 팔아주기 소비운동을 한번쯤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불법 집중단속, 이런 것도 좋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지금 같이 어려운 때는 함께 헤쳐나가는 것도 슬기로움이라고 보고요.그렇다고 단속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자율적인 질서를 지킬 수 있는 홍보, 이런 것은 좀 열심히 해 주시고, 대신 단 한가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재난과 재해를 대비한 일정한 어느 정도 통로는 유지를 하고 만약에통로유지도 안된다라고 했을 때는 고가 사다리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물이라든지, 방화수라든지, 이런 것을 중간중간에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그리고 노점상을 하다보니까 5일장까지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 5일장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도시과에서는 불법 노점상이다라는 단속은 혹여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5일 노점상은 시골 농민들이농산물을 주로 가지고 나와서 장을 형 성하고 있거든요.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정말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어느 한쪽에 교통사고 위험도 없고, 주차시설이나 모든 것이 갖추어진 일정한 부분 쪽에 5일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사실 이것 교통사고 위험성 많죠?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5일장에 대해서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권곡동 일부 지역에 확보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재래시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상인 이외에 노점상들이 쭉 들어가 있으면 상권이 더욱 활성화될텐데 장사가 안되다 보니까 지금 안 들어가는 그런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장터라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예, 이 5일장의 설치 문제는 지역경제과하고 충분한 어제 말씀이 오고갔고, 우리 농민들이 시장에 나왔을 때 과도한 단속보다는 질서유지 차원이나 사고위험성을 예방하는 쪽으로 우선은 재래시장 활성화될 때까지 그런 쪽으로해 주시면 좋겠고, 끝으로 노점상 문제나 아니면 5일장 문제나 재해 재난을 대비한 소화전이나 사다리 등 이런 것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동하

정동하위원장대리

이응권 위원님 질문에 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김현병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병

김현병위원

저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사신 것으로 봐서는 현재 특별회계를 설치했습니까?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지금 확보된 예산이 얼마예요?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저희가 현재 6억원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5억원 확보했고, 먼저 추경예산에 1억원 추가 확보해서 6억원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분할측량을 했고, 지금 토지감정 의뢰를 해서 바로 평가금액이 오면 돈을 지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런데 지금 10년 이상 장기 도시계획 미집행한 것이 상당히 많죠?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6억원 확보된 것은 토지를 사라고 해서 사려고 세운 거죠?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그것은 특별회계를 보면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5%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의5%를 하면 저희가약 8억 5,000만원 정 도 되는데 저희가 당초 예산에 5억원 확보했고 추경에 3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시 재정 형편상 1억원만 세워줘서 금년도에는 6억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10년 이상 우리 도시계획 미 실시한 곳을 보니까 지난 3기 때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또 면 지역을 보니까 그것을 정비하고 실시하라고 했더니 면 지역은 도시계획은 아니지만 도시계획 비슷한 취락지역 있죠?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그것이 도시계획 지역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그것은 틀립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틀려요?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저희가 대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상 용도지역이 첫 번째로는 도시지역이 있고, 두 번째로 관리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농림지역이 있고, 네 번째로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이 되고, 관리지역은 해당이 안됩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면 취락지역은 관리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런데 취락지역을몇 년 사이에 취소를 많이 시켰더라고 요.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그래서 그것하고 관계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재산상으로는 상당히 손해를 본다고 하던데요.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재산상으로 어떤...

현병

김현병위원

취락지역이 관리지역인가, 농림지역으로 다시 환원되는 것 아닙니까?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아닙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관리지역으로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니까 관리지역하고 취락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또 틀리잖아요?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아닙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똑같아요?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크게 구분하면 또 조금 설명을 드리면 관리지역은 현재 저희가 용도세분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관리지역으로만 하고 있는데 관리지역을 기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이렇게 세 가지로 용도세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업부보고시 말씀드린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통해서 용도세분을 해야 되는 것이고, 취락지역이라고 하면 취락지역은 기획관리지역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통해서 또 취락지구는 만일에 지정을 하게 되면 면급 취락지역은 하게 되면 취락지구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어떠한 환지방식의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면 지역도 소재지나 이런 데를 원하는 데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이 가능합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니까 관리지역 안에서 취락지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잘 알았고요. 사실 지금 2004년도에 특별회계를 만들은 겁니까?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만들은 것입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운영조례도 만들은 것이고요?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조례는 2003년도 8월 28일날 의원님들께서 김응규 의원님 발의로 의원 입법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 조례에 의거해서 잉여금의 몇 프로를...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5%입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내년도에는 확보 가능합니까?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의 5%를 하면 8억 5,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2005년도 예산에도 저희 주무과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구는 전체적으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전부 그렇게 지금 위원님들한테 앞으로 심의하실 때 그렇게는 못 올라오고 2억원만 아마 우선 당초 예산에 세우는 것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면 너무 적은 것 같으네요.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위원님들께서 좀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추가로 추경이나 이런 때 확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 또 토지를 사라고 의뢰하는 데 없습니까?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지금 그래서 그것은 그런 때 순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대로 신청인을 번호를 부여해서 순서대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예산을 확보하는대로...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그것 많이 밀리지 않았어요?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지금 많이 밀려 있습니다. 한 36건 정도 들어왔는데 그런데 그것이 또 신청했다가 자연 치유되는 것이 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6번까지 이번에 저희가 감정평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 중에 16번까지 갔는데한 10건은 개인적인 매매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자연 치유가 되었어요.

현병

김현병위원

아무튼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셔서 문제되는 것이 없도록 또 우리가 장기적으로 사실 재산상 개인적으로는 손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계획대로 일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저도 이것이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릴 말씀이 주무과에서 관심을 갖고 8억 5,000만원씩 이렇게 올려도 또 예산 집행을 하고 또 계획을 맡은 기획담당관실에서 깎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어떤 시정질문이나 이런 것을통해서 지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하

정동하위원장대리

김현병 위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조기행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행

조기행위원

바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2004년도 집단민원 현황 및 내용,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경찰종합학교 진입도로 노선변경 요청인데 그 내용에 보면 주민들이 신인동～초사동간 경찰종합학교 진입연결도로 개설공사를 현재 사용중인 도로의 선형에 따라서 변경을 요청하였거든요.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조치내역에 보면 주민의견 수렴 후 노선을 주민의 요구안대로 변경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진입 연결도로를 개설하려고 했던 도로하고 지금 주민들이 요구한대로 변경을 했을 때 차이점이나 그로 인한 불편함 같은 것이 없었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조기행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신인동에서 초사동까지 가는 경찰종합학교는 저희가 용역을 의뢰해서 노선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최적의 노선을 선정했습니다만 여기서 가다보면 신인농공단지 우측에 주유소가 있고 그 밑에 가면 또 거기서 경찰종합학교로 들어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는 주유소의 뒤로해서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기능상 사실 그 노선이 어느 정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기존의 취락을 그렇게 하면 무시가 되는 것 아니냐, 사실은 기존 취락도 도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는데 노선이 그렇게 되면 기존 취락이 좀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기존 주민들 위주로 큰 무리가 없으면 노선을 좀 바꿔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셔서 또 당초 노선이 좋다는주민들 의견 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락 전체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하나로 몰아주시길래 저희도 검토해서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요구안을 수용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리고 열 세 가지의 조치내역에 대해서 답변자료를 주셨는데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를 보면 전부 충청남도지사에게 진달입니까, 전달입니까?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진달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진달을 하셨는데 답변이 온 것이 있습니까?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이 내용에 잠깐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일곱 번째 항의 진정내용을 보시면 현재의 개발방식 전면백지화 및 계획과정에서부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과장 확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보면 개발방식을 전면 백지화할 수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없는 것이고, 다음에 계획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을 확보해달라, 이것은 어느 정도 저희가 그 계획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지만 계획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는 주민들 의견도 수렴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달라, 이렇게 해서 도지사에게 진달을 했고, 또 도에서는 주민들 의견을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삼성, 충청남도, 아산시, 주민, 이렇게 해서 4자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거기 단체가 한 5개 단체가되다보니까 사실 주민들 의견이 합의가 되지 않고, 또 대표를 추천해달라고 탕정면장님한테여러 차례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문제 때문에 선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 다음에 여덟 번째도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도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용두리 1구 김백수 씨 외 주민들이 낸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렇다면 11번에 보면 아산 탕정 제2산업단지 지정에 대해서 일부 갈산리 부락 주민들께서는 자기들은 먼저 지정승인을 받았던 면적에서 제외되었던 지역 아닙니까?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지금 자기들도 넣어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면 지금 골치 아픈 데를 자꾸 넣으려고 하지 말고...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이것은 이렇게 된 겁니다. 당초에 탕정 제2산업단지는 90만평 규모로 승인 요청이 됐습니다. 이것이 충청남도를 경유해서 건설교통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관련 부처 협의 과정에서 64만평으로 면적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갈산리 1구 부락하고, 거기 도로 밑에 농지부분이 농림수산부에서 반대의견을 피력해서 빠진 것인데 그분들은 들어가는 것이 더 좋다고 이렇 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종태 씨 외 35명이 진정을 넣은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리고 12번에 보면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지장물 조사를 실시토록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지장물 조사를 주민과의 완전 합의시까지 하지 말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주민들과 합의가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으나 안된다고 하면 언제까지 지장물 조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장물 조사라고 하는 것은 주민 전체의 토지를 64만평을 한꺼번에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 64만평에 각각의 토지소유자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인별로 토지소유자하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지장물 조사를 물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두리1구 지역에 지금 물건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13번에 보면 주민들이 요청한 자료를 보완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공청회는 했습니까?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이것이 12월 7일날로 날짜가 잡혀서 12월 7일날 탕정농협 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주민들하고, 또 삼성하고 다 합의가 됐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들을 만나보니까 주민들 얘기가 신뢰할 수 없다, 자기들 전에 여기 내용을 보면 반대하는 것 마냥 이렇게 반대투쟁위원회가 구성돼서 반대하는 것만 그런 것으로만 비쳐졌는데 본인들은 절대 반대하는 것은아니다라는 쪽으로 사실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역경제과에 질문을 드렸더니 신도시지원단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다고 답변을 하셔서...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이관이 되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삼성LCD 공장이 유치됨으로 해서 우리 아산시로서는 노동력 확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해주셔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상입니다.

동하

정동하위원장대리

조기행 위원님 질의에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권

이응권위원

민원이 지금 열 세 개 민원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이 어려운 거죠? 그런데 조치내역에 어쩔 수 없으니까 거의 다 “주민들의 대표적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렇게 거의 다 주민들의 대표적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이 지금 대부분 민원이 그렇습니다. 수용지구가 비수용지구보다 어쨌든 보상가가 낮다, 그러면 수용지구 주민들은 통상적인 예가 보상을 받아서 비수용지구 근처에서 함께 살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 한결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그런데 이런 저런 법을 인용해서 어쨌든 낮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설명을 할 때도 한번 보니까 기반시설, 예식장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한다,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반대의견을 제시했어요.수용지구에 있는 분들은 그 근처에서 못 살고 예산, 당진, 어디 먼 데로 나가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 제도적인 지원을 해봐야 이것은 비수용지구 사람들을 더 위하는 격이지 수용지구를 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그러니까 이것이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아니면 거기에 병원이라든지, 예식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해주고, 그것이라도 수용지구 주민한테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있는 방안을 강 구하고, 한푼이라도 보상을 어차피 수용지구와 비수용지구가 똑같아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고, 이것은 국회에서 할 얘기이지만 본 위원이 자꾸 주장하는 것은 앞으로 국회에서라도 강제법을 A지구를 설정을 해서 수용지구라면 B지구가 선정이 돼서 A지구 때문에 B지구 토지 지가가 상승이 됐다면 50%든, 30%든 환원을 시켜서 A지구에다가 환원시켜줘서 똑같은 분배조치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국회 차원에서 무슨 안을 제시해줘야 형평성 있게 우리가 모든 것을 유지를 하지, 이런 것 안된다라고만 하고 상위법에 의거 우리 지방의회에서는어쩔 수 없이 그냥 상위법에 의거해서 하나도 손도 못 대게 하고, 중앙에서도 이런 것조차 안 다뤄주고, 정말 국민들을 위한 법이라면, 형평성 있는 법이라면 일관성 있는 강제법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수용지구 때문에 비수용지구 지가가 올라가는 것이거든요.그러면 비수용지구에 있는 분들은 재수 좋아서 지가가 상승했다, 내 재산이다, 그런데 수용지구 있는 분들은 보상받아서 그 옆에다가 3분의1도 못 사고, 이런 결과가 오거든요.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과장님 입장에서도 어쩔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보는데 이것은 그래도 거기에 관련된 시행자와 다만 거기 기반시설이라든지, 뭐든 해주는 것은 그것은 비수용지구 주민들이 누릴 혜택이거든요.그분들은 그것 안 해줘도오히려 될 것이라고 보고, 수용지구 있는 분들한테 한푼이라도 더 갈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다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장대리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이기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예,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는데 제가 살펴보려고 한 것은 각 실·과에 보유하고 있는 칼라프린터기하고 카메라 현황, 업무를 보다보면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데 도시과는 칼라프린터기가 4대나 되네요?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사진기가 3대고, 그러면 계마다 다 있는 거예요?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저희가 계는 5개 계가 있습니다만 도시정비계를 제외한 도시행정계, 도시계획계, 도시개발계, 또 시설입지담당 해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것이 물론 여기 26만원짜리, 25만원짜리, 이것은 소형 일반적으로 쓰는것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가격이 350만원짜리, 85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시계획 도면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린터를 어디 나가서 해 가지고 오려면 일례를 들어서 천안이라든가, 대전이라든가, 여기로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또 시내에서는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해서 자체에서 빼내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소형은조그만 거예 요?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스켄용 비슷한 거예요?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그것은 일반 업무용이고요. 여기 보면 신도리코LP4210P이라든가, HP디자인젯1050C라든가, 이것은 저희 도시계획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쓸 때 특수 업무용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는 목적은 다른 실·과하고 쭉 보면 이것이 과에서도 칼라 프린터기가 고가인데 그런 장비를 몇 대씩 가지고 있어야 되나 해서 그런 차원에서 살펴보는 겁니다.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잘 알았고요. 업무에 많은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하

정동하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셔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의균

김의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제출 받은 감사 자료에서 대해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동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선장 출신정동하 위원 입니다. 본 위원은 도시계획 미수립 지역현황 외 4건에 대하여 수감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수감자료에 만전을 기해주신 우리 김 과장님 이하 담당자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계획 미수립 지역에 관해서 살펴봤는데 국토의 이용계획 현황에 보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요.우리 아산시내에 현재 온양온천1동을 비롯해서 시내 6개 동과 면 지역에는 배방, 둔포, 도고, 인주면 해서 4개 면 지역이 현재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도시계획 외 지역은 언제 도시계획지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정동하 위원님 물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여부를 지금 물어주셨는데 도시지역으로 편입하려면 도시지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인구라든가, 아니면 향후 개발전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도시지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다가 언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 물음에 대해서는 그 시기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2007년도까지 시행하게 된 도시기본계획이 나 관리계획을 통해서 도시지역으로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은 포함을 시키겠다, 이러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2007년까지 도시계획기본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각 읍·면 단위에 발전방향이라든지, 또 인구가 몇 명 이상이어야만 이 도시계획 지역에 포함될 수 있는 겁니까?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일반적으로 도시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대개 향후 개발될 전망으로 봐서 인구가 기본계획상 향후 20년 이내에 2만 이상 그 구역 내에 도시화될 그런 전망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대개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다음에 또 그것은 인구증가율이나 향후 개발전망을 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하라도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할 수 있고, 면 지역의 소재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도시계획을 안하더라도 현재는 2종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종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취락지구 있지 않습니까?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도시와 같은 그런 성격으로 도로라든가,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렇다면 2종 지구단위 계획이 되면 1개 면에 인구가 20만 명 이하가 되더라도 가능하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그것은 2만 명 이하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렇다면 지구단위 계획이 안되어 있고, 2만 명이 안되었을 때는 되지 않는다는 이런 어떤 규정이...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한 2만명 정도 되는 그러한 때는 도시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지만 그러한 전망이 없지만 이 소재지 형태를 이루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2종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그런 도시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만이라는 것은 꼭 못 박혀있는 것은 아니죠?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모 위원들께서 몇 번 짚은 얘기입니다만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에 관해서 본 위원이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 11월 현재까지 조사를 해본 결과 2002년도에는 23만 9,198건이고 2003년도에는 10만 8,609건, 2004년도 11월까지는 7만 737건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고정 광고물과 유동광고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조치를 현재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 불법광고물은 우리 주무과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환경파괴, 또는 심지어는가정, 사무실 담벼락,가게 정문 앞 에까지도 마구 이런 어떤 불법광고물이 붙어서 그 집 주인들, 또는 가게 하시는 분들한테 짜증스럽게까지 나타나는 것을 봤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보니까 유흥업소, 특히 나이트클럽에서 불법광고물을 붙이고, 또 의류 세일을 하는 데,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붙이는 사람들은 여러 명이고, 이것을 지도 감독하고 또 떼는 사람들은 손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지도 단속하는 우리 도시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아까 모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좋은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런 것을 창출해서 이런 불법광고물이 또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지도단속에 관해서 2002년, 2003년, 2004년도를 구분해보니까 노점상 지도단속이 세 가지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금지구역과 계도구역과 유도구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이것은 어떤 단속만 강하게 한다고 하면 또 한편에서는 다른 쪽으로 문제될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거의 다 노점상을 하시는 이런 분들을 보면 현재 경찰서 앞이라든지, 저쪽 아고사거리 쪽을 보면 노약자들 할머니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집에서 기르신 조그만 농산물 같은 것을 갖고 나와서 파시는 이런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다면 단속을 강화한다면 또 어떤 이런 생업에 문제되는 것도 있겠고, 또 단속을 않는다면 거리질서라든지, 미관에 문제가 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마리의 토끼를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심층 연구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이런 것들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곳에 모아서 한다면 그쪽을 상설시장을 만들어서 가는 분도 있겠고, 또는 많은 밀집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만 꼭 이렇게 소규모로 조그맣게 노점을 하는 그런 분들은 가지 않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좀더 깊이 연구 검토해서 단속하는 면도 100% 효과를 거두고, 이렇게 조그맣게 갖고 나와서 할머니들이 콩이나 팥, 또는 콩나물이라든지, 두부라든지, 이런 것을 파시는 분들도 조금은 생업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양 측면을 좀 예의 주시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서 물음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가로등 설치 관계를 중점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2002년도에는 음봉면 15본, 온양3동 22본, 온양3동 10본, 이렇게 소규모로 해서 47본을 하였고, 2003년도에는 75본, 조금 많네요.송악, 둔포, 온양1동, 온양3동 등 해서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56본이 되어 있습니다. 배방면, 도고면, 신창면 등이 현재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만 이것은 오지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지 않는 곳에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작년 10월달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도고 컨트리클럽 가는 데 이쪽에서 이런 가로등이 없어서 그때 좀 안 좋은 사고 난 것이 있어서 본 위원이 가로등을 설치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10본을 설치해서 지금은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게 저녁에도 안전하게 운행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오지지역, 특히 사람들의 통행이 뜸한 곳에서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가로등 설치에 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년에 없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특별하신 배려로 예산을 8억 2,0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을 확보해서 물론 가로등도 정비를 했습니다만방범등,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오지에 필요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도 상당수 시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미설치가 돼서 신청이 들어와서 미설치한 것은 아직까지도 방범등 설치할 곳이 한 500곳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2005년도 예산에 지금 저희가 요구한 것은 10억 이상 요구했는데 기획실에서 조정을 해서 한 5억 2,0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점진적으로 해소해나갈 계획이고, 방범등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지 조사를 해서해줄 수 있는 곳은 될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가로등이나 방범등 예산에 위원님들께서도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는 열심히 일을 하고 설치할 곳은 모두 설치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현재 방범등을 달아달라고 요청한 곳이 한 500곳 정도가 현재 아직까지도 설치하지 못했다는 이런 말씀인데 이제 금년 한해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는 밤 시간의 길이가 길고 낮 시간이 짧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범등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동절기에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영하라도 상관없으니까 이것은 지역 주민들이 특히 야간에 다니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특히 아녀자들이라든지, 부녀자들이 다니는데 이런 것이 없으면 굉장히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방범등을 조속한 시일내에 또 예산도 확보되어 있다고 하니까 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것 한 개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대개 가로등이라고 하면 시가지에 도시화된 지역에 설치하는 지주를 제대로 세워서 하는 가로등은 대개 300만원에서 350만원 정도 들고요. 다음에 전주를 이용해서 부착하는 방범등은 한 등에 한 60만원 정도 듭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가로등이 그렇게 많이 300만원에서 350만원 들어갑니까?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방범등은 한 60만원 정도 들고요?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직도 한 500곳 정도가 설치할 곳이 남았다고 했으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달아서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밤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지가 되면서 주민들의 집단 내지는 개인적인 민원 발생현황을 제가 한번 살펴봤고, 이 지역에 대한 어떤 문제점 및 조치결과, 또는 앞으로의 향후 대책을 현재 제가 살펴봤는데 여기에 크게 한 네 가지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온천동하고 서울에 사시는 분, 또 천안에 사시는 분, 또 역시 천안에 사시는 분,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현재 나와 있거든요.그런데 보니까 다 금년도네요.금년 7월달, 7월 12일, 7월 15일, 7월 26일, 또 10월 27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어떤 이것이 현재 법의 제소까지 가는 그런 상태입니까?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도시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은 5년에 한번씩 이렇게 수정을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온 한덕우 씨나 유인태 씨 같은 경우는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올려야 될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한덕우 씨 건 같은 경우도 먼저번에 재정비할 때도 일단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여기 시에서는 사실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처를 하고 민원인들 요구사항에 부응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도청이나, 용도지역의 공원 같은 것 변경은 도나 건교부까지 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비토를 당해서 다시 해결을 못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또 다음 번 뒤에 다시 한번 올려야 될 그러한 사항이 되겠고요.다음에 박노순 씨 건은 먼저번에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민원이 있는 지역은 삭제를 하라고 해서 삭제를 했는데 삭제하고나서 보니까 또 도로가 없으니까 도로가 없는대로 문제점이생기니까 다시 환원해달라고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저희가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할 때 처리해야 할 그러한 사항이 되겠고요.그 다음에 박문규 씨가 낸 진입로 개설해서 기부체납된 도시계획도로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도로개설이 본인이 개설을 해서 기부체납을 할 경우에는 사용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다른 사람이 기부체납을 했다손치더라도 타인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통보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런데 지금 마지막으로 박문규 씨 외 1인은 이것은 기부체납을 이미 한 것이기 때문에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그런데 타인이 이렇게 기부체납을 한 것도 자기가 쓸 수 있느냐, 그런 내용이거든요.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했는데 내가 그 도로를 다니겠다, 이런 얘기죠?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당연히 쓸 수 있는 것인데...

동하

정동하위원

이 길이라는 것은 만인을 위한 길이니까 하나의 특정인을 위한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공로입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감사하게 된 것은 우리 시민들이 생활을 하는데 특히 주거환경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어떤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뜻에서 본 위원이 이것을 한번 감사를 해봤습니다. 우리 주무과장께서 이쪽에 상당한 그런 지위를 갖고 계시니까 앞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앞장서서 더 열심히 잘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정동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응권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응권

이응권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설치 요구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지금 현재 17개 읍·면·동에서 들어온 것이 가로등이 아니고 방범등이 한 500군데 들어와 있고요.

응권

이응권위원

방범등요?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일반적으로 가로등이라고 하면 여기 시가지에 설치된 제대로 된 주철이나 페파제로 해서 시설한 것이고요. 방범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두운 곳에 밝혀야 될 곳, 그런 부분입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그게 500곳이...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예산을 올린 것은 얼마나 됩니까? 몇 대 분 정도나 됩니까?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현 재...

응권

이응권위원

대충 말씀해 보세요.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여기 예산서에 있습니다. 300군데 정도 됩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그러면 결론은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500개를 놓고 내년도 예산이 100% 통과가 된다고 할 경우 300개밖에 설치를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추경에 추가로 확보를 해야지요. 이번에도 저희가 다 해소를 해보려고 한 10억 정도 요구했어요.그런데 재정 형편상...

응권

이응권위원

이것이 가로등 문제는 집행부나 위원님들 다 함께 조금은 한번 짚어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것이 저 집 앞에는 있는데 왜 우리 집에만 없느냐 하는 식으로 자꾸 연계가 되다보니까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분쟁의 소지도 있어요.남의 땅 근처에다가 세워놓고 곡식이 안 여문다고 하는 이런 분쟁도 있는데 그런 것은 이장님들하고 설치의 묘를 찾아야 될 것 같고요.지금 방범등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핵심이 그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집단 취락지구는 차라리 몇 대 세워주면 20가구든, 50가구가 함께 쓰는데 예를 들어서 산악지대는 3㎞, 4㎞, 올라가다보면 커브길이니, 우범지역이니, 뭐니 해서 이런 데에 상당히 요구가 들어오는데 그것을 다 설치해준다고 보면 한도 끝도 없고, 그렇다고 중간중간 요구하는데 이것이 그래도 가구수가 많은 데 쪽으로 또 치우치게 되지 자칫 정말 우범지역이나 방범등을 요구하는 지역이 소외될 수가 있거든요.그러니까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잘 파악하셔서 설치를 해 주시고, 어차피 500개를 요구했는데 300개라면 내년도 예산은 부족하네요?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부족합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이것이 자꾸 우리 버스 노선이 늘어나고, 손실보전금 주는 격으로 가로등도 상당히 늘어나고, 늘어나면 관리비 들어가야 되지, 고쳐야지, 운영비 들어가지, 또 거기에 따른 전기세나 이런 것이 문제가 돼서 한번은 좀 가장 그래도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 쪽으로 편성을 해 주시고, 소외된 집단 취락구조가 되어 있는 데는 거의 대충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방범등 쪽으로 효용이 있을 그런 곳에다가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감사중지

12시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과 소관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건축과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겸직을 하고 계신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종전 도시과 수감시 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에 대하여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거묵

정거묵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목차 1페이지를 보면 아파트 승인 및 허가현황, 착공, 준공 또는 미착공 사유 명기까지 요청을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자료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준비한 대로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건축과장 직까지 겸직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질의하는 사항은 저희 지역에 있는 민원이 벌써 대두가 된지가 6개월이 넘었고, 아주 중대한 사항이므로 심사숙고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해서 아산시에 기반시설은 왜 무엇 때문에 하는지 그 하는 이유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알아들을 있도록 간단하게 해 주세요.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기반시설은 도시계획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생활에 필요한 도로라든가, 하수도, 상수도 등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그러한 시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의 생활편의와 모든 것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실옥2통에 도시계획도로가 기 선은 그어져 있습니다만 시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우아파트의 진입로 위치가 타당한지 하며, 또 최초 대우아파트에서는 인·허가 당시 주 진입로를 중부팬더 옆으로 내려고 했었는데 실옥2통 마을로 바뀌게 된 이유를 답변해 주세요.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진입로에 대해서는 당초에 대우아파트 측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시에 원래 6차선도로에서 진입도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업승인 신청서를 각 실·과 협의 과정에서 각 실·과 의견을 들을 때 관련 기관인 아산경찰서와 저희 건설과에서 6차선 도로에 중앙선 절단이 불가하기 때문에 진입로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들어서 진입로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진입로를 바꿨다면 바꾸면서 실옥2통 마을 주민들한테는 아주 통행에 불편하고 피해가 많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지 못하고, 또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와 주민들간에 공청회라든지, 해결책을 위해서 어떠한 협의라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가 없이 승인이 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묻습니다.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먼저 실옥2통 주민들께 아파트 사업승인으로 인해서 현재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 주택건설 사업승인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라든가, 이러한 과정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공청회 등은 열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이런 부분은 허가를 내주기 전에 심사숙고하고, 또 이러한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보면 어떠한 대책이 있었어 야 되는데 허가만 내주는 것이 우리가 아파트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튼 이런 불상사로 지금 불편한 관계, 이런 것이 돼가지고 그동안 주민들이 오랫동안 탄원서, 진정서, 이런 것을 제출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시에서는 이렇다할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대책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먼저 현재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의균

김의균위원장

과장님, 그 답변을 하기 전에 아까 우리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앞으로 주민들과 어떻게 이렇게 공청회도 못했고,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부분을 앞으로 시민들과 같이 가서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방법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장에 바로 나가서 시정될 그런 상황이 못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시에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실옥2통 그 지역에서부터 저쪽 북부 외곽도로 있는 데까지 그것이 저희 도시기본계획상에는 현재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현재 도시계획 그러니까 관리계획으로는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발전 추세나 팽창 추세로 볼 때 그 지역도 불원간에 주거지역화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앞으로 전체적인 계획 수립 과정에서 검토해야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실옥2통 지역도 도시개발을 통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것을 아주 다 해결을 하자면 현재는 자연녹지지역인데 도시기본계획시설에 주거지역으로 잡아서 주거지역으로 풀어주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하신다는 것으로 지금 저는 듣고 있습니다. 맞죠?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해결이 될 방향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이것이 시에서 지금 이 순간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 자신있게 이 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꼭 풀어드리고 편안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이 시간 이후로는 계속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도 나가셔서도 이 답변을 주민들한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더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제가 최종 결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하겠다, 안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위치는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이 문제를전반적으로 해 결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방법이 최선이 방법이 되겠다 하는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앞으로도 이 민원에 대해서 근본적인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방법이 좋겠다는 것을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근본적으로 처리해주신다는 말씀으로 저는 듣겠습니다. 맞죠?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동안 그것이 시일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2007년도...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면 그 안에 저 아파트가 내년도에 분양을 해서 다닐텐데 2006년도부터 2007년도라고 하면 1년이라는 시간도 있고, 또 그것이 된다고 해서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걸리면 2～3년 고통을 받습니다. 그 고통받기 전에 지금 우리 2통 주민들이 진출입 관계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진출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중간도로 연결을 한다든지, 이런 대안도 모색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제가 우리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점심에 사무실에서 그냥 면을 하나 시켜서 먹어가면서 전부 서류를 점검하고 왔습니다. 보니까 그렇게 근본적인 해결이 되기 이전까지는 대우아파트 측에서 일단 제시한 도로와 도로 사이의 중간 지점에 새로운 도로를 개설해서 다닌다고 하면 교통상에도 큰 문제점이 없고, 또 이쪽 대로3-4호선, 즉 아산대로 나가는그 길에 진입하는 데도 문제가 없을 듯 그렇게 사료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중간 중로 그 사이 도로를 또 만드실 의향이 있는 것으로 지금 답변하신 것으로 듣겠습니다.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오늘 주민께서도 와서 방청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께서도 같이 적극적인 협조 체제를 저희 시하고 같이 가졌으면 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양 개 과, 2개 과장님을 하시느라고 홍역을 치르심에도 불구하고 바쁘시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시간을 내셔서 우리 주민 대책위원회가 있으니까 대책위원회하고 여기서 지금 감사장에서 길게는 못하므로별도 시간을 꼭 내셔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약속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적극 중재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보충질의는 다음 시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중지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감사중지

13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당초 도시과 또는 건축과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사전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직재 순에 의거해서 농정과, 산림과, 건설과, 건축과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다. 농정과소관 맨위로 이동

그러면 농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사회건설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아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종순

임종순위원

농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아산맑은쌀 연2회 연속 금상을 수상한 데 이어서 우리 아산쌀이 명실공히 우리나라에서 최대의 명품화로 되어 전국 대상을 수상하시고 또한 오늘 이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아산맑은쌀 판매실적 및 지원현황과 친환경 농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2건의 자료요구를 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저희 사정에 의해서 그 중에서 친환경 농업 추진실적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친환경 농업 추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밀 재배를 하 기 위해서 시비를 3,937만 5,000원을 농가에 지원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다.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2002년도에 종자대와 비료대로 지원할 실적이 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밀 생산량은 얼마나 됩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506톤을 생산했고, 금년도에는 962톤을 생산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면 현재 생산농가에 대해서 현황이 안나왔는데 생산농가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지금 우리밀 40㎏ 한 포에 현재 시가가 얼마나 됩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당 4,5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해서 친환경으로 재배한 농가에 대해서는 1,000원씩 인센티브가 더 주어져서 ㎏당 5,500원씩 수익을 얻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면 전부 전량 다 수매를 했습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전량 수매가 가능합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가능합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금년에 했습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150톤 전량 수 매를 완료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면 시비로 3,937만 5,000원을 지급했는데 어떠한 기준에 이것을 지원하게 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농가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지원을 하는 것은 다수의 지원을 해줘서 농가에 좀 힘을 덜어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실제 자기 수익을 위해서, 자기 생업을 위해서 농사를 짓는 농가가 자부담은 불과 얼마 안되는데 그이상의 3배씩이나 여기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너무 과다한 지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한 것입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왜 농가에게 그러한 종자대와 비료대를 자부담으로 하지 않고 지원을 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으로 받아들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원금은 물론 우리가 친환경 농업 육성 차원에서 친환경농업을 하고자 하는 농가에게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서 이 전액이 시비가 아니고 저희들 시비에서 60%를 지원하게 되면 농가에 40%를 자부담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시간에 더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밀 재배농가 지원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보충질의는 이따 하도록 하고 본 질문에 이응권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응권

이응권위원

이응권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아산맑은쌀 대상을 받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확실한 품질을 전국에서 인정받은 거죠?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맞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생산기술이나 미질이 좋으니까 받은 것 아닙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맞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어쨌든 아산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아산시가 쌀에 대한 문제는 대상 브랜드 및 송악 떡 공장 같은 곳을 통한 자체 소비에 관한 선견지명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 자체 소비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자체 소비 연구가 아마 더욱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RPC 및 쌀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자료를 주신대로 문제점으로 일부지역 편중으로 산물벼 수매시 농민불편 초래, 이 문제를 논 면적 1,000㏊ 이상 지역 위성 건조저장 시설 확대설치라는 이러한 대책안을 해 주셨고, 보관 능력 부족으로 품종별 구분 보관 곤란, 이 문제는 RPC별 품종통일, 브랜드쌀 판매확대로 품질향상 도모, 여기서 한 가지 획기적인 것이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품질통일을 해서 고품질화를 하기 위해서 고품질 쪽으로 가는 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좀 부여하는것 같던데 맞습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야적보관으로 미질저하 우려, 이것은 저온저장 시설 지원으로 연중 햅쌀 밥맛으로 소비자 확보, 이렇게 대책을 세웠는데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충북 지역 RPC 현장을 갔을 때 동결미까지 생산을 해서 쌀을살짝 얼려서 여름에 출하는 하는데 100억 매출에 1억 적자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시설은 필요하겠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볼 때는 이것은 좀 많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확기에 원료곡 다량 매입으로 매입자금 부담, 이것은 RPC 원료곡 매입 점차 수탁제로 전환, 이렇게 대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주 총체적으로는 잘 짚어 주셨는데 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대책으로 세워서 풀어나가실 거죠?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맞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잘 짚어 주셨고요. RPC외 지역 및 미질이 좀 떨어지는 지역의 소비대책도 있어야 할 것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한 것 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엊그제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시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아산시에서 벼농사에 있어서 해안 갯벌을 중심으로 한 고품질 쌀 중심 육성과 기타 지역의 내륙지방 내지는 산간지역의 쌀의 품질이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느끼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친환경 농업 육성으로 나가면서 거기서 나타나는 쌀들은 자급자족 내지는 우리 아산 송악 지역에 가지고 있는 떡 공장을 이용해서 자체 소비도 촉진해 나가면서 이렇게 양대 산맥으로 우리 쌀 산업을 이끌어갈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자체 소비 연구, 대안으로는 친환경 농업 대단위 지구조성 등으로 차등 생산지원 체계로 가야 소비 분산으로 쌀 소비가 용이하다고 보는데 지금 과장님이 그 말씀을 먼저 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품질과 친환경과 분산한다면 상당히 아산쌀 소비가 유리한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분산시켜서 차별화된 소비대책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핵심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대상을 받아서 쌀값을 아주 상당히 고가로 받았을 때 우리 농민은 무슨 혜택을 볼 수 있나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대상을 받아서아산맑은쌀이고품 질화 됨으로서 그 혜택은 바로 농가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농정의 기본 시책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가격보다도 고품질화 된 쌀을 고가로 우리가 판매를 해서 나타나는 수익들이 우리 농가에게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이를테면 수매시 현재는 1,000원 내지 2,000원씩 인센티브가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그 이상의 인센티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 농가 소득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바로 핵심이 그겁니다. 반드시 대상을 받아서 우리가 고품질을 생산해서 차별화된 쌀을 매출을 했을 때에 더 많이 받은 금액이 반드시 인센티브가 우리 농민에게 환원돼서 쌀 농가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다음은 정동하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선장 출신 정동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004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농정과에 대한 수감 준비를 하면서 총 7건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선 7건 중 1건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2003년도하고 2004년도 친환경 농업에 있어서 벼, 원예, 채소 등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한 지원 내역에 관해서내가 감사를 실시했는데수감자료를 보 니까 벼농사를 짓는 농가 136농가, 면적은 117㏊, 지원금액은 8,236만 8,000원을 2003년도에지원한 바 있으며, 2004년도 금년에는 면적 187㏊로서 1억 5,070만원을 현재 농가에 지원했고, 그 다음에 밭농가 부분에서 과수라든지, 채소에 48농가를 현재 지원했는데 친환경 밭 직불제 지원으로서 면적은 58㏊, 금액은 3,417만 7,000원을 지원했으며, 금년에는 밭 면적이 65㏊에 금액이 4,205만 8,000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밀에는 16농가를 지원했으며, 재배면적은 150㏊로 되어 있고, 금년에도 똑같이 면적은 같습니다. 금액만 작년에는 3,900만원, 금년에는 1,800만원 정도를 지원해준 바가 있는데 여기에서 본 위원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이 현재 얼마나 이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을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를 볼 때 제대로 되지 않고 어떤 이런행정적으로 매끄럽지 않은 부분을 여러 가지 발견한 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고, 작목별 재배농가, 세부적으로 지원 내역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바랍니다.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자료는 바로 준비해서...

의균

김의균위원장

답변은 길지 않게 간단명료하게 그렇다, 아니다를 분명히 가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요구하신자료는 바로 저희들이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벼 친환경 재배에 있어서는 ’98년도부터 3년간 논농업을 하면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경우에 논농업 직접지불제라고 해서 ㏊당 53만 2,000원씩 정부 정책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밭 직접지불제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가 중에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똑같이 ㏊당 52만 4,000원씩을 지원하는 그런 보조사업이 되겠는데요.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주신 것처럼 지원 과정에서 조금 매끄럽지 못하다고 하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아직 정상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심층 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뭔가를 파악을 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지금 친환경 인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친환경 인증은 어디서 인증을 해주는 겁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인증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예를 들어서 채소다, 과일이다 하면 농민이 직접 친환경 인증기관에 그것을 내가 농사지은 것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어떤 검사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농민이 우리 시를 경유해서 이렇게 우리 시에서 대행해주는 겁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그것이 농민 입장에서는 우리 행정 기관에서 그러한 인증절차라든지, 이것을 대행을 해주면 참 여러 가지 편리하고 좋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제도적으로 인증기관에 당사자가 신청을 해서 인증을 받는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농민에게는 상당한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아산시에서 정부에서 인정하는 인증기관에 친환경 농사를 지었다는 인증을 받은 것이 이 밭농사 부분에서 48명밖에 없습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다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인증 받은 농가 중에서 비료를 적정하게 사용한다든지, 또 농약을 안전하게 사용한다든지, 나름대로의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그러한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켰을 때 이러한 보조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다 지원된다라고 보기는 곤란합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알겠는데,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 중에서 현재 우리 아산시에서 2003년도, 2004년도, 적은 돈이지만 지원해준 농가가 지금 48농가밖에 없어요. 그렇죠?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맞습니다. 밭 부분은 48농가입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이것을 요청했는데 거르고 거르다보니까 48명밖에 안됐는지, 아니면 친환경에 인증 받은 사람이 48농가뿐인지 말씀해 주세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받은 농가가 48농가보다는 더 있을 것으로 구체적인 통계는 제가 죄송합니다만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 인증 받은 농가 중에서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켜서 보조금을 지원 받은 농가의 숫자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현재 이 밭농사 말고 벼농사도 마찬가지입니까? 벼농사는 136농가가 현재 지원을 받았거든요.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맞습니다. 이것은 친환경하고는 약간 개념을 조금 달리하는데요.’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3년간 논농업을 계속 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친환경 농업을 준수를 한 농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친환경 농업이 밭작물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농가 중에서 준수사항을 지킨 것이고, 논 작물은 벼 재배의 경우는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3개년동안논농사를 지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선 전제 조건이 되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니까 이 벼농사를 짓는 분들이 더 굉장히 인증 받기가 까다로운 거네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우선3개년간 논 농사를 지었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 내에서는 밭작물의 당년에 인증을 받는 것에 비해서는 까다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니까 심의 기관에서 3년 이상이라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밭농사보다는 벼농사가 더 어렵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직접 농업과 관계되는 것을 지도 감독하시는 우리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쪽으로 현재 앞으로 어떤 웰빙시대를 맞이해서 친환경 쪽으로 많이 나가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쪽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도하고 감독하고 관리를 하실 의향이십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잠시 전 이응권 위원님께서도 우리 전반적인 농정의 방향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역시 정동하 위원님께서도 앞으로 웰빙시대를 맞아서 친환경 농업을 많이 육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제도적인 여건 하에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 아산시에 소재하는 농가들 중에서 고품질 작물을 한 축으로 하면서 또 다른 한 축으로는친환경농업이 적극 육성돼서 농가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주어진 예정 시간 때문에 더 깊이 지금 제가 감사를 하고 질문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어쨌든 마지막으로 우리 아산시가 거의 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질문은 않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우리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맺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정동하 위원님께서는 다음 시간에 충분한 보충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조기행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기행

조기행위원

조기행입니다. 농정과 자료 번호 9번, 아산맑은쌀 홍보 및 기타 지원내역으로 질문요지는 되어 있습니다만 아산맑은쌀 전반에 대해서 질문코자 하는데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산맑은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계약재배 하시죠?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계약재배 면적이 2004년도의 경우에 3,068㏊에 1,887농가가 참여를 해서 이 농가는 우리 1만2,637㏊의 한 24%가 면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면 2005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2005년도는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들한테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농가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RPC별로 RPC별 나름대로의 계약재배를 하면서 조건을 내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볏짚 깔아넣기라든지, 추심 더 깊이 하기라든지, 질소질비료 사용이라든지, 이러한 조건을 제시해서 농가들로부터 상호 계약을 하기 때문에 아직 2005년도 계약면적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면 계약한 사람에 한해서만 아산맑은쌀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수매제도에 있어서 정부수매가 있고, RPC 자체 수매가 있는데 우선 정부 수매시에 계약재배농사를 우선해서 받아주는 것뿐이지 나머지 계약재배를 안한 농가에 대해서 수매를 할 의사가 있는데 그 수매를 받아주지는 않고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배정된 물량 범위 내에서 수매는 받고 있기 때문에 계약재배와는 상관없이 일반 농가에서도 물량 범위 내에서는 수매가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2005년도의 양을 알 수 없다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나간다면 몇 년이 걸려야 아산시 전체에서 생산되는 쌀이 아산시의 브랜드 맑은쌀로 인정받아서 판매할 수 있을지가 사실 의문입니다. 확대해서 전 아산시에서 재배하는 쌀이 브랜드 쌀로 인정받아서 팔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아산맑은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홍보도 좋고, 대상 받는 것도 좋지만 사실 더욱 중요한 것은 품질관리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위원님께서는 우리 아산맑은쌀의 홍보성도 강조를 하시면서 이왕이면 농가에게 생산비 절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으로서 더 치중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을 강구를 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저희들은 금년도의 경우에 물론 아산맑은쌀을 고품질화하기 위해서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토양개량제 공급이라든지, 육묘장 지원이라든지, 상토공급, 농약지원, 이런 부분에서도 농가에게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한 27억여원을 투자를 했고요.또 아울러서 고품질로 생산된 벼가 고품질 그대로 건조 보관이 될 수 있도록 시설비를 한 30여억원 투자를 해서 또 확충을 했고요.또 나름대로 그것을 계속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홍보하는데도 2,000만원을 들여서 중점적으로 해왔습니다. 내년에도 변함없이 농가에게 직접적인 투자와 또 보관 관리, 홍보에 역점을 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아산맑은쌀이 소비자들로부터 우수 브랜드 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품질 고급화에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요. 쌀 시장의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차별화와 고급미로 소비자 입맛을 사로잡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는 것은 바로 밥맛일텐데요. 그와 관련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대상을 타는 과정에서 평가방법 중의 하나가 심미검정이라고 해서 직접 맛을 보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밥맛에서 전국 최고의 수준이라고 하는 품질이 인증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을 탈 수가 있었고, 러브미상을 수상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대로 그러한 미질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생산 관리하는데 역점을 두면 된다라고 보고, 거기에 치중해서 미질관리, 또 보관관리, 홍보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도정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본의 경우 5℃의 저온에서 보관을 해서 호흡작용을 억제시켜야 항상 1년 열 두 달 밥맛이 좋은 햅쌀 같은 그런 밥맛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산시에도 그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저희들이 아직 보관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저희들 생산량에 비해서 현재의 보관능력은 22%에 불과한데 그나마 지금 지적해주신 것처럼 저온저장 시설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금년 하반기 영인 RPC에 저온저장시설 6기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RPC의 36기 시설 중에 저온저장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은 6기라 그래서 앞으로 지적해주신 그러한 미질을 1년 연중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온저장 시설이 필수적인데 앞으로 기존 시설의 30개 싸이로가 더 저온저장 시설을 해야 되겠고요.또 앞으로 확충할 RPC 증설사업에서도 저온저장 시설은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의 중요성을 인식을 같이 해 주셔서 적극 저희들을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앞으로 아산맑은쌀 브랜드가 계속 좋은 이미지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고맙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다음은 이기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이기원 위원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시간은 7분입니다. 제일 중요한 대목 한 가지씩만 질문해 주십시오.

기원

이기원위원

알았습니다. 보면 우리 농정과에서 지도하고 지원해주는 데가 농민단체가 지금 세 군데입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는 농민단체는 3개 단체로서 아산농업경영인회, 농민회, 여성농업경영인회가 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농민회하고 농업경영인회입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그러니까 남자 농업경영인회, 여성 농업경영인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전업농은 뭐예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전업농은 ’96년도부터 자생조직단체로서 별도 관리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2003년도에 창립되었던데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전업농은 사실은 ’95년도부터 조직된 결성체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전업농 창립했다고 2003년도에 정산서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95년도에 이미 창립이 되었다면 말이 안 맞죠.제가 그것을 가지고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전업농도 이것이 농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맞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4개지, 왜 3개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농민단체를 지원을 할 때는 행사비도 있고, 어떤 사업에 당신들이 쓰는 목적이 있겠죠?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행사를 할 때에 는 그냥 돈만 주는 겁니까, 우리가 지도도 합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물론 돈을 줄 때에는 경상적 보조로 해서 단체 보조금으로 주는 형식을 빌려서 합니다만 행사 내용에 대해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사용의 용처라든지, 목적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정 부분 지도를 합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어느 누구 개인의 호주머니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공금입니다. 그렇죠?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맞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공금을 지급해서 하면 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사도 이루어져야 되죠?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공적이니까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맞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거기에서 내가 어느 단체라고 지칭은 안하겠습니다만 행사장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도 없고, 애국가 제창도 없고, 이런 행사를 농민단체에서는 막 해도 되는 것이고, 그런 단체들에게도 보조금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저는생각할 때 이해가 안가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국기에 대한 경례 라든지, 일반 다중이 모인 공식 행사에서 국민의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사항일 겁니다. 일전에 여름철에 농민회 도 대회를 우리 관내에서 유치를 하면서 도 단위 행사 개최시에 그러한 국민의례가 생략된 것을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튼 그것이 있어서는 안되는 사항이라고 저도 인식을 같이 하면서 그것이 우리 시 대회가 아니고 도 단위 행사이다 보니까 감히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관여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내에서 우리 시 단위 행사가 이루어질 때는 그러한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그 날 행사가 우리 아산시에서 주관이 된 것이 아닙니까? 아산시 농민회가 주관이 된 게 아닙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도 단위 행사였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도에서 주관을 한 겁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서 우리는 초청장을 그러면 왜 아산시에 있는 무슨 기관장님들이 됐든, 의원님들에게까지 다 보냈잖아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중요한 대목인데이것은 보충질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 다. 이기원 위원님 종결해 주시고...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요. 이 문제는 조금 더 얘기를 하고서 하죠.

의균

김의균위원장

다음은 김현병 위원님께서 다섯 가지가 준비가 되셨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한 가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7분입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조류독감 발생이 우리 지역에서도 지난번에 발생을 해서 공무원, 민간인, 또 여러 민·관·군이 전부 합동해서 고생을 하셨는데 발생현황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금년 조류독감, 지금은 조류 인플루엔자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2월 5일날 탕정 갈산리 종오리 농가 2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을 해서 1만 4,900여두를 살처분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 외에 전체 발생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금년에는 그 2농가뿐입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금년이 아니라 2003년도, 2002년도, 쭉 해서 얼만 돼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2000년도부터 금년도까지는 우리 관내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는 그 2농가에서만 발생을 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2농가가 아니라 16개 농가가 발생을 해서, 발생은 맞습니다. 맞고 보상은 몇 농가를 했죠?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발생은 2농가가 맞는데 인근 농가에게 영향이 파급되기 때문에 사전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을 하고 보상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었는데 보상 농가는 16농가가 되겠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것 보상하시면서 문제점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특별한 문제점은 저희들이 발견을 못하고 있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면 보상은 완료된 거죠?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완료는 됐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사실 지금 조류 인플루엔자가 사스보다 더 위험하고 또 상당히 사람한테 오면 치명적이라는 것은 전부 알고 계시죠?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지금 현재 방역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11월 1일자로 저희들이 방역상황실을 농정과 내에 설치를 해서 전화 예찰 중심으로 지금 중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단위로 농가들 중심으로 저희들이 전화 조치를 하고 있고요.또 12월 들어서서 관내 농가들에게 소독을 할 수 있는 소독약을 배포해서 소독이 되도록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방역활동에 필요한 자금이라든가, 예 방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아직은 부족함 없이 충분하게 확보를 해서 만약을 대비해서, 물론 이러한 조류독감이라든지, 이런 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겠습니다만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준비는 다 갖춰놓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우리 지역에서 두 군데가 발생을 했었고, 그로 인해서 인근 농가들한테 매몰도 시키고, 또 보상까지 끝났는데 지금 사후 관리로서 환경 오염이라든가, 방역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살처분한 곳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사후관리 점검을 다녀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2월 9일날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갔습니다만 아직은 적격한 것으로 이렇게 판정이 났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12월 9일날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12월 9일 계획입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 전에는 안했어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지금 이것이 분기별로 금강환경관리청에서 다녀가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인근에 주민들한테 민원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아직 큰 민원은 없었고요. 가끔 그것이 비닐하고같이 해서 일 부가 돌출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그때그때 저희들이 사전 매몰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 발생 없이 사후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고생하시는데 하여튼 우리 지역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예찰 활동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적극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보충질의는 이따 하도록 하시고, 다음은 정거묵 위원님 시간에 맞춰서 질문해 주십시오.

거묵

정거묵위원

답변 간단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1쪽, 2003년도 농업법인 및 개인 134건에 39억 8,020만원과 2004년도 72건에 18억 3,551만원을 집행하셨는데 이것을 작년하고 올해하고 반으로 줄인 원인을 요점만 간단히 한 가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특정 법인이라든지, 개인에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의 과다에 따라서 이렇게 2003년과 2004년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자세한 답변은 이따 다시 또 묻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은 사후관리가 규정에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건물이나 부속설비는 10년간이고, 주요 기계장비는 구입일로부터 7년간 시에서 관리감독하기로 되어 있죠?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됐습니다.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법인 및 개인 등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조사를 쭉 하다보니까 2003년도에는 우리 아산시에 하우스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하우스라고 딱 단정하기는 그렇고요. 품종별로 사과, 배, 포도, 복숭아, 이렇게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우선 사과가 169농가이고, 배가 901농가, 포도 597농가, 복숭아 71농가, 이렇게 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제가 묻는 것은 원예만이 아니라 채소라든지, 이런 것까지 하면 하여튼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서 저희가 아산시에서 2003년도에 18농가에다가 하우스를 짓게끔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15가구를 해 주셨습니다. 맞죠?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자료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아마 하우스에는 겨울에도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연탄보일러를 사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왜 하우스가 2003년도에 18가구인데 10가구만 사줬고, 2004년도에는 15가구인데 왜13농가 만 사 줬느냐, 다 안 사주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하우스만 짓고 겨울에 농사를 안 지었나 알기 위해서 그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이따 검토하셔서 우리 직원 분들이 자료로 해 주시고요.그런데 제가 이 연탄보일러에 대해서 이렇게 하우스 농가를 해줬으면 다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는 연탄보일러 값을 알아봤습니다. 연탄보일러 인근에는 없고 경북에 있는 2개 업체에다가 농업용 연탄보일러 제작회사입니다. 전화연락을 해봤더니 250평에서 300평짜리 보일러 1대 값이 450만원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연탄보일러 지원해준 돈이 작년도 2003년도에는 쉽게 한 농가에 1,500만원으로 750만원, 750만원, 50:50으로 지원해서 순수 시비만 750만원에다가 자부담이 750만원입니다. 그렇게 하고 2004년도에는 1,600만원이라고 잡아서 시에서 800만원, 농가에서 800만원입니다. 제가 이것을 묻는 취지가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것으로는 그러면 450만원이면 2대를 놓는다고 했을 때 900만원이면 되면 1농가에 450만원씩 주면 이 예산 가지고 한 집 줄 것을 두 집을 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산시에 농가가 많은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줍니까? 이것을 왜 골고루 아산시민에게 혜택이 더 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정확히 이렇게 전화만 해보면 알 수 있는데 저도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전화번호부를 보고 찾아서 114로 물어보고, 이런 회사를 알아내서 값이 얼마인가 알아봐서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을 보면 거의 다 전액을 지원해줬더라고요.분명히 여기에는 50:50이라고 했는데 제 얘기는 50:50이라고 하면 이 가구수가 13가구가 아니라 20가구, 26가구를 줄 수 있다는 이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여러 가구를 형평성 있게 골고루 더 많이 주게 같은 예산 가지고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했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형평성의 문제, 골고루 많은 농가에게 지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라고 하는 말씀에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하우스라고 하는 것이 농가에 따라서는 면적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300평 한 동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300평짜리 두 세 동을 할 수가 있고, 열 동을 할 수가 있고, 또 지금 지적해 주신 보일러 시설이 250평 내지 300평에 소요되는 용량이 한 450만원이면 된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보일러가 가정용따로 있고 공업용 따로 있듯이 면적에 따라서 용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일률적으로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됐습니다. 제가 묻는 취지를 거의 700평 기준이 있고, 600평 짜리 있고, 500평 짜리 있고, 큰 데는 1,400평 짜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해서 거의 700평 기준으로 봤을 때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자료 검토를 하세요.크고 적은 것 말씀하시는데 적은 농가 별로 없어요.다 700평 균일화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한 두 농가 있는 것을 가지고서 거기다가 붙여서 답변을 하시는데 700평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쭉 해서 제가 알아본 것이고, 제가 알아본 회사는 농업용 연탄보일러 전문제작 회사입니다. 그래서 하우스용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회사지, 지금 말씀한대로 두루뭉실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그리고 골고루 균형 있게 형평성 맞는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우선 신청농가에 우선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신청 농가들은 대부분 자기 자부담 능력이 수반이 되어야 되거든요.

거묵

정거묵위원

예, 맞습니다. 여기서 700평을 하는데 하필이면 제가 알아본 것으로는 600평을 하면 2대씩 딱 놓으면 맞는데 700평이더라고요.자료에 거의 그렇습니다. 700평입니다. 자료 보세요.왜 100평을 더 만드나 하는 데도 의문점이 있고...

의균

김의균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자료를 명확하게 답변이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기계와 설치에 관한 일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답변이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그러니까 그 답변에 자료 준비가 안됐습니까? 안 됐으면 이따 보충질의하는 것이 정거묵 위원님 어떻겠습니까?

거묵

정거묵위원

예, 그래요.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렇게 하시는 게 낫겠죠?

거묵

정거묵위원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러면 남은 시간 5분 정도를 제가 할애를 해야 되겠는데 친환경 농산물 용법의 품증 인증서는 우리 천안에 있죠?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천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지금도 한성규 씨가 하고 있습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지금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우리 아산시 면적 대비 몇 프로나 우리가 친환경 농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자료 안가지고 계세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친환경 전문가가 있는데 왜 자료를 안 갖고 왔어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저희들이 한 3%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전체 면적 대비는 몇 프로입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그러니까 전체 농업인구의 한 3%가 되는 거죠.

의균

김의균위원장

면적대비는요?

우리 전체 농가 면적 대비는 몇 프로입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그게 3%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것도 3%고...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총체적인 전체 면적 대비 3%인데 농업지구조성을 할 때 우리가 돈을 중앙부처에서 받는 돈이 한 2,400억 됩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확실합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친환경 농업지구를 했을 2,400만원을 지원을 해주느냐, 그런 질문입니까?

의균

김의균위원장

예, 총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한 2,400억 정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고요. 친환경 농업 지구가 지정이 되었을 때...

의균

김의균위원장

농산부에서 친환경 농법 정책과에서 농업지구 조성이 되었을 때는 2,400억 정도가 전 농가에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전국적인 규모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전국적인 규모 아닙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러면 우리 아산시에 3% 가져옵니까? 그 돈에서 몇 프로 가져와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규모가 한 지구로 올 때는 한 10억이었는데 그게 내년도부터 계획이 바뀌어서 균특회계라고 하는 회계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친환경 농업 지구로 지정이 되었을 때 과거에 10억씩 지원되던 것이 내년도부터는 한 2～3억씩으로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받아온 자체에서 줄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앞으로 지원되는 경우에 그렇게...

의균

김의균위원장

지금 올해까지는 10억 정도 들어왔습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확실하게 들어왔어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들어와서 그것 배치는 어떻게 썼습니까?

10억의 돈을 친환경 농법에 어디에 어떻게 쓰고, 논에 어떻게 쓰고, 밭에 어떻게 쓰고 한 근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것 어떻게 썼어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우리가 지금 우리 관내에 친환경 농업 지구는 2개 지구가 있습니다. 2개 지구에 대해서 유곡 산정지구하고 송악지구가 있는데 도합해서 20억이 왔기 때문에 1개 지구당 10억씩 지원된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20억이 왔다고 해야지 10억이 왔다고 하면 안되죠. 내가 지금 농산물 전체 친환경 농업 정책과에 이 질문 사항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10억이 왔다고 하면 10억이 어디 갔냐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20억이 왔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지요.그렇지 않아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과장님이 그런 것에 전문가인데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이 송악에 한 10억 갔잖아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리고 또 다른 데 10억은 어디어디 나눠줬습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음봉 산정리...

의균

김의균위원장

음봉 산정리 친환경 농법으로 하는데...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분들이 그 10억을 어떻게 정리해서 정산처리를 하신 지 아십니까?

우리는 과장님이 알 의무가 있습니까, 안해도 의무가 없습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요.

의균

김의균위원장

파악을 정확하고 계셔야 되죠?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파악된 내용이 들어왔습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살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여기는 감사 장소지, 행정 보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맨날 서면으로 한다, 뭐로 한다, 이러면 돼요?어떻게 전문가가 보냈으니까 얘기 좀 해보세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농림부하고 도에서 현지 확인조사까지 해서 집행내역은 이상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명을 받았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거기에서도 품목이 여러 품목일텐데...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품목 대비가 나오죠?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나오겠죠.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지금...

의균

김의균위원장

거기 뒤에 전문가 있으니까 도움을 받아서 해보세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주로 유통시설과 생산기반시설들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품목으로 해서는 50여 개 품목을 집행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됐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주요 목적 사용이 그겁니까?

친환경 농업 기반조성 사업이 무슨 기계나 이런 것으로 설치하게 돼서 쓰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친환경 농법이 근대화적으로 발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환경개선이나 이런데 투입되는 돈입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그러니까 생산기반시설하고, 거기서 생산된 생산물의 유통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방향으로 집행이...

의균

김의균위원장

유통시설까지 그것이 들어갑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 대목에 대해서는 이따가 보충질의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보충질의하실 분 한 분만 먼저 누가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약속 시간이 다지났기 때문 에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9분 감사중지

14시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순 위원님 친환경 농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십시오.

종순

임종순위원

아까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말씀드렸는데 준비가 되셨습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바로 준비가 됩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열 번째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신 것 같은데 유인물에...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없이 지금 뒤에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친환경 농법에 대해서 몇 분이 자료를 요구하신 것 같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시비 지원 금액에 있어서 현금으로 농가별로 지원을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종자대와 비료대가 있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종자대는 한 살림연합회를 통해서 농가에 지원을 했고, 비료대는 농협계통을 통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한 살림회를 통해서 지원을 했다고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왜 이것을 농가에 계약재배 같으면 농가에 직접 지급을 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그러니까 계약 자체를...

종순

임종순위원

한 살림은 하나의 기관도 아니고, 하나의 사적인 회사인데 회사에다가 이것을 줘서 지원을 하도록 한다는 것은 행정력이 그만큼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겁니까, 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이를테면 한 살림생산자연합회에서 전국 회원 관리를 소비자회원이라든지, 생산자 회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산자 회원을 관리하고 있는 한 살림 공동체를 통해서 계약재배를 하도록 하고, 그 계약 의사가 있는 농가들에게 계약을 해서 생산하도록...

종순

임종순위원

과장님, 한 살림은 하나의 정말 친환경 농업을 해서 좋은 상품을 제품화해서 전국에 판매를 하고자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하나의 사업 아닙니까? 사업체에다가 시비를 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계약재배를 하게끔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생산량이 926톤이라고 했어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우리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순

임종순위원

예, 우리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2003년도에는 506톤을 생산했고요. 금년도에는 962톤을 생산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이것이 그러면 전부 이 전량을 한 살림에서...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수매까지 전부...

종순

임종순위원

전량 수매를 했다는 겁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매를 하면서 인센티브로 ㎏당 1,000원씩을 더 줬다, 그런 말씀입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수매실적까지 농가별 생산량, 수매실적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지금 올라온 자료를 보면 국비도 붙어 있는데 저한테 농정과에서 주신 것은 국비는 없고 또 시비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그것은 시비 지원사업으로서 시비 60%, 자담 40%,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주신 자료는 이것이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가 붙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그 자료가 좀 중복된 것 같습니다. 아까 전 시간에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친환경 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종순

임종순위원

다시 어려우시지만 농가별로 생산면적, 농가별로 생산량, 농가별로 친환경이 됐든, 시에서 했든, 지원내역. 지원금액, 여기에 대해서 현황을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알았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과장님, 우리 임 위원님께서 무슨 질문을 주문을 하셨느냐 하면 이 사회단체에다가 우리 국비, 시비를 그렇게 지원을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하고, 왜 사회단체에다가 우리 관내 시에 관한 권한도 아닌데 사회단체에다가 그렇게 줬는가, 왜 관리를 못해서 그쪽으로 줬는가 하는 물음을 주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우리 임 위원님께서 그 답변이 안 나오니까 이것을 지금 이 자료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넘어갔는데 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왜 우리가 16개 농가가 그 농가 자체도 관리를 못했는가, 못해서 단체로 돈을 직접 지원해서 이렇게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도록 만들었느냐 하는 물음을 주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거기에 2차적으로 우리 임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빨리빨리 해 주세요.그렇지 않으면 다른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또 계속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신 대목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능력이 부재중이라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줬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줘야만 마땅하게 효율적으로 갑니다 하고 그렇다, 아니다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줘야보충질의가 안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맞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임 위원님 의향은 어떠십니까?

종순

임종순위원

맞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16개 농가에 대해서 이것을 갖다가 그러면 한 살림에서 이 농가도 희망농가를 조사를 해서 지정을 한 겁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농정과에서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농정과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한 살림이 어떤 기관입니까?

이것이 하나의 주식이죠?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아닙니다. 회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푸른들 영농법인은 하나의 생산자 단체입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생산자 단체, 그러니까 기관은 아니잖아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생산자 단체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시에서 시비 지원을 할 때...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면 여기서 농정과에서 한 살림 단체에다가 우리밀 생산 계약재배를 해야 되겠는데 위탁을 했습니까? 위탁금을 냈어요?

위탁을 내서 이 사람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16개 농가로부터 우리밀 재배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위탁을 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위탁도 안했는데 어떻게 한 살림에다가 이런 돈을 갖다가 지원을 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산시에서 정말로 친환경 우리밀을 재배하고자 하니까 그 밀은 당신네들이 그것을 갖다가 수매를 전량 해서 거기에 적합한 어떤 식품을 제조하는데 사용을 하고 해서 몇 농가에 대해서 희망농가를 조사를 한다면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하는 위탁한 사실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위탁을 안 했는데 어떻게 친환경에다가 돈을 줬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위탁 절차도 없이...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우리가 농정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농가나 영농법인에게 시비라든지, 각종 보조사업을 집행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산자 단체인 푸른들 영농법인에...

종순

임종순위원

영농법인에다가 지원을 한다고 하면 그런 위탁절차라는 것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그러면 위원님께서...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면 이것이 누가 부탁을 한 겁니까? 어디서 들어 왔어요?조사를 누가 했어요?희망농가 16개 농가를 누가 조사를 해서 아산시장한테 16개 농가로부터 우리밀 재배를 하겠다고 하니 예산을 주시오 하는 그 절차에 대한 것을 전부 한번 일괄 서류를 주세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른 위원들이 하실 말씀이 많이 계시고, 병합되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자꾸 저하고 입씨름하는 것보다는 16개 농가에 대해서 위탁한 사실이 있는가, 또 한 살림회로부터 지원한 금액, 각 농가로부터배분한 금액, 각 농가로부터 생산한 금액, 각 농가로부터 한 살림회에서 수매한 실적, 이것을 현황으로 바로 자료를 주세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알았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보고 받은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 대목에서 빨리 직원 내려가셔서 자료를 빨리 준비해서 올라오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지금 과장님의 답변이 명확했습니까?

종순

임종순위원

아니죠, 안되죠.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러면 우리 임 위원님께서 아산맑은쌀 판매실적 및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것까지 마저 하십시오.

종순

임종순위원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고 다시 자료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이응권 위원님 아까 질문하셨던 부분 보충질의하십시오.

응권

이응권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아까 RPC에 대한 문제점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추곡수매 포대벼의 문제점과 소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쌀농가 소득 안정방안과 양정제도 개편안을 아마 조속히 정부에서 발표할 것으로 봅니다.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추곡수매 국회동의제, 그러니까 추곡수매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를 도입해서 시장가격으로 매입·판매하는 연동제죠.그런 양정제도로 개편할 것 같습니다. 양정제도 개편 세부 후속조치를 봐야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올 것 같다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후속대응책을 조치결과를 잘 지켜보셨다가 거기에 따른 대응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농정과 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이응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김현병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병

김현병위원

김현병입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쭉 보니까 완료한 것도 계속 진행하는 것도 있네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아직까지도 다 조치 못한 것은 조치를 해 주시고, 다음에 농지전용 현황에서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는 자료로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농지전용이 지금도 많이 늘고 있는 상태입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타 지역에 비해서는 아주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 지난해보다는 조금 주춤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합법적으로 전부 들어오는 것 안 해줄 수도 없고, 어려운 점은 없어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하나의 겪어야 될 우리 아산시가 복합도시로서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하나의 겪어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소기의 민원인들이 원하는 목적대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항시 농가를 핑계삼아서 사실 투기목적으로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 시에서 막아줘야 됩니다. 농가가 필요한 전용이라든가, 농가주택을 위해서 한다든가,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분명히 장려를 해야 되겠지만 투기 목적으로 하는 전용 이 있다면 잘 관찰하셔서 그러한 것은 제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은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어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경험상 민원서류를 약간 의심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이라든지, 또 대행하는 설계사무소라든지, 이런 것을 심층 관리를 해서 도시인이 여기에 전입해서 무단 부동산 투기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는데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아까 가금 인플루엔자, 조류독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사실 또 우리 시에서도 고생도 많이 했는데 앞으로도 이것이 발생 안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맞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아까 대비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방역비나 또 여러 가지 장비나 지금 11월달부터 상황실을 하고 있다고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11월 1일부터 상황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상기하는 의미에서 상황실 전화번호가 몇 번입니까?

전화번호를 우리 아산시 홍보를 할 때 하셔야 됩니다. 몇 번입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1588-4060입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사실 일반시민도 필요 하지만 특히 축산농가, 또 닭 농가에 대해서는 알아야 될 겁니다.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것은 아까 많이 했고, 상당히 자료도 많이 주셨고, 보상 문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주신다니까 다행이고, 다음으로 우리 여기 몇 분 위원님들도 같이 질문을 하셨는데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사실 이것도 상당히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등록된 업체가 염치농협을 포함해서 9개 업소가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9개 중에 전부 정말로 생산해서 파는 공장입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9개 업체 중에서 송악 동화리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아산영농연구소가 지금 임시 휴업중이고 나머지 8개 업체는 지금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가동중이면서...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거기가 가동중에 있고, 금오양돈영농조합, 또 효성농산, 9개 중에 3개소가 일시 휴업중에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금오양돈, 효성, 농진이 휴업이라고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면 네 군데예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아뇨, 농진은 아니고요. 효성과 금오양돈, 또 송악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아산영농연구소입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농진, 송정, 서해, 풍년유기농축, 대덕비료산업은 다 생산하고 있다고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이런데도 점검을 합니까?

우리 시에서 점검을 하나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실질적으로 시에서 점검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이것은 전부 등록이 됐습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도지사 등록입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비료로서의 등록이 된 것이잖아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그렇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공장허가가 난 거잖아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비료생산업으로 등록이 된 겁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물론 농가들이 판매할 때는 우리가 주기적으로 성분검사는 해봐야 된다고 봐요. 해본 실적 없죠?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없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성분검사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좀 해 주시고...

의균

김의균위원장

과장님, 그 대목에서 9개 업체 중에 농협중앙회 부산물퇴비 비료 판매계약을 한 공장이 어디 어디인가 그 답변을 드려야 보충질의가 안 나갑니다. 그 답변까지 아주 다 드리세요.

현병

김현병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농협중앙회하고 계약한 우리 공장이 있습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염치농협을 포함해서 3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면 이 중에...

의균

김의균위원장

어디어디인가까지 말씀하셔야 된다니까요. 등록이 안되어 있으면 농민들이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그 비료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려야 보충질의가 안나가죠.왜 시간도 없는데 자꾸 늘어뜨려 놓으면 그것을 끄집어내서 자꾸 위원들이 다 끄집어내는데 미리미리 다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어디어디가 등록인가 그것까지 딱 말씀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공장이 얼마에 등록했고, 얼마에 계약이 됐고, 농민들한테 어떻게 보조 나가고 하는 얘기를 다 읽어서 나가야 과장님의 자격이 부여되는 거예요.그렇지 않으면 그것 연구 안하신 결과밖에 안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말씀하세요.

현병

김현병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농협에 지금 세 군데라고 하셨죠?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세 군데 중에 세 군데 전부 우리 시비나 국비 같은 것 보조해서 공급한 것 있어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직접 시비라든지, 보조금이 지원된 업체는 없고요. 염치농협 한 군데뿐입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1개소죠?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있기는 있는 거죠?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타 위원님들도 많이 하실텐데 현재 우리가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를 우리 자료를 보니까 2004년도에는 지금 시비가 1억이 나갔죠?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금년에는 1억입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2003년도에는 2억이 나갔고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보조금을 집행할 때 임의적으로 그냥 주는 겁니까?

방법을 지금 보니까 지난번 우리 예산을 할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임의적으로 2,500원을 해서 얼마 딱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 방법이 옳은 것인가 한번 따져보자고요.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인가 따져서 의미는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우리 농가들한테유기질비료를 지 원하는 것을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 발주도 2,000만원이 넘으면 수의계약이 아니라 입찰을 하는데 어떻게 1억, 2억을 주면서 생산원가를 공장에서 만든 생산원가를 그대로 집행을 하는지, 문제점이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위원님께서는 관내에 유기질비료 공장이 여러 개가 있으면 시장원리에 입각해서 공개경쟁입찰 방식이라든지, 이러한 투명한 방법으로 해서 시비가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왜 염치농협으로 특정한 비료공장에 지원을 하느냐라는걱정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염치농협에 우리가 시비를 지원했던 것은 우리가 시비 50%를 부담하고 농협에서 협력사업으로 같은 50% 비율을 부담해서 그 기금으로 해서 유기질비료를 구입한 다음에 농가에게 무상으로 공급해주기 위한 그러한 방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관내에 등록된 유기질비료공장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하는 방법이 더 효율성이 높은 것인지, 또 농가에게 더그것이 효율적인 혜택은 없는 것인지 하는 것을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분명히 개선의 이유가 있죠?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그 정도하고 하여튼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시고 과장님,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하고, 중요한 것은 농민들한테 피해가 있으면 절대로 안됩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똑같은 값이면 질 좋은 유기질비료를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합니다. 분명히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고 어느 유기질비료 공장이 됐든 할 때는 공정하게 해 주시고, 생산원가가 얼마라는 것은 왜 그렇게 나왔는지까지도 분석을 해 주시고, 하여튼 궁극적인 목적은 농민들에게 질 좋은 것을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다음은 가축방역비 지원현황을 전체 보니까 많이 하셨는데 이 정도가 충분합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현재로서는 가축방역비 예산은 부족해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 그러한 조류독감이라든지, 이러한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고, 그런 것이 만의 하나 발병이 됐을 때 긴급 방역을 해서 확산을 방지하는데 역점을 둬서 행정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모자라지 않다니까 다 행인데 사실은 또 그래요. 제가 축산을 하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사실은 충분히 확보하는 것도 그렇다고는 보는데 제가 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역비라는 것이 한도 끝도 없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방을 하기 위해서 방역비를 10원을 쓰면 만약에 일어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역비를 쓴다면 10배, 100배가 더 들어갑니다.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맞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예방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리고 어제 뉴스에 보니까 우리 아산 지역에 한우가 지금 전염병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황을 좀 알고 있습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어제 뉴스에 나온 것은 아마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제공해서 나온 것인데요. 브루셀라 예방 차원에서 홍보하는 그러한 방송이었을 겁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니까 브루셀라 때문에 어제 보니까 저도 봤는데 브루셀라 검사를 하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맞죠?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런데 그게 상거래상으로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그러한 법적 검토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 하여튼 지금 젖소뿐만 아니라 한우까지 브루셀라가 상당히 아산시에 현재 많은 상태예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아직은 발병 농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방에 저희들이 역점을 둬서 하고 있고요.다만 그것은 정부 시책에 의해서 브루셀라 병 예방을 위해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지침을 요약해서 홍보 차원에서 보도자료를 제공했던 겁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하여튼 예방 차원으로 한다니까 상당히 좋은데 하여튼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법적 검토도 해 보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예방약에 대해서 더 확보하셔서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예방활동에 전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마지막으로 아산맑은쌀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아산맑은쌀이 다행히 올해 대상을 받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홍보비도 상당히 많이 이제는 책정을 할 것도 같은데 대상을 받음으로써 우리 농가들한테 어떠한 혜택이 가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전 시간에도 이응권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과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아산맑은쌀을 명품화해서 고품질로 가는 것은 고품질화를 해서 소득을 높여가지고 그 높아진 소득이 바로 농가에게 환원되도록 하는데 기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명품화 됨으로써 우리가 단순비교를 하면 ㏊당 금년도의 경우 일반 정부 수매를 했을 때 5만 5,450원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자체 수매를 했을 때는 5만 3,500원이 되고요.그러나 아산맑은쌀로서 우리가 RPC에서 수매를 할 때는 5만 6,500원, 5만 7,500원, 5만 8,500원도 일부 지역에서는 주고 있습니다만 평균으로 해서는 5만 6,500원이 됩니다. 따라서 ㏊당 소득비교를 했을 때 일반수매를 했을 때보다는 ㏊당 51만원 이상의 현재로서는 소득이 더 있는 것으로 단순 산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우리가 아산맑은쌀 명품화에 전력을 기울여서 이 소득이 더 많은 소득액으로 농가에게 연결이 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한 10% 정도는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면 우리 아산맑은쌀 브랜드가 몇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 농가들이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기반이라든가, 지원계획은 없어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브랜드별 생산...

현병

김현병위원

아니, 우리 아산맑은쌀을 생산하는 농가한테지원해줄 방 법을 지금 갖고 있느냐고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그런 방법들을 저희들이 다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병

김현병위원

아니, 말씀을 하셨으면 생략하시고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기행

조기행위원

김현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기질비료 지원 관계가 저하고 질문 내용이 같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내역을 보면 2003년도, 2004년도, 2003년도에는 352㏊로, 2004년도에 350㏊로 지원 내역을 보면 2003년도에는 아산시가 90%, 농협에서 10%, 2004년도에는 아산시, 농협이 각각 50%씩 지원을 했거든요.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유기질비료의 지원이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보는데 적정하게 지원됐다고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는 친환경 유기농법으로농사짓는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원내역을 보면 형식적으로 지원된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 각이 어떠신지 그 세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염치농협에만 지원을 했다고 하는 것은 아까 김현병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을 때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기행

조기행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앞으로 친환경 농업에 형식적으로 지원된 측면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부분이 형식적으로 지원된 것인지 심층 검토를 해서 위원님과 상의를 해가면서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서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왜냐하면 형식적으로 지원이 됐다고 보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칙으로는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지원된 것을 보면 아산시 전체 농가한테 다 줬어요. 그렇다보니까 이것이 담보당 500㎏이다, 그러면 담보당 한 포대씩이나 차례가 갈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직접 받아봤으니까요.그렇다면 이것은 아무런 계획성 없이 그냥 무분별하게 준 것이 아닌가,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신창면에 지원된 것을 보면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됐어요.마을에다가 퍼부어놓고 누구네 몇 포대, 누구네 몇 포대,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형식적으로 아무런 계획성 없이 지원됐다, 이렇게 지원이 될 바에는 사실 않는 것이 낫다, 그렇지 않아요?300평에다가 한 포대 뿌릴 바에는 500㎏ 한 포대 뿌려도 시원치 않은데 한 포대 뿌린다고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지원이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고려해서 그렇게 쓸데없이 형식적으로 지원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의균

김의균위원장

이기원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기원

이기원위원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가 나왔으면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유기질비료를 판매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20㎏ 한 포대당 염치 농협의 경우 2,500원씩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게 아니던데요. 농협에서 판매하는 것이 염치 농협이 아닌 다른 농협에서 소매가격이 2,400원씩 팔아요.그리고 우리 아산시에서부담하고 농 협하고 부담하는 것이 내년도에 유기질비료 공급계획의 물량이 20㎏짜리가 얼마나 됩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계획은 6만톤으로 해서 지금 2억의 예산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겁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시에서 6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시가 6만 포대, 또 농협은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그러면 같은 비율로 해서 농협에서도 6만 포대를 해서 2억원을 지금 부담하는 것으로 잠정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전에 김현병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협의를 드리고 보고를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은 좋죠. 그런데 우리가 예산은 어느 정도 여유있게 하는 것보다도 정확성을 기해야 되거든요.추정적으로 해서는 안되잖아요.그런데 분명히 소매가격이 내가 어디 농협이라고까지 말씀을 드릴게요.송악농협에 내가 문의를 해보니까 유기질비료를 일반 농민들이 사갈 때 구입가격이 얼마냐 하고 물어보니까 2,400원입니다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그러면 우리 시에서 농정과에서는 굳이 2,500원으로 고집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2,400원짜리를 2,500원이라고 요구하는 말씀하시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에요.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시에서 6만 포대를 농민들에게 공급을 해주고, 또 농협에서 그와 똑같이 6만 포대를 사서 준다 하는 얘기를 저도 숫자는 모르지만 5대5로 이렇게 회원 농협에서 회원조합에서 부담을 해서 중앙에 지원, 회원조합에서 부담해서 50%, 시에서 50%, 이렇게 해서 100%를 공급을 하는데 수량은 나는 모르겠어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난번에도 3회 추경 때인가요.그때도 예산 요구를 할 때 4만 포대, 2,500원씩 이렇게 됐었죠?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4만포대씩 8만 포대였으니까요.

농협에서 50% 부담을 해서 만약에 8만 포대를 하면 농협에서 4만 포대 부담을 해서 8만 포대를 공급을 하는 중에 시에서 50% 부담하는 것이다라고 위원님들에게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때 제안설명을 하실 때 농협중앙회에서1,000원을 지원해주는 것은 어 디로 가느냐, 뭐가 있느냐, 그러면 가격을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엄청 높은 가격으로 알고 있었어요.그러나 뒤에는 5대5로 농협 측에서도 50% 사업을 하고, 시에서도 50% 사업을 한다면 얼마나 그것도 50% 이것을 뚝 떼어놓고 얘기를 하니까 시에서만 100% 다 하는 것으로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그런데 실무진에서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 우리 50%하고, 농협에서 50%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50% 분만 사주면 된다, 이렇게 막연한 생각을 나 나름대로만 생각을 하신 것이다, 이거예요.나는 그것이 매일 직업으로 아침에 나오면 저녁 퇴근할 때까지 농사 업무만 보니까 훤하시죠.그런데 위원님들은 그게 생소한 업무예요.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오해가 많이 생겼지 않았나 해서 내가 과장님을 대신해서 지금 변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게 내가 말씀드린 사항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위원님께서...

기원

이기원위원

틀리면 틀린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솔직하게, 아까도 우리 위원 장님이 말씀하실 때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오 하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전부 다 오픈을 하고 한 식구들이 하는 거예요.오픈을 해놓고 문제점이 무엇이니까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나갈 수 있느냐, 해결방법이 뭐냐, 이런 식으로 좀 재미있게 하자고요.그것을 뒤에다가 잔뜩 숨겨놓고서 얘기를 하니까 위원님들은 위원님들대로 모르시기 때문에 답답하고, 실무자들은 다 알고 있는데 왜 저런 소리를 하나 하고 또 답답한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그래서 그런 것을 좀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어제도 제가 쌀 협상 때문에 중국에서 했다고 해서 오늘 아침에 TV를 보니까 앞으로 광활한 면적에서 생산된 중국 쌀이 밀려온다, 이런 얘기들로 하더라고요.그런데 물론 맑은쌀, 맑은쌀, 좋아요.우리가 해야지요.경쟁력을 높이려면 해야지요.하는데 그것도 지금 어떤 특정하게 지금 본 위원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RPC공장들만 살찌우는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빨리 불식시킬 수 있는 제안설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의균

김의균위원장

이기원 위원님, 아까 보충질의 내용하고는 조금 상반되는 것 같은데...

기원

이기원위원

아까맑은쌀 얘기가 나 왔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러면 답변을 요하시는 겁니까?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에요. 답변은 여기서 무슨 답변이 있겠어요.지금 얘기하신 것하고 똑같은 얘기일 테지요.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 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임종순 위원님께서 아까 서류 받은 사항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순

임종순위원

과장님, 정말 연속 금상과 대상에 이르기까지 정말 참 수고가 많으신데 자꾸 말씀을 드리기도 미안스럽습니다. 우리밀 재배 농가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3년도 농가별 자재 공급 실적 확인 결과 저를 주셨는데 이것이 틀림없죠?더 변동은 없다고 봐야 되죠?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 16농가 계획이었다가 1농가가 포기하는 바람에 15농가에게 지원이 됐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더 이상 여기서 변동은 없다고 봐야 되죠?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렇다면 저한테 당초에 주신 자료에는 16농가로 되어 있 는데 그것은 1농가가 틀린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에 150㏊를 한다고 했다가 실제 여기 자료를 보면 81㏊밖에 재배를 안했는데 69㏊를 줄인 이유는 뭡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줄였다라기보다 당초 계획을 받았을 때 16농가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농가가 다 된 것으로...

종순

임종순위원

그렇다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잘못을 시인을 하시라고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그래서 1농가 때문에 그런 면적 차이가 나온 겁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이런 감사자료를 올렸을 적에는 지금 말씀대로 당초 16농가에다가 150㏊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실제 우리가 갖다가 한 살림에다가 줬든, 농정과에서 했든 한다고 한 농가는 15호에 81㏊가 실제 재배가 됐습니다 하는 이것을 자료로줘야 될 것 아닙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이런 현황이 오는 것마다 전부 제각각 삼천포로 빠지는 그런 자료를 준다면 과장님도 답변하시기가 어렵고 내가 분석하기도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자료를 꼼꼼히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것은 좋아요. 당초 16농가에 150㏊를 하려고 했다가 15호로 줄고, 또한 계획에 차질이생겨서 81.1㏊를 재배를 했다,이 말씀 인데, 그렇죠?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맞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넘어갑시다. 그러면 전혀 생산 재배를 하지 않은 농가에다가 지원을 한 이유는 뭡니까?

음봉면 이태희라든가, 또 인주 공세리 김웅석, 이런 농가에는 전혀 재배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또 종자대금이라든가, 비료대금을 지원한 이유는 뭔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같은 1㏊를 재배했는데 어느 농가에는 1㏊에 21만 7,000원을 주고, 어디는 34만 2,000원을 주고, 이렇게 기준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된 이유는 뭔가, 이 비료대금하고 종자대금을 지원하셨다고 했는데 지원의 근거는 무엇이냐, 어떤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배분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우선 명단에는 있는데 실제 재배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한 것으로 나와 있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15농가, 16농가, 그 차이 때문에 일일이 개별 확인을 다 해서 비료대와 종자대를 공급받았다고 하는 확인 서명까지 다 받아놓은 서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사를 지었네, 안 지었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종순

임종순위원

적어도 이런 보조사업 에 시비를 갖다가 지원을 했다면 많은 농가도 아니고 실제 경작을 하고 있느냐, 재배를 했느냐 하는 것 정도는 한 번 정도는 확인을 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종순

임종순위원

만약 과장님의 돈을 줬다면, 어떠한 과장님 개인적으로 과장님의 농사를 위탁 농사를 지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벼가 잘 되었느냐, 농사를 제대로 짓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쯤은 가보실 텐데 이것이 시비라고 해서 각서를 받았든 뭐를 받았든, 어떻게 농가에다가 한번쯤 둘러보지도 않고서 재배를 전혀 하지 않은 농가에다가 지원을 한 자체가 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같은 면적, 똑같은 면적을 재배했는데 어느 사람은 21만 7,000원이라는 돈을 줬고, 어느 사람은 34만 2,000원이라는 돈을 주고, 이렇게 한 이유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이렇게 차등 지원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그런데 전자에 질문을 주신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조금이 나갈 수 있느냐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런 농가는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본인들이 작성한 공급확인서 날인서명을 받은 것까지...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허위 자료를 또 줬다는 말씀입니까? 이것 갖고 계시죠?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15농가, 14농가는 확인이...

종순

임종순위원

아니, 호수는 15농가인데 거기 보면 재배면적이 0이라고 된 것은 뭡니까?

0이라고 한 것은 뭐냐고요. 재배면적을 0이라고 한 것은 재배를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균

김의균위원장

임종순 위원님, 잠시만요.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순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궁금하신 부분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과장님, 너무 건강도 좋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건강은 괜찮으세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염려 덕분에 그만합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또 자료가네 번째로 올라왔는데 전산처리가 잘못돼서 그렇다고 하니까 또 이것은 그대로 믿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수확량이라든가, 모든 것은 제가 별도로 주문을 했는데 그것은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별도로 농가별 수확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로 해서 주시고, 본 위원은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신 것처럼 앞으로 밀농가 관리는 농정과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요구하신 자료는 보완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임 위원님, 아까 궁금하신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해결한 것 같은데 직접 농정과에서 우리밀 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 이것을 다 철두철미하게 집행도 농정과에서 한다는데 동의하시죠?

종순

임종순위원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러면 우리 임종순 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끝났으므로 다음은 정동하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십시오.

동하

정동하위원

선장 출신 정동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일곱 가지를 중점적으로 2004년도 우리 농정과에서 하신 것을 자료를 검토하고 수감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철저하게 수감자료가 준비된 것이 있고, 또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수감자료에서 조금의문점이 있고 해서몇 가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농정과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 농정업무가 그만큼 우리 아산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직접적인 우리 농민들과 관계가 있는 것이라서 이렇게 심층적으로 묻는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면에서 받아들이기를 부탁드리면서 묻겠습니다. 김현병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요구한 바와 마찬가지로 농지전용 문제를 제가 중점적으로 한번 다뤄봤습니다. 2002년, 2003년, 2004년도에 보니까 2002년도에 농지전용 현황이 745건이고, 2003년도에는 731건, 2004년도에 680건을 해서 3년동안 총계가 2,156건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 건은 엄청나게 많은 건수인데 그 중에서 가장 농지전용을 요구하는 것이 공장부지로서 490건, 그 다음에 농업용으로서 347건, 그 다음에 주거용으로 661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특히 본 위원이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본 것은 이 공장부지를 하려고 전용을 해놓고서 타 용도로, 다시 얘기해서 자기들의 어떤 이익추구를 위해서 요즘 말로 브로커들이 많이 이런 짓을 교묘하게 현재 법망을 빠져나가면서 하는그런 것들이 직간접적으로 있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이런 것들이 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실제 정말 어떤 농업을 위한, 또 그리고 어떤 주거를 위한 이런 것들이라면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많이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다음에는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아까 제가 개괄적으로 한번 맨 처음에 물었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업 농가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감사를 해본 결과 금년도에 우리 아산시에서 한우를 먹이는 농가가 515농가, 젖소가 348농가, 돼지를 먹이는 농가가 167농가, 닭이 166농가, 오리가 31농가, 사슴이 312농가, 양봉이 112농가로서 총 가구수가 1,651농가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쭉 우리 시에서 지원해준 것을 보니까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거든요.그래서 짧은 시간내에 많은 분들이 하려면 제가 이 내역을 세분화해서 읍·면·동 단위, 그리고 예를 들자면 닭이면 닭, 무슨 면 무슨 리, 누구에게 얼마 국·도비, 시비를 지원했다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렇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에 관해서도 여기 보니까 우리 농정과에서 저한테 수감자료로 제출해준 것을 보니까 세분화되어있지 않고 한우,젖소, 돼지, 닭, 이렇게 만 나와 있고, 현재 합산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우 축산 분뇨처리시설에 2개 농가라고 하고서 국비 얼마, 융자, 자담,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이것도 면 단위, 또 면 단위에서 세분화해서 어느 면 어느 리에 누가 얼마 국·도비, 시비,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나눠줘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또 여기에 보면 이것은 어떤 그 농가에서 우리 읍·면·동을 거쳐서 우리 농정과로 이런 것을 신청하는 사람들한테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말씀해 주세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 중심으로 우선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일정 규모라면 평수를 얘기합니까, 마리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마리수입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예를 들자면 한우라면 몇 마리 이상입니까?

1농가당 한우 몇 마리 이상이라는 커트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한우는 10두 이상을 사육할 경우에 이러한 지원 기준에 우선 충족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니까 한우는 1개 농가당 12마리 이상을 먹일 때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10마리 이상입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10마리예요, 12마리예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10마리입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10마리 이상 먹일 때만 이런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10마리를 먹이는 1개 농가가 있다고 해서 신청했다면 국비, 도비, 시비, 어떤 것을 받을 수 있어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그것은 하나의 단일사업으로서 국비와 시비가 같이 보조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또 내역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비, 도비, 시비가 보조금으로 이루어진 것은 같이 되는 것이고, 시비만 있는 것은 시비 자체사업이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10마리가 최소단위예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한우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젖소도 마찬가지입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젖소도 10마리 단위예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돼지는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매년 농림부에서 지침이 하나 내려오는데 농림사업지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정한 기준이라든지,자격 요 건이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돼지는 얼마인지 우리 주무과장께서 몰라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돼지는 500두 이상입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이것이 500두 이상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몇 십 마리 먹이는 사람은 이런 혜택은 없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돼지를 300두를 먹인다, 그렇다면 본인이 어떤 이런 분뇨처리 시설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막 방류해서 보내는 수밖에 없네요.그렇지 않아요?그러면 소농가한테는 혜택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우선은 일정규모 농가 이상 중심으로 시설을 하고, 여력이 있을 경우 그 하위 개념까지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현재의 규정으로는 그렇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현재 규정이 돼지는 500두 이상인데 500두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엄청나게 많은 두수를 얘기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400두다, 300두다, 100두다, 100두만 먹여도 엄청난 것인데 그렇다면 이런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을 때는 그냥 버린다면 이것 샛강 버리고, 자연보호 아무리 찾아야 뭐합니까? 그냥 다 버려서 여름에는이것이 그 냥 오폐수가 흐르고, 집 근처에는 냄새나서 문도 못 열을 정도로 이것이 될 것인데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꼭 규정상에는 500두라고 한다고 해도 어떤 다른 방법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네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 대단히 시기 적절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는 아산시가 축산시거든요. 그래서 돼지 같은 경우는 평균 900두 이상씩 양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물론 소규모로 하는 농가도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900두 이상씩 양축을 하고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돼지가 500두라면 닭은 몇 천 두, 몇 만 두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닭은 어떻습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그러니까 한우는 10두, 돼지는 500두, 그리고 닭은 3,000수 이상인데 지금 걱정을 해주시는 것처럼 그러면 소규모 농가는 이러한 지원을 받지 못할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해주시는데...

동하

정동하위원

예, 그렇죠.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또 나름대로 간이정화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소규모 농가는 그런 간이정화조 시설을 할 수 있는 지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염려해주시는 것처럼 소외되는 그런 계층은 없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되겠습니 다.

동하

정동하위원

이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어도 그 이외로 예외규정이 있어서 스페셜로...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별도 간이정화시설이...

동하

정동하위원

간이정화시설을 우리가 우리 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이런 여력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실제 이런 어떤 소규모로 가축을 먹이는 농가에서도 이런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르는 분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전부 다 아나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펼쳐서 이러한 혜택을 다수 농가가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왜 본 위원이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에 젖소·한우 10마리, 돼지 500마리 이상, 닭 3,000수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은 대단위로 정말 이것을 직업으로 삼아서 하시는 분들은 어떤 이런 쪽에 정보가 빨라서 관계 부서하고 인맥도있고, 또 다른 정보 채널에서 이런 혜택을 볼 수 있겠지만 소규모로 농사도 짓고 또 이렇게 조그맣게 젖소라든지, 한우, 돼지를 먹이는 사람들은 이런 채널이 없어서 어떤 이런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외된 저변에깔려있는 우리 농민들한테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홍보 내지는 어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더 이상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하여튼 지금도 그런 규정 이하에 대해서도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니까 그런 면에서 많이 우리 농민들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가축방역 관계인데 여기 보니까 이것은 아까 우리 김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물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해양수산 관련 업무 및 지원실태에 대해서 제가 물음을 줬고, 자료를 지금 파악해보니까 2003년, 2004년도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2003년도에는 보니까 3개 사업을 했어요.그래서 우리 삽교호를 살리는 방향에서 온양천하고 중점적으로 하셨고, 금년도에도 삽교호하고 온양천, 특히 몇 개 선장 죽산 저수지 외 몇 개 저수지에도 낚시터 간이화장실이라든지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특히 현재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개 영세한 그런 어업여건에서 현재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도 여러 가지 농촌에 농사짓는 일, 또 방금 전에 얘기한 가축을 기르는 일, 또 이런 해양수산업을 하는 일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하게 현재 우리 농정과에서 하고 있지만 특히 제가 한 가지 더 부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각 저수지에 현재 유료낚시터가 되어 있는데 이 낚시터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낚시터 관리는 직접적으로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이것이 농업기반공사는 어떻게 됩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낚시터 낚시 좌대는 하나의 편의시설입니다. 그래서 수면관리자인 농업기반공사하고 낚시터간에 계약에 관한 사항이고, 시에서는 허가사항하고는 무관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내수면 어업에 의해서 낚시영업을 할 때에만 우리가 시에서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낚시터 허가관계는 우리 아산시에서 허가권자라는 이런 말씀이죠?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시의 허가사항이 아니고 농업기반공사의 허가사항입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방금 전에 우리 주무과장께서 관리를 농정과에서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그러니까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허가 사항은 시장이 해주고, 그 낚시 터를 임대를 받아서 허가를 받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그래서 임대를 해주는 것은 농업기반공사고, 허가를 이행하는 것은 시장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이원화되어 있네요. 허가는 우리 시장, 임대는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저수지를 임대해서 쓰는 것은 기반공사,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관리 문제는 우리 시장이 허가에 관여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농정과가 관리를 책임질 수 있는 거죠?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아산시 관내의 저수지에서 유료 낚시터 허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허가가 나간 것이 몇 군데예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17개소입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17개소를 직접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한번이라도 나가보신 적이 어디 있습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17개소는 다 못 나가봤고요.

동하

정동하위원

아니, 나가본 데만 말씀해 보세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음봉의 음봉저수지, 둔포에 봉재저수지, 또 송악의 송악저수지, 도고의 도고저수지, 그런 정도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좋습니다. 음봉, 봉재, 송악, 도고저수지해서 17개소 중에서 네 군데 정도 나가보셨다고 했는데 본 위원 지역인 선장에도 연동저수지가 현재 유료낚시터로 되어 있거든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그래서 거기가 골프장하고 바로 붙어 있는 데입니다. 바로 붙어 있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낚시를 하고 가면 좋은데 그 떠난 자리가 엉망진창이에요.그래서 지난 토요일날도 우리 선장 지역 발전협의회라든지, 새마을지도자 남·녀 이장단, 각 기관단체에서 자연보호를 한번 한 적 있어요.이 사람들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면 이 낚시터를 관리하는 돈 받고 하는 그 사람들이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돈 받는 것에만 급급해서 전혀 떠난 자리는 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을 훼손하고, 볼성사나운 일이거든요.그래서 이런 문제까지도 이왕에 허가권자인 우리 아산시에서 특히 주무과인 농정과에서 그쪽은 너희들이 돈만 받을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떤 라면봉지, 심지어는 대소변 본 것까지 이렇게 놓고 가는데 이런 것을 청소라도철저히 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한번 제가 질문했으니까 우리 주무과장께서 이쪽 17개의 저수지 낚시터 임대한 임대 대표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이 사람들을 한번 부른다든지, 아니면 어떤 공문을 띄운다든지 해서 이런 낚시터 주위에 청소를 제대로 해서 이것 때문에 오염된다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지도 감독해 주시고, 관리를 해달라는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우리 농촌지역에 농기계 창고 지원실적에 대해서 물음을 줬고,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2002년, 2003년, 2004년, 3년동안에 1건도 농기계 보관창고를 지원해준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말씀하신대로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는 지원실적이 없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2002년도 전에는 있습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그 이전에는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얼마나 있었습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일반농가 농기계 보관창고가 2동이 있고요.’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영농단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13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부터 ’98년도까지 농업회사법인 농기계 보관창고 20동이 있고요.’96년부터 2001년도까지 마을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58동을 지원해준 실적이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렇다면 지금 쭉 나열하신 그것을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세분해서 면 단위, 또 면 단위라고 하면 무슨 동, 아무개, 몇 평, 얼마인지, 가격까지 다 해서 주시고, 그러면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는 왜 한 건도 농기계 보관창고는지원을 안해줬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2002년도부터는 이 사업들이 보조사업에서 융자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농협에서 융자를 받아서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내년 2005년도에 이 농기계 지원사업을 할 의사가 전혀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없습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보조사업이 아니라 융자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희망 농가가 있다고 한다면 농협에서 별도 융자를 받아서 신축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2002년도부터 융자사업으로 전환됐습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개인들이 농협을 통해서 해야 되겠네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융자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해당 읍·면·동 농협을 통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해서 주세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자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본 위원 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우리 정동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응권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응권

이응권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축산분뇨처리 관련 지원내역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 관련 지원이 보조비 비율이 거의 다 50대50이죠?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대부분 50대50입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정책적으로 지시를 해서 국·도비 때문에 하는 경우도 많죠?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지금 이것이 법정 소가 10두, 돼지가 몇 두, 닭이 몇 수,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허가받아서 하는 분들은 처리장 설치를 합니다. 하는데 자연 발생적으로 영세농, 소 를 다섯 마리 먹인다든지, 돼지를 세 마리 먹인다든지, 이런 생업과 연계된 부업형 축산농가들은 50% 국·도비를 준다고 해도 안 합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데 이것을 내가 내 돈 들여서 왜 합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융자 아니면 자담이에요.융자도 이것이 자담이거든요.자기가 빚 얻어서 하는 것 3% 짜리나 이런 것을 주는 것인데 융자 내지는 자담인데 융자 내지는 자담 비율을 50대50으로 줘서 이것 정화조 설치나 이런 것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역으로 봤을 때는 정책적인 사업이라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과장님이 짚어 주셔야 될 것이 차라리 우리 시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라도 보조비율을 3대7로 한다든지, 8대2로 한다든지, 이것도 지금사정해가면서 해야 될 형편입니다. 50대50 이것으로 지금 해주시는 농민들은 대단히 고마운 분들이에요.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 농업에 관한 이것이 지금 일부에서 전부 공짜 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국·도비 빼고 뭐 하다보면 농민들이 융자 아니면 자담인데 그 자담이나 융자가 잘 쓰여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잘 못 쓰여지면 이것이 농가 부채로 남게 된다고요.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짚어보고 싶은 것은 앞으로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영세농의 문제만큼은 자담비율을 낮춰줘라, 오히려 시비 부담을 늘려라, 이것을 하나 주문드리고 싶고요.지금 계속 각 실·과별로 제가 주문을 드리는데 이것 환경보호과하고 연계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농정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어느 협의체를 통하든, 단일화를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지도 감독하는 분야, 우리 농정과에서 설치해야 될 분야를 예산을 공동확보를 하든지 해서 거기에 집중 투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환경도 살고 영세 축산농가도 살고, 정화조 설치라든지, 아니면 오·폐수 설치라든지, 이런 면을 공동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농, 기업축산, 이것을 뺀 영세농, 영세 축산농가에 대한 거기에 대한 오·폐수 문제나 이런 문제는 오히려 시비를 늘려 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묵

정거묵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의균

김의균위원장

정거묵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거묵

정거묵위원

38쪽, 한 가지 여쭤볼게요. 해양수산관련 지원실태에 대해서 내수면에다가 2003년도에 참게 외 2종 14만 6,000마리, 2004년도에는 참게 외 3종 25만 9,000마리, 이것이 참게 수명이 어느 정도 가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4～5년 갑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이것이 보면 벌써 작년도에도 이렇게 했고, 재작년도에도 해서 지금 2년동안 한 것인데 지금 시중에는 인공 양식 참게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 이렇게 방류하는데 우리 어민들이 이것을 잡았다는 실적이 혹시 있습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이것이 보통 한 2년 커야 제대로 잡힌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3년도부터 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정도 가야 어느 정도 우리가 잡을 정도의 그런 참게가 된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잘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의균

김의균위원장

임종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종순

임종순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은 아닌데요. 아까 정동하 위원님께서 낚시터에 대해서 상당히 짚어 주셨는데 이 낚시터가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허가제입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5개 업체에 간이화장실을 하겠다고 1,00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러면 1개소당 200만원씩을 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이런 것은 사실 그 허가를 할 적에는 허가자한테 허가 조건에 이것을 간이 화장실이라든가,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어떠한 업을 영리의 목적으로 하는 이런 데까지 지원을 한다고 보면 너무 이것이 사실 시민의 아까운 세금을 걷어다가 해야 할 사업도 많은데 이런 데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자체는 정말 너무 선심인가, 이것이 뭔가상당히 걱정스러운 얘기가 되는데 이런 것은 얼마든지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한테 조건을 당연히 이것은 그 사람들이 허가자가 해야 할 일이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제가 시내가 됐든, 저 사는 제 출신 지역인 염치가 됐든, 어떤 음식점을 하나 차릴텐데 나 이것 주방시설비가 없으니 주방시설비 좀 도와주시오 한다고 했을 때 그것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의균

김의균위원장

수산계장님, 지금 빨리 내려가시면 저수지 임대계약 조건 사항이 나올 겁니다. 저수지 임대허가 내지는 조건 사항, 거기에 환경 분야가 딸려있죠?

담당

수산담당

윤재성 저희가 허가를 해줄 때는 환경분야에 별도로 어떤 조건을 붙이는 것이 아니고농업기반공사 에서 임대계약을 할 때 그 임대계약서상에는 수질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고, 1년에 한 차례 조사를 해서 분석자료를 농업기반공사에 제출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니까...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것을 가져오세요. 빨리 갖고 오세요.임종순 위원님 계속하세요.

종순

임종순위원

이것도 사실 낚시터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허가를 할 당시 수질을 오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지대책으로라도 당연히 수세식 변소를 개설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배수관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게 어디까지 나가야 된다, 이런 것이 이쪽에서 허가를 해줄 때 조건을 달아서 완벽한 낚시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텐데 돈까지 대줘가면서 개인 영업을 하는데 지원을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내가 여기다가 대중음식점을 하나 차릴텐데 내가 사실 변소 지을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지원을 해 주시오 했을 때 보조를 주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사실 시내에서 정말 남의 땅 3평, 5평 얻어서 가락국수하는 사람, 변소가 없어서 허가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은데 적어도 낚시터를 허가를 받아서 할 사업주라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의균

김의균위원장

과장님여기에 대해 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 옳은 말씀입니다. 물론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허가받은 사람이 그러한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갖춰놓고 낚시업을 해야 되는 것이 지당하다고 보는데 기존의 시설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시설 개선 차원에서 저희들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라는 차원에서 시설비를...

종순

임종순위원

공공 다수인의 시민이 환경적으로 이용하기가 너무 그렇다면 이 사람들한테 명령을 내려야지요. 우리가 대중적인 그 영세업자도 주방이 잘못되었으니 시설개선 명령 내리고, 화장실이 없으니까 화장실 만들어라, 이것이 안되면 허가도 안해주고, 있던 것도 불결하면 영업정지, 허가취소까지 나가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여유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이런 보조사업을 주는 데 있어서는 좀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과연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여기서 더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추후에 판단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그 보조사업 드릴 거예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별도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아주 안 준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 안 되겠다고 말씀을 딱 하시면 시원하게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별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순서에 의해서 이기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원

이기원위원

이기원 위원입니다. 아까 농민단체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물론 그래요.과장님 입장에서도 상당한 현장을 우리가 목격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무슨 나는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서라도 그런 행사를 할 때는 좀더 우리가 예는 갖출 것은 갖춰야 된다, 이거예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솔직히 저도 놀랬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분들한테 지도를 좀 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우리가 농민단체 여러분들한테 매년 보면 해외연수를 시키네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금년부터 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에요. 2003년도에는 일본을 다녀오셨고, 2004년도에는 태국, 베트남을 다녀오셨 고 했어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했는데 이렇게 연례행사로 꼭 해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도 한번 갖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좋죠.지금 취지대로 그러면 과연 이분들이 4박5일나 며칠동안 가서 물론 선진농업들 그런 것을 보면 또 생각이 바뀌어지면서 새로운 배울 것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 여기 보니까 2003년도에는 일본을 갔다왔는데 우리 아산시 농정과라고 해서 보고서도 이렇게 만들었네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보니까 쓰레기 소각장도 가보시고, 여러 군데 다녀보시고 했는데 그런 마음들을 연수를 가서 그 초심으로 돌아오셔서도 생활에 적용을 하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의 갔다오는 것으로 보고서 만들은 것은 아마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만드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분들이 실제로 체험을 하셨느냐 하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되고요.그래서 한번쯤은 그분들 다녀오신 분들도 재교육 비슷하게, 그냥 갔다온 것으로 방치하지말고 잘 관리하고, 또 거기 보니까 출발 전에 작년도에 갔다오신 분들은 금년도에 가는 것은 배제해라 하는 식으로도 또 서류에 남아있 더라고요.그런 것도 잘 해서 안 가보신 분들이 다녀오시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도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농민 사업은 한이 없어요.끝도 없고, 시작도 없어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맞는데 하여튼 어려운 사업이니까 잘 좀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맑은쌀 홍보용 구입이 요청을 한 것은 이것을 하게 된 것은 지난번에 3회 추경 때 이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배부처라도 좀 자료를 요청했는데 깜박하시고서 예산을 사정할 때까지 그것이 안 올라왔었어요.그래서 한번 어디어디에 어떻게 했나 하는 것을 짚어보기 위해서 요청했던 사항인데 나름대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더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도록 금년도에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각 실·과의 칼라프린터기하고 카메라 현황을 보고자 해서 지금 각 실·과에서 제가 이것을 체크해보는데 농정과에는 카메라가 2대고, 칼라프린터기가 1대인데 이것이 주무계가 있죠?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없는 데에서는 지금 이 카메라 없는 계에도 카메라가 필요할 경우가 있을텐데 거기서는 어떻게 씁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같은사무실이니 까요. 카메라를 항상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기원

이기원위원

제가 다른 과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2대 가지고서 과에서 풍성하지는 못하지만 그런대로 활용을 하시겠지만 다른 부서는 이것보다 더 넘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개인 것이 아니지만 공물이지만 사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주 잘 관리를 하셔서 오래오래 쓰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감사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해주십시오.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보충질의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원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정거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묵

정거묵위원

51쪽, 2003년도부터 2004년도 농정을 위한 법인 및 개인 등에 대한 국·도·시비 보조금 지원현황 및 관리감독 실태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아까 중요한 부분은 많이 다뤘고, 지금 기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간단히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는 134건에 39억 8,020만원이나 지원을 해줬는데 금년도에는 18억 3,551만원, 72건, 이렇게 반으로 줄은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특별한 사유라기보다는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농정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면 많은 사업을 더 할 것 같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면 2003년도보다 2004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깎았나요? 농정과 일을 좀 편하게 해드리려고...

됐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 지역이 어느 정도 도시면서도 농촌이 많은 관계로 많은 농민들한테 균등하게 골고루 혜택을 가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짚은 사항이고, 우리 농정과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우리 직원분들이 열심히해 주시는 것으로 믿고 갈음하겠습니다.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고맙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리고 50쪽, 각 실·과 1억 이상 사업예산과 추진현황을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농정과에서는 여러 분야가 있었습니다만 여기서 기 잘되는 분야도 있고, 어려운 분야도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 제가 11월 27일 토요일날 저녁에 KBS스페셜 시간을 본 적이 있습니다. 11월 27일이면 며칠 전이죠.농촌관광 체험 축제라는 것을 1시간동안 방영을 했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농촌이 살기 위해서는 체험관광까지 겸해서 농촌을 살리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축제로 할 수 있고 그런 것인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시범마을로 세 군데가 나왔는데 혹시 이 프로그램 보신 분 있습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못봤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서 혹시 저희 지역에는 지금 이것이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고 해서 우리 송악 외암리에 있는데 이것을 지원을 해주면서 저희가 사업 추진중에 있는데 우선 벤치마킹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 것이 있어서 그쪽에 잘 협조가 지원하고 있습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른 데 좋은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물론 대표를 비롯해서 마을 주민들이 합동으로 기존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시설들을 벤치마킹을 해서 나름대로 그 이상의 체험마을이 되도록 이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여기 방송에 나온 지역이 3개 지역인데 물론 여기가 1, 2, 3등이라 나온 것은 아니라 잘 되고 있고, 아마 이분들도 방송을 방송국에 요청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가 있느냐 하면 강원도 화천군의 토구미마을이라고 해서 여기도 쌀을 주제로 해서 된 지역이 있고, 또 경기도 양평의 실론리라고 해서 짚풀공예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경상남도의 남해군에 다랭이논, 계단식 논을 갖다가 홍보하는 관광체험 마을로 해서 이 3개 지역을 대표적으로 해서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외적으로도 나가서 이것이 원조는 프랑스 콩테마을이라고 해서 나오던데 거기도 지금 설명을 하려면 길어집니다. 짧게 설명은 않고, 그리고 일본에는 이것을 조례까지 만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체크를 했습니다. 저희도 좋은 지원조례를 만들 수 있으면 만들까 해서 메모를 해놨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드릴 시간은 좀 적고, 그러니까 이것을 꼭 KBS에다가 테이프를 구입하셔서 한번 보시고, 우리 송악 외암마을에다가도 테이프도 드리고 해서 아마 벤치마킹이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각 실·과 사업 추진현황은 궁금한 것은 또 개별적으로 제가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말씀하신대로 그 것은 이행을 해서 결과보고까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겁니까?

거묵

정거묵위원

예, 끝났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답변은...

거묵

정거묵위원

답변은 필요 없고요. 그리고 아까 조류독감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앞에서 다뤄주셨기 때문에 생략하는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 순서인 제 차례가 되었나요.제가 간단하게 지금 우리 정 위원님한테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내가 배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밀은 더 이상 제가 질의 안 하겠습니다. 우리밀에 대해서는 이런 잘잘못이 이미 파악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 농정과장님이 틀림없이 말씀하셨죠?우리 농정과에서 직접 지원이나 지휘감독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확실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그런 방법을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아니,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검토보고는 이미 끝나지 않았습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장·단점을 비교 검토해서...

의균

김의균위원장

나중에 다른 소리 없기예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알았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우리 임종순 위원님한테 틀림없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죠?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1명이 지원대상이 된 것은 해결되었죠?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좋습니다. 우리 미생물 퇴비, 비료 장소가 있죠?음봉에 있죠?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음봉 동천리에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운영실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정상적으로 일단은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언제 파악을 하셨어요?

거짓없이 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거기 현장을 몇 번을 갔다온 사람이에요.

말이 길어지지 않도록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다른 소리하면 계속 길어지면 안된다는 말이에요.우리는 다음 일정이 또 있다고요.그러니까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요.

솔직히 얘기해볼까요? 관리 잘 안되고 있죠?

솔직히 얘기하세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현장도 못 가봤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위원이 돼서 감사하는데 그런 데 다 파악 않고 여기다가 이것을 올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관리가 지금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우리가 여기서 지원해주는 예산은 얼마가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현재는 지원예산은 없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친환경, 친환경을 해서 전부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분야에 나중에 시정질문까지 모든 것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농정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우리 시정질문에서 하게 되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우리 직원들을내보내서라도 행정에 해박하시니까 이 런 것이 차질이 없도록 우리가 보조사업을 해준 상태 아닙니까? 해준 상태가 무용무실로 들어가면 바로 아산시민의 세금이 헛되게 쓰여지고 있다 하는 얘기로 종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잘못입니까? 의원이 잘못입니까? 누가 잘못이에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담당 공무원들이 잘못이죠.

의균

김의균위원장

공무원도 공무원이라고 다 얘기하면 안되죠. 지금 현직의 농정과 직원들이 잘못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들이...

의균

김의균위원장

말은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이런 것이 앞으로는 농정과에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조치하시겠죠?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조치하고 결과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고맙습니다. 이 퇴비보조비에서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론이 어떻게 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모두 9개 업체가 있지만 사실은 중앙농협에 등록되어 있는 계약되어 있는 업체는 세 군데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 말씀하신 내용은 9개 업체라 하더라도 규격면이나 품질이나 이런 것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 공장인데 이 3개 농가 공장에서 정말로 유기함량이 풍부하고 질소인이 없는 무검출되는 이러한 업체를 선정하던가, 그러한 업체에 적용을 해서라도 경매입찰로 한다면 가격은 1,900원까지는 떨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돈을 들여서 똑같은 돈을 들여서 많은 포대수를 농민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되는데 왜 지난번에는 1억이 올라왔다가 이번에는 2억이 올라왔는지 그것만 잠깐 말씀해 주세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매년 2억을 우리가 시비를 투자했을 때 염치농협 자체 사업비 1억, 중앙농협에서 1억, 그렇게 해서 충당하기 위해서 2억을 했던 것인데..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것은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조금 부풀렸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아닙니다. 부풀린 것은 없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것은 매번 하는 얘기 아닙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그렇게 2억을 요구했었는데 본예산에 금년도의 경우 1억만 계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1억을 요구했던 바고, 또 2005년도 본예산에 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이러한 돈의 중요성은 과장님도 충분히 공직생활에 몸을 담고 있으니까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기 시민이 보는 시각 차원에서는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욕심이 많습니다. 똑같은 돈을 들여서 더 많은 포대수를 사서 나누어줄 수가 있는데 왜 이러한 가격에 얽매여서 일을 하시는가, 이런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알았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부산물 퇴비의 구매현황과 부산물 퇴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군부대 이전에 관해서 농정과에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어떠한 설명이 있는지 먼저 좀 해주시겠어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과 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당초 예비군 훈련장 이전과 관련해서 그 마을 주민들에게 보상 차원에서 한우 공동사육단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30억 사업비로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자부담은 3억, 그래서 사업비는 33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 업무가 총무과에서 추진이 되어오다가 한우사업이라고 하는 그러한 특수성 때문에 농정과로 이 업무가 지난 5월 18일날 사업부서 변경을 해서 이관을 하게 돼서 5월 18일 이후 저희 농정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게된 겁니다. 그 이후 2004년 6월 10일날 추경에서 30억의 시비 부담분 예산 중에서 18억원을 1차로 계상을 해 주셨고요.그 이후 7월 5일날 한우공동사육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시에서 배방면으로 하여금 세부 사업추진계획을 제출토록 지시를 해서 한우공동사육단지 조성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서가 7월 22일날 접수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7월 26일날 2004년 한우공동사육단지 조성사업 확정 및 보조금 보조내시를 해서 7월 27일날 법인에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9월 18일날 시 자체적인 행정조치사항으로서 하반기 자체 투자 심사에서 조건부, 다시 말씀드려서 한우공동사육단지를 추진함에 있어서 부지매입과 원활한 민원해결이 선행된 다음에 이것을 추진하라고 하는 조건부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법인에 통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산시의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서 배방지역에서 이러한 한우공동사육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부지를확보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이 배방지역에서 이들이 한우 공동사육단지 를 조성해서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친환경지구로의 사업을 변경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부검토를 마치고 법인으로 하여금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 사업의 전말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과장님, 좋은 계획안을 지금 제출을 하시고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것을 이 사업만큼은 계속사업비로 간다면 위원들이 용납을 안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계속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30억이 나중에 한 60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물론 저희들도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런 약속은 여기서 하실 수 있죠?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계속 사업은 할 수 없습니다.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30억 이상은 더 지원금이 없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없죠?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약속한 겁니다.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 전반기 추진현황, 2004년도 한우공동사육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까지 넘어가고, 우리가 각종 용역을 발주해서 미이행 현황에 대 해서 책임 용역한 부분이 있습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없죠?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됐습니다. 됐고, 제가 맑은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각 위원님들마다 맑은쌀 브랜드 정착화하는 사업의 준수사항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이 서북부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그것만 먼저 말씀하십시오.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품질의 쌀을 생산해서 연중 일정하게 미질을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RPC시설은 위원님들께서는 RPC에 대한 너무 과다한 지원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 저장시설이 현재로서는 22%밖에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적 보관 내지는 인근 경기미로 둔갑을 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러면 우리 아산맑은쌀이 원료공급은 원활합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그러니까 보관능력이 없기 때문에 수매에서부터 일단은 약간의 차질은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부지역에 구온양지역이나, 배 방지역이나, 탕정지역이나, 아니면 송악, 신창, 도고, 선장, 이러한 지역의 쌀을 과장님 생각에는 가을에 먹는 쌀 밥맛하고 아산만에서 나오는 갯벌쌀하고 이 차이점을 어디 수준까지 보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 농정과에서 검토한 서류가 있습니까? 실험을 한 결과가 있습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런 기계에 의한 검사를 한 결과는 없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서북부 지역에 있는 농민들도 우리 아산 지역에 살고 있는 농민들입니다. 올 가을에 수매를 하고 할 적에도 그쪽 지역 쌀과 우리 영인 지역 쌀과 가격 차이가 포대당 한 2,400～2,500원 차이가 난 것은 아시죠?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왜 우리 농정과에서 그런 것을 커버를 하셔야 될 의무는 있죠?

없습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다 같은 농민이기 때문에 그런 책임을 느낍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책임을 느끼죠?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분들이 우리 아산의 맑은쌀의 주 품목인 추청이나, 일미나, 이러한 것을 가지고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왜 주남벼를 요구하면서까지 그것을 했는가 하는 것은 지금앞서 이기원 위원님께서도말씀을 하셨 지만 그 쌀의 밥맛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말로 정확한 싸이로의 온도조절과, 이런 것을 우리는 관리를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재정이 없다는 핑계하에 이제까지 그러한 서북부 지역의 농민들한테 불이익이 가는 것도 알면서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내년부터는 내가 세상없어도 이것을 홍보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쌀은 생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쌀은 보관과 미질에 따라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물로 변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농정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 지금 그쪽 지역의 서부지역에서 농사짓는 것, 자기가 생산해서 친인척간에 만들어서 쌀을 나눠먹고 남는 쌀의 보관율이 싸이로통 몇 개면 될 것인지 아십니까? 7개만 가지면 충분하죠?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지역으로 따져서는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러면 그 7개라는 싸이로 통을 만들어서 서부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농민이 원하면 제값을 받아줄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초가을에 그쪽 쌀 밥맛과 이쪽 쌀 밥맛이 초가을에는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햅쌀 때는 그렇습 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때 이 맑은쌀 대상 받은 원료곡으로 나가도 큰 문제가 야기되지 않습니다.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동감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러면 이러한 정책을 펴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농정과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서부 지역에 농사짓는 사람들도 소외를 안 받도록 우리 시 정책을 펴나가야 된다는 것이 원이 아닙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맞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맞으면 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겠습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생산 부분은 제외를 하고요.안정적으로 연중 미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조저장시설, 그것도 저온저장기능을 갖춘 건조저장시설의 확충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는 건조저장시설 3개년 확충계획을 2006년도까지 수립을 해서 2006년도에는 현재 22%에 달하고 있는 건조보관능력을 60%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적극 동감을 하면서 우리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시오.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올라와야 도와주죠. 올라오지도 않는 것을 어떻게 도와줘요.보세요.지금 쉽게 저온창고 얘기를 했는데 저온창고 쌀을 한번에 어떻게 판매하실 것인가 얘기해보세요.판매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쌀은 생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파는 데 잘해야 돼요. 저온창고에 있는 벼를 한번에 과장님께서 20㎏을 사서 먹으면 20㎏ 다 먹을 때까지 밥맛이 그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안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저온창고에서 나온 쌀은 5일 이상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맞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바로 이 프로젝트를 농정과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포장으로 해서 서부지역에서 나오는 쌀을 초가을에 다 팔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쌀 파는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아산 정책 대안을 내세워줘야 됩니다. 그것을 약속할 수 있어요?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맞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 조직개편을 하는데 있어서도 농정조직을 그동안에는 식량관리와 유통특작으로 양분되어 있었는데 생산과 유통으로 완전히 양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유통에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렇게 된다면 지금 뒤에 기라성 같은 계장님들이 다 와서 계시는데 저분들이 전부 과장 직급을 해야 될 분들인데 농정업무에 지금 시달리는 사업의 제일 근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맞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목을 매서라도 우리 뒤에서 고생하시는 계장님들 진급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맨발벗고 뛰어다녀야 됩니다.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이 사업을 추진해야만 우리 아산시 맑은쌀 대상 받은 원료곡이 충분합니다.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바로 그래서 지금 저희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맑은쌀 대상 수상한 이후에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품질관리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진력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의균

김의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거묵

정거묵위원

보충질의라기보다 29쪽, 군부대 이전관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군부대가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이 이유는 우선 사격연습을 한다든지 할 때 총소리일 겁니다.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서 걱정되는 것이 늘 이 땅을 군부대 근처에다가 사면 어떻게 하나, 아마 익히 그것은 염두에 두시고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사실 줄 압니다만 또한 이것이 축산업에 대한 인식부족과 지가상승 등으로 부지매입을 못하고 있다는데 축산업을 한다면 좀더 그 지역보다 떨어진다든지, 또 앞으로도 그 지역민들이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무슨 축산업에 관계되는 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 시에서는 허가 내주는데 많은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소가 임신했는데 총소리에 유산했다고 하면 어디다가 항의합니까? 군부대 아니면 저희 아산시에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늘 허가사항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다른 화훼라든지, 말하자면 특수작물로 이렇게 바꿔주도록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땅 사는 관계, 앞으로 이 지역에서 축산업을 하는 관계는 적극 검토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그래서 사업을 친환경 쪽이라든지, 한우단지가 아닌 다른 것으로 유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렸던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 사업의 목적과 친환경 사업의 목적과 엄연히 구분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신있게 말씀하시지 말고 방향을 선회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쌍주

문쌍주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9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산림과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사회건설위원회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아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바로 질문과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종순

임종순위원

임종순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산림보호 사업에 정말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산불예방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시고, 관내 넓은 지역의 산불감시에 많은 수고를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영인산 휴양림 운영실적과 관내 주요 산의 등산로별 등산로 정비실적 및 관리실적에 대해서 감사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영인산 휴양림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물론 이것은 어떤 우리시가 영리의 목적보다는시민의 휴식처 이고 안식처로 개발을 해서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의 실적을 보면 그런대로의 실적이 양호하다고 본 위원은판단이 돼서 이 문제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에 관내 임내정리사업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업비를 11억 7,8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관내 임내정비사업을 하시느라고 수고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비 11억 7,800만원에 867필지에 대한 임내정리사업을 하셨는데 이것을 할 적에 어떤 수용자 부담은 없습니까? 산주의 부담은 없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10%가 산주 부담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영세산주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10%는 사실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90%가지고 설계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다만 10%가 됐든, 0.5%가 됐든, 산주의 부담은 있는 것이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면 총 867필지인데 867명으로 봐야 됩니까? 그렇게 봐서는 안되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아닙니다. ㏊당 부담이 됩니다. 대개 보면 사업별로 좀 틀리는데 한 75만원정도 ㏊당 사업비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면 한 7만 5,000원이 산주 부담이 됩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는 안 나왔는데 제가 자료를 좀 요구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867㏊예요? 필지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필지수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물량은 2,616㏊입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이것이 산주로 한다고 보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김의균 위원장, 정동하 간사와사회교대)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소유자가 910명입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면 910명으로부터 자부담을 할 수 있는 10%에 대해서 전부 부담금은 징수가 됐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전체는 못하고요. 소수 자기가 애착이 있는 산주들은 부담을 자기가 나와서 같이 인부들하고 사업을 함으로서 노력부담으로 대신한 경우가 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10%에 대한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을 하기가 어려운 산주는 노력부담으로...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것을 대체했다, 그 말씀인데...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원래 방대한 사업량이고, 광대한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러면 노력부담으로 한 산주에 대한 현황은 몇 명 안되겠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소수입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것을 좀 해 주시고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사실 이것이 너무 본 위원이 봤을 때 물론 이 사업을 7～8월달에 대략 하거든요. 그렇죠?넝쿨제거라든가, 풀베기작업은 7～8월달에 하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아뇨. 시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맞춰서 하는데 풀베기는 5～6월달하고 8월달, 이렇게 두 차례하고, 덩굴류 제거도 덩굴류가 나오는 시기 5～6월달, 그 다음에 천연림보육이라고 있습니다. 풀베기하고 그것이 여름철에 한참 더울 때 이루어집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한참 더울 때 하는데 할 때 보니까 상당히 작업하는 인부들이 상당히 고생들을 하시는 것을 보고 저도 지나다가 하도 안타까워서 막걸리 한 통을 갖다 줘본 일도 있는데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대로 수용자 자부담 미수납자가 있다면 미수납자하고, 인부로 대체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 가능하겠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그렇게 해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이것으로서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장대리

임종순 위원님 질문에 있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이응권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권

이응권위원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심공원 지정 및 조성현황과 활용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산시 관내에 72개소의 공원을 조성하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을 텐데 활용면이나 실효성에서 볼 때 과장님,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제일 상위법인 국토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하면서 공원이나 녹지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을 맞춰서 지정을 사실 해놓고 도시자연공원 같은 경우는 4개소인데 남산도시자연공원만 그런대로 30～40% 정비가 돼서 1일 한 2,500명이나 3,000명 정도 이용하며 거기는 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 외에는 지금 세 군데는 손을 전혀 못 댔기 때문에 등산로 정도 정비를 해서 하루에 50명 내지 150명 정도 이렇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위법에서 정한 1인당공원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 춰서 지정된 사항입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이 자연공원이든, 근린공원이든, 조성을 해놓으면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해마다 유지관리비가 많이 투입되는데 혹시 불필요한 곳은 정리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저희 과에서는 그렇게 지정 조성된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여기에 맞춰서 도시계획 그쪽 법에 의해서 지정하고, 소멸하고, 폐지하는 것은 그쪽 법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 공원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득이 좀 높아지고 한다면 그런 삶의 질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있는 공원을 좀더 잘 조성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적인 추세가 마을회관이든, 공원이든, 보통 운동기구를 많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운동기구를 갖춰놓고서 별로 사용하지 않고 어떤 사용하지 않는 곳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자칫 이것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흉물로 변할 수가 있거든요.그래서 이것을 적재적소에만 배치하고서 불필요한 곳은 철거 내지 아예 설치를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남산 같은 경우 이용되지 않는 그런 시설은 철거를 하고 이용하는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꼭 필요한 운동시설물만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꼭 필요한 곳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만 더 집중적으로 설치를 해주더라도 불필요한 곳은 오히려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공원이라는 공한지 내지 시내 자투리 땅, 산자락, 등산로 주변, 이런 것을 다듬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 생각은 시내 중심가에 제대로 된 공원 하나쯤은 조성할 계획이 없으신가, 그것을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은데, 그런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그래서 지금 남산 도시자연공원이 도심권에 위치해서 사실 우리 온양권 시민의 그런 허파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학술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10년 계획으로 해서 한 150억을 투자해서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단부로 해서 산책로를 하면 8㎞ 정도가 나오거든요.그러면 우리 성인이 걸었을 때 만보가 된다고 해서 만보로라는 명칭을 부여했고, 또 거기에 가서 잔디광장을 다중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근접해서 주차장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소소한 꼭 필요한 것을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계획을 해놨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과장님, 그것은 대충 알고요.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공원도 유동인구가 많고, 인구가 많은 중심가에 설치해야 도심공원을 노인분이든, 어린이들이든, 이용률이 높을 것 같고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물론 토지매입 지가가 높다,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20만 시민을 돌파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한다고 볼 때 그래도 시내 중심가에 아름드리 수목이 어우러진 제대로 된 공원 하나쯤은 꼭 필요할 것 같고, 또 온양 시내 중심가 기차역 근처라든지,또는 현재 아산경찰서가 이전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런 이전부지에다가 좀 제대로 된 공원을 하나 조성해서 아산에 오는 모든 관광객이 한번쯤은 들를 수 있고, 정말 명소다운 명소 같은 공원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일부 시민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그런 안을 가져본 적은 없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지금 경찰서가 이전하면서 거기에 소공원이 계획되어 있고요. 지금 추경에 저희들이 우리 시청 앞 잔디광장을 소공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일부 의견 조율이 안돼서 지금 답보상태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종합공간을 한다는 곳이 사실은 근린공원이거든요.그래서 거기에 필요시설을 하고, 그런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경을 제대로 한다면 세 군데가 이렇게 중심권에 위치하면서 시민의 필요한 공원으로 자리매김을 할 것 같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히 요약하면 노인분들이든, 어린이가 됐든, 시민들이든, 그래도 중심가 쪽에 땅값 비싼 것은 물론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곳에 한군데쯤은 제대로 된 공원이 있어야 하나의 명소가 될 것 같고, 시민의 활용률이 높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여기에 대한 생각도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문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다음은 관내 토석채취 허가 현황이거든요. 이것이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토석채취 허가가 어려워서 그런지, 아니면 정말 공장허가를 받았다가 토석 반출을 하고자 했던 것인지, 그것은 구분이 안 가는데 어쨌든 우리가 토석채취 정식 허가가 난 곳이 자료상에는 다섯 군데로 되어 있거든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혹시 토석채취 허가가 어려우니까 공장허가로 돌려서 채취하는 곳은 없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지금 김의균 위 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섯 군데 정도가 그런 공장을 허가받고 토석채취를 해서 저희들이 입건을 해서 중단된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2003년도 10월 1일 이전에 공장허가를 받았을 경우는 무한대로 토석을 반출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10월 1일 이후 산지관리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그 법에 관련되어서는 5만 이상은 별도의 채석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5만㎥ 나오는 곳은 반출이 불가능합니다. 그 전에는 사실 그렇게 빙자해서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도 되겠고요. 이것이 문제점이 있더라고요.왜냐하면 공장허가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또 토석채취 문제는 우리 산림과 소관 아닙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그렇다보면 연계해서 뭔가 한번 합리성을 찾아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지금 다섯 군데가 기간이 만료된다면 복구비 예치한 그 돈으로 복구를 하고서 전부 폐쇄됩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아닙니다. 계속되는 양이 있다면 우리 산림관리법 규정에 맞게 다시 연장을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기서5개 업체가 있는데 이업체들은 거의 계속 사업장을 유지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연장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과장님, 무엇이 여기서 단점이 나오느냐 하면 현재 토석채취장이 어쨌든 연장이 됐든, 기간만료가 되고 복구를 한다라고 봤을 때 과장님 생각은 정말로 천연조건상 이것이 복구가 된다고 보십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지금 다섯 군데서 공예용으로 하는 수철리는 복구가 제대로 야산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 외의 네 군데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규정에 따라서 3m 단을 치고 10m하고, 3m 단을 친다고 해도 사실 그렇게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때 보기 좋게 복구는 안됩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파괴를 해놨을 때는 몇 만 년이 지나도 근본적인 복구는 안되고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봤을 때 흉하지 않도록 풀이 나도록, 나무가 나도록은 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핵심이 우리가 토석채취 허가를 해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토석채취 허가는 적재적소에 반드시 해줘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토석채취장이 없다면 타 지역에 가서 골재들을 사와야 되고,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시의 예산이 나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허가 과정이 문제예요.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우량 공예석 같은 경우는 특수조건이기 때문에 우량공예석이 나오는 데로 지정을 하겠지만 일반 골재용이나 토목용이나 조경용이나 이런 것은 지금 허가를 내주는 고의성은 아니겠습니다만 거의 다 산허리를 파내는 곳으로 대충 허가가 되고 있거든요.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들여다본다면 산 하나를 5년을 파든, 10년을 파든, 주택단지로 쓰든, 공장용지로 쓰든, 하나를 아주 드러낸다면 차라리 환경파괴가 덜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산지관리법이 제정된 것이 그런 취지로 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5개 업체가 더 이상 하는 업체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골재 수급관계라든지,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해서 그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런 조그만 산봉우리 하나를 딱 쳐내서 평지로 만드는 그런 것을 지금 나름대로 두 세 곳 정도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고, 지금 개인적으로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응권

이응권위원

아니, 과장님만이라도, 해당 담당님만이라도 좀 앞으로는 그런 쪽이 환경파괴도 덜 되고, 토지 활용면도 높지 않은가 싶어서 주문을드리니까 꼭 당장 어떻게 하십시오 하 는 것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나가야 바람직한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다음 넘어가서 꽃길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꽃길에 들어간 총 예산, 지금 아산시 꽃길 조성이 총체적으로 과장님이 볼 때 잘 됐다고 보십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100%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 욕심이 한이 없습니다만 지금 한 80% 수준까지는 올라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객관적으로 더 심층적으로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80% 정도,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꽃길을 코스모스 단일 그런 꽃길보다는 앞으로 돈이 좀 덜 들어가고 하는 다년생 꽃길, 프록스라든지, 루드베키아, 벌개미취, 기타 다년생 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목류로 해서 메꿔 나간다면 좀 예산 절감도 되고, 더 효과적인 꽃길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80%로 봅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꽃길조성 예산이 금년도 총 1억 2,400여만원이 투입되었는데 이 예산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부족합니까, 충분합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요, 조금 적다고 생각합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꽃길 조성이 잘 집단화되면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드문드문 잘못되면 안하느니만도 못해요.자연 그대로 깎아주니만도 못해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그래서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그리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난번 평통 위원님들 함께 금강산 시찰을 갔을 때 사실 도로변이나 이런 곳에서 꽃을 전혀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삭막하다, 그런데 꽃길이라도 좀 있으면 정서상 좋았을 텐데 하는 얘기고요.이제 본 위원이 정말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우리 20만 시민과 그리고 아산시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정서적으로나 우리시의 예산 규모나 모든 면에서 볼 때 정말 아름다운 제대로 된 꽃길을 조성할 때가 되었다고 보거든요.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80%로 평가를 했는데 앞으로 100%가 되도록 아주 세심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그래서 지금 솔직한 심정으로 읍·면 단위에 가보면 꽃길 조성 예산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맞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파종, 식재, 관리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고요. 이것이 일부 주민이나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단체나 사회단체한테 물 좀 줘 주십시오, 잡초 제거 좀 해 주십시오, 이런 상황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 내면을 들여다보면 별로 예산 투입되는 것이 없고요.그래서 앞으로 확실하게 차라리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아주 확실하게 정말 멋진 아산시 꽃길을 해 주십사 하는데 이것 아주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보다 더 배가 노력하겠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이상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장대리

이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거묵

정거묵위원

14쪽, 관내 토석채취 허가 현황을 이응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이것이 똑같은 사항이 56쪽에 있습니다.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세 분이 정동하 위원님, 우리 정 위원님 해서 세 분이 요구하셨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서 이따 하느니 아주 제가 짚고 넘어가고 다음에 안 다루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사업종료 및 원상복구 점검 실태자료를 했는데 원상복구 실태자료는 없더라고요.여기가 진행중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이 복구예치비가 다섯 군데에서 35억 7,567만 2,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 예금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나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증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문서로 되어 있네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보증보험으로...

거묵

정거묵위원

돈으로 된 것은 아니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이것은 그렇습니다. 보증보험으로 했다가 이 사람들이 의무를 이행 안했을 때는 이것을 보증보험 회사로부터 저희들이 현금으로 인출을 합니다. 인출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 기간이 2000년도에 하는 것도 있고, 2002년도 하는 것도 있고, 계속 사업으로 해서 5년, 6년, 7년, 이렇게 사업이 되는데 그 과정에 2～3년 정도 파다보면 복구할 부분이 나오는데 그것은 복구를 하면서 계속 지금 채취를 하고 있나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단식으로 하는 것인데 우선 위에서부터 그렇게 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제 얘기는 사업이 끝난 부분은 계속 부분 복구도 바로바로 복구를 해야 다 끝난 시점에 원상회복이 빨라지지 않나 해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것은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이 근처를 지나다가 관계 공무원이 됐든, 또 누구든 지나다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이고, 양은 얼마이고, 모든 것이 허가상황 현황판이 붙어 있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전부 사업장별로 현황판이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한 눈에 볼 수 있게 해놨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 질의는 겸해서 제 것도 마무리를 하면서 다시 이응권 위원님의 질문사항 9쪽에 어린이 소공원, 이 부분은 쭉 보다보니까 저희 온양4동하고, 배방, 인주, 신창, 이 4개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마 이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1개소씩이라도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우선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온양4동은 신정호수라는 아주 시민들이 엄청 많이 애용하는 지역입니다. 외지인들도 물론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름에 보면 1일 이용객수가 1,000명이 넘어 2,000명, 이렇게 오는데 이 부근에 땅을 한 1,000평이고 2,000평 매입을 한다든지 해서 어린이 공원이라도 계획이 서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드리는데 여 기에 대한개발계획 같은 것은 있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이것도 용역을 줘서 관광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업무가 저희 산림과로 이관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예, 됐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장대리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김현병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병

김현병위원

김현병입니다.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조치결과를 보니까 그 중의 하나가 영인산 휴양림에 대해서 나왔는데 근무 잘 하고 계시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교육도 잘 하시고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우리 임 위원님이 질문을 하셔서 많은 것은 필요없고, 꼭 알아야 될 사항 같은 것 있습니까?

2005년도에 중요한 사업 보고도 했는데 특히 많이 변하는 것이 있어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휴양림은 그런대로 기반시설이 돼서 연계해서 산불 난 쪽 강청리 매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수련장까지 해서 수목원을 계획하거든요.계획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구상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변하는 것을 그렇고, 여타는 정상적으로 거기 진입도로가 사실 조금 협소해요.측구를 한 부분까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2대가 잘 비켜나가는데 거기 한 1㎞가 안됐어요.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사실 조금 부족합니다. 2억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억 5,000만원만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오다보니까 사실은 주차장이 조금 협소하거든요.그래서 그것도 좀 진입도로를 하면서 하면 측구를 좀 넓히면 100여대 정도는 추가로 주차장이 나와요.그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하여튼 잘 하시고 있는데 영인산 휴양림이 장기적으로 보면 2차선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상당히 가로수도 좋은데 그것말고 사실은 처음부터 2차선을 만들어서 차량 통행이 앞으로는 시민들이 시민 공원화로 되고 있는 곳인데 이용객들이 사실 위험한 데도 있고 불편한 점이 많이 있잖아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다보니까 진입도로하고 주차장이 좀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보완해야 할 부분입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보완을 하셔야 되고, 주차장은 사실 얼마 안 남았는데 왜 포장 안 합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산이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밀리다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조금 아쉽더라고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금년에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 중에 네 번째로 보면 저수지 주변 사실 지금 허가를 많이 규제하고 있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공장관계는 내부적으로 저수지 주변하고, 광덕산, 도고산, 영인산, 그런 제한규정을 둬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렇습니다. 꼭 보존할 필요가 있고, 또 아름다운 경관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호수 주변, 저수지 주변은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18쪽에 영인산 자연휴양림은 우리 임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20페이지에 시유림, 도유림, 국유림 현황에 도유림은 없고, 시유림하고 국유림은 많으네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많이 있는데 현재 필지별로 관리인 같은 것이 있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그것은 없고요. 국유림은 국유지이기때문에 부여에 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를 하고, 시유림은 저희가 청원경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수시로 현지 확인을 하고, 저희 시유림 같은 경우에는 영인산 쪽에 한 400㏊가 있습니다. 거의 다 3분의2가 영인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휴양림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 다만 읍·면별로 조금씩 있는 그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또 너무 매각을 해서 집단화하면 나중에 읍·면·동에서 꼭 필요할 때 공공시설용지로 활용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정리할 재산 같으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집단화를 하고, 읍·면·동에서 필요한 재산은 보존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구체화되면 그것도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면 현재로는 관리를 하는 사람은 없다, 이거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지금 청경이 하나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청경은 관리가 아니라 사실 지키는 것이고, 혼자 이 필지를 다 돌아볼 수 있어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그러니까 분기마다 한번씩 1년에 두 번씩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그 사람이관리한다고보시면 됩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런데 예전에 보면 동네에서 관리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현재는 없다, 이거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없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불법 산림훼손 단속현황을 보니까 이것이 2004년도 것이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묘지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불법이 되는 것인지, 사실은 지금 묘지조성하는 것 전체가 다 불법 아닙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지금은 많이 허가를 받거든요. 여기서 사실 묘지 부분을 단속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묘지 단속된 것은 상대성이 있어서 고발된 그런 부분이거든요.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똑같은 조상을 모시는 데 이 부분은 그것을 계획해서 단속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대가 있어서 고발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사건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너무 호화롭게 해서 단속이 된 것인지,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호화롭게 해서 다른 사람이 지탄을 해서 고발이 되는 경우, 그렇지 않고서 남의 산에다가 침범을 해서 했다든지, 그런 소소한 경우가 많습니다. 호화묘지는 저희들이 2건 정도 되고, 나머지는 고발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이것을 자세한 내용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다가 건수하고, 위원님들한테 한번 서류로 주십시오.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다음은 22페이지, 산불 진화장비 보유현황인데 올해 2004년도에는 별로 안 났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읍·면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조금 났다가 진화된 것은 있는데 저희들이 보고한 건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외람되게 무산불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여튼 큰 산불은 없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지금 현재 2004년도 감시원 시작했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감시원은 봄철이 제일 위험 시기이기 때문에 봄철에 한 5분의4는 할애를 해서 썼고, 가을에는 자체로 한 7명을 하는데 이렇게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그분들을 취약지에 잡초 제거하는 것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7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래요. 그런데 장비가 혹시 모자라지 않아요?

진화차가 5대가 있는데 본청에 있고, 염치, 배방, 도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조금 부족하다고 봅니다. 음봉이라든지, 영인, 이런 큰 산이 많은 지역으로 해서 진화차를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다보면 사람이 또 붙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나 예산은 별로 안 들겠지만 기사들 인력 때문에 지금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여기에 배치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더 검토를 해서 꼭 음봉, 영인, 지금 염치하고 배방, 도고는 했는데 영인하고 음봉은 이것을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배치를 하는 것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보유현황을 보니까 트럭을 각 읍·면에 다 있는데 사실은 이것 아니잖아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이것이 원래 산불진화 트럭이에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이것은 진화장비를 실어 나르고, 또 구제역이나 이런 방제도 하고, 다용도로 쓰는 공용차입니다. 그것을 표시한 겁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니까 진화를 하기 위해서는 다섯 대밖에 없다는 거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접 진화할 수 있는차는 다섯 대 입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이것을 왜 더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산에 사람이 산불 끌 수 있어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사실은 사람이 들어가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없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그리고 또 진화차량으로 우리 농정과에서 방역업무도 같이 할 때도 있는데, 그런 적도 있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겸용으로 쓰시는데 내년도에 이것 무슨 계획 있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1대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물론 산불은 안나면 좋습니다. 나면 문제인데 이것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산불이 안나면 차량도 필요없지만 앞으로 더 산림이 울창해지고 또 한번 산불이 나면 대형으로 나잖아요.그렇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헬기를 많이 동원시키는데 그것은 우리가 바로바로 시킬 수 있는 거예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작년까지는 도내 임차가 1대를 했거든요. 금년에 2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조치가 되고, 산림청도 전진배치가 되기 때문에 헬기는 어느 정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면도에서 관리하 는 것이 따로 있고 산림청에서 하는 것이 따로 있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도에서 임차를 하는 겁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도에서는 2대를 임차하는 것이고, 산림청에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전부 3대...

현병

김현병위원

전국을 다 관할하는 것이잖아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제가 알기로는 45대가 있는데 제일 취약한 곳이 저쪽 경상도, 강원도 쪽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하고, 저희들도 한 3대 정도는 위험시기 철에 배치가 됩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에어소화기는 뭡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그것은 공기를 세게 해서 불을 끄는 것인데 잘못하면 봄철이 더 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도의 기술이 없으면 좀 위험하기 때문에 현재 보유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용은 않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동력펌프는 차에다가 싣고 다니는 거예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등에다가 지고서 물을...

현병

김현병위원

아니, 동력펌프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이것은 조그만 그런 양수기 비슷한 겁니다. 성능은 상당히 좋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래요. 우리 산림과 소관은 아닌데 타 과에서 장마 졌을 때 양수기가 급해서 양수기를 켜보니까 시동도 안 걸립니다. 내년도 우리 산불나기 전에 장비 철저하게 한번씩 점검을 해보십시오.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장대리

김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정거묵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묵

정거묵위원

정거묵입니다. 제가 각 실·과 1억원 이상 사업예산과 추진상황을 질문했습니다. 53쪽입니다. 이 사업이 2003년, 2004년, 그래도 1억원 이상이 다른 부서보다는 아주 많은 부서로 나와 있습니다.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저희 조례가 1,000만원 이상인 사업은 현장에 입간판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에 대한 개요라든지, 전부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보면 알 수 있도록...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이것 다 세웠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저희 지역 관내 보니까 못 보겠던데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안되어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저희 지역 관내가 두 군데가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지금녹지조성하 고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서 이것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공사감독자, 어디 시공자 해서 그렇게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 것이 전혀 없어서 지금 질의해보는 겁니다.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렇게 하고 54쪽에 보면 북부 외곽도로 가로수정비가 사업예산 및 추진현황에 저한테는 1억이라고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리고 현재 은행나무 296본을 교체해서 심는데 공사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사중 맞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서류를 제가 달리 부탁을 해서 받아보니까 공사비가 1억이 아니라 1억 2,200만원이에요.저는 늘어난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에 이렇게 금액이 틀린 이유가 어디에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그것은 가로수 예산이 이렇게 시설비로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부족해서 다른 가로수 예산이 같이 플러스가 된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서 지금 그 도로를 가보면 기 260본의 벚나무가 어느 정도 심어서 기간이 지나서 이제 꽃도 피고 봄이면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떠한 이유에서인지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나무 도로로 지금 가로수를 정비하고 있거든요.그런데 제가 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용화동에 금년도 가을에 가보니까 단풍이 노랗고 빨갛게 들었는데 단풍나무 하나, 은행나무 하나, 이런 식으로 빨갛고 노랗고 한 것이 국민생활관 지나서 용화동 길로 보면 쭉 교체로 해서 심어져 있어서 보니까 아주 꽃 핀 것 같이, 전체가 노랗다든지, 전체가 빨갛게 된 것보다도 보기가 좋더라고요.그런데 이 벚나무도 봄에는 꽃도 피고, 가을이 되면 빨갛게 이파리가 되거든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공사하는 것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 벚나무를 다 뽑지 말고 어느 정도 많이 컸는데, 이제 꽃구경할 만한데 이것을 다 뽑아서 지금 다른 지역으로 이식을 하면서 돈은 이렇게 막대한 296본을 심기 위해서 1억 2,200만원을 들여가지고 완전히 은행나무 하나로 이렇게조성하는데 이 원인이 왜 이렇게 하셨나 말씀 좀 해주세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현충사 진입도로하고 연계해서 곡교천변은 은행나무로 그렇게 해서 충절의 상징 나무이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그렇게 했고, 그 도로가 4차선이고 비교적 곧게 있기 때문에 은행나무가 크게 자라서 좀 늘어지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장수목이고,벚나무는 25년 자라면 사실 쇠퇴를 하 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충사와 연계한 충절, 그 다음에 상당히 장수목인 은행나무로 그런 것을 함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벚나무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신정호 진입로변 빠진 부분에 보식이 되고, 저쪽 순환도로변으로 계속 심어지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는 가지는 않거든요.

거묵

정거묵위원

지금 신정호로 간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용화동으로 더 많이 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아니, 거기하고 양쪽으로 빠진 부분을 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가로수를 옮겨 심고 도로 미화작업을 하는데 가보면 꽃 한 포기 심을 여유가 없습니다. 저희 동에서 꽃길을 조성한다고 심었는데 코스모스를 두 줄도 못 심고 한 줄로 그냥 쭉 심었어요.코스모스는 겹겹이 심어서 어우러져야 품위가 있는데 지금 그만한 터도 없어요.그러면 가로화단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게 아닌가, 가로화단을 조성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절개지가 지금 저도 여러 번 다니면서봤는데 절개지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 에 저희들이 절개지를 정비하고 그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꽃길도 병행해서 조성하고, 또 예산이 허용한다면 은행나무 뒤쪽 바깥쪽으로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다른 수종으로 해서 복층으로 하면 더 훌륭한 인도가 되고, 가로수 거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번 열심히 해서 더 가로경관을 높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리고 55쪽, 조림사업을 위한 법인 및 개인에 대한 국·도·시비 지원현황과 관리감독 실적, 실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 지금 이것이 많은 돈을 들여서 조림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풀베기의 사업량, 덩굴제거의 사업량, 2003년도, 2004년도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 시비를 직접 산주한테 줘서 하시는 것인지, 방법을 어떻게 택하고 있어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에 산림조합이라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산림조합이 대행할 수 있도록 대행을 합니다. 지도감독 관계는 거기서 조합 직원하고 저희 직원하고 해서 이렇게 같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의 간벌이라든지, 천연림 복구 같은 것은 감리가 있어서 감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이 부분은 조림하고 풀베기라든지, 여기 관련된 것은 조합직원하고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하여튼금년도가 산불 없는 원년도가 되는데 많은 우리 산림과 직원들이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도, 또 후년도에도 산불 없는 해가 계속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장대리

정거묵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현병 위원님 질의하세요.

현병

김현병위원

정 위원님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채석 있죠? 토석채취장...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이것을 보면 복구비를 전부 예치한 겁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다 예치가 됐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이 예치금은 어디에 있어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보증보험 증권이 저희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이 금액을 보증보험으로 끊는 거예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현찰하고 똑같습니다. 원인자가 안 하면 저희가 인출을 하면 현찰로 인출을 합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이것 보증보험 끊으신 것 복사본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리고 우리 시유지를 임대 준 것이 있죠? 영인산, 이거예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두 군데가...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신현리 하나입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이것 언제까지예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2006년도 9월 26일까지입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여기도 계속 또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그것은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채취한 것은 밖에서 외관에서 별로 안 보이는데 더 확장을 할 경우 좀 가시권에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면 이것 복구비 예치금은 반출량이 아니라 면적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면적하고 채취하는데 절개지가 경사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여기 보니까 신현리 것은 얼마 안되는데 음봉 신수리 것은 상당히 많으네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그리고 매년 이것은 변경되면 변경 설계를 해서 예치를 합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이상입니다.

동하

정동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 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종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순

임종순위원

복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아까 증권으로 보험사에 맡겨 놓는 것 아닙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만약에 이행을 하지 않았을 적에 물론 업주들이 이행을 할 리가 없죠. 사실 복구 이행하는 업주가 없다고요.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시에서 대체 집행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그렇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원인자가 복구를 안 할 경우만 그렇고요.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니까 물론 안 할 적에...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원인자가 잘못해서 물론 복구를 하는 원인자들이 양심 바른 사람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그렇게 복구한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산림과에서 대체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증권회사로부터 이것을 청구만 하면 그냥 그 복구비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그러니까 그 절차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고를 계속 하거든요.그래서 기한이 끝날 때최종적으로 이렇게이렇게 안 하면 인출을 하겠다, 그렇게 했을 때도 안했을 경우 보증보험회사로 우리가 인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줘야 됩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래서 물론 1차, 2차, 3차 복구명령을 내리겠지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그래서 그것이 이행이 안 될 적에는 최종적으로 너희가 보험증권에 기탁해놓은 예치금을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복구를 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최종적으로 하고서 이행을 할 것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렇다면 그 복구비용을 예치된 증권회사로부터 잘 내주느냐 하는 얘기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그것은 약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종순

임종순위원

그렇다면 지금 보면 염치읍 서원리라든가, 영인면 월선리에 있는 것은 6년이 도래가 되었는데 언제 요구를 갖다 청구했어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지금 말씀하신 데가 어디라고요?

종순

임종순위원

영인면 월선리, 염치읍 염성리...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잠깐만요. 지금 김의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죠?

종순

임종순위원

예.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그것은...

종순

임종순위원

아니, 거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거묵

정거묵위원

지금은 자료 56쪽을 보세요. 제가 요구한 열 두 번째 자료예요.

종순

임종순위원

그래서 아까 거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그만두고 염치읍 염성리 것을 보면 보험금을 청구한 상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감사 자료에 이것은 김의균 위원님이 하신 것인데 이것을 보험금 청구는 언제 했어요?

동하

정동하위원장대리

지금 여쭤보는 것이 달라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지금 여쭤보시는 것이 김의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김의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19번 자료 24페이지입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아까 질의한 것이 이것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염성리는 2002년 7월 3일자로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해서 저희들이 계속 절차를 이행하라고 촉구를 했거든요.그런데 안해서 지금 보증보험회사한테 1억 6,540만 8,000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요구를 했는데 언제 요구를 했는가 하는 것하고, 제가 왜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어떤 대체 집 행을 했을 적에는 어떤 법정 판결에 의한다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해야만 완벽할텐데 그 돈을 찾아서 임의로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복구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 재산권은 현재까지 그 사람들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이의가 나온다고 했을 적에 너 왜 남의 재산을 갖다가 마음대로 침범해서 손실을 끼쳤느냐, 이런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법적 절차 없이 그냥 전부 임의 대체집행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그래서 저희가 계속 행정계고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우려를 한다면 복구를 해야지요.능력이 없기 때문에 복구를 안 하니까 저희들이 보증보험회사한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아니, 요구를 하는 것을 내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종순

임종순위원

더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서 내가 채권이 있는데 채권을 달라고 해도 안 된다고 해서 남의 방에 임의로 들어가서 TV 떼어올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법적 절차 없이 그냥 집행을 해도 상관이 없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그러니까...

현병

김현병위원

과장님, 지금 대답을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제가 물어본 것은 토석채취장에 대해서 여기는 예치금을 하잖아요.지금 임 위원님이 여쭤보는 것은 공장허가 후 취소된 것은 예치 안했잖아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왜 안해요. 다 했어요.

현병

김현병위원

이것도 다 했어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다 했어요. 똑같습니다. 저희가 거기는 복구비 표시를 안했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산지관리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문제가 없다면 더 이상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하

정동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김의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아까하고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예치 문제는 작년하고 올하고 예치금액이 얼만큼 상승됐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치금은 산림청에서 매년 2월초에 기준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기준에 따라서사정을 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온주 돌아가고 있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온주는 지금 거의 다 복구를 하고 2계단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지금 그 단을 끊고 있거든요.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모자라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본인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하면서도 예치 복구는 그대로 사업을 진행해가면서...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단을 치면서 내려오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인성산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인성산업도 지금 그렇게 위에서부터 2단 정도 끊고...

의균

김의균위원

남은 잔여 몫이 얼마나 돼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지금 4단 정도는 더 끊어야 인성산업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인데 복구하는데 6개월이나 그 정도 연장을 할 것 같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올 12월 며칠이라고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12월 말까지입니다. 1년 줬는데 1년 가지고는 좀 벅찰 것 같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연장되는 부분에 대한 복구예치비가 또 들어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은 안들어와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그 돈 가지고 하는 겁니다. 다만 이것이 복구 보증보험 기간이 우리가 이런 경우는 1년의 여유를 갖고 끊거든요.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보증기간 연장은 해야 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보증보험 기간 연장만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당초 설계된 것이 있으니까요.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복구하면서 1단, 2단, 3단, 이렇게 쳐서 4단까지 내려와야 되는 입장인 가운데 현재 온주나 인성의 경우 가서 들어오다 보면 아직도 많은 잔여물이 있거든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그것이 내려오는데 예치금하고, 지금 현재 위에서 한 것이 있는데 위에 하는 것이 많이 들어갑니까, 밑에 있는 것이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아무래도 위에 하는 것이 좀 장비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야 되고...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복구비 예치금의 몇 프로를 소비하고 있어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온주 같은 데는지금 제가 생각할때는 한 90% 이상 썼다고 봐야 됩니다. 단 하나 끊는데 저는 직접 계산은 안 해봤는데 온주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2,000만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의균

김의균위원

2,000만원이 드는데 앞으로도 2단이 더 내려와야 되잖아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2단이 더 내려와야 됩니다. 그것은 자기가...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거기서 90%를 다 썼다, 그러면 남아 있는 돈이 얼마나 돼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아니, 금액은 쓰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다만, 원인자가 자기가 낸 설계서에 의해서 복구를 했을 때 그게 다 우리가 준공을 했을 때 보증보험회사한테 통보를 하는 거죠.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의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로 관행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인데 산림을 훼손하고, 복구 예치비를 넣고, 산림 훼손에 대해서 복구를 하지 않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지금 복구하시면서 복구기간내에 정리가 안되면 연장을 하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위에서 복구하 면서 내려오면서 녹생토나 이런 것을 뿌려서 풀씨를 뿌려가면서 작업을 합니까, 아니면 지금 복구 단만 내려서 하고 있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온주 같은 데는 단에다가 흙을 1m 이상을 또 쌓아야 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그 벽에 남아 있는 돌의 암석에다가는 녹생토를 안 뿌리는 복구비입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10m일 경우 그런 것은 사실상 곤란하고요. 거기다가 특수로 해서 도색을 합니다. 도색을 하고, 1m 이상 흙을 쌓은 다음에 거기다가 큰 나무를 심어야지요.그러면 큰 나무가 커서 차폐가 되고, 또 거기다가 담쟁이라든지, 덩굴류를 해서 차폐를 그렇게 해서 시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그것이 현재까지 하는 관행적인 방법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것을 보고 이제까지 산림과를 주도적으로 끌고 나오고 계십니다만 이 보는 시각은 아주 흉물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맞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복구가 단이 10m라고 생각을 하고 10m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어째서 불가능합니까? 녹생토 풀씨를 뿌리는데 그것이 10m는 불가능해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거기에 하려면 예산이 헤베당 잘 아시겠지만 1m, 1m하는데 최하가 3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니까 이 예치금을 넣는 것이 지금 관행처럼 몇 평방미터에는 얼마, 이렇게 학술적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아니, 지금까지는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0월 1일 이전에는 산림법에 의해서 이것을 했고요.그 이후로는 3m, 5m를 해야되고,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그런 녹생토 공법도 해야 되고, 조금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은 바뀌었지 않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그것을 알고 있으면 이것을 거짓으로 해서 거기 돌에다가 1m 흙을 붓고, 1m는 무슨 1m 흙을 붓습니까? 거기다가 싸리나무나 몇 개 심고 말겠죠.그러면 지금 현행법에 바뀐 것을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알았으면 이것을 우리 시에서는 저렇게 흉물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바뀐 법대로 시행을 하도록 종용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온주나, 인성이나, 대성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다 연장 허가가 들어올 가능성이 100%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지금 온주나 인성은 우리가 마무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인근은 전부 제한적으로...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복구 현장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복구가 그렇게 헐렁하게 해놓고 복구를 했다고 사진이나 찍어놓고 복구명령을 떨어뜨리고 복구 완료됐습니다 하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할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는 시각은 전혀 아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산림법을 준수시켜서 했지만 지금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래서 이것을 강구해야만 이것이 되지, 그렇게 안되면 맨날 옛날 방식대로만 지금 내가 여기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옛날 방식대로 하는데 여기 위원님들 다 바뀐 것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녹생토로 해서 보기 좋게 해야지, 무슨 페인트를 칠한다는 등, 이런 소리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위원들이 그런 것 몰라서 물어봅니까? 나만 아는 것도 아니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인트라느니, 이런 얘기를 한다면 듣기 거북하죠.여기서는 제가 간단하게 하고, 또 보십시오.이 대석이라는 데는 어떻습니까?

대석산업은 어때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대석산업은 그렇게 큰 산이 아닙니다. 야산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하여튼 이 예치복구비를 녹생토로 해서 하는 방법으로 이것을 해줘야 바로 1년이면 씨앗 나와서 새파랗게 돼서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페인트 칠하는 것보다 돈이 덜 들어가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렇게 해서 보는 시각을 즐겁게 해 주세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공장허가 취득 후 공장설립을 하지 않고 하는 데는 우리가 지금 많은 동네가 있습니다. 그렇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까지 영인에 월선리 같은 데가 제일 많고, 염치도 제일 많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강구대책은 지금 세워놓고 계십니까? 이 사람들이 공장허가를 낼 적에 복구비 예치한 것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결국은 이것이 뒤로 벌러덩 자빠졌는데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가 압류를 한다든가, 뭐를 하든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지금 보증보험회사로부터 현찰로 복구비를 전부 인출 요구를 해놨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요구해놓고 받은 데 있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지금 요구한 상태이고 아직 받은 것은 없습니다. 요구는 다 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왜 요구는 언제 기간인데 지금 요구를 했습니까?

지금쯤은 돈이 다 들어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이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요구를 해놨기 때문에 채근을 해서 전부 현찰로 받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현찰을 받기 전에 그 토지에 관해서는 압류를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그런 의무는 없고요. 복구비가 기왕에...

의균

김의균위원

어째서 없어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복구비 가지고 저희가...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은 시행을 하면서 복구를 하다가 못하면 복구비가 더 들어가면 압류할 수가 있죠?

법규가 그렇게 되어 있을 텐데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강제조항인데 그렇죠. 복구를 하다가 대집행을 하고서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우리가 다 돈 들여서 복구해놓고 대집행을 할 수가 있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우리가 손 댄 데 있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언제 하려고 안해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지금 요구를 해놨으니까 현찰이...

의균

김의균위원

그 사람이 땅 다른 데다가 팔아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손들고 마는 거예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아닙니다. 이 돈을 찾아놨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 복구는 해야 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땅 문서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준수되어 있다고 땅 문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땅 문서에 우리 아산시에서 복구를 하다가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압류를 해놓는다든가, 그런 뭐가 있어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우리가 설계를 해서...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뒤로 벌러덩 나자빠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 돈 받을 데가 이런 데는 돈이 다 이미 들어왔어야 되는 겁니다. 아산석재나, 영인산업 같은 데는 돈이 다 들어왔어야 되는 거예요.벌써 돈을 다 받아냈어야 되는 거예요.이 사람들이 벌렁 나자빠진 지가 벌써 몇 년입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영인산업 같은 경우는 금년 기간이 12월 31일까지고...

의균

김의균위원

그 위에 아산석재는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아산석재가 내년 5월말까지, 그 다음에 충남금속 같은 경우는 기간이 만료돼서 우리가 요청을 했고요.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월선리 그 위에 하나 있는 것은 지금 토석채취, 아니면 공장 허가 기간이 언제입니까?

알고 계세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월선리요?

의균

김의균위원

예. 거기가 아산산업인가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유연희...

의균

김의균위원

그 사람은 공장허가를 취득 후 계속 골재를 채취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손을 들고 나가 있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저희가 인출을 한다니까 자기들이 지금 내년말까지 복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구비를 추가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해서 녹생공법으로 해서 2억이 되던 것을 7,000만원 정도 더 증액을 해서 증권을 받았습니다. 추가 예치를 시킨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 황성휴게소 앞에 해동건설이라고 있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이 지금 공장허가로 나가있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이 토석채취를 해서 그 부유물을 아산만 공단에 들어가는 겁니까, 해안...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항만공사에 들어갑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항만공사에 들어갑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거기에서 받는다는 것이 있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각서를 받아놨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원활하게 돌아가 고 있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고발을 해야 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역경제과장하고 같이 거기 한번 뒤따라 가봤어요? 지역경제과에서...

골재가 거기로 들어가는지 지역경제과하고 뒤따라 가봤느냐, 이 말입니다.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며칟날 가셨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제가 그때 6월달에 한번 가봤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어디를 가든 관계없는데 그것이 공장허가가 언제까지입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내년 5월 5일까지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내년 5월 5일까지는 그것을 계속 파먹어야 되겠네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끝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12월말까지 끝낸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올 12월말이에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올 12월말이 내일 모레인데 또 연장허가가 되겠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연장은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안해준다고그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안해준다는 못을 박았는데 그것 각서 썼습니까?

허가 조건에 나와 있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그것은 허가 조건에 넣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허가 조건을 받아올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에 넣었습니까?

뒤에 직원 누구 없어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을 허가자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도저히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상태로는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저것이 연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지금 설계된 것이 위원님, 도로에서 도로하고 똑같이 파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쪽 고려사업 쪽으로 파지 않았습니까? 그 레벨로 맞춰서 끝내는 겁니다. 더 이상 지하로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렇게 차질 없도록 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이렇게 연장을 하게 되다보니까 복구를 하고 연장을 하는데 이것은 꼭 아까 전에도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연장을 하게 되면 연장을 하게 된 동기가 지금 이만큼 토석채취를 하고, 여기를 더 하기 위해서 연장을 또 하지 않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법규상은 여기에다가 토석채취 허가만 내주는데 예치금만 부과시키면 토석채취 허가를 또 내줍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위원들이 걱정을 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 동기가 됩니다.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이해를 하십시오.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여기를 토석채취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으면 연장을 옆에 한다고 볼 적에 이 토석채취를 한 흔적은 바로 복구를 하고 녹생토나 이런 것을 뿌려서라도 푸르게 만드는 동안에 연장허가를 내주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법규상 그렇게안해도 됩니다 하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법규에는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산시 환경을 봐서는 복구를 바로 하고, 연장을 하고, 복구를 하고 또 연장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위원들이 원칙이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수용을 해서 하여튼 훼손된 부분은 부분적으로 자꾸 계속 복구를 병행해서 채취하 면서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지금 산지관리법으로 정한 그런 규정이 꼭 지켜지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야 지금 지역경제과, 산림과에 의구심을 안 갖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저것 했는데 또 연장을 해줬다, 복구도 안하고 또 연장을 했다, 그러면 연장을 하는데 복구비만 예치하면 그냥 무조건 연속사업으로 연장이 되는 거예요.이렇게 되다보니까 색안경을 끼고 쳐다보고 있고, 그래서는 아니 된다, 그러고 나서 끝마무리에 가서 복구를 하는데 또 시간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물론 시간이 필요하겠죠.그러나 허가를 내주는 취득 과정에서 이미 복구를 하게 되고, 연장을 하게 되면 그 현장에 연장하기 전에 발생했던 사업장에는 이미 자기네들이 복구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복구 단계에서 해놨습니다. 그러면 빨리 거기에 푸른 씨를 뿌려서라도 만들어서 넘겨주고 난 다음에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되었고, 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염치, 온양채석 연장이유, 이것이 바로 이러한 것에서 발생이 되는 것인데 과장님이 그것을 잘 아신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내가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21번을 연장하면서 복구한 현황,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에만 잣나무 뿌릴 게 아니라 벽에다가 녹생토가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다음에 용역발주에 있어서는 우리가 산림이나 이런 데서 용역을 취득하고 오는 과정에서는 미 집행된 것은 여기 없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없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추진하는 것은 없어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지금 임도 구조개량이 지금 추진중에 있고요. 육림사업...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법규에 임도사업을 하는 데 꼭 얼마 정도 되면 용역을 발주를 한다는 것이 법규에 얼마 정도 되어 있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의균

김의균위원

우리 산림과에 기술직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임업직은 13명 정도 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토목직은 없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토목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명 정도 추가로...

의균

김의균위원

보유를 하셔서 이렇게 이러한 용역비가 나가는 것이 우리 아산시의 과장님도 아시지만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왜 길 내는 데도 산길에 나무 베고, 포크레인 가지고 임도 내는 것도 용역 주고, 뭐 하는데 용역 주고, 그렇게 해서 무슨 살림살이를 하겠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이런 것을 개선해서 정리해 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야 돈이 절약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최고 중요한 것은 바로 토석채취를 한 그 자리에 법규가 바뀌었기 때문에 녹생토로 뿌려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게 큰 돈 차이 안납니다.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우리 아산시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줄 의무가 과장님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장대리

김 위원님 말씀에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하 간사, 김의균 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균

김의균위원장

다음 순서는 우리 정동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선장지역 출신 정동하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 우리 산림과장님 이하 주무 계장님, 계원님들한테 고생하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한해를 총 결산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신 우리 최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에게 수고하셨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질문하신 것은 중복되는 것을 빼고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방사업 추진현황을 제가 중점적으로 감사를 했는데 2003년도, 2004년도에 보니까 유인물에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에 있어서 오타가 나왔다고 아까 수정해 주신 것을 봤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지전용허가 현황에 대해서 2003년도와 2004년도, 2년도 것을 중점적으로내가 감사를 해봤는데 현재 최근에 본 위원 지역인 선장 지역에 산지전용허가 신청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최근에는 선장지역은 없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현장을 엊그제 가봤는데 승마장을 한다고 해서 산림을 다 훼손하는 것은 뭡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저희 부서에서 주관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건축과에서 주무부서가 되고 그러니까 복합민원으로 들어온 겁니다. 건축부서가 주가 되고 저희들은 협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렇다면 건축과에서 주무부서가 되고, 우리 산림과에서는 여기에 협의과라는 이런 말씀인데...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협의를 해서 해주면 이것이 지금 그쪽이 임야 아닙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임야입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아니, 임야인데 그냥 협의만 해서 이상없다, 이렇게 통보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산림에 관한 것이니까 우리 산림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그쪽에 어떤 타당성조사라든지, 법적으로 어떤 하자가 있나, 없나라든지, 이런것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종합적인 사항은 건축과에서 주변의 민원사항이라든지, 종합적인 것은 건축과에서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산림법에 관련된 그런 사항만 검토를 해서...

동하

정동하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뒤늦게 알게 된 사항인데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본 위원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나도 몰랐어요.이런 것은 우리 건축과든지, 아니면 산림과든지, 해당 지역 위원들한테 이런 것은 어느 위원님 동네에 이런 것이 들어가니까 참고적으로 계시라든지, 아니면 자료를 준다든지 했으면 어떤 그런 것이 없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으니까 우리가 지역 주민들이 질문을 하는데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또 어느 지역이든 생길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사전에 지역 위원들한테 그런 자료를 줘서 민원인들이 크게 대형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선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조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니까 해당 위원님들한테 그런 것은 자료를 줘서 사전에 정보를 알고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실·과 과장님 이하 모든 계원님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지역 주민에게 공개를 했어야 되고, 또 위원님한테 당연히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절차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이왕에 얘기 나왔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승마장인가, 그 관계는 자료를 한번 내일 본 위원한테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산림 지도단속 현황을 보니까 2003년도에 24건이 단속되었고, 2004년도 금년에는 34건, 작년보다는 11월달까지 한 10건이 현재 증가가 되었어요.그래서 이렇게 건수별로 불법에 대해서 다 나와있습니다만 이것을 단속이 되면 어떤 식으로 조치가 이루어집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저희 산림과에는 특별 사법경찰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발되거나 인지를 하면 경찰하고 똑같이 수사를 해서 수사된 사항을 검찰에 직접 송치를 합니다. 그러면 검찰이 거기에서 결정을 벌금이냐, 기타 형량을 결정을 합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 결과를 우리 해당 시·군으로 통보해 주지 않아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통보를 하는데 이것이 조금 상당히...

동하

정동하위원

기간이 오래 걸려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떤 것은 2～3개월내에 오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1～2년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여기 보니까 타 기관에 이송한 것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건이에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아닙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복합적으로 경찰에도 고발을 하고, 산림과에도 고발을 해서 똑같은 사건인데 그럴 경우 한쪽으로 밀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금년도는 그만두고, 작년에 2003년도에 어떤 타 이쪽 경찰이나 검찰에 우리가 이첩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2003년도에는 없고요. 금년도에 한 2건이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결과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좋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아산시 읍·면·동에 현재 있는 보호수 현황을 제가 중점적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현재 이 보호수는 몇 년 이상 된 것으로 보호수로 우리가 지정을 합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수령은 200년 이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수형이나, 어떤 상징적인 것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100년 이상이 되더라도 후보목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현재 통상 보호목으로 하는 것은 200년 이상...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리고 나무 형태라든지, 이런 것이 또 많이 있겠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이것을 중점적으로 보호수로만 이렇게 지정만 해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기적으로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저희들이 좀 쇠약해지거나 병든 나무는 외과 시술을 한다든지,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이 좀 옛날에 새마을운동을 할 때 어떤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서 의자도 놓고, 여러 가지 구조물을 했을 때 그런 것은 철거를 하고 우리가 평상이나 의자로 이렇게 주변정리를 하는 사업을 매년 시술은 내년도에도 한4본, 주변정리도 한 10본 정도를 해서 내년도에도 6,000～7,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본 위원 생각은 어떤 가로수를 심고, 꽃길 정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200년 이상, 100년 이상된 좋은 나무를 보호수로서 관리를 한다면 더 중요하고, 이것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이런 보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더 관리를 하고, 또 가꿀 것은 가꿔서 후대에 남길 수 있는 이런 아주 보기좋은 그런 나무가 계속 이어지기를 부 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산시내에 있는 현재 읍·면·동에 우리 지역에 아름다운 명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명산을 보니까 특히 염치, 송악, 배방, 탕정, 음봉, 영인, 인주, 선장, 도고, 신창, 이렇게 각 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들을 요즘은 주5일제 근무라 특히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쉬기 때문에 어떤 가족 단위,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라도 산을 많이 이용을 하시고 건강관리를 많이 하는 것을 본 위원도 많이 가봤고, 또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산로 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서 지금도 잘 하셨지만 여기 보니까 해발 100m 이상 산을 한 33개를 등산로를 개설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본 위원도 지난 주일에도 본 위원 지역의 삼봉산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주무과장님이나 주무계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아주 어떤 사람이 산을 가든지 안전에도 유의해서 열심히 잘 만들어 놓고있는 것을 보고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등산로 관리에 철저하게 관리를 해달라는 말씀으로서 이 질문은 맺겠습니다. 다음은 가로공원정비가되겠는데 이 것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신 바가 있고 해서 전체가 현재 133개소를 아마 가로공원 화단을 정비, 정리한 것으로 유인물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에 해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꾸거나, 그 다음의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책하고 꽃 도둑놈은 도둑놈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연산홍이라든지 등등 아름답고 보기 좋은 것을 꼬마들이 뽑아다가 집에다가 심는 일도 있고 하는데 이런 것은 하여간 그때그때 더 정리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또아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거리로서 조성할 수 있도록 더욱 가로공원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첨해서 이것은 현재 133개소가 있는데 각 읍·면 단위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각 읍·면 단위로 세부화해서 이것을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릴 수 있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석채취 허가 현황을 본 위원이 받고서 조사를 해봤는데 현재 이것 이 5개소밖에 안나와 있거든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그렇다면 선장면 선창리에 있는 것이 지금 산에서 토석채취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그것은 공장으로 허가가 나서 암이 나오니까 암을 지금 파내고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니까 토석이 아니라 공장으로 허가가 나간 겁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거묵

정거묵위원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45쪽, 우리 정동하 위원님이 지적하신 보호수 현황에 지금 온양1동에 보면 왕버들이 1본이 있습니다.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온양1동에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온양관광호텔 내에 있는 거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관광호텔 내에 있는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온양관광호텔 내에 나무가 많았었는데 많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보호수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살렸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저도 아쉽게 생각 하거든요. 관광호텔을 개보수하면서 거기다가 흙을 많이 쌓고 배수가 안 되가지고 좀 몇 그루가 상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하여튼 개인 소유의 땅에 있다고 손치더라도 사실은 보호수로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렇게 하고, 용화동에 가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온양3동인데 온양3동에는 보호수가 하나도 없네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옛날부터 위숫골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농협 그 옆에 양쪽에 느티나무 두 그루가 큰 것이 있었는데 온양3동에는 지금 한 그루는 살아 있지 않아요? 혹시 그것 콘크리트 치고 한 것 같은데 이 자료에는 없어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아니에요. 그것은 보호수로 지정이 된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또 저희 지역구 온양4동에 보면 점량동에 가면 마을버스 타는 데에도 200년 이상 된 거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온양4동에도 하나도 없어요.제가 얼핏얼핏 생각나는대로 말씀드리면 이 서류가 좀 미비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 준비가 덜 된 것인지...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이것이 지금 온양1,2,3동을 나누다보니까 5동에 그 2본이 있거든요. 5동에 2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그렇게 해서 표시를...

거묵

정거묵위원

3동 것하고 4동 것을 5동에다가 넣어줬다고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5동은 없는데...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지역 구분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 지정이 된 부분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면 서류 검토를 할 때 다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지금 익히 남산에 소나무, 참나무가 오래된 것이 있는데 아마 이것은 보호림으로 되어 있지 않나 싶은데 이것도 적극 관리를 해서 오래된 소나무는 한 그루도 옮기거나 죽지 않도록 특별 관리하는데 무슨 대책을세워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남산은 소나무가 아니고 거의 다 리기다솔이거든요. 그것이 70년대 초에 심었기 때문에 한 40년, 45년 되었는데 수명이 사실은 45년, 50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있으면 어차피 쇠퇴를 하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좀 보호보다는 과감하게 좀더 장수목으로 교체를 지금부터라도 서둘러서 해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비 학술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되어 있거든요.그래서 그 부분은 연차적으로 좀 수종갱신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적극 그쪽으로 한번 보존해야 될 참나무나, 그 다음에 소나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서 그것은 보존을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0분 감사중지

18시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건축과소관(계속) 맨위로 이동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오전에 정회했던 부분인데 계속해서 순서에 맞춰서 진행하겠습니다. 임종순 위원님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건축과소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아파트 건축승인을 받은 후에 승인 취소된 지역이 혹시 있어요?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없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전혀 없어요?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아니, 금년도 것만...

종순

임종순위원

2003년도, 2004년도 것만 아니라 그 이전 것이라도 혹시 없어요?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그 이전 것은 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있죠?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그래서 별로 여쭤보지는 않겠는데 아파트를 짓겠다고 승인을 받고서 부도를 냈든지,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 짓는 것이 있어서 그 지역이 상당히 흉물로 남아 있는 그런 부지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기회가 있는대로 찾으셔서 거기에 대한 복구명령을 내려서 농지면 농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또 대지면 대지대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주문드리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겠죠?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죄송한 말씀인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작년도부터 한 것은 그런 것이 없는데 옛날에 신창 남성리 지역이나, 이런 데 임대주택으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것이 지금 신창 쪽에 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물론 회사가존치되어 있는 데는 그것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부도나서 없거든요.그래서 그런 지역은 사실 어렵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면 이것이 아파트 부도를 염려하거나, 그런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것을 우려해서 복구 예치비라는 것은 적립을 안하십니까? 아파트 건축에 있어서는 복구 예치비가 없습니까?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승인 자체로는 복구 예치금이 없고요. 개발행위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수요 사업비의 전액 예치를 하거든요.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전액 예치가 안되고, 그것이 아주 일부분 그 당시 30% 정도 아마 예치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나거든요.그래서 소진된 데도 있고, 또 이행 보증 증권으로 끊어서 나간 것은 기간이 또 지난 것도 있을 테고, 그것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신창 쪽에 있다고 하시는데 저희 염치 지역에도 이런 것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쌍죽리, 강청리에 알고 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이것이 사실은 그 넓은 농지를 활용도 못하고 정말 아까운 농지가 지금 그냥 썩고 있거든요. 또 강청리도 강청리주거단지 한 복 판에 있어서 흉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어떻게 재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지금 감사자료를 다 하신 겁니까?

종순

임종순위원

예, 본 위원 자료 요구는 다 질문이 끝났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러면 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이응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권

이응권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저소득 및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충 농어촌 주거환경까지 넣는다고 보면 무슨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개량사업하고, 빈집정비사업,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그래요. 어디에다 비유를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도시 미개발지역이나, 도로개설이나, 이런 데에 거의 투입되는 예산인데 사실농어촌이라는얘기는 여기에 붙이기에는 사실 예산상 너무 애매모호한 그런 격이 되고요.지금 빈집정비 같은 것은 헐려고 해도 주인이 승낙을 안해서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사업비도 시비 38억 정도를 확보를 못해서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그것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응권

이응권위원

예. 그래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자료요구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그렇습니다. 자꾸 어디 도시 도로개설 및 개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자꾸 일정이 경과가 되면 지가상승 분에 따라서 시민의 재산권이나, 보상문제나, 자꾸 이것이 어려워집니다.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맞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그래서 사실은 어느 정도 발표 시점에서 즉시 예산 확보가 돼서 딱 투입이 되는 그렇게 되어야 그 사업이 좀 나름대로 시행하기가 쉽지, 이것이 발표를 해놓고 몇 년 지나면 엄청난 지가와 주변을 비교 평가해서 합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이런 문제는 꼭 해야된다라고 하면 다른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국·도비 및 시비를 확보해서 일부라도 조금씩이라도추진을해나가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점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임종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한 내용에 제 것까지 포함이 되었는데 농어촌 주택개량이 지금 융자금이 통상 한 2,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이런 것도 상위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마을회관 같은 경우도 내년부터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인상을 했거든요. 건축비 문제나, 이런 것으로 해서...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그동안 2,000만원씩 이것이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해서 20년 상환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지금 한 돈 1,000만원 정도 더 올려서 어느 정도 근사치를 실제 농촌주택을 개량하는데 도움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이 2,000만원에서 2005년도 주택개량 사업량 50동에 대해서는 3,000만원으로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응권

이응권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예, 잘됐습니다. 이것이 약간 사실 적습니다. 적고, 이 농어촌 주택개량 자금 요구 하는 것하고 우리가 지원 융자해주는 것하고 비교할 때 어떻게 시민의 요구는 다 들어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어떤 때는 상당히 적다고 하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는 건축비가 올라가서 건축을 좀 덜 하는 형태라 그런데 해마다 이것이...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지금 주택개량을 요구하는 것은 사전에만 요구하면 반영시켜서 거의 다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가능합니까?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그래서 한때는 심지뽑기를 한다, 우선순위로 준다, 이랬었는데...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미리만 하면 신청을 할 때 실기만 안하면...

응권

이응권위원

그런데 이것이 또 문제예요. 신청을 해놓고 집행을 않는 분들이 더러 있어서 그런데 이것은 3,000만원으로 되었다니까 다행스럽고, 아까 말씀드린 자꾸 시일이 경과 안되도록 도시 주거 생활저소득 도시환경개선 및 주거생황의 질, 이런 문제는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발표를 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때그때 집행할 수 있는 선에서 조금씩 잘라서라도 발표를 해서 지가 문제나, 이런 부분에 마찰이 좀 적도록 앞으로 그런 쪽으로 대체해 주셨으면 하는 것으로 하고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그런데 이것 잠깐 제가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이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실옥지구하고 온천2지구하고 두 개 지구를 하는데 당초에 사업비가 1개 지구에 40억씩 8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업계획을 올릴 때하고 나중에 감정할 때의 지가하고 차이가 나서 그렇게 해서 45억이 추가가 된 것이거든요.그래서 현재 토지는 보상을 90% 했습니다. 했고, 나머지 38억원 정도가 공사비에 소요되는데 그것만 확보해 주시면 공사만 하면 됩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다행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이응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순서에 의해서 정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하

정동하위원

선장 지역 출신 정동하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도시과장께서 타 부서 업무인 건축과까지 관장하시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총체적인 감사를 준비하신 데 대해서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또 담당 및 직원들한테도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를 질문했고, 중점적으로 감사를 해본 결과 이 유인물에는 본 위원 것이 어떻게 유감스럽게도 빠져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편철 과정에서 잘못된 것으로 알고 더 이상 얘기는 않겠고, 현재 농어촌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현황을 2002년, 2003년, 2004년의 3개년도 것을 제가 중점적으로 확인하려고 했는데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면으로 저한테 갖다 주세요.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서면으로 갖다 주시고, 농어촌 주택자금 지원현황도 역시 자료가 없어요. 또 이것은 전 위원님들이 몇 번 짚어 주셨기 때문에 이것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3개년 것을 각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우리 정동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 빠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중복되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병행해서 했는지 5쪽에 있는데요. 이응권 위원님과 임종순 위원님, 정동하 위원님,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했어도 이것은 중복되었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우리 건축과 직원 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되겠고, 위원님들이 감사 내용에 충분하게 숙지를 할 수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못 받은 것 같으네요.앞으로는 이런 것을 개선하셔서 진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건축과 직원 분들이 상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거묵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십시오.

거묵

정거묵위원

정거묵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 요청을 했을 때 건축과에서는 페이지수도 절약하고 쉽게 하려고 이렇게 제가 요청한 것도 2쪽에 있었고, 또 정동하 위원님이 요청한 것도 5쪽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해당 위원님을 거기다가도 넣었지만 순서에 의해서 행정동 순서에 의해서 차례가 온다면 그 차례에 성함을 써 주시고, 질의사항은 5쪽에 있습니다, 2쪽에 있습니다, 이렇게만 명기를 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앞으로 감사자료를 준비하실 때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우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한 것은 14쪽 1억원 이상 사업예산과 추진현황입니다. 여기에 건축과에서는 공설운동장을 발주하시게 됐는데 이것은 저희 아산시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또 예산도 581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항이 금년도 2004년도 11월에 공설운동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이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낼 때는 아마 11월중이라 이렇게 된 것 같은데 11월말까지는 완성이 됐습니까?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지금 용역 성과품을 검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하여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우리 건축과에서 좀더 열과 성을 다해서 이것은 기 예상 연도보다도 도중에 시작도 하기 전에 2007년도로 연장이 돼서 도민체전도 자동으로 연장돼서 늦게 해야 됨으로서 저희가 시민과의대화에서 우리는 몇 년도에는 도민체전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대화를 나눴었는데 앞으로 더 확고히 잘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부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15쪽,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이미 앞에서 다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하면 이 사항도 공사가 원래 작년 태풍 매미 때문에 저희 지역에 올 돈이 국비가 덜 왔다고 해서 공사가 늘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빈집은 철거를 해놔서 공터가 되었고, 또 철거가 안 된 집이 한 두 집 지금 현재 남아있죠?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남아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이런 것이 자꾸 지연되니까 주민들 원성이 나옵니다. 하려면 빨리 해야지, 이렇게 해서 주민들 살기만 불편하다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3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2005년도에 절실하다고 했는데 하여튼 과에서 좀더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내년도에는 꼭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다시 한번 확답을 듣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8억 부족한 것이 전부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는 다 확보가 된 상태에서 지금 한 90% 정도 보상이 되었고, 나머지 공사비인데 공사비는 확보만 되면 충분히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만일에 이 예산이 다 확보가 되지 않을 것을 생각해서 계속비 승인을 이번에 요구를 냈습니다. 그래서 총괄 입찰을 받아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하고, 공사 조기 준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리고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희 지역인 아산시에 지금 12개 지구가 지정이 돼서 굉장히 좋다고 했고, 저희 지역은 또 온양4동 지역은 세 군데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영을 했습니다만 앞에 진행도 늘어지는데다가 이 계획서를 보니까 2005년도에 시작을 해서 2010년, 6개년 계획이거든요.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주민들은 사실은 이것이 금년도에 됐다고 했을 때 굉장히 희망에 부풀어서 다 2～3년이면 완성이 도지 않나 했는데 이것이 6년씩 늘어지니까 또 주민하고 대화를 다시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도 이렇게 늘어지는 마당에 꼭 2010년도까지는 완성이 되도록 앞으로 당겨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계획을 당겨서 이렇게 하셔야지, 이것이 또 2010년, 2015년으로 간다든지 하면 주민들은 시에서 하는 모든 일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이것이 자금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요. 자금 관계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열심히 추진해서 마무리짓고,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아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대부분 건축도 건축이지만 대개 도로를 뚫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 앞으로 저희조직개편을 할 때 도시과로 이것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게 되면 제가 맡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거묵 위원님께서 대우아파트가 안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그것이 2페이지에 보면 대우 푸르지오가 착공된 것으로 되어 있고, 4페이지에 푸르지오가 분양율이 66.2%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정 위원님, 질의 끝나신 겁니까? 답변 잘 충분히 들었습니까?

거묵

정거묵위원

예, 답변 충분히 들었고요. 하여튼 또 우리 과장님이 양 개 과를 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하여튼더욱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 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철

김순철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 아까 실옥동 푸르지오인가, 거기는 답변 내용을 우리 정거묵 위원님이 아까 충분하게 숙지하셔서 주민들이 이해하고 가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