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부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22일부터 12월1일까지 10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 의제는 의회사무처소관 2005년도예산안 및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입니다. 1. 2005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2. 2004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 송영곤입니다. 의회사무처소관 2005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경비별 세출예산안 편성기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한 기준액을 준수하여 건실한 지방의회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2004년도 당초예산 36억6,531만원보다 7.8% 늘어난 2억8,532만8,000원이 증액 계산되어 39억5,063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7.8%인 2억8,532만8,000원이 증액된 주요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기본급 인상에 따른 직원인건비 증액분 1억1,092만8,000원, 시책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경상적경비 증액분 3,642만원, 인터넷방송위탁물, 재실등 설치 등 사업예산증액분 2,738만원,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의정활동비 상향조정으로 증액분 1억3,68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항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운영예산은 2004년 당초예산 27억6,805만1,000원보다 6.3%인 1억7,472만8,000원이 증액 계상되어 총 예산액의 74..5%인 29억4,277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목별 세부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경비로서 2004년 당초예산보다 5.3%인 1억1,092만8,000원이 증액되어 기본급 12억6,662만8,000원, 수당 3억2,069만1,000원, 정액급식비 7,488만원, 교통보조비 7,092만원, 명절휴가비 1억2,025만원, 가계지원비 2억41만6,000원, 연가보상비 5,010만4,000원, 기타직보수 3,089만4,000원, 일용인부임 5,742만원, 일시사역인부임 1,155만9,000원 등 총 22억376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경상적경비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및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 총 10개항의 세분류 항목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2004년 당초예산과 같은 3억8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직원들의 업무수행에 따른 경비로서 2004년도 당초예산과 같은 5,007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1,800만원은 위원님의 해외공무여행에 따른 수행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외빈초청여비 390만원은 자매도시 및 교류협력도시 등의 인사를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경우 숙박비 및 식비를 제공하기 위한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4개 비목의 예산으로 2004년 당초예산보다 16.7%인 1,438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총 1억6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한 기준금액대로 편성되었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대내외적인 주요행사 및 의정활동 대외홍보 유관기관과의 협력도모 등 제반업무수행에 따른 경비로서 2004년 당초예산보다 1,450만원이 증액된 8,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2004년 당초예산보다 12만원이 감액된 48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87페이지 직무수행경비는 사무처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경비로서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 총 1억5,61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심포지엄, 세미나, 토론회 등 참석민간실비보상금과 신설된 정책연구과제실비보상금으로 2004년 당초예산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2,253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타보상금은 의장표창에 대한 부상품 구입과 초ㆍ중ㆍ고생 방청 또는 의회견학시 제공할 기념품구입 예산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안과 같은 1,2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89페이지 연금부담금은 의원님들의 상해부담금으로서 2004년도 당초예산액과 같은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산취득비 예산인 도서구입비는 의정활동 지원에 따른 각종 도서 및 신간전문서적 구입예산으로서 2004년 당초예산액과 같은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사업 중 일반운영비는 회의장면을 의회홈페이지를 통하여 볼 수 있는 인터넷방송위탁료 2,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90페이지 시설비는 현재 의장단, 사무처장만으로 표기되어 있는 재실등을 전 의원이 표기되는 내용으로 확대증설에 필요한 예산으로 2,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노후된 컴퓨터 속기기 교체와 본회의장 시정질문의 1문1답에 필요한 발언대, 마이크구입비 등 1,05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실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예산은 2004년 당초예산 1억2,096만3,000원보다 21.2%인 2,563만원이 감액 계상되어 의회사무처 총 예산액의 2.4인 9,533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목별 세부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 3개항의 세분류 항목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2004년 당초예산액과 같은 9,533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액예산 조정액으로 2004년 당초예산액과 같은 4,364만8,000원으로 편성되었고 91페이지 국내여비는 전문위원실 직원들의 업무수행에 따른 경비로서 2004년도 당초예산과 같은 2,888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업무추진비는 4개 전문위원실 시책추진업무수행에 따른 예산 1,800만원과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예산 480만원을 합쳐 총 2,2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예산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예산은 의회비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편성한 예산으로 2004년 당초예산 7억7,629만6,000원보다 17.5%인 1억3,623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의회사무처 총 예산액의 23.1%인 9억1,252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회비가 2004년 당초예산보다 1억3,68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의정활동비 단가가 1인당 7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보조활동비 단가가 의원 1인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어 의회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1회 추경시 반영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목별 세부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원님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정액성 경비로서 3억4,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2페이지 회의수당은 연간 회의일수 120일에 대한 회기수당으로서 1억8,24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내여비는 의원님들의 공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2004년 당초예산액과 같은 4,153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외여비는 의장단 및 의원 해외경비, 자매결연 및 공식행사 초청여비 등으로 2004년 당초예산액과 같은 4,71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연간 편성기준액 1억3,1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님들의 직무수행 및 의회운영 업무유대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한 기준금액 1억6,0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장단 협의체부담금은 전국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2004년 당초예산액보다 57만원이 감액된 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소관 2005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사항별설명서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38억1,950만9,000원보다 3.6%인 1억3,578만원을 감액하여 36억8,372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 증감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예산에서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중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의 집행잔액 예산액과 기타직 보수의 계약직 1명을 4월에 채용한 관계로 4,557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예산액 8,0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에서 의사당 소회의실 및 접견실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와 물품취득비 2,494만5,000원의 부족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운영비 중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예산액 81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중 퇴직의원 두 명분의 의정활동비 집행잔액 1,095만1,000원과 회기수당 59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의원국내여비 1,0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소관 2004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ㆍ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송영곤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유말순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5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ㆍ2004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유말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당초예산안과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추경예산안이 몇 페이지 안되므로 2004년 추경예산안부터 위원장과 더불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기본급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70페이지 일용인부, 일반운영비, 외빈초청여비, 복리후생비 나머지 삭감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접견실과 소회의실 설치부분은 접견실에 소파 2조, 소회의실 시설비로서 800만원 들었고 그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 1,694만5,000원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그럼 2005년도 당초예산안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하십시오.

방문인사 및 자매도시 교류 업무추진 1,000만원 이 부분은 올해 새롭게 편성된 거네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방문인사 및 자매도시교류추진 명목으로 시책업무추진비가 계상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세부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의회나 집행부가 외국과의 자매결연관계를 맺은 도시가 있고 교류협력 도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매도시나 교류협력 맺은 도시에서 방문인사가 왔을 적에 각종 식사대나 선물대금 같은 것으로 책정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왔을 때 책정된 경비네요?

그렇습니다. 예년의 경우에도 중국에서 사람들이 오고 야마구찌현에서 사람들이 오고 교류가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도서구입비로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을 해놨는데 좀더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저도 도서에 대해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편인데 도서를 구입할 때와 그리고 도서활용에 대해서 좀더 위원님들께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여론수렴을 적극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정활동에 어떤 도서들이 필요한지 사전에 의견을 물어야 되겠고 일반운영비 중에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이 있는데 이 홈페이지는 의회홈페이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개인홈페이지입니까?

의회홈페이지입니다.

의회홈페이지를 새롭게 제작하는 건가요, 제작 및 이렇게 해 놨는데?

의회홈페이지는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제작되어 있는 홈페이지를 계속 개선 발전시키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할건지 세부적인 계획은 안 세워져 있고 좀더 계속 높여 나간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의회홈페이지를 4, 5년간 운영해 보니까 한 해 한번 정도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실무적인 의견이 제시되었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인터넷방송위탁료 내용을 보면 촬영 및 편집이고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입니다. 위의 명칭하고 밑의 내용하고는 동떨어져 보이는데 얼핏보기에는 인터넷방송위탁료, 의회운영위원회나 회의장면을 마치 인터넷방송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인터넷상으로 방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용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주로 본회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는 인터넷방영을 하려고 하니까 기술상으로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이 들고 일단 본회의부터 홈페이지에 인터넷동영상을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다가 촬영이나 편집, 홈페이지 운영하는 것을 일체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업체가 감당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획으로 잡혀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질의하는 김에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88페이지 일반보상금 목입니다. 정책연구과제실비보상으로 의정자문위원회 예산을 2,000만원 편성해 놓고 또 90페이지에 자산취득부분입니다. 취득비목에 자산및물품취득비해서 본회의 1문1답 형식으로 필요한 기구들 구입비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겠다 해서 예산 편성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의지가 의원들간에 계속 물론 의회운영방식에 있어서는 1문1답 형식의 방법을 의원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 부분인데 의정자문위원회 지난번 조례를 했다가 상정치 못하고 그냥 끝낸 경우가 있잖아요. 의지가 의장의 의지인 것인지 운영위원회 의지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 부분 답변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88페이지에 나와 있는 의정자문위원들에 대한 실비보상비로서 정책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 구성하는 문제는 지난번에도 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일부 의원님들께서 신중론을 제기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다시 한번더 거론해서 의정자문위원회 구성여부는 다시 한번 명확한 방침설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만약에 의정자문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이 예산과목은 필요하리라 생각이 들고 또 실제적으로 부산시나 몇 개 광역시ㆍ도의 경우 의정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본다면 의정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활용하는 문제는 우리 의회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는 의정자문위원 말고 말 그대로 정책보좌를 시행하는 광역의회도 있죠?

예.

정책보좌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일부는 수행해야 되리라 봅니다.

뭐냐하면 그렇게 가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고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중에 시행하지 못할 경우도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혹시 실행하지 못할 경우에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 우리도 집행부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실행의 의지가 담겨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정말 긴박하게 쓰여질 예산을 쓰지 못하게 하는 불합리성을 우리 집행부에 많이 꾸짖고 있거든요. 제가 여쭙는 부분은 과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의지인 것이지 의장님의 운영소신인지 우리 위원장님께 이 부분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의정자문위원회조례로서 만들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의견이 분분한 관계도 있고 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하나의 정책을 가지고 교수나 전문가로부터 레포팅을 받을 때 과제연구비로서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요구해서 받아놨습니다.

꼭 시행되었으면 하고 다들 좋은 안 같습니다. 꼭 시행이 돼서 집행부의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히 인터넷 방송은 빨리 실현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동욱위원 말씀부분에 있어서 저와 우리 공보실하고 처장님하고 많은 의논을 했습니다. 16개 타 시ㆍ도에서 본회의 인터넷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임위원회까지 한 번 해 볼까 하는 많은 연구도 있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는 아직까지 하기에는 기술적인 것과 예산부분에 많이 치우진 관계로 일단본회의부터 예산을 얹어서 내년 초에 설치해서 내년 초부터 본회의는 바로 인터넷으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오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의원총회에서 논의되었던 의원명패 제작과 관련해서 일부라도 추가로 교체하는 부분을 얘기했거든요. 총액예산으로 되어 있어서 확인이 안 되는데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명패 교체하는 예산은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총액예산으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의정백서 발간은 내년에는 없습니까?

의정백서의 경우 에 금년부터 2년 단위로 발간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의정백서가 의회가 개원되고 금년 7월을 기준으로 2년 동안 의정백서를 기 발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발간하지 않습니다.

예산심의를 계기로 지난해 의정백서를 만들어서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이 또한 회의록과 비슷하게 다른 기관에 나눠줘 봐야 거의 안 읽고 의원들한테 나눠주더라도 저도 거의 형식적으로 한번 펼쳐볼 정도입니다. 2004년도 350부 정도 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회의록 수준으로 만든 것 같거든요. CD로 구워서 돌리고 그렇게 하셔도 업무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다른 데 얘기를 하면 예산절감하는데 잘했다고 할겁니다. 내년에 할 부분이기는 하지만 감안해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천동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천동위원입니다. 90페이지에 컴퓨터 속기기와 그 다음 회의진행 발언대 마이크 이건 본회의장에 있는 겁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실 세 곳에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속기기기 3대요?

예.

그 다음 회의진행 발언대는요?

회의진행 발언대는 제가 설명을 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현재의 경우에 본회의장입니다. 본회의장 회의진행 발언대하고 마이크 설치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본회의장의 경우에 시정질문을 하고 나면 거기에 수반해서 보충질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보충질문의 경우에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이 금년에 도입이 되면 질문을 하는 의원님하고 의원님 앞에 답변을 하는 시장이나 교육감이나 집행부 간부공무원이든지 서로 마주 대하고 서야 됩니다. 마주 서 가지고 보충질문을 의원님이 하시고 집행부간부공무원이 답변을 하는데 필요한 발언대하고 마이크가 되겠습니다. 본회의장에 두 군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집행부 앞 측에 하나, 교육청 공무원 앞 측에 하나 설치해서 의원님은 현재의 발언대에서 서고 답변하는 공무원은 양측에 서서 답변하는 식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천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유말순입니다. 2004년도울산광역시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ㆍ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제76회-제4차 본회의별첨에 실음)

유말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나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실에서 회의록을 갖다놓고 꼼꼼히 챙겼습니다. 빠진 부분 있습니까? 더 이상 수정, 보완해야 될 사항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