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상인 의원 발언
해동
곽해동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와「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안양시 만안구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감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회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지적사항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하루 동안에 만안구에 대한 업무를 세밀히 감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는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나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통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요구하는 기회이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난 1년 동안 업무를 평가받고 더 나아가 행정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질의에 대한 성실하고도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금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1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위증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 또한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4 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5조와「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장인식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위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의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2일 기관명 : 만 안 구 청 직 위 : 만 안 구 청 장 성 명 : 장 인 식 동 만안구민원처리과장 정해덕 동 만안구건설과장 이봉우 동 만안구건축교통과장 권재학 동 안 양 1 동 장 최병관 동 안 양 2 동 장 조인주 동 안 양 3 동 장 여인표 동 안 양 4 동 장 김태영 동 안 양 5 동 장 김한규 동 안 양 6 동 장 장정도 동 안 양 7 동 장 정용원 동 안 양 8 동 장 이강호 동 안 양 9 동 장 한규순 동 석 수 1 동 장 윤대영 동 석 수 2 동 장 김정수 동 석 수 3 동 장 김영훈 동 박 달 1 동 장 이종구 동 박 달 2 동 장 김현준
해동
곽해동위원장
장인식 만안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현황청취와 관계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장인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해동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그 동안 저희 만안구정 전반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끌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제50회 도체전 및 제17대 총선 등 당면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각종 인·허가와 민원사항 등에 대해서도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하는 등 행정의 제일선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열린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만안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해덕 민원처리과장입니다. 이봉우 건설과장입니다. 권재학 건축교통과장입니다. 최병관 안양1동장입니다. 조인주 안양2동장입니다. 여인표 안양3동장입니다. 김태영 안양4동장입니다. 김한규 안양5동장입니다. 장정도 안양6동장입니다. 정용원 안양7동장입니다. 이강호 안양8동장입니다. 한규순 안양9동장입니다. 윤대영 석수1동장입니다. 김정수 석수2동장입니다. 김영훈 석수3동장입니다. 이종구 박달1동장입니다. 김현준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주요업무보고(만안구청 소관 )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만안구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행감 제5차 회의 부록 참조
해동
곽해동위원장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동사무소 업무는 각 동 모두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1개 동에 대해서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강호 안양8동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안양8동장
안양8동장 이강호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계속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곽해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양8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주요업무보고(만안구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안양8동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동사무소가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구심점 역할이 돼서 우리 시정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행감 제5차 회의 부록 참조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강호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강호 동장님이 왜 업무보고 하시느냐 하면, 앉으세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최고로 잘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 안양8동장님을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본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지방자치법」제36조 및「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참고인으로 한국전력공사 서울전력구 토목1과장, 이오율 한국전력공사 안양지점 지중배전과장님께서는 만안구 지역 한전지중화사업과 관련하여 출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춘식 한국저니까 한국전력공사 서울전력구건설처 관리처장님도 안 나오시고 경기지사 배전부 지중배전과장님도 안 나오셨기 때문에 토목1과장님하고 안양지점 지중배전과장님께서는 일단 돌아가시고 다음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합의해서 일이 있으면 부를께요. 일단 돌아가십시오.
혁록
권혁록위원
뭐라고요?
노춘복위원
일단 질의를 하고.
해동
곽해동위원장
돌아가십시오.
노춘복위원
질의를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것을 답변을 듣는 게.
해동
곽해동위원장
알겠습니다. 됐다니까요.
노춘복위원
알아. 그러니까 질의받고 거기에 해당되는 답변을 해야지.
해동
곽해동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준비 관계로 우선 요청하시어 감사가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정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4대 의회 전반기를 2년 동안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다 이제 후반기 2년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안양5동 출신 정변규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혹시 우문이 있더라도 현명하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현답이 있을 것으로 믿으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인식 구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년간 상권을 유지해 온 지역이고 또 유례없는 불경기 속에 대책없는 철거와 이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벽산로 노점상인들은 경제상황이라든가 그리고 계절 등을 이유로 왜 하필 지금 이주를 하라는 것이냐, 행정기관은 지금이 최적기라는 생각으로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3의 방법은 없는가? 또 행정기관이 지금이 최적기라고 말하는 이유와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능안로 민예총 행사가 아직 진행중인지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까? 그리고 그 노란손수건은 언제까지 걸어놓을 것인지, 방치할 것인지 그 부분도 함께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짧은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 구청업무 중에서 건설과 업무가 참으로 많습니다. 참으로 수고하신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봉우 건설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4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사고이월 사업현황을 살펴보니까 이월사유가 대부분 보상협의지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을 위해서 토지주 방문은 몇 번 했는지 출장한 출장명령서를 샘플로 한 공사에 한 장을 제출해 주시고 토지보상은 언제까지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완료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83쪽이 되겠습니다. 버스 가판대 인·허가 사용에 대해서 질의가 되겠는데요. 현재 허가내역과 실제운영자의 내용이 파악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허가자와 운영자가 다를 때에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88쪽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굴착허가 현황을 살펴보니까요. 대부분 도시가스매설공사로 복구는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복구되고 나서 도로를 확인하고 준공했는지 묻고 싶고, 복구에 대한 부실시공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그래요, 저거 공사 끝난 건지 안 끝난 건지 도대체 모르겠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계속해서 9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예산, 유지관리보수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로에 대한 글자 그대로 유지보수예산인데 이 사용내역을 보니까 안양4동 벽산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집행했습니다. 이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보니까 68쪽, 69쪽에 불법건축물 단속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 부분을 봤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안양시의회 자연자산보전정책연구회의 한 일원으로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광주 무등산은 산 속에 있는 주택 동네로 구성이 된 아주 오래 전부터 구성된 그 동네를 이축을 시켰어요. 10가구, 7가구 동네 2개를 밑으로 이축을 시키는 그런 획기적인, 물론 거기는 시민운동이 함께 했습니다.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이 해서 그런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도 수리산 계곡, 병목안 계곡을 한 번 무등산과 같이 우리도 한 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동료위원들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허가 건축물 지금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에 19건을 적발해서 19개를 철거를 했는데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는 박수를 보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동료 위원들과 함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 정말 이거 욕을 먹어가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다음에는 우리 이강호 동장님 정말 모범적으로 동 행정을 이끌어 주시는데요. 정말 우문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71쪽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운영에 관해서 해 주셨는데 동장님, 주민자치센터와 문화센터와 복지센터의 이동, 같고 다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가 십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주민자치센터가 문화센터나 복지센터의 역할만 하고 있다, 사실은 이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자치역량제고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데 아직도 문화센터나 복지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감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요구를 먼저 해 주시고 질의를 들어가는 것이 효율적 감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부터 하겠습니다. 우선 건축교통과장님께 박달2동 소재 오광기업 폐기물처리시설 건축 및 구조물 인·허가 건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원처리과장께 만안구 관내 토지거래허가신고제에 대해서 그 신청건수와 그 다음에 허가 및 반려, 반려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려사유 등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건설과장께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이라면 너무 분량이 많을 것 같아서 2004년 10월까지 하자기간 종료되는, 2004년 1월부터 10월까지 하자기간이 종료되는 각종 공사에 대해서 하자보증금 징수내역하고 하자공사 실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2차 누전선로 교체공사가 있네. 여기에 대해서 자재사용 승인요청서하고 자재사용 승인서, 각종 사안별 감독복명서 또는 업체에서 들어온 검측의뢰서나 그와 유사한 검측을 요구한 서류 그 다음에 검측을 요구한 서류를 받아서 감독이나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검측을 한 보고서 또는 감독복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건설과장께 우리 만안구 관내에는 노점상이 상당히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모두가 다 일률적으로 관리가 되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노점상 관리카드가 있을 것입니다. 노점상관리카드를 제출해 주시고 분량이 많으면 원본으로 갖다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8동장님 업무보고 잘하셨는데 안양8동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고 제 자료요청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안양8동 같은 경우에는 제설기 염화칼슘살포기인가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먼저 행감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우리 장인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장인식 구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 시 동안구는 도시관리과가 신설이 되었는데 만안구는 신설이 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만안구도 도로관리과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덧붙여서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다음은 행감자료 70쪽에 해당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해서 안양역사 앞에 환경개선사업으로 1189-1번지 주변 도로용지의 가건물을 지적하여 2003년도 예산에 건물철거비, 보상비 7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의 보상협의는 어떻게 조정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부과된 도로점용료는 현재까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추후에 그 도로부지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제 제가 본회의장에서 했던 5분 발언하고 흡사한 내용입니다. 전기관련업무 전담부서 필요성 및 인력보강을 주장하여 양 구청에 전기직 9급을 한 명씩 보강이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만안구청은 23억 예산을 들여서 2차 관내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공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명은 지금 하수계에 근무하게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1차 관내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공사가 지난 2004년 4월 26일 준공이 되어 13개 동, 9동은 제외됐죠. 그 동장님들이 준공검사 했다는 입회자 서명까지 하였고 구청장께서는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이행했다고 인정하여 준공을 내주셨는데 과연 시공상의 문제가 없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 각종 관급공사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서 인근 과천시에서는 주민이 일일이 준공검사제를 실시하고 있어 재시공 등 사전부실시공을 막고 있어 호평을 받고 있는데 구정창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고유가 시대에 가로등 격등제를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보행인이 적은 24시부터 일출시까지 교통사고유발지역은 제합니다.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침수지역 노후가로등주 교체공사 및 관내 만안로, 석수로 등 가로등 노후선로 교체공사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차 공사인데 미집행액이 5억 6,000여만원이 미집행 됐습니다. 이것이 과도하게 예산을 책정한 것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준공을 이렇게 내주셨는데 계약공기를 보니까 공사착수가 2002년 11월 27일 하였고 준공이 2004년 4월 26일날 이렇게 준공을 해 주셨습니다. 계약공기를 보니까 착공일로부터 240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515일간 공사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지연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근거자료가 있으면 같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체상환금은 받았는지 또 부실시공을 전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부실시공에 대한 감액처리를 하였는지, 하였다면 얼마인지 말씀 해 주시고. 다음에는 기존에 폐선로가 지중에 있었는데 철거를 했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존 기초콘크리트가 지금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행자에게 상당히 위험한 점을 느끼고 있는데 폐기물 처리를 하지 않은 내용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에 대해서 이제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현장을 작년에 제가 열 번 이상을 제가 현장을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작업자들이 안전모라든지 안전화를 신고 작업하는 것을 제가 전혀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거 준공서류를 보니까 안전화, 반사조끼, 안전모 등 안전기구를 많이 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래서 이것을 관계되는 상가에다 전화상으로 물어봤더니 이거 취급 안 한대요. 그럼 이게 허위 계산서가 아닌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안양3동 국민은행 앞에 그 육교 밑에 본 위원이 5분 발언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현재 준공을 내준 곳인데도 전선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5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구입비인데요. 예산을 5,900만원 정도 예산을 책정해서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수의계약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행감자료 51쪽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양3동 안양공고옆 도로개설공사 예산액이 2억 3,8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공사금액은 8,200만원 밖에 안 돼요. 1억 5,600만원이 미집행 됐는데 이 부분도 과도하게 예산을 책정한 것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행감자료 80쪽, 쌈지공원 관리대장 및 추진실적 관리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합니다. 소공원 관리는 나름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 개설 후에 자투리땅을 이용한 주민휴식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쉼터위치, 관리대장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98쪽입니다. 안양4동 벽산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결과가 나와있는데 결과가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어떤지 문화의 거리, 우리 정변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것으로도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추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58쪽입니다. 2005년도 신규사업인데 안양9동 양지초교뒤 도로개설공사로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은 이제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과 무관한 것인지 그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교통과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2004년도에 건축허가 시에 반려사항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혹시나 현재 지금 안양시 우리 조례에도 없는데 8m 도로변에 있는 건축물을 우리가 건축허가를 할 때 2m 셋백하는 것으로 우리 아트시티에 최종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조건부로 해서 2m 후퇴로 해서, 셋백시키는 것으로 해서 조건부 승인 내 준 것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업무보고 72쪽에 관련되는 겁니다. 안양3동 964-14 마을금고 뒤 주차장조성사업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건축물을 구건물을 11개 집을 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가 중간에 중단이 됐습니다. 공사지연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건축폐기물 산출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일지 하고요. 다음은 자연부락 유휴지를 이용한 임시주차장을 개설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주민들에게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토지주에게 세금면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혁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우리 장인식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께 감사 드립니다. 먼저 장인식 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7페이지 17항을 보면 건축물대장 일반이 1만 2,907건, 또 집합건물이 5만 9,470, 계 7만 2,377로 보고하고 주택을 보면 단독이 9,827, 공동주택이 6만 1,910, 상가주택이 1,551 계 7만 3,288로 보면 미가옥이, 미건축물대장에 되지 않는 가옥이 911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무허가주택인지 그럼 그동안의 관리실태와 공과금 등 징수는 어떻게 해 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차량등록이 7만 2,334 주차대수는 2,721개소에 5만 7,539건인데 1만 4,795대가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외부차량, 안양시에 등록되지 않는 차량을 가산한다면 불법주정차는 눈감고도 뻔한 일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또한 둔치주차장 17개소에 2,583대를 주차할 수 있는데 학의천살리기와 관련되어 혹시 둔치주차장이 폐쇄되는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또 그에 대안이 무엇인지, 있다면 대안이 무엇인지 설명 해 주시고. 다음은 건축교통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82, 업무보고 67페이지를 보면 건축물부설주차장 현황에 보면 2,121개소에 9,233대의 단속 및 점검조치사항을 2003년도 자료는 2004년도 나와있으니까요. 2003년도 자료제출과 현장검증을 한두 군데를.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부설주차장을 단속 조치했다고 2004년도 행감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시간이 된다면 여기 가까운 한 두세 군데 현장검증을 요청합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행정조치내역에 대해서 행정조치내역이 안 나왔는데 2003년도, 2004년도 행정조치내역서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47페이지를 보면 건축물부설주차장 자료에 의하면 2,269개소에 3만 7,175대를 주차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같은 업무보고 67페이지를 보면 건축물부설주차장 현황에 같은 자료에 보면 2,121개소에 9,234 주차대수로 표기가 됐어요. 자료수치가 틀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 68페이지 보면 무허가불법건축물 단속현황을 제가 위원 자료 요구로서 시청에 요구를 할 때 자료가 왔는데 동안구는 이렇게, 동안구는 왔어요. 그런데 만안구는 자료가 안 왔어요.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가 자투리 땅, 불법건축물 임대사업자 현황과 다음 상가, 복합오피스텔을 말합니다. 복층 무허가 단속실적, 단속일지, 조치결과를 자료로 요청을 했고 다음 무허가단속 했다고 하는데 단속실적 중 69건에 대해서 계고중이라고 했는데 계고중인 자료와 2003년도 조치사항을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 69페이지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서 부과금 중 징수금하고 미납액하고 압류금액을 뺀 나머지 4억 1,800만원에 대해서 조치내역의 설명이 없어요 자료를 보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봉우 건설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70페이지에 도로점용료 부과현황에 진입로부분에 대해서 2004년도 612건에 2억 9,205만 6,000원을 부과했다고 했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면 좋은데 자료가 분량이 많으면 원본을 제출해도 관계없습니다. 다음 정해덕 민원처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2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서 공시지가 산정관련 민원접수 이의신청에 대해서 현황 및 조치실적에 대해서 주민의견수렴내역 중 상·하향 처리결과 또 2004년도 자료와 처리결과 과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또한 위원회가 있다든지 하면 그 위원회명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한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상·하향 조치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주민들에게 설명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양1동 최병관 동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동장님들이 계시지만 특이하게 좋은 일을 하셔서 안양1동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면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구현’ 부분에 추진실적 중에서 어려운 후원자 결연에 112명에 501만원을 지원하였다고 했는데 그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한 ‘홀로 사는 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의 개최건수가 5회 5명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은 6명으로 자료가 되어 있고 이 분들의 생활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성상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성상용위원입니다. 장인식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선 정해덕 민원처리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24페이지에 보면 지적기준점 망실 및 훼손과 조치결과를 보면 총 1,015점 중 망실·훼손된 것이 204점이고 또 조치결과는 재설치 176점에 폐기된 게 28점입니다. 이것은 분명 꼭 필요에 의해서 설치된 것으로 판단하는데 재설치 한 경우는 어떤 것이고 또 폐기한 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폐기한 것은 당초 설치를 안 해도 되는데 예산을 낭비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봉우 건설과장님에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47페이지하고 4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에 안양3동 안양공고 옆 도로개설공사 지장물 철거공사 및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사업이 있고 또 48페이지 안양9동 신안빌라 주변도로 개설 지장물 철거공사 및 건설폐기물 운반물 처리용역사업이 있습니다. 이 2개가 공통점이 있는 것이 지장물 철거공사 한 이 두 곳이 집행잔액이 가장 많습니다. 이것은 사업에 대한 사전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불용재원을 예방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51페이지와 7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내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공사에 있어서 사업비 당초사업비 22억 9,000만원에 공정률 10%에 어떻게 3억 3,800만원이 미집행액으로 남아있는지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됩니다. 또한 76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감전사고예방공사 내역이 있는데 51페이지와 같은 공사 같은데 공정률 12%에 당초예산액이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페이지하고 7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지에 대한 도로점용료 65건 부과에 있어서 71페이지에 보면 미징수대상 지역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점용허가 위반조치사항에 보면 적발건수 21건에 수납내역에는 10건, 1,407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지하차·보도관리에 있어서 전기료 사용료 현황에 보면 동절기나 우기철이나 전기사용료가 거의 비슷합니다. 아무래도 우기철에는 펌프 사용료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전기료는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전기료 납부고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교통과 권재학 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재해위험건축물 관리에 있어서 C급 판정을 받은 안양7동 한미연립, 제일연립, 대성연립에 대한 분기별 점검일지와 수시 점검일지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7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양7동 주접지하도 옆 권역별주차장 조성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규순 안양9동장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62세대에 256명으로 나와있는데 다른 동과 달리 지원금 추진실적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선정해서 지원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성상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자료제출을 하자고 그랬는데 질의부터 들어가서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만안구 부동산 업소 명단과 함께 불법행위 단속된 내역서를 제출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만안구에 있는 가판대 현황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부과건수는 많은데 징수금액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미납액 건수와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인식 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역전지하상가로 인해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안양시민들이 출·퇴근을 지하상가로 이용하다가 그걸 막고 있어서 굉장히 교통이 불편하다고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물론 시에서 임시방편으로 건널목하고 신호등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 그 일부분을 통행할 수 있게끔 해서 교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구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종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고생 많으신 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52쪽에 보면 지적정보센터운영과 관련해서 구청장님께 답변을 요합니다. 조상 땅 및 본인재산 찾아주기, 공직자 및 체납자 재산조회업무 등을 하는데 이 자료에 DB항목이 어떤 것들이 구축돼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 DB에. 그리고 이 대책을 강구하신다고 했는데 개인정보유출방지를 위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민원처리과장님께 토지거래허가내역 중에서 2004년도 감사자료 38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허가된 내역 중에서 이용목적이 산림경영인 것이 연번에 보면 1, 5, 19, 21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2004년도. 그리고 반려된 것이 또 2건이 있습니다. 전체 65건을 접수를 해서. 이것 중에 허가된 5건, 연번 1, 5, 19, 21 이거에 관련된 신청서 및 허가기안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반려된 사항에 대한 반려사유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여기 우리 행감자료에는 정확하게 자료가 안 돼 있는데 이면도로에 도로에 표시관련 도색한, 정비한 2004년도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벽산로 노점상 관련해서 이걸 앞으로 만안구청에서 어떠한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서면으로 이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8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허가와 관련해서 전기분야만 6건이 되고 기타분야에 LG파워 3건이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설계시방서, 감독공무원 출장복명서, 관할지역 동장경유서가 아마 첨부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방도로 미개설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전부가 아닌 것 같은데 이 현황이 감사자료 110쪽에 총 56건, 안양1동부터 9동까지 석수, 박달동에서 미개설현황 2003년도, 2004년도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개설계획 및 순위결정방법도 간략하게는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체 각 동별로 한 두세 건수, 많은 지역은 좀 많습니다만 다 파악이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미개설현황의 판단근거가 지금 전부인지 이걸 답변해 주시고 이건 건설과장님이 하셔야죠. 그리고 이후 개설하는데 순위결정방법이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거 개설계획 수립한다고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관내에 소방차가 화재 시에도 진입하지 못하는 지역들이 있는데 시급하게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혹시 이거와 관련돼서 사업우선순위에 특단의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오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행감준비 하시느라고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고 또 위원님들께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만안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난번에 노점상 전업지원자금 및 또 장학금 지원에 대한 조례를 아마 저희가 다루다가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해당되는 노점상이 풍물시장 1989년도에 풍물시장에서 이 조례를 풍물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아마 이 조례를 그 때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우리 만안구에 이 근거가 노점상 카드라든지 또 내지 전업자금이라든지 또 장학금이라든지 지급된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전업자금이 지원이 됐으면 그것이 융자냐 아니면 우리가 지원하고 끝난 것인가 이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장님들께 자료를 요구하겠어요. 우리 각 동의 1,000만원씩 위원님들과 또 동장님들이 현 사항에 불요불급한 사항에서 물품구입 내지 시설관리유지비로 해서 아마 1,000만원씩 나간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내역을 각 동에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작년도에 12월 달에, 연말에 또 구정에 불우이웃돕기한 성금자와 수급자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2003년도 연말과 구정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 또 수급자를 명단을 좀 저한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에 제설장비가 있을 거예요. 이게 구입을 하면서 여태까지 몇 번을 사용했는가 하는 사용내용 일지가 있을 겁니다. 안 하신 동은 안 해도 좋습니다. 있는 그대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에 새마을지도자들이 운영하는 차량이 있어요. 방역차량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구입이 됐으며 지금 현재의 운영경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좀 자료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어요. 76페이지에 보면 노후가로등교체 및 누전설비공사 현황해서 이것이 어떻게 발주가 됐으며 발주된 업체는 몇 개 업체인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2페이지에 보면 지하수 사용부과 및 징수현황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과도 중요하지만 미징수 된 사유와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페이지에 보면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실적 거기에 보면 융자금 회수 및 채권정리내역이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이것이 이 공문 문서번호 안사 52000-1059 이것이 지금 어떻게 현재 처리가 되어 있는지 그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직접 과장이 그 현장에 가서 확인을 좀 하시고 그 가부를 보시고 과연 이것이 여태까지 미뤄진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교통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어요. 156페이지 거기 불법주정차 단속해서 여기도 부과미징수에 대한 사유와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1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조치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사유와 체납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오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노춘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구청장님 턱에 손 좀 내리시면 안 돼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내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
목이 아프신가 본데.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목이 아픕니다.
노춘복위원
병원에 좀 다녀오셔도 되겠습니다. 행감자료를 준비하는데 애쓰신 부분은 인정하는데 그래도 감사때이니만큼 자세도 중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무 못할 정도로 피곤하고 힘드시면 병원에 다녀오세요. 간접손괴비가 감사자료에 보면 2003년도 이전에는 집행이 됐는데 2003년, 2004년도에는 집행 된 게 없습니다. 집행되지 못한 사유 그리고 통장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을 요망하겠습니다. 다음에 건축교통과 관련인데 역시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변경 변경신고를 민원인이 했는데 부당하게 안 해서 소송을 한 것 같습니다. 구에서 패소당한 사유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면서 구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민원처리과에 관련돼서 행정사무감사 26쪽에 보면 분할 및 합병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분할 전후 도면과 토지대장을 좀 원본을, 많지 않으니까 감사장에 자료를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료 위원들께서도 질의한 부분입니다만 토지거래허가 관련돼서 2001년도에 1건, 2002년도에 1건, 2003년도에 5건, 2004년도에 1건이 민원처리기간이 경과해서 결재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일부는 구청장 직무대행인 총무과장이 결재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총무과장이 좀 답변을 요하니까 총무과장을 출석요구 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그랬는데 역시 이상인, 정변규위원께서도 도로굴착 허가와 관련돼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본 위원도마찬가지로 도로굴착과 관련해서 몇 건 안 되니까 허가조건에 관련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노춘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춘복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구청장님의 2004년도 연가신청서를 좀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고 구청장님의 차량운행일지 2004년도분을 좀 비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아까 행감에 대한 자료 및 장비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먼저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백호하고 디지털카메라 그 다음에 승합차를 장비를 먼저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건 집행부에서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먼저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변규위원님이나 이상인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걸 좀 다른 각도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88쪽에 보면 굴착부분이 쭉 있는데 지난 년도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각종 만안구 지역의 굴착이라든가 모든 공사를 할 때는 준공계 접수 시에 각 동의 동장님들에게 경유필을 해서 이렇게 준공처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88쪽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동장님들의 경유필한 서류를 주시지는 않아도 되는데 각 도시가스분야 도시가스, 통신분야는 통신, 전기면 전기분야, 기타면 기타분야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가스분야에서는 1, 3, 5번 이 부분에 대한 동장님 겅유를 하신 서류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통신분야에서는 3번, 전기분야에서는 1번, 기타분야에서는 9번에 해당되는 각 지역의 동장님들을 경유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노춘복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간접손괴비 징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간접손괴비를 민간업체 공사분에만 적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급공사, 만안구청에서 발주한 것도 간접손괴비를 징수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안양5동에 충훈탑 밑에 소재해 있는 냉천쉼터가 있습니다. 냉천쉼터가 벽천분수라든가 수경시설을 불과 3～4년 전에 시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 작년, 올해 계속 가동도 안 하고 사실은 관리소홀로 인해서 아마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왜 냉천쉼터를 수경시설을 왜 가동을 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에게 제가 2차 누전선로 이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일위대가 번호가 8999068입니다. 여기에 보면 항목은 보도전면재포장인데 보도전면재포장을 줬는데 실제 시공은 안 된다, 왜 안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위대가번호 8999150에 보면 합판거푸집 1회사용이라는 자재비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형틀인 것 같은데 시공하는데 본 위원이 여러 번 의회를 등원하면서도 그렇고 시내를 다니면서 보는데 합판 거푸집은 한 장도 구경을 못했다, 왜 사용을 안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도면에 보시면 각종 상세도1에 보시면 도면번호 2-41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첫 번째 도면 보도포장부분인데 보도블럭 구간 터파기 상세도에 보면 6㎝의 보도블럭을 포설하고 그 밑에 4㎝의 모래포설을 하고 그 밑에 10㎝의 보조기층을 포설하게 되어 있고 내역서에도 보면 보도블럭포장에 보조기층포설 및 다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따가 현장에 가서 현장감사를 하겠지만 보조기층이 전혀 포설하지 않았다, 제대로 감독은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민원처리과장님에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2쪽 공시지가 산정관련 민원접수건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이의신청내용을 보면 2003년도에 151건, 2004년도에 210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리별 결과를 보니까 상향조정이 11건, 하향조정이 14건, 2004년도에 상향조정이 8건, 하향조정이 22건 약 한 20% 정도가 조정이 됐습니다. 이게 산출방법이 잘못돼서 그렇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하향조정 된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개 동 동장님들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권오쇠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과 흡사한 내용입니다만 빠진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더 하겠습니다. 폭설이 내리는 겨울이 다가왔는데 각 동에 지급된 제설장비가 염화칼슘 살포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관리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빠진 부분을 제가 하겠습니다. 동절기에 사용횟수를 몇 번 사용하셨는지 그 다음에 점검일지 그 다음에 보관장소가 실외인지 실내인지 보관장소, 그 다음에 동장님들께서 제설장비와 함께 같이 현장에 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장비의 사용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이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요. 죄송합니다만 동장님들 중에서 제설장비를 보관할 때가 없어서 실외에 보관하시는 동이 있으면 죄송합니다만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실외 그러니까 실내가 아니고요. 건물이 아닌 실외에. 사무직원 좀 쓰세요. 몇 동인지. 실외요. 실내가 아니라 실외로 보관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바깥에 보관하시는 동. 바깥에 보관하시는 동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안양1동 같은 경우는 래미안아파트하고 역전 사이에 도로에 보관하잖아요?
병관
최병관안양1동장
올해는 구청창고에 보관했다가 주공지하에 갖다놨습니다.
이재문위원
거기에 보니까 3월 달에 폭설 내렸을 때 보니까 거기에 방치해 놓고 사용도 안 하더만.
김기용위원
앉아주시고요. 석수2동 동장님 대표로 나와주시죠. 보관상의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또 작년에 계속 계셨나요? 석수2동에?
정수
김정수석수2동장
네.
김기용위원
제설장비사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석수2동장
석수2동장 김정수입니다. 저희 석수2동은 지역이 넓고 경사된 도로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제설기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눈이 올 때마다 제설기를 계속 사용해왔습니다. 그리고 관리측면에서는 저희 동은 지금 실내에 보관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실외에 보관하는데 지금 비닐덮개를 만들어서 덮여져 있기 때문에 관리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김기용위원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종국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장인식 구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산취득비하고 시설관리비 해서 1,000만원이 예산이 섰었는데 그것이 동장과 시의원간의 불협화음이 있다, 모 언론사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안구청내에서는 그런 사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구청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것이 합당한 것인지 만안구 구민을 대표해서 한번 우리 구청장님의 소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50쪽 이봉우 건설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양6동 명학연립 앞 하수관정비공사가 2,150만원으로 계약금액이 1,999만 5,000원으로 수의계약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애매하게도 이렇게 감액을 해서 한 것을 보면 이게 의심이 가는 공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당초부터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자료 70쪽 이봉우 건설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권혁록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각도를 틀리게 해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내용 중 목적별 부과현황 중 진입로에 대하여 질의를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시 자체감사 시 진입로사용허가내용에 대해서 일제 조사한 바 점용허가터가 지역점용조치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사내용과 적발건수, 조치내용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144쪽이 되겠습니다. 권재학 건축교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달2동 권역별주차장 조성공사가 2003년도 본예산에 서 있었는데 행정감사 당일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2004년도에 명시이월 된 것으로 우리 위원들이 얘기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시 사고이월이 됐는지 현재 추진상황,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재학 교통과장 159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사항을 살펴보면 대부분 다세대 주택인데 건축 준공 후 상당한 주차장 등이 협소해서 거기에 대해서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축허가 시 건축법에서 정한 내용이외의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허가한 내용에 대한 자료제출과 건축주들이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허가처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종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추가질의보다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의가 끝나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아까 현장검증을 건축물부설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담당자하고 위원님들이 바쁘시다면 한두 분, 꼭 사진기사를 대동해서 좀 가실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잠깐 가보도록 제가 지정한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해동
곽해동위원장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감사합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성상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성상용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실적에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자료 41페이지 우리 정해덕 민원처리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41페이지에 보시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적에서 부동산중개업소 대상이 515군데인데 업무정비가 18곳, 경고시정이 60곳, 업무정지를 취할 수 있는 대상과 경고지정 할 수 있는 구분을 말씀하여 주시고 민원인이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 경감조치를 할 수 있는지 관련근거를 서면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성상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우리 만안구청장님 하고 동장님께 당부 말씀 드릴께요. 만안구 같은 경우에 보면 서로가 이제 공무원도 그렇고 만안구민도 그렇고 특히 동사무소 같은 곳에 보면 지금 우리 안양시는 보면 동사무소 동장님들이 잘 하셔야만 우리 안양시가 빛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근거는 없지만 원래 인사가 있고 항상 동에서 구청 왔다가 구청에서 시청 간다고 하는데 우리 구청장님 이런 인사는 앞으로 조금 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꼭 구태여 동에서 구청에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장님들이 열심히 함으로써 우리 안양시가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은 각 동에 오시면 그래도 능력도 있고 행정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나 또 우리 각 동의 시의원님들은 거기에서 또 최소한 몇 십 년을 살기 때문에 행정은 딸리지만 모든 사항파악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 이것도 1,000만원 이것도 이걸 우리 만안구도 아니고 특히 더더욱 석수1동은 아니겠지만, 동안구도 아니겠지만 이런 것을 꼭 관할 시의원하고 상의를 좀 해서 아무리 행정전문가면 뭐합니까? 관할동의 시의원들 몇 십년 살고 있는데 다 알겠죠. 그래서 그걸 꼭 상의를 하셔서 쓰시게 하고요. 둘째는 각 동의 사업은, 왜 구청장님 그거 안 됩니까? 시의원들하고 상의를 좀 해서 올려보내주셔야죠.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만안구는 아니죠. 더더욱 석수1동은 아니겠지만. 꼭 이렇게 상의를 좀 해서 꼭 앞으로는 사업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자료요구를 91페이지에 보면 전기분야 사업내용 중에서 안양여고사거리～서안양변전소, 또 호현삼거리～서안양변전소까지 한국전력하고 계약한 계약서류하고 부대조건이 있으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정변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정변규위원입니다. 먼저 이계학 건축교통과장님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88쪽 버스단속에 관한 건입니다. 2003년도를 보니까 임의증감차운행 적발건수가 50건이고 2004년도는 16건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없어서 그런지, 단속업무를 게을리 해서 그런지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당장 안양5동 성원아파트 경유하는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그 마을버스가 지금 결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임의로 증감차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정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종국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아까 참고인을 불렀다가 그 분들이 가시는 바람에 잘 내용을 모르는데 위원장님께서 이따가 적절한 위원들한테 해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본부장하고 서울본부장이 왜 안 왔는지, 과장이 신청한 사람이 안 온 것에 대해서 전 위원님들께 설득력있게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답변을 하실 동장님만 계시고 답변이 없는 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관 안양1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감사계속
병관
최병관안양1동장
안양1동장 최병관입니다.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서와 관련된 두 가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9페이지 어려운 이웃돕기 후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수해인원 112명이며 총 501만원이 지원된 상황입니다. 지원방법은 지역에 소재한 은행, 백화점 및 각급 기관과 단체 등에서 자발적으로 지원한 사항으로서 동에서는 후원을 연계해 주는 방법으로 후원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부지원실적은 별도 서면답변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동 특수시책인 ‘홀로 사는 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 시책추진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의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총 6명으로 새마을부녀회에서 주관하여 생활이 어렵고 소외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활실태를 말씀드리면 대부분 노인들이 남부시장주변 여인숙 및 방 1개를 임대하여 거주하며 무료급식 및 최악의 여건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등 대부분의 대상노인이 영세하고 소외된 계층임을 말씀드리며 추진실적과 계획의 대상인원이 다른 사항은 생신의 시기가 아직 1명이 미도래 되어 11월에 생신상을 차려드릴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혁록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혁록
권혁록위원
우리 최동장님, 서면답변과 설명을 잘 들었는데 타 동네, 다른 동에는 이렇게 하는 곳은 현재는 없죠?
병관
최병관안양1동장
타 동네도 부녀회 같은 행사는 하고요.
혁록
권혁록위원
도와주는 건 이렇게 큰 금액에 많은 인원을 도와 주는 게 없는데 안양1동에 지금 이 인원이 112명 인원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 모자가정 또 홀로 사는 노인 이런데 다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포함되면서 따로 이렇게 501만원을 지원을 따로 해 준다 이거예요?
병관
최병관안양1동장
네,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게 연간이에요? 월간이에요?
병관
최병관안양1동장
연간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연간. 그러면 이 11개 단체나 개인이 이 돈을 연간 꼭 납부를 합니까? 낼 때도 있어요? 안 낼 때도 있어요?
병관
최병관안양1동장
매월 해 주는 곳이 두 군데이고요. 일시적으로 저희한테 연계해 달라고 하면 그때그때 해 주는 겁니다. 매월 해 주는 것은 2개 단체이고요.
혁록
권혁록위원
도와주는 것도 좋고 자동적으로 매월 자동이체나 해 주면서 모아서 주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얼굴 찌푸리면서 어쩔 수 없으니까 관에서 와서 이야기하니까 또 이렇게 연말이라서 그냥 싫으면서 주는 것도 있지 않느냐 이거지 내 말은.
병관
최병관안양1동장
그건 아닙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건 아니고.
병관
최병관안양1동장
자발적으로.
혁록
권혁록위원
자발적으로 매년 연말에 한꺼번에 개인, 단체에서 준다 이거예요? 개인이 보내준다 이거죠?
병관
최병관안양1동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새마을부녀회에서는 수급자 노인 21명, 또 수급자 노인정 31명까지 다 합한 거예요?
병관
최병관안양1동장
네, 수급자하고 노인정하고 포함해서 21명.
혁록
권혁록위원
21명하고 밑에 맨 밑에 보면.
병관
최병관안양1동장
날짜가 틀립니다. 이거는 1월 16일날 한 거고요. 밑에는 9월 달에 추석절, 중추절 때 지원 된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 금액이 내 말씀이 그게 물어본 게 아니고 112명에 대해서 501만원을 매년 정기적으로 주느냐?
병관
최병관안양1동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건 아니고. 지금 이 동 업무보고에 나오는 2004년도 이렇게 했다 이거죠.
병관
최병관안양1동장
네,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내 말씀은?
병관
최병관안양1동장
매년 단체가 그렇게 들어옵니다 나오는 게.
혁록
권혁록위원
강제성은 없죠?
병관
최병관안양1동장
네, 없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최병관 안양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호 안양8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호
이강호안양8동장
안양8동장 이강호입니다. 정변규위원님과 이상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변규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와 문화센터 또는 복지센터가 기능상 중복적인 의미가 있고 어떻게 다르게 보는지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원래 동 기능의 획기적인 전환을 위해서 2000년 1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또한 그 당시 동 기능을 축소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신설했고 조례 3조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자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재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지적을 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은 여러 방향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크게 제도적인 면하고 기능 또는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이 제도에 대해서 문제점을 동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질의도 기능의 중복과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자치센터는 여건상 지역의 구심체로서 한 지역의 문화와 복지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분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선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례도 살펴보면 그 기능에 문화여가기능, 지역개발기능, 주민복지기능, 시민교육기능 등이 이렇게 약간씩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선정되어 있는 프로그램도 그 범주 내에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중복된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대부분 프로그램 선정은 동사무소의 건물여건이나 주민이 희망하는 프로그램 또 주민들의 접근성, 거리 이런 것을 고려해서 가장 주민들이 원하는 최대공약수를 도출해서 선정을 하게 된다는 것은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별로 유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경제영역까지 침범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저희 동에서도 문화프로그램으로 풍물반이 있고 체육프로그램으로 탁구교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바로 옆에 만안여성회관에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급부서인 자치지원과라든가 이런 주무부서에서 동간의 중복을 줄이고 특허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속 광역화하도록, 묶어서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동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은 광역화보다는 자기 동에 어떤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내세우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다른 동이 잘하면 오히려 그 동에 가서 배우려 하지 않고 우리 동도 해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 요구를 해오는 입장이어서 쉽게 조정을 하거나 또 통폐합하기가 만만치 않은 실정입니다. 또한 사경제 관련해서도 실례를 들어 본다면 우리 동 구경찰서 사거리에 컴퓨터학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에서 인터넷교실을 한 3～4년째 계속 운영을 해오다 보니까 계속 문제를 제기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봄에 결국은 저희 동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폐업을 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간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저희 동에서의 어려운 문제는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그 조례대로 하면 자치센터에는 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만 실제 저희 동도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생업에 우선 종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점을 저희 동에서 감안을 해서 계속 지원을 해오다 보니까 현재는 사실상 동에서 전적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 있다고, 다 아시고 질의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만 그 반면에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다른 복지센터나 문화센터기능이 중복을 가져오긴 하지만 저희 동사무소에서는 그 전에는 그런 공간을 저희 주민들이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이 자치단체를 통해서 저희 주민들이 저희 동 같은 경우에도 1년에 주민 단체인구의 1.5배 이상이 동을 찾아와서 공간을 무상 또는 저렴하게 활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에 오면서 이제 동 행정이나 시 행정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도 있다고 봅니다. 어떻든간에 동 기능이 전환이 되면서 인력은 줄고 업무는 늘어난 것이 아니냐 하는 염려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은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복의 자세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일부 잡음도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어느 정도 동에서는 정착이 되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독창적이고 독자적인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주민들이 자치위원회에 같이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자치역량을 높이는 것은 계속 연구해서 검토해 나갈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정변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우리 동장님 설명 참 잘 들었습니다. 제가 총무경제위원회 소속위원으로 있으면서 총무국장이나 또 주민자치과장에게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한 것 중에서 동장님 답변이 가장 시원한 답변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현상을 잘 파악하고 계시다 라는 생각을 갖고 또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안고 있는 이제 동장님들 모두 또 우리 모두가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지만 주민자치센터가 사경제와의 충돌 이거 상당히 저는 문제 있다 라고 생각을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는 주민들이 정말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라 경제적, 시간적 유한자들의 공간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많고 몇 몇 사람들에 의해서 우지좌지 될 수 있는 그런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염려섞인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동장님께서 기회요소와 위험요소를 구분해서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호
이강호안양8동장
감사합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호
이강호안양8동장
이어서 이상인위원님께서 제설기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라고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성결대학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위의 지역은 도시계획이 아직 되어 있지 않아서 좁은 골목길로 되어 있고 경사로가 심한 편입니다. 따라서 조금만 눈이 오더라도 민원이 아주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눈이 온다고 하면 다른 동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희를 포함해서 남자직원이 4명입니다. 4명이 동사무소에서 전원 철야근무에 일단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의 여건상 비탈진 곳이 많아서 적사함 19개소는 미화원들이 담당을 하도록 했고요. 이제 경사로가 심한 명학초등학교 진입로, 상록마을 진입로, 삼호아파트 비탈길, 성문중·고 진입로 등 4개소는 저희 제설기를 투입을 해서 아주 유효적절하게 제설작업을 신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설기는 작년 1월에 도입이 돼서 지난해 다섯 번에 걸쳐서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하는 도중에 한 번도 고장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2일날 구청에서 제설기 제조업체인 이택산업하고 점검을 했는데 별 문제없이 이상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제설기관리를 어떻게 하느냐하면 이게 제설기가 한 번 염화칼슘을 살포를 하고 나면 반드시 물로 씻어주지 않으면 그 잔재가 남아서 다음 번 돌리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돌리고 나면 물로 씻어 줘야지만 재가동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동사무소가 비좁아서 현재는 외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언제든지 저희가 가동할 수 있는 상태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동사무소차량의 그게 무게가 무거워서 장착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또 미끄러운 골목길을 이 동차가 그 무게를 싣고 또 한 번에 40～50포가 들어갑니다. 그것을 싣고서 운전을 한다는 게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과정이 있고요. 또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40포 정도 가지면 반정도 밖에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 2～3번 이상 운행해야 되는 그래서 시간이 다소 걸리다 보면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다섯 번 정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직원들이 요령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눈이 오면 제설작업을 잘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재문위원
8동장님 제가 질의한 것 같은데요?
강호
이강호안양8동장
이상인위원님이 아니, 또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상인 위원님이 맨 처음에 저한테 지적을 했습니다.
이재문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건 어느 분이 질의를 하셨던 간에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한번에 40～50포 정도를 적재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강호
이강호안양8동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문위원
근데 사실은 지난 3월 달에 폭설이 내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보니까 31개 동을 전부 다 아침에 돌아다니면서 지금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안양8동도 그때 당시는 사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안 하고 그 제설기를 어디에다가 두었느냐 하면 문예회관 쪽에서 동 청사를 보면 우측에 담장 뒤에다 제설기를 해 놓았더라고요. 그대로 그 위에 놓인 한 30cm정도 쌓여있는 것을 제가 사진으로 찍었고 사실은 그때 당시 사용한 동이 여기서 나열할 수 없겠지만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한 2개 동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어떤 동 같은 경우는 지하실에 벽보 떼어놓은 쓰레기하고 같이 쌓여있는 동도 있고 이러는데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본 것인데 사실 동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제설기에 문제가 있긴 있네요. 왜냐하면 이런 탑재한다던가 거기에 다량의 염화칼슘을 싣고 또 경사로를 오르내린다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긴 있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오늘 14개 동 동장님이 오전에 계셨다가 오후에 지금 안 계신데 본 위원이 이제 답변을 요구했을 때, 서면답변을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런데 이제 8동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추가로 몇 가지 제가 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오후에 저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안양9동 제설장비를 저희가 확인했는데 상당히 기분 좋게 봤습니다. 정비가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구리스까지 아주 잘 칠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관리가 잘됐다 이렇게 칭찬해 주고 싶고 작년에 안양6동을 갔을 때에는 형편 없었습니다.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올해는 아주 상당히 기분 좋게 제가, 장비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올해 저도 겨울철에 저희 안양3동을 다녀보니까 제설장비를 차에 안 싣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 직원들보고 제설장비로 왜 안 하느냐, 지금 동장님 말씀대로 차에다 실으면 불편한 점이 있고 차라리 염화칼슘을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뿌리는 게 더 신속하고 낫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거 누구의 발상인지 이런 장비를 샀느냐 이것을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란 말이에요. 동에서는 이걸 지금 관리하는데.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 어차피 지급이 된 것이니까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된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권오쇠위원
8동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8동장님 답변에 보시면 1년간에 작년 1월 달에 구입을 해서 다섯차례 제설기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다섯 번 한 것입니까?
강호
이강호안양8동장
네.
권오쇠위원
제가 그 일지를 가지고 오시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8동장님이 생각할 때에 그 제설장비가 우리 지금 현재 동에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강호
이강호안양8동장
지금 그 실제로 지난번 이재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어느 동은 하지 않았다 하셨는데요. 저도 그 날 야간에 비상근무를 하면서 이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미리 뿌려도 안 되고요. 늦게 뿌려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을 맞추려고 전부 다 다른 동에서도 그때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날씨가 포근하면 이게 뿌려도 환경오염에 상당히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어떤 때는 판단을 해서 안 뿌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밟기 전에 이게 뿌려줘야 효과가 있고요. 여러 가지 이게 그냥 처음에는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돌아가는 이 프로펠러 같은 것도 한번에 양이 많이 떨어져서요. 40포 가득 싣고 가도 저희가 예상했던 것에 반도 못 뿌리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양도 조절이 잘 되고 그래도 나름대로 노하우를 터득을 해서 동 직원들은 저희가 다섯 번 정도 하니까 요령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간에 장착하는 문제라든가, 무게라든가 이게 실어 놓고 기다리면 굳어서 안 나갑니다. 그래서 무조건 눈이 많이 온다고 해서 염화칼슘을 그 위에다가 실을 수가 없습니다. 실었다가 만약에 다시 회수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장비가 구입된 이상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니까 그 장비가 지금 만안구에 각 동에 적절하다?
강호
이강호안양8동장
일단 없는 것보다는 저는 훨씬 낫다고 봅니다.
권오쇠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실제로 못 쓴 동이 많아요. 지금 내가 오늘 자료를 요구해서 갖고 오시겠지만, 와서 검토를 해 보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이 장비를 몇 백 만원씩 들여서 구입해서 지금 거의 보면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애물단지로 잘 보호만 하고 있다고 이게 미관상도 좋지도 않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8동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하는 내용은, 보충질의 하고 하는 이야기는 이게 적절히 않은 것을 사서 이게 애물단지가 되지 않는가 그런 의문점이 생기는 거고, 만약에 우리 8동장님이 얘기한대로 이 장비가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을 한 거란 말이에요. 타 동에서 왔을 적에 한번도 안 썼다고 했을 적에는 어느 얘기가 맞는 것인지 난 그것을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
강호
이강호안양8동장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역할이 분담이 돼서 구청은 주로 간선도로를 하고요. 이면도로는 동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경사가 지지 않은 도로는 이면도로라 하더라도 실제 그렇게 크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8동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습니다만 명학초등학교 올라가는 길 같은데 있죠? 그것을 뿌려주지 않으면 도저히 아무 차도 거기는 운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염화칼슘을 저희가 그 차로다 운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지인 동과 우리같이 경사도로가 많은 동 이런 곳에 조금씩 사용하는 빈도가 약간씩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권오쇠위원
8동장님 얘기 잘 들었고요. 제가 자료 요구한 것 빨리 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안양8동장
알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강호
이강호안양8동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강호 안양8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순 안양9동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순
한규순안양9동장
안양9동장 한규순입니다. 성상용위원님께서 저희 동 업무보고서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지원사항이 빠져 있는데 지원실적을 질의 하셨습니다. 좁은 소견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지원사항은 법적으로 정해진 지원사항이라고 생각하여 업무보고 작성을 소홀히 한 거 같습니다. 차후 업무보고에는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기본현황에 있는 것과 같이 162세대에 256명입니다. 그리고 지원실적으로서는 생계 및 주거비지원 154세대에 3억 8,655만 2,000원, 자녀학비지원 37명에 2,127만 8,000원, 모·부자가정 학비지원은 10명에 854만 8,000원, 그리고 노인복지지원은 경로연금 94세대에 4,066만 2,000원, 노인교통수단 4,936명에 1억 8,011만 8,000원이 지원됐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성상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상용
성상용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추진실적에 보면 어려운 이웃돕기 사업추진지원이 있죠?
규순
한규순안양9동장
네.
상용
성상용위원
거기에 사회단체지원 70세대 700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규순
한규순안양9동장
잠깐만요.
상용
성상용위원
이것도 기초수급대상자에서.
규순
한규순안양9동장
이것은 우리 매년 우리 3, 9동에서 ‘좀도리 운동’이라고 이웃돕기죠. 다른 동에서 새마을단지에서 이웃돕기 하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주로 이제 이웃돕기성금을 가지고 명절 때, 특히 설 때, 추석 때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70세대 700만원은 우리 9동 같은 경우에는 세대당 1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세대 곱하기 10만원 해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종교단체 및 기타 257세대는 뭐예요?
규순
한규순안양9동장
이건 여러 가지, 잠깐만요. 이게 257세대로 나와 있는데 금액으로 환산이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물품도 지원되기 그렇기 때문에 쭉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57세대가 떡국을 150포, 독지가가 떡국을 150포를 전달했다던가 또는 교회에서 백미를 전달했다던가, 연탄을 전달했다던가, 안양과학대학학생일동이 라면 120박스를 지원했다던가 이게 총 지원 세대를 합계해서 낸 세대입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아까 질의를 했냐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선정 지원 해 놓고 통·반장이 적정지원대상자를 파악해서 다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인지 잘 나와있지 않아서.
규순
한규순안양9동장
이것은 대상자 선정할 때 적정하게 하기 위해서.
상용
성상용위원
여기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세대별로 해서 인원수, 액수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아까 질의를 드린 거고 업무보고자료는 정확한 자료제출을 해야함에도 자료가 부실한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규순
한규순안양9동장
네, 알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성상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났어요?
규순
한규순안양9동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장
한규순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위원
동장님들 왜 자료를 안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가져와야 동장님들 가시기 전에 물어볼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 자료 가지고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장님들 가시기 전에 자료가 있어야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재문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총무과장님 나와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봉수입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지거래허가와 관련해서 구청장 부재 시 업무처리 한 내역을 질의 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노춘복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 하계휴가로 부재중인 금년 8월 16일～8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와 관련하여 업무처리 한 사항은 1건입니다. 이는 안양시직무대리규칙 제2조 4항에 의거 총무과장인 제가 토지거래계약허가, 불허가 통보를 결정한 사항으로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청인 매수자 의왕시 청계동 791-1 이규송으로부터 만안구 박달2동 산31-1번지 임야 1,200평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건으로 매수목적은 미임목지에 대하여 유실수, 밤나무가 되겠습니다. 유실수 식재와 육림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산지경관조성 및 산지자원화를 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현지 확인과 서류 검토한 결과 신청토지는 지목이 임야로서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있는 토지임에도 일부를 훼손하여 주차장 등 미임목지로 방치하였고 산림경영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서 불허가 통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지금 구청장을 직무대리 해서 결재한 사항을 말씀해 주셨죠, 그렇죠?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네.
노춘복위원
본 위원이 민원인으로부터 의견서를 듣고 그 의견에 따라서 저도 서류를 검토해 본 바 있습니다. 물론 구청에서는 휴가 중에 김봉수 직무대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지금 재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재하신 담당으로서.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제가 처음 토지거래허가, 허가신청이 8월 5일날 돼서 처리기간이 1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처리기간이 21일이었고 제가 결재한 것은 8월 20일이었습니다. 제가 현지도 나가보고 확인을 했는데 단지 산림경영을 위한 목적으로 신청이 됐는데 나가서 보니까 자동차도 주차가 되어 있는 주차장으로 일부가 훼손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관련부서 협의사항도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지적이 되어 있어서 불허가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노춘복위원
현장에 나가보셨다고 하는데 그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까지도 민원인은 산림경영 했었다고 얘기 안 하나요?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전체를 다 산림경영 하는 것으로 토지거래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렇게 지금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쓰고 있죠?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그게 이제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노춘복위원
그러게 매수인이, 매수인이 그것을 매수하게 된다면 주차장도 다시 원상복귀해서 산림경영 목적으로 쓰겠다고 한 거 아니겠어요? 신청 목적에는, 그렇죠?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목적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임야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노춘복위원
임야니까 산림경영을 하는 거 아니에요?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불법으로 용도가 변경이 돼서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서 토지거래허가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된 겁니다.
노춘복위원
그것은 매도자가 그런 거예요? 매수자가 그런 거예요?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매도자하고 매수자하고 같이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을 했기 때문에.
노춘복위원
그러게 허가신청을 했는데 불법훼손은 누가 했느냐고.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불법훼손을 누가 했는지 여기서 판단하기가 어렵죠. 매수자가 하지는 않았겠죠.
노춘복위원
그러게요, 매수자가 매수하게 되면 그 분들이 불법용도 변경한 부분까지 산림경영을 하겠다고 한 거 아니냐.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그 토지거래허가는 부동산거래가 만연하는 그런 토지거래허가를 제한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알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그래서 그걸 사전불법용도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 사전복구를, 원상복구를 하도록 했는데 이행이 되지 않고 그런 사항 때문에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사항은 제가 어떻게.
노춘복위원
좋아요. 반려된 것은 좋은데,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것은 산림경영이 됐던 산림경영의 목적에 맞게끔 구입하겠다고 얘기했던 부분이고 일단 여기서 제기하고 싶은 것은 민원처리기간이 몇 일이라고 그랬어요?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15일로 알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15일이죠. 15일 중에 14일날쯤 결재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민원인에게 통지발송은 언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그건 제가 20일날 결재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여기서 발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 다음날 발송을 한 것이 아니고 발송은 23일날 월요일날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그 사항은 제가 실무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노춘복위원
실무과장이 아니라 결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결재는 8월 20일날 제가 결재한 건 틀림없고 결재가 끝났으면 발송은 바로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 거지. 최종결재권자가 발송하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노춘복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대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15일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15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15일이란’ 해서, ‘15일이란’ 해 갖고 대법원 확정 판결문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본 바가 없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럼 제가 그 서류를 드릴 테니까 보시고 한번 유권 한번 해석 하실래요?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그런 사항을 제가, 제가 이 건을 최종결재를 한 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청장님 부재 시에 처리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노춘복위원
결국은 청장님이.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아니죠. 그것은 구체적으로 모든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춘복위원
결재는 했지만 해당 부서.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집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구청장 부재 시에 제가 최종결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노춘복위원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그러니까 그 내에서는 제가 다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시간 이후의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다 이겁니다.
노춘복위원
그러게 결재를, 지금 나오신 것도 직무대행 한 김봉수 과장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이 건에 대해서 구청장님 부재 시에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직무대행규정에 의해서 제가 결재를 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니까 직무대행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거란 말이에요.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네, 그러니까요. 그 이후에 제가 그 건이 20일날, 20일날 불허가 통보한 결재까지는 제가, 제가 결재를 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지만 그 이후에 어떤 사항으로 벌어졌는지는 제가 알 수 없단 이런 말씀이죠.
노춘복위원
그 알 수 없는 사항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가요?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그 이후에 어떤 사항이 벌어졌는지 전혀 제가 그 실무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을 할 수 없었다 이런 말씀이죠.
노춘복위원
실무과장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네.
노춘복위원
지금 그러면 실무과장한테 그 이후에 일어난 것은 실무과장이 답변해야 될 부분이네요?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노춘복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수 과장님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노춘복위원
나중에 실무과장님한테 물어볼 테니까 들어가세요.
이재문위원장대리
김봉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식 구청장님 나오셔서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장인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변규위원님께서 20년간 상권을 유지해 온 지역이고 불경기 속에 벽산로 노점상에 대하여 왜 지금 이전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제3의 방법은 없는지, 지금이 이전의 최적기라고 판단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벽산로 노란손수건 설치와 관련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설명 해 달라고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벽산로 정비에 대해서는 동～서연결도로와 연계해서 시에서 계속 추진을 했었고 금년도 이 내용이 근 3월부터 정비 이런 사업계획도 시에서는 이런 것이 거론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제가 구에서 이 업무를 전담하게 된 시기는 10월 초순이 되겠습니다. 이는 벽산로 지중화사업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지중화사업 및 벽산로 상·하수도관 교체사업 이거와 연계되기 때문에 제가 10월 초순부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왜 적기라는 이런 판단은, 또 이전은 왜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은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금년도에 중앙시장아케이드사업이 약 3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것이 준공기한이 11월 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포목로나 본동로에 아케이드사업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이전을 하게 되면 최상의 적기가 아닌가 좀 시기가 지나면 점포 주인들이 지금도 몇 분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는 것을. 한 세네 분이. 다른 건 다 시에서 승인 받아왔는데, 그래서 준공 이후에 6개월이라든가 1년이 지난다하면 더 거기에 이전을 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에는 준공과 동시에 이전을 하게 되면 그래도 현재의 포목로나 본동로에 있는 상인들이 거부반응이 적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에 적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이상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계획서가 있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결심 받은 계획서가 없습니다. 다만 목표는 어떻게든지 아케이드사업지구로 협의가 돼서 이전되는 것을 강하게 시나 구에서 원하고 또 추진한다는 이런 방침하에 하기 때문에 압박감을 준다는 제 개인적인 입장도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노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압박을 해서라도 제가 말씀드린 최적의 시기라는 용어를 표현을 해서 10월말까지, 또 10월 25일 호소문을 보내서 11월 말까지 이전 해 달라고 했고 11월 말이 엊그저께 지나서 어제는 계고장에다가 안내공문까지 해서 75명 벽산로에 있는 보도에 있는 노점상인들한테 자발적으로 그 75개소 장소에 그 분들끼리 협의해서 이전해 줄 것을 당부하는 호소문을 보냈고 만약에 12월 10일까지도 그게 안 이루어진다면 2차 계고 시에는 우리가 임의로 배정한다는 이런 내용까지 해서 어제 공문을 시행했다는 말씀을 첨안해서 드립니다. 정변규위원 질의하신 사항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께서 주요업무보고서 47페이지에 보면 건축물대장에 일반 1만 2,907건 집합 5만 9,470건 해서 총 7만 2,377건인데 주택은 7만 3,288가구 중 900여건이 미등록건물로 나와 있는데 이는 무허가건물인지 무허가 있는 그간의 관리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7쪽에 대하여 권혁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총 건수 7만 2,377건은 만안구 관내에 있는 모든 건물이 되겠습니다. 주택, 업무, 상업용 더 말씀을 드린다면 빌딩이라든가 관공서, 파출소까지 공공건물까지 모든 주택, 업무, 상업용 등 건물을 포함해서 건물대장에 등재 되어 있는 건축물의 현황을 말씀드린 거고 4페이지에 일반현황의 주택현황은 7만 3,288건은 만안구 관내 주거용 건물의 가구 수를 나타낸 수치로서 맞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따라서 911건에 대한 무허가 건축물과의 연관성에 관해서는 해당사항이, 무허가건물이 아니라는 이런 말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권혁록위원께서 업무보고서 47페이지 만안구차량등록대수는 7만 2,334대 주차대수는 5만 7,539대인데 주차면수가 부족한데 외부차량 등을 감안한다면 불법주정차가 많을 것인데 불법주정차 단속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둔치주차장도 17개소나 있고 거기에 2,583대가 주차를 하는데 이거에 대한 폐쇄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주차대책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만안구의 주차대수는 말씀하신 것처럼 5만 7,539대로서 차량등록대수 7만 2,334대에 비해서 많은 주차면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차량증가율에 비해서 주차장확보에 많은 예산과 어려움이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에 6개소에 90억원을 들여서 216면의 권역별 주차장 확충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또 내년도에도 2개소의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이거 가지고도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워낙 주차난이 부족하고 밀집된 주거지역에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단속을 아침 일찍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미치지 못하고 이것은 그래도 무질서한 주차질서에 그래도 도움이 되는 것은 시민의식에 관련이 되지 않나 해서 나름대로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운동도 전개를 하는데 그 건도 그렇게 녹록치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11건에 이십 몇 면을 만들었습니다만 이런 등등은 다만 1면이라도 주차면수를 확보를 해서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주차면수를 줄이는데 노력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둔치주차장 폐쇄에 대해서 대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둔치주차장 폐쇄에 대해서는 시에서 안양천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아마 대대적인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구에서도 이 안양대교 밑으로 둔치주차장을 폐쇄하는데 도움을 어떻게 시의 역할을, 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일반건축물을 사들여서 그 부지에다가 주차빌딩이라도 설치할 이런 구상으로 박달1동장 또는 석수2동장 또는 안양2동장하고도 현장에 다니면서 부지물색을 하고 또 갈뫼공원까지도 그거 지하 관계도 어떻게 하면 그 인근에 있는 단 1면이라도 둔치주차장을 없앨 수 있지 않는가 이러한 과정을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안양천살리기 종합계획설계용역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완료되면 그러한 계획대로 또 저희 나름대로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이거 학의천 둔치주차장에 대해서 시 계획에 의해서 일단 폐쇄될 가능성도 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안양천, 학의천이 아니라 우리 대교 안양천이죠.
혁록
권혁록위원
그리고 17개소 전면해제는 아닐 것이고 일부 해제할 가능성이 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지금도 모자라는 주차대수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주차면수 부족의.
혁록
권혁록위원
내년에도 권역별 주차장을 6개소, 내후년에는 2개소, 내 집 앞 주차장도 별도로 생긴다는데 1개면 주차장을 갖추는데 예산상의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평균적으로.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면수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안양1동에 그 진흥아파트 육교 밑에 대당 4,000여만원이라고 했는데 금년도 환산한 것은 거기에 상회하는 것으로.
혁록
권혁록위원
4,500만원 정도.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네, 그렇게 상회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만안구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인 협조와 예산 이런 편성 등에 도와주신다면 걱정하시는 부족한 면을 그런 주차장 확보에, 권역별 주차장 확보에 도움을 주시면 좀 해소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병행, 병행해서 후속질의 말입니다. 건축교통과장한테 질의를 했는데 같이 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족한 주차난 해소에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고 무조건 돈만 가지고 권역별이니 이런 것을 추진하고만 계시지, 제가 추가질의를 그 동안에 사려 깊이 검토를 해 왔고 그렇지만 건축허가를 내면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지금 행감자료를 보면 점검조치사항에 지금 단속건수가 몇 건이냐 하면 2,121개소의 부설주차장을 갖고 있는데 불법조치사항을 행감자료에 보면 거의 다 완료, 완료, 정상완료 다 했습니다. 다 복구, 복구, 복구했는데 여기에서 제가 오늘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네 군데를 지적해서 가 본 결과 우리 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한 건물에 주차면수가 허가상에 4대로 나와 있어요. 4대로 나와있는데 한 곳은 아예 주차건물을 주차를 할 수 없게끔 건물을 지어진 것이고 다 창고 아니면 아예 셔터를 내리고 사용치 않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그 건물이 보통 큰 것이 아니에요. 몇 십 평 건물인데 주차면수가 4대면 청장님 말씀대로 1면을 살리는데 시비가 4,500만원입니다. 1면에 얼마입니까? 4대이면 1억 8,000만원이라는 시에서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책정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불법주정차 하나 단속하지 않고 이거 뭡니까? 이게? 이것 뿐입니까? 여기 사진을 보다시피 다 여기, 여기 자기 영업을 위해서 아예 물건 다 쌓아놓고 또 여기도 주차면수가 4대입니다. 이 셔터문 내려놓고 아예 그 셔터 열쇠는 녹이 슬어가지고 건물 아마 준공 끝나고 나서도 아마 이게 그대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예 내려가는 창고문까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집을 보면 주차면수가 4면으로 나와있는데 1면만 이렇게 창고로 쓰고 나머지 제가 지금 확실한 증거는 아니지만 이 행감이 끝난 이후에 이런 조치가 이행하지 않으신다면 안 되겠어요. 아예 건물을 지어 준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건축이 2필지에서 1필지로 병합을 해서, 합병을 해서 건축물을 지으면서 허가상에 도면만 이렇게 그려놨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런 경우에는 아예 주차장 대수가 2대인데도 불구하고 가건물을, 이렇게 가건물을 짓고 주차를 한 대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놨어요. 이 행감자료에 보면 전부 조치완료, 조치완료 했는데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행감자료에 이래도 됩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잘못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네, 맞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 이 어려운 시국에 어렵다고들 욕만 하면서 주차장 한 면에 4,500만원이나 들어가는 돈이 지금 이것만해도 몇 대입니까? 11대, 11대면 얼마입니까? 4억 5,000만원입니다. 돈이. 이 재원을 그대로 현재 부설 2,121건에 주차면수는 약 3,000대가 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거 3,000대하면 4,000만원이면 계산상으로 얼마입니까? 이 재원 절반만 가져도 지금 용역 같은 단속용역하면서 1년에 무허가 노점상 단속하면서 1년에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계약하면서 그런 단속 좀 찾아다니고 그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런 것을 행정 공무원이 하셔야지 잘하는 것이지 그냥 예산만 들여서 서로 당겨서 새로운 건축물만 잘 짓는다고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청장님, 우리 담당과장께서 이것을 질타를 받고 행정업무를 지시를 해야 하는데 오신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고 청장님은 오래 계셨고 그래서 제가 청장님한테 이 질의를 다음에 본청이나 제가 본회의에 가서 이건 문제 삼을 예정이니까 신속하게 2,121건에 대해서 말입니다. 차후 공무원, 담당 공무원이든 용역을 주시든지 그 자료 한 건, 한 건을 다 챙겨서 사진첨부해서 완료 조치 한 것, 또 이렇게 지금 발견된 시점이 아마 제가 자료를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안 줘요. 지금. 조치완료, 조치완료 뭘 보고 언제부터 했다고 기억을 못하겠어요. 최초발견일지와 계고장은 언제 보냈고 또 언제해서 행정조치를 고발조치해서 벌금을 얼마 냈는지 이런 자료까지 줘야만이 뭐가 문제가 되는지 알지. 이건 엉터리 행정이지 시민 세금 받고 공무원이 일했다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건, 한 건 일지, 현장에 나가서 검증을 해서 사진과 함께 그 일지 또 담당자 서명을 해서 자료를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행감 때도 똑같이 그것을 제가 검사를 해 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찾은 재원 주차장 대수만 해도 3,000여대가 넘으리라고 예상이 되니까 이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지금 2004년도 자료만 되어 있는데 2002년도, 2003년도에도 계속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찾으셔서 내년에 행감 때에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두면서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고맙습니다. 1년간 기회를 주셨는데 내일부터라도 지금 말씀하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당연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부터라도 당장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동안 기이 최근에.
혁록
권혁록위원
문제가 무엇이느냐 하면 고발이라는 법조항을 제가 다시 한번 봐야겠는데 행정조치사항에서 계고내용만 있지 고발내용이나 벌금형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행정공백이 아무리 빠져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내란이나 전쟁 중에 있었던 행정조치지 이게 무슨 조치입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사전에 챙기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즉시 업무를 전적으로 전담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혁록
권혁록위원
강력하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인식 구청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다음은 김기용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안구는 도시관리과가 신설되었는데 만안구는 제외된 사유, 몇 가지가 되는데 한 가지 이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인구가 좀 미치지를 못해서, 30만이 넘어야 되는데 현재 26만이 조금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기구 편성 기준에 의거해서 우리 구의 인구가 30만 미만이 되기 때문에 30만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1개 과를 증설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참 절실히 필요한데도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러한 내용을 참모회의에서 건의를 해서 그것을 한번 만안구도 실제 동안은 어렵더라도 만안구 설치의 필요성을 시장님이 거론하셨는데 실무부서에서 관계규정 등 어려움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 때문에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관심을 갖고 우리 구에 이런 도시관리과가 신설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70페이지.
김기용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서 본 위원이 구청장님께 여섯 가지를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김기용위원님께서는 구청장님과 일문일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청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저는 안타까운 심정에서 청장님에게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동안은 행정구역상으로 인구가 많다 보니까 조직적으로 행정조직적으로 그렇게 돼서 30만이 넘는다고 신설이, 도시관리과가 신설이 됐는데 사실 업무량으로 볼 때는 저도 사실 만안구에 사는 위원입장에서 상당히 만안구의 업무량이 많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건설과의 도로계는 민원이 상당히 많고 저 역시 시의원 입장에서 볼 때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거 인원이라도 증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건데 청장님께서 우리 인사권자인 우리 시장님한테 말씀 좀 많이 하셔서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고맙습니다. 업무보고 70페이지 안양역사앞에 도로점용료가 미부과 됐는데 도로점용료가 얼마나 부과됐는지 앞으로 향후 계획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이것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역 부근의 도로부지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제1토지구획정리사업 시에 ’70년도에는 7월 23일날 구획정리사업을 했고 ’73년도 7월 12일에는 제1호 감정으로 고시가 됐습니다. 이 때에 약 100평에서 1평 정도 빠지는 324.27㎡가 도로로 사용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을 그 때부터 무단점용을 사용을 해서 계속 우리 구의 아주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정리해 시의 이것을 변상금도 부과를 해야 되고 또 철거를 해서 거기에 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도시미관에 정확히 저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도에 이 현황보고를 시에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게 받아들여져서 예산을 금년도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변상금 금년도에 산출금액이 1억 2,689만 5,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변상금을 받아들이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또 보상금을 필요한 예산을 약 7억 정도 우리가 요구를 해서 위원님들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이게 지금까지 추진을 계속하면서 지연이 된 것은 거기에 집주인은 10명이 삽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10명이 아니, 7명인데 7명이 10명에게 세를 줬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방해를 하고 접근을 못하게 합니다. 이게 한 2개월 끌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제는 감정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10월달까지 해서. 그래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7명이 주축으로 해서 전국 전철연에 가입을 해서 굉장히 저항이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신청을 받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지난주에 집주인 1명을 포함해서 3명이 보상금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만해도 또 한사람도 신청 중에 있고 그래서 저는 금년도에 당초계획은 말끔히 정리를 해서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장해물이 있어서 못했었는데 연말에 이런 변화를 보여줬다는 것은 참 천만다행이 아닌가,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도 계도를 하고 안 될 때는 우리 일정에 따라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면 늦어도 아마 내년 3월말까지는 정비가 되지 않나 그래서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얻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님, 미부과된 점용료가 1억 2,689만원이라고 했죠? 제가 이 부분을 작년에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많이 1억 2,000만원 정도의 미부과금이 있을 정도로 그 동안에 뭐했느냐는 거죠. 구청에서. 이걸 내가 사실 어느 정도 질타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네, 그렇죠.
김기용위원
이건 사실 장인식 구청장님 오시기 전부터 받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부과하지 않았던 부분을 제가 사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잘못됐습니다.
김기용위원
이 부분을 이번에 그러면 도로점용료를 1억 2,689만원을 뺀 나머지로 보상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그러니까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다 이러한 계획으로 하니까 아마 돈을 줄 때 잘 묘를 살려서 차질없도록 아마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리고 활용방안은 어떻게 앞으로 공원을 하실 겁니까? 주차장을 하실 겁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먼저 일번가 안양8경에 들어가 있는 용역의 일환으로 거기에 벽천분수라든가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공원을 크게 할 수는 없는데 그런 소규모 공원에 비슷한 벽천분수 정도로 용역결과가 나온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하여튼 보상협의에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세 번째 만안구에 전기관리담당부서가 많이 필요한데 전기직이 하수계에 근무하는 이유, 엊그저께 5분 발언에서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고 참 굉장히 고마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당부를 드려서 도와주십사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또 워낙 인사조직에 대한, 인력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아마 인사충원 등에 어려움이 있겠지 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하수계에 근무했던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펌프장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하수계에서. 그게 여름철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7동이라든가 덕천배수펌프장이라든가 박달펌프장에 이런 곳에는 전기직이 꼭 상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배치를 했던 것인데 겨울철에는 또 조정이 돼야 합니다. 이것보다도 5분 발언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큰 공사가 많고 그래서 물론 상위직급을 주면 더 할 나위 없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능직만 저희들은 배치가 됐었어요. 정규직 9급도 저희는 감지덕지하고 받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정원한계가 건설과에 지금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번에 왔고 또 지난 달에 배치가 되고 해서 기능직이 4명이 저희 만안구에 됐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정원이 전기직이 7명인데 건설과에 5명, 현재 4명으로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가지고 작년에도 걱정하셨고 올해에도 걱정하셨던 가로등관련공사 이것을 공사감독을 잘 하도록 인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럼 청장님 지금 현재 직원이 정규직 직원이 4명이라고.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4명이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리고 이번이 2명이.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이번에 1명 오고 10월 달에도 또 한 사람 왔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럼 세 사람 아닙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그러니까 그 전에.
김기용위원
기존에 한 사람 있고요. 7급이 한 사람 기존에 있었죠?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7급은 저희는 기능직만 있어요.
김기용위원
기능직이요.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김광남씨가 기능7급 아닙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네. 김광남.
김기용위원
또 그 사람하고? 기존에 한 사람 있었잖아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일정별로 우리 전기직이 일정별로는 김광남은 2003년 10월 31일날부터 근무를 했고 최도천은 금년 8월 30일날 왔습니다.
김기용위원
9급입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8급입니다. 기능7급.
김기용위원
기능7급이 한 명 더 온 겁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네, 8월 30일날. 그렇게 하고 기능7급으로 11월 30일날 왔고 전기9급 10월 7일날 그래서 4명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김기용위원
도로계에 있는 겁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말씀드린 것처럼 하수계에서 펌프장 관리를 했었는데 이번에 조정을 해서 일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김기용위원
그러니까 도로계에서 근무를 하느냐고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지금 현재는 자료에는. 오늘 도로계에 보냈답니다.
김기용위원
오늘 보냈다고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네.
김기용위원
이런 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제가 아까 조직개편에 관련된 말씀을 처음에 질의 드렸던 내용도 그겁니다. 모든 실무적인 것은 시장님보다는 구청장님이 알고 계시지 않아요? 관내 돌아가는 것. 도로계 인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누누이 얘기했고 제가 이것 때문에 시정질문도 했었고 5분발언도 했던 내용입니다. 다행히 제가 오늘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굉장히 흐뭇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가로등 관내 감전예방공사를 지적해서 이번에 2차 공사현장을 가서 땅을 파보니까 아주 상당히 흡족하게 많이 개선이 됐다는 것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앞으로도 구청장님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지난 2004년 4월에 동장 입회하에 시방서 내용대로 준공하였는지와 시공사 그러니까 준공 당시에 동장입회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받은 내용입니다만 공사 후에 그 뒷정리가 매끄럽지 못해서 지적도 받고 민원의 대상이 많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준공 시에 관할동장한테 꼭 서명을 받아서 관할동장은 공사 여부는 물론이고 사전에 알려줘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체제를 작년도에 시달을 해서 준공처리 최종결재 시에 우리 관할 동장님들의 서명없이는 제가 단 한 건도 결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시한 이후부터는 죄송하지만 전에는 못했습니다만 실시한 이후에는 꼭 서명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
그런데 청장님 현장을 우리 위원님들이 돌아봤습니다. 1차 관내가로등 공사 현장을 다녀봤는데 사실 제가 그걸 보고 여러 가지 느낀 점이 많습니다. 청장님이 준공결재 하셨죠?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했죠.
김기용위원
제가 그걸 여쭤봤습니다. 시공상에 문제가 없어서 결재를 하신 건데 이상이 있습니다. 현장 가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셨어요. 실무담당자도 봤고. 이상이 있는데 결재를 해 준 것에 대한 책임은 청장님이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책임은 당연히 있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다만 준공절차가 들어오면 담당과장 또 동장이나 또 실무부서의 과장 이렇게 결재를 해서 올라옵니다. 저도 현장을 또 때에 따라서 나가보는 경우도 있고. 잘못됐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김기용위원
선로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거 감전사고예방공사인데 감전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으면 누가 책임 질 겁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큰일이죠.
김기용위원
지금 현장에 가보면 노출돼 있어요. 선로가. 그걸 보고 준공을 내줬다는 것에 대해서 답답한 심정입니다. 하여튼 청장님이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시고 세부적인 것은 담당과장하고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네, 고유가시대에 가로등 격등제를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아까 권혁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다, 어렵다 이런 말씀을 저희들도 많이 합니다만 이런 고유가시대에 가로등 격등 검토도 저는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가로등을 총괄관리를 하고 있는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걸 오늘 이러한 내용들은 같이 협의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
한 가지가 빠졌는데요. 제가 이거 하나 여쭤봤는데 빠졌습니다. 제 질의 다 끝나셨다고 하셨죠?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네.
김기용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네.
김기용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하고 협의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네.
김기용위원
참고로 제가 이걸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하고 상의할 때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안양이 현재 지금 격등제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안양시는 7.3% 밖에 안 됩니다. 의왕은 23%, 부천은 28%로 격등제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가시대에 예산절감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거 무조건 격등제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통사고유발지역, 교차로 이런 곳은 아마 격등제를 실시하면 안 되겠죠. 그것도 보행자가 다니지 않을 때, 보행자 다닐 때 격등제 실시하면 민원이 대두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격등제를 실시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네.
김기용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질의했는데 그건 빠졌는데 각종 관급공사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서 인근 시 과천시에서는 주민에게 주민예비준공검사제를 실시하고 있어 재시공 등 사전부실시공을 막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했었는데.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죄송합니다. 각종 공사, 부실공사 시공예방을 위해서 준공검사 시 주민의 참여하에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이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근에 동안구도 있고 시도 있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도입을 하게 되면 같이 검토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꼭 한번 실시해 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다음에는 원종국위원님께서 역전지하상가 리모델링 공사로 교통불편사항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임시방편이라도 일부분을 통행할 수 있게 하여 교통을 원활하게 할 계획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역전지하상가 공사는 금년 10월부터 2006년 2월에 완공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것처럼 역전 앞에 관할동장하고 담당과장하고 몇 차례 나가봤습니다. 교통에 또는 통행에 지장이 많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하상가로 다니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시공과정에 어떤 사고 이러한 등등 때문에 거기는 어려워서 시에 건의를 해서 시민들 교통사고방지를 위해서 시의 교통과나 또 시의 부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시장님, 부시장님이 현지도 다 확인하고 전문가도 확인한 것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나가봤습니다만 제가 임시 또는 조치할 이런 내용들은 시를 통해서 하든가 또는 시에서 모든 경찰서하고 협의내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건 제가 지속적으로 시하고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동사무소에 자산취득비 또 시설비로 1,000만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동장과 또 시의원간의 불협화음으로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그것이 합당한 것인지 만안구민을 대표해서 구청장의 의견을 답하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관내에는 전혀 의원님들하고 동장하고의 갈등은 한 건도 없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다만 장·단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산취득비와 시설비 동에 해 놓고 세워주고 동장과 시의원님과 협의하겠습니다만 신속하고 어떤 장비나 또 시설비 보수라도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도 있고 또 이걸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준다면 예산절약측면에도 좋은 점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전대로 세워주면 세워줘도 좋고 또 예산이야 구에서 해준다면 구에서도 포괄적으로 책상 한 개 사는 것보다는 14개 동 같이 산다면 얼마나 저렴한, 또 입찰을 보더라도 저가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원종국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역전지하상가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본청 소관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의 견해만 물었던 것입니다. 지금 점심시간에 현장답사를 해보니까 시장님과 부시장님과 구청장님 다 다녀가셨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보면 임시방편으로 신호등하고 쭉 해놨더라고요. 거기 앞에 시계탑은 헐리는 과정이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없애는 겁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시계탑을 어제 뜯어다가 삼덕공원에 보관을 해놨는데 거기에 아마 다른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깊이 모르겠습니다.
원종국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영등포 백화점 공사하는 것을 보니까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다녀도 일부분 처음에 철거할 때는 위험성이 있어서 한 달이나 두 달 이렇게 문을 닫고 철거를 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내부실내공사가 들어갈 때는 한쪽방향은 다닐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서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안을 제시를 해줬는데 시청에서는 아직 반응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안양역전 하루 출퇴근인구가 최소한도 15만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안산 이런 곳까지 따져서. 그런데 통행량에 비해서 너무 비좁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공사가 실내공사는 한 2, 3개월이면 끝나지 않을까 그러면 일부분 3개 통로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1개 통로는 다닐 수 있게끔 해줘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구청장님이 시장님과 미팅할 기회가 있으면 그런 방법도 한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실무국장한테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
그리고 포괄사업비 얘기가 나오셨는데 그건 지금 솔직하게 구청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속은 시원하네. 세워준다면 나빠할 리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사실 제가 이걸 동장님과 상의를 해봐도 실질적으로 물어보는 차원이지 동장이 다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언론에 좀 비춰졌다고 해서 올해 예산이 편성이 안 됐더라고. 그래서 위원들이 아마 우리 위원회뿐이 아니라 모든 위원회가 감사끝나고 예산심의가 끝날 때까지 이것은 올해 이슈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간부회의나 시장님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왜 이런 걸 사소한 거 가지고 위원들하고 부딪혀야 되느냐 그런 건 구청장님이 한 말씀 해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잘 알았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지적정보센터운영과 관련하여 데이터 베이스 구축내용이 뭐냐 그리고 개인정보유출방지를 위한 대책을 답변하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센터는 해당 시·군·구의 토지, 임야가 포함되겠습니다. 대장자료를 활용해서 토지에 대한 기본지목, 면적, 소유자 사항 등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내용의 DB가 구축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여기에 조상 땅 및 본인재산 찾아주기는 시·군·구에서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직자 및 체납자 재산조회업무는 시·도에서만 또 가능하도록 이런 구성을 해놨습니다.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적팀장과 실무자 1인에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아이디를 부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또는 상속자만 개인정보를 신청에 의해서 제공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개인정보요청 시에는 본인신청 시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필히 신분증이 없으면 전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망자의 경우에는 본인과의 관계확인을 위해서 재적등본으로도 상속권리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리인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첨부해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서 관련자료를 철저히 검토한 후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도로굴착 준공 시 동장경유확인서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기 때문에 답변을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쇠위원님께서 만안구에서 노점상전업자금조례에 근거를 해서 노점상카드나 전업자금 또는 장학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느냐, 지급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지원 이후의 관리는 어떻게 했느냐 질의 하셨습니다. 노점상 관리카드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중앙시장에 약 한 300여개, 벽산로에 75개, 안양일번가에 27개 이렇게 해서 약 400여개를 우리 구에서 카드를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가 작년도에 박달로 박달시장하고 충효시장이 있습니다. 석수3동에. 여기도 더 이상 노점상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우리 자체로 또 카드를 만들어놓고 더 이상 못 늘어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이 장학금 지급사실, 전업자금 지급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금과 전업자금은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안양4동에 있는 풍물시장이 ’97년도 64명에게 이전되면서 이 내용이 나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97년도에 있던 노점상에 대해서는 아마 장학자금대상자가 없어서 그런지 전혀 한 건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97년도에 풍물시장을 이전을 하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이전하면서 융자금이 64명에게 1억 9,200만원을 융자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 회수를 하고 현재 9명이 체납됐습니다. 그래서 1,438만 6,000원이 체납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도 2명에 대해서는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금액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채권회수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구청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에 9명 중 지금 주거가 확실한 겁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제가 그것까지 실무자로부터 확인을 못하고 나왔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전업자금을 할 때 그 융자로 한 겁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네, 융자금입니다.
권오쇠위원
융자금이에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네. 그 때 이자가 그 당시 이자가 굉장히 높은 이자로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변경 또는 여러 가지 조정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쪽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권오쇠위원
왜냐 하면 이게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이것이 계류됐기 때문에 ’89년도 이전에 등록돼 있는 자에 한해서 전업자금 또 내지는 장학금을 지급한다 라는 조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봤을 때 그건 조례를 삭제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제가 그 당시 내용을 구청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려본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면 9명 중 체납액이 얼마예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체납액이 1,438만 6,000원입니다.
권오쇠위원
나머지는 다 회수한 겁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네.
권오쇠위원
잘 알았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계류됐기 때문에 이 법이 우리가 조례가 삭제가 돼도 큰 문제가 없겠는가 그 이후에 장학금 나가고 이런 건 없죠.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없습니다.
권오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다음은 이재문위원님께서 도로굴착 준공제출 시 각 동장들이 경유해서 준공처리를 한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경유했는지 설명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준공계가 접수되면 100% 단 한 건도 빠지지 않고 준공계 동장서명을 받아야만 나머지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우리 김기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부족하게 시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민참여라든가 좀 더 공사감독을 강화해서 이런 일이 없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냉천쉼터 수경시설 관리소홀로 가동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2003년도에 3,300만원 약 46만 9,000원을 예산으로 화단, 분수대 시설 보완설치, 기계실, 전기실 일부 보안등 정비 등 냉천쉼터 수경시설의 미비점을 보완을 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미처 고치지 못한 때에 현장을 보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야간순찰을 밤에 우리 과장들하고 관계관들하고 순찰을 하면서 가보니까 아주 후미지더라고요. 그래서 전기도 좀 밝게 하고 밤 12시에 거길 가봤는데 손을 봐야 되겠다고 지시를 했는데 마침 정변규위원님께서 분수대 한번 틀어봐라 하셔서 한번 틀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 8월에 가서야 정상적으로 분수시설을 가동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관리를 잘해서 지적을 받는 게 없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노춘복위원님께서 92페이지 2003년도 이전에는 도로복구예치금이 집행되었는데 2004년 이후에 집행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이냐고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7,127만 9,000원입니다. 2004년도에 감사자료에 기록된 것처럼 4억 9,075만 8,000원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현재 박석로 등 3개소에 대하여 간접손괴비 9,997만 1,000원을 사용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3억 9,078만 7,000원에 대해서는 잔액이 한전에서 2억 6,500만원을 예치했고 나머지 삼천리 또 지역난방, 통신 이런 곳에서 예치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간접손괴비는 2005년도부터 정기적으로 사용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춘복위원
답변 끝나셨나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네, 이 내용은 끝났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지금 답변 중에 일부 집행됐다고 얘기하셨죠?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지금 11월 달에.
노춘복위원
여기 감사자료에는 해당사항이 실적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랬는데 이거에 관련된 자료를 좀 달라고, 통장사본 좀 달라고 집행내역을 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직.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0일날 했기 때문에 자료를 못 드린 것 같은데.
노춘복위원
언제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공사기간이 11월 10일부터 공사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11월 10일부터 공사를 지금 하고 있나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네.
노춘복위원
9천 얼마예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9,997만 1,000원.
노춘복위원
그걸 집행하고 있나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네.
노춘복위원
그러면 거의 3억 9,000여만원은.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3억 9,000여만원이 남았는데 이 잔액이 한전에서 2억 6,500만원 기타 삼천리.
노춘복위원
그건 징수한 거고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이월되겠네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그렇죠.
노춘복위원
그런데 11월 들어서 이렇게 늦게 집행하는 이유는 뭐예요? 일찍 집행을 하든지 이면도로에 보면 민원인들도 그렇고 도로 제대로 좀 복구를 해달라는 민원이 많을 텐데 2003년도에도 보면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고 2004년도도 11월 달에 들어서 9,000여만원을 집행하는 이유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데?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그렇습니다. 추후에 하는 공사가 시기가 적절하다는 말씀은 안 드리고 좀 더 좋은 계절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변명입니다만 실무부서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인력난 어려움 등등 이런 이유를 댑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는 적절치 않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노춘복위원
앞으로 이런 것도 시기를 좀 선택하시고 지금도 보면 안양시 양 구청에서 보면 도로굴착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11월, 12월 중에. 민원인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이 남아도니까, 또 예산을 빨리 편성된 것을 써야 된다 그런 인식하에 안 해도 되는 공사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당해연도의 예산이 편성된 것이라면 전반기에 예산이 집행되면 좋겠지만 행정절차상 저희들은 압니다. 어렵다는 것을. 그러면 최소한 9, 10월경에는 집행이 돼서 11월, 12월에 공사가 몰리는 이러한 현상은 자제해 줄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간접손괴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로파손이라든가 불편한 곳에 쓰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매년 도로유지관리비가 20억이 넘게 양 구청에 편성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산 나머지만큼 도로유지관리비 본예산에서 좀 삭감해도 되겠네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그건 간접손괴비는 물론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처럼 12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이 간접손괴비에 해당되는 것만큼 예산삭감은.
노춘복위원
간접손괴비는 삭감할 수 없는 거고 간접손괴비로 이면도로에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도로포장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할 수는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m를 도로굴착을 했으면 이 간접손괴비는 1m에서 양쪽으로 30전씩 이렇게 공사를 한번 하고 나서 그 후에 잘못 시공됐을 때 쓰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한 12억에 대해서 이것만큼 좀 변화를 주신다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노춘복위원
알았어요. 그 부분 몰라서 묻는 것 아닙니다. 됐어요.
이재문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를 민원인이 했는데 구에서 패소당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법원사가 되겠습니다. 수리약수터 법원사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용도변경신청이 들어왔는데 이 지역은 사찰로서 부족하다는 이런 내용으로 들어와서 저희들이 안 해줬는데 원고는 안양8동 462-76번지 지하1층, 지상1층 건물로 2003년 3월 13일 독서실에서 종교시설로 용도신청을 한 겁니다. 당초에는 독서실로 한다고 했었는데. 신청지는 안양시와의 매도동의에 의해서 매입예산을 확보해서 보상협의가 저희하고 이루어졌었습니다. 저도 거의 몇 차례 가서 거기가 절이 들어온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해서 보상을 추진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용도변경이, 보상협의 중에 용도변경으로 인한 주변과의 부조화 민원발생 및 용도변경사용 중에 있어서 그래서 현재 시에서 취득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유를 달아서 신청서를 반려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불법으로 부처님을 모셔다 놓고 독서실에서 거기에서 그런 걸 해서 강제로 고발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는 그럼 우리가 취득을 해야 되는데 고발까지 했는데 이래서 용도변경을 안 해 준 것이지 그냥 무턱대고 용도변경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불법을 저질러서 고발한 상태이고 물론 처벌은 거기에서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안 됐던 것을 2003년도 6월 25일날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인철 고문변호사님을 선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저희에게 손을 안 들어주고 그냥 절로써 쓰게끔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패소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원고는 올해 5월 31일날 용도변경신청을 해서 저희가 법원에 판결이 났기 때문에 재신청을 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용도변경신고처리를 해줬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시에서 매입할 예정으로 되어 있긴 한 거예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매입을 하려고 다 협의보고 총회장님하고 몇 차례 만나서 다 됐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매입보상금액을, 매입금액을 현시가로 해달라는 이걸로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매입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렇게 됐어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네.
노춘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인식 구청장님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다음은 구청장 2004년도 연가현황과 관용승용차 운행일지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금년도 연가신청현황은 안양시의 총괄계획에 의해서 2004년 8월 16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용차 운행일지는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양 건축물부설주차장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47페이지와 67페이지에 보면 건물부설주차장이 47페이지는 2,269건, 주차대수 3만 7,175 또 67페이지는 2,121에 9,233대수로 나와있는데 착오가 뭔지, 건축물부설주차장이 똑같은데 이건 아파트를 포함했다고 하는데 개수는 2,269하고 2,112하고 140여대가 차이가 있는데 주차대수가 차이가 나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이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제가 신경을 적극적으로 못썼는데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정식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에 더불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가끔 이런 물론 제가 오늘 조사해서 아까 우리 청장님께서 시인을 하셔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대형건물의 상가,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건물에 옛날에는 건축법에 맞춰서 건물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서 기계식 또 이런 주차장이 많이 있잖아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세월이 많이 흘러서 노후화돼서 완전히 주차장을 쓰지를 못하는 상태에 있어요. 그 주차장을 2대를 대기 위해서 기계식을 넣었는데 아예 1대도 대지 못하는 그러한 건물들이 지금 특히 만안구에도 많이 산재해 있다고 제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왕 조사하실 바에는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은 연 4회 분기별로 하시게끔 되어 있네요. 우리 청장님께서 이번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이거 건축법 위반이죠?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그게 건축법위반이면 경찰에 고발조치도 할 수 있고 건축법 43조에 의해서 이행강제부과금을 연 2회 부과할 수도 있고 또 강제철거도 할 수 있는데 지금 계고장으로 전부 다 그걸로 끝나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것을 제대로 분기별에 한번씩 다시 한번 조사해서 계고하고 고발하고 강제이행금 부과하면 그 막대한 수입으로 아마 우리 청장님 다음에 일등공무원으로 아마 다음 퇴직하시더라도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 가시는데 아마 지장이 없으시리라고 제가 판단합니다. 세수 좀 올려놓고 가세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리고 이게 그러므로써 그 대형건물에 불법용도변경으로 인해서 건물이 붕괴되면 화재, 대형사고가 났을 때는 거꾸로 우리 구청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가지도 못하고 퇴직당 할 수도 있으니까 사전에, 가시기 전에 연 4회 분기별 하셔서 좀 이거는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지금 말씀하신 기계식 주차장까지도 정비를 파악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왜냐 하면 쓰지도 못하면 아예 철거를 시키든지 그 교통관리공단에서 그게 아마 매년 이행부과금도 나오고 조사도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형건물에 기계식주차도 똑같이 1면에 4,500만원 이상의 효과를 가져온 거니까 같이 해서 제가 분기별로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1년을 기간을 줬는데 4분기니까 계고하고 고발하고 강제이행금 부과시키고 압류하고, 압류까지 하면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우리 권혁록위원님께서 건축물부설주차장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 사실 공무원이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보다, 관계부서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이러한 자료들을 이제는 부설주차장 어물어물 처리했다가는 어렵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후부터는 금년도에 12월 달에 의회 의사일정 벗어나는 범위에서는 이 업무를 챙겨서 정성껏 추진하겠다는.
혁록
권혁록위원
사진을 한 장, 한 장씩 다 자료를 챙겨서.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구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는데 자료가 늦게 와서 제가 이제 구청장님께 의견을 좀 여쭙고 각 동장님한테 좀 수시로 점검을 하셔서 지시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000만원 물품구입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각 동에, 14개 동에 우리가 1억 4,000만원을 내시를 해서 구청에서 받을 겁니다. 그렇죠?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네.
권오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여기 쓰지 못한 동이 엄청 많아요. 190만원짜리도 있고 450만원짜리도 있고 200만원 또 570만원, 500만원, 500만원, 이게 쓰지 못한 동이 굉장히 많아요. 구청장님 의견을 좀 제가 묻겠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1억 4,000만원이 구청으로 내시가 됐을 때 그러면 필요로 한 동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건 타 동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습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뭐 예를 들면 동사무소별로 1,000만원씩 편성이 됐다하면 그 범위내에서 지출해야 맞는 것이고 구청에 1억 4,000만원이 편성이 됐다 하면 예를 들어서 일률적으로 가급적 형편에 맞춰서 동별로 집행하는 게 맞겠죠. 그랬는데 어느 안양1동이 1,000만원보다 1,100만원 정도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융통성은 있을 수 있죠.
권오쇠위원
그래서 명년도에는 현재는 이것이 예산에 안 섰어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각 동에서 꼭 필요로 하게 쓸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예산을 뭐 위원님들이 최종적으로 예산을 세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쓸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못쓰는 동을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관할 시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쓴다고 하면 충분히 쓰실 수 있는 액수인데 이것을 못쓰고 지금까지도 이게 자칫 잘못하면 며칠 안 남았잖아 이게 불용처리 된단 말이에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못썼다고 보지 마시고 예산절감측면으로 이쁘게 봐주시고.
권오쇠위원
예산절감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쓰시려고 하면 동에 필요로 해서 쓸려면 이거 1,000만원 많아서 못쓰겠어요? 이건 제가 봤을 때 위원님하고 우리 동장님하고 의견이 맞지 않아서 혹시 못쓰지 않았나 하니까 구청장님께서 이건 각 동장님들하고 분기별로 해서 잘 하고 있느냐.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금년도에 남은 예산도 적절하게 쓸 수 있는가를 직접 동장한테 시달을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
그걸 해서 관할 시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구청장님 고생하시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에서 자료가 지금 왔습니다. 염화칼슘 살포기 사용현황을 보니까 14개 동에서 어떻게 반반씩 했어요? 7개 동은 사용을 했고, 7개 동은 사용을 두 번 이상 사용을 했고 7개 동은 전혀 사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용 안 하는 동에서는 이게 애물단지일 겁니다. 이거 필요없다고 생각하니까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청장님께서 동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 보관하는데 문제점도 있고 한데 구청 어디 염화칼슘 보관소 쪽에 보관하면 안 됩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작년도 눈이 왔을 때 제가 직접 새벽 2시쯤에 유원지를 가봤더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동의 동 직원은 새벽 2시에 차를 끌고 와서 염화칼슘 한 포라도 더 받아다가 동네에 아까 우리 어느 동장이 얘기한 것처럼 뿌리는 동이 있는가 하면 전혀 참여를 안 하는 동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그런 것도 얘기했습니다만 그것은 동에서 그 소규모 아시는 것처럼 적습니다. 동에서 동장이 활용만 한다면 아주 참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데 지금까지 활용 못한 것은 동장들이 활용을 좀 안 한 그런 뭐랄까 태만이랄까 금년도에는 활용하도록 제가 잘 지시를 해서 쓰게끔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알겠습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필요한 기구더라고요 보니까요.
김기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곽해동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지금 서면답변요구자료를 보니까 안양5동 있죠. 안양5동 보니까 염화칼슘 살포기 이게 전혀 사용불가라고 써놨네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제가 직접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이 있나, 만약에 정 필요없다면 제가 구에 갖다놔서라도, 사실 저희는 장비가 차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가서 실어오는데 큰 거 아주 시간이 하나 하나 다 쏟아붓기 때문에 그게 하나 있다면 저희는 필요하거든요. 제가 보고 동장하고 협의해서 고장난 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곽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정변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워낙 이제 청장님께서 지금 힘드신 과정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중앙시장 관문인 우리 능안로 보도정비 그리고 가로등 공사, 전주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는 벽산로 정비와 관련한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민예총 행사는 축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느냐는 질의에 답변이 없었고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죄송합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아직도 현수막하고 노란손수건이 걸려있는데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 라는 질의가 누락됐습니다. 본 위원은 그 CGV몰에서 안양9동에 이르는 도로확장공사 그리고 안양3동 성원아파트사거리에 불부합 도로 확장공사, 그리고 구시장동～서연결지하차도 공사, 이 벽산로 정비공사 이것은 안양9동 시민공원 그리고 냉천새마을 주거환경개선지역과 더불어서 동서도시간의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를 하고 이 사업은 꼭 추진되어야 된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벽산로 노점상 중에는 보면 기업형 노점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재력을 갖춘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반면에 이제 참으로 어려운 분들도 만나보게 됩니다. 혹시 이 공공이익을 위해서 추진되는 이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사업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냉천쉼터 부분은 구청장님, 제가 보니까 이건 설계부터 잘못됐습니다. 설계부터 잘못됐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구청에서는 관리능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녹지팀장 그리고 건설과장 본 위원이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우리 시의 수경시설 자료 다 받아서 실무자와 의논을 좀 했었거든요. 그리고 녹지공원사업소장한테 우리 냉천쉼터 그 수경시설 부분은 녹지공원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옳겠다 라는 부탁도 드렸고 또 따져묻기도 했습니다. 청장님께서 이 부분은 녹지공원사업소에서 기술력이 있는 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가 빠진 부분, 그 노란손수건 문제 그리고 민예총 행사와 관련해서 물론 이제 문화예술행사 끝난 이후에 그렇게 해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이 굿이 언제 끝나는지 굉장히 의아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냉천쉼터 관계는 제가 뭐 유지관리가 어렵다는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는 것처럼 힘든 분야도 있고 정말 한 밤에 가봐도 쉼터라기보다는 어떻게 흉물로 보일 정도로 이런 생각도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과장들하고. 그래서 등이라도 좀 달자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녹지공원사업소 또 담당국장이나 한번 그런 의견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질의가 빠뜨린 게 그 내용입니다. 벽산로 노란손수건이 실제로 성당쪽으로 약 한 150m 이렇게 걸려있습니다. 물론 지금 즉시 가서 툭툭 뜯어와도 되는 내용입니다. 행사는 다 끝났습니다. 그 운영 주최했던 민예총 집행위원장이 벽산로 정비사업에 참 거부반응이 아주 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정리를 지금 가서 떼어오는 걸 쉽게 하고 싶은데 민감한 부분이라 제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불법은 틀림없죠. 그래서 언젠가 시기가 되면 오늘도 전화로 확인해 보니까 문화의거리가 조성될 때까지 거기에 내걸겠다 이런 얘기를 저는 억지로 받아들였습니다만 본인은 쉽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거기에 도로변에 노란손수건처럼 깃발을 건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켜보면서 정리를 할까 합니다. 지금 당장 손을 대면, 지금도 물론 일하면서 어떤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 큰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문화의거리육성위원 관계도 먼저 1차 심의를 했고 그 자리에 가서도 저는 현장에서도 문화의 거리지정을 아주 교수님들한테 당부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다음주에는 다시 재모임을 갖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제게 여유를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구청장님 나오신 김에.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구청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휴가기간 중에 김봉수 구청장 직무대리로 허가한 사항인데요. 그 내용은 좀 알고 계시죠?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네, 압니다.
노춘복위원
전문위원, 이것 좀 갖다드리고 아까 김봉수 직무대행께서 답변하는 과정 중에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15일 내에 허가사항을 지켰기 때문에 적법하게 했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15일이면 그게 21일날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네.
노춘복위원
그 공무원이 근무하는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그 날 발송이 됐다면 별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저도 보는데 15일이 지나서 월요일날, 23일날인데요. 그 날 발송이 됐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대법원 판례에 보면 ‘15일이란’ 해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걸 구청장님이 보셨을 때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 건지 월요일날 근무를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유에 의해서 허가를 내줬다, 안 내줬다 저는 그것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 민원처리 기간 15일 내에 결재를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것이 민원인에게 도달돼야 되는 건지 그것을 구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먼저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부재 시에 발생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간에 불편함이 없도록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아마 제가 근무를 했어도 아마 이런 고비를 넘기지 못했을 거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자료도달주의 원칙, 또 판례 이런 등등 내용을 관계과장이 많이 검토하고 또 물론 판례는 제가 변명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유형에 따라서 판례는 달라질 수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어느 사건 유형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노춘복위원님께서도 이 건에 대해서 물론 요새, 오늘도 또 거기서 공문이 왔더라고요. 우리 담당과장이 보여주는데 보니까 소송을 간다, 소송을 한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더라고요. 소송을 해서 책임을 질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고 이게 잘 안 되고 이러니까 민원인이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소송이 아니라 그 이상 같아도 해결을 하려고 들겠죠. 그래서 우리 노춘복위원님께서도 좀 너그럽게 민원해결 해 주시는데에는 당연한 건데 또 본인들께서 지금 이 마당에 소송까지 간다고 그러고 하니, 소송은 또 갈 것 같고, 두 번씩이나 그런 내용증명이 왔더라고요. 저는 차라리 소송이 되면 그 판결을 받아서 잘못했으면 책임을 지고 또 처리를 해 주게 되면 처리를 하는 게 더 낫겠다, 어떤 거 보면 어느 우리가 일상 행정을 처리하면서 담당공무원의 재량을 벗어나서 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런 재판규정에 따라서 또 쉽게 수월하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는 그런 예가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쉽게 ‘소송을 하시오’ 이 래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본인이 이렇게 한다니까 좋은 결과가 나와서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기피하는 게 아니라 담당 과장님한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런 도달주의원칙이라든가 대법원 판례라든가 이런 것은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저보다 좀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양해를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구청장님보다도 과장 답변이 더 적절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아니, 구청장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달주의원칙이라든가 이 판례 이런 등등은 그 동안에 담당 실무과장이 쭉 이거에 대해서 검토하고 이런 법령을 들쳐봤거든요. 저도 그렇게 했더라면 이렇게.
노춘복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그 15일의 경과기준, 민원처리 같은 경우에 건축허가는 몇 일, 토지거래허가는 몇 일 처리기간이 있잖아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있죠.
노춘복위원
그 규정을 벗어나면 집행부에서 적법하게 처리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을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집행부가 정당한 일을 불이익 당한다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당연합니다.
노춘복위원
그런 절차를 왜 안 지켜서 집행부가 민원인에게 소송을 당해서 나중에 패소 당할 그럴 위기에 왜 처하시느냐.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부재 시든 근무하든 간에 이런 사건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든간에 어떤 책임이 없다고 보겠습니까? 도의적인 책임도 있는 거고.
노춘복위원
아니, 부재, 부재라기보다도 지금 근무하는 기간 중에도 2003년도에도 보면 지금 2003년도 2월 20일부터 근무하셨잖아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네.
노춘복위원
2003년에도 7건이라는 것이 15일이 지나서 물론 보완이다, 서류미비다 그래서 통보를 했지만 15일이 경과해서 허가를 내 준 것도 있어요. 허가 내 주는 것은 어떤 서류보완 그런 것을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러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 처리기간 날짜만 정확히 지켜주면 어떤 분이 소송을 해서 민원인이 들어와도 잘못이 없으면 없는 대로 패소 당할 이유가 없는데 민원인으로부터 왜 그런 15일이 지나서 그 결과 통보를 해서 패소의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그런 빌미를 왜 주느냐 앞으로 15일이면 15일을 정확히 지켜서 민원인에게 불가가 되든 허가가 되든 통보할 수 있도록 좀 적절하게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고맙습니다.
노춘복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네, 평생하면서 민원처리일 지키는 것은 아주 그걸 철칙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철칙으로 아는데 2003년에 7건, 올해 1건, 15일이 지나서 처리하고 또 반려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대로 하면 법적인 소송이 들어와도 적법하게 처리했으니까 문제될 게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한 말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벽산로 노점상들을 중앙시장에 케노피를 공사 끝나면 그 쪽으로 이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노점상들은 벽산로 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도 관리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관리카드를 가지고.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그렇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노점상을 양도, 양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없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관리카드 있는 대로 이 분들이 다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불법적으로, 음성적으로 아마 안 되고 있는 곳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지금 관리카드를 보면 22년생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22년생이면 83, 82 이렇게 되신 분들이잖아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네.
이재문위원장대리
이런 분들이 사실상 노점상에서 상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이것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보면 전혀 관리카드가 유명무실하단 얘기거든요. 관리카드가.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2001년도에 작성했다는 말씀을.
이재문위원장대리
2001년도 작성을 했더라도 분기별이라든지 매년 이것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매일 확인해야 되는데, 분기간이나 매일 확인해야 되는데 워낙 민감한 부분이라 지금 어제도 우리 담당계장이 와서 저녁에 와서 하는 얘기가 할머니가 쓰러져서, 노란 딱지만 봐도 쓰러져도 까무러쳐서 참 어렵습니다 이런 애로사항 얘기하는 거 보면 우리 현장에서 확인 대조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는 애로사항을 말씀.
이재문위원장대리
이 부분들이 뭐냐하면 벽산로 같은 부분들도 뭐냐하면 이게 양도, 양수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거는 겁니다. 거기가 그렇잖아요? 뭐, 작게는 작은 금액부터 크게는 많은 권리금 내지는 어떤 매매금액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쉽게 양보가 안 되는 부분들인데 이것을 앞으로 관리를 잘 해야 되실 것 같아요. 이 노점상부분에 대해서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네,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벽산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이재문위원장대리
벽산로 뿐만 아니고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리카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심도있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죠?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네.
이재문위원장대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해덕 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민원처리과장 정해덕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혁록위원님께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절차하고 그 다음에 의견수렴 내역에 대한 상향한 조치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시시가는 그 당해자가 의견을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두 부분입니다. 제일 처음에 저희가 공시시가를 산정 해 놓고 각 필지별로 소유자한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한 공시지가가 얼마가 산정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문제점.
혁록
권혁록위원
엽서가 집으로 가죠.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의견이 들어오면 의견 접수받은 것을 시토지평가위원회에다 상정을 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시토지평가위원회. 몇 명입니까? 그런 거 있으면 자료 줘야지.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15명.
김기용위원
행감자료에 있어요.
혁록
권혁록위원
그래서.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시토지평가위원회에서 상정하면 이의신청한 당사자 토지주의 의견이 정당한 주장이냐, 혹시 공무원이 실수로 인해서 조사를 잘못했느냐를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시민의 의견이 맞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당신 의견이 맞으니까 요구하시는 대로 상향을 요구하셨으면 상향을 하고 하향을 요구하셨으면 하향을 요구대로 그 요구 주장이 맞으면, 또 공무원이 산정하거나 현지 특성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해서 산정을 잘못한 경우에는 이것은 공무원이 잘못했으니까 시민의견을 들어줘야 된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 건이 몇 건이나 있었어요? 담당공무원이 조사를 잘못한 사안이.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이제 저희 프로그램 자체가 4필지를 상정을 못합니다. 못하니까 이제 표준치를 줘서 표준치에 기준해서 토지특성 조사한 것을 전산데이터로 놓으면 자동적으로 그 안양시 전체에 대한 토지 공시지가가 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의신청 있는 부분은 현장 나가서 프로그램상 오류가.
혁록
권혁록위원
결과는 주민이 상향조정 할 때에는 어떤 사람은 은행감정가를 높이기 위해서 은행 융자를 많이 받기 위해서 할 것이고 또 재산세나 모든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하향 조정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다분히 의도적인 경우는 기각을 시킵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기각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다음은 성상용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4쪽에 지적기준점 망실 총 204점 중에서 재설치는 176점을 했고 폐기를 28점 했는데 각각의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우리 만안구청에서 지적기준점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현재 1,015개입니다. 지적기준점은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만 총 1,015점 중에서 204점이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망실이나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망실된 204점 중에서 176점에 대해서는 재설치를 했고 28점에 대해서는 폐기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폐기부분 28점은 삼성천주거환경개선사업 하면서 존재가치가 없기 때문에 폐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76점 중에 규명이 안 되는, 그 망실의 규명이 안 되는 52점은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재설치를 하고 124점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역시 성상용위원님께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실적 중에 업무정지 대상 18건하고 시정경고대상 60건이 있는데 민원인이 이 업무정지 받은 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경감될 수 있느냐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결과 그 업무정지 부동산중개처분을 받은 사람은 안양시부동산중개업위반자에대한행정처분지침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부과징수 규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유가 명확해서 영업정지 내지는 업무정지 내지는 과태료 부과를 받는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도 경감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60건으로 되어 있는 그 시정 조치사항은 저희가 단속도 중요지만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면 부동산중개업소로 각종 게시물이 걸려있지 않아서 이런 것은 현장에서 지도 단속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김기용위원님께서 그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내역에 대한 조정권에 대해서 산출방법이 잘못되었는지 설명하고 하향조정권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가 통상 6월 30일날 결정이 돼서 공포가 됩니다. 되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적법여부를 상향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상향이 맞다 라고 하면 상향시켜 주고 그 다음에 부과가 잘못됐다고 하면 부과가 잘못된 것을 시정을 시키고 이런 제도이고 나머지 금년도 하향조정한 자료 22건은 자료로 드렸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22건, 하향조정한 22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안양1동 689-43번지 건은 결정지가가 257만원이었는데 조정이 돼서 186만원이 조정이 됐는데 그래서 171만원이나 하향조정이 됐어요. 여러 가지 50만원, 60만원씩 조정이 된 게 또 하나는 석수1동에 244-26번지 결정지가가 36만 9,000원이었어요. 그런데 18만 7,000원으로 하향조정 되어 있고 뭐 45만원 하향조정 되어 있고 이런데 이 시민들이 이렇게 해서 이거 사실 양순한 시민들은 그냥 낼 것 아닙니까? 이렇게 공시지가 오르면 이것에 따른 세금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이렇게 공시시가 조정이 잘못 돼서 이의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게 조정이 돼서 하향조정이 돼서 결국은 나중에 재산토지세 같은 경우에 적게 내게 되는데 이런 신뢰도가 깨지는 게 아니냐, 우리 시민들이 볼 때 행정기관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깨지는 게 아니냐 이런 게 사실 아쉬운데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사실 그 안양1동에 257만원짜리가 186만원으로 재하향조정된 것은 저희 직원이 현지조사하는 과정에서 A조항으로 봐야 될 것을 B적용함으로 적용한다거나 도로변에 접해있는데 도로변에 접해있는 면적이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용어로 세장형이라고 그럽니다. 세장형이라고 하는 부분은 도로에 접해있는 면적이 전체면적 중에서 어떤 게 더 넓게 도로에 접해있을 수도 있고 8m 도로에 접해 있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실 나가보면 25m 도로에 접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 매필지별로 검증이 이렇게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결례를.
김기용위원
과장님 말이죠. 이의신청 안 할 경우에는 이것으로 계산해서 토지세가 나갈 거 아닙니까?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홍보도 하고 개인 필지별로 이의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본인이 안 하는 경우는 사실은 저희도.
김기용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시에서 행정기관에서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 직접 감정평가사가 저희 만안구 관내 2명이 파견이 됩니다. 저희는 기초자료만 해 주면 감정평가는 전문인력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은 매필지별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앞으로 공시지가를 선정해서 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앞으로 저 과장님 말이죠. 내년 행정감사에 진행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지금 이게 이렇게 하향조정 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145만원이 나왔던 것이 100만원으로 줄고 말이죠. 이거 몇 퍼센트입니까? 이게? 이렇게 형편없이 나는 시에서 이거 공시지가 정하는지 몰랐어요. 제 개인적인 토지도 이거 한번 이의신청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의심이 가요.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좀 해 주십시오.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자료는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노춘복위원
답변 다 끝났어요?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네.
노춘복위원
제 거 관련 돼 갖고 답변할 거 없나.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자료요구, 자료로 제출 드렸습니다.
노춘복위원
자료, 자료로 제출했는데. 아까 구청장님께서도 말씀. 위원장님 질의 좀.
이재문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그 담당과장께서 잘 아니까 답변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서 질의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자료는 여기 쭉 받아보고 그 15일이 경과된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는 보완을 요하기 때문에 15일이 경과된 것도 있고요.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보완하거나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노춘복위원
네?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보완하거나 법적 공휴일은 이런 처리기간에서 예를 들면.
노춘복위원
보완, 여기 서류 준 거 보면 토지이용계획서 이런 것 봤죠? 임야나 농지 이런 것 할 때 보완을 얼마나 요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 이런 거 종이 하나 보면 토지이용계획서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한 줄로 썼어. ‘본 토지에 성실히 농작물을 재배하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보완을 요구한 것인지 아니면 그 다른.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보완은 보통 통상 민원인의 귀책으로 해서 서류가 첨부돼야 될 것이 빠졌다든지.
노춘복위원
글쎄, 첨부될 게 빠질 게 뭐 있어요? 여기 뒤에.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예를 들면 오늘 자료 내 준 부분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던 부분은.
노춘복위원
네.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공휴지분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가 들어오면 예를 들면 1,000평 중에 300평에 대한 그 토지거래허가를 나한테 해달라고 했을 경우에 같은 지분에 있는 사람 동의도 받아야 되고 1,000평 중에 300평이 과연 어디인지.
노춘복위원
아니, 글쎄 그런 것을 예를 드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경우 신순희씨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예요?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그것은 이제 보완요구가 아니고 공휴일이 3일 포함됐기 때문에.
노춘복위원
네?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공휴일이. 그 예를 들면 거기 신순희씨 같은 경우에는 7월 25일날 접수돼서 8월 11일날 처리를 했는데 사실은 공휴일날 이것은 15일 안에 처리됐단 얘기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러게 뭐 서류보완 그런 것에 의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좋아요. 문제의 건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도 되겠죠? 그렇죠?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네.
노춘복위원
우리 정해덕 과장께서는 이 업무를 그 동안 쭉 봐오셨고 그랬는데 저는 이 건에 관련돼서 민원인으로부터 부당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부당하다, 뭐가 부당하냐 해서 관련 서류를 갖고 와봐라, 그랬더니 관련서류를 다 갖고 와서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담당 팀장하고도 얘기해 보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듣기에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그 민원인한테도 이해가 안 가겠죠? 제가 들어도 이해가 안 가니까. 그래서 그러면 민원인에게 좀 그 필요로 하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해 줘라 요지는 그거였던 거예요. 다른 것도 없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안 돼, 불가통보를 하다 보니까 걸고 넘어지는 것은 15일이 지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네, 말씀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즉답을 요구하신다면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래 그 설명 먼저 해. 내용 다 아니까 제가 서론 꺼내봐도 소용 없으니까.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토지거래허가 조항 중에 예를 들면 이제 민원, 민원을 신청해서 15일내에 행정청이 아무 행위도 안 하면 허가가 된 것으로 본다고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노춘복위원
아무 처리도 안 하면?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아무 행정행위도 안 했을 때 1일날 접수해서 15일.
노춘복위원
그 규정이 있어요?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것 좀 줘보세요. 복사를 하나 해서 줘요. 답변.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계속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유사한 판례가지고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하시는데 판례가 이 건하고 일치되지는, 제가 판단해 볼 때에는 아니었다고 판단됩니다. 판례 자체가. 물론 이제 저희 공무원들이 민원사무를 처리 할 때 공문서시행에관한규정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시행규정을 따르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대부분 인용해서 따릅니다. 따르는데 노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신 15일 부분은 그 사무관리규정에 모든 공문서는 결재로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문서는 도달주의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달주의가 효력발생을, 도달하면 효력발생 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몇 일 내에는 없고?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몇 일 내에는 없습니다. 수송의 방법도.
노춘복위원
그것도 여기 규정에 있는 거야?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거기에는 없습니다. 별도 문서관리규정에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것 좀. 그게 뭐 대법원 판례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판례는 사건과 접목시키는 것이지.
노춘복위원
적절치 않다?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이 판례가 났으니까 이 사건도 이 판례에 적용해라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판례가.
노춘복위원
그러니까 그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다 이거예요.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울산시, 포항시.
노춘복위원
울산시, 포항시 들지 말라니까. 그것도, 그것도 그 사안에 해당되는 것인지 이 사안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왜 그걸 갖다 왜 해?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민원인이 그것을 주장하시길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노춘복위원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도 이 건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울산에 관련된 건인데, 이게 울산에 관련된 건입니까?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아니죠.
노춘복위원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인용하느냐고.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아니, 민원인이 그 판례를 주장하면서 도달주의고 15일내 처리를 안 했으면 허가증을 달라.
노춘복위원
그러면 그것이 대법원 확정판결문에 의한 겁니까?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판례에.
노춘복위원
아니, 판례인데 그것도 대법원 확정판례예요?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노춘복위원
아니, 울산 얘기.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그거 판례입니다. 울산이 아니고 포항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래, 포항인데.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민원이 저희한테 인용하라는 판례를 내용증명으로 보낸 부분이 포항 겁니다.
노춘복위원
누가?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민원인이.
노춘복위원
민원인이? 민원인이 보낸 것은 잘 모르겠고요. 어떤 것인지 봐야 알겠지만 다른 걸 인용해서 하지 말고 정과장님도 자의적 해석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본인은. 뭐냐, 제가 아까 구청장님한테 보라고 한 거 봤나요? 봤어요? 갖고 있나요?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네.
노춘복위원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바로 밑에 ‘허가증의 교부를 하든 불허가 사유를 통지할 때에는 15일 이내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네.
노춘복위원
‘15일 이내 라는 의미는’ 하고 또 나와있어 판결문에 그러니까 다른 얘기 하지 말라니까. 사건에 따라 다르다, 그럼 법이라는 것이 그럼 A라는 법에 적용할 때 다르고 B라는 사람한테 법이 적용이 다르면 그게 무슨 법이야? 그럼 토지거래허가 받을 때마다 그러면 판례를 재판을 하고 소송을 제기하고 그래야 되겠네? 자, 여기에는 제가 그 담당팀장하고도 긴 대화를 했던 것이 이거예요. 다른 부분이 아니야. 15일 내에 토지거래허가를 민원인에게 불허가가 됐든, 허가가 됐든 ‘15일 내에이어야 한다는 것은 그 기간에 내에 허가증 등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한다는 의미다’ 판결문에. 왜, 옛날에도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으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민원을 제기해서 안 되니까 대법원 확정 판결문까지 받은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15일이라는 의미만 따지자 말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토지거래허가 안 해 줘도 그 구에서 적법하게 판단해서 안 해 주면 안 해 주는 거야. 판단해서. 그러나 기일은 지켜라 이 말이에요. 아까 구청장님한테도 내가 얘기했지만 기일을 지나서 민원인이 제기해서 패소당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자료 중에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서 기일내에 처리 안 한 민원이 없습니다.
노춘복위원
뭐라고요?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기일 내에, 기일을 어겨서, 법적으로 기일을 넘겨서 그 처리 안 한 민원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기일이라고 하는 것이 15일짜리 민원처리가 공휴일 삭제시키고.
노춘복위원
공휴일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네, 포함이 안 됩니다.
노춘복위원
15일이라는 것이?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네, 15일 내에 공휴일이 포함 안 되고 민원인의 귀책으로 서류를 잘못 만들어 오면 그것은 민원인이 서류를 가지고 올 때까지 처리기간이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월 1일날 접수시킨 게 무조건 15일날 처리가 돼야 되는 경우는 아니고요.
노춘복위원
아니, 그러면 아니, 뭐 또 정과장님이 오래 했다면서 이상하시네 그럼. 자, 그럼 접수증을 제출했어요. 그러면 처리기간이 나와요. 그러면 21일 한이라고 나와 있어요.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네, 나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21일 이내에 그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일요일날까지 다 포함이 된 거 아닙니까?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그때 접수할 때에는 20일이라고 하는 부분은 공휴일 빼고 거기다 적어줍니다.
노춘복위원
아이 참, 이 접수증을 8월 5일날 접수했죠?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러면 처리예정기간이 21일, 8월 21일로 되어 있다고.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그러니까 20일이 돼야 되는데 21일이 되는 것은 그 중간에 공휴일이 있단 얘기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래요, 있는데 접수증에 그럼 21일까지 처리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네.
노춘복위원
8월 5일날 접수해서 21일까지 이것을 처리해 주겠다고 접수증에 준 거 아니냐고.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러면 민원을 접수했을 때 그러면 15일이라면 늘 토요일, 일요일이 끼어있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그렇죠.
노춘복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외한 날짜까지를 해줘야지.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그렇게 적습니다. 거기 처리기한.
노춘복위원
여기에 보면 토요일, 일요일날까지 끼어서 됐는지는 몰라도 8월 5일날 접수해서 21일날 괄호 열고 15일까지 처리해 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계산적으로 하면 8월 5일날 접수된 게 계산대로 하면 8월 19일이 돼야 처리가 맞습니다. 그래야 15일이거든요.
노춘복위원
19일?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19일. 접수한 날을 포함하니까 19일날 처리돼야 되는데 21일까지 시간을 준 것은 그 사이에 일요일이 두 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춘복위원
일요일을 뺀 거네요? 그러면 뺀 거네. 그러면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대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그거 처음 보는 거예요? 한번 읽어 보신 적 있어요?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이 판결문은 제가, 그 처리과정이 없습니다. 왜 이런 판결이 났는지 사건이 어떻게 됐으니까 15일 규정을 해서.
노춘복위원
그 15일 규정을 넘겼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단순히 15일 한 게 아니고 어떤 건에 대해서 아까 지금.
노춘복위원
대법원 판결문 위에 부분, 머리부분을 보시라니까 어떤 걸로.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사건과 연관이 돼야 대법원 판례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사건 경위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아이 참. 자, 사건 그 건이라는 게 뭐냐하면 제가 거기 가서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지는 몰라도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 그렇죠? 이리 잠깐 와 보실래요?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네.
노춘복위원
보이죠?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 다음에 판시내용 보면 ‘허가증의 교부 또는 불허가 사유의 통지가 15일 이내여야 한다는 것은’ 하고 나와 있죠?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 얘기인데 이 건이 토지거래허가하고 관계없는.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토지거래허가를 언제 접수해서 그 과정이 있어야 이 판결문이 이해가 돼죠.
노춘복위원
네.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결론만 여기 나와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노춘복위원
이거 갖고는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이 건에 관련돼 갖고 이 사건 관련돼 갖고는.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이 사건 전체를.
노춘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판결문 말고 제가 묻는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송절차를 거쳐야지만 그것에 의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렇죠? 자, 아까도 제가 그 6동에 관련돼 갖고 사찰, 독서실을 사찰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원 판결문에 의해서 용도변경허가를 해줬잖아요? 그렇죠? 사실 민원인들은 그래요. 민원인들이 어떤 이런 판결문을 받아내기까지는 정신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얼마나 고통이 심하다는 것을 이해는 충분히 가죠?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네, 압니다.
노춘복위원
가죠? 그렇잖아. 비용도 많이 들고 또 민원인들이 어떤 일을 제기할 때에는 시간을 다급해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것은 우리는 못 해 주니까 판결문을 가서 받아와라 이런 식으로 하면.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아니, 저희 판단에 대한 억지주장을 하니까 판결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노춘복위원
글쎄, 그러는데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건이 그 건이랑 거의 유사하다고 보는데 우리 정해덕 과장님께서는 이 건하고 그 건하고는 무관하다?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아니, 오해 하실까봐 이게 판결문이라고 하면 누가 신청을 해서 어떤 건인데 그게 없어 가지고 종결문을 했어요.
노춘복위원
그런데 그것은 받을 수가 없지. 왜 그러느냐 하면 정과장님 아까 포항 건은 왜 예를 듭니까?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아니, 민원인이 설명을 그것을 드리려면,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노춘복위원
그래요.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원처리기간이 15일짜리가 민원인한테 직접 도달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제 소견으로 반론은 예를 들면 15일이 되는 날 저녁에 결재가 나면 밤새워서 민원인한테 갖다 줘야 됩니다. 다행히 안양에 거주를 하면 다행이지만 민원인이 당일 갈 수 없는 거리라면 이건 법 위반입니다. 거기를 도달주의를 거기다 접목을 시키면, 매일 민원 예를 들면서 오늘 15일짜리 마지막으로 최종 결재하시는 분이 결재를 퇴근시간에 했습니다. 그럼 부랴부랴 도장 찍어서 밤을 세워서 제주도 같으면 제주도 갖다줘야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달주의가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런 이유를 들지마, 그럼 지금 민원인이 그럼 제주도에 살아요? 어디 포항에 살아요?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예를 들면 그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노춘복위원
네?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그럴 경우가.
노춘복위원
그럴 경우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노위원님께서 그렇게 적용을 시키면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춘복위원
가만 있어봐. 아까 8월 5일에서 21일이면 몇 일이에요? 토요일, 일요일 낀다 하더라도 그러면 몇 일입니까? 8월 5일. 16일이네.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특정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춘복위원
네, 저는 저기 불허가 사유를 묻지는 않는 거예요. 처리기간만.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처리기간이 길었던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노춘복위원
네, 그래요.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그게 현장 보셨겠지만 몇 차례 불법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노춘복위원
글쎄, 그런 것도 듣고 싶지 않다니까.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그리고 그 매도자가 저한테 와서 항의를 했습니다. 왜 허가없이.
노춘복위원
근데, 저는 그런 내용상의 거기가 불법훼손이 됐든 뭐가 됐든.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왜 이렇게 길었느냐고.
노춘복위원
그런 이유는 듣고 싶지 않고 불허가처분을 하든 허가처분 하든 15일 이내에 처리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14일날 결재를 했습니다.
노춘복위원
결재만 하면 뭐해요.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시에.
노춘복위원
대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이 사람들도 아마 대법원 소송을 할 것으로 저는 아까 구청장님도 얘기 하니까 그렇게 갈 것으로 보는데 15일이라는 것은 대법원 판결문의 예를 들은 거야, 예. 하도 15일을 지나서 통보받은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의 제기를 해서 재판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렇다면 15일 이내라는 것은 여기서는 15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도달해야 된다 라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까지 요구를 안 해. 아까 정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제주도에 사는 사람한테 밤새도록 거기까지 직접 배달해 줘야 되느냐 그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단 그러면 21일이 처리기한이라면 21일날 발송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발송을 했습니다.
노춘복위원
몇 일날 발송을 했어요.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그 부분에 오해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
네.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통상 저희가 결재를 하면 그 날 시행날짜가 적힙니다. 지금 노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은 8월 20일이 금요일이고 8월 21일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날 발송을 시켰는데 다만, 시행문에도 20일로 나와 있고 발송을 시켰는데 우체국에서 등기 접수 받을 때 월요일날 받았습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노춘복위원
왜 토요일날 발송했으면.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통상 매건을 결재를 받아서 민원서류 하나 때문에 매일 우체국에 가서 등기 발송을 못합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그것은 증명할 수 있는 방법 있어요?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그러니까 통상 저희가 항상 관습적으로 해 왔던 게.
노춘복위원
아니, 모든 것은 문서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문서없이, 근거없이 얘기하면 소용 없는 거예요.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이 문서의 성립과 발송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춘복위원
아무리 문서가 저기 뭐야 행정을 잘했다 하더라도 문서에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소인이 찍힌 게 언제 찍힌 거 알고 있죠?.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등기부에 우체국에서 접수인 찍은 것하고 민원처리를 20일로 하는 것은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노춘복위원
그렇게 보시면 안 되지.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문서 결재 난 게 우체국에 등기.
노춘복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느냐 하면 8월 20일날 결재했죠? 21일날 처리기간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21일날이 토요일이고 근무하는 날이니까 그 날 발송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 날 소인이 찍혔어도 15일날 발송을 했으니까 인정이 된다, 그런데 그 다음날 월요일날 23일날 찍혔다 이 말이에요.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발송이 찍힌 게 아니고요. 등기부, 등기접수증이 23일로 찍혔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왜 토요일날 21일날 왜 그러면 못 찍었어요?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리니까, 매 등기건수별로 우체국에 가서 허가 나면 그것도 등기로 보내고 다음 또 못하니까 등기로 분류되는 것은 일괄 그 날 모아놓으면 우체국에서 일괄 가져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에 차이가 불가피하게 납니다.
노춘복위원
민원처리를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정과장님 답답하네, 아니 소인 우체국이 접수하면 접수날짜만 찍혀있는데 노위원께서 말씀하시는데 자꾸 변명하고.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변명이 아니죠.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합니다. 저도.
혁록
권혁록위원
우체국 자료를 갖다 제출해 줘요. 그러면.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아니, 그건 뭐 민원인이 내용중명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게 그러니까 이거 15일이 지나서 발송인이 찍혔으니까 문제다 이거예요.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그것은 노위원님의 오해십니다.
노춘복위원
뭐가 오해예요?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우체국에 이게.
노춘복위원
아니, 그러면 21일날 갖다줬어요? 안 갖다줬어요?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21일날 못 갖다줬죠.
노춘복위원
지나서 갖다준 거예요?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지나서 갖다준 게 아니고 일괄 모아놨는데.
노춘복위원
일괄 모아서 언제 갖다 줬냐는 말이에요.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도 분명치는 않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변명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은 서류가 중요한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직인이 찍혔으면 직인이 찍힌 거고 결재 했으면 결재날이 있는 거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그렇죠.
노춘복위원
그렇잖아요. 우선 뭐 한꺼번에 모아서 아니, 누가 모아서 갖다주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아니, 근데 그 이 문서.
노춘복위원
그것은 집행부의 편의주의지.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노위원께서 말씀하신 등기가 접수되면 그것을 발송으로 본다 라고 주장을 하신 부분은 제가 나름대로 성의껏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노춘복위원
아니, 그러면 처리, 대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15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허가가 됐든 불허가가 됐든 통보가 도달이 돼야 된다는 거야. 저는 거기까지 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단, 15일 이내에 발송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최소한. 왜 웃어요.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저희 공문에 보면 시행일 날짜가 8월 20일로 이 건에 대해서는 8월 20일로.
노춘복위원
알아요, 알아. 내부결재만 하면 민원인에게 도달이 돼야지.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아니, 공문효력발생이 그 등기부에, 우체국에서 접수 찍히는 것이 발송 효력이 아니고 기관청에서 시행날짜로.
노춘복위원
그것은 정과장님이 임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책임지든지, 책임을 지고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정과장님이 이 부분에 패소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 예요?.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저한테 신분상 조치를 주든지 어떤 경우도 저는 처벌받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직무유기에 따르는 고하의 처벌도 받겠습니까?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네, 받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알았어요.
이재문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위원
다 끝났어요?
이재문위원장대리
정해덕 과장님 답변 다 끝났습니까?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네, 끝났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정해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이 전원 참석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각 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김기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14개 동의 동장님들이 아까 세 분이 참석을 하셨고 세 분은 양해를 저희한테 답변을 마치시고 가셨고 열한 분이 지금 다 참석하신 겁니까? 우리 권오쇠위원님과 본 위원이 서면답변을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감사가 2시에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서가 안 왔어요. 3시 반까지 기다려도 답변서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동장님들이 이거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불이행하는 게 아니냐, 불이행하는 게 아니냐 싶어서 우리 동장님들을 다시 오시라고 했는데 자료를 요구했으면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이거 누구한테 답변을 합니까? 답변을 누구한테 들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권오쇠위원님하고 본 위원이 동장님들을 오시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답변서를 보니까요. 권오쇠위원님이 답변서를 요구한 건데 ‘시의원 1,000만원 집행내역’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의원 1,000만원 집행내역’ 이? 이거 시의원들이 집행한 내역입니까? 이거 어디 동장님 한번 말씀 해 보세요. 어느 동이나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시의원 1,000만원 집행내역’으로 해 왔습니다. 이런 서면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동장님 어느 한 분 일어나서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혁록
권혁록위원
지적을 해. 안양4동 동장.
김기용위원
석수1동 동장님 나오셨어요? 나와서 한번 답변하세요.
해동
곽해동위원
새로 온 분 아니야?
김기용위원
새로 오신 분이에요? 김한규 동장님 제일 원로이시니까 나와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아니, 이런 서류가 어디 있어?
혁록
권혁록위원
안양3동은 제대로 했네.
한규
김한규안양5동장
석수1동장 김한규입니다.
원종국위원
석수1동장이야?
한규
김한규안양5동장
죄송합니다. 안양5동장 김한규입니다. 그것은 그 작성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에서 서식을 통일하기 위해서 서식을 내려온 것을 가지고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기용위원
아니, 그러면 구에서 잘못한 겁니까? 아니, 글쎄 이런 모르는 분이 보면 시의원들이 돈 쓴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서면답변이 어딨느냐 이것을 지적하는 거죠. 본 위원이.
한규
김한규안양5동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기용위원
잘못된 거죠?
한규
김한규안양5동장
네.
김기용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혁록
권혁록위원
김한규 동장은 잘 제대로 했네.
이재문위원장대리
김한규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기용위원
아니, 뭐 동장님들에 대한 아까 질의내용은 우리 청장님께서 답변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저의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용위원
동장에 대해서요?
이재문위원장대리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동장님들은 동사무소로 복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각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인 출석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이춘식 한국전력공사 서울전력구 건설처 관리처장과 윤중옥 경기지사 배전부 지중배전과장을 출석 요구하였으나 이오율 안양지점 지중배전과장이 참석하였기에 참고인 출석요구한 참고인이 아니기 때문에「지방자치법」제36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참고인으로 채택되지 않았음을 알려 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2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학 건축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6분 감사중지
20시 16분 감사계속
권재학만안구건축교통과장
건축교통과장 권재학입니다. 김기용위원님께서 2004년도 건축허가 시 8m도로변에 2m셋백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수용하지 않아 반려하였거나 조건부승인처리 한 것이 있는지와 안양3동 새마을금고 뒤 주차장 조성공사 지연사유, 사유지이용 임시주차장 설치 시 토지주에 대한 세금면제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 시에 8m도로변에 2m셋백하도록 한 것은 결론적으로 저희 구에서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는「안양시아트시티자문단설치운영조례」에 의거 모든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대하여는 건축자문을 통하여 건축물의 미관을 주변환경과 조화롭게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접근 건축물의 가치가 재고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및 권장으로 건축자문을 하고 있으며 그 아트심의자문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는 전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7월 7일「안양시주차장설치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안양3동 강대석씨가 낸 건축허가를 반려한 게 있는데 이것은 2m셋백이 아니고 주차장설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반려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은 3동새마을금고뒤 주차장 조성공사 지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3동 주차장건물 철거공사는 당초에 건물 10동 철거로 물량산출은 콘크리트 철거 466㎡, 벽돌철거 385㎡, 슬레이트 21㎡와 기와, 보도블럭 총 1,923톤을 건축물폐기처리하도록 설계가 계상돼서 공사가 발주되었습니다. 10월 2일부터 11월 12일 공사 중에 단축물량을 계산한 결과 당초 설계에 산출계산 된 물량보다 초과발생 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계약업체에서는 당초 계약한 부분 1,923톤만 반출을 하고 나머지 물량 300톤은 반출하지 않아서 공사가 다소 지연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300톤에 대해서는 오늘 전액 다 반출했고 주차장 본 공사가 오늘 오후부터 시작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공사는 12월 20여일이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유지내 임시주차장설치 시 토지주에게 세금비과세가 가능한지와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금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관련 법은 지방세법 제234조 11항에 의해서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토지사용승낙서와 주차장조성 관련서류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서류는 저희가 주차장조성이 완료는 됐지만 아직 대금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주 월요일 정도 같으면 저희가 서류를 갖추어서 세무과에 직접 신청해서 내년도부터는 종합토지세라든지 이런 세금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안양3동 주차장조성사업에 관하여 본 위원이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공사지연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설계상에 폐기물처리물량 계산이 잘못된 거죠?
권재학만안구건축교통과장
그 때 당초에 저희가 계산이 잘못된 것이요.
김기용위원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계산이 잘못된 거죠? 설계계산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물량계산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일단? 그렇죠?
권재학만안구건축교통과장
결론적으로는 잘못됐지만.
김기용위원
결론만 얘기하시라고요. 행정사무감사장소니까 결론만 얘기하시자고요. 물량산출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권재학만안구건축교통과장
산출이 잘못됐다기보다도 예측하지 못한 물량이 발생한 거죠.
김기용위원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한 게 공무원들께서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측한 게?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아마 한 20일 정도가 공사를 진행하다가 건축물 폐기물을 쌓아놓은 상태에서 공사가 중지가 됐어요. 그래서 앞에 슈퍼도 있고 이웃에서 이걸 저한테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일일이 전화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구청에서 공사진행과정 속에서 며칠 늦어지나 보다 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허나 폐기물을 쌓아놓은 상태에서 20일이 흘렀어요 먼지가 바람이 불면 그 폐기물먼지가 어디로 갑니까? 가게로 오죠. 당연히 그 분들 민원대상이 됩니다. 제가 그걸 이해를 시켰어요 ‘곧 됩니다, 곧 됩니다’ 시간이 한 20일 흘렀단 말입니다. 그거 물량 만약에 예측을 잘못해서 늘어났다면 바로 속개가 안 됩니까? 그렇게 행정을 난 그렇게 유두리가 없느냐는 거죠. 그거 20여일 동안 지연시켰다가 이제서, 나 봤습니다. 어제부터인가 아마 다시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보세요. 물량산출이 잘못됐느냐 안 됐느냐를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권재학만안구건축교통과장
잘 됐느냐고, 잘못됐느냐 딱 이분법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당초에 10동 건물을 계산했었는데 건물을 철거하고 나니까 건물바닥에 L형측구대라든지 경계석 있지 않습니까? 담장. 이것은 처음부터 담당 토목설계하시는 분이 예측을 하지 못했었었죠.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김기용위원
그러니까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설계 누가 했죠? 폐기물물량산출은 누가 한 겁니까?
권재학만안구건축교통과장
저희 건축교통과 토목담당공무원이 했습니다.
김기용위원
토목담당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인정 할 건 인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지금 행감자리 아닙니까? 변명을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산출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지. 20일 동안 공사를 중지시켜놓고 폐기물은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라고. 20일간 공사가 진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권재학만안구건축교통과장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김기용위원
인정하시죠?
권재학만안구건축교통과장
네.
김기용위원
앞으로 산출하는 것을 좀 신중을 기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물론 일하시다가 실수도 있지만 일단 공사는 진행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
권재학만안구건축교통과장
네, 그렇죠.
김기용위원
그렇게 유두리가 없느냐는 거죠. 아무리 관에서 하더라도.
권재학만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앞으로 공사진행과정 속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만안구건축교통과장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업무보고 69쪽 불법주정차과태료 미납액 중 7억 9,800만원은 압류하고 나머지 4억 1,800만원은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과태료는 부과 후에 체납자에 대해서 통상 2차까지 독촉고지서를 발송한 후에 미납자에 대해서 차량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주정차 과태료 4억 1,800만원은 1차와 2차 독촉고지 중과 압류절차 현재 진행중인 미납액입니다. 이 사항은 절차가 끝나면 바로 압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압류절차를 신속히 실시하는 등 과태료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질의가 나가고 하찮은 질의인 것 같지만 이 행감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행감자료에 이러한 것을 좀 자세히 첨부해서 당신네들이 쓰는 유인물만 당신들이 알면 우리는 어떻게 아느냐는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그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만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만안구건축교통과장
다음은 아까 청장님이 답변드린 사항이지만 제가 책임을 느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2쪽 건축물부설주차장 단속점검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권위원님께서 현장확인 하셨고 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시간상 하여튼 우리 권과장님 내가 왜 그러느냐 하면 다른 과장님 같으면 목소리도 좀 높이고 톤도 왔다갔다 했으면 좋겠는데 오신지 얼마 안 됐고 업무파악 했고 앞으로 내년이 문제니까 그 대비만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파악을 해서 2,121건이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건 샘플밖에 안 되니까 정확하게 해주시고 다른 답변해 주시라는 거지. 아까 청장님이 답변 하셨잖아요.
권재학만안구건축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상가 자투리 땅의 불법건축 후의 임대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관내는 2군데가 있습니다. 석수3동 764-1 김순수씨가 근린생활시설 약 한 17평을 소매점으로 가구점으로 사용하는 것이 있고 안양8동 571-21 홍성범씨가 경량철골조 한 13평 정도 불법건축을 축조해서 임대하는 게 있어서 2건에 대해서는 1건은 과태료를 92만 4,000원을 부과해서 납부한 바 있고 안양8동은 1차, 2차 현재 계고 중에 있고 수일내에 자진철거예정이며 자진철거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 내지는 대집행할 예정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답변 들었는데요. 이 자료도 제가 처음 자료를. 또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자료요구는 누가 봐도 이거 알 수도 없어요. 제가 다시 자세한 자료를 요구한 결과 지금 김경대씨는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연중 2회 이상의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수가 있죠?
권재학만안구건축교통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이건 어떻게 과태료 납부했다고 해서 그냥 안 하는 겁니까? 그대로 무허가건물 인정하는 거예요?
권재학만안구건축교통과장
아니죠, 연 2회에 걸쳐서.
혁록
권혁록위원
또 다시 조사할거라는 거죠?
권재학만안구건축교통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리고 밑에 뒷면에 석수동 근생가구점을 하는 경우는 이 경우는 지금 시에서도, 구청에서 잘못한 것 같아요. 불법건축물 자진철거 계고장을 건물주하고 세입자하고 동시에 보내. 이거 누가 책임져야 하는데 세입자한테도 이런 걸 보내요? 누가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권재학만안구건축교통과장
원칙적으로는 건물주가 책임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당연하죠. 그런데 건물주는 이 무허가건물이 ’90년도 8월달부터 2004년도 1월달이니까 지금 2004년 12월달이면 15년이야. 아니, 14년. 14년 동안 만안구청은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자그마치 18평이니까 약 21평 정도 되는 건물을 상가 자투리에다가 그렇게 20평 이상씩을 무허가건물을 15년 이상 방치해 놨다는 게 이해가 안 가. 그 안에 계고만, 계고장 보낸 게 언제야? 계고장을 최초로 보낸 때가? 잘 모르시겠지. 이제 업무파악해서. 이거 권과장님이 봐도 이해가 안 가죠?
권재학만안구건축교통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강제이행금 계고서하고 다른 의견서 제출해서 세입자가 선처해달라고 사정하는데 이렇게 무허가건물을 20여평 지어서 세입자가 선처해 달라고 사정하면 다 봐주는 거예요? 답변해보세요. 안 돼죠?
권재학만안구건축교통과장
네, 봐주지는 않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이것도 ’94년도 1월 달에 마지막 계고에 따른 의견서도 제출한 모양인데 이미 조치했어도 조치를 했어야죠. 강제이행금도 한 푼도 내지도 않고 그냥 계속 질의회신만 하는 식으로 하고 지금 이거 상가 자투리만 제가 이걸 불법건축물을 말씀을 드렸는데 2건이라고 나왔는데 실제 조사해보면 이거 수없이 많을 겁니다. 왜냐 하면 건물과 건물사이의 이격거리에 대해서 거의 상가는 다 불법건축물이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권과장, 이해 하시겠어요?
권재학만안구건축교통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리고 지금 같은 질의지만 지금 불법건축물 계고 69건하고 그냥 같이 다룹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69건을 보니까 항공촬영해서 나온 문제인데 조치사항이라고 뭐 자진철거, 자진철거 그리고 다 나머지는 유야무야 이 자료, 행감자료를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면 최초 언제 발견했다, 또 언제 계고장을 1차 보냈다, 2차 계고장 보냈다, 2차 계고장 보내고 났으면 고발이든지 강제이행금이든지 무슨 행정절차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이게 무슨 이런 행감자료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난 이해가 안 가. 이런 불법건축물 아까 말씀드린 건물내 주차단속, 무허가건물,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해서 뭐 잘하는 행정이다 이거 되겠어요? 우리 권과장님 앞으로 쇄신일신하셔서 제가 지적하는 것 말씨름하자는 게 아니라 법대로 하세요. 계고, 1차 계고, 2차 계고 서면유선해서 또 안 되면 강제이행금 부과해서 안되면 고발조치 해서 철거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면 불법건축물이 보면 겨우 아까 말한 대로 건물과 건물사이 2평, 내지 3평 정도는 어쩔 때는 이해가 갈 수도 있어. 그러나 보통 10평이 넘고 30평에 가까운 건물들을 무허가로 쓰고 있다면 안양시의 세수문제에 대해서도 얼마나 손실이 많느냐는 거지. 그런 것을 유도를 해서 법적으로 허가를 내줘서 짓도록 유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방치해주고 제가 이런 말을 말하면 안 됐지만 담당자, 담당동사무소의 직원이 가서 뭐하면 주인이 사회가 비판적으로 보는 눈이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돌아서서 봐주고 서류에는 이렇게 조치사항 ‘무’ 아무 것도 없어. 이런 식으로 서류제출 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게 행감이라는 게 1년에 한번씩 돌아오는 약 5,000억 이상 소비하는 안양시에서 말입니다. 일개 구청에 있는, 집행하는 집행자들이 이런 식으로 행감자료를 제출하고 또 그렇다고 일을 잘 보면서 서류를 잘못했다면 이쁘기라도 하죠. 우리 이번 기회에 제가 우리 권과장님은 단속일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것으로 알고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해 주시겠어요?
권재학만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것을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면 몇 번지에 누구는 일시, 장소 딱 해서 그 사진까지 딱 찍어서 이렇게 해서 잡았는데 1차 계고해서 가보니까 이렇게 고쳐놨다 이런 자료를 함으로써 임무가 끝난다 이거죠. 이것 좀 해주세요.
권재학만안구건축교통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다음 성상용위원님께서 안양7동 권역별주차장 공자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7동 권역별주차장은 잘 아시다시피 주접지하차도 입구 일명 대지식당에 있는 대지 8필지 건물 5개 동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주요사업비가 13억 7,300만원인데요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토지 이희순 씨 등 2인 것, 건물 마찬가지로 이희순 외 2인 것 건물하고 영업권 영산강 이정순씨 것까지만 보상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 문제점은 위치토지 형상이 총 8필지 중에서 가운데 있는 김홍록 씨 토지가 중앙에, 광역주차장조성예정부지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토지를 꼭 이용을 해야 하는데 이 김홍록 씨가 보상가가 낮다는 이유로 현재 보상협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 이광우 씨하고 허춘남 씨 2필지도 상속문제, 공동명의 등 개인적인 집안문제 때문에 보상협의가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몇 차례 면담을 하고 의사타진을 해봤는데 향후에도 이 지역에는 상당히 협의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성상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왜 안양7동 권역별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느냐 하면 이게 지금 2003년도 1월 달부터 시작을 했죠?
권재학만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상용
성상용위원
그러면 이게 허춘남 씨도 돼 있죠?
권재학만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상용
성상용위원
허춘남 씨 행방불명처리 된 사람이 하나 있죠?
권재학만안구건축교통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호적에 보면 행방불명처리 된 사람이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동의를 못 받아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건축교통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권재학만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상용
성상용위원
그래서 그 문제가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법적으로 그게 행방불명되면 징고한 이후에 1년 있어야 된다고 하죠?
권재학만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아마 실종신고라든지 그런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알았으면 미리 대비를 해서 징고를 하고 추진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1년이 지나서도 그 때 가서 행방불명 신고처리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거지. 그때 했었으면 벌써 주차장이 다 됐을지도 몰라요 지금. 앞으로는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행정을 하셔서 그런 것을 파악을 빨리 빨리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학만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성상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만안구건축교통과장
다음은 원종국위원님이 질의하신 박달2동 권역별주차장 조성공사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달2동 주차장공사는 총사업비 12억 7,400만원입니다. 2003년 9월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보상협의를 시작하였으나 토지주와 보상액 이견으로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신청돼서 올해 8월 12억 5,000만원으로 토지를 현재 매입해 있습니다. 다만 공터에 세입자중에서 콘테이너박스 23개하고 고물상 1개소, 이거에 대한 영업권과 보상비가 아직 그 분들이 받지를, 이전지가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서 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어서 주차장조성공사를 완료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내년 3월 정도면 완료가 될 것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건축허가 시 법의 근거없이 부당한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한데 이에 대하여 답변을 바란다는 원종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는 원래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해서 저희는 허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 시에는 건축관계법령 등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관계법령에 의해서 정한 이행사항 등을 허가조건으로 부여하여 건축허가처리하고 있으며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김기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시에서는 「안양시아트시티건축자문단설치운영조례」에 의거 사전에 건축내용이라든지 건축부지, 여건 등을 도시미관 등 이런 지역적 특수공공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아트시티 자문외에는 별도로 저희 구청에서 어떤 특별한 조건을 부여하거나 규제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오쇠위원님이 질의하신 불법주정차 과태료 미수액 사유 및 조치계획은 또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미수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불법주정차과태료는 현재 4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일반세금하고 달리 가산금 같은 것이 별도로 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 의식이 압류가 돼도 차량운행에 제약을 받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주로 당해연도에 납부를 하지 않고 자동차폐차나 이전 시에만 그 때 일괄적으로 납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납부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과태료 징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저희 조치계획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독촉장을 발송합니다. 독려를 하고 있고 고액 10회 이상이라든지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압류, 또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봉급압류 등 예고문 같은 것을 보내서 징수율을 현재 높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법을 통해서 좀 많이 징수를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관련법령을 좀 개정해서라도 세금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를 한다든지 부동산을 압류한다든지 이런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은 징수율이 약 88%입니다. 대체적으로 자동차세 과태료 부과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나 아직도 10% 정도는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것은 11월 15일날 1차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고 12월 15일 2차 체납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이 기간내에도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독촉장을 발송하고 또 독촉장을 발송해서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 및 차량 등을 압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답변하시느라.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알죠?
권재학만안구건축교통과장
네.
권오쇠위원
무슨 뜻이느냐 하면 지금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예요. 그래서 금년도 안양시예산도 작년보다 떨어져서 그런 현실에 놓여 있다고. 그러면 이런 것이라도 해서 좀 독촉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좀 우리 안양시 예산에 보탬이 되는 그런 사항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지금 아까 교통유발부담금은 한 80% 이상.
권재학만안구건축교통과장
88%.
권오쇠위원
88% 되는데 이 불법주정차단속은 30%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은 충분히 어떠한 여기 대안이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주기적으로 매월 해서 독촉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글귀라도 좀 엄하게 넣어서 독촉을 해서 좀 이 교통유발부담금은 그런 대로 그런데 이 불법주정차는 내가 봤을 때 굉장히 미징수액이 너무 많아. 육안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징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얘기는 아니고 좀 최선을 다해서 30%가 뭐예요? 30%. 이거 내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좀 성의껏 하면 더 잘 받지 않겠는가 매년 이거 보면 그렇더라고. 여기에는 체납액의 저기가 붙질 않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 이게 가산금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좀 성의껏해서 내가 봤을 때 이번에 건축교통과에는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 됐을 것 같아. 담당계장님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금년에는 좀 많이 해서 내년에는 많이 해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조치를 취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재학만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학만안구건축교통과장
정변규위원님이 질의하신 버스불법사항 단속현황 중 임의증감차운행 단속건수가 2003건에 53건에서 2004년도에는 16건인데 불법사항이 줄어든 것인가 아니면 단속을 게을리 한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관내버스업체는 삼영운수하고 보영운수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삼영운수가 22개 노선에 316대가 운행하고 있고 보영운수는 11개 노선에 197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임의증감차 운행으로 총 50건이 적발돼서 운수종사자 이행실태 등 제반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계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저희 1개 단속조가 매일 관내를 순찰하고 무인카메라를 이용하여서 버스들의 불법운행상태를 수시로 확인함으로써 2004년도 올해에는 16건으로 대폭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운수업체가 건전한 대중교통 운행질서확립에 스스로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순찰과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선진대중교통문화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변규위원님이 한 건 더 질의하신 사항이 있는데 제가 아까 자료를. 안양5동 성원아파트를 경유하는 마을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확인 후에 확행 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질의하셨습니다. 안양5동 성원아파트를 경유하는 마을버스는 10-2번 만안운수 한 개 노선이 있습니다. 10-2번 마을버스는 안양5동 성원아파트를 출발하여 세무서, 만안여성회관, 만안구청, 명학역, 범계역, 먹자거리, 신촌동을 종점으로 해서 한 대가 5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을버스는 한 대가 50분 간격으로 운행을 하기에 상대적으로 시민들이 보았을 때는 마을버스가 자주 오지 않기 때문에 결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는 마을버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정변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과장님 어떻습니까? 질의요지를 보면 본 위원이 어떤 내용으로 질의를 드린 지 아시겠죠?
권재학만안구건축교통과장
네.
변규
정변규위원
확인하시고 확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학만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만안구건축교통과장
다음은 성상용위원님께서 재해위험건축물 관리에서 안양7동 소재 C급 판정된 한일, 제일, 대성연립의 점검내역은 서면답변요구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여기에 대해서 하나만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벽체의 다수균열발생이라고 이렇게 안정성 검토를 검토보고가 있는데 지금 균열진행상황은 어떤 식으로 체크하고 있습니까?
권재학만안구건축교통과장
저희들이 일단 가면 육안으로 일단 체크를 합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지금 C급 판정을 받은 이러한 건물을 육안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도 균열진행을 보려면 균열측정자 붙이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이라도 설치를 해서 진행상태를 봐야지 그냥 육안으로만 판단한다는 것은 C급 판정 받은 건물로서는 위험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게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앞으로 재개발추진하려면 한 2～3년은 걸려요. 지금 C급 판정이면 진짜 재난위험대상물 가까이 가는 C급 판정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대성연립 같은 곳은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로 균열이 심한데 이런 것을 육안으로만 판단을 해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점검 시에, 이거 정기점검 연 2회 나갑니까?
권재학만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연 2회 점검 나갑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정기점검 차후에 나가실 때는 균열측정자라도 설치하셔서 균열진행상황을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만안구건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성상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만안구건축교통과장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재문위원님께서 서면답변요구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박달2동 오광기업 건축인·허가 서류.
이재문위원장대리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오광기업이 여기 자료에 보니까 건축허가 나간 게 없는데 건축허가는 나간 게 없습니까?
권재학만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없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그러면 구조물관계는 이쪽 건축교통과에서 처리하는 업무가 아니고 타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권재학만안구건축교통과장
네, 폐기물시설이기 때문에 청소사업소에서.
이재문위원장대리
잘 알았습니다.
권재학만안구건축교통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재학 건축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우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우 건설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요구 한 게 하나도 안 왔네요. 그것만 확인해보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봉우입니다. 먼저 정변규위원님께서 2004년 사고이월 사업현황 중 보상협의가 지연된 사유와 언제까지 마무리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15조에 의거 이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을 해서 보상대상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14일 이상 공고절차를 거친 다음에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보상협의를 실시합니다만 대개 다 보상가격에 대해서 불복을 하는 바람에 협의가 지연됩니다. 그래서 그 협의과정에서 수 차례 협의공문도 보내고 만나서 면담도 하고 설명도 하고 또 전화로 이렇게 이해설득을 시킵니다만 그게 되는 편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신청을 거쳐서 법원에 공탁을 한 다음에 강제처리해서 공사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가지는 않는데 그 전에 거의 마무리가 되긴 되는데 그 기간이, 시간이 오래 걸리다보니까 그 64쪽과 같이 사고이월 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64쪽에 사고이월 된 사업이 보상이 다 됐고요. 석수2동 화창마을 도로개설공사에서 2필지 현재 약 8,800만원만 보상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만간 보상협의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버스가판대 운영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건 제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버스가판대 허가자와 운영자가 다른 경우가 있는지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는 버스가판대 운영자가 다른 경우는 37개소에서 1개소도 없습니다. 1개소도 없고 가판대허가는 2년마다 한번씩 갱신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안양4동 벽산로 정비공사 실시설계를 도로유지관리예산으로 사용했는데 이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실시설계용역비는 2,12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사는 한주엔지니어링에서 시행을 했는데 용역기간은 2004년 4월 8일부터 6월 6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4년 2월에 이게 갑자기 벽산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이걸 수립하게 됐는데요. 이때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우선 나중에 추경예산을 세워줄 테니까 도로유지관리비에서 우선 빨리 실시설계를 용역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이렇게 돼서 예산서 부기를 변경해서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설비에서 사용한 것은 법상 가능한 것으로 됐고요. 판단결과 가능한 것으로 됐고 그 다음에 쓴 것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확보가 돼서 그 돈으로 유지관리비에 충당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정변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답변을 다 했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하나 빠지지 않았습니까? 88쪽 관련해서 도로굴착허가현황 보니까 가스공사의 매설공사하고 나서 보면 복구된 다음에 마지막 뒷처리가 굉장히 성의 없게 그런 현상.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아까 그건 청장님 답변이 동일한 건데 그래서 거기에 포함이 된 것인지 알고.
변규
정변규위원
과장님, 이 주민들은 이런데에서 굉장히 섭섭해하고 걱정들을 하거든요. 주민들하고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행정들이기 때문에 좀 뒤처리가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이상입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다음은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씩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공사 집행잔액이 5억 6,000만원이 되는데 과도한 예산책정이 아니냐 하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예산에서 계약, 계약을 하기 위해서 낙찰차액이 1억 8,400만원이 남았습니다. 1억 8,4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관급자재에서 분전함 형식변경, 분전함 형식변경이 무선식으로 하려던 것을 전자식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3억 7,7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아니, 3억 3,382만 6,000원이 감소가 됐고 그 다음에 공사비를 설계변경 하는 과정에서 4,300만원이 감소를 해서 5억 6,000만원이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과다책정 했다는 것보다는 집행과정에서 형식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변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김기용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양해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애초에는 무선식으로, 분전함 점멸방식을 무선으로 계획을 했다가 전자식으로 바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애초에 설계가 잘못됐던 것 아니에요? 애초에 계획을 무선으로 잡았던 것을 전자식으로 바꾸는 부분은 잘못됐던 것이 아니냐는 거죠. 설계상에. 그게 3억 3,382만 6,000원이라고 했어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그것이 처음에 설계를 잘못했다는 것보다는 설계를 할 때는 무선식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동안은.
김기용위원
제가 얘기할께요. 제가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동안은 지금 무선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안은 점멸방식이 무선식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컨트롤만 하면 점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우리 청장님한테도 제가 격등제 운영도 동안 같은 곳은 쉬워요. 콘트롤스위치만 누르면 격등제 실시하기가 쉬운데 만안은 전자식이기 때문에 분전함마다 다니면서 콘트롤을 해놓아야 됩니다. 세팅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생각해 볼 때 항상 우리 만안구는 만안구위원 입장에서 답답하다는 거예요. 동안구는 왜 이렇게 무선식으로 해서 컨트롤방식도 최현대식으로 가는데 왜 전자식을 택했느냐는 거예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시하고 비교점검을 해보는 과정에서 무선식보다는 전자식이 낫다는 것이 아마 실무자들 입장이었고요. 또 제가 판단하기에도 무선식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태에서 설치했을 때는 괜찮은데 지금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이런 것에서 자꾸 빌딩이 고층화되다보니까 이 무선식은 처음에 설치할 당시에는 잘 되는데 이게 또 어느 날 갑자기 지형이 변동을 가져왔을 때는 이게 또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김기용위원
그럼 과장님 이해가 안 가는데 동안 같은 경우는 아파트촌 아닙니까? 아파트촌 아닙니까? 고층아파트가 동안구에는 신도시에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래도 거기는 그 상태에서 설치가 된 것이죠.
김기용위원
제가 이거 시설관리공단에 알아본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알아보니까 동안구는 운영관리 하는 게 참 쉽다는 거예요 무선식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런데 이거 만안구는 이것도 지금 낙후된 거라고, 만안구는 전자식을 선택을 해 가지고. 그럼 동안구에 문제가 있다면 본 위원이 왜 이걸 과장님한테 질책을 하겠습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설계상에 애초에 전자식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예산을 이렇게 23억이라는 예산을 책정 안 해도 되는데 이걸 전자식으로 가다보니까 3억 3,382만원이라는 돈이 절감이 됐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줄어든 거죠.
김기용위원
결국 절감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 예산을 예를 들어서 많이 잡았던 것을 지금 무선식이 아니라 전자식으로 감으로 인해서 3억 3,382만원이라는 돈이 절감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렇죠. 절감이 된 거죠.
김기용위원
그런 논리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전 봅니다. 절감됐다는 논리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왜 자꾸 뒤떨어지는 행정을 하느냐는 거야. 아니, 동안구 같은 경우에, 항상 저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만안구 위원입장에서. 동안구는 앞서 가는데 왜 만안구는 낙후되는 경영을 하느냐는 거예요 이걸 질타하는 겁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이게 제 개인 소견입니다만 동안구 같은 경우는 계획도시에 의해서 다 된 상태에서 검토가 돼서 이루어졌으니까 그것이 잘 될지 모르겠는데 만안구 같은 경우는 구도심이다 보니까 자꾸 새로운 빌딩이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김기용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을 내자고요. 그래서 이건 애초에 설계에 결국은 문제가 있던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설계에.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앞으로는 설계를 하기 전에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신중하게 검토해서 예산책정을 하면 이렇게 예산 많이 잡아놓고 불용액처리를 지금 우리가 미집행액이 5억 6,000만원이라는 돈이 미집행이 됐지 않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지적했던 건데 알았습니다. 다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다음은 어린이놀이터.
김기용위원
왜 그거예요? 여기 공사된 공사지연사유를 물어봤지 않습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거 나중에.
김기용위원
그 부분이 똑같은 부분인데 계속 연결해서 하시죠. 관내 가로등 예방공사와 연결된 것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건 또 나중에 물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차례대로 물으신 대로 하다보니까.
김기용위원
됐어요. 그럼 그거 먼저 하세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페이지 51쪽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구입비 5,997만 5,000원이 어떻게 수의계약이 되었나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3년도 석수3동 충훈놀이터, 안양8동 명학놀이터, 박달1동 박달놀이터의 노후된 종합놀이기구 구입비 5,997만 5,000원의 예산으로 관급자재를 조달해서 조달청에서 구입해서 설치가 된 것인데 이것이 관급자재비입니다. 이게. 거기에 보면 수의라고 써져 있는 것이 관급자재인데 명시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설치공사비는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5,900만원은 수의계약을 해서 저희가 구입한 것이 아니고.
김기용위원
입찰이죠? 그러면?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조달청에.
김기용위원
글쎄, 잘못된 거죠. 제가 여기 지금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찰금액에서 5,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관급자재 5,000만원 이상일 때는 조달청에 입찰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여기에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한 거예요. 인쇄가 잘못된 것으로 보면 됩니까? 실제로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조달청에서 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수의계약이.
김기용위원
그러니까 여기 수의계약으로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질의를 한 거예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건 잘못된 겁니다.
김기용위원
잘못 기록된 거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것 답변해 주세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 다음에 47페이지 안양3동 안양공고옆 도로개설공사 지장물 철거공사 및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사업과 48페이지 안양9동 신안빌라 주변도로 개설 지장물 철거공사 폐기물용역 집행잔액이 많게는 질의가 김기용위원님과 성상용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은 내용인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공고옆 도로개설공사 전체 사업비가 2억 3,8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3년, 2004년 2년간 계속 사업비로 집행이 되었는데 2003년도에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 4,752만 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9,047만 7,000원을 2004년으로 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해서 2004년도에 2차 철거공사비 2,884만 2,000원, 도로개설비 1억 7,015만 3,000원을 집행해서 총 1억 8,351만 8,000원이 집행이 돼서 실제 집행잔액은 5,44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비에 대해 연도별로 구분작성 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안빌라 철거관련 사업은 총 6,000만원에서 공사비 포함 집행액이 5,215만 8,000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784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건 입찰차액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
과장님 말이죠, 행감자료 51쪽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하면 안양3동 안양공고옆 도로개설공사에서 총 예산액이 2억 3,800만원이었어요. 답변을 지금 엉뚱한 걸 지금 답변하셨어요. 2억 3,800만원을 예산을 책정했는데 계약은 8,190만원밖에 계약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미집행액이 1억 5,600만원이 미집행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많이 미집행이 된 것은 주먹구구식 예산책정을 한 게 아니냐 이걸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셔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용
성상용위원
조금 전에 답변드린 건 제가 질의한 내역의 답변이에요.
김기용위원
뭐가 지금 뒤엉켰어.
상용
성상용위원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드리고.
김기용위원
제거니까 51쪽에 대한 것만 답변을 해보세요. 안양3동 안양공고옆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상용
성상용위원
2004년도 도로팀 바로 밑에 있는 거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이건 나중에 다시 파악을 해서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수감자세가 우리 과장님 말이죠. 메모를 과장님만 한 게 아니라 여기 직원들 메모 다 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나중에 답변하시고요. 다른 거 먼저 하세요. 계장님 준비해 주세요. 다른 거 먼저 해주세요 쌈지공원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쌈지공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린이놀이터를 제외한 나머지소공원은 보통 쌈지공원이라고 부르고 또 소공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금번 안양과학대 입구주변의 자투리 땅 이 부분 같은 것은 가로공원조성과 같이 소규모녹지나 쉼터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 순찰 및 자체인부를 활용해서 관리작업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나 일부 요새 최근에 조성된 쌈지공원에 대해서는 대장정리가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게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즉시 보완해서 소규모로 자투리 땅에 있는 공원이라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과장님, 제가 이 질의를 한 내용이 얼마 전에 우리 안양3동에 우리 안양3동은 소방도로가 사실 미흡한 동이다 보니까 소방도로가 많이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투리땅을 이용해한 시민을 위한 쉼터를 우리 구청에서 만들어서 고마운 생각을 갖고 있는데 2년 동안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벤치 만들어놓은 게 몇 백만원, 몇 천만원씩 들여서 해놓고 벤치가 다 썩어가요 썩어, 나무가요, 벤처가 썩어서. 그래서 시의원이 그거 챙겨서 페인트칠 하라고 해야 페인트칠 합니까? 관리대장조차 없잖아요. 관리대장. 소공원관리는 정기적으로 1년에 한두 번씩 하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그것은 눈으로 봤어요. 그것은 그런 대로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예산 들여서 시민의 혈세가 들어있는데 말이죠, 그렇게 관리 안 해요? 관리대장 하나 없다는 거야, 아까 녹지계장한테 물어보니까 관리대장 하나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누락된 게 있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관리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김기용위원
그게 안양3동 뿐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만안구에 그런 게 많을 겁니다. 쉼터. 그거 관리대장을 만드셔서 본 위원에게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 다음에 2005년도 그 신규사업으로 양지초등학교뒤 도로개설공사는 9동 개발과 무관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양지초등학교에 도로개설공사는 그 도비지원 사업으로 길이가 116m, 폭이 8m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14억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양지초등학교 뒤쪽이기 때문에 바로 뒤 도로이기 때문에 그 앞쪽에 시행되는 그 안양9동 주거환경 개선사업과는 무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 다음에 1차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공사.
김기용위원
저거 답변이 안 나왔는데요? 과장님? 안양4동 벽산로 정비공사, 그 행감자료 98쪽, 행감자료 98쪽에 관계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안양4동 벽산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싶어했고요. 자료를 요구했었어요. 용역결과 나온 것. 왜냐하면 문화의 거리 조성이 이루어진다고 또 그렇게 얘기가 돼서 앞으로 그 계획이 어떤지 이런 것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보시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 벽산로 정비사업과 향후 추진계획 및 문화의 거리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이것은 당초 벽산로 정비공사 실시설계를 2004년 6월 6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 12월까지 정비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에 있었는데요. 이게 노점상 이전 문제, 어떤 현안사항이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그 공사발주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기용위원
이것이 과장님 말이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김기용위원
이것이 그러면 차선이 한 차선이 더 늘어나는 쪽의 용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겁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당초에는 이제 지금 4차선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4차선으로 계획을 해서 보도폭을 줄여서 4차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그 주변에서 이제 그 보행권을 침해한다, 자꾸 차도를 줄여서 오히려 보행권을 좀 보행 환경을 좋게 해야 되는데 차량 중심으로 하는 행정은 옳지 않다 이렇게 해서 현재 있는 폭 그대로 놔두고서 사업을 지중화사업하고.
김기용위원
그러니까 용역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거예요. 용역결과가.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용역 결과는 이제 지금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다시 그 사람들한테.
김기용위원
그러니까 인도 폭을 줄이지 않고 지금 있는 차선을 이용한 그대로 해서 그러면 용역결과가 특별한 게 없네요. 그러면?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렇죠. 그런데 설계를 저희가 시간이 많거나 그 다음에 인원이 충분하고 그러면 저희가 설계를 해도 되는데요. 그때 아까도 처음에 정위원님이 했을 때 보고드린 상황으로 그때 갑자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용역을 주게 됐습니다.
김기용위원
아니, 근데 용역비를 줘 가면서, 이거 별것도 아닌데 우리 공무원들이 안 하고 용역줬다는 게 난 그것도 또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게 특별한 것도 없이 차선을 줄이고 인도상의 문제도 없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왜냐하면 이제 측량을 해야 되고요. 거기 이제 모든 것을 조사, 지장물조사 이런 것을 다 하고 처음에는 설계를 4차선 되는 것으로 설계를 했었습니다.
김기용위원
글쎄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용역을 1차 용역을 했는데요. 나중에 이제 이 주위에서 반대가 심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설계를 두 번을 해 준 거죠.
김기용위원
그렇죠. 그런 꼴이 된 거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애초에 본 위원이 알기는 차선이 인도 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니까 다시 변경이 된 거예요. 그럼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죠.
김기용위원
그럼 문화의 거리 조성 쪽으로 가는 거네요. 결국은, 결국은 그거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렇죠.
김기용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청장님?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문화의 거리 조성에는 그 심사위원 및 교수님들이 조각, 미술, 각계 각 분야에 다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로 가는 데에는 그 문화의 거리 선정에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지금 맞는 항목이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로 간다는 것은 여기 권오쇠 위원장님 계시지만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려서 저도 나가서 호소를 했지만 좀 벽산로 정비를 꼭 하고 싶어서 그런 욕망으로 주민들이 바라기 때문에 그것만 된다면 손해라고 그래서 그런데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건이 아주 어려운 까다로운 조건들이 많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럼 현 상태로만 보는 거네요. 용역발주 준 것이 예산낭비가 된 거네, 결국은. 특별한 결과를 거기서 우리가 구청에서 용역발주 줘서 그에 대한 설계대로 실행이 돼야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면 어렵겠네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뭐,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5일부터 우리가 처리를 했고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거의 벽산로 정비에 대해서는 주관을 시에서 다 했던 그런 과정이라는 것만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기용위원
좋습니다. 다음 것 우리 과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이봉우 과장님 답변자료가 아직 다 준비가 안 됐습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됐는데요. 이제 양이 하도 많다 보니까 이게 좀 혼돈이 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부실시공에 대한 감액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1차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공사 계약체결 때 도급액이 12억 8,069만 3,000원에 계약을 체결했었는데 그 설계변경을 통해서 4,324만 4,000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감액처리에 대한 사항이 도로굴착 폭, 그 다음에 심도에 대해서 이제 심도, 깊이요. 거기에 대한 정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초, 기초설치가 이제 현장, 처음에는 현장타설이었는데 제작을 이제 해서 갖다 놓는 것에 따라서 변경요인이 발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등이 양쪽 전주를 기둥으로 기준을 해서 이제 30% 만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될 수가 없어서 이제 100%로 굴착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물량조정 관계에서 조금 그 감액이 처리가 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경고테이프나 부실시공, 그래서 부실시공 한 것에 대해서는 감액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시공사가 자부담으로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물로 해서 그 표지, 표지석 1,270개를 전주당 2개씩 박는 걸로 해서 이렇게 대체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김기용위원
과장님, 그러면 부실시공 감액처리 된 돈이 4,500여만원이라고 그러셨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4,324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그 부분 세부적인 거요. 세부적인 거 추후에 저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계약공기 좀 말씀해 주세요. 계약공기, 공기, 공사기간.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공사기간이요. 지금 답변이.
김기용위원
제가 하나 하나 일문일답으로 할까요? 제가 물어보는 대로 답변 하실래요? 많으니까.
이재문위원장대리
건설과장님 답변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2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봉우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시 22분 감사중지
22시 31분 감사계속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다음은 김기용위원님께서 계약공기가 240일인데 총 공사일이 515일이나 지연된 사유와 그 지체상환금 내역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공사기간이 길어진 사유로는 그 우기시 협소한 보도의 무리한 작업 진행시 그 주민불편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최소화와 시민축제기간 등을 피하기 위해서 2003년 7월 1일부터 2003년 10월 6일까지 97일간 1차 공사중지를 하였습니다. 또 아울러서 동절기에는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 2003년 12월 2일부터 2004년 3월 23일까지 102일간 2차 공사중지를 실시해서 총 공사중지기간이 199일입니다. 여기에다가 최초 설계 때에는 전선관을 30%만 교체하는 걸로 해서 하고 나머지 것은 재생으로 해서 설계를 했었는데 그것은 이제 어렵다 해서 이것을 100% 다시 전 구간 굴착하는 걸로 증가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공기가 좀 증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2003년 3월에서 6월까지 강우일이 예년대비 25%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25% 증가가 되면서 작업일수가 감소가 돼서, 그래서 그 2개를 합해서 67일이 더 길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일수가 515일이 됐는데요. 여기서 4월 15일날, 준공을 그렇게 4월 15일날 준공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공사가 이때까지 못 끝났습니다. 그렇게는 못 끝나고 2004년 4월 26일날 준공계를 제출하다 보니까 지체기간이 10일이 돼서 그 10일에 대한 지체상환금 1,856만 1,730원을 추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네, 좋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공사지연 사유에 대해서 제가 하나 하나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우리 계약 공사기간이, 공사기간이 계약상의, 계약상의 공사기간이 2002년 11월 27일부터 2003년 7월 24일로 해서 240일간이 맞습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기용위원
계약서상의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초의 계약서상의.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기용위원
2002년 11월 27일부터 2003년 7월 24일 그래서 240일간이 맞죠? 맞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때 공정률이 70% 였습니다. 그것도 맞죠? 공정률이 70% 아니었습니까? 그걸 보시라고요. 공정률이 몇 퍼센트였는지. 그 당시의 공정률이 몇 퍼센트였는지 보세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 여기 나오는데. 1차 중지를 보세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70%로 맞습니다.
김기용위원
맞죠? 감독복명서 보면 70%로 나와있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김기용위원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하나 하나 지적할 테니까 답변만 해 주십시오. 본 위원 생각에 2003년도 5월경에 본 위원의 지적에 의해서 기초 콘크리트 공사를 이미 땅에다 묻은 걸 다 뽑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방서에는 120짜리를 묻게 되어 있습니다. 길이를. 그런데 90짜리를 분전함용 것을 묻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지적에 의해서 공사가 다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은 업체가 잘못된 것이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래서 공사지연 된 게 그때 상당히, 공사가 한 달 정도 지연이 됐어요.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는 없으셨어요. 그 때 김명철 과장님이 아마 그때 건설과장으로 있을 때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재시공을 하다 보니까 공사가 지연이 먼저 됐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체상환금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안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 당시에는 공정률이 70%였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7월 24일까지 공사기간이 되어 있었다 이겁니다. 근데 만안구에서 공사중지를 7월 1일날 시켜줬어요. 공사중지. 이건 업자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공사중지를 공정률이 70%인데 30%가 남았는데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7월 1일날. 그렇죠? 7월 1일날 공사 중지했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면 여기서 공정을 70%, 30%로 사실 23일 밖에 안 남았는데. 계약상의 공사기간이.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때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전주에서, 전주를 100% 다 파는 게 아니고 100% 파는 게 아니고 30%만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공정이 그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김기용위원
그럼 설계가 잘못됐던 거네요. 애초에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아니, 설계가. 그렇죠, 설계는 잘못된 거죠.
김기용위원
잘못된 거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왜냐하면 그 기초조사를 충분히 해서 100% 다 교체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양 전주에서 30%씩만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니까 잘못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아마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잘못한 거예요. 설계에 미스가 있던 거죠. 있네요. 그것은 인정하셔야 되네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김기용위원
그래서 이게 공사지연이 이제 자체적으로 공사업자가 잘못해서 지연이 한 30일이 됐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에 지체상환에 대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체상환금을 안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의혹이 있고. 두 번째, 공사중지를 7월 1일날 공사중지를 내려서 2003년 10월 6일까지 공사중지를 내려서 90일간 공사중지가 됐습니다. 그렇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김기용위원
그때 왜 3개월 동안 공사중지를 시켰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게 이제.
김기용위원
우수 시라고 아까 그랬죠? 아까도 우수 시라고 비가 와서.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우기 때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기 끝나서 시민의 날 그 행사 축제가 10월 6일까지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 행사 때.
김기용위원
이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도 본 위원이 이것을 질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중지를 시켰어요. 이게 경상북도 봉화에 있는 한양전설인가? 맞죠? 한양전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기용위원
그 회사에서 입찰을 받아서 다 하도급을 줬습니다. 안양에 있는 전업사, 전파사 안 떼인 곳이 없었습니다. 이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통 공사가 이게 큰 공사인데도 문제가 발생이 됐던 건데, 나 이거 사실 지체상환금 너무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1,800만원이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1,856만 1,730원.
김기용위원
이거 너무 업자 봐 준 것 아니에요? 아니, 공사를 잘못해 놓은 업체에다가 이렇게 봐주기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오해 아닌 오해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의혹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봐 준 것은 아니고요. 그 이제 서류상으로 보면 공정이 70%였었는데 왜 23일밖에 안 남겨두고 공사중지를 했느냐, 그런 부분에서 오해소지가 조금 있겠는데요. 근데 이때는 가로등전주를 구간을 30%만, 30%만 다시 시공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 시공과정에서 도저히 30%로 하는 것 가지고는 되지 않겠다 해서 100%로 이제.
김기용위원
과장님 자꾸 그 말씀하시네요. 그 업체에서 잘못해서 기초공사를 빼내는 게 30일이 걸렸다니까요. 업체에서 잘못해서. 그것도 지체상환금을 물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전체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30일이 걸렸더라도 이 사람들이 이제 야간작업을 해서 공기가 다소 지연이 되거나 또 그랬다면 사람이 한 팀이 붙을 것을 두 팀 내지 세 팀이 붙을 수도 있고 야간작업을 해서 그 공정을 올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그때 재시공하는데 그거 하는데 20일 걸렸다, 30일 걸렸다 해서 그것을 지체상환금을 물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기용위원
그렇게 돼서 진행이 돼서 10월 6일날 공사가 다시 전개가 됐습니다. 그렇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김기용위원
10월 6일날 해제가 돼서 공사가 진행이 돼서 또 공사가 2개월 하다가 2003년 12월 10일날 공사중지를 다시 했습니다. 그때 동절기라는 이유로 이 때 당시에 우리 행감 때였습니다. 행감 때였습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
제가 충분히 기억합니다. 행감 때 또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인식 구청장님께서 공사중지를 내린 겁니다. 동절기보다는 어떤 하자를 우리 행감에서 지적을 본 위원이 해서 공사중지를 내린 겁니다.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래서 언제 해 드렸습니까? 해제는 여기 안 써 있는데. 12월 12일날 공사가 중지가 돼서 언제 해지됐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3월 24일인가, 23일인가 했습니다.
김기용위원
여기 지금 안 나왔어요. 저한테 준 그. 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3월 24일날 했습니다.
김기용위원
3월 24일이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김기용위원
3월 24일. 그 몇 일간이죠? 몇 일간 공사중지를 한 거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102일이요.
김기용위원
102일간이네요. 102일간 중지가 됐었네. 그럼 이 부분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만안구에서 결국 우리 집행부에서 업체에 봐주는 게 아니냐, 잘못된 부분을 왜 그때 공사가 잘못 돼서 동절기가 3월 24일이 동절기입니까? 공사가 잘못돼서 공사를 중지시킨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그렇죠? 공사 잘못돼서 시킨 거잖아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공사를 잘못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동절기다 보니까 어차피 동절기에는 공사중지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한 겁니다.
김기용위원
변명하지 마시고 말씀하시라고요. 동절기, 물론 동절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해요. 그저 공사를 잘못해서 일단 중지를 시킨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3월 24일날 이제 해제가 돼서 다시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4월 15일날 이제 완성하기로 되어 있죠? 예정일이.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김기용위원
공사완공 예정일이 4월 15일날 됐었는데 그때 이제 준공일을 4월 26일날 잡았는데 연기가 또 된 겁니까? 뭡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아닙니다. 4월 15일날 준공인데요. 이 사람들이 4월 26일날 준공계를 제출했습니다. 공사를 마무리를 못해서.
김기용위원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하자보수기간이 1년 아닙니까? 2년이 맞아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2년이 맞을 겁니다.
김기용위원
‘2년이 맞을거야’ 가 아니라 확실하게 얘기해보세요. 제가 이걸 봤을 때는 1년으로 알고 있는데 2년이 맞습니까? 1년이야, 1년. 여기 나한테 자료가 여기도 다 나와있는데 왜 그래, 그 집행부가 그렇게 몰라? 1년일 거예요. 1년. 하자보수기간이 1년일 거예요. 1년이에요? 2년이에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1년이 맞습니다.
김기용위원
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1년이 맞습니다.
김기용위원
1년이 맞죠? 먼저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공부 많이 했어요. 이거 몇 일 동안 책 가지고 가서.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이제 남아 있죠. 준공일이 2004년 4월 30일날 청장님께서 준공을 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저희 위원님들과 현장을 확인 해 본 결과 이거 준공 내주지 말아야 될 것을 준공을 내주셨다 이겁니다. 문제 있는 거 보셨죠? 눈으로 보셨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봤습니다.
김기용위원
선로가 지금 외부로 노출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있는데.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이것은 바로 하자보수를 시켜서 그 10일 안으로, 10일만 여유를 주시면 10일 안에 제가 책임 지고 완료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검사를 해준 담당자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기용위원
좋습니다. 다음 거 말씀하세요. 기존 폐선로하고 기존 기초 콘크리트 방치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 기존 폐선로 철거 및 기초를 철거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선로는 그 기존 가로등에 불은 계속 사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나중에 그것을 장기간 복구를 안 해 놓을 수가 없어서 폐선로 철거는 좀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그건 철거를 못했고요. 이중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로등 기초는 당초 이게 폐기물처리를 해서 설계에 반영이 돼서 철거가 됐어야 되는데 이것이 설계에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부터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기용위원
과장님 인정하시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현재 그 진행중인 2단계 공사에서 최대한 철거할 수 있을 때까지 철거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해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다음 말씀해 보세요. 안전장구에 대해서.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안정장구는 이제 안전관리비 집행은 세부지출내역에 의해서 지출이 되는 사항인데 이게 최종 준공 때 이제 서류 제출한 것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화상이나 그런 것으로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수증, 영수증이 이게 첨부가 돼서 그것을 믿고 이렇게 해 주는데 근데 이제 위원님께서도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 이렇게.
김기용위원
전화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얘기 해보세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아주 세부지출내역까지 저희가 다 확인한다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영수증 이런 것을 첨부한 것으로 해서 그것을 인정을 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2003년도에 1차 가로등 관내 감전사고 예방공사 때 현장을 얼굴이 타도록 다녔습니다. 나갔었지만 작업자들이 안전모, 안전조끼 입은 것 못 봤습니다. 이래서 제가 의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 서류를 보면서, 근데 여기 거래명세표를 보니까 안전화 15개 산 거 하고 반사조끼 15개, 안전모 20개 이렇게 해서 각반이 15개 해서 동아안전물산에서 115만 5,000원 이렇게 거래명세표가 왔고요. 또 하나 신일전기마트에 122만 1,000원짜리 계산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확인을 해봤습니다. 직접 이 업체에다가. 이 물건을 파는 곳인가, 안 파는 곳인가 신일전기마트라는 곳이 전기재료를 파는 곳입니다. 호계2동에 있어요. 호계2동에. 전화번호가 여기에 있더라고요. 여기 거래명세표에. 여기가 12만 2,100원이네요. 12만 2,100원, 12만 2,100원을 계산서로 끊은 게 있고 또 22만원 끊은 게 있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표지, 공사안내표지판 이거 광고하는데에서 하는 건데 영수증이 여기 전기마트에서 전기 안내판, 이런 표지판 같은 것 여기서 산 걸로 이렇게 다 제가 확인했어요. 여기서 판매 안 했습니다. 이거 허위 영수증이에요.
이재문위원장대리
김기용위원님 잠깐만요. 그게 그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겁니까? 그게.
김기용위원
네.
이재문위원장대리
그러면 공사비 지불한 데서 환수조치를 하십시오. 그것은. 환수조치 가능한 거 아닙니까?
김기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아니, 과장님도 현장 다니시면서 안전장구 착용하고 공사하는 것 봤어요?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이래서 제가 의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공사 자체도 문제가 있었지만 이렇게 허위계산서 끊어다가 준 것을 이렇게 해서 준공을 내 주고 말이죠.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그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체납액 602건, 1억 5,771만 9,000원에 대한 체납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출을 했고요. 이것에 대한.
혁록
권혁록위원
저기요, 이과장님.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자료를 받았는데요. 목마르시니까 물이나 한 컵 잡수세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아니, 됐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답변 많으니까. 이 자료가 내가 요구한 자료가 아니고 제가 질의요지는 진입로 부분.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목적별의 진입로 부분인데 지금 건축물 진입로를 할 때 절차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 것, 허가를 할 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 진입로는 이제 주로 이제 건축허가가 이제 들어오잖아요 허가가 들어오면 상업용으로 쓰는 건물에 대해서는 차가 수시로 주차장이 있으니까 드나들어야 되잖아요? 드나들어야 되는 경우에는 그 진입로 허가신청이 들어옵니다. 저한테. 그러면 그것이 이제 이웃에나 그 다음에 보행에나 그 다음에 이제 차량 소통에.
혁록
권혁록위원
꼭 상업용지만이 들어가요? 도로가 아니고? 일반도로에 접한 주택허가가 아니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일반주거용은 허가가 없습니다. 일반주거용은.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상업용만.
혁록
권혁록위원
대로변.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대로, 보도가 있는 거요. 보도가 있는 곳만.
혁록
권혁록위원
보도만 있는 곳만 그러면.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보도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부가금액은 어떻게 산정해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부가금액은 공시지가에, 공시지가에 계산하는 방식인데 1,000분의 22.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선납이에요? 후납이에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이제 처음에는 선납인데요. 그게 허가가 보통 3년 이렇게 하거든요. 3년 하면 갱신하고 그러는데 첫 회 것은 대개 내는데 대개 두 번째, 세 번째 것은 이제 체납이 되는 게 있죠.
혁록
권혁록위원
그게 그러니까 처음에 건축허가 준공과 동시에 그 진입로를 개설하는데 그 헤베당 얼마씩 돈을 받는데 그게 첫 회는 선납으로 받되.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렇죠, 허가를 내주면서 그게 들어와야 된다고 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3년치를 한꺼번에 받는 거예요? 1년마다 받는 거예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1년, 1년치씩 받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1년치씩이요.
혁록
권혁록위원
1년씩 받는데 거기에 보면 양쪽 도로에 볼라드 박아 놓은데가 많죠? 진입로. 그 볼라드는 누가 박아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볼라드는 이제 그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새로 하는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돼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 부임했을 때에도 그렇게.
혁록
권혁록위원
원인자부담으로 차가 못 들어가게 막는다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게 설치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게 진입로는 경계석이 있어서 차가 진입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진입로를 내다보면 턱을 낮춰야 되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습니다. 원인자부담으로 한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그 볼라드 하나에 30만원씩 전에는 시에서 다 박아 준 거 같은데 자, 2003년도에 말입니다. 진입로건수 634건에 3억 448만 5,000원을 부과했는데 2004년도에는 612건이에요. 2억 9,205만 6,000원이고. 거기에.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게 몇 페이지.
혁록
권혁록위원
행감자료 70페이지. 답변을 하려면 좀 뭘 들고 와서 답변을 해야지. 근데 이게 도로점용료로만 나와서 제가 분명하게 진입로 612건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엉뚱한 자료를 가져 와서.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그럼 다시 제출을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됐어요. 저기 진입로 2003년도 미징수대상 현황 봐, 71페이지에.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71페이지.
혁록
권혁록위원
2003년도 56건, 2004년도 64건의 미징수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어요. 과태료가 붙어요? 징수를 안 하면?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행자부전산망을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면 가압류나 이런 것을 할 거죠.
혁록
권혁록위원
그게 2004년도분 같은 건 제가 이해가 가죠. 올해 것은.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조치를 취하면 되지만 전년도분, 여기 2002년도분은 없어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미징수 대상 지역은,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돈을 안 내는 거예요. 이것은 공공기관이나 그 다음에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주택, 주택차량진입 하는 거요. 그런 거. 그 다음에.
혁록
권혁록위원
잠깐만요. 다시 한번 말해봐요. 뭐 공공기관 뭐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공공기관 안내표지판 그 다음에 학교표지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거든요.
혁록
권혁록위원
나는 진입로만 말하는 거예요. 진입로.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러니까 진입로도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주택, 개인주택 진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면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면제대상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미징수 대상지역 그것은.
혁록
권혁록위원
나 법을 몰라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릴께. 대로변에 상가 쪽에 건물을 지은 영업부분에 한해서만 진입로할 때 진입로를 낸다, 일반주택 대로변에 일반주택 지은 집이 몇 개나, 이렇게 56개나 있어? 2003년도에 56개, 2004년도에 64개 지금 만안구에 그렇게 있단 말입니까? 지금? 대로변에 단독주택이?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렇게 있는 것으로. 왜냐하면 인도가 있는 게 이제 큰 대로변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냉천로 같은 곳이나.
혁록
권혁록위원
그거 법규에 나와있어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이것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법규를 가지고 와 봐요. 아니, 인도, 도로를 점용해서 주택을 짓더라도 그 도로점용료를 당연히 내야 되는 건데 법규 한 번 가져와 봐요. 가져와 보고 그것이 2003년도하고 2004년도하고 늘어났어 더. 늘어났는데 여기 건수 부과액이 또 2003년도, 2004년도 줄어드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징수가 100% 다 된 것이에요? 징수가? 미징수 대상지역이라 그러면 부과징수는 다 됐단 말이에요? 도로점용료가? 2004년도, 2003년도 것.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부과는 다 된 거고요. 이게 위에 목적별도로점용 부과현황에 진입로 2003년에 634건 3억, 612건에 2억 9,000원은 저희가 부과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게 부과를 했는데 그걸 납부를 다 안 했어요? 몇 월 달에 이 부과내역을 보내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3월경에.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부과 지금 다 됐습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부과는 다 됐고요. 징수는.
혁록
권혁록위원
아까 지금 이과장이 초창기에 뭐라고 했어? 첫 회에는 건축물 준공이 남과 동시에 첫 회 신청할 때에는 선납을 해서 다 받지만 그 후에는 후납이기 때문에 안 낸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다 완납이 됐다고. 그러면.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완납이 됐다는 게 아니고요. 완납은 지금 뽑아봐야 되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진입로 미징수분 2003년도, 2004년도분하고 미징수 대상지역 2003년도 56건, 2004년 64건 법적 해석, 조문 가져와요.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넘어가세요. 이렇게 100% 징수 정도만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100% 징수가 됐다는 게 아니고 이것은 부과가 된 거.
혁록
권혁록위원
행정감사자료에, 행감자료에 이렇게 연도별이 있으면 미징수 내역도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찾아봐요. 이거 가면 갈수록 제가 몇 년 간 행감을 해보지만 당신들만이 아는 용어만 있고 당신들이.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아니, 그건 이제 위에 70쪽 위에 보시면 2003년도에 부과를 3,325건에 7억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가 2,723건에 5억 9,500만원이 징수가 된 거고요.
혁록
권혁록위원
1억 500 얼마가.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 다음에 602건에 1억 500이 미징수가 된 사항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습니다. 어디가 목적별을 알 수가 없잖아. 목적별인지는 이건 총계로 따진 거니까 목적별에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오시라고. 알았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우 과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한 가지만 더. 지금 따로 목적별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 부과징수내역이 이렇게 금액이 크게 된 것은 2003년도에 1억 500은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602건에 대해서? 조치내역이 전체.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미징수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전산망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되는 대로, 확인이 되는 대로 이제 압류조치나 이런 것을 통해서.
혁록
권혁록위원
좋습니다. 다른 문제는 압류조치하는 데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진입로 부분은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니까 빨리 그 자료를 줘보세요.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다음은 성상용위원님께서 그 페이지 51쪽, 76쪽 관내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공사의 공정이 10%인데 집행잔액이 3억 3,8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액이 이제 28억 2,300만원이고요. 설계금액이 28억 4,46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낙찰액이 22억 9,747만 7,000원이 되겠고요. 관급액이 22억 91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차액이 3억 1,680만원은 차액이고요. 그 차액, 전체공사비 차액이고 공정률 10%라는 것은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공사가 10%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를 공사를 한 게 돈을 다 지출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3억은 집행잔액이고요. 공사는 이제 10%가 공정이 현재 10%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아니, 여기에 대해서는 지급액이 22억으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거기에 계약만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 보면 지급액이라고 그래서 서류작성 양식상 그게 그렇게 된 건데요. 그게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 그리고 76페이지 보면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공사가 있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상용
성상용위원
이거하고 지금 51페이지 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똑같은 것 아니에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똑같은 건데요. 예산은 예산액은 그 밑에, 뒤에 76쪽이 맞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76페이지에 있는 게 맞는 거예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이런 숫자가 틀리고 그러는 것을 이것을 수감자료로 해서 보란 말이에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이거 이제 앞에 것은 예산액이고요. 아니, 뒤에 것은. 앞에 것은 실제 그 관급자재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양식에 따라서 뽑다 보니까.
상용
성상용위원
앞으로 이런 자료를 좀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주세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성상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다음은 지하차·보도의 전기요금이 이게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 변동이 없는 이유하고 전기요금고지서를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차·보도 경우에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인데 이것은 이제 야간에만 점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별로 영향이 크게 없습니다. 다만 10월 달 이후에 금액이 변동된 사항은 그 충훈터널, 충훈터널로 인해서 그 금액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다음은 71페이지 대지에 대한 도로점용부과내용 중 미징수 대상지역 현황에는 없고 도로점용허가 위반조치사항에는 적발건수가 21건에 수납내역이 10건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징수 대상지역 현황은 도로법시행규칙 제20조 공공목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의 비영리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사항으로 공공목적으로 도로를 대지로 사용토록 허가를 내어 준 것이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령위반자에 대한 처분현황내용 중 대지에 대한 적발건수는 그 안양역앞 차로, 도로부지에 무허가건물을 건축하여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성상용위원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종국.
상용
성상용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성상용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아니, 도로 지하차보·도 조금 전에 하신 거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 지하차·보도는 그 가로등을 야간에만 켜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없는데요. 그것은 이제 10월달 정도부터 금액이 조금 증가된 사항은 충훈터널, 충훈터널이 그 준공해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증가되게 된 사항입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거 요금납부고지, 전기요금 납부고지서를 지하차·보도에 관계된 그 전기료 사용료 납부서를 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가로등, 보안등 납부고지서를 갖고 온 거예요? 자료를?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 가로등요금에 그 지하차·보도 그것도 가로등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럼 따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뽑아서 갖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을.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별도로 그것은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러면 동절기하고 우기철 사용료하고 왜 이렇게 비슷한지 여기에 대해서나 설명해 줘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동절기나 우기철이나 가로등은 야간에만 불을 켜지 않습니까? 켜는 시간은 거의 똑같죠.
상용
성상용위원
이것은 지하차·보도 아닙니까? 이것은 지하차·보도에서.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지하차·보도는 주·야간이 거의 다 같이 켜져 있으니까요. 그것은 동절기나 하절기나 거의 지하차·보도는 낮이나 밤이나 항상 켜져 있으니까 같죠.
상용
성상용위원
이 지하차·보도에 그 펌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전기가.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별도로.
상용
성상용위원
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건설과장님, 만안구에는 지하차도가 그 유원지하고 주접하고 또 한 군데 청원지하차도 세 군데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세 군데인데 거기에는 다 지금 배수펌프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상용
성상용위원
여기 위에 있잖아요. 바로 전기사용료 현황 위에 네 군데가 다 되어 있는데 이게 다 그 배수펌프인가 이거랑 다 연결이 되어.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아니요, 연결이 안 돼 있고요.
상용
성상용위원
그럼?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지하차·보도에 있는 배수펌프는 그 계량기가 별도로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량에 따라서 그것은 요금 제출합니다. 그것은.
상용
성상용위원
따로 달려 있다는 얘기예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그것은 계량, 검측에 의해서 그것은 돈을 냅니다. 그래서.
이재문위원장대리
아니, 그게 지하차도는 그 요금체계가 다르단 말이에요. 가로등하고 배수펌프하고 해서 지하차도마다 아마 계량기가 2개씩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로등 별도로 있고 보행등이라던가 가로등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 우기 시에 집수정에 저기하는 배수펌프가 다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금체계가 다르거든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성상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다음은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로점용료 목적별 부과현황 중 진입로에 대해서 2004년도 시 자체감사 시 일제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4년도 시 자체감사 때 그 진입로 일제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다음은 가판대 운영현황 명단을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양6동 명학연립앞 하수관 교체공사와 관련해서 2,150만원으로 설계하여 1,999만 5,000원으로 수의계약으로 집행한 사유와 1,048만원 1,000원을, 48만을 과도하게 설계변경 감액한 사유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안양6동 명학연립앞 하수관 교체공사는 2003년 5월 20일날 대유건설과 계약체결하여 2003년 5월 3일부터 7월 21일까지 하수관 교체공사를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설계금액이 2,150만원으로 해서 발주를 했으나 그 수의계약에 의해서 1,999만 5,000원에 계약이 집행이 되어서 공사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은 부과세 포함 2,200만원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시공과정에서 그 포장단면 그 다음에 보·차도 경계석 감소, 그 다음에 사업물량의 당초 설계 당시의 도로횡단에 따른 지장물이설비가 설계에 반영이 됐었는데 그것이 지하매설물이 다행히 없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조사를 해서 했는데 실제 시공을 하다 보니까 그 지하매설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해서 감액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종국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원종국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버스가판대하고 구두가판대가 현재 운영하시고 계시는 분하고 취득자 이름하고 동일합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동일합니다.
원종국위원
아까 글쎄 정변규위원님이 물어봤을 때 동일하다고 그러는데.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원종국위원
그게 자기들끼리 상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상거래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원종국위원
없습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2년에 한번씩 갱신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요.
원종국위원
아까 물어보니까 2년마다 한번씩 갱신하신다고 하는데 그 갱신할 때 취득하는 자격요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이제 그 자격요건은 있습니다. 장애자라든지 그런 조건은 있는데요. 정식의, 정식허가 절차에 의해서 이전은 되더라도 그냥 저기는 없어요.
원종국위원
아니, 본인이 구청에다가 반납을 해서 제3자한테 취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냐, 아니면 자기들끼리 거래를 해 놓고 여기 와서 신청을 하면 허가를 내 주는 거냐 그게 궁금하거든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주로 저희한테 반납을 해서 내 주는 것은 없고요. 저희한테 거의 반납되는 것은 이제 장사가 안 돼서 하는 거거든요. 안 돼서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것은 저희가 수거를 해서 폐기를 시킵니다. 폐기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명의이전 하는 것은 대개 자식이나 아니면 저기 형제, 그래서 조건이 맞아야 그거 해 주는 거거든요. 명의이전을.
원종국위원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대개가 자기들끼리 상거래가 이루어져서 명의이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원종국위원
아직 파악을 못한 거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원종국위원
그러면 2년마다 갱신해 준다고 하는데 언제, 만안구는 언제 갱신하는 겁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게 다 틀립니다. 시기별로.
원종국위원
아니, 그 상점마다 2년마다 틀리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틀립니다. 다 일정한 게 아니고요.
원종국위원
그런데 동안구 건설과장은 내년 2월달 내지 3월달에 갱신할 예정이라고 그러던데?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게 주로 많이 모여있는 기간이 있죠.
원종국위원
그래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보면 지금 체납자 명단을 보니까 버스가판대하고 구두가판대 했던 분들이 도로점용허가 위반사항조치에 동일명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보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원종국위원
버스가판대 운영하시는 분하고 그 구두판매점, 아니, 구두 소유하신 분들하고 하는 분들이 도로점용허가 위반사항 명단에 동일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지금 도로점용허가 할 때 돈을 안 내는 것 같이 나와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여기 체납자 명단 올라온 거 보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원종국위원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지. 이게 왜냐하면 거기서 지금 도로점용을 해서 쓰고 있는데 체납자 명단에 보면 50% 이상이 동일인이야. 여기 이름들하고.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영업을 하시면서 도로점용허가에서 위반 돼서 체납명단에 올라 있더라고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확인 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
글쎄, 조치를 취하는 것은 좋은데요. 이 사람들이 특혜를 보는 건지 아니면 제3자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싹쓸이 해서 분양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해서 하여간 이런 것은 가장 밑바닥에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종국위원
그러니까 도움을 주시려면 더 많이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분들이 이것을 악용해서 체납자 명단에 끼어있다는 것이 또 이상하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거 도로점용허가 위반사항 및 과태료사항도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원종국위원
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이면도로의 그 표시관련도색공사를 2004년도 정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차선도색은, 이면도로 차선도색은 시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는 과속방지턱 이것에 대해서만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총 84개소에 약 1,800만원을 들여서 과속방지턱을 도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도로 미개설 현황 관련 및 관련판단근거 및 사업우선순위 결정방법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소방도로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보통 6m에서 넓게는 한 60m까지 도로를 계획을 해서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고시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 구에서는 6～10m 도로까지만 저희가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개설된 도로에 대해서는 사업우선순위를 주거밀집지역, 밀집지역을 우선하고 그 다음에 토지이용상 지장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형조건을 고려해서 주변개발여건 등을 종합검토해서 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계별 계획에 의해서 수립을 해서 집행을 하는데요. 2004년도에 1단계 단계별 집행계획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종료가 되고 현재 미개설된 도로에 대해서는 2004년 10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시 도시과에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에 반영을 다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검토가 끝나면 그 2005년도에 단계별집행계획을 또 수립을 합니다. 세부시행계획을. 그러면 그 시행계획에 의해서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또 사업계획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오쇠위원님께서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공사의 발주업체수를 말씀하셨습니다. 2002년도에 1차 가로등 감전공사는 (주)한양전설하고 (주)신세대엔지니어링이 2개 업체가 계약을 해서 2002년 11월 27일부터 2004년 4월 26일까지 1차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제2차 공사는 2004년 9월 15일날 한국개발, 서울전척, 제일피엔피 이 3개사와 계약체결을 해서 2004년 9월 21일날 착공을 하여 2005년 6월 17일 공사준공예정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릴께요. 이것을 이제 1차 발주한 건 어쩔 수 없고 지금 2차에 3개 회사에서 분리발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업체가 우리 관내업체가 아니죠? 3개 중에서.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3개 중에서 2개는 외지이고 하나는 저희 관내업체입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이걸 예를 들어서 분리발주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건 처음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얘기가 되겠는데요.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아예 구간별로 쪼개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면 분리발주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예산을 한꺼번에 묶어서, 묶어놓은 것을 분리발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의 이해판단은 좀 틀리겠죠. 감사 보는 감사관입장에서 왜 분리발주를 하느냐 이렇게 견해를 나쁘게 보는 시민들도 있을 테고.
권오쇠위원
그러면 분리발주를 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렇죠. 원래는 안 되는 거죠. 왜냐 하면 동일공사를 분리발주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권오쇠위원
아니지, 노선별로 틀리지. 우리 관내에도 예를 들어서 이 1차 공사처럼 중앙로, 만안로, 박달로 이렇게 해서 분리가 돼 있잖아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예 예산편성을 할 때 중앙로박달공사 하면 중앙로박달공사 10억, 그 다음에 만안로공사 5억, 그 다음에 냉천로 가로등정비공사 2억 이렇게 해서 그 노선별로 다 금액이 틀리지 않습니까?
권오쇠위원
그렇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부기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발주하면 좀 가능한데 그런데 이게 가로등공사가 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특이하게 가로등은 분리발주가 가능한데 이거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도로공사를 예를 들면 중앙로 도로개설공사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50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그걸 중앙로 도로개설공사 1차, 2차, 3차 이렇게 10억, 10억, 10억 이렇게.
권오쇠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람들이 입찰을 봐서 분리발주를 또 한다고 이 사람들이. 이 공사를 이 업체가 하면 관계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또 입찰을 해서 분리발주를 또 해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같은 경우는 3개 업체가 됐거든요. 3개 업체가 됐는데 지분이 한 회사는 50%, 한 회사는 20%, 한 회사는 30%입니다. 지분이. 50대 30대 20인데 그러면 그 금액을 가지고 물량을 자기네들이 쪼개서 시공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왜냐 하면 분리발주를 하면.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그걸 참고사항을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업체는 다행히도 분리를 안 하고 입찰을 본 업체가 직접 참여한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릴께요.
김기용위원
잘하고 있더라고.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이번에는 그렇게 됐어요. 그 사항만 얘기하면 간단한 건데. 지금은 분리발주 안 하고 있어요.
권오쇠위원
그러면 모르는데 이것이 일괄입찰을 해서 그 사람들이 분리, 발주를 분리해서 하더라고 그래서.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건 분리해서 하도를 주시는 말씀을. 그건 아닙니다. 이번에 준 적이 없습니다. 전부 직영입니다.
권오쇠위원
그걸 미연에 분리해서 발주하면 우리 관내에 입찰을 해서 하면 우리 관내업자들이 좀 공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앞으로는 예산편성부터 그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권오쇠위원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하자보수도 그렇잖아요, 관외에 있는 사람들이 하자보수 하는 것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이 우리 하자보수 하는 것이 아무래도 차이점이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사용료부과 및 징수업무추진에서 미징수된 사유와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하수사용료 부과액은 1만 5,657건에 10억 5,460만원을 부과해서 9억 5,979만 6,000원을 징수해서 징수실적이 91%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기간 장기침체 및 불황으로 미징수된 지하수사용료 3,646건, 9,426만 4,000원에 대해서는 2004년 11월 16일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49명, 약 7억 5,0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납부하도록 독촉장을 발부하고요. 12월 현재 550만원을 추가로 더 체납금을 징수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용위원
12월말까지 완납징수 할 수 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550만원을 추가로 더 징수를 하게 됐다는 얘기죠.
김기용위원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다음은 안양4동 밤동산놀이터에 대한 4동사무소에서 모래포설요청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조치가 없었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오쇠위원
거기 갔다오셨어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다녀왔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다녀왔습니다.
권오쇠위원
상태가 어때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사진을 제가 찍어왔는데요 놀이터 밑에 그네, 그네 밑에 하고 그 다음에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이 하다보니까 많이 파이고 모래가 없더라고요.
권오쇠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지금 과장님이 판단할 때 거기가 지금 모래살포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2003년 7월에 4동사무소의 요구가 있어서 그것을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1년도에 모래를 새로 포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모래를 새것이고 양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모래는 개나 고양이 오줌 이런 것을 싸기 때문에 그것을 고무매트로 전부 바꿔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2004년도에, 금년도에 고무매트를 깔 계산으로 모래포설을 보충을 해주는 것을 아마 보류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그걸 못했는데 그래서 이걸 내년도에 4개소에 고무매트 설치하는데 4개소에 대해서 1억을 예산을 지금 올려서 예산심의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고무매트를 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래포설은 예산낭비, 이중 예산낭비이기 때문에 포설을 안 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권오쇠위원
과장님, 2003년도면 이게 벌써 2년이 지나가는 거라고. 그 당시에 우리가 이 의뢰를 공문을 보낸 것은 거기에 모래살포를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이걸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답변은 무슨 답변을 해줬어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러니까 그 답변을 안 한 게 잘못인데요. 그 때 당시 아마 공문으로 해서 답변을 서류상으로 했으면 근거가 남았는데 그게 이제 구두로 실무자들끼리 구두로.
권오쇠위원
그 이후에.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구두로 아마 실무자들끼리 구두로 한 것 같습니다.
권오쇠위원
이게 그 이후에 전화로 수 십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모래는 아직 깨끗하고요. 다른 곳보다는 나은 것 같고.
권오쇠위원
여기보다 저기한 곳이 어디 있어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조금 모래가 파여나가고 해서 좀 부족한 곳이 많은데.
권오쇠위원
그것을 양호하다고 그러면 모래가 필요없지. 과장님이 보실 때 그걸 보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내년에는 고무매트로 하려고 예산을 확보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권오쇠위원
왜 제가 이걸.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조금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제가 이걸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벌써 1년, 2년이 지나가도 큰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 이거 어디에서 이걸, 업무분장을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공원을 어디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업무분장을 좀 정확히 알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건데 이 밤동산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만안구청 건설과 녹지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공문이 왔으면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해줬어야 되고 만약에 양호하다고 했었으면, 각 동에서 이런 공문을 해서 보내면 문제가 있어서 분명히 보내는 거라고. 민원이 있다든지 어떠한 민원이 발생해서 한다든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공문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 내지는 빨리 공사조치를 했었어야 되는 거라고. 이게 2년이 지나도록 말이지 아무 대책없이 말이야 이거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야.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래서 그건 금년에 사업을 할 요량으로 아마.
권오쇠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지. 그건 과장님 혼자 생각해서 쓰겠어?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결과로는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오쇠위원
그런데 1억 예산한 건 고무매트?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권오쇠위원
고무매트 깐다고 하는데 어디 계획을, 그러니까 지금 계획된 곳이 어디 어디 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1억 예산 올린 거예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군데에 올렸습니다.
권오쇠위원
예산안이 대충 나왔을 거 아니에요? 1억을 올린 계획서가. 그게 어디, 어디예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밤동산, 안양4동 밤동산놀이터하고 그 다음에 안양6동 늘푸른놀이터, 그 다음에 안양8동 명학놀이터하고 그 다음에 박달동 화랑놀이터. 그 다음에 거기에서 예산이 조금 된다면 양지제2소공원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이거 내년도 예산안을 세웠는데 각 네 군데의 견적 같은 거 받아본 거 있어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건 설계를.
권오쇠위원
가정해서 예산이 나온 게 있어?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저희가 매년 하니까 대략 얼마정도 공사비가 든다 이렇게 해서 그 추정금액에 의해서 일단 예산을 확보를 하는 거죠. 설계를 완전히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는 게 아니라.
권오쇠위원
대충 가설계라도 나올 거 아니야?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 전에 한 것을 봐서 헤베당 공사비가 한 50만원이 들더라 그러면 그 면적을 계산을 해서 50만원 곱하기 얼마해서 1억을 가지면 4개 내지 5개 정도, 조그마한 것 포함해서 5개 정도 이렇게.
권오쇠위원
만약에 이게 삭감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거야?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삭감이 되면 천상 모래부족 한 것을 보충을 해 드려야죠.
권오쇠위원
지금 와서?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내년에 보충을 해야 되겠죠.
권오쇠위원
내년에 보충을 한다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권오쇠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에도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 모르는데 그러면 2년 동안 이렇게 무방비한 상태로 해놨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야.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런데 저희 자체 예산심의에서 삭감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만 확보를 해주시면 삭감이 안 되는 거니까요. 위원님께서 그 삭감이 안 되도록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좌우지간 분명히 잘못됐다고 인정을 했고 내년도에 1순위로 해주쇼.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
만약에 이거 잘못되면 내가 이봉우 과장 이거 지켜볼 거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고무매트로 분명히 제일 먼저 하는 거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우 과장님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제 답변 다 끝났어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권오쇠위원
그러면 내가 나오신 김에 이게 내가 아까 분장업무를 잘 모른다고 했는데 이 체육공원 이런 곳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체육공원 같은 곳.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어린이놀이터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권오쇠위원
체육시설 이런 곳 있는 곳. 등산로 같은 곳.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등산로에 있는 것은 저희가 합니다. 그 다음에.
권오쇠위원
내가 11월 18일날 녹지과에다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어느 분이 전화를 받았는지 이름을 안 적어놓은 게 문제인데 내가 등산을 가다가보니까 서여중옆에 체육공원이 있더라고 그게 허리돌리는 게 고장이 났다고 민원인이 나한테 얘기를 해, 나를 어떻게 알고 위원님 이거 보수를 해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고 내가 얘기를 했어. 그런데 혹시 녹지과에서 이거 받으신 분 있어요?
장범
이장범만안구건설과녹지계장
녹지과에서요? 녹지과에서 연락을 못 받았고.
권오쇠위원
녹지과 전화번호 거기 나왔는데 저기에 보면 담당이 받았는데.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녹지과가 아니고 녹지계거든요.
권오쇠위원
녹지계, 직원이 분명히 받았다고. 내가 11월 18일날. 허리돌리는 걸 좀 민원이 생겨서 그러니까 좀 조치를 취해달라고.
장범
이장범만안구건설과녹지계장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또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
왜냐 하면 내가 내 신분을 분명히 밝혔어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를 해도 안 해 준단 말이야 그러면 민원인들이 전화를 해서 그거 하겠어?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민원인이 전화를 해도 바로 바로 나가서 저희가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건 바로 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11월 18일날 민원을, 내가 전화를 했는데 가 본 사람이 있느냐고 녹지과에서? 녹지계에 안 계셔?
장범
이장범만안구건설과녹지계장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못 들었어요? 이 얘기를 못 들었느냐고.
장범
이장범만안구건설과녹지계장
그 건에 대해서 몇 번 들었습니다.
권오쇠위원
이 얘기 들었다고? 고장난 거?
장범
이장범만안구건설과녹지계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고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들어서 현장을 가봤습니다.
권오쇠위원
가보셨어요?
장범
이장범만안구건설과녹지계장
네.
권오쇠위원
그래서 고장이 났어요? 안 났어요?
장범
이장범만안구건설과녹지계장
가보니까 목재부분 아래부분이 많이 부패가 돼서.
권오쇠위원
목재부분이 아니고 허리돌리는 거.
장범
이장범만안구건설과녹지계장
허리돌리기도 부패가 돼서.
권오쇠위원
아니, 여기 보면 붙잡는 곳이 쇠로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 그게 고장이 났다니까 무슨 다른 소리를 하고 있어?
장범
이장범만안구건설과녹지계장
그것도 교체를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좌우지간 이 행정이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뭐 민원인이 됐든지 시의원님이 되셨든지 간에 이런 민원을 얘기를 하면 즉각 가서 보고 대처를 해야지.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앞으로 저한테 다 말씀하세요. 다 하겠습니다. 정말요. 저한테 해주세요. 사실 이런 내용은 제가 보고 받을 수 없지만 저한테 해주신다면 이것도 현장 내일 나가봐서 즉시 조치할께요.
권오쇠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체육공원 같은 곳은 어떻게 하느냐니까 아까 순찰하면서 이렇게 돌아본다고 정비상태라든가 이런 걸 본다고 하셨잖아요? 공원에도. 순찰을 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을 해서 이렇게 수리를 하고 조치를 취한다고 했잖아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권오쇠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빨리 빨리 조치를 취해줬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다음은 이재문위원님께서 노점상 관리카드 원본 제출을 요구하셔서 드렸고요.
이재문위원장대리
거기에 대해서 아까 청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관리카드가 충훈시장하고 박달시장은 아마 작년도 2003년도에 작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의 지역의 노점상들은 그 이전에 관리카드가 작성된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 관리카드 작성 이후에 노점상들을 일제 점검 내지는 관리대장에서 파악을 해보셨는지 과장님께서?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제가 2003년 8월 18일자로 만안구청으로 부임을 했는데요. 그 전에 그 일제조사 한 것은 있는지 없는지 제가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못해 봤는데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일제조사를 한 지역이 없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노점상들이 관리카드를 작성할 당시에 노점에서 상행위를 하시던 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쭉 상행위를 하시는 분들은 몇 퍼센트정도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옛날부터 노점 하시던 분들이 지금까지 노점을 한다고 봐야죠. 봐야 되는데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들리는 것을 보면 다른 사람이 뭐 전매를 해서 한다는 얘기도 더러 정보를 수집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점차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그렇다면 물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 부분인데 벽산로부분이라도 그건 파악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벽산로 부분 파악해 놨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그러면 관리카드하고 일치가 됩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일치가 안 되는 업소가 있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그런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어떻게 따지면 권리주장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지금 권리주장을 그 사람들은 하지 못하고 우리들도 인정해 줄 수 없고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제조사를 한번 하셔서 노점상이라는 건 양도양수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당사자가 노점상행위를 하지 않으면 자연 소멸돼서 다시 도로로 내지는 보행자도로로 환원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상행위를 하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봉이 김선달인데 그걸 양도양수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시로 파악을 하셔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게 없도록 아주 100% 방지하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2004년 1월부터 2004년 10월 하자기간 중에 하자검사를 실시한 현황이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록은 자료로 제출이 됐고요.
이재문위원장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보면 앞부분에는 뒷부분쪽은 일부이고 앞부분은 전부 보면 이게 뭐야, 복명서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기타 참고사항해서 하자발생이 없기에 이렇게만 해서 나와있는데 이거 형식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 보니까. 어떤 구체적으로 지금 사실 이거 여기 하자가 없다는 거 현장을 나가보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 현장을 나가보고요. 거기에 나가보고 하자가 있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서 다 기록이 됩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아닙니다. 복명서 별도로 하지는 않은 것이고요.
이재문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이런 곳에 보면 물론 복명서로 갈음한 부분도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하자검사조서를 해서 하자발생해서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를 통보를 했다든지 아니면 그쪽에 뭐 이상이 있어서 공제조합이라든가 하자이행에 대한 보증금을 활용해서 하자를 처리한 부분도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제가 와서 한 동안은 아직 없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그러면 전혀 하자가 발생된 건수가 한 건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보고는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지금 같은 경우 아까도 그래요, 우리 과장님하고 현장에 나가서 보셨지만 불과 몇 달 전에 준공을 한 것도 사실 분기별로 반년인가로 하자검사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보셨지만 그 다 침하가 돼서 그렇게 된 상태인데도 그것도 사실은 지금 뭐 행정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도 하자보수기간이 1년일텐데.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것도 바로 조사를 해서 하자보수 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사실은 보면 어떤 부분에 주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풀성격의 예산, 도로시설유지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시공한 부분들이 사실은 하자가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 그 부분을 공사를 했는데 1년 후에 또 다시 그 동일한 공사를 하는 것을 제가 여러 건 목격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까지 행정감사에서 하자에 대해서 말을 안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이거에 대해서 짚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그래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철저하게 이 부분을 물론 시공감독도 가장 중요하지만 하자부분도 시공감독과 버금가게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된다는 부분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감전사고공사 일위대가번호 8999068 보도전면재포장구간 및 일위대가번호 8999150 합판거푸집제작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 보도구간 내 보조기층을 왜 포설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도전면재포장구간은 공사구간 중에 시민통행은 많으나 보도블럭이 낙후되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그 사각블럭, 옛날에 쓰던 사각블럭으로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공사를 하다보면 I블럭이나 고압블럭 같은 것은 재사용률이 높은데 사각블럭 같은 것은 파손률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은 전면재포장 할 계획으로 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합판거푸집제작은 현재 설계는 기성품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장여건상 부득이 기성제품을 설치를 못하고 합판거푸집을 사용할 경우가 올 것을 대비해서 일위대가상에 포함시켜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타설을 위한 구조계산이나 이런 것을 다 해서 그렇게 계상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과장님, 말이에요 합판거푸집 이걸 보면 1회로 봐줬단 말입니다. 설계를. 그러면 이 거푸집을 사용할 때 한 번 쓰고 버리라는 얘기인데 이게 내수합판 12mm인데 이걸 왜 1회로 설계를 하셨습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이게 규격화가 된 구간 같으면 그 제작한 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규격화가 안 된 곳, 짤라서 사용을 하다보니까 그걸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사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도 있다고 봐야죠.
이재문위원장대리
규격화가 아니라 일괄적이 아니기 때문에 1회로 봐줬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리고 또 거기 아마 1회, 설계품 1회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앞에 또 일위대가 가면 4회인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따라서 조금씩.
이재문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리고 보조기층은 아까 현장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보도구간의 보조기층은 뺐습니다. 그래서 이건 설계변경에서 뺄 거고요. 그 다음에 기초가 25mm 안카볼트를 해야 되는데 그게 현재 20m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처음에 한 50여개 정도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해서 현재 300여개가 시공이 됐는데 그 중에서 한 50개 정도가 20mm 안카 그걸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25mm가 안 들어가는 파이프가 있어요. 가로등주 구멍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구간에는 이걸 사용했고 그런 구간 아닌 것은 전부 다 재시공을 해서 폐기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좋아요. 재시공을 하든 폐기처분을 하든 좋은데 이 자체는 뭐냐하면 25mm 설계가 됐는데 20mm로 시공을 했으면 감독복명이나 아니면 시공사에서 검측의뢰를 해서 감독이 나가서 검측을 하든지 해서 거기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진 서류가 있어야죠. 지금 검측보고서라든가 감독복무서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의시공이라는 얘기입니다. 임의로 설계를 변경했다는 얘기인데 그 설계변경은 과장님이 인정해 주신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그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접지동봉이 2,400mm 18파이에 2,400mm로 되어 있는데 14파이 1,000mm로 시공이 돼 있지 않습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건 전부 다시 확인을 해서.
이재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시 시공이 문제가 아니라 그건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건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한두 개도 아니고 전량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공사명이 감전사고예방공사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하면 접지시공이 가장 중요한 건데 또 전기공사에서도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접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접지를 가장 소홀히 했다는 것은 이것은 공사취지에도 맞지도 않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보도블럭 복구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담당팀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장 가보십시오. 중간에 보도블럭을 예쁘게 포장돼 있는 것을 뜯어서 중간에 다 짤라서 꼭 그 사람 이빨 빠진 것처럼 만들어놓고 또 한 가지 뭐냐하면 보도블럭을 어떤 도로에 따라 특색있게 칼라를 포장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이걸 전부 다 뒤죽박죽 해서 이거 무슨 모자이크판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감독이 감독 안 합니까? 그런 부분? 그거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매설되어 있는 부분은 그렇다고 치자고 그런데 일단 육안으로 보이는 부분은 포장면이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접지봉이나 기초안카 같은 것 이런 것은 시공을 제대로 해야 되겠고요. 다음에 보도블럭포장 해서 원상복구 할 때 그건 저희가 시공을 다시 전면 다 뜯었다가, 다시 뜯었다가 다시 포설하는 것으로 설계를 봐주면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해소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그 시공과정에서 아무리 한다고 해도 조금 조잡스러워 보이는 이런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시정이 되도록 이렇게 감독을 철저히 할거고요. 한 가지 양해를 드리고 싶다면 보도블럭이 이제 노후화가 돼서 이게 빨간색깔인지 까만색깔인지 노란색깔인지 거의 지금 구분이 되는 곳도 좀 있겠지만 안 되는 곳도, 안 되는 게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양해를 기존과 똑같이 무늬를 맞춰야 된다는.
이재문위원장대리
정상적으로 시공을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느냐하면 아까 현장 나가서 보셨지만 터파기부분도 지금 물량조정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안시각으로 해서 밑에 400에 위에 600파게 돼 있잖아요? 안시각으로 파게 돼 있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이재문위원장대리
과장님 아까 보셨어요? 그거 안시각으로 파요? 직각으로 파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런 것은 조사를 해서 물량조정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아니, 조사가 아니라 물량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잖아요? 1～2m도 아니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런데 이제 파다보면 덜 파는 구간도 있지만 또 파다보면 옆에 무너져서 더 파는 구간도 생깁니다. 왜냐 하면 지장물이 나오고 그러면 더 파는 곳은 더 봐주고 조금 덜 파는 곳은 덜 봐주고.
이재문위원장대리
아니죠. 전반적으로, 설계를 그럼 왜 안시각으로 하십니까? 직각으로 하시지?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보통 1대 0.7, 0.8 이렇게 보는데요. 그런 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다음은 이거 모래부설을 석분으로 대체를 한 부분인데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건 대체를 했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이거 일단 감독복명서 있잖아요 이거 오늘 작성하신 거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먼저 현장에서.
이재문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면 왜 과장님이 서명이 틀리십니까? 이거 우리 이봉우 과장님이 전자결재 하실 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전자결재는요 제 이름이 옛날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결재하면 바로 쫙 들어갑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이건 과장님이 전자결재를 하지 않고 임의로 양식 만들어서 쳐 넣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싸인한거요?
이재문위원장대리
없잖아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건 제가 오늘 양심을 정말 걸고 결재한지가 지금 한 한 달, 한 달인가 보름.
이재문위원장대리
아니, 여기는 결재는 11월 1일날 해놨어요 그런데 사실 싸인펜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이봉우라고 쓴 게 아니라는 얘기죠. 좋아요. 일단 좋은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걸 업체에서 석분으로 교체해달라고 공문이 왔어요 10월 달에. 왔는데 10월 25일날 왔네. 10월 25일날 접수가 됐는데 이걸 변경을 해주는데 이 석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석수동 석산 거기도 경인교대 짓는 곳도 지금 삼성천이 석산에서 유입되는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하천이 오염되고 지난번에도 저희가 경인교대 방문했을 때도 그것 때문에 한참 난상토론을 했었는데 이 석분에 대해서 어떤 준공서라든가 성분검출을 해보셨어요? 왜냐 하면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만안구 절반의 도로변을 석분을 채우기 때문에 이게 우수라든가 이런 게 유입돼서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건 지금 우리 석수1동이 석산이요. 석산에 비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석분에 대한 것 아마 검사기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석산에서 내려오는 삼막천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옛날에 한 20여년간 석산개발을 하다보니까 가루 같은 게 굉장히.
이재문위원장대리
물론 침전되는 석분도 문제가 되겠지만 거기에서 유출되는 중금속 같은 것, 지난번에도 그게 언론에 나온 적이 있어요. 광명시에 광산에서 광산수 유출되는 것, 그 다음에 정선에서 탄광에서 중금속이 함유된 지하수가 유출된 것 이런 것 과장님 보셨을 건데 이게 뭐냐하면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하수 하나 폐공시키잖아요? 그걸 폐공시킬 때 왜 시킵니까? 다른 이물질이라든가 이런 게 지하수로 들어가서 오염원이 될까 봐 폐공을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그러면 이런 자체도 작다고, 하찮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역으로 생각할 때 여기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는지는 사실 모르잖아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그건 모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예를 들어 우라늄이 함유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런 것은 심사숙고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만 알고, 여기에 보면 단순논리를 해놨어요. 보니까. 뭐냐하면 모래는 구하기도 힘들고 거리도 멀고 그러니까 우리 안양시 인근에서 구할 수 있는 석분을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런데 이제 도로, 예를 들어서 도로보조기층이다 그러면 보조기층을 50mm짜리를 사용할 것이다, 75mm짜리를 사용할거다 그러면 그걸 사용하는데 이건 검사를 해서 카드뮴은 영점 얼마 이하, 철분은 얼마 이하 이런 시방기준이 있으면 저희가 그걸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건설시방에는 보조기층이나 석분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는데 그런 기준이 돼 있는 게 없어요. 다만 미리수 기준이나 이런 것, 배합률 이런 것은 기준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뭐 철분이 얼마다, 뭐가 얼마다 하는 이런 기준이 없다보니까.
이재문위원장대리
기준이 어떤 기준치가 없다면 그런 것도 일반적인 그러면 통상적인 예로서 한번 고민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래서 저희 나라도 환경쪽으로 많이 가니까 그런 것을 생산을 할 때 생산업체가 그걸 생산허가를 낼 때 그걸 사전에 검사를 해서 어떤 이하의 것만 생산을 해라 이런 기준은 앞으로 나오겠죠. 이제 환경부나 이런 곳에서.
이재문위원장대리
물론 그렇겠지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는.
이재문위원장대리
그런 기준이 나오지 않더라도 고민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다 마쳤습니다.
권오쇠위원
과장님, 이거 왜 93쪽 융자금회수 및 채권정리내역은 설명 안 했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권오쇠위원
아니죠. 그건 풍물시장이고 풍물시장.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그거 외에는 없다는 거죠.
권오쇠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있는 건 뭐예요? 93쪽? 융자금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없다고 그러면 되나?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게 풍물시장 겁니다.
권오쇠위원
아니, 없다고 그러시잖아?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아까 청장님이 보고를.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이게 아까 청장님이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오쇠위원
이것이 청장님이 얘기하신 거라고? 이거 외에는 없다는 거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이재문위원장대리
건설과장님, 제가 이거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광기업 건에 대해서 저는 건축허가쪽으로 해서 되는 줄 알고 건축교통과쪽으로 했는데 이게 보니까 건축교통과 업무가 아니고 그 부분은 청소사업소이고 여기에 자연녹지 내지 훼손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와 있는데 이게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언제 났느냐 하면 11월 19일날이 아니고 11월 5일날 의결이 됐네요. 안양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런데 지난번에 이걸 시설결정이 올라왔을 때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해서 다시 집행부로 회신을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그 때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도 방문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쭉 보면 만안구청에서 어떤 법적 절차는 취했는데 한 가지 취하지 않은 게 있어요. 2003년도부터 쭉 봤는데 구청에서 안양경찰서로 고발이 됐고 수원지검에서 300만원 벌금을 물고 나서도 계속 철거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거 왜 강제행정대집행을 안 하셨습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 이후에도 계속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불법공장물 그러니까 우리가 고발하는 건 한 번 한 것은 두 번은 못하거든요.
이재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행정대집행 할 수.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추가로 된 것에 추가로 그것도 형질변경한 것에 대해서 다시 포함해서 계속 계고를 해 온 거죠. 5월 11일, 5월 19일, 5월 21일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본인이 원상복구를 할 테니까 언제까지 기간을 달라고 해서 이것을 자기가 지금 완전히 원상복구를 한 상태죠.
이재문위원장대리
원상복구 안 했어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저희가 한 건 이 설치한 거 있잖아요, 그걸 다 뜯어서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다 옮겼습니다. 저쪽으로. 그게 틀립니다. 왜냐 하면.
이재문위원장대리
저기 뭐야, 원상복구 한 사진 한 번 가지고 와보세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그 과정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자하고 같이 몇 차례 논의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거기에서 청소사업소를 통해서 절차를 계속 밟는 중이었고 그 과정이. 그래서 그 과정을 지금 과장이 설명을 한 대로 지금은 원상복구가 철거가 다 된 상태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 사진을 한번 가지고 와 보시고. 그 대표자분께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을 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검찰에서도 안양시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만 해준다면 없었던 일로 해주겠다고 아주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저만 들은 게 아니고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여러 분이 들으셨는데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는 있구나, 그리고 또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뭐 절대로 그 구조물은 철거를 하지 않는다, 대표자가.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조물은 완전히 옮겼습니다. 당초에 자기네 형질변경허가 받은 곳 안 쪽으로 거기가 우리가 설치한 곳은 형질변경허가 받은 구역 외 지역에 불법으로 설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불법형질변경으로.
이재문위원장대리
거기가 당초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은 부분은 1,600㎡잖아요? 그걸 1만 5,000㎡로 해달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그러면 그걸 그때 당시에 약 한 300평 되는 안쪽으로 옮겼단 얘기입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옮겼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못하신 것이고. 옮긴 게 아니고 계속 버티고 있다가 11월 5일날 안양시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건 그거대로 절차가 가고 그건 옮겼습니다. 세척기하고.
이재문위원장대리
나서 된 부분이고 그 자리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명신콘크리트인가 그 자리 있잖아요, 그 뒤쪽으로 옮겼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옮겼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자료에서 보다시피 그 이전에 여기 만안구청에서는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은 것은 뭔가 봐주기식 행정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여기 있는 대표자가 상당히 로비를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의 입으로도 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이 그런 말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철거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건 뭐 항간에 떠도는 얘기이기 때문에 근거는 없겠지만 그렇게까지도 하고 다닐 정도면 좀 너무나 우리 구청에서는 미온적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번 행감에 다시 이걸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진철거 하기 이전에도 충분하게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은 좀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도로굴착허가조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노춘복위원
받았어요. 설명 안 해도 돼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러면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제가 서류를 받은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상인위원이 지금 없어서 그러는데 자료 받은 것 중에서 도로굴착허가현황 박달로 한전 관련돼서 답변을 하셨나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신 것 답변 다 했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박달로 굴착문제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셨는데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박달로 굴착문제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게 없는데요?
이재문위원장대리
아니, 아까 이상인위원님이 질의하셨잖아. 이상인위원님 서안양변전소 관련된 거.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박달로 도로굴착현황자료 및 허가조건은 서면으로 내달라고 하셔서 서면으로 내드렸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니까 서면으로 내주셨는데 그거에 관련돼서 몇 가지만 물을께요. 호현삼거리에서 서안양변전소까지는 서울전력구에서 하나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이게 지중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지중화사업이 아니고요. 그 서안양변전소까지 송전선로가 들어오는 거죠.
노춘복위원
들어오는데 지상으로 들어와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지하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굴착허가를 내 준 겁니다.
노춘복위원
호현삼거리부터 서안양변전소까지?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노춘복위원
서울전력공사에서?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 다음에 안양여고사거리에서 서안양변전소까지는 어떻게 되나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건 이제 배전선로가 나가는 게, 안양변전소에서 나가는 게 지하로 나가는 거죠.
노춘복위원
그러면 호현삼거리에서 서안양변전소까지는 지중화사업을 뭐 어떻게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해서 그 분들이 다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러니까 서울전력구에서 오는 건 호현삼거리에서 서안양변전소까지는 현재 한전선로가 옆에 있는 거, 기존에 사용하는 거 이건 송전선로 말고 기존에 있는 한전은 서울전력에서 자부담으로 지중화사업을 해주기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서안양변전소에서 안양여고사거리 이건 좀 어렵다고 해서 안양시에서.
노춘복위원
뭐가 어렵다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100% 부담으로 이걸 해주면.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아니, 우선 이봉우 과장님이.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100% 부담은 어렵다고 해서 50% 저희 안양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지중화사업을 하기로 됐습니다.
노춘복위원
그거 어떻게 결정이 났나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 지중화사업 부담은 제가 직접 같이 참여를 했는데 당초에는 거기에서 부담을 안 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계시지만 위원장님이나 또 박달2동의 이규용 위원장님께서 절대 안 된다, 지중화사업을 해달라 이런 주문을 하시고 요청을 하셔서 섭외과정을 하는데 이것이 그런 유례가 없었다 한전측에서. 그래서 박달동사무소에 가서 이규용 위원장님 입회하에 추진위원회와 같이 여러 번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의논하기를 그렇다면 호현삼거리부터 서안양변전소까지는 전액 자기들이 부담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서안양변전소부터 안양여고사거리까지는 50대 50으로 하자 이래서 이런 방침을 거기에서 주민과 협의도 됐고 시의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춘복위원
어쨌든 호현삼거리에서부터 서안양변전소까지는 자부담으로 하고.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네, 50대 50입니다.
노춘복위원
그 다음에 서울전력구하고 그 다음에 경기지사하고는 사업주체가 틀리잖아요? 같아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주체는 틀려도 자기들끼리는 같은 협력소에 협의도 같이 하고 이루어졌습니다.
노춘복위원
같이 하면 서안양변전소에 관련돼서 사실 민원도 많았고 이의제기도 많았고 임창렬 지사때부터도 그거에 관련돼서 6억인가 얼마를 도비지원해서 옮기려고도 했던 부분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서안양변전소에서부터 안양여고사거리까지도 지중화사업을 그 사람들이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그런 서안양변전소에서, 우리 요구는 그렇게 하고 강력하게 요청을 했는데도 거기에서 반영은.
노춘복위원
강력하게 요청한 근거가 뭐가 있어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직접 박달2동추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거기에서 주민하고 토론을 해서 한 겁니다.
노춘복위원
글쎄,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중화사업을 자부담으로 해라 이런 요구를 강력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것이 많은 시간을 끌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죠?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박달2동 주민의 절대적인 협의하에, 협조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절대 우리가 결정할 수 없었던 내용이고 이 자체는 박달동 주민들이 처음부터 내놨던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재문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구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중화사업 얘기는 제가 제일 먼저 꺼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박달2동은 지중화 100% 자부담 해서 하기로 했죠. 그런데 이쪽에 서안양변전소부터 안양여고사거리는 박달1동하고 안양3동하고 안양2동이 접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쪽 하고는 한번도 상의 안 하셨잖아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체 다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한전측에서는 전혀 안 된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재문위원장대리
무슨 얘기예요? 서울전력관리처 토목3과장이 박달1동사무소에 와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하면 자기네 입찰잔여금액이 있으니까 설계변경이라도 해서 안양여고사거리까지는 못하더라도 박달삼거리, 서안양변전소부터 박달교량수 있는데까지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소리를 저한테 분명히 했습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검토했다고 들으셨는데 제가 참여를 박달2동주민자치위원회하고 계속 참여를, 저도 불려나갔어요. 호출돼서 나갔었는데 요구는 다 했죠. 두 군데 다. 그런데 그 사람들 주장은 그런 사례가 우리 대한민국에 없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거기에는 박달1동 주민이라든가 박달1동 사람들은 전혀 배제가 됐잖아요? 박달1동은 배제되고 박달2동에서 한 관계하고 박달1동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아니, 사업주체가 다르다니까요. 서울전력관리처하고 수원전력관리처하고 사업 자체가 달라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그래서 돈 더 많이 들어가는 쪽을 택해서 부담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주민들이 요구했다는 말씀을 제가 권고를 드리는 겁니다. 시에서 요구한 게 아니고. 안양여고사거리보다 돈이 그 쪽이 더 많이 들어간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그러면 구청장님, 그 서안양변전소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지역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그것까지는 제가 깊이 모르고요. 참여만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우리 과장님은 아십니까? 서안양변전소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지역이 어디인지?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건 내용을 잘 모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그런 내용도 파악을 못하고 그 자리에 왜 앉아계십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아니.
이재문위원장대리
서안양변전소에서 공급하는 건 안양 일부하고 금천구를 공급하는 거예요 금천구를. 그러면 금천구를 공급하는데 안양시민이 왜 피해를 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하면 50% 건교부하고 한전하고 협약한 건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할 때 50%를 부담하는, 최고 50%, 30%～50%입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하는 건 어떤 법령이라든가 건교부하고 협의한 게 전혀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한전에서 해주려고 하겠어요? 자기네 돈 들어가는데, 안 해주려고 그러죠. 그리고 구청장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위원님하고 분명히 상의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약속했죠? 저하고?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그렇죠.
이재문위원장대리
그런데 저는 그걸 알지도 못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벽산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벽산아파트 주민이 전화가 왔어요. ‘위원님 저게 뭡니까? 잠을 못 자겠어요’ 새벽 7시에 프레카질 하는 거야. 박달육교 앞에서. 저희 집이 23층인데 내려다보니까 백호 나와서 프레카질하고 있어요. 새벽 7시에. 그래가지고 그 때는 전화를 못하고 구청장님한테 분명히 전화를 드렸더니만 하수관공사 하신다고 하셨죠? 그게 서안양변전소에 들어가는 154케이블 굴착공사하는 아스팔트깨기를 시작한 겁니다. 새벽 7시부터.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하여간 다 해 줬으면.
이재문위원장대리
그래서 저도 그걸 안 거예요. 지중화사업 하는 것을.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다 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저도 참여하고 주민입장에서 좀 해달라고 요구하는.
이재문위원장대리
그런데 만약에 그게 박달삼거리에서부터 안양여고사거리까지 굴착을 하게 될텐데 그때 만약에 박달1동 주민들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어떤 민원이 발생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이재문위원장대리
또 한 가지 그 사람이 한전에서 교통영향평가한 내용이 전혀 지켜지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여기 자료에도 보면 50% 부담한다는 내용도 특약에도 하나도 안 들어 있고 자료에도 보면. 이런 거 왜 다 누락시킵니까? 이걸? 아마 도로계장은 알 거예요, 아마 건설과장님도 아실거야. 한전에서 수원전력관리처 토목3과장이 주민들 178명한테 동의서 받은 거 있었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이재문위원장대리
허위로 받은 거. 내용설명을 잘 못해서 받아가지고, 그거 아마 구청에 제출했을 겁니다. 제가 그 사본을 가지고 있는데.
노춘복위원
이게 이번에 본예산에 50% 9억 8,000인가 올라온 거 같은데 이거 삭감할 경우에 어떻게 돼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러면 지중화사업을 못하는 거죠.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안양여고사거리부터 서안양변전소까지는 못하는 거죠.
노춘복위원
못하는 게 아니라 경기지사에서 부담해서 하는 거겠지.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여기 변전소 들어오는 건 지중화사업이 되는데 송전선로하고 배전선로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가공선로를 지중화 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노춘복위원
지금 이재문위원장 말씀처럼 이것이 무슨 우리 안양시에서 필요로 하고 또 안양시에서 요구한 사항 같으면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안양시에서 요구한 사항이 아니잖아 이거. 지나가는 선로 아니냐 이 말이야 이게. 통과선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추세가 지중화사업으로 당연히 가는 거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그 뭐 관악로라던가 큰 번화가에 정말 보기 흉해서 그렇다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우선순위에서도 밀릴뿐더러 제가 짧은 상식에 의해서도 한국전력경기지사에서 자부담으로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일이고 그렇게 강력하게 밀고 나가시면 됩니다. 아무튼 더 이상 답변하지 마십시오.
이재문위원장대리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변규
정변규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정변규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노춘복위원
참, 아까 간접손괴비에 관련돼서 통장하고 사본 좀 갖다달라고 그랬는데 여태 도착이 안 됐는데.
혁록
권혁록위원
그거 왜 안 가져와?
노춘복위원
그리고 아까 구청장님이 11월 10일날인가 발주했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거 9,000만원인가, 얼마인가.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11월 10일. 네, 9,000 몇 백 만원이요?
노춘복위원
발주한 그 계약서 그런 거 발주한 현황 있으면 갖다 주세요. 아직 준비 안 됐나요? 벌써 언제 얘기한 건데?
이재문위원장대리
정변규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이제 정리말씀이 되겠습니다. 정부혁신프로그램의 핵이 분권, 분산, 자율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평가와 감사를 중요시 여기는 것은 분권 그리고 자율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청장님, 짧은 의정생활입니다만 지적된 사항들이 매년 반복 지적되는 그런 사안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관계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기쁜 마음으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춘복위원님 자료.
노춘복위원
답변 다 끝나신 거예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종국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원종국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감사 받는 걸 보니까 우려했던 것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감사 3일 전에 인사를 단행해서 차석, 차차석, 계장들이 바뀌다 보니까 유능한 과장이 있다고 해도 이거 감사받는데 아주 애를 먹고 똑같은 질의를 가지고 2시간을 걸리고 이러는 거 보면 지금 시스템이 잘못되었고요. 이게 인사를 적절치 못하게 했다는 시장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추궁하기 위해서 내일 동안구청 감사장에 시장이 10시까지 출두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오늘 회의시간이 자정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계속 듣기 위해서 차수를 변경하겠습니다. 회의 차수를 변경하기 위해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정이 지났으므로 계속해서 200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 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와 함께 강평하겠습니다. 그 동안 짧은 감사 준비 및 연말 각종사업 마무리 등 바쁜 일정 중에서도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전반적으로 수감준비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신 것으로 보아 일부 부서에서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늦게 제출하여 감사에 지장을 준 사항은 향후 시정돼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보완과 개선이 요망되는 다음 사항을 말씀드리니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첫째로 각종 건축허가 시 법규정 적용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건축허가 시 법령에 규정한 바에 따라 철저히 적용되어야 하나 법에서 규정한 내용외의 조건을 부과하여 허가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손해가 많고 주민 언성이 상당함으로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료는 안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거 진입로, 전주, 우체통 등 지하, 지상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외수입입니다. 2004년도 도로점용료는 총 3,352건 6억 2,500만원을 부과하여 81.4%인 1,949건 5억 900만원을 징수하고 18.6%인 1,403건 1억 1,700만원을 미수납하여 체납되고 있어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대책 수립 운영 등 도로점용료 부과징수를 철저히하여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안양동 1192-2번지 일원의 도로점용료 미부과 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2004년도에 부과하였으나 전체가 미납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하여 미수납금 1억 2,089만원의 도로점용료를 징수한 후 공공용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로 각종 과태료, 부담금, 과징금 등 징수대책 강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하수도사용료, 지하수사용료, 불법주정차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징수실적이 아직까지 미흡한 바 이는 관련부서가 징수대책을 소홀히 한 측면도 있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확실한 징수의지를 갖고 징수업무를 수행한다면 각종 체납이 감소될 것입니다.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이 점을 인식하고 각종 체납세가 조기에 일소될 수 있도록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특히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채권확보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감사자료를 보면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율이 23%로 징수실적이 매우 미흡한 바 이는 관련 부서가 징수대책을 소홀히 한 결과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따라서 확실한 징수의지를 갖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는 물론 전 직원을 통한 징수독려 등을 통해 과태료 체납이 조기에 일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도로굴착복구를 철저한 시공 및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각종 도로굴착허가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바 도로굴착복구에 있어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해 완벽한 원인자부담 굴착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준공검사 시 관할 동장을 입회하여 부실준공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특히 아스콘포장 복구는 자재의 일정한 온도 유지가 되지 않을 시 포장이 불가능함으로 원인자복구업체에서 아스콘을 일정온도로 유지할 수 있는 차량을 확보하여 완벽한 복구는 물론 현장감독을 강화하는 등 도로굴착 후 원상복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노점상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 관리대장에 있는 카드를 보면 연령이나 기재사항 등이 정리되지 않아 관리대장 관리소홀로 인하여 대장 자체가 유명무실하니 분기별 또는 매년 정기적으로 노점상 이력카드를 관리정리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노점상 관리는 특성상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음으로 지역내의 노점상 관리를 철저히 하여 양도, 양수될 수 없도록 추진업무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째로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정기적인 점검 및 단속실시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현장감사를 실시한 바 허가목적 용도대로 사용하는 곳이 전무한 바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고도 강력한 조치로 부설주차장이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시기 바라며 이후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 단속은 전담반을 구성하여 원활한 지도 단속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력이 부족할 시 상급기관에 협조하여 충분한 인력을 확보 지도단속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권역별주차장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역별주차장을 설치 계획함에 있어 충분한 사전 조사 및 현지 확인을 통하여 계획기간 내 완료하여야 함에도 사전조사 불충분으로 인하여 장기간 사업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안양7동 권역별주차장 설치 계획 시 행불자가 있었음에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사업추진에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 행불자신고를 하는 등 사업추진에 소홀한 점이 인정되는 만큼 향후 사전조사를 면밀히 하여 주차난 해소에 철저히 대처할 것으로 당부 드립니다. 여덟 번째로 안양역전앞 교통불편해소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 결과 지금 현재 안양역전 지하상가 리모델링으로 인하여 지하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음으로 지하상가 일부분의 통행과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부서에서는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제설용 염화칼슘살포기 등 공공시설 장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 보급된 염화칼슘살포기의 관리상태는 매우 양호한 상태라고 사료되나 일부 동에서는 보관상태가 불량하여 살포기 보호용 천막덮개가 훼손 또는 전부 다 덮을 수 없어 방치되어 있는 실태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입한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살포기는 동사무소 차량에 탑재하기에 많은 시간과 염화칼슘을 적재하여야 하므로 동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아 담당부서에서 살포기 장비 보관과 제설장비 사용에 있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로 공통적인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여러 위원님들의 서면자료와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작성되지 않고 답변 공무원의 업무숙지 소홀로 감사가 지연되어 많은 개선이 요망되는 사항임으로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로 지적기준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행정사무감사에 의하면 지적측량기준점이 총 1,015점에 망실훼손이 204점이고 그 중 재설치가 176점, 폐기가 28점이므로 측량의 규정이 되는 삼각점, 복원점 등 철저한 관리로 지적측량에 대한 오차를 최대한 줄여 토지 구간의 경계측량에 따른 분쟁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적기준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열두 번째로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처리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및 각 동사무소에서 요구하는 주민불편사항 특히 체육공원내 시설장비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유지에 따른 건의사항 등은 소규모사업으로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고 신속성을 요구하는 사항인 바 해당 부서는 주민불편사항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로 가로등 감전사고 방지공사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한 바 가로등 지주 안카시공 및 접지선 규격대로 시공되지 않고 있는 바 재시공할 부분은 재시공하고 설계변경 할 부분은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함은 물론 현장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성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관리비를 지급함에도 현장인부가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등 전혀 착용하고 있지 않는 바 반드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착용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리며 국민은행 육교부분의 가로등 공사가 준공되었으나 현장 확인한 바 선로가 노출되어 감전사고 예방공사가 무의미함으로 조속히 재시공 할 것을 촉구합니다. 열네 번째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2004년 이의신청 내역 총 210필지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 상향이 8건, 하향이 22건 총 30건에 대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공시지가 선정에 대한 해당 부서의 업무숙지 소홀 및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으로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 행정사무감사 시 가로등 누전선로 교체공사에 대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금년 2004년 2차공사 시 현장감사한 바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나 앞으로 모든 공사에 대하여는 철저한 공사감독을 실시하여 성실시공이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면서 관계공무원께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은 사사로운 시비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집행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매우 의미있는 기회였음을 인식하시고 지적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과정에서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내일 10시까지 동안구청 감사장으로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만안구청 및 산하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월 3일 00시 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