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재열
김재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지난 11월22일부터 12월1일까지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12월10일까지 울산광역시 및 교육청에 2004년도 제2회 추경 및 2005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환경국과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348호) 2. 2005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의안번호 제334호) 가. 환경국(하수도사업특별회계포함) 나. 용연ㆍ온산하수처리장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환경국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겠으며, 진행순서는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에, 2005년도당초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원 환경국장께서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환경국장 강한원입니다. 평소 지역환경개선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특히 금년 한해 에코폴리스 울산 선언, 태화강수질개선 등 환경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김재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부분은 제가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부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35억3,004만원보다 1억5,344만원이 감액된 233억7,6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1억원 증액과 울산대공원사용료 9,775만원 감액, 사업수익 3,107만원 감액,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3억3,172만원 증액, 임시적 세외수입 1억7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16억원은 가정오수관연결사업비로 편성하였고,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재원조정으로 17억8,569만원 감액이 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천연가스연료비 가격차 장려금과, 상수원보호구역관리 사업지원금 등 3억7,2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45억4,670만원보다 12억9,164만원이 감액된 732억5,5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과별로 보고드리면 211페이지부터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기정 130억4,494만원보다 2,644만원이 감액된 130억1,8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15페이지부터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보전과는 기정 10억1,845만원보다 5억7,028만원이 감액된 4억4,8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 220페이지까지 수질보전과는 기정 153억2,200만원보다 4,178만원이 증액된 153억6,3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21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 환경자원과는 기정 108억3,276만원보다 6억302만원이 증액된 102억2,97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25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의 녹지공원과는 기정 343억2,854만원보다 1억3,367만원이 감액 된 341억9,4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과 집행잔액삭감 등 필수불가결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요구된 예산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환경국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잠깐만요. 행정사무감사도 저희 교사위원회에서 방법을 개선하였고 주어진 시간이 부족해서 집행부에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항 보고나 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고 바로 과별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추경부터 과별 설명을 해주시고 바로 질의,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안강원입니다. 환경정책과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기보전과 이무근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대기보전과장 이무근입니다. 대기보전과소관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대기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보전과 이효재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 이효재입니다. 수질보전과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질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엄주량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엄주량입니다. 환경자원과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박기원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박기원입니다. 녹지공원과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ㆍ2004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환경국 (별첨에 실음)
다음은 환경국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준비해 왔던 것을 정리할 동안 위원장이 먼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26페이지 녹지공원과에 공공기관 옥상녹화사업에 지방경찰청과 법원이라고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지방경찰청과 법원 옥상녹화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공공기관에 대한 옥상녹화사업 대행사업비로 해서 자기들이 설계를 해오면 돈을 주는데 일단 정원형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정원형식인데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 때도 시청과 의회옥상에 할 때에 구조개선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시청에는 부족하고 옥상에도 가장자리는 400㎏ 가운데는 300㎏라는 이런 하중문제가 있었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렇게 하면서 그 당시에도 뭘 할 것인가 라는 방법론이 제시가 되지 않았는데 여기도 지금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계상했을 때에는 어떤 방법론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나왔지 막연하게 ‘8,000만원을 줘야 된다’ 라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러면 법원은 옥상녹화 해야 될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면적이 900㎡정도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경찰청은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경찰청도 비슷하게 900㎡ 정도 되리라고 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니, 8,000만원이라는 돈이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라는 게 나와 야지 그냥 막연하게 대충 그정도면 된다 하는 건 아니죠, 그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면적은 저희들이 1,800㎡ 해서 경찰청과 법원에 반 정도씩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옥상녹화를 하는데 ㎡당 얼마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당 20만원 내지 30만원정도…….
재열
김재열위원장
㎡당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라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계산해야 합니까, 그러면 가격이 역산으로 하면 안맞는데요.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요구할 때 막연하게 요구하지 말고 그래도 어느 정도 전체 몇 평인데 ‘평당 얼마다’ 아니면 ‘㎡인데 ㎡당 얼마다’ 그리고 방법론도 매트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자연 흙으로 할 것인지, 인공 흙으로 할 것인지 이렇게 한다, 이렇게 예산을 달라고 해야지 막연하게 ‘그냥 8,000만원 주소, 900㎡이니까 반 갈라서 4,000만원씩 줄 겁니다.’ 이것은 심의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못느끼겠습니다. 경찰청, 법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줘야 한다는 이유도 없고, 그리고 경찰청은 이전한지 불과 어제아래입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가서 경찰청장을 만나서 ‘이런 것 좀 해야된다’라고 협의를 구해서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당연했고, 법원은 지금 중구로 갈 것인가, 남구로 갈 것인가 그 산통 끝에 남구에 존치합니다. 그리고 곧 시작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이런 필요 없는 예산,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하면 어패가 있습니까, 낭비성 예산이라는 생각이 안듭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법원청사를 뒤에 신축을 하게 되면 그 앞에는 남구에서 인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낭비차원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을 다시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당 옥상녹화를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했는데 ㎡당 45만원에서 50만원 정도는…….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럼 900 곱하기 45만원 하면 돈이 4억5,000만원인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20만원 해도…….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4만5,000원입니다. 계산을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금방 역산을 해서 4,000만원 나누기 900 해서 4만5,000원을 만들어 냈네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죄송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니까 늘 우리 의회가 ‘그 돈을 가지고 뭐 따지노’ 그렇게 하지 말고 같은 예산을 요구를 하더라도 위원들이 눈뜨고도 속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야지 눈뜨고 안 속도록 만들어 놨다 는 이야기입니다. 눈감으면 속을 수 있고, 역산을 하라고 그러니까 금방 뒤에서 계산기로 역산하니까 나왔다 아닙니까? 그럼 뒤에 몇 천원까지 맞추지 왜 이렇게 맞춥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평균 그렇게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녹지과장님, 옥상녹화를 위원장이 시정질문도 한 부분인데, 그러면 과장님 정도쯤 되면 매트로 하면 얼마고, 자연석으로 하면 얼마고, 인공토로 하면 얼마고 이것은 갖고 계셔야죠,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 인천상륙작전 하던 식으로 막 한포사격하고 압력 넣고 이렇게 들어 왔다 하면 이 부분은 과장님 책임인줄 아십시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홍정련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경찰청하고 법원하고 하면 옥상에 완전히 그렇게 개방을 해서 하는 겁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개방을 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데 다른 공공기관들 중에 물론 다 하면 좋겠지만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청이나 이런 부분은 자체예산으로 한다고 하지만 도서관이랄까 아이들부터, 모든 시민들이 다 찾는 이런 공공기관에는 검토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요청이 오면 우리는 지원을 하는 겁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법원하고 경찰청에는 거기에서 자기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른데도 저희들이 가서 검토를 할 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요청이 오면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제 생각에는 이러한 사업이 잡히면 먼저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부터 우선, 거기도 사람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부터 해놓으면 훨씬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보충질의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법원 존치하기 위해서 남구청에서 그만큼 애썼는데 이 예산 남구청에 달라고 하지 왜 시에 달라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그렇습니까? 땅도 수 십 만평 내 놨는데 돈 4,000만원 남구청에서 못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남구청에도 공원관리계인가, 녹지관리계인가 계가 있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남구청에서 하라고 하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213쪽 환경정책과에 재원조정을 할 때는, 재원조정에 관련된 부분은 사전 지식이 없어서 묻겠는데 여기 회야강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해서 양여금으로 돈이 남아서 무거 여천천으로 재원변경을 해서 넘긴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회야강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습지조성 하고 있는 그 사업인데 양여금이 환경부로부터 세입결함이 생겨서 일률적으로 27.3%로 다 감액을 시켰습니다. 회야강 것은 9,0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양여금이 감된 겁니다. 그래서 9,000만원을, 무거 여천천이 지금 투자가 늦은 편이기 때문에 시비로 재원변경을 해서 무거 여천천에 9,000만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 기준은 과장님께서 기준을 설정해서 변경시킨 것이네요?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특별한 기준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회야강은 양여금 세입이 줄어지기 때문에 부득이 감액을 시킬 수밖에 없는데 금액에 관계없이 무거 여천천에다가 9,000만원을 더 증액 요청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자원과에 이것은 국비로 내려온 부분인 것 같은데 따로, 그렇지만 이게 지금 중구, 울주군만 나눔장터 이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내려온 겁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이것은 환경부가 주관해서 2003년도 나눔장터 실적을 우수평가를 했습니다. 전국의 광역단체까지 포함해서 250개 단체를 대상으로 50개 단체에 지원하는 것을 환경부 특수시책으로 해서 우리 시가 두 군데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환경부에서 두 군데를 지정을 한 거네요?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녹지공원과 225쪽에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환경국의 예산편성 하는 기준과 다른 과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민간위탁부분은 거의 연말이 다 되어 가니까 감액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계산을 상세하게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도 예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집행을 하다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이 세입예산이 적어도 된다 해서 집행잔액이,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 하면 직원들이 근무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채용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그거해서 그 사람들의 인건비 같은 이런 성질에 있는 것은 다시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삭감시켜서 다른 예산으로 이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용도로…….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 부분은 삭감을 시켜 야 하는데, 제 생각에는 민간위탁을 줄 때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갑자기 그만두는 이런 부분은 어차피 그렇게 되면 관리측면에서 우리 시로 봐서는 여러 가지 우려해야 될 사항들도 있으니까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철저를 기해야 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는 1,000만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부서도 많거든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이 부분은 추가로 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부분에 있어서 주로 감액된 부분이 대부분 일용인부임하고 그 일용인부임에 따르는 수당과 보험료입니다. 가로변 녹지관리를 예를 들면, 일용인부임 및 수당집행잔액이 9,200만원이고 4대 보험료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원칙적으로 보면 이 돈이 사실은 투자가 전부 되어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일용인부들이 갑자기 그만 두거나 이런 식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채용하는데 있어서 갭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업무를 이만큼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갑자기 그렇게 그만 두거나 한동안 공백이 생기면, 하기야 그것은 민간위탁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그런 것들이 평가가 되어 지겠죠. 226쪽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대공원에 직접 가보고 시설비에 대한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계획서나 사진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지금 현재 여름에 물위에 상당히 녹조현상이 많고 해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보니까 조금 겨울 되니까 물이 조금 맑아졌습니다. 그런데 보통 여름에도 저희들이 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아쿠아매트 시설을 해야만 된다라고, 미국 같은 곳하고 중국에서 입증이 되어서 상당히 효과를 많이 봐서 이 시설이 좋다라고 판정이 되어 가지고 국내에도…….
정련
홍정련위원
국내에도 그렇게 한 곳들이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먼저 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애들이 와가지고 멱도 감고 물놀이를 합니다. 하는데 이런 물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을 해서 수질개선을 시켜줘야 합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저희들이 이 부분을 먼저 대공원 연못에 한번 시험삼아 하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계속 수질검사를 분석을 해서 이 부분이 좋다면 저희들이 문수체육공원호수라든지, 하수처리장에도 일부 도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전단계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 부분에 질의 좀 할게요. 그럼 문수체육공원에는 호수, 연못인가 그것은 냄새 안나나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거기도 수질이 악화되어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게 벌써 제가 시의회에 들어온 그때부터 문제 제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런 상태의 방식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이 방법이 가장 좋은데 이 방법을 일단 입증을 저희들이 한 번, 외국자료는 전부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 외국자료만, 너무 많은 돈을 들여서 그 넓은 면적을 하기가 조금 그래서 일단 여기서 해보고 효과가 완전하면 그 쪽으로 전부 투입을 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데 첫 회 사업으로 1억원이면 만약 입증이 되어서 ‘괜찮다’ 그럼 매년 이렇게 금액이 들어가는 겁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아닙니다. 한 번하면 5년 정도는 지속이 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아까 아쿠아매트를 거기다 넣는다고 안했습니까, 넣는다는 것은 시설입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아쿠아매트라고 하는 것이 수초형태로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수초형태로 된 것을 일정 면적에 따라서 얼마만한 양을 넣어야 된다 그러면 인공수초처럼 생겨 있습니다. 거기서 식물성 플랑크톤과 동물성 플랑크톤이 있다가 유기물과 질소, 인을 분해를 하고 식물성 플랑크톤이 분해를 하면 동물성 플랑크톤이 다시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고 그러면서 고기 등이 그것을 먹고 하는 순환형이 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5년 정도 있으면 다시 그것을 설치해야 되고 그런 건가 보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5년 정도 지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순환을 새로 시켜줘야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너무 일찍 할 때 위험부담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실시하게 되면 그 전의 수질과 그 이후의 수질이 면밀히 검토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항상 너무 좋은 사업을 미리 하다가 중간에 취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옥상에 대해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옥상녹화 하는 것은 두 가지 원인이죠. 도심의 열을 방지하기 위한 것과 미관에도 약간 도움을 준다, 지금 지방경찰청이 성안동에 있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경찰청 같으면 접근하는 것을 위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많은 사람이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경찰청을 옮겨서 경찰청의 전망이 아주 높기 때문에 거기에 민원인들이 올라와서 구경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울산시의 전경을 한 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옥상정원을 만들면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해서 거기서 요구를 해왔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동욱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욱
서동욱위원
212페이지입니다. 무거ㆍ여천천 자연형하천조성에 재원변경을 받아서 9,009만원을 사용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용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지금 무거ㆍ여천천 자연형 하천조성사업은 2006년까지 계획을 해서 총 사업비가 131억5,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금년까지 3년 동안 투자한 사업비가 44억8,600만원이 투자가 됐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동욱
서동욱위원
얼마라고요?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2002년부터 금년까지 3년 동안에 투자한 사업비가 44억8,600만원 투자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국비하고 시비, 구비 합쳐서 24억1,000만원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더라도 2006년도에 준공을 하기 위해서는 2006년도에 61억6,500만원을 더 투자를 해줘야 하는데 추경 때 9,000만원 더 올려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지금 준설은 이미 일부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야간에 친수공간을 포함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태서 시기를 당기자 하는 차원에서 9,009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당장에 특별한 용도로 필요해서 들어가는 돈은 아니죠?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특별한 용도를 지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렇다면 무거천이나, 여천천이나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아직 없잖아요, 그죠?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금년도 사업비하고…….
동욱
서동욱위원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요구를 했는데 무거천이나 여천천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산발적으로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이 그래요. 마스터플랜 없이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위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의 효율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공원 연못부분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풍요의 못에 대한 정화수질개선 작업계획은 언제 잡았던 것입니까, 원래 잡혀 있던 계획입니까? 갑작스럽게 예산을…….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2002년도 개장을 해서 첫 회는 그런 대로 물이 깨끗했는데 그 다음에 가니까 2003년도부터는 물이 상당히 오랫동안 담겨 있으니까 주변에 질소, 인이라든지…….
동욱
서동욱위원
아니 정화계획자체가 언제 섰냐고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금년에 계획을 해 왔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금년에 계획을 해본 거죠? 특별하게 단계적으로 정화하겠다는 계획이 미리 서 있었던 계획은 아니었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알겠습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 관계에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금년 여름에 특히 수질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 풍요의 못에 대해서?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이상 방치를 할 수 없다.
동욱
서동욱위원
정화의 필요성이 있다, 수질상태는 어떻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수질상태가 질소나 인의 농도, SS부분이 상당히 높습니다. BOD나 COD부분이 높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시급하게 조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런데 아쿠아매트란 부분을 미국산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어떤 재질이고 어떤 역할을 하길래 이게 가능한 겁니까, 실제로 입증된 사례는 없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외국에서는 입증된 사례가 있고, 미국하고 중국에서는 도입되어 있는 사례가 있고 한국에서는 실증된 사례는 없고 다만 그 부분을 우리가 공히 택을 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겁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미국에서 입증된 사례는 어느 사실을 보고 판단하신 겁니까, 자기들 회사의 홍보책자는 아닌가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물론 그렇죠, 홍보책자인데 그 부분에 전부다 수질분석 한 자료하고 데이터를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 방법 외에 정화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한국에서도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코오롱에서 개발한 것이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비슷한 재질인가요, 성질도 비슷하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원리는 똑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미생물이 붙어살 수 있는 아파트, 미생물 집을 수중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쪽 면은 식물성 플랑크톤이 살 수가 있고, 한쪽 면은 동물성 플랑크톤이 살수 있음으로 해서 서로 호환하도록 되어 있는 그 시스템인데, 한국에서도 그와 유사한 것이 코오롱에서 나와 있는데, 그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 곳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그 부분도 검토를 많이 했는데 최종적으로 이 부분이 낫다라고 결론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방법적으로, 물론 자기 회사 홍보자료를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정 물을 떠서 시험할 수 있는 방법과 국산도 실험할 수 있을 것이고 실험을 동시에 테스트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직접 자기 회사의 홍보책자인 만큼 실험을 거친 후에 시행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방법이 있으면 채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리고 정화 이후에 어린이들이 물놀이 공간으로 확보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물놀이 할 만한 분위기가 될 만한 곳입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호랑이발 테라스가 있는데……. (도면설명) 연못에서 이 부분으로 물이 흐르게 합니다. 아래 부분으로 가고 어차피 여기에는 자연석을 놓아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안에 나쁜 물이 흐르면 사람들 손에도 닿고 얼굴에도 닿고 하는데 안좋습니다. 이 물은 4급수입니다. 그런데 2급수나 1급수가 돼야 그래도 이용을 하고…….
동욱
서동욱위원
1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효과가 얼마 만큼 있을지 의아한 부분도 있는데 ‘그때 해 보니 안되더라’ 하는 이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상실험을 한번 했으면 하는 부분도 가져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대곡댐 건설사업 이주보상금 2,000만원, 지금 대곡댐 담수시작 했지 않습니까, 2,000만원이 어떤 부분입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11월30일에 담수식을 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담수를 했는데 이주보상금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이주세대 중에서 모두 이주가 다 됐는데 한 집이 사실상 세 들어 사는 사람이 이주를 거부하고 있다가 금년 4월에 이주를 했는데 이주를 하면 이주정착금하고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대상이 158세대 중에서 157세대는 ’99년부터 지급해서 다 나갔고 한 집이 거부를 하고 있다가 금년 4월에 이주를 했는데 이 사람도 이주정착지원금 1,200만원, 생활안정지원금 800만원해서 세대당 2,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기로 되어 있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수도사업본부에 주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집행을 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세입자 한 명에게 돈을 더 지급했다 이 말입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주한 세 대당…….
동욱
서동욱위원
2,000만원의 계획이 잡혀 있으니까 한 집을 못주었네요?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못준 집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청한 겁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진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기
서진기위원
녹지공원과장님, 수영장이 장사가 안됩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수영장이 처음에는 상당히 호기심에 의해서 장사가 잘됐는데, 요즘은 장사가 안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장사가 안되면 장사될 만큼만 예산을 잡는게 안좋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 수질보전과장님, 저는 시의원 된 지가 3년 다 돼 가는데 무거, 여천, 동천 이런 하천정비사업에 들어가는 돈들을 죽 봤는데, 울주군지역에 있는 하천을 정비한다고 돈 쓰는 것을 한번도 본 일이 없는 것 같은데요. 울주군지역도 옛날 시골 물이 흐르는 군이 아닙니다. 지금 천상, 굴화 등 집중해서 사는 주민이 많은데 이런 하천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안해 보고 계속해서 무거, 여천, 동천 이렇게 나오는데 울주군 출신의원으로서 상당히 소외 받는 것 같은 기분에 드는데요.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사실 저도 수질분야를 맡은 지가 몇 달 안됩니다마는 치수차원에서 소하천 정비계획이나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치수분야에서 수립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질분야가 서부 쪽이나 남부 쪽에도 시가지가 형성되고 함으로써 소하천들이 수질이 나빠지는 부분은 언양수질개선사업소의 지선관거 정비계획과 병행해서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접근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수만위원
국장님, 이번 2회추경이 예년에 비하면 결산추경으로 봐도 되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결산추경으로 간주가 되면 다음에 우리 과다불용액은 그렇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결산추경적인 성격으로서 아예 사용되지 못할 예산은 미리 삭감을 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세입부분에 203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가 1억원 정도가 늘었는데 어느 쪽 임대입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식당하고 자전거하고 이런 임대입니다.
이수만위원
대공원 내입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대공원 내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수영장이나 이런 것들은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 계산이 어떻게 되어서 마이너스로 정리가 되고, 자전거하고 그런 부분은 계산이 잘못되어서 더 많은 수입이 생기고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 계산이 제대로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다 라고 봐지는데…….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대공원 내 식당이나 자판기, 자전거 대여금 등을 당초 예년에 저희들이 임대를 해줄 때 임대하는 사람이 예년에는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가격이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부분을 입찰을 붙였습니다. 경쟁입찰을 붙이다 보니까 낙찰가격이 실질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낙찰가격의 기정예산부분을 증액을 시켰고, 대공원 수영장이나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용료적인 수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용객 수에 따라서 왔다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용객이 떨어지게 되면, 첫 해 보다 다음 해가 떨어지기 때문에 계수상으로 바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수만위원
입찰을 언제 했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입찰은 지난 5월, 6월.
이수만위원
금년 5월, 6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입찰일자가 울산대공원은 2003년11월4일에 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니까 금년 9월에 입찰했다면 그 이전에는 입찰을 해 가지고 영업을 하게 했습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한 겁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전에는 저희들이 직영상태로 운영을 했습니다. 직영을 하다가 일반 사업자들에게 입찰을 보임으로써 실질적으로 올라간 사항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래서 입찰을 하니까 많이 늘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이수만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 206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이 양여금제도가 개선이 되는 모양인데, 여기에 양여금이 안오게 됨으로 해서 당장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의 사업이 예산이 없으면 사업을 못하는 것인데 사업진행을 위해서 양여금이 못오면 사업을 하긴 해야 하니까 예산확보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합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질오염방지사업으로 주로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과 관거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당초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여금이 줄어진 만큼 시비를 보충을 해줍니다. 그리고 양여금사업은 금년으로서 끝나고 내년부터는 국비보조금사업으로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명칭만 양여금사업에서 국비보조금사업으로 바뀌고 같은 내용으로 계속 사업은 진행이 됩니다. 다만 영여금은 환경부와 행자부에서만 주관을 하던 것을 국비보조금사업으로 바뀌면서 기획예산처를 한번 더 거쳐야 하는 그런 번거로운 절차는 있습니다. 사업비 부족분은 우리 시비로서 우선 충당을 해야 합니다.
이수만위원
사업진행에는 차질이 없고, 예산확보에도 차질이 없다?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이수만위원
그냥 돈이 내려오는 창구가 다를 뿐이다 하는 그 얘기가 됩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그런 말씀으로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럼 사업에는 이상이 없네요, 그죠?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이수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물어봐야 할 일인데, 가정오수관연결공사가 이번 추경에 지방교부세라고 해서 16억원이 확보가 됐는데 어떻게 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활동을 잘하신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현재까지 가정오수관연결공사는 우리 시비로까지만 해왔고, 계획도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 지방교부세가 16억원이나 이렇게 많이 들어 왔어요.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2002년 연말에도 지방특별교부세를 30억원을 받은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특별교부세 16억원을 받아서 내년에 가정오수관연결사업에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 47억원을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이 특별교부세 16억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덕분에 내년에는 우리 시비는 31억원을 더 추가로 투자를 해서 내년까지 가정오수관연결사업의 목표량을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이수만위원
당초예산에 보니까 가정오수관연결공사가 31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럼 31억원을 가지고 내년 12월31일까지가 가정오수관연결공사는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럼 이 31억원을 들이면 공사완료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됩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이번에 특별교부세 16억원을 받아도 사실 발주는 내년에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봐지고, 그래서 16억원과 31억원해서 47억원을 추가로 투자를 하면 당초에 우리가 목표했던 연결사업은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목표량이 다 마쳤다고 해서 가정오수관연결사업이 100% 완벽하게 됐다 라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관거정비사업과 병행해서 구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수만위원
공사이후에 부분적인 하자가 생겨서 추가로 공사비가 들어가는 것은 이해를 한다치고 지금 현재 가정오수관연결공사가 당해연도에 40억원 예산이 우리 시에서 편성이 됐고, 이번에 교부금 16억원이 들어온 것은 내년도 부분을 얻었다 라고 보면 내년에 47억원이 들어가면 결국은 31억원만 가지면 해결이 된다, 우리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31억원을 넣어도 100% 완료된다는 것은 아니더라도’ 하는 말씀은…….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당초의 목표량은 다 마칩니다.
이수만위원
그렇죠. 다 되는건데 하다가 뒤에 공사를 하고 난 뒤에 하자문제라든가 또 작은 일들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다수의 돈은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죠?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이수만위원
어쨌든 그동안 수고는 하셨는데 내년 말까지 완전히 완공이 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위원장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기관의 옥상조경사업 하는 것, 제 느낌은 우리 광역시 옥상에 이것을 해놓고 나니까 좋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효과적이다 하는 것을 느끼고, 제가 듣기로는 울산경찰청이 그 위에 옥상에 올라가니까 전망이 너무 좋더라, 그래서 앞으로 울산시민들이 아니면 울산에 오는 관광객들이 거기 올라와서 울산을 한 눈에 볼 수도 있다 하는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개방한다는 이야기를 경찰청 쪽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조경시설도 해놓으면 분위기도 좋고 모양새가 좋다고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경찰청하고 법원하고만 하면 다른 타 기관에서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 부분이 사실은 걱정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도시녹화사업의 일환으로서 일반 대형건물의 옥상은 전부 녹화를 다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단계에서 당연히 건물소유자가 그 부분을 녹화를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하는 것이 기본원칙이고, 다만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으로 몇 군데 정도를 하고 마칠 계획입니다. 어차피 그 부분은 건물소유주가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울산광역시 관내 공공기관이 법원이 있고, 경찰청도 있는데 여타의 다른 공공기관의, 1, 2층 이런 것이야 관계되겠습니까마는 고층건물 부분 쪽의 공공기관에는 설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로 정리가 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찰청과 법원에는 지원이 되는데 다른데도 지원을 안 해 줘서 안될 것 아닙니까,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추경이지만 내년 당초예산에라도 주문을 하면 해 주는 것으로 정리를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녹지공원과의 사업계획으로 정리를 한다면 미리 예산도 확보를 해 놔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사실은 저희들 입장이 옥상녹화를 위해서 공공건물부터 시범적으로 사람이 가장 많이 올 수 있는 곳을 해나가는 것은 참 바람직한데, 이 부분을 계속 시비로서 지원을 해서 타 기관의 건물까지 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한적으로 하나의 시범케이스로 ‘이렇게 하면 좋다’하는 용도로 서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돈만 많이 줄 수만 있다면 좋은데,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이런 원칙, 저런 원칙을 정하기보다는 모든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시범적인 효과가 큰 공간, 이런 곳에는 선별적으로 있다면 저희가 조금 지원을 해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수만위원
어쨌든 법원, 경찰청 이렇게 하니까 또 힘 있는 기관 아닙니까. 그런 인상을 주는 것이 되어서는 안되니까 형평에 맞는 예산집행이 되어져야 우리 시가 편하다, 이런 의미에서 예산집행이 형평에 맞도록 진행되게 해주세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으면서 또 추경예산안과 똑같이 업무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2005년 연초에 업무보고 시간이 따로 주어지므로 이 부분도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ㆍ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바로 당초예산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국장께서 개괄적인 설명만 해 주시고 나머지 세부사항은 과장들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환경국장 강한원입니다. 2005년도 환경국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총괄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37페이지부터 54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지역개발기금을 포함한 우리 국 총 세입은 298억1,511만원으로서 2004년도 당초예산 243억5,584만원보다 54억5,9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537페이지 공원 지역내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4억5,124만원, 울산대공원 사용료수입 7억8,916만원, 생활쓰레기 처리 수수료수입 16억6,024만원, 538페이지 소각장, 대공원 사업수입 4억7,324만원, 539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 17억4,666만원, 임시적세외수입 5억7,671만원, 541페이지 국고보조금 191억1,784만원, 545페이지 지역개발기금 50억원입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47페이지부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623억1,676만원을 편성하여 2004년도 당초예산 639억9,202만원보다 16억7,526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과별로 보고드리면 환경정책과입니다. 유인물 549페이지부터 5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31억7,356만원을 편성하여2004년도 당초예산 82억8,985만원보다 51억1,6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보전과입니다. 559페이지부터 5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26억7,275만원을 편성하여2004년도 당초예산 13억5,190만원보다 13억 2,0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질보전과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560페이지부터 5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149억8,926만원을 편성하여 2004년도 당초예산 160억5,297만원보다 10억6,3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자원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10억477만원을 편성하여 2004년도 당초예산 101억2,744만원보다 8억7,7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3페이지부터 597페이지까지 녹지공원과 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304억7,640만원을 편성하여 2004년도 당초예산 281억6,984만원보다 23억6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예산은 세출부분에서는 전국체전 관계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 감액 요구되었으므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투자임을 감안하여 요구한 예산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항상 보람되고 건승이 함께 하시길 빌면서 개략적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강한원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대기보전과, 수질보전과, 환경자원과, 녹지공원과 순으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안강원입니다. 환경정책과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무근 대기보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대기보전과장 이무근입니다. 대기보전과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재 수질보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 이효재입니다. 수질보전과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주량 환경자원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엄주량입니다. 환경자원과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원 녹지공원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박기원입니다. 녹지공원과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홍정련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에 환경관련 홍보비가 전체 지난해보다 6,400만원 정도 늘어났거든요. 환경홍보 VTR 영상물을 제작한다고 해놨는데 제작해서 어떻게 사용합니까?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VTR은 우리 울산의 환경변천사 같은 것을 방송국을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 당초에 홍보비를 저희들이 3억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아무리 맞춰도 그 정도는 돼야 일을 할 것 같은데 집행부 자체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거의 다 깎이고 2억원도 할애를 못받았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제작을 해서 어떻게 어디에 사용을 합니까?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저희들 구상은 울산의 환경관계 변천하는 과정을 수록해서, 당초 저희들 생각에는 방송국을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예산이 안되어서 제작을 해서 학교 또 기관, 단체에 우선 비디오테잎을…….
정련
홍정련위원
주로 학교하고 기관, 단체들에 하나씩 나눠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각 학교별로 한 개씩 돌아가게 되나요?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숫자는 그렇게 안나올 것 같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숫자도 안나오고, 그러면 선정해서 나가게 되나요?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돌리는 방식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 위에 환경페스티벌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금년에도 환경페스티벌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대중가요 위주는 안하고 시민이 많이 참여하는 이벤트형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시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한다고요?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두 개는 신규사업이 있고, 하나는 단체지원비가 많이 늘었는데, 푸른울산21하고 내셔널 트러스트운동 해 가지고 2억원 신규사업이 생겼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내셔널 트러스트운동하고, 푸른울산21 말씀이십니까?
정련
홍정련위원
예, 갑자기 많이 늘었네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푸른울산21하고, 내셔널 트러스트하고, 내셔널 트러스트 2억원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태화들 한 평 사기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태화들의 하천구역으로의 법제선이 어느 선으로 결정되느냐 하는 현재 시점에 와 있는데, 우리 시는 근본적으로 태화들 전체가 하천구역에 편입되도록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하에서 건설부가 ‘토지 매입비의 일부를 시에서 부담을 하라’ 하는 쪽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시비로서 그 부분을 살 용의가 있다’라고 의사를 밝힌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한 평사기 운동을 벌여서 태화들 전체 시비부담부분을 시민들이 사는 부분과 시에서 직접 매입하는 부분으로…….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2억원은 우리 시에서…….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종자돈으로 내셔널 트러스트하고 있는 종자돈 형태로 설명하기가 뭐합니다마는 이 돈을 줌으로 해서 내셔널 트러스트운동 본격화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푸른울산21에 대해서는 저희가 푸른울산21에서 작년까지 1억원 정도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저희가 푸른울산21이 하나의 단체는 아니고 모든 환경단체를 조정, 통할하는 형태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보면 자기의 환경단체가 가장 잘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각 역할분담을 하고 그 역할에 따른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푸른울산21로 한꺼번에 올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도 각 환경단체에서 요구한 사업비가 3억원 정도가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전액 저희가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각 환경단체에서 요구한 사업비를 전부 모아서 푸른울산21로 이렇게 계산했다는 겁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럼 푸른울산21에서 각 환경단체로 이 돈을 받아서 나눠줍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러니까 집행은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그 단체가, 결과적으로 나눠주는 셈이 되겠죠. 각 단체가 만약에 전국 주부교실이 자전거타기운동을 한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방식이 맞나요, 시에서 직접 각 단체마다 독자적이 있을텐데 푸른울산21에서 환경단체를 모아서 시에서 돈 받아서 나눠 주는게 맞나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저희들로서는 현재 환경단체가 저희 시에 약 30여개가 있는데 단체별로 독자적으로 환경운동을 벌이다보니까 같은 유사한 형태의 중복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많은 상황하에서 또 어떤 단체는 교육을 잘하는 단체는 교육을 잘하고, 숲 가꾸기를 잘하는 단체는 숲가꾸기를 잘하고, 나름대로 특성이 있는데 이 특성을 살리면서 중복되는 부분을 없애고 오히려 각 환경단체들이 의논을 해서 철새보호를 하는 단체는 철새보호를 잘하게끔 이렇게 역할분담을 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그 많은 단체들이 있으면 푸른울산21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단체를 어떻게 나눠주는 그런 기준이 있는지…….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저희가 사업비를 배정하는 방식은 지금 현재 환경단체 지원하는 사업방식하고 동일합니다. 다만 그 사업하는 방식은 사전에 내년도에 집행할 부분을 미리 저희가 사업계획을 전부 받아서 또 환경단체와 의논을 해서 그 부분을 ‘이 몫은 이 몫이다’ 라고 미리 지어 놓은 상태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자체를 안해놨죠.
정련
홍정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녹지공원과에 대공원 내 시설보완공사가 2억원이 있었는데 어떤 시설보완공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금년 2004년도에 지하수가 부족해서 지하수개발 하는데 1억원을 들였는데 2005년도에는 편의 시설이 부족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편의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 입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파고라든지 장의자, 평상 같은 것 이런 것이 부족해서 그것도 증설을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지역에 잔디를 심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지들이 있습니다. 부지에 저희들이 잔디를 심어서 사업을 하려고 2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보완공사 할 구역이나 어디에 뭘 어떻게 할건지 이런 세부적인 것들은 조사가 다 된 겁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대체로 조사를 다 해놨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영남알프스 생태숲 조성해서 4억6,600만원이 잡혔거든요. 여기는 대체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생태숲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영남알프스 생태숲조성해 가지고…….
정련
홍정련위원
일부구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간헐재에 일부 금년에도 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연이어서 억새풀보호도 하고 거기에 등산로주변 정비도 하고 데크도 만들고 해서 그래서 거기에 균특예산을 받아서 울주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환경자원과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가공단가로변등 생활폐기물처리비 3,500만원이 잡혔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처리하는 비용입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온산공단은 미포나 울산공단하고 조금 특이한 성격이 공단으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온산읍으로 들어가는 간선도로, 또 진하로 가는 국도가 노선버스가 가고 있습니다. 그런 곳인데 지금까지는 단지 공단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공단자체 청소를 하라’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간선도로변이 청소가 안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공단에서 청소를 해야된다’ 이런 이야기이고 공단에서는 나름대로 ‘공단 내로 지정은 되어 있어도 노선버스가 다니는 그런 길인데 행정이 지원해줘야 한다’ 이런 상반된 의견 하에서…….
정련
홍정련위원
책임소재가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청소 지원을 하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환경정책과장님,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미진한게 있어서요. 내셔널 트러스트운동에 직접 땅을 사는 돈도 여기에 포함이 됐고요. 그런 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비도 들어 있는데 여기서 혹시 땅을 사는 돈은 얼마 정도 차지하는지 아십니까?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전체 2억원 중에서 저희들이 주는 것은 땅을 사는 값으로 주는 겁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전체가요?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예, 모금을 하는 단체 측에서 보면 땅이 평당 가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땅값으로…….
명숙
임명숙위원
그럼 이 땅을 사는 돈으로 주면 직접적으로 땅을 살 때는 누가 사는 것으로 되는 건가요, 땅을 사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앞으로 단체에서 돈이 모아지면 땅을 사서 시에 기부채납을 할 것인지 아니면…….
명숙
임명숙위원
아니 그런 땅을 사서, 결과보다도 방법이 참 궁금한데 어쨌든 뜻은 좋은데 방법이,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시민들이 내가 10평을 사는데 만약 100만원이다, 그럼 50만원 내는 사람한테 50만원 붙여서 그렇게 매칭을 해서 사는 것 아니면 2억원을 그냥 땅 사는데 준다는 것은 그게 좀 잘못 이해하게 되면 돈주면서 생색은 다른데서 나는 것 같고, 시에서 돈 줘서 땅 사기 운동을 한다, 누구 이름으로 사는 건지?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시 차원에서 보면 시민단체에서 태화들을, 자연환경으로 그대로 보존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활동을 하는데 시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것은 압니다. 아는데 울산에 본부가 있잖아요. 내셔널 트러스트본부에 돈을 주면 2억원을 가지고 본부이름으로 땅을 사느냐 이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땅 한 평 사기 운동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시민들이 땅 한 평 값이 안 돼도 적은 돈이지만 내면 전체를 모아서 그렇게 하거든요.
명숙
임명숙위원
다 모아서 한꺼번에 그 값어치만큼 산다?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예, 그래서 우리는 땅 사는 값으로 주는 것이지 이것을 다른데 운영비로 쓰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방법은 연구를 많이 해봐야 할 것 같구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원칙으로 보면 내셔널트러스트운동본부가 있습니다. 본부가 있어서, 그 땅을 사서 시에 기부채납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부분은 추후에 사는 방법에서 어느 것이 효율적인가 그 부분이 논의가 되면서 한 번 이 부분은 …….
명숙
임명숙위원
2억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가 있으면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임위원님, 그리고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서 달리 의견을 임위원님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 자리에서 이 답변만 들어도 우리 집행부가 시의 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의지가 하나도 안보입니다. 지금 내셔널 트러스트에 2억원을 우리 울산시가 보전해 주는 것은 시민들이 10원, 100원을 모아서 환경보존 하는 차원에서 그 기금을 마련하는데 우리 울산시도 거기에 대해 동참하는 기금이지 울산시가 내셔널 트러스트본부에서 땅을 사서 시에서 기부채납 하는 그런 관계도 성립이 안되고 있고, 그냥 시민단체에서 소유를 이전해서 아무도 개발 못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서 내셔널 트러스트의 회원들, 거기 임원들 다 자기 능력껏, 재량껏 돈을 냅니다. 우리 울산시도 시민들이 저렇게 하니까 울산시도 동참하는 비용이지 그 비용을 내서 어떤 사업계획서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는 부분이 내셔널 트러스트에 2억원을 보전해 주는데 대해서 100% 이해를 못하시고 계시니까 답변이 그렇게 밖에 안나오는 것 아닙니까?
정련
홍정련위원
그렇게 예산을 올릴 때는 사업계획서 없이 예산편성이 됩니까. 그렇게라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문서를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 차원의 동참사업비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물론 저희들로서는 개인적으로도 저도 10만원 정도 내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하나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큰 틀은 알겠는데 그래도 2억원이 올라왔을 때는 어느 정도의 윤곽은 드러난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562쪽에 대기보전과 환경마일리지 우수업체에 포상금지급, 이거 새로 생긴 제도죠, 지금 마일리지제도는 운영하고 있습니까?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예, 작년에 처음 시행을 해서 올 초에 평가를 했습니다. 200점 이상 되는 업체가 20개 정도 올라왔는데, 내년 초에도 평가를 할겁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천연가스 청소차보급 어디에 줄 겁니까? 자치단체보조니까.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환경부로부터 배정을 두 대를 받았는데, 남구하고 중구 쪽으로 줄 예정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 내부적인 기준은 있습니까?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기준은 특별한 것이 없고요, 앞전까지는 구ㆍ군에서 선호도가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15t 차로 제작이 돼 있는데 시ㆍ도에서 건의를 하고 해서 5t 차로 됨으로 인해서 선호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564쪽에 대기오염측정소 설치는 신규설치입니까, 아니면 이전입니까?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2개소는 신규설치입니다. 장생포동에 하나하고 염포, 양정 일원에 하나하고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수질보전과 571쪽에 토양오염도 조사용역 있죠, 달천광산? 지난번에 여러 가지 표토, 심토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지금까지 조사한 것은 광산지역 12만평 안에 하고 농서초등학교 주변 그 지역만 조사가 됐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부분들은 과거에 광산을 채취해서 호계역까지 차로 운반해서 다시 기차로 포항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됐는데, 그러면 운반통로 주변인 도로 주변하고 그 다음에 하천주변하고, 물이 흘러 내려갔으니까 상ㆍ하천 하류지역하고 확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580페이지 환경자원과,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설치비 200세대 이상으로 확대 실시하면 거의 다 설치되는 겁니까, 앞으로 더 필요합니까? 기존에는 구ㆍ군별로 동에 설치하고 공동주택에 되어 있었잖아요?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100%는 아닙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앞으로도 계속 설치를 해야 된다?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 다음에 청소차량 디자인,색상 칼라화 사업비, 이것은 간단히 말해서 청소차를 예쁘게, 깔끔하게 도색을 한다 뜻이네요?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지금까지 녹색으로 일관성 있게 돼 있는 것을 내년에 IWC 회의하고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칼라화해서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개선해 보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청소차는 아무리 색칠 잘 해도 깨끗이 관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예쁘게 한다는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저희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다음 서동욱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욱
서동욱위원
환경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552페이지 참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도 2003년도에 비해서 증액을 하여 예산편성을 했고, 이번에도 700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 지적을 한번 했던 내용입니다. 전년도와 똑같은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700만원을 증액했거든요. 이것도 조금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합니다. 2004년도처럼 과목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시 말해서 환경관리행사 및 시책추진 간담회 등 시책추진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러한 사업들을 하겠다’라고 계정과목을 만들어 놓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실제 집행한 내용을 보면 여기 해당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지난번 감사 때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내년도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하는데 이런 시책은 하려고 만든 거죠?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업무추진비 성격이 그렇습니다. 무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고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비 외에 드는 경비를 예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거든요.
동욱
서동욱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과목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명목상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씀입니까, 과장님 말씀은 그것 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요.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어떤 사업을 할 때 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별로 이렇게 표기 하기는…….
동욱
서동욱위원
과장님, 예산이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과목을 만들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지 금년처럼 전부 다 나중에 전용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의 의미가 없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지금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아니거든요.
동욱
서동욱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책추진입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러니까 시책추진비는 그 자체가 사업비가 아니고 환경과 관련되는 추진비를 저희들이, 물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동욱
서동욱위원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네 종류 정도 있죠, 그 중에 한가지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그죠? 업무추진비라는 종류가 네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의 하나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잖아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다 이렇게 표현해 버리면 그 표현 자체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저희들이 경우에 따라 서 실상을 원론적으로는 맞는데…….
동욱
서동욱위원
그리고 예산편성도 원론적으로 하면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렇죠.
동욱
서동욱위원
그런데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최소한 이런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하실 때에는 몇 개 정도 사업은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겁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서위원께서 이 부분을 하셨는데, 만약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간담회 같으면 이 부분은 환경분쟁조정간담회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환경관련행사 및 시책추진간담회 같으면 이 부분을 전부 거기에 따른 경비를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감사할 때 과목에 한 종목도 없었습니다. 제가 확인했고, 며칠 전에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셨거든요. 제가 말씀 드리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이런 시책을 추진하겠다는 이유는 이런 환경정책을 펴 감에 있어서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시행하겠다는 부분 아닙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아니,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지난번에 저도 사실은 잘 이해를 못했는데 ‘태화강조성 및 하천살리기운동 간담회’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800만원을 계상을 했다 하면 결과적으로 이 돈이 태화강조성이나 하천살리기 운동을 위한 사람들이 만나고 또 거기 필요한 자료를 구입하고 하는 등에 우리가 쓰는 돈입니다, 그 자체가.
동욱
서동욱위원
쓰는데 나중에 결산할 때도 이 과목 명칭에 맞게끔 해야 하는데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또 실제로 내용상 보면 없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발견되었고, 제가 질의한 내용은 이런 시책을 추진한다고 하시니까 내년도에는 시책에 맞게끔 예산집행이 되어서,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효율적인 집행을 당부 드리는 겁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이 부분에 하나만 실질적으로 양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국, 실, 과 공히 다 되겠습니다마는 시책추진비 같은 경우를 계상을 할 때는 정확하게 액수를 실질적으로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환경관련업무를 추진하는데 총액적으로 어느 정도의 업무추진비가 든다 이랬을 때 대표적인 항목을 계상해서 일반적으로 얻는 것이 사실상 관례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불일치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추진과목에 맞게끔 집행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만큼 과목에 맞게끔 집행을 부탁드립니다. 556페이지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금액이 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2억원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동일합니까?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데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활용을 하고 계신다, 또 우리 환경정책에 많이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 하셨거든요. 그런데 혹시 활용을 하기 위한 부분에 예산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좋은 환경기술을 개발해 놓고 사용하는데 있어서 혹시 예산이 다른 곳으로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가, 활용하는 부분에서 돈이 필요한 사항은 없는가, 이런 것을 여쭤보고 싶거든요.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울산시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일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환경의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한 새로운 기술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되고, 두 번째 사업이 저희가 환경시설이 굉장히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홈닥터시스템입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새로 개발된 과제를 주어서 연구된 기술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책에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저희들이 효과적인 기술이라 판단되면 그 부분은 바로 시책사업비로서 별도로 일반회계에 얹어서 활용을 합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홈닥터 그것은 별도 비용은 없지만 관내 기업체들에 환경기술인들이 있습니다. 300여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전부 환경관련전문가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교대근무로 자원봉사형식으로 해서 기업체에 각 개발된 기술을 가지고 중소기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홈닥터도 있고 기업체에도 환경기술을 지금 대학도 참여하고 있고 기업체들도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편성된 홍보방법에 있어서, 환경기술을 전파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파하는 비용까지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순수하게 기술개발비용이냐를 여쭤본 것이거든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일정부분은 저희들이 기술발표 등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부분은 기술발표하는데 그 부분은 거의 미미하고 실질적으로 주로 기술개발비와 실제사업비를…….
동욱
서동욱위원
한 가지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은 홍보가 되어 많은 돈을 들여서 기술개발해 놓고 써먹지 못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런 부분에 과감하게 해서 예산반영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게요. 같은 페이지입니다. 401-01 시설비, 태화강 비둘기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생태공원 내에 철새관측데크와는 별개의 것이죠, 그 부분하고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현재 보면 태화교 부근에 곽 용씨라는 분이 매일 비둘기 먹이를 줘서 비둘기가 집단으로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에게 비둘기를 앞으로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사료비 일부분과 비둘기가 서식할 수 있는 나무 등의 시설을 돈을 들여서 꾸며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관측데크와는 별개의 문제네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밑에 생태공원유지관리비에 2억원을 편성하셨거든요. 생태공원유지관리방법에 대해서는 계획이 선 것입니까? 예산만 편성한 것인지 유지관리 방법이 지금 현재 계획이 서 있는 것인지…….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나무의 생육관리에 면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약 1억5,000만원이 듭니다. 현재 돼 있는 것이 6만7,000㎡입니다. 그 ㎡당 간벌이나 파쇄를 해서 하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해보니까 1,940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동욱
서동욱위원
평당?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아니요. ㎡당 1,940원, 전체평수가 6만7,000㎡가 됩니다. 그래서 간벌 및 파쇄 하는데 1억3,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대나무들이 태풍이나 바람이 불면 넘어지지 않게끔 저희가 지주를 세웁니다. 지주를 세우는데 5,000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전체 다는 못묶더라도 부분적으로 가장자리 부분에는 묶어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화단과 쉼터 등 시설물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한 유지관리를 연2회 정도 하게 됩니다. 페인트칠부터 부러진 시설물, 이런데 들어가는 돈이 5,000만원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2억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답변 고맙고, 그런데 2억원 정도가 순수 간벌, 파쇄, 지주세우고 쉼터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용으로 2억원 정도 예상했는데 그러면 유지관리를 두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유지하는데만 2억원이 편성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죠, 관리는 없는 상태이고 그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지금 현재 관리인은 별도로 두지를 않고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나 공익요원을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혹시나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생태공원인데 관리자가 없이 이렇게 유지관리 되었을 때 혹시 파손이나 이런 부분들이 염려스럽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반영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태화들 전체와 삼호섬 전체로 이게 되면 저희들이 어느 부분에 일정한 수준으로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관리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단계만 완료되었기 때문에 성급히 관리인을 둔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아직 시기가 맞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진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기
서진기위원
녹지공원과장님, 595페이지에 보면 식목일 행사가 5,200만원 정도 예산 들여서 식목일 행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나무 나눠주고, 비료 사고, 지주목 구입하고, 산지 정화활동 마대구입하고 해서 5,200만원 되어 있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데 589페이지 보면 구덩이파기가 1,200만원이 따로 있어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인부를 사역해서 구덩이를 파야 합니다. 파야 묘목을 구입해서 나무를 심죠.
진기
서진기위원
그날 식목일에 참석하는 사람은 구덩이도 안파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그것은 구덩이를 미리 다 파 놓고 심는데만, 식목일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심는 것만 작업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럼 그날 가는 사람들은 곡괭이나 삽은 전혀 안들고 가네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삽은 저희들이 장비를 확보해서 현장에 갖다놓습니다. 놓으면 그 사람들이 참여해서 심는 데도 한 사람이 다섯 본 내지 열 본 심는데 상당히 심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같이 배정을 해놓지 왜 따로…….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인건비이기 때문에 과목을 달리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렇더라도 식목일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이 가서 구덩이 하나도 안 파고 인부들이 다 파 놓은데 갖다 놓고 흙만 덮는다 하는 것은 전시용 아닙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구덩이를 안파놓으면 작업이 어렵습니다. 구덩이를 매년 저희들이 파는데 돌도 많이 있고 구덩이 하나 파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을 아셔야 됩니다. 산에 산림녹화를 위해서 식목행사에 참석하는 사람이 가서 구덩이 하나 안파고 인부가 다 파 놓은데 가서 갖다 넣고 흙만 덮어 밟아놓고 오면서 텔레비젼에만 비치고 하는 이런 전시행정을 해서는 안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돈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식목일 행사자체의 성격이 그런 식으로 흘러서는 안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합당하신 말씀이고, 저희들이 식목일 행사하러 가면 제대로 구덩이 파서 나무를 심어야 하는데 사실상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만약에 저희가 측량을 해서 정확하게 위치를 정해 놓은 지역에 구덩이를 파면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수 백명이 한꺼번에 들어가면 저희들은 나무 한 그루당 간격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구덩이를 아주 얕게 파놓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서 좀 더 팔 것은 더 파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차라리 선을 그어 구덩이 팔 자리를 표기를 해놓고 전체적으로 산을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가서 ‘그 지점에 몇 센티를 파서 심어라’ 나무 심는 사람의 정성이 구덩이를 파는데 거기에서부터 자기 땀을 흘림으로써 그 나무가 잘 살아주기를 바라는 바도 있고, 전시용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그 인건비는 지존작업 하는데 풀베기도 하고 나무주변정리도 하고 이런 데는 인건비를 들여서 하고 구덩이는 조금 팝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하여튼 저희가 최대 한 앞으로 직접 심으러 가는 사람들이 파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소나무재선충 예찰지도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시에 한사람하고 울주군에 세 사람하고 네 사람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이 분들 인건비가 충분히 주어지고 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저희들 인건비가 3만원에서 4만원 사이에서 주고 있는데 충분하지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이분들 그냥 놔놓으면 돈만큼만 하다가 앉아 놀고 맙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고 그 지역을 순찰하고 살피고 해서 찾아낼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과장님께서 하시는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산불진화출동비가 1만원인데, 1만원을 어떻게 나눠줍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1만원씩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산불 났을 때 오는 사람은 민간인 공무원 할 것 없이?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출동하는 공무원들한테 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공무원한테만 줍니까? 민간인은 불끄러 가도 아무 혜택이 없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민간인은 불끄러 와도…….
진기
서진기위원
산에 불이 났는데 지나가던 민간인도 불끄러 뛰어들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밥은 먹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때가 됐는데 밥도 안먹이고 ‘너희는 민간인이니까 가고 공무원만 모여라’ 하고 1만원 주고, 밥도 5,000원짜리 사주고 그렇게 합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밥 먹을 때는 같이 빵하고 급식 그것은 구ㆍ군에서 다 지급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야도 별 것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런 현장에 가면 우리 관이 정말 주민으로부터 불신 받는 사례가 이런데서 옵니다. 저는 현장을 자주 경험했기 때문에 경험에 있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586페이지 보면 간접관리비라고 있는데 간접관리는 어떻게 하는게 간접관리입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간접관리비는 공단에 민간위탁금을 하는 것인데, 위에 세 군데 가로변녹지관리, 울산대공원관리, 역 광장 문화공원관리 하는데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획팀이 있습니다. 기획팀의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경상적인 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간접관리비에 포함을 합니다. 관리이사장 월급도 여기에서 일부 나가고 그 다음에 관리이사, 그 다음에 지원부서인 기획팀이 있습니다. 기획팀의 인건비라든지 경상적인경비, 운영비 이런 것이 간접관리비를 가지고 지급이 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울산대공원에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50억원을 준비를 했는데, 그 지주들이 매입에 잘 응하고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지금 상당히 돈이 적다라고 감정이 나오면, ‘돈이 적다’라고 반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응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대체로 응하고 있다, 일부가 반발하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됐네요.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우선 총액예산편성내용에 있는 것 두 서 너가지 묻겠습니다. 수질보전과에 임차료부분에 환경오염물질수거장비임차료가 37만4,000원이 있는데 환경오염물질수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시의 기본업무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의 장비는 미리 우리가 갖추어 놓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을 계속 빌려 써야 합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상시발생 하기보다도 어쩌다 한번씩 발생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흡착포라든지 이런 장비들을 운반하고 또 거기에서 만약에 기름이 흘렀다고 하면 기름이 흐른 부분을 수거할 때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비를 확보해 놓은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이수만위원
장비가 많이 비쌉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이런 부분들은 주로 운반용 장비이기 때문에…….
이수만위원
그렇게 비싸진 않죠? 관리에 문제점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비싸지도 아니하고 관리에 어려움이 없으면 사놓고 쓰는게 낫지 않겠나 싶은데요.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구입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환경자원과에 폐기 물 매립장 사용종료에 따르는 기술검토 수당이 책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페기물 관련시설 기술자문수당이 얼마 잡혀 있는데, 이게 5명한테 수당을 지급하는데 5명의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시 안에 있는 위원회에 맡기는 겁니까, 전문기술인입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전문기술인입니다.
이수만위원
어떤 분들입니까, 공대 교수들입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환경관리공단이라든지 환경기초단체 그런데 전문교수님들을 초빙해서…….
이수만위원
5명 해 놨으니까 대충 정해 져 있네요?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5명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이수만위원
대충 5명 정도로 연 2회 한다?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이수만위원
그러면 삼산하고 온산하고는 거의 끝이 안났습니까, 끝이 난 것도 계속 기술검토를 해야 합니까? 4개소에 하는 얘기가 삼산, 온산, 성암 이런 식이 되겠네요. 온산 두 군데 마친 곳하고 이 지역하고 이러면 네 군데 꼴 되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네 군데가 그런 곳 같은데 두 군데는 다 끝났는데 이것도 계속 기술검토를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끝이 나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해야 합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20년간은 계속해야 합니다.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20년간은 계속 연간운영을 해야 합니다.
이수만위원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 나중에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자원과에 관내여비 중에서 쓰레기종량제 및 자원재활용 시책업무추진으로 해서 3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책추진비 안에서 쓰면 안됩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우리 직원들을 타 시ㆍ도에 비교견학을 해서 선진행정을 배워와서 우리도 인용을 하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수만위원
선진지 견학용이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타 시ㆍ도에 잘하는데 가서 보고…….
이수만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선진지 견학이네요.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견학의 개념은 아닙니다. 출장을 가다 보면 출장여비입니다.
이수만위원
출장여비인데, 우리 시책추진비가 금년에 10%가 증액이 되어서 7,000여만원이나 있는데 명칭을 시책추진업무라고 해놨으니 그 안에 쓰면 안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시책추진업무에는 실, 과에서 업무와 연관된 그런 사항은 출장여비명목으로는 쓸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수만위원
제 생각으로는 우리 환경정책과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주로 민원을 상대로 한다든가 단체를 상대를 한다든가…….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회의를 했을 때 경비로든지 이런 것은 되는데…….
이수만위원
여기 적혀져 있는 명칭이 자원재활용을 위한 시책업무추진이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해당 당사자가 민간인이 아니고 공무원이 한다는 내용의 시책업무추진 하는 느낌이 시책추진비 액면 안에서 이 정도의 돈을 지출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됩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출장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집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과목이 완전히 틀리다는 말입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과목이 다릅니다.
이수만위원
그 다음 녹지공원과에 헬기임차료, 우리 시가 헬기임차를 해서 쓴 헷수가 엄청나게 오래 되는데 아직까지 임대료를 산정하는데 이 용역을 줘야 됩니까? 전년도의 예를 봐서 계약을 하면 될 일이지 이것을 일일이 임대료 용역계산 해서 용역비까지 정해놓고 일을 해야 합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놓고 회계부서에서 계약을 하려면 용역을 주지 않으면 산출이 불가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똑같은 것도 아니고, 매년 기름값 상승이라든지 인건비를 적용해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계수적으로 복잡한 그런 용역을 안주면 안될…….
이수만위원
복잡하기는 뭐가 복잡합니까. 작년에 비해서 기름 값이 좀 올라갔으면 그 계산하고 또 금년에는 화재가 더 날만하니까 한 몇 시간 정도 더 한다든지 그런 계산을 하면 되지 이것을 일일이 300여만원 가까운 돈을 주고 용역을 줘야 되느냐 좀 낭비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인정을 안해 줍니다.
이수만위원
용역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직자의 업무에 대한 책임회피성의 내용도 포함되고 있기도 한데, 이런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지급이 안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551페이지 국외여비 중에서 동북아시아 환경보존대책 세미나 참석하는 것하고, 세계환경박람회 참석이 있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세계환경박람회 참석하는 데 105만9,000원이 들었는데 금년에 어디 갔습니까?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금년에 일본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중국이 될는지 또 일본에서 할는지는 아직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대충 동남아 쪽입니까?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예, 중국하고 일본하고 한국이 되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동북아시아 환경보존대책 세미나 이것도 동남아쪽이다, 그죠?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예.
이수만위원
중국이거나 일본, 한국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데 가면 며칠 걸립니까, 일주일 정도 걸립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저희들 동아시아 도시회의라고 있습니다. 한ㆍ중ㆍ일 10개 도시가 지금 현재 참가를 하고 있는데, 저희 대한민국은 울산, 부산, 인천시가 되어 있고, 일본은 키타큐슈시, 후쿠오카시, 중국에 천진시 등 10개 도시가 되어 있는데 매년 정기적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 그 중에 관광부회, 환경부회 등 이렇게 여러 부회가 있는데 환경부회의 주 간사도시로 시ㆍ도지사들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 업무는 별도로 추진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계환경박람회 개최대비 벤치마킹하고 이것은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세계환경박람회는 동아시아든지, 유럽이든지 저희가 국제행사로서 저희 시가 잡고 있는 것이 환경박람회 등 4개의 국제행사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수만위원
내용은 대충 그렇게 알면 되겠고, 제 얘기는 금년에 간 것이 중국정도라고 하면 106만원 정도밖에 안들어갔는데, 내년에 행사를 미국이다, 유럽에서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예산이 좀더 들어가는 것은 맞다라고 보는데 금년에도 300만원의 예산을 잡았다가 106만원밖에 안쓰고 105만원 정도는 불용액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예산편성 할 때는 역시 중국이나 일본이 된다고 보면 200만원 정도만 잡으면 될 일이지 왜 300만원을 잡았느냐 이런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동북아시아 환경보존대책 세미나 하는 것도 먼 곳도 아니고 동남아 쪽이면 이것도 300만원이 잘못 된 것이다, 200만원 정도씩 잡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계수조정 전에 위원들에게 이해가 가도록 자료제공을 하세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푸른울산21, 금년에 1억원이고, 내년 당초예산이 2억원인데, 푸른울산21이 내년도 사업 내용이 엄청나게 프로그램이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인건비가 늘어나는 내용입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제가 아까 일정 부분에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내용자체가 인건비는 이 부분에 상시 직원인건비 3,000만원과 사무국운영 일반관리비 3,800만원 이것 외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사업비로서 각 환경단체에 나가도록 저희가 사업 내용을 거의 확정을 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는 사업량이 늘었다 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태화강 생태공원조성 하는데 아까 서위원께서 질의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2억원은 관리용으로 돈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간벌 하는데, 지주 세우는데, 시설물유지 관리하는데 2억원이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간벌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문을 요하는 사람이라야 되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자원봉사자라든가 태화강을 사랑하는 모임 이런 쪽에서 관리를 한다 라고 하면 전문성이 없는데 간벌이 제대로 되겠어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간벌비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차피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 전문성이 있는 부분에 용역을 주고, 다만 저희가 현재 관리요원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아주 간단한 시설, 그냥 지킨다든지, 안내를 해준다든지 이런 형태만 자원봉사나 공익요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부분에 따라서 사업을 발주하게 될 겁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유지관리를 하는데 환경정책과가 주관을 합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당분간 전체적인 공원이 완전히 조성될 때까지는 환경정책과가 주관을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업자에게 간벌하는 것은 용역을 준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용역 내지는 관리를 맡기는 것이 아닙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것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이수만위원
어쨌든 지금은 우리 환경정책과가 주관이 되어서 유지관리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태화강 생태공원조성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추가사업계획에 대한 예산은 거의 안보이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현재 1단계로서 당초에 하려던 부분은 올 연말 되면 전부 마칩니다. 완료를 하게 되고, 나머지 부분에 저희가 투자를 할 수 없는 것이, 계획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재 태화강의 법제선이 아직까지 결정이 되어 있지 못합니다. 태화강 법제선이 결정이 되고 나면 거기 맞게끔 새로이 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은 별도로 분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분리하면 1회추경이나 2회추경 때 사업예산을 반영시킬 예정입니까, 어떻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이 부분이 상당히 오래 끌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1회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마는 상황이 그렇게 될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삼호섬지구하고 태화동지구 쪽의 태화강 생태공원조성 하는 것은 1단계에서 다 끝나는데, 나머지 부분은 아직까지 언제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네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구상했던 태화들 전체의 생태공원사업부지는 하천부지가 결정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따라서 설계가 달리 되어야 합니다.
이수만위원
그렇게 치면 지금 동강병원 앞에 그 쪽으로는 아직까지는 손도 못대네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래놓고 신문에는 생태공원조성을 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니 어쩌니 홍보는 많이 해놓고 작업도 안해 놓고 있으면서, 거짓말 아닙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현재 가보시면 1단계 해놓은 그 부분은 완료를 해서 시민들이 충분하게 휴식을 하고 즐길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만 태화들 전체로 확대시키는 것이 저희들이 2단계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태화강의 법제선 관계하고 맞물려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칫 잘못하면 예산을 계상해서 사업비집행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어쨌든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는데 첫째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건교부와 의논해서 토지보상문제부터 해결해야 손을 대거나 말거나 할 것 아닙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니까 토지보상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 다음에 환경마일리지 우수업체 포상을 하는 내용이 금년에 새로 사업이 생겼는데, 빨리 이해가 안가는데 내년인데 금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내용 아닙니까?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예, 2003년도부터 이 사업을 업체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올해 초에 처음 마일리지 부여를 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우수업체 포상금을 하는데 따르는 무슨 효과라고 할까, ‘해야 할 사업이네’ 하는 느낌이 갈 수 있도록 효과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환경개선에 대한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하고, 자율적 환경관리제도 자체를 조기정착 하는데 그런 쪽에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액예산이나 예산서를 보면 이번 회기 안에 대기ㆍ수질관리에 따른 수시 정기점검에 따르는 예산이 별로 안보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감독이라든지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주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것은 전부 실과에 편성된 여비로 활용하기 때문에, 전에도 그랬고 계속적으로 관내여비로 활용을 하고 저희들이 정기점검계획은 그 여비로 활용해서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얼마를 하든지 간에 필요하면 항상 갈 수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수질대기오염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 안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점검하는 데는 아무런 애로가 없습니다.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측정장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소모품은 올해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매년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하고 측정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수만위원
예산이 별로 여유 있는 예산이 아닌 것 같아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될는지 걱정이 되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음 579페이지에 성암생활폐기물소각시설 민간위탁운영관리비가 금년까지만 해도 4십 몇 억인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 58억원이 되면 계약기간이 있는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사정에 따라 이렇게 올라가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협약기간이 올해는 57억원입니다. 올해가 57억원이고 내년도에 58억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 내년도 소요되는 경비는 70억원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체 우리 과의 예산을 보시면 작년보다 세출예산이 집행부에서 이미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 긴축예산을 한다고 해서 전부 다 깍아 버렸는데, 그래서 용역비를 2,500만원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70억원이 들어야 되는 이유가 그게 5년차 되고 나면 부분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고정비나 변동비 이외의 보수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 능력 가지고는 한라에서 요구하는 대로만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기술적으로 우리가 자문을 받자’ 이래서 2,500만원 용역비까지 확보를 해놨는데, 현재 한라에서는 이렇게 줘서는 운영을 못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용역도 말이죠, 용역 받은 쪽에서 자기들이 용역비를 더 받을 목적으로 용역을 한다든가 하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준 입장에서 우리가 또 용역비를 줘가면서 용역을 해야 됩니까?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좀 더 올려 주가’…….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얼마든지 자기들은 그렇게 해놓으면 자료를 가지고 올 수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저희들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용역을 줘 본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민간위탁 임차기간이 서로 약정이 되어 있잖아요.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2년 되어 있는데 약정기간에 협약이 매년 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을 얹어 줘야 되고, 그 외에 ‘특별히 더 고쳐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갑, 을 합의하에 인정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계약기간 내에도?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이수만위원
그러면 계약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단지 2년간 그 업체에 기한을 준다 하는 것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래도 민과 관이 계약을 하는 과정이면 그 기간 안에는 계약을 이행을 해야지 사정에 의해서 이러쿵저러쿵 해서 더 올리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계약을 이행해야죠.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그래서 전국적으로 같은 시설가지고 비교하면 어떻든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제일 적게는 주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적게 주고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시지 말고…….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제일 적게 주고 소각량은 제일 많이 하고 있고 현재 운영은 잘 되고 있는데, 단지 돈을 내년도 주겠다고 하는 비용보다 더 내 놓으라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상 추경에 거론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더 내 놓으라고 하면 ‘계약만료 끝나고 난 뒤에 그때 다시 올려준다.’ 이런 것이 상식적으로 계약이 그런 것 아닙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계약조건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왜 계약조건을 그렇게 맞춰서 계약을 합니까, 그렇게 안해야죠. 계약대로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계약 안에 ‘나중에 올라가면 더 주겠다’ 그런 이야기는 계약조건에 안맞는 이야기입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도 그런 부분에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입니다마는 우리가 각종 사업에 건설공사 등 마찬가지로 저희가 물가인상에 따른 에스컬레이션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것이 기본적인 상태이고 또한 저희가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긴급히 보수를 요해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반영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같은 경우에 한라중공업에 75억원을 내년도에 요구를 해왔는데 ‘이 부분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이런 부분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똑같이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정말 얼마가 드는지 우리가 용역을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약을 할 때 재협약을 하겠다 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2,500만원을, 안올려야 될 원가산정 용역을 별도로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집행에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형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아까 엄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년 사이에 물가상승이나 인건비요인이 대한민국 경제사정을 봐서는 큰 변동이 없어요. ‘물가상승 내지는 인건비로 인해서 더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다른 타 부분 쪽으로 이해했을 때는 이해가 안간다, 다만 소각장을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주 발생이 된다, 그래서 돈이 들어간다 하는 부분은 어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전문가들이 계약할 때는 ‘2년 동안은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하겠다’ 라는 이야기니까 ‘당신네들 중간에 돈 들어갈 부분 더 있으면 우리가 더 주겠다’ 하는 그런 계약은 나는 있을 수 없다고 보니까 다음 계약할 때는 그런 부분은 삭제하고 확실하게 ‘2년 동안에는 그 돈 가지고 한다’ 하는 그런 것으로 정립이 되도록 그렇게 하세요.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다음 계약 때는 감안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불리한 조건은 달지 않는 것이 좋다 하는 이런 것입니다.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타 시ㆍ도에 비해서 우리 울산이 대단히 적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타 시ㆍ도의 위탁업무에 따르는 운영비가 다른 타 시ㆍ도의 예를 좀 줄 수 있습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수만위원
다음 환경자원과에 장바구니 산다는 것, 금년에는 5,000원인데 내년에는 6,000원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경비도 없는데 일부러 1,000원 더 올려서 제작해야 됩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실제 예산편성은 5,000원, 6,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구입을 하다 보면 예산편성 단가대로는 딱 안떨어집니다. 어떻든 주부님들에게 이걸 주는 근본목적 이 1회용 비닐을 안쓰도록 하고 쓰레기를 줄이자는 목적이기 때문에 들고 다니기 좋고 멋진 것을 사주려고 하다보니까…….
이수만위원
장바구니를 5,000원으로 하는 것을 6,000원으로 하겠다는 말씀인데 5,000원 정도로 해도 제작이 가능하지 않느냐?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가능은 합니다.
이수만위원
그렇게 하면 되죠.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장바구니 들기는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효과가 있습니까? 장바구니 집에 다섯 개, 여섯 개씩 있는데 챙겨서 들고 다니는게 문제인 것 같고, 실효성을 한 번 따져 봐야 되는데 그런 비슷한 맥락인데 환경자원과에서도 홍보용 VTR을 제작하고, 환경정책과에서도 제작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환경자원과에서는 쓰레기감량 및 분리수거에 대한 비디오를 만드는 것이죠?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잘 안합니까, 하는 사람은 잘하잖아요.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잘 합니다. 하는 사람은 잘하는데…….
명숙
임명숙위원
분리수거하고 재활용쓰레기가 분리 수거하는 양이 다 나타나죠, 어떻습니까, 점점 더 안합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가능하면 지금 전체 배출되는 쓰레기를 재활용 쪽으로 가자 는게 저희들 복안입니다. 현재 배출되고 있는 쓰레기 중에 재활용으로 가고 있는 것이 쉽게 말해서 반쯤 되고 나머지 반은 매립이나 소각으로 가고 있는데 이걸 좀더 분리배출만 잘해 주신다면 재활용 쪽으로 가서…….
명숙
임명숙위원
VTR을 제작해서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만약에 잘하고 있는 사람들, 어디 가서 교육을 할 것 아니에요. 아니면 비디오 주고, 잘하는 사람만 늘보는 것 같아요.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제작해서 방송 3사에 한달 정도 방송의뢰를 해서 방송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것은 광고료하고는 틀린 것 같은데…….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광고를 하기 위한 VTR제작을 해야 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상당히 길게 나간단 말이에요.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방송에 3, 40초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3, 40초면 긴 것도 아닌데, 그 테입이 VTR이란 뜻이에요?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것 제작하는데 600만원, 그럼 환경정책과에 제작하는 비용은 상당히 많던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환경국하면 환경정책 안에 우리 주민들이 신경 써야 될 것, 수질오염을 신경 써야 되잖아요.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VTR은 VTR을 만들어서 교육용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하거나 학교에 공급을 해 주는 이런 뜻이고, 우리 환경자원과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방송용으로 만들어서 방송 3사에 그것을 줘서 한 달 정도…….
명숙
임명숙위원
과가 틀려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환경국 안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환경오염 하면 몇 가지밖에 없어요. 대기, 수질, 쓰레기. 그러면 대기는 가정주부들이 크게 해당되는 것 없고 주로 자동차 아니면 기업에서 나오는 공해라고 생각하고 제일 주부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수질오염과 쓰레기란 말이에요. 그것을 같이 제작을 해서 계속 나가면 안 되는지 이건 이것대로 하고 저건 저것대로 하니까 조금…….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 관계가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더 좋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관계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는데 현재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생태도시를 위해서 주민들의 의식개혁 하는 쪽으로, 주로 그 부분은 분량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런 시책적으로 부분적으로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자’라든지 또 ‘수질을 오염시키지 마라’는 만일에 ‘기름을 쓴다든지 요구르트나 소주를 물에 그냥 넣지 마라’ 등등 이런 부분은 사실상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더 잘하는 부서에서 하면 효율적이다,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중복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저도 중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 별로 만들어서 비슷하게 TV를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하나는 에코폴리스 울산이란 큰 틀을 가지고 방송을 하는 것이고, 하나는 분리수거를 집중적으로 한다는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방송에 그런 것이 많이 나오겠네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러나 늘 나갈 수도 없습니다. 어차피 돈을 주고 해야 되는데…….
명숙
임명숙위원
할 사람은 다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분리수거 안하면 자기가 손해잖아요. 왜냐하면 쓰레기봉투 많이 쓰니까. 요즈음 공동주택 같은 데는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시범 지역에는 상도 준대요. 너무 잘하고 있는데 또 상도 줘요.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실제 아직까지는 시민 의식을 좀 많이 바꿔야 될 일이 많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공동주택에는 안하면 왕따 당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공동주택은 잘 되는데, 단독주택은 아직까지 문제가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단독주택은 접근방법도 상당히 힘들고요.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그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다음 서동욱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욱
서동욱위원
국장님, 예산전체를 죽 보면 지난 6월로 기억됩니다. 에코폴리스 울산을 선언하면서 과연 울산광역시가 에코폴리스 울산으로 가기 위한 정말 과감하고 도전적인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나 전국적으로 관심 속에 에코폴리스 울산을 선언했고 많은 기대도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허나 예산서 전체를 보면 에코폴리스 울산을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들이, 그리고 계획했던 사업들이 예산에 크게 반영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저희가 에코폴리스 생태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저희가 110대 시범사업을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약 5조원이 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전체 전부다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향후 50조가 들어야 될런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아까 서동욱위원께서 질의하신 바대로 충분하게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는 점을 인정합니다. 다만 이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아니고 5조원 넘는 부분을 전부 환경부서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국은 건설교통국대로, 도시국은 도시국대로 도시계획 입안당시부터 환경개념을 도입해서 한다 이런 형태로 봐 주시면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예산 반영이 충분하지 못했던 점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국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에코폴리스 울산이 오랜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성공적인 결과를 낳기를 희망합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사1하천살리기운동부분입니다. 참여단체는 어떤 쪽입니까?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기업체하고 일반사회자생단체들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단체당 500만원 정도 주는데 실적이 좀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지원해 왔죠?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실적이 전체 141개 단체가 강을 71구간으로 나눠서…….
동욱
서동욱위원
주로 어떤걸 합니까, 쓰레기 줍고…….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지금 태화강이나 동천쪽에는 물이 있기 때문에 창포 같은 것도 심고 하지만 그 외에는 전부 건천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줍는 형태가 주를 이룹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쓰레기 줍고 하는데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단체들이 맡은 구간에 나오면…….
동욱
서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대기보존과에 악취모니터 없어진 겁니까?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악취모니터요원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운영할 겁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예산 어느 부분입니까?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562페이지 민간합동단속 실비보상에도 있고…….
동욱
서동욱위원
있으면 다행이고 없어졌나 싶어서, 수질보전과 566페이지 일반운영비5,500만원이 신설되었는데 어느 부서입니까, 작년도에는 없었거든요.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환경정책과와 환경관리과에 있던 인원 9명이 수질보전과로 넘어왔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인원증원에 따른 겁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무거ㆍ여천ㆍ약사천 자연형 하천조성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복개천은 복개천대로 용역을 주고, 어떻게 보면 자연형 하천조성에 있어서 누누이 제가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정말 종합적인 계획없이 이렇게 진행해도 괜찮은건지 아니면 이 부분 자연형 하천조성사업을 수년 째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수년 째 해오고 있는데 본 위원의 판단은 계속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질확보문제나 지금까지 진행했던 오니 제거작업에 예산을 투입했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전체적으로 1단계계획, 2단계계획, 3단계계획 넘어가든지 한 부분이라도 제대로 해놓고 점차적으로 일을 진행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자연형 하천조성사업을 지금까지 3년 정도 했습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2002년부터 올해까지 3년째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런데 큰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돈은 얼마 정도 투입됐습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금년까지 투입된 게 44억원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44억원 투입해서 오니제거작업하고 또 뭐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준설하고 설계용역하고 있는 중이고 여천천의 경우에 자연형하천조성 사업구간이 실제 복개천 끝에…….
동욱
서동욱위원
과장님, 44억원 들였는데 한 게 거의 표가 안나거든요. 본 위원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정말 세 군데 하천을 자연형하천조성하는게 가장 꿈이고 희망일 수 있습니다. 또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44억원을 투입했어도 효과가 없다, 한 것도 없는데 계속 이렇게 진행할 것인지 마스트플랜을 짜서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인지 환경국 자체내에서는 이에 대한 노력이 안보입니다.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끝이 나면 가시적으로 2006년까지 계획이 로드맵이 잡힙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569페이지에 있는 무거ㆍ여천ㆍ약사천 자연형하천조성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19억1,000만원하고 10억원이라는 돈이…….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내년에도 주로 고 수부지, 법면 이런 부분에 자연형 하천을 조성하는 사업 공사비로…….
동욱
서동욱위원
구간은요?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구간은 여천천은 소정교 복개천 끝에서부터 삼성정밀까지 그 구간을 하려고…….
동욱
서동욱위원
그래 이런 식으로 예산집행 해봐야 나중에 투입해서 준설해 놓으면 또 내려오죠. 아니면 용수지 확보부터 해놓고 다음 단계로 상류에서 점차적으로 해오면서 자연형 하천을 만들어 가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할 생각 없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이 부분에 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면적으로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이 사업비가 한꺼번에 확보되지 아니하고 국비로부터 조금씩 조금씩 하다보니까 저희가 분야는 4개로 이 사업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퇴적오니나 준설하는 사업분야 한 개, 그 다음에 친환경 수변공간 조성하는 부분 한 개, 그 다음에 수질 정화하는 부분 하나 나머지 유지수확보 이 4개 파트로 파트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괄적으로 마스트플랜을 우리가 아직 확립하지 못한 상황인데 내년에는 집행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 이 부분은 하나의 형태로 유기적인 결합을 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꼭 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나중에 여천천 다 하고 난 뒤에 이 천을 자연형으로 만드는데 얼마 들었냐고 물었을 때 계획적으로 진행된 타 하천보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다고 얘기했을 때 과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을까 생각을 하시고 행정이 이뤄지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569페이지 공중화장실 부분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해서 1억2,15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셨는데 2002년에도 월드컵문화운동시민협의회에서 주유소에 있는 화장실 개방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실시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번 수질보전과에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이 부분도 행자부에서 국비를 좀 받았습니다마는 이게 화장실을 개ㆍ보수 또는 신설하기 위해서 국비신청을 하기 전에 각 구ㆍ군에서 자료를 다 받았는데 다른 구청에서는 신청이 없었고 중구에서 기존에 있는 고정식화장실 2 개소를 보수하겠다, 이동식화장실을 4개는 교체 또는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국비받고 해서 지금 중구에서는 북정공원하고 태화택지내에 있는 공원에 있는 고정화장실보수 그 다음에 태화동 불고기단지 앞에 이동화장실 등등 이런 부분들을…….
동욱
서동욱위원
그런 화장실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이 내년도 전국체전, IWC에 대비한 공중화장실 개선방법이 아니냐고 언뜻 느낌이 옵니다. 그 전에 월드컵 때 문민협에서 실시했던 부분도 참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알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폐형광등 부분입니다. 분리수거하면 아파트에만 지원합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일반단독주택도 하는데 단독주택의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은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곳에 설치해 놨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도심가로변 휴지통설치비1,200만원 있습니다. 지금 휴지통이 없잖아요?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지금도 일부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체전용입니까, 체전 끝나면 없애는 겁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사실상 작년부터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는데 저도 부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 놓으니까 일반가정집에서 가정용 생활쓰레기를 불법투기하는 사례도 있고 해서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는 전국체전과 IWC총회가 있기 때문에 깨끗한 거리를 정비를 하자는 차원으로…….
동욱
서동욱위원
그럼 체전 끝나고도 계속적으로 둘거네요?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사업은 언제 시작할 겁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상반기 중으로 구ㆍ군으로 돈을 내려서 구ㆍ군에서 설치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등산로 정비에 2억2,8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등산로가 특정지역에 잡혀있는 겁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등산로가 특정지역에 잡혀있는 등산로도 있고, 우리가 예산을 들이는 것은 등산로로 지정되어 있는 그 장소에 하는 겁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2억2,8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특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불특정다수는 아닐 것 아닙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아무 데나 하는게 아니고 등산로라고 지정되어 있는 그 장소에 구ㆍ군에서 신청을 해서 구ㆍ군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구ㆍ군에서 알아서 하라 이겁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구ㆍ군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위치는 무룡산, 염포산, 문수산 일부 구간하고 신불산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등산로 정비하는 방법은 밧줄을 매고 계단을 만드는 형태입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계단도 만들고 물이 내려왔을 때 바로 산을 훼손할 위험이 있는데는 수로도 만들어 주고 계단도 만들어 줍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등산로 정비대상을 31개소에 86㎞ 정도 대상이 있습니다. 정비해야 될 대상이 이렇게 있는데 내년 2005년도에는 무룡산 외에 15개소에 대해서 23㎞ 정도를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내년에 한번 더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예산심의 방법을 사무관들이 한번 씩 중요한 사업, 설명이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사전에 한번쯤 유인물을 만들어 와서 위원들한테 배포를 해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저는 예산안을 늘 해 보면서 아까운 시간을 많이 낭비한다는 걸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도 취소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취소한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지적한 사항이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고 검토보고는 검토보고대로 하고 위원들은 또 질의하고 그래서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생략했는데 이 부분 내년부터는 정말 두 시간 정도만 하면 환경국 예산 설명은 끝이 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 한번쯤 같이 연구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고민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안을 만들어서 꼭 필요한 설명은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렇게 되면 지금 서위원님 질의한 등산로를 어떻게 하는 건지도 조금만 설명을 해주면, 시간이 30분 이상씩 소요되거든요. 감사를 그저께 마쳐놓으니까 감사하고 연계성이 있는 질의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해주셔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개괄적인 보고하실 때 환경정책과 51억1,628만원입니까? 거기서부터 녹지공원과 23억6,550만원 증액까지 각 과별로 감액된 51억원, 증액된 13억원을 각 과별로 다 되죠. 이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환경정책과는 51억원씩 감액이 됐거든요. 무슨 사업이 빠졌을 거거든요. 이 부분하고 그 다음 증액된 큰 부분이 13억원짜리가 대기보전과에 있는데 이건 뭔지 이 부분을 유인물로 만들어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잠시 설명을 드리면 정책과에 왜 많이 빠졌느냐 하면 수질정책이 당초에 환경정책과에 있었습니다. 무거ㆍ여천천이나 이런 사업비가 사실은 전부다 환경정책과소관으로 되어 있던 것이…….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런 부분이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지만 위원들은 51억원이 감액되었는데 그냥 감액, 이렇게 해서는 내년에도 또 훑어가는 예산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알고 심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그 부분 양해해 주시고, 그 다음 각 과별로 일반수용비가 환경정책과는 2,000만원 정도 전년도 대비해서 삭감됐습니다. 환경자원과도 1,400만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맞습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나머지도 400만원씩, 녹지공원과도 결국은 700만원, 300만원 올라갔고 400만원 정도 삭감됐고 그래서 수용비가 크게 써야 될 부분이 제가 몇 가지를 뽑아보니까 환경정책과 공공요금 및 제세비를 1,100만원씩 줄여도 별 문제없습니까, 다른 부분도 아니고요. 간단하게 한 마디만 말해 주시면 됩니다.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전에 대기보전과 하고 수질과 일부가 환경정책과에…….
재열
김재열위원장
분리돼서 그렇습니까?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 환경자원과는 1,400만원 줄은 것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1,400만원 줄은 것 아니죠?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여비에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여비에서는 560만원…….
재열
김재열위원장
여비에서 줄은게 아니고 장바구니 만드는 예산을 경상적경비에 있던걸 자체사업으로 3,000만원 빼내버리니까 줄은 것같이 보이지 사실은 줄은 것 아니죠. 줄은 것 같이 해놨다?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어쨌든 그 내용은 맞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맞다 아닙니까, 딴말하지 마십시오. 저는 딴말하면 별로 좋아 안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수만위원님 5,000원, 6,000원 말하셨는데 전년도 4,000원 아닙니까?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6,000원이죠?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더 깎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깎을 수 있는 예산 뭐 하러올렸습니까, 올리지 말아야죠. 6,000원 올릴 때는 6,000원 그대로 다 하시고 모 금융기관에서 내주는데 그건 접으면 패스포드만 합니다. 주부들이 백화점이나 쇼핑 갈 때 핸드백에 딱 넣어가면 백화점에 가서 시장에 가서 펼치면 장바구니가 됩니다. 그런 걸 만들어야지 쓸데없이 부끄러운 물건을 들고 다니려고 하니 아무도 안들고 다니지 쓸데없는 예산만 낭비된다.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고급스럽게 만들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다른 샘플을 조사해서 정말 홍보가 될 수 있는 걸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예산을 경상적경비에 넣어놨다가 내년에 자체사업으로 돌렸다가 왔다갔다해 가지고 위원들 헷갈리도록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내년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바루어놨기 때문에…….
재열
김재열위원장
돈을 요리 저리 마치 줄인 것 같이 하지만 사실은 더 늘려놓고, 그 다음 녹지공원과는 세입예산이 공유재산임대료 중 공유재산수입에 왜 1억5,360만원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증을 해놓고 금방 추경 할 때 수영장 수입비 줄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영장 수입비 근 1억5,000만원 올려놨단 말입니다. 근데 주차장 수입비율을 보면 비슷하게 삭감했던 추경하고 맞춰놨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볼 때 세입예산도 대충 저쪽 것 베껴서 적게 들어오면 추경에 삭감하고 많이 들어오면 또 증하고 이럽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이 추계를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추계하면 뭐합니까? 불과 두 세시간 전에 추경예산 할 때 수영장수입 1억100만원 감소됐다 아닙니까, 그래서 삭감했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 놓고 올해 예산서 에 수영장예산 얼마 더 올려놨습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이 어떻게 합니까, 앞에 앉아 계시는데 지적당하셔야 되고 내년부터 그런 부분도, 저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저희들 교육사회위원회가 예산을 심의해야 될게 1조4,000억원입니다. 환경국 예산이 700억원 아닙니까, 거기에 5과 나누면 얼마입니까? 그 부분은 (주)녹지공원과 사장님 아닙니까? 사장님이 내 회사 자산 200억원 되는 것 내 손바닥 안에 안들어 있으면 회사 부도납니다. 분명히 손바닥에 넣어주시고 그래서 내년에 추경할 때 다시 손님이 없어서 감해야 되겠다 하는 서로 시간적인 낭비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예산하고 조금 방향이 틀린데 공원조성비가 엄청 많은데 왜 다 시에서 하면서 성암 망양공원은 시에서 집행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건 구로 이관했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했는지 유인물로 주시고, 선암저수지 주변산책로 정비가 10억원인데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선암저수지 매각하다가 3차 유찰되어 가지고도 결국 매각 못했죠. 알고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진짜 알고 있습니까, 얼마에 유찰됐습니까, 저수지 이게 정수장 아닙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정수장 아닙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정수장과 저수지는 별개문제입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럼 그건 제가 잘못알았네요. 저수지주변 산책로에 10억원입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임도타당성 평가위원 수당이 균형특별회계법입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여기에서 120만원, 시비 15만원 해서 135만원인데 세 명이라고 설명하셨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평가위원 수당 세 명이 135만원입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그건 1년에 한 두번 정도 하기 때문에 적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니까 135만원이 세 명이 보통 1회 회기수당이 얼마입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한 번 하면 30만원에서 35만원 정도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분들은 수당을 이만큼 많이 줍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대학교수들하고 자격 있는 분들이 현지에 나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수당이 비쌉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30만원입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늘 하면서도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이해를 잘못하겠는데 산불방지헬기임차부담금 5억2,700만원하고 산불진화헬기임차금 7억5,300만원하고 차이점이 뭔지 한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5억2,700만원은 구ㆍ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이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구ㆍ군에서 부담해서 세입으로 잡는 금액이고, 7억5,300만원은…….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그건 시비를 포함한 전체 금액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7억5,300만원이요?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7억5,300만원 중에 30% 가 울산시 것이다는 말입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5억2,700만원하고 7억5,300만원하고 30% 합쳐서 다 세출로 잡았다는 겁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까 서동욱위원이 질의 했던 1사1하천은 주로 회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회사도 하고 자생단체도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보조를 해줘야 되고, 1사이면 거의 다 회사인줄 알았는데, 그리고 푸른울산21 환경위원회에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 자료 만들어 주시고, 1억원짜리 할 때 단체 수가 몇 개인지 2억원으로 늘어남으로써 몇 개 단체가 더 늘어나고 무슨 특별사업이 있었는지 유인물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은 예산하고는 별개부분인데 청소차량 색상 도색한다고 예산 올렸죠?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 부분 정말 획기적으로 청소차량 칼라 도입 좀 하시고 그리고 뒤에 쓰레기 담고 롤러를 한번만 더 돌리면 종량제 봉투가 밖으로 안나올건데 그냥 넣어 놓으면 다음까지 그냥 달리거든요. 그걸 한 바뀌만 더 돌리면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걸 한번 좀 독려해 주셔 가지고, 시민들한테 시각적인데 대해서 좀 편안한 감을 줬으면 좋겠는데요.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무튼 몇 가지 자료하고 몇 가지 지적했던 부분하고 이 부분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한 가지 양해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수질보전과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그 다음 용연하수처리장, 온산하수처리장 과목인데 일괄로 각 과장님들, 장장님들 제안설명을 받고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ㆍ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 용연하수처리장 - 온산하수처리장 (별첨에 실음)
그럼 수질보전과, 용연하수처리장, 온산하수처리장 순으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설명마치고 2005년도당초예산안 설명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 이효재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기 전에 용연ㆍ온산처리장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2004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질보전과 2004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 총액은 903억7,116만원으로서 기정예산 906억8,133만원보다 3억1,01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25페이지 하수도사업수익은 266억4,670만원으로 기정예산 262억8,828만원보다 3억5,84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55페이지 자본적수입은 532억3,760만원으로 기정예산 524억4,120만원보다 7억9,6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페이지 자금운영의 수용가미수금과 기타미수금은 35억3,500만원으로 기정예산 25억원보다 10억3,500만으로 기정예산 25억원보다 10억3,500만원 증액하였고, 현금이월금은 69억5,185만원으로 기정예산 94억5,185만원보다 25억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부터 48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수질보전과, 용연하수처리장, 온산하수처리장 합하여 159억2,309만원으로 기정예산 166억4,386만원보다 7억2,077만원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부터 71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은 수질보전과, 용연하수처리장, 온산하수처리장 합하여 744억4,807만원으로 기정예산 740억3,747만원보다 4억1,060만원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과 집행가능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요구된 예산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49페이지 2005년도하수도특별회계당초예산 총액은 765억6,800만원으로 2004년 당초 예산 637억2,000만원보다 128억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사용료수익, 지역개발기금, 시설분담금, 공사부담금 등 247억7,500만원 증액된 반면에, 영업외수익, 기타고정부채(환특융자금) 타회계건설보조금 등 119억2,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사항을 말씀드리면 25페이지 사용료수익 256억5,600만원, 113페이지 고정부채수입으로 지역개발기금 차환을 위해 179억원과 방어진처리장건설을 위한 환특융자금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타회계근로보조금 수입은 88억5,200만원으로 가정오수관연결사업을 위한 일반회계전입금, 하수종말처리장건설 및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수입, 공사부담금수입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총액 207억6,300만원으로 인건비, 경상경비, 채무이자, 하수처리장운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면 33페이지 수질보전과입니다. 총 662억4,5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548억7,200만원보다 113억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언양처리장 등 4개 처리장의 민간위탁금,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부담금,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용연하수처리장입니다. 총 77억1,3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63억7,900만원보다 13억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처리장 및 중계펌프장에 대한 동력비, 주요시설물 노후에 대한 수선교체비 등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온산하수처리장입니다. 총 32억6,0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31억2,000만원보다 1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용연처리장과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 총액은 564억5,500만원으로 하수처리장건설 및 관거정비, 처리장 노후시설물 수선교체비, 각종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21페이지 수질보전과입니다. 총 542억8,7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454억9,400만원보다 87억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구ㆍ군)재배정사업과 하수처리장건설공사 및 관거시설비, 고정부채 상환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용연하수처리장입니다. 총 14억2,6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13억3,700만원보다 8,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요건물 방수 및 도장공사, 노후시설물 수선교체비, 자산취득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온산하수처리장입니다. 총 7억4,2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9억500만원보다 1억6,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각종 기계시설물 보수 및 보강공사비와 자산취득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50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총 3억5,900만원으로 2004년도 3억7,300만원보다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및 2005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용연ㆍ온산하수처리장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용연하수리처리장장 변정복입니다. 용연하수처리장소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및 2005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온산하수리장장 정경옥입니다. 온산하수처리장소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및 2005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수질보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ㆍ2004년도제2회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ㆍ2005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그럼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서를 정리하는 동안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용연ㆍ온산 기능9급, 10급 예산 다 반납 됐죠, 예산이 과다편성 되어서 반납됐죠?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당초예산에는 기능9급, 10급 인원수가 차이가 나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차이 안납니까? 과다편성 된 줄 알면서도 당초예산에는 추경에 삭감한 봉급요인 인플레이가 어느 정도 일어났는지 모르겠는데 더 올려놨거든요.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호봉승급을 실무착오로 인해서 한 번 추경에 더 올리는 바람에 그런 착오가 일어났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니까 추경에 많이 올라와서 삭감을 했다 아닙니까? 당초예산에는 그보다 더 많이 올라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건데요.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온산처리장의 경우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외수당이나 초과근무수당 같은 경우에는 6급기준, 7급기준으로 하는데 인사이동이 있다든지 정원이 감소된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온산ㆍ용연 두 곳 다 기능직에 대해서 2004년도, 2005년도 인원수와 봉급인상요인 대가표 만들어서 저희들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수질보전과에는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비가 4억원인가 편성되어 있던데 맞죠?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용역비라고 합니까, 용역비가 2,000만원입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2,500만원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럼 그 용역 산정하기 전에 4억원이라는 돈이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위탁비를 언양도 하고 있고 회야도 하고 있으니까 그 수준에 맞춰서 개략적으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입찰을 보여야 되니까 입찰 보이기 위한 기초가격은 원가산정으로 만들어 낼 수밖에 없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일단은 기존에 했던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말씀입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럼 언제쯤 나올 수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저희가 내년 8월 준공목표이기 때문에 적어도 원가산정은 1/4분기 동안에는 나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4억원이라는 돈이 당초예산에 편성하기에는 안빠르겠습니까? 1회추경이 연례 행사로 볼 때 보통 4월, 5월 경에 1회추경을 한다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4억원을 감하고 1회추경에 편성하는게, 8월에 준공하는데 먼저 돈을 9개월 정도 사장시킨다는게 그렇거든요. 그것도 과장님께서 나중에 이해 될 수 있도록 설명서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정련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당초예산에 경영평가수수료가 1회 있는데 이 부분은 연 1회하는 겁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경영평가수수료로 1,000만원을 해놨는데 이것은 행자부가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평가를 하라고 요구가 오는데 지금까지의 전례로 봐서는 2년마다 한 번씩 격년으로 경영평가를 받았습니다. 경영평가를 하는 목적은 결국 경영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피드백을 반복하면서 경영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평가는 행자부에서 하는 겁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대행기관이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이라고 행자부가 관리하는 평가원이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럼 하수도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겁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공기업전반에 대해서 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래서 평가서가 나오겠네요?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2년마다 한번씩 평가한 결과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설명을 조금 하셨는데 추경에 탈수기교체하고 여기에서 감액이 돼서 당초예산에 원래는 1억원이 감액이 됐는데 당초예산에는 1억7,000만원으로 올라왔네요?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이 부분하고 아까 변속기교체, 지난해 당초예산에 잡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그 부분은 미리 계획을 할 때 세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잘못됐던 부분입니다. 회야처리장에 있는 기존의 탈수기가 기종이 벨트프레스 형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같은 기종으로 교체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신설되는 처리장에는 대부분 원심탈수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가격이 조금 비싼 반면에 처리효율이 높고 또 공간을 적게 차지하는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어서 기왕에 교체를 한다면 돈을 더 들이더라도 벨트프레스로 하는 것보다는 원심탈수기로 하자는 쪽으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변속기부분은 기계가 오래 돼 가지고 못쓸걸로 보고 교체를 하자라고 했는데 현재 오퍼레이터들이 안에 있는 부품을 자기네들 돈을 들여 가지고 교체를 해 가지고 부품을 갈아넣었습니다. 그래 놓고 보니까 이 상태대로 더 써도 되겠다 해서, 저희들 처음에 계획이 좀 잘 못됐던 부분들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저희가 전문성이 없어서 이게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뭘 교체하고 이럴 때는 사전시장조사나 이런 것을 충분히 했으면…….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그런 부분들이 저희 내부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아까 호계하수처리장에 악취방지시설 개ㆍ보수할 때도 위치가 변경되어서 다시 개ㆍ보수하기로 한 것입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 과거에 구획정리조합에서 지하에다가 넣어놨는데 탈취시설이 영세한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통풍고가 바로 지상에 노출되어 있고 인근지역이 주거밀집지역이고 해서 당초에 3,000만원 정도 들여서 통풍고를 높여가지고 굴뚝처럼 들어 올리자라고 계획을 했었는데 도저히 아파트 때문에 그래 가지고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아예 언양처럼 포집을 해가지고 지하에서 처리하는 과정의 물속에 다시 상기를 해서 넣으면 처리효율도 높아지고 돈을 좀더 들이더라도 냄새를 거의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이것도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을 너무 소홀히 했던 부분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리고 요즘은 워낙 주변에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살펴서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예산을 계획단계에서부터 소홀히 다루어서 전액 삭감하고 다음연도에 또 올리고 하는 부분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또 이런 결과가 생겼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정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동욱위원이 질의준비를 하는 동안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용연하고 온산하고 경상적경비 중에 수용비가 전년도보다 용연은 한 2억3,800만원이 늘어났고, 온산은 3,4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왜 이렇습니까?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온산하수처리장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슬러지 위탁처리비가 작년도 대비해서 3,000만원 정도 높게 책정했는데…….
재열
김재열위원장
뭐가 늘어났다고요?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슬러지 위탁처리비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물량이 늘어났다?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럼 단가는?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단가는 똑같은데 저희들 처리하는 물량자체가 슬러지가 발생되는 것이 요즘 생활하수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단가도 안올랐습니까?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단가는 지금 계산하기에는 작년도단가보다 물가상승 해서 10% 업을 계상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니까 단가도 올랐고 물량도 늘어나서 이렇게 수용비가 늘어났다?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용연도 똑같습니까?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예, 물량이 1만6,000t 정도 늘어났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전년도에 비해서?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예, 올해 2005년도 계획은 2만t 정도 증량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지금 늘어나는 비용이 2억3,000만원 아닙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2억3,80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만큼 물량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우리가 전년도 8만1,000t 했는데 2005년도는 10만t 정도…….
재열
김재열위원장
8만1,000t인데…….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2만t 정도 더 증량된 것이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하루에 슬러지가 2만t 정도 더 증가 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도 예산을 좀 심도있게 저희들이 하려고 하니까 전년도하고 늘어났는 부분 또 단가상승 했던 부분 요인에 대해서 2004년도, 2005년도 A4 한 장에 계정과목 만들듯이, 차변ㆍ대변 만들듯이 좌우로 만들어서 대가표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2005년도 예산입니다. 68페이지 슬러지 운반차량 임차료해서 공휴일 107t, 평일 54t 이렇게 해서 연중 365일 동안 계속 슬러지 운반차량을 임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휴일에 슬러지 운반차량이 양이 배 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공휴일은 주간하고 주중이 다 늘어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래서 64페이지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365일 해서 107t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54t은 어디 갔습니까? 용연하수처리장에서 하수슬러지가 1일 161t 운반차량을 임차하고 있습니다. 그죠. 68페이지에 보면 하루에 107t 더하기 54t 운반차량은 161t이잖아요.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공휴일 102일 동안은 107t씩이고 평일은 54t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면 어떤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여기 365일 전체를 107t 해놨거든요. 64페이지에는 365일 동안 하루 107t씩 위탁처리비용을 계상했다 아닙니까, 설명이 바로 되겠습니까?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현재 주간에는 저희들이 운반을 하고…….
동욱
서동욱위원
그게 아니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서위원님 죄송하지만 결국은 저희들이 예산을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고 또 예산을 편성해 주는데 우리가 의결을 해주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이니까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 준비가 안된 부분은 자료를 받아서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온산하수처리장에 협잡물 위탁처리비 월 10t 정도 나온다, 그죠?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용연도 10t 정도 나오거든요.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그 밑에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하루에 23t은 탈수 슬러지 오니가 되겠고, 그 위에 10t은 하수가 처음 들어와 보면 유입동을 거쳐가지고 침사지부분이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알겠는데요. 협잡물이 용연하수처리장발생량이나 온산이나 양이 10t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서면으로 주십시오. 이게 납득이 안되거든요. 처리량이 다르잖아요.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이것은 우리가 정확한 양을 저희들이 산정을 할 수 없는데 대략적으로 하루 유입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것도 나중에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온산하고 용연하고 원수하고 정수하고 차이가 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원수는 유입동 들어오는 유입수를 이야기를 하고, 수질검사수수료에 보면 원수는 유입동에 있는 유입수를 말하는 것이고 방류수는 처리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방류수를 안물었는데…….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정수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정수처리를 해서 직원들이 물을 먹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게 아닌데, 아까 용연에 물량이 늘어나서 정수구입비가 더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 온산은 원수구입비가 늘어났고 그래서 원수와 정수가 뭐가 틀려서 용연과 온산이 틀리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용어가 어떻게 틀리느냐…….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수자원공사에서 공업용수를…….
재열
김재열위원장
원수다, 그 다음에 정수는?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용남에서 일반처리를 해서 용남개량조합에서 정수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물 사는 것은 똑같죠?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물 사는 것은 조금 비용이 비쌉니다. 용수조합에서 바로받는 것하고, 수자원공사에서 받는 것하고 부대비용이 용수조합은 별도로…….
재열
김재열위원장
제가 아까 원수와 정수가격이 어떻는지 싶어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면 되는데 물 사는 것은 똑같은 원수를 사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용연은 수자원공사에서 주는 물을 사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다른 처리했는 비용 물을 산다?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수자원공사에서 용수조합을 거쳐서 우리가 받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다음 온산은 바로 그냥 받고?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온산하고 용연하고는 처리하는 방법이, 저희들 같은 경우 수자원공사 온산정수장에서 자기들이 한번 더 걸러가지고 저희들한테 주기 때문에 자기들 규정에 의해서 설비사용요금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용연하고는 거리관계상 틀리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구입비가 차이 납니까?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똑같은 물인데?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다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국장님, 같은 하수처리장에서 물을 받는데 원수를 받아서 처리하고 정수받아서 처리하는데 비용이 틀려서…….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 관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온산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공업용수로 원수를 바로 받아서 온산처리장에서 자체 정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수라는 표현을 쓰고, 용연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1차 정수된 물을 갖고 와서 자체 처리를 아니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정수된 물을 받기 때문에 정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비용도 조금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SK케미칼에서 우리 본 사업장은 거기서 정수된 물을 공급받고 온산처리장에서는 용수조합에서 또 공급받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가격이 어느 쪽이 쌉니까, 원수가 좀 쌉니까, 많이 싸죠?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용연에는 원수를 사용해도 무방하죠?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지금 현재 우리 식수로 일부 사용하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사용하기 때문에 정수를 사용해야 된다?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예, 그리고 저쪽에는 용수조합에서는…….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 부분은 예산하고 그런 부분인데 국장께서 한번쯤 짚어 보셔야 될 문제 같습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수도 예를 들면 원수가격 같으면 t당 보통 300원 정도 칩니다. 정수된 물은 저희가 실제적으로 상수도요금도 700원 정도 받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니까 하수처리하는 물인데 그 부분은 한번쯤 점검을 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덤프트럭 협잡물하고 폐사 슬러지 운반을 직접 우리 시에서 합니까?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예, 직접 주간에 나오는…….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것을 위탁처리 안합니까?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위탁처리하면 비용이 더 비싸게 칩니다. 주간에 협잡물을 걷어서, 우리가 그동안에 버킷로더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버킷로더가 생산이 중단되었는데 내구연한도 ’95년도에 구입되어 가지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버킷로더가 뭡니까?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협잡물을 받아가지고 운반 올려서 청소차와 연결해서 올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것도 장비입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청소차 론롤박스하고 비슷합니다.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청소차와 연결해서 들어올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차가 생산이 중단되고 지금 현재…….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것도 쉽게 말하면 원가개념으로 볼 때 우리 시에서 처리하는 것이 싸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위탁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정복
변정복용연하수처리장장
많이 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온산하고 용연하고 원수와 정수 비용 하나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개별 현장활동을 하여 주시고, 12월6일 10시30분부터 복지여성국소관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및 2005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